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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수입전면자유화할까? - 시장개방과 FTA 강현철한국경제신문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1
2 강의목차 1. 쌀시장개방할까? 2. 시장개방과 FTA 3. 개방의방식과중요성 2
3 알아야할용어 1. FTA 2. GATT와 WTO 3. 라운드 4. 스파게티볼효과 3
4 시사경제뽀개기 교재 4 47 쪽
5 5 144 쪽
6 6 366 쪽
7 7 373 쪽
8 쌀시장개방, 왜지금이슈일까?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장관, 9 월까지국제무역기구 (WTO) 에쌀시장개방여부를통보해야한다 며 6 월까지정부입장을정할것 2014 년 3 월 3 일 8
9 1993 년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타결당시한국은모든상품시장을개방할의무를지게됐으나쌀의특수성을고려해국내소비량의 4% 를의무적으로수입하는대신시장개방을 2004 년까지미루기로합의 이에따라우리나라의쌀의무수입량은매년늘어 2004 년 20 만 5000t 에달해 정부는 2004 년다시협상을벌여의무수입량을매년 2만t씩늘리는대신 2014년까지관세화를재차미루기로 ( 유예키로 ) 합의. 이로써쌀의무수입량은 2014년 40만8700t으로증가. 지난해국내쌀생산량의 7.97% 에달해 이제 20 년간의유예기간이끝난셈 9
10 < 선택가능한대안 > 1. 쌀관세화 ( 전면수입자유화 ) 를유예하는대신의무수입량을늘리는방안 2. 국내쌀시장을전면개방하는방안 * 우루과이라운드협상당시의시위모습 10
11 < 필리핀의사례 > 현재쌀시장을전면개방하지않은나라는대한민국과필리핀정도 개방유예기간이끝난필리핀은관세화를다시 5년간유예화하는대신의무수입물량을리핀은쌀개방을 5 년더늦추는대신의무수입물량을 35 만 t 에서 80만5000t으로 2.3배늘려주는방식으로 WTO와협상중 이에대해 WTO 회원국들은육류 ( 肉類 ) 관세인하와검역완화같은다른상품에서더많은양보를요구 11
12 대한민국의선택옵션 1. 쌀관세화 ( 전면수입자유화 ) 를다시유예하는대신의무수입량을늘리는방안 - 필리핀처럼의무수입물량을 2.3배늘린다면 2013년쌀생산량의 22% 나되는 94만t을무조건수입해야 - 현재도쌀공급이남아돌아수입쌀중상당부분은창고에보관상태 - 지난 20년간쌀의무수입에쏟아부은비용은 3 조원, 남는쌀보관비도해마다수백억원에달해 -국민 1인당쌀소비는 1995년 106.5kg에서올해 68.5kg으로감소 12
13 13 2. 쌀수입을전면자유화할경우 - 국내농가의피해우려 - 주곡자립에도장기적으로영향 - 쌀자급률은 2010 년 104% 에서 2013 년 86% 대로떨어져
14 현실가능한선택 쌀수입을전면자유화하는대신 300~500% 의높은관세율을적용하는방안 이렇게되면수입쌀가격이국산쌀가격과비슷해쌀수입물량이별로많지않을것 현재국산쌀가격은한가마니 (80 kg ) 가 17 만 4000 원선. 국제쌀가격은가마니당 6만원선인데여기에 200% 의관세를물리면가마당 18만원선에달해 14
15 일본과대만의경험 일본 (1999 년 ) 과대만 (2003 년 ) 은의무수입을선택한한국과달리높은관세율을붙여쌀시장개방 피해가오히려미미. 대만은의무수입물량이외에추가로늘어난쌀수입량이연간 500t 정도에그쳐 15
16 식량안보의문제 우리나라의전체식량자급률은 44.5% 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중꼴찌 남북대치상황에서다른곡물은모르더라도주곡조차자급할수없다면문제가될가능성 정부가식량안보차원에서주곡의생산목표를설정하고 WTO 규정을크게위반하지않는차원에서직 간접적으로농업과농민을적극지원해생산기반을보호 육성해야할필요 16
17 시장개방이란? 1. Market Opening - 대외경쟁 (foreign competition) 에개방 - 생산자소비자모두에해당 2. 경쟁제한조치 (competition restrictive measure) 의철폐 - 수입제한조치 ( 관세, 비관세조치 ) 3. 개방대상 : 외국제품 / 서비스, 자본 / 인력 17
18 < 경쟁제한조치엔어떤게있나?> 관세 (Import duty) 수량제한 (Quota) 투자규제 (Investment restriction) 국내산우선구매 (Buy National Policy) - Buy American, Buy China 형식승인 (Performance requirement) - Ex: Screen quota 18
19 < 개방의경제적효과 > 1. 경제의효율성제고 - 비교우위론에의한유한한자원의적정한배분 2. 낙후된부문의경쟁력제고 - 교육법률회계등등 3. 경제성장촉진 - 비교우위에따른선택과집중 19
20 < 그런데도왜개방에반대하는사람이있을까?> < 경제학의 10대기본원리 > 1. 모든선택에는대가가있다 (People face tradeoffs) - 세상에공짜점심은없다 (There is no free lunch) - 시장개방을선택한이유 ; 효율성제고, 지속가능한성장 2. 선택의대가는그것을얻기위해포기한무엇이다 (The cost of something is what you give up to get it) - 대가는경쟁력이없는산업의도태위기 - 개방은경제의효율성을증대시키지만, 동시에 winner 와 loser를낳는다. (Give and Take) - 자동차전자 vs 농업 20
21 < 개방의방식 > A. 일방적시장개방 ; 선진국이개도국을지원할경우 B. 협상을통한개방 ; 다자협상과양자협상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개방의효과는모든회원국에게무차별적용 - FTA (Free Trade Agreement) -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 상호시장개방 21
22 22
23 23
24 <GATT 와다자협상 > 1929 년세계대공황이후세계주요국가들은수입을억제하고, 자국의수출을촉진하는보호무역주의를채택 무역전쟁이발생 1944년브레튼우즈회담 :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과국제무역기구 (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설립 국제무역기구 (ITO) 는무산,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출범 24
25 <GATT 의기본원칙 > * 자유무역의지향 2. 무차별주의 ( 최혜국대우, 내국민내우 ) - 다른나라에대한대우를모두에게 - 우리국민에대한대우수준을모두에게 3. 다자주의 - 분쟁발생시양국이아닌다자간해결 25
26 GATT 의발전과정 차수 연도 장소 / 명칭 주제 평균관세인하율 참여국 스위스 Geneva 관세 35% 프랑스 Annecy 관세 영국 Torquay 관세 스위스 Geneva 관세 ~61 (1 년 ) Dillon Round 1) 관세 ~67 (5년) Kennedy Round 2) 관세 ( 반덤핑조치포함 ) 35% ~79 (6년) Tokyo Round 3) 관세, 비관세조치, 골격 협정문 34% ~93 (7년) Uruguay Round 4) 관세, 비관세조치, 규범, 서비스, 농업, 지재권, 분쟁해결, 섬유, WTO 창설 38% 123 5) 1) 당시미국무장관이제안함에근거, 2) 케네디대통령이제안함에근거 3), 4) 협상이최초에개최된장소에근거, 5) 당시회원국은 116 개국이었으나비회원국 7 개국이참여 26
27 <WTO> 년 1월출범 - 상품, 서비스, 투자관련무역규범 - 분쟁해결의장 국회원 - 우루과이라운드의성공 - 현재 Doha Round 진행 (2001-?) 관세인하 농산물보조금철폐 서비스장벽완화 27
28 28 <GATT 와 WTO 의비교 >
29 DDA 협상이슈 = +
30 < 양자협상 > * 자유무역협정 (FTA) 이대표적 2개이상국가간에배타적무역특혜를서로부여하는협정으로가장느슨한형태의지역경제통합형태 원칙적으로 WTO + alpha 개방추구 - 예외품목최소화 - 최장 10년이내관세철폐 30
31 <What becomes Free?> 1 관세 ( 농산품 / 비농산품 ) 2 투자장벽완화 3 서비스교역장벽완화 31
32 스파게티볼효과 한국산모니터 일본산노트북으로볼수있는가? 몸체생산국인대만산으로인정 대만산몸체 일본에서조립
33 < 테샛기출문제 > 한국은최근몇년동안유럽연합 (EU) 미국등여러나라와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했다. 우리기업들이수출물품에부과되는관세혜택을받기위해서는교역상대국이정하는원산지규정, 통관절차, 표준등을준수해야하는데이규정은지역별, 나라별로서로다르다. 서로다른규정을이해하기위해기업이시간, 인력, 비용을더투입해야함에따라 FTA 의실질적효과가줄어드는현상은? 1 혼합효과 3 시너지효과 5 스파게티볼효과 2 외부효과 4 밴드왜건효과 33
34 < 테샛기출문제 > 국가간통상협정에서는종종개방폭을확대하는방향으로법률을개정할수는있어도후퇴하는쪽으로되돌릴수는없도록하는 역진방지 조항을넣기도한다. 교역자유화의후퇴를막기위한이조항은? 1 래칫 2 반덤핑 3 최혜국 4 라운드 5 세이프가드 34
35 < 개방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조건 > 1. 피해집단의적응기간확보 - 개방시기의조절 2. 저부가산업의구조조정유도 - 농업구조조정에막대한세금투입 - 예전에 100명이하던농업을이제 1명이 3. 사회안전망정비 - 개방으로인한피해집단에대한충격완충장치마련 개혁을수반하지않는개방효과는미미 35
36 피해기업에보상해주는게정의로울까 맨큐의하버드경제학수업 중국산의류제품이대량수입돼미국방직공장노동자가실업이됐다. 그러면이실업자에게정부가세금으로보조금을주는게정당한가? 중국산제품수입전에미국의소비자들은쿼터제로비싼옷을사입어야했다. 그렇다면오히려미국방직공장노동자들이미국소비자에게보상해주는게옳지않나? 무역때문에발생하는실업과다른이유로비롯된실업은어떤차이가있나? 36
37 < 테샛기출문제 (18 회 )> 한국과칠레의 FTA( 자유무역협정 ) 체결로칠레산수입포도에부과했던관세가낮아진상황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생산자잉여의증가국산포도의공급증가국내포도농가의이윤증가포도가격하락과소비자잉여의증가국내포도판매량감소와가격상승 37
38 한국의유통시장전면개방 UR 타결이후인 1996 년 까르푸의철수 년 4월이랜드에매각 월마트의철수 년 5월 22일신세계에 8250억원에매각 년한국진출, 16개매장 수입선다변화제도의해제 (1977~1999.6) - 코끼리밥솥, 소니캠코더등일제전자제품 스크린쿼터제 - 국산영화의무상영제 년부터시행 년 7월연간 146일서 73일로축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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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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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자료 쌀관세화유예, 아직도유익한수단인가? 2009. 2. 24 행사진행순서 시간내용비고 14:00~14:10 개회식개회사 : 오세익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14:10~14:50 주제발표 주제 : 쌀관세화유예, 아직도유익한수단인가? 발표자 : 박동규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14:50~16:50 지정토론좌장 : 오세익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16:2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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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Focus 제 192 호 (2008. 5. 13) 작성 : 김영섭수석연구원 (6399-5936) triskim@nonghyup.com 신재근수석연구원 (6399-5937) zegni@nonghyup.com 감수 : 전찬익정책연구실장 (6399-5962) cic5630@yahoo.co.kr 결 재 연구원 실장 식량위기와쌀자급의의의 목 차 < 요약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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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절 농 림 행정 1. 농업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2. 쌀 품질 고급화와 소득작목 육성 3. 농산물 유통혁신 및 친환경농산물 판로확충 4. 축산업 경쟁력 강화 5. 산림의 자원화 소득화 추진 6. 농촌진흥사업 추진 제5절 농림 행정 1. 농업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1-1.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 추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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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제사 제2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 - 제2권 소비과세 관세 - 2012. 12 발간사 조세제도는 한 국가의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경제 정치 사회가 변화 함에 따라 그에 맞춰 세제도 변화하며, 거꾸로 세제의 변화는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를 통해 경제 정치 사회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조세제도가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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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WTO/DDA 및 FTA 환경협상 전문가 도 조사 결과 (환경산업기술원 13.12.11) 1.추진 배경 및 목적 m (배경)한-중,한-캐나다 등 거대경제권과 FTA 환경챕터 협상 추진에 따라 주요쟁점,협상 결정에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필요 m (목적)WTO/DDA 및 FTA 등 국제환경협상 활동에 대한 산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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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호주 자 유 무역협정 한-호주 FTA 분야별 주요내용 한국과 호주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상호보완적인 무역 및 투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호주 FTA는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춰주고, 양국의 교역 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입니다. 한-호주 FTA의 주요 내용 및 혜택 > > 완전한 협정 이행시 호주 수출품목의 99.8%(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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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과 우리 기업의 대응 2014.6.3. 한-중남미 대서양 센터 www.vencenter.co.kr 1 I. (TPP) II. TPP III. TPP Asian Pathway to FTAAP IV. TPP 2 I. (TPP) Trans-Pacific Partnership(TPP) TPP TPP TPP TPP FTA - TPP 3 Trans-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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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박형준_새사연 연구원 hjpark@saesayon.org 목 차 1. 패러다임 전환기를 준비하며 2. 신자유주의의 꽃, 자본시장 자유화 3. 자본시장 자유화의 이론적 논거 4. 비현실적 논거들 5. 결론 요 약 신자유주의의 주축 중 하나는 신고전파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이었다. 경제학자들 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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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7 장수첩 농인과 함께하는 농해설집 목차 1_ 2006년 주요 계 국민경제 면적 및 가구 인구 및 취자 경지규모별 농가수 2 3 4 5 6 2_ 농가부채 경감 농 종합자금 출제도 개선 농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확 농지은행 농협 신용 경제 사 분리 추진 학생 장학금 지원 예 농인력 육성 자금 취급 은행 확 지역농 클러스터 활성화 취약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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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 월국제쌀시장동향 2012. 5. 수급정보센터해외정보팀 Ⅰ 국제쌀생산동향 국제쌀수급동향 ( 단위 : 백만톤, 정곡기준 ) 구 분 09/ 10 10/ 11(A) 11/ 12(B)[ 추정 ] 12/ 13[ 전망 ] 전년대비 (B/A) 생산량 441.2 449.3 493.3 466.4 3.1% 소비량 435.3 445.8 457.9 465.7 2.7% 수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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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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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9 월국제쌀시장동향 [ 요약 ] 년세계쌀생산량은전년대비 증가한 백만톤 재고량은 전년대비 증가한 백만톤으로전망 16. 9 월국제쌀시장동향 구분 주요수출국가격동향 가격동향 미국 [ 중립종 ] 매도자 ( 농민 ) 와매입자 ( 도정공장등 ) 간거래희망가격차이로실거래가이루어지지 않아약세 태국 [ 장립종 ] 정부비축량판매입찰, 신곡수확기도래로약세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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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 한국은행 목포본부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 전남지역 농업을 중심으로 - 정인교 1), 박지섭 2), 박동준 3) 1)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IFP교수(전화: 032-860-7785, E-mail: inkyo@inha.ac.kr) 2) 한국은행 목포본부 과장(전화: 061-241-1122, E-mail: pjs1934@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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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상문서설명자료 일방적동의조항막으려고세차례나 넣는수정안제시했으나실패 트럼프미대통령이폐기한 에도없는조항 미국일방주의조항으로트럼프정부에이용될것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한미 문서의내용 오늘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문서는한미 협상과관련하여처음 으로공개되는문서로서 년 월한국이미국과진행한한미 추가 협상문서임 한미 협상문서공개경과 년 월 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정연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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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3-3118 Vol. No.22 무역업계가바라보는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2015 년 6 월 제현정연구위원 목차 I.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2 1. TPP 추진경과 2 2. TPP 협상전망 4 3. TPP의경제적위상및의의 5 4. 한국과 TPP 회원국간의무역관계 6 II. TPP에대한설문조사 8 1. 조사목적및개요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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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6호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1954년 2월 16일 창간 발행인/서거석 주 간/정석권 편집장/정상석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화:(063) 270-3538, 3543 전송:270-2763 인터넷 http://www.cbnews.co.kr Th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ess 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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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 16 5 18 16 / / / / / / - 1 - .. - 2 - 5 8 0 5 5 18 12 12 5 18 5 18 8 0 5 5 18 [ ] 5 18 5 18 5 18 5 18 16-3 - 5 8 0 5 2 7,.. 8 7 6 4 16 1995 12. 5. 5. 18. 8 0 5 10.2 6 8 0.,.,,,, 12. 12. 198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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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2001~2003) 20%, 1997. 2003.,...., () 10.29.. OECD i ,...,.,,.. 2003 12 ii .,.,,. OECD...,, iii . 10.29..,,..,,.,..... 2003 12 iv 1.. 1,. (2), OECD (3), (4) (5), (6). 2 2,. 12. v .,.,, 5. 200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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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NAFTA)... ,..,,. (idea), (norms), (identities).., (, ).?..,,...,,..,,.,.,.,. .,.....,,,... (Kenneth N. Waltz) (Waltz ). (Joanne Gowa). (Gowa ). (Joseph M. Grieco) (Grieco )...,,. ,,. APE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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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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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st IFES-APRC INTERNATIONAL CONFERENCE November 2-3, 2009, Moscow 글로벌 금융위기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1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e New Paradigm of Economic Cooperation: Korean Perspective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1.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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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농업 농촌문제는지금그어느때보다심각하다는진단이많다. 이런가운데농산물시장의추가적인개방을불가피하게만드는무역자유화조류가밀려오고있다. 시장개방의파고는크게두갈래로다가오고있다. 하나는세계무역기구 (WTO) 를중심으로진행중인도하개발의제 (Doha Development Agenda, DDA) 농업협상이고, 다른하나는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과같은지역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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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4. 11 산업통상자원부 본설명자료는가서명이전인 2014년 11월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한 중양국의기술협의및법률검토결과에따라내용이일부변경또는수정될수있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목차 제 1 부한 중 FTA 개요 1 1. 한 중 FTA 추진경과 1 2. 한 중 FTA의의의 3 3. 한 중 FTA 주요내용 4 4. 향후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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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2014 년 3 월 11 일 ( 화 ) 청와대공동기자회견종료시점 (15:00 시 ) 이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권혜진과장 (044-203-5751), 이명재사무관 (044-203-5755) 한 캐나다 FTA 협상타결시의의와주요내용, 대책방향 1. 한 캐나다 FTA 협상타결시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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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0일 월요일 [주간]제711호 발행인 겸 편집인 김영호 편집국장 심증식 인쇄인 배성한 창간 2000년 11월 27일 대표전화 (02) 2679-3693 www.ikpnews.net 우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7 풍양빌딩 5층 20대 국회 농해수위원은 누구? 농해수위원장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19명 위원 확정,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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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인도 CEP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목차 I 한국및인도의 FTA 추진현황 II III 한 인도 CEPA 추진경과및향후추진계획한 인도 CEPA 주요내용 IV 한 인도 CEPA 발효시기대효과 V 한 인도 CEPA 활용 I. 한국및인도의 FTA 추진현황 추진목표 Global FTA Network 조기구축 - 국민소득 4만불, 세계7위경제대국건설을위한성장동력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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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최종의정서 - 1 -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 방( 이하 집합적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이라 한다) 의 전권대표들은 당사국 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종결짓기 위하여 회합하여,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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