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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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행물발간등록번호

2 세계무역기구위치 : 스위스제네바설립연도 : 1995년 1월 1일설립근거 : 우루과이라운드 (1986~94) 회원국 : 151개국 (2007년 7월 27일기준 ) 예산 : 1억 7500만스위스프랑 (2006년) 사무국직원수 : 635명대표 : 파스칼라미 ( 사무총장 ) 기능 : WTO 무역협정관련행정업무 무역협상포럼 무역분쟁조정 국가별무역정책감독 개도국기술지원및훈련 다른국제기구와의협력 3 판과거 미래를향한무역 (Trading into the Future) 으로발간됨 세계무역기구공보국제작 발간 c WTO 1995, 2000, 2001, 2003, 2005, 2007 정기적으로업데이트되는최신판은 WTO 웹사이트에서확인해볼수있다. ( 접속후 the WTO 클릭 ) WTO 공보국연락처 rue de Lausanne 154, CH-1211 Geneve 21, Switzerland 전화 : (41-22) /5190, 팩스 : (41-22) 이메일 : enquiries@wto.org WTO 출판부연락처 rue de Lausanne 154, CH-1211 Geneve 21, Switzerland 전화 : (41-22) /5308, 팩스 : (41 22) 이메일 : publications@wto.org 2007 년 2 월 - 6,000 부발행

3 WTO 이해하기 < 영문 > 3판 2003년 9월 미래를향한무역 발간 2007년 2월개정판 < 한글 > 2판 1999년 8월 WTO 이해하기 발간 2007년 12월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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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TO 이해하기 (2007 년판 ) 발간을축하합니다. 이번에발간된 WTO 이해하기 (2007년판 ) 는제네바 WTO 사무국이 2007년 2월에발간한 Understanding the WTO 를번역한책으로서, WTO에대한생생한정보들을수록하고있습니다. WTO는다자무역체제의근간으로범세계적교역확대와무역규범강화, 회원국간무역분쟁해결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최근활성화되고있는자유무역협정 (FTA) 협상도상당분야에서 WTO 협정을준용하고있으며, 이러한측면에서 WTO에대한이해는국제통상질서를이해하는데길잡이가될것입니다. 더욱이, WTO에서는무역자유화의진전과다자무역규범의강화를목표로 2001년출범한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이현재진행중에있어, 이협상이타결될경우국내외전반에걸쳐많은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따라서 WTO에대한이해와관심은우리국민모두에게의미있는일이될것입니다. 모쪼록이책자가 WTO 에대한이해와관심을높이는데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김종훈

6 용어정리 다음은 WTO 에서사용되는약어와머리글자이다. ACP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그룹 MERCOSUR 남미공동시장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Southern Common Market) 로메협약및코토누협정 ) AD, A-D 반덤핑조치 MFA 다자간섬유협정 (Anti-dumping measures) (Multifibre Arrangement, ATC에의해대체됨 ) 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 MFN 최혜국대우 (ASEAN Free Trade Area) (Most-favoured-nation) AMS 농업보조총액 MTN 다자간무역협상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TC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PSE 농업생산자보조상당치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Producer subsidy equivalent) CBD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 PSI 선적전검사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Pre-shipment inspection) CCC 관세협력이사회 S&D, SDT 개도국우대 ( 현, WCO) (Customs Co-operation Council)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CER( 또는 호주뉴질랜드경제협력무역협정 SAARC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ANCERTA) (Australia New Zealand Closer Economi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Relations Trade Agreement) COMES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mon Market for SDR 국제통화기금 (IMF) 의특별인출권 Eastern and Southern Africa) (Special Drawing Rights) CTD 무역개발위원회 SELA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Latin American Economic System) CTE 무역환경위원회 SPS 위생및식물위생조치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CVD 상계관세 ( 보조금 ) TBT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 (Countervailing duty(subsidies))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DDA 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TMB 섬유감시기구 (Textiles Monitoring Body) DSB 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TNC 무역협상위원회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DSU 분쟁해결양해 TPRB 무역정책검토기구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Trade Policy Review Body) EC 유럽공동체 TPRM 무역정책검토제도 (European Communities)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TRIMs 무역관련투자조치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EU 유럽연합 (European Union, TRIPS 무역관련지적재산권 WTO 내에서공식명칭은 EC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UN 국제연합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United Nations) GATS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UNCTAD 유엔무역개발회의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UNDP 유엔개발계획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UN Development Programme) GSP 일반특혜관세제도 UNEP 유엔환경계획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UN Environment Programme) HS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armonized Commodity UPOV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International Union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ICITO ITO 잠정위원회 (Interim Commission for UR 우루과이라운드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Uruguay Round) ILO 국제노동기구 VER 수출자율규제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Voluntary export restraint) IMF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VRA 자율규제협정 (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 ITC 국제무역센타 (International Trade Centre) WCO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ITO 국제무역기구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MEA 다자간환경협정 WTO 세계무역기구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에서사용되는보다큰범위의약어와용어해설이필요한경우에는 2003년캠브리지대학에서발간한월터구드 (Walter Goode) 교수의무역정책용어사전 4차개정판을권한다. 이책을포함한 WTO 및무역에관한출판물은아래 WTO 사무국출판부에문의하기바란다. WTO Publications, World Trade Organization, Centre William Rappard, Rue de Lausanne 154, CH-1211 Geneva, Switzerland. 전화 : (+41-22) 팩스 : (+41-22) 이메일 : publications@wto.org 2

7 웹사이트에대하여 WTO 웹사이트에서 WTO의활동및이슈등에대한보다많은정보를찾아볼수있다. 이사이트는다양한주제와연결된 게이트웨이 (gateway) - 이를테면, 무역관련주제와연결된게이트웨이또는도하개발아젠다와연결된게이트웨이등 - 으로구성되어있다. 각게이트웨이는해당주제와관련된모든자료들에대한링크 (link) 를제공한다본문중의참조표시를통해독자들은어디서자료들을찾을수있는지알수있다. 이러한참조표시는홈페이지우측상단의네비게이션링크 (navigation link) 중하나나웹사이트의다른페이지에서시작하는, 게이트웨이의경로형태로표시되어있다. 예를들어농업협상에대한자료를찾고자할경우, 독자들은아래의게이트웨이와링크를거치면된다. > trade topics > goods > agriculture negotiations 독자는링크를직접클릭하거나, 웹사이트의모든페이지상단에나타나는 무역관련주제 (trade topics) 에커서를올려놓을경우나타나는드롭다운메뉴 (drop-down menu) 를통해서, 이러한경로를따라갈수있다. 주의사항책자본문의정확성을확보하기위해모든노력을기울였으나, 이책자를 WTO 협정에대한공식적인법적해석으로간주해서는안된다. 또한, 본문을간결하고명료하게하기위해일부단순화한부분도있음을부언한다. 특히, 일부회원국들은통상적인의미의국가가아니며공식적으로는 관세영역 (customs territories) 이지만, WTO 회원국들을지칭하기위해 나라 (country) 와 국가 (nation) 라는단어를종종사용하였다.( 회원목록참조 ) 무역협상참가국을 나라 나 국가 로지칭한것도같은맥락으로볼수있다. 오해의여지가적을경우, 예를들어 WTO 협정문에대한설명등에서는, 회원국 (member countries(nations, governments)) 이라는단어에서 회원 (member) 이라는말을생략하였다. 본문의일부분에서는 GATT를 국제기구 로기술하였다. 이문구는 WTO가설립되기전에 GATT가수행한사실상의역할을반영한것이며, 이러한역할에대한독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단순화하여사용한것이다. 본문에서도지적된바와같이, GATT의이러한역할은적법한근거가없는임시적인 (ad hoc) 것이었다. 국제법에서는 GATT를하나의기구로서인정하고있지않다. 단순화를위해본문에서는 GATT 회원국 (GATT members) 이라는단어를사용하고있다. GATT는조약이며합법적으로설립된기구가아니므로, 공식적으로 GATT 서명국은 체약국 (contracting parties) 이다. 그리고읽기의편의를위해, GATT와 GATS 조항의번호는로마자에서아라비아숫자로바꾸었다. 3

8 목차 제 1 장 기초적인사항들 제 3 장 분쟁해결 1. 세계무역기구 (WTO) 란무엇인가? 9 2. 다자간무역체제의원칙들 개방된무역을위한변호 GATT 연혁 : 아바나에서마라케쉬까지 우루과이라운드 18 제2 장 협 정 1. 개관 : 항해가이드 관세 : 양허의확대와관세감축 농업 : 농민을위한더공정한시장으로 표준과안전 섬유 : 다자체제로의복귀 서비스 : 성장과투자를위한규범 지적재산권 : 보호와집행 반덤핑, 보조금및세이프가드 : 우발상황등 비관세장벽 : 번거로운행정절차들 49 수입허가 : 절차를명확하게유지 49 관세평가규정 49 선적전검사 : 수입품에대한추가적인검사 50 원산지규정 : 어디에서만들어진것인가? 50 투자조치 : 무역왜곡의완화 복수국간협정 : 소수의관심사안 무역정책검토 : 투명성확보 특별한기여 패널절차 분쟁사례 : 패널절차의시간표 60 제4 장 공통쟁점및신규의제 1. 지역주의 : 친구또는경쟁자? 환경 : 특별한관심 투자, 경쟁, 정부조달및무역절차간소화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74 4

9 제 5 장 도하아젠다 제 6 장 개발도상국 이행관련이슈와우려사항 ( 제12항 ) 77 농업 ( 제13, 14항 ) 80 서비스 ( 제15항 ) 81 비농산물시장접근 ( 제16항 ) 81 무역관련지적재산권 ( 제17~19항 ) 82 무역과투자와의관계 ( 제20~22항 ) 84 무역과경쟁정책의상호관계 ( 제23~25항 ) 84 정부조달투명성 ( 제26항 ) 85 무역원활화 ( 제27항 ) 85 WTO 규범 : 반덤핑및보조금 ( 제28항 ) 86 WTO 규범 : 지역무역협정 ( 제29항 ) 86 분쟁해결에대한양해 ( 제30항 ) 87 무역과환경 ( 제31~33항 ) 87 전자상거래 ( 제34항 ) 89 소규모경제국 ( 제35항 ) 89 무역, 채무및금융 ( 제36항 ) 개관 위원회 WTO 기술협력 제기된문제들 97 제7 장 조 직 1. 누구의 WTO인가? 회원자격, 연합및행정조직 WTO 사무국 특별정책 109 부 록 우리나라와 WTO 1. WTO 가입과그영향 WTO 분쟁사례 무역정책검토 (Trade Policy Review) DDA 협상 WTO에대한재정적기여 120 색인 121 현 WTO 회원 124 무역과기술이전 ( 제37항 ) 89 기술협력과능력배양 ( 제38~41항 ) 89 최빈개도국 ( 제42, 43항 ) 90 개도국우대 ( 제44항 ) 년칸쿤, 2005년홍콩 9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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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첫단계는대화다. 원칙적으로세계무역기구 (WTO) 1) 는회원국정부들이다른회원국들과의통상문제를해결하기위해찾는대화의장이다. WTO 의핵심은다수의무역국가들이 협상을통해합의한일련의협정들이다. 하지만 WTO는단순히무역자유화만추구하는것은아니다. 어떤경우에는 WTO 규범들이무역장벽을유지하는데도움을주기도한다. 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서나질병을예방하고환경을보호하기위해서가그런경우에해당한다. 역주 1) 세계무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본서에서의 WTO 는세계무역기구를의미한다. 7

12 협상 테이블 :WTO 무역협상위원회 (2002 년 10 월 3 일제네바개최 )

13 제 1 장기초적인사항들 WTO 는협상으로탄생했다. WTO 가하는모든것은협상의결과이다 1. 세계무역기구 (WTO) 란무엇인가? 간단히말하면 WTO는거의전세계적인수준에서국가들간의무역규범을다루는곳이다. 하지만그이상의기능도가지고있다. WTO 는새일까, 아니면비행기일까? WTO를바라보는시각은다양하다. WTO는무역자유화를위한기구이며, 각국정부가무역과관련된협정들을협상하는장이기도하다. 또한분쟁을해결하기위한기구이기도하고무역과관련된규범체계를이행하는기구이기도하다. ( 어떤사람들은 WTO가전세계모든문제를해결 - 또는야기 - 할수있다고하기도하는데 WTO는슈퍼맨이아니다!) 어쨌거나 WTO는협상의장이다... 원칙적으로 WTO는회원국정부들이다른회원국들과의통상문제를해결하기위해찾는곳이다. 그러므로첫단계는대화다. WTO는협상으로탄생했으며 WTO가하는모든것은협상의결과이다. 현재 WTO 업무의상당부분이 1986~94년간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라는협상과그이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하에서이루어진일련의협상결과에서비롯된것이다. WTO는지금도 2001년부터시작된 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라는새로운협상을주관하고있다. 협상은회원국들이직면한무역장벽을낮추어무역자유화를이루도록도와주었다. 하지만 WTO는단순히무역자유화만추구하는것은아니다. 어떤경우에는 WTO 규범들이무역장벽을유지하는데도움을주기도한다. 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서나질병을예방하고환경을보호하기위해서가그런경우이다. 아니면테이블일까? WTO 에대한라디오토론에참여한사람들은다양한아이디어를제시했다. WTO 가이걸해야한다또는이런것은하면안된다등.. 그중한사람은이렇게말했다. 잠깐만. 결국 WTO 는테이블이다. 사람들이둘러앉아협상하는테이블이다. 테이블에게무엇을바라는가? WTO는규범의집합체이다... WTO의핵심은다수의무역국가들이협상을통해합의한일련의협정들이다. 이문서들은국제상거래의기본적인법규범을제공하며, 각국의무역정책을회원국간에합의한범위내에두기위한구속력있는계약의집합이다. 각국정부가협상하고서명했지만그목적은상품과서비스의생산자들, 수출입업자들의사업을돕기위한것이다. 물론다른한편으로는정부가각자의사회적또는환경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노력하는것을허용하기도한다.

14 다자 무역체제란......WTO 에의해운영되는체제를이야기한다. 모든주요무역국들을포함하여대부분의국가들이이체제의회원이다. 하지만일부국가들은아직회원이아니기때문에 전지구적 또는 전세계적 대신에 다자적 이라는용어가사용된다. WTO와관련해서는 다자 라는말이지역적으로나다른소규모그룹국가들에의해취해지는조치들과대별되어쓰인다. ( 이러한용어사용은 다자 안보체제가지역적인것일수있는것처럼, 다른국제관계분야에서의용어사용과는차이가있다.) WTO 체제의최대목적은부작용이발생하지않는한무역이최대한자유롭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다. 왜냐하면자유로운무역은경제개발과복지에중요하기때문이다. 이것은부분적으로장벽을제거하는것을의미한다. 또한개인, 회사및정부가무역규범에대해알수있도록하고갑작스러운정책의변화가없을것이라는신뢰감을주는것이기도하다. 다시말하면규범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 WTO 체제는분쟁을해결하도록도움을준다... 분쟁해결은세번째로중요한 WTO 의기능이다. 무역관계는종종이해의대립을야기한다. WTO 체제에서아주어렵게협상된것들을포함해서협정들이란가끔해석이필요하다. 이와같은이견을가장조화롭게해결하는방법은합의된법적근거에기초한중립적인절차를통하는것이다. 이것이 WTO 협정에이미포함되어있는분쟁해결절차의목적이다. 1995년에탄생했으나어리다고는할수없다 WTO는 1995년 1월 1일그생애가시작되었다. 하지만사실 WTO 무역체제의나이는 50살이더많다. 1948년이래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이와같은무역체제에규범을제공해온것이다.(1998년제네바에서개최된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이다자무역체제의 50주년기념행사를거행했다.) 일반협정이 GATT( 비공식명칭 ) 라는사실상의비공식국제기구를탄생시키기까지는그다지오랜기간이걸리지않았다. 수십년동안 GATT는여러차례의다자간협상을통해진화해왔다. 최대규모였던마지막 GATT 라운드는우루과이라운드로서 1986년부터 1994년까지계속되었으며그결과 WTO가출범하였다. GATT가상품무역을주로다루었다면 WTO 협정들은이제서비스나무역의대상이되는발명, 창조물그리고디자인 ( 지적재산 ) 까지포괄해서다루게되었다. 2. 다자간무역체제의원칙들 원칙무역체제는 차별이없도록 - 국가는무역상대국간에차별을해서는안된다 ( 즉, 무역상대국모두에게 최혜국 지위를부여해야한다 ). 그리고자국의상품과외국의상품, 서비스또는국민간차별을해서는안된다.( 즉, 내국민대우 를부여해야한다 ) 더자유롭게 - 협상을통해장벽을낮춘다. 예측가능하도록 - 외국의회사, 투자자그리고정부가무역장벽 ( 관세나비관세장벽포함 ) 이임의적으로높아지지않을것이라는신뢰를가질수있도록해야한다. 관세율이나시장접근과관련된약속은 WTO 에서구속적으로 양허되어 있다. 경쟁을더도입하여 - 시장점유율을높이기위해수출보조금을지급하거나원가이하의가격으로상품을덤핑하는행위와같은 불공정한 관행을포기하도록유도한다. 발전정도가낮은국가들에게더욱유리하게 - 그들에게더욱긴적응기간, 신축성그리고특혜를부여한다. WTO 협정은다양한분야들을포괄하는법적인문서들의집합이기때문에길고복잡하다. 협정이다루는분야는농업, 섬유, 금융, 통신, 정부조달, 산업표준및생산물안전, 식품의위생규정, 지적재산권등이다. 하지만단순하고기본적인원칙들이이모든법적문서들속에면면히흐르고있다. 이원칙들이다자무역체제의기초인것이다. 다음에서는이원칙들을좀더자세히살펴본다. 차별없는무역 1. 최혜국 (MFN : Most-favoured-nation) : 다른사람들을서로공정하게대우하기 WTO 협정하에서는어떤국가가무역상대국들간에차별을둘수없다. 누구에게특별한대우를해주면 ( 예를들어그상품에대해관세를낮춰주는조치 ) 다른모든 WTO 회원국들에게도동일한대우를해주어야한다. 이원칙은최혜국대우 (MFN : most-favoured-nation) 로알려져있다 ( 박스참조 ). 상품무역을다루는 GATT 제1조가바로이원칙을기술하고있는것을보면얼마나이원칙이중요한지알수있다. 최혜국대우는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2조 ) 이나지적재산권 (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 ( 제4조 ) 에서도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다. 다만각협정에서이원칙이다소다르게취급되고있기는하다. 이세협정은 WTO의대상이되는세가지중요한영역을모두포괄한다. 10

15 최혜국대우원칙에는몇가지예외가허용되고있다. 예를들면다른역외지역의상품과차별하여역내지역의상품에만특혜를적용하는자유무역협정체제를수립할수있다. 또는개발도상국들에게자국의시장에특별히접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 또는특정국가로부터상품이불공정하게거래된다고판단될경우에그상품에대해무역장벽을높일수있다. 그리고서비스에서도아주제한적인경우에차별이가능하다. 하지만 WTO 협정은이와같은예외를엄격한조건하에서만허용한다. 일반적으로최혜국대우 (MFN) 는한국가가무역장벽을낮출때마다또는시장을개방할때마다빈국이든부국이든그리고강대국이든약소국이든지의여부에관계없이모든무역상대국으로부터수입되는상품이나서비스에대해동등한대우를적용해야하는것이다. 2. 내국민대우 : 외국인과내국인을동등하게대우하기수입상품과국내상품은최소한외국상품이국내시장에진입한후동등하게취급되어야한다. 서비스, 상표, 저작권및특허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 내국민대우 원칙 ( 외국인및외국상품을자국민및자국상품과동등하게대우하는원칙 ) 도세개의주요 WTO 협정들 (GATT 제3조, GATS 제17조및 TRIPS 제3조 ) 모두에서발견된다. 물론이원칙도협정들마다다소다르게다루어지고있기는하다. 내국민대우는외국의상품, 서비스또는지적재산권보호대상이국내시장에진입한이후에적용된다. 그러므로수입품에대해관세를부과하는것은국내상품에동등한세금이부과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내국민대우를위반하는것이아니다. 왜 최혜 인가? 이개념은다소모순이있는것처럼들릴수있다. 특별한대우를연상시키는것인데 WTO 에서는실제로비차별, 즉, 모든이를동등하게대우한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하지만사실이그렇다. 각회원국들은다른모든회원국들을 최혜 국으로서동등하게대우한다. 어떤국가가다른한국가에게특혜를줄경우, 이와동일한 최선의 대우를다른모든 WTO 회원국에게도부여하여모든국가들이 최혜 국이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최혜국 (MFN : most-favoured nation) 지위가항상동등한대우를의미했던것은아니다. 초기양자간최혜국조약은체약국들간에만특혜를누리는것이었기때문에이는마치배타적클럽과같았다. 그러나 GATT 와 WTO 에서이와같은최혜국클럽은더이상배타적이지않다. 최혜국대우원칙은각국가가다른 140 2) 개이상의회원국들에게동등한대우를부여할수있도록해준다. 그러나예외는있다... 보다자유로운무역 : 점진적으로, 협상을통해 무역장벽을낮추는것은무역을장려하는가장명백한수단중하나이다. 그러한무역장벽에는관세나수량을선택적으로제한하는쿼타또는수입금지와같은조치들이포함된다. 경우에따라서는정부의행정규제나환율정책이논의되기도한다. 1947~48년 GATT 창설이래여덟차례의다자간협상이개최되었다. 현재는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라고하는제9차다자간협상이진행중이다. 초기의다자간협상은수입되는상품에대해관세를낮추는것에초점을두었다. 이협상들의결과로선진국들의공산품에대한관세가꾸준히인하되어 1990년대중반에이르러서는평균 4% 이하로낮춰졌다. 하지만 1980년대에협상은상품에대한비관세장벽이나서비스와지적재산권등새로운영역으로확대되었다. 시장개방이이익을가져오기도하지만구조조정을필요로하기도한다. WTO 협정은회원국들이 점진적자유화 를통해점차적으로변화를수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일반적으로개도국들에게는보다긴의무이행기간이주어진다. 예측가능성 : 양허와투명성을통해 경우에따라무역장벽을높이지않겠다고약속하는것도무역장벽을낮추는것만큼이나중요할수있다. 왜냐하면그런약속이기업으로하여금미래의기회에대해보다명확한전망을하도록하기때문이다. 안정성과예측가능성덕분에투자가장려되고, 일자리가창출되며, 소비자들은선택의폭의확대와보다낮은가격이라는경쟁의이익을충분히향유할수있게된다. 다자무역체제는기업환경을보다안정적이고예측가능하도록하기위한각국정부의노력의산물인것이다. 역주 2) 현재회원국수는 151 개국 11

16 우루과이라운드에서증가된양허율 1986~94년협상전후의양허율 전 후 선진국 개도국 체제전환국 ( 세번기준 % 이며무역량또는무역액에따른 가중치는부과하고있지않음 ) WTO에서상품이나서비스시장을열겠다고약속할때회원국들은그러한약속을구속적으로 양허 한다. 상품에대해서는이와같은양허가관세율의상한선이된다. 때때로어떤나라들은이와같은양허세율보다낮은수준의수입관세를부과하기도한다. 이런현상은개발도상국에서흔히볼수있다. 선진국에서는실제로부과되는관세율과양허세율이대체로동일하게되는경향이있다. 어떤나라가자신의양허를변경할수도있지만그러기위해서는우선무역상대국들과협상한다음에만가능한데, 경우에따라양허의변경에따른무역손실을보상해주는협상이될수도있다. 우루과이라운드다자협상의성과중하나는양허대상이되는무역의비중을크게높였다는것이다 ( 표참조 ). 농업에서는이제 100% 의품목의관세가양허되었다. 결과적으로무역업자와투자자들에게실질적으로보다높은수준의시장안정성을가져다주었다. WTO 체제는다른방법을통해서도예측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한가지방법은쿼타나수입량에제한을두기위해활용하는여타조치들 ( 쿼타운용이더불공정한관행이나불필요한행정규제로이어질수있다 ) 의사용을자제하도록하는것이다. 또다른방법은각국의무역정책이가능한한최대로명확하게공개 ( 투명하게 ) 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많은 WTO 협정들이각국정부로하여금정책과관행을해당국가내에서공개하거나 WTO에통보하도록요구하고있다. 무역정책검토제도 (TPRM :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를통한회원국의무역정책에대한정기적검토는국내적으로나다자적으로투명성을적극권장하기위한방법의하나이다. 공정한경쟁의증진 WTO는흔히 자유무역 기구라고표현되기도한다. 하지만그런용어가전적으로정확한것은아니다. WTO 체제자체는관세뿐만이아니라, 일부제한적인상황에서는다른보호형태도허용한다. 따라서 WTO 체제를보다정확히표현하자면, 자유롭고, 공정하며왜곡되지않은경쟁을추구하는규범체제의집합이라고해야할것이다. 최혜국대우 (MFN) 및내국민대우라는비차별원칙에대한규범은공정한무역의조건을확보하기위해만들어져있다. 덤핑 ( 시장점유율을높이기위해원가이하의가격으로수출하는것 ) 과보조금에대한규범들도그렇다. 이러한이슈들은복잡하다. 그리고그규범들은무엇이공정하고무엇이공정하지않은지또불공정한무역에의해발생된피해를보상하기위해추가적인관세를부과하는등정부가어떻게대응할수있는지등에대한기준을설정하려고하고있다. 다른많은 WTO 협정들은농업, 지적재산권, 서비스등과같은분야에서공정한경쟁을지원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정부조달에관한협정 ( 몇몇 WTO 회원국들만서명했기때문에 복수국간 협정이라고한다 ) 도경쟁의규범을수천개에달하는정부기관들의구매행위에도적용하도록하고있으며다른예도있다. 개발및경제개혁의장려 WTO 체제는개발에기여한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개도국들은 WTO 체제의각종협정을이행하기위해시간적으로신축성이필요하다. 그리고 WTO 협정들은개도국을위한특별한지원과무역상의양허를허용하는 GATT의이전규정들을내포하고있다. WTO 회원국의 3/4 이상이개도국또는시장경제로의전환기에있는국가들 3) 이다. 우루과이라운드가진행되는 7년반기간동안이러한국가들중 60 개국이무역자유화프로그램을자발적으로이행했다. 동시에개도국과체제전환국들은이전의무역협상라운드때보다우루과이라운드에서더욱적극적이고많은영향력을행사했으며도하개발아젠다에서는더욱그러하다. 역주 3) Countries in transition to market economies, 계획경제에서시장경제로전환중인국가들. 12

17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말미에개도국들은선진국에게요구되던의무의대부분을수용할준비가되어있었다. 하지만협정은개도국들에게, 특히가장가난한 최빈국 에게는낯설고어려운 WTO 규정들에적응할수있도록이행기간을부여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종료시채택된각료결정에서더잘사는국가들이최빈개도국의수출상품에대해서는시장접근약속을더빨리이행하고이들에대한기술지원을강화하도록노력할것을규정했다. 최근선진국들은최빈개도국의거의모든수출상품에대해무관세및무쿼타수입을허용하기시작했다. WTO와그회원국들은아직도이모든것들을배우고있는중이다. 현재도하개발아젠다의의제도개도국이우루과이라운드협정을이행하는과정에서겪었던어려움에대한쟁점을포함하고있다. 3. 개방된무역을위한변호다자적으로합의된규범에기초한개방무역체제가이익을가져온다는경제학적인논거는아주간단하며상업적인상식에바탕을두고있다. 물론이를뒷받침할경험적사례도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세계무역과경제성장과정이그예이다. 공산품에대한관세는급격하게떨어져이제는전체선진국의평균세율이 5% 이하가되었다. 전쟁직후 25년간세계경제성장률은연평균 5% 였는데낮은무역장벽이부분적으로이와같은경제성장에기여했다. 또한같은기간동안세계무역은더빠른속도로성장했는데그성장속도는평균 8% 에이른다. 참인동시에자명하지않은것은? 노벨상수상자인폴사뮤엘슨 (Paul Samuelson) 은수학자스타니슬라브울람 (Stanislaw Ulam) 으로부터 사회과학에서참이며동시에자명하지않은명제를하나라도들어보라 고도전받은적이있다. 사뮤엘슨의답은? 비교우위. 그것이논리적으로참이라는것을수학자에게증명할필요가없다. 그것이자명하지않다는것은, 이이론을스스로이해할수없었거나, 설명을들은후에도믿을수없었던수천명의중요한지식인들이증명한다. 앞의수치를보면자유로운무역과경제성장간에통계학적인연관성이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와같은연관성은경제학으로도뒷받침된다. 가장가난한국가들을포함한모든국가는인적, 산업적, 자연적, 재정적자산을보유하고있는데이를사용하여국내시장에서상품과서비스를생산하거나외국에서경쟁할수있다. 경제학은이와같은상품과서비스가거래된다면이로부터이익이발생할수있다고설명한다. 간단하게말하면 비교우위 원칙은자신들의자산을이용해자신들이가장잘생산할수있는상품에집중하고이상품을다른나라들이가장잘생산할수있는상품과서로거래함으로써모든국가들이번영할수있다는이론이다. 또한, 상품과서비스의흐름을막지않는자유무역정책은경쟁을강화하고혁신의동기를부여하며성공을낳는다. 이러한요소들은다시최고의디자인과최적의가격을가진최상의상품을생산함으로써실제로이익을배가시킨다. 무역에서의성공이란고정된것이아니다. 특정상품의경쟁력도시장상황이변화하고새로운기술이도입되어더싸고좋은상품생산이가능해지면서이회사에서저회사로옮겨간다. 이런과정에서생산자들은점진적이면서비교적쉬운방법으로적응하도록기회가주어진다. 그들은새로운상품에집중할수있으며, 그들이몸담고있는분야에서새로운 틈새 를발견하거나다른분야로사업을확장할수있다. 세계무역과생산은계속증가해왔다. 1920년대후반에는무역과국내총생산이감소하는추세였으며 1932 년에결국바닥을쳤다. 제2차세계대전이후무역과생산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였으며무역증가율이거의언제나국내총생산의증가율을상회하였다. (1950 = 100. 무역량과 GDP : 로그 (log) 척도 ) 상품교역량 과거의예를살펴보면경쟁력은한국가에서다른국가로옮겨갈수있다. 어떤국가가비교적낮은임금으로또는충분한천연자원으로인해우위를누렸다고해도경제가발전함에따라어떤상품에는경쟁력을잃어버릴수있는것이다. 하지만개방경제체제에서발생하는자극으로인해다른상품또는서비스분야에서경쟁력을갖출수있다. 물론이러한상황은점진적으로이루어진다. GATT 창설 WTO 창설 13

18 웹사이트 > resources > WTO research and analysis 그럼에도불구하고경쟁력있는수입품을막아보려는유혹은항상존재한다. 그리고더부유한정부들은단기적인정치적이익을위해보조금, 복잡한행정절차그리고환경보존이나소비자보호등합법적인정책목표뒤에숨어이를자국생산자보호를위해이용하려는사이렌요정의노래와같은보호주의의유혹에넘어갈가능성이많다. 보호는궁극적으로비효율적이며과도하게비대한생산자를낳고그로인해소비자들은형편없는상품을구매할수밖에없게된다. 그리고보조금이나보호에도불구하고결국은공장들이문을닫고일자리도잃어버리게된다. 다른정부도같은정책을추구하면시장은위축되고세계경제활동은감소할것이다. WTO 협상에있어서추구하는목표중하나가바로그러한자기패배적이며파괴적인보호주의로의표류를막는것이다. 비교우위 비교우위는가장중요한경제학적개념으로간주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A국이 B국보다자동차를잘만들고, B국은 A국보다빵을더잘만든다면양국이서로특화하여, A국은자동차를만들고 B국은빵을만든후무역을통해교환한다면양국모두이익을볼수있을것이라는것은분명하다.( 학자들은이러한개념을 자명한 것으로본다.) 이것이절대우위론이다. 하지만어떤국가가잘만드는것이하나도없으면어떨까? 무역이모든생산자들을파산시킬것인가? 리카르도 (Ricardo) 에따르면답은그렇지않다는것이다. 왜냐하면비교우위론의원칙이작용하기때문이다. 비교우위론은 A국이모든부분에서 B국에대해우위가있다고하더라도 A국과 B국이무역을하면양국모두이익을볼수있다고설명한다. A 국이자동차를만드는데상당한우위를가지고있고빵을만드는것에는다소낮은수준의우위 를갖고있다면 A국은그래도자신이가장잘할수있는것, 즉, 자동차를생산하기위해모든재원을투입하고이를 B국에수출해야한다. B국도 A국보다는잘하지못하지만그나마자신이가장잘할수있는것, 즉, 빵을만들어 A국에수출해야한다. 이로써양국은무역의이익을공히향유할수있다. 무역의이익을향유하기위해서모든것을제일잘할필요는없다. 이것이바로비교우위이론이다. 이이론은고전주의경제학자인데이비드리카르도 (David Ricardo) 로부터기원했으며경제학자들사이에서가장폭넓게수용되고있는이론의하나다. 또한절대우위론과혼동될가능성이많아비경제학자들사이에서가장오해받고있는이론이기도하다. 가끔일부국가들은어떤상품에도비교우위가없는경우가있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하지만사실상그러기는불가능하다. 왜그런지잘생각해보길바란다. 14

19 4. GATT 연혁 : 아바나 (Havana) 에서마라케쉬 (Marrakesh) 까지 1995년 1월 1일 WTO의창설은제2차세계대전이후국제무역체제최대의개혁적인사건이었다. 그것은 1948년실패를경험한국제무역기구 (ITO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의창설을현실로옮긴사건이기도하다. GATT 47년간역사의대부분은제네바에서쓰였다. 하지만대륙을넘나드는여행의기록도갖고있다. 1948년쿠바아바나에서의어정쩡한출발에서부터프랑스앙시, 영국토르퀘이, 일본도쿄, 우루과이푼타델에스테, 캐나다몬트리올, 벨기에브뤼셀그리고마지막으로 1994년모로코마라케쉬에이르기까지긴여행을하기도했다. 그동안무역체제는국제무역기구의창립실패에도불구하고간신히살아남은 GATT의영향아래들어오게되었다. GATT는일련의다자간무역협상을통해더욱자유화되고강력하면서도성공적인다자무역체제를설립하는데기여했다. 하지만 1980년에이르러그런체제는전면적인재검토를필요로했다. 그결과우루과이라운드가출범했으며결국에는 WTO를탄생시켰다. 무역체제의수장들 GATT 와 WTO 의사무총장 Eric Wyndham White 경 ( 영국 ) 1948~68 Olivier Long( 스위스 ) 1968~80 Arthur Dunkel( 스위스 ) 1980~93 Peter Sutherland( 아일랜드 ) GATT 1993~94, WTO 1995 Renato Ruggiero( 이탈리아 ) 1995~1999 Mike Moore( 뉴질랜드 ) 1999~2002 Supachai Panitchpakdi( 태국 ) 2002~2005 Pascal Lamy( 프랑스 ) 2005~ GATT : 거의 50년간 임시 1948년에서 1994년에이르기까지 GATT는세계무역상당부분에규범을제공해왔으며국제상업거래에있어서최고의성장률을경험한기간동안활동해왔다. 이렇게 GATT는겉으로는확고하게자리를잡은듯하나사실 47년간단지임시적인협정과기구에지나지않았다. 원래의도는 브레튼우즈체제 의양대경제기구인세계은행 (World Bank) 및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과합세하여통상문제를별도로다루는제3의기구를창설하는것이었다. 50개가넘는국가들이 UN의전문기구로서국제무역기구 (ITO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를설립하기위한협상에참여했다. ITO 헌장초안은야심찬것이었다. 단순한세계무역의원칙을넘어고용, 1차산품협정, 제한적기업관행, 국제투자및서비스를포괄하는규범을담고있었다. 1947년쿠바아바나에서개최된유엔무역및고용회의 (UN Conference on Trade and Employment) 는 ITO를창설하는것이목표였다. 한편, 제2차세계대전이끝나자무역자유화를빠른시일내에강화하고 1930년대초이래남아있던보호주의적잔재를시정하고자열다섯나라가 1945년 12 월관세를감축하고양허하기위한협상을시작했다. 이협상이제1차다자간무역협상이었으며, 이는일련의무역규범과전세계무역의 1/5에해당하는 100억달러의무역에영향을미치는 45,000개의관세양허를도출하였다. 이그룹이 1947년 10 월 30일협상결과서명시에는 23개국으로늘어났다. 여기서도출된관세양허는 1948년 임시적용의정서 를통해발효되었다. 그리고이 23 개설립회원국 ( 공식적으로는 체약국 ) 이참여한가운데 GATT가탄생하게되었다. 사실이들 23개국은 ITO 헌장을협상하던보다큰그룹의일원이었다. GATT 협정상의어떤조항은초안상의일부무역규범이라도수용해야한다고되어있다. 그들은자신들이협상을통해확보한관세양허의가치를보호하기위해서는이러한수용이 임시로나마 빨리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했다. 그들은또한 GATT와 ITO 헌장간의관계를어떻게볼것인지에대해서고민했고, 또한 ITO가창설되지않을가능성에대해서도준비했는데결국그들의예상이들어맞았다. 15

20 아바나회의는 GATT가서명된지한달이채안된 1947년 11 월 21일시작되었다. ITO 헌장은 1948년 3월최종적으로합의가되었지만일부국가의입법기관에서비준이불가능한것으로판명되었다. 미국정부가주도하였음에도불구하고미국의회에서가장심각한저항이제기되었던것이다. 1950년미국정부는아바나헌장의의회비준을더이상추진하지않겠다고선언하였으며결국 ITO는실질적으로사망선고를받게되었다. 그래서 GATT가 1948 년부터 WTO가창설된 1995년에이르기까지국제무역을관장하는유일한다자체제가된것이다. 반세기동안 GATT의기초적인법원칙들은 1948년에비해거의달라지지않았다. 1960년대에개발과관련된절이새로추가되었고 1970년대에는 복수국간 ( 즉, 일부회원국들이자발적으로참여한 ) 협정이추가되었으며관세를더감축하고자하는노력이계속되었다. 그대부분은 무역라운드 라고알려진일련의다자협상을통해이루어졌는데국제무역자유화에있어서커다란진전들은모두 GATT의주관하에진행된이와같은다자간무역협상들의결과이다. GATT 협상라운드 GATT 초기에다자간무역협상은관세를인하하는데집중되었다. 이후 60년대중반케네디라운드는 GATT의반덤핑협정과개발에대한별도의절을탄생시켰다. 70년대의도쿄라운드는관세의형태를지니지않은무역장벽을다루고, 다자무역체제자체를개선하기위한최초의의미있는시도였다. 1986년 ~94년간개최된제8차협상인우루과이라운드는 GATT로서는마지막이자가장포괄적인협상이었으며, WTO를창설하고일련의새로운협정들을수립하였다. 연 도 장소 / 명칭 협 상 주 제 참여국수 1947 제네바 관세 앙시 관세 토르퀘이 관세 제네바 관세 ~1961 제네바 ( 딜론라운드 ) 관세 ~1967 제네바 ( 케네디라운드 ) 관세및반덤핑조치 ~1979 제네바 ( 도쿄라운드 ) 관세, 비관세조치, 골격 협정들 ~1994 제네바 ( 우루과이라운드 ) 관세, 비관세조치, 규범,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섬유, 농업, WTO 창설등 123 도쿄라운드의 규약 들 보조금및상계조치 - GATT의제6조, 16조및23조해석 무역에대한기술장벽 - 때로는표준규약이라고도명명 수입허가절차 정부조달 관세평가 - 제7조해석 반덤핑 - 제6조해석, 케네디라운드규약을대체 우육협정 국제낙농협정 민간항공기교역 도쿄라운드 : 체제를개혁하려는첫번째시도도쿄라운드는 1973년 ~79년간 102개국이참가한가운데진행되었으며관세를점진적으로감축하려는 GATT의노력을계속이어갔다. 그결과 9개주요선진국의관세를평균 1/3 정도감축함으로써공산품의평균관세를 4.7% 로인하하였다. 8년동안이행되는관세감축은높은관세를더욱감축하는 조화 (harmonization) 요소를포함하고있었다. 다른쟁점에있어서도쿄라운드의결과는긍정적인것만은아니었다. 농업무역을저해하는기본적인문제를해결하는것에실패하였으며 세이프가드 ( 긴급수입제한 ) 에대한협정수정안을채택하는것에도실패하였다. 하지만협상을통해비관세장벽에대해서일련의합의를도출하였는데어떤것은 GATT 기존규범을해석한것도있고, 다른것들은새로운근거를마련하기도했다. 대부분의경우에비교적적은수의 GATT 회원국만 ( 대부분선진국들 ) 이이와같은협정또는약정에서명하였다. GATT 전체회원국에의해수용된것이아니어서, 비공식적으로는흔히 규약 (Codes) 이라고부른다. 16

21 이규약들은다자적인것은아니었으나시작자체로서의미가있었다. 몇몇규약들은우루과이라운드에서수정되었고모든 WTO 회원국들이수락하여다자적인약속으로전환되었다. 그중네개만 복수적 인것으로남았는데그것들은정부조달, 우육협정, 민간항공기및낙농협정이다. 1997년 WTO 회원국들이우육협정과낙농협정을종료시키기로합의하여결국두협정만남아있다. GATT는성공적이었는가? GATT는제한된영역의조치만지닌임시적인존재였으나지난 47년간세계무역대부분을관장하면서자유화를증진하고확보해왔다는점에서성공적이었다는점은논쟁의여지가없다. 관세의지속적인감축만하더라도세계무역이 1950년대및 1960년대에연평균 8% 라는최고의증가율을유지하도록도움을주었다. 또한무역자유화의진전은 GATT 시절동안무역증가율이생산증가율을상회하도록기여하였으며, 이것은바로서로무역을하고무역의이익을향유하는각국의능력이증가했다는것을증명해준다. 우루과이라운드기간동안새로운회원국들이대거참여했다는것은다자무역체제가개발의주춧돌이자경제및무역의혁신을위한도구였다는것으로서인식되었다는것을보여준것이다. 그렇지만좋은일만있었던것은아니다. 시간이지남에따라새로운문제가발생했다. 1970년대도쿄라운드는이와같은문제들중일부를해결하기위한시도를감행했으나성과는제한적이었다. 이것이어려운시절의도래를알리는서막이었다. GATT의관세감축을통해관세수준이낮아진상황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초경기후퇴가발생하자각국정부들은한층치열해진외국과의경쟁에직면한분야에대해다른형태의보호주의정책을고안해냈다. 높은실업률과계속되는공장폐쇄는서유럽및북미지역의정부들로하여금경쟁자들과양자간시장분할협정을추구하도록유도하였고농업기반을유지하기위한보조금전쟁이시작되었다. 이와같은변화는 GATT의신뢰성과효과를크게훼손하였다. 무역정책환경이어려워진것만이문제가아니었다. 1980년대초 GATT는 1940년대와는다른세계무역현실에더이상적합하지않았다. 우선세계무역은 1940년대에비해훨씬더복잡하고중요해졌다. 세계화가진행되고있었으며, GATT 규범에의해다루어지지않았던서비스무역이더욱더많은국가들의주요관심사가되었고국제투자도확대되었다. 또한서비스무역의확장은세계상품무역의추가적인증가와밀접한연관을갖게되었다. 여타측면에서도 GATT는개선이요구되었다. 예를들면농업에서다자체제의허점이광범위하게악용되고있었으며, 농업무역을자유화하고자하는노력은거의아무런성과가없었다. 섬유와의류분야에서도 1960년대와 1970년대초 GATT의정상적인원칙에대한예외가협상되어다자간섬유협정 (Multifibre Arrangement) 이탄생했다. GATT의제도적구조나분쟁해결제도도우려의대상이되었다. 여러요인들이 GATT 회원국들로하여금다자체제를강화하고확대하기위한새로운시도가필요하다는인식을갖게하였다. 그러한노력의결과가우루과이라운드를통해, 마라케쉬선언으로이어졌고 WTO의창설에이르게되었다. 다자간무역협상 : 패키지방식을통한진전이러한다자간무역협상들은종종길어지기도한다. 우루과이라운드의경우 7년반이걸렸다. 하지만다자간무역협상은장점도있는데, 개별쟁점에대해별도의협상을하는경우보다패키지방식을통해더유용한결과를낳는다. 패키지규모가클수록참가국들이다양한분야에있어서이익을추구하고확보할수있기때문에더유익할수있다. 주고받기를통해합의에도달하기더쉬울수있다. 패키지안어딘가에는참가국각자가이익을볼수있는측면이포함되어있을수있기때문이다. 여기에는경제적함의 ( 含意 ) 뿐만아니라정치적함의도있다. 어떤정부가어떤분야에서경제적인이익을위해양허를하고싶어도정치적으로그와같은양허를설명하기어려울수있다. 이때패키지내의다른분야에서정치적으로나경제적으로매력이있는이익이포함되어보상으로활용될수있는것이다. 따라서세계무역에서정치적으로민감한분야의개혁이포괄적인패키지의일부로서가능하게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당시농업무역분야에대한개혁이바로좋은예이다. 개도국들과다른약소국들은주요무역국들과의양자관계에서보다다자체제에서더많은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 하지만협상라운드의크기는강점인동시에약점이될수있다. 때때로한분야로협상을집중하는것이더쉽지않았을까하는질문이제기되기도한다. 최근의경향을보면이점에대해명확한답을줄수없다. 어떤단계에서우루과이라운드는모든참가자들이모든주제에대해합의한다는것이불가능한것으로느껴질만큼버거워보였다. 하지만 1993~94년전체협상이성공적으로종료한반면, 그이후해운분야라는특정한분야에대한협상은 2년여의노력에도불구하고실패했다. 이것이무역협상라운드만이유일한성공의길이라는것을의미하는가? 그렇지않다. 1997년에기본통신, 정보기술장비및금융서비스분야와같은독립협상방식도성공적인타결을보았다. 논쟁은계속된다. 답이무엇이든간에이유는간단하지않다. 아마도성공하느냐마느냐는해당되는특정한시점과여건에맞는형태의협상방식을채택하는데달려있을것이다. 17

22 1986년의협상의제우루과이라운드의원래 15개의제관세비관세장벽천연자원섬유및의류농업열대산물 GATT 조항도쿄라운드규약반덤핑보조금지적재산권투자조치분쟁해결 GATT 체제서비스 5. 우루과이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는당초예정보다두배나긴 7년반이라는세월이걸렸다. 최종적으로 123 개국이참여했으며칫솔에서유람선에이르기까지, 금융에서통신에이르기까지, 야생쌀의유전자에서에이즈치료약에이르기까지거의모든무역의대상을포괄하였다. 간단히말해서최대의무역협상이었으며아마도인류역사상최대의협상이었을것이다. 때로는실패할것처럼보였지만, 결국우루과이라운드는 GATT가제2차세계대전종료후창설된이래세계무역체제에최대의개혁을낳았다. 물론진전에많은어려움을겪긴했으나우루과이라운드에서비교적빠른시일내에결실을본것도있었다. 시작한지 2년도안되어서참가자들은주로개도국이수출하고있는열대산물에대한관세감축방안에합의하였다. 수정된분쟁해결규범중일부도즉각이행되었다. 세계무역체제를보다투명하게하는데중요한것으로생각된회원국들의무역정책에대한정규보고서제출요구도그러한성과중의하나이다. 모든협상라운드를종료할협상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 주요일자 1986년 9월푼타델에스테 : 출범 1988년 12월몬트리올 : 중간평가 1989년 4월제네바 : 중간평가종료 1990년 12월브뤼셀 : 협상종결을위한 각료회의가난관에직면 1991년 12월제네바 : 최종결과물 1차초안마련 1992년 11월워싱턴 : 미국과 EC가농업에서 블레어하우스 합의도출 1993년 7월도쿄 : 쿼드 4) 가 G7 정상회의에서시장접근에대한핵심합의도출 1993년 12월제네바 : 일부시장접근협상을제외한대부분의협상종료 1994년 4월마라케쉬 : 협정문서명 1995년 1월제네바 : WTO 창설, 협정발효 우루과이라운드의씨앗은 1982년 11월에제네바에서개최된 GATT 회원국각료회의에서뿌려졌다. 당시각료들은의미있는새협상을개시하려고했으나농업때문에회의는난관에부딪혔고많은사람들이이를실패로생각하게되었다. 사실이때각료들이합의한작업계획이나중에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제의기초가되었다. 각료들이새로운라운드개시를위해다양한쟁점들의여러측면을짚어보고, 명확하게하며, 컨센서스 (consensus) 를구축하는과정에추가로 4년이더소요되었다. 1986년 9월우루과이의푼타델에스테 (Punta del Este) 에서협상이개시되었으며결국회원국들은실제문제가되고있는무역정책과관련된모든쟁점을포괄하는협상의제에합의하였다. 협상은다자무역체제를서비스, 지적재산권과같은새로운영역으로까지확대하고, 농업및섬유와같은민감한분야에대한무역체제를개혁하기로한것이다. 기존의모든 GATT 원조문들이검토의대상이었다. 이것은유사이래최대의협상목표였으며, 각료들은협상기간으로 4년이라는기간을설정하였다. 2년뒤인 1988년 12 월각료들은캐나다몬트리올에서회합을갖고협상의중간평가를갖기로하였다. 목적은남아있는 2년여의기간동안다루어야할의제를명확히하려는것이었으나협상은그직후정체에빠져들었고제네바에서다음해 4월회원국들이다시모임을가질때까지해결되지않았다. 그런어려움에도불구하고몬트리올회의에서각료들은조기합의대상인개도국들을돕기위한열대산물에대한시장접근일부확대안, 분쟁해결절차개선안그리고 GATT 회원국들의관행과국가무역정책에대한정기적이고포괄적이며체계적인검토를가능케할무역정책검토제도 (TPRM :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에대해합의하였다. 원래협상라운드는 1990년 12 월브뤼셀에서각료들이다시모여서결정함으로써종료되게되어있었다. 이후우루과이라운드는가장어려운시절을겪게된다. 역주 4) QUAD : 미국, 유럽연합 (EU), 일본, 캐나다 18

23 정치적으로비관적인전망에도불구하고심도있는기술적협의가계속되었으며최종적인법적협정문초안이작성되었다. 이 최종문안 의초안은당시 GATT 사무총장이던아서던켈 (Arthur Dunkel) 에의해취합된것으로서던켈은협상회의를실무적으로주재했었다. 1991년 12월이문서는하나의예외를제외하고푼타델에스테선언의거의모든면을충족시켰다. 그예외란관세를감축하거나양허하고서비스시장의개방을포함하는각국의이행계획서가첨부되지않은것이다. 어쨌거나이초안은최종합의안의기초가되었다. 이후 2년간협상은곧실패할것같다가도다른한순간타결될것같기도하는등극단적인전망사이를오락가락했다. 몇차례의종결시한을놓쳤고, 서비스, 시장접근, 반덤핑그리고새로운제도의창설등농업외에새로운쟁점이중요사안으로떠올랐다. 미국과유럽연합간의이견이최종적인타결을위한핵심쟁점으로부각되었다. 1992년 11 월미국과유럽연합은농업에서자신들의이견을대략정리했는데, 이를비공식적으로 블레어하우스합의 라고한다. 1993년 7월 쿼드 (Quad : 미국, 유럽연합, 일본및캐나다 ) 는관세와관련된주제 ( 시장접근 ) 에있어서의미있는진전이있다고발표했다 년 12 월 15일상품과서비스의시장접근을위한협상이종료되고, 모든쟁점들이해결되었다 ( 물론일부시장접근잔여문제들에대한협상은몇주후에마무리되었다 ). 1994년 4월 15일모로코의마라케쉬에서개최된회의에서 123개국대부분의국가로부터각료들이참석한가운데협상최종안이서명되었다. 협상타결이늦춰지긴했지만그로인해좋은점도있었다. 일부이슈에대해서는 1990년에가능했을수준이상의진전이있기도했다. 예를들어서비스와지적재산권과관련된일부이슈들이나 WTO 창설이그런이슈이다. 하지만임무가워낙막중했으므로오래된협상으로인한피로감이전세계통상관료들모두에게서느껴졌다. 거의모든통상현안들에대한총체적인안에대해합의를도출한다는것이너무어려웠기때문에어떤이들은이와같이거대한협상은앞으로불가능할것이라고생각하기도했다. 하지만우루과이라운드는많은이슈들에대해추가적인협상의시한을포함하고있었다. 그리고 1996년경일부국가들은새로운세기초에새로운협상라운드가있어야한다고공공연하게주장했다. 이에대한반응은서로달랐다. 하지만마라케쉬합의는이미농업과서비스에대한협상을세기전환기에다시시작할것을내포하고있었다. 결국이러한협상은 2000년초에시작되었으며 2001년후반도하개발아젠다에포함되어진행되고있다. GATT 는어떻게된것인가? WTO가국제기구로서 GATT를대체했지만 GATT 협정은아직도 WTO의상품분야기본조약으로서우루과이라운드의결과를반영한수정본으로서존재하고있다. 통상변호사들은 GATT의최종수정본인 GATT 1994와 GATT 1994의핵심인 GATT 1947을아직도구분하고있다. 혼동되지만대부분그냥 GATT 라고통틀어지칭하면충분하다. 19

24 우루과이라운드기설정의제 많은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미래작업을위한시한을설정하고있다. 이 기설정의제 (built-in agenda) 중일부는즉각논의가시작되었다. 일부분야에서는전혀새로운또는추가적인협상이필요했지만다른분야에서는특정시점의상황에대한평가나검토만을포함한것도있다. 기본통신협상이나금융서비스와같은일부협상은빨리종결되었다. ( 회원국정부들은기설정의제가아니었던정보기술상품에대해서도추가적인자유화안에대한합의를재빨리도출하기도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의해설정된의제들은나중에추가또는수정되었는데, 그중많은수가최근상황에따라적절히수정되어도하아젠다협상의일부가되었다. 기설정의제로는약 30 여개가있는데주요의제는다음과같다. 1996년 해운서비스 : 시장접근협상종료목표 ( 당초종결시한은 1996년 6월 30일이었는데, 2000년에논의가일시중지되었다가도하개발아젠다의일부로포함되었다.) 서비스와환경 : (1996년각료회의까지 ) 작업반보고서제출 서비스정부조달 : 협상개시 1997년 기본통신 : 협상종료 (2월 15일 ) 금융서비스 : 협상종료 (12월 30 일 ) 지적재산권중포도주에대한지리적표시의통보와등록에대한다자체제설립을위한협상 : 협상개시후도하개발아젠다의일부로포함 20

25 1998년 섬유및의류 : 새로운단계가 1월 1일시작 서비스 ( 긴급세이프가드 ) : 긴급세이프가드에대한협상결과발효 ( 당초 1998년 1월 1일이나, 2004년 3월로연기되었으며아직도협상중 ) 원산지규정협상 : 통일원산지작업계획종료 (1998년 7월 20 일 ) 정부조달 : 규범및절차개선을위한추가적인협상개시 (1998년말까지 ) 분쟁해결 : 규범및절차에대한총체적검토 (1998년말까지 ) 1999년 지적재산권 : 특허성에대한예외와식물다양성보호검토시작 2000년 농업 : 협상시작, 현재는도하개발아젠다의일부로편입 서비스 : 협상시작, 현재는도하개발아젠다의일부로편입 관세양허 : GATT 제28조의양허변경협상에서협상권을가진 주공급자 의정의검토 지적재산권 : 협정이행의최초 2년이행검토 2002년 섬유및의류 : 1월 1일새로운단계시작 2005년 섬유및의류 : GATT 체제로의완전한편입및섬유의류협정 1월 1일종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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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협 제2장정 WTO는 규범을바탕으로한다. WTO 의규범은협상을통해얻어진협정들이다 1. 개관 : 항해가이드 WTO 협정은상품, 서비스및지적재산권을모두포괄한다. WTO 협정은자유화를위한원칙들과예외사항도명시하고있다. 또한각국의관세및비관세장벽인하약속과서비스시장을개방하고자유화정도를유지하기위한약속도포함하고있다. 분쟁해결절차및개도국우대도규정하고있다. 각국정부가현재시행중인법령과조치를 WTO에통보하고, 사무국이각국의무역정책에대해정기적으로보고함으로써각국이무역정책을투명하게유지하도록요구하기도한다. 이와같은협정들을흔히 WTO의무역규범이라고부르며그래서 WTO는 규범을바탕으로한, 규범에기초한체제라고이야기하는것이다. 하지만규범이란것이사실은각국정부가협상을통해만들어낸협정들이라는것을상기하는것이중요하다. 이장은현재 WTO 체제의기초가되는우루과이라운드의협정들에초점을맞추고있다. 현재 WTO에서추가적인작업이진행되고있기도하다. 이추가작업들은각료회의에서내려진결정의결과이며, 특히새로운협상과여타작업들이시작된 2001년 11 월도하각료회의의결과이다. ( 도하아젠다에대해서는다음에상세히언급 ) 핵심 6개분야의윤곽 우루과이라운드다자무역협상의결과 : 법적문서 의목차는 60여개의협정과부속서, 결정및양해를담은방대한목록이다. 사실이협정들은다음과같은여섯개의주요분야로나눠진다. 총괄협정 (WTO 설립협정 ), WTO가다루는 3개무역분야에대한협정 ( 상품, 서비스및지적재산권 ), 분쟁해결, 무역정책검토가그것이다. 추가상세분야 이러한협정들및부속서는아래분야또는쟁점에대한것이다. 상품 (GATT하의협정들 ) 농업 농산물에대한위생관련규정 (SPS) 섬유및의류 제품표준 (TBT) 투자조치 반덤핑조치 관세평가방법 선적전검사 원산지규정 수입허가 보조금및상계조치 세이프가드서비스 (GATS 부속서 ) 자연인의이동 항공운송 금융서비스 해운 통신 상품과서비스라는양대분야에대한협정들은세부내용은서로다르지만, 다음과같은세가지특징을공유하고있다. 기본원칙에서시작한다 : GATT( 상품분야 ) 와 GATS( 서비스분야 )( 그리고현재추가적인부분이없기는하지만, 세번째분야인무역관련지적재산권 (TRIPS :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도역시이범주에속한다.) 그다음에는구체적인분야나쟁점에대한특별한규정을다루고있는추가협정및부속서가따라붙는다. 마지막으로각국이외국의상품이나서비스제공자들에게자국시장에대한접근을허용하는길고상세한양허표가첨부된다. GATT의경우, 양허표는일반적으로상품관세에대한구속적약속의형태를취하며, 농산물의경우관세와쿼타가혼합된형태를취한다. GATS의경우, 양허표는외국의서비스공급자가특정분야에얼마나접근할수있는가를표시하고있으며, 개별국가들이비차별의 최혜국대우 원칙을적용하지않는서비스형태들의목록도포함하고있다. 23

28 이러한협정들을실질적으로지탱해주고있는것이협정과양허표에기초한분쟁해결절차와투명성을보장해주는메커니즘인무역정책검토이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대부분이앞의두부분, 즉, 일반원칙및특정분야의원칙을다루었다. 공산품의경우에는시장접근협상도동시에이루어질수있었다. 농업과서비스와같은분야의경우, 원칙에대한작업이마무리된다음, 양허에대한협상이진행될수있었다. 추가적협정들 아래표에포함되지않은다른종류의협정들도중요한데, 민간항공기협정및정부조달협정등과같이모든회원국들이서명한것이아닌 복수국간 협정이여기에속한다. 앞으로예정된추가적인변화 : 도하아젠다 이협정들은결코정적으로머물러있지않는다. 협정들은이따금씩다시협상되며, 새로운협정이패키지에추가되기도한다. 2001년 11 월카타르도하에서 WTO 통상각료들에의해출범한도하개발아젠다하에서많은것들에대한협상이진행되고있다. 개요 WTO 협정의기본구조 : 다음여섯개주요분야의상관관계 - 총괄 WTO 협정,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및무역정책검토 총괄 WTO 설립협정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기본원칙 GATT GATS TRIPS 추가사항 다른상품관련협정및부속서 서비스부속서 시장접근약속 양허표 양허표 (MFN 면제포함 ) 분쟁해결 분쟁해결 투명성 무역정책검토 24

29 2. 관세 : 양허의확대와관세감축 우루과이라운드최대의결과물은 22,500 페이지분량의국가별상품및서비스분야양허표이다. 이양허표에는수입품에대한관세감축및 양허 에대한약속이담겨있다. 일부경우에는관세가 0% 로감축되고있다. 또한 양허 된세율을가진 - WTO에서약속되어그이상으로관세를증가시키기어려운세율 - 품목의숫자도크게증가하였다. 관세감축 웹사이트 > trade topics > goods > goods schedules > trade topics > services > services schedules 선진국들의관세감축은대부분의경우 1995년 1월 1일부터 5년에걸쳐단계적으로이행되었다. 그결과, 공산품에대한관세가평균 6.3% 에서 3.8% 로, 40% 감축되었다. 또한선진국에서무관세적용을받는공산품의수입액규모는 20% 에서 44% 로증가할것이다. 양허관세시장접근양허표는관세율을단순히공지하는것만이아니다. 이는양허표상에제시된세율, 즉, 양허 세율이상으로관세를인상하지않겠다는약속을의미한다. 선진국의경우, 양허관세는일반적으로실제적용되는세율이다. 대부분의개도국은실제로적용하는세율보다어느정도높은수준에서관세를양허하므로, 양허세율은곧상한의역할을한다. 회원국들이약속을이행하지않을수도있지만 ( 즉, 양허세율이상으로관세를인상 ), 이렇게하는데는어려움이따른다. 양허세율이상으로관세를인상하기위해서는가장많은이해관계를가진국가들과협상을해야하며, 이에따라무역상대국에게교역의손실에대해보상해야하는경우도있다. 또한고관세품목의숫자도감소할것이다. 선진국수입품중 15% 이상의관세를적용받는품목의비중은 7% 에서 5% 로감소될것이다. 선진국에대한개도국의수출품가운데 15% 이상관세를적용받는품목의비중은 9% 에서 5% 로줄어들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패키지는계속개선되어왔다. 1997년 3월 26 일전세계정보기술제품교역의 92% 를차지하는 40개국이 2000년까지 ( 일부의경우 2005년까지 ) 정보기술제품의수입관세및기타부과금을철폐하기로합의하였다. 다른관세관련약속과마찬가지로, 각참여국은이러한약속을하지않은회원국을포함한모든회원국들의수출품에대해동등하게 ( 즉, 최혜국원칙에따라 ) 이러한약속을적용하고있다. 이협정의이름은? 관세감축의목표를설정하는법적구속력이있는협정은없다. ( 예를들어우루과이라운드의결과로관세를몇퍼센트나감축해야하는지등 ) 그대신, 개별회원국들은 1994년도 GATT에대한마라케쉬의정서의부속양허표에자국의약속을수록하였다. 이것은감축후관세에대한법적구속력이있는협정이다. 이후, 1997년정보기술협정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에따라추가적인약속이이루어졌다. 양허의확대 선진국들은 양허 된 ( 약속되고, 그이상으로관세를증가시키기어려운 ) 세율이적용되는수입품의수를전체세번 (product line) 의 78% 에서 99% 로확대했다. 개도국들의경우, 이러한수준은 21% 에서 73% 로대폭확대되었다. 체제전환국들은양허수준을 73% 에서 98% 로확대하였다. 이러한모든것들은무역업자들과투자자들에게더높은수준의시장안정성을제공한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market access > 도하아젠다협상참조 25

30 그리고농업.. 지금은모든농산물의관세에대해양허세율이적용되고있다. 쿼타등과같이, 관세의형태를띠지않는대부분의수입제한조치는, 관세화 (tariffication) 를통해관세로전환되어왔다. 이로인해농산물시장에대한예측가능성은상당히높아졌다. 이전에는농업생산품의 30% 이상이쿼타나다른수입제한조치의적용을받았다. 관세화의첫번째단계는이러한수입제한조치를동일한보호수준을가진관세로대체하는것이었다. 그다음, 1995년부터 2000년까지 ( 개도국의경우 2005년 5) 까지 ) 의 6년동안, 이관세들을점진적으로감축하였다. 농업부문에대한시장접근약속에는또한, 특정제품에대한과거수입금지조치의철폐와각국농업생산품에대한국내보조및수출보조금감축등도담겨있다. ( 아래농업관련부분참조 ) > 제 5 장도하아젠다참조 3. 농업 : 농민을위한더공정한시장으로 왜곡 이란무엇인가? 왜곡은핵심적인쟁점이다. 정상보다가격이높거나낮은경우, 또한생산, 구입및판매되는양이정상보다더많거나적은경우, 즉, 경쟁적인시장에서일반적으로존재하는수준과다른경우왜곡되었다고말한다. 예를들어, 수입장벽과국내보조금이어떤한나라의국내시장에서곡물가격을비싸게만들수있다. 높은가격은과잉생산을부추길수있다. 잉여생산물이가격이낮은국제시장에서팔려야한다면, 수출보조금이필요하게된다. 결국보조를지급하는국가들은정상보다더많이생산해서수출할수있게된다. 원래 GATT 규범은농업에도적용되었으나허점이있었다. 예를들어, GATT는쿼타와같은비관세조치의사용과보조금지급을허용했다. 농업무역은, 특히공산품의경우허용되지않았을수출보조금의사용으로, 더욱왜곡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통해농업분야에관한최초의다자협정이마련되었다. 이는질서와공정경쟁그리고농업분야의왜곡감소를위한의미있는첫걸음이었다. 이협정은 1995년부터 6년에걸쳐이행되었다. ( 개도국의경우, 10 년에걸쳐이행키로하였으며아직도이행중에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은향후새로운협상을통해개혁을지속하도록하는약속을포함했다. 이협상은농업협정에서요구된바와같이 2000년에개시되었다. > 도하아젠다협상참조 농업무역이왜곡되더라도농민을보호하고보조해주는이유로각국정부는대개다음세가지를든다. 국내수요를충족할충분한양의식량생산확보 기상조건및국제가격의변동으로부터농민보호 농촌사회보존하지만이런정책은많은비용이소요되고수출보조금전쟁을일으킬수있는공급과잉을촉발한다. 보조금지급여력이작은국가들은이로인해고통을받게된다. 협상에서의주요논쟁거리는무역을왜곡하지않고이와같은정책목표를달성할수있는가이다. 역주 5) 이책자영문판에는 2005 년 으로표기되어있으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에대한검토시 2004 년 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26

31 농업협정 : 새로운규범과약속 농업협정의목적은농업분야의무역을개혁하고정책을보다시장지향적으로만드는데있다. 이는수입국과수출국모두에게예측가능성과안정성을높여줄것이다. 새로운규범및약속은아래사항에적용된다. 시장접근 - 수입을저해하는다양한무역규제 국내보조 - 보조금과산지가격지지및농가소득보전등여타프로그램 수출보조금및인위적수출경쟁력향상을위한기타방법 이협정은정부가덜무역왜곡적인정책을통해농촌경제를지원하는것은허용한다. 또한이행방법에있어서도일부유연성을허용한다. 개도국은보조금이나관세를선진국만큼감축하지않아도되며, 이행기간도더길게주어진다. 최빈개도국의경우엔이모든것으로부터면제된다. 순식량수입개도국의이해나최빈개도국의관심을반영한특별규정도있다. 협정내의 평화 조항은 2003년말까지 9년의기간동안농업보조에대한분쟁가능성을줄이기위해삽입되었다. 이협정의이름은? 대부분의조항들 : 농업협정관세, 관세할당, 국내보조, 수출보조금에대한약속 : 1994년도 GATT에대한마라케쉬의정서의부속양허표또한 : 최빈개도국과순식량수입개도국에대한개혁프로그램의부정적효과관련조치에대한각료결정 ( 또한 개혁프로그램하의특정구속약속수립을위한세부원칙, MTN.GNG/MA/W/24 참조 ) 시장접근 : 관세만을통한 제한 농산물의시장접근에대한새로운규범은 관세를통한제한만 허용하고있다. 우루과이라운드이전에는일부농산물수입이쿼타나여타비관세조치를통해규제되었다. 이러한관행은비슷한보호효과를가진관세로대체되어왔다. 즉, 이전의정책으로인해수입품의국내가격이국제가격보다 75% 정도높았다면새로운관세도약 75% 정도로책정하는것이다. ( 이러한방식으로쿼타나다른비관세조치를관세로전환하는것을 관세화 (tariffication) 라한다.) 관세화정책에는더많은것들이포함된다. 이정책은협정이발효되기이전의수입량이계속해서수입되도록보장하고, 일부새로수입되는분량에는금지적이지않은관세를부과하도록했다. 이것은 관세할당 (tariff-quotas) 제도 - 쿼타내수입량에대해서는낮은관세율을, 쿼타밖수입량에대해서는 ( 때로는매우 ) 높은관세율을적용 - 를통해달성된다. 모든농산물에적용되는새양허관세와관세할당은 1995년에발효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참가국들은선진국의경우 6년의이행기간동안평균 36% 의관세 ( 관세할당의경우쿼타밖관세 ) 를매년균등하게감축하도록합의했다. 개도국들은 10년의이행기간동안관세를 24% 감축하도록했다. 일부개도국들은우루과이라운드이전에 GATT나 WTO에서양허하지않은품목에대해한도양허율 (ceiling tariff rates) 을제시할수있는선택권을이용했다. 최빈개도국은관세감축을하지않아도되었다. ( 이러한수치들이농업협정에는실제로나타나있지않다. 협상참가국들은양허표를작성하는데이러한수치들을이용했다. 법적인구속력을가지는것은양허표상의약속들이다.) 27

32 농업의수치적목표 우루과이라운드에서합의된농업보조금과보호의감축 이협정에는수출보조금감축수치만언급됨 선진국 개도국 6년 : 1995~ 년 : 1995~2004 관세모든농산품평균감축률 -36% -24% 품목당최소감축률 -15% -10% 국내보조각부문별총 AMS 감축률 ( 기준기간 : 1986~88) -20% -13% 수출보조액감축률 -36% -24% 보조금지급물량 ( 기준기간 : 1986~90) -21% -14% 최빈개도국은관세나보조금감축의무가없다. 관세감축의기준수준은 1995년 1월 1일이전의양허세율, 또는비양허품목의경우에는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된 1986 년 9월의실행세율로한다. 여타수치는법적구속력이있는 양허표 의계산에사용된목표치이다. 가격의급속한하락이나수입의급격한증가로인한농민들의피해를막기위해정부는관세화한품목들에대해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취할수있도록허용되었다. 그러나농업협정은언제그리고어떻게그러한긴급조치를취할수있는지를명시했다. ( 예를들어, 특별세이프가드조치는관세할당내수입에대해서는취할수없다.) WTO 회원국중네나라는이행기간동안 ( 선진국의경우 2000년까지, 개도국의경우 2004 년까지 ) 특별히민감한품목 ( 주로쌀 ) 의수입을제한하기위해 특별대우 조항을이용했으나, 이는해외공급자에대한최소시장접근등을포함한엄격한조건하에서이용되었다. 이네나라는일본, 한국, 필리핀 ( 이상쌀 ), 그리고이스라엘 ( 양고기, 분유, 일부치즈 ) 이다. 일본과이스라엘은현재이권리를포기했으나, 한국과필리핀은쌀에대한특별대우를연장적용하였다. 새회원인대만 ( 지역 ) 은가입첫해인 2002년, 쌀에이권리를이용했다. 국내보조 : 허용보조와금지보조 국내가격을지지하거나다른방법으로생산을보조하는정책에대한주요불만은이러한정책이과잉생산을유발한다는것이었다. 이는수입을억제하거나수출보조금및세계시장에대한저가덤핑으로이어진다. 농업협정은생산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프로그램과직접적영향을미치지않는프로그램을구분한다. 생산과무역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국내보조는감축되어야한다. WTO 회원국들은 1986~88년을기준으로농업부문에서이런종류의보조를매년얼마나지급하는지를 ( 총감축대상보조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또는 총 AMS 라고알려진계산방법을이용해서 ) 산출했다. 선진국은 1995년부터 6년간이수치를 20% 감축하는데동의했다. 개도국은 10년간 13% 감축하는데동의했다. 최빈개도국은어떠한감축도할필요가없었다. ( 이범주의국내보조는흔히 amber box( 감축대상보조금 ) 로불리며, 이는 감속 이라는의미의노란색 (amber) 교통신호등과관련된것이다. 28

33 무역에미미한영향을주는조치는자유롭게사용할수있다. - 이러한조치는 green box ( 허용보조, 신호등의 녹색 (green) 과관련 ) 라한다. 이러한조치에는연구, 방역, 기반시설, 식량안보등과같은정부서비스가포함된다. 또한특정한형태의직접소득보조, 농민의농업구조조정을돕기위한보조, 환경또는지역지원프로그램하의직접지불등과같이생산을유발하지않으면서농민에게직접지불하는보조도포함한다. 관세할당이그래프는관세할당의모습을보여준다. 관세율쿼타쿼타초과 80% 생산제한을조건으로하는직접지불 ( blue box( 특정제약하의직접지불 ) 라고불림 ), 개도국의농업및농촌개발을촉진하기위한특정정부지원프로그램, 그리고농업총생산액이나품목총생산액과비교했을때작은규모 ( 선진국의경우 5% 이하, 개도국의경우 10% 이하 ) 의보조 ( de minimis( 최소허용보조 ) ) 도허용된다. 쿼타이내 80% 관세부과 수출보조금 : 지급액과보조대상수량에대한제한농업협정은회원국의양허목록에명시되어있지않은농산물에대한수출보조금을금지한다. 보조금이회원국의양허목록에명시되어있는경우, 농업협정은 WTO 회원국들이수출보조금지급액과수출보조금을지급받는수출품의수량을감축하도록요구하고있다 년 ~90년평균을기준으로선진국은 1995년부터 6년간 36%( 개도국은 10년간 24%) 의수출보조금감축에동의했다. 선진국은또한 6년에걸쳐보조대상수출품의수량을 21%( 개도국은 10 년간 14%) 줄이도록했다. 최빈개도국은이러한감축의무가없다. 6년 6) 간의이행기간동안, 개도국은특정조건하에서수출품에대한마케팅과유통비용을줄이기위해보조를할수있도록허용되었다. 10% 10% 관세부과 1,000톤수입량관세할당물량이하의수입량 (1,000톤까지) 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 10% 의관세가부과된다. 관세할당물량을초과하는수입량에대해서는 80% 관세가부과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하에서는 1,000톤은기준기간동안의실제수입이나, 합의된 최소접근 공식에기초한다. 관세할당 (tariff quotas) 은 관세율할당 (tariff-rate quotas) 으로불리기도한다. 최빈개도국과순식량수입개도국 농업협정하에서 WTO 회원국들은보조금이지급된수출을줄여야한다. 그러나일부수입국들은주요산업국가들이보조금을지급하여생산한저렴한식량공급에의존한다. 여기에는일부최빈국들이포함되며, 이들의농업부문이수출보조금감소로인한농산물가격상승에의해부양될수도있지만, 높아진수입가격에대처하고궁극적으로농산물을수출할수있게되기까지필요한구조조정을하기위해서는일시적지원이필요할수있다. 특별각료결정은식량원조와농업개발용원조의제공을위한목적과조치들을제시하였으며, 상업적식량수입에필요한재원을조달하는데있어국제통화기금 (IMF) 과세계은행의지원가능성도언급하였다. 웹사이트 >trade topics > goods > agriculture 역주 6) 이책자영문판에는 6 년 으로되어있으나이는오타인것으로보이며, 10 년 이정확한수치이다. 29

34 누구의국제표준인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부속서는아래기구를예로든다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식품관련표준 국제수역사무국 (OIE: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동물위생관련표준 FAO 의국제식물보호협약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사무국 : 식물위생관련표준회원국정부는모든 WTO 회원국에게개방된기타국제기구나협정을추가할수있다. 회원국이이러한표준을적용할경우, WTO 분쟁을통한법률적다툼으로부터안전할것이다. 4. 표준과안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20조는관련조치가차별적이거나위장된보호주의가아닌한, 회원국정부가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기위한무역조치를취할수있다고규정한다. 아울러, 식품안전및동식물의건강과안전, 그리고상품표준일반에관한두개의별도 WTO 협정이있다. 이두협정모두표준을적용해야할필요성을어떻게충족시킬것인지와동시에위장된보호주의를어떻게피할수있는지를제시하고있다. 관세장벽이낮아지면서이러한이슈들이더욱중요해지고있으며, 혹자는이를썰물때모습을드러내는해저바위에비교하기도한다. 이두가지경우모두회원국이국제표준을적용하면, 회원국자신의개별적인표준을적용하는경우에비해 WTO 분쟁에서제소당할가능성이낮다. 식품, 동물및식물상품 : 얼마나안전해야안전한가? 문제 : 당신은어떻게당신국가의소비자들이먹기에안전한 - 특히, 당신이적절하다고판단하는기준에따라 안전 한 - 식품을공급받고있다고확신할수있는가? 동시에당신은어떻게엄격한위생및안전규정이국내생산자들을보호하기위한핑계로사용되지않는다고확신할수있겠는가? 이에대한기본적규범은식품안전및동식물위생표준 ( 위생및식물위생조치또는 SPS) 에대한별도의협정에제시되어있다. 이협정은각회원국이별도의표준을정할수있도록규정한다. 그러나그러한회원국의규정은과학적근거가있어야하며인간, 동물, 식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범위내에서적용되어야한다. 아울러이러한규정은동일하거나유사한조건을가진국가들을자의적, 혹은부당하게차별할수없다. 국제표준, 지침및권고가있는경우회원국들은이런국제표준등을사용하도록권장된다. 국제표준등을사용하는경우, 회원국들은 WTO 분쟁에서제소당할가능성이낮다. 한편회원국들은과학적으로정당화할수있는경우보다높은기준을적용할수있다. 또한회원국들은자의적이지않고일관되게적용하는한, 적절한위험평가에근거하여높은기준을마련할수있다. 아울러과학적불확실성을다루기위한 안전우선 접근의일종인 사전예방원칙 도어느정도적용할수있다. SPS 협정제5.7조는한시적인 사전예방 조치를허용한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goods >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협정은회원국들이서로다른표준과상품조사방법을사용하는것을허용한다. 그렇다면수출국은어떻게자국이적용하는방법이수입국에서도허용되는지를확신할수있을까? 만약수출국이자국의수출품에적용하는조치를통해수입국의건강보호기준을충족시킨다는점을증명하면, 수입국은수출국의표준과조사방법을수용하도록기대된다. 이협정은통제, 검사및승인절차에대한규정을포함한다. 회원국정부는새로제정되거나개정된위생및식물위생관련규정을사전에통보하고, 이와관련된정보를제공하기위해국가별문의처를설치하여야한다. 이협정은무역에대한기술장벽과같은문제점을보완한다. 기술규정및표준기술규정및표준은중요하나국가별로그내용이다양하다. 과도하게많은표준은생산자및수출업자에게어려움을주어무역에장애가될수있다. 그러나환경보호에서부터안전, 국가안보, 소비자정보에이르기까지다양한이유로표준은필요하다. 30

35 그리고표준은무역에도움이될수있다. 따라서위에서와같은근본적인질문이다시생긴다. 어떻게표준이진정으로유용하고, 자의적이지않으며보호주의의구실로사용되지않는다고확신하는가?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은규정, 표준, 검사및인증절차가불필요한장애가되지않도록보장하고자한다. 그러나이협정은회원국이적절하다고판단하는 - 예컨대, 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이나건강과환경보호또는다른소비자이익을위한 - 표준을채택할수있는권리를인정한다. 나아가회원국은자국의표준을지키는데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그러나그것은규율을통해균형이맞춰져야한다. 수많은규정은제조업자나수출업자에게악몽이될수있다. 만약정부가국제표준을적용한다면훨씬간단해질것이므로협정은이를장려한다. 어떠한경우라도회원국의규정이차별적이어서는안된다. TBT 협정은또한모범관행규약을두어정부와비정부, 또는산업체로하여금자발적인표준을입안, 채택, 적용하도록하고있다. 200개이상의표준결정기구들이이규약을적용한다. 이협정은상품이관련표준에적합한지를판정하는절차가공정하고공평해야된다고규정한다. 이협정은국내에서생산된상품에불공평한이익을주는조치를사용하지않도록하며회원국들이다른회원국들의적합성판정절차를인정하도록권장한다. 이러한인정이없다면수출품은수출국에서검사를받은후수입국에서다시검사를받게될것이다. 제조업자와수출업자는잠재시장에서의표준에대해알필요가있다. 이러한정보를쉽게알수있도록하기위하여모든 WTO 회원국정부는국가별문의처를설치하고 WTO를통해여타회원국들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연간 900건정도의신규또는개정법령이통보되고있다.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는회원국들의정보를교환하고법령과이행에대한우려사항을논의하는주요한장이다. 5. 섬유 : 다자체제로의복귀 웹사이트 > trade topics > goods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전의 GATT 체제에서도그랬듯이섬유는농산물과함께 WTO 체제에서가장논란이많은이슈중하나였다. 그러나우루과이라운드에서합의된것과같이참여국들은 10 년에걸쳐국제섬유무역관행과규범을개선했다. 결과적으로 1960년대초이래로섬유무역을주름잡았던수입쿼타제도는이제사라지게되었다. 1974년부터우루과이라운드가끝날때까지국제섬유무역은 다자간섬유협정 (MFA:Multifibre Arrangement) 에의해지배되었다. 다자간섬유협정은다른국가로부터의수입이급격히증가하여그국가의섬유산업이심각한피해에직면하는경우, 수입되는섬유의양을제한하는양자협정이나일방적조치를위한틀이었다. 수입쿼타는이협정의가장두드러진특징이었다. 수입쿼타는일반적으로수량제한에비해관세를선호하는 GATT 원칙에상치되는것이었다. 또한, 수입쿼타는수입국이각각의수출국으로부터얼마나수입할것인지를구체화하기때문에, 모든회원국들을동등하게대우해야한다는 GATT 원칙에대한예외이기도했다. 1995년이후로 WTO의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ATC :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이다자간섬유협정의역할을대신하게되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섬유부문은정상적인 GATT 체제에완전히통합되었다. 특히, 수입쿼타는없어지고, 수입국가는수출국들간에더이상차별을할수없게되었다. 섬유및의 31

36 류에관한협정은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 이협정은일정기간이후스스로종료되도록초기에설정된유일한 WTO 협정이다. 통합 : GATT 체제로의점진적인복귀섬유와의류제품은지난 10년에걸쳐 GATT 체제로돌아왔다. 섬유와의류제품의 GATT 체제로의회귀는수입업자와수출업자모두에게새로운상황에적응할시간을주기위해 4단계에걸쳐점진적으로일어났다. 일부품목은이전에쿼타의적용을받았다. 1994년 12 월 31일기준으로기존에존재하는쿼타는새로운협정에서다루어지게되었다. 쿼타가설정되어있던품목들에있어 GATT로의통합이란이러한쿼타의폐지를의미했다. 10년에걸친 4단계이행조치아래표는섬유및의류제품에대한수입쿼타를폐지하여 GATT 체제로복귀시키기위한계획과남은쿼타가철폐되는속도를정리한것이다. 여기서는다자간섬유협정에서일반적으로사용됐던연 6% 의증가율을기준으로예를들고있다. 실제로다자간섬유협정 (MFA) 에서사용되었던증가율은제품별로상이했다. 단계 GATT 협정으로편입되는제품의비율 ( 쿼타폐지포함 ) 잔존한쿼타의비율 (1994년의증가율을 6% 라고할경우 ) 1단계 :1995년 1월 1일 16% 매년 6.96% (1997년 12월 31일까지 ) ( 최소치, 1990 년수입량기준 ) 2단계 :1998년 1월 1일 17% 매년 8.7% (2001년 12월 31일까지 ) 3단계 :2002년 1월 1일 18% 매년 11.05% (2004년 12월 31일까지 ) 4단계 :2005년 1월 1일 49% 쿼타의완전폐지 GATT 로의완전한통합 ( 최대치 ) ( 쿼타의완전철폐 )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ATC) 종료 쿼타지정하에서의수입증가를산정하는공식 1단계 : 0.1 x 1995년이전증가율 2단계 : 0.25 x 1단계증가율 3단계 : 0.27 x 2단계증가율 이협정은각단계에서 GATT 체제로편입되어야하는섬유및의류제품의비율을규정했다. 만약쿼타를유지하면서이협정으로편입된제품이있다면, 그쿼타는이후에반드시폐지되어야했다. GATT 체제로편입되어야하는섬유및의류제품의비율은수입국의 1990년도섬유및의류교역수준을기준으로산정되었다. 이협정은또한쿼타지정하에서허용되는수입량을매년증가시키고그증가율은각단계별로확대되도록규정했다. 증가율의속도는기존다자간섬유협정체제하의수입증가율에근거한공식에의해정해졌다. ( 표참조 ) 1단계 ~3단계에서 GATT 체제에편입된제품은반드시방적사, 직물, 인조섬유제품, 의류등섬유및의류의 4가지주요품목을포함해야했다. 다자간섬유협정에서규율되지않았고, 1996년까지 WTO 협정과합치되지않는기타다른제한들은 2005년까지 WTO 협정에합치시키거나폐지해야했다. 만일과도기동안산업에피해가발생하면, 이협정은엄격한조건하에서일시적으로추가적인제한을허용했다. 32

37 이러한 잠정세이프가드 (transitional safeguards) 는 GATT하에서보통허용되는여타세이프가드조치와는다른데, 이는특정국가로부터수입되는상품에대해발동될수있다. 그러나수입국은자국의국내산업이심각한피해를입고있다거나심각한피해의위협을받고있다는것을반드시증명해야한다. 또한, 수입국은그피해가다음두가지의결과로발생했다는것을보여야한다. 문제가되는제품의수입이모든수입원으로부터증가하는동시에특정한국가로부터급격히그리고실질적으로증가했음을보여야한다. 이세이프가드조치는수출국과협의후상호합의에의해서또는일방적으로적용할수있다. 이러한세이프가드조치는섬유감시기구 (Textiles Monitoring Body) 의검토대상이된다. 쿼타가개별수출국에게할당된체제에서수출업자는제3국을통한상품선적이나제품의원산지변조를통해서이러한쿼타를우회하려고할수있다. 이협정은이와같은경우에대처하기위한조항을두고있다. 이협정은특정부류의국가들 - 예컨대신규시장진입국이나, 소규모공급자, 최빈개도국등 - 을위한특별대우를예비했다. 섬유감시기구 (TMB:Textiles Monitoring Body) 는이협정의이행을감독했다. 이기구는의장과개인자격으로활동하는 10명의회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취해진조치의협정에의합치여부를확인하고, 통합의새로운단계가시작되기전에이협정의운영을검토하는상품이사회에협정의운영상황을보고했다. 섬유감시기구는또한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과관련된분쟁을다루기도했다. 그러나만일이들분쟁이해결되지않는경우에는 WTO의분쟁해결기구 (DSB : Dispute Settlement Body) 로이양되도록했다.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이 2005년 1월 1일에종료됐을때, 섬유감시기구역시소멸되었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goods > textiles 6. 서비스 : 성장과투자를위한규범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은서비스의국제무역을다루는최초이자유일한다자무역규범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타결된 GATS는지난 30 년간서비스산업의비약적인성장과통신혁명이야기한서비스무역의잠재력에대응하여발전하였다. 서비스는세계경제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고있는분야로서전세계생산량의 2/3를차지하며세계고용의 1/3, 세계무역의약 20% 를차지한다. 1980년대초중반서비스무역규범을다자무역체제내에포함시키고자하는아이디어가제안되었을때, 많은국가들은그러한제안에회의적이었고, 심지어는반대하기도하였다. 그들은그러한협정이국내정책목표를추구하는회원국의권한을침해하고정부의규제권한을제한할수있다고보았기때문이다. 그러나실제제정된협정은규범적틀차원에서뿐만아니라시장접근약속의관점에서도상당수준의유연성을발휘하게되었다. 기본원칙 모든종류의서비스가 GATS의적용대상이다. 최혜국대우는일시적예외가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모든서비스에적용된다. 내국민대우는각회원국이양허한분야에적용한다. 규제의투명성을위해문의처를설치한다. 국제지불에대해서제한을두어서는안된다. 각회원국의양허는협상에의해결정되고구속력이있다. 추가적협상을통해점진적으로자유화가달성된다. GATS에대한설명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은3개요소로구성되어있다 : 일반적의무및규율을규정하는본문 ; 특정분야의규범을다루고있는부속서 ; 그리고개별회원국들이임시적으로비차별적인 최혜국대우원칙 의적용에예외를두는목록 (indications) 을포함하여서비스시장의시장접근에대한개별국가들의구체적약속 (specific commitments) 33

38 일반적의무와규율 적용범위이협정은국제적으로교역되는모든서비스를다룬다. 예컨대금융, 통신, 관광, 전문직서비스등. 또한서비스의거래는다음과같은네가지방법 ( 또는 모드 (mode) ) 으로정의된다. 한국가의영역에서다른국가의영역으로공급되는서비스 ( 예, 국제전화의송수신 ), 공식적으로알려진 국경간공급 (WTO 용어로, mode 1 ) 소비자나기업이다른국가에서서비스를사용하는형태 ( 예, 관광 ), 공식적으로 해외소비 ( mode 2 ) 한외국회사가자회사나지사를다른국가에설립하는형태 ( 예, 한국가에외국은행을설립 ), 공식적으로 상업적주재 ( mode 3 ) 서비스를공급하기위하여개인이본국에서다른국가로이동하는형태 ( 예, 패션모델이나컨설턴트 ), 공식적으로 자연인의이동 ( mode 4 ) 최혜국 (MFN : Most-favoured-nation) 대우어느한국가를우대하면모든국가를우대하라. (Favour one, favour all) 최혜국대우는비차별원칙에의거하여한국가가자국의무역상대국을모두동등하게대해야함을의미한다. 즉, GATS하에서회원국이어떤분야에서외국의경쟁을허용한다면다른모든 WTO 회원국의서비스공급자에게도동등한기회를주어야하는것이다. ( 이는그국가가 WTO 하에서외국기업의시장접근을허용하는구체적인약속을하지않았을때에도적용된다.) MFN은모든종류의서비스에적용되지만특별히일시적면제가허용되기도한다. GATS가효력을발휘했을때많은국가들은이미서비스영역에서양자적또는소규모그룹형태로우대협정을체결하고있었다. WTO 회원국들은이러한우대조치들을일시적으로유지할필요성을느꼈다. 회원국들은최초약속과함께 MFN 면제 를규정하여특정서비스에대해특정국가를우대하는조치를취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였다. 일반적인최혜국대우원칙을보호하기위해면제는한번만규정될수있으며면제조항을추가할수없다. 현재최혜국대우면제는관련규정에의거하여검토되고있으며일반적으로 10년이상지속될수없다. 시장접근약속과내국민대우특정분야의시장을개방하는개별국가의약속은 - 그리고, 이러한시장을얼마나개방할것인가는 - 협상의결과이다. 이들약속은개방되는분야, 개방되는분야에서의시장접근정도 ( 예, 외국인소유에있어제한이존재하는지여부 ), 그리고내국민대우의제한 ( 국내기업에게부여되는특정권리가외국기업에게부여되지않는지여부 ) 을 양허표 에기재하게된다. 예를들어, 한정부가외국의은행들이그국가의국내시장에서운영하는것을허용하기로약속한다면그것은시장접근약속이되는것이다. 그리고만약그정부가인가하는외국은행의수를제한한다면그것은시장접근의제한이된다. 또한한정부가자국의은행이다수의지사를설립하는것을허용하는반면외국은행에대해서는한개의지사만설립하도록허용한다면그것은내국민대우원칙의예외가되는것이다. 34

39 명확하게정의된이들약속은 구속력 이있다. 상품교역에있어서의양허관세와같이서비스에있어서역시이들은영향을받는국가들과의협상을거친후에야비로소수정될수있다. 양허철회 는어렵기때문에약속을한다는것은실질적으로서비스의외국인수출입업자, 사업분야에있어서투자자들에게조건을보장해주는것과같은것이다. 정부의서비스는본협정에서명시적으로제외되어있으며 GATS에는정부가서비스산업을민영화하도록하는규정이없다. 사실 민영화 라는용어조차 GATS에는등장하지않는다. 뿐만아니라 GATS에는정부독점및민간독점을금지하는규정도없다. 이러한제외는 WTO 회원국정부가공공자금지원을받는서비스를정부가책임지는핵심분야로허용한다는명시적인약속이다. 이협정에서정부의서비스는상업적으로공급되지아니하고다른공급자들과경쟁하지않는서비스로정의된다. 이들서비스는 GATS의대상이되지않을뿐만아니라, 협상의대상에포함되지않으며시장접근약속과내국민대우 ( 외국기업과국내기업을동등하게대우하는것을의미 ) 가적용되지않는다. GATS의약속방식은회원국들이모든서비스분야에대해개방약속을할의무는없음을의미한다. 회원국은자국의핵심영역이라고간주하거나혹은여타어떠한이유로특정서비스분야에서외국의경쟁을허용하는약속을원하지않을수도있다. 이러한경우회원국의유일한의무는그분야를규제하는데투명성을유지하고외국의공급자들간에차별을하지만않으면되는것으로최소화된다. 투명성 GATS는회원국이모든관련법과규정을공표해야하며정부내에문의처를설치해야한다고규정한다. 외국기업과정부는특정서비스분야와관련된규정에대해정보를획득하기위해이렇게설치된문의처를이용할수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시장개방을약속한서비스분야에적용되는규제가변경될경우이를 WTO에통보해야한다. 국내규제의객관성과합리성국내규제는서비스교역에영향력이나통제를행사하는가장중요한수단이기때문에이협정은회원국으로하여금서비스를합리적이고객관적이며공평하게규제하도록규정하고있다. 회원국정부가서비스에영향을미치는행정결정을하게될때에는이러한결정의적절성을추후심사하는중립적인절차 ( 예를들어, 행정심판등 ) 를제공해야한다. GATS는어떠한서비스에대해서도규제를전적으로폐지할것을요구하지는않는다. 시장개방약속은정부가일정한수준으로가격, 안전, 서비스의질등을규제하거나또는적절하다고보이는어떠한정책목표를추구하기위해필요한규제를도입하는것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예를들어내국민대우는국내공급자들과해외공급자들에게동등한규제가적용되어야함을의미할뿐이다. 따라서정부는의사나변호사의자격을규제하고소비자의건강과안전을보장하기위한기준을세울권한을당연히유지한다. 상호인정두개이상의회원국이상호자격인정, 예를들어서비스공급자의면허또는인증에대해합의할경우, GATS는다른회원국들에게도그에상응하는약정 (pacts) 을협상할기회를부여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른국가의자격을인정할때에는차별적이어서는안되며위장된보호주의방식이되어도안된다. 이러한인정협정은 WTO에통보되어야한다. 35

40 국제지불및송금한회원국정부가서비스분야를외국경쟁자에게개방하기로약속하였다면공급되는서비스의지불대가로서자국에서송금되는자금 ( 경상거래 ) 에대해일반적으로규제를해서는안된다. 국제수지상의어려움이있을때에만유일한예외가인정되며그러한경우에도규제는일시적이어야하며다른제한및조건은이경우에도그대로적용된다. 점진적자유화우루과이라운드는단지시작에불과했다. GATS는 2000년초에추가협상을개시하였으며, 현재는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일부로진행중이다. 목표는양허표상의시장개방약속수준을높임으로써자유화의과정을진전시키는것이다. 부속서 : 서비스가모두같은것은아니다 상품의국제교역은상대적으로이해하기가간단하다. 한상품은한국가에서다른국가로이동한다. 서비스에있어서교역은훨씬더다양하다. 전화회사, 은행, 항공사와회계법인은서로다른방법으로서비스를공급한다. GATS 부속서는이러한다양성을반영하고있다. 자연인의이동이부속서는서비스를공급하려는목적으로한국가에서임시적으로주재하는개인의권리에관한협상을다루고있다. 이는협정이영구적으로고용되고자하는사람들이나시민권, 영주권및영구적고용획득과관련된조건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명시한다. 금융서비스은행제도의불안정성은경제전체에영향을미친다. 금융서비스부속서는투자자, 예탁자및보험계약자보호, 금융제도의건전성과안전성확보등을위한광범위한정부의재량적조치를허용하고있다. 이부속서는또한중앙은행서비스와같이정부의고유권한행사와관련된서비스는협정에서제외하고있다. 통신통신분야는두가지역할을한다 : 이분야는별개의경제활동분야이자, 다른경제활동공급의토대가되는수단이다 ( 예를들어, 온라인송금 ). 부속서는외국의서비스공급자가공공통신서비스망에차별없이접근할수있도록회원국정부가보장해주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항공운송서비스이부속서는운송권과이에직접적으로관련된활동은 GATS의범위에서제외하고있다. 이는별도의양자협정에서적용되고있다. 그러나이부속서는 GATS가항공기수리및정비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중판매및컴퓨터예약서비스에는적용이된다고규정하고있다. 회원국들은현재부속서를검토중에있다. 36

41 현행작업 GATS는광범위한주제를다루는과중한작업프로그램을설정하고있다. GATS가발효된 1995년 1월직후부터의무화된대로일부주제들에대한작업이시작되었다. 서비스국제무역의자유화증진을위한협상은연구및검토가수반되는다른작업들과함께 2000년에시작되었다. 협상 ( 제19조 ) 서비스국제무역의자유화증진을위한협상은 GATS( 제19조 ) 에규정된바와같이 2000년대초반에시작되었다. 협상의첫단계는회원국들이협상을위한지침과절차에대해합의한 2001년 3월에성공적으로마무리되었다. 이러한지침에합의함으로써회원국들은협상의목표와범위, 방법을명확하고도균형잡힌방식으로설정했다. 또한회원국들은일부 GATS의기본원칙들을절대적으로지지하고있다. - 즉, 회원국의국가정책목표달성을위해서비스공급에관한새로운규정들을규제하고도입하는회원국의권리 ; 어떠한서비스를어떠한조건에서외국공급자에게개방하고자하는지를명시할수있는권리 ; 그리고개도국과최빈개도국을위한포괄적인유연성의원칙. 따라서이지침은일반적으로자유화의중요성을강조하고외국서비스공급자가타회원국시장에효과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는한편의료, 공교육, 그리고문화산업과같은중요분야에서공공정책사항에민감하다. 2001년도하각료선언문에서이러한협상은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에 일괄타결과제 (single undertaking) 로통합되었다. 2002년 7월부터시장접근에관한양자협상과정이진행되고있다. GATS 규범작업반 ( 제10조, 13 조그리고 15조 ) 1995년부터긴급세이프가드조치, 정부조달및보조금에관한규정등 GATS에포함되어있지않았으나, 그럴가능성이있는원칙들의개발에관한협상이진행되고있다 : 지금까지는세이프가드에집중하고있다. 세이프가드는시장혼란에대처하기위한시장접근에대한일시적인제한이며협상은이를이용하는정부의절차와원칙을세우는것을목표로한다. 몇회의최종시한이이미지나버렸지만현재목표는서비스협상의타결과동시에그결과가효력을발휘하도록하는것이다. 국내규제작업반 ( 제4.4조 ) 국내규제관한원칙 - 외국서비스공급자들이시장에서활동하기위해충족시켜야하는요건 - 을제정하기위한작업은 1995년시작되었다. 자격요건과절차, 기술표준및허가요건이주요쟁점이다. 1998년 12 월에이르러서야회원국들은회계분야의국내규제에관한원칙에합의했다. 그후로회원국들은모든전문직서비스에대한일반원칙과필요한경우추가적으로분야별원칙을제정하는작업을하여왔다. 합의된모든원칙은 GATS에통합될것이며현행서비스협상종료시까지는법적구속력을가지게될것이다. 최혜국대우 (MFN) 면제 ( 제2조에관한부속서 ) 이주제에대한작업은 2000년에개시되었다. GATS가 1995년발효되었을때회원국들에게회원국의교역상대국들간에비차별주의인최혜국대우 (MFN) 원칙으로부터면제될수있는단한번의기회가허용되었다. 37

42 면제가취해진조치는회원국들의최혜국대우 (MFN) 면제목록에기재되었는데어떤회원국에게보다유리한대우가적용되는지표시하고그기간을명시하였다. 원칙상이러한면제는 10년이상지속되어서는안된다. GATS에규정된대로이러한모든면제사항은처음에이러한면제를하도록한조건이여전히존재하는지를검토하기위해현재검토중이다. 어쨌든이러한면제사항에대한검토역시현행서비스협상의일부분이다. 자율적 자유화고려 ( 제19조 ) 우루과이라운드이래로자발적으로자유화를단행한국가들은이러한노력이서비스시장접근협상시고려될것을희망하고있다. 회원국들이 2001 년 3월에합의한 GATS 협상을위한지침과절차에도이러한 자율적 또는일방적자유화를고려하기위한기준을요청하고있고, 이러한기준은 2003년 3월 6일에합의되었다. 최빈개도국에대한특별대우 ( 제19조 ) GATS는회원국들에게최빈개도국에게어떻게특별대우를협상중에부여할것인지를규정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 이들 자유화의세부원칙 은특별대우의범위, 사용방법을포괄한다.) 최빈개도국들은 2002년 3월에논의를개시하였고이후논의의결과로 2003년 9월 3일에회원국들은세부원칙에합의하였다. 서비스무역의평가 ( 제19조 ) 서비스무역의평가에관한사전작업은 1999년초에시작되었다. GATS는서비스무역에있어개도국의참여를증진시키고자하는 GATS의목표를포함하여회원국들이서비스무역을평가하도록규정하고있다. 협상지침은이를강조하여협상이평가결과에따라조정될것을요구하고있다. 회원국들은통계정보의부족과다른방법론적인문제점들로인해완전한자료에근거한평가를수행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점을일반적으로인식하고있다. 그러나회원국들은사무국에서만든몇몇자료를바탕으로논의를지속하고있다. 항공운송서비스현재대부분의항공운송분야 - 운송권및운송권과직접적으로관련된서비스 - 는 GATS의적용범위로부터제외되어있다. 그러나 GATS는회원국들에대한이러한상황의검토를규정하고있다. 2000년초반에시작한이검토의목적은추가적인항공운송서비스가 GATS의적용을받아야하는지의여부를결정하는것이다. 이러한검토는협상으로진전되어새로운항공운송서비스를 GATS 범위에추가하고이러한새로운서비스에관한양허표에구체적인약속을추가함으로써 GATS 자체를개정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services > 도하아젠다협상참조 38

43 7. 지적재산권 : 보호와집행 1986~94년동안진행된우루과이라운드에서협상된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은최초로지적재산권규범을다자무역체제내로편입시켰다. 발단 : 규범에근거한무역체제를향하여아이디어와지식은무역에있어점점더중요한부분이되고있다. 새로운의약품및기타하이테크상품가치의대부분은관련된발명, 혁신, 연구, 디자인그리고실험의양에의해결정된다. 영화, 음반, 서적, 컴퓨터소프트웨어및온라인서비스는보통그것을만들때사용된플라스틱, 금속, 종이때문이아니라그안에내포된정보와독창성때문에매매되는것이다. 과거저급기술상품또는제품으로거래되던많은상품들이지금은그가치에있어발명및디자인의비중이커졌다. 예를들면, 유명상표의류나신종식물이그예이다. 지적재산권의종류 TRIPS 협정에의해적용되는재산권의종류는다음과같다. 저작권및저작인접권 서비스표 (service marks) 를포함한상표권 지리적표시 산업디자인 특허 집적회로배치설계 영업비밀을포함한비공개정보 창작자에게는타인이그들의발명, 디자인또는여타창작물을사용하는것을금지할권리가 - 그리고, 타인이그것들을사용하는대가로지불액을흥정하기위해그권리를사용할수있는권리 - 주어진다. 이러한권리를 지적재산권 이라하며이러한지적재산권은다양한형태를취한다. 예를들어서적, 그림, 영화는저작권으로보호되고발명은특허권이주어질수있으며, 상표명과상품로고는상표로등록된다. 정부와의회는사회전체에이득을가져다주는아이디어를창출해내는데대한보상으로창작자에게이러한권리를부여하고있다. 이러한권리의보호및집행정도는국가마다다른데, 지적재산이무역에서차지하는중요도가높아짐에따라이러한차이가국제경제관계에있어서갈등의원인이되었다. 새롭게국제적으로합의된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무역규범은한층높은질서와예측가능성을도입하고분쟁을보다체계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이될것으로여겨졌다. 우루과이라운드는이러한목표를달성했다. WTO TRIPS 협정은세계각국의지적재산권보호방법에관한격차를좁히고, 공통된국제규범하에편입시키려는시도이다. TRIPS 협정은각국이여타 WTO 회원국의지적재산에대해부여하여야하는최소한의보호수준을설정한다. 그렇게함으로써사회적으로장기이익과단기비용사이의균형을도모한다. 지적재산의보호가창작과발명을촉진할때, 특히보호기간이만료하여창작물과발명품이공공의영역에속하게될때장기적인관점에서사회적으로이득이된다. 정부는예를들면공중보건문제를처리하기위하여다양한예외를통하여단기비용을줄일수있다. 또한지적재산권에관한무역분쟁이발생할경우이제는 WTO의분쟁해결제도가이용가능하게되었다. 이협정은다음의다섯가지폭넓은이슈를포함한다. 무역체제의기본원칙과여타국제지적재산권협정이어떻게적용되어야하는지여부 지적재산권에대한적절한보호가어떻게주어질수있는지여부 국가들은각개별영역내에서어떻게이러한지적재산권을적절하게집행해야하는지여부 WTO 회원국간의지적재산권관련분쟁을어떻게해결하는지여부 새로운제도가도입되는기간동안의특별한경과조치 39

44 차이점은무엇인가? 저작권, 특허, 상표등은서로다른종류의창작물이나발명품에적용되며, 또한다르게처우된다. 특허, 산업디자인, 집적회로배치설계, 지리적표시, 상표는보호되기위해서는등록되어야한다. 등록에는보호되고있는것 - 발명, 디자인, 상표명, 로고 - 에대한기술 ( 記述 ) 이포함되며이러한기술은공개정보이다. 저작권과영업비밀은정해진조건에따라자동적으로보호된다. 이들은등록될필요가없기때문에공개할필요가없다. 예를들면, 저작권이있는컴퓨터소프트웨어가어떻게구축되는지공개할필요가없는것이다. 이밖에도서로다른보호의존속기간등다른조건이적용된다. 기본원칙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MFN) 및균형적인보호 GATT 및 GATS와마찬가지로지적재산권협정의시발점은기본원칙들이며다른두협정에서와같이비차별원칙이특징을이룬다 : 내국민대우 ( 외국인과내국인의동등한대우 ), 최혜국대우 (WTO의모든교역대상국의국민에대한동등한대우 ). 내국민대우는또한 WTO 체제밖의다른지적재산권협정의핵심원칙이기도하다. TRIPS 협정은또다른중요한원칙을규정하고있다 : 지적재산의보호는기술혁신과기술이전에기여해야한다. 이협정은생산자와사용자모두에게혜택이돌아가야하며경제적, 사회적복리가증진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지적재산의보호방법 : 공통규범 TRIPS 협정제2부는지적재산권의상이한종류및그들의보호방법을규정한다. 그목적은적절한보호기준이모든회원국에서존재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한것이다. 여기에서출발점은 WTO가설립되기이전부터이미존재했던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의주요국제협정상의의무사항이다. 산업재산권 ( 특허권, 산업디자인등 ) 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 문학 예술저작물 ( 저작권 ) 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 일부영역은이러한협약에의해보호되지못한다. 일부경우에는규정된보호기준이적절하지못한것으로간주되었다. 그래서 TRIPS 협정은상당수의새로운또는보다높은기준들을추가하고있다. 저작권 TRIPS 협정은컴퓨터프로그램이베른협약하에서어문저작물로보호되도록보장하고, 데이터베이스보호방법에대한개요를제공하고있다. 이협정은또한국제저작권규정을확대하여대여권을포함시키고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의저작자와음반제작자는그들의저작물이대중에게상업적으로대여되는것을금지할권리를보유해야한다. 이와유사한배타적권한이영화에도적용되는데영화의상업적대여는저작권소유권자가영화에서얻을수있는잠정적이익에영향을미치는광범위한복제로이어지기때문이다. 이협정은실연가도실연의무단녹음, 복제및방송 ( 불법활동 ) 을금지할권한을 50년이상보유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음반제작자들도음반의무단복제를 50년동안금지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만한다. 상표권 이협정은어떠한종류의의장이상표로서보호받을수있는지, 그리고상표소유권자에게부여되는최소한의권리는무엇인지를규정하고있다. 이협정에의하면서비스표도상품에사용된상표와같은방식으로보호되어야한다. 특정국가에서유명해진표장은추가적보호를받게된다. 40

45 지리적표시 지명은때때로상품을식별하는데사용된다. 이러한 지리적표시 는단지상품이어디에서만들어졌는지만을의미하지않는다. 오히려그상품의특성을규정하는데, 그러한특성은상품의원산지의결과이다. 잘알려진예로 샴페인, 스카치, 데킬라, 로크포트 치즈를들수있다. 포도주및증류주제조자들은특히상품을식별하기위한지명의사용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으며, TRIPS 협정은포도주및증류주에관한특별규정을포함하고있다. 그러나지리적표시문제는다른유형의상품에도상당히중요하다. 상품이다른지역에서만들어졌거나그통상적특성을가지고있지않을경우, 그지명을사용하는것은소비자를혼동시켜불공정한경쟁을유발할수있다. TRIPS 협정은회원국이이러한지명의오용을금지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이협정은포도주와증류주에대해더높은수준의보호, 즉, 소비자를혼동시킬위험이없는경우에조차도보호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일부예외조항이적용되는데, 예를들면지명이이미상표로보호된경우또는일반명사가되었을경우이다. 예컨대, 체다 는이제꼭영국의체다지역에서만들어진치즈가아닌특정종류의치즈를지칭한다. 그러나이러한이유도예외로원용하고자하는국가는문제가되는지리적표시를보호하려는국가와의협상을감수해야한다. 이협정은포도주의지리적표시에대한통보및등록을위한다자적체제를설립하기위한 WTO에서의추가적인협상을규정한다. 이는현재도하개발아젠다의일환이며, 증류주가협상대상에포함된다. 또한 WTO에서는이러한높은수준의보호를포도주와증류주외에다른상품으로확대하는협상의개시여부도논의되고있다. 산업디자인 산업디자인은 TRIPS 협정하에서최소 10년간보호되어야한다. 보호되는디자인의소유권자에게는보호되는디자인의복제본인디자인이기재되어있거나수록되어있는물품의제조, 판매또는수입을금지시킬수있는권한이부여되어야한다. 특허권 이협정은발명품에대해최소 20년간특허보호가가능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특허보호는거의모든기술분야의물건및방법모두에대해적용가능하다. 공공질서또는선량한풍속상의이유로발명품의상업적이용이금지되었을경우, 정부는이러한발명품에대해특허발급을거부할수있다. 또한치료를위한진단, 치료및외과적방법, ( 미생물이외의 ) 동물또는식물, 그리고 ( 미생물학적방법이외의 ) 식물또는동물의생산을위한생물학적방법도제외할수있다. 그러나식물품종은특허또는특별제도 (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UPOV :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협약에규정된육종자의권리 ) 에의해보호가가능하다. 41

46 이협정은특허권자가향유하는최소한의권리에대하여기술한다. 그러나이는또한일정한예외를인정하고있다. 예를들어특허권자가시장에상품을공급하지않음으로써자신의권리를남용할수있다. 이러한가능성에대비해이협정은정부가 강제실시권 을발동하여경쟁자가상품을생산하거나그방법을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그러나특허의강제실시는오직특허권자의적법한이권을보호하기위해설정된일정조건하에서만가능하다. 특허가제법에대하여발급된경우, 그권리는그러한방법을통해직접적으로획득된상품에대해서도확대적용되어야한다. 일정조건하에법원은특허권침해혐의자에게특허로보호된방법을사용하지않았다는것을증명하도록명령할수있다. 최근에등장한이슈로는 - 신약개발을위한연구와개발에인센티브를제공하는특허제도의역할을유지하는동시에 - 의약품의특허보호가빈곤국가국민들의의약품에대한접근을저해하지않도록어떻게보장할것인가에관한것이다. 강제실시권과같은유연성이 TRIPS에도입되었지만, 일부회원국정부는이규정들이어떻게해석되는지, 그리고강제실시권을이용할수있는그들의권리가어느정도까지보장되는지에대해확신하지못했다. 이러한문제의대부분은 2001년 11 월도하각료회의에서 WTO 각료들이특별선언을발표했을때해결되었다. 각료들은 TRIPS 협정이회원국들이공중보건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는것을금지하지않으며금지해서도안된다는것에합의했다. 그들은 TRIPS 협정에포함된유연성을사용하는국가들의능력을강조했다. 그리고그들은 2016년까지최빈개도국을위하여의약품특허보호의예외를확대하기로합의했다. 남아있는문제 - 국내적으로의약품을생산할수없는국가들이강제실시권하에서생산된특허보호되는의약품을수입할수있도록추가적유연성을부여하는방법을해결하는것 - 에관해서는추가작업을 TRIPS 이사회에위임하였다. 이러한유연성을부여하는의무면제 (waiver) 가 2003년 8월 30일에합의되었다. 집적회로배치설계 TRIPS 협정의집적회로배치설계 ( 반도체칩설계 ) 의보호에관한기반은세계지적재산권기구하의집적회로지적재산권에관한워싱턴조약이다. 이조약은 1989년에채택되었으나아직미발효상태이다. TRIPS 협정은다수의조항을추가하고있다. 예를들면, 집적회로배치설계는최소한 10년간보호되어야한다는규정을두고있다. 비공개정보및영업비밀영업비밀및상업적가치가있는다른형태의 비공개정보 는기밀누설등건전한상관행에반하는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보호되어야한다. 그러나정보의기밀을유지하기위해서는합리적인절차가취해져야한다. 새로운의약품및농약품의판매승인을획득하기위하여정부에제출한실험정보도불공정한상업적이용을방지하기위하여보호되어야한다. 사용허가계약에있어서반경쟁관행의통제저작권, 특허권및다른종류의지적재산권의소유권자는보호되고있는상표, 저작물, 발명품, 디자인등을복제또는생산할수있는사용허가를다른사람에게발급할수있다. TRIPS 협정은사용허가계약의조건이경쟁을제한하거나기술이전을저해할수있다는점을인식하고, 일정조건하에회원국정부는지적재산권을남용하는반경쟁적사용허가를금지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할권리가있음을규정하고있다. 이협정문은또한정부의반경쟁적사용허가의통제에관해상호협의의무가있음을규정하고있다. 42

47 집행 : 강력하나공정하게 지적재산권법이있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으며이를집행하여야한다. 이는 TRIPS 제3 부에서다루고있다. 협정은정부가자국법하에서지적재산권이집행될수있도록보장해야하며침해시의처벌은더이상의위반을방지할수있을만큼강력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집행절차는정당하고공평하되, 불필요하게복잡하거나비용이많이들어서는안된다. 이러한절차는불합리한시간제한이나부당한지연을수반해서는안된다. 관련된사람들은법원에행정적결정의재심을요청하거나하급법원의판결에대해상소할수있어야한다. 이협정은증거획득, 잠정조치, 금지명령, 손해배상및다른벌칙에대한규정을포함하여지적재산권집행이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지구체적으로기술하고있다. 이협정에의하면법원은일정조건하에저작권을침해하거나위조된상품의처분또는파기를명령할수있는권한을가져야한다. 상업적규모의고의적인상표위조또는저작권불법복제는형사범죄이다. 정부는지적재산권의소유권자가위조품이나해적판의수입을방지하기위해세관당국의지원을받을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기술이전 특히개도국은기술이전을지적재산권을보호하기로합의한약속의일부로본다. TRIPS 협정은이에관한다수의조항을포함하고있다. 예를들어선진국정부가자국기업에게최빈개도국으로기술이전을하는데대해인센티브를제공할것을규정하고있다. 경과조치 : 1 년, 5 년, 11 년또는그이상 1995년 1월 1일 WTO 협정이발효되었을때, 선진국들은자국의법과관행을 TRIPS 협정에부합시키도록하는데 1년이란기간이주어졌다. 개도국들과 ( 일정조건하의 ) 체제전환국들은 2000년까지 5년이, 최빈개도국들에게는 2006년까지 11년이부여되었다. 현재, 의약품특허의경우 2016년까지연장되었다. 어떤개도국이 TRIPS 협정이발효된 (1995년 1월 1일 ) 이후에도특정기술분야에서제품특허보호를제공하지않았다면, 이국가는 10년이내에그러한보호를도입하여야한다. 그러나의약품및농약품에대해서는비록이에대한특허를경과기간의종료전까지부여할필요는없지만특허출원의제출을경과기간이시작될때부터수락하여야한다. 만일경과기간동안정부가관련의약품또는농약품의판매를허용할경우, 정부는독점적인판매권을 5년또는제품특허가부여될때까지의기간중더짧은기간동안 - 일정한조건하에서 - 제공하여야한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intellectual property 일정예외조항을조건으로, 일반원칙은이협정의의무사항이새로운지적재산권뿐만아니라국가의경과기간이종료되는시점에존재하는지적재산권에도적용되는것이다. > 도하개발아젠다참조 43

48 8. 반덤핑, 보조금및세이프가드 : 우발상황등 양허관세와이양허관세를모든교역상대국에게똑같이부과하는것 ( 최혜국대우, 또는 MFN :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은상품교역의원활한흐름에필수적이다. WTO 협정은이를원칙으로하나, 일부상황에서는예외를허용한다. 이와관련하여아래와같은세가지이슈가있다. 덤핑 ( 불공정하게낮은가격에판매하는행위 ) 에대한조치 보조금및보조금을상쇄하기위한특별한 상계 관세 국내산업을 보호 하기위해일시적으로수입을제한하는긴급조치 반덤핑조치 이협정의이름은? 1994 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6 조의이행에관한협정 어떤회사가상품을국내시장에일반적으로파는가격보다낮은가격에수출하는것을 덤핑 (dumping) 이라고한다. 덤핑은불공정한경쟁인가? 이에대한견해는다양하나많은정부가자국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해서덤핑에대한조치를취한다. WTO 협정은이에대해판단을내리지않는다. WTO 협정은정부가덤핑에대하여어떻게대응할수있고, 어떻게대응할수없는지에중점을두어반덤핑조치를규율하며이협정은종종 반덤핑협정 (Anti-Dumping Agreement) 으로불린다. ( 덤핑에대한대응에만중점을두는접근방식은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과대조된다.) 보다정확한법적정의가있기는하나, 넓은관점에서보자면 WTO 협정은경쟁관계에있는국내산업에진정한 ( 실질적인 ) 피해가발생하는경우회원국정부가덤핑에대한조치를취하는것을허용한다. 이를위해서회원국정부는덤핑이존재함을보이고, 덤핑의정도 ( 수출업자의국내시장가격과비교하여수출가격이얼마나낮은지 ) 를계산하고덤핑으로인해피해가발생했거나발생할우려가있음을보여야한다. GATT( 제6조 ) 는회원국이덤핑에대응하여조치를취하는것을허용한다. 반덤핑협정은제 6조를명확히하고확대하며제6조와함께작용한다. 회원국이가격을 정상가격 수준으로하기위해또는국내산업의피해를제거하기위해특정수출국으로부터의특정상품에대해추가적인수입관세를부과하는반덤핑조치는정상적인경우라면양허관세에대한 GATT 원칙과교역국간차별을해서는안된다는 GATT 원칙에위배되나 GATT 제6조와반덤핑협정은회원국들이이런조치를취하는것을허용한다. 특정상품의덤핑정도가심한지가벼운지를계산하는방법에는여러가지가있다. 협정은가능한선택범위를좁혀어떤상품의 정상가격 을산정하는세가지방법을규정한다. 주된방법은수출업자의국내시장가격을기준으로계산하는것이다. 이방법을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수출업자가제3국에서책정한가격을적용하거나또는수출업자의생산비용, 기타비용및정상적인이윤의합계를기준으로계산하는등두가지대안이있다. 협정은또한어떻게하면수출가격과정상가격간에공정한비교가이루어지는지를규정한다. 상품에대한덤핑정도를계산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 반덤핑조치는덤핑으로인해수입국의국내산업에피해가발생한경우에만취할수있다. 따라서우선특정규율에따라상세한조사가이루어져야한다. 조사를통해문제가되는산업의상태와관련된모든경제적요소를평가해야한다. 만약조사결과덤핑이존재하고국내산업에피해가있다고밝혀지면, 수출기업은가격을합의된수준으로인상할것을약속하고반덤핑관세의부과를면할수도있다. 44

49 반덤핑협정은반덤핑조사가어떻게개시되고조사가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지와모든이해관계자에게증거를제시할기회를보장하는조건에대한자세한절차를규정한다. 반덤핑조치를종료할경우피해가발생한다는조사결과가없는한, 반덤핑조치는부과일로부터 5년내에종료되어야한다. 조사당국은덤핑마진이미미 ( 수출가격의 2% 미만으로규정 ) 하다고결정하면반덤핑조사를즉각중단해야한다. 반덤핑협정은다른조건들도명시한다. 예컨대, 덤핑수입물량이무시할수있을만한수준 ( 특정국가로부터의수입량이그상품총수입량의 3% 미만인경우 - 단, 수입량 3% 미만인국가들의수입량합계가 7% 를초과할경우는제외 ) 인경우에도조사를종료해야한다. 반덤핑협정은회원국들이모든반덤핑잠정및확정조치에대한상세한내용을반덤핑관행위원회에즉각통보하도록규정한다. 아울러회원국들은매년두차례에걸쳐모든조사에대해보고해야한다. 문제가발생하는경우회원국들은상대국과협의하도록장려되며 WTO 분쟁해결절차를이용할수도있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goods > antidumping > 도하아젠다협상참조 보조금과상계조치 이협정은보조금의사용을규율하고, 보조금의효과를상쇄하기위해국가가취하는조치를규제하는등두가지역할을한다. 협정은회원국이보조금의철회나보조금의부정적효과의제거를위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를이용할수있다고규정한다. 또는회원국이독자적인조사를실시하여국내생산자에게피해를준것으로판명된수입품에대하여궁극적으로 ( 상계관세 라고알려진 ) 추가적인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한다. AD-CVD? 반덤핑관세와상계관세를함께 AD-CVD라고부르는경우가있는데이두가지에는근본적인차이가있다. 반덤핑과보조금, 그리고반덤핑관세와상계관세는몇가지비슷한점이있다. 많은나라들에서동일한법률을통해이두가지를다루고, 비슷한절차를적용하며, 동일한기관이조사권한을가진다. 반덤핑과상계관세를담당하는 WTO 의두위원회는종종공동개최되기도한다. 덤핑과보조금에대응하기위해종종이를상쇄하는특별수입세를부과한다 ( 보조금의경우, 상계관세 ). 이관세는특정한국가에서들어오는상품에부과되며따라서양허관세및최혜국대우에관한 GATT 원칙에위배된다. 협정은이원칙에대한예외를인정하나, 관세를부과하기전, 수입국이상세한조사를통해국내산업의피해를정확하게보여야한다고규정한다. 그러나양자간에는근본적이차이가있고이러한점이협정에반영되어있다. 덤핑은기업의행위이다. 반면보조금의지급은직접보조금을지급하거나기업으로하여금특정소비자를보조하도록하는정부또는정부기관의행위이다. WTO 는국가그리고그국가들의정부로이루어진기구이다. WTO 는기업을다루지않으며덤핑과같은기업의행위를규율할수없다. 따라서반덤핑협정은덤핑에대한국가의대응만을다룬다. 보조금과관련하여서정부는보조금을지급하기도하고상대국의보조금에대해대응하기도하는등양방향에서작용한다. 따라서보조금협정은보조금자체와이에대한대응을모두규율한다. 협정은보조금을정의하고 특정성이있는 보조금의개념 - 즉, 보조금을지급하는국가 ( 또는주 ) 등에서특정기업, 산업, 기업군또는산업군만이이용할수있는보조금 - 을도입하고있다. 규율은특정성이있는보조금에대해서만적용되며그러한특정성이있는보조금은국내보조금일수도있고수출보조금일수도있다. 협정은보조금을금지보조금과조치가능보조금두가지로구분한다. 원래는허용보조금도있었으나 1999년 12 월 31일종료되고연장되지않아서 5년동안만유효했다. 협정은공산품뿐만아니라농산물에도적용되나보조금이농업협정에규정된 2003년만료되는농업협정의 평화조항 에해당되어면제되는경우는예외이다. 이협정의이름은?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금지보조금 : 금지보조금은수출목표를달성하거나수입품대신에국내생산품사용을촉진시킬목적으로주어지는보조금을말한다. 이보조금은국제무역을왜곡하여다른국가의무역에피해를줄가능성이높으므로금지된다.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신속한절차에따라처리된다. 45

50 만약분쟁해결절차를통해문제의보조금이금지보조금으로판정되면즉각철회되어야한다. 그렇지않은경우제소국은대응조치를취할수있다. 만약국내생산자가피해를입는다면상계관세를부과할수있다. 조치가능보조금 : 보조금이조치가능보조금에해당한다면제소국은이보조금이자국의이익에부정적인영향을준다는것을입증하여야된다. 그렇지않은경우보조금은허용된다. 협정은보조금이초래할수있는세가지종류의피해를규정한다. 한국가의보조금은수입국국내산업에피해를줄수있다. 또한제3 국시장에서경쟁하는다른국가의수출업자들에게피해를줄수있다. 아울러한국가의국내보조는보조금을지급하는국가의국내시장에서경쟁하려고하는다른나라의수출업자에게피해를줄수있다. 만약분쟁해결기구가보조금이부정적인효과를가진다고판정하면, 보조금이철회되거나부정적인효과가제거되어야한다. 아울러만약국내생산자들이보조금을받은상품의수입에의해피해를입으면, 상계관세를부과할수있다. 이협정의이름은? 세이프가드협정 일부규율은반덤핑협정규율과유사하다. 수입국은반덤핑조치를부과하기위해필요한정도의상세한조사를한이후에비로소 ( 반덤핑관세에상응하는 ) 상계관세를부과할수있다. 한상품이보조금을받는지여부 ( 이계산이항상쉬운것은아니다 ) 와보조금을받은수입품이국내산업에피해를주는지 ( 피해를유발하는지 ) 여부를결정하는것, 조사를개시하고수행하는절차와상계조치의이행과유지 ( 대부분의경우 5년 ) 에대한상세한규율이있다. 보조금을받은수출업자는수출품에상계관세를부과받는대신수출가격을높이는대안에동의할수도있다. 개도국또는계획경제에서시장경제로전환하는국가의경우보조금이중요한역할을할수도있다. 최빈개도국과 1인당 GNP가 1,000 달러미만인개도국은수출보조금을금지하는규율로부터면제된다. 다른개도국은 2003년까지수출보조금을폐지하여야한다. 최빈개도국은수입대체보조금 ( 국내생산을촉진하고수입을제한할목적으로지급되는보조금 ) 을 2003년까지폐지하여야하고여타개도국은 2000년까지폐지하여야한다. 개도국은자국수출이상계조치조사를받는경우에도우대를받는다. 체제전환국의경우, 2002년까지금지보조금을폐지하여야한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goods >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도하아젠다협상참조 46

51 세이프가드 : 수입으로부터의긴급보호 WTO 회원국은만약자국의국내산업이수입의급증으로인해피해를입거나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특정상품의수입을일시적으로제한 ( 세이프가드 조치 ) 할수있다. 여기서의피해는심각한피해여야한다. 세이프가드조치는 GATT( 제19조 ) 에서도가능했다. 그러나세이프가드조치는드물게사용되었고, 일부정부는 GATT 영역에속하지않는양자협상을통해수출국정부로하여금수출을 자발적 으로제한하거나시장을공유하는다른방법에동의하도록설득하는등 회색지대 에놓인조치를통해국내산업을보호하는것을선호하였다. 이런종류의합의는자동차, 철강, 반도체등다양한상품에대해이루어졌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은새로운기반을제공했다. 이협정은 회색지대 에속한조치를금지하고모든세이프가드조치에시한 ( 일몰조항 ) 을설정했다. 이협정은또한회원국이수출자율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 조치를추구, 선택또는유지하거나, 시장을나누도록타협 (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하거나, 수출또는수입하는측에이와유사한조치를취하도록하는것을금했다. 협정에부합하도록시정되지않은양자조치는 1998 년말까지폐지되었다. 회원국들은이러한조치중하나를 1년더 ( 즉, 1999년말까지 ) 유지하는것이허용되었으나유럽연합 (EU) 만이일본산자동차의수입제한조치에대해이조항을사용했다. 세이프가드조치를정당화하는수입의 급증 은수입의실제증가 ( 절대적증가 ) 또는수입은실제증가하지않더라도규모가작아지는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의증가 ( 상대적증가 ) 를의미할수있다. 산업계또는기업들은자국정부에세이프가드조치를요구할수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은국가당국의세이프가드조사에대한요건을규정한다. 이요건은투명성을확보하고확립된규정과관행에따르는것, 즉, 자의적인방식을피하는것에중점을둔다. 조사를하는당국은심리가있을때이를공표해야하며이해관계자가증거를제시할수있도록적절한수단을제공해야한다. 증거는세이프가드조치가공공의이익에부합하는지여부에대한논거를포함해야한다. 이협정은 심각한피해 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지여부를평가하는기준과수입이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을결정할때고려되어야하는요소를규정한다. 세이프가드조치를부과할때에는심각한손상을방지하거나치유하고국내산업의조정을돕는데필요한한도에서부과하여야한다. 수량제한 ( 쿼타 ) 이부과되는경우, 심각한손상을막거나치유하는데필요하다는것이확실히정당화되지않는한, 수입량은지난 3년간의연간평균보다낮게책정되어서는안된다. 47

52 원칙적으로세이프가드조치는특정국가로부터의수입을표적으로해서는안된다. 그러나협정은특정국가들로부터의수입이불균형적으로급속하게증가하는예외적인상황을비롯하여수출국가들간쿼타를어떻게배분하는지에대해규정하고있다. 세이프가드조치의적용기간은 4년을초과할수없다. 그러나정부당국에의해해당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고피해산업이구조조정중이라는증거가제시되는경우에는 8년까지연장될수있다. 1년이상부과된조치는점진적으로자유화되어야한다. 한국가가국내생산자를보호하기위해수입제한을가하는경우, 원칙적으로반대급부를주어야한다. 협정은수출국 ( 또는수출국들 ) 이협의를통해보상을요구할수있다고규정한다. 만약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수출국은세이프가드조치를취하는국가의수출품에대하여관세를인상하는등상응하는조치를취하여보복할수있다. 세이프가드조치가협정에부합하고수출국으로부터의수입량증가의결과로취해졌다면수출국은이러한방식으로보복하는것을세이프가드조치개시후 3년동안유예하여야된다. 개도국의수출은일정범위까지세이프가드조치로부터면제된다. 수입국은한개도국이해당품목전체수입량중 3% 이상을공급하거나 3% 미만을공급하는개도국들의총합이 9% 를초과하는경우에만개도국에대하여세이프가드조치를적용할수있다. WTO 세이프가드위원회는협정의운용및회원국의협정준수를감독한다. 정부는세이프가드조사의매단계및이와관련된모든결정사항을보고하여야하며위원회는이보고서를검토한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goods > safeguards 48

53 9. 비관세장벽 : 번거로운행정절차들 수많은협정들이무역에장애를초래하는행정적또는법적문제를다루고있다. 수입허가 관세평가규정 선적전검사 : 수입품에대한추가적인검사 원산지규정 : 어디서만들어진것인가? 투자조치 수입허가 : 절차를명확하게유지 과거에비해사용빈도는줄어들었지만, 수입허가제도 (import licensing systems) 는여전히WTO의통제하에있다. 수입허가절차에관한협정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에의하면수입허가는단순하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해야한다. 예를들어, 이협정은무역업자로하여금허가가어떻게그리고왜부여되지를알수있도록, 정부가충분한정보를공표할것을요구하고있다. 또한이협정은회원국이새로운수입허가절차를도입하거나기존절차를변경할경우, WTO에어떻게통지해야하는지를기술하고있다. 이협정은각회원국의수입허가신청서평가방법에관한지침도제공하고있다. 어떤허가는특정조건이충족될경우자동으로발급된다. 이협정은관련절차가무역을제한하지않도록, 자동허가에대한요건을규정하고있다. 자동으로허가되지않는경우, 이협정은행정적인절차자체가수입을제한하거나왜곡시키지않도록하기위해서, 수입허가신청과관련된수입업자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한다. 이협정에따르면수입허가업무담당기관은신청서를처리함에있어정상적인경우 30일을초과해서는안되며, 모든신청서를동시에처리할경우에도 60일을초과해서는안된다. 관세평가규정 수입업자에게있어, 세관에서수입품에대한가치를평가하는절차는실제부과되는관세율만큼이나심각한문제를일으킨다. 관세평가에대한 WTO 협정 (WTO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은관세목적의상품평가에대한공정하고, 통일되며, 중립적인체계 - 상업적현실과부합하고, 임의적이거나허위적인과세가격사용을금지하는체계 - 마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협정은일련의평가관련규정을제공하여, 기존 GATT의관세평가관련조항을확대하고그정확성을높이고있다. 이협정의이름은? GATT 제7 조의이행에관한협정및관련각료결정 ( 관세당국이신고가격의진실성또는정확성에대해의심을가지고있을경우에대한결정 및 최소가격및독점대리인, 독점유통업자및독점영업권자 (concessionaire) 에의한수입관련문서에대한결정 ) 이와관련된우루과이라운드각료결정은, 수입품신고가격의정확성이의심스러울만한이유가있을경우, 세관당국에게추가적인정보를요청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고있다. 추가적인정보에도불구하고, 세관당국이합리적인의심을계속가지게될경우, 수입품에대한과세가격은신고가격에따라결정되지않을수있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goods > customs valuation 49

54 선적전검사 : 수입품에대한추가적인검사 선적전검사는해외에서주문된상품의선적상세내용 - 주로가격, 수량, 물품의특성 - 을확인하기위해전문민간기관 ( 또는 독립기관 ) 을고용하는관행을말한다. 이는국가의재정적이익보호 ( 자본도피, 상업적사기행위, 관세회피방지등 ) 및부적합한행정인프라의보완을목적으로개도국정부에의해주로이용되고있다.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Preshipment Inspection Agreement) 은 GATT의원칙과의무가정부에의해임명된선적전검사기관의행위에도적용된다는것을확인하고있다. 선적전검사를이용중인회원국정부에부여된의무에는비차별, 투명성, 영업기밀의보호, 불합리한지연의회피, 가격확인관련구체적인지침의이용및검사기관의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 회피등이있다. 선적전검사이용국가에대한수출국의의무는국내법규적용시의비차별, 관련법규의신속한공시, 그리고요청시기술지원제공등이있다. 이협정은독립적인검토절차를명시하고있다. 이절차는검사기관을대표하는검사기관국제연합 (IFI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spection Agencies) 과수출업자를대표하는국제상공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의해공동으로관리된다. 이절차의목적은수출업자와검사기관간의분쟁을해결하는것이다. 원산지규정 : 어디에서만들어진것인가? 원산지규정 은어떤제품이어디서만들어진것인가를결정하기위해사용되는기준이다. 쿼타, 특혜관세,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 수출보조금을상쇄하기위해부과되는 ) 등수많은무역정책이수출국에따라차별적으로적용되고있으므로, 원산지규정은무역관련규정의중요한부분중하나이다. 원산지규정은무역통계작성에도사용되며, 상품에부착되는 원산지표시 (made in...) 에도사용된다. 세계화의진행과제품이최종적으로시장에나오기까지여러국가에서생산공정을거칠수있으므로, 원산지규정은복잡하다.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 (Rules of Origin Agreement) 은 WTO 회원국들이원산지규정을투명하게유지하고, 원산지규정이국제무역에있어제한적, 왜곡적또는무역을중단하게끔하는효과를갖지않도록하며, 원산지규정이일관되고, 통일되며, 공평하고, 합리적인방식으로운영되도록하고, 원산지규정을포지티브방식으로 ( 즉, 원산지를부여하지않는요건이무엇인지가아니라, 원산지를부여하는요건이무엇인지를명시하는방식으로 ) 운영할것을요구하고있다. 장기적으로이협정은회원국간의공통 ( 통일 ) 원산지규정마련을목적으로하고있는데, 이는특혜무역과관련된것은제외한것이므로, 자유무역지대를설정하고자하는국가간에는자유무역협정에따라거래되는물품에대해다른원산지규정을적용할수있다. 이협정은원산지규정을객관적이고, 이해가능하며, 예측가능하게만든다는등의일련의원칙을바탕으로원산지통일화작업계획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을수립하였다. 이작업은 1998년 7월에완료될예정이었으나, 이후몇번의완료기한을경과하였다. 이작업은 WTO의원산지규정위원회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와세계관세기구 (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산하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에의해수행되고있다. 이작업의최종결과물은모든회원국들이비특혜무역조건하의어떤경우에라도적용할수있는단일원산지규정이될것이다. 50

55 이협정의부속서로특혜원산지규정적용에대한 공동선언 이있다. 투자조치 : 무역왜곡의완화 웹사이트 > trade topics > goods > rules of origin 무역관련투자조치 (TRIMs) 에관한협정은상품무역에관련된투자조치에한해서적용된다. TRIMs 협정은특정조치가무역을제한하고왜곡할수있다는점을인정하고어떠한회원국도외국인과외국상품에대한차별조치를적용해서는안된다고명시하고있다 ( 이는 GATT의 내국민대우 원칙위반이다 ). 또한수량제한을야기하는투자조치를금지하고있다 (GATT의또다른원칙위반 ). 이러한 GATT 조항에일치하지않은것으로합의된 TRIMs 예시목록이협정에부속되어있다. 이목록에는기업에게특정비율이상의국산품구매를요구하는조치 ( 국산부품사용요건 ) 가포함된다. 이목록은또한기업의수입을제한하거나기업의수출목표를설정하는조치 ( 무역균형요건 ) 를자제시키고있다 이협정하에서회원국은 WTO를통해이협정과합치하지않는모든투자조치에관한정보를다른회원국들에게제공해야한다, 선진국은이러한무역관련투자조치를 2년이내에 (1996년말까지 ), 개도국은 5년이내에 (1999년말까지 ), 그리고최빈개도국회원국은 7년이내에철폐해야한다. 2001년 7월상품무역이사회는연장을요청한상당수개도국에대해이러한과도조치를연장하기로합의하였다. 이들약속의이행을감독하기위해이협정에의하여무역관련투자조치 (TRIMs) 위원회가설립되었다. 이협정은또한 WTO 회원국들이투자정책및경쟁정책에관한규정이필요한지여부를 2000년 1월 1일까지검토해야한다고규정하여 DDA의일부가되었다. 10. 복수국간협정 : 소수의관심사안 웹사이트 > trade topics > investment 모든 WTO 회원국은 WTO 협정전체에참여하는것이보통이다. 그러나우루과이라운드이후일부회원국만참여하는 4개의협정이남아있는데, 이는모두도쿄라운드에서협상되었으며이 4개의협정을 복수국간협정 이라고한다. 다른모든협정들은 1995년 WTO가출범할때다자적의무 ( 즉, 모든회원국이의무적으로지켜야하는협정 ) 로편입되었다. 4 개의복수국간협정은다음과같다. 민간항공기교역 정부조달 낙농 우육 우육협정과낙농협정은 1997 년종료되었다. 웹사이트 민간항공기의공정거래 > trade topics > goods > civil aircraft 민간항공기협정은 1980년 1월 1일발효되었으며현재 30개국이가입되어있다. 이협정에서는군용비행기를제외한모든비행기와협정에포함된모든물품, 즉, 민간항공기엔진과그에따른부품, 민간항공기의부속품과반제품, 항공기모의훈련장치와이에관련된부품에대해수입관세를면제시켜준다. 또한정부의지시에따른민간항공기구매와구매를촉진하는조치를취할때따라야하는절차및민간항공기분야에대한정부의재정적지원에대해규정하고있다. 51

56 정부조달 : 경쟁을위한개방 대다수국가에서가장큰물품구매자는정부와정부관련기관으로서이들은기본적인생필품에서부터첨단기술장비에이르기까지모든종류의물품을구매한다. 동시에외국공급자들보다국내공급자들에게더특혜를부여하라는정치적압력을강하게받을수있다. 정부조달협정은도쿄라운드에서협상이시작되어 1981년 1월 1일발효되었다. 이협정의목표는정부조달분야를국제경쟁에최대한개방하기위한것이다. 이협정은정부조달에관련된법령, 규제, 절차와관행을더욱더투명화시키고국내상품을보호하지않으며외국의상품또는공급자에대한차별조치를취하지않도록고안되었다. 이협정에는 28개의회원국이있다. 이협정은두부분으로되어있는데첫부분에는일반규정과의무가, 두번째부분에서는협정의적용을받는국가의정부기관들의목록이있다. 일반규정과의무중상당부분은입찰과정에관련된것이다. 현재의정부조달협정과그구체적의무는우루과이라운드에서협상된것이다. 이협상으로협정에적용되는분야가 10배증가하게되었고국제경쟁이확대되어해마다수천억달러의물품을구매하는국가기관이나지방정부기관에적용된다. 또한개정된협정에서는서비스 ( 건설업포함 ) 와지방정부 ( 주, 도, 군등 ) 단위의조달및공공서비스사업체의조달과정까지협정의적용범위가확대되었다. 이개정된협정은 1996년 1월 1일발효되었다. 개정된협정에서는또한국제경쟁에있어공정하고비차별적인조건을확보하는규정들을강화하였다. 예를들어회원국정부는피해를입은민간입찰자가조달결정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있고, 이결정이협정규정에일치하지않을경우보상을받을수있도록국내절차를수립할것을요구받고있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goods > government procurement 이협정은특정양허하한선이상의조달계약에대해서만적용된다. 중앙정부의물품및서비스구매에있어서양허하한선은 13만 SDR(2003년 6월기준으로약 18만 5천달러 ) 이다. 지방정부의물품및서비스구입에대해서는양허하한선에다소차이가있으나일반적으로약 20 만 SDR이다. 공공서비스사업체의물품및서비스구매에서양허하한선은일반적으로 40만 SDR정도이며, 건설계약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양허하한선이 5백만 SDR이다. 낙농및우육협정 : 1997 년종결 국제낙농협정과국제우육협정은 1997년말종료되었다. 협정가입국들은이분야가농업협정이나위생및식물위생협정에서논의되는것이더욱바람직하다고결정했다. 이협정의일부사항은협정가입국의수가적어실행에어려움을겪었기때문이다. 예를들어낙농제품주요수출국중일부가낙농협정에가입하지않아최소가격에대해협력하려는노력은실패했다. 최소가격제도는 1995년중단되었다. 52

57 11. 무역정책검토 : 투명성확보 무역에관련되어있는개인및기업들은교역조건에대해가능한많이알아야한다. 따라서무역규제및정책의투명성은매우중요하다. 이는 WTO에서두가지방법으로이루어지고있다. 각회원국들은정기적인 통보 를통하여 WTO 및상대회원국에게특정조치, 정책또는법률을통지하여야한다. 이와함께, WTO는각회원국의무역정책을정기적으로검토하는무역정책검토제도를시행하고있다. 이같은검토제도는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일부분이나, 이는협상중에타결된사항으로우루과이라운드가종결되기몇년전부터시작되었다. 참가국들은 1988년 12 월에개최된각료회의에서우루과이라운드의중간평가로서이러한검토제도의도입에합의하였다. 최초의검토회의는그다음해에개최되었다. 당초무역정책검토는 GATT하에운영되었으며, 핵심검토대상은 GATT와같이상품교역이었다. 1995년 WTO 창설에따라검토범위는 WTO와같이서비스및지적재산권을포함하도록확대되었다. 이협정의이름은? 무역정책검토제도 무역정책검토의중요성은무역정책검토기구 (Trade Policy Review Body) 가 WTO 조직상상위서열에있다는점으로도알수있는바, 무역정책검토기구는 WTO 일반이사회의또다른모습이다. 무역정책검토의목표는다음과같다 정기적인감시를통한국가의무역정책관행의투명성및이해제고 당면과제에대한일반국민및정부간논의의질적향상 무역정책이세계무역체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다자간평가 무역정책검토는회원국들의무역정책및관행에중점을두고있다. 그러나회원국들의보다광범위한경제및개발관련필요사항, 정책및목표, 직면하고있는대외경제환경등을함께고려한다. 다른 WTO 회원국들에의한이와같은 회원국간검토 (peer review) 는각회원국들이 WTO 규정과규율을보다엄중히따르고, 자신들의약속을지키도록장려한다. 실제로무역정책검토는크게두가지의결과를가져온다. 즉, 여타회원국들이검토대상국의정책및상황을이해할수있도록하며, 회원국들이검토대상국의 WTO 체제내에서의성과에대해평가함으로써검토대상국정책에대한피드백 (feedback) 역할을한다. 특정한기간에걸쳐모든 WTO 회원국들은면밀한검토를받도록되어있다. 동검토의횟수는국가의규모에의해결정된다. 가장큰 4개교역국 (the Quad ) - 유럽연합, 미국, 일본및캐나다 - 은 2년마다검토를받는다. 그다음의 16개국가 ( 세계교역비중기준 ) 들은 4년마다검토를받는다. 나머지국가들은 6년마다검토를받으며, 최빈개도국에대해서는기간이잠시연장될수있다. 회원국하나에대한무역정책검토를위해서는 2개의문서가준비된다. 검토대상국이작성한정책보고서와 WTO 사무국이독립적으로작성한상세보고서가그것인데이두보고서는무역정책검토기구의회의록과함께즉시공개된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trade policy reviews 53

58 철강패널회의

59 제 3 장분쟁해결 판단을내리는것보다분쟁을해결하는것이우선이다 1. 특별한기여 분쟁해결은다자무역체제의핵심요소이며, 세계경제의안정을위한 WTO의특별한기여이다. 규범을기초로한체제가분쟁을해결할수단이없으면그규범을이행할수없기때문에효과가줄어들게될것이다. WTO 절차는법의지배원칙을뒷받침하고있으며무역체제를더욱안전하고예측가능하게만든다. 이체제는한사건이종료하기까지설정된작업계획표와함께명확하게규정된규칙에기초하고있다. 우선패널이판정을내리면, WTO의전체회원국은이를승인 ( 또는거부 ) 한다. 법리에기초한상소도가능하다. 이협정의이름은? 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대한양해 7)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하지만분쟁해결절차의목적은판정을내리는데그치는것이아니다. 가능하다면양자협의를통해분쟁을해결하는것이최우선이다. 2005년 7월까지전체 332개의분쟁중 130개의분쟁만이패널절차의모든단계를마쳤다. 나머지의대부분은 법정외 에서해결되었다고통보되었거나협의단계가계속늦춰지고있는데, 그중에는 1995년부터계속협의단계에있는것도있다. 원칙들 : 공정하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서로수용가능하도록 WTO에서의분쟁은기본적으로약속을어긴데대한것이다. WTO 회원국들은다른회원국들이무역규범을어겼다고생각할경우일방적인조치를취하지않고분쟁해결을위한다자체제를사용하겠다고합의하였다. 즉, 이전에합의한절차를따르고판정을존중하겠다는것을의미한다. 어떤국가가 WTO 협정을위반하거나의무를지키지못한다고생각되는무역정책을채택하거나그러한조치를취할경우분쟁이발생한다. 제3국들도그러한분쟁에이해관계가있으면일정한권리를가진다고선언할수있다. 분쟁을해결하는절차는이전의 GATT에도있었으나정해진작업계획표도없었고, 판정을막기도쉬웠으며, 많은분쟁이오랜동안결론에이르지못한채남아있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은보다명확히설정된단계들을지닌구조적으로개선된절차를도입하였다. 패널패널은법정과같다. 하지만일반적인법정과는달리분쟁당사국들과협의하여패널리스트들을결정하는것이상례이다. 분쟁당사국들이합의하지못할경우에만 WTO 사무총장이패널리스트들을임명한다. 패널은상이한국적을지닌 3명 ( 또는경우에따라 5명 ) 의전문가로구성되며, 이들은다양한증거들을검토하고누가옳고그른지를결정한다. 패널의보고서는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에제출되는데, 분쟁해결기구는컨센서스가있어야만보고서를거부할수있다. 각분쟁사건의패널리스트들은충분한자격이있는후보자들의상시명부에서또는다른곳에서선정된다. 그들은개인자격으로활동하며, 어떤정부의지시도받을수없다. 역주 7) 이하분쟁해결에관한협정으로표기 상소기구 55

60 사건이많아진것은좋은뉴스법정이더많은형사사건을처리하면법과질서가무너지고있다는것으로해석될까? 꼭그렇지만은않다. 때로는사람들이법정과법의지배원칙에더신뢰를갖게되었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그런경우자신들이법을직접집행하기보다법정에의존하게된다. 대부분의경우, 이와같은상황이 WTO 에서도전개되고있다. 아무도국가들끼리싸우는것을원하지않는다. 하지만분쟁이발생한다면이는국제적으로합의된규범에따라처리되는것이더건전하다. 분쟁사례가증가하고있다는것은세계무역이확장되고우루과이라운드에서더엄격한규범이도입된결과라는충분한근거가있으며, 더많은사건들이 WTO 로향하고있는것이 WTO 체제에대해신뢰가깊어지고있음을반영한다고주장하는것도나름대로충분한이유가있다고할수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은분쟁해결각단계의소요시간에대해서는다소신축성을지니지만사건이해결되는데필요한전체소요시간에대해서는보다엄격한원칙을도입하였다. 분쟁해결양해는 WTO가제대로운영되기위해서는신속한분쟁해결이필수적이라는것을강조하고있다. 이양해는절차및분쟁해결을위한작업계획과관련된상당히세부적인사항을명시하고있다. 모든과정을거치는경우, 일반적으로최초판정시까지약 1년이상이소요되지않아야하며, 상소가될경우에는 15개월을넘기지않아야한다. 시한에대해달리합의할경우다소신축적으로운영될수있으며, 긴급한사건의경우 ( 예를들어부패할우려가있는상품의경우 ) 는가능한한빨리종결될수있도록절차가진행된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채택된이양해는사건에패소한국가가판정의채택을막는것이불가능하도록하였다. 이전의 GATT 절차에서는판정이컨센서스로만채택되어한국가라도반대하면채택되지않았다. 지금은판정을거부하기위한컨센서스가형성되지않는한판정은자동적으로채택된다. 즉, 판정을막으려는국가가 ( 분쟁의상대국을포함한 ) 다른모든 WTO 회원국들을설득해야하는것이다. 비록절차의상당부분이일반적인법정과유사하기는하나선호되는해결책은해당국들이문제를상호간에논의하여스스로해결하는것이다. 그러므로절차의제1단계는해당정부간의협의이다. 그리고다음단계로넘어갔더라도협의와중개는언제든지가능하다. 분쟁은어떻게해결되는가? 분쟁을해결하는것은모든 WTO 회원국으로구성되는분쟁해결기구 ( 일반이사회의다른형태 ) 의책임이다. 분쟁해결기구는사건을검토하기위해전문가 패널 을구성하는권한을가지고있으며패널의판정또는상소기구의결과를채택하거나거부하는기능을가지고있다. 또한분쟁해결기구는판정과권고사항의이행을감시하고한국가가판정결과에따르지않을경우보복조치를승인하는권한을갖고있다. 1단계 : 협의 ( 최대 60 일까지 ). 다른어떤조치를취하기이전에분쟁당사국들간에스스로이견을해결할수있는지보기위해협의해야한다. 협의가실패할경우분쟁당사국들은 WTO 사무총장에게중개또는다른방법을통해도와줄것을요청할수도있다. 2단계 : 패널 ( 최대 45일이내에패널임명, 이후 6개월이내에패널절차종료 ). 협의가실패할경우, 제소국은패널임명을요청할수있다. 방어하는 국가는패널구성을한번은막을수있지만분쟁해결기구가두번째회합할때에는패널임명을막을수없다 ( 단, 패널임명에반대하는컨센서스가형성되는경우는예외 ). 공식적으로패널은분쟁해결기구가판정또는권고를내리는것을도와줄뿐이다. 하지만분쟁해결기구에서컨센서스형성으로만패널보고서의채택을거부할수있기때문에패널의결정을번복하기는어렵다. 패널의판정은인용된협정에기초해야한다. 패널의최종보고서는일반적으로 6개월이내에분쟁당사국들에게제출된다. 부패할우려가있는상품과관련된사건등과같은긴급한경우에는제출시한이 3개월로단축된다. 56

61 협정은패널이어떻게작동하는가에대해상세하게규정하고있다. 주요단계는아래와같다. 1차심리이전 : 각분쟁당사국들은패널에자국의주장을서면으로제출한다. 1차심리 : 제소국및피제소국의주장청취 : 제소국 ( 또는제소국그룹 ), 피제소국및해당분쟁에이해관계가있다고판단하는제3자참여국은 1차심리에서자신들의주장을발표한다. 반박의견 : 당사국들은서면으로반박의견을제출하고제2차심리시구두로논거를제시한다. 전문가참여 : 분쟁당사자중한쪽이과학적또는다른기술적문제를제기할경우패널은전문가들과협의하거나자문보고서를작성하기위한전문가검토그룹을임명할수있다. 보고서초안 : 패널은분쟁당사자들에게그보고서중서술적 ( 사실및양측주장 ) 부분을제출하고 2주의의견제시기간을준다. 이보고서초안은판정및최종결론을포함하지않는다. 잠정보고서 : 패널은판정및최종결론을포함한잠정보고서를양측에제공하면서 1주의검토기간을준다. 검토 : 검토기간은 2주를초과할수없다. 이기간중패널은양측과추가적인회의를개최할수있다. 분쟁을해결하는데기간이얼마나걸리는가? 분쟁해결양해는다소신축적인면이있기때문에다음에제시되는기간들은분쟁해결절차각각의단계에소요되는대략적인시간들이다. 또한당사국들은언제든지자신들의분쟁을스스로해결할수있다. 총소요기간역시대략적인시한이다. 60일협의, 중개등 45일패널구성및패널리스트임명 6개월분쟁당사국에최종패널보고서제출 3주 WTO 회원국전체에최종패널보고서회람 60일분쟁해결기구의보고서채택 ( 상소안할경우 ) 총 1년 ( 상소안할경우 ) 60~90일상소보고서 30일분쟁해결기구의상소보고서채택총 1년 3개월 ( 상소할경우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가양측에게제출되고 3주후에는모든회원국들에게회람된다. 패널이분쟁의대상이된조치가 WTO 협정또는의무를위반했다고결정할경우그러한조치를 WTO 규범에합치하도록고칠것을권고하며, 이를어떻게수행할것인지에대한제안도포함할수있다. 판정으로의전환 : 최종보고서는그보고서를거부하는컨센서스가없는한 60 일이내에분쟁해결기구의판정또는권고가된다. 양측은보고서에불만을가질경우상소할수있다. ( 때로는양측모두가상소하기도한다.) 상소 분쟁당사국중어느한쪽이패널의결정사항에대해상소를요청할수있다. 어떤경우에는양측모두가상소하기도한다. 상소는법적인해석과같이법률적사항에대해서만검토해야한다. 즉, 기존증거를재검토하거나새로운쟁점을검토할수없다. 각상소건은분쟁해결기구에의해임명되고 WTO 회원국을광범위하게대표하는 7명으로구성된상설상소기구위원중 3명에의해검토된다. 상소기구위원들의임기는 4년이다. 위원들은각각법률이나국제무역분야에서저명한인사들이어야하며어떤개별정부와도연계되어서는안된다. 상소보고서는패널의법적판정이나결론을유지, 수정또는번복할수있다. 상소절차는일반적으로 60일을넘기지않아야하며, 절대로 90일을초과할수없다. 분쟁해결기구는 30일이내에상소보고서를채택하거나거부할수있으나, 거부는컨센서스로만가능하다. 57

62 분쟁건에대한결정은내려졌다. 다음단계는? [ 백만장자게임의 ] 감옥으로곧장직행. 새로운출발점까지만. 수금 ( 收金 ) 금지 등... 정확히는아니지만이러한보드게임과비슷한정서가적용된다. 어떤국가가뭔가잘못했다면신속하게잘못을고쳐야한다. 그국가가계속협정을위반한다면, 보상을제공하거나다소고통스러운처벌을감내해야한다. 한사건에대해결정이내려진다음에도무역제재 ( 전통적인제재수단 ) 가가해지기전에거쳐야할단계가있다. 이단계에서최우선목표는패소한 피제소국 이문제가된정책을분쟁해결기구 (DSB : Dispute Settlement Body) 의판정또는권고에합치하도록바꾸도록하는것이다. 분쟁해결협정은 분쟁해결기구의판정이나권고에신속하게따르는것이분쟁을효과적으로해결하여모든회원국의이익을도모하기위해중요하다 고강조한다. 피제소국이패소할경우패널보고서또는상소보고서의권고를따라야한다. 보고서의채택후 30 일이내에개최되는분쟁해결기구에서보고서이행의의사를표명해야한다. 권고의즉각적인이행이현실적으로어려울경우이행을위해 합리적인기간 이주어진다. 이기간동안이행되지않을경우, 제소국 ( 또는제소국그룹 ) 과협상을통해상호수용가능한보상안 - 예를들면제소국의이해가있는분야에대한관세감축등 - 을결정한다. 20일이지나도만족할만한보상안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제소국은분쟁해결기구에피제소국을상대로제한된무역제재 ( 양허또는의무의정지 ) 를부과하기위해승인을요청한다. 분쟁해결기구는 합리적인기간 종료후 30 일이내에무역제재부과를승인하여야하는데승인하지않기위해서는이를거부하는컨센서스가이루어져야한다. 제재는원칙적으로분쟁의대상이된분야와동일한분야에부과된다. 하지만이것이현실적이지않거나효과가없는것으로증명될경우동일한협정내다른분야에대해서도제재가가해질수있다. 그대신, 만약이조치도효과적이지않거나현실적이지않고상황이충분히심각하다면다른협정하에서의조치도가능하다. 이와같은절차의궁극적인목적은해당조치가효과적이면서도관련이없는분야에부작용이미치는것을최소화하는것이다. 모든경우에분쟁해결기구는채택된판정이어떻게이행되는지를감시한다. 분쟁이궁극적으로해결될때까지미해결분쟁은분쟁해결기구의의제로남아있어야한다. > 도하아젠다협상참조 58

63 2. 패널절차 아래표는 WTO 분쟁해결절차의각단계를보여준다. 분쟁당사국들은어느단계에서든지 법정외 에서문제를해결하기위해양자협의를진행하도록장려된다. 마찬가지로 WTO 사무총장은모든단계에서주선, 중개또는기타화해에도달하기위해도움을제공할수있다. 주 : 제시된시한은최대시한이거나최소시한일수있으며, 일부는의무적이고다른일부는의무적이지않음. 60 일이내 양자협의 ( 제 4 조 ) 2차 DSB회의까지 0~20일 20 일 ( 사무총장이패널을선임할경우 +10일 ) 분쟁해결기구 (DSB) 에의한패널설치 ( 제 6 조 ) 패널위임사항 ( 제 7 조 ) 패널구성 ( 제 8 조 ) 패널의검토일반적으로분쟁당사자와 2 회 ( 제 12 조 ) 제 3 자와 1 회 ( 제 10 조 ) 전문가심의 ( 제 13 조, 부속서 4) 모든단계에서주선, 화의또는중개 ( 제 5 조 ) 주 : 패널은그 설치 (DSB 의패널설치결정 ) 이후 30 일전후까지 구성 ( 패널리스트선정 ) 잠정검토단계보고서의서술부분을당사자들에게송부 ( 제 15.1 조 ) 잠정보고서를당사자에게송부 ( 제 15.2 조 ) 패널과심의회의요청이있을경우 ( 제 15.2 조 ) 패널구성으로부터 6 개월, 긴급한경우 3 개월 패널보고서, 회원국에게제출 ( 제 12.8 조및부속서 3 12(j) 항 ) 패널설치후최대 9 개월 패널보고서, DSB 에제출 ( 제 12.9 조및부속서 3 12(k) 항 ) 상소없을시 60 일 합리적인기간 : 회원국의제안에 DSB 가합의하거나, 당사자간합의, 또는중재자가정함 ( 중재자가정할경우약 15개월 ) DSB 패널 / 상소기구보고서채택상소보고서에따른패널보고서수정부분포함 ( 제 16.1, 16.4 및 조 ) 이행 합리적인기간 내이행계획을패소국이제출 ( 제 21.3 조 ) 불이행시완전한이행시까지보상협상 ( 제 22.2 조 ) 상소심의 ( 제 16.4 조및 17 조 ) 상소보고서에 30 일 이행관련분쟁 : 이행에대해최초패널에회부하는등절차가능 ( 제 21.5 조 ) 최대 90 일 패널설치부터보고서채택까지총소요시간 ( 제 20 조 ) : 대개 9 개월 ( 상소없을경우 ), 또는 12 개월 ( 상소시 ) 90 일 합리적인기간 종료후 30 일 보복보상안에대한합의가없을경우 DSB 는완전한이행전까지보복승인 ( 제 22 조 ) 교차보복 : 동일분야, 다른분야, 다른협정 ( 제 22.3 조 ) 정지절차수준및보복원칙에대해중재가능 ( 제 22.6 및 22.7 조 ) 59

64 3. 분쟁사례 : 패널절차의시간표 1995년 1월 23 일베네수엘라는미국이가솔린수입에대해차별적인규정을적용하고있다고분쟁해결기구에제소하고미국과의협의를공식적으로요청했다. 약 1년후 (1996년 1월 29일 ) 분쟁해결패널은최종보고서를완성했다. ( 그즈음브라질이동일한내용으로제소함으로써 1996년 4월, 이분쟁건에합류했으며같은패널이두사건을동시에심의했다.) 미국이상소했고, 1996년 5월 20 일상소기구가작성한보고서가채택되었는데사건이처음제소된이래1년4개월이소요된것이다. 미국과베네수엘라는 6개월반만에미국의이행조치사항에합의했다. 양측은상소가종료된후 15개월 (1996년 5월 20 일부터 1997년 8월 20 일까지 ) 을조치사항의이행기간으로합의였다. 이사건은미국이국내에서정유한가솔린에비해수입가솔린의화학적특성에대해더엄격한규정을적용했기때문에발생했다. 베네수엘라는 ( 그리고나중에브라질은 ) 미국의가솔린에동일한기준이적용되지않아도되었기때문에 - 즉, 내국민대우 원칙을위반하였으며일반적인 WTO 규범상의건강및환경보전관련조치에대한예외에의해정당화되지않기때문에 - 불공정하다고주장하였다. 분쟁패널은베네수엘라와브라질의주장에동의하였고상소보고서는패널의결론을재확인하였다 ( 다만패널의일부법리해석은수정 ). 미국은그규정을 15개월내에수정하기로베네수엘라와합의하였고 1997년 8월 19 일새로운규정안에서명하였다고 8월 26일분쟁해결기구에보고하였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dispute settlement 60

65 시간 (0= 사건개시 ) 목표 / 실제시한일자조치사항 - 5년 1990년 미국, 청정대기법안수정 - 4개월 1994년 9월 미국, 청정대기법안에따라수입가솔린규제 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 분쟁해결기구에제소, 60일 미국과협의요청 +1개월 1995년 2월 24일 양자협의실패 +2개월 1995년 3월 25일 베네수엘라, 분쟁해결기구에패널설치요청 +2.5개월 1995년 4월 10일 분쟁해결기구, 패널설치합의. 30일 미국, 설치반대안함. ( 브라질도제소, 미국과양자협의요청 ) +3개월 1995년 4월 28일 패널임명. (5월 31일브라질사건에도동일패널배당 ) +6개월 9개월 1995년 7월 10~12일 패널회의 ( 목표는 6~9개월 ) 및 7월 13~15일 +11개월 1995년 12월 11일 패널, 잠정보고서미국, 베네수엘라및브라질에회람 +1년 1996년 1월 29일 패널, 최종보고서를분쟁해결기구에제출 +1년 1개월 1996년 2월 21일 미국, 상소 +1년 3개월 60일 1996년 4월 29일 상소기구, 보고서제출 +1년 4개월 30일 1996년 5월 20일 분쟁해결기구, 패널및상소보고서채택 +1년 10.5개월 1996년 12월 3일 미국및베네수엘라, 미국의이행조치합의 (5월 20일부터 15개월의이행기간부여 ) +1년 11.5개월 1997년 1월 9일 미국, 분쟁해결기구에이행상황관련최초월별보고서제출 +2년 7개월 1997년 8월 19~20일미국, 새규정서명 (19일 ) 합의된이행기간종료 (20일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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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 4 장공통쟁점및신규의제 협정전반에걸쳐있는이슈들과새로운의제 WTO의업무는특정한의무를지닌특정협정에만한정되어있지않다. 회원국정부들이특별위원회나작업반등에서일련의이슈들에대해논의하기도한다. 그중어떤이슈들은 GATT-WTO 체제에있어서는오래된이슈도있지만, 새로운이슈일수도있다. 몇몇이슈들은독립적으로분리되기도하지만다른이슈들은다양한 WTO 주제에걸려있는경우도있다. 또어떤이슈들은협상으로연결될수도있다. 이에해당되는것들은아래와같다. 지역경제그룹 무역과환경 무역과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무역 원활화 ( 무역절차를간소화하고, 관세및비관세장벽제거이상의수단을통해보다원활한무역흐름조성 ) 전자상거래 이외에도 WTO에서종종상당한토의가이루어지는주제가하나있다. 그것은 무역과노동무역과노동은 WTO의작업의제에포함되지는않지만, 많은관심을끌고있어최근상황을설명하기위해이번장에포함되었다. 1. 지역주의 : 친구또는경쟁자? 유럽연합 (EU : European Union),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AARC :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Common Market of the South), 호주- 뉴질랜드경제관계협정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Agreement) 등. 2005년 7월기준으로, 단하나의 WTO 회원국 - 몽고 - 만이지역무역협정에참여하고있지않다. 1990년대초이래, 지역무역협정의증가세는줄어들지않고있다. 2005년 7월까지총 330개의지역무역협정이 WTO( 와그의전신인 GATT) 에통보되었다. 330개가운데 206개는 1995년 1월 WTO 창설이래통보된것이며, 180개는현재발효중이다. 이외에도몇몇지역무역협정들이아직통보되지않았으나현재발효중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가장흔한의문중하나는이러한지역그룹들이 WTO 다자무역체제에도움이되는지또는방해가되는지여부이다. WTO에서도이와같은상황을주시하고있는위원회가있다. 63

68 지역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들은 WTO와충돌되는것처럼보이지만, 경우에따라사실상 WTO 다자무역체제를지지하기도한다. 지역협정은여러국가들이다자차원에서가능했던수준을뛰어넘는규범과약속을협상할수있도록해주었다. 이중몇몇규범들은나중에 WTO 내에서협정이마련되는기반을제공해주었다. 서비스, 지적재산, 환경표준, 투자및경쟁정책들은지역협정협상에서제기되었던사항들이며, 나중에 WTO 내의협정또는논의대상으로발전하였다. WTO에의미가있는그룹들은무역장벽을철폐또는완화하는그룹들이다. WTO 협정은지역협정과보다긴밀한경제통합이국가들에게혜택을줄것이라는점을인정하고있다. WTO는또한어떤상황하에서는지역무역협정이다른국가들의무역적이해를저해할수있다는점도인정한다. 보통관세동맹이나자유무역지대는모든교역대상국들에게동등한대우를해주어야한다는 WTO 원칙 ( 최혜국대우 ) 을위반하고있다. 그러나 GATT 제24조는특정기준을충족할경우지역무역협정을설치하는것을특별한예외로허용하고있다. 구체적으로말하자면, 지역무역협정은역외지역에대한장벽을증가시키지않으면서역내에서국가들간의무역흐름이더욱자유로워질수있도록도와야한다. 다시말해, 지역적통합은다자무역체제를위협하는것이아니라보완해야한다는것이다. GATT 제24조는자유무역지대나관세동맹이형성되었을경우, 역내의관세나다른무역장벽이실질적으로모든무역부분에있어완화또는제거되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역외국가에게는그룹형성이전에비해역내국가와의교역이더제한적이지않아야한다. 마찬가지로, GATS 제5조는서비스부문의경제통합협정에관해규정하고있다. WTO 협정문의다른조항들은개도국들간의교역에있어서관세및비관세장벽완화또는철폐를목적으로하는지역무역협정체결을허용하고있다. 1996년 2월 6일 WTO 일반이사회는지역경제협력체를검토하고이와같은지역경제협력체들이 WTO 규범에부합하는지여부를평가하고자하는취지로지역무역협정위원회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mittee) 를설립하였다. 또한이위원회는지역협정이다자무역체제에미치는영향과지역협정과다자협정간의관계를파악하는임무도담당하고있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goods > regional trade agreements > 도하아젠다협상참조 64

69 2. 환경 : 특별한관심 WTO에서환경을다루는별도의협정은없다. 그러나 WTO 협정들은일정조건을충족할경우각국정부가환경을보호할권리를확인하고있으며, 이가운데다수의협정이환경문제를다루는조항을포함하고있다. 지속가능한개발과환경보호의목적은 WTO 설립협정서문에서술되어있을정도로중요하다. 환경정책에대한관심의증가는 60년다자무역체제의역사에서비교적최근의일이다. 우루과이라운드가종결된 1994년당시참가국통상장관들은 WTO에서무역과환경에관한종합적인작업프로그램에착수하기로결정하였다. 이들은무역환경위원회를출범시켰으며, 환경및지속가능한개발이슈는 WTO 작업의주류로부각되었다. 2001년도하각료회의에서이주제에관한일부분야에서의협상개시가합의되었다. > 도하아젠다협상참조 무역환경위원회 : 폭넓은작업범위이위원회는상품, 서비스및지적재산등다자무역체제의모든영역에걸쳐포괄적인역할을담당한다. 또한이위원회는무역과환경간의관계를연구하고무역협정중수정이필요한사항에관하여권고하는것을주된임무로한다. 녹색 조항 ( Green provisions) WTO 협정에서의환경문제관련규정의예 GATT 제20 조 : 인간및동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한목적의상품무역관련정책은특정조건하에서일반적인 GATT 의무로부터면제된다. 무역에대한기술장벽 ( 제품및산업표준 ), 위생및식물위생조치 ( 동식물건강및위생 ) 협정 : 환경목표의명확한인식 농업협정 : 환경프로그램은보조금감축대상에서면제된다. 보조금및상계관세에관한협정 : 새로운환경법에적응하도록각기업에소요되는비용의최대 20% 까지보조금이허용된다. 지적재산권협정 : 정부는인간및동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위협하거나환경에심각한위해를가할수있는특허의발급을거부할수있다. (TRIPS 제27 조 ) GATS 제14 조 : 인간및동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한서비스무역관련정책은특정조건하에서일반적인 GATS 의무로부터면제된다. 무역환경위원회의작업은두가지중요한원칙에기초한다. WTO는무역을다루는권한만가지고있다. 즉, 환경문제에있어 WTO의유일한임무는환경정책이무역에심각한영향을미칠때야기되는문제를검토하는것이다. WTO 는환경기구가아니다. 회원국들은 WTO가개별국가및국제적환경정책에개입하거나환경기준을설정하는것을원하지않는다. 환경문제를전문으로담당하는다른기관들이그러한업무를담당하는데보다적합하기때문이다. 위원회가문제를발견했다하더라도, 그해결책은 WTO 무역체제의원칙을지지하는것이어야한다. 일반적으로 WTO 회원국들은개방적이고공정하며비차별적인다자무역체제가환경자원을보호하고보존하며지속가능한개발을촉진하기위한개별국가및국제적노력에중대한기여를하고있다고확신한다. 이는 1992년리우에서열린유엔환경개발회의 ( 지구정상회의 ) 와그후속회의인 2002년요하네스버그에서개최된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세계정상회담의결과에서확인되었다. 무역환경위원회의작업프로그램은 10개분야에집중된다. 위원회의의제는개별회원국들이중요하다고제시한제안으로부터도출되었다. 다음에서는몇몇이슈들에대해개괄하고위원회가현재까지도출한결과를살펴보기로한다. 65

70 핵심문제 한국가가다른국가의무역행위가환경에피해를준다고판단할경우, 이에대해어떠한조치를취할수있을까? 이국가는상대국의무역을제한할수있는가? 만약그것이가능하다면어떤상황에서이러한조치의실행이가능한것인가? 현재이에대한확정적법률해석은없는데그이유는, 그러한질문이 WTO 안팎에서법적분쟁으로다루어진적이없기때문이다. 그러나 WTO 무역협정과 WTO 이외의환경협정등을종합해보면다음과같은점을제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1. 첫째, 협력하라 : 관련국가들은환경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위해협력해야한다. 2. 불만이있는국가는 ( 예를들면수입품에대해 ) 국내의환경보호를위한조치를취할수있으나, 그러한조치는차별적이어서는안된다. WTO 협정에의하면적용되는기준, 세금을비롯한기타조치는자국상품에도동일하게적용 ( 내국민대우 ) 되어야하며, 다른모든국가로부터의수입품에도동일하게적용 ( 최혜국대우 ) 되어야한다. 3. 상대국이해당환경협정을체결한경우에는불만이있는국가가취하는어떠한조치도 WTO 의관여사항이아니다. 4. 상대국이환경협정을체결하지않은경우에는상황이불명확하게되어논란의대상이된다. 일부환경협정은협정을체결한국가가협정을체결하지않은국가의상품과서비스에도협정상의규정을적용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문제와관련한분쟁이아직 WTO 에제기된적이없기때문에, 이것이 WTO 협정을위반하는지의여부는불분명한상태이다. 이러한상황을명확하게하기위한제안중하나는해당협정에서명하지않은국가의무역에영향을미치는조치를취할때일국이특정상황에서이환경협정을원용할수있도록규정을개정하는것이다. 이제안을비판하는사람들은결국그러한방안이자국의환경기준을타국에강요하는것을허용하는것이라고말한다. 5. 환경협정에서다루지않는문제에대해서는 WTO규정이적용된다. WTO 협정은해석상두가지의중요한사실을규정하고있다. 첫째, 무역제한조치는단순히상품의생산방식에근거해서만적용될수는없다. 둘째, 한국가는그영토를벗어나자국의기준을타국에적용할수없다. WTO 와환경협정 : 어떻게관련되어있는가? WTO 무역체제와 녹색 무역조치는서로어떻게관련되는가? WTO 협정과다양한국제환경협정및협약간의관계는무엇인가? 현재 WTO 영역밖에서는다양한환경문제를다루는약 200여개의국제협정이발효중인데, 이들은다자간환경협정 (MEAs :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으로불린다. 이들협정중약 20 여개의협정이무역에영향을미치는조항들을포함하고있다. 예를들어특정한상황에서특정제품의교역을금지하거나교역을제한할수있도록허용하는내용이다. 이들중에는오존층보호를위한몬트리올의정서, 위험폐기물의국제교역혹은국경간이동에관한바젤협약, 그리고멸종위기에처한동식물의국제교역에관한협약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이있다. 요컨대, WTO의무역환경위원회는 WTO의기본원칙인비차별성과투명성이환경협정하에서취해진조치를포함하며환경보호를위해필요한무역조치와상충되지않는다고본다. 또한이위원회는상품, 서비스및지적재산권관련협정들이각국정부가국내환경정책에우선순위를부여하는것을허용한다고한다. 위원회는환경협정을통해국제적환경문제를다루는것이가장효과적인방법이라고강조한다. 이와같은접근방법이야말로무역문제에대하여국제적으로합의된해결책을모색하는 WTO의작업을보완한다고설명한다. 즉, 국제환경협정조항을이용하는것이한국가가자국의독자적인노력으로타국의환경정책을변화시키려고하는것보다낫다라는것이다. ( 후술새우-바다거북사례및돌고래-참치사례연구참조 ) 위원회는특히무역이환경문제의직접적원인이되는경우에무역에영향을미치는환경보호목적의조치가환경협정에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다는점을확인했다. 그러나무역제한만이사용가능한유일한조치가아니며, 항상가장효과적인조치가아닐수있다는점또한지적한다. 관련국가에대한환경친화적인기술의획득지원, 금융지원및훈련제공등이대안이될수있다. 문제를과장해서는안된다. 아직까지국제환경협정에따라취해졌으면서무역에영향을미치는어떠한조치도 GATT-WTO 체제에서분쟁의대상이된경우가없다. 관련국가들이특정환경협정에가입한경우라면, 비록문제가완전히해결되지는않더라도, 그환경협정하에서취해진조치가 WTO에서문제되지않을것이라는견해가폭넓게수용되고있다. 무역환경위원회는환경협정가입국가가동협정에가입하지않은타국에대한제재조치를취하기위하여환경협정을발동할때발생하는문제에대해보다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 도하아젠다협상참조 66

71 분쟁 : 어디에서다루어야할것인가? 어느국가가 WTO 영역밖의환경협정에따라무역조치 ( 예를들어세금부과또는수입제한 ) 를취하고다른국가가이에이의를제기하여무역분쟁이발생한경우를가정해보자. 이분쟁을 WTO 협정에따라다루어야할것인가아니면다른협정에따라다루어야할것인가? 무역환경위원회는특정환경협정에의해취해진무역조치에대하여분쟁이발생하였고, 분쟁당사국양측이모두동협정에가입한경우라면양당사자는환경협정을원용하여분쟁을해결하도록노력해야한다고보고있다. 그러나분쟁당사국중한국가도그환경협정의당사국이아닌경우에는분쟁해결을위한유일한장은 WTO가될것이다. 해당환경협정에따른분쟁해결을선호한다고하여환경이슈가 WTO의분쟁에서소홀히다루어진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WTO 협정에의하면분쟁을검토하는패널이환경문제에대하여전문가의자문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WTO 분쟁사례 : 새우-바다거북 사건이사건은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그리고태국이미국을제소한사례로서 1998년 11 월 6일상소기구및패널보고서가채택되었다. 공식명칭은 미국의특정새우및새우제품수입금지 이며, WTO 공식사건번호는 58, 61번이다. 도대체무엇에대한것인가? 일곱종이있다고알려진바다거북은열대및아열대지방에걸쳐서서식하고있으며육지에서먹이를구하거나알을낳기위해바다로이동하며생애를보낸다. 바다거북은이미인간에의해직접적 ( 고기나껍질그리고알을뺏김 ) 혹은간접적 ( 우발적포획, 거주지파괴, 해양오염 ) 으로피해를입어왔다. 1997년초반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그리고태국은미국이특정새우및새우제품에대한수입을금지하는조치를부과한것에대해공동제소하였다. 바다거북을보호하는것이금지조치의핵심이유였다. 상소기구가한말... 우리는 WTO 회원국인주권국가가바다거북과같은멸종위기의종을보호하기위해실효적인조치를취할수없다고결정한것은아니다. 분명히주권국가들은그럴수도있고그래야만한다... 법적으로말하자면.. 패널은미국이부과한수입금지조치가 GATT 제11조 ( 수입품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조치를금지 ) 에합치되지않으며 GATT 제20조 ( 환경적인이유를포함하는일반적예외를통해 GATT 규정의예외허용 ) 하에서정당화될수없다고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미국의조치가 GATT 제20 조 (g) 항에문리적으로는해당되나제20조 ( 일반적예외조항이적용되는경우를규정 ) 의상위문장의요건은만족시키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따라서상소기구는미국의조치는 GATT 제20 조 ( 엄격히말하자면, GATT 1994, 1994년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의해수정보완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의원칙에의해정당화될수없다고판결하였다. 말레이시아의요청에따라이사건의원심패널은미국의 ( 이행 ) 조치를검토했는데그조치가분쟁해결기구의권고와판결에부합한다고판단하였다. 이러한패널보고서에대해말레이시아는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미국의조치가 GATT 1994의제20 조의요건을충족한다는패널보고서를확정하였다. 1973년미국멸종위기동물보호법 (Endangered Species Act) 은미국해협에나타나는바다거북다섯종을멸종위기에처하거나그러한위협을받는종으로규정하고미국의영해및공해에서바다거북에 위해를가하는 조치를금지하였다. ( 위해를가한다 함은괴롭히거나사냥및포획을하거나또는이와같은행위를시도하는것을의미함 ) 이법에따라, 미국은자국의새우트롤어부들에게바다거북이나타날가능성이농후한어업지역에서어획할때에는어망에 바다거북탈출장치 (TEDs : turtle excluder devices) 를설치할것을요구했다. 1989년발효된미국공법 ( 公法 ) 제 ( 제609조 ) 는바다거북에게해를끼치는조업기술로포획된새우는규제프로그램을도입하여새우포획국의우발적바다거북포획률이미국과유사하다는것이인증되거나, 포획국의어획환경상바다거북에대해특별한위해를가하지않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을금지시켰다. 자국의관할권내에상기다섯종의바다거북중하나를보유하고기계장치를통해새우를포획한국가들이미국내로새우제품을수출하기위해인증받고자한다면미국과유사한요건을자국의어부들에게부과하여야했다. 이는바다거북탈출장치를항상사용해야함을의미하였다. 67

72 판결 상소기구는그보고서에서 WTO 규정하에서국가들이환경 ( 특히인간, 동식물의건강및멸종위기종과고갈자원 ) 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할권리가있음을명확히하였다. WTO 가회원국에게이러한권리를 허락 할필요는없다. 또한이보고서는비차별주의와같은특정원칙이충족되는경우에는 WTO 무역규범의다양한예외를규정하고있는 GATT 제20조에따라바다거북을보호하기위한조치가예외로정당화된다고언급하였다. 이사건에서미국이패소하였는데, 이는미국이환경보호조치를취해서가아니라 WTO 회원국들간에차별적인조치를취했기때문이었다. 미국은주로카리브연안의서반구국가들에기술적및재정적지원을했고그지역어업자에게바다거북탈출장치를사용하기전유예기간을더오래부과했다. 한편미국은미국을 WTO에제소한아시아 4개국 (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과태국 ) 에대해서는이와동등한혜택을부여하지않았다. 판결은또한 WTO 패널이 NGO나다른이익집단들등법정조언자에의한 의견서 (amicus brief) 를받을수도있다고언급했다. 결정하지않은사항들... 다음은상소기구판결내용중일부분이다 이와같이결론을내리면서이상소에서결정하지않은사항을재차언급하고자한다. 우리는환경의보호와보존이 WTO 회원국들에게심각한문제가아니라고결정하지않았다. 심각한문제임은분명하다. 또한우리는 WTO 회원국인주권국가가바다거북과같은멸종위기의종을보호하기위해실효적인조치를취할수없다고결정하지않았다. 분명히취할수있고, 취하여야만한다. 그리고우리는주권국가들이양자적, 복수적, 혹은다자적으로 WTO 내에서혹은국제무역의장에서멸종위기의종을보호하거나혹은환경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할수없다고결정하지않았다. 분명그들은그렇게해야만한다 이번상소에서우리가결정한바는간단하다. 즉, 비록미국의환경보호를목적으로취한조치가 GATT 1994의제20조에의해정당화될수있다하더라도, 이러한조치는제20 조의상위문장의요건에위배되어 WTO 회원국은서로자의적이고부당하게차별하는방법으로적용되었다는것이다. 보고서에설명된어떠한구체적인이유에서든지이조치는 GATT 1994의제20조에의해인정되는, 정당한환경목적을수반하는동시에동등한조건 68

73 을가지고있는국가들사이에서자의적이거나불공정한차별을형성하거나국제무역에서위장된제한을형성하는방법으로적용되지않을경우에허용되는예외가될수없다. 우리가미국가솔린사건 (1996년 5월 20 일, WT/DS2/AB/R, 30쪽 ) 에서강조한바와같이, WTO 회원국들은 WTO 협정하의의무를준수하고다른회원국들의권리를존중하는한, 환경보호목적의국내정책을채택할자유가있다. GATT 분쟁 : 돌고래 - 참치사례연구 이사건은환경분쟁에대한함의때문에현재에도상당한관심을끌고있다. 구 GATT 분쟁해결절차에따라진행되었으며핵심쟁점들은다음과같다. 한국가가다른국가에게환경규제를어떻게해야한다고할수있는가? 무역규범이 ( 상품자체의특성이아닌 ) 상품의생산방법에대해조치를취할수있도록허용하는가? 도대체무엇에대한것인가? 동태평양열대지역에서황다랑어떼는보통돌고래떼바로아래에서헤엄친다. 건착망을이용하여참치를잡을때돌고래도그물망에포획되며, 놓아주지않으면대부분죽게된다. 미국의해양포유류보호법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은자국어선단및태평양연안에서황다랑어를포획하는다른나라어선단에대하여돌고래보호기준을설정하고있다. 미국에참치를수출하는국가가미국법이규정한돌고래보호기준을충족하였다는사실을입증하지못할경우, 미국정부는해당국가로부터의모든참치수입을금지해야한다. 이분쟁에서멕시코는참치수출국이었으며, 멕시코의대미참치수출은금지되었다. 멕시코는 1991년 GATT 분쟁해결절차에따라제소하였다. 수입금지조치는멕시코에서참치를수입, 가공하여미국에수출하는 중간처리국 에도적용되었다. 이분쟁에서수입금지조치가적용된 중간처리국 은코스타리카,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이며, 초창기에는프랑스, 네덜란드령앤틸리스제도, 영국도여기에포함되었다. 이외에캐나다, 콜롬비아, 한국, ASEAN 국가등이 중간처리국 에해당되었다. 패널멕시코는 1991년 2월에패널설치를요청하였다. 다수의 중간처리국 들또한관심을표명하였다. 패널이 1991년 9월에 GATT 회원국들에게보고한결론은다음과같다. 미국은참치생산과정에대한멕시코의규정이미국의규정을충족시키지못한다는이유로, 멕시코산참치제품의수입을금지할수는없다. ( 그러나미국은수입참치의품질또는내용물에대해서는자국의규정을적용할수있다 ). 이것이바로 제품 대 제작공정 이슈로알려졌다. 첨언. 패널보고서는채택되지않았다. 현행 WTO 체제하에서는 ( 분쟁해결기구에참가한 ) WTO 회원국들이컨센서스를이뤄 60일이후에도패널보고서를기각하지않으면, 해당보고서는자동적으로수용 ( 채택 ) 된다. 하지만, 과거 GATT 체제하에서는그렇지않았다. 멕시코가이건과관련된절차를계속밟지않기로결정함에따라, 패널보고서는일부 중간처리국 의압력에도불구하고채택되지않았다. 멕시코와미국은 GATT 체제밖에서합의에도달하기위해양자협의를개최하였다. 1992년유럽연합 (EU) 의제소로, 1994년중반제2차패널보고서가 GATT 회원국들에게회람되었다. 이보고서는제1차패널의판결중일부를재확인하고, 일부는수정하는내용이었다. 유럽연합과다른국가들이이보고서가채택되도록압력을행사하였지만미국은일련의 GATT 이사회회의와 GATT 체약국 ( 회원국 ) 들간의마지막회의에서이보고서에대한검토를마무리할시간이없다고주장하였다. 따라서보고서가채택되기위해 GATT 체제하에서요구되는컨센서스가형성되지못하였고, 1995년 1월 1일 GATT 는 WTO 체제로전환되었다. GATT 규범은동물의건강을보호하거나천연자원의고갈을방지하기위한경우등, 자국법을다른국가내에서시행하기위한목적으로무역조치를취하는것을허용하지않았다. 여기에서 역외적용 (extra-territoriality) 이라는용어가사용되었다. 69

74 이판결의배경에있는논리는무엇인가? 만약미국의주장이수용되었다면, 어떠한국가라도수출국이자국과상이한환경, 보건및사회정책을가지고있다는이유로특정제품의수입을금지할수있게된다. 이는사실상한국가가자국기준을국내적으로만적용하는것이아니라, 다른국가에대해자국기준을부과하기위해서도, 일방적인무역제한조치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길을열어놓게되는것이다. 그렇게되면보호주의적목적을지닌남용사례가만연하게될수도있었을것이다. 이는무역규범을통해예측가능성을달성하고자하는다자무역체제의주된목적과상충되는것이다. 패널의임무는그정책이환경적으로옳은지그른지를규명하는것이아니라, GATT 규범이어떻게특정문제에적용되어야하는가를검토하는데에국한되었다. 회원국들이이문제에관련된규범을수정하거나의무면제에합의한다면, 미국의정책은 GATT 규범과양립할수있을것이라고패널은밝혔다. 이와같은방법으로회원국들은특정한문제에대해협상할수도있고, 보호무역주의의남용을방지하는한계를설정할수도있다. 패널은또한참치제품에대해 돌고래안전 ( 소비자가해당제품의구입여부를판단하게하는목적 ) 이라는라벨링을요구하는미국정책에대한심판도요청을받았다. 패널은이에대해동마크는수입품, 국산품의여부에관계없이모든참치제품에대해기만적인광고관행을예방하도록고안되었기때문에 GATT 규범을위배하는것이아니라고결론지었다. 환경라벨링 (Eco-labelling) : 차별적으로운용되지않으면, 문제되지않는다 환경친화적인상품에라벨을부착하는것은중요한환경정책수단의하나이다. WTO에있어서핵심은, 마크의부착요건및그것의실행관행이교역상대국간에 ( 최혜국대우적용 ), 그리고국내상품및서비스와수입상품및서비스간에 ( 내국민대우적용 ), 차별적으로적용되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무역환경위원회가향후논의해야할분야중에하나는, WTO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 (TBT) 규범에서 ( 제품그자체와구분하여 ) 제품의생산방법에대하여환경친화적인지를표기하는라벨부착을어떻게다룰것인가하는것이다. 투명성 : 과도한서류작업없는정보제공 비차별원칙과함께, 투명성원칙은중요한 WTO 원칙이다. WTO 회원국은, 자국이채택하고있는환경정책이나시행예정인조치가무역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 이에관하여가능한한상세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회원국들은 WTO에통보함으로써정보를제공하여야하나, 이작업이무역에영향을미치는다른정책에대해요구되는것보다더과중한것이되어서는안된다. 무역환경위원회는이러한목적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 WTO 규범이수정될필요는없다고본다. WTO 사무국은회원국이중앙통보등록처 (Central Registry of Notifications) 에제출한무역관련환경조치에관한모든정보를취합하여모든 WTO회원국들이접근할수있는단일데이터베이스를만들려하고있다. 70

75 국내에서금지된상품 : 위험화학물질등 이는일부유해하거나독성을지닌물품의환경또는공중보건상위험에관한정보가충분히제공되지않은채자국시장에그러한물품이수입되는것을우려하고있는, 다수개도국들의관심사항이다. 개도국들은이러한품목의수입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충분한정보를제공받고자한다. 이와관련하여, 다수의국제협정 ( 예를들어,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과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국제무역시화학물질의정보교환에관한런던지침 (London Guidelines for Exchange of Information on Chemicals in International Trade)) 등이존재한다. WTO 무역환경위원회는이러한여타국제협정과중복된작업을수행하지는않고자하며, WTO가이들의작업에대해보완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 자유화와지속가능한개발 : 무역과환경모두에유익 보다자유로운무역은환경보호에도움을주는가아니면방해가되는가? 무역환경위원회는 ( 우루과이라운드상의의무를포함한 ) 무역자유화와환경보호간의관계를분석하고있다. 회원국들은무역제한과왜곡을철폐하는것은다자무역체제와환경모두에유익하다고보고있으며이에대한추가작업을계획중이다. 지적재산권, 서비스 : 추가연구분야 지적재산권및서비스분야에서의환경정책이무역체제관련규정에어떻게영향을주고받는지에대한이해가없었기때문에, 무역환경위원회에서이두분야에대해논의함으로써새로운지평을열게되었다. 서비스와관련하여, 무역환경위원회는 GATS와환경보호정책간의관계를점검하기위해추가적인작업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 이위원회는무역관련지적재산권 (TRIPS) 협정이, 각회원국이환경적으로건전한기술과제품을확보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고본다. 이와관련하여 TRIPS와생물다양성보존협약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 간의관계를포함한다양한작업이준비되고있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environment > 도하아젠다협상참조 71

76 3. 투자, 경쟁, 정부조달및무역절차간소화 WTO 회원국각료들은 1996년싱가폴각료회의에서무역투자작업반, 경쟁정책작업반및정부조달투명성작업반등새로운 3개의작업반을설치할것을결정하였다. 또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무역절차간소화를위해가능한방안을검토할것을지시하였는데, 이것이바로 무역원활화 이슈에해당된다. 싱가폴회의에서이네개의작업이착수되었기때문에, 이것은 싱가폴이슈 (Singapore issues) 라고불리기도한다. 이네주제는본래도하개발아젠다에포함되어있었다. 신중히협상된지시 (mandate) 에따르면 명백한컨센서스에따라자유화의세부원칙에관해취해질결정에기초해서, 2003 년칸쿤각료회의이후에이네주제에대해협상이되도록하는것이다. 그러나컨센서스는성립되지않았고, 회원국들은 2004년 8월 1일하나의주제인무역원활화에대해서만협상이진행되도록합의하고나머지세분야는도하아젠다에서제외하였다. > 도하개발아젠다참조 투자와경쟁 : WTO 의역할은무엇인가? 지금까지투자와경쟁정책문제에관한 WTO의작업은이문제에대한큰그림을보기보다는특정한무역정책문제에특정하게대응하는형식을취하였다. 1996년싱가폴각료회의에서내린결정에따라그러한관점을변경하였다. 각료들은두개의작업반을설치하여무역이어떻게투자와경쟁정책에관계되는지에대해일반적으로검토하도록결정하였다. 작업반의업무는분석적이고탐구적이었고, 명백한컨센서스없이는새로운규범이나약속에대해협상하지않았다. 각료들은또한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를비롯한다른국제기구에서진행중인작업을인정하였다. 이들작업그룹은사용가능한자원을최대한활용하고개발관련문제들이최대한고려될수있도록이들국제기구와협력해야하였다. 1995년기준전세계상품과서비스교역총액인 61조달러의약 1/3이기업내부간교역 - 예를들면, 모회사와자회사간또는서로다른국가에있는자회사간의교역 - 이라는사실은, 무역이투자와얼마나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지를보여준다. 무역과투자및경쟁정책과의밀접한관계는오래전부터인식되어왔다. 당초 1940년대후반이미상품무역에관한규범과함께, 투자및경쟁정책에대한규범을제정하고자의도하였다. ( 국제무역기구 (ITO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의설립시도가무산되면서투자와경쟁정책관련협정은완성되지못했다.) 그동안 GATT와 WTO는지금까지이관계의특정부분들을점증적으로다루어왔다. 예를들어 GATS의적용대상이되는교역의유형에는, 해외투자를통해현지국에영업거점을설치하는, 즉해외투자를통해제공하는외국기업의서비스가포함된다. 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Agreement) 에의하면수입품을원재료로사용할수있는투자자의권리도투자자의수출성과에의해서영향을받아서는안된다. 72

77 경쟁정책에대해서도투자와마찬가지이다. GATT와 GATS는독점및배타적서비스공급자에관한규정을포함하며, 통신에관한규범및약속에대한원칙들이상당히정교하게다듬어졌다. 지적재산권및서비스에관한협정모두반경쟁적관행에대처할수있는정부의권리와이러한관행을제한하기위해상호협력할수있는정부의권한을인정하고있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investment > trade topics > competition policy 정부조달투명성 : 다자간규범제정논의 WTO는이미정부조달에관한협정을가지고있다. 이협정은복수국간협정이며, 현재까지일부국가들만서명한상태이다. 이협정은투명성및비차별과같은쟁점들을다루고있다. 1996년싱가폴각료회의에서 WTO 각료들의결정은두가지이다. 다자적성격의작업반을구성하는것이고 - 작업그룹은모든 WTO 회원국을포함한다. 그작업반의작업을정부조달관행의투명성에초점을맞추도록하였다. 작업반은국내공급자를위한특혜조치가비공개적이지않는한검토하지않는다. 작업반논의의첫번째단계는국가별정책을고려하면서정부조달관행의투명성에대해연구하는것이다. 두번째단계는협정에포함될의제들을발굴하는것이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government procurement 무역원활화 : 새로운주요이슈 일단형식적인무역장벽이낮아지면다른문제들이점점더중요해진다. 예를들어기업들은다른국가의수출입규정과통관절차가어떻게처리되고있는지에대한정보를획득할필요가있다. 상품이한국가로반입되는지점에서불필요한행정규제 (red tape) 를제거하고, 이와관련된정보에보다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는것이무역 원활화 의양대방안이다. 1996년싱가폴각료회의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이분야와관련된 WTO 규범의적용범위를평가하기위해서무역절차간소화 에대한탐구적이고분석적인작업을시작할것을지시하였다. 2004년 8월 1일일반이사회의결정이후관련협상이개시되었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trade facilitation 73

78 4. 전자상거래 새로운무역분야인전자상거래는전자적으로국경을넘나드는상품에관한것이다. 넓게보아서이는통신망을통한상품의생산, 광고, 판매및유통을말한다. 전자적으로배포되는상품의가장명확한사례로는전화선또는인터넷을통해전송되는서적, 음반, 비디오를들수있다. 1998년 5월 20 일제2차 ( 제네바 ) 각료회의에서채택된국제전자상거래에관한선언문에서는, WTO 일반이사회가국제전자상거래에서발생하는무역과관련된문제에대해포괄적인작업프로그램을설치할것을촉구하였다. 일반이사회는 1998년 9월 25 일이프로그램을착수하기위한계획을채택하여,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TRIPS( 지적재산 ) 이사회와무역개발위원회가전자상거래및무역에관한문제들에대해논의를시작하도록하였다. 한편 WTO 회원국들도전자적전송물에대해서는관세를부과하지않는현행관행을유지하는것에합의했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electronic commerce 공식답변 1996년싱가폴각료선언에서핵심노동기준에대해한말은다음과같다. 우리는국제적으로인정된핵심노동기준을준수키로했음을다시한번확약한다. 국제노동기구 (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는이기준들을설정하고다루는기능을가진기구이며, 우리는국제적인노동기준을촉진시키는이기구의작업에대한우리의지원을확인한다. 우리는무역증가와무역자유화의확대로인한경제성장및발전이이러한기준들을촉진시키는데기여할것이라고생각한다. 우리는노동기준을보호무역주의의목적으로사용하는것에반대하며각국의비교우위, 특히저임금개도국의비교우위가결코문제시되어서는안된다는데동의한다. 이와관련해서우리는 WTO 와 ILO 사무국이기존의협력관계를지속할것이라는점을지적한다. 5. 노동기준 : 컨센서스, 일관성및논쟁노동기준은노동자들의대우에대해적용되는기준이다. 이용어는광범위한내용을포괄한다 : 즉, 아동노동의사용과강제노동부터, 노동조합단결권및파업권, 최저임금, 보건및안전조건, 그리고근무시간등포괄적내용을포함한다. 핵심노동기준에대한컨센서스및국제노동기구 (ILO) 에위임된작업모든 WTO 회원국들간에는결사 (association) 의자유, 강제노동금지및아동노동금지, 그리고성차별을포함한작업장에서의차별금지와같이국제적으로인정된소수의 핵심 기준을준수해야한다는데대해명백한컨센서스가이루어져있다. 1996년싱가폴각료회의에서회원국들은, 국제노동기구 (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를노동기준협상을위한권한있는적합한기구임을확인하면서, 이문제에관한 WTO의역할을한정지었다. 현재 WTO의이사회및위원회에서는노동기준에대한어떠한작업도이루어지고있지않다. 그러나두기관의사무국은국제경제정책입안의 일관성 을기치로기술적문제에관해협력하고있다. 그러나이이상의수준에대해서는회원국간에동의가이루어지기어려운상태이며, 국제적집행에관한문제에대해서도각국의입장차가큰상태이다. 이문제가 WTO 에등장하게된이유는무엇인가? 논의되는사항은무엇인가? WTO 안팎에서제기되고있는질문은크게다음과같은네가지이다. 분석적문제 : 한국가가노동권에대해낮은기준을가지고있는경우, 그국가의수출이부당한우위를누릴수있는가? 이것이모든국가로하여금노동기준을낮추도록만들것인가? ( 소위 바닥을향한경주 가되는것인가?) 74

79 대응문제 : 바닥을향한경주 가발생한다면, 국가들은오직비슷한노동기준을가지고있는국가들과만교역을해야하는가? 규범문제 : 다른국가가노동기준을준수하게끔압력을가하는수단으로서정부가무역제재를가하는것을 WTO 규범이명시적으로허용해야하는가? 제도적문제 : WTO는노동에관해논의하고규범을제정하거나, 또는 ILO의규범들을포함하여그규범들을집행하기에적합한곳인가? 아울러위의모든논점에는근본적인의문이있다 : 무역조치가노동기준을강요하기위해사용될수있는지, 혹은이것이단순히보호무역주의의변명에불과한것인지여부등에관한의문이그것이다. 위생및식물위생조치, 그리고무역에대한기술장벽등다른기준에관해서도이와유사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 WTO 협정은이러한노동기준그자체에대해서는다루지않는다. 한편으로몇몇국가들은이러한현상황을변화시키고자한다. 이들은 WTO의규범과규율을통해, 회원국들이작업조건을개선하고각국노동기준의 국제적일관성 ( 정책들이같은방향으로나아가도록보장하기위한노력을설명하는데사용하는어구 ) 을확보하도록하는강력한유인을제공할것이라고주장한다. 또다른한편으로, 다수의개도국들은이문제가 WTO 체제안에서는논의될여지가없다고생각한다. 이들은노동문제를 WTO 틀내에서논의하려는움직임이사실상저임금무역상대국의비교우위를저해하려는선진국의시도이며, 특히이로인해무역능력이저하될경우개도국들이경제발전을통해노동기준을높이는능력이저해될수있다고주장한다. 또한이들은제안된기준이자신들의경제발전수준에서충족시키기에는지나치게높을수있다면서, 노동기준을다자적무역협상무대로가져오려는노력은보호무역주의를위한연막에지나지않는다고주장한다. 좀더복잡한법적관점에서는 ILO 기준과 WTO 협정간의관계에대한문제가있다. - 예를들어 ILO의기준이 WTO의규정과합치하는방식으로적용될수있을지, 적용된다면어떻게적용되는지와같은문제들이존재할수있다. WTO 에서어떤일들이일어났는가? WTO에서, 특히 1996년과 1999년에노동문제는뜨거운쟁점으로대두되었다. 1996년싱가폴각료회의에서회원국들은국제적으로인정된핵심노동기준을준수하기로한다는점과이들기준이보호주의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는점에대해합의했다. 각료선언문에의하면저임금국가들의경제적우위에대해서는문제를제기하지않기로했지만, WTO와 ILO 사무국은기존의협력을계속해나가기로했다. 각료회의의장이었던싱가폴의통상산업부장관 (Mr. Yeo Cheow Tong) 은폐회사를통해, 각료선언문에따라노동은 WTO의제에포함되지않는다고부연하였다. WTO에서좀더많은노동관련작업이이루어지도록관련국가들이지속적으로압력을행사할수도있지만, 현재로서는어떠한위원회나작업반도노동문제를다루고있지않다. 노동이슈는 1999년시애틀각료회의에서제기되었으나어떠한합의도이루어지지못했다. 2001년도하각료회의에서는구체적인논의없이싱가폴선언문을재확인하는데그쳤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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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 5 장도하아젠다 작업프로그램은 21 개주제를다룬다. 원래의협상마감시한인 2005년 1월 1일은지켜지지못했고그다음비공식마감시한이었던 2006년말도지켜지지못했다 2001년 11 월카타르도하에서개최되었던제4차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새로운다자무역협상을개시하는데동의하였다. 특히현협정의이행문제를포함한, 다른이슈도함께다루도록하였다. 이모두를포괄해서도하개발아젠다 (DDA : Doha Development Agenda) 로부른다. 협상은무역협상위원회와그보조기관에서이루어지며, 이들보조기관은보통정례이사회나위원회회의의 특별회의 또는특별히만들어진협상그룹으로구성된다. 작업프로그램의여타작업은여타 WTO 이사회와위원회를통해이루어진다. 2003년 9월멕시코칸쿤에서개최된제5차각료회의는회원국들이나머지협상을어떻게마무리할것인지를합의할현황평가 (stock-taking) 회의로개최되었다. 그러나이회의는면화를포함한농업문제에서의불화로인해삐걱거렸고, 결국싱가폴이슈로인해교착상태에빠지게되었다. ( 후술내용참조 ) 싱가폴이슈와농업문제에대한실질적진전은일반이사회에서일련의결정 ( 때로는 7월패키지로불림 ) 이있은 2004년 8월 1일에서야이루어졌다. 회원국들은원래의협상마감시한인 2005년 1월 1일을지키지못했고, 이후비공식적으로 2006년말까지협상을종료할것을목표로했으나이역시실패하였다. 2005년 12월홍콩각료회의에서회원국들간이견을좁히는데진전이있었으나, 일부이견은여전히좁혀지지않았고, 파스칼라미사무총장은 2006년 7월협상을일시중단시켰다. 그후에는 2007년초에협상의돌파구를마련하는데노력이집중되었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Doha Development Agenda > the WTO > General Council > trade topics > Doha Development Agenda >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도하선언문에는 규범 을 1개주제로볼것인가 3개주제로볼것인가에따라 19~21개주제들이있다. 대부분협상과관련되는주제이고그외에 이행, 분석, 모니터링등과관련된것들이있다. 다음은선언문의지시사항 (mandate) 에대한비공식설명이다. ( 각지시사항을언급하는선언문의문단과함께나열됨 ) 이행관련이슈와우려사항 ( 제12 항 ) 이행 은현 WTO 협정, 즉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생겨난협정들을이행하는데있어개도국들이겪는문제를간단히표현한것이다. 도하각료회의가개최되기전까지거의 3년간의힘든교섭과정중이분야보다더주목을끌고논란이컸던분야는없었다. 이기간동안약 100개이슈가제기되었고그결과두갈래의접근법이도출되었다. 즉시이행을목적으로 12개표제아래 40 여개항목이도하각료회의전또는회의시에합의되었다. 나머지대다수항목은즉시협상의대상이되었다. 이것은도하각료선언문의제12항과함께이행관련별도의각료결정에명시되었다. 이행결정은다음내용을포함한다. ( 자세한설명은 WTO 웹사이트 ( 에서찾아볼수있다 )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국제수지예외 : 개도국이국제수지의균형을위해수입을제한하는경우개도국들에적용되는덜엄격한 GATT의조건을명확화 시장접근약속 : 쿼타배분에대한협의나협상을위한자격을명확화 77

82 농업 개도국의농촌개발과식량안보 최빈개도국과순식량수입개도국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또는보험프로그램 관세할당 위생및식물위생 (SPS : Sanitary and phytosanitary) 조치 개도국이다른나라의새로운 SPS 조치를준수하는데있어더긴기간부여 신규 SPS 조치발표시점과효력발생시점사이에 합리적기간 부여 동등성 : 식품및동식물관련건강보호를제공하는타국의조치가자국의조치와동일한수준의보호를제공할수있다는동등성을인정해야한다는원칙을실행 SPS 협정의재검토 SPS 관련국제기준설정시개도국의참여 재정및기술지원 섬유및의류 섬유및의류상품관련, GATT 일반규정의적용대상으로조기통합된품목에대한협정조문의 효과적 사용및쿼타철폐 반덤핑조치의억제 각국의새로운원산지규정에대한검토가능성 소규모공급자및최빈개도국에우호적인쿼타제공및쿼타규모확대고려 무역에대한기술장벽 최빈개도국에대한기술지원및일반적기술지원검토 가능하다면, 개도국이새로운조치에적응하도록 6개월의 합리적기간 제공 WTO 사무총장이국제기준설정에개도국의참여를돕기위한노력을계속하도록독려 무역관련투자조치 (TRIMs :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상품무역이사회는협정과불합치하는조치의폐지와관련, 7년간의이행기간연장에대한최빈개도국의요청을 긍정적으로고려 반덤핑 (GATT 제6 조 ) 상황이변하지않는한, 한해에두번이상의반덤핑조사금지 선진국이반덤핑조치의적용을고려할때개도국의상황에 특별배려 를하도록인정한, 개도국을위한특별조항 ( 반덤핑협정제15조 ) 의실행방법 덤핑수입량이미미한지와이에따라반덤핑조치가필요없는지를결정하기위한기간의명확화 협정이행의연례검토개선 78

83 관세평가 (GATT 제 7 조 ) 개도국의협정이행마감시한연장 기만행위처리 : 수출가를포함한정보교환에있어협력방안 원산지규정 회원국간통일원산지규정마련 새로운통일원산지규정이채택될때까지임시적으로적용될가협정교섭 보조금및상계조치 개도국의수출조건부보조금의지급가능조건인일인당 GNP 1,000 달러미만의조건을일부개도국들이충족하는지를판단하기위한방법검토 개도국이 합법적인개발목표 가있는프로그램하에서보조를제공할경우, 상계조치나다른조치의대상이되지않도록하자는제안에주목 상계관세조사에대한조항검토 최빈개도국에대한수출보조금금지의무면제재확인 특정개도국에대해이행기간을연장토록보조금위원회에지시 무역관련지적재산권 (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비위반 제소 : 실제 TRIPS 협정을위반하지않았더라도기대이익의상실과관련하여발생가능한 TRIPS 분쟁을어떻게다룰것인가에대한미해결문제 최빈개도국에대한기술이전 여러분야에걸쳐있는이슈 (cross-cutting issues) 어떤개도국우대조항이의무적인가? 현재비구속적조항들을의무조항화하는경우의함의는무엇인가? 개도국우대조항을더욱효과적으로할방안은무엇인가? 개도국우대조항을새로운협상에반영할방안은무엇인가? 선진국이일반적이고비차별적태도로, 즉선택된소수국가만이아니라모든개도국에게특혜를제공하도록촉구 미결이행이슈 도하선언문제 12 항에서다룰예정 최종조항들 WTO 사무총장은개도국의현행 WTO 협정이행을지원하고, 이들이향후협상에보다효과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개도국의능력을배양하는데에 WTO 기술지원의우선순위를둘것임을확실히할것 WTO 사무국은기술지원이보다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다른국제기구와좀더긴밀히협력할것 웹사이트 > trade topics > Doha Development Agenda > Implementation Decision Explained 이행결정은, 각료들이미해결이행문제를다루기위해향후작업프로그램에합의한도하각료선언문과연결되어있다. 각료들은향후 미해결이행이슈에대한협상은작업프로그램의구성요소중한부분 이된다고선언했다. 선언문에서각료들은이중접근법을마련했다. 선언문에합의된협상지침이있는이슈들은해당지침에따라다루어진다. 79

84 협상지침이없는이행이슈는관련 WTO 이사회나위원회에서 우선사항 으로다루어진다. 이기관들은 적절한조치 를위해 2002년말까지무역협상위원회에진전상황을보고해야했다. 농업 ( 제 13 항, 14 항 ) 농업관련주요일자협상개시 : 2002년초 기본골격 합의 : 2004년 8월 1일공식을비롯한기타 자유화의세부원칙 (modalities) : 당초 2003년 3월 31일까지였으나, 지금은 2005년제6 차각료회의 ( 홍콩 ) 까지각국의전반적인약속초안및현황점검 : 당초 2003년제5차각료회의 ( 멕시코 ) 까지최종시한 8) : 당초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현재비공식적으로 2006년말까지 ( 일괄타결의일부분 ) 농업협상은 WTO 농업협정제20조에의해 2000년초에시작되었다. 2001년 11 월과도하각료회의개최시까지 121개회원국정부는다수의협상제안서를제출하였다. 협상은일련의마감시한도포함된도하선언문의지침에따라진행되어왔다. 선언문은이미수행된작업을토대로작성되었으며, 그목적을확인 정교화하고향후협상을위한일정계획을수립했다. 현재농업은 2005년 1월 1일 ( 지금은비공식적으로 2006년말 ) 을거의모든협상의타결시한으로하는일괄타결의일부분이다. 이선언문은현 WTO 협정에서이미합의된, 근본적개혁프로그램을통해공정하고시장지향적인무역체제를수립한다는장기적인목표를재확인한다. 이프로그램은강화된규범, 정부지원과농업보호에대한구체적약속을포함한다. 이프로그램의목적은세계농산물시장에서의무역에대한장애요인과왜곡을바로잡고방지하는것이다. 결과를예단함이없이, 회원국정부는다음사항을목표로포괄적인협상을할것을약속했다. 시장접근 : 실질적인관세감축 수출보조금 : 모든형태의수출보조금의단계적철폐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 에서, 회원국들은향후합의될기일까지수출보조금의철폐를합의 ) 국내보조 : 무역왜곡보조의상당한감축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 에서, 선진국들은도하아젠다협정이행첫날부터무역왜곡국내보조의 20% 를감축하기로약속 ) 선언문은새로운약속이나신규또는개정된규범등, 협상전반에걸쳐개도국우대를필수요소로하고있다. 선언문에따르면, 결과는실질적인효과가있어야하고특히식량안보와농촌개발등개도국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어야한다. 각료들은또한이미제출된협상제안서에반영된비교역적관심사항 ( 환경보호, 식량안보, 농촌개발등 ) 에도주목한다. 각료들은농업협정에명시된대로, 협상에서이러한사항들이고려될것임을확인한다. 회원국들은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 에합의함으로써최종합의로가는첫걸음을내디뎠다. ( 일반이사회결정의부속서 A) 이협상은농업위원회 특별회의 (special session) 에서이루어진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goods > agriculture > agriculture negotiations 역주 8) DDA 협상이지연됨에따라현재이야기되고있는협상의타결시한은 2008 년초로서이하모든관련시한에도적용된다. 80

85 서비스 ( 제15 항 ) 도하개발아젠다에의제로포함될당시, 서비스 ( 부문에대한 ) 협상은이미별도로 2년가까이진행되고있는상황이었다. GATS는회원국정부가특정이슈에관해협상을추진하고서비스무역을점진적으로자유화하기위해후속협상라운드에착수할것을규정하고있다. 첫번째라운드는늦어도 1995년부터 5년내에시작되어야했다. 이에따라 2000년초서비스무역이사회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는공식적으로서비스협상을시작하였다. 2001년 3월서비스무역이사회는협상지침 (guidelines) 과절차를제정함으로써지시사항 (mandate) 의핵심적인요소중하나를이행했다. 서비스관련주요일자협상개시 : 2000년초협상가이드라인과절차 : 2001년 3월 1차양허요청안제출 : 2002년 6월 30 일까지 1차양허안제출 : 2003년 3월 31일까지현황점검 : 2003년제5차각료회의 ( 멕시코 ) 수정양허안제출 : 2005년 5월 31 일까지최종시한 : 당초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현재비공식적으로 2006년말까지 ( 일괄타결의일부분 ) 도하각료선언문은이미수행된작업성과를승인하고, 협상지침과절차를재확인하며, 일괄타결의일부분으로서의협상종결시한등을포함한시간계획을수립하였다. 이협상은서비스무역이사회의 특별회의 와관련된부속위원회나작업반의정례회의에서이루어진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services > services negotiations 비농산물시장접근 ( 제 16 항 ) 각료들은모든비농산물품목에대한관세감축협상을개시하기로합의하였다. 이는 특히개도국의수출관심품목에대한관세정점, 고관세및경사관세를포함한관세장벽및비관세장벽의감축또는철폐 를목표로하고있다. 이협상은개도국및최빈개도국의관심사항및필요사항을충분히고려하여추진되어야할것이며, 개도국및최빈개도국들은다른협상국과일치또는완전히상응하는수준의관세감축약속을하지않아도된다. 시작단계로서, 협상참가국들은어떤방식으로관세를감축할것인지 자유화의세부원칙 (modalities) 에대한합의를도출해야한다. ( 도쿄라운드의경우, 협상참가국들은품목전반 (across-the-board) 에걸친산술적관세감축공식을적용하였고, 우루과이라운드의경우, 협상참가국들은품목별로관세감축에대해협상하였음 ) 합의된절차는최빈개도국들이효율적으로협상에참여할수있도록돕는능력배양및연구를포함해야했다. 협상참가국들은 2003년 5월 31 일까지 자유화의세부원칙 (modalities) 에대한합의를도출하기로제네바에서결정한바있다. 그러나합의도출시한을지키지못함에따라, 2004년 8월 1일회원국들은 2005년 12 월홍콩각료회의로목표시한을연장하였다. 비농산물시장접근관련주요일자협상개시 : 2002년 1월현황점검 : 2003년제5차각료회의 ( 멕시코 ) 최종시한 : 당초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현재비공식적으로 2006년말까지 ( 일괄타결의일부분 ) GATT 체제하의여덟차례관세협상을통해평균관세율은최저수준에있으나, 일반적으로낮은수준의관세에비해 민감 한품목과같은품목에대해서는비교적높은관세를부과하는 관세정점 과같이, 특정관세들은여전히교역, 특히개도국의수출을제한하고있다. 선진국의경우, 15% 이상의관세가일반적으로 관세정점 으로인식되고있다. 교역을제한하는관세의또다른예는 경사관세 로, 원재료보다는반가공품에대해, 반가공품보다는완제품에대해보다높은관세를부과하는것이다. 이와같은세율은국내가공업계를보호하고원재료가생산되는국가의가공업발달을저해한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market access > market access negotiations 이협상은시장접근협상그룹에서이루어진다. 81

86 지적재산관련주요일자일반이사회에강제실시권및의약품생산능력부족에관한해결책보고 : 당초 2002년말까지였으나 2003년 4월 30일에합의도출무역협상위원회 (TNC) 에제12 항에따른미해결이행이슈에관한조치보고 : 2002년말까지 ( 시한경과 ) 최종시한 - 지리적표시등록제도에관한협상 ( 포도주및증류주 ) : 2003년제5차각료회의 ( 멕시코 ) 까지 ( 시한경과 ) 도하선언문에서구체적인지침을받은협상의최종시한 : 당초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현재비공식적으로 2006년말까지최빈개도국의의약품특허조항적용시한 : 2016년 무역관련지적재산권 (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제17~19항 ) TRIPS와공중보건선언문을통해각료들은기존의약품에대한접근과새로운의약품의개발을촉진하여공중보건을지원하는방법으로, TRIPS 협정을이행하고해석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 각료들은이주제에대해별도의선언을했다. TRIPS와공중보건에관한별도선언문은의약품에대한접근에대해 TRIPS가내포하는의미에대한우려사항을다루기위해마련된것이다. 이선언문은 TRIPS 협정은회원국들이공중보건을위한조치를취하지못하도록막지않으며, 막아서도안된다는점을강조한다. 이선언문은회원국정부가소극적이라고느끼지않도록협정을적용하는데유연성을발휘할수있는정부의권한을명시하고있다. 이별도선언문에서는회원국정부가사용할수있는유연성, 특히강제실시권 (compulsory licensing) 과병행수입 (parallel importing) 에대한유연성을명확히하고있다. ( 이문제에대한설명은 WTO 사이트의 TRIPS 페이지참조 ) 이별도선언문은도하아젠다에두개의구체적인과업을설정하고있다. TRIPS 이사회는회원국들의의약품제조능력이부족할경우강제실시권을행사하는데있어직면하게될문제점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여, 2002년말까지일반이사회에통보하여야한다. ( 이문제는 2003년 8월에해결, 제2장협정 의지적재산부분참조 ) 또한이선언문은최빈개도국의의약품특허에관한조항을적용하는시한을 2016년 1월까지로연장하였다. 지리적표시 - 등록제도지리적표시는, 제품이특정한장소에서만들어짐으로써가지게되는특징을식별하기위해사용되는지명 ( 일부국가에서는장소와관계가있는단어도포함 ) 이다. WTO TRIPS 이사회는이미포도주와증류주의지리적표시를위한다자적등록제도에관한작업에착수하였다. 도하선언문에서는협상시한을 2003년제5차각료회의로설정하였다. 이협상은 TRIPS 이사회의 특별회의 에서이루어진다. 82

87 지리적표시 - 높은수준의보호 를여타의제품으로확대 TRIPS 협정은포도주와증류주의지리적표시에관해높은수준의보호를규정하고있다. 이것은소비자를혼동시키거나불공정한경쟁을야기할위험이없는경우에도지리적표시가보호되어야함을의미한다. 많은회원국들은이러한높은수준의보호를다른제품들에도확대적용하는것에대해협상하기를원한다. 다른국가들은이러한움직임에반대하고있으며, TRIPS 이사회에서는 TRIPS 협정관련조항이포도주와증류주이외의품목으로적용범위가확대되는것에대한협상지침 (mandate) 을제공하고있는지에대해논쟁이진행되어왔다. 도하선언문에서는이행문제를다루고있는이선언문의제12항에근거하여 TRIPS 이사회가이문제를다룰것임을언급하고있다. 제12항은다음의이중접근법을제시하고있다 (a) 이선언문에서구체적인협상지침 (mandate) 을명시하고있을경우, 관련이행이슈는그러한지침에따라다루어져야한다. (b) 여타미해결이행이슈는, 관련 WTO 기구에의해우선순위문제로서다루어져야하며, 이들기구는적절한조치를위해 2002년말까지, 이선언문제46항이하절에따라설립된무역협상위원회 (TNC : Trade Negotiation Committee) 에보고해야한다. 도하각료회의에서는일부회원국정부들이이러한지침에대해상이한해석을표명하는문서들을회람했다. 아르헨티나는 (b) 에언급된여타미해결이행이슈의협상에대해서는합의된바가없는것으로이해하며, 이러한이슈들에대한협상을시작하기위해서는 2002년말까지컨센서스가이루어져야할것 이라고언급했다. 불가리아, 체코, EU, 헝가리, 인도, 리히텐슈타인, 케냐,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리랑카, 스위스, 태국, 터키등은당장협상을하도록하는분명한지침이있다고주장했다. TRIPS 조항의검토 TRIPS 이사회에서는식물 동물발명의특허성 (patentability) 또는비특허성 (non-patentability) 과식물변종의보호에관한제27조 3항 (b) 에대한검토와, 제 71조 1항에따른 TRIPS 협정전반에대한검토가이루어져왔다. 도하선언문에서는이들검토및다른이행이슈에대한 TRIPS 이사회의작업이, TRIPS 협정과국제연합 (UN) 의생물다양성보존협약과의관계, 전통지식및민간전승의보호, 그리고 TRIPS 협정검토과정에서회원국정부가제기한새로운사항등을고려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이들문제에대한 TRIPS 이사회의작업은 TRIPS 협정의목적 ( 제7조 ) 과원칙 ( 제8조 ) 에준하여진행되어야하며, 개도국들의개발관련사항을충분히고려해야한다는점을부언하고있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intellectual property 83

88 네개의 싱가폴 이슈 : 협상의부재 2001년도하선언문은무역과투자, 무역과경쟁정책, 정부조달의투명성그리고무역원활화에대한협상을바로시작하지않았다. 이선언에의하면 각료회의제5차회의에서명백한컨센서스에따라자유화의세부원칙 (modalities) ( 즉, 협상이어떻게수행될것인가 ) 에관해취해질결정에기초해서, 이이슈들에대한협상이이루어질것이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회원국들은네가지주제에대해협상하는데컨센서스를이루지못했다. 결국 2004년 8월 1일무역원활화에대해서만협상을하기로합의가이루어졌고다른세주제들은도하아젠다에서제외되었다. 무역과투자관련주요일자지정된의제들에대한작업반의작업지속 : 2003년제5차각료회의 ( 멕시코 ) 까지협상 : 자유화의세부원칙에대한 명시적인컨센서스 를조건으로, 2003년제5차각료회의 ( 멕시코 ) 이후최종시한 : 일괄타결의일부분으로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컨센서스가이루어지지않아 2004년 8월 1일결정에따라도하아젠다에서제외 무역과투자와의관계 ( 제 20~22 항 ) 이것은 싱가폴이슈 의하나로, 1996년싱가폴각료회의에서설립된작업반이이주제를연구해왔다. 싱가폴각료선언문은 2003년각료회의까지이번작업반이이이슈의정의및범위, 투명성, 비차별성, 협상된약속을준비하는방법, 개발조항, 예외사항및국제수지세이프가드, 협의와분쟁해결등을명확히하는데초점을두도록하고있다. 협상된약속 (negotiated commitments) 은서비스협정에서이루어진방식을따라, 광범위한약속을하고예외목록을기재하는것이아니라, 약속된부분을구체적으로명시 ( 포지티브방식 ) 할것이다. 또한이선언문은투자국과투자대상국간이익균형을도모할필요성, 국가들의투자규제권한, 개발, 공익및개별국가의특수상황등과같은다수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 이선언문은또한개도국과최빈개도국을위한지원및기술협력과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등여타국제기구와의협력을강조하고있다 년 8 월 1 일의결정이후이주제는도하아젠다에서제외되었다. 무역과경쟁정책의상호관계 ( 제 23~25 항 ) 웹사이트 > trade topics > investment 이것은두번째 싱가폴이슈 로, 1996 년설립된작업반이이주제를연구해왔다. 싱가폴각료선언문은 2003년각료회의까지작업반이다음사항을명확히하는데초점을두도록지시하고있다. 무역과경쟁정책관련주요일자지정된의제들에대한작업반의작업지속 : 2003년제5차각료회의 ( 멕시코 ) 까지협상 : 자유화의세부원칙에대한 명시적인컨센서스 를조건으로, 2003년제5차각료회의 ( 멕시코 ) 이후최종시한 : 일괄타결의일부분으로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컨센서스가이루어지지않아 2004년 8월 1일결정에따라도하아젠다에서제외 투명성, 비차별성, 절차적공정성, 경성 카르텔 (hardcore cartel, 즉, 공식적으로형성된카르텔 ) 에관한조항등핵심원칙 WTO 회원국정부들간의경쟁정책에관한자발적인협력방법 능력배양을통해개도국이경쟁제도를점진적으로재강화할수있도록지원 이선언문에의하면그러한작업은개발관련수요 (developmental needs) 를충분히고려해야한다고말한다. 개발관련수요는개도국들이다양한개발목표에대해보다긴밀한다자협력이가지는함의를잘평가할수있도록하는, 정책분석및개발등의주제에대한기술지원및능력배양등을포함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와같은기구와의협력도포함된다 년 8 월 1 일결정이후이주제는도하아젠다에서제외되었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competition policy 84

89 정부조달의투명성 ( 제26 항 ) 1996년싱가폴각료회의에서설립된작업반이다룬세번째 싱가폴이슈 가, 바로정부조달의투명성이다. 도하선언문에의하면, 이주제에관한협상은투명성측면에한정되어야하며, 국가들이국내공급품및국내공급자들에게특혜를부여할수있는범위를제한하지않아야한다. 이는복수국간협정인정부조달협정과는별도의것이다. 이선언문은또한개발관련사항, 기술지원및능력배양에대해서도강조하고있다. 2004년 8월 1일결정이후이주제는도하개발아젠다에서제외되었다. 정부조달 ( 투명성 ) 관련주요일자지정된의제들에대한작업반의작업지속 : 2003년제5차각료회의 ( 멕시코 ) 까지협상 : 자유화의세부원칙에대한 명시적인컨센서스 를조건으로, 2003년제5차각료회의 ( 멕시코 ) 이후최종시한 : 일괄타결의일부분으로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컨센서스가이루어지지않아 2004년 8월 1일결정에따라도하아젠다에서제외 웹사이트 > trade topics > government procurement 무역원활화 ( 제 27 항 ) 1996년각료회의를통해시작된네번째 싱가폴이슈 는무역원활화이다. 이선언은 통과중인상품을포함한상품의이동및반출, 통관에대한촉진과, 이분야에대한기술지원과능력배양의강화필요성 을인정한다. 1997년부터이문제에대해작업해온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2003년제5 차각료회의까지의기간동안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5조 ( 통과의자유 ), 제8조 ( 수입과수출에관련된수수료및절차 ), 그리고제10조 ( 무역규정의공표및운영 ) 의관련측면을검토하고, 적절할경우이를명료화하고개선해야하며, 회원국들, 특히개도국및최빈개도국의무역원활화에대한필요성과그우선순위를확인해야한다. 이들쟁점사항은칸쿤의교착상태를해소했던 2004년 8월 1일결정에열거되어있다. 회원국들은무역원활화에관한협상을시작하기로합의했으나세개의다른싱가폴이슈에대해서는합의에도달하지못했다. 무역원활화관련주요일자지정된의제들에대한상품이사회의작업지속 : 2003년제5차각료회의 ( 멕시코 ) 까지협상 : 2004년 8월 1일합의도출된협상세부원칙에대한 명시적인컨센서스 를조건으로, 2003년제5차각료회의 ( 멕시코 ) 이후. 2004년 8월 1일협상세부원칙에대한합의도출최종시한 : 당초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현재비공식적으로 2006년말까지 ( 일괄타결의일부분 ) 웹사이트 > trade topics > trade facilitation 85

90 반덤핑및보조금관련주요일자협상개시 : 2002년 1월현황점검 : 2003년제5차각료회의 ( 멕시코 ) 최종시한 : 당초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현재비공식적으로 2006년말까지 ( 일괄타결의일부분 ) WTO 규범 : 반덤핑및보조금 ( 제28 항 ) 각료들은반덤핑 (GATT 제6조 ) 및보조금협정에대해협상하기로합의했다. 협상의목표는이협정들의기본, 개념, 원칙을지키고, 개도국및최빈개도국이필요한것을고려하는가운데, 규율을명료화하고개선하는것이다. 여러협상단계에서, 참가국들은우선협상의다음단계에서이두협정의어떠한규정이명료화되고개선되어야될필요가있는지를언급하였다. 각료들은특히수산보조금부문이, 개도국에게있어중요하며, WTO 규율을명확화하고개선할필요가있는분야라고언급하였다. 이협상은규범협상그룹에서이루어진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goods > antidumping > trade topics > goods >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지역무역관련주요일자협상개시 : 2002년 1월현황점검 : 2003년제5차각료회의 ( 멕시코 ) 최종시한 : 당초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현재비공식적으로 2006년말까지 ( 일괄타결의일부분 ) WTO 규범 : 지역무역협정 ( 제29 항 ) WTO 규범에의하면, 지역무역협정은일정한조건을충족해야한다. 그러나규범의문구에대한해석에는논란이있다는것이확인되었고이러한문구해석이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주요작업이되었다. 결과적으로 1995년이후이위원회는개별무역협정이 WTO 규정에부합하는지여부를평가하는데실패해왔다. 대부분의회원국이지역무역협정의당사자이거나, 지역무역협정에대한협상을진행중이거나, 또는지역무역협정에대한협상을고려하고있는상태에서이것은중대한도전이다. 도하선언문에서회원국들은이러한협정이개발을촉진할수있는역할을충분히참작하여해결책을협의하기로합의했다. 도하선언문은 지역무역협정에적용되는현행 WTO 규정의규율과절차 를명료화하고개선하는것을협상의목표로하고협상시지역무역협정의개발측면을고려하도록하는지침을부여 (mandate) 하였다. 이협상은도하각료선언문에따른거의모든협상에적용되는일반적인시한을따라야한다. 당초최종시한인 2005년 1월 1일은이미경과하였고, 현재의비공식적인목표는 2006 년말까지협상을끝내는것이다. 당초 2003년멕시코에서개최된제5차각료회의에서는진전사항을점검하고필요한정치적지침을제공하며, 필요한결정을내릴계획이었다. 이협상은규범협상그룹에서이루어진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goods > regional trade agreements 86

91 분쟁해결에대한양해 ( 제30 항 ) 1994년마라케쉬각료회의는 WTO 회원국정부에게 WTO 협정발효후 4년내에 ( 즉, 1999년 1월 1일까지 ) 분쟁에대한양해 (DSU :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분쟁해결에관한 WTO 협정 ) 의검토를수행하도록지침을부여하였다. 분쟁양해관련주요일자협상개시 : 2002년 1월최종시한 : 당초 2003년 1월 1일까지였으나, 현재최종시한이없는상태 ( 일괄타결과별도 ) 분쟁해결기구 (DSB : Dispute Settlement Body) 는 1997년하반기에검토를시작하여, 제안서및회원국들이확인한쟁점을기초로일련의비공식협의를개최했다. 전체회원국은아니지만, 많은회원국들이분쟁해결양해에대한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는입장을보였다. 그러나분쟁해결기구 (DSB) 는검토결과에대해컨센서스에이르지못했다. 도하각료선언문은협상을지시하도록하면서이것은일괄타결의일부가아니라고명시했다 ( 제47항 ). 이협상은도하각료선언문이지시한다른협상의전반적인성공또는실패와연관되지않을것이다. 당초최종시한은 2003년 5월까지였으나, 협상은시한없이계속되고있다. 이협상은분쟁해결기구의 특별회의 (special session) 에서이루어진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dispute settlement 무역과환경 ( 제 31~33 항 ) 새로운협상 다자간환경협정각료들은현행 WTO 규범과다자간환경협정상에규정된특정무역의무간의관계에관한협상개시에합의하였다. 이협상에서는 WTO 규범을환경협정의당사국인 WTO 회원국에게어떻게적용할것인지, 특히환경협정에따라취해진무역조치와 WTO 규범간의관계를어떻게명료화할것인지에대해다룬다. 지금까지는환경협정에의거하여취해진무역에영향을미치는어떠한조치도 GATT- WTO 체제하에서문제되지않았다. 정보교환각료들은다자간환경협정사무국과 WTO 사무국간의정기적정보교환절차에대한협상을개시하기로합의하였다. 현재무역환경위원회는다자간환경협정상의무역관련조항및분쟁해결메커니즘에대한논의를위해각다자간환경협정사무국과 1년에한두차례정보회의를개최하고있다. 새로운정보교환절차는기존의협력범위를확대시킬수도있을것이다. 환경관련주요일자각료들에대한위원회의보고 : 2003년제5차각료회의 ( 멕시코 ) 및 2005년제6 차각료회의 ( 홍콩 ) 현황점검 : 2003년제5차각료회의 ( 멕시코 ) 최종시한 : 당초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현재비공식적으로 2006년말까지 ( 일괄타결의일부분 ) 옵저버지위대체로정치적인이유로인해 WTO가다른국제정부기구에옵저버지위를부여하는것은현재차단되었다. 이협상은 WTO에서의옵저버지위부여기준마련을목표로하고있다. 환경상품및서비스관련무역장벽각료들은또한환경상품및서비스에대한관세및비관세장벽을감축또는철폐하기위한협상을개시하기로합의하였다. 환경상품및서비스의예로는촉매변환장치, 공기정화장치또는오수 ( 汚水 ) 관리에관한자문서비스를들수있다. 87

92 수산보조금각료들은수산보조금에적용되는 WTO 규범을명료화하고개선하기로합의하였다. 수산보조금문제는무역환경위원회에서수년간연구되었다. 일부연구는수산보조금으로인해어업인구가지나치게증가하여수산자원이고갈될경우, 환경이손상될수도있음을제시하고있다. 환경상품및서비스의개념을포함하여이들이슈에관한협상이무역환경위원회의 특별회의 (special session) 에서이루어진다. 환경상품및서비스를위한시장접근에관한협상은시장접근협상그룹과서비스이사회의 특별회의 에서이루어지고있다. 위원회활동 각료들은, 무역환경위원회가협상의제와관련된모든항목에대한작업을추진하는데있어, 아래분야에대해특별한관심을기울이도록지시하였다. 시장접근에대한, 특히개도국에있어서의환경조치의효과 Win-win-win 상황 : 무역제한및왜곡을철폐또는감축하는것이무역, 환경및개발에모두이익이되는상황 지적재산. 각료선언문제19항은 TRIPS 이사회가 TRIPS 협정과생물다양성보존협약간의관계를지속적으로명확화하도록하는지침 (mandate) 을부여하였다. 각료들은또한무역환경위원회에게 TRIPS 협정의관련조항을계속검토할것도요구하였다. 환경라벨링 (environmental labelling) 요건. 무역환경위원회는환경라벨링 (ecolabelling) 이무역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고, 기존 WTO 규범이환경라벨링정책과부합되는지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무역에대한기술장벽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원회에서도관련논의가병행하여이루어져야한다. 공통사항 : 시장접근, win-win-win 상황, 지적재산및환경라벨링에대한작업수행시, 무역환경위원회는명확화할필요가있는 WTO 규범을찾아내야한다. 일반사항 : 각료들은무역과환경분야에있어서개도국에대한기술지원과능력배양프로그램의중요성을인정한다. 또한각료들은회원국이자국의환경검토에대한전문성과경험을공유하도록독려한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environment 88

93 전자상거래 ( 제34 항 ) 도하선언문은이미수행된전자상거래관련작업을승인하고, 일반이사회가작업프로그램을다루기위한가장적절한제도적장치를고려하고, 그진전사항을제5차각료회의에서보고하도록지시하였다. 전자상거래관련주요일자 진전사항보고 : 2003 년제 5 차각료회의 ( 멕시코 ) 1998년제네바에서개최된제2차각료회의에서의전자상거래에관한선언에의하면, WTO 회원국들은전자적전송물 (electronic transmission) 에대해관세를부과하지않는관행을지속할것이다. 도하선언문은회원국들이이러한관행을제5차각료회의까지지속할것임을규정한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electronic commerce 소규모경제국 ( 제 35 항 ) 소규모경제국들은세계무역에참여하는데있어규모의경제부재, 제한된천연자원등과같은구체적인문제에직면하고있다. 소규모경제국관련주요일자 권고안제출 : 2003년제5차각료회의 ( 멕시코 ) 및 2005년제6 차각료회의 ( 홍콩 ) 도하선언문은일반이사회가이러한문제들을검토하고, 다음각료회의시까지소규모경제국들의통합을증진시킬수있는무역관련조치안을제시하도록지침 (mandate) 을부여하였다. 무역, 채무및금융 ( 제36항 ) 많은개발도상국들이심각한대외부채문제에직면해있고, 금융위기를겪어왔다. WTO 각료들은도하에서, 무역관련조치들이이러한문제들에대한항구적인해결책을찾는데어떻게기여할수있을지조사하기위해무역, 채무및금융작업그룹을설치하였다. 이작업그룹은일반이사회에보고하고, 일반이사회는이를차기각료회의에보고할것이다. 채무및금융관련주요일자 일반이사회의보고 : 2003년제5차각료회의 ( 멕시코 ) 및 2005년제6 차각료회의 ( 홍콩 ) 무역과기술이전 ( 제 37 항 ) WTO 협정상의다수의조항들이선진국과개도국간의기술이전필요성에대해언급하고있다. 기술이전관련주요일자 일반이사의보고 : 2003년제5차각료회의 ( 멕시코 ) 및 2005년제6 차각료회의 ( 홍콩 ) 그러나그러한기술이전이실제로어떻게이루어지는지, 그리고그러한기술의이전을장려하기위해 WTO 내에서구체적인조치를취할수있는지는분명하지않다. WTO 각료들은도하에서이문제를검토할작업그룹설치를결정했다. 이작업그룹은향후일반이사회에보고하고, 일반이사회는이를차기각료회의에보고할것이다. 기술협력과능력배양 ( 제38~41항 ) 도하각료선언문의여러조항에서, WTO 회원국정부들은기술협력과능력배양에대한새로운약속을했다. 예를들어, 무역과투자간의관계에대한부분에서는이분야에서기술지원과능력배양에대한지원강화의요청 ( 제21항 ) 을포함하고있다. 기술협력과능력배양 이라는구체적인제목하에, 제41항은도하각료선언문에서기술협력에관한약속에대한모든관련참고사항을열거하고있다 : 제16항 ( 비농산물시장접근 ), 제 21항 ( 무역과투자 ), 제24항 ( 무역과경쟁정책 ), 제26항 ( 정부조달투명성 ), 제27항 ( 무역원활화 ), 제33항 ( 환경 ), 제38~40항 ( 기술협력과능력배양 ), 제42항과제43항 ( 최빈개도국 ). ( 서문의제2항도열거 ) 기술협력관련주요일자기술지원기금 80% 증액 : 도하개발아젠다세계신탁기금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설립 : 2001년 12월사무총장의일반이사회보고 : 2002년 12월사무총장의각료보고 : 2003년제5 차각료회의 ( 멕시코 ) 및 2005년제6 차각료회의 ( 홍콩 ) 89

94 이러한제목하에 ( 제38~41항 ), WTO 회원국정부는각료선언전반에걸쳐이루어진모든기술협력및능력배양약속을재확인했고, 다음과같은일반적약속을추가했다 사무국은, 다른관련기관과의협조하에, WTO 개도국회원국들이무역을빈곤퇴치의주요요소로고려하고, 무역관련조치를자국의개발전략에포함시키도록독려해야한다. 도하선언문에규정된아젠다는, 제네바에상주대표부가없는회원국및옵저버 (observer) 뿐아니라, 소규모경제국, 경제취약국및체제전환국에도우선순위를둔다. 기술지원은일관된정책의틀안에서 WTO와그외다른관련국제기구에의해이행되어야한다. 사무총장은 2002년 12월일반이사회와제5차각료회의에서상기새로운약속들의이행및적정성에대해보고했다. 일반이사회는 WTO 기술지원을위한장기적인자금조달을보장하는계획을마련하라는도하선언문의지시에따라, 2001년 12 월 20일 ( 도하각료회의 1개월 ) 기술지원기금을 80% 늘린새로운예산안을채택했고, 천 5백만스위스프랑에달하는핵심예산 (core budget) 을바탕으로도하개발아젠다 (DDA) 세계신탁기금 (Global Trust Fund) 을설립했다. 이기금은현재 2천 4백만스위스프랑이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development > technical cooperation & training 최빈개도국관련주요일자보고 : 2002년 7월일반이사회, 2003년제5 차각료회의 ( 멕시코 ) 및 2005년제6 차각료회의 ( 홍콩 ) 최빈개도국 ( 제 42, 43 항 ) 많은선진국들이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수입에대해현재상당히낮은관세나실질적으로무관세를적용하고있다. WTO 회원국정부는도하선언문에서최빈개도국상품을위해무관세및무쿼타 (dutyfree, quota-free) 시장접근의목표를약속했으며이들수출품의시장접근개선을위한추가조치를고려하기로하였다. 회원국들은최빈개도국들의 WTO 가입협상을보다신속하고용이하게하기위해노력할것에도합의하였다. 일부기술지원은특별히최빈개도국을대상으로하고있다. 도하선언문은 WTO 기부회원국 (member donor) 들이그들의지원을상당히늘릴것을촉구하고있다. 아울러, 최빈개도국소위원회 (WTO 무역개발위원회의부속기관 ) 는도하선언문의지시에따라, 유엔최빈개도국회의에서발표된선언문의무역관련부분들을고려하여 2002년 2월작업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development 90

95 개도국우대 ( 제 44 항 ) WTO 협정에는개도국에게특권을부여하는특별조항들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특별조항은예를들면협정이나약속의이행기간의연장, 개도국의무역기회를증진시키기위한조치등을포함한다. 개도국우대관련주요일자 일반이사회에권고안제출 : 2002년 7월. 2005년 7월 도하선언문에서, 회원국들은모든개도국우대조항들을강화시키고더정교화하기위해이조항들을재검토해야한다고합의했다. 더구체적으로말하면, 도하선언문은 ( 이행관련이슈및관심사항에관한결정과함께 ) 무역개발위원회가개도국우대조항중어떤것들이강제조항인지를확인하고, 현재구속성이없는조항들을강제조항화할경우어떤영향이있을지를고려하도록지시 (mandate) 하였다. 이행관련이슈및관심사항에관한결정은무역개발위원회가 2002년 7월전까지위원회의권고안을일반이사회에보고하도록지시했으나, 회원국들이시간을좀더필요로했기때문에보고시한이 2005년 7월말로연기되었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development 2003 년칸쿤, 2005 년홍콩 도하아젠다는 2003년 9월 10~14일간개최된제5차각료회의이전에다수의작업을종료하도록결정했다. 각료회의직전인 8월 30일 TRIPS와공중보건이슈에대해합의가도출되었으나, 농산물과비농산물시장접근에대한 자유화의세부원칙 (modalities), 분쟁해결양해개혁및개도국우대에관한권고안등많은작업들이종료시한을지키지못했다. 또한칸쿤에서종결지을예정이었던, 포도주과증류주에대한지리적표시의다자등록제도에는합의의근처에도이르지못했다. 칸쿤에서많은중요쟁점에대해협상단들의의견수렴이있었으나, 회원국들은 싱가폴이슈 -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및무역원활화에관한협상개시 -와농업등다수의이슈에대해입장차를좁히지못했다. 결국각료회의는컨센서스를도출하지못한채종료되었다. 그러나 10개월후인, 2004년 8월 1일일반이사회가 7월패키지 에합의함으로써이러한교착상황이해소되어무역원활화협상이출범하였으나, 3개싱가폴이슈는제외되었다. 협상일정의연기는 2005년 1월 1일이라는당초협상종료시한이지켜질수없다는것을의미했다. 비공식적으로, 회원국들은 2005년 12 월 13~18일간개최되는홍콩각료회의에서농산물과비농산물시장접근에대한완전한 자유화의세부원칙 (modalities) 등다음단계를마무리하고, 그다음해말까지협상을종료할것을비공식적목표로하였다. 웹사이트 > the wto > decision making > ministerial conferences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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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 6 장개발도상국 WTO 는갈수록중요해지고있는그룹의특별한필요사항을어떻게다루는가 1. 개관 150여개 WTO 회원국중약 2/3가개도국이다. 그수와세계경제에서높아지는위상, 그리고무역을개발의주요수단으로보는시각의증대등으로인해개도국들은 WTO 내에서갈수록중요하고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개도국들은종종매우다른관점과관심사안을가진다양한구성의집단이다. WTO는개도국들의특별한필요사항을다루기위해아래세가지방법으로대응하고있다. WTO 협정은개도국에대한특별조항을갖고있다 무역개발위원회는, 무역과부채, 기술이전등과같은특정주제를다루는여타기관과함께 WTO에서개도국관련과제를집중적으로추진해나가는주요기관이다. WTO 사무국은개도국에기술지원 ( 주로다양한종류의훈련 ) 을제공한다. 각협정에포함된사항들 : 보다긴시간, 보다나은조건 WTO 협정은개도국및최빈개도국에특별한권리또는추가적인유연성을부여하는수많은조항들 - 개도국에대한특별대우조항 - 을포함하고있다. 이조항들중에는선진국들이다른 WTO 회원국에비해개도국들을더유리하게대우할것을허용하는조항도있다.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상품무역을다룸 ) 에는선진국과개도국간무역협상에있어 - 선진국이개도국에양허를제공할때개도국으로부터이에상응하는제안을기대하지않아야한다는 - 비호혜적개념의조항을담은무역과개발에대한특별한절 ( 제4부 ) 이있다. GATT 와 GATS 는모두개도국에어느정도의특혜적대우를허용하고있다. 93

98 WTO 협정에서개도국관련여타조치들은다음과같다. 개도국의 WTO 협정이행을위한추가기간허용 ( 다수의 WTO 협정에포함 ) 개선된시장접근을통한개도국의무역기회증진을위해고안된조항들 ( 예를들어섬유, 서비스및무역에대한기술장벽 ) 국내또는국제적조치들 ( 예를들어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무역에대한기술장벽 ) 을채택할때 WTO 회원국들이개도국의이해를보호하도록요구하는조항들 개도국지원의여러수단에대한조항들 ( 예를들어동식물안전기준, 기술표준관련약정의이행, 국내통신부분강화등 ) 법률지원 : 사무국서비스 WTO 사무국에는 WTO 분쟁에서개도국을지원하고법률자문을제공하기위한특별법률자문관이있다. 이서비스는 WTO의훈련및기술협력처 (Training and Technical Cooperation Institute) 에서제공되며, 개도국들은이를정기적으로이용하고있다. 또한, 2001년에는 32개 WTO 회원국들이 WTO 법에대한자문센터를설립하였다. 이센터의회원국은기금을제공하는국가와법률자문을받는국가로구성된다. 모든최빈개도국은자동적으로자문을받을권리가있다. 다른개도국과체제전환국은자문을받기위해서비용을지불하는회원이어야한다. 최빈개도국 : 특별한초점 최빈개도국은 WTO에서특별한관심을받는다. 모든 WTO 협정은최빈개도국이가능한한최대의신축성혜택을받아야하고부유한회원국들이최빈개도국수출품에대한수입장벽을낮추기위해추가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는점을제시하고있다 년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체결된이래최빈개도국을위한여러결정들이내려졌다. 1996년싱가폴각료회의에서각료들은 최빈개도국을위한행동계획 에대해동의했다. 여기에는최빈개도국이다자무역체제에보다효과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기술지원과선진국들이최빈개도국의상품에대해시장접근을개선하겠다는약속이포함되어있다. 일년후인 1997년 10월 6개국제기구 (IMF, ITC, UNDP, UNCTAD, World Bank, WTO) 는최빈개도국들만을대상으로한합동기술지원프로그램인 통합체제 (Integrated Framework) 를발족시켰다. 2002년, WTO는최빈개도국들을위한작업계획을채택했는데, 이계획에는시장접근개선, 기술지원확대, 최빈개도국경제의다각화를위해일하는기관에대한지원, WTO 논의동향을파악하고대응하는작업지원, 최빈개도국의 WTO 가입협상시보다신속한절차제공등광범위한요소가담겨있다. 동시에점점더많은회원국들이최빈개도국들의모든수출품에대한관세와쿼타를일방적으로철폐해왔다. 94

99 제네바의 저택 : 상주하는것은중요하나모두에게쉽지는않다 WTO의공식업무는주로제네바에서이루어진다. 공식업무만큼중요한비공식접촉도주로제네바에서이루어진다. 하지만제네바주재대표부를두는데에는많은비용이든다. 30여개최빈개도국회원국들중오직 1/3 정도만이제네바에대표부를두고있으며이들대표부는 WTO 뿐만아니라모든국제연합관련활동도담당하고있다. 제네바에 WTO 본부를유치하고자하는협상의결과로, 스위스정부는최빈개도국들에사무실임대료를보조해주기로한바있다. 다수의 WTO 회원국들도최빈개도국각료및수행직원들이 WTO 각료회의에참가할수있도록재정적지원을해주고있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development 2. 위원회 WTO 내에서특히개도국만을위한작업은크게두분야로나눌수있다 : (1) WTO 위원회차원의작업 ( 본절에서다룸 ), (2) 위원회지침에따른 WTO 사무국의정부관료및다른사람들에대한훈련제공 ( 다음절에서다룸 ) 무역개발위원회 WTO 무역개발위원회는폭넓은위임사항을가지고있다. 이중우선적으로다루는분야는개도국우대조항들의이행상황, 기술협력지침, 무역체제에개도국들의참여증대, 최빈개도국의지위등이다. 회원국들도개도국상품에대한무역양허관련특별프로그램과개도국간의지역협정을 WTO에알려야한다. 무역개발위원회는다음과같은통보를다룬다. 선진국이개도국의수출품에대해무역장벽을낮추어주는일반특혜관세제도 (GSP : 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와같은개도국간의특혜협정 95

100 최빈개도국소위원회 최빈개도국소위원회는무역개발위원회에보고하지만그자체로도중요한기관이다. 여기서는두가지관련된문제를집중적으로다룬다 최빈개도국의다자무역체제로의통합방법 기술협력 이소위원회는 WTO 협정상의최빈개도국우대조항들이어떻게이행되고있는지도주기적으로점검한다. 도하아젠다관련위원회들 2001년도하각료회의에서새로운임무와작업반들이추가되었다. 무역개발위원회는도하개발아젠다관련문제를다루기위해 특별회의 를개최한다. 또한무역, 부채및금융작업반과무역과기술이전작업반이설치되었다. ( 자세한사항은제5장도하아젠다참조 ) 3. WTO 기술협력 기술협력은거의전적으로개도국들 ( 그리고체제전환국들 ) 이다자무역체제에서성공적으로활동하도록돕기위한 WTO의업무이다. 그목적은필요한제도설립지원과정부관료훈련이며, 무역정책과효과적인협상을모두다룬다. 훈련, 세미나, 워크숍 WTO는제네바에서무역정책에대한정기적훈련세션을개설하고있다. 덧붙여, 여러나라에서열리는세미나와워크숍및제네바에서의과정을포함하여연간약 500여건의기술협력활동도조직하고있다. 주요대상국가는개도국과체제전환국들이며, 특히아프리카국가에중점을두고있다. 세미나는또한아시아, 남미, 카리브해, 중동및태평양에서개최되었다. 기술협력과훈련을위한자금은 WTO의정규예산, WTO 회원국의자발적기여, 행사에관련되는국가나국제기구의비용분담등의세가지재원을통해마련된다. 96

101 현재기술협력과훈련을위한 WTO 정규예산은 7 백만스위스프랑이다. 회원국에의한추가기여금은사무국이나공여국이관리하는신탁기금으로들어가며, 2004 년신탁기금은 2천 4백만스위스프랑에달했다. 1997년에는최빈개도국과개도국에정보센터간네트워크를설립하고자 WTO 조회센터 (WTO Reference Centre) 프로그램이시작되었다. 이센터들에서는인쇄본, CD-ROM, 인터넷을통한 WTO 홈페이지및데이터베이스접근등의방식으로 WTO 정보와문서들에접근이가능하다. 이센터들은주로통상부처나지역조정기구본부에위치하고있으며현재 140개의조회센터가있다. 4. 제기된문제들 우루과이라운드 (1986~94년) 는 GATT-WTO 체제의남-북정치관계를바꾸어놓았다. 이전에는비록당시에도예외는있었지만, 선진국과개도국들간에는대립적인경향이있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시작당시에는이러한대립구도가완화되었으며, 협상이진행되는동안이슈에따라이와다른형태로다양한연합이구성되었다. 이러한경향은이후에도계속되고있다. 예컨대, 섬유 의류및 WTO에서논란이되고있는새로운이슈등일부이슈에서는선 개도국간대립구도가여전히분명하며, 개도국들은아프리카그룹과최빈개도국그룹과같은동맹을만들었다. 다른많은이슈에서는개도국들이공동의이해를공유하지않으며협상에서반대편에설경우도있다. 이러한이유로서로다른개도국그룹사이에여러개의다른동맹들이생겨나고있다. 이러한차이는농업과같은개도국들에게매우중요한분야에서볼수있다. 다음은지금까지 WTO에서논의되고있는일부쟁점들을간추려보았다. 관세정점 및 경사관세 : 이것은무엇인가? 관세정점 (tariff peaks) : 현재대부분의수입관세는아주낮은편이며, 선진국의경우는특히그러하다. 그러나정부가민감하게생각하는 - 그래서정부가관련국내생산자를보호하고자하는 - 일부품목의경우관세가여전히높은상태이다. 이것이 관세정점 이다. 이중일부는개도국의수출에영향을미친다. 경사관세 (tariff escalation) : 만약어떤국가가자국의가공또는제조산업을보호하고자한다면, 그국가는해당산업에서사용되는수입원자재에대한관세는낮게책정하고 - 그래서해당산업의비용을줄이고 - 해당산업의제품보호를위해완제품에대한관세는높게부과할수있다. 이것이 경사관세 이다. 수입국이이러한방식으로제품의가공정도에따라관세를상승시킬경우, 수입국은원자재생산국의고부가가치의수출용제품의가공및제조를어렵게만들수있다. 경사관세는선진국과개도국모두에존재한다. 느리긴하나, 경사관세는점차완화되고있다. 97

102 다자무역체제에의참여 : 기회와우려 년간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결과인 WTO 협정은개도국들이이득을취할수있는수많은기회를제공한다. 도하아젠다를통한추가적인자유화는이러한기회의증진을목적으로한다. 수출기회는이러한이득중하나이며, 다음을포함한다. 농업무역에서의근본적개혁 개도국의섬유및의류수출에대한쿼타의단계적철폐 공산품에대한관세감축 WTO 하에서관세율인상을어렵게하기위한관세 양허 품목수증대 특정품목의무역량을제한하는양자협정의단계적폐지 - 수출자율규제 (VER : voluntary export restraints) 와같은 회색지대 조치는 GATT-WTO 하에서실제로는인정된바없다. 아울러, WTO 하에서자유화는전세계 GDP를증대시키고, 개도국수출품에대한전세계수요를촉진시킨다. 그러나많은문제가남아있다. 개도국들은현협정의이행시부딪치는많은문제들을도하아젠다의제로제기했다. 그리고주요시장에서의특정품목에대한지나치게높은관세 ( 관세정점 ) 로인해개도국들이주요품목의수출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불평했다. 그예로섬유, 의류, 어류와어류제품등에대한관세정점등이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선진국들은주로개도국이수출하는제품 (37%) 에대해, 전체국가들이수출하는제품 (40%) 보다평균적으로관세를약간덜감축했다. 동시에, 고율의관세가때로는개도국간에존재한다는사실로인해개도국상호간무역의가능성이저해되기도한다. 그러나 구속적양허 (binding) 적용대상품목의무역비중증가는개도국수출에안전성을더하고있다. 관련된다른이슈는 경사관세 로, 이는수입국이자국의가공또는제조산업을보호하기위해원료나부품에는낮은관세를, 완제품에는높은관세를부과하는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이후에도경사관세문제는지속되고있지만, 많은선진국들이특정품목에대한경사관세를철폐하고있어상황은호전되고있다. 현재, 도하아젠다에서는관세정점과경사관세가대폭축소될수있도록특별한관심을기울이고있다. 98

103 특혜잠식 개도국들이염려하는이슈중하나는특혜의잠식이다. 일부개도국들이선진국들로부터받아왔던기존의특혜관세가일반적인관세의감축으로인해큰차별성이없어짐에따라, 특혜의효력이감소하게되는것이다. 이러한특혜가얼마나가치가있는것인가는논란의여지가있다. 정상적인 WTO 관세양허와는달리, 특혜관세는 WTO 협정에따라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것이아니므로쉽게바뀔수있다. 특혜관세는수입국의주도하에일방적으로주어지기때문에특혜관세적용대상무역은, 관세를쉽게올릴수없는정상적인양허관세적용대상무역보다예측가능성이떨어지게된다. 궁극적으로는정상적양허관세하의교역이더이익이된다. 그러나일부국가와일부기업은특혜로부터이득을얻어왔다. 그이득은상품마다다른데특혜로인한이득은생산자가특혜를받는동안그기회를이용하여, 특혜가철회된후에도경쟁력을유지할수있도록변화할수있는지여부에도달려있다. 적응능력 : 공급측면 개도국이변화로부터이득을얻을수있을것인가? 대답은그렇다이지만, 단그들이제대로대처할수있을경우에만그렇다. 이는정책개발과거시경제운용의개선에서부터훈련과투자증진에이르기까지여러조치의복합적처방에달려있다. 최빈개도국은인력과자본의결핍, 빈약한기간시설, 비효율적인제도, 그리고일부의경우정치적불안정성때문에구조조정을하기매우어려운위치에놓여있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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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조 제7장직 WTO는 회원국들에의해움직이는 기구로, 결정은모든회원국간의컨센서스에따라이루어진다 1. 누구의 WTO 인가? WTO는회원국정부에의해운영된다. 모든주요결정은각료 ( 최소 2년에한번씩회의를가짐 ), 대사또는대표단 ( 제네바에서정기적으로모임을가짐 ) 들을통해전체회원국들에의해이루어진다. 의사결정은보통컨센서스에의해이루어진다. 이러한점에서, WTO는세계은행 (World Bank) 이나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과같은여타의국제기구와는다르다. WTO에서는이사회나국제기구의수장에게권한이위임되지않는다. WTO 규범이국가들의정책을규율한다면그것은 WTO 회원국간협상의결과다. WTO 규범은회원국간의협상을통해합의된절차에따라, 회원국들에의해집행된다. 무역제재가가능한경우도있다. 그러나이러한제재는회원국들에의해부과되는것이며, 이는회원국전체에의해승인되어야한다. 이것이, 예를들어자금회수에대한위협등을통해한국가의정책에영향을미칠수있는다른국제기구조직과다른점이다. 또다른견해 WTO 는느리고번거로운의사결정및관리로인해어려움을겪게될것이다. 120 개이상의회원국 9) 을가진조직은 전체위원회 에의해운영될수없다. 집단관리는운영의효율성이나중요정책논의에적합하지않다. IMF 와세계은행모두, 조직의임원들을감독하는이사회를가지고있다. 주요선진국들은이이사회에상임으로참여하며, 의사결정은가중투표방식 (weighted voting) 을통해이루어진다. 효율적인운영을위해 WTO 도이와유사한조직을필요로하게될것이다.... [ 그러나 ]... 소수회원국의정치적지향은여전히강한반대에직면하고있다. 제프리숏 (Jeffrey J. Schott) 국제경제연구소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워싱턴 150여개나되는회원국들간에컨센서스를통해의사결정을내리는것은어려운일일수도있다. 그러나이러한방법의주된이점은컨센서스를통해내려진결정이모든회원국들에게보다쉽게받아들여질수있다는점이다. 또한그러한어려움속에서도회원국들은주목할만한합의를도출해낸바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상이한회원국그룹을대표하는, 이사회와같은소규모의집행기구를창설하자는제안은종종제기된다. 하지만지금으로서는, WTO는회원국들에의해움직이는, 컨센서스에기반한조직이다. 최고위기구 : 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 웹사이트 > the WTO > decision making > ministerial conferences 따라서 WTO는회원국들이주인이다. 모든 WTO 회원국들은각종이사회및위원회의회원으로, 이를통해결정을내린다. 이중최소매 2년마다개최되어야하는각료회의는최고권위를갖는다. 각료회의는 WTO 다자무역협정하의모든분야에대한결정권을갖고있다. 역주 9) 2007 년 12 월현재 WTO 의회원국은모두 151 개국이다. 101

106 투표도가능하다 WTO 는, 투표가아닌컨센서스에따르는 GATT 의전통적인의사결정방식을유지하고있다. 이와같은컨센서스방식으로인해모든회원국들의이해가적절히반영된다. 하지만경우에따라서는회원국들이다자무역체제전반의이익을위해컨센서스에동참하기도한다. 컨센서스도출이불가능할경우 WTO 협정은 1 국 1표 원칙하에표결을허용하고있다. WTO 협정은투표를할수있는네가지의구체적상황을규정하고있다. 다자간무역협정문의해석에대한결정은 WTO 회원국 3/4 이상의찬성으로채택될수있다. 각료회의는다자간협정에입각하여특정회원국에부과된의무를, 회원국 3/4 이상의찬성으로면제할수있다. 다자협정의규정은그성격에따라모든회원국혹은회원국 2/3 이상의찬성으로개정할수있다. 그러나개정된규정은이규정을수용한 WTO 회원국에게만적용된다. 신규회원국의가입에관한결정은각료회의또는각료회의회기간에는일반이사회에서 2/3 이상의찬성으로이루어진다. 상품무역이사회산하위원회 시장접근위원회 (Market Access) 농업위원회 (Agriculture)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섬유감시기구 (Textiles Monitoring Body)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보조금및상계조치위원회 (Subsidies and countervail) 반덤핑위원회 (Anti-dumping) 관세평가위원회 (Customs Valuation) 원산지규정위원회 (Rules of Origin) 수입허가위원회 (Import licensing) 투자조치위원회 (Investment measures) 세이프가드위원회 (Safeguards) 국영무역작업반 (Working Party on State Trading) 차상위기구 :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 의세가지형태 각료회의사이사이에일상적인업무는다음세기구에의해처리된다.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 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무역정책검토기구 (Trade Policy Review Body) 이상세기구는사실상동일한조직이라고할수있다. WTO 설립을위한협정은비록위세기구가서로다른위임사항을갖더라도이들기구를모두 일반이사회 라고언급하고있다. 또이세기구모두전체 WTO 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기구는각료회의에그들의활동을보고한다. 일반이사회는 WTO의모든영역에있어각료회의업무를대행한다. 일반이사회는회원국간의분쟁을해결하기위해서는분쟁해결기구로, 회원국의무역정책을분석하기위해서는무역정책검토기구라는이름으로회의를갖는다. 웹사이트 > the WTO > General Council 제 3 순위기구 : 무역에관한주요분야별이사회등 서로다른주요무역분야를담당하는 3개이사회가더존재하고, 이들은자신의활동을일반이사회에보고한다. 상품무역이사회 (Council for Trade in Goods or Goods Council) 서비스무역이사회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r Service Council)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TRIPS Council) 각이사회의명칭에서알수있듯이, 위이사회들은각각 WTO 협정의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협정과관련된업무를담당하고있다. 또한이들역시전체 WTO 회원국들로구성된다. 이들이사회는그산하에또부속기구를두고있다. ( 후술할상품무역이사회의각위원회참조 ) 상기 3개기구이외에 6개의다른기구가일반이사회에자신들의활동을보고한다. 그들이다루는분야는이사회보다는작기때문에 위원회 (committee) 라고부른다. 그러나그들역시전체 WTO 회원국들로구성된다. 이들위원회는무역과개발, 환경, 지역무역협정, WTO 운영과같은이슈들을다룬다. 1996년 12 월에개최된싱가폴각료회의에서는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등을검토하기위해새로운작업그룹 (working groups) 을만들기로결정한바있다. 복수국간협정 (WTO 회원국들중일부만서명한협정 ) 을다루는두개의부속기구도그들의활동을일반이사회에정기적으로통보한다. 제4 순위기구 : 세부적인내용각각의이사회는부속기구를갖고있다. 상품무역이사회산하에는특정분야 ( 농업, 시장접근, 보조금, 반덤핑조치등 ) 를다루는 11개위원회가있으며이들각각의위원회도전체 WTO 회원국으로구성된다. 또한, 의장 1명과개인자격으로활동하는 10명의회원으로구성된섬유감시기구 (Textiles Monitoring Body) 와통보 (notifications)( 각국정부는기존의또는새로운정책및조치를 WTO에통보 ) 및국영무역기업 (state trading enterprises) 등을다루는그룹들도그들의활동을상품무역이사회에보고한다. 102

107 WTO 조직구조 모든 WTO 회원국들은, 상소기구, 분쟁해결패널, 섬유감시기구및복수국간협정관련위원회를제외한모든이사회및위원회등에참석할수있다. 각료회의 분쟁해결기구 일반이사회 무역정책검토기구 상소기구분쟁해결패널 위원회무역 환경무역 개발최빈개도국소위원회지역무역협정국제수지예산행정작업반 (Working Party) 가입작업그룹 (Working Group) 무역 부채 금융무역 기술이전활동중지 : 무역 투자무역 경쟁정책 상품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위원회 위원회 시장접근 금융서비스 농업 양허 위생및식물위생조치 작업반 (Working Party) 무역에대한기술장벽 국내규제 보조금및상계관세조치 서비스 (GATS) 규범 반덤핑 관세평가 복수국간협정 원산지규정 민간항공기교역위원회 수입허가 정부조달위원회 무역관련투자조치 세이프가드 작업반 (Working Party) 국영무역기업 도하개발아젠다 : 무역협상위원회및협상기구 무역협상위원회 복수국간협정정보기술위원회 참조 일반이사회에보고 ( 또는일반이사회부속기관 ) 분쟁해결기구에보고복수국간협정은모든 WTO 회원국들이서명하지는않았으나, 복수국간협정관련위원회는그활동을일반이사회나상품무역이사회에통보무역협상위원회가일반이사회에보고 일반이사회는분쟁해결기구와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개최되기도한다. 특별회의농업위원회및면화소위원회서비스이사회 TRIPS 이사회무역환경위원회무역개발위원회분쟁해결기구 협상그룹시장접근규범무역원활화 103

108 서비스무역이사회산하기구는금융서비스, 국내규제, GATS 규범규정과구체적약속 (specific commitments) 를담당하고있다. 일반이사회와동급인분쟁해결기구도그산하에두개의부속기구를두고있다. 즉, 미해결분쟁에대해판결하는분쟁해결 패널 과상소 (appeals) 를다루는상소기구가그것이다. 수석대표회의 (HODs) 와그밖의기구들 : 비공식회동의필요성 다른모자를쓴, 같은사람? 아니, 정확히그렇지는않다. 공식적으로모든이사회와위원회는전체 WTO 회원국으로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이것이모든이사회와위원회가동일하고, 그차이는단순히행정적인것이라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실제로, 각기요구되는직급이나전문분야등이다르기때문에, 각이사회와위원회에참가하는사람들은서로다르다. 주제네바대표부의수장 ( 통상적으로대사 ) 은대체로일반이사회급회의에서자국을대표한다. 일부위원회의경우고도로전문화되어있어서, 각국정부는수도 ( 首都 ) 에서해당회의에참가할전문가를보낸다. 심지어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의경우에도, 많은대표단들이각회의를담당하는각기다른담당자를참석시킨다. 앞서언급한공식기구에서는중요한돌파구를마련하는것이그다지흔하지않다. 최고위급이사회에서는더욱그러하다. WTO의의사결정은투표가없는컨센서스방식에의해이루어지므로, WTO 안에서이루어지는비공식협의는매우다양한회원국들을합의점으로이끄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다. 전체 WTO 회원국이참여하는수석대표회의 (HOD : Heads of Delegations) 와같은비공식회의는공식회의와별반다를바가없다. 해결이어려운이슈는보다작은그룹에서논의되어야한다. 최근의보편적인관행은, 협상그룹의장이특정주제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는개별국가대표단, 또는 2~3개대표단, 또는 20~30개국대표단과의협의를통해합의를도출하는것이다. 이러한소규모의회의는신중하게다루어져야한다. 가장중요한것은특정협의나회의에참석하지않더라도모두가현재진행상황에대해알수있도록해야하고 ( 절차의 투명성 ), 모두가회의에참석하거나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해야 ( 절차의 포괄성 ) 한다는것이다. 일례로그린룸회의 (Green Room) 는실제회원국대표단보다외부에서쟁점이되어왔다. 그린룸 이란사무총장회의실의비공식명칭에서유래한문구이다. 이문구는 20~40개국대표단들이참석하는수석대표급회의를가리키는말로사용된다. 이러한회의는각료회의장과같은어느곳에서도개최될수있으며, 사무총장뿐아니라회의를주관하는각료에의해서도소집될수있다. 비록그린룸회의라고불리지는않지만, 특정개별주제에대한협상이이루어지는위원회의의장에의해서도유사한성격의소규모협의가개최될수있다. 과거에회원국들은그린룸회의에서그들이모르는사이에타협이이루어질수도있다는우려를가졌다. 따라서회원국들은모든회원국들에게비공식협의의진전상황을정기적으로알리도록하는등, 이런절차가제대로진행되도록보다많은노력을기울였다. 최근각국은협상력을제고하기위해유사한입장을갖는국가들과공조그룹 (coalitions) 을형성하여왔는데, 이는그린룸회의와같은소규모비공식협의에서소외될지도모른다는우려를불식시키는데어느정도기여했다. 농업과같은일부분과의경우, 거의모든국가가하나이상의공조그룹에속해있다. 그리고상당수는여러공조그룹에중첩적으로속해있다. 이는각공조그룹의조정국, 또는그공조그룹의주요회원국이참여하는회의라면일부국가만이소집되는비공식회의라고할지라도모든국가들의이해가대표될수있음을의미한다. 조정자들은그린룸회의와같은비공식회의에참석하여공조그룹내에서논의된입장을전달하고, 그들이속한공조그룹에비공식회의의진행상황을지속적으로통보한다. 이러한조정자의역할을통해 투명성 과 포괄성 이보장될수있다. 결국마지막단계에이르면, 결정은모든회원국들의컨센서스에의해이루어진다. 회원국들이모두모이면일부소그룹이자신들의의지를전체에강요하려는시도에저항할것이다. 하지만어떤국가도지금까지어려운문제에대한합의를도출할수있는다른방법을제시하지못했다. 왜냐하면전체회원국들이참석한회의에서각국이자발적으로입장을변경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이다. 104

109 시장접근협상역시소규모회의를활용하고있으나, 이는전혀다른이유때문이다. 최종결과물은모든국가들의약속을한데모은꾸러미인데, 이러한약속은개별국가들의이해에기반한수많은양자협상및비공식교섭의결과이다. ( 이러한예로는전통적인관세인하협상과서비스분야의시장접근협상이있다.) 오늘날까지여러가지형태의비공식협의가합의도출을위해중요한역할을해왔음에도불구하고, 이것은비공식적인것이므로공식적인조직표상에는나타나있지않다. 그러나이는비공식협의가공식적인회의와분리되어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비공식협의는이사회나위원회에서공식적인결정을하는데반드시필요하다. 하지만그렇다고해서공식회의가중요하지않은것도아니다. 공식회의를통해서각국은의견을교환하고, 입장을공식적으로표명하고, 결정된내용을승인하게된다. 모든 WTO 회원국들이합의점에도달하려면일부국가들간에이루어진타결책이모든회원국들에의해수용될수있도록국가들의입장사이에적절한균형을달성하는것이중요하다. 웹사이트 > the WTO > accessions 2. 회원자격, 연합및행정조직모든회원국들은협상의결과로써 WTO 체제에가입했기때문에, 회원으로서의자격이라함은권리와의무의균형을의미한다. WTO 회원국은다른회원국들이제공하는특혜와통상규범이가져다주는안정성을향유하게된다. 그대가로회원국들은자국시장을개방해야하며 WTO 규범을준수해야한다. 이러한의무는회원자격획득 ( 즉, 가입 ) 과관련한협상의결과이다. 회원자격획득을위한협상을진행중인국가들은 WTO 옵저버 (observer) 로서의지위를가지게된다. WTO 에가입하는방법 : 가입절차 무역정책을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모든국가또는관세영역 (customs territory) 은 WTO에가입할수있으나, WTO 회원국들이가입조건 (terms) 에동의해야한다. 대략가입절차는다음네단계로이루어진다. 첫째, 자국에대해설명하라. 가입신청국은 WTO 협정과관련있는자국의무역과경제정책의모든측면에대해설명해야한다. 이것을각서 (memorandum) 형태로작성하여해당국의가입문제를다루는가입작업반에제출한다. 이가입작업반은모든 WTO 회원국에게개방되어있다. 둘째, 시장개방안에대해논의하자. 가입작업반이원칙과정책에대해충분히검토한뒤에이와병행하여가입신청국과개별회원국사이에양자협상이진행되게된다. 이러한협상이양자간에일어나는이유는각국의무역관심사가서로다르기때문이다. 이러한협상은관세율과구체적시장접근약속, 상품및서비스에대한정책을다룬다. 신규가입국의이행의무는양자적으로협상되더라도모든 WTO 회원국에게일반적인비차별원칙 (non-discrimination rules) 하에서동등하게적용된다. 다시말해, 이양자협상을통해 WTO 회원국들이신규가입신청국으로부터기대할수있는 ( 수출기회및보장형태의 ) 혜택이결정된다. ( 양자협상은상당히복잡해질수있다. 때로는이양자협상이전체다자간무역협상만큼커질수있다고도한다.) 셋째, 가입조건초안을작성하자. 가입작업반이가입신청국의무역제도에대한검토를마무리하고, 동시에진행된시장접근에대한양자협상이완료되면가입작업반은가입조건최종안을확정한다. 가입조건은가입작업반보고서, 가입의정서 (protocol of accession) 라불리는회원가입조약초안및가입신청국의양허표 ( schedules 라함 ) 에반영된다. 마지막, 결정. 가입작업반보고서, 가입의정서및양허표로구성된최종가입안은 WTO 일반이사회나각료회의에제출된다. 이최종안에대해 WTO 회원국의 2/3 이상이찬성하면, 가입신청국은가입의정서에서명하고 WTO 회원국이될수있게된다. 많은경우에, WTO 정식회원국이되기전신청국의의회나입법부가 WTO 가입의정서를비준해야한다. 협상주요 4 개국 (Quad), 협상주요 5 개국 (Quint), 협상주요 6 개국 (Six) 그리고 이외그룹 몇몇가장어려운협상들의경우 4~6 개의주요회원국들간의협상에서먼저돌파구마련이필요했다. 우루과이라운드시절에는캐나다, 유럽연합 (EU), 일본, 미국등으로구성된협상 주요 4개국 (Quadrilaterals, 또는 Quad) 이라는것이있었다 년으로접어들어도하라운드가시작되면서개도국들의목소리가상당히커지게되었고, 이로인해브라질, 인도, 그리고케언즈그룹의대표로서호주가협상주요국에포함되게되었다. 일본은스스로의경제력에힘입어서뿐만아니라, 농업협상에서 G-10의일원으로서계속주요국으로인정되었다 년이후로호주, 브라질, 유럽연합, 인도, 일본, 미국중 4~6 개국은특히농업협상에있어서의교착상태를타개하기위해협의를해왔다. 이들은 새로운주요 4개국 (new Quad), 4/5 개관련국 (FIPS : Four/Five Interested Parties), 주요 5개국 (Quint), 주요 6개국 (G-6) 등으로불렸다. 이들 6개국이합의에이르지못함에따라도하라운드는 2006년 7월잠정중단됐다. 그후로주요 6개국의대안으로서 non-g-6 또는 오슬로그룹 (Oslo Group) 이라불리는일단의국가들이타협을하기위해노력했다. 이국가들은자신들의 대안적 성격을강조하기위해알파벳순서와정반대로열거되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케냐, 인도네시아, 칠레, 캐나다의순서로. 105

110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인가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ies) 인가? 법적인이유로,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은 WTO 관련사안에서는공식적으로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ies) 라고불린다. 27개의 EU 회원국들은개별적으로 WTO 의회원국이며 EU는개별회원국과는별개로그자체가 WTO 회원이다. 따라서 EU 자체와 EU 개별회원국을합치면총 28개의 WTO 회원국이되는셈이다. 각 EU 회원국들이그들의입장을브뤼셀과제네바에서조정하며, 이에따라거의모든 WTO 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가단독으로 EU를대표한다. 따라서대부분의 WTO 관련문서에서는각각의 EU 회원국이아니라 EU를, 법적으로보다정확하게는 EC를, 언급하고있다. 그러나어떤경우, 특히 EU 회원국간에법이서로다른경우, EC 자체가아닌, 그개별회원국에대한언급이있을수있다. 몇몇분쟁에서한 EU 회원국의법이나조치가인용되거나지적재산권 (TRIPS) 관련 EU 회원국의법이통보되는때가그러한경우다. WTO 위원회의의장의경우에도해당국적이언급된다. 자국의다양한이해관계자를대표... WTO에서의업무는각회원국의대표들에의해처리되지만, 사실산업계나상업계의일상적인활동이그근본에있다. 무역정책및협상에서의입장은대체로민간기업, 농민, 소비자및기타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반영하여각국의수도에서마련된다. 대부분의국가들은제네바주재대표부를가지고있고, 때때로는 WTO 업무만을전담하는대사가이대표부의수장을맡게된다. 대표부의담당관은 WTO 본부에서개최되는수많은이사회, 위원회, 작업그룹및협상그룹회의에참석한다. 경우에따라특정문제에대한정부의견해를전달하기위해각국수도에서전문가가직접오기도한다. 여러회원국들의그룹을대표... 점점더많은국가들이 WTO 내에서그룹이나연합을형성하고있다. 많은경우, 이들은한대변인또는하나의협상팀을통해단일한목소리를내기도한다. 농업협상의경우, 20여개가넘는동맹들이제안서를제출하거나, 같은입장을가지고협상에임해왔고, 이들동맹의대부분은지금도여전히활동중에있다. 개도국이참여하는동맹의수가증가하고있는것은 WTO 내에서의협상력이여러국가에폭넓게퍼져있음을반영하는것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이집트,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및여타국가로구성된 G-20은이러한변화를나타내는정치적상징으로비춰지고있다. 그외에도소속국이중복되는수많은 그룹 (Gs) 들이있으며, 면화부문의무역개혁을목적으로사하라사막이남국가간에구성된 그룹 (C-4 : Cotton Four) 도있다. 케언즈그룹 (Cairns Group) 4개대륙, OECD 국가부터최빈개도국까지포괄한다. 아르헨티나호주볼리비아브라질캐나다칠레콜롬비아코스타리카과테말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뉴질랜드파라과이페루필리핀남아프리카공화국태국우루과이 동맹을구성하는것은한편으로는경제통합의자연스러운결과이기도하다 - 더많은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공동시장이세계곳곳에설립되고있다. 또한동맹을구성하는것은작은국가들이거대무역상대국과의협상에서자신들의협상력을증가시키고, 소규모회의가개최될경우자신의이해가반영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경우에따라서각그룹들이그룹의공동입장을제시할경우, 컨센서스가좀더쉽게도출되기도한다. 때때로이러한그룹들은그룹의공동입장을고수하기보다는, 타협안을마련하고교착상태를타개하기위해형성된다. 그러나 WTO 내에서그룹의형성이미치는영향에대한명확하고분명한규칙은없다. 가장크고가장포괄적인그룹은유럽연합 (European Union) 과이에속한 27 개회원국이다. ( 법적인이유로, WTO에서는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ies) 를공식명칭으로사용 ) EU는단일한대외무역정책과관세를가진관세공동체이다. EU 개별회원국들이브뤼셀이나제네바에서입장을조정하기는하나, 실제대부분의 WTO 회의에서는 EU 집행위원회 (Eurpoean Commission) 만이 EU를대표하여발언한다. EU 회원국들이 WTO 회원국들인것과동시에, EU 그자체도 WTO의회원국이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싱가폴, 베트남등동남아국가연합 (ASEAN :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에속한 WTO 회원국간에는보다낮은수준의경제통합이이루어졌다. (ASEAN 회원국인라오스는현재 WTO 가입신청중 )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들국가는무역관련다수의공통된이해를가지고있으며, 종종자신들의입장을조정하여단일한목소리를낼수있다. 대변인역할은 ASEAN 회원국들간에차례로담당하며, 주제에따라여러국가가담당할수도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로구성된정회원국과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를준회원국으로하는남미공동시장 (MERCOSUR) 도비슷한양상을가지고있다. 지역경제통합을위한최근의노력들은그구성원들이 WTO 이슈에대해단일한대변인을가질만한수준에는이르지못했다. 106

111 그예가캐나다, 미국, 멕시코로구성된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다. 이따금씩단일성명을발표하는여타그룹으로는, 아프리카그룹 (African Group), 최빈개도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그룹 (ACP :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 (Latin American Economic System, SELA) 등이있다. 다른종류의, 잘알려진동맹으로케언즈그룹 (Cairns Group) 이있다. 이그룹은우루과이라운드가시작되기직전인 1986년에농업무역자유화를주창하며설립되었다. 이그룹은농업협상에있어중요한제3세력이되었으며, 지금도활동중에있다. 이그룹의소속국가는다양하지만, 농업부문을자유화해야한다는공통의목표를공유하고있으며, 국내보조및수출보조측면에서더큰국가들과경쟁하기에는자신들의재원이부족하다는데공통된견해를가지고있다. WTO 사무국과예산 WTO 사무국은제네바에위치해있다. 그수장으로사무총장이있으며, 그외 630여명의직원이있다. 사무국의업무는다음과같다. 해당협정이행및협상을위한 WTO 하위기구 ( 위원회, 이사회, 작업반, 협상그룹 ) 에대한행정적, 기술적지원 WTO 경제학자및통계학자를통한무역성과및무역정책분석 WTO 규범및판례의해석과관련된무역분쟁해결과정에서법률담당자의지원제공 신규가입국과의가입협상처리및신규가입을검토중인국가에대한자문제공 WTO의어떤부서는특정위원회를지원하는역할을맡고있다. 예를들어, 농업국은농업위원회와 SPS 위원회를지원한다. 또다른 WTO의부서는기술지원, 경제분석, 정보제공등 WTO 업무에대한보다폭넓은지원을제공한다. WTO의예산은 1억 6천만스위스프랑을상회하는수준이며, 개별회원국의분담금은 WTO 회원국전체의무역량대비해당회원국의무역량비중에근거하여계산된다. WTO 예산의일부는국제무역센터 (International Trade Centre) 에배당된다. 107

112 3. 사무국 WTO 사무국은 1인의사무총장 (Director General) 과 4인의사무차장 (Deputies) 에의해관리된다. 각부서는사무총장또는사무차장들에직속되어있다. 다음은 2005년 9월초현재 WTO 사무국의구조이다. 사무총장파스칼라미 (Pascal Lamy) 사무총장실 : ( 분쟁 ) 상소기구에대한행정적지원이사회및무역협상위원회국 :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무역협상위원회 (DDA) 등정보및언론관계업무국 DDA 특별업무국 : 면화의개발지원측면과일부 DDA 이슈들에집중 사무차장 총무국 : 예산, 재정및행정인사국전산국언어서비스및문서관리국무역환경국 : 무역과환경, 무역에대한기술장벽등무역정책검토국 : 무역정책검토, 지역무역협정 사무차장 개발국 : 무역과개발, 최빈개도국경제조사통계국훈련및기술협력처기술협력감사 사무차장 가입국 : WTO 가입협상농업및 1차산품국 : 농업, 위생및식물위생조치등대외협력국 : 국제기구및 NGO 및의전등과의관계지적재산권국 : TRIPS, 경쟁및정부조달 사무차장 시장접근국 : 상품무역이사회, 시장접근, 관세평가, 비관세조치, 수입허가, 원산지규정, 선적전검사법률국 : 분쟁해결등규범국 :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국영무역, 민간항공기등무역과금융국 : 무역관련투자조치, 무역 부채및금융, 국제수지, 국제통화기금 (IMF) 및세계은행 (World Bank) 관련이슈, 무역원활화 ( 무역절차간소화 ), 무역과투자등서비스무역국 : GATS 등 108

113 4. 특별정책 WTO 의주된임무는무역협상및협상의결과로마련된다자간무역규범의이행 ( 분쟁해결포함 ) 과관련되어있다. 이러한기능을뒷받침하는다음네가지의특별정책이강조되고있다. 개도국및체제전환국지원 수출증진을위한특별지원 전세계적경제정책수립을위한협력 회원국이신규무역조치를도입하거나기존조치를변경할경우정기적인통보 개도국및체제전환국지원 WTO 전체회원국의 3/4은개발도상국이다. 현재시장경제로전환중에있는 체제전환국 과함께, 이들은 WTO에서점점더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따라서 WTO는개도국과체제전환국의특별한요구나문제점에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 WTO 사무국의훈련및기술협력처는 WTO의체제가어떻게운영되는지설명하고정부관료와협상가들을지원하기위해여러프로그램을개설하고있다. 이중일부는제네바에서개최되고일부는관련국가에서개최된다. 많은프로그램들이다른국제기구와함께공동으로개최된다. 어떤경우에는교육과정의형태를갖고있고, 경우에따라개별적인지원이제공되기도한다. 지원내용은 WTO 가입을위한협상과 WTO 의무이행과관련되는내용부터다자간협상에효과적으로참여하기위한안내까지다양하다. 개도국, 특히최빈개도국은 WTO의여러기구참여와관련되거나그들의수출에도움이될수있는무역및관세관련정보를제공받는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 development > WTO Training Institute 수출을위한특화된지원 : 국제무역센터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무역센터는개도국의요청에따라개도국의수출진흥을목적으로 1964년 GATT에의해설립되었다. 이기구는 WTO와국제연합 (UN : United Nations) 에의해공동으로운영되는데 UN 은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를통해이센터에관여한다. 국제무역센터는개도국들의요청에따라수입절차운영기술은물론수출증진프로그램의입안및이행에도도움을주고있다. 이센터는수출시장과마케팅기술에대한정보와조언을제공한다. 이와함께수출증진과마케팅서비스방안을마련하고이러한서비스에필요한인력을훈련하는데지원을제공한다. 이센터의이같은지원은모든최빈개도국에게는무상으로제공된다. 전세계적경제정책수립에있어서 WTO WTO의중요한기능중하나는전세계적경제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등기타다자기구와협력하는것이다. 이러한목적을강조하기위해 1994년 4 월마라케쉬각료회의에서별도의각료선언문이채택된바있다. 109

114 이선언문은전세계적경제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 WTO가더많은기여를하도록독려하고있다. 선언문은경제정책의여러면들이연계되어있음을인식하고, WTO가통화및금융문제를담당하고있는다른국제기구 (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 와협력할것을요구하고있다. 또한, 선언문은무역자유화가국가경제의성장과발전에공헌하는점을인정하고있다. 선언문은전환과정에서비록상당한사회적비용을수반하지만, 여러 WTO 회원국이착수하고있는경제구조조정프로그램의성공에있어무역자유화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고말한다. 투명성 (1) : WTO 에지속적으로통보하기 많은경우에 WTO 협정상의무가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를감시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 회원국으로하여금의무이행시 WTO에즉시통보하도록하는것이다. 여러 WTO 협정은회원국정부가새로운무역관련조치를이행하거나기존의조치를변경하는경우이를 WTO 사무국에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다. 예를들어새로운반덤핑법또는상계관세법, 무역에영향을미치는새로운기술표준, 서비스교역에영향을미치는규정의변경, 지적재산권협정과관련된법과규정에대한상세한내용등, 이모든것이관련된 WTO 기구에통보되어야한다. 또한새로운자유무역협정이나신규가입국의무역정책을조사하기위한별도그룹도설치되어있다. 투명성 (2) : 정보를지속적으로공개하기 일반인들은주로웹사이트 ( 를통해 WTO를접할수있다. 매일 WTO 관련소식들이웹사이트에게시된다. WTO 이해하기 (Understanding the WTO) 를포함하여여러이슈에대한배경정보와설명들도이용가능하다. 또한 WTO 관련이슈를더자세하게알고자하는사람들은현재 15만건이상되는공식문서를온라인문서 (Documents Online) 를통해열람하거나다운로드할수있다. 110

115 2002년 5월 14일, WTO 일반이사회는보다많은문서들을회원국에회람함과동시에대중들에게도공개하기로결정하였다. 또한접근이제한되는일부문서역시, 접근제한기간을기존의 6개월에서 2개월로단축하여대중들에게보다빨리공개하기로결정하였다. 이는투명성과관련하여두번째로중요한결정이었다. 그보다이전인 1996년 7월 18일, WTO 일반이사회는 WTO 활동에대해더많은정보를공개하는데동의하고, 접근제한이해제된 WTO 문건을포함한공개정보를온라인으로제공키로결정하였다. 이러한결정의목적은보다많은정보를대중에게제공하는것이다. 대중매체는이를위한중요한수단이므로, 제네바상주기자들에게모든주요회의에대한정례브리핑을실시하거나이메일또는여타다른방법으로세계각국의기자들에게주요회의소식을알리고있다. 한편, 지난수년간 WTO 사무국은 WTO에관심을가지는비정부기구 (NGO) 나국회의원, 학생, 학자등시민사회와의대화를강화해왔다. 2001년도하각료회의의준비기간동안 WTO 회원국들은 NGO와관련된몇가지새로운활동들을제안하고이에동의했다. 2002년 WTO 사무국은모든주요 WTO 회의에관한 NGO 대상브리핑횟수를증가시켰고브리핑일정을웹사이트에게시하기시작했다. NGO 들은또한정기적으로 WTO 사무국에초청되어그들의정책연구및분석을회원국정부에직접적으로전달하기도한다. WTO 사무국은 NGO 입장에관한문서를취합하여그목록을매월회원국정부에정보제공을위해배포한다. 월간전자소식지는 NGO들에게도제공되어, 이들이 WTO 공개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하고있다. 웹사이트 > community/forums 111

116 112 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협상 (2007 년 10 월 1 일제네바개최 )

117 부록우리나라와 WTO 우리나라는 WTO 가입을통해안정적인무역환경을조성하고세계화를가속화하기위한기틀을마련하였다. 1. WTO 가입과그영향 우리나라는 1967년에 GATT 회원국이되었으며, WTO 설립에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이되었다. 우리나라는무역규모기준세계 11위의무역대국이자무역의존도가 GDP의 73% 에이르는개방형통상국가로서, WTO 가입을통해무역규모를확대하고무역상대국을다양화하여우리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었다. 우리나라의교역량우리나라의교역량은 1998 년전후의금융위기기간을제외하고는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1990년대후반이후부터는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WTO는회원국간의다자무역에관한협상의장을제공하고, 이러한협상결과로얻어진협정의이행을위한틀을제공하며, 협정이행과관련된회원국간분쟁해결을위한절차와기구를제공한다. WTO는협정이행및분쟁해결과정을통해회원국의국내법을다자규범에일치시키도록하는등일방주의억제를위한제도적장치도마련하고있다. 이로인해우리나라가 WTO에가입한이후우리에대한미국및 EC 등일부선진국들의일방적인무역보복가능성이감소하였으며, 이는예측가능하고안정적인무역환경조성에도움이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국내무역관련조치에대한무역상대국의 WTO 제소가능성에도대비하기위해, 국내의기존규정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비합리적인관행과제도를개선함으로써, 세계화와개방화를추진하는기틀도마련할수있었다. 2. WTO 분쟁사례 2007년 9월말현재까지우리나라와관련된 WTO 분쟁사례는우리가제소한것이 13건, 제소된것이 11건이었다. 이중주요분쟁사례는다음과같다. 우리나라가제소한사례 미국 DRAM 반덤핑분쟁 (DS99) : 1991년 4월 22 일미국 Micron사가한국산 DRAM에대해반덤핑조사를신청함에따라, 미국상무부는 1993년 4월에 LG전자와현대전자에대한반덤핑관세를부과하였다. 현대전자와 LG전자는최종판정이후 3차례에걸친연례재심에서계속해서미소덤핑마진판정을받았고, 세번째연례재심신청시반덤핑관세철회를요청하였으나, 미국상무부는이를기각하였다. 이에우리나라는 1997년 8 월 14일반덤핑관세철회기각판정을 WTO에제소하였고, 패널은 1999년 1월 29 일에미국상무부규정상반덤핑조치철회요건중일부가 WTO 반덤핑협정에위배된다고판정하였다. 양국은분쟁해결기구회의시 1999년 11 월 19일까지판정내용을이행키로합의하였으나, 미국이관련조항삭제에도불구하고반덤핑조치를계속유지키로함에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6일분쟁해결기구에서이행패널설치를요청하였으며, 미상무부는이패널의심리가진행중인 2000년 9월 19 일에일몰재심을통해현대전자에대한반덤핑관세를철회하였다. 113

118 미국스테인리스반덤핑분쟁 (DS179) : 미국은 1999년 5월 21 일과 7월 27일포항제철의스테인리스후판 (plate) 과스테인리스판재 (sheet) 에대해반덤핑관세를부과하였으며, 우리나라는이조치가 WTO 협정에위반된다고판단하여 1999년 7월 30 일 WTO에제소하였다. 패널은 2000년 12월 23 일미국의덤핑마진계산방식의문제점을이유로미국측조치가 WTO 협정에위반된다고판정하였다. 양국은분쟁해결기구회의시 2001년 9 월 1일까지판정내용을이행키로합의하였으며, 미국은재조사를통해 2001년 8월 24 일우리철강회사들의스테인리스후판및스테인리스판재에대한덤핑마진을하향조정하는방식으로판정내용을이행하였다. 미국탄소강관세이프가드분쟁 (DS202) : 미국은 2003년 3월 1일에우리나라탄소강관수입물량중연간 9,000톤을초과하는물량에대해세이프가드조치를취하였으며, 우리나라는이조치가 WTO 세이프가드협정위반이라고 2000년 6월 13 일 WTO에제소하였다. 패널은 2001년 10 월 29일에할당관세의기본세율적용물량을수출국간에할당하는과정에서국별과거수출실적에대한고려없이일률적인할당이이루어졌고 (GATT 제13조위반 ), 미국내수입증가와국내산업피해간의연관관계가입증되지않았으며 (WTO 세이프가드협정제4.2조 (b) 위반 ), 세이프가드조치의선결요건인 예상치못한상황 (unforeseen development) 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였고 (GATT 제19조위반 ), 세이프가드조치시행이전에관련국에게충분한협의기회를제공하지않았으며, 조치대상국들에게이조치이전수준의양허조건을유지하려는노력을기울이지않았으므로 ( 세이프가드협정제12.3조및제8.1조위반 ) 미국측의조치가 WTO 협정을위반하였다고판정하였다. 양국의상소에따라상소기구는 2002년 2월 15 일미국의세이프가드조치가국내산업보호를위해필요한수준을초과한다는점등을이유로추가적인사항에대해 WTO 협정위반판정을내렸다. 판정내용이행기간에대한양측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우리나라는 2002년 4월 29일에중재절차를요청하였으며, 2002년 7월 10 일미국측이우리에게양자적인해결모색을제안하여, 2002년 9일 1일까지판정내용을이행키로합의가이루어졌으며, 미국은합의사항을준수하였다. 미국 Byrd 수정법분쟁 (DS217/234) : 미국의회가반덤핑관세및상계관세징수액을미국내제소당사자들에게배분하는것을골자로하는미국 Byrd 법안을상 하원에서통과시켜 2000년 10 월 28일에동법안이발효되자, 우리나라는 2000년 12 월 21일에이를 WTO에제소하였으며, EC, 일본, 브라질등총10개국이공동제소국으로참여하였다. 패널은 WTO 협정상덤핑및보조금지급에대해서는반덤핑관세및상계관세조치만이허용되므로, Byrd 수정법은 WTO 반덤핑및보조금협정위반이라고판정하고, 이법안의폐지를권고하였다. 상소기구도 2003년 1월 16일에패널의판정을지지하였다. 판정내용이행기간에대해공동제소국과미국간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자, 중재절차에따라미국이 2003년 12월 27 일까지의무를이행하라는판정이내려졌으나, 미국은동기간까지도 Byrd 수정법을폐지하지않았다. 이에공동제소국들은 2004년 1월 15 일 WTO 분쟁해결기구에미국에대한양허정지를요청하였으며, 이후양허정지수준에대한중재패널이설치되어 2004년 8월 31 일반덤핑 상계관세징수액의 72% 수준의양허정지를허용하는판결이내려졌다. 우리나라는 EC,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브라질의 6개공동제소국와함께 2004년 11 월 26일 WTO 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대미양허정지조치승인을획득하였으며, 이후미국의회가 2006년 2월 Byrd 수정법을 2007년 10 월 1일까지폐지하는내용의법안을통과시킴으로써이행문제도일단락되었다. 미국철강세이프가드분쟁 (DS251) : 미국이 2002년 3월 5일판재류등 14개철강제품에대해 3년간추가관세를부과하는내용의세이프가드조치를발표하자우리나라는 2002년 3월 20 일에이를 WTO에제소하였으며, EC, 일본, 중국, 브라질등 7개국이공동제소국으로참여하였다. 패널은 2003년 7월 11일세이프가드조치의선결요건인 예상치못한상황의발생 (unforeseen development) 을입증하지못하였고 (GATT 제19조위반 ), 조치대상중일부는조사기간후반부에수입이감소하고있음에도세이프가드조 114

119 치를취하였으며 ( 세이프가드협정제2.1조위반 ), 수입증가와국내산업피해간의인과관계가충분히입증되지않았고 ( 세이프가드협정제2.1조및제4.2조 (b) 위반 ), 멕시코와캐나다로부터의수입이세이프가드조사대상에는포함되었으나조치대상에서는제외되어동등성 (parallelism) 이위배되었으므로 ( 세이프가드협정제2.1조및제2.2조위반 ), 미국의조치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위배된다고판정하였다. 상소기구역시 2003년 11 월 10일패널의주요결정을재확인하였으며, 미국은 2003년 12월 10 일분쟁해결기구회의시철강세이프가드조치가종결되었음을선언하였다. 미국 DRAM 상계관세분쟁 (DS296) : 미국은 1997년금융위기이후하이닉스채권단의구조조정조치를정부보조금으로간주하여 2003년 6월 17 일하이닉스 DRAM에대해상계관세를부과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6월 30 일이를 WTO에제소하였다. 패널은 2004년 12월 21 일공공기관으로서의성격이인정된 4개금융기관을제외한채권은행들이정부의지시또는위임에의해하이닉스구조조정에참여하였다는점이입증되지않았고 ( 보조금협정제1.1조 (a)(1)(iv) 위반 ), 이에근거하여보조금의여타요건인혜택및특정성의요건도충족되지않았으며 ( 보조금협정제1.1조 (b) 및제2.1조위반 ), 국내산업피해판정시하이닉스 DRAM 수입에의한피해와다른요인에대한피해가제대로구분되지않았으므로 ( 보조금협정제15.5조위반 ) 미국의조치가 WTO 보조금협정에위배된다고판정하였다. 미국의상소에따라상소기구는 2005년 6월 27 일패널이정부의지시와위임에관해여러개별증거를종합적으로검토하지않고관련사실조사를새로이실시하였기때문에, 제출된사실에따라서만판정을내려야한다는패널의검토기준을위반하였다고판정하여패널의판정을번복하였으며, 정부의지시와위임 에관한패널판정번복에따라혜택과특성성에관한패널판정역시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미국의상계관세조치가 WTO 협정에합치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판정을내리지않았다. EC DRAM 상계관세분쟁 (DS299) : EC도 1997년금융위기이후하이닉스에대한채권단의구조조정조치를정부보조금으로간주하여 2003년 8월 22 일에하이닉스 DRAM 에대해상계관세를부과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25 일이를 WTO에제소하였다. 패널은 2005년 4월 19 일, 2001년 5월구조조정프로그램을정부의지시에따른것으로간주한것은보조금협정제1.1조 (a) 에위배되고, 산업은행등의자금지원이혜택 (benefit) 을제공하였다는것이입증되지않아보조금협정제1.1조 (b) 에위배되며, EC 가 5개구조조정프로그램모두를현금공여 (grant) 로간주하여상계관세율을산정한것은보조금협정제1.1조 (b) 및제14조위배되고, 국내산업피해판정시보조금으로인한피해와기타요인으로인한피해를구분하지않아보조금협정제15.5조를위배하다는등의이유로 EC의조치중일부가 WTO 보조금협정을위배하였다고판정하였다. 다만, 수출보험공사의수출보증및산업은행의회사채신속인수등을보조금으로취급한것과, EC 가이용가능한자료를사용하여사실관계를부정적으로유추한것은보조금협정위반이아니라고판정하였다. 양국은 2006년 4월 3일까지판정을이행키로합의하였으며, EC 는 2006년 4월 21 일분쟁해결기구회의시판정을완전히이행하였다고선언하였으나, 우리나라는이에대해이의를제기하였다. EC 조선보조금분쟁 (DS301) : 우리나라는우리조선업계와경쟁하는역내조선사에대해서만 6% 의보조금을지급하는 EC의조치가 WTO 협정위반이라고보고, 2003년 9월 3일에이를 WTO에제소하였다. 패널은 2005년 2월 10 일에 EC 측의조치가일방적인보복조치를엄격하게금지하고있는 WTO 분쟁해결절차규정제23.1조에위배된다고판정하였다. EC 는 2005년 6월 20 일분쟁해결기구회의시, 시효가만료된자국조치를갱신하지않음으로써판정을이행하였다고통지하였다. 이분쟁에서승소함으로써, 우리나라는 EC와의조선피제소및맞제소분쟁에서모두승소하여 90년대후반부터장기간계속되어온한-EC간조선분쟁을성공적으로마무리할수있었다. 115

120 일본김수입쿼타분쟁 (DS323) : 우리나라는일본의김수입쿼타제도가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수량제한조치를금지하고있는 WTO 협정에위배된다고보고, 2004년 12월 1일에이를 WTO에제소하였다. 우리나라는 WTO를통한김수입쿼타철폐를추진하는한편, 양자적해결방안도병행하여모색하였으며, 일본이 2006년 1월 20 일에한국에대한김수입쿼타물량을향후 10년간 2004년물량의 5배 (1,200만속) 로증량하기로함에따라이분쟁은최종타결되었다. 우리나라가제소된사례 주세분쟁 (DS75/84) : EC와미국은소주보다위스키에대해높은세율을부과하는우리주세제도가 WTO 협정위반임을들어각각 1997년 4월 4일과 1997년 5월 23 일 WTO에제소하였다. 패널은 1998년 7월 31 일우리주세제도가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의무에위배된다고판정하였으며, 상소기구도 1999년 1월 15 일패널의판정을그대로수용하였다. 우리나라는주세법을개정하여 2007년 1월 27 일 WTO 분쟁해결기구회의시판정내용이행을통보하였다. EC 혼합분유세이프가드분쟁 (DS98) : 분유에대한고율관세를회피하기위한혼합분유수입이급격히증가하자, 우리나라는무역위원회의산업피해조사를거쳐 1997년 3월 7 일세이프가드조치를발동, 혼합분유수입에대한수량제한을시행하였다. EC는산업피해조사의적정성및수량제한조치의불가피성등에대한문제점을들어 1997년 8월 12 일이를 WTO에제소하였으며, 패널은 1999년 6월 21 일국내산업피해여부판정시 WTO 세이프가드협정상의요건 ( 제4.2조 ) 에대한검토가불충분하고, 수량제한조치가국내산업보호에필요한수준을초과하였다는이유로우리나라조치가 WTO 규범에일치하지않는다고판정하였다. 상소기구도 1999년 12 월 14일에패널의판정을재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20 일에긴급수입제한조치를종료하여판정내용을이행하였다. 쇠고기수입규제분쟁 (DS161/169) : 미국과호주는각각 1999년 12 월 1일과 4월 13 일에우리나라의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제도, 수입쇠고기에대한표시제등수입쇠고기유통상의제약과축산보조금제도가 WTO 규범에위배된다며이를 WTO에제소하였다. 패널은 2000년 7월 31 일우리나라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제도와수입쇠고기에대한표시제도등의유통상제약은내국민대우조항에위배되며, 한우산업에대한보조금계산방법도 WTO 농업협정에위배된다고판정하였다. 상소기구는 2000년 12 월 11일우리나라의수입쇠고기구분판매제도가 WTO 규범에위배되는것임을재확인하였으나, 축산보조금과관련해서는우리나라가보조금감축약속을위반했다고판단할충분한근거가없다는이유로패널의판정을번복하였다. 우리나라는쇠고기수입제도를개선하여 2001년 9월 25일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판정내용이행을통보하였다. 미국신공항건설공단정부조달분쟁 (DS163) : 미국은 1997년 9월 30 일 WTO 정부조달협정위원회회의에서신공항건설공단이입찰과정에서외국기업을차별한것은 WTO 정부조달협정위반이라고주장한이래이문제를양자적으로제기해오다 1999년 2월 16 일에 WTO에제소하였다. 패널은 2000년 5월 1일인천국제공항건설을담당했던신공항건설공단등은 WTO 정부조달협정상의양허기관이아니므로동협정상의의무가발생하지않으며, 따라서동기관들이시행한인천국제공항의조달조치는 WTO 규범위반이아니라고판정하였다. 이분쟁은우리나라가피소국으로서승소한최초의사례로, WTO 분쟁해결절차를통해여타 WTO 회원국의부당한통상압력을해결할수있음을보여준좋은사례이다. EC 조선보조금분쟁 (DS273) : EC는 2002년 10 월 21일에 1997년금융위기이후우리조선업계에대한구조조정조치가 WTO 협정에위배되는정부의보조금이라주장하며 WTO에제소하였다. 패널은 2004년 12 월 22일일반금융기관들의경우정부의위임또는지시를받아구조조정에참가했다는증거가없고, 수출입은행등공공성이인정된 6 116

121 개금융기관역시상업적고려에의해구조조정절차에참가한것이므로대우조선등에대한구조조정조치가 WTO 보조금협정상의정부보조금이아니라고판정하였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이각조선사에제공한제작금융및선수금환급보증중일부는수출보조금에해당하나, 수출입은행관련법령및내부규정 (legal regime), 제작금융및선수금환급보증자체는보조금협정에위배되지않는다고판정하였다. 인도네시아제지반덤핑분쟁 (DS312) : 인도네시아는 2004년 6월 4일자국산정보용지및백상지에대한우리나라무역위원회의반덤핑관세부과조치가 WTO 반덤핑협정에대한위반이라고주장하며이를제소하였다. 패널은 2005년 7월 14일우리무역위원회의결정이 WTO 반덤핑협정에위배되지않는다고판정하였다. 이분쟁은반덤핑분야에서우리나라가제소된첫번째사례로, 이번승소로인해무역위원회판정에대한대외공신력이제고되고, 향후무역위원회의무역구제조치에대한교역상대국의추가적인 WTO 제소를억제할수있게되었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dispute settlement > the disputes > by country > Korea 3. 무역정책검토 (Trade Policy Review) WTO에서는회원국들의무역정책에대한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 각회원국들이무역관련조치나정책, 또는법률등을정기적으로통보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이와함께정기적으로회원국들의무역정책을검토하고한다. 우리나라는이와같은정기적통보의무를성실히수행하고있으며, 1996년, 2000년및 2004년에 WTO로부터무역정책에대한검토를받았다. 시장개방확대와국제규범및기준과의조화를위한 2004년무역정책검토회의시회원국들은우리의노력을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우리나라에대한차기무역정책검토는 2008 년으로예정되어있다. 웹사이트 > trade topics> trade policy review > the reviews > by country > Korea 4. DDA 협상우리나라는 DDA 협상의성공적인타결이범세계적인시장개방을확대하고통일된무역규범을강화하여, 보다자유롭고예측가능한무역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할것으로보고, 동협상의조속한타결을위해양자및다자차원의노력을경주하고있다. 현재 DDA 협상의주요쟁점은농업과비농산물 ( 공산품및임 수산물 ) 분야협상이지만, 우리나라는이분야이외에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등협상전반에걸쳐수준높고균형된결과가도출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주요협상분야별우리입장은다음과같다. 농업우리나라는 WTO 회원국들이합의한바에따라공정하고시장지향적인농산물무역체제의수립이라는농업개혁의장기목표달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다만, 농업개혁은개혁의부정적효과를최소화하기위해점진적으로진행되어야하며, 각회원국의특수한사정과비교역적관심사항이고려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우리나라는농업개혁과정의일환으로진행되는이번협상이수입국이나수출국을비롯한 WTO 회원국전체의이해를균형있게반영해야하며, 우리에게큰이해가걸려있는시장접근확대와국내보조감축의경우각국의상황에맞게폭과속도가조절될수있어야한다는입장이다. 117

122 서비스우리나라는서비스분야가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중요도와그간의자유화정책등을감안하여, 서비스협상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는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통신 유통 해운등우리가경쟁력이있는분야에서는해외진출기반을확보하기위해적극적으로해외시장개방을요청하고, 시청각 법률 교육등분야에서는중 장기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우리현실에맞게개방의폭과속도를조절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비농산물시장접근우리나라는공산품주요수출국으로서공산품분야의과감한관세감축및비관세장벽완화를통해우리기업의해외시장진출확대및교역환경개선을적극추진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우리는각국의평균양허세율을고려하지않고높은관세일수록더많이감축하는이중계수의스위스공식을지지하고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는비농산물민감품목인수산물에대해서는그민감성이고려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미양허품목에대해서는 2001년 11 월 14일현재실행세율에일정한숫자를더하여 (markup) 기준세율을책정하고이를관세감축공식을통해감축할것을주장하고있다. 우리관심품목에대한분야별무세화협상에적극참여하고있으며, 무세화협상방식으로자발적인방식과함께일정한수준을초과하면무세화의효력이발생하는 critical mass 방식을지지하고있다. 비관세장벽도도하각료선언의지침 (mandate) 중중요한요소라는판단하에비관세장벽협상에도적극참여하고있다. 또한개도국과최빈개도국 (LDC) 우대라는기본원칙을유지하면서개도국들도그능력범위내에서적극적으로기여할것을촉구하고있다. 규범 제로잉 (zeroing) 덤핑마진율산정시수출가격이정상가격보다높은경우발생하는마이너스덤핑마진을 0(zero) 으로간주하여덤핑마진을인위적으로높이는관행최소부과원칙 (lesser duty rule) 산업피해를제거할수있다면, 수출업자의자국내판매가격과수출가격의차이를나타내는덤핑마진과수입국국내산업의판매가격과수입가격 ( 수출업자의수출가격 ) 의차이를나타내는피해마진중작은것만큼만반덤핑관세가부과되도록하는원칙현행 WTO 반덤핑협정에는권고규정으로되어있으나, DDA 협상에서동규정을강행규정으로할것인지에대한협상이진행되고있음 반덤핑우리는 WTO 반덤핑조치의남용을방지하기위해반덤핑협정을강화하는방향으로협정개정이이루어져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이는현재의 WTO 반덤핑협정에자의적해석가능성이남아있고, 수출업자에게불리한규정등이여전히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우리의주요관심사항으로는제로잉 (zeroing) 금지, 재심절차개선, 일몰조항 ( 반덤핑조치후일정기간경과시자동종료 ), 최소부과원칙의의무적용등이있다. 보조금일반보조금과관련하여, 우리나라는상계관세조치가수입규제조치로활용되지않도록관련조항의강화를지지하고있으며, 개도국에대한허용보조금범위확대에대해서는우리나라와의경쟁관계를감안하여선진국과함께유보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 수산보조금과관련하여, 우리나라는수산자원고갈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보조금만을규율하도록하여수산보조금규율범위의최소화를도모하고있다. 118

123 지역협정 우리나라는 WTO 차원의지역협정에대한규율을강화한다는차원에서관련규정개선을지지하고있으며, 특히통보및정보제공등절차규정, 실질적인모든무역거래 (substantially all the trade) 요건의명확화, 무역구제조치의역내국면제, 특혜원산지기준등에관심을가지고있다. 환경 WTO와다자간환경협정 (MEA) 간의관계설정과관련하여, 우리나라는선진국이환경보호를이유로우리공산품에대해부당한수입규제조치를취하는것을방지할수있도록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 우리나라는 EU의도하선언문지침 (mandate) 확대해석에서는유보적입장을취하고있으며, 특히특정무역의무 (specific trade obligation) 의범위확대에대해서는반대하고있다. 실질적인모든무역거래 (substantially all the trade) 요건 FTA나관세동맹등의지역무역협정은 WTO의최혜국대우 (MFN) 원칙에어긋나지만, 실질적으로모든무역부분에대한관세와무역장벽제거및감축등 (GATT 제24 조 ) 의제한적인요건이충족될경우, 이를허용하고있다. 그러나 실질적인모든무역거래 해석에대해서는회원국간에논란이있어왔으며, 이로인해개별지역무역협정의 WTO 규정과의합치여부에대한평가는이루어지지못했다. 도하선언문의지침 (mandate) 에는지역무역협정관련 WTO 규정의규율과절차를명확화하고개선할것을요구하고있다. 환경상품의정의와관련하여, 우리나라는환경상품의범위가지나치게확대될경우환경상품 서비스무역자유화시무역수지에부정적효과를미칠수있으므로, 이를방지하기위해단일최종환경용도등합리적기준에따라환경상품범위를제한하자는입장을가지고있다. TRIPS 지리적표시관련다자등록처설립과관련하여, 우리나라는포도주및증류주의지리적표시보호에따른실익이없고, 구속적다자등록체제설립에대한행정적부담이크므로비구속적이고자발적인성격의다자등록체제설립을지지하고있다. 지리적표시보호대상확대와관련하여, 우리는기본적으로유명지리적표시가없어확대에따른실익이없으므로이를반대하고있다. 생물다양성이슈와관련하여, 우리나라는축적된생명공학기술수준에비해유전자원이부족하므로국내법상계약을통해이문제를해결하자는입장이며, 전통지식및민간전승물의독자적보호체계설립과관련해서도유보적인입장을가지고있다. 무역원활화우리나라는통관절차개선등무역원활화규범화 (text-based) 협상을촉진시키기위해각분야별무역원활화실질요소논의에우리입장을적극반영해나가고, 유사한입장을가진그룹 ( 콜로라도그룹 ) 을중심으로지지기반확대 (outreach) 를위해다양한활동을전개하고있다. 특정무역의무 (specific trade obligation) 도하각료선언문에서는다자간환경협정 (MEA) 의무역관련사항을 특정무역의무 라고표현하고있다. 현재 WTO와다자간환경협정간의관계정립과관련하여, 수많은환경협정중어떤것이다자간환경협정에해당하는지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다. EU를비롯한유럽국가와일본등환경논의에적극적인국가들은다자간환경협정을개념적으로정의한후이정의에부합하는환경협정은자동적으로 WTO에합치하는것으로보자는 개념적 (conceptual) 접근방법 을주장하고있으며, 미국, 우리나라등대다수국가들은각각의환경협정을개별적으로검토하여 WTO 와의상충가능성을검토하자는 실질적 (pragmatic) 접근방법 을주장하고있다. 아울러, 개도국특별대우 (S&D), 기술지원및능력배양 (TA&CB) 관련논의에도적극동참하여개도국의협상참여를제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분쟁해결양해 (DSU) 개정우리나라는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현실을감안하여, 분쟁해결양해의개선 명료화를통한다자간분쟁해결체제의강화가중요하다는입장이다. 특히, 무역장벽에대한규율을강화하고, 분쟁해결제도의정당성및효율성을제고하며, 패널판정의신속한이행확보에중점을두어분쟁해결양해개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웹사이트 > 우리입장 > 우리정부입장 119

124 5. WTO 에대한재정적기여 WTO 분담금출연 WTO 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제7조에따라각회원국들은분담금 (contribution) 을출연하게되며, WTO는연간예산에필요한재원의대부분을이러한회원국의분담금을통해마련하고있다. 개별회원국의분담금은전세계무역량에서각국의무역량이차지하는비중을감안하여결정된다. 우리나라의 2007년분담금은약 457만스위스프랑으로, 전체회원국중 13 위규모이며전체분담금의약 2.5% 를차지하고있다. (2006년분담금은약 426만스위스프랑 ) 개도국기술지원을위한세계신탁기금출연 2001년 11 월제4차 WTO 각료회의를통해출범한도하개발아젠다협상은개도국지원사업확대를주요목표중하나로설정 ( 각료선언문제40항 ) 하였으며, 이에따라 2001년 12 월 WTO 일반이사회는개도국지원사업에필요한재원확보를위해 DDA 세계신탁기금 (DDA Global Trust Fund) 설립을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이신탁기금이설립된이후매년 20만달러이상을기여하였으며, 2007년에는 35만달러를기여하였다. WTO 개도국기술지원사업과관련한위한우리나라의구체적인기여내역은다음과같다. DDA 세계신탁기금설립이전 : 1996년 : 5만달러 ( 싱가폴각료회의관련최빈개도국참가경비지원 ) 2001년 : 약 29만달러 ( 최빈개도국기술지원협력용도 ) DDA 세계신탁기금설립이후 : 2002년 : 25만달러 ( 별도조건없이공여 ) 2003년 : 20만달러 ( 별도조건없이공여 ) 2004년 : 20만달러 ( 별도조건없이공여 ) 2005년 : 20만달러 ( 지원금중 3만달러을 TCBDB* 에사용토록지정 ) * TCBDB : Trade Capacity Building Database( 무역역량구축데이터베이스 ) 2006년 : 20만달러 ( 별도조건없이공여 ) 2007년 : 35만달러 ( 별도조건없이공여 ) 120

125 색인 INDEX ( ㄱ ) 가입의정서 105 가입작업반 각료결정 13, 27, 29, 49, 77 각료회의 18, 20, 23, 80, 89, 91, 101, 102 제1 차 WTO 각료회의 ( 싱가폴 ) 72, 73, 74, 84, 85, 94, 102, 120 제2 차 WTO 각료회의 ( 제네바 ) 10, 74, 89 제3 차 WTO 각료회의 ( 시애틀 ) 75 제4 차 WTO 각료회의 ( 도하 ) 23, 42, 65, 77, 83, 96, 제5 차 WTO 각료회의 ( 칸쿤 ) 77, 81, 82, 84, 85, 86, 87, 89, 90, 91 제6 차 WTO 각료회의 ( 홍콩 ) 77, 80, 81, 87, 89, 90, 91 감축대상보조금 (Amber Box) 28 개도국우대 91 개도국우대조항 79, 91, 95 검사기관국제연합 (IFIA) 50 경사관세 (tariff escalation) 81, 97 공조그룹 104 관세감축 16, 17, 25, 27, 28, 58, 81, 98, 118 관세감축공식 81, 118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3,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1, 23, 24, 25, 26, 27, 31, 32, 33, 40, 44, 45, 47, 49, 50, 51, 53, 55, 56, 63, 66, 67, 69, 70, 77, 78, 81, 87, 93, 97, 98, 102, 109, 113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1 조 10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3 조 11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6 조 16, 44, 78, 86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7 조 16, 79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11 조 67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13 조 114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16 조 16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19 조 47, 114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20 조 30, 65, 67, 68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23 조 16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24 조 64, 119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28 조 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6 조의이행에관한협정 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7 조의이행에관한협정 49 관세정점 (tariff peaks) 81, 97, 98 관세평가에대한 WTO 협정 49 관세할당 27, 28, 29, 78 관세화 26, 27 국내보조 26, 27, 28, 80, 107, 117 국내총생산 13 국영무역기업 102, 103, 108 국제노동기구 (ILO) 74, 75 국제무역기구 (ITO) 15, 72 국제무역기구 (ITO) 헌장 15, 16 국제상공회의소 (ICC) 50 국제수역사무국 (OIE) 30 국제수지 36, 77, 84, 103, 108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UPOV) 4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30 국제연합 (UN) 83, 95, 109 국제통화기금 (IMF) 15, 29, 94, 101, 108, 109, 110 그린룸 104 기설정의제 20 기술이전 43, 79, 89, 93 기술협력과능력배양 89, 90 ( ㄴ ) ( 국제 ) 낙농협정 16, 17, 51, 52 남미공동시장 (MERCOSUR) 63, 95, 106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AARC) 63 내국민대우 10, 11, 12, 33, 34, 35, 40, 51, 60, 66, 70, 116 농업위원회 80, 102, 103, 107 ( ㄷ ) 다자간섬유협정 (MFA) 2, 17, 31, 32, 33 다자간환경협정 (MEA) 66, 87, 117, 119 다자무역체제 10, 11, 15, 16, 17, 18, 33, 39, 55, 63, 64, 65, 70, 71, 94, 96, 98, 102 데낄라 41 데이비드리카르도 (David Ricardo) 14 도쿄라운드 16, 17, 18, 51, 52, 81 도하개발아젠다 (DDA) 9, 11, 12, 13, 19, 20, 21, 23, 24, 36, 37, 41, 43, 45, 51, 72, 77, 80, 81, 82, 84, 85, 89, 90, 91, 96, 98, 103, 108, 117, 118 도하 ( 각료 ) 선언문 77, 79, 80, 82, 83, 84 89, 90 도하개발아젠다세계신탁기금 (DDA GTF) 89, 90, 120 도하아젠다관련위원회 96 독점대리인 49 독점영업권자 49 독점유통업자 49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63, 69, 106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95 딜론라운드 16 ( ㄹ )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 (SELA) 107 레나토루지에로 (Renato Ruggiero)

126 INDEX 로크포트치즈 41 ( ㅁ ) 마라케쉬 15, 18, 19 마라케쉬각료회의 87, 109 마라케쉬선언문 17 마라케쉬의정서 25 면화 77, 108 면화소위원회 103 멸종위기에처한동식물의국제교역에관한협약 (CITES) 66 몬트리올 15, 18 몬트리올의정서 66 무역개발위원회 74, 91, 93, 95, 96, 103 무역관련지적재산권 (TRIPS) 23, 24, 65, 71, 79, 82, 83, 91, 106, 108, 119 무역관련지적재산권 (TRIPS) 이사회 42, 74, 82, 83, 88, 102, 103 무역관련지적재산권 (TRIPS) 협정 10, 11, 23, 24, 39, 42, 43, 71, 79, 82, 83, 88, 108, 110 무역관련지적재산권 (TRIPS) 협정제2 부 40 무역관련지적재산권 (TRIPS) 협정제3 부 43 무역관련지적재산권 (TRIPS) 협정제3 조 11 무역관련지적재산권 (TRIPS) 협정제4 조 10 무역관련지적재산권 (TRIPS) 협정제27 조 65 무역관련투자조치 (TRIMs) 51, 72, 78, 103, 108 무역에대한기술장벽 (TBT) 16, 30, 70, 75, 78, 94, 108 무역에대한기술장벽 (TBT) 에관한협정 31, 65 무역에대한기술장벽 (TBT) 위원회 31, 88, 102, 103 무역역량구축데이터베이스 (TCBDB) 120 무역왜곡국내보조 80 무역원활화 63, 72, 73, 84, 85, 90, 91, 102, 103, 108, 117, 119 무역정책검토 (TPR) 23, 24, 53, 108, 117 무역정책검토기구 (TPRB) 53, 102, 103 무역정책검토제도 (TPRM) 12, 53 무역협상위원회 (TNC) 77, 80, 82, 83, 103 미국멸종위기동물보호법 67 미국해양포유류보호법 69 민간항공기교역 16, 17, 24 민간항공기교역위원회 103 민간항공기협정 17, 24, 51 ( ㅂ ) 바다거북탈출장치 (TEDs) 67 바젤협약 66, 71 반덤핑 16, 18, 19, 44, 45, 78, 86, 108, 113, 114, 117, 118 반덤핑법 110 반덤핑위원회 102, 103 반덤핑조치 16, 23, 44, 45, 46, 50, 78, 102, 113, 118 반덤핑협정 (GATT 제6 조 ) 16, 44, 45, 46, 78, 86, 113, 117, 118 베네수엘라 60, 61, 106 베른협약 40 보조금및상계조치 16, 23, 44, 45, 65, 79, 보조금및상계조치위원회 102, 103 보조금협정 45, 86, 114, 115, 117 보호주의 14, 15, 17, 30, 31, 35, 70, 75 복수국간협정 12, 16, 24, 51, 73, 85, 102, 103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63, 107 분쟁해결기구 (DSB) 33, 55, 56, 57, 58, 59, 61, 65, 87, 102, 103, 104, 108, 113, 114, 115, 116 브레튼우즈체제 15 브뤼셀 15, 18, 106 블레어하우스합의 18, 19 비관세장벽 (NTB) 10, 11, 16, 18, 23, 49, 63, 64, 81, 118 비교우위 13, 14, 74, 75 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81, 89, 91, 118 비정부기구 (NGO) 68, 108, 111 ( ㅅ ) 사무차장 108 사무총장 15, 19, 55, 56, 59, 77, 78, 79, 89, 90, 104, 107, 108 산업디자인 39, 40, 41 상소기구 (Appellate Body) 56, 57, 59, 60, 61, 67, 68, 103, 104, 108, 114, 115, 116 상품무역이사회 33, 51, 72, 73, 74, 78, 85, 102, 103, 104, 107, 108 새우-바다거북사건 67 샴페인 41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10, 11, 23, 24, 33, 34, 35, 93, 104, 108 서비스무역이사회 74, 81, 102, 103, 104 선적전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23, 49, 50, 108 선적전검사기관 50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50 섬유감시기구 (TMB) 33, 102, 103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ATC) 31, 32, 33 세계관세기구 (WCO) 50 세계은행 (World Bank) 15, 29, 94, 101, 108, 109, 110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40, 42 세이프가드 (Safeguard, 긴급수입제한 ) 16, 21, 23, 33, 37, 44, 47, 48, 84, 94, 108, 116 세이프가드위원회 48, 102 세이프가드조치 33, 47, 48, 49 세이프가드협정 46, 114, 115,

127 INDEX 수석대표회의 (HODs) 104 수입허가절차에관한협정 49 수출보조금 10, 17, 25, 26, 27, 28, 29, 45, 46, 50, 79, 80, 98, 107, 117 수출신용 (Export credits) 78 수출자율규제 (VER) 47, 98 수파차이파닛팍디 (Supachai Panitchpakdi) 순식량수입개도국 27, 29, 78 스위스공식 118 스카치 41 스타니슬라브울람 (Stanislaw Ulam) 13 시장접근 10, 13, 18, 19, 20, 24, 25, 27, 28, 33, 37, 38, 80, 88, 90, 94, 108 시장접근약속 10, 24, 26, 34, 35, 77, 105 시장접근위원회 102, 103 시장접근협상그룹 81, 88 신축성 10, 12, 56, 94 싱가폴이슈 72, 77, 84, 91 ( ㅇ ) 아바나 (Havana) 15, 16 아바나헌장 16 아서던켈 (Arthur Dunkel) 15, 19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95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그룹 (ACP) 107 앙시 15 양허관세 25, 27, 44, 45, 99 양허세율 12, 25, 26, 28, 118 양허철회 35 양허표 23, 24, 25, 27, 28, 34, 36, 38, 105 에릭윈담화이트경 (Sir Eric Wyndham White) 15 예측가능성 11, 12, 26, 27, 39, 70, 99 오슬로그룹 (Oslo Group) 105 올리비에롱 (Olivier Long) 15 우루과이라운드 (UR) 9, 10, 12, 13, 15,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28, 31, 33, 36, 38, 39, 49, 51, 52, 53, 56, 65, 71, 77, 81, 94, 97, 98, 105 ( 국제 ) 우육협정 16, 17, 51, 52 워싱턴 18, 101 워싱턴조약 42 원산지규정 21, 23, 49, 50, 78, 79, 108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 50 원산지규정위원회 50, 102, 103 위생및식물위생 (SPS) 협정 30, 52, 78 위생및식물위생 (SPS) 위원회 102, 103, 107 위생및식물위생 (SPS) 조치 30, 65, 78, 108 유럽공동체 (EC) 18, 106, 113, 114, 115, 116 유럽연합 (EU) 19, 47, 53, 63, 69, 83, 105, 106, 119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72, 84, 94, 109 유엔무역및고용회의 15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 53, 56, 64, 73, 74, 77, 80, 82, 89, 90, 91, 102, 103, 104, 105, 108, 111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95 ( ㅈ ) 자유무역지대 50, 64, 106 자유무역협정 (FTA) 11, 50, 110 자유화의세부원칙 (modalities) 27, 38, 72, 80, 81, 84, 85, 91 잠정보고서 57, 59 잠정세이프가드 33 저작권 11, 39, 40, 42, 43 절대우위 14 정부조달 10, 16, 20, 21, 37, 52, 72, 108, 116 정부조달투명성 63, 73, 84, 85, 89, 91, 102 정부조달협정 12, 17, 24, 51, 52, 73, 116 제로잉 (zeroing) 118 제프리숏 (Jeffrey J. Schott) 101 중간처리국 69 지리적표시 39, 41, 82, 83, 91, 119 지역무역협정 (RTA) 63, 64, 86, 102, 108, 119 지역무역협정위원회 64, 86, 103 지적재산권 10, 11, 12, 16, 18, 19, 20, 21, 23, 24, 39, 40, 42, 43, 53, 65, 66, 71, 73, 108 ( ㅊ ) 체다 41 총감축대상보조 (AMS) 28 최빈개도국 13, 27, 28, 29, 33, 37, 38, 43, 46, 51, 53, 78, 79, 81, 82, 84, 85, 86, 89, 90, 93, 94, 95, 96, 97, 99, 106, 107, 108, 109, 118, 120 최빈개도국소위원회 90, 96, 103 최소부과원칙 118 최소시장접근 28 최소허용보조 (de minimis) 29 최혜국대우 (MFN) 10, 11, 12, 23, 25, 33, 34, 37, 38, 40, 44, 45, 64, 66, 70, 119 최혜국대우면제 24, 34, 37,

128 INDEX ( ㅋ ) 컨센서스 (consensus) 18, 55, 56, 57, 58, 69, 72, 74, 83, 84, 85, 87, 91, 101, 102, 104, 106 케네디라운드 16 케언즈 (Cairns) 그룹 105, 106, 107 콜로라도 (Colorado) 그룹 119 쿼드 18, 19 쿼타 11, 12, 23, 26, 27, 29, 31, 32, 33, 47, 48, 50, 77, 78, 90, 94, 98, 116 패널 55, 56, 57, 59, 60, 61, 67, 68, 69, 70, 103, 104, 113, 114, 115, 116, 117, 119 패널보고서 69, 56, 57, 58, 59 평화조항 27, 45 포도주와증류주에대한지리적표시의다자등록처제도 91 포도주에대한지리적표시 20 폴사뮤엘슨 (Paul Smuelson) 13 푼타델에스테 (Punta del Este) 15, 18, 19 피터서덜랜드 (Peter Sutherland) 15 ( ㅌ ) 토르퀘이 15, 16 통일화작업계획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50 통합체제 (Integrated Framework) 94 특별대우 28, 33, 38, 93, 119 특별법률자문관 94 특별세이프가드조치 28 특정무역의무 119 특정제약하의직접지불 (Blue Box) 29 특혜관세 50, 99 특혜잠식 99 ( ㅍ ) 파리협약 40 파스칼라미 (Pascal Lamy) 77, 108 ( ㅎ ) 하이닉스 115 합리적인기간 58, 59 허용보조 (Green Box) 29 현대전자 113 회색지대조치 47, 98 ( 기타 ) 50주년기념행사 10 7월패키지 ( 기본골격 ) 77, 80, 91 Byrd 수정법 114 LG전자 113 Micron 113 WTO 조회센터 (Reference Centre) 97 WTO 사무국 79, 87, 93, 94, 95, 107, 108, 109, 110,

129

130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국발간외교통상부세계무역기구과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