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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윤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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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수급에영향을미치는곡물내셔널리즘동향 * - 수출규제, 자국생산의안정화, 수입규제완화 - 허덕곡물생산은세계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나, 신흥국가및개발도상국의수요증가로밀을중심으로한세계곡물재고는점차감소하고있다. 또한 2006년부터상승하기시작한원유 ( 原油 ) 가격은배럴당 60 달러대에서현재는 100달러를웃돌고있다. 설상가상으로곡물을이용한바이오연료수요도급속히확대되고있어, 향후곡물수요증가를전망한투자자금이곡물시장에유입되고있는실정이다. 여기에해상운임도원유가격상승영향으로급속히상승하고있다. 그결과, 곡물가격은높은상승률을보이고있으며식품가격의인상은국민생활에직 간접적인영향을주기시작하였다. 이러한상황아래곡물의주요생산 수출국에서는자국의곡물공급을확보하기위해수출규제, 자국의생산안정화, 수입규제완화등의조치 ( 소위곡물내셔널리즘내지곡물민족주의 ) 가활발해지고있다. 우리나라는사료원료의대부분을해외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안정적인사료원료를확보하기위해세계적으로활발해지고있는 곡물내셔널리즘 의움직임을정리함으로써경각심을일깨울필요가 * 본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허덕연구위원이 일본농축산진흥기구축산정보 ( 해외편 ) 을참조하여작성한것이다. (huhduk@krei.re.kr ) - 1 -

2 있다. 여기에서는최근의곡물수급상황을검토하고, 곡물내셔널리즘의움직임과곡물가격상승의영향에대해알아보기로한다. 표 1 세계전체의곡물 ( 조곡 + 밀 ) 수요의동향, 단위 : 백만톤, % 구분 2004/05(A) 2005/ / /08(B) (B)/(A) (1) 생산 1,643 1,599 1,574 1, % (2) 수요 1,587 1,616 1,627 1, % BRICs 수요 % 당년도과부족 (1)-(2) (3) 재고 % 재고율 (3)/(2)* 20.7% 19.3% 15.9% 14.5% - 주 : FAO 의적정재고수준은 17-18% 자료 : USDA(FAS), 최근의곡물수급전망 미국, 대풍작에도불구가격높게유지-농가소득증가로정부보조금은감소중동산석유의존도경감및자연환경보호, 농가소득향상, 고용창출등을위해미국은 2005년 8월미국에너지정책법, 2007년 1월일반교서등을통해재생가능연료의사용목표를정할수있게되었다. 이를계기로미국의바이오연료생산은여전히 골드러쉬 (gold rush) 의양상을나타내고있다. 미국의바이오연료붐은에탄올플랜트의이익률저하로한때기세가다소누그러들기는하였다. 하지만미국의농가는곡물을수출하기보다는상대적으로국제정세에영향을적게받는에탄올생산용으로사용되기를희망하고있다

3 미국에서주요바이오연료의원료로사용되는옥수수의가격은 (1) 원유가격동향, (2) 미국의에탄올조세감면조치 (2010년까지 51센트 / 갤런 ) 와수입관세 (2008년까지 54센트 / 갤런 ) 등의에너지정책, (3) 비식품을이용한경제적인에탄올생산기술개발등의요인이서로얽혀있어예측하기쉽지않다. 그러나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와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가공표한 OECD-FAO 농업관측 (Agricultural Outlook , 2007년 7월 ) 이나미국농무성 (USDA) 의장기전망 (USDA Agricultural Projection to 2016, 2007년 2월 ) 에의하면, 향후옥수수가격은중장기적으로는안정될것이지만, 여전히높은가격수준에머물러, 대폭적인가격하락은기대하기어렵다는견해를보이고있다. 옥수수가격이계속상승한다면미국에서사료전용으로옥수수를수입하던나라들은앞으로자의든타의든식용이냐비육용이냐하는선택에직면하게될것이다. 표 2 세계의조곡수급 단위 : 백만톤. 달러 / 부쉘, % 구분 생산량 무역량 소비량 기말재고 국제가격 01/02-05/06 평균 /07 (1) , /08 1, , /09 1, , /10 1, , /11 1, , /12 1, , /13 1, , /14 1, , /15 1, , /16 1, , /17 (2) 1, , (2)/(1) % % % % 98.40% 주 : 1) 06/07은잠정, 이후는전망 2) 무역량은연차베이스 (01-05 평균, 06-16까지 ) 3) 생산량부터기말재고까지는보리, 옥수수, 연맥, 수수및기타조곡합계, 호주 라이소맥, EU 라이맥은잡곡포함. 4) 국제가격은미국캘리포니아항선적 No. 2 yellow corn, OECD, FAO 공표데이터 ( 달러 / 톤단위 ) 를미국달러 / 부쉘로환산 자료 : OECD, FAO, 'Agricultural Outlook,

4 미국농무성경제조사국 (USDA/ERS) 이 2007년 11월에공표한 미국농가의수지보고서 (Farm Income and Costs) 에의하면, 세계적인곡물가격상승으로 2007년미국의작물수입은전년보다 18.8% 높는 1,426억달러, 전미농가소득은지금까지최고인 2004년의기록보다 16억달러정도높은 875억달러로보고있다. 한편, 가격하락을보전하는정부의직접지불은전년보다 23.4% 낮은 121억달러로전망하고있다. 이에따라곡물가격의상승은미국농가뿐만아니라미국정부에도혜택을가져오게되지만, 곡물을매입하는측에는그만큼의부담을강요당하는결과로나타나고있다. 표 3 미국의농가소득향상과정부의직접지불감소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잠정 ) 전년대비 (%) 현금수입 2,156 2,373 2,407 2,393 2, % 작물수입 1,099 1,137 1,159 1,200 1, % 정부의직접지불 % 순손익 % 자료 : USDA(ERS) 2007 년 11 월 2007년 10월 OECD가공표한 OECD 국가의농업정책 : 모니터링과평가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Monitoring and Evaluation) 에의하면, OECD 국가들의정부가농가에게지불한보조금액수의비율은 2005년에는농가총소득액의 29% 를차지하였지만, 2006년에는 2% 감소한 27% 였다. 또한, 국내가격을지지하기위해농가에게지불한금액은오히려감소하고있다. 이러한감소의주요인은농업정책의변경때문이아니라, 세계전체식량가격상승때문이다. 즉, 곡물가격상승은곡물생산국에큰이익을가져다주고있다는점이증명되고있는셈이다

5 표 4 밀의생산량, 수출량및기말재고동향 단위 : 만톤, % 구분 2005/ /07( 잠정 ) 2007/08( 예측 ) 전년대비증감비율 EU-27 13,236 12,481 12, % 러시아 4,770 4,490 4, % 생호주 2, , % 산카나다 2,575 2,527 2, % 량우크라이나 1,870 1,400 1, % 아르헨티나 1,450 1,520 1, % 세계계 62,166 59,366 60, % EU-27 1,569 1, % 러시아 1,066 1,079 1, % 수호주 1,521 1, % 출카나다 1,562 1,948 1, % 량우크라이나 % 아르헨티나 830 1,221 1, % 세계계 11,331 11,503 10, % 세계의재고수준 14,784 12,430 11, % 자료 : USDA(FAS) 2007년 12월, 단, 2007/08년도의호주생산량은 ABARE(2007년 12월 ) 기후변동 : 한발과호우가유럽, 호주, 캐나다를강타 2007년 9월 USDA가공표한세계곡물시장과무역 (Grain:World Markets and Trade) 에서는밀가격급등의주요인으로주요밀생산국의한발과호우등기후변화에의한생산량감소라고지적하였다. 유럽은 2007년봄부터여름에걸쳐남부지역을중심으로열파로인한한발을겪었던반면, 북부지역에서는호우로국지적인홍수에휩쓸려 2007/08년도 EU-27개국의밀생산량은전년도보다 3.5% 낮은, 한발에습격당한 4년전의감산에버금가는낮은수준의생산량이전망되고있다. 밀생산량부족을보충하기위해주로남미에서옥수수가수입되고있으며, 2007/08년도의옥수수수입량은과거최대이던 950만톤 ( 전년대비 33.8% 증가 ) 으로전망된다

6 2년연속한발을겪은호주의 2007/08년도밀생산량은 2007년 8월과 9월의강수량이부족하여, 2006/07년도처럼백년에한번나올정도의대규모한발은아니지만 2002/03년도한발때에버금가는낮은수준이전망되고있다. 2007년 12월 4일호주농업자원경제국 (ABARE) 이공표한 2007/08년도밀생산예측에의하면, 전년도를웃돌기는하겠지만과거 5개년 (2001/02~2005/06년도) 평균인 2,157만톤보다 41.1% 적은 1,270만톤으로전망하고있다. 캐나다도광범위에걸친열파에의한건조한기후때문에단수가현저하게감소하고있어, 2007/08년도밀생산량은전년도보다 20.6% 정도감소할것으로보고있다. 그러므로 2007/08년도세계전체밀기말재고는전년도보다 11.5% 적은 1억 1,006만톤정도로추정되며이는 1977/78년도이래 30년만에낮은수준을기록할것으로예측된다. 2. 곡물내셔널리즘의움직임 곡물수출국의입장에서보면곡물의국제가격이상승하고있기때문에자국의식품가격상승을억제할필요가있으며, 식품가격이인상되어국내정세가현저하게불안정하게되는사태를막을필요가있다. 따라서우선자국의곡물공급량을확보하려는움직임 ( 곡물내셔널리즘 ) 이활발해지고있다. 나라에따라서는선거대책과같은사정도배경이되기도하지만, 수출규제, 자국생산안정화, 수입규제완화등 내향 지향의조치가취해지기시작하고있으며, 이움직임은더욱강해지는추세이다

7 표 5 각국에서의수출규제사례 (2007 년 12 월현재 ) 국가 종류 조치내용 적용기간 러시아 보리, 밀 수출세 07/11/12-08/4/30 곡물, 제분 (84 품목 ) 수출세환급취소 07/12/20- 중국 곡물, 제분 (57 품목 ) 수출세 08/1/1-12/31 곡물, 제분 수출할당 08/1/1- 아르헨티나 밀, 옥수수, 대두 수출세 07/11/8- 밀, 밀제품 수출금지 07/2/9-( 무기한 ) 인도 밀 최저생산자가격인상 08/09년도의밀 밀 민간수입분관세철폐 무기한 우크라이나 밀, 보리, 옥수수, 라이맥 수출할당 07/11/1-08/3/31 카자흐스탄 밀 수출량의 20% 를국내판매로 07/10월상순- 세르비아 밀, 옥수수수출금지 07/8/4-08/3/5 소맥분, 분쇄옥수수수출할당 07/11/4-08/3/5 파키스탄 밀, 소맥분 수출세 07/9월부터 EU 곡물 ( 라이맥등제외 ) 관세철폐 08/1/11-6/30 호주 사료곡물 수입허가 ( 긴급조치 ) 07/11 공포 자료 : 일본농축산수급안정기구, 축산의정보 ( 해외편 ), 2008 년 2 월호 수출규제등 1) 러시아 : 밀, 보리에수출세를도입 2007년 6월이후부터상승한러시아밀가격은 10월하순이후부터는높은가격을형성하고있다. 식품가격도 2007년 8월이후급격하게오르고있어, 러시아정부는관세동맹국과의정책조정을거쳐 2007 년 11월 12일부터다음해 4월 30일까지밀, 보리 2품목에대해수출세를부과한다고공포 (2007년 10월 10일자결의제 660호 ) 하였다. 수출세는밀 1톤당 22유로를밑돌지않는 10% 의종가세, 보리 1톤당 70 유로를밑돌지않는 30% 의종가세를부과한다. 한편, 러시아내곡물 - 7 -

8 수급이한층어려워지면, 밀의수출제한을위해추가적으로새로운조치가이루어질것으로보고있다. 그배경에는 2007년 12월의하원선거, 2008년 3월대통령선거에따른영향도있을것으로보며, 러시아정부로서는식품가격상승을우려하는고민이깊어지고있다. USDA에의하면위의결의에의한영향에대해수송차량부족등에의한수송상의어려움도있다고한다. 보리수출은 30% 의수출세가부과되었기때문에가격경쟁력이없어져, 결의후수출은거의이루어지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반면 10% 의수출세가부과된밀의수출은이익은감소하더라도가격적으로떨어뜨릴수있는수준이고, 2008년 1월에는보리수출세를추가인상하여 40% 가될것이라고보는견해가많아, 밀수출은결의후에도상승세를보일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 2007년 10월의밀수출량은결의전갑작스런수요로인해월간으로서는기록적인 280만톤이었다. 수출업자에의하면현재의계약이행에노력하겠지만, 2008년 1월, 2 월인도분신규계약은수출세인상이전망되기때문에꺼리고있다고한다. 2) 우크라이나 : 빵가격상승을억제하기위해수출규제를확대 2007년 10월 2일우크라이나정부는 2007년 11월 1일부터다음해 3 월 31일까지밀, 보리, 옥수수, 호밀 4품목에대해수출할당을적용하며, 그수량은 120만 3천톤으로공포 (2007년 9월 26일자명령제 1179 호 ) 하였다. 그이유는세계적인곡물시세상승으로우크라이나국내의빵류등의가격상승을억제하고, 정부의곡물재고수준을높이며, 한발에의한국내곡물생산량이감소하였다는점등을들수있다. 우크라이나는 2007년 7월부터 9월에걸쳐적은양이기는하지만위의 4개품목에 - 8 -

9 대해 3천톤씩수출할당을실시하고있었다. 생산자들은정부의수출할당이해제될때까지또는수출할당이확대될때까지매석을계속할것으로보고있다. 수출할당은수출을제한하여자국곡물가격상승을억제하기위해서실시되었지만, 우크라이나의곡물가격은국제가격이상승한수준까지는아니더라도, 최소한정부가전망하는수준을웃돌고있는것으로보인다. 3) 세르비아 : 수출금지를추가연장세르비아정부는자국시장에곡물을충분히공급함으로써세계곡물가격상승에의한빵류, 식육등의추가적인가격상승을억제하기위하여, 2007년 8월 4일부터 3개월간, 밀,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 4품목에대해수출금지를하고있었다. 이에추가하여 2007년 10월 26일부로밀과옥수수 2품목에대해명령을추가하여, 2008년 3월 5일까지 120일간에걸쳐수출금지기간을추가연장하였다. 대두와해바라기는이미매도하고있었기때문에대상에서제외되었다. 이번명령에서는밀과옥수수수출금지와더불어소맥분은 8만톤, 분쇄보리, 옥수수등은 14만 3천톤의수출할당을설정하였다. 정부는당초가격이상승해흉작이전망되는시점에서수출할당을계획하였지만, 할당에얽힌부정부패를피하기위해실제실행하는선택사항에서는제외하고있었다. 세르비아정부에의하면 2007년 6월, 7월과동등한페이스로수출될경우자국재고수준이현저하게저하될것이라는위기감도있었다고한다. 세르비아밀가격은 2007년 7월에겨우 1주만에 30% 의상승을나타냈고, 옥수수가격은 7~8월에걸쳐 2개월전수준을 50% 넘는상황이벌어졌다. 8월부터시작된수출금지이후수주후에는가격이안정되 - 9 -

10 는모습을보였지만, 9 월이후부터는다시상승세로돌아섰다. 제분, 제빵업자는수출금지조치를환영하지만, 경제주의자들에게는자유경제에역행한다는비난을듣고있으며, 즉시철회요구를받고있다. 수출업자에의하면수출금지를예측하고있었지만, 금지가공포된다음날부터실시되므로진행중인계약을재검토하는시간마저제공되지않았으며, 수출금지가길어지면보관비용이늘어나고, 계약을이행할수없어국제적인신용을실추하는등이번조치에의한영향이우려된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수출금지는무역상대국에게는부정적으로받아들여져, 특히 EU에서는통상의상관행으로보아있을수없는행태로받아들여지고있다. 4) 카자흐스탄 : 밀수출량의 20% 를국내판매로돌려카자흐스탄의밀생산은풍작으로아직까지는수출규제를실시할필요성이크지않다. 그렇지만, 자국과해외밀가격이상승하여수출이촉진되고있어자국의밀재고율이감소하는현상을우려하고있다. 이때문에카자흐스탄정부는 2007년 10월상순밀수출량의 20% 를자국용으로판매하도록수출업자에게지시하였다. 5) 중국 가 ) 곡물등의수출세환급을취소 2007년 12월 17일중국정부는 밀등미가공곡물및제분의수출세환급취소에관한통지 (2007년 12월 14일부재세 호재정부 국가세무총국통지 ) 로, 밀과벼, 쌀, 옥수수, 대두등의미가공곡물및가공된곡물 ( 이하 곡물및제분 ) 84품목 ( 관세번호별 ) 에대해, 수출세환급을 2007년 12월 20일부터취소한다고발표하였다. 재정부는이러한품목에대해서는현재 5~13% 의수출세환급을하고있었다

11 통지에의하면구체적인집행일시는세관이 수출화물통관신고서 ( 수출세환급전용 ) 에이취지를명기하여수출기일에맞추고자한다. 또한, 2007년 12월 20일이전에체결된수출계약이며, 가격을변경할수없는것에대해서는수출세환급의주관세무기관에 12월 31 일까지계약서원본및부본을제시하여, 심사후에등록하면, 2008년 2월 29일이전에수출되는것에한해수출세를환급해주는경과조치가취하여진다고한다. 중국재정부는이정책의배경으로계속적으로상승하는국제식량가격의영향을받아곡물및제분의내외가격차가확대되고, 곡물등의수출이가속되고있기때문에식량공급확보와가격안정의필요성이있으며, 수출가속에의한중국의과대한무역흑자를완화시킬필요가있다고밝히고있다. 나 ) 곡물수출에수출세, 수량할당 2007년 12월 30일중국재정부는국무원의인가를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에걸쳐밀, 옥수수, 대두등의미가공곡물및가공이끝난곡물분 57품목 ( 관세번호별 ) 에대해, 5% 에서 25% 의잠정수출관세를부과한다고발표하였다. 맥류및그분말의잠정관세율은각각 20% 및 25%, 옥수수, 대두는 5%, 옥수수 대두의분말은 10% 등이다. 또한상무부는 2008년 1월 1일, 국내의식량가격안정과공급확보를위해같은날자부터당분간곡물및곡물분의수출할당조치를실시한다고발표하였다. 상무부에의하면, 동조치는세계무역기구 (WTO) 의규칙에따른임시적인것이며, 실시기간은중국시장의수급동향을보면서결정한다고한다

12 6) 인도 : 2007년말까지였던수출금지기한을무기한으로변경수요가증가하고있는밀에대해국제가격의상승에의한가격에의영향을억제하고, 정부의개입재고를증가시킬필요가있어, 인도정부는밀과밀제품에대한수출금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2007년 2 월 9일자상무성고시제 44호 ) 로기한을정한바있다. 하지만인도정부는이를당분간무기한으로변경한다고고시 (2007년 10월 8일자상무성고시제 33호 ) 하였다. 그배경에는선거대책도있는데, 인도정부는밀이나쌀등기본이되는식품가격동향에대해특히주시하고있다. 7) 파키스탄 : 밀과소맥분에 35% 의수출세밀과소맥분이부족함에따라식품가격이오르고있는데특히 2007 년 9월 ( 라마단 : 단식월 ) 들어 40% 정도상승하였다. 파키스탄정부는식품가격의상승이 2008년 2월 18일에실시될예정이었던총선거의쟁점인동시에향후가격변동에대응가능한재고확보의목적으로 2007 년 9월, 밀과소맥분에 35% 의수출세를부과한다고발표하였다. 그러나자국밀가격이싸기때문에 35% 의수출세가부과되어도수출량에브레이크가걸릴정도는아니며, 주요수출국인아프가니스탄으로의수출량은예년의 2배정도가된다고한다. USDA에의하면, 국가무역기업이아닌민간기업에의한밀수입이허가되는것은아닌가? 하는견해도대두되고있다. 8) 아르헨티나 : 옥수수등의수출세를인상 2007년 11월 7일페이라노경제장관은곡물수출세인상을발표하였다. 수출세는 2002년 1월에통화인하를실시했을때대폭적인세수입부족을보완하기위해농축산물에도입하고있었다. 이번수출세인상은국제곡물가격이계속상승하고, 생활의기본이되는식품가격의안정이정부의중요과제로부각되자새로운인플레억제책의일환으

13 로도입되었다. 대두는현행 27.5% 에서 35% 로, 밀은 20% 에서 28% 로, 옥수수는 20% 에서 25% 로인상하여수출규제를강화하고있다. 정지되었던대두와밀의수출등록은 2007년 11월 13일에재개된다. 단, 수출등록이정지되기이전에는 1년이상전에이루어진수출에대해서도등록은가능했지만, 이번조치에따라대두는 150일이내, 밀은 90일이내의수출밖에등록은받아들일수없게된다. 수출세인상의이야기는대통령선거전부터나오고있었는데, 수출확대를노리는농업단체는수출세인상에반대를표명하고있다. 새로운대통령이선출되면새대통령이수출세에대해재검토할가능성이있을것으로기대한다는의견도있다. 자국생산의안정화등 1) 러시아 : 식품소매가격은동결, 개입재고는매도러시아정부는선거용이기도하지만, 2008년 1월말까지생활의기본이되는식품소매가격인상을동결하고, 밀을주체가보유하는개입재고 (150만톤정도 ) 들을매도하고있다. 매도상대방즉매도대상은정부계제분공장으로, 시장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 2007년 10월 29일부터다음달 28일까지 23만 9천톤 (3급밀 23만 8천톤, 4급밀 1천톤 ) 을매도하였다. 한편, 소비자는소매가격동결해제후에다시가격이급등할것이라고예상하여식품사재기를하는형상이발생하고있다. 러시아정부는 2007년 10월계획에서식량공급체제전체를정비하기위해수출을포함한식품전반을관리하는국영기업설립을분명히하였다

14 2) 인도 : 밀생산확대를위해최저생산자가격인상인도정부는밀작부면적을확대하여생산량을증가시키기위해 2008/09년도 (4월부터다음해 3월 ) 밀최저생산자가격을 1톤당 218달러에서 17.4% 인상하여 256달러로개정한다고발표하였다. 3) 파키스탄 : 밀수입에보조금지급파키스탄정부는자국의공급을강화하여식품가격상승을억제하기위해밀과소맥분에 35% 의수출세를부과하고있는데, 2007년 9월 15 일부터 100만톤의밀을수입함과동시에수입하는밀에는상승하고있는국제가격과국내가격의차이를보전하기위해약 1억 9,800만달러의보조금을지원한다고한다. 4) 이집트 : 빵류에전년도보다 50% 증가된보조금을거출이집트의 1인당소맥분소비량은세계에서도손꼽히는수량이며, 밀가격상승으로빵류가격이오르게되면국내정세가불안정하게될요인이크므로, 이를막기위해이집트정부는 2007년 9월제빵업자에게전년도보다약 50% 증가한 24만 7천달러의보조금을거출하고있다. 수입규제의완화등 1) EU-27 개국 : 일시적으로곡물수입관세를무관세로유럽위원회는 2007년 11월 26일세계및 EU의어려운곡물수급및가격상승에대처하기위해, 연맥을제외한모든곡물에부과하던수입관세를일시적으로무관세화하는제안을실시했다. 그러나농상이사회는 2007년 12월 20일곡물판매연도가끝나는 2008년 6월 30일까지라이맥, 메밀국수, 키비를제외한모든곡물수입관세를일시적으로무관세 ( 적용은 2008년 1월 11일부터 ) 로하기로합의하였다. 다만, 향후시장동향에따라서 2008년 6월말전에도다시세율을인상할수있다

15 고한다. 2) 인도 : 민간수입분밀관세를철폐인도정부는 2007년 10월 8일국가무역기업이아닌민간에의한밀수입은당분간무기한으로허가한다고고시 (2007년 10월 8일자상무성고시제 35호 ) 하였다. 아울러이경우수입관세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무관세를적용 (2007년 3월 30일부재무성고시제 52호 ) 하고있었지만, 이후에대해서도기한을정하지않고무관세화하기로고시 (2007년 12월 31일자상무성고시제 123호 ) 하였다. 3) 대만 : 밀수입관세를 50% 인하대만정부는밀과소맥분의가격안정을위해밀은 6.5% 의수입관세를 3.25% 로, 소맥분은 17.5% 의수입관세를 8.75% 로각각인하하였다. 옥수수, 수수, 보리는무관세가적용되고있다. 4) 방글라데시 : 일시적으로밀수입관세를무관세로방글라데시정부는 2007년 3월민간베이스에의한밀수입을촉진하여국내밀가격을안정시키기위하여밀에부과하고있는 5% 의수입관세를일시적으로무관세화하였다. 5) 모로코 : 밀수입관세를인하모로코정부는 2007년 6월 29일보리, 밀등의생산량이감소하고있는가운데해외밀가격이급등하고있어, 빵류의소매가격상승을억제하기위해밀에부과하고있는수입관세 ( 평균실행세율 ) 를과거최저수준인 16.61% 보다도낮은 15.39% 로인하하였다. 또한듀럼소맥은 75% 에서 55% 로개정하였다. 다만미국, EU로부터수입하는밀의관세율은 9.94% 가적용되고있다. 2007년보리와옥수수의수입관세는일시적으로무관세화하였다

16 6) 호주 : 5년만에사료곡물수입을허가호주연방정부의마크고란농상은 2007년 11월가뭄에의해곡물재고가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하여 (2007년 10월말 ), 긴급조치로사료곡물수입을허가한다고발표하였다. 이것이실시되면 2002/03년도한발때에미국으로부터 4만 8천톤의옥수수, 영국으로부터 27만톤의밀을수입한이래처음이다. 2006년의가뭄시에도호주연방정부는곡물수입신청을받았지만, 검역문제등을이유로실제수입을인정하지않았던바있다. 3. 곡물가격상승의영향 개발도상국등에미치는영향은심각 FAO가 2007년 11월에공표한 식량수급전망(Food Outlook) 에의하면, 2007년세계식량수입액은과거최고이며전년대비 21.1% 증가한 7,448억달러로추정된다. 이는곡물가격상승이나해상운임상승등에의해곡물수입액이커졌기때문이다. 한편식량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낮기는하지만, 전년대비 64.7% 증가한유제품이나동 35.4% 증가한식물유에의한영향도크다. 곡물가격상승에의한영향은우리나라이상으로특히개발도상국등에서심각하다. FAO에의하면곡물가격상승으로개발도상국등의 2007년식품수입액은 2000년의 2배정도로추정되며, 이러한지역에서는식품공급은한층궁핍해져서수입량과소비량이감소할것으로보고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의시란사무국장에의하면, 세계인구의 7분의 1인 8억 5천만명이기아로괴로워하고있다고한다. 2006년도에

17 세계에서지원한식량약 700만톤가운데반정도를차지하는밀의가격이상승하고, 해상운임도동반상승하여지원활동에무거운부담이되어, 앞으로동일한지원금액정도가모금된다면지원대상자수를줄일수밖에없으므로, 기아확대가염려된다고한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 2007년 10월에공표한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에의하면, 소비지출에차지하는식품비의비율은미국이불과 10% 정도인데비해저소득식량부족국 (LIFDC) 등에서는 50% 이상을차지하고, 최빈국에가까울수록높아지는경향으로이러한지역에서는식품가격이상승함에따라사회에미치는영향이우려된다고보고한바있다. 구분 표 년식량수입액과전년대배증감비율 세계전체선진국개발도상국후발개발도상국 (LDC) 단위 : 억달러, % 저소득식량부족국 (LIFDC) 2007년증감 (%) 2007년증감 (%) 2007년증감 (%) 2007 년증감 (%) 2007년증감 (%) 식량수입액 7, , , 곡물 식물유 유제품 식육 주 : 1) 곡물은밀, 조곡 ( 옥수수, 보리, 수수, 귀리, 라이맥 ), 쌀의합계.2) 증감은전년대비증감비율자료 : FAO(Food Outlook) 2007 년 11 월 우리나라생산자부담급증곡물가격의상승은우리나라의축산경영에큰타격이되고있다. 우리나라는농후사료의주원료가되는옥수수를막대하게수입하는순수입국이며, 사료비가생산비의 40% 에서 60% 를차지하는축산경영으

18 로, 곡물가격의상승에의한영향은매우크다. 그리고일본처럼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도갖추어져있지않아, 가격상승의영향을완충없이그대로받을수밖에없어생산자부담이급증하고있다. 수요처확대로인한곡물가격상승과더불어유가상승, 해상운임상승등이추가되고, 설상가상으로곡물수출국들의내셔널리즘확산즉공급축소에의해높을대로높은가격상승추세를부채질하고있어, 축산경영은한층더압박을받고있다. 가장영향이큰양돈의경우심각한수준의폐업이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 최근의이러한현상은우리에게다시한번식량안보의중요성에대해경각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 참고문헌 日本農畜産振興機構, 畜産の情報 ( 海外編 ), 2008 년 2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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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30315FB5A5BDBAC5A9BAD0BCAE5FBDC9C0E7BFB15FB0EEB9B05F2E646F63> Daily / 212년 7월 24일 (화) Weather Market : 곡물가격 - 21년 여름과 유사, 유로존+엘리뇨 심재엽 (2) 3772-1518 shimjy32@shinhan.com 엘리뇨 + 유로존 재정위기(안전자산 선호) + 글로벌 투기자금의 베팅 = 곡물가격 상승 단 기 : 유로존 재정위기 + 여름철 엘리뇨 발생 재현 + 글로벌 투자상품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