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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현 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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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HERI 경영정보제28호 작성 : 수석연구원김영섭 (triskim@nonghyup.com) 자료문의 : 연구원결 실장 재 일본의식량자급률제고정책 차례 < 요약 > Ⅰ. 일본의식량자급률논의동향 /1 Ⅱ. 식량자급률제고정책 /6 Ⅲ. 시사점 /10 농협경제연구소

2 < 요약 > 2008년일본농정의최대과제는 식량의안정적확보와안전한농식품공급 이며, 이러한차원에서 2월 우리나라의식량자급률 이라는보고서를발간하고, 5월에는자급률제고정책을주내용으로하는 신농정 2008 을발표하였음 일본정부가식량안보농정을추진하고있는이유는식량이장기적으로충분치않은데다농산물무역이소수국가에편중되어국지적식량부족가능성도있다고판단하고있으며, 이러한상황에서최근식량자급률이더욱감소하고있기때문 식량자급률을높이기위해농지를최대한확보하고, 의욕과능력이있는농업인의영농을확대하되, 소농과고령농은마을단위로묶어효율성을높일계획임. 또한식품산업과농업의연계를강화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있음 소비측면을보면, 쌀등국산농산물의소비가늘어나도록 일본형식생활 의우수성을홍보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 등식품의안전성을높이기위한제도와지도를강화하는정책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2월, 2015년식량자급률목표치를설정한이후아직까지구체적인추진방안이마련되지않고있는가운데최근농지규제를대폭완화하고있어식량위기상황이발생할경우큰어려움을겪을것으로우려됨 최근의곡물가격급등등식량사정을감안할때우리나라도식량자급률목표치달성방안을구체화해나가야할것임

3 Ⅰ. 일본의식량자급률논의동향 1. 주요경과 가. 식량자급률목표설정 1999 년식량자급률을법제화하고자급률목표치를다양하게설정 년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 에식량자급률등을포함한기본계획을수립토록명시 (15조) 년 식료 농업 농촌기본계획 에서는칼로리기준자급률을 2000년 40% 에서 2005년 45% 로높이기로함 2005 년식량자급률목표치등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수정 년기본법에서기본계획을여건변화등을반영하여 5년마다개정키로함에따라 2005년기본계획을수정 년칼로리기준자급률은 2010년목표치 45% 를유지하며, 생산액기준자급률은 2%P 상승한 76% 로상향조정 < 일본의식량자급률목표 > ( 단위 : %) 구 분 1995년 2000년 2006년주 ) ( 2010 종전목표년 ) ( 2015 수정목표년 ) 곡물자급률 주식용곡물자급률 칼로리기준자급률 생산액기준자급률 사료자급률 주 : 2006 년은전망치임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2008.2) - 1 -

4 나. 최근논의동향 2005 년이후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실천적노력진행 - 정부, 지방자체단체, 농민및농민단체, 식품산업사업자, 소비자및소비자단체가실천할내용을명시한 행동계획 설정 년 9월에는자급률에영향이큰쌀, 사료작물, 유지작물, 야채등 4개품목의자급률확대를위해노력하기로함 - 또한식량자급률제고필요성에대한홍보실시등 6개중점실천사항을정하여추진키로함 6개중점실천사항 : 1 자급률홍보 2 쌀소비확대 3 사료자급률제고 4 유지류의과잉섭취억제등 5 야채생산확대 6 식생활교육추진 2007 년이후식량위기대응방안에대한구체적논의진행 년 3월에 국제식료문제연구회 를설치하고, 7월까지 8회에걸쳐세계식량문제에대해전문가논의를진행 년 7월에는 식량미래전략회의 를설치하고, 현재까지 5회에걸쳐세계식량위기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 년 2월에는그동안의논의와정책추진내용을바탕으로 2008년도식량자급률보고서 발표 년 5월에는식량안보확보를위한정책추진을주요내용으로하는 신농정 2008 을발표 - 2 -

5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정책동향 식량자급률논의경과 년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에서본격적으로논의시작 년이후농림부자문기구인 식량자급률자문위원회 에서 6차례회의를거쳐 2006년 4월대정부건의서채택 년 12 월정부는자문위원회건의내용을받아들여확정 식량자급률법제화경과 년 농업농촌기본법 에서처음으로 적정식량자급수준의목표를설정 유지 를명기하였으나, 선언적의미에그침 년개정된기본법에서는 농업 농촌발전기본계획 수립시 식량의적정자급목표 를포함하도록명기 년전부개정된기본법에서는기본계획수립시 식량용쌀과맥류자급률 ( 주식용곡물자급률 ), 모든곡물자급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및우유자급률을설정하고 5년마다자급률을조정하도록함 < 식량자급률목표치 (2015년) > 주식용곡물자급률 : 54% 사료용포함곡물자급률 : 25% 칼로리자급률 : 48% 품목자급률 : 쌀 90% 등 - 3 -

6 2. 일본의식량위기인식과대응자세 가. 식량위기의현실인식 장기적으로공급부족과수요확대등수급불균형가능성 - 브릭스 (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등개도국의급속한경제성장으로식량에대한수요가양적 질적으로확대 세계인구전망 : ( 05) 65 억명 ( 50) 92 억명 - 바이오에너지수요증가로바이오연료용곡물소비가급증 미국의바이오에너지용옥수수소비량 : ('00) 6 백만톤 ('07) 81 - 인구가증가하면서 1인당수확면적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데다단수증가율은거의정체상태 세계곡물단수증가율 : (60 년대 ) 3.0% (80 년대 ) 1.7 (~15 년 ) 1.1 농산물무역의특수성으로국지적인식량부족발생가능 - 농산물은공산품과달리생산량대비무역량비중이낮음 주요농산물의무역율 (2006 년 ) : 밀 18.6%, 옥수수 13.0%, 쌀 7.0% - 수출량의대부분이미국, 남미국가등소수특정국가와지역에편중된과점적상태 3 대수출국의수출량비중 : 옥수수 86%, 대두 89%, 쌀 63%, 밀 53% - 최근곡물가격이급등하면서곡물수출국들이자국물가상승을우려하여곡물수출을규제하는자원민족주의대두 - 4 -

7 일본에서의식량자급률하락과수입선편중 - 98년이후 40% 를유지하던식량자급률 ( 칼로리기준 ) 이그동안의노력에도불구하고 2006년에는 39% 로하락 - 곡물수입이특정국가에편중되어있는상황에서최근수출국들의수출규제확대로수입단절의위기의식이증폭 주요곡물의대미의존도 : 옥수수 96%, 대두 77%, 밀 54% 나. 식량위기에대한대응자세 식량안보에대한이해와공감을넓히는데주력 - 국산농산물소비가식량자급률향상뿐만아니라건강증진, 농촌활성화, 지구환경보전등국민의미래와직결됨을강조 일본의다원적기능평가액 : 63,528엑엔 ( 홍수방지 34,988억엔, 토양유실방지 4,782억엔, 보건휴양등 23,758억엔 ) - 특히학교나가정등모든교육장소에서식량, 농업, 생명의중요성을어린아이나청소년에게알리는데노력경주 미래의안정적식량확보를위해국내농업자원을최대한활용 - 경작포기농지를해소하는등국내농지를충분히활용 경지이용율추이 : ( 85) 105.1% ( 95) 97.7 ( 05) 93.4 경작포기지추이 : ( 85) 13.5ha ( 95) 24.4 ( 05) 견실한기술과높은의욕을가지는농업경영인육성 - 5 -

8 Ⅱ. 식량자급률제고정책 1. 생산측면 가. 효율적농지이용촉진 - 우량농지유지를위해병원 학교등공공전용을포함한모든농지전용시엄격한기준을적용 - 경작포기지해소를위해 2009년까지전국의농지정보지도를작성하고 2011년까지경작포기지해소방안마련 - 농지규모화를위해농지및농업용수기반정비지속적추진 - 생산조정면적에보리 대두 사료작물등을생산하거나비주식용쌀을낮은비용으로생산할수있도록지원 농지이용율제고 : ( 05) 93.3% ( 15) 105% 식용은국산쌀로 100% 자급유지 일반기업등의농업참여법인수를 10 년까지 500 개로확대등 나. 의욕과능력있는농업경영체육성 - 임대차촉진으로 2015년까지효율적인농업경영체가전체농지의 70~80% 를경영할수있도록유도 - 경영진단실시등인정농업자의경영개선지원강화 인정농업자 : 농업경영강화촉진법 에의거, 시정촌에서수립한농업의장기비전을실현하는적임자로인정받은농업인 - 6 -

9 - 소농과고령농가가마을단위영농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 - 영농의효율화와지속성유지를위해법인경영확대 인정농업자수 : ( 07.12) 24 만명 ( 15) 34 만 ~38 만명 마을단위영농수 : ( 08.2) 13 천개 ( 15) 2 만 ~4 만개소등 다. 식품산업과농업의연계강화로지역경제활성화 - 식품도매회사의요구사항을지역에제공하는시스템구축등농 상 공연계사례를적극적으로홍보 농상공연계 88선 선정, 공표 (2008년 3월 17일 ) 주관 :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내용 : 신상품개발사례 (47건), 새로운서비스제공사례 (15건), 새로운생산방식또는판매방식개발사례 (26건) - 농림수산업자, 식품기업, 유통업자간 만남의장 을만들고, 경영상담및전문가파견 - 연계를통한시제품개발및전시회출전, 수출촉진등판로개척과지역브랜드화지원 - 농 상 공연계시저리융자, 신용보증한도액증액, 설비투자에대한감세, 소규모기업의설비자금대부율확대등지원 가공야채출하수량을 2009 년까지 70 만톤으로확대등 - 7 -

10 2. 소비측면 가. 쌀을중심으로한국산농산물소비확대 - 식생활변화로쌀소비량이해마다감소하고있으며, 청소년의아침결식율이높고학교에서의쌀밥급식회수도정체상태 - 쌀을중심으로한수산물, 축산물, 야채등 일본형식생활 로균형있는영양공급과자급률제고도모 학교쌀밥급식확대 : ( 06) 주 2.9회 ( 07 이후 ) 주 3회 쌀가루제품인지도제고 : ( 06) 44% ( 07 이후 ) 60% 생크림, 치즈, 발효유에대한국산생우유공급을 2009년까지 42만톤으로확대등 나. 국산농산물에대한소비자신뢰회복 - 내각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후생성, 농림성국장급으로 식품표시연락회의 구성하여식품표시관련신속대응체제구축 - 농림수산성에식품안전전문가인 식품표시특별 G-MAN 20 명을상주시켜식품안전관련사안발생시신속한조사실시 - 민간의의견제시 고발제도인 식품표시 110 번 을충실히운영 2011 년까지모든주산지에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 도입 2013년까지위해요소관리제도 (HACCP) 도입농장을 5,000개소로확대등 - 8 -

11 다. 식육 ( 食育 ) 추진 - 지방편중식습관에따른비만증가등영양불균형에대응하여올바른식습관을갖게하고영양균형개선을추진 탄수화물 : 지방 : 단백질비중 : ( 80) 62 : 25 : 13 ( 06) 58 : 29 : 년 식육기본법 을제정 시행하고, 음식종류별 1일섭취권장량을내용으로하는 식사균형가이드라인 제시 - 초등학교어린이들이직접만들어먹거나가정이나지역의전통요리를배우게하여자연스럽게 일본형식생활 을교육 2007 년식사균형가이드라인의인지도를 45% 까지높임 2007년 을참고하여식생활하는사람의비중을 15% 까지확대등 라. 지산지소 ( 地産地消 ) 추진 - 소비자요구파악용이, 안전성강화, 국산농산물소비촉진효과 2006 년지산지소운동의경제적효과는총 2,838 억엔으로추산 - 학교급식과기업내식당에서의지역농산물활용을추진 - 직매소판매확대를위해고령농 소농이생산한농산물의순회수집체제를정비하여다품목생산체제를확립 지역농산물이용학교확대 : ( 05) 24% ( 10) 30% - 9 -

12 Ⅲ. 시사점 세계적으로식량위기가고조되고있지만우리나라는식량의 73% 를해외에의존하는상황에서도위기의식이희박 년 12월곡물자급률등주요목표치를설정한이후아직까지목표치달성을위한세부적인방안의검토가없는상황 - 오히려농지전용규제완화, 농업진흥지역전용시대체농지조성의무면제, 새만금농지비율축소등을추진 그러나일본은 우리나라의식량자급률 이라는보고서를발표하고식량자급률제고를뒷받침하는 신농정 2008 을추진 - 식량의안정적공급은국가의책무 임을명확히하고, 국내농업자원을최대한활용 하는것이중요하다는데인식공유 - 또한정부, 농민뿐만아니라소비자와식품업자등각주체의역할을구체적으로제시하여대국민홍보효과와실효성제고 - 식량자급률제고정책으로농업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확산시키고자급률목표치는농정추진성과에대한평가지침으로활용 세계최하위수준의식량자급률과미래의식량불안을감안할때우리나라도자급률제고를위한보다적극적노력이필요 - 미래농식품수요를감안한적정농지의확보가매우중요 - 국민적공감대형성을위한홍보를강화하고, 자급률제고를위해정부,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등의범국가적노력필요

13 [ 참고문헌 ] 농민신문, 긴급점검-식량자급률목표치지켜지나, 식량자급률자문위원회, 식량자급률목표치설정대정부건의서, 최지현, 식량자급률목표치설정방안, 식량자급률목표치설정방안에관한토론회 주제발표자료, 日本農林水産省, 我ガ國の食料自給率, , 21 世紀新農政 2008, , 食料の未来を確かなものにするために, 食料の未来を描く戦略会議자료,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