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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농업부문비전 2030 중장기지표개발 선임연구위원부연구위원연구원 김정호김배성이용호

2 연구담당 연구자 선임연구위원부연구위원연구원 김정호김배성이용호 담당분야총괄, 결과해석, 정책제언농업부문총량지표분석주요지표분석과정리

3 머리말 이연구보고서는농림부의의뢰를받아수행한 농업부문비전 2030 마련을위한중장기지표개발 연구의최종연구결과이다. 정부는 2005 년 6월에국가미래전략을마련하는방침을세우고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가중심이되어민간전문가와함께작업을거쳐 2006년 8월에 함께가는희망한국 VISION 2030 을발표하였다. 정부는비전 2030 보고서에서다음과같이작업의배경과필요성을서술하고있다. 현재우리사회는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등장기적이고구조적인도전에직면하고있으며, 국가비전 2030은우리의미래에대한진지한성찰과전략적사고를토대로만든대한민국희망지도로서, 단순히미래상만을제시하는데그치지않고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을찾아내는데중점을두었으며, 5년이나 10년후의모습뿐만아니라 2030년까지내다보는국가경영지도를만들어체계적으로준비해나가자는것이다. 이와같이비전 2030 작업은국가적인전략을모색하는것이므로농업부문은매우제한적으로다루어질수밖에없었으며, 우리연구원에서도세부적인작업과정에참여하지못하였다. 따라서이연구는 국가비전 2030 과관련하여농업 농촌의미래상을파악할수있는주요지표를개발하고전망함으로써농정의중장기방향과전략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려는것이다. 짧은기간에이연구를수행한연구자들의노고를치하하며, 이보고서가관련정책수립에유용하게활용될것을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정섭

4 i 요 약 연구의필요성과목적 농업과농촌을둘러싼대내외여건이빠르게변화하고있는현실에비추어중장기적인미래를전망하는것은현행농정의좌표를점검하는동시에향후의정책방향을설정하기위하여매우중요함. 이연구는 국가비전 2030 과관련하여농업 농촌의미래상을파악할수있는주요지표를개발하고전망함으로써농정의중장기방향과전략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 국가비전 2030 개요 국가비전으로 2030년경세계일류국가진입을지향함. 즉, 2010년까지국가발전의기반이되는주요경제 사회제도를혁신하여 2010 년대에는지속적인성장과사회안전망구축등을통해선진국권에진입하며 2030년에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선진국중에서도성숙한선진국으로발돋움하게될것임 2030년의주요지표로서, 1인당 GDP는 4만 9천달러로현재의스위스수준에도달하고, 삶의질은세계 10위로서현재의미국수준을추월할것임. 나라경제는최첨단기술의핵심강국으로부상하면서혁신형중소기업이큰폭으로증가하고, 사회서비스업의고용이크게늘어나며, 세계 10위권의인적자원강국을실현하고사회복지인프라도선진국수준에도달할것으로전망됨. 이러한비전을실현하기위하여제도혁신과선제적투자및비전실행계획을추진함. 제도혁신은경제사회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여효율성을제고하고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요인을사전에제거하는것임. 선제적투자는국민의삶의질향상과성장기반확

5 ii 충분야와향후소요가크게증가하는분야에예방적차원에서미리투자하는것임. 비전실행계획은성장동력확충, 인적자원고도화, 사회복지선진화, 사회적자본확충, 능동적세계화등의 5대전략별로구체적인실행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함. 농업부문의중장기추세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농업부문총량분석모형 (KREI-ASMO) 분석결과에의하면, 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농업의산업적지위는 2030년까지의지속적인하향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농산물시장개방진전에따라대부분의거시지표가낙관적이지못한것으로나타남. 농업생산액은축산업부문이소폭의증가를나타낼것으로전망되지만, 재배업부문에서쌀재배면적과가격하락이지속되고, 고추, 마늘, 양파등채소류와포도, 배, 감귤, 복숭아등과실류의재배면적과가격하락에의해생산액이감소할것으로전망되어, 2030년의농업총생산액은 2005년수준보다약 12.7% 감소한 30조 6,460억원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됨 ( 개도국시나리오, 이하동일 ). 농가호수와농가인구는연평균 3~4% 속도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향후시장개방진전에따라 2015년까지감소속도가빠르다가그후다소둔화될것으로전망됨. 농가호수는 2005년 127만호에서 2030년 62만호로감소하고, 농가인구는동기간 343만명에서 145만명으로약절반수준이될것으로전망됨. 특히농가인구및농업경영주의고령화와후계자부족의추세는더욱빠르게진행되어 2030년의 65세이상농업경영주비율은 65% 로증가할전망임. 농가소득은직접지불금증가로인해이전소득비중이계속증가하여 2005년 29% 에서 2030년에는 40% 까지늘어날전망임. 호당평균농가소득은농가수의감소에따라증가 2030년에 6,920만원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됨. 그러나도시근로자가계소득이빠른속도로증가함으로써도농간소득격차는확대될것으로분석됨.

6 iii 농업부문 2030 주요지표와비전 농가인구비중은총인구의 3% 수준에수렴하며, 농가호수는대략 60만호정도를유지하고, 그중기간적전업농이 20만호정도가될것임. 농업생산은전문경영체중심으로재편되어전체적으로전업농의생산비중이 2/3 이상을점유하고, 청장년전업농및농업법인이지역농업의중심세력을형성할것임. 농업총생산액의 GDP 비중은선진국수준인 1.5% 내외로수렴하며, 경지면적은위기시식량안보에대비하여 140만ha 수준을유지하면서생산기반정비를통해 2030년에는경지정리율및배수개선율 100% 를달성할것임. 기초식량자급을기본으로신선채소, 축산물, 과일등은친환경고품질생산체제가확립될것임. 농산물유통분야에서는산지유통과소비지대형유통업체의밀접한연계를통해산지유통전문조직의처리비중이 80% 이상으로증가할것이며, 공동출하 공동계산제가정착되고선진적인안전농식품생산 유통체계가구축될것임. 또한중국등해외시장개척을통해농축산물수출액은 2030년 100억 $ 수준으로증가할것임. 농가소득은 1인당으로도시근로자가구와균형을실현하고, 전업농소득은자영업자수준을상회할것임. 농가소득에서차지하는직접지불액비중이 2030년에는 20% 까지증가할전망이며, 재해보험이확대되어전업농의경영안정에기여할것임. 고령농업인은 2014년부터국민연금지급을받아농지임대수입을포함하여매월고정수입이있는노후생활을영위하게될것임. 농촌은복합생활공간조성등을통해농촌인구감소를억제하여총인구의 15% 수준을유지하고, 교통 통신의발달로생활권이넓어지며, 농촌마을생활기초시설은중소도시수준으로향상될것임. 농촌관광은 2030년에국내관광의 45% 정도를차지할정도로성장하여농촌지역산업으로정착될것이며, 단순한도농교류에서체류형관광

7 iv 으로발전할것임. 비전 2030을향한정책과제 초고령화시대에대비하여미래농업경영을담당할새로운농업주체의육성과농가정비가필요하며, 농업전문인력의양성을위한교육투자를확대하고, 청년농업후계자를위한농장리스제도입을적극검토해야함. 고령은퇴농가의탈농지원을위한농지은행위탁관리제도화및경영이양직불제확충도중요함. 무한경쟁시대에국내농업의생존여부는소비자의선택에달려있으며, 따라서소비자지향의농식품정책이중요함. GAP과생산이력제, 리콜제와소비자보호등의국민건강을위한위생안전관리와더불어농식품의신유통질서를확립해야함. 농업생산이위축되는추세이므로미래의농업소득원이될수있는새로운성장동력발굴이중요함. 한반도전체의친환경농업화를통해지속농업의기반을다져나가면서 BT, IT, ET 등의연구개발투자를확충하고, 전략적수출단지조성및해외시장개척등으로수출농업을육성해야함. 전원시대의농촌공간정비와복지대책이강구되어야함. 거점도시를중심으로한정주생활권광역화가필요하며, 정주체계상인구부양력을상실한마을등정비등농촌지역의계획적재설계와재개발이추진되어야함. 농촌고령인구를위한전원실버마을조성과아울러노인요양공동이용시설등도준비해야함.

8 v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ong-Term Agricultural Indicators for the National VISION 2030 This study aims to develop main indicators that could be used for measuring industry changes and future progress expected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the process of fulfilling the national strategy VISION The study also seeks to specify policy directions and formulate a proper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Korea under a long-term perspective. In the midst of rapid changes sweeping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he specification of rational and feasible goals, in addition to sound policies, is very important and essential. The comprehensive national VISION 2030 has already been proclaimed and its goals are specified to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at the national level.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vision include such goals as the renovation of economic and social institutions,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and the formulation of policy directions for a continued economic growth that would enable Korea to become a progressive developed country. Specifically, the main indicators of the national VISION 2030 are as follows: The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will be about US$ 49,000 (the same level as that of Switzerland today). The quality of life will be ranked within the top tenth in the world (the same rank as that of US today). The technological level will be enhanced to stand in par with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The number of innovative small and mid-sized

9 vi enterprises (SMEs) and social service jobs will be greatly increased. In terms of human resources, too, Korea will be placed on the tenth level, while the level of social welfare infrastructure will be equal to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and so on. In line with such overall goals of VISION 2030, this study proposes industry goals and presents an industry forecast along with major rural indicators such as agricultural total revenue, number of farm households, agricultural population, farm household income, etc. In addition, a set of policy op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achievement of the vision are suggested. Researcher: Jeong-Ho Kim, Bae-Sung Kim, Yong-Ho Lee Address: jhkim@krei.re.kr

10 vii 목 차 요약 ⅰ Abstract ⅴ 제1장서론 1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2. 선행연구검토 2 3. 연구내용과보고서구성 3 제 2 장국가비전 2030 과농업의위상 5 1. 국가비전 2030 의개요 5 2. 국가비전과농업의위상 12 제3장농업부문총량지표전망 분석방법 주요지표의전망분석결과 분석결과의시사점 37 제4장농업 농촌의변화와메가트렌드 농업 농촌의역할에대한국민의식 세계농업과농정의흐름 농업 농촌의미래모습과메가트렌드 52

11 viii 제5장농업부문 2030 비전과목표설정 농업 농촌의미래상 농업인력과경영체의비전 농업생산의비전 농산물유통과소비의비전 농가소득의비전 농촌공간과생활의비전 농업 농촌의새로운가치전망 77 제 6 장농업비전 2030 을향한정책과제 년까지의농정여건 비전 2030 준비를위한정책과제 82 참고문헌 89 부록1. 전국인구추계 91 부록2. 농촌인구 ( 읍면인구 ) 전망 97 부록3. 농가인구전망 103 부록4. 농업경영주연령별농가수전망 109 부록5. 영농규모별생산비중전망 114 부록6. 농업 농촌종합대책주요사업목표 117

12 ix 표목차 제 2 장표 2-1. 국가비전의외국사례 7 표 2-2. 우리나라미래의주요지표 9 표 2-3. 균형성장관련지표전망 9 표 2-4. 국제화관련지표전망 10 표 2-5. 교육및사회인프라관련지표전망 10 표 2-6. 농업부문비전실행계획 13 제 3 장표 3-1. 전망분석을위한시장개방시나리오 16 표 3-2.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전망 19 표 3-3. 쌀과과일류소비량전망 22 표 3-4. 주요채소류소비량전망 22 표 3-5. 주요축산물소비량전망 23 표 3-6. 경지면적과재배면적전망 26 표 3-7. 농업총소득전망 28 표 3-8. 농가소득전망 31 표 3-9. 농업생산액전망 33 표 농업부문 GDP 전망 35 제 4 장표 4-1. 국가경제에서농업이차지하는중요성에대한인식 40 표 4-2. 현재농업 농촌이담당하는역할에대한인식 40 표 4-3. 미래농업 농촌에기대되는역할에대한인식 41 표 년후의세계식량수급사정에대한전망 41

13 x 표 4-5. 식량자급률에대한인식 42 표 4-6. 우리농업이희망을갖기위한조건 42 표 4-7. 농업인의농촌생활에대한만족도 43 표 4-8. 농업인의농업종사에대한직업만족도 43 표 4-9. 농업인의농촌거주의향 43 표 은퇴후혹은여건이되면농촌에거주하고싶은의향 44 표 도시민이농촌에거주하고싶은이유 44 표 세계농업과농정의흐름 47 표 OECD 주요국의농업비중 (2005년기준 ) 48 표 산업사회단계와농업의변화 58 표 농업 농촌의메가트렌드요약 59 제 5 장표 5-1. 농촌인구와농가인구전망 64 표 5-2. 농업인력 경영체의비전과목표 66 표 5-3. 영농형태별농가수전망 68 표 5-4. 농업생산의비전과목표 69 표 5-5. 농식품유통 소비의비전과목표 71 표 5-6. 농가소득의비전과목표 74 표 5-7. 농림어가규모별마을수 (2005년) 75 표 5-8. 농촌공간 생활의비전과목표 76 표 5-9. 농어촌관광사업운영마을수 78 표 농촌관광수요전망 78 제 6 장표 6-1. 과거농정과새로운농정패러다임의비교 84

14 xi 그림목차 제 2 장그림 2-1. 국가비전의시기구분 8 제 3 장그림 3-1. KREI-ASMO 모형의구조 15 그림 3-2.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전망 20 그림 3-3. 주요농산물소비량전망 23 그림 3-4. 경지면적과재배면적전망 26 그림 3-5. 농업총소득전망 29 그림 3-6. 농가소득전망 31 그림 3-7. 농업생산액전망 34 그림 3-8. 농업부문 GDP 전망 36

15 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농업과농촌을둘러싼대내외적인여건이빠르게변화하고있는현실에비추어중장기적인미래를전망하는것은현행농정의좌표를점검하는동시에향후의정책방향을설정하기위하여매우중요함. 참여정부가국가미래를위하여전략적으로추진하고있는 비전 2030 의농업부문에대한장기지표개발이필요함. - 기존작업 ( 기획예산처주관 ) 에서농업부문은미미하게다루어졌기때문에충실하게다양한지표를개발할필요가있음. 국가비전과연계하여농업 농촌의장기비전에대한주요지표를개발하고전망함으로써농정의중장기방향과전략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음. - WTO/DDA 및 FTA 협상의최근동향과전망등농업을둘러싼국내외여건변화를고려하여주요지표를설정하고장기적인트렌드를분석함.

16 2 - 정부의농정방향및농업부문재정지출계획을감안하여정책적인비전을설정하고실현가능한주요지표를전망함. 이연구는 국가비전 2030 과관련하여농업 농촌의미래상을파악할수있는주요지표를개발하고전망함으로써농정의중장기방향과전략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 2. 선행연구검토 1990년대중반이후에 21세기를앞둔시점에서중장기적인농업 농촌의비전과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한종합적인연구와정책검토가추진되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농업 농촌의좌표와정책과제, 농림부농정발전기획단, 21세기선진농업 농촌실현을위한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업과농정비전전략시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농업 농촌의비전과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농업 농촌의비전과발전전략, 참여정부들어 농업 농촌종합대책 (2004.2) 이수립되어 10년후인 2013년의비전을설정하고, 그실현을위한정책과투융자계획이마련되었음. - 농업 농촌종합대책을마련하기위한준비단계로서농림부의 21C 농업농촌비전과발전전략 (2001.5),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농어촌의새로운활로 ( ) 등에서중장기비전과농정방향이제시되기도하였음.

17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매년연초에농업전망대회를개최하여주목적인품목별농업관측과아울러중장기적인농업 농촌의변화를전망하고있음. - 특히농업부문총량전망모형 (KREI-ASMO) 을이용하여농산물시장개방등의여건변화에따른주요지표 ( 농업생산액, 농업소득, 농가소득, 농가호수,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산물소비등 ) 를총계된수준에서전망하고있음. 최근들어외국에서도농업의중장기비전에관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 - 영국환경식품농촌부는 2005년에농촌지역의장기전망과발전전략을모색함. - 네덜란드농업부는 2004년에농촌에대한 2013년까지의비전과주요정책의제를제시함. - 중국농업대학교는 2004년에농업부문에대한 2050년의비전을설정하고분야별로정책방향을검토한보고서를발행함. - 일본정부는 2005년에경제사회각부문의 2030년비전 을수립하면서농업의환경적측면을강조함. 3. 연구내용과보고서구성 이연구는농업 농촌의미래비전을설정하기위하여추세분석에기초한연역적추론방식을채용함. 즉, 농업 농촌의주요지표에대한추세를전망하고, 이러한전망치를토대로정책적인노력을통하여실현가능한비전지표를설정하는방법임. 이러한접근방법은다소보수적인측면은있으나현실을반영한다는장점이있음.

18 4 이보고서는서론을제외하고총다섯개의장으로구성됨. 제2장에서는정부가 2007년 8월에발표한 국가비전 2030 의개요를정리함. 즉비전 2030을수립하게된배경과주요내용을요약하여정리하고, 이안에담고있는농업부문의내용을정리함. 제3장에서는미래의비전을설정하기위한기초작업으로서주요지표의추세치를전망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개발하여운용하고있는농업부문총량모형 (KREI-ASMO) 을이용하여시장개방시나리오에따른농가인구, 농가호수, 농림업취업자, 경지면적, 재배면적,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생산액, 농업GDP 등을추정함. 그리고이러한추정결과가가지는의미와정책적인시사점을정리함. 제4장에서는농업 농촌의역할변화와거대한흐름인메가트렌드를검토함. 농업 농촌의역할에대한국민의식의변화동향을분석하고, 세계농업과농정의흐름을검토하여앞으로농업 농촌이변화할모습들을종합적으로검토함. 제5장에서는농업 농촌의미래상과비전및목표를검토함. 제3장에서분석한개도국시나리오의추세전망치와농업 농촌종합대책에서제시한 2013년까지의정책목표를감안하여농업 농촌의미래상을종합적으로정리하고, 이어분야별로나누어농업인력과경영체, 농업생산, 농산물유통과소비, 농가소득, 농촌공간과생활등의분야별로 2030년의비전과목표를제시함. 제6장에서는농업비전 2030을향한정책과제를제안함. 즉, 2030년까지의농정여건을검토하고그연장선에서비전실현을위한정책과제를간략히검토함.

19 5 제 2 장 국가비전 2030 과농업의위상 1. 국가비전 2030 의개요 1.1. 추진배경 ( 상황인식 ) 현재우리사회는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세계화등장기 구조적인도전요인에직면 외환위기를계기로대응노력이시작되었으나, 새로운대내외도전요인이복합적으로발생하여전환기의부담가중 개인적인차원에서도일자리, 생계, 노후문제등미래에대한불안감이증가하고, 이는다시저출산 저소비 저성장으로연결 그러나이러한도전요인자체보다는이에미리대비하지않는것이더큰문제 - 미리준비하지못해지금저출산, 연금문제등에직면 저출산문제 : 1983년에이미출산율 2.08명 현재세계최저

20 명 국민연금 : 최초설계잘못, 1990년대후반부터문제제기 논의만무성, 해결책답보 ( 대응의시급성 ) 도전요인의성격, 정책시차등을감안할때향후 10~15년간의대응이우리의미래를결정 인구가감소 (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총인구는 2020년을정점으로감소 ) 하기이전에장기 구조적문제해결이필요 * 인구성장률은 2005년현재 0.21%, 2010년 0.26% 에서점차둔화하여 2018년 0.02% 에도달한후 2019년 (-0.00%) 에마이너스성장으로전환되어 2030년에는 -0.25%, 2050년 -1.07% 로전망 이기간동안의대응성과에따라우리나라의장기발전궤도및세계무대에서의위상이결정될전망 - 대응이지체될경우저성장과분배악화가심화되어경제적역동성과사회안정기반이훼손될우려 * 저출산대책은지금시행하여도경제활동인구에영향을미치기까지는 20~30년정도의시차발생 ( 현행대응방식의한계 ) 전략적이고종합적인접근보다현안해결이나부분적 단편적준비에치중 과거정부주도발전에대한반작용으로정부전략기능이약화 - 개발년대의권위주위는해체되었으나, 국가발전을선도할새로운건전한권위창출에는한계 경제 사회 정치 문화를망라한제도혁신의큰밑그림을준비하고, 국민적합의도출을위한종합적인접근은미흡

21 7 ( 장기비전의필요성 ) 더늦기전에한세대앞을내다보는비전과전략을수립하여국민적역량을결집할필요 5년단위의국가재정운용계획도장기적시계에서수립되지않으면구조적문제의대응에한계 - 일본, EU 등선진국뿐만아니라중국, 인도등도 10~30년의국가장기계획을통해미래대비 표 2-1. 국가비전의외국사례 국가국가비전추진전략 영국 일본 EU 중국 싱가포르 Opportunity for all in a World of Change A New Era Dynamism - Closer Ties and a Wider Range of Opportunity 년까지세계최고의 지식기반경제구축 규제개혁및경쟁촉진 IT 인력양성, 직업훈련체계개편 성공적클러스터발굴 지원 생산성향상과소득증대의선순환 국민이선택할수있는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정부구축 노동시장유연성제고 교육및직업훈련강화 R&D 투자확대및혁신강화 2020년전면적 제도개혁을통한성장의질개선小康 * 국가 지역간균형발전도모 * 부유하지않으나기본수요는충족 대외개방확대등경제의국제화 Dynamic Global City 대만 Green Silicon Island 대외네트워크확대, 경쟁력 유연성 확보 제조업과서비스업의균형발전 아시아의 R&D 첨단제품생산거점등 아일랜드지속성장기반구축 시장에필요한직업훈련강화 투자재원의지역간균등배분

22 8 이제정부는국가계획자 (nation-planner) 에서비전제공자 (vision-provider) 로새로운기능을수행할필요 - 구체적인전략을마련하여국가비전의실천력을확보 * 설문조사 ('06.1, KDI) 결과, 전문가 97%, 일반국민 94% 가장기문제해결을위한국가차원의비전이필요하다고응답 1.2. 주요내용 비전과전략 : 함께가는희망한국 의 3 대목표와 5 대전략 국가비전을 함께가는희망한국 으로설정하고, 비전의 3가지목표상으로 1혁신적이고활력있는경제, 2안전하고기회가보장되는사회, 3안정되고품격있는국가를제시하였으며, 비전실현을위한 5대전략으로 1성장동력확충, 2인적자원고도화, 3사회복지선진화, 4사회적자본확충, 5능동적세계화등을설정함. 2010년까지국가발전의기반이되는주요경제 사회제도를혁신하여 2010년대에는지속적인성장과사회안전망구축등을통해선진국에진입하며, 2030년에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성숙한선진국으로발돋움하게될것임. 그림 2-1. 국가비전의시기구분 선진국 G 10 국가 선진국진입기 제도혁신기

23 9 미래한국의모습 : 2030 년경세계일류국가진입 1인당 GDP는 2030년 4만 9천달러로현재의스위스수준에도달하고삶의질은 2030년 10위로서현재의미국수준을추월 지표명 비고 2) ( 05 기준 ) GDP 규모 1) ( 십억불 ) 1 인당 GDP1)( 천불 ) 표 2-2. 우리나라미래의주요지표 788 (788) 16 (16) 1,122 (1,262) 23 (26) 1,824 (2,567) 37 (51) 2,406 (4,145) 49 (84) 국가경쟁력 ( 순위 ) 삶의질 ( 순위 ) 총인구 ( 십만명 ) 미국 12,486 일본 4,571 영국 2,201 이태리 1,766 노르웨이 64 스위스 50 미국 42 일본 36 미국 1위호주 9위 호주 1위미국 14위 싱가폴 3위일본 21위 스위스 4위일본 35위 주 : 1) 2005 년불변가격기준 ( 기획예산처 조세연구원공동추계 ), ( ) 안은경상가격기준 2) 자료 : GDP 관련 (IMF), 국가경쟁력 삶의질 (IMD), 총인구 ( 통계청 ) 우리경제는최첨단기술의핵심강국으로부상하고혁신형중소기업이큰폭으로증가하며,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이 2030년 66% 로확대되어사회서비스업의고용이크게늘어남. 표 2-3. 균형성장관련지표전망 지표명 원천기술특허 ( 연구원천명당 ) 부품개발기술수준 ( 일본 =100) GDP대비서비스업비중 (%) 혁신형중소기업 ( 만개 ) 사회서비스업고용비중 (%)

24 10 국제적으로는개방형통상국가를실현하고경제역량, 국가이미지등모든부문이크게개선되어세계선도국가 (Global Leading Country) 로부상함. 표 2-4. 국제화관련지표전망 지표명 FTA 체결국수 ( 개국 ) 국가이미지순위 ( 위 ) 금융업 GDP기여율 (%) 항만컨테이너화물처리량 ( 만TEU/ 년 ) 1,522 2,460 4,740 6,600 지식기반사회를선도할경쟁력있는인적자원육성과교육경쟁력을확보하여세계 10위권의인적자원강국을실현하고, 사회복지인프라도선진국수준에도달함. 표 2-5. 교육및사회인프라관련지표전망 지표명 IMD 교육경쟁력순위 ( 위 ) 평생학습참여율 (%) 세계100위권내대학수 ( 개 ) 생계급여수급률 (%) 주거급여수급률 (%) 공적연금수급률 (%) 건강보험보장률 (%) 육아비용부모부담률 (%) 방과후활동수혜율 (%) 합계출산률 (%)

25 11 비전실현수단 : 제도혁신 선제적투자와비전실행계획 제도혁신 : 경제사회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여효율성을제고하고, 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요인을사전에제거 - 현행성장시스템으로는무한경쟁에서생존하기곤란 글로벌경쟁력제고 :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 중소기업지원체제정비 생애생산성극대화 : 정년조정및임금피크제확대, 학제개편등 - 잘못설계된제도유지시재정의지속가능성은위협받고, 재정투입의확대에도불구하고복지체감도는제자리 재정위험요인사전제거 : 국민연금, 직역연금개혁등 복지제도효율성제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등 - 낮은시민의식, 불투명한공적제도로는선진국진입이요원 공적제도에대한신뢰확보 : 갈등관리시스템구축등 선제적투자 : 국민의삶의질향상과성장기반확충분야, 향후소요가크게증가하는분야에예방적차원에서미리투자 - 활력있는경제를유지하고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성장동력확충분야 R&D 투자확대및효율성제고, 해외고급인력활용등 - 국민의기본수요충족, 양극화해소및국민통합등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분야 방과후활동확대, 주거복지확충, 노인수발보험제도도입등 - 국가안전, 예상치못한통일대비등의분야 국방개혁, 통일인프라구축등 비전실행계획 : 5대전략별로정책목표, 실천과제, 지표, 국제비교를포함하는구체적인실행계획을수립시행

26 12 - 성장동력확충 : 성장선도부문과성장지체부문의동반성장기반을구축, 혁신주도형산업구조실현 - 인적자원고도화 : 지식기반경제를선도할수있는경쟁력있는인적자원육성 - 사회복지선진화 : 기본수요충족과균등한기회제공으로함께누리는복지사회구현 - 사회적자본확충 : 참여와협력, 신뢰를바탕으로사회공동의이익이창출되는성숙한사회건설 - 능동적세계화 : 사회 문화의폭넓은개방으로돈 사람 정보가자유롭게넘나드는열린사회조성 2. 국가비전과농업의위상 국가비전에서농업부문은제한적으로다루어짐 비전 2030 작업은국가적인전략을모색하는것이므로농업부문은매우제한적으로다루어졌음. - 농업인의미래모습을생활환경과복지환경및소득보장의관점에서분석하고, 그실현을위한정책과제를제시함. 농업인의미래모습을제시 함께가는희망한국비전 2030 에서는미래국민들의모습을그리고있는데, 농업인의미래모습으로 활력이넘치고살기좋은환경에서안정된생활 을제시하고있음. - 생활환경 : 도로 주택 상수도등생활기반시설이구축된농어촌 - 복지환경 : 교육 문화 복지확충으로살기좋은농어촌 - 소득보장 : 규모화 전문화를통해경쟁력을갖춘농어업

27 13 농업부문비전실행계획을제시 이러한비전을실현하기위한농업분야의구체적인정책목표로서농가소득안정, 농업체질강화, 생산기반 유통개선, 농어촌생활서비스기반확충을제시하고있음. 구체적인실행계획은현재의농업 농촌종합대책을여건변화에맞게보완발전시키도록함. 정책목표 실천과제 표 2-6. 농업부문비전실행계획 직접지불제확대 직접지불제농가투융자비율 (%) 소득안정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보험가입률 (%) 쌀전업농육성농업체질강화 생산기반 유통개선 생활기반확충 지표전망지표명 쌀전업농생산비중 (%) 친환경농업확대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비율 (%) 재해대비안전영농을위한생산기반정비 산지유통의규모화 전문화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문화, 주거등농어촌생활인프라확충 배수개선율 (%) 원예농산물의산지유통전문조직처리비중 (%) 농어촌마을개발 ( 권역 ) ,00 0 근거 / 국제비교 농업농촌종합대책에따라직불비중확대 * EU 69%, 미국 26( 05) 매년 0.5% 증가 * 일본 25%( 01), 미국 72.7%( 00) 일본 44%( 00) 60%(10 계획 ) 11 년이후유기및무농약농산물만인증 2013 년까지배수개선완료 30 년까지산지유통전문조직이전체물량의 80% 처리 17 년까지 1,000 개권역착수 자료 : 함께가는희망한국 Vision2030 ( 정부 민간합동작업단, ) 에서정리.

28 14 제 3 장 농업부문총량지표전망 1. 분석방법 1.1. KREI-ASMO 전망분석의의미 WTO/DDA, FTA 농업협상체결에따른농산물시장개방여건변화및쌀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과실류일부품목의폐원제도입, 동식물위생검역실시등대내외농업정책변화에따른농업부문중장기변화가예상됨. - 이러한여건변화를반영하여농업부문주요지표를전망하기위하여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개발하여운영하고있는농업부문전망모형인 KREI-ASMO(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를이용함. KREI-ASMO는주요거시변수전망부문, 투입재가격전망부문, 재배업부문전망부문, 축산부문전망부문, 총량부문전망부문등크게 5 개의부문으로구성되어있고, 각부문은상호연계되어있음. - 세부구조를요약하면, 먼저주요거시변수부문은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전망하도록구성되고, 이를위해필요한경제성장률,

29 15 소비자물가상승률, 환율, 소비자가격지수, 생산자가격지수등은한국은행, KDI 등관련기관전망치또는정보를이용하고있음. - 투입재가격전망부문은농기구가격, 경상재가격, 투입재가격, 농업노임, 농지임차료등을전망하도록설정되어있음. 이중농기구, 경상재, 투입재가격은앞서전망된거시변수를이용하여전망할수있도록구성되고, 농업노임과농지임차료는거시변수부문과더불어재배업부문과연계되어전망되도록구성되어있음. - 재배업부문은크게하계재배작목, 과수작목, 그리고동계재배작목으로구분됨. 하계재배작목과동계재배작목은생산자의재배작목선택의상충 (trade-off) 관계가반영되도록연립방정식체계로각각구성되어있고, 하계작목중하계노지채소는다시주요채소작목으로세분되어채소작목들간경합관계가반영되도록별도로설정되어있음. - 과수부문의작목은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그리고복숭아 6개작목이고, 각작목은별도수급구조를가지고있으나, 각수요와공급부분에서작목간대체관계가반영되도록구성되어있음. 그림 3-1. KREI-ASMO 모형의구조 관세율 / TRQ 수출입수요 농업생산요소가격 거시경제변수국제원유가격 재배업모듈한국농업 - 쌀, 두류, 기타곡물특용작물 - 고추, 배추, 무, 기타채소 - 사과, 배, 포도, 감, 감귤, 복숭아 - 맥류, 마늘, 양파, 기타동계채소 축산모듈 - 한육우 - 낙농 - 돼지 - 육계 - 산란계 가격총계모듈 총량모듈

30 전망분석의전제조건 전망시나리오설정 농업부문주요지표의중장기변화를전망하기위해서는향후시장개방여건및정책에대한가정이필요함. 그러나 DDA 농업협상및한 미 FTA 농업협상등이진행중인현시점에서분석을위해이들협상의타결내용을설정하는데어려움이있음. 여기서는최근까지협상과정에서제안된안들을고려하여 DDA 개도국대우적용의경우 ( 시나리오 1) 와 DDA선진국과한 미 FTA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 ( 시나리오 2) 의두가지시나리오를고려하여분석함. 표 3-1. 전망분석을위한시장개방시나리오 시장개방폭선진국개도국 관세구간 20/50/75% 30/80/130% 일반품목 민감품목 특별품목 관세감축 45/55/65/75% 25/30/35/40% 관세상한 100% 150% TRQ 품목고추, 마늘, 유제품, 감귤마늘, 감귤, 사과, 포도 관세감축일반감축률의 70% 50% 관세상한 100%( 쌀은 2015 년이후적용 ) 150% TRQ 증량 품목 2002~04 년평균소비량의 6% ( 쌀은 2014 년까지 408 천톤증량 ) 4% 증량및신설 쌀, 고추, 쇠고기, 유제품 관세감축 10%( 쌀제외 ) TRQ 증량 증량없음 쌀을제외한품목에대해서는 2008년 WTO/DDA 협상이타결되어, 2009년부터관세화추가개방이시작되는것으로가정하되, 개도국대우가적용되는상황을가정하였음 ( 시나리오 Ⅰ).

31 17 협상결과, 쌀은예외로관세화유예상황이지속되는것으로가정하고, 특별품목 ( 고추, 쇠고기, 유제품등 ) 에대해서는 2009~2018년 10 년동안관세율을 10% 감축하고 (TRQ 증량없음 ), 민감품목 ( 마늘, 감귤, 사과, 포도등 ) 에대해서는 2009~2018년동안일반품목의관세감축율의 50% 수준만을감축하는것으로가정함 ( 관세상한 150%, TRQ는 2002~2004년평균소비량의 4% 까지증량 ). 2018년이후는 2018년감축수준이동일하게적용되는것으로가정함. 특별품목과민감품목에포함되지않는일반품목에대해서는관세구간을 30%-80%-130% 로구분하고, 해당구간에대한관세감축율은 25%(0~30% 구간 ), 30%(31~80% 구간 ), 35%(81~130% 구간 ), 40%(131% 이상구간 ) 가각각적용되는것으로가정함 ( 관세상한 150%). 추가적으로, 시장개방이훨씬빠르게진행되는가정과비교하기위하여 DDA 협상에따른선진국대우적용과동시에한 미 FTA가체결되는상황을가정하여분석함 ( 시나리오 2). 선진국대우적용시에대한시나리오내역은위의표참조. 한 미 FTA 시나리오의이행기간은 2008년부터향후 10년간현행관세를단계적으로철폐하는상황을가정함. 다만, 쌀은 FTA 대상품목에서제외함. 전망을위한주요전제 2007 이후의주요거시경제변수는국내외주요전망기관들의전망에따라경제성장률은 2007~09년 4.4%, 2010 이후 4.3% 가지속되는것으로가정하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년 2.6%, 이후에는 3% 수준이지속되는것으로가정함. 환율은 2006년원 / 달러환율이 956 원이나, 달러화약세가지속될것이라는주요전망기관들의전망에

32 18 따라 2007 년 925 원수준이지속되는것으로가정함.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목표가격 170,083원이지속되는상황을가정하였고, 그밖의직불금은농림부의농업 농촌종합대책에의해직불금예산계획 (2013년 3조 3,104억원 ) 을반영하고, 이후는직불금증가추이를반영하여증가하는것으로가정함. 우루과이라운드농업협상 (URAA) 에따른쌀에대한특별조치를 2014년까지추가연장함. 다만, 유예 5년차인 2009년에이행상황에대한중간점검을실시하는상황을적용함. 쌀 MMA 도입량은 2005년 22만 5,575톤에서시작해서매년균등하게늘려 2014년 40만 8,700톤 (1988~1990년평균소비량의 7.96%) 까지증량함. MMA 물량에부과되는관세율은 5% 이고, 수입방식은기존의국영무역방식으로함. 밥쌀용시판물량은 2005년매년 MMA 도입물량의 10% 에서시작해서 2010년 30% 까지확대하고, 이후연도는 30% 유지를유지함. 현재과실류일부품목에적용되고있는식물검역조치에대하여사과와배는 2012년이후에, 감귤과복숭아는 2013년이후에각시나리오에서모두식물검역조치가해제되는상황을가정함. 2. 주요지표의전망분석결과 2.1.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변화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모두현재수준에비해 2015 년까지

33 19 감소속도가보다증가하고, 이후에는다소완화되는것으로전망됨. 2030년기준으로농가호수연평균감소율은 DDA 개도국의경우에비해 DDA 선진국과한 미 FTA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 약 1.1% 보다더감소하는것으로전망되어, 개도국의경우약 62만호, 선진국과한 미 FTA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 53만호까지감소하는것으로추정됨. 농가인구는 2005년까지는연평균 3.2~3.6% 의감소율을보였으나, 이후감소속도가증가하여 2015년에는 4.9~5.1% 까지증가하다가그후감소속도가둔화되어 2030년에는 2.6( 시나리오 1)~4.0%( 시나리오 2) 의감소속도를나타내어약 146( 시나리오 1)~118만명 ( 시나리오 2) 수준에이를것으로추정됨. DDA 개도국 변화율 DDA 선진국한 + 미 FTA 변화율 표 3-2.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전망단위 : 천호, 천명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501 4,851 2, ,383 4,031 2, ,273 3,433 1, ,118 2,941 1, ,284 1, , , ,110 2,913 1, ,245 1, , ,

34 20 농림업취업자는개도국대우적용의경우에비해선진국과한 미 FTA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에보다높은관세감축율로인한농업부분축소가보다빠른속도로진행되어, 2030년개도국대우적용의경우약 71만명수준, 선진국과한 미 FTA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약 54만명수준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됨. 천명천명 그림 3-2.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전망 농가호수 (DDA 개도국 ) 농가호수 (DDA선진국한미FTA) 천명천명 농가인구 (DDA 개도국 ) 농가인구 (DDA 선진국 1000 한미FTA)

35 21 천명천명 농림업취업자 (DDA 개도국 ) 농림업취업자 (DDA 선진국한미 FTA) 주요농산물소비량전망 쌀을포함하여주요농산물소비량을전망한결과, 시나리오별로두드러진차이를보이지않음. 시나리오별로개도국대우적용의경우보다선진국과한 미 FTA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에보다높은관세감축에의한시장가격하락으로 1인당소비량이다소증가할것으로예상됨. 2030년기준으로쌀 1인당소비량은약 60~61.5kg까지현재감소추이가지속되는것으로전망되었고, 사과와포도는현재수준을유지, 배는 1.3~1.8kg 정도감소하는것으로전망됨. 양념채소류중에서고추는 2030년에도거의현재소비수준을유지하나, 배추, 무, 마늘은다소감소하고, 양파는지속하여증가하는것으로전망되어고추는약 4.2kg, 배추는약 24kg, 무는약 9.6kg, 마늘은약 8kg, 양파는약 29kg 수준에각각이를것으로전망됨.

36 22 표 3-3. 쌀과과일류소비량전망 단위 : kg 쌀 사과 배 포도 DDA 개도국 변화율 DDA 선진국 한 + 미 FTA 변화율 표 3-4. 주요채소류소비량전망 단위 : kg 고추 배추 무 마늘 양파 DDA 개도국 변화율 DDA 선진국 한 + 미 FTA 변화율

37 23 DDA 개도국 변화율 DDA 선진국한 + 미 FTA 변화율 표 3-5. 주요축산물소비량전망 단위 : kg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주요축산물소비량은현재와같이, 소득수준향상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이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어, 2030년에쇠고기 1인당소비량은 14.6kg, 돼지고기는약 23kg, 닭고기는약 13kg 수준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됨. 그림 3-3. 주요농산물소비량전망 kg kg 쌀 1 인당소비량 (DDA 선진국한미 FTA) 65 쌀 1 인당소비량 (DDA 개도국 )

38 24 kg kg 쇠고기 1 인당소비량 (DDA 선진국한미 FTA) 쇠고기 1 인당소비량 (DDA 개도국 ) kg kg 사과 1 인당소비량 (DDA 선진국한미 FTA) 사과1인당소비량 (DDA 개도국 ) kg 40 kg 배추 1 인당소비량 (DDA 선진국한미 FTA) 배추1인당소비량 (DDA개도국 )

39 경지면적, 총재배면적, 쌀, 채소, 과실재배면적변화 경지면적과총재배면적은 2015년까지시장개방에따른영향이거의나타나지않는것으로전망됨. 이는쌀이관세화유예될뿐만아니라쌀소득보전직불제를실시하여, 쌀이외품목의면적감소가일부쌀로이전되는효과가있기때문으로파악됨. 2020년이후에는쌀이외품목과더불어쌀관세화로쌀재배면적도감소하여, 2030년에는총경지면적이약 141만ha, 총재배면적은약 144만ha 수준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됨. 쌀재배면적은 2015년까지는쌀관세화유예가적용되어, 면적감소율이연평균 1% 내외로적을것으로전망되나, 관세화가적용될경우보다감소율이증가하여 2030년에약 74만ha 수준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됨. 채소류면적은중장기적으로정체내지감소하는품목 ( 고추, 마늘, 배추, 무, 시설과체등 ) 과증가하는품목 ( 양파등 ) 에따라향후연평균감소의특징을보이지않음. 2030년채소면적은현재수준보다감소된 27만 5천ha 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됨. 과실류면적은사과면적이중장기에현재수준을유지내지다소감소할것으로전망되나, 이외의배, 감귤, 포도, 복숭아등대부분의품목은재배면적이추가적인시장개방과식물검역해제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어 2030년에 2005년보다약 29% 감소한약 11만ha 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됨.

40 26 표 3-6. 경지면적과재배면적전망 단위 : 천 ha 총경지면적총재배면적 쌀면적 채소류면적과실류면적 ,985 2,197 1, ,889 2,098 1, ,824 1, ,745 1, DDA ,641 1, 개도국 ,558 1, ,411 1, 변화율 DDA 선진국한 + 미 FTA 변화율 ,745 1, ,644 1, ,531 1, ,305 1, 천ha ha 그림 3-4. 경지면적과재배면적전망 총경지면적 (DDA 개도국 ) 총경지면적 (DDA 선진국한미 FTA)

41 27 천ha ha 쌀면적 (DDA 개도국 ) 쌀면적 (DDA 선진국한미 FTA) 천ha ha 채소류면적 (DDA 개도국 ) 채소류면적 (DDA 선진국한미 FTA) 천ha ha 과실류면적 (DDA 개도국 ) 과실류면적 (DDA 선진국한미 FTA)

42 농업총소득변화 농업총소득은축산업부문소득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비중에높은재배업부문에서재배면적감소에의한생산량감소와향후추가적인시장개방에따른관세감축폭확대에따른가격하락으로지속해서감소하는것으로전망됨. 2030년농업총소득은 2005년수준보다약 40% 감소한 9조 1,700억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됨. 선진국대우와한 미 FTA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에는이보다 2조 3,000억이더감소한 6조 8,620억수준으로전망됨. DDA 개도국 변화율 DDA 선진국한 + 미 FTA 변화율 표 3-7. 농업총소득전망 단위 : 10 억, 경상 농업총소득 재배업 축산 ,714 13,756 1, ,076 13,315 1, ,041 12,418 2, ,936 10,237 1, ,699 8,522 2, ,970 7,437 2, ,170 6,015 3, ,484 10,185 1, ,093 8,460 1, ,498 6,670 1, ,862 4,818 2, 재배업부문소득은대부분품목들의재배면적감소와가격하락으로인하여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30년 6조 150억원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되며, 이와달리축산업부문소득은한육우와양돈, 양계부

43 29 문성장으로 2005년 2조 6,230억원수준보다 20% 더성장한 3조 1,560억원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됨. 선진국과한 미 FTA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는이보다 1조 1120억원감소한약 2조 440억원수준으로전망됨. 농업총소득 (10억) 농업총소득 (10 그림 3-5. 농업총소득전망 농업총소득 (DDA 개도국 ) 농업총소득 (DDA 선진국한미FTA) 억 농업총소득 : 재배업 (DDA 개도국 ) 농업총소득 : 재배업 (DDA 선진국한미FTA)

44 30 10억 농업총소득 : 축산업 (DDA 개도국 ) 농업총소득 : 축산업 (DDA선진국한미FTA) 농가소득변화 영농활동에의한농업부문소득이지속해서감소할것으로예상되나, 정부투융자계획에따른직불금증가및농가호수의감소추이가지속될경우, 농가소득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30년에 6,920만원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됨. 선진국대우와한 미 FTA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 농산물시장가격하락에따라생산부문위축이예상되나, 농가호수감소와직불금추가투입으로 2030년농가소득은개도국의경우보다 0.8% 감소된수준인 6,868만원수준으로전망됨. 호당농업소득은재배면적감소와시장개방에따른가격하락으로감소요인이있으나, 농가호수의감소로다소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 2005년 1,182만원보다 24% 증가한 2030년 1,469만원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됨. 호당이전수입은 2005년 880만원에서 2030년에는 3배이상증가한 2,783만원수준이될전망이며, 농가소득에서차지하는이전수입비중도 2005년 28.9% 에서 2030년에는 40.2% 로증가할전망임.

45 31 DDA 개도국 변화율 DDA 선진국한 + 미 FTA 변화율 표 3-8. 농가소득전망 단위 : 만원 ( 명목 )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180 1, ,307 1, ,050 1, ,453 1,067 1,187 1, ,195 1,212 1,464 1, ,019 1,314 1,825 1, ,920 1,469 2,668 2, ,413 1,026 1,187 1, ,034 1,046 1,464 1, ,918 1,186 1,823 1, ,868 1,297 2,663 2, 농가소득 ( 천원 ) 농가소득 ( 천원 ) 그림 3-6. 농가소득전망 농가소득 (DDA 개도국 ) 농가소득 (DDA 선진국한미 FTA)

46 32 농업소득 ( 천원 ) 농업소득천원 ) 농업소득 (DDA 개도국 ) 농업소득 (DDA 선진국한미 FTA) 농외소득 ( 천원 ) 농외소득 ( 천원 ) 농외소득 (DDA 개도국 ) 농외소득 (DDA 선진국한미 FTA) 농업생산액변화 농업생산액은축산업부문생산액의증가에도불구하고, 재배업부문에서쌀재배면적과가격하락, 고추, 마늘, 양파등채소류와포도, 배, 감귤, 복숭아등과실류의재배면적과가격하락에의해지속해서하락하는것으로전망되어, 2030년에 2005년수준보다약 12.7% 감소한 30조 6,460억원수준에이를것으로추정됨. 선진국과한 미 FTA 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에는이보다약 4조가더감소한약 26조 6 천억원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됨.

47 33 재배업부문생산액은개도국대우적용의경우에연평균 1.7~1.9% 감소하여 2030년 14조 9,500억원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 선진국과한 미 FTA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에는연평균감소율이개도국대우적용시보다 1.4% 포인트더감소하여 2030년에 12조 1,940 억원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됨. DDA 개도국 변화율 DDA 선진국한 + 미 FTA 변화율 표 3-9. 농업생산액전망 단위 : 10 억 농업생산액 재배업 축산업 ,602 20,639 5, ,968 23,885 8, ,089 23,322 11, ,810 21,229 11, ,213 19,323 12, ,596 17,747 13, ,646 14,950 15, ,193 21,187 11, ,351 19,227 12, ,377 16,465 12, ,599 12,194 14, 축산업부문생산액은한육우, 양돈, 양계부문의지속적인성장이기대되어 2005년 11조 7,670억원에서 2030년 15조 6,960억원까지지속해서성장할것으로전망됨. 선진국과한 미 FTA가적용되는경우에는이추가적인관세감축폭확대에따른가격하락과이에따른생산부문위축으로개도국대우적용시보다 1조 2,910억원감소한 14조 4,050 억원수준으로전망됨.

48 34 10억 그림 3-7. 농업생산액전망 농업전체생산액 (DDA 개도국 ) 농업전체생산액 (DDA 선진국한미 FTA) 억 농업생산액 : 재배업 (DDA 개도국 ) 농업생산액 : 재배업 (DDA 선진국한미 FTA) 억 10억 농업생산액 : 축산업 (DDA 개도국 ) 농업생산액 : 축산업 (DDA 선진국한미 FTA)

49 농업 GDP 변화 농업부문부가가치 (2000년기준 ) 는한육우, 양돈, 양계부문등축산부문성장이기대되나, 재배업부문에서대부분품목들의재배면적감소와추가적인관세감축폭확대에따른가격하락으로 2005년 21조 5,550억원수준에서 2030년 17조 6,740억원수준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됨. 재배업부문부가가치는대부분품목에서재배면적감소와가격하락으로지속해서감소할것으로예상되어 2030년에 14조 2,350억원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됨. 선진국과한 미 FTA가적용되는경우에는이보다약 6% 더감소한 13조 3,910억원수준으로전망됨. DDA 개도국 변화율 DDA 선진국한 + 미 FTA 변화율 표 농업부문 GDP 전망단위 : 10 억, 2000 년기준가격 농업GDP 재배업 축산업 ,051 16,945 2, ,244 18,646 2, ,555 18,520 3, ,065 16,838 3, ,127 15,865 3, ,595 15,270 3, ,674 14,235 3, ,630 16,492 3, ,298 14,392 2, ,052 14,079 2, ,408 13,391 3,

50 36 축산업부문부가가치는개도국대우적용의경우에관세감축폭이적어현재의증가추이를이어갈것으로기대되어 2030년에 2005년보다약 4천억원이증가한 3조 4,400억원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됨. 관세감축폭이큰선진국과한 미 FTA가적용되는경우는 2005년수준의규모를유지할것으로추정됨. 10 억 10 억 그림 3-8. 농업부문 GDP 전망 농업 GDP (DDA 개도국 ) 농업 GDP (DDA 선진국한미 FTA) 억 10억 농업 GDP: 재배업 (DDA 개도국 ) 농업 GDP: 재배업 (DDA 선진국한미 FTA)

51 37 10 억 10 억 농업 GDP: 축산업 (DDA 개도국 ) 농업 GDP: 축산업 (DDA 선진국한미 FTA) 분석결과의시사점 비관적요소 ; 농업의절대적규모는축소되는경향 총량분석의주요지표전망에의하면농업총생산액, 경지면적, 농가호수등이모두감소하는추세로서농업이라는산업의절대적인규모가축소되어가는것을의미함. - 경제발전과정에서농업의산업적비중이상대적으로감소하는것은대부분의선진국들이경험한사실이며, 우리나라도선진국형산업구조로이행하고있음. 농업총소득의감소는농업발전을위해서는새로운성장동력을찾지않으면안된다는위기의신호이기도함. - 농가및농가인구의감소로인하여호당또는 1인당농업소득은크게감소하지않을전망이지만, 지속적인소득증대를위해서는농업부문 GDP를키워나가려는적극적인대응이필요함. - 자본 기술집약적농업을통하여생산성을지속적으로향상시켜나

52 38 가고, 수확후처리기술 (post-harvest technology) 을개발하여농산물의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노력이필요함. 희망적요소 ; 성장부문중심으로농업구조개편 농가및농가인구가빠르게감소하면서장기적으로는소수정예화된농업인력및경영구조로개편될수있음. - 농업인구및농업경영주의고령화는소득이나사회복지측면에서부담이되고있으나, 한편으로는고령경영주의은퇴에따라젊은후계인력이진입할수있는여지가생김. - 전업농들은규모경제의유리성을발휘하여유동화되는농지와가축등의자원을집적하면서지속적으로경영규모를확대하여전업농중심의생산구조를정착시켜나갈수있음. 농업생산구조는전통적인일반경종농업에서축산과시설원예등의성장작목중심으로조정되어갈것임. - 쌀은목표가격제도하에서과잉을초래할정도로생산이유지될것이나, 일반전작이나노지채소는빠르게감소하는추세임. - 따라서고소득작목인축산과시설원예가주력을형성하게될것이지만, 수익성이하락하는작목을대체하기위한육종과대체작목개발이중요한과제임.

53 39 제 4 장 농업 농촌의변화와메가트렌드 1. 농업 농촌의역할에대한국민의식 도시민들도농업의중요성을인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매년말에농업인을대상으로의식구조변화를조사하고있으나, 이번조사는도시민까지확대하여 2007년 1월에도시민 1,500명과농업인 2,000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음. - 도시민면접조사 ( 담당 : 리서치앤리서치 ): 전국 19세이상성인남녀 1,500명 ( 광역도시 47.4%, 중소도시 5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표본오차는 ±2.53% 포인트 - 농업인우편조사 ( 현지통신원 2천명대상, 응답자 857명 ): 60세이상 54.3%, 60세미만 36.8% 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농업의중요성에대하여현재뿐만아니라 앞으로도중요할것 이라는응답이도시민 88.4%, 농업인은 72.1% 로집계되어농업인보다도시민이농업을더중요한산업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54 40 표 4-1. 국가경제에서농업이차지하는중요성에대한인식 구분 도시민농업인빈도 ( 인 ) 비율 (%) 빈도 ( 인 ) 비율 (%) 앞으로도중요 1, 앞으로는중요 앞으로도중요치않아 앞으로는덜중요 모름 / 무응답 계 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조사결과 (2007.1). 농업 농촌의역할로서식량안정공급을중시 농업 농촌의역할에대해서는현재와미래그리고도시민과농업인모두 식량의안정적공급 이라는역할을가장중요하게꼽았음. - 식량의안정적공급 에대한인식은현재가미래보다높게나타났으며, 또한농업인에비해도시민의인식이높게나타났음. - 자연환경보전의중요성에대한인식은크게낮아지고있는반면, 국토의균형발전 을중요한역할로인식하는경향이증가함. 표 4-2. 현재농업 농촌이담당하는역할에대한인식 구분 도시민농업인빈도 ( 인 ) 비율 (%) 빈도 ( 인 ) 비율 (%) 식량의안정적공급 1, 국토의균형발전 자연환경보전 전통문화의계승 관광및휴식의장소 전원생활의공간 기타 모름 / 무응답 계 2, , 주 : 2 개씩선택하도록한문항임.

55 41 표 4-3. 미래농업 농촌에기대되는역할에대한인식 구분 도시민농업인빈도 ( 인 ) 비율 (%) 빈도 ( 인 ) 비율 (%) 식량의안정적공급 1, 국토의균형발전 자연환경보전 전통문화의계승 관광및휴식의장소 전원생활의공간 기타 모름 / 무응답 계 2, , 주 : 2 개씩선택하도록한문항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조사결과 (2007.1). 이와같이국민들이식량안보를중시하는배경에는앞으로식량수급사정이현재보다어려워질것이라고스스로전망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임. - 향후의식량수급전망에대하여도시민의 51% 와농업인의 72% 가식량수급사정이어려워질것이라고인식하고있음. - 반면에앞으로식량사정이나아질것이라는인식은도시민이 11.6%, 농업인이 8.2% 에불과함. 표 년후의세계식량수급사정에대한전망 구분 도시민농업인빈도 ( 인 ) 비율 (%) 빈도 ( 인 ) 비율 (%) 식량수급사정이어려워질것임 지금과크게다르지않을것임 식량수급사정은지금보다나아질것임 모름 / 무응답 계 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조사결과 (2007.1).

56 42 표 4-5. 식량자급률에대한인식 구 분 도시민농업인빈도 ( 인 ) 비율 (%) 빈도 ( 인 ) 비율 (%) 식량자급률을훨씬더높여야한다 현재수준의식량자급률을유지 외국에서값싼식량을쉽게수입할수있으므로걱정할필요가없다 모름 / 무응답 합계 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조사결과 (2007.1). 미래의비전을제시하는정책을기대 향후농업이희망을갖기위한조건에대해서는도시민과농업인모두 비전과대안을제시하는농업정책 ( 각 61.1%, 51.7%) 을가장많이꼽았으나, 다음순으로는도시민은 농업인의의식전환과자구책 (20.9%) 을, 농업인은 일반국민의농업보호의지와동참 (31.0%) 을들어부분적으로견해차이를보임. 표 4-6. 우리농업이희망을갖기위한조건 구분 도시민농업인빈도 ( 인 ) 비율 (%) 빈도 ( 인 ) 비율 (%) 농업인의의식전환과자구책 비전과대안을제시하는농업정책 일반국민의농업보호의지와동참 기타 모름 / 무응답 계 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조사결과 (2007.1).

57 43 농업인의농촌생활에대한만족도와향후의향 농업인의농촌생활이나영농에대한만족도는대체로낮은것으로나타났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농촌에거주하겠다는의향이강함. 표 4-7. 농업인의농촌생활에대한만족도 구분 빈도 ( 인 ) 비율 (%)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그렇다 약간불만 매우불만 무응답 / 모름 계 표 4-8. 농업인의농업종사에대한직업만족도 구분 빈도 ( 인 ) 비율 (%)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그렇다 약간불만 매우불만 무응답 / 모름 계 표 4-9. 농업인의농촌거주의향 구분 빈도 ( 인 ) 비율 (%) 계속살겠다 떠날생각이다 떠났다가다시농촌으로돌아올생각 모르겠다 무응답 / 모름 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조사결과 (2007.1).

58 44 도시민의농촌이주의향 은퇴후또는여건이되면농촌에서거주하고싶다는도시민이응답자의 71.3%( 매우많다 21.7% 포함 )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표 은퇴후혹은여건이되면농촌에거주하고싶은의향 구분 빈도 ( 인 ) 비율 (%) 매우많다 조금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합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조사결과 (2007.1). 농촌거주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연속에서건강하게살고싶다 (61.9%), 시간에얽매이지않는자유로운생활을위해 (17.7%) 순으로꼽아농촌거주이유가경제적조건보다건강과정서적인측면이강하게작용하는것으로조사됨. 표 도시민이농촌에거주하고싶은이유 구분 빈도 비율 농촌에거주하면서생계의수단으로농사를짓기위해 농업을경영하여안전식품을자급하기위해 자연속에서건강하게생활하기위해 마을의공동체적인생활을하고싶어서 인정이많은곳에서생활하고싶어서 시간에얽매이지않는자유로운생활을하고싶어서 생활비가도시보다싸므로여유있게살수있어서 기타 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조사결과 (2007.1).

59 45 2. 세계농업과농정의흐름 2.1. 농업과농정의시대적변화 생산 가격정책에서구조정책으로 20세기중반에이르기까지대부분의선진국들이농업국가였다고할정도로각국의농업정책은증산에중점이두어졌음. - 식량증산을위하여최소가격지지등과같은가격정책이강도높게실시되면서농업생산의비효율성내지는생산구조의왜곡을초래하게됨. - 특히가격정책으로소득문제를해결하는데는한계가지적됨. 농업문제의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는구조정책이불가피하다는것이 1970년대유럽경제공동체 (EC) 를중심으로파급되기시작함. - 예를들어구서독에서는강력한구조정책을추진하여 1980년대초까지 10년간경지규모를 2배이상증가시켰다고평가됨. 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유럽의구조정책은다음과같은공통적인문제에봉착하게되었음. - 첫째, 기대한만큼대농경영이육성되지못하였고, 농지유동화를통한규모확대에도한계가나타나기시작함. - 둘째, 이농장려로인하여농업인구가급속히감소됨에따라농촌지역의공동화현상이나타나기시작하였으며, 자연이나경관및국토관리의측면에서도구조정책에대한회의가표출됨. - 셋째, 농업생산이전문화와단작화및대규모영농을통한집약적영농의방향으로발전하면서생태계순환체계의붕괴및환경오염등의문제가점차심각한문제로등장함. - 넷째, 영세소농의소득문제는근본적으로해결되지못함.

60 46 효율주의농업의한계와지역정책의대두 1980년대중반부터유럽농정은소위 효율주의 의대농경영육성에서전환하여소농도함께지원하는지역농정을채택하게됨. - 이러한인식은농업을단지농산물을생산하는산업, 즉산업적인측면만이아니라농업의공익적기능에대한정책적인배려임. - 농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도생산주체인농업인과생산의공간인농촌지역을유지시켜야한다는생각이강하게반영됨. 지역농업의유지발전을위한정책에는여러가지가있으나, 그중에서도폭넓게인식되는것이이른바 조건불리지역특별대책 임. - 영국에서시작된조건불리지역 (less-favored Areas) 에대한직접지불제도는유럽전역으로확산되어농가의소득을보전하거나지역개발정책에유용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음. 농업의지속적발전을위한새로운시도들 1990년대들어세계농정의관심은농업그자체보다는오히려국토보전이나환경적인측면에서더욱강조되는추세임. - 농업이가진본래의자원보전적기능이농산물의생산기능못지않게중요하다는인식이확산됨. - 전통적인농업은식량부족이라는상황아래서증산을위한집약화의방향으로발전되어왔으나, 그과정에서토양오염, 수질오염, 토양침식등을일으켜농업의환경보전적기능을상실하였을뿐만아니라환경파괴의주범이되고있다는비판적인반성임. 농업문제에대한대응방안으로서지속적농업 (sustainable agriculture) 이대두되고있음. - 첫째는과잉생산을해결하기위한방안이라는점이며, 조방적농

61 47 법내지는감산적농법을도입하여생산량도축소하고환경보전에도기여하자는것임. - 둘째는식품의안전성에대한배려임. 그동안의증산기술은생물 화학적인기술진보로서특히농약의사용량을연쇄적으로증가시켜식품의안전성을위협하는사태에이르게됨. 또한식품에대한소비자의관심이양보다는질을중시하게되면서식품안전성이중요한판단기준이되고있음. - 셋째는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유실등과같은환경파괴와자원고갈에대한경각심이점점높아지고있는점임. 이러한인식은 1984년 UN의결의에의하여구성된 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 (WCED) 에서지속가능한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이제시됨으로써더욱고조됨. 표 세계농업과농정의흐름 시기및특징 주요정책내용, 성과 1960~70 년 생산 가격정책에서구조정책으로전환 녹색혁명과가격지지를바탕으로식량증산을도모 - 증산을통한소득문제해결에는근본적한계노출 1960 년대를전후로농업구조개선을통한생산성향상과농공간소득균형을동시에추구 1980~90 년 효율성위주의농업한계와지역정책대두 1990~2000 년 농업의지속적발전을위한정책대응 가격지지와수출보조등으로생산성향상에기여 - 농산물공급과잉은 UR 협상을촉발시키는계기로작용 - 생태계순환체계의붕괴, 환경오염문제노출 1980 년대초부터조건불리지역농업유지에관심 - 국토자원및환경보전에대한중요성인식 농업 농촌의다원적기능에대한가치인식 - 친환경농업, 식품안전성, 농촌경관등에관심증대 - 도농교류를통한지역활성화도모 보호농정에서시장지향적농정으로전환 - 소득문제는직접지불제로접근

62 주요선진국들의농업비중 OECD국가들의전체경제에서차지하는농업비중을비교하기위하여 2005년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달러이상인나라들의농업거시지표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 농업의 GDP 비중을보면, 농업국이라할수있는호주가 3.4% 로가장높으며, 그밖의국가는대부분 1~2% 수준을나타내고있음. - 농가인구비율은대체로 2~3% 수준을나타내고있으나, 아일랜드, 핀란드, 스위스등은농가비중이 5% 이상으로높음. 표 OECD 주요국의농업비중 (2005 년기준 ) 1 인당 GNI ($) 국민 1인당경지면적 (a) 2005년 노령화지수 (%) 도시화율 (%) GDP의농림어업비중 (%) 2004년 총인구의농가인구비율 (%) 2004년 취업자의농업종사자비율 (%) 2004 년 2005년 2005년 2005년 한국 16, 일본 36, 캐나다 34, 미국 41, 오스트리아 36, 덴마크 47, 핀란드 36, 프랑스 35, 독일 33, 아일랜드 40, 이탈리아 30, 네덜란드 25,332* 노르웨이 63, 스웨덴 39, 스위스 53,688* 영국 37, 호주 33, 주 : 1 인당 GNI 3 만 $ 이상국가. 네덜란드 GNI 는 2002 년, 스위스는 2004 년수치임.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63 농업 농촌의역할과비전에관한외국사례 영국환경식품농촌부 (DEFRA), The Future of Services in Rural England - a Scenario for 2015, 2005 향후 10년간농촌지역주민들에대한서비스의변화를예측함. 특히농촌지역의변화를일으키는중범위수준의변화요인 (Driver) 과예상되는결과를가설화하였음. 즉, 문헌연구를통해파악된변화요인들을농촌지역서비스의수요와공급두측면에서작용하는것들로구분하고, 문헌연구를통해파악된추세에기초하여미래의농촌지역의서비스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를예측함. 농촌지역서비스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수요측면과공급측면으로구분하여정리함. - 수요측면에서는농촌지역의인구사회학적변화, 문화적변화, 농촌가구의가처분소득, 개인이동성및커뮤니케이션능력증대, 정부정책, 가정에기초한농촌비즈니스사업체의서비스수요, 방문객과관광객들의서비스수요등임. - 공급측면에서는인구증가, 인구증가율보다더빠른농촌가구수증가, 통근근로자의증가, 지역밖으로의통근자비율증가, 가치관의변화, 네트워크사회, 자동차문화, 농업인에서 농촌기업가 로의변화등임. 네덜란드농업자연식품품질부, Agenda for Living Countryside - Responding to change, 2004 네덜란드농촌에대한 2013년까지의비전과주요정책의제를제시함. 네덜란드 국가공간계획정책 (National Spatial Planning Policy) 의틀안에서농촌에대한중기 (2013년까지) 비전, 주요정책

64 50 의제, 목표, 프로그램을제시하였음. 이작업에는농업 자연 식품품질부, 주택 공간계획 환경부, 교통 공공사업 수자원관리부, 내무성, 보건 복지 체육부, 사회 고용부, 재무부, 국방부등네덜란드중앙정부부처대부분이참여하였음. 국가의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측면에서본농촌지역의기능과그의미를상기시키고, 주요정책과제로서농촌경제의변화전망과과제, 농촌주민의삶의질과지역주민의참여와관련된전망과과제, 농촌지역의자연및경관에관련된전망과과제등을제시함. 농촌발전을위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변화를전망하고있으며, 아울러 EU 공동농업정책의틀안에서네덜란드농촌정책의변화까지도검토함. 일본총리실, 2030 국가비전, 년의바람직한국토의모습을시나리오로작성함. 일본은 2007 년부터인구감소가시작되고지방중소도시가쇠퇴하고, 지역사회의유지가곤란한지역이확대되며, 삼림과농지가황폐화되는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는문제를지적함. 또한국제적으로는동아시아가급속하게부상하여일본이 21세기에도경제사회적으로활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동아시아와새로운관계를설정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이도래한다는점을적시함. 농정에대해서는환경과농업이중시될것이라고전망함. 2030년경에일본인의가치관이크게변하여가처분소득이아니라가처분시간을중시하며, 인구는도시에만몰려사는것이아니고적당하게분산하여거주하고, 분산거주의핵심은적정규모의소도읍과그주변에펼쳐지는풍요롭고활기찬농산촌이라는점을강조함. - 식량자급율은약 70% 에달하고, 농지와산림은농업이나임업생산

65 51 에만사용하지않고다면적기능을발휘할것이라고전망함. 또한일본은여전히공업국이지만환경기술면에서세계를선도할것이며, 환경과농업을중시함으로써지속적인사회를유지하며자원면에서도자립국이될것이라고전망함. 중국농업대학교, Dare to Dream - VISION of 2050 Agriculture in China, 2004 중국농업비전 2050 작성을위한작업에 50명이상의학자, 기업가, 농민, 학생, 교사, 그리고도시와농촌지역근로자들이참여하였음. 보고서에서다루고있는주요이슈로는도농간및동서간불균형, 중국서부지역개발, 식품안전과식량안보, 기술혁신, 인구-자원의균형, 제한요소로서의수자원, 무역과농식품등임. 세계가향후 50년동안직면할대표적인이슈로는식량, 자연자원, 그리고환경문제가지적되고있고, 이들문제를해결할수있는열쇠는모두농업에서찾을수있을것으로기대됨. - 구매력지수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으로중국은미국과비교하여 2위 (2002년) 였으나, 향후 2023년에중국은미국을초월할것으로기대됨. 또한, 중국의 1인당 GDP는 2050년에현재의일본수준을달성할것임. 중국이핵심적인사회이슈와농업정책, 교육인프라, 과학기술, 그리고자연자원보전등의문제를적절히해결한다면이들목표를충분히달성할수있을것임 년까지중국의인구가 16억명수준까지증가한다면, 식량, 사료, 그리고섬유에대한수요는현재의 2배로증가할것이지만, 반면경지면적은 1/5 가량이줄어들것임. 중국은현재이러한도전에직면해서, 지속가능한농업생산을위한새로운방법들을찾아야할것임. 새로운미래를향한비전은경제, 사회, 그리고환경의신활력소로서농업의증진을요구하고있음.

66 52 3. 농업 농촌의미래모습과메가트렌드 3.1. 선행연구에의한한국농업의미래모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를향한농림수산경제의갈등과새도전, 198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87년 2월에 21세기농정기획반 을구성하여 2년여동안의작업을거쳐 1989년 5월에종합보고서를발표함. - 지난 4반세기동안우리나라농정을지배해온증산농정의패러다임을전환하여새로운물결인민주와지방화, 정보화, 시장경제화와국제적개방화에대응할수있는농정의새로운패러다임을재정립하기위함. 21세기의농림수산경제를보는시각은과거와같이경제성장을위한식량증산과공급의역할이란차원에서보는한정된시각에서벗어나국가경영적또는국토자원관리적시각에서새롭게정립되어야할것을제안함. - 공공재인농지, 산, 바다의국토자원을합리적으로보전관리하고생태환경적기능을수행하는자원환경산업 - 항구적인국민식품의안전보장을담당하는국가전략산업 - 지방화시대의농산어촌을인간정주의지역사회로유지발전시키는데기간이되는지역기초산업 - 일정한규모의고용기회를제공하고농림어가소득의상당부분을담당해야하는산업 21 세기위원회, 미래전망, 2020 년의한국과세계, 년대통령령에의해조직된 21 세기위원회가 3 년간세미나와공

67 53 개토론회등의작업을통하여한국사회의미래를전망함. - 당시에국가발전의목표와정책방향을결정하기위한것으로, 세계정세에대한전망, 국제관계에서주변국가들의전략변화, 한국사회의변화전망, 과학기술 국토자원 인력수급등하부구조분야의국가전략과정책방향, 정치 사회 문화등상부구조분야의전략과정책방향등의 5개주제로나누어전망함. 이보고서의제3부 2020년한국사회의모습 의내용안에 농업이다원화되고농촌은전원생활공간으로 라는제목으로우리농업 농촌의미래모습을전망함. < 농업 농촌의변화에영향을주는요인들 > - 농산물시장의개방과농업지원의감소 - 농산물소비구조의변화 - 환경문제의대두 - 첨단기술의발달 - 지방화와민주화의진전 - 농촌정주환경의변화 - 남북통일의가능성 < 미래농업 농촌의모습 > - 농촌의식량공급기능은국민에게안전식품을공급하는식량안보기능으로변화할것임. - 농촌의고용유지기능도그역할이축소조정되어농촌중고령자의고용유지를통한실업보호기능이나지역사회유지기능으로바뀔것임. - 국민총생산에서차지하는농림어업부문의비중과농림어업취업자의비중도크게줄어들것임. - 농촌경제는농업중심의산업구조에서벗어나지역이가진모든부

68 54 존자원과잠재력을다양하게실현함으로써새로운고용기회가창출되고소득원의다원화가추진될것임. - 농업활동은전문화되고농촌인구는안정될것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 세기농업 농촌의비전과정책과제, 1999 새천년으로전환되는시점에서경제사회의미래모습을제시하기위한 한국경제중장기비전 을수립하도록경제차관회의 ('99.8.3) 에서결정하여각부문별로작업에착수함. - 농림부문작업을위해농림부기획관리실장과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을공동반장으로하여, 농림부공무원, 학계, KDI, KREI, 생산자단체등의전문가로실무위원회구성 ('99.8.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진을중심으로초안을작성하여총 6차례의실무위원회및정책담당자의의견교환을통해시안을마련하고, 공개토론회 ( 대전, 서울 ) 를통해각계의의견수렴 기술 정보 지식을바탕으로한고부가가치의미래산업이면서국토자원 환경의보전에기여하는 생명 환경산업 으로정착할것임. - 농업에생명공학 전자공학의접목을통해고부가가치창출 - 친환경농업이정착되어식품안전성확보및생태계보전에기여 - 기초식량자급을기초로원예 축산은수출산업으로성장 농업인은경영자로서스스로의여건에맞는농업경영의혁신을주도할것임. - 선도적인가족전업농이기술혁신과고부가가치농업을이끌어감 - 중소농은고품질농산물생산체제를구축 농촌은농업인과타산업종사자가함께거주하는쾌적한공간으로탈바꿈할것임.

69 55 - 기초시설이정비되고도시와의접근성도향상되어쾌적한전원생활가능 - 전통문화가보존된공간으로서국민모두가느끼는마음의고향으로인식 - 고령화사회를맞아은퇴농업인등이행복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는주거공간으로서의역할담당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어업 농어촌의새로운활로, 년에설치된대통령자문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연구용역을의뢰하여농어업 농어촌의비전을검토하였으며, 위원회의토론을거쳐농어업 농어촌의미래상과이를실현하기위한정책패러다임의전환을제시함. 농어업 농어촌의미래상을다음과같이설정함. (1) 안전한농수산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산업 - 농수산물의공급력이적정수준으로유지되고, 식품의안전성, 품질, 원산지에관한정보가소비자에게정확히전달됨. (2) 다양한경영체가담당하는산업 - 규모와형태가각기다른다양한경영체가다양한부가가치를창출하면서공존하지만, 전업경영체가생산의대부분을담당하게됨. (3) 환경을보전하고다원적기능을제공하는농어업 농어촌 - 환경을보호하는농수산업, 깨끗한자연환경과전통문화가보전되는농어촌으로변모함. (4) 농어가유형 계층별로차별화된소득안전망확충 - 다양한직접지불제, 재해보험, 소득보험등이마련되어경영불안정을완화하고, 중소농어가의농외취업기반조성, 노령가구에대한사회보장대책으로안정된생활기반이마련됨.

70 56 (5) 더불어사는열린농어촌공간 - 농수산업자와타산업종사자, 은퇴인구등이서로보완하여지역커뮤니티를형성하여활력있는지역사회로발전함. - 도농교류와자연친화적관광을통해도시민에게새로운여가 휴양공간으로활용됨. (6) 복지제도가갖추어진쾌적한생활공간 - 농어촌의주거 교통 교육 의료 문화등생활환경이종합적으로정비되어쾌적한산업공간및생활공간으로변모함. 비전을실현하기위한정책패러다임의전환을제안함. - 생산자중심에서소비자 도시민지향의농어업으로전환 - 농어가의특성에따라다양한선택기회를부여하는유연한정책으로전환 - 농어업의경쟁력은생산의효율성, 품질고급화, 마케팅의혁신으로모색함. - 생산중심에서환경 지역 복지중심으로전환 농림부, 농업 농촌종합대책, 2004 농림부는 2004년 2월에 DDA농업협상, 쌀재협상등새로운국제농업질서변화에대비하여농업 농촌을발전시키기위한향후 10년간의농정로드맵으로 농업 농촌종합대책 을수립하였음. 여기서제시된 2013년농업 농촌의모습은다음과같음. (1) 농업 : 전업농중심의지속가능한생명산업으로개편 - 환경적으로안전한농산물공급으로내수시장을확보하고, 고품질 경쟁력우위품목의수출시장확대 쌀전업농수 / 생산비중 : ('02) 41천호 /22% ('13) 70/50 축산전업농수 / 사육비중 : ('02) 13천호 /65% ('13) 20/85

71 57 * 원예산업은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수출산업으로발전 - 쌀중심의농업구조가완화되어농업의포트폴리오가다양화 농업 GDP 대비쌀비중 : ('02) 33% ('08) 30 ('13) 25 (2) 농업인 : 1인당소득은도시근로자에상응하는수준실현 - 농가소득구조를선진국형구조로전환 1인당도 농간소득비교 : ('02) 90% ('08) 104 ('13) 105 ('02 '13) : 농업소득 46% 33, 농외소득 33 40, 이전수입 * 농외소득비중 ('01) : 미국 91%, 일본 87%, 한국 54% (3) 농촌 : 농촌다움을갖춘도 농공존의삶의공간으로발전 -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농업인복지와지역개발을확충하여농촌인구 20% 수준유지 농촌인구비중 : ('80) 42.7% ('02) 20 ('08) 18 ('13) 17 ( 현추세유지 ) 3.2. 농업 농촌의미래모습과메가트렌드 메가트렌드는농업 농촌의미래모습을결정하는큰흐름 메가트렌드란미국의미래학자존나이스비트 (John Naisbitt) 의 1982년저서 메가트렌드 (Megatrends: The New Directions Transforming Our Lives) 에서유래한용어임. - 저자는현대사회의대표적인조류로서탈공업화사회, 글로벌경제, 분권화, 네트워크형조직등을지적함. 메가트렌드란주체의의사결정이나정책적노력에의해형성되거나경로가결정되는것이아니라, 한국사회가불가피하게당면하여적

72 58 절한정책수단이나개별조치를통하여효과적으로대응해야할근본적인조류나흐름으로해석됨. 산업사회단계와농업의변화흐름 산업화과정에서우리나라도농경사회에서산업사회에이어후기산업사회로진입하고있으며, 농업의목표와성격그리고농업기술이변화하는특징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 농경사회 : 자급자족 ( 먹을거리 ), 자연의지배, 증산을위한생물학적 화학적기술 - 산업사회 ( 탈농경사회 ): 시장화 ( 값싼상품 ), 자연의정복과약탈, 이윤추구를위한화학적 기계적기술 - 후기산업사회 ( 탈산업사회 ): 탈시장화 ( 좋은식품 ), 자연과의조화, 안전한식품을위한생물학적기술 표 산업사회단계와농업의변화 농경사회 자급자족 ( 먹을거리 ) - 생산, 소비일치 - 단순교환, 생계우선 자연의지배 - 자연이용 - 자연재해의최소화 증산을위한생물학적, 화학적기술 - 생계형다품목소량생산 - 분산화, 다양화 - 통합화 산업사회 ( 탈농경사회 ) 시장화 ( 값싼상품 ) - 상업적이윤추구 - 시장경쟁, 판매우선 자연의정복, 약탈 - 토지약탈 - 생태계파괴 이윤추구를위한화학적 기계적기술 - 대량생산의단작화 - 규모화, 전문화 - 규격화, 표준화 후기산업사회 ( 탈산업사회 ) 탈시장화 ( 좋은식품 ) - 생산자와소비자교류확대 - 틈새시장, 지역시장화 자연과의조화 - 자연재해의관리 - 파괴된생태계질서복원 안전한식품을위한생물학적기술 - 고품질다품목소량생산 - 유기적통합화, 시스템화 - 탈규모화, 차별화 최양부, 한국농업의 21 세기패러다임 (1995 년강연자료 ) 에서재정리.

73 59 농업 농촌의메가트렌드와농촌공간의변화흐름 박시현 (2007) 은농업 농촌의커다란변화추세인메가트렌드를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고도정보화시대, 교통발달, 도시화진전, 웰빙형소비생활확산등의 6개분야로정리하고, 이러한변화가농촌공간에미치는영향을검토함. - 세계화 : 시장개방진전으로인해농업전반에걸친구조조정이폭넓게이루어질것임. - 저출산 고령화 : 농업생산력의성장이둔화되고농촌주민들의복지수요가증가할것임. - 고도정보화시대의도래 : 전자상거래등농산물유통이활성화되는반면, 농촌지역의정보화격차가확대될것임. - 교통의발달 : 도시중심의생활권이형성되고, 농촌지역은전원주거지로서의수요가증가할것임. - 도시화의진전 : 도시와농촌의경계가불명확해질것임. - 웰빙을추구하는소비생활확산 : 친환경농업과농촌어메니티에대한관심과수요가증대할것임. 메가트렌드핵심요소농촌공간에미치는영향 1) 세계화 표 농업 농촌의메가트렌드요약 * FTA 의진행 * 중국의경제성장 * 동북아블럭경제태동 * 농업의광범위한구조조정 * 영농조건의변화 * 농촌구성원의변화 2) 저출산 고령화 * 경제성장둔화 * 인구증가율둔화 * 고령층의사회참여확대및고령친화산업의발달 * 세대간갈등심화 * 전통산업의축소 * 농업생산력의증가추세둔화 * 농촌사회의활력저하및지역경제위축 * 외국인의유입증가 * 고령친화농업의부상 * 농촌주민들의복지수요급증

74 60 메가트렌드핵심요소농촌공간에미치는영향 3) 고도정보화시대도래 * 기술의가속화, 융합화, 지능화, 서비스화 * 제품의멀티미디어화, 개인화, 이동화, 보안화 * 유비쿼터스시대도래 * 사이버레이션등새로운인간관계형성 * 고용구조의불균형심화및소득분배구조의악화 * 지역공동체의약화 * 사이버공동체의발달 * 정보불평등의확대 * 정밀농업의발전 * 농산물유통체계의획기적발전 * 농촌관광의활성화 * 농촌복지수준의향상 4) 교통발달 * 접근성의비약적확대및반나절생활권형성 * 광역교통체계구축및도로외관다양화 5) 도시화의진전 6) 웰빙을추구하는소비생활확산 * 기존도시의외연적확산 * 신도시의조성 ( 정책적조성포함 ) * 농촌의기능적도시화 * 농촌어메니티에대한관심증대 * 식품안전성에대한관심증대 * 도시를중심으로하는생활권형성 * 고차서비스이용편의성증대 * 각종물류비용의절감및농산물시장접근비용감소 * 여가공간, 정주공간으로서의농촌의매력증대 * 농촌지역농지, 임야등토지의감소 * 도농경계의불분명 * 도농경계지역, 읍면소재지주변지역을중심으로전원형마을형성 * 농업관광경영체의양적성장및질적분화 * 농업과농업관광을병행하는겸업농증가 * 농촌지역에서의관광관련신규고용창출 * 농촌어메니티를활용한지역개발활동활성화 * 귀농, 귀촌인구증가 * 경관을고려한주거단지형성 * 친환경농업의확대 * 지역별순환농업체계구축 자료 : 박시현외, 농촌공간 2020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75 61 제 5 장 농업부문 2030 비전과목표설정 1. 농업 농촌의미래상 농림업은기초식량공급을기본으로경쟁력을갖춘식품산업, 다원적공익기능을수행하는환경산업으로발전 쌀자급을기초로원예와축산은기술 자본집약적농업으로정착되어국제경쟁력을실현하고수출산업으로발전할것임 년의국민 1인당쌀소비량은 63kg, 논벼재배면적은 70만ha 정도로서, 쌀생산은해외원조의여력이있는수준이될것임. - 신선채소와화훼등의시설원예, 사과와배등의과일, 돼지와닭등의축산은지속적인생산성향상을통해유럽수준의경쟁력을실현하고수출산업으로발전할것임. 국민의안전한먹을거리를안정적으로공급하는농식품산업으로서, 수요에부응하는생산과신유통 신물류체계가확립될것임. - 신선식자재시장이 10조원규모로성장하면서국내농업과식품산업이밀접하게연계되어농산물의부가가치를높이고자생력있는농

76 62 식품산업으로발전할것임. - 소비가증가하는채소, 과일, 육류등의국내공급력이증가하고, 유통경로다양화, 전자상거래등을통한소비자의선택폭이확대되어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농업이실현될것임. 농업이첨단기술 자본 정보가집약된지식산업으로발전하고전후방산업을능률적으로연계하여고부가가치복합산업을실현할것임. - 유전공학, 전자통신기술등이농업분야에광범위하게활용됨으로써생산성은비약적으로향상될것임. - 농업의 1차생산의비중은감소하지만 (2030년 3% 수준 ), 생산 가공 유통및관련산업을포함한농산업비중은 10% 이상을유지함. 농업은자연자원을보전하면서농약과화학비료절감, 오염원축소등을통해환경산업으로성장할것임. - 작물양분 병해충종합관리 (IPNM) 를통해한국형정밀농업 (precision farming) 이정착되고, 경종농업과축산이연계된친환경축산시스템이구축될것임. 농업인은기업가정신과전문적기술 경영능력을갖추고타부문과균형된소득을실현하는견실한경영인으로성장 20만명정도의중견농업인이지역농업지도자로성장하며, 전문경영체를중심으로농업생산의 2/3 이상을담당하게될것임. - 전문농업인은자영업자수준의소득및생활수준을실현하고, 전문경영의계열화를통해중소기업수준의경영선진화를실현함. - 농업법인과농기업체가지역농업의리더로서개별농가의경영을보완하여농산물의수확후처리 ( 저장 가공 ) 를담당함. 일반농업인들도지역특성에맞는농업형태를유지하면서고소득시

77 63 대소비자의다양한요구에부응하는역할을담당할것임. - 중농층은소량다품목의고품질농산물생산체제를구축하고농촌관광과도농교류에참여하면서지역농업활성화에기여함. - 여성농업인은농업경영분석, 관광농업, 도농교류등의분야에서역량을발휘하여농업경영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함. - 고령농업인은 2014년부터본격적으로국민연금을수혜받게되고, 농지임대소득등을포함하여매월고정적인현금수입이있는노후생활을영위하게될것임. 농촌은농업생산을근간으로한다양한산업공간및전통과문화가보전되는쾌적한삶의터전으로정착 2030년까지농촌에는전국민의 15% 이상이거주함으로써농업인의생활공간으로서기능을담당하는동시에농촌주민의정주공간으로서역할을충실히수행할것임. - 농촌지역은 2020년경부터현재의지방중소도시수준으로생활기초시설이정비되고교통 통신등도시와의접근성이크게향상됨으로써도시민에게도쾌적한전원생활의공간을제공하게될것이며, 농촌지역의의료 복지수준이도시수준으로정비될것임. 농촌은다양한산업이조화를이루는지역사회인동시에국민의거주공간및여가 휴식 생태공간으로변모하고, 전통문화가보존되는공간으로서국민의정신적고향으로인식될것임. - 농공단지 농산물가공공장등다양한농외소득원을통해농가소득이증대되고, 농촌관광 (2030년국내관광의 45% 점유 ) 은지역산업으로발전하여농촌경제가활성화될것임. - 도농교류가활성화됨으로써농촌의전통과문화에대한국민적인식이제고되고농촌지역은자연과문명이조화된삶의공간으로서더욱활력넘치는지역사회로발전할것임.

78 64 2. 농업인력과경영체의비전 추세전망 농가호수와농가인구는연평균 3~4% 속도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향후시장개방진전에따라 2015년까지감소속도가빠르게진행되다가그후다소둔화될것으로추정됨. - 농가호수 : ('05) 1,273천호 ( 10) 1,118 ( 20) 759 ( 30) 농가인구 : ('05) 3,434천명 ( 10) 2,941 ( 20) 1,890 ( 30) 1,458 - 농림업취업자 : ('05) 1,747천명 ( 10) 1,524 ( 20) 967 ( 30) 705 * 단, KREI-ASMO 개도국시나리오에의한전망치, 이하동일 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농가인구비율은 2030년에 3% 수준까지감소할것으로추정됨. - 농가인구 / 전체인구 : ('05) 7.1% ( 10) 6.0 ( 20) 3.8 ( 30) 3.0 * 총인구는 2020년 4,996만명을정점으로점차감소하여 2030년에는 4,933만명이될것으로추계 표 5-1. 농촌인구와농가인구전망 단위 : 천명, %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2030 년 전국인구 (A)* 48,138 48,875 49,277 49,326 48,635 농촌인구 (B) 8,704 7,984 7,244 6,497 5,050 농가인구 (C) 3,434 2,941 2,284 1,890 1,458 농촌인구비율 (B/A) 농가인구비율 (C/A) 농가 / 농촌인구비율 (C/B) 주 : 전국인구는통계청추계. 농촌인구와농가인구는본연구의추정치.

79 65 농가인구및농업경영주의고령화와후계자부족의추세는더욱빠르게진행될것으로추정됨. - 65세이상농가인구비율 : ('05) 29.1% ( 10) 34.0 ( 20) 42.5 ( 30) 대이하경영주비율 : ('05) 41.7% ( 10) 36.7 ( 20) 24.9 ( 30) 세이상경영주비율 : ('05) 43.2% ( 10) 46.5 ( 20) 55.2 ( 30) 년농업총조사의영농후계자보유농가비율은 3.6% 에불과 농가는전업농중심으로규모화 전문화되어가는추세임. - 논 3ha 이상농가의경영면적비율 : ('05) 26.4% ( 10) 31.6 ( 20) 42.1 ( 30) 밭 2ha 이상농가의경영면적비율 : ('05) 29.9% ( 10) 35.9 ( 20) 46.9 ( 30) 시설 2천평이상농가의경영면적비율 : ('05) 52.9% ( 10) 54.3 ( 20) 58.3 ( 30) 한우 30두이상농가의사육두수비율 : ('05) 46.9% ( 10) 54.4 ( 20) 60.3 ( 30) 젖소 50두이상농가의사육두수비율 : ('05) 71.6% ( 10) 82.9 ( 20) 95.3 ( 30) 돼지 1천두이상농가의사육두수비율 : ('05) 77.9% ( 10) 82.5 ( 20) 91.9 ( 30) 96.2 비전과목표설정 농업인력과경영체의추세전망과농업 농촌종합대책의목표 ( 목표년도 2013년, 부록참조 ) 를감안하여 2030년의비전과목표를설정하면다음과같은수준이될것임.

80 66 표 5-2. 농업인력 경영체의비전과목표 지표명 농가인구 ( 만명 ) - 총인구비율 (%) 농가호수 ( 만호 ) - 50대이하농업경영주비율 (%) 논 3ha이상전업농생산비중 (%) 한우 30두이상전업농생산비중 (%) 농업법인 ( 개소 ) 5,626 6,100 7,000 8,000 농가인구는 2030년에대략 150만명수준이되고, 전체인구의비중은선진국수준인총인구의 3% 수준에수렴할것임. - 전체인구감소속도보다농가인구감소속도가빠르게진행되어 2030 년경에는추세치 (3%) 와거의같은수준으로전망 농가호수는 2030년경에대략 60만호정도를유지하고, 그중기간적전업농이 20만호정도를점유할것임. - 경영이양지원의확대로고령농가의은퇴가빨라질것으로예상되어총농가수는추세치 (624천호) 보다다소낮아질것으로전망 - 고령화로인해 50대이하농업경영주비율은 20% 수준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 - 기간적전업농중에는대규모전업농 15만호와중규모농가 ( 친환경농업 + 농촌관광 ) 5만호정도로구성될전망 농업생산은전문경영체중심으로재편되어전체적으로전업농의생산비중이 2/3 이상을점유할것임. - 쌀생산은자급적농가 ( 겸업농, 고령농 ) 의비중이크므로, 논 3ha 이상전업농의생산비중은 2030년에 60% 정도로전망 - 시설원예와축산은대규모전업농의생산비중이 80% 이상을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