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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농촌발전기본계획보완 농림부 농식품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3 추진경과 2004년기본계획국회제출시 3년단위로기본계획을점검 보완하기로한방침에따라, 2006년 3월이후다양한논의와의견수렴을거쳐정책과제발굴및보완방안검토 경제정책조정회의 ( ) 에서결정된추진체계에따라 농업 농촌종합대책점검단 ( 농림부차관단장 ) 을구성 운영 정책공모제, 설문조사 ( 농업인 350명, PCRM고객 3,300명 ) 등을통해현장의정책제안수렴 - 농업인들은농산물가격안정, 재해등에대비한경영위험관리, 직불제확대, 연금지원확대등의정책을선호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대책협의회, 투융자평가협의회등을통해대책및투융자조정방향협의 기본계획보완방향은소비자지향적인농식품정책을강화하고, 전업적농업경영체중심의경쟁력향상과농촌정책의체계적추진에중점 기본계획보완확정은한미FTA 협상결과를반영할필요가있어 2007년으로연기 대내외여건변화와지난 4년간의추진실적을평가하여보완하였으며, 중앙농정심의회 ( ) 보고를거쳐확정 한미FTA( , 타결 ) 에대비한국내보완대책발표 (11.6) * 한미FTA 대책사업으로향후 10년간 ( 08~ 17) 간 20.4조원투융자계획

4 목 차 제 1 편지난 4 년간추진상황평가와보완방향 1 Ⅰ. 추진상황평가와개선과제 3 Ⅱ. 보완방향 14 제2편농업 농촌발전기본계획보완 17 Ⅰ. 농업정책 19 Ⅱ. 농식품정책 46 Ⅲ. 농촌정책 88 제 3 편투융자계획조정 105 Ⅰ. 조정개요 107 Ⅱ. 부문별조정내용 ( 08~ 13) 109 제4편주요품목별대책 121 Ⅰ. 축산업대책 124 Ⅱ. 원예산업대책 131 Ⅲ. 쌀산업대책 138 Ⅳ. 임업대책 141 제 5 편농업 농촌의미래상 147

5 제 1 편 추진상황평가와보완방향 - 1 -

6 Ⅰ. 추진상황평가와개선과제 < 기본계획개요 > FTA, DDA 협상등시장개방확대에대응할수있도록중장기농업 농촌발전기본계획 ( 04 13) 수립 대책추진을재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투융자계획함께마련 농정패러다임을여건변화에맞춰수정 보완하고, 농정체계를농업의체질강화, 소득 경영안정, 복지증진 지역개발로구분 정책의범위를농업정책위주에서식품, 농촌정책으로확대 지원방식은평균적지원에서유형별차별화방식으로전환 농가소득안정을위해가격지지를줄이는대신, 직불제확충 농촌을생산공간에서 생산 + 정주 + 휴양 공간으로발전 투융자계획은중앙정부예산을기준으로총규모 119조원, 연평균 6.8% 증가토록수립 농업생산기반정비등인프라투자는축소하고, 농가소득 경영안정및농촌복지 지역개발분야는지원확대 기본계획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매 3 년마다추진성과, 여건변화등을반영하여투융자계획을보완키로함 - 3 -

7 1 추진상황평가 가정책추진상황 경영규모확대를위한여건조성및경영안정지원강화 경영이양직불금을대폭인상하고연금방식으로개편 ( 04) * 농지매도시 1 회 (289 만원 /ha) 지원에서최대 8 년간매월 (241 천원 /ha) 지급 농지은행제도를도입 ( 05), 농지임대차활성화기반구축 재해보험및가축공제품목을확대하고국가재보험제 ( 05) 도입 * : ( 농작물재해보험 ) 6 개 10, ( 가축공제 ) 5 개 11 추곡수매제를폐지하고쌀소득보전직불 ( 05) 을도입하는등각종직불제를확충 조건불리 ( 04) 친환경축산 ( 04) 경관보전 ( 05) 직불제신규도입 * 직불성예산비중은 04 년 13.1% 에서 06 년 23.6% 로당초목표 ( 08:22.6%) 상회 농식품안전강화, 친환경농업육성을위한기반마련및지원확대 농산물품질관리법을개정 ( 05), GAP, 이력추적제추진근거마련 - GAP 이력추적제시범사업 ( 04~ 07), GAP 표준재배지침마련 축산물 HACCP 시행 ( 06:431 개소 ),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입 ( 07) 유기질비료지원 ( 04 : 60 만톤 06 : 120) 확대등 농촌복지및지역개발분야에대한지원대폭확대 건강 연금보험료, 영유아양육비, 자녀교육비등 * 건강보험료경감률 : ( 04) 30% ( 05) 40 ( 06) 5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택개량융자조건개선등추진 * 주택개량융자금리 : ( 03) 5.5% ( 04) 3.9% ( 06) 3.4% - 4 -

8 < 참고 > 농업 농촌발전기본계획주요추진실적 ( 04~ 07) 구분주요정책로드맵 ( 04~ 07) 추진실적비고 농지제도개편 ( 04, 농지법개정 ) 농지법개정, 반영 ( 05) - 비농업인농지소유상한확대 완료 - 농지임대허용범위확대 시장지향적농업구조 경영이양직불제개편 - 연금방식개편 ('04) - 진흥지역밖우량논과진흥지역내밭으로확대 ( 05) 추곡수매제폐지및공공비축제도입 ( 05) 연금방식 ( 분할지급 ) 개편 ( 04) 진흥지역밭으로확대 ( 08) * 한미FTA 국내대책 ( ) 에포함 양곡관리법개정, 반영 ( 05) 일부완료 완료 최저보장가격제도개편 ( 06) - 계약재배방식으로개편 계약재배안정화시범사업추진 ( 06.2~ 07.12) - 시장지향적방식으로개편 완료 농업체질강화 친환경농업안전성제고 농지은행제도도입 ( 05) 농지법개정, 반영 ( 05) 완료 친환경농산물생산 : 5%( 05) ( 05) 4.4% ( 06) : 6.2% 완료 유기질비료공급 * ( 04) 60만톤 ( 05) 70 GAP 추진 - 도입근거마련 ( 04) - 수출농산물등시범실시후 ( 05) 본격시행 ( 06) ( 04)60 만톤 ( 05) 70 ( 06) 120 ( 07) 135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 ( 05) - GAP, 이력추적제근거마련 ( 03~ 05) 시범사업 ( 06) 본사업시행 완료 완료 농산물이력추적제추진 - 시범실시 ( 04) - 96개품목확대실시 ( 06) 식품산업육성법제정 ( 04) 03~ 05 시범사업, 06 본사업시행 -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구축 식품산업진흥법국회통과 ( , 국회본회의의결 ) 완료 완료 새로운성장동력 수출용공동브랜드개발 ( 04) 휘모리 (Whimori) 개발 ( 05) 완료 한국농업전문학교개편 ( 05) 한국농업대학으로개편 ( 07) 완료 농산물영양성표시제도입 ( 05)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 ( 06) - 약리적효능표시 광고허용완료 - 5 -

9 구분주요정책로드맵 ( 04~ 07) 추진실적 소득및경영안정복지증진및지역개발 직불제대폭확대경영안정장치확대농외소득확충사회안전망확충교육 복지인프라구축농촌지역개발 직불투융자비중확대 ( 04) 13.1 ( 05) 13.6 ( 06) 23.6 * ( 04) 10.8 ( 08) 22.6 친환경축산직불제도입 ( 04) 2004년도입 조건불리직불제시범실시 ( 04:25 천 ha) ( 04) 30 천 ha ( 06) 118ha ( 07) 165 완료 완료 완료 경관보전직불제도입 ( 05) 2005년도입완료 생산중립직불제 ( 06) 고정직불도입 ( 05) 완료 소득안정계정도입 ( 07) 10년시범사업계획지연 농작물재해보험확대 - ( 04) 6개 ( 08) 12 - 국가재보험제실시 ( 05) 농촌관광마을확대 * ( 04) 32 개 ( 05) 74 재해보험확대 : 04, 6 개 08, 15 개 국가재보험제실시 ( 05) -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 반영 축산 09, 시설 09 확대추진 ( 04) 32개 ( 05) 47 ( 07)84-02~ 07 누계 : 274 농공단지확대 ( 04)305개소 ( 05)314 ( 06)322 * ( 04) 304개소 ( 05) 324 농촌관광촉진법제정 ( 06) 도농교류촉진법제정 ( 국회본회의의결, ) 건강보험료경감율확대 * ( 04) 30% ( 05) 50% 연금보험료지원등급상향 * ( 04)10등급 ( 05) 중위수 소득기준 고교생교육비지원 * ( 04) 1ha ( 05) 전농가 영유아양육비지원 * ( 04) 1.5ha 미만 ( 05) 2ha 여성농업인센터확대 * ( 04) 27 개소 ( 05) 34 ( 08) 163 농촌마을종합개발확대 * ( 04) 16개권역 ( 05) 100 주택융자조건개선 ( 04) ( 04) 30% ( 05) 40 ( 06)50 ( 04) 12 등급 ( 05) 12 ( 06)13 ( 04) 1.5ha ( 05) 전농가 ( 04) 1.5ha ( 06) 5 ( 04) 27 개소 ( 05) 34 ( 07)39 * 2005 지방이양 ( 04) 36 권역 ( 05) 76 04, 06 년도 2 회걸쳐융자조건개선 완료 일부완료 일부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지연 완료 경관협약시행 ( 05) 경관협약시행 ( 05) 완료 - 6 -

10 나투융자실적 ( 04~ 07) 4년간 ( 04~ 07) 총투융자계획 39조 5,934억원대비, 41조 5,112억원의예산을확보하여 104.8% 달성 투자 보조 73%, 융자 27% 로서당초계획 (75:25) 과비슷 ( 04~ 06) * 집행실적은 3년간 ( 04~ 06) 28조 2,166억원으로투융자계획 (28조 9,091 억원 ) 대비 97.6% 수준 사업별로는당초계획대비상당한차이가발생 농업체질강화및경쟁력제고 : 계획대비투융자확보율 104.8% 초과사업 : 영농규모화 ( 확보율 104.9%), 후계농업인육성 (155.8), 과원폐업지원 (167.1), 가축방역 (166.6), 농업종합자금 (127.0), 농신보출연 (243.2) 등 - 영농규모화사업은쌀전업농육성목표 (7만호) 를조기달성하기위해서 05~ 06년지원확대 ( 연 800억원수준증액 ) - 후계농업인육성은우수창업농 (5년이상) 에대한추가지원소요반영 ( 06 : 1,038억원증액 ) - 과원폐업지원은복숭아폐업수요증가, 가축방역은조류인플루엔자대응, 농업종합자금은수요증가, 농신보는대위변제증액등으로초과 미달사업 : 경영이양직불 ( 확보율 28.6%), 친환경축산직불 (13.3), 친환경농업직불 (41.0), 외식산업및전처리산업육성 (39.4), 학교급식지원 (0.0), 지역농업클러스터 (27.5) 등 - 경영이양직불은매도중심으로설계되어신청저조, 기타사업은사업수요부족 ( 친환경직불 ) 및여건미비등으로실적저조 - 7 -

11 농가소득및경영안정부분 : 계획대비투융자확보율 103.6%, 초과사업 : 쌀변동직불 ( 확보율 582.7%), 농작물재해보험 (117.4) 등 - 05년산지쌀가격이전년대비 13.4% 하락하여쌀변동직불금지급액증가 ( 06) -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증가 ( 04:18.2% 07:26.5), 보험요율 ( 04:6.45% 07:6.57) 증가등에따른정부부담액증가 미달사업 : 쌀고정직불 (91.7%),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49.4), 송아지생산안정지원 (23.2), 과수소득안정직불 (21.9) 등 - 쌀고정직불은당초지원대상농지를과다하게산정,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시범사업 ( 06) 성격상초기예산반영수준이낮았음 - 송아지생산안정지원및과수소득안정직불은발동요건미충족등으로미달 농산물유통혁신 : 계획대비예산확보율 87.5% 초과사업 :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 확보율 167.4%), 축산물등급판정지원 (121.9) 등 -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개소수증가 ( 당초 208개 253) 등 미달사업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확보율 47.8%), 양념채소주산지구조조정 (3.3), 축산물가공시설지원 (50.0) 등 - 농산물유통혁신분야는대체로예산확보가저조 - 8 -

12 농업생산기반정비 : 계획대비예산확보율 111.0% 순수생산기반정비 ( 확보율 112.0%) 분야는재해대비시설개보수확대, 사업규모현실화등으로증가 - 배수개선 (103.6%), 수리시설개보수 (110.7) 등재해대비예산증가 - 소규모용수개발 (164.9%), 대구획경지정리 (121.3), 대단위농업개발 2(106.1), 서남해안간척사업 (114.8) 등사업규모현실화 농업기계화 (59.4%) 는농기계자금수요감소로미달 농촌복지및지역개발 : 계획대비예산확보율 98.1% 초과사업 : 지역개발관련인프라 ( 확보율 364.0%), 의료시설지원 (206.7), 면단위하수도정비사업 (429.6) 등 - 균형발전차원에서도로, 상 하수도, 의료시설등인프라지원확대 미달사업 : 건강보험료 (68.8%), 교육여건개선 (35.3), 고교생학자금융자 (18.6), 농촌마을종합개발 (20.3) 등 - 건강보험료지원대상에서직장가입자제외, 초 중 고교육사업의지방이양, 주민역량등을고려하여사업축소등원인 산림자원육성 : 계획대비예산확보율 121.5% 산림생태계보전 관리강화 ( 확보율 232.1%), 산림재해방지체계 구축 (110.2) 등산림보전관리강화추세에부응, 예산증가 - 9 -

13 다종합평가 ( 미흡한점 ) 핵심추진과제 31개중 26개가완료되었고, 3개는일부완료되었으며, 투융자실적도당초계획을넘어서고있어전체적으로는정상추진 그러나, 농업체질강화를위한구조개선정책이미흡하였고, 일부투융자계획들은현실여건과상당한차이발생 농가유형별로지원을차별화하는정책은실천되지못했고, 고령농경영이양등구조개선정책의실적이미흡 쌀소득직불제등여전히모든농가를대상으로평균지원 경영이양직불금신청저조사유로는 ⅰ) 기계화로인한고령농의쌀농사용이 ⅱ) 임대이양단가가위탁영농시쌀소득보다낮음 직불성예산비중 ( 06:23.6%) 이당초목표 ( 08:22.6%) 를상회하였으나, 농가소득을실질적으로보충하기에는부족 정부재정의한계, WTO협정에따른보조금한도등을고려할때, 현재농가수 (125만호) 수준에서는소득보충에한계 * 농가소득중직불금비중 ( 06) : 4.8% 농업생산기반정비는재해대비시설확충등의필요성을감안, 당초감축폭 ( 03:212 백억원 13:108) 완화검토

14 2 주요여건변화 가한미 FTA 체결 (6.30) 한미 FTA 협상은 '06.2 월출범선언후 1 년 2 개월만에종결 ( ) 되었으며, 협상결과최종확인, 법률검토를거쳐공식서명 (' ) 농산물양허협상에서는우리측주요민감품목에대해다양한방식의예외적취급적용 ( 전체품목의 10%) 쌀은협상에서제외 ( 현행관세유지, 수입쿼타제공 ) 오렌지 ( 성출하기 ),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 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쇠고기 (40%) 는 15 년관세철폐및동기간농산물세이프가드적용 * 돼지고기 ( 냉장, 22.5%) 는 10 년관세철폐및동기간농산물세이프가드적용 오렌지는계절관세 수입쿼타 (TRQ) 적용 - 성출하기 (9-2 월 ) : 현행관세 (50%) 유지 + 수입쿼타 2,500 톤 - 비출하기 (3-8 월 ) : 관세 30% 부터시작하여 7 년철폐 미측은자국의모든농산물관세를 15 년이내철폐 ( 전체품목수의 58.7%, 대미수출액기준 82% 를즉시철폐 ) 한미 FTA 로인한농업생산액감소규모 (KREI) 국내농업생산액은한미 FTA 발효 1 년차에 1,445 억원, 5 년차에 4,465 억원, 10 년차에 8,958 억원, 15 년차에는 1 조 361 억원감소추정 15 년동안의평균생산액감소 * 규모는 6,698 억원으로추정 * 이행기간이 15년이하인품목은당해품목의이행기간마지막연도의생산액이 15년차까지지속된다고가정

15 나식품정책에대한국민적관심이증대 국민소득수준향상, 건강에대한관심증대로식품안전관리에대한관심은증가하는반면, 정책대응은미흡 농약, 항생제사용량이감소하고있으나, 아직높은수준 * ha당농약사용량 (kg) : 한국 12.8, 프랑스 4.5, 미국 2.3 * 육류 1톤당항생제사용량 (kg) : 한국 0.8, 미국 0.02, 일본 국제교역확대등으로인해새롭게발생하는위해요인에대비하여안전성관리를지속강화할필요 친환경농산물생산이증가하고있으나, 시장차별화가미흡하여소비자의신뢰를확보하지못하고있음 - 생산에서소비까지의일관된친환경농산물유통시스템이부족 아울러, 농식품소비패턴의다양화, 고급화경향이확산 소비자가계지출중농산물비중이감소되고있는반면, 가공식품소비 외식지출비등의비중증대 * 쌀소비량 (1인, 연간 ) : ( 70) 134.5kg ( 00) 93.6 ( 05) 80.7 * 육류소비량 (1인, 연간 ) : ( 70) 5.2kg ( 00) 31.9 ( 05) 31.9 * 도시가계식료품지출중외식비중 : ( 90) 32% ( 00) 39 ( 05) 49 농산물구매에있어서가격보다는품질 ( 맛, 신선도등 ) 에대한소비자관심증대

16 3 개선과제 한미FTA 등개방확대에대비, 농업구조조정촉진정책을적극추진하여한국농업의체질강화 농가유형별정책차별화가실현될수있도록제도개편 - 농가유형분류의기초가되는농가별경영정보등을등록하도록하고이를토대로주업농을선정, 정책지원집중 경쟁이어려운고령농가등에대한구조조정보완대책마련 - 고령농업인의경영이양이촉진될수있도록경영이양직불제를확충하고기타노후생활안정수단보완 농가소득을안정화시켜줄수있는정책수단확대 한미FTA 등으로전반적인농업시장개방이확대되는것에대비하여농가의농업소득안정을지지할수있는장치마련 농업 농촌의공익적기능유지를보상하기위해서지불되는직불제 ( 조건불리직불등 ) 는지원수준을현실화 농촌자원의산업화를통해농촌경제활성화도모 식품안전관리, 식품산업육성등소비자지향적농식품정책강화 잔류농약, 항생제, 중금속등생산단계에서위해물질을차단하고이를체계적인관리할수있는정책강화 변화된식품유통 소비패턴 (food-chain) 에따라우리농식품이공급될수있는정책확대추진

17 Ⅱ. 보완방향 1 주요보완사항 당초 ( 04.5) 농업 농촌발전기본계획의정책방향과주요정책내용을유지하면서최근여건변화를반영, 보완 농업경쟁력향상토대마련을위한맞춤형농정본격추진 주업농은 규모확대 + 경영안정 + 직불확충 으로소득문제해결 - 주업농을중심으로시설현대화지원, 농업경영교육및컨설팅, 수출지원프로그램지원등을확대, 경쟁력향상지원 고령농은경영이양직불, 일자리창출및의료서비스강화등을통해노후생활안정지원 취미 부업농은농업경쟁력강화및소득정책대상에서제외 직불제를지속확충하고지급단가를현실에맞게조정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도 도입 ( 10년시범사업 ) - 쌀소득보전직불등각종소득안정직불을단계적으로통합 조건불리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등은농촌사회안정차원에서지급단가상향조정 종자산업등첨단지식 기술산업육성 BT NT IT기술등첨단기술을접목한기능성농산품, 형질전환동 식물개발등농업생명공학분야연구확대 민간의참여가가능한 R&D사업비중을 06년 21% 에서 12년 49% 수준까지확대

18 농식품안전, 식품산업등농식품정책확대추진 GAP 이력추적제 HACCP 추진기반을확충하고동식물검역을강화하는등농산물안전관리수준제고 식품산업진흥법제정등농식품산업육성을위한제도기반구축 광역식품클러스터조성, 산지에반가공 전처리된식자재생산 공급시설확대등식품산업육성지원강화 식량자급률목표치 (2015년) 를설정, 중장기농정지표로활용 식품안전 식품산업의중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는추세에부응하여농식품정책을별도의정책축으로설정 농촌지역개발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 신활력지원, 지역특화등농촌자원산업화를지원하는사업은 농촌활력증진사업 으로통합, 투자효율성제고 농촌주택개량및면단위생활환경정비사업을농림부사업으로통합하고, 상 하수도정비는환경부에서주관 < 농업 농촌발전기본계획기본틀조정 > < 기존 (2004.5)> < 조정 > 산업정책 시장지향적구조개편 친환경 고품질농업 신성장동력확충 소득정책 직불제확충 농외소득증대 경영안정강화 농촌정책 사회안전망확충 복지인프라확충 농촌지역개발 농업정책 전문인력 경영체육성 소득 경영안정강화 성장동력확충 농식품정책 농식품안전성관리 고품질 친환경농식품공급 농식품산업육성 농촌정책 농촌자원산업화 기초생활인프라개선 교육 복지여건개선

19 2 정책추진체계개편 농업정책 농업경쟁력강화및농가경영안정 전문인력 경영체육성 농가소득 경영안정 성장동력확충 농가유형별맞춤형농정 창업농육성 농업법인활성화 직불제개편 농가단위소득안정제도입 종합적위험관리시스템강화 기술농업육성 종자 종축산업육성 농식품수출확대 농식품정책 농식품안전및농식품산업육성 농식품안전성관리 친환경 고품질농식품공급 농식품산업육성 안전성조사, 이력추적강화 - 항생제투입감축 가축질병근절및검역강화 브랜드중심의농식품공급 친환경농업육성, 유통혁신 식량자급률목표치설정 식품산업인프라구축 전통식품산업화 세계화 올바른농식품소비지원 농촌정책 ( 삶의질향상기본계획 ) 살기좋은농촌 농촌자원산업화 기초생활인프라및경관 환경개선 복지 교육여건개선 향토산업육성 신활력사업개편및지원 농촌관광등도농활성화 기초생활인프라개선 쾌적한농촌공간구현 체계적인농촌지역개발 농촌사회안전망확충 취약농가 여성농업인지원 농촌교육여건개선

20 제 2 편 농업 농촌발전기본계획보완

21 Ⅰ. 농업정책 목표 한국농업의지속가능한발전도모 전문인력 경영체육성 농가소득 경영안정 성장동력확충 정책 농업등록제도입규모화및시설 장비현대화지원농업법인활성화 농가단위소득안정제도도입 경영안정장치강화 경영회생지원확대 종자 종축산업육성 기술농업육성 농식품수출확대 구분 <2007> <2008~10> <2011~13> 전문인력 경영체육성 농업경영체등록시범사업 ( 07) 신규인력 5,000 명육성지원 농업경영체등록실시 ( 08) 경영체육성법제정 ( 08) 경영이양직불확대 정책자금다양화 금리 로드맵 농가소득 경영안정 경영회생자금지원개편 농가단위소득안정제도시범사업 ( 10~ 11) 농가단위소득안정제도본사업실시 ( 12) 농작물재해보험품목확대 (30 개 ) 성장동력확충 바이오에너지시범사업 ( 07~ 09) 장미국산품종보급률 15%( 10) 국화국산품종보급률 10%( 10) 국산품종보급 ( 13) - 장미 20%, 국화 15% 농산물수출 40 억불달성 ( 13)

22 1 전문인력및경영체육성 가농가유형별맞춤형정책지원시스템구축 맞춤형정책지원시스템구축을위해농가등록제도입 농가단위로당해연도작물재배현황 ( 작물, 면적등 ), 재해보험가입여부등농업경영정보를등록 - 우선, 농가를대상으로실시하고점차농업법인으로확장 * 신청기관 : 농장이소재하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 군출장소 농가등록정보를토대로농업의주업여부 성장가능성등을검토하여고령농, 주업농, 취미농으로구분 - 취미농은농업정책지원대상에서제외토록할계획임 농가의경영자료를통합관리함으로써개별정책사업신청등중복과분산을최소화하여행정의효율화유도 시범사업거쳐, 08년부터전국대상농가등록실시 시범사업을통해제도개선및등록전산프로그램보완 * 시범사업은전국 9개읍 면 7,700여농가대상실시 ( 07 하반기 ) 농가등록제도입을뒷받침하는제도적기반마련 *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 , 국회통과 ) 에농가등록제추진근거를규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농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 08 제정 ) 에규정할계획 농가등록정보를직불제에우선적용하고, 추후모든농림사업신청의전제조건으로범위확대

23 나고령농경영이양정책확대 기존의경영이양직불제가실효성이있도록개편 은퇴시점부터 75 세까지최장 10 년간지급 ( 현행 70 세까지 ) 현행매도중심에서매도, 임대 ( 은퇴 ) 를동일한조건으로지원 대상농지를진흥지역논에서진흥지역논 밭으로확대하고텃 밭가꾸기등일정면적 ( 예 : 0.3ha 이하 ) 영농인정 < 현행 > < 개선 > 대상지역 : 진흥지역논진흥지역논 밭 조건 : 농지매도조건매도 임대은퇴동일단가 신청연령 : 63~69 세 65~70 세 지급기간 : 70 세까지 ( 최장 8 년 ) 75 세까지 ( 최장 10 년 ) 지금금액 : 시행기간 : ( 매도 ) 월 241 천원 /ha ( 임대 ) 2,977 천원 /ha * 지급상한 : 2ha 97~ 13 년 ( 매도 ) 월 250 천원 /ha ( 임대은퇴 ) 월 250 천원 /ha * 지급상한 : 2ha 협정발효후 5 년 * 평가후필요시연장 시행초기에는경영이양직불제와기존직불제 ( 예 : 쌀직불제등 ) 지원을선택할수있도록설계 농촌고령농의노후생활안정을위해농지 농가주택을담보로 하는역모기지론제도도입의타당성을검토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농촌공사등의사업중에서고령 은퇴농에게적합한일거리적극발굴 경관개선활동, 산불방지감시, 가축방역활동, 농촌체험가이드등

24 다주업농의규모화및경영능력제고 주업농의경영규모확대및시설장비현대화를적극지원 토지집약이용형농업 ( 쌀, 노지채소, 과수등 ) 은농지은행을통해농지임대차를통한규모확대적극알선 - 농지은행에 8년이상임대위탁시, 소득세법시행령상비사업용토지에서제외함으로써양도세부담을줄여임대차활성화유도 * 양도세율 60% 9~36% 인하효과, 부재지주의쌀직불금수령방지기여 시설형농업 ( 시설채소, 화훼, 축산등 ) 은시설및장비구입자금지원을통해사용연수가오래된시설보수 교체유도 - 시설현대화장비구입자금이자율차등또는일정비율보조지원 주업농을대상으로신기술 경영능력중심의전문교육강화 23개자조금조성단체중심으로품종선택에서마켓팅까지품목별전문기술교육추진 지역별농업교육기관인농촌지도조직 농협 대학등이연계하여지역경제품목의고수익실현을위한특성화교육실시 농가재무관리등경영및브랜드교육등확대 경영수준별교육선택이가능하도록교육과정등급분류제실시 농업인교육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강화 농업교육 컨설팅사업의통합기획 조정및관리 평가기능을담당할 ( 가칭 ) 농업교육컨설팅관리센터설립추진 ( 09년 )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Agriedu) 을구축, 교육계획등을홍보 - 분야별전문강사, 교육장 pool지속확충및사이버교육컨텐츠개발

25 라창업농육성 매년신규인력 5,000명확보를목표로후계농업인력양성 농업인력양성과정을진입경로별로다양화하고체계화 - 한국농업전문학교를한국농업대학으로개편, 교육과정을보완 ( 07) 하고농업계대학에 농업경영자과정 을설치, 창업지원 농업경영체등록실시이후새로이농업을경영하고자하는경우, 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한자에한해신규등록허용 매년 1,500명수준의우수후계인력을창업농등으로선발, 정책적지원집중 창업농先교육後선정방식을강화하여교육평가결과를대상자선정및정착자금지원결정에반영 - 창업농교육에토론식수업방식도입, 기업가정신, 영농설계기법, 경영자금및신용관리등현장감있는교육강화 초기정착에성공한창업농대상으로추가투자지원을통해조기경영규모확대유도창업농의안정적인성장을위한다양한정책지원확충 농지매입 임대차알선및농기계임대시창업농우선지원 창업농지속적인성장을위한후견제강화 교육쿠폰제도입 - 지정후견인또는지역단위공동후견방식등다양한방식허용 - 창업농선정후 3년동안원하는교육기관에서기술 경영교육을받을수있는일정금액의교육쿠폰지급제도입 ( 08년)

26 마농업법인활성화 농업법인체에전문경영인영입촉진을위해농업회사법인의농지소유요건완화추진 대표자가농업인일것을삭제하고집행이사의농업인구성을 1/2에서 1/4로완화 * 주식회사형태의농업회사법인의농지소유허용 : 농업전문투자조합등의활성화를통해농업기업에대한투자지원확대 과거실적과담보를기반으로한융자지원위주에서성장가능성있는기업에투자지원방식으로전환 - 농업전문투자조합을 11년까지 1,000억원규모로확대 전문인력고용, 유통및판로확보등경영여건개선지원 우수농업경영체가회계 경영 전산전문가채용시장려금지원 전사적자원관리 (ERP) 공급망 고객관리정보시스템지원 - 정부가하드웨어 ( 컴퓨터, 응용프로그램, DB, 통신, 보안등 ) 를통합구축, 개별경영체는사용료를부담하고통합시스템활용 농업법인의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인프라구축 농업특화창업보육센터확충 ( 04 : 수도권 3 개소 07 : 전국 9) 혁신형농기업 (Inno-biz) 에신용보증및정책자금지원우대

27 바여성농업인지위향상및전문인력화 정예농업인력의 20% 를여성농업인으로육성 후계농지원사업, 농업인턴제, 창업농후견인제, 대학생창업연수제에여성선발우대 (20% 범위 ) - 35세미만창업후계농업인선정시여성농업인에게가점부여 한국농업대학입학정원의 30% 까지여학생우선선발 여성농업인의농업경영능력및리더쉽향상교육확대 품목별전문교육, 농업경영컨설팅지원시여성농업인선발우대 여성농업인리더양성을위한전문화교육강화 가족구성원의농업경영참여에따른성취감고취와경영개선을위한 농가경영협약 추진 농가경영협약 농가에대한창업농및후계농선발우대, 정책자금지원시가점부여등인센티브부여방안마련 * 농업인단체주관으로 132농가시범협약추진 ( 07) 읍 면장이 농업종사사실 을확인하는 농업인확인제도 도입을위한관련법규보완 농업 농촌기본법하위법령개정시반영

28 사수요자중심의농업금융제도개편 맞춤형농정추진지원을위한정책자금지원체제개선 사업타당성위주의금융평가를위해금융기관대출시스템개선및농신보신용평가기구구축 창업농의영농정착, 전업농의안정적경영등을지원하기위해대출금리, 상환기간등을차등적용 정책자금지원과경영컨설팅지원을연계하여, 농업경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 대출채권의건전성도확보 * 정책자금지원체제개선방안마련 ( 07년), 관련사업개선추진 ( 08년이후 ) 담보력이취약한농업인등에게원활한자금공급을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의보증지원강화 기금운용을 08년까지정상화 ( 충당금의 100% 적립 ) 하고, 09년이후보증여력확충을위해적정소요의정부출연 * 정부출연 ( 억원 ) : ( 06)5,780 ( 07)7,357 ( 08)6,840 ( 09)5,673 ( 10)4,615 농업정책자금취급은행확대및효율적관리시스템확립 단계적으로모든농업정책자금을대상으로확대 04~ 06 07~ 08 09~ 13 개방대상 RPC 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 축산발전기금 후계농자금등융자사업의 50% 이상개방 모든융자사업 (100%) 개방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정책자금관리범위 ( 농특회계융자금대상 ) 를확대하고, 검사인력을확충하는등실효성있는검사시스템구축

29 아농지제도개편 젊은농민에게농지를집중하여규모화를유도하기위해 농지은행을통해 8 년이상임대 시양도소득세감면추진 양도소득세중과대상인비사업용토지에서제외 * 이경우양도소득세율은 60% 에서 9~36% 로인하효과 제도개선이후에는매년단속기간을정하여불법소유및불법임대차적극단속 상속농지의소유범위확대추진 현행농지법은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상속농지는 1ha 까지, 농지은행에임대할경우에는 3ha 까지소유허용 1ha 초과농지를농지은행에임대할경우상한없이소유허용 * 이농의경우, 농지는 1ha 까지만소유가능. 다만, 농지은행임대시 1ha 초과분도계속소유할수있음 농지은행을통한농지매입 비축사업도입추진 농지가격의급격한하락등농지수급불안요인이발생할경우, 농지은행에서농지매입및비축실시 *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법적근거마련 ( 05) 농촌자원산업화및농촌투자유도 관광레저형산업등에농업인이농지를출자하는방식으로개발에참여한경우농지보전부담금감면추진 농업진흥지역내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제한완화 (3 천m2 1 만 ) 국토의용도구분상개발등토지의공급원인 계획관리지역 의경우시 도지사의농지전용권한확대 (20ha 50)

30 2 농가소득 경영안정 가직접지불제개편 개방확대에대비, 농가소득을안정화하고내실있게지원 될수있도록직불제개편 개방확대로인한농업소득감소를보전해주는소득안정형직불제는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로통합 주업농의소득안정을위해밭작물, 과수, 축산을포괄하는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도입 - FTA 피해보전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송아지생산안정제등을폐지하고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에흡수 - WTO 보조금한도등을고려, 쌀고정직불제는당분간유지 취미 부업농은지급대상에서제외, 직불금지급여력확충 경관보전, 친환경농업육성관련직불은지속적으로확대하여농업 농촌의공익적기능제고 지역활성화를위해경관보전직불제대상면적과대상품목을확대하고도로변꽃길조성등새로운영역발굴 조건불리지역사회유지및활력증진을위해조건불리지역직불제경사도기준을완화및지급단가상향조정 친환경농업활성화를위해친환경농업직불제논 밭단가일원화, 지급기간연장및축산분야신규도입 - 경종과축산을연계하는자연순환농법을적극활성화

31 직접지불제연차별추진계획 ~13 소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득 쌀소득보전변동직불제 통합 안정 FTA 피해보전직불제 농가등록제 농가단위소득안정제 ( 시범사업 ) 통합 본사업 ( 대상품목확대 ) 구조개선 경영이양직불제 폐업지원 대상농지확대 ( 진흥지역논 + 밭 ) 매도 임대동일, 지급단가상향조정 평가후연장검토 FTA 협정발효 5 년후폐지 공익적기능 친환경직불제 친환경축산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논밭동일단가적용지급기간연장 통합 경관작물확대하계 동계작물차등 경사도기준완화 지급단가상향조정 유기축산무항생제 지급단가상향조정

32 나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도도입 농업소득안정화를통한전업농육성을위해농가단위소득안정제도도입을추진 농가등록제실시, 농가단위경영정보파악, 각종직불제 ( 쌀소득직불금등 ) 의통합등제도도입기반을연차적으로구축 농가단위소득안정지원제도개요 일정연령미만 ( 예 : 70 세 ) 일정규모이상주업농에대해당해연도농업소득 ( 조수입 ) 이기준소득보다낮아질경우그격차의일부 ( 예 : 80%) 를보전 도입추진일정 ( 제 1 단계 ) 한 미 FTA 비준후관계부처가참여하는 농가단위소득안정지원제도추진기획단 ( 농림부 ) 을설치 ('08 년 ) * 발동요건, 지원대상농가, 대상품목선정, 지급한도등제도도입방안및일정구체화등수행 ( 제 2 단계 ) 농가별경영자료축적을위해농가등록제본격실시 ('08 년 ) * 농가별 품목별재배면적, 생산액, 조수입등관련통계시스템, 소득파악시스템등구축 ( 제 3 단계 ) 지역별또는품목별 (FTA 피해품목중심 ) 시범사업실시 ('10~'11 년 ) * FTA 피해보전직불제와통합 ( 제 4 단계 ) 시범사업실시경험을토대로, 대상품목및지역을단계적으로확대 ( 12 년이후 ) * 쌀소득보전직불제와통합

33 다경관보전및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사업체계화, 새로운사업발굴및영역다양화 지자체주도의주민참여형협약방식강화 - 경관보전직불제종합계획수립시마을주민의경관보전활동계획을포함하여수립 * 마을안길정비, 꽃길조성, 마을주변환경정비등 - 지역특성에맞추어경관작물을선택하여재배할수있도록대상품목을대폭확대 마을주변소규모농경지활용을통한경관형성이가능하도록대상지선정요건완화 - 최소면적 0.5ha( 현행 1ha), 마을단위 2ha( 현행 3ha) 로집단화 조건불리직불의지급조건을완화하여수혜지역을확대 - 경사도기준완화 ( 현행 14%), 지원단가상향조정 ( 현행 400천원 /ha) 추진 * 07년도에는도서지급대상을도서개발촉진법상도서에서전도서로확대 생산측면에서친환경농업, 생태계유지 보전적극뒷받침 경종과축산을연계하는자연순환농법적극활성화지원 - 악취방지, 축사주변환경개선등지속가능한축산기반조성 Codex 유기농기준실천, 생물다양성유지, 수질정화작물재배지원등으로사업영역확대

34 라경영안정장치강화 농작물재해보험대상품목및대상재해를연차적으로확대 농작물재해보험대상품목을현행 10개에서 11년까지 30개로확대 - 과수작물위주에서논벼 ( 수도 ) 를포함한식량 채소작물등주요농작물로보험품목확대추진 연도현재 08 09~ 11 품목수 10 개 * 07 년 10 개품목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밤, 참다래, 자두 보험대상이되는재해의범위를지속확대 - 향후품목확대와병행하여품목별특성에따른재해범위확대추진 * 07 대상재해 : 태풍 우박 ( 주계약 ), 동상해 집중호우 ( 특약 ) - 중장기적으로가능한모든재해를보장하는종합위험방식적용검토 * 밤, 참다래, 자두는종합위험방식을적용, 시범사업추진 ( 07) 농가의보험료부담완화를위해보험료등지원지속 - 농작물재해보험지원율 : 보험료 50%, 운영비 100% 지원 * 단, 05년보험요율현실화 ( 04년대비 50.6% 상승 ) 에따른농가부담완화목적으로인상보험료의일부를 4년간한시특별지원 ( 07 : 5.6% 추가지원 ) 농업인에게보험혜택이고루갈수있도록보험가입률을점진적으로향상 - 보험가입률 ( 07, 26.5%) 을 13년 38.5% 까지제고

35 축산농가의경영안정을위해가축공제대상축종확대및내실화 대상축종을 07년 11개에서 10년 14개로확대하고, 가금류및축사에대한설해피해보장상품개발 - 연차별축종확대 : ( 08) 산양 ( 09) 토끼 ( 10) 꿀벌 * 07(11) :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타조, 거위 가축공제보장비율다양화로농가의선택폭확대 가축공제사업자로농협외에민영보험사도참여시켜공제사업의경쟁체제를확립하고서비스질향상및보험요율인하유도 농업분야자연재해관련정책보험들을농업재해보험으로일원화하여종합적인위험관리프로그램으로발전시키는방안검토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등 3개재해보험을농업전반의자연재해를포괄하는 농업재해보험 으로일원화 재해보험관련인력의전문화및체계적인관리조직지속확충 거대재해에대비한안정적사업기반구축을위해국가재보험기금확충 05년도입한국가재보험제도및기금의원활한운용으로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안정적기반강화 * 국가재보험제도 : 거대재해위험 ( 손해율 180% 초과부분 ) 을국가가인수함으로써보험사업의안정화와민영보험사의참여확대유도 농업분야보험제도통합관리및규모확대등에따라재보험기금확충

36 마경영회생지원시스템강화 재해, 농산물가격급락등으로일시적경영위기에처한농가에대해실질적도움이될수있도록경영회생자금지속지원 영농규모준전업농 ( 전업농의 1/2), 농업용부채 2,500만원이상인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포함 ) 을대상으로지원 - 경영회생자금수요를고려하여경영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연간 1,000억원수준지원 (3%, 3년거치 7년상환 ) 농업인의편의를위한농업경영회생자금대출제도개선 - 회생가능여부판단기준을 부부 에서 농가 단위로확대 - 사후관리간소화로대출금융기관업무간소화 ( 년2회 년1회 ) 재해피해및부채심화농가를중심으로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추진하여경영위기농가회생지원 현장농업인의신청수요등을감안하여단계적으로지원대상확대 - 향후유리온실, 버섯재배사등의시설도매입하는방안검토 농업재해피해기준, 연체금액등지원기준조정 현실화 매입농지는당해농가에 5년간임대하고환매권도보장 - 임대료는면적에따라매입가격의 1% 범위내에서차등요율적용

37 < 종합적위험관리시스템구축로드맵 > < 중장기로드맵 > 과수 10 개 농작물 벼등기타 축산 농업시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 농림부 ) 가축공제 ( 농림부 ) 풍수해보험 ( 소방방재청 ) 중장기 종합적위험관리시스템 < 단계별로드맵 > 구분 06 1 단계 ('07) 2 단계 ('08~10) 3 단계 (11 년이후 ) 보험품목수 개이상사과, 배, 포도, 밤, 참다래, 자두등논벼, 채소류등복숭아, 단감, 기타농작물감귤, 떫은감추가 15개작물 과수류 사과 배등 7 개품목 기타과수류시범사업및상품다양화 벼도상연습시범사업검토 농작물 시설채소류 화훼류 시범사업검토 ( 시설부분과연계 ) 노지채소류특용작물기타농작물 시범사업및보험화검토 임산물시범사업검토보험화검토 종합적위험관리 가축 가축공제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9) 타조, 거위추가 (11) 농업재해보험으로개편 시스템 농업시설 축사, 온실등 시범사업 ( 소방방재청 ) 농업재해보험으로통합

38 바재해대비시설안전관리강화 저수지, 양 배수장등주요시설에대한정밀안전진단강화 매년정기적인안전점검을실시하고, 취약시설은안전진단을 거쳐재해위험정도에따라연차적으로개보수 보강추진 재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노후농업기반시설개보수및상습침수농경지의배수개선추진 저수지, 양 배수장등노후수리시설의개보수 보강지원 - 체계적인개보수사업관리를위하여시설점검 진단정보, 개보수실적 DB구축등시설물이력관리추진 노후방조제의제방, 배수갑문개보수 보강지원 * 국가관리방조제 (103개소), 지방관리방조제 (1,490개소) 상습침수농경지피해예방을위한배수개선지원 - 상습침수농경지 188천ha를대상으로연차적으로추진 * ( 05까지) 129천ha ( 16까지) 188 홍수량증가로인한재해예방을위해아산만배수갑문확장등하구둑구조개선추진 치수 ( 治水 ) 능력부족시설에대한재해대비시설보강 재해발생시주택, 농경지침수등으로인명및재산피해가 큰저수지와배수장에대한시설보강으로재해대응능력향상

39 3 성장동력확충 가기술농업육성 친환경농산물생산, 안전성확보, 수확후 (Post-Harvest) 관리, 품질고급화등현장에서필요로하는기술개발에집중 매년농업인, 농산업체등의농림 R&D 수요를조사하여과제를발굴하고미래유망기술도출 개발을병행 기술농업육성을위해 2012년까지농림예산의 5% 수준으로농림R&D 투자를확대 - 선택과집중에의한 R&D 분야별전략적투자강화농업계이외연구기관참여를확대, BT NT IT기술등을접목한바이오센서개발, 형질전환동 식물등농업생명공학연구지원강화 실용화를위한연구지원등산업화중심의농림바이오 R&D 지원확대 ( 13) 농업생명공학연구수준세계5위, 지식재산권보유세계7위도약 건강 기능성식품에적합한천연물질 농산물발굴및가공기술, 전통식품의품질고급화기술개발추진고품질농산물생산을위한첨단농기자재개발 IT를접목한첨단농기계개발로수출경쟁력제고 * 농작업로봇 ( 접목등 ), 시설원예자동화장치, 농산물품질 안전성판정장치등 안전성을확보한천적, 미생물제등농자재고부가가치화 * 농약대체 : ('15) 생물농약 40품목, 천적 26종 화학농약 30% 대체 * 비료대체 : ('15) 미생물제 20종, 천연자원이용 10종 화학비료 20% 대체

40 나종자 종축산업육성 종자산업에대한투자를확대하여종자 종묘업체의발전을유도 농림기술개발사업을개편하여실질적으로품종개발이능력이있는산업체를대상으로연구지원규모확대 * 품종개발지원규모 : ( 06) 45 억원 ( 10) 80 ( 15) 100 신품종관련 R&D투자를강화하고, 고추 배추 무등성장가능성이높은전략품목을선정하여집중연구 - 분자마커등을활용한분자육종체계정립으로육종연한을단축하고품종개발효율성을높여종자산업경쟁력제고 쌀수입개방확대에대응하고, 농작물해외로열티절감을위해민간육종이어려운주요작물에대한투자지속 - 민간참여가어려운장미 국화등원예품종개발투자를강화하여 13년까지국산품종재배비율제고 : 장미 (30%), 국화 (20%) 새롭게개발된우수품종의보급 판매지원강화 - 우수품종을국내에서생산 판매하는업체를대상으로증식 채종 수매 가공비등을저리융자로지원 * 지원규모 : ( 06) 60억원 ( 08) 92 ( 15) 국가품종목록등재의무완화, 품종보호권침해분쟁조정제신설등 * 종자산업법을개정하여민간의품종개발의욕을촉진 ( 07)

41 경쟁력있는채소종자중심으로수출확대 중국, 인도, 동남아등급격히부상하는종자시장을확보하기위해현지적응품종위주의품종개발추진 최고수준의육종기술을보유하고있는고추 배추 무등은수출전용품종개발에집중하여역점수출산업으로육성 - 15년까지세계고추종자시장점유율을 25% 까지제고 (5천만불수출 ) 수출용종자에대한수매지원및검역간소화등수출업체우대 가축개량을활성화하여축산물품질고급화및생산성향상 소개량의핵심역할을담당하는육종농가제도도입및개량농가의등록우관리내실화 - 규모화된우수번식농가를육종농가로선정하여암소와수소의동시검정을통해유전형질이우수한보증씨수소선발 ( 한우 20두, 젖소 3두 ) 젖소검정확대및수정란이식을통한개량촉진 - 고능력수정란이식에의해유전형질이우수한후보씨수소를생산하고후대검정을통한보증씨수소선발 돼지 닭검정시설현대화및개량대상가축확대 - 종돈검정소시설을현대화하고오리를개량대상가축으로추가지정하여체계적인혈통관리및검정실시 - 종계능력검정은검정소 농장검정을병행하면서원종계농장 (GPS) 종계수입농장의검정참여를확대

42 다농식품수출확대 농가소득및식문화확산과관련이높은 30대수출상품집중육성 시장조사, 상품화, 판촉및수입국검역문제해소등지원확대 * 1억불이상수출가능농식품 ('13) : 김치, 인삼, 파프리카등 농식품수출목표 : ( 07) 25억불 ( 13) 40 ( 17) 60 국제기준에부합하는고품질 안전농산물수출기반조성 수출경영체전문화사업을통해조직화 계열화된수출조직을 13년까지 100개소육성 * 단지수 : ( 06) 148개소 ( 07) 155 ( 10) 180 ( 13) 200 수출농가 업체에대한 ID 등록, GAP 시행및생산이력정보제공, 수출컨설팅강화등으로해외소비자의신뢰제고 안전한기능성식품수출확대를위한다양한제품개발및수출업체시설현대화지원 김치 ( 01년완료 ) 외에인삼, 고추장, 된장 ( 발효콩식품 ) 등전통식품의 Codex 규격화적극추진 ( 10) - 8단계중 07년현재된장은 4단계, 고추장, 인삼은 6단계진행중 수출농산물공동브랜드 휘모리 를세계적인브랜드로육성 - 공동브랜드에대한엄격한품위관리 규격화, 생산이력제도입등

43 동남아, 인도, 중동등신규시장개척을강화하고농가소득과직결되는수출유망품목개발 육성 신규시장개척시박람회참가 수출물류비등인센티브지원 - 수출실적평가를통하여경쟁력있는기업을집중지원 13년까지수출유망품목의생산 수출을주도하는 150개의우수농산물생산자조직육성 FTA로인한수출효과극대화를위한포괄적전략수립 - FTA체결상대국시장조사및수출전략품목을선정하여품종개발에서부터생산-유통-수출을포괄하는전략수립 수요자중심의수출지원체계를구축 운영 전세계 130여개재외공관을농식품수출전진기지로활용 * 농식품해외진출확대를위해농림부와외교통상부간업무협력양해각서체결 (' ) 농수산물유통공사해외 at센터의해외마케팅기능강화 - 농수산물유통공사우수인력의해외전진배치, 해외지사사업내실화, 지자체 수출업체 수출농가와의연계강화등 고유가 환율하락등수출위험부담을완화하기위한지원추진 - 농산물수출보험, 환변동보험활성화및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추진 수출농가가해외시장소비자가원하는농산물을생산할수있도록생산기술및해외시장정보제공 - 외국의생산 유통전문가로구성된 해외기술지원단 운영강화

44 라농업의새로운영역개척 바이오에너지작물발굴을통한농가의신소득원확보 고유가등에너지문제에대응하고농가의신소득원을확보 하기위해유채등의바이오에너지작물적극개발 바이오디젤용유채생산시범사업 ( 07~ 09) 을통해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의국내생산 공급체계구축 * 유채생산기반조성을위해동시범사업기간동안유채소득과쌀보리재배시의소득이동일해지는수준의생산보조금지원 (170만원/ha) 시범사업기간중국산유채의생산성 경제성분석, 농가소득제고효과, LCA( 全주기환경성분석 ) 계측및국내생산기반마련바이오에너지산업화촉진을위한실용화연구 개발추진 고올레인산 조숙 다수 동시수확형 1대잡종유채품종개발 농업부산물활용기술및생명공학을접목한목질계바이오매스당화기술등신바이오에너지원생산기술연구 개발 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생산농기계 ( 파종기 수확기 건조기 ) 개발및최적작부체계등생력화시스템개발 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부산물의가축사료화및비료화등부가가치향상기술개발

45 낙농체험 관광목장육성을통한낙농업에대한소비자이해증진 일정요건을갖춘낙농목장을체험 관광목장으로육성하여도시민의낙농업에대한이해증진및새로운수입원개발 시설설치비, 환경개선비및프로그램개발비지원등을통해기존농촌체험과는차별화된낙농체험프로그램운영 - 낙농체험에참가한도시민을우유써포터즈로활약토록관리 깨끗한목장가꾸기운동본부를중앙및지역단위로구성하여낙농가자율의식운동전개레저 웰빙추세에대응한마필산업육성으로새로운유형의축산기반확충 승마산업육성, 경주마생산등새로운농가소득원창출 - 경주마능력향상을위한개량목표설정 ( 07 상반기 ) 및농가의종빈마도입지원등 선진국형동물보호 복지달성을위해시설지원및홍보추진 산업 농장동물의사양, 유통, 도축등전과정에서복지지침마련 고부가가치축산업으로서반려동물 실험동물의산업화추진 - 생산 공급체제정비, 시설및운영자금지원등 반려동물등록제 ( 08: 개 11: 고양이 ), 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 동물보호명예감시관제등시스템구축 축산농가, 일반국민동물보호 복지관련교육 홍보강화

46 마경제림육성및관리체계구축 경제림육성단지중심의산림자원조성 관리 경제림육성단지 (450단지, 292만ha ) 에대한관리계획수립 추진 - 숲가꾸기등산림사업을집중하여산림자원의핵심지역으로육성 2012년까지 215만ha의산림에대한숲가꾸기실시 향토수종인소나무 참나무관리계획을수립하여집중관리 * 소나무 42개권역 427천ha, 참나무 47개권역 450천ha 유휴토지조림및지역특색숲조성 유휴토지조림 5개년계획 ( 07~ 11, 2,500ha ) 을수립하여다락밭등조림추진 ( 07계획 : 837ha ) - 12년이후탄소흡수원확충과연계하여조림확대 울진금강소나무림, 장성편백림등지역을대표하는상징숲육성 전국의산림을기능별로구분 관리 산림의생태적인건강성유지및다양한기능이최적으로발휘되도록기능을구분하여관리 ( 국유림 ) - 수원함양, 재해방지, 생활환경, 산림휴양, 생태보전, 목재생산림 국유림위주의산림기능구분을 09년부터공 사유림까지확대

47 바산림의복합적이용으로임업인소득증대 산림소득전략품목육성 고품질밤생산및경쟁력강화 - 재배자가선호하고수출에유리한고감미 기능성신품종개발 - 작업로시설확대및기계장비지원등경영기반조성 - 노령목갱신및산성토양개량을위한토양개량사업지속추진 표고산업의우량종균및재배기술개발로경쟁력강화 - UPOV에대비한신품종종균개발강화 - 표고출하시기조절을위한연중생산시스템구축및톱밥표고재배확대 새로운유망소득품목인장뇌삼, 약용식물및개발잠재가치가큰산머루, 오갈피등의집약재배를위한생산단지조성 - 생산단지조성 : ( 05까지) 27개소 ( 10까지) 87 ( 13까지) 123 임산물의경쟁력제고대책추진 지역특산임산물의향토브랜드화, 명품화추진 * 지리적표시등록제 : ( 05까지 ) 1건 ( 10까지 ) 15 ( 13까지) 20 임산물의유통구조개선및산업화를위한지원강화 - 생산자조직중심의저장 가공 유통체계확립및가공품개발을위한지원확대 * 저장 건조시설 : ( 05 까지 ) 372개소 ( 10 까지 ) 708 ( 13까지 ) 906 * 임업인홈페이지구축 : ( 05까지 ) 400명 ( 10 까지 ) 1,000명 ( 13 까지 ) 1,000명 - 항암, 항산화물질등신물질개발을통한 BT산업육성

48 Ⅱ. 농식품정책 목표 고품질 안전농식품을안정적으로공급 농식품안전성관리강화 고품질 친환경농식품공급 농식품산업육성 정책 위해물질조사확대 이력추적제확대, 가축질병근절 수입농산물관리강화 브랜드중심농식품공급체제구축 친환경농업육성 농산물유통개선 식량자급률목표설정 농업과식품산업의연계강화 식품산업진흥법제정 올바른농식품소비지원 구분 <2007> <2008~10> <2011~13> 로드맵 농식품안전성관리강화 고품질 친환경농식품공급 안전성조사강화 쇠고기이력추적제근거법령정비 유기가공식품품질인증제도입 ( 07) 음식점원산지표시대상품목확대 쇠고기이력추적제도입 ( 08) 친환경농산물소비지매장개설 ( 08) 쇠고기이력추적제대상품목확대 항생제수의사처방제시범도입 ( 1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50개소조성 ( 13)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건립 ( 12) 농식품산업육성 식품산업진흥법제정 전통식품세계화종합대책수립 ( 07) 식품산업클러스터추진 식생활지침 ( 표준식단 ) 개발 기능성 편의성등을갖춘농식품개발 보급 농산물통합규격제도 (KAS) 도입 ( 10)

49 1 농식품안전성관리강화 가재배과정모니터링, 이력추적강화 농산물 조사범위를잔류농약중심에서중금속 미생물등위해물질전반으로확대하고, 정밀분석을통한조사강화 조사품목을농업용수 토양 자재등으로다양화하고, 조사대상물질도농약위주에서중금속, 미생물, 독소류등으로확대 ( 07이후) * 안전성부적합률이높은깻잎, 상추등주요품목에대한관리강화 농산물안전성정밀분석실설치 장비확충및정밀분석강화 * 정밀분석건수 / 소요예산 : ( 06) 24천건 /100억원 ( 10) 61/165 ( 13) 81/226 우수농산물관리 (GAP) 제도를본격적으로확대시행 농산물표준재배지침을추가개발하여 GAP 대상품목을확대하고생산자 소비자에대한교육 홍보강화 * GAP 대상품목 : ( 06) 96개 ( 10) 120 ( 13) 150 생산자단체, 대형소매업체등전문기관을중심으로 13년까지 50개내외의 GAP 민간인증기관을지정 * 연차별인증기관지정계획 : ( 06) 21개소 ( 10) 40 ( 13) 50 농산물유통센터 (APC) 에위생시설설치를지원하고, 신규 APC에는 GAP 위생시설설치를의무화 * APC 위생시설지원계획 : ( 06) 11개소 ( 10) 46 ( 13)

50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에참여하는농가를점차확대하고, 등록정보의체계적관리를위해 DB 등구축 우선자율적으로참여를확대하되, 단계적의무화검토 * 이력추적관리제도참여농가 ( 천호 ) : ( 06) 3 ( 10) 50 ( 13) 100 축산물 식육중잔류물질검사를강화하고, 잔류허용기준초과농가에대한제재강화 잔류물질검사대상항목을확대하고, 총잔류물질검사중규제검사의비중을확대 ( 06년 11% 13년 30%) 항생제등의잔류기준초과농가에대해서는출하금지, 명단공개, 과태료부과등제재조치강화 사료내중금속 ( 비소등 ) 에대한허용기준강화 항생제사용량을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줄이고, 수의사처방제도입을위한기반구축 * 항생제사용량 : ( 06) 0.8kg/ 육류톤당 ( 10) 0.4 항생제내성균발생을막기위해, 사료내첨가항생제지속감축 ( 08년 25종 18종 ) 항생제내성균에대한조사및연구강화 - 항생제내성균감시시스템구축

51 항생제수의사처방제시범사업추진 ( 11 년, 도별 1 개군 ) - 이에앞서준비단계로가축질병보험제도도입, 지역거점동물병원 설립, 수의사처방동물용의약품선정연구 ( 10 년 ) 등추진 축산물사육 유통단계및사료공장의 HACCP 적용확대 사육단계축종별 HACCP 지침및모델개발을완료 ( 07) 하고, HACCP 적용희망농가에컨설팅지원 - HACCP 지침개발 : ( 06) 돼지, ( 07) 젖소 한우, ( 08) 산란계 육계 * HACCP 지정사업장 ( 07) : 사료공장 (68), 도축장 (144), 축산물가공장 (567), 판매장 (7) 등 도축장 HACCP 운영내실화를위해 HACCP 운영평가강화 - 소비자단체및관련전문가를포함하는도축장 HACCP 평가단의평가결과에따라운영자금차등지원 사육부터판매단계까지전단계에대한 HACCP 지정확대 ( 06년 431개 13년 13,218개 ) 이력추적관리제및음식점원산지표시제등소비자보호기능강화 쇠고기이력추적제는관련법령및추진체계를정비 ( 07년) 하고, 08년부터전지역으로확대실시 ( 08 : 200만두 )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제는대상업소를단계적으로확대 * 2007년부터영업장면적이 300m2이상인구이용쇠고기취급일반음식점적용 * 적용대상 (300m2 100m2이상 ) 및적용품목 ( 쇠고기, 쌀 돼지, 닭고기, 김치추가 ) 확대추진

52 농식품품목별안전성관리대책 품목쌀과실 채소류인삼쇠고기 돼지고기닭고기 오리고기 안전성관리대책 수확기잔류농약조사중점실시및카드뮴 납안전성조사확대 GMO표시단속강화및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도입 깻잎, 상추등취약품목의잔류농약중점조사및중금속조사확대실시 - 재배환경및생식채소류에대한중금속 미생물모니터링조사확대 - 학교급식등단체급식납품원료에대한안전성조사강화 수출단지, 주산단지등농업인에대한안전성교육확대 우수농산물관리 (GAP) 인증품생산 유통확대 이력관리가능한계약재배확대, 이력추적제, 지리적표시제본격추진 재배포장에대한안전성검사확대및재배농가에대한안전성교육확대 내병성 내재해성품종개발및보급확대 축산물안전성검사 ( 식육중잔류물질 미생물검사 ) 강화및잔류허용기준초과농가에대한제재강화 사전예방에중점을두는선진위생관리기법인 HACCP 적용및쇠고기이력추적제적용대상확대 축산물안전성검사 ( 식육중잔류물질 미생물검사 ) 강화및잔류허용기준초과농가에대한제재강화 유통중미생물의재오염방지및수입산과식별등을위한닭 오리고기포장유통의무화

53 나가축질병근절및검역검사강화 소브루셀라는 2013년, 돼지콜레라는 2010년까지청정기반조성 소부루셀라병은단기간내근절기반을조성하기위해검사대상을확대하고, 사람에대한감염을예방하는데중점 - 1세이상모든소까지검사대상을확대하고, 발생농장인근지역 (500m이내) 및역학관련농장에대한검사의무화등 돼지콜레라는예방약 100% 공급및혈청검사실시, 예방접종미실시농가에게과태료부과등방역대책으로청정화기반구축 - 예방약 40백만두 (34억원) 공급및혈청검사 210천두실시 해외유입악성가축질병발생시초동방역강화로조기종식추진 질병별표준절차 (SOP) 에따라방역활동을전개 - 지자체중심으로이동제한, 살처분, 폐기등방역조치 - 구제역 AI 등국가위기상황에대해서는위기단계별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차별화된대책추진 주요질병발생농가에대해서는과태료처분, 보상금차등지급, 사육제한, 구상권청구등제재강화 방역소홀지자체제재또는불이익조치강화로참여확산 - 예방접종률저조등방역부진지자체공개 - 정기평가실시에따른방역비등축산사업비차등지원등 - 해당지역농가 축산시설집중관리로방역규정위반감시강화 * 발생건수 : ('03) 72 건 ('04) 10 건 ('05) 5 건 ('06) 2 건

54 식물병해충유입차단을위한최첨단검역장비및시설보강 현대화된장비로 국가식물병해충위기관리네트워크 구축 - 병해충화상진단네트워크, PDA 등활용하여유비쿼터스기반구축 정밀한병해충진단을위해분자생물학적첨단검사장비확충 - 노후장비는연차적으로첨단장비로교체 * 식물검역사업의체계적지원을위한 식물검역연구전담기관 설립 인력보강 해외병해충검역시스템을개선하고감시활동강화 식물검역전용장소 (P.Q.zone) 를점진적으로확대하는등검역시스템을효율적으로개선 - P.Q. zone은우선적으로재식용및공항 항만밖보세창고로이동하는식물류를대상으로시범적용후확대 * 장기적으로 P.Q.zone 내에식물검역전용 X-ray 설치방안검토 신속한검역대응을위한해외검역정보수집 분석강화 - 수집정보는 D/B 화하고공유시스템을구축, 수출입업체등에제공 수입농산물의불법 편법반입차단을위한감시활동강화 - 명예감시원확대로위반감시체계보강 : ('06) 120 명 ('13) 1,

55 다수입농산물안전관리체계강화 농산물원산지표시대상품목을확대하고원산지표시제도를가공 포장단계에서최종소비단계인음식점단계까지확대 원산지표시대상품목은 '06년 531개에서 '13년 580개까지확대 '07년구이용쇠고기, '08년부터쌀에대한음식점원산지표시제를적용하는등음식점원산지표시제확대추진 원산지단속인력확대및전문가양성을통한단속내실화 단속및수사전문가를 '13년까지 200명이상으로확대 * 단속 수사전문가양성 : ('06) 44 명 ('07) 64 ('10) 130 ('13) 200 부정유통의대형화, 지능화에대응, 입체적인단속이가능한기동단속인력을 '13년까지 110명이상으로확대 * 기동단속반 : ('06) 77 명 ('07) 90 ('10) 95 ('13) 110 국내외협력체제구축및사회적감시기능활성화로농산물원산지부정유통방지 수입농산물저가신고방지를위한해외정보수집및전파강화 * ( 06) 6개국 50품목 ( 10) 14개국 90품목 민간신고비율을 '13 년까지 25% 이상확대 ( 명예감시원 25 천명운영 ) * 적발대비신고비율 : ('06) 12% ('07) 15 ('10) 20 ('13)

56 2 친환경 고품질농식품공급 가브랜드중심의농식품공급체계구축 13 년브랜드경영체육성 : 쌀 100 개, 채소 25, 과수 26, 축산 80 쌀브랜드육성 2013년까지시 군단위대표브랜드 100개육성추진 규모화된브랜드경영체를평가하여우수경영체중심으로시설현대화, 농가조직화, 브랜드컨설팅비용등을집중지원 - 시설현대화 : 개소당 20억원기준 ( 국고 40%, 지방비 20, 자담 40) - 농가조직화교육 홍보 : 개소당 2억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 13 년까지우수브랜드경영체등에건조 저장시설 1,300 개소신규지원 규모화된브랜드경영체가고품질브랜드쌀생산 유통전담 - 고품질브랜드쌀취급비율 : ( 07) 10% ( 08) 15 ( 10) 28 ( 13) 50 브랜드경영체의사후관리를강화 - 우수브랜드경영체에시상금지급, 운영자금우대지원및홍보지원 브랜드경영체통합등규모화추진 개별브랜드의단계적통합을통해시 군단위공동브랜드활성화 - 시 군단위규모화된브랜드경영체가공동사업법인 ( 조합공동, 사업연합 ) 형태로광역화되도록유도 공동브랜드품질관리및브랜드마케팅홍보를전개하여소비자인지도제고

57 채소브랜드육성 원예작물브랜드화사업을위해소요되는비용등을지원, 2013년까지 25개소내외브랜드경영체를육성 브랜드관리지원 : 조직결성, 교육 컨설팅, 마케팅경쟁력제고, 홍보비등 비용절감및고품질생산기반조성 : 종합처리시설지원 원료확보및비가림등고품질생산시설자금지원 브랜드농산물의상품성제고및출하조절추진 브랜드상품에대한품위규격을설정하고참여농가재배지도 관리 수확후유통 저장 가공단계의품질관리표준화시스템개발 홍수출하로인한가격하락방지와연중출하를위해참여농가의출하시기조절 브랜드경영체의경영안정및판로확보지원 브랜드경영체에는농업종합자금,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민간수매지원사업, 채소계약재배자금등을우선하여지원 상품성향상및지속적인거래처확보로안정적판매추진 - 백화점, 할인점등유통업체에대한홍보및판촉활동강화 매년사업추진상황을평가하여다음연도지원계획에반영 예산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판단, 예산지원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개선, 평가결과홍보등

58 과실브랜드육성 2013년까지 26개내외의브랜드경영체를육성하여과실류수급조절과유통개선을주도하도록지원 과일브랜드는전국공동브랜드와지역공동브랜드로육성 - 전국공동브랜드 : 지역공동브랜드와연계하여여러과종 ( 사과, 배, 단감, 감귤 ) 을취급하는종합브랜드로육성 ( 중앙정부 ) * 회원농가의기술지도, 마케팅운영지원, 홍보및소비촉진, 품질관리등에필요한사업을지원 ( 중앙정부 ) - 지역공동브랜드 : 거점APC 중심으로과종중심의브랜드경영체를 2013년까지 25개소육성 ( 지방정부 ) * 품질관리, 농가교육, 기술지도, 홍보에필요한사업을일괄지원 ( 지방정부 ) 소규모지역단위의군소브랜드를흡수, 거점 APC 중심의대표브랜드육성 과실주산지의거점 APC 유통주체가브랜드경영체로서 APC를운용하고, 생산 유통을주도적으로계열화 거점 APC별사업권역내고유브랜드와과실대표브랜드 (Sunplus) 를유통전략에따라연계사용 - 독자적인브랜드와상품화전략하에농가회원제 ( 계약출하 ), 공동계산 선별생산 유통체계로전환 - 브랜드품질규격을당도중심으로개편하고, 선진마케팅등을통해브랜드파워제고

59 축산브랜드육성 2013년까지총 80개내외의우수브랜드를집중육성 ( 13년까지사육두수중한우 50%, 돼지 70% 점유목표 ) 품질고급화및균일화, 규모화, 마케팅등브랜드파워를제고하기위한경영자금지원 - 지원받은경영체의사업추진실적을평가하여우수경영체에게는무이자인센티브자금을지원 조합간공동사업의형태로광역브랜드사업추진시자금을우선지원하여광역브랜드결성을유도 전문화된브랜드컨설팅지원강화 브랜드사업참여경영체를대상으로애로사항및문제점등을발굴 해결하여우수브랜드육성기반확충 소비자신뢰확보를위해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사업을지속추진 한우, 돼지에서육우, 육계까지인증대상에포함 ( 06년) 하여추진 도축장 HACCP 운영평가결과등을우수브랜드인증신청자격에반영하여안전성과소비자신뢰확보 우수축산물브랜드전시회 등우수브랜드홍보강화 축산물브랜드전시회 를통해우수브랜드에대한홍보강화와소비자인식제고및판로개척 우수브랜드홍보책자발간및대중매체를통한홍보지속추진

60 나친환경농업육성 친환경농법확산을적극지원 현장에서필요로하는품목별친환경농업실천표준기술개발 -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운영 ( 05~ 09년간 50억원지원 ) 친환경농자재지원확대로농약및화학비료감축추진 * 유기질비료지원확대 : ( 06) 120만톤 ( 09) 210 ( 13) 300 * 천적방제면적확대 : ( 06) 1,000ha ( 09) 2,500 ( 13) 4,200 토양개량제는 08년부터 3년 1주기 ( 현행 4년 1주기 ) 로공급하고, 2013년까지 100% 입상화 ( 06년 : 47%) 하여개량효과제고 친환경농업실천에따른소득감소부담을해소하기위하여친환경농업직불단가인상및지급기간연장추진 - 논 밭지원단가일원화, 지급기간은현행 3년에서 5년으로연장 ( 10) * 친환경직불지급단가 ( 06년, 유기기준 ) : 밭 794천원 /ha, 논 392천원 /ha 집단화된광역친환경농업단지및친환경농업지구조성추진 시 군중심으로생산 유통및관광을연계한 1,000ha 수준의대규모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 조성계획 ( 누계 ) : ( 06) 3개소 ( 09) 17 ( 13) 41 읍 면중심의 10ha 이상친환경농업지구조성 * 조성계획 ( 누계 ) : ( 06) 820개소 ( 09) 980 ( 13) 1,

61 친환경농산물소비촉진및유통활성화대책추진 12년까지수도권지역에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건립 출하선도금, 계약재배등다양한용도로활용할수있는유통활성화자금및직거래매취자금등지원확대 * 유통자금지원액 : ( 07) 250억원 ( 08) 460 친환경농산물자조금조성확대로수급조절및소비촉진지원 * 자조금조성액 : ( 06) 8억원 ( 09) 20 ( 13) 30 친환경농산물소비지매장개설지원 * 소비지매장개설 : ( 08) 10개소 ( 09) 30 ( 13) 130 소비자신뢰도증진을위한인증제도개선및사후관리강화 소비자혼란방지를위하여친환경농산물의인증종류를간소화 - ( 현행 ) :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 개선 ) : ( 07년부터) 유기 / 무농약 / 저농약, ( 10년부터) 유기 / 무농약 친환경인증농산물의사후관리강화및부정행위자인증신청제한 친환경농산물민간인증의활성화를위하여수수료현실화및인증비용일부지원 ( 08) 친환경축산물생산비중을 10년까지전체축산물생산량의 1% 로확대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도입 ( 07) - 저밀도사육과항생제를투여하지않는사육방법중심으로인증기준마련 유기배합사료공정서 일반기준마련 ( 07) 으로유기사료공급확대추진

62 다자연순환농업체제구축 ( 가축분뇨자원화및이용촉진 ) 2012년가축분뇨해양배출금지에대비가축분뇨자원화를통해 07년부터연간 50만톤이상감축, 전량육상처리추진 * ('06) 261만톤 ( 07) 220 ( 08) 170 ('00) 70 ('12) 년까지가축분뇨처리사업비집중지원으로자원화촉진 * ( 06) 344억원 ( 07) 424억원 ( 08이후) 664억원이상 * 가축분뇨자원화율 : ( 06) 82% ( 13) 90 해양배출이많은지역에중규모양돈농가등을중심으로가축분뇨를체계적으로처리할수있는공동자원화시설설치 * ('07 : 신규사업 ) 5개소 ( 08이후) 15개소이상 경종 축산간조직화된지역을중심으로가축분뇨액비유통센터설치를확대 ( 07 : 59개소 08이후연간 15개소이상 ) 자연순환농업추진우수지자체선정및가축분뇨자원화시스템평가실시 - 가축분뇨자원화우수지자체를선정하여인센티브부여 - 품질이우수한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설치될수있도록매년우수자원화시스템평가실시 * 07년부터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대상자가분뇨처리시설을설치할경우에는평가결과를반영하여설치토록지도

63 전문화된퇴 액비유통우수조직을중점육성하고, 퇴 액비이용활성화를위한자금지원 경종과축산을연계하여자연순환농업협약을체결한농 축협, 영농조합법인등에운영자금지원 * ('07 : 신규사업 ) 160억원 ( 08이후) 320억원이상 * 협약체결조직수 : ( 06) 18개소 ( 07.7) 39 ( 10) 50 퇴 액비유통센터에퇴액비살포시설 장비및살포비지원을확대하고전문민간업체참여유도 가축분뇨를사용하여양질의퇴 액비가생산될수있도록관련제도를개선 악취없는저농도액비출현등을고려, 질소함유량기준을현실에맞게비료공정규격개정 ( 08년) 국내실정에맞는가축분뇨퇴 액비부숙도판정기준마련 - 판정기준마련및현장적용시험 ( 08년), 비료공정규격반영 ( 08년), 판정기술보급 ( 09년) 퇴 액비수요처확보를위해청보리재배면적확대추진및경종농가참여확대를위한홍보강화 사료용청보리재배면적을 2013년까지 8만ha로확대 * 청보리면적 : ( 06) 9.7천ha ( 10) 50 ( 13) 80 경종농가참여를확대하기위해퇴 액비시범포운영, 캠페인, 세미나등자연순환농업홍보활동전개

64 라농산물유통혁신 (1) 산지유통의효율화 규모화된산지유통의핵심주체육성 안정된판로, 규모화된출하조직, 전문경영등혁신요소를갖춘공동마케팅조직을집중육성 * 공동마케팅조직 : ( 06) 15개소 ( 10) 41 ( 13) 80 - 매출액 30억원이상의전문조직중심으로마케팅역량을강화하여공동마케팅조직으로발전할수있도록지원 국산농산물이소비자요구에맞는상품으로개발 유통될수있도록농협의산지유통시스템혁신 -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등을통해규모화 전문화추진 농협의경제사업활성화를지원할수있도록합병등구조개선추진 - 일선조합의자율적인합병을촉진하기위해정부와농협중앙회의인센티브자금지원 규모화된유통주체의경영역량강화를위한지원확대 우수산지유통조직중심으로선별 포장및상품화시설지원 - 규모화 현대화된거점산지유통시설 ( 권역별총 20~25 개소 ) 중심으로지원을집중하여생산과유통의계열화촉진 산지유통조직및시설에대한평가체계를강화하고경영개선클리닉지원으로경영혁신기반구축

65 쌀 : RPC 에벼매입자금및건조 저장시설확충지원 RPC 에대한매입자금 ( 07 : 9,184 억원 ) 지원을통해수확기매입물량확대 - 경영평가를실시하고평가결과에따라자금차등지원 RPC 건조 저장시설을확충 ( 07 : 258억원 ) 하여고품질쌀생산기반조성 년까지 RPC 건조 저장시설 1,300개소를신규설치하여유통량대비처리능력을 70% 수준까지제고 RPC의매취방식을수탁판매제로단계적으로전환하기위해농가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 수탁선도금지원확대 - 농협 RPC 수탁비율 ( 물량 ) : ( 06) 3%(19천톤 ) ( 13) 30%(216천톤 ) 원예 : 채소 과실류산지유통주체의역량강화지원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에원료농산물확보를위한운영자금및시설자금지원확대 경쟁력있는산지유통주체를육성하기위해공동마케팅조직및전문조직에대해 산지유통종합평가 를실시하여차등지원 - 산지유통센터 (APC) 중경영부진업체를대상으로 경영개선클리닉 실시하여경영정상화유도축산 : 시설과잉인도축장의구조조정촉진 도축장에대한 HACCP 경영평가결과등을통해우수한도축장 (LPC 등 ) 에지원집중 ( 07 : 637억원 ) - LPC 도축점유율 (%, 돼지 ) : ( 07) 22% ( 10) 27 ( 13) 30 도축장 2개소이상통폐합시인센티브자금지원

66 APC RPC LPC 중심산지유통혁신비전 ( 단위 : 개수, 천톤 ) 농 협 민 간 RPC APC 개소수개소수처리량 ( 비중 ) 계 건조 저장시설수 689 1,419 2,099 처리비중 31% 거점형 일반형 계 거점형 일 계 반 105 (1.6%) 1,750 (26.0%) 1,855 (27.6%) 375 (5.6) 2,178 (32.4) 2,553 (38.0) 425 (6.3) 2,935 (43.7) 3,360 (50.0) LPC 개소수 도축점유율 ( 돼지, %) * RPC 처리비중은유통량대비기준임 ( 유통량은생산량의 72.7%) * APC 는주요 10 대원예농산물생산량 6,720 천톤 ( 05 기준 ) 대비처리기준임

67 (2) 소비지유통활성화및물류효율화 생산자단체의소비지유통망을확충, 안정적인판매망구축 중앙회 / 도시조합의농산물전문판매시설중대형규모화 * 소비지유통시설 / 대형판매장 : ( 06) 150/13개소 ( 10) 260/30 ( 13) 400/42 소매유통망과산지농협 농협유통간협력체계구축 - 소매유통점유비중 : ( 06) 7.2% ( 10) 9.5 ( 13) 13.2 도매시장거래제도개선및시설현대화추진 도매시장법인의인수 합병촉진, 가격정보등법인의공시의무강화, 도매시장내분쟁조정기구설치등개선 ( 07년) 가락동도매시장의도 소매시설현대화및물류시설확충감모비 운송비 하역비등소모성물류비절감적극추진 농산물표준규격출하사업의포장재비및공동선별비지원을통해농산물의표준규격출하율을 13년까지 80% 수준으로제고 * 표준규격출하율 : ( 06) 69.3% ( 10) 77 ( 13) 80 포장화율이낮은배추 무포장유통을전국 32개공영도매시장에서전면실시 ( 07년) 물류장비구입과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을통해농산물하역기계화촉진 * 농산물하역기계화율 : ( 06) 23.1% ( 13) : 50% 예냉 저온저장시설확충과저온수송장비보급을확대하여산지에서소비지까지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를구축

68 (3) 생산자조직의자율적수급안정기능강화 정부의직접적인가격지지는축소하여시장기능을강화하고 산지유통주체중심의계약재배를확대 내실화 쌀은식량안보목적의공공비축제정착및수급균형추진 - 공공비축제는 864천톤을기준, 매년 432천톤시가로매입 방출 ( 07~) - RPC에대한벼매입자금지원 수탁판매활성화등을통해시중유통량중 RPC매입비중을 50% 까지확대 ( 13년까지) 채소수급안정사업은효과를높일수있도록제도개선추진 ( 07) - 사업주체를농협중심에서지방공기업등으로확대하고최소계약면적상향조정, 장기계약농가우대조치등 - 유통주체별로지원되는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품목별로지원되는채소 과실계약재배 출하사업을단계적으로통합 ( 09년까지) 13 년까지주요원예품목 (32 개 ) 에대한자조금단체결성을 완료하고이후부터는정부대응보조비율축소 자조금사업평가체계구축을통해내실화하고거출시점에 관계없이자조금을사용할수있도록목적기금화추진 ( 07) 중장기적으로의무자조금제도도입검토

69 축산분야자조금관련제도개선및자조금조성품목확대추진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 하위법령을정비하여자조금대의원수조정, 수납기관 ( 도축장등 ) 에대한수수료조정등 육계임의자조금을의무자조금으로전환 ('08년) 하고, 축산자조금조성품목을 10개로확대 ('13년) 축산자조금거출액확대에대응하여, 정부보조금의효율적활용을위한자조금정부보조기준 ( 안 ) 마련 ( 08년) - 정부보조비율단계적감축등검토 현재소비촉진홍보중심인자조금사업을농가교육 정보제공등을강화하여자율수급조절에도활용하도록유도 ( 중장기 ) 생산자의자율적수급조절을위한농업관측정보제공확대 관측대상품목은생산액 농업인의관심도등을고려, 연차적확대 - 관측품목수 : ( 06) 27개 ( 10) 32 ( 13) 39 소비자의구매정보를수집하여농업인들에게연중제공 - 소비자패널전용인터넷개설및관련자료 DB구축 ( 07) 지리적정보 (GIS), 수출입정보등다양한농업관측정보제공 - 추가컨텐츠 : ( 05) 생산및기상, ( 06) 도매, ( 07) 수출입, ( 08) 산지

70 마식량자급률목표치설정 (1) 식량자급률목표치설정의의 식량자급률은국내농업생산이국민식량소비에대응하는 정도를평가하는지표 (* 자급률 = 국내생산량 / 소비량 ) 목표치설정을통해국민의바람직한식생활과농정가이드라인제공 소비자에게는영양학적으로바람직한식량소비목표제시 생산자에게는식량의생산목표에대한가이드라인제시 정부는국내농업생산의대응정도를평가하는지표로활용 (2) 식량자급률목표치설정의전제 2015년추세전망치는품목에따라 03~ 05년까지의자료를기본으로계량모형 (KREI-ASMO, KREI-COMO 등 ) 을이용하여추계 계량적인추세치와바람직한소비수준, 전문가의견등을반영하여목표치설정 한미 FTA 체결등 03~ 05 년이후의상황변화는분석대상 에서고려하지않음 쌀소득보전직불제, 보리수매제등주요정책이계속유지된다는 전제하에추세치및목표치를추정

71 (3) 소비량목표 바람직한권장열량 2,036kcal /1 인 1 일설정 ( 목표열량소비량은 2,750kcal) 목표열량소비량은조리과정에서손실등을감안, 권장열량 공급을위해필요로하는소비량을의미 목표열량섭취를위한식품류별열량소비 ( 공급 ) 량배분 에너지를구성하는단백질 (Protein), 지방 (Fat), 탄수화물 (Carbohydrate) 의이상적인구성비율은각각 20%, 15%, 65% 로설정하고 * P-F-C 구성비 (2005 년 ) : 단백질 15.4%, 지방 20.3%, 탄수화물 64.3% 식품류별 세부품목별로목표열량소비량을설정 < 주요식품류별 1인 1일당권장열량섭취량과목표열량소비량 > 분류 01 년 05 년 15 년권장열량 ( 구성비율 ) ( 단위 : kcal) 15 년목표열량소비량 곡류 서류 1,138.0 (57.6%) 1,158.7 (57.5%) 1,083.2 (53.2%) 1,461.4 채소류 과실류 (8.6%) (10.0%) (13.3%) 육류 어패류 두류 난류 (17.6%) (17.8%) (21.3%) 우유 유제품 61.2 (3.1%) 72.2 (3.6%) (11.5%) 기타 (13.1%) (11.1%) 14.3 (0.7%) 20.6 계 1,975.8 (100.0%) 2,016.2 (100.0%) 2,036.0 (100.0%) 2,750.0 * 국민전체적으로는영양소 ( 열량포함 ) 섭취부족자가과잉섭취자보다많은상황으로장기적인권장열량섭취량은현재보다약간증가할필요 * 섭취부족자는전국평균 11.4%( 여자 13.5%, 읍 면지역 11.8%), 과잉섭취자는 7.2%( 남자 8.2%, 대도시 8.3%) 수준 ( 05, 국민건강영양조사 )

72 (4) 2015 년목표치설정내용 식량자급률은 (ⅰ) 품목별자급률 (ⅱ) 주식용식량자급률, (ⅲ) 곡물자급률, (ⅳ) 칼로리자급률목표치를설정 품목별자급률 곡류 ( 쌀 맥류 ) : 쌀은 90.0%, 맥류는 4.0% 로설정함 쌀 현황 ( 단위 : 천톤, %) 구분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쌀 4,451 4, ,768 5, 추세전망및목표치 ( 15 년 ) ( 단위 : 천톤, %) 2015년추세전망 2015년목표치구분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쌀 4,156 4, ,020 4, 인당소비량목표는전망추세최대치 (68kg) 보다높은 73kg으로설정하여소비량감소추세를낮추려는정책적의지반영 * 1 인당쌀소비량 : 04) 82.0kg(1 일 225g) 06) 78.8(216) 15 목표 ) 73( 200) - 생산은소비량목표치를감안하여의무수입물량이외에는전량자급하는것을목표로설정 (805천ha, 4,020천톤 ) * 추세전망 (850 천 ha, 4,156 천톤 ) 생산시연간약 55 만톤재고부담발생 * 의무수입물량 : 04) 205 천톤 06) ) 409

73 맥류 현황 ( 단위 : 천톤, %) 구분 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 맥류 190 2, , 보리 밀 13 2, , 추세전망및목표치 ( 15 년 ) ( 단위 : 천톤, %) 구분 2015년추세전망 2015년목표치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 맥류 107 2, , 보리 밀 7 2, , 보리는순식용연간소비량을자급할수있는생산목표를설정하고 사료용청보리생산으로재배면적감소를대체 - 밀은 1 인당연간소비량증가 ( kg kg) 목표를 감안, 품질개량과유통개선을통한재배면적증가 ( 천 ha 천 ha) 목표설정 두류 ( 콩 ) : 42.0% 로설정함 ( 사료제외식용자급률 ) 현황 ( 단위 : 천톤, %) 구분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콩

74 추세전망및목표치 ( 15 년 ) ( 단위 : 천톤, %) 2015년추세전망 2015년목표치구분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콩 소비목표는바람직한식품섭취모형의곡류총열량공급비중을감안하여증가목표를설정 ( 03; 8.0kg '15; 9.5kg) * 1인당연간소비량 : 03) 8.0kg 04~ 06) ) 생산목표는콩은두부 된장등수요증가를감안하여재배면적확대 ( 04; 85천ha 15; 115) 를반영 * 논콩증가에따른단수향상 ( 02~ 04 평균 145kg/10a 175kg/10a) 도고려 서류 : 99.0% 로설정함 ( 사료용수요제외 ) 현황 ( 단위 : 천톤, %) 구분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서류 추세전망및목표치 ( 15 년 ) ( 단위 : 천톤, %) 2015년추세전망 2015년목표치구분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서류 인당소비량추세를고려하여소비량목표설정 * 감자소비량감소 ( kg ' kg) 및고구마현행수준 ( kg) 감안 - 사료용을제외한소비량의대부분을자급하는수준으로생산

75 채소류 : 85.0% 로설정함 현황 ( 단위 : 천톤, %) 구분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채소류 10,468 11, ,181 11, 추세전망및목표치 ( 15 년 ) ( 단위 : 천톤, %) 2015년추세전망 2015년목표치구분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채소류 9,600 11, ,809 11, 소비목표량은국민영양을고려한바람직한식생활등을감안하여전망치보다다소높은수준으로설정 * 1인당연간소비량 : 04) 160.8kg 15) 185.9kg( 전망치 ) / 191.5kg( 목표치 ) - 생산량목표치는검역상제한해제가능성, 채소류의낮은관세등으로전망치가감소하나목표소비량증가등을고려하여상향조정 과일류 : 66.0% 로설정함 현황 ( 단위 : 천톤, %) 구분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과일류 2,411 2, ,504 3,

76 추세전망및목표치 ( 15 년 ) ( 단위 : 천톤, %) 2015년추세전망 2015년목표치구분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과일류 2,030 3, ,050 3, 소비목표량은국민영양을고려한바람직한식생활등을감안하여전망치보다다소높은수준으로설정 * 1인당연간소비량 : 04) 41.6kg 15) 50.7kg( 전망치 ) / 51.7kg( 목표치 ) - 생산량은추세치수준에서생산유지가능한수준을목표로설정 우유및유제품 : 65.0% 로설정함 현황 구분 우유및유제품 ( 단위 : 천톤, %)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2,292 3, ,215 3, 추세전망및목표치 ( 15 년 ) 구분 우유및유제품 ( 단위 : 천톤, %) 2015년추세전망 2015년목표치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2,342 3, ,342 3, 바람직한 P-F-C 의구성비율을감안하고시유소비량의장기적정체추세를반영하여 15년목표소비량설정 * 1인당연간소비량 : 04) 63.9kg 06) ) 75.3( 전망치 ) / 72.0( 목표치 ) - 생산량은추세치를반영하여목표치를설정

77 육류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 육류는 71.0%, 쇠고기는 46.0%, 돼지고기는 81.0%, 닭고기는 80.0% 로설정함 현황 ( 단위 : 천톤, %) 구분 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 육류 1,182 1, ,156 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추세전망및목표치 ( 15 년 ) ( 단위 : 천톤, %) 구분 2015년추세전망 2015년목표치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 육류 1,422 2, ,310 1, 쇠고기 돼지고기 840 1, 닭고기 식생활개선을감안, 목표소비량을전망보다다소낮게설정 * 쇠고기 (1 인당연간 ) : 01~ 04) 7.9kg 15) 11.5( 전망치 ) / 10.0( 목표치 ) * 돼지고기 (1 인당연간 ) : 01~ 04) 17.3kg 15) 20.4( 전망치 ) / 18.2( 목표치 ) * 닭고기 (1 인당연간 ) : 01~ 04) 7.5kg 15) 9.6( 전망치 ) / 8.5( 목표치 ) - 쇠고기는생산량추세치수준의목표치설정 - 돼지고기생산목표치는분뇨처리문제등을감안, 장기적으로 04 년도생산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조정 - 닭고기는추세치대비낮은소비량목표치를감안, 추세치보다 다소낮은수준의생산목표설정

78 계란류 : 100.0% 로설정함 현황 ( 단위 : 천톤, %) 구분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계란류 추세전망및목표치 ( 15 년 ) ( 단위 : 천톤, %) 2015년추세전망 2015년목표치구분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계란류 소비량증가추세를감안한소비목표설정 * 1인당연간소비량 : 04) 8.9kg 06) ) 소비량대비수급균형을유지할수있는생산목표설정 조사료 : 85.0% 로설정함 현황구분 ( 단위 : 천톤, %)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조사료 3,393 4, ,465 4, ( 사료작물 ) (906) (1,032)

79 추세전망및목표치 ( 15 년 ) ( 단위 : 천톤, %) 구분 2015년추세전망 2015년목표치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 조사료 3,594 4, ,075 4, ( 사료작물 ) (1,100) (1,595) - 육류소비량증가및한 육우사육두수증가로조사료및배합사료수요는증가할전망이나 - 조사료급여비율을 45% 로상향하고사료작물생산확대를통해조사료자급률을 85.0% 로상향설정 주식용식량자급률 ( 사료용제외 ) 은 54.0% 로설정 현황 ( 단위 : 천톤, %) 구분 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 계 4,640 7, ,922 7, 쌀 4,451 4, ,768 5, 맥류 190 2, , 추세전망및목표치 구분 2015 년추세전망 2015 년목표치 ( 단위 : 천톤, %) 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 계 4,263 6, ,147 7, 쌀 4,156 4, ,020 4, 맥류 107 2, ,

80 곡물자급률은 25.0% 로설정함 현황 ( 단위 : 천톤, %) 구분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곡물 5,041 18, ,434 19, 추세전망및목표치 ( 15 년 ) ( 단위 : 천톤, %) 2015년추세전망 2015년목표치구분생산량소비량자급률생산량소비량자급률곡물 4,755 19, ,650 18, 칼로리자급률은 47.0% 로설정함 칼로리자급률 : 국내산공급칼로리 / 총공급칼로리 - 03) 45.6% 04) 목표 ) 47.0(1,293kcal/2,750kcal) 식생활개선을통해칼로리의구성비율을바람직한방향으로유도하여칼로리자급률상승목표 - 상대적으로자급률수준이높은채소 과일 두류등의섭취비중을높이고자급률수준이낮고건강에좋지않은유지류및당류의식품섭취비중을낮춤 * 채소 과일류열량섭취량 : ( 01) 169.9kcal ( 05) ( 15 목표 ) * 기타식품열량섭취량 : ( 01) 258.9kcal ( 05) ( 15 목표 )

81 (5) 목표치의점검 조정 연도별식량자급률및추진상황점검 전년도식량자급률달성상황을점검 평가하고당해년도의 정책추진상황을중앙농정심의위원회에보고 점검 평가의효율적수행을위해전문연구기관, 생산자단체등과 ( 가칭 ) 식량자급률점검단 을구성 - 점검단은소비자 생산자단체, 학계등민간전문가로구성되는자문위원회와농림부내품목담당자로구성되는실무추진반을운영 - 실무추진반은목표치달성을위한시책추진상황을점검하고, 종합평가서를작성하여점검단에보고 식량자급률목표치의재점검및수정 DDA/FTA 협상이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대내외여건변화를 반영한현실성있는목표치의설정을위해 5 년마다재점검 - DDA 협상타결등주요변수확정시기간중에도재점검 ( 가칭 ) 식량자급률점검단 을중심으로재점검작업을수행하여 중앙농정심의위원회보고를거쳐목표치를조정

82 (6) 목표치달성을위한대책 식량자급률목표치의달성을위해소비측면과생산측면에서균형적인과제도출과시행 소비측면 전통식문화의유지 계승을위한식생활교육강화 식생활교육프로그램 교육교재개발 보급 소비자와함께하는식문화운동전개및교육기회 체험프로그램확대 다양한식품정보의제공및식생활지침 표준식단의보급 계절별 연령별맞춤형표준식단및식생활지침개발 보급 식품의영양성분, 영양학적특성등에대한연구강화및식품성분표등을통한식품정보의제공확대 * 식품산업진흥법 ( 08.6월시행예정 ) 에전통식생활문화의계승 발전및식품성분조사등의추진근거마련 음식점원산지표시제확대등소비자보호기능강화및홍보 원산지표시를가공 포장에서음식점단계까지지속확대 소비자신뢰제고를위한식품규격 인증제도확대 음식물쓰레기절감을위한손쉬운한식조리법개발 보급 및유통구조개선등추진

83 생산측면 식량작물 쌀에대해서는안정적인생산기반을유지하고브랜드화촉진등으로소비자가만족할수준의품질고급화대책추진 - 생산과연계하여다양한쌀가공제품개발 보급을통한수요기반확대및적극적인쌀소비촉진홍보추진 보리는사료용청보리생산으로전환하고, 식용수요에부응하는생산조정으로과잉재고해소 밀은생산확대를위해품종개량과수매자금지원 규모화 기계화가가능한 고품질브랜드경영체 ( 콩 감자등 ) 를육성하고, 계약재배사업을통한안정적인생산 공급추진 조사료 조사료는자급사료가경쟁력이있어생산확대추진 - 지역특성에맞는사료작물재배육성및대규모사료작물재배단지조성 - 청보리종자정선시설설치, 청보리생산조합자금지원등조사료생산 이용선도조직육성 관리 - 수확기가다양한사료작물을개발 보급하고 조사료생산기계 장비지원단 설치 운영

84 채소 과실 원예산업은수급안정과품질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대책추진 - 채소는품목별자조금육성, 계약재배내실화등으로수급안정 - 시설원예현대화 규모화지원, 키낮은사과원, 비가림시설등으로경쟁력있는전문생산단지육성 - 브랜드육성및고품질원예생산 유통기반구축 - 과실주산지를중심으로 APC( 산지유통센타 ) 를통한생산 유통관리체계확립 축산물 국내축산업의경쟁력제고, 생산성증대, 유통차별화등을통해국내산육류의시장점유율극대화 - 쇠고기는우수브랜드육성을통한고품질화및브랜드육타운조성등유통체계개선을통한소비확대유도 - 돼지고기는가축개량, 시설현대화등을통한생산성향상, 브랜드육성을통한품질고급화, 분뇨자원화로친환경양돈산업기반조성 - 닭고기는계열화중심의브랜드화및등급제실시로품질고급화추진 우유는유제품개발, 학교급식확대등으로안정적인낙농산업유지 계란은브랜드육성및등급판정을통한품질고급화및질병예방등을통해생산기반유지

85 < 첨부 > 식량자급률목표치 (2015 년 ) ( 단위 : %) 품목 쌀 (A) 맥류 (B) 주식용자급률 (C)=A+B 두류 ( 콩 ) (D) 서류 (E) (F)=C+D+E+ 곡물자급률사료곡물 조사료자급률 채소류 과일류 우유및유제품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류 칼로리자급률 * * 칼로리자급률은수산물까지포함한개념임

86 3 농식품산업육성 가식품산업과농업간연계강화및관련인프라구축 식품산업과농업의연계강화를통해균형성장도모 산지에반가공 전처리된식자재생산 공급시설확대 - 가정 식당 외식업체 식품업체등수요처별차별화된공급체계구축 - 생산자와수요처간계약생산및직거래활성화유도 * 전처리업체 외식업체원료수매자금지원확대 ( 07, 50억원 ) 산지와식품 외식업계와의네트워크구축지원 - 교류협력활성화를통해직거래확대를유도하여유통비용절감 및국산농산물원료사용확대도모 기육성된산지농산물가공산업의경영활성화유도 - 자체기술개발 경영능력을배양토록기술개발 위생시설확충지원 및조직화 공동브랜드화등을유도 지역농산물을활용한지역대표식품발굴 육성 - 순창고추장, 임실치즈, 진도홍주등지역적특성을살린대표 식품명품의개발활성화유도 *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역특화사업등에명품식품육성이포함되도록 유도

87 연구기관, 대학, 식품기업이집적된세계적수준의대단위농식품클러스터 ( 광역농식품클러스터 ) 조성추진 현행시 군중심의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과별도로세계적경쟁력을가질수있는대단위농식품클러스터추진 식품산업발전의기초가되는관련통계를확충하고기술개발확대 원료농산물의수급에서식품의가공 유통 소비에이르는식품경제 (Food system) 상의통계체제정비및관련정보 D/B화 - 07년식품산업현황조사체제구축, 이후연차적으로조사대상확대 소비패턴변화에부응하는고부가가치식품개발지원확대 * 농림기술개발사업의식품가공연구를확대하여 11년까지 200과제 400억원지원 ( 94~ 06간 564과제 730억원지원 ) 농식품산업성장기반조성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마련추진 식품산업진흥법을제정하여식품제조 외식 식자재산업의기술개발, 인력양성, 통계체계정비, 수출지원등의근거마련 소비자신뢰제고를위한식품규격 인증제도확대 - 가공식품 전통식품의규격제 개정및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제등도입 - 지리적표시제의인지도향상을위해언론매체를통한홍보및식품관련전시회에전시홍보관운영등추진

88 나전통식품산업화및세계화 전통식품명인, 우수업체육성등전통식품의산업화유도 전통식품명인제도는일반식품까지포괄하는식품명인제도로개편하고소비자홍보강화 평가등을통해우수업체위주로시설및운영자금을집중지원 전통식품에대한소비자모니터링을통하여소비자기호에부응하는다양한전통식품을개발할수있는여건조성 전통음식을산업화 브랜드화하여해외진출기반조성 한식세계화지원사업을통해우리농식품수출확대도모 - 해외한식당실태조사, 네트워크구축및전문인력양성등으로기반을구축하고거점별식문화홍보등추진하여우리식문화해외진출도모 전통음식조리법을표준화 ( 08까지) 하고, 새로운메뉴 조리법개발및해외진출을위한연구, 인력육성및경영지원 인삼 고추장 된장등의 Codex 규격화추진 ( 김치는 01년완료 ) 지역특성을살린다양한전통주산업화지원 전통주제조실태 ( 종류, 업체등 ) 를조사하고전통적인제조법등복원 - 전통주를테마로한농촌관광활성화등을통해소비촉진 전통주생산자단체육성, 제조 판매규제완화로발전토대마련

89 다올바른농식품소비지원 안전성, 품질, 영양, 유통경로등식품에대한다양한정보를 소비자에게제공 다양한정보를 D/B 화하고인터넷사이트등을통해제공 국민식생활개선을위한과학적기반확립및연구강화 우리농식품, 전통식품등의영양학적우수성을입증하는연구강화 - 김치등전통발효식품의영양생리효과입증연구 기능성농산물의효능에대한연구강화 영양관련기초연구를확대하고식품의생산 공급, 건강과관련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의개발 보급 식생활지침 ( 표준식단 ) 을개발 보급하여건강한식생활유도 국산농산물과전통음식을활용한식단및식생활지침개발 - 소비자가일상생활을통해활용할수있도록식생활지침활용방안에대한온 / 오프라인홍보강화 소비자단체등과연계하여올바른식문화운동등을전개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올바른식생활교육실시 ( 교육부공동 )

90 Ⅲ. 농촌정책 목표 활력있고, 살기좋은농촌구현 농촌자원산업화 기초생활인프라개선 교육 복지여건개선 정책 향토산업육성 농촌체험관광기반확충및제도정비 산림자원산업화 상 하수도, 주택정비확대 농촌경관 환경개선 정주체계에따라종합개발사업추진 농촌교육여건개선 농업인사회안전망강화 농촌노인의복지 문화서비스개선 구분 <2007> <2008~10> <2011~13> 로드맵 농촌자원산업화 생활인프라및경관 환경개선 교육 복지여건개선 향토산업육성시범사업추진 (19개) 도농교류촉진법제정 농촌지역개발사업체계화 농촌주택개선융자확대 * 07 : 5,660호 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등을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통합 ( 08) 농촌경관개선사업확대 ( 09) 연금보험료지원등급상향 ( 09) (16 등급 18) 농촌노인지원확대 농업 농촌테마공원 24 개소 ( 11) 농촌체험마을 685 개소 ( 13) 전원마을 300 개소조성 ( 13) 농업인안전공제가입율 100%( 13)

91 1 농촌자원산업화 가향토산업육성 지역에존재하는유 무형의향토자원을활용한향토산업육성추진 기발굴한 19개자원에대해서는시범사업을추진 ( 07) 하고 08년부터향토자원육성사업본격추진 ( 09년 79개 13년 200) - 자원개발을위한컨설팅, 브랜드화등을 1~3 년간포괄적으로지원 * 지자체 ( 향토자원발굴 ) 와중앙정부 ( 컨설팅 ) 역할분담 산업화촉진을위해지자체의견수렴, 관련기관협의등을거쳐지역특화사업과연계, 제도개선추진 ( 07) - 매년지자체별로자체평가를실시하고, 결과를모니터링함으로써추진과정상발생되는문제점개선 농외소득원확보및일자리창출을위한농공단지조성추진 농공단지의신규조성은현재조성 ( 06 : 322개소 ) 되어있는농공단지의운영상황등을감안하여추진 * 농공단지조성 : ( 06) 322개소 ( 10) 364 ( 13) 400 향토자원을활용한지역특화단지조성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 시 군농공단지조성면적확대 : ( 당초 ) 133m2 ( 개선 )

92 낙후지역의혁신역량을강화하고자립적인발전을할수 있도록신활력지역지원사업지속추진 인구, 소득, 재정력등낙후도를기준으로낙후지역선정지원 - 1차지정지역 (70개시군, 04년 ) 은 3년간 ( 최대 9년 ) 지원하며, 3년마다평가하여대상지역을재선정 - 2차낙후지역을선정 ( 07: 70개시군 ) 하여신활력지원사업지속추진 중앙정부는사업계획, 실적에대한컨설팅및평가, 인센티브 시스템을통해지역간경쟁유도 지자체는중장기지역발전계획아래지역혁신선도사업을 자율적으로선정하여지역여건에맞게사업추진 - S/W 중심의프로그램으로자생적발전역량강화에역점 신활력사업이이관됨에따라농촌산업진흥을위한시책을 체계적으로정비하는방안마련 ( 07) 관련사업중유사사업은통합하고, 연관사업은패키지화 - 신활력사업과지역특화사업을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통합 지자체가지역의특화자원을활용하여산업화하는농촌활력 증진계획을수립 추진하고, 정부는평가를통해인센티브부여

93 다농촌관광등도 농교류활성화 농촌체험 휴양기반을지속적으로확충 녹색농촌체험마을확대조성 : ( 07) 84 ( 13) 685 농업 농촌테마공원조성을확대 ('07 : 4개 '11 : 24) 하여지역별농촌관광의거점형성 농촌주민의농촌관광추진역량을강화 농촌체험마을프로그램개발 운영, 마을사무관리등농촌체험관광관련업무를담당하는마을사무장채용지원 * 마을사무장지원 ( 07) : 150 개마을, 월 100 만원 /1 인당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체험마을단위로 1인1촌전문가자문지원시스템을마련하고농촌체험관광전문교육프로그램운영 * 1인1촌전문가지원마을 : ( 05) 40개마을 ( 07) 50 ( 13) 50 도농교류활동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사회적관심증대유도 농산어촌체험박람회개최 ( 격년 ), 여름휴가를농산어촌고향에서보내기운동전개및농산어촌체험지도제작 배포 1사1촌운동은현재와같이민간중심으로발전유도 도농교류촉진법 제정등제도적기반마련 ( 07년) 농촌체험마을의공동숙박, 음식제공 판매관련특례 초 중등학생들의농촌체험교육및도시민현장체험근거, 농촌체험지도사, 농촌마을해설가선발 활용규정등

94 라산림자원의산업화추진 임산물클러스터등산촌소득원확대지원 산촌지역에맞는청정임산물클러스터구축 - 지역의특산물을 2차 3차산업과연계하여산촌산업다각화 청정임산물생산과생산자직거래를통한소득증대유도 산촌과도시와의교류를위한시설정비및확충 - 산악레포츠, 테마숲, 생태관찰탐방로등시설기반확충 녹색관광활성화를위해인프라구축및테마발굴 - 주민의자율적인참여와다양한산촌관광프로그램개발등 산림휴양시설을확충하여늘어나는야외휴양수요에대처 권역별휴양수요에맞추어신규조성하고기존시설은보완 * 휴양림조성 : ( 05까지) 107개소 ( 10까지) 160 ( 13까지) 175 * 시설보완 : ( 05까지) 44개소 ( 10까지) 50 ( 13까지) 60 산악, 해안, 승마, 산림문화체험등다양한전문휴양림조성 * 전문휴양림조성 : ( 05까지 ) 2개소 ( 10까지) 12 ( 13까지) 13 도시근교등에당일형가족휴식공간, 산림욕장및피크닉공원, 종합적인산림휴양문화단지등다양한산림휴양시설확충 - 하이킹도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다목적잔디광장등산림휴양활동에적합한다양한시설도입 * 산림욕장조성 : ( 05 까지 ) 101개소 ( 10까지) 115 ( 13까지)

95 2 생활인프라및경관 환경개선 가농촌기초생활인프라개선 상 하수도시설확충으로깨끗한식수의안정적공급 면단위상수도설치를확대, 농촌지역의상수도보급률향상 * 면단위상수도보급률 : ( 05) 37.7% ( 10) 64 ( 13) 75 상수도보급이어려운농촌의소규모자연마을 (20호이상) 에암반관정을개발, 생활및농업용수등다목적용수를공급 - 14년까지불안전한우물등을사용하는소규모농촌마을에지하암반수를공급 : ( 07년까지 ) 5,616개소 ( 14) 7,751개소 농촌생활환경개선및수질오염방지를위해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확대 : ( 05) 106개소 ( 09) 394개소 농촌지역주민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고농수산물의원활한 유통을지원하기위해도로정비지속추진 * 농어촌도로정비 : ( 05) 18,618 km ( 포장율 : 30.2%) ( 13) 19,270 km (31.2%) 과학 문화 예술 체육시설및서비스확충 농촌지역주민에대한정보센타, 평생교육장의기능을수행하기위해공공도서관을건립 : ( 05) 210관 ( 13) 260 중심지역에체육 문화시설을갖춘다목적문화체육센터와간이체육시설, 편익시설을구비한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을확충

96 나농촌주택정비지원확대 농촌주택정비융자금 ( 신축, 보수 ) 금리인하및융자지원확대 현행융자금금리 (3~4%) 를 3% 수준으로인하 민박등으로이용되는농촌주거의특성을고려하여건축규모제한완화 ( 현행 : 100m2 개선 : 150m2 ) 융자금지원을확대하여주택개량수요에적극대응 * 주택개량 ( 누계 ) : ( 07) 5,660호 ( 10) 18,000 ( 13) 22,000 마을재개발등집단적인농촌주택개량촉진 주택개량융자금을전원마을사업등지역개발사업에우선지원 농촌주택조합제도를통한공동재개발방식도입검토 민간단체등과공동으로농촌주택여건개선 민간단체가농촌지역주택개선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는일부자금을지원하여사업활성화를촉진 자원봉사자가농촌주택개선활동을용이하게추진할수있도록건축매뉴얼마련등프로그램개발 거주자의사용편의를고려하고경관개념을연계한다양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개발 보급 기존주택의리모델링모델연구및보급사업도추진

97 다농업 농촌정보화 농업 농촌정보화를촉진하고도농간정보격차를해소하기위해농업 농촌정보화중장기계획을수립 추진 중장기계획은매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에반영, 연차적으로추진 * 컴퓨터보급률 ( 04) : 농가 35%, 전국평균 78 / 컴퓨터보유자인터넷이용율 ( 05) : 농가 28%, 전국평균 76 지능기반의농업 농촌정보화인프라확충 농촌주민의정보접근권개선을위해초고속망구축완료 (07) 농업인의정보화능력향상을위해수요자중심교육 ( 매년 55 천명 ) 유비쿼터스기술을활용한디지털농업생산 경영 유통혁신 농산물생산 유통통합정보시스템확대구축 - 농산물 RFID 수요산정, 표준코드설계등을통해농산물품질인증, 이력추적등에활용 농산물전자상거래 (e-business) 지원확대및운영활성화 시설하우스자동원격제어등정밀농업의실현을위한기술지원 첨단통신인프라와유비쿼터스기술의융합으로정보화농촌건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반의미래정보화농촌시범단지 (u-village) 구축사업추진 ( 10~ 11) 첨단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재해정보등을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 u-농림관제센터건설추진 ( 09~ 11)

98 라쾌적한농촌공간구현 (1) 농촌환경보전토양종합관리를통해토양의산성화및오염방지적극추진 토양오염우려지역의오염실태를조사, 중금속오염농지에대해서는객토또는휴경조치하고농산물은전량폐기 토양지력증진을위해토양개량제공급및푸른들가꾸기지속추진 -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공급 ( 08) 하고전량입상화추진 ( 13) - 푸른들가꾸기는겨울철노는땅중 20% 인 280천ha로확대 05년폐지된화학비료보조에상응하는유기질비료지원확대 * 유기질비료지원 ( 공급 ) : ( 06) 120만톤 ( 08) 180 ( 13) 300 농업용수수질개선을위해조사체계를강화하고기준초과저수지는관계부처와협의, 종합적인수질개선대책을추진 규모가큰저수지의수질오염변화추이분석등을위해농업용저수지 492개소에대해수질측정망운용 * 2년마다농업용저수지 18천개소수질일제조사실시 최근 5년간, 수질기준을초과한 69개저수지는수질개선대책추진 - 수질개선이시급한 47개소는우선적으로상류및호소내대책병행추진 * 상류지역은환경부, 호소내지역은농림부주관 - 나머지 22개소는마을하수처리시설등상류유역오염저감대책을우선추진하고호소내대책은이후추진 유역내수질오염발생원에대한단속강화및교육 홍보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