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한 미 FTA 농산물협상결과 한 미과일부문경쟁력비교 과일부문경쟁력강화방안 한 미축산부문경쟁력비교 축산부문경쟁력강화방안 맺음말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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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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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FTA 에대응한 농업경쟁력강화방안 - 과일, 축산부문을중심으로 이용선,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목 차 한 미 FTA 농산물협상결과 한 미과일부문경쟁력비교 과일부문경쟁력강화방안 한 미축산부문경쟁력비교 축산부문경쟁력강화방안 맺음말 2/33

3 1. 대미국농산물교역현황 I. 한 미 FTA 농산물협상결과 대미농산물교역수지는만성적적자 대미농산물수입액은 25.9 억불 - 대미수입비중 : 21% * 2004 년이후광우병 (BSE) 발병에따른미국산쇠고기수입금지로 대미비중은축소 대미농산물수출액은 2.8 억불 - 대미수출비중 : 13% 3/33

4 I. 한 미 FTA 농산물협상결과 대미농산물수입현황 대미수입은원료 ( 신선 ) 농산물중심 곡물류 : 11.9 억불 ( 45%) 로옥수수, 콩, 밀등 축산물 : 4.1 억불 ( 16%) * 2003 년에는 11 억불수준 과일류 : 2.0 억불 ( 8%) 로오렌지, 포도등 * 사과, 배, 복숭아등은식물검역문제로생과수입금지 임산물 : 2.3 억불 ( 9%) 로원목, 견과류등 4/33

5 대미농산물수출현황 I. 한 미 FTA 농산물협상결과 대미수출은가공식품중심 김치 (11%), 삼계탕, 라면, 된장 고추장 ( 이상 6%) 등 미국은농산물생산및수출대국 자급률 : 곡물류 119%, 육류 107%, 채소 96%, 과일 82%( 바나나등열대과일은낮음 ) 5/33

6 2. 한미 FTA 농산물양허협상결과 I. 한 미 FTA 농산물협상결과 일부예외품목을제외하면관세철폐 양허제외 : 쌀및쌀관련제품 현행관세, 수입쿼타 : 식용대두 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 (9-2월) 계절관세 : 포도 ( ), 오렌지 (9-2월), 칩용감자 (5-11월) 세번분리 : 사과 배 : 후지 동양배 (20년철폐 ) 와기타 (10년) 감자 대두 : 식용 ( 현행관세 ), 가공용 ( 관세철폐 ) 세이프가드 (ASG):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관세철폐기간 : 즉시 ~ 20년간차별화 * 오렌지주스 ( 냉동 ) 와포도주스는즉시철폐. 6/33

7 곡물, 채소관세감축일정 맥류와고추 마늘 양파등고관세는중장기철폐 관세율 (%) 맥류 마늘 고추 양파 연차 7/33

8 주요과종별관세감축일정 관세율 (%) 후지, 동양배 5~10 월포도 오렌지쥬스 ( 냉동 ) 10~4 월포도 3~8 월오렌지 복숭아, 기타사과배 연차 8/33

9 주요축종별관세감축일정 관세율 (%) 45.0% 40.0% 35.0% 30.0% 25.0% 돼지고기 ( 냉장육- 삼겹살등 ) 20.0% 15.0% 10.0% 쇠고기 5.0% 돼지고기 ( 냉동육 ) 닭고기 ( 냉장육 ) 닭고기 ( 냉동육 -다리) 0.0% 닭고기 ( 냉동육 -날개) 연도 9/33

10 미국의신선과일수출동향 II. 한 미과일부문경쟁력비교 미국의신선과일수출량은농산물수출량의 17% 차지 정부의수출장려제도 (MAP) 가해외시장개발 유지지원 미국은 FTA 를통한과일수출확대에관심 천톤 사과 오렌지 포도 복숭아 배 10/33

11 미국의사과생산량추이 사과생산량은최근 ( 완만한 ) 감소추세로전환 - 델리셔스계통은감소, 갈라 후지등신품종은증가 톤 4,000 3,000 2, 갈라그래니스미스후지골든델리셔스레드델리셔스 , /33

12 사과농장평균규모 미국사과과원규모는농장당 7ha 수준유지 주산지인 WA 주는 18ha, 증가추세 ( 선과장도통폐합 ) 농장주의고령화, 노동력확보문제는제약요인 ha 미국전체 워싱턴주 12/33

13 대만시장의국별사과수출가격과물량 60 천톤 $/kg 3 가격 40 수출량 중국산 미국산 한국산 일본산 주 : 2003~2005년평균기준 0 13/33

14 미국의사과품종별수출가격 가격은후지, 갈라, 델리셔스순, 신품종프리미엄은축소 공급량증감률 ( 연평균 ): 델리셔스 -5%, 갈라 13%, 후지 6% $/BOX 갈라 후지 레드델리셔스 /33

15 미국산사과의국내예상판매가격 < 관세 50% 감축시 > < 관세 100% 감축시 > 2,500 2,500 2,000 1, % -12.8% -7.2% 2,000 1, % -23.7% -42.0% 1,000 1, 레드갈라후지국산 0 레드갈라후지국산 15/33

16 한미사과품질경쟁력비교 국내소비자는수입사과의안전성을중시 : 김경필 (2006) 미국산후지는국산보다안전성, 크기우위 ( 재미교포조사결과 ) 안전성 비슷한수준 약간우수 크기 매우 미흡 약간미흡 매우우수 겉모양 조직감 맛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자료 : 김태균 조재환 (2006) 16/33

17 오렌지생산동향 미국의오렌지생산량은 1,170 만톤에서정체 플로리다감소, 캘리포니아는 210 만톤유지 애리조나 1981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831 텍사스 , , ,000 1,200 1,400 17/33

18 캘리포니아의네블오렌지생산동향 캘리포니아네블오렌지생산량은조금씩증가 발렌시아에서네블로대체 천ha 100 kg/10a, 천톤 4, 단수 3,500 3,000 2, 생산량 면적 ,000 1,500 1, /33

19 국별오렌지수출량추이 미국의오렌지수출량은 58 만톤수준에서정체 한국은증가후정체, 일본 홍콩은감소후안정 중국은증가세 천톤 일본 홍콩 캐나다한국중국 19/33

20 관세감축에따른영향 관세 50~100% 감축시국내가격은 12~29% 하락 수입량은 18~21 만톤으로증가예상 원 /kg 2,500 2,000 1,500 < 국내판매가격 > < 수입량 > 50% 감축시 천톤 % 감축시 1, % 감축시 % 감축시 /33

21 III. 과일부문경쟁력강화방안 한미 FTA 에대응한농업분야대응방향 ü 구조조정촉진 폐업지원 고령농경영이양촉진 ü 경쟁력강화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 외부품질 : 크기, 모양, 색깔등 - 내부품질 : 맛 ( 당도, 산도 ), 경도, 안전성등 - 서비스품질 : 편의성, 균질성, 신선도등 * 두경쟁력은배타적인것이아니라보완적이기도함. ü 피해보전 수입량일시증대에따른기준가격하락시, 단기피해보전 21/33

22 경쟁력제고방향 III. 과일부문경쟁력강화방안 가격경쟁력 수출촉진 수입대책 고 저 가격경쟁력제고대책 경쟁력제고불가능품목 경쟁력제고가능품목 품질경쟁력 ( 차별화 ) 유 무 품질대책등유통정책집중 일정수준자급유지를위한소득보전 규모화등구조조정대책 22/33

23 과일부문경쟁력강화방안 III. 과일부문경쟁력강화방안 ü 가격경쟁력제고 선진형재배방식확대로생산성증대 가격경쟁력제고의한계인식 ü 품질경쟁력제고 맛 : 토양검정에의한적정시비, 자동관비시스템 ( 당도및수량 20% 향상, 시비량은관행대비 40% 감소 ) 상등품생산비율 : 고품질생산시스템지역별매뉴얼개발 안전성 : 병해충정밀예찰및천적등을활용한생물적방제기술개발, 확산 크기 : 중과선호경향에따른상부또는측지별전체적과등 편의성, 균질성 : 수확후관리기술개발, 마케팅조직의상품화 * 미국산과차별화하는것이중요 23/33

24 과일부문경쟁력강화방안 (2) III. 과일부문경쟁력강화방안 ü 정부대책 과수묘목관리센터설치 : 우량묘목공급 품질평가기준에당도기준강화 우수브랜드경영체육성, 지원 전업농중심의생산시설개보수지원 - 감귤 : 다공질필름 ( 타이백 ) 재배 - 사과 : 키낮은사과원조성 - 배, 복숭아 : Y자형밀식재배 - 포도 : 비가림시설 안전성관리대책 : 잔류기준이행강화, GAP, 이력추적제 ü 추진방식 민간 ( 조직 ) 참여와주체세력화 시장중시방향 24/33

25 국내쇠고기수급현황 Ⅳ. 한미축산부문경쟁력비교 단위 : 천톤, kg 전년이월 생산 수입 소비 차년이월 자급률 (%) 1 인당소비 ü 1인당쇠고기소비량 : 03년 8.1kg -> 06년 6.8kg 감소 국내산쇠고기소비량은증가, 수입쇠고기는감소 (BSE 영향 ) ü 쇠고기자급률 : 03년 36.3% -> 06년 47.2% 상승 소비량은감소, 소비중국내산비중은증가 25/33

26 수입쇠고기중미국산비중 ( 검역기준 ) Ⅳ. 한미축산부문경쟁력비교 총수입량 (A) 166, , ,606 쇠고기수입량 ( 톤 ) 미국산 (B) 95, , ,409 B/A, % 쇠고기수입금액 ( 천불 ) 총수입금액 (C) 472, ,451 1,126,787 미국산 (D) 307, , ,942 D/C, % , , , , , ü 미국산점유율 : 63% (BSE 발생이전 01~03년평균 ) 주요수입부위 : 갈비와목심 ( 미국산중 80% 이상 ) /33

27 국내외쇠고기가격비교 ( 자료 : 농림부 ) Ⅳ. 한미축산부문경쟁력비교 단위 : 원 /kg 양허세율 ( 냉동,%) 환율 ( 원 /$) 미국산쇠고기가격 대한국 (03, A) 대멕시코 (05, B) 국내가격 (05, C) A/C B/C 목심 갈비 ,024 1,024 6,130 (cif,3.3$) 8,259 (cif,4.5$) 5,946 (fob 3.8$) 15,454 15, ü 미국산목심가격 : 국내가격 ( 도매가격 ) 의 38~40% 수준 ü 미국산갈비가격 : 국내가격의 38~52% 수준 * 관세와환율적용, 부대비용과수입업자이윤고려 27/33

28 국내외돼지고기가격비교 ( 자료 : 농림부 ) Ⅳ. 한미축산부문경쟁력비교 단위 : 원 /kg 양허세율 (%) 환율 ( 원 /$) 돼지수입가격 ( 월기준 ) 미국산 A 국제가격 B 국내가격 C ( 냉장 ) A/C B/C 냉동삼겹살 25 1,024 4,165 4,505 7, 냉장삼겹살 25 1,024 6,400 6,200 9, 목살 ( 냉동 ) 25 1,024 3,676 4,041 6, 갈비 ( 냉동 ) 25 1,024 4,329 4,823 6, ü 미국산냉동삼겹살가격 (05 기준 ): 국내가격의 59% 수준 ü 미국산냉장삼겹살가격 : 국내가격의 67% 수준 ü 미국산냉동목살가격 : 국내가격의 56% 수준 28/33

29 국내외닭고기가격비교 ( 자료 : 농림부 ) Ⅳ. 한미축산부문경쟁력비교 단위 : 원 /kg 양허세율 ( 냉동 ) 환율 ( 원 /$) 수입닭고기가격 ( 냉동 ) 미국산 A 덴마크 B 국내가격 C ( 냉장 ) A/C B/C 닭다리 20 1,024 1,942 2,409 4, 닭날개 20 1,024 2,259 3,336 6, ü 미국산닭다리가격 ( 05): 국산의 40% 수준 29/33

30 한우산업 Ⅴ. 축산부문경쟁력강화방안 ü 한우고기품질고급화및안전성강화 거세비중확대및 1등급출현률제고 : 06년 1등급출현율 45% HACCP: 도축가공 -> 사육및소매단계까지확대추진 품질제고를위한한우개량추진 : 증량중심 -> 품질중심 ü 수입쇠고기부정유통방지및한우고기유통차별성확대 음식점원산지표시제및쇠고기이력시스템의확대시행및정착 한우고기와수입쇠고기판별기법제고 : DNA 등이용 ü 한우고기소비촉진활동강화 한우자조금이용한우고기의장점적극발굴홍보 ü 한우고기수출을위한해외시장조사검토 대미국일본화우고기수출벤치마킹등 30/33

31 양돈산업 Ⅴ. 축산부문경쟁력강화방안 ü 품질고급화및안전성강화 등급제도개선 : 현재육량중심 -> 육질중심 HACCP: 도축가공 -> 사육및소매단계까지확대추진 면적단위당적정사육수수개념도입 : 가축질병등고려 소모성질병방역및생산성제고로생산비절감 ü 계열화사업활성화및유통차별화 완전계열형태로발전유도, 우수브랜드육성 돼지고기음식점원산지표시제및생산이력제도입 ü 대일수출재개를위한인프라구축 대일수출 : 고품질돼지고기고가로수출 대일수출규격돈생산, 가축분뇨처리, 작업장현대화 31/33

32 양계산업 Ⅴ. 축산부문경쟁력강화방안 ü 계열업체수급조절능력제고 종계 / 수입업자와연계하여자율적닭고기생산량및수입량조절 소비자의선호파악, 신제품개발을통한소비기반확대 ü 닭고기생산이력제도입검토 종계장, 부화장실명제로농가의병아리구입경로투명성제고 ü 국내산닭고기품질향상및출하중량다양화 면적단위당적정사육수수도입 : 가축질병및안전성고려 닭가슴살에대한수요증가예상 : 출하중량증가 ü 자조금을활용한국내산닭고기장점개발및소비홍보강화 ü 수출촉진을위한제도적지원강화 닭고기수출기반확대를위한해외정보수집및프로모션지원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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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측 2016 년 7 월호 농업관측센터 aglook.krei.re.kr 축산관측은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의 6 개축종에대해실시됩니다. 돼지, 육계관측은매월 25 일에발표되며그외의축종에대한관측은매분기 (2, 5, 8, 11 월 ) 25 일에발표됩니다. 통권제501호 2016년 6월 27일발행 ( 월간 비매품 ) 등록번호나주라 0000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