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요약 세계경제의통합가속화 추진으로세계경제는하나의시장으로통합되고있으며무역자유화는시대적조류가되고있음 농업부문역시지속적농산물시장개방으로인해경쟁에입각한국제분업과전문화를강화하는체제로전환되고있음 한 미 추진 무역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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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제 장들어가며 연구의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내용및방법제 장농산물시장개방동향 추진동향 한 미 추진과정 한 칠레 이후교역동향 이후멕시코농업제 장우리나라와미국농업의현황 한 미농산물생산현황 한 미농산물교역현황 한 미농산물가격현황제 장경북농업특성분석 경북농업현황 품목별특화계수분석제 장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국제경쟁력개념및분석방법론 국제경쟁력분석 국제경쟁력비교분석 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제 장마무리 요약 정책제언 참고문헌

2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요약 세계경제의통합가속화 추진으로세계경제는하나의시장으로통합되고있으며무역자유화는시대적조류가되고있음 농업부문역시지속적농산물시장개방으로인해경쟁에입각한국제분업과전문화를강화하는체제로전환되고있음 한 미 추진 무역증대와투자촉진 서비스부문경쟁력제고등의긍정적효과가있는반면경쟁력이취약한농업 식음료산업등은생산및고용측면에서피해예상 지역농업의차별화심화 협상상대국에서주로수입되는품목이무엇이냐에따라지역별로미치는피해규모가상이함 지역단위의피해규모분석에기반한대책수립에대한연구가필요함 국제경쟁력제고방안모색 현시점에서경쟁력이있거나또는앞으로경쟁력이확보될가능성이있는품목을선정하여효율적인산업으로육성하는것이중요함 우리농산물의수출을확대해나감으로써농업의새로운성장동력을찾을수있음 이연구는농산물의국제경쟁력에대한이론을검토하고현시점에서경북지역주요농산물의국제경쟁력수준을분석함으로써경북농업의국제경쟁력을파악하고자함 이를통해한 미 타결시과수와축산중심으로피해가우려되는경북농업의사전대응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시하고자함 또한개방화 지방자치화시대경북농업의특성분석을통해차별화된시책마련등대응방안을마련하고자함 3

3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세계적인 확산추세에대응하여안정적인해외시장을확보하고개방을통해우리경제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동시다발적으로 를추진한결과 칠레 발효 싱가포르 발효 발효 개국과 체결을완료하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등 개국과협상을진행중임 미국의 추진현황 년 월현재이스라엘 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호주등 개국과 를체결함 미국 추진시사점 자국의피해산업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철저히마련하고있음 이를위해민감품목을설정하여양허대상에서제외하거나양허기간을 년이상설정하여피해를최소화하고있음 한 미 협상에서도미국은 포괄적이고수준높은 를강조하면서농업부문을비롯한전부문개방을원칙으로하고있음 한 칠레 이행 년의교역동향 농업부문의경우발효 년차 년 에수입된농산물은 백만달러로발효전에비하여 증가함 주요수입농산물은돼지고기 신선포도 포도주 키위등이며 칠레와의관세가매년점차적으로낮아지기때문에향후농산물수입증가는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됨 이후멕시코농업 주요농산물재배면적은수수 사탕수수 열대과일 채소류등일부를제외하고는 이후감소함 농산물수입규모는 년 억달러로 년에비해약 배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적자는 년부터증가하는추세로 년현재 억달러수준임 우리나라와미국농업의현황비교 경지면적은미국이 억 만 인데반해우리나라는 만 로 배차이가있음 미국은사과 배 포도등주요품목의생산량이세계 위이내의농업강국임 우리나라에있어미국은일본다음으로큰농산물수출시장이지만 무역수지측면에서 년현재 억달러의적자가발생하고있음 한 미 로양국의관세가철폐될경우우리나라와미국산농산물의가격수준은쌀 과일 축산등전품목에서수입가격이국내가격의 미만에불과함 4

4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경북농업현황 농가호수 천호 농업인구 천명등으로전국 위의수준이며 사과 포도 한우등과수와축산의비중이매우높은지역임 경북농업역량분석 경북은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등의특화계수가 이상인지역으로다른지역에비해과수 특작산업의비중이높다는것을알수있음 또한규모지표 성과지표 능률지표를통합한지역농업역량종합지수측면에서도안동 경주 의성 상주등이전국상위 위를차지할정도로농업에특화되어있음 가격경쟁력분석 경북지역주요농산물인사과 배 참외등대부분의농산물이가격경쟁력이없는것으로분석됨 특히한 미 가체결될경우미국산농산물에대한경북농산물의가격경쟁력은더욱악화되는것으로분석됨 현시비교우위지수분석 지수를통해수출경쟁력을분석한결과경북지역은사과 배 딸기등은경쟁력이있지만 토마토 단호박등은경쟁력이없는것으로분석됨 분석을통한국제경쟁력제고방안 기회요인을활용하여화훼 과수등은 기술과연계할수있는연구개발을지원함 또한생산자조식육성을통해수출증대전략을모색함 다른한편으로는위협요인을최소화하기위해한 미 로수입이증가되는품목에대해서는내수시장의경쟁력제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품목별국제경쟁력수준 경북지역에서특화계수가높으면서가격경쟁력을갖고있는품목은복숭아로나타났으며 콩 사과 배 포도 고추는경북지역특화품목이지만가격경쟁력이취약한것으로분석되었음 현시비교우위지수를고려할때경북지역의특화품목중경쟁력이있는품목은사과 배등으로나타났음 고추경쟁력제고방안 가격및수출경쟁력이취약한동시에국내경쟁력도낮은수준임 따라서해외시장개척을위한수출지원보다는내수시장확보를위한품질차별화전략이바람직함 사과경쟁력제고방안 중국산 미국산에비해서는가격경쟁력이취약하고일 5

5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본산에비해서는품질경쟁력이낮아해외시장의수출경쟁력이하락추세에있음 그러나아직까지식물검역등으로사과수입이이루어지고있지않아국내경쟁력은확보하고있음 향후사과수입을대비하여품질차별화전략을통해내수시장을확보해야하며 대만이외에도미국등해외시장의다변화전략이마련되어야함 배경쟁력제고방안 수출경쟁력을확보하고있으며국내경쟁력도갖추고있음 특히신고배는대만 미국등해외시장에서경쟁력이매우높은품목인데지속적인품질개발과수출확대를위한지원책이마련되어야함 포도경쟁력제고방안 수출경쟁력은취약하지만국내경쟁력은어느정도갖추고있음 그러나한 칠레 이후포도수입이증가추세에있기때문에수입산과차별화할수있는품질제고가필요함 복숭아경쟁력제고방안 가격및수출경쟁력은취약한실정이나국내경쟁력은갖추고있음 따라서생과용중심으로국내시장을확보하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며 가공용으로는해외시장개척방안도다각적인측면에서지원해야함 개방화시대경북농업의피해를분석할수있는지역단위의자료와분석모형구축 한 미 체결에따른경북농업에대한영향분석뿐만아니라장기적인측면에서 농업협상 한 중 등개방여건에따른경북농업의전략마련을위한기초분석이가능함 새로운소득작목개발 한 미 에따른농산물시장의개방확대와소비자기호변화 기술변화등에대비하여새로운수요를창출할수있는소득작목의개발이필요함 즉새로운작목에대한소비패턴변화 국내재배가능성 경제성등을철저히분석하여새로운소득원을발굴해야함 수출지원체계강화 농산물시장개방은국내농산물시장의잠식이라는위기요인이기도하지만해외농산물시장을개척할수있는기회임 경북지역은과수 채소 화훼등수출전략품목이다양하기때문에해외시장개척이다른지역에비해유리함 따라서해외시장개척을위한수출지원체계를마련해야함 6

6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수출시장다변화전략 지금까지국산농산물은주로일본 대만등에편중된수출구조를갖고있기때문에중국 인도등새로운시장개척이필요함 새로운시장을개척하기위해서는상대국의시장을철저히분석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수출대상국의소비자기호 유통구조 검역체계등에대한사전연구가이루어져야함 품질고급화전략 개방화시대가격경쟁력이취약한국산농산물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방안은품질고급화임 이를위해서는소비자기호에맞는차별화된고품질농산물을생산해야하고 유통및판매과정에서철저한품질관리가이루어져야함 7

7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제 1 장 들어가며 오늘날 추진으로세계경제는갈수록하나의시장으로통합되고또한국가간무역협정이시장개방을촉진하는방향으로전개됨에따라이제무역자유화는시대적조류가되고있다 이러한무역자유화의흐름속에서농업부문역시지속적농산물시장개방으로인해경쟁에입각한국제분업과전문화를강화하는체제로빠르게전환되고있다 우리나라는무역의존도가 이상인수출주도형경제구조로국제경쟁력제고를위해동시다발적 를추진중에있다 현재거대경제권인미국과의 는 년 월까지타결을목표로협상이진행되고있다 이러한 는무역증대와투자촉진 서비스부문경쟁력제고등의긍정적효과가있는반면경쟁력이취약한농업 식음료산업등은생산및고용측면에서피해가예상된다 지역농업은지형여건 경지규모 기후조건등다양한자연환경조건에따라농업구조 농가소득등에있어차이가발생할수밖에없다 최근지방자치이후각지자체는지역의고유한특성에따라특화작목을발굴 육성함에따라지역농업의차별화가점점심화되어가고있다 따라서한 미 등가속화되는농산물시장개방의영향은협상상대국에서주로수입되는품목이무엇이냐에따라지역별로미치는피해규모가상이할수밖에없다 품목별로지역적차이가심화되고있지만지역단위의피해규모분석에기반한대책수립에대한연구가미흡한실정이다 이러한지역별품목의차별화를고려할때한 미 등개방화시대경북농업의경쟁력은어느정도인가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현재경북농업은과수와축산의비율이매우높은비중을차지할정도로특성화되어있다 또한다른지역에비해농가소득중농업소득의비중이높고농외소득이낮다는특성을갖고있다 이러한경북농업이갖고있는다양한특성을분석하여한 미 체결에대응할수있는기초연구 8

8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가필요하다 오늘날개방화 국제화로인해국가간의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국제경쟁력분석이점점중요해지고있으며 우리농업의유지 발전을위해서는산업측면의경쟁력제고가시급한과제이다 즉현재시점에서경쟁력이있거나또는앞으로경쟁력이확보될가능성이있는품목을선정하여효율적인산업으로육성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또한 국제경쟁력을강화하여개방화시대세계시장을향해우리농산물의수출을확대해나감으로써농업의새로운성장동력을찾을수있다 경북지역주요농산물의국제경쟁력을분석하는것은농업인이나정책담당자에게유익한정보를제공한다는점에서중요한연구과제이다 이런필요에따라한 미 체결에대응하여보다합리적이고과학적인이론과방법을적용하여최근의여건변화를반영한경북지역농산물의국제경쟁력을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연구는농산물의국제경쟁력에대한이론을검토하고현시점에서경북지역주요농산물의국제경쟁력수준을분석함으로써경북농업의국제경쟁력을파악하고자한다 이를통해한 미 타결시과수와축산중심으로피해가우려되는경북농업의사전대응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시하고자한다 또한개방화 지방자치화시대경북농업의특성분석을통해차별화된시책마련등대응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농산물무역의여건변화 추진동향 한 미 동향 미국 추진의시사점 한 칠레 사례 이후멕시코농업 9

9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경북농업 분석 특화계수분석 경북농업역량분석 분석 경북농업발전방안 국제경쟁력의이론적검토 국제화시대의산업경쟁력이론 경쟁력분석의방법론 주요농산물의국제경쟁력수준 품목별경쟁력지수의산출 경쟁력지수의동향 이연구에서이용한방법론은주로문헌검토와관련자료의분석이다 경쟁력이론과방법론에대하여최근연구결과를정리하고 경북지역주요농산물의경쟁력수준을파악하기위한생산비 가격등의통계자료를분석한다 그리고미국농산물가격 무역정보등을수집하여경쟁력제고를위한전략을제시한다 경북농산물의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을분석하기위하여 기법을활용한다 분석이란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의항목을통해경북농업이직면하고있는장점과약점요인을파악하고 한 미 체결과대내 외적환경변화에따른위협요인과새로운기회요인을정리한다 즉이러한위협요인을최소화하면서기회요인을극대화할수있는발전방안을모색한다 경북지역주요농산물의국제경쟁력수준을분석하기위한가격자료는기본적으로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발간한농산물무역통계 와경상북도에서발간한 경북통계연보 를이용한다 가격경쟁력평가시에사용한국내가격은생산자가격 혹은도매가격 이며 수입가격은 가격을사용한다 관세를포함한수입가격대국내가격의비율을분석하기위한관세율은 년양허관세를기준으로적용한다 10

10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제 2 장 농산물시장개방동향 자유무역협정 은양국간또는지역간의제반무역장벽을완화하거나철폐하여무역자유화를실현하기위해체결하는특혜무역협정을나타낸다 지금까지체결된 는대부분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등서구유럽의유럽연합 및미국 캐나다 멕시코의북미자유무역협정 등과같이인접국가나일정한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져지역무역협정 으로불려지기도한다 이러한 는 체제에서는크게두가지형태가있다 첫째 의경우 의모든회원국이자국의고유한관세및수출 입제도를완전히철폐하고역내의단일관세및수출 입제도를공동으로유지해가는방식이다 둘째 에서볼수있는것과같이 의각회원국이역내의단일관세및수출입제도를공동으로유지하지않고자국의고유관세및수출입제도를계속유지하면서무역장벽을완화하거나철폐해가는방식이다 국제통상협정은크게 와 로대별되는데 세계무역기구 는모든회원국에게최혜국대우 를보장해주는다자주의원칙을기본으로하는세계무역체제이다 이에대한내용은 협정의부속협정인 제 조 서비스무역협정 제 조및지적재산권협정 제 조등에규정되어있다 이에반해 는기본적으로 의최혜국대우및다자주의원칙을벗어난양자주의및지역주의적인특혜무역체제이다 에서는회원국간에무관세나낮은관세를적용하는반면 비회원국에게는 에서유지하는관세를그대로적용 11

11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한다 또한 회원국간에는상품의수출 입을자유스럽게교역할수있게허용하는반면 비회원국의상품에대해서는 에서허용하는수출 입의제한조치를그대로유지하는것이가능하다 회원국간의특혜협정의근거는 제 조및 제 조의해석에관한양해와 제 조및제 조의 에규정되어있다 와 의궁극목표는기본적으로각회원국의관세부과및수출 입제한조치등의제반무역장벽을완전히철폐하여상품과서비스의교역및투자가원활히이루어져각회원국의지속적인경제발전을추구하는데있다 이와아울러고용과국민들의경제적후생이증대되도록하는것을주요목표로하는점은같다고할수있다 는 가최혜국대우및다자주의원칙에벗어남에도불구하고 를허용하고있다 그주된이유는 회원국간의제반무역장벽을완화하거나철폐하는경우 상품과서비스의교역및투자가촉진된다는것이다 즉 회원국의경제가발전함에따라궁극적으로는 회원국과비회원국간에도교역과투자가촉진되어 의다른회원국경제에도유리한여건을조성하기때문이다 그러나각나라는경제발전단계가서로천차만별이고각나라의국민경제가처한정치 경제 사회적제반여건이달라어떤방식으로제반무역장벽을완화하고철폐할것인가하는방법론에있어선 에서는물론 에서도각나라가처한상황에따라입장차이가있는것이국제통상무대의현실이다 지금까지자유무역협정의기본개념과의의를살펴보았는데 자유무역협정의경제적효과를정태적측면에서파악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자유무역협정은다음과같은두가지측면에서관세동맹과차이가있다 첫째 에서각회원국은비회원국으로부터의수입에대해독자적인수입관세를부과하고있다 둘째 관련제품이회원국내에서생산되거나주요생산공정이회원국내에서이루어진다는점을밝히기위한원산지규정이수반된다는점이다 이상의 12

12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두가지조건은관세동맹에서발견될수없는시장통합의조건이며따라서자유무역협정은이들두가지조건으로인해관세동맹과는다른효과가있는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의체결로단기간에직접적으로나타날수있는효과는교역조건의변화로인한것이다 이에관한이론을처음으로제시한 에따르면교역에대한효과는무역창출효과 와무역전환효과 로구분될수있다 무역창출효과는비교우위론에입각한효과로회원국간관세철폐로인하여회원국들이값비싼국산재화를값싼회원국의수입재로대체하는것을말한다 즉회원국들이관세철폐로비교우위를갖게되는재화를중심으로상호교역을하게되고 따라서회원국들은값비싼국산재화를값싼회원국상품으로대체하게되는것이다 관세로인해야기되었던교역구조의왜곡이개선됨으로써각국의비교우위산업에대한교역기회가새로만들어지는것이며 무역창출을통한각회원국간비교우위상품의시장확대는동상품의수출증대를의미하고 그것은곧동산업의생산량증대를요구하게된다 따라서각경제내의생산요소들이자연스럽게비교우위산업으로이동하게됨으로써자원배분의효율성이증가하게되는것이다 무역전환효과는회원국간관세철폐로인하여값싼비회원국재화가값비싼회원국재화로대체되는것이다 즉자유무역협정이전에는비회원국의재화가비교우위에있었으나협정체결이후회원국간의교역에관세가제거됨으로써회원국의재화가비교우위를갖게되는것을의미한다 이는관세부과이전의가격을비교해볼때 비회원국재화가더싸다는것임으로싼비회원국상품을값비싼회원국상품으로대체하게되는비효율적인결과를초래하게되는것이다 바이너의연구에따르면무역창출효과를후생향상요인으로무역전환효과를후생악화요인으로구분하고 무역창출의이익이무역전환의불이익을능가할경우에자유무역협정의체결이타당한것으로파악한다 한 미간자유무역협정의경제적효과를정태적측면에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그림 예를들어 우리나라와미국은자유무역협정을체결할당사국이며 양국은다같이동일한 재를국내에서생산하고있다고가정한다 미국은저관세국으로서대외수입관세는 우리나라는고관세국으로그관세수준은 라하자 여기서우리나라와미국은서로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고비회원국생산물이저관세국인 13

13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미국을통해고관세국인우리나라로유입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원산지규정을두고있다 회원국인우리나라의관세는수입금지적고관세로서협정이전에는외국으로부터수입이일어나지않았다고가정한다 그림 에서우리나라의공급곡선은 관세수준은 이며 의가격하에서국내생산은 이된다 한편미국의관세는 이며 공급곡선 는미국의공급곡선을우리나라의공급곡선에더하여얻어진회원국전체의공급곡선이다 는국제시장가격이며 는완전탄력적인세계공급곡선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경제적상황하에서우리나라와미국이자유무역협정을체결할경우회원국내제품의우리나라의국내가격은 이하로는하락하지않는반면 이상으로상승하지않는다 따라서우리나라의입장에서볼때회원국내및비회원국제품을포함한당해상품의유효공급곡선은 로된다 회원국내시장에대한미국의공급량은회원국내가격수준에따라결정되며 그가격수준은우리나라의수요곡선에의해좌우된다 그림 에서는우리나라의수요곡선이 인경우와 인경우를동시에나타내고있다 우선우리나라의수요곡선이상대적으로비탄력적인 의경우 자유무역협정의체결로우리나라의국내가격은 가될것이며미국으로부터 만큼수입하게된다 이때삼각형 는무역창출의크기를나타내며 삼각형 는자유무역협정체결로우리나라의 재가격이하락하기때문에생겨난소비효과를나타내고있다 이러한소비효과 도자유무역협정에의한무역창출이익에포함된다 반면우리나라의수요곡선이 라할경우우리나라의국내가격은회원국내공급곡선 와의교점 에상응하는 로상승된다 이때우리나라는자국생산을 까지늘리게되며미국은 만큼우리나라에수출하게된다 그결과무역창출은 의크기로나타난다 일반적인경우자유무역협정이체결되고회원국내가격조건이이상과같다고할 14

14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때 미국은회원국내가격이 이상으로유지되는한자국의공급능력이범위내에서최대한우리나라에 재를공급하려고할것이다 그결과미국내에서공급부족이일어나게되면미국은이부족분을비회원국에서의수입으로충당하고자할것이다 그리하여미국내에서 재의가격은우리나라에서 재의최고가격여하에관계없이 수준혹은그이하의수준으로유지될수있는것이다 가격 0 이와같이고관세국인우리나라와저관세국인미국상호자유무역협정을체결할경우 미국의생산물은높은가격이유지되는우리나라로수출되고미국의공급부족분은비회원국으로부터의수입으로충당하게됨으로써무역의간접적인굴절현상이일어나게된다 이와같이회원국내저관세국에의해회원국내상품이비회원국상품으로대체되는형상을간접무역굴절 이라고한다 간접무역굴절은수입당사국이직접자국내수요를충족하기위해비회원국으로부터수입함으로써일어나는무역흐름의변화이며 수입된비회원국상품이회원국내제 국으로유출되지는않게된다 따라서이러한간접무역굴절현상은자유무역의원산지규정에의해서도제거되지못하는자유무역협정고유의효과라할수있다 이와는달리무역굴절 현상은고관세국에서소비될비회원국상품이회원국내제국간의관세차이를이용하여최저관세국을통해수입되는현상이므로이러한무역흐름의변화는자유무역협정의원산지규정에의해규제될수있다 15

15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체결의효과를동태적측면에서살펴보면규모의경제및경쟁촉진 그리고해외직접투자증가등이회원국경제활동의효율성증대에기여하는중요한요인이다 자유무역협정으로인한시장의확대로회원국에서규모의경제가작용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고 그러한가운데시장점유율을높이기위한기업간경쟁이촉진됨으로써효율적인자원배분을요구하는힘이자유무역협정회원국의경제에동태적으로작용하게된다 단기적으로무역전환에의한회원국간의불이익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하더라도규모의경제로회원국간생산활동의평균비용하락폭이크게나타난다면회원국간재화가비회원국재화에대해비교우위를가질수도있어중 장기적으로보면무역전환의불이익을능가하는이익이생길수도있다 또한시장의확대는기업들간의경쟁을촉진시키게되는데 경쟁촉진은여러가지측면에서긍정적인효과를유발한다 기업들간의가격경쟁으로재화가격의인하는물론재화공급과각종서비스측면에서의질적향상이촉진된다 경쟁의격화로새로운제품 양질의제품 효율적인생산기법등을개발하려는기업들간의 경쟁이유발되고 그로인한신기술의개발 기술의축적및파급등은산업기술의발달을촉진시키고 이는생산성의증대 실질소득의증대 소비자후생의향상등으로이어져궁극적으로경제성장에기여하게된다 이러한일련의긍정적효과들은회원국상품교역과기술교류등을통하여회원국내경제전반에걸쳐파급되고 따라서회원국내경제의성장은더욱가속화될수있다 회원국재화에대한무역장벽철폐는무역효과뿐만아니라세계각국기업의생산활동을회원국내로유인하는효과를유발시킬수있다 즉회원국내해외직접투자를활성화또는촉진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관세및비관세장벽등회원국무역장벽의철폐는기업의회원국내경제활동비용이낮아짐을의미하며 그자체로서기업의이윤창출기회가확대됨을의미하기때문이다 기업의회원국시장에대한예측가능성을제고시키고 이에따른회원국간경제활동에대한안정성제공등은비회원국기업들이회원국내에생산거점을마련하도록하는유인을제공하게된다 회원국내개도국의입장에볼때 선진국의자본과기술을유치할수있다면이는긍정적인기술이전효과를동반할뿐만아니라회원국내유휴자원의활용도를높임으로써새로운고용을창출하고경제전반의효율성을증대시키는효과가있을것이다 16

16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우리나라는기본적으로 를중심으로하는다자무역체제를지지하고지역주의는다자무역체제에부합해야한다는입장을기본적으로견지해왔다 특히 지역주의가새로운무역장벽으로작용할지모른다는우려를바탕으로 년 싱가포르각료회의등의각종국제회의에서지역주의에대한규범강화의필요성을역설하는등국제논의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였다 그러나 년 출범이후에도 를중심으로하는다자체제를보완하는지역주의는계속확산 심화되고있으며 이러한지역주의물결에효과적으로대응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 동북아의경우중국은 가입에주력하여 에는다소소극적이었으나 최근아시아역내주도권확보를위해 과 를체결하였다 일본도최근경제활성화및아시아지역의경제패권을노리는중국과의경쟁차원에서 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등 가확대되고있다 전세계적으로 년 월현재 에통보된협정을기준으로총 개의자유무역협정이발효중이다 우리나라의주요수출상대국인미국과 아세안등이모두자유무역협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특히 와 협정체결이후역내국간의무역은증가한반면역외국과의무역은감소하여향후수출증대와해외시장확대를위해서는자유무역협정에참여해야한다는의견이계속제기되고있다 수출의존적경제구조하에서우리의안정적인수출시장확보및투자유인효과를증대하기위하여우리나라도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국가와의자유무역협정을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가추진하고있는대상국별 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한 칠레 는우리나라최초의 로지난 년 월 일발효되었다 양국이품목수기준으로각각 에해당하는품목에대해 년이내에관세를철폐하기로약속했다 피해가우려되는농업부문에서는쌀ㆍ사과ㆍ배등민감품목은현행관세율을유지하도록하였고 일부농산물은 년에걸쳐단계적으로관세를철폐하기로했다 한 싱가포르 는 년초에시작된협상으로 여차례의협상을거쳐 년 월말 정상회의를계기로개최된양국간정상회담에서협상타결을선언했다 그이후 년 월양국정부가협정문에정식서명한후국회비준을통해 년 월 일발효되었다 싱가포르는비농업국가이기때문에우리농업에미치는영향 17

17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은작을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싱가포르주변의농업국가에서생산된농산물이싱가포르를거쳐서수입될가능성을고려해원산지규정과통관절차 세이프가드제도등을만들었다 한 는 년 월협상을시작해 월에타결했다 는우리나라에수출하는농산물의양이많지않기때문에우리농업에미치는영향이미미할것으로예상된다 우리측은김치등전통가공농산물의수입개방을 가받아들이도록함으로써신규시장진출기회를마련했다 특히북한개성공단제품을한국산으로인정해관세특혜를부여하도록하였다 한 는 년부터협상을시작해 년내에 협상을완료하는것을목표로 일단 년에는아세안 개국통상장관들과 상품무역협정에최종합의했다 아세안 개회원국가운데태국은이번 에서제외된다 정부는 월정기국회에협정비준을요청해올해안에발효시킬계획이다 협상이타결되면 년까지최소 품목의관세를철폐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를통해일본이나중국보다더빠른일정으로 과자유무역지대를만들게된다 현재추진중인 를살펴보면 한 일 는 년 월양국정상회담에서 년까지타결을목표로협상을하기로합의했고 년 월까지 차례협상을진행했다 그러나농수산물개방범위등에대한입장이서로달라협상이교착상태에빠져있다 한 캐나다 는 년 월협상개시를선언하고 월말에 차협상을개시했다 협상전에있었던예비협의에서농산물의경우폭넓은관세철폐를추진하되상호민감분야에대한적절한고려가필요하다는점에대해견해를같이했다 한 미 는 년 월부터 월까지양국정부간예비협의를 차례개최하였다 현재양국간 차협상을마무리한상태에있으면 년 월까지협상을완료한다는목표를갖고진행중에있다 는 유럽연합 에가입하지않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의 개국으로구성되어있음 18

18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미국은 년 월현재이스라엘 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호주등 개국과 를체결하였다 년에이스라엘과최초로 를체결한미국은 년에캐나다와 그리고 년에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 를형성하였다 또한미국은 년이후 체결에박차를가하고있으며최근모르코 바레인 호주등과협상을타결하였다 미국이 협상을진행중인국가는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 안데스공동체 미주자유무역지대등이있다 이상의국가와 가체결되면미국교역의 이상이 체결국가내에서이루어지게된다 미국의통상정책기조는경쟁적자유화 로서 이를달성하기위해다자간협상에참여하는상대국을압박하고 반대로지역무역협정이부진할경우다자간협상을강력히추진하여해당대상국에압력을가하고있다 미국은다자무역협상과자유무역협정을동시에활용하여전세계적인무역자유화를추진하고있다 19

19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대상국가주요일정비고 이스라엘 1985 년 9 월 1 일발효 미국의첫 FTA 캐나다 요르단 1989 년발효 1994 년 NAFTA 로통합 2000 년 10 월 24 일서명 2001 년 1 월 1 일발효 북미국가와의첫번째 FTA 아랍국가와맺은최초의 FTA 칠레 2000 년 12 월협상개시 2003 년 6 월서명 2004 년 1 월 1 일발효 남미국가와맺은최초의포괄적 FTA 싱가포르 2000 년 11 월 16 일협상개시 2003 년 5 월 6 일서명 2004 년 1 월 1 일발효 아시아국가와맺은최초의 FTA 모로코 2003 년 1 월 21 일협상개시 2004 년 6 월 15 일서명 2004 년 7 월 22 일미하원통과 바레인 호주 2004 년 1 월협상개시 2004 년 9 월 14 일서명 2003 년 1 월협상개시 2005 년 1 월 1 일발효 농업경쟁력이높은국가와의최초의 FTA 중미 2003 년 1 월 8 일협상개시 2004 년 8 월 5 일서명 2005 년 7 월 1 일미상원통과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 2003 년 6 월 2 일협상개시 파나마 안데스공동체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2004 년 4 월 26 일협상개시 2004 년 5 월 18 일협상개시 1991 년 6 월협상개시 1992 년 12 월 17 일서명 1994 년 1 월 1 일발효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1998 년 6 월협상개시 20

20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미국은 대상국 을선정하는데있어특별한기준이있는것은아니지만주요내용은대체적으로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최소한미국의대외정책과국내정책의목표에협력해야한다 둘째 협상상대국은미국의 와 에서의입장을지지해주어야한다 셋째 보다광범위한사회적변화 즉상대국의민주주의와개방을촉진하는 를높이평가한다 넷째 해당 상대국내의경제개혁촉발여부에큰관심을갖고있다 다섯째 모든무역협상에대해의회승인을받아야하기때문에의회의시각을존중할것이라는점을명시하고있다 여섯째 미국내산업계및농업이익단체의지지를받는것이중요하다 일곱째 상대국선정시자국내민감상품에대하여고려할것이라는점을명시하고있다 여덟째 상대국이속한지역과의보다광범위한관계를수립하기위하여전략적으로상대국을선정한다 미국이체결한모든자유무역협정은국내적으로무역증진권한 을통하여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미국의경우외국과의통상을규제하는법률제정권은의회에부여하고있으며 의회가행정부에위임하지않는한대통령은외국과의통상에관한새로운법률을제정할수없다 무역증진권한의기원은 년상호무역협정법에서시작되었고 대통령에게통상협상의교섭과체결에관한권한을위임하는법률이다 이는 년신속처리권한 이제정되었고 행정부가대외무역협상에참여한후협상의결과에의거 필요한미국내조치를조문화하여의회에통고하면 의회는해당법안에대하여찬반여부만을결정할수있다 년무역증진권한 이부활되었고 무역증진권한은의회와의협의를보다강화하였다 즉대외무역협상추진시상 하원의관련위원회와더불어의회감독기구 와의협의를의무적으로거쳐야한다 이를위해대통령은무역협상개시 일전까지의회에보고해야하며 협정체결 일전까지의회에 협정체결의향 을통보해야한다 현재미국의무역증진권한은 년 월 일만료되기때문에이를고려하여한 미 협상일정이결정될수있다 대표로버트죌릭은미국이 협상대상국을선정할때공식적인선정기준이있는것은아니라고하면서도나름대로의선정기준을제시하였다 21

21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무역증진권한에따른규정및절차를대략적으로살펴보면 제출된법안에대하여의회가수정할수없고 상원과하원은각각최대 시간만토론할수있다 의회는단지찬반투표만허용되고 행정부가입법권을가지게된다 법안의최종절충과같은통상적인위원회절차는생략하고 법안제출후 일내에표결처리해야한다 미국의 체결절차를살펴보면 먼저행정부는협상개시 일전의회에통보해야하고 협상개시통보전후로행정부는의회감독구기구및관련상 하원위원회와협의를거쳐야한다 행정부는농업 섬유및의류 수산물관련협상이포함될경우추가적인협의및평가과정을거쳐야한다 이후협상이시작되면 은의회감독기구및사법부의모든위원회와밀접하고시의적절한협의과정을거쳐야한다 의회감독기구는협상관련문서에대한접근권한을갖고있다 무역협정의공식체결 일전에대통령은하원세출세입위원회및상원금융위원회에미국의무역조치법 상수정이필요한사항을통지해야한다 또한협정체결 일전에는체결의사를의회에통지해야하며 대통령의협정체결의사통지이후 일내에민간부문자문위원회 는협상에대한검토보고서를대통령 의회 그리고 에제출해야한다 협정체결 일전까지대통령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에협상의세부내용을제출하고평가를요청해야한다 그이후협정체결 일이내에대통령은해당무역협정과관련하여법적수정이요청되는사항의목록을제출해야한다 협정체결 일이내에국제무역위원회는경제전반및산업분야별로해당무역협상의예상되는영향을대통령과의회에보고해야한다 협정이행을위한법안제출에는시간제한이없으나 일단법안이제출되면의회는 일이내에표결처리를해야한다 미국의 체결에는크게보아의회 행정부 민간주체들이각각의역할을하게된다 의회는의회감독기구를통해협상과정을감독하는데 의회감독기구는하원세출세입위원회 및상원금융위원회 로구성되어있다 의회감독기구는 에정책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의정책에대한조사권한을갖고있다 은통상정책수립과정과내용을의회감독기구에보고해야한다 행정부에서는 무역정책실무협의회 가실무급에 22

22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서통상정책이슈를논의한다 이협의회는 의대표보를의장으로하고국가안전보장회의 와 을포함한정부각부처의실무담당자로구성된다 에서부처간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 무역정책검토그룹 에서협의가이루어진다 민간역시미국의 협상에큰영향력을행사한다 산하에는 통상정책및협상자문위원회 이설립되어있으며 그밖에제조업 농업등주요분야를포함한총 개의민간자문위원회가활동하고있다 대통령이지명한 인의민간위원으로구성된다 개별산업에대한자문은산업별자문위원회및산업별기능자문위원회가담당하고있다 미국 호주 에서호주는미국산모든농산물에대한관세를협정발효즉시모두철폐하기로한반면 미국은이행기간을두어관세를점진적으로철폐하도록하였다 이뿐만아니라미국은자국의민감품목에대해관세할당제도 를두어관세를점진적으로철폐하도록하였다 특히쇠고기 낙농제품 땅콩 담배 면화등의민감품목에대해서 를적용하였고 적용기간도최장 년에걸쳐증량하도록한후 를철폐하도록하였다 또한미국은최대민감품목인설탕및설탕제품을양허대상에서제외하였다 호주산설탕에대한수입쿼터를현행대로유지하도록하여미국의설탕산업을보호하였다 23

23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품목 TRQ 적용내용 TRQ 지속여부 쇠고기 이행 2 년차부터 18 년차까지 2 년마다 5 천톤씩증량 19 년차부터철폐 크림및아이스크림 이행 1 년차부터 17 년차까지 6% 씩증량 18 년차부터 6% 씩복리증량 농축우유 이행 1 년차부터 17 년차까지 6% 씩증량 18 년차부터 6% 씩복리증량 버터 이행 1 년차부터 17 년차까지 3% 씩증량 18 년차부터 3% 씩복리증량 무지방분유및탈지분유 이행 1 년차부터 17 년차까지 3% 씩증량 18 년차부터 3% 씩복리증량 기타분유 이행 1 년차부터 17 년차까지 4% 씩증량 18 년차부터 4% 씩복리증량 기타낙농제품 이행 1 년차부터 17 년차까지 6% 씩증량 18 년차부터 6% 씩복리증량 치즈체다치즈아메리칸치즈스위스형치즈유럽형치즈기타치즈 이행 1 년차부터 17 년차까지 3% 씩증량 이행 1 년차부터 17 년차까지 3% 씩증량 이행 1 년차부터 17 년차까지 5% 씩증량 이행 1 년차부터 17 년차까지 5% 씩증량 이행 1 년차부터 17 년차까지 5% 씩증량 18 년차부터 3% 씩복리증량 18 년차부터 3% 씩복리증량 18 년차부터 5% 씩복리증량 18 년차부터 5% 씩복리증량 18 년차부터 5% 씩복리증량 땅콩 이행 1 년차부터 17 년차까지 3% 씩증량 18 년차부터철폐 담배 이행 1 년차부터 17 년차까지 3% 씩증량 18 년차부터철폐 면화 이행 1 년차부터 17 년차까지 3% 씩증량 18 년차부터철폐 아보카드 이행 2 년차부터 17 년차까지 10% 씩증량 18 년차부터철폐 Goya 치즈 이행 1 년차부터 17 년차까지 5% 씩증량 18 년차부터철폐 미국 중미 도미니카공화국 에서농산물관세철폐기간을대부분 년으로설정하였고 쌀과낙농제품과같은민감품목의경우는 년으로설정하고있다 미국의설탕 코스타리카의신선감자와신선양파등은관세인하대상에서제외하였다 쇠고기의경우중미국가들은미국산쇠고기에대한관세를즉시철폐하기로한반면 미국은쇠고기의쿼터외관세 를 년에걸쳐철폐하도록하였다 또한긴급구제조치를마련하여관세인하로수입이일정수준이상증가하면관세인상을허용하였는데 미국은낙농제품 땅콩 땅콩버터에대해긴급구제조치를적용하기로하였다 미국은자국농업에비해경쟁력이취약한중미국가들에게는시장개방을요구하며수출기회를확대한반면 자국농업의시장개방에대해서는소극적인자세를취하였다 24

24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미국의 추진은기본적으로무역증진권한 에의해행정부가주관하지만 추진과정에있어의회와의충분한협의과정을거치고있다 특히의회는의회감독기구를통해 협상과정을감독하고있다 이를통해행정부와입법부가상호견제와균형을통해자국의이익을극대화하는협상전략을도출하고국내민감산업의대응방안을모색하고있다 미국은 협상을추진함에있어자국의피해산업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철저히마련하고있다 협상과정에서민감품목을설정하여양허대상에서제외하거나양허기간을 년이상설정하여피해를최소화하고있다 이에반해협상상대국에대해서는민감품목을전혀인정해주고있지않다 즉미국이추진하는 는상대국의철저한시장개방을원칙으로추진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한 미 협상에서도미국은 포괄적이고수준높은 를강조하면서농업부문을비롯한전부문개방을원칙으로하고있다 한 미 협상은현재 차협상이완료되었는데 현재까지의협상결과를정리하면 다음과같다 제 차협상은미국워싱턴에서 년 월 일부터 일까지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김종훈한 미 협상수석대표및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보건복지부등 개부처및 개국책연구기관에서 명이참석하였고 미국측은웬디커틀러 대표보를수석대표로국무부 상무부 농림부등약 명이참석하였다 개분과및 개작업반중 개분과및 개작업반의협상이개최되었다 금번협상은제 차협상인만큼 양측간의입장파악및쟁점정리에주력하여양측이각각준비한협정문초안을통합하는데에주안점을두었다 주요내용을정리하면대부분의분과에서는양측이각각준비한협정문초안을통합하여차기협상의기초를마련하였다 전체 개분과중 개분과 상품무역 원산 25

25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지 통관 기술장벽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 분쟁해결 에서향후협상의기초가될통합협정문 을작성하였고 농업 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분과에서는통합협정문을작성하지못하였다 이에대해서는효율적인논의를위해당분간은쟁점위주로논의를진행하고 협정문의통합은추후에진행하기로하였다 구체적인분야별협상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분야에서양측은통합협정문초안에합의하였으나 상당수조항에대해이견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는미국측이부과하는물품취급수수료및항만유지수수료의폐지를요청하였다 양측은제 차협상시상품양허안교환을위해양허방식에대한예비적의견도교환하였다 원산지 통관분야는내용이기술적이고이해관계가중립적인사항이많아상당수조문에합의를도출하였다 단개성공단과관련된조항에는이견이있어괄호처리하였다 농업분야에서우리측은국내농업분야의취약성을감안하여관세할당제도 관리 농산물세이프가드가반드시필요함을강조하였다 미국측은관세할당제도운영의투명화를요구하고 농산물세이프가드도입은반대입장을표명하였다 양측간입장차이로당분간은쟁점위주로논의를전개하고 협정문통합은추후에진행키로하였다 섬유분야에서우리측은섬유 의류제품의예외없는관세양허및관세의조기철폐를적극요청한바 미국측은예외없는관세양허에원칙적으로동의하되 구체적관세양허는추후협상에서논의하겠다는입장을취하였다 우리측은완화된원산지기준적용을주장한반면 미국측은엄격한원산지규정도입과특별세이프가드 도입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무역구제분야에서우리측은반덤핑발동남용방지및발동요건의강화를주장한반면 미국측은무역구제관련법령의약화를초래하는논의는어렵다는입장을개진하였다 위생검역조치 분야에서미국측은 관련협의채널로위원회설치를주장하 통합협정문은양측모두의입장을하나의문서로통합한것으로협상의기초문서로활용한다 26

26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였으나 우리측은접촉선지정으로충분하다는입장을견지하였다 미국측의개별품목에대한논의제기는없었으며 개별사안은별도로양자통상현안차원에서제기예정임을확인하였다 자동차분야에서양측은세제 표준 소비자인식을중심으로논의하기로합의하였다 미국측의배기량을기준으로한세제폐지요구에대해서우리측은반대입장을분명히하였다 의약품 의료기기분야에서미국측은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에강한반대와우려를표명한바 우리측은미국측의이해제고를위해우리입장을설명하였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은건강보험제도의지속성유지를위해필요한조치로외국산제품에차별적이지않음을강조하였다 투자분야에서우리측은임시세이프가드조치가필요하다는입장이나미국측은반대입장을표명하였다 양측은투자자와국가간분쟁해결절차도입에원칙적으로동의하고 세부내용 적용범위 중재절차의공개수준 에는이견을보였다 국경간서비스무역 일시입국분야에서우리측은전문직상호인정과전문직에대한쿼터의설정을강하게요청하였다 미국측은교육및의료서비스와관련된비영리법인제도의변경과이를통한시장개방에는관심을두고있지않다는점을밝혔다 금융서비스분야에서양측은금융분야의국경간거래는열거한분야에관해서만제한적으로허용한다는원칙에합의하고 우리측은소비자보호가중요하다는입장을제시하였으며미국측도이러한우리측우려에어느정도이해를표시하였다 미국측은우리나라국내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 또한금융시장안정 소비자보호등건전성확보를위한감독당국의기존제도하에서신금융서비스공급허용을요청하였다 통신 전자상거래분야에서미국측은사업자에게통신분야기술선택의자율성보장이필요하다는입장을주장하였고 우리측은정당한정책목적달성을위한정부역할은필요하다는입장을견지하였다 우리측은전자적전송물에대한현행무관세관행을유지하되 향후 결정에따라재검토하자고주장한데대해 미국측은무관세관행의영구화를주장하였다 경쟁분야에서양측은정부가독점을지정할수있는권리를인정키로합의하였다 단미국측은정부독점및공기업이반경쟁적행위를하지않도록강화된의무부과가 27

27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필요함을주장하였다 양측은그간미국의소극적대응으로중단되었던 경쟁협력협정 에대한논의도 협상과병행하여서재개하기로합의하였다 지적재산권분야에서미국측은저작권보호기간연장 년 년 지재권침해에대한법집행강화 법정손해배상제도 비친고죄적용확대 를요구하였다 양측은각종쟁점에대한양국간기본입장과제도현황을파악하는데주력하고 상당한입장차이에도불구하고통합협정문에는합의하였다 노동분야에서우리측은우리노동제도에대한설명을통해우리의높은노동보호수준을소개하였다 양측은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및국내노동법집행실패에대한분쟁해결절차도입에대해서입장차이를확인하였다 환경분야에서양측은자국환경법 정책및집행체제에대한상호설명을통하여이해를제고하고양측초안에대한조항별설명과토의위주로논의를진행하였다 국내법의효율적집행및집행실패시분쟁해결방안에대한입장차이를확인하였다 아울러 양측간환경협력강화를위해 와는별도로약정체결방안에대해서도논의하였다 총칙 분쟁해결분야에서양측은공히 관련법령제 개정시 이해관계인에게충분한의견제공기회를부여해야한다는점에는의견을일치하였다 단미국측은입법예고기간을최소 일로설정하고 의견반영결과를공표하도록요청하였다 28

28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미합의사항 분과 합의사항 한국입장 쟁점 미국입장 상품무역 없음 예외없음 내국민대우 원목수출통제 선박예외인정 원산지 / 통관 원산지증빙서류보관 다른협정서도 개성공단제품 북한과의거래 수출입자협력의무인정인정불가및통관신속화조치 농업 쟁점위주논의하되 세이프가드및 도입협정문통합추후진행관세할당제도 예외없는개방 섬유 엄격한원산지 미측, 예외없는 원산지기준완화 관세철폐및규정도입및관세양허에동의 관세조기철폐원산지규정특별세이프가드 무역규제 없음 발동요건강화 완화시무역규제 반덤핑및관련법령상계관세악화초래우려 WTO협정에따르고위생검역조치 (S 접촉선설정 분쟁시협의분쟁해결회부불가 PS) 충분채널원칙확인 위원회설치 자동차 세제, 표준, 소비자 지방세수와 배기량기준 중립적제도로문제중심논의연결돼불가세금부과제도변경요구 의약품 건강보험제도 약제비적정화 환자의접근권 없음 / 의료기기지속을위해필요방안방해 투자 투자챕터의구조항목에의견접근 필요 임시세이프가드 반대 국경간서비스 전문직비자 기업인 / 전문직 택배, 외국법률, 전문직상호인정 / 일시입국쿼터설정이동범위자문등개방 금융서비스 없음 소비자보호중요 신금융서비스 감독당국허가범위내공급허용 통신 사업자의통신 없음 정부역할필요 / 전자상거래분야기술선택 자율성보장 경쟁 경쟁협력협정방향협의 지적재산권 없음 출원시공개 미국의잠수항특허 불가 노동 / 환경권 없음 필요없음 분재해결절차및벌과금 도입 법령제 개정시 60일로하고총칙이해관계인에충분하게 20일 입법예고기간의견반영결과 / 분쟁해결의견제공기회부여공표 29

29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한 미 차협상은서울에서 월 일부터 일까지개최되었다 또한 월상반기이전까지상품 섬유 농산물의양허안을일괄교환키로합의했으며 서비스 투자유보안관심사항 교환도 차협상이전에마칠계획이다 차협상을통해쟁점과입장차이를확인했다면제 차협상부터는합의를기반으로본격적인양허안및유보안의세부협상이진행될전망이다 차협상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전체 개분과및 개작업반중 개분과및 개작업반이개최됐고 정부조달분과는 일제네바에서개최되어양허안을교환했다 주요분과별로협상결과를정리하면 상품분야에서는양허안작성에대한기본원칙 에합의하였다 양허단계 는즉시철폐 년 년 년 기타 양허제외 년이상등포함 등 개로구분하여양허안을교환키로합의하였다 농산물과섬유분야에서는양허안작성에대한기본원칙합의없이각각양허안을작성하여 월중에교환할예정이다 서비스및투자분야에서양측은서비스 투자 차유보안을교환하고 양측간주요관심분야에대한질의응답을진행하였다 미국측유보안은기존 에서제시한것과유사한것으로비교적높은수준의개방안을담은것으로평가된다 개성공단원산지특례인정과관련하여우리측은역외가공방식에관한기존 사례소개와원산지인정을위한기술적인사항을설명하였으나 미국측은개성공단문제는받아들일수없다는기존입장을견지하였다 원산지및통관분야에서미국측대표단을부산세관에초청하여우리의선진화된통관시스템을소개하였고 미국측대표단은선진화된시스템을높이평가하고 협상에도움이될것이라는입장을전달하였다 서비스분야에서미국측은우리의교육 의료시장개방및수도 전기등공공분야개방에관심이없다는의사를분명히하였다 미국측은우리의국민건강의료보험제도 를존중하겠다는의사도전달하였다 금융분야에서우리측은미국측의신금융개방요구는지난 차협상시확인되었던제한사항이외에서비스공급자의국내상업적주재가필요하며 금융감독당국이신금융상품을건별로심사하여허가한다는점에인식을같이하였다 30

30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통신및전자상거래분야에서양측은각국법령체계하에서전자상거래상소비자보호를위해노력하고관련기관간협력노력을규정한온라인소비자보호에합의하였다 농업분과의세부주요결과를살펴보면농업분과협상에서는농산물특별긴급관세 수입쿼타 제도 수입부과금 및농산물양허안의기본골격에대해서논의하였다 우리측은농산물특별긴급관세 수입쿼타및수입부과금과관련한국내제도를설명했다 미국측도자국의복잡한관세체계를중심으로다자및 에서의수입쿼타관리및농산물특별긴급관세운영현황을설명했다 양측은당초제 차협상에서품목별양허안을교환할예정이었으나양허안을교환하지못하게됨에따라양허안의기본골격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 농산물양허안의기본골격관련논의에서는기준세율 양허유형등을협의했으나관세철폐기간등에서입장차이를확인했다 기준세율은현재적용하고있는최혜국대우 세율을적용하기로합의했으나 구체적으로조정관세및할당관세의적용여부에대해서는이견을보였다 관세철폐기간에대하여우리측은 가지의양허유형 을제시하고 공산품에비해상대적으로긴이행기간이필요하다고주장한반면 미국측은이행기간을장기간으로하는방안에부정적인입장을보여각유형별구체적인기간설정에합의하지못했다 양측은각자입장에따라양허안을작성하여 월중교환할예정이다 협정문과관련해서는농산물특별긴급관세 수입쿼타등쟁점에대한이견을더좁힐필요가있다는데견해를같이했으며이번협상에서통합협정문은작성하지않았다 위생 검역 분과는제 차협상에이어양국의검역관련제도에대한설명과의견교환을통해상호이해를높이는데주력하였다 양측은식물 동물 식품분야담당검역기관별로검역절차를소개하고 질의답변을통해상대국검역관련규정이 협정에합치하는지 절차가투명한지여부를집중점검했다 협정문관련주요쟁점에대해서는양측의기본입장을확인했으며 양측의입장차이를괄호안에넣어병기하는방식으로통합협정문을작성하였다 양측의입장차이가큰협의채널구성문제에대해서는이번협상에서도의견을접근시키지못했다 그러나양측은두차례에걸친협상을통해상호제도에대한신뢰를높이고협상을진전시키기위한토대를마련하였다고평가했다 따라서제 차협상이후에는양국간협의채널구성방식에대한본격적인협의를진행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개유형은관세즉시철폐 단기철폐 중기철폐 장기철폐및예외적취급으로나누어진다 31

31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분과 상품무역 원산지 / 통관 농업 위생검역조치 (SPS) 자동차 의약품 / 의료기기 투자 금융서비스 통신 / 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 환경권 기술장벽 (TBT) 합의사항 5 단계양허이행기간등양허안틀합의 ( 즉시 3 년 5 년 10 년 기타등 ) 개성공단제품한국산원산지허용여부이견첨예 양허안틀합의무산 ( 한국측 5 단계안제시 ), 국영무역등이견첨예 협정문, 분쟁해결절차이견 ( 한국선접촉선지정주장, 미국측위원회방식 ) 세제와기술표준이견첨예 한국측건강보험약가책정적정화방안에대해미국강력반발 양측유보안교환 신금융상품별감독당국허가제적용합의, 국경간거래에서소매금융제외 기간산업외국인지분제한이견첨예 정부지적독점 공기업협정상의무등놓고이견대립 국내법과미국법상충이견첨예 미국측제안한공공협의체수용가닥 기술규제수준놓고입장차못좁혀 정부는한 미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양허 개방 초안에쌀뿐만아니라쇠고기등주요민감품목을대부분관세철폐대상이아닌예외적취급대상으로분류하여양허안을교환하였다 한 미양국은지난 월 차협상때농업분야의양허유형을즉시 단기 중기 장기관세철폐와예외적취급등 개로나누기로상호의견을교환했으며예외적취급은다른 개유형과는달리관세를철폐하지않고양허대상에서완전히제외하거나관세일부만감축하는방식등이포함된다 향후협상과정에서전략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일단주요민감품목은대부분예외적취급범주에넣을것이며최초로제시하는양허안인만큼관세철폐대상품목도이행기간을상당히장기로제시하였다 이에따라앞으로양국의협상과정에서정부가예외적취급품목으로분류한품목 32

32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들중일부는관세철폐대상으로바뀌는등예외취급품목수가줄어들겠지만일단이번에는국내농업계입장을일정부분반영한양허안이제시되었다 한 칠레 의경우전체농산물중쌀 사과 배등 가예외인정을받았으며마늘 양파 고추 낙농품등도하개발어젠다 타결이후논의하기로유예한품목까지합치면 가사실상관세철폐대상에서예외취급을받았다 민감품목선정기준으로는부가가치액 품목별피해액 가격경쟁력 교역증가가능성 지역집중도 국내자급률등을고려할수있으며각기준별상위품목들중에서민감품목이결정될것임을알수있다 주요품목별피해액분석결과를살펴보면관세가즉시철폐될경우쇠고기는국내생산이연간 억원감소하고돼지고기 닭고기 사과 포도 보리 콩도각각 천억 천억원대규모로생산이줄어드는등주요 여개품목의국내생산감소액이연간 조 천억원대에달할것이라는분석이제시됐다 관세를즉시철폐할경우품목별생산감소액은돼지고기 천 억원 닭고기 천 억원 사과 천 억원 배 억원 포도 천 억원 감귤 억원 복숭아 억원 양파 억원 고추 억원 마늘 억원 인삼 억원 토마토 억원 딸기 억원 땅콩 억원등으로분석했다 또한대두 천 억원 우유 억원 감자 억원 보리 천 억원 맥주보리 억원 팥 억원 메밀 억원 녹두 억원등으로추정됐다 한 미 체결의영향을평가하기위해기체결된한 칠레 이행에따른교역부문의실태를살펴보았다 한 칠레 이행첫해인 년칠레로부터의수입된농산물은전년대비 증가에그쳐우리나라전체농산물수입증가율 와비슷한수준이었다 그러나칠레로부터의축산물수입은우리나라전체축산물수입이 감소한것에비해무려 로크게증가하였다 한 칠레 이행 년째인 년우리나라의칠레로부터의농축산물수입은첫해에비해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농산물은우리나라전체수입이 년에비해 감소했음에비해칠레로부터의수입은 증가하였다 축산물수입은우리나라전체수입증가율이 년대비 였으며칠레로부터의수입증 33

33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가율은 로나타났다 칠레의한국시장점유율을살펴보면 농산물의경우 이전에는 에불과하던것이 년 등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축산물의경우 년칠레의한국시장점유율은 에가까웠으나 년 년 년에는 등크게증가하였다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전체농산물수입액 (A) 전년대비증가율 대칠레농산물수입액 (B) 전년대비증가율 ( 단위 : 천달러, %) 시장점유율 (B/A) 농산물 5,104, , 축산물 1,678, 임산물 1,744, , 전체 8,257, , 농산물 5,325, , 축산물 1,466, 임산물 1,799, , 전체 8,591, , 농산물 5,701, , 축산물 1,948, ,484 9, 임산물 2,157, , 전체 9,807, , 농산물 6,212, , 축산물 2,115, , 임산물 2,173, , 전체 10,501, , 농산물 7,444, , 축산물 1,755, , 임산물 2,019, , 전체 11,526, , 농산물 7,397, , 축산물 2,360, , 임산물 2,130, , 전체 11,888, ,

34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세부품목별로살펴보면칠레로부터의포도 건포도등포함 수입은금액기준으로 년에전년대비 증가하였는데 같은기간포도수입이 증가한것에비하면큰폭의증가로볼수있다 신선포도의경우 년칠레이외의국가로부터의수입증가율이 에그친반면대칠레수입은 증가하였다 이에따라신선포도에대한칠레의한국수입시장점유율은 년 에서 로증가하였다 ( 단위 : 천달러, %)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구분 수입액 증가율 (%) 수입액 증가율 (%) 수입액 증가율 (%) 수입액 증가율 (%) 수입액 증가율 (%) 1 월 월 1,251-1, , , , 월 2, , , , 월 3, , , , 월 1, , , , 월 칠레로부터의수입증가는관세인하이외에환율 칠레의포도가격등여러요인에의해영향을받은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영향을미친요인별효과는추정하기어렵다 특히원화표시수입가격이 년 월중에는상승하였고 월중에는하락하는등월별변화가커수입영향평가를더욱어렵게한다 35

35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 단위 : %) 구분 환율 ( 원 /%) 수입단가 ($/kg)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1월 1, , , (0.4) (-12.3) (-4.9) 월 1, , , (-2.1) (-12.4) (-5.3) 월 1, ,166,34 1, (-5.5) (-13.9) 월 , , (-6.5) (-12.2) 월 1, , , (-1.9) (-14.9) 월 1, , , (-3.0) (-12.8) (13.9) 2.12 (10.4) 1.71 (6.2) 1.44 (5.1) 1.44 (5.1) 1.50 (8.7) 3.17 (17.4) 2.63 (24.1) 1.88 (9.9) 1.54 (6.9) 1.61 (11.8) 2.02 (34.7) 3.05 (-3.8) 2.64 (0.4) 원화표시수입단가변화율 2005/2004 (%) 대칠레주요수입품목인돼지고기의대칠레수입은 년에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같은기간에우리나라의돼지고기수입증가율이 에달하여칠레로부터의수입이 의효과로보기는어렵다 우리나라수입돼지고기시장에서칠레가차지하는비중은 년 로 년에비하여 포인트감소하였다 년칠레산키위수입은전년대비 나증가하여전체키위수입증가율 보다크게높았다 그결과칠레의우리나라시장점유율도 에서 로크게증가하였다 칠레산포도주수입은전년대비 의증가율을보여다른나라로부터의수입증가율 보다 배정도높게나타났다 이로인해칠레의우리나라시장점유율은 에서 로증가하였다 포도주는관세철폐기간이 년으로비교적관세인하폭이커 효과가비교적단기간에크게나타나는품목으로볼수있다 36

36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 단위 : 천달러, %) 구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증가율 돼지고기 전체 259, , , , , , 대칠레 ( 비중 ) ,380 (2.9) (15.4) (15.5) 80,627 (13.0) 47.3 포도 전체 신선포도 전체 31,104 25,410 30,267 38,953 41,503 52, 대칠레 ( 비중 ) 10,371 (33.3) 8,573 (33.7) 8,710 (28.8) 13,674 (35.1) 13,180 (31.8) 19,942 (37.6) 전체 12,662 9,546 10,443 17,732 16,920 23, 대칠레 ( 비중 ) (81.7) 8,438 (88.4) 8,673 (83.1) 13,657 (77.0) 13,133 (77.6) 19,158 (81.1) 키위 전체 8,647 9,272 16,371 22,528 44,679 53, 대칠레 ( 비중 ) 748 (8.7) 647 (7.0) 1,361 (8.3) 1,758 (7.8) 2,885 (6.5) 7,996 (15.0) 포도주 전체 19,802 23,109 29,417 45,783 57,979 67, 대칠레 ( 비중 ) 483 (2.4) 652 (2.8) 1,205 (4.1) 2,990 (6.5) 8,008 (13.8) 11,884 (17.6) 48.4 의농업관련규정은미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관계 캐나다 멕시코관계등양자적규정과위생조치및식물위생조치 분쟁해결절차등 국을포괄하는규정으로구성되었다 농업협상의주요목적은농산물무역에관한비관세장벽폐지 모든관세장벽의기한내 최대 년 폐지 수출보조금폐지및무역을왜곡시키지않는조치에한정한국내보조조치허용 농산물분류등급및판매기준의공동적용 의무역장벽화방지 일방적인분쟁해결절차적용방지등이다 가장쟁점이되었던부분은보호수준이높았던농산물의관세및비관세장벽의철폐였다 이들농산물교역자유화는정치적부담이되었기때문에각국정부가민감품목의자유화기간을장기화하려고노력하였다 협정발효이후 년이지난 년에 37

37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완전자유화되는농산물품목으로캐나다는낙농제품과양계 가금육등을 미국은설탕및설탕제품 낙농제품 면화 땅콩등 개품목을 멕시코는옥수수 건조콩 탈지분유를지정받았다 특히멕시코의경우미국이자유화대상에서제외시키려한품목의보호기간을단축하려노력한결과공산품을포함한미국의민감품목을 개에서 개로확대시켜준반면 개품목을지정받는데그쳤다 이를바탕으로미국 캐나다 에서이미진전을보인미국과캐나다간의농산물관세는 년 월에완전철폐되었고 미국및캐나다 멕시코간의관세는 년에완전철폐될예정이다 관세및비관세장벽철폐의보완책으로계절과일과채소를중심으로수입이급증할경우관세를재적용할수있는 조항과민감품목의자유화를억제하기위한할당관세 체제가도입되었다 이러한특징들이외에미국 캐나다 협상에서쟁점이되었던수출용곡물및유지종자에대해캐나다의철도운송보조 년부터단계적폐지 처럼수출보조금및국내지원 분쟁해결절차등의 규정들이 협정에상당한영향을미쳤다 에서보조금과분쟁해결절차문제는미국으로부터캐나다와멕시코가양보받으려는주요쟁점이었지만미국이이를 협상에서해결할문제라는입장을고수하여성과가미흡하였다 분쟁해결절차의예를들면 캐나다는미국 캐나다 협상에서농산물무역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등미국의일방적인무역구제법의폐지입장을고수했지만분쟁해결절차의정당성을검증하는양국간상소패널을도입하는수준에그쳤다 멕시코는개방정책과더불어농업개혁혹은구조조정을시작했는데 이는 발효에대비한성격이강했다 대부분의농업정책은시장개방과규제완화를확대하는한편 농업부문의원활한구조조정을위해강화한지원정책수립과집행으로나타났다 멕시코의농업및식료품마케팅 유통 가격에대한광범위한국가개입체제는국가개발정책의일환으로 년대부터시작되었는데 년외채위기직후보호주의정책 국가통제 수입대체산업화정책들이재평가되면서정책의변화가시작되었다 개방정책시행이전의멕시코농업정책은주요농산물에대한생산자가격지지 영 38

38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농자재에대한보조금지급 신용대출및보험 농식품가공에대한국가참여 도농빈민층을위한기초식료품판매망제공 비료생산 종자개량 소비자가격지지 농산물수입허가및독점등에기초하였다 그러나 년대후반개방정책을시행하면서멕시코는농업부문에대한간접적인생산자및소비자가격보조금을줄이고국립유통기구 를단계적으로폐지하는대신에 토지소유권개혁과농촌직접지원프로그램 같은현금으로생산농가의소득을직접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대체하였다 정책주요내용시행연도 GATT 가입 제도개혁, 정부역할정립 농업법개혁 NAFTA PROCAMPO 생산자가격지원폐지, CONASUPO 폐지, ASERCA 설립 Alianza para el Campo ㆍ 년농산물수입허가폐지ㆍ 년농산물관세화 (0 20%) ㆍ전국국영종자및비료산업민영화ㆍ국영창고민영화ㆍ담배, 설탕, 커피상업화관련국영기업폐지ㆍ ASERCA 등생산자지원을위한신제도설립 ㆍ토지재분배종결ㆍ에히도선택, 관리자유보증ㆍ에히도개인권리인정ㆍ에히도매매, 임대, 담보제공등ㆍ에히도를위한상업연합체설립가능 ㆍ시장접근, 수출보조금의무부과ㆍ국내보조금, SPS, 원산지, 포장등선택권인정ㆍ WTO/UR 과의일치성ㆍ수출, 수입허가제폐지및관세화ㆍ 15 년이내모든관세폐지 ㆍ투입요소보조금, 가격지원, 수입보호에따른손실보상을위한주요농산물생산자직불제도ㆍ과거경작지기준 9 대농산물생산자에헥타르당연간직불제공ㆍ농촌소득안정망및농촌자본축적지원ㆍ 1,400 만헥타르에 330 만생산자지원 ㆍ 1991 년과 1999 년에농산물생산자가격지원폐지ㆍ곡물가격국제가격을참고로결정ㆍ밀및수수마케팅지원ㆍ 1995 년부터시장위험관리방안으로국제시장에서옵션매입을위한곡물생산자보조금지급 ㆍ개방경제생산잠재성있는농가지원프로그램ㆍ목포 : 농가소득향상, 농산물무역수지개선, 인구증가율보다 2 배높은식량생산, 식량안보확보ㆍ지방정부의무부과및참여확대ㆍ주요프로그램 : PROCAMPO, PRODUCE ( 인프라확충, 기계화등 ), 질병통제지원등 1989~1994년 1988년 ~ 현재 1992년 1994년 1994~2008년 1991~1999년 1995년 ~ 현재 39

39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특히무역정책개혁에 폐지를포함한것은첫째 농산물교역자유화는정부개입을줄이고경제주체들이국제가격에대응할수있도록허용하겠다는정부의약속이었기때문이다 즉국내가격보다낮은국제가격으로수입할수있는유일한독점자로서의특권을폐지하는것이다 둘째 외국의민간투자를유인하는것은 년대이후멕시코정부의주요정책과제였는데 국영무역회사인 기능의폐지는 와의약속이행일뿐만아니라농산업에대한외국의투자를유치하는주요방안이었다 셋째 교역자유화와더불어 의생산자가격지원및기초농산물수입통제폐지는국제가격보다높은가격에농산물을구입해야했던국내농식품가공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는방안이었다 기능의폐지및청산방침은보조금이나농작물마케팅등을통한농민에대한정부지원을폐지하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를청산할때까지시행된다양한농업관련제도및프로그램이이를뒷받침한다 그가운데 년 월수립된새로운농업소득지원계획인 가대표적인프로그램이다 의추진배경에는직접지불프로그램이가격보조금등과같은지원보다는더욱효율적이고경제적으로취약한농업부문을보호하는효과가있다는인식이작용하였다 그러나 는구조조정을통한농촌지역의균형발전을도모했지만 영향으로북부및중서부지역의발전만유도하였다 또한이농현상을줄이고생계농에대한필요자본을제공할것으로기대되었지만이농현상과농촌빈곤을완화시키지못하였다 발효이후멕시코의농산물교역자유화는실질적으로 에서합의된것보다더욱신속하게진행되었다 발효이전멕시코농산물수입은 에의하여통제되다가개방정책의와중에완화되었지만 출범으로수입과관련한 의실질적인통제기능은사라졌다 전술한다양한농업정책들과핵심적인농업정책변화는 출범이후지난 여년간 해체에도불구하고기대와는달리멕시코의주요농산물공급체계가붕괴하지않은원인을설명하는기초가된다 즉기초농산물의독점적인수입체로서 의폐지와생산자가격지원의확대는식품가공부문의점증하는국 40

40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내수요로수입증대를유도하면서도국내생산체제를유지하는데일조하였다 예를들면옥수수의국내생산체제유지는대부분사료용으로수입하고 소규모농가가옥수수생산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가운데생산량의대부분을농가가소비하였기때문에가능하였다 곧 전통적인소비형태가국내생산유지에일조한것이다 멕시코에서는지형적인영향을받아해발 이하의열대우림지역에서는코코야자 바나나 카카오등열대작물이재배되고 해발 지역에서는참외 귤 망고등열대과일과커피 사탕수수등이재배된다 해발 온대지역에서는주로옥수수가재배되고 해발 이상은냉대지역으로농업이적합하지않다 그밖에건조지역에서는선인장류가분포되어있다 멕시코의주요농산물재배면적은수수 사탕수수 열대과일 채소류등일부를제외하고는 이후줄어들었다 ( 단위 : 천 ha) 옥수수 8,194 8,020 8,051 7,406 7,877 7,163 7,131 7,811 7,120 7,521 7,688 수수 1,252 1,372 2,185 1,877 1,953 1,913 1,899 1,943 1,744 1,973 1,833 밀 커피 사탕수수 오렌지 토마토 멕시코의곡물가운데옥수수는멕시코인의주식으로서재배방식 저장기술 요리 종자개발등에많은투자가이루어졌다 옥수수의재배면적은 년에 만 로 년 만 에비해크게감소하고 생산량은 년대중반에감소하다가 년대에들어다소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는가운데 년에 만톤을기록했다 41

41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수수생산량은 이후점차적으로증가하여 년에 만톤으로나타났다 밀은 대곡물의하나로 이전에는 만톤정도였으나 년에는 만톤으로크게감소하였다 과실류의경우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등수출여력이큰열대과일생산이주를이루고있다 오렌지생산은 이후점차적으로증가하여 년는 만톤으로나타났다 그밖에멕시코에서생산되는중요한기호농산물은커피 사탕수수 담배이다 커피생산량은지난 년간 만톤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연도별로변화가큰편이어서 년에는 만톤을기록했다 사탕수수재배면적은약 만헥타르 생산량은 만톤으로멕시코농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다 그결과 체결당시멕시코의설탕산업은특별히취급된분야였다 ( 단위 : 천톤 ) 옥수수 18,236 18,353 18,024 17,656 18,455 17,706 17,557 20,134 19,299 19,652 21,670 수수 3,701 4,170 6,809 5,712 6,475 5,720 5,842 6,567 5,206 6,462 7,004 밀 4,151 3,468 3,375 3,657 3,235 3,021 3,493 3,275 3,236 2,750 2,321 커피 사탕수수 40,587 44,453 45,081 45,220 48,895 46,880 44,100 47,250 45,635 45,127 48,373 오렌지 3,191 3,572 3,985 3,944 3,331 3,520 3,813 4,035 4,020 3,846 3,977 토마토 1,713 2,310 2,392 2,321 2,252 2,411 2,086 2,183 1,990 2,148 2,148 한편할리스코 소노라 과나후아또 베라끄루스등북부지방은멕시코축산업의중심지역이다 멕시코의쇠고기생산량은 년에 만톤수준이고 돼지고기생산량은 만톤으로나타났다 멕시코는쇠고기와돼지고기가일부수출되고있으나수입이더많은순수입국으로볼수있다 42

42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 단위 : 천톤 ) 쇠고기 1,365 1,412 1,330 1,340 1,380 1,400 1,409 1,445 1,468 1,504 1,543 1,569 돼지고기 ,030 1,058 1,070 1,035 1,058 1,101 닭고기 1,126 1,284 1,264 1,442 1,599 1,732 1,825 1,928 2,076 2,116 2,225 2,467 계란 1,246 1,242 1,236 1,329 1,461 1,635 1,788 1,892 1,901 1,873 1,906 2,072 멕시코의농산물수출규모는 년 억달러로총수출 억달러의 를차지하고있다 년에농산물수출은 배증가하였으나총수출증가가약 배에달하여상대적으로낮은성장률을나타냈다 반면농산물수입규모는 년 억달러로 년에비해약 배증가하였다 수입증가율이수출증가율보다낮아 년까지무역수지적자는 억달러이하에머물렀으나 년부터빠르게증가하고있다 년에농산물무역수지적자는연평균 억달러에달하였으나 년에는외환위기의영향으로 억달러의흑자를기록하였고 년에는연평균 억달러이하로감소하였다 그러나 년부터농산물무역수지적자는확대되기시작하여 년에는연평균 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였다 멕시코는 년대초반까지는곡물의완전한자급을이루었으나그이후공업화의진전등으로곡물순수입국으로전락하였고 최근의농산물무역구조를볼때만성적인무역수지적자를나타내고있다 ( 단위 : 억달러 ) 총수출 ,175 1,665 1,585 1,608 1,653 농산물수출 비중 (%) 총수입 ,310 1,919 1,683 1,687 1,710 농산물수입 비중 (%) 농산물무역수지

43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제 3 장 우리나라와미국농업의현황 한 미 체결에따른영향분석의기초자료로서양국농업의주요특성을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미국의국토면적은 억 만 경지면적은 억 만 로우리나라에비해각각 배 배넓을정도로규모면에서우리와비교가되지않는다 표 미국의인구는 억 만명이며농가인구는이가운데 인 만명인데반해 한국의농가인구는 만명이며 농가인구비율은 이다 미국의농가인구 인당경지면적은약 로서한국의 에비해 배나넓다 미국의국내총생산 규모는 조 억달러 년기준 로한국에비해 배이고농업 는한국보다 배많은 억달러수준이다 미국전체 에서농업 가차지하는비중은 로한국의 보다낮다 그러나미국경제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은 년이래 대에머물고있는반면 한국에서는농업비중이계속낮아지고있다는점이다 이것은미국에서농업은타산업과비슷한양상으로성장하고있지만한국에서는다른산업에비해성장이뒤져서계속비중이낮아지고있음을나타낸다 전체수출 입에서농산물수출 입이차지하는비율은미국이각각 인반면한국은 이다 년기준한국 미국의농산물수출액은각각 억달러 억달러로서미국이한국보다 배나많다 농산물수입도미국이한국보다 배정도로미국농산물수출은규모나전체무역에대한기여도면에서한국을압도하고있다 44

44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총면적 (A) 면적경지면적 (B) ( 백만 ha) (B/A) 총인구 (A) 인구농가인구 (B) ( 백만명 ) (B/A) GDP(A) 4,893 4,615 4,767 5,275 국내총생산한국농업분야GDP(B) ( 억달러 ) (B/A) 총수출액 (A) 1,251 1,723 1,625 1,938 수출농산물수출액 (B) ( 억달러 ) (B/A) 총수입액 (A) 1,351 1,605 1,521 1,788 수입농산물수입액 (B) ( 억달러 ) (B/A) 총면적 (A) 면적경지면적 (B) ( 백만 ha) (B/A) 총인구 (A) 인구농가인구 (B) ( 백만명 ) (B/A) GDP(A) 73,384 97, , ,572 국내총생산미국농업분야GDP(B) 1,135 1,357 1,423 1,543 ( 억달러 ) (B/A) 총수출액 (A)) 5,847 7,811 6,939 7,238 수출농산물수출액 (B) ( 억달러 ) (B/A) 총수입액 (A) 7,709 12,582 12,024 13,053 수입농산물수입액 (B) ( 억달러 ) (B/A) 주요작목별생산량에대해한 미간비교결과는다음과같다 쌀의생산량은미국이 천톤이고 우리나라가 천톤으로미국이우리나라에비해 배높은수준 이다 감자의경우미국이 천톤이고 우리나라가 천톤으로미국이우리나라 에비해 배높은수준이다 고구마의경우미국이 천톤이고 우리나라가 천톤 으로미국이우리나라에비해 배높은수준이다 콩의생산량은미국이 천톤이고 우리나라가 천톤으로미국이우리나라에 비해 배높은수준이다 고추의경우미국이 천톤이고 우리나라가 천톤으로 미국이우리나라에비해 배높은수준이다 양파의경우미국이 천톤이고 우 45

45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리나라가 천톤으로미국이우리나라에비해 배높은수준이다 주요과실류의생산량을살펴보면 포도의경우미국이 천톤이고 우리나라가 천톤으로미국이우리나라에비해 배높은수준이다 배의경우미국이 천톤이고 우리나라가 천톤으로미국이우리나라에비해 배높은수준이다 사과의경우미국이 천톤이고 우리나라가 천톤으로미국이우리나라에비해 배높은수준이다 ( 단위 : 천톤 ) 국 가 명 2002년 순위 2003년 순위 2004년 순위 비중 세계 578, , , 쌀 미국 9, , , 한국 6, , , 세계 316, , , 감자 미국 20, , , 한국 세계 135, , , 고구마 미국 한국 세계 57,002-57,088-61, 두류 미국 1, , , 한국 세계 22,421-24,169-24, 고추 미국 한국 세계 52,443-53,492-56, 양파 미국 3, , , 한국 세계 12,562-13,619-14, 마늘 한국 미국 세계 21,745-23,827-24, 당근 미국 1, , , 한국 세계 61,965-63,448-67, 포도 미국 6, , , 한국 배 사과 세계 17,385-17,822-18, 미국 한국 세계 55,577-58,982-63, 미국 3, , , 한국

46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미국의주요농산물중생산이증가추세에있는농산물은옥수수 쌀 포도 낙농품 닭고기등이고 밀 사과 파인애플 쇠고기등은생산이감소하는추세이다 생산액기준으로미국의상위 위품목은옥수수 대두 우유 사탕수수 사탕무 감자 닭고기 토마토 수수 오렌지 쇠고기 쌀 돼지고기 목화씨 보리 포도 목화 상치등이다 이들 개상위품목대부분이세계생산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년현재세계생산에서미국이 위인품목은옥수수 대두 수수 쇠고기 닭고기 칠면조 우유 견과류등 개품목이고 사과 배 돼지고기 오렌지 복숭아 배등세계 위품목은 개에달한다 표 세계생산에서 위를차지하는품목은아스파라거스 멜론 건조양파 소맥등 개품목이다 오이 마늘 땅콩 감자등 개품목의생산은세계 위이다 순위 ( 품목수 ) 1 위 (15 개 ) 2 위 (20 개 ) 주요품목 아몬드, 블루베리, 우유, 크렌베리, 그레이프푸르트, 딸기, 옥수수, 수수, 대두, 쇠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견과류등 사과, 당근, 버찌, 면섬유, 면실, 계란, 꿀, 홉열매, 돼지고기, 상치, 오렌지, 버섯, 배, 자두, 시금치, 사탕무, 토마토, 호두등 3위 (12개)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우, 헤이즐넛, 복숭아, 밀, 아마인, 귀리, 건조양파등 4위 (9개) 오이, 마늘, 포도, 땅콩, 감자, 호박, 잎담배, 수박등 5위 (4개) 양배추, 메밀등 미국의농산물수출은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 광우병발병에따른쇠고기수출감소로축산물수출은오히려감소하고있다 이로인한 년미국의농산물수출은전년대비 증가한 억달러이다 표 구체적으로살펴보면곡물수출이약 억달러로전체농산물수출의 를점한다 곡물다음으로수출이많은 47

47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품목군은축산물로전체농산물수출의 금액으로는 억달러의수출실적을나 타내고있다 그밖에과실이 억달러 유지작물은 억달러 채소류가 억달러의 순으로수출액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백만달러 ) 곡물류 22,140 20,839 17,029 18,074 20,881 22,296 유지류 3,175 3,904 2,639 3,029 2,985 3,052 채소류 2,086 2,266 2,428 2,393 2,585 2,746 과실류 3,592 3,765 3,727 3,741 3,917 4,094 축산물류 12,467 13,337 14,193 13,488 14,844 13,107 기타 18,798 18,434 16,464 14,862 17,093 18,598 합계 62,259 62,544 56,480 55,586 62,305 63,893 품목별수출현황을살펴보면곡물가운데수출규모가큰품목은대두로 년현 재 억달러이고 그다음으로옥수수가 억달러 밀이 억달러 쌀이 억달러 수수가 억달러 감자가 억달러의순이다 표 미국의채소수출규모는약 억달러로 년에비해 증가하였다 채소류의품목별수출현황은상치가 억 만달러이고 토마토가 억 만달러 양파가 억 만달러등이다 우리 의관심품목인고추와마늘의수출실적은각각 만달러 백만달러로서다른품 목에비해수출액이많은편은아니다 그러나미국의고추와마늘수출실적만을고 려해서국내농업에대한민감도를평가해서는안된다 왜냐하면해당품목의수출 등시장상황이좋아지면미국농업의경지여건등잠재력으로볼때다른품목에서 고추 마늘로생산을전환하여얼마든지생산규모를늘릴수있기때문이다 미국의과실수출액은 년대비 증가한약 억달러이다 과실류품목별 수출현황을살펴보면 년의경우약 억달러의포도가수출되어전체과실수출 의 를차지하고있다 그밖에도사과가 억 만달러 그레프푸르츠가 억 만달러 배가 억 만달러 복숭아가 억 만달러등으로나타났다 포 도 오렌지 사과 배 복숭아 그레프푸르츠등은우리나라과일과직 간접적으로경합 관계에있는민감품목들로서한 미 에서예외또는장기간관세철폐품목으로다 48

48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루어야할것이다 특히미국은신선과일뿐만아니라주스등가공과일수출도많이 하고있다는사실에도유의할필요가있다 미국의축산물수출실적은 년대비 감소한 억달러를기록하였다 이 는전년도광우병의영향으로쇠고기수출액이 억달러에서 억달러로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쇠고기수출이감소한반면돼지고기와닭고기수출은예년에비해큰폭 으로증가하였다 년도미국의돼지고기및닭고기수출규모는각각 억 만 달러 억 만달러이다 ( 단위 : 백만달러 ) 밀 5,458 4,182 3,388 3,632 3,958 5,181 쌀 ,031 1,169 보리 옥수수 7,535 5,419 4,683 5,128 4,972 6,138 곡물류 수수 감자 대두 5,428 7,503 5,313 5,624 7,936 6,692 기타 1,497 1,567 1,585 1,762 1,880 2,048 합계 22,140 20,839 17,029 18,074 20,881 22,296 상치 토마토 오이 가지 채소류 고추 양파 마늘 당근 기타 1,595 1,742 1,817 1,739 1,842 1,948 합계 2,086 2,266 2,428 2,393 2,585 2,746 오렌지 레몬 사과 배 과실류 복숭아 포도 키위 기타 2,207 2,262 2,267 2,215 2,350 2,423 합계 3,592 3,765 3,727 3,741 3,917 4,094 쇠고기 2,597 2,440 3,162 2,535 3, 돼지고기 ,252 1,184 1,236 1,675 축산물류 닭고기 1,679 1,900 1,565 1,359 1,517 1,766 기타 7,441 8,038 8,213 8,411 9,021 9,137 합계 12,467 13,337 14,193 13,488 14,844 13,107 유지류 3,175 3,904 2,639 3,029 2,985 3,052 면섬유 3,687 2,684 1,915 2,049 3,384 4,251 잎담배 1,404 1,583 1,235 1,073 1,040 1,055 기타류 권련 4,812 4,456 3,328 1,472 1,424 1,314 초콜릿 기타 8,575 9,334 9,515 9,791 10,733 11,418 합계 18,798 18,434 16,464 14,862 17,093 18,598 총합계 62,259 62,544 56,480 55,586 62,305 63,893 49

49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미국의 대농산물수출품목은대두 억달러 옥수수 억달러 밀 억달 러 목화 억달러 쇠고기 억달러 닭고기 억달러 염장육류 억달러 담 배 억달러 돼지고기 억달러 대두박 억달러 등이다 순위 수출 수입 품목금액 ( 억달러 ) 품목금액 ( 억달러 ) 1 대두 79.3 알콜증류음료 옥수수 49.7 포도주 밀 39.5 맥주 목화 33.8 쇠고기 쇠고기 25.9 커피콩 닭고기 15.1 파스타 염장육류 14.7 바나나 담배 14.2 설탕과자 돼지고기 12.4 토마토 대두박 11.8 초콜릿제품 11.0 미국은농산물수출못지않게농산물수입도매년빠르게증가하고있다 미국의농산물수입은 년대비 증가한 억달러에달했다 표 수입비중이높은품목군은축산물 과실 채소 등이다 개별품목별로수입규모가큰품목으로는곡물류중에는감자 억 만달러 쌀 억 만달러 귀리 억 만달러 등이고 채소류중에는토마토 억 만달러 오이 억 만달러 호박 억 만달러 멜론 억 만달러 고추 억 만달러 등이다 과실중에서는포도 억 만달러 파인애플 억 만달러 사과 억 만달러 등의수입실적이두드러지고 그밖에오렌지 사과주스등을많이수입하는편이다 년미국의축산물수입액은 억 만달러인데 이중쇠고기 억 만달러 돼지고기 억 만달러 치즈 억 만달러 수입이주류를이룬다 50

50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 단위 : 백만달러 ) 곡물류 1,446 2,154 2,179 2,347 2,636 2,878 유지류 1,916 2,331 2,145 1,854 2,288 3,240 채소류 2,839 3,273 4,081 4,000 5,093 5,733 과실류 3,881 4,595 5,255 4,762 6,302 6,586 축산물류 5,958 6,696 8,633 9,571 9,795 11,569 기타류 17,799 22,018 22,657 22,498 27,365 29,868 합계 33,838 41,067 44,950 45,032 53,480 59,874 한국입장에서는미국과의교역이큰비중을차지하지만미국입장에서는한국과의교역이상대적으로작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농산물교역에있어한국은미국의주요농산물수출국이자무역흑자대상국이다 년한국의전체농산물수출 입중미국의비중은각각 로서농산물무역에서는한국이만성적인무역적자를내고있다 년도농산물무역에서한국의무역적자규모는 억달러에달한다 우리나라입장에서미국은일본다음으로큰농산물수출시장이다 한국의대미농산물수출은 년 천 만달러에서 년 억 만달러로 배이상증가하였다 표 대미수출농산물대부분은가공식품이므로 순수농산물비중은 정도에불과하다 51

51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농산물 수출 축산물 임산물 총계 농산물 2,522 2,157 1,430 1,527 1,314 1,392 2,197 수입 축산물 , 임산물 총계 3,506 3,059 2,437 2,373 2,473 2,740 2,745 농산물 -2,441-2,062-1,306-1,379-1,129-1,200-1,975 무역수지 축산물 , 임산물 총계 -3,411-2,951-2,290-2,200-2,260-2,516-2,460 우리나라의대미수출을품목별로살펴보면 년기준으로농산물의경우면류가 만달러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연초류 만달러 과자류 만달러 주류 만달러 등의순이다 미국에수출되는대표적인농산물로는배 만달러 김치 만달러 난초 만달러 등이고축산물중에는로얄제리 만달러 정도이다 수출규모가 천만달러가넘는품목은라면 필터담배 배 기타조제식품등 개품목에불과에불과한실정이다 미국에서우리의주력수출품목인배 난초 인삼등이무관세이고 김치에대한관세는 에불과하여 로인해관세가철폐되더라도획기적인수출증대효과는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특히식품소비는식습관또는기호에크게좌우되는특성때문에한국농산물이서구식위주의미국시장에단기간내획기적으로진출하는것은현실적으로무리가있다 그러나최근미국시장이건강식 유기농산물에대한소비가증대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적극적인시장개척노력이필요하다 한국의대미농산물수입은 년 억달러에서 년 억달러로크게감소하였다 이처럼대미농산물수입이감소세를보인이유는옥수수수입이 년 억 52

52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달러에서 년 억 천만달러로감소하였고 년미국에서광우병이발생하여쇠고기수입이큰폭으로감소하였기때문이다 과일수입은같은기간에 배이상증가하여 년과실류의대미수입은 억 만달러이다 축산물의대미수입규모는쇠고기수입중단으로전년도 억 천만달러에서 억 만달러로감소하였다 즉정상적인시장상황이아닌위생검역등특수한여건에서수입이감소한것이다 이는검역문제만해결된다면미국농산물수입은지속적으로증가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한국의대미농산물수입중곡물수입비중이가장높고 그다음이축산물 두류 과일순이다 년미국으로부터 억달러가수입된곡물중에는옥수수 억 만달러 와밀 억 만달러 수입이주종을이룬다 쌀의대미수입은 만달러이다 년 만달러가수입된보리는주로호주 만달러 프랑스 만달러 캐나다 만달러 중국 만달러 으로부터수입된다 두류중에서는대두가 억 만달러가수입돼주종을이루고있고 미국비중은약 로서미국이주요수입선이다 과일중에서는오렌지 억 만달러 수입이가장많고 포도 만달러 레몬 만달러 키위 만달러 등이주요수입품목이다 사과 배 복숭아등은현재검역상의이유로가공품만수입되고신선과일은수입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채소류중에는단옥수수 만달러 토마토 만달러 양파 만달러 오이 만달러 등의수입이주로이루어지고있다 축산물중에는쇠고기가전체축산물수입액의 이상을차지 억 천만달러 하고있으며 돼지고기 만달러 닭고기 만달러 등이수입된다 우리나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수입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년기준 이다 쇠고기수입의경우미국이주요수입선이지만돼지고기수입은칠레 만달러 벨기에 만달러 등이주요수입선이다 닭고기는주로덴마크 만달러 태국 만달러 프랑스 만달러 에서수입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행 로되어있는관세가인하될경우미국산육류의상대적경쟁력이향상되어수입판도에변화가일어날것이다 53

53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곡류 서류 두류 과실류 채소류 ( 단위 : 천달러 ) 곡류합계 1,551, , , , , ,660 1,091,293 쌀 ,523 17,463 7,883 32,768 보리 3,219 1, 밀 307, , , , , , ,353 호밀 1, ,018 1,630 2,066 2,351 1,952 옥수수 1,238, , , , ,452 41, ,110 기타곡류 서류합계 24,143 39,280 36,216 35,766 35,290 28,844 30,574 감자 24,143 38,642 36,212 35,754 35,287 28,843 30,572 기타 두류합계 390, , , , , , ,925 대두 387, , , , , , ,317 팥 강낭콩 1,612 1,369 1, 기타 1,219 1,664 1,342 1,413 1,329 1,350 1,596 채유종실 8,046 4,513 3,424 3,984 9,459 13,723 14,909 과실류합계 89, , , , , , ,182 사과 배 복숭아 2,759 3,081 2,742 2,555 2,162 1,899 1,555 키위 4,726 2, ,753 3,575 파인애플 오렌지 33,937 44,697 72,938 87, , , ,855 레몬 4,257 4,512 4,508 5,036 5,420 4,334 5,091 포도 11,309 23,152 11,869 11,755 17,132 17,988 17,997 과실혼합물 7,073 1,714 1,738 1,305 1,703 6,349 2,477 단일과실조제품 351 1,230 4,177 5,135 7,158 3,345 2,855 기타 24,324 22,783 16,804 18,676 20,682 26,948 29,831 채소류합계 41,447 59,844 49,138 50,542 51,927 60,491 59,106 당근 토마토 5,807 12,785 9,570 10,814 10,529 13,035 12,915 오이 4,624 8,174 6,804 6,200 6,430 5,030 4,701 딸기 1,541 1, , ,343 1,471 양파 5,724 6, ,111 6,221 채소종자 3,286 2,849 2,148 1,711 1,496 1,182 1,263 채소주스 2,420 1, 단옥수수 15,126 22,310 24,993 25,899 27,469 26,674 26,572 기타 2,847 4,068 3,660 3,759 4,167 5,076 5,126 54

54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식물성유지 48,281 50,209 46,386 30,865 42,149 35,469 19,734 유지가공품 2,405 16,238 13,414 15,488 19,969 15,293 15,901 박류 1,117 5,586 9,485 26,106 7,905 23,045 7,311 사료 32,520 53,568 89,074 99, , , ,680 기타 소오스류 4,718 9,292 9,406 10,100 10,293 9,579 9,308 커피류 12,706 17,024 5,595 6,361 9,340 12,812 10,655 주류 29,453 24,288 8,958 13,691 14,428 17,308 16,635 음료 4,318 19,949 8,329 6,993 7,762 15,908 17,753 과자류 18,437 19,688 29,284 24,205 22,797 27,128 23,768 기타 262, , , , , , ,772 농산물합계 2,521,880 2,156,540 1,429,659 1,526,560 1,313,605 1,391,501 2,196,506 쇠고기 324, , , , , , ,233 돼지고기 38,488 30,639 16,518 15,210 18,821 17,644 43,527 닭고기 7,702 11,914 41,766 43,723 51,832 31,720 3,871 축산물류 치이즈 11,336 18,690 11,793 14,372 14,526 17,083 20,610 조제분유 14 1,065 2,056 3,566 1,766 3,438 2,113 기타축산물부산물 43,089 49,803 87, , ,969 88,745 93,494 단백질류 - 26,218 23,579 23,944 26,667 24,610 15,599 기타 140,679 90,635 92,564 81,157 91,914 94,845 55,159 축산물합계 566, , , , ,371 1,164, ,606 원목 179, ,998 77,208 75,692 81,920 94, ,619 제재목 90,527 95,439 43,695 34,403 31,320 25,414 20,238 임산물류 단판 18,768 13,564 13,084 13,478 17,220 12,757 8,136 견과류 20,272 22,198 18,462 22,727 24,111 32,099 41,462 기타 108,620 95,711 45,602 39,441 27,428 18,949 31,479 임산물합계 417, , , , , , ,934 총계 3,505,546 3,058,583 2,436,608 2,372,901 2,473,975 2,740,082 2,745,046 55

55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미국과의 체결시미국산농축산물에대한관세의완전철폐를가정하여주요품목을대상으로최근 개년 년 의국산평균도매가격과미국산평균수입가격 을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일부품목을제외한대부분품목에서미국산의가격이국산에비해크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식물검역조건상현재국내수입이금지되어있는과채류와과실류의일부품목 신선딸기 신선사과 신선배등 과미국의수출여력이크지않은품목등을제외한대부분품목이관세철폐의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곡물류중쌀의경우미국산쌀의수출가격을토대로산출한 년의평균수입가격은 원 으로국산도매가격 원 의 에불과한것으로분석되었다 즉시장을완전개방할경우관세가철폐되어국내쌀시장의붕괴가예상된다 미국산사료용과가공용옥수수에대한관세 가철폐되면미국산옥수수의수입가격은국산도매가격의 수준으로매우낮다 따라서중국산 브라질산등경쟁수입품과의수입대체가예상되며 사료용과가공용옥수수가 를초과하여수입된사례를고려하면미국산의수입창출효과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맥주보리와겉보리의경우기존에호주 중국 캐나다등으로부터주로수입되었다 그러나미국산에대한관세 맥주보리 겉보리 가철폐될경우미국산맥주보리의수입가격은국산도매가격의 수준에불과하기때문에호주산 중국산 캐나다산등경쟁수입품대체와함께미국산의수입창출효과도예상된다 미국신선감자와냉동고구마의수입가격은국산도매가의절반정도에불과하다 즉감자의경우미국산에대해관세 가철폐될경우가격경쟁력이높아져호주산수입대체와함께수입창출효과도예상된다 미국산가공용대두의평균수입가격은국산콩도매가격의 에불과하며 팥과땅콩도국산도매가격의 와 수준이다 즉가공용대두에대한관세 가철폐되는경우미국산가공용대두의수입이크게늘어날것으로보인다 채소류의경우품목별로미국산과국산의가격차이가상이하게나타나고있으며 채소류의최대수입량을차지하고있는중국산과의가격차이 미국의수출여력 식물검역상수입금지해제여부등에따라미국산의수입이영향을받을것이다 마늘 양 56

56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파 당근은미국산가격이국산의 수준을상회하여국산도매가격과의차이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식물검역상미국산수입이금지되어있는신선오이 신선토마토 신선딸기 신선수박 신선멜론등의미국산가격은국산의 수준이다 미국은이들품목중이미신선딸기에대해우리나라에수입허용을요청한상태로가격경쟁력이높은미국산신선딸기의수입이현실화될경우큰폭의수입증가가예상된다 과실류의경우신선사과 신선배 신선복숭아등의미국산가격이국산도매가격의 수준으로매우낮으며 신선포도 신선오렌지 신선키위등은국산도매가격의 수준이다 미국은이미식물검역상국내수입이금지되어있는신선사과 신선배 신선복숭아 신선넥타린에대해우리나라에수입허용을요청한상태로미국산의가격경쟁력이매우높은이들품목들의수입이허용될경우큰폭의수입증가가예상된다 미국산신선오렌지는 년수입오렌지 만톤 의 를차지하고있으며 관세 가철폐되면소비대체재인국산감귤과의가격차가더욱확대되어큰폭으로수입이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산냉장쇠고기 삼겹살 닭고기의수입가격은국산도매가격의 수준에불과하며 미국산쇠고기는광우병발생의영향으로 년 월부터수입이금지되었다 그러나수입금지이전에는미국산이수입쇠고기중제 위의수입량을차지하고있었기때문에향후수입이재개되고 의관세가철폐되는경우큰폭의수입증가가전망된다 돼지고기중수입량이많은냉동삼겹살의경우미국산수입가격 원 이벨기에 칠레 프랑스 네덜란드등주요수입대상국가의수입가격보다낮아관세 가즉시철폐되면이들국가의수입품을대체하는등수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닭고기중수입량이많은냉동닭고기의경우수입가격 원 이태국 덴마크등주요수입대상국가로부터의수입가격보다낮아관세 가철폐되면큰폭으로수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탈지분유는미국산수입가격이국산도매가격의 에불과하며 천연꿀은국내가격의 수준이다 57

57 2006 연구보고서농림수산분야 품목 미국산수입가격 개년평균 (A) 한국산도매가격 ( 단위 : 원 /kg, %) 3 개년평균 (B) (A/B) *100 쌀 ,072 2,117 2,138 2, 옥수수 맥주보리 ,043 1,039 1,013 1, 감자 ,072 1,441 1, 고구마 831 1, ,603 2,062 2,093 1, 콩 ( 대두 ) ,835 3,557 5,353 3, 팥 ,283 4,985 4,703 4, 땅콩 1,027 1,134 1,077 1,079 3,632 4,029 5,785 4, 참깨 1,491 1,779 1,197 1,489 11,135 16,321 18,336 15, 건고추 2,500 2,306 2,316 2,374 6,453 7,732 9,691 7, 마늘 1,766 1,918 1,594 1,759 1,961 2,155 2,473 2, 양파 당근 양배추 상추 1,244 1, ,164 2,495 2,871 2,450 2, 시금치 1,105 1,255 1,553 1,304 2,263 2,141 2,292 2, 오이 ,746 1,805 1,847 1, 토마토 1,138 1,328 1,197 1,236 1,825 2,344 2,435 2, 딸기 2,507 2,787 2,673 2,656 4,577 5,534 5,714 5, 수박 ,081 1,308 1,351 1, 참외 / 멜론 ,261 2,691 2,807 2, 포도 2,020 2,226 2,391 2,212 2,685 3,400 4,132 3, 사과 ,236 2,788 4,251 3, 배 ,013 1,856 3,224 2, 복숭아 1,201 1,179 1,106 1,162 2,521 3,358 3,704 3, 오렌지 / 귤 1, ,223 1,019 1,478 1, 키위 2,116 2,184 2,038 2,113 2,972 3,390 3,606 3, 쇠고기 ( 냉장 ) 4,612 6,700 6,994 6,085 13,349 14,508 12,655 13, 쇠고기 ( 냉동 ) 3,297 4,100 3,909 3,769 13,349 14,508 12,655 13, 삼겹살 2,932 2,892 2,667 2,830 10,282 10,055 11,451 10, 닭고기 1, ,149 1,854 2,481 2, 탈지분유 0 0 2,128 2,128 8,718 8,718 8,718 8, 꿀 7,220 7,236 4,403 6,286 9,450 11,020 13,120 11,

58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제 4 장 경북농업특성분석 경북농업의기본현황을살펴보면 년현재농가호수는 호로전국농가호수의 로전국 위를차지하고있다 이중전업농가가 호로전체농가의 를차지할정도로농업소득중심의비중이높다 농업인구는 명으로전국농업인구의 로역시전국 위의규모이다 농업생산기반측면에서살펴보면경지면적이 이며 농가호당경지면적은 로나타났다 주요품목의생산량을살펴보면쌀은 천톤으로전국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보리는 천톤가량이생산되는데 이는전국 를차지하는정도이다 콩은최근에생산량이늘어나고있는작목으로생산량은 천톤이며전국 위를차지하고있다 과실류의생산현황을살펴보면사과의생산량이 천톤으로전국생산량의 를차지할정도이며 포도는 천톤으로전국의 를차지할정도로비중이높은품목이다 경북은이외에도복숭아 자두등주요과실류의생산비중이전국에서압도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한 미 시장개방으로과실류의수입물량이증가할경우경북과수농가의피해가매우클것임을알수있다 채소류의생산현황을살펴보면고추생산량은 톤으로전국의 를차지할정도이며 양파도 천톤이생산되어전국 위를차지하고있다 특히참외의경우전국생산량의 가경북에서생산될정도로비중이높다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