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B FB3F3C1A4C6F7C4BFBDBA5FC1A C8A35F32C2F7C6EDC1FD2DC0DAB7E1C3E2C6C7C6C020BCF6C1A42834C2F7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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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44 호 ( ) 한 미 FTA 발효 5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지성태이수환박수연정민국 1. 한 미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1 2. 주요품목별수입실태 7 3. 시사점및향후과제 22

2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박준기선임연구위원지성태부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 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3 농정포커스제 144 호 한 미 FTA 발효 5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한 미 FTA 이행 ( 16 년 )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은전년대비 3.5% 감소했고, 이행 이후감소세 -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은수입선전환과수입단가하락등으로 대비 3.5% 감소한 71.8 억달러이며, 이행 1년차와비슷한수준 이행 對미농축산물수출액은전년대비 14.4% 증가하면서발효이후지속적인증가세 - 對미농축산물수출액은수출기반확충및홍보강화등으로 대비 14.4% 증가한 7.2 억달러이며, 발효이후연평균 10.3% 증가 이행 미국산농축산물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71.3% 로전년보다소폭하락한반면,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48.7% 로상승 - 미국산농축산물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이행 대비 0.3%p 하락했고,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0.9%p 상승 이행 미국산과일수입액은미국의작황호조등으로이행 대비증가했고, 축산물, 곡물수입액은수입선전환, 수입단가하락등으로감소 - 미국산과일수입액은오렌지와포도수입이이행 수준을회복하면서전년대비 4.8% 증가 - 미국산축산물수입액은쇠고기수입증가에도불구하고돼지고기, 치즈수입감소로전년대비 1.9% 감소 - 미국산곡물 ( 식용 ) 수입액은옥수수등의수입량이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수입단가하락으로전년대비 3.5% 감소 이행 미국산농축산물수입가격은관세율인하와미국내수급변화에따라축산물과과일을중심으로크게하락 -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과과일 ( 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 ) 의수입가격하락폭은각각약 8.3~19.6% 와 15.5~31.0% 로추정 한 미 FTA 이행, 수입수요감소와무역전환효과등으로 FTA 관세인하효과는제한적으로나타났으나, 향후경기회복과교역여건호전으로 FTA 효과는더욱가시적으로나타날수있음. - 더욱이한 미 FTA 국내보완대책종료를앞두고있는시점에서, FTA 수입피해에대비하여실효성있는대책중심의선택과집중으로농업부문의체질개선과경쟁력제고노력필요 - 또한자국우선주의에입각한미국주도의농업분야통상여건변화에도기민한대응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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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 5 년차 ( 16 년 )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은전년대비 3.5% 감소, 2014 년이후감소추세 1. 한 미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1) 1.1. 미국산농축산물수입동향 한 미 FTA 이행 ( 16년 )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은전년대비 3.5% 감소하여이행 1년차와비슷한수준 이행 미국산농축산물 2) 수입액은한 미 FTA 이행에따른관세율하락에도불구하고수입선전환과수입단가하락등으로이행 (2014 년 ) 이후감소추세 -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 ( 억달러 ): 62.9( 발효전평년 3) ) 71.1( 이행 1년 ) 64.2( 이행 2년 ) 83.3( 이행 3년 ) 74.4( 이행 4년 ) 71.8( 이행 5년 )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비중은무역전환효과등으로 FTA 발효전평년대비 1.9%p 하락 -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비중 (%): 25.1( 발효전평년 ) 22.4( 이행 1년 ) 19.9( 이행 2년 ) 24.8( 이행 3년 ) 23.4( 이행 4년 ) 23.2( 이행 5년 ) 그림 1. 미국산농축산물수입동향 1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1) 한 미 FTA 가 2012 년 3 월 15 일에발효되었지만, 분석의편의를위해회계연도 (1~12 월 ) 기준으로통계자료 (2,875 개 HSK 코드기준 ) 를집계함. 2) 본고에서후술하는 미국산농축산물 은 미국으로부터수입된농축산물 을의미함. 3) 한 미 FTA 발효전평년은 2007~2011 년수입액중최댓값 최솟값을제외한올림픽평균값임. 한 미 FTA 발효 5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6 부류별로살펴보면, 이행 미국산과일 채소와가공식품수입액은전년대비증가한반면, 곡물과축산물은감소 이행 미국산과일 채소수입액은주스류와버섯류, 채소류수입감소에도불구하고신선과일류수입증가로전년대비소폭 (0.6%) 증가 - 주요수입증가품목은오렌지 (28.8%), 포도 (28.0%), 딸기 (0.5%), 아보카도 (59.8%), 채소종자 (5.4%) 등이며, 주요수입감소품목은체리 ( 8.3%), 기타과일 ( 7.7%), 레몬 ( 7.2%), 토마토 ( 20.5%), 자몽 ( 13.2%) 등임. 이행 미국산가공식품수입액은기타조제농산품, 당류, 소스류, 식물성유지류등의수입증가로전년대비소폭 (0.2%) 증가 - 주요수입증가품목은혼합조제식료품 (19.6%), 배합사료 (35.0%), 커피 (75.0%), 대두유 (75.5%), 개사료 (5.1%) 등이며, 주요수입감소품목은사료용근채류 ( 9.5%), 면 ( 42.5%), 에틸알코올 ( 26.7%), 기타코코아조제품 ( 9.5%), 초콜릿 ( 1.8%) 등임. 이행 미국산곡물수입액은서류, 곡류, 채유종실류등의수입감소로전년대비 3.5% 감소 - 주요수입증가품목은옥수수 (8.8%), 대두 (1.1%), 양조박 (15.3%), 기타사료식물종자 (56.9%), 대두박 (319.9%) 등이며, 주요수입감소품목은밀 ( 19.8%), 감자 ( 9.0%), 쌀 ( 36.9%), 땅콩 ( 23.6%), 면실 ( 85.2%) 등임. 2 이행 미국산축산물수입액은쇠고기수입증가에도불구하고치즈, 버터등유제품수입감소로전년대비 1.9% 감소 - 주요수입증가품목은쇠고기 (29.1%), 소시지 (16.3%), 펩톤 (8.8%), 유당 (23.2%) 등이며, 주요수입감소품목은돼지고기 ( 13.6%), 소원피 ( 29.4%), 치즈 ( 32.7%), 밍크생모피 (12.3%), 닭고기 ( 45.7%) 등임. 발효전평년 ( 07~ 11) (A) 1년차 ( 12) (B) 표 1. 미국산농축산물부류별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 발효후이행 증감률 (%) 발효전 1년차 ( 13) ( 14) ( 15) ( 16)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C) (D) (E) (F) (F/A) (F/B) (F/C) (F/D) (F/E) 전체합계 6,295 7,113 6,419 8,335 7,445 7, 농산물 4,344 4,422 3,642 5,090 4,418 4, 곡물 2,787 2,375 1,442 2,760 1,947 1, 과일 채소 가공식품 1,036 1,453 1,584 1,721 1,847 1, 축산물 1,153 1,898 1,925 2,326 2,149 2, 임산물 주 1) 곡물은곡류, 기타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소계, 과일 채소는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 ( 농산물 ), 기타산식물의소계, 가공식품은농산물소계에서곡물과과일 채소를제외한값임. 2) 발효전평년수입액은 2007~2011 년수입액중최댓값 최솟값을제외한올림픽평균값임.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농정포커스제 144 호

7 對미농축산물수출액은전년대비 14.4% 증가, FTA 발효이후지속적인증가세 1.2. 對미농축산물수출동향 이행 對미농축산물수출액은한 미 FTA 발효전평년대비 80% 증가하였고, 발효후연평균 10.3% 증가 한 미 FTA 발효이후對미농축산물수출액은지속적인증가세를보였으며, 이행 에는전년대비 14.4% 증가 - 이행 對미농축산물수출은수출여건개선, 수출시장개척및홍보확대등의정책적지원으로 EU, 대만, 아랍에미리트연합에이어빠른증가세를보임. 우리나라수출상위국의수출증가율 : EU(25.9%), 대만 (25.4%), 아랍에미리트연합 (24.0%), 미국 (14.4%) - 對미농축산물수출액 ( 억달러 ): 4.0( 발효전평년 ) 4.8( 이행 1년 ) 5.3( 이행 2년 ) 5.9( 이행 3년 ) 6.3( 이행 4년 ) 7.2( 이행 5년 ) 우리나라전체농축산물수출액에서對미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FTA 발효이후상승세를보이고있으며, 이행 에는전년대비 0.7%p 상승 - 對미농축산물수출액비중 (%): 9.5( 발효전평년 ) 8.2( 이행 1년 ) 8.8( 이행 2년 ) 9.1( 이행 3년 ) 10.0( 이행 4년 ) 10.7( 이행 5년 ) - 對미농축산물수출은가공식품이주도하고있으며, 이행 가공식품수출비중은 75.6% 로전년대비 14.2% 의증가율을보임. 3 그림 2. 對미농축산물수출동향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한 미 FTA 발효 5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8 부류별로살펴보면, 이행 對미가공식품, 과일 채소, 곡물, 축산물수출액은전년대비모두증가한가운데가공식품의수출증가율이 14.2% 로가장높음. 이행 對미가공식품수출액은연초류, 과자류, 음료, 면류등의수출증가로전년대비 14.2% 증가 - 주요수출증가품목은궐련 (13.5%), 혼합조제식료품 (9.5%), 기타음료 (10.0%), 라면 (20.1%), 비스킷 (23.7%) 등이며, 주요수출감소품목은국수 ( 4.5%), 베이커리반죽 ( 1.5%), 냉면 ( 9.9%) 등임. 이행 對미곡물수출액은곡류, 종자류, 전분류등의수출증가로전년대비 6.2% 증가 - 주요수출증가품목은밀 (6.1%), 팥 (2.2%), 쌀 (2.4%), 옥수수 (4.6%) 등이며, 주요수출감소품목은감자전분 ( 21.4%), 감자 ( 65.3%), 들깨 ( 14.6%) 등임. 이행 對미과일 채소수출액은배, 키위등신선과일류, 단일과일조제품, 채소종자등의수출증가로전년대비 10.9% 증가 - 주요수출증가품목은신선배 (17.3%), 채소종자 (6.8%), 팽이버섯 (5.1%), 단일과일조제품 (25.6%), 기타과일 (18.6%) 등이며, 주요수출감소품목은고추 ( 8.0%), 신선포도 ( 6.9%), 신선감귤 ( 16.8%), 신선사과 ( 85.2%) 등임. 4 이행 對미축산물수출액은육가공품, 유제품, 가죽류등의수출증가로전년대비 1.0% 증가 - 주요수출증가품목은펩톤 (52.2%), 발효유 (4.6%), 연유 (19.8%), 가죽 (1.8%) 등이며, 주요수출감소품목은젤라틴 ( 15.7%), 닭고기 ( 14.5%), 치즈 ( 47.3%), 돼지고기 ( 70.3%) 등임. 발효전평년 ( 07~ 11) (A) 1년차 ( 12) (B) 표 2. 농축산물부류별對미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 발효후이행 증감률 (%) 발효전 1년차 ( 13) ( 14) ( 15) ( 16)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C) (D) (E) (F) (F/A) (F/B) (F/C) (F/D) (F/E) 전체합계 농산물 곡물 과일 채소 가공식품 축산물 임산물 주 1) 곡물은곡류, 기타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소계, 과일 채소는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 ( 농산물 ), 기타산식물의소계, 가공식품은농산물소계에서곡물과과일 채소를제외한값임. 2) 발발효전평년수출액은 2007~2011 년의수출액중최댓값 최솟값을제외한올림픽평균값임.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농정포커스제 144 호

9 미국산농축산물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71.3% 로전년보다소폭하락한반면,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48.7% 로상승 1.3. 한 미 FTA 이행과농축산물 FTA 수출입특혜관세활용률 이행 미국산농축산물의 FTA 수입특혜관세 4) 활용률은전년대비소폭 (0.3%p) 하락 이행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가운데 FTA 대상품목 5) 의수입액은 62.5 억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활용한수입액은 44.5억달러임. -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 (%): 72.6( 13) 63.3( 14) 71.6( 15) 71.3( 16) - 이행 미국산농축산물수입품목가운데쇠고기수입액 (10.4 억달러 ) 비중이가장높으며 (14.4%), FTA 특혜관세활용률도 99.9% 로매우높은수준 - 수입규모가 1억달러이상인품목중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 이 90% 이상인품목은감자 (98.8%), 돼지고기 (99.8%), 밀 (99.5%), 쇠고기 (99.9%), 오렌지 (90.1%), 체리 (99.9%), 치즈 (99.6%), 아몬드 (99.9%) 등임. 이행 5 년차對미수출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활용률 6) 은전년대비 0.9%p 상승 이행 對미농축산물수출액은 7.2억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활용한수출액은 3.5억달러임. -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 (%): 46.7( 13) 46.2( 14) 47.8( 15) 48.7( 16) - 수출규모가 1백만달러이상인품목중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이 50% 이상인품목은고추장 (54.7%) 국수 (58.4%), 간장 (76.4%), 느타리버섯 (71.7%), 라면 (85.3%), 배 (71.3%), 팽이버섯 (95.5%), 홍삼정 (89.9%) 등임. - 특히, 간장 (13.9%p), 느타리버섯 (6.9%p), 라면 (10.1%p), 배 (10.4%p), 팽이버섯 (8.4%p), 홍삼정 (23.6%p) 등의수출특혜관세활용률상승폭이크게나타남. 5 4)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FTA 대상품목중 원산지증명을발급받은품목기준임. 5) FTA 협상결과에따른관세인하로실제특혜관세혜택을받은품목임. 6) 미국과의농축산물교역에서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이수입특혜관세활용률보다상대적으로낮은이유는 1 사후검증에대한부담, 2 수출품목의생산자와수출업체가달라원산지증명서나증빙서류를받기어렵고, 3 국내수출업체의영세성으로다양한비관세장벽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렵기때문임. 또한, 4 對미수출농축산물가운데대부분을차지하는가공식품의역외원료비중이높아원산지증명이어려움. 한 미 FTA 발효 5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10 그림 년주요농산물한 미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그림 년주요농산물한 미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 6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농정포커스제 144 호

11 축산물수입액은쇠고기수입증가에도불구하고돼지고기, 치즈수입감소로전년대비 1.9% 감소 2. 주요품목별수입실태 2.1. 축산물 이행 미국산축산물수입액은쇠고기수입증가에도불구하고돼지고기와유제품수입감소로전년대비 1.9% 감소 최근쇠고기를제외한돼지고기, 닭고기, 치즈, 분유의수입액은수입선전환, 수입단가하락등으로감소세를보임. - 미국산쇠고기수입액은국내도축두수감소와한우가격상승등으로전년대비 29.1% 증가 - 미국산돼지고기수입액은국내도축두수증가등으로전년대비 13.6% 감소하여 FTA 이행 1년차와비슷한수준 - 미국산닭고기수입액은미국의 AI 발생에따른국내반입금지조치 ( 16 년 ) 로전년대비감소 - 미국산유제품수입액은수입선전환효과 (EU산과뉴질랜드산수입증가 ) 등으로전년대비감소 표 3. 미국산주요축산물수입동향 발효전평년 ( 07~ 11) (A) 1년차 ( 12) (B) 단위 : 백만달러, 천톤, % 발효후이행 증감률 (%) 발효전 ( 13) ( 14) ( 15) ( 16) 평년대비 대비 (C) (D) (E) (F) (F/A) (F/E) 쇠고기 수입액 , * 29.1 수입량 * 46.0 돼지고기 수입액 수입량 닭고기 수입액 수입량 치즈 수입액 수입량 분유 수입액 ( 탈지 + 전지 ) 수입량 전체 수입액 1,153 1,898 1,925 2,326 2,149 2, 축산물 수입량 * 쇠고기의발효전평년대비증감률은미국광우병 (BSE) 발병으로인한수입금지조치로발효전평년값에이상치 (Outlier) 가발생함에 따라 FTA 발효직전연도인 2011 년 ( 수입액 6.53 억달러, 수입량 12.8 만톤 ) 기준으로산출함. 주 1) 발효전평년은 2007~2011 년수입액 ( 량 ) 중최댓값 최솟값을제외한올림픽평균값임. 2)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분석에사용한 HSK 코드는냉장또는냉동의것으로가공 ( 염장, 건조, 훈제, 통조림화등 ) 은제외함. 3) 전체축산물은신선 가공축산물을포함한총 683 개세번의합계임.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7 한 미 FTA 발효 5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12 미국산쇠고기수입량은전년대비 46.0% 증가했으나, 미국광우병발생직전 ( 03 년 ) 보다감소 이행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수입가격은 FTA 이행에따른관세율인하로 12.0% 하락한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이행 미국산주요축산물 ( 육류기준 ) 수입가격은 FTA가발효되지않았을때와비교시, 쇠고기 9.6%, 돼지고기 19.6%, 닭고기 8.3% 의수입가격하락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 쇠고기에대한 FTA 관세율은한 미 FTA 발효 1가되는 2026 년에모두철폐될예정임. - 돼지고기의경우냉동은이행 ( 16 년 ) 에관세가이미철폐되었고, 냉장은 2021 년에완전철폐될예정이므로축산물중관세율인하효과가가장크게나타남. - 닭고기는대부분 10년에걸쳐관세율이철폐될예정이며냉동닭가슴, 냉동닭날개, 닭고기 (500g 이하 / 미절단 ) 는 12년간단계적으로철폐될예정임. 8 이행 수입가격 표 4. 미국산주요축산물관세율하락효과 단위 : 원 /kg,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FTA 미발효 (A) 10,219 3,676 1,429 FTA 발효 (B) 9,241 2,955 1,310 관세율하락효과 (B/A) 주요축산물평균 주 1) 쇠고기는냉동 냉장쇠고기와냉동갈비, 돼지고기는냉동돼지고기와냉장 냉동삼겹살, 닭고기는냉동닭다리 닭가슴 닭날개를대상으 로분석함. 2) 분석에사용한각수입품목은미국산수입상위 3개품목으로전체품목대비차지하는비중이 80% 이상임. 3) 수입가격은관세율과환율을적용한부위별수입액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한값임. 이행 미국산쇠고기수입량은전년대비 46.0% 증가하였으나, 광우병 (BSE) 발생직전 ( 03년 ) 수준 (24만 9천톤 ) 에크게못미침. 미국산쇠고기수입량은국산쇠고기가격상승과수입단가하락등으로전년대비 46.0% 증가한 16만 9천톤 - 동기간호주산쇠고기수입량은자국내소사육두수감소와쇠고기생산량감소 (18.5%) 등으로수출량이감소하여전년대비 4.8% 증가하는데그침. 미국산쇠고기수입가격은자국내쇠고기생산량증가에따른국내수입단가하락과 FTA 관세율인하등으로전년대비 11.1% 하락 - 미국산쇠고기생산량증가 (5.3%) 로국내수입단가는동기간 11.4% 하락 - 향후미국내소사육두수증가에따른쇠고기생산량증가로 2017 년미국쇠고기수출량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KREI 농업전망 2017) 농정포커스제 144 호

13 미국 호주 뉴질랜드국내수급 발효전평년 ( 07~ 11) (A) 표 5. 미국산쇠고기수입가격분석 1년차 ( 12) (B) ( 13) (C) 발효후이행 증감률 (%) 발효전 ( 14) ( 15) ( 16) 평년대비 (D) (E) (F) (F/A) 대비 (F/E) 수입가격 ( 원 /kg) 7,704 7,934 8,536 9,669 10,389 9, 수입단가 ( 달러 /kg)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131 1, 관세율 (%) 수입가격 ( 원 /kg) 7,338 8,428 8,217 8,300 9,181 8, 수입단가 ( 달러 /kg) 수입가격 ( 원 /kg) 5,470 6,172 6,232 7,093 6,844 6, 수입단가 ( 달러 /kg) 생산량 ( 천톤 ) 인당소비량 (kg) 주 1) 쇠고기수입가격분석대상은냉장쇠고기 ( ), 냉동갈비 ( ), 냉동쇠고기 ( ) 기준이며, 3 개세번수입량의합은이행 5 년차미국산쇠고기수입량의 88.2% 를차지함. 2) 수입가격은위의 3 개세번의 FTA 관세율과환율을적용한수입액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함. 3) 관세율은분석에사용한 3 개세번 ( 냉장 냉동쇠고기, 냉동갈비 ) 기준임.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은행 ; FTA 협정문 ; KREI 농업전망 (2016). 이행 미국산돼지고기수입량은수입단가하락에도불구하고수입선전환효과로전년대비소폭감소 이행 돼지고기수입량은증가하였으나미국산수입량은수입단가하락에도불구하고수입전환효과로 1.1% 감소한 14만 9천톤 - 국내돼지고기생산량은크게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국내수요증가와미국산돼지고기수입단가하락이미국산돼지고기수입량감소폭을완화한것으로판단됨 년에는미국내돼지고기생산량 (1,174 만톤 ) 증가로수입단가하락이예상됨 (USDA). 국내돼지고기생산량 ( 천톤 ): 712( 발효전평년 ) 854( 이행 2년 ) 830( 이행 3년 ) 849( 이행 4년 ) 882( 이행 5년 ) 돼지고기 1인당소비량 (kg) 7) : 19.1( 발효전평년 ) 20.9( 이행 2년 ) 22.2( 이행 3년 ) 22.8( 이행 4년 ) 23.3( 이행 5년 ) 9 미국산돼지고기수입단가는 FTA 발효전평년대비 14.9% 상승하였으나, 2014년냉동돼지고기 ( 삼겹살 ) 의관세율철폐와그외기타돼지고기류의지속적인관세율인하등으로수입가격은발효전평년대비 4.3% 하락추정 7) 이행 5 년차 1 인당돼지고기소비량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추정치임. 한 미 FTA 발효 5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14 미국산닭고기수입량은미국의 AI 발생에따른국내반입금지조치로 FTA 이행 3 년차이전대비큰폭으로감소 미국 EU 국내수급 표 6. 미국산돼지고기수입가격분석 발효전평년 ( 07~ 11) (A) 1년차 ( 12) (B) ( 13) (C) 발효후이행 증감률 (%) 발효전 ( 14) ( 15) ( 16) 평년대비 (D) (E) (F) (F/A) 대비 (F/E) 수입가격 ( 원 /kg) 3,088 3,784 3,257 3,610 3,465 2, 수입단가 ( 달러 /kg)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131 1, 관세율 (%) 수입가격 ( 원 /kg) 3,944 4,274 3,979 3,884 3,554 3, 수입단가 ( 달러 /kg) 생산량 ( 천톤 ) 인당소비량 (kg)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냉동돼지고기 ( ), 냉동삼겹살 ( ), 냉장삼겹살 ( ) 이며, 3 개세번수입량비중은이행 5 년차미국산돼지고기수입량의 91.2% 를차지함. 2) 수입가격은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의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함. 3) 협정관세율은냉동돼지고기 ( 목살, 전 후지 ) 를기준으로함.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은행 ; FTA 협정문 ; KREI 농업전망 (2016). 이행 미국산닭고기수입량은미국의 AI 발생에따른국내반입금지조치로수입선이브라질등으로전환되어 FTA 이행 이전대비큰폭으로감소 10 미국산닭고기수입량은국내반입금지조치로크게감소하였으며, 미국의 AI 발생전수입량수준으로회복하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년 12월발생한 AI로미국산닭고기에대해수입이금지되었고, 2015 년 11월수입금지조치가해제된지 2개월만에인디애나주에서 AI가발생하여재차수입이금지되었다가 2016 년 7월에해제됨. - 미국산닭고기국내반입금지조치해제이후에도수입량은다시회복되지못하고오히려전년대비 33.9% 감소 - 이러한과정에서브라질산닭고기수입단가가하락하면서수입선이브라질로대부분전환됨. 이행 기준우리나라닭고기수입비중은브라질산이 72.9% 로가장높고, 그다음은태국산 (12.0%), 미국산 (5.5%), 덴마크산 (5.0%) 순임. 미국산닭고기수입단가는 FTA 발효이후전반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임. - 이와함께관세율하락으로가격경쟁력이강화되고있으나시장의불확실성으로인해아직까지수입량이회복되지않음. 농정포커스제 144 호

15 미국산유제품수입량은 FTA TRQ 증량과관세율인하에도감소, EU 뉴질랜드로수입선전환 미국 브라질 국내수급 발효전평년 ( 07~ 11) (A) 표 7. 미국산닭고기수입가격분석 1년차 ( 12) (B) ( 13) (C) 발효후이행 증감률 (%) 발효전 ( 14) ( 15) ( 16) 평년대비 (D) (E) (F) (F/A) 대비 (F/E) 수입가격 ( 원 /kg) 1,826 2,202 1,983 1,771 1,749 1, 수입단가 ( 달러 /kg)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131 1, 관세율 (%) 수입가격 ( 원 /kg) 3,232 3,449 3,255 3,335 3,143 2, 수입단가 ( 달러 /kg) 생산량 ( 천톤 ) 인당소비량 (kg)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냉동닭다리 ( ), 냉동닭가슴 ( ), 냉동닭날개 ( ) 이며, 3 개세번수입량비중은 2015 년미국산돼지고기수입량의 96.1% 를차지함. 2) 수입가격은냉동닭다리, 냉동닭가슴, 냉동닭날개의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함. 3) 협정관세율은냉동닭다리를기준으로함.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은행 ; FTA 협정문 ; KREI 농업전망 (2016). 이행 미국산유제품 ( 치즈, 조제분유 ) 수입량은 FTA TRQ 물량확대및관세율인하에도불구하고감소, 수입단가가낮은 EU 뉴질랜드등으로수입선전환 이행 미국산치즈수입량은약 4만톤으로 FTA TRQ 물량 (7,879 톤 ) 을초과하였으며, TRQ 초과물량에대해서는고율관세 (18~24%) 가적용됨. - 체더치즈 ( ) 의쿼터외물량에대한관세율은 FTA 발효시점을기준으로 10년간철폐되고, 그외모든치즈는 15년간철폐될예정임. 8) - 치즈의 FTA TRQ 물량은매년 3% 씩복리로증량되며, 이행 1인 2026 년이후무한증량됨. 쿼터외물량에대한관세율 (%) 9) : 10년철폐 : 32.4( 이행 1년 ) 28.8( 이행 2년 ) 25.2( 이행 3년 ) 21.6( 이행 4년 ) 18( 이행 5년 ) 15년철폐 : 33.6( 이행 1년 ) 31.2( 이행 2년 ) 28.8( 이행 3년 ) 26.4( 이행 4년 ) 24( 이행 5년 ) 11 이행 미국산치즈수입량은 FTA TRQ 증량과관세율인하에도불구하고수입단가가상대적으로낮은 EU와뉴질랜드로수입선이전환되어전년대비 27.1% 감소 - 반면, EU 산과뉴질랜드산치즈수입량은전년대비각각 39.5% 와 6.4% 증가 8) 커드 ( ), 블루바인 ( ) 치즈는 FTA TRQ 에해당하지않으며두품목의관세율은 10 년에걸쳐철폐됨. 9) 치즈 ( 기준관세율 : 36%) 의경우 HSK 세번인 0406 류의 , , , , , , , , , , 에대해서는 15 년 ( 양허유형 H), 에대해서는 10 년 ( 양허유형 G) 에걸쳐초과물량에대한관세율이철폐됨. 한 미 FTA 발효 5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16 치즈 분유 ( 탈지 + 전지 ) 미국 EU 뉴질랜드 미국 EU 호주 표 8. 국가별유제품수입동향 단위 : 천달러, 톤 발효전 발효후이행 평년 1년차 ( 07~ 11) ( 12) ( 13) ( 14) ( 15) ( 16) (A) (B) (C) (D) (E) (F) 수입액 56, , , , , ,634 수입량 12,981 31,877 42,530 63,848 54,821 39,966 수입단가 수입액 37,623 71,152 74, , , ,901 수입량 5,621 11,468 10,804 15,747 31,966 44,601 수입단가 수입액 72, , ,242 50,522 63,614 55,466 수입량 18,054 23,908 23,883 10,139 15,643 16,646 수입단가 수입액 901 6,889 24,113 32,743 12,776 12,561 수입량 289 1,941 6,265 7,989 5,699 6,117 수입단가 수입액 5,222 33,381 27,573 37,076 23,676 20,438 수입량 1,542 10,417 6,807 8,312 8,720 8,735 수입단가 수입액 18,575 22,562 24,924 24,862 19,537 12,585 수입량 6,145 6,739 6,566 5,546 7,004 6,095 수입단가 주 : 본표의수입량은품목별전체세번 (HSK) 의합임. 치즈 (14 개세번 ), 탈지 + 전지분유 (6 개세번 ) 12 이행 미국산탈 전지분유수입량은 6,117톤으로 FTA TRQ 물량 (5,628 톤 ) 을초과한반면, 조제분유수입량은 50톤으로 FTA TRQ 물량 (788 톤 ) 보다크게적음. - 탈 전지분유의 FTA TRQ 초과물량에대해서는 176% 의고율관세율이적용되며, 이행 후 ( 17 년 ) 부터는매년 3% 씩복리로증량됨. - 조제분유의 TRQ 물량은 FTA 이행 10년차부터무한증량되고, 초과물량에대한관세율은 10년간단계적으로철폐됨. 치즈 분유 ( 탈지 + 전지 ) 조제분유 표 9. 미국산치즈 분유 FTA TRQ 및수입동향 단위 : 톤 발효전 발효후이행 평년 1년차 ( 07~ 11) ( 12) ( 13) ( 14) ( 15) ( 16) (A) (B) (C) (D) (E) (F) FTA TRQ - 7,000 7,210 7,426 7,649 7,879 수입량 9,307 23,157 33,959 52,885 47,250 35,271 FTA TRQ - 5,000 5,150 5,305 5,464 5,628 수입량 289 1,941 6,265 7,989 5,699 6,117 FTA TRQ 수입량 주 : 본표의수입량은 FTA TRQ 물량으로수입되는세번만을고려한값임. 치즈 (10 개세번 ), 탈지 + 전지분유 (6 개세번 ), 조제분유 (2 개세번 )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한 미 FTA 협정문부속서. 농정포커스제 144 호

17 미국산과일수입액은오렌지와포도수입증가로전년대비 4.8% 증가 2.2. 과일 이행 미국산과일수입액은전년대비 4.8% 증가 이행 미국산오렌지, 포도수입액은전년대비증가한반면, 체리, 석류, 레몬과자몽수입액은감소 - 미국산오렌지는작황호조에따른수입단가하락으로수입량이증가하여수입액이큰폭증가 - 미국산석류수입액은국내소비감소로 FTA 이행 이후감소추세를보임. - 미국산포도수입액은미국의작황부진에따른수입단가상승으로큰폭으로증가 - 미국산체리와레몬수입량은다소증가하였으나, 수입단가하락폭이커수입액은감소 표 10. 미국산과일수입동향 발효전평년 ( 07~ 11) (A) 1년차 ( 12) (B) 단위 : 백만달러, 톤, % 발효후이행 증감률 (%) 발효전 ( 13) ( 14) ( 15) ( 16) 평년대비 대비 (C) (D) (E) (F) (F/A) (F/E) 수입액 오렌지수입량 92, , ,741 91, , , 수입액 체리수입량 3,748 9,325 8,936 13,080 12,076 12, 주요수입액 석류신수입량 4,892 8,702 13,596 10,760 8,638 4, 선수입액 과포도수입량 3,799 5,951 7,579 7,027 6,034 7, 일수입액 레몬수입량 4,584 9,250 12,619 10,706 12,962 13, 수입액 자몽수입량 5,849 8,681 9,487 10,911 14,116 11, 전체수입액 과일수입량 134, , , , , , 주 1) 석류는기타과일중 HSK 기준임. 기타미국산신선과일로는크랜베리, 아보카도, 멜론등이있으나수입규모는미미함. 2) 전체과일은미국에서수입되는과일의모든 HSK 세번을포함한합계임.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13 이행 미국산주요신선과일의수입가격은 FTA 이행에따른관세율인하로 24.1% 하락한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이행 미국산주요신선과일수입가격에대해 FTA가발효되지않았을때와비교시, 오렌지 26.7%, 체리 19.4%, 포도 31.0%, 석류 15.5%, 레몬 23.1%, 자몽 23.1% 의수입가격하락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한 미 FTA 발효 5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18 미국산오렌지수입량은전년대비 42.4% 증가하여 FTA 이행 2 년차수준회복 이행 수입가격 표 11. 미국산주요신선과일관세율하락효과 단위 : 원 /kg 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 FTA 미발효 (A) 2,469 12,773 5,120 3,965 3,532 2,094 FTA 발효 (B) 1,810 10,300 3,531 3,350 2,717 1,611 관세하락효과 (B/A) 신선과일평균 (%) 주 : 각수입품목은신선과일을기준으로산정하였음. 이행 미국산오렌지수입량은전년대비 42.4% 증가하여 FTA 이행 수준 (14만 6천톤 ) 을회복함. 미국산오렌지수입량은 FTA 이행 에캘리포니아지역냉해와병충해로인한작황부진, 이행 에서부지역항만노조파업에따른선적지연등으로감소하였으나, 이행 에 FTA TRQ 증량및작황호조로수입이증가하여 14만 6천톤기록 - FTA 발효이전인 2004년의미국산오렌지수입량은이미 14만 8천톤을기록한바있음. FTA TRQ 물량 ( 톤 ): 2,732( 이행 ) 2,814( 이행 ) 미국 ( 캘리포니아 ) 생산량 : 1,944 천톤 ( 15) 2,168천톤 ( 16)(UDSDA NASS, 17.1.), 비발렌시아기준, 1Box=80 파운드 14 이행 미국산오렌지수입가격은수입단가하락 (1.6달러/kg 1.4달러 /kg) 과관세율인하 (15% 10%) 로전년대비 12.1% 하락한것으로추정 발효전평년 ( 07~ 11) (A) 표 12. 미국산오렌지수입가격 (3~8 월 ) 분석 1년차 ( 12) (B) ( 13) (C) 발효후이행 증감률 (%) 발효전 ( 14) ( 15) ( 16) 평년대비 대비 (D) (E) (F) (F/A) (F/E) 수입가격 ( 원 /kg) 1,944 1,860 1,741 2,166 2,059 1, 수입단가 ( 달러 /kg)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131 1, 관세율 (%)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신선오렌지 ( ) 를기준으로함. 2) 수입가격은신선오렌지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함. 3) 3~8 월까지수입되는미국산오렌지는계절관세가적용 ( 관세는 6년에걸쳐철폐예정 ).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은행 ; 통계청. 농정포커스제 144 호

19 미국산체리와포도수입량은대체로미국주산지작황에따라좌우되는경향 이행 미국산체리수입량은전년도에이은작황부진등으로소폭 (2.6%) 증가에그침. 미국산체리에대한기준관세율 (24%) 은 FTA 발효즉시철폐되어수입량은대체로미국주산지의작황에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남. - 이행 미국산체리수입량은작황이역시부진했던전년도와비슷한수준 (1만 2천톤 ) 이며, 작황이양호했던이행 대비 5.3% 감소 미국 ( 워싱턴 ) 생산량 : 21 만톤 ( 15) 19.5 만톤 ( 16)(UDSDA NASS, ) 미국산체리수입가격은 FTA 발효이후무관세가적용되어수입단가와환율변동에의해영향을받음. - 이행 미국산체리수입단가가전년대비 10.6% 하락했고환율은 2.6% 상승하여수입가격이 8.3% 하락함. 표 13. 미국산체리수입가격분석 발효전평년 (A) 1년차 ( 12) (B) ( 13) (C) 발효후이행 증감률 (%) 발효전 ( 14) ( 15) ( 16) 평년대비 대비 (D) (E) (F) (F/A) (F/E) 수입가격 ( 원 /kg) 11,760 9,780 10,724 9,909 11,230 10, 수입단가 ( 달러 /kg)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131 1, 관세율 (%)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신선체리 ( ) 를기준으로함. 2) 수입가격은신선체리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함.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은행 ; FTA 협정문 ; FTA이행지원센터 (2016). 15 이행 미국산포도수입량은계절관세율이무관세로전환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행 수준 (7천 500톤 ) 에그침. 미국산포도수입량은수입단가하락과관세율인하로전년대비 24.7% 증가 미국산포도계절관세율 (%): 45( 기준관세율 ) 0( 이행 ) 미국산포도에대한관세율은이행 ( 16년) 부터무관세가적용되었으나계절관세적용시기 (10월 16일 ~ 익년 4월 ) 수입단가와환율상승으로수입가격은전년과비슷한수준유지 미국산포도는주로 6~12 월에수입되며, 특히 10~11 월에집중됨. 한 미 FTA 발효 5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20 미국산곡물수입액은수입선전환, 수입단가하락등으로 FTA 발효전평년대비큰폭으로감소 표 14. 미국산포도수입가격 (10 월 16 일 ~ 익년 4 월 ) 분석 발효전평년 ( 07~ 11) (A) 관세유형 1년차 ( 12) (B) ( 13) (C) 발효후이행 증감률 (%) 발효전 ( 14) ( 15) ( 16) 평년대비 (D) (E) (F) (F/A) 대비 (F/E) 수입가격 ( 원 /kg) 3,902 일반관세 3,978 3,906 4,158 4,580 2, 계절관세 3,780 3,467 3,449 3,540 3, 수입단가 ( 달러 /kg) 2.4 일반관세 계절관세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131 1, 관세율 (%) 45.0 일반관세 계절관세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신선포도 ( ) 를기준으로함. 2) 수입가격은신선포도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함. 3) 미국산포도는 10월 16일부터익년 4월 30 일까지계절관세가적용되며, 페루는 2011 년부터수입실적이있음.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은행 ; FTA 협정문 ; FTA이행지원센터 (2016) 곡물류 ( 식용 ) 이행 미국산곡물수입액은수입선전환, 수입단가하락등으로전년대비 3.5% 감소하였으며, FTA 발효전평년과비교해도큰폭 (32.6%) 으로감소 16 이행 미국산전체곡물수입량은전년대비 12.5% 증가하였으나, 수입단가가전반적으로하락하여수입액은오히려 3.5% 감소 - 미국산옥수수 ( 식용 ) 수입액은전년대비 26.7% 증가했으나작황부진과상대적으로높은수입단가등으로수입선이전환 10) 되어발효전평년에비해낮은수준 - 미국산밀 ( 식용 ) 수입액은수입량이소폭 (1.5%) 감소한가운데수입단가하락으로상대적으로큰폭 (18.1%) 으로감소하였으며, FTA 발효를전후하여비교적안정적인수입량유지 - 미국산대두 ( 식용 ) 수입액은전년대비 22.0% 감소하였으나 FTA TRQ 증량으로 FTA 발효전평년대비큰폭 (62.0%) 으로증가 10) 식용옥수수의주요수입선은미국에서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등으로전환됨. 농정포커스제 144 호

21 미국산곡물수입은대체로 FTA TRQ 물량에좌우되고 FTA 이행에따른가격하락효과미미함 주요곡물 옥수수 밀 대두 전체곡물 발효전평년 ( 07~ 11) (A) 표 15. 미국산주요곡물 ( 식용 ) 수입동향 1년차 ( 12) (B) ( 13) (C) 주 : 전체곡물은미국산곡물의전체수입량이며, 각품목별수입량은식용 ( 종자, 사료등을제외 ) 기준임.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단위 : 백만달러, 천톤, % 발효후이행 증감률 (%) 발효전 ( 14) ( 15) ( 16) 평년대비 대비 (D) (E) (F) (F/A) (F/E) 수입액 수입량 1, , 수입액 수입량 1,197 1,210 1,135 1,106 1,134 1,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2,787 2,375 1,442 2,760 1,947 1, 수입량 9,222 6,493 2,857 8,412 6,338 7, 이행 미국산곡물대부분이 FTA TRQ 물량으로수입되고 FTA 발효전기준관세율이매우낮은수준으로관세율하락효과가작음. 이행 미국산주요곡물수입가격은 FTA가발효되지않았을때와비교시, 옥수수 1.7%, 밀 1.8%, 대두 0.9% 의수입가격하락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 옥수수의경우팝콘용 ( ) 과기타옥수수 ( ) 수입에대해긴급수입제한조치 (ASG) 11) 로제한이이루어짐. ASG 발동수준을초과하여들어오는모든물량에대해서는고율관세가부과됨. 17 팝콘용 ASG 발동수준 : 단위 : 톤, % 이행연도 ASG 5,112 6,390 7,668 8,946 10,224 10,735 11,246 해당없음발동수준 (2,556) (3,994) (5,751) (7,828) ( 해당없음 ) 관세율 (55) (40) (25) (15) ( 해당없음 ) 주 : 괄호안수치는중간 ASG 물량및관세율임. 기타옥수수 ASG 발동수준 : 단위 : 톤, % 이행연도 ASG 187, , , , , , ,603 해당없음발동수준 (93,774) (146,521) (210,990) (287,181) ( 해당없음 ) 관세율 (55) (40) (25) (15) ( 해당없음 ) 주 : 괄호안수치는중간 ASG 물량및관세율임. 11) FTA 발효 5 년차내에는주 ASG 물량과중간 ASG 물량으로하여발동되며, 발효 5 년차부터는주 ASG 물량으로만발동됨. 한 미 FTA 발효 5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22 미국산옥수수수입량은전년대비 42.9% 증가하였으나, FTA 발효전평년수준에크게못미침 - 대두의경우 2013 년이후 FTA TRQ 12) 물량 ( 16 년 26,523 톤 ) 과 WTO 시장접근물량 (C/S) 185,787톤 13) 을초과하여수입됨. 그러나 WTO 기본물량외에매년약 2만 9천톤이추가증량되어고율관세 (487%) 가부과되는물량은없음. 이행 수입가격 표 16. 미국산주요곡물 ( 식용 ) 관세율하락효과 옥수수 밀 대두 FTA 미발효 (A) FTA 발효 (B) 관세하락효과 (B/A) 주요곡물평균 (%) -1.6 주 : 각수입품목은식용을기준으로산정하였음. 단위 : 원 /kg 이행 미국산옥수수수입량은전년대비 42.9% 증가했으나여전히 FTA 발효전평년보다큰폭 (42.2%) 으로감소한수준 18 미국산옥수수수입량은 FTA 이행초기 ( 12~13 년 ) 주산지가뭄에따른작황부진으로급감한이후이행 에어느정도회복되었다가가격경쟁력약화등으로다시수입선이전환되었으며, 이행 수입량은전년대비 42.9% 증가했으나여전히발효전평년수준에크게미치지못함. - 수입선은대부분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등으로전환됨. - 이행 미국산옥수수의수입단가는 0.21달러 /kg로러시아 (0.19달러/kg), 브라질 (0.20 달러 /kg) 과아르헨티나 (0.18 달러 /kg)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 미국산옥수수수입가격은수입단가하락과관세율인하등으로발효전평년과전년대비각각 25.4% 와 9.0% 하락한것으로추정 - 그러나수입단가기준으로미국산옥수수가 FTA 발효전대비 23.5% 하락한가운데브라질산 (34.3%), 러시아산 (86.1%), 아르헨티나산 (65.9%) 은더큰하락폭을보임. 12) FTA TRQ 는식용콩을대상으로한시장접근수입물량을의미하며, 대부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통해민간실수요업체가 FTA 이행물량을배정받아수입하는방식임. 13) 2004 년이후 WTO C/S 물량은 185,787 톤으로일정하나매년 2 만 9 천톤가량증량되어수입이이루어짐. 농정포커스제 144 호

23 미국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표 17. 미국산옥수수 ( 식용 ) 수입가격분석 발효전평년 4) ( 07~ 11) (A) 1년차 ( 12) (B) ( 13) (C) 발효후이행 증감률 (%) 발효전 ( 14) ( 15) ( 16) 평년대비 (D) (E) (F) (F/A) 대비 (F/E) 수입가격 ( 원 /kg) 수입단가 ( 달러 /kg)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131 1, 팝콘용 ASG 기타옥수수 ASG 물량 ( 톤 ) - 5,112 6,390 7,668 8,946 10, 관세 (%) 물량 ( 톤 ) - 187, , , , , 관세 (%) 수입량 ( 천톤 ) 1, , 수입량 ( 천톤 ) 수입단가 ( 달러 /kg) 수입량 ( 천톤 ) 수입단가 ( 달러 /kg) 수입량 ( 천톤 ) 수입단가 ( 달러 /kg) 주 1) 수입가격은분석대상은기타옥수수 ( ), 팝콘용 ( ), 옥수수가루 ( ) 등 5 개세번을기준으로산출하였음. 2) 수입가격은기타옥수수, 팝콘용, 옥수수가루등 5 개세번의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함. 3) ASG 물량미만에대해서는무관세를적용하여산출하였으며, 수입옥수수에대한 WTO TRQ 물량과 FTA TRQ 물량이모두미국산에배정되었다는가정하에수입가격을산출함. 4) 수입량은수입가격분석에사용한 5 개세번의합임.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은행 ; FTA 협정문. 이행 미국산밀수입량은 FTA 발효전후비교적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는가운데전년대비소폭 (1.5%) 감소 미국산밀수입량은수입단가와관세율하락에도불구하고수입선전환등으로전년대비 1.5% 감소한 111만 7천톤 - 최근주요밀수출국의풍작으로생산량과이월재고량이증가하여수입단가가전반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는가운데, 미국산수입단가의발효전평년대비하락폭 (19.9%) 은호주산 (22.7%) 과캐나다산 (37.5%) 보다작은것으로나타남. - 이행 미국산밀의수입단가는 0.26 달러 /kg 로호주산 (0.25 달러 /kg) 보다는높고브라질산 (0.27 달러 /kg) 보다는낮음. 19 미국산밀수입가격은수입단가하락과관세율인하등으로발효전평년과전년대비각각 21.5% 와 14.7% 하락한것으로추정 - 미국산옥수수수입단가는전년대비 16.8% 하락했고, 호주산과캐나다산은각각 12.5% 와 19.5% 하락함. - 미국산식용밀대부분의기준관세율 ( 제분용 1.8%) 은매우낮은수준이고 FTA 발효즉시철폐되어관세율이수입가격변화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임. 한 미 FTA 발효 5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24 미국산대두수입량은 FTA TRQ 증량에도불구하고국내수요감소로전년대비 10.7% 감소 미국 호주 캐나 발효전평년 ( 07~ 11) (A) 표 18. 미국산밀 ( 식용 ) 수입가격분석 1년차 ( 12) (B) ( 13) (C) 발효후이행 증감률 (%) 발효전 ( 14) ( 15) ( 16) 평년대비 (D) (E) (F) (F/A) 다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메슬린외기타 ( ), 밀가루 ( ) 등 14개세번을기준으로산출하였음. 2) 수입가격은메슬린외기타, 밀가루 14개세번의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함. 3) 수입량은밀수입가격분석에사용한 14개세번의합임.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은행 ; FTA 협정문. 대비 (F/E) 수입가격 ( 원 /kg) 수입단가 ( 달러 /kg)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131 1, 관세율 (%) 제분용 기타 수입량 ( 천톤 ) 1,197 1,210 1,135 1,106 1,134 1, 수입가격 ( 원 /kg) 수입단가 ( 달러 /kg) 수입량 ( 천톤 ) 840 1, ,023 1,074 1, 수입가격 ( 원 /kg) 수입단가 ( 달러 /kg) 수입량 ( 천톤 ) 이행 미국산대두수입량은수입단가하락에도불구하고국내수요량이감소하여전년대비 10.7% 감소 미국산대두수입량은수입단가하락추세, FTA TRQ 증량으로증가세를보이며발효전평년대비 68.3% 증가한반면, 국내전체수요감소로전년대비 10.7% 감소한 22 만 5천톤기록 - 식용대두의용도별주요수입대상국이상이하여수입전환효과는제한적으로나타남. 미국에서는주로식품가공용대두가수입되고, 중국에서는주로콩나물용대두가수입됨. 한 미 FTA TRQ 물량 ( 톤 ): 1 만 ( 12) 2 만 ( 13) 2 만 5 천 ( 14) 2 만 5,750 톤 ( 15) 2 만 6,523 톤 ( 16) 미국산대두수입가격은수입단가하락및 FTA TRQ 물량에대한무관세적용등으로발효전평년대비 47.0% 하락한것으로추정 - 단, 기준관세율이낮고대부분이 FTA TRQ 물량내에서수입되어미국산대두수입가격은수입단가변동에의해좌우될것임. 농정포커스제 144 호

25 미국 중국 표 19. 미국산대두 ( 식용 ) 수입가격분석 발효전평년 ( 07~ 11) (A) 1 년차 ( 12) (B) 2 년차 ( 13) (C) 발효후이행증감률 (%) 발효전 평년 ( 14) ( 15) ( 16) 대비대비 (D) (E) (F) (F/E) (F/A) 수입가격 ( 원 /kg) 1, 수입단가 ( 달러 /kg)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131 1, FTA HS1201( 톤 ) - 10,000 20,000 25,000 25,750 26, TRQ 관세율 (%) 수입량 ( 천톤 ) 수입가격 ( 원 /kg) 858 1,143 1,265 1,174 1,392 1, 수입단가 ( 달러 /kg) 수입량 ( 천톤 )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콩나물용 ( ), 기타 ( ), 대두로만든것 ( ) 을기준으로산출하였음. 2) 수입가격은콩나물용, 기타, 대두로만든것 ( 분쇄 ) 의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함. 3) 수입량은대두수입가격분석에사용한 3 개세번의합임.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은행 ; FTA 협정문. 21 한 미 FTA 발효 5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26 수입선전환과수입수요감소로 FTA 관세인하효과는제한적인반면, 수출특혜관세활용제고노력으로수출증가는큰성과 3. 시사점및향후과제 한 미 FTA 이행 ( 16년 ), 미국산농축산물수입은무역전환효과와수입수요감소등으로 FTA 효과가상쇄되어오히려감소세를보임. 이행 전체농축산물수입액이전년대비 1.9% 감소한가운데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감소폭 (3.5%) 은더크게나타남. - 특히미국산곡물과축산물은수입선전환효과등으로수입이감소하였으며, 과일 채소와가공식품수입은소폭증가하는데그침. 물론쇠고기, 오렌지등일부품목의수입이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 FTA 효과보다도국내수급상황과미국주산지작황에더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보임 국내생산량감소와가격상승으로미국산쇠고기수입이증가했으나과거미국광우병발생직전 ( 03 년 ) 보다여전히낮은수준 - 작황호조로미국산오렌지수입이증가했으나 FTA 발효전 ( 04 년 ) 과발효초기 ( 12~ 13년) 수준과비슷함. 그러나향후국내외경기가회복되고교역여건이호전될경우 FTA 효과가더욱가시적으로나타날수있음. - 한편, 다수의 FTA 가동시에이행되는상황에서무역전환효과와창출효과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수입구조변화가상당히복잡한양상을보일가능성이큼. 對미농축산물수출은 FTA 발효이후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며전체농축산물수출증가를주도 이행 전체농축산물수출액이전년대비 6.7% 증가한가운데對미농축산물수출액증가폭 (14.4%) 이훨씬크게나타남. 농정포커스제 144 호

27 실효성있는대책중심의선택과집중으로농업부문의체질개선과경쟁력제고필요 단, 수출품목이가공식품에집중되어있고수출특혜관세활용률이점차향상되고있으나선진국에비해크게낮다는점은향후농축산물수출증가세를지속시키기위해해결해야할과제 - 이행 對미수출농축산물가운데가공식품의비중은 75.6% 에달하고,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48.7% 수준 한 미 FTA 이행과미국발불확실성요인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농업부문의체질개선과경쟁력제고가필요함. 브렉시트이후확산되고있는보호무역주의와시장개방화를표방하는 FTA 중심의기존통상전략간의충돌이불가피한가운데미국의농업관련통상정책변화를주시할필요 - 미국트럼프행정부가자국우선주의에입각하여기체결 FTA 에대한재협상을고려하고있어농업부문에대한추가개방요구에적극대응할필요 한편, 한 미 FTA 이행에따른시장개방가속화및향후경기회복에따라 FTA 효과가확대되는것에대비하여농업부문의체질개선과경쟁력제고에노력해야함. - 한 미 FTA 국내보완대책종료를앞두고있는시점에서세부사업별성과평가를기초로실효성있는대책을중심으로선택과집중할수있는사후관리방안마련필요 23 한 미 FTA 발효 5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28 KREI 농정포커스제 144 호한 미 FTA 발효 5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등 록 제6-0007호 ( ) 발 행 발행인 김창길 편집위원 김수석, 마상진, 황윤재, 이대섭, 지인배, 심재헌, 구자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인 쇄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admin@han-d.co.kr ISBN: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