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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헉 변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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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9 pp , ISSN / eissn FTA 이행에따른시장개방과농산물수입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지성태, 이수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Market Opening and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FTAs Seong-Tae Ji, Suh-Wan Lee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요약본연구에서는 FTA 이행에따른시장개방화속에서농산물수입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통해농산물수입변화와이러한요인들간의인과관계를규명하였으며, 각각의요인이농산물수입변화에미치는영향의크기를비교하였다. 분석결과, FTA 요인을대표하는수입자유화율은물론국내소비패턴변화에영향을미치는 1인당 GDP, 수출국농산물수급여건및환율변화를나타내는수입가격이농산물수입변화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단, 농산물부류별수입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과각요인별영향의크기는상이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 FTA 요인과함께다양한요인이농산물수입변화에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음을입증하였다. 앞으로 FTA 이행에따른관세율하락으로시장개방폭이더욱커지고있으며, 정부는추가 FTA를추진하여 FTA 경제영토는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이러한농산물수입변화는국내농업부문의피해로이어질것이므로이에대한대응방안이시급하다. 예를들어, 품목별경쟁력제고를위한생산성과품질제고와생산기반확충, 농식품소비패턴변화에기초한소비자지향적생산 유통부문전략수립, 신규 FTA 협상혹은기체결 FTA 개선협상시비관세조치관련사항에대한신중한대처, 수출국의농산물수급동향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국내농산물수급안정노력등이필요하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changes in agricultural imports was investigated. In addition, we compared the magnitude of the impact of each factor on the changes in agricultural imports. It was found that the import liberalization rate, which represents the FTA factors and reflects the per capita GDP, the conditions of supply and demand of agricultural products in exporting countries and the changes in exchange rates, affects the changes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imports. However, the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of the imports by agricultural product category and the magnitude of the influence by each factor were different. This shows that various factors, other than the FTA factors, are compounding the changes in the agricultural imports. In the future, the market opening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FTA will be further enlarged and the economic territory of the FTA will be further expanded,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FTAs, and the changes in the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will cause damage to the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Keywords : FTA, Import liberalization rate, Agricultural imports,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Non-tariff measures 본논문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수행한 FTA 이행에따른농산물수입구조변화와정책과제 의일부를수정 보완한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Suh-Wan Lee(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Tel: suhwan8352@krei.re.kr Received June 2, 217 Accepted September 15, 217 Revised (1st August 16, 217, 2nd August 24, 217) Published September 3,

2 FTA 이행에따른시장개방과농산물수입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1. 서론우리나라는 24년 4월 1일발효된한 칠레 FTA부터 216년 7월 15일발효된한 콜롬비아 FTA까지총 52개국과체결한 15건의 FTA를모두이행하고있다. 이로써주요국가및경제권과의 FTA 체결은일단락되어본격적인 FTA 시대를맞고있다. FTA 체결국의지역적분포를살펴보면, 체결국대부분이북미, 유럽, 아시아에집중되어있다. 물론그외중미, 남미동부, 중앙아시아와중동지역의국가들과의 제2라운드 FTA 협상을이미추진하고있거나준비중에있다. 그리고칠레, 아세안, 인도등과기체결한 FTA에대한개선협상도논의중에있다. 따라서앞으로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더욱확대될것이고, FTA 이행에따른시장개방화는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 이는우리나라경제의외연확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FTA 이행이국내농업과같이취약한산업에는위협요인으로작용할것이분명하다. 따라서기체결 FTA 이행과정에서나타난교역패턴변화와그요인들을분석함으로써시장개방에대한선제적대응이필요하다. 24년한 칠레 FTA 발효를기점으로우리나라농산물 ( 임산물포함 ) 수입액은지속적인증가세를보였으나 211년이후증가세가다소둔화되었고, 215년에는 36억달러를기록하였다. 그중 FTA 체결 ( 발효 ) 국으로부터의농산물수입액은전체농산물수입액의약 65% 를차지하고, 최근 FTA를체결한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를포함할경우그비중은약 83% 에달한다. FTA 체결국별농산물수입증가에대한기여도를살펴보면, 칠레, 아세안, 유럽연합 (EU) 등우리나라와조기 FTA를체결한국가들은국내수입시장에서선점효과를누리는동시에전체농산물수입증가를견인하였다. 반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후발 FTA 체결국의농산물수입증가기여도는오히려하락하였다. 부류별농산물수입증가기여도를살펴보면, 최근축산물이전체농산물수입증가를견인하였고, 신선과일과가공과일의기여도는상대적으로낮지만절대수입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FTA 이행으로농산물의수입구조변화도나타났다. 먼저 FTA 이행에따른관세율인하혹은철폐로 FTA 체결국으로부터특정품목이신규로수입되거나기존에수입실적이작았던품목의수입이급증하는사례가나타났다. 그리고다수의 FTA가추진되는과정에서 FTA 체결국간혹은 FTA 체 결국과비체결국간에수입선이전환되는사례도나타났다. 수입선전환은대체로 FTA 후발국에서 FTA 조기체결국으로전환되거나 FTA 비체결국에서 FTA 체결국으로전환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과정에서수입선다변화가자연스럽게이루어진다. FTA 이행에따른관세율인하등으로기존에수입실적이없던국가를중심으로신규수입대상국이나타나기때문이다. 물론이와같은농산물수입변화는관세율인하, TRQ 적용등 FTA 요인의직접적인영향뿐만아니라, 비관세조치 ( 검역 ), 수출국의수급여건, 수입국의소비패턴변화와생산량감소, 수입업체의수입결정요인등非 FTA 요인의영향을받기도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FTA 요인을포함하여수입변화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들의구체적인사례를중심으로고찰하고, 실증분석을통해각요인들이농산물수입에영향을미치는지여부와그정도를규명하였다. 또한우리나라농산물을각부류별로구분하여수입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고요인별영향의크기를비교하였다. 2. 선행연구농산물교역변화를다룬선행연구대부분은주요교역품목, 교역대상국등의비중을기초로교역구조변화를분석하였다. 이러한분석방법은 FTA 체결등과같은외생적요인으로인한교역구조의변화를피상적으로보여줄수는있지만, 구조변화의구체적원인을규명하기에는한계가있다. 대체로무역특화지수 (Trade Specialization Index), 산업내무역지수 (Intra-Industry Trade), 무역결합도지수 (Trade Intensity Index), 무역수지기여도지수 (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등을이용한교역국간의경쟁구조혹은분업구조분석에국한된다. 물론교역구조변화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변수들을이용한회귀분석을통해결정요인을규명하는분석방법도활용되었다. 권택호등 (26) 은산업별생산비중차이, 노동생산성차이, 수출비중차이, 수입비중차이, 무역특화지수등의변수를이용해한국과동아시아국가간 산업간무역 과 산업내무역 의결정요인을분석하였다 [1]. 유병서 (1993) 는밀, 옥수수, 대두등의수입량, 국내생산량, 국제가격, 환율, 1인당 GDP 등의변수를 147

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8 권제 9 호, 217 이용한회귀분석을통해 197년대와 198년대수입수요탄성치를비교하여두기간의수입구조변화여부를분석하였다 [2]. 교역결정요인분석시국내외에서보편적으로이용되는분석틀이바로중력모형 (Gravity model) 이다. 최근농산물교역부문의결정요인분석에서도중력모형이많이이용되고있다. 김한호등 (29) 은 GDP와거리외에도 WTO 가입여부, 해외교민수, 국가등의더미변수를사용하여분석한결과, 해당국가의생산여부등사회경제적특성이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3]. 문한필등 (212) 은 GDP와거리외에품목군별생산액, 해외교민수, 환율, 국제유가, 수출물류비지원액을변수를사용해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수출물류비지원이수출증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4]. 이병훈등 (213) 은공간중력모형을이용한분석을통해물류비부담이큰목재류교역의특성상교역국간의거리가중요한결정요인임을밝혔다 [5]. 조규대등 (214) 은중력모형을이용해해외교민규모가배수출에중요한결정요인으로작용한다는결과를도출하였고, 그외에교역국간의일인당소득차이, 절대위도차이등의변수도추가하여분석하였다 [6]. 지성태등 (216) 은기본중력모형에협정관세율, 아세안회원국별한국거주자수, 농림어업분야투자금액, 농촌인구비중, GDP 대비무역비중, GDP 대비농업비중, 일반 민감품목군더미변수등다양한변수들을적용하여한 아세안 FTA 발효이후아세안산농산물수입에미치는요인을분석하였다 [7]. 이상농산물교역결정요인과관련한선행연구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농산물교역결정요인의분석은주로중력모형을이용하였다. 둘째, 개별품목중심의분석이대부분이고부류별혹은산업전체에대한분석은부재하다. 셋째, 교역가운데서도수출결정요인에대한분석에집중되어있다. 넷째, FTA 이행에따른시장개방의영향에대한분석은많지않다. 이에본연구에서는다수의 FTA 이행으로수입개방이본격화되는상황에서 FTA 요인을포함한다양한결정요인들이농산물수입변화에영향을미치는주요사례를분석하고, 각각의요인이농산물수입변화에미치는영향여부및그정도에대해실증분석을실시하였다. 또한품목중심의미시적접근보다는거시적관점에서분석함으로써향후수입피해최소화를위한정책적방향을제시하였다. 3. 농산물수입변화요인 3.1 FTA 효과 FTA 이행에따른관세율인하는수입변화를초래하는주요요인중의하나이다. 관세율인하는해당수출국의가격경쟁력을강화시켜수입국시장에서점유율확대로이어진다. 즉, 수입국입장에서 FTA 발효에따른관세율인하는시장개방확대를의미하므로일반적으로는수입증가를초래한다. 소위수입자유화율은수입개방도를나타내는척도이며, 이는전체 HSK코드가운데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TRQ, 미양허, 부분감축을제외한나머지양허대상품목의 HSK코드수비중으로나타낸다. 기체결된 FTA 가운데한 미 FTA가 97.9% 로수입자유화율이가장높고, 그다음은한 EU(96.2%), 한 페루 (92.8%), 한 호주 (88.2%), 한 캐나다 (85.2%) FTA 순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수입자유화율이수입변화를그대로반영하지는못한다. 왜냐하면 FTA 양허대상품목일지라도관세율이무조건인하되는것이아니라수출국의원산지증명서가첨부되어야만비로소관세율인하혜택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즉,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을통해관세율인하혜택을받는정도를측정할수있다. 먼저 FTA별로살펴보면, 페루산농산물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97.3% 로가장높고, 그다음이호주산 (9.%), 아세안산 (88.4%), 인도산 (86.9%), 캐나다산 (84.1%) 순이다. 한편, 선진국이면서수입규모가큰미국산 (71.6%) 과 EU산 (82.2%) 의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부류별로는신선과일 (97.7%), 축산물 (97.1%), 가공과일 (93.3%) 의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매우높고, 수입규모가큰가공식품 (73.9%) 과곡물 (57.9%) 은비교적낮게나타났다. 곡물의 FTA 특혜관세활용률이낮은이유는할당관세가부과된수입량에대해서는원산지증명서가요구되지않기때문이다. 특히, 미국, EU로부터의곡물수입이많아이들국가의 FTA 특혜관세활용률수준이상대적으로낮다. 한편, 저율관세할당 (Tariff Rate Quotas: TRQ) 활용률도수입변화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TRQ는정부가허용한물량에대해서는저율혹은무관세율을적용하고, 이를초과하는물량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높은관세율을부과하는이중관세제도이다. 국가별 TRQ는수입국의국내수요와수입대상국의 FTA 협상력에의해크게좌우된다. 일반적으로는 TRQ를통해 FTA 효과가가장직접적이면서도뚜렷하게나타난다. 즉, TRQ 148

4 FTA 이행에따른시장개방과농산물수입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물량내에서는저율혹은무관세율이적용되기때문에 FTA 체결로인해 TRQ가적용된국가로부터수입은증가할수있다. 농산물가운데 FTA TRQ 가적용된품목은 4여개이고대부분곡물, 축산물, 가공식품에집중되어있다. 215년기준우리나라농산물전체 FTA TRQ 활용률은 86.8% 이다. TRQ 활용률은 실제수입량 1의 기준물량산식으로계산하였고, 실제수입량이 TRQ 물량을초과한경우해당품목의수입량은 TRQ 기준물량으로치환하였다. 또한, TRQ 활용률은 TRQ 기준물량내의수입량이모두 TRQ 수입량이라고가정하고산출한것으로실제활용률과상이할수있으며, 계절관세가적용된신선과일을제외한나머지부류는 FTA 발효연도의발효시점에상관없이해당연도전체수입실적을기초로 TRQ 수입량을환산하였다. 부류별 FTA TRQ 활용률을살펴보면, 곡물, 신선과일, 가공식품의활용률은모두 8% 이상으로높은수준이고, 축산물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며, 채소의활용률은 % 이다. 농산물모든부류의 TRQ 수입량대비전체수입량이 1% 이상을기록하는가운데 FTA TRQ 활용률이 1% 이하인것은 TRQ 수입량이특정국가에집중되거나, 동식물검역등의이유로특정국가로부터의수입이금지되었기때문이다. Table 1. FTA Imports liberalization rate and preferential tariff utilization rate(215) Unit: % FTA countries FTA Import liberalization rate Preferential tariff utilization rate Agricultural products Preferential TRQ tariff utilizatio utilization n rate rate Chile Grains EFTA ASEAN Fruits (Fresh) India Fruits E U (Processing) Peru Vegetables United States Livestock Turkey Australia Processed Canada Food Total Toal Note: 1) The rate of imports liberalization refers to the proportion of the total number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excluding the forest products in the FTA-specific agreements, excluding seasonal tariffs / current tariff maintenance/ TRQ / tariff exemption / partial reductions. 32) The total liberalization rate is the proportion of the total number of items removed from the total number of items in each FTA country. Source: Global atlas,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FTA agreement 계절관세도수입변화를초래하는대표적인요인중의하나이다. 계절관세는국산특정품목의출하시기와非출하시기에이와대체관계에있는수입품목에대한관세율을차별적으로적용하는이중관세제도이다. 즉, 국산출하시기에는기준관세율을유지함으로써수입을최소화하는대신, 非출하시기에는관세율을인하하여수입산진입장벽을낮춘다. 따라서 FTA 이행에따른계절관세적용으로관세율이상대적으로높은국산출하시기에는수입비중이하락하는반면, 관세율이낮은국산非출하시기에수입이집중될가능성이크다. 이로써계절관세가국내관련산업을보호하는안전장치기능을할것으로기대된다. 계절관세가적용되는대표적인품목은미국산신선오렌지와칩용감자이다. 한 미 FTA 이행에따라국산감귤이주로출하되는 9월부터익년 2월까지는미국산신선오렌지에대해 5% 의기준관세율이적용되고, 3~8월기간에는관세율이단계적으로인하되어 218년부터무관세로수입될예정이다. 국산감자가주로출하되는 5~11월에는미국산칩용감자에대해 34% 의높은관세율이적용되고, 12월부터익년 4월까지는 FTA 발효와함께무관세가적용된다. 3.2 국내소비패턴변화국내소비패턴변화는농식품수입구조변화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 국내소비자의수입산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면서기존소비패턴이변화한다. FTA 이행으로국내수요증가품목의관세율이인하되면수입가격이하락하여소비패턴변화는더욱가속화된다. 최근많은국내소비자들이여행 연수 주재원파견등을통해해외에서의외국산농식품소비경험을갖고있고, FTA 이행등에따른수입개방확대로국내에서도그접근성이높아지면서수입산농산물에대한국내소비자들의인식이바뀌고있다. 특히, 수입산농산물의안전성에대한거부감이점차사라지면서농산물수입시장확대가능성이더욱커지고있다. 지금까지수입산농산물의안전성에대한거부감은국내소비자들의수입산소비증가를막는주된요인인동시에, 국내관련산업을간접적으로보호하는일종의안전핀역할을했다. 그러나앞으로수입산농산물에대한인식변화는국산과수입산농산물간의경쟁을더욱심화시키고, 더나아가수입구조변화를초래할것이다. 149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8 권제 9 호, 217 실제로김동원등 (215) 의국민의식조사결과 [1] 에따르면, 21년에는 국산농산물이수입산보다안전하다. 라고인식하는도시민의비중은 88.5% 에달했으나, 214년에는 68.7% 로하락하였다. 그리고 215년에는수입산농산물에 별다른거부반응이없다. 고답한도시민의비중도 38.6%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국내소비자들이더이상국산농산물을맹목적으로선호하기보다는수입산이라고할지라도안전성, 가격등을고려한보다합리적인소비패턴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산물수입증가가장기화될수있다. 예를들어당근의경우, 2년대들어저렴한중국산당근수입이증가하면서국내생산량이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5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8 권제 9 호, 217 실제로김동원등 (215) 의국민의식조사결과 [1] 에따르면, 21년에는 국산농산물이수입산보다안전하다. 라고인식하는도시민의비중은 88.5% 에달했으나, 214년에는 68.7% 로하락하였다. 그리고 215년에는수입산농산물에 별다른거부반응이없다. 고답한도시민의비중도 38.6%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수입산농산물에대한선호도상승은국산농산물구매에대한충성도하락으로이어진다. 21년에는 가격이비싸더라도우리농산물을구입할것이다. 라고답변한도시민의비중은 45.1% 였으나, 215년에는그비중은 21.% 까지하락했다. 반면같은기간 국산농산물가격이훨씬비싸면수입산농산물을구입할것이다. 라고답변한도시민의비중은 28.3% 에 39.3% 로상승하였다. 이를통해국내소비자들이더이상국산농산물을맹목적으로선호하기보다는수입산이라고할지라도안전성, 가격등을고려한보다합리적인소비패턴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산물수입증가가장기화될수있다. 예를들어당근의경우, 2년대들어저렴한중국산당근수입이증가하면서국내생산량이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특히, 24년 9월집중호우, 27년과 212년태풍피해로생산량이급감하였고, 이러한자연재해발생은수입산이국내시장점유율을확대하는계기가되었다. 국내수입산당근가운데중국산이대부분을차지하는상황에서 214년이후중국산시장점유율이다소하락하였고그하락분은베트남으로수입선이전환되었다. 이전까지소량수입되던베트남산당근은 214 년부터 4천톤이상수입되기시작하였으며, 이는한 아세안 FTA 이행에따라신선당근에대한기준관세율 (3% 또는 134원 /kg) 이 21년부터완전철폐되었기때문이다. 이처럼가격경쟁력혹은품질경쟁력을갖춘당근수입이증가할경우, 국산의시장점유율회복은더욱어려워지며, 수입산위주의소비구조가고착화될것이다. Source: D.W. Kim(215: 48). Fig. 1. Citizens' intention to purchase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3.3 국내생산량감소농산물생산량이감소하는주요원인에는수익성저하에따른농가의자발적인재배면적축소, 자연재해등의위험요인에따른작황부진등이있다. 그리고이로인한생산량감소는농산물수입수요를증가시킨다. 또한수입증가에따른국산농산물의시장점유율축소는국내관련산업의위축으로이어져생산량을감소시키는연쇄반응을일으킨다. 작황부진등일시적인생산량감소는생산여건개선으로곧회복되기마련이다. 그러나국내생산구조가변화하여생산량감소가장기적인추세로이어지고 FTA 이행등으로교역여건이개선되어농 Note: Production in 215 is an estimate. Source: Statistics Korea Crop Production Survey, Global atlas. Fig. 2. Changes in the total amount of carrots supplied 3.4 수출국수급여건 수출국의수급여건은농산물수입변화를초래하는중요한요인중의하나이다. 즉, 자연재해, 병해충, 가축질병발생및유통 물류시스템오류등으로인한수출국의수급여건변화로수입선이전환되기도한다. 이럴경우수출국이 FTA 체결국이라고할지라도 FTA 효과가충분하게발휘되지못한다. 다시말해, FTA 이행에따른수입가격인하효과가수출국의수급여건변화에의해상쇄될수있다. 최근들어각종위험요인으로인해수출국의수급여건이변화함은물론, 더나아가수입국의수급여건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15

FTA 이행에따른시장개방과농산물수입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예를들어, 옥수수수입은수입대상국별수급여건에따라서비교적복잡한수입구조변화를보였다. 특히 28년에발생한세계식량위기를계기로수입선이다변화되는경향을보였다. 우리나라의주요옥수수수입대상국이었던중국의자국내수요가증가하면서 28 년부터중국산옥수수의對한국수출실적이거의전무하였고, 이에수입선이미국으로전환되었다.

6 FTA 이행에따른시장개방과농산물수입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예를들어, 옥수수수입은수입대상국별수급여건에따라서비교적복잡한수입구조변화를보였다. 특히 28년에발생한세계식량위기를계기로수입선이다변화되는경향을보였다. 우리나라의주요옥수수수입대상국이었던중국의자국내수요가증가하면서 28 년부터중국산옥수수의對한국수출실적이거의전무하였고, 이에수입선이미국으로전환되었다. 그러나주산지가뭄등에따른작황부진으로 212~213년미국산옥수수수입이급감하여수입선이다시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EU, 세르비아, 러시아등여러국가들로전환되었다. 최근미국산작황이다소호전되었고, 한 미 FTA 이행으로세부품목별로무관세, 관세율인하, TRQ 적용등의 FTA 효과를누리고있음에도미국산옥수수가이전의국내수입시장점유율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가 (Risk Assessment), 위험관리방안평가 (Risk Management), 수입요건안작성 (Drafting), 수입요건안행정예고 (Public Notice), 수입요건안고시및발효 (Enforcement) 등총 8단계로이루어진다. 수입위험분석은비교적유연하게진행되는경향이있다. 단계별진행소요시간을특정하여규정하고있지않는것이일반적이며, 매년국가별 품목별우선순위를선정하여수입위험분석을진행함으로써특정품목의수입을지연시키는수단이되기도한다. 수입금지식물에대한수입허용요청실적을살펴보면, 216년 5월기준으로수입허용을요청한전체품목은 241건이고, 그중 53건이위험분석을통과하여수입이허용되었으며, 나머지는수입위험분석절차를밟고있다. 특정품목의수입허용을요청할때는수출국에서해당품목의수출을염두에두고있기때문에수입위험분석을통과해수입이허용되면해당품목의수입이즉시개시될뿐만아니라수입이증가세를보이는것이일반적이다. 특히 FTA 이행으로해당품목의협정관세율이인하될경우수입은빠른증가세를보인다. Table 2. Imports of items allowed to import after the FTA Unit: Tons Source: Global atlas. Fig. 3. Changes in corn imports by country 3.5 비관세조치 ( 검역 ) 일반적으로양국간의 FTA 체결로인해관세율인하, TRQ 적용등으로관세장벽이낮아질뿐만아니라, 검역시스템규범화, 검역절차간소화등을통해비관세조치가완화되어교역여건이전반적으로개선되기도한다. 그러나수입국은수입품의안전성보장및국내관련산업보호를목적으로검역등의비관세조치를유지하면서이를활용하는경향도있다. 따라서이러한비관세조치는 FTA의원활한이행을제약하는요인이되기도한다. 즉, FTA가발효되어협정관세율이하락했을지라도정해진절차에따른수입위험분석 (Import Risk Analysis: IRA) 을통해그안전성을검증받아야비로소수입이허용되는품목이있다. 수입위험분석은접수 (Filing), 착수 (Initiation), 예비위험평가 (Categorization), 개별위험평 FTA Commodi Yearly Imports Country ties Lemon ,37 1,47 1,33 2,94 4,353 2,93 Orange 1,533 1,896 2,74 2,412 3,229 3,76 3,136 2,355 1,87 1,263 1,755 Chile blueberry ,257 1,544 Cherry 69 ASEA N Mangosteen (Thailand) Mango (Vietnam) Kiwi (Italy) EU Kiwi (France) Peru Mango 525 Note 1) The bright shade indicates the period during which the FTA is concluded with the country (economy), and the dark shade indicates the period allowed for the import of the item. 2) The import performance of Chilean blueberries is based on quarantine statistics of the quarantine division of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Source: S. T. Ji(216) FTA 발효이후수입이허용되어무역창출효과로나타난품목에는칠레산레몬 오렌지 블루베리 체리, 태국 151

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8 권제 9 호, 217 산망고스틴, 베트남산망고, 이탈리아산과프랑스산키위, 페루산망고등이있다. 특히, 칠레산블루베리와체리, 베트남산과페루산망고의경우 FTA가발효된이후에도상당기간수입이금지되어 FTA 효과를누리지못하다가최근에서야비로소수입이허용되었다. 수입허용은한편으로전체수입량을늘리는요인으로작용하고, 다른한편으로기존수입시장점유율을분할하는요인이되기도한다. 3.6 수입업체의수입결정요인수입업체의수입결정요인은수입변화를좌우하는중요한변수중하나이다. 수입업체는수입선에대한선호도와수입수요관련정보에근거하여수입선및수입물량, 품목, 시기등을결정한다. 수입업체의수입선선호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는수입단가, 품질, 수출국의거버넌스 ( 검역등의통관시스템, 운송 물류등의인프라 ) 등이있고, 수입수요파악은과거의수입실적, 수출국작황과수입가격, 국산경합품목의작황과가격, 국내소비자들의소비패턴등에근거한다. 특히비관세조치 ( 검역 ) 로수입이금지되었던품목이수입위험분석절차를거쳐수입이허용되거나, FTA 이행에따른관세율인하로수입가격이하락하면수입업체의수입선에대한선호도가바뀔가능성이크다. 석류수입사례와같이검역문제로수입이금지되었던미국산석류수입이허용되면서수입업체는수입선을이란에서미국으로전환하였다. 농산물교역에있어미국의거버넌스가더양호하다는점이작용했을것으로보인다. 곧이어이란내금지병해충이발생하면서이란산석류수입이전면중단되었고, 한 미 FTA가발효되면서가격경쟁력이더욱강화된미국산우위의수입구조가고착화되었다. 일부수출국체리의경우검역에따른수입금지조치가해제되고 FTA 이행에따른기준관세율 (24%) 이철폐되면서수입업체는수입선을다변화하고있다. 체리수입선이미국에집중된가운데, 최근 FTA가발효되어수입가격이하락하고출하시기가미국산보다빠른호주산과뉴질랜드산수입이증가했고, 그동안수입이금지되었던칠레산체리가 216년 1월부터수입이허용되면서수입선이다변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또한수입업체의수입선에대한선호도변화에따른결과라고볼수있다. Table 3. Changes in pomegranate imports by country Unit: Tons, % Iran 6,92 7, (99.2)(99.1) (15.9) (.9) (1.3) (1.7) United 3,127 5,16 7,419 6,549 8,938 13,3341,99 8,643 States (84.1)(99.1)(1.)(98.7)(1.)(1.)(1.)(98.3) Others 53 (.8) 67 (.9) 4 4 Total 6,973 7,685 3,72 5,63 7,419 6,633 8,942 13,334 1,913 8,795 Note: Pomegranate is 8199 according to HSK code. Source: Quarantine of Agricultural, Forestry and Livestock Quarantine Headquarters. 4. 실증분석 4.1 관계식형태와변수본절에서는농산물수입변화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들을중심으로실증분석을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통해 FTA 요인이우리나라농산물수입변화에영향을미치는지여부와그크기를가늠해볼수있다. 또한수입변화에 FTA 요인외에도다양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므로실증분석을통해개별요인의영향정도를비교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이용해이를추정하였다. 분석에앞서앞장에서제시한다수의수입변화요인을대표하는변수를선정하였다. 농산물수입액을종속변수로설정하고, 국내소비패턴변화에영향을미치는 1인당 GDP, 국내농업생산변화를나타내는농업생산액, 수출국농산물수급여건및환율변화를나타내는수입가격, FTA 요인을대표하는수입자유화율을독립변수로설정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단, 비관세조치 ( 검역 ) 와수입업체의수입결정요인의경우계량화된변수를찾지못해분석대상에서배제하였다. 종속변수인농산물수입액은 GDP 디플레이터로나누어경제성장에따른수입증가요인을제거하였고, 독립변수인 1인당 GDP, 수입가격, 농업생산액도모두 GDP 디플레이터로나누어물가상승에따른수입증가요인을제거하였다. 한편, FTA 수입자유화율변수는부류별 HSK 코드를대상으로 FTA별관세철폐품목의비중과체결국으로부터의수입비중을고려하여산출하였다. 그리고종속변수와독립변수에 log-log를취하여종속변수와독립변수의인과성을탄성치로추정하고독립 152

8 FTA 이행에따른시장개방과농산물수입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변수의계수크기를비교하였다. 본분석에서는곡물, 과일류, 채소류와축산물 4개의부류로구분하여분석하였으며, 수입비중이가장큰가공식품은분석에필요한자료의부재로분석대상에서제외되었다. 그리고농산물수입액, 국내농업생산액, 수입가격 ( 수입단가 ) 과 FTA 수입자유화율변수는각부류별분석자료를이용하였고, 환율과 1인당 GDP 변수, GDP 디플레이터는부류와상관없이동일한자료를이용하였다. < 부류별농산물수입액관계식 > 각변수에대한설명은다음과같다. : t년도 부류수입액 : t년도 1인당명목 GDP : t년도 부류국내농업생산액 : t 년도 부류수입가격 : t 년도 부류 FTA 수입자유화율 : t 년도 부류잔차항 : GDP 디플레이터 4.2 자료수집 본분석에서는 1995년부터 214년까지우리나라농산물수입액, 1인당 GDP, 환율, 국내농업생산액, 품목별수입단가, GDP 디플레이터와각 FTA 체결국별협정문자료를기초로분석하였다. 분석대상연도를 FTA 발효이후인 24~214년으로국한시킬경우그샘플수가너무적다는한계가있어 1995년까지확장하였다. 1995~23년수입자유화율을 1 으로고정시켰기때문에분석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으며, 설명변수에수입자유화율외에 1인당 GDP, 농업생산액, 수입가격등이포함되어있어오히려분석결과의신뢰도를높일수있다고본다. 농산물수입액과수입단가는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제공하는자료를기준으로농산물과관련된 HSK 코드 1,84개 ( 임산물미포함 ) 를부류별로구분하여사용하였으며, 환율, 1인당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는한국은행에서제공하는경제통계시스템자 료를이용하였다. 국내농업생산액은통계청에서제공하는농림업생산액자료중과실, 채소와축산물등부류별생산액을이용하였으며, 곡물생산액은식량작물생산액자료를이용하였다. FTA 수입자율화율은각 FTA 별협정문의양허스케줄에기초하여산출하였다. Table 4. Explanation of variables of agricultural products by category Variable Variable name Explanation Imports Korea's -class 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Index of GDP per capita Domestic agricultural output Nominal GDP per capita in Korea class Annual agricultural production class Average Annual Farm Price The unit price of imported items is the average value of the weighted sum of Import price imports of 1 representative items of (Unit price x class to the total import amount exchange rate) The exchange rate is applied to the nominal exchange rate of Korea from 1995 to 214 FTA liberalization rate Since the Korea-Chile FTA in 24, the proportion of the number of tariffs eliminated in the year among the HSK Code of each FTA is calculated, and the weight of the imports from each FTA-contracting country is added. The FTA liberalization index is subtracted from 1, and the index between 1995 and 23 is 1. GDP Deflator Korea's GDP Deflator from 1995 to 214 Note: Since there may be a problem of internal production between the dependent variable (import amount)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import price), the import amount should be replaced with the import amount. However, the import amount value is the sum of the main items by class, There is a limitation that information can be distorted. 4.3 요인별분석결과예상시나리오농산물수입변화요인을나타내는각독립변수의계수값 ( 탄성치 ) 의부호는다음과같이예상할수있다. 농산물수입액은소득수준 (1인당 GDP) 과양 (+) 의관계를갖는반면, 국내농업생산액, 수입가격 ( 수입단가 환율 ), FTA 개방화수준 (FTA 수입자유화율 ) 과는음 (-) 의관계로나타난다. 즉, 소득수준 (1인당 GDP) 이높아지면식생활개선및수요증가로식습관이다양화됨은물론소비량도증가하여농식품수입이증가하게된다. 수입가격은일반적으로수입단가 환율 (1+ 관세율 ) 로산출하나본분석에서는 FTA로인한관세하락효과를분리하 153

9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8 권제 9 호, 217 여수입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해수입가격산출시수입단가와환율만을적용하여산출하였다. FTA 이행에따라관세철폐품목의비중이상승하여 FTA 수입자유화율 이점차높아짐으로써농산물수입액과 FTA 수입자유화율은양 (+) 의관계를가진다. 단, 본분석에서는편의상 1에서 FTA 수입자유화율을뺀값을 FTA 수입자유화율 로대체함으로써음 (-) 의관계를가질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수입단가와환율이높아지면수입농산물의가격이상승하여국내시장에서가격경쟁력이약화됨으로써농산물수입은오히려감소할수있다. 또한, 국내농업생산이증가하면국산농산물가격이하락하여수입농산물의가격경쟁력이약화됨으로써농산물수입이감소하게된다. FTA 수입자유화율이높다는것은수입개방화수준이높다는것을의미하므로농산물수입도이에상응하여증가한다. 4.4 분석결과농산물의수입변화요인을분석한결과, 모든부류에서 1인당 GDP, 수입가격, FTA 수입자유화율 변수가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고, 과일에서는 국내농업생산액 변수도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또한 1인당 GDP, 국내농업생산액, FTA 수입자유화율 계수값의부호는예상시나리오와일치했다. 수입가격 계수값은채소의경우만예상시나리오와일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곡물, 과일, 축산물의수입수요가격탄력성이 1보다작아가격이상승한만큼수입량이감소하지않았기때문에수입액이오히려증가했을것으로추정된다. 곡물, 과일, 축산물은 1인당 GDP 의계수값이가장컸다. 즉, 곡물, 과일, 축산물수입은국내소비자의소득수준향상에가장민감하게반응함을알수있다. 반면, 채소의경우 FTA 수입자유화율 의계수값이가장큰것으로보아 FTA 이행으로인한관세율인하와그에따른수입가격하락에가장민감하게반응한다고추정할수있다. 이와같은분석결과를통해, 첫째로농산물수입변화와수입자유화율로대표되는 FTA 요인간의인과성을입증하였다. 둘째로 FTA 요인과함께국내소비패턴변화와생산량변화, 수출국수급여건등다양한요인이농산물수입변화에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음을밝혔다. 셋째로소득수준 (1인당 GDP) 향상에따른국내소비패턴변화가농산물수입변화에큰영향을미칠수있음을확인하였다. 넷째로부류별혹은품목별수입변 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및요인별영향의크기가상이함을확인하였다. Table 5.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changes in income by category Variables Constant GDP per capita Import price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FTA liberalization rate Grains Fruits Vegetable Livestock Estimated coefficient (t-value) 1.86 (.983) 1.139*** (7.75) 1.17*** (8.947) -.16 (-.75) -.442* (1.647) Estimated coefficient (t-value) 8.37 (.716) 1.36*** (4.6).746*** (2.767) * (-1.677) -.885* (-1.496) Estimated coefficient (t-value) *** (4.815).42** (2.96) -.34*** (-3.527) (-.322) *** (-5.623) Estimated coefficient (t-value) 5.487* (1.86) 1.41*** (5.978).51*** (3.354) (-1.3) -.719** (-1.974) Adj. R-Squared F-statistic Note: The parentheses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 levels of standard errors 5. 요약및결론 농산물수입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 FTA 요인 ( 관세율인하, TRQ 적용, 계절관세적용 ) 과非 FTA 요인 ( 국내소비패턴변화, 국내생산량감소, 수출국수급여건, 비관세조치 ( 검역 ), 수입업체의수입결정요인 ) 으로구분된다. 사례분석결과, FTA 요인과非 FTA 요인이농산물수입에복합적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非 FTA 요인은 FTA 요인과함께농산물수입변화를촉진하기도하고, FTA 이행에따른농산물수입변화를억제하기도한다. 물론 FTA 요인과非 FTA 요인이상호작용하여그영향이명확히구분되어나타나지않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 非 FTA 요인으로분류된 수입업체의수입결정요인 은관세율인하등의 FTA 요인은물론 국내소비패턴변화 등의非 FTA 요인의영향을받는다. 실증분석을통해농산물수입변화와 FTA 요인간의인과관계를규명하고, 각각의요인이농산물수입변화에미치는영향의크기를비교하였다. 분석결과, FTA 요인을대표하는수입자유화율은물론국내소비패턴변화에영향을미치는 1인당 GDP, 수출국농산물수급여건 154

10 FTA 이행에따른시장개방과농산물수입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및환율변화를반영하는수입가격이농산물수입변화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 FTA 요인과함께다양한요인이농산물수입변화에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음을실증적으로입증하였다. 특히 FTA 이행에따른수입자유화율제고가농산물수입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한 EU, 한 미 FTA가이행된지각각 7년차와 6년차로이행후기에접어들고, 비교적최근에발효된한 영연방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 한 중 FTA 이행으로개방화가본격화됨으로써 FTA 이행에따른국내농업부문의영향은더욱가시화될것임을뒷받침하는연구결과이다. 한편, 농산물부류별수입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과각요인별영향의크기는상이하였다. 다수의요인들가운데 1인당 GDP 변수의계수가곡물, 과일, 축산물에서가장크게나타났다. 이를통해국내소비자들의소득수준혹은소비패턴변화가농산물수입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고볼수있다. 실제로국내소비자들의소득수준향상및소비패턴다변화로수입과일에대한선호도가높아져수입이증가하고있고, 육류소비확대도육류수입증가로이어지고있다. 또한채소의 FTA 수입자유화율변수의계수가가장크게나타남으로써 FTA 이행에따른수입개방수준이향후채소수입변화에상대적으로큰영향을미칠것이라고유추해볼수있다. 즉, 채소수입이 FTA 이행에따른관세율인하에매우민감하게반응하고있음을알수있고, 이에국내수급불안정으로인한수입피해가우려된다. 우리나라는이미주요국가및경제권과 FTA를모두체결함으로써향후 FTA 이행에따른시장개방수준이농산물수입변화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가운데기타요인들도복합적으로작용하여농산물수입변화를좌우할것이다. 따라서국내농업부문은그로인한수입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대응방안을모색해야한다. 첫째, 수입개방폭이확대되고추가 FTA가추진되는상황에서품목별경쟁력제고를위한생산성과품질제고, 생산기반확충등의노력이필요하다. 둘째, 국내농산물수입시장에서수요측면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농식품소비패턴변화에기초한소비자지향적생산 유통부문전략을수립해야한다. 셋째, 검역등의비관세조치완화가향후 FTA 효과보다더큰파급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므로신규 FTA 협상혹은기체결 FTA 개선협상시비관세조치관련사항은신중하게다루어져야 한다. 넷째, 이와함께수출국의농산물수급동향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국내농산물수급안정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 References [1] T. H. Kwon, K. W. Ju, "Changes of Trade Structure among Korea and East Asian Countries and their determinants", Korea trade review, vol. 31, no. 2, pp [2] B. S. Yoo, Analysis of structural changes in agricultural imports, 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34, pp , [3] H. H Kim, O. S. Kwon, D. H. Nam, Analysis of Trade Forms of Korean Fruits Using Gravity Model, Rural Economy, vol. 32, no. 3, pp. 47-7, 29. [4] H. P. Moon, K. P. Kim, M. K. Eor, J. Y. Lee, Analysis of determinants and support effects of fresh agricultural products. Rural Economy, vol. 35, no. 1, 69-9, 212. [5] B. H. Lee, C. S. Jang, S. H. Song, Analysis of Determinants of Wood Exports by Using Space Gravity Model, Rural Economy 36, pp , 213. [6] K. D. Cho, H. Y. Lee, Y. S. Lee, I. S. Kim,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Overseas Koreans on Export Growth, Rural economy, vol. 37, no. 1, pp. 1-13, 214. [7] S. T. Ji, J. H. Yoo, Analysis of Determinants of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s Income,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28, no. 2, pp , 216. [8] S. T. Ji, H. K. Lee, S. H. Lee, J. H. Yoo, Implementation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ASEAN in the Agriculture Sector and Implication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15, 215. [9] S. T. Ji, H. K. Lee, S. H. Lee, J. H. Yoo, Structural changes in the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policy Implication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FTA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R789, 216. [1] D. W. Kim, H. J. Park, Results of the National Consciousness Survey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n 215,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D411m, 215. [11] Quarantine statistics of agricultural, forestry, livestock and quarantine headquarters, [12] Statistics Korea Crop Production Survey, [13] IHS-GTA,

213 년 5 월 ~ 현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 관심분야 > 국제통상, 국제개발협력, 중국농업정책 이수환 (Suhwan Lee) [ 정회원 ]

1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8 권제 9 호, 217 지성태 (Seong-Tae Ji) [ 정회원 ] 27 년 1 월 : 중국농업대학농업경제관리학과 ( 관리학석사 ) 211 년 1 월 : 중국인민대학농업경제관리학과 ( 관리학박사 ) 211 년 9 월 ~ 212 년 11 월 : 한국국제개발협력단 (KOICA) 농업전문관 213 년 5 월 ~ 현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 관심분야 > 국제통상, 국제개발협력, 중국농업정책 이수환 (Suhwan Lee) [ 정회원 ] 214년 8월 : 미국미주리대학교경제학 통계학과 ( 경제학 통계학석사 ) 214년 12월 ~ 현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관심분야 > 사회과학 / 경제학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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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IA-NURIMEDIA The e-business Studies Volume 17, Number 4, August, 30, 2016:319~332 Received: 2016/07/28, Accepted: 2016/08/28 Revised: 2016/08/27, Published: 2016/08/30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what determ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