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 : 내용문의 : 자료문의 : 박성재선임연구위원지성태부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I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감수 : 내용문의 : 자료문의 : 박성재선임연구위원지성태부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I"

광렬 나
5 years ago
Views:

1 제 89 호 ( ) 한 EU FTA 발효 3 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지성태이현근남경수정민국 1. 한 EU FTA 이행 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1 2. 주요품목별수입변화와원인분석 8 3. 한 EU FTA 이행 3 년평가와정책과제 15

2 감수 : 내용문의 : 자료문의 : 박성재선임연구위원지성태부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seongjae@krei.re.kr dongsimjst@krei.re.kr jssaint@krei.re.kr KRE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농정포커스 _ 제 89 호 한 EU FTA 발효 3 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요약 한 EU FTA 이행 3년차 (2013.7.~2014.6.) 농축산물수입액은 2년차 (2012.7.~2013.6.) 대비 18.8% 증가했고 (28.4 억달러 33.8), 수출액은 0.4% 증가 (3.0 억달러 3.

3 농정포커스 _ 제 89 호 한 EU FTA 발효 3 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요약 한 EU FTA 이행 3년차 ( ~ ) 농축산물수입액은 2년차 ( ~ ) 대비 18.8% 증가했고 (28.4 억달러 33.8), 수출액은 0.4% 증가 (3.0 억달러 3.0) - ( 돼지고기 ) FTA 이행 1년차국내구제역발생으로수입량이크게증가했다가 2 년차에큰폭으로감소했으나, 3년차에전년대비 17.7% 증가 (12.5 만톤 14.8) - ( 유제품 ) FTA 이행에따른무관세 TRQ 증량과관세인하로수입전환효과가나타나면서이행 3년차수입량은 2년차대비 15.2% 증가 (5.8 만톤 6.7) - ( 곡물 ) FTA 이행에따른관세인하효과보다는미국등주요수출국의생산량감소에따른수입전환효과로곡물 ( 밀, 옥수수, 보리 ) 수입량은 2년차대비 116.1% 증가 (63.4 만톤 137) - ( 주류 ) FTA 이행에따른관세인하로 EU산주류 ( 포도주, 맥주, 위스키 ) 수입량은 2년차대비 17.6% 증가 (7.1만톤 8.4) FTA 이행 3년차농축산물총수입에서 EU 산이차지하는비중 (11.1%) 은 2년차대비 0.7%p 상승했고, 농축산물총수출에서 EU 산비중 (4.9%) 은 0.3%p 하락 이행 3년차 EU산농축산물수입증가는주요수출국의생산량감소에따른수입전환효과의영향이큼 - 특히, 미국등주요수출국의곡물 ( 밀, 옥수수등 ) 작황부진과축산물 ( 돼지고기등 ) 의공급량감소등에기인함 - 따라서기존주요수출국의생산여건이호전되어수출이회복될경우, 이러한수입전환효과는일시적일가능성이높음 - 또한 FTA 이행초기로관세인하폭이크지는않지만, EU 산농축산물가격경쟁력제고에어느정도기여함으로써 EU 로의수입선확대를촉진함 FTA 발효이후대EU 농축산물수출의지속적인증가추세는긍정적으로평가 - 특히, 기존가공식품위주에서최근과일류 ( 감귤 ), 채소류 ( 느타리버섯 ) 로의수출품목다양화및 EU 회원국내수출다변화는매우고무적임 한 EU FTA 이행초기관세인하에따른수입증가효과는제한적이지만, 향후관세인하폭이커지면서수입개방의파급효과가더욱가시화될전망 - 이로인한국내농축산업부문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기추진중인 FTA 국내보완대책의내실화, 정책수요에기초한신규사업발굴, 농가의종합적소득안전망구축등이필요

한 EU FTA 발효 3 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1. 한 EU FTA 이행 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1) 1.1. EU 산농축산물수입 한 EU FTA 이행 3년차 EU산농축산물수입은 2년차대비 18.8% 증가 이행 3년차 (2013.7.~2014.6.) EU 산 2) 농축산물수입액은약 34억달러로발효전 (2010.7.~2011.6.) 대비 32.

5 한 EU FTA 발효 3 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1. 한 EU FTA 이행 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1) 1.1. EU 산농축산물수입 한 EU FTA 이행 3년차 EU산농축산물수입은 2년차대비 18.8% 증가 이행 3년차 ( ~ ) EU 산 2) 농축산물수입액은약 34억달러로발효전 ( ~ ) 대비 32.9%, 이행 2년차대비 18.8% 증가 억달러 ( 발효전 ) 30.6(1 년차 ) 28.4(2 년차 ) 33.8(3 년차 ) 그림 1. EU 산농축산물수입추이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한 EU FTA 이행 3년차 EU산농축산물수입액은 2년차대비 18.8% 증가 이행 3년차 EU산농축산물수입증가는곡물등의수입선전환과유제품, 주류등의관세인하에따른수입수요증가에기인 이행 3년차, 미국등주요수출국의곡물생산량감소로밀, 옥수수를포함한 EU산곡물수입액은발효전대비 100.9%, 2년차대비 65.5% 증가 - 곡물수입 : 2.4 억달러 ( 발효전 ) 1.9(1 년차 ) 2.9(2 년차 ) 4.8(3 년차 ) 1) 본고의농축산물은농산물, 축산물및임산물을모두포함하며, 교역통계는각연도 7 월 1 일부터익년 6 월 31 일까지 2014 년 AG 코드 (2,252 개 HS 코드 ) 를기준으로집계하였으며, 2014 년 6 월수입액 ( 량 ) 은 2012 년 6 월과 2013 년 6 월수입액 ( 량 ) 의평균값을적용하였음. 2) 본고에서후술하는 EU 산농축산물 은 EU 로부터수입된농축산물 을의미. 1

6 농정포커스 _ 제 89 호 유제품을포함한 EU산축산물수입액은관세인하혹은무관세 TRQ 증량으로발효전대비 13.0%, 2년차대비 20.9% 증가 - 축산물수입 : 9.3 억달러 ( 발효전 ) 12.6(1 년차 ) 8.7(2 년차 ) 10.5(3 년차 ) 주류등특혜관세가적용되는일부품목을포함한 EU산가공식품수입액은발효전대비 26.8%, 2년차대비 6.4% 증가 - 가공식품수입 : 10.4 억달러 ( 발효전 ) 12.1(1 년차 ) 12.4(2 년차 ) 13.2(3 년차 ) 표 1. EU산농축산물부류별수입추이 곡물등의수입선전환과유제품, 주류등의관세인하에따른수입수요증가로이행 3년차수입증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발효후이행증감률발효전 2년차 3년차발효전전년 ( ) 1년차 ( ) ( ) 대비대비 (A) ( ) (B) (C) (C/A) (C/B) 농산물 1,338 1,471 1,619 1, 가공식품 1,042 1,208 1,243 1, 곡물 과일 채소 임산물 축산물 931 1, , 합계 2,541 3,061 2,842 3, 주 : 곡물은곡류, 기타곡실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소계, 과일 채소는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 ( 농산물 ), 기타산식물의소계, 가공식품은농산물소계에서곡물과과 일 채소를제외한값.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이행 3년차, EU에서수입된농축산물가운데 FTA 발효전대비수입이증가한품목은밀, 옥수수, 유장, 포도주, 초콜릿, 치즈, 맥주등이고, 수입이감소한품목은돼지고기, 위스키등임 그림 2. EU 산주요농축산물수입변화 3) 돼지고기 (8.6% ) 밀 (140% ) 위스키 (12.0% ) 옥수수 (81.9% ) 유장 (39.4% ) 포도주 (50.1% ) 초콜릿 (66.7% ) 치즈 (50.7% ) 올리브유 (23.1% ) 감자전분 (47.3% ) 맥주 (128.2% ) 카세인 (77.9% ) 잎담배 (4.2% ) 탈지분유 (52.5% ) 커피 (54.1% )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3) FTA 이행전 후상위 41 개품목별수입액과수입량변화는 < 부표 1> 과 < 부표 2> 를참조.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한 EU FTA 발효 3 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한 EU FTA 이행 3년차, 농축산물총수입중 EU산의비중은 11.1% 로 2년차대비 0.7%p 상승 이행 3년차전체수입농축산물중 EU산의비중은 11.1% 로미국산 (21.8%) 과 ASEAN산 (13.6%) 에이어세번째로큰것으로나타났으며, 발효전대비 2.2%p, 2년차대비 0.7%p 상승 - 반면, 미국의곡물생산량감소에따른수입선전환으로미국산농축산물수입비중은 FTA 발효전대비하락 - EU 산수입비중 : 8.9%( 발효전 ) 9.9(1 년차 ) 9.4(2 년차 ) 11.1(3 년차 ) - 미국산수입비중 : 26.4%( 발효전 ) 24.4(1 년차 ) 20.0(2 년차 ) 21.8(3 년차 ) 발효전 1년을기준으로이행 3년차농축산물수입증가액중 EU의수입증가액의비중은 23.5% 로미국, 아세안, 기타 FTA 체결국보다높음 - EU 수입증가액비중 : 17.0%(1년차 ) 12.7(2년차 ) 23.5(3 년차 ) EU 회원국중상위 8개국가의 FTA 이행 3년차수입비중합계는 77.7% 이며, 주요수입대상국은독일 (16.7%), 프랑스 (14.4%), 이탈리아 (11.9%), 네덜란드 (9.4%) 순임 - 상위 8개국 : 79.0%( 발효전 ) 79.8(1 년차 ) 80.0(2 년차 ) 77.7(3 년차 ) FTA 체결국중 EU산농축산물의 수입비중상승, 수입증가액중 EU 의비중 가장높음 표 2. FTA 체결국에서의농축산물수입비중과수입증가액비중 구분 발효전수입비중 (A) 수입비중 발효후이행 1년차 2년차 3년차 수입증가액비중 (B) 수입비중 수입증가액비중 수입비중 (C) 수입증가액비중 (D) 수입비중 (C-A) 단위 : %, %p 증감분 수입증가액비중 (D-B) EU 미국 ASEAN 기타 FTA FTA 소계 비FTA 총계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농정포커스 _ 제 89 호 1.2. 대 EU 농축산물수출 한 EU FTA 이행 3년차대EU 농축산물수출은 2년차대비소폭 (0.4%) 증가 FTA 이행 3년차 (2013.7.~2014.6.) 대EU 농축산물수출액은 3억달러로발효전대비 13.2%, 이행 2년차대비 0.4% 증가 - 2.7 억달러 ( 발효전 ) 2.8(1 년차 ) 3.0(2 년차 ) 3.

8 농정포커스 _ 제 89 호 1.2. 대 EU 농축산물수출 한 EU FTA 이행 3년차대EU 농축산물수출은 2년차대비소폭 (0.4%) 증가 FTA 이행 3년차 ( ~ ) 대EU 농축산물수출액은 3억달러로발효전대비 13.2%, 이행 2년차대비 0.4% 증가 억달러 ( 발효전 ) 2.8(1 년차 ) 3.0(2 년차 ) 3.0(3 년차 ) 그림 3. 대 EU 농축산물수출추이 한 EU FTA 이행 3년차대EU 농축산물수출은 2 년차대비 소폭 (0.4%) 증가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이행 3년차 대EU 농축산물 수출액은 가공식품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과일 채소류 수출이 증가한 결과, 2년차와 비슷한 수준 EU로수출되는농축산물수출액중가공식품의비중은 83.8%( 이행 3년차기준 ) 를차지하며, 이행 3년차가공식품수출액은발효전대비 9.5% 증가, 2년차대비 1.4% 감소 - 가공식품수출 : 229 백만달러 ( 발효전 ) 234(1년차 ) 255(2년차 ) 251(3 년차 )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한 EU FTA 발효 3 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신선과일 ( 감귤 ), 가공과일 ( 단일과실조제품 ), 채소 ( 느타리버섯 ) 등과일 채소수입액은발효전대비 71.6%, 2년차대비 34.6% 증가 - 과일 채소수출 : 14.7 백만달러 ( 발효전 ) 18.7(1 년차 ) 18.7(2 년차 ) 25.2(3 년차 ) 표 3. 농축산물부류별대EU 수출변화 구분 발효전 (A) 1 년차 발효후이행 2 년차 (B) 3 년차 (C) 발효전대비 (C/A) 단위 : 천달러, % 증감률 전년대비 (C/B) 농산물 245, , , , 가공식품 229, , , , 곡물 1,518 1, 과일 채소 14,688 18,738 18,719 25, 임산물 8,028 11,471 11,964 9, 축산물 11,062 11,561 12,500 13, 합계 264, , , , 주 : 곡물은곡류, 기타곡실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소계, 과일 채소는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 ( 농산물 ), 기타산식물의소계, 가공식품은농산물소계에서곡물과과 일 채소를제외한값.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EU 로수출되는농축산물중 FTA 발효이전부터주력수출품목이었던 기타음료, 라면, 젤라틴등의가공식품과느타리버섯, 김치등의수출은이행 3년차에도크게증가 - 반면, FTA 발효후면, 국수, 커피조제품등의수출은감소 그림 4. 주요농축산물의대 EU 수출변화 4) 대EU 가공식품수출은감소, 감귤, 느타리버섯등 과일 채소류수출은증가 기타음료 (256.1% ) 라면 (42.2% ) 젤라틴 (89.3% ) 느타리버섯 (67.1% ) 김치 (57.1% ) 인스턴트면 (586.5% ) 면 (57.5% ) 국수 (14.0% ) 채소종자 (78.2% ) 선인장 (48.7% ) 궐련 (599.7% ) 감귤 (2,466% ) 고추장 (51.8% )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4) FTA 이행전 후상위 36 개품목별수출액과수출량변화는 < 부표 3> 과 < 부표 4> 를참조. 5

10 농정포커스 _ 제 89 호 한 EU FTA 이행 3년차, 농축산물총수출중대EU 농축산물수출비중은 4.9% 로 2년차대비 0.3%p 하락 대EU 농축산물수출비중은 2 년차대비 소폭하락, 수출증가액중 EU 의비중은 낮은수준 이행 3년차전체농축산물수출가운데 EU로의수출비중은 4.9% 로미국 (8.7%) 과 ASEAN(17.0%) 에비해낮으며발효전과비슷한수준, 2년차대비소폭 (0.3%p) 하락 - 반면, 지리적으로가까운 ASEAN 국가로수출한농축산물의비중이지속적으로상승 (4.5%p) 하여전체 FTA 체결국으로의수출비중확대를주도함 - 대EU 수출비중 : 4.9%( 발효전 ) 5.2(1 년차 ) 5.2(2 년차 ) 4.9(3 년차 ) - 대ASEAN 수출비중 : 12.5%( 발효전 ) 13.7(1년차 ) 15.6(2 년차 ) 17.0(3 년차 ) FTA 발효전 1년을기준으로이행 3년차농축산물수출증가액중 EU로의수출증가액비중은 4.5% 로미국 (10.7%) 과 ASEAN(34.4%) 에비해낮은수준 - 대EU 수출증가액비중 : 6.6%(1 년차 ) 6.4(2 년차 ) 4.5(3 년차 ) EU 회원국중상위 8개국가의 FTA 이행 3년차수출비중합계는 78.6% 로발효전대비 7.9%p 감소하여수출집중도가낮아졌으며, 이는수출선이다변화되고있음을의미함 - 주요수출대상국은네덜란드 (27.5%), 독일 (11.3%), 영국 (11.1%), 아일랜드 (7.8%) 순임 - 상위 8개국 : 86.5%( 발효전 ) 85.1(1 년차 ) 80.0(2 년차 ) 78.6(3 년차 ) 표 4. FTA 체결국으로의농축산물수출비중과수출증가액비중 구분 발효전수출비중 (A) 수출비중 발효후이행 1년차 2년차 3년차 수출수출수출수출증가액증가액비중비중비중 (B) 비중 (C) 수출증가액비중 (D) 단위 : %, %p 증감분수출수출증가액비중비중 (C-A) (D-B) EU 미국 ASEAN 기타 FTA FTA 소계 비FTA 총계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한 EU FTA 발효 3 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1.3. 대 EU 농축산물교역집약도 다양도 5) 한 EU FTA 발효이후기존 EU 산농축산물수입품목의수입규모는크게증가했고, 신규수입품목수도증가 이행 3년차, 발효전부터 EU에서수입되던 449개농축산물품목의수입액은 33.7억달러로발효전 (25.4 억달러 ) 대비 32.8% 증가하여집약도상승 발효전까지 EU에서수입되지않던 63개품목이이행 3년차에신규로수입되었으나, 그수입액합계는 3.4백만달러에그침 - 주요신규수입품목은무화과, 키위, 벌, 기타산동물등임 기존 EU 로수출되던농축산물품목의수출규모는 FTA 발효이후증가했고, 신규품목의 EU 시장진출은미미한수준 이행 3년차, FTA 발효전 EU로수출되던 241개농축산물품목의수출액은 3.0억달러로발효전 (2.6억달러 ) 대비 12.5% 증가 발효전에는 EU로수출되지않던 87개품목이이행 3년차에신규로수출되었고, 그수출액합계는 1.9백만달러임 - 수입액이수출액보다크고상대적으로빠른증가추세를보이는가운데신규수출품목수가신규수입품목수보다많다는점은긍정적이라고평가 - 주요신규수출품목은포도당, 코코아버터, 자당, 보드카, 기타조제담배, 과당, 벌, 탈지분유등임 이행 3년차기존수출입농축산물품목의교역집약도상승, 신규수출입품목수는다소증가 표 5. 한 EU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집약도 다양도변화 단위 : 개 수입 ( 백만달러 ) 수출 ( 천달러 ) 집약도 ( 기존품목 ) 다양도 ( 신규품목 ) 집약도 ( 기존품목 ) 다양도 ( 신규품목 ) 구분금액금액금액금액품목품목품목품목수발효전이행발효이행수수발효전이행수발효전이행 3년차전 3년차 3년차 3년차 가공식품 188 1,042 1, , , ,338 곡물 , 과일 채소 ,688 25, 임산물 ,028 9, 축산물 , ,062 12, 합계 449 2,541 3, , , ,878 주 1) 교역다양도및집약도변화는실품목 (AG-code) 기준으로제시. 2) 곡물은곡류, 기타곡실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소계, 과일 채소는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 ( 농산물 ), 기타산식물의소계, 가공식품은농산물소계에서곡물과 과일 채소를제외한값.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5) 본고에서집약도는 기존교역품목의교역규모확대여부 를, 교역다양도는 신규교역품목의출현정도 를의미함. 7

12 농정포커스 _ 제 89 호 2. 주요품목별수입변화와원인분석 2.1. 돼지고기 한 EU FTA 이행 1 년차국내구제역 (FMD) 발생으로크게증가했던 EU 산돼지고기수입량이이행 2 년차에큰폭으로감소했으나, 3 년차에전년대비 17.7% 증가 이행 3년차 EU산돼지고기수입량은 2년차대비 17.7% 증가 이행 1년차 20.8만톤까지증가했던 EU산돼지고기수입량은국내사육두수와공급량증가에따른가격하락으로 3년차에 14.8 만톤으로감소했으며, 이는발효전보다 10.2% 적은수준 - EU 산돼지고기수입량 : 16.4 만톤 ( 발효전 ) 20.8(1 년차 ) 12.5(2 년차 ) 14.8(3 년차 ) FTA 발효이후돼지고기총수입량은감소추세를보인가운데, 이행 3년차미국산수입량은 2년차에비해감소했으나 EU산은오히려 17.7% 증가 - 또한, 이행 3년차돼지고기총수입량중 EU 산비중은 43.9% 로발효전대비 5.2%p, 2년차대비 7.4%p 상승 - 반면, 국내돼지고기수입시장에서 EU산과경쟁관계에있는미국산의수입비중은 2년차대비 2.2%p 하락 - EU에서수입되는돼지고기중 54.9%( 이행 3년차기준 ) 를차지한냉동삼겹살이 2년차대비 29.0% 증가함으로써수입증가를주도함 표 6. EU 산돼지고기수급동향 돼지고기공급량 단위 : 천톤, % 구분 발효후이행증감률발효전 (A) 1년차 2년차 3년차발효전전년대비 (B) (C) 대비 (C/A) (C/B) 생산 ,080 1, 수 EU 164(38.7) 208(43.4) 125(36.5) 148(43.9) 입 (a) 미국 131(30.8) 148(30.8) 123(35.8) 113(33.6) 기타 130(30.5) 124(36.6) 95(24.2) 76(23.1) 전년이월 계 (b) 6,376 6,247 7,813 8, 공급량대비 수입량비중 (a/b) 주 1) 생산량은도축두수 110kg/ 마리 65.7%( 정육률 ) 를적용하여산출함. 2) 전년이월물량은각연도기말제고. 3) 2014년 6월도축물량은농업관측센터전망치를이용하여추정. 4) 괄호안의숫자는전체수입량대비국가별수입량비중을나타냄.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관측센터.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 한 EU FTA 발효 3 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이행 3년차 EU 산돼지고기의수입량증가와그에따른수입비중상승은관세인하효과와국내외수급여건변화때문 한 EU FTA 이행에따라 EU 산냉장삼겹살, 냉동삼겹살, 냉동돼지고기에대한기본관세는각각 10년, 10년, 5년동안균등철폐될예정 - 냉장삼겹살 : 22.5%( 발효전 ) 18.4(2 년차 ) 16.3(3 년차 ) - 냉동삼겹살 : 25.0%( 발효전 ) 20.4(2 년차 ) 18.1(3 년차 ) - 냉동돼지고기 : 25.0%( 발효전 ) 16.6(2 년차 ) 12.5(3 년차 ) 최근국내돼지유행성설사병 (PED) 발생에따른돼지고기공급량감소와 AI 발생으로인한대체수요증가로 EU산을포함한수입돼지고기도입물량증가추세 - 도축두수 : 8,157 천두 ( ~ ) 6,697( ~ ) - 평균돼지가격 ( 탕박기준 ): 322 천원 /110kg( ~ ) 359( ~ ) 미국의돼지 PED 확산에따른미국산돼지고기공급량감소및 EU산수입돼지고기의가격 ( 수입단가 ) 경쟁력우위도 EU산돼지고기수입증가요인 - 이행 3년차 EU 산냉동삼겹살수입단가는 kg 당 3.9 달러로미국산대비 4.9%, 칠레산대비 14.0% 낮았음 표 7. 주요수출국의돼지고기부위별수입단가 냉동삼겹살 구분 기타냉동돼지고기 자료 : GTIS-GTA. 단위 : 달러 /kg 발효전 발효후이행 1년차 2년차 3년차 EU 미국 칠레 EU 미국 칠레 관세인하효과와국내외수급여건변화로 EU산돼지고기수입량증가 그러나최근일부 EU 회원국 ( 리투아니아, 폴란드 ) 에서의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은주변국으로의돼지고기수출부진으로이어져, 향후 EU산국내돼지고기수입및수입단가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9

14 농정포커스 _ 제 89 호 2.2. 유제품 한 EU FTA 이행에따른무관세 TRQ 증량과관세인하로수입전환효과가나타나면서이행 3년차 EU 산유제품수입량은 2년차대비 15.2% 증가 이행 3년차무관세 TRQ 증량과관세인하에따른수입전환효과로 EU산유제품수입량 2년차대비 15.2% 증가 이행 3 년차 EU 산유제품수입량은발효전대비 15.0%, 2 년차대비 15.2% 증가한데반해, FTA 관세특혜를누리지못하는호주산과뉴질랜드산은모두감소추세 - 발효전 EU 산과비슷한수준이던미국산수입점유율은이행 3 년차에 42.1% 까지상승하면서 EU 산과의격차를 10.8%p 까지확대 표 8. 국가별유제품수입량추이 단위 : 톤, % 구분 발효후이행증감률발효전 2년차 3년차발효전전년대비 (A) 1년차 (B) (C) 대비 (C/A) (C/B) EU 57,949 79,324 57,844 66,614 (30.2) (35.6) (28.7) (31.3) 미국 59,139 59,483 70,519 89,522 (30.8) (26.7) (35.0) (42.1) 뉴질랜드 29,014 37,279 35,807 23,344 (15.1) (16.7) (17.8) (11.0) 호주 23,393 22,032 19,526 16,774 (12.2) (9.9) (9.7) (7.9) 기타 22,366 24,824 17,600 16,271 (11.7) (11.1) (8.7) (7.7) 전체 191, , , , 주 : 괄호안의숫자는우리나라총수입량대비각국가별수입량이차지하는비중을나타냄. 자료 : GTIS-GTA. 이행 3년차 EU 산치즈, 탈지분유, 유당수입량은발효전대비증가, 유장은소폭감소 주로독일, 프랑스등에서수입되는치즈는수입단가가상대적으로높아수입점유율은높지않으나, FTA 이행 3년차수입량은발효전대비 28.0% 상승 - 이행 3년차 EU 산치즈의수입점유율은 12.0% 로발효전과비슷한수준이나, 2년차대비 2.5%p 하락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 EU FTA 발효 3 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주로독일, 프랑스등에서수입되는탈지분유의이행 3년차수입량이발효전대비 43.9% 증가했음에도시장점유율은 5.1%p 하락 - 같은기간, 미국산수입점유율은 4.0% 에서 33.0% 로증가했고, 호주산은 45.5% 에서 22.9% 로감소 주로독일, 네덜란드등에서수입되는유당의이행 3년차수입량은발효전대비 15.

15 한 EU FTA 발효 3 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주로독일, 프랑스등에서수입되는탈지분유의이행 3년차수입량이발효전대비 43.9% 증가했음에도시장점유율은 5.1%p 하락 - 같은기간, 미국산수입점유율은 4.0% 에서 33.0% 로증가했고, 호주산은 45.5% 에서 22.9% 로감소 주로독일, 네덜란드등에서수입되는유당의이행 3년차수입량은발효전대비 15.4% 증가했고, 시장점유율도 4.1%p 상승 - 같은기간, 가격경쟁에서우위에있는미국산의수입점유율이 9.8%p 하락했지만, 여전히높은수입점유율 (57.2%) 을차지함 이행 3년차유장전체수입량은 8.9% 감소한가운데, 주로네덜란드, 독일등에서수입되는 EU산유장수입량은발효전대비소폭 (1.0%) 감소함으로써시장점유율은 55.0% 로오히려 4.4%p 상승 - 반면, 미국산은발효전대비 9.8%, 2년차대비 24.5% 감소했고, 점유율도 26.2% 로 0.3%p 하락그림 5. 국가별주요유제품수입량및단가추이 EU산치즈, 탈지분유, 유당수입량증가, 유장은소폭감소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11

16 농정포커스 _ 제 89 호 2.3. 곡물 FTA 이행에따른관세인하효과보다는미국등주요수출국의생산량감소에따른수입전환효과로밀, 옥수수, 보리를포함한 EU 산곡물의수입증가 이행 3년차미국등 주요수출국의 생산량감소에따른 수입전환효과로 EU 산곡물 수입증가 최근가뭄혹은냉해피해로인한미국산과호주산밀의생산량감소와중국의소비증가에따른국제수요증가로밀수입선이인도, EU 등으로확대 - 이에한 EU FTA 이행 3년차, 전체밀수입량중루마니아산을포함한 EU 산의비중이발효전대비 72.2% 상승 - EU산밀수입비중 : 10.8%( 발효전 ) 0.0(1 년차 ) 0.0(2 년차 ) 20.4(3 년차 ) 2012년북미대륙이상기후 ( 가뭄 ) 에따른생산량감소, GMO 논란등으로미국산옥수수수입이크게감소하여수입선이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EU 등으로확대 - 이에프랑스를포함한 EU로부터의옥수수수입량은 FTA 이행 2년차에크게증가했고, 3년차에미국산과러시아산수입증가등으로 EU 산옥수수수입비중다소하락 - EU산옥수수수입비중 : 3.8%( 발효전 ) 4.2(1 년차 ) 7.4(2 년차 ) 5.1(3 년차 ) 수입보리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호주산의수입단가상승, 중국국내소비량증가에따른수출량감소등으로 EU산의수입비중상승 - 한 EU FTA 발효후세계보리총생산량이감소한가운데, 수입단가가상대적으로낮은영국산을포함한 EU 산보리수입이뚜렷하게증가 - EU 산보리수입비중 : 2.5%( 발효전 ) 6.1(1 년차 ) 4.9(2 년차 ) 6.2(3 년차 ) 표 9. EU 산주요곡물수입동향 단위 : 톤, % 발효후이행증감률발효전구분 2년차 3년차발효전전년대비 (A) 1년차 (B) (C) 대비 (C/A) (C/B) 수입량 502,374 1,269 1, , 밀점유율 수입량 320, , , , 옥수수점유율 수입량 5,762 15,900 14,083 17, 보리점유율 주 : 점유율은전체수입량대비 EU산수입비중을나타냄.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 한 EU FTA 발효 3 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2.4. 주류 FTA 이행에따른관세인하로 EU 산포도주와맥주의수입량은증가한반면, 위스키는감소 EU 산위스키수입량은 FTA 이행 1년차에소폭증가했다가 2~3 년차에감소추세를보였으나, 국내소비감소로전체수입위스키에서 EU산비중은변화없음 ( 약 95%) - 이행 3년차 EU산위스키에대한관세가기준관세보다 15~10%p ( 스카시, 버본 : 10% 5, 라이 : 20% 10) 인하되었으나, 수입량은 FTA 발효전대비 11.8% 감소 최근포도주수입이증가추세를보이는가운데, EU산점유율은 50% 이상유지함 - FTA 발효즉시 EU 산포도주에대한관세가완전철폐 (15% 0) 되어이행 3년차 EU 산의수입량은약 1.7 만톤으로발효전대비 26.6% 증가 - 그러나 EU 산 ( 프랑스산 ) 포도주의국내평균소비자가격은해외평균가격의 2~5.4 배로여전히높은수준이어서관세철폐가가격에반영되었다고느끼는소비자는 25.2% 에불과 - 실제로수입포도주의과세전후가격차는 46.3% 인것으로나타나, 이후의높은유통비용으로관세철폐효과를소비자가체감하지못한것으로보임 6) 이행 3년차국내수요증가로 EU산포도주와맥주수입량증가, 위스키수입량은감소 수입맥주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면서 EU산의수입량도지속적으로증가했으며, FTA 이행 3년차전체맥주수입량에서 EU산비중은발효전대비 5.2%p 상승 - 이행 3년차 EU 산맥주관세는 11.3%p(30% 18.7) 인하되었으며, 수입량은발효전보다 123.4% 증가 - EU 산 (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 맥주의국내외평균소비자가격을비교해본결과, 국내가격이해외가격보다 1.3~1.9 배높은것으로나타남 6) 2013 년 10 월, ( 사 ) 전국주부교실중앙회가공정거래위원회의위탁을받아국내와국외각각 54 개와 22 개판매처의총 1,771 개포도주와서울및 6 대광역시에거주하는 20 세이상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에근거. 13

18 농정포커스 _ 제 89 호 표 10. EU 산주류수입동향 단위 : 톤, % 발효후이행증감률발효전구분 2년차 3년차발효전전년대비 (A) 1년차 (B) (C) 대비 (C/A) (C/B) 수입량 19,732 19,890 18,405 17, 위스키점유율 포도주 수입량 13,247 14,758 17,298 16, 점유율 수입량 22,124 27,496 35,459 49, 맥주점유율 주 : 점유율은전체수입량대비 EU산수입비중을나타냄.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기타 이행 3년차기존주요수입품목인 EU 산감자전분과 초콜릿의수입비중 지속적으로증가, 올리브유수입비중은감소 FTA 발효전부터시장점유율이높았던 EU 산감자전분의점유율은높아진반면, 올리브유는보합세, 점유율이낮았던초콜릿은빠르게증가 감자전분은독일, 폴란드등에서대부분수입되며, 이행 3년차 EU산수입비중은 99.8% 로발효전대비 6.4%p 상승했고, 수입량은 30.2% 증가 초콜릿은벨기에, 이탈리아, 독일등에서수입되며, 이행 3년차 EU 산수입비중은 36.3% 로발효전대비 10.4%p 상승했고, 수입량은 77.3% 증가 올리브유는스페인, 이탈리아등에서대부분수입되며, 이행 3년차 EU산수입비중은 95.4% 로발효전대비 1%p 하락했지만, 수입량은오히려 4.8% 증가 표 11. EU 산주요기타품목수입동향 단위 : 톤, % 발효후이행증감률발효전구분 2년차 3년차발효전전년대비 (A) 1년차 (B) (C) 대비 (C/A) (C/B) 수입량 44,303 51,056 47,509 57, 감자전분점유율 수입량 12,844 11,004 10,951 13, 올리브유점유율 수입량 6,186 8,085 9,540 10, 초콜릿점유율 주 : 점유율은전체수입량대비 EU산수입비중을나타냄.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한 EU FTA 발효 3 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3. 한 EU FTA 이행 3 년평가와정책과제 한 EU FTA 이행초기관세인하에따른수입증가효과는제한적이지만, 향후관세인하폭이커지면서그파급효과가점차가시화될전망 이행 3년차 EU산농축산물수입증가는주요수출국의생산량감소에따른수입전환효과의영향이큼 - 특히, 미국등주요수출국의곡물 ( 밀, 옥수수등 ) 작황부진과축산물 ( 돼지고기등 ) 의공급량감소등에기인함 - 따라서기존주요수출국의생산여건이호전되어수출이회복될경우, 이러한수입전환효과는일시적일가능성이높음 수입전환효과와함께주류, 유제품등에대한관세인하효과도 EU산농축산물수입증가에일정부분영향을미침 - 즉, FTA 이행초기로관세인하폭이크지는않지만, EU 산농축산물가격경쟁력제고에어느정도기여함으로써 EU로의수입선확대를촉진함 현재는 FTA 이행초기로수입증가에국내외수급변화등가변적요인이작용할수있지만, 향후관세인하폭이커지면서그로인한파급효과는더욱가시화될전망 - 특히, EU산축산물 ( 돼지고기, 유제품 ) 에대한관세가점진적으로인하되면서국내수입시장에서관세율이상대적으로낮은미국산, 칠레산과의경합이더욱치열해질것으로전망 FTA 이행초기관세인하효과는 제한적이나, 향후그파급효과가 점차가시화될전망 EU산농축산물이수입이증가하는가운데대EU 농축산물수출의지속적증가는긍정적으로평가 - 기존가공식품위주에서최근과일류 ( 감귤 ), 채소류 ( 느타리버섯 ) 로의수출품목다양화는매우고무적이고, 대EU 농축산물수출선이다변화되어일부회원국에수출이집중되는현상이완화 한 EU FTA 이행으로양돈과낙농을포함한국내축산업의위축이가장우려되는상황에서 FTA 국내보완대책의일환으로추진되는축산분야투융자사업의내실화를통해국내축산업경쟁력제고필요 15

20 농정포커스 _ 제 89 호 기추진한축산분야투융자사업은축산물의생산성향상, 시장차별화, 수급안정, 위생안전성제고등에기여하는것으로평가됨 - 예를들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축산물생산성향상과생산규모화에기여하고, 브랜드경영체지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등은생산비절감, 상품시장차별화등에기여하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기존농정사업의의차별성부족, 담보및융자금리부담, 복잡한사업추진절차, 사업에대한홍보부족등의과제해결을통해현재추진되고있는축산분야투융자사업의실효성제고필요 국내축산업경쟁력제고를위해 FTA 국내보완대책의 내실화, 신규사업발굴및 농가소득안전망구축필요 축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효과성제고차원에서정책수요에기반하여정책수혜자의체감도가높은신규사업발굴 첫째, 목장의가공, 교육, 체험등의기능을적극활용한축산업의 6차산업활성화를통해부가가치를높이고축산농가의소득을증진 둘째, 우유를포함한축산물의급식방식개선및급식대상확대를통해국산축산물소비를촉진 셋째, 국내축산물생산, 가공, 상품화, 물류및통관, 해외시장마케팅등각단계별맞춤형지원으로축산물수출을활성화하여축산업의새로운활로개척 한 EU FTA 를포함한다수의 FTA 가이행되는상황에서농가의소득안전망구축 FTA 이행에따른농축산물시장개방폭확대는축산업을비롯한농업분야전반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만큼, 그로인한농가의피해를최소화하고경영안정을보장하기위해수입보장보험도입등종합적소득안정망구축필요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 한 EU FTA 발효 3 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부표 1. 한 EU FTA 이행 3 년차주요농축산물수입액변화 구분 발효전 ( ) (A) 1 년차 ( ) 단위 : 천달러, % 발효후이행 증감률 EU산수입비중 2 년차 ( ) (B) 3 년차 ( ) (C) 발효전대비 (C/A) 전년대비 (C/B) 발효전 이행 3 년차 돼지고기 498, , , , 밀 102,478 1,217 1, , 위스키 205, , , , 옥수수 84, , , , 유장 93,004 84,639 83, , 침엽수제재목 21,569 34,623 55, , 혼합조제식료품 69,429 80,530 93, , 포도주 66,768 82,746 95, , 초콜릿 54,542 73,698 79,287 90, 치즈 51,731 69,765 77,665 77, 기타양모, 조수모등 57,962 87,218 69,933 72, 합판 25,116 15,870 58,306 67, 가죽 48,211 52,203 54,765 52, 올리브유 41,618 34,828 39,307 51, 펄프 27,212 37,337 41,341 49, 감자전분 32,932 42,232 36,849 48, 맥주 19,417 24,423 30,517 44, 카세인 23,206 30,575 24,954 41, 기타비휘발성유지 46,963 42,595 45,606 40, 잎담배 38,980 28,508 32,320 37, 탈지분유 24,139 81,930 18,819 36, 기타식물성액즙 26,270 29,485 29,082 36, 성형목재 24,055 34,902 30,608 35, 파티클보드 22,160 57,601 28,184 33, 커피 21,151 28,244 27,997 32, 음료베이스 17,376 24,326 25,539 31, 물 13,967 22,707 33,591 31, 기타가구 46,872 41,801 24,607 30, 텍스트린과기타변성전분 28,913 37,026 25,835 28, 개사료 17,158 20,295 25,615 28, 비스킷 16,239 15,451 22,086 27, 캔디 7,293 11,707 16,661 24, 기타코코아조제품 28,761 33,201 25,271 23, 효소 15,225 16,536 19,348 22, 판지 46,351 46,613 27,760 21, 기타파스타 9,380 14,518 22,277 21, 소원피 10,392 15,841 17,961 21, 커피조제품 16,949 44,535 30,650 20, 기타당 24,905 21,516 18,690 20, 조제분유 3,163 8,650 14,733 20, 난백 10,950 10,840 17,439 20, 주 1) 주요농축산물수입변화는 FTA 이행 3년차수입액순으로정리함. 2) 한 EU FTA 발효 3년차수입액기준 2,000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하였음.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17

22 농정포커스 _ 제 89 호 부표 2. 한 EU FTA 이행 3 년차주요농축산물수입량변화 구분 발효전 ( ) (A) 1 년차 ( ) 단위 : 톤, % 발효후이행증감률 EU 산수입비중 2 년차 ( ) (B) 3 년차 ( ) (C) 발효전대비 (C/A) 전년대비 (C/B) 발효전 이행 3 년차 밀 502,374 1,269 1, , 옥수수 320, , , , 침엽수제재목 33,469 55,453 94, , 돼지고기 164, , , , 파티클보드 82, ,133 98, , 판지 199, , , , 펄프 26,206 33,267 44,666 58, 감자전분 44,303 51,056 47,509 57, 맥주 22,124 27,496 35,459 49, 성형목재 26,398 39,566 35,741 39, 합판 12,895 9,166 32,911 35, 유장 33,859 28,340 26,471 33, 물 13,231 17,858 25,712 27, 텍스트린과기타변성전분 25,416 30,007 20,277 21, 혼합조제식료품 16,350 16,674 20,244 20, 침엽수원목 16,175 16,611 8,340 19, 보리 5,762 15,900 14,083 17, 위스키 19,732 19,890 18,405 17, 포도주 13,247 14,758 17,298 16, 기타파스타 6,939 10,609 16,853 15, 올리브유 12,844 11,004 10,951 13, 초콜릿 6,186 8,085 9,540 10, 토마토 8,657 9,382 10,899 10, 치즈 8,243 10,998 12,323 10, 개사료 6,568 7,687 9,599 10, 해바라기씨유 7,317 8,079 8,076 9, 기타비휘발성유지 15,856 12,773 12,990 9, 탈지분유 6,231 23,547 5,622 8, 알팔파 5,485 7,228 8,402 8, 기타사료용조제품 4,054 7,474 8,750 7, 기타제재목 1,409 4,239 5,717 7, 소원피 5,446 8,313 7,360 7, 섬유판 3,871 10,022 7,864 7, 닭고기 4,699 3,287 4,513 7, 생우유 3,942 7,309 7,329 6, 기타당 9,299 6,729 7,203 6, 유아용조제식료품 4,854 6,158 6,922 6, 비스킷 3,840 3,546 5,140 5, 기타석제품 454 1,320 5,037 5,672 1, 깔판류 6,250 5,995 4,538 5, 배합사료 4,995 4,435 5,433 5, 주 1) 주요농축산물수입변화는 FTA 이행 3 년차수입액순으로정리함. 2) 한 EU FTA 발효 3 년차수입량기준 5,000 톤이상인품목만제시하였음.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 한 EU FTA 발효 3 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부표 3. 한 EU FTA 이행 3 년차주요농축산물수출액변화 구분 발효전 ( ) (A) 1 년차 ( ) 단위 : 천달러, % 발효후이행증감률대 EU 수출비중 2 년차 ( ) (B) 3 년차 ( ) (C) 발효전대비 (C/A) 전년대비 (C/B) 발효전 이행 3 년차 혼합조제식료품 151, , , , 기타음료 4,933 7,825 9,787 17, 라면 10,084 11,266 13,487 14, 기타식물성점질물 4,744 3,518 6,280 8, 젤라틴 4,487 4,226 4,962 8, 느타리버섯 3,400 5,065 4,192 5, 단일과실조제품 1,416 2,584 3,567 4, 기타당 23,499 13,554 5,595 4, 깔판류 3,525 3,786 3,690 3, 기타파스타 2,850 2,544 3,135 3, 김치 2,098 2,356 2,770 3, 균질화담배 288 2,360 3,032 3,216 1, 인스턴트면 459 2,047 3,149 3, 면 6,860 3,255 1,886 2, 국수 3,327 2,118 1,997 2, 기타베이커리제품 1,020 2,155 2,520 2, 채소종자 1,426 2,081 1,939 2, 기타소스제품 836 1,032 1,449 2, 기타조제식료품 ,483 2, 선인장 1,361 1,475 2,059 2, 궐련 , , 기타양모, 조수모등 1,066 1,466 1,652 1, 감귤 ,669 2, 가죽 3,630 3,816 3,173 1, 기타식물성액즙 , 보조사료 ,466 1, 고추장 913 1,324 1,420 1, 곡류조제품 1,089 1,059 1,137 1, 벽지 , 기타과실 ,044 1,180 1, 비스킷 , 백삼정 1, , 팽이버섯 간장 기타가구 커피조제품 3,086 2,775 1, 녹차 285 2,196 2, 베이커리반죽 기타임산물 , 주 1) 주요농축산물수출변화는 FTA 이행 3 년차수출액순으로정리함. 2) 한 EU FTA 발효 3 년차수출액기준 700,000 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하였음.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19

24 농정포커스 _ 제 89 호 부표 4. 한 EU FTA 이행 3 년차주요농축산물수출량변화 구분 발효전 ( ) (A) 1 년차 ( ) 단위 : 톤, % 발효후이행증감률대 EU 수출비중 2 년차 ( ) (B) 3 년차 ( ) (C) 발효전대비 (C/A) 전년대비 (C/B) 발효전 이행 3 년차 혼합조제식료품 74,384 61,875 74,440 86, 기타음료 6,294 9,651 11,846 20, 보조사료 24 9,000 15,500 18,773 76, 단일과실조제품 1,922 3,487 4,875 6, 라면 3,345 3,291 3,731 4, 깔판류 3,059 2,926 3,151 3, 면 2,995 1,734 1,345 2, 인스턴트면 152 1,252 1,910 1,909 1, 기타파스타 1,488 1,402 1,738 1, 기타당 ,086 1, 기타조제식료품 , 국수 1,903 1,173 1,043 1, 균질화담배 ,148 1,256 1, 기타베이커리제품 ,123 1, 느타리버섯 682 1, , 감귤 ,115 1, 포도당 김치 기타식물성점질물 간장 물 기타소스제품 고추장 오렌지 쇼트닝 , 맥주 팽이버섯 궐련 , , 베이커리반죽 기타과실 , 사료첨가제 , , 곡류조제품 젤라틴 선인장 소주 비스킷 알로에조제품 옥수수전분 된장 기타가구 과당 주 1) 주요농축산물수출변화는 FTA 이행 3 년차수출액순으로정리함. 2) 한 EU FTA 발효 3 년차수출량기준 170 톤이상인품목만제시하였음.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5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4년 제89호 한 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질향상정책의성과와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 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이행평가 ( 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 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 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주요농정이슈와정책과제 ( 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 2013년 제82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3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 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임산물의유통현황과주요과제 ( 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유럽사례및시사점 ( 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김장철주요채소의수급전망 ( 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방사능오염수유출이육류시장에미치는영향 ( 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확대를통한신성장동력발굴 ( 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직불제의합리적운용방안 ( 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산림관리거버넌스구축방안 ( 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최근동향과시사점 ( 송주호 ) 제72호 2014년이후한육우사육과가격전망 ( 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활성화를위한산림산업클러스터육성방안 ( 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농축산물의 2013년추석가격전망 ( 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개념설정과창업방법 ( 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산림환경서비스보상실태와산림환경서비스보상방안 ( 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북한의수해상황과경제적피해 ( 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위한농촌관광의발전방향 ( 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기술수요와기술개발로드맵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의한시 군별농업경쟁력평가 ( 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위한산림환경서비스의정책방향 ( 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 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작물의수입현황과과제 ( 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 농촌의새로운활력증진전략 ( 박준기 ) 제59호 사료원료의수입실태와수입가격지수산정 ( 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환율하락에따른농식품수출의영향과과제 ( 박기환 )

26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개편의효과분석 ( 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일자리창출의가능성과정책과제 ( 송미령 ) 제55호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관리의현황과개선과제 ( 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에관한국민지불의사와지불금액평가 ( 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수요의변화와정책과제 ( 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 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영향분석 ( 정민국, 문한필 ) 제50호 농식품수출의최근동향과지원방안 ( 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전망과정책과제 ( 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수급및가격안정을위한정책방안 ( 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농촌관광수요와시장규모 ( 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도약을위한과제 ( 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유통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 ( 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시대의산림정책방향과과제 ( 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농기계임대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 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바라는농촌정주공간의모습 ( 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기업의공정거래법위반사례와시사점 ( 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안심식탁을위한정책과제 ( 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 김정호, 박준기 ) 2012년 제38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2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필요성과도입방안 ( 정원호 ) 제36호 식품수급의최근동향과시사점 ( 황윤재 ) 제35호 2012년김장수급전망 ( 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도입의영향분석과시사점 ( 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곡물가격상승과장단기대응방안 ( 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가교 ( 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본우리나라농촌관광 ( 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비축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 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추석과일수급전망 ( 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농가경제의동향과정책과제 ( 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전략과한 중 FTA에대한시사점 ( 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 제26호 농촌지역마을회관의이용실태와시사점 ( 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수급동향과정책과제 ( 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식재료공급의실태와개선방안 ( 국승용 )

27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23호 구제역이후양돈산업의동향과과제 ( 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가뭄실태와영향분석 ( 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과소화마을실태와정책과제 ( 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양극화실태와시사점 ( 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과시사점 ( 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축산물시장에미치는영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 중FTA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 어명근 ) 제16호 건고추가격의변동성과시사점 ( 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와정책과제 ( 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귀농 귀촌실태와정책과제 ( 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추진성과와과제 ( 최경환 ) 제11호 농산물직거래장터의실태와활성화방안 ( 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경지면적변화동향과시사점 ( 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 최세균, 정대희 ) 제 8호 최근소값하락의원인과대책방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다문화가족의사회적응실태와과제 ( 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 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 2011년 제 5호 2011년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 최세균 ) 제 3호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중심으로 -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쌀수급전망및시사점 ( 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김장시장분석과전망 ( 이용선, 서대석 )

31 KREI 농정포커스제 89 호한 EU FTA 발효 3 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등록제 호 ( ) 인쇄 발행 발행인 최세균 편집위원 박성재,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한석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 인 쇄 문원사 munwonsa@hanmail.net ISBN: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감 수 : 내용 문의 : 자료 문의 : 박성재선임연구위원문한필부연구위원원동환전문원 KREI 농정포커스

제 85 호 (2014. 3. 14.) 한 미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정민국문한필지성태이현근남경수 1. 한 미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1 2. 주요품목별수입변화와국내시장파급영향 8 3. 향후전망과과제 15 감 수 : 내용 문의 : 자료 문의 : 박성재선임연구위원문한필부연구위원원동환전문원 02-3299-4238 02-3299-4259 02-3299-4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