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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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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호 ( )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중심으로 - 문한필김경필어명근전형진 1. 최근의농식품수출동향과특징 3 2. 신선농산물수출증가의요인분석 6 3. 신선농산물수출의경제적파급효과 시사점과정책과제 17

2 내용문의 : 자료문의 : 문한필부연구위원원동환전문원 hanpil@krei.re.kr wondh@krei.re.kr KRE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3 요약 2010년도에 58억 8천만달러를기록한농식품수출액은 2000년에비해 2배증가하였음. 최근농식품수출증가는담배, 조제식품, 자당, 커피조제품등의가공식품이주도하고있지만, 신선농산물의수출액또한같은기간 4억달러에서 7억 5천만달러로 187% 증가함. 신선농산물수출은농업인의소득증대와직결되고, 공급량조절을통해국내시장의가격안정에도도움이되기때문에그동안정부와지자체에서다양한수출지원정책을추진해왔음. 수출에대한농업인의인식이개선되면서최근신선농산물수출은시장의다변화와품목의다양화가나타나고있음. 산업연관표를활용하여신선농산물수출이국민경제에미치는파급영향을산출한결과, 생산유발효과는가공식품이나공산품의수출에비하여낮지만, 부가가치와고용및취업에미치는효과는더큰것으로나타남. 신선농산물수출은휴대폰수출에비해 1.9배의부가가치와 1.3배의고용 (7.9배의취업 ) 을창출하며, 가공식품수출또한휴대폰에비해 1.8배의부가가치와 2.5배의고용을창출함. 이는, 신선농산물이가공식품과공산품보다수입원자재에대한의존도가낮고, 상대적으로노동집약적인생산구조에자가노동력이가장많이활용되고있기때문임. 신선농산물 5개품목군 (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버섯류, 인삼류 ) 의 년간수출실적을토대로수출증대요인을분석한결과, 정부의수출지원정책은신선농산물의수출증대에실질적으로기여한것으로나타남. 신선농산물에대한수출물류비지원을 10% 확대하면, 신선농산물수출이 2.3% 증가하는효과가발생. 또한장기적이고지속적인성격의수출기반조성사업, 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 해외마케팅사업등의누적지원액이 10% 늘어나면신선농산물수출이 4.7%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1

5 제 3 호 1. 최근의농식품수출동향과특징 지난 10 년동안농식품수출액이크게증가 2000년도에 30억 1천만달러에불과하였던농식품수출액은 2010년에 2배가까이증가한 58억 8천만달러를기록 년도농식품수출액은 10월말현재 53억달러에달하고있어연말에는 63억 5천만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최근의농식품수출증가는가공식품이주도하는추세 - 농식품수출에서담배, 조제식품, 자당, 커피조제품등의가공식품이차지하는비중이높으며, 가공식품수출액은 2000년에 8억 6천만달러에서 2010년에 31억 2천만달러로 365% 증가 - 수출가공식품은규모가큰식품업체가해외에서원료를구입하여국내에서가공한다음다시해외시장에수출하는구조 신선농산물의수출액은최근 10 년동안 4 억달러에서 7 억 5 천만달러로 187% 증가 그림 1. 농식품수출액증가추이 주 : 수산물및임산물을제외한농축산물수출액기준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3

6 해외시장다변화와수출품목의다양화 농식품수출은일본시장에대한의존도가점차감소하고있으며, 중국이새로운수출시장으로부상하고, 동남아시아와중동으로의수출비중이점차확대되는추세 그림 2. 농식품수출시장의점유율변화 2005 년 2010 년 수출시장을겨냥한새로운수출품목을개발하거나국내소비위주의신선농산물이해외시장으로진출하는경우가늘어남 - 전통적으로대표수출품목이던인삼과배, 밤등의비중이줄어든대신김치, 파프리카, 팽이버섯, 딸기, 유자차, 막걸리등신규수출품목이증가 그림 3. 농식품수출품목의다양화 4

제 3 호 신선농산물수출을위한정부지원확대 신선농산물수출은농업인의소득증대와직결되고, 공급량조절을통해국내시장의가격안정에도도움이되기때문에그동안정부와지자체에서는다양한수출지원정책을추진 - 농수산물유통공사는중앙정부를대행하여수출업체와생산자에게수출물류비를지원하고있으며, 이밖에도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조성, 수출전문인력육성등의정책사업을수행

7 제 3 호 신선농산물수출을위한정부지원확대 신선농산물수출은농업인의소득증대와직결되고, 공급량조절을통해국내시장의가격안정에도도움이되기때문에그동안정부와지자체에서는다양한수출지원정책을추진 - 농수산물유통공사는중앙정부를대행하여수출업체와생산자에게수출물류비를지원하고있으며, 이밖에도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조성, 수출전문인력육성등의정책사업을수행 농수축산물수출지원사업의보조금과융자금을포함하는총지원액은 2000년 2,639억원에서 2010년 3,902억원으로크게증가 년에해외시장개척사업규모는 276억원으로 2000년대비 327% 증가, 농축산물수출물류비지원액은 415억원으로 218% 증가, 농식품운영활성화융자자금은 3,210억원으로 136% 증가 그림 4. 정부의수출지원규모의증가추이 농식품수출증가의다양한요인들 정부의정책지원외에도기술 자본집약적농식품개발, 수출에대한농업인들의인식변화, 수출농가의조직화 규모화, FTA 확대, 환율인상, 한류의확산등의다양한요인이농식품수출증가에기여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5

2. 신선농산물수출증가의요인분석 분석개요 2003 2009년수출액과수출지원실적자료를바탕으로신선농산물을 5 개품목군 (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버섯류, 인삼류 ) 으로분류하고, 품목군별 (5), 수출대상국별 (28), 연도별 (7) 로구축된패널자료를이용하여분석기간동안전체신선농산물의수출증가에기여한요인들을분석 요인분석을위해중력방정식 (gravity

8 2. 신선농산물수출증가의요인분석 분석개요 년수출액과수출지원실적자료를바탕으로신선농산물을 5 개품목군 (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버섯류, 인삼류 ) 으로분류하고, 품목군별 (5), 수출대상국별 (28), 연도별 (7) 로구축된패널자료를이용하여분석기간동안전체신선농산물의수출증가에기여한요인들을분석 요인분석을위해중력방정식 (gravity equation) 에따라수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포함한추정식을설정하고, 확률효과패널토빗 (Random Effect Panel Tobit) 모형을활용하여추정 ( 분석모형과변수에대한상세한설명은부록참조 ) 신선농산물수출증대요인분석에사용된주요설명변수는 1 수출시장의규모와소득수준 ( 수출대상국 GDP, 수출대상국 1인당 GDP), 2 우리나라와의거리, 3 수출지원실적 1, 4 수출대상국의시장여건 ( 수출대상국통화의대미환율대비원-달러환율, 한국인체류자수, 문화컨텐츠수출액 ), 5 국내시장의수급상황 ( 국내생산액, 소비자가격 ) 그림 5. 신선농산물 (5 개품목군 ) 수출액및수출지원액추이 ( 년 ) 1 수출지원실적을수출물류비지원과기타지원 ( 농식품수출기반조성사업, 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 해외마케팅사업 ) 으로구분하여각각의성과를평가함 6

9 제 3 호 실증분석 결과 신선농산물수출증가요인을분석한결과는 < 표 1> 과같으며, 각변수의파라미터추정치는수출탄력성으로해석할수있음 표 1. 신선농산물수출증대요인분석결과 변수명 파라미터 추정치 ln(gdp)c,t 수출대상국국내총생산 *** (0.141) ln(pci)c,t 수출대상국 1인당 GDP (0.200) ln(diso)c,t 거리 * 국제유가 *** (0.206) ln(sub1)g,c,t 수출물류비지원액 *** (0.028) ln(cumsub2)t 기타수출지원누적액 ** (0.191) ln(exr)c,t 상대환율 (0.097) ln(rcpi)g,t 실질소비자물가지수 (1.040) ln(pro)g,t 국내생산액 ** (0.131) ln(korn)c,t 한국인체류자수 *** (0.115) ln(hanr)c,t 한류 ( 문화컨텐츠수출액 ) (0.302) Constant *** (3.187) *** (0.358) *** (0.037) Censored Obs. 394 Uncensored Obs. 446 Wald Stat Log likelihood 주 1. ***, **, * 은각각 1%, 5%, 10% 에서유의 2. 는품목군및국가별확률효과의표준편차, 는오차항의표준편차 3. Wald 통계량은모든설명변수의계수가 0 이라는귀무가설을기각 4. 매년수출실적에따라개별수출업체에게사후지원되고있는물류비지원액과는달리기타수출지원액은농식품수출관련인프라구축, 수출인력및조직육성, 해외시장개척과같이그성과가장기간에걸쳐누적된결과로나타날가능성이크기때문에, 연도별지원액대신에전체분석기간의누적지원액을설명변수로사용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7

10 해외시장의규모가클수록신선농산물의수출이증가하며, 운송비용이상대적으로작은근거리시장일수록수출에유리 수출대상국의 GDP가 1% 증가하면우리나라신선농산물의수출이 0.66% 씩늘어 2 - 특히, 인삼류는수출액이수출대상국 GDP와뚜렷한양의상관관계를보여선진국시장에적합한품목임을알수있음 그림 6. 분석기간 ( ) 인삼류수출액과수출대상국의 GDP 산포도 운송비용이 1% 증가할수록신선농산물의수출이 0.61% 감소. 지리적으로가까운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시장의중요성이재차확인됨 그림 7. 연평균신선농산물수출액과수출시장과의거리 2 반면, 수출시장 1 인당 GDP 의증가는수출증대에유의미한영향을주지못한것으로나타남 8

11 제 3 호 정부의수출지원정책은신선농산물수출증대에실질적으로기여 수출물류비지원액의수출탄력성은 0.23으로분석되어, 신선농산물에대한수출물류비지원을 10% 확대하면, 신선농산물수출이 2.3% 증가하는효과가발생 - 인삼류를제외한모든품목류의물류비지원규모는수출액과비례하여증가하고있음. 물류비지원은버섯류수출증대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반면, 인삼류수출확대에는그다지유효하지않은것이확인됨 그림 8. 품목류별수출물류비지원액과수출액추이 장기적이고지속적인성격의농식품수출기반조성사업, 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등의누적지원액이 10% 증가할경우수출액이 4.7%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 분석기간동안수출물류비의지원규모가변하지않은과실류는수출규모가 2배이상확대되어, 수출과관련된다양한시설지원, 해외마케팅지원, 수출농가육성등의간접적인정책효과가크다는것을시사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9

12 그림 9. 기타수출지원액과과실류수출액추이 수출대상국과의상대환율은신선농산물의수출에거의영향을주지않음 신선농산물수출은상대환율의유리성보다는기후나생산여건의차이로인해해당국에서생산되지않는품목위주로수출이이루어짐. 단, 품목류에따라상대환율의변동이수출에미치는영향이상이함 - 과실류의경우우리나라의통화가치가하락하거나수출상대국의통화가치가상승하면수출이증가하는반면, 수출단가가높은인삼류의수출은상대환율과반대로움직임 그림 10. 상대환율과과실류및인삼류수출액산포도 ( 년 ) 10

13 제 3 호 품목별국내생산액이증가할수록해당품목의수출이늘어남 신선농산물의생산액이 1% 증가할때수출액은 0.31% 늘어나며, 공급과잉으로인한국내가격하락시수출업체들이낮은단가로해외시장수출을증가시키는현실을반영 - 과실류는생산액과수출액이함께증가하는양상이며, 채소류는실질물가와수출이반대방향으로움직인것으로확인됨 ( 그림 11 참조 ) 그림 11. 과실류생산액과수출액및채소류실질물가지수와수출액추이 해외시장의 한국인 체류자 수가 신선농산물의 수출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 해외시장의체류자수가 1% 증가하면신선농산물의수출액은 0.3% 증가하며, 특히, 과실류의경우해외교포들이수출농산물의주소비층인현실이반영되어이러한경향이두드러짐 ( 그림 12 참조 ) 한류의대리변수인문화컨텐츠수출액의증가가신선농산물의수출증대에미치는영향은명확하지않음 - 공산품의경우를분석한일부선행연구에서는한류가확산되고있는해외시장에서수출증대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를밝혀낸바있으나, 신선농산물의경우는한류의효과가수출증대로이어지는수준에까지는이르지않은것으로판단됨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11

14 그림 12. 과실류수출액과한국인체류자수산포도 ( 년 ) 하지만, 한류가빠르게확산되고있는동남아시아시장만을별도로살펴보면, 신선농산물의수출액과한류의확산간에는유의미한상관관계가존재할수있음을시사 ( 그림 13 참조 ) 그림 13. 동남아시아시장에서의품목별수출액과한류의확산추이 12

15 제 3 호 3. 신선농산물수출의경제적파급효과 분석개요 한국은행에서작성 발표한산업연관표 3 를이용하여농업부문수출증대의경제적파급효과를여타산업과비교하여평가 -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및고용유발계수표를이용하여수출이각산업부문의생산, 부가가치, 고용및취업에미치는효과를계측 4 생산유발효과는해당산업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증가하였을때, 국민경제내에서전체산업의생산이직 간접적으로얼마나영향을받을것인가를보여주는수치이며, 생산유발계수에최종수요량을곱하면농산업으로인한생산유발액을도출할수있음 Y: 최종수요, X: 총투입, M: 수입, I: 단위행렬, A: 투입계수행렬 부가가치유발액은최종수요 ( 금액 ), 생산유발계수및부가가치계수를곱한값이며, 이를최종수요로나눌경우부가가치유발계수가도출됨 - 부가가치유발계수는국산중간재투입비중과부가가치유발효과가큰부문의산출물을중간재로많이사용하는산업일수록높게나타남. 고용유발계수는한산업부문의생산물한단위 (10억원 ) 생산에직접필요한고용노동량과생산파급과정에서간접적으로필요한고용노동량의합계임. 이는고용계수와생산유발계수를기초로산출됨. 3 산업연관표는일정기간 ( 보통 1년 ) 동안국민경제내에서발생하는재화와서비스의생산및처분과관련된모든거래내역을일정한원칙과형식에따라기록한종합적인통계표로서국민경제의구조변화분석, 경제정책의파급효과측정등에활용, 가장최근에발표된산업연관표는 월에발표 4 수입부문을외생변수로처리한비경쟁수입형산업연관표는국산중간재와수입중간재의비율을현실적으로분리하고있어특정시점에서수출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는데적합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13

16 - 취업유발계수는고용노동량대신에취업자수를대입할경우도출되며, 고용노동자뿐만아니라피용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를포함한개념 농식품수출은공산품에비해부가가치와고용 취업유발효과가큼 전체산업을 28개부문으로구분할경우, 농림수산품수출증대의생산유발효과는가공식품이나공산품의수출증대효과에비하여낮지만, 부가가치와고용및취업에미치는효과는훨씬높은것으로나타남 농업부문의생산유발효과가제조업이나건설업보다낮게나타나는이유는생산의우회도 5 가낮기때문임. 이는이들산업에비해농업의산업구조가상대적으로고도화 전문화되지않은상황을반영 농림수산품의부가가치유발효과가높게나타난이유는가공식품이나공산품보다수입원자재에대한의존도가낮기때문이며, 취업유발효과가가장크게나타난것은상대적으로노동집약적인생산구조에자가노동력이가장많이활용되고있기때문 표 2. 주요산업별 (28 개부문 ) 경제적파급효과비교 구분 생산부가가치고용취업유발계수유발계수유발계수유발계수 농림수산품 음식료품 화학제품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건설 도소매 생산의우회도는, 가령농산물에대한수요증가가다른산업 ( 식품산업 ) 의생산증가에미치는직접적인파급효과외에또다른산업 ( 제조업 ) 의생산증가를통해간접적으로해당산업 ( 식품산업 ) 에영향을미치는정도를의미함. 생산의우회도가높을수록관련산업의생산유발효과를확대시키며, 그만큼경제전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침 14

17 제 3 호 < 표 2> 의유발계수를적용하면, 농림수산품의수출 10억달러증대는국민경제전체에 18억 7천달러규모의생산을유발하고, 8억 1천달러의부가가치를창출하며, 7천명의고용창출효과가있음. 더욱이취업자수는 4만명이늘어나는것으로나타남 6 신선농산물수출이 10 억달러증가하면 4 만 9 천명의취업자가늘어나는효과발생 신선농산물의수출과이를활용한가공농식품의수출증가는농업인소득및농촌지역의고용 취업에매우긍정적인효과를미침. 산업을 168 개부문으로세분하여살펴봤을때도유사한결과가도출됨 ( 표 3 참조 ) - 신선채소 과일수출이 10억달러증가하면, 경제전반에 16억 1천만달러의생산유발효과와 8억 2천만달러의부가가치유발효과가나타나며, 7천여명의고용창출을포함하여 4만 9천명의취업자가늘어나는효과가있음 신선농산물수출은휴대폰수출에비해 1.9배의부가가치와 1.3배의고용 (7.9배의취업 ) 을창출하며, 가공식품수출또한휴대폰에비해 1.8배의부가가치와 2.5배의고용을창출 표 3. 주요산업별 (168 개부문 ) 경제적파급효과비교 구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채소및과실 과실및채소가공품 빵, 과자및국수류 통신및방송기기 자동차 교통시설건설 도소매 대미환율을 1달러당 1,000원이라고단순하게가정함. 산업을 78개부문으로구분하여평가했을경우에도상기의분석내용과유사한결과가도출 ( 부표2 참조 )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15

18 그림 14. 주요산업별 (168 개부문 ) 유발계수비교 16

19 제 3 호 4. 시사점과정책과제 신선농산물수출증대의경제적파급효과매우높음 공산품과신선농산물의수출증대효과를비교하면, 생산유발과고용창출에서는공산품이우위에있지만, 부가가치창출과취업자수확대측면에서는신선농산물이더큰파급효과를가짐 신선농산물의수출증대는농업인과농촌지역의소득증대와직결되며 ( 부가가치유발효과 ), 가공식품산업과함께농업 농촌의고용 ( 취업 ) 확대에매우긍정적인효과가있음 신선농산물의수출증대를위한정부의정책적지원은경제적파급효과와농촌지역사회의유지 발전등을고려하여더욱확대될필요가있음 정부의농산물수출지원정책의확대와제도적보완필요 수송거리가멀거나운송비용이높을수록수출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분석결과는근접한해외시장의중요성을확인시켜줄뿐만아니라, 수출물류비지원의필요성을반증 수출물류비의경우정부와지자체의과도한지원이오히려수출경쟁력을저하시킨다는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되면서장기적으로는직접지원보다는수출농산물의품질향상, 신규시장개척, 공동마케팅추진등의간접지원으로전환되어야한다는의견이대두 그러나수출물류비지원이신선농산물의수출확대에실질적인기여를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DDA 협상에서도개도국은수출물류비지원을 2021년까지지속할수있기때문에, 이를서둘러축소하거나폐지하는대신에제도적보완을강구해야함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17

20 농산물수출증대에미치는누적효과가매우크게나타난해외마케팅지원및수출기반구축사업은, 품목이나산업특정적인요소를줄여 WTO 의허용보조로분류될수있도록보완하면서적극적으로확대필요가있음 선진국시장을목표로고품질 고부가가치의수출상품개발 최근의신선농산물수출은중국및동남아국가와같은개도국시장에서의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확대된측면이강함 지속적인수출확대를위해서는개별소비자들의소득탄력성이높은선선진국시장을목표로고품질 고부가가치의상품을판매하는형태로전환필요 고품질농산물수출의활성화를위해서는전문생산자들과수출업체가결합된수출전문조직이주체가되어수출전문생산단지중심으로체계적인품질관리와안정적인물량공급이이루어질수있어야함 신규수출품목이나새로운시장을개척하려는기존수출품목은교민규모가큰시장을공략해야 해외교민 ( 체류자 ) 규모는시간이지나도크게변동할가능성이낮기때문에실제로체감하는수출탄력성은크지않을수있음. 반면, 해외시장의진입을시도하려는신규수출품목이나새로운해외시장을개척하려는기존수출품목의경우교민규모가큰시장을목표로삼아야성공할가능성이높음 한류확산을농식품수출과연계시키는방안강구 한류의확산이아직까지는신선농산물수출증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으나, 중장기적으로수출시장확대에긍정적으로작용할전망 18

21 제 3 호 설문조사들에따르면, 해외소비자들이한국산신선농산물에대한관심과구입의향은높은것으로보고되고, 개별품목에따라서한류의영향이유의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향후누적된자료를이용한후속연구가요구되며한류확산을농식품수출과연계시키는방안을미리강구할필요있음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19

22 < 부록 1> 수출증대요인분석모형 중력방정식 (gravity equation) 7 을기초로신선농산물의수출실적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포함하여다음과같은추정식을설정하고, 확률효과패널토빗 (Random Effect Panel Tobit) 모형을활용하여추정하였음. 품목군별 국가별확률효과 교란항 if if 이연구에서는분석대상인신선농산물 5개품목군중에서한품목군이라도수출되고있는 28개국가를국내산신선농산물의수출가능국가들로가정하고, 분석기간동안개별품목군의수출실적이없는국가들또한표본으로포함함으로써표본선택으로인한편의 (Bias) 를최소화하였음. 따라서종속변수인국가별 품목군별 연도별수출실적이 0 또는미미한값 ( 천달러이하 ) 을갖게되는다수의관찰치가표본에포함되어수출실적의분포가 0 에가까운수치에서절단된 (truncated) 형태를가지게됨. 종속변수가특정점이나특정범위에서절단또는삭제된경우 OLS(Ordinary Least Square) 추정방식은불일치한 (inconsistent) 추정치를도출하기때문에, 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으로모수를추정하는토빗모형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함. 각변수는자연로그를취하였음. 7 중력모형은동일산업내에서도국가간상품거래가이루어지는독점적경쟁무역 (monopolistic competition trade) 현상을분석하는데있어매우유용한분석법으로, 주로패널자료를이용하여추정됨. 본래양방향무역패턴 (bilateral trade patterns) 을설명하는모형으로양국의소득수준, 양국간거리, 관세, 다양한무역장벽들이양국간교역량을결정한다는단순하면서도강력한이론적토대를가지고있음. 이연구에서는양방향교역대신에일방적인무역흐름인우리나라의농식품수출에초점을맞추어기존의중력방정식을수출방정식으로재구성함. 20

23 제 3 호 부표 1. 분석에사용된주요변수변수변수설명및자료출처 EX 품목군별주요국가수출액 ; 농수산물무역정보 ( GDP 수출국 GDP; 국가통계포털 ( PCI 수출국 1인당국민소득 ; 국가통계포털 ( EXR DISO 한국대미환율 / 수출국대미환율 ; ( 한국과의거리 * 국제유가 ; ( datastream) SUB1 수출물류비지원액 ; 농수산물유통공사내부자료 CUMSUB2 RCPI 물류비를제외한수출진흥사업의누적지원액 (2003~2009): 농수산물유통공사내부자료 품목군별실질소비자물가지수 ; 국가통계포털 ( PRO 품목군별생산액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0 KORN 한국교민수 ; 국가통계포털 ( HANR 한류 ; HS code( , , 9740, , , , , , 3706,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상기한수출방정식의추정에서주의할사항은주요설명변수들의잠재적내생성 (endogeneity) 으로인한추정결과의편의 (biased) 가능성임 8. - 물류비지원액과실질물가지수의내생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도구변수를활용한 2단계추정방법을적용함. 1단계에서는물류비지원액과실질물가지수를해당변수의시차변수와여타설명변수를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s) 로삼아추정하고두변수의예측치를산출함. 2 단계에서는앞서도출한예측치를해당변수의관측치대신에사용하여확률효과토빗모형을재추정함. 8 정부의물류비지원은수출업체의비용을절감시켜해외시장에서국내산농산물의가격경쟁력을높이기때문에수출증대를가져오지만, 물류비지원이사전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시장별, 품목별수출실적에따라실제소요된물류비의일정비율만큼사후에지원되기때문에당해년도수출실적이많은품목이나시장일수록당해년도물류비지원액이증가하는구조를띠고있음. 결국종속변수 ( 수출액 ) 가독립변수 ( 물류비지원액 ) 에영향을줌으로써오차항과독립변수가상관관계를갖는내생성이존재함. 또한, 품목군별실질물가지수는해당품목군의수출실적에부 (-) 의영향을주는동시에수출물량의증감은국내가격의등락에도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해당변수의내생성을고려해야함.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21

24 < 부록 2> 산업연관분석 (78 개부문 ) 신선 농산물 가공 식품 공산품 부표 2. 주요산업별 (78 개부문 ) 경제적파급효과비교 구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농림어업서비스 육류및낙농품 수산가공품 정곡및제분 기타식료품 음료품 사료 담배 합성수지 / 고무 화학섬유 비료및농약 전기기계및장치 영상 / 음향 / 통신기기 정밀기기 자동차 건설건축건설 서비스도소매

25 KREI 농정포커스제3호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등록제 호 ( ) 인쇄 발행 발행인 이동필 편집위원 김정호, 김병률, 김창길, 박시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동 인 쇄 문원사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