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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수출활성화방향과정책과제 * 목 차 ABSTRACT Ⅰ. 머리말 Ⅱ. 농식품산업의가치와수출의중요성 Ⅲ. 우리나라농식품수출환경과여건 : 위기와기회의공존 Ⅳ. 농식품수출확대를위한과제참고문헌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for promoting agro food export in Korea. To achieve the goal of the stud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value and importance of agro food export in Korea. Also the analysis of external and internal environments around the Korean agro food export are conducted, particularly with the analysis of trade pattern and major factors affecting the export.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considering the recent and future potentiality of agro food industry, the possibility of Korean agro food export is promising. Secondly, the Korean agro food trade patterns show the increase of specialization and the decrease of intra trade with major trade partners. Thirdly, the Korean agro food export tends to be increased by reducing the distance from Korea to major trade partners. Fourthly, many 본논문은 2010 년한국식품유통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을수정보완한것이다. 서울대농경제사회학부교수농업생명과학연구원겸임연구원 107

2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exist simultaneously in the Korean agro food expo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ective action plan to enhance the Korean agro food export in terms of diversification of export products and countries, decrease in high dependence on overseas Koreans, differentiation of export marketing by trade partner, expansion of R & D on agro food industry and change of the concept on agro food export. Key Words Agro food, Export, Trade Pattern, Index of Trade Conformity, Gravity Model Ⅰ. 머리말 21 세기세계경제는 1995 년출범한 WTO 다자체제와최근유행처럼번지고있는쌍무 적 FTA 체결등으로인해모든분야에걸쳐긴밀하게하나의시장으로통합되어가 는추세이며이는우리농식품부문에서도예외가아니다. 위와같은 FTA와 WTO를통한세계경제통합현상의확대및심화는궁극적으로우리농식품시장의개방을가속화할전망이고, 이에농업계의위기감이고조되고있다. 전통적 1차농업생산과내수지향적농산물유통은이미농업성장의한계로작용하고있으며, 특히현재와같이무역자유화로인한피해가없거나상대적으로피해가적은품목으로의생산집중현상은불가피하게공급과잉을초래할것이다. 이러한농산물의공급과잉현상과함께지금과같은내수지향적생산및유통은가격하락으로이어져궁극적으로농업인의소득감소로이어질것이다. 그런데사실지금까지우리농업은국제적인시장개방의물결에너무수세적이고방어적인입장만을취해왔으며, 기회요인을살리기위한노력은소홀히해온측면이있다. 하지만 위기는곧기회 라했던가? 농식품시장개방은위기인동시에우리의주요무역상대국시장또한개방되는것이기에새로운기회의장이열릴수있다. 예컨대세계적인무역자유화추세는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등주요국시장에우리농식품을수출할기회를증가시켜주고있으며, 특히최근우리나라와가까운아시아권을중심으로한류열풍과맞물려나타나고있는우리농식품의수출증가추세와한국음식에대한관심증대는이러한가능성을확실히보여주고있다. 108

3 따라서향후우리가가진강점과기회요인을잘활용한다면농식품수출이우리농업의새로운성장동력원으로작용하면서농민들의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물론우리나라의농식품산업과수출농업육성책이고부가가치창출로국가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 실질적으로농어업성장의견인차가되기위해서는아직도갈길이멀고, 해야할일도많다. 하지만갈수록한계에도달하는국내농식품시장을과감히탈피하고, 신시장, 신수요창출을위해적극적으로해외로진출하는것이국내농식품업의지속적성장을위한최선의방책중하나임에틀림없다. 이러한측면에서본논문은농식품산업의가치와수출의중요성, 그리고농식품수출의현황과패턴분석, 농식품수출의문제점과기회요인을살펴본후향후해결해야할중점과제를찾아보고자한다. Ⅱ. 농식품산업의가치와수출의중요성 1. 농식품산업의가치와수출가능성영국런던에본사를두고있는세계적산업동향조사및컨설팅기업인데이터모니터 (Datamonitor) 가 2009년 3월발간한산업별시장조사보고서에따르면전세계농식품시장의규모는약 4조달러에달한다. 이는자동차산업의 1.7배, 철강산업의 5.8배, 반도체산업의 8배규모로, 이들 3개유망산업시장을모두합친것보다더큰시장이다. 또한이보고서에따르면세계농식품시장은 년동안연평균 4.5% 씩지속적인성장이예상되며, 2013년에 5조달러에이를것이라전망하고있다. 특히이러한농식품시장의연평균성장세는자동차산업 (3.5%), 반도체산업 (1.8%) 의성장세보다높은수치이다. 이렇게세계농식품시장은자동차, 철강, 반도체시장보다규모가크고, 성장률도높을뿐아니라특성상문화 의학 유통산업등과연계되어경제적파급잠재력이크다. 또한농식품산업은다른산업에비해경기침체의영향이적고, 향후인구증가, 소득증대등으로시장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으로미래산업의중심이될것으로보인다. 109

4 < 표 1> 주요산업별세계시장규모 (2008 년 ) 및전망치 (2013 년 ) ( 단위 :billion $) 분 야 2008년 2013년 연평균증가율 농 식 품 4, , % 자 동 차 2, , % 철 강 , % 반 도 체 % IT 서비스 % 자료 :Datamonitor(2009.3) 더욱이식품산업은전후방산업의성장을견인하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1차생산인농수산업보다고부가가치산업이다. 한국은행산업연관표를이용한분석에따르면식품산업에서 10억원의생산증대는식품관련전후방산업에 20억원의생산증대유발효과를보인다. 즉, 식품산업이활성화되면해당원료를생산하는농민뿐만아니라유통업자, 가공업자, 외식사업자, 수출업자등관련된사람들이모두이익을본다. 이것이바로우리농업이단순히 1차농산물을생산하는데그쳐서는안되고농산물의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농식품가공산업이활성화되도록노력해야할또다른이유이다. 대표적인사례로프랑스와인을꼽을수있다. 프랑스와인의인기는결국포도농민, 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외식산업자, 관광업자의이익으로연결되고있다. 우리쌀의경우에도쌀 10 kg의가격은 2만원수준이나이쌀로떡을만들어팔경우 12만 5,000원이되고, 술을빚으면 21만 3,000원으로더커진다. ( 高 ) 부가가치 ( 低 ) 쌀 20 천원 햇반 100 천원 떡 125 천원 증류주 213 천원 ( 低 ) 가공도 ( 高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 (2008 년 11 월 ) < 그림 1> 식품산업의중요성 : 쌀 (10kg) 가공사례 110

5 한편식품산업은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중요성이크고, 한식세계화를통해해외시장진출가능성이높다. 2008년기준국내식품시장규모는약 110조원 ( 식품제조업 + 음식점업 ) 으로전체 GDP의 10.1%, 그리고고용은 243만명으로전체취업자의 10.3% 를차지하고있다. 1) 자료 : 통계청제조업통계조사 ( 종사자수 10 인이상사업체대상 ), 도소매업통계조사 < 그림 2> GDP 및고용에서차지하는비율 또한농식품산업은수출가능성이높은유망분야이다. 우리나라는일본과중국은물론, 대만, 동남아시아, 인도등아시아, 중동, CIS 국가를포괄하여세계인구의절반에가까운대규모농식품소비시장과인접한전략적요충지다. 구체적으로서울을기점으로반경 2,000km 이내의지역에동경, 북경, 상해, 마닐라등 11개의주요도시와 15억인구, 그리고 7,300억달러규모의거대한농식품수입시장이형성되어있으며, 이들시장의성장세역시두드러지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가속해있는아시아지역식품산업시장규모는약 1.5조달러이며, 이는세계전체식품산업의 36.9% 를차지하는규모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더욱이우리나라와인접한아시아식품시장은세계평균보다빠른연평균 4.9% 의고속성장이예상된다. 1) 만일식품산업에식품유통업을포함하면 2008 년기준 214 조원에달하고, 이는전체 GDP 의 21.0% 에해당한다 ( 자료 : 통계청제조업통계조사 ( 종사자수 10 인이상사업체대상 ), 도소매업통계조사 ) 111

6 < 표 2> 주요지역별식품산업규모 ( 단위 :billion $, %) 지 역 식품제조업 (A) 외식업 (B) 식품부문총괄 (A+B)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아시아 태평양 1, , 유 럽 , 아메리카 , 기 타 총 계 3, , 자료 :Datamonitor(2009.3) 아울러최근아시아에불고있는한류열풍으로한국의문화와음식에대해세계인들이높은관심을보이고있어우리식문화를전파하고식재료를수출할여건이성숙되고있다. 이런측면에서한류를바탕으로한식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 한식의우수성이국내외언론등을통해확산중에있는지금이한식세계화최적의시기이다. 예컨대막걸리와김치의사례를들수있다. 자료 : 국가브랜드위원회 (2009) < 그림 3> 한국의대표이미지 막걸리는유산균이많아건강에좋다는사실이확인되면서알코올성음료보다는건강발효음료로최근선풍적인인기를누리고있다. 우리뿐아니라일본등아시아에서막걸리 112

7 를찾는사람이급격히증가하는추세다. 김치도예전에는외국인이손사래치는것이보통이었지만, 몸에좋은유산균이많고다양한영양소가풍부한발효음식이라는사실이널리알려지면서세계적으로인기가높아지고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가 2004년에한식을영양적으로균형을갖춘모범식으로선정한바있으며, 미국의대표적건강잡지인 Health 지가 2006년도에김치를세계 5대건강식으로선정하였다. 또한 2009년도에국가브랜드위원회가외국인을대상으로시행한설문조사에서한국을대표할만한이미지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것도한식이었다. 이처럼농식품산업의성장가능성및수출가능성을고려할때, 앞으로우리가국산농식품수출의유리한여건과기회를잘활용하면서주요국농식품시장을효과적으로공략할수있는유용한전략과방법을수립한다면농식품수출은한국농업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수있을것이다. 물론우리농식품산업을수출산업화하기위한여러장점과기회요인이있으나동시에단점과위협요인도다수공존하고있다. 예컨대 2009년기준으로우리나라농식품은 164억달러가량의무역적자를보이고있다. 특히최근우리의인접국인일본, 중국도농업의성장동력창출을위해농식품수출드라이브정책을강력히추진하고있어향후농식품수출시장경쟁은더욱치열해질전망이다. < 표 3> 우리나라농식품산업의여건분석 (SWOT) Strength ( 강점 ) Weakness ( 약점 ) 내부환경 고품질생산에적합한기후와자연조건 국민소득증가에따른농업의 6 차산업화와높은생산기술 농식품업 R&D 확대추세및고급인력 친환경농업의확대및고품질화 다양한농식품분야정책지원사업 국내농산물의국제경쟁력취약 협소한경지면적과영세농구조 높은노동비와투입재비용 농촌지역고령화및대체인력부족 농업인의경영마인드미미와농식품기업의보수적경영전략 Opportunity ( 기회 ) Threat ( 위협 ) 외부환경 안전성, 기능성, 친환경, 고품질중시소비시장변화 농업의다원적기능에대한중요성인식 농식품수출시장확대 한식세계화 & 식문화컨텐츠수출가능성 미래성장의기초산업으로부상 농식품수입시장개방확대로인한경쟁심화 일부품목에집중적인생산 주요수출시장의원산지및식품안전기준강화 식단의서구화, 다양화로국산농산물소비감소 지구온난화로인한작부체계변화 113

8 2. 농식품수출의중요성가. 농어업성장견인및농가소득제고에기여농식품의일반적특성중하나가다른상품에비해수요의가격탄력성이낮다는점이다. 따라서조금만생산이과잉되어도농가수취가격은폭락하는경향이있다. 하지만수출은과잉생산된농식품을해외에서소비하게함으로써국내가격을지지하고, 궁극적으로농가소득제고에기여하는효과가크다. 나. 국제수준의고품질안전농식품생산유도및수입농식품에효과적대응농식품수출은생산과유통에있어서국제적수준의 HACCP, ISO, GAP 등안전성과품질을국제수준으로관리해야하므로낙후된국내농식품생산및유통시스템을선진국수준으로향상시키는촉매제역할을한다. 또한고품질, 안전경쟁력을갖춘농식품생산및유통체제구축은궁극적으로수입농식품으로부터국내산업을효과적으로방어하는데기여할것이다. 예를들어파프리카는 90년대중반부터내수가없는상태에서수출용으로재배하기시작하여현재총생산량의약 50% 가량을수출하고있으며, 2009년도에파프리카주요수출시장인일본시장에서한국산파프리카가네덜란드산과치열한가격 품질경쟁을통해시장점유율 1위 (60%) 를확보하였다. 이러한수출경쟁력제고노력이없었다면현재우리나라에는네덜란드산파프리카가수입되고있을것이다. 다. 국민경제및국격향상에기여한국은행이발간하는산업연관분석표를활용하여농식품 100억달러수출의국민경제기여도를산출해본결과생산유발액은 126억달러, 부가가치유발액 45억달러및 5만 6천명의고용창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자동차 (NF 소나타기준 ) 수출효과와비교해볼때생산유발액은 39만대, 부가가치면에서는 47만대를수출하는효과와동일한수준이다. 그밖에도식문화전파를통한국가위상및품격제고, 농어업의자신감회복, 식량안보및환경유지등다양한부분에서기여하는바가매우크다. 114

9 Ⅲ. 우리나라농식품수출환경과여건 : 위기와기회의공존 1. 세계농식품교역현황 WTO 체제출범과 FTA 체결확대로세계농식품교역규모는큰폭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2008년세계농식품수출규모는약 1조 5,775억달러로 2000년에비해 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앞으로세계적인 FTA체결확산과 WTO DDA 협상의타결등농식품무역장벽의축소와철폐움직임으로농식품교역규모는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2015년에세계인구가약 73억명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어농식품교역은더욱증가할것이다. ( 단위 : 억달러 ) 자료 :Global trade atlas(2008) < 그림 4> 세계농식품교역 ( 수출기준 ) 규모현황 그러나주요국가의농식품수출액에비하여우리의수출규모는매우작다. 우리나라는일본, 중국을비롯하여대만, 동남아, 인도등세계인구절반에가까운농식품소비시장과인접한지리적이점을갖추고도 2008년농식품수출액은 44억달러로세계농식품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0.3% 에불과하다. 하지만우리와같이농경지규모가아주작은데도불구하고첨단원예, 가공품을생산하 115

10 여대량수출하는네덜란드, 이스라엘같은나라도있다. 특히네덜란드는 2008년농식품수출액이약 1,013억달러로, 미국 ( 약 1,400억달러 ) 에이어전세계 2위를차지한다. 네덜란드는 10,400ha의첨단유리온실에서고품질화훼, 관상식물, 채소를생산하고국내외가공원료를이용한가공식품을생산하는한편전세계로부터화훼를수입하여중개무역을함으로써수출농업대국이되었다. 즉, 네덜란드는 1차농산물생산에국한하지않고국내외원료농산물을이용한가공산업을발전시켜농식품부문전체의부가가치를확대하고있다. < 표 4> 주요국농식품수입시장에서한국산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국 가 수입규모 한국산 ( 비중 ) 주요수입국 일 본 81,269 1,478(1.8) 미국 (26.1%), 중국, 호주등 중 국 62, (0.5) 미국 (22.4%), 브라질, 아르헨티나등 미 국 111, (0.4) 캐나다 (24.6%), 멕시코, 중국등 러시아 34, (0.4) 브라질 (11.7%), 미국, 독일등 자료 :Global Trade atlas(2008) 2. 우리나라의농식품수출현황및요인분석가. 수출현황과특징우리나라농식품수출상황을요약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농식품수출은완만하게조금씩증가하는추세이다. 연도별농식품수출액은 1995 년 34.2억달러에서 2009년 48.1억달러로연평균 3.2% 씩증가하고있는데, 이러한증가속도는 년같은기간동안연평균 10.2% 씩증가한우리나라전체수출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완만한수준이다. 둘째, 농식품수출액규모는점차증가해왔으나, 국가전체수출액대비농식품수출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국가전체수출액에서차지하는농식품비중은 1971년 27% 에서 1995년 2.7%, 2000년이후 1.0% 대로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농식품수출액은 2009년약 48.1억달러로국가전체수출액 3,635억달러가운데 1.3% 를차지하고있다. 116

11 < 표 5> 국가전체수출액대비농식품수출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국가전체 (A) 1,068 10, , , , , ,534 농식품 (B) 285 1,592 3,419 2,999 3,759 4,402 4,809 비중 (B/A)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셋째, 신선농산물보다가공품형태의농식품수출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주력수출품목이었던수산식품과신선농식품의수출이거의정체된반면가공농식품의수출은크게증가하여, 전체농식품수출에서가공농식품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 1995년약 32% 수준에서 2009년에약 53% 로늘어났다. 예컨대상위 10대수출품의경우 1999년도에주력품목이었던돼지고기, 굴, 붕장어, 밤등원료형농식품이탈락한반면에 2009년도에는권련, 커피조제품, 소주등가공형식품의증가세가두드러진다.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 그림 5> 연도별농식품수출액 넷째, 대일수출의존도가감소하고있는반면에수출선다변화가이루어지고있다. 일본으로의수출이크게감소한반면중국, 미국, 러시아등으로의수출증가세가두드러지게나타나전반적으로시장다변화가진척되고있다. 대일본농식품수출비중은 1999년 66% 에서 2009년 33% 로줄어들었다. 이렇게농식품수출의대일수출비중이감소한대신같은 117

12 기간동안중국은 4.7% 에서 11.8%, 미국은 6.3% 에서 9.7%, 러시아는 1.9% 에서 4.7% 로비중이증가하고있다. 전통적으로미국은우리나라농식품수출대상국 2위였으나 2007년이후중국으로의수출이미국을초과한것으로나타나, 중국이우리나라농식품의주요수출시장으로부상하였다.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 그림 6> 국가별농식품수출액 나. 산업간무역및산업내무역패턴의변화국제무역이론에서통상적으로사용하는두가지무역패턴인산업간무역 (Inter Industry Trade) 과산업내무역 (Intra Industry Trade) 개념을이용하여우리나라의농식품산업의무역패턴변화를분석하였다. 2) 잘알려진바와같이헥셔 오린 (Heckscer Olin) 이론에근거한산업간무역은국가간특화구조에의해교역이이루어지는것을말하며, 산업내무역은품질이나브랜드차이등으로인한독점적경쟁의산업구조에서발생하는교역형태를의미한다. 우선우리나라농식품산업의품목간무역형태를분석하기위해무역보완도 (Index of Trade Conformity) 를식 (1) 을통해계측하였다. 식 (1) 은우리나라농식품수출의품목별 2) 산업내무역지수와산업간무역지수계측을위해 UN comtrade 무역통계자료를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품목은국제적으로농수산물로인정되는 HS 2 단위기준 1 24 호에속하는품목으로설정하였다 ( 단. 실질적인분석에는 HS 6 단위를기준으로구성된무역자료를이용하였다 ). 그리고분석대상국가는 2009 년기준으로우리나라와농식품교역이가장활발한 10 개국으로선정하였으며 ( 한국무역협회자료 ), 분석기간은 1995 년에서 2008 년으로하였다. 118

13 비중과수출대상국의품목별수입비중을이용하여무역보완도를계측하는것으로우리나라의해당상품수출구조와교역대상국의수입구조가비슷할수록 1에가까워진다. 즉, 무역보완도지수가 1에가까울수록우리의수출상품이교역대상국의주요수입품임을의미하며양국간에교역의특화가잘이루어지고있음을의미한다. 여기서 는 상품수출액이 국 ( 우리나라 ) 의전체농식품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 는 상품수입액이 국 ( 교역대상국 ) 의전체농식품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을나타낸다. 식 (1) 우리나라농식품주요교역대상국인 10개국 ( 호주, 브라질,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베트남, 태국, 뉴질랜드, 필리핀 ) 을대상으로측정한결과주요수출대상국중중국을제외하고, 1995년이후전반적으로무역보완도가증가하는추세이다. 우리나라농식품 10대교역대상국을대상으로측정한평균무역보완도는 1995년 0.15에서 2008년 0.21로증가하고있다. 이는 1995년 WTO 출범이후농식품시장개방확대추세에서우리나라농식품무역역시주요교역대상국과분업화와특화가점진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 < 표 6> 우리나라농식품산업의무역보완도지수 구 분 1995년 (A) 2000년 2005년 2008년 (B) 보완도차이 (B A) 호 주 브라질 중 국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태국 미국 베트남 평균 주 : 평균은 2009 년농식품무역액을기준으로선정된주요 10 개국의무역보완도지수산술평균을의미한다. 자료 :UN comtrade 무역자료를이용한추정치 119

14 다음으로우리나라농식품교역의산업내무역지수를식 (2) 를통해계측하였다. 식 (2) 는우리나라농식품산업을구성하는품목별수출비중과수입비중을가지고산업내무역도를측정하는것이다. 즉, 농식품산업에속해있는품목별수출비중과수입비중이유사할수록산업내무역비중이 1에가까워진다. 일반적으로농식품분야의산업내무역은교역대상국사이의생산계절성차이, 품질차이및소비자선호도차이등에의해발생할수있다. 여기서 는 상품이총농식품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 는 상품이총농식품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을나타낸다., 식 (2) 식 (2) 를이용한추정결과우리나라의농식품산업내무역지수는 1995년 0.09에서 2002 년 0.24까지가파르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그후감소하는추세를보이면서 2008년에는 0.15로나타났다. < 그림 7> 우리나라농식품산업의산업내무역지수 120

15 연도별로조금씩차이를보이고있으나농식품분야도산업내무역이상당수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예컨대가격, 품질, 부위별, 소득계층, 주요소비처등의선호도차이와생산의계절적차이에따라수출과수입이동시에발생하고있는돼지고기, 김치, 인삼, 키위등이대표적품목이다. 따라서최근감소추세에있는산업내무역을증가시키기위해향후주요무역상대국을대상으로산업내무역이가능한농식품을발굴하는것도농식품수출확대측면에서매우중요한정책적의미를가질수있다. 다. 농식품수출의결정요인분석여기서는계량경제학적추정방식을이용하여우리나라농식품수출의결정요인을분석하였다. 특히향후농식품의높은수출가능성으로일반적으로언급되어지는우리나라와가까운거리에일본, 중국등대규모농식품소비시장의존재가실제농식품수출에효과가있는지를규명하는것을분석의목표로삼아실증분석을수행하였다. 이를위해우선본분석에서설정한우리나라농식품수출의추정모형은기본적으로중력모형을응용한식 (3) 과같다. In =In ( )+In ( )+In ( )+ +In ( ) 식 (3) v t = 국가별확률효과, v t ~iid N( o,σ 2 v ), ε jt = 교란항,. ε jt ~iid N( o,σ2 ε ) 주지하다시피추정식 (3) 은일반적인중력모형을기반으로하고있다. 하지만일반적인중력모형이양국가간의교역 ( 수출입 ) 을총체적으로다룬반면여기서는우리나라의농식품수출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 일반적인중력모형중우리나라의 1인당 GDP를제외한수출방정식을설정하였다 (Mary, 2004). 식 (3) 에서 는국가별확률효과를나타내며, 변수에포함되지않은국가별특성을나타낸다. 3) 분석에사용된주요변수는 < 표 7> 과같다. 본고에서는중력모형에포함되어있는 1인당 GDP나거리변수이외에다양한변수를포함시켰다. 우선수출의경우환율에영향을 3) 통상적인패널분석에서는 와다른설명변수들간의독립성이확보되지않으면추정결과의일치성 (consistency) 을잃어버리기때문에고정효과모형이더선호된다. 하지만패널토빗모형에서는패널이충분히길지않는한오히려고정효과추정치의일치성이문제가되기때문에확률효과추정법이더선호된다 (Cameron and Trivedi 2005, pp ). 따라서본고역시이를따르기로한다. 121

16 많이받는다는점을고려하여교역대상국과우리나라의환율을포함시켰으며, 앞서분석한무역보완도지수를설명변수로채택하여농식품교역이특화되어있는정도가농식품수출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였다. 그리고무역장벽이라고할수있는관세를포함시켰으며, 각국가의개방도를나타내는변수로서 WTO 가입여부와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여부를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와교역국간의경제협력수준을반영하기위해해외직접투자액을대리변수 (proxy variable) 로사용하였다. 4) 또한앞에서와마찬가지로우리나라농식품주요교역대상국인 10개국 ( 호주, 브라질,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베트남, 태국, 뉴질랜드, 필리핀 ) 을분석대상국가로설정하였고, 분석기간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로하였다. 마지막으로본분석에사용한데이터는패널데이터형태로구성되어있으며, 각품목별수출량이 0인연도도존재하는점을감안하여, 5) 계량적추정방법으로김한호 (2009) 등에서사용한패널토빗계량모형 (panel tobit model) 을이용하였다. < 표 7> 통계분석에사용된주요변수및내용 변수설명및자료 X jt distance 주요 10 개국에대한품목별수출액 :UN comtrade 자료 한국과의거리 : 한국과교역국의수도간거리 ( 단위 :Km) 교역대상국가의 1인당국민소득 (UNSD 자료와인구통계활용 ) exchange 한국통화가치 / 수출국통화가치 해외직접투자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자료 ) conformity 무역보완도지수 관세 :WTO 자료 WTO 가입여부 : 국가별가입연도기준 FTA 체결여부 : 국가별체결연도기준 주 : 관세의경우 WTO 가제공하는각국의품목별관세자료를이용하였으며, 제공하지않는연도에대해서는이전연도의관세율과같다고가정하였다. 4) 단, 본고에서는수출액과해외직접투자가 0인경우 1로치환하여로그값으로전환시켜자료의손실을줄이고모형의정확도를높이도록하였다. 이러한점은본분석의한계라고도볼수있다. 즉, 전체교역액을기준으로대상국가를선정하였기때문에해당대상국이실제로해당품목의주요교역국이아닐수도있다. 따라서향후연구에서는품목별로주요대상국을설정하여분석할필요가있다. 5) 이는수출의경우 0이상의값만을가지며, 0이하의값은관찰되지않기때문이며, 본고에서는이를 0이상을기준으로데이터가 censored 되었다고가정하였다. 122

17 품목군별추정결과는아래 < 표 8> < 표 10> 과같으며, 여기서는주요품목별로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추정된설명변수를중심으로수출결정요인을살펴보고자한다. 먼저과실류의경우, 해외직접투자, 환율, 무역보완도가증가할수록그리고거리가가까울수록, 교역대상국이 WTO 가입국일수록우리나라의과실류의수출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8> 참조 ). 그리고신선채소류의경우관세가낮을수록, 화훼류는 FTA 체결국일수록수출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8> 수출방정식추정결과 : 과실류, 신선채소류, 화훼류 변수과실류 (t 값 ) 신선채소류 (t 값 ) 화훼류 (t 값 ) ln (fdi) (2.46)** (0.35) ( 0.66) ln (distance) ( 3.12)*** ( 1.64) ( 0.93) ln (Y it /P it) ( 1.88)** (0.53) (0.58) ln (exchange) (1.96)** ( 1.12) (1.08) conformity (3.17)*** (0.37) (0.76) tariff (1.42) ( 1.99)** (0.71) WTO (1.91)* ( 1.29) ( 1.09) FTA ( 0.57) (0.98) (2.97)*** 상수항 (2.73)*** (1.81)** ( 0.05) σ v 1) (3.07)*** (0.98) (3.57)*** σ ε (14.76)*** (13.30)*** (12.68)*** 관측치수 (0 인관측치수 ) 134(8) 134(22) 134(36) 모형적합성검증 (Wald) 28.96(p=0.000) 26.49(p=0.001) 13.98(p=0.082) 주 :1) *** (1% 에서유의 ), **(5% 에서유의 ), *(10% 에서유의 ). 2) σ v ( 국가별확률효과의표준편차 ) 의추정치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을경우모형이패널자료의특성은매우약하게가지고있으며, 따라서관측치간의독립성을가정하고자료를혼합 (pooling) 하여추정하여도무방하다는것을뜻한다. 축산물 ( 신선 + 가공 ) 의경우거리가가까울수록, 해외직접투자가많을수록수출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9> 참조 ). 그리고교역대상국이 FTA체결국인경우축산물수출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신선축산물은거리가가까울수록, 해외직접투자가많을수록수 123

18 출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축산가공품은거리가가까울수록그리고대상국이 FTA 체결국인경우수출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9> 수출방정식추정결과 : 축산물 변수전체 (t 값 ) 신선 (t 값 ) 가공 (t 값 ) ln (fdi) (2.10)** (4.45)*** (1.06) ln (distance) ( 2.44)** 3.11 ( 2.33)** ( 2.17)** ln (Y it /P it) (0.35) (0.80) (0.63) ln (exchange) (0.01) (0.42) ( 0.46) conformity ( 0.53) ( 0.26) ( 1.58) tariff (1.55) (1.60) (0.71) WTO (0.05) ( 0.91) (0.11) FTA (2.25)** (0.89) (2.61)*** 상수항 (0.97) ( 0.27) (0.44) σ v 1) (2.78)*** 1.34e 17 (0.00) (2.78)*** σ ε (14.13)*** (13.51)*** (11.70)*** 관측치수 (0 인관측치수 ) 134(18) 134(32) 132(48) 모형적합성검증 (Wald) 25.58(p=0.001) 44.00(p=0.001) 20.27(p=0.009) 주 :1) *** (1% 에서유의 ), **(5% 에서유의 ), *(10% 에서유의 ). 2) σ v ( 국가별확률효과의표준편차 ) 의추정치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을경우모형이패널자료의특성은매우약하게가지고있으며, 따라서관측치간의독립성을가정하고자료를혼합 (pooling) 하여추정하여도무방하다는것을뜻한다. 낙농품은해외직접투자, 환율, 무역보완도가높을수록수출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0> 참조 ). 또한교역국과 FTA를체결할경우, 그리고거리가가까울수록낙농품수출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곡물류수출의경우는거리가가까울수록수출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124

19 < 표 10> 수출방정식추정결과 : 낙농품, 곡물류 변수낙농품 (t 값 ) 곡물류 (t 값 ) ln (fdi) (2.27)** (1.01) ln (distance) ( 1.76)* ( 3.30)*** ln (Y it /P it) ( 0.95) ( 0.79) ln (exchange) (2.26)** (1.19) conformity (2.43)** (0.14) tariff ( 0.72) ( 1.90) WTO ( 0.13) (1.64) FTA (3.06)*** (0.37) 상수항 (1.69)* (4.21)*** σ v 1) (3.41)*** (3.44)*** σ ε (14.11)*** (15.49)*** 관측치수 (0 인관측치수 ) 134(17) 134(0) 모형적합성검증 (Wald) (p=0.000) 16.95(p=0.031) 주 :1) *** (1% 에서유의 ), **(5% 에서유의 ), *(10% 에서유의 ). 2) σ v ( 국가별확률효과의표준편차 ) 의추정치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을경우모형이패널자료의특성은매우약하게가지고있으며, 따라서관측치간의독립성을가정하고자료를혼합 (pooling) 하여추정하여도무방하다는것을뜻한다. 분석된대부분품목군의경우거리가가까울수록수출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우리나라와의거리가국산농식품수출에매우중요한요인임을알수있다. 이는농식품의경우일반적으로부피에비해가격이낮아수송비가교역비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기때문으로판단된다. 이외에도교역대상국과거리가가까울수록생산및식생활소비패턴이유사할가능성이높아수출증대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따라서우리나라에인접하면서큰농식품시장이있는중국, 일본, 대만, 중앙아시아, 아세안등에대한수출증가가능성은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과일류, 축산, 특히신선축산물, 낙농등의경우해외직접투자가많을수록수출이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가많을수록교포나주재원등의수요가많기때문으로볼수있다. 125

20 3. 농식품수출의문제점과기회요인가. 농식품수출의문제점우리나라농식품수출의주요문제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세계농식품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경쟁력있는대표상품이부족하다. 5천만달러이상수출품목은 14개로대부분가공식품이고, 신선농산물은 4개에불과하다. < 표 11> 5천만달러이상수출품목 구 분 (P) 신 선 돼지고기, 인삼, 밥, 김치 인삼, 김치, 파프리카, 배 가 공 자당, 라면, 소주, 합판 권련, 커피제조품, 라면, 자당, 소주, 비스킷 수 산 참치, 굴, 붕장어, 오징어 참치, 오징어, 김, 넙치 둘째, 수출업체의영세성으로해외시장개척및국제경쟁력이취약하고, 수출업체의난립으로과잉경쟁등부작용이발생하고있다. 2008년농식품수출기업 921개중 1천만달러이상은 22개 ( 전체의 2.4%) 에불과하며, 1백만달러미만수출업체는 689개 (74.8%) 에달한다. 셋째, 고품질수출농식품의안정적공급기반이미흡하다. 수출거래관계를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수출시장에서원하는품목과물량을원하는시기에공급할수있는안정적인공급기반을구축해야한다. 그러나국내생산및출하규모가영세하고내수중심의경영구조이기때문에수출거래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적시, 적량, 정품공급기반이미흡하다. 수출품목의안전성과품질이담보되는물량을안정적으로확보하여지속적으로공급할수있는규모가큰수출조직이거의없는실정이다. 동시에가공용농식품제조를위한품질과가격경쟁력이있는원료농산물공급기반도미흡하다. 넷째, 효과적인수출물류시스템구축이되어있지않다. 수출농식품의품질과신선도를유지하기위해서저온유통시스템이가능한물류구축이요구된다. 하지만국내수출물류시설및시스템이낙후되어신선도및품질관리가어렵고경쟁력제고에한계가많다. 수출용농식품의국내출하에서부터수출소비시장까지의수송, 저장에필요한냉장탑차, 예냉 저온선별및저장시설, 냉장컨테이너등의시설여건이열악하여품질저하, 감모및폐기물량증가로수출경쟁력을제고시키기에어려움이많다. 126

21 다섯째, 체계적인수출시장개척및확대시스템이미흡하다. 수출시장을성공적으로개척하고수출물량을안정적으로증가시키기위해서는수출국도매업체와대형판매점의유통채널진입과긴밀한네트워크유지가필요하지만아직미흡한실정이다. 또한 KOTRA, 유통공사, 한인회, 한상등의네트워크화를통한홍보, 판촉, 마케팅활동이저조하다. 이외에도수출국소매업체나소비자들의한국산농식품인지도, 선호도파악을통한수출유망품목, 수출잠재품목개발 육성이저조한실정이다. 수출국시장소비자트렌드및라이프스타일조사분석 (Consumer Trends & Lifestyle Analysis) 을통한효과적수요창출전략이미흡하다. 특히우리나라농식품주요수출유망시장별특성을감안한차별화된수출마케팅전략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나. 농식품수출의기회요인향후 DDA 농업협상의타결과 FTA 체결확대로세계농식품교역규모는큰폭으로증가하여우리농식품수출증대에기회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DDA/FTA 등으로인한관세 / 비관세장벽완화는한국농식품시장의개방확대와동시에수출시장이확대되는기회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특히중국, 인도등신흥경제권의경제성장과소득증대로우리나라의고품질차별화된농식품의수출확대가능성이존재한다. 이는앞서분석한수출요인결정모형의분석결과와연관지어서도생각해볼수있다. 주요국가와의 FTA의체결과해외진출및투자의증가, 교역국의소득증가, 그리고가까운거리에대규모농식품수출시장의존재등은우리나라농식품수출을증가시킬수있는요인이다. 즉, 이러한농식품수출여건의변화를적극적으로활용할경우, 우리나라농식품수출은증가될수있을것이다. 또한농식품수출시장이일본중심에서중국, 러시아, 동남아지역등으로다변화되어가고있어시장개척의가능성이커지고있다. 세계농식품시장규모가지속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 우리나라주요수출대상국의농식품수입규모도증가추세에있다. 우리농식품수출의 60% 가량을점유하는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4개국의수입규모가최근 5년간 17.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08 Global trade atlas). 우리농식품의주요수출유망국가에서식문화의글로벌화및웰빙 건강식품선호추세가빠르게확산되면서한식의세계화가진전되고있는것도기회요인이다. 2008년부터본격적인한식세계화사업추진으로식문화수출계기가마련되었으며, 슬로우푸드, 건강 기능성식품수요증가에따라저열량 건강식으로서한식에대한세계인의관심이증가하고있다. 127

22 이에 2009년의경우세계적경기침체로해외에서우리와경쟁관계에있는주요선진농업국의농식품수출은크게감소하였으나, 우리농식품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강점 (S) 약점 (W) 인근거대잠재시장존재 국가대표수출상품부족 한국식품에대한관심고조 영세한수출구조 높은잠재가능성 ( 다양한발효 기술및안전관리수준등이 식품, 우수한식문화 ) 선진국과격차 기회 (O) 세계교역규모증가 안전 기능성관심증가 식문화글로벌확산 S O 전략 한식세계화전략구사 수출상품화 수출지향식품클러스터조성 W O 전략 수출전문생산단지설치 식재료및기능식상품화 식품기업해외진출지원 위협 (T) 세계적경제침체 가격경쟁력취약 구제역, AI 등안전성관리애로 S T 전략 잠재력높은신시장개척 수출유망품목발굴강화 수출상품고부가가치화 W T 전략 국가대표수출상품육성 수출조직화및규모화 R&D를통한신품목개발 수출상품브랜드화 수출상품안전체계구축 < 그림 8> 우리나라농식품수출환경분석 (SWOT) 더욱이정부가 2012년까지농식품수출 100억달러목표를설정하고, 다각적인수출확대전략을모색중에있어어느때보다농식품수출에국민적관심이증가하고있는것도기회요인이다. 우선농식품수출목표 100억달러는과거와달리정부가농식품수출목표를높게잡고열심히해보겠다는강력한의지의표현이다. 농식품수출목표 100억달러는지금까지진행된경제발전과정과 WTO 출범이후본격화되고있는무역자유화시대에서가장취약한산업부문으로여겨져찬밥신세를면치못하던우리농수산업의새로운가능성을여는상징적지표다. 국내농어업이 2000년이후성장정체경향을보이고있는현실에서농식품수출확대를통해새로운수요를창출하고, 신성장동력원으로써물꼬를트겠다는적극적자세는바람직한방향이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정부는수출선도조직육성을통해안전성이확보된고품질수출농식품의안정적인생산 공급시스템을구축하려 128

23 하고있다. 6) 수출선도조직과수출업체의생산공급계열화시스템은 2009년 10개품목 13 개조직에서 2010년 18개품목 21개조직으로점차확대되고있다. 향후이러한노력은생산농가 수출업체간계열화를통해균일화된고품질농식품의안정적인공급으로해외거래처와의신뢰형성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이외에도수출업체간저가수출 과당경쟁방지및공동판촉등협력사업수행으로농식품수출확대를위해자율협력기구인수출협의회가구성되어운영중에있다. 품목별수출업체의자율협력기구 ( 수출협의회 ) 는공동의이익을추구하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농식품수출활성화도모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Ⅳ. 농식품수출확대를위한과제 1. 품목별로차별화된수출확대전략수립앞서수출증대요인분석에서살펴본바와같이품목별또는품목군별로수출결정요인에차이가있다. 따라서수출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우선품목별수출결정요인을고려한수출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먼저과실류의경우무역보완도가중요한수출결정요인으로나타나우리나라와무역보완성이높은국가의시장에대한수출확대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과실류내품목별로무역보완성을고려한목표시장을설정하여수출전략을마련하여야한다. 다음으로과실류와축산물의경우해외직접투자규모나시장개방의정도, 즉 WTO 가입이나 FTA 체결여부등이중요한변수로나타났다. 따라서이들품목의경우국내기업이많이진출하고있거나시장개방이상대적으로많이진행된국가가주요수출시장으로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이와같이수출결정인분석결과를활용하여품목별로주요수출대상국가별수출저해요인을찾아내고이를개선하는것이가장시급하고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이다. 특히 2012년농식품수출 100억달러라는수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기존과는다른수출기반조성과방법으로수출을추진해야한다. 농식품수출의장애요인발굴과제거하는과정은품목별, 국가별여건과특징을고려하는것이효율적이다. 수출목표를빠르게달 6) 수출선도조직은농식품수출업체가생산농가 ( 생산자조직 포함 ) 와상호구속력있는계약을체결하고, 수출업체주도로품종선택부터재배, 수확, 선별, 포장, 수출, 안전성및품질관리, 정산, 농가교육등의전과정을일괄수행함으로써수출농식품의경쟁력을높여수출확대를선도하는조직을말한다. 129

24 성하기위해서는수출비중과증가율이큰품목과국가를중심으로수출확대전략을수립하여추진해야한다. 그리고수출을획기적으로증가시키기위해서는수출장애요인제거방법도보다큰틀에서과감하게개선할필요가있다. 우선앞서수출유망국가및시장선택에있어서는수출결정요인분석결과와함께수출시장별기회 잠재 장애요인을탐색하여차별화된시장개척과확대노력을기울여야한다. 즉국가별수출시장여건및특성에맞추어수출증대노력을기울여야효과적인수출확대가가능할것이다. 해외시장에서성공한우리농식품들은고품질과단일브랜드, 현지형마케팅이라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우리나라농식품주요수출유망시장의특성을감안한차별화된수출마케팅전략을마련하여추진해나가야한다. 특히한반도를중심으로반경 1 2시간권안에있는중국, 일본, 대만등우리에게새롭게열린시장들을적극적으로공략하는수출확대방안마련이요구된다. 다음으로해외동포나현지교민의직접적인수요에의존한수출방식에서이들국가의해외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마케팅방식으로전환하여신규수출수요를창출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해외시장개척, 해외시장정보의수집 공급, 수출지원시스템간의밀접한상호연계체계를통해시너지효과를유도할수있도록적극노력해야할것이다. 특히 2012년 100억달러농식품수출목표달성을위해서는현재의수출증가율을큰폭으로상회해야하므로민간차원에서하기힘든수출네트워킹강화를통해대규모수출기반마련이필요하다. 국내외농식품생산유통업체간전략적글로벌공동마케팅을전략적으로추진함으로써한반도를동아시아농식품허브로개발육성해야한다. 이외에도적극적인세계유명식품박람회참가, 바이어초청등을통해신규거래선개척을지원하여수출업체 바이어간만남의장마련으로더많은수출기회를제공해나가야한다. 또한해외대형바이어와의 MOU 체결, 주요식품유통망확보등을통해한국식품직수출유통채널확보및장기 대규모소비기반을구축해나가야한다. 국내적으로도농식품부가중심이되어수출유관기관의역할분담과네트워크형성을통해수출지원정책의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다. 나아가, 외교통상부 무역협회 KOTRA, 각종협회, 해외한인회등공공부문및민간조직과의협력방안도추진되어야한다. 또한국가대표급주력수출상품을적극적으로발굴해야한다. 2009년현재기준 5천만달러이상수출되는우리나라의주력수출상품은인삼 (1억달러, 09년), 김치 (89백만달러 ), 배 (54백만달러 ), 파프리카 (53백만달러 ) 정도이고, 그외에이렇다할만한주력수출상품이없다는것은우리나라농식품수출의가장큰문제점이다. 따라서품목별수출결정요인과함께시장의특성, 선호도등을면밀히분석하여전략수출상품을집중육성할필요 130

25 가있다. 현재수출규모가큰김치, 인삼, 돼지고기, 배, 면류, 주류, 과자류, 참치, 오징어, 김등은현재보다수출규모를확대하고세계적인상품으로육성하여야한다. 또한, 삼계탕, 버섯류, 유자차, 화훼, 전복, 넙치, 굴등농어민소득증대가크고수출성장가능성이큰품목의발굴 육성이필요하다. 특히생산농가 수출업체간계열화를통해안전성 품질관리가가능한국제경쟁력을갖춘경영체로육성함으로써균일화된고품질제품을안정적으로공급가능하게하여해외거래선의신뢰확보가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농식품기술과자본의해외진출활성화를통해해외유통망확보노력과함께세계인들의입맛을붙잡는그리너리 ( 네델란드 ), 데니쉬크라운 ( 덴마크 ), 제스프리 ( 뉴질랜드 ), 선키스트 ( 미국 ), 네슬레 ( 스위스 ) 등과같은세계적대표브랜드육성이필요하다. 2. 고부가가가치농식품수출확대계절성이높은 1차농산물을수출하던방식에서탈피하여 2 3차가공을통한고부가가치상품을수출하여채산성을높이고, 수출상품을연중수출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특히농식품수출을빠르게증가시키기위해서는품목측면에서최근수출증가율이높은가공농식품중심으로수출증대전략을마련하고, 신선농식품중에서는수출비중과수출증가율이큰과실류와인삼류, 화훼류를중심으로추진하는것이수출증대효과가높을것이다. 김치류등수출비중이크지만수출액이감소하는품목은수출을감소시킨원인을찾아제거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동일품목군에서도신선식품과가공식품간에다르게나타난수출결정요인을고려해야할것이다. 다음으로한국적식문화의세계화를통해국산농식품및식자재의수출확대를도모해야한다. 세계적인건강식품, 음식으로이미떠오른김치와비빔밥이외에도더많은전략상품을개발하는동시에연관된식자재를체계적으로수출하는시스템구축에총력을기울여야한다. 한식이세계인의입맛에맞을수있도록맛의표준화를정립하고, 외국인이선호하는한식메뉴를개발하고중점지원하며, 국산식재료유통구조의대형화와전문화를통해국산식재료가한식과세계인의식재료로사용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 이때현재전세계 180여개국에걸쳐널리퍼져있는 700만재외동포와한민족네트워크를활용하여농식품수출의교두보로삼는전략마련이필요하다. 즉해외동포기업들을우리농식품및식자재수출의전진기지로활용할수있는체계적방안마련에나서야한다. 전세계 131

26 한국교민은 700만명으로화교 (5,500만명 ), 유태인 (860만명 ) 에이어세계 3번째규모이다. 약 7,300개한국기업이아시아, 미주, 유럽등에진출하고있으며현지종사자규모가약 150만명에이르며, 해외한식당은약 1만개로추정된다. 이들해외거주자는우선적으로한국농식품수출의안정적인수요처가될수있다. 3. 적극적이고공격적인해외시장개척우리농식품기업의해외투자를활성화해야한다. 예컨대국제적인농식품기업을인수함으로써해외생산기지와유통망확보에적극나서야한다. 이를위해국내보유잉여자금을이용하고, 동시에이러한해외투자활동이청년실업해소를위한일자리창출에기여하도록해야한다. 물론농식품의수출확대과정에서정부가가장염두에두어야할핵심과제중의하나는국내농어민의소득향상과연계되는수출방안의모색이다. 사실현재농식품수출중신선식품비중이낮고, 주로가공식품위주를이루고국내농업과연관성이높은신선식품의비중은크지않아수출을통한농업의활로를모색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국내농어민소득향상에기여하는농식품수출이되도록더많은정책적고민과지혜가모아져야할것이다. 2009년농식품수출중신선식품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46.8%, 가공식품은 53.2% 를차지하고있다. 하지만신선식품수출비중이높은수산물을제외하면신선농축식품수출비중은 15.4% 에불과하다. 이에따라우선적으로농식품수출이실질적으로국내농어업의성장을유도하고, 농어민의소득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농어업과연계된수출기반마련에초점을둘필요가있다. 이를위해우선농가소득과직결되는수출유망품목발굴노력과함께품목별수출협의회를구성하여수출을조직화 규모화함으로써과당경쟁등우리나라수출의고질적인문제점을해소하고해외에서의거래교섭력을강화해나가야한다. 그리고중소규모수출단지와영세업체의조직화 규모화를촉진하여장기적으로는미국의 Dole과선키스트, 뉴질랜드의제스프리, 이스라엘의아그렉스코, 네덜란드의그리너리와같은세계적인수출조직으로육성해야한다. 또한농식품수출촉진을위한연구개발 (R&D) 확대가필요하다. 신선농식품이안정적인국제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종자에서부터생산 가공 유통 수출에이르는전과정에걸쳐 R&D 확대가필요하다. 사실현재우리나라에서어느정도수출경쟁력을갖추고있는파프리카, 화훼, 버섯등의경우에도종자부터시설기자재까지네덜란드등농업선진국에의 132

27 존함으로써경쟁력확보에한계가있다. 가공식품은가공기술, 핵심원료및소재개발, 포장용기및디자인개발이필요하다. 우리나라식품제조업체의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은 0.34% 에불과하여우리나라산업평균 2.12%, 글로벌식품기업인 Unilever 2.4%, Ajinomoto 2.65% 등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 따라서앞으로우리나라농식품기업의 R&D 투자확대를통한수출경쟁력확보가절실하다. 다음으로농식품수출품생산자와수출업체의인식전환이필요하다. 현재우리나라의중소수출업체는보조금지원중심의정부지원에너무의존하는경향이있다. 수출대기업은내수시장에안주하여적극적으로해외시장을개척하지않고있다. 농식품수출주체인생산자와수출업체가정부의지원에너무의존하지말고조직화 규모화, 연구개발등을통해자생력을확보하고, 공격적인마케팅을추진해야한다. 특히, 식품대기업의해외시장개척및해외투자촉진노력이필요하며, 중소수출업체는수출협의회등을통해보다더수출을조직화 규모화하여독자적인해외시장개척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4. 농식품기술의수출활성화마지막으로농식품수출의개념을상품중심의소극적의미에서탈피하여농자재및플랜트수출, 기술및브랜드수출까지범위를넓혀나가야한다. 아울러국내라는원산지중심의지역적개념에서벗어나세계적농식품기업육성을통한해외진출까지포함하는글로벌개념으로범위를확대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농식품수출을상품중심의소극적수출개념에서농기계, 비료, 농약, 시설자재, 종자등고부가농자재및농식품관련플랜트나시스템도수출한다는적극적개념으로전환하여농산업전반으로확대된수출전략을수립해나가야한다. 예를들어세계농자재 ( 농기계 종자 비료 농약등 ) 시장규모는약 3,000억달러수준으로향후아시아와남미지역국가등으로우리농자재및플랜트수출가능성이크다. 또한국내에서생산된상품수출이라는원산지기준의지역적개념에서글로벌차원의생산과수출이라는광역적개념으로시각을넓혀야한다. 사실세계 2000대기업 (2007년, Forbes 誌선정 ) 중식품관련기업이 104개로의약 바이오 (35개), 화학 (61개), 반도체 (32개) 보다많다. 그러나세계 2,000대기업중우리나라식품기업은오직 KT&G(1,238위 ), CJ(1,700 위 ) 2개기업만이포함되어있다. 글로벌식품기업의경우, 과감한 R&D 투자와유통네트워크구축, 브랜드파워향상등을통해식품시장을잠식해나가고있는실정이 133

28 다. 예를들어글로벌식품기업인네슬레의경우, 해외매출비중이전체매출액의 98% 를차지하며, 무려 6,000여종의브랜드를보유하고전세계시장에서매일 10억개이상의제품을판매하고있다 7). 따라서네슬레, 하인즈, 아지노모토등과같은한국형글로벌농식품수출기업을육성할필요가있다. 선진외국의사례에비추어볼때농식품수출은상품수출 (1단계), 기술수출 (2단계), 브랜드수출 (3단계) 로고도화되는추세이다. 하지만현재우리나라의농식품수출은 1단계인상품수출단계인것으로평가된다. 따라서향후농식품수출이농산물과식품이라는상품을수출하는 1단계를넘어 2단계인기술수출, 3단계의브랜드수출로나아가야된다는사실을감안한다면, 가전산업의삼성이나 LG, 그리고자동차산업의현대와같이농식품산업에서글로벌브랜드나기업이육성할수있게상품개발, 기술혁신, 마케팅활동등모든분야에서의획기적인발상의전환과육성책마련이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경필외, 농산물수출유망시장분석과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동환, 농산업과식품정책의평가와제언, 한국농업정책학회 2009년 1차정책토론회자료집, 김병률외, 신농업비전과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외, 농식품수출기업의성공요인, 농업전망 2008 제13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준록외, 농식품품목별수출증대전략, 농업전망 2010 제11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진혁외, 식품산업 : 새로운도전과가치,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김한호외, 중력모형을이용한한국과실류의교역형태분석, 농촌경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 ) 네슬레홈페이지 134

29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농식품 100억불수출을위한세부추진계획 ( 안 ), 농림수산식품부, 한식세계화추진전략 ( 안 ), 농림수산식품부, 2009년농식품 53억불실현을위한세부추진계획 ( 안 ), 농림수산식품부, 새정부출범 2년성과및농식품산업비전 2020,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업주요통계, 각년도. 이원기외, 100억불농식품수출을위한과제, 농업전망 2009 제3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재우, 우리나라수출의패턴및결정요소의변화분석 :1990년과 2000년의차이점을중심으로,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이준엽, 한 중 일산업내무역구조분석을통한동북아국제분업체계연구, 한국경제연구, 최세균외, 농산물수출증대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장외, 농어업 농어촌미래전략과제정책화방안연구 : 농어업글로벌역량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홈페이지 ( 한국무역협회 ( Cameron, C. A. and P. K. Trivedi, Microecometrics: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tamonitor, Global Food Products:Industry Profile, Mary, A. Marchant. and Sanjeev Kumar, Demand Determinants for U.S. Processed Exports to Emerging/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Selected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American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Annual Meeting, 원고접수일 1차수정일 2차수정일 게재확정일 :2010 년 10 월 5 일 :2010 년 11 월 23 일 :2010 년 12 월 20 일 :2010 년 12 월 27 일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