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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및개선과제

4 사업평가 13-05( 통권 279 호 )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및개선과제 총괄 I 조영철사업평가국장 기획 조정 I 최미희산업사업평가과장 작성 I 조윤희산업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 지원 I 남유성산업사업평가과행정실무원 사업평가보고서 는국회가관심있게다룰재정현안이나정책이슈에대해객관성있는분석정보를적시성있게제공함으로써, 국회의예산및법안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문의 : 사업평가국산업사업평가과 02) peb2@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5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및개선과제 조윤희

6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7 발간사 정부는 2008년이후 2012년농식품수출 100억달러 를목표로다양한수출확대지원정책을추진하였으나, 2012년수출실적은 80억달러를달성하는데그쳤습니다. 또한지원정책이단기적성과에치중한결과중장기적대응방안이부족하고, 수입의증가에따른농식품무역수지불균형은점차커지고있습니다. 따라서본사업평가보고서에서는정부의수출확대지원정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농식품수출지원사업에대해재정지원의성과를평가하고향후개선방안을모색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정부는 2012년도에농식품수출지원사업비총 6,220억원의약 65% 를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및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등에지원하였으나지난 5년간수출실적이저조한업체에지속적으로지원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특히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경우우수농식품수출업체를육성하려는노력이부족하고, 품목별로성과관리를하지않음에따라주요사업목적인수출을통한농가소득증대여부는검토조차하지아니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또한정부는 DDA협상에따라 2021년이후수출물류비에대한직접지원제는폐지해야하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2012년의경우인프라강화사업비 62억원을직접지원사업에확대집행하는등수출여건변화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있습니다. 향후정부는중소수출업체및농가소득지지효과가큰품목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 직접지원을축소하여수출인프라확충등간접지원으로재원을재배분할필요가있으며, 농식품수출지원사업전반에걸쳐총체적으로사업계획및성과관리를재검토해야할것입니다. 본보고서가농식품수출지원사업에관심을가지고계신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년 5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국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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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 Ⅰ. 서론 최근시장개방이확대되면서농림수산식품 ( 이하 농식품 ) 수출이 2000년 30억달러에서 2012년 80억달러의실적을기록하는등증가하는추세임. 그러나수입역시연이은시장개방과가격안정조치로급증하여농식품부문무역수지적자폭이오히려커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농식품수출입동향 ( 단위 : 억달러 ) 수출 수입 자료 : e- 나라지표자료를토대로작성 농식품수출확대는국가적차원에서체계적으로육성 발전시켜야할중 요한정책과제임. 중장기적으로는 DDA 협상 1) 에의해직접지원액을감축혹은폐지해야하는 1)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에서수출물류비완전철폐 ( 선진국은 ~2013 년, 개도국은 ~2016 년까지 ) 에대해합의하였다. 다만, 개도국의경우마케팅비용, 운송비용등수출보조는 요약 v

10 상황에대응할수있도록정부지원및수출구조를개선하려는노력이필요함. 본보고서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추진중인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개선과제를모색하고자함. Ⅱ. 농식품수출지원사업현황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가수립하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지방자치단체및관련기관이직 간접적으로수행하는방식으로추진되고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농식품수출확대를위해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및해외시장개척사업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음.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융자사업이고,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과해외시장개척사업및한식세계화사업은보조사업임. 사업명 농식품수출지원사업관련재정사업현황 2012 (A) 2013 (B) 증감 (B-A) 주요사업목적 ( 단위 : 백만원 ) 지원형태 우수농수산식품구매지원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499, ,052 21,852 수출을통한농어가소득증대융자 40,972 41, 수출물류비지원및안전성 검역 통관등인프라강화 수출대상국에대한정보제공및수출관련기관간공조활성화 한식우수성홍보로농식품수출도모 ( 브랜드육성 ) 해외시장개척사업 59,901 99,449 39,548 한식세계화사업 21,949 19,150-2,799 합계 622, ,801 58,779 주 : 세부사업중유사사업은합하여제시함. 구체적인세부사업명은 [ 표 7]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가재작성, 보조 2021 년까지철폐하기로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 WTO 개도국지위는 2021 년까지유지될예정이므로 2021 년이후에는수출물류비지원을할수없게된다. vi 요약

11 Ⅲ.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경우최근 5년간수출실적저조업체에지원문제 정부는 2012년도에농식품수출업체 2,517개 2) 중 7.5% 인 190개업체에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3,342억원을지원하였으며, 15개대기업 중견기업에지원금의 36% 인 1,205억원을집중지원하였음. - 대기업중웅진식품, 중견기업중동원F&B, 샘표식품, 일화의경우, 수출액이지원액에비해저조함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자금을지원하여수출실적이좋은중소기업에대한지원기회를제한한것으로확인됨. 규모 업체 최근 5년간지원액대비수출실적이저조한업체 ( 단위 : 백만원 ) 수출액지원액수출액지원액수출액지원액수출액지원액수출액지원액 대기업웅진식품 8,827 7,000 13,710 10,000 5,805 10,000 10,716 10,000 9,455 10,000 중견기업동원 F&B 3,991 4,133 7,456 4,416 3,833 4,416 6,467 4,416 7,951 4,416 샘표식품 10,117 9,389 10,142 11,389 9,952 11,389 13,315 14,476 20,152 14,476 일화 13,770 17,147 14,075 13,000 8,792 13,000 13,342 13,000 11,125 13,000 중소기업머쉬하트 660 1, , , 몽고식품 1,476 2,000 1,283 1, ,780 1, ,282 1,352 만성유통 165 1, 밤뜨래 386 1, 오복식품 1,603 1,677 1,585 1,350 1,227 2,050 1,055 2,050 1,631 2,050 이왕상사 1,945 2,008 1,738 1, , , ,421 일해 2,447 2,608 2,333 3,021 1,056 2,500 1,060 2,032 2,313 2,032 한도상사 564 1, 한성식품 445 1, 푸드웰 ( 대구 ) 13,797 17,257 16,839 19,652 16,529 19,652 15,956 19,652 16,321 19,652 주 : 수출실적은한국은행고시연평균환율을적용하여원화로환산함. 음영표시는지원액대비수출액이 100% 미만인경우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 2012 년 8 월현재 2,517 개수출업체중 5 백만달러이상수출하는업체는 9.4% 인 238 개인데이들업체의수출액은전체의 71.8% 를점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요약 vii

12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일부업체에지속적인지원문제 5년간동자금을지원받은대기업 3) 은평균 3개인데이중 2개가 5년연속지원받았고, 중견기업은평균 11개인데이중 9개가 5년연속지원을받았으며, 중소기업은 161개중 93개업체가 5년연속하여지원받은것으로확인됨. - 지원받은기업평균 175개중 59% 인 104개업체가 5년간연속지원받음.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의기업별연속지원현황 ( 단위 : 개소 ) 기업규모 ( 기업수 )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대기업 (3) 중견기업 (11) 중소기업 (161) 합계 (175) 주 : ( 기업수 ) 는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평균지원업체수를말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수출물류비를일부업체에동시지원문제 대상FNF( 주 ), NH무역, CJ제일제당 ( 주 ), ( 주 ) 농산등은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수출물류비를 3년연속동시지원받은것으로나타남. 정부는 2012년도에수출물류비 310억원을총 323개업체에지원하였는데, 그중 8.4% 인 26억원을대상FNF( 주 ) 과 NH무역 2개업체에편중지원함. 수출물류비지원의경우 DDA 농업협상에따라지원액을매년축소해야한다는점을고려할때,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수출물류비의동시지원은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3) 2013 년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세부시행계획 에따르면 2013 년도부터업체별자금배정기준에배정순위를두어중소기업이우선배정될수있는규정을신설함. viii 요약

13 업체명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수출물류비의동시지원현황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수출물류비 ( 단위 : 백만원 ) ( 주 ) 푸드웰 19,652 19,652 19, 대상 FNF( 주 ) 19,316 19,316 19,316 1, ,286 ( 주 ) 일화 13,000 13,000 13, ( 주 )NH 무역 12,000 12,000 12,000 1,711 1, 씨제이제일제당 ( 주 ) 10,000 10,000 10, ( 농 )( 주 ) 농산 9,242 9,668 9, ( 주 ) 알엔지 8,000 8,000 8, ( 농 ) 그린합명회사 3,000 4,154 7, ( 주 ) 한국인삼공사 7,647 7,647 7, ( 주 ) 삼진글로벌넷 7,624 7,624 7, ( 주 ) 태봉 7,500 7,500 7, ( 농 )( 주 ) 모아 5,500 5,250 7, 희창물산 ( 주 ) 6,193 6,193 7, ( 농 ) 대흥농산 ( 주 ) 2, , 한성푸드 ( 영 ) 3,000 4,000 6, ( 주 ) 오션그린 5,570 5,570 5, 주 : 우수농식품구매자금은연 3~4% 의금리로지원하는융자이고, 수출물류비는 25 만달러이상수출한업체에대한보조금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중수출물류비지원사업의성과미흡 2012년우리나라전체수출실적은 2011년과비교하여 20% 증가했으나, 수출물류비를지원받은업체의수출실적은 7.7% 증가하는데그침. - 김치, 인삼, 화훼류지원업체의수출실적은국가전체농식품수출실적보다감소폭이더큰것으로나타남. 요약 ix

14 수출물류비지원업체농식품수출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농식품수출실적 지원업체수출실적 증감률 증감률 수출합계 1, ,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주 : 농식품수출실적은관세청수출신고일을기준으로하고, 지원업체의그것은실제선적을확인한후수출물류비를지원함에따른실적치임. 수출증감률은상대비교가가능하나수출실적치의상대비교는주의를요함. 예를들어 2012 년 12 월세관에수출신고후수출신고필증을발급받고 2013 년 1 월선적한물량은국가전체수출실적에는 2012 년수출로집계되고, 수출물류비지원업체수출실적은 2013 년도수출로집계가되어수출실적집계기간의차이가있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중인프라강화사업집행저조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수출물류비지원사업과인프라강화사업으로구성되고, 전체예산의 75.3% 가직접지원방식인수출물류비지원사업에배분됨. - 인프라강화사업의경우집행률이매년 50% 미만으로저조함. 이에따라정부는인프라강화사업비를수출물류비사업으로변경하여집행하고있음.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2012 년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액 (A) 변경예산현액집행액 (B) 집행률 (B/A)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 수출물류비지원 31,078 6,179 37,257 36, 인프라강화 9,894-6,179 3,703 3, 합계 40,972 40,972 4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x 요약

15 DDA협상에따라 2021년이후수출물류비지원폐지에대비하여물류인프라확충등간접지원으로정책전환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 인프라강화사업의집행저조는이에대한정부의중장기적인준비가부족한것으로해석할수있음. 수출대상국식품기준에대한정보및현지화노력부족 농식품수출업체들이현지사정을고려하지않고비용부담을줄이기위해바코드, 포장, 라벨링등을변경하지아니한채내수용을그대로수출한결과, 수출품이수출대상국식품기준에맞지않아통관을거부당하는사례가발생함. 미국에서통관이거부된한국산식품은 2011년 405건으로 2010년 196건보다 209건이더증가함. 한식세계화사업은신규사업에대한사전검토부족및유사 중복에따른사업의비효율초래 한식세계화사업은추진기관의다원화로인해중복지원의우려가있음. - 한식세계화추진단이한식세계화정책자문기능을담당하고, 한식재단 ( 재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 ( 농기평 ) 이동사업을수행하고있음. 사업명 한식세계화기관별업무추진현황 ( 단위 : 백만원 ) 지자체 at 재단 농기평 계 지자체 at 재단 농기평 계 한식세계화 600 8,499 8,350 4,500 21, ,900 10,950 3,000 19,150 인프라구축 1,110 2,050 2,000 5,160 3,100 2,000 5,100 전문인력양성 3, ,690 1,700 2,550 4,250 경쟁력강화 1,500 2,000 2,500 6,000 1,000 2,000 1,000 4,000 국내외홍보 600 2,099 3,400 6, ,200 3,300 5,8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요약 xi

16 신규사업에대한사전검토부족및부실한사업계획으로플래그쉽한식당사업뿐만아니라해외한식당개설사업등은사업개시 1~2년만에중단된바있음. 한식세계화사업중단에따른예산낭비사례 ( 단위 : 백만원 ) 사업집행현황사업명중단사유기간예산액집행액불용액해외한식당개설 2009 융자포기사례속출에따른과다불용 6,000 2,720 3,280 ~2010 플래그쉽한식당 2011 민간투자자미확보로인해사업폐지 5, 개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Ⅳ. 개선과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수출실적이우수하고농가소득지지효과가크며, 수출유망품목을주된수출대상으로하는업체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방식으로추진될필요 정부는수출자생력이갖춰진대규모수출업체에대한지원을축소하고, 수출경쟁력이있는중소규모업체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것이필요함. - 업체별총배정한도액을단기적으로는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낮추는방안을검토하는것이필요 정부는농식품수출을통해농가소득을확대한다는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해대출업체선정시국산농식품수출실적을반영할수있는인센티브제를도입하고, 대출요건으로수출의무비율뿐아니라국산원료의구매의무비율도높이는방안등을강구해야할것임. - 국산원료의구매비율이 50% 이상인업체에대하여자금을우선지원하는것이필요 - 이에대한관리를위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각지역별지사를통해사후관리를철저히할필요 xii 요약

17 2013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세부시행계획개정안현행개정 2. 지원업체선정 < 신설 > 3. 선정업체자금배정 일부업체에대한편중지원방지및중소수출업체에대한정책자금지원을확대하기위해업체별배정한도액및최저한도액을설정하여운용할수있다. 업체별총배정한도는 150억원이내로한다. < 신설 > 2. 지원업체선정 국산원료구매비율이 50% 이상인업체는우선지원한다. 이경우각지역별지사는이에대한사후관리를철저히해야한다. 3. 선정업체자금배정 일부업체에대한편중지원방지및중소수출업체에대한정책자금지원을확대하기위해업체별배정한도액, 최저한도액을설정하여운용할수있다. 업체별총배정한도는 100억원이내로한다. 업체별사업실적및품목별특성에따라지원조건을달리한다. 수출물류비지원폐지에대비한인프라강화사업확대필요 정부는향후 DDA협상여부에따라 2021년이후수출물류비지원축소 폐지에대비하여수출인프라확충등간접투자로의정책전환이필요함. 정부는수출국의비관세장벽에대응하여허용보조성격의수출기반조성, 안전관리, 검역완화노력등인프라강화사업에중점을두고사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함. - 정부는인프라강화사업내역사업중 2012년도집행률이매우저조한수출보험료지원 (23.2%), 해외규격 인증등록지원 (2.0%), 수출전문인력양성 (15.5%), 수출농산물안전성검사 (23.9%) 등에대한집행부진을해소할수있는방안이필요함. 4) - 정부는인프라강화사업의예산집행부진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수출업체의수요가많은사업에중점지원하는방식으로사업추진구조를개편하는것이필요함. 4) ( ) 는집행률 요약 xiii

18 정부는수출물류비를지원받은품목중국가전체농식품수출실적에비해실적이저조한품목에대한지원조건강화등구체적인사업개편방안을강구하는것이필요함. - 수출물류비를지원받은품목중화훼류, 김치류, 인삼류는수출실적이저조한것으로나타남. 수출물류비지원업체의농식품수출실적증감률 ( 단위 : %) 80 화훼류김치류인삼류축산물가공밥 농식품전체증감률 지원업체증감률 주 : 증감률은 2011 년도대비 2012 년도수출실적증가를나타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수출대상국식품기준에맞는맞춤형상품개발필요 정부는각품목별로수출상대국식품기준에대한정보를수출협의회, 수출선도조직등을통해수출업체및생산자에게적시에제공하는것이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는외교부, 식약청등관계기관과의적극적인공조를통해국가별식품위생기준차이로발생하는수출장애요인을조기에해소해야할것임. 한식세계화사업관련총체적인사업계획재검토및통합추진필요 정부는사업개시 1~2 년만에사업이중단되는것을예방하기위해한식세 xiv 요약

19 계화의장기적인마스터플랜하에사업타당성에대한면밀한검토후사업을추진해야할것임. 정부는한식재단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등에서각각추진하고있는사업을통합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요약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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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차례 Ⅰ. 서론 / 1 1. 평가의목적및필요성 1 2. 평가의방법 1 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현황 / 3 1. 농식품수출입현황 3 2. 농식품수출지원사업현황 8 가. 농식품수출지원사업예 결산현황 8 나. 농식품수출지원사업별지원기준 10 Ⅲ.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11 가. 품목별수출실적성과관리미흡문제 12 나. 지사의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에대한사후관리부족 17 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의대기업편중지원및특정기업연속지원문제 18 라. 사업성과가저조한수출업체에지원문제 24 마.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수출물류비를일부업체에동시 편중지원문제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27 가. 인프라강화사업의집행저조 29 나. 수출업체간과당경쟁우려및대기업편중지원 32 다. 농가및수출업체의영세성문제 해외시장개척사업 : 수출국에대한정보파악미흡 한식세계화사업 40 가. 사업집행주체의분산 41 나. 사업계획부실로사업중단초래 43 차례 xvii

22 Ⅳ. 개선과제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47 가.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지원기준강화필요 47 나. 성과관리강화필요 49 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을융자에서이차보전으로전환검토필요 수출물류비의지원기준개선필요 51 가. 시기별 품목별차등지원필요 51 나. 인프라강화사업집중지원필요 52 다. 생산자수출업체의조직 규모화필요 국가별소비트렌드를반영한맞춤형상품개발필요 한식세계화사업의구조조정및사업타당성검토후추진필요 54 가. 사업추진체계의일원화필요 54 나. 사업타당성검토후추진필요 55 부록 / 57 참고문헌 / 71 xviii 차례

23 표차례 [ 표 1] 국가전체수출액대비농식품수출비중 3 [ 표 2] 2012년도 1억달러이상농식품수출품목현황 4 [ 표 3] 농식품부문별수출입동향 5 [ 표 4] 농식품부문별수출현황 7 [ 표 5] 주요국가별농식품수출비중 7 [ 표 6] 농식품수출지원사업관련재정사업현황 8 [ 표 7] 농식품수출지원세부사업결산및예산현황 9 [ 표 8] 농식품수출지원사업지원기준 10 [ 표 9]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2012년도예산집행내역 11 [ 표 10]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지원대상 12 [ 표 11] 최근 2년간농식품수출 ( 공급 ) 실적 13 [ 표 12] 농식품전체및지원품목별수출실적 14 [ 표 13]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대출금사업실적보고서 16 [ 표 14]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성과지표달성현황 17 [ 표 15]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가공식품원료사용내역 18 [ 표 16]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연도별지원현황 19 [ 표 17]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연도별지원내역 20 [ 표 18]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의기업별연속지원현황 21 [ 표 19]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50억원이상지원받은업체현황 (2012년도) 22 [ 표 20] 정책자금지원기관간지원조건비교표 23 [ 표 21] 최근 5년간지원액대비수출실적이저조한업체 25 [ 표 22]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수출물류비의중복지원현황 27 [ 표 23]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예산내역 28 [ 표 24] 수출물류비지원사업추진절차 28 [ 표 25]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집행내역 29 [ 표 26]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2012년집행내역 31 [ 표 27] 농식품수출업체의수출시애로사항 31 [ 표 28] 수출물류비지원비율조정현황 32 차례 xix

24 [ 표 29] 수출물류비지원업체농식품수출실적 33 [ 표 30] 수출물류비지원내역 34 [ 표 31] 2012년도상위 10개업체수출물류비지원현황 35 [ 표 32] 세계국가별농식품수출규모 36 [ 표 33] 농식품수출기업의수출실적현황 (2012년 8월말기준 ) 36 [ 표 34]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2012년집행내역 38 [ 표 35] 국가별사과 배농약잔류허용기준수 40 [ 표 36] 한식세계화사업 2012년집행내역 41 [ 표 37] 한식세계화기관별업무추진현황 42 [ 표 38] 유사 중복소지가있는사업 ( 한식원형복원사업 ) 43 [ 표 39] 플래그쉽한식당개설사업예산변경내역 (2011년) 44 [ 표 40] 해외한식당개설지원사업계획대비실적 45 [ 표 41] 2013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지원업체선정관련세부시행계획개정안 48 [ 표 42] 2013년도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자금배정관련세부시행계획개정안 49 [ 표 43]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성과지표 ( 예시 ) 50 xx 차례

25 그림차례 [ 그림 1] 1억달러이상농식품수출품목증감률비교 4 [ 그림 2] 농식품수출입동향 6 [ 그림 3] 농식품전체수출실적대비지원업체수출실적비중 15 [ 그림 4] 수출물류비와인프라강화사업집행률비교 30 [ 그림 5] 수출물류비지원업체의농식품수출실적품목별증감률 34 차례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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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Ⅰ. 서론 1. 평가의목적및필요성 21세기세계경제는 1995년세계무역기구 (WTO) 의출범으로모든분야가하나의시장으로통합되어가는추세이다. 농림수산식품 ( 이하 농식품 이라한다 ) 분야도예외가아니어서우리농식품시장의개방도점차가속화되고있다. 농식품의국가간거래장벽이낮아짐에따라수입산과국산농산물간서로경쟁하면서국산농산물의입지또한갈수록좁아지고있다. 정부는 2008년이후 2012년농식품수출 100억달러, 2017년 200억달러 를목표로농식품수출드라이브정책을추진하였다 년에는당초기대에미치지못했지만 80.1억달러의수출실적을기록한바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2년수입규모역시빠른증가세를보이면서 2012년농식품무역수지는 255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였다. 우리나라농식품수출구조는정부보조지원액에의존하는가격구조와덤핑수출및출혈경쟁을야기하는특성이있어정부지원이줄어들거나가격경쟁력이약화될경우수출액이급격히감소할가능성이있다는평가를받아왔다. 중장기적으로는 DDA 등국제협약에따라직접지원액을감축혹은폐지해야할것이므로, 이와같은상황에대응할수있도록정부지원및수출구조를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농식품수출은우리농어업의새로운소득원창출수단이자국내농수산물의가격안정및수급조절수단이다. 글로벌경제하에서그유형 무형적가치가증대되고있어농식품수출확대는국가적차원에서체계적으로육성 발전시켜야할중요한정책과제라할수있다. 2. 평가의방법 본평가에서는농식품수출지원사업중주요평가대상사업으로우수농식품구매지 2. 평가의방법 1

28 원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한식세계화사업을검토한후개선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제2장에서는농식품수출지원사업현황을검토한다. 농식품수출현황을통해수출품목, 수출입동향및부문별수출현황등을파악하고,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종류, 예산규모및지원기준등을점검한다. 제3장에서는농식품수출지원사업별로평가를실시하여문제점을파악한다. 제4장에서는지적된문제에대한개선과제를제안한다. 연구방법은농식품수출지원관련선행연구자료와각종정책자료, 통계자료등문헌조사를주된것으로한다. 그밖에농식품수출담당공무원과전문가와의면담및의견수렴을병행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농수산물무역정보등을참고자료로활용한다. 2 I. 서론

29 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현황 1. 농식품수출입현황 세계경제위축과농산물작황부진등수출여건이나빠진가운데우리나라농식품수출은 2010년 58.8억달러, 2011년 76.9억달러, 2012년에는 80.1억달러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 2012년도농식품수출비중은국가전체수출액 5,482억달러대비 80.1억달러인 1.5% 로극히미미한수준이라할수있다. [ 표 1] 국가전체수출액대비농식품수출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전체 (A) 1,068 10, , , , , , ,200 농식품 (B) 285 1,592 3,429 3,759 4,809 5,880 7,691 8,007 비중 (B/A)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 년기준으로농식품수출현황을살펴보면, 상위 1억달러이상인품목은 [ 표 2] 와같이 13개품목으로대표적인주력품목이없고궐련, 커피조제품, 라면, 소주등가공식품중심이다. 이중궐련, 참치를제외한나머지품목의수출액은 1~3억달러수준이다. [ 그림 1] 에서볼수있듯이 2011년대비 2012년도오징어, 인삼, 자당의수출이감소한반면, 김과참치는각각 43.1%, 53.3%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1. 농식품수출입현황 3

30 [ 표 2] 2012년도 1억달러이상농식품수출품목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증감률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1 궐련 참치 커피조제품 자당 김 음료 라면 인삼 제3맥주 소주 오징어 비스킷 김치 주 : 자당은설탕을, 제 3 맥주는맥아가사용되지않은맥주맛알코올음료를의미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 그림 1] 1 억달러이상농식품수출품목증감률비교 ( 단위 : %) 오징어 인삼 자당 비스킷 음료 김 참치 년대비 2012 년수출증감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현황

31 수입동향은 [ 표 3] 과 [ 그림 2] 에서볼수있듯이 2002년이후증가추세를보인다. 특히 2011년과 2012년에잇따른시장개방과가격안정조치로수입액이급증하여 2012년에는약 334억달러를기록하였다. 2012년기준농식품교역수지는사상최대적자규모인 254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는등농식품무역불균형은점차심화되는양상이다. [ 표 3] 농식품부문별수출입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2012 금액 전년대비 소계 2,801 2,990 3,365 3,415 3,394 3,759 4,403 4,809 5,880 7,691 8, 농산물 1,374 1,563 1,758 1,898 2,008 2,222 2,621 2,991 3,722 4,941 4, 수출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1,161 1,130 1,280 1,194 1,090 1,227 1,448 1,511 1,798 2,308 2, 소계 11,471 12,185 13,484 14,275 16,100 19,242 23,199 21,241 25,787 33,184 33, 농산물 5,701 6,212 7,444 7,397 8,117 10,089 13,905 11,754 13,988 18,362 18, 수입 축산물 1,948 2,115 1,755 2,360 2,748 3,235 3,352 2,485 3,123 5,071 4, 임산물 1,934 1,892 2,019 2,130 2,461 2,858 2,864 4,108 5,219 5,561 6, 수산물 1,887 1,964 2,264 2,387 2,773 3,059 3,078 2,894 3,457 4,190 3, 무역수지 -8,670-9,195-10,119-10,860-12,706-15,483-18,796-16,432-19,907-25,493-25, 자료 : e- 나라지표자료를토대로작성 1. 농식품수출입현황 5

32 [ 그림 2] 농식품수출입동향 ( 단위 : 억달러 ) 수출 수입 자료 : e- 나라지표자료를토대로작성 농식품부문별로는 [ 표 4] 에서처럼신선농식품보다가공식품형태의농식품수출비중이큰것으로나타났다. 2012년수출액기준으로볼때신선농식품이 13%, 가공식품 57%, 수산식품 30% 로가공식품의수출액비중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2011년과수출물량을비교할때 2012년도에신선농식품은 7.3% 증가한반면, 가공식품은 15.8% 로신선농식품에비해그수출물량이 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주요수출품목을보면, 앞의 [ 표 2] 와같이궐련, 커피, 라면등수입원료를이용한가공식품에편중되어있다. 그러므로수입원료에기반을둔가공식품의수출비중이높다는것은수출확대가곧바로신선농식품생산에기반을둔농가소득증대와연계되지못할가능성이크다는점을시사한다. 6 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현황

33 [ 표 4] 농식품부문별수출현황 (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2011(A) 2012(B) 증감률 (B/A) 수출 수출 수출 수출 비중 수출 수출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수출금액 ) 물량 금액 합계 3, , , , 신선농식품 , , 가공식품 2, , , , 수산식품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그동안우리나라농식품수출시장은 1995년 61% 에달하던일본시장에대한의존도에서벗어나 [ 표 5] 에서볼수있듯이 2012년에는일본시장에대한수출비중이 30% 로감소한반면, 중국, 아세안, EU 등신흥시장비중이확대되는등수출시장이점차다변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하지만일본, 중국, 미국의수출점유율은 2002년 59.6%, 2007년 55.1%, 2012년 54.1% 로여전히 3개국에편중되고있는까닭에수출확대를위해서는수출품목의다양화와더불어시장다변화노력이필요하다. [ 표 5] 주요국가별농식품수출비중 ( 단위 : %)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대만 아세안 EU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농식품수출입현황 7

34 2. 농식품수출지원사업현황 가. 농식품수출지원사업예 결산현황농수축산물수출지원사업의 2012년총지원액은 6,220억원이다. 주요사업으로는해외시장개척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한식세계화사업등이있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농식품수출지원사업총재정지원규모의약 80% 를차지한다. 우수농수산식품구매지원사업은국내농식품수출경쟁력을높이고수출을통한농어가소득을증대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와같은목적을달성하기위해정부는국내농식품수출업체에농산물을수매 가공하여수출하는데필요한원료구입및운영자금을융자지원한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의 2012년지원규모는 4,992억원이다.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국내농식품수출업체에수출물류비를지원하고수출농산물의안전성 검역관리등인프라를강화하여농식품수출확대와농가소득을증대하기위한보조사업이다. 동사업의 2012년지원규모는약 410억원이다. 해외시장개척사업은우리농산물의수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수출기반구축및수출진흥여건조성을목적으로하는민간보조사업이다. 사업명 우수농수산식품구매지원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 표 6] 농식품수출지원사업관련재정사업현황 2012 예산액비중 (A) 2013 (B) 증감 (B-A) 주요사업목적 지원형태 499, ,052 21,852 수출을통한농어가소득증대융자 40, , 수출물류비지원및안전성 검역 통관등인프라강화 수출대상국에대한정보제공및수출관련기관간공조활성화 한식우수성홍보로농식품수출도모 ( 브랜드육성 ) 해외시장개척사업 59, ,449 39,548 한식세계화사업등 21, ,150-2,799 합계 622, ,801 58,77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가재작성, ( 단위 : 백만원 ) 보조 8 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현황

35 동사업의 2012년지원규모는 599억원이다. 한식세계화사업은한식의우수성을홍보하여농식품의수출을도모하는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2012년지원규모는 219억원이다.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별결산및예산현황은다음 [ 표 7] 과같다. [ 표 7] 농식품수출지원세부사업결산및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집행액집행률예산액 식품산업진흥농식품수출촉진농산물가격농산물안정및유통유통개선효율화 농산물수출촉진식품산업육성 원양협력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식품산업육성 수산물수출지원 수산물가격안정 수산물유통및가공시설 수산자원관리친환경어업및조성 우수농식품구매지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해외시장개척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한식세계화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해외시장개척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우수수산물구매지원 ( 수산발전기금 )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건립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활어수출용컨테이너제작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65, , ,052 40,972 40, ,150 31,420 31, ,000 21,949 18, ,150 15,410 ( 신규 ) 4,373 4, , , , ,000 24,000 24, , ,250 ( 신규 ) 합계 622, , ,80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예산정책처재작성, 농식품수출지원사업현황 9

36 나. 농식품수출지원사업별지원기준우리나라농림수산식품수출지원정책은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을위한특별법 및 WTO 농업에관한협정 등에법적근거를둔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농식품수출실적이있거나수출계획이있는수출업체를대상으로자금을지원한다.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국내산농식품을수출하는수출업체를지원대상으로하고있고, 해외시장개척사업은농식품수출경영체, 수출농가및관련협회 단체등을지원대상으로한다. 정책추진방식은농림축산식품부에서정책을수립하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와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등에서직 간접적으로업무를지원한다. [ 표 8] 농식품수출지원사업지원기준 주요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지원대상사업수행근거추진주체 최근 2 년간농식품수출실적이있거나당해연도수출계획이있는업체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59 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57 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을위한특별법 제 11 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축산물판매촉진 수출물류비는 1 년간단일부류수출실적이 25 만불이상업체인프라강화는수출물류비지원업체에서 2013 년부터농식품수출업체로변경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59 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을위한특별법 제 11 조 WTO 농업에관한협정 제 9 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해외시장개척 한식세계화 농식품수출경영체, 수출농가및관련협회 단체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59 조 식품산업진흥법 제 10 조 외식업체, 해외한식당등 식품산업진흥법 제 17 조 제 17 조의 2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현황

37 Ⅲ.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 1.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정부는농식품수출의지속적증가추세에대응하기위해국내농식품수출경쟁력을제고하고, 수출을통해농가소득을증대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이에정부는농식품수출업체에필요한농산물원료구매및운영자금지원을통해생산과연계된규모화 전문화된수출조직을육성하고, 농업의새로운활로를개척하며, 돈버는농어업 을실현하고자한다. 1) 동사업에서는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농협중앙회를통해농식품수출업체와수출품목생산단지에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융자로지원한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은총사업비 2) 의 90% 이내 3) 에서지원되며, 지원기간은 1년이내이고, 지원금리는농식품수출업체연 4.0%, 수출품목생산단지연 3.0% 이다. 지원받은업체의사업의무는융자받은금액의 50% 이상을수출하는것이다. 2012년동사업의집행내역을살펴보면, 정부는 [ 표 9] 와같이전용액 200억원을포함한예산현액 3,852억원을전액집행한바있다. 세부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 [ 표 9]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2012 년도예산집행내역 예산액 (A) 전년도이월액전용등예산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365,200 20, , , ,05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 동사업은 1980 년부터국내농산물의가격안정을위해수출용원료구매자금을지원하였으며, 1995 년부터는수출부자재 저장 가공 포장 운송등부대경비를지원하고있다. 박기환외, 농식품수출품목의부가가치증대를위한정책지원시스템개편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35 쪽. 2) 총사업비는원료구매및부대 ( 공급 ) 비용 ( 저장, 가공, 부자재구입등 ) 으로서관리성경비 ( 인건비, 일반관리비 ) 및국외운송료는제외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 농식품운영활성화지원사업세부시행계획 (2013 년부터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으로사업명이변경됨 ), 쪽. 3) 2013 년도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시행계획은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업체별로융자지원하는것으로개정되었다. 1.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11

38 가. 품목별수출실적성과관리미흡문제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지원대상은국내산농식품수출실적이있거나수출계획이있는농식품수출업체이다. 업체별배정한도액은전년도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지원대상품목의수출실적을기준으로한다. [ 표 10] 에서볼수있듯이지원품목은신선농산물및일반 ( 상용 ) 식품과기타가공식품으로구분한다. 기타가공식품은국산원료 30% 이상사용시지원한다. 4) 2012년수출액기준으로볼때, 앞의 [ 표 4] 에서와같이신선농식품이 13%, 가공식품이 57%, 수산식품이 30% 로가공식품의수출액비중이높다. 수입원료에기반을둔가공식품수출은농가소득증대와곧바로연계되지않기때문에, 수출을통한농어가소득의증대여부를점검하기위해서는생산과연계된품목별수출지원관리가필요하다. [ 표 10]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지원대상 3. 지원대상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지원품목을신선농산물및일반 ( 상용 ) 식품과기타가공식품으로구분하여지원대상업체선정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지원품목구분현황 신선농산물및일반 ( 상용 ) 식품기타가공식품 품목세부내역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인삼류 임산물 김세부지원품목은 HS 치류 양곡류 약용류및일반 ( 상용 ) 식품 CODE 를기준으로 ( 전통식품 한식 식재료, 천일염등 ) 품목별수출실적관리소주, 맥주, 스넥류등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 운영활성화지원사업세부시행계획, , 9 쪽. 이러한점을고려하여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세부시행계획에서는최근 2년간농식품수출 ( 공급 ) 실적을다음과같은양식에따라관리하도록하고있다. 이때각업체는품목별세부수출실적을별도첨부해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제출해야하는데, [ 표 11] 에서확인할수있듯이주된정보에는품목, 물량, 금액등이포함된다.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 농식품운영활성화지원사업세부시행계획, , 23 쪽. 12 I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

39 [ 표 11] 최근 2 년간농식품수출 ( 공급 ) 실적 ( 단위 : 톤, FOB 천 $) 연도 물량 수출 ( 공급 ) 실적 금액 주요수출품목 주요수출국 합계 주 : 1. 회계연도 (1 월 ~12 월 ) 기준수출실적총계를기재 2. 품목별세부수출실적 ( 품목, 물량, 금액등 ) 별도첨부 3. 기타가공식품은가공식품원료사용내역제출 ( 공사소정양식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 농식품운영활성화지원사업세부시행계획, 동세부시행계획을참고하여정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근거를두고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 표 12] 와같이품목별수출실적을점검하였다. 품목별실적을검토한결과, 2011년도는국가전체의농식품수출실적 53억 8,300만달러중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지원받은업체의농식품수출실적은 9억 9,400만달러로 18.5% 의비중을나타내고있다. 2012년에는국가전체의농식품수출실적 56억 3,500만달러중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지원받은업체의농식품수출실적은 11억 2,600만달러로 2011년도의비중 18.5% 보다증가한 20% 를나타내고있다. 정부지원을받은업체의수출실적은농식품전체수출실적보다양호한편이다. 1.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13

40 [ 표 12] 농식품전체및지원품목별수출실적 농식품전체 (A) 지원품목별 (B) 비중 (B/A) 농식품전체 (A) ( 단위 : 백만달러, %) 지원품목별 (B) 비중 (B/A) 합계 5, , , < 신선농식품 > 1, , 채소류 김치 인삼 화훼류 과실류 버섯류 돼지고기 가금육 산림부산물 < 가공농식품 > 4, , 면류 소스류 주류 과자류 기타 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그러나품목별로실적을살펴보면 [ 표 12] 와같이채소류, 과실류, 산림부산물등의신선농식품과가공식품중면류는농식품전체수출실적대비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지원받은업체의 2012년수출비중이 2011년과비교하여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14 I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

41 [ 그림 3] 농식품전체수출실적대비지원업체수출실적비중 ( 단위 : %) 채소류김치인삼과실류산림부산물면류 2011 년수출실적비중 2012 년수출실적비중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이와같이농식품품목별수출실적에비해자금을지원받은업체의품목별수출비중이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 정부가자금을지원하게된원인은품목별성과관리부실에서비롯한다. 12 농식품운영활성화지원사업세부시행계획 에서는품목별로자금을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고, [ 표 13] 에서볼수있듯이자금을지원받은업체는품목별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사업실적을보고하도록하고있다. 1.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15

42 [ 표 13]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대출금사업실적보고서 1. 대출내역 ( 단위 : 백만원 ) 자금명대출기간대출액사업의무액 (A) 2. 수출실적 품명수출기간수출물량 ( 톤 ) 수출금액 (U$) 수출금액 ( 원 )(B) 주 1. 수출의무액달성율 (A/B*100): 2. 수출실적정산확인및증빙서류 ( 별첨 ) 3. 수출동향 품목수출동향 ( 초과달성또는미달사유등 ) 4. 기타 당사의 ʼ12년도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대출액에대한수출이행실적을위와같이제출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 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귀하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 농식품운영활성화지원사업세부시행계획,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품목별수출실적에따라자금을지원 관리하기보다는수출업체의전체수출실적에따라자금을지원하는데주력하는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사업의성과관리에있어지원업체의전체수출실적만중시한다. 사업의추진주체인농림축산식품부에서품목별로성과를관리하지아니하고, 사업의실행주체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도이를관리하지아니함에따라사업의품목별실적을통한수출지원은지침에서만존재할뿐사업추진에서는명목으로만남아있는것이다. 16 I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

43 [ 표 14]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성과지표달성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지원업체수출실적 지원업체수출실적합 목표 실적 ,122 달성도 업체수출실적증빙자료 ( 수출면장등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2 회계연도사업설명자료, 그결과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시행계획에서의 업체별배정한도액은지원대상품목의수출실적을기준으로한다 는자금지원기준과성과관리가연계되고있지못하다. 농식품수출을농가소득증대와곧바로연계시키기위해서는품목별수출실적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을추진하여 생산과연계된수출조직육성 이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품목별로수출실적을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에대한품목별성과관리를통해우리나라농식품전체수출실적에비해지원받은업체의실적이저조한사례에대해서는품목별로그원인을밝히고향후개선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나. 지사의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에대한사후관리부족현행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시행계획에서는가공식품 ( 일반 ) 류의경우에는국산원료의무비율을규정하지않고, 기타가공식품류의경우에한하여국산원료 30% 이상사용하는경우에동자금을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목적인농가소득과사업효과가연계되기위해서는국산원료의구매비율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업체를선정함에있어서국산원료를사용하는경우우선적으로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에대한자금지원에있어서국산원료구매비율을현재의 30% 이상에서 50% 이상상향조정하여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이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지역별지사는업체를선정할때 [ 표 15] 와같이가공식품원료사용내역을제출받아사후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1.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17

44 [ 표 15]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가공식품원료사용내역 가공식품원료사용내역 업체명수출품목원료명 원료구성내역 ( 비율 ) 국산수입계 ( 단위 : %) 비고 계 기타가공식품해당품목지원신청업체에한하여제출 ( 붙임 7 품목분류기준참고 ) 2. 작성시비고란에는원료구성내역작성근거제시 - 제조원가명세서, 원부재료수불부, 제품생산계획서 ( 실적없을경우 ) 등 위수출품목에대한원료구성내역은당사의실제사용내역을근거로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같이제출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 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귀하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 농식품운영활성화지원사업세부시행계획, 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의대기업편중지원및특정기업연속지원문제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집행에있어서정부가수출품목별, 생산지별로생산과연계된규모화 전문화된수출업체육성에소홀한결과는대기업편중지원및특정기업연속지원이라는문제와도연계된다. 현행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시행계획에서는 일부업체에대한편중지원방지및중소수출업체에대한정책자금지원을확대 5) 를꾀하고있다. 왜냐하면재원은한정되어있는데정부지원이특정한업체에집중될경우, 생산과연계된규모화 전문화가능성이큰업체임에도불구하고지원대상에서제외될수있기때문이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지원현황은 [ 표 16] 과같다. 2012년도에는동사업을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2 우. 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세부시행계획, , 8 쪽. 18 I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

45 통해농식품수출업체 190 개소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통해 3,342 억원을, 수 출품목생산단지 60 개소는농협중앙회를통해 510 억원을지원받았다. 지원대상 ( 추진주체 ) [ 표 16]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연도별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 업체수 지원액 업체수 지원액 업체수 지원액 합 계 , , ,200 농식품수출업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 ,200 수출품목생산단지 ( 농협중앙회 ) 78 40, , ,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농식품수출업체에대한지원의경우, [ 표 17] 과같이최근 5 년간동자금이대 기업과중견기업에지원되어왔음을알수있다. 6) 예를들면 2012 년도에우수농식 품구매지원자금은 10 만달러이상농식품을수출하는총 2,517 개업체 7) 중 190 개 업체에지원되었는바, 전체농식품수출업체의 7.5% 가자금을지원받았다. 그런데 2012 년도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3,342 억원은대기업 4 개에 287 억원 (8.6%), 중견기 업 11 개에 917 억원 (27.4%), 중소기업 175 개에 2,137 억원 (64%) 이지원되었다. 자금의 36% 가 15 개의대기업및중견기업에집중지원된것이다. 이와같은대기업과중견 기업에대한자금의집중지원은우수중소기업에대한지원기회를제한할수있다. 왜냐하면대기업과중견기업업체당지원규모는 2012 년도기준으로 72 억원내지 83 억원임에비해중소기업업체당지원규모는 12 억원으로, 대기업과중견기업업체 당지원비중이중소기업에대한지원비중에비해약 7 배정도크기때문이다. 그런 6) 2011 년도전체 188 개지원업체중 CJ 제일제당, 웅진식품, 대상, 오뚜기, 동원 F&B 등 15 개중견 대기업에총지원금액의 37.4% 인 1,206 억 5,400 만원을지원함으로써지나치게대기업에편중지원되고있다는지적이국정감사에서도제기된바있다 년도국정감사농림수산식품위원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회의록, ) 2012 년농식품수출기업현황 (2012 년 8 월말기준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5천만달러 5천만달러 1천만달러 5백만달러 1백만달러계이상 ~1천만달러 ~5백만달러 ~1백만달러 ~10만달러업체수 2, ,682 주 : 10 만달러이상수출업체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19

46 데이와같은지원은 2012 년도단년도의문제가아니라지난 5 년간지속되어왔다. 이러한지원방식은대기업과중견기업에편중지원하고있다는평가로부터벗어나기 어려울것이다. [ 표 17]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연도별지원내역 ( 단위 : 개소, 백만원, %) 업체수지원액업체수지원액업체수지원액업체수지원액업체수지원액대기업 21,415 22,039 27,647 27,647 28, ( 비중 ) (7.2) (7.1) (8.6) (8.6) (8.6) 중견기업 80,705 86,020 88,692 93,007 91, ( 비중 ) (27.0) (27.5) (27.6) (28.9) (27.4) 중소기업 197, , , , , ( 비중 ) (65.8) (65.4) (63.8) (62.5) (64) 합계 , , , , ,200 주 : 대기업의분류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 제 10 조의 2( 중견기업에대한지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3 조 ( 중소기업의범위 ) 의분류에따른것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이러한대기업과중견기업에대한집중지원문제가특정업체에대한연속지 원으로이어지는것은아닌지확인해보았다. 왜냐하면대기업과중견기업이면서 연속해서지원받는업체또한다른수출업체에비해집중지원받았다는평가가가 능할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5 년간정부로부터 1 회이상의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지원받은업체중 5 회연속지원을받은업 체를조사하였다. [ 표 18] 을보면 5 회연속지원을받은업체수는 104 개로나타났 다. 대기업이 2 개, 중견기업이 9 개, 중소기업이 93 개로서, 전체지원업체의평균 60% 이상이연속지원받고있다. 그런데대기업은지원받은기업평균 3 개중 2 개 (67%), 중견기업은 11 개중 9 개 (82%), 중소기업은 161 개중 93 개 (58%) 업체가지원 받아, 지난 5 년간 5 회연속지원받은업체의비중도대기업 8) 과중견기업이중소기 8) 2013 년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세부시행계획 6 쪽에따르면 2013 년도부터업체별자금배정기준을중소기업이우선배정될수있도록규정을변경하였다. 가. 배정기준 1 업체별자금배정순위는아래의기업규모에따른우선배정기준을적용하고동일기업규모 ( 군 ) 내에서는수출품목 ( 직전년도수출실적, 신규업체의경우사업계획에따른수출계획품목 ) 에 20 I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

47 업에비해더많은것을알수있다. [ 표 18]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의기업별연속지원현황 ( 단위 : 개소 ) 사업규모 ( 기업수 ) 1회 2회 3회 4회 5회 대기업 (3) 중견기업 (11) 중소기업 (161) 합계 (175) 주 : ( 기업수 ) 는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평균지원업체수를말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이렇듯대기업과중견기업에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이집중지원되고있는데구체적으로어떠한기업에집중되고있으며이들기업의수출실적은어떠한지확인하기위해 2012년도에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50억원이상지원받은 21개기업을조사해보았다. [ 표 19] 와같이 푸드웰은 2012년도에 197억원, 대상FNF 은 193억원지원받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대기업과중견기업평균지원액의두배가넘는규모이다. [ 표 20] 의일반정책자금지원조건과비교해보아도이는정책금융공사의정책자금지원한도 100억원의약두배이다. 2012년도에 푸드웰의경우지원액은 196억원인데수출액은 144억원으로지원액의 74% 정도수출한것으로나타났다. 일화와 태봉의경우도지원액에비해수출액이저조하다. 반면, 한국인삼공사의경우 76억원을지원받아서 922억원수출하여지원액의 1,200% 라는수출실적을달성했다. 이처럼지원받은수출업체의수출실적은업체별로상이하다. 그런데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50억원이상지원받은 21개기업의지원액대비수출실적은전체농식품수출업체에대한지원액대비수출실적에비해저조하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지원받은농식품수출업체는지원액 3,342억원대 따라우선배정할수있다 기업규모에따른배정순위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및동법시행령제 3 조에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및동법시행령제 3 조에따른 중소기업 의범위를벗어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에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 1.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21

48 비 295% 증가한 9억 8,621만달러의수출실적을나타내고있음에비해, 동자금을 50억원이상지원받은 21개업체의지원액은 2,040억원, 수출액이 5억 8,121만달러로지원액대비 285% 의수출실적을나타났다. 이는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지원받은중소기업의수출실적이대기업과중견기업에비해더우수한결과에기인한다. 따라서정부가대기업과중견기업에대한편중지원혹은일부수출업체에대한연속지원이라는평가로부터벗어나기위해서는대기업과중견기업에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집중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는명확한이유를제시해야할것이다. [ 표 19]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50 억원이상지원받은업체현황 (2012 년도 ) 지원액순위 업체명지원액 (A) 수출액 (B) 비중 (B/A) 수출품목 1 ( 주 ) 푸드웰 19,652 14, 유자차가공밥등 2 대상FNF( 주 ) 19,316 33, 김치등 3 샘표식품 ( 주 ) 14,476 17, 간장, 고추장, 된장등 4 ( 주 ) 일화 13,000 9, 인삼, 홍삼제품 4 ( 주 )NH무역 12,000 45,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6 ( 주 ) 오뚜기 10,000 34, 가공밥, 장류, 만두등 6 CJ제일제당 ( 주 ) 10, , 김치, 장류, 가공밥등 6 웅진식품 ( 주 ) 10,000 8, 쌀음료, 인삼제품등 9 대상 ( 주 ) 9,931 47, 장류, 김치, 만두등 10 ( 농 )( 주 ) 농산 9,668 11, 파프리카 11 ( 주 ) 알엔지 8,000 27, 만두, 장류등 12 ( 농 ) 그린합명회사 7,654 14, 팽이, 느타리버섯등 13 ( 주 ) 한국인삼공사 7,647 92, 홍삼제품 14 ( 주 ) 삼진글로벌넷 7,624 30, 김치, 배, 만두등 15 ( 주 ) 태봉 7,500 6, 배, 밤, 포도등 16 ( 농 )( 주 ) 모아 7,250 8, 김치등 17 희창물산 ( 주 ) 7,193 18, 배, 장류, 유자차등 18 ( 농 ) 대흥농산 ( 주 ) 6,500 2, 팽이버섯 19 한성푸드 ( 영 ) 6,000 19, 유자차등 20 ( 주 ) 오션그린 5,570 10, 파프리카등 21 ( 주 ) 경남무역 5,000 18, 과실류, 채소류 합계 21 개업체 (11%) 203,981 (61%) 581,211 (60%) 285 지원업체전체 334, , 주 : 음영표시는지원액대비수출액이 100% 미만인경우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 단위 : 백만원, 천달러, %) 22 I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

49 한편, 농식품수출업체 2,517개소는전반적으로기업규모가작고재무구조가취약하다. 때문에기업별상황을고려하여아직은조직화 규모화되지못하였으나향후우수농식품수출업체로발전가능성이있는기업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그런데현행지원방법은이러한상황을충분히고려하지아니하고융자한도 200억원이내 9) 에서수출실적이지원액의 50% 만넘으면지원하는구조이다. 그러다보니 [ 표 21] 과같이수출액이지원액에못미치는일부대기업 중견기업에많은자금이배정되는결과를초래하게된것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다른정책자금의지원한도를비교해보았다. [ 표 20] 을통해확인할수있듯이일반정책자금의융자한도는잔액기준 100억원이며시설자금의융자한도는 50억원, 운전자금의한도는 20억원이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이다른정책자금에비해융자한도기준으로는 100억원 (=200억원-100억원), 시설자금기준으로는 150억원 (=200억원-50억원), 운전자금기준으로는 180억원 (=200억원 -20억원) 정도지원한도가높다. 이와같은지원한도비교만으로업체가필요로하는적정지원규모를확인하기는어렵다. [ 표 20] 정책자금지원기관간지원조건비교표 ( 단위 : 억원 ) 중소기업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진흥공단정책금융공사신용보증기관기업은행 재원조성정부출연및채권발행정책금융채권발행정부, 금융기관, 기업등의출연금채권발행및차입등 정부융자 지원규모 36,230 (2012년) 120,000 ( 온렌딩 48,000) (2012년) 559,000 신보 385,000 기보 174,000 (2012년계획 ) 998,094 ( 기업대출잔액기준 ) (2012년계획 ) (2012년) 334,200 ( 수출업체융자 ) 보증한도업체당잔액 50억원잔액 100억원지원 30~100억원지원한도 200억원 / 년 ( 시설 30억원 ( 시설 50억원한도 ( 신용등급별없음 (2013년부터운전 5억원 ) 운전 20억원 ) 한도적용 ) 150억원 / 년 ) 대출 3.10% ~ 4.2% + 시장금리반영보증료 0.5~3% 금리 3.90% 은행별가산은행결정 4.0% 업무감독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내부자료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자료를참조하여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9)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시행계획을개정하여 2013 년도부터 150 억원으로하향조정한바있다. 1.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23

50 그런데수출업체별필요한자금의적정규모를고려하지아니한채수출업체에대한지원액만으로편중지원혹은과다지원이라고평가하는것은자칫사업목적에반할수있기때문이다. 왜냐하면편중혹은과다지원이라할지라도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해타당한것이라면그필요성이인정될것이기때문이다. 수출업체에대한자금지원이이와같은편중혹은과다지원의시비를불러일으키는것은수출지원액의규모에대한적정성을검토하지않음에기인하는측면도있다. 정부는자금지원이일부업체에집중지원되는것을방지하고, 필요한업체에적극지원되도록하기위해지원기준을보다세분화할필요가있다. 나아가수출업체별적정지원규모에대한검토기준도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라. 사업성과가저조한수출업체에지원문제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생산과연계된규모화 전문화된수출조직을육성하기위하여이들업체에게저리의정책자금을지원함으로써농식품수출을증가시키려는데그목적이있다. 10) 따라서규모화 전문화된수출조직을육성하기위해서는수출실적이우수한업체에대해서는우선지원하고실적이저조한업체에대해서는관리가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는이러한실적관리에적극적이못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1] 를통해최근 5년간 (2008년부터 2012년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지원받은업체중지원액에비해수출액이저조했던업체를확인할수있다. 지원액에비해수출액이작았던대기업과중견기업이 4개이고, 중소기업이 9개로나타났다. 예컨대, 웅진식품은 2010년과 2012년에지원액보다수출액이작았음에도불구하고 5년간연속하여지원받았다. 동원 F&B, 샘표식품및일화의경우에는지원액대비수출액이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지만계속지원받았다. 수출이저조한수출업체에대한지원이계속된이유는세부시행계획 11) 에서 대출금액의 50% 이상수출 기업에대해지원하도록하고있음에기인한다. 지원액대비수출액이저조하다할지라도, 대출금액의 50% 이상수출하는기업은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지원받을수있다. 자금이필요한농식품유통업체는 2012년 10) 농림축산식품부, 2012 회계연도결산주요사업설명자료 (Ⅱ-1), 농식품운영활성화지원사업 ( 융자 ), 259 쪽. 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 농식품운영활성화지원사업세부시행계획, I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

51 기준으로동사업의지원조건에따라융자한도 200 억원이내에서대출금액의 50% 이상만수출하면총사업비의 90% 까지지원받을수있다. 그렇기때문에이와같은지원방식은세부시행계획에어긋나지않는다. 규모 [ 표 21] 최근 5년간지원액대비수출실적이저조한업체 ( 단위 : 백만원 ) 업체수출액지원액수출액지원액수출액지원액수출액지원액수출액지원액 대기업웅진식품 8,827 7,000 13,710 10,000 5,805 10,000 10,716 10,000 9,455 10,000 중견기업동원 F&B 3,991 4,133 7,456 4,416 3,833 4,416 6,467 4,416 7,951 4,416 샘표식품 10,117 9,389 10,142 11,389 9,952 11,389 13,315 14,476 20,152 14,476 일화 13,770 17,147 14,075 13,000 8,792 13,000 13,342 13,000 11,125 13,000 중소기업머쉬하트 660 1, , , 몽고식품 1,476 2,000 1,283 1, ,780 1, ,282 1,352 만성유통 165 1, 밤뜨래 386 1, 오복식품 1,603 1,677 1,585 1,350 1,227 2,050 1,055 2,050 1,631 2,050 이왕상사 1,945 2,008 1,738 1, , , ,421 일해 2,447 2,608 2,333 3,021 1,056 2,500 1,060 2,032 2,313 2,032 한도상사 564 1, 한성식품 445 1, 푸드웰 ( 대구 ) 13,797 17,257 16,839 19,652 16,529 19,652 15,956 19,652 16,321 19,652 주 : 수출액은한국은행고시연평균환율을적용하여원화로환산함. 음영표시는지원액대비수출액이 100% 미만인경우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이러한점을고려하여농림축산식품부는 2013 년도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세 부시행계획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따른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한해서대출금액의 100% 이상수출하도록개정한바있다. 12) 그 1.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25

52 러나개정된시행규칙만으로이와같은수출실적이저조한업체에연속지원하는 문제를개선하기어렵다. 왜냐하면 [ 표 21] 과같이일부업체를제외하고는대부분 지원액의 100% 이상을수출하고있기때문이다. 마.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수출물류비를일부업체에동시 편중지원문제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으로지원받은수출업체가동자금외에수출물류비를지원받는사례는비교적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2012년도에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지원받은 190개업체중 8%, 수출물류비를지원받은 310개업체중 5% 인 16 개업체가수출물류비도지원받았다. [ 표 22] 를통해확인할수있듯이대상FNF( 주 ), NH무역, CJ제일제당 ( 주 ), ( 주 ) 농산등 16개업체는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수출물류비를 3년연속하여동시지원받았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190억원지원받은대상FNF( 주 ) 는 2012년에수출물류비를 13억원가량동시지원받았다. ( 주 )NH무역도동자금을 120억원지원받고추가로수출물류비를 13억원지원받았다. [ 표 22] 에서확인할수있듯이이들업체는다른업체에비해 2012년에수출물류비를 180배에서 2배가량더지원받았다. 정부는 2012년도에수출물류비 310억원을총 323개업체에지원하였는데, 그중 8.4% 인 26억원이대상FNF( 주 ) 와 NH무역 2개업체에편중지원되었다. 수출물류비지원은 DDA 농업협상에따라 2021년이후지원을철폐해야하고,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수출물류비지원을축소하고인프라강화에주력해야한다는점을고려할때,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수출물류비의동시지원은지양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단, 동시지원받은업체중에서신선농식품을주된수출품목으로하는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지원업체는수출물류비를동시지원받을수있도록함이필요하다. 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세부시행계획, , 3 쪽. 26 I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

53 [ 표 22]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수출물류비의중복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업체명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수출물류비 ( 주 ) 푸드웰 19,652 19,652 19, 대상FNF( 주 ) 19,316 19,316 19,316 1, ,286 ( 주 ) 일화 13,000 13,000 13, ( 주 )NH무역 12,000 12,000 12,000 1,711 1, CJ제일제당 ( 주 ) 10,000 10,000 10, ( 농 )( 주 ) 농산 9,242 9,668 9, ( 주 ) 알엔지 8,000 8,-000 8, ( 농 ) 그린합명회사 3,000 4,154 7, ( 주 ) 한국인삼공사 7,647 7,647 7, ( 주 ) 삼진글로벌넷 7,624 7,624 7, ( 주 ) 태봉 7,500 7,500 7, ( 농 )( 주 ) 모아 5,500 5,250 7, 희창물산 ( 주 ) 6,193 6,193 7, ( 농 ) 대흥농산 ( 주 ) 2, , 한성푸드 ( 영 ) 3,000 4,000 6, ( 주 ) 오션그린 5,570 5,570 5, 주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은연 3~4% 의금리로지원하는융자자금이고, 수출물류비는 25 만달러이상수출한업체에대한보조금임. 음영표시는수출물류비지원규모가평균 10 억원이상인업체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국내농식품업체에수출물류비를일부지원하고, 수출농산물안전성 검역관리등인프라를강화하여농식품수출확대와농가소득증대를도모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은 [ 표 23] 에서보듯이 2012년전체예산 409억 7,200만원의약 75.9% 인 310억 7,800만원을수출물류비지원사업에배분하고있다. 2.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27

54 세부사업 [ 표 23]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 지원액 비중 지원액 비중 지원액 비중 합계 39, ,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수출물류비 29, , , 인프라강화 10, , , 주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재작성, 동사업은 100% 보조사업으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본사가보조금을교부 받아각지사를통해해당수출업체및농가에자금을지원하는방식으로추진된 다. 사업의세부적인집행절차는 [ 표 24] 와같이정리할수있다. [ 표 24] 수출물류비지원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선정기준사업대상자격여부판단사후관리제재및처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홈페이지 1월중공고 - 신청일기준과거 1년간수출실적이단일부류수출금액기준으로 25만달러이상수출한업체 ( 농가 )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 조에따른농업경영정보등록의무가있는농업경영체는등록된경우 - 각지사는수출지원시스템, 수출신고, 수출면장대조확인을거쳐사업대상자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는사업의적정성여부및자금집행상황을점검하여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반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지사및수출업체에대한연 1회이상의모니터링을실시하여국산원료사용여부, 사업비집행의적정성여부등점검 - 수출국의반송, 폐기실적미신고업체에대하여제재및회수조치 - 수출국안전성위반시수출업체에대하여제재시행 사업평가 - 당해연도사업종료후사업성과평가결과에따라차년도예산반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집행지침서, I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

55 전세계적으로수출물류비직접지원은감축또는철폐되고있다. DDA 농업협상초안 ( ) 에의하면선진국의경우 2013년, 개도국은 2016년, 개도국우대는 2021년까지수출물류비지원을철폐하여야한다. 우리나라는현재개발도상국지위를주장하고있는상황이나향후지위가어떻게변할지불확실하다. 현상태를유지하다가특정시점에정부지원을철폐하는경우지원받던수출업체가타격을받을수있기때문에점진적인지원축소후철폐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미국이나일본등의농식품수출선진국들을보면수출농가나업체에게물류비용의일부를직접지원해주는방식대신인프라를강화하고대표단체의자율적인시장개척을촉진시키는방식으로정책기조가변화하고있다. 가. 인프라강화사업의집행저조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최근 5년간예산집행률을살펴보면, [ 표 25] 와같이수출물류비지원사업의경우평균집행률이 121% 인반면, 인프라강화사업은대부분집행률이 50% 미만으로낮은수준이다. 이에따라매년인프라강화사업비를변경하여업체의수요가많은수출물류비지원사업을통해집행하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내역사업간예산의변동은불가피한특수상황에서제한적으로이루어져야하고, 연례적으로예산을변동하게되면예산편성및국회예산심사자체가형식화된다는문제를야기할수있다. 세부사업내역사업수출농축물류비산물판매촉진사업인프라강화 [ 표 25]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전년도집행액변경예산현액 (A) 이월액 (B) 실집행률 ,134 32,134 31, ,300 3,000 32,300 39, ,076 6,344 39,420 39, ,407 6,021 35,428 35, ,078 6,179 37,257 36, ,120 6,670 7, ,977 8,977 1, ,459-6,344 2,115 2, ,051-6,021 4,030 4, ,894-6,179 3,715 3, 주 : 2009 년추경예산 30 억원 ( 수출물류비 ) 포함, 2008 년절감예산사업비 61 억 2,000 만원 ( 인프라강화 ) 포함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29

56 [ 그림 4] 수출물류비와인프라강화사업집행률비교 ( 단위 : %) 수출물류비집행률 인프라강화집행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인프라강화사업의집행이매년부진한원인중하나는사업의지원대상을수출물류비를지원받는수출업체로한정함에따라수출실적이적거나신설업체의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되고있음에기인한다. 13) 한 중 일농식품수출지원정책수준비교를통해알수있듯이우리나라의검역 통관관련지원은미약한수준이다. 14) 따라서수출경쟁력을갖기위해서는이와관련한인프라를강화하는정책의성공이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 표 25] 와 [ 그림 4] 에서볼수있듯이인프라강화사업에대한최근 5년간집행내역을보면연례적으로집행저조 15) 를보이고있지만대안이마련되지않고있어이에대한시정이필요한실정이다. 13) 2012 년농림수산식품위원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면질의답변 ) 국정감사에서인프라강화사업지원대상을완화하여농식품수출업체로확대하라는지적을받은바, 2013 년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지원지침 의지원대상을수출물류비지원업체에서농식품수출업체로확대하는방식으로규정을개정하였다. 14) [ 부록표 5] 한 중 일농식품수출정책지원수준비교참고 15) 인프라강화사업의구체적집행부진내역은 [ 부록표 1] 최근 5 년간집행내역참고 30 I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

57 [ 표 26]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2012 년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A) 집행액교부액내용변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예산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합계 40,972 40,972 40,972 40,972 40, 수출물류비 31,078 31,078 31,078 6,179 37,257 36, 인프라강화 9,894 9,894 9,894-6,179 3,715 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한편, 화훼외신선농산물의경우에는신선도를유지하기위하여항공운송을이용하고있는데국제유가상승등의영향으로수출물류비부담이커지고있어농가의수출확대의지가점차약해지고있다. 이와같은수출물류비상승으로농가소득이향상된수출농가보다내수판매와별차이가없거나수출로오히려소득이감소했다고느끼는농가가더많은것으로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설문조사결과에서나타났다. 16) 또한농식품수출업체의수출시가장큰애로사항을조사한결과 [ 표 27] 과같이수출물류비상승이라고답하고있다. [ 표 27] 농식품수출업체의수출시애로사항 ( 단위 : %) 수출물류비상승 20.3 전문적인수출농가 ( 제조업체 ) 부족 6.9 업체간과당경쟁 15.4 까다로운수출절차 6.6 정부지원부족 15.1 수출국정보미흡 5.4 농가의수출약속미이행 13.1 고품질제품확보곤란 3.7 안정적인바이어부족 9.7 재배작기와소비시기미일치 3.7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내부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 에 143 명의수출농가와 130 개수출업체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2.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31

58 현실적으로수출물류비지원의필요성은인정되지만, DDA협상결과에따라수출물류비지원은 2021년부터폐지해야하는실정이다. 정부는수출물류비지원액을 [ 표 28] 과같이매년축소하고대신인프라강화사업예산을확대함으로써수출물류비폐지에따른충격을완화해나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연례적으로인프라강화사업비를변경하여수출물류비지원에집행하는것으로나타나는바, 이와같은집행방식은향후수출물류비감축또는폐지에대비하려는정책방향과도거리가있다고할것이다. [ 표 28] 수출물류비지원비율조정현황 ( 단위 : %) 연도 기본물류비지원수준 표준물류비의 30% ~10 8~10 1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나. 수출업체간과당경쟁우려및대기업편중지원수출물류비지원제도는농식품수출의대표적인지원정책으로서수출업체의인지도 기여도 이용도 만족도가가장높은사업중의하나로농식품수출신장에필요한역할을담당하는정책으로평가받고있다. 18) 그런데수출물류비지원기준 19) 이수출실적에따라지원규모를정하기때문에, 수출량이많은대규모수출업체에는많은물류비를지원하고소규모수출업체에는적게지원하는결과를낳고있다. 이러한지원방식은수출물량확보를위한업체간과당경쟁문제를발생시켜수출단가하락은물론한국산농산물에대한평가도저가상품으로인식되는문제를야기하고있다. 이러한이유때문에우수업체만선정하여물류비를집중지원하게될경우, 비지원 17) 수출물류비는품목별표준물류비의일정비율이내에서지원하되, 수출전략품목및수출협의회구성품목은 10% 이내, 일반품목은 8% 이내에서지원한다.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 까지농식품수출농가 (143 명 ) 및수출업체 (130 업체 ) 를대상으로농식품수출지원사업이현장에서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19) 수출물류비지원대상은신청일기준과거 1 년간단일부류수출실적이 25 만달러이상수출한업체 ( 농가 ) 로 2013 년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세부지원지침 에서규정하고있다. 32 I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

59 업체의불만을야기하게되고지원받는업체간형평성문제를발생시키게된다. 대내외여건변화에대응하여수출물류비관련체계를개선하기위해서는품목별로물류비지원이수출실적증감과관련성이있는지를확인할필요가있다. 확인결과에따라수출품목별로물류비지원의효과에따라품목별차등지원등의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물류비지원성과가큰품목은가능한물류비지원기간을연장시킴으로써물류비지원의효율성을높여야할것이다. 품목별수출물류비지원금액과수출실적을살펴보면, 2012년국가전체농식품수출실적은 [ 표 29] 에나타난바와같이 2011년도와비교하여 20% 증가했으나, 수출물류비를지원받은업체의수출실적은 7.7% 증가하는데그쳤다. 특히김치, 인삼, 화훼류지원업체는국가전체농식품수출실적보다그감소폭이더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이들품목들에대한물류비를증액지원한다거나감축시킬경우수출액증감에미치는영향이적을것으로예상됨에따라지원을감축시키거나지원순위를후순위로두는것이지원효율성을증진시킬수있을것으로본다. [ 표 29] 수출물류비지원업체농식품수출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농식품전체 지원업체 증감률 증감률 수출합계 1, ,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곡류 가공밥 전통주 장류 차류 주 : 국가전체는관세청수출신고일을기준으로하고, 지원업체는실제선적을확인한후수출물류비를지원함에따른실적치임. 수출증감률은상대비교가가능하나수출실적치의상대비교는주의를요함. 예를들어 2012 년 12 월세관에수출신고후수출신고필증을발급받고 2013 년 1 월선적한물량은국가전체수출실적에는 2012 년수출로집계되고, 수출물류비지원업체수출실적은 2013 년도수출로집계가되어수출실적집계기간의차이가있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33

60 [ 그림 5] 수출물류비지원업체의농식품수출실적품목별증감률 ( 단위 : %) 80 화훼류김치류인삼류축산물가공밥 농식품전체증감률 지원업체증감률 주 : 증감률은 2011 년도대비 2012 년도수출실적증가를나타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또한 [ 표 30] 에서보는바와같이 2012년도수출물류비는 323개업체에 369억 5,200만원이지원되었으며, 전체지원업체중 3% 의상위 10개업체에대하여 101 억 1,400만원을지원했음을알수있다. 이는전체지원금액의 27% 를 3% 에해당하는업체에지원함에따라동자금이일부업체위주로편중지원되었음을보여주고있다. 지원받은업체의수출실적저조및대기업편중지원 20) 등에비추어볼때동사업역시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사업과마찬가지로자금을투입한성과는미흡하다고평가할수있다. [ 표 30] 수출물류비지원내역 ( 단위 : 개소, 백만원, 백만달러 ) 연도 전체업체상위 10개업체비중 지원업체수 % 지원액 39,373 35,455 36,952 10,114 27% 수출액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 이에대한개선방안으로농림축산식품부는 2013 년부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대한수출물류비지원을중단하기로하였다. 34 I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

61 [ 표 31] 2012년도상위 10개업체수출물류비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천달러 ) 순위 업체명 지원액 수출액 1 ( 농 ) 한국버섯수출사업단 ( 주 ) 2,690 19,841 2 ( 주 )NH무역 1,292 36,688 3 대상FNF( 주 ) 1,286 36,020 4 ( 주 ) 경남무역 1,094 21,057 4 대동농협 ,903 6 농업회사법인 ( 주 ) 로즈피아 ,550 7 ( 주 ) 롯데주류비지 ,252 8 농업회사법인그린합명회사 615 7,956 9 ( 주 ) 케이플라워 , 창락농산 ,389 합계 10, ,66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다. 농가및수출업체의영세성문제우리나라농식품수출은세계적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지속적성장세를유지하고있고, 특히 2010년 59억달러, 2011년에는전년대비 31% 증가된 77억달러로사상최대치를달성하였다. 2012년에도당초목표인 100억달러에는못미치지만 80.1억달러의수출액을달성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국가전체수출액에서농식품수출액이차지하는비중은 1.5% 로 [ 표 32] 에나타난바와같이세계 10대농식품수출강국의농식품수출비중이평균 8.8% 이고, 중국이 3% 임을감안한다면수출규모는상대적으로적다고평가할수있다. 따라서농식품수출규모를확대하고수출을진흥할수있는여건조성이필요하다. 2.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35

62 [ 표 32] 세계국가별농식품수출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 2012년도수출액국가전체 (A) 농식품 (B) 비중 (B/A) 1 EU 2,167, , 미국 1,546, , 브라질 242,580 80, 프랑스 569,868 75, 중국 2,050,109 61, 캐나다 454,855 47, 아르헨티나 78,591 41, 인도 291,187 37, 태국 228,407 32, 호주 257,098 31, 총 (1 ~ 10) 7,887,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농식품수출확대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생산자와수출업체, 관련기관과의수출에대한의지와공감이중요하다. 생산자는우수한농산물을생산하기위해꾸준한노력을해야하고, 정부및유관기관은긴밀한협조를하여야한다. [ 표 33] 에서볼수있듯이 2012년 8월기준농식품수출업체는 2,517개로집계되고있다. 5백만달러이상수출하는업체는 9.4% 인 238개에불과한데비해수출액은전체의 71.8% 를점유하고있고, 1백만달러미만수출하는 1,682개의수출업체는전체수출액중 8.4% 에불과한점유율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수출업체의영세성은농식품수출확대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업체수 ( 업체비중 ) [ 표 33] 농식품수출기업의수출실적현황 (2012년 8월말기준 ) ( 단위 : 개소, %) 5천만달러 5천만달러 1천만달러 5백만달러 1백만달러계이상 ~1천만달러 ~5백만달러 ~1백만달러 ~10만달러 2,517 (100) 20 (0.8) 89 (3.5) 129 (5.1) 597 (23.7) 1,682 (66.8) 수출액비중 주 : 10 만달러이상수출업체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I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

63 수출업체의영세성, 내수중심의경영구조및단순가공품위주의수출등전반적인수출구조의취약은새로운시장개척과다양한품목개발을어렵게하고있고, 일부기존수출품목은국내업체간경쟁으로인해덤핑수출등어려움을겪고있다. 그예로파프리카의경우 2000년대이후일본등해외수출이급속히늘어났지만, 지역마다작황과시설수준등편차가커연중안정적인물량공급이어려웠다. 하나의수출업체가적게는 2곳에서많게는 7곳까지해외바이어와거래하게되면서과당경쟁이벌어지고, 가격덤핑처리등제살깍기가악순환되면서한국산파프리카이미지만손상되는결과를낳았다. 21)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정부는수출선도조직을설립하고수출창구를단일화하기에이르렀다. 현재 15개품목에 17개조직이수출선도조직으로선정되어한국형수출마케팅보드로서성장해가고있다. 유자차 22), 새송이버섯 23) 등각품목별수출조직이짧은시간안에큰성과를거두면서좋은평가를받고있지만조직구축사업이완성형이아닌진행형인만큼미흡한점이나타나고있다. 조직화초기에는회원사참여자격을엄격하게관리하지않아생산규모, 품질관리등업체별수준차이로인하여일부업체가수출의무물량을지키지못해남은업체들이수출공백을부담하는등의문제를야기했다. 예를들어팽이버섯수출선도조직인 KMC( 한국버섯수출사업단 ) 에따르면생산물량의 30% 를수출의무물량으로책정하고있으나일부팽이버섯농가가임의로탈퇴하면서수출물량이급감했고, 이에국내에집중출하하면서국내시장가격을폭락시켰다. 24) 그러나이에대한마땅한업체차원의제재수단이없어수출조직의성장에영향을주게되었다. 21) 한국농어민신문, 농식품수출 100 억달러시대를열자 <3>, ) 중국에서황금차로귀한대접을받고있는유자차는 2010 년 33 개유자차수출업체가모여수출협의회를결성하면서 2009 년 2,684 만달러에서 2010 년 3,260 만달러, 2011 년에는 4,040 만달러의수출실적을기록하며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23) 새송이의경우 18 개업체 농가가협력하여법인을설립하고, 우량원료공동구매사업으로생산비용절감과품질향상을도모함은물론, 공동브랜드사용으로수출창구를단일화함으로써, 최근 2 년간수출실적이두배로증가하였고, 우리나라새송이버섯수출실적의 62% 를점유하는실적을거둔바있다. 24) 한국농어민신문,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37

64 3. 해외시장개척사업 : 수출국에대한정보파악미흡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은농식품수출업체의경쟁력제고 해외진출지원및해외홍보사업을내용으로농식품수출확대를도모하고식품산업발전을도모하는사업이다. 2012년예산은 [ 표 34] 에나타난바와같이 314억 2,000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교부받은 314억 2,000만원중 308억 1,800만원을집행하고 6억 200만원을불용하였다. [ 표 34]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2012 년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A) 집행액교부액전년도이월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예산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해외시장개척지원 31,420 31,420 31,420 31,420 3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대다수의농식품수출업체들이현지사정을고려하지않고비용부담을줄이기위해바코드나포장, 라벨링을변경하지않고내수용을그대로수출하는경우가많다. 이에수입국유통업체에서한국산입점에대해거부감을갖게되어수출품이교민시장외에현지시장으로확산될기회조차갖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25) 한편, 미국식품의약국 (FDA) 이발표한미국에서통관이거부된한국산식품은 2011년에 405건으로 2010년 196건과비교하여 209건이더증가하였다. 통관이거부된주요사유를살펴보면, 라벨링표기오류, 유해색소첨가, 영양분석표미흡등을들고있다. 26) 또한캐나다식품안전국 (CFIA) 은 2011년에한국산두유, 만두, 과자및김치등에대해리콜조치를내린적이있다. 그러나대부분이한국산식품자체의안전성을문제삼는것이아니라수출국식품기준에대한이해부족에따른결과 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2 년 3 월 28 에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및중국시장검역 통관전문가등이참석한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대중국수출활성화토론회 를개최하였다. 2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 at) 가미국식품의약국으로부터수입식품통관거부현황자료를제공받았다. 38 I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

65 였던것으로밝혀졌다. 예컨대, 두유의경우일부성분이국내기준으로는무해하지만캐나다에서는알레르기유발물질임에도제품포장에그내용을알리지않은것이발단이됐다. 27) 해외소비자들의기호에맞는맞춤형농식품수출을위해서는수출국정보를파악하는것이최우선이다. 하지만대기업을제외한대다수중소규모농식품수출업체및수출농가들의경우수출관련정보습득에큰어려움을느끼고있다. 현재도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을운영하여해외시장정보및수출정보를제공하고는있지만홍보가부족하여이를활용하지못하는업체가많다. 또한농업진흥청의농약정보, 동식물검역검사본부의동식물수입규제및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우수농산물관리 (GAP) 등각유관기관별로흩어져있는정보가통합되지못해수요자뿐만아니라중소기업입장에서현지조사와그에따른상품개발은쉽지않고, 해외박람회나판촉전에참가해현지인의반응을살피고바이어에게조사를의뢰하지만한정된자원과시간등으로한계점에이를때가많다. 식약청에따르면, 특히신규시장을중심으로현지기준에맞지않는우리농식품의적발사례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 식물검역협상등을통해수출이가능하게된품목도 [ 표 35] 와같이등록농약허용성분차이로농산물수출이불가한경우도발생하고있다. 28) 농촌진흥청은최근한국산수출농산물중잔류농약초과검출로통관되지못한사례역시 2010년 12회, 2011년 11회등계속발생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FTA 등시장개방확대에따른관세철폐로인해우리농식품의가격경쟁력은어느정도확보되었고그품질또한우수하다고할수있으나, 이러한현지식품기준에대한정보부족이나현지화노력부족으로현지시장에입점이거부되거나통관이안되는것은우리농식품수출을위축시킬뿐만아니라, 국가브랜드이미지에도악영향을미쳐경제적손실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보도자료 28) 미국의경우 2010 년식물검역협상타결로감귤, 사과의수출이가능해졌지만, 농약안전관리부족으로수출이불투명한실정이다. 3. 해외시장개척사업 : 수출국에대한정보파악미흡 39

66 [ 표 35] 국가별사과 배농약잔류허용기준수 ( 단위 : 회 ) 일본 미국 대만 한국 사과 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또한각국은안전성을위반하는경우해당품목에대한반품 폐기뿐만아니라, 전체품목에대한검역을강화함으로써통관기간이길어진다. 이에따라신선농산물의경우신선도저하및냉방 검사비등의추가부담으로수출경쟁력을잃게된다. 결국생산농가들은까다로운농약사용조건에수출을기피하면서내수로전환하는사례가종종발생하고있다. 4. 한식세계화사업 한식세계화사업은한류열풍을계기로한식의우수성을세계에홍보하여우리음식 식문화를해외에전파하고농식품수출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 2008년부터시작되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재원으로하고있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를법적근거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재단법인한식재단,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이사업을수행한다. 2012년동사업집행내역을살펴보면, [ 표 36] 과같이전년도이월액 45억 1,8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 264억 6,700만원중 239억 5,000만원을집행하고 18 억 4,4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 6억 7,300만원을불용시켰다. 40 I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

67 [ 표 36] 한식세계화사업 2012 년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예산액전년도이월액 자체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한식세계화사업 인프라구축 5,160 1, ,942 6, 전문인력양성 4, ,665 4, 한식당경쟁력강화 6,000 1, ,816 6, 한식홍보 6,099 1, ,044 7, 합계 21,949 4, ,467 23,950 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현재까지추진된한식세계화사업과관련하여정부가제시하는사업성과를살펴보면일부가시적인성과를거둔것으로보인다. 29) 그러나 2012년 4월정부가발표한나라별음식경쟁력에대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한식은 12개국중 7위 (C 등급 ) 를기록하는등경쟁력이미흡한실정이다. 30) 더욱이해외한식당에대한국내산식재료공급체계가제대로구축되어있지않아동사업의궁극적목표인농식품수출확대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아보인다. 또한실제로기추진된사업내용에서다른부처의사업과도일부유사 중복소지가있어보이고, 일부사업은사업계획부실로인해사업개시 1~2년만에중단되어예산낭비를초래하는결과를보여주고있다. 가. 사업집행주체의분산 한식세계화사업은민관합동으로구성된한식세계화추진단이정책자문기능을담당 하고, 한식재단 ( 재단 ) 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 29) 농림축산식품부는보도자료 ( ) 에서 2011 년정부에서뉴욕시민들을대상으로실시한한식선호도에대한설문조사결과, 한식에대한인식도는 2009 년 9% 에서 2011 년 41% 로높아졌고, 해외진출한식당 4 곳이 2011 년에최초로미슐랭스타를획득하였으며, 해외진출한식업체수도 2008 년 109 개소에서 2011 년 210 개소증가하였다고발표하였다. 30) 2012 년 4 월농림축산식품부는북미, 유럽, 아시아등총 5 개국의 593 명에게온라인설문조사를통해세계적으로인지도가있는 12 개국요리를평가하였다. 그결과한식은 7 위를차지해터키말레이시아 베트남 독일 인도와함께 C 등급을기록하였다. 참고로, 이탈리아와일본이 1, 2 위를차지해 A 등급, 스페인 프랑스 중국 태국순으로 B 등급에랭크된것으로확인되었다. 4. 한식세계화사업 41

68 기평 ) 이사업을시행하고있다. 동사업은 [ 표 37] 과같이사업을추진하는기관의다원화로인해기능이중복될우려가있다. 한식재단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역할과업무에대한명확한구분기준없이차별성이없는업무를 3개기관에서추진하고있다. 이처럼사업집행주체가분산됨으로써시너지효과가나타나지않을우려가있으므로장기적인전망을갖고체계적이고독자적으로사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31) [ 표 37] 한식세계화기관별업무추진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지자체 at 재단농기평계지자체 at 재단농기평계 한식세계화 600 8,499 8,350 4,500 21, ,900 10,950 3,000 19,150 가. 인프라구축 1,110 2,050 2,000 5,160 3,100 2,000 5,100 추진체계구축 1,110 1,110 1,200 1,200 컨텐츠개발보급 1,050 1, 한식기능성연구 500 2,000 2,500 2,000 2,000 한식재단운영지원 ,000 1,000 나. 전문인력양성 3, ,690 1,700 2,550 4,250 단기교육 특성화학교지정교육 2,250 2,250 2,050 2,050 해외한식교육 1,540 1,540 1,700 1,700 다. 경쟁력강화 1,500 2,000 2,500 6,000 1,000 2,000 1,000 4,000 해외한식당추천체 1,000 1,000 1,000 1,000 통합마케팅지원 1,500 1,500 1,000 1,000 2,000 한식현지화지원사업 1,000 2,500 3,500 1,000 1,000 라. 국내외홍보 600 2,099 3,400 6,099 2,200 3,300 5,800 국내외한식문화확산 3,300 3,300 3,300 3,300 한식종합홍보관조사 지자체국제행사지원 코리아푸드엑스포개최 2,099 2,099 2,200 2,2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 2011 회계연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검토보고서, 2011 회계연도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결산검토보고서, 2012 회계연도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예산안검토보고서등에서한식세계화사업의유사 중복성에대해지적을받은바있다. 42 III.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문제점

69 한식세계화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내뿐만아니라농촌진흥청등다른부처의사업과도일부유사 중복소지가있어보인다. 예컨대, 한식재단에서 2011년부터추진중인 한식원형복원사업 은 [ 표 38] 과같이농업진흥청의 농업기초기반연구 와일부유사 중복소지가있다. [ 표 38] 유사 중복소지가있는사업 ( 한식원형복원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사업명한식원형복원사업농업기초기반연구 사업목적 - 한식및식문화관련고조리서를비롯, 관련콘텐츠를발굴하고 DB화하여관련연구및산업화의기초자료로활용 - 고문헌속한식발굴을통한한식다양성확보, 고문헌의번역및현대적조리법재현 주요내용 - 한식및음식문화관련콘텐츠 DB 구축 - 세계화유망한식메뉴의스토리텔링소재발굴 - 고문헌목록및상세해제작성 - 북한전통음식및역사성있는한식당조사 발굴 - 조리서원전의번역 ( 또는국역본의재해석및상세설명 ) 과수록된음식의현대적조리법재현 - 수문사설 (2010년 38종 ) 영접도감의궤 2011년, 50종 ) 농정회요 / 음식방문 (2012, 100종 ) 사업기간 2011~ ~ 계속 예산규모 18 억원매년 5 천만원 시행기관한식재단농촌진흥청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 나. 사업계획부실로사업중단초래 2011년에신규추진된 플래그쉽한식당개설사업 은국비 50억원과민간투자 100 억원을유치하여뉴욕맨하탄에세계적수준의고급한식당을개설할계획이었으나, 민간투자공모절차진행과정에서응찰자가나타나지않아 2011년 10월사업이종료되었다. 32) 당초 50억원이편성된예산은민간사업자공모등을위해집행한 32) 2010 년국회논의과정을거쳐예산을확보 ( 예산심의과정에서식당설립을임대에서매입으로, 투자방식을정부단독에서민 관공동으로각각조정한후 50 억원의사업비반영 ) 한후민간문 4. 한식세계화사업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