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 : 내용문의 : 자료문의 : 박성재선임연구위원문한필연구위원원동환전문원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감수 : 내용문의 : 자료문의 : 박성재선임연구위원문한필연구위원원동환전문원"

영범 이
6 years ago
Views:

1 제 86 호 ( ) 한 칠레 FTA 10 년, 농업분야이행평가 문한필정호연김수지김영준 1. 한 칠레 FTA 농축산물양허 1 2. 한 칠레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변화 2 3. 국내파급영향및대응 4 4. 한 칠레 FTA 이행평가와시사점 15

2 감수 : 내용문의 : 자료문의 : 박성재선임연구위원문한필연구위원원동환전문원 seongjae@krei.re.kr hanpil@krei.re.kr wondh@krei.re.kr

농정포커스 _ 제 86 호 한 칠레 FTA 10 년, 농업분야이행평가 요약 우리나라의첫 FTA 상대인칠레와의 FTA 협상에서는우리측농축산물양허수준이가장큰쟁점이었음 - 협상결과, 우리나라는쌀, 사과, 배등 21 개품목을양허대상에서제외했고, 373 개민감품목의관세철폐도 DDA 협상이종료된이후논의키로합의 - 따라서 11 월 ~4 월기간에만 45% 의관세를 10

3 농정포커스 _ 제 86 호 한 칠레 FTA 10 년, 농업분야이행평가 요약 우리나라의첫 FTA 상대인칠레와의 FTA 협상에서는우리측농축산물양허수준이가장큰쟁점이었음 - 협상결과, 우리나라는쌀, 사과, 배등 21 개품목을양허대상에서제외했고, 373 개민감품목의관세철폐도 DDA 협상이종료된이후논의키로합의 - 따라서 11 월 ~4 월기간에만 45% 의관세를 10 년간철폐하는포도를비롯해키위 (10 년 ), 돼지고기 (10 년 ) 등일부품목에국한된시장개방을할수있었음 이행 10 년차칠레산농축산물수입액은 FTA 발효전보다 11.3 배증가한 7 억 8 천만달러로, 포도, 돼지고기, 키위, 포도주등의수입이크게증가 년칠레산포도의수입액은 2003 년대비 12.2 배증가한 1 억 7 천만달러 - 돼지고기, 포도주, 키위수입도각각대비 3.4 배, 12.2 배, 6.8 배증가 칠레산신선포도수입단가는 FTA 발효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면서수입피해는가시화되지않았으나, 봄철 (3~5 월 ) 국내과일 과채에서차지하는칠레산포도의시장점유율은크게증가 (1% 6%) 칠레산포도수입의증가에도불구하고 FTA 이행기간동안국내과수산업은발효이전수준의생산규모를유지하면서시장가격도상승했는데, 그이유는 FTA 이행기간국내과일시장의수요증가때문 - 또한, FTA 재정투융자를포함한자본투자의확대는국내과수농가의생산성향상과경쟁력제고에기여 그러나기회비용의관점에서보면, 과수농가는직간접적인수입피해를입었음 - FTA 가발효되지않았다면, 국산과일은빠르게증가한수요에대응해생산량과가격이모두상승할수있었기때문에, FTA 로인해이러한기회를상실한것은엄밀한의미에서과수농가의손실에해당 칠레와비교해농업여건이우위에있는한 미, 한 EU, 한 중 FTA 의파급영향은확대될수있음 - 과수분야에서비교우위를지닌칠레와의 FTA 에대응하여마련한과수산업투융자사업이성과를거두었듯이, 중국과의 FTA 에대비해밭작물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종합적인보완대책을강구해야함 - 수입점유율증가로인해국내공급과잉에대처하고건강과안전성 기능성농식품수요확대에부응하는투융자사업개발이필요 - 다수의 FTA 가동시에이행되면서발생할수있는불특정수입피해에대비한종합적인소득안정장치를조속히정착시켜야함

5 한 칠레 FTA 10 년, 농업분야이행평가 1. 한 칠레 FTA 농축산물양허 국내농업계의반대에도불구하고한 칠레 FTA 협상은 1999 년 12 월 에시작되어 6 차례의공식협상을거쳐 2002 년 10 월에타결됨 협상초기칠레측의모든농축산물에대한자유화원칙고수로난항을겪음 농업분야협상결과, 우리나라는쌀, 사과, 배등 21개품목 (HS 10 단위 ) 을양허대상에서제외했고, 여타민감품목인마늘, 양파, 고추, 분유, 오렌지, 참깨등 373 개품목에대한관세철폐도 DDA 협상이종료된이후논의키로합의 2) 우리측농축산물관세철폐율은 70.3% 에불과한반면, 칠레는쇠고기및쌀관련일부품목 (10 개 ) 의관세를 10년철폐하기로하고, 나머지전품목의관세를즉시철폐키로함 FTA 관세감축은칠레산포도, 키위, 돼지고기등 일부품목에한정 피해규모가가장클것으로예상된칠레산포도는계절관세를적용 - 포도의국내성출하기인 5 월부터 10 월까지는현행관세 (45%) 를 유지하고, 나머지기간에는 10 년동안균등철폐하기로함 1) 한 칠레 FTA 는우리나라의통상전략을다자중심에서지역또는양자중심으로전환하는시험대였음. 칠레는 FTA 체결경험이많은선진통상국가, 남미시장개척의교두보, 국내농업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여건 ( 지구반대편남반부에위치 ) 등이고려되었음 2) 또한, 쇠고기, 닭고기 ( 냉동, 조제저장 ), 유장, 자두, 만다린, 기타채소등 18 개품목은일정량의무관세쿼터 (TRQ) 를제공하되쿼터를초과하는물량의관세감축은 DDA 협상이후에논의하기로함 1

6 농정포커스 _ 제 86 호 2. 한 칠레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변화 제재목 ( 주로파렛트재 ) 등 2009 년부터수입이급증한임산물이전체 수입액의 51% 를차지 3) 한 칠레 FTA 이행 10년차 칠레산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전보다 11.3 배증가 관세가감축된포도 (11~4 월, 10 년철폐 ), 돼지고기 (10 년 ), 포도주 (5 년 ), 키위 (10 년 ) 의수입이크게늘었으며, 이들네품목수입액은전 체칠레산수입액의 40.7% 를차지 - 13 년칠레산포도수입은 03 년대비 12.2 배증가한 1 억 7 천만달러 - 돼지고기, 포도주, 키위수입도각각대비 3.4 배, 12.2 배, 6.8 배증가 - 이외에도채소종자와딸기 ( 냉동 ), 토마토 ( 페이스트 ) 의수입이증가 칠레가우리나라의농축산물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도 0.7%( 03) 에서 2.6%( 13) 로빠르게증가 - 포도 (35.1% 71) 4), 키위 (7.8% 27.6), 포도주 (6.5% 12.2) 단위 : 천달러, %, 배 구분 /03 농산물 21,825 (0.4) 63,852 (0.8) 109,052 (0.8) 135,084 (1.0) 222,161 (1.2) 268,655 (1.4) 12.3 포도 13,656 (35.1) 27,835 (46.8) 64,185 (58.2) 74,637 (60.6) 117,935 (60.3) 167,016 (71.1) 12.2 키위 1,758 (7.8) 12,255 (19.5) 3,964 (6.9) 7,417 (13.1) 12,391 (18.5) 11,998 (27.6) 6.8 포도주 2,990 (6.5) 15,376 (17.4) 29,713 (17.8) 24,500 (21.7) 30,489 (20.7) 36,458 (21.2) 12.2 축산물 30,530 (1.4) 84,705 (3.1) 92,492 (2.8) 115,747 (3.7) 135,707 (2.9) 114,442 (2.4) 3.7 돼지고기 30,237 (15.4) 83,557 (10.7) 89,508 (10.2) 112,580 (15.7) 125,860 (10.4) 102,477 (11.2) 3.4 임산물 16,909 (0.9) 24,476 (1.0) 37,518 (1.3) 340,044 (6.5) 355,332 (5.9) 398,595 (6.1) 23.6 제재목 8,800 (6.0) 13,133 (6.5) 32,886 (11.4) 43,561 (13.2) 74,130 (15.7) 89,156 (16.5) 10.1 합계 69,264 (0.7) 173,033 (1.3) 239,062 (1.2) 590,875 (2.6) 713,200 (2.4) 781,692 (2.6) 11.3 주 : 괄호안의숫자는우리나라총수입에서칠레산수입이차지하는비중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3) 국내제재업체가감소한데다원목의국제가격이상승해최근원목을대신하여제재목의수입이늘고있음 ( 원목에비해제재목은운임비중이낮음 ). 칠레산파렛트재는 FTA 발효즉시 8% 의관세가철폐되면서경쟁국보다가격우위를확보함 4) 칠레로부터의포도수입은신선포도가대부분이며, 2010 년이후에포도주스의수입도증가하고있음. 한 칠레 FTA 발효이후칠레산신선포도수입은절대적 상대적으로증가. 칠레산신선포도의수입점유율은 77%( 03) 에서 82%( 13) 로상승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한 칠레 FTA 10 년, 농업분야이행평가 자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FTA 발효후국내수입점유율이확대된품목의수입단가 (c.i.f.) 도 30~90% 상승해칠레산수입량증가율은수입액증가율보다낮음 주요수출품목은면류 ( 라면 국수 기타파스타 ) 와사료, 과자류, 소스, 인삼등이고최근들어음료와기타조제농산물, 과실류, 식물성유지의수출이증가추세 FTA 발효후대칠레농축산물무역적자도 11.3 배증가 단위 : 천달러, 배 구분 /03 농산물 ,367 2,625 4,476 5, 면류 ,013 1, 과자류 축산물 임산물 합계 ,726 2,700 4,870 5, 자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한 칠레 FTA 발효이후양국간농축산물교역이증가하면서농축 산물무역적자가점차증가하고있음 5) - 농축산물수입이수출을압도하는데다, 수입이수출보다빠르게 증가했기때문에, 대칠레무역수지적자도 2003 년 6.9 천만달러 에서 2013 년 7 억 8 천만달러로 11.3 배증가함 5) 한 칠레 FTA 발효이후 ( 00~ 03 대비 ) 양국간농축산물교역증가율이 19.4%p 증가했고 (11.1% 30.5), 이는같은기간우리나라농축산물평균교역증가율상승폭인 4.6%p(7.5% 12.1) 의네배가넘는다는점에서한 칠레 FTA 를계기로양국간농축산물교역은절대적은물론상대적으로도증가했다고평가할수있음 3

8 농정포커스 _ 제 86 호 3. 국내파급영향및대응 6) 3.1. 칠레산포도 칠레산포도수입은대체로 1~6 월사이에수입이이루어지는데 3~5 월사이에전체수입량의 88.4% 가집중 (2010~13 년평균 ) FTA 발효후수입규모가 연평균 29% 증가한 칠레산포도의 주수입시기는 3~5 월 칠레산신선포도와직접적인경쟁을하는시설포도 7) 의재배면적은한 칠레 FTA 이행첫해 1,781 ha에서 2013 년 2,802 ha로약 1천 ha가증가 - 국내포도생산은 1990 년대말부터감소추세이며, 노지에서시설로전환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시점에 FTA 가발효되면서이후시설포도재배면적증가율이다소완화됨 8) 자료 : 통계청 ( 농업면적조사 ) 6) 포도주와임산물수입은국내생산과연계가미약하기때문에분석대상에서제외함 7) 최근에는 4 월에수입된칠레산포도가국내에서저장을통해 5~6 월까지판매가가능하기때문에우리나라시설포도의성출하기인 5 6 월의시장가격에도영향을미침 8) 노지포도재배면적은 1999 년 29.5 천 ha 로정점을기록한후계속감소하고있음. 한 칠레 FTA 발효전인 2003 년 23.2 천 ha 에서 2013 년 14.1 천 ha 로약 9 천 ha 가감소함. 이로인해국내포도생산량은 2000 년 47.6 만톤에서 2003 년 37.6 만톤, 2013 년 26.7 만톤으로감소. 한편, 시설포도재배면적증가율을한 칠레 FTA 발효전후로구분하여살펴보면발효이전 2000~04 년평균증가율은 12.4% 였으나발효이후 2004~13 년평균증가율은 5.2% 로약 7.2%p 하락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한 칠레 FTA 10 년, 농업분야이행평가 칠레산포도의수입은봄 (3~5 월 ) 에집중되기때문에시설포도외 에도이시기에출하되는딸기, 토마토, 참외같은과채류와도일정 한대체관계를형성 칠레산포도의수입단가가계속상승한것은칠레가 2000 년중반이후우리나라를포함하여 EU( 03), 미국 ( 04), 중국 ( 06), 일본 ( 07) 등거대경제권과맺은 FTA 의이행으로칠레산포도에대한국제수요가늘어났기때문임 9) 2004 년이후칠레산포도의수입단가 (c.i.f.) 상승은관세감축효과를상쇄시켰으며, 이는국내시설포도생산량의증가로이어졌음 4 7 월시설포도도매가격도한 칠레 FTA 발효이후지속적으로상승 국제시장의수요증가로칠레산 신선포도의 수입단가는 지속적으로상승 주 : 시설포도도매가격은 4 7 월의가락동도매시장의월별가격을거래물량으로가중평균하여산출자료 : GTIS-GTA,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산물유통정보 ) 9) 2000 년에 60 만톤의신선포도를수출한칠레는자국이체결한다수의 FTA 가이행되면서수출량이 2005 년에 74 만톤, 2013 년에 86 만톤으로늘어났고수출가격또한상승함. 우리나라로수출된칠레산포도의평균수출단가 (f.o.b.) 는 2004 년에 0.99$/kg 에서 2013 년에 2.15$/kg 으로 117.2% 이상상승함 5

농정포커스 _ 제 86 호 3.2. 칠레산키위 2013 년 6,678 톤수입된칠레산키위의수입비중은 33%( 금액 기준 28%) 이며, 주로뉴질랜드산키위와경쟁 국산참다래는 11월부터이듬해 5월까지출하되기때문에 4~11 월에수입되는칠레 뉴질랜드산키위와경합가능성은낮음 - 신선키위수입은꾸준히증가하다가 2007 년 3.

10 농정포커스 _ 제 86 호 3.2. 칠레산키위 2013 년 6,678 톤수입된칠레산키위의수입비중은 33%( 금액 기준 28%) 이며, 주로뉴질랜드산키위와경쟁 국산참다래는 11월부터이듬해 5월까지출하되기때문에 4~11 월에수입되는칠레 뉴질랜드산키위와경합가능성은낮음 - 신선키위수입은꾸준히증가하다가 2007 년 3.5만톤으로정점을기록한후주춤한상태 - 칠레산키위는뉴질랜드산에비해품질이낮지만, 관세가 10년동안감축되면서칠레산의수입비중이크게늘어남 10년간의관세감축으로인해칠레산 키위수입비중확대 자료 : GTIS-GTA 국산참다래의재배면적과생산량은증가하고있지만, 도매가격은등락을거듭하면서하향추세에있음 - 재배면적 ( 성목면적 ) 은 2007 년 992ha 에서 2013 년 1,331ha 로 34% 증가했으나, 생산량은 2011 년 2.3만톤을기록한후감소 - 도매가격 ( 중품 ) 은 2003~05 년 3,380 원 /kg에서 2010~13 년 3,117 원 /kg으로약 8% 하락 구분 성목면적 (ha) ,009 1,122 1,169 1,162 1,331 생산량 ( 톤 ) 17,642 17,412 19,976 22,555 22,624 20,232 19,442 생산액 ( 백만원 ) 34,197 27,287 37,187 46,187 46,855 39,877 33,074 가격 ( 원 /kg) 3,508 2,563 2,995 3,354 3,506 3,086 2,680 자료 : 농식품부 ( 원예경영과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산물유통정보 )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한 칠레 FTA 10 년, 농업분야이행평가 3.3. 칠레산돼지고기 칠레산돼지고기 ( 관세 10년철폐 ) 수입은 2003 년 1.5만톤에서 2012 년 4.5만톤으로세배증가 - 그러나 2010 년말국내구제역발생으로급감했던국내돼지사육두수가다시회복된 2013 년에는수입량이 3.6만톤으로감소 - EU, 미국등경쟁국들에비해수출단가가높은편이던칠레산돼지고기는 FTA 관세감축에따라국내수입시장점유율이 2003 년 11.9% 에서 2010 년 14.4% 까지증가했으나, 한 EU, 한 미 FTA 가발효되면서수입비중은오히려 9.1%( 13 년 ) 로하락한상태 우리나라돼지사육두수는구제역발생으로급감했던 2011 년을제외하고전반적으로증가추세 년 821 만마리에서 2010 년 988 만마리까지증가했다가 2011 년 817 만마리로급감. 이후빠르게회복하여 2012 년과 2013 년사육두수는 992만마리 년지육 kg당 2,254 원이었던돼지고기도매가격도공급이크게부족했던 2011 년에 5,808 원까지상승했으나, 2013 년에는 3,570 원으로하락 최근국내공급량증가와가격약세로돼지고기수입은감소추세 - 미국, EU 등 FTA 후발국들의가격경쟁력이개선되면서칠레산의수입점유율하락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임 칠레산돼지고기수입량은증가, 그러나한 EU, 한 미 FTA 발효이후 수입비중은감소 자료 : 농협중앙회 ( 농협축산정보센터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산물유통정보 ) 7

12 농정포커스 _ 제 86 호 3.4. 과수부문 FTA 기금사업추진과성과 FTA 지원특별법에따라, 한 칠레 FTA 기금사업으로과수부문에 7 년간 ( 년 ) 1 조 255 억원의투융자가집행됨 - 폐원지원사업 2,377 억원, 과수경쟁력제고 7,879 억원 한 칠레 FTA 기금사업으로과수부문에 7 년간 1 조 255 억원 투융자집행 구분 계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615 고당도과실생산자재 감귤부산물처리시설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063 과실브랜드육성지원 과수우량묘목생산 과원규모화 ,077 계 653 1,128 1,253 1,164 1,337 1,094 1,168 7,804 자료 : 농식품부, 2011 년도 FTA 기금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연차점검 평가보고서 한 칠레 FTA 기금사업을통한시설현대화와재배기술향상, 성목면 적증가등생산성개선으로재배면적및생산량감소에도불구하고 과수농가의실질소득은증가 - 6 대과일생산면적은 17.7%, 생산량은 6.4% 감소 ( 03 년대비 12 년 기준 ), 과수농가의실질소득은 30% 상승 구분 2003 (A) 생산면적생산량실질농가소득 2012 (B) 증감률 B/A 2003 (A) 2012 (B) 증감률 B/A 2003 (A) 2012 (B) 증감률 B/A 사과 ,244 3, 배 ,549 3, 포도 ,988 4, 감귤 ,700 2, 단감 ,730 2, 복숭아 ,297 3, 합계 ,043 1, ,419 3, 주 : 실질농가소득은 GDP 디플레이터를이용 (2010=100) 자료 : 통계청 ( 농작물생산조사 ); 농진청 ( 농산물표준소득자료 ); 한국은행 한 칠레 FTA 이행기간생산기반정비, 과원규모화등을통해과수 농가의구조조정도진전 ( 호당재배면적 18.8% 증가 )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 한 칠레 FTA 10 년, 농업분야이행평가 구분 재배농가변화 재배면적변화 호당재배면적 품목 2005 년 2010 년 증감 2005 년 2010 년 증감 2005 년 2010 년 증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기타 902 1, 합계 3,025 3, ,361 1, 주 : 6 대과일을제외한기타 ( 살구, 매실, 자두, 떫은감등 ) 과실의재배농가와재배면적이크게증가자료 : 통계청, 2005, 2010 농업총조사 FTA 기금사업의일환으로비가림하우스설치, 키낮은과원조성, 관수관비시설확충등이활발하게추진되면서주요과일의단수는점진적으로증가 - 단, 2010 년이후잦은기상악화의영향으로전반적인단수감소발생 FTA 발효후재배면적과생산량 감소에도생산성과 실질소득은개선 자료 : 통계청, 각연도, 농작물생산통계. 투융자지원의효과로 10a 당과수농가의평균노동투입시간은 FTA 발효전 175 시간에서 2012 년 155 시간으로 11.4% 감소 - 동기간자가 고용노동투입시간은각각 12.8%, 7.3% 감소 이러한생산분야뿐만아니라, 유통분야의경쟁력제고를위해거점 산지유통센터건설, 과실브랜드육성도추진됨 9

농정포커스 _ 제 86 호 한 칠레 FTA 기금사업은성장잠재력있는과수농가육성, 출하체계 개선, 품종갱신등을통해국내과수산업의구조변화와경쟁력제고 에기여한것으로평가 2003 2012 증감률구분 (A) 2010 (B) B/A 전체 자가 전체 자가 전체 자가 전체 자가 사과 162 107 146 98 135 87-16.7-18.

14 농정포커스 _ 제 86 호 한 칠레 FTA 기금사업은성장잠재력있는과수농가육성, 출하체계 개선, 품종갱신등을통해국내과수산업의구조변화와경쟁력제고 에기여한것으로평가 증감률구분 (A) 2010 (B) B/A 전체 자가 전체 자가 전체 자가 전체 자가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평균 자료 : 농진청, 농산물표준소득자료 칠레산포도의 3~5월과일시장점유율은 6% 로확대 3.5. 과수부문한 칠레 FTA 파급영향평가와문제 이기간국산과일의점유율은 85%( 03) 에서 77%( 13) 로하락 - 칠레산포도와 3~5 월출하과일 과채간에는일정한소비대체가존재한다는증거 주 : 과일총수요는수입액과생산액의합계자료 : GTIS-GTA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 칠레 FTA 10 년, 농업분야이행평가 최세균 (2009) 은칠레산포도와국산시설포도, 감귤, 딸기간의대체관계를추정하여사후적파급영향을계측 10) - FTA 이행 5년차생산액감소분은신선포도가 52억원, 딸기가 46 억원, 감귤이 29억원, 키위가 3억원, 복숭아가 40억원등 170 억원으로계측 칠레산포도와출하시점이겹치는국산시설포도및여타과일

15 한 칠레 FTA 10 년, 농업분야이행평가 최세균 (2009) 은칠레산포도와국산시설포도, 감귤, 딸기간의대체관계를추정하여사후적파급영향을계측 10) - FTA 이행 5년차생산액감소분은신선포도가 52억원, 딸기가 46 억원, 감귤이 29억원, 키위가 3억원, 복숭아가 40억원등 170 억원으로계측 칠레산포도와출하시점이겹치는국산시설포도및여타과일 과채간의대체관계로인해, 칠레산포도의관세인하는이들품목의가격인상을억제하거나수요를일정하게감소시킴 ( 그림 8 참조 ) - 동시에소비자들이국산포도와수입포도를다른재화로인식하여 FTA 이행은수입포도에대한새로운수요창출의계기로작용 칠레산포도는 3~5월에출하되는 국산과일 과채와 소비대체관계 주 : 각연도 3~5 월가락동도매시장반입물량의합계와해당시기의평균가격을나타냄자료 : 서울시농수산물유통공사 사전연구로써한 칠레 FTA 발효후 10년간농업분야피해액을문춘걸 홍정호 (2003) 는 5,860 억원, 최세균등 (2002) 은 3,035 억원으로추정 11) 10) FTA 발효이후축적된통계를가지고칠레산신선포도와국산과일 과채간의소비대체관계를직접추정할수있음. 즉, 수입과일의관세가감축되고그만큼가격이하락하게되면, 대체관계에있는국산과일의수요를감소시킴 ( 국산과일의수요곡선좌하향이동 ). 다른요인들의변화가없다면, 줄어든수요는시장가격을하락시키고국산과일의거래량을줄이게됨 11) 두연구는 FTA 이행으로인한피해가실현되지않은시점에서수입피해대상품목, 검역을포함한제반여건에대한가정, 11

16 농정포커스 _ 제 86 호 - 정부와국회는문춘걸 홍정호 (2003) 의계측결과를토대로예상피 해액의두배인 1 조 2 천억원의 FTA 기금을조성하여향후 7 년간 과수산업의경영안정과경쟁력강화에지원하기로결정 상기의사전피해계측은 FTA 발효전의농업생산액추정치 (Baseline) 와발효후의농업생산액추정치 (Policy Scenario) 를각 각계측하여그차이를 FTA 에따른국내농업의피해로간주 칠레산포도의 3~5월과일시장점유율은 6% 로확대 사후피해추정은실제로 FTA 이행된이후실현된농업생산액 (Baseline) 을기준으로, 10년전에 FTA 가발효되지않았을경우의농업생산액 (Policy Scenario) 을추정하여그차이를 FTA 에따른농업피해로인식 결국, 두방식의 Baseline 과 Policy Scenario 차이는 FTA 양허안 에따른연도별관세인하 로동일하기때문에사전분석과사후분석 의피해개념은동일 분석방법등을상이하게채택하였기때문에예측된피해규모에서작지않은차이가발생함. 그러나과일농가의평균소득률 ( 조수입대비소득비중 ) 이 58% 수준인것을감안하여최세균등 (2002) 의연구결과 ( 농업소득감소 ) 를조수입으로환산하면, 10 년간누적된피해규모는 5,233 억원으로문춘걸 홍정호 (2003) 의피해예측치인 5,860 억원과유사함. 자세한내용은문한필등 (2012) 12~17p 참조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 칠레 FTA 10 년, 농업분야이행평가 다만, 분석시적용한가정에따라사전예측과사후추정의피해규모는달라질수있음 - 사전연구에서국산포도와칠레산포도를완전대체재 ( 동일재 ) 로간주한것과칠레산포도와키위를제외한다른과일들의수입금지조치가즉시해제되는상황을고려한것은피해규모를과다하게추정한요인으로볼수있음 12) - 반면,

17 한 칠레 FTA 10 년, 농업분야이행평가 다만, 분석시적용한가정에따라사전예측과사후추정의피해규모는달라질수있음 - 사전연구에서국산포도와칠레산포도를완전대체재 ( 동일재 ) 로간주한것과칠레산포도와키위를제외한다른과일들의수입금지조치가즉시해제되는상황을고려한것은피해규모를과다하게추정한요인으로볼수있음 12) - 반면, 칠레산포도의수입시기에국내에출하되는다른과일과의소비대체영향은사전연구에서는반영되어있지않음 ( 과소평가요인 ) FTA 발효후실현된국산과일생산액추이 ( 실측치 ) 와 FTA 발효전예측한 FTA 발효후국산과일생산액전망치가크게차이나는이유는 - FTA 발효후발생한국내과일시장의수급여건변화 (B) 가컸기때문임 ( 그림 9 참조 ) - 이러한수급여건을고려치않은채, 한 칠레 FTA 발효이후국내과일생산액이증가했다고해서수입피해가발생하지않았다고평가하는것은오류임 칠레산포도는 3~5월에출하되는 국산과일 과채와 소비대체관계 자료 : GTIS-GTA,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한 칠레 FTA 발효전후를비교할때, 연간 1 인당과일소비량과소 비액은각각 9.4%, 58.3% 증가 12) 전자는시설포도피해액을후자는복숭아피해액을각각확대시켰다. 13

농정포커스 _ 제 86 호 - 58.1kg, 92천원 ( 00~ 03 평균 ) 63.

18 농정포커스 _ 제 86 호 kg, 92천원 ( 00~ 03 평균 ) 63.5kg, 146 천원 ( 04~ 12 평균 ) - 도시가계월평균과일류소비지출도 27천원 ( 03) 에서 46천원 ( 13) 으로 70% 증가 년중반이후우리나라의 1인당국민소득이 2만달러에근접하면서과일수요가크게증가하였고, 건강 다이어트식품에대한선호확산, 곡물및육류소비감소등국내소비자의식습관변화가수입과일을포함한전체과일 과채류에대한수요를증가시킴 13) 한 칠레 FTA 기금사업은국내 과수산업의경쟁력 제고에기여 한 칠레 FTA 발효전후로과수부문의평균재정투융자실적을비교하면발효전 (2000~03 년 ) 연평균 459 억원에서발효후 (2004~13 년 ) 연간 1,221 억원으로 2.7배증가 14) 한 칠레 FTA 투융자지원은과일생산량증대, 과수농가의생산비용절감, 최종산출물의부가가치증대, 유통비용감소등국산과일수요와공급에모두영향을미침 1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 13) 안병일 임정빈 (2011) 은한 칠레 FTA 발효이후국내시설포도의생산량증가와가격상승으로 FTA 로인한피해가없는것처럼보이지만, 칠레산과일의관세인하효과는국제가격, 환율, 생산비의상승, 그리고무엇보다도큰폭의수요증가효과에의해상쇄되었을뿐실제수입피해는발생한것으로평가함 14) 과수분야한 칠레 FTA 기금사업은 2008 년부터한 미 FTA 투융자계획에흡수되어 2017 년까지계속추진될예정임 15) 문한필등 (2013) 은과수시설현대화투융자지원이 10% 증가하면과일생산이 0.5% 증가하고, 가공시설및품질개선관련누적지원액이 10% 증가하면, 과일생산이 1.2% 증가하며, 시설현대화관련지원액이 10% 증가하면과일생산비용은 0.4% 가량감소하는것으로계측. 또한과일품질향상과연관된 FTA 투융자지원액 ( 누적지원액 ) 이 10% 증가하면농가판매가격은 0.7%(1.1%) 인상하는것으로나타남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한 칠레 FTA 10 년, 농업분야이행평가 4. 한 칠레 FTA 이행평가와시사점 한칠레 FTA 발효후관세가감축된포도, 키위, 돼지고기의수입규모가크게확대됐으며, 그결과수입농축산물시장에서칠레산의비중도빠르게증가함 - 또한, FTA 체결전에예상한바와같이칠레와의농축산물무역수지는더욱악화됨 하지만전체수입농축산물중칠레산의비중은아직 2% 내외여서국내농업에큰충격을주지는않았음 - 다만칠레산포도는봄철 (3~5 월 ) 국내과일소비의 6% 를점유할정도로수입물량이급격히늘어나이시기출하되는과일 과채와의소비대체효과가나타나고있음 수입확대와칠레산점유율의증가에도 수입피해는 가시화되지않음 생산량과가격측면에서과수농가의수입피해가가시화되지않은이유는, - 첫째, FTA 관세감축이칠레산포도 ( 계절관세 ) 와키위등일부품목으로한정되었으며, 식물검역에따른수입제한조치 ( 복숭아, 살구, 과채류 ) 가발효전과동일하게유지되고있고, - 둘째, 한 칠레 FTA 이행기간칠레산포도의수입단가는오히려상승함으로써관세감축효과를상쇄했으며, - 셋째, FTA 발효이후칠레산포도수입은 10배증가했지만국내소비자의과일수요가큰폭으로증가함으로써수입증가에따른소비대체영향을흡수하였고, 15

20 농정포커스 _ 제 86 호 - 넷째, 과수분야에지원된한 칠레 FTA 투융자가과수농가의생산성 향상, 과일품질개선및품종다양화등을통해영농수익과부가가치 증대에기여했기때문 기회비용의관점에서보면, 과수농가는직간접적인수입피해를입었다고볼수있음 - FTA 가발효되지않았다면, 즉, 칠레산과일의관세인하가없었다면, 국산과일은빠르게증가한수요에대응해생산량과가격이모두증가할수있었기때문에, FTA 로인해이러한기회를상실한것은과수농가의손실로간주해야함 - 더욱이 FTA 이행기간동안과수농가의생산비에영향을주는국제유가, 농자재가격, 환율등이크게상승하였기때문에과일가격의 그러나, 기회비용의관점에서과수농가의 수입피해발생 인상에도불구하고과수농가의실질소득은정체됨 16) 향후국내과일수요증가세가둔화될경우다수의 FTA 이행과함께포도, 오렌지, 체리, 키위, 망고등의신선과일수입증가는국내과수농가의직간접적인피해를가시화시킬수있음 소비자또한생산자와마찬가지로관세인하가없었다면더높은가 격으로칠레산포도를구입했어야한다는의미에서만 FTA 혜택을 받았다고할수있음 FTA 발효로수입관세가인하되더라도, 시장구조적요인, 계절적특성등으로수출국 ( 업체 ) 의독점적지위가견고할수록관세인하폭만큼수입단가가인상되기쉬움. 또한국내수입 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이강할수록관세인하는유통마진확대로이어질수있음 16) 농촌진흥청의표준소득자료집에따르면 2004 년대비 2010 년의시설포도생산비는 38.5% 증가하였다 (3,986 천원 /10a 5,522 천원 /10a). 시설포도농가의생산비에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광열동력비와영농시설비의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04 년이후각각연평균 7.1%, 3.6% 상승하였다.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 한 칠레 FTA 10 년, 농업분야이행평가 그러나, 다수의 FTA 가이행될수록국내농축산물시장에서특정국가의상품만이특혜관세를적용받기는어려움. 즉, 수입선이다변화될수록관세인하에따른수입국간가격경쟁을통해소비자가실질적인혜택을누릴수있음 17) 미국, EU와의 FTA 에서는칠레보다훨씬광범위한시장접근을허용한점, 그리고이행기간수요증대와같은수입피해를흡수할수있는여건이불확실한점을감안하면, 국내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는더커질것으로예상 과수분야에서비교우위를지닌칠레와의 FTA 에대응하여마련한과수산업에대한투융자사업이성과를거두었듯이, 중국과의 FTA 에대비해밭작물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종합적인국내보완대책을강구해야함 동시다발적수입피해에대비한 소득안정망 구축필요 한편, FTA 이행으로수입농축산물의점유율이증가할수록국내시장은생산량이조금만증가해도공급과잉으로인한가격하락에직면하기쉬움. 따라서공급보다는건강과안전성및기능성등농식품수요를변화시키는요인에대응할수있는투융자사업개발이필요 - 또한, 개별사업에대한재정지원에만국한하지말고, 전문영농인력확보, 기술보급, 수확후관리, 조직화, 마케팅등에관한교육및훈련프로그램이확대되어야함 아울러, 다수의 FTA 가동시에이행되면서발생할수있는불특정 수입피해에대비한종합적인소득안정장치를조속히정착시켜야함 17) 그러나소비자가관세인하혜택을누릴수록생산자의수입피해는더확대될수있음 17

22 농정포커스 _ 제 86 호 참고문헌 농식품부 년도 FTA 기금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연차점검 평가보고서. 안병일, 임정빈 FTA 가농업부문에미친영향사후평가. ( 사 ) 한국농업경제학회동계학술발표대회및정기총회. 문춘걸, 홍정호 한 칠레 FTA 발효시국내과수산업에미치는영향. 한양대학교. 문한필등 한 칠레 FTA 국내대책의경제적효과분석. R6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등 한 칠레 FTA 기금사업유형별경제효과분석. 농촌경제. 제36권제3호 : 최세균등 농업부문 FTA 이행영향및보완대책평가. R5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등 한 칠레 FTA에대응한농업부문대책. 정책연구보고 P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4년 제86호 한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이행평가 ( 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 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 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주요농정이슈와정책과제 ( 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 2013년 제82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3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 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임산물의유통현황과주요과제 ( 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유럽사례및시사점 ( 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김장철주요채소의수급전망 ( 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방사능오염수유출이육류시장에미치는영향 ( 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확대를통한신성장동력발굴 ( 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직불제의합리적운용방안 ( 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산림관리거버넌스구축방안 ( 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최근동향과시사점 ( 송주호 ) 제72호 2014년이후한육우사육과가격전망 ( 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활성화를위한산림산업클러스터육성방안 ( 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농축산물의 2013년추석가격전망 ( 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개념설정과창업방법 ( 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산림환경서비스보상실태와산림환경서비스보상방안 ( 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북한의수해상황과경제적피해 ( 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위한농촌관광의발전방향 ( 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기술수요와기술개발로드맵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의한시 군별농업경쟁력평가 ( 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위한산림환경서비스의정책방향 ( 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 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작물의수입현황과과제 ( 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 농촌의새로운활력증진전략 ( 박준기 ) 제59호 사료원료의수입실태와수입가격지수산정 ( 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환율하락에따른농식품수출의영향과과제 ( 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개편의효과분석 ( 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일자리창출의가능성과정책과제 ( 송미령 ) 제55호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24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54호 산불관리의현황과개선과제 ( 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에관한국민지불의사와지불금액평가 ( 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수요의변화와정책과제 ( 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 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영향분석 ( 정민국, 문한필 ) 제50호 농식품수출의최근동향과지원방안 ( 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전망과정책과제 ( 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수급및가격안정을위한정책방안 ( 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농촌관광수요와시장규모 ( 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도약을위한과제 ( 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유통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 ( 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시대의산림정책방향과과제 ( 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농기계임대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 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바라는농촌정주공간의모습 ( 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기업의공정거래법위반사례와시사점 ( 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안심식탁을위한정책과제 ( 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 김정호, 박준기 ) 2012년 제38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2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필요성과도입방안 ( 정원호 ) 제36호 식품수급의최근동향과시사점 ( 황윤재 ) 제35호 2012년김장수급전망 ( 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도입의영향분석과시사점 ( 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곡물가격상승과장단기대응방안 ( 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가교 ( 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본우리나라농촌관광 ( 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비축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 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추석과일수급전망 ( 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농가경제의동향과정책과제 ( 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전략과한 중 FTA에대한시사점 ( 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 제26호 농촌지역마을회관의이용실태와시사점 ( 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수급동향과정책과제 ( 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식재료공급의실태와개선방안 ( 국승용 ) 제23호 구제역이후양돈산업의동향과과제 ( 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가뭄실태와영향분석 ( 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과소화마을실태와정책과제 ( 성주인, 채종현 )

25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20호 농촌사회의양극화실태와시사점 ( 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과시사점 ( 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축산물시장에미치는영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 중FTA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 어명근 ) 제16호 건고추가격의변동성과시사점 ( 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와정책과제 ( 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귀농 귀촌실태와정책과제 ( 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추진성과와과제 ( 최경환 ) 제11호 농산물직거래장터의실태와활성화방안 ( 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경지면적변화동향과시사점 ( 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 최세균, 정대희 ) 제 8호 최근소값하락의원인과대책방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다문화가족의사회적응실태와과제 ( 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 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 2011년 제 5호 2011년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 최세균 ) 제 3호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중심으로 -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쌀수급전망및시사점 ( 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김장시장분석과전망 ( 이용선, 서대석 )

27 KREI 농정포커스제 86 호한 칠레 FTA 10 년, 농업분야이행평가 등록제 호 ( ) 인쇄 발행 발행인 편집위원 발행처 최세균 인쇄문원사 박성재,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 ISBN: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제 129 호 (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제 129 호 (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제 129 호 (2016. 7. 7.)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우병준연구위원이용선선임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378 061-820-2320 061-820-2212 bjwoo@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