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3F3C1A4C6F7C4BFBDBA5F313635C8A328B9CCC1DFB9ABBFAABAD0C0EF295F32C2F7C6EDC1FD2DC0DAB7E1C3E2C6C7C6C020BCF6C1A4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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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정포커스 제 165 호 ( ) 미중무역분쟁과주요농축산물 ( 대두, 돼지고기 ) 수급전망 문한필전형진윤종열이형우박지원임채환한봉희 1. 미중무역분쟁개요 1 목차 contents 2. 미중농식품교역현황과중국의관세부과조치 3 3. 국내외대두수급현황및전망 8 4. 국내외돼지고기수급현황및전망 시사점 21

2 감수 김종진연구위원 내용문의 문한필연구위원 자료문의 성진석선임전문원 KRE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제165호미중무역분쟁과주요농축산물 ( 대두, 돼지고기 ) 수급전망등록 제6-0007호 ( ) 발행 발행인 김창길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우 )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인쇄처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ISBN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3 KREI 농정포커스제 165 호미중무역분쟁과주요농축산물 ( 대두, 돼지고기 ) 수급전망 요약 Summary 트럼프행정부는미국우선주의기조하에제조업보호와무역적자해소등을목적으로강경한통상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이로인해대미무역흑자규모가 3,700억달러에달하는중국과의무역마찰심화 미국은 3월 23일 무역확장법 232조 에따라철강과알루미늄에각각 25% 와 10% 의관세를부과했고, 7월 6일 통상법 301조 에근거하여 340억달러에달하는중국산 IT 의료 로봇 항공등의첨단제품 818개품목에대해 25% 관세를부과 중국또한트럼프의지지기반인미중서부지역을겨냥하여대두와돼지고기등의농축산물에두차례보복관세를부과하는맞대응을함으로써양국간무역분쟁격화 중국이올해보복관세를부과한미국산농림축산물은 309개이며, 이들품목의전체수입액 703억달러중에서미국산수입액은 197억달러로 28% 차지 품목에따라부과되는관세율의최대규모는 MFN 관세율 +50% 로두차례보복관세를받은돼지고기가이에해당 전체농식품교역에서는, 중국의대미국수입의존도가미국의대중국수출의존도보다 2배가량높지만, 대두와수수는미국의대중국수출의존도가매우높고, 돼지고기는중국과멕시코가동시에보복조치를취한상태이기때문에, 단기적으로이들품목의가격하락과함께미국의수출물량해소가쉽지않을전망 중국은단기적으로수입가격상승과수급불안정을감내하고, 장기적으로남미와유럽, 호주로의수입선다변화, 대체작물수입확대, 일대일로주변국가들과의교역증대, 국내생산장려정책등을통해주요농축산물의미국의존도를낮출계획 국내채유용대두의올해소비물량에대한구매가종료되었지만, 내년상반기도입물량은가격경쟁력이높아진미국산대두의비중이증가할것으로예상. 한편, 사료효율측면에서남미산이선호되는대두박의경우중국의수입수요확대로인해당분간가격상승이예상되지만, 무역분쟁이장기화될경우일정부분미국으로의수입전환이예상됨. 현재수입돼지고기재고도포화상태이고, 국내사육규모또한역대최대수준에도달해있어미중통상마찰이지속될경우, 사료가격인상과수입가격하락이겹치면서국내양돈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우려 한편, 한 미 FTA 개정및자동차등으로미국과통상협상을진행중인우리나라또한미중무역분쟁을예의주시해야하는입장임. 더욱이미국은중국시장이봉쇄됨에따라여분의농축산물수출물량을기존수입국들이흡수하도록통상압력을행사할가능성도있기때문에, 통상당국의선제적대비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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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중무역분쟁과주요농축산물 ( 대두, 돼지고기 ) 수급전망 01 미중무역분쟁개요 트럼프행정부는무역적자와지적재산권침해등을이유로미국패권주의에도전하는중국에대해강경한통상정책추진 트럼프행정부는미국우선주의기조하에제조업보호와무역적자해소를목적으로강경한통상 정책을추진 미국은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한 미 FTA 등기체결된무역협정의재설정과철강, 자동차등자국기간산업관련주요수출국에대한제재를지속하고있음. 특히, 대미무역흑자가 3,700억달러에달하는중국에대해지적재산권침해, 투자기업들에대한기술이전강요등의시정을요구하며강력한통상압박을가하고있음. 올초부터미중양국은협상을통해문제해결을모색하여왔지만, 구체적인합의도출실패로미중간갈등이고조되고있음. 미국은 3월 23일 무역확장법 232조 1) 조사결과를근거로중국산을포함한수입철강과알루미늄에각각 25% 와 10% 의관세를부과 중국은이에대한보복조치로 4월 2일부터미국산수입품 128개품목 ( 철강 알루미늄외에도과일, 견과류, 인삼, 포도주, 돼지고기등농식품 94개품목포함 ) 에대해 15%( 돼지고기와햄은 25%) 의관세를부과 또한, 미국은 7월 6일 통상법 301조 2) 에따라 500억달러 ( 약 56조원 ) 에달하는중국산수입품가운데 340억달러에해당하는 818개품목에대해 25% 관세를부과했으며, 나머지 284개품목에대해서도 2주이내관세를부과할계획 1) 무역확장법 (Trade Expansion Act) 은 1962년에공산권의확장을막고자제정된법으로미국의안보를위협할수있는수입품은대통령이직접관세를매길수있게한조항이 무역확장법 232조 임. 이조항은 1995년 WTO가발족하면서사실상사문화되었는데, 트럼프대통령은 2017년 4월에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의부활을지시하는행정각서에서명 2) 통상법 301조 는 1974년제정한통상법 (Trade Act) 가운데무역협정위반이나통상에부담을주는차별적행위등불공정무역관행을행사하는국가에대해미국대통령이단독으로과세를비롯한각종무역제재를가할수있도록허용하는조항으로, 흔히통상법 301조 ~310조까지를 통상법 301조 로통칭함. 트럼프대통령은 2017년 8월통상법 302조에근거해중국의법과정책, 관행, 조처등에불합리하고차별적요소가있는지, 미국의지식재산권과혁신, 기술발전을해치는지등에대해조사여부를결정하라고지시 1

6 KREI 농정포커스제 165 호 중국은트럼프대통령의지지기반인미중서부지역을겨냥하여대두와돼지고기등의농축산물에보복관세를부과 여기에는중국의 기술굴기 ( 屈起 ) 를목표로하는 중국제조 2025 와관련된 IT 의료 로봇 항공등의첨단제품들이대거포함 이에대응하여중국도 500억달러의미국산제품 659개품목에 25% 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했으며, 미국과동일한날짜에 340억달러규모의 545개품목에대해관세부과조치를우선시행 545개품목은농림축산물 295개, 수산물 222개, 자동차및부품 28개로농수산식품이대부분을차지하며, 나머지 114개품목은화학공업제품, 의료설비, 에너지관련제품등모두공산품임. 미국은 7월 10일, 이러한중국의보복조치에대응해, 추가적으로 2,000억달러규모의중국수입품에 10% 의관세를부과하는방안을착수했으며, 앞으로 2개월동안공청회와의견수렴을거쳐구체적인발효일정과품목을확정할예정임을공표 한편, 중국은소비재및자동차관세인하와외국기업들의자국시장접근개선을통해미국의경쟁국들에더나은혜택을주는방식으로우회압박을하는동시에, 미국의보호무역 일방주의에맞서자유무역 다자주의를지지하는국가들과의연대를도모 중국은해외소비를국내로전환시키는목적과함께소비시장을개방하는조치의하나로 7월부터최혜국에서수입하는 1,449 개일용소비품에대한평균관세율을 15.7% 에서 6.9% 로인하 3) 중국은 7월부터모든수입자동차에대한관세도당초의 25% 에서 15% 로인하했음. 따라서 7월 6일부터미국산자동차에대해서는 25% 의보복관세가추가로부과되기때문에미국에서생산되어중국에수출되는차량에는 40% 의관세가적용됨. 또한, 중국은최근외국인투자제한품목 ( 네거티브리스트 ) 을재조정하는방법으로더많은분야에서외국기업들이중국에투자를할수있도록유도 이외에도중국은 7월부터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에따라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에서수입되는철강, 알루미늄등원자재와일부화학제품, 의료용품, 의류, 농수산물의관세를인하하였음. 4) 특히, 중국의최근관심품목인대두, 콩가루, 콩깻묵, 어분등에부과했던 2~5% 의관세율은모두폐지됨. 3) 여기에는조미료, 소시지, 통조림, 아이스크림등가공식품과수산물 387개품목이포함됨. 이들농식품의평균관세율은 15.2% 에서 6.9% 로인하되며, 일부품목의경우한 중 FTA 실행관세율보다더낮게조정됨. 4) 이들 6개국은지난 10년간의협상끝에 2016년에협정국간관세를 1년뒤에인하하기로합의했으며, 중국의이번조치는이를이행한것임. 중국정부는이번조치로 1만개이상품목의평균관세율이 30% 가량낮아질것으로전망 2

7 미중무역분쟁과주요농축산물 ( 대두, 돼지고기 ) 수급전망 02 미중농식품교역현황과중국의관세부과조치 농식품교역의경우, 미국의대중국수출의존도보다중국의대미국수입의존도가 2배가량높음 중국이 WTO 에가입한이후지난 15 년동안미중간농식품무역은연평균 15% 이상증가 중국의대미국농식품 (HS 01~24류, 03류제외 ) 수출에비해수입이더빠르게증가해농식품분야의무역수지적자는지속적으로확대 중국의대미국농식품수입액 ( 억달러 ): ( 02) 21 ( 17) 206, 연평균증가율 16.6% 중국의대미국농식품수출액 ( 억달러 ): ( 02) 12 ( 17) 58, 연평균증가율 11.4% 최근 3년동안 (2015~2017) 중국의농식품수입에서미국산이차지하는비중은 17~18% 인반면, 미국의농식품수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9~10% 수준임. < 표 1> 중국의대미국농식품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 대미국수입대미국수출무역수지 HS 품목명코드 2002년 2017년연평균증가율 2002년 2017년연평균증가율 2002년 2017년 01류 산동물 류 육류및식용설육 526 1, ,183 0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류 기타동물성생산품 류 산수목 꽃 류 채소 류 과실 견과류 류 커피 차 향신료 류 곡물 28 1, ,508 11류 제분공업제품 류 채유용종자, 공업 약용식물, 사료 , ,433 13류 식물성엑스 류 기타식물성생산품 류 동식물성유지 류 육 어류조제품 , ,397 17류 당류및설탕과자 류 코코아및그제품 류 곡물, 곡분의주제품과빵류 류 채소 과실조제품 , 류 기타조제식료품 류 음료, 주류및식초 류 조제사료 류 담배 합계 2,067 20, ,153 5, ,785 자료 : 중국농업브리프 2018(6), 한국무역협회 ( 3

8 KREI 농정포커스제 165 호 중국의두차례보복관세의부과로미국산농식품에는최대 MFN 관세율 +50% 의수입관세가적용 HS 2단위기준으로 2017년중국의대미국최대수입품목군은채유용종자 (HS 12류 ) 이며, 전체대미국농산물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70.8% 에달함. 중국의대미국주요수입 (5억달러이상 ) 품목군은채유용종자 (HS 12류 ), 곡물 (HS 10류 ), 육류 (HS 02류 ), 과실 견과류 (HS 08류 ), 조제사료 (HS 23류 ) 순임. 중국의대미국주요수출 (5억달러이상 ) 품목군은육 어류조제품 (HS 16류 ), 채소 과실조제품 (HS 20류 ), 채소 (HS 07류 ) 순임. 중국이미국산농림축산물에대해올해보복관세를부과한품목은 309개에달하며, 품목에따라부과되는관세율의최대규모는 MFN( 최혜국 ) 관세율 +50% 임. 미국의철강과알루미늄관세부과에대응하여 4월 2일중국이부과한농식품 94개품목중 14 개품목 ( 인삼, 포도주, 햄, 냉동베리류 ) 은 7월 6일에부과한 295개품목에포함되지않음. 반면, 80개품목 ( 과실견과류, 돼지고기 ) 은 4월 2일과 7월 6일의관세부과대상에모두포함되며, 각각의보복관세율은합산되어적용됨. 예를들어, 돼지고기두품목 ( , ) 은기존 MFN 관세율 20% 에 232조관세부과 (25%) 와 302조관세부과 (25%) 가더해져 7월 6일이후로미국산수입품에대해서는 70% 의관세율이적용됨. 품목 ( 괄호안은 HS 8 단위품목수 ) < 표 2> 미국산농식품품목별중국의보복관세부과수준 232 조보복관세율 (4/2) 301 조보복관세율 (7/6) 미국산적용수입관세율 (7/6) 과실견과류 (73 개 ), 에탄올 (1 개 ) 15% 25% MFN+40% 돼지고기 (6 개 ) 25% 25% MFN+50% 햄 (1 개 ) 25% - MFN+25% 인삼 (3 개 ), 포도주 (5 개 ), 냉동베리류 (5 개 ) 15% - MFN+15% 대두, 곡물, 과일, 쇠고기등 (201 개 ) - 25% MFN+25% 자료 : USDA FAS, Grain Report CH18017( ), CH18034( ) 4

9 미중무역분쟁과주요농축산물 ( 대두, 돼지고기 ) 수급전망 중국이미국산농식품에대해두차례보복관세를부과한품목들의 2016~2017 년평균대세계수입액은 703.4억달러이며, 이중미국산은 197.4억달러로 28% 를차지 7월 6일중국의대미보복관세품목 545개중농림축산물 295개품목의대세계수입액은 675.6억달러이며, 미국산수입액은 196.5억달러임. 5) 4월 2일에만보복관세가부과된 14개품목 ( 인삼, 포도주, 햄, 냉동베리류 ) 의대세계수입액은 27.8억달러이며, 미국산수입액은 0.9억달러임. HS 2단위품목류로볼때, 중국의대미국수입의존도가 30% 이상인품목류는박류 (99.8%), 사료 (72.3%), 주류 (62.1%), 과실견과류 (44.7%), 식물성섬유 (39.8%), 두류 (37.2%), 곡류 (33.7%) 순 중국의관세부과품목중에서대미국수입액이가장큰농산물은대두 (HS ) 로수입액이 138.6억달러에달함. 미국산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대두가 (70.5%) 가장높고, 다음으로돼지고기 (6.4%), 수수 (5.6%), 면화 (3.8%) 순 이외에도 1억달러이상이수입된품목은기타사료 (2.1%), 양조박 (1.9%), 밀 (1.5%), 유장 (1.2%), 에틸알코올 (1.0%), 잎담배 (0.9%), 피스타치오 (0.7%), 체리 (0.7%), 옥수수 (0.6%) 등임. < 표 3> 중국의대미보복관세부과농식품의수입현황 ( 수입액 1 천달러이상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번호 품목명 HS 코드 품목수입액 ( 16~ 17 평균 ) MFN 관세율 미국산관세율 대미국 (A) 대세계 (B) 비중 (A/B) 주요수입국 (2017 년 ) 1 대두 ,857 36, 브라질 52.8, 미국 35.1, 아르헨티나 , 미국 41.4, 덴마크 10.4, 독일 10.1, 스페인 돼지고기 , 스페인 21.5, 독일 17.3, 미국 11.0, 덴마크 캐나다 20.4, 독일 18.5, 미국 16.9, 스페인 수수 ,108 1, 미국 93.3, 호주 6.7, 미얀마 면화 (1) 65(26) 745 1, 미국 44.9, 호주 22.8, 인도 8.8, 우즈벡 기타사료 미국 77.5, 호주 16.7, 캐나다 양조박 미국 98.7, 베트남 0.5, 프랑스 밀 (1) 90(26) 미국 57.1, 캐나다 30.8, 호주 (1) 90(26) 호주 70.9, 미국 19.4, 카자흐스탄 8.5 5) 7월 6일중국의대미보복관세품목 545개중수산물 222개품목과자동차및부품 28개품목의 2017년도대미수입액은각각 12.9억달러와 129.4억달러임. 5

10 KREI 농정포커스제 165 호 8 유장 미국 42.8, 프랑스 17.2, 네덜란드 9.6, 독일 에틸알코올 베트남 91.7, 미국 3.2, 일본 2.6, 독일 잎담배 , 짐바브웨 47.2, 브라질 22.4, 미국 피스타치오 미국 97.1, 이란 2.3, 호주 체리 칠레 70.7, 미국 22.1, 캐나다 3.4, 뉴질랜드 옥수수 (1) 90(26) 우크라이나 61.6, 미국 26.6, 라오스 오렌지 남아공 30, 미국 22.7, 이집트 20.5, 호주 포도 16 아몬드 17 포도주 18 분유 19 치즈 칠레 37.6, 페루 22.6, 호주 22.1, 미국 미국 45.2, 우즈벡 36.8, 칠레 8.3, 터키 미국 96.3, 호주 2.2, 이탈리아 0.9, 태국 미국 99.9, 키르기스스탄 , 프랑스 41.1, 호주 26.7, 칠레 10.5, 미국 3.0(6 위 ) 칠레 37.8, 호주 26.1, 스페인 23.1, 미국 1.3(6 위 ) 외 3 개 뉴질랜드 46.5, 호주 15.6, 미국 9.9, 독일 , 뉴질랜드 90.2, 호주 3.6, 프랑스 1.8, 미국 뉴질랜드 62, 미국 21.8, 덴마크 9, 영국 호주 30.6, 뉴질랜드 22.5, 미국 18.5, 이탈리아 사과 뉴질랜드 40.1, 미국 39.4, 칠레 14.7, 프랑스 크랜베리 미국 85.8, 칠레 8.5, 말레이시아 2.3, 캐나다 자두 칠레 67, 미국 26.6, 스페인 6.3, 뉴질랜드 호두 미국 96.3, 키르기스스탄 2.4, 이탈리아 미국 78.7, 칠레 15.2, 호주 완두 캐나다 92.1, 미국 5.2, 호주 2.0, 영국 기타견과류 북한 44.4, 파키스탄 23.5, 러시아 14.8, 미국 마카다미아 호주 58.1, 미국 21.9, 남아공 16.1, 짐바브웨 개사료 미국 42.7, 캐나다 27.9, 뉴질랜드 10.1, 독일 인삼류 29 쇠고기 30 냉동베리류 캐나다 64.3, 미국 35.6 외 2 개 , 브라질 32.3, 호주 19.6, 우루과이 18.4, 미국 0.7(7 위 ) 호주 89.2, 미국 7.0, 뉴질랜드 태국 38.3, 스웨덴 16.0, 말레이 14.2, 미국 2.8(8 위 ) 모로코 35.2, 칠레 22.5, 이집트 19.0, 미국 9.2 외 3 개 햄 미국 76.9, 프랑스 23.1 소계 19,681 59, 주 1) 전체 309 개농림축산물중수입액규모가천달러이상인품목이며, 수입액은 2016~2017 년평균임. 2) 관세율중괄호안은 TRQ 이내물량, 괄호밖은 TRQ 이외물량의관세율임. 3) 포도주는 , , , 인삼류는 , , 냉동베리류는 , , 이포함됨자료 : 중국농업브리프 2018(6), 한국무역협회 ( 6

11 미중무역분쟁과주요농축산물 ( 대두, 돼지고기 ) 수급전망 중국은트럼프의지지세가높은지역이주요대두생산지역이라는점과미국돼지고기수출량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작지않다는점에서이두품목에대한보복관세의효과가클것으로예상 중국농업과학원주최제1회 중국농산업발전보고 대회 ( ) 에서미중양국의관세부과조치로미국의대중국농식품수출액이약 40% 감소할것으로전망. 이중대두, 면화, 쇠고기, 양고기, 기타곡물의수출액은약 50% 감소할것으로예측 중국은미국산대두와돼지고기등에대한관세부과로인해단기적으로수입가격이상승하고수급이불안정해질수있지만, 장기적으로남미와유럽등으로수입선다변화및개방확대, 일대일로 ( 一带一路 ) 관련국가들과의무역확대, 대두대체품의수입확대, 국내생산장려정책등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로인식하고있음. 한편, 올해 4 월중국은미국산수수의덤핑행위가중국내관련사업에실질적인피해를입히고 있다면서미국산수수에무려 179% 의관세를부과한상태임. 수수는중국에서주로주정용과사료로사용되고있는데, 호주산수수및보리와같은대체곡물의수입을늘리고있는중임. 면화의경우, 중국은호주와인도, 서아프리카, 브라질등으로수입을대체할것으로보임. 미국에서면화를수입해중국등에원사를수출하는베트남은수혜를볼것으로예상됨. 중국의미국산쇠고기와닭고기수입량은 2017년기준으로전체수입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각각 0.3%, 0.2% 로미미한수준임 ( 돼지고기의경우미국산수입비중은약 23%). 또한, 쇠고기와양고기는주로남미와호주, 뉴질랜드등에서수입하고있어미국산수입이줄어들어도별다른영향은없을것임. 대두와돼지고기의경우, 양국이세계최대의생산및소비국이자교역국이며, 중국의수입규모가크기때문에중국의관세부과가세계시장에미치는파급영향이클것으로예상됨. 한국또한이들품목의주요수입국으로서국내에미치는영향을파악할필요가있음. 7

12 KREI 농정포커스제 165 호 03 국내외대두수급현황및전망 3.1. 세계대두생산및교역현황 대두주요생산국은미국, 브라질이며세계생산량의약 70% 를담당. 주요소비국은중국, 미국, EU 등이며, 최근중국의대두소비가증가추세에있음. 2017/18 년미국과브라질의콩생산량은각각 1억 1,952만톤, 1억 1,302만톤으로전체생산량의각각 35.2%, 33.3% 를차지 중국의연간대두소비량은약 1억 1,000만톤으로전세계소비량의 32% 를차지하며, 대부분가공용 ( 채유및사료원료 ) 으로사용됨. 중국의대두소비비중 (%): ( 05/ 06) 20.6 ( 10/ 11) 25.9 ( 17/ 18) 32.1 대두주요수출국은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며, 이중미국과브라질의대두수출비중은전세계의 84% 를차지함. 또한, 주요대두수입국은중국, EU, 일본, 멕시코등이며, 최근중국의대두수입은증가추세에있음. 미국대두의세계시장점유율은 2005/06년 40.8% 에서 2017/18년 38.0% 로감소한반면, 브라질의점유율은동기간 39.8% 에서 45.6% 로높아져세계 1위로올라섬. 2017/18 년중국의대두수입량은전체수입량의 64.7%(9,600 만톤 ) 를차지 중국의대두수입비중 (%): ( 05/ 06) 43.9 ( 10/ 11) 58.6 ( 17/ 18) 64.7 < 그림 1> 국가별대두수출량비중추이 < 그림 2> 국가별대두수입량비중추이 단위 : % 단위 :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세계곡물수급모형 (GEM-LOCS).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세계곡물수급모형 (GEM-LOCS). 8

13 미중무역분쟁과주요농축산물 ( 대두, 돼지고기 ) 수급전망 대두의경우, 미국의대중수출의존도는 57.5% 이며, 중국의대미수입의존도는 34.4% 3.2. 미중대두교역현황 2017년기준미국에서중국으로수출되는대두물량은 3,195만톤으로미국의대두총수출량의 57.5% 를차지하며, 수출액은 123억 3,700만달러에달함. 미국의대중국대두수출비중 ( 물량, %): ( 15) 56.6 ( 16) 62.3 ( 17) 57.5 < 표 4> 미국의국가별대두수출추이 단위 : 백만달러, 만톤, % 구분 수출액수출량수출액수출량수출액수출량 전체합계 (A) 18,878 4,815 22,821 5,772 21,591 5,558 중국 (B) 10,497 2,724 14,179 3,596 12,337 3,195 멕시코 1, , , 네덜란드 , 일본 1, 인도네시아 B/A 자료 : Global Trade Atlas. 중국의주요대두수입국은미국, 브라질이며, 최근중국의브라질산수입이증가추세 중국은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등에서콩을수입하고있으며, 2017년기준미국산대두의수입비중은전체의 34.4%(3,285 만톤 ), 브라질대두수입비중은 53.3%(5,093 만톤 ) 임. 근래미국산대두가수확된이후인 11 3월에도중국의브라질산대두수입이늘어왔음. 대두작기의특성상, 국제시장에서 11 익년 3월기간은미국산대두가주를이루고, 4 10 월기간은브라질산대두가큰비중을차지 그러나, 2017년 11월 2018년 1월기간중국의미국산대두수입비중은 62.4% 로전년동기대비 21.1%p 감소한반면, 브라질산대두수입비중은 25.5% 로전년동기대비 20.2%p 증가 한편, 중국은금년 1월미국산콩에대해이물질이 1% 이상혼합된경우수입을거부할수있도록검역기준을강화한바있음. 9

14 KREI 농정포커스제 165 호 < 그림 3> 중국의월별미국산 / 브라질산콩수입비중추이 단위 : % 자료 :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hina 미중무역분쟁에따른세계대두시장파급영향 7월 12일발표된미국농무부 (USDA) 보고서에따르면, 2018/19년세계대두생산량은전년대비 6.8% 증가한 3억 5,949만톤, 수출량은전년보다 3.3% 증가한 1억 5,732만톤으로전망 2018/19 년미국의대두생산량은전년보다 1.9% 감소, 브라질의생산량도전년보다 0.8% 감소하는반면, 아르헨티나는전년대비 54.1% 증가할것으로전망 6) 미중무역분쟁의여파로중국의대두수입량은전년대비 2.1% 감소한 9,500 만톤으로전망 미국의대두수출량은중국의수입수요감소로전년대비 2.2% 감소하나, 브라질의수출량은중국의수입수요확대로전년대비 0.5% 증가할것으로전망 이는올해들어처음으로하향조정된미국대두의수출량전망치임. 전월의수출량전망과비교할때, 미국은 6,232만톤에서 5,552만톤으로 11% 하향조정된반면, 브라질은 7,295 만톤에서 7,500만톤으로 3% 상향조정됨. 2017/18 ( 추정치 ) 표 5. 국가별대두수급추이 단위 : 백만톤 구분 이월재고량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세계 미국 브라질 중국 세계 /19 ( 전망치 ) 미국브라질 중국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현재세계시장에서거래되는남미산대두는 4월이후수확되는 2017/18년산이고미국에서대두가생산이시작되는 10월까지거래됨. 2017/18년브라질대두생산량은 2016/17년보다 4.3% 증가한 1억 1,950만톤이나, 아르헨티나생산량은겨울철라니냐로인한가뭄피해로전년보다 32.7% 감소한 3,700만톤으로추정 10

15 미중무역분쟁과주요농축산물 ( 대두, 돼지고기 ) 수급전망 미중무역분쟁이장기화되면미국과브라질의대두수출가격간의격차가굳어지고용도별수급불안정이지속될수도 국가별대두작기를고려했을때, 금년 3/4분기까지는브라질산대두가세계대두시장에서큰비중을차지할것으로예상 중국은수입된대두의대부분을채유용과사료용으로사용하는데, 브라질산대두는사료효율이더높기때문에축산및사료업체들의경우브라질산에대한선호도가높음. 7) 최근 5개년의중국대두수입패턴과국가별수입물량을고려했을때, 7월이후로는중국이여타수입국인아르헨티나와캐나다에서수입을크게증가시키기는어려운상황 미중무역분쟁이고조되기시작한 3월부터대두선물가격이하향세를보이다 6월중순이후크게하락하면서, 미국과브라질의대두수출가격간의격차가크게확대됨. 3월들어대두선물가격의변동이확대되었고, 중국이보복관세를부과한 4월 4일 ( 대두는부과대상에미포함 ) 선물가격은전일대비 2.2% 하락 ( 달러 / 톤 ) 8) 6월 14일미국의관세부과계획발표에대응한중국의보복관세부과계획발표로인해중순이후대두선물가격이폭락을거듭함에따라톤당 330달러선이붕괴됨. < 그림 4> 대두선물가격추이 < 그림 5> 미국과브라질대두 FOB 추이 단위 : 달러 / 톤 단위 : 달러 / 톤 자료 : 시카소선물거래소 (CBOT). 자료 : 국제곡물이사회 (IGC). 7) 대두박은축산및양어용사료원료로이용되는데, 대두박은팜박, 야자박등다른원료에비해단백질함량이나사료효율이상당히높은편이기때문에소비대체에는일정한한계가있음. 8) 5월관세부과철회계획을담은미중공동성명서가발표된전후로도시장에서는미국산콩수출수요감소우려로가격이크게변동함. 6월부터는미국금리인상등에따른남미국가의화폐가치하락, 양호한 2018/19년산미국콩생육상태지속으로콩가격이하락세를보임. 11

16 KREI 농정포커스제 165 호 중국은당분간남미산대두수입을늘리면서장기적으로흑해연안, 인도등 일대일로 관련국가에서의수입증가를모색 7월 5일대두선물가격은연중최저치인톤당 306달러까지하락했으나, 7월 6일, 양국의관세부과시행이후콩선물시장에서의추가적인가격하락은없었음. 관세부과시행에대한우려는이미가격에반영이되었고, 시행현실화이후시장참여자들의숏커버링으로가격은일시적으로크게상승하는양상 이에따라미국대두의수출가격은브라질대두에비하여큰폭으로하락 6/8: 381 달러 / 톤 (98.7%) 6/18: 357(93.5) 6/28: 340(88.8) 7/6: 345(86.5) 3.4. 향후예상되는중국의대응방향 중국은대두자급률이 14.2%( 17년 ) 에불과할정도로국내생산기반이약한데다수요는꾸준히늘고있어향후수입량이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 미국외에중국이대두를수입할수있는지역은남미, 캐나다, 인도, 흑해주변국등이있음. 중국은당분간 2017/18년산대두수확이완료된브라질에서수입을늘릴것으로전망됨. 반면, 기상요인으로생산량이급감한아르헨티나산수입확대는어려울것임. 9) 다른대안으로흑해지역국가에서의대두수입도고려할수있음. 하지만기상악화로 EU의밀, 옥수수생산량감소가전망됨에따라 EU는흑해지역에서곡물수입을늘릴가능성이큼. 이경우, 흑해지역국가의수출항에서는 EU 국가로의곡물수출과중국으로의대두수출간경합이불가피함. 하지만흑해지역국가는수출항의곡물수용능력이크지않은데다밀, 보리, 옥수수수출에최적화되어있기때문에흑해지역에서중국의대두수입은제한적일수있으며, 육로를통한대두수입은아직인프라가미흡한것으로파악됨. 인도의경우자국내대두소비량이많기때문에중국은인도로부터많은양의대두를수입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따라하반기부터관세가철폐되었기때문에인도산대두수입도추진될수도있음. 그밖에중국은캐나다, 호주, 동남아시아등에서대두 ( 유 ) 를대체할수있는카놀라 ( 유 ) 나팜너트 ( 팜유 ) 등의수입을확대할가능성도있음. 9) 아르헨티나는대두원물보다는가공후대두박을주로수출하고있으며, 대두박에부과되는수출세도대두원물보다낮게책정됨 (2017/18년산수출세 : 콩 26.0%, 대두유 23.0%, 대두박 23.0%). 12

17 미중무역분쟁과주요농축산물 ( 대두, 돼지고기 ) 수급전망 중국정부의정책방향에따라옥수수에서대두로작목을전환하는농가가늘면서최근콩생산량은증가추세에있음. 하지만자국에서생산된대두를이용한대두박가공마진은마이너스이고, 수입콩을이용한가공마진도 4월이후로는높은편이아님. 따라서자국내대두를가공하여국내대두박수요를대체하는것도단기적으로쉽지않음. 여타대두생산국으로부터대두수입이원활하지않고, 자국내에서의대두가공수익성이개선되지않을경우중국은대두유와대두박의수입을확대할가능성이있음. < 그림 6> 중국의수입콩가공마진추이 단위 : 위안 / 톤 < 그림 7> 중국의자국산콩가공마진추이 단위 : 위안 / 톤 자료 : 로이터. 자료 : 로이터 우리나라대두수입에미치는영향 우리나라의대두주요수입국은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며, 식용, 채유용대두는미국수입비중이높고, 대두박은남미산의수입의존도가큼. 식용수입량은 23 만 5 천톤 ( 17 년 ) 이며, 이중미국산수입비중이 90.2% 로대부분을차지 채유용대두수입량은 103만 4천톤이며, 국가별로는브라질 49만 6천톤 (48.6%), 미국 38만 9천톤 (37.6%) 임. 대두박의경우, 남미산이전체수입량의 95.5%(162 만 9천톤 ) 를점유 미국의 GM 대두재배면적은전체의약 90% 를차지하며 ( 바이오안전성백서, 2008), 국제대두선물가격은 GM 대두의대표가격임. 반면, 국내로수입되는식용대두는 Non-GM이기때문에, 미중무역분쟁에따른대두선물가격하락이식용대두수입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13

18 KREI 농정포커스제 165 호 국내채유용대두의저장물량이최대치에도달해있어선물가격하락에따른추가구매가당분간쉽지않은반면, 남미산이선호되는대두박은가격상승가능성존재 채유용대두의경우, 금년 12월도착분에대한구매가완료되었기때문에 6월대두선물가격하락에대한영향은 2019년상반기채유용대두수입단가부터반영됨. 단, 수출항구베이시스가변동할가능성이있어최근대두선물가격하락이내년도입단가에온전히반영되지않을수있음. 국내채유용대두의연간구매물량은 100만톤정도이며, 이미올해소비물량에대한구매가종료되었고, 국내저장수용능력, 비용등을감안하면금년에는미국의대중국수출감소에따른밀어내기물량을충당할수있는여력이크지않은상태임. 반면, 내년상반기도입물량의경우, 가격경쟁력이높아진미국산대두의구매비중이증가할것으로예상 국내에서채유하고남은대두박은국내수요업체에판매하거나, 간헐적으로일본으로소량수출됨. 따라서대두가공수익성여부에따라국내업체가국내에서채유하고남은대두박을중국으로수출하는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그동안국내대두박수입은사료효율이높은브라질산에대한의존도가높았지만, 무역분쟁이장기화될경우상대적으로가격이저렴해진미국산대두박으로일정부분대체될것으로예상 다만, 최근중국의브라질산대두수입이증가하면서, 브라질산대두박에대한프리미엄이높아짐에따라당분간대두박도입단가가상승할수있고, 이는국내배합사료가격상승으로이어질수있음. < 그림 8> 우리나라의대두용도별 국가별수입비중 (2017 년 ) < 식용 > < 채유용 > < 대두박 > 자료 : 관세청 14

19 미중무역분쟁과주요농축산물 ( 대두, 돼지고기 ) 수급전망 04 국내외돼지고기수급현황및전망 4.1. 미국과중국의돼지고기생산및교역현황 중국은세계최대돼지고기생산 소비국가이며, 미국은세계최대의수출국임. 중국은 2017년세계돼지고기생산량 (1억 1,093만톤 ) 의 48.2% 인 5,350만톤을생산하고, 세계수입량 (788만톤 ) 의 20.9% 인 165만톤을수입하여, 5,494만톤의돼지고기를소비하였음 ( 세계소비량의 49.7%). 중국은사육마릿수감소에따른돼지고기가격상승 (2016년 ) 으로 2017년돼지고기생산량이전년보다 1.1% 증가함. 국내생산량증가로가격이하락세로전환됨에따라 2017년돼지고기수입량은전년의 218만톤보다 24.3% 감소한것임. 미국은세계돼지고기생산량의 10.6% 인 1,172 만톤, 소비량의 8.9% 인 960만톤을소비하며, 수출량은 259만톤으로세계수출량 (828만톤 ) 의 31.3% 를차지 미국은사육마릿수증가로 2017년돼지고기생산량이전년보다 3.6% 증가함. 이로인해미국내돼지가격이하락함에따라멕시코, 일본, 한국으로의수출이증가해 2017년돼지고기수출량은전년의 238만톤보다 8.9% 증가하였음. < 표 6> 미국과중국의돼지고기수급동향 단위 : 천톤 공급 수요 구분 중국 미국 세계 생산 54,870 52,990 53,500 11,121 11,320 11, , , ,928 수입 1,029 2,181 1, ,719 7,986 7,884 소계 55,899 55,171 55,150 11,627 11,815 12, ,141 11, ,812 소비 55,668 54,980 54,935 9,341 9,475 9, , , ,500 수출 ,272 2,377 2,589 7,235 8,350 8,279 소계 55,899 55,171 55,150 11,613 11,852 12, , , ,779 주 : 지육기준임. 자료 : 미농무부 (USDA),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돼지고기의경우중국의미국산수입비중은약 1/4을차지하는데비해, 미국의대중국돼지고기수출의존도는 10% 내외로크지않은편임. 미국은일본, 중국, 한국과멕시코, 캐나다등을포함하여여러나라에돼지고기를수출하며, 이중멕시코로수출을가장많이함. 멕시코로수출되는돼지고기는 2017년기준 83만 8천톤으로미국돼지고기수출량의 34.1% 를차지하며수출액은 15억 2천만달러에달함. 15

20 KREI 농정포커스제 165 호 아시아국가중미국산돼지고기를가장많이수입하는국가는일본임. 미국돼지고기의대중국수출량은일본 (39만 4천톤 ) 보다적은 27만 6천톤이며이는미국수출량의 11.2% 임. 돼지고기수출액도 4억 9천만달러에그쳐전체수출액중 7.8% 에불과함. - 다만, NAFTA 재협상을놓고미국과갈등중인멕시코는올해독일에서처음으로돼지고기를수입하는등국제돼지고기시장에서변화가감지되고있음. 수출액 < 표 7> 미국의국가별돼지고기수출추이 수출량 수출량비중 수출액 수출량 수출량비중 수출액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수출량 수출량비중 일본 1, % 1, % 1, % 멕시코 1, % 1, % 1, % 케나다 % % % 중국 % % % 한국 % % % 기타 1, % 1, % 1, % 전체 5,398 2, % 5,792 2, % 6,267 2, % 주 : 국내에반입되는돼지고기의 HS 코드 (6 단위 ) 를기준으로계산자료 : Global Trade Atlas, 년 7 월 11 일검색, 중국은주로 EU와미국, 브라질, 칠레에서돼지고기를수입하고있으며, 2017년미국으로부터의수입량과수입액비중은각각 23.4% 와 26.5% 임. EU로부터의돼지고기수입량은 142만톤으로전체수입량의 56.9% 였으며, 미국산수입량은 58만 4천톤으로 23.4% 를차지 미국산돼지고기비중은 2015년 15.2% 에서 2017년 23.4% 까지증가한반면, EU산돼지고기는 2015년 70.3% 에서 2017년 56.9% 까지감소 수입액 < 표 8> 중국의국가별돼지고기수입추이 수입량 수입량비중 수입액 수입량 수입량비중 수입액 수입량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수입량비중 미국 % 1, % 1, % EU 1,907 1, % 3,466 1, % 2,437 1, % 브라질 % % % 칠레 % % % 기타 % % % 전체 2,738 1, % 5,794 3, % 4,378 2, % 주 : 국내에반입되는돼지고기의 HS 코드 (6 단위 ) 를기준으로계산자료 : Global Trade Atlas, 년 7 월 11 일검색, 16

21 미중무역분쟁과주요농축산물 ( 대두, 돼지고기 ) 수급전망 중국과멕시코의보복조치로미국의돼지고기수출이단기간감소할수있으며, 중국은수입시장다변화를모색 미중무역분쟁이시작되면서올해돼지고기국제선물시장가격은전년보다하락한가운데, 중국의두차례관세부과에따라변동폭이크게나타남. 2018년 4월중국이돼지고기에 25% 관세를부과함에따라 2018년 3월평균가격은 57.25센트 ( 파운드, lb) 로전년동월 65.67센트보다 12.8% 하락함. 2018년 7월중국이미국산돼지고기에추가적으로 25% 의관세를부과하면서선물가격이큰폭으로하락하고있는상황임. < 그림 9> 돼지고기선물가격추이 자료 : 시카고상품거래소 (CBOT) 4.2. 미국, 중국및우리나라돼지고기수급전망 2018년세계돼지고기생산량은 2017년대비증가전망 연초에미국은모돈생산성향상과수출증가로인해 2018년돼지고기생산량이 2017년대비 3.8% 증가한 1,217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 10) 당초돼지고기생산량증가로가격하락이예상되어미국의돼지고기수출량도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지만, 중국과멕시코등주요수입국의보복관세부과로인해하반기수출전망이불투명해졌음. 멕시코는미국의철강 알루미늄관세부과에대응하여미국산돼지고기에대해연간 35만톤의쿼터를설정하고할당량을넘은물량에대해서는 7월부터 20% 의관세를부과하는보 10) 미농무부 (USDA),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17

22 KREI 농정포커스제 165 호 복조치를시행함. 멕시코국내가격이높아대멕시코수출이급격하게감소하지는않을수있지만, 전년도 84만톤보다감소할것으로예상됨. 두차례보복관세를부과한중국을제외한아시아국가들로의수출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 연초에 USDA가전망한 2018년돼지고기수출량 268만톤에는크게미치지못할것으로전망 중국은사육마릿수가증가함에따라 2018년돼지고기생산량은 5,465만톤으로전년보다 2.1% 증가할것으로전망됨. 국내돼지고기생산증가로가격이하락하여 2018년돼지고기수입량은전년보다 7.6% 감소한 153만톤으로전망됨. 11) < 표 9> 2018 년미국과중국의돼지고기수급전망 단위 : 천톤 전망 공급 수요 생산 수입 소계 소비 수출 소계 미국 11, ,228 9,597 2,589 12,186 중국 53,500 1,650 55,150 54, ,150 세계 110,928 7, , ,500 8, ,779 미국 12, ,649 9,947 2,676 12,623 중국 54,650 1,525 56,175 55, ,175 세계 113,463 7, , ,027 8, ,368 주 : 지육기준임. 자료 : 미농무부 (USDA),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2018년우리나라의돼지고기생산과수입은최고치에이를전망 올해우리나라돼지사육마릿수는 1,150만 1,170만마리로역대최대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 도축량과돼지고기생산량도증가할것으로보임. 돼지도축마릿수는 1,757만마리로전년보다 5.1% 증가하고, 돼지고기생산량은 94만 7천톤에달할것으로전망 돼지고기수입량은국제돼지가격하락과햄, 캔등가공품수요증가로전년보다 10.6% 증가한 40만 9천톤으로전망 우리나라는주로미국과 EU에서돼지고기를수입하는데, 미국이전체수입량의 36.6% 를차지함. 미국에서는냉동앞다리가많이수입되며, EU에서는냉동삼겹살이주로수입됨. 2018년은 5월까지 22만 6천톤이수입되었으며, 이중앞다리가 10만 8천톤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삼겹살이 8만 2천톤, 목살이 2만 4천톤수입됨. 11) 2018 년 5 월까지중국내돼지고기가격은 22.7 위안 /kg 으로전년동기간 27.4 위안보다 17.2% 하락함 ( 중국농업부 ). 18

23 미중무역분쟁과주요농축산물 ( 대두, 돼지고기 ) 수급전망 < 그림 10> 우리나라돼지고기생산량및수입량추이및전망 주 : 2017 년과 2018 년은전망치임. 자료 : 농협중앙회, 축산물수급및가격자료 < 표 10> 국가별돼지고기수입동향 단위 : 톤 구분미국독일칠레캐나다네덜란드오스트리아프랑스총수입량미국비중 (%) ,363 58,486 26,562 16,695 15,267 15,492 8, , ,089 59,352 22,179 13,093 14,409 13,365 7, , ,085 80,152 21,779 14,706 22,650 13,895 7, , 주 : 정육기준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그림 11> 우리나라수입돼지고기재고동향 자료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19

24 KREI 농정포커스제 165 호 현재수입돼지고기재고가포화상태이고, 국내사육규모또한역대최대치에도달해있어미중통상마찰이지속될경우, 국내양돈산업에미칠부정적인영향우려 수입돼지고기재고량또한최대수준으로냉동비축량이포화상태에이른것으로보임. 수입량이크게늘어나면서수입돼지고기재고는 2018년들어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임. 2017년 12월 3만 6,562톤이었던수입돼지고기재고는 2018년 5월 8만 5,731톤까지증가해전년 12월대비 134.5% 증가함. 중국의관세부과가국내돼지고기수급에미치는영향은단기적으로제한적임. 어미돼지 ( 모돈 ) 가지속적으로늘어나면서국내돼지고기생산량은사상최고수준을경신하고있으며, 돼지고기수입량또한최대수준을기록하고있음. 국내돼지고기시장상황과수입육재고수준을감안하면, 미중무역분쟁이국내돼지고기시장에미치는영향은단기적으로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 다만, 세계돼지고기시장의불안정성확대우려, 돼지고기수입선다변화노력필요 미국발무역분쟁이중국에국한되지않고유럽, 북미로확대되면서장기화될경우세계돼지고기시장의불안정성은확대될수있으며, 미국, 유럽, 캐나다, 브라질, 칠레등돼지고기주요수출국들의시장점유율확대를위한경쟁은심화될것임. 미국과유럽산돼지고기의비중이국내수입량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수입육과관련해서는국제시장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데제약이따름. 더욱이수출국별로선호부위가한정되어있기때문에 ( 미국 : 전지 / 갈비, EU: 삼겹살 ) 이러한시장변화에탄력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부위별로도수입선을다변화할필요가있음. 또한, 무역분쟁이장기화될경우, 사료가격의인상 ( 대두박및배합사료 ) 과돼지고기수입단가의하향세가지속될수있어, 생산증가와가격하락국면에직면해있는국내양돈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선제적인사육마릿수조정과수출을포함해소비증대를위한다각적인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임. 20

25 미중무역분쟁과주요농축산물 ( 대두, 돼지고기 ) 수급전망 05 시사점 미중무역분쟁이장기화될경우, 대두와돼지고기, 수수, 면화등중국의대미수입규모가큰품목들을중심으로세계농산물시장이재편될것으로예상 대두의경우, 남미의공급확대와중국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 관련국가들의생산및대중수출증가가전망되며, 대체사료작물의생산이나곡물생산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주요수출국들의소비시장별점유율도큰폭으로변동할수있으며, 이과정에서세계시장의수급과가격불안정성이당분간확대될가능성이큼. 미중무역분쟁으로미국생산자와중국소비자가일정한손실을입게될것은자명하지만, 단기적으로는정부의계획과통제가힘을발휘하는중국보다는대체수출시장을찾아야하는미국의생산자가더큰피해를입을수있음. 장기적으로수입대체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을시에는중국소비자의피해가더클것으로예상됨. 대두는미국의대중국수출의존도가매우높기때문에, 하반기부터미국생산농가의타격이불가피할것으로보이며, 중국의가공업체와소비자또한상대적으로더비싼남미산대두를수입해야하는부담에직면할것임. 작년까지미국에서생산되는돼지고기의수출비중이 25% 에달하는상황에서, 미국산돼지고기에대해중국과멕시코의보복조치가동시에시행됨에따라단기간에미국의수출물량을해소할수있는해외시장확보가쉽지않을것으로보임. 중국은단기적으로수입가격상승과수급불안정을감내하고, 장기적으로남미와유럽, 호주등으로의수입선다변화, 대체작물수입확대, 일대일로주변국가들과의교역증대, 국내생산장려정책등을통해주요농축산물의미국의존도를낮출계획임. 그러나미국으로부터의수입물량을대체할수있는규모까지대두, 수수등의수입선을확보하기가어려울것이며, 국내경제상황, 농업여건및작물특성, 농축산물수요등을감안하면이들품목의증산도한계에직면할수있음. 전략적으로선택된대두를포함해농림축산물위주로시행한중국의대미보복관세부과가한국의농식품무역이나국내수급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은크지않을것임. 다만, 대두, 곡물, 돼지고기등일부품목들의경우미중간무역분쟁의여파로국제시장가격의불확실성이커져간접적인영향을받을가능성존재 21

26 KREI 농정포커스제 165 호 한편, 미국산대두와돼지고기가격이하락하면이를수입하여가공 판매하는국내업체와소비자는일정부분혜택을볼수있음. 또한, 대두가격과함께옥수수, 밀등의곡물가격이동반하락하는양상이기때문에, 곡물수입국인우리나라입장에서는유리할수있음. 그러나국내양돈산업의경우, 사료가격의인상과돼지고기수입가격의인하가동시에발생할수있기때문에선제적인사육마릿수조정과수출을포함해소비증대를위한다각적인방안이강구되어야함. 미중무역분쟁의여파로인해 7월부터 ( 일반소비재관세인하 ) 개방폭이확대된중국의농식품시장을대상으로수출을확대하는방안도강구해야함. 중국의수급상황에따라서는대두박및대두유, 돼지고기가공품의대중수출도가능할수있음. 중국의일반소비재관세인하조치와더불어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에따라수입관세가인하된품목중에서는한 중 FTA 실행관세보다낮은관세가적용되는품목도존재. 12) 품목에따라서는관세인하효과를활용하여중국시장진출을모색해볼수있음. 한편, 한 미 FTA 개정및자동차등으로미국과통상협의를진행중인우리나라또한미중무역분쟁을예의주시해야하는입장임. 더욱이미국은중국시장이봉쇄됨에따라여분의농축산물수출물량을기존수입국들이흡수하도록통상압력을행사할가능성도있음. 현재국내대두와돼지고기저장물량은최대치에근접한상황이어서가격조건이유리하더라도미국으로부터수입량을신축적으로조정할수있는여건이아님. 이밖에도, 2018년미국무역대표부 (USTR) 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 에기술된바와같이미국은검역 ( 금지병해충등 ) 을이유로미국산과일에대한한국시장접근이제한되어있는상태를시정토록요구할수있음. 통상당국은미국측과한 미 FTA 이후미국산농축산물의수입증가폭과경쟁국대비제고된시장점유율등의구체적인성과를공유하는한편, 국내에서생산되지않은품목이나가공수요를감안하여수용가능한대미수입규모를선제적으로파악해둘필요가있음. 12) APTA가발효되면한국과중국, 인도등주요국들은전체품목중 28% 에대해평균 33% 관세인하효과가예상되며, 기존체결된한 중 FTA와한 인도 CEPA를일부보완할것으로예상됨. 또한 APTA 원산지충족기준이한 인도 CEPA보다완화되면서인도시장진출시원산지증명도상대적으로용이해짐. 22

27 미중무역분쟁과주요농축산물 ( 대두, 돼지고기 ) 수급전망 KREI 농정포커스 2018년 제165호 미중무역분쟁과주요농축산물 ( 대두, 돼지고기 ) 수급전망 ( 문한필, 전형진, 윤종열, 이형우, 박지원, 임채환, 한봉희 ) 제164호 영농여건불리농지지정제도운영실태및개선방향 ( 채광석, 이현정, 손학기 ) 제163호 한 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 송우진, 이현근, 명수환, 유주영 ) 제162호 한 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박수연, 한석호 ) 제161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7년국민의식조사결과 ( 송성환, 박혜진 ) 제160호 2018년 10대농정이슈 ( 김병률, 이명기등 ) 2017년 제159호 한 중, 한 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교역동향 ( 지성태, 남경수, 염정완, 김만이 ) 제158호 국제농업개발협력분야에서의일자리창출 ( 허장 ) 제157호 농가유형에따른소득변화와시사점 ( 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한보현 ) 제156호 2017년김장의향및김장채소수급전망 ( 김성우, 최선우, 임효빈, 한은수, 신성철, 김창수, 노호영, 김원태 ) 제155호 2017 국내외친환경농산물시장현황과과제 ( 성재훈, 이혜진, 정학균 ) 제154호 신정부쌀산업정책방향 ( 김태훈, 박동규,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채주호 ) 제153호 2017년추석성수기주요농축산물의소비 출하및가격전망 ( 박미성, 노호영, 이형우, 김종인, 이상민, 황의식 ) 제151호 최근귀농 귀촌실태와시사점 ( 김정섭, 이정해 ) 제150호 한 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 송우진, 이현근, 남경수, 김만이, 명수환 ) 제149호 소사육통계의이력제자료대체와시사점 ( 이형우, 김진년, 서홍석, 김충현 ) 제148호 농산업의청년고용창출가능성및과제 ( 마상진, 엄진영, 김경인 ) 제147호 한 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유주영 ) 제146호 효과적인산불관리를위한개선과제 ( 정호근, 안현진, 이상민 ) 제145호 미래를위한 10대농정전략과 30대과제 ( 이명기, 송미령, 유찬희, 국승용, 김정섭, 김홍상, 박준기등 ) 제144호 한 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수환, 박수연정민국 ) 제143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방역정책개선방향 ( 지인배, 김현중, 김원태, 서강철 ) 제142호 2017년 10대농정이슈 ( 김병률, 이용선, 김연중등 ) 제141호 7차 HPAI 발생이후가금산물가격동향과전망 ( 이형우, 정세미, 지선우, 김형진, 한봉희 ) 2016년 제140호 2016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 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 제139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6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138호 2016년한 중, 한 베트남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 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 제137호 농축산물가격변화의소비자물가기여도분석 ( 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 제136호 쌀수급동향및안정방안 ( 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 제135호 2016년가구의김장수요와채소공급전망 ( 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 제134호 당류저감정책에따른과일산업의대응과제 ( 박미성, 신성철 ) 23

28 KREI 농정포커스제 165 호 KREI 농정포커스 제133호 2016년추석성수기주요농림축산물의소비 출하및가격전망 (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 제132호 농가유형별소득구조변화와정책적시사점 ( 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 제131호 2016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 ( 김현중, 국승용 ) 제129호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 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제128호 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제127호 한 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 농식품기능성표시제도개선 ( 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년일본아베정부의농정개혁현황과시사점 ( 김종인 ) 제124호 개도국농촌개발을위한새마을운동의국제적확산 ( 허장, 이윤정 ) 제123호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추진방향과과제 ( 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 제122호 곤충산업실태와육성정책방향 ( 김연중, 박영구 ) 제123호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추진방향과과제 ( 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 제122호 곤충산업실태와육성정책방향 ( 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 한 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농정이슈 ( 송미령, 김홍상, 박준기등 ) 2015년 제119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5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 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 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 년김장철채소류수급전망과절임배추소비특성분석 (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대중국수출검역협상타결과과제 (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 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와대응전략 ( 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타결, 농업분야협상결과와시사점 (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 호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채택에따른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 (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평가와향후과제 ( 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 김치의한 중검역협상동향과수출확대방안 ( 최병옥, 노호영 ) 제110호 주요농림축산물의 2015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 제109호 대한민국성장의대지, 농업 농촌 70년의성과와새로운도전 ( 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호 2015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호 최근소값동향과전망 ( 이형우, 우병준 ) 제106호 한 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시사점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 여성농업인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을위한과제 ( 정은미 ) 제104호 할랄농식품의한 일대응실태와과제 ( 박기환 ) 제103호 귀농 귀촌증가추세와정책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 제102호 한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