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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 한 미 FTA 농업부문국내보완대책토론회결과 선임연구위원연구원 김정호이용호

2 머리말 이자료집은농림부의의뢰를받아우리연구원이주관하여지난 5월 29일개최한 한 미 FTA 농업부문국내보완대책마련을위한정책토론회 의주제발표자료와토론내용을정리한것이다. 널리알려진바와같이지난 4월초에미국과의자유무역협정 (FTA) 이타결됨으로써우리나라농업이우루과이라운드 (UR) 이후또한차례의커다란시련에처하게되었다. 우리연구원을비롯한국책연구기관이공동으로한 미 FTA 영향을분석하여발표하였듯이, 시장개방진전에따라국내농업생산액은줄어들전망이기때문에농업인들의걱정은클수밖에없다. 따라서정부와농업인, 학계와연구소, 관련종사자들이함께머리를맞대고지혜를모아야할때이다. 정부는금년 6월까지한 미 FTA 국내보완대책을수립하도록하여해당부처에서는추진방안을검토하고있다. 이에농림부는농업구조개선과농가소득증진대책, 품목별경쟁력향상대책, 개방진전에따른단기적피해보전장치확충, 교육 복지개선등농촌생활여건개선등에관한세부시책을검토하고있으며, 아울러 FTA이행지원특별법령 을개정하여대책을제도적으로뒷받침할계획이다. 이번토론회는이러한대책안에첫번째의견수렴의장이며, 우리연구원은앞으로도정부에대한정책제안은물론각계의의견수렴을수행할것이다. 짧은기간동안에이번정책토론회를개최한후토론내용을정리하여자료집으로엮은연구자들의노고를치하하며, 이자료집이관련정책수립에유용하게활용될것을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정섭

3 목 차 토론회개요 1 발제자료 Ⅰ 3 농업구조변화의전망과정책과제 발제자료 Ⅱ 19 한 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업부문국내보완대책 ( 안 ) 토론내용 75

4 토론회개요 주제 : 한 미 FTA 농업부문국내보완대책마련을위한토론회 일시 : ( 화 ) 14:00~18:20 장소 : 한국마사회대강당 주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좌장 : 최정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주제발표Ⅰ : 김정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제목 : 농업구조변화의전망과정책과제 주제발표Ⅱ : 박현출 (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 - 제목 : 한 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업부문국내보완대책 ( 안 ) 지정토론김동환 ( 대한양돈협회회장 ) 김종기 ( 중앙대학교교수 ) 남호경 ( 전국한우협회회장 ) 박종수 ( 충남대학교교수 ) 양민웅 ( 제주도감귤농업인, 제주도 FTA 대책위원회위원 ) 윤원근 ( 협성대학교교수 ) 윤익노 ( 전국과수협회회장 ) 이승호 (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 임정빈 ( 서울대학교교수 )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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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제자료 Ⅰ 농업구조변화의전망과정책과제 1. 농업구조변화의장기추세 2. 농업구조조정과시장개방의영향 3. 농업구조정책의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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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 1. 농업구조변화의장기추세 1.1. 산업화에따른농업인력구조변화 산업화과정에서농업부문에는취업자과잉과고령자누적 경제발전에따른농업비중감소는선진국들의공통적인경험이지만, 우리나라는선진국에비해 2~5배빠른속도로산업구조전환이진행되면서상대적으로적응이늦은농업부문의어려움이누적됨. - 생산구조조정 ( 농업생산비중감소 40% 7%) 에소요된기간 : 유럽 5 개국평균 117년, 미국 92년, 일본 73년, 한국 26년 농업GDP 비중은빠르게감소 ('70~'05년간연평균 6.0%) 하는반면, 농업취업자비중은상대적으로더디게감소 ('70~'05년간연평균 5.2%) 함으로써농업부문에는취업자과잉현상을초래함. - 농업GDP 비중 : ('70) 25.5% ('80) 13.8 ('90) 7.8 ('05) 농업취업자비중 : ('70) 49.5% ('80) 32.4 ('90) 17.1 ('05) 7.6 다른직업으로전직이어려운 40대후반의인력이농업부문에누적되고이들이고령화됨으로써경쟁력이취약한인력구조를가지게됨. - 60세이상농업취업자비중 : ('70) 6.3% ('80) 11.1 ('90) 23.7 ('05) 54.8 그림 1. 농업취업자의연령구조곡선추이 % 세미만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9 6 농가인구는현재초고령화단계에진입해있으며, 후계인력부족으로고령경영주비중이계속증가 농가인구의연령별구성을보면, 1980년대까지는 피라미드형 이었으나, 1990년에는 10대와 50대비중이두터운 항아리형 구조를나타냈고, 2005년에는 60대비중이최빈수인 역삼각형 형태를나타내고있음. - 고령화지수 (65세이상인구 /14세이하인구 ): ('90) 56 ('05) 세이상 75 세 ㅛㅛㅅ70세 65세 60세 55세 50세 45세 40세 35세 30세 25세 20세 15세 10세 5세 0세 남자 그림 2. 농가인구연령별구성변화 <1990 년 > <2005 년 > 여자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원자료분석. 80 세이상 75 세 ㅛㅛㅅ70세 65세 60세 55세 50세 45세 40세 35세 30세 25세 20세 15세 10세 5세 0세 남자 여자 경영주는고령화하는반면신규취농인력이미흡하여은퇴연령인 70세이상고령자가농가 ( 대부분독신가구 ) 로잔류하게됨. - 50세미만경영주는 1995년 27.9% 에서 2005년 17.0% 로감소 - 70세이상경영주는 1995년 12.7% 에서 2005년 24.5% 로증가 영농후계자보유농가비율 : ('90) 16.4% ('00) 11.0% ('05) 3.6% 표 1. 경영주연령별농가수의추이 단위 : 천호, % 연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계 1995년 ,501 (0.8) (8.9) (18.2) (29.8) (29.6) (12.7) (100.0) 2005년 ,273 (0.2) (3.1) (14.6) (23.8) (33.8) (24.5) (100.0) 2015년 ( 추정 ) 0.5 (0.1) 8.4 (1.0) 59 (6.7) 207 (23.5) 368 (41.7) 240 (27.2) 883 (100.0)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에서작성.

10 식품소비추세와농업생산구조변화 식생활의서구화에따라쌀소비는빠르게감소하고, 과일과육류소비는완만하게증가하는추세 양곡소비량은 1967년 1인당 197kg을최고점으로계속하락하는추세 - 쌀 1인당소비량은 1979년 135.6kg을기록한후연평균 2% 속도로빠르게감소하여 2006년에 78.8kg 수준 - 기타곡물의 2006년소비량은보리 1.2kg, 밀가루 1.3kg, 두류 3.0kg, 서류 2.4kg, 잡곡 0.5kg 등임. 채소, 과일, 축산물등의소비량은지속적인증가추세 - 채소류는 1980년 120kg 수준에서 2005년 160kg 수준으로증가 - 과일류는 1980년 17kg 수준에서 2005년 42kg 수준으로증가 - 육류는 1980년 13kg 수준에서 2005년 39kg 수준으로증가 - 우유류는 1980년 10kg 수준에서 2005년 53kg 수준으로증가 1980년대들어농업생산이시장수요에민감하게반응하면서성장작목과쇠퇴작목으로분화하기시작 쌀자급을실현한후식량작물생산이정체내지는감소로전환되면서과일, 채소, 축산의비중이늘어나기시작함. 500 그림 3. 경종작물의생산추이 (1951~2003, 1951/53=100) 4000 지수 (1951~53=100, 3 개년이동평균 ) 맥류 잡곡 미곡 1000 서류두류 시설채소 과실류 채소류노지채소기타작물 51/53 61/63 71/73 81/83 91/93 01/03 (a) 식량작물 51/53 61/63 71/73 81/83 91/93 01/03 (b) 비식량작물

11 8 UR 타결이후생산성향상과수입증가에따라농산물가격이하락하고농업소득은정체국면으로전환 2000년대들어전반적으로농업총생산액이크게증가하지않는가운데품목별로성장작목과쇠퇴작목이더욱명확해짐. - 축산은계속성장하고있으나, 채소와과일은 2000년이후성장률이다소정체경향임. 표 2. 농업생산액의품목류별추이 단위 : 10 억원 (2000 년기준 ) 구분 식량작물 채소 과실 특작기타 축산 합계 1995년 9,975 7,534 3,482 2,982 7,125 31,098 (32.1) (24.2) (11.2) (9.6) (22.9) (100.0) 2000년 11,362 6,858 2,603 2,959 8,035 31,818 (35.7) (21.6) (8.2) (9.3) (25.3) (100.0) 2004년 9,201 6,661 2,508 3,088 9,428 30,885 (29.8) (21.6) (8.1) (10.0) (30.5) (100.0) 변화 95~ 율 (%) 00~ 주 : 생산액은 GDP 디플레이터로실질화한 3 개년이동평균치임. 농산물공급과잉으로 1995년부터농산물실질가격이하락추세로반전되어농업소득의정체현상이나타나기시작함. - 농산물가격이하락하면서농업생산액은증가하지만농업소득은늘어나지않는 성장과소득의괴리 현상이뚜렷해지기시작함. 그림 4. 농업총생산액과농업총소득추이 ( 경상,10억 ) 40,000 35,000 30,000 25,000 농업총생산액 20,000 15,000 10,000 5,000 농업총소득 주 : 1998 년은외환위기영향, 2003 년은냉해와구제역영향임.

12 시장경쟁을통한농업경영구조변화 영농규모확대와전문화된대농의생산집중 농가호수는빠르게감소하는반면경지면적감소는상대적으로완만하게진행됨으로써호당경지규모확대가진전됨. - 농가호수는 1970년기점으로연평균 1.9% 씩감소, 경지면적은 1968 년기점으로연평균 0.6% 씩감소그림 5. 농가수및경지면적의추이 농가수 ( 천호 ) 경지면적 ( 천 h a ) 2,800 2,800 2,500 2,200 경지면적 2,500 2,200 1,900 1,900 1,600 농가수 1,600 1,300 1,300 1,000 1, 년대들어대규모농가로의농지집중이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특히시설원예와축산등은대농의생산집중이현저함. - 논 3ha 이상경영농가는 1990년에호수비중 1.2%, 면적비중 6.2% 였으나, 2005년에는호수비중이 4.9%, 면적비중이 26.4% 로증가 - 한우 30두이상사육농가는 1990년에호수비중 0.5%, 두수비중 9.9% 였으나, 2005년에는호수비중 6.9%, 두수비중 47% 로증가 표 3. 대농의농가비중및생산비중추이 단위 : % 연도 ( 추정 ) 경영규모 호수비율면적비율호수비율면적비율호수비율면적비율호수비율면적비율 논 3ha 이상 밭 2ha 이상 과수원1ha이상 시설2 천평이상

13 10 연도 ( 추정 ) 경영규모 호수비율두수비율호수비율두수비율호수비율두수비율호수비율두수비율 한우 30두이상 젖소 50두이상 돼지 1천두이상 닭 3만수이상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농림부, 가축통계. 한편, 농가중에는생계유지적영세고령농이다수존재하며, 이들은농지보유의향이강하고은퇴시까지자급적영농을지속하려는경향임. - 영세농성격 ( 경지 0.5ha 미만농가, 2005년 ): 농가수 47만호 ( 비율 37.3%), 경지면적합계 123천ha, 경영주 70세이상비율 47% 농가이외의새로운농업경영체형성 1990년부터가족농의발전적형태로서농업법인제도가도입되어영농조합법인과농업회사법인이운영되고있으며, 최근에는지역농업조직체의법인화가활발하게추진되는경향임. - 기업적인농업경영체로축산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작업서비스사업체, 공기업경영체등이존재함 년말에운영중인농업법인은총 5,626개소이며, 영농조합법인 ( 협업체 ) 과농업회사법인 ( 기업체 ) 은대부분농업경영보다는가공 유통사업에중점을두는경향임. 표 4. 농업법인현황 (2005 년 ) 단위 : 개, % 구 분 운영중출자자대표자출자자비율공동운영단독운영개별운영 합 계 5, , ,711 영농조합법인 4, , ,335 농업회사법인 일반회사법인 기 타 주 : 기타는국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학교, 사단법인, 재단법인등. 자료 : 통계청, 2005년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4 11 2. 농업구조조정과시장개방의영향 2.1. UR 협정의이행경과와전망 UR 이행에따른농업구조조정속도는추세치보다 0.5~1.0%P 정도가속화된것으로계측됨. 농가호수와농업취업자는 1980년대에비해 1990년대들어감소속도다소둔화되었으나, UR 이행에따라농가호수는 -0.49%P, 농림업취업자는 -1.04%P 정도로빠르게감소한것으로분석됨. 농업총생산액은 1995~05년간은연평균 2.96% 로하락했으며, UR 이전상황지속시 (baseline) 와비교하면 0.6%P 정도증가한 (+) 효과로나타남. 농업총소득이나농가소득에대한 UR 효과는 (-) 로작용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농업총소득의영향은 -1.90%P로크게나타남. 표 5. UR 전후의농업주요지표연평균변화율 단위 : % 구분농가호수농업취업자농업생산액농업총소득농가소득 실측치 UR이전지속 실측치 UR 효과 자료 : KREI-ASMO 추정결과. 앞으로쌀등경종작물의재배면적감소와수입증가로인해농업총생산액은완만하게감소할것으로전망됨. 최근추세와 DDA 개도국시나리오를가정하여농업생산을전망하면 2015년농업총생산액은 32조 2천억원수준으로전망됨. - 쌀생산은빠르게감소하는반면, 채소와과실은정체기조를나타내고, 축산은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됨.

15 12 10억 그림 6. 품목류별농업생산액의추세전망 축산생산액 쌀생산액 채소류생산액 과실류생산액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7 에서재작성 한 미 FTA 에따른농업생산액및취업자감소추정 농업부문총량모형 (KREI-ASMO) 을이용하여기준추정치 (baseline) 에대비한영향의차이를계측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농업부문총량모형 (KREI-ASMO 2006) 을이용품목별농업생산액을추정하고, 생산액감소에한국은행산업연관표의취업유발계수를적용하여품목별로취업자감소를추정함. - KREI-ASMO는거시변수전망부문, 투입재가격전망부문, 재배업전망부문, 축산전망부문, 그리고총량전망부문등크게 5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는계량분석패키지임. - 기준추정치 (baseline) 는한 미 FTA가없는현재상황이지속된다는가정으로, 기존의정책변수와농업부문변화추세 ( 생산, 고용감소등 ) 는기준추정치에반영됨. -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수치 ( 산업연관표 ) 가공표되지않아시계열자료가미흡하여 1995~2000년의변화분을기준으로이후 5년구간마다 1/3씩체감하는것으로추정함.

16 13 한 미FTA 이행에따른국내농업생산감소액은발효후 5년차에 4,465억원, 10년차에 8,958억원, 15년차에 1조 361억원으로추정됨. 주요분석대상농산물의시장개방이행기간은 7년부터 18년까지다양하며, 이행기간에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연평균생산액감소는 6,149억원으로추정됨. 15년이전에이행기간이종료되는품목의생산액감소를 15년까지연장하여계산한 15년평균생산액감소는 6,698억원임 ( 이행기간마지막년도생산액감소를 15년까지연장 ). 농업생산액감소를토대로추정한농업취업자감소는 5년차에 18,330명, 10년차에 35,450명, 15년차에 41,430명등임. FTA 이행 15년차의품목별취업자감소는축산 21,070명, 과수 11,430명, 채소특작 5,110명, 곡물 3,820명등의순임. 표 6. 한 미 FTA 에따른품목류별생산액및취업자감소추정 단위 : 억원, 명 구분 생산액감소취업자감소 5년차 10년차 15년차 5년차 10년차 15년차 곡물 ,448 3,824 채소, 특작 ,899 4,351 5,111 과일 993 1,933 2,787 4,369 8,123 11,427 축산물 3,124 6,415 6,797 10,309 20,531 21,071 총계 4,465 8,958 10,361 18,327 35,453 41,432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 미 FTA 협상결과에따른농업부문파급영향 ( 미발간자료, ) 에서재작성. 주 1) 한 미 FTA 는 2009 년부터발효되는것으로가정. 2) 이행기간이 15 년이전에완료되는품목은 15 년까지최종년도감소액이지속된다고가정. 3) 보리는수매정책이유지된다고가정. 4) 식용대두의 TRQ 물량의대부분은가공용으로관리하는것을전제. 5) 검역문제는고려하지않았음. 6) 감귤에는한라봉등시설재배감귤포함.

17 14 3. 농업구조정책의과제 3.1. 농업구조조정의필요성 2000년이후농업총생산액이 31조원대의 박스권 에정체경향이며, 앞으로도국내소비를전제로한농업생산증대를크게기대하기어려움 년농업총소득은대략 13조원수준으로추정되며, 이는전업농호당평균농업소득을 4천만원 ( 농가소득의 8할을농업소득으로상정 ) 으로가정할때약 30만호의농가에분배될규모로, 중소농의몫까지고려하면호당소득은그만큼줄어들수밖에없음. 기계화 자동화등의기술진보에의한생산성향상이완만하게진행되고있으며, 농업인력의고령화로인해전반적으로활력이저하되고있음. - 현재 1조원생산에약 5만명이취업하고있는상황이나, 기계화 자동화진전에따라소요인력 ( 취업계수 ) 은점점줄어들전망이므로, 전업농의노동생산성향상을통한소득증대가불가피함. - 청년층의후계인력이농업에진입하기위해서는고령농업경영주의유연한은퇴가전제되어야함. 농업의총체적인효율성향상을위하여생산요소 ( 자원 ), 경영주체, 생산품목등을재편하는구조조정이필요하며, 농업구조조정을촉진하기위해서는제도개선과투융자지원등정부의정책개입이필요함. - 생산요소구조조정 : 농지나가축등자원의규모경제를도모 - 농업경영체구조조정 : 경영능력이우수한경영체육성 - 생산품목구조조정 : 시장수요와국제경쟁력있는품목중심으로생산 3.2. 농업구조 경영정책의성격재정립 첫째, 구조 경영정책은단기적이아니라중장기적으로접근해야함. - 시장메카니즘에맡겨놓으면완만하게변화될수밖에없는농업구조를관련정책수단에의해바람직한방향으로유도하는역할을해야

18 15 하며, 그성과를얻기까지 10년이상또는세대교체를계기로할만큼의장기간이필요함. 더욱이농업이타산업과대등한생산성을실현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투자와제도개혁이요구됨. 둘째, 사회적저항에대한대책이충분히마련되어야함. - 농업구조조정이란궁극적으로농지를비롯한고정적생산요소를재배분하거나소득분배구조를변화시키기때문에이해관계가대립할수밖에없음. 특히토지이용권의조정에는많은영세농가의이농과탈농을필요로하기때문에사업의시행에는어려움이뒤따르게되며, 따라서농촌사회에내재한전통적인제도나관습과조화를이루는정책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만성공을기대할수있음. 셋째, 산업정책과사회정책등관련정책과조화를이루어야함. - 구조정책은생산성향상의효과를높이기위한기반을조성한다는점에서생산정책과보완관계를갖지만, 가격정책과는상충된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임. 특히농산물가격지지정책은중소농을온존시킴으로써대농층으로의농지유동화를저해하고, 결과적으로구조변화를둔화시키는것으로알려짐. 따라서구조조정의촉진을위해서는가격억제정책을채택해온것이선진국들의경험임 농업구조 경영정책의체계화 농업의기능을분담하는체계의확립 농업의국민경제적기능은국민의식량공급, 국토자원및환경의보전, 농촌인력의고용과소득기회제공, 농촌사회의규모와기능유지등으로구분되며, 이러한기능을원활히수행하기위해서는지역별및농가유형별로적절하게역할을분담해야함. - 예를들어식량안보기능은전업농가가주도적으로담당해야할기능이며, 따라서농업진흥지역안의전업농가는산업적인측면에서

19 16 경제적효율성이강조되지만, 진흥지역밖의겸업농가가담당하게되는고용창출이나농촌사회유지등의역할도중요함. 다양한경영주체를육성하는제도의확립 우리농업의근간은가족농 (family farm) 이며앞으로도가족농체제가유지될것이지만, 농가이외의다양한농업경영체가서로경쟁하면서공존하는시스템이정착되어야함. - 상속농가의후계자뿐만아니라신규인력이창업농으로정착할수있도록진입장벽을완화하고, 산업자본과기술이원활하게농업에유입될수있도록하는제도개선이필요함. - 생산조직을적극장려하고, 농업법인은기업적농업경영체로서중소기업수준의정책적배려가필요하며, 협업경영뿐만아니라농산물의생산 유통과정에서가족농과협력하는보완관계로발전할수있도록관련제도가정비되어야함. 농가유형별로정책수단을차별화하는 맞춤형농정 확립 농업구조개선을위해서는농가의발전유형별로정책수단이마련되어야하며, 이러한정책은강제적이아니라정부가제시하는다양한정책프로그램을바탕으로농업인이적절한프로그램을선택하면서단계적으로발전할수있는정책지원체계를구축해야함. - 전업농과겸업농은농업정책의주된대상으로서경영개선을지원하고, 이농 탈농희망농가에대해서는농외소득정책, 과도적고령농가에대해서는사회보장정책등으로정책수단을차별화해야함 농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전략 농업의범위를농산업으로확장 농업생산구조를성장작목중심으로재편하면서농업의범위를 1.5차농산업으로확장할필요가있음.

20 17 - 농산물의국내소비가둔화되고있기때문에원료농산물의생산만으로는농업소득증대에한계가있으며, 따라서농산물의저장 가공 유통을연계한부가가치의창출은농업이나아가야할방향임. - 국내농업총생산을확대하는방향에서신수요 신시장창출을위한대체작목개발, 수확후처리기술산업화등과아울러해외수출시장개척등을적극추진해야함. 지역농업조직화와리더육성 농산업화는자본과기술이부족한가족농으로는실현하기어려우며, 따라서품목조직이나지역조직을통하여규모경제와범위경제를추구할필요가있음 - 품목별조직과기업적영농이활성화되고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전문인력및 CEO 육성이중요함. - 지방대학과연구기관등의교육 연구기능도지역농업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개편되어야함. 가족농의경영승계를위한취농지원 만성적으로부족한젊은농업경영자를확보하기위한신규취농대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함. - 농업의핵심인력으로전문경영인 15만명정도를유지하려면, 생애주기 (life cycle) 를 30년으로볼때연간약 5천명의후계인력이진입되어야함. - 농가의경영주와후계자및여성농업인이농업경영을책임있게분담할수있도록 1호 1법인 설립을장려하는것도바람직함. 고령농업인에대한농정차원의사회보장대책강화 농업경영의은퇴제도를확립하고, 농정차원에서고령농업인에대한사회보장적지원을강화해야함. - 각종농업지원시책에서농업경영의은퇴연령 ( 예 : 65세 ) 을설정하고

21 18 농촌사회의공감대를확산시켜나아감. - 고령농업인의유연하게은퇴할수있도록국민기초생활보장적용을확대하고, 은퇴직불과같은사회보장대책을강구해야함. 참고문헌 김정호외, 농업총조사에의한농업구조변화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농업구조의쟁점과진로, 한국농업경제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김정호외, 농업구조조정과시장개방의관계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외, 농업부문비전 2030 중장기지표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 농정에관한연차보고서, 박현출, 농업부문의구조조정전략및추진방안에관한연구 ( 중앙공무원교육원고위정책과정제출논문 ), 설광언, 농업구조전망과농정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신기엽, 농업구조변화와농업인력대책, 농협중앙회조사부, 이정환, 농업의구조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 미 FTA 협상결과에따른농업부문파급영향 ( 미발간자료 ),

22 발제자료 Ⅱ 한 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 농업부문국내보완대책 ( 안 ) Ⅰ. 4.3 발표농업부문국내대책 Ⅱ. 국내대책추가 보완방향 Ⅲ. 부문별대책 ( 안 ) 1. 농가소득향상 2. 품목별경쟁력향상지원확대 3. 단기피해보전장치마련 4. 농촌생활여건개선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 농식품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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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1 Ⅰ. 4.3 발표농업부문국내대책 수입증가로인한피해발생시피해보전지원 피해품목에대한경쟁력강화지원병행 대외진출확대지원 1 수입증가에따른품목별피해보전 한미FTA체결로수입이급증하여피해가발생할경우, 품목별소득감소분에대한직불금지급 대상품목은현행키위, 시설포도에서한미FTA체결로피해가예상되는품목 * 으로확대 * ( 현행 ) 키위, 시설포도 ( 추가예시 ) 쇠고기, 감귤등 이해단체의의견수렴등을거쳐구체적인대상품목, 지급요건및지급수준등을추후확정 한미FTA 체결로폐업을희망하는농가에는품목별로폐업지원금지급 대상품목 * 은이해단체의의견수렴등을거쳐추후확정 * ( 현행 )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폐업에따른구조조정효과를확보하기위한장치마련 수입증가로인한품목별피해에대한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등지급을위하여 1 현행 FTA이행지원특별법령개정 ( 지원기간등 ) 하는한편, 2 1.2조원목표로조성중인현행 FTA 이행지원기금을확충

25 22 2 품목별경쟁력강화지원 축산 축사시설현대화를통해한우, 양돈, 가금등의생산성향상 컨설팅지원등을통해우수축산브랜드육성, 축종개량을통한품질고급화 위생적이고안전한축산물유통체계확립을통한소비자신뢰제고 원예 원예전문생산단지육성및생산시설현대화등을통해수출경쟁력제고 브랜드경영체육성 * 및재배기법혁신등을통해품질경쟁력을강화하고마케팅능력을제고 * 선별 포장 가공시설지원, 컨설팅및기술정보등지원 신품종육종, 우수품종보급등종자산업투자대폭확대 곡물및임산물 식용콩은생산우수단지를중심으로생산 가공 유통을담당할브랜드경영체육성 호두, 밤등임산물은기계화등생산기반정비추진및친환경 안전임산물생산을위한기술개발보급

26 23 3 대외진출확대지원 농 축산물수출업체에대한수매 가공자금융자및수출물류비지원 수출유망수산물품목에대한유통체계개선및기술개발지원 농 수산물수출확대를위한현지광고 판촉 정보제공지원등 < 향후추진계획 > 농업 수산업등영향분석결과피해발생이예상되는부문에대해서는품목별로피해보전방안을관계부처별마련 피해예상품목에대한실질적인경쟁력강화지원대책도병행수립 FTA 이행지원특별법령 개정 피해보전직불금및폐업지원금지원기간등결정

27 24 Ⅱ. 국내대책추가 보완방향 < 문제인식및정책여건 > 농산물시장개방확대및경쟁심화로농산물가격이하락하고, 이로인해농가소득감소불가피 소비자는농식품의품질과안전성, 기능성및다양성선호추세 농촌을국민의삶의공간으로가꿔인구의균형배치유도필요 농촌의교육 복지여건개선에대한요구가높음 1 농가소득향상에중점을두고국내대책보완 농가소득향상수단은 1 경영규모확대, 2 품질 안전성향상, 3 생산비절감, 4 수출, 5 직불금확충등이있음 경영규모확대와직불금확충에중점 경영규모확대여건조성을위해 맞춤형농정 본격추진 고령농경영이양촉진, 취미농은정책지원배제 규모화된가족단위의전업농육성 고령인력은퇴에대비신규인력양성 직불제가농산물가격이지금보다더떨어졌을때, 실질적농가소득지지수단이되도록개편 전업농에대해서는쌀직불을통합한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도입 전업농의소득안정 ( 감축대상직불 ) 과고령농경영이양지원 ( 허용직불 ) 을구분해서지원

28 25 경영규모확대에대비, 경영안정장치강화 재해보험확대, 전업농의경영안정지원시스템개선 품질 안전성, 농식품산업육성, 수출촉진, 생산비절감노력등을지속적으로강화 생산 유통시설현대화및기술개발지원을확대 2 품목별경쟁력향상지원확대한육우 : 품질고급화및소비자정보제공강화돼지 : 질병발생억제및친환경양돈기반구축가금 : 유통단계위생수준향상및수출추진낙농 : 개량촉진및조사료생산기반확대과실 : 당도향상등품질고급화채소 : 법인체중심의규모화를통해가격 품질경쟁력향상인삼 : 생산 유통구조개선을통한부가가치제고콩 보리 : 브랜드육성 ( 콩 ) 및대체작목개발 ( 보리 ) 임산물 : 구조조정및시설현대화 3 단기적피해보전장치확충 FTA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의대상품목확대및운용방식개편 4 농촌생활여건개선교육 복지관련비용부담지속완화등 농업 농촌활력증진을위한제도개선과제는지속적인발굴및부처협의등을통해추가

29 26 Ⅲ. 부문별대책 ( 안 ) 1 농가소득향상 가 경영규모확대및직불금확충 (1) 고령농경영이양촉진방안 기존의경영이양직불제를확대개편하여은퇴하는고령농 ( 예 : 65 세이상 ) 에게생활안정자금지원 영농경력일정기간이상의고령농이농업에서은퇴할경우, 경영이양면적에따라매월일정액을지원 - 은퇴시점부터 75~78세까지최장 10년간지급 ( 현행 70세까지 ) - 대상농지를진흥지역논에서전체농지로확대하고텃밭가꾸기등일정면적 ( 예 : 0.3ha이하 ) 영농인정 시행초기에는생활안정자금과기존직불제 ( 예 : 쌀직불제등 ) 지원을선택할수있도록설계고령농업인이은퇴후생활안정을찾을수있도록일거리창출등정책적지원방안마련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농촌공사등의사업중에서고령은퇴농에게적합한일거리적극발굴 * 경관개선활동, 산불방지감시, 가축방역활동, 농촌체험가이드등 건강관리실 재가노인복지센터 체육공원확충등복지서비스개선 65세이상농업인의노후생활자금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해농지를담보로하는 농촌형역모기지론 제도도입추진 수명연장, 시중금리상승, 농지가격하락등으로금융기관에손해발생시정부가보증하여자금인출의안정성확보

30 27 (2) 전업농중심의규모화및경영능력향상지원 경영규모확대와시설장비현대화를적극지원 토지이용형농업 ( 쌀, 노지채소, 과수등 ) 은농지은행을활용, 농지임대차를통한규모확대적극알선 - 규모화사업을농장단위로확대, 농장매매 임대차사업신설 시설형농업 ( 시설채소, 화훼, 축산등 ) 은시설및장비구입자금지원을통해사용연수가오래된시설보수 교체유도 - 전업농중심으로시설현대화자금일부보조지원 신기술 경영능력중심의전문교육강화 품종선택에서마케팅까지품목별전문교육과농가재무관리등경영관련컨설팅강화 * 컨설팅수혜농가 : ( 06) 1,000농가 ( 10) 1,600 ( 13) 2,600 지역별농업교육기관인농촌지도조직 농협 대학등이연계하여지역경제품목의고수익실현을위한특성화교육실시 * 특성화교육참여시 군 : ( 06) 10개 ( 10) 30 ( 13) 50 우수한후계인력을창업농으로선발, 정책적지원집중 창업농자금지원은종전 1년내지원방식에서 3년간분산지원방식으로개편하고금리인하등지원조건도연차적으로개선 농지매입 임대차알선및농기계임대시창업농우선지원

31 28 (3)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도입추진 < 제도설계 ( 안 ) > 농가에서재배하는주요품목의소득 ( 조수입 ) 의합이과거에비해하락할경우, 그일부 ( 예 : 80%) 를보전 농가별재배품목과재배면적을토대로매년농가별기준조수입과당해연도조수입을계산하고그차이의일부보전 - 농가별기준조수입은농가에서생산하는주요품목의직전 5개년단위면적당평균조수입에품목별재배면적을곱해서산정 - 당해연도조수입은농가에서생산하는주요품목의당년도단위면적당평균조수입에품목별재배면적을곱해서계산 * 농가지급액 : ( 기준조수입 - 당해연도조수입 ) 보전비율 (80%) 전체생산액이많은품목, 많은농가가상업적목적으로재배하는품목등을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대상품목에포함 - 농가는소수이나대규모로생산하는품목도포함 농업을주업으로하는 70세미만의준 전업농, 후계농, 창업농중참여를희망하는농가를대상으로시행 참여농가의책임있는경영유도를위해기준조수입을기준으로일정액납입토록하고재해보험 ( 가축공제 ) 가입유도 농지를소유하고농산물생산을주업으로하는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은대상에포함

32 29 대농과소농간의소득불균형해소, 저소득도시근로자가구와의형평등을고려하여구간별농가당지급상한설정검토 쌀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제지급상한설정문제와연계 농업법인은생산에참여하는조합원수에따라상한설정 농가별로소득안정직불제를계산할때, 상업적으로의미있는수준이하로생산되는품목은제외 * 예 ) 벼 일반밭작물 노지채소 (0,3ha), 과수 (0.2ha), 화훼 특작 시설 (0.1ha), 한우 젖소 (2마리), 돼지 (200마리), 닭 (5,000마리) 이하 농가단위직불제에쌀직불을통합하여운용 농가등록제 를도입하여농가단위소득보전추진기반마련 등록제정착후시범사업추진등검토 보완과정을거친후추진시기결정 농가의경영상태를허위로등록할경우지원된직불금을회수하고 5년간소득안정직불대상에서제외 < 사업시행체계 ( 안 )> (N 년 ) 농가등록 ( 농가 시행기관 ) 등록내용확인 수정 ( 시행기관 ) 적립금납입 ( 농업인 시행기관 ) (N+1 년 ) 통계자료작성 ( 시행기관 ) 농가당직불금계산 ( 시행기관 ) 직불금지급 ( 시행기관 농가 )

33 30 나 경영안정장치확충 농작물재해보험대상품목을확대하고농업분야자연재해를포괄하는종합적인위험관리체계구축 재해보험대상품목을현행 7개에서 '11년까지 30개로확대 - 품목확대와병행하여품목별특성에따른재해범위확대추진 13년까지가축공제대상축종을확대 (15개) 하고운영내실화 - 가축공제사업자로농협외에민영보험사도참여시켜공제사업의경쟁체제를확립하고서비스확대및보험요율인하유도 농작물, 가축, 시설등분야별정책보험을농업재해보험으로일원화하여종합적인위험관리프로그램으로발전 자연재해, 농산물가격급락등으로일시적경영위기에처한전업농의경영회생지원시스템개선 경영위기농가의농지를농지은행에서매입한후임대하는방식으로농가회생지원확대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예산 : ('06) 422억원 ('13) 1,200 저리자금으로경영정상화를유도하는경영회생자금지원은실효성을높일수있도록제도개선 - 경영평가위원회의심의등지원절차를간소화 자조금조성확대를통한자율수급안정노력강화 중장기적으로의무자조금제도입방안검토

34 31 다 고부가가치농업육성 (1) 고품질 친환경농식품공급 우수농식품브랜드를중심으로농식품공급체계를발전시켜규격화, 균일화등품질경쟁력향상 브랜드경영체소속농가의조직화 규모화추진 * 17년까지축산 80개, 원예 90개, 곡물 40개의브랜드경영체육성 친환경농법의확산을지원하고친환경농산물소비촉진 친환경농자재지원확대, 직불제단가인상및지급기간연장 (3 5년 ) 집단화된광역친환경농업단지및친환경농업지구조성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 ( 06) 3개소 ( 09) 17 ( 13) 50 친환경농산물생산 유통우수경영체육성및소비지매장설치지원 (2) 생산 유통단계의식품안전관리강화 생산단계의잔류농약, 중금속등유해물질조사를확대하고허용기준초과농가에대한제재강화 축산물잔류기준초과시출하금지, 과태료부과등조치 유통단계에서는선별 포장 가공 운송과정의위생기준강화 신규 APC RPC 에 GAP 위생시설설치의무화 축산물 HACCP 지정확대 : ( 06) 431 개소 ( 13) 2,500 이력추적관리제, 원산지표시제등소비자보호기능확대 수입농산물원산지표시품목을확대하고원산지표시제를가공 포장단계에서최종소비단계인음식점까지확대

35 32 (3) 농식품산업육성 식품산업과농업의균형성장을위한연계강화지원 외식 편의식품소비증가등식품소비패턴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한전처리 ( 신선편이 ) 식품공급활성화지원 - 기능성 편이성식품등고부가가치식품개발강화 * 농림기술개발사업의식품가공연구를확대 ( 07~ 11년까지 200과제 400억원 ) 생산자와식품외식업체간계약생산및직거래활성화유도 농업생산 가공 연구개발이결합된첨단농식품클러스터조성추진 ( 08~ 14년간 1개소를조성하고이후추가조성검토 ) 전통음식, 향토식품을중심으로해외진출확대추진 한스타일, 한식 ( 韓食 ) 및우리식문화의세계화지원 - 해외한식당인증, 해외조리사초청교육, 한식의우수성홍보등을통해한식저변확대및우리농식품수출확대 전통음식조리법표준화 ( 08) 및전통식품국제규격화 (Codex) 등을통해우리고유의음식 식품의국제화도모 농식품산업성장기반조성을위한각종제도개선추진 식품산업진흥법을제정하여식품제조 외식 식자재산업의기술개발, 인력양성, 통계체제정비, 수출지원등의근거마련 식품규격기준제정 인증및지리적표시확대, 유기식품인증제등을통해식품의품질향상도모

36 33 (4) 첨단지식 기술산업육성 고부가가치창출기술과생명공학을활용한기술중점개발 친환경 안전성 수확후관리등영농 산업현장필요기술개발 BT NT IT기술등첨단기술을접목한가축질병예방경구용백신, 형질전환동 식물등농업생명공학분야연구확대 - 첨단기술개발연구는 Project 사업위주의중대형과제지원확대 10년까지농림R&D 투자를농림예산의 5% 수준으로확대 - 13년농업생명공학연구수준세계 5위, 지적재산권보유세계7위도약 세계 5위권의품종개발강국도약을위해종자산업육성 신품종육종, 우수품종보급등종자산업투자대폭확대 * 종자산업육성투자계획 : ( 06) 978억원 ( 13) : 1,519 최고수준의육종기술을보유하고있는고추 배추 무등은수출전용품종개발에집중하여역점수출산업으로육성 - 15년까지세계고추종자시장점유율을 25% 까지제고 (5천만불수출 ) 바이오에너지작물및기술개발로농가의신소득원을발굴 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을 13년까지 10개품목개발하여새로운소득작물로활용 목질계바이오매스의효율적연료화공정기술개발및유기성폐기물, 갈대, 볏집등을에너지화할수있는시스템구축 * 목질바이오매스의활용량목표 : ( 08) 200천m2 ( 13)600

37 34 (5) 농식품수출확대 농가소득및식문화확산과관련이높은 30대수출상품집중육성 시장조사, 상품화, 판촉지원및수입국검역문제해소등지원확대 * 1억불이상수출농식품 ('13) : 김치, 인삼, 파프리카등 농식품수출목표 : ( 07) 25억불 ( 17) 50 전업농이농산물수출에적극참여할수있는여건마련 수출전문생산단지지정을확대하고선별 포장등시설현대화 * 수출단지지정 : ( 06) 148개소 ( 10) 180 ( 13) 200 수출용농산물재배기술및해외시장정보제공강화 - 생산 유통해외전문가로구성된 해외기술지원단 운영확대 수출유망품목을공급하는수출전문생산자조직을육성하고우수수출업체와계약재배등을통한안정적인판로구축 재외공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등의협력체제강화 전세계 130여개재외공관을농식품수출전진기지로활용 - 재외공관이참여하는한국식문화홍보행사를개최하고, 재외공관이운영하는통상지원반에해외 at센터, 농협등참여 * 농식품해외진출확대를위해농림부와외교통상부간업무협력양해각서체결 (' ) 유통공사의현지시장정보수집, 검역, 통관등역할강화 농식품수출시장을유형화하여특성에맞는수출마케팅집중 주력시장 ( 일본, 중화권 ) : 신선농산물, 대형유통업체판매망확보 개척시장 ( 미주, 러시아, 아랍 ) : 가공식품, 식품 식문화홍보강화 잠재시장 ( 유럽 남미 인도 ) : 가공식품, 마켓테스트 ( 박람회참가등 )

38 35 2 품목별경쟁력향상지원확대 가 축산분야 < 미래모습 > '17년에는축산전업농 25천호가사육의 87% 이상을담당 브랜드및계열업체중심으로품질고급화및유통개선실현 2006년 2010년 2013년 2017년 전업농수 ( 천호 )/ 생산비중 (%) 16/66 20/75 24/82 25/87 한우 (50두이상 ) 7.2/ / / /68.8 돼지 (1천두이상 ) 3.1/ / / /96.0 닭 (3만수이상 ) 1.5/ / / /84.3 낙농 (50두이상 ) 4.4/ / / /99.5 축종별주요비전 한우 1등급이상출현율 (%) 돼지브랜드경영체사육비중 (%) 육계계열화비율 (%) 우유 1등급 ( 체세포수 ) 비율 (%) 농가수 ( 천호 ) 한우 돼지 닭 낙농 사육두수 한우 ( 천두 ) 2,020 1,989 1,850 1,822 돼지 ( 천두 ) 9,382 9,133 8,854 8,482 닭 ( 만수 ) 11,918 12,243 13,012 13,785 낙농 ( 천두 )

39 36 한육우 한우송아지가격하락에대비,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조정 현재 130 만원인안정기준가격을 155 만원으로상향조정 우수브랜드육성및개량 사육기술개선을통해세계최고품질의한우고기생산 브랜드경영체또는브랜드참여농가위주로정책자금을지원하여브랜드출하비율을향상 * 브랜드사육비율 : ('06) 32.2% ( 13) 50 ('17) 60 - 공동사육시설, 브랜드육타운조성등으로브랜드광역화 규모화추진 인공수정확대및고급육생산기술전수로품질고급화진전 * 쇠고기 1등급이상출현율 : ('06) 44.5% ('17) 60 소값하락분을사료비및송아지구입비절감등으로극복 대규모조사료재배단지조성및총체보리전용품종보급확대로사료비부담감소 송아지자가생산을확대하고적기인공수정으로생산율개선 둔갑판매방지, 위해요소차단을통해소비자로부터안전성에대한신뢰를확보하는등수입산과차별화 '08년부터쇠고기이력추적제를한육우전두수대상으로실시 음식점원산지표시제단계적확대및지속강화 * 07년부터영업장면적이 300m2이상인구이용쇠고기취급음식점에적용

40 37 돼지 우량종돈선발및우수양돈브랜드육성으로고품질돈육생산 유통시스템구축 모돈 100두이상종돈장 10개소를선정, 돼지개량 Network 를구축 ( 08) 하여집단유전능력평가를통한우량종돈선발 30여개의우수양돈브랜드경영체를중심으로 '17년까지브랜드비중을 80% 까지확대 ( 06 : 51%) 운송과정에서품질저하방지등을위한생축운반차량지원 - 브랜드경영체대상으로연간 60대공급지원 축사시설현대화및소모성질환방역으로생산성향상 브랜드참여농가에축사시설현대화자금등지원강화 지역별소모성질환전문자문단운영을통해질병발생최소화 * 모돈당출하두수 : ( 06) 13마리 ( 17) 20 분뇨감축및퇴액비이용활성화로친환경양돈산업기반조성 12년축산분뇨해양투기금지에대비하여연간 40만톤씩단계적감축추진 ( 총 200만톤 ) 가축밀집사육지역이나중 대규모양돈농가가많은지역에가축분뇨를체계적으로처리할수있는공동자원화시설설치 * 07년 5개소시범설치, 08년부터연간 10개소로확대

41 38 가금 육계우수브랜드인증및닭계열화업체사육비율확대 - 계열업체중심으로가금운반전용차량운영추진 * 계열화사육비율 : ( 06) 72% ( 13) 79 ( 17) 83 사육단계 HACCP 도입 ( 08) 으로국산가금육의신뢰도제고 닭 오리고기의포장유통의무화를전체도축작업장으로확대 ( 09) 하고작업장명칭을표시하여수입육과구분유도 삼계탕등멸균제품을수출품목으로집중육성 종계유통관리방법을개선하여우량종계유통질서확립 - 종란과병아리혈통인증서발급의무화및종계장 부화장점검강화 낙농 젖소개량의핵심역할을담당하는육종농가제도도입 ( 08) - 규모화된우수검정농가를육종농가로선정 (400호 20천두 ) - 유전자원의다양성확보를위해홀스타인외다른품종도입 낙농장비및시설현대화로관리비절감도모 사료작물 총체보리기반시설및조사료유통시설지원등강화 목장단위낙농체험 관광산업지원으로우유소비촉진도모

42 39 나 원예분야 < 미래모습 > 과수 : 브랜드경영체 30개와기술농업을실천하는전업농 24천호를육성하고생산량의 60% 이상전담 브랜드경영체육성 : ( 07) 8개소 ( 13) 21 ( 17) ha이상전업농 : ( 07) 19천호 ( 13) 22 ( 17) 24 * 전업농생산비중 : ( 07) 39% ( 13) 50 ( 17) 60 채소 : 규모화 조직화된브랜드경영체 50개를육성하고전업농생산비중을 55% 이상으로확대 브랜드경영체육성 : ( 07) 2개소 ( 13) 44 ( 17) ha이상전업농 : ( 07) 15천호 ( 13) 18 ( 17) 20 * 전업농생산비중 : ( 07) 10.3% ( 13) 37 ( 17) 55 인삼 : 주산지권역별전문생산단지를조성하여수출확대 전문생산단지조성 : ( 07) - 개소 ( 13) 21 ( 17) 30 전업농육성 : ( 07)0.7천호 ( 13) 1.4 ( 17) 2 * 수출목표 : ( 07) 89백만 $ ( 13) 200 ( 17) 500 화훼 : 생산 유통 수출이결합된브랜드경영체육성및국산우수품종보급확대 브랜드경영체육성 : ( 07) - 개소 ( 13) 6 ( 17) 10 국산우수품종보급 : ( 07) 1% ( 13) 10 ( 17) 25

43 40 과실류 과수묘목관리센터를설치, 6개과종의우량묘목공급 * 취급품목확대 : ('07상) 사과 포도 ('07하) 복숭아, 단감, 배 ('08) 감귤 품질평가기준에당도기준강화및표시의무화 - 3년간 ( 08~ 10) 실태조사를거쳐당도측정방법및표시기준마련 * 현행품질기준 : 고르기, 산도, 색택, 당도, 크기에따라특 상 중 하로구분 주산지를중심으로우수브랜드경영체육성을추진하고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지원 ( 07 : 15개소 13 : : 30) - 브랜드경영체에품질관리, 마케팅운영, 홍보비등지원 * 우수브랜드경영체 : 연중안정적인농산물출하가가능하도록농가조직화, 일정규모이상의재배면적과유통시설을확보한법인등 고품질과실생산을위해기존전업농을중심으로생산시설개 보수지원 - 감귤은다공질필름재배면적확대 ('06 : 5% 13 : 20 '17 : 38) - 사과는저생산성과원을키낮은사과원으로전환 ('06:18% 13:37 '17:62) - 배 복숭아는밀식과원재배면적확대 ('06: 배 48%, 복숭아 15% 13:70,46 '17 : 89, 62) - 포도는비가림시설재배면적확대 ('06 : 52% 13 : 65 '17 : 82) * 비가림시설재배효과 ( 포도 ) : 약제살포 (13 5회 ), 당도 ( bx) 비상품과실을가공용등으로활용하는다양한지원방안강구 과실소비촉진을위한시장개척, 박람회정기개최등추진 - 국산과실의기능성 우수성을집중홍보하고직판행사 시식회개최

44 41 채소류 브랜드경영체육성을통해고품질채소의안정적공급을위한생산 유통시설개 보수지원 ( 신규농가는원예전문생산단지에한정 ) - 브랜드경영체에생산 유통시설지원, 전업농들이공동이용 * 우수브랜드경영체육성 : ( 07) 2개 ( 13) 44 ( 17) 50 고추 마늘 양파계약재배면적지속확대 ('06 : 11% 13 : 30 '17 : 40) 생산자및수요자요구에부응하는우량품종개발 보급 - 고추는기계화에적합한신품종을개발하여생산비절감도모 - 마늘은주산지중심으로종구갱신율확대 ('06 : 40% 13 : 60 '17 : 70) - 양파는수입대체용중 만생신품종을조기에육성 인삼 인삼계열화사업을확대하여재배과정의이력관리추진 생산 유통시설이현대화된인삼수출전문단지신규육성 * 인삼수출단지육성 : ( 08) 2개소 ( 13) 15 ( 17) 30 병해충에강한신품종및대량증식기술개발 보급 * 신품종육성보급 : ( 07) 5개 ( 13) 8 ( 17) 10 인삼재배기계화율을높여생산비절감 ('06 : 40% 13 : 50 '17 : 70) - 인삼방제기, 수확기등신제품의현장적용연구후보급추진

45 42 다 식량분야 < 미래모습 > 콩 : 브랜드경영체 20개와안정적생산 공급을위한계약재배로유통량의 50% 이상전담 전작브랜드경영체육성 ( 콩 ) : ( 08) 4개소 (1) ( 13) 40(20) ( 17) 40(20) 계약재배물량 : ( 10) 10% ( 13) 26 ( 17) 40 보리 : 대체작물재배를통한생산량의적정감축 보리재배면적 : ( 06) 33 천 ha ( 13) 20 ( 17) 20 총체보리재배면적 : ( 06) 9 천 ha ( 13) 100 ( 17) 110 콩 감자 생산우수단지를중심으로재배에서수확후관리단계까지종합적관리가가능하도록고품질브랜드경영체육성 - 브랜드경영체의고품질콩생산 유통 가공에필요한시설 장비, 교육 홍보및운영자금등을패키지로지원 정부와농협이공동으로자금을조성하여수급및가격안정을도모하는계약재배사업추진 - 생산자는생산에만전념하고, 판매는농협이책임지도록이원화하고계약재배물량의손실을보전 * 콩계약재배물량 : ( 10) 20천톤 ( 13) 50 ( 17) 80 * 감자계약재배물량 : ( 10) 20천톤 ( 13) 120 ( 17) 240

46 43 보리 식용보리를사료작물 ( 총체보리 ) 과에너지작물로점진적대체 - 총체보리용종자공급을 15년까지전체소요량의 100% 수준확대 - 바이오디젤용유채생산시범사업 ( 07~09년) 추진후확대 수매물량 매입가격의점진적조정으로생산량적정감축 * 쌀보리매입가격 : ( 06) 35,690/40kg ( 11) 27,320 라 임산물분야 < 미래모습 > 단기소득임산물생산기반확충및국산목재공급확대 단기소득임산물생산액 : ( 07) 1.9 조원 ( 13) 2.8조원 ( 17) 3조원 국산목재자급율 : ( 07) 8.8% ( 13) 14% ( 17) 15% 안전성강화및품질고급화를통해수입산과차별화 우수브랜드중심의유통체계개편및품질인증제도도입 * '08 년이후연간 10 개소내외로 GAP 인증지원 호도 밤등단기소득임산물은소득기반정비및유통구조개선 호도 밤의집약적인관리를위해재배면적구조조정추진 * 1 만 ha 구조조정을목표로연간 1 천 ha 씩 10 년간추진 ( 08~ 17) 목재류는산주의목재생산 유통촉진에필요한기반조성지원등을통해목재의안정적생산및유통체계개선

47 44 3 단기피해보전장치마련 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개편 FTA이행지원특별법 ( 제5조 ) 의피해보전직불금대상품목을현재키위, 시설포도에서한미FTA로피해를입는품목으로확대 * 대상품목 : ( 현행 ) 키위, 시설포도 ( 확대 ) 수입증가로피해를입는품목 수입량이일정비율이상증가하고, 당년도가격이기준가격이하로하락시, 기준가격과당년평균가격차이의일정비율을보전 기준가격은현재수준 ( 과거 5개년평균의 80%) 유지하고피해보전비율은현행 80% 에서상향조정 ( 쌀변동직불제 : 85%) - 다만, 피해보전직불금산정방식은소득보전취지등을고려, 현재의가격기준에서단위면적당조수입 ( 생산액 ) 기준으로변경 세부적인발동요건, 단위면적당조수입산정의통계자료등은품목별특성을고려하여구체화 - 지원기간은한칠레FTA를준용하여협정발효후 7년으로설정 품목별재배면적 ( 사육두수 ) 조사, 관련통계정비등준비및사후관리를위해농관원에서추진하는방안검토 * EU, 일본, 미국등대부분선진국은직불제담당기구를중앙정부직속기구로설치 ( 전국적으로통일성과일관성필요 )

48 45 나폐업지원제도개선 대상품목은 FTA 피해보전직불제의품목선정기준을준용하여확대 (FTA이행지원특별법시행령제7조 ) 다만, 고정투자가이루어진후장기간에걸쳐생산이이루어지는품목에한정 * 현행대상품목 :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피해보전직불제와달리, 폐업지원의사후적인구조조정효과를감안하여발동요건에해당한품목은폐업지원제도잔여운영기간동안지원 과도한신청수요를억제하고폐업에따른구조조정효과를확보하기위해지급방식개선 동일품목내에서폐업지원과신규지원이동시에이루어져수급불안등의문제가지속되지않도록지급조건개편 * 폐업자금을지원받은농가는정부에서정한폐업대상품목의경쟁력제고지원대상에서영구제외검토 폐업지원금지원기준및농가당지원금산출방식등은품목별특성을고려하여구체화 * 現농가당폐업지원금 : 폐원면적 ( 단위면적당소득 - 자가노력비 ) 3년 폐업지원금지원기간은협정발효후 5 년으로설정

49 46 4 농촌생활여건개선 가 교육 복지분야지원확대 농업인의보육 교육비부담경감확대 농업인영유아양육비를 13년에정부보육료의 75% 수준 ( 연평균 2,053천원 ) 까지지원 ( 06 : 1,333천원 ) - 농촌지역에국공립보육시설확대 : ( 06) 282개소 ( 13) 600 농촌출신대학생에게학자금무이자융자지원을확대 * 학기당융자금지원 ( 수혜자 ) : ( 06) 271만원 (25천명) ( 13) 381(32) 농촌출신대학생의하숙자취비등생활비부담경감을위해서울및각도에 농촌대학생기숙사 건립 ( 총 10개 ) 농업인에대한사회안전망확충지원 국민연금보험료지원기준인표준소득월액을연차적으로상향조정 (13 18등급) 하고국민건강보험료지원은형평성제고 - 농업인의농업외소득, 재산등에따라건강보험료경감차등화 (0~50%) 농업인안전공제가입농업인의사고시보상수준상향 * 재해로사망시지원액 : ( 06) 2,500만원 ( 13) 9,000( 산재보험수준 ) 취약농가에대한영농도우미및가사도우미지원확대 * 영농도우미지원대상 : ( 06) 65세이상, 3ha 미만 ( 13) 전농가 농촌의보건 의료인프라확충 재가노인복지센터를확충하여거동이불편한노인가구에가정봉사원파견및주간노인보호추진 ( 07 : 86개소 13: 195) 농촌마을건강관리실, 응급의료기관 보건소등지속확충 * 건강관리실 : ( 07) 192개소 ( 13) 1,342

50 47 나 농촌자원의산업화및일자리창출 향토자원을발굴 육성하여지역별로특성화된농촌산업진흥 시범사업 ('07) 을거쳐 '13년까지 200개향토자원의사업화를지원하고, 지역향토자원을활용한특화단지조성 ( 13 : 200개 ) 낙후지역 (70개시 군 ) 활성화를위하여시군당 20-30억원을지원하는신활력사업은농촌산업진흥시책으로사업개선 - 지역별농촌산업이발전하도록컨설팅해주는지원체계구축 중장기적으로다양한농촌산업육성사업을통합하여지원 농촌체험 휴양기반을확충하여농촌관광산업육성지원 '13년까지 670개소의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확대 농업 농촌테마공원 ('07 : 4개소 11 : 24) 을조성하고농로, 임도등을활용한농촌형승마모델정립 보급 ( 가칭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추진 ( 08년시행 ) - 농촌체험마을의음식제공 농산물판매관련특례, 도시민현장체험, 농촌체험지도사및초 중등학생들의농촌체험교육근거마련 농촌지역실정에맞는사회적일자리적극창출 지역내노인요양, 보육등에필요한인력운영비지원 - 주민들의자율적봉사활동을촉진하기위한필요경비일부지원 마을사무장제확대, 농촌관광해설사제도도입, 농촌마을리더육성등농촌에서필요한사회적일자리확대

51 48 다 거점마을개발및농촌거주환경개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통해, 면소재지와배후중심마을에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등을확충하여선도거점으로육성 * 거점마을개발 ( 면소재지포함 ) : ('07) 136개소 ('13) 496 정주권개발과오지개발사업은 농촌정주여건개선사업 으로통합하여생활여건이열악한낙후면중심으로지원 - 면단위에서필요한기초생활환경개선사업에초점을두어추진 주택, 상 하수도등농촌주거환경개선지원확대 농촌주택정비융자금액한도를확대 (4,000만원 8,000) 하고, 금리를 3% 수준으로인하 ( 주택개량 : ( 07) 5.6천동 ( 13) 32.6) 농촌형임대주택을공급하여농촌저소득계층의주거지원 * 농촌형임대주택공급 : ( 08) 160 세대 ( 13) 2,840 면단위 마을단위상수도등확충을통한깨끗한식수공급 * 마을단위생활용수시설지원 : ( 06) 5,364개소 ( 13) 7,398 농촌경관 환경보전을통해쾌적한농촌공간조성 농촌경관지표를적용한경관맵작성후농촌개발사업을시행하는 先농촌경관계획- 後사업시행 체계를시범사업후구축추진 경관보전직불제를대폭확대하고, 주택, 마을안길, 담장등정비 * 경관보전활동직불제 : ( 08) 100개마을 ( 13) 1,000

52 49 참고자료 : 한 미 FTA 농업부문협상결과 1 한미 FTA 협상경과 한미 FTA협상은 '06.2월협상출범선언후금년 4.2일협상종결 제1차 ('06.6), 제2차 ('06.7) 협상에서는양측의농산물무역관련주요제도및기본입장에대해의견교환 - 상품, 농업, 섬유분야 1차양허안일괄교환 (' ) * 예외적취급대상인미정 (Undefined) 품목을 280개로제시 제3차 ('06.9) 협상부터본격적으로품목양허에대한논의시작 제4차 ('06.10) 협상에서상대적으로덜민감한품목을중심으로수정양허안을교환하고, 농업분야통합협정문작성 - 약 500여개품목을제외하고양국간의견접근 ( 미정품목 235개로축소 ) - 통합협정문은양측주장을병기하여나열 제5차 ('06.12), 제6차 ('07.1), 제7차 ('07.2) 협상에서는주요민감품목의양허방향에대해의견교환 - 약 300여개품목외에는의견이접근되었으나, 주요품목에대한입장차이로수정양허안교환은없었음 고위급협의 ('07.3, 2회 ), 제8차 ('07.3) 협상에서민감품목을포함한미합의품목의양허방향을논의했으나, 실질적진전이없었음 - 미측의 예외없는관세철폐 주장에대해 민감품목의예외인정 을강도높게요구 최종협상 (' ) 에서그동안논의한대안을바탕으로주요핵심품목의양허방향을확정하고협상을종결 - 현재협정문의법률적검토및문안정리, 양허안최종확인등협상결과를공식서명하기위한작업을진행중

53 50 2 농산물양허협상결과 가 우리측농산물양허개요 농산물양허협상은우리농업의민감성을반영하여예외적취급범위를최대한확보하는것을목표로진행 미측은협상초기부터일관되게 예외없는관세철폐 를주장 우리가체결한여타 FTA에비해서는양허수준이높으나다양한예외적취급방안을확보하여충격최소화에주력 - 양허제외, 수입쿼타 ( 현행관세유지 ), 계절관세, 세번분리, 농산물세이프가드등 주요민감품목에대해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도입, 세번분리, 농산물세이프가드적용등예외적취급과함께 15년이상의관세철폐기간을확보 민감도가낮은품목은즉시에서 10년까지철폐기간차별화 국내영향이없거나이미수요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는품목, 국내수입수요가거의없는품목은관세를즉시철폐 - 산동물, 원피, 종축,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옥수수, 채유용대두등 * 품목수기준약 38%, 수입액기준약 56% 미측관심도가높은오렌지쥬스 ( 냉동 ), 포도쥬스는신선오렌지, 포도에대한민감성반영을위해불가피하게즉시철폐로양허

54 51 < 우리측농산물양허안개요 > 양허유형품목수비중수입액 ( 천불 ) 비중 주요품목 양허제외 % 25, % 쌀 현행 +TRQ % 209, % 오렌지 ( 성출하기 ),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 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17, 계절관세 1 0.1% 4, % 포도 15, 계절관세 0(1) 0.1% 0 0.0% 칩용감자 18+TRQ 4 0.3% 1 0.0% 인삼 ( 수삼, 백삼의본삼 미삼 잡삼 ) 15+TRQ 5 0.3% 93, % 치즈, 사료용근채류 12+TRQ 6 0.4% 8, % 보조사료, 변성전분 10+TRQ 4(8) 0.8% 3, % 버터, 조제분유 ( 유아용 ), 유장 ( 식용 ), 체다치즈 20 0(2) 0.1% 0 0.0% 사과 ( 후지 ), 배 ( 동양배 ) % 0 0.0% 홍삼 ( 본삼 미삼 잡삼 ) % 1, % 설탕 육우, 쇠고기, 계란, 녹용, 녹각, 고추, 마늘, (2) 6.8% 353, % 양파, 생강, 표고버섯, 키위, 맥주맥, 보리, 호두 ( 미탈각 ), 감귤, 녹차, 밤, 잣, 참깨, 참기름, 주정, 전분, 혼합조미료등 % 13, % 젖소, 닭고기 ( 냉동가슴살, 냉동날개 ), 난황 ( 건조, 기타 ), 냉동양파, 수박, 멜론등 % 121, % 산돼지, 복숭아, 감, 단감, 감귤쥬스, 사과쥬스 ( 브릭스 20 이내 ), 잎담배, 자두, 로얄젤리, 인조꿀, 닭다리 ( 냉동 ), 돼지고기 ( 냉장삼겹살 목살 갈비등 ), 고구마, 사과 ( 후지제외 ), 배 ( 동양배제외 ), 찐쌀, 쌀의배아, 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버섯등 % 0 0.0% 신선딸기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옥수수, 옥수 % 59, % 수 ( 가공용 ), 포도 ( 조제저장처리 ), 사과 ( 조제저장처리 ), 사과쥬스 ( 브릭스 20 초과 ) 등 까지 % 57, % 돼지고기 ( 냉장도체및이분도체, 냉장전 후지, 냉동육, 설육, 가공품 ) % 13, % 옥수수유 ( 기타 ), 호두 ( 탈각 ) 오렌지쥬스 ( 냉장 ), 토마토쥬스, 크랜베리쥬스, 5 317(2) 20.6% 347, % 자두쥬스, 완두콩, 감자 ( 냉동 ), 위스키, 스파케티, 국수, 당면, 냉면, 인스턴트커피, 간장, 고추장등 % % 해조류등 % 6, % 아보카도, 레몬, 프룬 ( 건조자두 ), 콜라베이스등 오렌지쥬스 ( 냉동 ), 포도쥬스, 산동물, 종축, 원 즉시철폐 585(2) 37.9% 1,665, % 피, 면화 마등섬유원료,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옥수수, 대두 ( 채유용, 장류제조용 ), 사료용완두등 계 1,531(17) 100% 2,983, % * ( ) 안품목은세번분리된품목

55 52 (1) 예외적취급의구체적내용 [ 양허제외 ] 쌀및쌀관련제품 (16 개세번 ) 은완전제외 [ 현행관세유지, 수입쿼타 ] 국내외가격차가크거나관세율이높아관세를완전히철폐할경우심각한영향이우려되는품목은현행관세를유지하고, 일정물량의수입쿼타제공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 ( 성출하기 ) [ 계절관세 ] 민감품목중수확 유통기간이비교적뚜렷하게구분되는품목은우리나라수확 유통기간에집중적으로보호 포도 (5 월 ~10 월 15 일 ), 오렌지 (9 월 ~2 월 ), 칩용감자 (5 월 ~11 월 ) [ 세번분리 ] 양국의주력품종이나용도가구분되는경우, 우리나라에서주로생산되는부분을집중보호 사과 : 후지는 20년간관세철폐 (23년세이프가드 ), 기타품종은 10 년간관세철폐 (10년세이프가드 ) 배 : 동양배품종은 20년간, 기타품종은 10년간관세철폐 감자, 대두 : 식용은현행관세유지, 가공용은관세철폐 [ 농산물세이프가드 ] 수입량이일정물량이상으로급증하면관세를추가부과하여국내시장보호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등

56 53 (2) 주요품목별양허내용 식량분야 식용대두 (487%) : 현행관세유지, 수입쿼타제공 수입쿼타는 1년차 10천톤, 2년차 20천톤, 3년차 25천톤 4년차부터매년복리 3% 증량 사료용, 장류제조용대두는대부분수입에의존하므로즉시철폐 식용감자 (304%) : 현행관세유지, 수입쿼타제공 수입쿼타는 3,000 톤에서매년복리 3% 증량 칩용감자는계절관세를적용하여관세철폐 보리, 맥주맥 맥아 : 15 년철폐, 세이프가드, 수입쿼타제공 겉보리 (324%), 쌀보리 (299.7%) : 2,500 톤에서매년복리 2% 증량 맥아 (269%), 맥주맥 (513%) : 9,000 톤에서매년복리 2% 증량 채소 특작, 과일분야 채소 특작류 고추 (270%), 마늘 (360%), 양파 (135%), 생강 (377.3%), 참깨 참기름 (630%), 땅콩 (230.5%) : 15년철폐, 18년세이프가드 인삼 (222.8~754.3%) : 수삼, 백삼, 홍삼등 7개는 18년철폐및 20 년세이프가드, 여타품목은 15년철폐및 18년세이프가드 과일류 오렌지 (50%): 계절관세, 현행관세유지, 수입쿼타제공

57 54 - 성출하기 (9~2월) 현행관세유지, 수입쿼타 (2,500톤, 매년복리 3% 증량 ) - 비출하기 (3~8월) 30% 에서시작하여 7년철폐 사과 (45%) : 세번분리, 철폐기간차별화, 세이프가드 - 후지는 20년철폐 (23년세이프가드 ), 기타품종은 10년철폐 (10년세이프가드 ) 배 (45%) : 세번분리, 철폐기간차별화 - 동양배품종은 20년철폐, 기타품종은 10년철폐 포도 (45%) : 계절관세 - 성출하기 (5월~10.15) 17년철폐 - 비출하기 (10.16~4월말) 24% 에서시작 5년철폐 감귤 (144%), 키위 (45%) : 15년철폐 복숭아 단감 (45%), 감 (50%) : 10년철폐 견과류 호두 : 미탈각 (45%) 15년철폐, 탈각 (30%) 6년철폐 잣 (566.8%), 밤 (219.4%) : 15년철폐 아몬드 (8%), 피스타치오 (30%) : 즉시철폐 축산분야 쇠고기 (40%) : 15 년철폐 대미수입량의 90% 이상을차지하는핵심 6개세번은드적용 세이프가 돼지고기 (22.5~25%) 향후수입증가가능성이높은냉장육 ( 삼겹살, 갈비ㆍ목살등 ) 2개세번은 10년철폐및농산물세이프가드적용

58 55 여타세번은 2014 년 1 월 1 일까지철폐 닭고기 (18~20%) : 10~12 년철폐 냉동닭가슴살, 닭날개는 12 년철폐 천연꿀 (243%) : 현행관세유지, 수입쿼타제공 수입쿼타는 200 톤에서매년복리 3% 증량 탈지ㆍ전지분유 (176%), 연유 (89%) : 현행관세유지, 수입쿼타제공 수입쿼타는 5,000 톤에서매년복리 3% 증량 치즈 (36%) : 체다치즈 10 년철폐, 나머지 15 년철폐, 수입쿼타제공 수입쿼타는 7,000 톤에서매년복리 3% 증량

59 56 나 미국측농산물양허개요 미측은자국의모든농산물관세를 15년이내완전철폐 품목수기준 96.4%, 대미수출액기준 99.98% 를 10년내철폐 * 미국농산물평균관세율은 9.4% 로우리의 52.9% 와비교하여상당히낮은수준 대미주요수출품목및수출유망품목은대부분즉시철폐 라면 (6.4%), 배 (0.2%), 음료 (0.2%), 쌀로만든주류 (0.5%), 츄잉검 (4%), 간장 (3%), 된장 고추장 (6.4%), 삼계탕 (6.4%), 김치 (11.2%) 등 품목수기준 58.7%, 대미수출액기준 82% 를즉시철폐 5년내철폐 : 품목수기준 81.4%, 수출액기준 84.2% 양허유형품목수비중 (%) 수입액 ( 백만불 ) 비중 (%) 10년철폐, 수입쿼타 % % 낙농품 (300MT) % % 멥쌀, 쇠고기, 치즈 % % 설탕, 면화 주요품목 % % 담배, 대두유 ( 조유 ), 채소 ( 조제저장 ) % % 호두 ( 탈각 ) % % 아이스크림, 버섯 % % 자두 ( 조제저장 ), 단백질계물질 즉시철폐 1, % % 합계 1, % % 라면, 배,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간장, 된장, 고추장, 삼계탕, 김치, 포도쥬스, 오렌지쥬스 ( 냉동 )

60 57 3 농업분야협정문 < 농업분야협정문개요 > 농업분야협정문은총 5개조문으로구성 협정문적용대상및범위, 수입쿼타관리, 농산물세이프가드, 농업위원회, 정의규정 협정문내용중핵심은수입쿼타관리, 농산물세이프가드, 농업위원회등세가지 한미 FTA에서신설된수입쿼타관리에대한상세규범마련 기존 WTO 협정에의해운영하고있는수입쿼타와는대상품목도다르며, WTO 협정상의수입쿼타관리에도영향을주지않음 - 수입쿼타적용세번, 쿼타물량, 관리방식등을양허안의부록에해당품목별로기재하기로합의 당초미측은선착순방식만을적용할것을주장했으나, 최종선착순, 수입권공매, 과거실적기준배분방식도입에합의 - 수입권공매및과거실적기준배분의경우쿼타물량이모두수입되지않을경우양국이협의할수있도록함 한미 FTA에서설정된수입쿼타에국영무역방식은채택하지않음 - 지금까지체결한 FTA에서의수입쿼타도대부분수입권공매방식을채택, 향후에도국영무역방식도입은최대한자제할계획 * 국영무역방식으로는실수요자가원하는품목을구입하는데한계 - WTO 협정상국영무역관리품목도점차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등시장지향적방식으로전환해가고있음 * 인삼, 감귤, 천연꿀등은기존국영무역품목을수입권공매등

61 58 으로전환하였고, 식용콩, 양파, 고추, 생강, 땅콩, 참깨등은국영무역과수입권공매및실수요자배정등여타방식혼합적용 ( 현재순수국영무역품목은쌀, 마늘, 잣뿐임 ) 수입쿼타관리규범은 WTO 협정의관리규범과유사한형태 - 수입국의법적, 행정적요건을충족하는자는누구나수입권을배정받을자격이있음 - 쿼타관리에필요한최소한의비용을징수가능 - 생산자단체에게물량을배정하거나, 국내산구매를조건으로하거나, 가공업자에한정하여쿼타를배분할수는없음 - 수입업자의요구에부합하고상업적으로거래되는단위를고려하여물량을배분하되, 규격, 등급, 최종용도, 포장크기등을조건으로해서는안됨 농산물세이프가드는수입물량이발동기준물량을초과하는경우추가관세를부과하는방식으로도입 협정문의부속서에각품목의연도별발동기준물량및이를초과할경우부과할수있는추가관세율을명시 - 기준물량은과거최대수입물량보다약간높은수준에서설정 - 추가관세율은여타 WTO 회원국들에게일반적으로적용되는세율을초과할수없으며, 이행기간경과에따라단계적으로인하 발동후 60일이내에상대국에서면으로발동사실을통보 무관세쿼타물량에대해서는발동할수없으며, 동일품목에대해여타세이프가드조치와중복적용불가 - 한미양국간에는 WTO 농업협정상의특별긴급관세적용배제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등주요품목은관세가철폐된후에도일정기간동안농산물세이프가드를유지 * 미국은기존 FTA에서관세철폐후세이프가드를인정한사례가거의없음

62 59 농업위원회를설치하여농업분야협정이행상황을점검하고, 이행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에대해협의 협정발효후 90일이내에구성 원칙적으로매년 1회위원회를개최하고, 양국이번갈아가며회의를주관하며, 의사결정은합의방식

63 60 4 기타관련분과 가 위생및검역분과 (SPS) 총 7차례 ( 고위급협상포함 ) 의협상을가졌고, 양측모두농림, 식약청, 통상부서등다수부처의전문가가참여 우리측은농림부, 미측은 USTR이분과장을맡음 * 제5차 ('06.12) 및제6차 ('07.1) 협상은의제에합의를이루지못해미개최 양국간위생 검역 (SPS) 조치를취하는데있어서 FTA에서별도의무를규정하지않고 WTO 협정을준수한다고명시 양국간관련협의를원활히하기위해 SPS 정례위원회를설치하되, 통상압력을주지않도록하는명문규정 * 마련 * 양국간검역문제는과학적위험평가와전문기관간기술협의를통해다루고, 동위험평가는양국의해당전문기관이수행하도록함 당초미측이요구한투명성조항은우리제도에대한상세설명후삭제키로합의 양자간검역현안은 FTA 협상과분리한다는원칙에합의했고, 별도의분야별기술협의를수차례개최 동물검역은육류작업장승인제도및지역화인정문제를, 바이오텍은 LMO법시행에관한사항을중심으로논의 * 동물검역 (3회, 농림부 ), 식물검역 (1회, 농림부 ), 바이오텍 (3회, 산자부 ), 유기가공식품 (1회, 식약청 ) 등

64 61 한미 FTA 위생 검역분야합의사항이현행검역제도에특별한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으로판단 기본적으로양국간 FTA 체제하에서도 WTO SPS 협정을준용하고, 분쟁발생시에도 WTO 분쟁해결절차를활용 - 다만, WTO협정및국제기준, 과학적근거를토대로위생 검역제도를보다정밀하게보완 운영해나갈필요 SPS 정례위원회를통해양국의규제당국간이해와신뢰를높이고 SPS 기술협력을강화할수있는계기를마련 - 검역조치에관한활발한의사소통을통해불필요한통상마찰을예방하는효과도모 LMO와관련하여산자부는 FTA와는별개로기술협의진행 한미간기술협의에서는국내규정을확인, 양국간불필요한교역장애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한다는선언적내용을합의 ⅰ) 한국은수입되는 LMO 용도에적합한환경위해성평가실시 ⅱ) 한국은특별사유시 ( 과학적위험존재시 ) 교배된 LMO 의추가위해성평가실시 * 교배된 LMO : 기승인된 LMO간교배에의하여생산된 LMO ⅲ) 한국내 LMO 표시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확보 ⅳ) 양국간교역상예상장애이슈는양자간의사소통채널활용, 논의 ⅴ) 양국은불필요한교역상장애가발생되지않도록하며, 한국이향후바이오의정서가입시이러한노력지속 ⅵ) 미국이자국 LMO 규정개정시한국에관련정보제공

65 62 나 원산지분과 원산지협상은 FTA 체결당사국간에적용되는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는자격기준을마련하는협상 체결당사국에서수출되어도 FTA 원산지기준에부합하지않으면특혜관세대신 WTO 회원국에게일반적으로적용되는세율적용 * 위생 검역 (SPS) 과관련해서는동원산지판정기준을사용하지않음 신선농산물은완전생산기준에근접한원산지기준적용 화훼, 채소, 과실, 곡물류는당사국에서재배하고수확한농산물에대해서만특혜관세원산지인정 * 캐나다, 멕시코등제3국에서재배하거나수확한작물을미국에수입한후우리나라에재수출하면원산지불인정 닭고기는완전생산기준, 나머지육류는제3국산생축을수입해도축한경우도원산지를인정 ( 도축국기준 ) - 다만, FTA 원산지기준은수입가능성여부를결정하지는않는다는점을협정문에명시함으로써위생 검역조건을우회한수입우려해소 * 쇠고기는도축국기준을적용해도위생 검역조건에의해캐나다산생우를미국에서도축한경우수입이금지, 멕시코산생우는미국내에서 100일이상사육후도축해야수입이가능하므로실질적으로사육국기준적용과동일 가공농산물중민감한품목을원료로사용하는경우에는상대적으로엄격한원산지기준을적용하기로함 제3국에서수입한쌀을제분한쌀가루, 또는쌀가루가들어간가공식품, 찐쌀은원산지불인정

66 63 제 3 국에서수입한인삼을가공한제품은원산지불인정 제3국에서수입한과실, 견과류, 채소를단순가공하여냉동하거나염수등에저장 처리한경우원산지불인정 라면, 소주, 청주등대미수출이많거나우리나라산선호가높은품목은업계요구를반영하여제3국산재료를사용한경우에도한국산으로인정받을수있는원산지기준마련 농산물품질관리법 상원산지표시제도를고려하여, 여러나라에서생산된농산물이수출창고에서섞일경우수입국은수입자에게혼합비율을표시하도록요구할수있는근거마련 다 서비스분과 서비스는 개방을통한경쟁력제고 를위해보호필요성이높은민감한분야만유보하고, 모호하거나포괄적유보지양 유보안에포함되지않은서비스업은개방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채택 농업분야서비스는기존 FTA의유보내용을기초로하되, 법령상농림서비스를전수조사 검토하여유보안작성 유보안은현재유보 ( 부속서Ⅰ) 와미래유보 ( 부속서Ⅱ) 로구분작성 - 현재유보는현재외국인에대한차별 제한이있는분야로서한미 FTA에서도개방을유보하는분야 * 벼 보리재배업 육우사육업에대한외국인투자금지및지분제한, 수의서비스, 유통서비스 ( 육류도매, 가축시장,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 - 미래유보는현재는외국인에대한차별 제한이없으나향후규

67 64 제도입가능성이있는분야를미리밝히는것임 * 농지, 쌀 인삼 홍삼유통서비스, 농촌관광, 인증 검사 등급판정업, 쌀저장업, 농림업부수서비스 ( 쌀 보리도정업, RPC 포함 ) 라 금융서비스분과 서민 농민 중소기업지원등공적인역할을수행하는국책금융기관 (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 ) 은협정의예외로인정 이들국책금융기관이공적인역할을원활히수행할수있게정부가제공하는지급보증, 손실보전등은유지가능

68 65 < 붙임 1> 농산물세이프가드품목개요 실품목초기연도최종연도발동기준 ( 톤 ) 발동기준 ( 톤 ) 적용기간 ( 년 ) 1 쇠고기 270, , 돼지고기 8,250 13, 마늘 1,148 2, 양파 2,904 5, 고추 827 1, 녹두, 팥 고구마 서류 사과 9,000 20,429 23( 후지 ) 10( 기타 ) 10 녹차 생강 573 1, 맥주맥 / 맥아 9,000 11, 보리 2,500 3, 옥수수 ( 팝콘용 ) 5,112 11, 옥수수 ( 가공용 ) 187, , 메밀 / 기타곡물 기타가공곡물 감자분 / 플레이크 5,000 6, 옥수수전분 10,000 15, 감자전분 매니옥전분 433 1, 고구마전분 기타전분 낙화생 참깨 3,561 7, 참기름 인삼 * 18* 28 설탕 833,071 1,460, 발효주정 변성전분 14,000 19, * 수삼및홍삼 백삼등뿌리삼류 ( 본삼, 미삼, 잡삼 ) : 20 년 * 홍삼분, 홍삼엑스, 홍삼타블렛등홍삼가공품 : 18 년

69 66 < 붙임 1-1> 농산물세이프가드품목중무관세쿼타가제공되는품목 품목명 양허유형 최초연도발동기준물량 ( 톤 ) 제공기간 무관세쿼타 최초연도연간증량제공물량 ( 톤 ) 1 녹두 / 팥 15년철폐 년 119 * 2 고구마 10년철폐 212 9년 106 * 3 기타서류 10년철폐 30 9년 30 고정 4 보리 15년철폐 2,500 14년 2,500 복리 2% 5 맥주맥 / 맥아 15년철폐 9,000 14년 9,000 복리 2% 6 옥수수 ( 가공용 ) 7년철폐 187,547 6년 93,774 * 7 옥수수 ( 팝콘용 ) 7년철폐 5,112 6년 2,556 * 8 메밀 / 기타곡물 15년철폐 년 125 * 9 기타가공곡물 15년철폐 년 64 * 10 감자분 / 플레이크 10년철폐 5,000 9년 5,000 복리 3% 11 옥수수전분 15년철폐 10,000 14년 10,000 복리 3% 12 고구마전분 15년철폐 년 톤 13 감자전분 15 년철폐 년 톤 14 기타전분 15 년철폐 년 톤 15 매니옥전분 15 년철폐 년 톤 16 발효주정 15년철폐 년 118 * 17 변성전분 12년철폐 14,000 11년 14,000 복리 3% 18 인삼 18년철폐 62 17년 5.7 복리 3% 실품목 18 개 주 ) 7 개품목 * 무관세쿼타증량원칙 * 녹두 / 팥, 고구마, 옥수수 ( 가공용 ), 옥수수 ( 팝콘용 ), 메밀 / 기타곡물, 기타가공곡물, 발효주정 무관세쿼타물량은이행 1 년차는농산물세이프가드발동기준물량의 50%, 2 년차는 62.5%, 3 년차는 75%, 4 년차는 87.5%, 5 년차이후는 100% 로책정 세이프가드발동기준물량에서무관세쿼타를제한물량에는아래관세율을적용 - 이행 1 년차는 55%, 2 년차는 40%, 3 년차는 25%, 4 년차는 15%, 5 년차는 0%

70 67 < 붙임 2> 수입쿼타품목현황 실품목 양허유형 제공기간 수입쿼타 (TRQ) 물량 최초연도제공물량 ( 톤 ) 연간증량 1 탈지분유 / 전지분유 / 연유현행관세유지제한없음 5,000 복리 3% 유장분말 ( 식용 ) 2 10년철폐 9년 3,000 복리 3% * 사료용유장과식용유장분리 3 치즈류 15 년철폐 14 년 체다치즈 10 년철폐 9 년 7,000 복리 3% 4 조제분유 ( 유아용 ) 10 년철폐 9 년 700 복리 3% 5 버터 10 년철폐 9 년 200 복리 3% 6 천연꿀현행관세유지제한없음 200 복리 3% 7 보조사료 ( 동물사료 ) 12 년철폐 11 년 5,500 복리 3% 8 사료용근채류 15 년철폐 14 년 200,000 고정 9 식용감자 ( 신선 ) 현행관세유지제한없음 3,000 복리 3% 10 식용대두 ( 가공용 ) 현행관세유지제한없음 1 년차 : 10,000 2 년차 : 20,000 3 년차 : 25,000 4 년차부터복리 3% 11 오렌지현행관세유지제한없음 2,500 복리 3% 실품목 11 개 ( 양허표에는 36 개세번 ) 주 ) 수입쿼타물량에대해서는무관세적용

71 68 < 붙임 3> 주요품목별한미 FTA 협상결과 < 식량작물 > 품목명 협상결과 쌀및쌀관련 16개세번은협상에서제외쌀 * 제3장 ( 농업 ) 제1조의각주와제2장의부속서 2-나 ( 양허표 ) 에대한 ( 관한국측일반주해문단 3의 ( 타 ) 를통해쌀관련 16개세번은관세에세화관한어떠한추가의무없이쌀관세화유예에관한유예협상 ( ) 의결과로작성된 WTO 문서 WT/Let/492 ( 양허표 ) LX-대한민국의수정및정정의인증본 ) 및그수정본에있는결과를이행한다고명시 대두 식용대두의현행관세 (487%) 유지를조건으로, 장유박용세번분리및식용대두무관세쿼타제공 - 착유및대두박용 ( 06 년할당물량 1,414 천톤, 관세 1%) : 즉시철폐 - 장유박용 ( 06 년 TRQ 수입량 25 천톤, 5%) : 즉시철폐 - 식용대두 ( 06 년 TRQ 수입량 221 천톤, 5%) : 현행관세유지, 무관세쿼타 1 년차 10 천톤, 2 년차 20 천톤, 3 년차 25 천톤 ( 매년복리 3% 증량 ) 감자 감자분 보리 식용감자는현행관세 (304%) 유지를조건으로무관세쿼타제공, 칩용감자는별도로세번을분리하여계절관세를적용 - 식용 : 현행관세유지, 무관세쿼타 3 천톤 ( 매년복리 3% 증량 ) - 칩용 : 계절관세 (12~4 월 : 즉시 / 5~11 월 : 7 년유예 8 년철폐 ) 감자분 (304%): 10 년철폐, 무관세쿼타 9 년제공, 5 천톤 ( 매년복리 3% 증량 ) 농산물세이프가드 (ASG) 적용 15 년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제공 - 겉보리 (324%) + 쌀보리 (299.7%) : 14 년제공, 2,500 톤 ( 매년복리 2% 증량 ) - 맥아 (269%) + 맥주맥 (513%) : 14 년제공, 9,000 톤 ( 매년복리 2% 증량 ) 옥수수 전분 기타 7 년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제공 - 옥수수기타 (328%) : 6 년제공, 93,774 톤 (1 년차 )~393,849 톤 (6 년차 ) - 옥수수팝콘 (630%) : 6 년제공, 2,556 톤 (1 년차 )~10,735 톤 (6 년차 ) 15 년또는 12 년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제공 - 옥수수전분 (226%) : 14 년제공, 10,000 톤 ( 매년복리 3% 증량 ) - 변성전분 (385.7%) : 11 년제공, 14,000 톤 ( 매년복리 3% 증량 ) - 감자전분 (455%), 매니옥전분 (455%), 고구마전분 (242.1%), 기타전분 (800.3%) : 14 년제공, 각품목 0.5 톤씩 ( 매년각품목 0.5 톤씩증량 ) 15 년또는 10 년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각 1 천톤미만제공 - 팥 (420.8%), 녹두 (607.5%), 고구마 (385%), 기타서류 (385%), 메밀 (256.1%)/ 기타곡물 (800.3%), 기타가공곡물 (800.3%), 발효주정 (270%)

72 69 < 육류 > 품목명 협상결과 쇠고기 민감한 6개세번 (40%) : 15년철폐, 동기간중 ASG 적용 * 도체와이분도체 ( 냉장및냉동 ), 부분육 ( 냉장및냉동 ) - ASG 발동물량 : 270천톤 (1년차) 354천톤 (15년차, 매년 6천톤증량 ) - ASG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을적용 (6~10년차) 실행세율의 75% (11~15년차) 실행세율의 60% 육우 (40%) 와식용설육 ( 족ㆍ꼬리등 )(18%), 쇠고기가공품 (72%) 등 : 15년철폐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기타육류 민감한 2개세번 (22.5%) : 10년철폐, 동기간중 ASG 적용 * 냉장삼겹살과기타 ( 갈비ㆍ목살등 ) - ASG 발동물량 : 8,250톤 (1년차) 13,938톤 (10년차, 6% 증량 ) - ASG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적용, (6~10년차) 실행세율의 70% 에서 50% 까지인하 ( 매년 5% 씩감축 ) 냉장육 ( 도체와이분도체, 전ㆍ후지 )(22.5%), 냉동육 (25%), 식용설육 (18~30%), 돼지고기가공품 (27~30%) : 철폐 (7년철폐와유사 ) 소시지 (18%) : 5년철폐 통닭 (18~20%), 냉동 ( 가슴살, 날개 )(20%) : 12년철폐 냉장육 (18%), 냉동 ( 다리, 기타절단육 )(20%), 닭고기가공품 (30%) : 10년철폐 계란 (41.6/TRQ 30%), 전란액 (27%) : 15년철폐 난황 (27%) : 12년철폐 종란 (27%) : 10년철폐 난백 (8%) : 5년철폐 오리고기 (18~22.5%) : 냉장육 10 년철폐, 냉동육 12 년철폐 산양ㆍ면양고기 (22.5%) : 10년철폐 칠면조고기 (18%) : 7년철폐 녹용ㆍ녹각 (20%) : 15년철폐

73 70 < 낙농품, 꿀, 사료 > 품목명 분유연유유당 협상결과 탈지분유ㆍ전지분유 (176/TRQ 20~40%) ㆍ연유 (89/TRQ 40%) : 현행관세 - 무관세쿼타제공 : 5천톤 ( 매년복리 3% 증량 ) 혼합분유 (36%) : 10 년철폐 조제분유 (36~40%) : 10년철폐 - 무관세쿼타 9년제공 : 700톤 ( 매년복리 3% 증량 ) 유당 (49.5/TRQ 20%) : 5 년철폐 치즈 밀크와크림 (36%) 버터 (89%, TRQ 40%) 체다치즈 (36%) : 10년철폐 체다이외의치즈 (36%) : 15년철폐 치즈무관세쿼타 14년제공 : 7천톤 ( 매년복리 3% 증량 ) 밀크와크림 ( 지방함량 6% 이하 ) : 15년철폐 크림기타 ( 지방함량 6% 초과 ) : 12년철폐 냉동크림 ( 지방함량 6% 초과 ) : 10년철폐 10년철폐 - 무관세쿼타 9년제공 : 200톤 ( 매년복리 3% 증량 ) 유장 (49.5%, TRQ 20%) 식용 : 20% 부터시작해 10년간철폐 - 무관세쿼타 9년제공 : 3천톤 ( 매년복리 3% 증량 ) 사료용 : 즉시철폐 꿀 사료품목 천연꿀 (243%/TRQ 20%) : 현행관세, 무관세쿼타 200톤 ( 매년복리3% 증량 ) 인조꿀 (243%/TRQ 20%), 로얄제리 (8%), 벌꿀조제품 (8%) : 10년철폐 사료용근채류 (100.5%/ 할당 2%) : 15년철폐, - 무관세쿼타 14년제공 : 20만톤 ( 증량없음 ) 보조사료 (50.6/TRQ5%) : 12년철폐 - 무관세쿼타 11년제공 : 5,500톤 ( 매년복리 3% 증량 ) 사료용옥수수 ( 할당 0%), 대두 ( 채유및박용 )( 할당 1%) : 즉시철폐

74 71 < 과일 과채류 > 품목명 오렌지 (50%) 협상결과 성출하기 (9-2 월 ): 현행관세 (50%) 유지, 무관세쿼타 : 2,500 톤 ( 매년복리 3% 증량 ) 비출하기 (3-8 월 ): 관세 30% 에서시작하여 7 년철폐 오렌지쥬스 (54%): 냉동은즉시철폐, 냉장은 5 년철폐 감귤류 (144%) 키위 (45%) 15 년철폐 감귤쥬스 (54%): 10 년철폐, 감귤 ( 조제저장처리 )(45%): 10 년철폐 사과 (45%) 배 (45%) 포도 (45%) 복숭아, 단감 (45%) 감 (50%) 딸기 (45%) 토마토 (45%) 후지계통품종 : 20 년철폐, ASG 23 년적용 기타품종 : 10 년철폐, ASG 10 년적용 사과쥬스 (45%): 브릭스 20 이내 10 년철폐, 브릭스 20 초과 7 년철폐 사과 ( 조제저장처리 )(45%) : 7 년철폐 동양배품종 : 20 년철폐, 기타품종 : 10 년철폐 배 ( 조제저장처리 )(45%): 10 년철폐 성출하기 (5 월 ) : 17 년철폐 비출하기 ( 월 ) : 관세 24% 에서시작하여 5 년철폐 포도주 (15%): 즉시철폐, 포도쥬스 (45%) : 즉시철폐 포도 ( 조제저장처리 )(45%) : 7 년철폐 복숭아, 단감, 감 : 10 년철폐 복숭아 ( 설탕첨가 / 밀폐용기의것 )(50%): 10 년철폐, 복숭아 ( 기타조제저장처리 )(45%): 5 년철폐, 복숭아쥬스 (50%): 10 년철폐 신선초본류딸기 : 9 년철폐, 나무딸기 ( 신선 ) : 12 년철폐 냉동딸기 ( 초본류및나무딸기 )(30%) : 5 년철폐 초본류딸기 ( 일시저장처리 )(30%), 딸기쥬스 (50%) : 10 년철폐 초본류딸기 ( 조제저장처리 )(45%) : 15 년철폐 신선및냉장 : 7 년철폐 조제저장처리 (30%), 토마토쥬스 (30%), 케첩 (8%), 소스 (45%) : 5 년철폐 토마토페이스트 (5%) : 즉시철폐 오이 (27%) 즉시철폐 ( 조제저장처리 (30%) 는 5 년, 일시저장처리 (30%) 는 10 년철폐 ) 가지 (27%) 즉시철폐 호박 (27%) 즉시철폐 ( 건조호박 (30%) 은 10 년철폐 ) 수박 (45%) 12 년철폐 멜론 ( 참외 )(45%) 12 년철폐 ( 껍질 (30%) 은즉시철폐 )

75 72 < 양념채소, 인삼, 특작 > 품목명 고추 (270%) 마늘 (360%) 양파 (135%) 협상결과 핵심 5 개세번 : 15 년철폐, ASG 18 년간적용 - 신선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등 냉동고추 : 15 년철폐 핵심 4 개세번 : 15 년철폐, ASG 18 년간적용 - 통마늘 깐마늘 일시저장 건조마늘 냉동마늘 : 15 년철폐 초산조제 조제저장처리마늘 : 10 년철폐 신선및건조양파 : 15 년철폐, ASG 18 년간적용 냉동양파 : 12 년철폐 초산조제 조제저장처리양파 : 10 년철폐 생강 (377.3%) 신선생강 : 15 년철폐, ASG 18 년간적용 설탕저장처리생강 : 5 년철폐 파 (27%) 건조파 : 7 년철폐 조제저장처리쪽파 : 5 년철폐 쪽파 기타파속채소 : 즉시철폐 핵심 7개품목 : 18년철폐및 ASG 20년간적용 - 수삼및홍삼 백삼등뿌리삼류 ( 본삼, 미삼, 잡삽 ) 인삼 - 무관세쿼타제공 : 5.7톤 ( 매년복리 3% 증량 ) 홍삼가공품 9개품목 : 15년철폐및 ASG 18년간적용 (222.8~ - 홍삼분, 홍삼엑스, 홍삼타블렌등 754.3%) 백삼분 2품목 : 15년철폐 그외인삼품목 : 10년철폐 의약품 3품목 : 즉시철폐 참깨, 참기름땅콩 15년철폐, ASG 18년적용 * 참깨 참기름 (630%/WTO TRQ 40%), * 땅콩 (230.5%/WTO TRQ 24%), 땅콩조제품 (63.9%/WTO TRQ 40%)

76 73 < 엽근채류 > 품목명 협상결과 당근 (30%) 5년철폐 ( 건조 일시저장처리 10년 ) 무 (30%) 10년철폐 ( 건조는 7년 ) 배추 (27%) 기타 / 신선 / 냉장즉시, 신선 / 냉장 5년폐지 채소류혼합물, 순무, 양배추 즉시철폐 ( 건조양배추는 10년 ) 기타 연뿌리 기타식물 ( 설탕저장처리 ) 5 년, 고구마줄기 7 년, 토란줄기 10 년철폐 냉동 일시저장처리 : 즉시철폐기타채소 조제저장처리 설탕저장처리 : 5년철폐 건조는 7년, 신선 / 냉장은 10년철폐채소혼합쥬스, 기타채소혼합물, 5년철폐균질화한채소 ( 유아용퓨레콘등 ) < 기타가공식품 > 품목명 설탕 (50%) 대두유 (5.4%), 옥수수유 (8%) 혼합조미료 (45%) 장류 과자류, 빵류, 기타식품류 협상결과 15년차까지 30% 로감축하고, 16년차에철폐 - ASG 20년간적용 대두유 : 조유는 10년, 정제유는 5년철폐 옥수수유 : 조유는 5년, 기타는 6년철폐 성분중고추 마늘 양파의비중이각각 20% 이상또는이를합쳐서 40% 이상일때 : 15년철폐 그이외 : 5년철폐 된장, 춘장 (8%) : 10년철폐 간장 (8%), 고추장 (45%), 기타장류 ( 쌈장, 청국장 ) : 5년철폐 초코렛류, 파이 & 케이크등 : 5년철폐 식빵, 건빵등빵류 : 10년철폐 커피, 라면, 소주, 포도주등 : 즉시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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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토론내용 토론회진행순서 개회사 : 최정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주제발표Ⅰ : 김정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제목 : 농업구조변화의전망과정책과제 주제발표Ⅱ : 박현출 (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 - 제목 : 한 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업부문국내보완대책 ( 안 ) 지정토론 - 좌장 : 최정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 지정토론자김동환 ( 대한양돈협회회장 ) 김종기 ( 중앙대학교교수 ) 남호경 ( 전국한우협회회장 ) 박종수 ( 충남대학교교수 ) 양민웅 ( 제주도감귤농업인, 제주도 FTA 대책위원회위원 ) 윤원근 ( 협성대학교교수 ) 윤익노 ( 전국과수협회회장 ) 이승호 (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 임정빈 ( 서울대학교교수 ) 방청석토론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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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7 개회사 ( 최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안녕하십니까. 농촌경제연구원의최정섭원장입니다. 오늘바쁘신가운데이렇게오후시간을내주셔서감사합니다. 그중에서도특히농특위황민영위원장님께특별한감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한창농사가바쁘고계획을많이세워야하는농번기에불구하고토론회에많이참석해주신농업인, 관련단체, 공직자여러분께도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아시는것처럼우리농업이 UR 이후또한차례의커다란시련에처해있습니다. 지난번타결된한미 FTA로인해농업은대표적인피해산업으로서우리농업계의걱정은클수밖에없다고봅니다. 우리농업의어려움은단지 FTA로인한시장개방피해만이아니라, 전반적으로나빠지는여건에서이를헤쳐나갈농업내부의역량마저취약하다는데있지않은가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정부 농업인 학계또관련종사자들이같이머리를맞대고지혜를모아야할필요성이매우큽니다. 그런의미에서오늘토론회는의미가크고일반사회의관심도매우크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개최되는토론회는 한 미FTA 농업부문보완대책 을수립하기위한농업인 전문가들의의견수렴을위한자리입니다. 농림부는지난 4 월 3일에 1차적으로국내대책의윤곽을발표한적이있습니다. 오늘은좀더구체적으로만들어진안을농림부가발표하고, 또오늘토론된결과를반영해서관계부처협의를거쳐정부 ( 안 ) 으로확정할계획으로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늘토론회는먼저우리연구원의김정호박사와농림부박현출국장이각각주제발표를하고, 이어지정토론과방청객토론을듣고, 그다음에발표자들의말씀을듣는순서로진행을하게되겠습니다.

81 78 우리농업은고령화와후계자부족으로농업자체의지속가능성이매우의심되는위기를맞고있습니다. 시장개방진전에대응하기위해서농업구조조정은선진농업으로도약하기위한도전의기회라고도생각이됩니다. 오늘발표된제1주제에서는우리농업구조변화의장기추세속에서시장개방진전에따라변화될미래농업의모습을전망하고, 우리농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구조정책의방향을모색해보겠습니다. 두번째발표는농림부의보완대책입니다. 시장개방으로인해농산물가격이전반적으로하락하고농업소득감소가예상되는상황에서, 농업구조개선과품목별경쟁력향상이필요하다는인식에서만들어졌습니다. 농림부의보완대책은다음 4가지사항에중점을두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첫번째로는농업구조개선과농가소득향상, 두번째로는품목별경쟁력향상지원대책, 세번째로개방진전에따른단기적피해보전장치확충을해야된다는측면이고, 마지막으로교육 복지개선등농촌생활여건개선대책이되겠습니다. 농림부는이번대책과아울러 FTA이행지원특별법령 을개정하여대책을제도적으로뒷받침할계획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늘귀한토론을해주실지정토론자는여덟분을모셨습니다. 과수연합회윤익로회장님, 전국한우협회남호경회장님, 대한양돈협회김동환회장님, 한국낙농육우협회이승호회장님, 제주에서감귤농사를지으시면서 FTA대책위원을맡고계신양민웅선생님, 그리고학계에서는충남대에서박종수교수님, 중앙대에서김종기교수님, 협성대에서윤원근교수님, 서울대에서임정빈교수님이참석을하셨습니다. 아까말씀을드린것처럼지정토론을마친후방청석의자유토론을가지도록하겠습니다. 모쪼록오늘토론회가우리농업농촌의미래및 FTA 대책에대하여참석자모두가지식과정보를공유하면서우리농업의미래를향한건설적인방안이도출되는중요한자리가되기를바라면서, 유익한토론회가될수있도록모두협조해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2 79 사회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문연구원강혜정 ) 지금부터주제발표를곧이어시작하겠습니다. 제1주제는농촌경제연구원김정호박사님께서 농업구조변화의전망과정책과제 에대해서주제발표를해주시겠습니다. 김정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방금소개받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김정호입니다. 앞으로한 20여분동안시장개방에따라서한국농업이어떤모습으로바뀌어갈수있을것인가, 농업구조변화가앞으로어떻게될것이고이에대한농정과제는어떤것들을생각해볼수있는가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첫째, 한국농업의구조변화가어떠한방향으로가고있는가, 그래서대체로 1960년대후반이후현재까지어떠한방향으로흘러가고있는가. 둘째, UR 이후추세와한미 FTA를반영한시장개방에따라농업구조조정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 또앞으로어떠한모습을나타낼것인지보고, 마지막으로농정과제를몇가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 발표내용생략 ) 사회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문연구원강혜정 ) 곧이어제2주제 한미FTA 체결에따른농업부문국내보완대책안 에대해서농림부구조조정정책국박현출국장님께서발표해주시겠습니다. 큰박수로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출 ( 농림부구조조정정책국장 ) 감사합니다.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의업무를맞고있는박현출입니

83 80 다. 세상이두쪽이나도우리가살아남을수있는방법을찾아야하는것이우리의상황이아닌가싶습니다. 어떠한난관이오더라도거기에서스스로살아남을수있는이런능력을갖추는것이매우중요하겠습니다. 그런능력을갖추기위해서는우리농업계의수많은인재들과많은분들의의견과지혜를모으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한이런시점이아닐까싶습니다. 제가국내보완대책안에대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 실은이런내용없이우리가어떻게했으면좋겠는가, 이런부분을그야말로마음을터놓고모두논의하는방법이좋겠습니다. 그러나그렇게하기위해서는너무논의자체가특정주제로모아지지못하고중구난방으로흐를우려가있기때문에오늘대책안으로설명을드리겠지만, 이에국한하지않고우리농업과농촌을살릴수있는대책이라면어떠한것이라도앞으로더열심히논의하고서로의견을나누는기회를가져야할것이라생각합니다. ( 발표내용생략 ) 좌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최정섭 ) 안녕하십니까. 오늘토론회의좌장을맞게된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최정섭입니다. 이렇게뵙게되어반갑습니다. 오늘토론해주실토론자들을다시한번소개해올리겠습니다. 우선임정빈서울대교수님소개드리겠습니다.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님모셨습니다. 그왼쪽으로윤익로한국과수농업연합회회장님되십니다. 그옆으로윤원근협성대교수님소개드리겠습니다. 그옆에멀리제주에서오신양민웅선생님, 제주도에서감귤농사를지으시면서 FTA대책위원회위원을맞고계십니다. 박종수충남대교수님소개드립니다. 왼쪽으로남호경전국한우협회회장님소개드리겠습니다. 그옆으로중앙대김종기교수님소개드리겠습니다. 대한양돈협회김동환회장님이십니다. 이상으로아홉분지정토론자들을소개시켜드렸습니다.

84 81 그외에도지금방청석에전국단위의품목단체를이끌고계시는회장님들이많이계십니다. 추후방청석에기회를드릴때소개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지금이단상에는지정토론자로서전국단위의품목을대표하시는바쁘신회장님들과대학교에서각품목을전공하시는교수님들네분을모셨습니다. 그래서이아홉분들의토론을차례차례듣고, 그다음에방청석에서말씀하실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발표자들께서거기에대해서코멘트를해주시고, 마지막마무리를짓는걸로하겠습니다. 지정토론자들께서는 10분내외로토론을정리해주시고, 그다음에방청석토론으로들어가겠습니다. 아까마지막발표하신농림부박현출농정국장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금정부에서내놓은시안이어떻게보면사실별로새로운내용이없을수도있고, 정말시안중에시안일수있습니다. 그래서오늘이토론이마지막이아니며, 토론의결과를충분히반영하여또다른지역토론회등다른차원의토론회를통해서안을만들어나가고, 그래서우리가같이만드는것이라는생각을가지고토론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오늘축산물중에서한우, 낙농육우, 양돈의품목대표들이나오셨고, 과수에서는감귤농사를직접지으시고 FTA 대책위원을맞고계시는제주도의양선생님께서나오셨고, 과수연합회회장님께서나오셨습니다. 우선축산쪽에서먼저말씀을들어보는것으로하겠습니다. 낙농육우협회이승호회장님부터지정토론의물꼬를터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호 (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 반갑습니다. 방금소개받은낙농육우협회장이승호입니다. 금일토론회가토론회주제가 FTA 보완대책수립을위한토론회이지만, 저는우선한미FTA로인한피해부터제대로파악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지난 4월말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농촌경제연구원등 11개국책연구원에서공동으로발표한한미FTA 경제적효과분석자료를보면유제품의경우 5년차에약 416억원, 분유를제외한모든유제품이철폐되는

85 82 15년차에도 594억원의생산액감소가발생할것이라는발표를했습니다. 낙농부문무관세철폐물량과농가쿼터손실부문만단순계산하더라도피해액은약 1천억원이넘는데도국책기관이발표한내용과는너무큰차이가발생했고, 이같은문제는한우, 양돈등다른축종에도마찬가지로알고있습니다. 우리생산자입장에서는이러한국책연구기관이발표한내용자체의신뢰성에의문이가고, 피해축소에만급급한것으로밖에볼수없다는판단을했습니다. 한미FTA로인한피해가제대로파악이되어야그에걸맞은보완대책이마련이될것이라고단호하게말씀드리며, 피해가적다면여기에대한방책이나올리가만무일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낙농제도개편에대한부분을줄곧요구해왔습니다만, 사실한미FTA 타결이전에도우리낙농산업은우루과이라운드협상실패로근간을위협받고있었습니다. 이와같은위기에대해서구성원모두가현재의문제를인식하고중장기근본대책마련을위해논의중에있습니다만, 정부가농가와유업체의합의를바탕으로제도개편을하겠다는것은제도개편을안하겠다는것으로밖에볼수없습니다. 세계어느나라도합의를통해서낙농제도개편을실시한나라는없습니다. 우유수급안정을위한전국단위제도개편을하겠다고농림부가협회와협의한지 1년이지나도록아무런실질적인대책을제시하지못했습니다. 정부의의지가부족하다고판단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늘정부는생산자단체에대안을제시하라는제안을했고, 낙농육우협회는생산자단체로서유일하게대안을제시했음에도불구하고이렇다할협의를이루지못하고있습니다. FTA로인한낙농산업최우선과제는전국단위제도개편이며, 이를위한정부의확고한의지와함께실질적인참여방안제시가선행되어야할것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두번째로 FTA 보완대책의부재입니다. 오늘이자리가한미 FTA보완대책수립을위한토론회라고하지만, 저는낙농대책부분에있어서

86 83 정부의대책은없다고봅니다. 정부가발표한조사료확충사업, 시설자금지원등과같은내용은기존사업에대한부가적인지원일뿐이지낙농육우산업의기반존립을위한대책은아니라고봅니다. 낙농산업의근본적인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학교우유급식제도화와우유표기개선및우유소비확대, 그리고낙농유제품관세체계개선으로정확한용도를파악해서향후 FTA협상에대비해야할것입니다. 이미이같은내용은농업농촌종합대책에포함된사항으로정부가나서서보다적극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분유에대한고율관세만유지했지 TRQ물량을과도하게내주었다고지적을하며, 국내우유수급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효과적인 TRQ 관리방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특히치즈에대한 7천톤무관세 TRQ를자연치즈의사용과연계시켜서국산치즈의소비를촉진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입니다. 일본의경우유업체와자연치즈 1kg을가공치즈원료로사용할경우에 2.5kg의수입원료치즈에대해무관세 TRQ를허용함으로써국산치즈생산을장려하고있는점이좋은사례라고볼수있겠습니다. 무허가축사양성화를실시해서농가부담을경감시키는방안도필요하다고볼수있겠습니다. 아까중간에설명을드렸지만, 저희낙농분야에는개량촉진및조사료확충사업그리고로봇착유기가중요합니다. 로봇착유기같은경우에는저희가 8천 4백농가인데전농가에다해달라고하니까, 이문구가싹빠졌습니다. 이에대해다시한번심도있게논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육우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쇠고기에있어서는시장에서수입쇠고기와직접경쟁하는국내산육우에막대한피해가우려된다고볼수가있겠습니다. 이미산지가격과경락가격이큰폭으로하락해서일부농가에서는생산비를밑도는실정에있는만큼, 반드시육우를소득보전직불제대상품목에포함시켜야할것입니다. 육우산업기반을위해서는육우전문브랜드의유통망구축을통해국내산육우에대한소비자인지도를향상시켜야하며, 이와관련해서우선농협하나로마트에육우고기입점이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우리농가가

87 84 생산한농축산물을판매하는것이주목적인농협이외국산쇠고기는수입을하면서농협의주인인조합원이생산한국내산육우의유통경로를차단하고있는것이문제가되고있습니다. 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해결이되어야할것입니다. 육우의경우품질고급화정착과정이진행중에있습니다만, 이러한상황에서품질고급화장려사업이올해부터중단되었습니다. 농가의고급육생산의지에찬물을끼얹는문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국내산육우가수입육과의경쟁에서살아남기위한가장중요한수단이품질고급화임을감안할때, 장려금의지속적인지원을통한동기부여를통해국내산육우의품질향상으로수입육에대한경쟁력을강화시켜야할것입니다. 그리고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에육우를포함시켜서송아지의안정적인공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육우부문송아지생산안정제도입은금전적혜택의수혜자가누구냐를따질것이아니라안정적인송아지공급을통한육우산업의기반조성에초점을두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결론을내리자면한미FTA 협상이타결되었다고는하지만, 이것은시작에불과합니다. 앞으로도세계각국과의동시다발적 FTA가추진될것이며, DDA협상이재개되면고율관세품목의대폭적인관세하락이불가피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우선국내농축산업과낙농육우산업에생산기반유지를위해서정부정책의역할이매우중요할것입니다. 또한앞으로경쟁력확보를위한농가스스로의자구노력도필요하겠지만, 저희는한미 FTA 타결선언은결코인정할수없다는것을이자리를빌려서말씀드립니다. 이러한복잡한난황을해결할수있는방법은국회비준반대를하는방법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최정섭 ) 예, 낙농육우협회이승호회장님토론잘들었습니다. 처음에저희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