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땀이헛되지않도록희망을만듭니다. 의주거 의료 교육여건개선 읍지역도시가스보급률 36.2%, 군지역병 의원분포비율 11%, 소규모학교통폐합등거주자의주거 의료 교육등생활여건이도시와비교하여매우열악한상황 관련여건개선관련기관이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등으로분산되어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농어업인의땀이헛되지않도록희망을만듭니다. 의주거 의료 교육여건개선 읍지역도시가스보급률 36.2%, 군지역병 의원분포비율 11%, 소규모학교통폐합등거주자의주거 의료 교육등생활여건이도시와비교하여매우열악한상황 관련여건개선관련기관이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등으로분산되어"

다빈 군
5 years ago
Views:

1 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현행복지제도는개인 가구별소득을기준으로대상자를선별하는방식에기초하고있음. 도시와등지역별여건에맞는복지지원필요 산재보험수준의 농어업인안전재해보장 제도도입 실태에부합되도록국민연금과건강보험제도개선 마을경관가꾸기등사회적일자리창출 -출신산업기능요원이영세고령농일손돕기 -농지연금담보가치산출기준을현실화 특성을반영하여지역주민들의기초생활보장확대 고령자복지기반을맞춤형으로확충 농어업인안전재해보장보험료 50% 이상지원 국민연금기준소득금액 (79만원) 을상향조정, 건강보험료경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관련법령개정 105

2 농어업인의땀이헛되지않도록희망을만듭니다. 의주거 의료 교육여건개선 읍지역도시가스보급률 36.2%, 군지역병 의원분포비율 11%, 소규모학교통폐합등거주자의주거 의료 교육등생활여건이도시와비교하여매우열악한상황 관련여건개선관련기관이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등으로분산되어개별사업단위로추진되고있어예산낭비등과같은비효율성이발생 읍 면지역도시가스공급확대 마을회관및경로당에공동급식시설과도우미지원 지역공중보건의료인프라확충 소규모학교를연계하여통합교육활성화 농산어촌지역고교출신자에대한장학지원확대및공공기관채용확대 태스크포스 (task force) 를구성하여부처간연계성을강화하거나관련 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는방법을통해단계적으로추진 106 세상을바꾸는약속

3 식량자급률제고를통한식량안보체계구축 2008년세계적인곡물가격상승으로식량안보의중요성이커짐. 특히여름철고온, 가뭄으로인한곡물수확감소로국제곡물가격이급등하고있는상황 식량안보모니터링및조기경보시스템도입 우량농지를보전하고사료작물등의생산을확대 해외식량조달시스템을구축하고일정물량을상시비축 수산자원개발을확대하여식량자급률제고 해외농업적극지원방안수립추진 107

4 농어업인의땀이헛되지않도록희망을만듭니다. 농업의신성장동력화 농어업의부가가치를높이고, 먹을거리를공급하는단순생산에서성장산업으로발돋움하기위한신성장동력화필요 이를위한 IT BT 연계활용, 농어업관련 R&D 투자확대, 종자 생명산업육성, 농어업과고부가가치식품산업연계노력미흡 친환경적인자재생산 활용과재배방식적용요구 농어가통신비부담을경감시켜 IT와농림수산업의융복합화추진 농림수산식품예산의 10% 이상을 R&D에투자 농림수산업의신성장동력화를완성하기위한영농후계자양성체계구축 세계일류의첨단식품산업을육성 친환경농림수산업의생산 유통기반구축과도시농업육성 축산분뇨의고품질비료화를위한 공동자원화시설 적극지원 농어업지원 R&D 예산확충및영농후계자양성체계구축 108 세상을바꾸는약속

5 실효성있는후계자양성및인력부족대책마련 현행고령농어업인력의저생산성제고를위한인력정책요구 고령화, 농어가인구감소등에따라현장의농어업노동력부족현상심화 농림수산업인력은행 ( 외국인노동자활용제도포함 ) 설립 인턴제도를비롯해창업농 귀농귀촌인등에대한교육 지원프로그램확대 마을경영체 등공동경영체육성지원 농림수산업인력은행지원법률 제정 외국인노동자관련제도변경 109

6 농어업인의땀이헛되지않도록희망을만듭니다. 직불금확대를통한농가소득안정기여 2011년농어가소득은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59.1% 로 1995년 95.1% 에비해크게낮아졌으며, 앞으로도농간소득격차는더욱확대될전망 식량안보등다양한목적을위해쌀생산기반을적정수준으로유지하기위한쌀농가의소득보전필요 고정직불금을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이상으로인상 농어업재해보험의확대및내실화 밭작물중직불제적용품목을현행 19개에서대폭확대하고논에재배하는이모작밭작물에도적용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등개정 110 세상을바꾸는약속

7 비료 농약 사료 에너지등에소요되는농업경영비절감 원유, 곡물등국제원자재가격상승으로비료 농약 사료 에너지등의가격이동반상승 농업생산투입비용증가로농어민의경영부담가중 비료 농약 사료 에너지등가격안정화를위해해당사업체의담합행위에대하여공정거래법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를적용 농 수협이농자재유통센터등을운영하도록하여구입및유통비용절감 사료원료곡물구매시스템개선 현재 250개인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이상으로확충 2013년부터일선농협에농기계사업단을설치하여고령 영세농을대신하여농작업대행추진 농업경영비절감기술적극개발, 보급 관계부처공동으로 ( 가칭 ) 농자재공정거래및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농어업용투입자재관련조세제도전면재검토후지원방안수립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을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11

8 농어업인의땀이헛되지않도록희망을만듭니다. 생산 유통 가공 외식 관광등이연계되는 6 차산업정책확대 농어업의부가가치를높이고, 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생산에서유통 가공 외식 관광등 2차, 3차산업으로외연확대정책필요 의전통주 발효식품등은우리의전통을보존하고세계화할수있는기초자산이나농가의판매용전통식품제조, 전통주판매수량제한등에서많은규제가존재 생산자조직및생협의가공 외식산업에의참여확대 국산농수산물을이용하는전통식품적극육성 외식업체의국내산식재료구매확대유도 품목위원회설립 : 품목별정책수립, 집행 식품위생법 등개정 112 세상을바꾸는약속

9 농어업재해대책전면개편 최근우리나라기상관측이래처음으로 3차례연속해서태풍이한반도에상륙하는등농어업재해발생이빈번해지고있음. 피해복구가공공시설복구에만중점을두고사유시설에대한지원과복구는민간에게전가하는방식으로대응함에따른민원지속제기 농어업재해보험을단계적으로확대하여 2017년까지 50% 이상확대하고, 보장의범위와보험료도현실성있게재편 현재는보험의보장범위가제한되고보험금급여수준이미흡할뿐아니라피해조사절차가느리고대형재해발생시대처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음. 사후복구지원뿐만아니라사전예방강화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113

10 농어업인의땀이헛되지않도록희망을만듭니다. 수산업환경변화를감안한수산업의신성장동력화 수입수산물비율이매년증가하는상황에서국내수급지원및수산물자주율확대를위한노력필요 기후변화, 해양오염등외부생태환경에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안정적인생산기반구축 풍부한수산환경적극활용노력미흡 국내외수산물에대한검역 검사강화 자연재해에안전한수산기반구축을위해전국연안의아쿠아벨트화복원 기술집약형 생태보존형양식기술개발및보급 내수면종합개발및생태목장조성 해외수산물생산기지확보 수산관련법령개정 해외수산물생산기지확보를위한전담부서기능강화 114 세상을바꾸는약속

11 미래수산에적합한경쟁력있는수산관리체계구축 어촌의고령화가급격히진행되지만, 수산분야의신규인력유입부진 해양환경관리가수산자원보호 육성과밀접한관계가있음에도불구하고해운, 항만등의연계관리가미미함. 해양수산부신설 수산과해양환경업무의통합관리 신규유입인력의수산분야조기정착을위한어업허가제도개선 후계어업인력육성과어선원복지향상방안마련 해양수산부신설관련근거마련 어업허가제를비롯한각종규제개선 115

12 농어업인의땀이헛되지않도록희망을만듭니다. 산림자원을이용한산림소득증대와일자리창출 국토의 64% 를차지하는산림과도시숲확대를통해국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면서부수적으로산림소득제고가능 210만산주와임업인들의산림소득제고정책방안부재 산림자원을통한농 산촌지역주민과베이비부머의제2의삶터 일터제공기능미흡 산림분야일자리관련자격증개발및자격제도도입 산림분야녹색일자리확대및맞춤형일자리제공 산림의체계적관리를통한환경및경제적가치제고 도시녹화운동전개 산약초재배, 청정임산물생산장려등을통해임업소득증대 목재산업육성을통한목재자원가치제고및일자리창출 산림분야일자리자격증제도도입을위한관련법령개정 임업소득증대를위해산림자원현황파악을위한대규모조사 목재자원관리의가치제고를위한정책방안수립 116 세상을바꾸는약속

13 산림재해안전망구축을통한녹색복지구현 현재추진중인산림복지와관련된사업들이개별단위위주로추진되어모든세대와계층을아우르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 산림복지강화를위해서는산림재해예방을위한체계적인대응체계마련필요 온실가스감축이범국가적과제로부상하고있는상황에서 UN에서인정하는유일한탄소흡수원인산림을감축목표량충당에활용하는것이국익차원에서시급 숲을건강과여가활동증진을위한녹색공간또는산림복지공간화 산림재해별체계적인맞춤형방지체계구축 산림에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량의일정부분을충당 전국숲에청소년수련장을다수구축하여숲교육확대를통한청소년문제해결에기여 숲의복지공간화는시범단지운영후전국확대검토 117

14 농어업인의땀이헛되지않도록희망을만듭니다. FTA 협상시농어민의권익을최대한배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농어민의피해의식팽배 농어민, 전문가등이해관계자의폭넓은의견수렴채널도부족 FTA 국내보완대책의실효성을점검하고, 농어민의피부에와닿는대책추진을위한안정적인재원확보필요 한중 FTA 협상은신중히추진하여우리농수산업에피해가없도록최대한배려 이미발효중인 FTA의국내대책에대해서도새로운문제가발생하면농어민의견을충분히들어보완 FTA 국내대책의사업별성과평가및피해모니터링대폭강화 FTA 이행기금조성을연차별로확대하고, 국가전체재정증가율을적절히고려하여농림수산식품예산지원 에대한안정적투자재원확보를위해 2014년 6월종료예정인특별세기간을 10년연장 118 세상을바꾸는약속

15 지속가능한축산업육성 축산분뇨, 가축질병발생등으로환경오염, 국민경제부담증가 FTA 등시장개방확대로인한축산물수입증가에적극대응하기위해축산업의국제경쟁력확보시급 국제곡물가격급등에대응하여축산농가의사료구입부담경감필요 효율적인가축분뇨처리를통해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업육성 축산물선진유통시스템을구축하여축산물수급및가격안정 축사시설을합리적으로개선하고시설현대화를적극지원 사료곡물가격의불안정에대처하기위한장단기사료가격안정대책마련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유통센터등을통한가축분뇨이용효율화 생산에서도축 가공 유통 판매까지협동조합중심의축산계열화체계구축 축사를새로운허가기준에따라개축 신축시시설현대화자금저리융자지원대폭확대 저리사료구입자금지원확대, 사료원료무관세화확대및국내조사료생산기반확충등축산농가경영안정을위한사료가격안정대책추진 119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