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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 농림 수산 식품분야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농림 수산 식품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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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수산식품분과위원회 : : : 조규홍 : : FTA GS&J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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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제1장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운용평가와정책방향 1 제1절서론 1 1. 배경 1 2. 농정의주요국정과제와재정수요 2 제2절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투자현황과평가 4 1. 재정투자현황과추이 4 2. 재정투자의성과와한계 9 제3절대내외정책여건변화 12 제4절농어업부문재정운용전략과정책방향 기본방향 향후재정운용방향 14 제5절축산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축산부문재정성과와한계 축산부문여건변화및재정지출함의 축산부문중기재정운용방향 향후재정지출전략과과제 39 제6절농촌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재정지출구조현황분석 재정지출성과와한계 주요여건변화및재정지출에대한함의 재정지출전략과과제 50 제7절식품산업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농림축산식품부식품분야사업부문재정투자현황 재정운용평가 : 성과와한계 재정운용방향 68

6 제8절임업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재정지출구조분석 재정지출성과와한계 산림임업부문재정지출전략 81 제9절수산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해양수산부예산사업 수산부문프로그램별총괄예산분석 해양수산부수산부문세부사업평가 113 제2장쌀수급안정제도개선 121 제1절쌀수급동향과전망 121 제2절쌀수급조절정책과문제점 쌀수급조절정책실태 쌀수급조절정책의문제점 130 제3절쌀수급안정제도개선방안 정부의쌀시장개입의원칙마련과준수 수요확대정책추진 137 제3장구제역 AI 등대규모가축전염병지원체계개선 145 제1절가축전염병발생및피해현황 가축전염병개요 주요가축전염병발생현황 주요가축전염병발생에따른경제적피해 151 제2절가축전염병방역및지원체계현황 가축전염병방역체계 가축방역사업계획및내용 가축질병피해농가보상관련규정 165 제3절개선방안검토 가축전염병방역체계강화내역 기존방역체계문제점검토 172

7 표목차 제1장 < 표 1-1> 농림수산식품분야의부문및소관부처별구성 4 < 표 1-2> 부문별예산안현황 5 < 표 1-3> 부처별예산안현황 5 < 표 1-4> 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및기금운용현황 6 < 표 1-5> 국가예산대비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비중추이 6 < 표 1-6> 농림수산식품분야부문별추이 7 < 표 1-7> 농림축산식품부분야별예산변화 8 < 표 1-8> 주요품목별예산변화 8 < 표 1-9> 부류별농림업생산액 9 < 표 1-10> 농가소득원의변화 10 < 표 1-11> 축산부문재정지원현황 17 < 표 1-12> 주요축산관련예산및기금추이 19 < 표 1-13> 축산물수급관리투자액 22 < 표 1-14> 축산기술보급투자액 22 < 표 1-15> 축산업경쟁력제고투자액 23 < 표 1-16> 친환경축산지원투자액 24 < 표 1-17> 축산물위생 안전성투자액 24 < 표 1-18> 가축방역투자액 24 < 표 1-19> 축산부문의중점투자분야와주요사업내용 32 < 표 1-20> 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종합대책 (2014.1) 정책분야별주요추진과제 34 < 표 1-21> 주요축산정책부문별재정투융자실적 ( 년) 35 < 표 1-22> 자급률목표 ( 년) 38 < 표 1-23> 농촌지역개발및도농교류활성화분야회계별, 사업별세출예산 42 < 표 1-24> 6차산업화추진법인체의최근 3년매출액변화 45

8 < 표 1-25> 농촌과도시주민의삶의질부문별만족도평균점수비교 45 < 표 1-26> 농촌의장래인구전망 47 < 표 1-27> 농촌의 2지역거주가구분포현황 48 < 표 1-28> 최근 5년간마을내신규유입가구수변화 48 < 표 1-29> 농식품부식품부문예산변화추이 52 < 표 1-30> 2015년농식품부식품분야사업별예산현황 57 < 표 1-31> 농식품수출지원사업예산 59 < 표 1-32> 식품시장규모 60 < 표 1-33> 식품기업매출액증가율 60 < 표 1-34> 식품기업매출액영업이익률 61 < 표 1-35> 식품산업기업체연구개발투자추이 62 < 표 1-36> 식품산업연구원 1인당연구개발비추이 63 < 표 1-37> 주요품목별국산원재료사용비중 63 < 표 1-38> 농식품수출동향 66 < 표 1-39> 가공식품부류별국산농축산물원재료이용률 67 < 표 1-40> 산림예산투자규모 74 < 표 1-41> 부문별산림예산투자규모 75 < 표 1-42> 목재수급실적 77 < 표 1-43> 산림복지이용현황 78 < 표 1-44> 임업생산액의추이, < 표 1-45> 주요산림재해발생현황 79 < 표 1-46> 산촌지역인구변화와장래추계 80 < 표 1-47> 임가와농 어가가구소득비교 81 < 표 1-48> 해양수산부운용기조변화 93 < 표 1-49> 수산부문프로그램별총괄예산 96 < 표 1-50> 프로그램예산집중도분석 104 < 표 1-51> 프로그램 ( 자치단체이전사업 ) 예산집중도분석 105 < 표 1-52> 연평균신규사업수및신규사업예산금액비중 109

9 제2장 < 표 2-1> 초과공급물량산출 126 < 표 2-2> 정부의쌀매입과방출, 기말재고량변화 128 < 표 2-3> 정부의국산쌀관리 ( 농협중앙회매입량포함 ) 131 < 표 2-4> 정부의밥쌀용쌀재고 133 < 표 2-5> 정부매입가격과시장가격의관계 ( 조곡가격기준 ) 134 < 표 2-6> 가공밥판매액및판매량 139 < 표 2-7> 시드니한국식품점에서유통되는쌀가격 143 제3장 < 표 3-1> 우리나라법정가축전염병 65종목록 146 < 표 3-2> 2010년 11월 2011년 4월구제역위기경보단계별상황 149 < 표 3-3> 과거구제역피해내용 152 < 표 3-4> 과거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피해내용 152 < 표 3-5> 국내방역조직현황 156 < 표 3-6> 가축방역사업 2015년사업비내역 161 < 표 3-7>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 2015년도총괄표 164 < 표 3-8>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따른살처분보상금감액기준 166 < 표 3-9> 축산업허가제확대범위요약 168 < 표 3-10> 가축사육업허가기준주요내용요약 169 < 표 3-1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방역체계개선방안요약 ( ) 170 < 표 3-12> 구제역방역대책개선방안 ( ) 171

10 그림목차 제1장 [ 그림 1-1] 농가교역조건변동추이 11 [ 그림 1-2] 도농간소득격차추이 11 [ 그림 1-3] 시기별삶의질및지역발전지수의변화 43 [ 그림 1-4] 농업인들의농촌생활만족도변화추이 43 [ 그림 1-5] 연도별귀농귀촌가구변화추이 44 [ 그림 1-6] 자신과가족의삶의질수준에대한긍정적평가비율추이 46 [ 그림 1-7] 현재와미래의농업농촌역할 49 [ 그림 1-8] 농림축산식품부식품분야세부분야별예산비중 53 [ 그림 1-9] 농축수산물공급흐름도 (2011년기준, 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작성 ) 65 [ 그림 1-10] 농림축산식품수출추이 65 [ 그림 1-11] 식품정책의대상범위와주요정책목표 68 [ 그림 1-12] 식품정책대상주체별역할정립 70 [ 그림 1-13] 해양수산부수산부문예산편성 90 [ 그림 1-14] 수산부문연간프로그램별예산변화 95 [ 그림 1-15] 년수산부문프로그램별예산투입비율 97 [ 그림 1-16] 수산재정프로그램의 BCG분석 100 [ 그림 1-17] 수산재정프로그램의 BCG분석 (5개년분할 ) 102 [ 그림 1-18] 수산업가치사슬단계별수산재정분배현황 (2015) 107 [ 그림 1-19] 연도별신규사업수및신규사업금액 108 [ 그림 1-20] 수산부문연도별예산프로그램변화 112 제 2 장 [ 그림 2-1] 쌀생산량변화추이 122 [ 그림 2-2] 벼재배면적변화추이 122

11 [ 그림 2-3] 쌀소비량변화추이 123 [ 그림 2-4] 쌀생산과식량용소비변화와전망 124 [ 그림 2-5] 쌀재고량과자급률변화추이 125 [ 그림 2-6] 공급과소비비율변화 125 [ 그림 2-7] 2004 양정개혁내용 127 [ 그림 2-8] 산지쌀가격과정부의시장개입 129 [ 그림 2-9] 쌀가공수요변화추이 137 [ 그림 2-10] 1인당밥쌀용과가공용쌀소비량변화 138 [ 그림 2-11] 2013년가공밥판매액비중 138 [ 그림 2-12] 국내산쌀수출량과금액변화추이 140 [ 그림 2-13] 국내산쌀수출대상국비중 (13년기준 ) 141 [ 그림 2-14] 수출가격과가격경쟁력 142 제3장 [ 그림 3-1] 2010년 11월 2011년 4월구제역발생건수추이 148 [ 그림 3-2] 가축질병방역및검역관련법의구성및내용 155 [ 그림 3-3] 가축질병상황실의가축질병위기대응절차도 157 [ 그림 3-4] 구제역발생상황별긴급조치사항 158 [ 그림 3-5] 조류인플루엔자발생상황별긴급조치사항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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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 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운용평가와정책방향 최지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준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승철 ( 건국대학교 ) 성주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병일 ( 고려대학교 ) 민경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장영수 ( 부경대학교 ) 제 1 절서론 1. 배경 한국농업은쌀관세화, FTA 체결확대로전방위개방을맞고있다. 그러한가운데농업 농촌인구의감소및고령화, 민간농업투자의미흡등으로대내외경쟁력이취약해지고성장동력은약화되었다. 이에개방화시대에대응하여우리농업의부족한부분을보완하고잠재력을극대화하여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는전략마련이필요하다. 정부는지난 13~ 17 년동안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을수립하고추진해왔다. 그리고이계획에는전업농경쟁력강화, 중소농소득안정, 농식품 6차산업화, 주민자조 자립에근거한행복마을만들기, 스마트농정기반마련등이포함되어있었다. 뿐만아니라우리농업 농촌이직면하고있는위기를딛고향후 30년의성장발판을마련하기위해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 ( 경제혁신 3개년계획 ) 에초점을두고있다.

14 농림수산식품부문의재정규모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국가전체예산대비비중은매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농림 수산 식품분야의정부총지출대비비중은 2010년 5.9% 에서 2015년 5.1% 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5년의경우전년대비 3.0% 증가하여예년에비해다소높은증가율을보였는데, 이는쌀관세화유예종료및 FTA 확대등시장개방에대비하기위해농어업경쟁력강화및소득 경영안전망확충, 가축전염병예방강화및재해예방시설과같은안전관련예산등이확대되었기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문의재정투융자와관련하여투입대비산출이라는효율성측면에서투자수익률이낮아국가전체의효율성저하를초래하기때문에재정투자를줄여야한다는시각이많다. 그러나종합적으로보면농업부문재정지출은그동안생산기반정비투자, 규모화등구조개선관련투자, 농업부문기술개발투자의효과등으로이어져, 노동과자본등총요소투입의단위당산출량의변화율을의미하는총요소생산성을높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외에도과수 축산경쟁력제고, 농지규모화, 농산물수출촉진, 친환경농자재지원, 농식품기술개발등의정책이포함된농업체질강화분야는지출이증가함에따라성과가개선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현우리농업은 FTA 확대로시장경쟁이심화되고있으나한류붐확산, 프리미엄이미지에힘입어농식품수출시장판로가확대되고, 첨단기술 (ICT BT 등 ) 과의접목으로생산성및부가가치를끌어올릴수있는기회가증가하였다. 또한이도향촌 ( ) 이본격화되고농촌관광, 향토음식등농촌의자연 생태적가치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대되었다. 즉국내농업은급속한정보통신기술 (ICT), 생명공학기술 (BT) 등의발달에힘입어미래성장산업으로의전환을눈앞에두고있다. 농업 농촌의현실은대내외적여건변화로여러가지어려움에직면하고있으며, 정부재정지원이줄어들경우토지 노동등투입요소감소에따른생산감소는농업발전을저해할수있다. 따라서분야별정확한진단을통해재정효율성을높이고농림수산식품분야의경쟁력제고와지속적인발전방향으로재정운용방안모색은중요한과제이다. 2. 농정의주요국정과제와재정수요 경제분야의경제혁신을위한 기초가튼튼한경제, 내수 수출균형경제 의실현을위하여농식품부는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를제시하여실천하는목표를제시하였다. 이를위한방안으로농업의 6차산업화와일자리창출, 글로벌경쟁력강화및수출확대, 행복한농촌만들기와삶의질향상분야등 3대핵심과제에서 5개의주요실천

15 계획을마련하여집중추진할계획이다. 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실현을위한재정수요가많은분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농가소득및경영안정을위한직접지불제확대에따른재정수요요구가있다. 쌀고정직불금지급단가를인상하였고, 향후에도확대되는방향으로설정하고있다. 또한한중 FTA를계기로밭농업경쟁력강화와소득보전을위한밭직불제확대요구가높아지고있다. 둘째, 농업과 2 3차산업을융합한 6차산업화촉진으로좋은일자리와부가가치를창출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할계획이며, 이를위하여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운영, 6차산업인증사업자선정관리사업을추진한다. 또한로컬푸드, 직거래확대를통해지역특성에맞는 6차산업화를도모할계획이다. 셋째, 농식품부는 FTA 등개방화에대응하여 ICT 융복합확산, 공동경영체활성화를통한첨단화 규모화로농업의경쟁력을강화하며, 농식품산업을경쟁력있는첨단산업으로변모시키고, 스마트한농업농촌을만들어나갈계획이다. ICT 융복합이가능하도록원예축사시설현대화와함께첨단스마트팜을확대하고, 유통망 에너지 스마트러닝 문화등이 ICT와융합된다양한창조마을모델을개발확산하는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넷째, FTA를농식품수출확대의계기로활용하기위해 FTA 체결국별전략품목중심의수출지원을강화한다. 한중 FTA를우리농식품의중국진출확대계기로활용하기위해대중국수출전략품목을개발하여지원하며, GAP HACCP 인증을지속적으로늘리고, 친환경농업에대한소비자신뢰를높여고품질안전농식품으로서의이미지를강화하며, 안정적공급을위한지속적인정책적지원을추진한다. 다섯째, 주민삶의질향상을위해정주여건을개선하고 FTA 확대로소외되는영세고령농의생활안정장치를강화하며, 인력 기술 자본유입을통한농촌활력증진을위해젊은귀농 귀촌가구유치를위한지원을지속할계획이다.

16 제 2 절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투자현황과평가 1. 재정투자현황과추이 가. 농림수산식품예산현황 농림수산식품분야는식량의안정적공급과농림수산물의품질관리, 농업인의소득및경영안정과복지증진, 농림수산업의경쟁력향상과관련산업의육성등을위한분야로서, 1차산업인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2 3차산업인식품외식산업을포함한다. 이분야는농업농촌, 수산어촌, 임업산촌, 식품업등 4개부문으로구분된다. 농업농촌부문은식품업부문을제외한농림축산식품부와농촌진흥청, 수산어촌은해양수산부의수산어촌부문, 임업산촌부문은산림청의예산으로구성되며, 식품업부문은농림축산식품부의식품업부문과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품안전부문예산기금으로구성된다. < 표 1-1> 농림수산식품분야의부문및소관부처별구성 부문소관부처주요내용 농업농촌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업제외 ) - 농촌진흥청 수산어촌 - 해양수산부 ( 수산어촌부문 ) 임업산촌 식품업 - 산림청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업부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부문 - 식량의안정적공급 - 농업인소득, 경영안정, 복지증진 - 농업기술의연구개발, 보급, 교육훈련 - 수산업진흥 - 어촌개발 - 산림자원보호, 육성 - 임업진흥및산촌개발 - 식품산업진흥 - 식품의안전 2015년도예산안의농림 수산 식품분야총지출은전년대비 5,590억원 (3.0%) 증액된 19조 2,924억원으로, 전체총지출의 5.1% 이다. 정부는 2015년도농림 수산 식품분야재정을편성함에있어 쌀관세화유예종료및 FTA확대등시장개방에대비하기위해농어업경쟁력강화및소득 경영안전망확충, 농수산식품을세계시장

17 수출전략상품으로적극육성할수있도록수출경쟁력강화및해외판로확대지원, 6차산업및귀농귀촌활성화등농어업을미래성장산업으로한단계도약시킬수있는새로운성장동력확충, 친환경농수산식품지원강화및유통체계개선, 가축전염병예방강화및재해예방시설투자확대를정책목표로설정하였다. 부문별예산안은농업 농촌부문이 14조 5,247억원 (75.3%) 으로가장크고, 임업 산촌 1조 9,696억원 (10.2%), 수산 어촌 1조 9,616억원 (10.2%), 식품업 8,365억원 (4.3%) 의순이다. 농업 농촌부문예산안은전년대비 3,643억원 (2.6%) 증가하였고, 수산 어촌부문은전년대비 623억원 (3.3%), 임업 산촌부문은전년대비 682억원 (3.6%) 증가하였고, 식품업부문은전년대비 642억원 (8.3%) 증가하여증가폭이가장컸다. 소관부처별로는농림 수산 식품분야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농림축산식품부예산안이전년대비 4,569억원 (3.4%) 증가한 14조 940억원이고, 해양수산부는전 < 표 1-2> 부문별예산안현황 구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비중 B-A (B-A)/A 농림수산식품 178, , , , 농업농촌 138, , , , 수산어촌 14,079 18,993 19, 임업산촌 18,875 19,014 19, 식품업 7,144 7,723 8, 주 : 총지출기준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단위 : 억원, % < 표 1-3> 부처별예산안현황 2013 예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B-A 증감 (B-A)/A 농림수산식품부 135, , ,940 4, 해양수산부 18,342 18,993 19, 산림청 18,488 18,651 19, 농촌진흥청 10,687 12,234 12,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타 합계 183, , ,924 5,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단위 : 억원, %

18 년대비 623억원 (3.3%) 증가한 1조 9,616억원, 산림청이전년대비 674억원 (3.6%) 증가한 1조 9,325억원이며, 농촌진흥청은전년과거의동일한수준이다. 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및기금운용계획의총지출규모는 2015년에 14조 431억원으로 2014년대비 3.0%(4,060 억원 ) 증가하였다. 예산일반지출규모는 8조 6,087억원으로 2014년대비 3.0% 증가하였고, 기금일반지출규모는 5조 4,344억원으로 2014년대비 2.9% 증가하였다. 2015년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 ( 기금 ) 총지출규모는 19조 3,065억원으로 2014년대비 3.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4> 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및기금운용현황 구분 14(A) 15(B) 전년대비 (B-A) % 국가전체 조원 조원 농림수산식품분야 187,334 억원 193,065 억원 5, 농림축산식품부 136, ,431 4, 해양수산부 ( 수산어촌 ) 18,993 19, 산림청 18,651 19, 농진청 12,234 12, 식약처 ( 식품안전 ) 기재부 ( 국유재산관리 산림복권기금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국가전체총지출 (375.4 조원 ) 중농림축산식품분야의비중은 5.1%, 농림축산식품부 의비중은 3.7% 로지난해보다각각 0.2%, 0.1%p 하락하였다. < 표 1-5> 국가예산대비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비중추이 단위 : 억원, % 연도국가전체전년대비전년대비전년대비농식품분야농식품부증가율증감률비중증감률비중 10 2,928, , , ,091, , , ,254, , , ,420, , , ,558, , , ,754,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19 다. 재원배분의추이와특징 농림 수산 식품분야재정은 2009년 16조 8,549 억원에서 2015년 19조 2,924 억원으로연평균 2.8% 증가하여, 같은기간정부총지출연평균증가율 3.7% 보다 0.9%p 낮게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농림 수산 식품분야의정부총지출대비비중은 2010년 5.9% 에서 2015년 5.1% 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다만, 2015년의경우전년대비 3.0% 증가하여예년에비해다소높은증가율을보였는데, 이는쌀관세화유예종료및 FTA확대등시장개방에대비하기위해농어업경쟁력강화및소득 경영안전망확충, 가축전염병예방강화및재해예방시설과같은안전관련예산등이확대된결과이다. 부문별비중을살펴보면, 농업농촌부문은 2011년 79.4% 에서 2015년 75.3% 로축소되고있다. 수산어촌부문의비중은 2011년 7.4% 까지감소하였다가 2013년이후증가추세에있는데, 이는정부조직개편에따라해양수산부가독립부처로분리되면서예산이증가한것에기인한다. 임업산촌및식품업부문은연평균증가율이각각 3.9% 와 7.1% 를기록하면서예산이증가하고있다. < 표 1-6> 농림수산식품분야부문별추이 구분 농림수산식품 - 농업농촌 - 수산어촌 - 임업산촌 - 식품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76,354 (100.0) 139,988 (79.4) 13,052 (7.4) 16,953 (9.6) 6,361 (3.6) 181,322 (100.0) 142,455 (78.6) 13,543 (7.5) 18,443 (10.2) 6,881 (3.8) 183,862 (100.0) 139,239 (75.7) 18,343 (10.0) 18,941 (10.3) 7,339 (4.1) 187,334 (100.0) 141,604 (75.6) 18,993 (10.1) 19,014 (10.1) 7,723 (4.1) 2015 예산안 192,924 (100.0) 145,247 (75.3) 19,616 (10.2) 19,696 (10.2) 8,365 (4.3)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라. 농림축산식품분야부문별재정지출 농림축산식품부의부문별품목별예산 ( 기금 ) 반영현황 (2015 년기준 ) 을살펴보면, 각분야별로식품업 (8.8%), 농업생산기반조성 (7.7), 농촌복지증진 (6.7), 농가소득경영 안정 (6.2), 농촌개발 (4.0), 양곡관리농산물유통 (1.1) 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품목

20 별로는쌀산업은 9.1%, 식품은 8.8% 은증가한반면, 축산분야는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종축장전문화지원사업등에대한예산축소로 3.8% 감소하 였으며, 기타사업에서도 1.1% 감소하였다. < 표 1-7> 농림축산식품부분야별예산변화 단위 : 억원, % 구분 '14(A) '15(B) 전년대비 B-A % 총지출 136, ,431 4, 사업비 132, ,860 3, 농업 농촌 124, ,451 2, 농업체질강화 31,059 29,844-1, 농가소득 경영안정 23,230 24,663 1, 부 농촌복지증진 4,277 4, 문 농촌개발 12,172 12, 별 양곡관리 농산물유통 33,656 34, 농업생산기반조성 20,133 21,685 1, 식품업 7,723 8, 기타사업비 631 1, 기본적경비 3,490 3, 자료 : 농식품부내부자료 < 표 1-8> 주요품목별예산변화 단위 : 억원, % 품 목 별 구분 '14(A) '15(B) 전년대비 B-A % 총지출 136, ,431 4, 쌀산업 48,629 53,060 4, * 생산기반정비제외시 31,048 34,411 3, 원예특작 21,539 21, 축산 15,162 14, 식품 7,723 8, 공통등기타 43,317 42, 주 : * ('15 년생산기반정비, 18,649 억원 ) 간척지활용지원 (13), 대단위농업개발 ( 농지, 599), 새만금지구내부개발및유지관리등 (3,002), 수리시설유지관리 (1,610), 배수개선 (3,160), 다목적농촌용수개발 (3,050), 한발대비용수개발 (125), 농촌용수이용체계개편 (175),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140), 대단위농업개발 ( 농특, 1,110),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178), 수리시설개보수 (5,487) 자료 : 농식품부내부자료

21 2. 재정투자의성과와한계 가. 농업생산액의변화 농식품재정투자로 2014년농림업총생산액이 47조 2,922억원 ( 농업 95%, 임업 5%) 으로전년 (46조 6,480억원 ) 대비 1.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농업생산액이 44조 9,168억원으로전년대비 0.7% 증가하였고, 임업생산액은 2조 3,754억원으로전년대비 16.5% 증가하였다. 재배업생산액은배추, 고추등전반적인가격하락으로전년보다 8.0% 감소하였으며, 축잠업생산액은육우, 돼지등축산물가격상승으로 15.7%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식량작물생산액은 9조 3,763억원으로전년보다 8.6% 감소하였으며, 채소생산액은 8조 8,942억원으로전년대비 7.7% 감소하였고, 과실생산액은 3 조 5,776억원으로전년대비 13.0% 감소하였다. 채소류는노지배추, 조미채소 ( 고추, 마늘, 양파 ) 등의가격하락에따라생산액이감소되었으며, 과실류는사과생산량및가격하락과포도가격하락으로생산액이감소하였다. < 표 1-9> 부류별농림업생산액 단위 : 억원, % 구분 전년대비 생산액비중생산액비중생산액비중생산액비중증감증감률 농림업 432, , , , , 농업 413, , , , , 재배업 263, , , , , 식량작물 94, , , , , 채소 85, , , , , 과실 36, , , , , 화훼특용기타 46, , , , , 축잠업 150, , , , , 축산업 149, , , , , 양잠 임업 18, , , , , 주 : 양잠은 2011 년부터집계 양잠 = 양잠산물 ( 누에가루, 동충하초, 뽕잎등 )+ 오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 )

22 나. 농가경제의변화 농업생산액증가와함께 2014년농가의평균소득은 3,495.0만원으로전년대비 1.2% 증가하였으며, 가계지출은 3,055.5만원으로전년대비 1.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농가소득원별로는농업소득은농작물수입은감소한반면, 대 소동물의판매증가에따른축산수입의증가로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며, 농업외소득은도소매업등의겸업소득및사업외소득의감소로전년대비 5.8% 감소하였다. 이전소득은기초연금및농업보조금등의증가로전년대비 16.7%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은전년대비 3.0% 증가하였다. < 표 1-10> 농가소득원의변화 단위 : 천원 구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총수입 경상소득 경영비 농업외소득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026 11,026 6,264 9,078 2,814 2, ,252 1, ,803 21,803 10,469 16,012 5,543 6,931 1,526 5,404 4, ,072 23,072 10,897 19,514 8,617 7,432 1,435 5,997 4, ,503 25,778 11,815 26,496 14,681 9,884 2,531 7,353 4,078 4, ,121 28,654 10,098 27,221 17,123 12,946 3,467 9,480 5,610 3, ,148 27,155 8,753 26,457 17,704 12,949 3,653 9,296 5,453 2, ,031 28,326 9,127 27,589 18,461 13,585 3,966 9,619 5,614 2, ,524 31,584 10,035 30,648 20,613 15,705 4,182 11,523 5,844 2, ,950 31,922 10,303 32,179 21,875 14,799 3,751 11,048 6,819 3,029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결과, 년과 2014년에농가소득이일부상승하였지만전반적으로농가경제는큰호전을보이지못하고있다. 그원인으로는먼저농산물시장개방의가속화와낮은경쟁력이농가의경영불안정을가중시키고있다. 1990년대중반부터수입농산물의본격적인유입으로농산물시장은공급과잉현상을보이면서가격이하락하고농업성장은정체현상을나타내고있다. 그결과농가교역조건은지속적으로악화되었고, 농업부가가치는정체현상을보이고있다. 농업부가가치의정체현상은농업산출액증가속도보다중간투입액증가속도가

23 더빠르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최근들어원자재가격의상승이농업투입재가격의가파른상승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농가교역조건변화 (2005=100) 를보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3년이후하락추세에서 2009년이후상승추세로전환되었으나여전히농가구입가격지수보다낮은것으로나타나농가교역조건이 2003년 116.9에서 2010년에는 88.5, 2014년 88.1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그결과, 1990년중반까지만해도농가소득은도시근로자가구소득수준의 75.0% 이상이었으나 1995년이후도농간소득격차는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2000년의경우도시근로자가구와비교하여농가소득은 76.0% 수준에머물렀으며, 2005년에는 75.7% 였고, 2013년도시근로자가구소득대비농가소득은 65.0% 에머물렀다. 이러한결과는농업부문의농가교역조건악화로농업수익성이지속적인하락과고령화가진행되면서농가소득은하락한반면, 지속적인경제성장으로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증가하였기때문이다. 최근에농가소득이상승하는등농가경제가호전되고있지만농산물소비정체, 시장개방에따른농산물공급증가, 투입재가격상승에따른소득률하락등으로농업생산액과부가가치가정체현상을보이고있다. 따라서농업에서새로운성장가능성을찾아낼수있도록기반조성을위한재정투입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농산업융복합화를통한 6차산업화, 새로운성장동력창출을통한미래성장산업화를통해정체상태에머물러있는농업부문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수있도록방안모색이필요한시점이다. [ 그림 1-1] 농가교역조건변동추이 [ 그림 1-2] 도농간소득격차추이 자료 :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각연도

24 제 3 절대내외정책여건변화 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운용에서고려해야할대내외적여건변화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농촌의인구고령화, 마을공동화가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다. 인구고령화로사회복지서비스수요가증가하는동시에, 주민이주민들의자율적인지역문제에대응역량은저하된다. 최근의귀농귀촌증가및총량적인농촌인구감소추세둔화에도불구하고, 농촌의고령화는현재보다더욱심화될전망이다. 특히농가의고령인구비율이높아장래농업부문성장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둘째, 농업인력고령화, 농업노동력부족이지속적으로심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노동력대체및고품질생산기술이필요하다. 농작업인력부족으로적기영농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비율이 83.3%( 10) 에달해농업노동력부족문제가심각한수준이다. 또한자가노동력외의고용노동력을필요로하는농가의비중이약 73%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농업후계인력이부족한시점에청년들이찾는농식품산업으로전환하기위한전략마련이필요하다. 단순하고육체적으로힘든농업이아닌창의적능력을요하며 ICT BT 등기술및지식에기반한농업으로의전환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가식량안보의약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기후변화는농업분야에새로운품종 ( 열대아열대작물 ) 의재배의긍정적측면도있으나, 작물수량감소와품질저하, 병해충과잡초발생의증가등부정적측면이강하게하고있다. 기후변화가식량공급에미치는영향 (RCP 8.5 가정 ) 으로 2050년쌀자급률은현행 83.1% 에서 47% 정도로감소하여식량안보크게약화시킬것이라는전망도제시되고있다. 넷째, 한중 FTA 비준을앞두고있는시점에서시장개방은우리농식품산업에기회요인과위협요인으로동시에작용하고있다. 즉, 시장개방은우리농식품의대외수출확대라는기회요인과외국산농식품의국내유입증가라는위협요인을동시에수반한다. 따라서위협요인을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적극활용하여우리농식품산업의새로운도약의계기를마련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농업부문의다양한한계에도불구하고,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를위한다양한여건이조성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25 제 4 절농어업부문재정운용전략과정책방향 1. 기본방향 첫째, 대외적으로세계경제의글로벌화가지속될것이다. 이러한변화속에서국내농업의위축가능성과고품질농산물중심의시장확대가능성의양면성을갖게될것이다. 이에대응하기위해서는전업농중심산업적농업으로탈바꿈이필요하다. 이와아울러고령영세농과다문화가정에대한복지적차원의관심도지속적으로가져야할것이다. 둘째, 농업의다원적기능에대한재인식과수요가확대될것이다. 한반도는빠른온난화진행으로안정적식량공급기능, 자원및환경보전기능등공공재공급기능이한층중요해지고있다. 이는농업 농촌의다원적기능에대한수요확대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셋째, 농식품수요확대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어야할것이다. 낮은식량자급률과국제시장의불안정성확대가능성, 소비자의농식품주요증가, 통일대비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한방안마련이필요한시점이다. 넷째, 자연환경및자원보전으로지속가능한농업을실현할수있도록자연자원활용과환경보전역할의병행을위해서는농업생산기술혁신, 효율적자원활용을위한 R&D 투자, 민간과정부간협력관계구축등기반조성을통한지속가능한농업실현할수있도록대비해야한다. 다섯째, 박근혜정부들어핵심경제성장수단으로제시한과학기술과융복합화를통한농업성장을견인할수있도록해야한다. 즉, 농업기술경쟁력의강화를위해정보통신, 바이오, 환경기술등과학기술과농업기술의접목으로생산정밀화, 유통지능화, 경영효율화등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하는토대를마련해야한다. 또한스마트농업실현을통해안정적농식품생산, 소비자수요에부응한농식품개발, 환경자원의효과적관리의다차원적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기반조성을위한재정투입이있어야할것이다. 여섯째, 미래성장산업을주도할창의적인재조직발굴및육성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관행적농업을극복하고, 새로운기술을활용하기위해서는선도농가및농업법인발굴 지원이선행되어야한다. 이그룹은새로운융복합기술보급, 시장수요를창출할수있을것이다. 또한조직화를통해생산비절감, 시장교섭력제고, 산지유통활성화를통한물류효율화등의대응이필요하다.

26 2. 향후재정운용방향 가. 중기재정운용방향 1)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추진 전면적개방화체제하에서우리농식품을글로벌경쟁력이있는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서는생산비절감품질향상, ICT융복합을통한생산성ž안전성제고및과학기술농업선도주체육성등을통해농업을미래성장산업화해야할것이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통해새로운부가가치와좋은일자리창출하고, 6차산업경영체육성및지역농업의 6차산업화를통한농외소득창출, 로컬푸드확산및농촌관광품질향상등을도모할수있다. 2) 농업의수출가능산업화 FTA를활용하여수출시장을적극개척하고, 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할수있도록기반조성을위한재정투입이필요하다. 수출시장개척과식품산업육성으로농산물의신시장창출, 농자재 신소재등미래전략상품개발을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 FTA 대응방식도 FTA별또는품목별로피해를파악하여대책을세우는방식으로는한계가있으므로모든농산물이모든국가에개방된신개방시대를전제한포괄적대책이필요하다. 3) 농식품의안정적공급과환경보전의조화 식량자급률이낮은우리의입장에서국제곡물시장의불안정성확대가능성, 소비자의소득증가에따른다양한농식품수요증가, 통일대비식량의안정적공급기능유지등농식품의안정적공급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따라서농식품부문의안전한농식품의안정적공급역할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환경친화적농업을위한저투입농업으로지속가능한농업실현할수있도록기반을조성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안정적식량공급을위한농업생산기술혁신, 효율적자원활용을위한 R&D 투자, 민간과정부간협력관계구축등기반조성이병행되어야한다. 4) 고령화에대응한농촌삶의질향상및복지증진 농촌의고령화는도시지역에비해빠르게진행되고있다. 따라서농촌의특성을고려한정주여건개선, 사회안전망강화, 영세고령농배려및소득경영안정장치확충등이수반되어야한다. 이를위한방안으로고령독거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

27 구등취약계층증가로보건복지서비스수요에대응해야하며, 원격지를중심으로는정주기반이취약한공동화과소화마을이증가하여체계적인농촌개발정책추진이필요하다. 5) FTA 등개방화대책수립 개방화및농산물수입확대에따른농산물가격하락등이농가경제불안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추동력을확보하고농정에대한신뢰회복을위해철저한개방화대책수립이필요하다. 한중 FTA 체결을계기로밭농업중심기반정비, 기계화, 인력등전반적인문제점을분석하고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또한직불제확충등을통해농가경영불안요인을최소화해야한다. 6) 농업 R&D 투자확대및협력강화 농업생산뿐만아니라, ICT BT 융복합농업관련전후방산업의부가가치향상과경쟁력강화를위한연구개발정책수립및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공급자중심의 R&D가아닌시장의주체인농산업경영체의수요를기반으로사업화를촉진하기위한 R&D 정책강화가중요하다. 나. 단기재정운용방향 1) 농가소득및경영안정화를위한장치강화 시장개방과농가교역조건악화로인한농가경제의위험요소최소화를위한방안으로직불제확충및소득 경영위험관리를위한제도개선등이필요하다. 밭 조건불리직불금의제도개선, 재해보험대상품목확대및금리등경영비절감지원확대방안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농가의규모화, 조직화를통한경쟁력강화 들녘경영체및주산지중심으로규모화 조직화를통해경영비절감을통한농업경쟁력제고노력을기울여야한다. 한중 FTA로특히밭작물중심의농산물수입이우려되는시점에서밭주산지를정비하고, 공동경영체를육성하며, 생산기반정비사업을실시하는등의지원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3) 지역중심의 6 차산업활성화 농업의새로운성장동력창출의핵심수단인 6차산업화의활성화를위해서는지역중심의접근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한방안으로지역중심의자율적인특화산업육성

28 을촉진하는등지역특성에적합한 6차산업화방안을적극적으로마련하여지원해야할것이다. 4) 산지유통중심의농산물유통체계개편 생산자단체중심의사전적수급조절강화, 로컬푸드, 온라인직거래활성화, 산지유통시설의원예농산물취급비중확대, 채소계약재배물량의증량, 자율적수급안정화를위한의무자조금단체확대등농산물의안정적공급을위한농산물유통체계개편방안마련과재정투입이이루어져야한다. 5) 지속가능한농업을위한친환경농업기반조성 지속가능한농업을실현하기위해서는친환경농산물확대와환경친화적축산업을위한기반조성이수반되어야한다. 무농약이상인증을확대하기위해서는유기질비료공급확대등을위한지원이이루어져야하며,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및안전성조사기반이조성되어야한다. 축산업부문은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질병예방체계확충, 가축분뇨악취저감시설확대등을위한재정투입이필요하다. 6) FTA 체결국맞춤형수출지원강화 대중국수출유망품목에대한상품화, 마케팅등지원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신선농산물및가공식품수출업체에대한지원, 수출농식품마케팅지원및정보조사등에대한지속적지원이필요하다. 7) 농업과식품산업의동반성장추진 농산물소비확대를위한농업과기업의상생협력방안을마련하고, 우수외식업육성, 지역전략식품산업 ) 및향토산업확대, GAP확산를위한전문가육성등을통해농업과식품산업이동반성장할수있도록기반을조성해야한다. 8) 부가가치창출을위한연구개발 (R&D) 확대 농업과 ICT융복합, 시장개방에대응하기위한핵심기술선정및집중개발등을위한 R&D 투자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또한종사산업의재건을위한노력도수반되어야한다. 종자산업역량강화및육묘산업육성을위한노력과함께도시농업등신시장창출및농업가치확산이가능한분야에대한재정투자가필요하다.

29 제 5 절축산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1. 축산부문재정성과와한계 가. 재정지원현황 WTO 체제출범이후우선적으로시장개방을서두른품목이축산물이다. 이에따라정부의재정지원은시장개방에따른피해를보전하고축산부문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이루어졌다. 재정지원은예산일반지출과기금일반지출로구성되고, 축산부문재정예산은축산정책국소관세부사업기준으로농특회계, 축발기금, FTA 기금으로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재정예산이 2012년도이후줄어들었는데, 이는 2013년정부조직개편에따라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기존재정예산이이체되었기때문이다. 축산부문의재정지원현황을살펴보면, 년동안 4조 3,639억원규모에서 2005년에는 7,749억원, 2010년 8,697억원, 2012년 1조 1,588억원, 그리고 2014 년현재 1조 4,511억원으로서, 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예산대비축산부문비중은 2005년 6.3% 에서 2014년에는 10.6% 로증가하였다 ( 표 1-11). < 표 1-11> 축산부문재정지원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362, , , , , , ,371 축산부문 3 43,639 27,995 7,749 8,697 11,588 13,270 14,511 축산부문비중 주 1: 재정지원은예산일반지출과기금일반지출의합계액임. 주 2: 2013 년지원액은 2013 년조직개편에따라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재정예산이체이후금액 ( 추경예산 ) 임. 주 3: 축산부문은축산국소관세부사업기준 ( 농특회계, 축발기금, FTA 기금 ) 자료 : 농식품부, 농림해양예산과 ( 농림통계 _ 업데이트 (0408) 3. 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지원체계 ) 주요축산관련예산및기금추이를보면, 예산및기금총액이 2009 년이후증가 추세를보이나, 2010 년도와 2011 년도에는절대액이감소하였다 년이후에는지 속적으로증가하면서 2009 년이후 2015 년현재까지연평균증가율은 3.1% 수준이다.

30 예산및기금의원천은일반회계, 농특회계, 균특회계, 광특회계, 지특회계, 축발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으로구성되며, 일반회계, 균특회계, 광특회계는현재책정되지않고있다. 2015년현재농특회계, 지특회계, 축발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규모는각각 1,804억원, 1.3억원, 1조 389억원, 1,643억원으로서, 총액은 1조 3,839억원규모이다. 구체적으로, 먼저농특회계는 2013년도에감소한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데, 이는당해년도에축산분뇨처리시설회계가축발기금으로이전되었기때문이다. 농특회계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예산은시도가축방역과살처분보상금으로, 주로가축질병관리와관련된다. 특히축산물의위생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사업으로축산물 HACCP인증지원이이루어졌으나, 현재는생산단계에서의위생안전을위한기술지원과검정사업이이를대체하고있다. 균특회계는 2009년까지책정되었고, 주사업분야는축산분뇨처리사업, 한우명품화사업, FTA대비축산경쟁력제고이었다. 2010년이후이회계사업은전면중단되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대한예산은꾸준히유지되고있어, 처리사업은시설에대한예산으로대체되었다고볼수있다. 이와관련하여, 광특회계사업으로지역단위친환경축산단지조성, 그리고지특회계의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축발기금은 2011년에최저수준이었는데, 이후지속적으로예산액이증가하면서, 2015년현재축발기금총액은 1조 389억원이고연평균증가율은 3.1% 이다. 이중특히조사료생산과유통부문은 2015년현재 5,363억원규모이고, 기타사료산업종합지원이 992억원이다. 생산비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면서해외사료곡물의존도가높은사료비를절감하기위해투자를확대하고있는것이다. 축발기금에서이들사료관련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 61% 수준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축발기금사업중가축개량지원사업의구성은수정되어, 돼지경제능력검정, 닭경제능력검정, 종축등록사업, 양봉산업육성사업이포함되어있다 ( 표 1-12).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은주로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지원되는데, 그지원액은 2012년에최고수준을기록하였고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특히 2015년엔낙농부문경쟁력제고를위한사업의일환으로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사업이시작되었다. 2015년현재투자규모는농가사료직거래, 축사시설, 조사료생산, 가축방역등의분야에대한투자가큰비중을차지한다. 정부사업방향이주로생산비절감과가축질병관리측면을강조하면서, 축산경영안정, 축산환경개선, 축산물위생안전에지속적인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31 < 표 1-12> 주요축산관련예산및기금추이 단위 : 백만원, % 연평균구분 증가율합계 1,150, , ,358 1,170,287 1,330,725 1,353,971 1,383, 일반회계 부정축산물단속 농특회계 162, , , , , , , 축산분뇨처리시설 73,441 77,321 78,124 69,319 회계이관 - - 축산물검사 3,958 3,959 4,245 4,268 3,747 3,747 4, 축산물 HACCP 인증지원 3,939 5,415 6,452 7, 시도가축방역 30,107 41,471 52,951 75,094 78,313 77, , 살처분보상금 50,000 50,000 50,000 40,000 40,000 60,000 60, 동물보호및복지대책 987 1, ,050 1,500 1,100 1, 동물약품검사시설및 장비지원 생산단계 HACCP 기술지 원및검정사업 동물의약품산업 종합지원 ,100 15,300 8, 축산관련종사자교육 ,209 4,400 2,969 1, 광견병 OLE 국제컨퍼 런스지원 산업동물임상교육 연수원설립 , 균특회계 11, 축산분뇨처리사업 1, 한우명품화사업 2, FTA 대비축산경쟁력 제고 7, 광특회계 , 지역단위친환경축산 단지조성 , 지특회계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축발기금 864, , , , ,665 1,020,989 1,038, 원유수급조절 42,650 30,000 25,000 12,000 12,000 6,000 15, 학교우유급식 21,599 29,568 29,568 29,568 29,568 33,468 33,

32 연평균구분 증가율 원유유제품유통합리화 축산자조사업지원 22,300 26,200 24,810 21,396 21,396 19,256 22, 축산물수급안정 38,680 17,806 34, ,400 70,600 16,600 4, 송아지생산안정 64,122 11,771 6,840 6,315 4,286 4,286 4, 축산물수급조절협의 회운영 가공원료유지원 ,000 6,000 14, 낙농통계관리시스템 가금산물가격조사시 스템 가축개량지원 25,170 40,958 31,541 29,749 36,441 38,162 44, 축산종합지도지원 2,170 2,215 1,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 5, 돼지경제능력검정 , , 닭경제능력검정 ( 가금 류개량지원 ) , 종축등록사업 690 1,110 1,020 1, 종축장전문화지원 13,605 13,978 11,242 24,700 14,700 8, 축산공제사업 27, 말산업육성지원 12,033 7,985 8,525 6,745 9,776 20,076 37, 양봉산업육성사업 ,150 1,008 1, 품질고급화지원 13,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 0 4,000 2,980 2,533 1, 축평원방역본부 세종시이전청사신축 ( 계속 ) ,200 7,360 7, 한우프라자추진 ,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000 - 축산물등급판정지원 9,060 11,644 9,060 9,560 9,868 12,130 15, 축산물이력제 14,581 19,073 15,400 16,509 18,151 18,196 22, 도축검사원운영지원 3,335 3,387 3,441 3,674 3,962 4,640 7, 가축위생방역본부 11,408 13,043 22,206 19,815 20,834 21,294 26, 가축질병근절사업 13,393 15,132 12,683 10,794 11,275 11,758 13, 생계및소득안정지원 농축산전시체험홍보 1,500 1,500 1,

33 구분 연평균증가율 도축장구조조정지원 1,750 3,500 2,450 2,100 1,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95, 축산물직거래이동차 량지원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 5, ,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134, , , , , 사료산업종합지원 50,000 60,000 40,000 60,000 95, ,000 99, 낙농체험관광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2,000 2, , 가축및계란수송차량지원 1,950 1, ,520 1,288 1, 농가사료직거래활성 화지원 ,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81, , , , , ,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27,470 24,260 24,234 24,234 22,420 31,000 27, 축산분뇨처리시설 ,274 96,938 87, 한우농가조직화 ,000 10, 축산물 HACCP 컨설팅 ,640 2,640 1,640 1,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 110, , , , , , , 축사시설현대화 99, , , , , , , 가공원료유지원 ,000 7,200 0 회계이관 - - 원유생산비절감우수 조합지원 ,000 - 한우농가조직화 0 0 5, 브랜드육타운지원 8,000 9, 우량송아지생산및 비육시설 3, 주 : 이차보전예산은제외자료 : 2014~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농림축산식품부. ( 계속 ) 나. 재정운용성과 재정은예산과기금으로구성되어운용된다. 축산정책은그용도와목적에따라크게축산물수급관리, 축산기술보급, 축산업경쟁력제고, 친환경축산지원, 축산물위생 안전성, 가축방역등 6개부문으로구성된다. 축산물수급관리를위한투자는축산자조사업, 축산물수급안정, 원유수급안정, 가

34 공원료유등에대한지원으로구성된다. 투자추이를살펴보면, 2012년도에축산물수급관리투자액이급증했다가이후감소추세를보인다. 이는축발기금에서 2013년부터는가공원료유지원이시작되었음에도축산물수급안정지원이당해년도에급증했다가급감한것과관련된다. 수급안정이란정책수단을통해가격안정목표를달성하게되면결국축산농가의경영안정을기할수있다. 적정한가격대를형성하고안정된가격이유지될수있도록산업과정부의노력이필요하고, 가격형성에대해서는지속적인감시와감독이필요하다 ( 표 1-13). 농축산물은생물학적특성과소비특성으로인해인위적인수요확대와공급조절과같은물량조절엔한계가있다. 따라서농축산물가격안정을위해서는정부의적절한가격정책과함께, 시장에서의거래당사자간가격계약과같은, 판매자 -구매자간상생을위한전략적인가격협상이중요하다. < 표 1-13> 축산물수급관리투자액 단위 : 백만원 연도 (1962~) 1993까지 연도별 ( 백만원 ) 141,706 83,762 71, , , ,350 94,725 95,872 누계 ( 백만원 ) 141, ,993 1,296,205 1,756,789 2,158,637 2,306,987 2,401,712 2,497,584 자료 : 농식품부내부자료, 2015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축산기술보급투자는종축장전문화, 가축개량,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등에대한지원으로구성된다. 투자액규모는 2005년이후꾸준히증가하다가 2013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가축개량지원에대한투자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 연평균증가율 10.1%), 종축장전문화와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에대한지원은 2015년부터중단되었다. 종축과인력에대한투자는중장기적으로생산성과품질향상이라는성과와관련되기때문에지속적인투자가요구된다 ( 표 1-14). < 표 1-14> 축산기술보급투자액 단위 : 백만원 연도 (1962~) 연도별 59,781 22,238 27,104 59,969 58,077 56,440 49,267 47,714 누계 625, , , , , , , ,234 자료 : 농식품부내부자료, 2015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축산업경쟁력제고에대한지원은말산업육성, 쇠고기생산성향상, 도축장구조 조정, 축산물등급판정, 한우프라자추진, 축산경영종합자금, 사료산업종합지원등

35 의지원으로구성된다. 특히축산경영종합자금 ( 융자 ) 및사료산업종합지원 ( 융자 ) 의역할이컸다는평가를받고있는데, 이는축산농가가이러한자금을활용함으로써비용을절감할수있었고, 이에따라경영도어느정도안정될수있기때문이다. 축산물등급판정지원규모는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 선진적인한우및한돈등급제는축산농가의고급육생산동기를부여하고, 고급육생산으로농가소득증대를기할수있다 ( 표 1-15). 최근소비자의육류구매속성에변화가발견되고있다. 특히건강을고려하여지방을기피하면서높은마블링등급이나고지방부위소비가줄어드는경향을보인다. 이에따라안정된농가소득과지속적인생산동기를부여하기위해서생산부문에서의대응논리가마련되어야한다. 등급기준에대한점검과함께, 생산자축산인을대상으로소비자행동에대한교육과지도, 그리고소비자대상으로국산축산물의우수성에대한홍보가필요하다. 2015년말로써지원이중단되는도축장구조조정지원사업은아직논란의여지가많으나, 최근에관심을가지고사업을추진하려는육류패커육성과연계하여도축장현대화가시급히필요하고, 이에따라향후도축장구조는빠른속도로조정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1-15> 축산업경쟁력제고투자액 단위 : 백만원 연도 (1962~) 연도별 574, , , , , , , ,263 누계 3,822,777 6,498,475 7,710,249 8,398,546 8,788,453 9,258,198 9,901,002 10,473,265 주 : 2000 년도대여금 275 억원농협중앙회양도로누계차이발생자료 : 농식품부내부자료,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친환경축산지원은조사료생산기반확충,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축산분뇨처리시설로구성된다. 2013년도이후지원규모가급격히증가하였는데, 특히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지속적이고막대한규모로투자함으로써자급기반이취약한조사료를안정적으로확보하는데기여하고있다. 다음으로자연순환농업활성화에도많은금액이투자되었는데, 축산과경종간의보완적이고상승적인연계효과를통해축산분뇨처리와함께환경오염문제를해결하면서자연친화적인축산을정착시키는데기여하고있다. 한편 2013년부터축산분뇨처리시설에대한지원이농특회계에서축발기금으로이전되어꾸준히지원되고있다 ( 표 1-16).

36 < 표 1-16> 친환경축산지원투자액 단위 : 백만원 연도 (1962~) 연도별 - 13,326 33, , , , , ,867 누계 215, , , , ,547 1,041,225 1,326,870 1,578,737 자료 : 농식품부내부자료, 2015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축산물위생및안전성에대한지원은축산물이력제, 축산물 HACCP 컨설팅, 도축검사원운영등에대한지원으로구성된다. 특히도축검사원운영과축산물이력제에대한지원은각각연평균 14.6% 와 7.4% 의증가세로지속적인투자가이루어짐으로써, 축산생산에서유통과정에걸쳐소비자가중시하는안전 안심축산물을공급하는데일정부분기여하고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에대한투자는감소하고있다 ( 표 1-17). < 표 1-17> 축산물위생 안전성투자액 단위 : 백만원 연도 (1962~) 연도별 21,000 8,719 21,580 34,104 32,883 24,753 24,476 31,510 누계 21,000 99, , , , , , ,789 자료 : 농식품부내부자료, 2015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가축방역에대한지원은가축질병근절사업, 가축위생방역을위한지원으로구성 된다. 가축위생방역본부에대한지원은연평균 14.7% 의증가율을보이면서가축질 병방역에꾸준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 표 1-18). < 표 1-18> 가축방역투자액 연도 (1962~) 연도별 - 22,892 24,453 28,749 30,609 32,109 34,802 39,740 누계 32, , , , , , , ,018 자료 : 농식품부내부자료, 2015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다. 재정운용상한계 성과 : 비용절감효과 한계 : 생산분야집중식축산재정투자

37 방향 : 유통분야예산지출확대 ( 도축및가공, 분배분야개선및인프라구축 ) 목표 : 축산업선진화및축산물가격안정을통한축산경영안정 재정운용상의한계를짚어보면, 첫째, 축산물수급안정과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축산물에대한관심이증폭되면서상대적으로생산분야에집중, 공급측면에막대한지원을하였다. 먼저임기응변적인공급조절차원에서수입물량증대가이루어졌는데, 이는시기적으로수급이기대한만큼조절되지않는결과를초래하면서과잉공급으로이어지고재고물량증대로이어졌다. 재고확대는정확한공급예측을저해하는가장큰요소이다. 따라서물가관리측면에서볼때, 수급안정을위한장치로서적정한재고수준을유지, 관리하고신속한수입이가능할수있어야한다. 적정재고수준을유지 관리하는방안으로는, 정확한재고저장물량통계를마련하고적정재고시한을고려하여저장물량이일정하게유지되도록관리해야할것이다. 특히축산물대수출국과의자유무역체결에따른무역환경에변화에대응하여축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자급률을유지하기위한투자는지속되어야한다. 그렇지만가축질병발생과불가피한시장개방이확대되면서자급률은하락하고있다. 1) 안정적인국내생산을위해서는가축질병예방과방역을위한생산자와정부간의효율적이고효과적인제도마련이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중장기적인차원에서동물약품등축산관련산업전반에걸쳐지속적인지원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수급안정과자급률은서로밀접한관계를가진다. 수급안정을통해가격을안정시키는효과를기대하지만, 가격자체가높게형성되어있고, 가축질병과같이예상치못한생산위험에따라가격이안정되지않고있는상황에서축산농가의과학적이고안정적인경영활동을기대할수없어경쟁력을제고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국가경쟁력이빠르게높아지지않는상황에서단기적으로자급률을높이는데에는어려움이따를수밖에없다. 수요는계절적인특성을보이면서일정하고안정된패턴을보인다. 따라서수급안정을위해서는국내생산량을안정시켜야한다. 생산량안정은축산경영인이선진축산기술을적극도입해야하고, 이를위해서는안심하고경영계획을수립할수있는산업환경이조성되어야가능하다. 즉축산경영이안정되어야하는데이는곧시장가격과소득이안정되어야가능하다. 축산물가격은시장논리, 즉판매자와구매자간의상생전략에따라결정되어야 1) 자급률추이 ( 농림축산식품부, 2013 년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및 2014 업무편람 ) - 쇠고기 : 2000) 52.8% 05) 48.1% 10) 43.2% 13) 50.1% - 돼지고기 : 2000) 86.4% 05) 80.7% 10) 80.0% 13) 81.3%

38 하고, 정부의인위적인가격조절은도덕적해이를가중시켜산업의중장기발전을둔화시킬수있다. 서민경제를강조하면서정부는물가를안정시키기위한대책에고심하면서, 특히육류를포함한농산물가격변동에민감하다. 사실공공부문요금변동이물가에미치는파급효과가크다. 도시가계지출중육류비중이감소하고있음에도축산물가격변동이물가에미치는파급효과가크다고인식되는이유는축산물에대한소비자의체감물가가크기때문이다. 따라서축산물에대한단기적인물가안정대책은실효성이크지않아보인다. 효과적인가격정책은특정가격으로의거래가이루어지도록강제하는프로그램이아니라, 생산판매자는자조노력으로, 구매자인가공 / 유통업체는안정적인구매확보를위한전략차원에서상하한가 ( 안정대 ) 를설정하여장기적으로안정된거래가이루어질수있는환경을마련하는정책이바람직하다. 2) 둘째, 사료곡물대 (large) 수출국의기상조건과대수입국의수입변화에따라국제곡물가격이불안정하고, 이에따라축산농가의생산비부담이커지고경영이불안정해질수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료산업종합지원등은축산농가의경영안정과함께생산비부담을완화를목적으로투자가이루어졌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노력은조사료생산을위해종자나농기계와같은생산요소에대한지원이이루어짐으로써해당비용절감과함께가축사육비나축산물생산비절감효과를달성하고있다. 농가사료직거래는자가사료제조나해외곡물사료에크게의존하지않고제조된자가배합사료의유통을유도함으로써소기의목적을달성하고있다. 동시에국제사료곡물시장의가격변동이나환율변동에따른국내배합사료시장의불안정성을해결하기위한지원도이루어져서비용절감과경영안정효과를거두고있다. 셋째, 환경과오염등부정적인외부효과를해결하기위한투자도이루어지고있 2) 일본의식육가격안정제도의개요 - 일본에서는중요한식육인쇠고기와돼지고기에대하여 축산물가격안정에관한법률 ( 축안법 ) 에기초하여가격안정제도가운영되고있음. - 축안법은지정식육 ( 쇠고기와돼지고기 ) 의도매가격을안정시켜가격의급등락을방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지정식육의안정적인공급을, 그리고생산자에게는농장경영의안정을도모할목적으로제정되었음. - 이제도에서기준이되는가격은도매가격으로서, 가격안정제도는지정식육의안정상위가격과안정기준가격의사이 ( 이부분을안정대라고함 ) 에서도매가격을안정시키기위해농축산업진흥사업단이수급조절을시행하는제도임. - 안정상위가격과안정기준가격은생산조건, 수급사정등을고려하여연도별로농림수산장관이결정하고있음. 농림수산장관은이들가격을결정함에있어농축산진흥협의회의의견을청취하도록되어있음.

39 다. 가축분뇨가적절히자원화된다면상업적화학비료를대체할수있으나, 그렇지않다면환경오염의원천이된다. 가축분뇨해양배출이금지되면서분뇨처리와이의자원화시설에대해적극적인투자가이루어져야한다. 농특회계의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은 2013년에축발기금으로자원이이전되어지속적이고적극적인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이는우리나라국토의환경용량, 현재분뇨처리및자원화수준을고려하여, 적정한사육두수를유지하도록유도하거나, 만약두수증대가필요하다면현수준의화학비료사용량을감축하고가축분뇨의정화처리시설확충및처리량확대, 가축분뇨자원화차원의살포지역확대등에대한대안검토와지원대안마련이필요하다. 균특회계의축산분뇨처리사업은 2014년에들어이전년도에비해 40% 수준으로축소된규모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한편축발기금의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은꾸준히이루어지고있어, 축산농가와경종농업인간의적극적이고자발적인노력이더해진다면지원사업의목적을어느정도달성할수있을것이다. 이에더해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의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 노후시설개선이나현대화를통해분뇨처리와악취저감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넷째, 축산물의유통구조특성에따라생체이동, 도축, 가공, 수송등긴유통경로를가지고, 부패하기쉬운제품특성상보관 ( 냉장 ) 과위생을위한시설과인력이필요하다. 즉이렇게긴유통경로종사자에대한이러한서비스수요가증대하면서, 이를충족하기위한마케팅활동이수행되면서비용이추가될수밖에없다. 하지만제품에대한정보의비대칭성에따라구매자와소비자는상대적으로부족한정보를가지고, 언론에서부각되는다양하고다수의식품관련사건사고에따라축산물의가격및위생 안전성에대한소비자불신이깊다. 유통업종사자들의상도덕과자발적인법준수노력이기본적이고우선적으로필요하다. 정부는축산물유통구조개선을위해다각적으로지원했지만, 축산물의제품특성에따른복잡한유통경로와거래관습, 그리고유통단계간의가격연계성측면에서볼때여전히어려움이있다. 유통단계별가격의연계성은, 다양한연구결과에따르면, 쇠고기와낙농제품의산지가격이상승시소비자가격이크고신속하게반응하지만, 하락시느리게반응하면서이들가격간가격변동은비대칭적으로연계된다. 따라서한우와수입쇠고기가격이변동 ( 특히하락 ) 할때소비자는가격하락에따른 ( 즉각적인 ) 혜택을얻지못하고불편한심리가팽배할수있다. 따라서특히한우고기시장확대를위해서는유통단계간대칭적인가격전이가이루어져야하고, 이를위해필요한정부의역할은이들가격에대한감시와감독이다.

40 돼지고기산지가격과도매가격은대칭적이고, 도매와소매가격은비대칭적이거나불확실하다. 돼지고기와닭고기시장에서는, 쇠고기에비해산지가격하락이소비자가격에대칭적으로영향을미쳐서, 유통단계간가격전달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즉산지가격하락이신속하게소비자가격에반영, 소비자는가격하락의혜택을볼수있다. 이와같은가격변동과소비자만족을고려하여효과적인유통구조개선성과를얻기위해서는, 축산업수직통합에따른비용절감과가격전달의효율성을얻을수있도록산지에도축장을현대화및 ( 또는 ) 패커 (meat packers) 를육성하고, 위생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부분육소매유통을확대하는데주력할필요가있다. 다섯째, 가축질병발생과방역, 폐사, 가축분뇨처리, 악취및수질오염등관련한중요요인중하나가축사시설이다. 축사시설개선이나개축, 현대화는절실히필요한사안이나막대한일시적투자비용부담으로용이하지않다. 또한단기적인수익기대심리에서, 전근대적이고허술한시설을방치하면서시세차익만을위해입식과출하하는행태가반복되는경향이있다. 이는가축가격의변동폭이크고안정되지않은것과무관하지않다. 실제 2010년대들어, 전체축사 ( 면적 ) 대비무허가축사비율이평균 30% 수준이다. 축종별로는, 오리가가장높고, 젖소, 육계, 산란계, 한육우, 돼지순으로무허가축사비중이높다. 무허가축사유형별로는, 건축물대장에등록되지않은축사에서사육하는경우가절대적으로많고, 건축물대장에등록되어있는축사를확장하여사육하는경우도적지않다. 이와같이가축사육여건이나분뇨처리시설등이열악한바, 시설관리측면에서축사시설현대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지만, 여러가지저해요인으로기대한만큼의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 따라서투자효과를얻기위해서는시설현대화자금지원과함께, 축산업허가제요건을충족한다면무허가축산농가에게도지원할필요가있다. 이는허가제의엄격한기준을충족할경우, 가축질병발생억제, 환경오염감소, 생산성향상등의성과가가능하기때문이다. 또한무허가축사의허가축사로의전환을위한자금지원사업을마련할필요도있다. 기타지역주민의민원, 건축법등관련법, 지방조례, 행정절차등의저해요인을고려해야한다. 또한고급농장인력확보가어려워지고, 방역활동이중요해지면서과학화, 자동화된축산환경관리및농장경영시스템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41 2. 축산부문여건변화및재정지출함의 가. 축산업의가치와대내외여건 1) 축산업의가치 첫째, 축산업생산액은 2013년현재 17.5조원으로서농업농촌의핵심성장산업으로발전하였다. 이는지난 10년간규모가 2배이상증가한것으로, 축산업은 2013년현재농업생산액의 42% 를차지하고있다. 향후 2020년에는농업생산액의 45%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한전업화가진행되면서농가수는감소하였지만, 규모화는계속이루어지고있다. 둘째, 축산업은국가경제와고용창출에도큰기여를하고있다. 사료,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수의서비스등의전방산업과, 유가공, 육가공, 도소매등후방산업규모가 58조원에이르고있고, 고용창출효과도 56만 5천여명에이르고있다. 셋째, 국가경제성장과함께축산물소비량도증가하고있다. 1인당육류소비량은 2013년 43.7% 로지난 10년간 36% 가증가하였다. 선진국의육류소비량증가를감안할때향후축산물소비는당분간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 이를위해안정적인공급기반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넷째, 축산물은국민의건강과활력에중요한동물성단백질의공급원이다. 과거, 17세남자신장이 1980년 167.9cm에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는데, 이러한변화의주원인은동물성단백질섭취가증가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실제, 우리나라 1인 1일동물성단백질공급량은 1990년에총 33.15g로서총단백질의 37% 수준을차지했다. 이중축산물은 17.25g으로서, 육류가 11.17g, 계란류 2.75g, 우유류 3.33g이다. 어패류는 15.88g을차지하고있다. 2012년현재총동물성단백질공급량은 49.36g으로서, 이는총단백질의 49% 수준으로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다. 2012년의동물성단백질중축산물은 30.94g으로, 이중육류는 22.63g, 계란류 3.23g, 우유류 5.08g이다. 어패류 18.42g이다. 다섯째, 축산업은토양의비옥도향상, 친환경농업을통한지속가능한농업의실현에꼭필요한산업이다. 양질의가축분뇨퇴 액비를양분이부족한토양에환원함으로써화학비료위주의농업으로부터탈피할수있게한다. 여섯째, 축산업은동물생명공학기술을이용하여인류의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에유용한물질을생산하는차세대핵심산업이다. 즉가축은고단백식품외에인공장기, 약품소재등인간생명유지와건강을지켜주는역할을담당한다. 또한

42 축산부산물을자원화할경우, 관련제품의현재세계시장규모를고려할때, 혈액과같은부산물의시장기회가크고부가가치또한클것으로예상된다. 2) 대내외여건의변화 첫째, 축산업의개념이축산식품산업으로바뀌고있다. 축산업의정의또한가축사육업의전후방산업을포괄하는산업 (agribusiness) 으로탈바꿈하고있다. 특히새정부가들어서면서축산업에도창조경제가도입되어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 6차산업 ( 축산생산 + 관광 + 문화 + 첨단산업 + 외식산업 + 유통산업 ) 으로변화하고있으며, 정책대상도기존의양축가뿐만아니라, 축산경영체의결합체 ( 협동조합, 주식회사, 기타법인등 ) 로바뀌고있다. 뿐만아니라, 산업정책과복지정책을명백히구분하여선택과집중해야한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 둘째, 구제역발생이후축산업의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다. 과거밀집사육에서친환경동물복지형축산으로변화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흐름에발맞추어축산업허가제, 거래상인등록제가도입되었고, 가축사육제한조례가확대되고있다. 셋째, 국제곡물시장의수급불안은안정적인축산경영을위협하고있다. 축산물생산비가운데사료비의비중은 38 62% 에이르고있고, 우리나라는국내공급부족으로인하여사료곡물의 80% 이상을수입에의존하고있어국제곡물시장과정세에밀접하게영향을받고있다. 넷째, 축산물의수급불안으로축산물가격또한불안정하다. 이는특히중대가축의생산주기와소비의계절성에따라반복되는현상이기도하다. 또한유통단계간가격비대칭성이존재하여이는가격이변동할경우국내산축산물에대한소비자불만의한요인이기도하다. 유통단계간가격의비대칭적연계는, 특히쇠고기, 시장에있어가격전달의경직성또는구조적비효율성을간접적으로의미한다. 다섯째, 가축질병, 가축분뇨처리부담, 악취발생등으로말미암아경영분위기나여건이점차악화되고있다. 가축설사병,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악성가축질병이빈발함에따라농가의정신적경제적피해가적지않다. 여섯째, 한-영연방 EU, 한-EU, 한-미 FTA 등다양한국가 ( 들 ) 와의무역개방화확대로국내축산생산총액이감소될전망이다. 한-EU FTA는 2011년 7월발효되었고, 한- 미 FTA는 2012년 3월발효되었는데, 이당시향후 15년간피해액은각각 2.5조원, 7.3조원으로예상하고있다.

43 3. 축산부문중기재정운용방향 가. 기본방향 축산부문의대내외여건변화와연계하여축산부문중기재정운용방향을모색해야한다. 특히농림축산식품업에서축산업이차지하는위치, 수익성변화, 자조금사업, 분뇨처리등환경문제등을포함하여향후운용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러한고려사항을토대로향후중기재정운용의중점투자분야는, 경쟁력강화및경영안정, 안정적인국산축산물소비기반및신뢰확보, 환경부담최소화및지역상생그리고외연확대로구분할수있다 ( 표 1-19). 먼저경쟁력강화는, 무허가축사개선및축사시설현대화지원, ICT 융복합등을통하여사육관리를선진화해야하고, 우량유전자원선발 보급등종축산업을보호하고육성해야하며, 조사료공급과수요를확대해나가야한다. 경영안정은사료구매자금지원을통하여사료비부담을완화하고, 가축질병에대한과학적이고체계적인대처, 안정된공급과수요기반을마련함으로써가격을안정시키고, 수입피해발생시피해부분을보상하여 FTA에따른피해를최소화해야한다. 둘째, 안정된소비기반과국산축산물에대한신뢰확보를위해유통구조개선이지속되어야한다. 이를위해효율적이고안전한도축 가공 유통의통합시스템을조속히구축해야한다. 소매와관련한비효율적인규제를완화하면서위생을강조한식육가공산업을활성화해야하며, 생산단계부터철저한축산물이력제를실시해야한다. 또한소비자가축산물구매에따른만족도를제고하여지속적인재구매가이루어지고, 생산자에게는지속적인생산동기를부여할수있는등급제개선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셋째, 환경부담최소화및지역상생은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을설치하는등분뇨의처리와자원화를촉진하고, 가격경쟁력을제고할수있도록생산비절감방안을마련하고실행하는한편생산성을증대할수있는경제적인축산기술을도입해야한다. 이와관련한하나의대안으로, 상대적으로풍부한유휴산지를활용할수있는모델을마련하여산지축산을육성하고, 일정면적에규제와민원을해소한친환경축산단지를육성해나가야한다. 동시에축산물생산및판매인증제를정착시키면서효과적인친환경 동물복지축산을유도해야한다. 넷째, 외연확대는향후소득이증대함에따라점차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말관련제품과서비스를충족할수있도록말관련산업을육성하고, 동물성단백질공급원, 축산부산물을자원화한의약품소재및사료개발, 동물용의약품개발등부가가치를제고할수있는축산관련산업을발굴, 육성해나가야한다.

44 < 표 1-19> 축산부문의중점투자분야와주요사업내용 구분중점투자분야주요사업내용 경쟁력강화및경영안정안정적소비기반및신뢰확보환경부담최소화및지역상생외연확대 사육관리선진화경쟁력 종축산업육성및강화 R&D 강화 조사료공급확대 사료가격안정 수급안정체계구축경영안정 가축질병근절 FTA 피해보전직불및폐업 유통구조개선 식육가공산업활성화 축산물이력제강화 축산물등급제운영 분뇨자원화촉진 친환경동물복지축산육성 산지축산및친환경축산단지 말산업육성 동물용의약품산업육성 무허가축사개선및축사시설현대화지원, ICT 융복합등 우량유전자원선발보급, R&D 방향설정 등을위한미래축산포럼운영 초지조성기반시설, 사일리지제조비, 기계장비등지원 사료구매자금지원및사료원료할당관세 운영등 축종별수급조절협의회구성, 축산관측 고도화, 축산자조금운영, 우유수급안정등 국내방역및국경검역철저, 초동대응대세 유지, 제도적기반 ( 축산업허가제, 질병관리 등급제등 ) 구축 수입피해발생시직불금및폐업자금지원 선진국형도축가공유통일관시스템 확립, 산지 소비지가격연동성제고 정육점영업규제완화, 시설자금지원, 전문인력육성등추진 쇠고기이력제강화 ( 신고의무영업장범위 단계적확대 ) 및돼지이력제시행 ( 13 년 시범, 14 년전국 ) 소비자기호등반영한등급제운영 중이며, 여건변화에대응하여지속개선, 쇠고기등급기준개선검토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설치, 가축분뇨 퇴액비의품질및유통관리강화 인증제및직불제시행, 수의사처방제시행 유휴산지활용모델마련및 친환경축산단지조성시범사업추진 승마시설확대, 전문인력및전문 생산농장육성등 시설현대화, 제도개선등을통해 수출산업으로육성

45 나. 단기재정운용방향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원사업의일환인중기재정작업이이루어지고있으나, 재정운용방향의우선순위를매김에있어우선적으로운용되어야하는재정을단기재정운용에포함하여정리한다. 이럴경우중기재정은향후지속적으로운용되는재정으로정의한다. 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종합대책은 2014년 1월에발표된이후변동이없는데, 이종합대책은축산부문의우선과제로서단기재정운용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먼저생산기반조성분야에서는상시발생하고있는구제역으로가축질병방역시스템을전면적으로개편하는질병관리효율화에역점을두고, 동시에무허가축사해결등환경친화적이고효율적인사육기반을구축하고산지생태축산과친환경축산단지조성등을우선과제로설정하고있다. 친환경축산에따라친환경인증축산물공급을활성화하기위해인증제를개편하고, 직불제활성, 친환경축산물유통기반을구축을위한추진과제를선정하고있다. 동시에축산물유통및소비기반을확립하기위해도축, 가공, 판매에걸친통합방향을모색하면서농협을통한협동조합형패커육성을고려하고있다. 이럴경우유통단계를축소하면서신속하게소비자욕구를수용하고비용절감효과를거둘수있다. 동시에도축장구조조정과현대화를추진하면서축산식용부산물을자원화하는데과제를두고있다. 축산부산물자원화는혈액등의자원화대안시장이큰만큼축산업부가가치를제고하는데일익을담당함으로써투자가치가있다. 또한자원환경측면에서환경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지역단위가축분뇨종합관리, 악취관리, 관련연구개발등에역점을두고있다. 특히지역단위양분총량제를단계적으로도입하고, 축산악취저감신공법도입과장치설치, 관련제품및시설현장검증사업등을시행하고있어단기적인성과가기대된다. 비용절감이라는지속적인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사료및축산자재의안정적인공급이필요하다. 이를위해해외의존성이높은배합사료급여를절감하고국내부존자원을활용하여조사료생산기반을확충함으로써조사료자급률을제고하는과제를수립하고있다. 또한동물용의약품과같은축산자재산업육성에도역점을두고제품개발과수출기회를모색하고있다. 이들과제는우선적이고단기적으로실현할수있는것들로서, 가급적신속히골격이유지되어야만이축산업의중장기경쟁력제고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 표 1-20).

46 < 표 1-20> 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종합대책 (2014.1) 정책분야별주요추진과제 주요분야추진방향주요추진과제 환경친화적이고 축종별사육여건개선효율적인사육기반구축 무허가축사적법화지원및거리제한기준현실화 농가별자율방역체제확립 가축질병공제제도도입검토생산기반 질병관리효율화 가축전염병분류관리체계개편조성 방역관련연구개발강화 주요질병별관리방안마련 산지생태축산활성화 새로운생산모델도입 친환경축산단지조성 친환경축산인증제개편 인증제단순화및체계화, 인증관리강화 친환경인증축산물공급활성화 환경부담최소화 유통소비기반확립 사료및자재의안정적공급 친환경축산직불제활성화 친환경축산물유통기반구축 지역단위가축분뇨종합관리 악취관리강화 분뇨및악취관련연구개발확대 도축가공판매일관체계구축 도축장선진화 가공산업활성화등합리적소비기반구축 사료의안정적공급체계확립 조사료자급확대 축산자재산업육성 친환경축산직불제내실화 ( 지급단가한도, 지급기간변경등 ) 산지유통및도매주체육성 직거래형유통체계구축 안정적인수요기반구축 지역별자원화계획수립및통합정보체계구축 시설확충등분뇨자원화촉진 품질개선및신수요처개발 지역단위양분총량제단계적도입 적정악취관리지침마련보급 악취저감장치설치 악취저감신공법개발 일반농가보급시설개발및교육홍보 농협 ( 안심축산및품목조합 ) 을협동조합형패커로육성 거점도축장등민간패커활성화기반마련 도축장구조조정방향재정립 부산물자원화 가공산업활성화 소비자등에대한정보제공강화 가격투명성제고 국내부존자원활용확대 배합사료급여량절감유도 세제및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원료곡물의안정적조달 사료안전관리강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내실화 지자체별자급률및재배면적목표제도입 조사료품질평가체계구축 조사료통계기반구축 축산기자재이용효율성제고및연구개발지원강화 동물용의약품수출산업으로육성

47 < 표 1-21> 주요축산정책부문별재정투융자실적 ( 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A) 2014(B) 2015(C) 증감률 (%, C/B) 비고 축산물수급관리 148,350 85,850 95, 축산자조금 ( 축발 ) 21,396 19,256 22, 축산물수급안정 ( 축발 ) 74,986 - 원유수급안정지원 ( 축발 ) 41,968 66,594 72, 통합 - 가공원료유지원 (FTA 축발 ) 10,000 -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 축발 ) 신규사업 축산기술보급 56,440 49,267 47, 종축장전문화지원 ( 축발 ) 14,700 8, 순감 - 가축개량지원 ( 축발 ) 41,080 39,702 47,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 ( 축발 ) 고용보험기금이관 축산업경쟁력제고 439, , , 말산업육성지원 ( 축발 ) 9,776 20,076 37,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 ( 축발 ) 1, 순감 - 도축장구조조정지원 ( 축발 ) 1, 축산물등급판정지원 ( 축발 ) 9,868 12,130 15, 축평원 방역본부세종시이전청사 ( 축발 ) 11,200 7,360 7, 한우프라자추진 ( 축발 ) 2, 순감 - 축산경영종합자금 ( 융자 ( 축발 )) 135, 이차보전전환 - 사료산업종합지원 ( 융자 )( 축발 ) 95, ,000 99,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 융자 )( 축발 ) 170, , ,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 융자 )( 축발 ) 순감 - 가축및계란수송특장차량 ( 융자 )( 축발 ) 1,288 1, 순감 -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 융자 )( 축발 ) ,000-15신규사업 -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 ( 융자 )(FTA) ,000-15신규사업 친환경축산지원 261,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축발 ) 153, ,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축발 ) 22,420 31,000 27, 가축분뇨처리시설 ( 농특 축발 ) 85,274 96,938 87, '13회계이관 축산물위생안전 24,753 24,476 31, 축산물이력제 ( 축발 ) 18,151 18,196 22, 축산물HACCP 컨설팅 ( 축발 ) 2,640 1,640 1, 도축검사원운영지원 ( 축발 ) 3,962 4,640 7, 가축방역 176, , , 시도가축방역 ( 농특 ) 78,313 77, , 살처분보상금 ( 농특 ) 40,000 60,000 60, 동물보호및복지대책 ( 농특 ) 1,500 1,100 1, 축산관련종사자교육 ( 농특 ) 4,400 2,969 1, 동물의약품산업종합지원 ( 농특 ) 15,100 15,300 8, 신규사업 -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설립 ( 농특 ) 5, 신규사업 - 가축질병근절사업 ( 축발 ) 11,275 11,758 - 가축위생방역본부 ( 축발 ) 20,834 21,294 39, 통합

48 이와같은추진방향과과제를달성하기위하여축산정책부문별재정투융자실적도커다란변화를보이고있다. 주요축산정책부문은, 축산물수급관리, 축산기술보급, 축산업경쟁력제고, 친환경축산지원, 축산물위생안전, 가축방역으로구성된다. 이가운데 2013년대비 2014년도재정투융자실적이증가한부문은축산업경쟁력제고, 친환경축산지원, 가축방역이고, 감소한부문은축산물수급관리, 축산기술보급이다. 축산물수급관리는 2014년부터통합관리하면서축소되었다. 그러나 2014년대비 2015년실적은, 증가한부문은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위생안전, 가축방역이고, 감소한부문은축산기술보급, 축산업경쟁력제고, 친환경축산이다. 세부사항으로서증가추세를보이는부문은가축개량, 말산업육성, 축산물등급판정,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시도가축방역등이고, 감소추세를보이는부문은종축장전문화,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수송차량,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동물의약품산업종합지원등이다 ( 표 1-21). 2015년신규사업으로,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한우직거래활성화,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이추가되었다. 한우직거래는한우와한우고기유통비용절감과가격안정에도움을줄수있는정책수단으로보인다. 또한우유의소비확대와분유재고적정화등수급안정을위해서는원유생산비절감이절실히요구된다. 한편 2013년신규사업으로추가된동물의약품산업종합지원은 2015년현재전년대비절반가량이나감소했다. 동물의약품산업은신속하고효과적인가축질병관리와동물의약품자급율제고를위해서도꾸준한지원이필요하다. 사료관련부문은꾸준한재정투융자가이루어지고있어단기적으로어느정도의성과가예상된다. 다. 중기재정운용방향 년축산부문중기재정운용은축산물자급률제고, 사료의저비용안정적인공급, 가축분뇨의효과적인처리및자원화, 축산물선진유통시스템정착, 축사시설현대화, 첨단과학을활용한축산경영시스템도입등에중점을두고추진해야할것이다. 1) 축산물자급률제고 저가의수입축산물이수입되면서국내축산물자급률을유지하는데있어어려움이예상되나, 2020년육류자급률은 2010년대비 0.1% 포인트상향조정되었다 ( 표 1-22). 2020년쇠고기와닭고기자급률은각각 48% 와 80% 로서 10년전에비해상향설정되었다. 한편돼지고기자급률은닭고기와마찬가지로 2020년 80% 로설정되었는데, 이는 2010년에비해 1% 포인트정도하향조정된것이다. 돼지고기는최근의

49 다수의 FTA에따라저가의돼지고기수입량이늘어나고, 국내산돼지고기가격이높게형성되고가격변동도심한여파에따라자급률이보다엄격하게설정된것으로판단된다. 자급률목표는앞서살펴보았듯이, 분뇨의비료자원화와총양분수지 3), 악취와같은축산의부정적인외부화, 가격조건등을고려해서재조정가능하다. 우유와유제품자급률은 2020년 64% 로서 2010년에비해 1.4% 포인트하향설정되었고, 같은기간계란도 0.8% 포인트하향설정되었다. 현재낙농부문의현안은원유공급이수요를초과하고, 잉여원유의분유제조증대로분유제고가급증했다. 이러한현상은시장자율로단기에해결되기어렵고제도적인 ( 쿼터 ) 수정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자급률수준과관련하여고려해야할중요한사항은, 국내식량위기와국제시장의공급변화는예측불가능하기때문에자급률수준설정등식량안보를위한대응매뉴얼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2) 사료의안정적인공급 생산비의 37 50% 를차지하는사료비의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안정적인사료곡물수입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관련세제등제도를개선해야한다. 할당관세폐지도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고, 원료곡물전품목의무관세도검토해야한다. 또한배합사료부가세영세율적용시한도폐지되어야하며, 사료곡물비축제도의도입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컨소시움에정부가적극개입하여곡물메이저진입을추진해야한다. 이와동시에조사료생산기반을확대해야한다. 사료작물에대한직불제적용시충분한금액을산정하여농지임차를용이하게함으로써조사료생산증대를독려해야한다. 조사료경영주체가가축분뇨의공동자원사업을운영하게함으로써경종과축산이조화를이루는순환농업이실현될수있다. 이에따라 2020년사료자급률목표는 2010년에비해 6.9% 포인트증가한 44.4% 로설정하였고, 이중특히조사료자급률은조사료공급기반투자지원으로크게늘었고, 배합사료는약간감소하였다 ( 표 1-22). 3) 작물양분요구량을기초로농경지의총양분수용량과양분투입량차이임.

50 < 표 1-22> 자급률목표 ( 년 ) 품목 2010 년 2015년목표치 2020년목표치 (2010년대비기존재설정변화율포인트 ) 사료 (+6.9) - 배합사료 (-0.1) - 조사료 (+8.0) 육류 (+0.1) - 쇠고기 (+4.8) - 돼지고기 (-0.9) - 닭고기 (+0.3) 우유및유제품 (-1.4) 계란 (-0.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국 ) 3) 가축분뇨의원만한처리및활용 가축분뇨는원칙적으로는축산농가가처리하고비용을부담해야한다. 분뇨의대량발생, 냄새, 처리과정에서부정적외부효과 (negative externalities) 가발생하고이러한비용이사회로전가되고있어이에대한정부의관심과간섭이필요하다. 현재환경부가담당하고있는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업무를농림축산식품부로이관해야한다. 또한 SOC차원에서가축분뇨공동자원화, 에너지시설등공공시설은 100% 유지되어야하고, 운영은자부담으로해야한다. 여기에축산환경지원센터 ( 기타공공기관 ) 를농림축산식품부주관으로설립하여전국적인통합관리시스템을운영한다면소기의성과를올릴수가있을것이다. 이밖에도액비살포지원기간을연장하고, 액비차량의면세유공급및부가세영세율등세제혜택도이사업의성과를달성하기위해서필요하다. 4) 축산물선진유통시스템정착 생산부터판매까지 5 6단계에이르는축산물유통구조를개선하여가격거품을제거하고유통효율을제고하기위하여협동조합형패커를육성하고, 민간기업형패커를운영해야한다. 협동조합형의경우농협중앙회관련사업의통합은물론, 지역축협과의공동투자도적극검토해야한다. 민간기업형의경우거점도축장을패커로육성하는방안을중점추진해야한다.

51 5) 축사시설현대화촉진 질병관리강화및 ICT 활용으로생산성을향상시키고, 악취발생방지등을위해축사시설현대화가시급한상황이다. 또한외부환경변화에대한컨트롤이가능한친환경모델을개발, 보급해야한다. 따라서이러한축사시설개축 / 증축시시설현대화자금을지원해야하고, 자금지원조건도완화할필요가있다. 나아가혐오시설로인식되고있는축사시설을친환경체험시설로만드는등공원화노력이필요하다. 6) 첨단과학을활용한축산경영시스템도입 U-IT 기술을활용한최첨단축산관리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RFID를활용하여개체별사료 음수섭취량, 섭취시간등을측정하고가축행동특성을파악하며질병을조기에진단함으로써생산성을제고할수있게된다. 또한축종별로표준화된모델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시설현대화사업에도반영할필요가있다. 궁극적으로는개체-농장- 지역-국가를연결하는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4. 향후재정지출전략과과제 가. 재정지원구조조정 ( 안 ) 축산부문의경우다른부문과달리사업수가많아보이고사업성과가미미한것으로인식되고있지만사실은그렇지가않다. 이들사업은크게 6개부문으로요약되고대부분의사업이한 EU, 한 미 FTA 발효이후경쟁력강화를위한보완대책이어서예산및기금조정이수월치가않다. 또한축산물가격의급등락을방지하고축산농가의소득을보전하기위한예산및기금의비중이높고, 최근의 FTA 추가협상과 TPP 참여와같은현안에민감한시점에서예산절감에는한계가있다. 나아가대선공약이행및 FTA 대책관련사업이많아구조조정에어려움이있다는점도간과해서는안된다. 이와같은어려움에도불구하고보다효율적인예산수립과집행을위해고려할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사업별균등삭감을원칙으로하되집행률이낮은사업의배정을우선해서축소해야한다. 둘째, 사업성과가증진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지금까지는개별농가를직접지원하는체제여서사업성과낮은것으로나타났는바, 향후경영체결합체를중

52 심으로지원해야한다. 셋째, 사업성과가낮은사업은재검토해야한다. 넷째, 심사기준을강화해야한다. 보조사업의경우일부지역에서도덕적해이가발생하고있으므로심사를엄격하게하고반드시사후평가를실시하여불법이발견되면강력한회수조치를시행해야한다. 다섯째, 기금을기능별로재배분하는것을검토해야한다. 점진적으로보조사업을줄이고장기저리융자로전환해나가야한다. 나. 재정지원및사업목표 1) 조사료공급 : (2013) 30 만 (ha) ( 15) 32 만 ( 17) 37 만 2) 공동자원화시설 : (2013) 98 ( 개소 ) ( 15) 118 ( 17) 150 3) ( 한우 / 돼지 ) 시장점유율 ( 협동조합형패커 ) : (2013) 18.6 (%) / 8.6 (%) ( 15) 25.8/16.6 ( 17) 37.1/25.0 4) 축산업허가제확대 : (2013) 기업농 ( 14) 전업농추가 ( 15) 준전업농추가 ( 16) 50 초과농가추가 5) ICT 융복합축사모델확산 : (2013) - ( 호 ) ( 15) 200 ( 17) 600

53 제 6 절농촌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1. 재정지출구조현황분석 농촌지역개발분야에대한정부예산내역은 < 표 1-23> 과같다. 2015년예산액 ( 세출예산기준 ) 은 1조2,097 억원으로 2014년 1조1,695 억원에비해 3.8% 가증가하였다.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은신규로예산이편성되었다. 4) 그리고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도농교류활성화사업의예산이크게증가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의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도예산증가폭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예산이늘어난사업을보면, 현정부의농촌지역개발분야의역점적인정책방향을읽을수있다. 첫째,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으로서농촌공동체회사, 농촌재능나눔, 주민주도마을만들기지원등소프트웨어부문및상향식지역개발을장려하는것이다. 농촌교통모델, 농업인행복버스등주민체감형정책프로그램도이사업을통해지원된다. 둘째, 현정부농정에서역점을두고있는 6차산업화관련예산이다.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을통해홍보, 마케팅, 역량강화교육, 인증평가및사후관리등각종지원프로그램, 6차산업화지구등의시책이추진된다. 셋째, 귀농귀촌지원분야이다. 귀농귀촌교육, 도시민농촌유치지원, 귀농인의집, 귀농귀촌종합센터운영등에예산이투입되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조성에도새롭게사업비가지원되고있다. 그밖에농업유산등재, 관리등을위한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에대한예산이증가하였다. 동일생활권을이루는 2개이상시군을대상으로하는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의경우도현정부의대표적인지역발전정책이어서예산이지속적으로확대되는추세이다. 4) 농촌지역활성화지원사업도신규로도입되었지만, 이는 2014 년에별도지원되었던농촌활력정착지원사업및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사업이합쳐진것이다.

54 < 표 1-23> 농촌지역개발및도농교류활성화분야회계별, 사업별세출예산 구분 2014 년 2015 년증감증감율 농촌지역개발및도농교류활성화계 1,165,915 1,209,660 43,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 순증 농촌활력정착지원 6, ,525 순감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 3, ,690 순감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1,946 13,057 11,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 지자체 ) 3, ,422 순감 귀농귀촌활성화지원 2,940 14,469 11, 농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 4, ,050 순감 농촌다원적자원활용 70 1,420 1, 농촌다원적자원활용 ( 지자체 ) 1, ,400 순감 귀농귀촌활성화지원 ( 지자체 ) 13, ,000 순감 농촌지역활성화지원 0 5,578 5,578 순증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0 12,691 12,691 순증 도농교류활성화 8,911 14,639 5, 도농교류활성화 ( 지자체 ) 4, ,060 순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171, ,917-18, 일반농산어촌개발 853, ,564-3,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65, ,000 55,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제주 ) 4,707 3,520-1, 토양개량제사업 ( 제주 ) 2,274 2, 일반농산어촌개발 ( 제주 ) 19,290 18, 주 : 2014 년대비예산순증또는증가폭이큰사업은음영으로강조자료 : 농식품부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내역서 > 재구성 단위 : 백만원, % 2. 재정지출성과와한계 농촌지역개발및도농교류활성화분야의재정투입으로농촌에는여러가지직간접적인변화가나타난것으로평가된다. 우선, [ 그림 1-3] 에나타난 삶의질및지역발전지수 변화추이를살펴볼수있다. 삶의질및지역발전지수 는제반통계지표에근거하여농어촌주민의삶의질실태를시군별로집계하여비교하는목적으로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산출한값이다. 지수값은일반시, 도농통합시, 군의순으로높게나타나여전히도농격차가존재함을보여준다. 그러나연도별로군지역의지수값상승폭이더높아서도시와농촌의격차가줄어드는것을알수있다 ( 심재헌등 2014).

55 [ 그림 1-3] 시기별삶의질및지역발전지수의변화 자료 : 심재헌등 (2014), p.38. 농업인들이평가하는농촌생활에대한만족도변화를통해서도정책의간접적인성과를짐작해볼수있다. [ 그림 1-4] 에나타난바와같이농촌생활에대해만족스럽다고평가한농업인 5) 비율은연도별로꾸준히증가해온것을알수있다. 2000년대중반까지 10% 전후에머물렀던농촌생활만족응답자비율은 2014년 43.8% 수준까지늘어난것이다. [ 그림 1-4] 농업인들의농촌생활만족도변화추이 단위 : % 자료 : 김동원박혜진 (2014)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농촌현지통신원을대상으로이루어진조사결과이다. 이들은농업인으로구성되며, 2014 년조사의경우전체현지통신원 3 천명중 1,209 명이응답한결과를집계하였다 ( 김동원박혜진 2014).

56 정부에서역점적으로추진해온귀농귀촌분야의경우도시인구의농촌유입실적이가시적이고꾸준히나타나고있다. [ 그림 1-5] 와같이 2001년 1천호를밑돌던귀농귀촌가구수가 2014년에 4만5천가구가까이큰폭으로늘어나고있다. 40대이하젊은연령층의귀농귀촌도꾸준히늘어나는추세이다. [ 그림 1-5] 연도별귀농 귀촌가구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데이터및농식품부내부자료를기초로작성 6차산업화추진과관련해서나타난성과는 < 표 1-24> 에나타난바와같다. 6차산업추진사업체에서최근 3년평균매출액변화추이를응답한결과를보면, 대부분분야에서증가했다는비율이감소했다는응답비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6) 평균증감률도제조가공이나직거래, 농가식당, 체험관광등의경우 10% 내외를기록하고있다. 또한 6차산업추진법인의경우평균매출액도일반법인에비해높은것으로집계된다. 전체농업법인평균매출액은 15억원인데비해, 6차산업법인은 19.7억원의매출액을기록하여 31.3% 높은것으로나타났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4). 6) 감소한것으로나타난 농기계작업대행 법인의경우엄밀히는 6 차산업화범주에포함되는분야라고보기어렵다.

57 < 표 1-24> 6 차산업화추진법인체의최근 3 년매출액변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4) 이와같은정책추진성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의가시적인정책체감도측면에서는한계가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 표 1-25> 은농촌주민과도시주민이평가한삶의질만족도를분야별로비교한결과이다 ( 심재헌등 2014). 지역사회 분야를제외한모든분야에서농촌주민들의삶의질만족도평가값이도시주민들보다떨어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 문화여가 분야와 주거및생활환경 분야, 교육 분야등에서농촌주민들의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동안농촌지역개발 < 표 1-25> 농촌과도시주민의삶의질부문별만족도평균점수비교 구분 도시 농촌 농촌과도시차이 ( 농촌-도시 ) 전체 보건복지 교육 주거및생활환경 지역경제 문화여가 환경경관 지역사회 안전 주 : 10 점만점으로평가한점수이며, 값이클수록만족도가높음을의미함. 자료 : 심재헌등 (2014), p.102.

58 영역에예산을지속적으로투입했지만, 주민들이평가하는삶의질만족도는도시에비해여전히떨어지는상황이라할수있다. 또한주민들이전반적삶의질수준에대해평가한결과를연도별로살펴보아도도시와농촌의격차는좁혀지지않고계속유지되는실정이다 ( 김동원박혜진 2014). < 그림1-6> 과같이농촌의경우자신과가족의삶의질이높다고응답한주민비율이 10% 대초중반수준에계속머무르는반면, 도시민들은해당비율이대체로 20% 대전후를오가고있어농촌보다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 그림 1-6] 자신과가족의삶의질수준에대한긍정적평가비율추이 단위 : % 자료 : 김동원박혜진 (2014) 3. 주요여건변화및재정지출에대한함의 산업화이래이촌향도형인구유출이지속되면서농촌의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세를겪었지만, 최근들어서는감소추세가둔화되고있다. 귀농귀촌을포함한향촌형인구이동이늘어나면서일부지역에서는농촌인구가늘어나는모습도나타난다. 2000년대들어농촌의인구순유입이우세 ( 김정섭외 2012) 해지는등인구의사회적증가가두드러짐에따라장래농촌인구가현수준을유지하거나시나리오에따라늘어나리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 ( 성주인외 2014). < 표 1-26> 에서이를볼수있다. 농촌으로의인구유입추세가최근과같이지속되어사회적증가가두드러지는상위시나리오의경우농촌인구규모는약 20년후까지현재보다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기도한다.

59 < 표 1-26> 농촌의장래인구전망 구분 단위 천명 연평균변화율 (%) 상위시나리오중위시나리오하위시나리오 읍부 4,434 4,744 4,920 5,080 5, 면부 4,866 4,854 4,682 4,480 4, 읍면계 9,300 9,598 9,602 9,560 9, 읍부 4,434 4,747 4,933 5,110 5, 면부 4,866 4,769 4,528 4,267 4, 읍면계 9,300 9,516 9,461 9,377 9, 읍부 4,434 4,520 4,466 4,392 4, 면부 4,866 4,712 4,416 4,107 3, 읍면계 9,300 9,232 8,882 8,499 8, 자료 : 성주인외 농촌의중장기인구변화에대응한지역활성화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처럼장래농촌인구가늘어날수있다는낙관적인전망이제기되지만, 이는총량인구에대한예측결과일뿐이다. 농촌내에서도인구증가지역과감소지역간에선명한대비현상이두드러지리라예상된다. 즉면지역의경우, 농촌인구가증가하는상위시나리오하에서도장래인구감소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는것이다. 반대로읍지역인구는전체농촌인구의감소폭이큰하위시나리오의경우에도향후 20년까지현재수준을유지하거나소폭감소하는데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상당수지역에서는마을공동화현상이지속될전망이다. 예컨대가구수 20호미만인행정리는 2005년 2,048개에서 2010년총 3,091개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경향이앞으로도지속되리라예상되는것이다. 이현상은특히전반적인인구감소가예상되는면지역배후마을에서두드러질것이다. 그에따라공동화되는배후농촌과중심지를아우르는통합적인공간정비필요성이높아질것이다. 원래살던농촌마을이외에도시나인근중심지에도주거지를두고 2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이늘어나고있다. 농업에종사하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현지통신원조사결과전체응답자의 23.5% 가본인을포함한가구원중 1인 2지역에거주하는것으로집계되었다 ( 성주인김영단 2014). 이런경향은 40대및 50대이하연령층및자녀와함께거주하는가구일수록해당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원거주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