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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 농림 수산 식품분야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농림 수산 식품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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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수산식품분과위원회 : : : 조규홍 : : FTA GS&J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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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제1장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운용평가와정책방향 1 제1절서론 1 1. 배경 1 2. 농정의주요국정과제와재정수요 2 제2절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투자현황과평가 4 1. 재정투자현황과추이 4 2. 재정투자의성과와한계 9 제3절대내외정책여건변화 12 제4절농어업부문재정운용전략과정책방향 기본방향 향후재정운용방향 14 제5절축산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축산부문재정성과와한계 축산부문여건변화및재정지출함의 축산부문중기재정운용방향 향후재정지출전략과과제 39 제6절농촌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재정지출구조현황분석 재정지출성과와한계 주요여건변화및재정지출에대한함의 재정지출전략과과제 50 제7절식품산업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농림축산식품부식품분야사업부문재정투자현황 재정운용평가 : 성과와한계 재정운용방향 68

6 제8절임업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재정지출구조분석 재정지출성과와한계 산림임업부문재정지출전략 81 제9절수산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해양수산부예산사업 수산부문프로그램별총괄예산분석 해양수산부수산부문세부사업평가 113 제2장쌀수급안정제도개선 121 제1절쌀수급동향과전망 121 제2절쌀수급조절정책과문제점 쌀수급조절정책실태 쌀수급조절정책의문제점 130 제3절쌀수급안정제도개선방안 정부의쌀시장개입의원칙마련과준수 수요확대정책추진 137 제3장구제역 AI 등대규모가축전염병지원체계개선 145 제1절가축전염병발생및피해현황 가축전염병개요 주요가축전염병발생현황 주요가축전염병발생에따른경제적피해 151 제2절가축전염병방역및지원체계현황 가축전염병방역체계 가축방역사업계획및내용 가축질병피해농가보상관련규정 165 제3절개선방안검토 가축전염병방역체계강화내역 기존방역체계문제점검토 172

7 표목차 제1장 < 표 1-1> 농림수산식품분야의부문및소관부처별구성 4 < 표 1-2> 부문별예산안현황 5 < 표 1-3> 부처별예산안현황 5 < 표 1-4> 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및기금운용현황 6 < 표 1-5> 국가예산대비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비중추이 6 < 표 1-6> 농림수산식품분야부문별추이 7 < 표 1-7> 농림축산식품부분야별예산변화 8 < 표 1-8> 주요품목별예산변화 8 < 표 1-9> 부류별농림업생산액 9 < 표 1-10> 농가소득원의변화 10 < 표 1-11> 축산부문재정지원현황 17 < 표 1-12> 주요축산관련예산및기금추이 19 < 표 1-13> 축산물수급관리투자액 22 < 표 1-14> 축산기술보급투자액 22 < 표 1-15> 축산업경쟁력제고투자액 23 < 표 1-16> 친환경축산지원투자액 24 < 표 1-17> 축산물위생 안전성투자액 24 < 표 1-18> 가축방역투자액 24 < 표 1-19> 축산부문의중점투자분야와주요사업내용 32 < 표 1-20> 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종합대책 (2014.1) 정책분야별주요추진과제 34 < 표 1-21> 주요축산정책부문별재정투융자실적 ( 년) 35 < 표 1-22> 자급률목표 ( 년) 38 < 표 1-23> 농촌지역개발및도농교류활성화분야회계별, 사업별세출예산 42 < 표 1-24> 6차산업화추진법인체의최근 3년매출액변화 45

8 < 표 1-25> 농촌과도시주민의삶의질부문별만족도평균점수비교 45 < 표 1-26> 농촌의장래인구전망 47 < 표 1-27> 농촌의 2지역거주가구분포현황 48 < 표 1-28> 최근 5년간마을내신규유입가구수변화 48 < 표 1-29> 농식품부식품부문예산변화추이 52 < 표 1-30> 2015년농식품부식품분야사업별예산현황 57 < 표 1-31> 농식품수출지원사업예산 59 < 표 1-32> 식품시장규모 60 < 표 1-33> 식품기업매출액증가율 60 < 표 1-34> 식품기업매출액영업이익률 61 < 표 1-35> 식품산업기업체연구개발투자추이 62 < 표 1-36> 식품산업연구원 1인당연구개발비추이 63 < 표 1-37> 주요품목별국산원재료사용비중 63 < 표 1-38> 농식품수출동향 66 < 표 1-39> 가공식품부류별국산농축산물원재료이용률 67 < 표 1-40> 산림예산투자규모 74 < 표 1-41> 부문별산림예산투자규모 75 < 표 1-42> 목재수급실적 77 < 표 1-43> 산림복지이용현황 78 < 표 1-44> 임업생산액의추이, < 표 1-45> 주요산림재해발생현황 79 < 표 1-46> 산촌지역인구변화와장래추계 80 < 표 1-47> 임가와농 어가가구소득비교 81 < 표 1-48> 해양수산부운용기조변화 93 < 표 1-49> 수산부문프로그램별총괄예산 96 < 표 1-50> 프로그램예산집중도분석 104 < 표 1-51> 프로그램 ( 자치단체이전사업 ) 예산집중도분석 105 < 표 1-52> 연평균신규사업수및신규사업예산금액비중 109

9 제2장 < 표 2-1> 초과공급물량산출 126 < 표 2-2> 정부의쌀매입과방출, 기말재고량변화 128 < 표 2-3> 정부의국산쌀관리 ( 농협중앙회매입량포함 ) 131 < 표 2-4> 정부의밥쌀용쌀재고 133 < 표 2-5> 정부매입가격과시장가격의관계 ( 조곡가격기준 ) 134 < 표 2-6> 가공밥판매액및판매량 139 < 표 2-7> 시드니한국식품점에서유통되는쌀가격 143 제3장 < 표 3-1> 우리나라법정가축전염병 65종목록 146 < 표 3-2> 2010년 11월 2011년 4월구제역위기경보단계별상황 149 < 표 3-3> 과거구제역피해내용 152 < 표 3-4> 과거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피해내용 152 < 표 3-5> 국내방역조직현황 156 < 표 3-6> 가축방역사업 2015년사업비내역 161 < 표 3-7>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 2015년도총괄표 164 < 표 3-8>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따른살처분보상금감액기준 166 < 표 3-9> 축산업허가제확대범위요약 168 < 표 3-10> 가축사육업허가기준주요내용요약 169 < 표 3-1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방역체계개선방안요약 ( ) 170 < 표 3-12> 구제역방역대책개선방안 ( ) 171

10 그림목차 제1장 [ 그림 1-1] 농가교역조건변동추이 11 [ 그림 1-2] 도농간소득격차추이 11 [ 그림 1-3] 시기별삶의질및지역발전지수의변화 43 [ 그림 1-4] 농업인들의농촌생활만족도변화추이 43 [ 그림 1-5] 연도별귀농귀촌가구변화추이 44 [ 그림 1-6] 자신과가족의삶의질수준에대한긍정적평가비율추이 46 [ 그림 1-7] 현재와미래의농업농촌역할 49 [ 그림 1-8] 농림축산식품부식품분야세부분야별예산비중 53 [ 그림 1-9] 농축수산물공급흐름도 (2011년기준, 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작성 ) 65 [ 그림 1-10] 농림축산식품수출추이 65 [ 그림 1-11] 식품정책의대상범위와주요정책목표 68 [ 그림 1-12] 식품정책대상주체별역할정립 70 [ 그림 1-13] 해양수산부수산부문예산편성 90 [ 그림 1-14] 수산부문연간프로그램별예산변화 95 [ 그림 1-15] 년수산부문프로그램별예산투입비율 97 [ 그림 1-16] 수산재정프로그램의 BCG분석 100 [ 그림 1-17] 수산재정프로그램의 BCG분석 (5개년분할 ) 102 [ 그림 1-18] 수산업가치사슬단계별수산재정분배현황 (2015) 107 [ 그림 1-19] 연도별신규사업수및신규사업금액 108 [ 그림 1-20] 수산부문연도별예산프로그램변화 112 제 2 장 [ 그림 2-1] 쌀생산량변화추이 122 [ 그림 2-2] 벼재배면적변화추이 122

11 [ 그림 2-3] 쌀소비량변화추이 123 [ 그림 2-4] 쌀생산과식량용소비변화와전망 124 [ 그림 2-5] 쌀재고량과자급률변화추이 125 [ 그림 2-6] 공급과소비비율변화 125 [ 그림 2-7] 2004 양정개혁내용 127 [ 그림 2-8] 산지쌀가격과정부의시장개입 129 [ 그림 2-9] 쌀가공수요변화추이 137 [ 그림 2-10] 1인당밥쌀용과가공용쌀소비량변화 138 [ 그림 2-11] 2013년가공밥판매액비중 138 [ 그림 2-12] 국내산쌀수출량과금액변화추이 140 [ 그림 2-13] 국내산쌀수출대상국비중 (13년기준 ) 141 [ 그림 2-14] 수출가격과가격경쟁력 142 제3장 [ 그림 3-1] 2010년 11월 2011년 4월구제역발생건수추이 148 [ 그림 3-2] 가축질병방역및검역관련법의구성및내용 155 [ 그림 3-3] 가축질병상황실의가축질병위기대응절차도 157 [ 그림 3-4] 구제역발생상황별긴급조치사항 158 [ 그림 3-5] 조류인플루엔자발생상황별긴급조치사항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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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 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운용평가와정책방향 최지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준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승철 ( 건국대학교 ) 성주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병일 ( 고려대학교 ) 민경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장영수 ( 부경대학교 ) 제 1 절서론 1. 배경 한국농업은쌀관세화, FTA 체결확대로전방위개방을맞고있다. 그러한가운데농업 농촌인구의감소및고령화, 민간농업투자의미흡등으로대내외경쟁력이취약해지고성장동력은약화되었다. 이에개방화시대에대응하여우리농업의부족한부분을보완하고잠재력을극대화하여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는전략마련이필요하다. 정부는지난 13~ 17 년동안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을수립하고추진해왔다. 그리고이계획에는전업농경쟁력강화, 중소농소득안정, 농식품 6차산업화, 주민자조 자립에근거한행복마을만들기, 스마트농정기반마련등이포함되어있었다. 뿐만아니라우리농업 농촌이직면하고있는위기를딛고향후 30년의성장발판을마련하기위해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 ( 경제혁신 3개년계획 ) 에초점을두고있다.

14 농림수산식품부문의재정규모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국가전체예산대비비중은매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농림 수산 식품분야의정부총지출대비비중은 2010년 5.9% 에서 2015년 5.1% 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5년의경우전년대비 3.0% 증가하여예년에비해다소높은증가율을보였는데, 이는쌀관세화유예종료및 FTA 확대등시장개방에대비하기위해농어업경쟁력강화및소득 경영안전망확충, 가축전염병예방강화및재해예방시설과같은안전관련예산등이확대되었기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문의재정투융자와관련하여투입대비산출이라는효율성측면에서투자수익률이낮아국가전체의효율성저하를초래하기때문에재정투자를줄여야한다는시각이많다. 그러나종합적으로보면농업부문재정지출은그동안생산기반정비투자, 규모화등구조개선관련투자, 농업부문기술개발투자의효과등으로이어져, 노동과자본등총요소투입의단위당산출량의변화율을의미하는총요소생산성을높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외에도과수 축산경쟁력제고, 농지규모화, 농산물수출촉진, 친환경농자재지원, 농식품기술개발등의정책이포함된농업체질강화분야는지출이증가함에따라성과가개선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현우리농업은 FTA 확대로시장경쟁이심화되고있으나한류붐확산, 프리미엄이미지에힘입어농식품수출시장판로가확대되고, 첨단기술 (ICT BT 등 ) 과의접목으로생산성및부가가치를끌어올릴수있는기회가증가하였다. 또한이도향촌 ( ) 이본격화되고농촌관광, 향토음식등농촌의자연 생태적가치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대되었다. 즉국내농업은급속한정보통신기술 (ICT), 생명공학기술 (BT) 등의발달에힘입어미래성장산업으로의전환을눈앞에두고있다. 농업 농촌의현실은대내외적여건변화로여러가지어려움에직면하고있으며, 정부재정지원이줄어들경우토지 노동등투입요소감소에따른생산감소는농업발전을저해할수있다. 따라서분야별정확한진단을통해재정효율성을높이고농림수산식품분야의경쟁력제고와지속적인발전방향으로재정운용방안모색은중요한과제이다. 2. 농정의주요국정과제와재정수요 경제분야의경제혁신을위한 기초가튼튼한경제, 내수 수출균형경제 의실현을위하여농식품부는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를제시하여실천하는목표를제시하였다. 이를위한방안으로농업의 6차산업화와일자리창출, 글로벌경쟁력강화및수출확대, 행복한농촌만들기와삶의질향상분야등 3대핵심과제에서 5개의주요실천

15 계획을마련하여집중추진할계획이다. 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실현을위한재정수요가많은분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농가소득및경영안정을위한직접지불제확대에따른재정수요요구가있다. 쌀고정직불금지급단가를인상하였고, 향후에도확대되는방향으로설정하고있다. 또한한중 FTA를계기로밭농업경쟁력강화와소득보전을위한밭직불제확대요구가높아지고있다. 둘째, 농업과 2 3차산업을융합한 6차산업화촉진으로좋은일자리와부가가치를창출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할계획이며, 이를위하여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운영, 6차산업인증사업자선정관리사업을추진한다. 또한로컬푸드, 직거래확대를통해지역특성에맞는 6차산업화를도모할계획이다. 셋째, 농식품부는 FTA 등개방화에대응하여 ICT 융복합확산, 공동경영체활성화를통한첨단화 규모화로농업의경쟁력을강화하며, 농식품산업을경쟁력있는첨단산업으로변모시키고, 스마트한농업농촌을만들어나갈계획이다. ICT 융복합이가능하도록원예축사시설현대화와함께첨단스마트팜을확대하고, 유통망 에너지 스마트러닝 문화등이 ICT와융합된다양한창조마을모델을개발확산하는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넷째, FTA를농식품수출확대의계기로활용하기위해 FTA 체결국별전략품목중심의수출지원을강화한다. 한중 FTA를우리농식품의중국진출확대계기로활용하기위해대중국수출전략품목을개발하여지원하며, GAP HACCP 인증을지속적으로늘리고, 친환경농업에대한소비자신뢰를높여고품질안전농식품으로서의이미지를강화하며, 안정적공급을위한지속적인정책적지원을추진한다. 다섯째, 주민삶의질향상을위해정주여건을개선하고 FTA 확대로소외되는영세고령농의생활안정장치를강화하며, 인력 기술 자본유입을통한농촌활력증진을위해젊은귀농 귀촌가구유치를위한지원을지속할계획이다.

16 제 2 절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투자현황과평가 1. 재정투자현황과추이 가. 농림수산식품예산현황 농림수산식품분야는식량의안정적공급과농림수산물의품질관리, 농업인의소득및경영안정과복지증진, 농림수산업의경쟁력향상과관련산업의육성등을위한분야로서, 1차산업인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2 3차산업인식품외식산업을포함한다. 이분야는농업농촌, 수산어촌, 임업산촌, 식품업등 4개부문으로구분된다. 농업농촌부문은식품업부문을제외한농림축산식품부와농촌진흥청, 수산어촌은해양수산부의수산어촌부문, 임업산촌부문은산림청의예산으로구성되며, 식품업부문은농림축산식품부의식품업부문과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품안전부문예산기금으로구성된다. < 표 1-1> 농림수산식품분야의부문및소관부처별구성 부문소관부처주요내용 농업농촌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업제외 ) - 농촌진흥청 수산어촌 - 해양수산부 ( 수산어촌부문 ) 임업산촌 식품업 - 산림청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업부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부문 - 식량의안정적공급 - 농업인소득, 경영안정, 복지증진 - 농업기술의연구개발, 보급, 교육훈련 - 수산업진흥 - 어촌개발 - 산림자원보호, 육성 - 임업진흥및산촌개발 - 식품산업진흥 - 식품의안전 2015년도예산안의농림 수산 식품분야총지출은전년대비 5,590억원 (3.0%) 증액된 19조 2,924억원으로, 전체총지출의 5.1% 이다. 정부는 2015년도농림 수산 식품분야재정을편성함에있어 쌀관세화유예종료및 FTA확대등시장개방에대비하기위해농어업경쟁력강화및소득 경영안전망확충, 농수산식품을세계시장

17 수출전략상품으로적극육성할수있도록수출경쟁력강화및해외판로확대지원, 6차산업및귀농귀촌활성화등농어업을미래성장산업으로한단계도약시킬수있는새로운성장동력확충, 친환경농수산식품지원강화및유통체계개선, 가축전염병예방강화및재해예방시설투자확대를정책목표로설정하였다. 부문별예산안은농업 농촌부문이 14조 5,247억원 (75.3%) 으로가장크고, 임업 산촌 1조 9,696억원 (10.2%), 수산 어촌 1조 9,616억원 (10.2%), 식품업 8,365억원 (4.3%) 의순이다. 농업 농촌부문예산안은전년대비 3,643억원 (2.6%) 증가하였고, 수산 어촌부문은전년대비 623억원 (3.3%), 임업 산촌부문은전년대비 682억원 (3.6%) 증가하였고, 식품업부문은전년대비 642억원 (8.3%) 증가하여증가폭이가장컸다. 소관부처별로는농림 수산 식품분야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농림축산식품부예산안이전년대비 4,569억원 (3.4%) 증가한 14조 940억원이고, 해양수산부는전 < 표 1-2> 부문별예산안현황 구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비중 B-A (B-A)/A 농림수산식품 178, , , , 농업농촌 138, , , , 수산어촌 14,079 18,993 19, 임업산촌 18,875 19,014 19, 식품업 7,144 7,723 8, 주 : 총지출기준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단위 : 억원, % < 표 1-3> 부처별예산안현황 2013 예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B-A 증감 (B-A)/A 농림수산식품부 135, , ,940 4, 해양수산부 18,342 18,993 19, 산림청 18,488 18,651 19, 농촌진흥청 10,687 12,234 12,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타 합계 183, , ,924 5,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단위 : 억원, %

18 년대비 623억원 (3.3%) 증가한 1조 9,616억원, 산림청이전년대비 674억원 (3.6%) 증가한 1조 9,325억원이며, 농촌진흥청은전년과거의동일한수준이다. 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및기금운용계획의총지출규모는 2015년에 14조 431억원으로 2014년대비 3.0%(4,060 억원 ) 증가하였다. 예산일반지출규모는 8조 6,087억원으로 2014년대비 3.0% 증가하였고, 기금일반지출규모는 5조 4,344억원으로 2014년대비 2.9% 증가하였다. 2015년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 ( 기금 ) 총지출규모는 19조 3,065억원으로 2014년대비 3.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4> 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및기금운용현황 구분 14(A) 15(B) 전년대비 (B-A) % 국가전체 조원 조원 농림수산식품분야 187,334 억원 193,065 억원 5, 농림축산식품부 136, ,431 4, 해양수산부 ( 수산어촌 ) 18,993 19, 산림청 18,651 19, 농진청 12,234 12, 식약처 ( 식품안전 ) 기재부 ( 국유재산관리 산림복권기금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국가전체총지출 (375.4 조원 ) 중농림축산식품분야의비중은 5.1%, 농림축산식품부 의비중은 3.7% 로지난해보다각각 0.2%, 0.1%p 하락하였다. < 표 1-5> 국가예산대비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비중추이 단위 : 억원, % 연도국가전체전년대비전년대비전년대비농식품분야농식품부증가율증감률비중증감률비중 10 2,928, , , ,091, , , ,254, , , ,420, , , ,558, , , ,754,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19 다. 재원배분의추이와특징 농림 수산 식품분야재정은 2009년 16조 8,549 억원에서 2015년 19조 2,924 억원으로연평균 2.8% 증가하여, 같은기간정부총지출연평균증가율 3.7% 보다 0.9%p 낮게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농림 수산 식품분야의정부총지출대비비중은 2010년 5.9% 에서 2015년 5.1% 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다만, 2015년의경우전년대비 3.0% 증가하여예년에비해다소높은증가율을보였는데, 이는쌀관세화유예종료및 FTA확대등시장개방에대비하기위해농어업경쟁력강화및소득 경영안전망확충, 가축전염병예방강화및재해예방시설과같은안전관련예산등이확대된결과이다. 부문별비중을살펴보면, 농업농촌부문은 2011년 79.4% 에서 2015년 75.3% 로축소되고있다. 수산어촌부문의비중은 2011년 7.4% 까지감소하였다가 2013년이후증가추세에있는데, 이는정부조직개편에따라해양수산부가독립부처로분리되면서예산이증가한것에기인한다. 임업산촌및식품업부문은연평균증가율이각각 3.9% 와 7.1% 를기록하면서예산이증가하고있다. < 표 1-6> 농림수산식품분야부문별추이 구분 농림수산식품 - 농업농촌 - 수산어촌 - 임업산촌 - 식품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76,354 (100.0) 139,988 (79.4) 13,052 (7.4) 16,953 (9.6) 6,361 (3.6) 181,322 (100.0) 142,455 (78.6) 13,543 (7.5) 18,443 (10.2) 6,881 (3.8) 183,862 (100.0) 139,239 (75.7) 18,343 (10.0) 18,941 (10.3) 7,339 (4.1) 187,334 (100.0) 141,604 (75.6) 18,993 (10.1) 19,014 (10.1) 7,723 (4.1) 2015 예산안 192,924 (100.0) 145,247 (75.3) 19,616 (10.2) 19,696 (10.2) 8,365 (4.3)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라. 농림축산식품분야부문별재정지출 농림축산식품부의부문별품목별예산 ( 기금 ) 반영현황 (2015 년기준 ) 을살펴보면, 각분야별로식품업 (8.8%), 농업생산기반조성 (7.7), 농촌복지증진 (6.7), 농가소득경영 안정 (6.2), 농촌개발 (4.0), 양곡관리농산물유통 (1.1) 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품목

20 별로는쌀산업은 9.1%, 식품은 8.8% 은증가한반면, 축산분야는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종축장전문화지원사업등에대한예산축소로 3.8% 감소하 였으며, 기타사업에서도 1.1% 감소하였다. < 표 1-7> 농림축산식품부분야별예산변화 단위 : 억원, % 구분 '14(A) '15(B) 전년대비 B-A % 총지출 136, ,431 4, 사업비 132, ,860 3, 농업 농촌 124, ,451 2, 농업체질강화 31,059 29,844-1, 농가소득 경영안정 23,230 24,663 1, 부 농촌복지증진 4,277 4, 문 농촌개발 12,172 12, 별 양곡관리 농산물유통 33,656 34, 농업생산기반조성 20,133 21,685 1, 식품업 7,723 8, 기타사업비 631 1, 기본적경비 3,490 3, 자료 : 농식품부내부자료 < 표 1-8> 주요품목별예산변화 단위 : 억원, % 품 목 별 구분 '14(A) '15(B) 전년대비 B-A % 총지출 136, ,431 4, 쌀산업 48,629 53,060 4, * 생산기반정비제외시 31,048 34,411 3, 원예특작 21,539 21, 축산 15,162 14, 식품 7,723 8, 공통등기타 43,317 42, 주 : * ('15 년생산기반정비, 18,649 억원 ) 간척지활용지원 (13), 대단위농업개발 ( 농지, 599), 새만금지구내부개발및유지관리등 (3,002), 수리시설유지관리 (1,610), 배수개선 (3,160), 다목적농촌용수개발 (3,050), 한발대비용수개발 (125), 농촌용수이용체계개편 (175),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140), 대단위농업개발 ( 농특, 1,110),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178), 수리시설개보수 (5,487) 자료 : 농식품부내부자료

21 2. 재정투자의성과와한계 가. 농업생산액의변화 농식품재정투자로 2014년농림업총생산액이 47조 2,922억원 ( 농업 95%, 임업 5%) 으로전년 (46조 6,480억원 ) 대비 1.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농업생산액이 44조 9,168억원으로전년대비 0.7% 증가하였고, 임업생산액은 2조 3,754억원으로전년대비 16.5% 증가하였다. 재배업생산액은배추, 고추등전반적인가격하락으로전년보다 8.0% 감소하였으며, 축잠업생산액은육우, 돼지등축산물가격상승으로 15.7%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식량작물생산액은 9조 3,763억원으로전년보다 8.6% 감소하였으며, 채소생산액은 8조 8,942억원으로전년대비 7.7% 감소하였고, 과실생산액은 3 조 5,776억원으로전년대비 13.0% 감소하였다. 채소류는노지배추, 조미채소 ( 고추, 마늘, 양파 ) 등의가격하락에따라생산액이감소되었으며, 과실류는사과생산량및가격하락과포도가격하락으로생산액이감소하였다. < 표 1-9> 부류별농림업생산액 단위 : 억원, % 구분 전년대비 생산액비중생산액비중생산액비중생산액비중증감증감률 농림업 432, , , , , 농업 413, , , , , 재배업 263, , , , , 식량작물 94, , , , , 채소 85, , , , , 과실 36, , , , , 화훼특용기타 46, , , , , 축잠업 150, , , , , 축산업 149, , , , , 양잠 임업 18, , , , , 주 : 양잠은 2011 년부터집계 양잠 = 양잠산물 ( 누에가루, 동충하초, 뽕잎등 )+ 오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 )

22 나. 농가경제의변화 농업생산액증가와함께 2014년농가의평균소득은 3,495.0만원으로전년대비 1.2% 증가하였으며, 가계지출은 3,055.5만원으로전년대비 1.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농가소득원별로는농업소득은농작물수입은감소한반면, 대 소동물의판매증가에따른축산수입의증가로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며, 농업외소득은도소매업등의겸업소득및사업외소득의감소로전년대비 5.8% 감소하였다. 이전소득은기초연금및농업보조금등의증가로전년대비 16.7%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은전년대비 3.0% 증가하였다. < 표 1-10> 농가소득원의변화 단위 : 천원 구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총수입 경상소득 경영비 농업외소득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026 11,026 6,264 9,078 2,814 2, ,252 1, ,803 21,803 10,469 16,012 5,543 6,931 1,526 5,404 4, ,072 23,072 10,897 19,514 8,617 7,432 1,435 5,997 4, ,503 25,778 11,815 26,496 14,681 9,884 2,531 7,353 4,078 4, ,121 28,654 10,098 27,221 17,123 12,946 3,467 9,480 5,610 3, ,148 27,155 8,753 26,457 17,704 12,949 3,653 9,296 5,453 2, ,031 28,326 9,127 27,589 18,461 13,585 3,966 9,619 5,614 2, ,524 31,584 10,035 30,648 20,613 15,705 4,182 11,523 5,844 2, ,950 31,922 10,303 32,179 21,875 14,799 3,751 11,048 6,819 3,029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결과, 년과 2014년에농가소득이일부상승하였지만전반적으로농가경제는큰호전을보이지못하고있다. 그원인으로는먼저농산물시장개방의가속화와낮은경쟁력이농가의경영불안정을가중시키고있다. 1990년대중반부터수입농산물의본격적인유입으로농산물시장은공급과잉현상을보이면서가격이하락하고농업성장은정체현상을나타내고있다. 그결과농가교역조건은지속적으로악화되었고, 농업부가가치는정체현상을보이고있다. 농업부가가치의정체현상은농업산출액증가속도보다중간투입액증가속도가

23 더빠르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최근들어원자재가격의상승이농업투입재가격의가파른상승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농가교역조건변화 (2005=100) 를보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3년이후하락추세에서 2009년이후상승추세로전환되었으나여전히농가구입가격지수보다낮은것으로나타나농가교역조건이 2003년 116.9에서 2010년에는 88.5, 2014년 88.1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그결과, 1990년중반까지만해도농가소득은도시근로자가구소득수준의 75.0% 이상이었으나 1995년이후도농간소득격차는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2000년의경우도시근로자가구와비교하여농가소득은 76.0% 수준에머물렀으며, 2005년에는 75.7% 였고, 2013년도시근로자가구소득대비농가소득은 65.0% 에머물렀다. 이러한결과는농업부문의농가교역조건악화로농업수익성이지속적인하락과고령화가진행되면서농가소득은하락한반면, 지속적인경제성장으로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증가하였기때문이다. 최근에농가소득이상승하는등농가경제가호전되고있지만농산물소비정체, 시장개방에따른농산물공급증가, 투입재가격상승에따른소득률하락등으로농업생산액과부가가치가정체현상을보이고있다. 따라서농업에서새로운성장가능성을찾아낼수있도록기반조성을위한재정투입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농산업융복합화를통한 6차산업화, 새로운성장동력창출을통한미래성장산업화를통해정체상태에머물러있는농업부문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수있도록방안모색이필요한시점이다. [ 그림 1-1] 농가교역조건변동추이 [ 그림 1-2] 도농간소득격차추이 자료 :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각연도

24 제 3 절대내외정책여건변화 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운용에서고려해야할대내외적여건변화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농촌의인구고령화, 마을공동화가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다. 인구고령화로사회복지서비스수요가증가하는동시에, 주민이주민들의자율적인지역문제에대응역량은저하된다. 최근의귀농귀촌증가및총량적인농촌인구감소추세둔화에도불구하고, 농촌의고령화는현재보다더욱심화될전망이다. 특히농가의고령인구비율이높아장래농업부문성장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둘째, 농업인력고령화, 농업노동력부족이지속적으로심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노동력대체및고품질생산기술이필요하다. 농작업인력부족으로적기영농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비율이 83.3%( 10) 에달해농업노동력부족문제가심각한수준이다. 또한자가노동력외의고용노동력을필요로하는농가의비중이약 73%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농업후계인력이부족한시점에청년들이찾는농식품산업으로전환하기위한전략마련이필요하다. 단순하고육체적으로힘든농업이아닌창의적능력을요하며 ICT BT 등기술및지식에기반한농업으로의전환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가식량안보의약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기후변화는농업분야에새로운품종 ( 열대아열대작물 ) 의재배의긍정적측면도있으나, 작물수량감소와품질저하, 병해충과잡초발생의증가등부정적측면이강하게하고있다. 기후변화가식량공급에미치는영향 (RCP 8.5 가정 ) 으로 2050년쌀자급률은현행 83.1% 에서 47% 정도로감소하여식량안보크게약화시킬것이라는전망도제시되고있다. 넷째, 한중 FTA 비준을앞두고있는시점에서시장개방은우리농식품산업에기회요인과위협요인으로동시에작용하고있다. 즉, 시장개방은우리농식품의대외수출확대라는기회요인과외국산농식품의국내유입증가라는위협요인을동시에수반한다. 따라서위협요인을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적극활용하여우리농식품산업의새로운도약의계기를마련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농업부문의다양한한계에도불구하고,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를위한다양한여건이조성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25 제 4 절농어업부문재정운용전략과정책방향 1. 기본방향 첫째, 대외적으로세계경제의글로벌화가지속될것이다. 이러한변화속에서국내농업의위축가능성과고품질농산물중심의시장확대가능성의양면성을갖게될것이다. 이에대응하기위해서는전업농중심산업적농업으로탈바꿈이필요하다. 이와아울러고령영세농과다문화가정에대한복지적차원의관심도지속적으로가져야할것이다. 둘째, 농업의다원적기능에대한재인식과수요가확대될것이다. 한반도는빠른온난화진행으로안정적식량공급기능, 자원및환경보전기능등공공재공급기능이한층중요해지고있다. 이는농업 농촌의다원적기능에대한수요확대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셋째, 농식품수요확대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어야할것이다. 낮은식량자급률과국제시장의불안정성확대가능성, 소비자의농식품주요증가, 통일대비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한방안마련이필요한시점이다. 넷째, 자연환경및자원보전으로지속가능한농업을실현할수있도록자연자원활용과환경보전역할의병행을위해서는농업생산기술혁신, 효율적자원활용을위한 R&D 투자, 민간과정부간협력관계구축등기반조성을통한지속가능한농업실현할수있도록대비해야한다. 다섯째, 박근혜정부들어핵심경제성장수단으로제시한과학기술과융복합화를통한농업성장을견인할수있도록해야한다. 즉, 농업기술경쟁력의강화를위해정보통신, 바이오, 환경기술등과학기술과농업기술의접목으로생산정밀화, 유통지능화, 경영효율화등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하는토대를마련해야한다. 또한스마트농업실현을통해안정적농식품생산, 소비자수요에부응한농식품개발, 환경자원의효과적관리의다차원적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기반조성을위한재정투입이있어야할것이다. 여섯째, 미래성장산업을주도할창의적인재조직발굴및육성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관행적농업을극복하고, 새로운기술을활용하기위해서는선도농가및농업법인발굴 지원이선행되어야한다. 이그룹은새로운융복합기술보급, 시장수요를창출할수있을것이다. 또한조직화를통해생산비절감, 시장교섭력제고, 산지유통활성화를통한물류효율화등의대응이필요하다.

26 2. 향후재정운용방향 가. 중기재정운용방향 1)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추진 전면적개방화체제하에서우리농식품을글로벌경쟁력이있는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서는생산비절감품질향상, ICT융복합을통한생산성ž안전성제고및과학기술농업선도주체육성등을통해농업을미래성장산업화해야할것이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통해새로운부가가치와좋은일자리창출하고, 6차산업경영체육성및지역농업의 6차산업화를통한농외소득창출, 로컬푸드확산및농촌관광품질향상등을도모할수있다. 2) 농업의수출가능산업화 FTA를활용하여수출시장을적극개척하고, 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할수있도록기반조성을위한재정투입이필요하다. 수출시장개척과식품산업육성으로농산물의신시장창출, 농자재 신소재등미래전략상품개발을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 FTA 대응방식도 FTA별또는품목별로피해를파악하여대책을세우는방식으로는한계가있으므로모든농산물이모든국가에개방된신개방시대를전제한포괄적대책이필요하다. 3) 농식품의안정적공급과환경보전의조화 식량자급률이낮은우리의입장에서국제곡물시장의불안정성확대가능성, 소비자의소득증가에따른다양한농식품수요증가, 통일대비식량의안정적공급기능유지등농식품의안정적공급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따라서농식품부문의안전한농식품의안정적공급역할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환경친화적농업을위한저투입농업으로지속가능한농업실현할수있도록기반을조성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안정적식량공급을위한농업생산기술혁신, 효율적자원활용을위한 R&D 투자, 민간과정부간협력관계구축등기반조성이병행되어야한다. 4) 고령화에대응한농촌삶의질향상및복지증진 농촌의고령화는도시지역에비해빠르게진행되고있다. 따라서농촌의특성을고려한정주여건개선, 사회안전망강화, 영세고령농배려및소득경영안정장치확충등이수반되어야한다. 이를위한방안으로고령독거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

27 구등취약계층증가로보건복지서비스수요에대응해야하며, 원격지를중심으로는정주기반이취약한공동화과소화마을이증가하여체계적인농촌개발정책추진이필요하다. 5) FTA 등개방화대책수립 개방화및농산물수입확대에따른농산물가격하락등이농가경제불안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추동력을확보하고농정에대한신뢰회복을위해철저한개방화대책수립이필요하다. 한중 FTA 체결을계기로밭농업중심기반정비, 기계화, 인력등전반적인문제점을분석하고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또한직불제확충등을통해농가경영불안요인을최소화해야한다. 6) 농업 R&D 투자확대및협력강화 농업생산뿐만아니라, ICT BT 융복합농업관련전후방산업의부가가치향상과경쟁력강화를위한연구개발정책수립및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공급자중심의 R&D가아닌시장의주체인농산업경영체의수요를기반으로사업화를촉진하기위한 R&D 정책강화가중요하다. 나. 단기재정운용방향 1) 농가소득및경영안정화를위한장치강화 시장개방과농가교역조건악화로인한농가경제의위험요소최소화를위한방안으로직불제확충및소득 경영위험관리를위한제도개선등이필요하다. 밭 조건불리직불금의제도개선, 재해보험대상품목확대및금리등경영비절감지원확대방안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농가의규모화, 조직화를통한경쟁력강화 들녘경영체및주산지중심으로규모화 조직화를통해경영비절감을통한농업경쟁력제고노력을기울여야한다. 한중 FTA로특히밭작물중심의농산물수입이우려되는시점에서밭주산지를정비하고, 공동경영체를육성하며, 생산기반정비사업을실시하는등의지원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3) 지역중심의 6 차산업활성화 농업의새로운성장동력창출의핵심수단인 6차산업화의활성화를위해서는지역중심의접근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한방안으로지역중심의자율적인특화산업육성

28 을촉진하는등지역특성에적합한 6차산업화방안을적극적으로마련하여지원해야할것이다. 4) 산지유통중심의농산물유통체계개편 생산자단체중심의사전적수급조절강화, 로컬푸드, 온라인직거래활성화, 산지유통시설의원예농산물취급비중확대, 채소계약재배물량의증량, 자율적수급안정화를위한의무자조금단체확대등농산물의안정적공급을위한농산물유통체계개편방안마련과재정투입이이루어져야한다. 5) 지속가능한농업을위한친환경농업기반조성 지속가능한농업을실현하기위해서는친환경농산물확대와환경친화적축산업을위한기반조성이수반되어야한다. 무농약이상인증을확대하기위해서는유기질비료공급확대등을위한지원이이루어져야하며,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및안전성조사기반이조성되어야한다. 축산업부문은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질병예방체계확충, 가축분뇨악취저감시설확대등을위한재정투입이필요하다. 6) FTA 체결국맞춤형수출지원강화 대중국수출유망품목에대한상품화, 마케팅등지원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신선농산물및가공식품수출업체에대한지원, 수출농식품마케팅지원및정보조사등에대한지속적지원이필요하다. 7) 농업과식품산업의동반성장추진 농산물소비확대를위한농업과기업의상생협력방안을마련하고, 우수외식업육성, 지역전략식품산업 ) 및향토산업확대, GAP확산를위한전문가육성등을통해농업과식품산업이동반성장할수있도록기반을조성해야한다. 8) 부가가치창출을위한연구개발 (R&D) 확대 농업과 ICT융복합, 시장개방에대응하기위한핵심기술선정및집중개발등을위한 R&D 투자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또한종사산업의재건을위한노력도수반되어야한다. 종자산업역량강화및육묘산업육성을위한노력과함께도시농업등신시장창출및농업가치확산이가능한분야에대한재정투자가필요하다.

29 제 5 절축산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1. 축산부문재정성과와한계 가. 재정지원현황 WTO 체제출범이후우선적으로시장개방을서두른품목이축산물이다. 이에따라정부의재정지원은시장개방에따른피해를보전하고축산부문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이루어졌다. 재정지원은예산일반지출과기금일반지출로구성되고, 축산부문재정예산은축산정책국소관세부사업기준으로농특회계, 축발기금, FTA 기금으로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재정예산이 2012년도이후줄어들었는데, 이는 2013년정부조직개편에따라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기존재정예산이이체되었기때문이다. 축산부문의재정지원현황을살펴보면, 년동안 4조 3,639억원규모에서 2005년에는 7,749억원, 2010년 8,697억원, 2012년 1조 1,588억원, 그리고 2014 년현재 1조 4,511억원으로서, 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예산대비축산부문비중은 2005년 6.3% 에서 2014년에는 10.6% 로증가하였다 ( 표 1-11). < 표 1-11> 축산부문재정지원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362, , , , , , ,371 축산부문 3 43,639 27,995 7,749 8,697 11,588 13,270 14,511 축산부문비중 주 1: 재정지원은예산일반지출과기금일반지출의합계액임. 주 2: 2013 년지원액은 2013 년조직개편에따라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재정예산이체이후금액 ( 추경예산 ) 임. 주 3: 축산부문은축산국소관세부사업기준 ( 농특회계, 축발기금, FTA 기금 ) 자료 : 농식품부, 농림해양예산과 ( 농림통계 _ 업데이트 (0408) 3. 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지원체계 ) 주요축산관련예산및기금추이를보면, 예산및기금총액이 2009 년이후증가 추세를보이나, 2010 년도와 2011 년도에는절대액이감소하였다 년이후에는지 속적으로증가하면서 2009 년이후 2015 년현재까지연평균증가율은 3.1% 수준이다.

30 예산및기금의원천은일반회계, 농특회계, 균특회계, 광특회계, 지특회계, 축발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으로구성되며, 일반회계, 균특회계, 광특회계는현재책정되지않고있다. 2015년현재농특회계, 지특회계, 축발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규모는각각 1,804억원, 1.3억원, 1조 389억원, 1,643억원으로서, 총액은 1조 3,839억원규모이다. 구체적으로, 먼저농특회계는 2013년도에감소한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데, 이는당해년도에축산분뇨처리시설회계가축발기금으로이전되었기때문이다. 농특회계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예산은시도가축방역과살처분보상금으로, 주로가축질병관리와관련된다. 특히축산물의위생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사업으로축산물 HACCP인증지원이이루어졌으나, 현재는생산단계에서의위생안전을위한기술지원과검정사업이이를대체하고있다. 균특회계는 2009년까지책정되었고, 주사업분야는축산분뇨처리사업, 한우명품화사업, FTA대비축산경쟁력제고이었다. 2010년이후이회계사업은전면중단되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대한예산은꾸준히유지되고있어, 처리사업은시설에대한예산으로대체되었다고볼수있다. 이와관련하여, 광특회계사업으로지역단위친환경축산단지조성, 그리고지특회계의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축발기금은 2011년에최저수준이었는데, 이후지속적으로예산액이증가하면서, 2015년현재축발기금총액은 1조 389억원이고연평균증가율은 3.1% 이다. 이중특히조사료생산과유통부문은 2015년현재 5,363억원규모이고, 기타사료산업종합지원이 992억원이다. 생산비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면서해외사료곡물의존도가높은사료비를절감하기위해투자를확대하고있는것이다. 축발기금에서이들사료관련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 61% 수준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축발기금사업중가축개량지원사업의구성은수정되어, 돼지경제능력검정, 닭경제능력검정, 종축등록사업, 양봉산업육성사업이포함되어있다 ( 표 1-12).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은주로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지원되는데, 그지원액은 2012년에최고수준을기록하였고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특히 2015년엔낙농부문경쟁력제고를위한사업의일환으로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사업이시작되었다. 2015년현재투자규모는농가사료직거래, 축사시설, 조사료생산, 가축방역등의분야에대한투자가큰비중을차지한다. 정부사업방향이주로생산비절감과가축질병관리측면을강조하면서, 축산경영안정, 축산환경개선, 축산물위생안전에지속적인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31 < 표 1-12> 주요축산관련예산및기금추이 단위 : 백만원, % 연평균구분 증가율합계 1,150, , ,358 1,170,287 1,330,725 1,353,971 1,383, 일반회계 부정축산물단속 농특회계 162, , , , , , , 축산분뇨처리시설 73,441 77,321 78,124 69,319 회계이관 - - 축산물검사 3,958 3,959 4,245 4,268 3,747 3,747 4, 축산물 HACCP 인증지원 3,939 5,415 6,452 7, 시도가축방역 30,107 41,471 52,951 75,094 78,313 77, , 살처분보상금 50,000 50,000 50,000 40,000 40,000 60,000 60, 동물보호및복지대책 987 1, ,050 1,500 1,100 1, 동물약품검사시설및 장비지원 생산단계 HACCP 기술지 원및검정사업 동물의약품산업 종합지원 ,100 15,300 8, 축산관련종사자교육 ,209 4,400 2,969 1, 광견병 OLE 국제컨퍼 런스지원 산업동물임상교육 연수원설립 , 균특회계 11, 축산분뇨처리사업 1, 한우명품화사업 2, FTA 대비축산경쟁력 제고 7, 광특회계 , 지역단위친환경축산 단지조성 , 지특회계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축발기금 864, , , , ,665 1,020,989 1,038, 원유수급조절 42,650 30,000 25,000 12,000 12,000 6,000 15, 학교우유급식 21,599 29,568 29,568 29,568 29,568 33,468 33,

32 연평균구분 증가율 원유유제품유통합리화 축산자조사업지원 22,300 26,200 24,810 21,396 21,396 19,256 22, 축산물수급안정 38,680 17,806 34, ,400 70,600 16,600 4, 송아지생산안정 64,122 11,771 6,840 6,315 4,286 4,286 4, 축산물수급조절협의 회운영 가공원료유지원 ,000 6,000 14, 낙농통계관리시스템 가금산물가격조사시 스템 가축개량지원 25,170 40,958 31,541 29,749 36,441 38,162 44, 축산종합지도지원 2,170 2,215 1,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 5, 돼지경제능력검정 , , 닭경제능력검정 ( 가금 류개량지원 ) , 종축등록사업 690 1,110 1,020 1, 종축장전문화지원 13,605 13,978 11,242 24,700 14,700 8, 축산공제사업 27, 말산업육성지원 12,033 7,985 8,525 6,745 9,776 20,076 37, 양봉산업육성사업 ,150 1,008 1, 품질고급화지원 13,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 0 4,000 2,980 2,533 1, 축평원방역본부 세종시이전청사신축 ( 계속 ) ,200 7,360 7, 한우프라자추진 ,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000 - 축산물등급판정지원 9,060 11,644 9,060 9,560 9,868 12,130 15, 축산물이력제 14,581 19,073 15,400 16,509 18,151 18,196 22, 도축검사원운영지원 3,335 3,387 3,441 3,674 3,962 4,640 7, 가축위생방역본부 11,408 13,043 22,206 19,815 20,834 21,294 26, 가축질병근절사업 13,393 15,132 12,683 10,794 11,275 11,758 13, 생계및소득안정지원 농축산전시체험홍보 1,500 1,500 1,

33 구분 연평균증가율 도축장구조조정지원 1,750 3,500 2,450 2,100 1,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95, 축산물직거래이동차 량지원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 5, ,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134, , , , , 사료산업종합지원 50,000 60,000 40,000 60,000 95, ,000 99, 낙농체험관광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2,000 2, , 가축및계란수송차량지원 1,950 1, ,520 1,288 1, 농가사료직거래활성 화지원 ,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81, , , , , ,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27,470 24,260 24,234 24,234 22,420 31,000 27, 축산분뇨처리시설 ,274 96,938 87, 한우농가조직화 ,000 10, 축산물 HACCP 컨설팅 ,640 2,640 1,640 1,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 110, , , , , , , 축사시설현대화 99, , , , , , , 가공원료유지원 ,000 7,200 0 회계이관 - - 원유생산비절감우수 조합지원 ,000 - 한우농가조직화 0 0 5, 브랜드육타운지원 8,000 9, 우량송아지생산및 비육시설 3, 주 : 이차보전예산은제외자료 : 2014~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농림축산식품부. ( 계속 ) 나. 재정운용성과 재정은예산과기금으로구성되어운용된다. 축산정책은그용도와목적에따라크게축산물수급관리, 축산기술보급, 축산업경쟁력제고, 친환경축산지원, 축산물위생 안전성, 가축방역등 6개부문으로구성된다. 축산물수급관리를위한투자는축산자조사업, 축산물수급안정, 원유수급안정, 가

34 공원료유등에대한지원으로구성된다. 투자추이를살펴보면, 2012년도에축산물수급관리투자액이급증했다가이후감소추세를보인다. 이는축발기금에서 2013년부터는가공원료유지원이시작되었음에도축산물수급안정지원이당해년도에급증했다가급감한것과관련된다. 수급안정이란정책수단을통해가격안정목표를달성하게되면결국축산농가의경영안정을기할수있다. 적정한가격대를형성하고안정된가격이유지될수있도록산업과정부의노력이필요하고, 가격형성에대해서는지속적인감시와감독이필요하다 ( 표 1-13). 농축산물은생물학적특성과소비특성으로인해인위적인수요확대와공급조절과같은물량조절엔한계가있다. 따라서농축산물가격안정을위해서는정부의적절한가격정책과함께, 시장에서의거래당사자간가격계약과같은, 판매자 -구매자간상생을위한전략적인가격협상이중요하다. < 표 1-13> 축산물수급관리투자액 단위 : 백만원 연도 (1962~) 1993까지 연도별 ( 백만원 ) 141,706 83,762 71, , , ,350 94,725 95,872 누계 ( 백만원 ) 141, ,993 1,296,205 1,756,789 2,158,637 2,306,987 2,401,712 2,497,584 자료 : 농식품부내부자료, 2015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축산기술보급투자는종축장전문화, 가축개량,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등에대한지원으로구성된다. 투자액규모는 2005년이후꾸준히증가하다가 2013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가축개량지원에대한투자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 연평균증가율 10.1%), 종축장전문화와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에대한지원은 2015년부터중단되었다. 종축과인력에대한투자는중장기적으로생산성과품질향상이라는성과와관련되기때문에지속적인투자가요구된다 ( 표 1-14). < 표 1-14> 축산기술보급투자액 단위 : 백만원 연도 (1962~) 연도별 59,781 22,238 27,104 59,969 58,077 56,440 49,267 47,714 누계 625, , , , , , , ,234 자료 : 농식품부내부자료, 2015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축산업경쟁력제고에대한지원은말산업육성, 쇠고기생산성향상, 도축장구조 조정, 축산물등급판정, 한우프라자추진, 축산경영종합자금, 사료산업종합지원등

35 의지원으로구성된다. 특히축산경영종합자금 ( 융자 ) 및사료산업종합지원 ( 융자 ) 의역할이컸다는평가를받고있는데, 이는축산농가가이러한자금을활용함으로써비용을절감할수있었고, 이에따라경영도어느정도안정될수있기때문이다. 축산물등급판정지원규모는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 선진적인한우및한돈등급제는축산농가의고급육생산동기를부여하고, 고급육생산으로농가소득증대를기할수있다 ( 표 1-15). 최근소비자의육류구매속성에변화가발견되고있다. 특히건강을고려하여지방을기피하면서높은마블링등급이나고지방부위소비가줄어드는경향을보인다. 이에따라안정된농가소득과지속적인생산동기를부여하기위해서생산부문에서의대응논리가마련되어야한다. 등급기준에대한점검과함께, 생산자축산인을대상으로소비자행동에대한교육과지도, 그리고소비자대상으로국산축산물의우수성에대한홍보가필요하다. 2015년말로써지원이중단되는도축장구조조정지원사업은아직논란의여지가많으나, 최근에관심을가지고사업을추진하려는육류패커육성과연계하여도축장현대화가시급히필요하고, 이에따라향후도축장구조는빠른속도로조정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1-15> 축산업경쟁력제고투자액 단위 : 백만원 연도 (1962~) 연도별 574, , , , , , , ,263 누계 3,822,777 6,498,475 7,710,249 8,398,546 8,788,453 9,258,198 9,901,002 10,473,265 주 : 2000 년도대여금 275 억원농협중앙회양도로누계차이발생자료 : 농식품부내부자료,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친환경축산지원은조사료생산기반확충,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축산분뇨처리시설로구성된다. 2013년도이후지원규모가급격히증가하였는데, 특히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지속적이고막대한규모로투자함으로써자급기반이취약한조사료를안정적으로확보하는데기여하고있다. 다음으로자연순환농업활성화에도많은금액이투자되었는데, 축산과경종간의보완적이고상승적인연계효과를통해축산분뇨처리와함께환경오염문제를해결하면서자연친화적인축산을정착시키는데기여하고있다. 한편 2013년부터축산분뇨처리시설에대한지원이농특회계에서축발기금으로이전되어꾸준히지원되고있다 ( 표 1-16).

36 < 표 1-16> 친환경축산지원투자액 단위 : 백만원 연도 (1962~) 연도별 - 13,326 33, , , , , ,867 누계 215, , , , ,547 1,041,225 1,326,870 1,578,737 자료 : 농식품부내부자료, 2015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축산물위생및안전성에대한지원은축산물이력제, 축산물 HACCP 컨설팅, 도축검사원운영등에대한지원으로구성된다. 특히도축검사원운영과축산물이력제에대한지원은각각연평균 14.6% 와 7.4% 의증가세로지속적인투자가이루어짐으로써, 축산생산에서유통과정에걸쳐소비자가중시하는안전 안심축산물을공급하는데일정부분기여하고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에대한투자는감소하고있다 ( 표 1-17). < 표 1-17> 축산물위생 안전성투자액 단위 : 백만원 연도 (1962~) 연도별 21,000 8,719 21,580 34,104 32,883 24,753 24,476 31,510 누계 21,000 99, , , , , , ,789 자료 : 농식품부내부자료, 2015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가축방역에대한지원은가축질병근절사업, 가축위생방역을위한지원으로구성 된다. 가축위생방역본부에대한지원은연평균 14.7% 의증가율을보이면서가축질 병방역에꾸준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 표 1-18). < 표 1-18> 가축방역투자액 연도 (1962~) 연도별 - 22,892 24,453 28,749 30,609 32,109 34,802 39,740 누계 32, , , , , , , ,018 자료 : 농식품부내부자료, 2015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다. 재정운용상한계 성과 : 비용절감효과 한계 : 생산분야집중식축산재정투자

37 방향 : 유통분야예산지출확대 ( 도축및가공, 분배분야개선및인프라구축 ) 목표 : 축산업선진화및축산물가격안정을통한축산경영안정 재정운용상의한계를짚어보면, 첫째, 축산물수급안정과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축산물에대한관심이증폭되면서상대적으로생산분야에집중, 공급측면에막대한지원을하였다. 먼저임기응변적인공급조절차원에서수입물량증대가이루어졌는데, 이는시기적으로수급이기대한만큼조절되지않는결과를초래하면서과잉공급으로이어지고재고물량증대로이어졌다. 재고확대는정확한공급예측을저해하는가장큰요소이다. 따라서물가관리측면에서볼때, 수급안정을위한장치로서적정한재고수준을유지, 관리하고신속한수입이가능할수있어야한다. 적정재고수준을유지 관리하는방안으로는, 정확한재고저장물량통계를마련하고적정재고시한을고려하여저장물량이일정하게유지되도록관리해야할것이다. 특히축산물대수출국과의자유무역체결에따른무역환경에변화에대응하여축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자급률을유지하기위한투자는지속되어야한다. 그렇지만가축질병발생과불가피한시장개방이확대되면서자급률은하락하고있다. 1) 안정적인국내생산을위해서는가축질병예방과방역을위한생산자와정부간의효율적이고효과적인제도마련이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중장기적인차원에서동물약품등축산관련산업전반에걸쳐지속적인지원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수급안정과자급률은서로밀접한관계를가진다. 수급안정을통해가격을안정시키는효과를기대하지만, 가격자체가높게형성되어있고, 가축질병과같이예상치못한생산위험에따라가격이안정되지않고있는상황에서축산농가의과학적이고안정적인경영활동을기대할수없어경쟁력을제고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국가경쟁력이빠르게높아지지않는상황에서단기적으로자급률을높이는데에는어려움이따를수밖에없다. 수요는계절적인특성을보이면서일정하고안정된패턴을보인다. 따라서수급안정을위해서는국내생산량을안정시켜야한다. 생산량안정은축산경영인이선진축산기술을적극도입해야하고, 이를위해서는안심하고경영계획을수립할수있는산업환경이조성되어야가능하다. 즉축산경영이안정되어야하는데이는곧시장가격과소득이안정되어야가능하다. 축산물가격은시장논리, 즉판매자와구매자간의상생전략에따라결정되어야 1) 자급률추이 ( 농림축산식품부, 2013 년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및 2014 업무편람 ) - 쇠고기 : 2000) 52.8% 05) 48.1% 10) 43.2% 13) 50.1% - 돼지고기 : 2000) 86.4% 05) 80.7% 10) 80.0% 13) 81.3%

38 하고, 정부의인위적인가격조절은도덕적해이를가중시켜산업의중장기발전을둔화시킬수있다. 서민경제를강조하면서정부는물가를안정시키기위한대책에고심하면서, 특히육류를포함한농산물가격변동에민감하다. 사실공공부문요금변동이물가에미치는파급효과가크다. 도시가계지출중육류비중이감소하고있음에도축산물가격변동이물가에미치는파급효과가크다고인식되는이유는축산물에대한소비자의체감물가가크기때문이다. 따라서축산물에대한단기적인물가안정대책은실효성이크지않아보인다. 효과적인가격정책은특정가격으로의거래가이루어지도록강제하는프로그램이아니라, 생산판매자는자조노력으로, 구매자인가공 / 유통업체는안정적인구매확보를위한전략차원에서상하한가 ( 안정대 ) 를설정하여장기적으로안정된거래가이루어질수있는환경을마련하는정책이바람직하다. 2) 둘째, 사료곡물대 (large) 수출국의기상조건과대수입국의수입변화에따라국제곡물가격이불안정하고, 이에따라축산농가의생산비부담이커지고경영이불안정해질수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료산업종합지원등은축산농가의경영안정과함께생산비부담을완화를목적으로투자가이루어졌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노력은조사료생산을위해종자나농기계와같은생산요소에대한지원이이루어짐으로써해당비용절감과함께가축사육비나축산물생산비절감효과를달성하고있다. 농가사료직거래는자가사료제조나해외곡물사료에크게의존하지않고제조된자가배합사료의유통을유도함으로써소기의목적을달성하고있다. 동시에국제사료곡물시장의가격변동이나환율변동에따른국내배합사료시장의불안정성을해결하기위한지원도이루어져서비용절감과경영안정효과를거두고있다. 셋째, 환경과오염등부정적인외부효과를해결하기위한투자도이루어지고있 2) 일본의식육가격안정제도의개요 - 일본에서는중요한식육인쇠고기와돼지고기에대하여 축산물가격안정에관한법률 ( 축안법 ) 에기초하여가격안정제도가운영되고있음. - 축안법은지정식육 ( 쇠고기와돼지고기 ) 의도매가격을안정시켜가격의급등락을방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지정식육의안정적인공급을, 그리고생산자에게는농장경영의안정을도모할목적으로제정되었음. - 이제도에서기준이되는가격은도매가격으로서, 가격안정제도는지정식육의안정상위가격과안정기준가격의사이 ( 이부분을안정대라고함 ) 에서도매가격을안정시키기위해농축산업진흥사업단이수급조절을시행하는제도임. - 안정상위가격과안정기준가격은생산조건, 수급사정등을고려하여연도별로농림수산장관이결정하고있음. 농림수산장관은이들가격을결정함에있어농축산진흥협의회의의견을청취하도록되어있음.

39 다. 가축분뇨가적절히자원화된다면상업적화학비료를대체할수있으나, 그렇지않다면환경오염의원천이된다. 가축분뇨해양배출이금지되면서분뇨처리와이의자원화시설에대해적극적인투자가이루어져야한다. 농특회계의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은 2013년에축발기금으로자원이이전되어지속적이고적극적인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이는우리나라국토의환경용량, 현재분뇨처리및자원화수준을고려하여, 적정한사육두수를유지하도록유도하거나, 만약두수증대가필요하다면현수준의화학비료사용량을감축하고가축분뇨의정화처리시설확충및처리량확대, 가축분뇨자원화차원의살포지역확대등에대한대안검토와지원대안마련이필요하다. 균특회계의축산분뇨처리사업은 2014년에들어이전년도에비해 40% 수준으로축소된규모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한편축발기금의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은꾸준히이루어지고있어, 축산농가와경종농업인간의적극적이고자발적인노력이더해진다면지원사업의목적을어느정도달성할수있을것이다. 이에더해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의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 노후시설개선이나현대화를통해분뇨처리와악취저감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넷째, 축산물의유통구조특성에따라생체이동, 도축, 가공, 수송등긴유통경로를가지고, 부패하기쉬운제품특성상보관 ( 냉장 ) 과위생을위한시설과인력이필요하다. 즉이렇게긴유통경로종사자에대한이러한서비스수요가증대하면서, 이를충족하기위한마케팅활동이수행되면서비용이추가될수밖에없다. 하지만제품에대한정보의비대칭성에따라구매자와소비자는상대적으로부족한정보를가지고, 언론에서부각되는다양하고다수의식품관련사건사고에따라축산물의가격및위생 안전성에대한소비자불신이깊다. 유통업종사자들의상도덕과자발적인법준수노력이기본적이고우선적으로필요하다. 정부는축산물유통구조개선을위해다각적으로지원했지만, 축산물의제품특성에따른복잡한유통경로와거래관습, 그리고유통단계간의가격연계성측면에서볼때여전히어려움이있다. 유통단계별가격의연계성은, 다양한연구결과에따르면, 쇠고기와낙농제품의산지가격이상승시소비자가격이크고신속하게반응하지만, 하락시느리게반응하면서이들가격간가격변동은비대칭적으로연계된다. 따라서한우와수입쇠고기가격이변동 ( 특히하락 ) 할때소비자는가격하락에따른 ( 즉각적인 ) 혜택을얻지못하고불편한심리가팽배할수있다. 따라서특히한우고기시장확대를위해서는유통단계간대칭적인가격전이가이루어져야하고, 이를위해필요한정부의역할은이들가격에대한감시와감독이다.

40 돼지고기산지가격과도매가격은대칭적이고, 도매와소매가격은비대칭적이거나불확실하다. 돼지고기와닭고기시장에서는, 쇠고기에비해산지가격하락이소비자가격에대칭적으로영향을미쳐서, 유통단계간가격전달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즉산지가격하락이신속하게소비자가격에반영, 소비자는가격하락의혜택을볼수있다. 이와같은가격변동과소비자만족을고려하여효과적인유통구조개선성과를얻기위해서는, 축산업수직통합에따른비용절감과가격전달의효율성을얻을수있도록산지에도축장을현대화및 ( 또는 ) 패커 (meat packers) 를육성하고, 위생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부분육소매유통을확대하는데주력할필요가있다. 다섯째, 가축질병발생과방역, 폐사, 가축분뇨처리, 악취및수질오염등관련한중요요인중하나가축사시설이다. 축사시설개선이나개축, 현대화는절실히필요한사안이나막대한일시적투자비용부담으로용이하지않다. 또한단기적인수익기대심리에서, 전근대적이고허술한시설을방치하면서시세차익만을위해입식과출하하는행태가반복되는경향이있다. 이는가축가격의변동폭이크고안정되지않은것과무관하지않다. 실제 2010년대들어, 전체축사 ( 면적 ) 대비무허가축사비율이평균 30% 수준이다. 축종별로는, 오리가가장높고, 젖소, 육계, 산란계, 한육우, 돼지순으로무허가축사비중이높다. 무허가축사유형별로는, 건축물대장에등록되지않은축사에서사육하는경우가절대적으로많고, 건축물대장에등록되어있는축사를확장하여사육하는경우도적지않다. 이와같이가축사육여건이나분뇨처리시설등이열악한바, 시설관리측면에서축사시설현대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지만, 여러가지저해요인으로기대한만큼의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 따라서투자효과를얻기위해서는시설현대화자금지원과함께, 축산업허가제요건을충족한다면무허가축산농가에게도지원할필요가있다. 이는허가제의엄격한기준을충족할경우, 가축질병발생억제, 환경오염감소, 생산성향상등의성과가가능하기때문이다. 또한무허가축사의허가축사로의전환을위한자금지원사업을마련할필요도있다. 기타지역주민의민원, 건축법등관련법, 지방조례, 행정절차등의저해요인을고려해야한다. 또한고급농장인력확보가어려워지고, 방역활동이중요해지면서과학화, 자동화된축산환경관리및농장경영시스템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41 2. 축산부문여건변화및재정지출함의 가. 축산업의가치와대내외여건 1) 축산업의가치 첫째, 축산업생산액은 2013년현재 17.5조원으로서농업농촌의핵심성장산업으로발전하였다. 이는지난 10년간규모가 2배이상증가한것으로, 축산업은 2013년현재농업생산액의 42% 를차지하고있다. 향후 2020년에는농업생산액의 45%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한전업화가진행되면서농가수는감소하였지만, 규모화는계속이루어지고있다. 둘째, 축산업은국가경제와고용창출에도큰기여를하고있다. 사료,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수의서비스등의전방산업과, 유가공, 육가공, 도소매등후방산업규모가 58조원에이르고있고, 고용창출효과도 56만 5천여명에이르고있다. 셋째, 국가경제성장과함께축산물소비량도증가하고있다. 1인당육류소비량은 2013년 43.7% 로지난 10년간 36% 가증가하였다. 선진국의육류소비량증가를감안할때향후축산물소비는당분간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 이를위해안정적인공급기반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넷째, 축산물은국민의건강과활력에중요한동물성단백질의공급원이다. 과거, 17세남자신장이 1980년 167.9cm에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는데, 이러한변화의주원인은동물성단백질섭취가증가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실제, 우리나라 1인 1일동물성단백질공급량은 1990년에총 33.15g로서총단백질의 37% 수준을차지했다. 이중축산물은 17.25g으로서, 육류가 11.17g, 계란류 2.75g, 우유류 3.33g이다. 어패류는 15.88g을차지하고있다. 2012년현재총동물성단백질공급량은 49.36g으로서, 이는총단백질의 49% 수준으로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다. 2012년의동물성단백질중축산물은 30.94g으로, 이중육류는 22.63g, 계란류 3.23g, 우유류 5.08g이다. 어패류 18.42g이다. 다섯째, 축산업은토양의비옥도향상, 친환경농업을통한지속가능한농업의실현에꼭필요한산업이다. 양질의가축분뇨퇴 액비를양분이부족한토양에환원함으로써화학비료위주의농업으로부터탈피할수있게한다. 여섯째, 축산업은동물생명공학기술을이용하여인류의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에유용한물질을생산하는차세대핵심산업이다. 즉가축은고단백식품외에인공장기, 약품소재등인간생명유지와건강을지켜주는역할을담당한다. 또한

42 축산부산물을자원화할경우, 관련제품의현재세계시장규모를고려할때, 혈액과같은부산물의시장기회가크고부가가치또한클것으로예상된다. 2) 대내외여건의변화 첫째, 축산업의개념이축산식품산업으로바뀌고있다. 축산업의정의또한가축사육업의전후방산업을포괄하는산업 (agribusiness) 으로탈바꿈하고있다. 특히새정부가들어서면서축산업에도창조경제가도입되어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 6차산업 ( 축산생산 + 관광 + 문화 + 첨단산업 + 외식산업 + 유통산업 ) 으로변화하고있으며, 정책대상도기존의양축가뿐만아니라, 축산경영체의결합체 ( 협동조합, 주식회사, 기타법인등 ) 로바뀌고있다. 뿐만아니라, 산업정책과복지정책을명백히구분하여선택과집중해야한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 둘째, 구제역발생이후축산업의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다. 과거밀집사육에서친환경동물복지형축산으로변화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흐름에발맞추어축산업허가제, 거래상인등록제가도입되었고, 가축사육제한조례가확대되고있다. 셋째, 국제곡물시장의수급불안은안정적인축산경영을위협하고있다. 축산물생산비가운데사료비의비중은 38 62% 에이르고있고, 우리나라는국내공급부족으로인하여사료곡물의 80% 이상을수입에의존하고있어국제곡물시장과정세에밀접하게영향을받고있다. 넷째, 축산물의수급불안으로축산물가격또한불안정하다. 이는특히중대가축의생산주기와소비의계절성에따라반복되는현상이기도하다. 또한유통단계간가격비대칭성이존재하여이는가격이변동할경우국내산축산물에대한소비자불만의한요인이기도하다. 유통단계간가격의비대칭적연계는, 특히쇠고기, 시장에있어가격전달의경직성또는구조적비효율성을간접적으로의미한다. 다섯째, 가축질병, 가축분뇨처리부담, 악취발생등으로말미암아경영분위기나여건이점차악화되고있다. 가축설사병,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악성가축질병이빈발함에따라농가의정신적경제적피해가적지않다. 여섯째, 한-영연방 EU, 한-EU, 한-미 FTA 등다양한국가 ( 들 ) 와의무역개방화확대로국내축산생산총액이감소될전망이다. 한-EU FTA는 2011년 7월발효되었고, 한- 미 FTA는 2012년 3월발효되었는데, 이당시향후 15년간피해액은각각 2.5조원, 7.3조원으로예상하고있다.

43 3. 축산부문중기재정운용방향 가. 기본방향 축산부문의대내외여건변화와연계하여축산부문중기재정운용방향을모색해야한다. 특히농림축산식품업에서축산업이차지하는위치, 수익성변화, 자조금사업, 분뇨처리등환경문제등을포함하여향후운용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러한고려사항을토대로향후중기재정운용의중점투자분야는, 경쟁력강화및경영안정, 안정적인국산축산물소비기반및신뢰확보, 환경부담최소화및지역상생그리고외연확대로구분할수있다 ( 표 1-19). 먼저경쟁력강화는, 무허가축사개선및축사시설현대화지원, ICT 융복합등을통하여사육관리를선진화해야하고, 우량유전자원선발 보급등종축산업을보호하고육성해야하며, 조사료공급과수요를확대해나가야한다. 경영안정은사료구매자금지원을통하여사료비부담을완화하고, 가축질병에대한과학적이고체계적인대처, 안정된공급과수요기반을마련함으로써가격을안정시키고, 수입피해발생시피해부분을보상하여 FTA에따른피해를최소화해야한다. 둘째, 안정된소비기반과국산축산물에대한신뢰확보를위해유통구조개선이지속되어야한다. 이를위해효율적이고안전한도축 가공 유통의통합시스템을조속히구축해야한다. 소매와관련한비효율적인규제를완화하면서위생을강조한식육가공산업을활성화해야하며, 생산단계부터철저한축산물이력제를실시해야한다. 또한소비자가축산물구매에따른만족도를제고하여지속적인재구매가이루어지고, 생산자에게는지속적인생산동기를부여할수있는등급제개선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셋째, 환경부담최소화및지역상생은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을설치하는등분뇨의처리와자원화를촉진하고, 가격경쟁력을제고할수있도록생산비절감방안을마련하고실행하는한편생산성을증대할수있는경제적인축산기술을도입해야한다. 이와관련한하나의대안으로, 상대적으로풍부한유휴산지를활용할수있는모델을마련하여산지축산을육성하고, 일정면적에규제와민원을해소한친환경축산단지를육성해나가야한다. 동시에축산물생산및판매인증제를정착시키면서효과적인친환경 동물복지축산을유도해야한다. 넷째, 외연확대는향후소득이증대함에따라점차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말관련제품과서비스를충족할수있도록말관련산업을육성하고, 동물성단백질공급원, 축산부산물을자원화한의약품소재및사료개발, 동물용의약품개발등부가가치를제고할수있는축산관련산업을발굴, 육성해나가야한다.

44 < 표 1-19> 축산부문의중점투자분야와주요사업내용 구분중점투자분야주요사업내용 경쟁력강화및경영안정안정적소비기반및신뢰확보환경부담최소화및지역상생외연확대 사육관리선진화경쟁력 종축산업육성및강화 R&D 강화 조사료공급확대 사료가격안정 수급안정체계구축경영안정 가축질병근절 FTA 피해보전직불및폐업 유통구조개선 식육가공산업활성화 축산물이력제강화 축산물등급제운영 분뇨자원화촉진 친환경동물복지축산육성 산지축산및친환경축산단지 말산업육성 동물용의약품산업육성 무허가축사개선및축사시설현대화지원, ICT 융복합등 우량유전자원선발보급, R&D 방향설정 등을위한미래축산포럼운영 초지조성기반시설, 사일리지제조비, 기계장비등지원 사료구매자금지원및사료원료할당관세 운영등 축종별수급조절협의회구성, 축산관측 고도화, 축산자조금운영, 우유수급안정등 국내방역및국경검역철저, 초동대응대세 유지, 제도적기반 ( 축산업허가제, 질병관리 등급제등 ) 구축 수입피해발생시직불금및폐업자금지원 선진국형도축가공유통일관시스템 확립, 산지 소비지가격연동성제고 정육점영업규제완화, 시설자금지원, 전문인력육성등추진 쇠고기이력제강화 ( 신고의무영업장범위 단계적확대 ) 및돼지이력제시행 ( 13 년 시범, 14 년전국 ) 소비자기호등반영한등급제운영 중이며, 여건변화에대응하여지속개선, 쇠고기등급기준개선검토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설치, 가축분뇨 퇴액비의품질및유통관리강화 인증제및직불제시행, 수의사처방제시행 유휴산지활용모델마련및 친환경축산단지조성시범사업추진 승마시설확대, 전문인력및전문 생산농장육성등 시설현대화, 제도개선등을통해 수출산업으로육성

45 나. 단기재정운용방향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원사업의일환인중기재정작업이이루어지고있으나, 재정운용방향의우선순위를매김에있어우선적으로운용되어야하는재정을단기재정운용에포함하여정리한다. 이럴경우중기재정은향후지속적으로운용되는재정으로정의한다. 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종합대책은 2014년 1월에발표된이후변동이없는데, 이종합대책은축산부문의우선과제로서단기재정운용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먼저생산기반조성분야에서는상시발생하고있는구제역으로가축질병방역시스템을전면적으로개편하는질병관리효율화에역점을두고, 동시에무허가축사해결등환경친화적이고효율적인사육기반을구축하고산지생태축산과친환경축산단지조성등을우선과제로설정하고있다. 친환경축산에따라친환경인증축산물공급을활성화하기위해인증제를개편하고, 직불제활성, 친환경축산물유통기반을구축을위한추진과제를선정하고있다. 동시에축산물유통및소비기반을확립하기위해도축, 가공, 판매에걸친통합방향을모색하면서농협을통한협동조합형패커육성을고려하고있다. 이럴경우유통단계를축소하면서신속하게소비자욕구를수용하고비용절감효과를거둘수있다. 동시에도축장구조조정과현대화를추진하면서축산식용부산물을자원화하는데과제를두고있다. 축산부산물자원화는혈액등의자원화대안시장이큰만큼축산업부가가치를제고하는데일익을담당함으로써투자가치가있다. 또한자원환경측면에서환경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지역단위가축분뇨종합관리, 악취관리, 관련연구개발등에역점을두고있다. 특히지역단위양분총량제를단계적으로도입하고, 축산악취저감신공법도입과장치설치, 관련제품및시설현장검증사업등을시행하고있어단기적인성과가기대된다. 비용절감이라는지속적인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사료및축산자재의안정적인공급이필요하다. 이를위해해외의존성이높은배합사료급여를절감하고국내부존자원을활용하여조사료생산기반을확충함으로써조사료자급률을제고하는과제를수립하고있다. 또한동물용의약품과같은축산자재산업육성에도역점을두고제품개발과수출기회를모색하고있다. 이들과제는우선적이고단기적으로실현할수있는것들로서, 가급적신속히골격이유지되어야만이축산업의중장기경쟁력제고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 표 1-20).

46 < 표 1-20> 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종합대책 (2014.1) 정책분야별주요추진과제 주요분야추진방향주요추진과제 환경친화적이고 축종별사육여건개선효율적인사육기반구축 무허가축사적법화지원및거리제한기준현실화 농가별자율방역체제확립 가축질병공제제도도입검토생산기반 질병관리효율화 가축전염병분류관리체계개편조성 방역관련연구개발강화 주요질병별관리방안마련 산지생태축산활성화 새로운생산모델도입 친환경축산단지조성 친환경축산인증제개편 인증제단순화및체계화, 인증관리강화 친환경인증축산물공급활성화 환경부담최소화 유통소비기반확립 사료및자재의안정적공급 친환경축산직불제활성화 친환경축산물유통기반구축 지역단위가축분뇨종합관리 악취관리강화 분뇨및악취관련연구개발확대 도축가공판매일관체계구축 도축장선진화 가공산업활성화등합리적소비기반구축 사료의안정적공급체계확립 조사료자급확대 축산자재산업육성 친환경축산직불제내실화 ( 지급단가한도, 지급기간변경등 ) 산지유통및도매주체육성 직거래형유통체계구축 안정적인수요기반구축 지역별자원화계획수립및통합정보체계구축 시설확충등분뇨자원화촉진 품질개선및신수요처개발 지역단위양분총량제단계적도입 적정악취관리지침마련보급 악취저감장치설치 악취저감신공법개발 일반농가보급시설개발및교육홍보 농협 ( 안심축산및품목조합 ) 을협동조합형패커로육성 거점도축장등민간패커활성화기반마련 도축장구조조정방향재정립 부산물자원화 가공산업활성화 소비자등에대한정보제공강화 가격투명성제고 국내부존자원활용확대 배합사료급여량절감유도 세제및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원료곡물의안정적조달 사료안전관리강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내실화 지자체별자급률및재배면적목표제도입 조사료품질평가체계구축 조사료통계기반구축 축산기자재이용효율성제고및연구개발지원강화 동물용의약품수출산업으로육성

47 < 표 1-21> 주요축산정책부문별재정투융자실적 ( 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A) 2014(B) 2015(C) 증감률 (%, C/B) 비고 축산물수급관리 148,350 85,850 95, 축산자조금 ( 축발 ) 21,396 19,256 22, 축산물수급안정 ( 축발 ) 74,986 - 원유수급안정지원 ( 축발 ) 41,968 66,594 72, 통합 - 가공원료유지원 (FTA 축발 ) 10,000 -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 축발 ) 신규사업 축산기술보급 56,440 49,267 47, 종축장전문화지원 ( 축발 ) 14,700 8, 순감 - 가축개량지원 ( 축발 ) 41,080 39,702 47,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 ( 축발 ) 고용보험기금이관 축산업경쟁력제고 439, , , 말산업육성지원 ( 축발 ) 9,776 20,076 37,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 ( 축발 ) 1, 순감 - 도축장구조조정지원 ( 축발 ) 1, 축산물등급판정지원 ( 축발 ) 9,868 12,130 15, 축평원 방역본부세종시이전청사 ( 축발 ) 11,200 7,360 7, 한우프라자추진 ( 축발 ) 2, 순감 - 축산경영종합자금 ( 융자 ( 축발 )) 135, 이차보전전환 - 사료산업종합지원 ( 융자 )( 축발 ) 95, ,000 99,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 융자 )( 축발 ) 170, , ,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 융자 )( 축발 ) 순감 - 가축및계란수송특장차량 ( 융자 )( 축발 ) 1,288 1, 순감 -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 융자 )( 축발 ) ,000-15신규사업 -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 ( 융자 )(FTA) ,000-15신규사업 친환경축산지원 261,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축발 ) 153, ,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축발 ) 22,420 31,000 27, 가축분뇨처리시설 ( 농특 축발 ) 85,274 96,938 87, '13회계이관 축산물위생안전 24,753 24,476 31, 축산물이력제 ( 축발 ) 18,151 18,196 22, 축산물HACCP 컨설팅 ( 축발 ) 2,640 1,640 1, 도축검사원운영지원 ( 축발 ) 3,962 4,640 7, 가축방역 176, , , 시도가축방역 ( 농특 ) 78,313 77, , 살처분보상금 ( 농특 ) 40,000 60,000 60, 동물보호및복지대책 ( 농특 ) 1,500 1,100 1, 축산관련종사자교육 ( 농특 ) 4,400 2,969 1, 동물의약품산업종합지원 ( 농특 ) 15,100 15,300 8, 신규사업 -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설립 ( 농특 ) 5, 신규사업 - 가축질병근절사업 ( 축발 ) 11,275 11,758 - 가축위생방역본부 ( 축발 ) 20,834 21,294 39, 통합

48 이와같은추진방향과과제를달성하기위하여축산정책부문별재정투융자실적도커다란변화를보이고있다. 주요축산정책부문은, 축산물수급관리, 축산기술보급, 축산업경쟁력제고, 친환경축산지원, 축산물위생안전, 가축방역으로구성된다. 이가운데 2013년대비 2014년도재정투융자실적이증가한부문은축산업경쟁력제고, 친환경축산지원, 가축방역이고, 감소한부문은축산물수급관리, 축산기술보급이다. 축산물수급관리는 2014년부터통합관리하면서축소되었다. 그러나 2014년대비 2015년실적은, 증가한부문은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위생안전, 가축방역이고, 감소한부문은축산기술보급, 축산업경쟁력제고, 친환경축산이다. 세부사항으로서증가추세를보이는부문은가축개량, 말산업육성, 축산물등급판정,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시도가축방역등이고, 감소추세를보이는부문은종축장전문화,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수송차량,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동물의약품산업종합지원등이다 ( 표 1-21). 2015년신규사업으로,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한우직거래활성화,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이추가되었다. 한우직거래는한우와한우고기유통비용절감과가격안정에도움을줄수있는정책수단으로보인다. 또한우유의소비확대와분유재고적정화등수급안정을위해서는원유생산비절감이절실히요구된다. 한편 2013년신규사업으로추가된동물의약품산업종합지원은 2015년현재전년대비절반가량이나감소했다. 동물의약품산업은신속하고효과적인가축질병관리와동물의약품자급율제고를위해서도꾸준한지원이필요하다. 사료관련부문은꾸준한재정투융자가이루어지고있어단기적으로어느정도의성과가예상된다. 다. 중기재정운용방향 년축산부문중기재정운용은축산물자급률제고, 사료의저비용안정적인공급, 가축분뇨의효과적인처리및자원화, 축산물선진유통시스템정착, 축사시설현대화, 첨단과학을활용한축산경영시스템도입등에중점을두고추진해야할것이다. 1) 축산물자급률제고 저가의수입축산물이수입되면서국내축산물자급률을유지하는데있어어려움이예상되나, 2020년육류자급률은 2010년대비 0.1% 포인트상향조정되었다 ( 표 1-22). 2020년쇠고기와닭고기자급률은각각 48% 와 80% 로서 10년전에비해상향설정되었다. 한편돼지고기자급률은닭고기와마찬가지로 2020년 80% 로설정되었는데, 이는 2010년에비해 1% 포인트정도하향조정된것이다. 돼지고기는최근의

49 다수의 FTA에따라저가의돼지고기수입량이늘어나고, 국내산돼지고기가격이높게형성되고가격변동도심한여파에따라자급률이보다엄격하게설정된것으로판단된다. 자급률목표는앞서살펴보았듯이, 분뇨의비료자원화와총양분수지 3), 악취와같은축산의부정적인외부화, 가격조건등을고려해서재조정가능하다. 우유와유제품자급률은 2020년 64% 로서 2010년에비해 1.4% 포인트하향설정되었고, 같은기간계란도 0.8% 포인트하향설정되었다. 현재낙농부문의현안은원유공급이수요를초과하고, 잉여원유의분유제조증대로분유제고가급증했다. 이러한현상은시장자율로단기에해결되기어렵고제도적인 ( 쿼터 ) 수정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자급률수준과관련하여고려해야할중요한사항은, 국내식량위기와국제시장의공급변화는예측불가능하기때문에자급률수준설정등식량안보를위한대응매뉴얼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2) 사료의안정적인공급 생산비의 37 50% 를차지하는사료비의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안정적인사료곡물수입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관련세제등제도를개선해야한다. 할당관세폐지도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고, 원료곡물전품목의무관세도검토해야한다. 또한배합사료부가세영세율적용시한도폐지되어야하며, 사료곡물비축제도의도입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컨소시움에정부가적극개입하여곡물메이저진입을추진해야한다. 이와동시에조사료생산기반을확대해야한다. 사료작물에대한직불제적용시충분한금액을산정하여농지임차를용이하게함으로써조사료생산증대를독려해야한다. 조사료경영주체가가축분뇨의공동자원사업을운영하게함으로써경종과축산이조화를이루는순환농업이실현될수있다. 이에따라 2020년사료자급률목표는 2010년에비해 6.9% 포인트증가한 44.4% 로설정하였고, 이중특히조사료자급률은조사료공급기반투자지원으로크게늘었고, 배합사료는약간감소하였다 ( 표 1-22). 3) 작물양분요구량을기초로농경지의총양분수용량과양분투입량차이임.

50 < 표 1-22> 자급률목표 ( 년 ) 품목 2010 년 2015년목표치 2020년목표치 (2010년대비기존재설정변화율포인트 ) 사료 (+6.9) - 배합사료 (-0.1) - 조사료 (+8.0) 육류 (+0.1) - 쇠고기 (+4.8) - 돼지고기 (-0.9) - 닭고기 (+0.3) 우유및유제품 (-1.4) 계란 (-0.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국 ) 3) 가축분뇨의원만한처리및활용 가축분뇨는원칙적으로는축산농가가처리하고비용을부담해야한다. 분뇨의대량발생, 냄새, 처리과정에서부정적외부효과 (negative externalities) 가발생하고이러한비용이사회로전가되고있어이에대한정부의관심과간섭이필요하다. 현재환경부가담당하고있는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업무를농림축산식품부로이관해야한다. 또한 SOC차원에서가축분뇨공동자원화, 에너지시설등공공시설은 100% 유지되어야하고, 운영은자부담으로해야한다. 여기에축산환경지원센터 ( 기타공공기관 ) 를농림축산식품부주관으로설립하여전국적인통합관리시스템을운영한다면소기의성과를올릴수가있을것이다. 이밖에도액비살포지원기간을연장하고, 액비차량의면세유공급및부가세영세율등세제혜택도이사업의성과를달성하기위해서필요하다. 4) 축산물선진유통시스템정착 생산부터판매까지 5 6단계에이르는축산물유통구조를개선하여가격거품을제거하고유통효율을제고하기위하여협동조합형패커를육성하고, 민간기업형패커를운영해야한다. 협동조합형의경우농협중앙회관련사업의통합은물론, 지역축협과의공동투자도적극검토해야한다. 민간기업형의경우거점도축장을패커로육성하는방안을중점추진해야한다.

51 5) 축사시설현대화촉진 질병관리강화및 ICT 활용으로생산성을향상시키고, 악취발생방지등을위해축사시설현대화가시급한상황이다. 또한외부환경변화에대한컨트롤이가능한친환경모델을개발, 보급해야한다. 따라서이러한축사시설개축 / 증축시시설현대화자금을지원해야하고, 자금지원조건도완화할필요가있다. 나아가혐오시설로인식되고있는축사시설을친환경체험시설로만드는등공원화노력이필요하다. 6) 첨단과학을활용한축산경영시스템도입 U-IT 기술을활용한최첨단축산관리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RFID를활용하여개체별사료 음수섭취량, 섭취시간등을측정하고가축행동특성을파악하며질병을조기에진단함으로써생산성을제고할수있게된다. 또한축종별로표준화된모델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시설현대화사업에도반영할필요가있다. 궁극적으로는개체-농장- 지역-국가를연결하는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4. 향후재정지출전략과과제 가. 재정지원구조조정 ( 안 ) 축산부문의경우다른부문과달리사업수가많아보이고사업성과가미미한것으로인식되고있지만사실은그렇지가않다. 이들사업은크게 6개부문으로요약되고대부분의사업이한 EU, 한 미 FTA 발효이후경쟁력강화를위한보완대책이어서예산및기금조정이수월치가않다. 또한축산물가격의급등락을방지하고축산농가의소득을보전하기위한예산및기금의비중이높고, 최근의 FTA 추가협상과 TPP 참여와같은현안에민감한시점에서예산절감에는한계가있다. 나아가대선공약이행및 FTA 대책관련사업이많아구조조정에어려움이있다는점도간과해서는안된다. 이와같은어려움에도불구하고보다효율적인예산수립과집행을위해고려할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사업별균등삭감을원칙으로하되집행률이낮은사업의배정을우선해서축소해야한다. 둘째, 사업성과가증진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지금까지는개별농가를직접지원하는체제여서사업성과낮은것으로나타났는바, 향후경영체결합체를중

52 심으로지원해야한다. 셋째, 사업성과가낮은사업은재검토해야한다. 넷째, 심사기준을강화해야한다. 보조사업의경우일부지역에서도덕적해이가발생하고있으므로심사를엄격하게하고반드시사후평가를실시하여불법이발견되면강력한회수조치를시행해야한다. 다섯째, 기금을기능별로재배분하는것을검토해야한다. 점진적으로보조사업을줄이고장기저리융자로전환해나가야한다. 나. 재정지원및사업목표 1) 조사료공급 : (2013) 30 만 (ha) ( 15) 32 만 ( 17) 37 만 2) 공동자원화시설 : (2013) 98 ( 개소 ) ( 15) 118 ( 17) 150 3) ( 한우 / 돼지 ) 시장점유율 ( 협동조합형패커 ) : (2013) 18.6 (%) / 8.6 (%) ( 15) 25.8/16.6 ( 17) 37.1/25.0 4) 축산업허가제확대 : (2013) 기업농 ( 14) 전업농추가 ( 15) 준전업농추가 ( 16) 50 초과농가추가 5) ICT 융복합축사모델확산 : (2013) - ( 호 ) ( 15) 200 ( 17) 600

53 제 6 절농촌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1. 재정지출구조현황분석 농촌지역개발분야에대한정부예산내역은 < 표 1-23> 과같다. 2015년예산액 ( 세출예산기준 ) 은 1조2,097 억원으로 2014년 1조1,695 억원에비해 3.8% 가증가하였다.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은신규로예산이편성되었다. 4) 그리고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도농교류활성화사업의예산이크게증가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의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도예산증가폭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예산이늘어난사업을보면, 현정부의농촌지역개발분야의역점적인정책방향을읽을수있다. 첫째,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으로서농촌공동체회사, 농촌재능나눔, 주민주도마을만들기지원등소프트웨어부문및상향식지역개발을장려하는것이다. 농촌교통모델, 농업인행복버스등주민체감형정책프로그램도이사업을통해지원된다. 둘째, 현정부농정에서역점을두고있는 6차산업화관련예산이다.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을통해홍보, 마케팅, 역량강화교육, 인증평가및사후관리등각종지원프로그램, 6차산업화지구등의시책이추진된다. 셋째, 귀농귀촌지원분야이다. 귀농귀촌교육, 도시민농촌유치지원, 귀농인의집, 귀농귀촌종합센터운영등에예산이투입되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조성에도새롭게사업비가지원되고있다. 그밖에농업유산등재, 관리등을위한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에대한예산이증가하였다. 동일생활권을이루는 2개이상시군을대상으로하는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의경우도현정부의대표적인지역발전정책이어서예산이지속적으로확대되는추세이다. 4) 농촌지역활성화지원사업도신규로도입되었지만, 이는 2014 년에별도지원되었던농촌활력정착지원사업및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사업이합쳐진것이다.

54 < 표 1-23> 농촌지역개발및도농교류활성화분야회계별, 사업별세출예산 구분 2014 년 2015 년증감증감율 농촌지역개발및도농교류활성화계 1,165,915 1,209,660 43,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 순증 농촌활력정착지원 6, ,525 순감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 3, ,690 순감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1,946 13,057 11,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 지자체 ) 3, ,422 순감 귀농귀촌활성화지원 2,940 14,469 11, 농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 4, ,050 순감 농촌다원적자원활용 70 1,420 1, 농촌다원적자원활용 ( 지자체 ) 1, ,400 순감 귀농귀촌활성화지원 ( 지자체 ) 13, ,000 순감 농촌지역활성화지원 0 5,578 5,578 순증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0 12,691 12,691 순증 도농교류활성화 8,911 14,639 5, 도농교류활성화 ( 지자체 ) 4, ,060 순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171, ,917-18, 일반농산어촌개발 853, ,564-3,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65, ,000 55,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제주 ) 4,707 3,520-1, 토양개량제사업 ( 제주 ) 2,274 2, 일반농산어촌개발 ( 제주 ) 19,290 18, 주 : 2014 년대비예산순증또는증가폭이큰사업은음영으로강조자료 : 농식품부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내역서 > 재구성 단위 : 백만원, % 2. 재정지출성과와한계 농촌지역개발및도농교류활성화분야의재정투입으로농촌에는여러가지직간접적인변화가나타난것으로평가된다. 우선, [ 그림 1-3] 에나타난 삶의질및지역발전지수 변화추이를살펴볼수있다. 삶의질및지역발전지수 는제반통계지표에근거하여농어촌주민의삶의질실태를시군별로집계하여비교하는목적으로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산출한값이다. 지수값은일반시, 도농통합시, 군의순으로높게나타나여전히도농격차가존재함을보여준다. 그러나연도별로군지역의지수값상승폭이더높아서도시와농촌의격차가줄어드는것을알수있다 ( 심재헌등 2014).

55 [ 그림 1-3] 시기별삶의질및지역발전지수의변화 자료 : 심재헌등 (2014), p.38. 농업인들이평가하는농촌생활에대한만족도변화를통해서도정책의간접적인성과를짐작해볼수있다. [ 그림 1-4] 에나타난바와같이농촌생활에대해만족스럽다고평가한농업인 5) 비율은연도별로꾸준히증가해온것을알수있다. 2000년대중반까지 10% 전후에머물렀던농촌생활만족응답자비율은 2014년 43.8% 수준까지늘어난것이다. [ 그림 1-4] 농업인들의농촌생활만족도변화추이 단위 : % 자료 : 김동원박혜진 (2014)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농촌현지통신원을대상으로이루어진조사결과이다. 이들은농업인으로구성되며, 2014 년조사의경우전체현지통신원 3 천명중 1,209 명이응답한결과를집계하였다 ( 김동원박혜진 2014).

56 정부에서역점적으로추진해온귀농귀촌분야의경우도시인구의농촌유입실적이가시적이고꾸준히나타나고있다. [ 그림 1-5] 와같이 2001년 1천호를밑돌던귀농귀촌가구수가 2014년에 4만5천가구가까이큰폭으로늘어나고있다. 40대이하젊은연령층의귀농귀촌도꾸준히늘어나는추세이다. [ 그림 1-5] 연도별귀농 귀촌가구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데이터및농식품부내부자료를기초로작성 6차산업화추진과관련해서나타난성과는 < 표 1-24> 에나타난바와같다. 6차산업추진사업체에서최근 3년평균매출액변화추이를응답한결과를보면, 대부분분야에서증가했다는비율이감소했다는응답비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6) 평균증감률도제조가공이나직거래, 농가식당, 체험관광등의경우 10% 내외를기록하고있다. 또한 6차산업추진법인의경우평균매출액도일반법인에비해높은것으로집계된다. 전체농업법인평균매출액은 15억원인데비해, 6차산업법인은 19.7억원의매출액을기록하여 31.3% 높은것으로나타났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4). 6) 감소한것으로나타난 농기계작업대행 법인의경우엄밀히는 6 차산업화범주에포함되는분야라고보기어렵다.

57 < 표 1-24> 6 차산업화추진법인체의최근 3 년매출액변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4) 이와같은정책추진성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의가시적인정책체감도측면에서는한계가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 표 1-25> 은농촌주민과도시주민이평가한삶의질만족도를분야별로비교한결과이다 ( 심재헌등 2014). 지역사회 분야를제외한모든분야에서농촌주민들의삶의질만족도평가값이도시주민들보다떨어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 문화여가 분야와 주거및생활환경 분야, 교육 분야등에서농촌주민들의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동안농촌지역개발 < 표 1-25> 농촌과도시주민의삶의질부문별만족도평균점수비교 구분 도시 농촌 농촌과도시차이 ( 농촌-도시 ) 전체 보건복지 교육 주거및생활환경 지역경제 문화여가 환경경관 지역사회 안전 주 : 10 점만점으로평가한점수이며, 값이클수록만족도가높음을의미함. 자료 : 심재헌등 (2014), p.102.

58 영역에예산을지속적으로투입했지만, 주민들이평가하는삶의질만족도는도시에비해여전히떨어지는상황이라할수있다. 또한주민들이전반적삶의질수준에대해평가한결과를연도별로살펴보아도도시와농촌의격차는좁혀지지않고계속유지되는실정이다 ( 김동원박혜진 2014). < 그림1-6> 과같이농촌의경우자신과가족의삶의질이높다고응답한주민비율이 10% 대초중반수준에계속머무르는반면, 도시민들은해당비율이대체로 20% 대전후를오가고있어농촌보다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 그림 1-6] 자신과가족의삶의질수준에대한긍정적평가비율추이 단위 : % 자료 : 김동원박혜진 (2014) 3. 주요여건변화및재정지출에대한함의 산업화이래이촌향도형인구유출이지속되면서농촌의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세를겪었지만, 최근들어서는감소추세가둔화되고있다. 귀농귀촌을포함한향촌형인구이동이늘어나면서일부지역에서는농촌인구가늘어나는모습도나타난다. 2000년대들어농촌의인구순유입이우세 ( 김정섭외 2012) 해지는등인구의사회적증가가두드러짐에따라장래농촌인구가현수준을유지하거나시나리오에따라늘어나리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 ( 성주인외 2014). < 표 1-26> 에서이를볼수있다. 농촌으로의인구유입추세가최근과같이지속되어사회적증가가두드러지는상위시나리오의경우농촌인구규모는약 20년후까지현재보다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기도한다.

59 < 표 1-26> 농촌의장래인구전망 구분 단위 천명 연평균변화율 (%) 상위시나리오중위시나리오하위시나리오 읍부 4,434 4,744 4,920 5,080 5, 면부 4,866 4,854 4,682 4,480 4, 읍면계 9,300 9,598 9,602 9,560 9, 읍부 4,434 4,747 4,933 5,110 5, 면부 4,866 4,769 4,528 4,267 4, 읍면계 9,300 9,516 9,461 9,377 9, 읍부 4,434 4,520 4,466 4,392 4, 면부 4,866 4,712 4,416 4,107 3, 읍면계 9,300 9,232 8,882 8,499 8, 자료 : 성주인외 농촌의중장기인구변화에대응한지역활성화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처럼장래농촌인구가늘어날수있다는낙관적인전망이제기되지만, 이는총량인구에대한예측결과일뿐이다. 농촌내에서도인구증가지역과감소지역간에선명한대비현상이두드러지리라예상된다. 즉면지역의경우, 농촌인구가증가하는상위시나리오하에서도장래인구감소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는것이다. 반대로읍지역인구는전체농촌인구의감소폭이큰하위시나리오의경우에도향후 20년까지현재수준을유지하거나소폭감소하는데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상당수지역에서는마을공동화현상이지속될전망이다. 예컨대가구수 20호미만인행정리는 2005년 2,048개에서 2010년총 3,091개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경향이앞으로도지속되리라예상되는것이다. 이현상은특히전반적인인구감소가예상되는면지역배후마을에서두드러질것이다. 그에따라공동화되는배후농촌과중심지를아우르는통합적인공간정비필요성이높아질것이다. 원래살던농촌마을이외에도시나인근중심지에도주거지를두고 2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이늘어나고있다. 농업에종사하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현지통신원조사결과전체응답자의 23.5% 가본인을포함한가구원중 1인 2지역에거주하는것으로집계되었다 ( 성주인김영단 2014). 이런경향은 40대및 50대이하연령층및자녀와함께거주하는가구일수록해당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원거주마을

60 에서농업활동에종사하지만, 본인을포함한가족들은생활편의성을갖춘도시에 주로거주하는현상이늘어나면서배후농촌마을의고령화및공동화는더욱심화 될가능성이있다. < 표 1-27> 농촌의 2지역거주가구분포현황 단위 : % 구분 2지역거주가구비율 40대이하 32.4 가구주연령 50대 대 대이상 17.4 독신또는부부만거주 15.0 가구유형 자녀함께거주 38.0 기타 16.7 전체 23.5 자료 : 성주인김영단 (2014) 재구성 다른한편, 농촌에는신규유입가구가꾸준히늘면서주민다양성이높아지고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현지통신원조사결과최근 5년간마을로새롭게이사해온가구가있다는응답비율이전체응답자의 83.2% 로집계되었다. 신규가구유입비율은읍소재지마을에서 90.2%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러나면소재지나인접마을, 원격마을에서도새로유입한가구가있다고답한비율이 80% 를넘거나그에가깝게나타났다. 전체적인마을가구수는감소하는경우가많지만, 동시에새로운가구들의마을이주현상도나타나고있는것이다 ( 성주인김영단 2014). 농촌마을의주민구성이다변화되는현상역시장래재정투자에서고려해야할요소이다. < 표 1-28> 최근 5 년간마을내신규유입가구수변화 마을유형 유입되지않음 5 호이하유입 6-10 호이하유입 호이하유입 21-50호 51호이상이하유입유입 단위 합계 (n=559) 읍소재지 면소재지 인접마을 원격마을 자료 : 성주인김영단 (2014) 재구성

61 미래에농업농촌이갖는새로운가치에대해주목할필요가있다. [ 그림 1-7] 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실시한농업농촌에관한국민의식조사결과이다. 농업농촌이갖는중요한역할이무엇인지조사한결과, 농업인과도시민모두미래에는보다다변화된역할을농촌에요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통적인식품공급역할이중요하다는응답비율이현재에는월등히높았다. 하지만미래에는식품공급역할의중요성을응답한비율은상대적으로낮아지고관광휴식장소제공이나전원생활공간제공과같은역할이중요하다는응답비율이증가하였다 ( 김동원박혜진 2014). 이런점을고려해서농업농촌이갖는다원적가치를살릴수있는정책을확대할필요성이제기된다. 지방분권이꾸준히강화되는추세라는점도고려할사항이다. 지역개발사업분야에서는이미포괄보조금제도가도입시행중인것을비롯해서각종정부정책의추진시지자체의재량은앞으로도확대될전망이다. 이같은분권적체제하에서농촌지역개발을어떤방향으로추진할지에대해모색할필요가있다. [ 그림 1-7] 현재와미래의농업 농촌역할

62 4. 재정지출전략과과제 농촌의여건변화및중장기적인정책환경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농촌개발분야에서향후추진할정책방향과과제를도출하였다. 농촌정책분야에서중요도가높은지역개발, 6차산업화, 귀농귀촌등의정책을중심으로논의하고자한다. 첫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중심으로하는지역개발정책분야이다. 통합적농촌개발전략을마련하고그에따른사업을추진토록한다. 통합적인농촌정주권육성의관점하에서기존지역개발사업을재편하는작업이요체이다. 이를위해서는마을과중심지가연계된통합개발의관점을일관되게견지할필요가있다. 현재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일환으로선도지구를중점육성하는작업을추진중인데, 보다중장기적인관점하에서이를발전시켜야한다. 즉개별중심지사업자체에한정하지않고통합적인농촌생활권육성의관점에서관련지역개발사업들을연계추진하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농촌중심지사업의경우는도시재생사업과대비한차별성을확보하는노력도요구된다. 도시재생사업의경우는중심지구자체의활성화에초점을두고이를위한창의적사업아이템을발굴하는것을고유목적으로한다. 반면에농촌중심지대상사업은배후마을까지아우르는농촌생활권단위의정주성 ( ) 강화를기본목표로하며, 주민체감서비스발굴및창의적인전달방식도입에우선을둘필요가있다. 중심지와배후마을을포함하는농촌생활권단위에서주민의역할확대수단을찾는일도이루어져야한다. 이런관점하에서하드웨어중심으로이루어지는현행중심지사업의재편과확산에역점을두어야한다. 둘째, 6차산업화정책분야이다. 그동안기본방향과과제도출등정책틀을마련하는데초점을두었던 6차산업화정책이원래취지에부합하도록본격적으로시행하도록한다. 특히현장에서 6차산업화정책이제대로자리잡을수있도록이끄는지원체계를마련하는데중점을둘필요가있다. 도별로설치된 6차산업화지원센터가보다효과적으로기능할수있도록역할을부여해야하며, 이와더불어현장과밀착해서지원역할을수행하는지원기구가다양한방식으로마련되도록유도해야한다. 또한관련인력충원문제에대응하는것도필요하다. 청년층이다양한경로를통해 6차산업부문에진입해서활동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방안을마련토록한다. 신규창업지원도필요하지만, 6차산업화우수경영체에젊은인력이취업해서일할기회를확대하는방안을마련토록한다. 이과정에서도단위의창조경제혁신센터등관련기구들과보다긴밀한협력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6차산업화정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서는체계적인실태조사에바탕을두어정책대상을선별하는작업이이루어져야한다. 시장경쟁력을갖추고꾸준히성장할수있는사업체를육성하는노력과함께농업활동의연장선하에서농가차원으

63 로수행할수있는활동분야를대상으로하는지원프로그램도마련되어야한다. 관련정책목표설정및정책수단개발등의작업이이러한정책대상의세분화작업을바탕으로이루어져야한다. 셋째, 농촌의인구기반을유지하는정책은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특히젊은층의농촌정주를이끌수있는정책의확대가요구된다. 지금까지는대상자를세분하지않고전반적으로귀농귀촌확대를지원하는데초점을두었다면앞으로는젊은연령층의농촌정주를유도하는시책을적극적으로도입할필요가있다. 젊은층을포함해서다양한연령대의도시민이농촌에정주하도록유도하기위해영농관련지원책외에주거지원및문화프로그램, 보육및교육분야프로그램등과같은소프트웨어분야에대해지원수단을다변화하는작업이요구된다. 넷째, 이상과같은주요정책분야들에서공통적으로고려해야할과제들도있다. 그동안각종사업을추진하면서농촌에하드웨어기반이상당부분갖추어졌으나시설의운영관리측면에서문제를나타내는경우가많다. 이런문제에대응하도록기존시설의활용도를높이는방안을마련토록한다. 그일환으로지역개발사업과 6차산업화관련사업, 문화복지관련사업등제반사업의연계성을높이는데주력할필요가있다. 중장기적으로는농촌개발분야와농업정책분야간에도연계성을확대함으로써지자체의농촌정책을통합적으로지원하는방안도모색해야한다. 농촌개발분야에서지역의자율성이확대됨에따라중앙정부가할수있는역할에서도변화를모색해야한다. 정책사업의선정, 집행등에서지자체역할을늘어나는추세이며, 이에따라중앙정부가정책취지를살리도록개입하는데제약이커진상황이다. 따라서중앙정부차원에서는농촌정책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면서그것이현장단위에서까지실현될수있도록이끄는전문가집단을육성하고관련현장활동그룹을지원하는노력이요구된다. 전문가집단의공동작업을바탕으로농촌정책분야의이론적기반을공고히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한농촌개발분야 R&D 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이런작업이현장지식과연계되어이루어지도록사례발굴및확산에도지속적인자원투입이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장래중요도가높아질전망이지만, 현재농촌정책영역에서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과제도있다. 대표적으로농촌의어메니티를보전, 발굴하는정책영역을들수있다. 주민들의자율적인마을만들기노력이밑바탕을이루어야하는과제인데, 그런활동이확산될수있도록정부차원의꾸준한기반조성과정책유도를추진토록한다. 아울러주로지자체보조사업을바탕으로이루어지는농촌개발분야의정책추진방식을다변화하는작업도진행할필요가있다. 유럽연합의리더프로그램의경우처럼지역의활동그룹을사업주체이자대상으로하여자율적으로진행하는사업분야를새롭게도입하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64 제 7 절식품산업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1. 농림축산식품부식품분야사업부문재정투자현황 가. 식품부문의예산증가 농림축산식품부식품부문예산은 2015년 8,401억원으로 2012년 7,101억원대비 15.5%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5.2% 씩증가해왔다. 2015년식품부문예산가운데, 7,170억원은기금예산이며, 나머지 1,231억원은농특회계를통해조달되는예산이다. 농림축산식품부예산은 2013년정부조직개편으로인해수산부문의예산이신설된해수부로이관됨에따라 2014년에는전년대비감소하였으나이와같은예산변경은식품분야의예산에는큰영향을주지않았다. 최근의예산변화에서두드러진점은 2014년대비 2015년농림축산식품부예산이 3% 증가에그친것과대조적으로식품부문의예산액은 8.8% 가증가한것이다. 이와같은예산추이는식품산업관련정책인농림축산식품부에서차지하는비중과중요성이점점더커지고있다는것을말한다. < 표 1-29> 농식품부식품부문예산변화추이 구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4 년대비 15 년증가율 농식품부예산액 154, , , , % 식품부문예산액 ( 식품예산비중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7,101 (4.6%) 7,667 (5.0%) 7,723 (5.7%) 8,401 (6.4%) 8.8% 단위 : 억원, % 비고 2013 년해수부분리에따른예산감소 나. 식품부문분야별사업현황 농림축산식품부예산중식품부문에할당된예산은크게식품산업육성과농식품수출활성화를위한세부사업별예산으로구분할수있다. 특징적인것은지난 3년간식품산업육성을위한세부사업에할당된예산은점점그비중이줄어든반면, 농식품수출활성화에할당된예산은그비중이늘어왔다는점이다. 2015년예산에서식

65 품산업육성을위한사업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 30.5% 로써, 농식품수출활성화를위 한세부사업에할당된예산의절반에도미치지못한다. [ 그림 1-8] 농림축산식품부식품분야세부분야별예산비중 1) 식품산업육성 가 ) 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및기초인프라구축지원 : 하드웨어적지원축소 v.s 소프트웨어적지원증가식품산업진흥을위한하드웨어측면의지원정책인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거점단지조성사업예산은 2014년 348억원에서 2015년 100원으로 71.2% 감소하였다. 이는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에이미상당수의시설및기초투자가진행되었기때문이다 ( 기업지원시설구축비의경우 2014년 31,305 백만원에서 2015년 6,437백만원으로감소 ). 2015년의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예산에서는그러나투자유치및교류협력예산은전년대비소폭증가하였다 (2014년 3,229백만원에서 2015년 3,392백만원 ). 한편지역적특수성을감안하여식품산업기초인프라구축을위해진행하고있는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2014년 491억원에서 2015년 404억원으로 17.7% 감소하였다. 식품산업발전을위한소프트웨어적인프라지원에해당하는교육, 정보, 평가, 컨설팅에대한지원은 2014년 485억원에서 2015년 499원으로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고부가식품산업및컨설팅지원사업은 2014년 53억원에서 2015년 36억원으로 32.8% 감소하였으나, 식품외식정보분석은 2014년 17억원에서 2015년 22억원으로증가하였고, 식품기능성평가사업도 2014년 25억원에서 2015년 27억원으로증가하였다. 또한식품인력양성사업은신규사업으로포함되어 17억원의예산이배

66 정되었다. 한편, 미래식품산업을선도할수있는고부가가치식품기술 R&D 사업에대한예산은 2014년 376억원에서 2015년 383억원으로증가하였다. 고부가가치식품기술 R&D 사업은농수산물과연계한가공및식품산업핵심응용기술개발을지원하는것으로 6개의중점투자분야를선정해서운영해오고있으며, 주요분야별예산변화추이는다음과같다. 기능성강화식품 : 2014년 7,089백만원 2015년 6,967백만원 전통웰빙식품 : 2014년 4,080백만원 2015년 3,907백만원 식품품질관리 : 2014년 8,200백만원 2015년 7,414백만원 식품핵심소재 : 2014년 6,560백만원 2015년 7,340백만원 식품기자재 : 2014년 4,992백만원 2015년 5,240백만원 저탄소신가공 : 2014년 5,920백만원 2015년 6,230백만원 세부분야별지원내역을살펴보면, 식품핵심소재, 식품기자재, 저탄소 신가공예산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으며, 식품품질관리예산은상대적으로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나 ) 국내농산물의안정적소비처확보를위한식재료및가공 외식산업집중육성식품 외식종합자금은 2014년 (1,303억원 ) 에이어 2015년에도지원을계속하기로하였다 (1,140억원 ). 세부적으로보면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은 2014년 363억원에서 2015년 153억원으로축소되었으며, 우수외식업체육성사업과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지원사업예산은각각 2014년 30억원및 910억원에서 2015년 27억원및 960 억원으로조정되었다. 우수외식지구지원, 외식전문인력양성, 식재료직거래활성화등외식산업육성을위한기반구축사업의예산은 2014년 276억원에서 2015년 263억원으로소폭축소조정되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외식산업육성사업예산은 2014년 31억원에서 2015년 16억원으로축소되었으며, 중소식품기업과농업과의연계강화를목적으로시행되는중소식품기업공동협력지원사업은 2014년 73억원에서 2015년 75억원으로소폭증가하였다. 생산자와중소기업이융합한기업육성을목표로하는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사업은 2014년과 2015년에 172억원의예산이책정되었다. 식품인력양성사업은 2015년신규사업으로미래유망직종을발굴하고청년및여성일자리창출지원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써, 교육인프라구축, 교육프로그램운영등을주요내용으로하여 17억원이책정되었다. 식품업계종사자정책입안자에게필요한정보조사분석및시스템구축운영등기

67 본인프라구축을목적으로하는식품외식정보분석사업은 2014년 16.7억원에서 2015년 21.7억원으로 30% 증가하였다. 주요사업내용을보면, 식품산업의통계를조사하고분석하며, 전문 DB 구축을핵심내용으로하는식품산업통계정보조사및분석사업 (2014년 1,322백만원에서 2015년 1,522백만원 ) 과외식업경기지수, 외식트렌드조사,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를핵심내용으로하는외식정보기반구축사업 (2014년 350백만원에서 2015년 650백만원 ) 등이있다. 다 ) 전통 발효식품산업지속육성전통식품산업의경쟁력제고및 6차산업화촉진등을통해우리농산물사용확대및전통발효식품의산업화세계화추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예산은 2014년 78억원에서 2015년 125억원으로 60% 가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전통식품산업진흥예산은 2014년 2,270백만원에서 2015년 2,320백만원으로증가하였고, 전통주산업진흥예산은 2014년 3,880백만원에서 2015년에도 3,880백만원이유지되었으며, 김치 전통주발굴및홍보지원예산도 2014년과 2015 년에 650백만원이유지되었다. 친환경쌀전통민속주제조장및체험장건립, 소스산업육성사업은 2015년의신규사업으로각각 500백만원, 600백만원의예산이책정되었다. 예산변화가가장두드러진사업은전통발효식품단지조성지원사업으로써 2014년 500백만원에서 2015년 3,500백만원으로약 7배이상예산이증가하였다. 라 ) 농식품소비정보교류사업확대소비정보교류를활성화하고올바른식생활확산등을목적으로하는농식품소비정보교류사업은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소폭증가하였다 세부내용을보면농식품소비정책역량강화및소비정보교류활성화를책정된예산은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증가하였으며 식생활교육인프라구축 식생활교육및체험지원 식생활범국민활성화를핵심내용으로하는건건한식생활확산사업에는각각 년 억원 억원 억원에서 년 억원 억원 억원의예산이책정되었다 소비, 식생활, 가격, 영양, 안전등다양하고올바를정보를제공하고자하는농식품소비정보망이용활성화사업은 2014년에이어 2015년에도 703백만원의예산이책정되었다. 2) 농식품수출확대지원 2015년수출확대지원사업과관련하여가장두드러진특징은 2014년까지유지되어오던신선농산물과가공식품양자에대해그간통합되어운영되어오던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 사업예산 4,120억원 ) 을신선농산물수출업체지원사업 (3,534억

68 원 ) 과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사업 ( 사업예산 1,959억원 ) 으로구분하여예산을집행한다는점이다. 신선농산물수출업체지원사업은농가소득과연계성이높은신선농산물수출업체에대해생산부터, 운송, 마케팅까지일괄적인지원을통해해외시장에서의경쟁력을강화하고자하는것을정책목표로하는사업으로, 사업예산의대부분은원료구매융자지원 (2014년 272,971 백만원에서 2015년 316,000 백만원 ) 이다. 이외에수출물류비, 샘플통관비, 공동물류센터및노선이용등을지원하는운송지원사업 (2014년 28,870백만원에서 2015년 31,982백만원 ), 수출보험, 안전성조사, 현지검역관초청, 해외인증등록을지원하는검역 통관지원사업 (2014년 2,810백만원에서 2015년 2,790백만원 ), 마케팅지원사업 (2014년 1,989백만원에서 2015년 2,290백만원 ), 수출전문인력육성사업 (2014년 400백만원에서 2015년 300백만원 ) 등이신선농산물수출업체지원사업의세부사업들이다. 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사업은가공식품에대해생산부터운송, 마케팅까지일괄적인지원을통해해외시장에서의경쟁력을높이고자하는사업으로, 세부사업내용중에서는역시원료구매융자지원사업이대부분의예산을차지하고있다 (2014 년 147,000 백만원에서 2015년 164,800 백만원 ). 이외에각국가별상이한식문화, 관습, 선호도등에대응한신상품개발, 신규기술접목및마켓테스트등맞춤형상품개발지원사업 (2014년 910백만원에서 2015년 1,510백만원 ), 수출물류비, 샘플통관비, 공동물류센터노선이용등운송지원사업 (2014 년 9,251백만원에서 2015년 11,462백만원 ), 수출보험, 위생검사, 해외인증등록등검역통관지원 (2014 년 2,400 백만원에서 2015 년 1,750 백만원 ), 브랜드, 개별박람회, 해외판촉, 개별바이어초청등마케팅지원사업 (2014년 11,531백만원에서 2015년 11,531백만원 ) 등이주요세부사업이며, 시설현대화융지지원사업은 2015년도에신설된사업으로 4,800백만원의예산이책정되었다. 2015년에는수출인프라강화사업을신설하여 360억원의예산을배정하였다. 체험미디어홍보, 거래알선등체계적이고공격적인해외마케팅및맞춤형정보제공, 수출의욕고취로해외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주요정책목표이다.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은 2014년까지해외시장개척 ( 종합박람회해외판촉정보조사등 ),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 미디어체험홍보, 재외공관활용홍보등 ) 등으로분리되어시행되던사업을단일사업으로통합한것으로각세부정책별예산할당은다음과같다. 박람회참가, 바이어초청등거래알선 : 2014년 8,650백만원 2015년 8,805 백만원 K-Food Fair, 식문화홍보등소비자체험 : 2014년 10,800백만원 2015년 10,500백만원

69 인터넷홍보판촉등해외미디어홍보 : 2014년 4,900백만원 2015년 5,700 백만원 해외정보조사 : 2014년 4,500백만원 2015년 6,530백만원 수출탑시상식, 수출개척협의회등수출의욕고취 : 2014년 4,072백만원 2015년 4,420백만원 2015 년에는또한대중국수출확대및신시장개척을위한제 2 파프리카육성지 원사업을신설하였다 (15 억원 ). < 표 1-30> 2015 년농식품부식품분야사업별예산현황 구분 (A) 2015(B) 농특회계 증감률 (B-A)/A (%) 국가식품클러스터 13,419 34,794 10, 고부가식품산업및 컨설팅지원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R&D) 8,410 5,317 3, ,327 37,633 38, 식품기능성평가지원 2,100 2,450 2, 외식산업육성 3,120 3,140 1,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15,410 13, 중소식품기업 공동협력지원 5,400 7,330 7, 식품표준화 1,230 1,380 1,380 - 일자리창출을위한 식품인력양성 - - 1,700 순증 국가인증농식품지원 - 5,100 5, 농식품소비정보교류사업 - 6,621 6, 농식품소비정보망이용 활성화사업 제 2 파프리카육성지원 - - 1,500 순증 수출인프라강화 ,955 순증 광특회계 단위 : 백만원, % 비고

70 ( 계속 ) 구분 (A) 2015(B) 증감률 (B-A)/A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8,800 49,058 40, 농안기금 우수농식품구매지원 387, , 전통발효식품육성 8,260 7,800 12, 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 - (171,092) 195,853 순증 신선농산물수출업체지원 - (307,040) 353,362 순증 한식세계화 19,150 12,639 11, 해외시장개척 28,000 33, ,100 식품외식종합자금 147, , , 식품외식정보분석 1,672 1,672 2, 학교급식지원센터활성화 22,000 20,000 1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비고 2. 재정운용평가 : 성과와한계 가. 수출촉진사업에편중된예산 [ 그림 1-8] 을통해제시한바와같이, 식품부문에할당된농림축산식품부의예산은대부분 (2015년기준 70%) 이농식품수출촉진사업에할당되어있고그추세에서도식품산업진흥이나육성을위한예산의비중이줄어들고있다. 이는 < 표 1> 에서표면적으로드러나는사실인식품부문의예산비중이증가하고있다는것과는매우다른사실이다. 수출이촉진되면국내식품산업의성장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오리라는것은

71 충분히예상할수있지만, < 표 1-31> 을통해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현재운영되고있는농식품수출촉진사업은가공식품보다는신선농산물수출촉진사업의비중이월등히크고 ( 전체농식품수출촉진사업예산중 56.2%), 예산의대부분은원료를구매하는데필요한자금을융자해주는형태로집행되고있다 ( 전체농식품수출촉진사업예산중 70.8%). 따라서현행과같은방식의수출촉진지원사업을통해식품산업성장에직접적인효과를기대하기에는한계가있다. 또한다음절에서논의된바와같이,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은수출신장이라는형태로그성과가나타나고있지만그효과가시간이지남에따라감소하고있다는한계를보여주고있다. 수출신장과는별도로, 본사업예산이속해있는식품부문과의관련성측면에서살펴본다면, 수출촉진지원사업이국내식품산업에어떤형태의효과를어느정도나발휘하고있는지는향후면밀한평가를통해밝혀져야하는과제라고할수있다. < 표 1-31> 농식품수출지원사업예산 2015 년사업예산 총사업예산 (A) 원료구매융자지원예산 (B) 단위 : 억원, % B/A (%) 신선농산물수출촉진사업 4,120(56.2%) 3,198(61.7%) 77.6 가공식품수출촉진사업 3,534(43.7%) 1,648(31.8%) 46.6 합계 7,318(100%) 5,182(100%) 70.8 나. 식품산업성장과식품정책 < 표 1-32> 에서볼수있는것처럼, 우리나라의식품시장규모는 2010년을제외하고는꾸준히성장하여 2013년기준으로 54조 6천9백억원의시장규모를기록하였다. 2013년생산액은 48조 8천7백억원이었으며, 수출액은 4조 1천 1백20억원, 수입액은 9조, 9천3백30 억원이었다. 수출에비해수입규모가두배이상커서식품무역에서의무역수지는 5조 8천2백억원의적자를기록하였다. 식품산업의성장에서두드러진것은생산액이나시장규모에비해수출액이 09 ~ 13 기간동안연평균 12.3% 의성장률을보였다는것이다. 수입액은동기간동안연평균 10.3% 의연평균증가율을보였다.

72 < 표 1-32> 식품시장규모 구분 연평균성장율 ( 09~ 13) 생산 40,408,833 34,548,230 40,318,186 43,478,331 48,869, % 수출 2,589,076 2,966,831 3,571,062 3,771,553 4,112, % 수입 6,719,512 7,425,710 8,970,489 10,052,019 9,933, % 무역수지 -4,130,436-4,458,879-5,399,427-6,280,466-5,820,487 - 시장규모 44,539,269 39,007,109 45,717,613 49,758,797 54,690,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식품산업분석보고서 단위 : 백만원, % 이와같은식품산업의외형적인성장은기업의매출액성장률에서도확인된다. < 표 1-33>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09 ~ 13 기간동안대기업및중소기업의연평 균매출액증가율은각각 7.5% 및 6.4% 를기록하였다. < 표 1-33> 식품기업매출액증가율 기업규모 연평균성장율 ( 09~ 13) 대기업 29,918,428 31,205,290 35,235,113 37,739,124 38,689, 전년대비증가율 중소기업 6,160,639 6,878,453 7,606,911 7,875,031 7,890, 전년대비증가율 기업전체 (320 개 ) 전년대비증가율 ,079,066 38,083,743 42,842,024 45,614,156 46,579,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식품산업분석보고서 단위 : 백만원, % 식품기업전체적으로도동기간동안의매출액증가율은연평균 7.3% 를기록하였다. 하지만이와같은외형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식품기업의경영여건은악화되어온것으로나타난다. < 표 1-34>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식품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은 5%~6% 수준에머물고있으며, 최근으로올수록영업이익률이감소하고있는추세로나타난다.

73 < 표 1-34> 식품기업매출액영업이익률 기업규모 대기업 전년대비증감 (%P) 중소기업 전년대비증감 (%P) 기업전체 (320개) 전년대비증감 (%P)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식품산업분석보고서 특히중소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감소폭은대기업에비해서더크며, 영업이 익률수준자체도대기업에비해낮은상황이다. 정부의식품산업진흥정책이식품산 업전반을대상으로하고있지만, 특히중소식품기업공동협력지원사업, 가공식품 수출용원료구매융자지원사업등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주요정책대상이중소 기업인점을감안한다면, 식품산업진흥정책의효과가뚜렷한가시적인성과를내기 까지는시간이더소요될것임을짐작할수있다. 최근의외형적인식품산업성장및이와대조되는식품기업경영성과의악화에는 정부의식품산업진흥정책이외에도경기요인, 국제시장여건, 식품기업자체적인요 인등여러가지가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식품산업진흥정책의효과를 진단하고향후의방향을재조정하기위해서는정책성과를면밀히평가하는작업이 뒤따라야한다. 다. 국가주도식품산업기반조성 최근의식품부문정책사업중 2000년대혹은그이전에비해가장큰차이점으로거론할수있는것은국가주도의식품클러스터단지를조성하고있다는점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07년에전북익산으로입지를결정하고 2008년초에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설립되는등단계적으로사업이시행되어 2015년에는본격적인클러스터조성공사가시작되는것으로되어있다. 클러스터조성공사와더불어그간다양한형태의투자유치활동을병행하여 MOU 등을통한민간기업유치가이루어지고있으나, 아직민간기업의실질적인참여유도와참여기업간의시너지창출을위한구체적인전략을수립해야하는등의과제가남아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은장기간에걸친투자를전제로하는것이며, 그효과도장기간에걸쳐서서히나타나는사업이므로즉각적인사업효과를기대하는것보다는긴안목을가지고지속적으로투자를진행하는것이중요하다.

74 식품산업기반조성은산업단지와같은하드웨어적인측면에서의지원도중요하지만, 식품산업이성숙할수있는여러가지여건을마련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고부가가치식품기술에대한 R&D투자를지속적으로늘려오고있는것은바람직한방향인것으로평가된다 (2012년 28,957백만원 2013년 31,327 백만원 2014년 37,633백만원 2015년 38,250백만원 ). 특히식품 R&D 투자에서기초분야와신기술개발, 식품핵심소재개발 R&D 예산이증가한것은바람직한방향으로평가될수있다. 정부에의한식품부문연구개발투자는우리나라식품업계의매우낮은연구개발투자비중에서그필요성이확인된다. 국내식품산업의경우산업구조가매우영세하고기술투자에따른불확실성이높아기업들은연구개발에적극적이지않은것으로분석되며, 대부분의대기업들도 R&D 투자에매출액의 1% 에못미치는투자비중을보이고있는실정이다. 또한식품대기업중에서 R&D 투자비중이매출액의 1% 를넘는기업은고작 3개 (CJ 제일제당, 대상, 농심 ) 정도밖에없는실정이다. 2013년기준으로식품기업당연구개발비는 7.21억원인것으로조사되고있으며 (< 표 1-35> 참조 ), 식품기업체연구원 1인당연구개발비는 2012년 91백만원에서 2013년 89백만원으로감소하였다 (< 표 1-36> 참조 ). 이러한저조한 R&D 투자로는글로벌식품기업도탄생하기어렵고향후식품산업의지속적인발전도담보하기어렵다 (KDI, 2014~2018 국가재정운영계획 : 농림 수산 식품분야보고서 ). < 표 1-35> 식품산업기업체연구개발투자추이 단위 : 개, 억원 기업수 연구개발비 3,565 3,914 3,981 기업당평균연구개발비 자료 : 2014 년도보건산업연구개발실태조사 ž 분석, 보건산업진흥원 하지만정부주도의식품 R&D는민간기업이이윤동기에서수행하기어려운영역에초점을맞추어시행되는것이바람직하며, 늘어나는예산이효율적으로우수하고실현가능한기술에집중되어투자될수있도록성과관리및평가를엄격하게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 그개발성과를어떻게평가할것인지에대해서는다양한평가기준을마련하는것이필요한데, 기초기술에가까울수록직접적인상품화나산업화성과보다는산업전반에응용이가능하도록확산이되고채택이되는정도를기준으로평가해야한다.

75 < 표 1-36> 식품산업연구원 1인당연구개발비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조업전체 1인당연구개발비 전년대비증가율 식품 1인당연구개발비 제조업체 전년대비증가율 자료 : 2014년도보건산업연구개발실태조사ž분석, 보건산업진흥원 라. 식품산업성장과국내농업과의연계 농수산물유통공사 (at) 의조사자료에따르면, 2013년국내식품제조업의국산원재료사용량은 447만톤으로전체식품원료사용량중 29.76% 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년도국산원료사용비율 31.6% 대비, 1.9%p 감소한수치이다. 금액을기준으로할경우, 2013년전체원료사용금액 17조 2,906억원중국산은 7조 3,402억원으로 42.5% 를차지해상대적으로국산원료가격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동조사의조사품목 114개중국산사용량비중이 50% 를넘는원재료는 48개품목인것으로나타났으며, 20% 미만인품목도 45개품목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37). < 표 1-37> 주요품목별국산원재료사용비중 국산사용률 90% 이상 (25 종 ) 70%~90% 미만 (11 종 ) 50%~70% 미만 (12 종 ) 20~50% 미만 (14 종 ) 20% 미만 (45 종 ) 식품소재원재료 배추, 무, 절임배추, 파, 인삼, 홍삼, 인삼엑기스 / 분말, 홍삼엑기스 / 분말, 버섯엑기스 / 분말, 수박, 참외, 딸기, 토마토,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감, 매실, 계란, 원유, 연유, 김 ( 원초 ), 마른김등 감자, 고구마, 당근, 양파, 버섯, 돼지고기, 닭고기, 정제소금, 전분당, 발효식초, 합성식초등 쌀, 쌀가루, 보리가루 ( 분말 ), 고추, 건고추, 마늘 ( 깐마늘포함 ), 생강, 과일및채소퓨레, 야채분말, 돼지고기엑기스 / 분말, 천일염, ( 물 ) 오징어등 보리, 메밀, 팥, 고춧가루, 다진마늘, 마늘분말, 농축과채즙, 건조야채, 쇠고기엑기스 / 분말, 닭고기엑기스 / 분말, 탈지분유, 유크림, 과당류, 채종유등 옥수수, 소맥 ( 밀 ), 옥수수가루 ( 분말 ), 소맥분 ( 밀가루 ), 메밀가루, 대두, 땅콩, 타피오카, 팥앙금, 주정, 고추양념, 참깨, 쇠고기, 전지분유, 버터, 유장, 명태 ( 동태, 황태 ), 어육살, 어류부산물,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옥수수전분, 기타전분, 변성전분, 원당, 백설탕, 갈색설탕, 포도당류, 올리고당류, 물엿, 대두유, 팜유류, 옥배유, 미강유, 해바라기유, 참기름, 들기름, 커피원두,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코코아원두,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등 주 : 4 개조사품목중 7 개품목은사용량없는것으로조사됨자료 :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2013.

76 식품산업의외형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전년대비국산원재료이용률이하락하고, 여전히전반적인국산원재료이용률이저조한것은농수산물유통공사의조사자료에따르면국산원료가가격이높기때문이며 ( 전체응답식품기업의 66.0%), 국내생산이곤란한식품원료를사용하여가공식품을만들기때문이고 ( 전체응답식품기업의 12.1%), 국산원료는안정적으로대량조달이어렵거나 ( 전체응답식품기업의 9.0%), 품질이일정하지않기 ( 전체응답식품기업의 3.8%) 때문으로응답하고있다. 한편, 국산원재료를사용하는식품기업은국산원료를사용하는이유에대해조달이용이하고 (33.3%), 소비자들이원료원산지에민감하기때문이며 (30.5%), 신선원재료를사용하고자하며 (20.9%), 외국산과가격차없는품목이기때문인 (4.7%) 순으로응답하였다. 이와같은조사결과는식품산업의진흥을추구하는것못지않게국산원료를사용하여가공식품을생산할수있는다양한정책도동시에필요하다는점을말하고있다. 국산원재료와수입원재료간의가격차이를극복하는실질적인방법을강구하기는어렵다는점을전제로하면, 식품기업이국내산원재료를이용하는데가장많은제약요인으로들고있는안정적인대량조달이가능한시스템을제도적, 정책적으로뒷받침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원재료에대한원산지표시제도점차강화하여원산지에민감한소비자로하여금국내산원재료를사용하여가공한식품에대한수요를늘릴수있도록유도하는것도필요하다. 마. 외식진흥및식재로가공 국내외식산업에서국내산이용률은국내산이용률은 87.5% 로높은수준이다. 외식산업에투입되는중간재를주로이용하는곳은일반음식점이전체의 6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투입되는중간재의대부분은가공식품형태인것으로조사되고있다. 또한외식산업의중간재로이용되는농림수산품은대부분이일반음식점업으로투입되며, 외식산업에투입되는농림수산식품중국내산비율은 88.4% 로매우높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2014 식품산업정보기획분석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식품유통공사 ). 이와같은조사자료를바탕으로할때, 외식산업의성장은국내식품산업과농림수산업의성장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음을짐작할수있다. 이러한의미에서본다면, 외식산업에대한전반적인현황과트렌드를파악하기위한 DB구축과이를조사 분석하기위한정보분석사업의예산을확대한것은바람직하다고평가할수있다. 하지만, 우수외식지구지원, 외식전문인력양성, 식재료직거래활성화등외식산업육성을위한기반구축사업의예산은앞으로도지속적으로투입되어야하며확대되는것이바람직하다.

77 [ 그림 1-9] 농축수산물공급흐름도 (2011 년기준, 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작성 ) 국내공급 66.3 조 100% 국내생산 52.4 조 최종소비 17.3 조 26.1% 식품제조업 30.6 조 46.2% (+) 수입 14.7 조 (-) 수출 0.8 조외식산업 5.5 조 8.3% 기타산업 11.7 조 17.6% 투자및재고 1.2 조 1.8% 자료 : 2014 식품산업정보기획분석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식품유통공사, 2014 정부가추진해오던식재료가공및외식서비스산업육성지원사업의목적은국내농산물에대한소비처를확대하는것이주요목적인만큼, 실제이와같은사업이농산물소비확대를위해어떠한효과를발휘했는지는면밀히평가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이를통해개선되어야할과제나문제점은없는지를파악하여향후정책사업개편방향에중요한자료로활용되어야할것이다. 사. 수출촉진사업의성과와한계 [ 그림 1-10] 농림축산식품수출추이 자료 : 농림수산식품수출입동향및통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2014

78 2014년농림축산식품 ( 수산식품포함 ) 수출액은전년대비 8.0% 증가한 61.8억달러를기록하였다. 특히가공식품수출액이전년대비 4.8% 증가하여전체농식품수출액증가를이끌었다 ( 그림 1-10). 최근에증가하고있는농식품수출은가공식품수출증가에힘입은바크며, 신선농식품의수출증가율은가공식품에비해상대적으로적다. 2010년 ~2014년연평균수출증가율을보면가공식품은 14.4%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나, 신선농식품은 9.7% 의증가율을기록하였다 ( 표 1-38). 농식품수출액증가율이상대적으로낮아, 2014년기준으로농식품전체수출액 6,272.7백만달러가운데, 가공식품수출액은 5,061.1백만달러로농식품수출액 < 표 1-38> 농식품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10~ 14 연평균성장률 농식품전체 , , , % 신선농식품 , , , , % 채소류 % 김치 % 인삼류 % 훼류 % 과실류 % 돼지고기 % 가금육 % 산림부산물 % 버섯류 % 가공식품 3, , , , , % 면류 % 소스류 % 주류 % 과자류 % 연초류 % 유제품 % 기타 1, , , , , % 자료 : 농림수산식품수출입동향및통계각연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79 1,211.3의약 4.2배에달했으며, 전체농식품수출액의약 80% 를차지하는것으로집계되고있다. 최근 5년간의농식품수출액중에서신선농식품수출액이차지하는비중은평균약 20% 로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가공식품의수출증가는식품산업의성장을견인할것으로기대되지만 우리나라가공식품은원료를해외에서조달하는해외의존도가높기때문에수출증가로인한국내농산물수요증대와같은파급효과를기대하기에는한계가있는실정이다 < 표 1-39> 가공식품부류별국산농축산물원재료이용률 단위 : % 품목국내산비율품목국내산비율 과자류 10.9 면류 4.0 빵류 13.4 다류 16.4 떡류 45.0 커피류 45.2 만두류 42.1 음료류 58.1 코코아가공품류 1.0 특수용도식품 23.5 잼류 63.5 장류 27.4 설탕 0.0 조미식품 44.4 포도당 0.0 드레싱 41.4 과당 0.2 김치류 96.4 엿류 1.1 젓갈류 51.6 당시럽류 66.2 절임식품 89.5 올리고당류 조림식품 18.6 식육또는알가공품 69.8 주류 15.8 어육가공품 30.6 건포류 63.5 두부류또는묵류 19.4 기타식품류 11.7 식용유지류 1.0 유제품류 96.7 자료 :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2018 국가재정운영계획 : 농림 수산 식품분야보고서, KDI, 2014 에서재인용. 최근에수출이증가하고있는주요가공식품중원재료인농축산물을국산으로이용하는비중은 < 표 1-39>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면류 4.0%, 엿류 1.1%, 식용유지류 1.0%, 과자류 10.9%, 다류 16.4%, 빵류 13.4%, 두부및묵류 19.4% 등으로낮은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때문에이와같은품목의가공식품의수출증가는실질적으로국내의농업부문의소득제고에기여하는효과가매우제한적이다 (KDI, 2014~2018 국가재정운영계획 : 농림 수산 식품분야보고서 ).

80 3. 재정운용방향 가. 기본방향 1) 식품부문정책목표의설정 현행식품부문예산은앞서논의한바와같이크게식품산업진흥 ( 외식업포함 ) 과농식품수출확대라는두가지맥락에서세부정책별로할당되고있는구조이다. 그러나식품부문의정책대상은산업진흥과수출확대이외에도다양한측면이고려되어선정되어야한다. 이과정에서우선, 대상이되는식품의범위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현재의사업체계와예산구조는산업진흥정책은주로가공식품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수출확대는주로신선식품 ( 농수축산물 ) 을대상으로하고있다. 따라서사업대상은이들양자를포괄하는농식품 ( 신선식품 + 가공식품 ) 으로명확히하고, 식품의종류에따라서서로다른정책목표와사업을할당하는구조로재편하는것이필요하다. [ 그림 1-11] 식품정책의대상범위와주요정책목표 신선식품을명시적으로식품정책의대상으로포함할경우, 이를대상으로한식품정책의주요목표는 안전성과품질제고 가될수있을것이다. 또한가공식품산업과의관련성측면에서본다면, 식품산업과농업의연계강화 가또다른정책목표가될수있을것이다. 또다른정책대상인가공식품에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 이

81 정책목표로설정될수있다. 이제까지는암묵적으로식품산업의진흥은곧국내농업과의연계를통해국내농업의성장을도모하고자하는것을궁극적인목적으로제시하여왔다. 하지만, 국내농업과식품산업과의연계는그자체로하나의정책목표로설정하고 식품산업의진흥 은가공식품이나외식산업을주된대상으로한또다른정책목표로설정한다면, 식품산업의진흥을위해국내농산물이원료로사용되어야한다는필수조건을전제로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 식품산업진흥정책의영영과범위를현재보다매우넓힐수있다. 농식품을소비하는소비자들에게는적절하고정확한정보를제공하고, 식생활및식습관등에대한교육을통해바람직한식품소비관행을정착시키는것을식품부문에서추구하는정책목표로설정할수있을것이다. 요컨대, 정책대상을고려했을때기존에설정되어시행되어오던좁은의미의 식품산업 정책에서보다넓은의미의 식품정책 으로탈바꿈할필요가있다. 2) 식품부문예산의재조정 앞서논의한바와같이현재의식품부문예산은식품산업진흥이나식품안전성제고등과연결고리가매우약한농산물수출확대정책에대한사업예산이매우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반면, 식품정책의대상으로포함되어야할안전성및위생관리, 친환경 고품질농산물생산및공급관련정책은일반농업정책으로분류되어운영되고있다. 따라서식품정책의대상범위조정과맞물려이들예산에대한분류체계를재조정하는것이필요하다. 3) 주체별역할정립 식품정책의주요주체와대상을정부, 식품기업, 소비자, 농민등으로구분하여각자의역할을확인하고각주체별역할중에서정책영역의대상을선별하는것도필요하다. 정부는식품정책을 관리가필요한분야, 지원이필요한분야, 규제가필요한분야 로구분하여분야별로각특성에맞는정책을입안할수있다 ( 그림 5). 우선정부가관리차원에서접근해야하는정책영역으로는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식품산업인프라구축, 식품산업및외식산업에대한통계구축및조사 분석, 식품산업전문인력양성, 식품 R&D 등을들수있다. 식품기업은가공식품을생산하여소비자에게공급하는주체로써정책대상혹은수혜라는측면에서본다면, 정부지원의대상이되는역할은국산농산물을원료로사용하는것이다. 앞서논의한바와같이국산농산물을가공식품원료로사용하기에는여러가지제약이따르기때문에정부의도움이매우필요하다. 식품기업의역할중에안전성, 원산지, 유통기한등은정부가규제해야할대상으로구분할수있다. 물론규제와지원정책을실시하는과정에서정부의지원없이도, 그리고스스로의이

82 윤동기에의해서해당역할을잘수행할여력이있는대기업과그렇지않은중소기 업을구분하여접근하는것은매우필요하다. [ 그림 1-12] 식품정책대상주체별역할정립 농민은신선식품을소비자에게공급하는공급자이자원료농산물을식품기업에공급하는공급자로써, 정부에의한지원이필요한분야는고품질의우수한농산물을생산하는것이다. 고품질농산물을생산하는것은값비싼판매가격수취라는대가만을얻는것뿐만아니라상대적으로높은비용을감내해야하기때문에, 생산기술이효율적인농가나경험과노하우를많이축적한농가이외에는사실상실천하기어렵다. 따라서정부의지원정책을통해이를뒷받침해주어야한다. 한편, 잔류농약등농산물안전성관리는정부가규제해야할대상이라고할수있다. 소비자의경우식품정책과관련하여규제대상이될만한영역은특별히없다고할수있으며, 바람직한식생활교육, 국산농산물소비촉진관련홍보등지원정책이필요한영역을거론할수있다. 나. 중기재정운용방향 농식품정책에서는식품산업진흥, 식품안전추구, 소비자교육, 인프라구축이종합적으로추구되어야한다. 특히친환경농산물생산육성등다양한형태로산재해있는식품안전관련정책을단일카테고리로통합하여식품정책의틀로포함하는것이필요하다. 이과정에서정부가해야할역할은규제와지원을적절히아우르는것이다.

83 1) 지원정책의대상구별 식품정책은산업진흥을통해식품산업을키우고이를통해농업에도긍정적인파급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성격도갖지만, 국민에게안전하고질좋은농식품을공급해서소비자및사회전체적인후생을높인다는공공재적인성격도가지고있다. 안전하고질좋은농식품에대해서는개별소비자가지불의향금액표출을통해시장가격으로평가되는가치와이것을소비함으로인해건강을증진시키고질병을예방하는등의국가 사회전체적인차원에서평가될수있는가치사이에괴리가존재한다. 실제사회적가치가시장가치보다더큼에도불구하고시장가격으로평가되는가치는질좋고안전한식품을공급하기위해추가적으로소요되는생산및관련비용을보상할만큼충분히크지않기때문에, 개별생산자들은사회적으로바람직한수준만큼의품질좋고안전한식품을공급할유인이없는것이다. 이것은가공식품의경우보다신선농식품 ( 농산물 ) 의경우에더욱그러하다. 또한식품기업을대상으로한다면대기업보다중소기업의경우에더욱그러하다. 따라서사실상농산물생산자인개별농가와중소식품기업에대한식품정책은산업진흥정책이자곧식품안전및품질향상정책이되어야한다. 즉, 지원정책의주된대상이되어야한다. 지원정책을통해안전하고질좋은농식품을생산하는데드는생산비등을절감할수있다면, 경쟁력을갖출수있고생산량도증대시킬수있어결과적으로산업진흥을기대할수있는것이다. 2) 외식산업과의연계정책강화 식품산업진흥을위한여러분야가운데통해국내농산물의수요진작효과를직접적이고도가장크게기대할수있는분야는앞서국내산원재료사용비율에서도볼수있는바와같이외식산업이다. 경기여건에따라달라지긴하지만, 국내가계의식품소비지출액중에서 50% 정도가외식비로지출되고있는점을감안한다면외식업체가보다국내산농산물을쉽고저렴한방법으로구매하여원료로이용할수있도록해줄경우식품산업진흥과국내농산물수요확대를동시에꾀할수있다. 규모가큰외식업체를제외하고는대부분이산지생산자로부터직접식자재를조달하는경우가드물기때문에, 식자재유통및조달관련정책을확대할필요가있다. 3) 중복사업의통폐합및단순화를통한정책효과제고 현재집행되고있는식품정책은종류도매우다양하고유사한성격을가진정책들도다수존재한다. 2014년에비해 2015년에는일부정책이통합되긴하였으나, 여

84 전히중복된다수의정책들이집행되고있다. 예를들어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중,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은농공상융합사업및 6차산업육성과의유사성이있으며, 향토산업육성은 6차산업육성과유사성이있다. 유사한사업이서로다른정책으로시행될경우정책집행이라는행정비용측면에서도, 수혜자는정책수혜를위한조건충족을위한노력이라는측면에서도비효율성이초래된다. 또한중복수혜로인한비효율성도초래된다. 따라서이들사업들의유사성이나중복성을낮추고사업간의차별성을높이는개선작업이추진되어야한다. 또한유사성이나중복성이많은정책들은선별하고통합하여시너지효과를높이는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전체사업을대상으로중복성지표등을만들어전반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중복및유사성점검은또한농림축산식품부사업에만국한할것이아니라, 연관이되는타부처의정책들도대상으로하여종합적으로시행되는것이바람직하다. 물론이과정에서중복성여부뿐만아니라, 협력이필요한분야도가려지고이를통해협력방안또한모색되어야할것이다. 4) 정책성과평가를통한효율성제고 현재시행되고있는다양한정책사업들은그시행의필요성에대해서는여러가지검토가이루어져시작되었지만, 정책효과가어떻게나타났는지, 정책효과를초래하는주요요인과제약점은무엇인지등에대한평가는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져왔다. 이에는농식품을둘러싼여건도변했으며, 그에따른주요정책목표도빈번히변해온것도주요한이유중의하나이지만, 정책성과를모니터링하는시스템이구축되지못했고성과를측정하는지표등에대한연구도이루어지지못했기때문이다. 입안된정책은성과여부에따라시행의연장이냐아니면중단이냐라는차원에서도접근할수있지만, 상황에적합하도록신축적으로조절되는것도효율성을높일수있는방법이다. 이를위해서는주요식품정책을대상으로정기적으로성과를평가하는작업이뒤따라야할것이다. 5) 소프트웨어적식품산업인프라지속적투자 식품산업성장은개별업체차원에서바라보면생산되는상품 ( 식품 ) 의경쟁력향상을통해서직접적으로달성될것이라고할수있지만, 산업성장의토대가되는인프라가충분히갖추어졌을때에는산업전반에경쟁력제고효과가확산되고그효과가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다. 우리나라의식품산업은이제까지대부분국내소비자만을대상으로생산활동이유지되어왔다. 또한산업인프라는개별식품업체차원의한정된수준에머물러왔다. 최근들어정부의식품정책이인프라구축에많은비

85 중을두고있는것은향후식품산업의성장을위해매우바람직한방향이다. 식품산업및외식업통계조사및구축, 식품소비통계구축, 외식전문인력양성등소프트웨어적인프라는누적적으로축적되고관련노하우가공유될때에매우큰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다. 따라서이와같은투자는지속적으로유지 확대되어야한다.

86 제 8 절임업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1. 재정지출구조분석 산림기본법에서 산림은국토환경을보전하고임산물을생산하는기반 이라명시하고있으며, 산림정책은 산림의보전과이용을조화롭게하여지속가능한산림경영이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또, 산림정책의기본방향으로서산림의합리적보전및이용, 산림기능의증진, 임업의육성, 산촌의진흥, 국제협력및통일대비등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 산림임업부문의재정지출도이러한방향에따라집행되어야한다. 산림부문예산은 1997년경제위기를계기로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이시작되면서전체적으로증가하였다. 2009년은국제금융위기에따른경제난극복과저탄소녹색성장을주요정책으로채택하면서숲가꾸기분야투자가크게증가하였다. 2010~2012 년은기후변화대응과녹색성장정책을실제사업으로연결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비롯하여대형국책사업이추진되면서투자액이증가하였다. 2013~2014 년에는산림복지서비스가중요하게다루어지면서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조성과같은대형국책사업이추진되면서투자액이증가하였다. 최근에는산불과병해충확산등이사회적이슈가되면서재해방지관련예산이증가하였다. < 표 1-40> 산림예산투자규모 단위 : 조원, % 구분 정부예산액 산림예산액 산림예산비중 자료 : 산림청. 산림부문의재정투자는그용도와목적에따라크게산림자원육성, 산림자원이 용, 산림자원보호, 그리고산림과학기술개발, 해외자원협력, 산림행정지원등 6개부 문으로구분될수있다. 부문별투자비중을보면산림자원육성에 28.8%, 산림자원 보호에 30.0%, 산림이용에 22.4%, 기타분야에 18.7% 를반영하고있다. 부문별로각 각균형있게투자를배분하고있으나, 산림자원이성숙함에따라앞으로산림자원 이용분야의투자가증가해야할것이다.

87 산림자원육성에서는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이예산의 85.4% 를차지하고있다. 산림자원이용에서는지자체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34.4%) 과청정임산물이용증진 (11.5%) 가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산림자원보호에서는사방댐조성및관리 (51.0%) 가가장많고병해충방제 (16.9%), 산불방지 (10.5%) 가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산림행정지원에서는경상비와정보화사업, 통계조사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표 1-41> 부문별산림예산투자규모 합계 1,848,816 1,865,098 1,948,375 계 574, , ,293 산림탄소관리및활용기반구축 358 2,327 1,362 묘목생산 5,324 6,547 9,301 품종보호채종원관리, 유전자원개발 7,018 6,799 6,784 목재생산기반조성 3,878 4,874 4,947 산림자원 생활림조성 13,074 10,724 4,649 육성 조림 85,807 99, ,200 숲가꾸기 270, , ,147 임업기능인양성, 기계보급 9,746 9,213 8,677 산림바이오매스확충 20,357 18,206 18,339 산림경영자원육성 ( 광특 ) 22,915 24,209 28,223 임도시설 135, , ,664 계 420, , ,242 산지관리 4,029 1,993 3,593 임업인부채대책이차보전 2,009 1,550 1,192 산림경영계획작성 2,188 2,404 2,209 산림휴양등산증진 16,101 21,047 21,435 산림서비스도우미 15,285 11,108 10,598 저탄소녹색시범도시조성 1,000 2,102 2,650 국립산악박물관조성 5,119 7,205 2,613 산림자원 산림바이오휴양밸리조성 ( 충북 ) 500 2,500 3,500 이용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및운영 36,280 39,359 41,703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조성및운영 40,547 31,001 34,197 국립중앙수목원조성및운영 5,801-7,545 국립백두대간운영관리시스템 778 청정임산물이용증진 37,053 43,359 50,065 임산물수출지원 5,295 5,472 5,980 산림사업종합자금 34,709 37,869 36,988 산림경영지도 20,333 19,194 20,729 임업인재해복구 2,993 2,505 2,505

88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광특, 지역 ) 149, , ,283 숲길네트워크 ( 광특 ) 8,599 5,090 3,362 국립자연휴양림 32,993 33,651 34,317 계 487, , ,192 사방사업, 사방댐조성관리 272, , ,765 산불방지대책 57,304 59,599 61,063 산림재해모니터링 9,108 9,897 5,115 재해대책비 ,000 산림자원백두대간보호사업 6,489 10,731 9,842 보호산림복원 6,485 6,714 11,054 산림생물다양성증진 + 생물종연구 33,950 22,062 22,931 국립수목원운영 2,223 4,549 4,567 산림헬기 29,707 37,032 43,158 산림병해충방제 70,371 84,615 98,697 계 61,270 67,019 78,885 산림정책연구개발 2,752 2,969 2,819 산림과학 산림과학연구 (R&D)+ 기반구축 + 정보화 33,454 37,801 50,386 기술개발 산림과학연구 ODA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연구 (R&D) 7,211 6,361 6,688 임업연구기술개발 (R&D)+GSP 17,629 19,664 18,768 계 18,443 18,244 18,233 국제산림협력 + 산림협력 ODA 14,198 15,558 16,010 해외자원 REDD+ 기반구축 2,645 1,733 1,181 협력해외조림선진기지구축 1, 남북협력사업 계 285, , ,530 행정효율성증진능력개발 + 행정성과관리 1,831 1,831 2,029 국유재산관리 81,024 63,600 73,598 임업인연수원조성 5,675 6,721 - 산림항공본부이전및이사비용 8, 산림인력개발 1,325 1,191 1,131 산림행정 청사시설관리 지원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2,820 2,560 1,925 임업진흥원지원 16,295 16,295 18,534 산림자원정보화 7,974 7,855 7,355 임산물재해보험전산시스템구축 1,715 1, 국가산림통계 + 공간정보기반조성 8,334 7,896 11,167 임업통계조사 3,351 3,526 3,625 인건비 + 기본경비 146, , ,300 주 : 산림청자료를이용하여재작성

89 2. 재정지출성과와한계 가. 재정운용성과 산림자원육성부문에서는조림과숲가꾸기에꾸준히투자하여산림의경제적, 환경적가치를높이는데기여하였다. 또, 이사업은농산촌일자리창출에도기여하였는데, 숲가꾸기사업은매년 14천명의상시고용을창출하고산물을목재공업의원료와바이오에너지로공급하였다. 임목의평균축적량은 1970년 10 /ha 에서 2010년 /ha 으로 40년간 12.5배증가하였다. 입목가를적용하여산정하는연간순입목생장액은 2.5조원에이르는데, 산림부문예산 1.9조원을감안하여도투자효과가매우크다고평가할수있다. 산림자원이성장하면서산림생태계가제공하는공익기능의가치도크게증가하였다. 산림의공익기능은크게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대기정화, 산림휴양, 산림경관등으로나눌수있는데, 이기능의가치는 1987년 17.7조원에서 2010년도 109조원으로 6배이상증가하였다. 산림에대한투자가국민의복지향상에크게기여하고있음을보여준다. 산림의목재생산기능이낮은현실에서공익기능의유지증진은산림에대한국가투자를정당화한다. 임목축적이증가하고임업인프라에대한투자가증가하면서국내목재생산도증가하고있다. 국산재생산량은 2008년 2,702 에서 2014년 5,179 로증가하였고목재자급률도 16.8% 로상승하였다. 국내재는주로섬유판제조업의원료또는바이오에너지원등저급재로공급되며, 제재용으로사용되는비율은 16% 에불과하다. 임도시설의확충은산림관리에도필요하지만산림에대한접근성을높여산림이용도를 < 표 1-42> 목재수급실적 단위 :, % 목재수급량 26,719 26,623 27,347 26,752 26,607 27,612 27,608 27,819 27,978 30,788 ( 목재자급률 ) (8.8) (9.2) (9.8) (10.1) (11.9) (13.5) (15.2) (16.2) (17.5) (16.8) 원목수급량 8,372 8,809 9,013 7,969 8,190 7,942 8,240 8,192 8,654 8,854 - 국내재 2,350 2,444 2,680 2,702 3,176 3,715 4,210 4,506 4,897 5,179 - 수입재 6,022 6,365 6,333 5,267 5,014 4,227 4,030 3,686 3,757 3,675 ( 원목자급률 ) (28.1) (27.7) (29.7) (33.9) (38.8) (46.8) (51.1) (54.8) (56.6) (58.5) 목제품수입 18,347 17,814 18,334 18,783 18,417 19,670 19,368 19,627 19,324 21,934 자료 : 목재수급통계, 산림청.

90 높일수있기때문에다목적으로중요하다. 산림자원이용부문에서는산림서비스에대한수요에대응하여자연휴양림과삼림욕장, 치유의숲조성 관리에꾸준히투자하였다. 산림복지는산림을기반으로하는산림문화 휴양, 산림치유및교육등의서비스를말하는데, 국민소득이증가하고라이프스타일변화에따라그수요가크게증가하였다. 2014년아웃도어시장규모는 7조원에이르는것으로추산된다. 산림복지에대한투자는국민들에게생태휴식및체험공간을제공하여국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며관련산업의성장에기여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 표 1-43> 산림복지이용현황 산림휴양시설현황 ( 개소 ) 자연휴양림이용자수 ( 천명 ) 6,264 7,627 8,691 9,437 10,684 11,614 12,780 13,954 산림욕장이용자수 ( 천명 ) - 16,638 22,118 34,230 35,668 36,882 치유의숲방문자수 ( 천명 ) 숲해설수혜자수 ( 천명 ) ,132 1,366 1,537 1,705 자료 : 산림청. < 표 1-44> 임업생산액의추이, 단위 : 억원, % CGAR 순임목생장액 13,454 17,273 19,980 25,118 25,118 25,118 25,118 용재 1,358 1,465 1,846 2,506 2,801 3,579 3, % 조경재 7,775 8,504 8,208 7,509 7,749 6,783 7, % 수실류 4,790 5,110 6,440 7,164 6,934 7,619 7, % 버섯류 2,763 2,675 2,760 2,983 2,606 2,871 1, % 산나물 1,978 2,135 3,024 3,329 3,874 3,886 3, % 약용식물 ,426 3,806 5,410 3,845 4, % 토석류 ,393 11,514 기타 2,985 3,014 2,630 2,957 2,775 3,414 3, % 총생산액 35,581 40,808 48,314 55,373 57,267 67,508 69, %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산림작물생산과유통기반확충에투자하여주요단기임산물생산액은 2013년 2 조 8,572억원에이르렀다. 이러한투자는청정임산물에대한소비자수요를만족시

91 키고농산촌주민들의산림소득증진을지원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산림작물을재배하는산주들은산림관리에노력할것이고이는산림생태계의건강성유지와산림생물다양성증진에도기여할것이다. 산림자원보호부문에서는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등산림재해방지및산림생물다양성보호에투자하여왔다. 산불진화와관련해서는산림헬기운영과산불진화장비를확충하여산불에대한현장대응체계를구축하였다. 산사태예방과병해충방제에도많은예산을투자하였다. 그럼에도기후변화로인한국지성호우가빈발하면서산사태발생은줄어들지않고있으며, 소나무재선충과같은병해충발생에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 산림재해의발생은산림생태계의건강성을해칠뿐만아니라지역주민의인명과재산에도피해를주기때문에사전예방을위한투자가필요하다. < 표 1-45> 주요산림재해발생현황 산림재해 산불피해면적 (ha) , , 산사태발생면적 (ha) 1, 산림병해충피해면적 ( 천ha) 자료 : 산림청. 우리나라는단기간에산림녹화를성공시킨경험을가진몇안되는나라이다. 이러한경험과기술은개발도상국의산림복원에활용될수있는데, 이는우리나라가국제무대에서이니셔티브를가질수있는분야이다. 최근에는우리의산림녹화성공경험을전수하는것뿐만아니라다양한분야에서해외산림외교를적극추진하여국제산림협력분야에서위상을높이고있다. 나. 재정운용의한계 그동안산림의가치를높이기위해많은투자를기울여국토녹화를조기에달성하는성과를거두었지만산림 산지를경제자원화하는데에는이르지못하였다. 단기녹화수종을갱신하기위해노력하였지만산지의자원화는여전히미흡한상태이다. 목재자급률이향상되고있지만국산재는대부분펄프용재와보드류용재등저급용재로이용되기때문에임목의가치가낮게평가되며임업수익성도낮다. 산림의가치를높이려면국내재가제재목과같은고급용재로이용될수있도록국내임업과목재산업 ( 제재업 ) 의연계성을강화하여야한다. 이를위해국산재가많이소비될수

92 < 표 1-46> 산촌지역인구변화와장래추계 연령별 구분 P 2020 P 2025 P 2030 P 0~14 세 136, ,286 73,392 57,217 44,345 34,399 15~64 세 674, , , , , , 세이상 331, , , , , ,343 합계 1,142,348 1,063, , , , ,209 전기대비증감율 (%) 고령인구비율 노령화지수 ,036 주 : 노령화지수자료 : 민경택등 (2013). 단위 : 억원, % 있는여건조성이필요하다. 또국산재가공목재공업이성장하기위해국산재의안정공급이필요하다. 이를위해벌채를확대해야하는데이는산림의건강성유지를위해서도필요하다. 건강한산림생태계유지와탄소흡수원증진을위해조림 숲가꾸기 수확이용 조림의순환을유지하는산림관리체계구축이중요하다. 산림녹화가무엇보다시급한과제이었기때문에각종산림사업을국가가주도하여왔는데이는사유림경영의성장을저해하였다. 사유림산림경영계획작성과조림, 숲가꾸기등도정부가집행하여산주들의산림경영에대한관심은매우낮은실정이다. 산주참여가낮기때문에정부보조가확대되어왔고조림과숲가꾸기산림사업에대한보조금이이미 90~100% 에이르고있다. 지나치게높은보조금은민간과지자체의역량을제한하게되고향후재정부담이될우려가있다. 따라서국가가지향하는목적에부합하는산림사업에대해서보조금을지급하는방향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산촌은지속가능한산림경영실천이라는관점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산촌은국토의 46% 를차지하고있지만거주인구는 4% 에불과한과소지역이되었고인구구성도초고령사회가되었다. 이러한경향은더욱심화될것으로보이는데장차국토관리에서문제가될것으로보인다. 산촌은농산어촌개발사업의우선순위에서도밀려더욱낙후된지역이되고있다. 산촌이가지고있는생태 문화자원의가치를높여도시민들의귀산촌을유도하는정책이필요하다. 산촌인구과소화원인의하나는산림산업이다른부문보다경쟁력이취약하기때문이다. 임산물생산이 1차생산에머물러있고임가소득도농가와어가에비교하면크게낮은수준이다. 우리나라산지는급한경사때문에작업조건이불리하고생산

93 < 표 1-47> 임가와농 어가가구소득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임가 27,391 27,678 28,471 29,609 29,958 31,058 농가 30,814 32,121 30,148 31,031 34,524 34,950 어가 33,945 35,696 38,623 37,381 38,586 41,015 임가 / 농가소득 (%) 임가 / 어가소득 (%) 자료 : 2014 임가경제통계 성이낮지만청정환경이라는강점도가지고있다. 또, 캠핑이나산림치유등과같이 산을찾는사람도크게증가하고있다는점에서산림산업을임산물생산과휴양등 을융복합하여 6차산업화할수있는요소가많다. 이러한요소를적극활용하여임 가소득을높이는것이중요한과제이다. 산림 산촌에민간투자를유도하기위해이 를제한하는산지이용규제를완화하여야한다. 3. 산림 임업부문재정지출전략 가. 주요여건의변화와전망 1) 산림자원의성숙과임업경영인력부족 우리나라산림자원은점차수확기에접어들고있다. 임목의평균축적은 / 이며 (2010년기준 ) 30년생이상의장령림이 65% 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 10년이내에본격수확기에들어설것으로전망되므로이에대해대비하여야한다. 벌기령에도달한산림은수확하고새로이조림하여젊고건강한숲을유지해야한다. 그러나산림경영에필요한임도, 기계화등인프라보급도부족하지만무엇보다기계오퍼레이터가없는것이문제이다. 이때문에산림작업은인력의존도가높고이는국내임업의경쟁력을저하시키는요인이다. 게다가산촌인구의고령화에따라산림작업인력을구하는것도앞으로지난한과제가될것이다. 임업경영을담당할수있는전문인력, 기계오퍼레이터, 산림플래너등을양성해야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 산림휴양치유등산림이제공하는다양한서비스에대한국민들의수요는꾸준

94 히증가하고있다. 자연휴양림이용객수는 07년 626만명에서 13년 1,278만명으로증가하였으며이러한경향은당분간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최근에는산림스포츠와숲의치유기능, 야조 야생화탐방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등산림복지서비스전반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다. 이러한요구를어떻게산림비즈니스로만들어갈것인지또이러한움직임이어떻게산촌진흥또는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할것인지가과제이다. 3) 지구환경문제에서산림의역할증대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보전, 사막화방지등세계가당면한환경문제에대응하는수단으로서산림의역할이중요해지고있다. 기후변화협약은산림의탄소흡수기능, 목질바이오에너지의화석연료대체, 목제품 ( 국산재 ) 이용의탄소저장효과등에주목하여산림과임업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또, 산림은생물다양성보전에서도핵심역할을담당하고있는데, 생물다양성의보고 ( ) 로서미래이용가치를포함하고있다. 따라서생물다양성의유지 증진을산림관리의기본방향으로설정해야하며이를위한예산투자가이루어져야한다. 멸종위기동식물의보호와증식, 자생식물의이용증대등에투자되어야한다. 4) 산림재해의빈발 봄철에건조한날씨가길어지고여름철에집중호우가내리는등이상기후현상이잦아짐에따라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등산림재해의발생도빈번해지고있다. 봄철가뭄으로인한대형산불이발생하여재산피해를겪은바있으며, 여름철국지성폭우에의한산사태로인명과재산피해를경험하고있다. 소나무재선충과같은산림병해충의발생도확산되고있다. 산림재해의발생은그동안의투자와노력을물거품으로바꾸는것일뿐만아니라국민생활안전도위협하게된다. 따라서산림재해대응력제고를위한인적물적자원의효율적배분및운용체계의재정비가필요하다. 산림재해대응에서중앙정부가모든역할을수행하기보다산주와지자체등과역할과책임을분담하는체제구축이필요하다. 나. 재정지출의구조조정 그동안산림 임업부문예산은큰폭으로증가하여왔지만앞으로이러한예산증가는기대하기어렵다. 또, 이미사회복지에대한요구가높아지면서기존예산을축소하고재정지출의효율성을높이는방향으로구조조정이필요한시점이되었다. 다만, 산림 임업부문에는경직성예산이많고, 상대적으로농업생산성이낮은농산촌

95 주민의소득지원과산림재해관련예산의비중이높아세출의구조조정이쉽지않다. 그럼에도재정지출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구조조정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진행중인사업에대하여계속추진의필요성을검토해야한다. 산림청은사유림을매수하여국유림확대를추진하고있는데, 국유림경영의목적이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국유림을확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국유림매수는공익목적에서필요한경우로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오히려국유림이라도지역주민의소득창출에활용할수있도록임대하거나민간에서활용을희망한다면내어주는방향으로검토되어야한다. 또, 각지자체에서공립수목원또는산림박물관을운영하고있는데이사업들의수익성이낮고지자체장의선심사업으로활용되는실정이다. 게다가공립수목원의무료개방으로사립수목원의경영을위협하기도한다. 이러한사업들의경영이정상화되도록강제할필요가있다. 이는자연휴양림의경우도마찬가지이이다. 자연휴양림조성 운영에연간 340억원이투입되는데휴양림경영개선으로재정지출을줄여나가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사업의성과가낮은사업을재검토해야한다. 예를들면, 해외조림사업에대해서도경제성을검토해야한다. 국제목재가격이안정되어있고수급에어려움이없는상황에서자원확보를목적으로하는해외조림사업은재검토되어야한다. RPS 제도에필요한바이오매스에너지원료를해외에서조달하는것도국내임업진흥의관점에서바람직하지않다. 또, 산림복지에관한대규모투자가진행되고있는데, 이에대해서도미래수요를정확히예측하고투자되어야한다. 셋째, 보조금사업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산림 임업부문의정부보조는다른부문보다높고다소무차별적으로진행되어왔다. 이는사유림경영의의지를약화하고보조금의존을높이는문제를초래하였다. 임업부문보조금체계를재검토하여국가정책에기여하는산주들에게선별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다. 중기재정운용방향 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가운데산림임업부문에해당하는것은기후변화대응, 농림축산업의신성장동력화, 국가재난관리체계강화, 생태휴식공간확대등행복한생활문화공간조성등이다. 산림임업부문의재정지출도이를뒷받침하는방향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에따라, 산림임업부문중기재정운용방향은크게산림의가치제고, 산림탄소흡수원강화, 사유림경영활성화, 새로운산림비지니스창출, 산림산업경쟁력강화를통한산촌경제활성화, 산림재해안전망구축, 국제산림협력강화, 인재양성으로정리할수있다.

96 1) 산림의가치제고 산림의가치제고에예산이투자되어야한다. 산림의가치는목재자원뿐만아니라다양한생태적 공익적가치로평가된다. 지속적인숲가꾸기로산림의건강성을높여서산림의다양한기능을제고하여야한다. 나아가임목이고급용재로이용될수있도록숲가꾸기가실행되어야한다. 본격적인목재수확기에대비하여임도와임업기계산림경영인프라를확충하고, 임업기계오퍼레이터와산림계획전문가등전문인력을육성해야한다. 이러한과정이장기계획에기초하여추진되어야한다. 산림은조성에오랜시간이걸리는반면쉽게훼손될수있고훼손된산림을복원하는데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되기때문이다. 산림이제공하는재화와서비스에대한장기수요에기초하여바림직한산림구조를형성해가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국가의산림기본계획, 지자체의지역산림계획이체계적으로작성되고집행되어야한다. 또, 지역주민들이산림의다양한편익을최대한향유할수있도록지역주민을산림계획수립과집행에참여시키는것도필요하다. 2) 산림탄소흡수원강화 숲은대기의탄소를흡수하기때문에산림을잘가꾸는것은매우비용효율적인기후변화대응책이다. 목재는대기중의탄소를저장하고있으며에너지투입이적은재료이며적절히관리한다면재생가능한자원이다. 목재를많이사용하는것은탄소배출을크게줄이고우리사회에탄소를저장하는방법이다. 산림이자라면서흡수한탄소를내구성목제품의형태로오래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처럼기후변화대응과녹색성장유도에서임업과목재산업은중요한역할을한다. 임업과목재산업을녹색성장의핵심으로육성하기위해서는국산재이용을확대하는것이중요하다. 목재이용을활성화하는기반을구축하는것도중요하지만목재산업의성장이국내임업의성장을이끌수있도록양분야의연계성을높이는방향으로투자되어야한다. 국산재가펄프, 보드류, 에너지용등저급용재보다는제재, 합판등내구성있는고급용재로이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 소경목도집성재로가공하면얼마든지다양한형태로이용가능하다. 내구재로사용하여야목제품에탄소를오래저장할수있고임업수익성도개선할수있다. 또, 산주와국민들에게산림의중요성을인식시키고참여를유도하며, 산림탄소상쇄제도와탄소발자국제도를활용하여민간부문의탄소흡수원확충활동을촉진하여야한다.

97 3) 사유림경영활성화 우리나라산림면적의 70% 가량이사유림이기때문에사유림을잘관리하는것은전체산림관리에중요한부분이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사유림은소유규모가영세하고산주들이산림을소유한목적도임업경영이아닌경우가많기때문에사유림경영을활성화하는것은어려운과제이다. 이러한이유로사유림은보조금으로관리하고있는실정이지만, 보조금에의존하는산림정책은사유림경영을더욱위축시켰다. 따라서사유림의자율경영을조장하는방향으로정책전환이필요하다. 벌기령과산지이용에관한규제를완화하여산림을잘가꾼산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제도개선해야한다. 또, 소규모산주와부재산주가많은우리나라현실에서산림경영의위탁, 협업경영등으로사림경영의규모를확대하는방안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산림조합의역할이중요하다. 현재산림조합은사방사업, 임도등산림토목사업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데조합원이익을위한조직으로바뀌어야한다. 산림조합이사유림경영의실질주체가되도록유도해나가야한다. 4) 새로운산림비즈니스창출 산림휴양, 산림스포츠, 산림치유, 오토캠핑, 수목장등다양한형태의산림복지서비스에대한국민수요가높아지고있다. 이러한수요에대응하고산림자원의이용도를높이기위해이를비즈니스창출의기회로삼아야한다. 이부문에민간투자를유치할수있도록규제완화에노력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각종산지개발규제가많아산지를활용한부가가치창출이저해되는실정이다. 이러한산림비즈니스가산촌진흥과연계되도록설계되어야한다. 산림복지서비스공급이임업의 6차산업화, 산촌진흥에기여하여산촌임업의신성장동력이될수있도록투자되어야한다. 5) 산림산업경쟁력강화를통한산촌경제활성화 지속가능한산림경영, 산촌사회활력제고를위해산림자원을소득자원으로활용할수있어야한다. 임업경영주체별로차별화된지원체계를만들고지역별품목별기술과경영컨설팅을지원해야한다. 예를들면, 산촌의마을숲을산림작물생산뿐만아니라에너지자원, 생태문화자원, 탄소크레딧, 생물다양성으로융복합하여활용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산나물과산약초, 임산버섯 ( 표고버섯, 송이 ), 수실류 ( 밤, 대추, 떫은감등 ), 야생화등임산물을생산하면서이를도시민들의체험 휴식공간제공과연계한다면가치를높일수있다. 이러한것들이산림분야창조경제실현에기여할것이다. 특히숲가꾸기사업에서버려지는나무들을농가난방또는농업용에너지로활용할수있다면화석연료또는원자력의존도를조금이나마줄일수있으

98 며지역경제유지에도기여할수있다. 현실적으로우리나라에서목재생산중심의임업진흥은단기적으로이루기어려운과제이다. 국산재를활용하는목재산업이위축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산림관리도지역주민의이익에기여하는방향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국유림을포함하여지역산림계획을수립하고집행하는데주민참여를유도하여지역의특색과지역이익에따라추진되어야한다. 지역민들의요구에따라산림소득사업을하거나환경편익을개선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이를뒷받침할수있도록제도개선과예산투자가이루어져야한다. 6) 산림재해안전망구축 건강한산림생태계유지를위해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통제하는것이중요한과제이다. 산림재해의발생은수년간의노력과투자를물거품으로만들며지역주민들의재산과인명피해를초래하기때문이다. 산림재해에대하여 사전예방 중심으로투자해야하고, 재해가발생할경우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체계를갖추어야한다. 빈발하는국지성집중호우에대비하여재해취약지에사방시설을확충하고토사유출방지를위한산림유역관리를강화하여야하는데, 특히생활권주변의산사태방재체계를갖추는데투자해야한다. 기후변화현상과함께소나무재선충등돌발병해충의발생빈도가높아짐에따라과학적예찰및적기방제체계를구축해야한다. 장기적으로병해충에강한수종으로갱신하고적절한숲가꾸기등으로산림생태계의건강성을높여야한다. 7) 산림 ODA 확대및북한산림복원대비 우리나라는짧은기간에산림녹화에성공한사례로인정받고있으며, 그경험과기술은개발도상국의산림복원에기여할수있다. 산림분야는국제무대에서우리나라가이니셔티브를가질수있는거의유일한분야로평가된다. 2013년출범한 AFoCo 운영을통해개발도상국의황폐산림복구, 사막화방지등아시아그린허브 (Green Hub) 를구축하고산림부문 ODA 규모를확대하여지구환경문제에선도적으로대응하는것이중요하다. 북한은우리나라와유사한지형과기후조건을가지고있으며부적절한산림관리로산림훼손이심각한지역이다. 훼손된산림은토양유실의원인이되고홍수 가뭄피해를가중시키므로이를복원하지않으면농업생산성개선도불가능하다. 산림을보전하면서주민소득창출에기여할수있는산림복합경영 (agroforestry) 의적용이필요하다. 또, 남북산림협력은한반도신뢰구축을위한우선산업으로부각된다. 따라서남북관계개선과통일에대비하여북한산림복원에대한연구와투자

99 가필요하다. 8) 인재양성 임업이미래산업으로서자리잡기위해서는이에대비한인재를양성하는것이중요하다. 산림기계를다루는오퍼레이터, 산림계획을수립하는플랜너와코디네이터등유능한인력을양성해야한다. 산과숲을좋아하는젊은이들이이곳에서생계를유지할수있는기반을확보한다면산림생태계관리와임업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100 제 9 절수산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 7) 1. 해양수산부예산사업 가. 해양수산부수산부문예산편성 수산부문예산은 2007년부터프로그램예산제도로편성되어있으며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연결되는구조로수산부문예산프로그램은수산행정을제외한 11개로구성되어있다. 수산부문단위사업은총 40개로각프로그램별로평균 3개의단위사업이편성되어있으며세부사업수는약 100여개로예산비중이큰프로그램은상대적으로많은단위사업수를나타내고있다. 세부적으로프로그램별단위사업과주요세부사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번째, 수산경영지원의경우 3개단위사업, 18개세부사업으로어업정책보험및재해복구지원, 수협경영정상화지원, 수산경영안정단위사업으로어업인을대상으로한금융보험교육지원적성격을가지고있다. 두번째, 어촌어항개발은 6개단위사업, 8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어항유지보수개발사업과어촌관광지원성격을가지고있다. 세번째,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는 3개단위사업, 12개세부사업으로수산물산지소비지를포괄한유통지원사업과안전한수산물공급관리두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네번째, 수산연구는해양수산부소속기관인국립수산과학원의예산프로그램으로 5개단위사업, 9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다섯번째, 수산자원관리및조성은수산자원회복조성관리와포괄적어업 / 양식육성지원으로대표되는예산프로그램으로 6개단위사업, 15개세부사업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섯번째, 어업지도관리는해양수산부소속기관인동해서해어업관리단의예산으로어업관리단의운영지원적성격의예산으로구성되어있으며어업질서확립, 어업지도정보화 2개단위사업과 7개세부사업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곱번째, 식품산업육성은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 천일염산업육성과수산물가공지원사업으로대표되는예산프로그램으로 2개단위사업, 7개세부사업수를나타내고있다. 7) 수산부문재정투자의평가와방향은부경대학교장영수교수가집필한내용임.

101 여덟번째, 원양협력은원양어업의포괄적지원사업인원양어업기반구축과수산물수출지원성격을가진예산프로그램으로 2개단위사업, 7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아홉번째, 수산기술개발및정책연구는 Golden Seed 프로젝트를세부사업으로하는 2014년생성된예산프로그램으로 1개단위사업, 1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열번째, 어업구조조정은연근해어선감척지원예산프로그램으로 1개단위사업과 2개의세부사업 ( 연근해어선감척, 노후어선현대화 ) 으로구성되어있다. 열한번째, 수산물품질관리는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를담당하는수산물품질관리원의예산프로그램으로 1개단위사업, 2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마지막으로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는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화사업예산프로그램으로 1개단위사업, 1개세부사업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도식화하여그림으로나타내면다음 [ 그림 1-13] 과같다.

102 [ 그림 1-13] 해양수산부수산부문예산편성

103 나. 해양수산부운용기조변화 지난 10년간 (2006~2015) 의해양수산부수산부문의운용기조의변화를살펴보면크게 4단계로나누어구분하여분석할수있다. 2006~2008년은해양수산 6대정책목표 생명의바다, 생산의바다, 생활의바다 를예산편성기본방향으로수산자원회복사업과지속적인어업생산, 어업인소득증대사업에집중투자, 어업생산기반조성, 수산물물류및안전관리시스템구축, 어업인의경쟁력제고, 어촌관광활성화를주요키워드로하고있다. 2006~2008 년의주요세부사업으로는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어업생산기반조성을위해바다목장화연구사업 ( 통영, 울진등 5개소 ), 수산기술개발, 기술관리, 어업인교육, 수산물도매시장, 산지가공시설등수산물유통시설개선, 어촌관광활성화사업 ( 다기능어항및어촌, 체험마을등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소득보전직불금 ( 기금 ) 사업등이시행되었다. 2009~2010 년은해양수산부와농림축산식품부와의통폐합이후농림수산식품부의첫번째운용기조로서 경쟁력, 미래성장동력, 유사사업통 폐합등세출구조조정을통해재정운용의효율성, 탄력성제고 를예산편성기본방향으로하여경쟁력있는농림수산업육성,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안전한식품공급, 식품산업육성, 수출확대, 농어가소득및경영안정, 농어촌삶의질개선, 지속가능한자원관리를주요키워드로하고있다. 주요세부사업으로는수산과학기술개발, 첨단양식기술, 수산자원회복사업, 냉동명태, 오징어, 고등어등수산물은민간중심으로수매비축, 수산동물전염병방역및검역체계구축, 환경친화형배합사료이차보전, 천일염산업육성지원,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어선원및어선에대한보험지원확대, 어촌어항관광개발및어촌종합개발사업, 인공어초 (202천ha) 설치및종묘방류확대사업등이시행되었다. 2011~2012 년농림축산식품부의운용기조로서 FTA 대응경쟁력강화수급안정, 미래성장준비에중점투자, 유사사업통 폐합등과감한예산구조전환추진 을예산편성기본방향으로농어업체질개선및경쟁력강화,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효율화, 농림수산식품분야미래성장기반확충, 농어가소득및경영안정, 식품산업육성및수출확대, 경쟁력있는수산업육성, 농어촌지역활성화를주요키워드로선정하였다. 주요세부사업으로는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보급, 농어업경영컨설팅, 수산물산지및소비지유통자금, 수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FPC),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Golden Seed 프로젝트 (R&D), 수산자원사업단지원 ( 한국수자원관리공단 ), 해조류바이오매스에너지화, 수산실용화기술,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천일염산업육성, 수산물수출단지조성, 친환경농어촌체험관광,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등이시행

104 되었다. 2013~2015 년은체계적인관리, 지속가능한이용, 국민행복, 일자리창출, 국가발전 의선순환체계구축, 해양산업육성, 수산업진흥중점투자를예산편성기본방향으로하여어가경영정상화, 수산물품질관리, 수산물유통개선, 어촌어항자생기반마련, 수산업경쟁력강화, 맞춤형전문인력양성, 지속가능한수산물공급환경구축, 연안주민삶의질제고, 지역경제활성화, 해양수산분야 R&D 투자지속확대, 미래산업화에주력등을주요키워드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3~2015 년의주요세부사업으로는유통시설건립, 수산물수매, 어촌관광활성화, 어항특화개발등가공선진화단지, 수산식품산업거점유통센터, 해외시장개척지원, 수출전략품목육성등수산물수출을지원,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자율관리어업육성조성, 서부아프리카원양어선감축, 원양어선감독관리체계구축, 국제기구협상및대응등국제사회대응재편,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 어업인재해공제, 어업인복지지원, 귀어귀촌활성화,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어촌6차산업화지원, 친환경양식기반구축, 수산물유통가공선진화기술개발 (R&D) 사업등이시행되었다.

105 < 표 1-48> 2006~2015 해양수산부운용기조변화

106 2. 수산부문프로그램별총괄예산분석 가. 프로그램예산사업현황 지난 10년간 (2006~2015) 수산부문회계사업지출예산은수산발전기금제외하고 9조 7,302 억원이투입되었다 년 8개프로그램사업 7,450 억원에서 4개프로그램사업이추가편성되어 2015 년 11개프로그램사업으로증가하였으며 2015 년전체예산규모는 2006 년예산대비약 56.5% 증가한 1조 3,189 억원이수산부문예산으로편성되었다. 2006년 7,450억원이편성된이후 2009년처음으로 1조원규모의예산이편성되었고 2010년 ~2012년까지는조금감소한 9천억원수준의예산이편성되었으나 2013 년해양수산부출범이후 9,740억원이편성되면서증가하기시작하여 2015년 1조 3,189억원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문별로는어업구조조정을제외하고전부문의예산이증가하였는데상대적으로연평균예산증가율이가장높은부문은식품산업육성 (26%), 원양협력 (17%) 으로나머지사업들은 10% 이하의증가를나타냈다. 프로그램사업수는 2006~2008 년까지 8개프로그램으로예산이편성되었으나 2009년농림축산식품부때식품산업육성, 수산물품질관리프로그램사업이추가되어 10개프로그램으로 2013년까지운영되었다. 2013년해양수산부출범이후 2014년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 수산기술개발정책연구프로그램사업이추가되어 2015년현재 12개프로그램사업으로운영되고있다 ( 그림 1-14). 2006년부터 2015년까지수산부문프로그램별예산을살펴보면다음 < 표 1-49> 과같다. 수산발전기금과수산행정을제외한수산어촌부문재정예산은 2006년 7,450억원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 2015년현재 2006년대비 77%, 5,739억원증가한 1조 3,189억원을기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프로그램예산은 2006년 478억원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1,113억원의규모로약 2.3배성장하였다. 수산자원관리및조성프로그램예산은 2006년 1,061억원에서 2015년 2,220억원으로약 2.1배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어업구조조정프로그램예산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평균 1,177억원의대규모예산이편성되었으며이후급격히감소하여 2015년 235억원의예산편성을나타내고있다. 반면어촌어항개발프로그램예산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평균 2,628억원이편성되었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농림수산식품부의어촌어항개발프로그램의사업이전및통합으로인해예산규모가 1,690억원

107 [ 그림 1-14] 수산부문연간프로그램별예산변화 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15년현재는 4,071억원의예산이편성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수산경영지원프로그램예산은지난 10년간평균 2,264억원의예산이편성되었으며예산증가율이상대적으로낮은모습을나타내는것으로조사되었다. 원양협력프로그램예산은 2006년 90억원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372억원으로 4.2 배성장하였다. 수산연구예산프로그램은 2006년 677억원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1,071억까지늘어난모습을나타내었다. 어업지도관리프로그램예산은 2006년 366억원규모에서매년지속적인증가를보여 2015년 717억원으로지난 10 년간약 2배증가하였다. 식품산업육성프로그램예산은 2009년 130억원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578억원을기록하였다. 2014년에는유통및안전관리프로그램의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의식품산업프로그램이전으로전년대비예산이약 2배증가하는모습을나타내었다. 수산물품질관리프로그램예산은 2009년부터평균 103억원의일정규모의예산이편성되고있었다.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프로그램예산은 2014년, 2015 년각각 90억원의예산이편성되었다. 수산기술개발정책연구프로그램예산은 2014년 89억원, 2015년 80억원이편성되었다.

108 < 표 1-49> 수산부문프로그램별총괄예산 단위 : 천원 주 : 수산자원관리및조성 (3100) 내의어업질서확립 (3132), 어업지도정보화 (3133), 어업지도선건조및운영 (3133) 을어업지도관리 (6700) 로분류함수산자원관리및조성 (3100) 내연근해어업구조조정 (3145) 는어업구조조정프로그램으로분류함자료 : 해양수산부각목명세서 (07~08, 14~15), 농림축산식품부각목명세서 (09~13) 이하특별한언급이없는한동일한자료출처임

109 나. BCG 메트릭스분석 지난 10년간 (2006~2015) 수산부문회계사업지출예산은기금을제외한 9조 7,302 억원이투입되었다. 지난 10년간예산규모별로는어촌어항개발 (2조 4,865억원, 25.5%), 수산경영지원 (2조 2,641억원, 23.2%), 수산자원관리및조성 (1조 6,002억원, 16.4%) 부문에가장많은예산이투입되었으며이세부문이전체비중의약 65%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다음으로수산자원관리및조성 16.4%, 1조 6,002 억원, 수산연구 9.3%, 9,024억원,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8,678억원 (8.9%), 어업구조조정 6,364억원 (6.5%), 어업지도관리 5,494억원 (5.6%), 식품산업육성 2,278억원 (2.3%), 원양협력 1,353 억원 (1,4%), 수산물품질관리 724억원 (0.7%) 의순으로나타났다. 부문별로는어업구조조정을제외하고전부문의예산이증가하였다. 연평균예산증가율이가장높은부문은식품산업육성 (26%), 원양협력 (17%) 으로나머지사업들은 10% 이하의증가를나타냈다. [ 그림 1-15] 2006~2015 년수산부문프로그램별예산투입비율 다음으로 BCG 매트릭스분석을통해수산재정프로그램사업의성장과상대적점

110 유율에대해분석하였다 ( 그림 1-15). BCG매트릭스는시장성장- 점유율매트릭스 (Growth-Share Matrix) 라고불리며이방법은기업외적요인이사업부들이속한시장의성장률과기업내적요인인상대적시장점유율의관계에의해각사업부들을평가하고전략을제시하여주는방법이다. 본연구에서는이방법을이용하여연도별변화에따른예산의규모와성장률을각프로그램과의상대적비교를통해전략을제시하기위하여분석하였다. 수직축의시장성장률 8) (MGR: Market Growth Rate) 은현재그프로그램이속한예산의연간성장률을나타내며, 수평축의상대적시장점유율 9) (RMS: Relative Market Share) 은예산체계내에서가장큰예산프로그램의점유율에대한해당프로그램의점유율을나타낸다. 우선수산재정프로그램사업 (2006~2015) 의 BCG매트릭스분석결과는다음 [ 그림 1-16] 과같다. 어촌어항개발사업은해양수산부사업중가장주력정책사업으로 Star( 별 ) 에가깝게자리잡고있으나대체로 STAR에위치하고있는사업은더많은사업추진으로확장하거나성장하기도하나후퇴기로이동할수있는두가지측면을모두가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경우는현재추진중인사업의내실을견고히하여보다의미있는정책사업으로장기적이고구조적인사업으로자리매김하여향후 Cash Cow( 금송아지 ) 로안정적인위치로이동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수산경영지원프로그램은현재상황으로 DOG( 개 ) 에위치하여현재까지는사업적세분화와의미를부여하는데한계성이있다고할수있다. 이곳에위치하고있다는것은비교적많은사업비가투입되나사업비규모에비하여효과성이높지않은것이특징이다. 성장률이높지않다는것은추진동력이한계성에다달았다는의미도가지고있어프로그램사업의분할내지는신규추진사업발굴을통해성장성확보가필요하다. 수산자원관리및조성프로그램은현재 DOG포지션에속해있어수산경영지원과비슷한의미를가지고있으나상대적으로성장률이높다. 이는지금현재의세부사업에대한관리와지속적인신사업개발, 추진동력확보를통한프로그램사업의방향성설정이명확해진다면앞으로의발전가능성이상당히높은프로그램사업으로평가할수있다. 하지만규모만불려나간다면 DOG포지션으로언제든지이동할가능성도있다는것이이프로그램의한계이다. 8) MGR = 로구해지며 은 t+1 기의전체예산, 는 t 기의예산임 9) RMS =, =i의점유율, = i의가장큰경쟁프로그램의시장점유율

111 어업구조조정, 식품산업육성, 원양협력,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의 4개프로그램의위치는 Question Mark( 물음표 ) 에위치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대체로이영역사업들은상대적으로사업의도입기에있거나성장확장을위한전반기에속하는경우가많다. 앞으로사업을계속확대추진할것인지아니면일정기간후철수할것인지에대해전략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하다. 수산연구, 어업지도관리, 수산물품질관리,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 수산정책기술개발연구가위치한 DOG( 개 ) 포지션의가장오른쪽부분은대체로정책적의미가약하거나그렇지않으면단기적사업으로추진동력을확보하지못하고있는경우가다수이다. 따라서정부정책의재검토와사업지속성에대한세부검토가필요하다.

112 [ 그림 1-16] 수산재정프로그램의 BCG 분석

113 다음은지난 10년간을두기간으로구분하여 (2006~2010 년, 2011~2015 년 ) 예산프로그램의포지션의변화를분석하였다. 전기 ( 점선원 ) 의포지션에서후기 ( 실선원 ) 로의변화는화살표의방향으로표시하여나타내었다. 먼저어촌어항개발프로그램으로사업성장성을확보하고있으며신규세부사업개발및첨가가성공적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수산경영지원프로그램은사업예산확보는성공적이었으나확장성은그리높지않았다고할수있다. 수산자원관리및조성프로그램은사업규모확대가추진되어왔으며수산부문프로그램비중도높아지고있다.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프로그램은 2010년이후사업확대가되고있지않고있으며단위규모가큰사업위주로추진되고있다. 수산연구프로그램은사업의성과나정책적우선순위가하락하고있다고여겨지는어업구조조정프로그램으로사업적추진의미가퇴색하였거나사업종료가가깝다고판단된다. 어업지도관리프로그램은예산규모증가는있었으나 2010년이후일정예산규모가유지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원양협력프로그램은 2010년이후예산이증가하였으나전체규모는미약한것으로나타났다. 식품산업육성프로그램에대한명확한정책방향과세부과제가없다고분석될수있으며수산물품질관리프로그램은정책사업발굴추진이미약하다고할수있다.

114 [ 그림 1-17] 수산재정프로그램의 BCG 분석 (5 개년분할 )

115 다. 프로그램예산사업집중도분석 프로그램예산집중도분석은지난 10년간투입예산을사용하여허핀달분석을실시하였으며분석결과는다음 < 표 1-50> 과같다. 허핀달분석결과수산자원관리및조성, 어촌어항개발, 수산경영지원의 3개프로그램에예산이집중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0년간상위 3개사업의허핀달지수값의변화를살펴보면전반적으로낮아지는추세를보이다 2013년해양수산부출범이듬해인 2014년 90.3% 를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는예산이어촌어항개발, 수산경영지원, 수산자원관리및조성세부문에높은집중도를나타내고있었다. 상위 3개의허핀달지수 (HPH) 비중은 90% 정도로여전히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다. 수산자원관리및조성은 2010년부터 2순위를차지하여주요사업부문으로나타나기시작하였으며어업구조조정의경우 2009년이후집중도가크게하락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 구조조정의사업내에는어선감척뿐만아니라양식어업의구조조정등확대된개념으로추진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자치단체이전사업예산집중도분석결과에서는수산자원관리및조성, 어촌어항개발두부문에 70~90% 대의높은집중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자치단체이전사업의비중이높은프로그램사업의집중도가높게나타났는데수산자원관리및조성, 어촌어항개발, 어업구조조정등특정사업부문에대한집중도가과도하게높은모습을보이고있어자치단체이전사업에대한성과, 평가, 집행효율성등을고려하여다양성, 통합성등을검토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예를들어식품유통어촌어항개발통합혹은어촌어항개발자원관리및조성을통합추진하는방법도있다. 2012년이후상위 2개사업의허핀달지수 (HPH) 비중은 90% 이상으로높아지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 상위 3개사업허핀달지수의변화를살펴보면 2009년 98.74% 를정점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13년해양수산부출범직후다시증가추세로이어지고있다. 이는상위 3개사업이지역밀착형사업이라는것을대변해주기도하나여타사업프로그램의자치단체이전예산사업및금액확대가필요하다.

116 < 표 1-50> 프로그램예산집중도분석 프로그램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수산자원관리및조성 어업구조조정 어촌어항개발 수산경영지원 원양협력 수산연구 수산물품질관리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 어업지도관리 식품산업육성 수산정책기술개발정책연구 합계 총프로그램수 상위 3개 HPH합 상위 3개 HPH 비율 92.76% 83.12% 82.64% 74.05% 83.15% 82.74% 84.19% 81.25% 90.15% `89.59% 주 : 1위 2위 3위

117 < 표 1-51> 프로그램 ( 자치단체이전사업 ) 예산집중도분석

118 라. 가치사슬단계별분류 수산예산프로그램단위사업을가치사슬단계별로분류해보면다음 [ 그림 1-18] 과같다. 수산업의가치사슬은생산단계, 유통및가공단계, 판매단계, 소비단계, 서비스단계로구분할수있다. 2015년수산부문예산분배를기준으로단계별로구분해보면생산단계 84.1%, 유통및가공단계 1.8%, 판매단계 2.0%, 소비단계 0.2%, 서비스단계 1.9% 로높은비중의예산이생산단계에투입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생산단계는생산요소, 생산공간 ( 어장, 어항 ), 생산 ( 어획어업, 양식어업 ) 을포함하는후방산업성격의단계로예산프로그램단위사업으로어업인의금융보험지원적예산인수산경영지원프로그램, 어항유지개발사업인어촌어항개발프로그램, 자원조성및친환경어업지원사업인수산자원조성및관리프로그램, 수산연구프로그램단위사업의대부분이생산단계에집중되어있으며 2015년 1조 1,127억원이분배되고있다. 유통및가공단계는산지유통, 소비지유통, 식품가공으로구분할수있다. 유통및가공단계는수산물유통 / 안전관리지원사업인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프로그램단위사업과수협지원사업인수협경영정상화지원, 수산물유통개선단위사업등이포함되었으며가공단계는식품산업육성, 수산물가공단위사업이지원되고있으며 2015년기준 1,553억원의예산이분배되고있다. 판매단계는내수시장과수출시장판매단계로구분할수있으며판매단계에해당하는단위사업은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국제협력협상, 수산물수출지원으로 2015 년총 262억원의예산이분배되었다. 소비단계에해당하는단위사업은수산어촌알리기로 2015년 30억원의예산이편성되었다. 어촌관광을포함한서비스단계에해당하는단위사업은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수산업창업투자지원으로 2015년총 248억이편성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수산재정을수산업가치사슬개념에비추어분배현황을살펴본결과대부분의수산재정지원이생산단계에집중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수산업에있어어장어항어업인을중심으로하는생산단계는가장중요한가치사슬임에는분명하나생산단계에서창출할수있는부가가치에는한계점또한존재하는상황이다. 앞으로수산업의산업적중요성을높이기위해서는후방산업부터전방산업까지의전가치사슬과정에서어느부문에재정지원을투입하여부가가치를극대화할것인지에대한고려가되어야할것이다.

119 [ 그림 1-18] 수산업가치사슬단계별수산재정분배현황 (2015)

120 마. 수산부문신규사업분석 2006년부터 2015년간의수산부문신규사업분석을살펴보면다음 [ 그림 1-19] 와같다. 연도별수산부문신규사업은 2008년 17건으로가장많은신규사업이편성되었고 2009년 13건, 2015년 11건, 2014년 9건의순으로나타났다. 신규사업의투입예산규모는 2011년 1,042억원으로건당 521억원이투입되어가장많은금액이신규사업으로투입되었으며 2008년 473억원, 2009년 440억원의순으로투입되었다. [ 그림 1-19] 연도별신규사업수및신규사업금액 자료 : 해양수산부예산 ( 안 ) 06~08, 14~15 농림수산식품부예산 ( 안 ) 09~ ~2015 년간해양수산부의연평균신규사업건수는 0.56건으로프로그램내예산금액비중은약 4.7% 에머물고있는수준으로분석되었다. 신규사업이가장많은프로그램은수산자원관리및조성프로그램사업으로연평균신규사업건수가 1.9건으로가장많은사업을발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다음으로수산발전기금 1.7건,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1.5건, 수산경영지원 1.2건의순으로나타나상위 4개프로그램사업을제외한나머지프로그램사업은연평균 0.5건이하의저조한실적을나타내어신규사업발굴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121 신규사업예산금액비중분석결과수산기술개발정책연구프로그램사업이해당사업의 13.6%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다음으로수산자원관리및조성사업이해당사업 예산의 9.7%, 원양협력 8.4% 의순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52). < 표 1-52> 연평균신규사업수및신규사업예산금액비중 연간신규사업수 단위 : 건 프로그램 연평균신규사업건수 1) 수산자원관리및조성 1.9 수산발전기금 1.7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1.5 수산경영지원 1.2 어촌어항개발 0.4 원양협력 0.3 어업구조조정 0.3 식품산업육성 0.2 기타 0.2 수산물품질관리 0.1 수산기술개발정책연구 0.1 어업지도관리 0.0 수산연구 0.0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 0.0 평균 0.56 신규사업예산금액비중 단위 : % 프로그램 프로그램내예산금액비중 2) 수산자원관리및조성 9.7 수산발전기금 2.0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4.3 수산경영지원 1.0 어촌어항개발 0.2 원양협력 8.4 어업구조조정 3.3 식품산업육성 2.1 기타 - 수산물품질관리 3.0 수산기술개발정책연구 13.6 어업지도관리 0.0 수산연구 0.0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 0.0 평균 4.7% 주 : 2006~2015 년동안의신규사업수및신규사업금액을합한결과임 1) 10 년간신규사업수 / 10 년 2) ( 부문별 10 년간신규사업금액 / 10 년간해당사업총금액 ) *100 바. 수산부문사업분석 수산부문예산편성은 11 개프로그램, 40 개단위사업, 100 개이상의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있다. 수산부문프로그램별예산사업은지난 10 년간 9 조 7,614 억원에달하

122 였으며 2015년현재 1조 3,189억원이편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0년간프로그램별예산사업의비중은어촌어항개발이 25.5%(2 조 4,865억원 ) 로가장많았으며, 수산경영지원 23.3%(2 조 2,641억원 ), 수산자원관리조성 16.4%(1 조 6,002억원 ), 수산연구 9.3(9,025 억원 )% 의순으로나타났다. 수산재정프로그램사업의 BCG메트릭스분석결과 어촌어항개발 프로그램이유일하게 STAR( 별 ) 에위치하여높은성장과규모를가지고있었다. 그외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원양협력, 식품산업육성, 어업구조조정 이 QUESTION( 문제아 ) 에위치하였으나이는예산사업편성의변동성과신규사업예산의단기성장률증가에기인하였다고볼수있다. 그외나머지프로그램은 DOG( 개 ) 에위치하여향후사업전개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프로그램의예산집중도분석에서는수산자원관리및조성, 어촌어항개발, 수산경영지원의 3개프로그램에예산이집중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0년간상위 3개사업의허핀달지수값의변화를살펴보면전반적으로낮아지는추세를보이다해양수산부출범이듬해인 2014년 90.3%, 2015년 89.8% 를기록하여예산집중도가높아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자치단체이전프로그램예산사업의집중도분석에서자치단체이전사업의비중이높은프로그램사업의집중도가높게나타났는데수산자원관리및조성, 어촌어항개발, 어업구조조정등에집중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상위 3개사업허핀달지수의변화를살펴보면 2009년 98.74% 를정점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13 년해양수산부출범직후다시증가추세로이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상위 3개사업이지역밀착형사업이라는것을대변해주기도하나여타사업프로그램의자치단체이전예산사업및금액확대가필요하다. 수산부문연간프로그램별예산변화를살펴보면 2009년 1조 740억원을기점으로농림수산식품부기간동안 1조원에못미치는예산금액을기록하였으나 2013년이후큰폭으로증가하여현재금액에이르고있다. 예산사업의수또한꾸준히증가하여 2006년 8개프로그램에서 2015년현재 11개프로그램으로증가하였다. 수산부문프로그램의규모분석결과상위 3개프로그램의예산합계는 6조 3,508 억원으로전체 65.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중위그룹 2개의예산합계는 1조 7,703억원으로 18.1%, 하위 7개프로그램의전체예산합계는 1조 6,402억원으로 16.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수산업가치사슬단계별수산재정분배현황분석에서는생산단계의예산배분이 84.1%(1 조 1,127억원 ) 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유통및가공단계의예산은 1,553억원으로전체 11.8%, 판매 2.0%, 소비 0.2%, 서비스 1.9% 로나타나생산단

123 계에사업이집중된것으로분석되었으며, 아울러생산단계이후의사업개발및지원확대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수산부문신규사업 (2006~2015) 개수는 2008년 17개를정점으로 2013년 3개로하락한뒤 해양수산부에들어신규사업개수가평균 10개로증가하는추세를나타냈다. 부문별신규사업수비중을살펴보면수산자원관리및조성, 수산발전기금,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수산경영지원은연평균신규사업개수가 1개이상으로비교적양호한실적을나타냈으며, 신규사업예산사업금액비중은수산자원관리및조성이 9.7%, 다음으로원양협력 8.0%,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4.3% 로프로그램내에서비교적규모있는신규사업이추진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수산부문연도별예산프로그램의변화를살펴보면기존 8개부문의프로그램이지속적으로유지되는가운데 2009년식품산업육성, 수산물품질관리, 2014년수산기술개발정책연구,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가신규로편성되었다.

124 [ 그림 1-20] 수산부문연도별예산프로그램변화

125 3. 해양수산부수산부문세부사업평가 1)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예산및예산규모순위는상승 (2006년 677억, 5위 2015년 1,113억 4위 ) 하였는데이는노량진수산도매시장, 감천항도매시장, 수출선진화가공단지 ( 감천 ) 조성등대형프로젝트추진에기인한다. 수산물유통, 물류, 가공산업육성사업지원대상확대논의가진행중이지만노량진, 인천, 부산등지역중심의사업추진되고있으며자치단체이전사업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에대한평가가필요, 사업의체계성, 일관성, 특수성, 차별성등에대한검토가필요 ). 또한수산물안전성제고를위한장비, 시설확충및시스템구성예산사업규모가적은것으로분석되었으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등미래산업성신규사업추진이필요하다. 2) 수산자원관리및조성 2006년대비예산 1,158억증가함에따라어촌어항개발에이어두번째로큰예산확대가이루어졌다. 이는특히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사업이 2006년 18% 2015 년 76% 로비중이확대되었으며신규사업이지속적편성 (10년간총 19개, 연평균 1.9 개편성 ) 되는등의다양한예산확대모습을나타내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프로그램사업중상위세부사업에대한예산집중도가상대적으로낮고예산분포가고른특징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상위 3개사업 42.5%). 추가적으로수산업의미래산업화를위해친환경어업, 친환경양식어업, 친환경어구보급등환경친화적수산업의구조재편을위한사업추진되어야하며굴패각자원화처리시설, 김육상채묘및냉동망보관기반시설, 어장정화등지역수산업선순환구조구축사업추진되어야할것이다. 하지만어업인교육훈련, 해조류바이오메스에너지화등은다른수산분야사업과중복되는측면도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매년신규사업추진이많아수산자원관리특성상중장기사업중심정책효율성및성과에대한종합적평가가필요한것으로사료된다. 특히자치단체이전사업의단년성등을포함한사업에대한재평가초점을두고바다목장화, 인공어초사업, 수산종묘관리사업등사업규모가큰사업의사업성과에대한종합적인재평가가필요하다.

126 3) 어촌어항개발 수산부문중가장큰규모의예산증가가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2006년대비 1,641억증가 ). 하지만 해양수산부세부사업수평균 15개에서 해양수산부평균 9개로예산규모는크게증가하였으나세부사업다양성은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주요특징으로는 `06~`15 년기간동안어촌어항기반시설지원단위사업비중이 70%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의농산어촌개발사업흡수통합에따른어촌관광개발예산이 2010년 392억원에서 2011년 35억원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어촌어항개발의연평균신규사업건수는 0.4건으로신규사업발굴이미약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전체적추진사업의다양성과방향성이빈약한것으로나타났다. 어촌어항개발프로그램은중앙, 자치단체이전사업에대한성격구분이명확히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되며어촌의기본기능, 미래기능역할정립과이에적합한어항개발건설사업이필요하다. 또한한국어촌협회보조사업에대한성과평가및신사업발굴이시급한것으로사료된다. 4) 수산경영지원 지난 10년간수협경영지원에투입된예산은약 4,843억원으로수산경영지원예산의 21.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수협지원과어선원, 어선보험, 재해지원사업비중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는어선원및어선보험세부사업예산규모가크게증가하였다 (2006년 180억원 2015년 940억원, 세부사업예산규모 1위 ). 또한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예산규모가 2008년 26억원에서 2015년 192억원으로확대되었다. 수산경영지원프로그램의문제점으로는수산식품산업단지, 센터건립등세부사업이유통분야와중복되어세부사업주체의명확한구분이필요한것으로사료된다. 또한어업인복지사업의체계성및다양성이부족하고사업의연속성부족한것으로분석되었다. 나아가수산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어업집중적정책에서수산생산연관사업으로정책의다변화와정책대상및지원대상사업확대가필요한것으로사료된다. 이를위해서체계적인수산경영인력양성, ICT융합인력양성사업추진이이루어져야하며어업인복지, 수산직불제확대에따른기준, 대상, 관리시스템구축을통한정책집행효율성에대한제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127 5) 수산연구 수산연구예산중국립수산과학원인건비가 40% 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수산연구분야사업이미약하며, 대부분예산이연구시설관리비가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수산물품질관리에서수산물유통가공선진화기술개발, 수산경영지원에서수산실용화기술개발 R&D지원과같은 R&D적성격사업이분야별로독자적으로추진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통합적관리가시급하며수산업의미래산업화를위한지속적 R&D사업추진이필요한것으로사료된다. 6) 원양협력 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예산이 2006년 225억원에서 2015년 1,331억원, 으로약 6배로크게증가함에따라원양협력프로그램의경우 2006년대비 4.2배증가하여예산규모가빠른성장을나타내는것으로나타났다. 2007년 ~2013년의 7개년간신규사업이장기간발굴되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며세부사업의사업확대를위한보다체계적이고구체적인정책사업편성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나아가국제사회에서대외적위상강화및타국가와의차별적지원 협력체계를위해국가 ODA사업과의연계강화및차별적사업이추진되어야하며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성과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이에따라지역별국가별맞춤형사업이필요하다. 또한기존의해외생산중심에서양식, 가공, 유통, 물류산업으로확대되어야할것이다. 7) 수산물품질관리 연평균 103억원예산이지속적으로편성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세부사업중수산물검역검사예산의비중이 76.9% 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프로그램사업의문제점으로는연속성및다양성미약 ( 검역및원산지관리 ) 하며단기대응사업이부족한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수산물품질관리와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간사업의성격이중복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8) 어업구조조정 어업구조조정의예산은 2007년 ~2010년기간에평균 1,177억원의대규모자금이편성되었으나 2010년 775억원, 2015년 235억원으로 2009년이후지속적인감소를

128 나타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세부사업의완료와도관계가있으나전반적으로어업구조조정의세부사업지속성이낮다는점과도직결된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업종별, 해역별, 지구별구조조정계획수립에기반한예산사업추진이필요하며어선감척사업과현대화사업의조화가필요하다. 9) 식품산업육성 식품산업육성프로그램의경우 2009년신설된예산프로그램으로예산규모가 2009년 131억원에서 2015년 524억원으로매년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14년유통및안전관리부문의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이식품산업육성프로그램으로이관되었다. 하지만식품산업육성예산의 84% 가자치단체이전예산으로편성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천일염산업육성과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에집중되어사업이치중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전체적으로유통및안전관리와성격이유사하며식품산업육성과수산물산지가공사업목표, 비젼, 내용과의연계성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위해서는수산물산지가공육성을위한정책사업지원대상을확대하고지원방식등의유연성과확장성이필요한것으로사료된다. 10) 어업지도관리 해양수산부소속기관 ( 동해어업관리단과서해어업관리단 ) 의예산으로예산규모가 2006년 366억원에서 2015년 717억원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세부적으로지난 10년간세부사업별비중은어업지도선유류비 (27.7%), 어업지도단속 (26.9%), 어업정보통신지원 (23.5%) 세부문의예산이전체 78% 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11) 수산기술개발및정책연구 Golden Seed 프로젝트는농림수산식품부에서농업과공동으로추진되던프로젝트로 해양수산부출범이후해양수산부로이관되었다. Golden Seed 프로젝트와같은육종 R&D기반사업으로아직사업추진의초기단계이고예산규모도연간 80억원수준으로미약한실정이다. 이에따라사업추진에대한비전과기대성과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12) 수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수산어촌부문지출예산은 2006년이후 5천억원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수산발전기금여유자금운용규모는 2006년 485억

129 원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2,487억원규모로증가하여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수산발전기금사업은산지및소비지유통자금, 우수수산물지원, 수산물수매지원, 비축사업등수산발전기금세부사업의상당부분이구조적성격을가진장기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13) 자치단체이전예산분석 자치단체이전예산은연도별로변동을보이는가운데 2015년 4,319억원편성되어증가하는추세에있다. 이중식품산업육성의자치단체이전예산이 2009년 112억원에서 2015년 577억원으로가장높은증가를나타내고있었으나 해양수산부 (`14~`15 년 ) 에들어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의자치단체예산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2013년 817억원 2014년 263억원 ) 14) 보조금예산분석 OECD 주요국가와한국의보조금종류를비교한결과한국은비용절감직접지불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향후수산보조금정책운용에있어서비용절감보조금을점진적으로축소시키고일반서비스보조금 ( 어업자원조사관리감독등 ) 과금지예외직접지불제 (Direct Payment) 의비중을증가시킬필요가있다. 향후고려해야할직접지불제로는어업자원의회복및관리, 그리고양식어장친환경적관리등을위한목적으로 어업자원회복기간동안의소득보전직불제, 금어기간소득보전직불제, 양식업에있어 어장휴식년제에따른소득보전직불제, 어업재해혹은어업피해에따른소득보전직불제, 어선감척등에따른조기퇴직및영구직업종료에대한직불제, 지리적으로혹은구조적으로불리한여건에있는지역의운송비부담을덜어주기위한 운송비지원직불제 등이있을수있다. 이상과같이앞으로우리도도입추진해야하는수산보조금과함께현재추진중인수산재정프로그램및세부사업명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130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농림식품수산분야중기재정규모에관한연구,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국회예산정책처, 수산자원조성사업의환경개선및경제적효과분석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각연도. 국회예산정책처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3. 기획재정부, 2015 재정사업자율평가지침. 김기봉외, NIC Golbal Trends 2030 주요내용및시사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순춘, 국개재정이론과실제, 김연중외, 주요농산물의가치사슬분석과성과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봉외, 한국수산업의선진산업화전략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창수, 해양수산정책 60 년평가와과제, 한국행정논집제 20 권제 1 호. 농림수산식품부, 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각연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내역서, 농림축산식품부,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2015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식품유통공사, 2014 식품산업정보기획분석보고서, 대한민국정부, 2014~2018 년국가재정운용계획, 류정곤외, 수산발전기금사업체제개편에관한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식품주요통계, 각년도민경택등기후변화에대응한목재수급정책과제, P1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등산촌사회경제조사를위한기초연구, M1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민수, 한국의수산정책의발전방향에관한연구,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제 3 권제 4 호 박성재외, 농업보조금개편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제외, 농업보조금개편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제외, 농업부문재정투융자성과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외, 지방자치단체의농업부문투융자실태와정책과제, 보건산업진흥원, 2014 년도보건산업연구개발실태조사 ž 분석, 산림청 2014 산림과임업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산림청 2014 임가경제통계 석현덕등국민행복시대의중장기산림정책추진전략 (2/2 차연도 ), R68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석현덕등녹색성장에대응한중장기산림정책추진전략 (1/2 차연도 ), R664,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수산정보포탈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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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제 2 장 쌀수급안정제도개선 김태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 제 1 절쌀수급동향과전망 국내쌀공급량은 1991년 763만 1천톤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며이후연도별로증감을반복하고있으나재배면적이줄어듦에따라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2013년쌀공급량은 529만 4천톤이며생산이 76%, 수입량이 10%, 이월재고량이 14% 를차지하고있다. 쌀생산은 1988년 605만 3천톤까지증가한후감소추세로전환되었다. 1990년대들어재배면적감소와더불어단수정체로생산량이급속히감소하였다. 1996년정부의 쌀산업발전종합대책 추진으로재배면적이소폭증가하고단수도 500kg/10a 을상회하면서생산량이일시적인증가추세를보였다. 하지만공급증가에따라가격이하락하여 2001년이후쌀생산은감소추세로전환되었다. 쌀생산변화추이를보면최근감소율이더빨라지고있다. 지난 30년간 ( 84~ 13) 쌀생산감소율은연평균 1.02% 였으나최근 10년간 ( 04~ 13) 동안은연평균 1.86%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벼재배면적은 1987년 126만 2천ha까지늘어났으나이후감소추세로전환되었다. 1990년대들어생산과재고빠르게감소하여가격이상승하면서재배면적은 1996년 105만 2천ha에서 2001년 108만 3천ha로소폭증가하였다. 그러나쌀가격하락과더불어벼재배면적은 2001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현재 81만 6천ha에이

134 르렀다. 면적감소율은지난 30 년간 ( 84~ 13) 연평균 1.35% 이나최근 10 년간 ( 04~ 13) 감소율은 2.05% 로보다빠른속도로줄어들고있다. [ 그림 2-1] 쌀생산량변화추이 자료 : 박동규외 (2014) p9. [ 그림 2-2] 벼재배면적변화추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2014

135 전체쌀소비량은 1984년 567만 5천톤에서 30년후인 2013년에는 449만 3천톤으로감소하였다. 2013년현재전체쌀소비량중식량용소비가 76% 를차지하고가공용소비가 12%, 감모등기타가 11% 를차지하고있다. 식량용소비는 1986년 530만 8천톤까지늘어났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2013년식량용쌀소비량은 343만 5천톤으로감소하였다. 최근 10년간 ( 04~ 13) 연평균식량용쌀소비감소율은 1.56% 로지난 30년간 ( 84~ 13) 연평균감소율 1.48% 보다더높은수준이다. 1인당소비량역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최근 10년간 ( 04~ 13) 연평균 2.21% 감소하여지난 30년간 ( 84~ 13) 감소추세 ( 연평균 2.28% 감소 ) 와큰차이가없다. 농가와비농가의 1인당쌀소비량은큰차이를보이고있다. 농가 1인당소비량은 104.7kg으로비농가의소비량 61.9kg보다 69% 많다. 그러나농가와비농가 1 인당쌀소비감소율은비슷한수준이다. [ 그림 2-3] 쌀소비량변화추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2014 쌀가공용수요는 2000년대들어빠르게늘어나고있으나이것은재고및수급조절을위한정부의구곡과가공용수입쌀판매가확대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지난 10년간 ( 04~ 13) 정부의가공용쌀공급량은연평균 9.8% 증가하였다 년쌀가공용소비량은 52만 6천톤이며이중 58% 인 30만 4천톤은정부의가공용공급량이다. 민간가공량도 22만 2천톤으로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136 한편쌀생산과식용소비량은모두감소추세이지만생산감소율보다소비감소율이큰것으로나타났다. 1990년이후연평균쌀생산감소율은 1.22% 인반면식용소비량은연평균 1.75% 감소하였다. 중장기적으로쌀생산과소비감소추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되며감소율격차도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2-4] 쌀생산과식량용소비변화와전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2014, 전망치는자체추정. 이처럼쌀생산감소율보다소비감소율이커서정부의시장개입이없으면재고는 누증될수밖에없고과잉재고가우려되는상황이다. 쌀재고량은작황에따라다르지만 8~10 년주기로증감이반복되고있다. 양곡연도말쌀재고량이가장많았던해는 1991 년으로 214 만톤이였으며 1996 년재고량은 24 만톤으로사상최저치를기록하였다. 특히지난 2 년연속풍작을기록하여 2015 양곡연도말재고량은 130 만톤을상회할 것으로예상되어수급불균형이심화될전망이다 년산단수는역대 2 번째 (520kg/10a) 를기록하여정부에서는신곡수요량 400 만톤이상을시장격리함에따라 재고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13 년산단수도 10a 당 508kg 로평년단수 (495kg/10a) 보다 13kg 높은수준이었다. 쌀공급과소비비율 10) 을보면 1990 년대중반이후 100% 를상회하고있으며작황 10) 생산량과수입량을더하여공급량을계산하고, 소비량은식량소비량, 가공량, 종자량, 감모량, 수출량을합산하였다. 쌀수급표에서감모량은통계불일치까지포함되었기때문에생산과유통과정에서발생하는감모율을생산량의 7.5% 를적용하였다. 박동규 (2011) 의연구결과를보면, 쌀수확단계에서유통과정까지발생가능한감모량을생산량의 7~8% 수준으로추정하였으며감모율은추정치의중간값

137 이좋은연도에는 115% 까지상승하였다. 최근 10 년간공급과소비비율은평균 108% 로구조적인공급과잉상태이며연도에따라일시적인생산과잉도발생하고있다. [ 그림 2-5] 쌀재고량과자급률변화추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2014 [ 그림 2-6] 공급과소비비율변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2014 을적용하였다.

138 연도별초과공급된물량은산출하는기준에따라달라질수있다. 국내생산량과식량용소비량을기준으로보면최근 10년간평균 85만톤이과잉인것으로추정되며생산량에서식량용과민간가공량을제하면평균 68만톤이초과공급된것으로볼수있다. 쌀공급량을국내생산량과수입량을합하고소비량은모든용도별소비량을합산하여계산하면평균 35만톤이공급과잉이며최근에는 20만톤내외가초과공급된것으로추정된다. < 표 2-1> 초과공급물량산출 단위 : 만톤 ( 생산 + 수입 ) 생산생산 ( 생산 + 수입 ) -( 식량용 + 가공용 + -식량소비 -( 식량 + 민간가공 ) -( 식량용 + 가공용 ) 종자 + 수출 + 감모 ) 평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를이용하여자체계산

139 제 2 절쌀수급조절정책과문제점 1. 쌀수급조절정책실태 2004년쌀협상에서관세화유예를 10년간연장하고정부는국내쌀산업의체질강화와향후관세화전환에대비하기위해양정개혁을실시하였다. 기존에는추곡수매제를통해소득안정과비축, 수급안정을도모하였으나쌀직불제를통한소득및경영안정, 공공비축제에의한식량안보달성그리고시장기능에의한수급균형달성을목표로 2004년양정개혁이단행되었다. [ 그림 2-7] 2004 양정개혁내용 그러나 2004년양정개혁이후에도정부의쌀수급관련정책은작황에따라쌀시장격리와방출을반복적으로실시하고있다. 2005년가을수매제도폐지, 밥쌀용수입미도입등의영향으로수확기가격이전년대비 13.6% 하락하였다. 정부는 2005년 10 월공공비축매입물량이외 14만 4천톤 (100만석 ) 을추가로매입하였다. 하지만 2006년중반이후쌀가격이급등하자농협을통해매입한물량을다시시장에공급하였다.

140 < 표 2-2> 정부의쌀매입과방출, 기말재고량변화 단위 : 천톤 정부시장격리 정부공매물량 기말재고량 2005/ / / / / ,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년단수가 520kg/10a 으로당시사상최대를기록하면서생산량은 484만 3천톤으로전년대비 43만 5천톤이증가하였다. 전년산가격의계절진폭이 7.4% 발생하여생산이늘었으나 2008년산수확기가격은오히려상승하였다. 그러나이듬해 4 월부터가격이급락하기시작하여 2009년 8월 10만톤을시장격리하였다. 시장격리를실시하였으나가격은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8년산은 7.2% 의역계절진폭이발생하였다. 2009년가을쌀단수는 532kg으로전년의 520kg보다 12kg이증수되었으며전년산역계절진폭으로농가는판매를확대하지만산지유통업체들은수확기벼매입을꺼리수확기원료곡거래가크게위축되었다. 2009년산쌀가격이크게하락하자정부는 2009년 10월 11만톤, 2009년 11월에 23만톤추가격리, 2010년 5월 20만톤, 2010년 9월 10만톤을시장격리하였다. 2008~2009 년산생산증가와정부의시장격리로인해재고가급증하여과잉재고처분과생산조정정책들이도입되었다. 과잉재고처분을위해가공용공급확대, 사료용사용, 해외원조등다양한방안들이검토되었다. 구곡의사료용이용은정서적반대가심하고해외원조역시국제적규범의제약으로현실적대안이되지못하였다 11). 2010년 3월정부는 2005년산쌀 11만톤을 280원 /kg에공급하는등가공용공급을확대하였다. 그러나오래된구곡들은이미저가로판매 (768원/kg) 되고있었으며가공용 11) 국제규범상식량을원조하기위해서는먼저수혜국에해당농산물을수출하고있는국가및이해관계국과원조물량, 금액, 거래조건등을협의하여 FAO 에통보하고검증을거쳐야한다. 국제기구를통한원조나비상시긴급원조, 소규모원조, 민간자선단체를통한원조등에한에서만사전검증없이가능하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p429)

141 [ 그림 2-8] 산지쌀가격과정부의시장개입 자료 : 이정환외 (2013) p66. 수입쌀도저렴하게공급 (613원 ~705원 /kg) 되고있어쌀가공용수요를단기간에확대하는것은한계가있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p428). 이에정부는쌀가공산업육성을위해저리의정책자금을지원하는등정책적노력을기울였다. 2011년 11월에는 쌀가공산업육성및쌀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 5년마다쌀가공사업육성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도록하였다. 한편생산감축을위한노력으로 2011년부터 3년간논에벼대신다른작물을재배하면 1ha당 300만원의보조금을지원하는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이추진되었다. 사업대상면적에대해고정직불금은그대로지급이되지만변동직불금지급대상에서는제외하기로하였다. 이사업에따라 2011년벼재배면적에서 3만 7천ha가다른작물로전작되었고 1,110억원의보조금이지급되었다. 하지만 2010년산부터작황이좋지못하였고과잉재고문제도해결됨에따라 2012년사업면적은 7,500ha 로감소하였으며 2013년에사업이종료되었다 12). 2010년 ~2012 년산의연이은흉작으로정부의정책기조도쌀가격상승을억제하는방향으로전환되었다. 2011년쌀가격이상승하자정부는물가안정을위해 2009년산구곡 48만 9천톤을 2010년산의반값으로방출하였다. 2012년 1월에는 2009년산 20만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p439.

142 톤을, 2013년 1월에는서민생활안정을위해 21만 1천톤을시장에공급하였다. 2013년산과 2014년산이연이어풍작이되면서쌀가격은하락세로전환되었고 2014년 10월정부는 9.15 예상생산량에서신곡수요량 400만을초과한 18만톤을시장에서다시격리하기로하였다. 2. 쌀수급조절정책의문제점 쌀생산은작황에따라변동하고있으며재고량은 8~10 년을주기로과잉을반복 하고있다. 그러나정부의수급조절정책은중장기적관점에서지속적으로추진되지 못하고앞서살펴본바와같이단기적수급상황에따라시장격리와물가안정을위한 방출을반복하고정책기조가전환되어왔다. 정부의시장개입에대한명확한기준이 없기때문에생산자뿐만아니라시장참여자들은정부개입여부, 시기, 물량등의불 확실성으로불안감이높다. 이는쌀시장의투기적행위와투매를부추겨쌀시장을 매우불안정하게한다. 따라서시장참여자들이정부의수급정책에대해예측가능하 도록원칙을마련하고준수할필요가있다. 수급조절을위한시장개입이부정기적으 로이루어지기때문에상황판단과의사결정과정에시간이소요되어시장개입을하더 라도시기를놓쳐정책적효과가반감하는경우도발생하였다. 현재정부의수급조절을위한시장개입이공공비축제와혼용되고있는것도문제 이다. 공공비축제는제도도입당시원칙을준수하지못하고있다. 공공비축물량은 80 만톤으로설정하고있으나 2010 양곡연도말정부재고율은 35.9%, 2013 양곡연도 말은 9.1% 로비축율이크게변동하였다. 아울러선입선출의회전비축원칙을지키지 못하고신곡위주사용으로고미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공공비축제와수급조절을위한정부개입을분리하고비축물량, 매입및방출원칙재정립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일시적인생산과잉문제에대한접근방안을포함하여정부양곡관리방안에대한검토와구조적인공급과잉을완화할수있도록생산을감소시키고수요를확대할수있는정책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143 제 3 절쌀수급안정제도개선방안 1. 정부의쌀시장개입의원칙마련과준수 13) 가. 정부의양곡관리실태 정부는 2005년부터쌀수매제를폐지하고공공비축제를도입하는양정개혁을실시하였다. 즉그이전에는수매를통하여쌀가격을지지하고, 방출을통하여가격안정을도모하며, 재고관리를통한공공비축기능을동시에수행하였다. 그러나이후로는쌀농가소득은직접지불제를통하여보전하고, 식량안보는공공비축제로대응하여정부의시장개입을최소화하였다. 2005년이후에도정부는세가지양곡관리기능을수행하고있다. 첫째는흉작등 < 표 2-3> 정부의국산쌀관리 ( 농협중앙회매입량포함 ) 단위 : 천톤 양곡 년도 작황 지수 공공 비축 매입매출매입 시장 격리 계 정부시판용가공용주정용실수요계 , , 매출 주 : 작황지수 = ( 당해연산의단수 ) / 평년단수, 평년단수란이전 5 년중최고, 최저단수를뺀평균임. 통상작황지수가 103 이상이면풍작, 97 이하면흉작이라고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실 재고 13) 이부분의원고는 GS&J 인스티튜트김명환원장이작성하였다.

144 으로공급이부족한경우를대비하여일정한물량을상시비축하였다가공급부족상황이발생할때시장에방출하는공공비축기능이다. 소비량의 17% 수준을상시비축하고 2년을기준으로선입선출한다는원칙하에최근수확기에약 37만톤을농가로부터매입하고있다. 둘째는일시적풍작으로가격이큰폭으로하락하거나그러할우려가있을경우시장에서일정물량을추가로매입하여격리하는기능이다. 2005년이후 11년간 5차례에걸쳐추가매입이이루어졌다. 시장격리는농협중앙회가매입과보관을대행하고이에따른비용과손실을정부가보전하였다. 반대로가격이상승하는경우에는정부양곡을시장에방출하여가격상승을억제하였는데, 흉작시뿐만이아니라매년시판용매출이이루어졌다. 셋째는군관수용, 사회복지용, 학교급식용등공공용수요물량울공급하는것이다. 정부양곡은고미화를방지하기위해 2년회전기준의선입선출을하도록하고있으나, 공공적수요처가신곡을원함에따라회전비축이잘지켜지지않고, 고미화가진행되었다. 고미화된쌀은식용으로적합지않아가공용, 주정용으로저가에처분된다. 1) 공공비축량관리및회전비축실패 식량소비량대비정부재고율을보면, 2006년 15.4%, 2007년 14.5%, 2008년 15.6% 로당초목표인 17% 에못미치는수준이었다 ( 표 2-4). 이후연이은풍작으로시장격리를하게됨에따라재고율이 2009년에는 24.1%, 2010년에는 35.9% 2011년에는 20.4% 로비축기준을초과하였다. 2012년과 2013년에는흉작으로 11.9%, 9.1% 로기준이하로하락하였다. 2014년부터는연속풍작이들어 2015년에는 20% 를초과하고, 2016년에는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공공비축량을비축기준에따라관리하지못하였다. 또한, 회전비축의원칙이지켜지지못하여고미화가진행되었다. 공공비축미가시장의수급에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고미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매년비축량의 1/2을매입하고비축물량중그만큼을매각하기로하였다. 공공비축미의고미화를방지하기위하여매각은선입선출의원칙에따르도록하였으므로매각되는쌀은 3년전에수확된것이되어야하고, 10월말재고미는항상전년산과 2년전산이각각 1/2이되어야한다. 그러나재고가많았던 2010년의경우비축미의연산별구성을보면 5년묵은고고미가 5만 6천톤이나되어비축미로서의의미를상실하였다. 식량으로서의가치가없는벼가비축미에포함됨으로서공공비축미로서의의미를상실하였다.

145 < 표 2-4> 정부의밥쌀용쌀재고 단위 : 천톤 양곡년도 정부재고량 국내산밥쌀용수입쌀계 식용소비량 정부재고율 , , , , , , ,321 3, , , , , , 주 : 2014 년은잠정치, 2015 년은추정치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실 (%) 2) 공공비축용과타용도혼용 공공비축이타용도와구별되지않고혼합되어운용되어재고증가와회전비축실패를가져왔다 양정개혁은식량안보를위한공공비축미운용은있으나풍작시대처방안은없었다. 대풍작시생산증가분이모두시장에공급되면, 쌀수요의가격에대한비탄력적인특성상, 가격이생산증가율보다더크게하락하므로추가매입을하지않을수없었다. 풍작시정부개입여부, 시기, 매입물량과판매물량등원칙이없기때문에정책담당자의판단과정치적요구에따라이루어지고, 흉작이들지않는한과잉재고를시장에방출할수없으므로결국고미화가더욱진행될수밖에없었다. 또한정부실수요용과공공비축용이분리되지않아고미화가촉진되었다. 군관수용, 사회복지용등정부실수요를충족하기위한미곡을공공비축용으로공급하여공공비축과정부실수요를위한관리에혼돈이일어났다. 공공적수요처에는정부양곡중신곡 (1년차조곡 ) 을공급해달라는요구가많고, 곡가조절을위한방출도신곡중심으로이루어졌다. 결국회전비축원칙에따라 3년차양곡부터매각할수없었고, 비축미는고미화가촉진될수밖에없었다.

146 3) 시가매입실패 정부가농가에게서매입하는공공비축미가격은산지쌀가격에도정비를감안하여환산한조곡가격을적용하는데, 2005년공공비축제도입이후매입가격이시장가격보다 7 12% 높았다. 쌀가격과조곡가격의차이는도정임뿐만이아니라상업이윤이붙기때문이다. 이같은매입가격은농가들로하여금공공비축제를가격지지로인식하게하여매입량확대와가격인상요구를촉발하였다. < 표 2-5> 정부매입가격과시장가격의관계 ( 조곡가격기준 ) 년산 정부수매가격 (1 등급, 원 /40kg) (A) 시장가격 ( 원 /40kg) (B) 비율 (%) (A/B) ,450 44, ,270 47, ,030 48, ,430 52, ,390 44, ,260 42, ,570 53, ,160 56, ,730 55, ,740 52, 주 : 시장가격은농가성출하기인 10~12 월산지조곡평균가격으로함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실 나. 정부의양곡관리원칙마련및준수 중기적으로정부의공공비축, 실수요공급, 풍작시의시장격리대책을분리하여목적에맞는운용방안을수립하고, 적은비용으로효과적으로목적을달성하고, 시장참여자들로하여금정부의개입을예측가능하도록하여시장기능을조성할수있는방안들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1) 공공비축용매입과관리방식개편 중기적으로공공비축용과실수요공급용을분리하여운용하도록한다. 이러할경우, 공공비축용매입량은현재 37만톤보다줄어들수있다. 14) 공공비축용매입량을 14) 이정환 (2013) 은공공비축률별수입확률시뮬레이션분석을통해현재 37 만톤의공공비축용매입량

147 20만톤으로가정할경우, 흉작이발생하지않는한매년수확기에 20만톤을매입하고단경기에 20만톤을판매하는회전비축방식을준수한다. 연산별공공비축미는당해산 20만톤, 전년산 20만톤, 그리고전전년산 20만톤으로구성된다. 3년차산 20만톤을단경기에판매하면양곡연도말재고량은전년산 20만톤, 전전년산 20만톤으로총 40만톤이된다. 흉작으로공공비축미가부족하게되면다음수확기에시장에방출한만큼을추가수매하여그해말재고가 60만톤이되도록한다. 하지만, 다음해수확기에도평년생산량보다생산이크게증가하지않는다면예상수요량을초과하는양만을추가매입한다. 이같은매입물량감축을일시에하면산지쌀시장의혼란을야기할수있으므로수년에걸쳐점진적으로줄여가는계획을농가들에게충분히알린후에시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매입방식도농가에게서매입이아니라, 농협 RPC, 민간 RPC, 정부양곡도정공장등지정가공업체에게서입찰방식으로전환하는것이시가매입원칙에도맞고재정매입비용도절감될것이다. 이제까지공공비축용매입을농가로부터의직접매입하던것을중단하면반발이있을수있고입찰방식에혼란이있을수있기때문에제도변환의적응시간을부여하기위해시범사업후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한해에수매량의 1/3을새로운방식으로전환하여 3년에걸쳐이행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공공비축량방출은흉작시와장기회전용으로한정한다. 공공비축미는회전비축원칙에따라 3년차가되는비축미중정곡 20만톤에해당하는조곡을지정가공업체를대상으로경쟁입찰방식으로판매한다. 단, 이상흉작으로공공비축미를 20만톤이상방출해야하는경우에는 2년차부터순차적으로매각한다. 각가공업체가자체창고에보관하고있는조곡은출하비가들지않기때문에해당 RPC의낙찰가능성이높다. 정부는지정거래업체와조곡으로거래하게됨으로써, 지금까지정부가부담하던정곡가공임, 운반, 상차, 보관비용들을다민간지정거래업체에넘기도록함으로써, 양곡관리비용과양곡관리공무원수도줄일수있을것이다. 고미화에의한판매손실도방지될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온도조절이안되고소규모인평창고식정부양곡창고를저장기간 5년이상의대규모저온창고로대체하는기술과경제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을 20 만톤으로감축할수있다고제안하였다.

148 2) 정부실수요용별도운용 군관수용과사회복지용, 학교급식용등정부의실수요는지정가공업체를대상으로입찰방식으로매입한다. 매월필요한물량을수요처별로취합하여입찰하고, 대상은모든지정가공업체로한다. 낙찰받은지정가공업체는수요처에납품하고정부로부터대금을정산받는다. 군관수용, 사회복지용, 학교급식등을목적으로정부나정부의지원을받는비정부기구가시가로구매하는것은감축대상보조 (AMS) 에포함되지않는다. 이와같이매입방식을변경하면현재의수확기매입, 운송, 도정등의비용등이절감될것이다. 또한경쟁을통해납품가격이결정되기때문에투명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가공업체를대상으로입찰방식에의해매입하고품질을검수하므로품질관리또한용이해질것이다. 이러한정부실수요용매입방식의전환도시장충격을줄이기위해시범사업후물량을늘려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3) 풍작시시장격리대책 일시적풍작으로인해생산량이적정수준을상회하거나가격이일정수준이하로하락하는경우에는과잉생산물량을시장에서격리하는원칙이정해져야한다 양정개혁에서는공공비축제외시장개입제도가없어필요에의해원칙없이시장격리가이루어져왔다. 평년단수대비각해의단수를작황지수라하고, 이작황지수가일정수준 ( 예를들면 103) 을초과하거나, 가격이일정수준 ( 예를들면평년대비 10%) 이상하락하면시장격리조치를취한다. 정부가수급조절을위해정부가매입하는것은 WTO의감축대상보조 (AMS) 이되므로생산자단체인농협중앙회가매입하고정부가비용을지원하는형식을취하도록한다. 농협중앙회는필요한시장격리량을 RPC 등을대상으로입찰방식으로매입하도록한다. 시장격리곡은다음수확기이전에가공업체에입찰방식으로판매한다. 매입한벼는다음수확기이전에모두가공용으로처분하여양곡연도말정부재고가 40만톤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 흉작에대비한공공비축미가있기때문에다음수확기이전에가공용으로처분한다. 재고를계속유지하면보관비용이계속발생하고고미화로가치가하락하여재정손실이증가하기때문이다.

149 2. 수요확대정책추진 가. 쌀가공산업활성화 가공용쌀수요는 2000년이전 20만톤미만이었으나 2002년부터정부의가공용쌀공급이늘어나면서빠르게증가하였다. 정부는재고관리와수급조절을위해구곡과가공용수입쌀판매를확대하여왔으며특히 2010년말부터국내산구곡특별처분으로정부의가공용쌀공급이급증하였다. 1997년가공용쌀소비량은 14만 1천톤이었으나 2013년에는 52만 6천톤으로 273% 증가하였다. 정부의가공용쌀공급물량은동기간에 245%, 민간가공량은 319% 증가하였다. 정부에서공급한물량은 2013년기준 30만 4천톤, 민간가공량은 22만 2천톤이다. 수급조절이나재고관리를위해정부에서공급하는가공용쌀수요를제외하고시장에서쌀을구매하여가공하는민간가공물량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는데이는정부에서인위적으로창출한수요가아니라실질적으로가공산업의규모가확대되고있다고볼수있다. [ 그림 2-9] 쌀가공수요변화추이 자료 : 박동규외 (2014) p11. 가공용쌀소비는지속적인감소추세에있는밥쌀용쌀소비와달리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5 년동안밥쌀용쌀소비는연평균 1.8% 감소한반면가공용쌀소비는

150 연평균 3.8% 증가하였다 년기준 1 인당밥쌀용쌀소비량은 67.2kg 이며가공용 쌀 1 인당소비량은 9.2kg 수준이다. [ 그림 2-10] 1 인당밥쌀용과가공용쌀소비량변화 자료 : 송광현, 농업전망 2015 주정용을제외한가공용쌀소비량은 2013 년 47 만 1 천톤이며이중국내산물량은 22 만 5 천톤으로 47.8% 를차지하고있다. 국내산쌀의가공용도는원가부담이높기 때문에전통떡과도시락, 죽, 가공밥, 삼각김밥등으로한정되어이용되고있다. 전통 [ 그림 2-11] 2013 년가공밥판매액비중 주 : 복합밥류의기타는국밥, 리조또, 비빔밥, 잡곡밥등이포함됨. 자료 : 승준호외, 농업전망 2015

151 떡용은쇄미또는저가미를구입하여이용하고있으며도시락, 가공밥과같은간편식용은계약재배쌀또는시중의중저가미를사용하고있다 ( 송광현 2015). 최근활성화되고있는가공밥시장은크게맨밥류와복합밥류로구분된다. 그러나가공밥시장판매액의대부분은맨밥류가차지하고있다. 특히, 맨밥류중흰밥이전체가공밥판매액의 80.1% 를차지하고있으며건강을위한잡곡선호도가높아지면서잡곡밥이전체판매액의 14.2% 를차지하였다. 복합밥의판매비중은미미한수준이며복합밥류중에서는덮밥류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즉석가공밥시장은향후에도빠르게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2013년즉석가공밥판매액은전년대비 11.3%, 판매량기준으로는 9.7% 증가하였다. 2014년은즉석가공밥판매액과판매량이전년대비각각 8.7%, 9.0% 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 승준호외 2015). < 표 2-6> 가공밥판매액및판매량 판매액 ( 억원 ) 판매량 ( 톤 ) 구분 ( 추정 ) 증감률 (%) 2013/ /2013 전체 1, , , , 맨밥류 1, , , , 흰밥 1, , , , 잡곡밥 복합밥류 전체 29,261 34,329 37,673 41, 맨밥류 27,948 33,210 36,390 39, 흰밥 26,854 30,955 32,573 35, 잡곡밥 1,094 2,255 3,817 4, 복합밥류 1,313 1,119 1,283 1, 주 : 2014 년은 12 월데이터가확보되지않아 2013 년동월데이터의전년대비증감률을적용하여합산함. 자료 : 승준호외, 농업전망 2015 수급불균형완화를위해서는쌀가공산업활성화가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쌀가공원료가안정적으로공급되어야한다. 국내산구곡의저가공급은쌀가공업체의단기적수익에는도움이되지만한시적, 부정기적으로공급되기때문에중장기적으로쌀가공업체경영의불안정을높인다. 정부재고관리나국내산과의경쟁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가공용의무수입물량을안정적으로공급할필요가있다. 국내산은가공용쌀공급체계를구축하여밥쌀용국내생산물량을줄이고고품질의가공용쌀제품생산과판매를확대하여야한다. 생산된가공용쌀이생산이나유통과정에서밥쌀용과혼합이되지않도록일관된체계구축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152 또한다양하고접근성이높은쌀가공식품개발과산업화에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쌀가공품이기존의밥쌀을대체하는식품이아니라밀가루식품을대체할수있은방향으로제품개발및보급이되어야쌀수급안정과산업발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쌀가공식품업계가매우영세하기때문에소비자인지도나신뢰도가낮을수밖에없다. 따라서소비자가안심하고구매할수있도록공공기관의안전성인증, 객관적인정보제공, 그리고제품홍보가강화되어야할것이다. 나. 쌀수출확대노력 주식인쌀의안정적인수급관리를위해그동안무분별한수출을통제해왔으며쌀관세화유예로인해적극적인수출지원을하지않았다. 쌀수출을위해서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추천이있어야했으나관세화전환을계기로 2015년 3월양곡관리법개정을통해 쌀수출추천제 가폐지되었다. 물론쌀수출추천제가시행되었어도실질적으로수출을제약하는기능을하지는않았지만적극적인수출장려도하지않았다. 국내산쌀수출은 2007년이전까지미미한수준이였으나 2007년부터빠르게늘어났다. 2007년전체쌀수출량은 507톤으로늘어났으며 2009년에는 4,184 톤까지증가하 [ 그림 2-12] 국내산쌀수출량과금액변화추이 자료 : 박동규외 (2014) p18.

153 였다. 이후쌀수출은감소추세를보이면서 2013년 1,517 톤으로감소하였다. 금액기준으로보면 2009년 만달러까지늘어났으나 2013년에는 만달러로감소하였다. 쌀수출형태별로는 2013년기준멥쌀이 2,215톤으로전체수출량의 88.4% 를차지하고있으며메현미가 9.4% 를차지하고있다. 찹쌀과찰현미형태로일부수출되고있으며쇄미나벼형태로는수출은되고있지만물량은극히미미한수준이다. 쌀수출대상국을보면 2007년이후수출확대초창기에는미국의비중이높았으나 2009년부터는호주수출이급격히증가하였다. 뉴질랜드는 2009~2010 년수출대상국 2 위였으나이후빠르게줄어들어 2013년현재 24톤이수출되고있다. 2013년기준전체쌀수출의 42.7% 가호주로수출되었으며다음으로말레이시아가 9.7%, 러시아가 7.3%, UAE가 6.9% 를점하고있다. 미국은 5.7% 로홍콩과비슷한수준이다. 수출대상국은 2007년 18개국에서 2013년현재 37개국으로늘어나여러국가들을대상으로소량수출이이루어지고있다. 국내산쌀수출단가는 2007년톤당 2,608달러에서 2011년 1,660달러까지하락하였으며 2013년에는 2,217달러까지상승하였다. 수출대상국가별멥쌀수출가격을보면홍콩이 2013년톤당 3,109달러로수출단가가가장높으며호주의경우 2013년톤당 1,997달러, 말레이시아는 2,143달러, 러시아는 2,218달러이다. 반면국내산지쌀가격은 2007년톤당 2,018달러에서 2009년 1,505달러로하락하였으며수출가격보다평균 12% 정도낮은수준이다. 미국캘리포니아산쌀수출가격은 2009년톤당 1,019달러까지상승하였으나 2013 [ 그림 2-13] 국내산쌀수출대상국비중 (13 년기준 ) 자료 : 관세청

154 년 674달러 / 톤으로하락하였다. 하지만 2014년미국캘리포니아지역의극심한가뭄으로생산이감소하여수출단가가상승하고있다. 미국캘리포니아산쌀수출가격은국내쌀수출가격의평균 60% 수준이나연도별작황등에따라가격차이의변동이큰편이다. [ 그림 2-14] 수출가격과가격경쟁력 자료 : 박동규외 (2014) p280. 최근감소추세에있는국내산쌀수출을확대하여국내쌀수급안정에도움이되도록하기위해서는다양한수출촉진프로그램이필요하다. 국내의쌀수출업체는대부분 RPC들이중심이되고있다. 이들업체들은무역업무에익숙하지못하며관련업무의전문가를확보하고있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수출관련업무를대행하거나지원해줄수있는지원조직이필요하며국가별수출이어느정도안정될때까지지속적인판촉지원이필요하다. 또한국내산쌀수출이아직까지해외교포시장을대상으로하고있어시장이협소하기때문에국내업체간경쟁이과열되는경우가많았다. 박평식 (2014) 의조사에의하면호주시드니의한국식품점에서판매되는쌀의경우한국은 4개유통업체가개별적으로쌀을수출하고있는반면캘리포니아의쌀생산자협회에서 2개브랜드의쌀을판매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해외쌀수출시국내업체가과당경쟁을방지하고수출시장관련정보등을제공할수있는쌀수출협의회를구성하여운용할필요가있다.

155 < 표 2-7> 시드니한국식품점에서유통되는쌀가격 하나로 마트 한국산 제품명 중량 (kg) 가격 (A$) 서래야 뜸부기 뜸부기 뜸부기 미국산 Yellow gold 태국산 Ko- 마트 한국산 제품명 서래야 뜸부기 중량 (kg) 가격 (A$) 증평장뜰 쌀눈 GABA Sweet rice 자료 : 박동규외 (2014) p 미국산 Yellow gold 호주산 옛날옛적 Sun rice Sushi

156 참고문헌 농림축산식품부양정자료, 박동규외, 쌀감모통계개선을위한감모율추정, 농촌경제 34권 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외, 주요쌀수출국쌀산업및정책심층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외쌀관세화이후의쌀산업전망과양정개선, 국회사무처, 이정환외, 쌀수급전망과양정개편방안, KREI 위탁연구보고서 N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광현, 쌀수급안정을위한가공용쌀수요확대방안, 농업전망 2015 충청권발표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준호외, 쌀 콩수급동향과전망, 농업전망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양정사 1973~2013, 농림축산식품부, 2013.

157 제 3 장 구제역 AI 등대규모가축전염병지원체계개선 우병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 1 절가축전염병발생및피해현황 1. 가축전염병개요 가축질병은크게법정가축전염병과일반질병으로구분할수있다. 우리나라의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는가축전염병을제1종 (15개질병 ; 구제역과돼지열병, 뉴캣슬병및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등 ), 제2종 ( 소해면상뇌증등 24개질병및이에준하는질병으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가축의전염성질병 ), 제3종 (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등 5개질병및이에준하는질병으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가축의전염성질병 ) 으로구분해서정의하고있다. 15) 가축전염병의구분기준은총 65개질병의전염속도, 예방관리의특성, 국내발생여부, 국민건강에미치는영향, 사회경제적파급효과등을고려하고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Office International des épizooties; OIE) 는가축전염병을 15종의목록 A 질병과 80종의목록 B 질병으로구분해서관리했으나, 2004년발표된육상동물위생규약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부터는기존의목록구분을없애고모든가축전염병을단일목록으로통합해서관리하고있다. 15)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제 2 종가축전염병은돼지인플루엔자등 8 개질병이있고, 제 3 종가축전염병은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등 13 개질병이있다.

158 < 표 3-1> 우리나라법정가축전염병 65 종목록 구분 1 종 (15 종 ) 2 종 (32 종 ) 3 종 (18 종 ) 소 (23) 우역우폐역구제역가성우역불루텅병리프트계곡열럼프스킨병수포성구내염 탄저기종저브루셀라병결핵병요네병소해면상뇌증 (BSE), 큐열타이레리아병바베시아병아나플라즈마 소유행열소아까바네병소전염성비기관염소류코시스소렙토스피라병 돼지전염성위장염돼 돼지 (12)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돼지수포병 돼지오제스키병돼지 일본뇌염돼지텟센병, 돼지인플루엔자 지단독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유행성설사돼 지위축성비염 양산양 (2) 양두스크래피 - 사슴 (1) - 사슴만성소모성질병 - 비저말전염성빈혈말 전염성동맥염구역말 말 (10) 아프리카마역 전염성자궁염동부말뇌염서부말뇌 - 염베네주엘라말뇌염 마웨스트나일열 닭마이코플라즈병저 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닭 (12) 뉴캣슬병고병원성조 류인플루엔자 추백리가금티푸스가금콜레라 뇌척수염닭전염성후두기관염닭전염성기 관지염마렉병닭전염 성 F 낭병 오리 (2) - 오리바이러스성간염오리바이러스성장염 - 개 (1) - 광견병 - 꿀벌 (2) - 낭충봉아부패병부저병

159 2. 주요가축전염병발생현황 가. 구제역 1) 해방이전 2010 년 4 월기간발생 우리나라에서구제역이발생한최초의기록은일제시대인 1911년으로알려져있다. 당시에소 15마리가구제역에걸렸다는기록을시작으로그후매년발생하여 1918년에는 36,397마리가발생하였다. 이후소규모이지만지속적으로발생한후 1934 년에 3마리발생을마지막으로종식된것으로알려져있다. 16) 국내에서종식되었던구제역은 2000년대들어다시발생하였다. 2000년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23일간 15건이발병하여발생농장반경 500m 이내 182개농가의우제류 2,216마리가모두매몰처분되었다. 2000년의경우임상증세가심해바이러스전파가능성이높다는판단아래예방적살처분과병행하여 3월 28일부터발생농가반경 10km 이내의 742개농가 95,851마리의우제류에대한백신예방접종을실시하여 4월 23일에 1차접종이완료되었다. 백신 2차접종은 5월 3일부터시작되어 7월 31일에완료되었으며, 2차례에걸친예방접종대상가축은우제류 1,523천마리에달하였다. 발생농장반경 20 이내및비발생지역에대하여발생시점부터 2001년까지우제류가축 14,692농가 63,589마리에대해혈청검사를실시했으며, 그결과음성으로판정되었다. 예방접종중단후 1년인 2001년 8월 31일에청정국지위를회복했다. 2002년 5월 2일경기도안성에서최초신고이후 6월 23일까지총 16건이발생하였다. 이중에서젖소 1건을제외한나머지 15건은돼지농가에서발생하였다 년에는예방백신을사용하지않고발생농가반경 500m 이내 ( 돼지는반경 3 이내 ) 162개농가 160,155 마리 ( 돼지 158,708 마리, 한우 286마리, 젖소 1,086마리, 염소 42마리, 사슴 33마리 ) 는매몰처리하였다. 그리고동년 8월 14일에이동제한이해제되고, 11월 29일에는구제역청정국지위를회복하였다. 2010년 1월 2일부터 1월 29일까지 28일간 6건이발생하여 55개농가 5,956마리 ( 소 2,905마리, 돼지 2,953마리, 염소사슴 98마리 ) 를살처분한후 3월 23일종식되었다. 그러나종식직후인 2010년 4월 8일다시구제역이발생하여 5월 6일까지 29일에걸쳐 16) 수의과학검역원내부자료, 우리나라의구제역방역대책실시현황, 1999.

160 11건의구제역이재발하였다. 모두 395개농가에서 49,874 마리 ( 소 10,858 마리, 돼지 38,274 마리, 염소사슴 742마리 ) 를살처분한후 9월 27일에청정국지위를회복하였다. 2) 2010 년 11 월 2011 년 4 월기간발생 2010년 11월 28일경북안동시에서구제역의심축이최초신고되어양성으로확인된후최종적으로발생한 2011년 4월 21일까지 145일동안제주도와전남북을제외한전국의 11개시도, 75개시군구에서 153건 ( 소 97건, 돼지 55건, 염소 1건 ) 발생하였다. 모두 6,241개농가에서 3,479,962 마리 ( 소 150,864 마리, 돼지 3,318,298 마리, 염소사슴 10,800마리 ) 를살처분하였다. [ 그림 3-1] 2010 년 11 월 2011 년 4 월구제역발생건수추이 일발생건수 누적발생건수 전국예방접종시작 (1.13) 누적 차접종완료 (1.31) 2차접종완료 (2.26) [ 그림 3-1] 에서일별발생건수를정리한바와같이 2010년 12월 2일하루에 12건이양성으로확인되어최고의발생빈도를보였고, 누적발생건수로보면 2011년 1 월말까지빠르게증가하였다. 특히 2011년 1월말에 1차로전국예방접종이끝나갈무렵부터발생이점차줄기시작하여 2월들어서는평균 1일 1건이하로줄어들었다. 그결과 2011년 4월 21일경북영천에서마지막구제역발생이후 3년뒤인 2014년 5월 29일에백신접종청정국지위를 OIE로부터획득하였다. < 표 3-2> 는해당기간동안의구제역위기경보단계별상황을정리한내용이다.

161 < 표 3-2> 2010년 11월 2011년 4월구제역위기경보단계별상황 경보수준 진행상황 주요대처내용 최초발생 구제역발생 ( , 안동 ) 경북안동소재양돈단지에서구제역최초발생 주의단계 의심가축신고 양성판정이후초동방역경북전역확산 일선기관에서간이항체키트로만진단 ( 주의 * 신고된기립불능가축을음성추정하여자체경보발령 ) 종결, 이동통제전에인근농장으로전파 경기파주확산 검역원신고 (11.28) 10여일전 (11.17) 안동발생농장 ( 경보분뇨가이동된경기도파주에서구제역발생상향조정 ) 경계단계 여러지역에서동시다발적으로빠르게확산됨에따라 백신접종시작 ( ) 백신접종실시 * 접종대상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 ( 링백신 ) * 1.8부터돼지접종시작 전국확산 사료업자등전국단위영업으로인해발병확산 ( , 경보 중앙대책본부설치상향조정 ) 링방식백신접종에도불구하고지속적발생전국백신결정 * 전국모든소 돼지대상 (1200만두 ) 백신결정심각단계 ( ) * 백신부족, 자체생산문제대두 매몰지실태조사를통해부실매몰지보강매몰지조사및 * 1 2차 ( ) 전국조사, 신규발생지역및보강, 전국일제오염우려지역에대한 3차조사 ( ) 실시소독 전국일제소독및예찰활동지시 ( ) 경계단계 위기경보하향 일울주군돼지농가발생이후소강상태를조정 ( ) 보임으로써 경계 경보로하향 주의단계 일홍성군발생이후 3주간추가매몰이없고위기경보하향상시예방접종상황에서 주의 경보로하향조정 ( ) 일영천시에서 3건발생 3) 2014 년 7 월 현재까지발생동향 백신접종청정국지위를획득한직후인 2014년 7월 23일에다시구제역이재발하여 8월 6일까지 15일에걸쳐 3건이발생하였다. 모두 3개농가에서돼지 2,009마리를살처분한후 9월 4일이동제한을해제하였으나구제역종식선언은하지못했다.

162 2014년 9월이동제한해제이후 12월 3일부터다시구제역이재발하여 2015년 5 월 13일까지 7개시 도의 33개시 군에서총 185건 ( 돼지 180, 소 5) 이발생하고 195개농장에서 172,734 마리에대해살처분을실시하였다. 일부다수발생지역 ( 충청남도홍성, 천안등 ) 은광범위하게오염되어산발적으로지속발생하고있으며, 최근강원도등새로운지역에서도발생하였다. 2014년 12월 26건발생이후 2015년 1월 45건, 2월 48건, 3월 53건으로발생건수가계속해서증가하였다. 이후 4월에 13건으로구제역발생이크게감소하였으며 4월 28일충남홍성천안지역발생이후부터현재까지는신규발생이없는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들어구제역발생건수가증가하는것은정부의잇따른방역조치강화방안시행으로구제역신고및검사가늘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고설명하였다 ( 연합뉴스 3월 18일자보도중 ). 구체적으로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은기자브리핑중...( 구제역 ) 매몰비용을농가가부담토록한지방자치단체의조치등여러부담들이겹치면서농가의질병신고지연 또는기피움직임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라고언급하여방역조치강화에따른구제역발생건수의일시적증가가능성을지적했다. 한편 7월 21일정부는구제역위기단계를 주의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하향조정하고구제역상시유입가능성을전제로기존의발생후사후대응중심에서사전상시방역체계로방역패러다임을전환하였다. 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1) 2003년 2011년발생사례 2003년 12월 10일최초발생이후 2004년 3월 20일까지 102일에걸쳐전국 10개시군에서 19건 ( 닭 10건, 오리 9건 ) 발생하였으며, 392개농가에서 529만마리의가금을살처분한후청정국지위를얻었다. 국내두번째발생사례는 2006년 11월 22일발생하여 2007년 3월 6일까지 105일간지속되었던건으로 5개시군에서 7건 ( 닭 4건, 오리 2건, 메추리 1건 ) 발생하였으며 460호에서 280만마리를살처분하였다. 종료 3개월후인 6월 18일에청정국지위를다시얻었다. 2008년에는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42일에걸쳐 19개시군구에서 33건 ( 닭 21건, 오리 6건, 닭오리복합 6건 ) 이발생하였다. 이에따라 1,500호에서 1,020만마리가살처분된후 8월 15일에청정국지위를회복했다.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5월 15일까지 139일에걸쳐발생한고병원성조류

163 인플루엔자는 25개시군에서 53건 ( 닭 18건, 오리 33건, 메추리 1건, 꿩 1건 ) 이었다. 모두 286개농가에서 647만마리가살처분되었으며, 9월 5일청정국지위를얻었다. 2) 2014 년 현재 2014년 1월 16일발생하여 7월 25일까지 18개시군에서 29건 ( 닭 11건, 오리 17건, 거위 1건 ) 발생하여 548개농가에서약 1,396만마리의가금류를살처분하였다. 이후추가발생이없어 9월 4일전국이동제한을해제하였으나, 9월 24일다시재발하였다. 2014년 9월 24일재발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2015년 5월 12일전남강진의종오리농장에서상시예찰검사에서검출된이후현재더이상발생하지않고있는상황이다. 2014년 9월 24일이후 2015년 5월현재까지 9개시도의 32개시군에서 154건의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발생했으며, 모두 217개농가에서약 492만마리의가금을살처분하였다. 정부는 2015년 7월 15일자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전국이동제한을해제하고위기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하향조정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질병재발방지를위해발생농장사후관리강화, AI 바이러스유입여부의조기검색및발생위험요인사전예방을위한상시예찰을강화했다. 특히기존의질병발생이후가후관리체제에서사전예방체제로방역관리방향을전환하여상시발생할수있는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발생위험을최소화하고오리등가금산업체질개선, 농가질병관리체제구축등사육및질병환경개선등을통해상시대응체제를강화하는등 AI 방역체계개선방안보완대책 을마련시행할계획이다. 3. 주요가축전염병발생에따른경제적피해 가. 재정소요액발생 구제역과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등의악성가축전염병발생의경제적피해는매우크다. 먼저구제역의경우 2000년발생때에는 182개농가에서 2,216마리의우제류를살처분했으며이에따른재정소요액은백신접종비용포함총 2,725억원 ( 보상금 71억원 ) 에달했다. 2002년발생의경우에는 162개농가의 160,155 마리가축을살처분하고총 1,058억원 ( 보상금 531억원 ) 의재정소요액이발생하였다. 2010년 1월포천에서발생한사례에서는 55개농가의 5,956마리우제류를살처분하고 272억원 ( 보상금 93억원 ), 4월강화발생사례에서는 395개농가 49,874마리를

164 살처분하고 1,040억원 ( 보상금 637억원 ) 의재정소요액이발생하였다 년발생경우에는모두 6,241 농가에서 3,479,962마리를살처분하였으며, 재정소요액은 2 조 7,383억원 ( 보상금 1조 8,337억원 ) 에달했다. 2014년 7월사례에서는 3개농가 2,009마리를살처분하였으며약 17억원 ( 보상금 4억원 ) 의재정소요가발생하였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경우 년발생시에는 392개농가에서 529만마리의가금류를살처분하고 874억원 ( 보상금 458억원 ), 년에는 460개농가에서 280만마리를살처분하고 339억원 ( 보상금 253억원 ) 의재정소요액이발생했다. 2008년에는 1,500개농가에서 1,020만마리를살처분하고 1,817억원 ( 보상금 683억원 ), 년에는 286개농가에서 647만마리를살처분하고 807억원 ( 보상금 670 억원 ) 의재정소요액이발생하였다. < 표 3-3> 과거구제역피해내용 발생시기 살처분 182 농가 162 농가 55 농가 395 농가 6,241 농가 3 농가 내용 2,216 마리 160,155 마리 5,956 마리 49,874 마리 3,479,962 마리 2,009 마리 재정소요액 2,725 억원 1,058 억원 272 억원 1,040 억원 27,383 억원 17 억원 < 표 3-4> 과거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피해내용 발생시기 살처분내용 392 개농가 529 만마리 460 개농가 280 만마리 1,500 개농가 1,020 만마리 286 개농가 647 만마리 재정소요액 874 억원 339 억원 1,817 억원 807 억원 나. 국민경제파급등기타영향 년구제역발생으로인한축산업생산액감소율은 2010년을기준으로낙농 8.37%, 한육우 3.90%, 양돈 31.98% 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생산액감소액가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산업연관분석을실시한결과, 구제역발생의국민경제파급효과는매우큰것으로계측되었다. 구체적으로보자면생산유발감소액은 4조 93억원, 부가가치감소액은 9,50억원, 고용감소효과는 47,813 명에달하는것으로계산되었다. 이는구제역발생이유통업 ( 도소매업 ), 경종농업,

165 사료업, 동물약품업, 운송업, 금융업등에충격을주어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 의약 0.1% 에달하는영향을준것을의미한다. 17) 또한구제역과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발생은지역축제취소등을야기하여지역경제에커다란영향을주기도한다. 구체적인사례로광양매화축제의경우 2010년에는 60여만명이다녀가고이에따른직접적인경제효과는 174억원에달했으나그이듬해에가축전염병발생으로축제가취소되면서방문객이약 30 40% 줄어들어 70억원정도의경제효과가감소했다는주장이있다. 또한관광객감소로구례산수유축제약 10억원, 진도심비의바닷길축제 500억원, 영암왕인문화축제 295억원, 해남땅끝매화축제 7억원, 담양추월산벚꽃축제약 1억원의경제효과감소가발생했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이외에도강원도의산천어축제, 태백산눈꽃축제, 인제빙어축제, 내설악강변축제등도큰피해를입은것으로알려졌다. 17) 우병준이명기 구제역청정국지위유지여부의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6 제 2 절가축전염병방역및지원체계현황 1. 가축전염병방역체계 가축질병에대한방역체계는국내질병예방박멸확산방지활동과해외가축 질병의국내유입을막기위한검역활동등과관련한법규, 조직, 위기대응방식등 으로구성되어있다. 가. 가축전염병방역관련법률 방역관련주요법률은축산법을근간으로가축전염병예방법과축산물위생관리법등이있다. 축산법은축산업발전과축산농가의소득증대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법률로서가축질병예방을위한포괄적내용을함께포함하고있다. 축산법제26조에의하면축산업허가를받거나가축사육업등록을한자는가축질병의예방및축산물의위생수준향상을위해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상항을지켜야하며, 축산법시행규칙제30조 4항은가축질병예방을위해가축사육시설의단위면적당사육적정가축숫자를지킬것을규정하고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가축의전염성질병이발생하거나퍼지는것을막음으로써축산업의발전과공중위생의향상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법의총칙은가축전염병발생현황에대한정보공개, 가축방역협의회구성및운영, 가축소유자의방역및검역의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설치등을포함하고있으며, 제2장가축의방역부분은죽거나병든가축의신고, 병성감정, 역학조사, 가축거래기록작성보존, 소독설비및실시, 질병전염가축의격리및가축사육시설폐쇄명령, 살처분명령등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법의제3장은수출입검역에대한내용이며, 보칙부분은각종보상금과생계안정지원, 살처분명령이행자의심리적 정신적치료, 방역및살처분관련비용지원등을포함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축산물의위생적인관리와그품질의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가축의사육도살처리와축산물의가공유통및검사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축산업의건전한발전과공중위생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제12조는기립불능가축중도축금지대상, 제19조는은검사불합격가축축산물처리방법을규정하고있다.

167 [ 그림 3-2] 가축질병방역및검역관련법의구성및내용 나. 방역및검역조직체계 우리나라의가축질병관련방역및검역조직의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지방자 지단체는방역행정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위생시험소는

168 기술지원 ( 조사진단점검등 ) 을담당하는체계로구성되어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가축방역및축산물검역정책수립및관련법률제도의운영을담당하고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축산물검역, 가축방역, 시험연구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방역과관련된주요정책에관한자문을구하기위해장관직속으로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두고있다. 중앙가축방역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고있으며, 가축전염병방역대책수립, 수출입동물과축산물검역대책수립및검역제도개선사항, 가축전염병의정보공개에관한사항등에대해자문한다. 지방조직으로는시도및시군축산과와시도소속방역기관인가축위생시험소가있다. 시도및시군축산과는가축방역축산물위생관련정책의시행, 중앙조직의지시및시달의이행을담당하고있으며, 가축위생시험소는가축질병진단예찰축산물검사등업무를수행하고있다. < 표 3-5> 국내방역조직현황 구분행정기관전문기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 방역지원본부 ( 민간 ) 중앙 기능방역정책총괄조사 / 진단 / 연구 - 방역지원업무총괄 지방 조직 2과 10명 3과 1센터 59명 - 1부 6명 기관 시도축산과 지역본부 가축위생시험소 지역본부 시 기능 지역방역총괄 조사 / 점검 시험 / 연구 / 조사 지역업무총괄 도평균 1개계 ( 팀 ) 전국 57개소조직 5지역센터 21명 5 6명 ( 평균 9 10명 ) 8본부 24명 기관 시군축산과 중앙기동대응팀 - 사무소 집행업무 ( 살처분파견 ( 방역대설치, 전화예찰, 시료채취, 시기능 -, 이동통제, 점검 ) 살처분, 이동통제초등대응등군등방역조치및조직가축방역관 42개사무소평균 1명수준기술지도 ) - 방역사 205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체계개선방안. 민간기관인사단법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돼지열병비상대책본부가전신으로 중앙본부를비롯하여 8 개의도본부로운영되고있다. 구체적으로는도본부소속의 42 개사무소와중앙본부소속의 3 개 ( 용인, 광주, 부산 ) 검역사무소로구성되어있다.

16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가축전염병재발방지및조기근절을위해예방접종, 농장채 혈, 질병예찰, 방역교육홍보, 방역시설및장비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다. 방역관련위기관리및대응체계 우리나라의가축질병위기경보수준은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등 4단계로구분된다. 구제역과조류인플루엔자와같은주요가축전염병의위기수준별판단기준은그림 X-4, 그림 X-5와같다. 가축질병의위기경보발령은관심단계부터경계단계까지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자체평가하여실시하며, 심각단계발령은가축질병확산우려시행정자치부와협의한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설치및가동한다. 가축질병발생에따른위기관리와대응을위해농림축산검역본부는가축질병상황실을운영하며, 그주요업무는 1) 신고접수 / 상황전파및종합상황관리, 2) 위기대응종합대책마련및중장기계획수립, 3) 위기대응관련정보수집관리및홍보, 4) 위기대응정보화계획수립시행 ( 디지털가축방역체계구축 ), 5) 위기대응교육프로그램개발및비상훈련 (CPX) 주관등이다. [ 그림 3-3] 가축질병상황실의가축질병위기대응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