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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 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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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위기의미국농업에의영향 * 허정회 이명기 1. 서론 2008년경제위기가발생하기이전에세계경제는견고한성장세를유지하였다. 2001-2007년동안, 실질세계국내총생산 (GDP) 는연평균 3% 이상성장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의 2.7% 보다높은수치이다. 특히중국, 인도, 러시아등신흥개발도상국들은지난 20년간의경제개혁에힘입어연간 6% 이상의성장률을기록하였다.

1 세계경제위기의미국농업에의영향 * 허정회 이명기 1. 서론 2008년경제위기가발생하기이전에세계경제는견고한성장세를유지하였다 년동안, 실질세계국내총생산 (GDP) 는연평균 3% 이상성장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의 2.7% 보다높은수치이다. 특히중국, 인도, 러시아등신흥개발도상국들은지난 20년간의경제개혁에힘입어연간 6% 이상의성장률을기록하였다. 미국의농업은이와같은전세계적인경제성장으로부터많은혜택을받았다. 농산물수출성장율과농산물가격이역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다. 그결과실질농가소득이 년동안 43% 증가하였다. 미국의농업에서무역은오랜기간동안중요한역할을차지해왔다. 2007년에농산물수출과관련된경제활동중농가가담당한부분은 27% 이며, 액수로는 $570 억이다. 이시기에벌크형태의농산물이미국농산물수출의 40% 를차지했으며, 고부가가치농산물이 60% 를차지했다. 농가에서행해진가공이고부가가치농산물수출과관련된경제활동의약 20% 를담당하였다. 미국의금융위기는 2007년중반이자율스프레드 (spread) 의증가와주택가격의하락, 2007년 9월미국연방준비은행 (the Federal Reserve), 잉글랜드은행 (Bank of England), 유럽중앙은행 (the European Central Bank) 유동성자금의금융시장투입과 * 본내용은미국농무부 (USDA) 의경제연구소 (ERS) 가발간한보고서및데이터를참고하여한국농촌경제연구원허정회연구원, 이명기부연구위원이정리하였다.(berliner@krei.re.kr, , mklee@krei.re.kr, ) 1

2 함께시작되었다. 금융위기는미국경제와전세계경제에빠르게영향을미쳤으며, 2008년후반기많은국가의경제후퇴로이어졌다. 금융위기와경제후퇴 ( 이하경제위기 ) 가총생산물의약 20% 를수출하는미국농업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이러한질문에답하기위해서본연구는모델분석을통해미국농산물수출, 가격, 농가소득, 농업부문고용, 농가실질부동산가치를 2017년까지전망하였다. 2. 미국농업에대한경제위기의직접적인영향 경제위기는미국농업에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친다. 미국경제구조의변화는미국농업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 다른국가의경제, 무역, 세계에너지가격등은간접적인영향을미친다. 경제위기가미국농업에끼칠직접적인영향은그리크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수요측면에서, 경제위기로인해미국 GDP는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Global Insight(2009) 는 2009년 2.7% 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다. 그결과식품소비도감소할것으로전망되나아마도소폭에그칠것이다. 대부분의미국소비는충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기때문에식품에대한수요는소득의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지는않는다. 그러나소비자는식당을덜이용하는반면대형할인매장에서의구매를늘리는경향이있다. 그결과외식소비를포함한전체식품소비지출액은감소하는반면, 식품소비량은실제로감소하지않을수도있다. 한편소비되는농식품의구성비가변화할수도있으며, 이로인해일부농식품의가격이하락할수있다. 예를들어비싼소고기나생선에대한소비가줄고가금류등상대적으로저렴한육류의소비가증가할수있다. 또한소비자는유기농식품에대한소비를가공식품으로대체할수도있다. 공급측면에서, 전반적인미국금융시장의경색으로인해농가와농기업이대출받기가어려워질수있다. 자금에대한의존도가높은농기업은경영활동을제약받을수있으며, 그결과투입재인농산물에대한구매를줄일수있다. 최근몇년동안농가는 ( 보다위험성높은대출을하는경향이있는 ) 규모화된지역은행으로부터대출을늘려왔다. 그러나여전히농가에대출을하는대부분의지방은행들은금융위기의영향을상대적으로덜받고있다. 농업부문의금융기관과농가및농기업은장기적인관계를보다중시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경향이전반적인금융위기가농업부문의금융-농가로의자금의유입-에미치는영향을완화한다. 금융위기와경제후퇴가총생산물의약 20% 를수출하는미국농업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경제위기로인해미국 GDP 가낮아짐에따라식품소비도감소할것으로전망되나아마도소폭에그칠것이다. 전반적인미국금융시장의경색으로농가와농기업이대출받기어려워질수있으나, 농가에대출을하는대부분의지방은행들은금융위기의영향을상대적으로덜받고있다 3. 미국농업에대한경제위기의간접적인영향 경제위기의간접적인영향은경제위기로인한다른국가들, 특히미국농산물 2

3 경제위기의미국농업에대한간접적인영향은미국농산물주요수입국들의 GDP 와소득감소, 전세계적경제침체로인한에너지가격의하락, 미국달러의환율변화때문에발생한다. 개도국의경제위축으로이들국가의미국농산물수입이상당히줄어들것이다. 주요수입국가들의 GDP와소득감소, 전세계적경제침체로인한에너지가격의하락, 미국달러의환율변화때문에발생한다. 다른국가의소득수준및환율은미국농산물의수출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인데, 이들변수의고부가가치농산물에대한영향과벌크형태의농산물에대한영향은크게차이가난다. 고부가가치농산물수출은벌크형태의농산물에비해다른국가의소득변화에더민감한반면미국달러의환율변화에는덜민감하다. 1) GDP 미국에서전세계로퍼진경제위기는전세계에걸쳐경제성장을위축시킬것이다. 옥스퍼드경제전망 (2009) 은 2009년세계 GDP가 2% 이상하락할것으로예측하였다. 세계경제가마지막으로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해는 1982년이었다 년마이너스경제성장은 2008년약 2.5%, 1970년이후연평균인 3% 에비해크게하락한것이다. 미국등많은나라들이 GDP 감소를동반한경제후퇴를경험할것으로전망된다. 미국과다른선진국들에서는식품수요가소비자의소득변화에민감하지않지만개도국에서는상황이다르다. 개도국에서는경제위축으로인해식품에대한지출과농산물에대한산업적수요가상당히감소할것이다. 미국농산물의주요수입국에서는미국농산물의수입이상당히줄어들것이다. 2008년말에중국, 타이완, 멕시코, 이집트, 러시아에서이러한현상이이미나타났다. 2000년대전세계적으로높은경제성장이 년세계적인에너지가격폭등의원인이었듯이, 경제위기로인한마이너스경제성장은에너지에대한수요와가격하락의원인이되고있다. 2008년 7월배럴당 $147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 석유가격은 2009년초에배럴당 $32로폭락했다. 에너지가격의하락은농가에생산물의판매측면에서는부정적인영향을, 투입재구입측면에서는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바이오연료가격하락과이로인한바이오연료작물의가격하락은이들작물생산자, 특히미국에서는옥수수생산자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예를들어 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에탄올가격은갤런당 $2.90에서 $1.61로하락했다. 옥수수가격은 2008년여름 7 달러를넘었으나 2009년 1월에는 $4 이하로하락하였다. 휘발유, 경유, 전기와같은에너지관련농업투입재의가격이하락하는것은농가에는긍정적인측면이다. 또한천연가스가격의하락은비료가격의하락요인으로작용한다. 미국의대량작물생산자에게있어서에너지관련투입재는경영비의 1/2에서 2/3, 총비용의 1/6에서 1/3을차지한다. 에너지가격하락은미국의농업생산자에게동일한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이다. 에너지관련투입재의가격하락은모든농업생산자에게이득이될것이다. 바이오연료용작물을판매하는생산자는가격하락에따라손해를입을가능성이 3

4 크나 ( 년동안에너지가격의상승에따라이득을보았듯이 ), 육류등축산물생산자는에너지관련투입재와동물사료의가격이하락함에따라이득을볼것이다. 2) 달러의환율 세계경제위기의미국농업에대한또다른중요한간접적인영향은미국농산물을많이수입하는개도국의화폐에대한미국달러의환율이다. 이영향에대한전망은간단하지는않다. 경제위기의주요원인중하나는경제성장에따른거시경제측면에서의불균형이다. 특히아시아의무역흑자국에비해미국은저축이매우적고소비는너무많다. 이러한불균형은미국달러화에대한이들국가화폐의평가절상과같은환율의변동을통해해소될수도있다. 이와같은환율변동은이들국가가수출하는상품의미국내가격을상승시키고미국이수출하는상품의이들국가내가격을하락시킨다. 미국의수입과소비는하락하고무역흑자국으로의수출은증가한다. 반면무역흑자국들의수출은하락하고이들국가의수입과소비는증가한다. 그결과미국의무역적자폭은감소한다. 실제로 2000년대초반과중반에환율의변화는이러한결과를가져왔다. 예를들어 2005년과 2008년사이미달러화는중국위안화에대해실질가치로 18% 평가절하되었다. 2001년과 2007년사이미달러화는한국원화에대해실질가치로 40% 평가절하되었다. 2002년과 2008년사이미달러화는모든외국화폐에대해실질가치로 17% 평가절하되었다. 그러나경제위기의달러에대한단기영향은중국위안화와대부분국가화폐에대해달러를평가절하하기보다는평가절상하는방향으로나타났다. 경제위기의진원지가미국임에도불구하고미국에서의금융투자가다른지역에서보다덜위험하다고인식되고있다. 그결과전세계의자금이불확실한곳에서안전한곳으로이동하고있다.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달러는실질가치로 17% 평가절상되었다. ERS 는 2009년에추가로 ( 실질가치 ) 5% 평가절상될것으로전망한다. 미국으로의자금유입으로인해미국정부는경제부양정책에필요한자금을원활히공급할수있는이득을본다. 한편으로는달러의평가절상은경제위기의원인이된거시경제측면에서의불균형의해소를지연시킨다. 미달러화는개도국뿐만아니라선진국을포함한대부분국가의화폐에대해서평가절상되고있다. 평가절상은미국농산물의가격경쟁력을수입국가내에서생산된상품에대해서뿐만아니라캐나다, 호주, 브라질과같은다른농산물수출경쟁국의상품에대해서도악화시킨다. 미국이자본시장의구조와관련하여경쟁우위를가진다면, 상대적으로약한세계경제는향후일정기간동안지속적인자본유입과미달러강세를경험할것이 세계경제위기의미국농업에대한또다른중요한간접적인영향은미국농산물을많이수입하는개도국의화폐에대한미국달러의환율이다. 이영향에대한전망은간단하지는않다. 4

5 첫번째시나리오는미달러화가미국이많은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는국가의화폐에대해지속적으로고평가되는것을가정한다. 두번째시나리오는미달러화가무역흑자국의화폐에대해평가절하됨을가정한다. 다. 이는외국의자금이민간자본시장으로유입되게하기위해서는장기에있어서재정균형을맞출더큰필요성이있음을의미한다. 이러한변화는결국금리인하, 투자확대로이어지고해외자금을다른국가들로돌리는유인을제공한다. 미달러의환율과관련된두가지시나리오에따른분석이이루어졌다. 첫번째시나리오는미달러가미국이많은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는다른나라의화폐에대해지속적으로고평가되는것을가정한다. 무역흑자국가들은미국과의무역흑자를통해벌어들인달러는다시미국에계속투자한다. 달러가계속고평가되기때문에시장에서의달러의평가절하를통한미국무역적자해소가어려울수있다. 이시나리오에서세계경제는경제위기로부터벗어날수도있다. 한편, 미국의금융시스템은강화되고, 경제위기이전과유사한성장및무역패턴은지속될것이다. 미국농업은세계경제가다시성장함에따라이득을볼것이다. 그러나달러의평가절하에따른혜택을보기어려울것이다. 이시나리오에서미국과무역흑자국간의거시경제측면의불균형은단기간뿐만아니라장기간동안에서도해소되지않는다. 따라서이시나리오에서는미래에동일한또는더심각한경제위기가발생할위험성이존재한다. 이러한위기는세계금융시스템의문제점보다는달러가치의향후회복안전성 (post-recovery sustainability) 에대한우려에의해촉발될수있다. 즉이러한우려는미국으로부터의대규모자금유출을촉발할수있다. 미국은 1990년대후반태국이나인도네시아등과같은신흥개도국이겪었던경제위기를경험할수도있다. 두번째시나리오는미달러화가무역흑자국의화폐에대해평가절하됨을가정한다. 무역흑자국은미국과의무역으로부터벌어들인달러의미국내투자를줄인다. 달러는평가절하되고미국의무역적자는감소한다. 그결과거시경제측면의불균형은상당히해소되고지속가능한세계경제성장이이루어진다. 세계경제의재성장과달러의평가절하는미국농산물에대한해외수요를증가시키고농산물가격에상승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에, 미국농업은두가지측면에서모두혜택을볼것이다. 4. 경제위기가미국농업에초래할영향에대한모델분석전망 ERS는경제위기가미국농업에미칠영향에대한장단기전망을위해 Oxford Global Macroeconomic Model, PEATSim 등두가지모델을이용하였다. 모델분석을통해, 먼저경제위기로인한미국농산물의수출과국제가격에대한영향을파악하고, 다음으로미국농가소득, 농업고용, 부동산가치등에대한영향을분석하였다. 전망기간은 년으로하였으며, 그중 년을단기, 그이후를장기로나누어분석했다. 미래경제에대한전망은 GDP, 달러가치, 물가상승률, 국제 5

6 유가등거시변수들의변동에따라유동적으므로본모델분석전망에서는달러가치의고저에따라 3가지시나리오를제시하였다. 기준시나리오는 2009년이후달러가치가완만하게상승하는것을가정하였고, 고달러가치시나리오는 2008년에서 2017년사이에달러가치가 39% 상승하는것으로, 저달러가치시나리오는향후 3-4 년간달러가치가가파르게하락하여 2008년하반기에있었던달러화강세효과를상쇄한후점차완만하게하락하여결국 2008년부터 2017년사이에 4% 하락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1) 미국농산물수출및교역가격 (1) 단기 기준시나리오에서는, 명목수출액이 2008년 $1,170억에서 2009년 $960억으로 18%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실질가치 (2000년기준 ) 로따졌을경우 7%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세계경제 GDP의마이너스성장, 달러화강세로인한세계시장에서의가격경쟁력하락등국제시장에서의수요감소때문이다. 2011년까지내다봤을때수출전망은호전되었다. < 표. 1> 은 4대주요곡물과 3대육류에대한전망치를나타내고있는데, 이중밀, 쌀, 옥수수, 쇠고기등 4개품목은 2011년에수출량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달러가치가기준시나리오보다상승또는하락함에따른수출증감률이곡물은 5% 이내였으나쇠고기를제외한육류의수출량진폭은훨씬크게나타나국제시장에서육류에대한가격탄력성이곡물보다크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기준시나리오에서는, 명목수출액이 2008년 $1,170 억에서 2009년 $960 억으로 18% 감소할것으로전망되나 2011 년에는호전될전망이다. 표 1 시나리오별미국농산물수출량전망 기준시나리오 ( 백만톤 ) 고달러가치시나리오 ( 기준시나리오대비증감률 ) 저달러가치시나리오 ( 기준시나리오대비증감률 ) 밀 쌀 옥수수 대두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자료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PEATSim 분석치. 6

7 년사이수출단가가급격히떨어질것으로전망되는데이는세계수요감소로인한단기적수출감소를반영하고있다. < 그림 1> 은기준시나리오하에서미국농산물의수출단가 1) 의추이및전망치를보여주고있다 년사이수출단가가급격히떨어지고있는데이는세계수요감소로인한단기적수출감소를반영하고있다. 그림 1 미국농산물수출단가전망지수 (2000=100) 자료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 표 2> 는달러가치시나리오별농산물수출단가전망치를보여주고있는데대부분의품목들이 2008년보다 2011년에수출단가가하락할전망이다. 고달러가치일때모든품목의수출단가가기준시나리오에비해 5 6% 수준하락하고, 저달러가치일때는모두 5 6% 수준상승하여환율변동에따른수출단가의증감률이품목간에큰차이가없을것으로나타났다. 표 2 시나리오별농산물수출단가전망 기준시나리오 ( 백만톤 ) 고달러가치시나리오 ( 기준시나리오대비증감률 ) 저달러가치시나리오 ( 기준시나리오대비증감률 ) 밀 쌀 옥수수 대두 쇠고기 돼지고기 1,226 1,253 1,170 1, 가금류 1,316 1,214 1,124 1, 자료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PEATSim 분석치. 1) 전체농산물수출가격에대한대리변수로서수출단가를이용하였음. 수출단가는농산물의전체수출액 / 수출량임. 7

8 (2) 장기 2017년미국농산물수출액은기준시나리오일때와저달러가치시나리오일때각각 $980억, $1,370억으로증가하고, 고달러가치시나리오일때는 $680억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환율등락에따른농산물수출의민감도를반영하고있다 < 그림 2>. 그림 2 시나리오별농산물수출액전망 ( 실질 ) 10 억달러 (2000) 저달러가치 기준환율 고달러가치고환율 자료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장기에서농산물의수출단가는지속적으로하락하지만하락폭은 년에비해적다 < 그림 1>. 2017년기준으로, 고달러가치일때는기준시나리오에비해약 16 20% 감소했으며, 저달러가치일때는기준시나리오에비해 16 20% 증가하였다 < 표 2>. 2) 농가소득 (1) 단기 경제위기는단기적으로농가소득을감소시키는압박으로작용하였다. 기준시나리오하에서, 순농가소득은 2008년 $890억에서 2009년 $710억으로 20%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 2008년순농가소득이기록적으로높았던수준이었으므로 2009년소득은 년평균치인 $650억보다는 $60억가량높은수준이다. 고달러가치시나리오하에서, 수출감소는농가소득의감소로이어졌는데이는제반지출의감소보다수취금액의감소폭이더크기때문이다. 총지출은기준환율시에비해근소하게높을것으로예상된다. 이는연료및이자비용지출이크게감소하나사료비지출의증가로인해상당부분상쇄되기때문이다. 경제위기는단기적으로농가소득을감소시키는압박으로작용하였다. 8

9 그림 3. 순농가소득 10 억달러 저달러가치저환율 기준환율 고달러가치 자료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고달러가치시에는축산 낙농부문의피해가가장커서 2009년수취액이기준사니리오에서의 1,350억달러보다약 8% 적을것으로전망된다. 수취액의감소로인해 2009년순농가소득 (net farm income) 은 $600억으로감소할전망이다. 이는 2008년보다 1/3 감소한것으로기준시나리오의전망보다 $110억낮은수준이다. 같은기간순농가현금소득 (net cash farm income) 은 $640억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1) 고달러가치시에는축산 낙농부문의피해가가장커서 2009년수취액이기준사니리오에서의 $1,350억보다약 8% 적을것으로전망되며, 곡물부문은기준시나리오에서의 $1,620억보다 1% 낮은수준일것으로전망된다. 축산 낙농부문피해의대부분은낙농부문에기인한다. 기준시나리오에서의전망도상당히나쁜데고달러가치일때는이보다더욱악화될것이다. USDA(2009) 의전망보다더심각한미국과세계경기의침체는미국낙농제품의판매와수출을더욱감소시키며, 가격또한 년이후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트릴것으로보인다. 저달러가치시나리오에서는달러약세, 이자율상승, 비료등수입재가격상승과같은상황이동반된다. 이때 2009년순농가소득이전년대비 26% 감소한 $660 억, 순농가현금소득은 $710억일것으로전망된다. 상품판매수취액은 2009년기준시나리오에비해거의변화가없는반면, 비용지출은 2% 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경기침체로인한농가의현금수지악화는일부농가의부채상환능력에도영향을끼칠것이다. 이또한가장큰타격은낙농업분야에끼칠것으로보인다 년에낙농업농가의 5% 가부채상환에문제를겪었으나, 기준시나리오에서는두배 1) 순농가현금소득은농가가지출을위해이용가능한현금수준을의미한다. 순농가소득은당해연도농업생산으로부터의소득만을의미한다. 9

10 이상증가한 13%, 고달러가치시에는 20% 가부채상환문제의어려움을겪을것으로전망된다. 농가소득은크게농업소득과농외소득두가지로이루어진다. ERS는 2009년평균농가소득 ( 명목기준 ) 이 2007년 $86,223, 2008년 $86,864( 잠정치 ) 보다낮은 $85,140 일것으로전망했다. 이는실질소득으로따졌을때각각 $74,107, $81,207, $78,438 에해당한다. 2009년농가소득이최근연도에비해서는감소하더라도, 1996년이후매년농가소득이미국전체평균가계소득을상회하였으며, 일례로 2007년에는 27% 높았다. 농업소득을제외하더라도농가소득은여전히전체가계의평균소득보다높은수준이다. 농업에종사하는가구중에서고소득농가의비율이높기때문에평균소득이중위소득을상회하며, 2007년에는평균소득이 $86,223, 중위소득이 $52,455였다 년동안농업소득이농가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평균 12%( 최고 17% 2007년, 최저 7.5% 2008년 ) 에불과했다. ERS 는 2009년농업소득이 $4,144로하락할것으로전망하고있어, 농가소득중농업소득의비중이 5% 까지떨어질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농가소득에서차지하는농업소득의비중은작지만, 농업소득의변동성으로인해농가의소득이여타가계에비해더불안정하다. 경제위기기간동안농가의농외소득은농업소득에비해안정적일것이다 년농가경영주와배우자의임금소득은농외소득의 3/5 가량을차지하였다. 농가경영주또는배우자가고용된주요부문중에서, 경제위기의여파를받게될대표적인부문은제조업과건설업이다 < 그림 4>. 2007년이두부문은농가경영주임금소득의 29% 를차지하였고, 배우자임금소득은 11% 를차지하여낮은편이었다. 소매등개인서비스업과보건, 교육등공공서비스부문은제조업이나건설업에비해경제위기기간동안변동이적을것이다. 2007년농가경영주임금소득의 39%, 그배우자들임금소득의 71% 가이부문에서제공되었으며, 농외소득의 13% 는연금이나정부이전 ( 사회보장등 ) 에서왔다. 농가의전체소득중상당부분이농외소득인데, 농외소득의대부분을얻는분야에서의고용안정성은농가에전달되는경제위기의충격을완화해줄것이다. 농가소득의출처와농가소득에서차지하는비농업소득의비중은농가규모에따라서차이가크다. ERS 는농가규모별로농가소득을전망하지는않았다. 그러나가장최근전망 (2007년) 은농가소득의출처가농가규모에따라크게다름을보여준다 < 그림 5>. 미국농가의대부분은규모가작으며, 약 20% 이상은판매가능한농산물을생산하지않아농업생산을통한소득도거의없다. 2007년에는농가의 5.7% 가전체농업판매액의 3/4을차지하였으며, 전체농가중 92% 는연간농업판매액이 $25만이하였다. 이들농가의평균농가소득은 $8만이하이며농업으로부터의소득은거 1996년이후매년농가소득이미국전체평균가계소득을상회하였으며, 일례로 2007년에는 27% 높았다 년동안농업소득이농가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평균 12% 에불과했다. ERS 는 2009 년농업소득이 $4,144 로떨어질것으로전망했다. 10

의없다. 전체농가중 8% 는농가판매액이 $25만이상이며, 농가소득은평균약 $18만이다. 대부분의농가가소규모이고농업으로부터의소득은미미하지만농지및다른농장자산의가치는매우크다. 이들농가의향후경제적수준은농업소득보다는농지가격에의해좌우될것이다. 한편경제위기는단기적으로농산물관련정책의실행비용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그림 4.

11 의없다. 전체농가중 8% 는농가판매액이 $25만이상이며, 농가소득은평균약 $18만이다. 대부분의농가가소규모이고농업으로부터의소득은미미하지만농지및다른농장자산의가치는매우크다. 이들농가의향후경제적수준은농업소득보다는농지가격에의해좌우될것이다. 한편경제위기는단기적으로농산물관련정책의실행비용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그림 4. 농가경영주및배우자농외소득원 (2007) 8 < 배우자 > < 경영주 > 농림수산업, 사냥업, 광업 5기타정부서비스 2건설업 6도매업, 공공업, 교통 3제조업 7금융, 보험, 부동산, 기타전문서비스업 4교육및의료 8소매및기타서비스 자료 : USDA, Economics Research Service using USDA's Agriculture Resource Management Survey. 그림 5. 농가소득규모별소득원비교 (2007) 기타소득 농외소득 농업소득 $10,000 미만 $10,000 이상 ~ $249,999 미만 $250,000 이상 자료 : USDA, Economics Research Service using USDA's Agriculture Resource Management Survey. 11

12 (2) 장기 농가소득은 2010년에회복될것으로예상되지만회복력이어느정도일것인지는향후달러가치에따라차이가있을것으로보인다. 기준시나리오에서는순농가소득이 11% 증가하여 $800억에이를것으로나타났다. 고달러가치하에서는상대적으로증가폭은크나 (22%), 2009년소득이훨씬낮은수준에서출발하므로 $730억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저달러가치하에서는 2010년순농가소득이기준시나리오보다약 $60억높은 $850억에이를전망이다. 2012년이후농가소득전망에는거시경제여건이상당한영향을줄것이다. 세계경제의경기회복으로소득수준이높아지거나, 미국달러의약세로세계시장에서의미국농산물의가격경쟁력이향상될경우, 미국농산물의수출은증가할것이다. 2017년농가소득은기준시나리오시 $900억, 저달러가치에는 $1,180억, 고달러가치에는 $670억일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전망치를통해달러가치및수출이농가소득에얼마나큰영향을끼치는지가늠할수있다. ERS는항목별농가소득을 1년이상미래 ( 여기서는 2009년 ) 에대해전망하지않고있다. 농외소득은대부분국제무역과무관한건설, 소매, 도매, 보건, 교육등의부문에서제공되므로향후의환율변동이농외소득에미치는영향은농업소득에비해훨씬미미할것이다. 따라서경제위기가지나간후미국의 GDP 성장률이이전수준으로회복되면달러가치의고저와는상관없이농외소득도회복될것으로전망된다. 시나리오분석을통해달러가치및수출이농가소득에얼마나큰영향을끼치는지가늠할수있다. 3) 농업부문고용 경제위기로인한미국내고용의여파도있다. Edmondson(2008) 에따르면 2009년농업수출관련고용은 13%(45,000개일자리 ) 감소할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준시나리오에서 년동안 51,000개일자리가감소하며, 같은기간동안고달러가치일때 110,000개의일자리감소하고, 저달러가치일때는 13,000개감소할것으로전망되었다. 미국경제는 2008년 8월기준 1억1,600만개의일자리를제공하였으나, 이후 2009년 2월사이 4백만개의고용이감소하여실업률이 8.1% 에이르렀다. 미국전체경제에서차지하는농업수출부문고용의비중은작지만그것이미국농업 농촌에미치는영향은상당할것이다. 5. 미국농업의회복력 미국농업이현재의금융위기등경제쇼크에비교적강하게대처해나갈수있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다. 20년이상전의큰금융위기를겪었던부문들과오 미국농업이현재의금융위기등경제쇼크에비교적강하게대처해나갈수있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다. 12

13 늘날의농업이가지는중요한차이점에는세계시장과의큰연관성이외에도다른여러가지가존재한다. 오늘날의농가들은임대및임차, 계약, 작물보험, 헷징, 정부의직불제등리스크를관리할수있는다양한방법들이있다. 또한요즘의농가들은변화하는소비자선호에대해예전보다더많은정보를가지고있으며, 농업생산및식품가공시스템분야의기술진보로더높은부가가치의농산물을생산한다. 기술진보는단수의증가를통해생산성자체도증대시켰다. 또한농가들은교잡종자, 절약형관개시스템, 전자생육제어장치등비용절감형기술의도입을확대하여생산과정에대한지배력을갈수록넓혀가고있다. 농가들은신용위기하에서의부채관리를보다보수적인방법으로하고있다. 훨씬많은농가들이토지, 장비, 투입재등에대한비용을현금으로지불하며, 토지나기계등자산을임대함으로써부채부담을줄여나가고있다. 2009년농업부문부채비율 (debt-to-equity) 은 10% 일것으로전망되며, 1980년대후반이후 20% 를넘은적이없다. 부채비율 (debt-to-equity) 이 20% 를상회하기위해서는자산가치가현재보다 40% 감소하거나, 부채가 30% 증가하고동시에자산이 30% 증가해야가능하다. 1970년이후농지의부동산가치가가장크게하락한것은 1970년의 12% 이었고, 부채가가장크게증가했던것은 1979년의 19% 였다. 6. 결론 장기전망에서중요한이슈는세계적경제위기를초래한근본적인불균형의문제가줄어들지, 그리고그과정이어떤식으로진행될지이다. 그과정은달러가치조정여부에크게영향을받을것이다. 세계적경제위기의도래는미국농업에큰영향을끼치고있다. 지속된경기침체로세계의소득수준이떨어지고따라서각국의농산물수입수요가감소하였다. 세계적소득감소와더불어단기적달러화의강세는단 중기미국농산물의수출을상당히감소시킨다. 이러한상황은결국농산물가격을하락시키고농가소득및고용을감소시키며농지의부동산가치를떨어트리는작용을할것이다. 또한시골지역사업체에도경기침체의여파가미치고정부세입감소로인한공공부문고용이감소함에따라농외소득까지감소하게될것이다. 다만긍정적인것은농업부문이사상최고수준의수출, 농산물가격, 소득등을달성하고있는상황에서하강국면을맞이하게된상황이므로, 미국경제내다른분야들에비해경기침체의여파를덜심각하게체감한다는것이다. 장기전망에서중요한이슈는세계적경제위기를초래한근본적인불균형의문제가줄어들지, 그리고그과정이어떤식으로진행될지이다. 그과정은달러가치조정여부에크게영향을받을것이다. 장기적으로, 만약미국달러화와다른무역적자국들의통화가평가절하되면수지의불균형이줄어들고경제성장이회복될것이다. 하지만환율이조정되지않는다면무역과저축부문불균형은지속될것이다. 13

14 본보고서에서제시하는고달러가치및저달러가치시나리오는환율을통한불균형에대한해결책을보여주고있으며, 향후의환율이경제에얼마나큰영향을미칠것인지도나타내고있다. 만약장기적으로달러화가약세를보이고세계환율의전반적으로조정이이루어지면농산물수출이증가하고농산물가격및농가소득도증가하여미국농업부문은강화될것이다. 반대로장기적으로달러강세가이어질경우미국농산물수출은감소하고농산물가격은하락하며농가소득은줄어들게될것이다. 장기적으로, 세계전체의지속가능한성장여부는경제성장, 농업생산, 자원의이용가능성등이적절한균형을유지하느냐에달렸다. 이러한균형은새로운대체에너지원의발견, 생산및에너지사용의효율성달성, 농업생명과학 ( 유전공학등 ), 여타주요자원의발견등을가능케하는기술진보에의해결정될것이다. 미국의토지이용에있어농지가차지하는높은비중을고려할때, 풍력및태양에너지등에너지분야발전의상당부분은현재농지로사용되는토지의이용을필요로할것이다. 수평시추와같은기술혁신역시농지에서석유와천연가스생산을증가시켜서농가가수취하는로열티수입을증가시킬것이다. 농가는바이오연료용농작물을계속공급하게될것이며, 기술진보로인한수자원이용, 병해관리등의발전은농업생산성을증대시킬것이다. 에너지관련투입요소가농업부문에서단일비용으로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므로생산기술과에너지이용부문에서의효율성증대역시농업생산에큰영향을미칠것이다. 변화해가는미국의경제구조속에서농업은지속적으로중요한부분을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그러한시대에농업은우리에게풍부한식량을적정한가격으로여전히공급해줄것이다. 장기적으로, 세계전체의지속가능한성장여부는경제성장, 농업생산, 자원의이용가능성등이적절한균형을유지하느냐에달렸다. 참고자료 USDA, The 2008/2009 World Economic Crisis: What It Means for U.S. Agriculture, WRS-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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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