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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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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우리나라의농어촌 ( 읍 면 ) 인구비중은 1990 년 25.9% 에서 2005 년에는 18.6% 로줄었다. 총인구중농어가인구비중은 1990 년 16.7% 에서 2004 년 7.5% 수준으로더크게감소하고있다. 인구비중만을가지고보더라도농어촌인구의 60% 는농어민이아니다. 이러한추세는앞으로도지속될것이다. 이제 농산어촌 은더이상농어업의생산기지로서가아니라도시와비교되는특별한어메니티 (amenity) 를갖춘새로운삶터로서재조명받아야할상황이다. 이에따라농어촌정책도농어업에국한된것이아니라삶터로서의공간정책으로확대되어야한다 년대들어눈에띄는농촌의변화모습은바로이러한문제접근의방향전환에서비롯되는것으로보인다. 정부정책도큰틀이바뀌고있다 년 2월대통령직속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제시한 농어업 농어촌종합대책 에따르면정책의틀이크게농업정책과소득정책및농촌정책의세축으로구성되었다. 이에따라농산어촌을생산 거주의경쟁력있는복합공간으로조성하고자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5개년기본계획 ( ) 및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방안도수립되었다. 농촌은우리삶의뿌리로서사회변화에따라그기능과역할이변모되어간다. 농경사회에서는 거주- 생산 ( 산업 )-문화-교육 의복합공간이바로농촌이었다. 산업사회에와서도시에종속적인농산물생산지역할이주였다면 ( 앞으로 ) 현대사회에서는 도시 ( 중심지 )-농촌( 주변부 ) 이하나의도시생활권체제를구성하여상호공간적인보완기능과독자적삶터역할로서농촌의의미가재조명되어야한다. 본연구는농촌역할의변화추세에맞춰농업생산지가아닌복합생활거점으로서의 농촌 을연구대상으로삼는다. 농촌의현실을진단하고도시와상호보완적관계로서농촌의기능과역할을재조명하며삶터로서의농촌경쟁력제고방안을논의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강원발전연구원의기획과제로서추진되었다. 기획과제란연구원인력만이아니라도내외의관련전문가들을대거참여시켜근본적인문제에서부터정책대안

4 까지집대성하는총서의성격을갖는다. 연구원에서시도한첫번째기획과제이다보니당초의의도와욕심에비해서많이부족하다. 특히연구원에서농촌의실태와정책대안부분에대하여보다심도있는연구를진행하여포함하여야했으나여러가지여건상그렇게진행되지못했다. 그렇지만연구원에서는이보고서가첫번째의농촌관련총서라는데큰의미를두고자한다. 지금까지농어촌은연구원의여러가지지역개발연구에서일부분으로포함되어다루어져왔으나, 앞으로는도시와상응하는독자적삶의공간단위로보고자하며그첫번째시도가바로이보고서라고볼수있다 년도부터는연구원내에농어촌연구센터도신설하여운용할계획이다. 본보고서를토대로더욱정제되고심도있는농촌연구를진행시키고자하며, 나아가어촌과관련된연구도진행할예정이다. 이책자를접하는독자여러분들의깊은이해와격려를바라마지않는다. 그동안이책자의발간을위하여노력해주신편집위원여러분들과집필진여러분들께이자리를빌려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리며, 앞으로도연구원의농어촌연구에적극참여와지원을희망한다 년 12 월 강원발전연구원장

5 목차 목 차 제 Ⅰ 장우리나라농촌개발정책의개관 / 유정규 1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 유상오 21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 김주원 65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티실태와활용사례분석 / 지경배 121 제 Ⅴ 장강원도농촌정책의동향 / 김종섭 169 제 Ⅵ 장종합농촌대책으로서의 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 / 박창수 191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 이기원 215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 최동주 263 제 Ⅸ 장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 김기업 311 제 Ⅹ 장강원농촌지역의지속유지발전을위한 333 농업인재양성 / 전운성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 361 새로운공동체의건설 / 윤수종 - i -

7 요약문 요약문 지금까지농촌문제와정책에대한접근은농업관련이슈가주관심대상이었다. 최근논의되고있는농촌에대한담론과연구들도결국수입개방에따른농업경쟁력약화가문제의핵심이며이의해결을위한제정책도친환경농업, 대체작목개발, 농산물가공, 특산품개발등농업문제와불가분의관계에있다. 이와같은맥락속에서그동안농촌에대한문제는농업문제를해결함으로써농촌의제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입장이주류를이루고있었다. 농촌에대한시각은이분법적으로도시의반대개념에서만바라보는것이대세였다. 그러나농촌문제는도시 농촌이라는이분론에서탈피하여 삶의공간 으로써 농촌의기능재편 이라는시각에서다루어질필요가있다. 즉, 농촌공간을 중심 과 주변 이라는도시체제형성론에입각하여 주변 지역인농촌을경쟁력있는삶의공간으로조성하고 중심 도시와의연계를통해중심과주변의안정적시스템구축을도모하여야한다. 농촌의기능재편은기존의안정적식량자원확보라는측면뿐아니라국토보전, 경관 어메니티의제공, 농촌문화 전통발굴과계승등농촌의다면적가치를활용하고이를소득화하는방향으로전개되어야한다. 주변 지역에대한경쟁력있는삶의공간조성에주안점을두고농촌문제를접근할경우, 주변지역의기초단위인 마을 의경쟁력강화, 즉, 마을만들기 가연구의핵심이될수있다. 한국의농촌문제는중심이주변을흡수만하고제기능을제공하지못한데있다. 특히, 대도시가없는강원도는중심도시로서의기능이매우미약한상태이다. 이는결과적으로주변의기초단위인 마을 경쟁력의약화로이어지고있다.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본과제는강원도농촌을대상으로경쟁력있는삶의공간조성및농촌기능재편을통해강원도농촌의미래비전과정책방향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 iii -

9 제 Ⅰ 장우리나라농촌개발정책의개관 제 Ⅰ 장우리나라농촌개발정책의개관 / 유정규 ( 지역재단운영이사 ) 1. 농촌개발정책의개관 1.1 지역사회개발사업 의도입과추진 (1950~60 년대 ) 지역사회개발사업 (CD 프로그램 :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은제2차세계대전이후개도국의농촌개발을위해 UN 과 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dministration) 가시행한농촌지역개발사업을지칭하는데, CD 프로그램이란 지역사회개발은지역사회에거주하는주민들이지역사회개발계획을수립하고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자신들을조직화하고, 지역사회의개발수요를찾아내며이를해결하기위해지역사회가공동으로또는개별적으로계획을수립하고, 지역사회가지니고있는부존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이계획을수행하고, 지역사회가지니고있는자원이부족할때정부나외부에지원을요청하는사회운동 (ICA 의정의 ) 이다.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과연합군사령부간의경제조정협정 (1952) 의집행기구로설치된한 미합동경제위원회 (CEB : Combined Economic Board) 의건의에따라 1958 년에처음도입되었다. 이시기에시행된 지역사회개발사업 의추진체계를보면, 부흥부산하에 지역사회개발중앙위원회 를두고시범부락이선정된도와군에는 지방위원회 가설치되었으며, 시범부락에는 부락개발계 ( 契 ) 가조직되었다. 이사업의특징은마을단위의개발사업으로서마을이보유하고있는자원의개발 조성과이를이용한소득개발, 농촌생활환경개선을주민스스로결정하고자주적으로추진하는데, 정부에서는군단위로이를지원 추진하기위해지도원을파견하는 駐在지도사업 이병행추진되었다는점이라고할수있다. 마을개발지도원은농사지도, 사회복지, 보건위생, 부녀지도등각분야별로전문지도원 1명과 2~3 개의시범부락을담당하는지역상담원 4명으로구성되어있었다. 지역사회개발사업 의대상사업은첫째, 자조사업으로서개간, 도로 교량, 수리 제 - 1 -

1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방, 공동이용시설, 농사개량 ( 전시포, 공동재배, 조림 ), 퇴비증산, 생활개선등외부지원없이지역내자원과노력으로시행하는사업이있었고둘째, 보조사업으로서산업경제, 보건위생, 사회문화, 토목건설, 생활개선등외부로부터기술또는자재지원이나협력을받아추진하는사업이있었다 년대에들어서는 지역사회개발사업 확대되어이른바 시범농촌건설사업 이추진되었다. 즉, 기존의 지역사회개발사업 과농촌지도사업을통합하여 시범농촌건설사업 으로개편한것이다. 이에따라시범농촌건설사업이연차적으로확산되면서사업의내용도종합화되었으며영농기술의혁신과개발계획의수립 집행에서지도사의역할이강조되었다. 뿐만아니라시범농촌건설사업의발전에따라사업방식도변화하였는데, 1962 년부터자연부락단위의개발을지양하고기존의지역사회개발시범부락을중심으로지리적 사회적 경제적여건이유사한 5~10 개부락을개발단위로한 733 개농촌진흥시범지역을선정하고, 사업방식도농사기술개량및주민조직화, 산업경제개발, 교량건설, 소하천정리, 도로 농로개발, 저수지축조, 생활개선, 사회 문화, 보건위생개선등을포함하는종합개발방식으로전환되었다 년에는 지역사회개발사업 이 33,100 개리 동으로확산되었으며, 1966 년에는기존의 733개시범지역을 722개농촌진흥자조지역으로재편하고, 전국의마을을대상으로 부락자조개발 6개년계획 을수립하여추진하였다 년에는지리적 사회적 경제적여건이유사한 2~3 개리 동단위로 317 개주재지도지역을선정, 지도사가부락에주재하는 주재지역개발지도사업 으로발전되었다. 부락자조개발 6개년계획 은마을주민의개발수요를바탕으로수립된 밑으로부터의개발 을지향하였지만 1970 년대초부터본격화된새마을운동으로흡수됨으로써계획으로끝나고말았다. 1.2 새마을운동 에의한농촌개발 (1970 년대 ) 1960 년대전반까지는도 농간혹은농 공간의저수준에서의균형이유지되어왔지만, 제1 차, 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의추진결과농 공간및도 농간의격차가확 - 2 -

11 제 Ⅰ 장우리나라농촌개발정책의개관 대 1) 되었고그결과 1970 년대에들면서농가노동력의대량이농이초래되었다. 농업인구가절대적인비중을점하고있는상황하에서이러한노 동간의급격한소득격차확대는대량이농으로인한 저임금노동력공급 고도성장의지속 이라는측면도있지만한편으로는대량의사회적비용을필요로함으로써국민경제전체의부담도동시에증가하게되었다. 산업화에의한농공간의소득격차확대에더하여 1967/68년의큰가뭄도농촌인구의이농을가속화시키는직접적인원인이되었다. 그결과 1967 년을정점으로농가인구와호수가줄어들기시작했으며, 이듬해부터는경지면적도감소하기시작함으로써 농촌의저발전과소외 가 1970 년대초농촌사회의정치적 사회적불안으로나타나게되었다. 새마을운동 은 1970 년대초에불어닥친경제침체와수출부진에대응한내수시장활성화와농촌불만해소라는경제사회적배경뿐만아니라, 제4공화국의집권기반을강화하기위한정치적인성격도무시할수없다. 2) 새마을운동의기본성격은정신개조와소득증대, 지역개발의병행추진이라고할수있는데, 구체적으로는근면, 자립, 협동을위한정신혁명, 정신혁명을촉진하고도 농간소득균형을위한소득증대, 농촌주민스스로에의한사업의조직화와지역개발추진등으로요약할수있다새마을운동의추진체계는중앙의총괄부서로서대통령직속의특별보좌관을임명하여사업을전담케하였으며, 중앙정부 ( 당시내무부, 현재의행정자치부 ), 도, 시 군, 읍 면단위행정조직에새마을운동을담당하는특별기구가설립되었다. 새마을운동의추진을위한자체조직으로중앙에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와 새마을지도자교육원 이설립되었고, 지역별로새마을운동을추진하기위한민간기구가설립되었다. 새마을운동은초기에마을기초환경개선을위한 새마을가꾸기사업 으로부터시작되었다. 정부에서는 1970 년 10월부터 1971 년 6월까지전국의 33,000 여개마을에 335 포대씩의시멘트를균등지원하였으며, 마을개발위원회의주도하에마을주민스스 1) 1967년농가소득은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60.1%, 농가가구원 1일당소득은도시근로자가구원 1인소득의 27.1% 에불과했다. 2) 이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있을수있지만, 여기서는논외로한다

1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로의노력으로마을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였다. 기초생활환경개선사업이어느정도마무리단계에이르자새마을운동은기초환경개선에서농촌지도자발굴 육성사업으로확대되었다. 정부의자재 ( 시멘트 ) 지원과주민의노동력 ( 제공 ) 이결합하여추진된 새마을가꾸기사업 은 1972년부터유능한농촌지도자의발굴 육성사업으로발전되었으며, 동시에마을간경쟁의식을촉구하기위해추진실적에따라서지원사업과대상마을을선별지원하는개발방식이채택되었다. 환경개선중심의 새마을가꾸기사업 에서정신개발및생산 소득사업등을포괄하는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사업내용이확대된것이다 년에는새마을운동의대상마을의전국적으로확대되었으며 잘살기운동 으로추진되었다. 전국의마을을발전수준에따라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로분류하고각마을의성격에따라기본사업, 지원사업, 소득사업으로구분하여추진하기시작하였다. 근면, 자조, 협동의정신혁명을촉진하기위한협동적생산과소득증대사업을중심으로한 잘살기운동 의성격이동시에강조된것이다 년부터는농촌새마을운동에서도시새마을운동으로확산되었다. 이에따라기존의농촌잘살기운동은농촌과도시를포괄하는범국민적운동으로확대되었으며 1975 년부터는이른바 인보 ( 隣保 ) 운동 을통해주민조직을강화함으로써새로운사회구조를구축하고자하는등다분히이념적인사회운동으로발전해나갔다. 그후이사업은새마을금고설치 (1976), 취락구조개선사업 (1977), 농촌주택개량사업 (1978), 소도읍기능화사업 (1979) 등으로이어졌으나, 기본적으로사업자체가철저하게관주도로시행됨으로써정치권력의변화와함께농촌개발정책의성격도퇴색하였고그생명력도약화 소멸되고말았다. 1.3 농촌종합개발사업의추진 (1980 년대 ) :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은인간이개발의목적이되는인간중심의개발이념과중앙정부주도의하향식개발의단점을보완하고지역의주체성을강조하는지역주의개발전략을채택하면서, 이를뒷받침하기위한논거로서기존의중심지이론에대한새로운해석과적용을통한 지역생활권개발 개념이도입되었다. 이에따라 - 4 -

13 제 Ⅰ 장우리나라농촌개발정책의개관 국토의다핵구조형성과지역생활권조성을국토개발의중요한목표로설정, 전국을 28개지역생활권 (5개대도시생활권, 17개지방도시생활권, 6개농촌도시생활권 ) 으로구분하였다. 제2차국토계획수정계획 (1987~1991) 에서는농촌지역의개발은군행정구역을 정주생활권 으로설정하고, 그중심지를 도 농통합의거점 으로하는농촌지역종합개발방식을채택하였다. 이처럼 1980 년대는국토개발전략이수정되고새로운농촌개발방식이모색되었던시기라고할수있다 년대들어수정된국토개발전략은과거의농촌개발방식에대한반성위에서새로운전환을모색한것이라고볼수있는데, 이러한과정에서 정주생활권개념 이도입되고사업추진단위와방식으로서 농촌지역종합개발 방식이등장하였다. 이에따라 1984~86 년에는농촌지역종합개발방식의정착을위한시범사업으로충남공주군, 경북청송군, 전남강진군을대상으로하는계획수립과투자사업이진행되었다. 또한이시기에는새로운농촌지역개발계획의추진체계구축과제도개선도이루어졌다. 정주생활권 (= 군단위 ) 을중심으로한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추진을위해중앙부처간협의기구인 농어촌지역종합개발중앙지원단 이설치되었으며, 각부처에서도내부기구의신설이나역할조정이뒤따랐다. 농어촌지역종합개발중앙지원단 은각부처의농촌관련정책을조정하는최고기구로서이기구의결정에따라농촌개발정책의수립과집행이이루어지도록되었다. 또한, 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추진을위해중앙정부의정책변화와제도개선조치도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3.5 농어촌종합대책 (1986) 이있다. 이대책은당시경제기획원과농림수산부의 84예산정책협의회 에서기존의농업위주농촌개발에서지역종합정책으로의전환즉, 종합개발방식 의도입을공식화하고이를추진하기위해취해진후속조치이다. 또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3874 호, 1986) 을제정하여농촌종합개발을뒷받침하기위해지역별예산편성방식의채택과보조금신청주의를제도화하였다. 이처럼농촌정주생활권개념에입각한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은 1983 년 3개시범지구사업을거쳐 1987 년에는전국적으로확대실시되었다. 그러나이를뒷받침하기위한지방자치제도의실시와지역개발을위한예산지원이뒤따르지못함으로써계획추 - 5 -

1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진을위한투자가이루어지지못했으며, 사업계획의구체성미비와중앙정부부처간비협조, 추진의지미약등으로한계에직면하게되었다. 뿐만아니라 1980 년대중반이후농산물시장개방과구조개선등이새로운농정과제로등장함에따라군단위를기본으로하는 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 은중단되고말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시기에추진된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은다음과같은점에서그의의를찾아볼수있다. 첫째, 농촌과도시의통합적연계개발이다. 농촌정주생활권의중심도시와배후농촌지역의통합적인개발을지향했으며동시에농촌과도시의지역균형개발추구하였다. 둘째, 지역종합개발의지향즉, 농정에농촌지역정책을처음으로도입하였다. 농촌주민의시장접근과농산물유통, 농외취업, 교육, 문화, 교통, 복지, 자원보전과환경정비등농촌지역이당면하고있는과제의종합적인개발을추구하였다. 셋째, 군단위개발계획과상향식개발을지향하였다. 군단위에서지역별예산을편성하고집행의자율권을확대하였으며, 지역개발계획의추진주체를군단위의지방자치단체로설정함으로써군단위에서지역주민의개발수요를수렴하여지역의특성에부합하는개발계획을작성하고이를중앙정부에제출하여필요한예산을지원받도록하였다. 넷째, 계획적개발을지향하였다. 지역의개발방향, 개발사업과개발전략의선택, 재원조달을고려한연차별추진계획등을수립하고, 이를중앙정부의개발계획과연계하여연차적 계획적으로추진해나갔다는점에서체계적이고계획적인개발이라고할수있다. 1.4 군농어촌지역발전계획 추진 (1990 년대 ) : 면단위정주권개발 1980 년대말이후민간과자율, 시장의역할이강조되고시장개방이가속화되면서농촌의소득과생활환경의낙후, 도 농간격차확대와이농의급증으로농업과농촌의위기가심화되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0) 은이러한시대적배경, 특히 UR 이후한국농업의구조개선과농어촌개발을위한종합대책으로서제정되었고, 이에따라기존의군단위를중심으로한 농촌지역종합개발정책 이면단위를중심으로 농촌정주생활권개발정책 으로변화되었다. 투자가뒤따르지못하는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 (1980 년대 ) 대신에계획의공간적범위를면으로축소한 면단위정주권개발계획 으로 - 6 -

15 제 Ⅰ 장우리나라농촌개발정책의개관 전환된것이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1994) 의제정으로농촌지역의생활환경정비사업이종합적으로추진될수있는제도적근거가마련되었다. 농촌정주생활권개발은면단위로개발계획을수립하고사업을집행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 사업의효율성제고를위해실제로는면단위의중심마을을대상으로집중투자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 이핵심을이루고있다. 농어촌정비법에따라문화마을조성, 농촌도로개설, 용수개발, 상하수도개발, 환경처리시설, 문화시설, 농촌관광사업등을마을단위로실시할수있게된것이다. 이에따라그동안군단위로추진되던농촌지역개발사업이마을단위개발사업으로전환 축소되었다. 이처럼 1990 년대농촌지역개발정책의주요한특징은첫째, 농촌개발의공간적범위기축소되었다는점이다. 즉, 1980 년대에는군단위로추진되어온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이 1990 년대에는정주생활권을중심으로한면단위사업으로축소되었으며, 이마져도실제로는문화마을조성을목표로하는마을단위사업으로사업의공간적범위가축소되었다. 둘째, 개발대상사업의유사성을지적할수있다. 대부분의농촌개발사업이마을단위로추진되었기때문에도로정비와상하수도개발, 주택정비등주거생활환경개선으로개발사업의내용이대부분이유사했다. 셋째, 상향적개발방식을지향하였다는점이다. 면단위개발계획의수립시에반드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도록명시함으로써형식적으로는상향식개발을지향하고있었다. 그러나실제로는지역주민의대부분이개발사업의내용을알지못하는형식적상향식에머물러있었던것이사실이다. 1.5 지역활성화를위한그린투어리즘도입 (2000 년대 ) 농외소득증대정책의한계와새로운농외소득원발굴의필요성증대 1984 년에제정된 농외소득원개발촉진법 에따라 1985 년부터농촌지역을중심으로조성된농공단지는 2000 년현재 295 개소에달하지만, 1990 년대초반까지급속한증가추세를보이던농외소득의증가율은 1993 년이후답보상태에머물러있다. 이는경제개발계획의추진이후젊은연령층을중심으로한지속적인이농으로농촌의고령 - 7 -

1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화와부녀화가심화된상황하에서 1990 년들어농공단지조성을통한농외소득증대정책은한계에직면하게되었음을의미한다. 농가인구중농외취업이가능한 30~40 대인력은 1995 년에농가당 0.95 명에서 2000 년에는 0.78 명으로감소했으며, 실제농외취업인구는농가당 0.37 명에서 0.22 명으로줄어들었다. 뿐만아니라, 농공단지취업자의대부분이단순노무직의불안정한취업상태이며임금수준도낮아농공단지조성사업에의한농외소득증대효과가기대에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농업개방이본격화되고정부의가격지지정책이약화되면서농업소득에의한농가소득의유지 보전이불가능해진상황에서농외소득증대를위한농공단지조성정책도한계에직면하게됨에따라새로운농외소득원개발이요구받게되었다 관광농원의한계직면과농촌관광정책의방향전환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농촌정비법에의거하여농촌관광정책의제도적틀이갖추어진이래 2000 년까지전국에걸쳐 491 개소의관광농원과 266 개소의민박마을이지정되었고 8개소의농촌휴양단지가조성되었다. 이러한농촌관광정책은농업소득의성장한계를극복하고농업과농촌의다원적가치를상품화하여지역경제의활성화와농가소득의증대를도모하는새로운농촌개발정책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대부분이과다한시설투자와경영능력의부족, 농사체험이나농촌문화체험프로그램과연계되지못한단순숙박 식당업으로의전락, 농가소득증대와의연계미흡등으로기대했던효과를거두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관광농원의 72.0% 가부실경영상태이며특히 IMF 이후많은관광농원이휴 폐업하게되었다. 이에따라새로운농촌관광정책이요구되기에이르렀다. 이처럼농업소득감소, 농가인구의노령화, 농촌지역사회의활력상실등에대응한새로운농촌개발정책이그린투어리즘의도입이다. 소득향상과농업 농촌의다면적기능에대한국민들의인식이높아짐에따라농업과농촌에대한체험 교류 여가에대한수요가급증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의관광농원만으로는이러한농촌관광수요의수용에한계가있다. 이제까지의관광농원이농원시설중심으로운영되었으며, 마을등지역사회의 - 8 -

17 제 Ⅰ 장우리나라농촌개발정책의개관 역사와전통문화, 농업인들의생활문화및농림업생산활동등과효과적으로연결되지못했기때문이다. 따라서농업 농촌이지닌다면적가치를마을이라는공간적범위에서다수의주민이참여하여상품화하고, 이를도 농교류를통해도시인들에게제공하여소득을창출하는새로운지역활성화방식으로서그린투어리즘의도입이필요하게된것이다. 그린투어리즘은 농산촌의풍성하고깨끗한자연경관과지역의전통문화 생활과산업을매개로하는도시민과농산촌주민간의체류형교류활동 ( 농림부정의 ) 으로써도 농교류를활성화하고이를통해주민소득증대, 농촌마을의환경정비, 농촌주민들의일자리창출, 농촌지역문화의창달등농촌지역사회를활성화시키려는지역개발전략인것이다 기존농촌개발방식의반성과상향식개발전략의채택그린투어리즘은기본적으로각지역의자연환경과전통문화, 생활관습과체험활동을중시하는농촌관광이기때문에기존의농촌지역개발정책과같이중앙정부에서사업의내용과방식을기획, 추진하는방식으로는성공할수없다. 그러므로지금까지와같은하향식농촌개발방식의변화가필요하게되었다. 상향식개발전략으로의전환이불가피해진것이다. 농촌개발정책으로서그린투어리즘은농업 농촌의다원적가치의상품화이며도시주민들과의교류, 체험, 체재를통하여마을주민들의소득증대와지역사회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이기때문에 1인중심의기존의관광정책에서벗어나마을주민이다수참여하는체험 교류중심으로전환하고노령화된농촌주민들이함께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이필요하다. 이처럼, 그린투어리즘은일정지역과그주민의집단적인참여가전제된다는측면에서개별농가단위로추진되었던기존의관광농원정책과는근본적인차이가있다. 그린투어리즘을전제로하는농촌개발정책으로는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사업,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사업, 농협의 팜스테이마을 육성사업등이있다

1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2. 현행농촌개발정책의주요내용 2.1 현행농촌개발정책의특징과개요 현행농촌개발정책의공통적특징 2000 년대들어서나타난농촌지역개발정책의공통적인특징은첫째, 농촌이갖는다면적가치를강조하고있다는점이고둘째, 주민주도의상향식개발전략을지향한다는것이며셋째, 도 농교류를통한농촌활성화를추진한다는것으로요약된다. 이러한특징은농업개발을통한농촌발전보다는농촌이갖고있는다양한자원을종합적으로이용하고자하는정책이념의변화인동시에의사결정방식의민주화와지역단위의활성화를강조하는것이라할수있으며, 이러한정책변화는우리농업을둘러싼대외적인여건변화와직접적인관련이있으며지방자치의실시라고하는정치시스템의변화와도무관하지않다 현행농촌개발사업의개요현재추진되고있는농촌지역개발정책중농업의다면적가치를중시하고지역주민의참여를전제로하는사업들을중심으로그개요를살펴보면 < 표 1> 과같은데, 각각약간의차이는있지만모두가도 농교류를통한지역활성화를추진한다는점이공통점이다. 또한과거와는달리농촌지역의개발과활성화를위해여러부처에서독자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는것도하나의특징이라고할수있다

19 제 Ⅰ 장우리나라농촌개발정책의개관 < 표 Ⅰ-1> 농업의다면적가치를중시한농 ( 산 ) 촌지역개발사업 사업명해당부처지원내용특징비교 농촌마을종합개발농림부개소당 70 억원권역별개발 법정리 3-5 개단위권역별개발마을단위개발사업의한계보완주민역량강화등소프트사업강화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개소당 2 억원 마을단위추진농촌관광, 체험강조도농교류, 지역활성화우수마을에대한추가지원가능 아름마을가꾸기행정자치부개소당 10 억원 사업성과에따라추가지원가능 2002 년이후사업중단 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개소당 2 억원 도 ( 道 ) 당 1 개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환경부 마을지정, 홍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환경기초시설등예산신청시우선배정 산촌종합개발사업산림청개소당 14 억원 연계사업지원가능 어촌종합개발사업해양수산부권역당 35 억어촌생산기반정비 - 소도읍육성사업행정자치부권역당 200 억읍단위중점개발 도농복합생활공간조성사업 농림부 권역당 억 도시민의농촌정주지원 기존의전원마을조성사업변용마을조성규모에따라차등지원 팜스테이사업농협중앙회마을지정, 홍보 홈페이지등록, 홍보 새농어촌건설운동강원도마을당 5 억원 사업성과에따라 10 억원까지추가지원 으뜸마을가꾸기진안군주민희망사업우선배정 주민이작성한지역발전계획에따라주민희망사업에대한우선적예산배정 자료 : 각사업주관부처의정책자료및사업지침을참조하여작성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은기존의마을별개발사업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서도입된사업으로서법정리 3~5 개권역을하나의공간단위로하는사업으로서사업의규모나내용면에서과거의사업과는상당히차이가있음. 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의통합개발, 지역기반정비와소득사업의종합적추진등

2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2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사업 년현재, 마을경관이우수하고도 농교류가활발한마을대상으로도별로 2개마을씩모두 18개마을이선정되었으며, 주로공동주차장, 관광안내판, 산책로등의마을기초시설보완과마을주민교육, 전문가의컨설팅등을통해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을목표로하고있음. 3 아름마을가꾸기시범사업 년 9개, 2002 년 13개등지금까지선정된 22개마을에대해서는 2004 년까지특별교부세 10억원을포함하여총 15억원에서 20억원정도의사업비가지원됨. 주민자율추진위원회와해당지자체가협의하여체결한협약서에따라 전통농촌형 21 세기선도형 생태녹색관광형 등마을별유형에따라특성화된자원친화적인생활시설과소득기반사업을추진해나가는한편, 마을에서생산되는농산품의향토지적재산지정과도 농교류증진등의주민소득향상을위해행정적인지원을규정하고있음 년이후사업중단 4 전통테마마을 5 산촌종합개발사업 6 소도읍육성사업 7 도농복합생활공간조성사업 8 새농어촌건설운동 - 이사업은새마을운동의아류적성격이있지만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독자적인지역개발사업이라는점에서큰의의가있음. 이사업은일정한평가지침에따라대상마을을행정에서선정하지만철저하게지역주민의자발적인계획수립및자율적인자금집행을보장한다는측면에서기존의지역개발정책과는특징적인차이가있음. 9 으뜸마을가꾸기

21 제 Ⅰ 장우리나라농촌개발정책의개관 3. 농촌개발정책의평가와개선방향 3.1 농촌개발정책의평가 기존농촌개발정책의문제점 1 계획수립및추진에있어주민참여결여 1950 년대이후농촌지역개발정책의일관된흐름은중앙정부주도의하향적성격을벗어나지못한것이사실이다. 즉, 중앙정부가농촌개발사업을정책화하고, 정책의추진도중앙정부의지시와지침에따라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년대들어추진된면단위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의경우, 중앙정부 ( 농림부 ) 의지침에따라지역주민들의사전협의와 기획기술지원단 의사전검토를거치도록되어있으며계획안에대한공청회과정과시 군심의회를통해유관기관이나단체, 지역주민의의사가반영될수있는장치 ( 동의서첨부 ) 를마련하는등형식적으로나마의사결정과정에서의지역주민참여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 개발재원의대부분을중앙정부가지원하고있는상태이고지방정부또한지역주민 ( 단체 ) 을파트너십으로인정하지못하고있는상황즉, 중앙정부 행정주도의지역개발 이라고하는기본구도는변함이없는상황이었기때문에실질적인주민참여는애초부터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는것이었다. 가령, 관광농원사업의경우개발주체만주민일뿐구체적인사업내용, 방식은정해진지침에따라추진될수밖에없었으며자연히지역성, 주민주체성은도외시될수밖에없었다. 뿐만아니라정책수용주체인농민의주체적인의식부족도큰문제가아닐수없었다. 장기간에걸쳐하향식물량위주의개발방식이진행되면서지역주민이계획의수립및추진과정에서참여할수있는기회는사라졌으며주민의자율적개발역량을함양할수있는기회또한찾아보기어려웠다. 새마을운동의경우, 주민참여와의식개혁을위한방안으로지도자교육과 성공사례 발굴이강조되었지만추진방식이기본적으로하향식이었기때문에주민의주체성을확보하는데는근본적인한계가있었다. 2 지역간 사업간연계성결여대상지역의선정, 지침의작성, 계획수립과정, 예산지원등이단위사업별로진행됨

2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으로써지역간혹은사업간연계성이결여되었고자금의효율도저하될수밖에없었다. 가령, 동일군 ( 郡 ) 내라고할지라도정주권개발, 오지개발, 도서지역개발사업의대상면 ( 面 ) 은다를수가있는데, 이경우군내에서조차지역간 사업간연계가이루어지기어려웠으며, 이러한문제는지금도계속되고있다. 3 재원확보및추진제도의미비농촌분야에대한국가재원배분의한계, 정치적이해관계의개입, 계획추진을위한제도적인뒷받침의미흡등으로지향했던정책목표를충분히달성하지못한채대부분의사업이변질되거나중단되고말았다 새로운농촌개발정책의한계 1 정책대상지역의공간적범위문제일부의사업 ( 예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등 ) 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정책이마을을공간적범위로하고있기때문에지역자원의종합적인활용과주민소득증대, 지역활성화등통합적인 지역정책 으로서의한계가있다. 즉, 마을과마을, 지역과지역의자원을상호결합하여지역의종합적인부가가치를증대시킬수있는지역자원네트워킹에관한정책적고려가부족하다. 2 유사한정책이부처간에경쟁적 중복적으로추진되는문제최근일부사업들의부처간조정이있었지만내용과추진방식이유사한여러사업을농림부, 행자부, 환경부, 산림청등에서독자적으로추진함으로써사업의중복과효율적인자금집행이곤란, 지역간형평성논란문제가나타나고있다. 특히, 이사업들의대부분이아직확고하게정립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 성공모델 의창출이라는명분으로 선택과집중 의논리를앞세운중복지원이일반화되고있는상황이어서이러한가능성이커지고있다. 과거의전례로볼때, 이러한추진방식이지속되고또지역적으로일정한성공을거두게되면사업체계의혼선이가중됨으로써효율적인사업추진보다는자칫부서간의생색내기와사업의왜곡을초래할가능성이농후하다 ( 대표적인사례로서경남밀양의 산내영농조합법인 예가있음 ). 유사정책의분산 중복추진과관련하여검토되어야할또하나의중요한사실은

23 제 Ⅰ 장우리나라농촌개발정책의개관 여러부처에서추진되는유사사업들을조정하고통합할수있는조정기구가없다는것이다. 사실, 유사사업이라하더라도부처마다약간씩내용이다르고그목적이나논리도약간씩차이가있으며또, 농업 농촌의입장에서보면여러부처에서분산추진하는것이정부투자를늘리는효과도있다. 그러나장기적관점에서한정된자원의효율적활용이나체계적인사업집행을위해서는이러한현상은결코바람직스러운것이아니다. 그러므로유사사업을통폐합하거나부처간통합이불가능하다면이를상호조정하기위한중앙단위의조정기구를설치할필요가있다. 3 그린투어리즘중심정책이갖는한계주 ( 週 ) 5일제근무와 5일제학습제도가일반화되고건강과체험을중시하는여행분위기가확산되면농촌을찾는관광수요는당연히증가하게될것이다. 주 5일근무제, 노령연금제의본격적인실시, 주 5일제수업의전면실시등에따라 2010 년에는국민총관광객수가 606 백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이중약 60% 정도는농촌지역을방문하게될것으로연구결과 ( 한국관광연구원 (2001)) 도나와있다. 따라서이러한환경변화를활용한농촌지역활성화정책은당연히필요한것이라할수있으며, 값싼외국농산물의수입으로인해농산물판매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는현실을감안한다면이러한관광수요의증가를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한정책대응이요구되는측면도있다. 그러나그린투어리즘은그것을추진할수있는주 객관적인조건이갖추어진지역에한해서는일정한효과가있을지모르지만정책적인권장으로그린투어리즘을지향하는농촌지역이늘어나고자체의경쟁이심화된다면머지않아과거관광농원의실패전철을반복하게될가능성이크며, 이미이러한사례가나타나고있는지역도있다 3). 농촌 ( 지역 ) 개발의근본적인목적이 농촌 ( 지역 ) 이지닌잠재적 사회적가치의총합을증대시키는것 (= 농촌다운경관조성, 자연친화적인주거공간마련, 환경친화적인농업생산, 전통문화의보전등 ) 에있다면, 그린투어리즘은농촌개발을통해증대된가치 3) 그린투어리즘을주요내용을추진중인대상마을중에는마을지도자가과도하게숙박시설을확대하거나지역을찾아온방문객의숙식을독점함으로써지역전체를대상으로하는정책이아닌개인의소득증대정책으로성격이변하고있다든가혹은지도자가중심이되어방문객을지역농가에배분하는과정 ( 외래방문객들은방문사실을일단마을지도자에게연락함 ) 에서마을구성원간의갈등이심화되고있거나그러할조짐이보이는곳이나타나고있음

2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의활용방법 ( 수단 ) 즉, 그것을효과적으로실현 (= 판매 ) 하기위한하나의수단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본다면그린투어리즘은농촌 ( 지역 ) 개발전략에있어하나의보완대책이지근본대책이될수는없고, 따라서현재추진중인그린투어리즘만능정책은통합적농촌발전전략으로서는한계가있다. 장기적인관점에서농촌의잠재적이고종합적인가치를증대시키기위한정책적보완이요구된다. 4 지역주민의정책수용능력부족으로인한문제현재추진되고있는농촌 ( 지역 ) 개발정책의성공여부는그추진주체인지역주민의정책수용능력여하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닌데, 성공의경험보다실패의경험이더많은것이농촌현실이고보면주민들의협조를구하기가쉽지않다. 더구나이들정책의대부분이이전에는경험하지못한새로운것들이기때문에철저한준비가필요하다. 그런데도불구하고체계적인사업설명과주민교육이이루어지지않은채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역이많아과연기대했던정책효과를달성할수있을지의문시된다. 5 전문가의부족으로인한각정책의특성상실문제아직상향식정책추진체계, 주민참여시스템, 그린투어리즘에대한명확한평가와정리등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며또이러한분야의전문가도부족한실정이기때문에소수의전문가가여러부처의정책수립이나집행에직 간접적으로참여하게되고, 그결과서로다른부처에서시행하는정책이라고하더라도그내용과방법은비슷해질수밖에없는실정이다. 이는결국, 동일한사업을둘러싼부처간의경합을초래할것이고정책효과를반감시키게될것이다. 3.2 농촌개발정책의개선방향 농정의이념과목표의재정립지금까지의농정은부문지원을통한생산성 효율성증대정책으로요약될수있다. 그러나이러한농정의기본이념은국내외적으로변화하는농정환경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25 제 Ⅰ 장우리나라농촌개발정책의개관 그러므로부문 ( 농업 ) 정책은지역 ( 농촌 ) 정책으로전환되어야하며, 생산성제일주의정책은농촌사회가갖고있는다면적이고장기적인가치를증대시킬수있는정책으로방향전환이시급하다. 이러한농정방향전환속에서상향식농정의채택은불가피할것이지만, 현실적인여건상상향식농정의전면적인도입은한계가있기때문에단계적으로도입하되정책주체의역량을증대시킬수있는대책들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유럽의 LEADER 프로그램은중요한시사를주고있다 다기능 종합적정책으로의전환농촌공간은다양한지역자원 (= 어메니티 ) 이중첩적으로존재하는공간이고따라서, 농촌정책은이처럼다양한자원을종합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 또, 하나의정책이농업생산과가공 유통, 소비및지역활성화등다양한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종합적인정책으로전환되어야한다. 가령, 산머루육성을통한농가소득증대 와관련한정책을보면, 현행과같이 산머루의묘목지원사업 식재지원사업 재배시설 ( 덕시설, 하우스지원등 ) 지원사업, 가공시설지원사업등이개별적인정책으로실시되어서는그정책효과가반감될수밖에없다. 따라서개별화되어있는이러한사업들이하나의사업으로통합되어야하며, 여기에더해산머루재배농가들의조직화사업, 산머루과수원이나가공시설을활용한그린투어리즘, 가공품 ( 예 : 산머루와인 ) 의유통사업등관련부문을활용한지역활성화방안도포함되는다기능적 종합적 (=package) 적인접근이요구된다. 즉, 지역자원의활용도제고하고정책효과의극대화를위한종합적접근이필요하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현재와같이마을단위로진행되는농촌개발사업이 지역단위의사업 으로되기위해서는각마을이가지고있는자원을유기적으로연계하기위한네트워크의구축이대단히중요하다. 농촌을찾는도시민의수요를한마을에서모두충족시킨다는것을불가능하다. 가령, 소비자가원하는재화나서비스가아름다운경관, 맛있는음식, 안락한잠자리, 향수어린농촌체험등이라고할때, 이러한조건을모두구비하고있는마을은거의없을것이다. 그러므로이러한조건을갖추고있는인근의 A마을 ( 경관 ), B마을 ( 음식 ), C마을 ( 숙소 ), D마을 ( 체험 ) 이상호연계시스템을마련함으로써

2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소비자의선호를충족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 A, B, C, D 마을주민모두이익을볼수있고, 결국지역전체의활성화도가능하게될것이다. 이를위해서는그동안의하드 (hard) 중심지원을보다과감히소프트 (soft) 중심지원으로전환해나가야하며, 또계획범위의확대가필요함을의미하다 농촌정책추진체계의정비첫째, 관련정책을총괄하는종합적인정책조정시스템이구축이필요하다. 추진중인기존사업의효율성을높이고자금의낭비를예방하기위한종합적인조정 협의기구등이필요하다는것이다. 농림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진청등의유사정책사업의내용을협의하고조정함으로써사업의내용을보다체계화하고집중해나갈필요가있다. 둘째, 중앙정부와지역정부의역할분담이필요하다. 중앙정부차원에서농촌지역개발을총괄하는조정기구 ( 농림부 ) 를설치하여부처별로분산되어있는농 ( 어 ) 촌관련정책을총괄할필요가있으며, 장기적으로는현행의농림부를변화하는시대적요구에맞추어새롭게재편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농정의효율적인추진은물론이고장기적으로지향해나가야할 농정의분권화 차원에서도농정의수립과추진과정에서지역정부특히지역자원의내용과특성을잘이해하고있는시 군농정의역할을보다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주민역량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도 농교류, 그린투어리즘은단기적인소득증대는불가능한데도실제의현장에서지역주민들은단기적인정책효과를기대하기때문에대부분의경우소득증대사업의일환으로이러한사업이채택되고있다. 도 농교류, 그린투어리즘을이렇게접근하는경우, 이사업은주민들의기대를충족시킬수없으며단기적으로혹은부분적으로그것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지속성을갖기어렵다. 과거관광농원의사례가이를입증해주고있다. 그러므로지역자원의효율적활용즉, 지역의역사와문화, 전통을종합적으로고려

27 제 Ⅰ 장우리나라농촌개발정책의개관 한장기적이고체계적인도 농교류, 그린투어리즘추진계획의수립과소득에대한조급성을타파할수있는주민설득이동시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주민의자발성 주체성을촉진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이절실하다. 농촌개발정책의성패는지역주민의주체적인참여여부에의해결정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기존사례연구에따르면주민참여활성화를위해서는첫째, 마을지도자의선도와주민의적극적인참여, 둘째, 마을자원 ( 어메니티자원 ) 개발을통한주민소득증대, 셋째, 장단기마을계획 ( 미래마을비전 ) 의구체화, 넷째, 외부로부터의지원과관심등의 4가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현재의국내농촌의실정상지역개발을위해가장중요한조건은마을지도자의선도와주민의적극적참여이며, 다음으로마을자원 ( 어메니티자원 ) 개발을통한주민소득증대가중요한것으로지적되고있다 ( 이재준, 2002). 그러므로지역주민의자발성, 주체성을이끌어내기위한구체적인프로그램이필요한데, 여기에는지자체와전문가, 지역주민이공동으로참여하는교육과프로그램개발이요구된다. 특히지자체단위의정책적인노력이필요한데, 일부에서추진중인교육프로그램용역의문제는지역주민이배제되어있다는점에서한계가있음 농촌커뮤니티활성화정책의도입지역의특성이나지역의발전수준에따른다양한정책모델개발이필요하다. 지역단위 ( 마을, 법정리, 읍 면, 수계, 생활권등 ), 지역특성 ( 도시근교 평야지역 중산간지역 산촌지역, 낙후지역등 ), 지역의발전수준 ( 지역리더의유무, 지역주민조직의유무및역할정도, 농협등농민조직의활성화정도, 지역발전을위한행정의의지정도, 지역의정책수행경험등 ) 등을고려한차별적인정책개발모델이필요하다는것이다. 사업지역의크기, 사업 ( 계획 ) 의내용, 사업주체등에따라각지역주체 ( 행정, 농협, 지역주민등 ) 의역할이구체화되고자금지원도차별화해나가야한다. 이러한정책모델개발을위해서는중앙정부는물론이지만자치단체의역할이중요하다. 그러한의미에서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사업 및진안군의 읍 면지역개발계획, 남해군의 행정시책우수마을인센티브제도, 양평군의 양평환경농업 21(YEAM-21)

2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등에대한철저한분석이필요하다. 또한, 다양한정책모델개발을위해서는전문가의육성이필요하고이를중앙정부차원의지원대책이있어야할것이다. 중앙정부에의해채용된전문가 (EU 의애니메이터 ) 는농촌지역개발정책의현장실무책임자로서농촌개발사업의관리, 프로젝트개발, 사업평가, 파트너십관리, 주민능력배양등의업무를담당할뿐만아니라지역유형별정책개발역할을맡아야한다. 그러한의미에서현재시행중인 마을사무장 제도가이러한역할을다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있다. 특히, 마을주민중에서사무장으로선발, 운영중인지역에서는이러한현상이두드러지고있다. 사무장의역할이나실태에대한종합적임점검과재교육이요구되는이유이다 전문가의참여시스템구축현재추진중인사업의성공을위해서도혹은앞으로더욱진전시켜나가야할 상향식정책추진방식 이성공하기위해가장중요한전제조건은주민의주체적이고자발적인참여여부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참여는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과제이다. 그러므로주민의자발성을자극하고촉진하기위한전문가의협조와참여가대단히중요하다. 이러한의미에서현재시행중인외부전문가컨설팅방식만으로는한계가있다. 전문가가지역에체류하면서지역주민과함께지역문제를고민하고지역의장점을발견하면서주민과함께계획을수립 추진하는보다실질적인전문가의참여가필요하다. 이러한전문가참여, 파트너십의도입을위해서는국가에의한전문가고용시스템으로서 EU에서추진하고있는 LEADER program 의애니메이터 (animater) 제도의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다

29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 유상오 ( 그린투어컨설팅대표 ) 들어가면서 지난십수년한국농촌은변혁의시대라할수있다. 이시기에있어서가장중요한이슈는쌀이다. 쌀을지킬수있느냐. 없어개방할것인가. 이문제는정권차원이아니라단군이래단일민족이라고자부하는우리의먹거리를식민지화할것인가. 아닌가의문제이기도했다 년 12월타결된우루과이라운드 (UR) 체제는한국농촌과농업이재편하기를강요한다. 바뀐 GATT 체제는농산물교역을포함시키고있다. 거대한농업개방의신호탄인것이다. 또 GATT 체제의정비와관련해세이프가드, 보조금상계관세, 반덤핑관세등을명확히구분했다. 이러한것은결국세계무역기구 (WTO) 의설립과협정수준에머물러있던 GATT 의집행력을강화시키고있다. UR 협상이한국농업 / 농촌에미치는영향도심각했다 년시점으로농산물은쌀을포함하여 285 개품목이수입제한되고있었다. 이들품목대부분이 97년 7월 1 일자로자유화하기로합의되었다. 유제품등일부품목 ( 보리 콩 옥수수등 ) 을제외하고는비관세장벽을유지할수없게되어외국농산물과의경쟁은관세가부가된가격경쟁을통해서만성패가좌우된다. 때문에현재쌀의경우국제가격에비해국내가격이 4~5 배가량높은데이러한상황에서한국농업의피해는클수밖에없다. 한국민에게다른품목은양보해도쌀만은꼭지키겠다는약속이헛된빈말이돼농민의가슴을도려낸다. UR협상이후쌀개방의역사는농민의반대와는달리지속적으로이루어졌다. 한반도에서의쌀은 1만5천년의긴역사를가지고있다. 한반도에인류가정착을하면서부터주요한식량으로재배해왔던쌀은우리민족전통의문화적특성을발전시켜왔으며현재까지도우리사회를지탱하는중요한위치에있다

3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때문에쌀은역사이래그어느시기, 그누구도자유로울수없는정치사회적결정력을가지고있다. 94년쌀협상을앞두고당시김영삼대통령이대통령직을걸고막겠다고했다. 그는대국민사과와농정책임자도문책하였다. 김대중정부는 2002 년에는대풍작으로인해제고문제가연일언론에오르내리다대북지원을통해그실마리를찾아내는등그어느정부에게도자유로울수없는정치적과제를안겨주었다. 그런데노무현정부는쌀이가지고있는문화인류학적의미를감추고농업농촌을구조조정한다면간단하게세계화물결에간단히동참할수있다고판단한것같다. 고령농의탈농을부추기는방향에서쌀정책을집행해왔다. 추가개방협상을통해쌀의운명을유린해내고있다. 양곡관리법개정과농지법개정을통해쌀개방질서를더욱공고히구축하고있다. 박웅두 (2005) 결국 2005 년 11월국회에서는 WTO 쌀개방을승인했다. 이제모든나라의쌀이우리의먹거리의생명과도같은쌀시장에전면적으로들어오게됐다. 농산물의전면개방은지역의침탈로이어져결국농업의기반자체가몰락할수도있다. 정부는한미FTA 대책으로농업경쟁력을강화하고소득기반을확충해한국농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기위해앞으로 10년간 20조 4,000 억원이투자된다. 단기적인농가피해보전에는 1조2,000 억원가량이사용되며, 나머지는농축산 원예품목별경쟁력강화와농업체질개선등에서 61개중점추진사업을선정, 내년부터 2017 년까지 10년간투융자된다. 농림부는 2007 년 11월 6일품목별경쟁력향상과농업구조개선을통한농업체질강화, 각종제도개선등 분야별지원방안 과 재정지원계획 로드맵을담은 한미FTA 농업부문국내보완대책 을마련, 이날국무회의를통해확정했다고밝혔다. 경향신문 ( ) 이번조치는지난 6월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발표이후농업인단체등의추가요구사항과대책추진과농업 농촌활성화를위한각종제도와법령개선사항, 재정지원계획까지포괄해마련됐다고주장했다. 정부는농작목별대표브랜드를육성해우리농산물과수입산의차별화전략을본격화할방침이다. 토종농산물의 품질 향상에대규모재정을지원, 한미 FTA 를계기로농업 농촌의경쟁력을근본적으로업그레이드하겠다는복안이다

31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또 7년동안한미FTA 피해보전직불제의경우적용대상이사전지정방식에서 수입증가로피해를입는품목 으로확대한다. 어떤품목의미국산수입이일정수준이상늘고, 이로인해단위면적당조수입 ( 생산액 ) 이평년의 80% 이하로줄어든사실이입증되면감소분의 85% 를현금으로지원받을수있어서피해규모를최소화할수있다는말이다. 이러한대책에도불구하고농산물개방의흐름은더욱가속화되고농민피해는점점커질것이라는우려이다. 문제는한중FTA 가끝나는 2010 년이후를어떻게할것인가 에대한고민이다. 본고에서는농업중심에서농촌중심의가치전환을전제로전개한다. 농업개방에따른피해를농촌의관광이나어메니티자원을활용해다원적가치와안전하고안심할수있으며신선한농산물을도시민에게공급하고신뢰를형성해이것으로도농교류를한다는전략이다. 현재추세의사회인프라건설이면 2020 년에는전국이 4시간권에진입할것이다. 주5 일제가실시되고, 1인당국민소득이 3~4 만불을상회할것이다. 먹거리의중요성은부각되고농업농촌의다원적가치는점점커져갈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6 년말부터 2007 년 1월까지도시민 1,500 명을대상으로조사한농업 농촌에대한의식조사를했다. 이조사에서도시민 3명중 2명이농산물시장의개방에대해우려감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74.5% 는시장개방에반대하는농업인을이해한다고응답하였다. 수입농산물구입에대해서는가격조건을우선고려하겠다는응답은 26.5% 에그쳤고, 가격이비싸더라도우리농산물을구입하겠다는응답이 36% 로더많았다. 그리고이보다더많은도시민 (37.4%) 은안전성을가장우선해선택하겠다고응답하였다. 또우리농산물과미국산농산물의안전성인식에서도시민 78.7% 는우리농산물이더안전하다고믿고있다. 김동원, 박혜진 (2007.3) 도시민 60% 이상이농산물수입개방을우려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고보인다. 물론, 도시민의농업 농촌에대한기대와요구는농산물소비라는측면에만한정해서볼수없는부분이있다. 도시민 10명중 9명은농업의다원적기능, 즉직접비용을지불하지않고수혜를받는자연경관보전이나국토균형발전기능등경제적가치로만판단하기어려운기능의중요성에대해인정하고있다. 이를유지보전하기위한비용추가부담의사도 50% 가넘게동의하였다. 도시민 10명중 7명은은퇴후농촌에서

3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살고싶다는의향을갖고있다. 결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면도시민의농업 농촌에대한기대는우리농업이일정수준보호되어안전한식품공급과쾌적한휴식의공간을제공해주길바라는것으로정리할수있다. 이런관점에서본고는 1. 한국농촌의문화인류학적가치, 2. 농촌어메니티자원과환경가치와소득화조명, 3. 도시문제해결의대안으로서도농교류와농촌관광이라는주제를서술하겠다. 1. 농촌의문화인류학적기능 1.1 개념 농촌의문화인류학적기능은농업생산활동을함으로서얻어지는다양한기능을말한다. 농촌에살고있는사람에의해서만들어지는도시민정서함양기능, 지역고유의오래된전통문화유지기능, 국토의균형개발이나지역사회유지기능등다양하다. 또지방에따라영농특성이다르기때문에만들어지는여러가지순기능이있다. 농촌의문화인류학적기능은농촌의산업, 전통, 문화, 생활, 환경, 경관등공익성이있는유무형의비시장재화를생산하는사회문화적순기능이라고정의할수있다. 쉬운말로표현하면농촌에서농민이농사지으면서살아가는이야기를말한다. 농업농촌의다원적기능은쌀이나채소 과일등을생산하는 1차적인기능으로끝나는것일까. 절대그렇지않다는것이각종국제기구등을통해입증되고있다. 농업은농산물생산이라는 1차적인기능외에식량안보와홍수조절 대기정화 경관보전등다양한공익적기능을갖고있기때문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는농업의다원적기능중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농촌의문화인류학적기능을사회적기능과문화적기능두가지로나누어설명한다. 사회적기능은도시화완화, 농촌공동체의활력, 피난기능등이포함된다. 문화적기능으로는문화유산, 지역정체성과가치, 전통의유지 / 보전 / 전달, 아름다운농촌경관

33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제공등을포함한다고밝힌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에서는사회문화적두측면의기능을 5가지로세분하고있다. 즉, 식량안보 환경보전 사회문화적기능 식품안전성기능 경제기능등으로구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도 1998년농업각료회의에서농업의다원적기능과중요성을인정하고있다. 회원국들이확보해야할공동목표로각료선언문에채택했다. 세계무역기구 (WTO) 의농업협정서문및제20조에서도농산물무역자유화협상과정에서식량안보 환경보전등농업의비교역적기능 (NTC) 을고려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농민신문 ( ). 1.2 농촌의문화인류학적기능의종류 농업농촌의공익적기능에대한국민여론이우호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5 년전국 6대도시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조사한 농업의다원적기능에대한국민의식조사 에서전체응답자의 84% 가 농업이지금까지도중요했고앞으로도중요할것 이라고밝혔다. 이내용은전술한 2006 년결과와도상통하는맥락이다. 또농업의다원적기능에대해서도응답자의 80% 이상이매우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농경연 (2006) < 표 Ⅱ-1> 농촌의문화인류학적기능 종류 주요 내용 정서함양기능 고향정서, 혈족정서, 농촌생활체험, 자연환경체험, 영농체험 전통문화보전기능 전통생활문화보전, 전통영농용품보전, 유무형전승문화보전 지역사회유지기능 녹지공간제공기능 도시문제완화, 공동체의식제고, 공동의례의장, 친환경교육의장향토문화의장자연및농경지경관제공, 보건의장소, 휴양의장소 정서함양기능 농촌은풍요로운인심과들판, 아름다운시냇물, 멋진산그리고농업의가꿈과수확의기쁨등다양한어메니티를제공한다. 농촌의사회 환경적모습은인간에게정신

3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적안정감을제공한다. 정신적안정감은인간에게긍정적인정서를형성하게한다. 경로사상과이웃을배려하는도덕성발달의근본이되며자연과생명의소중함을인식하는순화된정서를함양하는데큰역할을한다. 자연환경에대한폭넓은이해는다양한성품을지닌사람들로구성된사회의여러가지양상을이해할수있는계기를마련한다. 특히어린이일수록농촌자연속에서자유롭게놀이하면서학습할때자연스런성장발달이이루어진다. 유치원이나초등학교시절, 자연은단순히뛰어노는공간이아니다. 어린이가가진타고난호기심을충족시켜주는공간이다. 농촌의자연과환경의관계, 자연과인간과의유기적인관계등을자연스럽게알수있는공간으로자라나는청소년에게는대단히중요한교육장이다 전통문화보전기능전통문화란한민족과국민의오랜혈통적인계승이다. 민족이나국민에게만내면화된독특한문화를말한다. 즉, 일정한지역공간에공동체를이루어언어, 사상, 신앙, 예술, 정치, 사회제도, 풍습등을말한다. 지역공간의모든구성원들이공유하는문화라고할수있다. 지금도농촌의세시풍속은지켜지고있다. 농촌의의례행사는전통적인모습을따르는곳이많다. 이러한이유로전통문화는도시보다는농촌에서보다쉽게유지되고보존되어진다. 우리나라에각지역특유의크고작은문화재가있다. 전해내려오는설화, 음악, 무용, 놀이, 음식, 생활양식등이농촌지역에서주로보전전수되고있다. 고유한농촌의전통문화는생활과공해에찌든도시민에게큰위안과휴식, 평정을가져다줄수있고외국인에게는고유한한국문화을경험하게한다. 전통문화를농촌에서흔히볼수있으며이러한특징이농촌의장점으로보전될수있도록지원되고보조되어야한다 지역사회유지기능 우리의전통적농촌지역은 1960 년대이후산업화에따른도시로의인구가유출되

35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고있다. 인구감소는농촌의결속력완화로나타난다. 결속력을강화시키는조직도나타나고있다. 작목반이그것이다. 지역내같은작목을생산하는농업인들이공동생산, 공동출하를하는영농작목반을구성하고있다. 마을대소사에서의협력방식은마을부녀회형태로전환됨으로써근대적인의미의공동체가형성될가능성을열어놓고있다. 농촌이지역사회를유지하고있음으로써발생되는국가사회적기능의가치는공동체의식제고와공동의례의장으로서가치가있다. 또도시내새로운고용창출에필요한직접투자비용,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교육시설등도시구조건설비용등의도시문제를완화시키고있다. 국가위기시피난처도제공한다. 국민들의친환경교육의장과향토문화의장으로서그가치를부여할수있다. 농업은농촌에대량의일자리를창출함과동시에도시와농촌간의균형발전에기여한다 녹지어메니티공간제공기능농촌의녹지공간의기능은일상생활에서많은사람들이쉽게접근하여휴식과휴양을즐기는공간이다. 또개개인이자아를발견하고재창조하는장소이다. 대표적인장소로는논, 밭, 목초지, 과수원, 산림, 마을숲, 하천, 호수등이있다. 이러한농촌의녹지공간은심리적으로인간이아름다운경관을보고즐길수있는마음을가지게한다. 환경보전적으로지역의생태계를보전하고미기후를조절하기도한다. 또한레크리에이션기능과정신적육체적건강증진을추구할수있는기능도제공한다. 1.3 문화인류학적기능의경제적가치 국민이생각하는문화인류학적기능의경제적가치표 Ⅱ-2 에서보는바와같이농촌의문화인류학적기능의대부분은수혜자가대가를지불하지않고있다. 외부경제효과로나타나는간접사용가치, 선택가치, 유산가치또는존대가치의형태로경제적가치를평가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비교역적가치도계량적방법과비계량적방법을사용한다. 경제적

3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가치를순수한국민들의지불의사에기초하여추정할수있다. 이것은우리농업과농촌을적극적으로홍보하는교육자료로활용이가능하다. 국제무역협상에서비교역적관심사항및다원적기능의논의의협상력을제고시킬수있다. 또수단과근거자료로적극적인활용이가능하다. < 표 Ⅱ-2> 농업농촌의경제적가치와사회적기능 농업, 농촌의경제적가치 사회문화적기능 효과 직접사용가치 - - 간접사용가치문화인류학적기능의대부분사용가치선택가치전통문화보전기능외부경제효과유산가치녹지공간제공기능, 전통문화보전기능 비사용가치 ( 존재가치 ) 녹지공간제공기능, 전통문화보전기능 < 용어의정의 > 4) 의 > 그렇다면눈에보이지않는농업의다원적가치나공익적기능을경제적가치로환산하면얼마나될까. 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연간 40조원내외라고전문가들은추정하고있다. 한국농촌공사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등의연구에따르면농업은눈에보이는것보다보이지않는공익적가치가더크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농민신문 ( ). 논과밭은쌀 보리등작물생산외에도홍수조절기능이라는엄청난역할을하고있다. 논에저수가능한물은연간 26억 2,000t 으로소양강과대청댐의저수량을합친것과같다. 밭에서도충주댐과같은수준인연간 5억7,000 만t의물을저장해홍수를조절하는기능을하고있다. 4) 용어정의는다음과같다. 사용가치 ; 농업, 농촌의산업으로서의본래목적에서발생하는여러가지가치비사용가치 ; 존재하고있는것을알고있는것만으로만족을느끼는존재가치직접사용가치 ; 농업, 농촌의산업으로서의본래목적에서직접적으로발생하는가치간접사용가치 ; 농업, 농촌의산업으로서의본래목적에서부가적으로발생하는가치선택가치 ; 장래의이용가능성에서발생하는가치유산가치 ; 장래세대의이용이기대되는가치외부경제효과 ; 수혜자가대가를지불하지않는부분

37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환경보전기능도막대하다. 논에서벼는매년 1,011 만t의산소를뿜어내고밭도연간 333만t의산소를생산해대기를깨끗하게한다. 또논 밭에서는여름철에수분을증발시키고공기중의열을빼앗아대기온도를낮추는역할을한다. 오염된물을 50% 이상깨끗하게하는수질정화기능과연간 6,065 만t 의토사유실을막아주는토양보전기능도크다. 농업 농촌은이밖에도 수자원확보 아름다운경관및전통문화보전 휴양및레저공간제공기능등을하고있다. 이같은공익적인기능을모두합해화폐가치로환산하면약 30 조원에달한다. 또농업으로인한정서함양이나전통문화보전, 지역사회유지등농촌의사회문화적공익기능을경제가치로환산하면 8조3,000 억원에이르는것으로농진청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추산하고있다. 이를모두합할경우농업의공익적가치는 40조원내외가될것으로국내연구기관들이추산하고있다. 이는눈에보이는가치인연간농산물생산액 36 조원내외보다도더크다 사회문화적가치의미래 먹고입는산업은영원한첨단산업이다 라는말이있다. 많은미래학자들이 21세기에는생명과학을발판으로제 3의농업기술혁명이시작된다고판단하고있다. 농업이새로운아이디어가풍부하게응용되는지식기반산업으로발전할것이다. 고도의기술과경영마인드를갖춘농업인이선택하는매력있는직업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와같은비전을가지고농촌사회문화적공익기능의 8가지는다음과같다. 이기능은우리농업농촌의미래변화대응과도관련이깊다. ᄀ주말농장갖기등정서함양프로그램의활성화ᄂ친환경농법확산및생물자원의고유품종확보ᄃ농촌에대한정서적인향수ᄅ지역별환경교육센터와생태교육프로그램개발ᄆ녹지공간기능을고려한국토발전계획

3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ᄇ경관어메니티증진기능 ᄉ도시민과농민의교류교감기능 ᄋ안전한먹거리를확인해신뢰구축을하는기능 1.4 문화인류학적기능보전과활용을위해무엇을해야하나? 정부는우선적으로국민들에게녹지경관등의맑고쾌적한환경속에서삶의여유로움과정서함양을향유할권리가있음을알려야한다. 그다음이런권리를향유할수있는원천이농업, 농촌에대부분이있다는것을밝혀야한다. 또구체적인형태가문화인류학적기능으로나타난다는사실을알리고홍보해나가야하는것이다. 농촌의문화인류학적기능의보전과활용을위한노력은일차적으로일반국민과일반소비자들을정책대상으로삼아야한다. 이와같은국민들의인식전환을위해서는어린시절부터농업과농촌에대한다원적기능, 유지의필요성과가치에대한내용등이체계적으로학습되어야한다. 학교교육의중요성이다시강조되어야한다. 그래서미래세대의주역인청소년들에게그가치에대해올바른인식의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농업농촌은농산물생산뿐만아니라복합적인가치가있는서비스를제공한다. 자연과휴양, 관광, 전통계승등의역할을하고있다. 이러한사회문화적기능이농업을반드시지켜미래에아이들의웃음소리가들릴수있도록해야한다. 자연과문화공간이살아나며, 복지와의료가제공되는살맛나는농촌을만들어나가야한다. 도시와농촌이균형발전없이는선진국진입이어렵다. 도시와농촌이순환하고상생할때선진국이될수있다. 지금까지는농촌이도시를만들었지만이제는도시가농촌을만들어야한다. 도시와농촌은 2인3각이다. 이를위해도시민들은고향세, 농촌환경세를걷어농촌에보내는제도를추진해농촌의삶의질을높이는것도좋은방법이라는지적이다. 농촌농업의재창조를위해크게 5가지형태로새판이구성되어야한다. 첫째, 안전한먹거리를생산할수있는기본권이보장되어야하겠다. 이것이되어야농민들이안심하고농촌공간에살수있다. 이것은농가소득증대와경영을안정시킬

39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수있는방법이다. 둘째, 도시민과농민이교류할수있는체계를만들어야한다. 도농이교류하고공감할수있는상생 순환할수있는공동체설립이필요하다. 셋째, 안전한신선농산물공급과아름다운경관보존등농업의다원적기능을확대시켜야한다. 결국도농교류를통해서소득과이해화합상생의방법을스스로찾을것이다. 또이것을공고히발전시키는길이농산물개방파고를넘는일이라고판단한다. 넷째, 체계적인지역자원활용형농촌발전모델을만드는것이다. 경관과소득이높고삶의질을누릴수있는공간을만들어안정과슬로우푸드를지향하는사람들에게멋진휴양공간을제공하는것이다. 생산, 소비, 화합의공간을만드는것이다. 다섯째, 도시와농촌의순환형사회를만드는것이다. 사람이태어나서농촌에서정서함양교육을받고도시로가서열정을가지고일하고다시농촌으로돌아와도시를지원하면서안락한노년을보낼수있는사회시스템을만드는것이다. 이러한 5 가지구성을가지고농업농촌의새판을다시구성하는논의를제의한다. 2. 농촌어메니티와농촌개발 2.1 생각해보아야할어메니티의가치 인류문화의최고보물은전세계에지정된유네스코세계유산이다 년 8월현재세계유산등록건수는 137 개국 812 건 ( 문화유산 628 건, 자연유산 160 건, 복합유산 24건 ) 이등록돼있다. 우리나라도 2005 년현재종묘 (1995), 해인사장경판전 (1995), 불국사 석굴암 (1995), 창덕궁 (1997), 수원화성 (1997), 경주역사유적지구 (2000), 고창 화순 강화고인돌유적 (2000) 등총 7건이문화유산에가입했다. 세계유산의대부분은문화유산이나자연유산인데독특한것이문화와자연이적절히결합한복합유산이다. 농촌경관을가지고세계문화유산에가입한곳이있다. 독일과폴란드의경계지역으로독일에서는무스카워공원 (Muskauer Park) 이라고불리며폴란드에서는무자코시키공원 (Park Muzakowski) 이라고지칭되는곳이다

폴란드와독일의경계에위치한도시와농촌에경관디자인의새로운방법으로 19세기중엽이루어진공원이며하나의주제로서 조경 의발달에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폴란드와독일간에국경을넘어문화적협조를위한촉매제역할을하고있다.

4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플커왕자 (Prince Pukler) 에의해그의토지주변에펼쳐진경관공원으로 Muskau 마을로연결되며주변농업경관과어울린공원이다. 마을과공원이서로어울려지게디자인한것으로공공도시지역을위한현대적녹색공간디자인에기초를제공하고있다. 이지역은이공원때문에매년여름 100 여만명의관광객들이전세계에서오고있다. 폴란드와독일의경계에위치한도시와농촌에경관디자인의새로운방법으로 19세기중엽이루어진공원이며하나의주제로서 조경 의발달에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폴란드와독일간에국경을넘어문화적협조를위한촉매제역할을하고있다. < 그림 Ⅱ-1> 무스카워문화유산 이곳은농촌체험이나관광에도지대한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농경지와고성, 마을, 자연경관이한폭의수채화처럼아름다운풍경을연출하고있다. 때문에양국정부가모두동의해문화와농업과어메니티가뛰어나경관을보호하고있다. 이무스카워공원의대부분은독일쪽에위치한다. 배드무수카우 (Bad Muskau) 동북방향으로이문화유산은위치한다. 대부분공원은초지와농경지를구성하고있다. 나이세강을경계로동쪽은폴란드, 서측은독일로구분되며이강은생태성이있어많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은물고기들과야생동물의보고이다. 이문화유산은엄밀히말하면복합유산쪽에가깝다. 하천과습지, 초지와농지, 주거지, 공원등이적절히결합해환상적인풍경을연출한다. 유네스코에서권장하는경관포인트만해도 16개소이상이다. 각각의포인트에서다양한경관을만들어내고있다.

대부분의건물은 20세기이전의고풍스러운건물로주거용은돌, 가축사는목재로지어졌다. 농지는호밀과보리사료용작물, 감자, 사탕무등이재배된다. 폴란드쪽에서는초지에서돼지도방목하고있다. 통일이후많은관광객과농촌을체험하려는사람들이이곳을방문하고있다. 점점체재시간도길어진다.

41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은물고기들과야생동물의보고이다. 이문화유산은엄밀히말하면복합유산쪽에가깝다. 하천과습지, 초지와농지, 주거지, 공원등이적절히결합해환상적인풍경을연출한다. 유네스코에서권장하는경관포인트만해도 16개소이상이다. 각각의포인트에서다양한경관을만들어내고있다. 사람들은열광해야만직성이풀릴그런멋진그림이눈앞에전개된다. 이지역은경관적으로도복합경관을만들어내지만농업적으로도여러가지모습을보여준다. 지도에서보듯독일동부작센주에서보는것과같이혼합농업을하고있다. 밀, 사탕무, 호밀, 아마, 홉등의농산물이생산된다. 공원과방목지에서는소와양이뛰놀고주택과축사가혼재한다. 대부분의건물은 20세기이전의고풍스러운건물로주거용은돌, 가축사는목재로지어졌다. 농지는호밀과보리사료용작물, 감자, 사탕무등이재배된다. 폴란드쪽에서는초지에서돼지도방목하고있다. 통일이후많은관광객과농촌을체험하려는사람들이이곳을방문하고있다. 점점체재시간도길어진다. 결국아름다운경관이지역을살릴수있다는점은우리도주의깊게보아야한다. < 그림 Ⅱ-2> 공원중앙에있는 Schioss Muskau 의 20 세기초반사진과최근모습 2.2 농촌어메니티개념 어메니티 (amenity) 라는용어는라틴어로 친근하다 또는 쾌적하다 라는의미를지닌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종종 쾌적성 이란말로풀이되기도하지만뉘앙스에차이가

4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있어원어그대로사용된다. 농촌어메니티는 우리에게친근감을주는농촌공간의모든특성 을통틀어일컫는말이다. 필자는이부분이돈을벌수있는전제로서농촌어메니티가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정의에서와같이친근한농촌공간을주는것만으로는농촌활성화와지속가능한농촌발전을시킬수없다. 결국돈을만들어내야지속적인농촌발전을시킬수있다는말이다. 따라서 농촌공간에있는자연환경, 전통문화등사람에게편안함과즐거움, 쾌적성을제공하는고유한자원으로서사회적, 경제적가치가있는모든자원 이라고정의하는것이현성성이있는정이라할수있다. 특히최근과같이어려운농산어촌상황에서는경제적가치의어메니티가좀더부각되어야할것이다. 농촌어메니티의가치는다음의 4가지형태로나타난다. < 표 Ⅱ-3> 어메니티의가치 이용가치 (use value) 선택가치 (option value) 존재가치 (existence value) 유산가치 (bequest value) 어메니티가위치한장소에자주가거나방문함으로써발생하는가치 장래에어메니티를방문할수있다는사실을인지하는것으로부터발생하는가치 단순히어메니티가존재함을인지하는것으로부터발생하는가치 어메니티를미래세대에게전승시킬수있다는가능성으로부터발생하는가치 어메니티의이용가치 (use value) 는어메니티가위치한장소에자주가거나방문함으로써발생하는가치로도농교류나세컨드하우스, 주말농장등다양한형태에서찾을수있다. 농촌의고향집이나친구집을방문하는것도이러한형태이다. 선택가치 (option value) 는장래에어메니티를방문할수있다는사실을인지하는것으로부터발생하는가치를말한다. 예를들어첫봄을알리는매화는섬진강남쪽의광양청매실농원에서시작해지리산을넘어반도전체에퍼진다. 사람들은봄맞이를하려은빛노을이아름다운섬진강과빨간매화향에고혹된다. 이런인지를통해사람들은그곳에가고싶어한다

43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존재가치 (existence value) 는단순히어메니티가존재함을인지하는것으로부터발생하는가치이다. 고향마을에감이주렁주렁열리고고추잠자리가푸른하늘을비상한다. 술익는향기에어른들은춤을추고삽살개는꼬리를흔들며어린송아지는세상이신기로워큰눈망울을연신돌려된다. 고향하면떠오르는이미지다. 어디를가도각자가갖고있는존재가치로서어메니티는있다. 유산가치 (bequest value) 는어메니티를미래세대에게전승시킬수있다는가능성으로부터발생하는가치를말한다. 즉, 농업의소중한가치, 술이나음식을만드는법, 그지역에서만가지는독특한특성등을말한다. 학습을하거나배워야유지보전이가능한가치를말한다. 예를들어정선아리랑을배워야계승할수있는원리와같다. 나무를가지고종이를만드는원리도같다 농촌어메니티의특성 농촌어메니티의특징은여러가지가있다. 먼저비재생성이라는것이있다. 어느곳에서나존재하는것이아니라특정지역에만존재하는것으로다른곳에서는재생산하는것이불가능함을의미를말한다. 지역고유성이라는것으로예를들면순천고추장이나전주비빔밥, 한산모시, 충무김밥, 진돗개등여러가지형태로나타난다. 예를들어진돗개는천연기념물로지정되어있으며진도하면진돗개가연상된다. 이러한것이어메니티의고유성혹은비재생성이라고한다. 비가역성은어메니티가한번훼손되면 원래상태 로완전한회복이불가능한것을의미한다. 예를들어우리나라에서제일오래된경남산청남사마을의매화나무가요즘죽어가고있다. 이것이완전히뿌리까지죽어간다면가치있는문화유산이사라지는것이다. 때문에보호해야한다. 오래전에사라진한강여의도아래의밤섬같은경우도비가역성이라고볼수있다. 어메니티는높은소득탄력성을가진다. 농촌어메니티에대한수요와소득수준이강한정적상관관계가있다. 소득이높을수록많이찾는다. 소득이낮으면관심도없지만소득이높아지면서점점관심을갖게된다. 예를들어국민소득 1만불수준에서보리밥집이장사가잘됐다. 어린시절보리밥을집에서먹던그향수어머니의손길이그리웠던것이다

4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지금도영월주천면에가면꼴두국수라는국수가있다. 국수에대충먹다남은것을넣어만든요리라한다. 어려웠던시절하도많이먹어꼴도보기싫었던국수그것이꼴두국수인것이다. 지금은이국수가지역의명물이되어있다. 어메니티는높은소득탄력성이있기때문에가능하다. 어메니티는비무역성이있다. 일반적으로어메니티소비는일정지역에살고있는사람과연관이있기때문에국가간에무역이될수없다. 예를들어청국장은우리나라사람들만이즐겨먹는음식이다. 청국장을다른문화권즉, 유럽이나, 미국사람에게권하면이사람들은먹어볼수는있지만잘먹지못한다. 또싫어한다. 이것을다른나라에수출한다는것은무리한요구다. 어메니티는공유할수있는문화적배경이있어야가능하다. 어메니티는비경합성이라는것도있다. 개별적인소비에의해어메니티가감소되지않은것을의미한다. 어메니티는샘물과같아서계속일정한장소에서생성된다. 파먹고떠먹어도계속생성된다. 일종의공공재로서의특성을갖는다. < 표 Ⅱ-4> 어메니티의특성 비재생성비가역성높은소득탄력성비무역성비경합성 어느곳에서나존재하는것이아니라특정지역에만존재하는것으로다른곳에서는재생산하는것이불가능함을의미 ( 고유성 ) 어메니티가한번훼손되면 원래상태 로완전한회복이불가능한것을의미농촌어메니티에대한수요와소득수준이강한정적상관관계가있음 일반적으로어메니티의소비는그지역에살고있는사람과연관이있기때문에국가간에무역이될수없음개별적인소비에의해어메니티가감소되지않은것을의미 ( 공공재로서의특성 ) 2.3 농촌어메니티자원의종류와특성 농촌어메니티자원의종류 농촌어메니티자원의분류는학자들에따라다양하게나누어볼수있다. 경관자원은특성에따라크게인공경관과자연경관으로구분한다. 인공경관은 1 마을경관,

45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도로경관, 3 농경지경관, 4 역사ㆍ문화경관으로구분한다. 자연경관은 1 산림녹지경관, 2 수변경관으로구분된다. 또농진청분류를보면자연자원, 문화, 사회자원으로구분한다. 자연자원은환경자원과생태자원으로구분한다. 문화자원은역사자원과경관자원으로나눈다. 사회자원은시설자원, 경제자원, 공동체자원으로분류한다. 이러한구분을통해보면인간과지역, 자연과의상관관계속에서어메니티자원을구분한다는것을알수있다. 농촌어메니티자원이란농촌고유의휴양적 심미적 생태적경제적가치를지닌자연환경, 전원경관, 생산품, 역사문화, 공동체등의유무형적자원을말한다. 농촌어메니티는농촌다움 ( 농업, 전통성, 공동체문화 ), 경관미 ( 취락형태, 자연친화성, 시각 + 지각현상 ), 정주편리성 ( 접근성, 편익성, 여가활동 ) 등다차원적가치를지닌농촌환경의속성이나감성적인식을나타낸다. < 표 Ⅱ-5> 농촌어메니티자원종류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 자원분야환경자원생태자원역사자원경관자원시설자원경제활동자원공동체활동자원 종류 * 깨끗한공기, 맑은물, 소음이없는환경 * 비옥한토양, 미기후 ( 계절의변화등 ), 특이지형 * 동물 ( 천연기념물, 보호및희귀동물등 ) * 水자원 ( 하천, 저수지, 지하수등 ) * 식생 ( 보호수, 노거수, 마을숲, 보호수림등 ) * 습지혹은생물서식지 (biotop) * 전통건조물 ( 문화재, 정자, 사당, 제각등 ) * 전통주택및마을의전통적인요소 * 신앙공간, 마을상징물, 유명인물 * 풍수지리나전설 ( 마을유래, 설화등 ) * 농업경관 ( 다락논, 마을평야, 밭, 과수원등 ) * 하천경관 ( 갈대, 하천의흐름, 하천변수림등 ) * 산림경관 ( 산세, 배후구릉지등 ) * 주거지경관 ( 건축미, 주거지스카이라인등 ) * 공동생활시설, 기반시설, 공공편익시설등 * 농업시설 (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집하장, 관정농로등 ) * 도농교류활동 ( 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등 ) * 특산물 ( 유기농산물, 특산가공품등 ) * 공동체활동, 씨족행사, 마을문화활동, 명절놀이 * 마을관리및홍보활동 * 자료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5)

4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농촌마을의경관자원을분류체계에의한특성에따라자원별로세부관리대상을구분한다. 자원대상을구분하고, 그대상들의문제점을도출하여문제점해결한다. 경관의질적인향상을위한목표와방안을제시하였다. 이를좀더세부적으로구성요소에따라경관지침을아래와같이작성할수있다. < 표 Ⅱ-6> 경관유형별구분및관리대상 인공경관 마을 도로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경관자원 자료 : 유상오 (2007) 공공시설 주거지 공업지 공익시설 자동차도로보행도로철도 세부관리대상상점가, 건축물, 광고물, 시설물, 대지내조경, 오픈스페이스, 스카이라인등 단독주택, 연립주택지, 아파트, 대단위아파트등의건축물외관, 스카이라인, 조망권, 녹지등건축물, 광고물, 녹지, 입지, 도로, 관련시설물, 오픈스페이스등 터미널, 기차역, 관공서, 문화시설등의오픈스페이스, 관련시설물등 진입도로, 교차로, 우수경관도로의가로시설물, 안내판, 가로수, 쉼터, 포장, 지하도, 옹벽, 토목구조물, 법면등토목구조물, 철로변녹지및관련시설물등 유적지, 문화재조망권, 건축물, 관련시설물등 산림, 구릉지 식생, 법면, 스카이라인, 생태, 건축물외인공시설등 하천 수질, 호안, 고수부지, 교량, 편의시설물, 주변도로, 식생, 생태, 용도등 호수, 저수지 수질, 호안, 입지시설, 식생, 생태, 용도등 소나무군락지시설물, 야경등 농촌어메니티의특성 농촌어메니티는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첫째, 어떤어메니티가외부효과로서발생하든그렇지않든충분한이용가치를갖고있다. 어메니티에대한접근을통제하는것이사회적 / 기술적으로가능하다면, 그것은시장에서유통가능한재화이다. 따라서

47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그에대한재산권소유자는그로부터어떤수입을얻으려시도할것이다. 이러한어메닡특성을잘살려지역활성화에농민들의소득향상에연관시켜계획을수립하는것은중요하다. 둘째, 국내적혹은국제적으로중요성을지니는기념물들은그것이지닌가치로인해공공기관이보호한다. 그것들은높은수준의비이용가치를지니고있는공공재이기때문이다. 이러한장소에대한접근은대부분통제되고있다. 사람들은그곳을방문할때비용을지불한다. 하지만대체로그러한비용의대부분은정부가부담한다. 셋째, 농업경관은외부효과인동시에공공재로서모든사람들에게제공되는어메니티의전형적인예이다. 외부효과인어메니티는시장을통해유통시키기어려울뿐만아니라공공기관이소유권을지니는경우도많지않다. 그리고농업경관은생산활동에영향을주지않고서그공급을조절하는것도불가능하다. 따라서농업경관을특수한경관으로형성시켜지역경관소득이될수있도록만드는것은중요하다. 2.4 농촌어메니티보전을위한정책수단 시장지원및집합적인활동에대한지원정책농촌어메니티가정책으로서성공하려면시장을통해개방되어야한다. 어메니티의시장적가치를향상시키기위한지원정책이필요하다는말이다. 이정책의목표는공급자와수혜자간의시장적거래를촉진하는것이다. 이때거래는어메니티를직접향유또는관련상품의구매를수반한다. 이러한수단은사유재로서의성격을지니는어메니티들을대상으로한대표적인것으로서시장이형성되도록유도하며때로는지원이뒤따르기도한다. 농촌어메니티를보전하기위한집단적이면서합법적인활동에대하여지원하는정책도요구된다. 이정책의목표는어메니티수요와공급조정에대해일정한견해를지닌행위자집단들의활동을촉진하고지원하는것이다. 어메니티정책에대한정부의좀더적극적인대책이필요함에불구하고아직은맹아적단계다

4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규제정책및재정적인센티브부여정책구체적인어메니티정책은여타정책과비슷하게형성된다. 대표적인정책으로규제정책과인센티브정책을볼수있다. 먼저규제정책의목표는어메니티의용도와소유권에관련된권리들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을때필요한정책이다. 또미래의손실을피하거나가치현실화를촉진하기위해권리들이재분배되어야할필요가있을때도규제정책을사용한다. 이것은관련권리들을결정하거나재분배하는것이다. 사유재어메니티의경우재산권을명확하게규정하거나재분배함으로써시장형성을촉진할수있다. 이와는대조적으로사회가재산권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인정될때는어메니티에대한개인적인소유권행사를제한할수도있다. 두번째로고찰해야할부분이재정적인센티브부여정책이다. 이정책의목표는어메니티공급에대해보상하는데있다. 어메니티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행위들에세금을부과하여공급자들이비용을내부화하도록하는데있다. 또어메니티들이공공재적성격을지니고있으며, 외부효과로존재할때정부는공급자에게신호를보내기위해재정적유인을활용함으로써시장을효과적으로대체할수있다. 2.5 농촌어메니티와농촌개발 어메니티와농촌개발간에 3가지유형일반적으로어메니티와농촌개발간에는일정한유형을가진다. 먼저양자간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는관계가볼수있다. 즉, 어메니티보전이농촌개발을촉진할수있을때시너지효과가발생한다. 예를들면, 지속가능한관광개발은경제활동을촉진한다. 농촌어메니티를파괴하지않고농촌에인구가유입되어어메니티와농촌개발간에는시너지효과가발생하게되는것이다. 둘째, 어메니티보전과농촌개발간에형성되는적대적인관계를볼수있다. 어메니티보전이농촌경제를위축시킬때어메니티보전과농촌개발과는적재적인관계가성립된다. 이러한경우, 정부는보조금정책이나경제지원정책을사용해지원해야한다. 셋째, 어메니티보전과농촌개발이상호의존적인관계를형성하는것이다. 이것은

49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경기의침체가어메니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경우이다. 인공적 ( 人工的 ) 인어메니티들은최소한의경제개발을필요로한다. 경제의침체로농촌지역이인구과소지역이될때관련된문화적가치들과환경적자원들은모두가위협을받게된다 어메니티와농촌개발이지향하는목표어메니티와농촌개발의공동의목표를살펴보자. 먼저농가소득및고용을증대시키는것이다. 필자가경향신문에 2007 년 11월 16일자에쓴컬럼을보자. 오스트리아티롤지방에레오강이라는작은마을이있다. 사운드오브뮤직 의배경과같은알프스만년설을뒤로하고초원과야생화가자랑인마을이다. 세바스찬헤어조그라는사람이이곳에서농가민박을하는데 1689 년에지어진고풍스러운 3층목조주택을개조해도시민을받는다. 11대할아버지가지은이집에대한자부심이대단하다. 재미있는것은집앞사과나무에얽힌사연이다. 집지은기념으로식수해수령이 320 년, 높이가 20여 m에이르는노거수다. 집주인은방문객들에게사과나무의유래등을설명하고, 사과가빨갛게익으면사진을찍어행정기관에제출한다. 행정관서는그해관광객수와사과나무와지역경관을알린수고와어메니티가치를지킨것을포함해농업소득의약 30% 정도의사과나무경관보조금을준다. 우리나라에도경남산청에남사예담촌이라는유서깊은마을이있다. 수백년된기와집과마을역사에절로고개를숙이게하는마을이다. 이남사마을진양하씨종택에는우리나라에서가장오래된매화나무중하나인분양매 ( 汾陽梅 ) 가있다. 650 년이상된나무로노쇠한가지를지탱해주는받침목에의지해목숨을부지하고있다. 고려말원정공하집이심은매화로원정매라고도전해오고있다. 매화를고혹의어메니티세계로승화시켰다. 이처럼심오한가치를지닌나무도우리나라에는별로없다. 슬픈일은이국보급매화나무가오스트리아의레오강마을의사과나무와처지가너무다르다는것이다. 보호에보조금은커녕연명이어려운실정이다. 집지은기념으로심은레오강사과나무에비하면원정매는나라사랑의철학과미학이담긴소중한나무다

5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정부는지금경관보전직불제라는제도를실시해 ha당약 166 만원을보조해주고있다. 이것은공간적인경관을보전하자는좋은취지다. 하지만경관의기초인점적경관이나선적경관을정부가지키는방법은없는것인가. 양적증대가정작우리가지켜야하고가치있는어메니티를방치하고있는지곱씹어볼일이다. 지켜야할소중한자연유산인산청분양매는천연기념물은고사하고보호수로도지정되어있지않다. 동양 3대매화나무중하나인이나무를보러일본사람들은 1년에도수백명이찾아온다. 3년전일본의공영방송인 NHK 도마을과이나무를특집으로소개했다. 레오강은사과나무를활용해민박소득도많이올리고마을에서직접생산한치즈도팔고관광객들이매년늘어난다. 남사마을에와서는전통테마의고가들을보지만매화를보고는안타까워하는사람이늘어간다. 무엇이오스트리아와우리나라의차이점일까.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죽어가는매화나무에꽃을피우고농촌의향기로도시민의마음을잡아둘수있는방안을찾아야한다. 이컬럼에서보듯레오강마을은소득과어메니티를공존하는방법을알고있다. 하지만우리는안되는것이이부분이다. 왜경제가치와어메니티가치를공유하고도시와농촌이함께공영하지못하는걸까. 경향신문 ( ) 다음으로어메니티가치와경제적하부구조를공유시키는방안이다. 예를들어도로, 상수도, 쓰레기처리, 전기등소통요소를확대시키는것이다. 이것을좀더세련되게하는방법도하나의방안이다. 강원도횡성의청일면에가면고라데이 ( 골짜기의이고장사투리 ) 마을이라는체험마을이있다. 이마을의특징은봉명폭포라는폭포가산꼭데기에있다. 매우특이한형태를가져도시민에게인기다. 이런특성때문에도시민이많이체험을하는데체험마을에서의경관도 100 만불짜리다. 단지옥에티라면체험마을과체험장앞에전주와전선이혼란스러울정도많다. 수많은체험객이강원도산고라데이를보고열광하지만어디한군데단체사진을찍을때가없다. 사회적하부구조를어메니티를존중하면서의사소통을개선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이밖에어메니티를고려하면서농촌지역사회의농업생산과농식품가공산업, 농공단지등의산업간의연계체계를개발하는것도좋은방안이다. 또농촌지역에여가

51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공간및시설조성, 예술및문화공간과쇼핑, 우체국, 학교, 교통등과같은농촌서비스를개선하는것이다. 어메니티를살려지역의컬러나형태, CI 등을고려해마을을표현해야한다. 마지막으로농촌의경관이나문화적인자원을보전하여농촌관광에활용하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방법을사용해다양한체험과소득이농촌에서발생할수있도록하는것이목표라고도볼수있다. 2.6 어메니티를고려한선진국의농촌개발정책 유럽이나미국일본같은경제선진국들은어떤농촌개발정책을가질까. 그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농촌개발은농업생산, 농촌생활공간, 농촌경관과이를둘러싸고있는시장, 조직, 제도, 문화등의여러가지차원이결부되어이루어진다. 다차원성이나다원적, 총체적개발이이루어진다. 둘째, 이러한다양한차원과영역들이통합적으로협력하여이루어져야바람직한농촌개발이이루어질수있다. 즉, 통합성이중요하다. 농촌개발은국가의명운을걸고살려야하는부분이라는것을강조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너무간단한시스템만을가지고있다. 중앙정부에서돈을교부하고이것을가지고지방정부가개발하면된다거나하드웨어나시설만해놓으면잘굴러간다는생각자체가순진하다. < 표 Ⅱ-7> 선진국농촌개발공통점 다차원성통합성보완성지속가능성 농촌개발은농업생산, 농촌생활공간, 농촌경관과이를둘러싸고있는시장, 조직, 제도, 문화등의여러가지차원이결부되어이루어진다. 이러한다양한차원과영역들이통합적으로협력하여이루어져야바람직한농촌개발이이루어질수있다. 이는중앙정부가지방정부나조직체들이효율적으로추진하지못하는기능만을보완하여수행하는것이다. 농촌개발은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수행되어야제대로이루어질수있으며, 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결과보다는계획수립과개발과정이민주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5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유럽의특징은중앙정부가지방정부나조직체들이효율적으로추진하지못하는기능만을보완하여수행하는것이다. 결국보완성이중요하다. 보완성이없으면보조금즉, 직접보조를하면된다. 농촌개발은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수행되어야제대로이루어질수있으며, 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결과보다는계획수립과개발과정이민주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결국지속가능성이있어야농촌은살아갈수있다 EU EU의농업정책기조를보면지역고유성을중시하고다부문접근을하고, 상향식접근에기초한내생적발전모델을만드려한다. 그바탕으로사회경제적으로불리한농촌개발을위하여 1991 년이후부터 LEADER(Liasons Entre Actions de Dévelopment de l'economie Rurale) 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LEADER 프로그램이추구하는세가지축은첫째, 농업및임업부분의경쟁력제고, 둘째, 농촌공간및환경개선, 셋째, 농촌의삶의질향상과농촌경제다양화이다. LEADER는 EU의 새로운농촌개발의접근방법 이기는하지만 다원적농촌개발의대표적인수단 은아니다. 오히려 EU의 CAP에서다원적농촌개발수단으로꼽을수있는것은 RDR(regional development regulations) 의제 33조수단이다 (Lowe, Buller& Ward, 2002). 박경 (2002) EU는그동안다원적농촌정책을추진하기위한제도적틀로서크게세가지면에서개혁을추진해왔다. 즉, 첫째, 농촌관련정책관리체계와예산, 수단들을통합하였다. 둘째, 계획과실행방식을상향식 협력식으로전환하였다. 셋째, 농촌지역의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서 LEADER 를실시하였다. 우리도다원적농촌발전전략을도입하기위해서는그린투어리즘, 친환경농법에대한지원등이새로운정책수단의도입이아니라농촌을잘살수있게하는통합적종합적합목적적인지역발전정책으로제도적틀을바꾸어야한다. 1 LEADER 프로그램이가장중시하는부분지역공동체로하여금해당지역의환경과사회적인여건에적합하고장기적인측면에서편익을창출할수있는프로젝트를선택하도록돕고자금을지원하는것이다.( 지

53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역중심주의 ) 2 LEADER 의정책사업방식 EU 내의다른지역들과의연계를통해지속가능한농촌개발을촉진함으로써단순한시범사업이상의효과를지니도록하고있다.( 지역연계주의 ) 3 LEADER 의추진방식먼저민간전문가로구성된지방활동가그룹이지역에대한자원조사와지역주민과의토론을거쳐농촌지역개발계획을수립한다. 다음으로지역공공기관, 회원국정부를거쳐 EU 농업위원회에계획서를제출한다. EU 농업위원회가독자적인심사를거쳐계획을승인하면회원국, 지역공공기관을거쳐자금을지원한다. 자금은 EU와개별국가정부가절반씩부담하는방식이다.( 선민간계획후행정집행 ) < 표 Ⅱ-8> 전통적농촌정책과 LEADER 정책의비교 구분 전통적정책 LEADER 정책 정책의대상 경제부문 (sector) 지역 (territory) 계획의방식 하향식 상향식 정책지원대상 개인 그룹, 파트너십 정책수단간의관계 분산적 통합적 관리방식 ( 재정및의사결정 ) 중앙집권, 수직적 분권적, 수평적 자료 : 박경 (2002) 영국 1 영국의농촌개발정책영국의농촌개발정책은토지기준지원정책과사업별지원정책으로나누어볼수있다. 토지기준지원정책은환경민감지역정책 (ESA), 전원관리인정책 (CSS), 유기농지원정책 (OFS), 산림지원정책 (WGS), 농장조림지원정책 (FWPS), 에너지작물지원정책 (ECS) 등으로대별된다. 토지기준정책은농지의소유또는경영면적을기준으로보조금을지급하며, 이들정책은모두자발적인참여를원칙으로한다

5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사업별지원정책은가공및유통사업지원정책 (PMG), 농촌기업자원정책 (RES), 직업훈련지원정책 (VTS) 등으로구분된다. 사업별정책특징은각정책에따른지원금은농민, 비농민또는지역단체를대상으로한다. 각지역에서운영기관 (RDS) 에제출된사업계획서에대한심사절차를거쳐지원대상과지원금액을결정한다. < 표 Ⅱ-9> 영국농촌개발정책의특징 토지기준지원정책 사업별지원정책 환경민감지역정책 (ESA), 전원관리인정책 (CSS), 유기농지원정책 (OFS), 산림지원정책 (WGS), 농장조림지원정책 (FWPS), 에너지작물지원정책 (ECS) 등 가공, 유통사업지원정책 (PMG), 농촌기업자원정책 (RES), 직업훈련지원정책 (VTS) 등 농지의소유또는경영면적을기준으로보조금을지급하며, 이들정책은모두자발적인참여를원칙으로한다. 각정책에따른지원금은농민, 비농민또는지역단체를대상으로하며, 각지역에서운영기관 (RDS) 에제출된사업계획서에대한심사절차를거쳐지원대상과지원금액을결정 2 영국의농업환경정책영국의농업환경정책이나친환경농업정책의경우환경민감지역정책, 전원관리인정책, 유기농지원정책등세가지사업에의해서수행되고있다. 이들세가지농업환경정책의시행에따라 1999 년까지시행되어온각종농업환경정책은현재계약중인농가를제외하고는모두이들새로운농업환경정책에별도로지원신청을해야한다. 이들세가지정책은공통적으로농민의자발적인참여를원칙으로하며, 건전한영농방법을위한수칙 을준수하며농민을대상으로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독일독일의농촌개발정책은농림부의고유업무란인식에서벗어나범부처에서공동으로국토공간의균형적개발을위한차원에서협력하여추진하고있다. 농촌정책의 4 대기본목표는농촌지역의삶의질개선, 국민에게고품질의농산물및식품의적절한가격에공급, 자연적생활기반활보및개선, 농업관련대외무역관계개선및세

55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계식량상황개선이다. 독일은 EU의공동농업정책 (CAP) 의큰테두리속에서농업환경정책의선도에따라각주별로독자적인농업환경정책을실시하여농촌어메니티자원을적극적으로보전하고있다. 초기농촌개발정책은농가에게기본적인소득지지를제공함으로써시장의수요에대응하여자유로이생산할수있도록하는것을중시한것에비해, 2003 년이후에는농업 농촌이본연의기능과환경보호역할을수행함으로써공공재를공급하는점을중시하여지원하고있다. 박덕병 (2005) 독일농촌정책의기본방향은영농활동과병행하는추가소득원개발에주력하고있다. 그린투어나농외소득향상에신경쓰고있다. 또농업의다원적기능강조해전국민이농업을소중히생각하고있다. 예를들어북부지방도시쾰른에는보험사 게링 이있다. 이회사는 1996 년부터전직원 1,500 명에게유기농산물로점심식사를제공한다. 재료는인근농촌에서구입한것이다. 유기농산물로바꿈에따라회사부담이 30% 이상늘어났다고한다. 그래도인근지역의유기농업을육성한다는자부심을느낀다는것이이회사의설명이다. 농민신문 ( ) 이러한회사의방침의기조는식품안정성을강조하는국가정책이근간을이루기때문이다. 이중에서가장중요한것이농촌의다원적기능인데필자가독일에가서느낀것을보자. 독일에선그린투어리즘을실현하는농가민박시설에정부가보조금을준다. 시설면적에따라우리돈으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지원한다. 물론그냥주지는않는다. 사전교육과사후점검을분명히한다. 농가정경영학교에서그린투어전문교육을이수하고경영부기와접객방법, 외국인접객방법에대한현장연수를받은사람에게지원하고사용결과를증빙서류와함께제출토록한다. 이런민박시설보조금제도는농업경쟁력이떨어지는농촌지역을살리기위한처방이다. 동시에향토경관과지역자원을보전하기위한정책이다. 민박중에서도장애자전용시설을짓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을설치할때에는추가적인세금감면을해주고있다

5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우리나라는농협에서제공하는융자제도가있다. 마을당 5호이상의농가가공동으로농촌민박사업을할때가구당 2천만원이내에서연리 5%, 2년거치 3년상환조건으로융자해준다. 하지만이정도로는민박사업을시작할만큼용기를내기어렵다고농민들은비판하고있다. 독일정부는왜농가민박시설에대한보조금제도를도입한걸까. 그것은대규모전업농, 기업형농업에는한계가있다고인식한때문이다. 농외소득을통한수입원확보가독일농가에도절실하다는것이다. 또자연경관보전을위해서는농촌을아름답게꾸미는것이필요하고, 이에도 농교류만큼효과적인것은없다고판단한것이다. 우리와더중요한차이는교육에있다. 독일은지역마다농업전문학교에서그린투어리즘을교육한다. 우리농민들이그린투어강의한번제대로들을수없는것과대조적이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나한국농업전문학교, 국가행정연수원내농업연수부등에강좌가있지만, 모두수도권에몰려있다. 지방의농민들이이강의를들으려면농사일을멈추고일부러시간을내야하는것이다. 독일정부의그린투어정책에도시민들이농촌사랑으로화답하는것도부러운대목이다. 도시민들은휴가중농촌에 1~2 주일머물면서어린이들에게자연체험과전통먹거리, 승마등을체험하게한다. 그러면서농촌에뿌리를둔민족의원류에대해함께생각하는시간을갖는다. 독일에서유행하는구호 농촌에서휴가를 은이런토양위에서꽃피고있다. 독일헤션주립농업연구소의슈레더박사는 자연경관과농촌의다원적기능을보전하는가운데도시민과같은소득수준및풍요로운삶의질을누리도록정부가돕는것이농업정책의기본목표 라고말했다. 경향신문 ( ) 독일에는 MEKA 프로그램이있다. M은 Market( 시장 ), E은 Entlastungs( 부담경감 ), K는 Kulturlandschafts( 문화경관 ), A는 Ausdleich( 보상 ) 의머릿글자로의미심장하다. 시장을중시하고국민부담을줄어줄수있는방향으로농촌정책을이끌어간다. 또문화경관을살리면서보상을핵심으로하는정책이다. 인간의마음속에감동을주는경관이남아있는지역일수록그지역의농업생산성이한계에달았다 는현실인식에서비롯됐다

57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독일은경관보전의장점과농업생산의단점을직접결합시키지않으면농촌지역사회의유지가어렵다는인식에서이정책을실시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농진청 (2006) 프랑스프랑스의농촌개발정책도독일과마찬가지로 EU의공동농업정책의큰테두리속에서이루어지고있다 년에제정한신농업기본법에서농업이가진다면적기능을법적으로규정하였다. 이를위하여국토경영계약 (CTE) 정책이도입되어실시되었다. CTE는경제, 고용적인측면의경비조성과환경 국토적측면에서경비조성등농업환경조치를포함하고있다 년부터 CTE 는지역농업에적절한환경보전활동에보다중점을둔지속적농업계약 (CAD) 정책으로개편되었다. WTO 체제에대응하여감축대상보조정책을허용보조정책으로전환해나가는농업 농촌정책의일환으로실시된 CTE 와환경적인측면에서개편한 CAD 는중앙정부중심의정책에서지역농업실정이반영되도록한제도이다. 그렇다면프랑스의국토경영계약제 (CTE) 도입의특징에대해간단히살펴보자. 먼저농민에게농촌경관유지, 환경농법이행등의조건을부여한다. 다음으로정부는농업의다원적기능가치에보조금을지급하는계약관리방식채택하고있다. 농업경영을토대로이루어지는손님접대, 레저활동, 농업에필요한장비를사용하는작업까지모두농업에포함하고있다. 프랑스농촌개발정책의목표를보자. 프랑스는농민과농업에대해매우존중한다는느낌을정책을통해받는다. 즉, 영농정착활성화, 농업경영체의영속성, 농업고용촉진을한다. 또생산조건및농업소득개선을도모하면서비농업부문과동등한사회보장제도를적용학도있다. 이것은오스트리아나스위스와같이우대하지는않는다. 안전식품에대한소비자요구에부응해국내및국제시장의수요에맞는다양한농산물과식품생산을위해노력하고있다. 또지력을고려한생산및토지이용을하고있다. 프랑스남부의윤작체계가그것이다. 어메니티관련해자연자원과생물다양성의보존및농촌경관의유지학도있다. 농촌공간이용자를위한공공서비스개선을그린투어를통해시도하고있다

5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일본일본은 1999년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 을제정하여전업농에대한소득안정화정책과조건불리지역에대한직접지불제도를중점적으로실시하고있다. 일본의농촌정책의목표는생산의효율화, 국내공급력유지, 조건불리지역에대한지원강화, 환경보전형농업의육성이다. 일본농촌정책특징은조건불리지역의직접지불제도에있다. 환경조성금과조건불리지역보상금, 지역정책의 2가지측면을고려한정책이다. 조건불리지역을대상으로한직접지불제도는중산간지역의경작포기를억제하고토양유실의방지와홍수조절등농업의다원적기능을확보, 유지하기위하여도입된제도이다. 일본역시농업, 농촌의다원적기능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정책의지를볼수있다. 그렇다면일본의농촌개발정책의목표는무엇인가. 첫째, 마을단위보다큰커뮤니티형성이다. 마을을단위로한커뮤니티와같은지형적, 역사적, 문화적인조건이나생활권역등을기준으로한복수마을을바탕으로새로운광역커뮤니티를형성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유사하다고볼수있다. 둘째, 지방분권이이루어지도록한다. 새로운광역커뮤니티가스스로의사결정하고활동해행정과연계한다. 지역간경쟁도마찬가지다. 지역간경쟁에개개의마을이따로따로대응하지않고복수의마을이지혜, 노력을서로기울여연합해대응한다. 셋째, 지역자원의유효활용에따른경제적기반을확립한다. 농촌지역의다양한지역자원을잘연계하여일정한수익이나고용을창출하는방식을적용하여농촌관광등지역활성화활동을적극지원하고있다. 넷째, 지역문화를보존하고계승한다. 지역의자연조건, 농업이나임업등과연계하여형성된지역의독특한생활양식을포함한넓은의미의지역문화를현세대에서후세에계승해나가는것을전국민과함께하고있다. 대표적인사례가우리나라 1사1촌같은오라이닛폰운동이그것이다. 일본의지역운동으로는 농촌마을가꾸기 ( むらづくり ) 가있다. 농산어촌의식료안전공급, 국토보전, 수자원보호, 휴식공간제공, 자연을기반으로한도시생활과의연계, 생활환경기반과정보통신기반의구축을목적으로추진되고있다. 또자립적커뮤니

59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티를형성하고, 지역전체의장기적인미래상을만들며, 지역공동체사회의하부시설을구축하고자하는것이다. 또먹거리어메니티 콘테스트 ( 食アメニティコンテスト ) 도좋은사례라할수있다. 농산어촌의생산활동이나사회활동에있어서여성의역할증가시키고지역의농산물이나음식을개발해농촌관광에적극활용하고있다. 여성의감성이나생활에기초한활동의활성화에초점을맞추어추진하고있다. 아름다운마을만들기 ( 美の里づくり ) 도주의깊게볼정책이다. 어메니티가있는생산활동과생활의공간적조화롭게가꾸는정책이다. 먼저건전하고풍요로운자연환경과경관의보존하고지역의경영과전통문화에뿌리를둔지역사회의유지하도록정부가돕는다. 그리고이기반을통해농산어촌의매력을통하여도시와의교류촉진해공생하도록하는정책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농진청 (2006) 3. 도시문제해결의대안으로농촌관광 3.1 도시문제해결을위한농촌관광등장배경과주요유형 도시문제는농촌이탈출구이다. 필자의견해를서술한다음글을먼저읽어보자. 농촌은도시를위해희생해왔다. 농산물가격이오르면정부가시장안정을이유로외국농산물을수입, 찬물을끼얹기때문에농사로수지를맞출수없었다. 먹고살기위해농민들은농촌을떠나도회지로몰렸다 년농가인구는전체인구의 44.7%(1 천4 백42 만명 ) 에서매년줄어지난해 7.2%(3 백49만명 ) 로감소했다. 그렇다면농촌을떠나도시에서살아가는사람들의삶은어떠한가. 이른아침부터밤늦게까지일해도먹고살기는여전히빠듯하다. 도시는포화상태다. 협성대도시공학과이재준교수는 이제도회지로몰려가는것으로는더이상삶과행복을보장받지못한다 고말한다. 이러한도시의생활조건악화는 농촌으로회귀하는귀향운동 의흐름으로나타나고있다. 규격화된생활양식에서벗어나여유롭고풍요로운삶을추구하려는사람들이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늘어나면서생기는현상이다. 서울시립대도시행정학과김일태교수는 도시민들은물질적풍요보다정신적풍요를지향하는추세라며식생활과건강에대한불안과불신등이생활가치관의변화로이어진다 며대안모색의중요성을강조했다. 최근 그린라이프스타일 (green life-style) 이새롭게등장하고있다.

6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늘어나면서생기는현상이다. 서울시립대도시행정학과김일태교수는 도시민들은물질적풍요보다정신적풍요를지향하는추세라며식생활과건강에대한불안과불신등이생활가치관의변화로이어진다 며대안모색의중요성을강조했다. 최근 그린라이프스타일 (green life-style) 이새롭게등장하고있다. 도시민들이농업과농촌에기대하는어메니티 (Amenity : 향토지원 ) 수요는매우다양하다. 그린라이프스타일은그린어메니티 ( 향토자원 ) 가충족되어야가능하다. 농촌경제연구원송미령박사는 그린어메니티는미래산업의새로운아이템이될수있다 며 미리깨닫고선점하는것이중요하다 고내다봤다. 건국대원예치료학과박석근교수는 도시에 < 그림 Ⅱ-3> 함평나비축제의놀이체험서자영업으로파리를날리고있을바에야그린라이프스타일의길목을찾아토속음식점을내는것이더나을것 이라고조언한다. 이런변화의중심에바로농촌어메니티가있다. 즉, 도시민이농촌을찾는이유는아름다운환경과경관감상, 농촌다움의문화와전통체험, 안전하고신선한먹거리등이다. 실제함평, 평창, 서천과같은지자체들은어메니티를지역발전의원동력으로삼고있다. 대표적인그린어메니티의성공사례인함평을보자. 나비축제이전에는함평의특징적인이미지가없었으나 1999 년부터나비축제로지역이미지를새롭게친환경이미지로변화시키는데성공했다. 지난해 5월나비축제는개최비용 58억원으로관광객 1백54만명, 총수입 1백4억원을거두어약 2배의장사를했다. 이석형함평군수는 지난 6년간나비이미지로얻은함평군의총소득은 1천억원을웃돈다 고말했다. 도시에서자영업을정리하고그린어메니티가좋은곳을찾아펜션등민박집을만들고, 토속음식점을내는사람들도늘고있다. 중요한것은이런사람들중상당수가먹고사는데지장이없다는것이다. 강남대치동에서살다전북진안무릉리로귀향해토속펜션무릉원을짓고생활하는수필가남궁선순씨는 농촌으로돌아가는것은행복과건강을위한필요이며경제적으로도성공가능성이높다 고귀농을만족스러워했다

61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이제그린어메니티는도시와농촌문제를해결하고골칫거리인중장년실업난의새로운돌파구로작동하고있다. 경향신문 ( ) 결국농촌관광의등장배경은도시민의가치관이나라이프스타일의변화가한축이다. 이축을중심으로안전한먹거리에대한기대감이있다. 농촌의측면에서는농업농촌의여건악화와소득침체를극복할대안마련이절실하다. 도시와농촌양측의공통이익이되는부분이도농교류 ( 농촌관광 ) 이다. 이러한요구는도시쪽에더절실하다. 즉, 소득증대에따른여가수요의다양화, 대중관광에대한식상함과한계와농촌어메니티의부각, 전원생활에대한기대, 식품안정성에대한관심증대이농촌체험을만드는배경으로꼽히고있다. 3.2 농촌관광의개념 농촌관광의개념에대해서는다양한정의와개념을내릴수있다. 여기서는간략히농림부와녹색관광, 그리고일본관광학회의정의에대해서만살펴보자. 먼저농림부는농촌관광에대해 농촌지역에서이루어지는관광으로서농촌의자연과문화, 그리고이들이어우러져나타나는농촌다움을체험하고즐기는것을농촌관광으로개념정리하고있다. 종래의관광과달리소규모로농촌지역주민이주체가되어친환경적으로개발한다는말이다. 또이를통해농촌지역의활성화를도모하고도시지역주민들에게새로운관광경험기회를제공하고있다. 그렇다면농촌관광과녹색관광은다른것인가에대한의문이든다. 이것을간단히살펴보자. 녹색관광이란 전원에서이루어지는관광으로서, 전통적인대중관광에반대가되는환경친화적인관광 을말하고있다. 즉, 생태관광이나일반적인형태가아닌체험중심의관광을지칭한다. 또물리적사회적환경과의공생관계를추구하는관광개발접근방법이방법론으로쓰이고있다. 일본관광협회의농촌관광의정의에대해살펴보자. 일본에서는 농산어촌공간이나농산물등의농업자원을적극적으로관광자원으로개발, 활용해체험하는관광형태 라고정의한다. 또농업생산이외의새로운가치를기대하면서농업인에게는그린비즈니스, 도시민에게는그린투어리즘의형태로녹색이풍부한농산어촌지역에서인간이

6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자연과문화를즐기는체재형여가활동을말한다. < 그림 Ⅱ-4> 문화부의농업의 1.5 차산업화구상 정부도농촌관광활성화를위해아래표 Ⅱ-10 과같이다양한사업을하고있다. 하지만앞에서지적했듯이어떻게활성화할것인가라는구체적인소프트웨어나주민교육등이부족한실정이다

63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 표 Ⅱ-10> 농촌관광의주요개발사업유형 유형목적추진전략주요내용 녹색농촌체험마을 ( 농림부 ) 전통테마마을 ( 농촌진흥청 ) 팜스테이 ( 농협중앙회 ) * 농촌마을의경관을아름답게조성하고농가민박등관광기반시설을갖춰도시민을유치 * 지역주민의소득증대및지역사회활성화 * 전통지식및생활풍습을발굴 전승 * 농가숙박및농산물직거래등농촌생활체험 * 조화로운농촌환경조성으로농가소득기여 * 농촌지역의풍부한관광휴양자원을농업과연계하여보전개발함으로도농교류촉진과농촌소득증대및지역활성화 * 자연 문화자산, 농업및농촌체험활동연계 * 자연친화적마을조성 * 차별화된여가서비스제공 * 체험프로그램발굴, 사업화 * 전통문화를테마로한체험시설설치 * 전통먹거리개발등 * 농촌자연환경을지역여 건에 맞게 농업활동과 연계 *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과운영 * 농특산물의가공판매사업 * 농가숙박, 음식물판매, 농촌체험활동서비스제공 * 농촌의전통문화와생태체험 * 체험시설설치 * 월별프로그램및전통먹거리개발 - 전통문화관광마을 ( 문화부 ) 소도읍개발사업 ( 행자부 ) 정보화시범마을 ( 행자부 ) 산촌종합개발사업 ( 산림청 ) * 지역의전통문화와생활문화의관광자원화 * 전통적주거및생활문화를체험할수있는전통문화마을조성 * 지역경제의활력과도시기능의확충 * 소도읍을자족적생산능력을갖춘농어촌지역의중추소도시로육성 * 정보화확산및정보격차조기해소 * 주민소득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 * 지역커뮤니티형성 * 마을기반시설조성과소득원개발 * 고가, 전통가옥이많이분포되어있고지역문화가보존되어있는지역의관광자원화 * 지역산업의진흥 * 도시기반시설의확충 * 주민생활환경의개선및복지증진 * 문화및관광육성 * 표준정보화마을조성 * 국민정보화를새마을운동으로유도 * 수익창출중심의콘텐츠개발 보급 * 산촌마을소득원개발을위한기반정비 * 관광객편의및환경보호를위한공공기반시설설치 * 생태공원조성 * 생태체험프로그램 * 전문기업지구조성, 특화산업육성 * 시장및중심상가의현대화 * 전통문화와역사자원복원 * 마을정보센터인터넷망구축 * 정보화지도자양성및정보화교육 *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소득원개발

6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3.3 도농교류로서농촌관광 먼저도시문제해결방안으로농촌관광의특징은농촌이지니는자연스러운장소성에주목하는것이다. 도시민의스트레스를풀어줄수있는공간에서의관광형태다. 다음으로는농촌지역의잠재자원을바탕으로하는관광활동으로그간의농촌지역관광개발이시설투자에치중했다면농촌관광은내용투자가병행되어야성공할수있다. 또농촌지역의잠재자원은농촌지역의환경, 생태, 경관, 역사, 문화, 농업등이러한자원의보전과유지가필수적이다. 도시민이좋아하는농촌관광은소규모개발방식을지향하는농촌관광은외지자본에의한대규모개발사업을가급적지양해야한다. 그래야독특함과차별성이존재한다. 도시민이농촌을방문하여그곳에살고있는농촌주민들과의교류를바탕으로농업과농촌의생활문화를체험하는것을특징으로해야한다. 도시민이좋아하고도시민이보고싶어하는자원을발굴해프로그램으로만드는것은대단히중요하다. < 표 Ⅱ-11> 도농교류를통한농촌관광평가 영향사회경제적문화적물리적 긍정적 * 소득 ( 고용 ) 창출 ( 유발 ) * 경제기반강화 - 농업취약성극복 * 경제편익증가 - 교류에따른이익수혜 * 성별이나사회적불균형해소에도움 * 집단공동체활동을강화시킴 * 과소지역의인구유지기회제공 * 지역산업의촉진 * 지역의전통문화를전승, 발전시킬수있는기회제공 * 지역에대한자부심과정체성을고취 * 관광통한문화교류 * 보존과보전에공헌 * 버려진물품재사용에기여 부정적 * 외부지역으로의경제누출 * 물가상승 * 전시효과 ( 사치성조장 ) * 외부의존성증대 - 지역고용구조의왜곡및외부자본의존 * 지역주택 지가시장을왜곡 * 여성의저임금, 파트타임고용 * 지역경제구조불안정성 - 수요의계절적변동 * 지역토착문화파괴 * 주민의사생활침해 * 거주지파괴 * 환경오염 * 경관파괴

65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도시민의농촌관광에대한요구를살펴보는것도중요하다. 도시민들은농촌관광을껍데기체험과알맹이체험, 두가지로보고있다. 껍데기체험은그마을에간것은기억하는데자세한내용은기억하지못하는경우다. 내용이나감동재미가없어서기억이나지않는경우다. 이에대비해컨텐츠가있는경우인데알맹이체험은보고들은내용까지도생생하게기억이남는경우를말한다. 알맹이체험이되기위해서는농촌관광도연출의개념이도입되어야하고, 자원의의미와가치를알수있게해설해주는것도필요하다. 도시민이원하는학습과체험을중심으로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농산물을체험하고재미와감동을주어야한다. 둘째로도시민이좋아하는농촌체험유형은지각적체험유형이다. 자기자신을중심으로하여자기의목적에부합되는가를지각하는가운데맛보는체험을말한다. 셋째, 몰아적체험이다. 자신은어디론가사라져버리고대상만이생생하게존재하는가운데서맛보는체험이다. 몰아적체험을맛보기위해서는농촌체험의기술이필요하다. 즉, 자신의총주의력을집중할수있는기술이다. 이체험에이르면대상과나의미적기준이하나가되는아름다움의극에도달할수있다. 한가지상황에서도여러가지체험유형을동시적으로, 또는순차적으로연출함으로써고객에게는훌륭한체험거리가될수있다. < 표 Ⅱ-12> 참여와몰입여부에따른체험유형 엔터테인먼트체험교육체험현실도피체험미적체험 소극적인참여와흡수에해당참여는적극적이나대상체험이고객에게침투하는경우참여는적극적이나고객이대상체험에빨려들어가는경우소극적이참여이나대상에몰입하는경우 3.4 농촌을찾는도시민의요구사항 농촌을찾는도시민이추구하는핵심편익은무엇인가. 여러자료를종합해보면농촌에대한향수와노블티 (novelty ; 새로움, 신기함, 진기함 ), 농촌다움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6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농촌향수는농촌으로돌아가고싶은마음, 즉 자연스로돌아가자 라는말이다. 향수는모든동물이가지고있는귀소본능으로인간이집단의틀속에서발달시킨감정이다. 스스로알아채지못하는그리움을불러일으켜서편안함을느끼는것이다. 미래에대한상상력이부풀어오르면서내일을살아가는에너지가생성시키는중요한것이향수이기때문에도시민들은열광한다. 둘째, 노블티는스릴성, 새로움추구성, 자연과의일치성, 환경변화성, 낭만추구성, 지루함극복성등의 6개요인으로구성된다. 셋째, 농촌다움을말할수있다. 농촌이지니고있는자연과농촌의역사와구성원의생활방식등의문화적특성을가리킨다. 농촌어메니티라고부르기도한다. 농촌다움은오감성, 안락성, 시설낙후성, 유대성, 입지성, 경제낙후성, 협소성이라는 7개요인으로압축할수있다. 여기서오감성, 유대성, 안락성, 입지성을적극적으로보전해야할장점이며시설낙후성, 경제낙후성, 협소성등개선되어야할요소이다. 농촌관광수요를결정하는요인을보면다음과같은사항이있다. 주5일근무제와자연과농촌체험, 생태계보전활동, 가계소득, 성장배경등이농촌관광을선택하는요인중하나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농진청 (2006) 일반적인측면은도시민들이요구하는농촌의특징을보면다음과같은측면도고려해야한다. 즉, 건강증진의가치로안전한농산물생산이도시민건강에필수다. 자연환경향유의가치는농촌으로가면건강한자연환경을누릴수있다. 살아있는교육의장으로의가치로농촌은살아있는교육의장으로가치를갖는다. 도시주변에생태공원및자연학습장등을만들고있지만농촌환경을능가할만한환경, 시설은그어느곳에도없다. 향토문화의어메니티적가치로농촌은보물창고이며민족의얼이깃든공간으로서가치를지며국민의휴식공간으로서가치도크다. 3.5 농촌체험마을의자원활용 농촌자원은학자마다유형분류가달리나타난다. 예를들면농업자원, 자연자원, 생활자원으로분류하기도하고, 농업자원, 생태환경자연경관및역사문화자원, 생활환

67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경자원으로분류하기도하고, 농업자원, 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생활자원으로분류하기도한다.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는농촌자원을아래표와같이대분류로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으로분류하고있고, 소분류로환경자원,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 시설자원, 경제자원, 공동체활동자원으로분류하고있다. < 표 Ⅱ-13> 농촌관광에서가능한활동 구분세부활동활동에따른도입시설 탐방활동 수변활동 항공활동 * 하이킹 * 승마 * 캠핑카등을이용한탐방 * 자전거, 오토바이이용탐방 * 크로스컨트리스키타기 * 낚시 * 수영 * 보트타기 / 보트경주 * 카누 / 레프팅 / 윈드서핑 * 수족관등시설관람 * 경비행기타기 * 행글라이더 / 미니비행기타기 * 기구타기 - 탐방로, 등산로, 산책로, 전망대, 해설판, 벤치등휴식시설 - 승마장 - 야영시설 - 탐방로, 도로 - 스키코스, 장비대여시설 - 낚시터 - 수영시설 - 보트장, 보트 - 대여시설 - 수족관 - 대여시설 육상활동 * 테니스 * 골프 - 테니스장 - 골프코스 스포츠활동 * 암벽등반 - 산장 발견활동 * 지역수공업, 기업시설탐방 - 수공업공장, 수공예품전시관 문화활동 * 역사체험 * 휴식활동 * 예술활동 * 전원체험 * 전통문화및음식체험 - 사당, 농경유물전시관 - 숙박시설, 정자 - 예술활동체험장 - 농경유물전시관, 원두막 - 놀이체험장, 향토음식점 보양활동 * 체력강화운동 * 휴양활동 - 조깅코스, 자전거탐방로 - 황토방 도시민들은농촌에문화 예술활동도입도요구한다. 기존농촌마을에유명한예술가가들어와자신의예술세계를구축하고그러한것들이일반인에게볼거리가되고

6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화제성을갖게할수있다. 이런유형은대단히많다. 주로도예가같은미술가들이주도하고있다. 또음악회, 연주회, 전시회등의문화 예술행사를개최하기도한다. 방문객들이직접무엇인가만들고배울수있는문화 예술활동프로그램을개발및운영하는방법도필요하다. 예술을주요활동으로농촌을활성화시키는방안도점점많아질것이다. 이런방안은서구화된경우보다전통문화를중심으로가치보전운동으로만들어지는것이요구된다. < 표 Ⅱ-14> 농촌관광도입가능시설 공간구분 생활공간 수변공간 문화체험공간 도입가능한시설 숙박시설 ( 전통가옥등 ), 토산품점 ( 기념품점, 농산물판매소 ), 향토음식점, 황토방섶다리, 뗏목, 나룻배 농경박물관 ( 농경유물전시관 ), 전통민속놀이체험장, 사당초당, 예술활동체험장, 전시관, 공연장, 마을상징조형물 농경체험공간 정미소, 방앗간, 원두막, 이동시설 ( 소달구지, 경운기등 ) 놀이공간 전통놀이체험장, 놀이시설 휴식공간 정자, 전망대, 산책로, 벤치등휴식시설 지금까지한국농촌의문화인류학적가치와농촌어메니티자원을활용한농촌가치증대방안그리고도시문제해결을위한대안으로서농촌에대해살펴보았다. 우리농촌이살아가는방법은도시와조화로운상생방안을찾아야한다. 도시민들이농촌으로많이여행하고농민들과교류한다면지금보다는도농간의불균형이완화될것이다. 이것이근본적인문제해결은아니다. 그러나상징적인측면에서는강한영향력을가지고있다. 즉, 농림수산물의공급과농산물가격안정기능을할것이다. 또건전한자연환경을유지하고국토의균형적인보전을유지하는기능을수행한다. 그리고수자원을보호유지하는기능등농산촌에서가지고있는기능을지원한다. 그리고무엇보다도중요한기능은자연환경을보호하고지역문화자원의유지 발전시키는것이다. 5)

69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현실적으로도농통합을중심으로하는녹색교류는농촌사회뿐만아니라도시에도신선한충격을줄것이다. 또한농촌사회가가지고있지않은도시의정보와도시가가지는다양한코드를도시민들이농촌에제시할수있다. 따라서농촌과도시가적극적으로연대하여새로운대안사회를형성해야한다. 그러면대안은무엇인가. 도시민과함께하는향촌 ( 鄕村 ) 사회로의전환이필요하다. 향촌사회란지역의특성과문화가존재하는사회를지칭한다. 또지역사회에서공동체성과지역특성, 종합성과보편성, 다원성이있는사회를말한다. 우리는향촌사회의강점과지식정보사회의기능성을적절히통합해농촌사회를활성화할대안사회를만들어야한다. 그래야농촌이새로운이상속에서발전할수있을것이다. 필자는 도시민이참여하는도농교류에의한네트워킹 을그대안으로보고있다. 이대안의근저에는우리라는공동체성과함께하는동류의식, 도시와농촌의일체감등을포함하는개념을가지고있다. 즉, 농촌을단순히먹거리공급처가아닌다양한연대와교류의파트너로인식하고자발성에의한파트너십을형성해이를기반으로도농교류와도농의발전적통합을구축해야할것이다. 현재농촌사회대안운동으로는시민단체에서전개하는생태마을가꾸기가있고제도권에서전개하는그린투어 ( 녹색교류 ) 이있다. 생태마을가꾸기는주민이주체가되어대안에너지와환경친화적농업양식, 지속가능한생활방식을주창하는일종의신문화운동이다. 이에반해그린투어는기존생활을인정하면서도농교류, 농업과자연환경을소중히여기며지역의삶의질을높이는개선운동이다. 이두가지형태의운동은현재전문가집단에의해실험중이며향후우리사회에어떤의미와희망을줄것인가는우리의궁금증이기도하다. 향후이두가지운동은본질적인측면에서상호유기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통합과발전새로운유형으로창조될것으로기대한다. 5) 농업농촌에부여된역할에대한자료는다양하나여기서는일본의신정책방향 1995 를참고하였음

7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마치면서 그린투어발전하기위해서는다양한실천과제가있고각기분야에서이를실천해나가야한다. 먼저일반적인분야에서발전과제를보면 1) 우리나름대로의한국식그린투어시장에대한이해와적응이필요하다. 즉, 그린투어시장의규모와특징을이해하고농가가그린투어시장에진입할수있도록관계기관의인프라지원이요구된다. 2) 사업환경을유지하기위한활동즉, 계획, 입법, 자문, 교육, 연구활동, 지역의강점과취약점, 기회와위기를진단하고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투자를유도하며환경과공동체의요구를정리등이먼저선행되어야한다. 3) 숙박시설의개발, 개선및지도가필요하다. 도시민이불편함이없는숙박시설을정비하고, 연합조직을설립하여시설의품격을유지하는활동을전개해야한다. 4) 지역농촌체험상품의개발및개선해도시민의취향에맞추어농촌성을갖춘농촌체험상품을개발하고개선해야한다. 5) 기반시설의구축및관리에매진해야한다. 이는지역이미지를향상시키는중요한프로그램이된다. 즉, 버스정류장등교통관련시설정비, 홍보예약시스템정비, 경관 문화재 자연환경안내자료정비, 산책로 자전거도로 산 ( 해변 ) 진입로등도로정비, 환경복구작업등이필요하다. 6) 그린투어의발전및경영에관한연구가농경연등관계전문기관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 또한환경부하경감방안, 농촌체험객유입확대방안, 농촌체험지이미지유지방안도연구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학제적연구도필요하다. 7) 새롭고전향적인리더쉽이필요하다. 즉, 비즈니스에밝으며환경과공동체, 정부와농가의요구를조화시킬수있는지도자를발굴하여육성하는것이요구된다. 마지막으로농촌과농가의현실을풀어나가기위해이제농민만의힘으로문제해결을위해노력하는것은의미가없다. 따라서이를해결하기위한파트너십과자발성, 네트워킹이필요하다. 따라서정부, 지방정부, 지자체, 농민, 전문가, 시민단체의역할과헌신적인노력이요구된다. 이에대한각주체의역할을정리하면서그린투어가이땅에정착하고이를기반으로농촌이사람사는곳으로발전하기를기원하면서마친다

71 제 Ⅱ 장농촌가치에대한재조명 참고및인용문헌 박웅두 (2005), 쌀개방과농업 농촌, 지역문제그리고대안, 2005 한국사회포럼경향신문 (2007) 11월 7일자, 농림부보도자료참고김동원, 박혜진 (2007.3), 농업농촌에대한 2006년국민의식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민신문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농업의다원적기능에대한국민의식조사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5), 주민참여계획모델에의한농촌어메니티자원발굴및설계기술현장적용연구 ( ) 유상오 (2007), 사례마을분석에의한경관을고려한농촌마을리모델링방안, 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경향신문 ( ) 박경 (2002), 유럽의통합적농촌개발정책과 LEADER 프로그램박덕병 (2005), 농촌어메니티자원을활용한외국의농촌개발정책, 농진청농촌자원연구소농민신문 ( ) 경향신문 ( ) 교육인적자원부, 농진청 (2006), 농업농촌의다원적기능경향신문 ( )

73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 김주원 ( 강원발전연구원사회 문화 관광정책실연구위원 ) 1. 강원도삶의질비교개관 1.1 전국삶의질비교와특징 농촌경제연구원이농림부의의뢰를받아 2005 년도에작성한 19개삶의질만족도지표조사 6) ( 가구소득만족도, 의료서비스만족도, 안전수준만족도, 기초생활여건만족도, 생활환경의쾌적성만족도, 교육서비스만족도, 전반적복지수준만족도, 문화여가시설만족도등 ) 와이번강원도농촌지역에대한주민삶의만족도조사에서나온결과를중심으로비교분석한결과다음표와같다. 전국대비강원도는삶의질에대한만족도가총점 로낮은편인것으로조사되었다. 농경연의조사결과전체는 였고도시지역은 으로높았고농촌지역은 로낮았지만강원도농촌주민들보다는높았다. 전국농촌지역과대비해볼때강원도농촌주민들의만족도가높은부분은이웃과의관계 (3.79) 가가장높게나타났다. 강원도가지형적으로산이많고계곡을중심으로농촌마을이발달해있고심성이온화하기때문에이웃간의관계에대한만족도가타지역 (3.605) 에비해높은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는생활환경의쾌적성만족도가 3.54 로농경연에서조사한것과비교하여볼때전체평균만족도가 이고도시지역이 3.133, 전국농촌이 로전국농촌보다약간높은수준이었다. 강원도는 19개지표중대부분의농촌주민만족도가낮은편이었으나이웃과의관계와쾌적한생활에대한만족도는전국과비교해볼때월등하게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6) 이조사는 2005 년 11 월 21 일부터 2005 년 12 월 6 일까지도시 600 가구, 농촌 1,400 가구등 2,000 가구를대상으로조사되었다. 모집단은전국만 20 세이상의가구주와가구주의배우자를대상으로하였고자료수집방법은구조화된설문지를사용한면접조사방식이었다

7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표 Ⅲ-1> 전국대비강원도농촌삶의질만족도총점 (19 개지표 ) 삶의질만족도지표 (19 개분야 ) 강원도농촌한국농촌삶의질만족도조사결과조사결과전체 (N=2000) 도시 (N=600) 농촌 (N=1400) 농촌 (N=2000) 평균 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가구소득만족도 소비만족도 직업만족도 건강만족도 의료서비스만족도 안전수준만족도 기초생활여건만족도 주택규모시설만족도 정보통신여건만족도 교통여건만족도 생활환경의쾌적성만족도 교육서비스만족도 사회교육기회만족도 학교교육기회만족도 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 전반적복지수준만족도 이웃과의관계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문화여가시설만족도 계

75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전국대비강원도농촌삶의질지표별비교 ( 전국 - 강원도농촌 ) 전반적복지수준만족도 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 문화여가시설만족도가정생활만족도 이웃과의관계만족도 가구소득만족도 소비만족도직업만족도 건강만족도 의료서비스만족도 안전수준만족도 학교교육기회만족도 사회교육기회만족도 교육서비스만족도생활환경의쾌적성만족도 기초생활여건만족도 주택규모시설만족도정보통신여건만족도교통여건만족도 한국삶의질만족도조사결과 ( 전국 ) 전체 (N=2000) 강원도농촌조사결과농촌 (N=2000) < 그림 Ⅲ-1> 전국대비강원도농촌삶의질지표별비교 ( 전국 - 강원도농촌 ) 위그림에서와같이농경연의한국삶의질만족도조사결과와강원도농촌조사결과를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즉, 전국과비교해볼때높게조사된지표는교통여건은전국이 인데반해강원도는 으로 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높게나타난지표는이웃과의관계로강원도농촌이 3.79 로농경연도시를포함한전국 보다 높게조사되었다. 또생활환경의쾌적성만족도는전국이 이고강원도는 로 높았다. 강원도가산이높고오지가많아전국과비교해볼때교통여건이여전히좋지않음에도불구하고농촌주민들의만족도가높게조사된것은그동안강원도가 3+6 플랜등도내 1시간생활권을위한교통망확충사업을적극적으로전개해온결과가아닌가추정된다. 그러나그외에대부분삶의질지표에대한만족도는낮게조사되었다. 특히강원도에태풍, 홍수등자연재해가많았기때문에안전에대한만족도는전국대비 로매우낮게조사되었다

7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전국대비강원도농촌삶의질지표별비교 ( 전국도시 - 강원도농촌 ) 전반적복지수준만족도 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 문화여가시설만족도가정생활만족도 이웃과의관계만족도 가구소득만족도 소비만족도직업만족도 건강만족도 의료서비스만족도 안전수준만족도 학교교육기회만족도 사회교육기회만족도 교육서비스만족도생활환경의쾌적성만족도 기초생활여건만족도 주택규모시설만족도정보통신여건만족도교통여건만족도 한국농촌삶의질만족도조사결과 ( 전국농촌 ) 도시 (N=600) 강원도농촌조사결과농촌 (N=2000) < 그림 Ⅲ-2> 전국대비강원도농촌삶의질지표별비교 ( 전국도시 - 강원도농촌 ) 전국대비강원도농촌삶의질지표별비교 ( 전국농촌 - 강원도농촌 ) 전반적복지수준만족도 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 문화여가시설만족도가정생활만족도 이웃과의관계만족도 가구소득만족도 소비만족도직업만족도 건강만족도 의료서비스만족도 안전수준만족도 학교교육기회만족도 사회교육기회만족도교육서비스만족도생활환경의쾌적성만족도 기초생활여건만족도 주택규모시설만족도정보통신여건만족도교통여건만족도 한국농촌삶의질만족도조사결과 ( 전국농촌 ) 농촌 (N=1400) 강원도농촌조사결과농촌 (N=2000) < 그림 Ⅲ-3> 전국대비강원도농촌삶의질지표별비교 ( 전국농촌 - 강원도농촌 )

77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전국농촌과강원도농촌을조사한결과를보아도도시를포함한전국과크게다르지않았다. 1.2 강원도민의식조사결과와농촌주민삶의질비교분석 2005 년도강원도민의식조사결과 7) 와이번조사결과를비교분석한결과다음표와같다. 대체적으로도민의식조사결과보다이번농촌조사결과농촌주민들의삶의질만족도가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주택부문과교육부분의만족도는비슷하고도로교통분야에대해서는농촌조사결과만족도가더높게조사되었다. 이외에치안등안전부문은농촌지역의만족도가크게낮고경제소득, 문화여가, 보건복지분야도강원도민의식조사결과보다낮게나타났다. < 표 Ⅲ-2> 강원도내농촌삶의질만족도총점 (7개지표 ) 2005도민의식조사결과강원도농촌조사결과삶의질만족도지표강원도 (N=1,970) 농촌 (N=1,993) (7개분야 )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경제소득만족도 안전수준만족도 주택규모시설만족도 도로교통여건만족도 교육서비스만족도 보건복지만족도 문화여가만족도 ) 이조사는 2005 년 6 월 16 일부터 6 월 23 일까지도내 20 세이상성인남녀 1,970 명을대상으로시 군별, 연령별, 성별인구비율을고려한층화다단계지역추출법에따라구조화된설문지에의한방문면접방식으로실시되었다

7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강원도민의식조사와지표별비교 (7 개지표 ) 경제소득만족도 4 문화여가만족도 보건복지만족도 안전수준만족도 주택규모시설만족도 강원도민의식조사결과 (N=1,970) 강원도농촌조사결과 (N=1,993) 교육서비스만족도 도로교통여건만족도 < 그림 Ⅲ-4> 강원도민의식조사와지표별비교 (7 개지표 ) 1.3 생활만족도와삶의질실태분석결과 현생활에대한만족도실태 전반적인농촌지역주민들의생활만족도는다음표에서와같이만족 (12.8%, 빈도수 354) 보다는불만족스럽다 (27.9%, 빈도수 553) 고응답한비율이 2배이상높게나타났다

79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 표 Ⅲ-3> 거주지역의 자신의가정생활수준 만족도 자신의가정생활수준만족도 빈도 비율 아주만족 만족 보통 1, 불만족 아주불만족 거주지역 ( 읍 / 면 ) 의 ' 자신의가정생활수준 ' 만족도 아주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불만족 이는 2005 년도민의식조사에서나타난도민만족도 43.1% 보다매우낮은 12.8% 수준이다. 불만족도도민의식조사에서는 15.9% 였으나농촌주민들은 27.9% 로 12% 정도많은수준이었다. 반면에보통이라고응답한비중은도민의식조사에서그저그렇다는응답이 41% 였던데비해농촌주민들은 59.4% 가그저그렇다고확실한답변을유보하고있었다. 생활만족도에대해답변을유보하고있는비율이높아 5점만점으로환산한결과강원도민은평균 3.26 이였으며농촌주민들은 3.18 로낮은편이었다. 전반적으로농촌주민들의생활만족도는농촌주민들이생활만족에대한답변을유보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불만족도는더높을것으로추정된다

8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표 Ⅲ-4> 거주지역의 전반적인삶의질 만족도 전반적인삶의질만족도 빈도 비율 아주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불만족 거주지역 ( 읍 / 면 ) 의 ' 전반적인삶의질 ' 만족도 아주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불만족 가정생활만족도와실태 가정생활과관련한만족도는강원도 (2.828) 가전국전체 (3.508), 도시 (3.625), 농촌 (3.458) 지역과비교해볼때낮게조사되었다. 따라서가정내생활과관련한실태를좀더살펴보면다음과같다. 즉, 부부관계와관련해서는문제가있다는응답 ( 총응답자 1,849 명 ) 비율이 심각하다 는응답이 1%,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0.4% 로비교적낮게나타났다. 도움이필요하다는응답은 1.6% 인 22명에불과하였다. 부모자녀관계에대해서는총응답자 1,927 명중 심각하다 는응답이 0.7%, 매우심각하다 는응답이 0.1% 로낮았으며도

81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움이필요하다는응답이 0.9% 인 13명이었다. 노부모부양문제정도와관련해서는유효응답수가 1,313 명중심각하다가 2.1%, 매우심각하다가 0.8% 였으며외부의도움이필요하다는응답이 3.4% 인 38 명이었다. 자녀양육및교육문제와관련한응답 ( 총응답자 1,521 명 ) 에서는심각하다는응답이 9.9% 인 151 명이었고매우심각하다는응답은 1.4% 인 21명이었다. 비교적강원도농촌주민들은자녀양육및교육과관련해서는심각한문제가있다는응답비율이부부문제나부모자녀관계노부모부양문제보다높게응답하였다. 외부의도움이필요하다는응답도 11.5% 인 145 명이응답하였다. 특히자녀양육과관련해서는자녀교육의당사자들이많은 40대와 50대의문제인식이높게나타났다. 가정내경제적인문제로생활비와관련해서는총 1,968 명의응답자중심각하다는응답이 22.3% 인 439 명, 매우심각하다는응답도 3.7% 인 72명이었다. 외부의도움이필요하다는응답도 27.8% 인 413 명에달하였다. 특히경제적인문제에대해서는나이가많을수록점점더높게나타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다음으로는가족들의건강에대한문제에대해 1,972 명의응답자중심각하다는응답이 15.9% 인 314 명, 매우심각하다는응답이 4.4% 인 87명이응답하였다. 외부의도움이필요하다는의견도 18.5% 인 273 명으로높은편이었다. 가정내폭력과관련해서는거의문제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가정내생활과관련해서는생활비조달과관련한경제적인문제에대해심각하게생각하는응답자가 26%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은가족건강문제가 23.3%, 자녀양육및교육문제에대한응답이 11.3% 로높게나타났다. 즉, 가정생활과관련해서는생활비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는경우가비교적많은편이었고건강에대한문제, 자녀교육에대한문제가심각한것으로조사되었다

8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2. 삶의질지표분야별생활만족도분석결과 2.1. 경제소득생활부문 통계청 2005 년도농가통계조사결과에따르면, 2005 년도농가의가구당소득은연간 30,503 천원으로전년 (29,001 천원 ) 에비해 5.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강원도는 26,523 천원으로전국수준과비교하여 14% 나떨어지는수준이다. 특히농업소득은전국수준보다 5% 낮은동일수준이었다. 그러나농업외소득 18%, 비경상소득은 43% 나전국과대비하여낮은수준이었다. 오히려이전소득은전국수준보다 7% 나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결과는수도권으로이농한가족들이농촌에남아있는가족들에게이전한소득이많다는것을입증하는것이라고생각된다. < 표 Ⅲ-5> 전국농가소득변화와강원도소득비교 농가소득 1) ( 증감률 ) ,907 (3.6) 24,475 (2.4) 26,878 (9.8) 29,001 (7.9) 30,503 (5.2) 증감금액 % 1,502 - ( 단위 : 천원, %) 강원도 (2005) 26,523 경상소득 23,907 24,475 22,000 24,600 25,778 1, ,804 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 11,267 7,829 4,811 11,274 8,140 5,060 10,572 9,397 2,031 12,050 9,544 3,006 11,815 9,884 4, , ,199 8,201 4,403 비경상소득 - - 4,878 4,401 4, ,719 자료 : 2005 농가경제통계 ( 통계청 ) 주 1) 농가소득 = 경상소득 ( 농업소득 + 농업외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2) 2004 년부터비경상소득중직계혈연타가구로부터받은일회성보조금은이전소득으로분리됨 전국농가의가계지출변화를보면다음표와같다. 강원도의소비지출은전국대비 91.6% 수준으로낮은편이지만소비지출과비소비지출에대한비중은전국과비슷하였고, 농업소득의가계지출충족도, 평균소비성향은전국보다약간높게나타났다

83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 표 Ⅲ-6> 전국농가가계지출변화와강원도비교 ( 단위 : 천원, %) 증감강원도 구성비구성비구성비금액 % (2005) 구성비가계지출 24, , , , , 소비지출비소비지출 18,162 5, ,386 6, ,378 7, ,813 6, 농업소득의가계지출충족도 ( 농업소득 / 가계지출 )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자료 : 2005 농가경제통계 ( 통계청 ) 다음표에서보는바와같이, 전국과비교해볼때가구소득만족도는 5점척을기준으로 소비생활만족도는 2.520, 현재직업만족도는 로전반적으로낮았다. 소득에대한만족도가낮은것은강원도의전국소득통계에서보았듯이농업소득보다농외소득에대한활성화가부족한것에서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반면에직업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은것은농업을천직으로생각하고있기때문이라고추정된다. < 표 Ⅲ-7> 전국대비강원도경제생활분야농촌삶의질만족도비교표 경제분야삶의질만족도지표 (3 개분야 ) 강원도농촌한국농촌삶의질만족도조사결과조사결과전체 (N=2000) 도시 (N=600) 농촌 (N=1400) 농촌 (N=200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가구소득만족도 소비만족도 직업만족도

8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표 Ⅲ-8> 강원도농촌가구경제소득분야삶의질만족도조사결과 구분 문항 가구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현재직업만족도 전체 연령별 20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학력별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성별남성 여성 연평균소득 ( 만원 ) 500 미만 이상 월평균생활비 ( 만원 ) 50 미만 이상 권역별춘천 접경권역 원주 홍천권역 강릉 삼척권역 강원내륙권역 시 군별시지역 군지역

85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경제소득분야의삶의질에대한조사결과연령이많을수록, 학력이낮을수록연평균소득과월평균생활비가적을수록가구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현재직업만족도등경제소득분야의전체삶의질만족도가낮게나타났다. 한편성별로는여성보다는남성이경제소득분야에대한만족도가높았고지역별로는군 ( 읍 면 ) 지역이시지역 ( 통합시읍 면지역 ) 보다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4개권역으로지역을대별했을때강원내륙권역의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생활비를조달하는방법과관련해서는주로가족의소득이나가장의소득에의존하고있었다. 응답자의한달생활비는평균 118 만원으로나타났다. 월평균생활비가 50만원이하인응답자는 22.5% 인 214 명이었고 50만원이상 100 만원이하는 36.4% 인 726명이었다. 100만원이상 200만원이하는 32.5% 인 646명이었다. 월평균생활비가 200만원이상인경우는 8.6% 인 171 명이었다. 다음표와같이전국농가의소비지출구성비를보면식료품비의비중이 25.8% 로가장높고, 교통통신비가 11.2%, 의료비가 8.3% 로높게나타났다. < 표 Ⅲ-9> 전국농가소비지출구성비 ( 단위 : 천원, %) 2003 증감 구성비구성비구성비금액 % 소비지출 18, , , 식료품비 4, , , 주 거 비 광열수도비가구가사용품비피복신발비보건의료비 , , , , 교 육 비 교양오락비교통통신비기타지출1) 461 2,035 6, ,056 6, ,176 6, 자료 : 2005 농가경제통계 ( 통계청 )

8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강원도농가의한달생활비중지출비율을조사분석한결과, 평균값으로환산해보면다음표와같다. < 표 Ⅲ-10> 강원도농촌주민한달생활비지출비율 생활비분야 (n=1794) 평균비율 (%) 표준편차 최대값 주택관련비용비율 ( 대출금포함 ) 식생활비 보건의료비 의류및생필품 교육비 축의금부조금등 공과금 여가선용, 유흥비 ( 술, 담배등 ) 저축 기타 계 100% 지출비중이가장높은분야는식생활비로 18.85% 였다. 다음은공과금으로 15.08% 였고보건의료비의지출비중도 12.39% 로높은편이었다. 그리고의류및생필품이 11.66%, 주택관련비용이 10.20%, 교육비 9.99%, 축의금부조등 9.75% 등이었다. 저축은 2.5% 에불과하였다. 조사항목이다르기때문에단순비교는어렵지만의료비지출비중은전국대비비슷한수준이었고교육비는강원도가더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생활비가운데가장부담스러운지출은무엇이냐는질문에대해교육비부담이가장많은 23.9% 로 478 명이응답하였고공과금이 21.2% 인 424 명, 보건의료비가 17% 인 340 명, 주택관련비용이 11.4% 인 228 명이응답하였다. 그외에도축의금, 부조금등이 8.1% 인 162 명이응답하였고식생활이 6.9% 인 138 명이응답하였다. 또의류및생필품이 4.2% 인 84명이응답하였다. 농촌지역에서도가장부담스러운지출부문이교육이었고공과금에대한부담도큰것으로조사되었다. 또농촌지역에노인비중이증가하면서보건의료비부담이큰것도특이한것으로보인다

87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2.2. 농촌기초생활여건분석 다음표에정리된바와같이기초생활여건과관련하여도시와농촌간에비교한표를보면상수도보급률은도시지역은 104% 에비해서농촌지역은 57.2% 수준이었다. 하수처리율은도시가 107.9% 인데농촌은 31.3% 에불과하였다. 쓰레기수거구역인구비율은 97.6% 수준으로높은편이었다. < 표 Ⅲ-11> 기초생활환경의도 농간비교 구분 전국 상수도보급율 (%) 1 인당 1 일급수량 (l) 하수처리율 (%) 1 인당도시공원면적 ( m2 ) 쓰레기수거구역인구비율 (%) (82.9) (88.7) (330) (320) (49.2) (74.6) (25.0) (28.4) (97.2) (99.3) 평균 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45.0 (37.3) 57.2 (50.7) 32.3 (107) 50.1 (160) 6.1 (3.0) 31.3 (23.3) 68.8 (17.2) 73.0 (20.8) 자료 : 농촌정주생활여건의지역간실태비교와개선방향 ( 국토연구원 ) 주 ) 전국평균 (=100.0) 을기준으로하며, ( ) 내는해당지역의직접적인수준을나타냄 89.8 (87.3) 97.6 (96.9) 기초생활여건중도로와전화가입자수등은농촌지역과도시지역을비교하는것은농촌공간이광범위하다는점에서본다면큰의미는없다고생각된다. 다만도로포장율은농촌지역이 91% 수준으로도시와비교하여낮은편이며전화가입자도 94.8% 로낮게나타났다

8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표 Ⅲ-12> 교통 통신기반의도 농간비교 도시 구분 전국 도로포장율 (%) 1 인당도로연장 (m) 자동차대당도로연장 (m) 고속, 일반국도비율 ( m2 ) 100 인당전화가입자수 (74.2) (76.1) (1.67) (1.96) (9.0) (6.8) (18.1) (17.8) (41.3) (45.9) 평균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90.9 (67.5) 91.3 (69.5) (5.26) (6.69) (35.6) (23.7) (25.1) (26.7) 자료 : 농촌정주생활여건의지역간실태비교와개선방향 ( 국토연구원 ) 주 ) 전국평균 (=100.0) 을기준으로하며, ( ) 내는해당지역의직접적인수준을나타냄 86.8 (35.9) 94.8 (43.5) 주거서비스의양적수준을도시와농촌간에비교하여보면전반적으로도시에비하여농촌지역의주택보급률이나자가거주비율등은높은것으로조사되었으나, 공동주택비중에서는도시에비해크게뒤떨어지며농촌주택의노후화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년도기준주택보급률에서농촌지역은 135.3% 로도시지역평균은 95.8% 보다주택보급률자체는상당히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Ⅲ-13> 주거서비스양적수준의도 농간비교 구분 ( 단위 : %) 주택보급률공동주택비중노후주택자가거주비율 비중 (82.4) (96.8) (46.3) (59.0) (9.7) (52.4) (54.2) 전국 평균 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112.2) (130.9) 22.0 (10.2) 30.0 (17.7) (11.1) (80.4) 자료 : 농촌정주생활여건의지역간실태비교와개선방향 ( 국토연구원 ) 주 1) 전국평균 (=100.0) 을기준으로하며, ( ) 내는해당지역의직접비율을나타냄 2) 노후주택이란 1970 년이전에건축된주택을말함 (76.1)

89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농촌은 30 년이상된노후주택의비율이 114.9% 로도시 (97.5%) 에비하여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도 농간주거서비스의질적수준비교에서는방당인원에서는농어촌의경우가도시에비하여여건이나은반면, 수세식화장실, 입식부엌의구비수준그리고난방방식등주택성능이나편의성면에서는농촌이도시에비해극히열악한실정이다. < 표 Ⅲ-14> 주거서비스질적수준의도 농간비교 구분 수세식화장실입식부엌방당인원수 ( 명 ) 재래식구성비율 (%) 구성비율 (%) 난방비율 (%) 전국 (3.4) (3.8) (73.8) (87.0) (82.5) (93.9) (3.0) 평균 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13.1) (2.9) (39.3) (60.5) (71.3) (88.3) (9.4) 자료 : 농촌정주생활여건의지역간실태비교와개선방향 ( 국토연구원 ) 주 1) 전국평균 (=100.0) 을기준으로하며, ( ) 내는해당지역의직접비율을나타냄 2) 재래식난방이란연탄보일러, 연탄아궁이, 재래식아궁이등의난방방식 < 표 Ⅲ-15> 에정리된바와같이강원도농가의기초생활여건에대한만족도는전반적으로평균이상인것으로조사되었다. 주택규모시설수준 (3.069) 과정보통신여건 (3.095) 이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고대중교통여건 (3.419) 과상수도 (3.405) 가높은편이었다. < 표 Ⅲ-15> 강원도기초생활여건관련만족도 기초생활여건분야 N 평균 표준편차 상수도만족도 하수도만족도 쓰레기처리 주택규모시설수준 정보통신여건 대중교통여건

9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기초생활여건과관련하여가장불만족스러운분야가어떤것이라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대해서순서대로 2개분야를선택하도록한결과, 대중교통에대한여건에대한분야의불만이총응답자 1,938 명중 32.4% 가 628 명이응답하였고다음으로는정보통신여건분야가 15.2% 294명, 상수도 ( 먹는물 ) 가 15% 인 290명순이었다. 또기초생활여건과관련하여 2순위로응답한결과를보면생활정보접근여건 ( 농산물가격, 기상조건등 ) 에대한불만이총응답자 1,849 명중 40.6% 인 750 명이었고다음으로는대중교통여건이 24.2% 인 447 명이응답하였다. 강원도농촌지역에대한기초생활여건을개선하기위해서는도로를포함한대중교통여건을개선하고정보통신시설에대한투자를통해생활정보접근여건을개선하는데노력을기울여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특히정보통신여건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다. 강원도가정보화시범마을뿐만아니라정보사랑방등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관할구역이워낙넓고과소지역이많아그만족도가낮은것으로볼수있다. 좀더구체적으로설문조사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컴퓨터를보유하고있는지여부에대한조사결과없다고응답한비율이전체유효응답자 1,985 명중 53% 인 1,054 명이였고, 있다고응답한사람은 46.9% 인 931 명이었다. 집에있는컴퓨터로인터넷을이용하는가를묻는질문에대해인터넷을이용하고있다고응답한사람이전체유효응답자 1,270 명중 57.9% 인 735 명이었으며컴퓨터를가지고있으면서인터넷을이용하지않고있는경우는 42.1% 인 535 명이었다. 컴퓨터관련교육경험여부를묻는질문에대해총유효응답자 1,971 명중 17% 인 335 명이있다고응답한반면 83% 인 1,636 명이교육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다. 강원도의기초생활여건중치안안전에대한만족도를조사한결과다음표와같다. 즉, 도둑, 절도, 강도등발생정도와관련해서는만족도가굉장히낮게조사되었다. 연령이나학력등모든것에관계없이만족도가낮은편이었다. 이러한결과는농촌읍 면지역에경찰지소나파출소등이통합되어운영되면서농촌주민들이상대적으로치안에대한불안감을나타내고있는결과로판단된다. 교통사고와관련해서도대체적으로만족도가중간이하로나타났다. 이외자연재해발생과관련해서는중간정도인것으로조사되었다

91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 표 Ⅲ-16> 강원도농촌지역기초생활여건치안안전관련삶의질만족도분석 문항도둑, 절도, 강도, 자연재해발생정도교통사고발생정도구분발생정도 전 체 연령별 20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학력별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성별남성 여성 연평균소득 500 미만 이상 월평균생활비 50 미만 이상 권역별춘천 접경권역 원주 홍천권역 강릉 삼척권역 강원내륙권역 시 군별시지역 군지역

9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기초생활여건중상하수도, 쓰레기와관련해서는다음과같이조사되었다. 즉먹는물과관련해서는대체적으로만족도가높은편이었다. 강원도내농촌지역의환경여건이양호하여먹는물과관련해서는만족도가높게조사된것으로볼수있다. 하수도와관련해서도도시지역과비교해서하수도시설이없고열악한편이지만대체적으로각연령계층, 지역, 소득계층에관계없이높게나타났다. 쓰레기처리와관련해서도마찬가지였다. < 표 Ⅲ-17> 강원도농촌지역기초생활여건관련삶의질만족도분석 문항구분 상수도 ( 먹는물 ) 하수도 ( 생활하수 ) 쓰레기처리 전 체 연령별 20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학력별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성별남성 여성 연평균소득 500 미만 이상

93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 표 Ⅲ-17 계속 > 문항구분 상수도 ( 먹는물 ) 하수도 ( 생활하수 ) 쓰레기처리 연평균소득 500 미만 이상 월평균생활비 50 미만 이상 권역별춘천 접경권역 원주 홍천권역 강릉 삼척권역 강원내륙권역 시 군별시지역 군지역 건강한생활분야 다음표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강원도내의료기관현황을보면강원도내종합병원, 보건소를포함한의료기관은 71% 정도가도시지역에분포되어있다. 읍 면지역은보건지소와진료소가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데인구과소화로통폐합되어운영에불편을초래하고있으며대부분공중보건의들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어진료에어려움이많은실정이다

9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또주민입장에서보면시내병원을이용하는데시간이많이소요되고접근성이좋지않아병을더키우는경우도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Ⅲ-18> 강원도내의료기관현황 (2005 년 ) ( 단위 : 개소 ) 시 군별계종합병원 병 의원 ( 한방병원, 한의원포함 ) 특수병원 ( 요양병원포함 )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기타 합계 1,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자료 : 2006 강원통계연보 ( 강원도 ) 이번조사에서나타난자신의건강에대한만족도를전국과비교해볼때, 강원도농촌주민들의건강만족도는낮은편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의료서비스만족도는근사치에가까우나건강만족도는다음표와같이낮았다

95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 표 Ⅲ-19> 전국대비강원도농촌삶의질만족도총점 (8 개지표 ) 삶의질만족도지표 (2 개분야 ) 한국농촌삶의질만족도조사결과 강원도농촌조사결과 전체 (N=2000) 도시 (N=600) 농촌 (N=1400) 농촌 (N=2000) 평균 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건강만족도 의료서비스만족도 강원도농촌지역에대한보건의료분야에대한삶의질만족도조사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즉, 자신의건강수준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 연령이낮을수록, 학력이높을수록소득과월평균생활비가많을수록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여성보다는남성이만족도가높았고군 ( 읍 면 ) 지역이시 ( 통합시읍 면 ) 지역보다높게나타났다. 의료기관서비스수준만족도는연령이 60대이상고령일수록학력이중졸이하인경우와연평균소득이 500 만원이하이고월평균생활비가 50만원이하인경우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시 ( 통합시읍 면 ) 지역이군 ( 읍 면 ) 지역보다약간높게나타났다

9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표 Ⅲ-20> 강원도 농촌지역보건의료분야삶의질만족도조사결과 문항구분 자신의건강수준만족도 의료기관서비스수준만족도 전체 연령별 20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학력별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성별남성 여성 연평균소득 ( 만원 ) 500 미만 이상 월평균생활비 ( 만원 ) 50 미만 이상 권역별춘천 접경권역 원주 홍천권역 강릉 삼척권역 강원내륙권역 시 군별시지역 군지역

97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또가족들의건강상태에대해서는질문한결과전체 1,982 명이응답하였다. 그중매우나쁘다가 12.6% 인 249 명, 약간나쁨이 27.7% 인 548 명으로나쁘다는응답이 40.3% 로높게나타났고약간좋음은 14.6% 인 289 명, 매우좋음은 5.1% 인 101 명으로 19.7% 가응답하여건강상태가좋지않다고응답한비율 (40.3%) 이좋다는응답비율 (19.7%) 보다 2배많았다. 평소귀댁의건강관리를어떻게하고있느냐는질문에대해총 1,993 명이응답하였다. 그중에서별도로특별히건강관리를하지않고있다는응답이 46% 인 916 명이응답하여농촌주민들이건강에대해관리를소홀히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반면고령화되면서주로병 의원을이용하면서의사의지시를따르고있다는응답이 20.2% 인 403 명이응답하였다. 일상생활에서식사, 운동등을조절하면서신경을쓰고있다는응답이 18.8% 인 375 명이응답하였고주로약을복용하면서관리한다는응답 (9.5%, 190명 ) 과보건지소를주로이용한다는응답 (4.9%, 97명 ) 으로나타났다. 가족구성원이발명할경우어떤조치를취하느냐는질문에대해서는 1,981 명이응답하였다. 이중즉시병원에간다는응답이총응답자의절반이넘는 56.4% 인 1,117 명이답하였고다음으로는약국에서간단한약만사먹는다는응답이 16.4% 인 324 명이응답하였다. 가족구성원이발병했을때어려운점은무엇이냐는설문에대해총 1,977 명이응답하였다. 그중가장어려운점이교통이불편하다는점에대해응답한비율이 35.9% 로 717 명이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진료비나약값이많이든다는응답비율이 29.2% 인 583 명이었고병 의원등진료기관에서오래기다려야한다는응답비율이 21.9% 인 437 명이답하였다. 특별한어려움이없다는응답도 25% 인 500 여명이응답하였다. 1년에병원을얼마나자주이용하느냐는질문에대해서총 1,982 명이응답하였다. 11회이상이용한다는응답이 37.5% 인 750 명이었다. 다음으로 3-5 회가 24.5% 인 485 명, 17.7% 가 350명이 6-10회라고했고, 2회가 11.2% 인 222명, 1회가 4.9% 인 97명순으로나타났다

9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2.4. 사회문화여가활동실태 사회교육분야에서는전국과비교해볼때이웃과의관계는도시를포함한전체 (3.605) 보다도높은 으로강원도농촌지역의이웃과의관계에대한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사회교육기회만족도, 학교교육기회만족도, 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는농경연의전체와도시보다는만족도가낮았지만농촌지역보다는높게나타났다. 그러나강원도농촌지역은교육서비스만족도와가정생활만족도, 문화여가시설만족도에서는전국농촌지역만족도보다낮게나타났다. < 표 Ⅲ-21> 전국대비강원도농촌삶의질만족도총점 (8 개지표 ) 삶의질만족도지표 (19 개분야 ) 강원도농촌한국농촌삶의질만족도조사결과조사결과전체 (N=2000) 도시 (N=600) 농촌 (N=1400) 농촌 (N=2000) 평균 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교육서비스만족도 사회교육기회만족도 학교교육기회만족도 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 전반적복지수준만족도 이웃과의관계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문화여가시설만족도 교육과복지분야에대한삶의질만족도를조사분석한결과는다음표와같다. 즉, 교육과복지분야에대한강원도농촌주민들은대체적으로연령이낮을수록학력이높고소득이많을수록만족도가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시 ( 통합시읍 면지역 ) 지역보다는군 ( 읍 면 ) 지역의교육과복지에대한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이는도 농복합시농촌지역의교육과복지에대한대책이통합된도시지역보다상대적으

99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로미약하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남성이여성보다는교육과복지에대한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또권역별로는강릉 삼척권이교육분야에대한만족도가약간높게나타났고사회복지서비스에대해서는춘천과접경지역의만족도가높았고지역전체복지수준에대한만족도는강원내륙권이높게나타났다. < 표 Ⅲ-22> 강원도농촌지역교육복지분야삶의질만족도분석결과 문항공교육사교육사회복지지역전체학교교육기회구분서비스질서비스질서비스복지수준 전체 연령별 20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학력별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성별남성 여성 연평균소득 ( 만원 ) 500 미만 이상

10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표 Ⅲ-22 계속 > 문항공교육사교육사회복지지역전체학교교육기회구분서비스질서비스질서비스복지수준 월평균생활비 ( 만원 ) 50 미만 이상 권역별춘천 접경권역 원주 홍천권역 강릉 삼척권역 강원내륙권역 시 군별시지역 군지역 강원도농촌지역의문화여가및사회생활과관련한삶의질만족도를조사분석한결과다음표와같다. 이웃과의관계에대한만족도는연령, 소득, 지역, 학력에관계없이높게나타났다. 남성보다는여성이이웃과의관계에대해더만족하고있었고권역별로는원주ㆍ홍천권에대한이웃과의관계에대한만족도가전체 3.78 보다높은 4.06 으로아주높게조사되었다. 문화여가시설에대한만족도는대체적으로평균보다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정생활수준에대한만족도는나이가젊고학력이높을수록높게나타났다. 또연평균소득이많고월평균생활비가많을수록만족도가높았다. 그리고여성보다는남성이시 ( 통합시 ) 지역보다는군지역이높게나타났다

101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 표 Ⅲ-23> 강원도농촌문화여가및사회생활에대한삶의질만족도분석 구분 문항 이웃과의관계 문화여가시설수준 자신의가정생활수준 전체 연령별 20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학력별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성별남성 여성 연평균소득 500 미만 이상 월평균생활비 50 미만 이상 권역별춘천 접경권역 원주 홍천권역 강릉 삼척권역 강원내륙권역 시 군별시지역 군지역

10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이번조사결과에서나타난농촌주민들의사회문화복지분야에대한삶의질지표별정도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다음표에서와같이우선공교육서비스질에대한만족도는아주만족 (0.6%, 11명 ), 만족 (10.7%, 206명 ) 이 11.3% 에불과한반면, 불만족 (20.5%, 394 명 ), 아주불만족 (2.2%, 43명 ) 이 22.7% 로만족한다는응답보다는불만족한다는응답이 2배이상높게나타났다. 보통이라고유보하는입장이 65.9% 가 1,265 명으로높게나타나는것은가족중교육대상자가없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거주지역의사교육서비스질에대한만족도와관련해서는아주만족 (0.3%, 6명 ), 만족 (5.5%, 103 명 ) 으로만족한다는응답이 5.8% 로낮은수준이었다. 반면불만족한다는응답이 32.1% 로 604명이었으며아주불만족한다는응답은 4.1% 로 78명이었다. 불만족한다는비율은만족과불만족을합하여 36.2% 로만족한다는입장보다 7배이상격차를보였다. 이는농촌지역의사교육서비스의여건이상당히미비하다는것을입증하는것으로볼수있다. 즉, 농촌지역에대한사교육서비스질을높이기위한대안프로그램운영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교육기회 ( 학원, 학습지등사교육포함 ) 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는설문에대해총응답자 1,869 명중아주만족 (0.4%, 7명 ), 만족 (4.8%, 89명 ) 으로만족한다는비율이 5.2% 였으며불만족 (30.5%, 570 명 ), 아주불만족 (4.3%, 80명 ) 으로불만족하다는의견이 34.8% 에달해만족보다는불만족비율이 6배이상높았다.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서비스포함 ) 에대한만족도에대해서는총응답자 1977 명중아주만족 (0.5%, 9명 ), 만족 (7.8%, 155 명 ) 으로만족한다는입장이 8.3% 였으며불만족 (39.5%, 780 명 ), 아주불만족 (3.7%, 74명 ) 으로불만족하다는입장이 43.2% 로아주높게나타났다. 이는사회복지서비스가시범실시되고있는지역이많고시 군자치단체간시설과서비스프로그램이서로다르기때문에나타난결과로해석된다. 즉, 불만족하다는입장이 43% 에달하는것은이를입증한다고판단된다. 이웃과의관계에대해서는다른분야와달리아주만족 (16.6%, 330 명 ), 만족 (48.6% 967 명 ) 로이웃과의관계에대해만족한다는입장이 65.2% 로절반이넘는정도로높게나타났다. 보통이라는응답 (32.4%, 644명 ) 도높았지만불만 (2.2%, 44명 ), 아주불만 (0.3%, 5명 ) 으로불만족하는입장은 2.5% 에불과하였다. 이는강원도농촌주민들의공동체의식이강하다는점을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다

103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문화여가시설수준에대해서는아주만족 (0.4%, 8명 ), 만족 (3.6%, 72명 ) 으로 4% 가만족하는낮은수준이었다. 반면불만 (48.2%, 952명 ), 아주불만 (7.8%, 154명 ) 으로불만족하는경우가 56.0% 에이를정도로불만족하는경우가대단히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실제로농촌지역에는문화여가와관련한시설이경로당이나마을회관정도이며실질적인운영은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많다. 따라서농촌주민들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해서는문화여가시설확충을통해삶의질을개선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자신의가정생활수준을묻는질문 ( 총응답자 1,987 명 ) 에대해서는아주만족 (0.8%, 15명 ), 만족 (12.0%, 239 명 ) 이 12.8% 로나타났다. 반면불만 (25.0%, 496명 ), 아주불만 (7.8%, 154명 ) 으로불만족하는경우는 32.8% 로높게나타났다. < 표 Ⅲ-24> 강원도농촌주민사회문화복지분야만족도정도 분야 아주만족만족보통불만아주불만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공교육서비스질 사교육서비스질 학교교육기회 ( 학원학습시등 )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전체복지수준 이웃과의관계 문화여가시설수준 자신의가정생활수준 문화여가활동에대한실태를좀더자세하게살펴보기위해설문한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주된여가활동은무엇이냐는질문 ( 총응답자 1,910 명 ) 에대해 TV( 라디오시청 ) 이전체응답자 1,910 명중 71.6% 인 1,367 명으로굉장히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는친구모임 (8.5%, 163 명 ), 여행 (7.1%, 142 명 ), 운동 (5.9%, 112 명 ), 컴퓨터 (4.4%, 84명 ), 독서

10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1.6%, 30명 ), 영화감상 (0.4%, 7명 ), 서예 (0.2%, 3명 ) 순으로나타났다. 농촌지역에여가활동이다양하지못하다는것은 TV시청이 71.6% 에이른다는것에서단적으로입증된다고생각된다. 여가생활에서가장불편한점은무엇이냐는질문 ( 총응답자 1,974 명 ) 에대해경제력부족이 35.2%(694 명 )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시간부족 (21.3%, 420명 ), 여가시설부족 (20.6%, 407 명 ), 몸이불편함 (11.8%, 232 명 ), 같이즐길대상이없음 (4.9%, 96명 ), 교통불편 (3.2%, 63명 ), 기타 (3.1%, 62명 ) 순이었다. 참여하고싶은사회활동을묻는질문 ( 총응답자 1,986 명 ) 에대해서없다는응답이 49.2% 인 978 명이응답하여농촌주민들은대체적으로사회활동에대한관심이낮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취미활동에대한관심은 26.2%(520 명 ) 가응답하였고사회참여봉사활동 (10.2%, 202 명 ) 도높게나타났다. 그리고문화활동 (7.6%, 151 명 ), 종교활동 (5.8%, 115명 ) 순으로나타났다. 여가활동을위해가장필요한프로그램을묻는질문 ( 총 1,962 명 ) 에대해운동프로그램 (31.4%, 617명 ) 에가장높게반응을보였다. 다음으로는취미프로그램 (23.7%, 465 명 ), 교양프로그램 (7.6%, 149 명 ), 여행프로그램 (6.0%, 117 명 ), 자원봉사활동 (5.6%, 109 명 ), 정보통신교육 (5.4%, 107명 ) 순으로나타났다. 여가활동을위해가장필요한시설에대해서는총응답자 1,963 명중 42.4%(832 명 ) 가운동시설에대해서높게반응을보였다. 다음으로는공원시설 (17.7%, 347 명 ), 마을버스와같은이동편의시설 (12.1%, 238 명 ), 정보통신시설 (42%, 82명 ), 영화관 (3.3%, 65 명 ), 도서관 (2.8%, 54명 ), 공연장 (2.5%, 50명 ) 순으로나타났다

105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3. 농촌주민의삶의질결정요인분석 3.1. 농촌주민삶의질결정요인분석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변수 19개에대해요인분석으로실행하였다. 요인분석에서회전은직각회전방법인 varimax 를사용하였으며고유치 (eigen value) 는 1이상으로제한하여요인의수를결정하였다. 그결과 5개의요인으로분류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25> 농촌주민삶의질지표요인적재결과 변수 Communality 요인 고유치 분산비율 누적비율 가구소득 소비생활수준 현재직업만족도 자신건강수준 의료기관서비스수준 안전만족도 기초생활여건 주택규모수준 정보통신여건 대중교통여건 생활환경쾌적성 공교육서비스질 사교육서비스질 학교교육기회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전체복지수준 이웃과의관계 가정생활수준 문화여가시설수준

10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요인분석결과 5개의요인으로나뉘었으며요인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5개의요인은전체분산비의 55.9% 를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에서제1 요인은소비생활수준, 가구소득, 현재직업만족도등경제생활과관련한변수와가정생활수준, 자신건강수준등 5개의변수로구성되었다. 설문지구성에서가정생활수준은복지교육문화부문으로구성하였고자신의건강은쾌적한생활부문으로분류하여조사되었으나경제소득과자신의건강은밀접한관계가있으며그결과가가정생활수준이기때문에한개의요인으로분류된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 표 Ⅲ-24> 회전된인자행렬 변수 경제생활 교육 문화복지 사회생활여건Ⅰ 사회생활여건Ⅱ 소비생활수준 가구소득 현재직업만족도 가정생활수준 자신건강수준 사교육서비스질 학교교육기회 공교육서비스질 지역전체복지수준 사회복지서비스 문화여가시설수준 이웃과의관계 안전수준정도 생활환경쾌적성 기초생활여건 의료기관서비스 대중교통여건 정보통신여건 주택규모수준 두번째요인은 19개지표중사교육서비스질, 학교교육기회, 공교육서비스질등 3 개지표와관련되는것이었다. 교육과관련되는지표들이기때문에교육분야로명명

107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하였다. 또세번째요인은지역전체복지수준, 사회복지서비스, 문화여가시설수준으로복지와문화여가와관련되는지표들이다. 따라서복지문화분야로명명하였다. 네번째요인은이웃과의관계, 안전수준정도, 생활환경쾌적성, 기초생활여건, 의료기관서비스등의지표였다. 따라서사회생활여건Ⅰ 으로명명하였다. 그리고마지막다섯번째요인은대중교통여건, 정보통신여건, 주택규모수준등의지표였다. 네번째요인과다르지만명확하게구분하기어려운점이있어서사회생활여건 Ⅱ로명명하였다. 즉, 회전된인자행렬에서 5개의요인의이름은각각경제생활, 교육, 문화복지, 사회생활여건Ⅰ, 사회생활여건Ⅱ 로명명하였다 회귀분석 5개의요인을독립변수, 농촌주민삶의질을종속변수로선정하여회귀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서단계적선택방법 (stepwise) 을사용하여독립변수가종속변수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였다. 회귀분석결과 4개의요인이농촌주민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4개의요인이모두선택되었을때의설명력은 % 로나타났다. 요인교육분야는농촌주민삶의질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Ⅲ-25> 농촌주민삶의질회귀분석결과 단계 진입요인변수 R Square( 설명력 ) 설명력증가량 1단계 경제소득 단계 3 단계 4 단계 경제소득문화복지 경제소득문화복지사회생활여건 Ⅱ 경제소득문화복지사회생활여건 Ⅱ 사회생활여건 Ⅰ

10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 1단계의경제소득은 % 의설명력을가지고있었으며 2단계에서경제소득과문화복지요인이선택 ( 진입 ) 되었을때의설명력은 % 로 8.099% 의증가를보였으며 3단계에서경제소득, 문화복지, 사회생활여건 Ⅱ 요인이선택 ( 진입 ) 되었을때의설명력은 % 로 2단계와비교하여 5.439% 의증가를보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경제소득, 문화복지, 사회생활여건Ⅱ, 사회생활여건Ⅰ, 4개요인이선택 ( 진입 ) 되었을때의설명력은 % 로 3단계와비교하여 1.95% 의증가를보였다. < 표 Ⅲ-26> 농촌주민삶의질결정요인 변수 회귀계수 표준화회귀계수 T 유의확률 경제소득 문화복지 사회생활여건 Ⅱ 사회생활여건 Ⅰ (Constant) 분석을통한비표준화계수를이용하여회귀식을도출하면다음과같다. Ŷ= x x x x 여기서 x1은경제소득, x2는문화복지, x3은사회생활여건Ⅱ, 사회생활여건Ⅰ 를나타낸다 판별분석 1 요인에대한판별분석결과 5개의요인경제소득, 교육, 문화복지, 사회생활Ⅰ, 사회생활 Ⅱ에대해 전반적인삶의질 변수를상, 중, 하로나누어 5개의요인이 전반적인삶의질 을판별할수있는지를알아보기위하여판별분석을사용하였다. 판별분석결과판별함수는의미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정판별력은 71.81% 로나타났다

109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 표 Ⅲ-27> 표준화정준판별함수의계수 구분 판별함수1의계수 판별함수2의계수 경제생활 교 육 문화복지사회생활Ⅰ 사회생활Ⅱ < 표 Ⅲ-28> 그룹중심점 구분 판별함수1 중심점 판별함수2 중심점 그룹1( 하 ) 그룹1( 중 ) 그룹1( 상 ) < 표 Ⅲ-29> 판별분류표 예측그룹실제그룹 사례수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 % 45.3% 54.7% 그룹 % 88.8% 9.0% 그룹 % 75.1%.6% 정판별률 71.81% 판별분류표에서정판별률은 71.8% 로나타났으나실제그룹1에서 75.1% 가예측그룹2 로오판별되어정판별률이 71.81% 라고하더라도그룹 1을예측하는데오판별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지표에대한판별분석결과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변수 19개의변수에대해 전반적인삶의질 변수를상, 중, 하로나누어 19개의변수가 전반적인삶의질 을판별할수있는지를알아보기위하여판별분석을사용하였다

11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판별분석결과판별함수는의미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정판별력은 83.95% 로나타났다. < 표 Ⅲ-30> 표준화정준판별함수의계수 구분판별함수 1 의계수판별함수 2 의계수 가구소득소비생활수준현재직업만족도자신건강수준의료기관서비스수준안전만족도기초생활여건주택규모수준정보통신여건대중교통여건생활환경쾌적성공교육서비스질사교육서비스질학교교육기회사회복지서비스지역전체복지수준이웃과의관계가정생활수준문화여가시설수준 < 표 Ⅲ-31> 그룹중심점 구분 판별함수1 중심점 판별함수2 중심점 그룹1( 하 ) 그룹1( 중 ) 그룹1( 상 )

111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 표 Ⅲ-32> 판별분류표 실제그룹 예측그룹 그룹 그룹 사례수그룹 1 그룹 2 그룹 3 0.0% % 133 그룹 % 정판별률 83.95% % % % % % 4 2.3% 판별분류표에서정판별률은 83.95% 로나타났으며실제그룹1에서 75.1% 가예측그룹 1로판별하고실제그룹2 를예측그룹2로 87.4% 를정판별, 실제그룹 3을예측그룹3 으로 80.2% 가정판별되어전체적인정판별률은 83.95% 로높게나타났다. 3 지표별중간값을제외한판별분석결과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변수 19개의변수에대해 전반적인삶의질 변수를상, 하 ( 보통제외 ) 로나누어 19개의변수가 전반적인삶의질 을판별할수있는지를알아보기위하여판별분석을사용하였다. 판별분석결과판별함수는의미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정판별력은 94.84% 로나타났다

11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표 Ⅲ-33> 표준화정준판별함수의계수 구분 가구소득소비생활수준현재직업만족도자신건강수준의료기관서비스수준안전만족도기초생활여건주택규모수준정보통신여건대중교통여건생활환경쾌적성공교육서비스질사교육서비스질학교교육기회사회복지서비스지역전체복지수준이웃과의관계가정생활수준문화여가시설수준 판별함수 1 의계수 < 표 Ⅲ-34> 그룹중심점 구분그룹1( 하 ) 그룹1( 상 ) 판별함수 1 중심점 < 표 Ⅲ-35> 판별분류표 실제그룹 예측그룹 사례수그룹 1 그룹 2 그룹1( 하 ) % 그룹2( 상 ) % 정판별률 94.84% % %

113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판별분류표에서정판별률은 89.16% 로나타났으며실제그룹1에서 89.3% 가예측그룹 1로판별하고실제그룹2 를예측그룹2로 97.3% 를정판별되어전체적인정판별률은 94.84% 로높게나타났다 조사대상특성에따른일원분산분석결과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변수 19개의변수에대해 전반적인삶의질 변수를상, 중, 하로나누어일원분산분석으로분석하였다. 사후검정은 Duncan 의다중범위검정 (Multiple range test) 을사용하였다. 일원분산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Ⅲ-36> 삶의질정도에따른일원분산분석결과 구분하중상 F 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Ducan) 가구소득 2.070(.62) 2.500(.67) 2.908(.82) ** {1}{2}{3} 소비생활수준 2.134(.63) 2.613(.63) 2.941(.76) ** {1}{2}{3} 현재직업만족도 2.385(.80) 2.745(.75) 3.163(.82) ** {1}{2}{3} 자신건강수준 2.423(.88) 2.887(.76) 3.210(.89) ** {1}{2}{3} 의료기관서비스수준 2.932(.68) 3.030(.69) 3.211(.76) ** {1}{2}{3} 안전만족도 3.698(.75) 3.852(.74) 3.955(.76) ** {1}{2}{3} 기초생활여건 2.837(.70) 2.744(.64) 2.607(.70) ** 주택규모수준 2.655(.82) 3.172(.74) 3.510(.80) ** {1}{2}{3} 정보통신여건 2.903(.80) 3.126(.77) 3.365(.88) ** {1}{2}{3} 대중교통여건 2.365(.92) 2.637(.94) 2.800(1.05) ** {1}{2}{3} 생활환경쾌적성 3.487(.75) 3.532(.73) 3.736(.86) ** {1 2}{3} 공교육서비스질 2.811(.65) 2.880(.61) 2.944(.72) * {1 2}{2 3} 사교육서비스질 2.635(.65) 2.655(.62) 2.712(.85) 학교교육기회만족도 2.602(.64) 2.675(.61) 2.750(.82) * {1 2}{2 3} 사회복지서비스 2.438(.69) 2.666(.67) 2.805(.79) ** {1}{2}{3} 지역전체복지수준 2.389(.65) 2.665(.62) 2.920(.76) ** {1}{2}{3} 이웃과의관계 3.698(.74) 3.791(.73) 3.991(.77) ** {1 2}{3} 가정생활수준 2.099(.54) 2.963(.37) 3.822(.55) ** {1}{2}{3} 문화여가시설수준 2.167(.68) 2.459(.62) 2.697(.90) ** {1}{2}{3} *:p<0.05, **:p<

11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일원분산분석결과기초생활여건과공교육서비스질을제외한모든변수 (18 개 ) 에서유의적인차이가나타났다. 삶의질에대한만족도를높게응답한집단의삶의지표에대한만족도가전반적으로높게나타났다. 다만생활쾌적성과이웃과의관계등 2 개지표에대해서는삶의질에대한만족도가높은집단의만족도가높았지만하위집단과중간집단간의차이는불분명한것으로분석되었다. 또공교육서비스질과학교교육기회만족도와관련해서는세집단간의차이가별로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가정생활수준변수는상, 중, 하위집단간의차이가현격하게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다음으로상, 중, 하위집단간의차이가현격하게나타나는지표는소비생활수준, 가구소득, 주택규모수준, 자신건강수준, 현재직업만족도지역전체복지수준, 문화여가시설수준순으로나타났다. 앞서분석된바와같이경제소득, 주택수준, 건강, 문화여가등이삶의질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것을알수있다. 다음에서는특히교육분야와관련한삶의질영향요인이비교적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그이유가조사된대상층이농촌의인구사회구조측면에서고령화되어교육에대한관심도가낮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나이에따른일원분산분석을통해각삶의질의지표에대한분석결과가어떻게나타났는지분석하였다. 일원분산분석결과는다음표와같다

115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 표 Ⅲ-37> 나이에따른일원분산분석결과 구분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F 값 가구소득 (.82) 소비생활수준 (.64) 현재직업만족도 (.80) 자신건강수준 (.84) 의료기관서비스수준 (1.11) 안전만족도 (.76) 기초생활여건 (.88) 주택규모수준 (1.22) 정보통신여건 (1.23) 대중교통여건 (.92) 생활환경쾌적성 (.72) 공교육서비스질 (.81) 사교육서비스질 (.86) 학교교육기회 만족도 (1.01) 사회복지서비스 (.79) 지역전체복지 수준 (.70) 이웃과의관계 (.86) 가정생활수준 (.79) 문화여가시설수준 (.75) (.73) (.68) (.85) (.73) (.72) (.75) (.67) (.81) (.85) (.94) (.75) (.67) (.68) (.67) (.70) (.66) (.78) (.68) (.73) (.70) (.68) (.80) (.78) (.65) (.78) (.67) (.80) (.82) (.95) (.77) (.64) (.68) (.64) (.70) (.66) (.73) (.64) (.67) (.73) (.74) (.80) (.84) (.69) (.74) (.70) (.82) (.77) (.99) (.79) (.62) (.65) (.64) (.72) (.69) (.71) (.68) (.72) (.68) (.65) (.75) (.83) (.65) (.68) (.59) (.81) (.71) (.92) (.72) (.53) (.59) (.60) (.66).637 (.63) (.71) (.71) (.64) 유의확률 사후검증 (Ducan) ** {7 6}{6 4 5}{3} ** {7 6}{6 5 4}{3} ** {7 6 5}{6 5 4}{3} ** {7}{6}{5 4}{3} ** {3}{ } ** {3}{4 5}{6 7} ** {7 6}{ } { } * {3}{ } ** {3}{ } ** {3}{ } ** {3}{ } * {3}{ } ** {4 5}{ } ** {7}{ } ** {3}{ }

11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나이에따른차이가별로없는지표는정보통신여건, 생활쾌적성, 학교교육기회만족도, 주택규모수준등이었다. 특별히 30 대의만족도가가장낮은지표는문화여가시설수준에대한만족도가 로연령대별로가장높게응답한 70대 2.74 보다대단히낮게조사되었다. 이외에도대중교통여건,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전체복지수준, 사교육서비스질, 공교육서비스질, 안전만족도, 의료기관서비스수준등 8개지표에대해서 30 대는다른전세대와비교하여유의한차별응답을보였다. 특히교육과관련해서는 30 대들의불만이굉장히다른세대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농촌지역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해서는 30 대에대한문화복지교육분야에대한지원정책을통해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특히교육분야에대한특단의대책이요구된다. 가정생활과관련해서는 70대만이다른세대와차별성을보이고있다. 이는가정생활수준과관련해서는 70대를중심으로한정책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된다. 자신의건강과관련해서는세대별로다른응답을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경제생활과관련한가구소득, 소비생활수준, 현재직업만족도등은 30 대만이가장만족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나머지세대는별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자신의건강과관련해서는세대별대응책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즉, 나이가많을수록건강에대한자신감이떨어지는것으로볼수있기때문에세대별맞춤형보건복지정책이필요한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117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 표 Ⅲ-38> 주택규모수준에따른일원분산분석결과 가구소득 구분 매우불만족 (.80) 소비생활수준 (.71) 현재직업만족도 (1.00) 자신건강수준 의료기관서비스수준 안전만족도 기초생활여건 정보통신여건 (.99) (.89) (.92) (1.01) (1.22) 대중교통여건 (1.19) 생활환경쾌적성 (.94) 공교육서비스질 (.75) 사교육서비스질 (.74) 학교교육기회 만족도 (.82) 사회복지서비스 (.83) 지역전체복지수준 (.84) 이웃과의관계 (.77) 가정생활수준 (.93) 문화여가시설수준 (.86) 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62) (.60) (.76) (.82) (.68) (.77) (.62) (.77) (.89) (.78) (.63) (.65) (.64) (.69) (.66) (.76) (.72) (.64) (.69) (.67) (.77) (.80) (.65) (.72) (.63) (.69) (.88) (.75) (.59) (.61) (.59) (.67) (.64) (.70) (.61) (.67) (.79) (.72) (.80) (.88) (.72) (.72) (.59) (.77) (1.00) (.70) (.68) (.72) (.70) (.69) (.65) (.76) (.65) (.75) (.92) (.89) (1.01) (1.05) (.82) (.86) (.80) (1.25) (1.28) (.82) (.63) (.76) (.86) (.86) (.83) (.84) (.73) (.74) F 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Ducan) ** {1 2}{2 5}{5 3 4} ** {1 2}{5 3 4} ** {1 2}{3 5 4} ** {2 1}{3 4}{4 5} ** {1}{3 2 4}{5} ** {1}{2 3}{3 4}{5} ** {5}{4}{3 2}{1} ** {1 2}{3}{4 5} ** {1}{2 3}{3 4}{5} ** {1 3 2}{3 2 4}{5} ** {1}{2 3 4}{3 4 5} ** {1}{ } * {1 2 5}{ } ** {1 2}{2 3 4}{5} ** {1 2}{2 4 3}{5} ** {1 3 2}{2 4}{5} ** {2 1}{3}{4}{5} ** {2 1 4}{ }

11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주택규모수준에대한일원분산분석결과농촌주민들의삶의질에주택에대한영향이매우크다는점을알수있었다. 주택에대한만족도가매우낮거나불만족하는경우대체적으로삶의질에대한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농촌주민들의삶의질에대한대책을종합적으로마련하기위해서는농촌주택에대한대책을종합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주택보급율은농촌지역이도시지역에비해높지만주거환경과여건은도시지역과비교해볼때상대적으로열악하다는것을이러한조사결과를통해서추정해볼수있다. < 표 Ⅲ-38> 가족들의건강상태에따른일원분산분석결과 구분 가구소득 매우나쁨 (.63) 소비생활수준 (.63) 현재직업만족도 (.79) 자신건강수준 의료기관서비스수준 안전만족도 기초생활여건 정보통신여건 (.77) (.75) (.76) (.67) (.75) 대중교통여건 (1.01) 생활환경쾌적성 (.87) 공교육서비스질 (.58) 사교육서비스질 (.63) 약간나쁨 (.68) (.65) (.76) (.64) (.67) (.72) (.69) (.80) (.93) (.77) (.63) (.65) 보통약간좋음 (.71) (.68) (.77) (.58) (.64) (.74) (.65) (.78) (.90) (.69) (.62) (.64) (.76) (.69) (.79) (.76) (.76) (.75) (.68) (.85) (1.03) (.72) (.68) (.68) 매우좋음 F값유의확률 (.82) (.75) (.91) (.93) (.84) (.86) (.64) (.93) (1.08) (.87) (.70) (.72) 사후검증 (Ducan) ** {1}{2}{3 5 4} ** {1}{2 3}{3 5 4} ** {1}{2 3}{4}{5} ** {1}{2}{3}{4}{5} ** {3 2 1}{1 4}{4 5} ** {3 2}{2 4}{4 1 5} ** {5}{ } ** {2 1 3}{3 4}{4 5} ** {1 2 3}{2 3 4}{4 5} ** {3 1 2}{4}{5} * { }{ }

119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 표 Ⅲ-38 계속 > 구분 학교교육기회만족도 매우나쁨 (.58) 사회복지서비스 (.69) 지역전체복지수준 (.69) 이웃과의관계 (.74) 가정생활수준 문화여가시설수준 (.73) (.73) 약간나쁨 (.65) (.73) (.67) (.73) (.67) (.69) 보통약간좋음 (.65) (.67) (.64) (.75) (.61) (.68) (.68) (.71) (.67) (.73) (.64) (.73) 매우좋음 F값유의확률 (.66) (.71) (.71) (.68) (.68) (.70) 사후검증 (Ducan) ** {3 2}{ } ** {1}{2}{3}{4 5} 가족들의건강과관련해서는자신의건강수준, 가정생활수준, 가구소득, 소비생활, 현재직업만족도등에있어서가족들의건강이나쁜사람들의만족도가낮게분석되었고가족들건강이좋은집단의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기초생활여건과관련해서는가족들건강이매우좋은집단의만족도가다른집단에비해낮게나타났다는점이특이하였다. 이는건강한사람들의활동반경이넓어불편함도더느끼기때문인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생활에대한쾌적성에대한만족도는가족들의건강이약간좋거나매우좋은집단의만족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대중교통여건이나정보통신여건도비슷한양상을나타냈다. 특이한점은의료기관서비스수준에대한만족도가가족들의건강이매우나쁜사람들의만족도가높았다는점이다. 이러한사실은병원에건강이나쁜가족들이신세를많이지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가족들의건강상태에따른일원분석결과를종합하면, 경제생활분야 ( 소득, 소비, 직업만족도 ), 가정생활수준, 자신의건강수준에대한만족도는가족들의건강이좋은집단일수록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는점이다

12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표 Ⅲ-39> 마을정주기간별일원분산분석결과 구분 고향지속거주자고향재거주자외지이주자 F값유의확률 사후검증 (Ducan) 가구소득 2.458(.71) 2.407(.65) 2.416(.75) 소비생활수준 2.566(.69) 2.615(.63) 2.462(.71) ** {3 1}{1 2} 현재직업만족도 2.703(.77) 2.820(.72) 2.677(.84) 자신건강수준 2.844(.79) 3.101(.91) 2.705(.89) ** {3}{1}{2} 의료기관서비스수준 3.023(.66) 3.114(.73) 3.026(.73) 안전만족도 3.793(.78) 3.851(.73) 3.852(.72) 기초생활여건 2.754(.66) 2.692(.67) 2.760(.67) 정보통신여건 3.095(.76) 3.147(.85) 3.088(.83) 대중교통여건 2.602(.92) 2.598(1.01) 2.557(.98) 생활환경쾌적성 3.506(.76) 3.591(.67) 3.564(.76) 공교육서비스질 2.857(.62) 2.877(.64) 2.882(.64) 사교육서비스질 2.670(.63) 2.624(.73) 2.649(.67) 학교교육기회만족도 2.667(.63) 2.639(.75) 2.667(.65) 사회복지서비스 2.600(.66) 2.632(.71) 2.640(.73) 지역전체복지수준 2.609(.66) 2.694(.67) 2.614(.66) 이웃과의관계 3.743(.74) 3.791(.80) 3.852(.72) 가정생활수준 2.831(.65) 2.911(.74) 2.810(.72) 문화여가시설수준 2.425(.68) 2.382(.68) 2.394(.71) 마을정주여건을고향에서태어나서계속거주하는집단 ( 고향거주자 ), 고향을떠나타지에살다가이사와서살고있는집단 ( 고향재거주자 ), 고향이아닌데외지에서거주하는집단 ( 외지거주자 ) 로나누어분석한결과고비생활수준과자신건강수준에서만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즉, 고향으로재이주한경우에는소비생활수준에대한만족도와자신의건강에대한만족도가약간높게나타났다

121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 표 Ⅲ-40> 학력수준별일원분산분석결과 구분무학초등학교졸업 가구소득 (.68) 소비생활수준 (.66) 현재직업만족도 (.77) 자신건강수준 (.82) 의료기관서비스수준 (.70) 안전만족도 (.74) 기초생활여건 (.67) 정보통신여건 (.75) 대중교통여건 (.95) 생활환경쾌적성 (.76) 공교육서비스질 (.60) 사교육서비스질 (.63) 학교교육기회 만족도 (.61) 사회복지서비스 (.69) 지역전체복지 수준 (.67) 이웃과의관계 (.72) 가정생활수준 (.67) 문화여가시설수준 (.69) (.69) (.69) (.79) (.81) (.64) (.73) (.66) (.77) (.94) (.75) (.58) (.63) (.62) (.69) (.63) (.70) (.66) (.70) 중학교졸업 (.73) (.69) (.80) (.77) (.72) (.75) (.67) (.86) (.97) (.76) (.71) (.71) (.70) (.70) (.67) (.78) (.64) (.69) 고등학교졸업 (.85) (.70) (.88) (.64) (.82) (.78) (.75) (1.00) (1.08) (.65) (.70) (.71) (.78) (.72) (.67) (.84) (.70) (.73) 대학교졸업이상 (.70) (.68) (.82) (.89) (.66) (.74) (.64) (.79) (.94) (.77) (.62) (.63) (.63) (.73) (.68) (.70) (.75) (.68) F 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Ducan) ** {5}{1}{2 3}{3 4} ** {5}{1}{2 3}{4} ** {5}{1 2}{3}{4} ** {5}{1}{2}{3}{4} ** {4}{3 5}{5 1 2} ** {4 3}{3 2}{1 5} ** {5 1 2}{1 2 3}{3 4} ** {5 1 2}{1 2 4}{2 4 3} ** {4}{ } { }{ } ** {4}{ } {4 3 2}{ } {4}{ } ** {4}{ } * {4}{ } ** {3 4 2}{2 1}{1 5} ** {5}{1}{2 3}{3 4} ** {4}{ }

12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학력수준에따른삶의질지표별분석결과학력이고등학교이상인집단의지표별삶의질만족도가대체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고등학교졸업정도의학력을가진집단의경우는다른집단에비해학교교육기회만족도, 대중교통여건,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전체복지수준, 문화여가시설수준등에대한만족도가다른집단에비해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또대학졸업이상의학력을가진집단은가구소득, 소비생활수준, 현재직업만족도, 자신의건강수준, 가정생활수준등의지표와관련하여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결과는농촌문제에대해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가진집단들의농촌생활에영향을미치는여러가지삶의지표에대한만족도가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분석결과는농촌과농업정책에대한교육이나홍보등에있어서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가진집단에대해집중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는것을시사한다고생각된다

123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 표 Ⅲ-41> 가구구성형태별일원분산분석결과 구분 독신가구 가구소득 (.63) 소비생활수준 (.68) 현재직업만족도 (.75) 자신건강수준 (.93) 의료기관서비스수준 (.66) 안전만족도 (.66) 기초생활여건 (.61) 정보통신여건 (.73) 대중교통여건 (.82) 생활환경쾌적성 (.74) 공교육서비스질 (.51) 사교육서비스질 (.56) 학교교육기회 만족도 (.54) 사회복지서비스 (.70) 지역전체복지 수준 (.63) 이웃과의관계 (.71) 가정생활수준 (.76) 문화여가시설수준 (.73) 1 세대가구 (.71) (.67) (.80) (.83) (.66) (.74) (.64) (.76) (.97) (.77) (.53) (.61) (.61) (.69) (.67) (.72) (.68) (.67) 2 세대가구 (.71) (.68) (.80) (.79) (.74) (.76) (.70) (.83) (.97) (.73) (.68) (.68) (.68) (.70) (.65) (.76) (.66) (.70) 편부모자녀 (.77) (.73) (.85) (.82) (.62) (.70) (.62) (.83) (.97) (.79) (.75) (.61) (.65) (.70) (.59) (.63) (.71) (.69) 3 세대가구 (.74) (.70) (.79) (.76) (.72) (.75) (.66) (.84) (.96) (.74) (.69) (.70) (.68) (.71) (.70) (.73) (.62) (.73) 조부모손자손녀 (.91) (.79) (.84) (1.07) (.84) (.71) (.79) (.88) (1.19) (.83) (.78) (.72) (.61) (.82) (.76) (.73) (.67) (.69) F 값 유의확률 ** 사후검증 (Ducan) {1 6 4}{ }{5 2 3} ** {1 6 4}{ }{2 5 3} ** { }{ } ** {1}{2 6 4}{6 4 3}{3 5} ** ** ** ** ** * ** { }{2} { }{ } { }{4} {4 1}{ } { }{1} {4 1}{ }{ } {4 3 5}{ } ** {1 4}{4 6}{6 2}{2 3 5}

12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가구구성형태별분석결과가구소득, 소비생활, 현재직업만족도등경제생활요인과자신의건강수준, 가정생활수준등의지표는독신가구, 편부모자녀가구, 조부모손자손녀가구의경우만족도가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문제가구의경우삶의질에대한만족도가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미사회복지차원에이들에대한지원을하고있지만농촌지역이광역적이라는점에서이들을위한다양한정책들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4. 삶의질결정요인분석결과종합및시사점 4.1. 강원도삶의질지표비교측면 강원도농촌주민의삶의질은전국과비교해볼때전반적으로낮게조사되었다. 교통여건, 이웃과의관계, 쾌적한환경지표측면에서는전국과비교하여약간높게조사되었으나전반적으로낮게조사되었다. 특히경제적요인인소득, 소비, 직업만족도측면에서낮게나타나이분야에대한적극적인대안모색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복지분야나기초생활여건분야등에대해서는약간낮게나타났지만전국과비슷한수준을보였다. 강원도의농업여건이전국과비교해볼때상대적으로산간오지가많아경작여건이좋지않다는점에서농촌의경제소득여건을개선하기위해서는농촌자원을이용한관광여건의조성을통해농촌의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대안을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특히쾌적한생활여건에대한만족도가높고이웃과의관계가전국과비교해서높게나타났다는점에서쾌적한환경즉, 산자수명한강원도의자연자원인어메니티를자원화하고후한인심을결합하여농촌마을을관광자원화하여소득을창출할수있는적극적인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4.2 강원도농촌주민삶의질의일반적특성 강원도농촌지역주민들에대한삶의질만족도를조사분석한결과 19개지표중대부분이낮았으나약간높게나타난지표는이웃과의관계, 생활환경의쾌적성, 사회

125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교육기회만족도등이약간비슷하거나높게나타났다. 복지와교육분야는전국농촌과비교해볼때, 거의비슷한수준이었다. 낮은평가지표중에서도안전에대한만족도, 건강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는아주낮은편인것으로조사되었다. 강원도는전국과비교해볼때대체적으로삶의지표별만족도가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가장만족도가낮은분야는치안과안전에대한만족도로다른지표보다도낮게나타났다. 강원도가관할구역이넓고인구과소화가급격하게진행되면서읍 면지역의파출소를통폐합하여기동대형태로운영하면서농촌지역에대한경찰행정서비스가제대로이루이지지못하면서농촌주민들의만족도가크게낮아진것으로추정된다. 다음으로는경제소득분야에대한만족도가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만족도와소비, 직업만족도등전반적인경제소득분야에대한만족도가전국과비교해서도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자신의건강과관련해서는만족도가전국과비교해서낮은편인것으로조사되었으나의료서비스에대한만족도는전국농촌지역과비슷한수준으로만족하고있었다. 그리고교육과복지분야에대한만족도는전국농촌지역과비슷한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 교육기회, 사회교육기회등에대한만족도가낮았고교육서비스에대한만족도도낮게조사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와전반적인복지수준에대한만족도는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경제소득분야에대한만족도가낮은사람들은건강에대한만족도를비롯하여다른분야에대한만족도도대체적으로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강원도농촌지역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경제소득분야에대한보장을복지차원에서지원하는사회보장제도에대한적극적인보완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4.3 지표분야별삶의질영향요인종합 개인적특성이삶의질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를분석하여본결과, 성별, 월생활비, 학력, 연령이유의하게나타났다. 즉, 연평균소득이높고월생활지출비가많을수록여성보다는남성이또고학력일수록삶의질이높았다

12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선행연구중이정애와이혜숙 (1998) 의연구결과에서도생활환경에대한영역의만족도가낮게나온것과일치하였다. 다만이번조사결과에서는쾌적한생활에대한만족도가높게나타난것은특기할만한결과라고볼수있다. 강희숙과이도희 (2004) 의충남서해안농촌지역에대한연구에서도이웃과의관계에대한만족도가높게연구된결과가있었다. 대체적으로농촌주민들이도시지역주민들보다사회적관계에대해더만족한생활을하고있다고볼수있다. 성별로볼때남자가여자보다신체적건강, 심리적건강, 생활환경등에서유의하게높게나타났다. 대도시주민들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는여자가남자보다높게나타난연구도있었다. 이와같이지역에따라다른결과를보이는것은지리적사회적여건이다르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연령별로는연령이많을수록신체적건강의만족도가낮고심리적건강과사회적관계가높은만족도를나타내었다. 선행연구에서도연령이높을수록신체적건강의만족도는낮았다 ( 노유자, 1988; 엄기욱, 1998; 전은영 ). 경제소득은삶의질모든영역에서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다. 즉, 모든영역에서삶의질은소득이높을수록높은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선행연구들의결과와도일치한다. 그러므로소득이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고볼수있다. 거주기간이길어질수록신체적건강에대한만족도는낮아지나사회적관계의만족도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삶의질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은경제소득이많고건강에대한만족도가높을수록삶의질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또물리적환경보다는개인적특성변수와가족여건이더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4.4 강원도농촌주민삶의질결정요인종합측면 농촌주민의삶의질의결정요인은이번연구에서가정했던매슬로우의인간욕구 5 단계론을기준으로한삶의지표들중에서경제소득지표들의영향요인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편리한생활, 안전한생활분야등과관련된사회생활여건보다도경제

127 제 Ⅲ 장농촌주민의삶의질실태분석 와건강에대한요인들의영향이가장크게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소득과건강은서로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즉, 건강하고소득이높은유형들의사람들이삶의질에대한만족도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회귀분석결과건강보다도경제소득이농촌주민의삶의질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과건강지표가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소득과건강을각각종속변수로요인분석과회귀분석을시도한결과, 전체삶의질을종속변수로한결과와큰차이가없어삶의질을종속변수로한결과만앞서제시하였다. 특히교육요인이농촌주민의삶의질에크게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사실은농촌의인구감소로고령화비율이높아지고있다는점에서농촌사회인구구조적인문제가심각하다는것을알수있다. 즉, 조사대상가구중학령아동이있을가능성이있는 30 대 6.5%, 40대 19.9%, 50대 22.8%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교육분야에대한관심도가비교적낮은것으로추정되기때문이다. 기초생활여건보다도문화복지요인이농촌주민들의삶의질을결정하는요인이라는점도시사하는바가있다고생각된다. 복지분야의내용이농촌주민의소득보장과관련되는내용이있기때문이다. 농촌주민들은농촌의위기속에경제적분야에대한기대감이큰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농촌주민들의삶의질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경제생활분야, 문화복지분야에대한보다적극적인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다고볼수있다. 단순히농촌문제를경제적차원에서접근하는것보다이제는농촌의사회구조적인문제가심각해지고있기때문에문화복지차원에서접근되어야한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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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제Ⅳ장강원도농촌어메니티실태와활용사례분석 / 지경배 ( 강원발전연구원사회 문화 관광정책실책임연구원 ) 1. 서론 우리정부는농촌지역의활력증진과인구감소완화를목적으로다양한농촌개발정책을추진하였고또이에따른많은예산을지원하였다. 하지만공공부문의개입에의한노력과투자에도불구하고농촌문제는아직그명확한해결책을찾지못하고있다. 한가지예측가능한사실은향후도시화는지속될것이며시장개방은더욱더확대될것이라는것이다. 이는농촌과소화의지속과농촌에대한정부의시장개입약화를의미한다. 즉, 우리나라농촌인구비중 ( 읍 면지역 ) 은 1960 년 72% 에서 2005 년 18.5% 급속히감소하였고 2020 년에는 13 14% 로감소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또한한미 FTA 등농촌시장개방의핵심은관세철폐와농촌에대한정부보조금지불제약임을최근의일련의개방과정에서확인할수있다. 이러한현실에서최근농촌의역할과기능재편을통한농촌지역사회개발을도모하고자하는취지에서농촌의다원적기능에대한논의가국내외적으로활발히전개되고있으며, 그논의의핵심용어는 농촌어메니티 (Rural Amenity) 이다. 농촌어메니티는친환경적이므로지속가능한발전을보장하고삶의쾌적성을확보한다. 농촌어메니티는사회구성원들에게심미적 휴양적가치, 즉효용가치를지닌다. 즉, 시장재로의전환이가능하다. 또한이러한가치의향유는농촌주민뿐아니라수요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도시민도해당한다. 이렇듯,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순기능때문에향후농촌활성화의핵심자원으로서농촌어메니티가각광받고있는것이다. 특히, 강원도는전체면적의 82% 가산림으

13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로둘러싸인저공해청정지역 ( 전국평균 65%) 이며, 산간농업을중심으로한다양한전통문화자원을보유하고있다. 또한강원도의청정성과전통문화자원에대한국민적선호도도매우높아 ( 연간 7,000 만명관광객내도 ), 농촌어메니티의자원성에있어서타지역에비해비교우위에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본고에서는강원도농촌재생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도내농촌어메니티자원의실태와마을단위활용사례분석을통해강원도농촌활성화의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2. 농촌어메니티 의개념과농촌지역사회개발 2.1 어메니티 란? 어메니티는일반적으로 쾌적성 으로번역되며이와관련된개념은유쾌성, 매력성등어떤사물이나환경이가지고있는긍정적모습을의미한다. 어메니티와관련된개념은 쾌적환경, 사는느낌이좋음, 종합적인삶의쾌적함, 생활환경의질, 도시환경의질, ~다움, 매력, 여유, 좋은인간관계 등무려 80여가지가넘는의미를가지고있다 ( 김해창, 1999:195). 원래어메니티 (amenity) 의어원은라틴어의아모에니타스 (amoentitas) 로서사랑, 좋아함등과같은감정을표현하는아마레 (amare) 가그근원이다 ( 임형백, 2002:236). 어메니티는물리적요소와, 심리적요소를포함하는복합개념이자경제, 복지, 문화를포함하는종합개념으로서사카이겐이치 (1998) 는어메니티를쾌적함이나기쁨의의미로서주로거주성이좋음을지칭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 酒井憲一, 1998: 김해창譯, 1998:54-55). 스미스 (1974) 는대기오염과수질오염, 소음과진동, 과밀주거와같이공중위생상필요한최저선이자기본조건에서, 역사ㆍ자연환경의보존이념, 지역사회에있어서환경의질을표현하는복합개념으로정의하고있다 (Smith,1974:1-7). 일본의내발적발전론의주창자인미야모토겐이치는어메니티의주거쾌적성

131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개념을너머서복지, 문화를포함하는종합개념으로정의하고, 어메니티향상을지역의내발적발전을위한핵심목표로설정하고있다 ( 宮本憲一, 1989:4. 297, 지경배, 2003: ). 조상필은기존의연구를바탕으로어메니티를 1 쾌적한상태로서종합적환경의질, 2 기분이좋다고느끼는물리적환경의상태, 3 사회구성원들의가치관과습관에따라변화가능한상대적개념, 4 경제적가치자원등으로개념화하고물리적환경뿐아니라살기좋음, 풍요로움등의심리적매력과경제적가치를포함한개념으로정의한다 (2005:27-28). 어메니티란, 인간이가지고있는미적욕구의표상으로서이를통해서얻는쾌감 ( 쾌적함 ) 은인간의행복, 복지, 경제와같은총체적 삶의질 과직접관련되며인간과인간이속한환경과의관계속에서생성되며여기서중요한키워드는질서, 조화, 공생등인간이궁극적으로추구하는지속가능한사회 (sustainable society) 의실현을위한핵심요소를포함하고있다. 2.2 농촌어메니티 와 도시어메니티 농촌어메니티는어메니티의개념을농촌지역에적용하는것이다. 그논의핵심은농촌어메니티자원의발굴과활용을통해농촌의새로운시장을개척하는것. 즉, 농촌어메니티를지역개발혹은지역경제활성화수단으로활용하는것이다. 도시어메니티는도시환경의악화에대한반성에서출발하여도시공간을대상으로공간의질적향상을도모하는것에반해, 농촌어메니티는농촌정책의반성에서출발하여농촌만이가진어메니티자원의발굴 활용을통해농촌의새로운시장을개척하는것이목적이다. 또한도시어메니티의수혜자는도시민에국한되어적용되는반해, 농촌어메니티의수혜자는농촌주민뿐아니라수요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도시민도해당한다

13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표 Ⅳ-1> 도시어메니티와농촌어메니티의차이점 구분 도시어메니티 농촌어메니티 목 표 포괄적공간의질상승 농촌의새로운시장창출 정책대상 도시공간 개별자원 수혜자 도시민 농촌주민및도시민 어메니티정책추구전략 편리성개선 환경성회복 심미성추구 문화성확립 경제성추구 편리성개선 환경성회복 심미성추구 문화성확립 자료 : 전영옥 (2003), 농촌활성화를위한농촌어메니티정책의방향, p.8. OECD(1999) 는농촌어메니티를 농촌지역에있는다양하고특색있는자연과인간의창조물을의미하며사람손이닿지않은자연, 경작지의경관, 오래된유적, 문화적전통을포함하는개념 으로정의한다 (OECD, 1999: 吉永健治역 2001:1). OECD 는농촌어메니티의기본적인특성을다음과같이 5가지로정리하고있다. 1) 특색있는자연또는인간의창조물, 2) 즐거움또는기쁨을제공하는가치 ( 효용 ), 3) 생산가치보다는소비가치와연관, 4) 어메니티가있는지역만이아니라그지역의외부에서도그가치의소비가가능, 5) 각지역의속성과긴밀히관련 (OECD, 1999: 吉永健治역 2001:4). 이러한농촌어메니티와관련된논의를진행한것은농업부문에대한국가개입의명분과수단이필요했고, 농촌공간의새로운가치에대한새로운인식을바탕으로피폐한농촌지역의재생을도모하자는것이취지이다. 종합해보면, 농촌어메니티란? 농촌지역사회내자연환경, 생활환경, 이러한환경을통해서얻어지는부산물, 환경을이용 활용한시설, 농촌전통문화, 공동체조직등쾌적성과자원성을갖는일체의요소 로정의할수있다. 2.3 농촌어메니티시장의촉진 농촌어메니티는기본적으로공공재로인식되어생산자또는보유자들에대한시장

133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메커니즘을통한보상체계가결여됨으로써사회가원하는만큼지속적으로생산, 공급되기가어렵다. OECD(1999) 도농촌어메니티를외부성 (externality) 이강한시장실패영역에존재하는지역공공재 (local public goods) 로파악하고, 시장실패로인한자원배분의비적정의문제를내부화 (internality) 를통해해결하는방안모색하고있다. < 표 Ⅳ-2> 농촌어메니티의내부화를위한원칙과적용예 구분수익자부담원칙소비자부담원칙공급자취득원칙 적용가능성 이용자로부터지불을확보하기위해적용. 이용자가아닌수익자에게적용하기어려움. 어메니티에의한편익이재화의구입에의해실현될때적용. 수요를알아내는데어렵기때문에덜효과적. 이용자가아닌수익자에게지불을보증하기위해적용. 적용예 민박운영, 마을관리휴양지, 주차권등 지리적표시제, 인증제등 국립공원관리공단, 네셔널트러스트등 자료 : 吉永健治 (2001), ルーラアメニティ - 農村地域のための政策手段, p26 을근거로필자재작성 ( 원저 OECD, Cultivating Rural Amenity-An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1999). 즉, 농촌지역사회개발측면에서어메니티의내부화를위해서는농촌어메니티자원을매개로한어메니티의공급자와수혜자간시장을촉진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 1 이용료또는입장료를징수함으로써어메니티를소비자상품으로전환하거나, 2 인증제, 또는지리적표시제등을통해어메니티로부터추가적으로파생되는품질에대한상업적가치를현실화하거나, 3 어메니티를상업적으로개발하는데참여하는단체또는농촌조직들에대한지원을통해수혜자가그권리를구매할수있게함으써가능할것이다. 2.4 농촌어메니티자원의유형 농촌어메니티자원의유형과관련된연구는다양하지만, 본고의정의와개념화그리고목적과가장부합하는하는것은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의유형체계이다.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농촌어메니티유형은다음의표 Ⅳ-3 에제시되었다

13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표 Ⅳ-3> 농촌어메니티자원의유형및항목별정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의 대기질마을대기상태의쾌적도환경자원수질마을수자원의청정도 (3) 소음없는환경마을의소음도 토양 마을내특징적토양 자연적 미기후 마을내특징적기상현상 자원지형마을내특징적지형자연자원동물천연기념물분포도 (7) 수자원친수공간제공지역 식생 특정식물개체및군락지 습지 생물서식지 마을내습지및생물서식지 지정전통건조물 문화재청및지자체에서지정한유형문화재 비지정전통문화재 지정전통건조물을제외한전통건조물 신앙공간전통무속신앙이있는공간역사전통주택전통적인방법으로축조된건물문화자원마을전통요소위 4개소분류를제외한기타전통적인요소 (8) 마을상징물전통적인요소중마을을대표하며상징하는것 문화적 유명인물 마을과관련된인물, 시조 자원 풍수지리 전설 마을특유의풍수지리나전설, 유래, 설화등 농업경관 농업작업공간으로서생산공간구성요소들의복합적조합과조화를통해형성되는경관 경관자원 하천경관 하천, 저수지등의수자원이형성되는공간 (4) 산림경관 마을배후의자연적경관지역인구릉또는산림지역을가리키는경관 주거지경관 농촌마을의취락지역에서형성되는주택경관 공동생활시설 마을주민들이공동으로이용하는시설 기반시설 마을의유지, 발전을위해구비되어야하는기초시설 시설자원공공편익시설농촌마을의중심시설로서마을주민및외부인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편익시설 (6) 환경관리시설농촌마을환경의쾌적성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시설 정보기반시설 마을의정보화정도 농업시설 농업생산및활성화를위해필요한생산기반시설 도농교류활동마을의고유한관광자원, 휴양자원등을발굴하여도시민이체경제험, 학습, 관광할수있는자원사회적활동자원자원 (3) 특산물생산마을에서생산하여판매할수있는마을고유의공예품등의특산물, 수공예품, 도자기등 특용작물생산 마을에서생산되는특용작물 생활공동체활동 마을의전통계승활동및주민간친목도모를위한활동 농업공동체활동 농업생산을위한협력활동및생산물판매, 유통을위한활동 공동체 씨족행사 전통적으로행해지는조상숭배등의행사 활동자원 마을문화활동 마을단위로일정시기에행해지는공연, 축제, 전시회등 (6) 마을놀이 마을단위로행하여지는독특한놀이문화. 명절놀이, 생산놀이, 단체관광등 마을관리홍보활동 쾌적한마을환경및마을의공익기능을관리하고홍보하기위한전반적인활동 자료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주민참여계획모델에의한농촌어메니티자원발굴및설계기술현장적용연구, p63 을근거로필자재작성

135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유형체계는농촌어메니티에대한 OECD 의정의에충실하고있다. 본분류체계는어메니티의특성을중심으로인간의간섭이없는자연적자원, 인간과자연의상호작용으로발생하는문화적자원, 인간의활동에의해만들어진사회적자원으로대분류하였다. 자연적자원은농촌지역의자연환경과생태계를총괄하는개념으로환경오염과관련된질적인개념인 환경자원 과, 이용의대상으로서물, 녹지등의 자연자원 으로구분하였다. 문화적자원은농촌마을의고유한습속이담겨져있는신앙공간, 전통건축물등 역사자원 과농촌주변의농업경관, 산림경관, 하천경관등 경관자원 을포함한다. 사회적자원은농촌생활의편안함과안락함을제공하기위한 시설자원 과인간의활동이중심이되는 경제활동자원 및 공동체활동자원 으로구분하였다. 공동체활동자원은농촌주민의사회적관계와공동체행사등이해당되며경제활동자원은도 농교류활동이나특산물재배활동등이다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61). 이렇게해서농촌어메니티자원은총 37 개를설정하였고, 이중자연적자원은환경자원과자연자원으로구분하여 10개, 문화적자원은역사자원과경관자원에해당되는 12개, 사회적자원은시설자원과경제활동및공동체활동을포함하여총 15개이다. 3. 강원도농촌어메니티자원의실태 3.1 실태조사개요 강원도농촌어메니티자원의현황과특징을알아보기위해, 도내농촌지역을대상으로 100 개의마을을표집하였다 (100 개마을현황은부록표참조 ). 표본추출은먼저강원도내 11개군지역과 4개도농통합시등 15개시군을대상으로다단계층화표집 ( 시군 읍면 법정리 ) 에입각하여각시군별마을 ( 법정리 ) 수에비례하여표본을추출하였다. 또한표본추출시, 어촌마을 ( 어촌계 ) 및군청소재지마을은표본에서제외하였다. 2 곳을제외한이유는어촌마을 ( 어촌계 ) 의경우, 어메니티의상이성 ( 어촌과농촌의어메

13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니티의상이성 ) 및생업의차이 ( 어업과농업 ) 로인해발생하는오차를제거하기위함이었고, 군청소재지마을은밀집지역으로도시적특성이강하기때문이었다. 각시군별모집단과표본수는다음의 < 표 Ⅳ-4> 와같다. < 표 Ⅳ-4> 모집단및표본수 구분 모집단 표본수 시군별 읍 면 리 ( 마을 ) 비율 (%) 리 ( 마을 ) 비율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합계 113 2, 자료 : 각시 군통계연보 (2005) 조사내용은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의분류기준을근거로 3대대분류 ( 자연적자원, 문화적자원, 사회적자원 ), 7대소분류 ( 환경자원,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 경제활동자원, 공동체활동자원, 시설자원 ) 를기초로하여총 70개항목을조사하였다. 어메니티자원분류별조사항목은다음의 < 표 Ⅳ-5> 와같다. 또한각문항에대해서그관리및활용상태나참여도등이요구되는문항에대해서는관리상태, 이용 활용도, 참여도등질적인부분을보완질문하여어메니티자원에대한양적인부분과질적인부분을동시에측정하였다

137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 표 Ⅳ-5> 강원도농촌어메니티자원조사내용 대분류중분류조사항목 자연적자원 (9) 문화적자원 (23) 환경자원 (3) 자연자원 (6) 역사문화자원 (13) 경관자원 (9) 대기상태, 수자원의청정도, 소음도 야생동물서식, 특징적토양유무, 친수공간유무, 마을숲유무, 정자목또는보호수유무, 20 년이상조림지유무 문화재또는사적유무, 정자유무, 사당유무, 제각유무, 향교유무, 특이지방주택유무, 집단한옥유무, 돌담유무, 흙담유무, 성황당유무, 당산 ( 당나무 ) 유무, 마을전설여부, 지명유래여부 건축물의조화성, 하천주변경치, 마을평야유무, 다락논유무, 과수원유무, 풍경좋은밭유무, 기타 ( 상업화정도, 자연훼손상태, 자연훼손원인 ) 사회적자원 (38) 경제활동자원 (14) 공동체활동자원 (9) 시설자원 (15) 관광농원유무, 민박유무, 펜션유무, 주말농장유무, 팜스테이여부, 공연행사여부, 자매결연여부, 농산물직거래여부, 체험활동여부, 농산물가공공장유무, 농산물판매장유무, 특용작물유무, 특산품유무, 주변휴양단지유무 세시풍속관련행사여부, 당제유무, 효도잔치여부, 마을축제여부, 주민단체관광기회여부, 마을청소등공동작업여부, 관혼상제시도움정도, 마을홍보활동여부, 쓰레기분리수거여부 상수도시설수준, 하수처리시설, 공동주차장, 방범등, 마을회관,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공동집하장, 농지정리, 구판장 수퍼, 보건소 의료시설, 폐교, 마을버스 한편조사방법은마을이장을대상으로한면접원직접인터뷰방식으로진행되었다. 면접원은인구주택총조사, 농어업총조사등국가실시통계조사경험이있는 30 대이상여성면접자중에서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 년 9월 22일 10 월 15일까지 24 일간실시되었으며, 수집된자료는코딩과데이터클리닝과정을거처 SPSS/pc+ 를이용하여전산처리하였다. 3.2 유형별실태 자연적자원실태 도내농촌어메니티자원중자연적자원의실태를알아보기위해환경자원 (3문항), 자연자원 (6문항) 등총 9개문항을설문을통해알아보았다

13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먼저, 환경자원의경우, 대기청정도, 소음도, 수질상태등을조사하였다. 정교한측정을위해서는관측장비 ( 예 : 소음측정기등 ) 가필요하지만, 조사의한계로인해설문을통한간접질문을통해환경자원의청정도를조사하였다. 즉, 대기청정도는밤하늘의별관측정도, 소음도는마을중심의소음정도, 수질상태는관측가능한물고기종류에따른수질등급이었다. < 표 Ⅳ-6> 도내환경자원청정도 구분 별관측정도 소음도 수질상태 평균 ( 표준편차 ) 2.97 (.17) 2.30 (.77) 2.77 (.47) 사례수 점수범위 1-3점 1-3점 1-3점 주 1. 소음도의경우점수가높을수록소음도가낮음. 주 2. 수질상태 에서마을에하천이없는경우무응답처리하였고, 수질등급으로구분하여점수화함 (1 등급 =3 점, 2 등급 =2 점, 3 등급 =1 점 ). 도내환경자원의청정도는대부분평균 (2점 ) 이상으로매우높았다. 이중대기청정도는거의 3점에육박해가장높았고수질상태도대부분 1급수를유지하고있었다. 하지만타항목에비해마을소음도가다소높게나타났는데, 소음도가높은마을들은 100 개마을중총 19개마을이었다. 이들마을은주로고속도로, 국도를접하고있거나중심시가지가형성된마을이었다. 다음으로자연자원은총 6개문항을질문을통해알아보았다. 야생동물관측정도와토질차별화정도는 3점척도상에서질문하였고, 수영가능한자연하천, 마을숲, 정자목 보호수, 20년이상조림지등 4개문항은존재유무를알아보았다. < 표 Ⅳ-7> 도내자연자원현황 구분 야생동물토질수영가능정자목 보 20년이상구분마을숲관측정도차별화정도자연하천호수조림지 평균 ( 표준편차 ) (.47) (.62) 빈도 사례수 비율 58% 73% 41% 54% 점수범위 1-3점 1-3점 주 : 야생동물관측도, 토질차별화는점수가높을수록정도가높음을의미

139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야생동물관측도는평균 2.77 점으로매우높게나타났고, 토질차별화정도는평균 2점으로그다지높지않았다. 타지역에비해독특한토질을가지고있는마을은 100 개마을중총 19개마을이었는데주로 황토, 석회석, 고령토, 모래참흙 등의토양을보유하고있었다. 또한조사마을중 73% 가 마을숲 을보유하고있었고 수영가능하천 (58%), 20년이상조림지 (54%) 도과반수이상의마을에서보유하고있었다. 하지만정자목이나보호수 가있는마을은 41% 로타항목에비해다소낮았다. 한편이부분에서는존재유무로알아본자연자원 4개문항에대해서그관리및이용상태를 5점척도에평정토록하였다. 또한각자원의관리 / 이용상태간에유의미한차이가있는가를검증하기위해관리 / 이용상태를짝을지워 t-검증 (paired t-test) 을실시하였다. < 표 Ⅳ-8> 자연자원관리및이용상태에대한 t- 검증결과표 구분관리상태평균이용상태평균 t 값 (paired) P 수영가능자연하천 마을숲 정자목 보호수 20 년이상조림지 2.83 (1.31) 3.07 (1.29) 3.68 (1.40) 3.74 (1.19) 주 1. 1 점 ( 전혀안됨 )~5 점 ( 매우잘됨 ) 상의평정치임. 주 2. ( ) 내는표준편차를의미함 2.66 (1.47) 3.12 (1.42) 3.55 (1.46) 3.00 (1.44) ***.001 4개자연자원에대한관리상태는조림지 (3.74), 정자목 보호수 (3.68), 마을숲 (3.07), 자연하천 (2.83) 등의순으로나타나자연하천과마을숲에대한관리가상대적으로다소낮았고정자목 보호수및조림지가다소높게나타났다. 이용상태는전체적으로관리상태에비해다소떨어지는데, 특히자연하천이 2.66 점으로매우낮았고정자목 보호수가평균 3.55 점으로다소높게나타났다

14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한편각항목의관리 / 이용간평균비교에서는마을숲을제외하고이용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는데특히, 관리 / 이용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던항목은 20 년이상된조림지 항목이었다 (t=3.598, p=.001). 종합해보면, 자연하천에대한관리및이용상태가평균이하로관리및이용율제고가요구된다는점. 또한다수의마을에서마을숲을보유하고있지만 (73%) 관리상태가그다지높지않다는점. 그리고조림지의높은관리상태에비해이용하는비율은상대적으로매우낮아조림지에대한이용율제고가요구된다는점등이시사하는결과이다 문화적자원실태 문화적자원은마을주변경관상태 (4문항), 경관자원 (4문항), 역사문화자원 (13 문항 ) 등 3부분으로나누어총 23개문항을질문하였다. 먼저마을주변경관상태는마을배치유형, 경관상태, 자연훼손상태등을질문을통해알아보았다. < 표 Ⅳ-9> 마을주변경관상태 구분건축물의조화성상업화 도시화정도자연훼손상태하천주변경관 평균 ( 표준편차 ) 2.03 (.76) 1.19 (.44) 1.61 (.60) 2.30 (.73) 사례수 점수범위 1-3점 1-3점 1-3점 1-3점 주 : 점수가높을수록정도가높음을나타냄. 마을주변경관상태는 마을전체건축물의통일성 조화성, 상업화 도시화정도, 자연훼손상태, 하천주변경관 등 4개항목을 3점척도상에평정토록하였다. 이중하천주변경치가평균 2.30 으로가장높았고, 건축물의통일성 조화성이 2.03으로평균이상을보였고, 자연훼손상태가 1.61, 상업화 도시화정도가 1.19 로평균이하로나타났다

141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수해등자연재해펜션, 별장등외지인난개발기타농림업개발골프장등리조트개발공장등공업개발 38(52.8%) 14(19.4%) 11(15.3%) 4(5.6%) 3(4.2%) 2(2.8%) < 그림 Ⅳ-1> 자연훼손원인 또한자연훼손의원인을별도의항목으로질문한결과, 수해등자연재해가 38 개마을로전체의 52.8% 로가장높았고, 펜션, 별장등외지인난개발이 14개마을 19.4%, 기타 ( 군부대난개발, 골재채취, 철답공사, 도로개설등 ) 가 14개마을 19.4%, 농림업기반공사등농림업개발이 4개마을 5.6%, 골프장등리조트개발 3개마을 4.2%, 공장등공업개발이 2개마을 2.8% 로나타났다. 자연재해로인한자연훼손이높게나타난것은 2005 년, 2006 년집중수해로인한상황변수가크게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 또한펜션등외지인난개발과군부대난개발및각종공사로인해경관이훼손되고있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 < 표 Ⅳ-10> 환경자원과주변환경상태의상관관계분석표 환경자원 주변환경상태 구분 대기청정도소음청정도 수질청정도 건축물조화성 마을상업화 자연훼손상태 하천주변경관 환경자원주변환경상태대기청정도소음청정도수질청정도건축물조화성마을상업화자연훼손상태.069 (100).404** (100).007 ( 99) (100) ( 99).163 ( 93).138 ( 88).089 ( 99) -.287** (100) -.331** ( 99) ( 93) 주 1. * 는 p<.05, ** 는 p<.01 수준에유의미주 2. ( ) 내는사례수를나타냄 ( 88).037 ( 88) -.210* ( 87).296** ( 86) -.228* ( 99) ( 98).042 ( 92).209* (99).152 (93) ( 92) 하천주변경관

14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한편이부분에서는마을내환경자원의청결성과주변환경상태의상관관계를알아보기위해환경자원 3개항목과주변환경상태 4개항목간의상관분석을행하였다. 분석결과, 대기청정도와수질청정도간에높은정적상관이있었고 ( 상관계수 =.404, P<.01), 수질청정도와하천주변경관간 ( 상관계수 =.296, P<.01) 그리고마을상업화와자연훼손상태간 ( 상관계수 =.209, P<.05> 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적상관이발견되었다. 또한소음청정도와자연훼손상태간 ( 상관계수 =-.331, P<.01), 소음청정도와마을상업화간 ( 상관계수 =-.287, P<.01) 에높은부적상관이있었고, 이밖에마을상업화와건축물의조화성간 ( 상관계수 =-.228, P<.05), 그리고수질청정도와자연훼손상태간 ( 상관계수 =-.210, P<.05) 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부적상관이있었다. 정리해보면, 마을의공기가깨끗할수록수질과하천주변경관이좋으며, 마을이상업화 도시화될수록자연훼손상태가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마을이상업화 도시화될수록대기청정도가낮았고건축물의조화성과통일성도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자연훼손이심할수록소음청정도나수질청정도도감소하였다 마을평야다락논과수원농촌풍경다운밭 < 그림 Ⅳ-2> 경관자원현황 강원도농촌어메니티자원중경관자원실태를알아보기위해 마을평야, 다락논, 과수원, 농촌풍경을연상하는밭 등 4개항목에걸쳐서조사하였다. 그결과 농촌풍경을연상시키는밭 을보유하고있는마을은총 71개마을로가장높았고, 다락논 이 51개마을, 마을평야 를보유하고있는마을이 31 개마을과수원을보유하고

143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있는마을이 21개로나타났다. 결국현재강원도경관자원중 농촌풍경의밭, 다락논 은과반수이상의마을이보유하고있었고마을평야, 과수원은상대적으로낮았다. 지명유래전설마을전설, 역사정자성황당당산, 당나무제각사당문화재, 사적지방주택집단한옥돌담흙담향교 < 그림 Ⅳ-3> 역사문화자원현황 도내농촌어메니티자원중역사문화자원현황을알아보기위해총 13개역사문화자원항목에걸쳐서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적으로모든항목에걸쳐서과반수이하의마을이자원을보유하고있어도내마을의역사문화자원보유율은그다지높지않았다. 이중지명유래 (47개마을 ) 나마을전설 (42개마을 ) 등비율이다소높았고정자, 성황당이있는비율도높았다. 이밖에집단한옥이나돌담, 흙담등의비율은매우낮았다. 정리하면, 도내역사문화자원보유율은그다지높지않으며그중지명유래, 전설등무형적자원비율이높고정자, 성황당, 당산 당나무, 제각사당등신앙관련비지정문화재의비율도다소높지만집단한옥이나돌담, 흙담등마을전통적인요소를담고있는유형자원들은다소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14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사회적자원실태사회적자원은경제활동자원 (14 문항 ), 공동체활동자원 (9문항), 시설자원 (15 문항 ) 등 3개하위유목에걸쳐총 38 개문항을질문하였다. 먼저경제활동자원은도농교류활동, 특산물및특용작물생산등과관련하여총 14개항목을질문을통해알아보았다. 특용작물민박도농교류인근휴양단지, 리조트농산물직거래관광농원펜션농촌체험특산품전시회, 공연농산물가공공장농산물판매장주말농장팜스테이 < 그림 Ⅳ-4> 경제활동자원현황 도내농촌어메니티관련경제활동자원현황을정리해보면, 농업관련특용작물재배가주를이루고도시민을위한시장가치창출활동은주로 민박 이나 펜션 등의숙박시설, 인근리조트등휴양단지 나 관광농원 등하드웨어사업이주를이루고있었다. 또한도시지역과의자매결연이나농산물직거래는다소높았지만이를위한소득창출기반인 농산물가공, 특산품개발, 농산물판매장 등의운영비율은매우낮았고, 농촌체험활동, 팜스테이, 전시회 공연 등농촌관광관련소프트웨어사업은매우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145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 표 Ⅳ-11> 경제활동자원의관리 ( 운영 ) 및이용 ( 참여 ) 상태에대한 t- 검증결과표 구분 관리 ( 운영 ) 상태평균 이용 ( 참여 ) 상태평균 t 값 (paired) P 특용작물 3.82 (1.13) 3.67 (1.21) 민박 3.69 (1.11) 3.24 (1.27) 2.546*.017 도농교류 ( 자매결연 ) 3.55 (1.43) 3.14 (1.48) 2.857**.008 인근휴양단지 4.08 (1.26) 3.58 (1.50) 농산물직거래 3.29 (1.15) 2.95 (1.24) 2.092*.049 관광농원 3.88 (1.41) 2.88 (1.27) 3.367**.004 펜션 3.86 (1.29) 3.57 (1.45) 농촌체험활동 3.29 (1.07) 3.07 (.83) 특산품 4.00 (1.35) 3.58 (1.51) 주 1 : 1 점 ( 전혀안됨 )~5 점 ( 매우잘됨 ) 상의평정치임. 주 2 : ( ) 내는표준편차를의미함 한편각항목의관리 ( 운영 )/ 이용 ( 참여 ) 간평균비교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항목은 관광농원 항목에서가장컷고 (t=3.37, p=.004), 도농교류 (t=2.86, p=.008), 민박 (t=2.55, p=.017), 농산물직거래 (t=2.09, p=.049) 등에서유의미한차가발견되었다. 정리해보면, 농촌어메니티자원중경제활동자원의관리 ( 운영 ) 및이용 ( 참여 ) 상태분석에서 관광농원 의경우, 관리 ( 운영 ) 은잘하고있지만이용도가현격히떨어져이용도제고를위한방안이요구된다는점. 또한 도시민과의자매결연을통한도농교류 및 농산물직거래, 농촌체험활동 은타항목에비해참여도가현격히떨어져참여도제고를위한방안이요구된다는점등이시사하는결과이다

14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마을홍보활동당제세시풍속행사마을잔치단체관광기회효도잔치쓰레기분리수거공동작업 ( 청소등 ) 관혼상제상부상조 < 그림 Ⅳ-5> 공동체활동자원 농촌지역의공동체활동자원은생활공동체활동, 농업공동체활동, 마을문화행사, 마을홍보등과관련하여총 9개항목을질문을통해알아보았다. 그결과 관혼상제시상부상조활동 과 마을청소, 도로보수등마을공동작업 을하고있는마을이각각 95개, 쓰레기분리수거 를하고있는마을이 93개등 3개항목에서매우높게나타났다. 마을효도잔치 가 79개마을, 마을주민을위한단체관광 과 주민전체가참여하는마을잔치및축제 가있는마을이각각 69개마을로비교적높은비율을나타내었다. 이밖에 당제 나 세시풍속관련마을행사 는각각 45개, 44개마을로과반수이하를차지했고, 특히 홈페이지, 팜플랫을통한마을홍보활동 을하고있는마을은 23개마을로매우낮았다. 도내공동체활동자원중상부상조활동이나공동작업활동은다수의마을에서행해지고있는바, 적극활용할필요가있고, 당제, 세시풍속행사등민속행사는과반수이하의마을에서행해지고있어농촌어메니티발굴 활용차원에서이의복원과참여도제고가요구되었다. 특히마을홍보활동을행하는빈도가매우낮아마을어메니티의매력과자원을대외적으로발신하는노력이요구되었다

147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 표 Ⅳ-14> 공동체활동자원의운영및참여도에대한 t- 검증결과표 구분 운영상태평균 참여도평균 t값 (paired) P 세시풍속관련마을행사 (1.29) (1.41) 2.343*.024 마을당제 (1.23) (1.17) 2.820**.008 마을효도잔치 (.98) (1.08) 4.029***.000 마을잔치 축제 (1.02) (1.08) 3.002**.004 단체관광기회 (1.04) (1.05) 3.609***.001 마을청소등공동작업 (1.07) (1.06) 3.151**.002 관혼상제상부상조 (.98) (1.07) 3.454***.001 마을홍보활동 (1.24) (1.12) 2.191*.042 쓰레기분리수거 (1.13) (1.06) 주 1 : 1 점 ( 전혀안됨 )~5 점 ( 매우잘됨 ) 상의평정치임. 주 2 : ( ) 내는표준편차를의미함 한편, 이부분에서도공동체활동자원에대해운영상태와참여도를 5점척도상에평정토록하고각항목에걸쳐 paired t-검증을실시하였다 9개공동체활동자원중운영상태는대부분의항목에서 4점대전후로매우높게나타나마을공동체활동자원의운영은잘이루어지고있었다. 하지만이에비해참여도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는데, 특히마을홍보나공동작업, 세시풍속관련행사나당제, 단체관광등의문항에서참여도가상대적으로낮았다. 한편각항목의운영 / 참여도간평균비교에서도쓰레기분리수거를제외하고모든항목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즉, 현재농촌공동체활동자원은운영은되고있지만참여도는그다지만족할만한수준이아니었다. 특히, 세시풍속관련마을행사, 마을당제등민속공동체활동과마을홍보나마을환경정비관련공동작업등농업 농촌의공익기능을관리 홍보하는활동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14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농촌지역의시설자원은공동생활시설, 환경관리시설, 농업기반시설등총 15개문항을질문을통해알아보았다. 의료시설 마을버스 마을회관 노인정 방범등 농지정리 공동창고 구판장, 수퍼 폐교 공동집하장 하수처리시설 공동주차장 공동작업장 어린이놀이터 < 그림 Ⅳ-6> 시설자원현황 농촌지역의시설자원중 30 분이내에보건소및의료시설 이있는마을은총 97개마을로가장높았다. 또한 마을버스, 마을회관, 노인정 이있는마을은각각 90개, 89개, 88개마을로높게나타났다. 방범등설치 마을도 70개마을로높게나타났다. 또한농지정리, 공동창고는각각 48, 45개마을로나타났고, 구판장 수퍼가있는마을이 33 개마을, 폐교, 공동집하장이있는마을이각각 28개마을로다소낮았다. 이밖에시설자원중하수처리시설 (17개마을 ), 공동주차장 (16마을 ), 공동작업장 (15마을 ), 어린이놀이터 (11 개마을 ) 가있는마을은매우낮은비율을차지했다. 도내시설자원중하수처리시설, 공동작업장, 어린이놀이터등의비율이낮은점이주목할만하다. 3.3 강원도농촌어메니티자원의경제효과 본절에서는상기한농촌어메니티자원들이실제마을소득향상에얼마나기여하는지를검증하였다. 분석방법은마을별농촌어메니티자원을독립변수로하고마을별가구당연간소득을종속변수로하여회귀모델식을세우고분석을행하였다. 모델식은 Y=a+b1x+b2x+b3x+b4x+b5x+b6x+b7x 였으며여기서 Y= 마을연간평균소득, a= 상

149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수, b1= 환경자원, b2= 자연자원, b3= 경관자원, b4= 역사문화자원, b5= 경제활동자원, b6= 공동체활동자원, b7= 시설자원이었다. 마을연간소득은본연구원에서어메니티관련마을조사와병행하여, 해당마을주민 2,000 명을대상으로실시한마을주민조사자료에기초하여마을별가구당연간소득을산출하였다. 또한연간소득산출시, 극단치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주민소득이극히높거나낮은상 하위 1% 는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한편독립변수로사용된 7개농촌어메니티자원에대한점수화는다음과같다. 1 환경자원은대기상태, 수자원청정도, 소음도를 3점척도상에평정한점수를합산하여평균한값을사용 ( 점수범위 : 1~3 점 ), 2자연자원은자연자원의보유수 (4개자원 ) 와자연자원상태 (2개자원에대한 3점척도평균치 ) 를합산하여사용 ( 점수범위 : 1~7 점 ), 3경관자원은경관자원보유수 (4개자원 ) 와마을주변경관상태 (4개자원에대한 3점척도평균치 ) 를합산하여사용 ( 점수범위 : 1~7 점 ), 4역사문화자원은총 13개역사문화자원에대한보유수 ( 점수범위 : 0~13점 ), 5경제활동자원은총 14개경제활동자원에대한보유수 ( 점수범위 : 0~14점 ), 6공동체활동자원은총 9개공동체자원에대한보유수 ( 점수범위 : 0~9 점 ), 7시설자원은총14개시설자원에대한보유수 ( 점수범위 : 0~14점 ). 분석결과는다음의 < 표 Ⅵ-16> 에제시되어있다 ( 마을별농촌어메니티자원점수는부록표참조 ). 먼저 7개농촌어메니티자원의마을소득에대한기여도는 4.2%( 수정결정계수 ) 로서매우낮은설명력을갖고있었고모델자체도기각되었다 (F=1.623, P=.139). 또한 7개농촌어메니티자원중통계적으로유의미한자원은공동체활동자원으로나타났는데 (t=-2.179, P=.032), 즉, 마을에공동체활동자원이많을수록소득향상에는 (-) 영향을끼치고있었고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또한비록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치는아니었지만환경자원의질이우수할수록, 그리고역사문화자원이많을수록주민소득에는 (-) 영향을끼치고있었다. 한편나머지 4개농촌어메니티자원역시주민소득향상에크게기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자연자원, 경관자원, 경제활동자원, 시설자원은주민소득향상에 (+) 영향을끼치고있지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치는아니었다

15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표 Ⅳ-16> 농촌어메니티자원과주민소득간회귀분석결과표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 F P 모델 결정계수.110 잔차 수정결정계수.042 계 농촌어메니티자원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 P 환경자원 (b1) 자연자원 (b2) 경관자원 (b3) 역사문화자원 (b4) 경제활동자원 (b5) 공동체활동자원 (b6) * 시설자원 (b7) 상수 (a) *** 주. * 는 P<.05, ***P<.001 결과를종합해보면, 현재강원도내농촌어메니티자원은지역소득향상에그다지기여하지못하고있으며, 특히많은공동체활동자원을보유하고있는마을은이러한자원들이오히려주민소득향상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었다. 이밖에도청정한환경과역사문화자원을보유하고있는마을은이러한자원들이오히려주민소득향상에역으로작용하고있었다. 한편주민소득과불가분의관계에있는경제활동자원과시설자원, 그리고농촌공익적기능과새로운농촌자원의발굴과활용측면에서각광받고있는자연자원과경관자원도주민소득향상에크게기여하지못하고있었다. 3.4 강원도농촌어메니티자원의가치발현을위한과제 지금까지강원도농촌어메니티자원을몇가지유형으로분류하여다양한각도에서양적, 질적실태를파악하고주민소득과의관계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나타난문제점과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강원도는매우청정한자연환경자원을보유하고있지만이들자원이주민소

151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득증대에는크게기여하지못하고있다. 회귀분석결과, 청정자연환경은오히려소득향상에역으로작용하고있었다. 또한상업화 도시화는농촌환경과주변경관을훼손하고농촌어메니티의질을떨어뜨리는결과를초래하였다. 둘째, 강원도농촌지역에는마을숲, 자연하천등어메니티자원이풍부하지만이의관리와이용이저조하였다. 더불어조림지의경우, 관리는잘하고있지만이용율이그다지높지않았다. 셋째, 도내마을의역사문화자원보유율은그다지높지않으며자원중에서도지명유래, 전설등무형적자원비율이높고집단한옥이나돌담, 흙담등마을전통적인요소를담고있는유형적자원들은다소열악하였다. 넷째, 농촌어메니티중경제활동자원은농업관련특용작물이주를이루고 민박, 펜션, 인근리조트등휴양단지 등하드웨어사업이주를이루고있었다. 소득창출기반인 농산물가공, 특산품개발, 농산물판매장 등의운영비율은매우낮았고, 농촌체험활동, 팜스테이, 전시회 공연 등농촌관광관련소프트웨어사업은매우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도 도농교류 및 농산물직거래, 농촌체험활동 등에서주민의참여도가현격히낮았다. 다섯째, 도내공동체활동자원중상부상조활동이나공동작업활동은다수의마을에서행해지고있지만주민의참여도는그다지만족할만한수준이아니었다. 또한세시풍속관련마을행사, 마을당제등민속공동체활동과마을홍보나마을환경정비관련공동작업등농업 농촌의공익기능을관리 홍보하는활동은미흡하였다. 특히, 회귀분석결과공동체활동자원은주민소득에부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끼치고있었다. 여섯째, 강원도농촌지역에는다양한시설자원이존재하지만대부분의시설들이마을마을복지또는농업활성화차원에서건립또는정비된시설이다. 회귀분석결과, 시설자원이소득에크게기여하지못하는것은이는방증한다. 다음의도내사례분석을통해상기한문제점과과제를중심으로하여그해결책을모색해보고자한다

15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4. 마을단위농촌어메니티자원활용사례분석 4.1 사례분석개요 본장에서는실제도내농촌마을에서어메니티자원들이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특히이부분에서는농촌어메니티자원들이어떤메카니즘을거쳐소비자와의시장거래가이루어지며시장거래에서영향을끼치는자원의요소들이무엇인가에초점을맞추어검토한다. 농촌어메니티자원의시장메카니즘분석은마을의농촌어메니티자원이소비자에게전달되는과정에서각어메니티요소간의관계성 ( 방향성 ) 을파악하고이를도식화하는방식으로분석하였다. 이는 일대비교법 이라고하는데정성적자료가主인복잡한대상에대하여그래프를활용, 도식화함으로써복잡한시스템분석시용이한분석방법이다 8). 한편, 사례마을은 인제황태마을, 화천토고미마을, 삼척너와마을 로선정하였다. 3개마을을사례지로선정한이유는 3개마을모두일찍부터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하여타마을에비해마을어메티니자원활용도가높아시사점도출에용이하기때문이었다. 또한황태마을은농촌지역임에도불구하고 황태 자원을테마로한어메니티활용, 토고미마을은전형적인농촌지역으로 친환경쌀 을테마로한어메니티활용, 너와마을은전형적인산촌지역으로 산촌역사문화자원 을핵으로한어메니티활용등 3개마을모두독특한어메니티자원를확보하고있고또지역특성이뚜렷이구분되는선진사례지였기때문이다. 8) 그래프를활용한시스템분석은시스템내각요소들간의방향성뿐아니라그강도도함께측정하여정량적구조모델을만드는것이일반적임. 이를위해설문조사를통해각요소들간관계의강도를측정하는데이때설문대상은주로그방면의전문가들임 (AHP 법, DEMATEL 법등 ). 하지만본연구에서는농촌지역조사라는한계상, 관계자심층면접과현장조사를통해그관계성만을파악하였음. 따라서본고의시장메카니즘분석은연구자본인의직관과주관이개입되었음을밝힘. 시스템분석모델에대해서는椹木義一외 (1981), 参加型システムズアプローチ - 手法と応用 -, 日刊工業新聞社, 門間敏幸 (2001), TN 法 : 住民参加の地域づくり, 家の光協会등의자료참조

153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3개사례지역은 2006 년 1월~3월, 그리고 2006년 10월~12 월까지 2차로나누어수시로방문하여현장조사를행하였다 년 1월~2 월까지 1차조사에서는마을현황분석과마을리더와의심층인터뷰를중심으로현장조사를행하였고 2006 년 10 월~12 월까지의 2차조사에서는농촌어메니티자원실태조사와각자원간관계성파악을위한마을조직및주민인터뷰를중심으로현장조사를행하였다. 4.2 인제황태마을의농촌어메니티활용사례 마을개요황태마을은행정구역상인제군북면용대3 리이다. 마을의지명유래는황태마을의북쪽길양쪽에우뚝솟아오른쌍룡의머리를들고있는형상의바위를용바위라하는데이아랫마을이라해서용의터, 용대동 ( 龍垈洞 ) 이라하였다. 황태마을은임야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설악산을배경으로하는산간고원지대로서여름에는서늘하고겨울에는낮은기온이지속되고눈바람이자주불고, 밤낮온도차가커서황태건조지역으로명성이알려져있다. < 표 Ⅳ-17> 황태마을일반현황 구분기본현황마을전경 인구수 가구수 농경지 주요생산품목연간농가소득 총 425명남 : 230명 (54.1%) 여 : 195명 (45.9%) 총 138가구농가 : 73가구 (52.9%), 비농가 : 65가구 (47.1%) 총 131ha 밭 : 129.5ha(98.9%), 논 : 1.5ha(1.1%) 황태, 인진쑥, 치커리, 옥수수, 콩, 채소류등 3,700만원 / 가구당 사진자료출처 : 황태마을홈페이지 (

15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정주공간은분산입지되어있으며이로인해중심성도빈약하고대도시의접근성제약을받아왔으나최근국도 46호선 4차선확장과미시령터널개통으로접근성이상당히개선되었다. 황태마을총인구는 425명으로남자는 230 명, 여자는 195명이다. 가구수는 138 가구로이중농가 73가구, 비농가 65가구로농가가전체가구의 52.9% 를차지하고있다. 농경지면적중밭의비율이 98.9%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주요생산품목은황태를비롯하여인진쑥, 치커리, 옥수수, 콩, 고랭지채소류등이있으며연간농가소득은가구당 3,700 만원으로타농촌마을에비해고소득을올리고있다 농촌어메니티자원실태 황태마을의농촌어메니티자원현황을알아보기위해, 상기농촌어메니티분류기준에따라자원을조사하였다. 먼저황태마을의자연적자원중환경자원은전체면적의 67.5%(14.27km2 ) 가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지정되어있을정도로자연환경이잘보전되어있다. 마을중심을흐르는하천의수질상태도평균 2등급이상의수질로높은자연환경성을나타내고있다. 자연자원은마을하천 ( 북천 ) 이북동에서남서방향으로흘러수자원이매우풍부하며, 천연기념물제74 호열목어가서식하고멧돼지, 토끼, 꿩등야생동물이다수서식하고있다. 또한특이한식생은찾아볼수없지만소나무와이태리포플러, 버드나무, 잣나무등이자생하고있다. 한편문화적자원중역사문화자원은유형자원보다는무형자원이다수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용대리마을유래전설이나, 과거미시령을넘나들던시절도적들이숨어길손의재물을빼앗아폭포에빠뜨려죽였다는도적폭포전설, 그리고한국전쟁후함경도피난민들이생계를위해시작한황태덕장유래등이그것이다. 황태마을은경관자원이풍부하다. 미시령계곡과연화동계곡변에형성된기암과송림이다수존재하며, 도적폭포, 매바위인공폭포, 인공낙엽수림과천연림이조화된용대자연휴양림등의경관자원을보유하고있다. 황태마을에서주목할것은사회적자원이다. 먼저사회적자원중경제활동자원은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민박과펜션이 21개소, 황태덕장이 10개소,

인진쑥, 치커리, 콩등의마을특용작물과이를활용한특산품이개발되어있고황태축제, 황태요리경연대회,

도시와의교류를위해한국식품연구원과 1사1촌운동을추진하고있으며, 마을홍보를위해팸투어를실시하고있다.

사진자료출처 : 황태마을홈페이지 (http://www.yongdaeri.

155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민박과펜션이 21개소, 황태덕장이 10개소, 농산물직거래판매장 22개소, 황태가공공장및관광농원이각 1개소가있다. 인진쑥, 치커리, 콩등의마을특용작물과이를활용한특산품이개발되어있고황태축제, 황태요리경연대회, 매봉빙벽대회, 백담열목어축제등다양한축제및이벤트가개최되고있다. 도시와의교류를위해한국식품연구원과 1사1촌운동을추진하고있으며, 마을홍보를위해팸투어를실시하고있다. < 황태축제장면 > < 매봉빙벽대회장면 > < 황태요리경연대회장면 > < 백담열목어축제장면 > 사진자료출처 : 황태마을홈페이지 ( < 그림 Ⅳ-7> 황태마을대표축제개최장면 황태마을의사회적자원중공동체활동자원은주로지역자원을활용, 소득화를도모하는경제조직과생활공동체를지원하는조직들로구성되어있다. 경제활동조직은작

15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목반, 영농조합형태의 7개조직이있는데, 황태작목반, 덕장운영작목반, 황태산업연구회 등황태자원을소득화하는 3개조직과 인진쑥작목반, 북설악영농조합, 내설악전통식품 등지역농특산물을활용, 소득화하는 3개조직그리고하천자원을활용, 소득화하는 백담열목어영농조합 이있다. 또한생활공동체를지원하는조직은자율소방대, 용대청년회, 내설악구조대, 자율방범대, 부녀회등총 5개조직으로구성되어있다. 황태마을의사회적자원중특이한것은지역주민뿐아니라공무원, 대학교수등이황태산업연구회를만들어, 민 관 연이네트워크화되어마을을지원하고있다는점과, 마을공공재인하천을시장가치화하기위해 백담열목어영농조합 을결성하여마을소득증대에기여하고있는점, 그리고생활공동체조직들이주축이되어마을홍보, 환경보존활동을자발적으로행하고있다는점등이다. 한편황태마을의사회적자원중시설자원은공동저온저장고 9개, 저장창고 16개, 황태건조기 15개, 공동주차장 2개소등이있고야영장, 오토캠프장, 자연관찰장, 산림욕장이있다. 기초시설로는마을회관 1동과간이상수도 2개가설치되어있다. 황태마을의시설자원현황에서특이한것은마을의핵심자원인황태와자연환경을소득화하는시설에집중되어있다는점과그시설들이공동으로관리운영되어마을공동의이익을추구하고있다는점이다 농촌어메니티자원의시장가치화과정 황태마을의농촌어메니티자원의시장가치화과정을알아보기위해상기조사 분류한어메니티자원의각요소들간관계의방향성을분석하고이를도식화하였다. 그결과가다음의 < 그림 8> 에제시되어있다

157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자연환경자원 수자원산림자원기후자원 시설자원 황태공동시설관광부대시설수자원활용시설 경관자원 도적폭포 매바위인공폭포 용대자연휴양림 소비자 공동체자원 경제활동조직 생활공동체조직 역사문화자원 도적폭포전설황태덕장유래 경제활동자원 이벤트 축제민박등숙박시설황태덕장농산물직거래판매장특용작물 특산물 주 1. 점선은어메니티자원요소와요소간의관계의방향성을나타냄. 주 2. 굵은점선는어메니티자원요소와요인 ( 중분류 ) 간의관계의방향성을나타냄. 주 3. 실선은어메니티자원요소와소비자와의관계의방향성을나타냄. < 그림 Ⅳ-8> 황태마을농촌어메니티자원의시장가치화도식 황태마을의농촌어메니티자원의시장가치화과정을도식화한결과, 다음과같은특성을발견할수있었다. 첫째, 소비자와의직거래가가능한농촌어메니티자원들이다수존재한다는것이다. 경제활동자원중, 이벤트 축제, 민박등숙박시설, 농산물직거래판매장, 시설자원중관광부대시설그리고경관자원대다수가소비자와직거래가가능한시장을형성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결국황태마을로하여금다양한직거래망을통해소득창출요소의다양성을기하고, 현재농촌지역에서문제시되고있는생산과소비간의유통피해를최소화하여장기적으로안정적인소득보장을가능하게한다. 둘째, 황태마을은마을내농촌어메니티자원들이경제활동자원과경관자원을지지 지원하는양상을띠고있다. 자연환경자원, 시설자원, 공동체활동자원, 역사문화자원의화살표 ( 관계의 ) 방향이모두경제활동자원과경관자원으로쏠리고있다

15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수자원, 산림자원, 관광부대시설이경관자원을지지 지원하고, 기후자원, 황태관련자원들이경제활동자원을지지 지원하며, 공동체활동자원이환경보호를통해경관자원을지원하고, 경제활동자원의주체를담당하고있다. 즉, 황태마을은마을내어메니티자원의보존및활용이궁극적으로경제활동자원과경관자원으로집중됨으로써자원의시장성을높이는효과를가져온다. 셋째, 공동체활동자원의역할이크게부각되어있다. 마을내작목반, 영농조합, 연구회등다수의경제활동조직이존재하여이들의조직적활동을통해마을소득을창출하고있다. 또한생활공동체조직은일반농촌지역의공동체조직과는다르게마을홍보, 자연보호등자발적활동을통해마을의어메니티자원을보존하고마을의자원을타지역으로발신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는마을만들기과정에서사업초기단계인리더주도형에서성숙단계인조직주도형으로전환되는양상으로써농촌마을조직내시장원리가작용하고있는것이다 ( 松尾匡외, 2005: 진영환외譯, 2006: 17-36). 넷째, 전체적으로마을내어메니티자원의활용이경제부분에초점이맞추어져있고역사문화자원발굴및활용부분이취약하다. 황태마을은농촌어메니티자원의시장가치화과정에서마을내역사문화자원의기여가매우미약한데, 마을특성상역사문화자원의희소성에도기인한바크다. 하지만상기한농촌어메니티자원의 소비자부담의원칙 을확대해석하면, 마을의역사문화자원은마을내생산되는생산물의가격을상승시키는효과를가져온다 ( 예 : 과거임금님진상품을생산하던곳 ). 황태마을의예를들면, 현재황태마을에서생산되는황태는기후자원이가격에절대적영향을미친다. 여기에역사문화자원이가미된다면추가적가격상승또는가격우위를확보할수있을것이다. 이는황태마을의타자원에도적용가능하다. 4.3 화천토고미마을의농촌어메니티활용사례 마을개요 토고미마을은행정구역상화천군상서면신대리이다. 마을의지명유래는이마을에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기름진옥토가많아부자가많이살았는데, 농사일에품을팔면그품삯을반드시쌀로받았다고하여토고미 ( 土雇米 ) 라불렸다고한다. 토고미마을은구운천을중심으로상류부인서쪽이만산재, 재치고개, 백적산, 비래암등 700m 이상의산간지로형성되어있다. 구운천하류부인동쪽은비교적낮고파포천을따라평야가형성되어있다.

159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기름진옥토가많아부자가많이살았는데, 농사일에품을팔면그품삯을반드시쌀로받았다고하여토고미 ( 土雇米 ) 라불렸다고한다. 토고미마을은구운천을중심으로상류부인서쪽이만산재, 재치고개, 백적산, 비래암등 700m 이상의산간지로형성되어있다. 구운천하류부인동쪽은비교적낮고파포천을따라평야가형성되어있다. 정주공간은논농사의비율이높은산간농촌지역으로국도 5호선을따라면소재지인파포리와화천읍중간지역에위치해읍과는약 5km 북쪽, 휴전선과는약 20km 남쪽에위치해있고도청소재지인춘천과는 51km 떨어져있다. 토고미마을총인구는 288명으로남자는 154명, 여자는 134 명이다. 가구수는 82가구로이중농가 58가구, 비농가 24가구로농가가전체가구의 70.7% 를차지하고있다. 농경지면적중논의비율이 60.2% 로논농사의비중이매우높다. 주요생산품목은친환경쌀인 오리쌀 을비롯하여오이, 호박, 달래, 토종꿀등이있다. < 표 Ⅳ-18> 토고미마을일반현황 구분기본현황마을전경 인구수 가구수 농경지 총 288 명남 : 154 명 (53.5%) 여 : 134 명 (46.5%) 총 82 가구농가 : 58 가구 (70.7%), 비농가 : 24 가구 (29.3%) 총 88ha 밭 : 35ha(39.8%), 논 : 53ha(60.2%) 주요생산품목 특징 오리쌀, 오이, 호박, 달래, 토종꿀등 농촌체험관광모델마을 주. 홍천군 강원발전연구원 (2006), 홍천군혁신리더교육자료집, 교육과자주학습을통한농촌혁신 pp , 을기초로필자재작성. 사진자료는토고미마을홈페이지 (

16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한편토고미마을은친환경농법으로생산되는토고미오리쌀과폐교를활용한토고미자연학교운영으로전국적으로농촌체험관광의모델이되고있는마을이다 년현재토고미마을에서선정된농촌관광사업은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시범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 농촌마을가꾸기대상마을, 팜스테이지정마을등총 5개사업이며 2005 년에는신대리, 구운리, 장촌리 3개마을이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권역으로지정되어당사업을추진하고있다 농촌어메니티자원실태토고미마을의농촌어메니티자원현황을알아보기위해, 상기농촌어메니티분류기준에따라자원을조사하였다. 먼저토고미마을의자연적자원중환경자원은마을주변이산으로둘러싸여있는고요한마을로소음도가매우낮다. 또한마을중심을흐르는파포천의수질상태도평균 2등급이상의수질로높은자연환경성을나타내고있다. 자연자원은마을중심부로파포천이흐르고있는데이는주로농업용수또는생활식수로활용하고있다. 마을상류부인만산동계곡일대는 1급수수질로한반도고유어종인금강모치, 쉬리등이서식하지만신대리는하류지역으로이보다는다소떨어진다. 멧돼지, 토끼, 꿩등야생동물이다수서식하고있다. 한편문화적자원중역사문화자원은마을입구에황토로만들어진전통가옥박물관이있다. 박물관안에는옛모습을그대로갖춘부뚜막, 가마솥이있고박물관입구에는옛날모습의디딜방아가있다. 또한마을에인공적으로조성한마을정자와쉼터등유형자원들이존재한다. 토고미마을의마을경관은하천하류에평야지대를중심으로형성된마을구조로서하천경관보다는마을평야, 밭등전형적농촌경관이주를이룬다. 토고미마을의사회적자원중경제활동자원은농촌관광과친환경농산물관련자원의비중이높다. 농촌관광과관련하여폐교를활용한토고미자연학교를운영하고있는데, 이곳에서농촌체험프로그램과마을정보센터를운영하는등마을농촌관광의거점역할을하고있다. 또한매년 6월에는토고미오리쌀축제가개최되고있고인터넷을통한농산물직거래가활발하다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이밖에미나리체험장 1개소, 트랙터관광차 1식, 메주,

161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이밖에미나리체험장 1개소, 트랙터관광차 1식, 메주, 감자, 고추, 토종꿀등특용작물과이를활용한특산품이개발되어있고마을에서생산되는오리쌀명품화를위해오리쌀브랜드및포장재를개발하였다. 삼성전기와 1사1촌을추진하고있으며한림대학교와컨설팅교류등을행하고있다. < 토고미자연학교 > < 전통가옥박물관 > < 오리쌀축제장면 > < 오리쌀브랜드및포장재 > 사진자료출처 : 토고미마을홈페이지 ( < 그림 Ⅳ-19> 토고미마을주요자원 토고미마을의사회적자원중공동체활동자원은오리쌀을포함한마을내친환경농산물을연구하고소득화하는친환경농업작목반과마을내농산물직거래및마을자원홍보 발신을담당하는정보화마을운영조직이있다. 이밖에부녀회, 대동회, 향우회등농촌자생조직이존재하며특이한것은오리쌀소비자들로구성된토고미나눔가족을운영하고있다. 이조직은회원제로운영되어

16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마을에서생산되는오리쌀의주요소비자역할을하고있다. 한편토고미마을의사회적자원중시설자원은마을회관 1동, 노인정 1동, 마을정미소 1개소, 농기계보관창고 1동, 농산물간이집하장 1동등주로농업관련시설들이주를이룬다 농촌어메니티자원의시장가치화과정토고미마을역시농촌어메니티자원의시장가치화과정을알아보기위해마을내농촌어메니티자원들간관계의방향성을분석하고이를도식화하였다. 그결과가다음의 < 그림 Ⅳ-20> 에제시되어있다. 자연환경자원 수자원 산림자원 시설자원 마을회관 경노당 마을정미소 농기계보관창고 농산물간이집하장 경관자원 마을평야농촌풍경의밭소비자 공동체자원 토고미나눔가족정보화마을운영조직생활공동체조직친환경농업작목반 역사문화자원 전통가옥박물관 마을정자 마을유래전설 경제활동자원 토고미자연학교 ( 마을정보화센터, 농산물직거래, 농촌체험활동 ) 친환경농특산물 미나리체험장, 트렉터관광차등농촌체험프로그램 이벤트 축제 민박등숙박시설 주 1. 점선은어메니티자원요소와요소간의관계의방향성을나타냄. 주 2. 굵은점선는어메니티자원요소와요인 ( 중분류 ) 간의관계의방향성을나타냄. 주 3. 실선은어메니티자원요소와소비자와의관계의방향성을나타냄. 주 4. 굵은실선은어메니티자원요인 ( 중분류 ) 과소비자와의관계의방향성을나타냄. < 그림 Ⅳ-20> 토고미마을농촌어메니티자원의시장가치화도식

163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토고미마을내농촌어메니티자원의시장가치화과정을도식화한결과, 다음과같은특징을발견할수있다. 첫째, 토고미마을의어메니티자원은황태마을과마찬가지로소비자와직접거래가가능한경제활동자원의비중이매우높다. 마을에서는토고미자연학교, 친환경농특산물판매, 농촌체험프로그램, 이벤트 축제, 민박등숙박시설등모든경제활동자원에걸쳐서소비자와의직접거래를도모하고있다. 둘째, 토고미마을은어메니티자원의열악성을극복하기위해농촌관광과친환경농산물생산 판매에집중하고있다. 본마을은하천하류지역에평야를끼고있는논농사중심의마을로서, 도식에서도알수있듯이마을내자연환경자원, 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이매우열악하다. 마을에서는이의극복을위해마을내존재하는어메니티자원들의모든역량을농촌관광과친환경농산물거래에집중함으로써경제가치를창출하고있다. 마을의역사문화자원을복원하여농촌관광과연계시키고모든시설자원이친환경농산물생산을지원하고있다. 또한토고미자연학교는이의거점역할을수행하고있다. 셋째, 본마을에서는소비자회원제를도입하여마을내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 ( 특히오리쌀 ) 의안정적수요처를확보하고내부공동체자원으로활용하고있다. 토고미마을의공동체자원중주목할것은회원제로운영 관리되는 토고미나눔가족 이다. 이자원은마을내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의주요소비자일뿐아니라농촌관광의주요관광객으로서, 마을의자원과매력을발신하는홍보요원으로활용되고있다. 넷째, 토고미마을은마을정보화에주력하여인터넷을통한직거래시장을촉진하고있다. 토고미마을은특별한관광자원이없고또교통여건이열악하여농특산물의현지직거래가매우제한되어있다. 마을에서는이의극복을위해마을정보화센터, 정보화운영조직등정보화관련자원을창출하여인터넷직거래를통해어메니티시장을촉진하고있다. 다섯째, 본마을은공동체활동조직이경제조직으로분화되어있지못하다. 토고미마을은농촌관광과친환경농업이마을의핵심사업인데, 이를관리 지원하는조직이노인회, 부녀회등마을공동체조직과친환경작목반, 정보화마을운영조직등이다. 친환경농산물작목반은오리쌀, 메주, 감자, 고추등을다루고있는데이는품목별로재

16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분화될필요가있다. 또한공동체활동조직은마을의어메니티자원을발굴 보전하는등활동전환을통한재조직화가필요하다 9). 4.4 삼척너와마을의농촌어메니티활용사례 마을개요너와마을은행정구역상삼척시도계읍신리에위치해있는강원도산간오지마을이다. 너와마을은수백년동안감자와옥수수등화전민고유의재래식농업으로가난이대물림되었으나최근마을의전통자원들을활용하여활성화사업에매진하여전국적으로주목받고있는마을이다. 마을의지명유래는이마을과구사리사이에작은소붓치재 ( 小牛觸峙 ) 가있어서 소붓치 라고하다가이건이와전되어부쇳골 ( 火鐵洞 ) 로되었는데화재가자주나기에 신리 ( 新里 ) 로고쳤다고한다. 너와마을이라는지명은 2002 년, 2003 년정보화시범마을과강원도의새농촌건설운동추진당시사용한슬로건인 두메산골너와마을만들기 가계기가되어널리알려지게되었다. 너와마을에는총 3채의너와집이원형그대로보전되어있으며지방문화재제33 호로지정되어관리되고있다. 이밖에도과거화전민이사용한통방아등산촌풍속이담겨진농촌어메니티자원을다수보유하고있다. 정주공간은과거화전민이자연부락을형성하여화전을통한농사를주업으로하던전형적인산촌오지마을이다. 도로는 38 번국도를따라태백에서마읍리를통하는도로와상덕리를거쳐도계를통하는도로와가곡면오목리를통하는보행길이있다. 너와마을의총인구는 185명으로남자가 93명, 여자가 92명이다. 가구수는 65가구로이중농가인구가 59가구 (90.8%), 비농가가 6가구 (9.2%) 로서대부분농업에종사하고있다. 또한당마을은논농사비율이극히적고 (0.02%) 임야가 95.3% 로대부분의 9) 최근토고미마을활성화의주역중한사람인최수명씨와의인터뷰를통해토고미마을이조직활성화를위해 마을주식회사 제도의도입을검토하고있다고함. 마을주식회사 란지역주민들이공동으로출자하여주식회사형태의법인을만들고 마을이사제 를도입하여이들이주축이되어마을경영을행하고그성과를마을주민들과함께공유하는형태임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면적 (28.3ha) 을차지하고있다. 한편, 산나물, 둥글래, 머루, 송이등임산물과임산가공물및녹용, 포도등특산물이주요소득원이되고있다. < 표 Ⅳ-19> 너와마을일반현황 구분기본현황너와마을전경 인구수 가구수 농경지및임야 주요생산품목특징 총 185 명남 : 93 명 (50.3%) 여 : 92 명 (49.

165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면적 (28.3ha) 을차지하고있다. 한편, 산나물, 둥글래, 머루, 송이등임산물과임산가공물및녹용, 포도등특산물이주요소득원이되고있다. < 표 Ⅳ-19> 너와마을일반현황 구분기본현황너와마을전경 인구수 가구수 농경지및임야 주요생산품목특징 총 185 명남 : 93 명 (50.3%) 여 : 92 명 (49.7%) 총 65 가구농가 : 59 가구 (90.8%) 비농가 : 6 가구 (9.2%) 총 29.7ha 밭 : 0.7ha(2.4%) 논 : 0.005ha(0.02%) 임야 : 28.3ha(95.3%) 기타 : 0.695ha(2.3%) 포도, 녹용, 산나물, 머루, 둥글래, 송이등산간오지마을 주 1. 홍천군 강원발전연구원 (2006), 홍천군혁신리더교육자료집, 교육과자주학습을통한농촌혁신 pp 을기초로필자재작성. 사진자료는너와마을홈페이지 ( 농촌어메니티자원실태너와마을의농촌어메니티자원현황을알아보기위해, 상기농촌어메니티분류기준에따라자원을조사하였다. 먼저너와마을의자연적자원중환경자원은육백산해발 600m 에위치하여청정한대기를보유하고있고육백산매방골에서발원되는계곡물은수질 1급수이다. 또한산간오지에위치에소음이전혀없는때묻지않은순수자연그대로의청정환경자원을보유하고있다. 자연자원은가곡천을따라산세가빼어나고물이맑아산천어등천연기념물을비롯한담수어종이다수서식하고멧돼지, 토끼, 꿩등야생동물이다양하게서식하고있다. 이밖에소나무군락지, 얼레지군락지, 곤드래군락지, 야생화군락지등야생군락지가다수존재한다

16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한편문화적자원중역사문화자원은유 무형자원들이다수존재한다. 유형자원으로는지방문화재제33 호로지정되어있는너와집이총 3채가보전되어있다. 또한통방아 ( 중요민속자료 222호 ), 디딜방아, 물레방아, 코클 ( 재래식난로겸조명등 ) 이원형그대로보전되어있고문의골, 오산촌등에성황당과당나무가있어 5월단오때성황고사를지낸다. 무형자원으로는신리민요, 육백산전설, 마을유래전설등이있다. 너와마을의경관은마을그자체가경관자원이다. 마을북쪽으로는육백산과동산항이있고남에는호암산이높이솟아있어아름다운경관을보유하고있다. 가곡천을따라 7개의동활교가있는데, 특히, 기암괴석과수려한산봉우리로둘러싸인동활 2교와 4교사이의경관이가장빼어나다. 너와마을은사회적자원중에서특히, 경제활동자원이풍부하다. 특이한것은마을의역사문화자원인너와지붕, 설피, 소궁 ( 소먹이통 ), 짚신등민속공예품을관광상품화하여판매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마을의역사가담긴음식을개발하여판매하고있는데, 손두부, 송이백숙, 서숙밥 ( 감자와콩을섞어만든밥 ) 등이그것이다. 고원포도, 머루, 둥글래, 찰옥수수등의특산물이다수존재하고녹용, 머루즙, 머루주, 칡즙등가공품도다수개발되어있다. 또한 4개절특성을살려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봄에는두메산골새생명체험, 여름에는개울가물놀이체험, 가을에는송이따기체험, 겨울에는두메산골겨울나기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이밖에너와집을집단화하여민박시설화한너와마을펜션단지, 산촌체험단지, 마을정보화센터등을운영하고있으며인터넷직거래장터도운영하고있다. LG엔시시외 3개사와자매결연을맺고도농교류활동을추진하고있다. 공동체활동자원중생활공동체조직은노인회, 부인회, 청년회, 신리마을회등이있는데, 노인회는짚신, 설피등민속공예품만들기, 청년회는성황당마을제사추진과가을철송이채취프로그램을주관하고, 부녀회는농한기전통메주만들기, 너와펜션운영등을맡고있다. 신리마을회는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정보화운영위원회새농어촌건설위원회등마을단체대표및위원으로구성되어일종의의사결정조직으로기능하고있다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 너와집 : 지방문화재 33 호 > < 통방아 : 중요민속자료

새농어촌건설위원회는사업부와홍보부로나뉘어운영되는데, 사업부는다목적광장사업을추진하고홍보부는마을홍보를담당하고있다.

167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 너와집 : 지방문화재 33 호 > < 통방아 : 중요민속자료 222 호 > < 설피 > < 소궁 > 사진자료출처 : 너와마을홈페이지 ( < 그림 Ⅳ-21> 너와마을의주요역사문화자원및민속공예품 한편정보화운영위원회는전자상거래등수익사업을계획추진하고있고마을주민들의정보화교육도주관하고있다. 새농어촌건설위원회는사업부와홍보부로나뉘어운영되는데, 사업부는다목적광장사업을추진하고홍보부는마을홍보를담당하고있다. 작목반은머루작목반이운영되고있는데, 머루의품질개발과머루가공품개발등의연구활동을하고있다. 마지막으로너와마을의시설자원은그다지많지않다. 마을의유일한학교인자원초등학교대교분교는학교이자동시에지역주민들의체육시설로활용되고있다 ( 대교분교는 2007 년폐교되었음 ). 너와펜션민박근처에조성되어있는다목적광장은농촌체험프로그램이나주민모임장소등으로활용되고있다. 이밖에시설자원으로마을회관이있다

16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농촌어메니티자원의시장가치화과정너와마을의농촌어메니티자원의시장가치화과정을알아보기위해마을내농촌어메니티자원들간관계의방향성을분석하고이를도식화하였다. 그결과가다음의 < 그림 Ⅳ-22> 에제시되어있다. 자연환경자원 수자원 산림자원 ( 식물군락지등 ) 오지 ( 奧地 ) 자원 ( 고요함등 ) 시설자원 다목적광장 대교분교 마을회관 경관자원 가곡천동활계곡가을단풍 소비자 공동체자원 새농촌건설위원회정보화운영위원회생활공동체조직 역사문화자원 무형자원 ( 신리민요, 마을유래전설등 ) 성황당및마을수호목 ( 황금소나무등 ) 산간문화자원 ( 너와집, 통방아, 설피, 짚신등 ) 경제활동자원 마을정보화센터 ( 인터넷직거래 ) 민속공예품 너와마을펜션 체험프로그램 머루작목반 산촌체험단지 특산물및특산가공품 주 1. 점선은어메니티자원요소와요소간의관계의방향성을나타냄. 주 2. 굵은점선는어메니티자원요소와요인 ( 중분류 ) 간의관계의방향성을나타냄. 주 3. 실선은어메니티자원요소와소비자와의관계의방향성을나타냄. 주 4. 굵은실선은어메니티자원요인 ( 중분류 ) 과소비자와의관계의방향성을나타냄. < 그림 Ⅳ-22> 너와마을농촌어메니티자원의시장가치화도식

169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너와마을의농촌어메니티자원의시장가치화과정을도식화한결과, 다음과같은특성을발견할수있었다. 첫째, 너와마을도상기 2개마을과유사하게소비자와의직거래가가능한농촌어메니티자원들이다수존재한다. 경관자원, 산간문화자원, 그리고경제활동자원에걸쳐서소비자가직접마을어메니티자원에접근가능하다. 특히, 경제활동자원중마을에서생산되는다수의자원이체험프로그램이나인터넷판매를통해소비자와직접거래가이루어진다. 둘째, 너와마을은마을내모든어메니티자원들이 경제활동자원 을지지 지원하고있다. 자연환경자원, 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 시설자원, 공동체자원을구성하고있는대다수의자원요소들의화살표 ( 관계 ) 방향이경제활동자원으로쏠리고있다. 즉, 식물군락지등산림자원, 오지자원, 경관자원, 산간문화자원, 다수의공동체자원들이경제활동자원을지지 지원하고있다. 특히, 경제활동자원내에서도많은자원들이 체험프로그램 을지지 지원하고있는데, 산림자원, 오지자원, 경관자원, 성황당및마을수호목, 다목적광장, 생활공동체조직이체험프로그램의컨텐츠 ( 또는운영자 ) 가되고있다. 이는결국, 마을에산재하는어메니티자원요소들을 체험프로그램 으로재가공함으로써자원의통합성을기하고소비자로하여금자원의접근성을높여시장가치를증대시키는효과를가져온다. 셋째, 공동체활동자원이아직경제조직으로미분화되었고생활공동체조직이마을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본마을은아직영농조합이없고머루작목반만운영되고있다. 따라서체험프로그램및너와마을펜션운영등마을사업은생활공동체조직인노인회, 부녀회, 청년회등이업무를분담하여마을사업에참여하고있다. 이는기존공동체조직이경제활동조직으로기능하고있는것으로서앞서황태마을이경제활동조직으로분화되는것과는다소다른양상이다. 산간오지마을라는마을특성상집단응집력, 상호신뢰성등마을공동체성이강하여나타난현상이아닌가추론할수있다. 넷째, 너와마을은마을정보화를통해소비자와마을자원간직거래를촉진함으로써오지마을의시장접근성의한계를극복하고있다. 본마을에서는체험프로그램은물론이고마을에서생산되는모든자원을인터넷을통해판매함으로써도로등인프라

17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가지극히열악한오지마을의시장접근성한계를극복하고있다. 이는마을홍보및마을자원발신에도일익을담당하고있다. 다섯째, 도식에서도볼수있듯이너와마을은마을의역사문화자원을재창출하여시장거래를촉진하고있다. 자연환경및역사문화자원인오지 ( 고요함 ), 너와집, 통방아, 화로, 코클, 서숙밥등을상품화하여산촌체험단지, 농촌체험프로그램등을통해시장가치화하고산간문화자원인설피, 짚신, 소궁등을공예품으로제작하여시장거래를촉진하고있다. 4.5 사례분석을통한시사점 소비자와의직접거래촉진먼저 3개마을공히농촌어메니티자원들이소비자와의직접거래를촉진하고있다. 즉, 사례마을들은온라인또는오프라인을통해소비자가직접소비지출이가능한농촌어메니티자원들이다수존재한다. 이는주로이벤트 축제, 숙박시설, 직거래판매장, 관광부대시설, 경관자원직접방문등을통해이루어진다. 이는궁극적으로다양한직거래망을통해소득창출요소의다양성을기하고생산과소비간유통피해를최소화함으로써장기적으로안정된소득보장을가능케한다. 흥미로운것은소비자와농촌어메니티자원과의직접거래가마을별로다소차이가있다는것이다. 황태마을은주로오프라인상에서의직거래판매에주력하고있는데반해, 토고미마을과너와마을은농촌체험활동과온라인직거래를주로활용하고있다. 이는소비자의마을접근성의차이에서기인한것으로사료된다. 즉, 황태마을은 44 번국도에연하고있는마을로의도로접근성이좋아소비자가언제든지오프라인상에서손쉽게마을의어메니티에접근할수있다. 반면토고미마을과너와마을은소비자가직접방문하여마을의어메니티에접근하기에는도로접근성이매우취약하고주변의관광여건도그다지좋지않다 ( 너와마을은산간오지로서도로접근성이더욱취약하다 ). 따라서두마을은온라인마을홍보를통한체험프로그램의활성화, 그리고온라인을통한특산물판매등을통해마을어메니티자원의시장접근성을강화하고있다

171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경제활동자원에집중사례마을들은농촌어메니티관련자원들이경제활동자원을지지 지원하는형태를띠고있다. 황태마을은자연환경자원, 시설자원, 공동체활동자원, 역사문화자원등이경제활동자원을지원하고있다. 토고미마을은경관자원, 시설자원, 공동체활동자원등이경제활동자원을지지 지원하고있다. 너와마을역시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 시설자원, 공동체활동자원등이경제활동자원을지지 지원하는양상을띠고있다. 즉, 마을에존재하는농촌어메니티자원들이경제활동자원에집중됨으로써자원의시장성을높이는결과를가져오고있다 공공재자원이시장재로전환공공재적성격이강한자연환경자원, 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이시장재로전환되고있다. 또한이들이시장재로전환되는과정에서몇가지단계를거친다. 예를들어, 황태마을에서 매바위 라는경관자원은인공폭포라는수자원이추가되어 매바위빙벽대회 라는경제활동자원으로바뀌어소비자직접접근이가능한시장재로전환된다. 마을하천 이라는수자원은겨울에하천의일부를막아빙판을만들어 ( 기후자원추가 ) 여기에썰매, 열목어낚시터, 가판점등부대시설자원이추가되어소득을창출한다. 너와마을역시 고요함 이라는오지자원, 그리고다수의경관자원이농촌체험프로그램이라는경제활동자원으로전환되어소비자가이러한공공재에대해직접소비가가능해진다. 토고미마을역시이러한공공재의시장재로의전환이두드러진다 역사문화자원의재창조사례마을들은역사문화자원의재창조를통해시장거래를촉진하고있다. 토고미마을은 토고미 라는마을유래전설이마을의친환경쌀브랜드로재창조되어마을특산물의브랜드가치를높이고있다. 또한사라진전통가옥박물관, 마을정자등을복원하여소비자들이이를방문함으로써시장거래를촉진하고있다. 너와마을역시너와집, 통방아, 설피, 짚신등산간문화자원이민속공예품및너와마을펜션, 산촌체험단지등

17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으로재창조되어마을소득창출에기여한다. 하지만황태마을은이러한역사문화자원의시장거래촉진면에서다소취약하다 경제조직및생활공동체조직의활성화사례마을들은경제조직또는생활공동체조직이활성화되어이들이중심이되어마을의어메니티자원을보전 발굴 창조 판매하는주체로활동하고있다. 특히황태마을은경제조직이매우활성화되어있다. 마을내작목반, 영농조합, 연구회등다수의경제활동조직이존재하며이들의조직적활동을통해마을소득을창출하고있다. 또한생활공동체조직은마을홍보, 자연보호등자발적활동을통해마을의어메니티자원을보존하고마을자원을발신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한편너와마을은부녀회, 노인회, 청년회등생활공동체조직이마을소득사업에직접참여하여소득을창출하고있다. 부녀회는농한기전통메주만들기, 너와펜션운영등을맡고, 노인회는짚신, 설피등민속공예품만들기, 청년회는가을철송이채취프로그램을주관하면서마을소득사업에참여하고있다. 이밖에신리마을회, 정보화운영위원회, 새농어촌건설위원회등의조직들이마을공동사업에참여하여수익을창출하고있다. 이에반해토고미마을은리더중심의조직체계로볼수있다. 본마을의핵심조직인친환경작목반과정보화마을운영조직이아직리더중심의조직체계로이루어져있어친환경작목반이품목별로분화되어있지못하고공동체활동조직역시조직체계가갖추어지지않아다소산발적으로마을사업에참여하고있다. 사례마을들의조직체계의특성은향후농촌어메니티자원을활용한마을활성화를추진코자하는타마을들에게있어서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 즉, 마을활성화사업에있어서사업초기단계에는사업의목표를명확히하고추진력을갖기위해리더또는리더그룹을중심으로사업추진체계를일원화하는것이요구되는바, 이때토고미마을형조직체계가매우좋은사례가될것이다. 하지만마을사업의성숙단계에서는리더중심에서조직중심으로조직분화가요구되는데, 이때마을의특성을충분히고려한조직분화가요구된다. 즉, 너와마을과같

173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이가구수가적어집단응집력이나상호신뢰성등마을공동체성이강한산간오지마을은생활공동체조직이직접마을사업에참여하는너와마을형조직체계가바람직할것이다. 반면황태마을같이가구수가많고인적자원이풍부하지만응집력과공동체성을보장할수없는마을은작목반, 영농조합등경제조직화통해소득창출을도모하는황태마을형조직체계가바람직할것이다 외부인적자원과의연계강화사례마을들은마을의어메니티자원을연구 개발 홍보하고어메니티자원에대한소비자확보를위해외부네트워크자원을적극활용하고있다. 황태마을에서는지역주민뿐아니라공무원, 대학교수등이주축이되어황태산업연구회를조직하여민 관 연이네트워크화되어마을의핵심자원인황태자원을연구 개발 홍보하고있다. 한편토고미마을은한림대학교와의연계를통해토고미친환경쌀브랜드개발과포장지개발등을연구 개발하고있으며특히 토고미나눔가족 이라는소비자회원제를도입하여마을내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수요처를확보하고농촌관광의주요관광객으로, 그리고마을의자원을홍보하는홍보요원으로활용하고있다. 너와마을역시마을활성화초기단계부터지역공무원이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10) 핵심테마를중심으로사업추진 사례마을들은타마을과차별화된지역고유의농촌어메니티자원을핵으로하여일정한테마를가지고이를확대발전시켜나가고있다. 황태마을의경우, 마을의핵심자원인 황태 에 추위 라는기후자원이추가되어 황태요리경연대회, 매봉빙벽대회, 백담열목어아이스파크 등, 황태와 추위 를테마로하여사업을확대 발전시켜나가고있다. 10) 너와마을은마을활성화초기단계부터삼척시청공무원인 연송흠 씨가마을주민들과연계하여마을사업을적극지원하고있음. 현재연송흠씨는강원도청으로자리를옮겼지만현재도마을사업관련정보를제공하거나마을회의에참여하여아이디어를제공하는등행정적지원을하고있음

17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토고미마을은마을핵심자원인 친환경오리쌀 과 농촌풍속 을테마로하여 오리쌀축제, 친환경농특산물재배, 농사체험및농촌풍속체험 ( 전통가옥박물관, 트렉터관광차등 ) 등의사업을전개하고있다. 너와마을역시 너와 와 산촌오지풍속 을테마로하여 너와마을펜션, 산촌체험단지, 산촌풍속체험 ( 두메산골새생명체험 ) 등의사업으로확대발전해나가고있다. 5. 결론 지금까지본고는선행연구를통해농촌어메니티의개념을정립하고, 강원도농촌어메니티자원의실태조사를통해도내농촌어메니티자원의가치발현을위한과제와문제점을파악하고, 도내마을단위사례분석을통해그시사점을모색하였다. 연구를통해논의된다양한과제와시사점을중심으로강원도농촌어메니티정책의기본방향을제안하면다음과같다. 이를위해첫째, 행정차원에서농촌어메니티자원활용을위한지원체제를강화하고도내농촌어메니티자원중비교우위에있는자원을대상으로새로운어메니티자원시장의개척또는새로운정책의도입을검토한다. 둘째, 농촌어메니티자원과지역만들기사업과의연계를통해어메니티시장을극대화한다. 최근국가또는지자체차원에서역점을두고추진되고있는상향식농촌마을만들기사업에농촌어메니티자원과의연계성을최대한확보토록한다. 이는궁극적으로마을내연고산업의증진을도모할것이며마을역사 문화의보전과창조를통해주민정체성제고와적극적주민참여로이어질것이다. 셋째, 농촌어메니티관련교육과연구개발기능의강화이다. 현재추진되고있는농촌교육사업에마을내어메니티자원의활용과재창조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도입하여농촌마을주민을대상으로농촌어메니티자원의중요성에대한인식의확산을도모한다. 더나아가기존농촌어메니티관련기능을보유한주민들을대상으로또는새로운기능을보유코자하는주민을대상으로다양한인증제도를도입하여농촌어메니티자원과연계한소프트웨어의개발을도모하고인적자원을확보한다

175 제 Ⅳ 장강원도농촌어메니터실태와활용사례분석 넷째, 농촌어메니티자원의시장촉진을위한리더그룹을양성하고이를지원한다. 특히, 리더그룹의양성과지원은기존공동체활동조직을경제활동조직으로의전환을유도하는데초점을맞추어추진한다. 한편마을단위에서마을내어메니티자원의시장을촉진하는데역점을두어야한다. 이를위해첫째, 마을에서는마을내어메니티자원을최대한활용가능토록마을의비전과목표를수립한다. 비전과목표의수립시, 마을어메니티의핵심테마를설정하고정부및지자체의지역만들기사업과의연계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둘째, 마을내어메니티자원을연구 개발하고시장가치를높이는주역으로서마을내조직활동을강화하고마을공동체조직의경제조직화를도모한다. 마을조직활동강화와경제조직화는마을의여건과특성 ( 예 : 마을의사회경제적여건, 어메니티자원여건, 유능한리더의유무, 마을주민의기질, 마을활성화전개수준등 ) 을충분히반영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셋째, 마을어메니티자원의활용을통한마을활성화사업의추진시, 어메니티자원의지속가능성을확보함과동시에공공재인어메니티자원을시장재로의전환을적극추진한다. 이때모든역량을경제활동자원에집중함으로써어메니티자원의시장성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 넷째, 마을어메니티자원의소비자확보및외부와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마을내어메니티자원의직접거래를촉진하고, 안정된판로를확보하고, 마을자원으로적극활용토록한다. 농촌어메니티정책은생태계의보전을통한자연과인간의공생을도모하고, 자연과인간의관계에서생성된역사 문화 사회자원의발굴과재창조를추구한다는측면에서농촌지역사회개발의지속가능한발전을보장한다. 또한최근한미 FTA 체결에따라농촌의위기의식이가중되고있는시점에서마을단위에서농촌어메니티를활용한한새로운시장의개척은농촌활성화를위한새로운대안이될것이다

17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참고문헌 김해창역 (1998). ꡔ환경을넘어서는실천사상 : 어메니티ꡕ, 도서출판따님. 김해창 (1999). 어메니티눈으로본일본, 열음사.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ꡔ주민참여계획모델에의한농촌어메니티자원발굴및설계기술현장적용연구 ꡕ, 농림부. 오현석 김정섭역 (2002), 어메니티와지역개발, 새물결. 임형백등 (2002), 어메니티를이용한농촌활성화방향, ꡔ한국농촌지도학회지 ꡕ 제9권 2호, pp 전영옥 (2003), 농촌활성화를위한농촌어메니티정책의방향, ꡔIssue Paperꡕ 10월 24일, 삼성경제연구소. 조상필 (2005), ꡔ농촌어메니티를활용한농촌활성화방안ꡕ,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지경배 (2003), 내발적발전론에의한지역정책의전개를위한소고, ꡔ한국정책과학학회ꡕ 제7권 3호, pp 홍천군 강원발전연구원 (2006), 교육과자주학습을통한농촌혁신, ꡔ홍천군혁신리더교육자료집ꡕ, pp , , 宮本憲一 (1989), ꡔ 環境經濟學 ꡕ, 岩波書店. 吉永健治譯 (2001), ꡔルーラルアメニティ ; 農村地域活性化のための政策手段 ꡕ, 家の光協会. 椹木義一 (1981), ꡔ 参加型システムズアプローチ - 手法と応用 -ꡕ, 日刊工業新聞社. 門間敏幸 (2001), ꡔTN 法 : 住民参加の地域づくりꡕ, 家の光協会. OECD(1999), ꡔCultivating Rural Amenities: An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sꡕ. Paris. Smith, D. L.(1974), ꡔAmenity and Urban Planning: The Origin and Role of the Aesthetic Element in Modern Practiceꡕ, London: Crosby. 너와마을홈페이지 ( 토고미마을홈페이지 ( 황태마을홈페이지 (

177 제 Ⅴ 장강원도농촌정책의동향 제 Ⅴ 장강원도농촌정책의동향 / 김종섭 (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지역경제학과교수 ) 1. 강원도농업ㆍ농촌정책의특징 1.1 지방농정의차별화방향 오늘날강원도의농업및농촌정책은과거와달리많은변화의모습을보이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문민정부이후중앙농정의변화과정을보면문민정부 ( 94~97 년 ) 에서는 UR협상이타결되면서정책의방향이전업농육성과생산기반의구축을중심으로한농어촌구조의개선으로정책의초점이맞추어졌으며, 국민의정부 ( 98~02 년 ) 에서는외환위기를겪으면서농가경영의안정과유통하드웨어의확충을통한방향설정이핵심정책이었으며, 현재의참여정부 ( 03~ 07 년 ) 에서는 DDA 와 FTA 협상을통한개방확대의세계화바람이불면서양정제도의개편, 소프트웨어중심으로의유통개선, 직불제의확충, 농촌의료ㆍ복지ㆍ지역개발중심의농업ㆍ농촌정책이농정변화의모습이라할수있다. 이런농정의변화과정을거치면서참여정부농정의기본틀이과거정부와는몇가지측면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즉, 농촌문제를보는인식, 농촌개발사업에서그대상과접근방법이다. 이러한차이는지방자치단체의사업추진과특성화전략에도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과거에는농촌문제를해결하는방법으로농촌주민들의생활환경의낙후성을기본인식으로하고이를해결하기위하여농촌주민의생활및농업생산기반을구축하고시설물을설치하는소위하드웨어적환경의해결에중점을두었으나이러한투자에대한찬반논쟁이일어나면서농촌문제의초점을농촌지역이활력이없기때문으로판단하고농촌지역의활력을강화하기위하여농촌지역내부의역량강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이를위하여농촌의중심역할을수행하는농업및농촌지역에잠재하고있는성장가능한각종자원을발굴하여활용하고농업인주업인농민을포함하여농촌지역주민들의교육을통하여지역리더들을육성하고

17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발굴하는방향으로정책이변화하고있다. 지역주민의역량강화를통하여농업및농촌을보다잘사는지역으로조성하고자하는사업중대표적인사업은농림부의녹색농촌체험마을과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진흥청의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산림청의산촌생태종합개발사업 ( 산촌종합개발사업 ), 해양수산부의어촌체험마을사업, 농협의팜스테이, 문화역사마을사업등약 679 개마을또는권역이사업을추진하였으며현재도 2007 년도에신규로지정된지역들이사업을계획하거나추진중에있다. 그러나이들사업들이정도의차이는있을수있으나여러측면에서중복된사업들이있고사업의목적이차별화되지못하고있어실제농업및농촌의역량을강화시키는데어느정도기여했는지에대한정확한분석에중앙정부는물론이고지방정부도관심을갖고있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따라서지방정부는각지역의특성을충분히고려한차별적사업추진을위한매뉴얼을작성하고이를효과적으로활용하여각종사업의효과가농촌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정책방향이설정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것들이체계적으로연계되어추진될때강원도농업및농촌지역의역량은강화될것이고그결과가강원형농촌이살맛나는생활의공간, 소득이보장되는생산의공간, 지역민들은물론도시민이찾아와맑은공기와체험을통한휴식을즐길수있는공간으로발전시킬수있는강원도만이갖는강원형농촌정책의발굴과사업이필요한시대가도래되었고이런측면에서한국의관광 1번지도 ( 道 ) 및농촌관광의핵심지역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결과강원도시ㆍ군지역들이정부가공모하여추진하는각종사업에타도보다상대적으로많이선정되고있어향후강원농업및농촌은희망이있는산업및공간으로변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이러한긍정적인희망에도불구하고강원도각마을에서정부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다양한문제들이발생하고있고이는강원농촌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하여강원농촌이미지를약화시켜강원도가야심적으로추진하는농촌관광활성화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기때문에지방정부는이러한사건들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의추진에서부터관리까지총괄적으로지도관독할수있는시스템의도입을강구할필요가있다

179 제 Ⅴ 장강원도농촌정책의동향 1.2 차별화된지방정부의농촌정책과강원도의사례 중앙정부의농업및농촌정책의기본프레임이 위로부터, 외부로부터, 물리적사업중심으로부터, 공급자중심에서, 정부주도로, 개별사업위주로 에서 아래로부터, 지역내부에서부터, 사람중심으로, 소비자를고려한패턴으로, 주민과행정의파트너쉽으로, 종합개발방식으로 으로변화되면서지방정부도각자의지역적특성에부합하는농업및농촌정책을도입해야하는시대적상황에직면하게되었고, 이런환경변화에보다적극적으로대처한지자체는사업추진을위한역량이높아지면서사업선정을위한경쟁에서유리한위치를차지하게되었고그렇지못한지자체에서는농업및농촌의경쟁력이점점약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행정조직의차별성여기서는농업및농촌관련사업중에서중앙정부에서실시하지않고광역지자체가독립적으로추진하거나추진할의사를갖고계획중인사업을중심으로차별화된농촌정책을알아보고이를뒷받침하기위한지방정부의행정조직변화현황을소개함으로써향후자치단체가농업및농촌을포함한지역발전을위한조직체계를변화시키는데도움을주고자한다. 이를위하여농업및농촌정책분야에서새로운행정조직이나정책을추진하고있는전라남도, 경상북도그리고충청북도의사례를알아보고이들과비교하여강원도의차별적정책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 표 Ⅴ-1> 은광역자치단체중에서농업및농촌관련사업들을차별화하고특화시키기위하여행정조직을개편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는대표적인몇개도의사례를정리한내용이다. 여기서볼수있듯이농업및농촌관련사업들을담당하는부서는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외형상행정조직으로만볼때강원도는타광역자치단체에비하여차별화를보이고있지않은데반해전라남도는행정지원국하에행복마을과를설치하여이곳에서전통적인농업및농촌사업이외에최근농촌활성화를위해추진하고있는대부분의사업들을담당하고있는것이특이한형태로업무영역을보면행

18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복마을사업종합계획수립등을담당하는행복마을담당, 은퇴자유치등을담당하는도시민유치담당,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등을담당하는농어촌개발담당,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등을담당하는살기좋은지역담당등의담당조직을갖고있어전국에서가장차별화된지원조직을구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충청북도의경우는기존의농업및농촌관련업무외는균형발전본부를설치하여균형정책팀과지역개발팀을만들어지역균형발전계획,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중국어마을계획수립등의업무를담당하게하고있으며, 경상북도는농수산국에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거점면소재지중심마을개발사업등을전담하게하고있어행정조직외연적측면에서는경상북도와전라남도가최근중앙정부가추진하고있는농촌관련사업을가장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Ⅴ-1> 농업및농촌관련광역자치단체행정조직현황 구분설치국명칭설치과명칭비고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농산지원과, 유통원예과, 축산과, 농정산림국산림정책과, 산림관리과산업경제국탄광지역개발과 전라남도청 농정국 행정지원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축정과, 산림소득과 행복마을과 충청북도청농정본부농업정책팀, 농산지원팀, 원예유통팀, 축산팀, 산림녹지팀균형발전본부균형개발팀, 지역개발팀 경상북도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경영과, 농수산국농촌개발과, 수산진흥과환경해양산림국산림과건설도시방재국균형개발과 그러나아직도일부자자체에서는정부정책의변화추이를정확히인지하지못하고있거나인력이부족하다는이유로혁신적인행정조직을구성하지못함으로써향후농

181 제 Ⅴ 장강원도농촌정책의동향 업및농촌관련사업을추진하고그성과를극대화시키는데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강원도의경우는행정조직측면에서볼때위에설명한광역자치단체보다상대적으로좋은시스템을갖추고있다고보기는어려운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문제는강원도가중앙정부가추진하고있는사업외에강원도만이특별히추진하고있는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이병행추진되고있어담당자의업무가가중되어사업추진이나차별적사업을계획하고효과를극대화하는데부정적영향을줄수도있을것으로판단된다. 전국적으로최초로광역자치단체차원에서처음실시하였고현재도추진하고있는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은 1999 년처음 10개마을을대상으로실시한것을계기로하여 2007 년현재 175 개마을이사업을추진하고있어시간이경과될수록담당자의업무가가중되고있어사업추진과관리에문제가발생할수있는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한적절한대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사업성격의차별성 강원도의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을계기로하여타광역자치단체에서도각지역의특성에부합하는자치단체중심형농촌개발사업이전개되고있다. 한예로경상북도는 미래형농어촌마을재개발사업 을신규사업으로하여 23개시ㆍ군에 200곳을선정하여약 1조 5천억원을투자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는데농어촌지역의거점역할을할수있는마을 100 개를우선적으로실시하고사업효과에따라나머지 100 개마을을연차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이사업은마을의장점을살린재개발방향을제시하고지금까지미래상의제시없이단위사업위주로투자하였던방식이아닌기존의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한계를극복하고농촌마을을도시민과주민이함께하는활력있는복합공간으로리모델링하는성격의사업으로마을특성에따라유지보존형과개조발전형으로구분하여추진할예정이며, 주요사업을보면농촌다음과경관을고려한친환경도로, 상하수도, 마을안길확장, 이하공동구및다목적마당등생활환경시설을우선적으로설치하고이를통하여농촌주민들이도시와같은편리한정주환경하에서삶을영위하도록한다는것이다. 한편경상북도는앞으로농림부가추진하고있는농촌마

18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을종합개발사업지구로선정된지역에대해 미래형농촌마을재개발사업 과 21C 새농촌마을가꾸기사업 을연계시켜추진하여개발효과를극대화시킨다는계획을하고있어향후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구의선정에서상당히유리한위치에서게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Ⅴ-2> 도별농촌관련독자적추진사업 도별 추진사업의종류 비고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경상북도 전라남도 미래형농어촌마을재개발사업, 21C 새농촌가꾸기사업부자마을만들기사업행복마을만들기사업 1 부자마을만들기사업경상북도의추진배경은농촌지역의농어업특수성과농어촌이갖고있는쾌적성 (Amenity) 정체성 (Identity) 등을최대한활용하여마을단위의자발적인참여를통한새로운일자리창출및농가소득를증대할필요가있기때문이며, 사업기간은 2008 부터 2017 년까지 10년간으로계획하고있는데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1 년을원칙으로하되사업내용및지역의특성상연차 단계별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 23년차사업으로지원이가능 사업추진위원회의심의를거쳐연차적지원여부결정사업량은 200 개마을을계획하고있는데 2008 년은시범사업으로 10개소를추진하고사업비는마을당 500~1,000 백만원범위내에서마을특성에맞게투자할예정이다

183 제 Ⅴ 장강원도농촌정책의동향 < 표 Ⅴ-3> 부자마을만들기사업의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개소, 백만원 ) 5 개년계획구분합계 13~ 17 소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사업량 사업비 150,000 52,500 7,500 7,500 11,250 11,250 15,000 97,500 재원별 도비 45,000 15,750 2,250 2,250 3,375 3,375 4,500 29,250 시비 75,000 26,250 3,750 3,750 5,625 5,625 7,500 48,750 자부담 30,000 10,500 1,500 1,500 2,250 2,250 3,000 19,500 한편지원조건은도비 30%, 시ㆍ군비 50% 그리고자부담 20% 으로추진하며, 지원대상은리동 읍면, 생산자조직등이며최소자연부락 (30 호이상 ) 에서최대읍 면단위까지, 작목반 (20 명이상 ), 생산자단체등으로하고있다. 그리고사업선정의기준은다음과같다. 지역의특성과잠재력등을감안마을주민들이직접적인소득증대및고부가가치창출을위해꼭필요로하는사업 사업대상주민의자발적인참여도, 자립성및사업의독창성, 차별성, 실용성, 실천가능성등을중점적으로검토경상북도가분야별로대상사업을예시하고있는내용을보면, 명품농업업 은전국적인명성과품질고급화로명품브랜드를육성하는방향으로, 관광농어업 은농어촌자연환경을이용한 Eco-Tour, Green-Tour 여건을조성하는방향으로, 벤처농어업 은新기술 (BT ET) 과아이디어를접목한고부가가치농어업을창출하는방향으로, 그린농어업 은농약사용절감, 환경보전및안전농수산물을생산하는방향으로, 수출농어업 은안정적생산기반구축및경쟁력있는수출농어업을육성하며, 유통가공 은유통기능확충, 소비촉진및부가가치를제고하는방향으로계획하고있으며, 공모형식의상향식맞춤형농정을기본골격으로하고있다. 이사업이타자치단체의사업과차별화중가장특이한것은소득목표를설정하여추진한다는것이다. 경상북도는이사업을통하여농촌지역의자생력을강화하고농어촌의다양한잠재력을극대화하여주민모두가잘살고활기넘치는공동체를육성

18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하고보전하기위하여주민과마을이돈되는사업을구상함으로써평균소득을 1억원이상이되는꿈과희망이넘치는부자마을을만들겠다는계획하에추진하는 ꡔ돈되는농어업, 살맛나는농어촌건설ꡕ 을목표로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2 행복마을만들기사업전라남도의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은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이나경상북도의 부자마을만들기사업 과는달리독립적인사업을통한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아니고기존의행자부의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농림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한옥현전원시범마을조성사업, 그리고정주여건개선사업과전원마을조성사업과유사한 행복마을조성사업 을통하여지속가능한농어촌공동체복원을통하여행복마을을조성한다는사업이다. 이를위하여전라남도는풍요와여유, 전통과현대, 도시와농촌이어우러진농어촌행복마을만들기를목표로하고있고, 개발전략으로소득창출을위한기반을구축하고, 도시민과자본유입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 도농교류촉진을위한시스템을구축하고, 전통한옥을통한주택을정비하고, 고령친화적의료복지를확대하고, 생태환경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 사업의복합화를통하여성과를배가시키는등다양한세부전략을계획하고있다. 3 새농어촌건설운동과의차별성위에서설명한 부자마을만들기사업 과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은강원도가추진하고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 과는차이를보이고있다. 먼저앞의두사업의기본이념이강원도가추구하는 ꡔ실사구시ꡕ, ꡔ자력갱생ꡕ, ꡔ자율경쟁 ꡕ의 3대이념과는차이가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3대이념을달성하기위하여정신, 소득그리고환경이라는 3 가지목표를설정하고주민들의의식과발상의전환을통하여, 최대의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게, 그리고농어촌다움을유지하고보전하여농어촌질적제고와품격있는

185 제 Ⅴ 장강원도농촌정책의동향 마을을육성하는것인데, 앞의두가지사업은주로하드웨어적사업에치중함으로써사업내용측면에서볼때과거에추진하는방식과는큰차이를보이지있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한편사업지구선정방식에서공모형식을통한상향식이란면에서는새농어촌건설운동과동질성이있으나차이점은먼저신청대상측면에서보면부자마을만들기사업은자연부락을포함하여읍ㆍ면까지를대상영역으로하고있을뿐만아니라 20명이상구성된작목반이나생산자단체등도사업을신청할수있게되어있으나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은신청대상을마을로제한하고있어사업효과측면에서는특수한경우를제외하면새농어촌건설운동이클것으로예상된다. 둘째,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이타사업에비하여가장특이한것은사업지구로선정될경우사업비의집행을행정기관이관여하지않고선전된마을에서마을총회를거처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권한을부여해줌으로써농어촌주민들이꼭필요한사업을관련전문가들과협의하여추진할수있어자율성이강조되는사업추진방식을채택하고있다. 이러한방식은향후주민들의역량이강화될수록더욱더그필요성이높아질것으로추정됨으로사업효과측면에서상당한의미를갖고있다. 셋째, 새농어촌건걸운동사업지구로선정되어 5억원을교부받으면당해연도에모두사용할수도있고몇년간에걸쳐서사용할수도있어주민들의공동자금을관리하고운영하는능력을배양시켜줌으로써향후주민자치력제고에도상당한영향을주게될것이다. 넷째,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우수마을 로선정되어자금을지원받아주민이원하는사업을시행한다음 5년이경과되면다시도 ( 道 ) 대표모델마을 로선정되기위한신청을할수있는단계적시스템을도입함으로써주민들이지속적으로마을발전에관심을갖게유도하고있는점이타사업과차이가있다

18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2. 강원농정의현황과과제 2.1 강원농정의성과와한계 강원농정의불리성 강원도는농업및농촌측면에서생산조건, 자연조건, 지형조건그리고사회경제적조건을고려할때타도에비하여상당히불리한환경에있음을부인할수없다. 이러한불리한조건이강원농민의역량을강화시키게계기가되었고강원도가타도에비하여경쟁력있는정책을추진하는밑거름이되었다고할수있다. 강원도는농경지면적, 농업생산, 농업의특화정도등농산물생산을위한물리적측면에서나소프트적측면에서상대적으로낮은위치에직면해있으며, 이러한현상은농가소득이나농업인구의구성면에서파악할수있다. 1 농림업총생산면의취약성 2005 년강원도지역내총생산 (GRDP) 는 22조 650억원으로전국총생산 GDP 의 2.7% 로전국에서하위권에속하며, 농림어업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는전국총농림어업 GDP 의 5.2% 인 1조 2,260 억원수준으로상당히낮은수준에머물고있어농업생산액을획기적으로증가시켜경쟁력을높이는것은무리가있기때문에농업과관광또는친환경과연계시켜소량고품질의농산물생산을통한경쟁력제고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 표 Ⅴ-4> 강원도지역내총생산과농림어업의비중 ( 단위 : 10억원 ) 구분 비고 전국총 GDP 577, , , , , ,289 전국농림어업 23,750 23,851 23,358 22,908 25,087 23,253 비율 (%) 강원총GRDP 16,462 17,112 18,609 20,637 21,676 22,065 강원농림어업 1,168 1,157 1,289 1,271 1,314 1,226 비율 (%) 자료 : 강원도, 강원통계연보, 통계청, 통계정보 ( 당해년가격 ),

187 제 Ⅴ 장강원도농촌정책의동향 강원도총 GRDP 중농림어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00 년 7.6% 에서 2005 년에는 5.5% 로점차낮아지는추세있어전체적인농업의위상은전국적추이를보이고있으나최근관광등서비스분야의성장이크게확대되면서농림업의위상이더욱흔들리고있으며, 이런추세를앞으로도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농업적생산기반이잘되어있고농경지면적이큰전남의경우는농림어업이차지하는비중이 8.7% 로전국평균보다높게나타나고있어전남은물량적인측면에서경쟁력제고방안을마련할수있는가능성이있으나강원도는그렇지않기때문에다른측면에서경쟁력제고방안을강구하는것이보다효과적일것이다. 2 농경지측면의불리성강원도는총토지면적은 2004 년기준 16,873 km2로남한의 17% 를차지하고있으나, 그중산림이 13,684 km2로 81% 를차지하고, 농경지가 10% 인 1,687 km2, 하천과도로가 572km2로 3%, 기타 6% 인 930 km2로구성되어있어농경지면적이협소하여생산구조면에서불리성을안고있는지역으로경지율은전국의 10% 로전국평균경지율 18% 보다낮은수준으로나타났으며, 산림이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산림면적은넓은반면농업생산의기반인경지가차지하는비율은 7% 이하로나타나고있다. 경지면적의변화추이를보면 1990 년에는전국대비 6.7% 이었으나 2000 년에는 6.2%, 2005 년에는 6.4% 수준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 최근기업도시및혁신도시등대단위사업들이강원도각지역에입지하고있거나입지가예정되어있어앞으로는더욱큰감소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 표 Ⅴ-5> 강원도의경지면적변화추이 ( 단위 : ha, %) 구분 전국 2,108,812(100) 1,888,765(89.5) 1,862,622(88.3) 1,824,039(86.4) 경지 강원 141,343(100) 117,463(83.0) 116,288(82.2) 117,012(82.7) 비율 전국 1,345,280(100) 1,149,041(110.7) 1,138,408(84.6) 1,104,811(82.1) 논 강원 66,022(100) 50,124(75.9) 49,938(75.6) 49,245(74.5) 비율 전국 763,532(100) 739,724(96.8) 724,214(94.8) 719,228(94.1) 밭 강원 75,231(100) 67,312(89.4) 66,350(88.1) 67,767(90.0) 비율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91~

18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3 품목별생산의취약성강원도는산림면적이상대적으로크고지형조건이불량하여경지이용률은 95.4% 로전국평균 105.3% 보다낮고동해안지역을지역을제외한영서지역은기후여건상무상기간이 150 일내외로짧아경지이용률이낮은수준이며, 시설농업도연중생산을할수없는기후조건때문에생산이나유통측면에서불리할수밖에없는자연적조건을갖고있는지역으로작물별재배면적은미곡 43,964 ha로 39.3%, 맥류 0.4%, 잡곡 5.9%, 두류 10.2%, 감자 6.6%, 채소 20.1%, 특약작 4.3%, 과수 1.9%, 시설작물 2.8% 로미곡과두류를중심으로한주곡작물비중이 62.4% 로매우높고, 상대적으로채소, 과수, 시설작물의비율은낮게나타나고있는데미곡의경우도철원평야를제외하면거의자급자족정도에머물고있어식량생산에서도불리한조건을구비하고있다. < 표 Ⅴ-6> 작물별재배면적현황 ( 단위 : ha, %) 구분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 특약작 과수 뽕밭시설작물 전국 (A) 979,717 60,849 26, ,552 47, ,547 64, , , 강원 (B) 43, ,655 11,511 7,399 22,526 4,879 2, , B/A 비율 4.5% 0.5% 25.6% 9.8% 15.5% 9.4% 7.5% 1.4% 7.0% 3.1%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강원농정의성과와한계 앞에서보았듯이강원도는자연적조건에서는물론이고농업생산측면뿐만아니라교통조건이불량하여대도시간접근성이불량하여농촌관광활성화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러나강원도를비롯한시ㆍ군은물론이고주민등이공동으로노력한결과불리한조건을극복하고이를차별화함으로써경쟁력이점차높아지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강원도는농정의비전을 21C 지속가능한강원농림축산업실현 으로설정하고 경제선진道, 삶의질일등道 를실현하고자하며, 이를달성하기위하여 농가소득

189 제 Ⅴ 장강원도농촌정책의동향 전국최상위수준조기달성을위한맞춤형농정을추진 함을목표로하여인적자원의확충과전문성제고를통하여농업인을육성하고, 농업을강원도형특성화ㆍ차별화하며, 강원농촌을쾌적한공간화, 삶의질이향상된공간으로조성하여 자연, 복지, 웰빙이공존하는녹색성장 을구현하고자각종사업을추진한결과그성과가점차가시화되고있다. 첫째, 농가경제가점차개선될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년현재강원도의농가호당평균소득은 27,640 천원으로전국평균 32,303 천원에비해 85.6% 수준으로 2000 년의 102% 수준에비하여감소하였고농외소득도호당 8,079 천원으로전국평균 80.5% 수준으로나타났다. 농가호당평균지출은 23,674 천원으로전국평균에비해약 17% 낮은수준이며, 농가경제잉여는 3,966 천원으로전국평균보다약간큰것으로나타났다. 호당평균농가소득을소득원별로보면농업소득이 9,624 천원으로비중이가장크고, 다음이농외소득으로 8,079 천원, 그리고이전소득이 5,634 천원으로나타나농외소득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총소득에서농업소득이차지하는비중을나타내는농업의존도는 34.82% 로전국평균 37.4% 보다약간낮으며, 농업소득의가계비충족도도 40.7% 로전국평균 42.5% 의 2/3 수준에불과하다. 그러나강원도호당농가소득의절대액에서는 2000 년에비하여 2.7% 의성장률을보였으며농업소득이동기간동안 1.3% 감소한데반하여이전소득은 3.1% 씩성장하여비교적높은성장률을보였다. 둘째, 친환경농산물생산을통한강원농산물의경쟁력이높아지고있다는점이다. 강원도의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을보면, 2005 년도기준인증농가수는 3,235 호로전국의 6.0% 수준으로비교적높은수준이며, 인증면적도 3,950 ha로전국의 7.9% 해당되어농업생산여건에비하여상당히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특히강원도는전국평균에비하여유기자연농업과전환기유기농산물생산면적비율이각각 11.0%, 21.5% 로전국의 5.5%, 6.7% 보다크게높은것으로나타났고, 전국의저농약인증면적이 60.1% 인데비하여저농약인증면적비중이 3.0% 로크게낮은것으로나타나서강원도의친환경농산물생산기술이크게앞서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19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표 Ⅴ-7> 강원도의농가경제현황 구 분 전국 (A) 강원도 (B) B/A 전국 (A) 강원도 (B) B/A 계 (a) 23,072 23, ,303 27, 계 23,072 23, ,015 23, 농경계 18,329 18, ,129 17, 가상농가농업소득 (b) 10,897 10, ,092 9, 소소순소득농외소득 7,432 8, ,037 8, 득득 이전소득 4,742 4, ,886 5, 비경상소득 5,289 4, 가계지출 (c) 18,003 18, ,461 23, 농가경제잉여 4,361 4, ,842 3, 부채 20,207 23, ,648 29, 농업의존도 (b/a) 농업소득의가계비충족 (b/c)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07 < 표 Ⅴ-8> 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 (2005년) ( 단위 : 호, ha ) 계유기전환기유기무농약저농약구분농가수면적농가수면적농가수면적농가수면적농가수면적전국실적 53,478 49,807 2,039 2,743 3,364 3,352 15,278 13,807 32,797 27,909 (A) 비율 (%) 강원 실적 3,235 3, ,689 2, (B) 비율 (%) 전국대비 자료 : 1)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 강원도농업기술원, 제 2 차강원농업의권역별특성화전략, 년도친환경인증농가수를보면전국기준 80,457 호가인증을받아전체농가의 6.1% 가친환경농가이며, 그중유기농이 8.1%, 무농약이 26.3%, 저농약이 65.5%, 유기축산이 0.1% 로저농약의비율이크게높게나타나고있다. 반면강원도는 4,

191 제 Ⅴ 장강원도농촌정책의동향 호가인증을받아도총농가의 5.4% 수준을보였으며, 그중유기농이 17.7%, 무농약이 49.1%, 저농약이 33.0%, 유기축산이 0.2% 로전국의유기농과무농약인증비율보다 32.4% 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친환경인증후에 IPM 11), INM 12) 등친환경농업실천농가실천현황을보면, 총 6,454농가, 8,242.1ha에서실천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그중실천면적비율로채소가 28.2% 로가장높게나타났고다음이벼 (5.5%), 두류 (4.5%), 시설원예 (4.3%), 과수 (2.7%), 잡곡 (2.2%), 특작 (1.2%) 순으로나타나고있어아직도실천이비교적쉬운벼와일반채소중심농업에서친환경실천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노력의결과강원도는전국최고의친환경농업道의입지를구축하게되었는데이는친환경인증정부평가에서인증률 1위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 표 Ⅴ-9> 주요작목별, 친환경농업실천현황 (2005 년 ) 구분계벼채소두류 면적 ( 비율 %) 농가수 ( 비율 %) 8,242.1 (100) 6,454 (100) 4,532.9 (55) 3,312 (51.3) 2,326.5 (28.2) 1,686 (26.1) (4.5) 323 (5.0) 시설원예 (4.3) 489 (7.6) ( 단위 : ha, 호 ) 과수잡곡특작기타 (2.7) 207 (3.2) (2.2) 180 (2.8) 94 (1.2) 96 (1.6) (1.9) 161 (2.5) 자료 : 강원도농업기술원, 제 2 차강원농업의권역별특성화전략, 셋째, 수출농업의육성으로농산물수출이점진적으로늘어나고있다. 강원도에공장이입지한공장지를기준으로한강원도농림축수산물의수출실적은 2006 년 1,744 백만달러로 2005 년 1,468 백만달러보다약 16% 증가하였다. 그결과강원도는수출농업부문에서전국 2위권에오를수있었다. 11) IPM(Integrated Past Management) 은병충해방제종합관리를의미한다. 12) INM(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 은농작물양분종합관리를의미한다

19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표 Ⅴ-10> 강원도산업부문별수출실적 (2006 년 ) ( 단위 : 천달러 ) 구분 강원도총수출액 690, , ,399 1,468,482 1,744,432 농림축수산총수출액 81, , , , ,600 농산물 소계 56,067 73,233 83, , ,381 가공농산 9,651 12,342 13, , ,780 전통가공 12,544 6,896 1,177 3,008 3,070 채소원예 1,206 3,560 6,001 8,425 6,936 화훼원예 3,420 4,157 6,289 4,633 6,033 과수원예 주류 / 생수 29,245 46,068 56,947 68,020 69,561 축산물 임산물 ,584 수산물 24,333 31,281 30,835 27,817 47,069 주 : 공장소재지를기준으로한수출실적. 자료 : 가공식품은소주등주류의수출실적이 75백만달러로주품목이며, 2005 년부터 KT&G 의수출담배도내이전으로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강원도에공장을두고있는농림축수산관련수출업체는농산물 112 개업체, 축산물 1개업체, 임산물, 11개업체, 수산물 38 개업체로총 162 개업체이며, 2005 년기준강원도의농산물수출실적은 188 백만달러로우리나라총농수축산물수출액 (3,416 백만달러 ) 의 5.5% 를차지하고있다 년농식품수출액은 216 백만달러로증가하였는데, 수출품목별로살펴보면가공식품이전체의 90.5% 인 196 백만달러로가장많고, 채소류가 5% 인 10,769 천달러이며, 화훼류가 8백만달러로서약 4%, 특용작물이 1백만달러로약 0.5% 를차지하였으며, 채소류의경우파프리카, 여름딸기, 토마토가수출주작목이며, 화훼류의경우백합이주작목이었다. 넷째, 강원도농산물가치의제고및이미지강화를위한성과를강원도농산물의명품화정도가늘어나고신뢰도가제고되고있다. 농산물브랜드는총 832 개로이

193 제 Ⅴ 장강원도농촌정책의동향 중도단위브랜드는 8개이며, 브랜드중상표등록을필한브랜드는 341 개로전체의약 41% 를차지하고있으며, 공동브랜드는 100 개중 88개가등록하여 88% 의등록률을보이고있으나, 개별브랜드는 732 개중 253 개만브랜드등록을하여 34.6% 의등록률을보이고있다. 특히횡성한우등축산물브랜드를전국적으로높은호응을얻고있다. < 표 Ⅴ-11> 강원도농산물브랜드현황브랜드수상표등록구분공동브랜드개별브랜드공동브랜드개별브랜드강원도 다섯째, 농촌관광 1번지로발전하기위한기반이구축되고있다. 불과몇년전만해도강원도하면가난하고접근하기어려워방문을기피하고놀곳이없는지역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국민들의소득수준이높아지고, 주 5일제근무등노동환경이변화하고있고학생들의주 5일제수업이시작되면서가족단위, 동호회, 동창회등그룹단위의관광수요가늘어나고있고, 이것이국민전체의여가시간을증대시키고있으며, 도시에거주하는사람들이공기가좋지않은도심을떠나공기좋고물맑은농촌지역에서휴식을취하기를원하는경향이늘어나면서농촌관광수요가급격히늘어나고있다. 이러한환경변화에가장적합한지역이그동안개발이안되어자연환경이원형그대로잘보전되고있는강원도의관광수요로연결되면서관광과농업및농촌이연계되어농업및농촌의위상이점차높아지고있고, 그린투어리즘에대한인프라구축이이루어지면서각종평가에서좋은성적을얻고있다. 여섯째, 주민주도의농촌개발을위한마을리더가육성되면서상향식개발방식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토대가마련되었다. 과거대부분의농촌개발은지정방식, 하드웨어중심, 지정사업비방식으로추진되면서주민들의직접사업에참여할수있는방법은거의없었고그로인하여주민자율성은찾아보기힘들었다. 따라서주민들은정부의존적이었으며시간이지날수록그강도가높아져정부가수억원을보조금으로지원하여도고마움에대한감정이없는도덕적해이현상이심각하게나타나고

19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있다. 이러한소극적자세를적극적자세로바꾸는계기가된것이공모제에의한농업및농촌개발방식이었다. 그선두에강원도가있다해도지나치지않다. 이를대표한사업이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이라할수있다. 왜냐하면이사업의이념이정신, 소득, 환경으로이를통하여마을 ( 주민 ) 스스로마을발전을위한구체적인전략을수립하는것이기때문이다. 강원도주민들은이사업을추진한경험이토대가되어경쟁에서유리한위치를점하는방법을배우게되었고주민단결을통하여마을공동사업을추진하는방식을익히게되었으며, 무엇이든지할수있다는자신감을갖게되었다. 이런성과들이기초가되어강원도의위상이강화되었고중앙정부가추진하는사업에서비교우위를갖게되었다. 일곱째, 자연환경을잘보전하고특화함으로써도시민선호도가높아지고있다. 강원도는전국적으로경쟁력있는아름다운산과계곡이있고깨끗한바다와해안이함께있다. 즉, 해양- 산림 -농업과소박한주민들이하나의협력체제가구축되면서경쟁력있는자연친화적관광휴양지역으로변모하고있다. 강원도는타지역이가질수없는잠재적자연환경을갖고있고이것이과거발전의걸림돌로작용한요인들이이제새로운환경에적합한성장요인으로작용하기시작하였다. 그가치는무엇과도비교할수없다, 따라서앞으로도자연환경의가치는현재보다더높게평가받게될것이다. 그러므로강원도형자연환경이정당하게평가받고이를바탕으로강원도농촌의새로운방향을모색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2.2 강원농정의미래지향적전략 강원도는그동안농업및농촌정책을추진하면서다양한성과를창출하였으나문제점또한나타나고있다. 아무리합리적인농정을추진하더라도긍정적인영향과부정적인영향이존재하기마련인데문제는긍정적인효과를얼마나크게창출해내고부정적영향을어느정도보완해가느냐가문제라할수있다. 최근한ㆍ칠례 FTA, 한ㆍ미 FTA 협상이마무리되면서농업기반이약한강원도도상당한영향을받게될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들협상의결과로강원도는축산부문에서가격경쟁력약화로한우ㆍ돼지등가축사양에어려움이예상되며, 가공용감자ㆍ식용콩의수입증가

195 제 Ⅴ 장강원도농촌정책의동향 로식량작물생산이위축될것으로추정되며, 신선도가생명인신선채소류의경우는큰영향이없을것으로예상되고있으나향후유통시스템의변화가일어나면이들작목역시어려움에직면하게될것이다. 이와같은외적환경변화와함께강원도내부의제약요인즉, 농촌의절대인구가감소하거나노형화가급격하게진행되어미래농업에종사하려는인력의확보에어려움이있을것이고, 강원의지형적특수성으로인하여기계화가불리하고생산기반이취약하여생산비가늘어나경쟁력이약화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농업자체의경쟁력을키워농업소득을높이는데는한계가있고, 농산물수입이증대되고있어농업구조를획기적으로개선하지않으면상당한어려움에직면할수밖에없을것으로전망되며, 산간벽지를비롯한농촌지역의교육환경, 의료환경및복지환경이취약하여주민들이농촌지역을떠날려는경향이늘어나고있는것도강원농정을추진하는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대내외적제약요인을슬기롭게극복하여강원도농업및농촌지역이새로운삶의공간으로돈이되는생산의공간그리고도시민들이즐겨찾는마음의안식공간으로만들기위하여 ꡔ농업ㆍ농촌희망찾기 10개년 Projectꡕ 를계획하여추진하고있다. 이계획의기본방향은 농업ㆍ농촌ㆍ농민 의소위삼농 ( 三農 ) 에대한종합적대책의추진, 농업소득을주도할 5 대신성장동력 을집중육성하며, 26개민감품목에대해경쟁력강화를위한대책을추진하는것을기본축으로하고있다. 농업및농촌지역의발전은지역에거주하려는주민이있어야하고, 도시민을지역으로유인하기위해서는강원도의장점을최대한살리면서강원도만이할수있는다양한형태의지원이있어야한다. 뿐만아니라주민들이생활에불편을느끼지않을정도의편익시설이완비되어야하며, 행정기관의발전에대한관심또한높아야하는등주민- 행정 -도시민의통합한발전의식이전제되어야농업은산업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을것이며, 농촌지역은새로운삶을영위할수있는마음의공간으로변모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계획의주요지표에는농업및농정의가장기본적인골격이될농업인구을어느정도유지하는것이합리적인지에대한지표가없다. 이는공간만있고사람이없는소위낮에는사람이있고밤에는인적이끊기는공동화현상이발생할가능성을내포하고있는것이므로반드시사람즉, 농민이중심이된추진계획이선행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이다. < 표 Ⅴ-12> 참조

19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표 Ⅴ-12> 강원도농업및농촌발전지표 구 분 지표순위지표순위지표순위 농가소득 ( 호당 / 백만원 ) 32 7위 40 4위 55 2위 친환경농업실천면적 ( 천ha) 6 4위 15 3위 18 1위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 (%) 6.3 4위 25 1위 29 1위 ( 유기농산물비중 /%) (22.7) (1위) (35) (1위) (50) (1위) 농산물수출 ( 백만불 ) 230 2위 400 2위 600 2위 농촌관광객유치 ( 백만명 ) 15 1위 25 1위 38 1위 ( 농촌관광소득창출 / 억원 ) (1,500) (1위) (3,800) (1위) (6,500) (1위) 농산물직거래규모 ( 천억 ) 13 5위 20 3위 25 1위 한우 1등급출현율 (%) 80 1위 90 1위 90 1위 돼지규격돈합격률 (%) 50 7위 90 1위 90 1위 브랜드축산물유통비율 (%) 70 1위 90 1위 90 1위 산림휴양시설 ( 개소 ) 42 1위 60 1위 65 1위 산촌생태마을 ( 마을 ) 32 1위 57 1위 78 1위 자료 : 강원도, 농업ㆍ농촌희망찾기 10 개년 Project, 또한강원도의자원과잠재적능력을활용한신개념의아이디어발굴이필요하며이를통하여강원농정이새로운활로를모색할수있어야할것이다. 그렇지못하면소득이없어경제적으로어렵고, 편익시설이부족하여생활이불편하고, 젊은이들이떠나고노인들만사는활력없는공간으로변모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강원농정이보다적극적이고공격적이고차별화된전략이강구될때만이러한걱정을불식시키고새로운희망을찾을수있는새로운일터로, 활력있는젊은공간으로, 생활에재미가있는공동체공간으로한단계수준높아진희망공간으로발전할수있을것이다. 중앙정부는 2013 년을목표로하여농촌지역을전국민의 20% 가거주하는공간으로만들기위하여막대한투자와함께다양한농촌개발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는그리쉽지만은않다. 왜냐하면농업및농촌문제가구조적이고근본적인문제점을안고있는데반해이를해결하기위한정부정책중상당한사업들이단편적이고미봉적수준에머물고있음을부인하기어렵기때문이다. 그러

197 제 Ⅴ 장강원도농촌정책의동향 므로강원도는강원형에적합한관련정책들을개발하고이들을네트워크화한종합적해결방안을강구할수있는농정전략의개발이필요하며, 이를통하여강원만이할수있고, 느낄수있고, 볼수있고, 즐길수있는농업형및농촌형모델을개발하기위한노력이있어야참다운희망의빛을보게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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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제 Ⅵ 장종합농촌대책으로서의 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 제 Ⅵ 장종합농촌대책으로서의 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 / 박창수 ( 강원도농정산림국장 ) 1. 추진배경 농어업 농어촌문제는예나지금이나, 선진국이나후진국을막론하고늘뒤따르는문제이고, 또최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옛날부터 농자천하지대본 이라는말이있고, 노벨경제학상을받은쿠츠네츠교수도 농업 농촌의발전없이선진국으로갈수없다 고했다. 이처럼농어업과농어촌은국가경영이나지역사회의유지 발전에있어외면할수없는매우중요한산업이고요소이다. 그동안우리나라의농어업정책은일제강점에서해방되고한국전쟁을치러야했던 40~ 50 년대 절대빈곤의시대 를지나 60~ 70 년대우리풍토에맞는품종개량을통해 통일벼 라는이름의다수확품종을개발했고정부주도하에쌀증산대책을추진하여 1975년쌀자급의꿈을이루는 녹색혁명 을거쳐굶주림과가난의대명사로여겨졌던농촌이다소안정되는듯했다. 그러나, 1986 년시작된우루과이라운드를계기로농업과농산물분야가세계화의길로접어들게되었고, 농어업인들의의사와는관계없이 WTO, DDA, FTA 로이어지면서농수산물시장의전면개방이실현되는등새로운환경을맞게되었다. 급변하는시대환경변화에발빠르게대처하면서산간협곡에위치하여지정학적으로불리한농어업여건과규모의경제면에서취약한강원도농어업 농어촌을획기적으로발전시킬대안이절실히필요하게되었다. 산업화 세계화등급격한시대환경변화를고려할때과거의기초적 정신적측면에머물었던운동방식으로는미흡하고, 소득을높이는등시대변화와주민욕구를수용할수있는어떤 강원도형국민운동 의필요성을절감하였고, 또하루빨리혁신해야할몇가지과제들을느끼게되어결국이런것들이새농어촌건설운동의철학적

20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원류가되었는데, 강원도농어업 농어촌이해결해야할과제들은다음과같다. 부정적의식구조극복 - 농어촌과농어업인들속에팽배해있던부정적의식구조를극복하는것으로 이제우리농어촌은끝장이다 라는패배의식과 설마정부에서가만있지않겠지 하는의존적사고를과감하게버리고, 하면될수있겠구나, 해보니까되는구나 하는마음가짐을회복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한것이다. 농어촌의거품을과감하게걷어내야 - 소득은늘어난것이없는데자동차 TV 등을과도하게구입하고, 영농규모는협소한데성능에걸맞지않는대형트랙터 이앙기 콤바인등을앞다퉈구입하는등외형적 명목적으로그럴듯하게포장된, 즉농어촌에엄청나게쌓인거품을걷어내야한다는것이다. 강원도의문제는강원도적해결책을찾아야 - 다양화된사회임에도통일된시책 획일적인계획에의해일괄추진하는방식은어렵고, 자신들이가지고있는원천적한계를탓하지않으며, 그한계를오히려특성화해서살길을찾아야한다. 예를들면강원도는지리적특성때문에 60~ 70 년대개발연대의혜택과산업입지로도각광받지못했고, 따라서자연히상대적으로낙후될수밖에없었고강원도민들은이를무대접 푸대접이라면서패배의식에젖어지난 50년을보냈다해도과언이아니었다. 이런의식에서탈피해서, 강원도에산이많다면산에서, 밭이많다면밭에서해결책을찾아보자는것이다. 사업중심에서사람중심으로 - 우리농어업 농어촌의문제는한마디로 사람의문제 가근본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예컨대, 사회발전이빨라지고다양해지면서거기에맞게사람을키워야했는데, 중앙정부가농업에대한투자의범위와규모는확대했지만우리농어업 농어촌에는그걸수용할만한인적자원이절대적으로부족했다. 특히, 새마을운동이유명무실해진이후우리농어촌에사람을키울만한모티브가없었던게사실이다

201 제 Ⅵ 장종합농촌대책으로서의 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 아래로부터, 내면으로부터 - 농어업 농어촌문제는분권적이고자주적인접근방식으로해결해야한다는것이다. 즉, 하향식이아니라상향식처방이어야한다. 그런데과거우리농어업 농어촌정책의방식은모든계획과집행방법까지모든것을중앙에서만들어시행함으로써농업인들의창의적생각을기대할수없었다. 따라서현지실정에맞는일을, 현지사람들에의해서만들어져야제대로될수있다. 창조적지식기반농어촌으로전환 - 21세기는지식기반사회로정보 지식이파워의원천인시대이다. 농촌이강해지려면분야별도전문가도키우고, 정보기반도확충해야되고맞춤식교육기회도늘려야하며, 이를통해창조적지식기반농어촌을열어나가야한다. 철저한특성화 차별화만이최고의경쟁력 - 남과다른그무엇 이것이특성화와차별화의요체이다. 우리농어촌의것을유일한것, 가장세계적인것 이라는생각으로농어촌을발전시켜야가야한다. 이러한철학적원류와시대적현실여건을고려하여 잘사는선진농어촌건설 을목표로하는강원도형농어촌혁신운동인 새농어촌건설운동 을 1998 년제창하여 1999 년부터본격적으로추진하게되었다. 2. 운동의특징 2.1 기본이념 3 대이념 실사구시 ( 實事求是 ) 자력갱생 ( 自力更生 ) 자율경쟁 ( 自律競爭 )

20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실사구시 ( 實事求是 ) 새농어촌건설운동은한마디로 실질을추구하자 는것을모토로삼았다. 그동안쌓여왔던거품, 규모, 부피같은겉치레를모두걷어내고다시는그런것이우리의참모습을가리지않도록하자는것이다. 있는그대로를드러내놓고, 다소의아픔이있더라도도려낼곳은도려내고, 자존심상하겠지만작은것이라도실익이되는일을해보자는것, 말이아닌행동으로보여주자는의미이다. 우리농어촌마을을지역주민들에게보다이롭게할수있는그런일을해보자는것이다. 다시말하면농어업인스스로현실에서온몸으로부딪쳐온농어업의문제, 농어촌의문제를스스로해결하는것을통하여보다윤택한생활을이끌고그토대위에미래지향적이고실질적인발전방안을강구해야한다는것이다. 마을에서농어업인들이실질적으로실천해야할사항은그종류를일일이열거할수없을정도로많다, 그것은농어업인스스로의의식을개혁하는일, 소득을높이는일, 주변의환경을개선하는일들이될수있다. 자력갱생 ( 自力更生 )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남의도움없이마을주민들의힘으로다시일어나자 는운동이다. 즉, 강원도농어촌을강원도농어업인들의힘으로새롭게바꾸어강원도의힘을보여주자는의미로서자력갱생을그기본이념으로삼았다. 오늘날우리농어촌이처한현실의이면에는우리농어업인들이지나치게정부정책에의존해왔던것도하나의요인이고이유라고할수있다. 우리농어업인들이농어촌문제가터질때마다 정부가이대로두지는않겠지 하는의존적생각을가져왔던게사실이다. 가난은나라도구제하지못한다는말이있듯이농어촌의문제해결에있어정부의정책이중요한것은사실이나결국농어업 농어촌의주체인농어업인들스스로일어설수밖에없는것이다. 현실을어떻게극복하고일어설것인가에대해스스로고민하고, 스스로노력해나가는것이선행되지않으면안되기때문이다

203 제 Ⅵ 장종합농촌대책으로서의 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 자율경쟁 ( 自律競爭 ) 자율경쟁이념은새농어촌건설운동을통해강원도가창조해낸자율지향, 경쟁지향의철학이복합된새로운개념이다. 누가해주는것이아니라스스로하는것인동시에, 경쟁을통하여그성과의질과격을최고화하겠다는논리다. 경쟁의원리는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기본정신이고, 세계화시대인오늘날국제질서의요체이다. 오늘날새로운국제규범으로대두되고점차확산되고있는 WTO, DDA, FTA 도그핵심요체는경쟁원리가있다. 경쟁이야말로오늘날의생존을위한필요 충분조건이다. 경쟁력을쫓아국가간의관계가이동하게되고, 경쟁력을위해서기업, 자본, 기술이국경을넘나들고있어, 지식경쟁, 정보경쟁, 속도경쟁등농어업 농어촌을포함한전산업 전사회적으로경쟁없이발전을기대할수없는시대를맞고있다. 이런정신과이런이념에기초하여마을과마을사이의 건전한경쟁 을통해서지역사회전체를발전시켜나가고자하는의미이다. 과거와같이어떤사업을행정에서일방적으로결정해서똑같이시행하게하고지원해주는것이아니라, 마을스스로무엇인가를만들어서실천하게하고그결과에기초하여잘한곳에는그동기를고무시킬수있는획기적인지원책을강구한다는원칙이다. 그리고이런원칙이또다른경쟁심을유발시킴으로써전마을로확산시켜나가는원-윈전략방식이다. 이러한기본이념이새농어촌건설운동의독특한철학이요, 국내에서처음으로도입한전략적방법인것이다. 2.2 목표 3대목표 정신 : 의식과발상의전환 신지식인적인사고함양 소득 : 최대의부가가치창출 소득배가및생활안정 환경 : 농어촌다운농어촌조성 질높고격있는마을

20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새농어촌건설운동의 3대목표로 정신 소득 환경 을설정하고여기에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 의 3대기본이념이만나는접점에서새농어촌건설운동이형상화되는것이다. 따라서,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추진하는모든사업들은이세가지이념과세가지목표가수직적 수평적으로, 종적 횡적으로맞물리지않으면그규모의크고작음과무관하게새농어촌건설운동이아닌것이다. 이런개념에기초해서새농어촌건설운동에참여하는모든마을들은스스로마을발전을위한보다구체적인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하였다. 정신 : 농어업인들의의식과발상의전환을통해새로운지식과기술습득을위한벤처정신, 무한경쟁시대의농어업환경을스스로개척하는프론티어정신, 생산기술 경영 마케팅의고도화와정보화를위한최고의전문가, 신지식인양성을목표로한다. 소득 : 기존의영농어시스템을재평가하여지역특성에맞는소득작목개발, 환경친화형농어업실천을통한청정농수산물의생산과고부가가치실현, 농수산물의품질차별화 시장차별화를통한경쟁력강화및소득배가를목표로하고있다. 환경 : 편리하고현대적인주거환경, 산과물등의농어촌생활환경및경관조성, 건전한생활양식, 문화복지시설확충, 풍요로운지역문화창달을통한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농어촌마을환경을조성하되, 강원도적이고농어촌적인것을되살려갈수있는가장강원도답고, 가장농어촌다운마을을만들어가는것을목표로한다. 이중에서도가장소중하게강조하는것이 정신 이다. 일반적으로농어업 농어촌문제는소득만올려주면된다고생각하기쉽지만, 그에앞서올바른정신을가지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정신이근본이고근본이서면나머지는쉽다. 수입개방에대한두려움을떨치고, 새로운기술을받아들여보다자신감을갖는다면반드시강원도농어업인들의밝은미래가있다는확신을갖게해줄것이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목표도여기에두고있다

205 제 Ⅵ 장종합농촌대책으로서의 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 2.3 실천시스템 새농어촌건설운동의대원칙이자추진방식의기본철학은 선자율실천 -후평가 지원 원칙을시스템화하는데있다. 먼저자율적의지로무언가를계획하고실천한마을에한해서그결과를평가하여이를지원한다 는것이다. 지금까지의농어업 농어촌문제에관한모든정책이나대책들의대부분이정부주도형이었던점을감안하면획기적이고역설적인해법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농어업 농어촌문제는결국농어업인들의문제라는측면에서보면너무나도당연한방법론인것이다새농어촌건설운동이그동안성공적인시책으로자리매김할수있었던것은전적으로이원칙을적용하고고수한것에서가장먼저성공요인을찾을수있다. 자율실천의지가곧자율경쟁으로이어진다는측면에서 선자율실천 - 후평가지원 원칙이새농어촌건설운동의핵심요체라할수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바로이런추진방식을시스템화함으로써, 한번시작하면그운영이영속적이면서지속화될수있게되는것이다. 자율주체 로서의 마을추진단 구성새농어촌건설운동에관심이있는마을에서는우선자발적의지에따라 마을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 을구성하는것으로부터시작된다. 마을의이 통장이주축이되어조직하지만, 마을또는부락단위의작목반,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등자생조직을하나로연결하여마을의총의가반영될수있도록모든연관조직이빠짐없이참여하도록구성한다. 이 통장대신에다른대표자를추천하여그사람이주축이될수도있다. 마을의총의가반영되는대표적협의체로서기능을할수있도록마을의특성에따라다양한계층의주민대표들이골고루참여하게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실천의제 로서의 추진사업 과제 선정추진단에서자율적인방법에의해가장현안적이면서시급히추진해야할사업이나

20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과제를선정한다. 특히최초로선정하는사업이나과제는주민의명백한욕구에부응하도록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 이는첫번째사업의성공여부가그마을새농어촌건설운동의미래를결정하는중요한잣대가되기때문이다. 이러한추진사업이나실천과제를선정할때에는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의 3 대실천이념과정신분야 소득분야 환경분야등새농어촌건설운동의 3대목표를고려하여선정한다. 마을의지리적 환경적입지와잠재자원을최대한찾아철저한특성화 차별화를실현할수있는사업이나과제를찾을수있도록행정에서는 자문단 등을통해그전문성을자문 지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주선 알선하는역할을한다. 이런절차를거쳐마을별로선정된사업이나과제는최소한 1년이상추진하며추진과정에서도주민들의화합과동참이매우중요하다. 경쟁체제 로서의 비교평가 실시 1년이상추진한마을에대해서는평가를실시하는데평가는크게시군자체평가와도가주관하는비교평가로구분하여실시한다. 시군별로실시하는자체평가에서는우수마을을선정하고, 예산의범위내에서자율적인시상을통해동기유발과촉진효과를극대화시켜나가는한편, 평가결과가우수하다고평가된마을을도에추천한다. 시군별로추천을받아도가주관하는평가를실시하는데, 평가단은각계의외부전문가를중심으로구성하여객관성을높이는동시에새농어촌건설운동의인적네트워크를넓히는기회요인화한다. 평가시에는특히주민들의의식개혁, 태도변화등에유념하면서지도자의역할을강조하여사람을키우는데에도주안을두고있다. 가속촉매 로서의 혁신역량사업비 제도도에서우수마을로선정되면마을당 5억원의혁신역량사업비를지원하는데, 마을단위로지원하는이사업비는그규모가유사이래최대규모인것이다. 이사업비의지원규모에대해서는초기에찬 반의견이많았다. 혁신역량사업비규

207 제 Ⅵ 장종합농촌대책으로서의 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 모를줄이고수혜대상마을을늘리자는의견도도의회등을통해많이제기되기도했으나최종 5억원으로확정하여시행해오고있다. 여기에다가지난 2004 년부터는우수마을로선정된이후 5년차이상도래된마을을대상으로재평가하여그동안의추진실적이뛰어난마을을연간 2개마을씩선정하여마을당 1억원씩의혁신역량사업비를추가로지원하는 대표모델마을 제도를도입하여새농어촌건설운동을지속화시키는등의보완시책을추진해오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재정적인센티브의제공보다도중요한것이혁신역량사업비의활용방법이다. 도나시군에서는그용도에대해일체의간섭을하지않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의이념과목표에걸맞는범위내에서 100% 마을의자율결정에맡기는방식을채택하였다. 그렇게함으로써혁신역량사업비가마을의자율의지, 자력의지를가속화하는획기적인매개가되도록하는것이다. 다만적지않은규모의사업비이기때문에그투자효과가극대화되고보다마을발전을위해효과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하고자자문교수단등전문가의지도와조언을적극권장하고있다. 특히새농어촌건설운동의목표인정신 소득 환경분야에투자효과가확대재생산되도록유념하면서최근에는소득분야의투자를늘려 잘사는선진농어촌건설 을촉진시킬수있도록하기위해대표모델마을선정평가항목에이를일부반영하는등적극유도하고있다. 이와같은새농어촌건설운동의시스템을그림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20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기본원칙 : 선자율실천 - 후평가 지원 - 자기결정성의원칙, 자기책임성의원칙 - 자율주체 로서의 마을추진단 구성 마을주민의자율적총의가반영된 대표적협의체 행정기관에서제시하는획인적기준없음 실천의제 로서의 추진사업 과제 추진 경쟁체제 로서의 비교평가 실시 주민들의명백한욕구가반영된사업 과제선정 정신 소득 환경부문별 - 최소한 1년이상자율추진 시군평가 : 자체시상및 우수마을 도에추천 도평가 : 전문가로평가단구성 - 우수마을 선정 가속촉매 로서의 혁신역량사업비 제도 혁신역량사업비지원 ( 우수 5억원, 대표모델 1억원 ) 100% 마을자율로사용 - 자력갱생가속화 그림 Ⅵ-1 새농어촌건설운동의실천시스템 3. 성과와전망 3.1 그동안의추진내용 새농어촌건설운동파급 확산 우수마을선정과혁신역량사업비지원 -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은 1999 년부터 2007 년까지농촌 163 마을과어촌 12개마을등 175 개의우수마을을선정하여, 875억원의혁신역량사업비를지원하였으며, 우수마을은이를활용하여정신 소득 환경등분야별로마을특성에맞는전략사업을자율적으로추진하고있다. 년도별로

< 우수마을시상식장면 > < 우수마을대표자모습 > 새농어촌건설운동 자문단 운영 - 앞서언급한바와같이새농어촌건설운동이마을주도의자율운동이라는점에서행정에서의간섭이나관여를최대한없애는대신마을발전역량을극대화시키기위해학계 연구기관등전문가그룹 40명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자문단

209 제 Ⅵ 장종합농촌대책으로서의 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 살펴보면첫해인 1999 년에 10개마을, 2000 년부터 2004 년까지는매년 15개마을로확대하고, 2005 부터는다시매년 30 개마을로확대하여선정 지원해오고있다. 한편, 2004 년부터는우수마을로선정된후 5년이경과한우수마을을재평가하여그동안 1년에 2개마을씩총 8개마을을 대표모델마을 로선정, 마을당 1억원의혁신역량사업비를추가로지원하였다. < 우수마을시상식장면 > < 우수마을대표자모습 > 새농어촌건설운동 자문단 운영 - 앞서언급한바와같이새농어촌건설운동이마을주도의자율운동이라는점에서행정에서의간섭이나관여를최대한없애는대신마을발전역량을극대화시키기위해학계 연구기관등전문가그룹 40명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자문단 을구성하고있다. 이들 자문위원 은마을별담당제를통해해당마을의마을발전청사진제시, 발전계획수립등에적극적인컨설팅을통해마을발전의최적모형을찾도록도움을주면서, 한편으로는마을리더및주민을대상으로한의식개혁과전문기술교육등에참여하도록하고있다. 우수마을지도자 해외연수 실시 -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농어업인의경영혁신마인드고취및마을혁신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 2005 년부터연수를시작하여유럽농업선진국의마을가꾸기사업, 주요시책및우수사례를벤치마킹하고농촌체

21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험관광시설, 친환경농업, 생산 가공 유통시설견학등을통해새농어촌건설운동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기위한동기부여를연수목적으로하였다. 2006년도는 ( 화 )~9. 5( 화 ) 일 6박 8일간유럽의스위스 ( 쮜리히, 루체른 ), 독일 ( 하이델베르그, 프랑크푸르트, 오텐하우젠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잔세스칸스 ) 등 3개국으로새농어촌건설운동마을추진단장 18명, 자문위원 1명, 공무원 1명등 20명이연수하였다. 2007년에는 6.4( 월 )~6.9( 토 ) (5박6 일 ) 일본후쿠오카, 오이타, 구마모토지역을추진단장 27명, 자문위원 1, 공무원 2명등 30 명이농업선진국의마을가꾸기사업, 주요시책및우수사례벤치마킹, 농촌체험관광시설, 농업관련기관방문, 농촌민박시설, 농산물생산 가공 유통시설등을견학하여새농어촌건설운동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기위한동기부여를했다. 우수마을지도자 연찬회 개최 년도에는 21C 강원도형새농어촌발전의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는우수마을지도자들의혁신역량강화를위한특별교육을 2005 년 8월원주시신림면소재제2가나안농군학교에서우수마을지도자 115 명을대상으로실시했다. 이연찬회의목표는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지도자에대한한차원높은의식개혁과혁신교육을통해운동의기조와정신을되새기고새롭게추진의지를다질수있도록동기부여및혁신마인드함양과혁신역량강화로 살기좋은선진농어촌 을견인해갈리더로육성하기위함이다 년도에는강원발전연구원주관으로우수마을지도자 145 명, 자문위원 5명, 공무원 20명, 170여명이속초시농협공제설악수련원에서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성과분석및확대 심화발전방안모색과마을 학계 행정간유대강화및우수마을지도자의의노고를위로격려하기위하여연찬회를가졌다 년도에는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주관으로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우수마을지도자 150 명의우수마을지도자와사무장을대상으로농어촌 혁신리더 양성을통해새농어촌건설운동활성화및도내농어촌발전을견인하는 인적자원 으로서의역할을기대하게된다

211 제 Ⅵ 장종합농촌대책으로서의 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 새농어촌건설운동활력화대회 개최 년도에는새농어촌건설운동의동참분위기확산을위해강원발전연구원주관으로 ( 목 ) 춘천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에서농어업인, 농어업관련기관 단체장, 자문위원, 공무원등 1,000 여명이우수사례발표및추진성과보고, 초청강사특강등농어촌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는한단계도약된운동으로승화 발전시켰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전국화ㆍ세계화시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의전국적보급 년도 11.6~11.7까지 2일간행정자치부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한국지방행정연수원공동주최 지방분권 주민참여를위한정책개발심포지엄 에서강원도는 16개시도중에서두번째인우수상을차지했다. 우리도는연구과제의방향인 지방분권화에따른자치단체의대응전략 과 주민참여확대를통한지방행정발전방안 에최적화하고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행정역량과주민, 지역 NGO 및행정기관이함께하는방안으로우리도의새농어촌건설운동이지방화시대에적합한연구과제로 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활성화방안 을선보였다. 이때부터국내우수시책으로전국에자리매김하는계기가되었다. 또한 98년부터우리도가독창적으로추진해온 새농어촌건설운동 을전국화ㆍ세계화하기위하여중국어, 영어, 한국어홍보물 22천부를제작하여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및도내지방자치단체, 중국여행사및국내 100 대여행사, 도내주요농민단체, 원주매화마을, 화천군토고미마을등에중국어및한국어홍보물을송부하였다. 우리도가추진하고있는혁신적인농정시책이결실을맺기시작하여 2006 년도부터중국, 일본, 베트남, 네팔, 에과도르, 네덜란드등에서 3,000 여명의벤치마킹농업연수단이방문하므로서외국의발길이잦아지고있어점차새농어촌건설운동의우수성이입증되어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되고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국제심포지엄 컨퍼런스 개최 - 새농어촌건설운동을국내유관기관단체및이웃국가등에널리알리기위해 서울서초구양재동 at센터에서우리도가주최하고경향신문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주관의 국제화시

21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대의새농어촌건설운동과농어촌발전방안 의주제로한 중 일농어촌문제전문가등이참여하여 1998 년부터추진하고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의성과를분석하고발전방안을분석하기위한심포지움을개최했다. 심포지움의주제는 김용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박사의한국의농촌개발경험과국제협력방안, 김경량강원대교수의 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활성화방안, 곽상우중국동북농업대학학장의 중국의 3농정책과사회주의신농촌건설 등 2개주제에대한발표와함께농림부, 강원도, 새마을연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향신문, 전북대학교, 일본북해도대학등의농촌개발전문가들의열띤토론하에개최했다. 또한, 강원대학교개교 60주년기념행사의일환으로개최한 아시아 태평양지역농촌개발국제협력컨퍼런스 를계기로국내 외농촌개발전문가 100 여명을대상으로 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의국제협력방안 이라는주제하에열띤토론을거치는등국내 외에새농촌건설운동을널리소개하였다. 강원대학교김경량교수는새농어촌건설운동의영문인 The Rural Community Renewal Campaign 의머릿자를따 RCRC 로호칭하여부르기쉽게하여새농어촌건설운동을국제화하자는제안을하기도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대외홍보강화 - 강원도의새농어촌건설운동이베트남, 중국, 일본등주변이웃국가에알려지면서이를벤치마킹하려는움직임이일고, 특히중국지도부가 중앙 1호문건으로 신농촌건설 을채택, 최우선정책과제로추진하면서강원도의새농어촌건설운동에큰관심을보이고있다. 이와관련하여중국정부등의초청으로중국공산당이론개발과당간부양성기능을전담하는공산당중앙당교, 중국의정치적 철학적이론정립을이끌고있는사회과학원등모두 5회에걸쳐 920 명을대상으로중국현지에서의도지사특강에이어최근중국공산당뉴리더의강원도방문단 130 여명을대상으로새농어촌건설운동을소개하는도지사특강을실시한바있다. 이밖에도중국을포함하여베트남, 일본, 캄보다아, 네팔, 몽골등에서강원도의새농어촌건설운동을벤치마킹하고자그동안 3,000 여명이 농촌개발연수단 이다녀갔으며, 앞으로도이같은연수단의방문이계속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제 Ⅵ 장종합농촌대책으로서의 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 특히, 강소성남경농업대학은새농어촌건설운동특강을계기로도내대학과의교류를통해농어촌발전을위한농업부문교류등에적극적인의사를표명하여대학측에전달하였다. - 1차 : 06. 10.24 베이징사회과학원, 교수 연구생원, 언론인등 120 명 - 2차 : 06. 10.25 산동대학한국학원, 교수 연구생 320 명 - 3차 : 07.

5 강원도청별관회의실, 중국공산당뉴리더 130 명 < 새농어촌건설운동도지사해외특강장면 > < 경청하는위해시산동대학교수 학생장면 > 새농어촌건설운동의중국흑룡강신문기획보도 - 중국동북3성에위치한흑룡강신문사 (www.hljxinwen.cn) 의이수봉뉴브부장이 07.6.12~6.

213 제 Ⅵ 장종합농촌대책으로서의 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 특히, 강소성남경농업대학은새농어촌건설운동특강을계기로도내대학과의교류를통해농어촌발전을위한농업부문교류등에적극적인의사를표명하여대학측에전달하였다. - 1차 : 베이징사회과학원, 교수 연구생원, 언론인등 120 명 - 2차 : 산동대학한국학원, 교수 연구생 320 명 - 3차 : 지린성명문호텔, 지린성공무원 지린농업대학교수등 200 명 - 4차 : 중국공산당중앙당교, 교수진 30 명 - 5차 : 강소성남경농업대학, 교수 학생등 250 명 - 6차 : 강원도청별관회의실, 중국공산당뉴리더 130 명 < 새농어촌건설운동도지사해외특강장면 > < 경청하는위해시산동대학교수 학생장면 > 새농어촌건설운동의중국흑룡강신문기획보도 - 중국동북3성에위치한흑룡강신문사 ( 의이수봉뉴브부장이 ~6.19 일우수마을현장을직접방문하고인터뷰하여중국에전파하기위하여 ~7.24 기간동안 10회에걸쳐새농어촌건설운동을소개와 10개우수마을을집중적으로로기획보도하였다. 보도주요내용은 1. 새농어촌건설운동소개, 2. 농촌관광을통한 나눔의농사 실천 ( 화천군상서면신대리토고미마을 ), 3. 정신교육이가난을물리쳤다 ( 인제군남면갑둔리 ), 4. 농촌이농촌다워야한다 ( 강릉시사천면사기막리해솔이마을 ), 5. 아픔을

21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딛고일어섰다 ( 영월군영월읍문산2리 ), 6. 중국인들이많이찾는매화마을 ( 원주시호저면매호리매화마을 ), 7. 고유문화와정보화가조화된두메산골 ( 삼척시도계읍신리너와마을 ), 8. 제2의농촌도약을꿈꾸며 ( 횡성군둔내면삽교1리, 양구군양구읍학조리 ), 9. 2등은필요없다 1등만고집 ( 고성군간성읍흘1리 ), 10. 헌신적인사람이있다. 순으로게재하여중국인들에게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을소개하였다. 3.2 주요성과 강원도형농어촌혁신운동으로시작한새농어촌건설운동은 21C 강원농어업 농어촌의성장동력으로확고히자리매김하고있으며, 마을단위로갖추어진발전역량을토대로정부의각종농어촌개발공모사업을유치하는등의성과를이끌어내고있다. 그일례로 2006 년까지선정된 145 개의우수마을중에서 74개마을이행정자치부의정보화시범마을, 농림부의농촌관광체험마을과농 산촌종합개발, 농촌진흥청의전통테마마을로선정되는등경쟁의우위를선점하였다. 농어촌개발공모사업선점 (74마을 / 120건 ) - 정보화시범마을 ( 행자부 ) 24, - 농촌관광체험마을 ( 농림부 ) 47 - 전통테마마을 ( 농촌진흥청 ) 9, - 농 산촌종합개발 ( 농림부등 ) 25 - 농촌관광마을가꾸기등경진대회입상 ( 행자부, 농림부 ) 15 등 이러한계량적성과외에도새농어촌건설운동을추진함으로써이뤄낸정성적성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도민에게자신감회복과성취동기유발 - UR~WTO 등의개방화시대를맞아침체되어있던농어촌의분위기를일신하는효과를가져왔다. 우리농어촌도주민전체가합심하여노력하면어떠한개방파고도넘을수있다는사실을주민스스로가깨닫게되었다. 아, 가능성이있구나, 할수있구나, 해보니까되는구나 하는분위기가마을에확산되기시작했다

215 제 Ⅵ 장종합농촌대책으로서의 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 주민자치역량의배가 - 주민이직접마을발전장단기계획을수립하고, 마을정비에도주민이직접참여하여모든것을처음부터끝까지스스로결정하고스스로실천하면서주민들의단결력과애향심을고취시켰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은주민전체가참여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다. 이에따라마을공동목표와과제는주민전체회의에서결정된다. 선정된과제는주민모두가참여하여실천하고있는데, 이러한추진과정이마을주민모두를더욱단결시키는계기가된다. 또한이운동의추진과정에서대부분의마을은출향인사와교류를활성화시겼다. 출향인과의교류를통해마을에서는농산물을판매하는효과를거두었고, 출향인들은마을이변화하는모습을보며고향에대한애향심을더욱더고취시키는계기가되었다. 특히, 우수마을의경우 5억원이라는큰돈을자기책임하에집행하게한것은, 마을의결속, 마을의자치를위한소중한교육적효과였다. 농어촌에활력을불어넣는기회제공 - 도내농어업인들은이운동을통해정신변화, 소득의향상, 마을의발전으로자신감을갖게되었으며, 경쟁력있는마을로이어지는과정에서마을전체에활력이살아나게되었다. 소득기반의획기적으로개선 확충 - 주민스스로마을의발전을위해서는마을스스로지역이가지고있는발전잠재력을발굴하고, 마을의특성을살려농수산품의특성화, 그린투어리즘의전개, 친환경농업의확대등으로발전방안을마련하고추진하여마을의소득기반이획기적이거나확충되었다. 인적 지역적네트워크확대 - 우수마을스스로인근마을과농산물의공동생산및판매, 농촌관광의공동추진등다양한형태로상호보완과협조를통해협력사업을추진한다. 이러한마을간의협력을통해우수마을로지정받지못한마을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에동참함과동시에우수마을화되어가는긍정적인파급효과를발생시키는한편, 자문위원등지역의대학 연구기관등전문가그룹과의인적교류를활성화시키는계기가마련됐다

21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강원도라는이름의브랜드가치전국화 - 새농어촌건설운동의이념과목표, 그운영방식은지방자치시대, 분권화라는시대흐름과딱맞아떨어지고, 또 WTO~FTA 등시장개방에따른농어촌대책과도연관되었기때문에, 전국적인우수시책으로아주많이알려졌고, 따라서강원도의브랜드가치를전국화했다. 3.3 성공한마을의사례와공통점 새농어촌건설운동은마을이주체가되어추진하는상향식자율실천운동이다 년시작한이래 2007 년까지 598 개마을이참여하여 1,033 여개사업이추진되었고연인원 9만여명이참여하였다 년말까지우수마을로선정된 145 개마을은마을별로 145 개농어촌모델마을로특성화시키는사업을추진하여친환경 관광체험마을, 고품질농특산품생산마을, 산촌형특화마을, 어촌형관광체험마을로각각육성발전되어있다. 농어촌모델마을 - 친환경 관광체험마을 72 - 고품질농특산품생산마을 42 - 산촌형특화마을 21 - 어촌형관광체험마을 10 특히, 화천군토고마마을, 원주시매화마을등은농촌관광과영농체험활동등현장체험을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선도적으로운영하여국내는물론, 중국등아시아지역벤치마킹연수단의마을현장방문발길이끊어지지않고있다. 이처럼성공한마을에는몇가지공통점을찾을수있다. 첫째, 마을에지도자가있었다는점, 두번째, 모든주민들이마을지도자를중심으로힘을모았다는것이다. 세번째, 외부와의네트워크를적극활용했다는점이다. 사업계획을만드는일에서부터, 마을의특성을진단하고바람직한사업을선정하는데대학교수등농촌개발전문가를적극활용했고또행정에서도이런전문가와연결시

217 제 Ⅵ 장종합농촌대책으로서의 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 켜주는일을적극도와주었다. 네번째, 소득과연결시키는사업을성공시켰다. 소득이늘어나는것이주민들의참여욕구를직접적으로자극하는데아주효과적이었다. 다섯번째, 그성과가금방눈에보이는사업들이었다. 예컨대, 마을환경정비같은것들을통해서 아! 변하고있구나 하는생각을주민들이갖도록했다. 4. 앞으로의보완ㆍ발전방향 4.1 새농어촌건설운동의지속화 21세기들어지역의경쟁력이국가경쟁력의원천으로부상하면서강원도의새농어촌건설운동은그동안많은성과에도불구하고여전히보완 발전시켜야할부분이많다. 따라서새농어촌건설운동을강원도농어업 농어촌의신성장동력으로지속발전시켜나간다는전략이며, 장기적으로도내전농어촌마을이새농어촌건설운동을추진한다는목표로기존우수마을에대한사후관리를강화하는한편, 신규참여마을을확대하는노력을지속화시켜나가고자한다. 이를위해새농어촌건설운동신규참여확대를위한운동의개념과추진방식등지속적인교육 홍보와함께성공한마을의사례소개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면서, 우수마을지도자들의연찬회및해외연수, 새농어촌건설운동자문단운영내실화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4.2 마을혁신시스템구축 운영 날로어려워지고있는농어업 농어촌의여건하에서도 농간격차를완화하고농어촌마을의지속적인발전을견인할구체적인전략이필요한시점에서, 우리도에서는신성장동력으로서획기적인농어촌발전을위한새로운시책으로마을혁신시스템 (Village Innovation System) 을구축하여농어촌지역발전촉진매체로활용해나가고자한다. 마을혁신시스템 (VIS) 의개념은 마을구성원또는마을공동체가주체가되어 ( 주체 ),

21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삶을보다풍요롭게만들어가기위해 ( 목표 ), 의식 환경 생활공간등삶의총체를새롭게창출하는것 ( 실천 ) 이다. 마을혁신시스템 (VIS) 의기본모델은비전 (Vision), 주체 (Actor), 네트워크 (Network), 프로젝트 (Project) 로서마을혁신시스템의성공을위해지속성 창조성 자립성의 3요인을균형적으로구축 운영해나가는것이다. 비전 (Vision) - 마을단위의바람직한지역의미래상을담은 청사진 을마련하여 농어촌마을가꾸기 차원의지역단위종합개발계획으로접근한다. 또한마을구성원들이힘을모아장기간에걸쳐꾸준히실행할지역의장기적목표를설정하는것이다. 주체 (Actor) - 마을구성원인개인, 마을공동체로서사람을키우는 교육학습 으로부터시작하여마을리더의자질향상 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 인재양성프로그램 을시도하여야한다. 네트워크 (Network) - 마을중심의産學官硏등이참여하는 마을혁신추진단 을구성, 마을발전을위한자문 컨설팅등으로 3~4 개마을을연계하여마을특성 잠재여건을최대한활용하기위한상호협력을강화한다. 프로젝트 (Project) - 마을의비전 목표를점진적으로변화시키고구체화시키기위한 추진단 을중심으로정신개혁 소득증대 환경개선등마을발전계획의전과정을실천 (Project) 확행하여야한다

219 제 Ⅵ 장종합농촌대책으로서의 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 비전 (Vision) 주체 (Actor) 바람직한지역의미래상설정 마을구성원들이힘을모아장기간에걸쳐꾸준히실행할장기적목표 마을구성원개인, 마을공동체 사람만들기, 마을혁신의엔진 ( 동력 ) 주체세력의교육, 학습을통한조직화 자신의개성과창의력을발전시켜나가려는의지발굴, 내부전문가육성 네트워크 (Network) 프로젝트 (Project) 마을내부 외부인적자원의유기적결합 마을 산 학 관 연 NGO 등참여 다양한소프트 + 하드웨어적인프라구축 비전을구체화해나가는실천방안 다양한영역에서 지역의얼굴 만들기 삶의질을개선하기위한크고작은실천 현실을점진적으로변화시켜가는과정 < 그림 Ⅵ-2 마을혁신시스템 (VIS) 의기본모형 마을혁신시스템은도내전농어촌마을을대상으로오는 2017년까지마을혁신추진단을구성하고마을의비전제시부터실행에이르는전과정을추진단을주체가되어추진함으로써마을단위의발전역량을극대화시키기위한것으로 2008 년부터연간 160~170 개추진단을구축해나갈계획이다. 이를촉진하기위해연간 5개의우수추진단을선정하여인센티브를제공함은물론,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선정평가와연계하여평가항목에반영하는등활성화방안을다양하게마련하여본격적으로추진하고자한다. 4.3 새농어촌건설운동의전국화ㆍ세계화전략강화 새농어촌건설운동의혁신전략위원회구성 - 그동안도내교수진및연구기관농어촌전문가로구성하여농어촌마을에대한컨설팅 평가 바운지도등현장밀착

22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역할을수행하였으나 07년도에는새농어촌건설운동을심화 발전시키고전국화 세계화를위한정책자문을위하여 일전국단위에서농어촌전문가 15명으로구성된창립회의를하였다. 위원에는당연직과위촉직으로구성하는데당연직은행정부지사, 농정산림국장, 환동해출장소장의 3명, 위촉직에는학계 (5), 연구기관 (3), 유관기관 (4) 으로김경량교수 ( 강원대학교 ), 임상철교수 ( 상지대학교 ), 김형근교수 ( 강릉대학교 ), 임승빈교수 ( 서울대학교 ), 소순열교수 ( 전북대학교 ), 연구기관은김정호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염돈민위원 ( 강원발전연구원 ), 안동규위원 (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 유관기관은함병석위원 ( 농협중앙회 ), 서기환위원 ( 수협중앙회 ), 신희수위원 ( 한국관광공사 ), 정병노위원 ( 한국농촌공사 ) 으로구성하여강원농정을신활력화할수있는성장동력으로자리매김시켰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우수마을의지속적인발전을위하여우수마을지도자에대하여는연찬회및마을혁신시스템, 해외연수등농어촌지역발전을위한워크샵등을통해마을발전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을강원도형혁신모델로 Brand 화하여전국적으로확산시키켜나가기위해언론 방송매체를활용한홍보로시책의우수성과독창성을지속적으로부각시켜나가고자한다. 또한농어촌의어려움을안고있는이웃국가들에게도농어촌혁신모델로전파해나가기위해홍보팜플렛등다양한홍보물을배포하고중국의 신농촌건설 과연계하여새농어촌건설운동을중국전역에확산시켜나감은물론, 이웃국가를대상으로농어촌혁신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농업연수단유치와교육을실시하여새농어촌건설운동을더욱심화 발전시켜전국화세계화해나가고자한다

221 제 Ⅵ 장종합농촌대책으로서의 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현황 시군마을수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계 춘천 6 남면가정 2리 사북면송암리 북산면부귀리 서면방동1 리 사북면오탄2 3리 북산면물로 2리 원주 10 - 지정면가곡 1 리부론면손곡 1 리 강릉 14 흥업면대안 1 리신림면용암 2 리 귀래면주포 1 리호저면매호리소초면학곡 1 리 주문진향호2리왕산면대기 2리사천면노동중리강동면안인진리 - 주문진읍장덕2리주문진주문12 리 구정면학산 1 2 리연곡면신왕리사천면사천진리어촌계 부론면정산 1 리신림면용암 3 리 구정면구정리사천면사기막리연곡면영진 2 리 호저면고산리 옥계면북동리사천면석교 1 리 동해 6 - 북평동대구마을망상동괴란마을 - - 삼화동신흥마을북평동섬안마을북평동단실마을묵호동어달마을 삼수동태백 삼수동원동마을 - 귀네미마을속초 노학동학사평마을대포동하도문마을영랑동장천마을노학동척산 응골대포동 10통 삼척 13 근덕면매원 1 리근덕면장호 1 리원덕읍월천 1 리도계읍신리 근덕면상맹방 1리노곡면마읍지구근덕면덕산어촌계 홍천 10 - 남면명동리내촌면물걸 1 리내면자운 2 리서석면검산 2 리 - 횡성 16 공근면매곡리 원덕읍산양 1리신기면고무릉리 홍천읍상오안리서면팔봉 1 리 공근면공근리갑천면상대리청일면신대리우천면양적리횡성읍반곡리횡성읍정암3 리둔내면삽교 1리청일면봉명리서원면옥계 1리 하장면갈전리가곡면풍곡 1 리 화촌면외삼포 2 리두촌면괘석 2 리 갑천면하대 1 리공근면학담 2 리강림면월현 2 리 미로면고천리가곡면탕곡리 동면덕치리내면율전 2 리 횡성읍청용리우천면산전리공근면삼배리 영월 9 - 주천면판운 2리 중동면녹전3 리 중동면이목리 주천면도천2 리 하동면예밀 2리 영월읍문산 2리 남면연당 5리 하동면예밀 1리북면덕상2 리 평창 6 - 봉평면유포 3리 - 대화면하안미4리 도암면차항1 리 - 진부면탑동리 도암면차항2리 대관령횡계 2리 정선 11 - 동면몰운 2 리동면호촌리동면몰운 1 리북평면남평 1 리남면낙동 2 리 철원 10 철원읍화지 4 리 - 철원읍대마 1 2 리동송읍양지리갈말읍동막리김화읍도창리 정선읍용탄 2 리남면무릉 2 리 서면와수 5 리갈말읍토성리 화천 11 하남면원천 2 리간동면용호리상서면신대리사내면광덕 2 리화천읍동촌 1 리간동면유촌 1 2 리화천읍풍산 1 리 양구 12 방산면금악리동면원당리남면원리동면팔랑 1 리해안면현 3 리해안면만대리 인제 12 - 상남면미산 1 리북면용대 3 리남면정자리북면월학 1 리남면신월리 고성 11 간성읍탑동 1 리 - 간성읍흘 1 리현내면명파리토성면성대 1 리 - 양양 11 현남면죽정자리강현면전진 2 리서면용천리강현면석교리현북면어성전 2 리 손양면동호리강현면전진 1 리어촌계 양구읍학조리방산면송현 1 리동면임당 1 리 북면용대 2 리서화면서화 2 리 간성읍장신 2 리거진읍송강리죽왕면문암 1 리어촌계 양양읍조산리 북면고양리북평면장열 1 리 동송읍장흥 4 리 간동면간척 1 리하남면논평마을 동면임당 2 리해안면오유 2 리 남면갑둔리상남면상남 3 리 죽왕면야촌리토성면도원 3 리 손양면수산리 정선읍광하 1 리남면문곡 3 리 동송읍오덕 5리서면자등6 리 화천읍신읍 2 리상서면노동 1 리 방산면오미리 북면용대 1 리기린면진동 1 리서화면서화 1 리 현내면대진 3 4 리토성면용암 1 리 서면서림리강현면강선리 기울임체는어촌마을임 (10 개마을 ) < 대표모델마을 : 8 개마을 > 년도별 2004 년도 2005 년도 2006 년도 2007 년도 마을명 삼척시근덕면매원 1리화천군하남면원천 2리 화천군간동면용호리인제군상남면미산 1 리 횡성군우천면양적리화천군상서면신대리 평창군봉평면유포 3 리고성군간성읍흘 1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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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 이기원 ( 한림대학교자연과학대학정보통계학전공교수 ) 1. 서론 1.1 혁신의핵심, 학습과실천 주역에서혁 ( 革 ) 은연못바닥에불덩이가앉아있는상극의형상이다. 즉, 뒤집어질형국, 변화가있어야할형국을뜻한다. < 그림 Ⅶ-1> 하단에革괘가나와있다.

223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 이기원 ( 한림대학교자연과학대학정보통계학전공교수 ) 1. 서론 1.1 혁신의핵심, 학습과실천 주역에서혁 ( 革 ) 은연못바닥에불덩이가앉아있는상극의형상이다. 즉, 뒤집어질형국, 변화가있어야할형국을뜻한다. < 그림 Ⅶ-1> 하단에革괘가나와있다. 革괘는아래는이 ( 離 ), 위에는태 ( 兌 ) 괘로구성되어있는데離괘는불, 兌괘는연못을뜻한다. 개혁, 혁명, 혁신등의말에그의미가들어있다. 또한가지재미있는사실은革괘가우물정 ( 井 ) 괘와솥정 ( 鼎 ) 괘사이에위치한다는사실이다. 우물정 ( 井 ) 괘의풀이는우물을함부로손대지말라는말로요약된다. 솥정 ( 鼎 ) 괘의풀이는아무것도변화를막지못한다는말로요약됩니다 ( 윤재근, 2006). 革괘는그사이에위치한다. < 그림 Ⅶ-1> 혁 ( 革 ) 괘 혁 ( 革 ) 자와같은의미를갖는위 ( 韋 ) 라는글자가있다. 사기공자세가에보면위편삼절 ( 韋編三絶 ) 이라는고사가나온다. 어떤의도로이글을수록하였는지의견이분분하지만요지는공자님말년에주역에심취해서얼마나여러번읽었던지책을묶은가죽끈 ( 韋編 ) 이세번이나끊어져새것으로갈게되었다는이야기이다. 즉, 꾸준한학습

22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의결과헌것을새것으로바꾸게되었다는것이다. 이고사로부터변화 ( 혁 ) 를이끄는요인이바로학습과이의실천이라는점을깨달을수있다. 공자는백면서생이아니며, 천하를주유하면서풍부한경륜을쌓은분이다. 논어에나오는제자들과의얘기를잘들어보면매우실질적인질문을던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분이말년에주역에심취하면서학습에학습을거듭한결과헌것을새것으로바꾼것이다. 지식의순환과정을보면장인들의몸에오랜기간실천을통해배어있는암묵지 ( 暗黙知, implicit knowledge) 를매뉴얼과같은형식을갖춘명목지 ( 名目知, explicit knowledge) 로바꾼후학습과정을거쳐전파 확산한다. 그리고이과정이순환한다. 즉, 학습과실천이변화를이끈다. 1.2 학습과실천의주체 한발더나아가학습과실천의주체가누구인가를생각해보면바로사람인것을깨달을수있다. 따라서사람을키우는일이변화를이끄는첫걸음임을알수있다. 농촌에변화의바람을불어넣기위해서는그간이와같은변화를성공적으로이끌어온사람, 즉지역리더들의사례를살펴보고그들로부터얻을수있는공통적인교훈은무엇인지, 그들을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지알아볼필요가있다. 특히, 낙후지역을대상으로추진중인신활력사업은농촌지역에활력을불어넣기위한체계적인정책관리전략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관심을둘만하다. 신활력사업의정책관리전략으로제시하고있는 ASP 모델과이의적용사례를알아보고각사례가주는교훈이무엇인지결론을내리도록한다. 2. 혁신사례와리더의역할 2.1 이영문과태평농법 필자가지역에서제일시간을많이쏟고있는분야는사람을키우는일이다. 특히

225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인제군의마을리더교육에많은시간을들이고있는데그들중반이전업농이다. 지난 2005 년, 2006 년에 1, 2기교육생들과 2년을함께보내고 2007 년들어서 3기교육생들과함께하면서우리농촌이겪고있는문제에대하여제법소상하게알게되었다. 기본적으로생산단계에서농법의혁신이필요한것으로느껴졌다. 관행농법이든친환경농법이든자재다뭐다해서돈이너무많이들어가고있었다. 관행농법은원래그렇더라도친환경농법이라고소개하고있는오리농법등이진정생태친화적이라고할수있는지의문이들었다. 이때눈에띈것이바로사천의별학섬에서고방연구원을운영하고있는이영문의 모든것은흙속에있다 라는책이었다. 이책에서는전통농법에뿌리를둔태평농법을소개하고있었다. 태평농법은경운과이앙법에의존하고있는관행농법에비하여무경운, 직파, 이모작이특징이다. KBS 환경스페셜의 ꡔ숨쉬는땅ꡕ 2부에서연중기획물로소개된적도있는데이외에도 이세상에서가장게으른농사꾼이야기, 태평이가전하는태평농법이야기 [4] 에이르기까지세권의태평농법서적이나와있다. 이책들에는자연의흐름을면밀히관찰하고전통농법의특징을살려논을자연생태계로되돌려놓기까지의노고가잘나와있다. 태평농법을적용한결과 3만 5천평의논을혼자힘으로일군다고한다. 비가제때오면논에나갈일도없지만혹, 비가안오더라도할일이라곤물대는일밖에는없다고한다. 학습과실천의관점에서보았을때농법도농법이었지만자신만아는지식이아니라이를책으로정리하고각종자료를홈페이지에올려꾸준히관리하는것또한대단한성과라고볼수있다. 저서라는매뉴얼을가지고태평농법을전파 확산하는것이었다. < 그림 Ⅶ-2> 는태평농법을보급한이영문원장이인제군의마을리더교육생들을대상으로특강을하는사진이다. 태평농법을적용한논에는거미줄이쳐지는등생태계가그대로살아있다. 당연히토양미생물도풍부하다. 수확과동시에파종하면서추수한짚단을깔아두기그위에씨앗을뿌리기때문에짚단은피복역할도하고썩으면비료역할도한다. 벼와밀또는보리를이모작으로경작한다. 에들어가보면상당히많은회원을확보하여이농법이많이전파 확산중임을알수있다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그림 Ⅶ-2> 생산단계의혁신리더 - 이영문 2.2 정운천과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생산단계의혁신보다더심각한고민은생산한농산물을어떻게유통시키느냐의문제였다. 필자가대학의사무처장일을볼때힘들었던일중하나가지역농산물을사주는것이었다. 학내에교직원식당과학생식당이있기때문에거기서소비하는농산물이제법많은편이었다. 2005 년겨울양구에서전화가왔다.

22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그림 Ⅶ-2> 생산단계의혁신리더 - 이영문 2.2 정운천과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생산단계의혁신보다더심각한고민은생산한농산물을어떻게유통시키느냐의문제였다. 필자가대학의사무처장일을볼때힘들었던일중하나가지역농산물을사주는것이었다. 학내에교직원식당과학생식당이있기때문에거기서소비하는농산물이제법많은편이었다 년겨울양구에서전화가왔다. 감자가쌓여있다는것이었다. 식당메뉴에각종감자요리가많이등장하면되니까즉각 120 박스를구매하기로하였다. 거기다글잘쓰는총무과직원의도움으로교직원들에게감자가쌓여서눈물짓는이웃양구농민들의어려움을호소했더니 160 박스의주문이들어왔다. 그런데이때삼남에폭설이내려거기서생산한감자가올라오지못하자감자값이뛰기시작했다. 당연히, 양구쪽에서는공급을중단하겠다고통보해왔다. 농가들이비싼데다내려고출하를꺼리는것이었다. 홍수출하에걸핏하면공급물량부족, 우리농산물이매년겪는일중하나이다.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의정운천회장은농산물유통문제에서커다란변화를주도한사람이다 년국산키위가과일시장개방에따라전환작목으로지정되자키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위재배농가에위기가닥쳐왔다. 같은시기에같은이유로전환작목으로지정된제주도의파인애플과바나나는즉각사라졌다. 이때해남에서키위를키우고있던정운천회장은키위재배농가를단합시키고유통사업단을결성하였다. 빨간띠두르고거리로나가는대신소비자들에게직접다가섰다.

227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위재배농가에위기가닥쳐왔다. 같은시기에같은이유로전환작목으로지정된제주도의파인애플과바나나는즉각사라졌다. 이때해남에서키위를키우고있던정운천회장은키위재배농가를단합시키고유통사업단을결성하였다. 빨간띠두르고거리로나가는대신소비자들에게직접다가섰다. 뉴코아백화점에서의직판을계기로생산자는철저히생산에만전념하고선별부터판매에이르는과정은유통사업단에서책임지는분업형태가정착하였다. < 그림 Ⅶ-3> 정운천과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수입개방초기 20억에불과했던키위시장은이제 1,000 억의규모로성장했으며, 그중한국참다래유통사업의시장점유율이 40% 에이른다. 전국적으로키위재배농가는 2,000 여호이며이들이생산하는물량은전남에서약 40%, 경남에서 20%, 제주에서 20%, 그리고대부도등기타지역이나머지를차지한다

22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이마트같은대형할인마트에가보면 4월부터 11월까지는뉴질랜드산제스프리 (zespri) 의키위가팔리고그나머지기간에는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의국산키위가팔린다는것을알수있다. 제스프리의키위를수입하는업체중의하나가또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이다. 뉴질랜드는남반구에, 우리나라가북반구에위치하기때문에가능해진일인데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입장에서는연중판매대를확보하기위한전략적제휴였다고한다. 수입키위때문에그다지재미를못보고있는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이실제로커다란수익을올리고있는품목은 < 그림 Ⅶ-3> 에서보는소포장씻은고구마이다. 고구마는전형적인구황작물로선별도어렵고씻어놓으면곧썩어버리기때문에유통과정에서는애물단지로알려져있다. 그러나지금대형할인마트에가보면깨끗하게포장이되어계절에구애받지않고잘팔리는품목중에하나라는것을알수있다. 물론깨끗하게씻었을뿐아니라그과정에 8가지의기능성이첨가되어있다.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이키위로버는돈은조합원들에게이익배당을하고실제사업단운영에필요한자금은이소포장고구마에서나온다. < 그림 Ⅶ-3> 우측상단사진은세척후의고구마이고, 하단사진은 1kg 소포장이다. 다래마을이라는브랜드명은곧맛젤로바뀌었고맛젤판매법인으로분리하여구리시에자리잡고있다.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은 2006 년 500 억대의매출을올렸으며, 2007 년 8월에는익산시와농산물유통센터건립에관한협약을체결하였다. 정운천회장이이렇게농산물유통에변화를가져온과정은그의저서 거북선농업 에잘나와있고, KBS 농업기획 ꡔ개방시대- 뭉쳐야산다ꡕ 에도일부소개되어있다. 이또한 거북선농업 이라는책이있었기때문에제가농산물유통방식의혁신에대하여학습할수있었다. 정운천회장이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을설립해서운영하는과정을혼자만알고있었다면이는혁신사례로알려지기힘들었을것이다. 정운천회장을모셔다직접강의를듣더라도그내용이기록으로남아있지않는한잊고나면그만이다. 거북선농업 이라는책자로필자와같은사람도그내용을학습하고전파 확산하였기때문에크나큰혁신사례로남게된것이다

229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2.3 농촌에기업가 (7 業家 ) 정신도입 이영문원장이나정운천회장이혁신을이끈마음가짐을 기업가정신 ( 起業家精神, entrepreneurship) 이라고한다. 여기서기 ( 起 ) 자에유의하여야한다. 흔히기업 ( 企業 ) 이라고할때사용하는꾀할기 ( 企 ) 가아니라일어날기 ( 起 ) 이다. 업을일으키는사람의마음가짐을의미한다. 기업가정신, 혁신에대하여많은저서를남긴피터드러커는혁신이바로기업가정신의구체적기능이라고말한다 (2001, 피터드러커 ). 기업관점에서보면고객에게새로운만족을제공하는남다른제품이나서비스를창조하는것을혁신이라고한다. 혁신과비교하여단순히기존의기능을향상시키는것은개선 (improvement) 이다. 백열전구의밝기를높이는것과형광등을새로개발하는것과의차이라고할수있다. 지역혁신은바로지역에기업가정신을불어넣어학습과실천의장으로변모시키는것이다. 인적자원개발이나소프트사업중심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도로망을확충한다거나다리를놓는다거나하는 H/W 중심의지역개발과는철저히구별하여야한다. 新활력사업을도입하는과정에사용한비유이긴하나낚시할줄도모르는사람에게낚싯줄을사주기보다는낚시하는방법을학습하고자신에게적합한낚싯줄을스스로골라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혁신에가깝다 촌 1 품운동, 새농어촌건설운동의본질 농촌발전에서차지하는지역리더의중요성에대하여 1촌1품운동사례를살펴볼필요가있다. 흔히우리가 1촌1품운동의원조라고알고있는오야마마을 ( 町 ) 의 NPC 운동은 1950 년대말당시하루미정장이주도하여벼농사대체작목으로선정한매실 (plum) 과밤 (chestnut) 을심어서하와이가자는취지로시작되었다. NPC 는 New Plum and Chestnut 의준말이다. 말하자면수도작이외의소득증대사업을추진한것이다. 그런데이운동이성공적으로정착하여먹고살만해지자주민내부에갈등이생겼다. 그래서소득증대보다도제대로된인격형성이더중요하다고판단한하루미정장은 New Personality Combination 을기치로 2차 NPC 운동을전개한다. 그후정신과소

23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득양면에서어느정도이루었다고여겨지자환경부문의혁신을꾀한다. 제3차 NPC 운동은 New Paradise Community, 신무릉도원건설운동이라고불렀다. 이세가지목표 ; 정신개혁, 소득증대, 환경개선은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을근본이념으로하는강원도의새농어촌건설운동이지향하는바이다 년 11월 21 일현재 175 개마을이선정되었다. 마을혁신의대표적사례로알려져있는토고미마을, 용대3 리등이모두새농어촌건설우수마을이기도하다. 1촌1품운동의본질에대해서히라마쓰지사는그의저서, 지방화시대의새로운사고 [5] 에서다음과같은이야기를하고있다. 1촌 1품의품 ( 品 ) 은물건의품만을가리키는것이아니다. 인품의품이나품격의품으로바로인재만들기인것이다. 인재만들기야말로 1촌 1품운동의궁극적목표인것이다. 이러한생각을하게된바탕이 1촌 1품운동이성공하고있는마을들에는예외없이뛰어난리더들이있더라는것이었다. 오야마의하루미촌장, 유후인의미조구치쿤페이같은사람들을말한다. 따라서 1촌1 품운동을주도적으로이끌어갈리더를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 1983 년 11월 5개학당을시작으로 도요노쿠니만들기학당 을설치한다. 토요노쿠니만들기학당 은 2년과정인데첫 1년은학습과정으로서월 1회야학형태로운영하되강사를초빙하여지역만들기노하우를전수받는다. 2년차는실천과정으로실제행사나산업개발등을실행한다. 1차년도학습과정을함께한동료들이인적네트워크가되어지역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법을구체화한다. 연차과정의이름이시사하듯이혁신이주도하는변화를이끄는핵심요인은바로학습과이의실천이다. 2.5 올바른마케팅개념의도입 이쯤해서기업의목적은무엇일까알아볼필요가있다. 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을논하는가운데이문제를제시하는이유는우리농촌이발전하기위해서는경영마인드의도입이절실한데농촌경영은기업경영과본질적으로같기때문이다. 보통이질문에대한답변은 이윤추구 라고들한다. 그런데정작경영학이라는분야를만든피터드러커는그렇게얘기하질않습니다. 드러커의저술이매우많지만그중에

231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서우선 미래경영 (2001, 피터드러커 ) 에서인용하면, 기업의목적에관한타당한정의는오직하나뿐이며그것은바로고객을창조하는것 이라고한다. 그럼우리가흔히알고있는 이윤을추구하는조직 이라는설명은어떻게된것인가? 드러커는이에대하여 이윤극대화라는목적은기업이수행하는여러가지경영활동을제대로설명해주지못할뿐아니라기업경영을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더더욱아무것도설명해주지못한다. 이윤은기업의활동과의사결정의타당성을판정하는기준이된다. 뿐만아니라이윤을추구하는조직이라는개념의문제점에대해서 이윤동기개념은부적절한정도를넘어해를끼치고있다. 기업의이윤추구와사회적공헌능력은본질적으로모순된다는지배적신념이자리잡도록하는데에도상당부분책임이있다. 하지만기업은높은이익을올릴때에만비로소사회적공헌을할수있다 라고하여그이윤동기개념이적절치못함을지적하면서사회적공헌을위해서필요한것임을역설하고있다. 미래경영 의 5장은기업의사회적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의이행에대한기술로가득차있다. 분식회계를일삼던대우의몰락, 회장들이구속되기에이르렀던 SK글로벌, 현대자동차사태, 미국의엔론, 월드컴사태등은모두기업의목적을이윤창출에두었던 CEO 들에의해서저질러졌던일들이라고말할수있다. 다음으로고객창조를목적으로하는기업은당연히고객이모여있는시장만드는활동을기본적으로수행하게된다. 시장, market, 을만든다. 즉, 마케팅 (marketing) 을수행한다. 그리고시장이라는것이, 즉고객의성향이라는것이, 그냥가만히있는게아니라시시시각으로변하기때문에이흐름을놓치지않기위하여끊임없이변화를추구하는혁신활동을수행한다. 드러커의말을그대로인용하자면 기업의목적은고객을확보하는것이기때문에기업은마케팅과혁신이라는기본적인활동을한다. 우선마케팅이라는용어에대한오해부터불식시켜야한다. 마케팅은말그대로시장 (market) 을만드는활동이다. 문제의시작은마케팅과판매 (sales) 를혼동한데서출발한다. 마케팅은판매활동이아니다. 오히려마케팅은판매활동이필요없도록제품이나서비스나나오기전에미리고객을확보하는활동이다. 소비자보호운동은기업에게고객의요구와현실그리고가치를출발점으로할것을요구하고있다. 소비자보호운동이추구하는바가바로마케팅이다. 소비자보호운동이

23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벌어지고있다는사실자체만으로도기업의마케팅활동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대부분의기업경영자가마케팅을언급할때는우리의제품, 우리의시장만언급하게마련이다. 하지만진정한마케팅은고객에서부터출발해야한다. 또한진정한마케팅은우리가팔려는것은무엇이냐고묻지않고고객이구입하려는것은무엇이냐고질문한다. 마케팅이궁극적으로지향하는것은고객을충분히알고이해한후제품과서비스를적절하게제공하여그것들이스스로팔리도록하는것이다. 따라서기업은끊임없이우리의고객은누구인가하는질문을스스로에게던져야한다. 2.6 토고미마을의마케팅전략 반면우리의농산물은앞서논한양구감자와같은상황에놓여있다. 일단생산해놓으면누군가사주겠지, 또는남이작년에고추심어서재미를봤다니까금년에는나도고추를심자는이야기를종종듣는다. 이는곧같이망하자는소리일뿐이다. 감자가많이남아도는데팔아달라는요청을하는양구감자사례는전형적인판매활동이지마케팅사례가아니다. 반면에생산에들어가기전에고객부터확보하는토고미마을의사례는전형적인마케팅성공사례이다. 흔히토고미마을을오리쌀로성공한마을이라고소개하는데이는전적으로생산기반에만초점을둔잘못된인식이다. 이러한잘못된인식에기초하여오리농법을보급하고종국에는오리쌀값이폭락하여그피해를고스란히농민들이보는사례를왕왕접하게된다. 벤치마킹을하려면겉만볼것이아니라그시스템이돌아가기까지리더들이기울인노력과핵심동인을살필수있는안목을길러야한다.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이훌륭한벤치마킹대상인것은정운천회장이라는걸출한리더의역할과집단화에성공해서유통망을장악하기까지의과정이중요해서인데이러한개념없이벤치마킹갔다오라고하면올라오자마자선별장에저온저장고지어달라는요구나하게마련이다. 토고미마을의한상열대표는마케팅개념이몸에배어있는전형적인지역혁신리더이다. < 그림 Ⅶ-4> 은한상열대표가교육할때사용하는자료에서발췌한것이다. 반대로하고있다는것을깨달았습니다. 라는말에담긴시대의변화를느껴야한다. 남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들과같이그냥생산해서정부가수매해주겠지하는생각을털어내기까지얼마나많은마음고생이있었겠는지읽을수있어야한다. 토고미마을의마케팅전략은다음과같다. < 그림 Ⅶ-4> 마케팅개념이잘정립되어있는토고미마을 가장대표적인것이토고미가족모집이다. 연회비 3만 5천원을입금하면그돈으로새끼오리 15마리를사서연중농사를짓고가을에추수한햅쌀 8kg 를보내준다.

233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들과같이그냥생산해서정부가수매해주겠지하는생각을털어내기까지얼마나많은마음고생이있었겠는지읽을수있어야한다. 토고미마을의마케팅전략은다음과같다. < 그림 Ⅶ-4> 마케팅개념이잘정립되어있는토고미마을 가장대표적인것이토고미가족모집이다. 연회비 3만 5천원을입금하면그돈으로새끼오리 15마리를사서연중농사를짓고가을에추수한햅쌀 8kg 를보내준다. 이과정을주의깊게살펴보면먼저고객을확보한후생산에들어간다는것을알수있다. 마케팅활동은회비를지불하는고객확보에서그치는게아니다. 그다음과정은생산자와고객이신뢰를형성하는단계가있다. 토고미마을에서는매년 6월 6일토고미오리쌀축제를개최한다. 단, 지난해 (2006 년 ) 부터는주민들도힘들고오리들도힘들어한다는이유로행사를가을로옮겼다. 축제의하이라이트는축제에참가한어린이들이새끼오리를논에풀어넣는오리농군일터보내기와논두렁음악회이다. 새끼오

23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리를방사하는장소까지는트랙터와경운기를타고이동한다. 그리고밤에는도 농일심추억만들기논두렁재즈음악회를개최한다. 이과정에자연스럽게생산자인농민과소비자인도시민사이에신뢰가쌓인다. 내가가을에먹는쌀이이렇게재배되는구나그리고이믿음직스런농부들이그쌀을생산하는구나하는믿음이생긴다. 생산자와소비자간에잃어버렸던신뢰라는고리를형성하는것이다. 뿐만아니라한상열대표는매달토고미영농일기를써서회원들에게보낸다. 이는지속적으로판로를확보하기위한고객관리에해당한다. 고객을먼저확보하고생산에들어간다는것을잊지말아야한다. 토고미마을은이런노력으로 1,000 여명의충성스런회원을확보하고있다. 이충성스런회원들은꾸준히토고미마을홈페이지를방문해서구입하는사람들을의미한다. 연간방문객은만명정도인데이또한농산물판매에많은도움을준다. 이정도규모의충성스런고객과방문객이면토고미마을정도규모의마을에서생산되는농산물은모두소비할수있다. 필자가재직하고있는한림대학교와도몇년째학생식당과교직원식당에쌀을공급하고있는데 2006 년부터계약갱신에애를먹게된다. 학교식당에서소비하는양이워낙많기때문에토고미마을에서생산하는물량으로는감당이되지않아서이웃마을에서생산하는쌀도함께들여와야하고미질을높이기위해서정미소까지설치했는데쌀값이계속떨어지는추세이다보니까같은가격으로계약하기어려워진것이었다. 우여곡절끝에가격을조정해서다시들어오기는했지만쉽지않은과정을거쳐야했다. 이과정에대해서도한상열대표는마을사람들에게고객관리를제대로못해서일어난일이라고명확하게지적한다. 토고미가족들은축제다, 영농일기다해서꾸준히관리하면서정작큰고객은제대로관리하지않았다. 즉, 한림대학교라는고객만큼은마케팅을제대로하지못했다는설명이다. 따라서, 우리농촌에서가장시급히도입하여야할개념은바로올바른마케팅개념의정립이다. 올바른마케팅개념이정립되어야과잉생산, 홍수출하의폐해로부터벗어날수있다

235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3. 시대적변화와대책 3.1 시대적변화의인식 그렇다면, 도대체어떤시대적변화를겪고있기에농촌을발전시키기위한가장중요한과제로지역혁신을주도할리더육성을들고있는지알아보자. 다음이야기는국산키위생산자들을규합하고유통망을장악하여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을성공적으로이끌고있는정운천회장의특강내용에서발췌한것이다. 정운천회장은우루과이라운드를계기로농산물시장의사주 ( 四柱 ) 가바뀌었다고본다. 우루과이라운드, UR 는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의제8차다자간무역협상을의미한다. 과거 7차례있었던다자간협상과의차이점은새로운시대상황에맞추어매우광범위한의제를다루었다는것인데그중에서도눈에띄는것이바로농산물과섬유류교역에관한의제가포함되었다는것과 WTO 의설립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는것이다 년 9월우루과이에서첫회합이열린이래여러차례의협상을거쳐 1993 년 12월에타결되었고, 1995 년부터발효되었다. 농산물이교역대상에포함되었기때문에그간공급부족으로증산정책을펴왔던국내농산물시장이공급과잉상태로바뀌게된것이다. UR 이상징하는것은바로시장개방입니다. 이개방이라는잣대는바로시대적흐름에대한적응여부를판단하는중요한기준이다. 개방과고객, 이두단어가핵심키워드이다 농업주체의변화시장개방에따른첫번째변화는그주체가정부에서생산자인농민이나생산자단체로바뀌었다는점이다. 이변화에쉽게적응하지못하고있는농민들이아직도추곡수매라는구시대적유물에집착하고있는것이다. 통일벼를심던게언제인데이제와서? 물론이다. 통일벼를심으라고한때는생산량이부족해서정부에서수확이많은품종도개발하고보급했지만이제는어느누구도뭘심으라고얘기해주지않는다. 지난해고추농사로재미본사람들이제법있다보니까나도내년에는고추나심어

23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야겠다는분들이꽤많다. 산삼값이괜찮으니까야산임대해서그것도몇만평씩, 잔뜩뿌려놓았다가떼돈벌겠다는사람들도주위에꽤많다. 정부에서이분들에게심어라마라하지않는다. 품목을결정하는일부터파는일까지모두농민과생산자단체가주도적으로해나가야한다 농업범위의변화두번째변화는첫번째변화가필연적으로불러온결과인데농업의주체가정부에서농민이나생산자단체로바뀌니까그범위도바뀔수밖에없다. 예전에는그저생산만하면다사갔는데이제는선별, 저장, 가공, 유통, 수출게다가농촌관광까지우리농민들이해야한다. 그건다좋은데이런변화에맞추어제도적인기반이쫓아가주느냐하면그건또별개의문제이다. 앨빈토플러가 부의미래 에서시대적변화에가장둔감한것이구시대의법체계라고했듯이농업의범위가바뀌었는데정작제도는이를뒷받침해주지못하고있다. 다음예를살펴보자. 폐교를활용한농촌체험활동을들수있겠는데문제는폐교를임대해서숙박시설과조리시설을갖출때생긴다. 중앙정부의한쪽부처에서는농외소득을올리기위한한방편으로폐교를이런방식으로활용하는것을우수사례라고치켜세우는와중에정작폐교관리를담당하는다른부처에서는이런일들이규정에어긋난다고본다. 물론폐교를매입해서개조하면되는일이지만교육청에서매각하지않겠다고고집을부리면해결이되지않는사안이다. 필자가자주방문하는인제군남면의남전리마을사람들은화장장시설설치에따른인센티브로군청에서지원한발전기금중일부로수륙양용장비인아르고를구입하여빙어축제에서엄청난인기를끈바있습니다. 이장비는심지어지난여름엄청난수해로발생한실종자수색에서도맹활약한바있고이마을저마을축제행사에도동원되어많은인기를끌고있습니다. 그런데정작레포츠장비라는것들은문화관광부에서고시한목록이외에는등록을허용하지않기때문에아르고를도입한사람들은이를농기계로등록할수밖에없었고, 따라서안전을위한보험가입등에서현실적인제약이따르게된다. 사실상차량인데도불구하고농로이외의곳을다니는것은불법인셈이다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 그림 Ⅶ-5> 빙어축제의아르고 < 그림 Ⅶ-6> 실종자수색중인아르고 3.1.3 농업중심의변화그다음세번째로중심이바뀌고있다. 생산자중심에서소비자, 즉고객중심으로바뀌고있다. 예를들어서누가가격을정하는지살펴보자. 가장대표적인것은대형할인마트이다.

가격을결정하고거기에따라생산원가를맞춘다. 원가분석하고적정마진을붙여가격결정하는게아니다. 마케팅에있어서체계적접근방법을제시하여선풍적인기를모은바있는 블루오션전략 에는정확한전략적시퀀스를만들라는원칙이있다. 즉, 사업모델을제대로구축하라는것이다.

237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 그림 Ⅶ-5> 빙어축제의아르고 < 그림 Ⅶ-6> 실종자수색중인아르고 농업중심의변화그다음세번째로중심이바뀌고있다. 생산자중심에서소비자, 즉고객중심으로바뀌고있다. 예를들어서누가가격을정하는지살펴보자. 가장대표적인것은대형할인마트이다. 남녀노소즐겨찾는초코파이가격은생산자인제과업체가정하는게아니라유통업체의구매담당자가정한다. 구매담당자는실제로초코파이를구입하는고객들의눈높이에맞추어공급가격을설정한다. 즉, 예전에는공급자가생산원가에맞추어적정한공급가격을매겼지만지금은소비자인고객의눈높이에맞추어공급가격이결정된다. 가격을결정하고거기에따라생산원가를맞춘다. 원가분석하고적정마진을붙여가격결정하는게아니다. 마케팅에있어서체계적접근방법을제시하여선풍적인기를모은바있는 블루오션전략 에는정확한전략적시퀀스를만들라는원칙이있다. 즉, 사업모델을제대로구축하라는것이다. 올바른전략적순서와그순서상의주요기준에따라블루오션아이디어를사업모델로만들거나, 아이디어에대해서체계적으로평가를하라는것인데그순서는다음과같다. 우선그아이디어가구매자에게탁월한효용을제공하여야한다. 틀에들어가려면우선예외적인효용성을갖추어야한다. 이게첫번째기준이다. 그다음이전략적인가격설정이다. 가격결정단계에서는목표시장의고객들에게적합한가격인지를판단한다. 그리고세번째단계에비용산출이이루어진다. 제시된가격으로판매했을

23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때수익을거둘수있는가를따진다. 마지막네번째단계에서는소비자가이제품또는서비스를채택하기까지어떤장애가있는지분석한다. 채택의용이성에대한분석이다. 유통업체에서제시한가격을못맞추겠다고하면못들어간다. 농산물도마찬가지이다. 특히친환경농산물의경우제값받기가어려워지는이유는바로고객들에게그만큼의탁월한효용을제공하는지인식이덜되어있기때문이다. 고객중심으로사고전환이이루어진사례는곳곳에서찾을수있다. 예전에고속도로톨게이트에는표파는곳이라는안내판이붙어있었다. 표파는주체는도로공사이기때문에이는공급자중심사고를반영하는것이다. 어느순간부터인가표사는곳이라고바뀌었다가요금지불방식이바뀌면서표받는곳이되었다. 표를사거나받는주체는바로고객이기때문에이는대표적인고객중심사고로의전환사례라고할수있다. 우리농촌에서도고객중심으로의사고전환이필요한시점이도래했지만현실은그렇지않다. 화천의지역화폐인화천사랑상품권은지역경제의활로를찾아준대표적인사례이다. 지역축제의성공사례로부상한산천어축제는지역화폐를성공적으로정착시킨모범사례이다. 그러나화천사랑상품권의성공에자극을받은농민단체의요구로만든농촌사랑나눔권은악화의대표적인사례이다 년 1월산천어축제에서는화천사랑상품권이 3억6 백만원, 농촌사랑나눔권이 5억1백만원발행되었다. 농산물만구입할수있는농촌사랑나눔권발행이더많은것은그만큼고객에대한인식이없는농민단체의요구를그대로수용한결과에불과하다. 축제이후올라오는게시판글의불만사항들은농촌사랑나눔권의사용불편에대한지적이대부분이다. 고객의편의성과지역경제의활성화를목적으로발행한지역화폐로서농산물만구입가능하도록제한한것은바로농산물강매에불과하고, 이는고객이안중에없다는인식에서기인한다 가치기준의변화 고객중심으로의시대적변화에따라네번째시대적변화가나온다. 가치기준이변했다. 양에서질을추구한다. 식량증산왕을표창하고매년쌀생산량이전년도에비

239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해얼마늘었다는게뉴스거리이던시절이있었다. 통일벼를개발한목적도맛이아니라다수확품종이기때문이었다. 그러나지금은아직시장규모는작지만친환경농산물을찾는소비자가급속히늘어가고있는데서양에서질로변한고객의성향을파악할수있다. 고객들이중시하는가치기준들로는기능성, 안전성, 편의성을들수있다. 먼저기능성을중시하는사례로용대리의치커리를들수있다. 황태로알려지기전에치커리재배로근근이살아가던주민들은어느날 TV에나와서치커리에발암성분이있다는모교수의한마디에농사를접을수밖에없었다. 용대리사람들은지금도전국최초로산나물을진공포장해서팔면서연구개발의중요성을깨달았다는데큰자부심을느끼고있다. 커피자판기에서구색을맞추기위해들어가던율무차가된서리를맞은것은정력감퇴성분이있다는연구발표때문이었다.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의다래마을고구마는소포장으로고객의편의성을고려한성공사례이다. 3.2 대책 適地適作 지역리더들이이러한시대적변화를인식하고나면, 어떤대책을수립할수있는지알아보자. 우선공산품과는달리농산물의품질을좌우하는것은天地人, 즉, 기후와지형및토질, 그리고농부의정성이다. 화악산찰토마토를예로들수있다. 춘천에서많이생산하는소양강토마토에비하여월등히맛이있기때문에훨씬높은값에팔린다. 그렇게맛이좋은이유로는우선화악산자락의광덕리일대의기후가일교차가커서당도가높아진다는점을든다. 다음으로토마토재배에적합한토질을든다. 다음, 광덕리에서토마토를재배하는농가가제법많은데그중에서도유난히높은값을받는집이한두군데있다. 기후나토질이같은데도불구하고어떻게더높은값을받느냐고물어보면남들밭에한번갈때세번이상간다는게대답이다. 즉, 정성이남다른것이다. 모든농산물에는이와같이生産適地라는개념이있다. 현대자동차는중국이나미

24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국으로생산공장을옮길수있어도화악산을뜯어옮길수는없다. 또다른예로대암산자락에서생산되는곰취를들수있다. 양구군어디서나, 또는전국어디서나곰취를재배할수있지만대암산처럼오후 4시부터안개가끼는지역은드물다. 이안개로인하여곰취잎에연화작용이일어나부드러워진다. 生産適地라는개념은농산물뿐아니라기후와지형에영향을받는모든농수임산가공품에적용되는개념이다. 질좋은황태는용대리, 그것도용대3리에서만생산된다. 명태를제대로건조하려면겨울날씨가몹시추울뿐아니라세찬바람, 눈, 그리고대낮의햇빛을골고루갖춰야덕목에쌓인눈이증발하면서명태를부드럽게한다. 이러한기후와지형을갖춘곳이진부령일대와대관령일대밖에는없다. 대관령일대는최근동계올림픽바람에덕장을많이걷었기때문에더욱더용대리의생산비중 ( 국내생산량 70%) 이높아지는추세이다. 適地適作개념을한마디로표현하면콩심은데콩나고팥심은데팥난다는말을바꿔서, 콩심을데콩심고팥심을데팥심어라, 라고할수있다 知彼知己그다음기억하여야할대책은바로우리지역에적합한품목이무엇인지알기위하여저자신을돌아보는것이다. 손자병법에도나오는知彼知己가바로그것인데흔히知彼知己를순서대로이해하여외부선진사례의벤치마킹을먼저수행하는경우가많이있는데세상일의모든순서가저자신에서출발한다. 소크라테스의너자신을알라에서출발하는것이다. 제자신을먼저철저히파악하지않은채바깥에나가면남이그만한성공사례를일구기까지들인노력은눈에들어오지않고겉만보고똑같은거지어달라고하기마련이다. 아는만큼보이게마련이다. 흔히지역에자원이없다는말을많이한다. 그러나자원이없는게아니라자원을보는눈이없는것이다. 자원을보는눈을키우는게우선인데이는지역혁신리더육성편에서설명하도록하고여기서는우선향토자원에눈을떠서비교우위가있는품목을찾아야한다는것을강조한다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 그림 Ⅶ-7> 해남군의비교우위향토자원발굴전략 < 그림 Ⅶ-7> 에는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에서新활력사업을구상하면서수립한전략의일부분이나와있습니다. 비교우위가있는지역의향토자원을발굴하기위하여지역내에서잘자라는품목과타지역의명품과비교하는광범위한연구분석을수행하고집중육성할품목을선정한다.

241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 그림 Ⅶ-7> 해남군의비교우위향토자원발굴전략 < 그림 Ⅶ-7> 에는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에서新활력사업을구상하면서수립한전략의일부분이나와있습니다. 비교우위가있는지역의향토자원을발굴하기위하여지역내에서잘자라는품목과타지역의명품과비교하는광범위한연구분석을수행하고집중육성할품목을선정한다. 해남은강원도지역과는비교가안될정도로토질이비옥하여무엇을심어도잘자라는데그중에서도지역특성을가장잘나타내는품목을고르자는것이다. < 그림 Ⅶ-7> 에도잘나와있지만지역성있는자원을발굴하기위하여서는많은노력이필요하다 地産地消 이와같이지역성을잘나타내는자원을발굴하면지역에맞는활용전략을구축하여야한다. 다품종소량생산으로특징지을수있는강원도지역에적합한전략은지

24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역의산물 ( 地産 ) 을우선적으로지역에서소비 ( 地消 ) 하자는것이다. 강원도에는대규모경작이가능한토지가거의없기때문에결국다품종소량생산으로갈수밖에없는데이런상황에적합한대응방법이바로지산지소전략이다. 여러가지실행전략이나올수있는데농촌체험관광에서제공하는식사의밥, 반찬에서부터일반식당의반찬, 초 중 고교의급식에이르기까지다양한방면에적용할수있다. 이전략이주효하려면지방자치단체의장이우선그중요성을철저히인식하고자신이들르는식당에당당히지역의농산물을사용하도록요구할수있어야한다. 특히, 지역에서다양한전통주개발에많은돈을투자하고도가격이비싸다는이유로정작지역세수에도움이되지않는소주나맥주만찾는다면안정적인유통망을확보하지못한전통주는설땅을잃게된다. 인제군의용대 2리는 1년에약 60만명의관광객이들르는백담사라는빼어난관광자원을갖고있다. 여기서생산하는표고버섯이요즘아주인기인데대도시소비자들의주문을받아서택배로보내다보니까표고목값지불하고택배비빼면남는게없다. 1능이, 2표고, 3송이라고해서송이보다도맛이있다는것을택배로보내면생산지에서직접먹을때보다맛이덜하다. 택배비는물론착불이지만이또한소비자에게는큰부담이다. 이경우지산지소전략을적용하면지역내에안정적인판로확보로경영자금을원활히운용할수있게된다. 우선, 전국에서제일맛있고싱싱한표고는백담사밑의용대2 리에와야맛볼수있다는걸알리는데서출발한다. 그래야지역으로사람들이와서돈을쓸수있게된다. 실제로백담사에찾아오는 60만명만으로도제값받고충분히전량소비가가능하다. 문제는연중생산이되질않기때문에표고가나지않는계절에적절한먹거리를제공하는게큰과제이다. 용대 3리의황태, 내린천두부, 거기에다백담영농조합법인의전통장을잘조합해서백담사를찾아온수많은관광객들이백담사만보고가는게아니라용대리일대에서먹고잘수있는체류형관광지를만드는것이地産地消전략이지향하는바이다. 이와같은실용적인전략이혁신리더교육과정에서발굴되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 그림 Ⅶ-8> 농업의범위확장 또한지산지소전략을구사하는가운데지역내에소위까다로운소비자집단이형성되게마련이고이들의품평을받아들여생산과정에반영함으로써품질고급화에기여하게된다. 3.2.

243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 그림 Ⅶ-8> 농업의범위확장 또한지산지소전략을구사하는가운데지역내에소위까다로운소비자집단이형성되게마련이고이들의품평을받아들여생산과정에반영함으로써품질고급화에기여하게된다 장통합경영 < 그림 Ⅶ-8> 에는농업의범위를확대하여지역발전에기여한대표적인사례로해남에소재한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과광양시다압면의청매실농원사진을실었다.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입구에 3장통합경영시대를열자 는말이바로농업의범위가생산뿐아니라저장, 가공, 유통까지확장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생산농장, 저장과가공을하는공장, 그리고소비자와직접만나는유통매장, 이렇게 3장을통합경영한다는생각을우리농민들이가져야할것이다

24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옆에있는사진은광양청매실농원의홍쌍리여사가인제군마을리더교육생들에게열변을토하는장면이다. 40여년에걸쳐거의혼자서일군매실농원은매실생산 (1차 ) 뿐아니라다양한가공식품 (2차 ) 과매화축제 (3차 ) 에몰려드는방문객들로인하여다압면뿐아니라섬진강건너하동군까지엄청난경제적파급효과를누리고있다. 이와같이농업의범위가확장되었다고하더라도농민한사람이모든역할을동시에수행할수는없기때문에체계적인역할분담이중요하다. 농민은품질좋은농산물생산에전념하고조합은그이후의일을전담하는형태의분업이제대로이루어져야한다.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이나청매실농원의공통점은전문품목을중심으로하는영농조합법인형태를취하고있다는것이다. 결속력강한협동조합을육성하기위해서는생산자조직의기본원리를철저히이해하여야한다. 조직의힘은협동심이며협동심의결과는결속력이다. 협동심을일구기위해서는동질성, 긴밀성, 경제성등기본요소를갖춰야한다. 동질성이란동일한목적을가질수있는마음맞는사람들이어야협동심을일굴수있다는것으로같은품목이나동연배등공통점이있어야한다. 긴밀성이란자주만날수있는관계로협동활동이가능한공간적범위에있어야한다는의미이다. 경제성이란이익배당, 소득창출, 사회경제적이익을추구하는것으로서경제활동이목적인협동조합을결성하여야한다는뜻이다. 이와같은조직을결성할수있는리더를키우는것이농촌발전의첫번째과제이다. 품목별지역별협동조직의결성과성공적인운영은인력양성이관건이다. 4. 新활력사업정책관리전략의시사점 4.1 新활력사업의개념 참여정부의대표적인낙후지역지원사업으로新활력사업을들수있다. 누리사업은적어도대학이있는지역이대상이고, 혁신클러스터사업은전략산업이소재하는지역이대상이지만대학도없고전략산업도없는낙후지역에펼치는사업이新활력사업이다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 그림 Ⅶ-9> 에서녹색으로표시한부분이제1기新활력지역이다. 新활력지역선정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근거한다. 인구측면, 산업 경제적측면, 재정적측면을고려한지표를발굴하여전국의 234 개기초지방자치단체중하위 30%, 70개기초지방자치단체를新활력지역으로선정하였다.

245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 그림 Ⅶ-9> 에서녹색으로표시한부분이제1기新활력지역이다. 新활력지역선정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근거한다. 인구측면, 산업 경제적측면, 재정적측면을고려한지표를발굴하여전국의 234 개기초지방자치단체중하위 30%, 70개기초지방자치단체를新활력지역으로선정하였다. 인구, 산업 경제, 재정등측면을고려했지만지금와서보니한마디로인적자본형성이취약한지역들이었다. 인천광역시의옹진군과강화군도도서지역이다보니까포함되어있다. 물론, 지표만놓고선정했기때문에이지역이新활력지역이라니할정도로여건이괜찮은 < 그림 Ⅶ-9> 제1기新활력지역곳들도있다. 新활력사업은新활력지역재정지원사업이다. 3년간에걸쳐낙후도에따라차등지원하며사업실적이부진한지역은탈락시키고낙후도개선이탁월한지역은졸업시키면서차상위지역중신규로제2기新활력지역을선정하여계획을수립중이다. 반대로상위 30% 가어디에분포하고있는지살펴보면바로경부축을중심으로퍼져있는것을알수있다. 개발연대의요소투입형발전모델이간선교통망중심으로얼마나커다란혜택을주었는지극명하게보여준다. 4.2 정책관리전략 新활력사업을기존의개발중심낙후지역지원사업과구분짓는가장큰특징은명확한추진모델을갖춘사업의정책관리전략 (< 그림 Ⅶ-10>) 이있다는점이다. 기존의낙후지역지원사업이대부분중앙정부로부터자금을지원받은지방정부가지침에따라수행하는하향식 (top-down) 이었다면新활력사업은지역의혁신주체 (Actor) 들이체계 (System) 적으로선도사업 (Project) 를수행하는상향식 (bottom-up) 추진을지향한다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그림 Ⅶ-10> 신활력사업정책관리전략 지속가능한내발적발전을수행하는데필요한지역혁신역량강화를최우선과제로하고, 생산 -가공-유통 체험을융 복합화한고부가가치 6차산업창출로소득기반을조성하는한편농도 ( 農都 ) 간활발한교류 협력으로안정적인고객확보와농도상생을꾀한다.

24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그림 Ⅶ-10> 신활력사업정책관리전략 지속가능한내발적발전을수행하는데필요한지역혁신역량강화를최우선과제로하고, 생산 -가공-유통 체험을융 복합화한고부가가치 6차산업창출로소득기반을조성하는한편농도 ( 農都 ) 간활발한교류 협력으로안정적인고객확보와농도상생을꾀한다. 도시민은주말, 휴양, 은퇴자주거로농산어촌에머물고농산어촌은도시민들에게친환경, 웰빙, 체험가치를제공하면서함께살아가자는전략이다. 4.3 정책관리전략의의미와사례 新활력사업의지역혁신역량강화전략을그첫자를따서 ASP 모델이라고부른다. A 는 Actor, S는 System, P는 Project 혹은 Program 이다. 비유하자면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라는말이있듯이新활력지역이자원이없는게아니라자원을보는눈이없는지역이라고했을때자원을보는눈에해당하는것이바로 Actor, 추진주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체들이다. 또한그들이이옛말의구슬에해당한다. 현재新활력지역의구슬들은흙속에묻혀있는상태라고할수있겠는데이들을발굴하는사업이혁신리더교육으로대표되는 Actor 사업이라고할수있다. 개인적, 개별적인혁신역량강화단계라고할수있으며인적자본을축적해가는단계이다.

247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체들이다. 또한그들이이옛말의구슬에해당한다. 현재新활력지역의구슬들은흙속에묻혀있는상태라고할수있겠는데이들을발굴하는사업이혁신리더교육으로대표되는 Actor 사업이라고할수있다. 개인적, 개별적인혁신역량강화단계라고할수있으며인적자본을축적해가는단계이다. < 그림 Ⅶ-11> ASP 모델 그다음으로이구슬들을꿰는과정이 System 형성, 집단적혁신역량강화단계이다. 꿴다는말이함축하듯이 Actor 들을신뢰와협력에바탕을두어연계 ( 네트워킹 ) 하는것이핵심이다. 우리가흔히조직의힘으로움직인다, 개인보다시스템이돌아가야한다는말이바로이뜻이다. 이와같이체계적으로움직이는집단이선도사업을꾸려가야주민주도의지속가능한내발적발전을꾀할수있다는것이 ASP 모델이다. System 형성은바로신뢰와협력에바탕을둔사회적자본을축적해가는것이다. ASP 모델을충실히따르고있는지역의대표적인사례가인제군이다 (< 그림 Ⅶ-1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인제군의신활력사업은지역의특화산업인모험레포츠를중심으로전후방연관산업, 지원산업의경쟁력을높이는데목적을두고있다. 마을리더교육을 Actor 육성의대표사업으로, 분야별소규모연구회의구성과운영을 System 형성의대표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이두사업을지역혁신협의회에서주관한다.

24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인제군의신활력사업은지역의특화산업인모험레포츠를중심으로전후방연관산업, 지원산업의경쟁력을높이는데목적을두고있다. 마을리더교육을 Actor 육성의대표사업으로, 분야별소규모연구회의구성과운영을 System 형성의대표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이두사업을지역혁신협의회에서주관한다. 마을리더교육과연구회운영과정에서도출되는선도사업들은담당자와협의를거쳐군정시책으로반영하여지방협치 (local governance) 체계를추구한다. < 그림 Ⅶ-12> ASP 모델 - 인제군사례 4.4 ASP 모델의의미 新활력사업의지역혁신역량강화추진모델인 ASP 를다시살펴보자. < 그림 Ⅶ-11> 은당초新활력사업추진지침에나와있던도식이다. 맨밑에 Actor( 혁신리더 ) 발굴, 그다음 System( 혁신환경 ) 형성, 맨위에 Project( 선도사업 ) 추진에서첫글자들을딴

249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게 ASP 이다. 혁신리더발굴사업을개인적혁신역량강화라고설명하고있다. 여기서혁신리더들은공공부문에도있고, 소상공인일수도있으며, 단순히지역주민일수도있다. 新활력지역의경우공공부문의역량이매우중요하다. 실제로그지역에서제일똑똑한사람들이모두여기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닌데긴세월중앙의통제와지침에익숙해지다보니까스스로기획하는역량이매우떨어져있다. 누가그업무를담당하느냐에따라그사업의성패가결정날정도로담당자의역량이매우중요한요소로등장한다. 어떤방식으로실적을평가하더라도결국은담당자의기록관리능력과보고서작성능력, 그리고발표력을평가하는게아닌가싶을정도로담당자의역량이중요하다. 물론실제그런능력을갖춘담당자가사업수행도잘한다고봐도무리가없다. 新활력지역의공통적인특징은규모가어느정도되는기업이없다는것이다. 그러다보니까 2차산업은거의없고구멍가게수준의영세소상공인이엄청나게많다. 강원도의화천, 양구, 인제지역은주민보다도주둔한군인수가많은지역으로이들을상대로하는서비스업에종사하는주민들의비중이매우높다. 그리고주민들인데농사만짓는사람은점점줄어들고있다. 특히저출산, 고령화문제가아주심각한수준으로대두되고있다. 新활력지역의경우읍지역을제외하면이미초고령사회에들어선곳이대부분이다. 강원도인제군은전국에서남성최장수지역으로잘알려져있는데그중에서도기린면서리에가보면 60세이상노인이 70% 를차지한다. 이내부인적자원만으로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수는없고분야별로외부전문가나출향인사가자문활동등의형태로도움을줘야한다. 지역의자생적인 NGO 나언론도함께해야하는데新활력지역의또다른공통점은 NGO 나언론이매우취약하다는점이다. 어쨌든관-주민-외부전문가의기본적인인적네트워크가자주만나허심탄회하게지역현안을논의하다보면어느순간부터서로간에신뢰가쌓이고협력할수있는분위기가형성된다. 이단계에서분야별연구회나포럼을구성하여지속적으로인적네트워크가가동되면혁신환경이형성되었다고한다. 말그대로집단적혁신역량이생겨나는것이다. 이시스템이선도사업을구상하고실행하는것이바로 ASP 모델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이다. 순서가바뀌어서는안된다. 그리고이모델은우리의전통적사고와도맥락이닿는다. < 그림 Ⅶ-13> 修之於鄕其德 ~ 長 대학 ( 大學 ) 에나오는수신제가치국평천하 ( 修身齊家治國平天下 ) 와비교할수있겠는데마을이라는중요한요소가빠져있기때문에도덕경에나오는말을참고할수있겠다.

25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이다. 순서가바뀌어서는안된다. 그리고이모델은우리의전통적사고와도맥락이닿는다. < 그림 Ⅶ-13> 修之於鄕其德 ~ 長 대학 ( 大學 ) 에나오는수신제가치국평천하 ( 修身齊家治國平天下 ) 와비교할수있겠는데마을이라는중요한요소가빠져있기때문에도덕경에나오는말을참고할수있겠다. < 그림 Ⅶ-13> 의앞부분은마음가짐을의미한다. 집안을잘세우고자손을잘품으려는그런마음가짐으로자신을수양하면그덕이진실하고, 가정을다스리면그덕에여유가있으며, 마을을보살피면그덕이오래간다는이야기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가다들어있으면서도지역혁신의공간적범위에있어서공동체복원의최소단위라고할수있는마을에관한것까지나와있다

251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Actor 발굴그럼 Actor 발굴사업은어떻게추진하는가? 참여주체로는실제교육대상자인생산농가와지원기관으로서농협, 농업기술센터그리고교육프로그램을수행하는연구기관이나대학이있다. 여기에가공식품업체나기능성식품생산업체도교육대상자나현장탐방대상으로참여할수있으며지역언론과 NGO 가있다면제역할을할수있다. 실제교육내용은농업인을농촌경영자로, 소상공인을벤처경영자로바꾸는혁신리더교육을위시하여생산농업인을대상으로하는친환경농업기술등의전문교육과국내외벤치마킹을들수있다. 중요한것은어느정도기본교육이이루어진후에벤치마킹을가야제대로효과를볼수있다는점이다. 앞에서누차강조했듯이知己후에知彼해야한다. 혁신리더교육을가장체계적으로하고있는지역으로는인제군을들수있습니다 System 형성다음 System 형성사업은기본적인지역네트워크인지자체-생산농가-지원기관의틀에서출발한다. 이는新활력사업추진단등의형태로제도적기반을갖추어사업을추진하는주체가되기도하고품질관리의무나하자보상관련협약을체결하는등생산협약의주체가되기도한다. 이러한생산협약이이루어지기까지는실제로가동되는인적네트워크안에깊은신뢰와협력관계가형성되어있어야한다. 생산단계의협약외에생산자단체가참여하는조합법인이나유통공사형태의유통사업단을결성하여안정적인판로확보를조직적으로추진하기도하고외부전문가를끌어들여포럼이나공동연구를수행하기도한다. 여기서한가지주의할사항은기존의지방자치단체들이외부에연구용역주는것과는구별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발주하는연구용역은과업지시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150부의순서대로진행하는가운데사실상지자체 -주민-외부전문가의기본적인네트워크와는무관하게움직인다. 적어도新활력사업에서는이런흐름을바꾸는것을권장한다. 연구개발의각단계에서담당자-주민 ( 또는지역업체 ) 이함께참여

25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하고성과를나눌수있어야한다. 이러한조직형태로수행할수있는대표사업으로는무엇보다도지역을학습과실천의장으로바꾸는연구회나포럼운영을들수있다. 그밖에친환경농업을실천하기위한행동규칙을설정한다거나생산비증가분의일부를보상한다는등의실천협약을지자체와생산농가가체결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그수준까지신뢰와협력관계를쌓아가기가쉽지않다는것을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이나머스크멜런으로유명한세지농협의사례에서파악할수있다. 그밖에작목반을조직한다거나한발더나아가영농조합을결성하는등이이범주에들어간다. 품질향상을도모하기위한공동연구나시장확보와유통체계개선을위한공동연구또한이범주에들어간다. 이러한시스템형성을성공적으로수행한해외사례로는스페인의감귤농가를규합하여세계감귤시장을지배하고있는안네콥 (Anecoop) 을들수있다. 안네콥은약 25만스페인감귤농가가참여하고있는 110 개영농조합의저장 가공 유통사업을전담한다. 농민은품질좋은감귤생산에전념하고그이후의일은안네콥에서전담하는식의분업이이루어져있다. 어떤계기로안네콥이결성되었는지는알수없으나뉴질랜드의제스프리는 1989 년정부에서키위재배농가에대한보조금지급을중단하면서자구책으로결성한키위마케팅보드가발전한것이다. 키위재배농가들이영농조합형태로결성한마케팅보드는정부와협의하여키위수출에관한전권을획득하고생산이후의모든단계를전담한다. 보조금지급중단이계기가된것은우리나라의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의결성과정과도비슷하다고할수있다. 홍수출하로인한수익감소에시달리다가생산농가들의중지를모아시스템형성에성공한사례로는머스크멜런을품목으로하는세지농협을들수있다. 세지농협회원농가는파종시기부터출하시기까지협약에의거하여조절한다. 특히출하시기는농협담당자의결정에따른다. 3일평균값으로공동정산을하기때문에출하가격에대한불만도없다. 이렇게회원상호간, 그리고농협담당자와신뢰를쌓기까지상당한어려움이있었던것으로알려져있다

253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5. 혁신리더육성 제1기新활력사업에서가장아쉬웠던점은혁신역량강화라는당초사업취지를고수하지못한것이다. 필자또한인제군의분야별연구회를점검하면서한때시설사업을어느정도는허용해야한다고생각한적이있다. 5.1 인제군분야별연구회 인제군의분야별연구회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모험레포츠클러스터육성을목표로하고있으니까당연히모험레포츠연구회가결성되어있고, 용대리일대를잘사는동네로바꿔놓은황태산업연구회가빠질수없다. 한때전국적으로가장유명했던목공예산업도사양산업으로처지던중에新활력사업을계기로연구회를구성하여실력제고에여념이없고, 산림이 90% 인이지역에산림자원연구회가없을수없다. 그밖에래프팅등으로인하여파괴일보직전인내수면향토어종에대한연구회와기린 ( 麒麟 ) 면이라는이름에서알수있다시피사슴의본고장이었던인제군에전통사슴을복원하겠다는사슴생태복원연구회와마을단위의지역혁신을도모하는마을혁신연구회가있다. 5.2 수해현장의교훈 2006 년 5월경각연구회를점검하던중에산림자원연구회를들르게되었다. 산림자원연구회에서벌이고있는여러사업중에미산리일대에많이심어놓은돌배나무를이용하여고급술을만드는과제가성공적으로진행중이었다. 이돌배주를제조하기위하여증류장비와연구동을제법많은돈을들여지었다. < 그림 Ⅶ-14> 의왼쪽사진이바로그연구동이다. 여기서나온성과만을놓고볼때이런종류의시설사업은꼭지원해주어야겠다고생각하게되었다. 그런데이연구동이놓여있던장소가한계리의하천부지였다. 이시설의연구장비는작년여름수해에오른쪽사진에서보다시피몽땅떠내려가고말았다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그림 Ⅶ-14> 수해현장의교훈 이렇게집도사람도떠내려가버린엄청난수해속에서복구에앞장선것은바로마을리더교육으로길러낸사람들이었다 (< 그림 Ⅶ-15>). 시설은떠내려가도사람은남아서복구에앞장서고있었던것이다. 평소황태를배달하던트럭은구호물자를나르고빙어축제와모험레포츠축제에서인기를독차지하던아르고는부유물수거와실종자수색에동원되었다.

25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그림 Ⅶ-14> 수해현장의교훈 이렇게집도사람도떠내려가버린엄청난수해속에서복구에앞장선것은바로마을리더교육으로길러낸사람들이었다 (< 그림 Ⅶ-15>). 시설은떠내려가도사람은남아서복구에앞장서고있었던것이다. 평소황태를배달하던트럭은구호물자를나르고빙어축제와모험레포츠축제에서인기를독차지하던아르고는부유물수거와실종자수색에동원되었다. 그트럭과아르고를모는사람들이대부분마을리더교육출신인점에감동을받았다. 시설을사람이만들수는있지만시설이사람을만들수는없다. < 그림 Ⅶ-15> 의오른쪽기사는그중에서도피해가극심했던가리산리의사례이다. 마을리더교육 1기생출신인김영선이장은수해현장을국내에유일한방재체험장으로조성하려는계획을갖고있다. 당시엄청나게퍼붓던빗줄기도재현하고수해현장도일부보존해서그생태가복원되는과정까지도시어린이들이체험할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

255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 그림 Ⅶ-15> 수해복구에앞장서는마을리더들 5.3 마을리더교육 인제군의마을리더교육은자생적지역발전에필요한혁신리더양성을목적으로운영한다. 교육생은읍면총무담당과지역에대한애정, 혁신마인드, 참여의지등을고려하여선발하며교육성과를올리기위한목적으로엄격한출결관리를적용한결과 1 기의경우 48명중 27명이, 2기의경우 53명중 39 명만이수료를하였다. 교육은 1 년간에걸쳐매월 1회, 1박2 일이상모든교육생과강사진및담당공무원이함께강의교육과현장교육에참여하는방식으로운영한다. 딱딱한이론강의보다는현장에직접적용할수있는실무지식과현장실습을중심으로프로그램을구성하였고, 마을리더로서의역량을키우고리더간신뢰와협력을고취하기위하여분임토의와팀워크형성훈련에역점을둔점과부래미마을,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청매실농원등현장탐방에많은시간을들인점이이교육과정의가장큰특징이다

25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5.4 목공예연구회의심화학습 마을리더교육이서로서먹서먹한여러읍면의리더들을 1년간에걸쳐신뢰와협력을기반으로하는인적네트워크로발전시키는과정이라면목공예연구회는동일직종의전문인을대상으로하는단기집중심화학습모델이라고할수있다. 인제군의목공예산업은남원의제기와함께한때국내목기산업의양대산맥을형성해왔으나열악한작업장환경과수익성악화등으로후계자가없어사양길에접어들었던것이新활력사업을계기로다시태어나게되었다. 新활력사업에대한지역홍보차인제군에들렀을때마침목공예조합의연말모임이있었다. 여기서지역에사람을키우려는新활력사업의취지를설명하자, 그게바로우리가원하던사업이라는반응을얻었다. 이들은나무의숨결이정복대표를중심으로뭉쳐자신들이취약한분야의외부전문가를섭외하고공방별점포진단을시작으로심화학습에착수하였다 (< 그림 Ⅶ-16> 왼쪽상단 ). 목공예산업연구회원들은자신들이취약한분야로가구제작 (< 그림 Ⅶ-16> 오른쪽상단 ), 정밀조각 (< 그림 Ⅶ-16> 오른쪽하단 ), 도장술 ( 옻칠, < 그림 Ⅶ-16> 왼쪽하단 ) 을선정하고각분야의권위자들을지도교수로모셨다. 분야별로이론 20시간, 실습 100 시간씩을배정하고 3개월에걸쳐자신들의기량을향상시켰다. 평범한목기에옻칠을가미하면가격이 10배로올라간다. 이러한심화학습의성과는각종공예품경진대회에서금상, 대통령상을받으면서나타나기시작한다 (< 그림 Ⅶ-17>). 여기서기억해두어야할사항은이들이심화학습을거쳐쌓은기량은수해에도쓸려가지않는다는것이다. 교육의효과는건물짓듯이당장눈에띄지않지만수해복구에앞장선다거나목공예기량향상과같은형태로나타난다. 장성아카데미를전국적인성공사례로만든김흥식전군수님은교육의효과를콩나물기르는데비유한다. 콩나물시루에물을주면그물이그냥다빠져나가는것같지만콩나물은자란다는것이다. 지역에인재가귀하면귀할수록체계적인리더육성프로그램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257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 그림 Ⅶ-16> 목공예연구회의심화학습 < 그림 Ⅶ-17> 목공예연구회의심화학습성과

25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6. 혁신리더교육방법 6.1 교육과정기획 지역혁신협의회에서혁신리더교육을기획하는단계에는지자체와긴밀히협의하여궁극적으로달성하려는목표를명확히하는일이가장중요하다. 혁신리더교육은 1년이라는장기간에걸쳐서체계적으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기존에지자체가주도하는행사성교육과차별화된다. 혁신리더교육을이와같이장기간에걸쳐서실시하는이유는단순히지식을전수하는게목적이아니고리더간신뢰와협력에바탕을둔인적네트워크를형성하는게목적이어야하기때문이다. 이는오이타현의히라마쓰전지사가설립한도요노쿠니만들기학당의 1년차학습과정의목적과유사하다고할수있는데이과정이야간학교방식으로운영하는데비하여 1 박2 일이상을풀가동한다는점에서더알차다고할수있다. 신뢰와협력에바탕을둔인적네트워크형성이목적이기때문에교육과정도그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구성하여야한다. 교육대상자들이대부분생업에종사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교육일정을편성하여야하며강의중심의이론교육보다실제로적용할수있는현장중심의교육프로그램편성과강사선정이필요하다. 혁신리더교육에필요한교육요소에대하여면밀한검토가있어야한다. 이또한지자체에서실시하는행사성격교육과차별화되는점이다. 무엇보다도지방분권과지역혁신의필요성을강조하는교육요소가반드시있어야하며예산의제약이나교육생구성의특성에따라리더십, 기획력, 경영관리능력, 정보기술, 팀워크형성, 레크리에이션, 현장탐방등의요소를적절히안배하여야한다. 특히강의중심의이론교육보다는마을현장에직접적용할수있는실무지식의전달과체험교육에많은비중을두어야하며리더간신뢰감함양을위한팀워크형성훈련이나마을에서직접활용할수있는레크리에이션활동등에많은시간을배분하여야한다. 혁신리더교육의특성상현장탐방이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현장탐방이라고하면대체로관외로나가는것만을생각하기쉬우나더중요한것은리더들이생활하고있는지역의현황을제대로파악하는것이다. 지역내에서혁신을일군사례가탐방 1순위이며이밖에도잠재적인자원의탐방결과를놓고분임토의에서교육생들의

259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생각을모을수있다. 이는교육과정중반부터마을발전계획을수립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관내를벗어나외지로탐방가야할경우교육내용에따라현장탐방일정을사전편성하고탐방지역의담당자와미리협의하는과정도꼭필요하다. 탐방지역의벤치마킹요소가계절적요인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사전협의가매우중요하며일정을조정하기힘들경우대안을제시할수있어야한다. 6.2 교육생선발 1회성행사성격의집합교육이갖는문제점중의하나는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여교육효과를측정하기어렵다는것이다. 대체로교육담당자의손으로주제를정한후강사를섭외하고행사안내를공고하여공무원이나주민들을모아교육장을채운다. 개중에는눈도장만찍고가는사람들도있으며교육의결과로참가자들이얻을수있는것은 TV 교양강좌한편본것과크게다를바없다. 혁신리더교육에서는교육생선발에서부터신중을기하여야한다. 이들은가까운장래에지역발전을책임질주춧돌인동시에현재는생업으로한가정을꾸려가는가장인경우가많다. 지역의내발적발전을주도한다는점에서나름대로의사명감과책임감을갖추고있어야하며생업을유지하고발전시키면서화목한가정을꾸려가는능력도갖추고있어야한다. 교육생선발홍보문안에는교육내용뿐아니라교육이수에따른특전도알려줄필요가있는데대개교육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편성한교육과정에해외벤치마킹이들어있으면그내용을반드시알려주되일정한교육내용을완전히이수하여야자격이주어진다는점을주지시켜야하며마을발전계획수립을과제로부여할경우실현성있는계획은군정에반영하여지원한다는약속이있어야한다. 이런과정이있어야진정한거버넌스체계로의발전이가능하며단순히교육수료증만발부하는수준으로교육을마친다면참여민주주의실현은요원할뿐이다. 교육생규모는 40~50 명이적당하다. 이를읍면별로배정하면대략읍 면당 5~ 10명이되며분임조를구성할경우 4~5 개조가가능하게된다. 최초선발인원은 50 명을넘더라도무방하나엄격한출결관리로무성의한교육생을탈락시킬수있는제

26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도적장치가반드시필요하다. 대체로총교육회수의 1/4 이상을빠질경우제대로교육내용을이수했다고판단하기어려우며 12회에걸쳐교육할경우 3회이상빠지면탈락시키는삼진아웃제도가적절하다. 대개최초 3회교육까지는출석이양호하지만모내기에들어서면출석이어려운경우가많이발생하며추수기를전후해서탈락하는교육생이많이발생하게된다. 결국 10회차정도에이르면최초교육생의 3/4 정도가남게되고이들은대체로수료까지가는경우가많다. 교육비를수혜자부담원칙에따라교육생이부담하여야한다는의견들이있으나기업의임직원훈련에누가비용을부담하여야하는지생각하면지자체의발전을이끌리더육성에누가비용을부담하여야하는지명확한답이나올것이다. 물론교육생개인의사업을키우기위한목적의교육이라면리더개인이부담하는게마땅하겠으나리더교육의목적이지역의내발적발전을도모하는것이기때문에궁극적인수혜자는바로지역전체가되며따라서교육비도국고든지방비든지자체에서부담하는것이합당하다. 6.3 교육과정 학습자중심주문식 / 맞춤식교육과정수립혁신리더교육의교육과정은철저하게공급자중심에서벗어나학습자중심으로운영하여야한다. 사전에연중교육계획을수립하여배포하지만이계획을참고로하되세부내용에대해서는운영위원회의협의를거쳐끊임없이수정 보완할수있어야한다. 예를들어서환경및생태복원에대한교육을 12월에하는것으로계획을수립하였다하더라도극심한수해를입은경우에는운영위원회의협의를거쳐일정을당길수있어야한다. 매교육종료전교육평가를실시하되반드시차기교육과관련한수요조사가이루어져야한다. 교육수요를반영하여연중교육계획을가능한범위내에서수정하고이를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후차기교육일정을확정한다. 한달에한번있는교육이지만사전에충분한협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강사섭외등에서차질을빚을수있으므로연중교육계획과차기교육계획 ( 안 ) 은충분히주지시켜야한다

261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읍면대표를중심으로하는운영위원회외에온라인카페등의형식으로교육생전체와의사소통할수있는창구개설이필요하다. e-러닝에서많이사용하는 LMS 도도입하여보았으나카페형식을추천하는이유는 LMS 의경우교육생들이접근을꺼리는경향이있는반면에카페의경우운영이간편하여교육생들이쉽게접근하기때문이다. 기존의행사성격교육과차별화하는방안의하나로성과측정을검토할필요가있다. 사전에작성한교육자료의내용을중심으로간단한퀴즈문제를개발하여교육자료끝머리에넣는방안도있다. 이와같이형성평가를실시하는목적은첫째, 이교육이단순히눈도장만찍고가는행사성격이아님을주지시키는것과둘째, 교육내용중최소한알고가야하는사항을반복학습하고셋째, 우수교육생에게인센티브를주기위한객관적자료를확보하기위해서이다. 실제로교육을진행하다보면오전교육에는나타났다가도중식후에아무말없이사라지는교육생도있고분임토의까지도잘있었는데이런저런핑계로나타나지않는경우도왕왕있다. 2일차교육시작전에새로이출석을점검하지만그이후에도어떤방식으로든성실하게교육을받는사람과그렇지않은사람을구별하는장치가필요하다. 형성평가는성과측정측면뿐아니라출석점검의측면에서도유효한장치라고할수있다 교육요소혁신리더교육에서가장역점을두어고려하여야할점은이들이리더로서성장하여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리더십을기르기위한교육프로그램이충실하게들어있어야한다. 리더십의일반적인개념뿐아니라교육생개개인이어떠한성향을지니고있는지개별적인자아진단이반드시따라야한다. 리더십은이러한진단과상담을거쳐개별적인프로파일을구성하게되며, 혁신리더로서갖춰야할실무적인리더십은팀워크형성훈련과레크리에이션실습, 그리고다양한주제의분임토의과정을거쳐길러진다. 다음으로국가균형발전과지역혁신의필요성을교육하는프로그램이반드시있어야한다. 참여정부가역점을두고있는국가균형발전정책의추진배경, 비전과전략, 주요

26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내용, 성과와미래상에대한내용을담아야하며균형위의담당자나전문위원으로하여금교육을실시하여정확한내용이전달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대한교육에이어서는지역혁신의이론적기초와지역혁신의실천적접근에관한교육이필요하다. 그다음으로필요한교육요소는마을경영자로서의자질을갖추는데필요한기획력함양이다. 기획력함양또한이론교육보다는실제로마을현황을파악하고이를기초로하여장기비전과목표를설정한후발전전략을수립할수있도록직접자기마을을대상으로계획을수립하는프로그램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이론교육에서고려하여야할교육요소는지역특성과교육생들의특성에맞는특별프로그램들이다. 지역의특성과관련한교육은크게지역의자원, 문화, 환경과관련있는내용을다루게되는데가능하면해당관공서의담당부서장급이맡도록섭외하여향후교육생들이지역에서사업을추진하는데인적네트워크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혁신리더교육의리더십함양에서가장효과적인교육프로그램은직접몸으로부딪쳐공동체의식을고취하고인적네트워크형성하는법을체험하는팀워크형성훈련이다. 혁신리더교육에서채택하고있는팀워크형성훈련은챌린지로우코스로서지상에서구성원간협동을통해과제를해결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구성원전원이돌아가며공을되도록많이패스하는볼패스, 눈을가리고로프로가장큰정사각형을만드는도형만들기, 1m 정도높이의사다리위에서동료를믿고등뒤로넘어지는신뢰쌓기, 지정된공간에서위치한번호판을순서대로빠르게찾는키패드등의코스를제한된교육시간범위내에서시행한다. 교육초기에서먹서먹한분위기를없애는데가장효과적이었으며분기별로난이도가다른새로운프로그램을도입하여교육성과를높일수있었다. 레크리에이션교육또한당장마을에서활용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호응을받았는데이역시분기별로다양한프로그램을기획하여제공하는노력이필요하다. 토의문화보다는일방적인지침에익숙한지역주민들에게합의도출에이르는방법으로서분임토의또한교육요소로서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대개마을에서발생하는문제의경우그본질을명확히하고해결책을모색하면답이나오게마련이나이

263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과정에서서로의의견이제대로개진되지않고오해가쌓이는가운데갈등구조가확산되곤한다. 50명내외의교육생들을 4~5개조로나누어주어진주제에대하여토의한후토의내용을정리하여다음날발표토록하는방식을취하곤했는데토의주제를달리하면서교육생들의발표력도점차향상되는것을관찰할수있었다. 특히분임토의기법을잘배운교육생들은이를마을사업을추진하는중에발생하는갈등요인들을해결하는데적절히활용하고있다. 처음에는군정과관련한주제를놓고토의토록하였으나점차마을발전계획과관련한주제들로범위를좁혔더니보다토론이열을띠고합의도출도신속히이루어지곤하였다 교재제작혁신리더교육에서사용하는교재는크게기본교재와추천교재, 그리고교육자료집으로나눌수있다. 기본교재는지역혁신, 리더십, 경영 기획등교육과정에서반드시다루어야할내용을담는다. 추천교재는지역특성에따른특별프로그램이나방송미디어등을의미한다. 교육자료집은기본교재에는나와있지않은내용으로강사들이보내주는교육자료를취합한것이다. 대체로교육에임박하여원고를보내주는경우가많기때문에체계적인편집이어려운경우가많다 현장연구현장연구는살아있는교육을제공할뿐아니라교육생들간의유대감을길러주는데도효과적이다. 1박2 일집체교육에서도 2일차에팀워크형성훈련이나레크리에이션이없는경우에는관내나인근의 1시간이내거리에있는지역현장을탐방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혁신리더교육의특성상지역혁신우수사례로꼽히는마을들은반드시현장교육에포함하여야한다. 벤치마킹대상으로서방문하는것뿐아니라마을간네트워크형성의계기가될수있기때문이다

26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관외로갈경우에도탐방목적을명확히한후장소를물색하여야한다. 맞춤식교육과정편성이중요한이유는교육생들의생업과어느정도연관이있는장소를섭외하면교육생들이향후인적네트워크로활용할수있기때문이다. 현장교육장소는가능한몇군데를미리선정해두었다가운영위원회를거쳐확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장교육장소를사전답사하여교육진행에어떤종류의문제점이발생하지는않겠는지미리파악해두는것도필요하다. 버스를타고이동중에방문예정지의교육내용을담은영상물을틀어주며설명을곁들이면교육효과가더높아진다. 예를들어서, 하천생태복원현장으로양재천을방문할경우 KBS 환경스페셜의 하천, 콘크리트에갇히다 를미리보아두고, 생산자가신뢰와협력으로뭉쳐농산물의생산과유통을혁신한사례로세지농협과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을방문하기전에 KBS농업기획의 개방시대 -뭉쳐야산다. 를미리보아두면현장을이해하는데훨씬도움이된다. 6.4 교육지원 명확한역할분담혁신리더교육은관- 주민 ( 교육생 )-외부교육기관이협력하여이끌어가는전형적인지역혁신네트워크로작동하여야한다. 이지역혁신네트워크의중심에지역혁신협의회가있으며, 지역혁신협의회에서교육을주관하거나외부전문교육기관을선정하여위탁하는방법을취할수있다. 실제대부분지역에서현재의지역혁신협의회는자체운영에필요한사무국조차갖추지못하고있기때문에적절한외부교육기관선정과모니터링역할에그칠수밖에없으나지역혁신사업으로가장중요한혁신리더교육만큼은지역혁신협의회에서직접챙기는것이바람직하다. 관에서는행정지원과예산확보를원활히하고외부교육기관은원활한교육이이루어지도록교육프로그램기획에서운영을책임진다. 교육생들은수동적으로교육을받는교육대상자가아니라교육프로그램의기획에서운영까지운영위원회참여나교육평가과정에서주도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

265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교육지원인력교육프로그램운영을원활하게진행하기위해서외부교육기관은적정한인원의교육지원인력을확보하여야한다. 우선교육프로그램전반을총괄 기획 운영하는책임급교원을확보하여야한다. 책임교원은프로그램의기획뿐아니라외부전문가를강사로섭외하고관과예산편성을포함한프로그램운영전반에관한협의를주관한다. 교육당일에는강사소개와분임토의지도및교육내용에따라직접교육을담당하기도한다. 현장교육의경우장소선정과기관차원의사전협의를담당한다. 책임교원과함께프로그램을기획하고운영하는선임급연구원과박사과정또는석사과정수준의연구원, 그리고 2~3 인정도의보조원이필요하다. 중요한것은이들이팀으로모든교육에함께참여하고교육생및관의담당자들과호흡을같이하여야한다는사실이다. 교육당일뿐아니라평소에도교육생들과온라인카페활동이나운영위원회활동, 그리고직접방문이나유선으로끊임없이교육내용을향상시키기위하여상호노력하여야한다. 선임급연구원은교육일정관리, 강사연락, 교육생당일사회, 교육평가질문지작성, 분임토의지도, 현장교육시교육생인솔등을담당한다. 일반연구원은크게현장지도인력과시스템지원인력으로나눌수있는데현장지도인력의경우교육장예약및관리, 교육생연락, 교육장비관리, 분임토의지도, 현장교육사전탐방등실무적인일들을담당한다. 시스템지원인력은혁신리더교육의전반적인내용을디지털자료로변환하여지식자원으로관리하는업무를담당한다. 기본교재와보충교재뿐아니라강사들이교육일정에급박하게맞추어보내주는교육자료를취합하여교육생들에게제공한다. 교육에필요한동영상자료와교육현장의동영상자료관리도담당한다. 동영상자료의편집과관련한사안도다룰수있으면바람직하나여의치않을경우외주로맡기는방안도검토하여야한다. 이와같은기록관리는지식의순환차원에서매우중요한과정이다. 혁신리더교육이 1회성행사로그치지않고지역전체를학습과실천의장으로바꾸는동력으로작동하려면매회교육의전반적인내용을꼼꼼하게기록하고디지털자료로변환하여모든참여자들과주민들이공유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혁신리더교육의혁신적성격을감안할때교육자료와같은형식지의축적과활용, 전파, 확산에많은노력을기

26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울여야할것이다. 보조원들은교육당일의행사지원을담당한다. 교육생출석관리, 명찰관리, 다과준비, 사진촬영, 동영상촬영, 정산증빙자료수집등의업무를담당한다. 혁신리더교육을진행하면서한가지유념할사항은다과를준비할때좀더신경을쓰면교육효과를높일수있다는점이다. 보통다과라고하면인스턴트커피와대기업제과회사에서나온스낵류, 그리고생산지를알수없는과일류가등장하게마련이다. 적어도농 산 어촌에소재하고있는신활력지역의교육사업에서는이것보다는친환경농산물의가공식품을비롯한지역특산물을활용하는게바람직하다. 이또한살아있는교육현장이기때문이다. 대학의경우산학협력단이구성되어있기때문에적정한수준의간접비로회계를전담하는인력확보가용이하며매회교육에직접적으로참여하는지원인력의인건비는교육경비에서인건비로지급하는것이합리적이다. 전임교원과연구원들은매교육마다최소 2인이상의지원인력이참여하여교육생관리, 교육장관리, 정산증빙자료수집등의업무를수행하게된다 교육장혁신리더교육의교육장소로는지역내에서교육생들에게가장잘알려진곳을선정하여야한다. 교육프로그램기획단계에서강조한바와같이혁신리더들은지역의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스스로노력하여야하며이는교육장소선정에서시작한다. 교육장에는마이크시설은기본이고강사들의요청에따라빔프로젝터와음향시설이필요한경우가있다. 시설이갖추어져있는경우는문제가되지않겠지만그렇지않은경우휴대용장비를마련해둘필요가있다. 휴대용장비를마련해두면현장교육에서도활용할수있고혹시고정시설이고장나더라도즉각투입할수있기때문에고정시설이있더라도갖출것을권장한다. 실제로교육을진행하다보면고정시설의경우장시간사용으로인하여과열되거나배터리가다하여교육이중단되는경우를많이겪게된다. 이때예비시설로확보해둔휴대용장비가제역할을하게된다. 소형빔프로젝터나휴대용스크린의경우상당히대중화되어있기때문에장비로갖추어도크게부담이가는수준은아니다

267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정보화교육의경우정보화마을의교육장을이용하면되는데시설에비하여교육생이많기때문에조별로나누어한조가교육을받는동안다른조는레크리에이션교육을실시하는등의방법으로시설이부족한문제를해결할수있다. 6.5 평가와환류 운영위원회구성교육운영전반에대하여교육생들의의견을수렴하고군청담당자, 교육지원팀과협의할수있는기구로운영위원회를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장은책임교원이맡고자치회장, 총무및읍 면별로 1명씩선정한대표리더와군청의실무담당자가간사역할로참여한다. 논의사항은교육운영전반에관한것으로서교육프로그램기획에서운영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내용을다룬다. 당초수립한연중교육일정에대한세부조정뿐아니라강사추천, 교육평가결과검토, 교육수요조사결과협의등의세부내용에대하여논의한다 자치회구성혁신리더교육이차세대마을지도자를육성한다는취지를교육생그룹내에서실험할수있도록자치회구성을권장한다. 대체로회장 1인, 부회장또는총무 1인외에읍 면대표를선출하여집행부역할을수행하게한다. 철저하게교육생상호간의친목도모와인적네트워크역할을목적으로구성하며자체적으로납부한회비로운영한다 교육평가매회교육마다교육내용과교육진행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평가질문지는교육내용에맞추어매회수정하여야하며평가결과는운영위원회에보고하고그조치내용을알려주어야한다

26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6.6 성공요인 단체장의추진의지와담당자의역량혁신리더교육이성공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단체장의의지가확고해야한다. 주민을대상으로하는교육사업의특성상당장의가시적인효과가나타나지않기때문에다리놓을돈으로헛일한다는식의부정적인여론이일기십상이다. 뿐만아니라리더교육프로그램중에포함되어있는국내외벤치마킹에대하여는선심성이라는비난이나오기마련이어서어지간히단체장의의지가확고하지않고서는이러한안팎의부정적인식을깨뜨리고나가기쉽지않다. 다음으로담당자의역량이어느정도받쳐주지않으면사업이제대로돌아가기힘들다. 혁신리더교육의종합적인특성상외부전문기관에위탁할경우가많은데지역현장에적합한교육프로그램을기획하거나주민참여를제고하는역할은외부교육기관의능력으로한계가있다. 이때담당자가지역현황을잘파악하고있는지, 교육생들의인적사항을잘알고있는지여부가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담당자가이러한측면에서출중한역량을갖추고있을때교육생과외부교육기관의가교역할을충실히수행하면서교육성과를높일수있다 열성적인참여교육생단체장의의지나담당자의역량못지않게중요한요소는교육생들이얼마나열성적으로교육에참여하는가여부이다. 혁신리더교육의목표가지역의내생적발전을주도하는추진주체의육성이다. 따라서교육성과를올리거나못올리는것은전적으로교육생들이얼마나성의있게교육에임하느냐에달려있다. 제대로기획한혁신리더교육과정이라면교육생들의자치능력을신장하기위한프로그램이반드시들어있어야하며자치회나운영위원회에서교육과정의개선을위한의견개진이이루어지게마련이다. 이러한의사소통기회를최대한활용하여제공하는교육프로그램하나하나가실질적으로자신들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끊임없는의사소통기회를가져야한다. 전문교육기관의담당교원들뿐아니라초빙강사진도향후마을발전에도움

269 제 Ⅶ 장농촌발전과지역리더육성 을줄수있는인적네트워크나외부전문가의연결고리로활용할수있어야한다. 이들을십분활용하여자문역할을부여할수있느냐여부또한교육생들의열의에달려있다 헌신적인외부전문가네트워크혁신리더교육을성공적으로추진하려면실질적으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외부전문기관의책임교원이지역현황에밝고교육생들과가깝게지낼수있는친화력을갖추고있어야한다. 교육생개개인의역량발굴뿐아니라지역의현장에많은문제가있지만해결책또한지역현장에있다는신념을갖고마을발전계획수립에동참하여야한다. 운영위원회에서올라오는제안들을폭넓게수렴하여교육프로그램을수정 보완하고프로그램에적합한외부강사진을섭외하는일이주된임무이나교육생개개인의생업과관련한자문에도일일이답해줄수있어야한다. 혁신리더교육의책임교원은다양한분야에관심을갖고끊임없이학습하는자세로마을현안문제를들여다볼수있어야한다. 참고문헌 [1] 윤재근 (2006), 한권으로읽는주역, 동학사. [2] 이영문 (1999), 모든것은흙속에있다, 양문. [3] 이영문 (2001), 이세상에서가장게으른농사꾼이야기, 양문. [4] 이영문 (2005), 태평이가전하는태평농이야기, 연화. [5] 모르히코히라마쓰 (1979), 지방화시대의새로운사고, 한국정보문화센터. [6] 피터드러커 (2001), 미래경영, 이재규역, 청림출판. [7] 김위찬, 르네마보안 (2005), 블루오션전략, 강혜구역,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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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 최동주 ( 한국농촌공사농촌활력사업본부평가분석팀장 1. 도 농녹색교류의배경 개방화의물결속에서우리농촌ㆍ농업ㆍ농민은총체적위기를맞이하고있으며, 이위기는국민모두가함께풀어야할과제이다. 농업을단순히산업적인측면즉, 시장경쟁논리만을고집한다면타산업에비해자본수익률낮은상대적쇠퇴산업이다. 그러나시장이개방됨에따라非交易的기능으로써농업 농촌의다원적기능 ( 환경보전, 전통문화의계승 보전, 균형적인지역발전등 ) 에대한인식은국민을위한농업 농촌이라는새로운가치로인정하게되었다. 그러므로향후농정의방향은식량, 환경, 지역개발즉, 국민의안전한먹거리, 건강과여가활동등삶의질향상을위한농업 농촌의중요성은점점높아질것으로예상되며, 노인복지및일거리창출부문까지그영역이확대될전망이다. 예를들면영국의환경 식량 농촌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Rural Affairs) 는우리나라의농림부에해당되지만전통적인농업생산의범주를포함하는농업 농촌의다원적기능과환경분야까지담당하는정부의부처로그역할과기능을수행하고있다 년대부터우리나라의농업은개방화 (UR, WTO-DDA, FTA 등 ) 가가속화되면서농업의포기와농촌경제및공동체의붕괴로급격히그활력을잃어가고있다. 외국수입농산물의급증은국내농산물가격하락을초래하며이는김영삼정부시절 45조원의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적극적으로추진했던專業農 ( 규모농, 시설농, 자본집약농업 ) 의몰락과농촌생산공동체의연쇄붕괴로이어졌다. 또한농촌인구의지속적인감소는농촌지역의정주여건 ( 교육, 문화, 의료, 정보등 )

27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을악화시켜離村현상을더욱가속화시키는악순환으로농촌의空洞化를초래하는원인이되었다. 이러한상황아래우리농업은생명창고로서의그가장기본적인생산기능과농촌의어메니티유지보전등농촌의다원적기능을지속적으로수행할수없게되었다. 농촌붕괴는농촌주민의도시유입증가로일자리, 주택, 교육, 교통등다방면에걸쳐도시인프라를구축에막대한재정이필요하게된다. 예를들면단기적으로서울에서 1 명이추가적으로정주할때소요되는 SOC( 사회간접비용 ) 는郡지역의 SOC 보다단기적으로는무려 17배, 장기적으로는 7배가더요구된다고한다. 또한곡물자급률도 25% 미만으로떨어져국민의생명과건강을외국에손에맡겨야하는상황이도래하게되었다. 도시민의욕구 (Needs) 에부응한농업 농촌으로거듭나기위해서는기존의규모화, 집중투자, 수출위주의농업정책은한계에도달할수밖에없을것이다. 소규모 가족농위주의한국적농업과아름답고깨끗하고여유로운농촌공간은도농신뢰와상생을기반으로하는친환경고품질농산물생산과도농녹색교류운동의새로운계기를마련하고있다. 이제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의이해와사랑과향유를통해국민모두를위한농업, 농촌으로전환가능성이한층높아졌으며, 도농이하나라는의식은농촌의활성화뿐만아니라전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도농녹색운동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또한앞으로장수시대의농촌및도시의노인복지향상을위한공간으로농촌이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도시의은 퇴직자들이제2 의인생을농촌에서살아간다면그들의건강, 보람, 여가를위한건전한전원생활의향유와더불어경제수명의연장에기여함으로서국가재정절감에도크게기여할것이다. 이제우리농촌은 1차농산물생산만으로는살아가기가매우어렵게되었으며, 가공 (2차 ), 직거래등판매 (3차 ) 까지의영역확대를통해농업의융복합화로부가가치향상과농촌활성화를도모해야할것이다. 이러한농업의 2 3 차영역확대를위해서도시에서다양한전문성과경륜과인적네트워크를가진도시의은 퇴직자들을도농녹색교류를통해어떻게농촌으로유입시키고, 그들의능력을우리농업 농촌의활성화와접목시킬것인가를생각해야할것이다

273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2. 농업 농촌을둘러싼변화와현상 우리나라는 1970 년이후수출위주의공업화정책이본궤도에오르게되었다. 그러나이런고도경제성장의배경은저임금의농촌잠재노동력을중심으로공업화및산업화가추진된결과이다. 결국우리나라의수출주도형정책은국제가격경쟁력향상을위한저가격상품생산을기반으로하며, 국내농업정책에있어서증산과저곡가정책을일관되게추진하면서농촌의값싼잠재노동력을도시의공업및근대산업부문으로지속적인이동시켰다. 현재수도권인구가약 2,400 만명 ( 총인구의 48%) 정도이며, 도시지역 ( 市단위이상 ) 에는전인구의 81.5% 가거주하고있어수도권의인구집중문제는큰사회적문제로부각되고있다. 결국도시부의확장과팽창으로교통, 환경, 주택, 교육, 실업, 범죄등사회전반에걸쳐많은문제를발생시키고있다. 이러한국토의불균형적인발전은국민의쾌적하고윤택한삶의질향상에負 (-) 의영향을끼치며이를시정하기위해서는많은국가재정의투입이요구된다. 우리나라는고도경제성장기 ( 70 년대중반~ 90 년대초반 ) 를거치는과정에서도시가구소득이비약적으로향상되었다. 또한 2000 년이후의평균근로시간단축과최근주 5일근무제의실시로여가시간이증대되었다. 따라서도시민들의농산물에대한소비성향도급격한변화를보이고있다. 도시민의농산물소비패턴은과거의양적포만감위주에서건강 안전성 맛 신선도 영양 기능성등으로변화되었고, 여가생활패턴도과거에는단체중심으로명승지나유원지등집단관광위주에서자연체험과교육중심의가족단위로친자연적 환경적인그린투어리즘등의여가활동을추구하게되었다. 생명 건강, 복지후생을증진시키는농업의역할에있어서안전한고품질먹거리생산은농업의기본과제이다. 농산물의안정적공급으로 IMF 구제금융위기이후의빠른경제회복과통일농업을대비하기위해서도필수적인요소이다. 영세중립국인스위스도국민의안정적식량공급농업정책을제일목표로삼고있다. 농업의다원적인기능을들수있다 년도우리나라의농어업생산액은약 24 조 7천억원에이르고있으나농업 농촌의다원적가치는약 50조원에이르고있다

27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2006,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주된기능으로는홍수조절, 대기정화, 수질정화, 기후순화, 수자원함양, 휴양처제공, 토양유실감소, 유기물소화, 사회경제적효과등이이에속한다. 특히건전한여가활동의장소제공은주5일근무제의확산과더불어 5 都 2 村의시대에가족단위의건전하고자연친화적인여가활동과반정주기능으로독일의클라인가르텐, 러시아의다차, 일본의체제형시민농원에서그사례를찾아볼수있다. 이런기능은앞으로농산어촌이도시민의반정주및정주의도농복합공간재편되어국토의균형적발전과국민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이다. 3. 도농녹색교류의새로운의의와국민의자세 도시부는산업화와인구과밀화로도로, 교통, 주택, 상하수도, 교육, 실업, 치안등도시민의삶의질이점차악화되어가고있다. 그예로단위면적당인구밀도 (1만 7천명 / km2 ) 가높은서울의도시쾌적도는전세계에서 96위에머무르고있다. 또한고령인구 (65 세이상인구 ) 비율이 2005 년에 9.7% 로 2002 년에이미고령화사회에진입했으며 2030 년에는 25% 로초고령사회가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이는각종사회적 경제적문제를불러일으키는원인으로대두될것이다. 도시민은소득이증가할수록건강과안전한먹거리, 자녀교육, 여가활동에대한욕구 (Needs) 가점차강해지고있는추세이며이러한도시민의니즈를충족시켜줄수있는곳이바로농촌 농업부문이다. 그러나농촌은인구의과소화와고령화로국토의불균형적발전을초래하며도시에비해상대적인경제 사회 문화의낙후성은농촌주민들로하여금상대적박탈감을느끼게한다. 특히우루과이라운드 (UR) 이후의급격한시장개방의영향으로값싼외국농산물의대량수입은국내농산물가격의폭락과전업농가의경제파탄을초래하여농촌의황폐화를가속시켜왔다. 결국우리농업은규모화와시설화등자본집약적인고투입농업은한계에도달했다. 개방화로인한농산물의가격하락은농촌젊은이들의이농 이촌을부축이고농촌의과소화와고령화를촉진시키는중요한요인이되었다

275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2006 년농어촌인구는총인구의 18.2% 로매년점차감소하고있으며농어업인구는 8.3% 에지나지않는다. 그리고 2005 년도농업인구중 60세이상이 57.7% 이며, 65세이상인구가 30.8% 로이미농업부문은초고령사회에진입해있다. 이는농촌의침체화를극명하게보여주는實例이다. 도시주민의삶의질저하, 고령화는농촌의과소화, 농가경제의악화는서로밀접한연관을맺고있다. 이것을상생의이념과도 농이신뢰바탕으로도시와차별화된농촌가꾸기와교류를통해서로의만족을충족시켜사회적후생을증진시키는것이도농녹색교류이다. 도 농녹색교류는농촌투어리즘, 그린투어리즘, 관광농원, 주말농원, 팜스테이, 오너제활동, 체재형국민농원, 농촌전원생활을포함하는폭넓은의미를갖는다. 즉, 농업 농촌의자연환경과생산환경, 생활환경, 역사 문화환경, 사회환경등기반으로지역특성을가꾸고상품화하여농촌주민의따스한정과순박함을매개로한도시와의교류로농촌주민의자긍심고취와농업소득향상및농외소득창출로지역활성화를이룩하고, 도시주민이추구하는건강, 교육, 여가, 親農활동 (Agri-life) 의욕구를충족시키는것으로써이는결국범국민적더불어잘살기운동이라고정의할수있다. 우선, 도농녹색교류를위한농업 농촌의주체 ( 농촌주민 ) 로써의마음가짐과준비자세로써는농업, 농촌지역에대한애정과자부심함양해야도시민과대등한교류의원천을확보해야할것이다. 두번째로, 소비자의건강을위한고품질친환경농산물의생산이기본이다. 앞으로도시민은그들의건강을위해안전하고안심되고신선한농산물구입을선호할것이다. 이제농산물시장개방으로농산물의공급이과잉상태에도달했다. 이러한상황에서도시민이선호하지않는농산물은그판로가막혀농업을포기하게되며결국농가경제를파탄에이르게할것이다. 세번째로농촌의쾌적한환경 ( 어메니티 ) 유지를위해깨끗한물, 공기, 전통, 역사, 문화자원과푸르름, 농촌다움, 넉넉한시골인심을유지보존해야만한다. 도시민의삶의질향상과자녀교육을위해농촌의자연환경, 전통문화보전, 자연체험과교육등으로생명의소중함을일깨우고도덕성높이고나아가도농일체의공동

27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체의식을함양해야할것이다. 즉, 농업 농촌의소중함을이해하고협력하는우호세력을육성하므로써외연적인확대를도모해야한다. 결국우리농업 농촌은국민모두의농업 농촌으로거듭인식되고국민의사랑과신뢰를받는농업 농촌으로그기능과역할을충분히다해야할것이다. 그리고, 도농녹색교류의또다른주체인도시민은농업 농촌에대한접근자세를단순히농산물생산을위한산업부문의역할에서벗어나국민모두의삶의질을높여주는농업 농촌이라는의식전환이필요 ( 都農不二의원리이해 ) 하다. 농업은국민의생명창고로서안전한먹거리생산은기본이고, 농촌은국민의쾌적한정주공간으로써다양한산업에종사하는사람들이상부상조하는공동체를구성하고생활하는터전으로새로운역할담당하게될것이다. 5 都 2 村시대의도래와더불어선진외국에서경험한바와같이체재형국민농장과농촌에서제2의인생을준비하는도시은퇴자자의복지증진을위한전원생활농장의수요는점차늘어갈것이다. 또한도시민은건강을위한안전하고신선한우리농산물을애용해야하며지역사회의집단급식시설과유치원및학교를대상으로급식조례를정하여신토불이의이념과슬로푸드운동의전개와더불어지속적인지역농산물이용자창출에역점을두어야할것이다. 위의身土不二 ( 일본地産地消개념의어원 ) 의이념을도농녹색교류와연계하여주 5일근무에따른여가활동과친환경적체험 교육공간으로이용하면서서로농업, 농촌의소중함과농민의존재에대한고마움인식 ( 代流 ) 하는녹색교류를통해도 농상생의이념으로더불어사는밝은사회만들기운동에적극참여해야한다. 유럽은도시근로자의장기휴가제도와더불어개별농장, 농가단위 ( 프랑스평균 46 ha경지규모 ) 의도농교류의공급및수요여건이성숙해있으며, 개별농가가주체가되어운영하고있으나한국, 일본, 대만, 태국등동아시아에서는소규모경지면적, 마을공동체적인농업영위의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농가개별적으로민박과간단한프로그램제공등은가능하지만농촌관광기반여건조성, 시장규모확대한계가있으므로도농녹색교류의추진주체및사업내용을마을단위, 지역단위로네트워킹하면서다양화시킬필요가있다

277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도농녹색교류사업의지속가능한주요수입원은친환경농산물의생산과가공, 판매이다. 그외에부수적으로다양한농사체험프로그램, 농촌민박, 향토요리, 기념품판매등이다. 그러므로농촌의경쟁력은평범한농촌마을의매력, 농촌다움과지역의특산물 ( 가공품포함 ) 개발하여차별화된여가 체험프로그램과차별화된서비스, 농촌주민의다양하고적극적인참여를바탕으로따스한인정과친절등에있다. 이러한농업의 6차산업화와도농교류사업의경영분야에다양성과전문성이요구되므로농촌주민만으로는한계가있다. 따라서농촌에서삶을영위하려는도시민의유치와정주인구의증가가도농교류의최종목표가될것이다. 특히마을별지역별 7거리 (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할거리 < 취미활동 >, 놀거리 < 오락, 축제 >, 살거리, 알거리 ) 의개발과분야별네트워크활동은도시민들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고농촌주민들의역량향상에도기여할것이다. 유럽은노동자의장기휴가법에의한여가활동으로 1주일이상의장기간저비용으로머물수있는체재형농촌민박위주로발전해왔으며, 유럽의농촌은오랜역사를통해가꾸어져왔고많은문화유산과자연환경이잘보전되어있으므로이러한자원을유지보전하는내용으로전개되어왔다. 그러나한국은도농교류초기단계이므로도시민과의지속적인교류활동과교류인구의증대가중요하다. 그러므로지역특산물구매를포함한당일형도농교류를비롯해양방향성, 반복성, 지속성을확보하여지속적인도농교류운동을전개하는것이중요하다. 4. 도농녹색교류를위한정부부처별역할과비전 21세기의인간성회복을위한핵심용어는건강, 안전, 생명, 환경, 투명성, 재미, 여유로움이다. 이러한인간성을회복하고유지시키기위해도시와농촌의장단점을상호보완을위한상생이념에입각한도농녹색교류를추진해야할것이다. 농업 농촌부문에서는도시민이즐겨찾고또오고싶어하는깨끗하고아름답고풍요로운공간을조성해야한다. 즉, 품질좋은먹거리생산, 따뜻하고푸근한인정, 소박한접대를매개로도시민들이보고, 느끼고, 배울수있는여가공간을제공해야

27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한다. 첫번째로도시와차별화된쾌적하고아름다운환경조성이필요하다. 농촌의깨끗하고맑은공기 물보전, 산 강 들판을자연그대로의아름다움을유지하도록가꾸며그지역의문화와전통을살린특색있는마을과지역가꾸기에전념해야한다. 두번째로안전먹거리를생산하여도시주민의건강에이바지해야한다. 안전성과지속성을확보할수있는농산물생산은물론고장마다토종작물을발굴계승해야할것이다. 또한제철의맛있고신선한농산물생산으로도시민들의건강과기호에적합한농산물생산으로전환해야한다. 셋째로, 도시민과농민이함께쉬고즐기고먹고느끼고체험할수있는공간조성. 농촌주민과소비자가함께농촌에서즐길수있는마을단위, 지역단위편의시설을만들고함께이용하도록하며도시민들이농촌의인심과정취를만끽하며즐길수있는놀이시설, 전통문화체험시설, 농사체험시설, 농촌생활체험시설만들어함께이용하고관리하도록한다. 도시민들은농업, 농촌의소중함을재인식 ( 다원적가치의재발견 ) 해야하며농업, 농촌을국민모두의것으로인식하고농업, 농촌지키기에앞장서야할것이다. 첫째, 주5일제근무의실시와여가증대에따른휴가를농촌에서보내기운동을전개해야하며 1사1촌운동의확대와더불어도시근로자의복지차원에서실시하는휴가확대에따른건전한여가활동을농촌지역을중심으로실시해야할것이다. 둘째, 우리고유의진짜안전한먹거리를농촌에서구입하는것이자신의건강과농촌지키기에일익을담당한다는자부심을갖고직거래에적극참여해야한다. 학교나직장등의단체급식에지역일정량의농산물소비의무화하고어려서부터지역의향토농산물을이용한요리제공으로지역의입맛을계승하는소비자창출에노력을기울여야한다. 셋째, 따스한인정과소박한인심을바탕으로마음과마음이통하는도농녹색교류를통해서로상대방의역할을인정하고농촌주민의자긍심을배양해야한다. 넷째, 농촌의지역이나마을의첫방문자를지속적인교류자 ( 재방문자의확대 ) 로확대시키며이들을농촌후원자로활용하여함께지역의산업을새롭게이끌어가고마지막단계로농촌정주자로받아들여함께더불어살아가는농촌공동체를실현하는실천적인단계별도농녹색교류를추진해야할것이다

279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21세기의복지국가는도 농녹색교류를통한인간성회복을추구를국정의기본목표로설정하고도농녹색교류를위한시스템구축 ( 인력육성, 자원봉사단운영, 체계적인마케팅 홍보, 도농자매결연 <1 社 1 村운동 > 등 ) 해야한다. 우선소규모영농및가족농위주의한국형농업모델을새롭게개발하고취미농사, 보람농사, 여가농사, 건강농사등의역할도인정하면서이들을위한다양하고적극적인정책을펴야한다. 현재의도시와농촌의위기를극복하여도시와농촌이공생하는길을모색하며, 국민모두가인간성회복으로미래에희망과여유로운삶을누리도록도농녹색교류활동의지원에앞장서야할것이다. 정부부처별도농녹색교류와관련되는사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농림부 : 농촌주민의자부심함양, 한국형농업모델개발, 농업의 6차산업화, 쾌적한휴양공간제공, 안전한먹거리생산및지도, 토종작물보전, 교류를통한직거래확대, 도농녹색교류지도자육성과다양한프로그램개발등 2 교육부 : 녹색교육 ( 생명, 생태교육 ), 생명존중, 인성개발교육, 도덕성교육등 3 환경부 : 환경보전및환경지킴이육성등 4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 여가문화활동 (5일근무제 ), 노인복지증진, 국민의삶의질향상등 5 문화관광부 : 자연친화적휴양및관광지개발, 역사와전통문화의보존및계승, 여가문화창출, 정신적풍요로움향상등 6 건설교통부 : 국토의균형적발전, 도시의교통, 주택문제등도시의역기능해소, 농촌의과소화노령화예방 7 행자부 : 지역의균형적개발, 더불어살기위한시민운동전개등 5. 도ㆍ농녹색교류의방향성과범국민적운동성 도농녹색교류란? 생명과건강을중시하는인간성회복의이념아래도농신뢰를기반으로도시민의필요에부응하여농촌 농업의다원적기능을지역특성으로가꾸어따스한情과푸근한인심을매개로한도농상호교류이다

28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이를통해더불어잘살기위한국민적공감대형성과실천으로도시주민의삶의질향상과농촌의사회적경제적활성화를도모하여국민의건강 복지 후생향상에이바지하는것이도농녹색교류의목적이다. 도농교류란도 농간상호신뢰를바탕으로따뜻한정과마음의지속적인교류로생명의경외심과정신적인여유로움그리고호혜적경제적 문화적 사회적협력을이루어밝은미래를추구하는건강한삶을영위하기위한것이라고정의할수있다. 다시한번도농녹색교류의가능성을요약 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도 농녹색교류란? 도시민과농민의상호이해증진, 신뢰감으로형성된응집력을국가발전의원동력을제공할수있다. 도시민의소득향상, 여가의증대에따라도농녹색교류를통해농촌의자연 문화환경향유, 안전한먹거리의구입등삶의질의향상과건전한여가문화를창출가능하다. 안전한먹거리생산외에놀이장소의제공, 교육 체험의장소제공, 휴양공간의제공, 전통문화의계승등공익적기능을재발견 상품화하므로써친환경적농업 농외소득향상과지역활성화를이룩할수있다. 농산물시장개방으로파탄지경에이른우리농촌 농업을회생시킬수있는유일한방법으로우리농업환경즉, 소농과가족농구조에적합한한국형농업방향정립의가능성을모색할수있다. 즉, 한국의농업은생산, 가공, 교류 ( 직거래 ) 직불제의확대로도시가구소득과대등하거나그것을상회하는풍요로운농업 농촌의잠재력을이끌어내야한다. 친환경적지속가능한균형적국토개발에의한쾌적한국토환경조성으로자손대대로물려줄아름다운금수강산과밝은사회만들기의범사회적운동이다

281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 도시의과밀화 ) ( 농촌의과소화 ) 도농녹색교류추구배경 농촌자원의발굴및이용 먹거리와건강, 어린이의성장과교육에관심증대 마음의풍요로움과여유를중시하는가치관의변화 체험관광으로전환 자연환경과접하면서즐기는여가활동증가 ( 웰빙의식의확산 ) 자연환경 경관등공익적기능의재평가 향토 전통음식의재평가 도시의소비자와직결된농산물의생산, 가공, 판매 지역자원을활용한특산품개발 전통문화의전승과창조 ( 농촌다움가꾸기 ) 도시 농촌 농촌에대한기대 농촌에서의추진 신선, 안전, 안심되는농작물 지역의음식문화와의만남 농업 농촌생활의체험 육체적, 정신적인재충전 푸르름이풍부한자연과의접촉 자연관찰, 사적유적등견학 전통행사나문화등과의만남증가 제 2 의인생을여유롭고풍요롭게 사람의교류재화의교류마음의교류 도시와농촌교류의촉진 농업 농촌체험기회의제공 농가민박, 농촌먹거리제공 직거래등농산물의판로확대 여성 노인의활동기회확대 지역크러스트산업의진흥 도시민반정주및정주공간마련 농촌의자연경관, 전통문화등보전 도시민의여가, 건강등삶의질향상 지역활성화와농가등의소득향상 농촌과도시의상생운동전개 여유로운농촌 ( 농촌주민이살기좋은농촌 ) 매력있는농촌 ( 도시민이살고싶은농촌 ) < 그림 Ⅷ-1> 도농녹색교류를통한농촌활성화추진방향

28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농민에게희망을주는농정! 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농정! 시대의흐름과변화에따른 21C 한국형농정에대한새로운인식과방향 농업에대한인식전환과정책방향 산업적측면산업적국민의삶의질향상 무한경쟁 생활, 취미, 건강, 보람농 선택과집중 베란다, 텃밭, 주말, 소농, 가족농 전업또는기업농 국민농원갖기운동 농촌에대한인식전환과정책방향 농산물생산공간과농민정주농업생산국민의삶의질향상공간 농민에대한인식전환과정책방향 농업종사자 농업종사자 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공익담당자 극복과제 1 농민단체와의동반자적인유대 ( 과거수직관계 수평관계로전환 ) 2 21C 형농정에따른농림부명칭 ( 예 : 영국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Rural Affairs) 3 농업, 농촌의문제를농업계만의과제 국민의과제로인식전환 ( 국민이원하는농업 농촌가꾸기 ) < 그림 Ⅷ-2> 도농상생을위한 21세기농정방향

283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6. 일본의도농교류 ( 그린투어리즘 ) 의전개방향과특색 일본은 1990 년대초반거품경제의붕괴로농산어촌의리조트개발이파탄에빠졌다. 이에 1992 년농림수산성은 신식료 농업 농촌의방향 에서처음으로그린투어리즘이란행정용어를사용했고, 동시에그린투어리즘연구회가농림성구조개선국장의私的자문기관으로조직되어 1992 년 7월에 그린투어리즘의제창 이라는중간보고발표가있었다. 그린투어리즘은 1 농업, 농촌의활성화 2 자연, 경관, 문화등의농업 농촌의다원적기능보전 3 도시주민의여유로운여가활동의 3가지목표를지향하고있다. 그린투어리즘은소비자지향의관점에서도시주민의새로운라이프스타일로써제안되어주 5일근무제아래서 농산어촌에서즐기는여유로운휴가 가보급되었다. 또한농림수산물의地産地消가산지직매장이나朝市, 농림가공품의직거래, 농가레스토랑과체험민박을통해확대되어그린투어리즘에의한농촌의내생적발전이가능하게되었다. 더욱이도시에서태어나자라서직장에다니는사람들이대부분인오늘날일본은농촌의자연, 경관, 문화등다원적기능이중요한그린투어리즘의자원으로써다원적기능의보전활동도그린투어리즘정책목표의하나로삼고있다. 6.1 지역경영형그린투어리즘의지향 일본과유럽의그린투어리즘의큰차이점은그린투어리즘시설의경영주체의차이이다. 유럽에서는개별농장에의해농장민박이경영되고개인경영중심이다. 이에반해일본에서는농협 산림조합 어협의단체경영, 지자체 단체 개인등의출자에의한제3섹터경영, 마을경영, 농가그룹경영등農林漁家나농림어업단체를중심으로하는지역의멤버에의한지역주민경영이주종을이루고있다. 이처럼지역경영체를중심으로수용태세를정비하는그린투어리즘을지역경영형그린투어리즘이라고한다. 지역경영형그린투어리즘은 1 농촌주민의마을가꾸기에의한자연 경관 문화의보존 2 지역경영주체를중심으로한그린투어리즘산업과고장의농림어업과의산업

28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연관강화 3 面對面인간관계만들기에의한도시와농촌의교류라고하는세가지시스템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지역경영형그린투어리즘을추진하기위해서는농촌주민의자발적인마을가꾸기와지역경영체를중심으로한그린투어리즘경영체간의연계가중요한과제이다. 그렇기때문에그린투어리즘을체재형에한정하지않고, 당일형도포함하여폭넓게취급하고마을가꾸기와그린투어리즘경영과의연계도꾀하고있다 년이후농림수산성에있어서그린투어리즘의정책상의위치를보면, 농정개혁대강과농정개혁프로그램으로도시주민의니즈 (needs) 에대응한농업 농촌진흥을위한중추로서 그린투어리즘의국민운동으로서의정착을향한소프트 하드양면으로부터의조건정비 가명기되어있고, 도시농촌교류와그린투어리즘은똑같은의미로사용되었다 년에제정된식료 농업 농촌기본법에서는그린투어리즘의용어는사용되지않고, 도시농촌교류의촉진 (36 조 ) 이명기되어있다. 더욱이 2000 년의식료 농업 농촌기본계획에서는농촌진흥시책의중요한축으로도시농촌교류가설정되어그가운데그린투어리즘은 농촌에있어서체제형여가활동 이라고하여도시농촌교류의일부로인식되고있다. ꡔ식료 농업 농촌백서ꡕ(2001 년 4월 ) 에서는도시농촌교류의가운데그린투어리즘을주목하여그린투어리즘을국민적인확산시스템으로인식하고추진하기위해주말이나단기휴가의이용, 당일형의시스템등하였다. 투어리즘을숙박여행에한정하고있는유럽에서는그린투어리즘은농장민박이중심으로되어있는반면, 일본의그린투어리즘에는당일형이지배적이다. 그린투어리즘의대상을숙박형에한정하지않고, 산지직거래, 朝市, 농림어업체험, 농가레스토랑, 미찌노에끼 ( 도로옆직거래판매소 ) 등의당일형도포함되어있으므로그린투어리즘산업과지역의농림어업과밀접한연관이있다. 6.2 라이프스타일의전환으로서그린투어리즘 최근일본국민의농림수산업 농산어촌에의관심이급속히높아지고있다. 농림어

285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업의신규취업, 정년귀농, 농산촌의정주등에머물지않고, 다랑이논이나마을의산림보존을위한자원봉사활동, 신선하고안전한농산물의구입, 청소년이나가족농업체험, 시민농원이나흙일구기등에대한강력한욕구등광범위하게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처럼국민의농림수산업 농산어촌에대한관심의고조와행동의확장은국민의라이프스타일 ( 가치관, 살아가는방식 ) 의전환기에있다고규정할수있다. 전환하기시작한국민의라이프스타일의방향을애그리라이프라고부르며, 애그리라이프라는것은 경작하는것, 안심하고제철의먹거리를먹는일, 자연과농림수산업의중요함을배워서우리들이점차잃어가는생활방식을되돌리는것 을위한국민의라이프스타일인것이다. 애그리라이프 (Agri-life) 는국민한사람한사람의생명과삶을지탱하는농림수산업이나식생활에대해서생각하고, 자신의주변에서생산하고먹는농사의기본을생활에도입한 農이있는삶 이라고말할수있다. 도시주민가운데애그리라이프의지향이높아지고있지만그중에서도 1 산지직거래 朝市 임시시장을통한농림수산물의차별적구입, 2가정의채소밭이나시민농원등에의한먹거리와농업을결부시킨 생의보람일거리 만들기 3 서포터형그린투어리즘이나농촌주택에서살기등에의한농업의다면적기능에의한 1 人 1 人의역할 만들기등에관심이높아지고있다.( 그림 Ⅷ-1 참조 )

28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그림 Ⅷ-3> 애그리라이프의이념, 목표, 추진방향농촌어촌과도시와의공생에기여하는새로운가치관창조 [ 경작하는것, 먹거리를통해서잊혀져가는계절감각이나제철등의다양한農의혜택을느끼고삶의활력을되찾는것 ] 食과農의연계 생의보람을느끼는일 만들기교류 마음의고향 만들기農의다원적기능 一人一人의역할 만들기 당일형시민농원 가정채소밭 산지직판 조시 임시시장 생의보람을위한취업 잠재형시민농원 고집스런생산 판매 고집스런구입 지산지소 그린투어리즘비지터형 리피터형 평안한실감형농촌삶 그린투어리즘서포터형먹거리와농업의학습, 자연환경순환형사회의학습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시장경제가만능인도시사회에있어, 애그리라이프가지향하는세가지의목표는모두다面對面동지와의새로운공동체만들기에의한 農이있는삶 을실현하는것이다. 국민의새로운라이프스타일과애그리라이프가확대되는가운데그린투어리즘은방문자의타입은농촌과의연관정도에따라서 Visitor 型, Repeater 型, Supporter 型, Settler 型의네가지로구분한다. 비지터 ( 처음방문, Visitor) 형방문자는여기저기농촌을광범위하게대충순회하는

287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타입이고, 특정지역의농촌을고집하지않는그린투어리즘입문단계이다. 리피터 ( 재방문, Repeater) 형방문자는특정의농촌에집착하여연간여러번방문하는타입이고, 농업 농촌의연계에서는애그리라이프의목표를확정하려고하는단계이다. 서포터 ( 後援,Supporter) 형방문자는특정농촌지역의응원단이되는타입이고, 특정의농촌을응원하면서애그리라이프의목표를실현하려고하는그린투어리즘의전문단계이다. Settler 형의방문자는농촌이주에의해애그리라이프를완성시키려는타입이고그린투어리즘의마지막단계이다. 그린투어리즘을추진해가는경우리피터나서포터의확보와이주희망자의수용태세만들기노력이중요하다. 6.3 일본그린투어리즘의특징 1 도시와농촌이가깝고당일형이주종일본은좁은可住地가운데도시와농촌이접근해있어일본그린투어리즘특징으로써당일형이많고체재형은비교적적은것이특징이다. 또한일본그린투어리즘시설이용객의 84% 가자신의고장주변과인접주요도시에서방문했다는것은도시와농촌의근접성을반영한결과이다. 또한그린투어리즘시설의 79% 가중산간농업지역에입지하고있다. 농가레스토랑이용객중에서지역주민비율은 5할이상 이 35.3%, 3~4 할 24.7% 로그고장이용객이적지않았다. 따라서그린투어리즘시설의경영방침으로가까운도시주민이나고장주민들의고객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2 그린투어리즘시설의과반수를경영하는지역경영체일본의기후적 지리적특징에는봄부터가을에걸쳐高溫多雨, 낮은可住地면적율, 섬나라이면서火山이많다는 3가지를지적할수있다. 이러한특징아래서농업 농촌의다면적기능을발휘하기위해가장중요한농작업및농촌에서의공동활동은잡초 잡목관리와물관리이다. 농촌지역에서말단라이프라인인도수로, 담수연못, 소하천의공동관리활동은농

28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가를중심으로농촌주민의부역에의해실시되고있다. 이공동관리활동은경제행위로써농작업에서없어서안될잡초 잡목관리와물관리가대표적인작업이다. 농촌의공동관리활동은도시와농촌의교류에지역전체로참여하는공동의식의기반이되어있고이러한공동의식을배경으로그린투어리즘시설경영은농협, 삼림조합, 어협등의생산자단체경영, 제3 섹터경영의지역경영체가비교적많다. 두번째특징은지역경영체에의한시설경영이다 년이전에는국가나都道府県, 市町村의행정기관직영이 47.3% 를점하고지역경영체는 46.5% 였다. 그린투어리즘은당초행정주도형으로도입되는경향이강했다 년대후반이후에는행정기관직영은 31.7% 로감소하고, 지역경영체가 56.9% 로증가하였다. 오늘날에는지역경영체에의한그린투어즘이주류를이루고있다. 3 재방문자 (Repeater) 重視의그린투어리즘일본의그린투어리즘에는당일형이많고인근주요도시나고장주변의이용객이많은가운데낯익은사람의끼리의교류인재방문자의이용이많다. 그린투어리즘시설별이용객의반복성을살펴보면모든시설에있어서 재방문자많고, 증가 보합경향 이가장많고 ( 전체의 62.6%), 이어서 재방문자적고, 증가 보합경향 ( 同 23.3%), 재방문자많고, 감소경향 이 ( 同 7.5%) 의순이다. 전체의 70% 정도가재방문자가많다고응답했다. 농가레스토랑의경우는전체로써 3~7 할대의고정객 ( 재방문자 ) 을확보하고있는경우가많다. 4 지역의개성이나다원적기능을중시한그린투어리즘일본의그린투어리즘에는각각의농산어촌이지역의개성을표출하려고노력하고있다. 지역의개성이되는소재가자연 경관 문화등의농업 농촌의다면적기능이며, 지역특산품이나그고장사람들의人情이다. 농가레스토랑의경영방식을살펴보면경영형태에의한차이를알수있다. 농가등의個人經營에서는지역의자연 경관 환경 문화의보전 활용과자가생산농축산물의활용하고있다. 농가집단의그룹經營 ( 농가법인포함 ) 에서는농업진흥의관점에서음식재료는될수있는한자기고장농산물을구입하고종업원도자기고

289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장농가출신을고용한다. 농협 제3섹터 市町村등의一般法人組織은농업진흥의관점에서음식재료는될수있는대로자기고장에서조달하고, 자기고장의사람들과적극적으로교류 협력하는것을중시한다.. 유럽과일본의그린투어리즘의조건의차이는도시민을둘러싼조건, 농촌의경관이나정책의조건, 농업경영을둘러싼조건등에있어서큰차이가나타난다. 이는국토나자연조건의차이를초래한농업 농촌의본질이일본을포함한동아시아와유럽과의차이에기인하기때문이다. < 표 Ⅷ-1> 일본과유럽의그린투어리즘조건의차이점 항목일본유럽 도시주민 ㆍ국민의휴가ㆍ휴가채택방법ㆍ관광의소비액 ㆍ장기휴가취득이일부를제외하면곤란ㆍ추석, 연말연시, 봄연휴에장기휴가가집중ㆍ 1 인 1 일당관광소비액이높음 ㆍ장기휴가의취득이보편화ㆍ주휴 2 일, 연간 3~5 주간의장기휴가ㆍ 1 인 1 일당관광소비액이낮음 농촌 ㆍ농가의가옥ㆍ농촌경관ㆍ농업정책 ㆍ개방적목조가옥ㆍ전답, 부락, 마을산, 삼림의경관ㆍ농업환경정책미확립, 교류시설정비뿐 ㆍ내용연수가길은가옥, 개별실방식ㆍ초지와삼림, 전통농가의경관ㆍ조건불리정책과농업환경정책의추진 농업경영 ㆍ경영형태ㆍ남녀의역할분담ㆍ경영체의종류 ㆍ북해도제외영세도작, 겸업경영이중심ㆍ농업노동력의대부분은여성과고령자성별분업이미확립ㆍ개별경영외에촌락경영, 공사, 그룹영농등다양한경영체 ㆍ방목형축산과전작의대규모농장경영ㆍ성별분업체제, 남성은기계에의한농작업, 여성은농장민박ㆍ독립된가족경영체 6.4 지역경영형그린투어리즘의사례 1 일본의그린투어리즘현황일본의농림수산성은 2000 년도전국의그린투어리즘시설의총수와, 연간의이용자수를조사한결과전국의그린투어리즘시설은 22,052 개소, 그연간이용자는 5억

29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2,599만명이다 년일본의총인구가 1인평균 4.1 회정도그린투어리즘시설을이용한셈이다. 일본국토교통성의발표에의하면 2000 년일본국내여행자가 7억 5194 만명이었으며, 전인구 1인평균 5.9 회의국내여행을했다고발표했다. 그린투어리즘시설의이용자는 5억 2,599 만명으로일본국내여행자의 7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년시작한일본의그린투어리즘은최근 10년간크게증가했다. < 표 Ⅷ-2> 에서살펴보면 농림수산물의산지직거래시설 의이용자가 3억 2,967 만명이나되며, 이는그린투어리즘시설이용자의 63% 를차지하고있다. 한국의身土不二이념을도입하여일본도 地産地消 운동을추진했다. 이는 지역내에서생산된농산물을지역내에서소비한다 는운동이지만, 그린투어리즘 과 地産地消 운동과결합하여 도시의소비자가농촌을방문해서地産地消하는 움직임이되었다. 그중에서 농림수산물의산지직거래시설 이 地産地消 의핵심적시설이다. < 표 Ⅷ-2> 전국의그린투어리즘시설과 2000 년도의이용자수 ( 단위 : 천명 ) 시설명 시설총수 이용자수조사결과시설당이용자의대상시설이용자수평균추계치 농림어업체험시설 , ,559 농림수산물산직매시설 6,483 2, , ,668 농가레스토랑 , ,738 관광농원 3,758 1,380 5, ,886 종합교류 숙박유 , ,466 시설 숙박무 , ,651 시민농원 5,214 1,172 10, ,111 농업공원 , ,650 농가민숙 3,834 1,287 2, ,260 합계 22,052 7, , ,989 2 奈良縣 ( 나라현 ) 의當麻町 ( 타이마쵸 ) 특산가공조합일본의그린투어리즘시설의경영은다수의小農이공동출자하여상호부조와평등의

291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정신으로지역활성화를위해실시하는 地域經營 으로써의특징을갖고있다. 이러한사례로奈良縣의농업법인當麻町특산가공조합이경영한향토식 當麻의집 ( 타이마노이에 ) 에대해알아보자. 當麻의집 은當麻町의그린투어리즘의거점시설로, 1995 년에시작되었다. 이곳을경영하는當麻町특산가공조합은町內의농민 109 명이 5만원씩출자해조직한법인이다. 109 명은 當麻의집 ( 타이마노이에 ) 을운영하는종업원 이사 (54 명 ), 직매소에농산물을출하하는농민 (55명 ) 으로구성되어있다. 當麻의집 ( 타이마노이에 ) 의연간이용자는약 17만명에이른다. 표 Ⅷ-3에서當麻町특산가공조합의수입의변화를알수있다. 수입의중심은 채소 꽃 의농산물직매소이며, 1999 년도에 1억 4,573 만엔으로수입전체 (2억 4,559 만원 ) 의 59% 를점유하고있다. 이어서 가공 의농산특가공은 4,002 만원으로수입전체의 16% 이고, 식당 은 2,971 만엔으로수입전체의 12% 를점하고있다. 주목할것은 < 표 Ⅷ-3> 의 채소 꽃, 가공, 식당 등에서이용된농산물은전부가當麻町에서생산된농산물인것이다. 사업내용은크게나누어가공품, 식당, 농특산물직매소, 수확체험, 농원관리등이다. 當麻町특산가공조합은농산물의 地産地消 를 地域經營 에의해실현하고있다. 우선, 1999년도當麻町의농산물생산액은 7억 8천만엔이며, 그가운데 1억 8천만엔인 23% 가當麻町특산물가공조합에서 地産地消 되었다. 다음으로 < 그림 Ⅷ-2> 의當麻町특산가공조합의운영체제와종업원체제를나타내고있으며同조합은종업원과원재료인농산물을공급하는농민들로구성되어있다. 결국지역의농산물을공급받아가공, 조리해서부가가치를높이는사업을다수의농민이결집해서수행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29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표 Ⅷ-3> I 良縣 ( 나라켄 ) 當麻町 ( 타이미쵸 ) 특산가공조합의수입추이 ( 단위 : 만엔 ) 수입항목 1995 년도 1996 년도 1997 년도 1998 년도 1999 년도 식당가공 1,799 1,875 3,417 2,907 3,269 3,449 3,221 4,053 2,971 4,002 채소 꽃 861 8,159 11,857 14,683 14,573 위탁품자판기 , ,111-1,145 사업잡수입 1, ,444 사업외수입 , 합계 6,474 16,338 20,868 25,027 24,559 자본금 : 945만엔 (189구좌 5만엔 ) 출자금 : 1998년까지는조합원 1구좌 108명 + 농협 90구좌 1999년부터는조합원 109명으로 189구좌로 구성원 : 109 명 ( 그중여성 69명 ), 평균연령 62세 임원 : 조합장1 명, 이사 5명, 감사2명 ( 그중여성 3명 ) 캣치프레이스 : 통째로안심, 계절의맛, 유기저농약농산물의가공 조리, 판매 사업개시 : 1995년 4월 1일 영업시간 : 9:00~17:00, 정기휴일 : 12월 31일~1 월 4일 종업원 : 상근 2명, 조합원이윤번제로종사, 평일은약 10명, 휴일은약 15명 사업내용 : 가공품 - 된장 ( 콩, 완두, 보리등 ) - 떡 ( 둥근떡, 쑥떡, 밀떡, 가키모찌, 축하떡등 ) - 절임류 ( 지게미절임, 된장절임, 간장절임, 우메보시등 ) - 잼류 ( 딸기잼, 무화과잼, 감잼등 ) - 건조야채 ( 썰어말린무, 반쪽내어말린무, 토란줄기말린것등 ) - 분말야채 ( 호박, 시금치, 쑥등 ) - 쥬스 ( 붉은차조기쥬스 ) - 과자 ( 만두, 쿠키, 떡을썰어말린짭짤한과자 )

293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식당 - 게하야상차림 ( 매월메뉴바뀜, 계절과지역의맛을내는정식 ) 게하야우동, 회덥밥, 커피, 게하야떡세트직매소 - 채소, 꽃, 계란, 과일, 버섯, 가공품, 고장특산품 ( 술, 양말 ), 취미그룹의작품수확체험 - 감자, 고구마, 옥수수등농원관리 - 2.6ha의농지에수확체험이나오너제동의작물과가공, 식당, 직매용의작물재배 판매방법 : 점포판매 ( 향토식 當麻の家 ), 택배판매, 이벤트참가 이사회 조합장 판매담당총무담당가공담당생산담당 종업원체제 판매계 여 2명 다방출납계 여 8명 식당계 여 18 명 된장계 여 5 명 절임계 여 6 명 떡계 여 5 명 소프트크림계 여 2 명 분말가공계 남 1 명 농업계 남 2 명 조합원 특산품評價委 유기저농약考査委 < 그림 Ⅷ-4 > 當麻町특산가공조합의운영체제와종업원체제 3 兵庫縣 ( 효고현 ) 八千代町 ( 야치요쵸 ) 의그린투어리즘 ( 都市農村交流 ) 사업 兵庫縣 ( 효고현 ) 八千代町 ( 야치요쵸 ) 는 1990 년의관광산업은거의전무상태였다. < 표 Ⅷ-4> 에나타난것처럼그린투어리즘 ( 도시농촌교류 ) 산업이 1991 년이후에전개되

29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어 1999 년에는 5개의시설에서 5억 3,400 만엔의매상을올렸고, 八千代町의町內총생산의 4.7% 를점유할정도로확대되었다 년부터 1999 년까지町內총생산은 2.1% 감소되었지만, 그린투어리즘산업의매출액은 2.6배확대되었다. < 표 Ⅷ-4> 八千代町의도시농촌교류산업전개 ( 단위 : 백만엔 ) 항목 비고 에델사사유리 년개장 林泉莊 년개장 프로이덴야치요 년개장 에코고베후루사토무라 년개장 에르레벤하치요 년개장 마이스터공방야치요 년개장 브라이벤오-야 2002년개장 합계 년부터 1999년까지町內총생산은 2.1% 감소. 町內총생산에점하는도시농촌교류산업은 2.6% 도시농촌교류산업의 % 증가 < 표 Ⅷ-4> 의항목가운데후로이덴야치요와브라이벤오오야는숙박과취사가가능한통나무집이딸린체제형시민농원 (80 구획 ) 이다. COOP 神戶 ( 코-프고오베 ) 후루사토무라는생활협동조합이경영하는온천이딸려있는농촌호텔이며, 에델사사유리는야치요쵸직영의결혼식장이있는농촌호텔시설이다. 1999년八千代町에의관광객은당일형이 21만명, 숙박객 3만명으로다양한그린투어리즘시설을찾아서많은도시주민이八千代町을방문하고있다. 이로인해八千代町의농촌경제는활성화되고있다

295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 표 Ⅷ-5> 八千代町과兵庫縣의경제성장률추이 ( 단위 : 억엔, %) 년도 町內총생산 縣町內총생산 縣町民소득 八千代町兵庫縣八千代町兵庫縣對前年增減率 1990 년을 100 으로한지수 縣內총생산 對前年增減率 1990 년을 100 으로한지수 町民소득 對前年增減率縣民소득 對前年增減率 , , , , , , , , , , , , , , , , , , , , , , < 표 Ⅷ-5> 는八千代町과 ( 八千代町이속한 ) 兵庫縣의경제성장률의추이를나타낸것이다 년도를 100 으로한町 ( 縣 ) 내총생산지수로 2000 년도지수는八千代町의 118.2에대해서兵庫縣은 106.6이었다. 지난 10년간八千代町은 18.2% 경제성장을기록했고, 兵庫縣은 6.6% 로낮은상황이다. 八千代町은농촌이지만, 兵庫縣의경제는남부의도시경제가중심이다. 일본의도시경제는 잃어버린 10년 이라고부를정도로경제의停滯로어려움을겪어왔으나그린투어리즘을수행하는농촌에서는비교적높은경제성장률을실현하고있다는사실을八千代町에서확인할수있다. 4 농업경영의다각화와그린투어리즘한국과마찬가지로일본의농업 농촌은값싼수입농산물의증가에의해어려운상황이지속되고있다. 그가운데에서농업생산력만의증대로는수입농산물에충분히

29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대항할수없기때문에農業 ( 農産物 ) 生産力, 農産物의附加價値力, 農業의多面的機能의活用力의 3가지힘을합쳐서지역농업의종합력을높이는정책이추진되고있다. 지역농업의종합력을높이는담당자가그린투어리즘과 地産地消 의추진하는 地域經營 이다. 地域經營 에는농업경영에레스토랑이나직거래, 민박, 시민농원등을추가해서다각화한사례와그린투어리즘 ( 시설 ) 경영에농업부문이추가된사례가있다. 요컨대, 농업경영의다각화는농업생산력에농산물의부가가치를추가한 地域經營 이고, 그린투어리즘경영에서의농업부문의추가는농산물의부가가치력과다원적기능의활용력에농업생산력을추가한 地域經營 으로구분할수있다. 6.5 일본그린투어리즘의시사점 일본의그린투어리즘은유럽과는다른과정을거쳐일본형그린투어리즘혹은지역경영형그린투어리즘이라는독자적인모습으로전개되고있다. 일본의그린투어리즘은도시주민, 농촌주민, 농촌환경의 3가지관점에서볼수있는데첫째, 도시주민의입장에서본그린투어리즘은풍요로운자연, 아름다운경관, 전통문화가살아있는농산어촌을방문하여교류나체험을통해즐기는여유로운여가활동이다. 여가활동의범위는정원가꾸기나농촌정주, 농림어업에신규참여등으로확대되고있고이와같이국민의農業과관련된삶을애그리라이프라고부르고있다. 이는향후일본정부가권장보급할라이프스타일로서주요한정책과제가운데하나이다. 둘째, 인구의과소화와노령화로기존의지역향토산업이쇠퇴한농산어촌에서는그린투어리즘에의한숙박, 레스토랑, 직판사업의새로운서비스산업과관광농원, 시민농원, 체험농업, 朝市, 직판, 농림가공등교류산업을진흥시키고, 농림수산물의地産地消를활발히하여농림수산업과농산어촌의활성화를도모하는것이농촌주민의입장에서본그린투어리즘의관점이다. 농촌주민의그린투어리즘참여를하나의산업및지역전체로서파악하여지역농업의종합능력의발휘와농촌의내생적발전에기여한다. 셋째, 풍요로운자연, 아름다운경관, 전통문화등의농촌환경은농업 농촌의다원

297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적기능을발휘함으로써중요한그린투어리즘의자원이된다. 다랑이논오너제와삼림자원봉사제등농촌환경의보전활동이그린투어리즘의대상이되어그린투어리즘산업이농촌환경을보다활성화시킨다. 일본의그린투어리즘은농촌의내생적발전노력에의한농업, 농촌의활성화와자연, 경관, 문화등의농업농촌의다원적기능의보전, 여가사회에서도시주민의새로운라이프스타일의실현을목표로추진되고있다. 처음은그린투어리즘의선진지역인유럽방식을모방하는사례도보였지만, 일본의도시와농촌의관계나농업 농촌의특징에적합한일본형그린투어리즘혹은지역경영형그린투어리즘이정책으로추진되어왔다. 그러므로지역경영형그린투어리즘을표방하는일본의대다수의그린투어리즘시설은市町村이縣과국가의재정지원을받아설치하고, 운영은직영이나제3 섹터, 주민들로구성된법인을통해운영하는것이일반적이다. 7. 일본도농교류활동의유형화 현재, 일본각지에서농촌활성화를위해도농교류활동이나그린투어리즘 ( 이하 GT) 이정책적으로추진되고있다. 그러나이들활동중에는활동의목적이나기법마저애매한상태에서 도시사람을불러들이면농촌이활성화된다 라는안이하고무계획적인사업도많다. 그결과, 정책적으로의도된원칙과활동의현실적격차가너무커서행정당국이도농교류나 GT를장려하면장려할수록반대로지역이분열되거나사람들의노력이낭비되는경우를흔히볼수있다. 먼저도농교류나 GT를농촌활성화의붐으로인식하여뒤따라가는것이아니라사실과실태로서객관적으로분석하는자세가매우부족하다. 타겟인도시민가운데에서어떤사람들을대상으로할지명확하지않거나정책목표로서의도달점이 1 인구 ( 담당주체 ) 의확보인지, 2 경제적효과 ( 소득향상 ) 인지, 3 지역활동의활성화인지목표 ( 사업목표 ) 를정하지않고막연하게도시주민을끌어들여지역활동을펼치면지역진흥대책이라는형태로정책이행정주도로입안되고지역주민이동원되는케이스가많아꿈에서헤매는도농교류가되고있다

29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한편, 지역활동의효과측정은매우다양한요소가있으므로객관적으로지표화하기어렵다. 그리고경제적목표나담당자확보로이어지지않는활동도많다. 이사업과지역활동의성격적차이를인식하지않은상태에서막연하게도농교류활동을추진하는사례가지나치게많다. 7.1 도시농촌교류의유형화기준 현재붐을이루는도농교류활동의문제점을사업과지역활동의정책적미분화라고지적했지만또하나큰문제가있다. 도시농촌교류활동의대상자, 타겟의선택문제이다. 극단적으로말하면한쪽은완전한타인인도시민의人口量와경제적능력에기대를걸고농업 농촌의고유한가치를더욱고도로경제화하자는관광정책적성격이강한활성화정책이다. 일반적인 GT( 농촌민박, 농가레스토랑, 농산물직판장등 ) 이나농업체험이벤트등의좁은의미의도농교류활동이며, 사업적성격이강하다. 당연히그사업과정에서주체적으로활동하는사람들 ( 뜻있는사람들 ) 의자기실현적행위를지역활동으로높게평가하는것도포함된다. 그러나기본적으로는교류상대를특정화하지않고도시가가진人口量的經濟的資源을고객으로대상화하여농산어촌으로불러들이는교류활동이다. 한편으로도시에거주하는가족이나친척이본가의노부모등을위한생활지원이나농업활동지원등의구체적인활동을통해농촌의본가와의관계나연대를유지강화하는교류이다. 이교류활동은경제적인사업도주체적인자기실현활동도아니다. 많은경우지역활동이라는의식조차하지않는경우가많다. 담담한일상생활에담긴가족이나친족간의관계성이라고생각할수도있다. 그러나이관계성유무나강도가현재의과소화되고있는농촌의가족세대나마을의유지나존속과직결된구조적문제이기도하다. 특히도시로나간가족이나친인척과의관계는가까운미래의농가와마을의존속을좌우한다. 이런의미에서도이렇게대상자가특정화된도시거주자 ( 도시로나간가족이나친인척등 ) 와의교류활동도넓은의미의도농교류라고생각할필요가있다. 현재농촌의인구론 ( 담당주체 ) 문제에서결정적으로중요한과제이며, 시급

299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하게해결해야할과제이기도하다. 현재, 각지에서실제로이루어지는도농교류는좁은의미의도농교류와넓은의미의도농교류의중간형태나복합형태가많이존재한다. 따라서본고에서는교류대상이되는사람들 (target) 의차이에초점을맞춰도농교류활동을 5가지유형으로정리하고자한다. 그리고이타겟에의한유형화가도농교류활동의내용즉, 사업과지역활동과어떻게연동되는지에초점을맞춰분석했다. 7.2 도시농촌교류활동의도식적분류 이상과같은기준에서도시농촌교류의 5가지유형을도식적으로분류하면그림 1 과같다. 먼저세로축에활동이나사업의목표가경제부양이나소득획득을목표로하는경제적자원영역이나가족세대나취락의담당주체확보를목적으로하는인간관계적자원영역또는자연이나농업적인생활세계로의자기실현을목표로한문화적, 가치적영역즉, 비경제적자원영역으로분류할수있다. 가로축은활동의타겟을지역주민에중점을둔활동과도시주민을중시한활동으로분류할수있다. 또한도농교류는농촌의진흥및활성화를목적으로한활동이므로기본적으로는농촌을무대로한활동, 사업이라는것은명백하다. 그리고동시에도시측주민및농촌측주민의양자를대상으로한활동및사업이라는것도명백하다. 그래서여기서는사업대상자에게중점을두는방식에따라분류한다. 또한, 제5유형 은 제1유형 에서 제4유형 까지전체와관계되는종합적사업이다. 이상과같이이념형태적으로분류할수있다. 또한경제적자원획득을목표로하는 제4유형 - 관광형교류 는사업자의 [+ 알파소득 ] 이될수는있어도지역경제전체적부양으로이어지기는어렵다. 지역경제의부양을위해서는 제5유형 의종합적사업성립이필요하다는것도덧붙여말한다

30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경제적자원 ] 제 5 유형 제 4 유형 도시측주민 제 2 유형 농촌측주민 제 3 유형 문화가치적자원 제 1 유형 인간관계자원 [ 비경제적자원 ] < 그림 Ⅷ-5> 도시농촌교류의유형분류 7.3 도시농촌교류의 5 가지유형의구체적성격 1 제1 유형 - 도시로나간가족이나친인척, 婚姻型교류 도시로나간가족이나친인척을軸으로부모와자녀등가족이갖는고유의사회관계에의한교류이며, 교류상대가한정된다. 도시로나간가족이나친인척은도시에거주하더라도다양한생활영역에서현재적후원자역할을담당한다. 당연히, 귀농자가될수도있다. 이와같이농업및촌락의담당주체가될수있으므로농촌의인구적구조문제에대한가장가능성이높은교류이다. 그러나정책적으로는사업으로도지역활성화로도인식되지못하고개별농가의개별문제로취급되는경우가많았다. 2 제2 유형 - 마을주민을軸으로한지역활동형교류 가장일반적인지역활성화활동형도농교류형태이다. 말하기는좀껄끄럽지만 도시민을수단으로삼은지역활성화를위한교류활동 이다. 당연히도시측교류자에게도메리트가있다. 전형적으로는구마모토현 ( 熊本県 ) 미나마타시 ( 水俣市 ) 구기노 ( 久木野 ) 마을에서전개된아이린칸 ( 愛林館 ) 활동으로대표된다. 마을안에아이린칸이라는교

301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류센터 ( 시설 ) 를세우고농산물직판, 농산물가공, 농작업체험, 大豆 ( 콩 ) 오너제도, 일하는아웃도어의식목활동, 숯굽기체험, 계단식논石築쌓기강습회, 계단식논의등불켜기활동, 가족요리대집합, 논농사학교, 자연환경학습연수, 마라톤대회등다양한지역활동이나이벤트를지역농촌주민이적극적인참가하는형태로기획하여도시주민과의교류를꾀하고있다. 체험관관장은고령자나일반주민이참가하기쉬운활동을기획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항상촌장이나지역지도자와연락하여각세대의상황도꼼꼼하게파악하였다. 첫째, 도시농촌교류라고하면서이만큼지역주민이주체가되는활동이나이벤트를지속적으로기획할수있는의지와능력을갖춘운영자를찾기는매우힘들다. 대부분의경우, 활동이나이벤트를유지하기위해도시민의니즈나참가하기쉬운활동을선택하는경우가많다. 두번째는낮은수익성과지도자의자질이다. 제2 유형 은마을주민을축으로한지역활동형교류이므로농산물직판이나가공품판매도있지만판로를뚫는것이쉽지만은않다. 기본적으로는계단식논의보전이나가정요리大集合등의마을활동지원이라수익으로이어지지않았다. 지도자의자질론에과도하게집착하는것은적절치않지만 제2 유형 의도시농촌교류에서지도자의자질은매우중요한요소이다. 단순한활동가가아니라활동이나사업의경영자로서의능력이요구된다. 무엇보다지역주민속에매몰되어서도안되고독불장군처럼혼자튀어서도안된다. 동시에도시주민을끌어당기는개인적매력과의지가필요하다. 전혀없는것은아니지만희귀한존재이며사랑이있는사기꾼이기도하다. 3 제3유형 - 自然派, 농업적指向派도시민과의교류 좁은의미의도시농촌교류활동중에서도가장가치론적으로높은평가를받는활동이다. 상징적으로말하면 도시화, 산업화가발전한현대사회에의문을갖고자연과의관계나환경문제및인간으로서의삶의방식에대해자신에게질문하는가운데농업이나농촌사회가가진가치를재평가, 재발견하여적극적으로농촌사회에관심을보이는도시주민과의공명활동이라고도할수있다. 농촌사람들에게는농업, 농촌의가치를열정적으로말하고행동하는 고마운사람 이대상이된다. 구체적으로는 I턴에

30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의한신규농민이나경관보전활동, 그리고전통음식이나문화재발견, 농촌민박의단골등다양한능동적활동을도시민과농촌주민의교류속에서실천하고있다. 따라서농업적세계의오피니언리더가되는사람도많다. 제2 유형 이농촌주민이주역이되는경우가많은교류활동인데비해 제3유형 은도시민이주역이되는경향이강하다. 또한 규슈투어리즘대학 과같이이러한가치관을더욱고도화하는학습과구체적인활동기법을전수 연구하는시스템도 제3 유형 의도시농촌교류의중요한활동이되고있다. 새로운가치관이나라이프스타일을창조하려는혁신성을가지기때문에도시농촌교류나 GT의이론적근거와새로운실천사례를만들어내고있다. 따라서 GT 뿐만아니라 슬로우라이프, 슬로우푸드, 농업적세계, 地産地消, 자연체감주의 등새로운용어를주고받는네트워크집단을형성하고있다. 4 제4 유형 - 도시주민과의觀光型교류 협의의도시농촌교류활동중에서도경제적사업성이강한활동이다. 일반적으로 GT( 그린투어리즘 ) 이라고총칭되는활동이다. 구체적으로는농산물직판장, 농가레스토랑, 농촌민박, 온천시설, 휴게소등일정한소득이나수익을올리는것을주요목적으로한경제활동이중심이된다. 단, 자연체험학습, 논농사학교등의농촌체험, 캠프장이나낚시터등아웃도어활동, 반딧불이축제나코스모스가로수길등의이벤트는사회교육이나스포츠등의학습적성격이강하며, 소득형성을주요목적으로하지는않지만일정한사업적성격을가진활동이기도하다. 이런활동의특징은불특정다수의도시주민을대상으로도시인으로서는 비일상적세계이기때문에매력적인농업및농촌의일상 을자원화하여도시의인구량과경제력을농촌으로끌어들이는활동이다. 기존의관광사업과는상당히거리가가깝지만대규모관광산업 ( 매스투어리즘 ) 과는차원이다르다. 그러나최근행정당국의거품에가까운도농교류활동추진과 GT 質의대중화속에서양자의경계선이점차애매해지고있다. 제4 유형 의도시주민과의관광형교류가붐을이루거나과열화되는배경에는다음과같은농촌주민들이착오라할지오해하기쉬운사기에가까운논리가있다. 인구 1만명인마을에 100만명의관광객이오면마을이활성화된다 는말과개념이다. 그러나이캐치프레이즈는완전한 사기적인논리 가숨어있다. 원래인구 2만명의지역이현

303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재인구 1만명까지감소한것이므로 100 만명과의교류는매우매력적인숫자이다. 그러나분모가다르다. 인구 1만명의지역은하루에 1만명의주민이있다, 한편 100만명의교류객은 1년간 = 365일이라는숫자이다. 분모가다르다. 1일 1만명의마을은연간인구 365만명이된다. 누가생각해도 100만명대 365만명이라면마을사람들의인구가많다. 그러나 1만명대 100만명이라고쉽게생각하여필사적으로도시주민을유치하려고한다. 365만명대 100만명일뿐만아니라교류객의경제활동은매우미약하다. 일반적으로교류객은현지주민의 1/10 의경제적수요를갖는데지나지않는다. 그럼에도이런객관적인판단이나사고조차정지된상태에서열심히활동하는사람일수록도농교류나 GT 의경제효과에열을올린다. 이런 교류인구론 적지역진흥책은때로는형편없는詐欺와같은교류효과를낳는다. 이런합리적예측도없이행정당국등이그저꿈과같은김칫국부터마시는식의계획을세우는경우가지나치게많다. 하지만, 관광적인 제4 유형 이모두실패한다고말하는것은아니다. 농촌민박이나농가레스토랑사업은지역경제부양으로이어지기힘들지만개별농가나그룹의 [+ 알파소득 ] 으로는충분하다. 이 [+ 알파소득 ] 은농촌여성들에게는매우매력적이며에너지의원천이되기도한다. 농가레스토랑 히마와리테이 의멤버는 2차대전이후생활개선그룹에서활동하던여성들이다. 장아찌등의농산물가공활동이나고령자를위한복지도시락배달자원봉사등을지역에서펼쳐오던중가장연소자인혼다씨가自費로낡은草家를옮겨세우고향토요리전문농가레스토랑 히마와리테이 를열었다. 조리멤버는오래전부터생활개선그룹에서활동해온평균연령 72세의농가고령여성들이다. 이여성들이가진전통적이고다채로운食文化기술이혼다씨의뛰어난경영및활동능력에의해빛을발하며매우화려한농가레스토랑으로인기를끌고있다. 이활동을통해고령자들이 [+ 알파소득 ] 으로도충분한수입을얻고있는데, 무엇보다도고령자라도자신의생활기술을살릴수있는기회를얻었다는점과그룹활동의즐거움을계속누릴수있어서매우건강하게생활하고있다는점이중요하다. 5 제5유형 - 綜合事業型교류 가장 도시농촌교류활동 에서성공한사례가많은유형이다. 유형적으로는 제1유형 에서 제4 유형 까지의모든교류활동을어떤형태로든내포하고있는사업체이다. 지역

30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에뿌리를내린 농업의 6차산업형 사업형태를도시농촌교류사업으로확대전개하는사례에서찾을수있다. 장벽이매우높고성공사례도많지않다. 무엇보다경영자의자질과사업능력에의존하는경우가많으며실천하기가매우어렵다. 또한언론매체등에서매우높은평가를받으며도시농촌교류사업의성공사례로보도되는경우가많다. 여기서는후쿠오카현의 부도노키 ( 포도나무 ) 를사례로들어이 제5 유형 - 종합사업형교류 를분석해보고자한다. 사장고야쿠마루슈이치 ( 小役丸秀一 ) 씨 (53세 ) 는포도농가인고야쿠마루오타로 ( 小役丸卯太郎 ) 장남으로태어나부친의영향으로관광농원등에도전하는뿌리부터지역을기반으로한농업후계자이다. 동시에모친은지역의해변가에서여관을경영했기때문에어린시절부터요리나식문화에관한관심도높아대학졸업후조리사전문학교졸업후조리사자격증을취득한요리전문가이기도하다. 이런다양한경험과자질을자원으로관광포도농원에서농수산물직판장, 농촌레스토랑 ( 양식 ), 빵공방, 햄공방, 와인공방그리고미니동물원, 결혼식장이나온천숙박시설병설로농업부문의사업을확대하고있다. 한편바닷가여관과도제휴를맺으면서일본식연회에서일식런치뷔페는줄을서야먹을수있을정도로인기를모으고있다. 그리고기타큐슈시내, 후쿠오카시내, 요코하마등에도레스토랑의지점을개설하였으며최근에는각지의관광형레스토랑의경영재건컨설턴트의뢰를많이받고있다. 현재총사업판매액은약 25억엔, 파트타임근무자까지포함하여종업원이 200 명이넘는수완좋은경영자이다. 이처럼고야쿠마루사장은 NHK 의 신경제인왕래 등의방송에도출연한비범한비즈니스맨이지만본질은농민이라는사실을마음속깊이새기고있다. 고야쿠마루씨의활동및사업은도시농촌교류의 제4유형 인도시주민대상의관광형교류사업의 일인자 로서평가받는경우가압도적으로많다. 그리고그사업계획이나사업수행에관해서는좌우명인 오른손에꿈, 왼손에주판 을주장하지만전혀다른관점에서분석하면다른인간상이나사업상이눈에들어온다. 즉, 도시농촌교류의 제4유형 만을중시하는것이아니라 제1유형 에서 제4유형 까지모든영역에대해매우치밀하고적극적으로대처하는모습이다. 부도노키 사업에서주목해야하는것은지역농민들의협동을이끌어내는 제2 유형

305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의교류사업이다. 줄을서야만식사를할수있을정도로손님이많은레스토랑의식자재를가능하면 80% 는지역농수산물을사용한다는방침은당연히현지농어민의협력이없으면불가능한일이다. 고령자나정년퇴직자도열심히채소농사를짓고처음농사를짓는사람도채소를가지고온다. 그리고그들생산자와요리사가합동으로 1회회합을갖고 부도노키 의신작메뉴를만든다. 식문화를위한농업이아니라농업에서식문화를만드는시스템을추구하고있다. 마지막으로일반적으로 도농교류활동은반드시성공한다고장담할수없다, 매우많은어려움이따르는활동 이라는객관적인식이부족하다는점을지적하고싶다. 그보다도 마을을위해뭐든해야하지않을까? 해야할일이니까열심히해야지 와같은주관적, 감정적동기가지나치게강조된다. 분명현재의농촌의현실은절박하다. 열의가있는주체 ( 의욕이있는사람 ) 는존재자체로매우귀중하다. 그러나열의만으로는제자리걸음만할뿐마을을유지할수없다. 도농교류의연구분석이현재와같이행정당국의거품이실린정책전개와의욕이있는사람들의실천사례소개만으로해결하던시기는지났다. 도농교류의한계와가능성을객관적으로검증해야할시기가온것이다. 8. 국민농장갖기운동과농촌활성화 8.1 Agri-Life 와도농교류의재해석 애그리라이프란환경과생명과삶을지탱하는농사나식생활에대해서생각하고, 농사의기본을생활에도입함으로서삶의활력과보람을찾고자하는실천운동을말한다. 선진국에서는도시민들의소득의향상과더불어인간성회복에관심을갖게되면서무료하고바쁜도시생활을반성하고일상에농사를접목시킨새로운생활패턴이자리잡기시작했다. 즉, 스스로밭을일구어안심하고제철의먹거리섭취하며자연과농업의중요함을재인식하고삶의활력과보람을찾는것이다. 애그리라이프를통해농촌어촌과도시와의공생에기여하는새로운가치관창조하고, 국민한사람한사람이환경과생명과삶을지탱하는농사이나식생활에대해서생

30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각하고, 자신의주변에서생산하고소비하는농사의기본을생활에도입하므로써 農이있는삶 이라고정의할수있다. 구체적인애그리라이프를위한활동으로는안전한농산물구입, 슬로우푸드, 농사 농촌체험 ( 그린투어리즘등 ), 신토불이에의한학교급식조례추진, 다랑이논의보전, 각종오너제도참여, 먹거리의주문생산교류, 농촌정주등도농교류를도시민의농업 농촌접근정도에의한 5가지단계별분류를시도했으며, 이에대응한도시민의애그리라이프실천을위한국민농장을想定해보았다. 특히우리사회의급격한고령화추세로 2005 년고령인구 (65 세이상 ) 가 9.7% 이며, 2030 년에 25%, 2050 년에는 37% 에도달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연금의고갈과은퇴후의노후기간의연장, 사회적부양능력의저하등노인복지측면에서자급자족적인노후의건강, 삶의보람, 여가, 취미를고려한인생 2모작형은퇴전원농원까지도농녹색교류의범주에넣을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8.2 국민농장갖기운동의단계별추진전략 국민에게사랑받는농업, 농촌가꾸기를통해국민의삶의질향상실현위해농업 농촌에대한접근 이해 사랑 정주의단계로애그리라이프실현을위한구체적추진전략은다음과같다 단계 ( 도시생활농업정보전달체계와수요파악 ) 가칭도시생활농업단의홈페이지를구축하여도시생활농업관련모든정보 ( 안전한먹거리구입. 농사, 건강, 베란다농업, 도농녹색교류, 주말농장, 오너제도, 농촌정주등 ) 를제공하고뜻을같이하는동지끼리의커뮤니티형성의장을마련한다. 이커뮤니티이용자수와유형을분류하여향후도농녹색교류활동의수요를파악하고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수집하는역할을담당한다. 또한각국민농장별성공사례등을소개하여국민농장의확산을도모한다

307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아파트베란다농장 ( 농업, 농촌의접근 ) 가칭도시생활농업단에서아파트베란다농장갖기운동을전개하는것이다. 우리국민의 1/2이상이아파트에서거주하고있으며도시민의약 80% 가아파트에살고있으므로아파트베란다를초록농장으로활용하는초보단계의접근이다. 공기정화식물및각종작물 ( 고추, 가지, 상치, 방울토마토, 목화, 버섯, 완두콩 ) 을포트로재배하여배부, 관리를통해도시민특히어린이의농업과농촌에대한흥미유발과도시민의건강및정서순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이단계에서는아파트베란다작물관련산업 ( 종자, 묘목, 화분, 자재, 기술등 ) 의발달과작물포트의교환배달등에사회적소외계층인노인과부녀자들을활용하여사회적일거리창출에도기여할수있다 도시텃밭ㆍ주말농장 ( 농업, 농촌에대한이해 ) 농업 농촌에대한이해단계로도시민의농촌체험, 도시친환경농업 ( 쿠바의사례참조 ) 실천이가능하다. 도시주변의빈터나유휴지를주말농장으로개설 운영함으로써땅일구기와안전한먹거리재배로어린이교육, 건강유지, 전통요리체험, 화목한이웃만들기등의효과를얻을수있다. 도시주변의유휴지를도시민이스스로가꾸고즐기는녹색공간을형성 ( 독일의클라인가르텐참조 ) 하여새로운삶의활력찾기역할도수행한다. 또한농촌에서도시민의여가, 체험, 교육을위한도농녹색교류의지속적인활동을촉진하고농업 농촌의자원발굴로재방문자의확대에주력해야한다 오너제농장 ( 농업ㆍ농촌에대한사랑 ) 안전하고신선한먹거리를추구하는도시민의욕구 ( 니즈 ) 에부응하기고품질친환경농산물오너제농장 ( 쌀, 과수나무, 채소, 축산등 ) 을개설하여회원제계약재배운동을전개한다. 오너제를통해농민은농산물의판로확보와영농자금을사전에확보함으로서개방화로위협받는농업경영을안정적 지속적으로영위할수있고, 소비자들은친환경농산물의구매와지속적인신뢰형성과도농교류를통해제2의고향을만들수

30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있다. 즉, 오너제를통해도시민과함께하는농업을실현하며소비자가보이는농산물생산으로도농직거래확대의계기를마련할수있으며, 1사1촌운동을오너제와접목시키면급격한확산이가능하다. ( 오너제 ( 쌀 ) 의사례 ) 1) 기본개념 안전한먹거리확보를위한도농간신뢰강화 도농교류촉진을통한도농상생실천 도농이함께하는농사 ( 애그리라이프실시 ) - 면대면직거래관계수립 (1농가 - 10도시가구연계 ) 2) 구체적방향 일년동안의먹거리계산 (4인기준 ) ( 예 ) 쌀 - 쌀소비량 : 80kg /1인당부부, 어린이 2명총 240kg - 도시 1가구당약 200평의논면적필요 - 200평단위구획으로도시민에게계약재배 ( 오너제실시 ) - 계약시 (1~2월 ) : 1/2 지불 ( 계약서작성 ) 여름휴가철 (7~8 월 ) : 1/4 지불, 가을수확철 (10~11 월 ) : 1/4 지불 - 매월도정하여택배전달 ( 맛있는쌀소비 ), 쌀에대한인식향상 농장분양 ( 오네제실시 ) 계약재배실시 : 회원제실시 작물재배체험별도농체험교류 ( 연간 4회정도 ) - 봄모내기때, 여름휴가철, 가을수확기, 겨울방학때떡, 한과체험 채소 : 1주일분혹은 2주일분여러가지 (7~8 종류 ) 채소상자만들기 - 도시민의주문에의해판매 - 매주안전하고신선한계절의맛을전달 ( 달걀포함 ) 계약재배에의한판로의어려움극복, 계약금에의한자금압박해소

309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체재형주말농장 ( 농업, 농촌후원 ) 5도2촌시대의새로운생활패턴으로러시아의다차, 일본의체재형시민농원등벤치마킹하여한국형체재형국민농장모델개발하여도시소비자에게임대할수있다. 지자체등이농촌지역의유휴지혹은한계농지를체재형국민농장으로개발하여도시민에게임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농촌주민과도시의국민농장입주자를 1:1 로자매결연을시켜지역주민으로서의생활방법과농사방법의지도와전수로빠른시일내에지역공동체에적응할수있도록돕는다. 주민과공동으로지역활성화운동에참여하며, 농촌지역의지역후원자 ( 명예군민등 ) 로활동하면서지역의농특산물의직거래활성화, 지역이벤트기획 운영등지역활성화운동을전개한다. 또한도시민과농촌주민과의교류증진, 도시민의다양성, 전문성과경륜을농촌활성화에접목시키면서도농간상호보완관계의역할정립과대등한동반자로써지역의후원자로서명예주민으로서역할을한다. ( 일본의체재형시민농원사례 ) 후로이덴야치요 1993 년개장 60구획, 60동의일본최초의체재형시민농원 - 총면적 3만 1천m2내에체재형시민농원 60동, 관리동 1동, 교류회관 ( 커피숍있음 ), 공유농원, 야외무대등이있음. - 교류회관 : 토요일 일요일, 휴일만의개관하여이용, 매주토요일은교류의날 ( 지역이벤트개최 ), 도시 - 지역주민과의유일한커뮤니티의장소, 쌍방의정보교환, 된장담그기, 김치담그기, 茶만들기나각종모임 지역의神事나祭事, 자원봉사활동에도적극적으로참가 - 1구획내의시설 : 주차장, 체재시설 ( 통나무집 ) - 냉난방, 샤워장겸화장실, 냉장고, TV, 전화, 주방등이완비 1구획의면적 : 약 300m2으로써 28m2의체재형시설, 농원이약 80~120m2, 과수원, 화단, 잔디광장등이있음. 독일뮌헨교외의클라인가르텐을八千代風으로어랜지했음. 이용요금은연간 276,000 円

31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귀촌형전원농장 ( 농촌정주, 귀농 ) 도시은퇴자나귀촌자의정년귀촌농장과연계하여건강농업, 여가농업, 취미농업추진함으로서지역정주인구의증대와도시민의다양한전문성 ( 공무원, 엔지니어, 사진작가, 의사, 문학가, 건축가, 선생님, 간호사, 각분야의전문가등 ) 과경륜그리고도시의인적네트워크를농촌활성화와연계시킬수있다. 특히농업의부가가치향상을위한가공, 판매등 6차산업화를실현하기위해서는도시의다양한전문가와상호역할분담과협력체계구축, 인적클러스트형성과네트워크구축이가능하다. 초기단계에있어서는이러한도시민을선별하여마을이나지역에정착하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도시은퇴자의농촌정주는노인복지증진과도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즉, 전원농장생활이노인의건강수명연장으로노인의료복지재정부담감소와삶의보람찾기, 가족간의화목유지등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다. 도시민의농촌정주를통해농민들의자신의삶에대한재인식과자긍심함양에도기여할것이다. ( 귀촌형전원농장의사례 ) 테마 : 여가, 건강, 취미, 보람, 교류, 가족화합등웰빙 ( 도시민의전문성을국민농장에도입- 특색있는전원농원 ) 면적 : 300평 주거시설 : 20평 ( 이층목조-2가족이머물수있는공간 ) - 주차장 : 10평 울타리 : 탱자나무나사철나무, 동백나무, 측백나무등으로樹壁설치 면적할당 : 과수원 (60평) - 매실, 감, 호도나무등건강약초원 (30평) : 오가피, 헛개나무, 목단, 황지등花園 (30 평 ) : 야생화, 취미에맞는꽃재배양봉을위한밀원으로이용채소밭 (30평) : 엽채류, 과채류, 양념채소재배고구마, 감자, 옥수수밭조성 : 30평유지작물원 (50평) : 들깨, 참깨, 콩, 해바라기등

311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개나닭사육장 (20평) : 순환농법실시취미농원설치 (30평) : 잡곡류재배등개인기호에맞게 8.3 국민농장의실천의효과 도농교류의도시민의애그리라이프대상단계별실천방안인국민농장갖기운동전개를통해도농상생과도농통합의이념구현은물론국민모두의농업, 농촌만들기가가능하다. 제2의인생을농촌전원농장에서자급자족적이고주체적인삶과건강하고보람된노후의삶을영위할뿐만아니라도시민들의다양성, 전문성, 경륜을갖춘인적자원을클러스트와네트위크형성으로농촌사회발전에기여함은물론노령화시대의새로운노인복지증진에기여한다. 국민농장을통해환경, 자연, 생명을지키는농업, 농촌에대한인식이확산되며, 농업의부가가치향상을위한 6차산업화전개가능하고, 새로운일거리창출로지역활성화에기여하며, 농민자신이보람되고자긍심을느끼는삶을재인식으로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의인식을새롭게한다. 21세기의국민의삶의여유로움과풍요로움, 활력, 보람찾기를위한새로운삶의공간으로농촌의새로운가치발견은농촌에새로운인구의유입으로농촌지역활성화에기여할뿐만아니라더불어잘사는사회만들기범국민운동전개도가능하다

31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참고문헌 1 강춘성, 2001 도농녹색교류를통한농촌활성화방안, 관광농업연구제8권1호 2 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02, 도농녹색교류심포지엄자료집 3 농정연구센터, 2003, 계간농정연구 2003 겨울호 4 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04, 도농녹색교류국제심포지엄자료집 5 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05, 제6기도농녹색교류최고지도자과정자료집 6 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05, 도시민웰빙농사 7 농특위 2005, 농어촌복합생활공간해외조사 8 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05, 도농녹색교류국제심포지엄자료집 9 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06, 제2의인생을농촌에서 (Ⅱ) 심포지엄자료집 10 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07, 도농녹색교류국제심포지엄자료집 11 宮崎猛編著, 2002, これからのグリーンツーリズム, 家の光協會 12 徳野貞雄, 2007, 農村の幸せ都会の幸せ, NHK 出版 참고자료 일본의국도변직거래장터 : 미찌노에키 ( 이타코 ) 1. 현황 장거리운전이증가하고, 여성이나고령자운전자가증가하고있음. 도로교통의원활한흐름을유지하기위해일반도로에서도안심하고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쾌적한휴식을위한체류공간이요구됨. 또한사람들의가치관의다양화에의해개성적이고재미있는공간을희망하고이들휴게시설에는휴게인근지역의문화, 역사, 명소, 특산물등의정보를활용해다양하고개성풍부한서비스제공이가능함. 더욱이이들휴게시설이개성풍부한활기있는공간이되기위해서지역의중심을형성해서활력있는지역만들기나도로를매개로한지역연계가촉진되는효과도기대됨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이러한배경으로서국도이용자를위한 휴게기능 도로이용자나地域주민을위한 정보발신기능 그리고 미치노에키( 道の駅 ) 를계기로지역과지역이손을잡고활력있는지역만들기를함께추진하기위한 지역의연계기능 3가지의기능함께갖는휴게시설 미치노에키 ( 道の駅 ) 가탄생했음.

313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이러한배경으로서국도이용자를위한 휴게기능 도로이용자나地域주민을위한 정보발신기능 그리고 미치노에키( 道の駅 ) 를계기로지역과지역이손을잡고활력있는지역만들기를함께추진하기위한 지역의연계기능 3가지의기능함께갖는휴게시설 미치노에키 ( 道の駅 ) 가탄생했음. < 미치노에키심볼마크 > 시설위치휴게시설로써이용하기쉽게 미치노에키( 道の駅 ) 상호기능분담의관점에서적절한위치에설치 제공서비스주차장, 화장실, 전화는 24시간이용가능안내인있어, 친절하게정보를제공 시설구성 휴게목적의이용자가무료로이용가능한충분한면적의주차장 청결한화장실 도로나지역정보를제공하는시설 다양한서비스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장, 식당, 가공체험장 ) 주요한보행통로는배리어후리 ( 휠체어이용가능 ) 화

31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지역시설의설치자 市町村또는市町村대신자격을취득한공적인단체 배려사항연소자, 고령자, 장해자등다양한사람들이사용하기쉽도록배려경관에충분히배려하고, 지역의빼어난경관을해치지않는시설계획 일본내에 850 개가있으며, 국토건설성에서제시하는조건을충족해야미찌노에끼라는명칭과 logo 를사용할수있음 - 화장실, 주차장, 전화 24시간개방, 장애자시설구비등 2. 미치노에키이타코 설립방식 - 총 12억엔소요되었으며정부가 50% 보조, 50% 융자지원 - 제3섹터방식으로설립, 자본금 2,000만엔중 1,300 만엔은이타코市가출자 운영현황 - 02월드컵경기장이인근카사마에있어첫해수익목표 3억엔이었으나, 5.5억엔으로초과달성했으며, 04년 6억엔, 05 년 7억엔전망 - 전국에서가장늦게시작하였으나전국 1위의수익률을보임 - 품목별수익률은농산물판매 10%, 선물코너 30%, 과자, 아이스크림, 주먹밥 ( 오니기리 ) 등 60% 를차지 - 이지역에서만살수있는가공품을만들어순익의 30% 를내게되었으며, 이중 2천만円을이타코市에기부해지역주민을위해이용하도록함 시설현황 - 전체부지는 4ha이며, 매장 2ha - 주차장 : 보통차 157대, 대형차 17대, 장애자용 3대합계 177대 - 화장실 : 남 13개 ( 장애자용 1개포함 ), 여14개 ( 장애자용 1개포함 ) 합계 27개 - 정보동 : (09:00~19:00) 제공정보내용 1 도로정보및인근의미치노에키정보교통정보, 재해정보, 공사규제정보, 인근의 미치노에키 정보

315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2 관광정보 : 주변의관광정보, 숙박시설정보 3 의료정보 : 의료기관의전화번호등 4 기타정보 : 기상정보등 - 베이커리 & 카페레스토랑 리코르드 : 기분은유럽! 걷는것만으로유럽의거리를산책하는기분을낼수있음. 매일구운빵을판매 - 선물가게윤택관 무지개공방 과 이타코숍 : 선물용품이나캐릭터상품이가득하며, 맛자랑은 무지개공방 특제제랄드나요구르트, 주먹밥, 구이등이있으며도쿄로부터일부러사러오는사람이있는만큼유명함 - 신선시장 이타로 : 신선한아침야채가평판이좋고, 농 수 축산물및가공품등을저렴한가격으로직매. 판매장에는생산자로부터의한마디메시지가표시되어있으며, 요리방법이나먹는방법, 보존방법등의어드바이스를들을수있음 - 식당 : 오후쿠로亭 ( 특산물을이용한어머니의손맛식당 ) 계절의요리제공 - 빛의광장 : 세련된유리지붕이표적인모두의광장으로써계절의축제나어트랙션, 전시등 - 허브 & 플라워숍 : 세련된헤이안시대시장의일종으로써계절의꽃, 허브및화목이가득 - 오픈카페 : 유럽기분만점의오픈스페이스로각코너에서구입한드링크와음식을이쪽에서즐길수있음 - 미풍의공원 : 외부의산책공원 3. 주요사항 미찌노에끼를통한산지직거래판매액이늘어나고있어, 지자체에서미찌노에끼사업을유치하려는노력을많이하고있고, 실지로많이늘어난상태임 - 그러나매장이많아지고여러가지품목을갖추려다보니특색이없어지고있어, 최근에는매장별특색을살리려는노력을하고있음 - 이지역은동경은퇴자가많은지역으로서소비자층이두터움

31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이들은안심하고먹을수있는농산물을원하며, 미찌노에끼에서는소비자와의산지직거래를하고있어신선하고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고있어소비자의욕구와맞아떨어짐 미찌노에끼운영노하우 - 100엔짜리채소를판매하는데, 이는전체매출의 30% 에불과하나이것이고객을끌어들이는매력요인이되어고가의선물코너등도운영가능 - 다양한 event 개최로홍보및고객확보추진 직판농가관리 - 직판농가는시의농정과에 90명이등록되어직판위원회를구성해운영하고있으며, 이들은농약사용과생산이력등을관리 - 출하는 09:00이전에농가가가져와진열하고 19:00이후에남은물건을회수함으로써하룻밤을재우는일이없음 - 수수료는 15% 이며성과금은직판위원회에 2억엔의목표액중 2백만엔을주며농가에도 0.2% 를환원함. 4. 시사점 미찌노에끼명칭과 logo 사용의엄격한규제 - 국토건설성에서제시하는조건충족해야사용가능 - 화장실, 주차장, 전화의 24시간개방, 장애자시설구비등 지역활성화에미치는역할 - 지역주민의고용에따른일거리창출 - 지역농산물및가공품판매의장소제공 - 수익금의일부를지역에환수함으로써지역활성화에기여 점차늘어나는미찌노에끼의자구노력 - 지역만이갖춘매장의테마와특성을살리려는노력 - 신선하고안전한농산물의산지직거래와함께편안한휴식, 간단한업무, 관광 도로정보, 선물구입등다양한편의제공 - 다양한 event를개최하여홍보및고객유치 ( 끝 )

317 제 Ⅷ 장도농상생을위한녹색교류와농촌활성화방안 관련사진 < 진입광장인빛의광장 > < 정보동 > < 신선시장이타로 > < 진열된농특산물 > < 농산물재배이력의비치 > < 생산자의이름과사진을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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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제 Ⅸ 장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제 Ⅸ 장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13) / 김기업 ( 한국농촌공사강원지역본부환경지질팀차장 ) 1. 농어촌복합생활공간이란? 농어촌복합생활공간이란농어촌주민과도시에서농어촌으로이주해온도시출신주민이더불어행복하게삶을영위할수있는농어촌지역을말한다. 농어촌복합생활공간은기존의도시들이인구와기능분산을위해대규모로조성하는신도시나, 도시주변농어촌지역에도시민이필요에따라입주하면서비계획적으로형성된혼주공간과는차원이다른개념으로써, 보다적극적으로다수의도시민을도시로부터농어촌지역으로이주토록유도하여형성된공간이다. 넓은의미에서는농어촌주민과도시주민이함께생활하는곳, 생활 생산 휴양등다양한목적의정주가이루어지는곳, 차산업이융합되는장소적의미를갖고있지만, 좁게보면전통과숲이있는농어촌마을로써기초생활시설과교육 복지 문화서비스가충실하며이주도시민과농어촌주민이함께살아가는새로운공동체문화가형성된농어촌공간을뜻한다고할수있다. 2.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의의의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은농어촌지역에교육 의료 문화서비스등이지속적으로제공되고마을과지역사회공동체가유지되는공간을조성하고, 도시민을유치함으로써도시민의다양한경험과지식 네트워크를활용하여농촌관광, 경관관리, 향토 13) 이내용은대통령자문기구인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05.7 월과 12 월 2 회에걸쳐국정과제회의주제로선정하여논의하고정부정책화한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방안 정책보고서와이정책을수립하는과정에서한국농촌공사가연구용역발주한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대안개발 연구보고서의내용을주로인용했으며, 이를통해강원도지역의 희망농촌만들기 에접목할수있는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32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산업육성등부존자원활용극대화를위한인력역량을보완함으로써농어촌을유지 발전시킬수있는토대를구축하여활력을증진하고, 궁극적으로가서살고싶은매력있는농어촌공간을구현하는정책이라할수있다. 이를통해도시민의라이프스타일변화를농어촌에서적극흡수할수있도록이주를촉진시켜쾌적한전원생활을즐길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지방화 분권화정책과연계하여도시화및과밀화에따른부작용과사회적문제를완화하도록한다. 또한국토의 83% 를차지하는농어촌을농어촌주민과도시민의다양한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전원생활공간으로재편함으로써수도권 대도시로부터혁신 거점도시로의체계와마을에서소권역 읍면 지방중소도시로연결되는체계를균형있게결합함으로써도농균형사회실현을위한정책기반구축이라는의의를가진다. 즉, 농어촌의지원이나도시민유치를지원하는어느한편의일방적인목적을가지기보다는농어촌지역의필요와도시민의수요를결합함으로써양측의문제를동시에해결하는실마리로서작용할수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의씨앗이자마무리라고할수있다. 3.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경위 3.1 농어촌의상황 농어촌은도시화 산업화 개방화의진전과불균형성장정책의결과정주여건이상대적으로악화되어의료인프라의 90% 이상이도시에집중되어있으며, 농어촌학교통폐합, 교원의농어촌근무기피등교육여건악화가지속되어 02 년이후농어촌학생은 47천명이감소한반면도시학생은 68천명증가하였다. 또한농어촌의외형적주택보급률은 100% 를상회하나 30 년이상노후주택비율이 20.4% 로써도시지역 4.6% 의 4배이상수준에이르고있다. 게다가농어촌은급격한인구감소와고령화로지역사회유지및국토공간의체계적관리와정비가곤란한지경에이르고있다. 농어촌인구는 80년 43% 에서 00 년 20% 로감소하였고, 고령화가심화되어 65세이상노령인구비율이도시는 6.7% 인데반해농어촌인구는 15.6% 로써 2배이상에달한다. 또한 35 개군지역과 771 개읍 면지역

321 제 Ⅸ 장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에서는 65세이상인구비율이 20% 를상회하는초고령사회에이미진입하였다. 이는젊고일할만한계층의이촌향도형인구유출이주원인이다. 3.2 도시의상황 도시지역은수도권을중심으로경제력집중 (GDP 비중 47.9%) 과과밀문제심화로교통혼잡, 환경오염, 고물가등사회적비용이증가하고있으며, 지역별경제적삶의질을나타내는지역경제고통지수 (Local Economic Misery Index, LG경제연구원발표 ) 도대도시지역에서높게나타나고있다. 한편, 국민소득향상과가치관의전환등에따라라이프스타일이변화되어도시민은도농교류에대해관심을보이기시작하고있다. 즉, 농어촌의생태적 환경적가치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웰빙 (Well-Being) 을중시함에따라전원생활과농어촌체험등에대한수요가늘어나고있다. 이와같이농촌체험관광이나 1사1촌운동등도농교류활성화와농어촌활력증진에유리한사회적분위기가형성되고있어, 전원 휴식공간으로써농어촌에대한국민의높아진관심과수요에대응할수있는농어촌의수용여건마련이필요하게되었다. 3.3 정책적상황 참여정부에서는수도권과밀을해소하고새로운지역거점을구축 육성하기위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지방이전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및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도입등새로운지역거점도시건설을통한인구 자본의지방이전에따라거점도시인근농어촌지역에많은도시민의이주가예상되고있다. 따라서농어촌의인구감소와인력부족및도시의과밀문제를동시에해결하고혁신도시와기업도시등지역거점도시건설에대비하여도시민의농어촌정주지원및촉진을위한정책지평확대와중장기정책방향의정립이필요하게되었다

32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3.4 추진경위 농어촌과도시의여건변화에따른문제해결을위하여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이하농특위 ) 에서는 일새로운정책대안으로서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정책을수립하여대통령께보고하였다. 이에도시민의농어촌이주수요, 이주행동예측등을위한통계자료축적의필요성과함께농특위에서는위원회수준의 T/F 를만들어정책통합의틀을마련하고, 예산을뒷받침할수있도록범정부적 T/F 를구성운영할것과, 균형발전위원회는농어촌에서도시적생활이가능하도록거점도시육성방안을검토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농특위에서는민간전문가로구성된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특별위원회 와농림부차관을팀장으로하는 13개부처 청이참여하는 범정부 T/F 팀 을구성하였으며, 농특위사무국에실무지원단을, 농림부에실무작업단을두어유기적으로협조하여 도시민의정주지원을중심으로하는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방안 을수립하여 일제70 회국정과제회의주제로채택해논의하기에이르렀다. 이때논의된결과들은현재각부처의정책으로추진중이거나정책화준비단계에있다. 4.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가능성 4.1 농어촌의새로운정주공간가능성 농어촌의인구감소, 고령화추세와는상반되는새로운조류로서도시민의거주와여가향유를위한복합생활공간으로서농어촌의기능이새롭게부각되고있다. 그동안어려운대내외농업여건변동으로농림업종사인구와농가인구는급격히감소해왔으며앞으로도큰폭으로줄어들전망이지만, 농어촌지역에거주하는인구는그와같은폭으로감소하지않고있다는점이이러한전망을뒷받침한다. 농어촌지역이복합생활공간으로서잠재력을지니게되는데에는농어촌주민들사이에서전통적인농업활동이외에지역축제개최, 농촌체험관광, 농수산물가공 유통등새로운경제활동기회를모색하려는시도가늘어나고있다는점, 도시민의웰빙

323 제 Ⅸ 장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트렌드, 전원생활지향및체험수요증가, 그리고교통통신의발달로시간과거리가단축되어도시배후의농어촌지역이도시민의정주공간으로서매력을지니게되었다는점등을들수있다. 아직까지농어촌의정주생활여건이열악한것은사실이지만농어촌지향의정주수요증가와함께복합생활공간으로서농어촌의잠재력이커질것이며, 우리보다앞선외국의경험에서그가능성을간접적으로볼수있다. 일례로역도시화가본격적으로나타나기시작한미국과영국의경우는 70년도 1인당 GDP 규모가각각 1만 4,500불및 1만 1,500불가량의시기였던것으로집계되고있다. 이러한소득수준에비교해볼때우리의경우도농어촌지향의인구이동이본격화될시점에이르렀다고생각된다. 이러한농어촌정주수요본격화시점이되면지금까지와같은급격한농어촌인구감소추세는완화될것이며, 선진국과같이농어촌으로의인구이동반전세가나타날것이라는낙관적인시니리오도제시되고있다 ( 송미령, 성주인, 2006). 도시인구유입으로농어촌인구감소추세가완화된다고할지라도외국의사례와같이지역별로그양상이사뭇다르게나타날것이다. 이에강원도에서는수도권등도시인구를무조건적으로수용하기보다는선별적인유입을위하여강원지역의장기발전비전에따른복합생활공간조성대책을수립해야할것이다. 4.2 도시민의정주수요 도시민의농어촌이주의향과수요, 농어촌주민의수용태세및기이주한도시민의정주실태와만족도등을조사 분석하기위하여 월한국리서치를통한설문조사와특정집단심층면접 (FGI, Focus Group Interview) 및현장조사를병행한결과 ( 송미령외 4인, 2006) 를정책수립시사점을찾기위해살펴보았다. 향후농어촌에이주할의향이있다는도시민은 56.1% 로서도시민 2명중 1명은이주의향을나타냈다. 이주희망도시민은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높은 40대이상의고학력자계층으로서, 10년이내이주를준비중인경우가 10.9%(150~170만명 ) 이고, 구체적으로준비중인도시민은 2.5%(35~40 만명 ) 수준으로나타났다. 이는이미이주해

32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살고있는도시민의경우와도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어 40~50 대은퇴자계층을농어촌이주대상목표집단 (targeting) 으로설정하여이들의요구에맞는시범사업추진등을고려할수있다. 이주이유는주로은퇴후여가생활을향유 (30.6%) 하기위해서이며, 마을숲등자연경관이좋은곳 (65.2%) 을선호하고있어, 농어촌의쾌적한환경과경관을중요시했다. 따라서이주도시민은물론농어촌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어메니티를극대화하기위한환경과경관보전정책이요구된다. 이주준비는주택과토지에대해관심을많이쏟고있으며 (49.7%) 개인적경로를통해정보를습득하는것으로나타나농어촌의주택과토지, 생활환경등에대한종합적정보제공체계의구축과이주단계별교육, 체험기회확대및홍보등이필요한것을알수있다. 주거지형태로는농어촌마을내이주 (43.7%) 를별도로조성된단지내이주 (30.3%) 보다선호하고있으며, 단독주택신축 (63.7%) 선호도가높으나농가주택리모델링수요 (22.3%) 도상당한수준에달했다. 주택은자기소유 (86.7%) 를원하고임대수요 (7.7%) 는낮게나타났으나, 기이주도시민의 23.9% 는임대주택에거주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체재형주말농원임대수요는 54.9% 로높게나타나수요자의선택의폭을넓히기위한다양한형태의주거단지공급이필요함을알수있다. 도시민은농어촌생활의불편사항으로의료시설미비 (34.7%), 교육환경열악 (24.4%), 생활편의시설부족 (17.7%) 순으로지적하였다. 기이주민과농어촌주민은 문화서비스 를중요한생활불편사항으로지적하고, 의료 교육 편의서비스는주로읍 면소재지를, 문화서비스는인근지방도시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나, 농어촌정주생활환경개선을위해서는의료 교육 문화서비스의충족이요구된다. 특히농어촌의지역적특성을고려할때단위마을에관련시설과서비스를공급하기보다는읍 면소재지의중심지역할과인근거점도시와의연계를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결론을얻을수있었다. 도시민의정부에대한희망사항으로는생활여건개선 (41.9%), 일거리제공 (17.8%), 자금지원및융자 (15.9%) 를요청하였고, 기이주도시민은생활여건개선 (28.1%), 자금지원및융자 (23.3%), 농어촌적응교육 훈련 (14.0%), 정보제공 상담 (10.2%) 순으

325 제 Ⅸ 장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로나타났으며, 관련제도개선에도높은관심을보이고있어지자체차원에서의탄력적인해석과대응이요구된다. 이주도시민과농어촌주민은잘지내고있다고응답 (73.1%) 하고, 농어촌주민 72.9% 가도시민이주가바람직하며, 92.8% 는이주도시민이마을에적극참여내지협조를희망하고있다고하였으며, 전원마을입주예정자의 85.6% 는지역사회기여의향을갖고있어표면적으로는긍정적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 FGI 와현장실사등에서는이주도시민과농어촌주민이함께갈등문제를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도시민의농어촌생활에서염려되는중요한문제중하나가이웃과격리감이며, 농어촌주민또한도시민에게기대하는바가크므로, 더불어융화할수있는다양한도농공동체융화프로그램에대한배려가중요하다. 도시민농어촌정주수요를분석한결과정책대상 (Targeting) 은 50~60 대 ( 은퇴후 ) 에이주를고려중이며이주후에는은퇴생활, 농림어업, 자영업에종사할계획인 30~ 50대도시민이라할수있다. 이주도시민의생활공간조성은도시민의이주수요를감안하여도시민을위한주거공간을확충하고, 농어촌마을내거주, 농가주택리모델링, 임대등다양한수요에도신축적으로대응할수있는맞춤형모델제시가필요하다. 이주입지로는경관을가장중요시하므로마을숲등경관관리에많은정책적노력을할필요가있으며, 마을- 읍 면소재지-인근도시를연계하는생활편의 교육 복지 문화서비스제공체계구축이요구된다. 또한이주준비및정부에대한지원희망사항으로는준비에서실행단계까지토탈서비스를제공하고, 특히젊은계층의높은이주의향을감안하여일자리지원방안을강구해야하겠다. 그리고이주도시민의지역사회참여와융화를위하여가공 유통 농촌관광, 문화 복지전도사역할등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는방안의마련이요구된다. 5.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정책 5.1 농어촌복합생활공간의미래모습 농어촌본래의고유한특징인풍부한자연환경, 아름다운경관, 쾌적한생활공간을도시민이와서살고싶도록매력있게조성함으로써도시민이추구하는전원생활, 슬

32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로우푸드, 웰빙, 로하스등의트렌드와접목하고, 정부의균형발전정책을수용하고실현시킴으로써농어촌의활력을되찾고자하는것이복합생활공간의조성이다. 복합생활공간조성정책은도시민이정주할수있을만큼정주환경을조성하는하드웨어측면과정주를촉진하고지원하는소프트웨어정책을함께추진함으로써농어민과이주도시민이함께어울려사는정주생활공간, 아름다운경관과전통문화가보전 발전 계승되는자연 문화공간, 일거리가있어일하기좋고활력이넘치는생산 경제공간, 그리고주민주도의역동적공동체가형성된화합의공간으로서모두가함께살고싶은농어촌의구현이정책에서추구하는미래모습이다. 복합생활공간조성을위하여현재다양한정책들이추진되고있으며, 아직까지정책화되지않은연구결과들도많이있다. 여기에서는강원도와시군차원에서추진가능한것들을분야별로소개하여도정수립에도움이되도록하였다. 5.2 농어촌정주지원정책현황 중앙정부농어촌공간정비및활성화를위한중앙정부정책은농림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등에서주관하는 10여개의사업이있으나, 도시민의농어촌정주를직접유도하는정책은농림부의전원마을조성사업과도시민유치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대표된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농어촌주민은물론도시민의농어촌정주를목적으로맞춤형전원주거단지, 체재형주말농원및은퇴농장을조성하는하드웨어사업으로서 05 년부터연간 30 여개소정도를조성하고있다. 도시민유치프로그램지원사업은농어촌이주희망도시민유치를위한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위한소프트웨어분야에한정된사업으로서 07년부터신규추진되고있다. 강원도에서는이러한사업에적극참여하여 06년전원마을페스티벌에서대통령상과농림부장관상 2개소를수상했으며, 07 년전원마을엑스포에도 4개시군 5개마을이참여하는등적극성을보이고있다. 이는강원도가수도권도시민이전국에서가

327 제 Ⅸ 장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장선호하는지역으로전원마을조성의최적지임을확인한계기가되었다. 따라서강원도에서는이러한도시민의수요를적극흡수하여농어촌활성화의전환점으로삼아야하겠다 지방자치단체최근지자체에서는현재까지의인구감소와노령화뿐만아니라출산율저하에따른향후인구감소를전망하여향후 10~20 년후에벌어질것으로예상되는인구쟁탈전에대비한다양한인구감소완화정책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대표적인몇가지를소개하면전남에서는시군농업기술센터에귀농알선센터를설치하여상담부터영농정착까지지원하고있으며, 귀농강좌개설, 귀농자중선도농가현장실습비지원, 빈집정착시수선비지원, 귀농자금융자등적극적인귀농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외에도태안군, 곡성군, 고창군, 의령군, 상주시등에서는빈집알선과수선비지급및정착자금이차보전등을추진하고있다. 또한상당수의지자체가출산장려금품지급, 영유아육아지원, 농촌노총각장가보내기, 농가도우미, 장학금지급, 건강보험무료가입등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또한, 지자체로이주한기업체의임직원과대학생전입자에대하여장려금, 차량등록비및장학금을지원 ( 예산군, 홍성군 ) 하고있으며, 전입자마을조성을위한도로 전기 상하수도등인프라시설비보조 ( 남해독일마을, 장수하늘소마을등 ) 를하기도하며, 시군이주도하여주택단지를조성하여특정직업 신분 목적의도시민을유치하고자노력하고있다 ( 담양군, 예천군, 장수군, 남해군, 인제군, 화천군, 북제주군등 ). 이러한지원은지자체란특성상단편적지원책이대부분이며종합적정보제공과상담기능등이부족하여효율성이떨어질수있다. 그러나도시민의농어촌정주촉진은지역사회유지에있어서필수요인이므로지자체가주도해추진해야할것이다. 강원도에서는전원마을콘테스트에서보여준도시민의호감과타지자체의각종지원제도및홍보정책을벤치마킹하는한편중앙정부나민간기구와유기적으로연계하여지역특성에맞는정책을추진해야할것이다

32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민간기구최근의중앙정부및지자체정책이시행되기전까지도시민의농어촌이주는민간기구의활동과주택업체의분양사업에의해주도되어왔다고할수있다. 주요민간기구로는한국농촌공사의도농복합추진단, 농협의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전국귀농운동본부, 불교귀농학교, 실상사귀농학교및기타단체의귀농교육등이있으며, 주택업체의펜션및전원주택분양등을들수있다. 한국농촌공사의도농복합추진단은 02년농촌투자유치센터로출범하여 04년도농교류센터로개편되었고 06 년 삶의질향상특별법 에근거하여확대개편된기구로써도농교류활성화, 투자유치활성화, 복합생활공간조성, 지역개발인력육성및농어촌종합정보포탈사이트운영등을담당하고있다. 도농교류활성화사업으로는농업인이뽑은올해의도농교류상, 도농생활체험캠프운영, 주말주택갖기운동, 초등학교 학생농촌체험, 마을가꾸기경진대회, 농산어촌체험마을보험가입, 1인1 촌전문가컨설팅지원, 도시자본투자유치지원및설명회개최, 도농교류센터운영, 도농교류관련각종콘테스트개최등을하고있다. 복합생활공간조성을위해서는농촌주택관련기본조사와주택표준모델개발, 임대주택, 전원마을조성사업등정책사업의타당성조사와기본계획과시행계획수립등을추진하며, 06 년대통령이참여하는 전원마을콘테스트 개최, 07 년 전원마을엑스포 개최등을비롯한다양한이벤트를추진하고있다. 중장기농어촌지역개발인력육성을위해서는도농교류및지역개발리더쉽육성, 동기화과정, 농촌사무장육성, 전원마을체험, 사업주제별과정등다양한교육을시행하고관련표준교제를발간하는등농어촌관련전문교육기관으로서역할을다하고있다. 농어촌종합정보포탈 ( 사이트에서는농지은행, 전원생활, 그린투어, 주택, 지역투자, 경영도우미, 지식마당, 어울마당등의카테고리로나누어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전원생활관련해서는전원생활사례, 전원마을소개, 준비방법, 교육 지원 분양 일자리정보, 전원주택과농지마련, 전원생활추천아이템등농지 주택구입절차와요령, 지원정책, 교육, 경험사례등을, 주택관련해서는집짖기, 도우미, 설계도, 지원정책, 업체, 매물정보등을, 투자유치와관련해서는투자사업, 분

329 제 Ⅸ 장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양, 지원, 투자환경등에대한정보와농림부의농촌개발사업, 투자컨설팅, 성공사례등을제공하는우리나라최대의농어촌관련종합정보사이트이다. 도농복합추진단은농림부정책사업을대행하는한편, 농지은행, 농촌관광, 농촌투자유치, 도농교류, 농어촌정주등에대한정보제공과함께도시민의농어촌에대한최초접촉으로부터체험, 주택 토지구입, 정주, 일자리창출, 주민과의융화에이르기까지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토털솔루션기구로서역할을하고있다. 또한각도의도본부와시군지역의지사조직에도농교류센터가설치되어있는전국적인조직이므로언제라도편리하게협조를받을수있는준정부기관이다. 농협의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는 03 년농촌사랑운동선포후 04년경제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등을망라하여결성하였다. 주요사업은 1만개농촌마을자매결연추진, 회원 100만명확보, 도시민제2고향갖기, 팜스테이이용, 농촌자원봉사, 1사1촌자매결연, 우리농산물소비확대운동, 학생들의농촌사랑국토대장정 농촌봉사활동 농촌문화체험등의활동을전개하고있다. 산하기구로 농촌사랑연수원 을설치하여지역개발지도자, 농촌사랑실천지도자및농촌사랑메니아육성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귀농운동본부는 96년 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 로출발해 96.9 월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한국4H연맹등 19개단체가참여하여창립한순수민간기구이다. 주요사업은귀농교육, 정보제공, 귀농자네트워크운영, 농특산물홍보및귀농실습장운영등을들수있다. 불교귀농학교및실상사귀농학교는 98 년부터도시에서실시하는불교귀농학교와이보다더심화된교육을위한전북남원시산내면실상사가주관하는장기합숙교육이있다. 교육과정은생명농사와철학, 생태농업, 공동체, 여가활동, 자치살림, 현장실습등을통해귀농예정자의올바른지침을배운다. 특히, 환경농업기술, 정신교육, 공동체적가치관에역점을두고실습위주의교육이이루어지며농외소득을위해식품가공 천연염색 팜스테이등에대한교육도하고, 사회생활은퇴후전원에서여유롭게보내려는실버세대를위한과정도운영하고있다

33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일본의사례일본의경우는 60 년대후반지방에서도농교류사업이등장한이래 70 년대후반부터정부정책으로수용하였으나, 도시민의이주 정주보다는방문과체재를위한도농교류시책을펼치고있다. 94 년 농산어촌체재형여가활동을위한기반정비의촉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 01년 도시 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 를조직하여활발히활동하고있다. 특히복합생활공간관련눈여겨볼유사사례로는 02 년부터시범시행된효고현 ( 兵庫縣 ) 의다자연 ( 多自然 ) 거주사업이있다. 다자연거주지역이란 중소도시등의도시와그주변의농산어촌이일체화된생활권역으로서가치관및생활양식의변화에따라도시적서비스와여유있는거주환경과풍부한자연을함께누릴수있는권역 으로서, 다자연거주를촉진함으로서자연환경과조화를이룬여유있는새로운삶의실현을촉진하고마음이풍요로운생활의창조를꾀하는것이다. 그리하여다자연지역과도시지역쌍방이참여와협동의정신위에서자연 역사 문화등소중한지역자원의보전과지역과제해결에기여하고자하는것이기본이념이다. 다자연지역에서의생활및거주유형은주말체재형 별장형과같은반정주형과도시통근형 은퇴형 자유업형 농촌취업형과같은정주형및영주형으로구분할수있다. 도시민이농어촌에정주하기까지의지름길은도농교류를통한농어촌체험으로부터시작된다고할수있다. 즉, 도농교류농어촌방문 농업 농촌체험 일시적인체재 반정주 정주의순으로진전된다고할수있다. 따라서그리투어리즘을통해농어촌마을의소득증대만을꾀하기보다는도시민에게농어촌을알리고나아가정주를안내하는기능을할수있도록유도해야할것이며, 각지자체에서는농어촌에장기체류하면서영농기술과농촌생활을체험할수있는시설과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 5.3 농어촌정주생활환경조성 농어촌복합생활공간에서의정주생활환경은주택, 토지, 상 하수도, 경관, 정보통신등의인프라부문과의료, 복지, 교육, 문화, 여가등의서비스부문으로나누어생각할

331 제 Ⅸ 장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수있다. 물리적인프라는다양하지만도시민이가장중요하게여기는것은주택과경관분야로서다음과같은몇가지시사점을정책수립단계에서감안하여야할것이다. 첫째, 도시민의수요를감안한농어촌주택확충정책이필요하며, 특히저렴한공급방안마련과공동주택형태의주거지공급도고려해볼만하다. 둘째, 거주공간에서보건의료등사회적지원서비스를제공받아야하는은퇴자등의수요층에대한고려가필요하며, 셋째, 주변경관이나주택자체의미적요소가정주의사결정에중요한고려사항이된다는점, 넷째, 신규주택단지조성시에는기존주민과의사회적통합을염두에둔지역공동체시설로서마을회관, 복지시설등커뮤니티시설의배치와함께그입지문제를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고, 다섯째, 입지선택, 주택의소유 임대방식, 공급비용등다양한사업메뉴의개발이필요하다는점등이다 지역사회공동시설및복지시설정비 확충이주도시민과기존농어촌주민의사회적통합은지역사회재생산과삶의질유지에있어매우중요한과제이나, 단지형태의집단거주공간을조성하는경우에는통합이어려워질가능성이크다. 따라서두집단이공유할수있는마을회관 노인정 공동이용야외공간등의공동체의사소통공간, 건강관리실 마을공동식당 어린이집 놀이터등의복지시설공동창고 농산물집하장등의경제활동관련시설을확보하여사회적통합을촉진해야한다. 특히민간자본투자자들은자본투입을기피할가능성이많으므로지자체가이를의무화하거나시설확보시에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빈집을활용한커뮤니티주택조성현재농어촌빈집정보는단순정보수준으로서그것을어떻게활용가능한지에대한정보는없는상태이다. 그러나 92년시작된영국의빈집정비사업의 EHA(Empty House Agency) 과같이빈집활용전국캠페인개최와제도적지원등을시행한다면빈집을활용하여전통농촌마을경관유지와다양한주거환경을조성할수있으며, 개

33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보수후도시민에매매나분양을한다면농어촌정주또는체재촉진에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소도읍주변공동주택개발현대적생활양식에접합한주택형태인공동주택 (Co-Housing) 은거주자의자치권과공동생활의이익을혼합한주택으로현대인들의프라이버시와욕구를반영한새로운주거방식이다. 일본의농주조합과같은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소도읍과면소재지주변에편의시설과교육 문화시설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한다면도시민의입주를활성화시키고농어촌정주를유도할수도있다 도농교류를통한농어촌경관관리방안농어촌의특색있는경관을유지 보전하기위하여 아름다운마을가꾸기경진대회, 살고싶은농촌마을사진전 등의이벤트를지속적으로실시하여출향인사등도시민들에게고장방문기회를수시로제공함으로써농어촌정주에대한관심을일깨우도록한다 마을숲과연계한복합생활공간프로그램마을숲은이주도시민이나방문객및마을주민들의휴양공간이자주요경관요소로작용하므로주민의수요에맞게숲탐방로, 등산로, 생태숲, 산악레포츠시설등을조성하도록한다. 이러한사업을통해사회적일자리제공도연계추진할수있으며, 특히, 이프로그램은산림청의산촌클러스터사업과연계하여산촌휴양 산림경영 소득등연관사업을패키지로추진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 폭넓은경관형성프로그램도입 장기적으로경관직불제를경관작물에한정시키지않고폭을넓혀서농어촌경관보전및형성에기여하도록경관협약으로발전시켜나가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즉,

333 제 Ⅸ 장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현행경관보전직불제를확대 발전시켜일본의중산간직불제와유사하게각가구별지원금과함께마을공동기금으로지원하여경관사업을유도하는방식이다. 마을돌담, 지붕가꾸기, 도로변식재, 하천가꾸기, 숲가꾸기등다양한것들을생각할수있으며, 지자체와주민간협약을맺는방안을도입할수있고, 특히, 은퇴자마을등복합생활공간조성프로그램과연계되도록적극유도한다 에코뮤지엄사업도입에코뮤지엄 (Eco-Museum) 은지역고유산업이나자연환경또는문화를보존 전시 연구하는새로운유형의야외박물관개념이며, 하나의문화권전체를영역으로하여주민참여형으로운영되는특성을가지고있다. 주민과지자체가공동으로지역유산을현지에서보존하고활용체제를구축하는새로운개념의지역정비사업이므로농어촌지역에이주하는은퇴자, 전문가, 귀농자의노하우와인력을활용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 이주도시민이농어촌주민과함께지역의역사 자연 문화유산을새롭게발굴하고에코뮤지엄공간구성, 가이드활동, 음식숙박업참여등을통해지역공동체창출에기여할수있으며일자리마련의계기도될수있다. 사업대상지는지역내에충분한방문거점을확보할수있는자원을가진곳으로서숲, 산, 계곡등관광적인경관보다는농촌풍경, 전통농업시설등농업 농촌과관계된유물과시설이풍부한지역을선정하되주민의참여로스스로시설을정비 복원 관리함으로서가능한적은비용을투자할수있도록주민역량과참여기반이정비된지역을대상으로한다 농어촌중심지로서읍 면역할강화모든농어촌마을에보건 복지 문화 교육 생활편의서비스기능을충족시킬수는없으므로, 마을들의중심지역할을하는읍 면소재지의기능확충을통해서비스제공을기할수있다. 즉, 농어촌지역의중심지역할을할수있는읍 면소재지중심마을을군당 2~3 개소씩적극적으로육성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면소재지중심마을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권역에포함시키거나, 5일장등실질적인중심면소

33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재지기능여부를파악하여중심지기능유지에필요한기존시설현대화, 보건 복지 교육관련거점시설조성, 시가지정비등을추진할수있으며, 지자체의별도신규정책프로그램개발방안도검토할수있다 중소도시와기능연계프로그램개발읍 면에서제공하기어려운고품질서비스에대해서는거점중소도시가서비스제공기능을담당할수있으며, 이를위해서는거점중소도시를재정비하여농어촌마을및읍 면과연계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문화예술회관셔틀버스운행이나종합병원과의협약을통한찾아가는의료서비스운영등찾아가는서비스프로그램을마련해야할것이다. 운영방식은비용 -효율과서비스성격을고려하여공공, 민간, 공공 -민간협력등다양한형태를모색할수있으며, 사회적기업형태의운영방식도입도검토가능하다 농어촌지원서비스제공사회적일자리육성농어촌에필요한서비스를공공부문에서모두제공하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사업의효율을담보하고공공재적기능의서비스를충분히공급할수있도록공공부문이일정재원을부담하고동시에민간부문의창의력과효율성을활용하는방안이바로사회적기업이라할수있으며, 최근선진국에서공공서비스전달체계의혁신문제와더불어자주도입되고있는방법이다. 이러한사회적기업은지역의삶의질을향상하고자하는주민들의자발적노력과의지를동력으로활용할수있으며, 향후농어촌에서그활동영역이커질것으로전망된다. 특히, 고령화에따른보건의료서비스, 자녀에대한양질의교육, 지역어메니티자원의상품화사업등이그대상분야가될수있으며, 새로운일자리로서육성가능한부문이다. 안성시의료생활협동조합의찾아가는보건의료복지서비스사례는좋은참고가될것이다

335 제 Ⅸ 장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5.4 도시민의농어촌이주지원프로그램 도시민의농어촌이주과정은단계적행동변화과정이라할수있다. 즉, 농어촌이주의향을갖게된후일반적인정보를수집하는준비단계를거쳐, 토지 주택등부동산관련사항을알아보거나농어촌생활을체험하는보다구체적인준비단계에돌입하고, 드디어는이주하게되며, 이주후에는생활하면서농어촌주민과융화하고공동체를형성하는등지역사회에정착하게된다. 그러므로농어촌이주지원프로그램은단계적접근방법이요구되며, 여기서는강원도및시 군에서시행할수있는몇가지방안들을소개하고자한다 이주의향형성단계프로그램사회의변화에따라이익집단간의신뢰를바탕으로변화에대한합의를도출하고각집단간갈등으로인한비용을줄이면서사회변화를가능하게하는방법이있는데이를사회협약이라한다. 농어촌은단순히산업공간으로서뿐만아니라환경보전, 국토균형발전, 국민정서함양등지속가능한사회를뒷받침할토대가된다는인식아래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환경운동단체, 기업, 정부가함께농어촌발전을위해상호신뢰와협의를통해노력하는협약으로 도농상생사회협약 을추진할것을제안한다. 이협약을통해농업인단체는농어촌환경을보전하고국민에게안전한식품을공급하기위해노력할것을, 소비자 환경단체는국산농산물소비촉진 도농교류활성화 귀농운동참여를, 기업은사회공헌활동으로서지원과 1사1촌운동전개를, 그리고정부는정책과사회협약프로그램의진전을위한노력을약속한다. 이러한사회협약을통해농어촌의중요성에대한범사회적공감대형성과강원지역을알리는계기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이주준비및실행단계프로그램 농어촌이주의향을가진도시민이준비하면서부딪치게되는첫번째문제는정보의부족이다. 도시민이손쉽게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인터넷을활용하는아이디어

33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에기초하여한국농촌공사에서는농어촌종합정보포탈웹페이지를구축하여준비-실행 -정착단계에이르는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어디까지나포탈사이트로서기능을하는것이며, 지역의세부적인문제까지구체적으로다룰수는없다. 따라서지역별귀촌클럽조직으로서그린프랜드 (Green Friends) 를통해귀촌희망도시민이미리부터해당지역주민과관계를맺으면서지역정서의이해, 부동산및토지의알선, 일자리정보에의접근, 생활편의시설이용등에직접적인도움을얻을수있다. 나아가이주후에도그런클럽활동을지속적으로하여고립감을극복할수있으며, 지역사회와의융화및기여활동이가능할수있다. 이러한조직의구성과운영에는큰비용이수반되지않으며지자체등에서농어촌복합생활공간지원프로그램의일부로서일정한기회를마련하면충분할것이다 농어촌정착단계프로그램농어촌지역에교육 문화 복지와관련된사회적일자리를만들면농어촌의서비스질을높이는동시에지역경제에도도움이될수있다, 잠재적으로지역주민이될귀촌희망자를지역협의회에참여시킬경우사회적일자리를통한농촌유입을기대할수있으며, 특히경제기반이넉넉지못한귀촌자들이정착시까지도움이될수있다. 지역협의회는지역의민간부문단체들로구성하고지자체와협약하에지원하는방안이바람직하며, 지역협의회들이사업계획서를작성 신청하면그타당성이높은것을우선선정지원한다. 이때, 노동부의사회적일자리사업등과적극적으로연계시키고지자체의자체적인지원도강화한다. 한편농어촌으로이주한도시민들중상당수는여러가지전문적인식견과역량을가지고있으므로이를지자체차원에서지역발전의동력으로활용하는적극적시책이필요하다. 이는이주도시민이보람을갖고지역사회에정착하는데도긍정적인역할을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지자체의장기적인발전비전에공감하고그추진과정에서나름의역할을하고자하는이주도시민들을적극적으로네트워킹하고때로는필요한지원을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이주도시민이역량과전문성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조직하고교육 보건의

337 제 Ⅸ 장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료 복지등의분야에서사회적기업형태로참여를유도한다면, 정부예산지원만으로운영되는사회적일자리사업보다한걸음나아간형태로서이주도시민과농어촌주민이상생의해법을찾는데에도도움이될것이다. 5.5 복합생활공간조성정책추진체계정비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을위해서는다양한정책의개발도중요하지만효율적인추진체계를갖추어야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이며, 여기서는강원도에서도입가능한방안들을소개한다 복합생활공간조성협약제도 ( 패키기사업 ) 도입농어촌지역개발분야에서중앙정부각부처와지자체사업들의지역수준에서의연계추진문제는오래전부터제기되어왔으나현실적인제약들로인해조율되지못하고개별적 단편적으로추진되고있어, 지자체가적극적이고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는제도적장치로서협약제도도입을고려해볼수있다. 패키지형식의협약제도는시장 군수가지역주민 이주도시민 전문가의의견을들어중심사업과연계사업및협약지원사업계획을수립하여도지사및관계중앙정부와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협약을체결하는방안이다. 여기서중심사업이란복합생활공간조성에있어가장중요한주거공간정비 조성과직접관련된전원마을조성사업, 농 산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및지자체자율의전원마을조성사업등을말하며, 연계사업이란주거공간정비 조성을위해연계해야할사업들로서중앙정부나지자체소관의기초생활환경정비, 지역개발, 교육 의료 복지 문화서비스등관련사업들이해당되며, 지역특성과주민들의요구에따라탄력적으로결정하여추진할수있다 도농교류및정주지원기구확중 체재또는정주를위해농어촌을찾는도시민의요구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그과정에서농어촌지역주민의요구를완활히반영하기위해서는도농교류및정주에대

33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한제반사항을지원하는종합적인기구가필요하다. 지자체의해당부서와도농복합추진단, 농협, 귀농운동본부등의민간기구가있으며수요증가와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는새로운기구의신설이나기존기구의확충이필요하다. 그러나새로운기구의신설은지방단위집행조직을갖추기어렵고별도의예산을필요로하기때문에특별한명분이서기전까지는어려운것으로보인다. 따라서전국적인조직을갖추고활발하게활동하고있는도농복합추진단의기능을보다확충하는방안이바람직하며, 이기관이야말로준정부기관으로서공공성과함께민간의창의력을충분히갖출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농어촌정주관련통계정보의체계화복합생활공간조성을위해서는지역마다정주기반의어떤부분을보완하고개선해야할지파악하는작업이필요하다. 그러나현재의통계체제로는이러한세밀한자료의획득이어렵다. 따라서농어촌의생활환경에대한면밀하고체계적인통계정보의구축이우선적으로요구된다고할수있다. 특히, 농어촌이주희망도시민에대한다양한수요특성분석과변화양상파악, 읍 면부를분리한통계확충, 농어촌주민의삶의질지표관련자료의별도수집체계구축등을통하여보다세밀한정주단위별집계가이루어진다면, 정부의정책수립은물론도시수요자에대한정보제공에도도움이될것이다

339 제 Ⅸ 장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참고문헌 김기업, 김주숙, 이정주, 최동주, 2005, 농어촌복합생활공간해외조사보고서,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김영정, 송미령, 김현호, 모성은, 박준식, 2007, 신활력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림부김태연, 박경, 김진경, 한상욱, 2006,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을위한기초생활환경사업개선메뉴개발, 한국농촌공사, ( 사 ) 한국공간환경학회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5, 농 도상생을위한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방안, 대통령보고자료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5,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방안 - 도시민의농어촌정주지원을중심으로, 제70 회국정과제회의자료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6, 2005 농어업특위활동보고서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5, 시골로간도시민의삶이야기박경, 구자인, 2006, 중앙 시군단위농어촌지역개발사업추진체계정비에관한연구, 한국농촌공사,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박덕병, 조록환, 최재웅, 오용호, 이민수, 이혜현, 박윤정, 2006, 시군지방자치단체의농촌어메니티자원을활용한농촌개발정책, 농촌진흥청농촌자원개발연구소송미령, 박석두, 성주인, 김정섭, 박경철, 2006,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정책대안개발,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유정규, 소순열, 2006, 도농교류 정주지원기구 설립방안, 한국농촌공사, ( 재 ) 지역재단이양재, 윤준상, 양광식, 2006, 전원지역회귀도시민의거주실태조사및거점중소도시기능제고방안연구, 한국농촌공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이재준, 장영석, 박휘, 이상도, 조수민, 최석환, 박상철, 김도영, 2006, 경관 환경보전과창출및맞춤형정주모델개발에관한연구, 한국농촌공사, 협성대학교산학협력단임경수, 전호상, 김종구, 심수영, 김도희, 2006, 도시민의농어촌체재및정주활성화를위한정책및지원프로그램개발, 한국농촌공사, ( 주 ) 이장

34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실상사작은학교 인드라망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농촌공사농어촌종합정보포탈

341 제 Ⅹ 장강원농촌지역의지속유지발전을위한농업인재양성 제 Ⅹ 장강원농촌지역의지속유지발전을위한농업인재양성 / 전운성 ( 강원대학교농업자원경제학과교수 ) 1. 머리말 최근어떤분야를막론하고사회발전을위한최대의자원으로인적자원을가장중요한것으로삼아이의유치및양성을위하여올인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이에매우적극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960 년대초까지만해도세계최빈국의하나로국가재정은빈사상태에빠져해외원조가없었더라면, 나라살림을유지하기조차힘들었다. 나아가식량부족, 만성적인실업상태, 고물가, 높은인구증가율등으로사실상절망상태에가까웠다. 그러나, 1962 년부터시작된경제개발 5개년계획의추진으로우리나라는세계에서도예를찾아보기힘든빠른경제성장을달성한바, 이는높은교육열을바탕으로한인재양성에의한것이었다 년대의경제성장률은연평균 10% 내외를유지하였고, 1980 년대에도경제성장률은연평균 8% 수준을유지하였다. 이러한결과로 1965 년도 1인당국민소득이 100 달러에불과했으나, 2005 년도에는약 16,000 달러에이르렀다. 같은기간동안의수출액은 1억 8천만달러에서 3,000 억달러를넘어세계 12위의무역교역국으로등장하였다. 특히, 한국은 1995 년도선진국그룹인 OECD 에가입하기에이르렀다. 이러한것은부존자원이부족한우리나라의경제성장은뭐니뭐니해도국민들의높은교육열과국가적또는지방차원에서의인적자원의개발은없었다면이루기힘든과정이었다. 이렇듯비농업부문에서의눈부신발전에비하여농업부문은상대적으로취약성을드러냈다. 경쟁력이취약한구조와여건속에서농민들은물밀듯이밀려오는해외농산물과경쟁해야하는위치에놓여졌다. 이것은농민들이농업이외에다른생활수단을찾도록강요하고있어우리의농업을더욱더위축시키고있다. 거기에다가농업의자

34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율성도저하되어경제의다른부문에대한농업의종속이심화되고있는상황이다. 더욱이, 도시의성장과발전과는대조적으로농촌은인구감소로지역사회의와해현상을가져와지속가능한농촌사회를유지하기에힘든지경이되었다. 이는 1962 년경제개발계획의실시로농촌인구의도시이동은급속히증가했기때문인데, 우리나라의농업인구의감소는농업생산액비중감소속도가선진국이경험하였던것보다비교할수없을만큼농업인구가빠르게감소하였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러한결과는농업농촌자체가유지되느냐마느냐하는기로에서게만들었다. 즉, 농업인력문제에대한대책의핵심은유능한인력이농업부문에공급되도록한다는데에있다. 특히, 강원도의경우, 2002 년유엔에서정한인구의고령사회 (aged socity) 기준인 65세이상의인구비율이 14% 에가까운 10.8% 에달하고있었으며, 이미도내지역별로는농촌 ( 읍, 면지역 ) 의경우 30% 가넘는초고령화현상이나타나는지역도산재되어있는형편이다. 14) 따라서이글에서는인적자원개발을바탕으로하는농업및지속유지가능한농촌사회를위한인적자원확보와농업인재양성을위한문제점을알아보고이의해결을위한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2. 농촌인적자원의구조변화와현실인식 2.1 우리나라의산업화와농촌인력구조의변화 최근우리나라농촌인구의급격한감소는농업노동력의축소를의미하는것으로, 이에따른농업농촌인력구조상의몇가지현실적인인식을할필요가있다. 즉, 첫째로, 빠른속도로산업구조의변화가일어나면서, 농업부문의어려움이가중되기시작하였다. 즉, 1962 년부터경제개발 5개년계획의성공적실시로선진국들이이미경험한것보다도 2배내지 5배정도로빠르게진행되었다. 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연구결과에따르면, 농업생산비중의감소가 40% 에서 7% 로감소되는데까지걸린시간은유럽 5개국평균 117 년, 미국 92년, 일본 73년이었으나, 한국은불과 26년걸렸던 14) 이인수, 강원도농촌지역중소형테마실버벨트개발의전망과과제, 고령화시대의강원경제발전방향, 한국은행강원본부, , 53 쪽

343 제 Ⅹ 장강원농촌지역의지속유지발전을위한농업인재양성 것이다. 15) 한편, 농업GDP 비중도 1970 년에서 2005 년간연평균 6.0% 씩감소되었으며, 농업생산은국내총생산대비농업부가가치는 1970 년 29.2% 에서 2005 년 2.9% 로급감한것으로보고되었다. 16) 이는농업생산에비하여수출위주의공업부문의부가가치가크게성장했기때문이다. 둘째로, 교육을잘받은농업인재의확보보다도농업인력자체의확보가어려워짐에따라고령화와여초현상이나타나고있다. 즉, 1970 년대와 80년대의급속한산업화과정에서타직업으로전직이어려운 40대후반의인력이농업부문에누적되어고령화됨으로경쟁력이취약한인력구조를가지게되었다. 60세이상농업취업자비중은 1970년 6.3%, 80년대 11.1%, 90년대 23.7%, 2005년 54.8% 가된것으로알수있다. 다시말하면, 농가인구의연령별구성은 < 그림 Ⅹ-1>< 그림 Ⅹ-2> 에서와같이 1980년대까지는피리미드형이었으나, 1990년에는 10대와 50대비중이두터운항아리형구조로나타냈고, 2005 년에는역삼각형형태를띠게되었다. 17) 더구체적으로연령계급별농촌과도시의성비를살펴보면, 세 111.2, 세 111.3, 세 143.9, 세 117.2, 세 110.2, 세 113.6, 40-44세 114.4, 45-49세 107.0, 50-54세 98.9, 55-59세 94.1, 60-64세 80.7, 65-69세 76.0으로나타나 50세이후고령화가되면될수록여성이많아져 65세이상이되면극심한성비불균형상태로역전되었다. 아울러, 대도시나공업지역에비하여농촌지역의고령화가심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제농기계는노인이나여성이운전하지않으면운전할사람이없는경우를곳곳에서볼수있다. 농촌임금이급등하였으며그나마일손구하기가여간어려운일이아니다. 일손구하기가어렵고비싸져자연히수익성이떨어지고, 조건이나쁜곳은아예경작을포기하는일이급격히늘어나고있다. 이와같은농촌및농가인구의노령화와생태학적균형상실로농가인구의생물학적재생산구조가파괴되어농촌지역사회의지속성이심각한위기를맞고있다. 또한노인중심의복지수요와이로인한사회적부담이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노령화와여성화는농업의활력과발전성의저하를가져왔다. 18) 15) 김정호최경환이용호, 고령은퇴농의생활안정지원제도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6쪽. 16) 박정근, 한국농업의비전과과제, 한국농업경제학회, 여름학술대회논집, 2007년, 5쪽. 17) 1) 과같음, 7쪽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자료 : 김정호최경환이용호, 고령은퇴농의생활안정지원제도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8, 7 쪽. < 그림 Ⅹ-1> 농가인구의연령별구성변화 자료 : 강원지방통계청, 강원지역 2007 년고령자통계, 2007.10, 9 쪽.

34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자료 : 김정호최경환이용호, 고령은퇴농의생활안정지원제도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7 쪽. < 그림 Ⅹ-1> 농가인구의연령별구성변화 자료 : 강원지방통계청, 강원지역 2007 년고령자통계, , 9 쪽. < 그림 Ⅹ-2> 전국시도별고령자인구비율비교 (2007) 셋째로, 영농후계자의절대적부족으로인한지속가능한농업에대한위기감이다. 농가경제조사에따르면조사대상 310 개마을의농가 22,385 호중 50세이상의경영주중후계자가있는농가는 16.3% 뿐이고, 후계자가동거하고있는경우만을보면 18) 전운성, 강원지역의실업자일자리창출을위한농업분야의역할, 농촌개발연구, 강원대농촌개발연구소, 2000, 쪽

345 제 Ⅹ 장강원농촌지역의지속유지발전을위한농업인재양성 12.6% 에불과하다. 이제 1년에배출되는영농후계자는의사나변호사배출숫자보다도적어지게되었다. 따라서절대적으로많은농가의경우후계자부재로인하여농가로서의명맥이당대로단절될가능성이많다. 19) 1996 년에는 50세이상의농업취업자비율이무려 65% 이상차지하였으며, 40세이하의취업자는불과 14% 를약간넘는정도였다. 문제는여기에머무르지않고고령화가더욱가속화되고있다는사실이다. 한편, 고령화지수 (0-14 세의유소년인구 100 명당 65세이상인구 ) 는 1990 년 56에서 2005 년에는 306 으로농촌의고령화가심화되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 2005 년농업경영주는 50세미만이 17.9% 로줄어들고, 70세이상의경영주는 24.5% 로증가하는등, 2005 년영농후계자보유농가는 3.6% 로최악의상황에이르게되었다. 20) 넷째로, 농업자의교육수준이낮다는문제이다. 농업은연구개발과인적자원을대단히중요시하는산업이며, 기술혁신의가능성이큰산업이다. 또한공업과서비스산업이발전한뒤더욱발전할수종합과학이다. 따라서, 이러한종합과학적인농업을이해하기위한농업인이야말로높은소양이요구되는광범위한기술과지식을몸에지닐필요가있는직업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농촌인의교육수준으로알아보면, 년사이의이농자는초등학교학력소지자가다수를차지하여중학교학력소지자는이를보조하는수준이었다. 그러나, 년에는중학교학력소지자이농의비중이높았으며, 1980 년대중반이후에는고등학교학력소지자이상이이농의중심을이루었다. 이는 1970 년중반이후산업화와더불어미숙련단순노동자보다양질의교육을받은노동력을요하는산업구조로바뀌었기때문이기도하다. 21) 이와같은농업인력의악화에도불구하고농업교육과농촌사회교육은가시적인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이러한농촌내의사정은우리나라농업의붕괴내지해체는외국으로부터오는압력에서가아니라우리농업내부로부터먼저올수있다는심각한우려를자아내고있는실정이다. 19) 이정환, 경제성장과농업인력문제의전개, 농정포럼연구월례세미나결과보고서, 농정포럼연구, 1994, 5쪽. 20) 강원지방통계청, 강원지역 2007년고령자통계, 2007년, 2-3쪽. 21) 설동훈, 한국의이농과도시노동시장의변화, 농촌사회, 한국농촌사회학회, 1992, 163쪽

34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2.2 강원지역농업과농업인력의현주소 강원지역산업수준과농업비중의상대적고위강원도는전국인구의 3.2% 인 150 만명과면적 1만 6천km2중산지비중이 80% 가넘는지역으로잘보전된자연환경과청정해역및수자원등관광자원이풍부하여한국관광의 1번지로자부심을가지고있다. 그러나, 지역내총생산 (GRDP) 로본산업구조는매우취약한상태이다. 즉, 2004 년현재농림어업에종사하는사람의구성비가전국평균보다배이상높은 16.6% 이며, 광공업 ( 제조업 ) 에종사하는사람의구성비는전국평균보다 12% 낮은 7.7% 를차지하는등, 개인사업및공공서비스중심의산업구조를띠고있다. 한편, 강원지역의산업구조변화의추이를보더라도매년그비중이감소추세이긴하나, 전국평균의 2배에가까운수치를보이고있다 년지역내총생산 (GRDP) 는전국 9개권역중가장낮은증가폭을기록하였고, 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도 1985 년 4.0%, 1990년 3.4%, 2000년 2.8%, 2004년 2.7% 로지속적인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이에따라, 1인당 GRDP 는물론성장률도전국에서가장낮은수치를보이고있다. 22) 이와같은, 열악한산업구조하에강원지역농림어업등의비중은전국보다큰반면, 제조업은낮은비중을보이고있어낙후된모습을그대로보이고있다. 22) 염돈민, 지역연고산업육성과강원마이스터사업추진, 강원발전과인적자원개발과제, 제 1 차강원 RHRD 포럼, 강원인적자원개발회의, 강원 HRD 연구회, 강원발전연구원, , 쪽

347 제 Ⅹ 장강원농촌지역의지속유지발전을위한농업인재양성 < 표 Ⅹ-1> 강원지역산업구조변화추이 ( ) ( 단위 : %) 구분 농림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수도업건설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운수업통신업금융보험업부동산사업서비스업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사업기타서비스업 전국강원전국강원전국강원 계 자료 : 염돈민, 주 9) 와같음, 42 쪽 강원지역농업인구의상대적과잉과그노동력질의열화 강원지역농업구조의변화와특징을보면, 우리나라전체의흐름과맥을같이하면서도, 지리적지형적요인과산업화정도에따른시차로인한구조적변화현상을보이고있다. 우선강원도인구의변동추이를살펴보면, 1960 년 164 만명이었던전체인구는점차증가하여 1970 년에는 187만명으로증가하였으나, 1992 년에는공업화의진전에따른이농으로인하여 156 만명으로감소하였다. 농업인구도전체인구의변동과같이움직여왔으나, 아직도전국평균을크게상회하고있다. 즉, 2005 년현재전국농업인구의비율이 12.4% 인데비하면, 강원도의경우는아직도 16.6% 로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이는강원도는아직까지도농림업의의존하는비중이크다는것을의미하고있다

34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특히, 강원도의경우 2002 년이전의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 10.8% 였고, 2010 년에는고령사회로진입하며, 2030 년에는강원지역의노령화지수가 에달할것으로보아초고령사회로의진입이예상된다. 농촌노인인구의비율은도내의시지역의경우 10% 내외를보이고있으나, 군지역의경우 20% 내외로높게나타나고있다. 그중에서도 30% 가넘는읍면지역도삼척근덕면을포함하여몇군데있으며, 20% 가넘는지역은 10여개소이상이다. 면소재지를제외하고리동으로가면노인인구는더욱높아진다. 이는앞으로농촌의공동화를가져와큰문제로대두될것이다. 23) 이와같이, 고령화가타지역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것은출산율이나사망률의차이에의한것이기보다는주로지역간인구이동에기인하고있다. 실제로강원도의합계출산율은여타지역에비하여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강원도의고령화는지역간인구이동때문에초래된것임을알수있다. 일반적으로지역간인구이동은젊은연령층 (20-34 세 ) 에집중되어발생하므로강원도로전입하는인구보다강원도에서다른지역으로전출하는인구가상대적으로많아강원도의인구는고령화밖에될수없게되었다. 24) 한국에서농촌인구의도시이동은교육받고생산성높은젊은인구중심으로선택적으로진행되었기때문에농촌인구는급격히노령화되고농가를승계할후계자마저단절되었다. 농촌지역의급격한인구감소와노령화에따라서농촌지역사회의각종사회집단은해체되거나그기능이약화되었으며이에따라서농촌지역의지도력도약화되는결과를초래하게되었다. 농촌인구의급격한감소와노령화, 사회집단의해체와지도력의약화는마을지역사회가스스로발전할수있는역량을상실할뿐만아니라정부가시행하는각종정책을받아들여실천하는것을어렵게한다. 농촌지역사회인구의노령화, 사회집단의와해및지도력의약화는농촌주민이주체가되는내발적발전의기본적요소를결핍시키는중대한결과를초래할것이다. 25). 23) 홍기석, 강원도인구고령화의경제적파급효과및시사점, 고령화시대의강원경제발전방안, 한국은행강원본부, , 22쪽. 24) 강원일보, 강원도인구리포트, ) 정기환최경환이호철, 여성농업인의전문인력화를위한사회교육방안, 2002, 13쪽

제 Ⅹ 장강원농촌지역의지속유지발전을위한농업인재양성 자료 : 강원지방통계청, 강원지역 2007 년고령자통계, 2007.10, 11 쪽. < 그림 Ⅹ-3> 강원도와전국의노령화지수비교 (1970-2030) ( 단위 : %) 자료 : 강원지방통계청, 강원지역 2007 년고령자통계, 2007.10, 10 쪽.

349 제 Ⅹ 장강원농촌지역의지속유지발전을위한농업인재양성 자료 : 강원지방통계청, 강원지역 2007 년고령자통계, , 11 쪽. < 그림 Ⅹ-3> 강원도와전국의노령화지수비교 ( ) ( 단위 : %) 자료 : 강원지방통계청, 강원지역 2007 년고령자통계, , 10 쪽. < 그림 Ⅹ-4> 강원도내시군별고령인구비율 (2005) 그리고, 농촌고령인구의경우남녀의성비가고령일수록심각한여초 ( 女超 ) 현상을보이고있다. 농촌여성노인들의삶의질을더욱열악하게만들고있다. 따라서, 농촌여성들이당면한심각한문제는경제적빈곤, 의료기관접근곤란, 노인부양및보호의문제, 고독과소외등이다. 특히농촌지역노인부부가구의증가로 1세대형가구가급속히증가하고있으며농촌가족의사회보장기능이열악한현실에서노인부양문제가심각하게부각되고있다. 26)

35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3. 강원지역의농업인재교육현실 3.1. 정규교육과정을통한농업인재교육 농업고등학교의교육현실양질의농업인력을확보하기위한최선의방법중의하나로농업고교의내실화를통한인적자원의확보이다. 그러나현실은우리의기대와는정반대의현상을나타내고있다. 즉, 강원도내고등학교는인문계열 67개교에입학정원 10,626 명과실업계고교 48개교에입학정원은 8,659 명으로총 115개교에입학정원은 19,285 명으로나타나고있다. 그중농업교육을담당하고있는농업계고등학교는실업계고의 14.5% 인 7개교이며, 그입학정원은 5% 로매우적은수자임을알수있다. 그나마정원을제대로채우고있는학교는드물다. 그리고, 이중순수농업고등학교는홍천농고 1개교뿐이며, 나머지학교는농공고의이름아래비농업부문의계열을가지고있다. 예를들면, 농업고교로서오랜전통과역사를지닌춘천농공고와강릉농공고의경우공업고에가까우며이미농업고로서의기능을포기하였다. 한편, 농업고교입학자의학력수준이낮아학업성취도가높지않은실정으로과학화된유능한후계자인력확보가쉽지않은상태이다. 이는농업에대한장래가불확실하고, 농업종사자의사회적인지위가낮고, 농업은힘든직업이라는인식에서농업계고등학교의학교수, 학생수가격감하고있다고볼수있다. 아울러농업계고등학교에설치된계열의경우에도직접농업생산분야는거의없어지고, 유통분야등으로바뀌고있는데, 이는존폐위기에당면한농업계고등학교의자구책일수있다. 이는결과적으로한국농업을담당할기간영농인력의양성을더욱어렵게만들고있다. 26) 장혜경, 농촌여성 ( 여성농업인 ) 복지정책방안모색, 강원발전연구원워크샵자료, , 5 쪽

351 제 Ⅹ 장강원농촌지역의지속유지발전을위한농업인재양성 < 표 Ⅹ-2> 강원도내농업계고등학교현황 (2007 년 ) 학교명강릉농공고 (1928년 6월개교 ) 동광농공고 (1954 년 3 월개교 ) 양구고교 (1995 년 7 월개교 ) 전공영역설치내용 개설된 8 개계열중농업계열은 1 개 : 생물자원응용과 (1, 30) 개설된 5 개계열중농업계열은 1 개 : 원예과 (1, 30) 인문계열 2 개학급및농업계열은 1 개 : 산업기계과 (1, 30) ( 단위 : 개, 명 ) 영서고교 ( 구원주농고 ) (1941 년 3 월개교 ) 주천고교 (1951 년 8 월개교 ) 춘천농공고 (1909 년 3 월개교 ) 홍천농고 (1946 년 5 월개교 ) 개설된 8 개계열중농업계열은 6 개 : 동물자원과 (2, 35), 식품산업과 (3, 105), 산업기계과 (1, 35), 환경조경과 (1, 35), 생활원예과 (1, 35), 농업유통정보과 (1, 35) 인문계열 2 개학급및농업계열은 1 개 : 생명산업자영과 (1, 30) 개설된 12 계열중자영농과, 원예과, 농업토목과는 2008 년폐과예정. 농업계열은 5 개 : 자영생명과학과 (1, 30), 도시원예과 (1, 30), 조경토목과 (1, 30), 산업기계과 (1, 30), 바이오식품가공과 (1, 30) 개설된 2 개계열모두농업계열 : 농업경영과 (3, 75), 식품가공과 (1, 25) 주 : ( ) 안의앞수자는입학정원학급수이며, 뒤숫자는입학정원수. 자료 : 강원도교육청, 농림분야대학의농업인재양성현실 농림분야의경우, 춘천농대로부터출발한강원대를중심으로활발한연구와봉사활동이있어, 농촌지역에적지않은영향을주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 4년제대학인국립강릉대와상지대는농업이라는말대신생명과학대학이라는명칭아래농업을배경으로하는연구활동을하고있으나, 농업이라는말자체를경시하고있다. 강원대는국립대학인까닭에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과학대학, 산림환경과학대학, BT특성화학부대학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어, 1차산업을배경으로하는인재양성을꾀하고있다는인식을주고있으나, 농업분야로부터벗어나려는신호는여기저기에서볼수있다. 한편, 2년제인도립대학의경우도해양관련학과가설치되어있으나, 농

35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업과의직접적인관계는약하다. 27) 나아가, 강원대신입생실태조사에서나타난농업관련학과학생들의의식을알아보면, 우선입학동기로는본인의사에따라서결정했다는대답은농업생명과학대 29.0%, 산림과학대 33.3%, 동물자원과학대 29.9% 로서대학전체평균 46.2% 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어마지못하여입학한학생이많음을알수있다. 또한학생들의졸업후진로계획은비농업부문의일반취업을선택한비율은농생대 37.4%, 산림대 42.2%, 동자대 35.4% 이었다. 다음으로는대학원진학, 외국유학, 사업등의순으로나타나농업에종사하겠다는응답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28) 특히보호자직업이농업이어서장차농업과본래적인연을가진학생은농생대 13.4%, 산림대 13%, 동자대 11% 로나타나, 고급인력의농업에의진출이근본적으로막혀있음을알수있다. 29) 여기에서재미있는것은농생대, 산림대, 동자대를제외한학생들의부의직업이농축산업인경우를보면, 경영대 2.9%, 공대 4.6%, 법대 6.7%, 사범대 4.7%, 사회대 10.9%, 약대 3.7%, 예술대 6%, 의대 4.5%, 인문대 6.5%, 자연대 4.5% 등으로나타났다. 이는부모의직업과학생들의장래직업과의관련이적지않음을보여주고있는데, 농림계통의학생들은타분야를공부하는학생보다농촌에남을확률이높음을말해주고있다. 3.2 비정규교육과정을통한성인교육 농촌지역성인을대상으로한사회교육오늘날사회발전과더불어학교교육보다는사회교육이확대되고있는것을볼때, 농촌지역에서의사회교육의의미는상당히크다. 이러한교육의주체기관으로는아무래도농촌지도기관인농업기술원산하의미래농업교육원과지역의농업기술센타의몫이되어야할것이다. 농민이자율적으로참여하는교육이되어야하며, 농업여건의 27) 각대학교의 2008학년도신입생모집요강에의거함. 28) 이준열이기홍최윤미장석란, 1998학년도신입생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강원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1998: 8-40쪽. 29) 강원대학교종합인력개발원진로생활상담센터, 학생생활연구 2006, 2007, 15쪽

353 제 Ⅹ 장강원농촌지역의지속유지발전을위한농업인재양성 변화, 농민의요구에부응할수있는농촌사회교육이되어야함은물론이다. 우리나라에서의성인을대상으로하는농촌사회교육은농촌지도기관에서주로담당하고있으나공공조직인협동조합, 농촌공사등에서는자신의업무를이해시키고자하는측면에서도활발한농촌성인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 일부교육내용은중복되고있다. 농촌지도기관및공공조직의농촌성인교육은계몽적교육, 독려식동원교육, 각종내용의복합교육, 이론중심의교육에서크게탈피하지못한상태이다. 이는아직도농민을지도의대상을인식하고있으며, 교육내용과방법보다도교육실적을중시하고있어교육내용의선정이고객중심이아니라농촌사회교육기관자신이교육중심에서있음을말해주고있다. 30) 대표적인비정규성인교육을알아보면, 강원농어업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할전문농어업인을육성하여급변하는농어업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지식과신기술습득으로농업경영혁신을도모하고자, 강원도는대학과교육위탁협약에의해서실시하고있다 년강원대에농업최고경영자과정이설치된후 1996 년강릉대, 1999 년상지대에각각설치되었다. 교육대상은농어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독농가, 독림가, 축산농가, 4-H회원, 농업관련기관임직원등이다. 교육기간은 1년과정으로학기당 16주로총 32 주실시하고있다. 교육내용으로는전문, 교양, 실험실습, 현장견학등으로구분실시하고있어교육생으로부터좋은반응을얻고있다. 이들은농업, 축산, 임업, 수산, 특작등 5개분야로나누어져있다. 이미이러한교육을받고농촌지역에서리더로서활약하고있는농민은현재까지 1,615 명에이르고있다. 이외에농업경영정보전문인과정을운영하여농업농촌정보화를선도할전문농업인을육성하고있다. 아울러이들은농촌사회의리더로서의자리를굳혀가고있다. 아울러강원대를포함하여전국 13개농과대학에농업정보 119 서비스는현장방문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2001 년도에는 22개농과대학으로확산하여 15,800 명에게교육을실시할예정이다. 이외에각지방단체에서도이동버스정보화교육과나아가원격교육시스템을구축하여단계적인교육을실시하고있다. 30) 최민호, 농촌지도론 - 농촌사회교육적접근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8-9 쪽

35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둘째로는기타농촌사회교육기관에의한교육으로강원도의미래농업교육원에서의농정시책분야, 농업정보화분야, 농기계분야, 영농기술혁신분야로나누어교육을실시하여 2007 년의경우 55개기수에총 3,880 명에게교육을실시하였다. 31) 그리고, 각시군의농업기술센터는지역일선에서농촌인의생활과학기술교육, 농촌노인교육, 여성농업인교육, 4-H 와농촌지도자교육과생활개선회및품목별농업인조직지도에큰기여를하고있다. 셋째로, 기타농협연수원, 가나안농군학교, 기타종교단체의자생적인농촌주민교육등은협동조합정체성확립을위한정신교육및협동조합이념교육의지속실시를통한전문농업인육성과농업정보화교육등을실시하여실사구시적인상생운동전개하고있다. 넷째로, 상술한농업교육을효과를더욱거두기위하여농어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임업인후계자, 4-H 회원, 생활개선회원중에서해외연수교육을실시하고있다. 즉, 강원도에서는 1990 년이후 2000 년까지총 983 명이해외농업연수를다녀왔는데, 이중일본이 70% 이상이었으며, 대만, 유럽, 호주, 중국등이었다. 이는 WTO/DDA 협상등새로운농업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국제적마인드향상이목적이었다. 이외에청년농업인의일본의자매도인돗토리현연수는 년에 84 명이연수를실시하기도하였다 농어촌청소년을위한사회교육 4-H 육성사업이정부사업으로도입실시되기시작한것은 1952 년이었다. 초창기에는미진학농촌청소년들이건전한민주시민이되도록지 (Head), 덕 (Heart), 노 (Hands), 체 (Health) 의이념을인식시키고, 다양한학습경험을통하여진취적인청소년이되도록하는데에역점을두었다. 그리고 1970 년대에는새마을운동이확산되면서사업의명칭을새마을4-H, 새마을청소년회육성사업등으로바꾸어다양한학습경험을갖도록지원및지도하는것이었다. 이러한사업의성과로는많은청소년 ( 한때 100 만명까지 ) 들에게다양한실천학습경험을통해농민후계자나농촌내부지도자의저변을꾸 31) 미래농업교육원, 2007 년도농업인교육훈련계획,

355 제 Ⅹ 장강원농촌지역의지속유지발전을위한농업인재양성 준히확보할수있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육성을위한사회교육의실시이다.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은 1981 년도부터실시되었다. 사업대상은병역을필하였거나면제받은 35세 (1987 년부터는 40세 ) 이하의영농종사자중에서이농할가능성이없는자를대상으로하였다. 사업의내용은영농지원을위한장기저리융자, 농장순회경영기술지도등이중심이며, 우수한후계자에대한포상과해외연수등의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는등농민후계자의가족전업농의저변을넓혀왔다. 한편,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교육을실시하였다. 지역특성화교육을위한친환경유기농업, 고랭지농업, 한우전문, 그린투어리즘, 혼농임업, 농촌개발활력화등을중농이상규모화농기및직목반영농조합법인등을강원도지역농업특성화교육사업단의주관하에행해지고있다. 4. 강원지역농업인력개발방향 4.1 농업인력발전단계별에따른인력개발방향 농업인력육성을위한 Ginzberg 의직업선택이론과직업발달이론에근거한연구내용을잘인용하고있는바, 농업인력개발방향이유익하여이를소개해보려고한다. 32) 전자는적성이나능력과같은개인적인특성과직업을통하여얻을수있는소득, 명예, 보람과같은기대되는보상을고려하여직업을선택한다는이론이다. 그리고, 이러한의사결정과정에서가정과지역사회로부터권유, 알선등의영향을받는다는것을중시한다. 거기에후자의이론은직업이어느시점에서선택되는것이아니라인간의성장발달과정과같이어릴때부터지속적으로발달한다는이론이다. 사실급속한과학기술의발달과확산으로직업환경은빠르게변하고있다. 이로인하여현실적인직업선택도일생에한두번그치지않고여러번변하게된다. 예를들면, 소년시절에농업인력의발전단계를 어른이되면나도과수원을경영할거야 라고하면, 이는농업을잠재적으로선택한것으로볼수있다. 이어이소년이 32) 장광진서규선, 지방분권시대의농업인재육성방안, 지방분권과농촌개발, 강원대농촌개발연구소, 2003, 쪽

35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상급학교에진할때, 후진국의가난해결을농대에가서쌀을연구할거야 라고한다면이는잠재적또는예비적수준의농업을선택했다고볼수있다. 그리고, 취업시에취농을할경우현실적인농업을선택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이론적내용을바탕으로하는발전단계별로중점농업인력을육성대상으로삼아차세대농업인력을키운다면, 매우장기적이고효율적인방안이라고할수있다 잠재적내지예비농업인력잠재적농업인력은예비농업인력또는신규취농인력이될잠재력이있는중점육성대상은초중고대학생에이르는청소년층이라고할수있다. 이가운데농업계고등학생이나대학생이농업에종사하기로의사표시를하였다면, 이들은신규취농을준비하는예비농업인으로볼수있다. 그런데, 앞장에서보았듯이, 현실적으로우리강원도내의농업고교의현실은학생들의의욕이나수준등을볼때, 미래전망을매우어둡게하고있다. 이처럼농업고의인기가낮은것은기본적으로농업교육이잘못된것이아니고, 그들이농업경영에뛰어들여건이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그들이하나의직업으로서자부할수있는규모의농지를조달하고, 그에걸맞는자본조달이가능할것인가에달려있다. 특히자영학과학생의경우교육비기숙사비를일체지원해주고군복무의혜택까지부여할필요가있다. 또한졸업후계속공부하고자하는학생에게는동일계진학제도를확대하고장학금을지원하는제도를아끼지말아야한다. 그리고학습내용에있어서도노작적인실습이아닌창의성을유발하는실험과실습위주의교육으로농업에대한흥미와영농정착의욕을높혀야한다. 또한대졸자의농촌으로의유도는농촌지역의지도자양성이라는차원에서도바람직한일이므로, 기술적재정적인인센티브제도를적극도입할필요가있다 신규취농인력을위한인력개발 신규취농인력은예비농업인력의단계를벗어나서농업을직업으로선택하고는있으나, 경영권을가지고있지않은단계의농업인력이다. 이는정부가육성하는취농창

357 제 Ⅹ 장강원농촌지역의지속유지발전을위한농업인재양성 업후계농업인중상당수와후계농업인산업기능요원이여기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즉, 영농정착을위한정책자금을지원하고, 일정수준의보수나임금을정기적으로받을수있게하는일이다. 농업인력정책은떠나고싶은사람이쉽게떠날수있고, 의욕을가진사람이쉽게들어올수있도록토지시장혁신과노동시장혁신을시장논리를통하여유발시킬필요가있는데, 이의배경으로는다음의두가지를생각할수가있다. 33) 첫째는농업의지속적인유지발전을위한신규농업진입자를육성해야한다는것이다. 둘째는농업에신규로진입한다는것은어려운일이므로신규로농업에진입하는자에게는그어려움을덜어주어야한다는것이다. 좀더정확히말하자면영농을새로시작하려는가족경영체에대한자금지원은물론이고정신적 기술적농업교육을실시해야한다. 지난 IMF 사태등으로한때귀농자가증가하였으나, 대부분농촌정착에실패한교훈을되새길필요가있다. 34) 따라서신규농업진입지원정책은기본적으로마땅히있어야할신규농업진입자를육성하는데두어야할것이다. 특히중소농의가족경영체의감소는불가피한추세이므로어느정도규모의영농을하고있는가족경영체의후계자를우선육성하기위한교육을포함한다양한지원프로그램이필요하다. 그리고신규영농진입자는 10년앞을내다보고승계이양능력이있는자를육성해야할것이다. 신규영농진입을제한하는요인은여러가지가복합되어작용하고있으나거시적인제한요인을제거하거나완화시키는정책은엄밀히말해서인력육성정책이라기보다는국가적차원의사회경제개발정책이라고할수있다 전문농업경영인력의강화 전문농업경영인력은농업을전문적으로경여하고있는농업인력이다. 즉, 농목장을전문적으로경영하여타산업체의전문직종과버금가는소득을올리고있는농업 33) 서규선, 신규농업진입지원정책의방향, 농정연구포럼월례세미나, 농정연구포럼, , 29-36쪽. 34) 신정수이병오, 귀농의현황과과제, 농촌개발연구 3집, 강원대학교농촌개발연구소, 1999: 25-48쪽

35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인력이다. 이들은타산업전문직종사자의평균소득이상의농업소득을얻을수있는규모의농가로선도농이라는개념으로도입되었다. 이를규모로보면, 1999 년도의경우쌀기준으로 3ha 이상의농가, 2010 년에는 5ha 이상의규모였으나, 매년규모가커지고있다. 35) 따라서, 이들은육성해야할대상은아니나, 현실적으로농업의구조개선등을통하여전문농업경영인을품목별농업의신지식인또는농업CEO 등으로선발하여프라이드를갖고더욱열심히하도록하는인센티브를주는등의정도로관심을가지는것이다. 강원도의경우, 산지와접한지역이많으므로평야지대, 준산간지대, 산간지대등으로나누어그지역에필요한인재를양성해야할필요가있다. l 전업농과농민후계자의연계육성앞절에서보았듯이농업계학교가위축을보이고있는데, 이는농촌청소년들의농촌생활을기피하는데있다. 즉, 농업을기피하는이유로과중한육체적노동과수익성부족 (31.5%), 생활불편 (23.7%), 직장선택 (22.6%) 등의이유를들고있는데, 이러한경향은농촌청소년들의도시동경이유와밀접한관련이있다. 36) 따라서우선도시근로자가구상위 30% 이내소득계층과가구당평균소득이균형을이룰수있는전업농가를육성해야한다. 이는농업의경쟁력향상을위해서는규모의전업농가를육성하여가족경영체의구조를개선하는것이무엇보다도시급하기때문이다. 2 각종농어민단체와농촌사회교육의연계농업의위기는농민의위기로바로연결되고있음을감안할때각종농어민단체와의유기적인교육체제를갖출필요가있다. 즉, 스스로의권익보호를위하여이들이제안한정책들을정부는포괄적으로수용할자세가필요하다. 강원도에는전국조직인전국농민총연맹강원도연맹, 한국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강원도연합회, 농촌지도자강원도연합회, 강원도 4-H 연합회, 강원도 35) 주19) 와같음, 쪽. 36) 권일남, 농어촌청소년육성현황과정책방향, 농촌사회, 6집, 한국농촌사회학회, 1996, 14쪽

359 제 Ⅹ 장강원농촌지역의지속유지발전을위한농업인재양성 생활개선회, 농업기술자연합회강원도연합회등은스스로의교육프로그램도가지고있는바, 이의활동에도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 4.2 지역농업인재양성방안 - 농촌체류 3 대인적자원의양성 농촌여성의전문화 2000 년도농업기본통계조사에의하면 15세이상의농가여성인구중에서농업생산활동에참여하는비율은 77.2% 로나타나고있다. 여성전체의경제활동참여율이 48.3% 정도인점에비추어볼때, 농가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월등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농가인구중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도남성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즉, 15세이상인구중여성비중은 51.6% 이며, 농업종사자중여성인구비중은 50.7%, 농업주종사자중에서여성인구비중은 52.5% 로나타나고있다. 이는여성농업인력이우리나라농업종사인력의주류를이루고있음을의미한다. 그러나, 산업화과정에서젊고교육받은여성인력이집중적으로이농한결과여성노동력은노령화되고저학력상태를면허지못하고있다. 농가여성의평균학력은 6.4 년으로초등학교졸업정도의평균학력을지니고있다. 그러나, 30 대이하의농가여성들은고등학교수준의높은학력을유지하고있으며, 대의농가여성들은중졸이상의학력수준을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37) 여성농업인들이농업에참여하는비중이남성보다높음에도불구하고여성들이담당하고있는분야의노동생산성이낮고여성노동의기계화정도가낮다고지적되고있다. 뿐만아니라영농기술에서도여성농업인들의기술수준은현저히낮다. 대부분이여성노동력은품종선택, 농약사용, 비료사용, 재배기술, 가격정보, 육묘기술등농업기술및유통정보에대한숙지정도가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여성들로하여금농업생산활동에서의역할이축소되어왔으며, 보조적인역할에머무르고있다. 여성농업인이농업경영에참여하고있다고하지만, 농업생산계획이나농산물판매에관한의사결정에참여하지못한다면실질적으로농업경영에참여하고있다고보기 37) 정기환최경환이호철, 여성농업인의전문인력화를위한사회교육방안

36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어렵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실질적으로농업경영인이되기위해서는남편과대등하게영농계획과작업과정및농산물판매에관한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 이미 1998 년 3월농림부에여성정책담당관실이설치되면서후계여성농업인육성사업이시작되었으나, 후계여성농업인육성정책은후계자로서여성농업인을지정하고이들이정착할수있도록영농자금의지원과이에필요한단기교육을실시하고있는정도에머무르고있다. 이후, 여성농업인 5개년계획이수립되면서본격화되었다. 여기에서여성농업인의전문인력화, 지위향상, 삶의질제고를통한건강한농촌가정의구현과농업농촌사회의발전을구현하는것을목표로 4분야에대한핵심정책을발표하였다. 첫째는여성농업인의경영능력향상이다. 이를위한핵심과제로여성농업인의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의영농활동지원이다. 둘째로, 여성농업인의지위향상이다. 이를위하여여성농업인의사회참여활성화를방안과여성농업인센터운영을제시하고있다. 셋째는, 여성농업인의삶의질제고이다. 이를위하여모자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과농가도우미제도의정착을제시하고있다. 넷째, 여성농업인의정책시스템구축이다. 이를위하여여성농업인정책과제의개발과여성농업인정책추진체계의정비를필요로하고있다. 여성농업인전문과정인여성농업인대학을설립하는것이다. 최근영농형태가벼농사중심에서인력이많이요구되는채소, 화훼, 과수등으로확대되면서여성농업인의영농참여가크게증가하고있으며, 여성농업인이농업경영에서차지하는역할이중요해지고있다. 이러한추세에부응하기위하여농림부는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을수립하여여성농업인의경영능력강화, 지위향상촉진, 정책시스템구축을위하여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다. 여성농업인이참여하는영농작업은육체적으로과도한노동을요구할뿐만아니라규정된시간도없으며계절적으로진폭이크다는점도도시근로여성과는많은차이가있다. 더구나농촌의지역사회는도시에비하여대면적인인간관계가많고가부장적인전통이상대적으로많이남아있어, 여성농업인에게부담을주고있다. 38) 더욱이, 2001 년 12월 7일 225 회정기국회에서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통과되어 2002 년 7월부터시행되고있다. 이법에서는여성농어업인의능력개발과정치적경제 38) 박대식정명채최경환채혜윤, 여성농업인복지지표개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3-4 쪽

361 제 Ⅹ 장강원농촌지역의지속유지발전을위한농업인재양성 적사회적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서지위향상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종합적인정책을수립할수있는재정지원을할수있도록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하고있다. 이의원활화를위하여농림부및해양수산부장관은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제도적으로뒷받침되고있는여성의전문화는실질적인농촌여성들의농업경영참여를위한중요한인적자원임을다시금말해주고있다 농촌청소년의인재양성농촌청소년들이선호할수있는정주공간으로서의농촌과미래직종으로서의농업이될수있도록농업과농촌이활성화를위한대책이강구되어야한다. 이들위해서는농민들의최대관심사인소득보장과농촌생활여건등의노력이뒤따라야한다. 즉, 농가부채의감소와과학적이고전문적인영농을통하여합리적인소득작목의선택과경영능력의배양을위한방안을수립하고장기적으로안정된소득원을보장해야하며, 경제적효율성을떠나국민전체의복지적형평성을고려하고, 지역간균등발전을도모하는정책들이추진되어한다. 농업의다원적이고공익적인기능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과직접지불제등의확대로소득보전정책등이강화되어야한다. 또한지역산업의활성화와생활여건개선, 주민들의문화복지향상등농촌지역을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는정주공간으로개발하기위한장기적인국가정책의우선순위를조정하는일이다. 농촌청소년들에게사화와국가의일원으로서권리를보장하고생활여건을조성해줄수있는농촌청소년의행복한삶을구가하는특별법의제정이필요하다. 39) 그리고, 농촌청소년들이미래농업농촌의주역으로서정보화시대에필요한지식과능력을갖추기위해서는첫째, 정보화혜택을받도록농촌지역의정보화를위한인프라구축에노력해야한다. 농촌청소년의농업관은 47.4% 가농업을직업으로서선택할가치가있는것으로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 40) 39) 김성수김경준전경숙, 21C 농촌청소년문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189쪽. 40) 주 16) 과같음, 74쪽

36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농업인력양성농촌지역에 2만호가넘는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이생활하고있음을감안하여이들을인적자원화는너무나중요한일이라고본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평균연령은 31 세로평균여성농업인의연령인 58세보다훨씬젊고, 학력수준도 60% 이상이고졸이상으로상대적으로높은인적자원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학력은고졸이 42.7% 로가장많으며, 전문대졸이상도 26.6% 로한국인남편보다학력이높은비율이 34% 이고, 같은경우는 43.7% 로나타났다. 이들은평균적으로고졸수준으로중졸수준인농업인남편에비하여월등이높은지적수준을지니고있다. 41) < 표 Ⅹ-3> 지역별국제결혼현황 (2006) 구분 총혼인수 한국남성과외국여성과의혼인수 농림업종사남성수 (B) 외국여성과혼인한농림업종사남성수 (C) (C/A) ( 단위 : 명, %) 구성비 (C/B) 전국 332,752 30,208 8,596 3, 경기 77,231 6, 강원 8, 충북 9, 충남 13,373 1, 전북 10,429 1, 전남 10,507 1,582 1, 경북 16,178 1,885 1, 경남 20,789 2,240 1, 제주 3, 자료 : < 그림 5> 와같음. 41) 김병률, 농업인의국제결혼과다문화사회에의대응, 강원농수산포럼, 72 차정기세미나, , 9-11 쪽

제 Ⅹ 장강원농촌지역의지속유지발전을위한농업인재양성 자료 : 김병률, 농업인의국제결혼과다문화사회에의대응, 강원농수산포럼, 72 차정기세미나, 2007.11.6, 7 쪽. < 그림 Ⅹ-5> 지역별농림어업종사자남성의국제결혼현황 (2006) 따라서, 농업및농관련산업에서여성결혼이민자는미래인적자원으로성장할가능성과잠재력을가지고있다.

363 제 Ⅹ 장강원농촌지역의지속유지발전을위한농업인재양성 자료 : 김병률, 농업인의국제결혼과다문화사회에의대응, 강원농수산포럼, 72 차정기세미나, , 7 쪽. < 그림 Ⅹ-5> 지역별농림어업종사자남성의국제결혼현황 (2006) 따라서, 농업및농관련산업에서여성결혼이민자는미래인적자원으로성장할가능성과잠재력을가지고있다. 국제결혼으로연간 4,000 여명의자녀가출생하는것으로나타나 2005 년전체출생자 438,062 명의 1% 대에해당되고있다. 특히, 농촌에서는젋은이가적어어린이들이그마나적은데농촌에농업인들과국제결혼한이주여성들이그마나자녀들을낳아기르는숫자가늘어나농촌에국제결혼으로인한혼혈자녀들비중이상대적으로크게늘어날것으로보인다. 농어업에종사하는여성결혼이민자들가운데필리핀과베트남여성이많이거주하고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전문인력화정책의범위를여성결혼이민자들도포함하여확대시행할필요가있다. 그러기위해서는이주여성들을최대한우리농촌문화에동화되고융화되도록하고, 이들을가급적풍요롭고생활할수있도록지원과터전을마련하고젊고고학력의이주여성들을교육을통하여전문농업인력으로육성하는것이주요한과제이다

36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5. 맺음말 최근의 WTO 와 FTA 출범을둘러싸고, 우리농업이직면하고있는여러가지위기에대한논의가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런데논의되고있는쟁점을가만히살펴보면거의외부와의관계인것을알수있다. 예를들면, 농산물의수입자유화에따른한EU, 한중, 한칠레, 한미, 한일간등과같은국제적인문제에눈이많이돌려져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경쟁력이취약한구조와여건속에서농민들은물밀듯이밀려오는값싼농산물과경쟁해야하는위치에놓여있기때문임은너무나자명하다. 그런데, 우리농업의위기는외부로부터의영향에크게기인하고있는것이사실이지만, 우리내부로부터의문제를너무소홀히하고있지나않은지묻고싶다. 다시말해서, 외부의압력에의해우리농업이와해되기전에우리내부로부터의문제로말미암아우리농업 농촌이앞서서무너지지나않을까하는우려를가지고있다. 그렇다면지속발전가능한농촌사회를유지하기위한우리농업내부의문제를다시한번점검해볼필요가있다. 그렇다고점검해야할사항들을모르고있었던것은아니며, 이미많은사람들이염려해온것으로다만반복내지는강조하는것으로역시가장중요한것은사람문제로서여하히농업담당자를확보하는가하는문제이다. 농촌사회가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농촌에서대를이어일할수있는후계자가이어져나와야만가능하며그렇게되지않을때단절되고만다. 양질의농업인력을확보하기위한최선의방법은말할것도없이정규학교의내실화를통하여인적자원을확보하는일이다. 그러나이러한우리의기대와는달리현실은정반대의현상을나타내고있다. 농업후계자의주공급원이되어야할농과계학교가어려운상황에있는한유능한후계자인력은확보되기가어렵다. 이는농업에대한장래가불확실하고, 농업종사자의사회적인지위가낮고, 농업은힘든직업이라는인식에서농업계고등학교의학교수, 학생수가격감하고있는것이다. 이는결과적으로한국농업을담당할기간영농인력의양성을더욱어렵게만들고있다. 농업분야대학의경우에는교수를중심으로활발한연구활동이진행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활발한연구가농촌지역사회에얼마나영향을주고있는지는미지수이다. 농업이라

365 제 Ⅹ 장강원농촌지역의지속유지발전을위한농업인재양성 는말대신생명과학이라는명칭아래농업관련학과가설치되어있는등, 농업이라는말자체를경시하고있을정도이다. 그리고학생들의졸업후농업에종사하겠다고희망을나타내는응답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보호자직업이농업인으로장차농업과본래적인연을가진학생은 10% 정도로고급인력의농업에의진출이근본적으로막혀있음을알수있다. 이는미국의주립대학의핵심이아직도농대에있다는것과비교해보면우리의농업이제대로이어질수있을는지하는한숨이저절로나온다. 이렇게되다보니, 농촌을떠나는인구는날로늘어나농촌의공동화 ( 空洞化 ) 현상이가속화되어농촌지역에사람이없게됨으로서지속발전가능한농촌사회의유지는점점어렵게되었다. 이는정규학교과정을통하여농업인력을확보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에가깝다는것을말해준다. 따라서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을지속적으로하는한편, 중소농의가족경영체의감소는불가피한추세이므로어느정도규모의영농을하고있는가족경영체의후계자를우선육성하기위한교육을포함한다양한지원프로그램이필요하다. 그리고지금까지는농촌안에있는사람들이밖으로나가는데에만신경을써온바, 이제부터는밖에서농촌으로들어오는신규영농진입자를유치하는데에도관심을가져야한다. 신규영농진입을제한하는요인은여러가지가복합되어작용하고있으나거시적인제한요인을제거하거나완화시키는정책이필요하며, 엄밀히말해서인력육성정책이라기보다는국가적차원의사회경제개발정책이라고할수있다. 전국적으로한때귀농자가증가하였으나, 대부분농촌정착에실패하여도시로돌아가고있는귀농자들의교훈을되새길필요가있다. 따라서신규농업진입지원정책은기본적으로마땅히있어야할신규농업진입자는물론이고그의후계자를육성하는데까지두어야할것이다. 여기에서우리가새롭게관심을가져야할부분은최근급증한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진정한우리국민으로서몸과마음이정착하여부족한농촌지역의고급인력으로새로운출발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일이다. 미래성장동력의가동여부는인재에달려있다. 다행히도우리강원도는미래성장동력창출의하나로강원사람키우기종합대책을마련 2015 년까지단계별로맞춤형인재육성, 도민기본역량강화, 인적네트워크구축등 3개분야 27대전략을추진키로하였다. 그중에서도농촌청년지도자와여성지도자농어업등후계경영인을육성하는

36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등맞춤형인재육성사업을펼칠계획을가지고있어, 이의성공여부는미래의우리농업농촌의모습이될것이다. 참고문헌 강원도교육청, 강원교육통계년보, 강원일보, 강원도인구리포트, 강원지방통계청, 강원지역 2007 년고령자통계, 권일남, 농어촌청소년육성현황과정책방향, 농촌사회제6집, 한국농촌사회학회, 김병률, 농업인의국제결혼과다문화사회에의대응, 강원농수산포럼, 72차정기세미나, 김성수 김경준 전경숙, 21C 농촌청소년문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정호 최경환 이용호, 고령은퇴농의생활안정지원제도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정명채 최경환 채혜윤, 여성농업인복지지표개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정근, 한국농업의비전과과제, 한국농업경제학회, 여름학술대회논집, 서규선, 신규농업진입지원정책의방향, 농정연구포럼월례세미나결과보고서, 농정연구포럼, 설동훈, 한국의이농과도시노동시장의변화, , 농촌사회 2집, 한국농촌사회학회, 신정수 이병오, 귀농의현황과과제, 농촌개발연구 3집, 강원대농촌개발연구소, 염돈민, 지역연고산업육성과강원마이스터사업추진, 강원발전과인적자원개발과제, 제1차강원RHRD 포럼, 강원인적자원개발회의, 강원HRD연구회, 강원발전연구원, 윤호섭 박동규 이영대, 농업인력의확보유지및교육훈련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67 제 Ⅹ 장강원농촌지역의지속유지발전을위한농업인재양성 이인수, 강원도농촌지역중소형테마실버벨트개발의전망과과제, 고령화시대의강원경제발전방향, 한국은행강원본부, 이정환, 경제성장과농업인력문제의전개, 농정연구포럼월례세미나결과보고서, 농정연구포럼, 이준열 이기홍 최윤미 장석란, 1998 학년도신입생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강원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장광진 서규선, 지방분권시대의농업인재육성방안, 지방분권과농촌개발, 강원대하교농촌개발연구소, 장혜경, 농촌여성 ( 여성농업인 ) 복지정책방안모색, 강원발전연구원워크샵자료, 정기환 최경환 이호철, 여성농업인의전문인력화를위한사회교육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운성, 강원지역의실업자일자리창출을위한농업분야의역할, 농촌개발연구 4집, 강원대학교농촌개발연구소, 전운성, 강원지역의실업자일자리창출을위한농업분야의역할, 농촌개발연구, 강원대농촌개발연구소, 최민호, 농촌지도론 -농촌사회교육적접근 -, 서울대출판부, 홍기석, 강원도인구고령화의경제적파급효과및시사점, 고령화시대의강원경제발전방안, 한국은행강원본부, Ginzberg E, Toward A Theory of Vocational Choice,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Vol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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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 윤수종 ( 전남대학교사회학과교수 ) 1. 머리말 농촌, 농업의위기에대해많이이야기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농촌지역에는농업생산이이루어지고있고농민들이그위기에대하여다양하게대응해나가고있다. 여기서는위기에대해농촌지역사회의조직화를통해서대응하는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 그러기위해서먼저그간공동체에대한논의를검토하고농촌지역조직의변화를살펴본위에서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를건설해나가는방향에대해서제안해보고자한다. 2. 농촌공동체 그간공동체에관한논의는여러학문분과에서이루어져왔으며그강조점이나개념규정또한다양하다. 역사학이나경제학에서는대개원시시대의공동체에관심을집중하고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에기초한씨족공동체, 지역공동체로서농촌 ( 촌락 ) 공동체를분석하고, 이러한공동체가그이후계급사회가전개되면서어떻게해체되었는가에초점을맞추어공동체의존속을부정하는인식으로나아간다. 특히사회학을중심으로자본주의사회가발전하면서공동체적요소들이사라져가는측면을강조하는논의가이루어져왔다. 많은학자들이자본주의사회의전개와함께전반적으로공동체가해체되었다는것에동의하고있지만, 현실을분석하는데공동체개념을계속사용하고있다. 특히지역사회를분석하는데공동체개념을적용하는경우가많고, 당연히농촌공동체개념도자주사용되고있다

37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보통공동체라하면일정한지역 ( 마을 ) 단위에서생산과생활을공동으로영위하는집단으로서, 일정한정도의내적공통성을가진집단을의미한다. 먼저농촌공동체라고할때에는마을사람의 생산과생활의공동기구로서의공동체 를의미한다. 공동생산은역사학이나경제학에서는흔히토지를비롯한중요한생산수단의공동소유및그와결합된공동노동, 공동분배를의미한다. 그런데사유화가진전되고계급사회가정립되면서이러한의미의공동생산은점차약화될수밖에없다. 즉, 가족중심의소유가진전되고나아가공동소유부분은축소되어간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요한것은생산과정그자체의공동성이유지된다는것이다. 가족을중심으로소생산, 소경영을해나가고있는농민들은생산수단 ( 농구, 농기계등 ) 의유치함, 생산과정의계절성으로인한노동력수요의일시적집중, 일정한내부적노동분업등으로공동작업을하지않으면안된다. 따라서가족적소소유라는토지소유의기반위에서생산의공동화는지속되고있다. 물론이런의미에서생산의공동화는모든생산과정의공동화 ( 공동생산 ) 를의미하지않는다. 더구나공동경영을뜻하는것도아니다. 일부의생산과정에서만나타나는생산의공동화는공동작업이라고할수있겠는데, 문제는개별농가의영농이이러한공동작업없이는불가능하다는것이다. 특히모든생산과정에서가장중요한작업이대개이러한공동작업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그중요성은더욱크다. 물론여기서생산의공동화는사회주의농촌에서나타나는생산대의작업처럼체계화된공동화에서, 마을단위에서품앗이 ( 반 ) 과작업집단 ( 예 : 농기계공동이용조직 ) 에의한공동작업과다양한방식의노동력조달을통한공동작업등에까지그폭이넓다. 기계화가진전되면서부터는마을단위안에서농기계를중심으로한생산의공동화가부분적으로진행되고있다 ( 물론생산이개별화되는측면도있다 ). 생산의공동화는마을범위안에서소수농가사이에행해지는것이많고마을전체로이루어지는것은적은편이지만, 마을단위에서일정한조정이이루어지고있다. 생활의공동화는생산공동화를기초로해서만이확고하게성립하는것이다. 농촌공동체의생활공동화는생산의공동화와마찬가지로자연부락즉, 마을단위로이루어져왔다. 물론마을단위를넘어서는면식범위안에서생활의공동화가나타나기도하지만, 주로마을안에서나타난다. 개별가족의독립적인생활의기초위에서농가

371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간에각종형태의공동생활 ( 협동생활 ) 을해나간다. 결혼, 장례, 기타마을놀이등에마을단위안에서서로돕는방식이이루어진다. 그래서마을안에다른농가의큰일에다니지않으면자신이큰일을당했을때에처리할수없게된다. 즉, 생활의공동화도가족혼자서는처리하기힘든일을마을안에서공동화함으로써해나가는것이며, 이것은개별농가의이탈을방지하는역할을하기도한다. 이와같이생산과생활의공동기구로서의농촌공동체안에는공동체의유지. 발전에역동적으로작용하는각종기제 (mechanism) 들이존재한다. 물론그기제중에는마을안에서자생적으로형성된것도있고국가에의해만들어진것도있다. 먼저마을안에서자생적으로만들어진것으로는동족부락의동족조직을들수있다. 한동족조직이압도적으로많은경우에는마을단위의거의모든일이동족조직의움직임과괘를같이하게될수밖에없다. 또한두동족이엇비슷한경우에는동족간의갈등과화해가마을단위의갈등과화해를규정하게된다. 그래서동족부락여부에따라마을단위의공동생산및생활에도차이가있을수있다. 마을안에서자생적으로나타나는각종조직가운데가장많은것이계이다. 계조직은동족조직과결합된것도있으나, 경조사. 친목. 이익증대. 사업을위한것등다양하다. 이러한각종계는마을단위로이루어지는것 ( 동계 ) 도있으나드문편이며마을안에일부농가에의해결성되는것이보통이다. 이들각종계는주로마을공동체안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마을사람들의결속력을강화해주기도한다. 이처럼농촌공동체의생산과생활의기본적포괄범위는마을이고마을간의수평적관계는매우약하며, 또한마을은주민들의자치조직의기초이다. 독점자본주의사회에서소생산부문으로존립하는농업, 그것을담당하는농민의공동체는이상과같은공동체적속성을지님에도불구하고자본의압박속에서점차자본이요구하는속성을강화해갈것이다. 농업이분산된소생산부문임에도불구하고농촌마을단위에서나타나는공동화경향은농촌에침투하는자본의요구에일정한대안을제시한다고할수있다

37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3. 농촌지역조직의변화 3.1 마을공동체적조직의해체 농촌은기본적으로가족을중심으로소생산에종사하는농민들의생산및생활의근거지이다. 또한농업생산은소생산이면서도특히분산적이고영세한경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농촌에나타나는각종조직은이러한생산구조 ( 농업생산력과생산관계 ) 를반영하지않을수없다. 농업생산구조의변화는또한한국사회전체의변화에따라일정한변화를겪어왔다. 그변화의결과한국농업은독점자본의지배를받고있는소생산부문으로규정되고있다. 독점자본의농업지배는농민층분해를가속화시키며이는전농민이몰락하는가운데중간층에속하는농민의비중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물론최근에는양극분해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독점자본의농업지배론과농민층분해론은농업의현상태에대해잘설명해준다. 그러나여기서그쳐서는안된다. 이렇게몰락해가고있는농업을일으켜세우려면어떻게해야하는가하는문제를전면에제기하고그에대한해답으로서조직화 ( 나아가협동화 ) 문제를제기하지않을수없다. 그와관련하여농촌지역조직의변화과정을살펴보자. 앞서말한대로기본적으로농촌의생산과생활은마을 ( 자연부락 ) 단위로이루어져왔다. 따라서마을단위로각종조직들이만들어졌으며, 이러한조직적연계속에편입되지못하는성원은그공동체를떠나지않고는살수없었다. 즉, 봉건사회에서의공동체적조직은성원들을규제하고봉건지배구조를지탱해가는기능을수행하고있었다. 먼저농촌의공동체조직가운데생산조직으로서몇가지를살펴보자. 협동적미풍으로서흔히예로들고있는두레는마을단위로모내기, 김매기, 수확등을공동으로수행하는공동작업조직으로서, 강제적이고의무적인성격을띠었다. 중남부미작지대에널리행해진두레는각농가에서남자 1명씩동원되어구성되었다. 두레는생산농민이주축이되어제법체계적인조직을갖추고있었으며, 마을의전체경지를공동

373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으로작업하는조직이었다. 또한공동노동과공동오락 ( 농악 ), 그리고공동식사등을함으로써노동과오락을결합한노동조직이었다. 반드시마을단위로이루어지는조직은아니었으나농업생산과관련하여중요한조직으로는수리조직이있었다. 수리조직은흔히수리계의형태를띠었는데, 수리시설의수리망이미치는영역안에경지를소유하고있는몽리자들로구성되었다. 몽리자들은수리시설의유지관리를위한 부역 에참여하고, 부담금인 수세 납부의의무를지닌다. 수리계는일정한내부조직을갖추고있었으며, 공동체적규제를통해수리시설의관리와용수의통제를담당하였다. 두레와수리조직이외에도농촌에서공동작업이필요할때일시적으로조직되는것으로서는울력이라는것이있었다. 마을의도로수리나기타공동작업이필요할때에 ( 공동경작등 ) 각농가에서나와서함께작업하는조직이다. 이처럼생산공동체의성격을보여주는여러조직들이있었지만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농촌공동체의생활자체를통괄하는생활공동체적조직이있었다. 흔히동계라고불리는것으로마을단위의일을마을성원의결집아래공동으로의결하고실행하는조직이었다. 나아가관혼상제의일도동계조직을통해기본적으로이루어졌다. 동계처럼마을단위로되어있는것도많았지만마을안에소수집단들사이에많이결성되었던것으로는각종계조직이있었다. 계조직의발생은매우오래된것으로보이며, 계는농민들의상호부조를위한것에서각종사업을위한것에이르기까지다종다양한형태를띠고있었으며, 구성원이많아질수록내부의조직화가진전된형태로나타났다. 농촌조직의기초가계라고할만큼계조직은각종조직의기초를이루고있었다. 물론이들공동체적조직은봉건사회라는계급사회안에있던조직들이었고따라서그계급성을반영하지않을수없었다. 예를들어두레는생산농민들의작업공동체였지만, 직접생산에참여하지않는농촌지배층 ( 대개지주또는양반관료 ) 은머슴을내보내는방식으로참여하면서이러한조직을통해서만자신의지배틀을재생산할수있었다. 공동체적조직의해체는기본적으로공동체단위를중심으로한생산과생활이자본주의화에따라자본및국가에의한농민개인에대한직접적지배가관철되어가는데서나타난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런공동체적조직의해체를두고 미풍의쇠퇴 라

37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고하는향수어린얘기를하기보다는, 그해체속에서새로이나타나는조직의성격을규명하고그위에서새로운조직화의방향을전망하는것이건설적일것이다. 그와관련하여 20세기들어나타난농촌의조직들에대해서살펴보자. 3.2 다양한농민관련조직들 농촌의조직은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다. 여기서는편의상생산조직과지배통제조직 ( 정치조직?) 으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상황의설명은대체로 1980 년대와 1990 년대초반시기에맞추어져있다. 실제로한사회안에서경제와정치는분리된것이아니라하나의총체적과정의다른표현이기때문에, 이와같은구분은분석을위한것이며또한자의적인것이다.( 윤수종, 1991, ) 생산조직생산조직은광범한의미에서생산관련조직이라고할수있겠다. 직접적으로생산과정에관련된공동노동조직은물론유통조직, 가공조직까지포괄하여간단히살펴보도록하자. 먼저공동노동조직은좁은의미의생산조직이라고할수있겠는데, 농업생산력의발전 ( 특히기계화의진전 ) 에따라노동력중심의조직에서기계를중심으로한조직으로변화하고있다. 공동노동조직으로는 8.15 이후에도일부잔존했던앞서말한두레를비롯하여가장광범하게나타난품앗이 ( 반 ), 고지 ( 대 ), 공동작업반등을들수있다. 품앗이 ( 반 ) 은중농층이주로많이참여하며노동의등가교환원칙위에서상당한유연성을지닌임의적결합으로서, 소수인이공동작업을하는조직이다. 이것은논농사, 밭농사모두에서그리고전국적으로광범하게나타난다. 품앗이는노동교환및노동력결합의기초가되는것이라고할수있다. 품앗이는현재에도중요한농업노동형태로서널리행해지고있으며, 기계화로인한농업노동의성적분업과상품작물재배의증가에따라여성들의품앗이 ( 반 ) 참여가더욱두드러져가고있다. 고지 ( 대 ) 는논농사에서많이나타났던것으로임금을미리받고그다음해 ( 철 ) 일정

375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량 ( 면적 ) 의일을해주는농업노동청부조직이었다 ( 광산업등에서나타나는덕대제와유사하다 ) 이후에도고지 ( 대 ) 는계속되었지만, 점차고지대처럼집단을이룬고지가줄어들고개인고지가주종을이루게되었고고지노동의종류가여러가지작업 ( 기본적으로 4고지 ; 모내기, 김매기2회, 벼베기 ) 에서한두가지작업으로줄어드는경향이나타나고있으며 ( 대개모내기작업 ), 농민들의빈궁이완화되면서임금을후불하는도급반 ( 공동작업반의일종 ) 으로바뀌었다. 공동작업반은노동력부족이심각해지면서마을단위로노동력을조정하여동원하려는취지에서널리행해졌는데, 대개논농사작업에서나타난것으로 1970 년대에가장활성화되었고, 1980 년대초반까지도중요한작업조직이었다. 공동작업반은노동력을가능한한많이동원하려고하였기때문에, 여성노동력의참여가두드러졌고 ( 모내기작업반 ) 계층구분없이거의전농가가참여하였다. 작업반은작업을의뢰하기만하는 ( 작업반원이라고할수없는 ) 사람이있고, 작업도의뢰하고공동작업에도참여하는사람, 그리고작업은의뢰하지않고공동작업에만참여하는사람등으로이루어져있다. 작업을의뢰하고공동작업에도참여하는사람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이일반적이다. 공동작업반은품앗이보다는좀더조직화된것이었으며, 주로모내기작업을하였고부분적으로수확작업도하였다. 공동작업뿐만아니라공동취사도하였으며, 분배는기본적으로작업의뢰비용과작업임금의차액을정산하는방법으로이루어졌다. 그리고좀더소규모로이루어지는것으로는탈곡작업반 ( 족답탈곡기를사용하는남자들의공동작업반 ) 이있었다. 기계화가진전되면서소수의조작업으로모내기가가능해지면서모내기공동작업반은급속히해체되거나기계이앙작업반으로변하였고, 탈곡작업반은동력탈곡기를이용하는농기계공동이용조직으로바뀌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으로는정부에서시범사업으로했던종합농업기계화시법단지와농협단위조합이주체가되어운영한영농기계화센터등이있었으나점차유명무실해졌고, 1980 년대중반이후농민이직접운영하는농기계공동이용조직이광범하게나타났다. 기계화영농단은그가운데정부가적극적으로지원한조직이라고할수있다. 즉, 기계화영농단은정부의보조및융자를받아농민들이자율적으로공동으로이용해나가는조직이다. 기계화영농단에서는일정규모이상의농가들이조직체계를갖추

37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고일관기계화가가능한정도의기종을보유하고있다. 대개내부적으로공동작업조를가지고있으며, 작업신청을받아작업을해주고작업수수료를받아운영하였다. 대개주도자는대농층이며이장이거나유지인경우가많다. 그러나실질적인기계화영농단조직형태는다양하게나타났다. 즉, 기계화영농단은농기계공동이용조직가운데좀더조직화된형태를띤것일뿐이며그비중에있어서는아주작았다. 실제로농민들에의해운영되고있는농기계공동이용조직은개인임작업형태, 수호공동이용형태, 마을단위공동이용형태등등매우다양하였다. 작업의내용이나방법등은각조직이보유하고있는기계의종류와노동력확보상황에따라다르며, 기본적으로는논농사의양대농번기인모내기와수확 ( 및탈곡 ) 작업을중심으로나타났다. 이러한다양한농기계공동이용조직은점차고성능의농기계를갖추어나가면서더욱소수인의공동작업조를중심으로많은이용자들로부터작업을맡는방식으로나아가, 수위탁작업조직의성격을더욱강화해갔다. 이러한작업조직의형태로서위탁영농회사등이설립되어활동하게되었다. 이상과같이직접생산과정에참여하는작업조직으로서의생산조직뿐만아니라생산과정에도부분적으로참여하지만유통부문의공동화, 협력을위한다양한조직들이등장하고있다 년대들어상품생산화가진전되면서유통부문의공동화를지향하고생산부문도부분적으로공동화하는작목반조직이나타나고있다. 작목반은 1970 년대후반특히 1980 년대중반이후활성화되고있고, 채소 원예 축산 과일등의작목에서많이나타나고있으며, 작목을중심으로결합되기때문에대개의다른생산조직과는달리마을 ( 자연부락 ) 의범위를넘어서는것도적지않다. 영농기술의도입, 영농자금의조달, 공동구판매등을주로하지만공동작업도부분적으로실시하며, 특히시장조건에대응하기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해나간다. 따라서다른농업생산조직과비교하여작목반원들은회의와토론을자주하며, 나아가작목반의작업이외의일에서도협동을해나간다. 작목반조직은마을내지는 2-3 개마을단위로이루어지지만작목별단지화가진행되면서지역적범위를확대해가기도한다. 그리하여고추, 딸기, 양파등의작목에서와같이군 면단위지역별조직으로발전하기도한다. 나아가동일작목에서양돈협회, 포도회, 양계협회등과같이전국적인 ( 단일 ) 조직형태로발전하기도한다. 물론그조직의내적결속력과성격은상이하지만작목별

377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로전국적인조직화가가능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처럼일부품목들에서는전국적인품목별조직화가진행되었다. 유통조직으로는작목반이외에도각종출하조직을들수있을것이다. 과일공판장, 경매장, 채소출하조직인협동출하반등등이그것이며, 수매조직 ( 미곡, 기타식량작물, 고추등상품작물에서 ) 이나계약재배조직 ( 담배, 인삼등 ) 등도농민의생산과연결되어있다. 그리고상인조직 ( 상품작물의매매및운반조직 ) 도농민들에게피해를주기도하지만유통기능을담당하고있으며, 공산품을농촌에판매하는조직으로서공동구판매조직 ( 신협의구판매사업, 마을단위구판장, 농협의하나로마트 ) 이있다. 나아가농민의가공조직참여도일정하게나타나고있으나 ( 단무지공장등마을농민이주도하는소규모가공조직 ), 기본적으로농외자본이들어와경영하는냉동저장창고, 대규모목장 ( 우유공장 ) 등과는달리여러가지어려움에처해있다. 이상의조직들을생산 ( 또는유통 ) 과정상의공동성을지닌생산조직이라고한다면, 생산과관련된기타다른많은조직들이있다. 관제적인영농회 ( 마을이장이주로회장으로있다 ) 조직이있고또각종계조직도공동작업이나공동구판매등을하기도한다. 물론이조직들은앞서본생산조직과중첩될수도있다. 이러한계조직을넘어선협동조합조직도있다.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등이있는데이들조직은마을단위보다는더커다란범위를포괄하고있는조직이며, 연합회를구성하여전국적인망을가지고있다. 특히농협은단위농협을중심으로농민들의생산과직판접적으로연결되어있다 지배통제조직생산관련조직들이외에도다양한조직들이있는데, 여러가지개념으로범주화할수있겠으나여기서는지배통제조직으로파악해보고자한다. 물론국가에의해적극적으로조직된것이있고농민들에의해자발적으로또는자생적으로조직된것등다양한형태로나눌수있을것이다. 물론그구분이엄밀할수는없는데, 왜냐하면현존질서아래에서양자는항상관련되어있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 먼저농민들에의해자생적으로또는자발적으로만들어진조직으로서농민들의생

37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산과생활의공간속에서자연스럽게형성되는지연집단으로서자연부락을들수있다. 흔히농촌생활은하나의취락을이루고그안에서생산과생활의공동성을많이유지하는공동체적성격을강하게지니고있다. 이자연부락은성원들이서로를속속들이알수있는생활공동체로서상호협조하는속에서개별생활을유지해간다. 또이자연부락단위안에서오랫동안마을에살아온토착적인인물들이그마을을통괄하는경향이있다. 그리고이러한자연부락을단위로하는농촌생활을총괄하는주민자치조직으로마을총회가있다. 마을총회에서는마을의일에대해마을사람들간의의사교환을하고또일정한결정을행하는조직이다. 마을의작목반이나공동작업반또는농기계반의책임자등을선출하거나이장, 반장등을선출하기도한다. 나아가마을안의노동임금도대개는마을회의에서결정되고있다. 마을총회는대동계등을통해마을사람들로부터일정한기금을마련하기도하고마을공동제사를지내기도한다. 자연부락이지연을공동으로하여이루어지는것임에반해, 혈연을기초로하여마을안에서또는마을을넘어서는범위에서일정한영향력을행사하는집단으로서동족조직 ( 친족조직 ) 을들수있다. 그외에도농촌에는각종연령별조직이나성별조직이있다. 연령별조직은대개청년회나친목계와같은형태를취하고있다. 그리고농촌에는각종계조직이있다. 친목계, 대동계, 부녀계, 청년회계, 상수도계, 쌀계, 혼계, 상계등그이름에서도알수있듯이다종다양하다. 또한관혼상제때에는서로품앗이를하여어려운일을도우며해나간다. 이처럼각종계조직을통하여마을사람들은서로를물질적으로나마음으로도우며살아가고있다. 그러나이상과같은자생적이고자발적인조직들은현존지배구조속에서는항상지배통제구조로편제되어들어갈수있다. 즉, 지배통제조직으로변할수도있는것이다. 자생적인가비자생적인가구분하기가어렵지만, 위에서언급한조직들과는달리대개관에의해만들어진다양한지배통제조직이있다. 국가는각종국가장치를이용하여여러가지조직을만들어냄으로써농민을지배해나간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가톨릭농민회, 1990.) 국가는군대, 경찰 검찰및사법기구와같은폭력적기구를통하여농민의정치적진출을억제하였으며, 더나아가이를위해기본적으로각종행정조직들, 각종준행정

379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조직들, 그리고각종연합조직들 ( 예 : 군정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방위협의회, 군지역대책협의회, 군기관장친목회등등 ) 을만들어낸다. 또한예비군조직이나정당조직, 부녀회, 청년회, 개발위원회등으로농민들을포섭하고필요할때에정치적으로동원한다. 이러한지배통제조직을구축해가는데에서국가는일정한자원을분배하면서해당농민들을동원한다. 마을단위의지배통제조직에까지연결되며나아가생산조직의운영 ( 융자금의대여, 농기계보조등 ) 에대한일정한시혜를베푸는방식을취하면서지배통제를관철시켜간다. 그러면서도공동체적성격을지닌마을을통제해나가기위해서국가는마을안에각종끄나풀조직을만들어이를통해농촌을, 농민을지배 통제한다. 이장을비롯하여영농후계자 ( 농업경영인 ), 전업농, 반장들등농민들과직접접촉하는가양한끈을두어관리해나간다. 농촌에는주민자치의기초단위인마을단위로각종생산조직과사회조직이만들어져있다. 그런데마을단위를넘어서는조직이있기는하지만기본적으로마을간의수평적관계가거의단절된상태에서, 국가는자신의지배통제조직을통해서만농촌마을을수직적조직구도에편입시키려고한다. 마을단위를넘어선조직은대개지배통제조직이거나협동조합조직과같은조직이었지만, 1980 년대들어점차마을단위를넘어서는생산및사회조직이활성화되고있고또한지배통제조직의대안으로서농민회조직이활성화되고있다. 지배통제조직을통해농민을분열시키면서지배하는것이아니라, 농민의생산조직을기반으로각종형태의공동조직을발전시켜나가는과제가제기된다하겠다. 4. 농촌사회의변화와농민의대응 이러한조직적인기반의전개과정은농촌사회기반의변화속에서새로운양상을맞고있다. 먼저농촌사회기반의변화와그에대한농민의대응과정을살펴보면서새로운조직화의가능성을탐색해보자.( 윤수종, 1997, )

38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4.1 세계자본주의의변화와국가의농업정책 1987 년 6월항쟁이후 20년동안자본은국내외적으로더욱지배력을확장하면서농민, 농업, 농촌에대해거시적미시적지배의그물망을넓혀왔다. 농촌의모든모습은더욱자본의형상과관련을맺어가고있다. 그에따라농민들도더욱자본주의속으로깊이편입되어갔으며자본주의틀안에서다양한활동을통해대응하고있다 년대접어들어초국적자본은지배력을확장해왔고 1990 년대들어서는더욱세계를상대로흡착기계를작동시키고있다 년대들어서는각종자유무역협정을통해서세계시장을공고화해나가려고한다. 그러나초국적자본의지배력의세계적확장은항상세계적프롤레타리아트의저항에직면해있다. 초국적자본의경우지배적자본주의나라들의노동자계급의저항에부딪쳐더욱노동자계급이약한곳 ( 종속국 ) 으로이전해가고있다. 이제세계적지배자본의사해동포주의 (cosmopolitanism) 는지구촌이란공동체를그리며, 이에발맞추어한국의지배권력도세계화라는구호를확산시켜왔다. 한국의경우노동자계급을중심으로한민중들이 6월항쟁을통하여강력한공격을전개하자자본은자동화와서비스화를축으로한재구조화에박차를가하고있다. 물론노동자계급을정규직과비정규직 ( 보장된노동자와비보장된노동자 ) 으로분열시키면서말이다. 세계화라는구호는이처럼노동자계급의공격에대응한자본의재구조화전략으로서세계적경쟁에서한국자본주의가살아남기위한방편으로서선전되고있다 WTO체제의형성과한국농업 1980 년대후반부터무역장벽없는세계시장의관철을강조하는새로운세계무역질서가형성되어왔고농업에있어서세계자본주의의공격이강화되고있다. 또그공격및침투의내용도변화하고있다. 세계자본주의아래에서지배적자본의활동영역으로보면일국적경계가다양하게무너지고있다. 그와더불어통합된세계자본주의속에서다양한국가간결합형태들 (OECD, APEC, EU, NAFTA, ASEAN 등 ) 이만들어지고있다

381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이통합된세계자본주의 ( 제국 ) 안에는주도권을장악한초국적자본들, 특히그들의집결지인제국주의본국들이있다. 이들가운데에서특히미국을중심으로하여기존의무역구조를형성해왔던 GATT 체제를재편하려는움직임은 1986 년부터우루과이 (UR) 라운드협상을중심으로전개되었다 년 UR협상결과에따라 1995 년부터는세계무역기구 (WTO) 가출범하여세계무역규범을관철시키고있다. WTO 는 GATT 가포괄하지못했던새로운교역분야인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등을규범안에포함시켰으며, GATT 체제아래에서용인되어온무역규제조치들인섬유분야의무역규제, 농산물분야의예외인정, 수출자율규제등도자유무역의틀속에포함시키게되었다. 농산물은국제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음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국가에서각종무역제한조치를적용하여관세는물론수입쿼터제같은많은무역장벽이존재해왔다. 미국이주도한 WTO 의형성은이처럼많은예외를인정받았던농업부문을다른산업부문과같은규범에따르게하고있다. WTO 체제는국경보호조치를통한수입규제보다는무역장벽제거를통한수출촉진을더욱강화하고있다. 따라서경쟁력이약한전통산업이나내수시장중심의산업을보호하기보다는해외시장을상대로하는대자본의활동을강화하는방향으로국내의구조조정이더욱촉진되어왔다. 한국자본주의는이미 1980 년대이후세계자본주의안에서하위파트너로서자신의입지를확고히하면서, 이른바산업구조조정정책을통해세계자본주의안에서대응할수있는일부의유망산업을중심으로산업구조를재편해왔다. 6월항쟁이후한국자본주의는노동자계급의공격에대항하여나름대로의재구조화를추구하고있다. 특히 1997 년 IMF 위기이후이러한재구조화는기술진보를통한자본구성의고도화를통해서노동자계급을공장에서사회로몰아내고, 다른한편으로자본구성의고도화를감당하지못하는자본부문들은동남아를비롯한후진국 ( 노동자계급세력이약한곳 ) 으로이윤의발길을돌리고있다. 더욱이이러한재구조화는세계화와발맞춰진행되고있다. 과학기술혁명을담보한세계적초국적자본들은자신들의중심지에근거를두면서도전과는달리훨씬광범한지배체계를구축해가고있다. 국가의경계선을넘나드는초국적자본은점차확장력을가속화하여모든다른자본들을하위파트너로만들어가며세계시장을상대로

38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한거시적 미시적침투전략을구사하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초국적자본은세계곡물무역의독점화, 농축산물수입의강요, 농민에대한지원억제요구등을통해농업에대한압박을강화하고있다. 이처럼 WTO 체제를통한초국적자본의한국농업, 농민에대한공격은어느때보다도직접적이며노골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한국의농업정책이러한변화와발맞춰농업정책은일찍이 개방농업정책 으로전개되었다 년대말부터 1980 년대를통해농민을농촌에서추방하고공업을활성화한다는명목으로외국 ( 자본 ) 의압력을수용하는정책으로일관했던것이다 년대중반소싸움등을거치면서급속히확산된농민들의저항은지배권력으로하여금새로운대응전략을세우지않을수없게하였다 년대중반이후특히 6월항쟁이후농업정책은점차구조재편정책으로나아갔다. 농민들의거대한저항물결에놀란지배권력은농업에대한일정한투자위에서선별적인농민들을축으로하여소수의농민을농업에종사하게하고다수의농민을탈농화시킨다는목표아래, 농업생산자체를일정한구조개선위에서진행시켜왔다. 농업정책의기본방향이한편으로는농산물시장을전면적으로개방하여농산물의국경보호를대폭축소하고다른한편으로는농업구조개선사업을중심으로농업부문에대한정부투자를확대하는쪽으로나갔다.( 박진도, 1993: ). 기존에해오던국경보호조치를철회하고국내농업의변형에점차촛점을맞추어나갔다 년 4 월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 1991 년 7월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등은농산물시장의전면개방에대응하여, 농업의경영규모를현재의영세한가족농업규모에서국제경쟁력이있는규모로까지발전시키겠다는구조개선책을제시하였다 년제시된 신농정 구상은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더욱가속화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것이었다. 지배권력은또한그간각종농업관련법률들을제정, 개정하는제도개혁, 농업특별세신설등을통해농어촌발전대책을추진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해왔고, 1994 년중반에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윤곽이잡혔다. 대책 은농업에대

383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한투자를확대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그이후실제로농촌에대한많은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엄청난보조에기반한사업들을농민들에게거의강요하다시피하고있다. 각종기계의도입, 가공및유통사업장의설립등을비롯하여많은시설투자를부추기고있다. 더욱이 1995 년부터는중소농고품질단지조성사업까지하면서환경농업자들까지포섭하고있다. 이러한자본의지배과정은상업적농업의심화를가져왔다. 농민들은자본주의에대응하여더욱상품작물재배에박차를가하고, 신농정 은이를발판으로농업을시설투자중심의농업으로바꾸어가려고하였다. 이렇게자본의농업침투가강화되는조건속에서, 농업투자는농촌의경우노동력을제공하는의미밖에없고도시중소자본의투자처를확보해주는의미가강하였다. 고투입농업을통해경쟁력을강화한다는 신농정 하에서농촌에는각종시설들이즐비하게설립되어왔다 년대들어특히 2002 년들어 선택과집중을통한경쟁력확보 라는기치하에추진된농업정책은 1990 년대들어시행된, 전업농을중심으로선택적지원을통해농업구조를개선한다는농업구조정책의연장선상에있었다. 농가소득및경영안정을이야기하지만, 사실은영농규모가영세한대다수농민들을구조조정하겠다는발상에서농업정책이수행되어왔다. 4.2 농촌사회의변화 농업생산기반의변화 1990 년 57억 9천만달러였던농림수산물수입액이 1995 년에는 105 억달러에달하고있으며, 미국의식량수출대상국가운데일본, 중국다음으로 3-4 위를차지하고있다. 농축산물의수입은옥수수, 소맥, 쇠고기, 대두, 사탕수수등이주종을이루고있다. 이러한수입의급속한확대와더불어식량자급률은 1985 년의 48.4% 에서 95년도에는 28% 까지떨어졌다. 그이후 2000 년대들어쌀의소비량이줄어들면서쌀이남아도는상황이되었지만, 전체식량자급률은 30% 이하대인것으로보인다

38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표 Ⅺ-1> 농업담당자의양적변화 구 분 1990(A) (B) B/A 농가수 ( 천호 ) 1,767(15.6%) 1,501(11.6%) 1,383(9.7%) 1,273(8.1%) 0.72 농가인구 ( 천명 ) 6,661(15.5%) 4,851(10.8%) 4,031(8.6%) 3,434(7.1%) 0.52 호당인구 ( 명 ) 농림업취업자 ( 천명 ) 3,100(17.1%) 2,289(11.2%) 2,162(10.2) 1,747(7.9%) 0.56 주 : 1) ( ) 안은전체에대한비율로각각농가호수비율, 농가인구비율, 농림업취업자비율임.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통계자료실, 농업기본통계조사및경제활동인구연보. 이러한상황속에서최근의농업생산기반의변화를간단히살펴보자. 농가호수는 1990 년 176만 7천호 ( 전체호수의 15.6%) 에서 2005 년도에는 127만 3천호 (8.1%) 로줄어들었다 년대들어총호수에대한농가호수의비율은 10% 이하로떨어져이제 8% 이하로떨어져있다. 농가인구는더욱감소폭이커서 1990 년 666 만명 ( 전체인구대비 15.5%) 에달하던것이 2005 년에는 343 만명 (7.1%%) 로반정도가줄어들었다. 호당인구는 2.70 명으로독거가구와부부가족이대부분을이루고있다. 이렇게농가호수와농가인구는급속히감소하고있지만경지면적은감소폭이작아, 호당경지면적은 1.11ha 에서 1.36ha 로소폭으로늘어났다. < 표 Ⅺ-2> 농림어업취업자의연령별구성 단위 : 천명 (%) 구분 30세미만 30-49세 세이상 계 (7.4) 982(36.0) 871(32.0) 318(11.7) 355(13.0) 2,725(100.0) (4.3) 804(33.5) 672(28.0) 368(15.3) 455(18.9) 2,403(100.0) (3.6) 623(27.8) 553(24.7) 395(17.6) 593(26.4) 2,243(100.0) (1.7) 370(21.2) 421(24.1) 995(57.0) 1,747(100.0)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통계자료실, 경제활동인구연보. 농업생산의주체인농업노동력과관련하여노령화와여성화가더욱가속화되고있다. 농업노동력의노령화는 80년대들어급속하게진행되어 1995 년에농림어업취업자가운데 50세이상인구가 64% 에이르고있다 년도에는 60세이상인구가

385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57% 를이룰정도로노령화가급속하게진행되었다. 더욱문제가되는것은 30 세이하연령층이 2% 도안된다는점이다. 또한통계를제시하지는않았지만벼농사의기계작업이외의부문에서여성노동은남성노동을압도하고있다. 농업노동과정에획기적인변화를가져온기계화는엄청난추세로진행되었다. 여전히벼농사작업이주로기계화되어있고밭농사의경우는경운정지및방제정도가기계화되고있다. 그럼에도벼농사의기계작업화에따라, 많은손노동을절감하였고결국은소수의작업자들을중심으로벼농사를하게되었다. 특히대형농기계를갖춘비교적젊은농민들이벼농사작업을주도해나가게되었다. 상업적농업으로의경향속에서작부체계및작물별생산액구성은커다란변화를보였다. 식량작물재배면적이급속히줄어드는추세속에서채소, 과수, 시설작물재배등은재배면적이늘어나고있다. 농업생산액의구성추이를보면, 재배면적에채소, 과일등의생산액이비중이높으며특히축산의비중이급속히높아지고있다. 또한시설재배와축산부문에서전업농과상층농가의규모가점점더커지고있으며그농가수도늘어나고있다. 다시말하면축산과시설재배에서내부분화가나타나고있다. 이러한생산기반위에서농민들의생활상태를살펴보자. 호당농가소득은 1985 년 475만9천원에서 1995년 2,180만원으로, 2000년에는 2,300만원으로그리고 2005년도에는 3050 만원으로증가하였다. 그런데 2005 년의경우농가소득가운데에서도농업소득은 1/3 이약간넘는 1,182 만원에불과하고농외소득이 988 만원, 이전수입이 407만원에이른다. 이전수입을제외한다면농가소득은도시근로자소득의 75% 수준이다. 농가부채는 1985 년도 200만원수준에서 1995 년에는 900만원을상회하고 2000 년에는 2,020 만원으로수직상승하였다. 농가부채는 2000 년대들어점차줄어들고있는양상이다 년 1,746 만원에서 2006 년에는 1,604 만원으로줄었다. 물론생산성 ( 농기계구입, 토지자산, 단기영농자금 ) 부채의비율이높아지는특징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경제생활속에서농업경영의승계를위한후보자확보가심각한상황에있다. 과수, 화훼, 축산, 특작부문등은후계자확보율이상대적으로높으나특히벼농사, 식량작물등의핵심농업부문의후계자확보율이크게낮다. 이는앞으로의농업전체의담당주체문제에있어서고려해야할점이다

38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농촌사회관계의변화농촌사회관계로는특히농민들간의계층적차이를들수있다. 흔히지표로삼는경지규모별농가호수의변동을통해농민층분해의일단을보면, 10년간가장큰변화는 2.5 정보, 3정보이상층의절대적증가와 0.3 정보이하층의비중증가로나타나며, 전형적인양극분해의모습을보인다. 이것은앞선시기에주로중농으로표준화되던양상이크게바뀐것이다. < 표 Ⅺ-3> 경지규모별농가구성변화 ( 단위 : %) 구분 경종외 0.5ha미만 ha이상총농가 ( 천호 ) , , , , , ,273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통계자료실, 농업기본통계조사. 어쨌든양극으로의분화는기계화에따라차지형상층농이등장하는등기계를통한대규모화가가능해지면서경지규모가큰상층이등장하였고다른한편으로는소규모경작을하는노인층이상당히잔존한다는점과, 다른한편으로는경지규모에매이지않는시설농가, 축산농가등이증가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387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 표 Ⅺ-4> 대규모경작농가수추이 ( 단위 : 천호 ) 구분 2-3ha 3-5ha 5-7ha 7-10ha 10ha 이상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통계자료실, 농업기본통계조사. 경지규모별구성변화에서특히 2000 년대들어 3헥타이상의상층농의전진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10헥타이상을경작하는농민들도 6천여농가에이르고있다. 평균의 10배이상을경작하는규모이다. 5헥타이상을경작하는농가가 3만 1천여명이넘고있다. 특히 1990 년대들어지원제도의강화와더불어지원을받은농민들이기계화와시설화를통해서경제력을집중하여새로운상층농으로도약하고그반대쪽에는다수의침전층이발생해왔다. 그리고이새로운상층농은생산력담당자층으로서마을이나지역의영농을주도할주체로나서고있다. 특히기계화가진전되고농업노동력이노령화되면서벼농사작업이나기계작업이가능한작업에서는수위탁작업이급증하고있다. 이시기에농업노동과정에있어가장커다란변화일것이다. 모내기 ( 이앙기작업 ) 와수확 ( 콤바인작업 ) 에서수위탁이활발하게얼어나고있다. 더욱이수위탁작업의증가는마을안의작업을몇사람의기계작업자 ( 또는팀 ) 이맡아서하게되었다. 이처럼벼농사에있어서는기계작업자를중심으로한작업조 ( 직 ) 이작업과정의주체로되고있다. 다른한편밭농사및상업작물에있어서는새로운 / 주도적작목을중심으로결집된농민들이생산의주체로떠오르고있다

38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농촌사회제도의변화 1990 년대들어농촌사회제도상에몇가지주요한변화가나타났다. 지배권력의지배전략의변화에따른것이기도하지만기본적으로는노동자농민의저항에대한대응의성격을띤것이라고할수있다. 흔히절차적민주화라고할수있는것들이다. 1 지방자치제우리나라의지방자치제는 1949 년부터 1961 년까지일시실시되었으나 5.16 쿠테타이후중단되었다. 역대정권은 조국통일이후에 ( 유신헌법 ) 혹은 재정자립도를감안하여순차적으로 ( 제5공화국헌법 ) 지방자치를실시하겠다고규정함으로써지방자치실시를거부하였다. 그러나 1987 년 6월항쟁을계기로민중의민주화열망이고조됨에따라지방자치제문제가제기되었다 년 4월들어그동안지방자치를부정하였던지방자치제에관한임시조치법 (1961 년 9월제정 ) 이폐지되고지방자치법이전면개정됨으로써지방자치시대가열리게되었다. 법이개정되었음에도제도권정치세력들의당리당략에따라실시하기까지는우여곡절을겪었다. 비민주적인요소들이많다고하여비판의소리가높았지만, 1990 년말법개정작업이마무리되었다. 이러한법제화에발맞추어 1991 년지방의회선거를치르고의원구성을하였다. 1년뒤에하기로하였던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계속연기되다가 1995 년에야실시되게되었다. 서울시를비롯한각시도단위에는광역의회가, 일반시와군 구자치구단위에는기초의회가구성되어지역행정을감시통제하는새로운주민기구가만들어졌다. 또한의회가구성된단위의지방자치단체장도주민들의직접선거에의해선출되었다. 따라서제도상으로는민주주의적틀이일단마련되었다. 2 농협민주화? 현재의종합농협은 5.16 쿠데타직후농업협동조합과농업은행을합병하여만들어졌다. 당시에는중앙회-시군조합-읍면단위조합이라는 3단계계통조직을갖추고이동 ( 里洞 ) 단위농협을통폐합하였다. 지배권력은농협을국가장치화하여농민들을통제하

389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고나아가수취하는기관으로운용하여왔다 년대중반이후농협의민주화에대한농민들의요구는엄청났다. 이러한요구에대응하기라도하듯 1981 년부터는농협의계통조직을중앙회와단협이라는 2단계로줄이면서시군조합은중앙회의지부화하였다. 그리고단협에대해서는조합장임명제를약간수정하여 조합장추천위원회 에서조합장을복수로추천하여임명하도록했다. 단협에서는조합장복수추천제라는약간의형식적민주화를허용하는대신, 동시에시군조합의조합장은여전히임명제를고수하였다 년말농협법이개정되어조합원들에의해단협조합장이직접선출되게되었고, 중앙회장도전체조합장들에의해선출되게되었다. 그러나도지부, 군지부등의장은여전히중앙에서임명되었다. 이처럼 1970 년대이래농민들이싸워온농협민주화에대한요구가조합장의선출제로실현되었다. 조합장선출과정에서는기존의농민운동세력들이적극적으로개입하기도하였으며일정한성과를거두기도하였다. 이전의임명된조합장들보다는이제선출된조합장들은열의를가지고조합을운영해가려는경향이있다. 어느정도성과를보이기도하고장기적인대안도제시하려고한다. 문제는여전히단위농협도경제사업은손해나는사업이라생각하면서신용사업에집중하고있다. 생산사업을축으로한경제사업에집중한다기보다는신용사업을통해자금을확보해야경제사업에서난적자를메꿀수있다고생각한다. 제도적인민주화속에서그리고다른한편으로는농협자체의활성화를위해서농협은그간소홀히해왔던판매, 가공사업에역점을두고과제도개발하고투자도확대하는등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여전히농민들과의직접적인관계를확장해나가기보다는농협조직의경영효율성에집착하고있다. 따라서사업을확장하더라도농민들과직접관계하는사업보다는가공사업쪽으로기울고있다. 농협의이러한운영방식은영농조합법인이활성화되면서커다란문제로되었다. 그간에도농협은신협이나농민운동조직에서유사한사업을벌여자극을받지않으면먼저나서서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지않았던터인데, 1990 년대들어영농조합법인들이생산, 유통, 가공등에까지사업영역을넓히고활성화하자자신의기반을상실할까봐고심하였다

39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그러면서도여전히농협은농민과직접적인관계를맺는사업을기피하면서자신의조직효율성을강조하고점차더욱거대한지배장치로전환하는모습을보인다. 이러한문제는특히농협합병문제로나타났다. 농협합병은농촌사회의변화와더불어항상제기되었던것이다. 농협은이동조합의합병 (64-67), 읍면단위합병추진 (69-73), 취약지역조합합병추진 (74-88) 등을통해농협의통폐합을부분적으로추진해왔다. 그러나단위조합장의선출제이후진행되어온농협통합은자본주의사회속에서더울효율성을강화하자는적극적인논리를가지고진행되고있다. 그간통합과정을보면 88년말에 1,463 개였던조합이 1995 년말에는 1,356 개로 100 여개조합이줄었다 년현재 1,199 개지역조합이있다. 지역농협의합병추진방식은단위조합의자율성에의거한다고는하지만실은중앙회의강력한방침에의한하향식으로이루어져왔다. 단위조합의경영악화를타개해간다는목표아래에서말이다. 오히려가장먼저해야할일은흡수합병을촉진하는것이아니라, 자기계획에근거한새로운조합 ( 합병할수도있고소멸할수도있고새로만들어내는것일수도있는 ) 의탄생을지원하고유도하는것이어야한다. 농협합병문제는지역농업주체들모두의문제이며지역농업발전에서대단히중요한문제이다. 군과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농협및기타조합, 영농조합등과같은생산자조직과연구기관이함께지역농업개발계획을수립하기위해많은논의를하고교육을해야한다. 즉, 농협합병은주체문제, 지역단위협의체등에대한인식위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농협중앙회와현재의단위농협간의관계를그대로둔채그리고농협직원들의체질개선없이즉, 내부혁신없이합병하려는논리는기본적으로대자본화하려는자본의논리와유사하다. 최근에는합병문제가주춤하고있다. 그런데최근농협자체가거대한은행으로변신하고금융사업에주력하고있다. 민주주의의제도화가민주주의에역행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요즈음의농협의행태이다. 제도화된농협은농업 ( 생산 ) 주체가되기보다는농민을지배하는주체가되려고한다. 돈줄을쥐고서농민들을통제하고지역사회에서권력기관으로등장하고있다. 중앙회회장단은모조리쇠고랑을찼다. 농협개혁의목소리가거세지고있다. 정부가경제사업과신용사업을분리하려고시도하였으나농협의반대로미루고있다

391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3 지역농정의제도화서구에서는 1960 년대중앙정부에의한중앙개발방식이한계에처하게되면서 1970 년대초중반에중앙개발방식에대한문제제기가일어났다. 불균등발전이심화되면서지역정책을강조하는논의가진전되어왔다. 특히유럽에서는지역문제가조건불리지역에대한문제로제기되었다. 농업문제는이러한시각에서논의되기시작하였다. 우리의경우지방자치제의실시와농협조합장선거등으로제도적민주주의가시행되고이에근거하여지역의농업정책에대한논의가활발해졌다. 농민들도농정의대상으로서가아니라농정의직접적참여자로서나서려는움직임을보이면서농업정책에대해서개입하게되었다. 지역단위에서농정에대한각종모임이이루어지고주민들의참여과정을강조하고있다. 단위농협이나농협군지부등도지역농업계획을세워추진해나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농정당국은여전히농민을통치대상으로고려한다. 따라서농정체계를중앙정부와자치단체간의역할분담과사무배분, 자치단체의취약한재정기반과재원확보, 자치단체의농정조직과인력강화등의효율성문제에초점을맞춘다.( 서종혁외, 1995.) 정책에대한지역주민의참여문제, 주민들가운데에도어떤주민들이주도적으로참여할것인가하는농민의입장에서본농정논의가아쉽다. 중앙농정이나지방화농정이나농민들을정책의대상으로생각할뿐이지농업생산 ( 및유통 ) 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지역농업주체로생각하지는않고있는것같다. 각종사회제도의민주화가진전되어온것이 6월항쟁이후농촌사회변화의가장큰특징이라고할수있다. 또한이러한성과는당연히노동자 농민의엄청난힘이추동하지않았다면불가능한일이었다. 그렇지만제도적민주주의화는오히려기존지배권력의핵심적국가장치들의보조기제로서작동할수있고지금그러하다. 지배권력은오히려제도적절차를통해지역농민들의다양한활동역능을특정하게제도화, 코드화하려고한다. 이른바통치기구들은조금도변하지않은채존속하며단지전면에공개적으로나서지않고뒤에서정보통제와눈에보이지않게작동하고있다. 이러한통치기구들을제도적개선을통해서부분적으로민주화시킬수있지만그것을넘어선더활발한움직임을통해서만농민적인것으로변형시켜나갈수있을것이다

39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4.3 농민의대응 : 농민운동의변화 - 투쟁에서구성으로 1972 년한국가톨릭농민회의결성이래농민운동은 1970 년대에는증산농정에맞서말단관료의횡포를막고농민농업문제를과학적으로인식하는농민의식화활동이주류를이루었다. 그뒤 1980 년대초반에는농지세시정투쟁, 농협조합장직선을위한 100만인서명운동, 수매량확대요구투쟁, 농가부채탕감운동등을통해대중적인경제투쟁을활성화하였다. 더욱이외국농축산물을수입하여국내가격파동이심해지며급기야농민들은외국농축산물수입개방반대투쟁에까지나서게되었다. 농민운동의대중적고양을가져온계기는 1985 년소몰이싸움이었는데, 전국적으로수많은농민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정권의예속성을비판하였다. 이러한대중투쟁을점차확산해나가 1986 년부터전국각지역에서다양한투쟁위원회들이만들어지고군단위조직화가시작되었다. 특히 1986 년말 1987 년초에는전국적으로군단위농민회가농민대중의투쟁속에서자발적으로결성되었다. 이러한흐름은기존의종교에의지하던운동이전적으로농민들에게옮겨지는계기가되었다. 농민운동의고양은 87년민중항쟁의중심적인하나의줄기를형성하였다. 87년민중항쟁에뒤이어 1988 년농민들의대중적투쟁은거의모든영역에걸쳐전개되었다. 그리고이시기의주요투쟁방식인각종농민대회를통해농민운동의수평적수직적조직화가진행되었다. 농민운동의대중적폭발위에서점차농민운동의조직화가진전되었다. 가톨릭농민회와기독교농민회라는종교적농민운동의흐름에자주적농민들의조직화가진전하면서 1990 년에는드디어전국적인단일조직화가이루어져전국농민회총연맹 ( 전농 ) 이탄생하였다. 전농으로통일된조직화과정은상향식조직화의특징을지닌것으로농민의열기를상당히담보해나간것이었다.( 이정찬, 1990.) 전농을중심으로전개되는 1990 년대이후농민운동은도연맹단위에서그것도도연맹안에서활동적인몇개군농민회가중심이되어움직이는활동양상을보이고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진행되면서외국의농축산물수입압력이거의모든농축산물로확산되었고, 전농의투쟁은주로협상거부및협상과정에서한국정부의반농민적자세에대한공격으로나아갔다. 이와더불어의료보장쟁취운동, 농어촌발전대책분

393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쇄, 쌀값보장및전량수매운동등을전개하였다 년과 1992 년에는지방의회선거와총선및대선과정에서농민회원들이의회진출을시도하거나정치활동에개입을많이하였고, 정부청사및국회앞에서의농성등상경투쟁이상당히활발해지는특성을보였다 년도에들어이러한농민들의공격에대응하여지배권력은이른바 신농정 을발표하였다. 그리고우루과이라운드협상도막바지에이르고있었다. 이에농민운동은주로농산물수입개방반대와중대농위주로되어있는신농정계획에대한수정요구및냉해피해등에대한보상요구운동이주를이루었다 년에도수입개방반대투쟁으로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관련한대정부투쟁이중심을이루었다 년도에는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직접지불제도쟁취에집중하였다. 각종보상투쟁, 제값받기투쟁등을포함하여지방선거에서는집권당에반대하는운동을전개하기도하였다 년들어서의료보험통합을위한투쟁과쌀을자급하자는운동을벌였고, 불량종자보상투쟁등을전개하였다. 특히최근들어한 칠레FTA 체결과정에대한농민들의거부투쟁이큰파고를이루었고, 2006 년, 2007 년에일었던한미FTA 반대투쟁은농민운동이거부투쟁중심으로일시전환하는계기가되기도하였다. 어쨌든농민운동이전농을중심으로제도화되면서전농조직이투쟁단위가되어갔다. 전에활발했던각종투쟁위원회등의활동은점차전농의계통조직을통해이루어졌다. 지배권력도전농과의협상을통해일을해결하려고하였다. 이제전농은농민의대표기구가된것이다. 그러나이러한제도화는결코농민들의다양한운동및활동을담아낼수없다. 예비군동원 식으로되어가는농민회의운동방식은더이상대세를주도해갈수없게된것이다. 조직적통일을지향하던시기에는전농의구성이주요한방향이었지만일단제도화되면이것은분자적인방향의활동을제약하는요소가된다. 적을부정함으로써내가긍정되고, 적을파괴하고거부하는운동은이제지배권력의제도화앞에서, 더욱이농민운동의제도화앞에서더이상운동을추동할수없다. 이러한거부와파괴의운동과정에서는농민운동에적극가담해왔던농민들대부분은농사를거의포기하다시피했다. 농민운동을위해서는영농을포기해야했다. 당시운동의현실은생활과운동을취사선택의과제로제기했다. 변화된농업의현실앞에서

39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 약간의제도개혁으로도충분하다 ), 권력구조에대한대결이나당위적인투쟁에서자신의삶과생활의문제, 구체적인요구의실현, 지역문제에대한관심과애착, 참여의식으로중심이이동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생산현장의농민들은변하고있고색다른운동을벌여가고있다 년대말까지의농민운동이주로대정부투쟁과거부운동이중심을이루었다면 1990 년을기점으로하여농민운동은더욱요구투쟁에서새로운것을만들어가는 ( 구성 ) 양상으로변화하고있다. 실은 1980 년대말농민운동이활발하게전개되면서농민의일상과연결된운동을해야한다는문제의식에서 1992 년경부터일시적으로경제협동사업을추진하기도하였다. 직판장을내고유통활동을하는것이었는데생산과판매를동시에하기어려워그이후전개되지는못하였다. 현재는생협이도시소비자중심으로조직화되면서이러한활동을대체하고있다. 농민운동의방향과관련하여이처럼색다른활동을통해새로운틀들을만들어가는것이중요한문제로부각된다. 기존에적극적인거부투쟁을하던농민들은이제 ( 일부는정부의자금지원까지받으면서 ) 자신들의생산기반위에서다양한영농활동을, 그것도새로운활동들을계속확장해나가고있다. 영농조합법인들, 다양한공동체형태들의등장이나대안적인운동 ( 예를들어대안학교운동 ) 들, 생명농업등의활성화는농민운동의방향과관련하여주목해야할사항들일것이다. 전통적인대결싸움을운동이라고보는시각에서는농민운동은침잠하고있다고하지만, 광범하게진행되고있는분자적인활동을주목하고이러한움직임을수평적으로연결시켜가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된다. 이러한방향전환속에서영농조합법인과위탁영농회사를주요한활용대상으로생각할수있다. 적극적인농민들은정부의지원을받으면서이러한조직들을활용해나가려고한다. 농민운동의경우전농으로통일되어움직인다고하지만변화와분화, 다양성이나타나고있다. 민주화과정에서권력에진입하는사람들도나타나고있다. 개인차원에서진입할경우세력화도못하고기존제도정당에편입된다. 조직화된차원에서세력으로서진입해야한다는주장들이있지만, 제도와욕망에기초한역능의대립구도로설정하고새로운제도화를항상지향하는방식으로나아가야한다. 진입이라는문제설정은아무리조직적으로세력화한다고해도위험한발상이다

395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이와관련하여또한농민운동은 WTO에대해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한것아닌가생각된다. 단순한수입개방압력이아니며농업구조개편을위한정지작업이실제농민들에게오는문제이다. 더욱이정치논의는무성하지만 ( 특히선거때에는 ) 농업적대응방안및방향에대한논의나구체적실천방안들은적었다. 이처럼농민운동이생산및생활과연계를확보해나가는것은가장중요한문제이다. 더욱이농업구조자체가변화되어가는상황에서빈농주체를설정하는전농의운동은구태의연하다고할수있다. 대표성 을먹고살수는없다. 카농과기농이지역 ( 또는마을 ) 단위에서전개해온생활공동체운동은오히려 대표성 에서벗어나서 농민성 을표현하지않을까? 새로운주체에입각한다양한생산활동에기초한구성운동이운동의주된방향이되어야할것이다. 이것은새로운생산구조를창출하는투쟁이라고할수도있을것이다. 전농은대표기구로서가아니라이러한농민의흐름을실행해주는, 권력에대해화살로작용하는실행장치이어야한다고생각된다. 5. 새로운생산조직의등장 농업생산조건의변화와더불어농업생산주체도변화하고그에따라새로운농업생산조직들이등장하고있다. 위탁영농회사와영농조합법인, 다양한생산실험 ( 예를들어생명농업 ) 공동체들이그것이다. 정부의일정한지원속에이루어지지만농민들의자발적인의욕이어우러진것들이다. 5.1 회사법인 농업기계화의진전과더불어 1980년대에는기계화영농단이만들어졌다. 1990년대에들어서는위탁영농회사, 회사법인이란이름으로영농대행조직이생겨났다. 회사법인형태로서위탁영농회사설립이 1990 년대초반가속화되었다. 일관기계화가가능한기계체계를갖추고회사형태를갖춘위탁영농회사는벼농사의수위탁작업이활성화되는가운데벼농사의핵심적작업집단으로서부각되었다. 그러나위탁영농회사는운영이어려워지고그렇기때문에벼농사기계화작업에만한정하지않고다양한사업항목

39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들을 ( 노동력배급사업, 객토사업, 운반사업, 등등 ) 확장해나가고있다. 흔히이를위탁영농회사의변질로얘기하면서비난하곤한다. 그러나이것은농민들의자율성이강화되는방향이라고생각할수있다 년통계로보면 5천여명이회사법인에참여하고있다. 회사법인으로되어있든그렇지않든농촌지역 ( 또는 ) 마을내에서기계작업자를중심으로한벼농사가이루어지고있다. 이들 ( 또는회사들 ) 은벼농사작업의주체들이다. 다만이들을정해진일에한정하지말고다양한사업을할수있도록하면서도벼농사작업을감당해나갈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5.2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의단초는기존에는작목반에있었다. 물론작목반도다양한운영형태를지니고있었고농민들의자생적인힘을얼마나담아내느냐에따라서그활동도자못천차만별이었다. 현재에도작목반은각종상품작물재배마을들에조직되어있으며주로농협을통해계통출하하는기본단위가되고있다. < 표 > 에따르면작목반에가입해있는농민들이 20만여명 (20 만 2342 명 ) 으로파악되고있다. 과수, 채소, 특용작물, 화훼등에서농민들이작목반을통해결집하여활동하고있다. < 표 Ⅺ-5> 생산자조직참여여부및현황별농가 (2005 년 ) 생산자조직참여농가 전국 226,249 (1,272,908) 강원도 13,333 (75,790) 작목반법인논벼과수채소특용작물화훼기타영농조합농업회사 42,914 65,612 65,765 11,812 4,700 11,539 44,302 4,898 2,186 1,010 5,277 1, ,250 3, * ( ) 안은총농가수. 자료 : 농업총조사

397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 표 Ⅺ-6> 농업법인현황 연도 / 조직형태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영농조합법인 3,852 (1,424) 3,919 (1,571) 4,315 (1,662) 4,274 (1,528) 4,425 (1,528) 4,293 (1,335) 4,410 (1,344) 농업회사법인 1,356 (418) 1,248 (450) 1,283 (517) 1,158 (462) 1,067 (434) 967 (376) 898 (307) 일반회사법인 국가, 지자체 생산자단체 합계 5,575 (1,842) 5,528 (2,021) 5,960 (2,179) * ( ) 안은개별운영형태수. 자료 : 농업통계연보 5,788 (1,990) 5,856 (1,962) 5,626 (1,711) 5,650 (1,651) 영농조합법인은 1990 년대들어만들어지기시작하여 1995 년 2,455 개에이르렀고급속히증가하여 1999 년말 5,993 개가설립되었으며 4,429 개가운영중이거나준비중인것으로파악되었다. 정부의지원속에서난립하던영농조합법인이 2000 년대들어서도조금씩증가하고있다. 영농조합법인은수도작이외의작물들의상업화가진전되고사업적성격이강화되면서, 영세농의결집체라는성격을넘어서지역단위농민들의다양한결집체로서성장하기시작하였다. 또는기존에활성화된작목반이나결집체들이영농조합법인으로전환하면서자신들의사업영역을확장하고제도화시키려는노력을시작하였다. 생산과정자체를일부공동화하면서구판매사업등을공동으로하기시작하였으며, 점차생산을넘어유통과가공을결합하려는움직임으로나타나기시작하였다. 이러한현상은중간상인들의개입을배제하고생산자들이스스로생산, 유통, 가공으로, 나아가도시소비자와의직접적결합을만들어내려는적극적인움직임이라고평가할수있다. 영농조합법인은축산, 원예작물 ( 채소, 과수, 화훼 ) 에서많이구성되어있다. 영농조합법인이축산과원예작물을중심으로설립되고있는것은시설투자가많이필요한부문들로지원을받아시설투자를하기위해법인체로조직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그리고축산, 화훼등작목에비해과수, 특작의경우구성원이많은특징을보인다

39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다수의영농조합이소수인으로구성되어있지만일부에서는다수의구성원을지닌영농조합이생겨나고있는데, 이것은영농조합내의분화현상을보여준다고하겠다. 출자규모로볼때에도대다수의영농조합은소규모투자를하고있는데반해일부대규모투자를하는영농조합도나타나고있다. 전체적으로영농조합법인은대다수가소규모인채로유지되고있는가운데일부에서대규모영농조합들이나타나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다. 애초에영세소농의결집체로출발하였던영농조합법인은그활동형태들이다양해지면서적극적으로활동하려는농민들이결집되는조직체가되고있다. 물론설립된영농조합법인들가운데실질적으로활발한활동을하는영농조합법인은일부에지나지않지만, 여전히활동적인농민들이무엇인가를하려고할때에는영농조합법인이라는틀을띠고나타날수밖에없다. 농업회사와영농조합법인은단지공식적인이름일뿐이다. 그이름뒤에는다양한움직임을포괄하고있는다양한농민들의활동이있다. 물론그활동에는생산을담당한작업자들을축으로한팀이존재한다. 이들새로운생산조직들을어떻게농민들의자율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유도해나갈것인가가중요하다. 국가 ( 정부 ) 는끊임없이농민들의이러한다양한활동들을특정한틀에꿰가려고노력한다. 이러한초코드화방식에대항하여다양한활동들을만들어가는방식들이중요하다. 6. 농촌사회의활로모색 그간농업의위기에대응하여몇가지회생방안, 즉활로를탐색해왔다.( 김종덕, 2007, 8-19) 6.1 농업생산에기반한활로모색 농업생산에기반한활로모색으로서는먼저 규모화 에기반을둔방안이제기되고탐색되어왔다. 우리나라의농업문제는열악한영농규모에기인한다고진단하고, 영농규모를규모를키우면, 우리나라농업도국제적인경쟁력을가져외국농산물과경쟁

399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할수있다는것이었다. 기본적으로규모의경제가영농의효율성을가져와농산물의가격을낮출수있고, 그렇게되면외국에서수입하는농산물과시장에서경쟁이가능하다는것이다. 이것은정부가내세워왔던정책이다. 또한아이디어와첨단기술도입 ( 벤처농업등 ) 을통한방안이제시되기도했다. 이방안은일부연구자, 농림부등이제시하는방안이다. 몇몇성공적인농민들이보여주듯이농업도잘하면경쟁력을가질수있다고본다. 정부가발굴하여지원하는신지식인농업인도이러한회생방안을지향하고있다. 신지식농업인이란지식의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통해농업의생산, 가공, 유통등을끊임없이개발, 개선, 혁신하여높은부가가치를창출하고, 나아가농업, 농촌의변화를주도하는농업인또는농업법인을말한다. 이두가지방안은정부의선택적지원과전업농육성정책과잇닿아있는것이다. 그렇지만농민대다수를방치하고더욱이농촌의생태환경과활성화를도외시한경제적측면만을강조한정책으로서많은비판을받고있다. 그다음으로친환경농업의도입과확산을통한방안이제시되고실험되고있다. 친환경농업을통한농업의활로모색은정부와민간차원에서각각전개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친환경농업은환경과먹을거리의오염에대한인식이확산되는 1970 년대후반부터도입되기시작하였으며 1990 년대초반까지는민간단체중심으로추진되어왔지만, 90년대후반부터정부도본격적으로관심을보이면서정책적으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그러나민간차원의방향과정부의방향은전혀다르다 년농업총조사에따르면 8만7천여농가가친환경농업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논벼 5만3 천여농가, 과수 1만4천여농가, 채소 2만3천여농가, 특용작물 4천4백여농가, 기타 6천5 백여농가 ). 민간차원에서친환경농업이처음도입될때는농업운동의차원에서시작되었다. 친환경적농업운동은관행농업과농산물수입개방이초래한생태계파괴와소규모가족농의붕괴위협에대항해서자연과의조화속에서농민과도시민을함께살리는공동체를만들자는취지를표방한다. 이러한친환경농업운동은초기에는유기농업을통해자연환경에대한관심을환기시키고대안적인사회를형성하려는몇몇종교단체, 유기농업단체, 뜻을가진개인들

40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에국한되었었다. 그러나유기농업이종래의화학농업으로인한토양부식등의폐해감소, 고부가가치의작물생산을통한소득확대, 그리고다양한작물의혼작에따른생산성증대, 외부투입요소감소를통한지역자립확대등을한꺼번에충족시키는수단으로인식되어활발하게추진되었다. 유기농산물을찾는소비자늘어나고소비패턴으로굳어져시장이확대되자상업적 기업적접근이늘게되었다. 이에따라주도권이유기농단체에서유통회사로넘어가는경향이나타나면서지역자립과환경적먹거리생산이라는유기농의근본이념이퇴색하고있다. 표준화된계약생산, 해외에서의계약재배를통한수입등기존의농업에서보였던관행들이재현되고있는것이다. 정부의친환경농업정책은기본적으로건강및식품안전에대한소비자들의관심과수입농산물의오염에대한불신에부응해서농업을친환경으로특성화하여 WTO체제출범이후붕괴위기에놓인농업의경쟁력을제고시켜농가소득을증대시킨다는쪽으로방향을잡고있다. 이처럼민간과정부차원에서친환경적지속적농업을위한다양한방식들이도입, 실행되고있다. 그러나그실행의장이되어야할지역사회공동체에대한고려는빠져있다. 유기농공동체운동은농민과도시주민간의유기농산물거래와유대강화에한정되기때문에지역공동체로발전해나가는데한계가있다. 정부의친환경농업정책에서지향하는목표는생산성위주의고투입농업을탈피하여환경보전을이룬다는것과함께소비자의변화된취향에영합하는품질경쟁력을갖춘상품생산으로농가의소득을증대시킨다는것으로결국초점은개별적생산단위에맞추어져있다. 따라서여기서도마찬가지로지역성은배제되어있다. 지역을기반으로한농민들의횡적유대와사회적상호작용및지역문화와전통등이소홀히취급되고있다. 6.2 축제와농촌관광을통한지역활성화 이러한농업생산을통한활로모색이외에축제와농촌관광을통한지역활성화를꾀하는시도들이여러지자체들에서나타나고있다.( 김춘동, 2006, ) 이것은두

401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가지배경을가지고있다. 첫째로농촌관광은침체된농촌지역주민들에게활력을제공하고, 정체성을확인시켜주는수단이될수있다는것과둘째로도시주민들의소비양태가바뀌면서농촌지역은농산물생산지로서의역할에서전통문화, 농촌관광등을소비하는소비지역으로변화되고있다는것이다 축제우리나라의경우축제는조선시대에유교적인질서속에서놀이적측면이크게약화되고주로제의적성격이부각되어오긴했지만, 고대사회이래전통사회에서축제는놀이적기능을담당해왔다. 이러한축제는일제의문화말살정책으로크게위축되면서해방이후 80년대에이르기까지지방별로관에의해주도되는종합적문화제, 예술제로서근근이명맥을유지해왔을뿐이었다. 그러다가지방자치제실시이후지역정체성및이미지제고를통한지역활성화의목적이후기자본주의사회의문화소비욕구와맞아떨어지면서지역축제가급증하게되었다. 매년전국적으로 400 개가넘는행사가축제의이름으로행해지고있을정도다. 지역의축제가지역활성화에목적을두는것이라면지역주민들의삶과연결되어그연장선위에서행해져야한다. 축제의준비와실행의과정에서지역의주체가형성되고역량을쌓아갈수있는장이되어야한다. 그러나지역축제가지나치게경제적논리와정치적논리에지배되고있다는것이다. 경제적효과를노리고관광객의유치와특산물의판매에만관심을두면서지역상공인들의이해만이반영되고있다. 따라서지역의역사와문화를체계적으로상징화하여정체성있는문화상품을제시하기보다는돈이될만한것이라면무엇이든지동원하고활용함으로써오히려지역의정체성을훼손시키는결과를가져오기도하였다. 또한지역축제가자치단체장의업적을과시하고능력을평가받는장이되며, 지역정치인과지역상공인의이해각축의장이되기도한다. 서로가자기에게유리하도록개최시기와명칭, 정체성자원 ( 역사, 민속, 특산물, 명소, 자연경관등 ) 의선택에영향을미치려고한다. 이는또소지역주의를유발하는계기가되기도한다. 이에따라지역주민들은공동체의한성원으로서의참여를봉쇄당하고한낱수동적인구경꾼으로전락하고축제참여자의숫자만늘려주는역할에머물수도있다

402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농촌관광농촌관광은농촌이지니고있는여러가지의자원, 생활, 문화적자산등을도시민과농촌주민과의교류를통해서활용함으로써지역사회의활력의유지에공헌하고자하는것으로농촌주민들의주도로이루어지는지역사회의주체적자발적지역활성화활동내지전략으로규정할수있다. 도시민들은점차자연, 역사, 문화및건강에대한관심을갖게되고여유를가지고체험을통해새로운삶을추구하고자하는욕구를갖게되었다. 또한농민들로서는더이상농업의식량생산에만의존할수없게되면서이러한도시민들의욕구에부응해서자연환경, 전통적문화및농업의다면적가치를상품화하게되었다. 이것이농촌관광으로표출된것이다. 농촌관광에서는서비스의주체가농가등지역의주민들로서그들의자연환경과생활및문화가관광상품으로제공된다. 곧외부의대자본에의해서설치된시설이중심이되는것이아니라, 주민이주체가되어별로자본을들이지않고있는그대로의것을재구성하여제공하는다양한서비스가중심이되는것이다. 이는지역에있는자원과기술, 인재, 문화, 시장등의자원을활용하여복합적인경제를육성하는것으로서소액투자로다양한파급효과를얻을수있다. 그런데일반적으로농촌관광에서상품으로제공되는문화는주거, 음식, 축제, 설화, 민요, 문화재, 사적지, 유적지등이체계적연관성없이개별적아이템으로서제공되는경향이있다. 어쨌든생활속에서농민과도시민간의교류와교감을통해서자연스럽게제공되어야할것이다. 6.3 지역식량체계제안 최근초국적농식품복합체의농업지배에대한문제제기속에서먹거리의안전성문제가제기되어왔다.( 윤병선, 2004, 7-41) 초국적거대농업자본이구축한세계적식량체계 (global food system) 에대항하는식량체계의지역적구현으로서제기되온것이다

403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사실이와같은인식과그실현을위한노력은서구사회와일본은물론우리나라에서도다양한방식으로모색, 전개되고있다. 그중에서도특히공동체지원농업, 농민시장, 도농공동체, 학교급식지원등의형태로시도되고있는지역식량체계 (local food system) 의구축은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볼수있다. 지역식량체계 ( 지역먹거리체계 ) 는저가의외국농산물이유입되는가운데자영농의생산자와소비자를조직적으로연결하여먹거리의지역생산, 지역소비가이루어지도록제도화하려는것이다. 즉생산자인농민과도시민의교류를제도화하자는것이다. 지역먹거리체계는생산자와소비자의유대를전제로하기때문에사회적신뢰와책임을담보하고, 상품이아닌건강과생명으로직결되는농작물의생산을가능하게한다. 생산자와소비자는서로물품에대해의견교환이가능하여그의견을생산과소비에반영할수있는이점을갖고있다. 또한물품의이동거리 (food-mile) 가짧아환경을보호하는데도유리할뿐만아니라지역의환경과자연조건에맞는지역농업을구상할수도있다. 즉, 처음부터의도하지않았더라도자연스럽게환경과자연조건에맞는농작물을생산하여친환경유기농업을유도해나감으로써소비자의건강과생명을지킬수있는시스템인것이다. 이런지역먹거리체계에대한시도는학교급식운동에서시작되어각지역에서생산한농산물을학교급식의재료로사용하는운동이자연스럽게뒤따르고있다. 그리고학교급식에대한정부와지자체차원의단순지원에그치는것이아니라, 지역내에서생산된농산물을사용하는것을권장하거나강제해나갈수있을것이다.( 윤형근, 2007, ) 7. 지역사회공동체의건설 지금까지농촌지역의활성화에대한논의는활발했지만대부분이경제활성화에치중해왔다. 그러나농촌의문제는경제활성화로만해결될수있는성질의것이아니다. 정치, 사회, 문화, 환경등모든측면에서문제의본질에총체적으로접근해야만한다. 특히농촌, 농업문제의해결방향은농업생산담당자들을포괄하면서지속가능한지역사회를만드는것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404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그와관련하여최근농업주체의변화를살펴보면, 먼저벼농사의경우대규모경작을하는농민들이나타난다. 이들은농촌안에서는상대적으로젊은층에속하고농기계들을결합보유하면서수탁작업을하기도한다. 이들은대개대규모임차경영을하는차지형상층농들이며, 생산력을담당하는수도작상층농이라고할수있다. 이들은쌀값보장이불확실한상태에서농기계구입등으로부채에시달리고있다. 그럼에도이새로운상층농은생산력담당자층으로서마을이나지역의영농을주도할주체로나서고있다. 특히기계화가진전되고농업노동력이노령화되면서벼농사작업이나기계작업이가능한작업 ( 경운정지, 이앙, 수확작업 ) 에서는수위탁작업이급증하고있다. 수위탁작업의증가로마을안의작업을몇사람의기계작업자 ( 또는팀 ) 가맡아서하게되었다. 정부는이들을적극지원한다는발상을갖고있다. 그러나적극지원을받는것이무조건좋은것은아니다. 그것이고스란히부채로될수있기때문이다. 문제는수도작상층농민들도자신들의농업경영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일정한제도적보장을필요로한다. 또한중하층농민들과무관하게움직이는것이아니다. 작업수탁자는위탁자들의작업을자신의기획에따라해나가면서위탁자들과연계를맺을뿐만아니라, 판매와관련하여 RPC 나상인들과관계하게된다. 이러한과정에서자신들의이익을관철시키기위해서는자신들의수평적인조직화의필요성을느끼고있다. 다른한편밭농사및상업작물에있어서는새로운 / 주도적작목을중심으로결집된농민들이생산의주체로떠오르고있다. 시설원예나축산등에서나타나는상층농들은다양한조직화의필요성을절감하고실천해나가고있다.( 윤수종, 1998; 2001) 축산농가나양계농가의경우외부의유통회사들에수직적으로통합되는양상이더욱가속화되고있다. 농가들간의조직화를통해품목별연합회등을만들어가려는노력이나타나고있다. 또한유통과정을일부조직화하여대응하려는조직화를시도한다. 이과정에서상층농들은중간층농민들과결합해나가는방식을취한다. 다시말해마을에서농업생산을주도하는농민들은계층상중상층에속하는농민들이다. 이들이주도적으로조직화를이루어나갈수밖에없을것이다. 그리고이들도개별적으로대처하기보다는조직화를통해대처함으로써자신의농업경영에안정을기할수있다. 농업경영에적극적인관심이없는침전층농민들의경우조직화의보

405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조자로서생각할수있을것이다. 문제는상층농을선별해내서그들만을지원하려는방식이결국은상층농의발전에안정적인뒷받침이될수있는것이아니라는점이다. 전농민이안정적인소득보장을요구하는공통기반위에서중상층농민들의수평적조직화가상인이나외부조직의간섭을덜받고농민들전체의이해를증진시키는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더욱이더욱많은농업노동을감당해가는여성농업인들의결집이무엇보다중요해질것이다. 정부가이들을집중지원하겠다고하지만이들농민또한무조건지원을받는것이능사는아니다. 자신들을위한조직화의기반위에서외부의조직이나정부와관련을맺어가야할것이다. 농업외부의압박에대응하는문제가심각한상황에서상층농들간의수평적조직화, 나아가중하층을포괄하는일정지역단위조직화의필요성을강조하지않을수없다. 그리고농업생산은개별적으로이루어질수없기때문에전통적으로다양한노동조직 ( 품앗이, 공동작업반, 작목반, 농기계공동이용조직등 ) 이나타났었다. 이러한노동조직들은새로운작목과새로운기술에발맞추어다양한형태로변화되어나타나고있다. 물론그러한것들가운데좀더공식적인성격을띠고나타나는것이영농조합법인같은것일것이다. 특히농촌사회의제도적민주화와더불어지방자치단체, 지역농협등이농업생산과관련한활동을벌이고있다. 이러한주체들가운데무엇보다도지역농협의역할이중요하다고생각된다. 농민들이주체가된영농조합법인의등장에대해경계하며방해하는활동이나하는지역농협의행태는비난받아마땅하다고생각한다. 그렇지만지역농협간에도편차가있고여러종류의협동조합이생겨나면서농민들을위한다양한활동을전개해가려고하고있다. 또한지역농정이란문제가제기되고농민들의참여를촉구하고있지만여전히농민들을관리대상으로생각하는농정이펼쳐지고있다. 다시말하지만새로운농민주체는농업현장에서생산을담당하는결집된농민들일수밖에없다. 그결집형태는다양하지만현재회사법인이나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또는다양한공동체적협동형태들에서그싹들이돋아나고있다고하겠다. 다양한공동체형태들의등장이나대안적인운동 ( 예를들어대안학교운동 ) 들, 생명농업등의활성화는농촌의미래와관련하여주목해야할사항들일것이다.( 강수돌,

406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2007, ) 사소한것처럼보이지만실제생활을바꾸어나가는활동들, 예를들어농촌놀이방, 공부방의운영이나유휴노동력을이용한휴경지공동경작, 소비자들의생산지방문등은효율성에기초한자본의논리와는다른논리를, 다른세상을만들어내지않을까? 물론새로운공동체는소농민들의손노동에입각한목가적인공동체일수없다. 그리고마을에한정될수도없다. 마을내에서도일부의농가들이주도하면서마을전체의분위기를바꿀수도있으며, 마을을넘어서몇개의마을이읍면이나군단위에서작목별로수평적조직화와수직적조직화를해나갈수도있다. 새로운공동체는더이상특정공간이나지역에한정되지않고작목별로, 지대별로수평적확산의방법을취해야할것이다. 물론농업생산에축을두면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래서먼저생산자의조직강화와생산예측, 생산조절, 출하조정이철저히이루어져야한다. 조직은지역별, 품종별, 작물형태에따라조직되고이를바탕으로연합회를조직해재배면적과생산량을조정해야한다. 이러한생산자조직이강화되지못하면상인조직이나외부자에의해농민들을휘둘리게된다. 따라서앞으로의새로운농촌공동체는바로생산자조직의강화위에서수평적수직적조직화를확대해가는지평선위에서다양하게나타날것이다

407 제 Ⅺ 장지역공동체사회 - 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참고문헌 박진도, 한국의농업문제와농업정책, 강봉순외, ꡔ세계의농업문제와농업정책ꡕ, 농민신문사, 1993, 쪽. 강봉순외, ꡔ세계의농업문제와농업정책ꡕ, 농민신문사, 강수돌, 대안공동체운동의평가와전망, ꡔ진보평론ꡕ, 32 호, 2007 년여름호, 쪽. 김종덕, 지역식량체계농업회생방안과과제, ꡔ농촌사회ꡕ, 제17집 1호, 한국농촌사회학회, 2007, 5-30 쪽. 김춘동, 농촌지역의회생과지속가능성모색, ꡔ민주주의와인권ꡕ, 제6권제2호, 2006, 5 18 연구소 쪽. 김희승, 농촌지역활성화를위한지역축제추진방안, ꡔ농촌사회ꡕ, 쪽. 박진도, ꡔ한국자본주의와농업구조ꡕ, 한길사, 서종혁외, ꡔ지방자치시대의농정의발전방향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병선, 초국적농식품복합체의농업지배에관한고찰, ꡔ농촌사회 ꡕ, 제14 집 1호, 2004, 7-41쪽. 윤수종, 21세기농촌지역의조직화와새로운공동체의건설, ꡔ농업기술회보ꡕ, 제39 권제6 호통권 467호, 2002년 6월, 7-11쪽. 윤수종, 농민살리는농촌지역조직의건설, ꡔ농민과사회ꡕ, 1991년가을, 통권제2 호, 한길사, 1991, 쪽. 윤수종, 농촌내부의경제력집중에의한농민층분해와농민간갈등, ꡔ농촌사회ꡕ, 제 11집 2호, 2001, 67-96쪽. 윤수종, 농촌사회의변화와농민의대응, ꡔ6월민주항쟁과한국사회 10년 2ꡕ, 당대, 1997, 쪽. 윤수종, 새로운농촌공동체로서의영농조합 : 무안군양념채소류유통사업영농조합을중심으로, ꡔ현대사회과학연구ꡕ 제9권, 전남대사회과학연구소, 윤수종, 새로운농촌공동체로서의영농조합 : 영암군도포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의운영과조직방식, ꡔ공동체의현실과전망 ꡕ, 선인,

408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윤형근, 먹을거리의근대화, 사회화를넘어지역자립운동으로, ꡔ진보평론ꡕ, 32호, 2007년여름호, 쪽. 이영기, 현단계농업구조문제와농업구조정책의방향, ꡔ지역사회연구ꡕ 14권 1호, 2006년 3월, 쪽. 이정찬, 자주대중노선의정착과농민운동의전국단일조직건설, ꡔ한국농민운동사ꡕ, 죽산, 최민호 정지웅 김성수 최영찬, ꡔ농민조직론ꡕ,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가톨릭농민회, ꡔ지역사회지배구조와농민ꡕ, 연구사,

409 Abstract Abstract A Preliminary Report for the Hopeful Rural Villages The approach to the issue concerning an agricultural town and related policies has so far centered on agriculture-related concerns. Recent discussions and research on agricultural towns point to a weakening competitiveness facing the agricultural sector due to imports and market openness. The policy addressing such issues is closely related to agricultural items including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substitute crops, processed produce and specialized products development. In this regard, the solution to agricultural issues has been mainly focused on the approach that resolving problemsin the agricultural sector will naturally lead to resolving problems of the agricultural town. The agricultural town has been mainly perceived as an opposite concept of a city. However, the problem of the agricultural town needs to be handled using a new approach that emphasizes it is a space for living, and restructuring the agricultural town in terms of its function. In other words, the system of a city is formed based on the concept of center and peripheral. Likewise, the agricultural town has to be viewed from this perspective. The agricultural town, being a peripheral unit of the city, should be built into a living space armedwith competitiveness. Furthermore, it should seek to establish a stable system for the center and the peripheral by creating links with the center city. Functional restructuring of the agricultural town needs to be carried out to utilize its diverse value, ultimately leading to profits through commercialization. It should be developed not only to secure existing food resources, but also to

410 강원도 희망농촌 만들기기초연구 preserve the nation, to provide scenery and amenity, to discover and pass on culture and tradition to the next generation. If the issue of the agricultural town is approached, with a focus on building a living space equipped with the competitiveness of a peripheral unit, then building a town equipped with competitiveness will be key to the study. This is because town is a peripheral unit in the neighborhood. The problem of the Korean agricultural town is that the center absorbs only the peripheral area without serving its function. In particular, Gangwon-do does not function properly as a hub because there are no big cities around. Consequently, this leads to weak competitiveness of the town, a peripheral unit. In this respect, the study aims to propose the future vision and policies for the agricultural town in Gangwon-do by creating a living space equipped with competitiveness and functional structure

411 편집위원 위원장 : 염돈민 ( 강원발전연구원부원장 ) 간사 : 강종원 ( 강원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 위원 : 김기업 ( 한국농촌공사강원본부환경지질팀차장 ) 김석중 ( 강원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 김점수 ( 강원발전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김종섭 (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지역경제학과교수 ) 김주원 ( 강원발전연구원연구위원 ) 박창수 ( 강원도농정산림국장 ) 성경일 ( 강원대학교동물생명과학대학농물생명시스템전공교수 ) 유정규 ( 지역재단운영이사 ) 이기원 ( 한림대학교자연과학대학정보통계학전공교수 ) 전운성 ( 강원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자원경제학과교수 ) 조성학 ( 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경제부본장 ) 지경배 ( 강원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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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