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김경필 선임연구위원 김연중 선임연구위원 박대식 선임연구위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성명환 선임연구위원 이계임 선임연구위원 국승용 연구위원 김미복 연구위원 김용렬 연구위원 김정섭 연구위원 김태훈 연구위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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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웅 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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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 22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방안연구 연구기관

2 연구진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김경필 선임연구위원 김연중 선임연구위원 박대식 선임연구위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성명환 선임연구위원 이계임 선임연구위원 국승용 연구위원 김미복 연구위원 김용렬 연구위원 김정섭 연구위원 김태훈 연구위원 마상진 연구위원 민경택 연구위원 손학기 연구위원 심재헌 연구위원 이대섭 연구위원 이명기 연구위원 이상민 연구위원 정은미 연구위원 지인배 연구위원 채광석 연구위원 최병옥 연구위원 황윤재 연구위원 김덕호 초빙연구위원 김현중 부연구위원 박성진 부연구위원 박지연 부연구위원 서대석 부연구위원 엄진영 부연구위원 유찬희 부연구위원 이상현 부연구위원 임영아 부연구위원 조성주 부연구위원 최용호 부연구위원 허정회 부연구위원 박혜진 선임주무원 우성휘 초청연구원 협동연구기관 :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사 ) 농정연구센터 협동연구총괄 김종안 연구진 정상택, 김경환, 정연태, 김기현, 최문식, 길청순, 이소진, 황수철, 장민기, 허재욱

3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정책연구용역과제인 18~ 22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방안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홍상선임연구위원 본보고서의내용은정책연구용역과제연구팀의의견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5 머리말 이보고서는우리연구원이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연구용역으로의뢰를받아수행한 18~ 22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방안연구 ( 연구기간 : ~ ) 의최종보고서이다. 농업 농촌및식품산업을둘러싸고최근에는중앙정부주도정책추진체계변화요구증대, 다원적기능에대한사회적수요증가, 식품소비패턴변화, 기후변화, 가축질병만성화등새로운변화가나타나고있다. 농업외경제 사회전반에서도글로벌리스크증대, 통상환경불확실성증가,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등새로운변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 따라서대내외여건과트렌드를반영한중장기대책을수립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은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의하여 5년단위로수립하는법정의무계획이다. 이연구는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을내실있게수립할수있도록여건변화분석, 기존정책검토및평가, 현안분석등을실시해향후중장기농정비전방향을제시하고이를추진할수있는부문별중점전략과제와정책수단등을도출하고자하였다. 광범위한내용을연구하는과정에서다양한분야전문가와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해야했다. 연구수행에도움을주신농림축산식품부정책관계자와대학교수그리고유관기관 단체의전문가분들에게감사말씀을드린다. 이보고서가우리나라농업 농촌및식품산업정책의중장기방향을설정하고, 정부의농정추진에유용하게활용되기를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김창길

7 i 요 약 1. 농발계획수립방안연구의배경과목적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을포함하여품목별 분야별종합대책, FTA 국내대책등그간경쟁력제고중심의농정을추진 - 농업계는성장위주농정패러다임의한계를지적하면서, 농업 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미래농정발전전략수립을지속적으로요구 - 농산물수급안정, 먹거리안전과농촌다움보전등소비자, 국민 ( 납세자 ) 의수요와관점을반영할필요 - 새정부출범에따라과거농정의한계를극복하고, 농업인과소비자의요구를충실히담은농정비전과실천계획제시필요 연구목적은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에근거한법정의무계획인 2018~22년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을내실있게수립할수있도록, 여건변화분석, 기존정책검토및평가등을실시해새로운농정패러다임과농정비전을제시하고이를추진할수있는부문별중점전략과제와정책수단등을도출하는것임. 2. 대내외적여건 대외 여건 저출산으로출생아수와생산가능인구 (15 64 세 ) 는지속해서감소하는반

8 ii 면에기대수명증가로고령사회에본격진입 11년이후 2~3% 대저성장속에서부의양극화심화에따른정의 형평성에대한사회의요구증대 중앙정부주도의농정이더이상큰효과를발휘하기가쉽지않음에따라자치분권, 주민참여확대, 재정분권에대한요구는갈수록커질전망 안전한농식품, 안전한생산, 환경유지, 농촌다움등농업 농촌의다양한가치에대한국민의인식정체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등 4차산업혁명기술이全산업과융합하여경제 사회구조의대격변전망 미래기후변화대응과환경보전필요성이높아지는한편, 참여, 공동체, 환경등다양한가치를추구하는다원화사회로전환 내적 여건 ( 농가경제 ) 통상환경의불확실성, 국산농산물소비정체및계속되는국제유가상승등으로농가교역조건이악화되고농업성장및소득정체 ( 농업 ) 농가인구감소와고령화로농업인력유지가어려우나, 반려동물, 바이오소재, (ICT 융복합 ) 농기자재등농식품유망산업은높은부가가치창출전망 ( 먹거리 ) 농업부문환경부하증가와식품안전성문제등으로인해건강 안전지향소비패턴이확산되고, 사회 환경을고려한윤리적소비에대한관심증대로먹거리이슈통합관리필요

9 iii ( 농촌 ) 농촌주민삶의질악화로고령화 과소화 공동화지역이증가하고난개발등으로농촌다움을상실 ( 농정 ) 지금까지의농정농업 농촌의내부문제에집중하여국민의공감을얻는데한계를드러냄. 한편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참여를통한지역특화맞춤형농정에대한요구증가 3. 주요정책추진성과와한계 농가소득및농업체질 ( 성과 ) 쌀고정직불단가인상, 밭직불제확대등을추진하고, 금리인하와농기계임대등을통해경영부담완화 - 시설원예 축산분야에스마트팜을도입하고, 수출시장다변화와규제개선으로농식품수출확대 ( 13: 57.2억달러 16: 64.2) ( 한계 ) 농가소득은도시가구소득대비 63.5% 수준으로그격차가크고, 농업후계인력부족, 자본투자부진등농업지속성은약화 먹거리 공급체계 ( 성과 ) 답리작, 밭공동경영체확대등식량작물생산기반확충, 농식품유통구조와수급체계개선및식품 외식산업육성 - 주요채소류의수급안정을위한생산안정제시범도입 ( 15) 과직거래와로컬푸드확대등유통비용절감 ( 한계 ) 주요농산물의가격불안지속및농식품안전사고발생으로농정신뢰도저하

10 iv 농업인의삶의질 ( 성과 ) 농지연금등농촌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및농업의 6차산업화와농촌관광육성등으로농가경제활동의다각화 - 읍 면중심지활성화 ( 17: 272개소 ), 취약지역주거개선등추진 ( 한계 ) 도농간복지격차가여전하고, 체계적인농촌공간정책미흡 4. 농정패러다임전환과농정비전 새로운농정의기본방향 새로운농정의비전과농정틀을마련하기위해서는농업계, 비농업계모두농정에대한신뢰가점차약해지고있다는현실인식에서출발할필요 - 국민삶의질보다는농업생산중심인농정, 먹거리와환경관점이상대적으로소외된농정, 현장의요구반영이다소미흡한농정, 경쟁력강화를위한규모화 전문화추진으로인한소농 영세농에대한고려가부족한농정 이라는비판이지속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 사회를위한농업 농촌의역할 을재정립하고, 그를구체화하는방식으로농정의틀을전환해야함. - 앞으로지향해야할농정은 돈 시장 경쟁을넘어사람 삶의질중시로, 농업을넘어농촌 먹거리로, 농민을넘어국민으로, 중앙주도에서지역 ( 다양한주체 ) 혁신으로 바꾸어나가야함. 농정패러다임전환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 1 농정의대상을 농업인과농촌주민 에서 국민전체 로확대

11 v 2 가치의중심을농업활동의 생산물 에서 사람 중심으로전환 3 핵심가치를 경제적가치 에서경제 사회 환경을포괄하는 다원적가치 로확대 4 핵심목표에농업인의 소득증대 뿐아니라 삶의질향상및행복증진 을포함 5 투자근거를시장개방에대한 보상 에서공익창출에대한 지지 로전환 6 전체농가를동일하게지원하는방식에서농가주도 선택형투자로전환 7 정부주도의수직적농정체계를 민관협력의수평적 거버넌스로전환 농정패러다임전환측면에서바람직한미래농업 농촌모습 - 농업인을포함한국민의삶의질제고, 농촌사회및공동체의발전, 국민에게믿음과행복을주는다원적가치제공, 건전한시장경쟁을통한성장동력창출을위해서는 다양한가치를창출하고경쟁력있는다수의중소가족농과농기업이공존하는사람중심의농촌, 그리고안심 안전 질좋은먹거리를통해농업 농촌과교감하는국민 이농정이지향해야할미래의모습 농정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함. 1 가격 소득 경영안전망의촘촘한확충으로걱정없이농사짓는농업인 2 경제 사회 환경을균형있게고려하여지속가능한농업으로혁신 3 국민이안심하고소비할수있는안전먹거리공급체계구축 4 사람이돌아오는아름다운복지농촌조성 농정비전과추진과제 새로운농정비전은앞서제시한대내외여건변화, 농정패러다임전환방향등을반영하여 걱정없이농사짓고, 안심하고소비하는나라-지속가능한농업 농촌과국민이행복한먹거리- 로설정할것을제안

12 vi 비전 < 그림 > 농정비전과농정추진과제 걱정없이농사짓고, 안심하고소비하는나라 - 지속가능한농업 농촌, 국민이건강한먹거리 - 농업인소득 경영안전망의촘촘한확충 직불제확대 개편 농가경영안전장치강화 농산물가격안정과유통혁신 직불제의공익적기능강화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입 쌀변동직불제개편 농업재해지원, 수입보장보험확대 농기계공동이용확대등경영비절감 쌀산업개편 채소가격안정제확대등수급안정강화 중점추진과제 지속가능한농식품산업기반강화 안전한먹거리공급체계구축 누구나살고싶은복지농촌조성 농식품혁신성장역량강화 농업 농촌일자리창출 환경친화형농축산업육성 안심먹거리체계구축 건강한식생활지원 농축산물안전 품질관리강화 아름답고쾌적한농촌구현 농촌주민의삶의질제고 스마트팜등스마트농업육성 R&D, 빅데이터등혁신인프라정비 청년창업농등미래인력육성 농생명소재, 반려동물산업등육성 친환경농업육성 축사현대화등축산환경개선 국가 / 지역단위푸드플랜수립 콩등수입의존도높은품목의식량자급률제고 학교과일간식지원제도도입등 공공급식의품질제고 예방위주가축질병방역체계강화 GAP HACCP 등예방적안전관리강화 통합적지역개발등농촌뉴딜 산림을복지 휴양공간으로활용 농촌특화형복지확충 여성농업인의위상제고 지역순환경제와공동체활성화 사회적경제육성, 귀농 귀촌활성화등 추진체계 참여와협력농정 참여농정 협력농정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운영활성화지원 지방농정 통상 국제농업 남북협력 현장농정

13 vii 농정과제실천계획 5.1. 농업인소득 경영안전망의촘촘한확충 직불제 확대 개편 1 쌀 밭고정직불은 농지관리직불 ( 가칭 ) 로통합하고, 농가의상호준수의무 (cross compliance) 수준은강화 * 추진일정 ( 안 ): ( 18) 직불제개편로드맵마련 ( 20) 상호준수의무, 단가, 추진체계등구체화된개편방안마련 ( 22) 농업소득보전법 을개정하고직불제개편 - 직불금수령을위한상호준수의무조건을강화하는대신밭고정 조건불리지역직불단가의단계적인상과다양한활동및사업발굴을통해농가의참여유인을증대 - 친환경직불단가인상및유기지속직불지급기한 ( 현행 3년 ) 폐지 ( 18) 2 일정지구내농업인 주민의환경보전활동과인프라를지원하는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개발및도입추진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 안 ) 세부사업확정및유형화추진 ( 18) 시범사업및이행점검수행 ( 19~)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 개선안 ) 확정및현장적용실시 ( 20~)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개선관련필요농법및기술업데이트지원빅데이터를활용한농업환경데이터베이스및지표구축 3 쌀적정생산을유도하기위한변동직불제개편및시행 - ( 18 19) 생산조정제한시적도입 ( 20) 변동직불제개편

14 viii - 변동직불제개편을위해수입보장보험또는자조금등농가의경영안정에대한자구노력이전제되어야함. 농가경영안정장치강화 1 재해에도걱정없이농사짓도록재해보험확대, 복구지원등강화 - 농작물재해보험대상품목 보장범위확대및보험운영구조합리화 * 품목확대 ( 17: 53개 22: 67), 품질 병충해피해도보장범위에추가 - 재해대상과영향력측면에서재해를구분하고, 보험방식과특별대책등이원화방안을모색 -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확충으로농가의경영정상화지원강화 2 농기계공동이용, 농약 비료가격표시제및조사료자급률확대 - 농기계임대사업소확대 ( 17: 31개소 22: 590), 밭작물주산지일관기계화농기계보급 ( 17: 20개소 22: 290) 추진 - 가격투명성강화를위한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개정추진 ( 18) - 사료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쌀생산조정제와연계한조사료생산, 조사료전문단지추가지정 3 기후변화선제적재해대응체계구축및현장적응모델개발 보급 - 지역별 재해별 품목별재해지도작성, 재해취약지역주요품목의재배적응성검토로품종, 숙기및재배기술조정 ( 17~ 21년) 및조기경보시스템전국화 ( 21) - 기후변화적응력이강하고, 탄소흡수력이우수한수종육성연구개발및보급추진 ( 20~) 4 가뭄 홍수 지진 해일등에대응한안전영농기반을구축하고, 국경검역조치강화로외래병해충유입을차단 - 기후변화및재해에대한능동적대응을위한기반정비사업확충

15 ix * 예 : 저수지등내진보강대상확대및조기보강, 상습침수농경지에대한배수개선율제고등 - 재해대응과더불어미래환경농업을위한친환경기반정비 ( 예 : 자연형수로복원등 ) 을활성화 - 저수지상류유역의오염원배출시설관리강화, 오염물질유입차단등으로농업용수수질개선업용수수질개선, - 외래병해충유입차단을위한검역 예찰강화등인프라확충 농산물가격안정과유통혁신 1 쌀생산조정제, 논활용다각화등으로수급안정달성및가공용, 사료용등쌀을포함한식량작물의수요확대방안마련 - 차기목표가격 ( 18~ 22년산) 설정등제도변경시정책 / 제도가생산유인이되지않도록함. - 1인가구와노인인구증가, 건강지향식식문화확산등소비트렌드에부합하는수요맞춤형가공제품을개발 보급하고소포장, 즉석도정유통확대유도 2 채소가격안정제확대및품목별전국연합사업단육성 - 채소가격안정제를통한계약재배비중 : ( 17) 생산량의 8% ( 18) 10 ( 20) 20 ( 22) 30 - 품목별수급조절거버넌스구축 (5대채소: 중앙주산지협의회-지역협의체 / 과수 과채 : 의무자조금 ) 으로자율적수급조절기능강화 - 품목별전국연합사업단육성을통해수급조절, 판매등농협역할강화 * 품목전국연합사업단 : ( 18) 마늘, 토마토 ( 19) 양파, 풋고추등확대 3 도매시장운영개선, 직거래등새로운유통경로확산 - 정가수의매매확대목표및전략수립, 지방도매시장을거점시장과연계하여기능을전환하는방안마련등

16 x 5.2. 지속가능한농식품산업기반강화 농식품혁신성장역량강화 1 22년까지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조성등창업생태계조성 - 규모화된스마트농업과유통 연구 교육기능을연계하여그성과를극대화하고, 농업전반으로확산하는핵심거점으로역할을수행토록함. - 다양한융복합기술에지원이가능하도록농신보제도를개선 - 4차산업혁명등융복합기술개발 적용기업에대한모태펀드투자인센티브제공을확대 2 현장중심 R&D, 데이터생태계, 후방산업지원등혁신역량제고 - 농업인 농산업체의의무참여비율설정및수요조사부터성과확산까지추진체계전반을현장중심으로개선 - 생산, 유통이력등데이터를망라한농식품빅데이터지도작성및활용플랫폼구축 ( 18) 으로활용도제고 - 민간기업, 창업희망자, 농업인등이새로운제품서비스를자유롭게시험해볼수있는테스트베드를조성 ( 시 군농업기술센터를첨단시설중심으로리모델링을추진 ) - 스마트팜전문연구센터운영등산학연공동연구를촉진하며, 후방산업으로진출가능한기술인력을양성 2 농업인태양광발전등재생에너지사업지원으로농가경영다각화 - ( 가칭 ) 농업인참여형태양광발전활성화법률 을제정및농사와태양광발전을병행하는영농형태양광사업모델개발 - 발전소온배수, 온도차에너지등을신재생에너지원으로인정검토 - 에너지절감시설인다겹보온커튼, 중앙권취식보온터널, 수막재배시설,

17 xi 열회수형환기장치등의보급확대로에너지절감을유도 농업 농촌일자리창출 1 청년층의영농진입을위해영농실습과창업교육을강화하고, 정착지원금 농지 자금 기술등종합지원체계구축 - 청년농업인중영농의지가큰농업인을대상으로생활안정자금을지급하여조기영농정착및성장을지원 - 지역의농업인력육성관련하여가용한각종인적 물적자원을연계하여인력육성을추진할민간주체 ( 중간지원조직 ) 를지정 운영 - 도단위농고, 농대 1개교씩을농산업인력보급의기본창구로집중육성 - 지자체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농업인력육성계획을구체화 2 농생명소재, 농자재, 반려동물및종자산업등신성장산업육성 - 농축산용미생물제품인증지원사업, 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 기능성원료은행구축등추진 - 밭농업기계,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 - 가격표시제강화등비료와농약등주요농자재유통구조개선 - 동물등록제확대, 반려동물사료법제정과국산원료공급체계구축, 표준의료수가제도입, 동물간호복지사도입, 보험활성화등을추진 3 식품 외식기업의국산농산물사용확대유도및기능성식품 고령친화식품등유망전략식품집중육성및수출촉진 - 영세기업국산농산물구매보증보험제도도입, 가공용품종이용활성화협의회 운영및가공용농산물생산단지조성지원등 - ( 가칭 )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 을제정하고, 소재탐색부터제품화까지단계별지원체계를마련 - 농식품수출품목을국내생산물의 1차가공제품 ( 예 : 감말랭이, 가루녹차 ) 과국내원료를이용한가공식품 ( 음료등 ) 으로적극확대

18 xii 환경친화형농축산업육성 1 친환경생산 유통 소비기반확충및소비자신뢰제고 - 연차별허용물질의안전사용지침설정, 공시 품질인증자재의통합관리, 유기농업자제인정제로의전환준비 - 유통현황파악및광역단위친환경산지유통조직육성기반을마련, 공공급식내친환경농산물공급비중확대 - 친환경농업직불제품목별단가차별화를추진하고장기적으로친환경농축산물인증을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세부활동으로내부화 2 동물복지를고려하여사육밀도, 시설 관리기준등새로운사육기준을마련하되, 농가부담이큰기준은유예기간부여 - 동물복지를고려한사육환경개선, 사육업자에게축사 가축관리의무부여 - 허가기준, 벌칙상향등을포함한축산법령과시행령개정추진 - 농가별맞춤형관리, 축산업허가의제도입및자금지원으로축산농가의무허가축사적법화지원 3 종축개량, 스마트축사보급확대및유통구조개선추진 - 기후, 사양관리등국내여건에적합한종축개발및보급 - ICT 활용스마트축사보급을확대하여생산성향상도모 - 사료및조사료부문에재정및세제지원으로생산비절감 - 쇠고기등급제개편, 달걀세척 냉장유통확대및닭고기가격의무공시제도입등으로소비자의신뢰제고 4 친환경농축산물인증제도를중심으로친환경농가소득안정화및고품질 안전한먹거리제공을달성 - 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의합리적완화를통한신규농가유입촉진 - 친환경인증농가의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유도 - 친환경축산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HACCP 등의기준표준화추진

19 xiii 5.3. 안전한먹거리공급체계구축 안심먹거리체계구축 1 국가및지역먹거리종합계획수립및민관협력거버넌스구축추진 - ( 국가푸드플랜 ) 민 관거버넌스로 ( 가칭 ) 국가먹거리정책위원회를구성하여국가단위푸드플랜을수립 ( 18) 하고이행 점검추진 * 식품생산-유통-소비전과정과식생활 영양 안전 환경등이슈를통합관리 - ( 지역푸드플랜 ) 지자체주도의지역푸드플랜을확산시킴으로써지역순환형생산 소비체계와도농직거래확산으로중소농활력증진 * 푸드플랜수립지자체수 : ( 17) 2개소 ( 22) 중장기적으로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과푸드플랜을통합하여농업 농촌 식품종합계획으로전환 2 식량자급률목표치현실화 ( 16: 50.9% 22: 55.4) 및자급률제고 - 중장기적정쌀생산계획을수립하고수급불균형해소를추진 - 식량작물및조사료생산확대에따른곡물수입대체효과분석및중장기최적논이용계획수립 - 답리작활성화로맥류및사료작물재배확대 3 농지의효율적이용을위하여경자유전원칙재확립및농지임대차합리화방안을마련하고, 논농업중심의농지보전제도를탈피 - 농지법재개정등을통해생산수단으로서농지가활용될수있도록제도및농지소유절차를강화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지역특화발전특구 ( 농업 ) 지정또는 농지이용계획 을수립하여합법적인농지임대지역확대 - 고령화된농촌현실을반영하여, 65세이상또는 8년이상자경한농업인의경우농지일부 ( 일정규모이하 ) 임대를허용

20 xiv - 난개발방지및우량농지환경조성을위하여계획적개발과공간적정비강화를추진 건강한식생활지원 1 어린이 취약계층농식품지원을통해건강식생활을보장하고지속가능성관점에서국내농업및생산자연계를강화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과일 채소간식지원프로그램도입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차상위계층등영양부족상태인취약계층을대상으로부족한신선농산물을지원하기위해신선농산물구입바우처별도지급방안마련 - 취약계층대상농식품지원정책의체계적 지속적추진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등관련법률개정필요 2 취약계층과어린이및청소년대상급식식재료의품질과안전을보장하기위해조달관리에대한공공의책임을강화 - 복지기관급식의식재료품질기준규정필요. 식재료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품질관리기준을참고하여원산지, 안전, 품질규정등을설정 -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친환경유통센터, 농협유통센터등을통해국내농산물조달체계를활용하고, 이를거점으로학교급식, 복지기관등에농식품을지원하는체계를마련 - 지방계약법을개정하거나공공급식법을제정하여공인된절차와심의를거친공공급식지원센터와계약하는경우금액과관계없이수의계약을허용하는등식재료조달업체선정방식개선필요 3 농식품이력제, 원산지표시제강화등을통한농식품정보제공확대로소비자알권리를보장 - 수입축산물이력관리품목에돼지고기추가 ( 18년), 가금 계란이력추적

21 xv 제도입 ( 20년) 등대상품목확대를추진 - 소비자식생활과관심, 식품안전여건 이슈등을고려하여원산지표시대상품목을지속적으로확대 ( 17년: 646개 20년: 651개 ) 하고부정유통단속강화추진 - 관계부처협업을통해농림축산업용 GMO의안전관리강화 * 국경검사대상품목, 표본추출량확대및검사인력확충등으로국경검사를강화하고, GMO 모니터링대상 기간 품목확대등국내유통단계모니터링강화 농축산물안전 품질관리강화 1 AI 사전예방체계구축및강력한초동대응 - 가축사양위생관리기준마련, 농가조기신고유도, 평시예찰방식개선을등을통해농가자발적방역유도 - 지역전담관을지정하여취약지역및취약농장에대한관리를강화하는한편, 취약지역집중관리및상시방역관리도함께개선 - 가축방역관련축사시설현대화등사육환경개선및적정사육두수유지 - 가축질병관리강화를위한 R&D 강화및 ICT 활용강화 2 GAP HACCP 확대등생산부터소비까지일관된농식품안전 품질관리체계구축 - 품목별 GAP 전문단지조성 ( 19), 내부관리자제도신설추진 - 산란계등일정규모이상 HACCP 인증의무화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우선지원을추진 - 농산물 PLS 시행대비, 사용가능농약확대및판매관리강화를추진 - 방제대상농약직권등록확대 ( 18: 1,670건 22: 4,500) 및농약이력관리제도입추진

22 xvi 5.4. 누구나살고싶은복지농촌조성 아름답고쾌적한농촌구현 1 정주여건개선과농식품산업육성연계, 농촌중심지-배후마을 묶음정주생활권복원 - 개별사업을통합하여포괄지원하는 계획계약 * 도입및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 * 농식품부와지자체간상호협약을체결하고, 동협약에포함된사업은별도심사없이일괄지원 - 중심지 100개소, 기초생활거점 500, 창의마을 1,000 조성으로농촌어디서나기초적인생활서비스보장 - 농촌내기초생활인프라격차완화를위한작은중심지육성 2 경관 생태 문화등유무형의다양한농촌자산을보전 활용하여농촌다움복원을추진하고, 축산악취저감및가축분뇨처리체계구축 - 농업유산, 산림 하천생태권, 신재생에너지등다양한생태 문화자원발굴및보전을위해농촌다움복원사업추진 - 아름다운농촌 캠페인전개 ( 17: 11,260개소 22: 20,000), 국가중요농업유산확대 ( 17: 7건 22: 20) - 깨끗한축산농장 및 아름다운농장가꾸기 등축사환경개선, 악취저감사업확대등생산자단체의자구노력을유도 - 중장기가축분뇨처리로드맵 수립등장기적으로축산업의권역화 (zoning) 방안을검토함. 3 산림경영인프라투자를확대하여산림산업을활성화하고, 산림복지서비스공급확대로일자리창출에기여 - 임도등산림경영인프라를구축, 경제림육성단지중심으로목재생산을확대, 국산산림바이오에너지이용촉진, 국산재목조건축산업육성

23 xvii - 전국 5대권역별로중심산림복지단지를조성하고, 산촌연계형등모델을다양하게개발할수있게끔국립산림복지단지시범사업 2개소를추진 - 숙박 휴식위주산림휴양시설과함께캠핑 레포츠등다양한활동과결합하여복합적인산림복지서비스를제공 농촌주민의삶의질제고 1 농업및농촌의특성을반영한농촌특화형사회복지및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의구축 - 생활권역별사회복지센터구축, 농촌복지전문인력의양성, 마을복지지도자육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등농촌특화형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구축 - 농촌형교통서비스확대, 고령자친화적농촌형공공임대주택보급, 노후불량주택정비, 여성농업인에대한복지 문화서비스확대, 농촌다문화가정복지증진, 농촌형보육정책을강화등수요맞춤형사회복지서비스제공 - 주치의 ( 단골의사 ) 제도도입, 공공보건의료인력의안정적확보, 찾아가는의료서비스확대등농촌특화형보건의료서비스제공 2 여성농업인의지위확보와지역사회내참여확대방안을마련하고, 여성농업인정책의실효성확보 - 여성농업인의공동경영주등록확대및성별분리통계생산의무화 - 시군별여성농업인단체협의체를구성하여지역실정을반영한여성농업인정책을추진 - 기존정책사업에여성농업인의참여확대조항신설 - 지역특산물의소규모가공, 지역식문화체험등여성농업인창업특화사업및여성농업인창업역량강화사업을신설 3 초고령농촌사회에부합하는농촌맞춤형사회안전망을확충하여복지사각지대를축소

24 xviii - 농어업인국민연금보험료지원기준소득금액인상, 저소득농업인의국민연금가입확대를위한지원기준을개선등국민연금지원제도개선 - 농지연금가입활성화및안정적재원확보등에관한제도개선, 농지연금지급방식의다양화등농지연금개선 - 영세농업인대상농업인안전보험국고지원율인상 ( 17: 50% 19: 70) 및산재보험수준의농업인안전보험상품개발을추진 지역순환경제와공동체활성화 1 지역자원을활용하여농업, 제조업, 관광및서비스업융복합화를통해농촌경제활성화에기여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6차산업화지구 ) 의확대지정과함께소프트웨어투자병행으로산업경쟁력을강화 - 농촌체험휴양마을과같은마을 권역단위의주민공동체, 사회적기업등의 6차산업참여를활성화 - 지역별관광콘텐츠개발, 농촌관광등급제개편및전문인력양성 2 사회적경제조직을육성하고, 협력관계를형성하며, 인력을양성하고, 관련법제및정책을정비하여농촌주민삶의질향상과일자리창출에기여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농촌공동체회사등농촌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려는사회적목적을지닌사회적경제조직설립을지원 - 농촌사회적경제조직이활동할수있는 보호시장 (nested market) 형성 - 농촌지역에서공익적 사회적목적으로활동하려는귀농 귀촌인을사회적경제분야에서활동하도록안내하고활동비를공공재정으로지원 - 공공조달에관한법률, 사회적농업육성법 등제정, 사회적경제조직에초점을맞춘 사회적금융지원제도 확립 3 귀농 귀촌진입장벽을완화하여안정적정착을돕고, 도농간인적 물적교류확대로도농상생확산

25 xix - 귀농 귀촌인의관심단계, 예비정착단계, 정착단계별맞춤형정책추진 * 수요자맞춤형교육강화, 귀농닥터활성화, 일자리정보제공, 주거지원및귀농귀촌인과지역민간융화지원등 - 기업 단체등의농촌사회공헌활동과농촌재능나눔캠페인연계, 초 중학생의농업 농촌관련직업프로그램개발및농촌체험활성화등을통한도농상생공감대확산 - 공동텃밭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 도시농업법 개정등을통한도시농업활성화, 및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건립 5.5. 참여와협력농정 참여 농정 1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 운영 ( 18) 으로농어업 농어촌관련다부처연관업무조정및중장기발전방향협의 - 농업계와비농업계, 범부처의동의속에대통령직속위원회로설치하고, 대통령이직접농정을챙기는구조로출범할필요 - 범부처간의협력적업무영역발굴과컨트롤타워역할을정립 - 대통령자문기구이자부분적으로행정위원회성격을부여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 - 농어업부문국정과제 ( 먹거리계획등범부처과제 ) 발굴및논의, 농발계획에대한평가 ( 모니터링등 ), 민간과공공부문간의협치등이주요업무 - 주권자시민 ( 농어업인, 소비자, 시민등 ) 의실질적참여를보장 촉진하는구체적인조직체계를구축 2 농업민관협치대의기구로서농어업회의소위상정립 - 농어업회의소법 ( 특별법 ) 을제정하여농업인의권익을공식적으로대변하

26 xx 고농정에대한자문할수있는공적기구설립지원 - 한국형농업회의소의운영모델연구지원강화, 시범사업확대추진 - 전국단위농업회의소설립및시군 - 시도 - 중앙단위의운영체계마련지원 협력 농정 1 중앙과지방의역할분담을체계화. 식량안보, 먹거리안전등국가적과제를일체화하여수행하면서도, 지역농업 농촌이차별성과다양성을갖추어발전할수있도록지방농정의자율성과기획, 실행력증대. - 중장기적으로중앙-지자체협력, 지자체주도형사업은사업예산을통폐합하여지자체기획의자율성을강화하고관련실행체제마련추진 - 효과적인중앙-지방농정역할수행을위해지역농업 농촌 식품산업발전계획를체계화하고, 국가차원의의무이행사항과지역차원의자율선택사항을제시 - 지역발전계획의재정계획은 5년단위중앙 지방농정협약으로전환 - 발전계획이행상황에대한모니터링및이행성과분석을제도화 - 농업발전위원회 ( 명칭은지역별로상이 ) 등지역농정심의기구를 ( 가칭 ) 지역농업 농촌 식품위원회 로재편 - 지역중심, 현장밀착농정을위한 지방농업청 신설을검토 - 지방농촌진흥기관의역할을농업 농촌 식품지역혁신기능으로재정비 2 관세 비관세장벽을해소하고, 국제협력을강화하여우리농식품의외연을확대, 남북관계상황에따라단계별남북농업협력추진 - 양자 복수국간 FTA 협상에서국산농산물의민감성을반영하여피해를줄이기위한대응전략마련 - 전략적검역협상을통해해외시장개척을가속화하고, 안정적수출을위한민관의비관세장벽대응능력을강화 - 해외농업개발 : 중장기목표설정을통한권역별거점지역육성 - 국제농업개발협력 : 사업성과확대및지속가능성강화를위한성과관리

27 xxi 체계확립 - 남북관계상황에따라상호간신뢰회복을바탕으로효과가큰분야부터단계적농업협력을추진 5.6. 재원조달방안및투융자방향 농정에서직불사업의비중을높이기위해서는예산확충 구조조정으로직불예산을확충해야하고, 소득안정을위한작물수입보험확대 직불의소득안정기능강화를위한세제개편논의필요 - 단기적농업성장목표달성을위한재정투융자를지양하고중장기적으로농업 농촌의지속가능성을강화하기위한재정투융자방향을설정 - 직불사업확대를위한농업재정확충, 타보조사업의축소에대한공감대확산을강화 - 농발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중앙정부농정과지방농정의연계를강화하고계획에의한지방농정예산지원체계를수립 - 농업부문투자규모를유지할수있는다양한투융자체계정비가필요 - 농가소득안정을위한맞춤형정책추진을위해서는개별농업경영체의객관적인경영자료확보가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세제개편을포함한다각적인방안검토필요

29 xxiii 차 례 < 제 1 부 > 총론 제1 장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1 2. 연구내용및방법 6 제2 장농정의대내외여건변화 1. 농정의외적여건변화 9 2. 농정의내적여건변화 24 제3 장농정평가 1. 중점과제별농정평가와시사점 설문조사결과 63 제4 장농정패러다임전환과비전 1. 농정패러다임전환 농정비전 101 < 제2부 > 분야별세부계획 제5 장농업인소득 경영안전망의촘촘한확충 1. 직불제확대 개편 농가경영안전장치강화 농산물가격안정과유통혁신 144

30 xxiv 제6 장지속가능한농식품산업기반강화 1. 농식품혁신성장역량강화 농업 농촌일자리창출 환경친화형농축산업육성 189 제7 장안전한먹거리공급체계구축 1. 안심먹거리체계구축 건강한식생활지원 농축산물안전 품질관리강화 226 제8 장누구나살고싶은복지농촌조성 1. 아름답고쾌적한농촌구현 농촌주민의삶의질제고 지역순환경제와공동체활성화 259 제9 장추진체계 : 참여와협력농정 1. 참여농정 협력농정 279 제10장재원조달방안및투융자방향 1. 배경 세부추진과제 296 부록 298 참고문헌 347

31 xxv 표차례 제1 장 < 표 1-1> 연구내용및연구방법 8 제2 장 < 표 2-1> 농업 농촌의역할 ( 현재 ) 20 < 표 2-2> 농업 농촌의역할 ( 미래 ) 20 < 표 2-3> 지역별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점검결과 35 제3 장 < 표 3-1> 전체농가소득구조변화 48 < 표 3-2> 지난 5년동안한국농식품안전성변화에대한집단별인식비교 64 < 표 3-3> 농업관련일자리취업에관한집단별의향 65 < 표 3-4> 농업 농촌의긍정적 부정적기능에대한집단별인식 67 < 표 3-5> 지난 10년간농업 농촌의긍정적기능변화에대한집단별인식 69 < 표 3-6> 지난 10년간농업 농촌의부정적기능변화에대한집단별인식 70 < 표 3-7> 농업 농촌관련세금부담의향에대한집단별인식 71 < 표 3-8> 농업예산증감에대한집단별인식 72 < 표 3-9> 5대농정목표에대한 IPA 분석결과의집단간비교 75 < 표 3-10> 25개농정추진과제에대한 IPA 분석결과의집단간비교 79 < 표 3-11> 13대중점과제에대한 IPA 분석결과의집단간비교 83 제4 장 < 표 4-1> 농정패러다임의변화 92

32 xxvi < 표 4-2> 농업주체구성에따른농업, 농촌, 먹거리의미래모습 96 < 표 4-3> 농정분야국정과제주요내용 108 < 표 4-4> 중장기농정비전과핵심과제 109 < 표 4-5> 농정비전과핵심가치를반영한기능 가치별정책분야구분 112 제5 장 < 표 5-1> 농가구입가격지수추이및전망 (2010=100) 133 < 표 5-2> 채소류주산지농협품목별계약재배사업실적비중 150 제6 장 < 표 6-1> 농식품부류별수출동향 187 < 표 6-2> 동물복지형사육기준및적용시기 ( 안 ) 194 제8 장 < 표 8-1> 메가트렌드와산림 산촌의미래 244 < 표 8-2> 산림투자분야주요지표 246 < 표 8-3> 산림복지서비스공급주요지표 247 제9 장 < 표 9-1> 남북농업협력에대한당국간합의 286 < 표 9-2> 공공-민간부문의역할분담방안 290 제10장 < 표 10-1> 국가예산대비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비중추이 294 < 표 10-2> 농림축산식품부예산및기금운용현황 295 < 표 10-3> 농림축산식품부부문별예산변화 295

33 xxvii 그림차례 제2 장 < 그림 2-1> 연령대별인구전망 10 < 그림 2-2> 한국경제성장률추이 12 < 그림 2-3> 분위별가계소득추이 12 < 그림 2-4> 국내총투자율추이, 년 13 < 그림 2-5> 실질 GDP 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 14 < 그림 2-6> 경제성장률과가계소득증가율비교 16 < 그림 2-7> 1인당 GDP와국민삶의질종합지수, 2006~2015년 17 < 그림 2-8> 농업 농촌의다원적기능이가치있다고응답한도시민비중 21 < 그림 2-9> 농업 농촌의다원적기능을보전하려할때세금부담의향이있다고밝힌도시민비중 21 < 그림 2-10> 한국농업부문실질생산액, 1990~2015년 24 < 그림 2-11> 농가소득과도시근로자가구의소득변화추이 25 < 그림 2-12> 농가소득양극화추이 ( 상위 25% 소득 / 하위 25% 소득 ) 26 < 그림 2-13> 농가호수및농가인구추이, 년 27 < 그림 2-14> 농업경영주연령별농가수비중 28 < 그림 2-15> 읍 면인구변화및전망 28 < 그림 2-16> 과소화면변화추이 29 < 그림 2-17> 농지전용추이, 1999~ < 그림 2-18> 2015년삶의질및지역발전지수 34 제3 장 < 그림 3-1> 대내외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한중점과제 38 < 그림 3-2> 농어촌삶의질및지역발전지수변화 49

34 xxviii < 그림 3-3> 농어촌및도시주민의정주만족도및지역발전전망 50 < 그림 3-4> 지난 5년동안한국농식품안전성변화에대한집단별인식비교 64 < 그림 3-5> 농업관련일자리취업에관한집단별의향 65 < 그림 3-6> 농업 농촌의긍정적 부정적기능에대한집단별인식 66 < 그림 3-7> 농업 농촌의긍정적기능에대한집단별인식 68 < 그림 3-8> 농업 농촌의부정적기능에대한집단별인식 68 < 그림 3-9> 지난 10년간농업 농촌의긍정적기능변화에대한집단별인식 69 < 그림 3-10> 지난 10년간농업 농촌의부정적기능변화에대한집단별인식 70 < 그림 3-11> 농업 농촌관련세금부담시사용목적에대한집단별인식 71 < 그림 3-12> 농업 농촌관련세금부담의향에대한집단별인식 72 < 그림 3-13> 중요도-성과분석 (IPA) 영역별구분 73 < 그림 3-14> 5대농정목표에대한 IPA 분석결과 76 < 그림 3-15> 25개농정추진과제에대한 IPA 분석결과 80 < 그림 3-16> 13대중점과제에대한 IPA 분석결과 84 제4 장 < 그림 4-1> 농업발전의단계와농업부문에대한사회적수요 90 < 그림 4-2> 유럽연합 CAP의역사적전개 91 < 그림 4-3> 농정패러다임전환 95 < 그림 4-4> 농업의다기능성 (multifunctionality) 103 < 그림 4-5> 농정비전과농정추진과제 ( 초안 ) 104 < 그림 4-6> 농정비전과농정추진과제 ( 수정안 ) 107 제5 장 < 그림 5-1> 농업부문직불제개편방향 119 < 그림 5-2> 친환경농업직불금차등화방안 121 < 그림 5-3> 쌀값및변동직불금지급총액추이 126 < 그림 5-4> 쌀소득보전직불제개편방안 128

35 xxix < 그림 5-5> 농업부문임금근로자수의계절진폭 (2014년기준 ) 134 < 그림 5-6> 쌀수요량과공급량추세전망 145 < 그림 5-7> 채소재배면적및생산량추이 149 < 그림 5-8> 채소작형별도매가격변이계수 150 < 그림 5-9> 산지유통활성화조직총취급액 153 < 그림 5-10> 공영도매시장의상장거래매매방법별거래실적 154 < 그림 5-11> 공영도매시장의거래금액비교 155 제8 장 < 그림 8-1> 삶의질정책 7대부문별도시 ( 동 ), 농촌 ( 읍 면 ) 정주만족도평균점수 235 < 그림 8-2> 농촌지역사회적경제조직수변화 ( 누적 ) 264 제9 장 < 그림 9-1> 연도별민간지원단체의농업부문대북사업규모 286 < 그림 9-2> 표준사업추진절차 289

37 제 1 부총론

39 제 1 장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2018년부터시작되는법정계획인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 이하 농발계획 ) 의수립및정부농정틀을제시하기위한선제적 체계적연구가필요함. - 농발계획은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단위로수립해야하는법정의무계획임. 따라서 2018~2022년농발계획수립을위한연구를사전에체계적으로수행할필요가있음. - 법정계획을적시에수립함으로써농정방향과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고향후 5년간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음. - 광범위한내용을연구해야하므로다양한분야전문가가참여함은물론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고공감대를형성하는것이필수적임. 농정여건과트렌드를반영한중장기정책을수립할필요성이커지고있음. - 시장개방이 2015년쌀관세화를기점으로막바지에달했고, 기후변화등주요변화가계속되고있음. 저성장기조 ( 뉴노멀 ) 와인구절벽, 트럼프행정부출범에따른불확실성증대, 4차산업혁명등한국농업은유례없는

40 2 새로운변화에직면하고있음. - 실질농가소득정체, 농촌의초고령사회진입과과소화마을증가, 인력부족등기존문제가심화함과동시에, 쌀공급과잉구조화, 대규모가축질병발병등현안이지속해서발생하고있음. 이러한현안은이전부터축적되어온문제가발현된결과라는점에서더욱심각함. - 농업 농촌 식품과다른경제 사회부문의관계가점차긴밀해지고상호의존성이높아지고있음. 농업 농촌 식품에대한사회적기대를면밀하게파악하고정책에담아낼수있어야중장기적으로농업 농촌의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있음을시사함. - 여건변화를반영하여농정패러다임을전환하는노력을기울임은물론, 이를실천할수있는발전계획수립에심혈을기울여야함. 농업경쟁력제고등성장과효율중심농정에서진일보한농정패러다임으로의전환이시급함. - 과거고도압축성장과정에서중앙정부가주요자원배분결정을주도하여왔음. 중앙정부주도방식으로생산성증대, 주요농식품생산안정화등성과를거둔것은사실이나, 지금의여건변화를고려할때여전히최선의방식인지검토할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 예를들어, 시장개방에따라농업경쟁력강화를위해추진한규모화 전문화, 효율성제고, 부가가치창출정책은현시점에서효과성이떨어질수있음. 전문화 집약화과정에서비롯된분배불균형, 양극화심화, 환경부하증대등의비용이사회적으로감내할수있는한계에다다름. -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과거와같이농업 농촌의역할이국민에게식량을제공하는데그치지않고, 국민의삶과행복추구에도기여하는다기능적인농업 농촌으로변화할필요가있음. - 농정은과거와같은규모화 전문화를통한경쟁력제고위주의성장정책에서탈피하여야함. 또농산물수급안정, 먹거리안전과농촌다움보전등소비자, 국민 ( 납세자 ) 의수요와관점을반영할필요가있음.

41 3 - 저성장및시장개방시대에는농업 농촌이국민에게충분히이해할만한가치 ( 안전한식품, 안전한생산, 환경유지, 농촌다움등 ) 를제공하지않는이상농업 농촌부문에대한국민의세금제공유인이낮을수있음. 새정부출범을맞아그간의농정성과를평가하고농업 농촌의여건변화를반영한새로운농정비전과목표제시가요구됨. - 농어촌구조개선대책 (1992~98년; 42조투융자 ), 농업 농촌발전계획 (1999~ 04년 ; 45조투융자 ), 농업 농촌종합대책 (2004~13년; 119조투융자 ) 등에이어국민과사회가바라는농업 농촌의모습을달성하기위한새로운농정패러다임을제시해야함. - 선결단계로중장기발전계획수립이필요함. 계획수립과정에서농업 농촌 식품산업이경제 사회전반과맺는관계까지고려하여야중장기적인비전을제시할수있음. - 또한, 여건변화를반영한새로운농정비전을수립하면서이를실제농업 농촌 식품부문에투영할수있는정책수단을마련하고재원을효율적으로재분배하는과정을병행하여야함. 연구목적은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에근거한법정의무계획인 2018~22년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을내실있게수립할수있도록, 여건변화분석, 기존정책검토및평가등을실시해새로운농정패러다임과농정비전을제시하고이를추진할수있는부문별중점전략과제와정책수단등을도출하는것임.

42 4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 이하 농발계획 ) 은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규정된 5년단위의법정계획임. 제 14 조 (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의수립 ) 1 농업의지속가능한발전과농촌의균형있는개발 보전및식품산업을포함한농업관련산업의육성을위하여 5 년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을세워야한다. - 농업 농촌및식품산업의미래발전상을제시하고, 관련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한중장기종합발전계획 - 지자체가수립하는 시 도, 시 군 구 계획의상위계획 ( 제14조 5 6) - 매년예산이우선반영되도록노력해야하는실행계획 ( 제16조 ) 구분 제 1 차 ( 99 04) 제 2 차 ( 04 07) 제 3 차 ( 08 13) 제 4 차 ( 13 17) 농정비전 - 농촌과도시가더불어사는균형발전사회 한국농업의지속가능한발전도모 희망찬농업, 활기찬농촌, 행복한국민 주요정책과제 1 농업의공익적기능확충및지속가능농업육성 2 농업경쟁력제고 3 수출농업육성 4 농업통상협력강화및통일농정 5 농촌지역개발과복지확충 6 농업경영안정시책강화 1 산업정책 2 소득정책 3 농촌정책 1 농업정책 2 농식품정책 3 농촌정책 1 안전농식품의안정적공급, 2 농식품산업경쟁력강화 3 농가소득및경영안정 4 농촌삶의질향상 5 스마트농정체계구축 1999년 농업 농촌기본법 제정후, 그간총 4차례계획을수립함. - 이번농발계획은 18 22년, 향후 5년간의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방향과정책기본과제를제시하는종합계획임.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목표, 정부시책및재원조달방안과함께식량및주요식품의자급목표및추진계획까지포함함.

43 5 < 농발계획의주요내용 > 농업 농촌및식품산업의발전목표와정책의기본방향 식량및주요식품의적정한자급목표및소비확대시책 * 대상 : 식용쌀 보리류, 곡물, 소 돼지 닭고기 우유, 조사료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관련정부추진시책 농업 농촌및식품산업에관한시책을추진하기위한재원의조달방안 농업경영비절감등그밖에농업 농촌및식품산업의종합적 계획적발전을추진하는데필요한사항 이번에수립되는농발계획은전문가 농업계의견수렴및 중앙농업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거쳐 ( 제15조 ) 확정후국회에제출함. 1 [ 중앙 ( 농식품부 ) 농발계획 ( 18 22)] - 전문가의견등을반영하여농발계획초안을마련하고, 공청회 전문가토론등을거쳐최종안을마련함. - 중앙농업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통해확정함. - 농발계획확정시바로국회 ( 농해수위 ) 에제출함. 2 [ 지자체농발계획 ( 19 23)] - 정부농발계획에의거하여지자체에농발계획수립지침을지시함. - 도 시 군지자체장은중앙의농발계획과관할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자체계획수립 시행함.

44 6 2.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 농업 농촌 식품산업부문의대내외여건변화분석을통해주요어젠다를도출함. - 주요어젠다별로기존농정의성과를정성적으로진단하고새로운농정방향을도출함. - 국민, 농업인, 전문가, 농정담당자등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지난농정의성과와향후추진해야할중점어젠다를정량적으로분석함. - 주요선진국농업 농촌정책동향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농정방향설정에참고함. - 대내외여건변화와기존농정에대한정성적 정량적분석을통해도출한새로운농정어젠다, 주요선진국농정동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농정패러다임전환방향과바람직한농업 농촌의미래모습제시함. - 새로운농정패러다임에부합하고바람직한농업 농촌의미래모습을달성하며농정현안을해결하기위한세부정책과제도출. 이연구는총괄반과정책반으로구분하여추진하였음. - 총괄반은대내외여건변화분석, 기존농정성과분석, 주요어젠다도출, 주요선진국농정동향분석, 농정패러다임전환방향및농정비전제시등을중심으로연구를수행함. - 정책반은원내전문가를활용하여분야별현황을진단하고세부정책과제와계획을수립함. - 총괄반은정책반과연계하여전체계획방향과내용을유기적이고구성하고통일성을갖추도록하였으며, 주요연구방법은다음과같음.

45 7 기존문헌및정책자료검토 -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 ) 등농식품부가수립한각종계획및정책자료를검토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수행한 농업 농촌의가치확산과새로운농정패러다임구축 등농정관련연구보고서를활용함. 조사분석 - 농업 농촌에대한인식변화, 기존농정성과, 농정어젠다등에관한설문조사를일반국민, 농업인, 전문가, 농정담당자에대해시행함. * 중요성-성과분석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시행 : 농정부문별중요성과성과를비교하여개선방향을정량적으로도출하기위한분석방법임. 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평가를내릴수있고직관적으로이해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 통계자료활용 : 대내외여건변화분석, 농정분야별현황및성과분석시각종통계자료를활용함. 협동연구 - 지역농업네트워크및농정연구센터와농업 농촌패러다임전환방향, 푸드플랜및농정추진체계개편방향에대한협동연구수행을통해핵심내용에대해보다깊은분석및논의를수행함. 외부전문가자문 - 외부전문가자문을통해농정패러다임, 어젠다, 농정과제등에대한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연구과정과결과를검토함. 농정개혁위원회및토론회에서의논의 - 농식품부정책자문기구인농정개혁위원회및토론회에서농발계획 ( 안 ) 을논의함으로써각계각층전문가의견을수렴하고농정방향과추진과제에대한공감대를형성함.

46 8 농식품부와긴밀한협업체계구축 - 농식품부의농발계획담당과, 농정분야별담당과와의수시협의및상호자료검토를수행함. < 표 1-1> 연구내용및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농업 농촌 식품산업부문의대내외여건분석을통한어젠다도출 문헌및통계자료분석 기존농정의성과분석을통한새로운농정방향도출 문헌및정책자료분석, 설문조사, 외부전문가자문, 중요성 - 성과분석등 주요선진국농업 농촌정책동향분석 문헌분석 농정패러다임전환방향과바람직한농업 농촌의미래모습제시 문헌분석, 협동연구, 외부전문가자문, 농정개혁위원회및토론회, 농식품부협의 분야별세부정책과제도출및계획수립 문헌및정책자료분석, 협동연구, 농식품부협의

47 제 2 장 농정의대내외여건변화 1. 농정의외적여건변화 1.1. 인구절벽시대대비필요 2016년개편된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정점으로급속히감소할것으로전망되어인구절벽에대한우려가지속되고있음. 1 - 전체적인인구감소와더불어고령화사회로의인구구조변화가가속화될것으로전망됨. 1 국회예산정책처 pp. 46.

10 < 그림 2-1> 연령대별인구전망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추계인구. 농촌인구의고령화역시가속화되고있음. 2-20~39세여성인구비중 과 65세이상인구비중 의상대비율이 0.5 이하이면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분류하는데, 전국 228개지자체중 77개가이에해당함. - 전체인구대비 20~39세여성인구비중 은 2004년 16.9% 에서 2015년 13.

48 10 < 그림 2-1> 연령대별인구전망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추계인구. 농촌인구의고령화역시가속화되고있음. 2-20~39세여성인구비중 과 65세이상인구비중 의상대비율이 0.5 이하이면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분류하는데, 전국 228개지자체중 77개가이에해당함. - 전체인구대비 20~39세여성인구비중 은 2004년 16.9% 에서 2015년 13.4% 로낮아졌지만, 65세이상인구비중 은같은기간 8.3% 에서 13.1% 로높아졌음. 인구구조가변하면서한국을포함한아시아지역잠재성장이둔화하는 뉴노멀 시대가빨리올수있음. 인구변화대응방안으로은퇴연령상향조정, 이민확대, 출산율제고등을검토할수있음. 3 - 농업인구은퇴연령 (74.8세) 은일반직종보다늦어노동가능인구감소를완화하는효과가있음. 그런데고용인력및승계인력문제를해결해야할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ng, J. W. and G. B. Magoncia

49 11 필요성은여전히남아있음. 인구절벽시대에대비하려면사회전반에걸친변혁이필요함. 4 - 신생아수 40만명이하로감소, 고령사회진입, 생산가능인구 (15 64세) 감소등인구구조가급격히변화하고있음. - 지금까지의교육, 복지, 국방, 복지, 산업등경제 사회시스템전반에걸친대대적인변혁이예상됨에따라이에대해대비가필요함. - 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비하여유능한농업 농촌미래인력확보에노력하고농업부문노동생산성을높이며, 고령화사회에대비하여고령국민이농업활동또는농촌생활로부터삶의만족을느낄수있도록준비할필요가있음. - 창의적인력을육성함과동시에질적으로우수한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장기적그리고간접적으로출산율증가에기여할필요가있음 저성장시대의도래 최근한국경제는 1970년대부터 IMF 외환위기이전까지계속된고성장시대에벗어나이제저성장시대에접어들었음 년이후경제성장률이 2~3% 대수준으로저성장에직면하면서부의양극화는심화됨. 4 한국인구 3 대재앙, 올해한꺼번에터진다

50 12 < 그림 2-2> 한국경제성장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각연도 ). 국민계정. < 그림 2-3> 분위별가계소득추이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가계동향조사.

51 13 저성장시대로의변화는국내총투자율 5 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음. - 총투자율은 1953~1979년까지상승추세를보이다가, 1980~1987년정체되었음. 1988~1997년까지높은수준을유지하다가금융위기를겪으면서크게하락한이후최근까지도약 30% 수준을유지하고있음 ~2016년동안국내총투자율은연평균 0.08%p 증가하였음. 1953~1979 년 (0.90%p), 1988~1997년 (0.33%p) 보다국내총투자가경직되었음 ~2009년사이에발생한국내총투자위축은세계경제위기의영향을받은결과로볼수있음. < 그림 2-4> 국내총투자율추이, 년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각연도 ). 국민계정. 통시적으로보면최근몇십년동안이루어진급격한성장은예외적인현상이라고이해할수있음. 5 국민총생산에대한총자본형성비율을의미함. 경제성장률 = 총투자율 / 자본계수 ( 소득 1단위를낳는데필요한자본량의비율 ) 로결정됨. 총투자율을높이거나자본계수를낮추어야경제성장률을높일수있음 ( 매일경제용어사전 ).

52 14 - 세계경제는매우오랫동안 1% 이하의성장률을보였으며, 20세기에만예외적으로성장률이매우높았음. 이견이있을수있으나 21세기전체에걸쳐서는다시 2% 이하의성장을기록할것으로예상하는연구결과도있음. 6 < 그림 2-5> 실질 GDP 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 출처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각연도 ). 국민계정. 저성장시대를맞이하면서경제 사회적가치를재정립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 고성장시대에는벤담의최대다수최대행복이라는공리주의와같은정의 (Justice) 개념이경제정책의철학적바탕이됨. - 공리주의를기반으로한성장주도정책은과거에는유효했으나, 오랜기간부의분배불균형, 양극화심화에따른저소득층증가, 유효수요감소, 사회 정치의불안정성증가, 자연자원의수탈적이용등부작용이심화됨. 6 Piketty, T. 2014; 장경덕 ( 번역 )

53 15 - 성장의둔화에따라분배할부자체가작아짐으로부 (GDP) 이외의다른경제 사회적가치를높이려는정책추진이필요해지며, 존롤스의경제사회정의 (Justice) 개념, 즉공정성 (fairness) 으로서의정의개념이중요해짐. 저성장시대에대응하여변화를모색해야할필요성은농업 농촌부문에도적용됨. - 한국경제가저성장시대에진입했음을정부와농업인을포함한농업관계자들이인지하고향후농정방향및패러다임을논의할필요가있음. - 예를들어 1980~1990년대농산물시장개방시대에추진한농업경쟁력제고및부가가치창출을위한규모화, 전문화등구조조정정책을저성장시대에도주요정책으로계속추진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필요함. - 농업인뿐만아니라국민전체의소득수준이그리높지않았던과거에는성장중심정책이필요했고큰성과를이루어냄. 농업역시시장개방이라는어려움속에서도성장을통한농가소득증가를위해다양한경쟁력향상정책이추진되었음. 그러나새로운여건속에서이러한방향이효과적인지, 더나아가이러한방향자체가정합성을지니는지근본적으로되짚어볼필요가있음 삶의질향상을위해소득만이아닌다양한가치를중시 신자유주의주류경제학과이에기반을둔정부정책은재화와서비스의생산확대를통한경제성장, 소득증가, 소비확대를중시함. 이러한정책기조하에서과거압축성장을이루어온것이사실임. 그러나이러한경제성장이국민개개인의행복증진에기여했는지되돌아볼필요가있음. 1990~2016년동안가계소득증가율과고용증가율은경제성장률에미치지못했음. 이기간에경제성장률은 359.5% 였으나, 가구소득과고용은각각 45%, 145.5% 증가하는데그쳤음.

16 < 그림 2-6> 경제성장률과가계소득증가율비교 자료 : JTBC(http://jtbc.joins.com/: 2018. 1. 2.). 2006~2015년국민삶의질종합지수증가율 (11.8%) 도같은기간실질 GDP 증가율 (28.6%) 에미치지못하였음.

54 16 < 그림 2-6> 경제성장률과가계소득증가율비교 자료 : JTBC( ). 2006~2015년국민삶의질종합지수증가율 (11.8%) 도같은기간실질 GDP 증가율 (28.6%) 에미치지못하였음. - 국민삶의질종합지수는 12개영역, 80개지표 7 로이루어진국민삶의질지표를이용하여작성한종합지수임 ( 통계청 ). 경제성장의결실이국민에게충분히돌아가지못한점외에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변인의변화가중요한기제로작용하였음을의미함 년금융위기에서벗어난이후 1인당 GDP와국민삶의질종합지수간격차가점차커지고있음. 7 국민삶의질지표는다음과같이구성됨. 영역 지표수지표수영역객관주관소계객관주관소계 소득 소비 문화 여가 고용 임금 가족 공동체 사회복지 시민참여 주거 안전 건강 환경 교육 주관적웰빙 0 3 3

55 17 < 그림 2-7> 1 인당 GDP 와국민삶의질종합지수, 2006~2015 년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2017: 7). 경제성장과소득증가를통한재화와서비스의소비가행복에있어중요한요인이기는하나개인이느끼는행복, 삶의질을결정하는요인은재화와서비스의소비이외에도매우다양함. - 행복의수준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으로는소득수준, 실업여부, 사회적 경제적불평등수준, 절차및과정등정치참여정도 ( 민주주의 ), 자율적의사결정수준, 자원봉사및공동체활동여부, 가족구성특징, 환경질등다양함. - 이스털린의역설 (1974) 8 에따르면 1인당 GDP 증가가반드시행복수준을높이는것은아님. - 한편, OECD에따르면, 2014~15년한국인의삶의만족도는회원국 35개국가운데 28위에그쳤으며, 한국의중위가구가처분소득순위인 20위보다낮음. 9 8 Easterlin, Ricahard. 1974; Frey, B. S ( 재인용 ); 유정식외 ( 번역 ) pp OECD 평균중위가구가처분소득 (annual median equivalised household disposable income) 은 2013년 21,600달러 ( 구매력평가기준, 한국은 21,800달러로평균수준 ) 임 (2016 한눈에보는사회 (Society at a Glance) 주요내용. 주 OECD 대한민국대표부 )

56 18 요컨대소득과함께국민의삶의질수준을높일수있는다양한정책적노력과함께사회적변화가요구되며, 농업 농촌의역할도이러한맥락에서새롭게모색할필요가있음. - 농업 농촌은경제적가치뿐만아니라치유, 문화 여가, 휴양, 공동체활동등다양한가치를포용할수있는산업이자공간으로서공익적기능을확대할필요가있음 지방분권화에대한요구증대 한국은단기간내초고속성장과정에서개인의사유재산과이윤추구를기반으로하되, 주요투자결정과투자배분은주로중앙정부가담당하는국가주도의경제정책이매우중요한역할을하였음. 1960년대부터추진해온이러한정책성과역시의미있었음. - 농업부문도중앙정부주도의강력한리더십을통해식량자급을달성하고지금과같은고품질농산물을연중생산하는체계를구축하였음. 시장개방이확대되고국민소득과의식수준이높아졌으며 4차산업혁명이라고일컬어질만큼정보의생산과유통이매우다양하며신속하며다양한이해관계자가경제 사회 환경적으로다양한가치를추구하는현시점에서중앙정부주도의농정은더큰효과를발휘하기가쉽지않음. - 서울시의지방자치 분권인식조사결과시민응답자중 34.2% 는현재지방분권수준이낮다고하였고, 18.4% 만이높다고하였음. 응답자공무원의 59.7% 는분권수준이낮다, 11.4% 는높다고하였음 그런데중앙정부가대부분사업을기획하며, 지방조직을통해일괄적으로사업대상자를선정하고사업비를집행하는등국가주도의농업정책틀에 10 지방분권걸림돌 1 순위로떠오른중앙정부

57 19 서벗어나지못함. - 농업인역시국가가주도한시장개방피해자라는인식속에서중앙정부의보조금지급을당연한것으로여기고중앙정부에의존하고있음. 자치분권, 주민참여확대, 재정분권에대한요구는갈수록커질전망임. - 경제 사회 환경적다양한가치를추구하는여러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지역특성맞춤형정책을추진하려면지방분권화가선결과제임. - 지방분권화를원활하게추진하려면무엇보다도지방의농정추진역량을강화하고다양한주체들이참여할수있는농정추진체계를수립할필요가있음 농업 농촌가치에대한국민의인식정체 11 일반국민이농업 농촌에서기대하는기능은시간이흐르면서변화하고있음. - 농업 농촌에서현재기대하는기능중 식량의안정적공급 의비중이가장높았음. 이는농업부문의본원적기능에대한수요가계속존재함을의미함. - 동시에 자연환경보전 이중요하다고응답한도시민비중이대부분연도에서증가추세를보인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음. 전통적인식량공급기능에더해환경관련등서비스를제공하는공간으로인지 (Potter and Tilzey 2005) 하는국민비중이커지고있음을시사함. 11 유찬희외 pp

58 20 < 표 2-1> 농업 농촌의역할 ( 현재 ) 단위 : % 구분 식량의안정적공급 국토의균형발전 자연환경보전 전통문화의계승 관광및휴식의장소 전원생활의공간 기타 모름 / 무응답 자료 : 김동원 박혜진 ( 각연도 ); 김동원외 (2012). 도시민이농업 농촌에서미래에제공하기를원하는기능을살펴보면앞으로보다다양한수요가나타날수있음을알수있음. - 식량의안정적공급 과 자연환경보전 의비중은상대적으로낮아졌지만 전통문화의계승, 전원생활의공간, 관광및휴식의장소 등의역할을기대하는응답자의비중은대부분연도에서높아졌음. < 표 2-2> 농업 농촌의역할 ( 미래 ) 단위 : % 구분 식량의안정적공급 국토의균형발전 자연환경보전 전통문화의계승 관광및휴식의장소 전원생활의공간 기타 모름 / 무응답 자료 : 김동원 박혜진 ( 각연도 ); 김동원외 (2012). 농업 농촌부문에서제공하기를원하는다원적기능이가치가있다고판단한도시민비중은 2006~2016년평균 66.7% 였음 ( 최저 2013년 53.7%, 최고 2006년 90.4%).

59 21 < 그림 2-8> 농업 농촌의다원적기능이가치있다고응답한도시민비중 단위 : % 자료 : 김동원 박혜진 ( 각연도 ); 김동원외 (2012). 농업 농촌부문에서제공하는다원적기능을보전또는강화하는용도로세금을추가부담하겠다는응답은 2012년을제외하면찬성이반대보다많았음. 그러나추가납세에찬성하는비중은모든연도에서다원적기능이가치있다고응답한비중보다낮았음. < 그림 2-9> 농업 농촌의다원적기능을보전하려할때세금부담의향이있다고밝힌도시민비중 단위 : % 자료 : 김동원 박혜진 ( 각연도 ); 김동원외 (2012). 저성장및시장개방시대에는농업 농촌이국민에게충분히이해할만한가치 ( 안전한식품, 안전한생산, 환경유지, 농촌다움등 ) 를제공하지않는이상국민의농업, 농촌부문에대한세금제공유인이낮음을시사함.

60 22 - 고성장시대에는국민개개인이충분한소득을올리고있고미래소득증가에대해기대가크기때문에조세저항이크지않음. 그러나저성장시대에는국가의세금징수행위와지출행위에대한관심과더나아가감시유인이증가할수밖에없음. - 고성장시기에는농업부문시장개방에대한보상차원에서진행되었던다양한정부지원정책이국민의지지를받을수있었음. 그러나저성장및시장개방시대에는농업 농촌이국민에게충분히이해할만한가치 ( 안전한식품, 안전한생산, 환경유지, 농촌다움등 ) 를제공하지않는이상국민의농업 농촌부문에대한세금제공유인이낮음. - 따라서국민에게농업 농촌의다양한가치를제공하고공감을얻기위한농업인과농업관련종사자들의자체적인노력이필요함 차산업혁명대비필요 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로인한사회 경제적파급효과는클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른긍정적, 부정적측면모두에대비하여야함.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바이오, 플랫폼기반등새로운기술들이기존경제, 사회행동과결합되어일어나고있는또는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변화의방향은예상하기쉽지않음. - 새로운부의창출, 삶의편리함증가, 획기적인질병의예방및치료방법개발에따른수명연장등긍정적측면이무궁무진하지만, - 일자리의대폭감소, 경제 사회적불평등심화, 인간성과공동체의상실, 기계의존도의증가에따라는인간본연의지식과능력상실등부작용에대한우려또한만만치않음. 농업 농촌역시맞닥뜨리고있는 4차산업혁명기술을어떻게긍정적으로접목할수있을까와함께, 그부작용을줄이고흡수시킬수있는산업및

61 23 지역의역할을함께고민해야함. - 4차산업혁명을통한기술발전은정밀농업등농식품산업의첨단화로확대되고, 식물 곤충등천연자원의기능성을활용한신소재개발도가속화될전망임. - 4차산업혁명기술을매개로농업경쟁력과농촌삶의질을높이는한편, 도 농간디지털복지격차문제등부작용을극복해야할것임 환경변화대응필요 생태계파괴, 에너지결핍등미래위기가예견되는가운데기후변화대응과환경보전의필요성이증대됨. 이러한속에 UN의지속가능한개발목표 (SDGs)( 15) 는세계적이슈로대두되어, 농업부문역시지속가능성이중요한이슈로주목받음 년후한국의기온은 4 상승하고강수량은 17% 증가할전망임. - 에너지다소비산업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등 ) 이국내에너지총소비의 38% 를차지하고있으며, 에너지의 97% 를해외수입에의존함. - 세계인구는 2050년에 100억명에도달할것으로전망되나, 기후변화로인해쌀생산성은 2030년까지 23% 하락하면서쌀가격이 89% 상승할것으로전망됨.

24 2. 농정의내적여건변화 2.1. 농업성장및소득정체 한국농업부문실질생산액은 1990년 37조 8,948억원에서 2012년 43조 1,777억원으로늘어났고, 2015년에는 41조 8,410억원이었음. 명목생산액은같은기간 17조 8,598억원에서 44조 5,188억원으로증가하였음. - 생산액중식량작물비중이작아지는반면, 축산비중이지속해서증가하고있음.

62 24 2. 농정의내적여건변화 2.1. 농업성장및소득정체 한국농업부문실질생산액은 1990년 37조 8,948억원에서 2012년 43조 1,777억원으로늘어났고, 2015년에는 41조 8,410억원이었음. 명목생산액은같은기간 17조 8,598억원에서 44조 5,188억원으로증가하였음. - 생산액중식량작물비중이작아지는반면, 축산비중이지속해서증가하고있음 ~2015년농업생산액중식량작물비중은 41.5% 에서 19.8% 로줄어들었음. 같은기간축산물비중은 22.0% 에서 43.0% 까지늘어났음. 축산물생산액비중은 2005년부터식량작물비중을추월하였음. < 그림 2-10> 한국농업부문실질생산액, 1990~2015 년 단위 : 십억원 주 : GDP 디플레이터 (2010 년 =100) 로실질화하였음.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농림업생산지수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각연도 ) 국민계정.

63 25 농가소득도농업생산액과마찬가지로정체현상을겪고있음. 실질소득은 2006년 3,638만원을기록한이후 2012년 3,024만원까지감소하였음 년부터는소폭증가하여 2015년실질농가소득은 3,498만원이었음. - 원천별소득원비중이변화하고있음. 농가소득중농업소득비중은 2004 년 41.6% 에서 2015년 30.2% 까지줄어들었음. 같은기간농외소득비중과이전소득비중은각각 18.1%, 7.6% 에서 40.1%, 21.2% 로늘어남. 소비자식생활이서구화되고, 기체결 FTA의누적된영향으로국내농산물소비가정체되면서농가교역조건은악화할전망임. - 농가교역조건은 1996년 165.3을정점으로하락하기시작하여 2015년에는 수준이며 2026년에는 96.5까지하락할것으로전망됨. - 수입농산물증가와교역수지의악화에따라농업소득은감소될가능성이있고, 호당도농간소득격차와농가간소득양극화도심화됨. < 그림 2-11> 농가소득과도시근로자가구의소득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 각연도 ). 농가경제조사.

64 26 < 그림 2-12> 농가소득양극화추이 ( 상위 25% 소득 / 하위 25% 소득 )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농가경제조사원자료분석결과. 농업생산액과농가소득이정체되는현상이면에는 농가경제악순환 이자리잡고있음. - 시장개방 + 생산성증대 농가교역조건악화 농업소득침체 투자유인감소 인력유입 생산성증대요인약화 농업소득침체의악순환이반복되면서내적여건이점차악화되고있음. - 시장개방대응차원에서중앙정부주도로추진된규모화, 전문화가악순환의고리를끊어내는데효과적이었음. 이를더강하게추진하면악순환의고리가끊어질것인가등과같은질문을근본적으로논의해야함. - 규모화, 전문화, 기업진입규제완화, 소득지지등기존농정에대한평가를통해농업경쟁력강화와함께농업 농촌의다양한가치를창출하기위한새로운농정전략이필요함. 1995년 UR/WTO 출범을계기로 수입농산물과경쟁할수있는농업 을목표로구조개선을통한경쟁력확보에주력하여대규모시설투자및규모화추진결과, 농업생산성은향상됐지만, 가축질병발생, 토양오염등농업의지속가능성은약화한측면이있음.

65 27 한편, 기능성건강식품, 외식산업, 종자 생명산업등농식품미래유망산업은높은부가가치를창출할것으로기대됨 농가인구감소와고령화 농가수와농가인구는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음. 농가수는 1970년 248만 3,318호에서 2016년 106만 8,274호까지줄어들었음. 같은기간농가인구는 1,442만명에서 250만명으로감소하였음. - 같은기간농림어업취업자수는 485만명에서 129만명으로감소하였음. < 그림 2-13> 농가호수및농가인구추이, 년 단위 : 호, 명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농림어업조사. 농업인구의고령화도빠르게진전되고있음. 농가인구중 65세이상인구는 1970년 71만 2,649명 ( 농가인구대비 4.9%) 에서 2016년 100만 6,166명 (40.3%) 로변화하였음.

66 28 < 그림 2-14> 농업경영주연령별농가수비중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농업총조사. 읍지역정주여건이양호하고경제활동여력이있어인구유입이예상되는반면, 면지역은정주여건이잘갖추어지지않은데다경제활동기반도미흡하여읍면간격차가확대되고, 과소화지역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인구 2천명이하과소화면의수가 2000년 105개에서 2015년 261개로증가함. < 그림 2-15> 읍 면인구변화및전망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주민등록인구통계.

67 29 < 그림 2-16> 과소화면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주민등록인구통계. 최근귀농 귀촌인구가늘어나면서변화의계기가될수있다는의견도나오고있음. 2011~2015년동안매년 1만가구이상이귀농했고, 2015년귀농가구수는 1만 1,959호였음. 12 귀촌가구는 2015년 31만 7,409호로전년대비 1만 8,052가구증가했음. * 귀농 귀촌가구 ( 천호 ): ('13) 291 ('14) 310 ('15) 329 ('16) 김정섭외 (2016b) 에서실시한델파이조사결과에따르면, 2021년귀농인구추이는현재와비슷하거나현재보다소폭높은수준의증가추세를이어갈것이라는의견이 69.6% 였음. - 저성장시대베이비붐세대은퇴로인한귀농 귀촌과생태 환경가치선호를바탕으로한농촌관광등농촌에대한국민인식변화에따라지역주민과도시민의상생공간의역할이확대되면서농촌의성장잠재력이발휘될것으로기대됨. 12 김정섭외. 2016b.

68 농업부문환경부하증가와식품안전성문제 한국논 밭 과수경지의농경지화학성, 토양적성을고려할때지력향상및경지관리가중요함. - 토양의산성도를반영하는 ph지수 13 를기준으로할때, 우리나라논 (60.5%), 밭 (63.9%), 과수 (48.0%) 중과반수가산성이상으로나타남 ( 농진청흙토람 ). - 토양적성으로평가할경우, 전국기준논 (83.7%), 밭 (73.9%), 과수 (73.0%) 중 70% 이상이 4~5등급으로구분됨. 농지비료성분평균과적정도를 OECD 국가들과비교하면한국농업부문의화학비료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음 (OECD 2013) ~2014년한국농경지의평균질소시비량은 239.7kg/ha로 OECD 평균 77.7kg/ha보다 3배이상높음. 한국농경지평균인시비량도 48.8kg/ha 로 OECD 평균 10.1kg/ha보다매우많음. - 화학비료사용량은감소하고있으나, 토양적성이나과적정도를기준으로판단할때, 화학비료에대한의존도를줄일필요가있음. 이러한문제는과거부터이어온집약적농법에의존한결과일수있음. 유사한문제는축산부문대규모가축질병발생에서도확인할수있음. - 축산업의양적성장에도불구하고제1종가축전염병인 HPAI와구제역이지속발생하였음 년대이후 HPAI가 7차례 14 발생하였고, 2016~17년발병으로만국한해도 3,700만마리이상을살처분하고, 보상금을 2,000억원이상지급하였음. 13 ph 지수가 6.6~7.3인경우중성으로분류하며, 6.1~6.5는미세산성 (slight acid), 5.6~6.0은산성 (moderate acid), 5.1~5.5는강산성 (strong acid), 4.5~5.0는매우강산성 (very strong acid) 등으로구분함 ( 출처 : USDA) ~04년 2006~07년, 2008년, 2010~11년, 2014~15년, 2016년초, 2016~17년발생하였음.

69 31 - 구제역도 2000년대이후 8차례 15 발생하였음. 최초로구제역이대규모발병하였던 2010~11년에는 3,480만마리를살처분하고, 2조 7,383억원의재정을소요하였음. 집약적농업이나규모화 전업화에따른가축질병발병은사회적으로막대한비용을전가할뿐만아니라, 소비자인식에도영향을미칠수있음. - 기상이변과가축질병발생등에따른농가의경영위험도증가함. 국민들의건강및안전중시소비패턴이확산하고, 사회환경을고려한윤리적소비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음. 그러나소비자들은식품안전성에대해여전히신뢰하지못하고있음. - 통계청에서실시한 사회안전에대한인식도 ( 먹거리 ) 조사에따르면응답자중 45.1%(2014년 ), 41.6%(2016년 ) 가 비교적불안 하거나 매우불안 하다고응답하였음. 먹거리에대한소비자들의기대수준증가로생산, 소비, 안전, 영양, 환경, 복지등먹거리이슈의통합적관리필요성이대두됨. - 지자체단위로먹거리유통체계를지역내순환체계로전환하는움직임이확대됨. 전주시 ( 15), 서울시 ( 17) 는푸드플랜수립추진중이며경기, 충남, 전북, 세종등은준비중임. - 식품불안정단계에놓인취약계층의먹거리접근성강화요구역시점증됨. * 식품안정성단계 ( 이계임외 2017): 안정 불안정초기 불안정중간 불안정심화 생산측면에서식품안전성을높일수있는중요한수단중하나는친환경농업임 년, 2002년, 2010년 1월, 2010년 4월, 2010~11년, 2014~15년, 2016년, 2017년발병하였음. 16 박준기외

70 32 - 친환경농업은 농약의안전사용기준준수, 작물별시비기준량준수, 적절한가축사료첨가제사용등화학자재사용을적정수준으로유지하고축산분뇨의적절한처리및재활용등을통하여환경을보전하고안전한농축임산물 ( 이하 농산물 이라한다 ) 을생산하는농업 을의미함. - 환경농산물에대한소비자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 WTP) 는친환경농산물소비패턴과구매행위연구에광범위하게사용하는방법임. 품목, 인증등급, 조사 분석방법에따라차이가있지만, 이지급의사는평균 1.12배 ~1.67배 ( 신철노 김진석 2008), 1.44~2.20배 ( 김창길 김태영 서성천 2005), 1.39~1.69배 ( 정학균 장정경 2012) 등으로나타났음. 이는가격프리미엄의존재에도불구하고친환경농산물을사겠다는소비자구매의사를반영하는것임. NMI(2010) 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 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방식으로생산된농산물에대해 20% 의추가금액을지불할용의가있는소비자 비중이응답자중 15%( 미국 )~25%( 캐나다 )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이는친환경농업육성에따른장기적 간접적혜택이소비자에게도파생될수있음을보여줌. 친환경농업면적과인증량은모두 2010년이후감소추세로돌아섰음 년부터저농약농산물신규인증중단, 2016년저농약농산물인증중단결정에따른여파로볼수있음. - 전체경지면적중친환경농업면적비중은 1999년 0.05% 에서 2009년 11.6% 까지늘어났으나이후감소하여 2015년에는 4.9% 였음. - 친환경농산물생산량이전체농산물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9년 12.2% 까지증가하였다가 2015년 6.2% 로축소되었음 농지전용과농촌계획 농지 ( 논, 밭포함 ) 면적은 1999 년 189 만 8,925ha 에서 2016 년 164 만 3,599ha

71 33 로 13.4% 감소하였음. 1999~2014 년동안전용한누적면적은 23 만 7,917ha 였음. 공용 공공용 공익시설 (1994년부터학교부지포함 ) 용도로전환한비중이같은기간 43.1% 로가장높았음. 제한된토지자원을적정하게배분하는것도중요하지만, 기본적인식량공급을할수있는적정면적을유지하는것역시중요한과제임. 더불어전용과정에서생길수있는농촌난개발문제를최소화하도록치밀한농촌공간계획에따라접근할필요성이있음. < 그림 2-17> 농지전용추이, 1999~2014 단위 : ha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7a) 농촌주민삶의질악화와농촌다움의상실 농촌지역정주여건이도시보다열악하다는문제는오래전부터제기되어왔음. 그러나인구감소, 상권축소, 일자리부족등때문에큰노력을기울

72 34 였음에도해결되지못한채남아있음. - 군지역의정주여건을시지역과비교하면보건 복지, 안전, 정주생활기반, 문화 여가측면에서불리함. 7개분야, 17개지표로구성된지역별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점검결과를보아도삶의질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표를목표대로달성하지못하였음. < 그림 2-18> 2015 년삶의질및지역발전지수 단위 : ha 자료 : 삶의질향상위원회 ( ). 농촌인구고령화, 농촌주민삶의질여건과맞물려건강한농촌사회의유지 발전에저해가되는요인들이심각하며이로인해농촌다움이상실되고있음. - 고령화, 과소화 공동화등농촌지역사회의활력이저하되고, 농촌근교난개발, 환경오염등으로농촌다움유지가어려운상황임.

73 35 - 농업경제성장중심의정책으로인해농촌사회와환경정책은상대적으로도외시됨. 따라서경제 사회 환경적가치가조화된새로운농정전략을모색해야함. < 표 2-3> 지역별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점검결과 농어촌시군 진료서비스, 80% 보건 복지 응급서비스, 97% 노인, 80% 영유아, 80% 교육 초 중학교 /( 통학수단제공학교 ), 100% 평생교육, 40% 주택, 95% 정주생활기반 상수도, 82% 난방 / (LPG 저장탱크 ), 65% 대중교통, 100% 광대역통합망, 90% 경제활동 일자리 창업및취업컨설팅 교육, 100% 문화 여가문화시설및프로그램, 100% 환경 경관하수도, 85% 방법설비, 60% 안전 경찰순찰, 100% 소방출동, 55% 자료 : 김광선 민경찬 (2016). 주 : 기준옆의수치들은해당기준의목표치를의미함.

74 중앙정부의존도심화 농가소득중농업소득의비중은감소하고이전소득의비중이증가하고있음. 이는농사만지어서는살기어렵고중앙정부지원에일정부분의존할수밖에없는현실을반영함. - 농가소득중이전소득비중은 2003년 7.6% 에서 2015년 21.2% 까지늘어났음. 이전소득중공적보조금비중은같은기간 63% 에서 93% 로높아졌음. - 농림업생산액대비농식품부예산비율은 2009~2015년평균 32.5% 이며, 농림업부가가치대비예산비중은같은기간평균 55.0% 였음. 정부지원에상당부분의존하고있음에도기존정책은농업 농촌의내부문제에집중하여국민의공감을얻는데한계를드러냈음. - 문제해결대상이농업생산성및소득증진, 농촌지역물리적개발등에집중되어비농업, 소비자, 도시의관점에서문제에접근하려는노력이상대적으로부족했음. - 따라서국민이원하는가치를제공함으로써국민의신뢰와지지를얻고국민행복증진에기여하는새로운농정전략이필요함. 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참여를통한지역특화맞춤형농정에대한요구는높지만, 지방농정역량은이를뒷받침하기에아직미흡한상황임.

75 제 3 장 농정평가 1. 중점과제별농정평가와시사점 앞서제2장에서살펴본농업 농촌의대내외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한 12대중점과제를 < 그림 3-1> 과같이설정하였음. - 본장에서는중점과제별로지난 4년간의농정을평가해보고정책방향을제시함으로써중점과제선정논리를더욱명확히하고다음장에서제시할농정패러다임과비전의배경을제시하고자함. - 또한, 일반국민, 농업인, 전문가, 정책담당자에대한설문을통해농업, 농촌, 농정에대한인식, 현농발계획세부과제에대한평가, 12대중점과제에대한중요도등을조사하여농정패러다임과비전제시, 세부추진과제선정을위한시사점을도출함.

38 < 그림 3-1> 대내외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한중점과제 주 ) 농업경쟁력강화는 12 대중점과제의성과들이종합되어나타나는결과임. 따라서중점과제에는제시되지않으나, 농정의궁극적목적에는포함됨. 1.1. 안전한농식품의안정적공급 가. 평가 농산물유통분야에서는일정부문성과를달성한것으로평가됨.

76 38 < 그림 3-1> 대내외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한중점과제 주 ) 농업경쟁력강화는 12 대중점과제의성과들이종합되어나타나는결과임. 따라서중점과제에는제시되지않으나, 농정의궁극적목적에는포함됨 안전한농식품의안정적공급 가. 평가 농산물유통분야에서는일정부문성과를달성한것으로평가됨. - 도매시장정가 수의매매비중이 2012년 8.9% 에서 2015년 21.3% 까지높아져유통과정의신축성과효율성을높임. - 사이버거래소 (2016년실적 2.9조원, 2017년목표 3조원 ), 직거래등신유통비중 (2016년실적 6%, 2017년목표 10%) 을높여소비패턴변화에대응함.

77 39 - 주요채소류의수급안정을위한생산안정제시범도입 ( 15) 과직거래및로컬푸드확대등을통해유통비용을절감함. * 로컬푸드직매장 ( 개소 ): ( 12) 3 ( 14) 71 ( 15) 103 ( 16) 148 * 유통비용절감액 ( 억원 ): ( 13) 4,291 ( 14) 6,241 ( 15) 7,491 ( 16) 8,585 주요농식품의안정적공급은목표달성이미흡함 년현재식량자급률은 50.2%( 쌀 101%, 보리 22.3%, 콩 32.1%, 옥수수 4.1%, 밀 1.2%; 사료작물포함시 23.8%) 에불과함. * 식량자급률 ( 식용곡물대상 ): ( 10) 54.1% ( 15) 50.2 ( 16) 년이후한국의식량안보지수순위는계속하락하였음. * 조사대상국 109개국중 ( 12) 21위 ( 13) 24위 ( 14) 25위 ( 15) 26위 - 쌀은 1인당평균소비량이계속감소하여구조적공급과잉이심화됨. * 정부재고 : ( 월말 ) 75만톤 ( 월말 ) 135 ( 월말 ) 주요채소류, 과일류및축산물의물량과가격변동문제가지속됨. * 5대주요채소류가격변동률 : 2013년 12.9%, 2014년 9.8%, 2015년 11.8%, 2016년 17.4% 농업생산기반은장기적으로투자한결과안정적기반을확보하였으나, 앞으로의농업구조변화에대한선제적대응이나수자원의효율적관리등은미흡한실정임. - 유휴농지자원조사 ( 13 14) 및복원 ( 15), 답리작, 밭작물공동경영체확대등생산기반강화를추진해옴. 농식품안전성확보측면에서도성과가부족한것으로평가됨 년저농약신규인증중단및 2016년저농약인증폐지결정의영향으로친환경농산물재배면적비중이 2012년 7.3% 에서 2015년 4.5% 로감소하였고, 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는 2012년 2.1조원에서 2016년 1.6조원으로축소되었음.

78 40 - 친환경농식품수요증가로친환경인증은최근들어증가하고있으나, 인증이후점검관리부실화문제가대두됨. * 친환경인증면적 (ha): ('14) 83,367 ('15) 75,139 ('16) 79,479 * 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 ( 조원 ): ( 13) 1.8 조원 ( 14) 1.5 ( 15) 1.3 ( 16) 1.6 성장을중시하는정책기조속에서축산업의외부불경제 ( 예 : 악취, 수질오염, 가축질병으로인한사회적비용등 ) 가매우큼. 축산업계스스로이러한문제를해결하도록하는제도나유인제공이충분치않아사회적비용을더욱증가시켰음. - 밀식사육등에따른대규모가축질병발생으로축산물수급불균형과축산물안전성에대한신뢰도악화를유발함. * 구제역발생및피해액 ( 건 / 억원 ): (2014~15) 185건 /638억원, (2016~17) * AI 발생및피해액 ( 건 / 억원 ): (2014~15) 391건 /2,369억원 ( 추정 ), (2016~17) 소비자의관심이높은식생활, 영양, 안전등을아우르는통합적식품정책이미흡함. - 국민식생활지침제정 ( 16. 4월 ) 등식생활교육강화노력이이루어짐. - 하지만취약계층에대한영양지원정책이초기단계이고, 식품외식산업과국산농산물소비촉진과의연계도미흡함. - 소비자의관심이큰식품안전성, GMO 등에대한정보제공이미흡함. 나. 방향 안전성문제와안정적공급이라는핵심목표달성에최우선노력 - 최근농업 농촌의가치에대한국민공감대를확대하고식품안전성에대한관심증대에대응해야한다는필요성은대부분인지함. - 그런데안전한농식품의안정적공급목표달성은전체적으로는미흡함. 시장기능에만의지해서는담보하기어려운식품안전, 환경, 국민영양및

79 41 식생활개선, 식량안보등의현안을적절하게해결해야국가및국민개개인의후생극대화가가능함. - 농식품안전은국민모두가매우밀착되어매일경험하는공익적가치이므로안전과건강이라는사회적 환경적가치와농업성장과소득증대라는경제적가치간균형을유지하는농식품시스템구축이필요함 다양한농업 농촌가치제공과공감 가. 평가 17 지난정부에서는다양한농업 농촌의가치를제공하고국민공감대를형성하고자다양한정책을시행해왔음. - 대표적인정책은도시농업, 로컬푸드활성화, 국민영양및식생활교육확대등임. 일반국민, 농업인등에대한설문조사결과, 농업 농촌의긍정적영향중 국토균형발전에이바지, 전통문화계승및여가공간제공 등은일반국민과농업인, 두집단의긍정적인식정도가비슷함. - 한편, 일반국민은농업인보다 일자리창출 을더긍정적으로인식함. - 반면, 농업인은일반국민보다 식량 ( 농식품 ) 을안정적으로공급, 환경및생태계보전에기여 등을더긍정적으로인식함. 농업 농촌의부정적영향에대해서는두집단간인식격차가있음. - 일반국민은농업인보다식품안전성에대한신뢰도가낮고, 정부지원에대한의존도가높다고평가하였음. 17 해당내용은일반국민, 농업인, 전문가, 정책관계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에의한것이며, 구체적수치는 < 표3-4> 를참조

80 42 - 농업인은일반국민보다난개발등의문제와생활여건이불리하다는점을강하게인지하고있음. 나. 방향 국민소득수준이높아지고, 웰빙과건강을추구하는삶의방식이확산되고있기때문에농업부문이농식품의양적공급역할뿐만아니라일상생활의건전한먹거리소비에기여할필요가커지고있음. 농업 농촌에대해기대와수요가변하고있기때문에먹거리소비자와생산자간거리를좁히고, 농업및농식품가치에대한공감대형성및강화가더욱중요해짐. - 관광 여가 휴양의공간으로서의농촌뿐만아니라산림휴양 치유등산림복지서비스에대한국민수요가증가하고있음. 일상생활에서생활주변녹지, 정원에대한수요가증대함. 농업활동을매개로취약계층을돌봄, 교육, 일자리등여러측면에서지역사회에통합시키는사회적농업실천의의의와필요성이주목받고있음 농가경영및소득안정 가. 평가 직불금단가인상및품목확대, 재해보험품목확대, 농기계임대및농작업대행지원, 수급안정등을추진하였으나농가경영및소득문제가지속되고있음. - 쌀고정직불단가를 '12년 70만원 /ha에서 15년 100만원 /ha으로인상하고, 밭농업직불제단가및대상품목을 15년 26품목, 40만원 /ha에서 '17년전품목, 45만원 /ha으로확대함.

81 43 * 대행면적 ( 경영비절감 ){ 천ha( 천억원 )} : ('14) 231(5.2) ('15) 253(5. 4) ('16) 270(5.5) 농외소득및이전소득은증가했지만, 수입증가로인한국산농산물소비정체와농가경영비상승등으로농업소득은정체함. * 농업소득 ( 천원 ) : ( 05) 11,815 ( 10) 10,098 ( 15) 11,257 ( 16) 10,068 도시근로자가구 (2 인이상 ) 가구소득대비농가소득은 2012 년 57.6% 에서 2015년 64.4% 까지상승하여격차가다소완화되었으나, 여전히격차가큼. * 도농간소득격차 : ( 05) 78.2% ( 12) 57.6( 역대최저 ) ( 15) 64.4 농가간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어형평성논의가이전보다강화되고있음. - 영세고령농이늘고있어저소득가구의생활유지및재생산가능성문제를시급하게해결하여야함. - 농업생산활동이어려운고령농에대한농외소득원발굴이시급함. * 농가소득 5분위배율 : ( 13)10.3배( 비농가는 4.55) ( 14)10.7(4.45) ( 15)9.5(4.22) 기존경쟁력강화정책에힘입어전업화 규모화 자본집약적농가비중이증가하였음. 생산효율성제고와규모의경제등긍정적측면도있었으나, 가격 생산위험등농업경영위험노출이커지는부정적측면도있음. - 농가고령화와후계인력부족, 자본투자부진등체질이약화하면서, 최근들어농업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감소하는등지속가능한성장에한계를드러냄. * 농가경영주중 40대미만농가비중 (%): ( 05) 3.3 ( 10) 2.8 ( 16) 1.1 * 총요소생산성 (KDI, 15): ( ) 1.4 ( ) 2.7 ( ) 1.1

82 44 자연재해로경영위험에처한농가의경영안전장치가불충분함. 재해보험등사전적예방조치와수급안정을통한수취가격안정등의사후관리노력에도불구하고농업소득의절대금액규모가하락하고, 소득변동성은확대되어농업경영위험이커지고있음. - 재해보험가입률 : 2012년 13.6%, 2016년 27.5% * 가입농가수 ( 천호 ) : ( 13) 95 ( 16) 181 / 면적 ( 천ha) : ( 13) 160 ( 16) 부채상환능력 ( 부채 / 자산비율 ): ( 10) 7.3% ( 11) 6.7 ( 12) 6.7 ( 13) 6.8 ( 14) 6.5 ( 15) 6.0 * 농가소득변동성 ( 변이계수 ): ( 03) 0.90 ( 15) 1.22 * 변이계수는 ( 표준편차 / 평균 ) 이고, 0.3 이상이면변동성이높다고평가함. 직불금단가인상등에도불구하고소득보전효과는기대에미치지못하였고, 변동직불제시행결과수취가격은안정시켰으나재정부담증가등부작용을수반하였음. - 최근도입중인수입보장보험도실효성이있는지확인되지않았고, 쌀변동직불제를운영하는한수입보장보험이작동하기는어려움. - 한편, 쌀변동직불금지급으로쌀생산농가의수취가격은비교적안정되었으나, 재정부담증가에대한우려는심각 나. 방향 개방화가진전되면서농가소득이정체 감소하고소득변동성은확대되어농업경영위험이증대되고있음. 이에핵심소득보전정책인직접지불제의문제점을해소함과동시에사회적기대를충족하는방향으로개편해야하는필요성이늘고있음. 농가경영불안정성을줄이고, 특히일시적인경영위험에빠진농가에안전망을제공하여지속적인경영을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성이커지고있음.

83 45 - 직접지불제개편과함께기존 신규제도와결부한정책조합 (policy mix) 을운영하여경영위험을완화할필요가있음. - 또한, 최근잦은기상이변등기후변화에대응하여농가의경영위험을감소하기위한기후변화예측시스템구축도필요함. 농업경영체및인력을육성 확보하고귀농 귀촌정책을강화하여농업 농촌의지속가능성을높임은물론지역공동체의활력증진을도모할시점에이르렀음 농업 농촌부문일자리창출 가. 평가 농업부문취업자비중은감소하는가운데농업인고령화는심화함. 더불어잠재적가족노동력인농가가구원수도감소하고있음. - 전체취업자수대비농업부문취업자수비중은 2010년 6.6% 에서 2015 년 5.2% 로감소하였음. - 농촌지역인구가감소하면서취업자중자영업주비율이빠르게감소하고주민의생활서비스도축소되고있음. 농업인력의고령화, 농촌의과소화등은농업 농촌의인력양성및다양한일자리창출에장애요인으로작용 농업부문노동력은가족노동력에의존하기에한계가있음에도고용노동력이이를뒷받침하고있지못하고있음. - 외국인근로자수가지속해서증가하고있으나제도상제약등으로인력문제해소에한계가있음.

84 46 미래농업을책임질 20~30대농업인력비중이급격히감소하고있음. - 전체농업인력중 30대이하비중은 2010년 6.4% 에서 2015년 5.7% 로감소하였음. 40세같은기간미만농업종사가구원수는 11만 5,583명에서 2015년 6만 8,168명으로감소하였음. * 교육지원을받은신규후계농업경영인수는 2012년 1,564명, 2014년 1,861명, 2016년 1,807명 * 농업마이스터 ( 누적 ): ('13) 102명 ('16) 147, 신지식농업인 ( 누적 ) : ('13) 357명 ('16) 400 농업부문취업자수감소에도불구하고농촌지역의비농업부문종사자수는제조업, 도 소매업등을중심으로증가 * 종사자수 ( 00 13): 농업 (224만명 145(35.2% )), 농촌 (474만명 510(7.8% )) 나. 방향 농촌주민의생활에필요한공공적 상업적서비스를제공하는직종의일자리창출에초점을둔농촌발전정책을추진하여야함. - 다양한직업경력을갖춘귀농 귀촌인구에게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안정적정착을지원하는동시에농촌지역사회활력증진에도기여하도록유인함. 농가소득중농업소득비중이작아지고있어지역주민들이종사할수있는다양한소득원을개발할필요가있음. 농촌지역내다양한부존자원을융 복합화하여농촌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농촌의가치를증진해야함. 농산업분야고용관련업무를전담할안정적인조직운영이필요함. - 농산업분야고용분야관련총괄조직은농촌정책과이지만매우한정된범위에서관련행정통계를정리하는정도임. 관련업무는농촌정책과,

85 47 농촌산업과, 경영인력과, 농기자재정책팀, 종자생명산업과, 친환경축산팀, 식품산업정책과등에분산되어있음. - 비슷한맥락에서농산업고용관련정확한정책의수립 추진 평가에필요한관련통계및정보체계구축도부족함 농촌자원이용산업확대 가. 평가 지난정부에서시행한 6차산업화정책은개별경영체중심으로추진되어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한계가있었음. - 더욱많은농가, 경영체참여를통한 6차산업화성과의확산과지역경제활성화라는애초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한계가있었음. - 지자체가 6차산업화관련예산을이용하여 2 3차산업을중심으로사업을추진한결과, 생산기반정비, 재배기술개발 보급부문은상대적으로위축되었음. 지원센터운영으로지역차원의 6차산업화추진체계를갖추었지만, 지역의특성과다양한수요를반영하는데한계가있었음. - 지역특화농산업육성에는다양한주체가참여 ( 개별경영체, 마을 지역공동체등 ) 하고사업도다양한범위 ( 시 군단위및광의의지역 ) 와부문 ( 제조 가공, 관광등 ) 에서이루어짐. 그런데이를아우를수있는종합적인계획없이개별사업형태로지원했기때문임. 농촌지역내다양한자원을활용하는것이이상적이나, 농촌산업과관련된각종정책은농업관련자원활용에만초점을맞추었음. - 6차산업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농촌관광, 농촌자원복합자원화사업등많은사업이농업중심으로자원을활용하여, 외연을충분히확대하지못하였음.

86 48 * 농업연계지역전략사업사업단수 : 총 82개사업단 (11개광역단체, 102개시군 ), 2014년 10개, 2015년 2개 - 특화품목을중심으로한체험관광사업등도개별사업체또는공동체역량부족, 프로그램의다양성부족등으로충분한성과를거두지못하였음. - 제한적인자원을중심으로정책을시행하여농촌지역내다양한정책수요자의체감도는아직높지못함. 농촌융 복합산업과관련하여농가들의경제다각화활동참여율은증가하고있으나소득증대등가시적인효과는미미한수준임. - 다각화활동에참여하는농가수는 2010년 14만 3,492호에서 2015년 16 만 5,402호로증가하였음. - 제조 가공부문의소득은증가하고있으나, 전체경제다각화활동관련농가소득증가분은미미하였음. < 표 3-1> 전체농가소득구조변화 구분 농가소득 34,618,612 36,493,912 38,321,392 농업소득 12,704,006 13,005,703 14,016,979 겸업소득 3,510,494 3,547,173 3,529,360 제조 가공소득 786, , ,985 겸업소득비율 10.14% 9.72% 9.21% 자료 : 정도채외 (2016b). 나. 방향 농가소득중농업소득비중이작아지고있어농가소득증가와농촌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농업뿐만아니라지역고유의자원을활용한다양한소득원개발이필요함. 선택과집중에기초한차별적인지역특화산업을육성하고이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거버넌스와건전한산업생태계구축이필요함.

49 1.6. 농촌주민삶의질개선 가. 평가 도농간삶의질격차완화를위한노력들은이루어졌으나아직은미흡한부분이많음. - 노후생활안전망을확충 * 하고, 고령자공동시설운영과영농도우미지원등농업인대상맞춤형복지지원을확대함.

87 농촌주민삶의질개선 가. 평가 도농간삶의질격차완화를위한노력들은이루어졌으나아직은미흡한부분이많음. - 노후생활안전망을확충 * 하고, 고령자공동시설운영과영농도우미지원등농업인대상맞춤형복지지원을확대함. * 연금보험료지원기준소득금액상향 ( 13: 79만원 15: 91), 농지연금확대 ( 16: 6,783호 ) 등 - 읍 면중심지활성화, 취약지역주거개선등을추진함. 소득, 주거환경등기본적인생활여건측면에서농촌주민의생활실태는도시주민보다상대적으로열악한실정임. - 도시 농촌빈곤율은각각 2010년 12.9%, 25.4% 에서 2015년 13.4%, 27.9% 로증가하였고, 격차가확대되었음. - 65세이상빈곤율은같은기간 46.2%, 62.0% 에서 47.7%, 62.6% 로증가하여, 농촌지역고령층의삶의질이특히위협받고있음. < 그림 3-2> 농어촌삶의질및지역발전지수변화 자료 : 정도채외 (2016b).

88 50 농촌지역보건복지서비스인프라가도시지역과비교크게부족함. - 의료기관이나의사의 90% 이상이도시지역에편중되어있고, 농촌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서절대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는공중보건의사가빠른속도로감소하고있어서대안마련이시급함. * 의료시설 ( 병원수 )( 15년): 시부 3,011개소 / 군부 667개소 * 어린이집 ( 15년): 도시 35,580개소 / 농어촌 6,937개소 농촌주민이체감하는삶의질만족도와발전전망도도시주민보다긍정적이지않음. < 그림 3-3> 농어촌및도시주민의정주만족도및지역발전전망 단위 : 평균, n=3,287 자료 : 정도채외 (2016b). 현행각종복지제도는농업및농촌의특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어도농간의복지격차를좁히는데한계가있음. - 농촌사회의초고령화,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귀농귀촌인구증가, 가족 이웃 마을공동체의사회복지기능약화, 농가경제악화, 사회양극화심화등으로농촌지역의복지수요가급증하고있지만, 변화된여건을충분히제도에반영하지못하였음.

89 51 - 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는농업의산업적특성 ( 계절성, 자연조건의절대적영향등 ) 이나농촌의지역적특성 ( 취약한인프라, 산재하여있는수요자, 접근성난이등 ), 인구구조의특성 ( 초고령, 다문화등 ) 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어서사각지대가매우광범위함. 제3차삶의질향상기본계획 (2015~2019) 의시행성과도미진함. - 기본계획에포함된 182개정책과제가운데애초계획했던 2015년시행첫해의목표가달성되지못한것이 22개이상이었음. 2016년조사결과에서, 7대정책부문전체의평균만족도점수는큰변화없이 2015년과거의같은수준이었음. * 10점만점척도로표현되는만족도점수가높은부문은안전 (6.6점) 과정주생활기반 (6.2점) 부문이었음. 다음으로보건 복지 (5.9점), 환경 경관 (5.8점), 교육 (5.4점), 경제활동 일자리 (4.8점), 문화 여가 (4.6점) 등의순이었음. - 법령에는명시되어있으나활성화되지않은 농어촌영향평가 (rural proofing) 제도를재정비하고적극적으로활용해야함. 나. 방향 현행복지 보건 의료서비스는농촌특성과여건변화 ( 농촌인구초고령화, 다문화가정증가등 ) 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음. 이런문제를해소해야농촌주민삶의질을개선할수있음. - 농업인건강보험료인하, 농지연금지원대상확대등농촌맞춤형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 찾아가는체감형복지서비스제공 농촌사회의다양성을고려하여다양한계층 ( 결혼이민자는상호공존대 상, 고령층은활동적 생산적고령화관점에서이해 ) 을포괄함. 지역주민 이부존자원을활용 관리할수있도록활동기반을마련함.

90 지역공동체활성화 가. 평가 지역공동체를활성화할수있는법률적기반이취약함 년발의되었던 농촌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안,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안 등이제정되지못하고있음. - 다수지자체에서도관련조례를운영하지않고있음. 정부의지역공동체지원사업역시사업을운영할인적자원의부족, 마을지원에대해고려부족, 사업간차별성부족등의한계를보임. - 부처별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지만, 국가적으로마을공동체관련사업을통합 지원하려는노력이부족하여부처간사업내용이차별성을지니지못함. - 또한, 지역활동가가적은농촌에서지역공동체중심의사회적경제육성정책은부족한실정임. 물리적기반정비중심의농촌지역개발전통으로인해농촌지역공동체관련사업이부족하였음. 주민의욕구나수요, 마을공동체의사회 경제적역량이나자원등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고하드웨어위주의사업에초점을, 즉주민의필요보다는공급자중심의사업을추진해왔음. 나. 방향 농촌지역공동체가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는데스스로나설수있도록지원하는입법노력강화가필요함. 사회적경제, 커뮤니티비즈니스등농촌공동체스스로조직을설립해지역사회문제에대응할수있는제도적여건이정비되어야함.

91 53 공공부문의직접개입이나시장메커니즘으로해결하기어려운농촌문제를해결하는데지역사회의인적자원과사회적자본을증진하고활용하는공동체전략이필요함. 농업활동을매개로취약계층의돌봄, 교육, 일자리등을지역사회에통합하는사회적농업실천의의의와필요성이주목받음 농식품경영체혁신역량강화와신성장동력창출 가. 평가 농식품수출지원확대, 6차산업활성화, ICT 융 복합스마트팜확산, 시설채소 축산등농업의규모화 전문화를시행하여농업성장률을높이고자하였으나한계가있었음. - 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농업의비중과생산성은하락하거나정체되었음. 국내총생산중농업생산액비중은 2000년 3.7% 에서 2015년 1.9% 로감소하였고, 같은기간농업총요소생산성연평균성장률은 1.5% 에서 0.2% 로하락하였음. * 시설원예스마트팜도입실적 (ha): ( 14) 60 ( 15) 364 ( 16) 1,143 * 명목농업생산액 ( 조원 ): ( 05) 35.1 ( 15) 44.5( 연평균 2.4% 증가 ) * 농업명목 GDP( 조원 ): ( 05) 22.3 ( 15) 26.8( 연평균 1.8% 증가 ) - 또한, 미래농업을선도해나갈후계농업인력확보및육성은최대의난제임. 식품산업은중국, 이슬람국가등새로운수출시장개척등의성과를도출하고규제개선으로산업의외연을확대하였으나질적성장을도모해야함. * 농식품수출 : 13: 57.2억달러 16: 년현재식품제조업체중종업원 10인이하사업체수가약 83% 로영세한구조를벗어나지못하였음. 연매출액 1조원이상국내기업은 19

92 54 개에불과함. - 외식업은소규모자영업체중심이어서외부경기변화에취약함. - 식품 R&D 규모, 통계 정보등식품산업기초, 조성기능역시불충분함. 정부중심연구개발투자및수행으로인해농산업경영체등의주도적참여와혁신역량향상이미흡함. 벤처 창업활성화생태계구축등지속적인실용화 산업화노력에도기술사업화율성장세가미약함. * 기술사업화율 ('15년): 농식품부 34.1% / 중기청 47.2%( 한국경제연구원 ) 농업분야연구개발기관중심 R&D에서벗어나신산업창출촉진과첨단과학기술융합촉진을위한타분야연구기관과의협업을확대하는개방형 R&D 확대가필요함. 부 청간별도의절차로과제를기획하고, 사전논의가미흡하여과제간유사 중복문제가발생함에따라부 청간협업이필요 정책부서가 R&D에관심을두고, 현장 ( 농업인, 농산업체등 ) 이기술을활용할수있도록연구개발시스템과투자방식개선필요 나. 방향 공급자중심의선형모델인 연구개발-지도 보급을통한확산-현장실용화 를뛰어넘어농산업경영체가다양한주체들과상호협력하는네트워크형농업기술혁신시스템구축이필요함. 4차산업혁명기술을농업 농촌 식품에접목하여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와일자리창출을도모하는것은매우중요함. 농업 농촌의고령화와환경오염에대응, 안전한먹거리제공, 다양한소비자요구충족에기여할것으로기

93 55 대됨. 단, 효과적대응을위해서는다음을고려할필요가있음. - 지나친단순화의오류및조급함, 단기적대처방식을지양하고장기적으로접근함. - 민간의창조적아이디어또는혁신이중심이되도록하고정부는국가적인인프라를조성하는데집중함. - 연구와시장이긴밀한관계를맺을수있도록연구개발체계를개편함. - 무엇보다 4차산업혁명은 사회전반의의식개혁 과밀접한관계가있음. 즉, 기술개발과생산성향상만이중요한것이아니라교육, 법제도, 사회문화가함께변화해야함. - 4차산업혁명이농정의목표가아닌농정의유용한수단으로활용함. 최근농업성장은둔화하였으나, 스마트팜등새로운기술접목을통한고부가가치창출, 국민의다양한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반려동물및말산업육성, 농생명신소재개발및다양한상품개발등을통해농업의외연을확장하고신성장동력을창출함 통상 국제농업 납북협력등대외정세변화에대응역량강화 가. 평가 저성장 ( 뉴노멀 ) 시대진입, 브렉시트와트럼프행정부출범으로대표되는통상질서의급격한변화, 기후변화진전, 제4차산업혁명등기존에경험하지못한변화에직면하고있음. 쌀관세화, 한 중 FTA 등주요협상에서농업분야피해를최소화하려는노력을기울였음. 반면, FTA 활용도제고나농식품산업외연확대등공세적측면에서는한계가있었음.

94 56 - 중국 ASEAN 이슬람국가시장등해외시장을대상으로적극적으로홍보하였지만 2016년농식품수출실적은 64.7억달러로목표치 81억달러를달성하지못하였음. 최근세계경제성장의둔화와그에따른보호무역주의의강화로 TPP와같은메가 FTA의속도가늦춰지면서전면적인시장개방의위험은다소감소하였음. 따라서향후우리농업의역량강화에집중할필요가있음. 1차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 (2012~2016) 에서도달성불가능한애초목표 (2015년곡물 91만톤국내반입 ) 를설정하는등정책성과를달성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는구조였음. 2015년파리협정이후신기후체제 (New Climate Regime) 가등장, 한국도감축의무와관련된자발적기여방안 (INDC) 을 2015년 6월 30일제출하였음 년까지배출전망 (BAU: 850.6MtCO2eq) 대비 37% 감축을목표로설정하였음 년 12월 6일관계부처합동으로 제1차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 을확정하였음. 2030년국내감축량 219백만톤중농축산부문은 1백만톤 (4.8%) 감축이목표이므로시의적절한대응이필요함. 남북관계경색으로기존의남북협력사업등을적극적으로추진할수없었음. 나. 방향 국가간관계가밀접하여대외여건이나한국가의변화가한국에직접적이고실질적인영향을미치고, 이영향은농업 농촌부문도예외가아님. 따라서대외여건변화에선제적이고적극적으로대응하여야함. - 예를들어, 농산물시장개방은더는변수가아닌상수임. 이는전세계

95 57 에서발생한사건 (event) 이우리나라의식품안전성문제로비화할수있음을시사함 아름답고쾌적한농촌만들기 가. 평가 물리적기반정비중심의농촌지역개발정책을주로수행한결과, 부처별정책과농촌개발사업간연계가부족하였음. 지역내인적자원이나공동체역량에대해고려가부족한상태에서사업을추진하여지역의특성과수요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였음. - 다양한특성이있는농촌지역토지이용관리를일률적인원칙과접근방법으로해결하기는어려움. 지역의특성과타부문과의관계까지고려한종합적인농촌계획이부족하여지역공간을효과적, 차별적으로수립하는데한계가있었음. - 개발압력이높은도시근교농촌지역에는주변경관을고려하지않는건축물입지나소규모분산개발방식으로인한난개발문제, 접근성이낮은낙후농촌지역의경우쇠퇴하여버려지거나관리되지않는토지이용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 현행농촌토지이용및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법 등에근거하여규율하고있음. 그러나농촌토지이용계획에관련된제도는비도시지역농지및산림감소, 소규모난개발제어실패, 농촌지역개발압력, 유보용도지역의계획부재에따른무분별한토지전용등한계를드러내고있음. - 초기 국토계획법 의농촌관련내용은신규개발위주여서재정비수요

96 58 가많은농촌지역실정에부합하지않음. - 제도설계가도시적개발수요에수동적 총량적으로대응하는수준이상으로정교화, 구체화되어있지못함. 나. 방향 소득수준향상, 귀농 귀촌및도농교류활성화등으로깨끗하고풍요로운농촌환경에대한국민적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도시적개발압력으로인해농촌다움이사라지고있음. - 난개발에따른농촌경관훼손과빈집, 폐교등농촌의유휴시설증가, 축산분뇨로인한악취등농촌환경개선이시급함. 고령화, 인구감소등때문에농촌의생활환경은지속해서낙후되고있음. 농촌인구가차별적으로분화 분포 ( 읍인구증가, 면인구감소 ) 하고그구성원이다양해지고있음 (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비농업부문종사자등으로다양한수요에대응할수있는정비계획과사업이필요함 ). 국민의삶터, 일터, 쉼터로서의농촌의공익적가치를증진하기위한정책간체계화가필요함. - 농촌의경관과환경보전, 유 무형의자원발굴 관리를통해농촌의가치증진, 농촌정주여건개선을위해농촌계획제도정비가필요함 지방농정강화및분권실현 가. 평가 시 군종합발전계획수립, 포괄보조등분권화의일부진전에도관련정책및사업추진은중앙-지자체로이어지는체계에의존하고있음. -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상시 도와시 군 구는중앙단위농업

97 59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과그관할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지자체의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음. - 그러나중앙단위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과의연계성이부족하고, 정책지원과의연계및지역단위최상위계획으로서위상을확보하지못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지원규모 : ( 14) 8,723억원 ( 15) 8,733 ( 16) 8,723 - 지방농정의일관성및중앙농정과의연계성강화를통한지방농정강화라는목표를달성하는데한계가있음. - 지역농업에대한패키지지원차원에서추진하였던지역맞춤형농정지원사업도계획수립단계와달리, 유통부문에서제한적으로실행하는데그쳤음. - 중앙의다기화된정책추진체계가지방에도존재하여지자체단위에서도정책 칸막이현상 존재 정책설계-재정-집행과정에서중앙정부와지자체간책임과권한의불균형이있음. - 현재농식품부에서시행하는다수사업은대부분재량적사업, 즉중앙정부가재량적으로지원대상을선택하는형태임. 재량적사업은다양한정책수요가있지만재원이한정적일때필요한방식임. - 재량적지출사업이과다하면관련주체가시장이나사회적수요에반응하기보다는정부정책설계를따르는문제점이생김. 이과정에서지원대상선정, 관리 평가에과도한인력 조직 지원을투입하여비효율성이생길수있음. 지자체의농정추진역량부족으로지역의농업 농촌발전을위한전략계획수립역할미흡 - 중앙정부사업유치를위한부문별사업계획중심기능에한정됨. - 농촌개발정책의지역재량권은확대되었으나창의적농정추진사례는부족함.

98 60 - 지역주민의참여는행정자문, 심의역할등에국한되어농촌발전추진주체로서의역할이미비함. 농식품부차원의국민공감농정위원회 * 를통한다양한의견수렴을실시하고, 농업회의소시범사업추진등거버넌스구축노력이이루어짐. - 국민공감농정위원회는주로농정자문기능을수행하여그역할과권한이제한적이었다는평가이며, 농업회의소법제화지연등민 관농정거버넌스는미완상태임. * 생산자 식품 소비자단체, 일반인, 학계및연구원, 지자체공무원등 170여명참여 나. 방향 경제발전및소득향상, 정보의양적 질적증가에따라사회구성원들이경제 사회 환경적다양한가치를추구하면서, 다양한이해관계자참여를통한지역특성맞춤형정책추진이필요함. - 현재의중앙정부주도방식은이러한변화에대응하는데한계가있음. 농업인뿐만아니라국민의지지를받는농정이되기위해서는지역농업 농촌대상세부사업은지역이주도적으로수행하고중앙정부는국민이요구하는농업 농촌의다양한가치창출을위한정책집행과타부처와의협력및이해관계조정역할을강화해야함 지방분권화가원활히이루어지려면무엇보다도지방의농정추진역량을높이고다양한주체들이참여할수있는농정체계를수립하여야함. - 지역역량강화, 법 제도적틀마련, 다양한주체간역할정립및이해와협력정착을위해 10년이상의중장기로드맵을통한단계적접근을추진하도록함. - 자율에입각한책임 지방농정구현을위해지자체역량을높이고, 지역주민의효과적참여를위한교육 컨설팅강화가필요함.

99 61 농업인, 농촌주민등다양한이해관계자의명확한책임의식에기반을둔공적가치창출을목적으로한농업회의소등거버넌스개편추진을병행할필요가있음. 농업분야기초통계확충및농업경영체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등으로데이터에기반을둔과학농정의기반을마련하도록함. - 향후농업경영체정보및기초통계의정밀화와체계적관리가중요함 농업부문투융자제도및세제정비 가. 평가 국민경제도저성장기조에진입하면서농업부문에대한재정지원을확대하는것이한계에직면하였음. - 농림수산분야재정규모는예산기준으로외청과기금포함 2001년 11조원에서 2016년 19.4조원으로약 1.7배증가하였음. 규모면에서국가전체예산대비 2016년기준 5% 로 2001년의 8.3% 에서 3.3%p 하락하였고지속해서감소하고있음. 예산및기금의집행률저조, 운용사업간차별성부족등의개선과제를안고있음. - 회계및기금별로설립목적에차별성이있지만, 실제운용되는사업의세부적인내용은차별성이부족한경우가있음. - 기금예산은기금잠식을우려하여융자방식으로보수적으로운용하고있어금융시장변화에따라지원효과가낮음. - 농식품부의 2015년예산집행률은 85.8% 로국가전체예산집행률 96.7% 와비교해여전히낮은수준임. - 집행률부진원인은주로시중금리인하로인한정책금리의매력감소, 사업자체수요저하, 집행요건미발생으로나타남.

100 62 저금리로정책금융의금리혜택감소하여정책금융역할을재정립할필요가있음. - 최근초저금리수준이유지됨에따라금리면에서정책금융이점감소 년금융위기이후저성장, 저금리기조가계속될것으로전망 * 한국은행기준금리 2008년이후 1% 대유지 * 시중은행담보대출금리 4% 이하로하락 재정사업의효율성강화는예전부터강조됐지만, 실제로융자액의변동이있다거나사업별로집행방식의변동이있어보이지는않음. - 현재농업정책금융지원방식은대출과보증으로단순하지만, 개별사업내에보조, 융자, 보증등이혼재되어있어사업의효과가경감됨. 시장개방확대및투입재가격상승으로수익성이악화되어투자수요감소 - 농가의평균부채액이 10년전과비교하여거의비슷한수준으로농가의투자를위한자금차입이정체되어있음. - 수익성악화로미래에대한불확실성이높아져농업투자에소극적임. 미래에대한불확실성은기존설비에대한개보수등재투자보다는신규투자에영향을더많이미치므로신규농업금융수요감소 농업의특수성을고려하여소득세, 부가가치세등폭넓은감면제도를운용한결과, 농업경영과관련된정확한정보가생성되지않아효과적인정책지원이이루어지기어려움. 나. 방향 농업의정부보조의존도를줄이는한편시장경쟁을통해농식품기업경쟁력이제고되도록금융시장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농업정책금융체계를개편할필요가있음.

101 63 투자규모, 대상자선정등에있어서금융시장의전문성활용을높이되위험에대해서정부가일정부분부담하는방식으로개편하고사업별지원방식을단순화하여효율화를추진할필요가있음. 농업은 세법 상소득세비과세범위가넓고부가가치세면제대상임. 이때문에농업인의정확한수입구조를파악하기어려워소득정보가필요한제도운용이어렵고, 경제 사회 환경적책임완수에대한국민지지요구에도한계가있음. 농업계스스로투명한생산 거래정보를생산할수있도록유도하여정당한세제감면및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고, 농업부문역할에대한지원근거를강화하며, 정책실효성을높여야함. 2. 설문조사결과 이연구에서는설문조사를통해 년동안한국농정의성과를평가하고향후추진과제를도출하였음. - 설문은 2017년 4월에농업인, 농업인외일반국민, 농식품부정책관계자, 농업경제학분야전문가등을대상으로이메일을통한온라인조사를시행하였음 ( 설문지는부록참조 ). - 설문결과, 농업인 310명, 일반국민 1,000명, 정책관계자 123명, 전문가 60명이응답하였음 농업 농촌인식조사결과 1 지난 5 년동안한국농식품안전성변화에대한인식

102 64 농업인을제외한일반국민 ( 이하일반국민 ) 은다른집단보다농식품안전성이악화하고있다고응답하였음. - 일반국민중 26.0% 는식품안전성이매우악화하거나악화하고있다고평가한반면, 농업인중에는 7.7% 만이부정적인견해를밝혔음. - 식품안전성이개선되고있다고인식하는비중은농업인 (73.6%) 이일반국민 (42.1%) 보다현격히높았음. 전문가와정책관계자집단은농업인과비슷한인식을가지고있음. < 표 3-2> 지난 5 년동안한국농식품안전성변화에대한집단별인식비교 매우악화하고있다 악화하고있는편이다 보통이다 개선되고있는편이다 매우개선되고있다 단위 : % 일반국민 농업인 전문가 정책관계자 총점 18 < 그림 3-4> 지난 5 년동안한국농식품안전성변화에대한집단별인식비교 하 하 18 전혀없다 = 1점, 별로없다 = 2점, 보통이다 = 3점, 많은편이다 = 4점, 매우많다 = 5점으로환산하여응답비중을곱해총점을계산하였음.

103 65 2 농업관련일자리가있을때취업의향 농업관련일자리가있을때취업의향은모든집단에서 40% 이상이었고, 전문가집단 (70.3%) 에서특히높았음. 농업분야에서괜찮은일자리 (decent jobs) 를창출할수있으면이에대한수요가있음을뜻하므로일자리창출정책을강화할필요가있음. < 표 3-3> 농업관련일자리취업에관한집단별의향 전혀의향이없다 의향이없는편이다 보통이다 의향이있는편이다 매우의향이있다 단위 : % 일반국민 농업인 전문가 정책관계자 총점 < 그림 3-5> 농업관련일자리취업에관한집단별의향

104 66 3 농업 농촌의긍정적 / 부정적영향에대한인식 일반국민과농업인은농업 농촌의긍정적기능을상대적으로낮게평가한반면, 전문가와정책관계자집단은농업 농촌의긍정적기능을매우높게평가하고있음. 이에반해농업 농촌의부정적기능에대한인식은집단간차이가크지않았음. - 일반국민이긍정적기능을부정적기능보다높게평가하고있지만, 부정적기능자체를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는점에주목해야함. < 그림 3-6> 농업 농촌의긍정적 부정적기능에대한집단별인식 농업 농촌의긍정적영향중식량의안정적공급, 환경및생태보전기여에대해서는네집단이모두대체로높게평가하였음. - 농업인은일자리창출기능에상대적으로부정적인인식을보였음. - 전문가와정책관계자집단은일반국민과농업인집단과비교해긍정적기능을대체로높게평가하였음. 농업 농촌의부정적영향에대해서는집단간인식격차가더욱두드러졌음. 생활여건이불리하고, 환경부하의원인이된다는점에는네집단모두

105 67 동의하는편이었음. - 일반국민은다른세집단보다식품안전성문제를강하게인지하고있음. - 농업인집단은다른집단과비교할때국토발전저해를심각하게여기고있음. 반면, 정부의존도, 환경부하, 생활여건등은다른집단보다상대적으로덜심각하게인식함. - 전문가집단은상대적으로농업 농촌의환경오염문제를중요하게받아들이고있음. - 정책관계자집단은다른집단보다정부의존도가지나치게높고생활여건이불리하다고인식함. < 표 3-4> 농업 농촌의긍정적 부정적기능에대한집단별인식 단위 : 점 (10점만점 ) 일반국민 농업인 전문가 정책관계자 식량 ( 농식품 ) 을안정적으로공급한다 국토의균형발전에이바지한다 일자리를만들어낸다 환경및생태계보전에기여한다 전통문화를계승하거나여가를보낼수있다 식품안전성차원에서신뢰하기어렵다 농촌지역난개발등으로국토발전을저해한다 농업 농촌이정부지원에지나치게의존한다 환경오염문제를일으킨다 주거 교육 교통 복지 보건등생활여건이불리하다

106 68 < 그림 3-7> 농업 농촌의긍정적기능에대한집단별인식 < 그림 3-8> 농업 농촌의부정적기능에대한집단별인식

107 69 4 지난 10 년간농업 농촌의긍정적 부정적영향변화정도에대한인식 일반국민집단중 50.2% 가농업 농촌의긍정적측면이나아지고있다고응답했지만, 농업인집단은일반국민의인식보다회의적으로인지하고있음. 전문가와정책관계자집단도대체로지난 10년동안농업 농촌의기능이긍정적으로변해왔다고인지하고있음. 긍정적영향, % < 표 3-5> 지난 10 년간농업 농촌의긍정적기능변화에대한집단별인식 매우감소하였다 감소한편이다비슷하다증가한편이다 매우증가하였다 일반국민 농업인 전문가 정책관계자 총점 < 그림 3-9> 지난 10 년간농업 농촌의긍정적기능변화에대한집단별인식

108 70 농업 농촌의부정적영향에대해서도농업인집단은다른집단보다회의적으로인지하고있음. < 표 3-6> 지난 10년간농업 농촌의부정적기능변화에대한집단별인식 부정적영향, % 매우감소하였다 감소한편이다 비슷하다 증가한편이다 매우증가하였다 총점 일반국민 농업인 전문가 정책관계자 < 그림 3-10> 지난 10 년간농업 농촌의부정적기능변화에대한집단별인식 5 농업 농촌관련세금부담의향 일반국민들의농업 농촌관련세금부담에대한찬반비중은비슷하였음. 전문가집단의찬성비중이 53.1% 로가장우호적이었으며, 정책관계자집단의세금부담의향이가장낮았음. 농업인집단은일반국민의세금부담의향이낮을것으로판단하고있음. - 일반국민의세금부담찬성의향도 43.4% 이지만, 유보적입장도 17.9% 였음.

71 < 표 3-7> 농업 농촌관련세금부담의향에대한집단별인식 단위 : % 적극적으로반대한다 반대하는편이다 찬성하는편이다 적극적으로찬성한다 잘모르겠다 총점 일반국민 8.6 30.1 40.9 2.5 17.9 298.

1 주 : 농업인은일반국민이어떻게반응할것으로생각하는지질문하였음. 6 세금추가부담시사용용도 일반국민, 전문가, 정책관계자집단모두납세자가세금을추가로부담한다면안전성강화와농촌환경및경관개선에사용하기를원할것이라고응답하였음.

109 71 < 표 3-7> 농업 농촌관련세금부담의향에대한집단별인식 단위 : % 적극적으로반대한다 반대하는편이다 찬성하는편이다 적극적으로찬성한다 잘모르겠다 총점 일반국민 농업인 전문가 정책관계자 주 : 농업인은일반국민이어떻게반응할것으로생각하는지질문하였음. 6 세금추가부담시사용용도 일반국민, 전문가, 정책관계자집단모두납세자가세금을추가로부담한다면안전성강화와농촌환경및경관개선에사용하기를원할것이라고응답하였음. 농업인집단역시일반국민이농업경쟁력강화와농가소득지지보다는다른용도로추가세금을사용하기를원할것이라고인지하고있음. < 그림 3-11> 농업 농촌관련세금부담시사용목적에대한집단별인식 주 : 농업인은일반국민이어떤용도로세금을사용하기를원한다고생각하는지질문하였음.

110 72 7 향후농업예산증감에대한의견 농업인과전문가집단은농업예산의증가가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음. 일반국민은네집단중예산증가에대해 34.6% 가유보적인입장을취하였음. 정책관계자집단도미온적인입장을보였음. - 일반국민이농업예산증액에대해비교적우호적으로인식하고있지만, 예산활용목적우선순위를명확히하고효율적으로집행할필요가있음. < 표 3-8> 농업예산증감에대한집단별인식 단위 : % 지금보다늘려야한다 지금보다줄여야한다 잘모르겠다 총점 일반국민 농업인 전문가 정책관계자 < 그림 3-12> 농업 농촌관련세금부담의향에대한집단별인식

111 중요도 - 성과분석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중요도 - 성과분석개요 중요도-성과분석은분석대상별중요도와달성정도 ( 성과 ) 를기준으로각항목을사분면에표시하고상대적우선순위를도출하는방법임. 이연구에서는가로축을중요도, 세로축을성과로설정하였음. 각분면에속하는항목은다음과같은특징을지님. - 1사분면에속한항목은상대적으로더중요하고성과도있었음. - 2사분면에속한항목은상대적으로중요성이떨어지지만, 성과가있었음. - 3사분면에속한항목은상대적으로중요성과성과가부족함. - 4사분면에속한항목은중요하지만, 성과가미흡함. < 그림 3-13> 중요도 - 성과분석 (IPA) 영역별구분 이연구에서는원점을지나면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을지나는 45 선을추가하였음. 이를토대로사분면을 5개영역으로구분하였음.

112 74 - 영역 (1) 은 강화요구영역 이라고정의함. 이영역에속한항목은중요하고성과도크지만, 앞으로성과를더욱높이는것이바람직함. - 영역 (2) 는 상대적강점영역 이라고정의함. 이영역에속한항목은중요하고상대적으로많은성과를얻었다고볼수있음. - 영역 (3) 은 유지및확대영역 이라고정의함. 이영역에속한항목은중요성은상대적으로떨어지지만, 성과를거두었기때문에현상을유지하거나개선을도모할수있음. - 영역 (4) 는 개선영역 이라고정의함. 이영역에속한항목은비교적중요성이낮지만, 성과가상대적으로나은영역임. 성과를높일수있도록개선해야함. - 영역 (5) 는 우선개선영역 이라고정의함. 이영역에속한항목은비교적중요성이낮고성과가상대적으로더부족하거나 (3사분면) 중요함에도불구하고성과가부족함. 성과중심으로개선이필요함 설문조사결과분석 이연구에서는설문조사결과를이용하여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의 5대농정목표와 25개농정추진과제, 본연구의제3장에서제시한 12대중점과제와설문조사에서중점과제로추가로포함된 농식품산업의경쟁력강화로경제성장기여 에대한중요도-성과분석을시행하였음. 1 5대농정목표에대한평가 5대농정목표인 1) 안전한농식품의안정적공급, 2) 6차산업화로농식품산업경쟁력강화, 3) 맞춤형농가소득및경영안정, 4) 자조 자립 협력을통한농촌삶의질향상, 5) 스마트농정체계구축에관한설문응답결과를분석하였음.

113 75 네집단모두안전한농식품의안정적공급이중요하고일정부분성과가있지만스마트농정체계는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음. 일반국민은농식품산업경쟁력강화를먼저개선해야한다고인식하지만, 농업인과정책담당자집단은해당목표에서일정부분성과를거두었다고판단하고있음. 전문가집단은중요한목표이고성과도나타났다고판단하였음. 일반국민과정책관계자집단은농가소득및경영안정의상대적으로덜중요하지만, 일정정도성과가있다고판단하였음. 반면농업인집단은중요한목표임에도성과가미진했다고평가하여인식격차가컸음. 농업인과전문가집단은농촌삶의질을우선적으로개선해야한다고판단지만, 일반국민은농촌삶의질분야가중요하고일정부분성과가있다고인식하고있음. < 표 3-9> 5 대농정목표에대한 IPA 분석결과의집단간비교 일반인 (1) 안전한농식품의안정적공급강화요구영역 (2) 6 차산업화로농식품산업경쟁력강화우선개선영역 (3) 맞춤형농가소득및경영안정 유지및확대영역 농업인 상대적강점영역유지및확대영역 우선개선영역 정책관계자 강화요구영역 유지및확대영역유지및확대영역 전문가 상대적강점영역상대적강점영역 강화요구영역 (4) 자조 자립 협력을통한농촌삶의질향상강화요구영역우선개선영역우선개선영역 (5) 스마트농정체계구축개선영역개선영역개선영역우선개선영역 주 : 빈칸은응답자가선택하지않은항목임.

114 76 < 그림 3-14> 5 대농정목표에대한 IPA 분석결과 일반국민 농업인

115 77 정책관계자 전문가

116 개농정추진과제에대한평가 세집단이상에서중요하고성과를거두었다고판단한과제는농업생산기반확충,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친환경농산물의생산및소비확대였음. - 일반국민집단은다른집단과달리농축산물유통구조가중요함에도성과가미흡했다고평가하였음. 네집단모두개선하거나먼저개선해야한다고응답한과제는대부분농촌삶의질또는농정체계에속하는과제였음. - 에너지플러스농업, 쌍방향맞춤형농정강화, 지방농정강화, 농정거버넌스구축, 글로벌협력강화가해당함. 세집단에서개선하거나먼저개선해야한다고응답한과제는주로농가소득및경영안정또는농촌삶의질과관련되었음. - 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 지역농업조직화및허브구축, 농업전후방연관산업육성, 사전예방적경영위험관리, 지역행복생활권구축, 체감형생활복지환산, 농촌복지사각지대해소, 도농상생기반의농촌활력창출이었음. 일부항목에서는특정집단이다른집단과인식차이를보였음. 인식이나평가가다른과제나분야를면밀하게살피면, 농업 농촌과사회간인식격차를줄이거나현장수요를반영한정책을설계할때필요한기초정보를얻을수있을것임. - 일반국민은다른집단과비교해농산물유통구조개선이시급하다고판단하였음. 반면, 친환경축산, 지역농업조직화및허브구축, 농업전후방연관산업육성, 지역행복생활권구축과제에서일정부분성과가있다고평가하였음. - 농업전후방연관산업육성, 지역행복생활권구축과제를비교적긍정적으로평가하였음.

117 79 - 농업인집단은다른집단과비교해직불제확대및기능보완이중요하다고평가하였음. 농촌복지사각지대해소측면에서성과가있었다고평가하였음. - 정책관계자는다른집단과비교해 ICT BT 융합을통한부가가치증진, 농촌주민서비스향상을긍정적으로평가하였음. < 표 3-10> 25 개농정추진과제에대한 IPA 분석결과의집단간비교 일반인 농업인 정책관계자 전문가 (01) 농업생산기반확충 강화요구영역 강화요구영역 상대적강점영역 유지및확대영역 (02) 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 우선개선영역 강화요구영역 강화요구영역 강화요구영역 (03) 친환경농산물의생산및소비확대 상대적강점영역 상대적강점영역 상대적강점영역 상대적강점영역 (04) 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 강화요구영역 개선영역 우선개선영역 우선개선영역 (05) 국민영양및식생활교육 유지및확대영역 유지및확대영역 유지및확대영역 유지및확대영역 (06) ICT BT 융합을통한부가가치증진 개선영역 개선영역 강화요구영역 우선개선영역 (07) 지역농업조직화및허브구축 상대적강점영역 개선영역 개선영역 우선개선영역 (08) 신규후계인력양성과농업경영체육성 우선개선영역 강화요구영역 강화요구영역 우선개선영역 (09) 농업전후방연관산업육성 유지및확대영역 우선개선영역 우선개선영역 우선개선영역 (10) 식품산업진흥및수출확대 상대적강점영역 우선개선영역 상대적강점영역 유지및확대영역 (11) 농가경영여건개선 강화요구영역 우선개선영역 강화요구영역 우선개선영역 (12) 사전예방적경영위험관리 우선개선영역 개선영역 개선영역 우선개선영역 (13) 공동체경영과소득원창출 강화요구영역 우선개선영역 유지및확대영역 우선개선영역 (14) 직불제확대및기능보완 유지및확대영역 강화요구영역 유지및확대영역 유지및확대영역 (15) 에너지플러스농업 개선영역 개선영역 개선영역 개선영역 (16) 지역행복생활권구축 유지및확대영역 개선영역 개선영역 개선영역 (17) 농촌주민서비스향상 우선개선영역 유지및확대영역 강화요구영역 유지및확대영역 (18) 체감형생활복지확산 개선영역 개선영역 우선개선영역 개선영역 (19) 농촌복지사각지대해소 우선개선영역 강화요구영역 우선개선영역 우선개선영역 (20) 도농상생기반의농촌활력창출 우선개선영역 우선개선영역 강화요구영역 (21) 쌍방향맞춤형농정강화 개선영역 우선개선영역 개선영역 개선영역 (22) 지방농정강화 개선영역 개선영역 개선영역 우선개선영역 (23) 농정거버넌스구축 개선영역 개선영역 개선영역 개선영역 (24) 글로벌협력강화 개선영역 개선영역 개선영역 개선영역 (25) 농업농촌환경및가치보전 강화요구영역 강화요구영역 강화요구영역 강화요구영역 주 : 빈칸은응답자가선택하지않은항목임.

118 80 < 그림 3-15> 25 개농정추진과제에대한 IPA 분석결과 일반국민 농업인

119 81 정책관계자 전문가

120 대중점과제에대한평가 19 모든집단에서중요하고비교적쉽게달성할수있다고기대한아젠다는안전한농식품의안정적공급이었음. 세개집단이상에서중요하고비교적쉽게달성할수있다고기대한아젠다는농촌산업확대, 농촌주민의삶의질개선, 지역공동체활성화였음. - 일반국민집단은농촌산업확대를달성하기어렵다고판단하였음. - 전문가집단은삶의질개선의달성가능성을낮게평가하였음. - 농업인은지역공동체활성화는비교적쉽게달성할수있으나, 중요성이높지않다고평가하였음. 농가소득및경영안정, 일자리창출확대, 농식품산업경쟁력강화는모든집단에서중요하지만, 달성하기어려운목표라고판단하였음. - 대부분의집단이지방농정강화및지방분권, 농업부문투융자방식개선및세제정비, 연구개발과농업인혁신역량강화, 급격한여건변화대응등은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고달성하려면큰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평가하였음. 농업 농촌의다양한가치제공확대는모든집단이비교적달성하기쉬울것이라고평가하였음. 그러나일반국민 농업인집단과전문가 정책관계자집단이생각하는중요도가달랐음. 19 이항목을분석할때성과대신달성가능정도를질문하였음.

121 83 < 표 3-11> 13 대중점과제에대한 IPA 분석결과의집단간비교 일반인 농업인 정책관계자 전문가 (01) 농업농촌의다양한가치를더제공 유지및확대영역 유지및확대영역 강화요구영역 상대적강점영역 (02) 농가소득과경영을안정우선개선영역우선개선영역우선개선영역우선개선영역 (03) 농업농촌부문일자리창출확대우선개선영역우선개선영역우선개선영역우선개선영역 (04) 농촌산업 ( 관광, 가공, 6 차산업등 ) 확대우선개선영역강화요구영역 상대적강점영역 상대적강점영역 (05) 안전한농식품을안정적으로공급강화요구영역강화요구영역강화요구영역강화요구영역 (06) 농촌주민의삶의질개선강화요구영역강화요구영역강화요구영역우선개선영역 (07) 지역공동체활성화 ( 사회적경제, 로컬푸드, 협동조합등 ) 상대적강점영역 유지및확대영역 상대적강점영역 상대적강점영역 (08) 아름답고쾌적한농촌만들기 ( 농촌계획제도정비등 ) 유지및확대영역 유지및확대영역 상대적강점영역 유지및확대영역 (09) 지방농정강화및지방분권실현개선영역개선영역 유지및확대영역 개선영역 (10) 농업부문투융자방식개선및세제정비개선영역개선영역개선영역 유지및확대영역 (11) 연구개발과농업인혁신역량강화우선개선영역개선영역개선영역개선영역 (12) 급격한여건변화적극적인대응우선개선영역개선영역개선영역개선영역 (13) 농식품산업의경쟁력강화로경제성장기여우선개선영역우선개선영역우선개선영역우선개선영역 주 : 빈칸은응답자가선택하지않은항목임.

122 84 < 그림 3-16> 13 대중점과제에대한 IPA 분석결과 일반국민 농업인

123 85 정책관계자 전문가

124

125 제 4 장 농정패러다임전환과비전 1. 농정패러다임전환 1.1. 농정패러다임의전환필요성 경쟁력강화패러다임에대한평가와근본적검토가필요한시점임 년대시장개방이후농정을주도한패러다임은중앙정부주도로생산확대를통한성장과구조개선을통한경쟁력강화였으며, 지금까지도중심적인농정기조로자리잡고있음. - UR 이후 20여년동안의경쟁력강화기조로생산액증가, 생산성향상등일정부분성과를창출함 시장개방이변수가아닌상수 ( 常數 ) 가된시점에서국내농식품의가격경쟁력우위확보가미흡했음. 즉, 경쟁력강화기조의한계가드러남. 경쟁력강화패러다임속에서예상하지못했던부작용이발생하였고, 현재까지농업 농촌의위기를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 20 총요소생산성은증가하였으나최근둔화추세임. 총요소생산성증가율 (%): 1.4 ( ) 2.7( ) 1.1( )( 정혁 2015: 196)

126 88 - 소득 : 생산성은높아졌지만, 판매액증가로충분히이어지지않은반면 ( 가격천장 / 고착 ), 고투입 고비용 고에너지생산방식이자리잡으면서 ( 비용상승 ) 농가교역조건은계속악화함 ( 소득압박, income squeezing). 또한, 종합적대응전략마련보다는경쟁력, 효율성위주의정책추진으로소득위기에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함. 특히, 쌀 문제에지나치게집중하면서자원배분과예산운용에있어비효율성과쏠림현상이발생함. - 성장기반 : 생산액은늘어났지만, 농가소득증대로이어지지않는성장과소득의괴리현상이심화함. 이는농업 농촌인구감소, 신규인력유입축소, 지역경제활력저하등의원인으로작용함. - 사회적관계 : 다변화하는사회적수요에원활하게대응하지못하고, 가축질병 식품안전성문제등이불거지며, 농업 농촌가치에대한일반국민 ( 납세자 ) 의인식이악화함. - 농촌 : 중심적인정책대상으로등장했으나우리나라상황에적합한목표, 전략, 실행체계를창출하지못하면서도시와의삶의질격차가확대되고, 농촌공간의종합적인이용계획부재로난개발을초래함. - 식품 : 농정의영역으로편입되고건강과먹거리가가장중요한국민관심사가됐지만, 농장에서식탁까지 (farm to table) 의종합적 체계적대응미흡으로국민의먹거리기본권이보장되지못하는상황이지속되고있음. - 환경 : 효율성제고를위한고투입농법을지속한결과토양및물의환경부하증대, 가축분뇨로인한악취등의문제를일으킴. - 대상 : 경쟁력강화기조로소수정책대상을중심으로정책을기획 시행하면서다수농업인과농촌주민이상대적으로배제됨. 이는농가양극화심화, 농촌공동체의약화로이어짐. 또한, 특정품목, 특정주체를대상으로한자금지원중심의정책추진으로농민들의정부의존성을높이고일부도덕적해이를유발하고있음. - 추진체계 : 중앙정부주도의하향식농정과공모방식의재량적정책사업추진으로지역의정책기획과혁신역량을키우고민간의창의적인혁신주체를육성하는데한계를보이며, 정책사업의효과도낮아지고있음.

127 89 이러한문제로인해사회적으로농업 농촌에대한부정적인식이확산되고있으며, 농업의사회적역할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 특히비농업계일각의농업투자무용론과농업계내부의농업예외주의가여전히대립과갈등을지속하고있으며, 미국, EU, 일본등과달리우리나라는농업 농촌의문제가 국가의제 로다뤄지지않고국민적지지도약화하고있는상황임. 넓은의미의지속가능성을담은패러다임으로전환해야만산재 누적된위기와문제해결이가능함. - 넓은의미의지속가능성은 1) 경제 ( 생산성및효율성제고, 농가재생산 ), 2) 환경 ( 환경부담경감, 생태계유지 ), 3) 사회 ( 사회적수요부응, 농촌공동체의유지, 시민사회로의융합 ) 의세영역을망라함. - 기존의경쟁력강화패러다임은경제측면을강조한결과, 환경과사회측면을상대적으로등한시함. 경제발전에따라농업 농촌에대한사회적수요가변화하고있음. - 사회, 소비자, 국민이농업 농촌으로부터원하는것이무엇인가? 라는질문에대한답을농업인과국민이함께모색하고공유해야함. - 답은안전한농식품의안정적공급, 깨끗한환경및문화 휴식 삶의공간제공이며, 이에대한정당한대가를받는농업인이라고할수있음. 한국농업은패러다임전환을통해발전과정의 3단계에서 4단계로넘어갈필요가있음. - 농업 농촌이 4단계로원활하게이행하면해당부문뿐만아니라경제 사회전반의편익이증가함 (Timmer 1998, Zawojska 2013). - 3단계 : 도시가구지출중식료품비비중감소, 농업부문효율성증대요구, 도농소득격차문제등이특징임. - 4단계 : 산업간 산업내소득분배의정치적의제화, 타산업부문실업

128 90 증가로인한농업지역인력유치요구증대, 환경과 삶의방식 에대한관심증가등이특징임. - 농업의 GDP 비중이감소하기때문에농림예산비중감소가불가피하다는인식이있으나이는경제발전에따른사회적수요의변화와다원적가치의중요성을고려하지않은것임. < 그림 4-1> 농업발전의단계와농업부문에대한사회적수요 자료 : Zawojska (2013) 을수정 보완하였음. 미래농업 농촌의비전은지속가능한성장과포용적인농촌으로의전환 (inclusive rural transformation) 임 경제발전에따른사회적수요변화와다원적가치의중요성을고려하여, 사회가요구하는핵심공공재를공급하는사회적책임을강조한농업 (socially responsible agriculture) 으로전환필요 - 그런데최근까지한국농업은여전히생산측면에무게중심을실어온결과, 이러한변화에기민하게대응하는데한계가존재함. 21 IFPRI( 검색일 : ).

129 91 선진국농정변화흐름을살펴보면, 제2차세계대전이후세계농업 농촌체제는농업보호주의체제에서농업구조조정체제로의전환을거쳐지속가능체제로변화하고있음. - 이러한변화의전형을보여주는것이 EU의공동농업정책 (CAP) 변화과정임. EU는 1990년대맥셔리개혁을통해농촌, 환경등이강조되기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이후에는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물관리, 생물다양성등글로벌대응과제를고려한농정을추진하고있음. - 이러한세계적흐름을무조건따르자는것은아니지만, 지속가능성중심의농업 농촌체계는점차글로벌스탠다드로자리잡아가고있으며, 우리사회에서도지속가능체계의지향과맹아적요소들이빠르게확산되고있기때문에우리의현실에기반을둔독자적지속가능한발전전략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 그림 4-2> 유럽연합 CAP의역사적전개 주 : 새로운도전은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물관리, 생물학적다양성등을일컬음.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09: 11). 체제의전환은정책, 시장, 기술, 제도등의전환을의미하는데, 새로운비전과목표에입각한전반적제도개혁이필요하므로사회적합의가매우중요함. - 특히, 다양한이해관계자의갈등과반발, 이해관계조정등에상당한노력과시간이걸리기때문에중장기비전과정책로드맵을제시하여사회적합의를끌어내고이를실천해나가는과정이필요함.

130 92 농업패러다임 농업체제 (regime) 농업 농민의특성 농업보호에대한인식 농업부문 농촌부문 정책 시장대응 이념 목표 수단 자유와공공성 정책 공급 기술 농지제도 공간인식 국가지원패러다임 ( 의존적농업 ) 시장자유주의패러다임 ( 경쟁적농업 ) 다기능패러다임 ( 다기능농업 ) 1930 년대 ~ 1980/90 년대 ~ 1990 년대 ~ 보호주의체제구조조정체제지속가능체제 낮은소득타부문, 타국과경쟁적이지않음 농업예외주의 ( 보호대상 = 특별한존재 ) 형평성 ( 농업 농민보호 ) 농산물증산 ( 공급통제 ) 시장개입 / 보호무역 ( 가격지지 ) 평균적소득타부문, 타국과시장경쟁 수많은산업의하나 ( 농업보호제한 ) 효율성 ( 농업구조조정 ) 자유시장으로의이동 / 농업경쟁력 ( 공급통제완화 ) 자유시장 / 자유무역 ( 소득직불 / 위험관리 / 최소한의안전망 ) 적절한소득보상받지못한공공재생산자 절충적입장 ( 경쟁적농업에중심을두면서도보호 육성할농업강조 ) 다기능성 / 지속가능성 ( 공공성확보 ) 지속가능한농업 ( 가족농자립 ) 시장 / 무역 / 새로운제도의결합 ( 다기능농업을위한보호, 공익직불 ) 대상생산자중심소비자중심소비자, 생산자, 미래세대 이념 자료 : 조영탁 (2010). 시장수요에대한반응결여 / 둔감 ( 생산자극중시 ) 생산의자유 소규모가족경영소품종증산주의 환경오염형고투입 ( 녹색혁명기술 ) 농지보전 ( 농지전용규제 ) 농촌 = 농업발전 mono-functionality 목표 - < 표 4-1> 농정패러다임의변화 시장수요가결정적역할 ( 수요변동에유연한생산체제 ) 생산의자유 ( 시장원리최대활용 ) 대규모개별경영소품종원가주의 고투입농법완화 ( 녹색혁명기술퇴조 ) 농지전용 ( 농지유동화촉진 ) 농촌 농업발전 ( 경제성 ) dual-functionality 농촌지역개발 ( 산업적접근 ) 중립적 ( 소비자요구중시하지만비시장가치 = 공공재공급중시 ) 생산에대한공적개입 ( 공공성에입각한생산 ) 지역단위규모화 조직화다품종품질주의 지속가능농법 ( 생태적기술혁신 ) 농지의계획적관리 / 경관보전 (zoning) 농촌 = 환경, 문화, 지역 ( 어메니티 ) multi-functionality 지속가능한농촌발전 ( 지역적접근 ) 수단 - 시설투자, 보조금 중기농촌발전계획 ( 로컬거버넌스, 역량강화 ) 대상 - 농촌주민, 기업체 다양한이해관계자 농업입지농 산업입지다원성의융합공간

131 새로운농정패러다임제시 지금까지의논의를바탕으로새로운농정패러다임을다음일곱가지로제시함. 농정의대상을 농업인과농촌주민 에서 국민전체 로확대함. - 기존의농정은대외시장개방에대응한구조조정과경쟁력제고를최우선목표로설정하고, 농업인과농촌주민을정책대상으로한정해왔음. - 안전 안심 질좋은먹거리, 환경유지, 농촌다움등국민이추구하는다양한사회 경제 환경적가치를제공하고공감을얻기위해서는농정대상을국민전체로확대할필요가있음. 가치의중심을농업활동의 생산물 에서 사람 중심으로전환함. - 과거농정은농산물가격및수급안정, 품질제고등농업생산의효율성극대화와농업인의농업소득제고에주력함. - 농업인 ( 가족농 ) 농촌주민은농촌의공동체 생태보전등다원적가치를창출하는사회적주체로서, 이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적노력이더욱필요함. - 국민이라면누구나누려야할먹거리기본권실현을위한통합적정책추진을위해 사람 이가치의중심이되어야함. 핵심가치를 경제적가치 에서경제 사회 환경을포괄하는 다원적가치 로확대함. - 가격경쟁력, 비용절감및규모화등효율성중심농정체제에서농가소득양극화, 환경오염및농촌공동체축소등의문제가발생함. - 미래농업 농촌의지속가능성을위해서는경제적가치외생태 환경유지 보호, 농촌공동체유지등다양한가치고려가필요함. - 농식품기업과농가가공정한경쟁, 협력을통해경쟁력을높이고신성장동력을창출하도록시장제도보완및산업생태계조성이필요함.

132 94 핵심목표에농업인의 소득증대 뿐만아니라 삶의질향상및행복증진 을포함함. - 농업인의소득제고에중점을둔결과, 자율적의사결정, 공동체참여활동및정주 복지여건개선등에대한정책적관심이미흡했음. - 농업인 농촌주민 국민의삶의질과행복증진을위한지역공동체, 복지및지역개발, 먹거리체계등에정책주안점을둘필요가있음. - 평균농가소득제고관점의농가소득정책에서기본적인삶의질을위한기초소득보장관점의소득정책으로전환이필요함. 투자근거를시장개방에대한 보상 에서공익창출에대한 지지 로전환함. - 완전개방 저성장시대에서농산물시장개방에따른보상과농업 농촌의취약성에대한배려요구는국민적지지가어려운상황임. - 농업 농촌은친환경안전농산물공급, 아름답고쾌적한농촌조성및공동체유지, 건강한먹거리삶등국민의행복기여에대한정당한지지를요구해야함. 전체농가를동일하게지원하는방식에서농가주도 선택형투자로전환함. - 모든농가에대한획일적인지원은고령화 과소화등농업구조변화에대한효과적인대응이어려움. - 중앙정부 지자체 농가가협력해특성별프로그램및바우처사업을마련하고, 농가스스로경영목표와살림살이전략을고려하여선택하도록함. - 영세 취약농은탈농촉진차원에서의사회복지프로그램보다는영농을전제로하는영농복지프로그램을추진함. 정부주도의수직적농정체계를 민관협력의수평적 거버넌스로전환함. - 기존의효율성중시정책기조에따른정부주도하향식정책추진은다원적가치를추구하는새로운시대요구반영에한계가있음. - 지역별 주체별특성과역량이시의적절하게발휘되도록수평적 상향식

133 95 농정추진체계로개편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농업인자치조직육성및역량강화등을지원할필요가있음. - 경제 문화 복지 환경등농업 농촌 먹거리관련사안의해결을위해농어업특별기구를구성해부처간조정 협력기능강화가필요함. < 그림 4-3> 농정패러다임전환 현재 (As-is) 미래 (To-be) 정책대상농업인중심 국민전체 ( 농업인 + 도시민 ) 가치의중심생산물중심 사람중심 핵심가치 성장 경쟁력 효율 ( 경제적가치 ) 지속가능성 형평성 정의 ( 다원적가치 ) 핵심목표농가소득증대 + 국민삶의질 행복증진 투자근거시장개방에대한보상 공익창출에대해지지 투자방식전체농가동일지원 농가주도 선택형 거버넌스 개별부처중앙정부중심 범정부차원지방정부 민간과협치

134 96 농정패러다임전환측면에서바람직한미래농업 농촌모습 - 향후농업을구성하는경영주체가소수의규모화된농기업또는다수의중소가족농으로만이루어진두가지경우를가정함. 농업경제주체에따라경영목적에다소차이가있으며, 경영주체들의관계, 농촌주민과의관계, 사회적역할등에있어서도차이가있음. - 두가지경우의특징을경제, 사회학, 정치학등의측면에서살펴보고패러다임전환측면에서바람직한미래농업 농촌의모습을도출해봄. - 농업인을포함한국민의삶의질제고, 농촌사회및공동체의발전, 국민에게믿음과행복을주는다원적가치의제공, 건전한시장경쟁을통한성장동력창출을위해서는 다양한가치를창출하고경쟁력있는다수의중소가족농과농기업이공존하는사람중심의농촌그리고안심 안전 질좋은먹거리를통해농업 농촌과교감하는국민 이농정이지향해야할미래의모습임. < 표 4-2> 농업주체구성에따른농업, 농촌, 먹거리의미래모습 소수의규모화된농기업중심농업주체구성다수의중소가족농중심 양중심먹거리안보양과질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지역, 환경의분절적접근, 먹거리체계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지역, 환경의통합적접근, 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정부역할확대 거리상, 시간상으로멂생산자과소비자간먹거리인지차거리상, 시간상으로가까움 상품, 소비의대상먹거리에대한관점인간으로서누려야할기본권 소수규모화된농기업 ( 대농 ) 농업경영주체다수중소가족농 생산성과산업의효율성제고 경영목표 가족의유지, 구성원의행복증진차원에서의소득증대 임금노동자중심노동자가및가족노동력중심 소유및장기임차혼합토지소유및중 단기임차혼합 노동력대체 / 대규모시설투자자본노동력보완 / 소규모투자

135 97 소수의규모화된농기업중심 농업주체구성 다수의중소가족농중심 특정품목대량생산 생산 다품목소량생산 중앙중심 판매시장 중앙과지방 ( 로컬푸드, 직거래등 ) 혼합 경쟁관계 경영체간관계 네트워크형협력관계 규모화될수록강함개별경영체의시장제도영향력약함 단일품종, 자연재해및기후변화취약 노동력고용등경제적관계형성중심 약함 약함 낮음 ( 국민의규모화된기업에대한세금부담의향은낮음 ) 부가가치창출을통한 GDP 증대, 고용일자리제공 환경영향지역농촌사회에서의기능지방정부와의협력유인민주적의사결정체계형성유인국민세금부담의향국가에대한기여 생물다양성유지, 자연재해및기후변화대응력강함 빈번한자발적, 비자발적교류를통한관계및사회문화형성 강함 ( 지역의특성과공통관심사를반영하기위한다수소규모경영체의적정네트워크범위는지역단위 ) 강함 ( 다수소규모경영체의의사반영을위해서필수적 ) 상대적으로높음 ( 단, 농업 농촌의다양한가치에대한상호이해가바탕이될때 ) 가족, 공동체, 지방정부간네트워킹을통한농촌사회의유지발전

136 98 < 참고 : 선진국농정의변화 22 > 1. 미국 1933년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 가격 소득지지중심산업육성 - 상품프로그램 : 품목별목표가격설정운영 - GATT 수입의무면제 (waiver) : 국경보호 - 수출장려, food stamp : 잉여농산물수출 (PL480), 국내소비진작 1985, 1990 농업법 : UR 대응시장지향성강화 - 목표가격인하, 차액지불의기준면적동결 - decoupling 개념등장 : 농업지원은생산과연계되어서는안됨. 2014년농업법 : 소득 가격지지축소, 수입 경영안정과보험강화 - 고정직불폐지, 작물보험강화 - 기초농산물지원 : 유통융자지원제도 (ML), 가격손실보상 (PLC), 수입손실보상 (ARC) - 환경관련프로그램유지 강화 * 예산비중 : food stamp 79.1%, 작물보험 9.4%, 환경보전 6.02%, 상품프로그램 4.65% 2. 유럽연합 1962년공동농업정책 (CAP) : 가격 소득지지및수출보조등산업보호 - 목표가격운영및시장개입, 가변과징금제도로수입억제 - 시장개입정책은농업생산성향상과함께과잉생산문제야기 - 과잉농산물수출보조금 (export refund)

137 년맥셔리개혁 : 가격지지에서직접지불제로전환 - 목표 개입가격을낮추고손실은소득보상직불로보상 - 농업환경, 조림등다원적기능에대한직불제도도입 - 농촌개발강화 : 조건불리지역농업지원, 환경보전적농업활동보상, 가공 유통투자지원, 농업경영다각화, 농민은퇴및창업지원강화, 비농업 비농민지원신규도입 2000년이후다기능농정으로급속전환 년품목별직불제를단일직불제로전환 - 대응이행의무강화 : 생산을해야할의무는없지만, 농지를환경보전에우호적으로유지 년 CAP 개혁 : 단일직불을기본직불로전환, 환경기여조건을강화한녹색직불, 소규모농가에지급하는소농직불, 40세이하신규청년농에대한지원, 자연제약지역직불 3. 네덜란드 네덜란드는농업의산업정책을일관추진하고있음. 농업연구 교육기관의농가 산업체와일체성강화 년대부터구축한농업연구, 기술보급, 교육시스템이밀접하게연계, 현장중심적이고, 산업체등수요자지향적이며전문적임. 1950년대호당 5ha 소농구조에서현재 24ha로구조조정성공 : 산업화성과 - 시설원예집중, 유리온실등고정자본투자확대 - 규모화된농가 산업체를기반으로품목별조직을육성, 수출농업강력추진

138 일본 쌀주식, 가족농중심으로식량안보및산업화추진 ( 농지소유제한등 ) 농산물수입국, 구조조정과산업화미흡 최근 TPP 등개방화에대응, 공격적수출농업정책추진 구조조정이미흡한상태에서가족농체제를유지하면서산업의경쟁력을지향, 다원적기능농업정책으로전환을모색중임. - 경영안정직불 ( 쌀고정 변동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밭작물직불제, 수입보전직불제 ) 과다기능직불 ( 중산간직불제, 환경보전직불제, 지역활력창출을위한다기능직불제 ) 을모두실시 5. 스위스 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환경보전등농업의다원적기능농정추진 * 헌법 104조 1항 : 정부는농업이시장수요에맞추어지속가능한생산을하고, 이를통해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 첫째, 스위스국민을위한식량공급을보장, 둘째, 천연자원을유지, 전원을보전하고, 셋째, 농촌에사람들이분산되어살수있도록해야한다. - 일반직불금 : 토양 수자원보호, 생물다양성유지조건, 조건불리지역우대 - 생태직불금 : 일반보다더엄격한조건수행농가에추가지급 - 동물복지직불금 : 일정한사육조건준수시지급, 방목할경우추가지급 22 김병률외 (2017). 76 pp.

139 농정비전 2.1. 새로운농정의기본방향과비전 새로운농정비전과농정틀을마련하기위해서는농업계, 비농업계모두농정에대한신뢰가점차약해지고있다는현실인식에서출발할필요가있음. - 우선, 지난 30여년간구조개선정책이추진되었음에도쌀산업중심의재정투융자, 시장개방으로인한피해보상차원의지원, 정부중심사업기획및지원에따른시장기능약화등으로성장 소득여건이개선되지못하고있음. - 이때문에 국민삶의질보다는농업생산중심인농정, 먹거리와환경관점이상대적으로소외된농정, 현장의요구반영이다소미흡한농정, 경쟁력강화를위한규모화 전문화추진으로인한소농 영세농에대해고려가부족한농정 이라는비판이지속되고있음. - 특히중장기비전과전략이부족하여단기현안대응중심농정이라는비판도존재함.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 사회를위한농업 농촌의역할 을재정립하고, 그를구체화해나가는방식으로농정의틀을바꾸어야함. - 사회와농업을분리하지않고통합적으로인식하는것이필요함. 또농업의중요성만을강조하기보다소비자 국민이인정하는농업의기능과역할을찾아그것을촉진하는것이정부의역할이라는인식의전환이필요함. 앞으로지향해야할농정은앞서언급했듯이 돈 시장 경쟁을넘어사람 삶의질중시로, 농업을넘어농촌 먹거리로, 농민을넘어국민으로, 중앙주도에서지역 ( 다양한주체 ) 혁신으로 바꾸어나가야함.

140 102 - 농정의영역 대상을삶의질, 농촌, 먹거리로확대하고, 먹거리-환경-공간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 食農村통합 농정으로의개편이필요함. 새로운농정비전은앞서제시한대내외여건변화, 농정패러다임전환방향등을반영하여 지속가능한농업 농촌과국민이행복한먹거리 로설정하는것을제안함. - 이비전은농업을먹거리, 환경, 자원과연계하면서국민의먹거리안전과농촌의환경보전을정책의최우선순위로놓겠다는의지를표현한것임. - 또한, 소비자 국민의사회적요구충족이라는소극적차원을넘어안전, 환경, 자원을농업 농촌의새로운발전의계기로활용하겠다는적극적인의지의표현이기도함 농정의이념과중점추진과제 새로운농정비전의이념은효율성에치우친정책이념을지속가능성, 안전성, 다기능성으로다원화함. 먼저, 지속가능성은환경성-형평성-효율성의조화를추구하는것임. - 환경성은농업생산 유통과정을생태 환경친화적으로재편한다는의미임. - 형평성은농업인과도시민의소득격차, 농촌과도시간지역격차를축소하고균형을회복한다는의미임. - 효율성은시장지향적으로재편함으로써농업의경쟁력을높이는것임. 또한, 좁은의미의가격경쟁력을넘어다양한고부가가치창출기회를확보하는관점의가치경쟁력을지향한다는의미임. 안전성은단순히먹거리안전을넘어식량안보 ( 공급의안정성 ), 먹거리정의를포함한먹거리보장 (food security) 을실현한다는의미임.

103 - 즉, 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푸드시스템을구축한다는것임. 다기능성은농업과농촌이갖는복합적기능을최대한활용한다는의미임. - 농업은먹거리를충분하고적절한가격에공급하는전통적기능과생태 환경 경관 교육 문화 지역사회유지등사회적편익을제공하는 사회공통자본 임.

141 103 - 즉, 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푸드시스템을구축한다는것임. 다기능성은농업과농촌이갖는복합적기능을최대한활용한다는의미임. - 농업은먹거리를충분하고적절한가격에공급하는전통적기능과생태 환경 경관 교육 문화 지역사회유지등사회적편익을제공하는 사회공통자본 임. - 이러한복합기능을활용해새로운시장과지역사회의생태적 사회문화적수요에맞춰재화와서비스를제공하는농업이 다기능농업 (multifunctional agriculture) 임. - 이와같은다기능성에대한사회적이해가있어야농업 농촌에대한투자나직접지불에대해국민적합의가가능함. < 그림 4-4> 농업의다기능성 (multifunctionality) 농정비전과농정추진과제 ( 초안 ) 대내외여건변화를고려하고새로운농정패러다임과바람직한미래농업 농촌이되기위한새로운농정비전과농정추진과제를정리하면다음그림과같음.

142 104 < 그림 4-5> 농정비전과농정추진과제 ( 초안 ) 비전 지속가능한농업 농촌, 국민이행복한먹거리 중점추진과제 농업인이행복하고, 국민과함께하는농정국민경제에기여하는농정농촌사회의지속성을강화하는농정 1 안전한농식품의안정적공급 2 다양한농업 농촌가치제공과공감 3 농가경영및소득안정 1 농업 농촌부문일자리창출 2 농식품산업혁신역량및성장동력강화 3 농산촌지역경제활성화 4 통상 국제농업 남북협력등대응역량강화 1 농촌주민의삶의질향상 2 아름답고쾌적한농촌조성 3 지역공동체활성화 추진체계 참여와협력에기초한농정 1 지방분권및민간참여거버넌스실현 2 농업부문투융자제도및세제정비 농정비전과농정어젠다 ( 초안 ) 는대내외여건변화에대응하고농정패러다임전환을실현하기위한 12대중점추진과제를제시한것이며, 10년이상중장기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를중심으로제시함.

143 농정비전과농정추진과제 ( 수정안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농업 농촌분야국정과제체계를반영하고, 주어진실행기간인 5년동안실질적인성과를도출할필요가있으며, 농정패러다임과비전달성을위한과제를더구체화할필요가있어다음그림과같이농정비전과추진과제를수정하여제시함. - 초안의농정지향점이라고할수있는 농업인이행복하고국민과함께하는농정, 국민경제에기여하는농정, 농촌사회의지속성을강화하는농정 을 100대국정과제를반영하여 농업인소득 경영안전망의촘촘한확충, 지속가능한농식품산업기반강화, 누구나살고싶은복지농촌조성 등의농정목표로수정함. - 특히, 농정대상을국민으로확대함에따라국민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 안전한먹거리공급체계구축 을농정목표중하나로제시함. - 계획기간인 5년동안추진하고구체적인성과를달성해야하므로초안의 12개농정추진과제중 농업부문투융자제도및세제정비 는제외함. - 초안의첫번째추진과제인 안전한농식품의안정적공급 은농정의핵심과제이며, 안전한먹거리공급체계구축 을농정목표로제시한만큼수정안에서는 안심먹거리체계구축, 농축산물안전품질관리강화, 건강한식생활지원 등으로세분화함. - 초안의두번째추진과제인 다양한농업 농촌가치제공과공감 은추진과제로는다소구체성이미흡해수정안추진과제목록에서는제외하는대신다른세부과제들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농정지향점으로참고함. - 한편, 비전인 지속가능한농업 농촌 달성을위한핵심과제중하나로 환경친화형농축산업육성 을추진과제로추가함. - 직불제확대 개편 은직불금중심의농정실현과농업의공익적기능강화를통한지속가능한농업 농촌달성을위해가장중요한추진과제이므로구체적으로명시함.

144 106 - 농업인의경영안정과소비자후생증대를위해중요한농정과제로제시되어온 농산물가격안정과유통혁신 도수정안에추가됨. - 그외수정안의추진과제는초안의일부문구수정을거쳐포함됨. 또한, 농정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함. 첫째, 가격 소득 경영안전망의촘촘한확충으로걱정없이농사짓는농업인 - 직불제확대 개편, 재해지원등소득 경영안전망을확충하고, 채소가격안정제확대및유통혁신으로농산물가격불안최소화 - 생산조정제, 소비촉진을통해쌀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 품질중심의생산-유통-소비구조전환으로경쟁력제고 둘째, 경제 사회 환경을균형있게고려하여지속가능한농업으로혁신 - 스마트농업, R&D 추진체계개편등으로농업혁신역량을높이고, 농생명소재, 반려동물산업육성을통해일자리창출 - 청년농부등미래농업인력을양성하고, 환경친화형축산업전환으로농업 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실현 셋째, 국민이안심하고소비할수있는안전먹거리공급체계구축 - 국가 지역푸드플랜 수립으로안심먹거리체계를구축하고, 어린이과일간식과농식품바우처도입등국민의건강한식생활지원 - 이력제, 표시제등안전 품질관리강화를통해농정신뢰제고 넷째, 사람이돌아오는아름다운복지농촌조성 - 정주여건개선과농식품산업육성, 관광등을연계한통합형지역개발과농촌경관등농촌다움복원을통한농촌뉴딜가속화 - 농촌특화형복지를확충하고, 지역에필요한사회서비스를공급하는농촌형사회적경제모델정립 확산

145 107 < 그림 4-6> 농정비전과농정추진과제 ( 수정안 ) 비전 걱정없이농사짓고, 안심하고소비하는나라 - 지속가능한농업 농촌, 국민이건강한먹거리 - 농업인소득 경영안전망의촘촘한확충 직불제확대 개편 농가경영안전장치강화 농산물가격안정과유통혁신 직불제의공익적기능강화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입 쌀변동직불제개편 농업재해지원, 수입보장보험확대 농기계공동이용확대등경영비절감 쌀산업개편 채소가격안정제확대등수급안정강화 중점추진과제 지속가능한농식품산업기반강화 안전한먹거리공급체계구축 누구나살고싶은복지농촌조성 농식품혁신성장역량강화 농업 농촌일자리창출 환경친화형농축산업육성 안심먹거리체계구축 건강한식생활지원 농축산물안전 품질관리강화 아름답고쾌적한농촌구현 농촌주민의삶의질제고 스마트팜등스마트농업육성 R&D, 빅데이터등혁신인프라정비 청년창업농등미래인력육성 농생명소재, 반려동물산업등육성 친환경농업육성 축사현대화등축산환경개선 국가 / 지역단위푸드플랜수립 콩등수입의존도높은품목의식량자급률제고 학교과일간식지원제도도입등 공공급식의품질제고 예방위주가축질병방역체계강화 GAP HACCP 등예방적안전관리강화 통합적지역개발등농촌뉴딜 산림을복지 휴양공간으로활용 농촌특화형복지확충 여성농업인의위상제고 지역순환경제와공동체활성화 사회적경제육성, 귀농 귀촌활성화등 추진체계 참여와협력농정 참여농정 협력농정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운영활성화지원 지방농정 통상 국제농업 남북협력 현장농정

146 누구나살고싶은복지농산어촌조성 < 표 4-3> 농정분야국정과제주요내용 실천과제 주요내용 1 살고싶은농산어촌공간조성 4 산림자원순환경제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 2 농산어촌주민의삶의질제고 5 숲을국민쉼터로재창조 3 농산어촌지역경제활성화 - 지역별맞춤형발전계획을수립하고, 지역계획에근거한체계적지역개발추진 교통 보육 교육 의료등농어업인특화복지서비스제공및농어업인사회안전망확대 농어업 농어촌자원을활용하여관광산업육성및사회적농업모델정립 확산 산림을활용한맞춤형일자리창출, 다양한국민여가공간조성및생애주기별산림복지확대 82. 농어업인소득안전망의촘촘한확충 실천과제 주요내용 1 쌀수급안정 3 농어업관련재해대응강화 2 공익형직접지불제확대및개편 4 농산물수급안정및유통체계혁신 수확기수급안정 ( 17), 변동직불제목표가격재설정 ( 18) 및한시적쌀생산조정제도입 ( 18~ 19) 쌀적정생산생산유도, 농업의공익적기능강화등을위한직불제개편방안마련 ( 20~) 친환경농업직불을품목별로세분화하여단가인상 ( 18~) 지역단위의환경 경관 생태보전활동을지원하는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입 ( 18)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적용범위를전도서로확대하고지원단가단계적인상 농어업인안전보험의영세농어업인국고지원인상 ( 17 : 50% 19 : 70), 재해복구를적정단가로지원 주산지협의회활성화, 의무자조금도입확대등생산자중심의생산총량자율조정역량강화 기초생산자조직확대, 주산지별밭작물공동경영체확산등산지조직화 규모화 대도시형직매장등직거래유형다양화및직거래활성화추진 83. 지속가능한농식품산업기반조성 실천과제 주요내용 1 후계인력양성및영농창업활성화 4 건강하고품질좋은먹거리공급체계구축 2 환경친화형농축산업으로전환 5 참여와협력에기초한농정추진 3 기술융 복합스마트농업육성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제도입및교육개편, 영농창업지원, 귀농 귀촌활성화등후계인력양성 친환경 동물복지농축산물생산확대및가축질병등환경에미치는부정적영향방지 스마트팜보급및종자 농기자재 농생명소재 반려동물등신산업육성으로스마트농업확산 국가푸드플랜수립및 GAP HACCP 원산지표시제등확대로품질좋은먹거리공급 건강기능식품등전략식품중심으로식품 외식산업육성 ( 가칭 )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지방농정활성화및농업회의소제도기반마련

147 중장기농정과제 농발계획은 5년계획이므로추진과제의실행가능성과 5년내성과달성을중요하게고려할수밖에없음. 따라서실행및성과달성의불확실성이크고중장기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들은계획에명시적으로포함하기어려운한계가있음. 다음표는농정패러다임전환과농정비전달성을위해중장기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들을제시함. < 표 4-4> 중장기농정비전과핵심과제 중장기비전지속가능한농업 농촌, 국민이행복한먹거리 농업 농촌 먹거리의미래상다양한가치를창출하고경쟁력있는다수의중소가족농과농기업이공존하는사람중심의농촌그리고안심 안전 질좋은먹거리를통해농업 농촌과교감하는국민 농정의지향점 농가경영및소득안전망과먹거리보장성강화 시장경쟁과민간혁신을통한생산성향상 중장기농정방향 지속가능한농업및농촌사회발전 객관적정보에기반을실질적인농가경영및소득안전망확충 지속가능한농업을위한상호준수기반직불제강화및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입 살기좋은농촌, 농촌다움보전을위한통합적농촌계획추진 국민의신뢰를얻고국민삶의질에기여하는먹거리보장및안전관리체계강화 노동및총요소생산성향상을위한혁신산업생태계조성 정부정책효율성제고및농가에게실질적도움이되는투융자체계구축 참여와협력강화를위한지방분권추진및농정거버넌스개편

148 110 핵심과제 농정비전과목표의국가차원공유와국정의제화 - 농업과비농업간소득불균형의해결 : 생산성향상을위한혁신시스템과산업생태계조성, 경제 사회 환경을연계한통합적농촌발전정책추진 - 지속가능한농업 농촌발전 - 먹거리기본권 ( 또는보장성 ) 강화 국가와사회에서농업 농촌의새로운역할정립 - 사회, 소비자, 국민이농업과농촌으로부터원하는것이무엇인가? 에대한답을농업인과국민이함께모색해야함. - 답은안전한농식품의안정적공급, 깨끗한환경, 문화및휴식공간제공이며, 이에대한정당한대가를받는농업인 국가지원논리에대한농업계의인식전환 - 농업인소득안정등현안과관련해 농업이기간산업이고시장개방의피해산업이므로국가가농업에당연히지원해야한다 는논리보다 국민들이농업 농촌으로부터원하는가치를제공하기위해서는현재농업 농촌의실정이어려워국가의지원이필요하다 는논리필요 법과계획에입각한농정운용시스템구축 - 헌법또는기본법에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 농업인, 농촌주민 ) 등의역할재정립 - 중앙정부는시장경쟁정책주도, 지방정부는농촌발전정책주도 - 기본법-기본계획 체계에따른정책집행과평가강화 - 법률에의한예산의의무지출구조로전환, 재량적정책사업축소 예산의구조조정, 새로운재정투융자체계구축 - 직불제및포괄보조금중심으로단순화 * 농업경영리스크관리, 다원적기능증진과대응의무 (cross compliance) 강화를전제로한직불제대폭확대 - 특정품목 특정주체대상사업최소화 * 자원배분을왜곡하는투입재보조와생산연계정부지원금등축소또는폐지, 정부와민간의역할과책임을불분명하게하는생산자단체의지원 ( 매칭펀드등 ) 축소등 - 농촌정책 직불제 복지기반예산확대 ( 현재하드웨어시설투자와쌀에편중 )

149 111 * 쌀중심생산주의농정의한계 : 농업예산의블랙홀 식량자급률저하 + 쌀과잉심화 농정전체의발목으로작용 농정기관의기능과역할재정립 - 자치분권로드맵 ( 안 ) 에따른농업 농촌부문자치분권추진 - R&D 시스템혁신 : 연구개발기능일부출연연화, 연구개발기관과인력양성기관통합등 - 농어촌공사, 농협등유관기관기능재정립 - 정부조직개편 : 산업분야별조직에서정책목표중심으로재편 * 축산국, 식량국, 원예국등 자원환경관리, 먹거리계획 ( 보장 ), 농식품안전, 농촌서비스, 산업혁신등기능 가치중심 쌀중심식량안보개념의근본적전환, 물가관리농정극복 - 주곡개념을벗어나다양한곡물의자급기반을 SOC 차원으로이해하고농지자원등관리, 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먹거리기본권관점의식량안보로전환 핵심정책대상인농가에대한 Two Tracks 전략 - 농업인의정의와정책대상범위재설정 - 규모화된전업농 : 투명하고공정한시장경쟁을통해경쟁력있는농업경영체로육성하여산업으로서농업의핵심주체로발전 - 중소가족농 : 공익형직불제강화등으로농업환경과농촌사회유지의근간으로육성 혁신역량을갖춘신규인력의창농촉진 ( 농업혁신성장의핵심 ) - R&D- 혁신인력양성-창농및창업연계를위한농업혁신생태계구축 -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지역별농업혁신특구지정으로창농및창업, 4차산업혁명 ( 스마트팜등 ) 의전진기지화 - 창농및창업자에대해경영안정망확충 기타 : 농지, 금융, 농협, 세제등제도개혁, 축산업의구조조정과사회적책임강화, 농정거버넌스재편 ( 농어업특별기구, 농어업회의소 ) 등 한편, 중장기적으로농정비전과과제의효과적추진을위해서산업보다는기능 가치에따라정책분야로구성할필요가있음.

150 112 < 표 4-5> 농정비전과핵심가치를반영한기능 가치별정책분야구분 비전핵심가치기능 가치 지속가능한농업 농촌 농업을중심으로농촌의지속가능성확보 - 자원 환경 * 토지, 물, 생산기반, 친환경등 - 농업생산 경영 * 산업육성, 농가소득및경영안정등 - 농촌서비스 * 공간계획, 삶의질, 복지등 - 농산업 * 인력및연구개발, 투입재산업, 자본 ( 금융 ) 먹거리를국민이행복한먹거리중심으로도시와농촌의공급상생강화 - 먹거리계획 * 식생활, 유통, 영양, 도농상생등 - 먹거리경제 * 농촌융 복합산업, 농촌사회적경제, 식품및외식산업, 협동조합 - 농식품안전및가축방역 * 인증, 가축방역등 - 대외협력 추진체계 협치와참여 - 정책기획 * 지방분권, 농업회의소등

151 제 2 부분야별세부계획

152

153 제 5 장 농업인소득 경영안전망의촘촘한확충 농업인소득 경영안정을달성하고자할때핵심축은경영효율화 안정화와시장위험극복, 공익적가치실현에대한반대급부로기여지불확대, 쌀중심생산구조개편임. 농업부문지속가능성을확보하려면농업인이안정적으로경영활동을하면서소득을확보할수있도록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음. - 국산농산물소비정체, 경영비상승, 상대적으로낮은노동생산성등으로농업소득이정체되고경영불안정성이증가하여산업으로서농업유지 발전을제약하고있음. - 직불제확충, 재해보험확충, 경영비절감, 채소가격안정제등정책을조합 (policy mix) 하여농업소득향상과경영안정을도모하였으나문제점을충분히해소하였다고보기어려움. - 재해피해지원에도폭염 우박등자연재해로일시적경영위험에처한농가의경영안정장치는불충분함. 기후변화에따른작황변화, 병충해등이심화되면서경영안정망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시장기능활성화및공익형직불제확대를위한투융자체계정비와더불어농업인경영 소득안정을위한재해지원, 수입보장보험, 생산자단체주도가격안정제도등을확충할필요가있음.

154 116 경제발전과민주시민사회성숙에따른사회적수요변화에맞추어공익적가치를창출하고사회적책임을강조한농업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 경쟁력향상에치중한결과, 가축질병상례화, 농업부문의환경부하증가등부작용이발생하고농업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도둔화되는등전반적인지속가능성이약화되어왔음. 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를더욱창출하려면생산자가환경보전등다양한사회기여활동을수행하고, 이에상응하는대가를지급하는방향으로직불제를대폭확대하고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도입할필요가있음. 쌀중심으로직불제등각종정책을운용하면서구조적공급과잉과저가격문제가고착화되어농정전체에부담을주고있음. - 위와같은문제가오랜기간이어졌음에도여전히쌀중심정책기조를유지하고있음. 쌀외에도주요농산물가격변동성과수급불균형이이어지고있음. 생산조직육성을한층강화하고, 유통체계전반을혁신하여효율성을높임과동시에생산자-소비자후생을늘릴수있는방안을시급히모색해야함.

155 직불제확대 개편 1.1. 직불제의공익적기능강화 배경 직접지불제도입후 20 여년경과, 농정핵심수단으로자리매김 1997년경영이양직불제를시작으로 2012년밭농업직불제까지도입되어현재 8개의직접지불제가운용되고있음. 2017년농업분야총예산 14조 4,887억원중직접지불제예산은 2조 8,542 억원으로 19.7% 를차지함. 직불제운용상문제점노출, 여건변화에대응한개편필요성부각 쌀에편중된지원으로품목간형평문제, 자원배분의왜곡현상이발생함 년기준쌀직불제예산비중은전체직불금예산의 80.8% 를차지하고있음. - 특히쌀변동직불제가생산과직접연계되어생산과잉유인으로작용함. - 과잉생산으로인한가격하락은시장격리비용, 변동직불금지급액증가등재정부담을심화시킴. 소득이증가하면서국민들의농업 농촌공익적기능에대한관심은높아지는반면농업과농촌의환경은계속악화하고있음. - 한국농지의질소수지는 2013년기준 OECD 국가중최고수준이며, 인수지또한매우높아토양상태악화를방증함. - 농업환경보전등공익적기능을높이기위해직불제의역할이중요함에도공익제고목적의직불제예산비중은 3.5% 에그침.

156 118 공익적기능에대한농가의인식부족과정부의관리및모니터링체계가미흡한실정임. - 쌀고정직불금과밭농업직불금수급을위한상호준수의무는농지의형상유지로수준이낮기때문에농업환경보전을위해상호준수의무와모니터링을강화할필요가있음. - 농업이기후변화대응, 국토환경과생태보전등에기여할수있는다양한환경프로그램이빠져있음. - 단순히소득보전을위한직불제에대하여사회적지지가약화할우려가있으므로공익적기능강화등방향전환이필요함 세부추진과제 공익적기능을높일수있도록직불제를확대하여농가재생산능력을강화하고, 사회적수요에부응하면서환경부하를낮추는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지속가능성증대에기여함. 여건변화대응및기존문제점을해소할수있는체계재편 직불제개편로드맵을마련 ( 18년) 하고상호준수의무, 단가, 추진체계등구체화방안을마련함 ( 20년) 년농어업선진화위원회분류체계 ( 경영안정형, 공익형, 구조개선형 ) 를 ( 가칭 ) 농지관리직불과공익적기능제고직불 ( 또는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 으로간소화함. - 경영이양직불제, FTA 피해보전직불제등은타사업으로통합하거나폐지하는방안을검토함 ( 20년). - 직불제체계개편을위해 농업소득보전법 을개정하여 2022년본격적으로시행함.

119 < 그림 5-1> 농업부문직불제개편방향 쌀수급불균형해소와밭농업직불제역할을강화하기위해품목단위에서농지단위로직불제를개편하고상호준수의무를강화함. - 현행경영안정목적을가지는쌀고정직불제와밭농업직불제를 ( 가칭 ) 농지관리직불제로통합 개편하고모든농가를지급대상으로함.

157 119 < 그림 5-1> 농업부문직불제개편방향 쌀수급불균형해소와밭농업직불제역할을강화하기위해품목단위에서농지단위로직불제를개편하고상호준수의무를강화함. - 현행경영안정목적을가지는쌀고정직불제와밭농업직불제를 ( 가칭 ) 농지관리직불제로통합 개편하고모든농가를지급대상으로함. - 밭고정직불제단가가인상되면서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실효성이거의없어지기때문에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농지관리직불제에통합하는방안을검토함. - 농지형상과기능유지라는현재의상호준수의무보다강화된이행조건 ( 비료 농약사용기준고려 ) 을설정하여농업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고농지의공익적기능을높임. 농업의공익적기능을높일수있도록다양한정책프로그램을개발하여현행공익기능제고를위한직불제와통합 개편함. - 농업의공익적기능을제공할수있는다양한활동을발굴하고환경보전

158 120 기능을강화하도록상호준수의무를설정함. - 강화된상호준수의무를충족하는활동에참여한경영체를대상으로직불금을지급하되사업이나활동은지역실정에맞게조정하여추진함 년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시범사업결과를토대로공익적기능제고를위한직불제개편방향을정립함 ( 20년). * 예를들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메뉴방식으로정식도입하고, 실행정책수단으로직불제방식을적용함. 이행점검효율성을증진할수있도록모니터링추진체계를정비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현행점검주체인력확대또는지자체와협력을강화하는방안을검토함 ( 18년). - 농업경영체 DB 정보를활용하여사후위반가능성이높은농가를우선적으로점검하는식으로표본농가추출방식을개선함 ( 19년). - 일정면적이하농가는이행점검대상에서제외하거나, 장기계약 (3~5년) 을맺고불시점검을하는방식으로행정부담을낮추는방안을검토함 ( 19년). 현행직불제공익성제고와농가참여유인증대 현행친환경농업직불제는단가를인상하고유기지속직불금지급기한을폐지 ( 18년) 하여지속성을높임. - 품목별생산비나친환경농업실천의난이도등과품목별특성을고려하여단가를차등화함. - 현재 3년까지만지급하던유기지속직불금은지급기한을폐지하여지속적인유기농업실천을유도함.

159 121 < 그림 5-2> 친환경농업직불금차등화방안 유기농업 무농약 2017 년 2018 년 2017 년 2018 년 논 ( 만원 /ha) 밭 ( 만원 /ha) 120 채소 특작 기타 130 채소 특작 기타 과수 140 과수 120 경관보전직불제는불성실이행지구의기준을강화하여내실화함. - 경관작물협약면적대비파종면적비율을 2018년 50% 에서 2022년 70% 로강화하고이기준을충족하는지구만사업참여기회를제공하도록함. 직불금수령을위한상호준수의무조건을강화하는대신밭농업직불금등직불금단가인상 ( 22년) 과다양한활동이나사업발굴을통해농가의참여유인을증대함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입추진 배경 다원적기능, 농업환경보전및지속가능성에대한관심증가 1992년 UN의 의제 21(Agenda 21) 에서부터지속가능한농업과지역개발에대한국가적 국제적수준에서의농업 환경 거시정책의조정필요성이제기되어왔음. 국내농업정책은경쟁적농업에서다원적농업으로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음.

160 122 - 한국농정은 경쟁적농업 에서 다원적농업 및 국제생산 패러다임의전환기에위치한것으로보임 ( 김병률외 2017) 년 8월발표된 100대국정과제 에서는농산어촌의인프라확충및일자리창출, 소득안전망확보와더불어농산어촌의휴식공간조성, 환경친화적이고스마트한농식품산업확산및먹거리종합계획수립을과제목표로제시하고있음. 농업환경보전및환경질향상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다양한분야에서문제점개선이필요 양분수지초과문제와토양침식문제에대응하기위해 4년주기농업환경자원변동조사를시행중이며, 흙토람을통한시비처방전이제공되고있음. 1999년부터유기질비료지원사업추진및 2005년화학비료보조폐지등화학비료및농약투입저감노력을지속하고있으나여전히개선이필요함 년한국 OECD 양분수지 : 질소수지 245kg/ha, 인수지 47kg/ha - 밭토양 68.7% 가 OECD 권장기준초과 ( 국립농업과학원 2006년자료,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T/F 내부자료에서재인용 ) - 농약사용량 (kg/ha): 13.5(2000) 11.2(2010) 9.3(2016) - 화학비료사용량 (kg/ha): 382(2000) 233(2010) 268(2016) - 유기질비료정부지원공급량비중 : 50.7%(2014) 80.5%(2016) - 부숙유기질비료정부지원공급량비중 : 71.5%(2014) 72.8%(2016) 농업용수관리와관련하여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2015~24 수립, 2016년농업가뭄지원단개소, 맞춤형물관리추진등노력이이어져왔으나대부분수량관리에초점이맞추었음. 농업용수수질문제나물관리일원화와연계한수질관리에대해부처간협력필요성은여전히남아있음. - 수질악화농업용저수지 ( 개소 ): 257(2013) 576(2016) - 수질은 2000년이후우수 양호등급시설구성비는감소, 보통 나쁨등급

161 123 시설구성비는증가추세이며 2016년도기준주오염원의가장큰비중은토지계 ( 비점오염원 ) 임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2016). 가축분뇨와관련하여서는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에관한법 이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로바뀌었음. 이는가축분뇨를오염원에서자원및에너지화가능자원으로인식이전환되고있음을의미함. 국립환경과학원의전국오염원조사자료에따르면가축분뇨폐수및고형물발생량은 2012년과 2016년큰차이가없음. - 가축분뇨폐수발생량 ( 톤 / 일 ): 112,272(2012) 113,290(2016) - 가축분뇨고형물발생량 ( 톤 / 일 ): 64,839(2012) 65,198(2016) 기후변화에대응하여서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2030 국가로드맵, 저탄소농림축산기반구축사업등이진행중이며, 2015년신기후체제출범이후앞으로도지속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임. 농업인의자발적참여에기반을둔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필요 기존농업환경정책은환경부를중심으로한규제및관리와농림축산식품부를중심으로한지원및개선사업이별도로수행됐음. 상호준수 (cross-compliance) 는중앙부처간정책의간극을줄이고농업환경보전에대한농업인인식제고및자발적참여를촉진하는정책수단이될수있음. - 기존의친환경농업인증제도에서더나아가기존관행농가의환경친화적농법수행, 의신개선, 농촌환경자원보존및개선을장려함 세부추진과제 친환경농업인증농가뿐만아니라관행농업농가도환경친화형영농을하도록유도하여농업환경개선과지속가능한농업체계수립에기여함.

162 124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운영틀구성 농업환경보전에대한단기적 장기적정책목표를수립함 ( 18년 ~19년 ). - 대상이되는농업환경 ( 토양, 용수, 대기, 경관, 생태등 ) 에대한단기적 장기적정책목표를수립함. - 단기적 ( 또는연도별 ) 정책목표는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행에대한농업인의참여및준수사항을기준으로작성함. - 장기적정책목표는각환경자원유형별로프로그램효과가나타날수있는기간으로설정하고, 정책목표를농업환경지표로제시함.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 안 ) 세부사업확정및유형화를추진함 ( 18년). - 현행직불제및기존농가지원프로그램과의관계설정, 중복사업제외또는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의통합을추진함. - 비농업부문제도 법, 정책과의관계를설정함. - 프로그램참여대상선정기준및이행점검기준을확정함. - 장기적인농업인협의체또는중간지원조직활성화방안을모색함.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시범사업과프로그램수정 개선을진행함.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시범사업및이행점검을수행함 ( 19년 ~).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 안 ) 의현장적용및이행점검에대한평가수행, 수정 개선사항을검토함 ( 19년하반기부터매년 ).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 개선안 ) 확정및현장적용을실시함 ( 20년이후계속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효과성검증및정책목표수준재설정을함. - 단기적정책목표를기준으로프로그램참여농가및공동체의이행준수사항검증을실시함 ( 19~20년). - 장기적정책목표를기준으로대상이된농업환경자원지표의개선사항검증을실시함 ( 20년이후, 목표환경자원별로효과가나타나는기간이다를수있음을반영 ).

163 125 - 장 단기적농업환경보전정책목표수준을재설정함 ( 단기적목표는 19년이후매년, 장기적목표는 20년이후주기적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관련연구개발투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개선관련필요농법및기술업데이트를지원함. - 장기적으로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추가로필요한농법및기술선정을추진함 ( 예 : 유기질비료나가축분퇴액비관련가이드라인개발 )( 매년또는주기적으로 ). - 현장보급가능한농법및기술은프로그램세부활동으로포함함 ( 예 : 논물관리를통한온실가스저감 )( 19년이후 ). 농법및기술개발에필요한인력및예산확보를적극적으로추진함. - 필요농법및기술에따른거점연구기관을 ( 예 : 농진청, 대학, 연구소등 ) 선정함 ( 매년또는주기적으로 ). 빅데이터를활용한농업환경데이터베이스및지표구축 농업환경지표수립및관련농업환경데이터베이스구축을추진함. - 주요농업환경지표선정을선결함 ( 참고 : OECD 농업환경지표 )( 18~ 19년). - 농업환경지표별기존데이터베이스 ( 예 : 기존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 활용및업데이트를추진함 ( 매년 ). - 주요농업환경지표선정과연계하여개발이필요한데이터베이스 ( 예 : 생물다양성, 농업용수수질, 온실가스배출등 ) 선정및구축계획수립을추진함 ( 18~19년). - 농업환경지표관련주제별데이터베이스 ( 예 : 토양, 물, 에너지, 기후변화등 ) 구축및농업 비농업분야환경자료연계를실시함 ( 20년이후 ). 농업환경데이터의일관성있는수집을수행함. - 주제별데이터베이스를주요하게담당하는거점기관을선정함 ( 농업환경

164 126 보전프로그램연구개발투자부분과연계 )( 19년). - 거점기관을중심으로일관성있는농업환경데이터수집및지표산정을추진함 ( 19년이후 ) 쌀변동직불제개편 배경 쌀수급불균형심화와변동직불금지급액급증으로개편필요성부각 2013년부터연이은풍작으로매년시장격리를하였으나쌀가격하락과이로인한격리비용과직불금증가등재정부담이매우증가함. - 쌀단수는 2015년사상최대 (542kg/10a) 를기록하였으며 2013년산이후매년평년단수를크게상회하는풍작을보임 년산수확기쌀가격은 130,411원 /80kg으로수확기최고가격이었던 2013년산대비 25.3% 하락함. - 쌀생산과잉과가격하락에따라정부는공공비축물량외에 2014년산이후매년 30만톤내외의쌀을추가로시장격리하였음. < 그림 5-3> 쌀값및변동직불금지급총액추이 자료 : 김태훈외 (2017a: 3).

165 127 쌀가격하락으로인해 2016년산변동직불금지급액은 1조 4,894억원으로 WTO 감축대상보조총액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한도에이르러변동직불제의지속가능성여부에대한의문과제도개편에대한요구가제기됨 세부추진과제 변동직불제개편으로쌀생산유인을축소하여쌀수급및가격안정에기여함. 쌀적정생산을유도하는방식으로개편하여생산유인완화 쌀변동직불제의생산유인을줄이기위해서변동직불금생산중립화방안과변동직불금의고정직불화방안을고려함 ( 18년). - 변동직불금생산중립화는쌀이아닌타작물재배시에도변동직불금을지급하여생산조정으로전작된면적이변동직불금으로인해쌀로다시회귀되는것을줄이려는방안임. - 변동직불금의고정직불화는쌀변동직불금기대액을 ( 가칭 ) 농지관리직불금 ( 고정직불금 ) 에추가하여지급하고목표가격제를폐지하는방안임. 쌀변동직불제개편을 2018년에마련하고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을통해 2020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함. 쌀변동직불제개편을위한여건조성선행 변동직불제개편에앞서쌀수급및가격안정이되어야하며이를위해서는한시적생산조정제도입이불가피함. - 연평균쌀초과공급량이약 28만톤에이르고 2016년양곡연도말재고량은 170만톤을상회하여적정재고량의두배를넘는수준이기때문에이를단기간에해결하기위해서는생산조정제실시를통한벼재배면적의

166 128 직접적인감축이필요함. 변동직불의고정화는수입보장보험이나자조금등농가의경영안정에대한자구노력이전제되어야함. - 대표적인방안은수입보장보험이며대농가를중심으로일정수준보험료를지급하고수입을보장받도록함. < 그림 5-4> 쌀소득보전직불제개편방안 자료 : 김태훈외 (2017b: 65).

167 농가경영안전장치강화 2.1. 경영위험관리시스템확충 배경 농업경영위험증가와농업경영체구성변화 전면개방시대를맞이하여최근으로올수록농업소득의절대금액규모가하락하고, 소득변동성은확대되어농업경영위험이커지고있음. 특히최근들어자연재해의발생빈도증가, 재해규모확대, 재해종류다양화 광역화로생산위험이증가하고있음. 농업경영체의전업화 규모화 자본집약적농가의비중이높아지고있음. 이는생산효율성제고와규모의경제등긍정적측면도있으나, 가격 생산위험등농업경영위험노출이커지는부정적측면도공존함. 농작물재해보험일부품목을제외한다수품목의가입률저조 사과, 배등일부품목의가입률은 60 70% 로높으며, 벼도 37.1% 로비교적높은가입률을보임. 그러나원예시설 (14.4%), 시설작물 (9.0%) 및기타 (9.7%) 품목의경우가입률이낮은수준에머물러있음. - 가입률저조품목은오미자 (0.2%), 봄감자 (0.3), 밀 (0.5), 느타리버섯 (0.6), 고추 (1.2) 등임. 품목특성별경영안정지원제도확충필요 식량작물중핵심품목인쌀수급안정과곡물자급률제고차원에서논농업다양화를위한방안모색이필요함.

168 130 채소 과일류는시장개방에따른직 간접피해의영향을받는품목이므로소득보전프로그램보완및수입보장보험확대등지원제도확충이필요함. 축산업은가축질병의체계적관리및경영회생지원방안확충이필요함. 대규모재해대응및경영회생지원제도확충 농작물재해보험은통상적자연재해에따른피해에대한위험관리방식이며, 대규모재해로인한생산위험에대응하는보험제도확충이필요함. 농가가전업화 규모화됨에따라재무위험에대한노출가능성이커지고있음. 재무위험에따른경영실패로부터회생할수있도록지원하는경영회생지원제도의확충이필요함 세부추진과제 농업이걱정없이농사지을수있도록경영위함관리시스템을확충하여농가의경영및소득안정을도모함 병해충보험상품도입등품목 지역특성별보장범위확대 방제할수없는병해충발생시재해로간주하여보장범위를확대함. 이경우농가의방제태만등도덕적해이방지를위하여영농기록제출의무화를병행함. - 주요품목별로병해충에대한방제가능성, 발병정도등을고려하여방제가어려운병해충에대한보장범위확대가필요함. 품질피해평가가가능한손해평가요소를적극적으로발굴하여품질피해보장을확대함.

169 131 보장적용범위확대및손해평가체계개선 농작물재배에필요하나보험가입이제한되었던시설물을발굴하여보험상품개발을추진함. 생산비보장방식의밭작물통합상품을도입하여대상품목확대를추진함. 손해평가검증시스템구축, 전문민원창구개설및검증조사확대시행등검증체계를개선함. 손해평가인력 (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지역평가인 ) 간역할분담명확화로손해평가의공정성과신뢰성을확보함. 손해평가인력에대한정기교육및실무교육을확대해시행함. 농업부문수입보장보험제도확충 농업수입보장보험확대에대비한품목별대응체계마련이필요함. 농업수입보장보험은농작물의수확량감소와가격하락에대응하기위한종합적인경영안정제도임. - 소득보전은직불제가담당하고, 경영안정은보험방식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에서향후수입보장보험대상품목확대가예상되므로이에대한체계적준비가필요함. 농업수입보장보험실효성제고를위한기반조성의체계화가필요함. 공정한보험료율산정을위한보험료산출근거자료확충방안, 농가별보장수입산출을위한공정한기준가격설정방안, 수입보장보험의특성상수확량감소와가격하락위험을동시에파악하여손해평가를할수있도록효율적손해평가체계구축등의기본조성및제도정비가수반되어야함.

170 132 대규모자연재해대응체계확충 현행농업부문재해대응체계는통상재해에대응하는방식이며, 대규모재해발생시농업부문특성을고려한대응체계는구축되어있지않음. 재해대상과영향력측면에서재해를구분하고, 선택적으로접근이필요하며, 보험방식과특별대책등이원화방안을모색해야함. 대규모재해발생시농가수준의대응에한계가있는경우에도경영회생이가능하도록기본적지원이필요한제도의확충이필요함. 현행긴급융자지원제도는지원규모및방식측면에서농가의재무위험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데는한계가있음.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확충 전면개방시대를맞이하여농업부문의시장위험이커짐에따라경영회생지원대상농가도불가피하게늘어날가능성이높음. 현행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농가의영농활동상특성, 농업정책자금활용, 농지의생산수단특성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 농업특성을반영한별도의경영회생지원제도의확충이필요함. 그핵심은농업여건을반영하여농가의신용을평가할수있는별도의신용평가기구이며, 이를뒷받침할수있는농업배드뱅크 (bad bank) 23 가설치되어야함. 23 농가의부실자산이나채권만을사들여별도로관리하면서전문적으로처리하는구조조정전문기관을의미함.

171 경영비절감 배경 최근투입재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10 년대비 5% 내외상승 종자, 농약과농기구등의농가구입가격상승폭이큼 - 농가구입가격지수 ( 16년): 종자 ; 133.6, 농약 ; 123.3, 농기구 ; 농약과농기구구입가격은상승추세지속, 종자는안정추세전망 * 전망지수 ( 27년): 종자 ; 133.0, 농약 : 150.6, 농기구 ; < 표 5-1> 농가구입가격지수추이및전망 (2010=100) 1) 구분 전망 ( 추정 ) 2) 투입재 3) 경상재 종자 비료 농약 영농광열 영농자재 농기구 노임 임차료 사료 주 1) 투입재가격지수는경상재와농기구가격지수의가중평균이며, 경상재가격지수는종자, 비료, 농약, 영농광열비, 영농자 재의가격지수를가중평균함. 2) 2017년은 1~3분기의저년대비평균증가율을적용한추정치임. 3) 평년은 2013~2017년의평균값을이용한추정치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46). 국제유가변동에민감한투입재구입가격지수는 2010년대비크게하락하였음. - 농가구입가격지수 : 비료 ; 63.5( 16), 영농광열비 ; 71.0( 16) - 비료가격은중장기적으로안정되나, 영농광열비는상승할것으로전망됨. * 비료 : 61.2( 18) 81.5( 27), 영광열비 : 79.8( 18) 106.5( 27)

172 134 농가구입가격지수중노임이가장큰폭으로상승 농작업을위해고용해야하는농업인력의노임이 2010년대비 40% 이상인상되었음. 농가구입가격지수전망치역시지속해서상승할것으로전망됨 ( 27년 200.9). - 가족및고용노동인구를포함한농업부문취업자수감소, 노동력수요의계절진폭이큰것이노임상승의주요요인임. < 그림 5-5> 농업부문임금근로자수의계절진폭 (2014 년기준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김정섭외 (2016a: 7) 세부추진과제 농기계공동이용및밭작물기계보급확대와비료ㆍ농약유통구조개선및조사료자급률을높이고영농인력안정공급을통해경영비절감에기여함.

173 135 농기계공동이용및밭작물농기계보급으로영농부담완화 농기계임대사업소를확대운영하고밭작물주산지일관기계화농기계지속보급확대를추진함. - 농기계임대사업은농기계구매가어려운농가에농기계를임대함으로써농기계구매부담을줄이고밭농업기계화율을높이는데목적이있음. * 농기계임대사업소확대 : 410개소 ( 17) 590개소 ( 22) - 밭작물일관기계화농기계는 22년까지 290개소보급확대를추진함. * 임대사업소의노후농기계신형대체보급 ( 17: 10개소 22: 260) 밭작물기계화율이낮은파종 이식 (8.9%), 수확 (23.9%) 작업관련농기계를 2021년까지 20종을추가개발하고, 임대사업을통해보급을확대함. - 이를통해농업일손부족해소와농기계구매부담을줄임으로써농가의영농부담과경영비절감에기여하고자함. 비료와농약등주요농자재의유통구조개선 주요농자재인농약과비료의가격표시제를강화함으로써가격투명성과신뢰도를높임. - 농약관리법 을개정하고이를 2018년하반기시행하도록추진함. - 비료관리법 은 2018년개정을추진함. 비료와농약의유통단계를개선하기위해권역별농협자재유통센터설립을 2020년까지지속해서적극적으로추진함. 사료가격과품질안정화및조사료자급률제고 사료제조 유통 판매단계등전단계에걸쳐 사료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2018년까지추진함. 쌀생산조정제와연계한조사료생산, 조사료전문단지추가지정등을통해

174 136 국내산조사료생산이용을확대추진함. 영농인력의안정적지원대책및재생에너지보급확대지원 농업부문공공고용서비스확대및노동시장서비스로개편하고, 주산지계절이주전문작업단관행을공식화하는방안을검토함. 외국인이주노동자관리제도및수요조사체계를개선함으로써인력수급안정화를추진함. 국제유가상승및온실가스감축등대비하고농업부문의영농광열비절감을위해신재생에너지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보급확대를지속추진함 기후변화대응체계고도화 배경 파리기후변화협정공식발효이후새로운기후체제돌입 신기후체제는지구평균온도상승을산업화이전수준보다 2 C 밑으로유지하며, 1.5 C 이하가되도록노력한다는목표를제시하였음. 한국도 2030년까지 BAU 대비 37% 의온실가스를감축한다는계획을 UN 에제출하였음. - 농축산업부문은비에너지부문 100만톤CO2eq, 에너지부문 150만톤 CO2eq을감축한다는목표를수립하였음. 신기후체제하에서이전보다높은수준의감축목표제시필요 당사국은 5년마다자발적인감축안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175 137 NDC) 를제출하게되는데감축목표가이전보다높은수준이어야한다는조건이명시되어있음. 미국의기후변화협약탈퇴가현실화된다면나머지회원국들에부과되는감축의무는늘어날것으로예상됨. 감축기술개발중요성증대, 농축산부문에부담으로작용 감축기술개발의중요성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되지만, 기술개발여지가한정적인농축산부문은상당히부담될수밖에없는실정임. 농축산업은에너지이용에따른온실가스배출량보다벼재배, 가축분뇨등에의한온실가스배출량이많기때문에비에너지분야배출량감소를위해큰노력이필요하지만, 이분야의기술개발은더욱어려움. 적응기술수요도증가전망 적응의경우감축과달리공공재의성격이약하기때문에국가목표를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았으나, 기후변화가식량시스템의취약성과직결된다는점에서적응기술에대한수요는더욱늘어날것으로예상됨. 기후변화대응체계고도화필요 불확실성이큰기후변화의영향과함께변화하는국제규범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국가적인식량안보와농가경영의안전장치를강화하려면기후변화대응체계고도화가선결과제중하나임.

176 세부추진과제 신기후체제에대비하여기후영향을최소화하고안정적인생산체계구축을위한기반을강화하며, 변화하는기후환경을적극적으로이용하여식량안보향상에이바지할수있도록함. 농업부문기후변화대응기반강화 기후변화영향예측및평가방법강화, 생태계변화를반영한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등이적시에이루어져야함. 농업분야기후변화영향평가및예측을위한광범위한기반자료및정밀한체계구축을추진함 ( 18~ 20년). - 전국및농가단위의통합자료구축및영향평가체계를마련함. 온난화에따른아열대외래질병유입가능성증대에따라병충해및가축전염병확산에대비한연구와대책을마련함 ( 18~ 20년). 객관적인감축방법론개발을통해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으로인정받을수있는기술을개발함 ( 18~ 20년). - 적용가능성을바탕으로절차에대한검증이객관적이며투명한방법을함께개발함. 기후변화피해예상및피해경감에대한국가적 지역적대책을마련함 ( 18~ 20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과보급사업연계강화, 안정적식량공급및농업의지속가능성을위한기술개발추진 기존개발된온실가스감축방법론 ( 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방법론, 자발적

177 139 온실가스감축사업방법론 ) 의현장적용가능성을분석함 ( 18~ 19년). - 현장적용가능성이높은기술과지역부터현장보급을시행함 ( 20부터계속 ). 경종분야온실가스감축과생산비용절감연계를강화함 ( 18~ 20 년 ). 화석연료사용을줄일수있는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절감시설보급확대를통하여시설원예에너지절감방안을마련함. - 축산분뇨를활용한신재생에너지생산방안마련및보급을확대함 ( 18~ 20년). - 신재생에너지사업및에너지효율화사업의복합적인적용을통한에너지이용효율성을높임 ( 18~ 19년). 작부체계개발, 신작물 품종개발보급, 재배기술개발보급등을통해농가적응력향상을유도함. - 논의밭작물재배확대등에대응한작부체계개발을추진함 ( 21년까지 22 작부체계 ). * 쌀수급균형및곡물자급률향상 : 밀 ( 동계 ) 콩 ( 하계 ) 등 8작부체계 * 조사료자급률향상 : 청보리 ( 동계 ) 총체벼 ( 하계 ) 등 4작부체계 - 내한 내염성등기후변화적응형신품종을개발 ( 16: 217품종 21: 295), 이상기상에따른피해경감 회피기술과물절약관개기술등보급을추진함. - 아열대작물등온난화에따른신소득작물도입 보급확대를도모함. * 아열대작물육성 : ( 16) 13종 ( 망고, 파파야등 ) ( 21) 23종 농업인의기후위험관리능력을높이도록지원함 ( 18~ 20년). 농식품분야자발적인온실가스감축활동활성화, 국가감축목표달성에기여하기위해탄소상쇄사업운영 감축실적계측을위해기술별모니터링시스템표준화, 비에너지부문에도

178 140 배출권거래제장외거래가가능한방법론을개발함 ( 18~ 20 년 ). 기존친환경 GAP 인증농가대상저탄소농축산물인증추가를유도함. - ( 시장확대 ) 환경부와협의하여소비자에게지급되는에코머니확대를추진함 (~ 19년). - 시장규모가확대될때까지기존저탄소농축산물인증비용지원을지속함 (~ 20년). 취약성분야에대응한선제적재해대응체계구축 지역별 재해별 품목별재해지도작성, 재해취약지역주요품목의재배적응성검토로품종, 숙기및재배기술조정을추진함 ( 17~ 21년). 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하여재해가예상되는경우농장단위재해위험도를분석, 농가에기상 재해정보와사전대응요령을제공함. * ( 14~ 16) 10개시 군 ( 구례, 남원, 순천등 ) ( 18) 권역별확대 ( 21) 전국화 기상 위험 영농기술정보등통합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함. - 지역별재해취약성, 재배품목적정성, 대체작목발굴등대농업인서비스통합제공을위한이상기상대응센터를설치함 ( 도별 2~3개소 ). 지리정보 무인예찰시스템등을활용한국가단위외래병해충예찰통합정보시스템을운영함 ( 17~ 19년). 용수의합리적이용을위해 ICT 기반지능형물관리시스템운영을검토함. - 농업용수관리자동화광역단위통합운영시스템구축을추진함 ( 25년까지 27지구 ). 식량안보확보, 기후변화완화및적응, 그외농업환경영향을고려하고지

179 141 역별취약성을고려한정책패키지를마련함 ( 20년이후 ).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강화및산림의탄소흡수확대 경제림대상산림재적을최대화하는효율적인숲가꾸기사업을수행함 ( 20 년이후 ). 기후변화적응력이강하고, 탄소흡수력이우수한수종육성연구개발및보급을추진함 ( 20년이후 ). 목질계바이오매스생산증진을위한기술개발, 온실가스산림탄소상쇄제도활성화를추진함 ( 18~ 20년) 재해대응농업인프라확충 배경 재해에대비한농업기반시설시설기능강화중요성증대 기존농업기반시설의재해에대비한능력강화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음. - 국내농업용저수지는 50년이상노후화된시설이전체의약 74% 에이르고있어향후기후변화에더욱더취약할것으로예상함. 논에서의원예작물재배가확대됨에따라침수피해가증가하고있음. - 홍수등에대비한저수지 방조제보강및배수시설확대등재해대책강화가필요함. 기후변화에따른병해충발생빈도및직접적피해액증가예상 국내대표적병해충인소나무재선충으로인한직접적임산물피해액은지

180 142 난 10년동안 84억원 ( 목재가 55억 5,000만원, 송이가 18억 7,000만원, 잣이 10억원 ) 으로추정되며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임 ( 중앙일보 2016). 기후변화는병해충에의한잠재적손실에변화초래하고있음. - 한반도는온난화의진행에따라점진적으로아열대성기후대로변화하여재배가능한농작물종류및재배작형이달라지고그에따른병해충발생양상도달라질것으로전망됨 세부추진과제 가뭄 홍수 지진 해일등에대응한안전영농기반을구축하고, 국경검역조치강화로외래병해충유입을차단함. 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기반정비사업범위확충 기후변화에대응한시설기능강화및다각적활용을추진함. - 노후수리시설의보수 보강확대, 기상이변에대비한수리시설의재해대응능력강화 ( 이수안전재평가 ) 등을추진함. - 저수지등의내진보강대상 * 확대및조기보강을추진함. * ( 현재 ) 총저수용량 50만m3이상 (602개소, 18년보강완료 ) ( 개선 ) 총저수용량 30만m3이상 (1,241개소, 증 639) 으로확대 - 수리시설별적정개보수주기를산정하여문제가발생하기전에사전조치방식으로전환함. - 수계연계등용수공급기반확충으로수리안전답률을제고함 ( 17: 61.4% 23: 70). - 상습침수농경지에대한배수개선율을높임 ( 17: 59.8% 23: 77.0). 재해대응과더불어미래환경농업을위한친환경기반정비를활성화함. - 벼이외의타작물재배가가능한범용농지조성으로농지이용고도화를

181 143 추진함. - 농촌개발과연계한생태 문화체험및자연교육 휴식을위한테마공간정비추진등농업 농촌유지를위한생태계보전및친환경공간을창출함. - 쾌적한농촌공간을고려한농업기반정비방안으로자연형수로로복원하는친환경수로정비, 저수지주변에산책로, 휴게소등친수공간을조성함. - 쾌적한농촌공간및미래의친환경농업을위해서는농촌용수수질관리를강화함. 저수지상류유역의오염원배출시설관리강화, 오염물질유입차단등으로농업용수수질개선 농업용수이용의패러다임전환을도모함 ( 18년). - 농업용수수질을관리기준인 Ⅳ등급이하로관리하되, 농촌관광등휴양 관광레저공간으로활용하는호소는선별적으로 Ⅲ등급이하로개선하도록추진함. * 5년평균호소수질기준 Ⅳ등급초과시설 87개소수질개선 ('17: 25개소 '26: 87) - 생태탐방용습지, 연못, 수로변꽃길조성, 저수지또는수로변산책로, 물이있는농촌공원등친수공간및체험학습장조성을확대함. 말단수리시설 ( 지선, 지거 ) 관리의농업인참여를확대함. - 수로정비의날등행사를기획함. - 직불제개편과연계하여직불금지급조건으로상호의무준수를강화함. 외래병해충유입차단을위한검역과예찰강화 ( 수입단계 ) 병해충유입위험이높은묘목 종자류등은수출국에서사전소독등위험경감방안을마련함. ( 국경검역 ) 병해충위험도에따른차등화된검역시스템을운영함.

182 144 - 규제병해충검출이많은고위험품목은컨테이너전량개장검사를하고, 저위험품목은서류검역으로검역간소화를함. ( 국내관리 ) 외래병해충의신속한발견및대응을위한통합예찰을실시함. - 네트워크구축 * 및권역별예찰방제센터 ** 확대운영을추진함. * 권역별 (16개시 도 ) 대학 연구소의민간전문가등이참여하는상시예찰시스템 ** ( 17) 제주 1개소신설 ( 18 ) 중부, 호남, 영남, 서울등 3. 농산물가격안정과유통혁신 3.1. 쌀수급안정과쌀산업개편 배경 쌀수급은구조적으로공급과잉상태 2000년이후쌀수급은구조적으로공급과잉상태이며정부개입이없으면앞으로도연평균 30만톤의초과공급이지속할것으로예상함. - 쌀생산과소비모두가감소추세이지만소비감소가생산감소보다빨라서정부의정책적개입이없으면재고는점점쌓일수밖에없는상황임. - 최근 10년 ( 07~ 16년) 연평균쌀소비량감소율은 2.6% 로재배면적감소율 2.2% 보다커생산과잉구조임. - 연평균쌀초과공급량은평년단수기준 28만톤으로추정됨.

183 145 < 그림 5-6> 쌀수요량과공급량추세전망 자료 : 김태훈외 (2017a: 1). 정부의재고처리노력에도매년시장격리로인해재고량은점점늘어나고있음 년산부터매년시장격리가시행된반면, 사료용, 주정용등으로재고처리노력에도과거처럼대북지원등으로대량의재고처리가이루어지지못하여과잉재고문제가심화됨. - 양곡연도말재고량은 14년 10월말 87만 4천톤, 15년 135만 7천톤, 16년 174만 7천톤으로적정재고 (80만톤내외 ) 두배이상수준임. 쌀수급불균형의구조적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과잉재고문제는주기적으로반복될것으로예상됨. 자원이비효율적으로배분되어쌀이외곡물생산은불충분 쌀은공급과잉으로재고처리에어려움을겪고있지만, 쌀이외곡물생산은미미함. - 쌀자급률은 100% 를상회하고있으며재고감축을위해사료용, 주정용등으로특별재고처분을하고있음.

184 146 - 반면, 2016년기준곡물자급률은 23.8% 이며사료용을제외한식량자급률은 50.9% 임. * 2016년기준품목별곡물자급률을보면, 밀은 0.9%, 보리쌀 23.3%, 옥수수 0.8%, 콩 7.0% 임. 예산과정책, 토지와노동등자원의쌀편중을완화하여쌀수급안정및자급률제고를도모할필요가있음 세부추진과제 생산조정제, 논활용다각화등으로쌀적정생산을유도하고유통개선과소비촉진으로쌀수급균형달성과정부재정부담완화에기여함. 쌀생산유인축소를위해종합적으로접근 쌀변동직불제가생산유인으로작용하여쌀공급과잉의원인중하나로지적되고있기때문에변동직불제를개편함. 목표가격설정등제도변경시정책 / 제도가생산유인이되지않도록함. - 차기목표가격 ( 18~ 22년산) 설정에대한각계의의견을수렴하고관련법개정및국회동의를거쳐확정함 ( 19년). 중앙정부와지자체의쌀생산지원정책들은유통과소비중심의정책지원으로전환함. 품질에따른가격차별과고품질, 기능성쌀생산확대를위한제도정비가필요함. - 현재공공비축매입, 직불금지급등에서품질이나품종에따른가격차등이없어다수확품종재배, 증산을통한소득향상유인이되고있음.

185 147 - 다수확품종보급을제한하고친환경쌀재배와질소시비량감축등고품질쌀생산체계로개편함. 생산조정제실시로쌀수급및가격안정도모 쌀수급및가격안정을위해논에벼이외작물생산을유도하는생산조정제를실시함 ( 18~ 19년). - 논에두류, 잡곡, 조사료재배등을유도하여쌀수급균형을유도하고곡물자급률을높임. - 생산조정면적은 2018년 5만ha, 2019년 10만ha를감축하고생산조정단가는 ha당 340만원을지원하여소득격차를보전함. - 생산조정제로인하여타작물의수급불균형문제발생가능성을완화하기위해콩등잡곡류의 TRQ 수입량축소 ( 임의증량분축소 ) 하고정부수매량을확대하는등보완책을마련함. 생산조정제를통한수급안정이지속될수있도록후속대책을마련함 ( 20년). - 한시적생산조정제이후쌀이외타작물생산을지속하도록전략작물육성 ( 전작보상제 ) 방안도입을검토함 ( 19년)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 17년 35개에서 22년 170개 ), 기계화적합품종개발, 농기계공동이용촉진등타작물생산여건을개선함. 쌀을포함한식량작물의수요를확대하는방안마련 가공용, 사료용등쌀수요확대를위한노력을지속함. - 쌀소비감소추세를완화하기위해서는정확한정보제공과홍보를강화하여쌀에대한긍정적인식을확산하고식습관교육을지속함. - 1인가구와노인인구증가, 건강지향식식문화확산등소비트렌드에부합하는수요맞춤형가공제품을개발 보급하고소포장, 즉석도정유통확대를유도함. - 영세한쌀가공업체의제품생산과대기업의마케팅능력결합하여상생

186 148 협력및판매확대를도모하고중소쌀가공업체제품을정부가인증하여소비자신뢰를높임. - 쌀등급기준개선, 소비권장기간표시제등도입을검토하여소비자의합리적선택을유도함. 타작물생산확대를통한쌀수급조정이지속되도록식량작물의수요확대방안을마련함. - 쌀생산감축만을목적으로한타작물재배는전작품목의수급불균형을초래할수있기때문에식량작물수요확대정책이동반되어야함. - 타작물수요확대를위해서는외국산수요가국내산으로대체되어야하며이를위해서는국내산유통및최종수요단계의가격보조등수입산과국내산의가격차를줄이는방안모색이필요함. 효율적정부양곡관리체계를마련하여적정재고수준유지 연산별공급용도지정을검토하고정부양곡의품질개선을통해수요를확대함. 지능형양곡관리시스템 을구축하여매입단계부터정부양곡을효율적으로관리함. - 시스템개발 ( 18년), 구축및시범운용 ( 19년) 을거쳐본격도입함 ( 22년). 공공비축제는농가의고품질쌀생산유도를할수있도록매입방식, 대상품종선정, 물량배정등제도개선을검토함.

149 3.2. 주요농산물가격안정장치강화 3.2.1. 배경 채소수급은식생활서구화와김치소비감소등으로감소추세 채소생산량 ( 엽근, 양념기준 ) 은재배면적감소에도불구하고품종개발과재배기술향상등에의해증가와감소를반복 -

187 주요농산물가격안정장치강화 배경 채소수급은식생활서구화와김치소비감소등으로감소추세 채소생산량 ( 엽근, 양념기준 ) 은재배면적감소에도불구하고품종개발과재배기술향상등에의해증가와감소를반복 - 재배면적연평균변화율 : 00년 251천 ha 17년 145천 ha( 3.0%) - 생산량연평균변화율 : 00년 7,276천톤 17년 5,886천톤 ( 1.2%) - 1인당소비량연평균변화율 : 00년 156.5kg 17년 134.1kg( 0.9%) < 그림 5-7> 채소재배면적및생산량추이 < 엽근채소 > < 양념채소 > 주 : 엽근채소는배추, 무, 당근, 양배추, 양념채소는고추, 마늘, 양파, 대파의합계이며, 2017 년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추정치임. 자료 : 통계청 ; 농업관측본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채소가격은이상기상발생빈도증가로변동성확대 채소실질도매가격은 2010년이후기상이변심화에따른생산량변화로이전 ( 00~ 08년) 보다변동폭이심화하였음.

150 < 그림 5-8> 채소작형별도매가격변이계수 < 배추 > < 마늘 > 주 : 깐마늘변이계수는 04 10 년산과 11 17 년산을비교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 품목별계약재배실적 : 배추 58%, 양파 55%, 대파 52%, 무 50%, 건고추 50%, 마늘 49% < 표 5-2> 채소류주산지농협품목별계약재배사업실적비중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배추 58.6 59.8 69.9 71.0 32.

188 150 < 그림 5-8> 채소작형별도매가격변이계수 < 배추 > < 마늘 > 주 : 깐마늘변이계수는 년산과 년산을비교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채소류수급및가격안정을위한지역농협의계약재배실적저조 최근 5년간채소류주산지지역농협의산지유통활성화자금중계약재배사업실적은 53% 에불과함. - 품목별계약재배실적 : 배추 58%, 양파 55%, 대파 52%, 무 50%, 건고추 50%, 마늘 49% < 표 5-2> 채소류주산지농협품목별계약재배사업실적비중 단위 : % 구분 평균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전체평균 주 : 계약재배사업실적은주산지농협의산지유통활성화자금에서계약재배사업에지출된비중임. 자료 : 농협중앙회내부자료.

189 세부추진과제 가격변동이심한채소류를중심으로생산자단체 ( 농협및법인 ) 의계약재배비율을확대해계약재배에참여하는농가의소득을보전하고과잉생산에따른가격하락시시장격리등을통하여생산비를포함한적정수준의이윤을보전함. 현행농협의계약재배비율단계적확대 노지채소류주요품목을대상으로목표연도를설정하여품목별농협의계약재배확대방안을마련함 ( 18년). - 현재 10% 20% 수준인농협의채소류계약재배비중을 2020년까지 30% 수준까지확대할방안을마련함. - 농협의채소류마케팅활성화방안이주산지농협의계약재배확대에기여할수있도록중앙회에서운영하는하나로클럽과지역농협에서운영하는하나로마트등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함. 지역농협하나로마트는중앙회의도매물류센터에서청과물을공급받을수있도록유통및물류기반을구축함. - ( 가칭 ) 지역농협의하나로마트가벤더업체및도매시장등에서청과물을조달하지않고농협의계약재배, 도매물류센터, 친환경물류센터등과연계하여구매할수있도록물류기반을설계함 ( 18 19년). - 이후지역농협의하나로마트가중앙회의물류시설및통합마케팅조직과연계될수있도록정책을개발 추진함 ( 19~ 20년). 채소류산지유통인계약재배도제도권에포함하여실수요업체와계약재배유도 채소류산지유통인관련법인및조합과농협, 김치협회등을계약재배사

190 152 업에편입하여생산자소득안정화에기여할방안을마련함. - 김치업체등실수요자가물량지배력을보유한산지유통인관련조직과계약재배사업에편입시킬방안및시범사업을실시함 ( 18년). - 채소류계약재배사업물량이안정적으로확대될경우채소류계약재배컨트롤타워를설립설립하여계약재배및수급안정사업고도화를추진함 ( 19 20년). - 산지유통인조직과김치업체가채소류계약재배를안정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참여농가, 업체, 계약재배방식, 급작스러운기상변화로생산량감소또는확대시대처방안을마련함 ( 18 19년). - 계약재배가안정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채소류주산지지자체역할부여와해당목표를달성했을경우지자체, 유통인조직, 김치업체등인센티브지급방안을검토함 ( 19 20년) 생산조직육성등유통체계혁신 배경 1990년대후반부터산지유통시설 ( 이하 APC) 을중심으로생산자조직화및출하단위규모화추진 조직화 규모화추진결과농가소득증가및시장교섭력을향상해왔으며통합마케팅조직을육성하는정책사업은농산물유통분야핵심으로자리매김하였음. 기존산지유통시설및조직간연합사업을활성화할수있는광역조직육성필요에따라원예농산물품목별통합마케팅조직을육성 단위농협중심개별적생산자단체의지원보다시 군에위치한농협등의

191 153 판매사업을통합시켜산지출하조직의조직화 규모화를촉진하여소비지시장에서수취가격제고및마케팅능력향상을목표로함. 통합마케팅조직육성과통합마케팅사업활성화는정부의다양한농산물유통사업중에서산지유통조직화및규모화를지향하는핵심적사업임. 산지유통지원사업은통합마케팅사업을조직하는방식으로연합사업단 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등해당지역에적합한형태로조직되고발전하여규모화와조직화를지향하고있음. < 그림 5-9> 산지유통활성화조직총취급액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7d). 현재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성과인다양한브랜드가소비지시장에서어떠한평가를받고있는지와구체적성과에관한분석부족 통합마케팅조직이취급하는농산물중 햇사래 는소비지인지도가높아전국적으로생산되는다양한복숭아브랜드중독보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음. 그러나대다수시군단위통합마케팅조직이취급하는브랜드농산물은품목중심의광역형통합마케팅조직으로성장하지못하고소비지시장에서같은품목으로브랜드경쟁을하고있음.

192 154 이러한현상이지속되다보니외국의 썬키스트, 델몬트 같은브랜드가등장하지못하고지역명과품목이결합된형태의나주배, 안성배, 천안배, 울산배위주로소비지시장에서경쟁하는농산물브랜드초보적형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음. 정가수의매매등도입및거점도매시장육성필요 한편공영도매시장가격이경매중심으로결정되고있어선진국이물류효율성향상을위하여시행하고있는정가수의매매등가격결정방식도입이필요함. < 그림 5-10> 공영도매시장의상장거래매매방법별거래실적 주 : 2002~2015 년청과거래현황합산물량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각연도 ). 32개공영도매시장중도매시장의기능이소멸된시장을중심으로도매시장권역별재편방안을마련하여거점도매시장을육성할수있어야함.

193 155 < 그림 5-11> 공영도매시장의거래금액비교 ( 단위 : 백만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 세부추진과제 APC를운영하고출하단위규모화가이루어진농협등의생산자단체가정가수의매매를선도하여도매시장가격변동성완화와유통비용절감및생산자소득확대에기여할수있도록도매시장제도정비를추진함. 통합마케팅조직의활성화 도또는전국단위중심의광역형통합마케팅조직의활성화와수급조절거버넌스구축이필요함. - 품목별전국연합사업단육성을통해수급조절, 판매등농협역할을강화함. * 품목전국연합사업단 : ( 18) 마늘, 토마토 ( 19) 양파, 풋고추등확대 - 품목별수급조절거버넌스구축 (5대채소: 중앙주산지협의회-지역협의체 / 과수 과채 : 의무자조금 ) 으로자율적수급조절기능을강화함. 생산자조직육성등유통체계혁신 정가 수의매매확대목표를설정함. - 동남아시아일부국가를제외하고 APC를중심으로출하단위규모화가

194 156 이루어지고있음에도경매비율이 80% 에달하는국가는한국밖에없음 ( 일본경매 10%, 미국 프랑스 0%). - 선진국형거래제도인정가수의매매단계적확대와관련된목표치를설정하고달성계획을수립함 ( 18년). ( 가칭 ) 도매시장거래제도선진화협의체운영을추진함. - 도매시장거래제도와관련된논쟁은약 20여년동안지속되고있으므로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등의관련경제주체와전문가등이참여하는협의체를운영하여도매시장거래제도선진화방안을마련할수있는거래제도협의체를운영함 ( 18년). 정가수의매매확대전략을수립함. - 정가수의매매활성화방안을마련함 ( 18 20년). - 정가수의매매가활성화될수있도록시장도매인규모화, 도매법인의정가매매참여방안, 다양한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도매시장의상거래와물류를분리할방안을마련함. 지방도매시장을거점시장중심으로기능전환하는방안을마련함 ( 18 19년). - 유통환경변화로도매시장기능을수행하지못하는지방도매시장과법인은기능전환및통폐합방안을마련함. - 지역거점시장을선정하여인근도매시장과연계하는방안을마련함. 관련법및예산정비 농안법에정가수의매매확대를위한방안을마련함. 농안법에거점형지방도매시장운영과주변시장연계방안과관련된조항을신설함.

195 제 6 장 지속가능한농식품산업기반강화 농업부문의상대적으로낮은생산성을끌어올리고새로운상품 ( 가치 ) 과시장을창출함으로써성장추동력과지속가능성을강화할필요가있음. 이과정에서일자리를창출하고혁신을주도할인적자원을확보해야함. - 상대적으로낮은 ( 노동 ) 생산성 + 시장개방으로인한낮은농산물가격 + 투입재가격상승 불충분하고불안정한소득 혁신역량을갖춘신규농업인유입부족 생산성향상제약 이라는악순환이지속되어왔음. - 한국농업여건상토지확대제약, 농가인구감소와농업노동력부족, 불확실성과낮은수익성으로기존처럼투입을늘려농업성장을도모하는방식은한계에부딪혔다고판단함. 농업이지속해서성장하려면무엇보다혁신역량을갖춘신규인력이들어와활동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농산업분야일자리확충과창농장려에역량을집중해야함. 양적성장보다는외연을확대하면서동시에질적혁신역량을강화하는방향으로농정기조를전환할필요가있음. - 혁신역량을갖춘신규인력의농업부문진입을원활히하고, 공정한시장경쟁을통해신성장산업으로의외연확대, 부가가치증대, 자원이용효율화를촉진하는농업혁신시스템및산업생태계조성이시급함.

196 158 - 융합연구와현장사업화를확대하고, 인력육성 - 창업 투자지원 - 기술개발 - 연관사업지원등이연계된혁신거점을마련할필요가있음. 지금까지의경제적측면을강조하는과정에서발생한다양한환경 사회적문제를완화 해결하게끔경제 환경 사회를균형있게고려한지속가능한농업발전을추구해야함. - 농축산물생산부터가공및유통까지환경과안전을고려한시스템으로전환이불가능함. 1. 농식품혁신성장역량강화 1.1. 스마트농업육성 배경 농산물생산 유통 소비의스마트화로농업의질적성장도모 스마트농업은생산에그치지않고생산 유통 소비부문이결합되어야하며, 여기에전후방산업까지연계되어야함. - 한국스마트농업은아직초기단계이며대부분생산부문에치중되어있어해결해야할문제들이많은것도현실임. 새로운농업의성장동력으로 ICT에기반을둔스마트농업의도입이시급한상황임.

197 159 한단계업그레이드된스마트농업실현필요 ICT 기술을접목한스마트농업의성과로단위면적당생산량증대, 노동력절감으로인한경영비절감, 품질향상으로농가수취가격이상승해농가소득이증가함. - 스마트농업을도입한농가의단위면적당생산량이 17% 증가하였음. - 상품 ( 上品 ) 생산비율이 18.0% 증가하여품질향상에기여함. - 노동력투입량은 20% 내외감소하여영농편의성이향상됨. 농업부문의 ICT 기술을적용한스마트농업은아직초기단계임. - 현대화된온실 축사등농업시설에 ICT를접목하여 PC 또는스마트폰을통해작물과가축의생육환경을적절하게제어하는정도임. - 향후스마트농업은사물인터넷 (IoT) 을이용하여자동으로취득한생육 환경정보를스스로학습 분석하여최적화하는인공지능 (AI) 형제어시스템이개발 보급되어야함 세부추진과제 농업부문에 ICT 기술이융 복합된스마트농업을보급확대를통해생산부문에서생산량증가와노동력절감, 유통분야에서물류비절감, 소비부문에서안전한농산물을소비할수있도록하여농업의지속적성장에기여함. 스마트농업기술을생산, 유통, 소비및전후방부문까지확대 스마트팜보급확대정책을스마트농업으로확대함. - 원예 : (2017) 4,500ha (2022) 7,000ha - 축산 : (2017) 1,350호 (2022) 5,000호 - 빅데이터기반수급예측모형개발보급 - 화상경매활성화로물류비절감, 소비자잉여제고

198 160 - 후방산업에 ICT 기기를부착하여정보를수집 분석하는정밀농업실현 스마트농업보급확대정책에수급및수출상황점검을추가함 ( 중장기 ). - 스마트농업보급확대에의한일부품목수급불균형이예상됨. - 품목별수출가능규모, 수출가능국가등사전검토를함. 스마트농업혁신밸리조성 (2022: 4개소 ) 으로창업생태계조성 규모화된스마트농업과유통 연구 교육기능을연계하여그성과를극대화하고, 농업전반으로확산하는핵심거점으로역할을수행토록함. - 청년층이진입하여기술을혁신하고, R&D, 네트워킹을통해전후방산업과동반성장할수있는혁신클러스터를조성하는것임. - 기존농업인이참여하여규모화된스마트농업단지에청년창업 교육, 연구개발및실증적공간을제공함. 혁신밸리를스마트농업관련 R&D 거점으로조성하고, 품목 ( 축종 ), 농업용드론, 자율주행농기계, 로봇, 앱 ( 생산, 유통, 소비 ), 클라우드컴퓨팅, 딥러닝, 인공지능 (AI) 등첨단기술융합촉진을위한농가, 법인, 창업자, 관련공무원대상견학, 교육, 실습의장으로활용함. 생산부문에서는원격제어중심의 1세대스마트농업을정밀재배 자동제어기반 2세대스마트농업으로확산하여, 생육정보분석 수확량예측등온실관리 S/W를개발보급함. - 스마트농업관련기술수출, 외국바이어유치장소로활용함. 노동력이많이필요한밭농업기계화율제고 농가인구감소 고령화에대응하여농작업을전반적으로자동화하며, 특히노동력을많이필요로하는밭농업에대해서는기계화율을제고함 (2016: 58% 2022: 75%). 스마트농기계를개발 보급하여파종 수확작업의노동력부담을경감하고, 농가의구입부담을경감하기위해융자조건을완화함.

199 161 품질 안전데이터를실시간공유 활용하는스마트유통체계구축 기상수요등빅데이터기반으로 5대채소 ( 고추마늘등 ) 의수급예측시스템을개발 보급함. 화상경매등스마트유통망기술개발, 축산물영상등급판정기등자동화설비활용의법적근거를마련하여수요자맞춤형정보를제공함. 가축질병대응스마트시스템구축 가축질병예방을위해드론등을활용하여철새에대해정밀예찰 (2017~18), 소독약살포기술개발 (2018~19), 빅데이터기반구제역 AI 확산예측및대응모델개발등을추진함. 스마트농업원스톱지원시스템구축 스마트농업수요자에게일관지원시스템을제공하도록추진함. - 농가가스마트농업을도입하고자할경우, 자금 기술및작목선정문제및인허가에대한모든서류를개인적으로확보하기위해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함. 이를해결할수있는원스톱지원시스템을구축함. - 운영자능력, 품목, 자본조달, 시설형태, 인허가, 정부지원사업등고려하여경영성과를높일수있도록경영성과분석및맞춤형컨설팅지원을강화함. 스마트농업확산을위한거버넌스체계구축 ( 18~ 20년 ) 농림축산식품부는정책수요개발과스마트농업의산업화방향을설정하고보급확산을위한정책을계획 수립함. 농촌진흥청은 ICT 기반원천기술개발과중장기기술개발로드맵을작성하여실천하도록함. 기보급된기술의현장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함.

200 162 스마트농업수요자인농가, 법인은영농활동이용시효과를배가시킬수있는기술을요구하여야하며, 기술적결함, 운영상문제점을보고하여개선할수있는시스템을개발함. 대학및출연연구기관은중장기스마트농업보급확대시농가의경영성과와정부의재정지출효과와스마트농업의외연적확대방안을제안함. 농업 농산업 ICBM산업융 복합과산업생태계를조성할수있는담당조직강화 농기자재산업 + 지능정보산업, 농업생산 + 유통, 종자 + 비료ㆍ농약 + 에너지 + 바이오산업이연계되어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함 농식품산업혁신인프라정비 배경 민간부문혁신역량중요성에도불구하고역량강화는미흡 농식품부문에서 4차산업혁명에선제적으로대응하려면민간의혁신역량강화및창출이중요하나현재민간부문혁신역량은미흡한실정임. - 농가대부분이중소농이고정부지원의존도가높아혁신역량이낮음. - 농산업분야역시국내시장이좁고기업규모가영세하여외국농산업기업들보다혁신역량은낮은실정임. - ICT 분야등국내지능정보기술산업의기업혁신역량은높은편이지만, 농업과의융합경험이적을뿐만아니라이를통한부가가치창출의불확실성이커서농업분야투자에적극적이지않음.

201 163 연구개발시공급자 -수요자, 민-관, 중앙- 지방, 농업- 타산업간연계협력미흡 공급자 ( 연구개발자 ) 주도의기술개발시스템때문에기술수요자인농업인, 농산업체등의현장수요에대한대응이미흡함. 또 R&D와지도보급서비스간의연계가약해개발된기술의현장적용이미흡함. 농식품부문민간 R&D 투자규모는 2천억원으로수준으로약 9천억원규모인공공 R&D 투자액의 22% 수준에불과함. 또한, 농업과타과학기술분야의연관기술활용및공동연구가미진함. R&D 재원의중앙정부의존도가높아지역별특성을반영한연구개발수요대응에한계가존재함. 민간부문혁신역량향상을위한농업혁신시스템구축필요 공공부문중심의하향식선형혁신체계와높은정부의존도로 4차산업혁명시대에요구되는민간참여와혁신역량을높이기위한농업혁신시스템이미진함. - R&D 기획및수행과개발된기술현장이전이모두공공기관중심으로이루어지고민간부문의참여및투자가미흡함. 혁신촉진을위해서는지역단위연구개발기관및지도기관, 교육기관, 농업생산자, 농산업기업, 컨설팅기업, 금융기관등이유기적네트워크를구성하는혁신생태계가조성되어야하나미약한실정임. 농업부문빅데이터운용기반미흡 농식품관련데이터 ( 승인통계 35종, 경영체 DB 등 ) 의종류와양이증가하고데이터에대한수요역시증가하고있으나, 빅데이터분석등유의미한사례는미흡함.

202 세부추진과제 연구개발투자전략마련, 데이터활용기반구축, 창업지원, 창의적인재양성, 규제개혁등으로 4 차산업혁명대응혁신역량을제고함. 4차산업혁명시대대응 R&D 투자전략마련 4차산업혁명대응한투자전략을마련하고 (2018), 첨단기술을농업에접목하는융합연구를확대해나감 (2015: 32.6% 2022: 40%). - 생산정밀화, 유통지능화, 안전소비, 환경및재난재해관리등 4차산업혁명의농업접목을위한신규사업을기획하여추진함. - ICT 등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을보유한타기술분야와융합연구비중을확대하여해당분야출연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를지속해서추진함. R&D 전과정에농업인 농산업체등이직접참여할수있도록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이공동으로 R&D 혁신계획 을마련하여추진함 (2018). - 농식품분야 R&D 중농업인 기업의의무참여비율을설정및확대하고 (2017: 36% 2018: 44%) 및과제기획비중을확대하는 ( 17: 15% 18: 30%) 등현장참여를확대하여연구개발에현장수요를반영할수있도록함. 농식품데이터활용기반구축 농식품데이터활용에대한지원 관리를위한조직정비를추진함. - 빅데이터전문연구센터를신규지정하도록추진함. 생산, 유통이력등데이터를망라한농식품빅데이터지도작성및활용플랫폼구축 (2018) 으로활용도를제고함. - 국가데이터지도구축등범정부공공데이터거버넌스구축과연계하고, 빅데이터활용촉진을위해데이터표준화등품질관리를제고함.

203 165 농산업창업및성장지원 민간기업, 창업희망자, 농업인등이새로운제품서비스를자유롭게시험해볼수있는테스트베드를조성함. - 시 군농업기술센터를첨단시설로리모델링을추진함 (2019년까지 60개소 ). 스마트팜전문연구센터운영등산학연공동연구를촉진하며, 후방산업으로진출가능한기술인력을양성함. - 시설원예 축산스마트팜전문인력을지속해서양성함 (2023년까지 81명 ).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를확대운영하고 (2017: 5 개소 2022: 8 개소 ), 밀착컨설팅 마케팅및투자유치등전주기적지원을추진함. 농산업창업등을지원하기위한정책금융지원확대및민간투자활성화를추진함. - 농업용기자재, 소프트웨어개발등다양한융 복합기술에지원이가능하도록농신보제도를개선함 (2018년). - 4차산업혁명등융 복합기술개발 적용기업에대한모태펀드투자인센티브제공을확대함 (2018년). 혁신성장을위해각종규제개혁을추진함. - 새로운기술과서비스에대한실증사업이가능하도록일정기간규제적용을면제하는규제샌드박스를도입하고, 산업 지역별규제개혁시스템구축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함 (2018년). 농산업기업의시장확대를위해수출등해외진출을지원함. - 국가별, 품목별수출입정보를수집 분석제공하는농기자재수출지원정보시스템을구축함 (2021년).

204 166 창의적인융합형인재양성 농업교육 기술보급과정을첨단융 복합기술중심으로개편함. - 창조농업선도고교 (3개소), 영농창업특성화대학 (5개소), 한국농수산대학교등에융 복합교과목을필수과정으로편성함 (2018년). 주요공과대학과협업하여 4차산업혁명관련학과학생및예비창업자등을대상으로농업관련교육과정운영을확대함 (2018년). - 농업과타분야신기술의융 복합을선도할수있는젊고창의적인인재가농업부문으로유입될수있도록유도함. 전문인력양성 R&D 산업화및실용화 창농및창업이연계된농업혁신시스템으로개편하기위한 농업분야혁신생태계조성방안 을마련함 (2018년). - 중장기적으로연구개발기관과인력양성기관 ( 대학등 ) 을통합하고창농및창업을연계함으로써지식과기술의현장적용과사업화를창의적으로실행할인력을양성함. 농업혁신생태계촉진을위한지역별농업혁신특구지정 지역별특성을고려한농업혁신특구를조성하여지역별로농업혁신성장의거점으로육성함 (2019년). - 지역의연구개발기관과지도기관, 교육기관, 농산업기업, 선도농가및창업농가, 컨설팅기업등중간혁신조직을특구에집적시켜네트워킹을강화하고창의융합이촉진될수있는공간및조직 ( 예 : 농업혁신센터 ) 을구성함. - 특구내핵심지역을규제프리지역으로하고, 필요한규제는네거티브규제로하여최소화하도록함.

205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배경 신기후체계하에서화석에너지소비를줄이고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여온실가스배출량및미세먼지감소노력 화석에너지대체,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로온실가스감축 - 원전및화력발전소대체신재생에너지로전환할경우미세먼지감축수단으로중요함. * WTO는세계사망자의 16%(830만명 ) 가대기오염때문이라고추정 (2016) - 한국에서소비하고있는에너지의 80% 이상을수입하고있음. 자연에서얻을수있는신재생에너지를개발 보급하여에너지수입대체를늘릴필요가있음. 원자력발전및송전탑건설에대한국민수용성저하로신재생에너지에대한요구가커지고있음. - 밀양송전탑사건이후로송전탑에대한회피현상이강해지면서분산전원 24 이슈로주목받음. 농업부문은노동력부족, 경영비상승, 농가소득의하락지속 농촌에일할농업인이적어어쩔수없이에너지다소비농기계에의존하고있음. - 농산물수요도연중이뤄지다보니, 수요자의니즈에맞는공급을위해가온을하는온실재배, 저온저장고증대가불가피함. 24 분산전원은기존의대규모중앙집중형발전이아닌수요지인근에발전설비를분산배치해송전과정에서발생하는전력손실을최소화하고, 시스템가동시간을줄여에너지효율을높임.

206 168 - 시설원예의경우냉난방비용이경영비의 30~40% 로농업소득저하에일조하고있음. 농업부문에서는화석에너지의대체로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절감시설기술개발및보급확대가필요함. - 화석에너지의대체로신재생에너지인지열, 목재펠릿, 온도차에너지, 발전소온배수등의기술개발및보급확대가필요함. - 에너지절감을위해서보온덮개, 다겹보온커튼, 수막시설등의기술개발및보급확대정책을지속해서유지해야함. 농촌지역이에너지소비처만이아닌생산도가능한지역으로변화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접근해야함. - 농촌지역에신재생에너지인태양광을설치하여에너지를생산하는장소로전환하는정책을검토할필요가있음. 태양광 풍력중심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추진,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문제대두 ( 경제적문제 ) 타에너지원대비발전비용 * 이높아아직시장에서자율적보급이어려워적절한지원정책이필요함. * 태양광발전에의한매전가격이 2008년에 677원 /kwh에서현재 (2017년 3월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기준 ) 는 179원 /kwh으로하락하였음. ( 기술적문제 ) 태양광은낮에만발전할수있고, 일사량조건에따라가동시간이일정하지않아전력공급이원활하지못하면정전사태가생길수있음. ( 사회적문제 ) 태양광설치과정에서의주민반발, 지자체의인허가문제, 도로와주거지역으로부터이격거리문제, 농촌의경관문제, 토지의공익적가치문제등이제기됨.

207 169 정부의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전환으로신재생에너지생산차질 2002년부터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In Tariff) 를통해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보급이확대되었으나, 정부재정지출이과다하다는이유로중단함. 2012년부터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로대규모발전사업자에게일정규모의발전을신재생에너지로하라는제도로신재생에너지보급이행목표를달성하지못함. - 이탈리아, 미국, 일본등에서는두제도를병행하여실시하고있음. - 두제도의장단점을고려하여병행하는방식을검토할필요가있음 세부추진과제 화석에너지에서신재생에너지로전환할경우, 정부차원에서신기후체계에부응한온실가스배출량감축에기여, 농가차원에서생산비절감, 품질향상, 농가소득증가에기여함. 온실가스감축수단으로써신재생에너지적극적인도입 국제적으로온실가스감축을위해기후변화협정이공식적으로발효되었고, 한국도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전체발전량을 2016년에 7.0% 에서 2030년에는 20.0% 까지확대 보급하기로계획하였음 년 : 총 15.1GW 신규 (2018~30): 총 48.7GW 2030 년 : 총 63.8GW

208 170 발전소온배수, 온도차에너지등을신재생에너지원으로인정검토 신재생에너지는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폐기물, 지열, 수력등에발전소온배수, 온도차에너지, 심부지열등을추가하여신재생에너지범위를확대하고정책적으로보급함으로써농가소득증대에기여함. - 발전소온배수, 온도차에너지, 심부지열등을아열대작물재배에이용할경우, 국내에서도아열대작물재배가가능하여국가차원에서는수입대체효과, 농가차원에서는소득증대효과가발생함. * 아열대신선과일수입액 : 00년(2,000억원 ) 16년(1조 2,600억원 ) 농업인참여형태양광발전사업활성화 이용가치가낮은농지위주로태양광발전등신재생에너지사업을유치하여경영다각화를촉진하고농지이용효율성을높이는방안을검토함. - 태양광발전목표량 / 사업면적 : ( 22)4.9GW/0.7만ha ( 30)15.0GW/2.0 만ha 농업진흥지역밖농지, 염해간척지, 농업용저수지등을활용함. - 농업진흥지역밖농지 (86만ha) 전용기준완화, 염해간척지 (1.5만ha), 농업용저수지 (188ha) 활용등을검토함. ( 가칭 ) 농업인참여형태양광발전활성화법률 을제정 (2018) 하여농업인참여형모델을정립하고지자체주도의계획적인확산을추진함. - 1 농가단독형, 2 조합형 ( 농업인 5인이상 ), 3 지자체주도의토지장기임대형을통해농업인참여활성화를추진함. - 계획적인확산을위해지자체별목표 ( 22년까지 50ha) 를설정, 농지등규제완화, FIT 적용, 계통연계, 부담금감면등지원을추진함. 농사와태양광발전을병행하는영농형태양광모델개발 농산물생산량과태양광발전량, 재해안전성, 경제성등검증하는등시범사업결과등을토대로확산방안을마련함 ( 19).

209 171 - (R&D)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 ~ , 농식품부 ) 시설원예분야를중심으로에너지절감시설보급확대 에너지절감시설인다겹보온커튼, 중앙권취식보온터널,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환기장치등의보급확대로에너지절감을유도함 ( 17: 10,940ha 21: 14,800ha). 2. 농업 농촌일자리창출 2.1. 청년중심의미래농업인력육성 배경 농가고령화와청년농부족심화 전체농가중 60세이상고령농가비중은증가하는반면, 40세미만청년농가비중은급감하였음. - 고령농가비중은 2000년 40% 대에서 2010년 55.9%, 2015년 62.2% 까지늘었음. 청년농가수는 2000년 9만명대에서 2010년 3만명대, 2015년 1만명대로감소하였음 ( 전체농가중 1.3%). 청년농급감이농업인구고령화를심화시킨다는점도문제임. 다시말해서청년농비율이매우낮기때문에평균적인고령화가더심하게나타남. - 경영주연령 35세미만농가대비 65세이상농가비율은한국 (2015), 미국 5.8(2012), EU 5.2(2013), 일본 89.3(2015) 이었음. 이수치는 2010년일본 (95.2) 이한국 (60.3) 보다높았지만 5년후역전되었음.

210 172 농촌지역의관점에서청년농가가없는농촌마을 ( 행정리 ) 이점차증가하고있음. - 읍지역농촌마을당청년농수는 2005년 1.19명에서 2015년 0.4명으로, 면지역은같은기간 0.88명에서 0.24명으로줄었음. 현재와같은추세로청년농이감소한다면청년농수는 2020년 6,889호 ( 전체농가대비 0.67%), 2025년 3,725호 (0.38%) 로축소될것으로전망됨 ( 마상진외 2017). 청년농을통한농업혁신추진 청년농은젊고활력이넘칠뿐만아니라새로운변화와기술수용 응용에서기성세대를앞서기때문에농업혁신에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음. - 청년농대다수 (97.3%) 가학력수준이고졸이상 ( 대졸이상 64.0%, 전체산업평균 43.7%) 이고, 실제로도생산성높은농업을경영하고있음 ~2016년농가경제조사자료분석결과, 청년농가의노동시간당부가가치창출액 ( 노동생산성 ) 은 42,204원으로전체농가 (17,811원) 의 2.4배수준임. - 청년농가의 10a당부가가치창출액 ( 토지생산성 ) 은 313만원으로전체농가 (145만원 ) 의두배이상임. 25 스마트팜과같이최근농업부문도 4차산업혁명기술활용이강조되고있음. 이러한변화속에서컴퓨터, 스마트폰활용에익숙하고, 신기술에대한수용력이높은청년세대유입이질높은인적자본을통한농업혁신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 * ( 사례 1) 만나 CEA(MANNA CEA) 는카이스트출신청년두명이수경재배방식과사물인터넷을접목하여농장자동화기술로혁신에성공한농업벤처임. 해외경쟁사대비농장설비비용이 20% 수준이고기존노지 ~2016 농가경제조사분석결과임.

211 173 재배방식보다최소 1.2배에서최대 15배이상높은생산성을보임. 최근크라우드펀딩을재원으로하는팜잇 (Farm IT) 을신규설립, 농업인과일반투자자가모두투자하여공동으로농장을운영하고수익을공유하고있음. * ( 사례 2) 로즈벨리는반도체, 자동차회사근무경험을살려원예작물재배에자동화된환경제어시설을적극적으로도입하여성공한사례임. 인근농가와세이프그린연합회를만들어지속적인연구와재배노하우를바탕으로안심하고먹을수있는토마토를안정적으로생산함 세부추진과제 지역단위농업인력육성체계구축및청년농업인집중육성을통해농가고령화및 4차산업혁명시대에선도적으로대응함. 지역단위농업인력육성계획수립및중간지원조직지정 운영 지자체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농업인력육성계획을구체화할필요가있음. - 지역농업특성을반영하고특히청년농육성목표를설정함 (2018년). - 지역발전에의미가있는 ( 도움이되는 ) 청년농을어떻게선발, 인증, 정착시킬것인지체계를구체화할필요가있음. * ( 사례 ) 광역지자체는 5,000여개마을당 1명의신규젊은인력 (40 세미만 ) 배치, 매년 500명씩 10년간육성 { 농고졸업생 1200명중 120 명, 농대졸업생 500명 ( 농수산대 300명제외 ) 중 50명, 귀농자 600명중 300명, 기타 30명 } 하는계획을수립하였음. - 계획수립및추진과정에서농업인력육성과관련된다양한주체의주도적참여거버넌스를활성화함. 지역의농업인력육성관련하여가용한각종인적 물적자원을연계하여인

212 174 력육성을추진할민간주체 ( 중간지원조직 ) 를지정 운영함 ( 18년). - 공무원조직은잦은업무순환으로업무연속성 전문성발휘가어려움. - 기존농업 농촌관련중간지원조직을통폐합하여민간전담조직을운영또는추후추진할농어업회의소에일임하는방안을검토함. - 농과대학, 농업기술원그리고농업 농촌관련각종민간컨설팅기관등을광역지자체단위지원주체로연계하여기초지자체에서수행하기어려운인력육성관련역할을수행하도록함. - 기초지자체단위지원임무를주체는지역밀착형창업 보육및역량개발을지원하고신규인력을발굴하는데역량을집중함. 지역단위농고, 농대집중육성 도단위농고, 농대 1개교씩을농산업인력보급의기본창구로집중적으로육성함. - 미래농업선도고 ( 전국 3개교 ), 영농창업특성화대학 ( 농대 5개교 ) 을확대하여광역단위로 1개교씩운영함 ( 20년). - 광역지자체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반영함. - 영농분야의창업촉진을위해졸업후본인책임으로경영실습을할수있는경영실습농장또는임대농장을확대운영함 ( 19년). - 영농분야뿐아니라후방연관산업 ( 농기계, 종자, 농자재등 ) 분야및 6차산업화법인경영체전문인력으로커갈수있도록관련교육및취업지원을강화함 ( 20년). 청년농기본생활자금및삶의질지원 청년농업인중영농의지가큰농업인을대상으로생활안정자금을지급하여조기영농정착및성장을지원함. - 청년농업인은영농초기기반마련및생활비확보등경제적인어려움으로영농을포기하는경우가많음 ( 마상진 김경인 2017). - 기본생활비를확보하면삶의안정감, 장기적투자가능, 여가부여 ( 삶의

213 175 질향상 ), 지역사회기여및사회참여활동확대, 지역공동체활성화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음 ( 오준호 2017). - 본인명의영농기반을마련 ( 소유또는임차하여경영체등록 ) 하고, 본인책임으로독립경영하는농업인을위주로지원함 지급기간에대상자의정착과관련된종합적사항 ( 농지, 시설, 자금, 기술, 주거, 인적네트워크 ) 을지원할원스톱지원창구를마련해도별 1명씩전담자지정및전문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음 ( 18년). 청년농업인들이지역농업 농촌발전에기여하도록유도함 ( 19년). - 개인차원의영농정착뿐아니라지역농업 농촌에의미가있는인재가되도록교육을강화함. - 지역청년농업인조직을통한네트워크지원및이들과연합한다양한지역사회활동을지원함. 청년농영농정착지원의다양한효과를분석하고, 이를토대로제도확대를검토함 ( 20년). - 국가단위로기본소득과관련하여처음시도해보는것인것만큼그효과에대한과학적분석이필요함. - 자금이어떤용도로사용되고, 개인삶과농촌사회에어떤변화 ( 경제 사회 문화 ) 를일으키는지에대한추적조사를추진할필요가있음. - 평가결과에따라추후 40세미만청년농전체 ( 영농경력무관 ) 로확대추진을검토함. 청년농휴가지원제도시행을검토함 ( 20년). - 청년농들이바쁜영농활동에서벗어나자기계발, 가족과지역에봉사할시간적여유를공식적으로보장하는방안을검토함 년 4월부터는영농경력 3년이하인자 1,200명에대하여월 100만원씩지급할예정임.

214 176 - 현재시행되고있는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27 의확산및전문성개발을위한교육훈련참여확대를위해서라도청년농에확대적용할필요가있음 신성장산업육성 반려동물 가. 배경 반려동물보유인구와연관산업빠르게성장 핵가족화와 1인가구증가등사회구조변화에따라반려동물수요가증가하고, 보유가구수도빠르게증가하고있음 년전국 1,952만가구중 29.4% 인 574만가구에서개와고양이약 874만마리 ( 개 632만마리, 고양이 243만마리 ) 를기르는것으로추정됨. - 반려동물사육인구수는약 1,481만명으로추정됨. 2014년기준반려동물연관산업규모는 1조 5,684억원으로연평균 14.5% 씩성장하고있음. - 반려동물사육마릿수는꾸준히증가하여 2027년 1,320만마리에이를것으로전망됨. - 반려동물연관산업규모는 2017년 2조 3,322억원에서 2027년 6조원이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됨. 그런데도동물복지문제가계속지적되고있으며, 관련산업의제도적인관리와지원체계가미흡하여산업의건전한발전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27 정부 24 홈페이지 ( )

215 177 나. 세부추진과제 반려동물관련제도개선을통한성숙한반려동물문화정착과건전한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으로국민의삶의질개선에기여함. 성숙한반려동물문화정착및건전한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 반려동물생산 분양 유통단계전반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음. - 유실 유기동물을줄이고보험시장을활성화할수있도록동물등록제확대가필요함. - 반려동물문화를확산하기위해펫티켓 ( 반려동물 + 에티켓 ) 에대한교육을강화함. - 개에물리는사고를줄이기위한맹견에대한관리강화를추진함. 반려동물연관산업이신성장산업으로발전할수있는기틀을마련함. - 사료산업발전을위한반려동물사료법제정과국산원료공급체계구축을추진함. - 수의 보건산업은소비자의부담을줄이고투명한동물의료시장을만들기위해표준의료수가제도입, 동물간호복지사도입, 보험활성화등을추진할필요가있음. - 반려동물관련민간자격증관리, 도그쇼활성화, 서비스인력양성체계구축을병행하여추진함. 반려동물관련법제정등관련제도개선을지속해서추진함. - 반려동물보호 관리및연관산업발전에관한법령, 반려동물사료관리법 제정을추진함. - 반려동물관련기초통계조사체계구축과관련조직정비가필요함. - 반려동물및연관산업관리를위한전담기관설치를검토함.

216 바이오소재 가. 배경 생명공학기술 (Bi o te c hn o l o gy) 발전과타기술과의융 복합으로세계는바이오경제 (Bi o -e c o n o m y) 시대진입전망 바이오경제는기후변화, 식량부족, 에너지수요급증, 생태계파괴와같은지속가능성위기에대한해결책으로떠오르며급성장하고있음. - 세계바이오산업시장규모는 2006~2010년연평균 10.8%, 2010년이후에도 9.8% 의고성장을이어가고있음. - 국내바이오산업생산액은 2010년 5조 8천억원에서 2015년 8조 5천억원으로연평균 7.9% 씩증가했음. 지속해서발생하는안전성관련논란때문에화학물질을생명소재로대체하는바이오산업에대한국민수요는점점높아질것으로예상됨. 바이오산업성장과함께농생명자원소재화의중요성도부각 바이오산업이급속하게성장하면서바이오소재세계시장규모도 2010년 1,250억달러에서 2020년 2,500억달러로성장할것으로전망됨 ( 농림수산식품부 2011) 년세계화학산업시장규모 ( 약 1조 2,500억달러 ) 중바이오소재산업비중은 10% 에불과하나 2020년 20%, 2025년 40% 로지속해서증가할것으로전망됨 년바이오소재전체시장규모는 5,000억달러를상회할것으로전망됨. 농생명자원의바이오소재화를확대하면농산물의새로운시장수요및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음.

217 179 나. 세부추진과제 농생명자원의바이오소재화를통한농업의부가가치증대및외연확대 농생명자원의바이오소재화 R&D 지원및관련인프라구축 새로운식품원료의기능성규명및발굴된소재의산업화를위해 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개발 사업을추진함. - 주요분야는항균, 건강증진, 천연고분자, 동물건강, 동물백신, 작물보호, 식물활성등임. - 미생물우수균주의효능검증, 약효검사, 제형화 제품화지원등 농축산용미생물제품인증지원사업 을추진함. - 바이오소재의원물대량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병목현상을해결하고안정적인원물공급을위한대규모생산시스템 ( 스마트팜, 식물공장등 ) 및안정화 R&D를병행함. 소재탐색을위한국내외기능성원료 DB 구축 (2018~) 및주요효능성분 * 을표준화, 보관분양하는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을검토함. * 예시 : 마늘의알리신, 양파의쿼세틴, 강황의커큐민, 구기자의베타인 바이오소재산업의성장이농가수익으로이어질수있는선순환모델구축 최종산물의시장성분석을중심으로하는현재의바이오소재 R&D 경제성평가에농생명자원 ( 원물 ) 의경제성및수급가능성, 농업부문기여도평가를추가함. 바이오소재기업과농업생산및농가와의단절로인한소재화에사용되는원물의높은수입의존율을낮추고국산화율을제고하기위하여지자체의역할을강화함.

218 농기자재산업 가. 배경 주요농기자재산업내수수요감소추세, 해외시장개척필요 농기계내수시장규모가 2조원수준에서정체되고있고, 일본산농기계의국내시장점유율이많이증가하였음. * 일본산비중 (2015년): 트랙터 28%, 이앙기 65%, 콤바인 42% 비료와농약은원료수입의존도가높음. 국내에서유기질중심으로규모가확대되고있고, 수출시장을확대하여자재산업을육성할필요가있음. 첨단농기자재개발필요성과수요확대 4차산업혁명과스마트농업의도입으로농업과영농패러다임도변화하고있음. 과학과농학등학제간연계를통한첨단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및로봇을활용한스마트팜과정밀농업실현을위한농기자재에대한개발요구와수요가빠르게확대되고있음. 나. 세부추진과제 농기자재산업육성을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스마트농업을선도함과동시에농업관련산업의부가가치를증대함. 기존농기자재성능향상과첨단기술과의융 복합및핵심기술확보를통해첨단농기자재개발을촉진함. - 농기가재 R&D 확대를통해밭농업기계, 에너지절감, 환경부하저감및생산성향상을위한자재를개발하고보급을확대함.

219 181 * 보온커튼, 친환경비료및농약, 보광등과장기성필름등 (2021 년까지 30 종 ) 국가 품목별시장현황등수출입정보를수집 분석하여농기자재생산업체에제공하는수출지원정보시스템운영을추진함 ( 18). - 해외농기자재박람회참가지원및인허가 인증취득, 마켓테스트등수출시장현지화지원을추진함. ( 가칭 ) 농기자재산업육성 관리법 을제정하여미래농업과스마트농업을선도할후방산업육성기반을마련함. - 개별농기자재법을총괄하여후방산업으로서의농기자재산업으로종합육성관리하며중장기로드맵을작성하고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함 식품 외식및수출산업육성 식품외식산업육성 가. 배경 2014년식품산업 안전 국민건강을포괄하는신 ( 新 ) 식품정책수립 식품제조관련규제개선과중소식품기업지원확대로산업경쟁력을제고하고, 농업과기업의상생협력시스템을구축함. - 건강기능식품및전통주관련규제개선등으로산업활성화를위한걸림돌해소하였음. 협력지원사업참여기업의매출액은 2015년 2,352억원에서 2016년 2,568억원으로 9.2% 증가하였음 년농업계와기업간상생협력비즈니스확산및추진기반강화를위한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설치이후농업과기업간의상생협력사례가확대되고협력유형도다양화 ( 단순원료판매형 소비촉진, 관광 ) 되는등농업과의연계가강화되기도하였음.

220 182 적극적인국내외기업투자유치활동을통하여국가식품클러스터투자기업수가늘어났음. - 3대 R&D 등입주기업기술개발지원시설과중소기업시제품생산및벤처지원시설인 6개기업지원시설을구축하였고, 기업투자유치규모는 2015년 6개에서 2016년 25개로늘어났음. 미래지향적식품 외식산업정책방향제시및개발미흡 4차산업혁명기술을활용한식품 외식분야부가가치창출을위하여 R&D 성과제고, 맞춤형지원체계확립및청년취 창업역량강화가필요함. 국가식품클러스터를 R&D 중심과수출지향형 글로벌식품시장의신중심 으로육성함으로써농업과식품산업의연계발전을통한농가소득증대와농업성장을견인할필요가있음. 식품 외식산업과농업과의실질적연계확대노력미흡을해소하여농업의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려는노력이필요함. 여건변화가국내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예측및대응방향모색필요 과학기술의발달로노인인구가증가하게됨에따라평균연령이증가할것으로추정되고, 고령화, 여성의사회활동확대, 개인주의의심화등으로 1인가구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UN은 2050년까지평균적으로 억명의인구증가를전망하고있음. - 질병예방, 노화방지등다른바이오산업과융 복합한기능성식품시장규모가증가할것으로기대됨. - 1인가구증가로인한식품의소형화와간편식에대한수요증가및식품안전과위생, 영양불균형등의문제대두가예상됨. - 인구가증가함에따라식량부족의문제발생과이를해결하기위한대체식량자원확보가필요함.

221 183 기후변화및환경오염에따른생태환경변화로식품원료인농축산물의안정적수급에문제가발생할수있고, 식품의제조 유통 소비과정에서안전성의위협이증가하고있음. 나. 세부추진과제 민 관연계및 R&D 확대로 4차산업혁명혁신역량제고 4차산업혁명혁신역량제고로급변하는미래기술과융합시대에소비자의안전뿐만아니라심리적안심제고와관련업계의대응역량과기술경쟁력확보로식품산업의발전과지속가능성증대에기여함. 민 관연계지원체계를강화함 ( 18년). - 현재산학연연계체계및향후민간유인체계를검토하고, 적절한민 관연계협력체계와역할및범위를도출함. 인력양성교육시스템구축을추진함 ( 19년). - 새로운기술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새로운아이디어를도출해낼수있는교육체계를검토 구축함. 현재식품산업의 R&D 범위가생산과판매에제한된경향이있으므로, 타부처와의연계 협력을통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에적합한 R&D 범위확대를검토함 ( 18년). 관련법및사회적대응책마련 법 사회적문제유발가능성검토를위한위원회구성을추진함 (2018년). 새로운기술의식품외식산업도입및적용의법적문제, 기술의안전성및소비자의심리적안심제고를위한경제적 사회적 윤리적문제에대해검토

222 184 를시행함 ( 18년). 표준화, 가이드라인, 데이터베이스등제도적기반구축 새로운기술의식품외식산업적용을위한가이드라인및표준화등에대한제도적정비를시행함 ( 18 19년). 공공데이터의실용화및유용성확보를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을함께추진함 ( 19년). 식품외식산업육성으로경제및전 후방산업활성화, 국민의삶의질향상, 식문화계승 발전및농업기반유지 발전에기여함. 기반조성및 R&D 확대 지역별거점전문인력양성기관을지정 운영하고, 중소식품기업대상찾아가는교육지원을확대함 ( 17: 2개권역 /400명 22: 9개권역 /6,600명). - 식품외식산업의미래유망분야정보조사및통계 정보전달체계를검토함. - 식품외식관련교육제도및신기술의연구 교육 보급체계를검토함. 우수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에제품개발이나디자인등을위한 1 2억원내외의바우처를지급하는등의방식으로경영지원을확대함. 2020년까지국가식품클러스터내 160개기업을유치하여연간매출 15조원및 2만명이상고용창출달성을추진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창업지원 Lab( 18: 16개팀선발 ), 외식창업인큐베이팅을통해창업희망자에게실습기회를제공함. 식품외식산업의미래유망분야정보조사및통계 정보전달체계검토를비롯한통계 정보관리강화를추진함 ( 18년).

223 185 R&D 추진기관간효율적역할분담체계및민간 R&D 투자친화적환경및제도개선을검토함. 기능성식품 고령친화식품등전략식품분야집중육성 ( 가칭 )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 을제정하고, 소재탐색부터제품화까지단계별지원체계를마련함 ( 20). - 기능성이검증된원료 성분이포함된식품은간소화된절차를거쳐기능성을표시할수있도록 기능표시식품신고제 도입을추진함. 급속한고령화에대비하여고령자삶의질개선, 건강증진및시장확대를위하여민간의고령친화식품개발 투자활성화를유도함. 농업과식품외식산업연계강화를위한제도정비 국산농산물사용확대를위하여영세기업이국산농산물을신용으로구매할수있는구매보증보험제도도입을검토함 ( 18). ( 가칭 ) 가공용품종이용활성화협의회 운영및기업과연계한가공용농산물생산단지조정을지원함 ( 17: 4,400농가참여 22: 6,400농가 ). 국내산식재료사용비율등을고려하여지역별 분야별우수외식업지구를발굴하고, 이를통하여국산농산물사용확대를유도함 ( 18). - 매년 5개소의지역별 분야별우수외식업지구발굴을추진함. 지역단위상생협력추진방안을위하여관련법및제도개선을검토 ( 18 년 ) 하는등농업과기업간상생협력확대기반을마련함. 전통식문화의우수성홍보및국내농산물소비기반확대 해외우수한식당인증제시범운영및국내외요리학교 학원등한식교육기관수준을높이고 ( 18), 한식조리법, 식재료, 식문화등을전문적으로설

224 186 명하는 한식 전통주해설사 제도도입을추진함 ( 19). ( 가칭 ) 한국술연구소 설립으로전통주산업진흥기반을마련함 ( 21). 식품외식산업의안전 안심정책확대 범국가적식품외식안전 안심관리시스템구축을추진함 ( 18 19년). - 소비자지향적민관협업시스템구축및민간자율관리를위한환경조성및여건확충에주안점을둠. 산업육성과국민복리증진의균형적정책개발을추진함 ( 18년). - 식품외식산업안전 안심정책개발을위한전문가풀확충및타부처간연계및협력체계를검토함 지속성장가능한수출농업강화 가. 배경 농림수산식품수출액빠르게증가, 국내농업과연계성미흡 정부는 2008년에 2012년농림수산식품수출 100억달러를달성하는것으로목표를설정하여수출확대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음 수출목표치가과도하다는의견도있었지만, 수출이실제로많이증가하고수출조직육성및인식확대, 수출시장확대등의성과가나타남. 농림수산식품수출액은 2007 년 37.6 억달러에서 2017 년 91.6 억달러로 143.5% 증가하였으며, 농식품으로한정하면 169.7% 증가함 년 100억달러수출달성목표는이후에 2017년 100억달러를달성하는것으로달성연도목표를수정하여추진함 ( 농림축산식품내부자료 ).

225 187 농식품수출규모가많이증가했지만, 신선농식품보다는가공식품성장률이커서국내농업및농업소득과의연계성이적다는평가도받았음. - 지난 10년간품목부류별수출증가율은신선농식품 77.2%, 가공식품 199.6%, 수산식품 89.6% 임. < 표 6-1> 농식품부류별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증감률 ( 17/ 07) 농림수산식품전체 3, , , , , 신선농식품 , , , , 가공식품 1, , , , , 소계 ( 신선 + 가공식품 ) 2, , , , , 수산식품 1, , , , , 자료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 수출지원사업형태및지원범위조정필요 2015년케냐나이로비에서개최된 WTO 제10차각료회의에서수출보조금지원을폐지하는것으로합의되어이에대응하여물류비지원을축소하면서인프라를강화할수있는지원계획수립과지원방식개선이필요함 농식품수출물류비는수출업체및농가의체감도및의존도가높은사업이지만, 농식품수출시장에서판매가격출혈경쟁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지적이있음. - 수출물류비는 2023년말까지만지원되고이후폐지될예정임. 한국농업의취약성을극복하고수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수출정책대상을농업전후방산업과연계된자재 기술 기계 시스템등으로확장하여수출품목외연확대와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수출품목을개발하고수출을추진해야할필요성이제기됨. 29 김경필외 (2015) 를참고하였음.

226 188 나. 세부추진과제 국내농업수급과의연계성제고와부가가치가높은상품화및수출증대로농업경쟁력강화와수출산업활성화를도모함. 수출농업의양적성장뿐만아니라질적성장추구로국내수급안정과농가소득증대에기여 농식품수출목표 85억달러 ( 22) 달성과정에서국내유통조직과연계하여수출조직을강화함으로써국내수급 수출물량조절기능강화와국내수급안정및농가소득증대에기여해야함. - 신선농산물품목별수급여건을고려한국내출하 수출물량비중기준치설정등품목별차별화된수출전략추진이필요함. 수출물류비폐지에대비하여수출통합조직구성및지원창구를일원화하여유통 수출조직화를강화할기회로활용할필요성이있음. - 수출통합조직육성은전문생산단지 수출농가기능을강화하여규격화된수출물량의안정적확보와품질관리, 수급조절기능과연계됨. - 민간 ( 생산농가 수출업체 ) 주도적인수출조직중심으로품질개선, 해외마케팅, 수출조직단위로지원하는방법을지향할필요성이있음. 고부가가치수출유망품목발굴 / 수출로수출산업화활성화 농식품수출품목을국내생산물의 1차가공제품 ( 예 : 감말랭이, 가루녹차 ) 과국내원료를이용한가공식품 ( 음료등 ) 으로확대함으로써국내농업과의연계성강화와국내식품산업규모의확대기회로활용함. 농식품이외에종자, 농기계, 반려동물사료, 동물용의약품등연관산업의수출을지원하여연관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함.

227 189 중장기적으로연관산업의경쟁력강화가국내농식품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수출증가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로정착시킴. 농식품수출시장유형화로수출시장진출활동및지원사업과진출전략의차별적추진 농식품수출시장을주요시장 ( 일본, 중국 ), 수출차순위시장 ( 베트남등 ), 수출잠재시장 ( 인도등 ) 으로유형화하여시장유형별진출여건을고려한수출전략품목설정과시장확대전략을수립하여추진함. 3. 환경친화형농축산업육성 3.1. 친환경농업확산 배경 유기 로단계적전환과전후방산업연계및시장활성화미진 친환경농업의지속가능성또는환경보전기능을상대적으로간과함. - 국제유기농운동연맹 (IFOAM) 에서는유기농업원칙으로건강의원칙, 생태의원칙, 공정의원칙, 배려의원칙을강조함. 이중건강의원칙은개인및공동체의건강뿐만아니라생태계전체의건강을고려하는사항임. 국내친환경농업육성은농업인의철학에기반을두기보다차별화된제품으로써소득확보에초점을맞추어진행되었음. - 소비자의인식면에서, 친환경농산물구매동기관련설문을살펴보면 안전성및가족건강 (88.3%) 이가장많았고 환경보호 는 1.5%, 농업지속

228 190 가능성 은 0.3% 의응답률을보인바있음 ( 김창길외 2016). 유통및소비활성화, 6차산업과의연계, 친환경농자재및친환경가공제품시장활성화는기존농정에서도큰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여전히관심을가져야하는부분임. 그러나친환경농업관련예산은감소하는것으로보여예산확보의중요성을보임. - 친환경농업관련예산 ( 백만원 ): 125,249(2015) 109,363(2016) 93,567(2017) 유기가공식품동등성협약의활용, 무농약인증가공품등에대한제도마련등이추진중임 세부추진과제 친환경농축산물상생전략을통한농업부문지속가능성과국민신뢰도향상을목표로함. 친환경생산 유통기반확충 허용물질및유기농업자재관리강화를함. - 연차별허용물질의안전사용지침을설정함 ( 매년, 대상품목확대 ). - 공시 품질인증자재의통합관리, 유기농업자제인정제로전환을준비함 ( 20년이후 ). - 유기농업자제사후관리강화및위반페널티를강화함 ( 18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지속및개선을추진함. - 인허가등행정절차를간소화함 ( 18년 ~19년 ).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지속적인확대를꾀함 ( 매년 ). - 가공 유통 체험과연계한시설 장비지원을강화함 ( 매년 ). - 지자체내친환경농축산업추진계획설립을지원함 ( 매년 ).

229 191 - 사업완료이후사업시행주체및운영방안에대한컨설팅을실시함 ( 사업완료에임박한지역대상, 지자체내친환경농축산업추진계획과연계, 매년 ). 유통현황파악및광역단위친환경산지유통조직육성기반을마련함. - 친환경농축산물생산 유통 소비현황통계화를추진함 (2018년이후단계적으로 ). - 물류흐름파악이후친환경산지유통조직추가육성 (2019년이후 ) 을지원함. 신규수요확보및소비자신뢰성제고 공공급식내친환경농산물공급비중을확대함. - 보육시설, 교육시설, 군대, 병원및요양원등에대한유통현황조사를실시함 ( 친환경농산물생산 유통 소비현황통계화와연계 )(2018년이후단계적으로 ). - 주요농산물 ( 쌀, 잡곡, 채소 ) 및가공식품의수요특성파악을추진함 (2018~19년). - 생산자및유통업체에공공급식수요특성에대한정보를제공함 ( 20년이후 ). 생산 - 가공 - 외식 - 수출 - 체험연계우수사례발굴및자료집을발간함 ( 매년 ). 유기재료무역대상국과동등성인정협정체결확대를추진함 ( 매년 ).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보급을확산함 ( 예 : 매년 50 개매장추가 ). 의무자조금을활용한생산자및소비자홍보 교육을확대함 ( 매년 ). 친환경농업직불제 개선 친환경농업직불제품목별단가차별화를추진함. - 친환경농업인소득조사시계열자료를구축함 ( 매년또는주기적으로 ). - 품목별단가금액조정을검토함 ( 소득조사자료바탕으로필요하다고판단될시 ).

230 192 친환경직불금수혜농가의사후관리를강화함. - 민간인증기관자격요건강화와연계함 ( 강화수준은향후논의필요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의연계 단기적으로프로그램참가대상선발시, 친환경농축산업에대한가산점추가를검토함.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입과정에서친환경농축산업실천농가참여시가산점추가함 ( 시행시기는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입시기와연계 ). 장기적으로친환경농축산물인증을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세부활동으로내부화함. - 친환경농축산물의환경보전기능을반영하기위한프로그램내부로의통합을추진함 (2022년이후 ) 축산사육환경의근본적개선 배경 시장개방확대에도축산생산액은지속해서성장 국민소득증가에따른축산물소비증가로축산생산액은 1990년 4조원에서 2016년 19조원으로많이증가하였음 ( 통계청 ). 국내축산업성장으로국내산축산물은국민의단백질공급원으로중요한역할을담당해왔음.

231 193 축산업성장과정에서다양한문제점노출 2000년대들어고병원성 AI(HPAI), 구제역등가축전염병이빈번하게발생함에따라사회 경제적으로큰피해를초래하고있음 ~17년 HPAI와구제역이각각 8차례발생하여막대한국가예산이투입되었고연관산업및국민경제전반에막대한피해를초래하였음. * 구제역발생 ( ~ ) 으로 2조 7,383억원의재정이투입되었고, HPAI 발생 ( ~ ) 으로 3,084억원재정소요 ( 농림축산식품부 2017h) 달걀에서살충제성분이검출되면서축산물안전성에대한국민불신을초래하였음. - 사용기준미설정, 농가교육미흡, 농가방제노력미흡등으로인해산란계농장에서살충제를과다사용해왔음. * 2017년 8월친환경인증농가를비롯한산란계농장전수검사결과, 52개농장이부적합달걀로판정됨. - 살충제달걀파동으로안전성에대한불신에따른달걀소비감소로달걀가격급락을겪었음. 가축분뇨에의한악취및환경문제가지속해서제기되어왔음. - 축산악취관련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6년 6,398건으로급격히증가하였음. - 가축분뇨발생량이많고, 농장에서분뇨처리가적시에이루어지지않으며, 악취방지시설도부족함. - 우리나라의단위면적당잉여질소량은 OECD 최고수준 (2013년기준 ) 이며, 개별농장에서전체분뇨의 77.9%(2016년기준 ) 를처리하는것으로추정되지만, 실태파악은미흡함. - 축산업허가를받은축사 (11만 5천농가 ) 중 가축분뇨법 에따른기준을충족하지못한무허가축사가 52% 임 (2016년 10월기준 ).

232 194 축산물사육환경및안전관리시스템의근본적개선대책마련필요 축산업에서제기되는문제들의사안별접근방식으로는환경부하, 가축질병, 축산물안전등고질적인문제해결에한계가있음. 축산업문제의근본적인원인을분석하여현실적으로실행가능한대책을마련하여야함 세부추진과제 사육밀도, 시설기준, 관리기준등축산업허가기준강화로환경 질병 안전문제를원천적으로해소해나감. 동물복지를고려한사육환경개선, 사육업자에게축사 가축관리의무부여 가축의사육밀도, 감금사육, 산란계강제털갈이, 암모니아농도기준을마련하고, 농가에바로적용하기어려운기준은유예기간을부여함. < 표 6-2> 동물복지형사육기준및적용시기 ( 안 ) 구분 공통 축사내암모니아농도 ( 기준없음 25ppm 이하 ) 2019 년부터 25ppm, 2025 년부터 20ppm 이내로제한 전체 (25ppm) 전체 (20ppm) 산란계 사육밀도 (0.05 m2 / 마리 m2 / 마리 ) 신규기존 절식을통한강제털갈이금지 ( 기준없음 금지 ) 전체 돼지임신돈감금틀사육제한 ( 기준없음 수정후 4 주 ) 신규기존 육계 사육밀도 ( 시설에따라 33~39kg/ m2 환경평가에따라 33~39kg/ m2 ) 깔짚관리 ( 기준없음 입식시마다교체 ) 전체 전체 주 : 소, 젖소는현재축산법령상허가기준을적용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

233 195 - 산란계, 육계의사육밀도기준강화및암모니아농도기준신설, 강제털갈이금지, 임신돈감금틀사육제한, 깔짚재사용금지등이고려사항임. 사육시설 가축의위생강화, 방역을위해출입자제한, 종업원등관계자출입시작업복 신발착용의무등가축사육업자에게축사및가축관리의무를신설함. 차단방역, 분뇨신속처리및악취저감을위한시설기준강화 설치류침입을방지할수있는바닥 벽, 비닐하우스에사용가능한자재, 발판소독조깊이등기준을설정하고, 2019년하반기전업규모가금농장에 CCTV 설치를의무화함. 악취방지법상악취배출허용기준준수를유도하기위한시설기준을마련함. AI 위험지역내신규가금사육업허가 등록금지규정신설추진 철새도래지인근 3km, 농업진흥지역, 가금류농장 500m 이내 AI 위험지역에는신규가금사육업제한방안을검토함. 허가기준, 벌칙상향등을포함한축산법령과시행령개정추진 사육시설을갖추지않은경우가축사육업허가를취소할수있도록 2018년상반기중법개정추진방안을검토함. 허가자준수사항위반또는시정명령미이행시과태료를현행 50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이하로상향조정 (2018년 6월 ) 하는방안을검토함. 살충제 소독제사용기준위반시축산업허가를취소할수있도록법개정 (2019년) 을추진하고, 무허가축산업경영자에대한벌칙상향조정을검토함. - ( 현행 ) 3년이하징역또는 3,000만원이하벌금 ( 개선 ) 5년이하징역또는 5,000만원이하벌금으로상향조정함.

234 196 농가별맞춤형관리, 축산업허가의제도입및자금지원으로축산농가의무허가축사적법화지원 농가별무허가축사현황및위반유형등에따라개별농장별관리카드를작성하고, 농가유형에따라맞춤형관리를추진함. - 축산관련단체장간담회를통해추진상황을공유하고공감대형성을도모함. 무허가축사발생방지및원스톱민원처리를위해축산업허가시의제제도조항신설로적법화절차간소화를추진함. - 지역상담반과정부합동현장점검반을운영하고현장컨설팅을지원함. 무허가축사이전비, 시설개보수비및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비등자금을지원하는방안을마련함. - 관계부처협의를거쳐무허가축사적법화노력농가에대한구제방안을마련함 축산업경쟁력제고 배경 축산물생산비에서비중이큰사료, 종축등수입에의존하는구조 축산물생산비에서사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절반이상임. 옥수수등배합사료주요원료곡물은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음. - 사료의제조원가중원료의비중이 86% 를차지하고있고, 배합사료생산량 1,959만톤중 1,459만톤을수입에의존함 (2016년기준 ). 30 산란계, 육계, 돼지, 젖소등의종축은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한

235 197 우, 토종닭등은우수하고다양한개량형질개발이미흡함. 가축생산성및축산물가격경쟁력은주요수출국에비해낮아 생산성향상을위해축사시설현대화사업등정책지원을했지만축산물수출국에비해생산성이나가격경쟁력은열위에있음. - 우리나라의모돈마리당출하두수는 17두수준으로덴마크, 네덜란드등축산물수출국에비해낮은수준임. - 한우는일본보다출하일령이늦으며, 도체중은오히려낮음. * 일본은 29.5개월사육하여 485kg에출하하지만, 우리나라는 31.2개월사육하여 442kg에출하함. 축산물수출국과 FTA 발효로국내산축산물경쟁력약화전망 우리나라는미국,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칠레등축산물수출국과 15건의 FTA를체결하여협상내용이행중임 (2017년 11월기준 ). FTA 등시장개방확대등축산물경쟁력강화필요 축산물자급기반을유지하고축산업연관산업발전을위해생산성향상, 생산비절감, 시장차별화등을통한국내산축산물의경쟁력제고가필요함 세부추진과제 종축개량, 사양기술개선, 생산비절감, 유통구조개선등을통한국내산축산물의경쟁력을강화함. 30 농림축산식품부. 2017a.

236 198 기후, 사양관리등국내여건에적합한종축개발및보급 우리나라기상여건에적합한품종을개발하여생산성을높이고종축의해외의존도를낮춤. ( 한우 ) 한우개량의효과검증능력을높이기위해후대검정두수, 후보씨수소선정을확대하고, 한우출하월령단축및도체중증가를추진함. - 후대검정두수는 2016년 6두에서 2020년 10두로확대하고, 후보씨수소는같은기간 60두에서 90두로확대함. - 한우출하월령은 2015년 31.2개월에서 2025년 28개월로단축하고, 도체중은같은기간 436kg에서 455kg으로늘림. ( 돼지 ) 종돈장간정액을교환하는개량네트워크사업강화를통해한국형두록육성및돼지생존산자수증가를꾀함. - 미국에서개발한두록품종에한국고유의유전적특징 ( 흑돼지유전자 ) 을삽입함. - 돼지생존산자수를 2015년 12두에서 2025년 13두로증가시킴. ( 젖소 ) 산유량중심개량에서원유품질향상을위한개량으로변경하여체세포수는 2016년 21.9만개에서 20.5만개로낮추고, 평균산자수는같은기간 2.4산에서 2.7산으로증가시킴. ( 산란계 육계 ) 국내산원종계공급기반을구축하고, 원종계자급률을제고하기위해산란 ( 육용 ) 종계원종계 (GPS) 사업을추진함. ( 토종닭 ) 삼계용토종닭을개발하고, 토종닭균일화검정사업을추진함. ICT 활용스마트축사보급을확대하여생산성향상도모 축사환경및가축사양관리, 경영분석등을위한 ICT 장비도입을지원함.

237 199 - ICT 융 복합확산사업 (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을추진함 년까지 ICT를활용한스마트축사를 1만호로확대하여생산성향상을도모함. ICT 장비를표준화하고 (2018년), 통합 DB 관리기관을선정하여운영함으로써축산데이터공유기반을마련함과동시에빅데이터활용을확대함. 사료및조사료부문에재정및세제지원으로생산비절감 축산농가가저가로사료를구매할수있도록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을지속해서지원함. 배합사료부가가치세영세율을유지하고, 사료원료 19개품목에대해서는할당관세율 0% 를연장함. 수입조사료배정시국산조사료사용실적을반영함 년할당관세물량 (150만 8천톤 ) 중 18만 2천톤을유보물량으로설정하고, 유보물량배정기준으로국내산조사료생산및이용실적을고려함. 쇠고기등급제개편, 달걀세척 냉장유통확대및닭고기가격의무공시제도입등으로소비자의신뢰제고 ( 한우 ) 장기사육에의한생산비증가와소비여건변화를고려하여 2018년부터마블링 ( 근내지방 ) 위주의쇠고기등급제를개편함. ( 달걀 ) 위생적으로달걀이유통될수있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 (GP) 을통한유통을단계적으로의무화하고 2022년까지 GP 30개소신축및증축비용을지원함. - GP 지원과함께달걀가공장, 집하장, 등급시설지원사업을통해저온창고, 냉장차량등냉장보관유통체계를위한시설을지원함.

238 200 ( 닭고기등 ) 계열화사업자가축산물판매가격을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의무적으로보고하도록닭고기가격의무공시제도입을검토함. ( 젖소 ) 수급안정을위해전국단위수급조절체계를구축하고, 용도별차등가격제도입으로치즈등유제품자급률을높임. - 유업체별원유쿼터임의증 감량금지등원유거래표준화시행 (2018년) 을검토함. - 원유가격이치즈, 분유등용도별로결정되도록차등가격제도입 (2021년) 을검토함 친환경인증제개편 배경 2012년이후친환경재배면적감소는부실인증에대한인증취소도주요요인임. 이것은사후관리가강화되었다는긍정적인측면과여전히농업인의도덕적해이가존재했었다는부정적인측면을동시에의미함. 2016년인증면적의반등은부실인증농가의퇴출과현행인증농가의친환경농업진입이안정단계에접어들었음을보여줌. - 친환경인증재배면적변화 ( 천ha): 1.2( 00) 127.1( 12) 75.1( 15) 79.5( 16) - 전체재배면적대비친환경인증재배면적비율변화 (%): 0.8( 00) 7.34( 12) 4.47( 15) 4.84( 16)

239 세부추진과제 친환경농축산물인증제도를중심으로친환경농가소득안정화및고품질 안전한먹거리제공을달성 친환경인증기준개편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에대한표시용어를통일함. - 소비자가인지하기쉽게 유기 (Organic) 으로용어통일 ( 19~20년) 을추진함. 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의합리적완화를통한신규농가유입을촉진함. - 유기인증제도국제기준 (CODEX, IFOAM 등 ) 을검토함 ( 18년 ~19년 ). - 국내여건을고려한유기인증기준및무농약인증기준의합리적개편안을도출함 ( 19). - 농림축산식품부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에인증기준을개정함 ( 19~20년). 친환경인증농가의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을유도함. - 장기적으로친환경농산물농가가필수적으로 GAP 인증을받도록유도함. - 현행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과 GAP 인증기준과의정합성을검토함 (2018~19년). -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의추가 GAP 인증을검토함 (2020년이후 ). - 친환경인증농가의추가 GAP 인증비용은중앙정부, 지자체, 농가가분담하여서보조하는방안을검토함 (2020년이후 ). 친환경축산물인증기준개편을추진함. - 친환경축산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HACCP 등의기준표준화를추진함 ( 18~ 19년). - 친환경축산물사육밀도개선에대한 축산법 법안개정을추진함 (2019년이후 ).

240 202 친환경가공식품에대해서도인증기준개편을추진함. - 인증대상의단계적확대 ( 유기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무항생제사용가공식품, 혼합가공식품 ) 에대한이해관계자합의도출을진행함 ( 18년). - 가공식품유기원료및무농약 무항생제원료라벨링표시완화의필요성논의를진전시킴 ( 18년). - 인증대상및라벨링표시개편을추진함 (2019년부터단계적시행 ). - 가공식품대상및라벨링에대한합의도출이후관련법령을정비함 ( 예 : 친환경농축산물및유기식품등의인증에관한세부실시요령 ). 친환경인증사후관리강화 민간인증기관기준및자생력강화를도모함. - 민간인증기관자격요건및역량기준을강화함 ( 강화수준은향후논의필요 ). - 심사난이도에따른인증심사료의차등적용으로민간기관자생력강화를지원함 ( 19년). - 단체인증농가사후관리난이도에따른인증심사료의차등적용을시행함 ( 19년). 위반행위에대한페널티를강화함. - 무농약농산물인증농가부정행위적발후재진입에페널티부과하는방안을검토함 ( 18년). - 친환경농축산물농가의의도적위반사항에대한처분을강화함 ( 예 : 인증취소 )( 18년). - 유기가공식품단속및페널티 ( 현행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 강화에대한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추진함 ( 19년). - 친환경가공식품대상범위가넓어질경우, 가공식품단속을현행유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식약처로이관, 두기관의협동단속등에대한논의가필요함 ( 18년).

241 제 7 장 안전한먹거리공급체계구축 국민이행복을느끼고농업 농촌의가치에대해공감할수있는먹거리농정실현을우선과제로설정할필요가있음. - 기존농정은산업정책측면에서주로접근하여농산물생산확대, 수급안정, 품질및가격경쟁력강화등에집중함으로써국민적공감대형성에는다소미흡하였음. - 한편농식품수입증가로인한먹거리주권위협, 사회양극화로인한질좋은먹거리접근성약화및식습관의서구화로인한비만등식생활관련질환이증가하는등사회적비용역시급증하고있음. - 국민행복증진과먹거리기본권측면에서모든국민에게안전 안심 건강먹거리를보장하여야함. 특히그동안상대적으로소외되었던취약계층과어린이 고령계층을대상으로한먹거리기본권을강화하여야함. - 모든국민의삶 건강 안전 즐거움등과밀접한먹거리정책은가치지향, 접근방식, 정책대상등의농정패러다임전환에있어서가장핵심적인정책임. 국가 지역단위먹거리계획 ( 푸드플랜 ) 을중심으로먹거리와관련된국가차원의통합적정책추진체계를구축하여야함. - 국가단위먹거리계획을중심으로부처간통합된먹거리정책방향을

242 204 설정할필요가있음. 정책통합관리계획이없어, 각부처의정책목표, 추진전략간상호충돌이발생하고 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의생산 공급체계 마련에한계를드러냈음. 먹거리관련이슈를총괄조정 관리하여정책간정합성을높이고, 시너지를창출할수있는계획및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음. - 다기능농업, 로컬푸드, 농촌공동체, 가족농확대, 농촌주민식생활 영양측면에서지역단위먹거리계획이중요함. 식량자급률목표를적정하게설정함과동시에농지이용효율화를도모하여야함 ( 공급측면의양적 질적기반마련 ). - 일정수준이상의국내생산기반을유지해야먹거리를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고, 국토균형발전측면에서도기여할수있음. - 국토이용이라는전체차원에서이용수요와농지이용실태를고려하여농지이용방식을개편할수있게끔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음. 사전적예방관리와사후적품질관리강화를추진하여먹거리복지수준과농산물안전성및품질을높여야함. - 수요측면의양적 질적기반을마련하지않으면먹거리기본권효과를높이려는방향과효과가반감될수밖에없음. 이는사회적수요변화에조응하는방향전환이기도함.

243 안심먹거리체계구축 1.1. 국가 지역푸드플랜수립 배경 31 먹거리를둘러싼다양한이슈발생과경제 사회적영향확대 식량자급률및국제식량안보지수하락등식량의안정적공급기반이위협받고있으며, 식품안전사고의지속적발생과규모확대, 신종위해물질등장으로식품안전성및관련정책에대한국민적불신을초래함. - 식량자급률지속적감소 : 70.3%( 90) 50.2%( 15) - 국제식량안보지수하락 : 21위 ( 12) 24위( 17) - 멜라민분유 (2008년), 가짜백수오 (2015년), 살충제달걀 (2017년), 햄버거병 (2017년) 등식품안전사건 사고의지속적발생과대규모화 인구구조변화, 소득양극화로인한먹거리불평등확대, 농업 농촌및환경여건변화와농업 농촌의가치에대한국민인식부족등으로먹거리손실 낭비발생, 농업의지속가능성이위협받고있음. - 영양섭취부족자비중이전체인구의 10.2%, 비만유병률은 35.5%(2016년 ) 이며, 비만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은 9조 1천억원 (2015년) 에달함. 32,33 -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은 1만 5,340톤 / 일 (2015년), 처리비용도연간약 1조원에달함 김병률외 (2018: 5-6) 를참조하여재정리함. 3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41, 238) 자료참조. 33 성인 3명중 1명비만 당뇨병 고혈압등발생위험두배 환경부웹페이지자료참조 ( cid= : ).

244 206 식품영역간연관관계를고려하지않은정부의영역별 개별적접근으로정책효과제한적 산업, 안전, 건강 영양, 환경등식품관련부문간높은상관성으로인해부처간긴밀한협력을통해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으나, 관련부처별로분산하여독립적으로정책을추진함에따라종합적인성과를창출하는데한계가발생함.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산업진흥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 ), 보건복지부 ( 건강 영양 ), 학교급식 ( 교육부 ), 음식물쓰레기 ( 환경부 ) 등 10여개부처에서독립적으로식품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음 세부추진과제 국가적푸드플랜의수립 추진을통해모든국민에게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를안정적으로공급하고, 먹거리복지, 식량안보수준, 먹거리정책에대한국민의신뢰도를높이며, 지역푸드플랜수립 추진을통해지역순환형생산 소비체계와도농직거래확산으로먹거리정의를실현하고환경보존형먹거리체계확산 ( 국가푸드플랜 ) 민 관거버넌스로 ( 가칭 ) 국가먹거리정책위원회를구성하여국가단위푸드플랜을수립하고이행 점검추진 국가푸드플랜 {( 가칭 ) 국가먹거리종합계획 } 수립을위한추진계획과범정부적추진체계를마련함 ( 18년). - 계획의성격과목표, 위상과범위, 계획주기, 관련분야기본계획과연계방안등을검토하여범정부적계획수립체계를마련함. - 국가푸드플랜수립 이행을위한법적근거마련에부처간협의등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므로우선 ( 가칭 ) 농어업특별위원회내에전문위원회를설치하여수립하고, 법적근거는단계적으로마련함.

245 207 국가푸드플랜수립및추진계획을발표함 ( 18년). - 국가푸드플랜은먹거리정의실현, 국가정책에대한신뢰제고, 인구변화및글로벌위기에대한대응력강화에초점을두고먹거리보장 (Food Security) 확대와지속가능먹거리체계 (Sustainable Food System) 구축위주로수립함. * 먹거리보장의하위영역 : 식량안보, 안전, 복지, 건강 영양, 교육 정보 문화 * 지속가능먹거리체계의하위영역 : 생산, 유통 소비, 폐기 - 비전및분야별세부계획과성과지표는민 관공동으로구성된 ( 가칭 ) 국가먹거리정책위원회에서마련함. 국가푸드플랜수립 이행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 18년), 운영및모니터링을실시함 ( 19~ 22년). ( 지역푸드플랜 ) 지자체주도의지역푸드플랜을확산함으로써지역순환형생산 소비체계와도농직거래확산으로중소농활력증진 지역단위푸드플랜확산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함 ( 18년) 년까지 100개소확산계획을마련하도록함. - 지역단위푸드플랜기본모델및먹거리체계분석매뉴얼을개발함 ( 18년). * 매뉴얼의주요내용은지역단위푸드플랜주요구성요소, 지역단위먹거리체계분석절차와방법, ( 가칭 ) 지역푸드위원회의구성및운영방안등임. 지역단위푸드플랜수립을위한통계자료확대및활용성제고방안을마련함 ( 18년). - 지역농식품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관련통계자료표준화를추진함. - 먹거리보장, 복지, 안전, 공공급식등관련통계자료확보및활용방안도마련할필요가있음.

246 208 중앙정부정책간연계방안및패키지지원체계를마련함 ( 18~ 19년). - 토양 용수안전성검사및 GAP 친환경인증사업연계 - 푸드통합지원센터시설보완 : APC 시설보완사업연계 - 식재료안전성조사지원사업연계 - 로컬푸드지원사업,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연계 - 저소득층농식품바우처사업, 과일간식사업연계 - 농식품가공사업연계 : 지역소비형 ( 학교급식, 로컬푸드직매장용 ) 상품개발, 상생사업등 주요농정기관간협력방안을마련함 ( 18~ 19년). - 안전성검사 : 품관원, 농업기술센터연계방안 - 농식품가공센터설치 운영 : 농촌진흥청연계 - 식교육확대 : 식생활교육네트워크, 농촌진흥청 ( 학습조직 ) 연계 국가단위푸드플랜수립및관련법제정시지역푸드플랜확산지원방안을포함하여추진하도록준비함 ( 18년). 지역단위푸드플랜의우수 선도지자체를발굴하여홍보및포상하여확산을촉진함 ( 18~ 22년). 사업추진모니터링및성과분석을실시함 ( 19~ 22년). 중장기적으로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과푸드플랜을통합하여농업 농촌 식품종합계획으로전환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을 농업 농촌 식품기본법 으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함. -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을농업 농촌 식품종합계획으로전환하고, 계획수립대상을농식품부, 시 도, 농촌지역시 군뿐만아니라중앙

247 209 정부, 전체광역지자체, 전체기초지자체 ( 시 군 구 ) 로확대하고의무적으로수립하는 5년단위법정계획으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함 식량자급률제고 배경 식량을둘러싼대내외여건과식품소비구조가변화하면서식량생산구조도변화되고있어국내식량수급개선을위한여건이더어려워지고있음. - 경제성장과소득수준향상등소비자의식생활소비패턴변화와함께식품소비구조의변화가이루어지고있음. - FTA 확대, 쌀관세화전환등시장개방가속화에따른식량수입증가와수입의존도심화로국내식량생산기반이약화되고있음. 국내곡물자급률은 1975년 73.1% 에서 2016년 23.8% 로하락추세가지속됨. 곡물의 70% 이상을해외에서조달하고있기때문에식량안보실행수단으로써적정수준의식량자급률목표를설정하고자급률을높이려는노력을기울어야함. 농어업 농어촌및식품기본법 은 5년마다식량자급률등자급목표를설정하고,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반영하도록규정하고있음 년식량자급률목표치는 57%, 사료포함곡물자급률목표치는 30% 로설정하였음. - 실제 2015년식량자급률 50.2%, 사료용포함곡물자급률 23.8% 는설정한목표치를달성하지못하였음. 특히, 밀, 보리, 콩등곡물자급률이목표치에미달하였음.

248 210 쌀관세화, 한-미 FTA, 한-중 FTA, 농지감소등대내외여건변화를반영한곡물자급률제고방안및실효성있는중장기식량정책수립이필요함. - 쌀수급불균형해소, 밭작물등국내생산확대, 농지이용률제고및농가소득향상을위한답리작활용확대, 국내생산기반유지를위한안정적수요확보등의과제와연계됨 세부추진과제 국내식량생산능력및사회적수요를고려하여적정쌀생산계획, 논벼대체작물개발, 답리작및밭작물확대로식량의안정적공급능력을강화하면서국내농산물소비촉진및식량자급률제고에기여함. 쌀의적정생산및중장기식량수급계획수립 국내쌀소비감소와공급과잉, 가격불안정요인을해소하기위해중장기적정쌀생산계획을수립하고수급불균형해소를추진해야함. -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에의해 5년마다식량자급률등자급목표를설정하여식량수급정책수립시반영하고있으나선언적의미에그치고있음. - 쌀적정생산을위하여논의타작물재배를유도하는방향으로농지제도개편및관련생산유인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 사료용벼재배단지조성, 다수성품종개발등사료용벼생산을추진하여사료용곡물의수입비중을줄여자급률향상을꾀할필요가있음. 중장기경지이용계획수립및실천을추진함. - 식량작물및조사료생산확대에따른곡물수입대체효과분석및중장 기최적논이용계획수립연구를수행함.

249 211 식량작물의생산기반확충을통해안정적인생산시스템을구축함. - 맥류, 두류등은용도가다양하므로시장소요에맞는용도별품종개발 - 산업체와연계한특화단지조성및신품종개발지원 답리작활성화로맥류및사료작물재배확대 답리작맥류와사료작물재배확대를위해지역에적합한품종개발및재배기술보급을촉진함. 들녘단위의답리작활성화유인대책을마련함. - 맥류는소득, 기계화율, 수확처리시설부족등생산확대에한계를완화하는것이선결과제임. - 들녘경영체와연계한이모작활성화, 기술개발지원, 생산규모화및조직화로효율적인생산시스템을구축함. - 수입품을대체할수있는수요기반을창출하여판로를확보할필요가있음. 국내농산물소비확대 범국민적식생활교육및홍보를강화함. - 다양한한국형식단개발및보급등한국형식생활실천확산및조기정착을위한교육을추진함. - 농업과의연계및환경과의조화, 전통식생활문화계승 발전, 기반조성을위한정보 홍보 교류활성화등을위해지속해서사업을추진함. - 학교교과과정, 교과외프로그램 ( 체험활동등 ) 에서도농교류프로그램을확대함. - 식생활체험프로그램활성화로농촌식생활체험기회를확대함. 국내농산물을활용한한국형식단개발및보급을촉진함. - 밥중심 ( 쌀, 잡곡, 두류등 ) 식단및급식을통해전통식습관교육및식

250 212 문화에대한관심을높임. - 한국형식단을개발하여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등을대상자로하는다양한식품보조프로그램에서활용함. 가공산업활성화및소비촉진을지원함. - 쌀가공산업육성및수출확대등신규수요를창출하여국내생산기반유지및농가소득안정을도모함. - 고품질 기능성쌀및가공식품에대한수출전략수립, 수출지원추진단을통해수출컨설팅, 규제개선등수출을체계적으로지원함으로써수출경쟁력을확보함. - 국내산가공식품의홍보강화, 외식 식품기업과의협력을통한소비촉진노력을강화함 농지이용합리화 배경 농지보전필요성증대 농지를효율적으로이용 보전하기위하여농업진흥지역을지정 운용 ( 92년) 하고있으나우량농지의양적확보라는목적을충분히달성하지못함. - 진흥지역내농지 (81만ha) 는전체농지 (168만ha) 의 48% 에불과함. * 진흥지역안농지 : ( 92) 867천ha ( 15) 810 ( 57) * 진흥지역안논 : ( 92) 723천ha ( 15) 713 ( 10) - 일본 ( 12) 은진흥지역내농지 (406만ha) 가전체농지 (455만ha) 의 89% 에이름.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상 식량및주요식품의자급목표설정 유지 에필요한농지보전및관리대책이미흡함.

251 213 - 곡물자급률 32% 달성을위해서는농지 175만ha가필요하였으나, 2015년기준실제농지면적은 168만ha 수준에머무름. * 곡물자급률 : 목표치 ( 15) 30%, ( 20) 32% 실적치 ( 16p) 27, ( 25p) 26 농지소유및이용에있어법과현실의괴리발생 농지법시행이후 20년간임차농지비율은증가 (8%p) 하여전체농지의 50% 에육박하고임차농은전체농가의 59.3% 를차지함. - 상속 이농, 농업인고령화, 농지가격상승등으로비농업인의농지소유및임차농지가증가하였음. * 임차농지비율 : ( 95) 42% ( 05) 42 ( 10) 48 ( 15) 50 * 임차농가비율 : ( 95) 71% ( 05) 63 ( 10) 62 ( 15) 년비농업인소유농지비율은 43.7% 로 1985년 (19.3%) 대비 24.4%p 상승하였음. 경자유전원칙의틀내에서농지이용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비농업인의예외적농지소유를지속적확대중임. - 지금까지농지법은농지소유규제를점진적으로완화하였음. -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재확립을위해적절하게농지의소유및이용에대해제한이필요함 세부추진과제 농지의효율적이용을위하여경자유전원칙재확립및농지임대차합리화방안을마련하고, 논농업중심의농지보전제도를탈피함. 경자유전원칙재확립 농지법재개정등을통해부동산으로서농지가아니라생산수단으로서농

252 214 지가활용될수있도록제도를강화함 ( 19년). - 비농업상속인이농지에대한소유권을취득하여유지할수있도록한규정을일정기간내에농지은행또는대통령령에정한기관에매도할경우세제혜택을준다거나일정기간이상소유할경우중과세를하는방안을도입함. 농지소유절차를강화함 ( 20년). - 비농업인이농업경영을목적으로소유한후실제로농사를짓지않는상태에서대통령령에따른제3자에게바로위탁하는규정을보완함. - 농업회사법인이농지를소유하는기준을강화함. 최소한농업인의출자지분이과반수이거나회사운영의의사결정권자의과반수가농업인이어야한다는규정신설을검토함. 농지임대차제도개선 고령화된농촌현실을반영하여, 65세이상또는 8년이상자경한농업인의경우농지일부 ( 일정규모이하 ) 임대를허용함 ( 19년). - 경자유전원칙을강하게실천하는일본 (1ha) 도재촌지주의임대를허용하고있음. 현행법상허용되는임대차합법화지역활성화를적극적으로활용함 ( 19년).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지역특화발전특구 ( 농업 ) 지정또는 농지이용계획 을수립하여합법적인농지임대지역을확대할수있도록함. - 시 군농업 농촌종합발전계획 을검토하여우수계획수립시 군을선정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범구역추진후확산함. 임차인경영안정강화를위해임차인권리보호및경영안정미비점을보완함. -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마련, 임대차계약서확인의의무화등을통해서면계약정착을유도함 ( 19년).

253 215 - 농지임대차신고제도를도입하고임대차질서확립에기여하는신고요건을정하고신고요건갖춘자에대하여정책적인지원을함. 다만, 농지임대차신고제도를바로도입할경우도입자체및관리에대해애로가예상되는바장기적으로도입을검토함 ( 21년). 합법적농지임대차활성화및농업진흥지역내농지이용효율성제고를위하여유인책강화및전부위탁경영범위를확대함. - 진흥지역내농지의효율적이용을위하여농업진흥지역내농지소유자 ( 자경, 임대포함 ) 에게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95조 ) 도입방안을검토함. - 지역 품목농협 ( 농작업대행서비스가능 ) 을통한농지의전부위탁경영허용을검토하여, 농지이용효율성을높이도록함. - 농지은행 ( 농어촌공사 ) 을통한임대차농지를창농및귀농한예비청년농업인등에게적극적으로임대함. 농업진흥지역제도보완 계획적개발과공간적정비강화를위해 농업용시설지구 지정을추진함. - 기존의 논벼생산성 중심에서토지적성평가등을통한 지목과무관한농지의활용가능성 중심으로기준을재정립함 ( 20년). - 농업진흥지역지정목적 ( 우량농지보전, 농업진흥 ) 을분명히하고, 장기적으로직불제의통합운영계획과연계하여농업진흥지역재정비를함. 난개발방지및우량농지환경조성을위하여계획적개발과공간적정비강화를추진함. - 시 군농지이용계획의타당성사전검토후농지이용계획에의한계획적전용만허용하고, 농지보전부담금감면을금지함 ( 20년). - 용도구역의세분화또는별도지구의신설로시 군별농업용시설이집단적으로위치할수있는 농업용시설지구 지정을추진함 ( 20년).

254 216 * ( 구역 ) 농업진흥 / 농업보호 ( 예 ) 보전농지 / 농업용시설 / 농업환경보호 농지이용계획관리체계수립 시 군단위로중장기농지보전및이용계획을수립하고적극적으로활용함. - 진흥지역농지는철저히보전하고, 진흥지역밖농지의효율적이용을위한 5년단위계획을수립하도록함. - 도시관리계획상의용도지구와용도구역수립및재조정시농지이용계획상의토지이용계획을반영함. 농지이용계획을작목별배치도형태에서시 군단위농지이용증진사업실시및농지이용행위자유지대설정등의형태로변경함. - 마을단위농지집단화계획, 농지장기임대차장려계획등을포함한농지이용증진사업계획을수립하고사업지구를지정하는등농지의효율적이용을위한적극적인행정을유도함. - 시 군단위농지이용증진사업과농지이용계획이활성화되도록농지은행사업개편방안과연계하여검토함. - 지자체별농촌발전계획, 원예산업발전계획, 생산기반정비계획, 주산지육성및정비, 공동경영체육성, 기초생활권계획등관련계획을종합적으로고려한농지이용계획을수립함. 농지이용계획수립및변경에대한심사 평가를지원하는별도전문가위원회를구성함. - 시 군단위농지이용계획수립및변경시시 도의심의 평가절차를도입하여적정농지면적보전및효율적이용을도모함.

255 건강한식생활지원 2.1. 어린이 취약계층의식생활 영양개선 배경 정부지원사업에도취약계층지속적확대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취약계층을대상으로지원사업을해왔으나, 빈곤율이지속해서증가하고전체가구보다고령화와 1인가구비중이크게높아국가차원식생활지원이필요함. - 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가구의비중으로정의되는절대적빈곤율은 2003년 7.8% 에서 2015년 9.5% 로증가 (1인가구제외 ) 하였음. 1인가구를포함했을때 2015년절대적빈곤율은 12.5% 임. - 60대이상가구주비중이 2006년 54.9% 에서 2016년 84.1% 로많이증가하여전체가구 (36.2%) 의 2배가넘고, 1인가구비중은 45.8%( 전체가구 22.9%) 임. 취약계층영양섭취저위및식생활불안 취약계층중상당수가주요영양소에서권장섭취량 (recommended intake: RI) 에미치지못하며, 특히칼슘, 비타민 A, 리보플래빈, 비타민 C 등은크게부족한실정임. - 기초생활수급자의권장섭취량대비섭취수준은칼슘 55.5%, 비타민 C 74.3%, 리보플래빈 78.6%, 에너지 81.4%, 비타민 A 87.4% 에불과함. 취약계층은식생활불안정단계에속한비중이높고아침식사결식률도높고불규칙적으로식사를하며, 건강에대한인지도와삶의질평가수준도매우낮은수준임.

256 세부추진과제 취약계층농식품지원을통해건강식생활을보장하고지속가능성관점에서국내농업및생산자연계를강화함. 어린이와영 유아대상신선과일 채소간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과일 채소간식지원프로그램을도입하여어린이건강증진과과일 채소의안정적소비기반을마련함. - 지자체에서시행하는지역아동센터대상건강과일바구니사업에과일 채소조달체계지원, 어린이집 학교대상사업을확대함. 어린이미각형성과건강식습관형성을위해식습관교육, 캠페인과병행시행함. 농업과연계한취약계층별수혜자중심의농식품바우처운영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차상위계층등영양부족상태인취약계층을대상으로부족한신선농산물을지원하기위해신선농산물구입바우처를별도지급하는방안을마련함. - 기존복지 건강증진프로그램에서부족한신선농산물지원사업을농식품부와지자체협력으로새롭게추진함. 지급대상가구는가구의소득, 재산, 유형을고려할수있으며, 지원금액수준은최저식품비 ( 최저생계비산출방식 ) 와건강식사구성방식 ( 영양섭취및권장섭취기준고려방식 ) 을목표치기준으로하여, 실제식품비지출액또는식품비지원액과의차액을최대지급액으로설정함. 바우처도입시대상품목은부족식품군, 취약층수요, 국내농업생산기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설정할필요가있음. 취약계층에서부족한식품 영

257 219 양소를적극적으로반영하며, 국내자급여력이있고소비확대가필요한품목을대상식품으로규정하되취약계층의선택권이보장되는방식을고려해야할것임. 식품바우처가맹점으로는다양한국내산 지역산신선식품판매가확실한판매업소 ( 로컬푸드매장, 직거래장터, 파머스마켓등 ) 를선정하되, 접근성확보를위해중소형슈퍼마켓, 편의점등다양한업소의경우에도신선식품판매를위한일정조건만족시가맹점범주에포함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 농업과연계강화를위해생산자단체대상전자결재기반지원프로그램도입병행을검토함. 사업의효율적운영을위해제도에대한상시적인모니터링을하고, 농식품지원이영양섭취개선과식생활의안정성제고효과가있도록식생활교육을함께추진해야함. 관련법및예산정비 취약계층대상농식품지원정책의체계적 지속적추진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등관련법률의개정이필요함 공공급식품질제고 배경 복지기관대부분식재료품질관리미흡 2017 년한국농촌경제연구원조사결과에따르면복지기관에서식재료조달

258 220 시중소규모식자재납품업체에서조달하는비중이품목에따라 35% 전후로가장높았음. 복지기관에서식재료조달업체선정시최저가입찰방식에의한비중이높았고, 계약없이인근에서구매하는비중도품목에따라서 25.1~31.9% 에달함. 식재료조달시대부분 (63.6%) 기관에품질기준이없었고, 응답기관의 36.4% 만이품질기준규정이있다고응답함. 복지기관 (42곳) 의식재료구매명세서를수집하여분석한결과, 복지관중 36.4% 와지역아동센터중 13.3% 만원산지를표기하고있는것으로확인됨. 일부지자체에서공공급식기반조성추진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복지기관급식에공공급식기반조성을통해식재료를조달하는사례가등장하고있으나, 대상사례수가많지않음. 공공급식이란비상업적인단체급식소중에서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의행정적인지원을받는급식영역으로대상기관에사회복지기관및복지프로그램을포함함. - 현재복지기관공공급식을추진중인주요지방자치단체는전주, 옥천, 군산등이며서울시는시범사업을운영중임. - 세종시와완주군은복지기관대상공공급식을계획 준비중이고부여, 화성, 충남의경우는로컬푸드조례나학교급식조례등을근거로지역산농산물수요를확대하고있으나복지기관은사업대상에포함하지않음 세부추진과제 취약계층내고령화정도가심각하고어린이와청소년계층의식생활이매우불안정한것으로나타나식사지원의필요성이있으므로급식식재료의품질과안전을보장하기위해조달관리에대한공공의책임을강화함.

259 221 급식식재료조달관리에대한공공의책임강화 취약계층은경제적 사회적여건으로인해식생활을주도적으로영위하기어려워영양섭취와건강상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증대함에따라정부차원에서식생활을안정적으로보장하기위해다양한지원정책이추진됨. 거동이불편하거나식사준비에어려움이있는계층등을대상으로급식지원을진행하고있으며, 취약계층내고령화정도가심각하고어린이와청소년계층의식생활이매우불안정한것으로분석되어이들계층을대상으로한국가의식사지원의필요성이증대됨. 식재료품질기준마련 국가먹거리보장차원에서공공급식의식재료의품질기준에대한논의를구체화할필요가있으며, 지자체에서는먹거리의안전성과지속가능성을보장할수있도록공공급식차원에서복지기관에식재료를안정적으로조달하는체계를확립하여야함. 공공급식차원에서복지기관에식재료를안정적으로조달하는체계를확립하기위해복지기관급식의식재료품질기준을규정할필요가있음. 식재료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품질관리기준을참고하여원산지, 안전, 품질규정등을설정할수있음. 공공급식농산물지원확대 취약계층의농식품소비확대와농산물의안정적공급기반확보를목적으로정부의공공비축물량이나생산자 생산자단체의기부농식품을공공급식에적극적으로활용하는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공공급식대상효율적농산물조달체계를구축하기위해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친환경유통센터, 농협유통센터등을통해국내농산물

260 222 조달체계를활용하여이를거점으로학교급식, 복지기관등에농식품을지원하는체계를마련하는것이바람직함. 식재료조달업체선정방식개선 복지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아식재료조달업체선정시일반경쟁입찰계약이보편적인데, 경쟁입찰은계약자선정과정이투명하다는장점이있지만, 납품식재료의품질등을전혀고려하지않으므로급식의질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현행법제도에서는공공급식지원센터를통한직거래, 공동구매및계약재배방식으로양질의식재료를조달하는것이바람직함. 이제도가정착하기위해서는사업참여자선정이공정하고투명한절차에의해이루어져야함. 또품목의다양성을위해일반농산물까지급식지원센터가흡수하고, 계약기간도일정기간안정성이확보되어야함. 지방계약법을개정하거나공공급식법을제정하여공인된절차와심의를거친공공급식지원센터와계약하는경우, 금액과관계없이수의계약허용방안에대하여검토할필요가있음. 관련법및예산정비 공공급식의지원근거를마련하고취약계층대상농식품지원정책의체계적 지속적추진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 공공급식지원법 ( 가칭 ) 의제정을추진할필요가있음. 중앙정부에서는 공공급식지원법 ( 가칭 ) 을근거로공공급식의품질기준과지원근거를마련하며, 지방정부에서는관련조례를제정하고로컬푸드와의연계추진이바람직함.

261 소비자알권리강화 배경 인구, 경제 사회적여건변화로식품소비패턴이양적에서질적소비로전환, 소비자계층세분화로식품소비다변화추세심화 소득수준향상, 시장개방확대등으로식품소비패턴이다양화되며, 가격보다는품질을중시하는경향이확대되는추세임. - 1인당국민소득증가 : 1,342만원 ( 00년) 2,556만원 ( 10년) 3,198만원 ( 16년) 35 - 식품 주구매장소 를이용하는이유로 가격저렴 을선택한소비자는 24.1%( 15년 ) 에서 18.4%( 17년 ) 로감소하였으며, 품질이좋아서 라고응답한소비자는 14.5%( 15년 ) 에서 23.0%( 17년 ) 로증가함. 이밖에 다양한상품 을이유로선택한소비자도 5.7%( 15년 ) 에서 8.6%( 17년 ) 로증가함. 36 소비자정보요구는증가, 식품정보의소비자알권리보장및안전성확보기능은미흡 원산지표시제강화, 축산물이력추적제적용확대에도불구하고표시위반사례와축산물안전사고가지속해서발생함. - 농산물원산지단속실적 ( 거짓표시, 미표시 ) 은 2013년 4,443건에서 2016 년 4,283건으로많이감소하지않았음. - 매년가축질병이지속해서발생하며, 2017년살충제달걀파동등은소비자의축산물에대한인식과경제에영향을미침. 35 통계청웹페이지자료참조 ( 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 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262 224 - 소비자의 70.7% 가살충제검출로달걀소비를줄였다고응답하였으며, 살충제논란이후달걀안전성에대해 74.9% 가불안하다고인식하고있음 세부추진과제 농식품이력제, 원산지표시제강화등을통한농식품정보제공확대로소비자알권리를보장함. 농식품이력제참여농가및대상품목확대 농식품이력제대상품목확대와관리강화를추진함. - 수입축산물이력관리품목에돼지고기추가 ( 18년), 가금 달걀이력추적제도입 ( 20년) 등대상품목확대를추진함. - 가축사육업자기록관리의무부과를추진함 ( 18~ 19년). - 친환경인증등국가인증제참여유도를통해생산단계의이력관리농가수를확대함. 이력추적시스템을정비하여이력추적관리주체의적용을확대함. - 교육및컨설팅강화로이력추적관리주체참여를유도함 ( 18년). - 이력관리제도및이력관리농축산물의소비자홍보를강화함 ( 18년). - 농축산물이력관리정보확인범위를유통과정정보까지확대함 ( 18~ 19년). 원산지표시대상품목확대및관리강화 원산지표시대상품목확대와시장모니터링을강화함. - 소비자식생활과관심, 식품안전여건 이슈등을고려하여원산지표시대상품목을지속적으로확대함 ( 17년: 646개 20년: 651개 ). - 원산지표시에대한주기적인시장모니터링을강화 실시함 ( 18년). 37 지인배외 (2017c: 7) 자료를참조하여정리함.

263 225 원산지표시관리강화와제도이해를높임. - 소비자명예감시원활동을강화하여민간자율적감시기능을활성화함 ( 18년). - 원산지표시상습위반자처벌및의무교육제를강화함 ( 18년). - 원산지단속시디지털포렌식수사인력시스템구축을검토함 ( 19년). - 표시제홍보강화로품목과제도에대한표시대상자와소비자의이해를높임 ( 18년). - 음식점 배달음식 통신거래시농식품표시제관리 감독강화를추진함 ( 18년). 관계부처협업을통한농림축산업용 GMO의안전관리강화 ( 수입단계 ) 위해성평가기법개발, 평가가이드라인및심사위원회보강을추진함. ( 국경검사 ) 검사대상품목과표본추출량확대, 검사인력확충및전문성향상, 검사기법표준화등국경검사강화를추진함. ( 국내유통 ) 모니터링대상기간품목확대및환경영향조사협업강화를추진함.

264 농축산물안전 품질관리강화 3.1. 가축질병방역체계강화 배경 축산업의양적성장에도가축질병발생지속 정부에서 2014년, 2015년, 2017년 3차례가축방역체계개선을추진하였음에도지속해서질병이발생하고있음 년이후오리 산란계를중심으로 AI가 8차례발생하였음. * 2003~04년 2006~07년, 2008년, 2010~11년, 2014~15년, 2016년초, 2016~17 년, 2017~18년등매년겨울 AI가지속해서발생함. * 2016~17년 AI로가금류 3,700만마리이상이살처분되었으며, 보상금만 2,000억원이상소요되었음. - 구제역도 2000년이후 8차례발생하였으며, 백신정책에도불구하고야외바이러스 (NSP항체) 가지속해서나타나고있음. * 2000년, 2002년, 2010년 1월, 2010년 4월, 2010~11년, 2014~15년, 2016 년, 2017년등총 8차례구제역이발생하였음. * 2010~11년구제역으로 3,480만마리를살처분하였으며, 2조 7,383억원의재정이소요되었음. * 2017년에는 9건이발생하여, 21개농장에서우제류 1,425마리를살처분하였음. 악성가축전염병빈발로인해사회경제적으로막대한피해가발생하였음. - 축산농가소득불안정뿐만아니라도축장, 육가공업체, 소매점등의원료조달에도어려움이발생하고, 가격상승에따른소비자피해로이어졌음.

265 227 - 정부는가축방역, 살처분보상, 농가소득안정등을위해막대한예산을소요하였음. - 축산업이점차규모화 전업화되면서질병발생으로인해피해규모가확대되는경향이있으며, 이는수입축산물이국내시장을잠식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함. 가축전염병의지속적인발생으로축산업경쟁력저하로이어짐. - 양돈산업의대표적생산성지표인 MSY( 모돈두당출하마릿수 ) 는약 17 두로양돈선진국인덴마크의 29두에비해 60% 수준에그치고있음 세부추진과제 대규모가축질병의지속적발생에따른국민의축산업에대한부정적인식을개선하고, 농가와계열사가질병발생에자발적이고선제적으로대응하여질병으로인한외부비용을내부화함으로써사회적책임을다하는국민에게사랑받는지속가능한축산업으로발전 AI 사전예방체계구축및강력한초동대응 AI 예찰강화와현장점검으로평시사전예방을강화함. - 가축사양위생관리기준마련과농가의실행으로농가단위차단방역효과를극대화하여야함. - 축산농가의기준준수와기록관리에대해방역관의정기점검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 평시예찰방식개선, 농가방역활동점검, 농가의조기신고체계구축으로예찰체계를강화하여야함. 지역전담관을지정하여취약지역및취약농장에대해관리를강화하는한편, 취약지역집중관리및상시방역관리도함께개선함.

266 228 - AI 다발농가, 가금류밀집사육지역에대해관리를강화함. - 구제역백신접종미흡농가추가접종및항체형성률저조시과태료부과등구제역백신접종관리를강화함. - 축산관련자및해외여행자입국시검역도강화함. - 정기검사실시등모니터링강화로소결핵병, 브루셀라병, 돼지열병등기타가축질병발생을최소화함. 가축질병발생시신속한차단시스템구축과살처분등민 관 군합동총력대응체계가동으로질병확산및피해발생을최소화함. 가축사육및관리체계개선을통한질병발생근절 가축방역관련축사시설현대화, 축산관련자방역의식제고및가축방역인력 조직강화를통한가축방역선진화를추진함. - 축사의차량및대인소독시설설치의무화및확대 지원을추진함. - 축산농가와계열업체의책임과의무를강화함. - 관리농장에대한현장점검강화를위한인력을보강함. - 농가, 노동자, 계열업체, 방역관리자에대한방역교육을강화함. - 방역인력보강과방역조직개편을통해평상시와현장중심의방역체계를강화함. - 방역기금및가축질병보험도입을통해농가의질병비용부담을완화함. 사육환경개선을위한적정사육두수유지와안전시스템을구축함. - 축산업의지역단위적정사육두수및축산농장의적정사육면적관리를통해밀집 밀식사육방식을개선함. - 취약지역집중관리및상시방역관리를강화함. 지역전담관을지정하여취약지역및취약농장에대해관리를강화하는방안등이있음. - 동물용의약품관리체계개선및가금이력추적시스템도입을추진함. - 축산물안전성검사강화와축산인증제를개편함.

267 229 무허가축사적법화기간만료에따라농가교육을강화하고, 시설개선농가를지원하되법을엄격히집행함. 가축질병관리강화를위한 R&D 강화및 ICT 활용강화 구제역, AI 등재난형가축질병과상재화 ( 常災化 ) 된가축질병에대한 R&D 를강화함. - 소독제개발및효능평가, 구제역재발방지를위해축산관련자및해외여행자의입국시검역, AI 구제역신속진단간이키트개발등기술개발, AI 구제역백신개발및활용성등을강화함. ICT를활용한가축방역체계를구축함. - 농장의사육환경모니터링을통한질병발생가능성조기진단체계를구축하고, 모든농가에 CCTV를설치하여방역에대한적극적인관리기반을마련함. - CCTV,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KAHIS) 등 ICT 정보를활용하여농가의방역노력에대한인센티브와처벌을동시에강화함. 가축질병관련정보통계관리체계화및분석체계를구축함. - 농가, 차량, 축산관련자의 KAHIS 등록을의무화함. - KAHIS의현행화로가축방역 DB 활용도를높임. - 가축질병관련빅데이터분석모형을개발함.

268 GAP, HACCP, GMO 등품질관리강화 배경 농산물수입증가, 식품안전및고품질농산물요구증가 소비자는식품안전정책에대한관심이높으며, 식품을선택할때식품안전 품질요소를중시함. - 설문조사결과소비자의 37.3% 가소비자정책중식품안전보장정책을가장중시한다고응답함 농식품소비에있어서국산여부보다품질을우선고려한다는응답이 2010년 26.7% 에서 2015년 39.7% 로증가함 소비자농식품선택기준은안전 59%, 건강 영양 21%, 조리 11%, 가격 9% 순임. 40 GAP, HACCP 등의전반적확대와소비자이해도는여전히미흡 GAP 인증률과소비자인지도는여타인증에비해낮은수준임. - GAP 인증농가는전체농가의 6.9%( 16년 ) 에불과하며, 인지도도 61.4% 로친환경 (95.8%) 에비해낮음. 41 HACCP가 1998년에도입된이후가축사육부터도축 가공 판매단계까지전과정에적용되는축산위생 안전관리모델로자리잡았으나, 지속적인생산단계안전 위생문제발생으로더욱활성화되어야함 년농장단계 HACCP 제도가시행된이후인증률이증가하고있으나, 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39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4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41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4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269 년 37.9% 로여전히적극적인활성화가필요함. - HACCP 제도에대한소비자인지도는 2016년에 64.7% 수준이며지속해서향상되고는있으나이해도는여전히낮은편임 세부추진과제 생산부터소비까지일관된농식품안전 품질관리체계구축으로농식품안전성확보와품질좋은먹거리공급에기여함. GAP등사전예방적안전 위생관리강화로농축산물품질제고 품목별 GAP 전문단지 조성, 안전성검사와컨설팅등을통해 GAP 집단인증을활성화함. - 주산지를중심으로한 GAP 집단인증제를활성화함 ( 18년). - 학교등단체급식, 사이버거래등 GAP 농산물대량 안정소비처의지속적확보및농협 대형유통업체 GAP 인증농산물판매를활성화함 ( 18년). - 타정책사업 ( 산지규모화 조직화사업등 ) 과연계하여농가참여를유도함. - 내부관리자제도신설을통해집단인증단체의자발적관리를강화함. * 인증기준준수여부를관리하고교육하는내부관리자를단체원 50명당 1인을두어운영하는방안을검토함. HACCP 인증적용확대 산란계등업종별일정규모이상은 22년까지 HACCP 인증을의무화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우선지원을추진함. * 의무화사육규모 : 소 100두, 돼지 200두, 닭 30,000수, 오리 5,000수 43 한국의 HACCP 제도운영

270 232 위생 안전관련중요인증기준미준수시 1회위반에도 HACCP 인증취소, 잔류물질검사의무화등사후관리를강화함. 농산물 PLS 시행대비하여농약관리강화 2019년 1월 1일농산물 PLS 시행대비, 사용가능농약확대및판매관리강화를추진함. *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 잔류허용기준이설정된농약성분외에는일률기준인 0.01mg/kg 이하를적용하는제도임 ( 시행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병해충이발생하지만, 방제약제가없거나부족한작물을대상으로직권등록을확대함. - 방제대상농약직권등록수 ( 누계 ): 1,670건 ( 18년) 4,500건 ( 22년) 구매자정보등판매기록관리강화를위해농약이력관리제도입을추진함. - 농약관리법개정 ( 18년), 이력관리시스템도입 ( 19년~) 신종위해요소대응역량강화 신종위해물질관리강화와생산단계농식품위해요소의체계적관리를추진함. - 신규위해물질선제적발굴과안전기준및관리방안을마련함 ( 19~ 20년). - 농업투입재위험평가체계를확립함 ( 18~ 19년). - 농경지토양안전성분석자료를공유함 ( 18년). 생산과식품안전 위생업무일원화를위한조직정비를추진함. - 농식품부안전 위생, 가축질병, 검역, 방역등농축산물전반의안전 위생업무통합관리체계를구축함 ( 19~ 20년).

271 제 8 장 누구나살고싶은복지농촌조성 단순한산업공간의농촌을넘어다양한부존자원을보전 활용하여삶터 쉼터 일터등의복합기능이조화롭게어우러진활력공간을조성할필요가있음. - 소득수준향상, 귀농 귀촌및도농교류활성화등으로깨끗하고풍요로운농촌환경에대한국민적수요가늘어나고있음. - 반면난개발에따른농촌경관훼손, 빈집 폐교등농촌유휴시설문제, 축산분뇨등문제가지속되고있음. - 기존의분산되고단속 ( 斷續 ) 적인접근대신통합적 체계적농촌정책강화및농촌계획제도를정비하여문제를해소하여야함. 활력공간을이루고자한다면농촌을사람이살고싶은공간으로가꾸어야함. 선결과제중하나는어느곳에서든최소한의삶의기준이충족될수있도록농촌공공서비스및복지정책을강화하는것임. - 일상생활에필요한생활및사회인프라축소와주민삶의질저하로농촌인구감소와고령화가가속화되고있음. - 농촌인구가차별적으로분화 분포 ( 읍인구증가, 면인구감소 ) 하며고령층, 장애인, 여성농업인, 다문화가정, 비농업부문종사자등구성원이다양해지면서정책수요도세분되고있음.

272 234 공공부문의직접개입이나시장메커니즘으로접근하기어려운농촌문제를해결하려면지역사회의인적자원과사회적자본을증진 활용하는지역순환경제및공동체활성화전략이필요함. - 지역주도의지역개발을주로추진하였으나, H/W 위주투자와주민참여부족으로체감성과가미진하였음. - 자생적지역공동체조직이나여성농업인등지역내사회적역량을북돋는정책적노력이미흡하였음. - 농촌주민의취업및다각적활동기회를확대하고, 지역공동체가주도하는사회적경제등을활성화할수있도록토대를마련하여야함. 1. 아름답고쾌적한농촌구현 1.1. 통합적 체계적농촌지역개발 배경 상대적으로낙후한정주생활기반으로농촌의정주만족도약화 주민고령화, 과소화가수십년동안진행되어정주를위한기초생활서비스기능이저하되었음. - 최저주거기준달성주택비율은군 84.0%, 도농복합시 88.5% 임 ( 10년). - 농촌슬레이트소재건축물중주거용만 42만동으로추정됨 ( 12 정부집계 ).

235 < 그림 8-1> 삶의질정책 7 대부문별도시 ( 동 ), 농촌 ( 읍 면 ) 정주만족도평균점수 단위 : 평균, n=3,287 도시지역 (n=950) 읍 면지역 (n=2,337) 자료 : 정도채외 (2016b). 대도시중심의지역발전전략으로인한도농격차지속으로도시보다생활환경이취약하여정주만족도도낮음. - 도로포장률 ( 14): ( 전국 ) 83.

273 235 < 그림 8-1> 삶의질정책 7 대부문별도시 ( 동 ), 농촌 ( 읍 면 ) 정주만족도평균점수 단위 : 평균, n=3,287 도시지역 (n=950) 읍 면지역 (n=2,337) 자료 : 정도채외 (2016b). 대도시중심의지역발전전략으로인한도농격차지속으로도시보다생활환경이취약하여정주만족도도낮음. - 도로포장률 ( 14): ( 전국 ) 83.4%, ( 농촌 ) 46.8 / 하수도보급률 ( 15): 특광역시 99.1%, 군지역 67 / 문화예술관람률 ( 16): 대도시 81%, 읍 면 65 주민실생활에필요한기초생활인프라수요대응불충분 농촌지역개발을위해 2010년이후매년 1조 2,000억원수준의재정이투입되어왔음 ( 농림축산식품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 ). 그러나농촌의 8.2% 에달하는 3,014개행정리가 서비스접근성취약마을 로분류됨. - 마을에서 15분이내에접근할수없는생활서비스시설수가 70% 이상 (31 개생활서비스항목중 22개이상 ) 인마을을 서비스접근성취약마을 로분류하고있음. 읍 면중심지보다과소화 공동화가지속되는배후마을의생활환경은더욱낙후되어중심지-마을의통합적 체계적개발을통한효율화가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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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전년도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3,601,100 도 9,182,944 농업정책육성 46,329,569 41,590,480 4,739,089 국 3,400,160 균 33,601,100 도 8,851,111 농업인력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