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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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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정부의농정, 제대로된길을걷고있는가? 김준봉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kwak121@chol.com 1. 들어가며 2. 박근혜정부가지향해야할농정기조및목표는? 3. 최근농정이슈들에대한평가와반성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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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근혜정부의농정, 제대로된길을걷고있는가? 3 박근혜정부의농정, 제대로된길을걷고있는가? 1. 들어가며 o 박근혜정부 6 개월농정기조및성과의면밀한중간평가와점검이필 요한시점이다 년 11 월, 한농연주최대선후보초청농정공약토론회에참석한박근혜후보는 농업을직접챙기겠습니다. 라고하면서, 직불금확대를통한농가소득안정 농자재가격안정 농어민안전보장제도도입, 농어업재해보험확대 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 첨단과학기술접목을통한농업경쟁력제고등을공약하여, 제18 대대통령으로당선되었다. 박근혜정부출범초기부터민관협력농정협치 ( 거버넌스 ) 의발전을도모하고자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 새정부 5년농정의밑그림인 5대농정과제와 26 개중점과제별개선 ( 안 ) 을마련한것은중요한성과라할수있다. 특히새정부 5대농정과제인농림축산업의미래성장산업화, 농가소득증대, 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등을달성하기위한의욕도높아보인다. 하지만대통령직인수위원회초기부터불거진농정부처개편논란, 한- 중 FTA 등농업개방추진, 쌀목표가격및고정직불금인상폭논란, 동부팜화옹사태는물론, 최근의 공약가계부 실현을위한농업예산삭감및농업부문세제개편안문제까지제기지면서, 박근혜정부가과연이들현안을농민의입장에서, 합리적으로제대로해결하고있는지, 후보시기농정공약을제대로이행해나가려는의지가확고한지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
4 o 박근혜정부가올바른농업관과농정기조의정립을바탕으로한현 실성있는농정과제를추진하고있는지를면밀히평가하고자한다. 혹자는박근혜대통령의취임 6개월이경과한지금, 박근혜정부농정기조및성과의중간평가와점검이너무이르지않냐는지적을제기할수도있을것이다. 정부조직법개정및조각 ( 造閣 ) 이지연되면서, 이전정부와비교하더라도순조롭게출발하지못한핸디캡을인정해야하지않느냐는의견도가능할것이다. 문제는박근혜정부가바람직한농업 농정관을바탕으로 350 만농업인이원하는현실성있는농정공약을제대로실천해나가고있냐에달려있다. 지난정권의성과와문제점을냉철히진단하여, 시행착오를최소화하고현장여건에부합하는농정혁신을이뤄나가고있느냐가핵심관건인것이다. 박근혜정부농정은앞으로더욱큰고비를맞을수밖에없는처지에있다.2014 년쌀관세화개방논란과맞물리게될지방선거에이어, 2015 년농축협조합장동시선거,2016 년총선거,2017 년대선까지, 매년정권의공과에대한농업인과국민들의냉철한판단을앞두고있기때문이다. 이에자칫선거국면에휘말리면, 중장기적인추진과제는흐트러지는반면, 단기적 대증적인정책들이쏟아져나올가능성도높다. 그러므로현시점에서단순히박근혜정부의개별농정현안에대한비판으로일희일비할것이아니라, 박근혜정부농정이성공하기위해서는어떠한길을가야할지, 어떤과제를중점추진해야할지를냉철히판단하고반성하여교훈을얻는데보다집중해야할때라생각된다. 이에오늘토론회의본발제문을통해박근혜정부농정의기조와방향 이제대로설정되었는지, 그리하여농정전반이올바른방향으로나아 가고있는지를평가하는데초점을맞추고자한다.
5 박근혜정부의농정, 제대로된길을걷고있는가? 5 2. 박근혜정부가지향해야할농정기조및목표는? o 바람직한정부농정의목표는무엇이어야하는가? 돈버는농어업, 살맛나는농어촌 을강조했던이명박정부,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 글로벌첨단식품산업육성 등의박근혜정부농정목표는과연바람직하다고할수있겠는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농정에대한올바른평가를위해서는우선이것부터질문할수밖에없다. 역대정부의농정기조는개별농업인의경쟁력강화를통한소득증대 ( 농업구조조정정책을통한 ) 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 이를위해천문학적인재정과융자금이투입됐음에도농업인에게돌아온것은고액의악성농가부채뿐이었다. 특히이들농업구조조정정책과경쟁력강화정책은, 우리농업내농산업부문전 후방자본 ( 농자재, 금융, 가공 유통등 ) 의지배력을강화 확대시키는결과를낳았다. 농업인은점차이들자본의하청업자처럼일하게되었으며, 이들자본이전가하게되는생산비폭등이나농산물값정체 하락의피해를고스란히짊어지게될수밖에없게되었다. 이렇게되면역대정부의농정기조와농업정책전반의성과는무엇인지근본적인회의가들수밖에없게된다. 나아가돈버는농어업, 미래성장동력확보, 첨단식품산업육성등의정부정책목표가, 농업인들의경제사회적권익향상에별도움이되지않거나오히려반대방향으로귀결시키는것이아니냐는주장도가능하게될것이다. 농업정책이전체경제정책의하위정책으로써, 대자본의논리에의해상당부분규정될수밖에없으며, 그로인해초래되는한계점은일정부분불가피한게사실이다. 1) 하지만이러한제약조건속에서도보다올바른방향으로농정기조와농업정책을세우려면 농업인 을농업 1) 박진도,WTO 체제와농정개혁, 한울아카데미,p.220~221,2005
6 농촌및농정의핵심주체여야세워내야하며 이들 농업인 의조직된 힘을바탕으로한경제사회적권익증대를토대로국가식량주권을강 화 확대하는방향으로세워져서추진되어야만한다. 그것이원칙이다. 그러므로 돈버는농어업,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 나 글로벌첨단산업육성 같은것들은위의최종목표를달성시키기위한핵심수단중하나로인식 취급되어야만바람직할것이다. 농정기조및농정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수단을명확히인식 구분하여추진하지못했기에, 역대정부의농업정책은농업인으로부터총체적실패라는비판에직면할수밖에없었음을직시해야할것이다. 3. 최근농정이슈들에대한평가와반성 o 공약가계부실현을위한농업분야예산삭감및세제개편문제 여기서최근불거지고있는농업분야예산삭감및세제개편문제를 지적하지않을수없다. 이는박근혜정부농정기조및향후농업정책 방향을좌우하게될중요한분수령이될수도있기때문이다. 향후 5년간총 5조 4천억원의농업예산을절감하고, 고소득작물재배업종사농업인 농업법인에대한농업소득세부과 자경농지양도소득세감면요건강화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설정등을통해농업부문비과세혜택을축소하겠다는것이지금까지의정부입장인것으로확인되고있다. 복지서비스개선등중장기재정수요확대에대응한증세필요성에는농업계도공감하고있으나, 만성적인농산물수급 가격불안정성으로소득변동이심한농업 ( 생산부문 ) 의특수성을외면한채 고소득작물재배업에대한세금부과가불가피하다 는식의언론홍보에만몰두하는정부당국의행태에농업인들의불만이팽배해있으며, 이는농업계차원의강력한조세저항으로이어질수도있음을직시해야할것이다.
7 박근혜정부의농정, 제대로된길을걷고있는가? 7 특히이번농업예산감축및세제개편안이성안 발표되기까지농업계 ( 농업인단체, 일선농업인등 ) 와의충분한논의와조정없이일방적으로 이뤄진점에대해농업인들의충격과우려가높아질수밖에없다. 나아가정부와정치권이, 농업 농촌 농업인의중요성을인정하고국민경제의균형있고지속가능한발전에필수적인일주체가아닌, 소외계층대상시혜성정책의수혜자정도로만인식하고있지않느냐는농업계의의구심이높아질수밖에없다. 농업계에대해서는 우는아이젖주기 식의미봉책으로도적당하다는잘못된인식이팽배한가운데, 농업예산투입및농업부문조세감면은단순히돈만많이드는비효율 비효과적인정책으로낙인찍히고있는것이다. 이는국내 GDP 중 2% 밖에차지하지않고, 인구비중또한 7% 미만이어서경제정치적영향력이약한농업에대한우리사회전반의비뚤어진인식과태도와도연결된다고볼수있다. 세계경제 금융위기, 오일피크 2) 이후예상되는원자재값급등및물가불안등을감안한다면 23% 밖에안되는국내곡물자급율의현실을놓고서 빵이없으면과자를먹으면되지 같은안이한태도만큼은지양하는게정상이아닐까? 하지만정부와정치권은이같은국민들의잘못된인식과태도를오히려부추기고있는것같다. 일례로최근친환경무상급식을위한예산이소진되자, 내년지방선거용정치이슈로역이용하며지지세력을규합하려는일부정치인들의행태는, 국민경제를지탱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보장하는농업 농촌 농업인의중요성과존재의의자체마저부정하는것이아닐수없다. 박근혜정부가목표로하는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 나 글로벌첨단산 업육성 같은것들이, 농업 농촌 농업인의중요성을간과한채농업예 산및농업부문조세감면축소같은손쉬운재정절감책으로이어지 2) 지구전체의석유매장량중절반이상을소비해버린시점을의미하는단어. 오일피크이후에는새로운석유자원의개발비용및석유류소비가급증하는반면생산량은감소하게되므로, 국제유가등원자재값의급등이불가피하게되어세계경제및국민경제전반에부정적영향을주게된다.
8 는빌미가되지않기를바란다. 오히려정부가표방하는농정목표들이 돈안드는농업혁신 이아닌, 농업인에게는별도움도안되는돈먹 는하마 가될수도있다는점을염두에두기바란다. 위에서언급했듯이농정기조와농정목표, 농정수단간의이해부족 으로인한잘못된우선순위부여가이뤄져서는안된다. 애꿎은일선 농업인들의피해만우려되기때문이다. o 동부팜화옹사태의평가및교훈 : 농산업자본의영향력강화 확대 속에서정부와농협등이수행해야할역할은무엇인가? 여기에서올봄부터농업계의뜨거운화두였던동부팜화옹사태를되짚어보자. 대기업- 동부그룹농업생산진출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이하공대위 ) 가농업인단체의동부팜화옹지분참여를극력반대하면서사태해결의실마리를찾지못하고있는게현상황이다. 동부팜화옹처럼대기업이직접농업생산에참여한사례는이미 1980 년 대초반에나타난적이있었다. 그러나이번만큼대기업과농업인이치 열하게갈등하는경우는없었던것으로판단된다. 그이유는무엇인가? 동부팜화옹사태는이명박정부초기부터추진돼온대규모농어업회사육성정책의산물이다. 새만금등대규모간척지를정부가저렴한비용으로임대하면, 농식품기업 농어업인의공동출자회사 ( 외부자본도유치 ) 를통해농어업의 2 3 차산업화를추진하고농식품수출전진기지로삼겠다는것이었다. 이명박정부의대규모농어업회사육성정책에대한농업인과전문가들 의평가는대체로부정적이었다. 그이유는무엇이었는가? 특정대기업, 농업법인이나농업인이, 특정품목의생산 수출에큰금전 적성공을거둘수는있다. 문제는이들대기업이나신성장분야의확장
9 박근혜정부의농정, 제대로된길을걷고있는가? 9 이 350 만농업인의경제사회적권익증대와함께국민전체의식량주권 개선으로직결되기쉽지않은구조였기때문이었다. 전면적인계열화를통해서든, 전방 ( 농자재 ) 및후방 ( 가공 유통 ) 자본의지배력확대를통해서든, 농업인은이들대자본으로부터직 간접적으로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그것이재벌계열대기업이든, 대규모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 이라도마찬가지다. 문제는대다수의농업인들이일방적으로손해를볼수밖에없는불공정 게임의희생양이된다는데있다. 정부의농업구조조정정책과자본친 화적인정책은자칫이러한현상을부추기는효과마저낳을수도있다. 여기서농협의역할에대해서도생각하지않을수없다. 농업인의경제사회적권익보호를위한자주적결사체라는당초설립취지와는달리, 농업금융 ( 정책자금, 상호금융, 경제사업외상등 ) 을매개로농산업전 후방대기업에대한농업인의종속관계 ( 실질적하청관계 ) 를심화시키기만하지않았냐는비판이가능한것이다.2008 년현재, 한농연회원 1인당평균 1억 8천만원이넘는고액 악성농가부채문제의근본원인중하나로만작용했을뿐, 농협스스로가표방하는농산업전 후방분야의경쟁척도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해내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는이유이다. 겉으로는포화상태에이른대일농산물수출시장 ( 토마토, 파프리카등 ) 을둘러싼대규모시설농가와동부팜화옹과의갈등구도처럼보이지만, 이번사태는농산업전 후방분야자본과농업인과의관계에서발생할수밖에없는총체적문제중하나가터진것이며, 이는결국우리농업전반의발전방향과연관될수밖에없어더욱첨예해질수밖에없다. 이제관건은 정부가앞장서서이들농산업전 후방자본에만유리한 방향으로농정기조와정책을가져가는게바람직한가. 농업인의조 직된힘을바탕으로한 농업생산의규모화 전문화와가공 유통의조직
10 화 규모화를어떻게이뤄나갈것인가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위의관점에서지속가능한농업 농산업의발전을위해정부가농업계를포함한사회적합의를어떻게이끌어내고정책화하여추진할것인가에달려있으며, 정부와농협의각성과노력뿐만아니라농업인스스로의변화와혁신의노력또한뒷받침되어야함은물론이다. 덧붙여박근혜정부가추진중인농업의 6차산업화등과관련해서도, 정부나농협, 공기업주도의실적쌓기용정책으로전락시킨것은아닌지, 농촌생산 정주공간에대해서는농외자본 ( 대기업 ) 과도시민의욕망 욕구만을충족시키고, 주인이어야할농업인은철저히소외시키는방식으로추진해온것은아닌지에대한냉철한판단과신중한정책추진이요구된다. 농업인과지역주민이주도하는밑으로부터의정책이추진되지못한다면, 다시한번이전정부의실패를되풀이하면서농촌사회를황폐화시키는결과만낳게될것임을정부와정치권은직시해야할것이다. o 한 - 중 FTA 등동시다발적 FTA 강행추진정책의문제점 9 월초로예상되는한 - 중 FTA 7 차협상에서, 양국정부가 1 단계모델리 티 ( 협상세부원칙 ) 확립을위한협상을종료하고, 관세양허안을구체적 으로다루는 2 단계협상으로진입하게될지주목된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축산물을포함한전체교역상품에대한 높은수 준의포괄적인개방 여부 ( 민감품목은 10% 정도로제한 ) 동식물위 생 검역 (SPS) 의지역화등이핵심쟁점이다. 당초박근혜대통령은 동시다발적 FTA 정책을다소비판적으로보고, FTA 를신중하게추진하겠다는입장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대통령의미국 중국방문이후한-중 FTA 협상이속도를내고있으며,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까지현안으로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11 박근혜정부의농정, 제대로된길을걷고있는가? 11 농어업뿐만아니라제조업 서비스업일부분야를제외한전체국민경제에악영향을끼칠수있다는지적을받고있는한-중 FTA 는, 결국대기업재벌의수출시장확대로귀결될수밖에없으며이로인한피해는농업인을포함한경제적약자들에게집중될수밖에없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FTA 로인한농업부문피해를지원하기위해마련된피해보전직불제가올해처음한우 ( 성체, 송아지 ) 에적용된다. 하지만, 한-미 FTA 등으로인한가격및소득하락을보상하는데는직불금수준이턱없이낮으며, 이마저도 조정계수 가적용됨에따라실제농업인들이체감할수있는수준으로의보상은이뤄지기어렵게되었다는평가가많다. 이속에서일부에서는 FTA 피해품목의생산기반이축소 붕괴되는양상마저나타나고있다. 통계청조사결과 2/4 분기현재 1세미만송아지숫자가급감한것으로집계된가운데 1~4 월까지인공수정용정액판매량도대폭감소하였음은물론, 암소도축이급증함에따라향후비육용송아지물량부족이현실화될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고있다. 3) 이때문에정부의 FTA 추진정책과농업분야보완대책의근본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폐업지원제도나피해보전직불제등이당초목표와는달리피해품목의생산기반자체의붕괴마저초래하면서, 구조조정과정을통해자금여력이있는극소수부농들에게만경영확대의기회를부여하는결과만낳고있기때문이다. 이는지속가능한우리농업 농촌의발전을위한농정기조및목표달성과도배치되는결과를낳을수있다. 아울러 99% 의대다수국민을소외시키고,1% 극소수만을위한 FTA 협상으로만귀결되어서는, 그어떤 FTA 협상도정당성을인정받을수없다. 농업인들이한-중 FTA 협상중단을요구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농업계에서그간주장해온 통상절차법제정을통한농업 3) 비육용 송아지부족 경고등켜졌다, 한국농어민신문, 2013 년 8 월 26 일자보도
12 등취약산업분야피해분석및협상참여보장 FTA 에서이득을보는산업분야가취약분야를지원해주는무역이득공유제도입등, 실질적인경제민주화를위한최소한의법 제도의마련및실천이뒤따라야만할것이다. 4. 나가며 o 박근혜정부의농업정책이성공할수있으려면? 지금까지박근혜정부의당면농정현안중 3가지주제를중심으로검토해보았다. 이들문제가명확한해법을찾지못한채표류중인가운데, 2014 년에는쌀관세화전환여부를둘러싼농업계내외부의심각한갈등과충돌마저불가피해보인다. 자칫올해풍년으로산지쌀값하락이가시화된다면, 내년지방선거를앞둔시점에서쌀관세화논란은박근혜정부농정의성패를좌우하게될가장큰시련이될수도있다. 새로운정책을도입 시행하고, 정량 정성적인성과를달성하여정책성과를극대화하려는경향은정치인과관료모두의공통적인것이라할수있다. 문제는그안에 농업인 이주체로서올바로서있는지에있다. 더디더라도농업인이주체가되어추진할수있는정책이라면성공가능성이조금이라도높아지겠지만, 그렇지못하다면 IMF 금융위기이후악성농가부채의문제와같은심각한후유증만남게될것이다. 이로인한상처는고스란히농업인의몫으로만남게될것이다. 이러한일들이역대정권에서되풀이됐기때문에, 총체적농정실패라 는비판에직면할수밖에없었고, 그나마의미있는농정성과마저도 제대로인정받지못하게된것이다. 이제박근혜정부출범 6 개월째이다. 성공한농업대통령이될것인가? 아니면이전처럼총체적농정실패로평가받을것인가? 우리는박근혜 대통령및정부의성공적인농정을기대하며요구한다. 박근혜정부농
13 박근혜정부의농정, 제대로된길을걷고있는가? 13 정의성패여부는올바른농업관을세워, 이를바탕으로바람직한농정 기조및정책을어떻게마련하여실천해나갈것인지에달려있다고할 수있을것이다. 한농연은 2014 년지방선거를앞둔시점에서박근혜정부출범 1년이되는시기에농정성과를냉철히평가하고, 올바른농정개선방향과과제를도출하기위한작업을실시할예정이다. 보다세부적인정책과제들에대한평가와대안제시는 6개월여후에본격적으로이뤄질것이며, 한농연은충실하게이작업을실시할것임을약속한다. 아무쪼록향후박근혜대통령취임 1주년이되는시점에는, 해묵은갈등을농업인의관점에서슬기롭게해결하고, 농업 농촌의지속가능하고균형있는발전을도모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농정성과가제대로인정받을수있게되기를기원하면서이토론문을마치고자한다.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농정대담토론을위한원고 임정빈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교수 ( ) jeongbin@snu.ac.kr 1. 박근혜정부의농정비전과목표 2. 국민공감대형성가능한농정비전과목표 3. 한국농업문제점과구체적실천전략과방안 4. 한국농업정책의새로운틀 5. 농업과농촌지원에대한정당성확보 6. 농가경영및소득안정망장치마련 농정대담토론을위한원고 3 농정대담토론을위한원고 1. 박근혜정부의농정비전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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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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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삼성경제연구소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제15장 금융제도 및 금융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044-203-5750),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044-203-4140),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044-201-2311), 홍인기서기관 (2315) 정혜련동아시아 FTA 과장 (044-201-2061),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117-123)P&P네트워크
기획 특집 국내 양돈산업의 변화를 앞당기는 전문가 시각 분야별 전문가의 양돈산업 현안문제 점검과 해결방안 국내 양돈산업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 김원태 초청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실 현장에서 본 정부 양돈정책의 문제점과 방향에 대한 고언(제언) 이병규 부회장 / (사)대한한돈협회 양돈장의 차단방역 : 방역적 위험요소들이 농장에 들어오는 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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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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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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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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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전년도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3,601,100 도 9,182,944 농업정책육성 46,329,569 41,590,480 4,739,089 국 3,400,160 균 33,601,100 도 8,851,111 농업인력육성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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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4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제 장 제 장 1.1. 이행실태점검개념 1.2. 이행실태점검을위한통계구축 1.3. 이행실태점검방법 2.1. 주거부문이행실태 2.2. 교통부문이행실태
고영곤 (GS&J) 김준오 ( 농협대학 )
2009. 10. 8 고영곤 (GS&J) 김준오 ( 농협대학 ) 목 차 들어가며 1. 농가부채현황과평가 2. 농가부채대책 Add your 추진현황 text in, here 평가및문제점 3. Add 농가부채 your text 해결의 in here 길 4. 농업정책금융의현황과문제점 5. 농업정책금융선진화의길 맺음말 들어가며 v 농가부채와농업금융문제는불가분의관계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FTA 발효이후국내농업분야의피해영향 1) 2014 년 5 월 15 일 이호중연구기획팀장 목차 들어가며 현황 이후직접적인피해영향 이후간접적인피해영향 나가며 1) 이번호는국회사무처의통합진보당에대한정책연구비지원에의해본연구소에서작성한 FTA 에따른농업분야
FTA 발효이후국내농업분야의피해영향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제 162 호이슈보고서 2014. 5. 15. 이호중연구기획팀장 농업농민정책연구소 http://nongyeon.org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FTA 발효이후국내농업분야의피해영향 1) 2014 년 5 월 15 일 이호중연구기획팀장 목차 들어가며 현황 이후직접적인피해영향 이후간접적인피해영향 나가며 1) 이번호는국회사무처의통합진보당에대한정책연구비지원에의해본연구소에서작성한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7월 28일 Vol. 195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
195 2014. 7. 28 제주지역협치농어정모델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설립과제탐색 제주발전연구원강승진연구위원 국민농업포럼임성규사무국장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7월 28일 Vol. 195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목차 (1) 식량주권 (2) 농업통상 (3) 안전한먹거리 (4) 농가소득및가격정책 (5) 농촌지역, 복지 (6) 통일농업 (7) 농협개혁, 생산주체 (8) 여성농업인 (9) 농정추진체계 1) 이번호는지난 108 호이슈보고서 (2012 년 10 월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제 112 호이슈보고서 2012. 12. 16. 이호중연구기획팀장 농업농민정책연구소 http://nongyeon.org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목차 (1) 식량주권 (2) 농업통상 (3) 안전한먹거리 (4) 농가소득및가격정책 (5) 농촌지역, 복지 (6) 통일농업 (7) 농협개혁, 생산주체 (8) 여성농업인 (9) 농정추진체계 1) 이번호는지난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2013 년 2 학기대학장학생선발요강 2013. 6 본장학금은 KRA 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경마수익금 ) 으로지원합니다. 목 차 1. 선발개요................................................... 2 p 2. 개선내용...................................................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162474_10.HWP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 ( 임채정의원대표발의 ) 발의연월일 : 2003. 7. 23. 의안번호 2474 발의자 : 임채정 강봉균 강운태김명섭 김성순 김성호김운용 김희선 박상희박주선 송영길 오영식유시민 유재건 이종걸이창복 이호웅 이훈평장재식 정대철 천정배허운나 홍재형의원 제안이유 (23 인 ) 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의체결등에따라발생하는농어업인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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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호 (2011.12.27) 2011 년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의식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1. 조사개요 3 2. 농업 농촌의가치인식 4 3. 농업 농촌정책의평가 10 4. 도시민의농업 농촌에대한기대 13 5. 주거환경과복지대책에대한의견 16 6. 시사점 18 내용문의 : 자료문의 : 김동원부연구위원원동환전문원 02-3299-4227 02-3299-4274 dongweo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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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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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2013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총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김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송재옥 ( 한국정책평가연구원부원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289-01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3. 12.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2013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3. 12. 연구진 연구총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김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
2017 년도 농촌진흥사업시행계획 제 4 장국제협력사업. 여건전망및추진방향 1. 비전, 목표및전략과제 6. 세부실천계획 7 국제협력사업 Ⅰ 여건전망및추진방향 1. 여건전망 세계농업의지속적발전과식량안보역량강화를위해선진국은 글로벌농업기술경쟁력확보및국제협력선도역할강화에중점 국제사회의농업개방화와국내외경기의불확실성등위기를돌파하기 위한미래성장산업화 Top5 융복합프로젝트지원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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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표 0. 응답자특성 성별연령별권역별직업별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 (700) 100.0 남자 (345) 49.3 여자 (355) 50.7 19~29세 (127) 18.1 30대 (136) 19.4 40대 (151) 21.6 50대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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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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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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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1 252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3 254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5 256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7 258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9 260 2009 KOREA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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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15호 2016년 6월 20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정상희 부연구위원 이번 20대 총선의 최대 화두는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는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선순환 구조의 시장 형성은 필수적이며 불공정하고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Y Z X Y Z X () () 1. 3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3 11. 12. 3 13. 3 15.
2017 년도 주요업무계획 ( 농촌활력과 ) 목 차 1 기본현황 2 2016 년도업무성과 3 정책목표와이행과제 4 2017 년도업무계획 5 새로운시책 Ⅰ. 기본현황 정 ᆞ 현원 ( : ) 5 6 7 8 9 17 2 3 1 8 3 17 2 5 2 3 2 3 농업기술센터시설물현황 관용차량현황 농촌여성조직체현황 m m Ⅱ. 2016 년도업무성과 총 평 m m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Contents 농업 농촌의여건 6 차산업정책의성격 6 차산업화주요추진실적과성과 6 차산업화추진방향및과제
농업 농촌의길 2016 농업 농촌의 6 차산업화 2016. 11.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도채 Contents 농업 농촌의여건 6 차산업정책의성격 6 차산업화주요추진실적과성과 6 차산업화추진방향및과제 농업 농촌의여건 농업생산의축소 경지이용전망 단위 2014 2015 ( 추정 ) 2016 2020 2025 연평균변화율 (%) 15/14 16/15 25/15 경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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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7 28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9 CoverStory 전 국민의 희망 300조 국민연금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 월 77만 원 매년 인상 혹시 주위에 국민연금 과 노령연금 분할노령연금으로 나뉜다. 점이다. 파업 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받는 을 헷갈리는
더바이어102호 01~09
www.withbuyer.com Highquality news for professionals www..kr Tel. 031)220-8685 2 Contents 01 02 08 17 18 TEL. 064720-1380~87 04 06 08 10 12 14 17 18 www.withbuyer.com 3 20 23 24 26 24 26 28 29 30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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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07-4 2007. 3 농업부문비전 2030 중장기지표개발 선임연구위원부연구위원연구원 김정호김배성이용호 연구담당 연구자 선임연구위원부연구위원연구원 김정호김배성이용호 담당분야총괄, 결과해석, 정책제언농업부문총량지표분석주요지표분석과정리 머리말 이연구보고서는농림부의의뢰를받아수행한 농업부문비전 2030 마련을위한중장기지표개발 연구의최종연구결과이다. 정부는 2005
전업농신문 제988호 수 요 일 3월 28일 2018년 The Professional Agricultural & Livestock News 1996. 6. 18 창간 www.palnews.co.kr 한글도메인 : 전업농신문 올해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 정부 전량 수매키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농가 참여 유도 위해 콩 조사료 판로보장 등 추가 대책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간사. 1978,. G-8 G-20.,..,,,
중국의중소기업정책 강동수 이준엽 발간사. 1978,. G-8 G-20.,..,,,...... 2003 ..,... KDI 2007 (DRC)., 2009,. 2009 8 25 26 KDI-DRC. 2009. 2010,,,... 2009 8 KDI DRC.,,, KDI,,, . DRC Li Zhaoxi, Zhang Chenghui, Chen Quansheng.
표1~4
vol. 113 CONTENTS 1 2 3 4 5 6 7 05 09 11 14 15 17 18 1 2 3 4 5 청와대 정책소식 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를 활용하세요 기업이FTA를활용하여수출할때필요로하는정보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TradeNAVI)를운영하고있습니다. 트레이드내비는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김정호최은아 환경농업연구원원장환경농업연구원연구원 연구총괄 보고서집필자료정리
연구자료 김정호 최은아 환경농업연구원 환경농업연구원 김정호최은아 환경농업연구원원장환경농업연구원연구원 연구총괄 보고서집필자료정리 머리말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관건은농업경영체의현황을토대로그에알맞는정책프로그램을제시하는것이며 정부는이러한시책을 맞춤형농정 으로자리매김하여추진하고있다 예를들어전업농과겸업농에대해서는경영개선을지원하는반면 이농 탈농희망농가에대해서는산업정책적지원이나사회보장정책지원등으로정책수단을차별화하는것이다
일러두기 가축동향조사 는한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를대상으로매분기 (3, 6, 9, 12월 ) 1일 00시기준가축의가구 ( 농장 ) 수와마릿수를조사한자료임. 사육가구 ( 농장 ) 수중복합사육가구 ( 농장 ) 는 1가구 ( 농장 ) 로집계함. 한 육우, 젖소의최근
가축동향조사 보도일시 2019. 1. 17.( 목 ) 12:00 배포일시 2019. 1. 17.( 목 ) 09:00 보도자료 담당기관 담당자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동향과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사업본부이력관리처 통 계 청과장 : 임철규 (042-481-2583) 주무관 : 김주연 (042-481-2548) 축산물품질평가원본부장 : 최규진 (044-410-7090) 처장
<5B32C2F75DC1A C8A320B3F3C1A4C6F7C4BFBDBA5FB0CBC5E4C0C7B0DFB9DDBFB FC3D6C1BEBEC82E687770>
농정포커스 제 157 호 (2017. 11. 30.) 농가유형에따른소득변화와시사점 우병준임소영이두영이형용한보현 목차 contents 1. 농가경제동향 1 2. 농가유형별소득변화 7 3. 농가소득불평등도와변동성분석 16 4. 시사점 20 감수 엄진영부연구위원 061-820-2255 jeom@krei.re.kr 내용문의 우병준연구위원 061-820-2378 bjwoo@krei.re.kr
차례
2010-05 상주국제승마장운영활성화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1) 2010...... 2010.... 2) 2010, 2010,. i . 3) 경상북도말산업육성정책의효율성극대화 - 경상북도가계획중인말산업육성정책에기여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이후시설인프라활용방안강구 - 정부의 4대강물길살리기와연계하여낙동강주변에레포츠시설을조성하고말산업을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국민안심농축산물생산과환경관리 22.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시방역조치범위확대 종계 종오리업, 부화업, 닭 오리사육업의기준강화 가정용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유통의무화 이력대상가축및축산물범위를닭 오리 계란까지확대
2019 년달라지는주요제도 농업인소득과경영안정 1.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확대 1 2. 농업재해보험품목확대 2 3. 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강화 3 4.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 4 5. 농업용난방기면세유추가및동력예취기면세유공급확대 5 6. 농지임대차제도개선 6 7.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휴경도입 7 8. 밀비축제시행 8 9. 국산농축산물구매이행보증보험대상확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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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결론: 국제화의 양면성과 정책적 시사점 26 / 서 론 / 27 28 / / 29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30 / / 31 32 / / 33 34 / / 35 36 / / 37 38 / / 39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개편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714-01 http://rri.ekr.or.kr Reforms of Code Structure for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sign Standards (Ⅰ)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생명산업에관한교과 1. 성격,.,.,,.,,,...,,,. 2. 목표,,. 2...,... 3 농 -1. 농업이해 1. 성격,,,,. 2. 목표,. 3. 내용 가. 농업과인간 나. 농업과학기술 다. 농업과농촌문화 4 라. 농업학습과청소년조직 4-H 마. 농업과진로 4. 교수ㆍ학습방법.,..,,..,,,..,. 5. 평가. ( )..,,..,..,,. 5 농
목차
2017 년 4 월 MBC- 한국경제신문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08.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0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0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6% + 유선전화면접 14%
<32303034B3E2C0E7BCF6C1A4C0FCB8C128C8ABBAB8BFEB292E687770>
- i - - ii - - iii - - 1 - 60 50 40 30 20 10 0-10 -20-30 2001 2002 2003 '04.1 2 3 4 5 6 7-2 - - 3 - - 4 - - 5 - 한국 19.3 38.4 (%) 일본 13.2 21.9 중국 34.6 35.7 대만 10.4 25.7 홍콩 11.7 15.0 싱가폴 15.2 22.2 말련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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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제 161 호 (2018. 1. 30.) 농업 농촌에대한 2017 년국민의식조사결과 송성환박혜진 목차 contents 1. 조사개요 1 2. 농업 농촌에대한의식과가치인식 2 3. 농업 농촌에대한현안인식과정책수요 8 4. 농업인의식과농업경영여건변화 16 5. 시사점 19 감수 박준기선임연구위원 061-820-2173 jkpar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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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173
방송기자저널 한국방송기자클럽 발행인 엄효섭 편집인 김벽수 월간 발행처 2013 8August 1990년 6월 20일 창간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12층 T. 02) 782-0002,1881 F. 02) 761-8283 www.kbjc.net 제173호 Contents 02 방송이슈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토론회 한국방송대상
일러두기 가축동향조사 는한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를대상으로매분기 (3, 6, 9, 12월 ) 1일 00시기준가축의가구 ( 농장 ) 수와마릿수를조사한자료임. 사육가구 ( 농장 ) 수중복합사육가구 ( 농장 ) 는 1가구 ( 농장 ) 로집계함. 한 육우, 젖소의최근
가축동향조사 보도일시 2018. 10. 18.( 목 ) 12:00 배포일시 2018. 10. 18.( 목 ) 09:00 보도자료 담당기관 담당자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동향과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사업본부이력관리처 통 계 청과장 : 임철규 (042-481-2583) 서기관 : 김정섭 (042-481-3670) 축산물품질평가원본부장 : 최규진 (044-410-709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aT내지
2011 March. Vol 291 03 2011 March. Vol 291 at 돋보기 ⑫ 수출진흥사업 04 농식품 수출의 기반을 키우는 육 06 at는 수출 인프라 확충으로 우리 농식품의 세계 진출을 지원합니다. at는 수출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우수한 우리 농식품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해 지원사업 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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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9 2012. 7. 중장기농정이슈와대책방안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박준기 연구위원 이병훈 부연구위원 한석호 부연구위원 김동원 부연구위원 송주호 연구위원 박석두 연구위원 오내원 선임연구위원 황의식 연구위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김창길 선임연구위원 석현덕 선임연구위원 박시현 선임연구위원 박대식 연구위원 허 장 연구위원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연구 담당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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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및정답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공개 의안번호제 호심의심의 사연월일 제 회 항 제 차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 년도시행계획 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제출자농촌진흥청장이양호 제출연월일 의결주문 제 차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 의 년도시행계획 안 을별지와같이의결함 제안이유 농촌진흥법 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에따라수립한 제 차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 의 년시행계획을수립 추진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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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7:11+12 2007:11+1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me Contents 04 Biz & Tech 14 People & Tech 30 Fun & Tech 44 06 2007 : 11+12 07 08 2007 : 11+12
아시아연구 18(1), 2015 pp 환동해권 * 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
아시아연구 18(1), 2015 pp. 105-136 환동해권 * 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 106 환동해권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Ⅰ. 서론 아시아연구 18(1) 최영진 107 108 환동해권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Ⅱ. 체제이행국가농업발전에대한이론적배경 아시아연구 18(1) 최영진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187-01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식품유통재정사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1. 12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12. 연구진 연구총괄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원장 ) 연구책임자윤인주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송재옥 (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2009. 12. 일러두기 - 2 - 목 차 < 녹색기술산업 > 23 42-3 - 목 차 45 52 < 첨단융합산업 > 66 73 80-4 - 목 차 85 96 115 < 고부가서비스산업 > 120 124 127 129 135-5 - 녹색기술산업 - 6 - 1. 신재생에너지 1-1) 태양전지 1-2) 연료전지 1-3) 해양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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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NHERI 리포트제 97 호 (2010. 4. 26) 작성 : 황명철연구위원 (6399-5937) hwangmc@nonghyup.com 감수 : 전찬익농업정책연구실장 (6399-5962) cic5630@yahoo.co.kr 농정과농협의역할 목차 < 요약 > I. 검토배경 1 II. 이해당사자별농협의역할 2 III. 시대별로본농협의역할 5 IV. 2000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국민의먹거리기본권을보장하자 편집자주 > 새사연은우리사회에필요한시대적가치와비전, 새로운경제모델과성장모델, 총체적경제개혁, 보편복지를망라하는정책을모아드디어 리셋코리아 를세상에선보였다. 출판된원고는분량과독자편의를위해부득히많은자료와부가설명들을생략할수밖에없었다. 여기서는가급적인
국민의먹거리기본권을보장하자. [ 리셋코리아 ] (18) 식량위기와식량주권정책 2 2012.05.25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edu@saesayon.org 1. 국민기초식량보장체제 2. 식량자급률 50% 실현 3.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4. 먹거리복지의확대 5. 주요연관정책 6. 먹거리기본권사회협약 1 국민의먹거리기본권을보장하자 편집자주 > 새사연은우리사회에필요한시대적가치와비전,
연구진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김경필 선임연구위원 김연중 선임연구위원 박대식 선임연구위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성명환 선임연구위원 이계임 선임연구위원 국승용 연구위원 김미복 연구위원 김용렬 연구위원 김정섭 연구위원 김태훈 연구위원 마
18~ 22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방안연구 연구기관 연구진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김경필 선임연구위원 김연중 선임연구위원 박대식 선임연구위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성명환 선임연구위원 이계임 선임연구위원 국승용 연구위원 김미복 연구위원 김용렬 연구위원 김정섭 연구위원 김태훈 연구위원 마상진 연구위원 민경택 연구위원 손학기
Microsoft PowerPoint _Monthly InsighT 19년 1월.pptx
2019년 1월 Monthly InsighT 우려보다는 용기가 필요한 2019년 박원재 02-3774-1426 william.park@miraeasset.com 김영건 02-3774-1583 younggun.kim.a@miraeasset.com 김철중 02-3774-1464 chuljoong.kim@miraeasset.com * 넋두리 * 드디어 2019년황금돼지해가밝았습니다.
2018 년업무계획 - 농업기술혁신으로국민의삶의질향상견인 - 목차. 2017 년성과와평가 1. 2018 년업무추진여건 8. 2018 년업무추진방향 9 1. 기본방향 9 2. 연말이루고자하는모습 10. 주요업무추진계획 11 1. 주요정책 14 2. 당면현안 37 [ 붙임 ] 2018 년, 이렇게바꾸겠습니다 38 . 2017 년성과와평가 1. 주요성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