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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NHERI 리포트제 97 호 ( ) 작성 : 황명철연구위원 ( ) hwangmc@nonghyup.com 감수 : 전찬익농업정책연구실장 ( ) cic5630@yahoo.co.kr 농정과농협의역할 목차 < 요약 > I. 검토배경 1 II. 이해당사자별농협의역할 2 III. 시대별로본농협의역할 5 IV 년이후농협의역할 11 V. 농협의역할과정부지원필요성 33 NHERI 리포트의全文을인터넷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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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정과농협의역할 < 요약 > 1. 검토배경 최근농협의사업구조개편을둘러싸고이에대한국민들의관심은높은반면, 농협의공익적기능에대한이해는부족 - 농협은농업 농촌의발전과국민들의안전한먹을거리생산및공급, 농정대행등많은공익적기능을수행 농협이본연의공익적기능을십분발휘하기위해서는정부, 농업인, 일반국민등이해당사자들의협력과지원이절대적으로필요 - 특히농협사업의공익성에대한올바른이해를바탕으로한정부의관심과지원이매우중요 본보고서의목적은농정에있어농협의역할을시대별로살펴봄으로써농협의공익적기능을보다객관적으로제시하고자하는데있음 2. 이해당사자별농협의역할 정부 : 농협사업은공익을추구한다는점에서정부정책과동일하며때로는정부정책을보완하고선도하는역할담당 소비자 : 농협은안전한고품질의농산물을안정적으로생산 공급함으로써소비자이익을증진 농업인 : 농협은농업인대표조직으로농협에대한지원은농업인 i 농협경제연구소

4 NHERI 리포트제 97 호 공동자산에대한지원으로농업인실익증대에기여 - 09 년농협의농업인에대한지원은총 1 조 1,203 억원 3. 시대별로본농협의역할 년대 : 상호금융제도도입으로농촌지역고리채해소 1980 년대 : 농기계보급지원으로농업기계화기반구축 1990 년대 : 쌀및농축산물유통시설확충및시스템혁신 년이후농협의역할 2000년대이후 WTO 협정사항이행, 자유무역협정 (FTA) 확대등농산물시장개방에대응하여농협은농업경쟁력제고, 농촌지역활성화, 농업인복지증진등농협의공익적역할을최대한확대 농협은정부의추곡수매제도폐지 (2005년) 에따라자체매입물량을대폭확대하여산지쌀값안정에기여 - 정부수매는 2000 년 906 천톤에서 08 년 400 천톤으로크게감소한반면농협자체매입은같은기간 777천톤에서 1,517천톤으로서정부수매량대비약 3.8배수준으로크게늘어남 - 또한농협은공공비축미매입등정부양곡수매사업도대행하고있으며, 09년도매입실비중 2/3를부담 농협경제연구소 ii

5 농정과농협의역할 농산물유통에있어서는연합사업단육성을통한산지유통활성화는물론안전성관리체계도입, 친환경유기농축산물개발등소비자실익증진과우리농식품판로확대에큰역할담당 농협은영농자재와사료가격인하를선도하고, 농기계은행사업 을추진하여농기계비용부담을줄이는등농업경영에실익을제공하고있음 농협은농촌활성화및도농교류촉진을위해 농촌사랑운동, 팜스테이마을육성, 귀농 귀촌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있음 농업인복지증진을위해서는 05년국내최대규모의공익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을출범시키고농업인자녀장학사업, 다문화가정지원, 농업인의료지원, 무료법률구조사업등을전개 5. 농협의역할과정부지원필요성 향후농정과제는농업의안전한먹을거리생산및안정공급, 도시와연계된생활공간으로서의농촌, 도농격차없는농촌주민의복지증진등으로정리할수있음 농협이지닌사업력 조직력 정보력은정부정책사업을효과적으로지원 대행할수있는바탕이되고있음 정부는농협이농업 농촌의발전과국가경제에기여하는공익적기능을잘수행할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필요 - 지원방식은농협의 자주성 및조합원의 민주적관리 원칙을훼손하지않는방식이바람직 iii 농협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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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정과농협의역할 Ⅰ. 검토배경 최근농협의사업구조개편을둘러싸고이에대한국민들의관심이높아지고는있지만, 농협의공익적기능에대한이해는부족 농협은농업인이조직한협동조합으로농업인실익제고가최우선목표이지만, 동시에농업 농촌의발전과국민의안전한먹을거리의생산과공급을위해서도노력하고있음 또한농협은각종정책사업을대행하면서책임있는농정파트너로서의역할도수행 이처럼농협은많은공익적인사업을전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정부, 일반국민, 농업인등으로부터상응하는평가를받지못하고있음 농업경쟁력강화및농업인의삶의질향상, 국민의안전한먹을거리공급등농협이공익적인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는정부및일반국민들의협력과지원이필요 특히농협의공익적기능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정부의제도적 재정적지원이중요 본보고서의목적은농정에있어농협의역할을시대별로살펴봄으로써농협의공익적기능을보다객관적으로제시하고자하는데있음 또한농협사업이해당사자인정부, 소비자및납세자, 농업인각각의입장에서정부지원의당위성을검토함 1 농협경제연구소

8 NHERI 리포트제 97 호 Ⅱ. 이해당사자별농협의역할 1. 정부 농협사업은공익을추구한다는점에서정부정책과거의동일한목표를가지며, 때로는정부정책보완역할도수행 농업정책목표는농업경쟁력강화, 농촌지역활성화, 농업인복지, 국민의안전한먹을거리확보등을통해국가전체적인발전과안정, 즉 공공 ( 公公 ) 의이익 을추구하는데있음 한편농협사업의목표는영농자재공급과생산한농산물의판로확보, 필요자금공급, 권익대변활동등을통한농업인조합원의 공동( 共同 ) 의이익 최대화에있음 - 이러한농협사업은결과적으로는농업경쟁력강화, 농촌지역활성화, 안전한먹을거리확보등정책목표달성을촉진 농협사업이정책을선도하고보완하는경우도있음 WTO체제하국민의도시민의농촌에대한관심을끌고도농교류를통한농외소득증대기반조성을위해전개한 농촌사랑운동 이좋은사례 : 농협, 농촌사랑공동선포식 개최 ( 양재동 ) : 농협,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개원 : 정부,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제정 : 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 도농교류과 신설 따라서농협에대한정부지원은정책목표달성을촉진하고농촌현장의다양한정책수요를보완한다는점에서꼭필요 농협경제연구소 2

9 농정과농협의역할 2. 소비자 농협사업은농업 농촌관련소비자및납세자이익을증진시킨다는측면에서정부지원에대한정당성을가지며, 이는 수익자부담원칙 으로요약할수있음 농협은안전한고품질의농산물을안정적으로생산 공급하고도시민의농촌여가생활을위한농촌개발사업도추진 도시민이생각하는농업 농촌역할 - 1위 : 안전한식품의안정적공급 (48%) 농촌역할에대한기대 - 전통문화계승 (9.3%), 관광및휴식 (7.8%), 전원생활 (5.3%) 등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에대한 2009년국민의식조사결과, 한편농협은전국민의건강한식생활을책임진다는사명으로농산물의안정공급과식품안전관리를위한사업을전개 08년현재농협은농산물산지유통에서농산물유통액의 48.5% 를취급 ( 자료 : 농협중앙회농업경제기획부 ) 점유비 = 농협취급액 농산물유통액농산물유통액 = 농업생산액 농산물유통비율추정치 (82%) 소비지에서는하나로클럽 마트, 신토불이창구등국산농산물전용매장을확충함으로써소비자편익에기여 - 또한잔류농약검사, 쇠고기이력제등산지부터식탁까지의식품안전성을책임지는안전관리체계를구축 - 농협은국내최초로유통매장내 식품안전센터 설치 ( 03) 3 농협경제연구소

10 NHERI 리포트제 97 호 3. 농업인 농협에대한정부지원은농협사업을통해농협의조합원인농업인실익증진에기여 중앙회 농협은농업인이소유하고경영하는농업인대표조직으로농협에대한정부지원은농업인공동자산을증대 09 년도농협의농업인에대한지원은총 1 조 1,203 억원 구분 자금지원수혜익 지원금액 ( 억원 ) 1,355 비고 산지유통, 농기계은행, 영농자재, 양곡매입, 사료구매자금등 예산지원 1,552 농촌개발, 농산물생산 유통, 교육등 회원조합 8,204 영농자재무상지원, 문화복지등 문화복지재단 92 다문화가정지원, 장학사업, 학술지원등계 11,203 자료 : 농협중앙회, 농업인및농업 농촌지원현황, 농협사업은시장에서경쟁척도 (competitive yardstick), 시장선도자 (pacemaker) 역할을하고농업인실익을제고 경쟁척도 역할이란농협사업은원가주의원칙으로운영되기때문에민간업자의폭리를견제하는것 - 사례 : 상호금융사업 ( 고리채해소 ), 연쇄점사업 ( 생필품가격인하 ), 미곡종합처리장 ( 쌀시장경쟁구조확보 ) 시장선도자 역할이란규모의경제또는신기술도입으로농협이민간업자보다유리한가격을제공하는것 - 사례 : 09년평균 28% 의사료가격인하로민간업체의가격인하유도 농협에대한정부지원은농업 농촌의발전과농업인실익을향상시키는가장효과적인지원방식이라할수있음 농협경제연구소 4

11 농정과농협의역할 Ⅲ. 시대별로본농협의역할 년대 : 농촌지역고리채해소 이동 ( 里洞 ) 단위조합을읍면단위조합으로합병 - 농협은 73년까지모든이동단위의조합을읍면단위로통합한다는계획을세우고 69년부터본격적인합병을추진 - 조합수는 68년 16,089개에서 73년 1,545개로줄고, 조합당평균조합원수는 139명에서 1,300여명수준으로늘어독자적인경영이가능한정도로규모가커짐 상호금융제도도입으로농촌지역고리채 ( 高利債 ) 해소 60년대우리농촌은보릿고개에쌀 1가마를빌리면수확기에 1.5~2가마로갚아야하는장리 ( 長利 ) 쌀과고리채에시달리고있었음 - 이문제는정부가 61년과 69년두차례에걸쳐실시한고리채정리사업으로도해결되지않고있었음 농협은 69년에 150개조합에상호금융제도를시범적으로도입하고 74년에는전국으로확대, 농가사채를줄임 - 이를통해유휴자금을저축으로흡수하여영농및가계자금으로공급한결과, 농가의사채의존도를 71년 69% 에서 79년에는 37% 로낮춤 결국농협은상호금융을통해당시농촌지역에만연해있던고리채해소에결정적인역할을수행 5 농협경제연구소

12 NHERI 리포트제 97 호 연쇄점사업실시로농촌물가안정과소비생활합리화 70년대초만하더라도농촌지역에는물자가귀한데다지역별로가격차이도크고불공정거래가빈번 농협은 70년 1월 30일장호원조합의연쇄점개점을시작으로양질의생필품을저렴한가격으로공급하여, 농촌물가안정과정찰제를통한공정거래질서확립에크게기여하였음 - 개점초기연쇄점판매가격은시중소매가격에비해 15% 정도저렴했고, 강원도두메산골에서도서울에서와같은가격으로생활필수품을구매할수있게되었음 농촌새마을운동의주역으로활동 새마을운동의깃발이전국에나부끼던 70년대에농협은농촌새마을운동의주체로서정신계발교육, 마을단위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에주력 특히 72년 1월에는농협대학안에 독농가 ( 篤農家 ) 연수원 을설치하여새마을지도자를양성 - 같은해새마을교육을보다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수원농촌진흥청구내에건설중이던농민회관으로연수원을이전 - 73년 4월수원으로연수원을이전한후 7월에는새마을지도자연수원으로명칭을바꾸어, 80년 4월독립법인으로분리되어나갈때까지새마을운동의용광로역할을담당 -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원장을비롯한교관요원은모두농협의정예직원중에서차출 농협경제연구소 6

13 농정과농협의역할 년대 : 농기계보급지원 농협의민주화 자율화 농협은하향식으로설립되어정부가중앙회장을, 중앙회장이조합장을임명하였으며, 사업계획및수지결산도정부의사전승인을받아야하는등자율성이확보되지못했음 87년 6 29 선언이나오고사회전반에걸쳐민주화 자율화분위기가확산되면서, 농협도민주화 자율화되어야한다는논의가팽배해짐 - 이에 88년에농협법을개정하여조합원이조합장을, 조합장이중앙회장을직선으로뽑는제도로변경하는등자율경영체제를확립하여농협민주화에새로운지평을열었음 농협은 89~ 90년에조합장선거를마치고 90년 4월에는조합장들이중앙회장을직접선출함으로써민주농협을출범시켰는데, 농협의민주화과정은 95년처음실시된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시금석역할도하였음 농업기계화기반구축 70년대후반이후농촌인구가급격히줄고농촌노임이크게오르자농업기계화의필요성이절실해짐 여기에부응하여농협은농기계구입자금과함께농기계공급업무를본격적으로전개하여농업기계화기반을굳힘 - 아울러농기계수리시설이부족하고일반업체가설치를기피하는농촌지역을중심으로농기구서비스센터를운영하여신속한수리와원활한부품공급이이루어지도록함 7 농협경제연구소

14 NHERI 리포트제 97 호 한편, 농촌에농기계보급이늘면서유류수요도크게늘어농업인들이유류구입에어려움을겪게됨에따라, '80년부터는조합에유류취급소를설치 운영하기시작 - '86년에는농업용유류에대한특별소비세와부가가치세면제를추진하여농기계보급을촉진하고영농비부담을덜어줌 년대 : 쌀및농산물유통혁신 미곡종합처리장 (RPC) 을통한쌀유통혁신 과거의쌀유통은단계가복잡할뿐아니라, 가마니를소매상에가져와해체하여말이나되로파는과정에서무게나품질을속이는경우도많았음 그러던것을 91년의성안계농협과당진합덕농협에처음설치하기시작한 RPC를중심으로소포장제와직거래체제를확립하여쌀유통을일대혁신 ( 09년현재 162개소운영 ) - 가마니대신소포장브랜드쌀유통을일반화시키고, 산지조합과소비지간에직거래체제를구축하여중간마진을극소화 한편, 중앙회는수입쌀에맞설수있는고품질쌀생산을위해지역농협이운영하는노후 RPC 개보수자금을지원 - RPC 개보수자금은 03년처음지원된이래, 07년까지 181개소에무이자융자 700억원, 중앙회보조금 30억원을지원 - 또한규모의경제실현과브랜드쌀육성을위해시군단위의 RPC 통합을지원하고있음 농협경제연구소 8

15 농정과농협의역할 농축산물신유통시스템구축 90년대에들어와농산물시장과유통시장이개방되고대형할인점이등장하는등유통환경이크게변하고소비자들의욕구도다양화됨 이에대응하여농협은 98년양재동에창고형할인매장인하나로클럽을개장하고직거래방식을도입하여농산물가격파괴를선도 - 이러한농산물중심의창고형할인매장은다른나라에서는유례를찾아보기어려움 유통단계를기존의 5~6단계에서 2~3단계로줄인종합유통센터를매년확대설치하여유통비용을대폭절감하는등농산물유통의신기원을마련 - 종합유통센터는기존도매시장기능에저장, 소포장, 집배송과소매기능을통합한새로운형태의유통시스템으로 09년현재전국대도시에 12개소를운영 기존의도매시장방식 < 농산물유통경로 > 생산자 출하업자 도매법인 중도매인 중소매상 소매상 소비자 농산물신유통시스템 생산자 유통센터 ( 집배송센터 ) ( 하나로클럽 ) 유통업체 소비자 9 농협경제연구소

16 NHERI 리포트제 97 호 < 종합유통센터 에대한소비자반응조사결과 ( 07) > 조사개요 조사기관 : 농협중앙회도매사업부 조사대상 : 수도권유통센터 5개소 1,475명 조사기간 : ~ (2일간 ) 조사방법 : 설문지에의한대인면접조사 조사결과 인근대형할인매장과의가격비교 - 과일가격 : 저렴하다 (43.6%) 구분 응답자수 (%) 매우저렴저렴한편보통비쌈매우비쌈 (7.1) (36.5) (46.8) (9.3) (0.3) - 채소가격 : 저렴하다 (55.4%) 구분 매우저렴저렴한편보통비쌈매우비쌈 응답자수 (%) (10.3) (45.1) (38.2) (6.0) (0.3) 계 1,469 (100) 계 1,455 (100) 인근대형할인매장과의품질비교 - 과일품질 : 우수하다 (92.6%) 구분 응답자수 (%) 매우우수 259 (17.7) 대체로우수 1,095 (74.9) 잘모름 92 (6.3) 대체로낮음 15 (1.0) 매우낮음 - 계 1,461 (100) - 채소품질 : 우수하다 (93.7%) 구분 응답자수 (%) 매우우수 297 (20.4) 대체로우수 1,066 (73.3) 잘모름 85 (5.8) 대체로낮음 6 (0.4) 매우낮음 - 계 1,454 (100) 농산물안전성에대한신뢰 : 믿는다 (90.8%) 구분 절대대체로대체로잘모름믿음믿음불신 응답자수 63 1, (%) (18.0) (72.8) (6.8) (2.3) 절대불신 2 (0.1) 계 1,461 (100) 농협경제연구소 10

17 농정과농협의역할 Ⅳ 년이후농협의역할 개괄 : 농업 농촌 농업인대상농협의공익적기능적극수행 농정동향 WTO, 자유무역협정 (FTA) 등에의한농산물시장개방확대 FTA 발효 : 칠레 ( 02), 싱가포르 ( 05), 유럽자유무역연합 ( 06) 아세안 ( 07), ( 협상타결 : 미국, EU, 인도 ) 가격지지정책축소및폐지, 농정영역확대와농정중심이동 가격지지쌀수매제도폐지 ( 05) 공공비축제 도입 ( 05): 시가매입 농정방향 : 시장경제, 농촌활성화, 식품산업, 수출농업등강조 농업 농촌기본법 제정 ( 99) : 농촌지역개발, 친환경농업육성강조 -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 07) 으로개정 : 식품산업등육성포함 농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 ( 04) : 농업인의복지정책강조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제정 ( 07): 도농교류촉진 농협의대응 농협지원체제혁신 통합농협중앙회발족 ( 00): 농 축 인삼협통합, 농업인실익증대 새농촌새농협운동 ( 03): 농촌지역의경제 금융 문화복지의중심역할 비전 2015 선포 ( 07): 대한민국 No.1 유통 금융리더 핵심가치 : 농업인 고객본위, 상생추구, 최고지향, 신뢰중시 시장개방에대응하여농협의공익적기능적극수행 농협자체쌀수매확대, 영농자재가격인하, 농기계은행사업전개 사료가격인하, 산지연합사업단및공선회육성등 농촌활성화 : 농촌사랑운동전개, 1사1촌결연확대, 팜스테이농가육성 농업인복지 : 법률구조사업, 의료지원, 장학사업, 다문화가정지원등 소비자요구부응 : 종합유통센터개설, 친환경농산물브랜드개발, 유기축산물개발 시판, 식품안전연구원 운영등 11 농협경제연구소

18 NHERI 리포트제 97 호 1. 양곡사업을통한공익적기능수행 쌀은전국민의주식이면서농업및농가경제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 경지면적중논의비중 ( 08) : 59.5% (1,046 천ha /1,759) 논벼생산농가비율 ( 08) : 49.3% (598 천호 /1,212) 농업소득중쌀비중 ( 08) : 47.0% (4,533 천원 /9,654) 농협은수확기에많은물량의벼를매입, 홍수출하에따른가격하락을방지함으로써농가소득을지지하는한편주곡의안정적공급이라는공적기능까지수행하고있음 특히 WTO체제의출범에따른국내보조금의감축으로가격지지방식에의한정부의양곡유통시장개입이제한을받으면서농협의역할은더욱중요시되고있음 - 정부는 WTO체제이후보조금감축에맞추어 05년부터시가보다높은가격으로매입해왔던추곡수매제도를폐지하고시가로매입 판매하는식량안보목적의공공비축제를도입 기존의추곡수매제가폐지되고공공비축제가도입된 05년이후농협자체수매량은큰폭으로증가 09년현재수확기 (9 12월) 농협자체벼매입량 ( 정곡기준 ) 은 1,506천톤으로정부수매량 710천톤의 2.1배수준 - 정부수매 : ( 00)906천톤 ( 05) 720 ( 09) 농협매입 : ( 00)777천톤 ( 05)1,071 ( 09)1,506 농협경제연구소 12

19 농정과농협의역할 02년부터농협자체벼매입량이정부수매량을상회하기시작하여 08년에는 3.8배수준으로증대 - 09년에는공공비축 (370천톤) 외에쌀값안정을위한격리수매 (340천톤) 를추가실시함에따라격차가다소축소됨 < 수확기정부수매와농협자체매입량 ( 정곡기준 ) > 천톤 년 정부수매 농협매입 구분 생산량 (A) 5,291 5,515 4,927 4,451 5,000 4,768 4,680 4,408 4,843 4,916 정부수매 (B) 농협매입 (C) ,032 1,071 1,306 1,227 1,517 1,506 생산량대비 농협매입비율 (C/A), % 자료 : 농협중앙회양곡부,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09, 통계청 농협중앙회는 05년이후농협 RPC에대해매년 1조원이상의자금을무이자로지원 농협자체벼수매소요자금의 51.3% 를부담 ( 년 ) - 지원규모 : ( 05) 10,000 억원 ( 08) 13,000 ( 09) 14, 농협경제연구소

20 NHERI 리포트제 97 호 농협은공공비축미매입등정부양곡수매사업을대행하고있으며 09년매입실비중 66% 를부담 정부가부담하는수수료는매입액의 0.3% 를적용하고있는데, 이는매입실비의 34% 수준 - 09년도공공비축미매입사업에서매입실비는 5,726백만원이소요되었으나정부수수료는 1,929백만원에불과 매입실비를매입액으로나눈 적정수수료율 은 0.9% 수준임 - 5,726 백만원 ( 매입실비 ) 6,430 억원 ( 매입액 ) = 0.9% < 공공비축미정부수수료와매입실비 ( 09) > 매입량 ( 정곡 ) 매입액 수수료율 수수료 * (A) 매입실비 ** (B) A / B (%) 370 천톤 6,430 억원 0.3% 1,929 백만원 5,726 백만원 33.7% * 수수료 1,929 백만원중중앙회분은 10% 이며나머지 90% 는회원농협분 ** 매입실비는농협중앙회양곡부추계 중앙회와회원조합간수수료배분비율은 10 : 90 을적용, 매입실비부담비율 20 : 80 보다조합에유리하도록배분 < 공공비축미매입수수료배분현황 ( 09) > 구분 중앙회 조합 계 매입실비 ( 백만원 ) 1,134 4,593 5,726 ( % ) ( 19.8) ( 80.2) ( 100) 매입수수료 ( 백만원 ) 193 1,736 1,929 ( % ) ( 10.0) ( 90.0) ( 100) 자료 : 농협중앙회양곡부추계 농협경제연구소 14

21 농정과농협의역할 2. 농산물유통사업을통한공익적기능수행 가.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와직거래유통망확충 농협은농업인이생산한농산물을제값받고안정적으로팔아주기위해공선출하회 및연합사업단조직을지원 전조합에공선출하회 1개이상 2년내육성을목표로 산지유통 112운동 을전개하고있으며 10년까지 1,200개소를계획 공선출하회 란농업인이조합과의출하협약을통해공동선별및공동계산을실천하는출하조직으로서기존작목반에비해규모가크고, 계약제로운영하므로사업이행에강제성이있다는점에서작목반과다름 산지유통의규모화및대외교섭력제고를위해시군및도단위연합사업단을육성지원 ( 10년계획 140개소 ) < 산지유통조직육성및지원 > 구분 계획 조직수 ( 개소 ) 260 1,006 1,200 공선출하회 공동계산비율 (%) 판매액 ( 억원 ) 1,200 5,422 6,000 연합사업단 조직수 ( 개소 ) 판매액 ( 억원 ) 4,907 6,301 6,800 중앙회자금지원 ( 억원 ) 807 2,940 4,020 자료 : 농협중앙회원예특작부 15 농협경제연구소

22 NHERI 리포트제 97 호 시군단위에서도단위로광역연합사업확대추진 : 10 개품목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감자수박딸기, 수박사과친환경사과단감당근, 감자 활성화된연합사업단은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전환육성 - 전환계획 : ('09)50 개소 ('10)80 ('13)140 축산물이동판매차량, 사이버직거래등다양한형태의유통망확충을통해농업인에게는제값을, 소비자에게는실익을제공 수도권에 찾아가는농축산물정기장터 개장 ( 아파트단지등 ) - 지역본부대표직거래장터육성 : ( 08) 5개소 ( 09) 16 - 축산물이동판매차량확대운영 : ( 08) 8개소 ( 09) 지역별내고향정기장터내실화 : 로컬푸드운동과연계 - NH쇼핑을통한정부기관, 일반기업등의임직원직거래추진 - 사이버직거래유통망확대 소비지농축산물판매망확충 - 도시조합에중대형판매장 (SSM) 확대 : ( 08) 200개소 ( 09) 중앙회대형판매장 ( 유통센터 대형매장 ) 신설 : ( 08) 20개소 ( 09) 25 - 조합중심의축산물종합플라자 ( 식육판매 + 식당 ) 확대 : ( 08) 70개소 ( 09) 120 농협경제연구소 16

23 농정과농협의역할 나. 소비자를위한고품질의안전한농축산물공급 농협은소비자에게가장안전한국산농축산물을공급하기위해농축산물생산유통에안전성관리체계를도입하고기준을지속적으로강화 06년 4월에는농협에서생산및판매되는식품의안전을책임질 농협식품안전연구원 을설립 운영 - 연구원은농협식품의중금속, 기생충, 잔류농약검사등을실시하는등식품안전을위협할수있는위해요소를사전차단하는기능을수행하고 농산물 3진아웃제 를실시 농산물 3진아웃제 란정밀검사결과부적합농산물은즉시폐기처분하고, 출하자에게는 1개월간농산물출하를정지하며, 3회적발시에는농협판매장에대한출하를영원히중단시키는안전관리제도 - 농협하나로클럽등 3천여개의판매장과 112개의농협식품가공공장등에대해식품안전관리실태를상시적으로점검하기위해 기동점검반 도편성운영 - 한편농협은식약청으로부터의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의우수농산물 (GAP) 공인검사기관지정등검사능력을대외적으로인정받음 < 농협의식품안전성확보를위한노력 > : 국내최초로계란에대해저온냉장수송체계도입 : 국내최초로유통매장내에식품안전센터를설치 : 한우생산이력제 한우안심확인시스템 적용한우판매 : 농산물원산지관리등자체 농식품안전관리준칙 제정 시행 17 농협경제연구소

24 NHERI 리포트제 97 호 소비자에게맛과영양이풍부한고품질의농산물을공급하기위한친환경농산물과유기축산물의생산유통을선도 04년 9월 13일농협은유기농쌀을비롯한사과, 배, 감귤등엄격한심사를거친친환경농산물에대해 아침마루 라는공동브랜드출시 - 이에따라소비자들은전국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등농협매장친환경농산물전문코너에서믿을수있는친환경농산물을손쉽게구입할수있게됨 - 아침마루 브랜드로판매되는농산물은유기농쌀, 계절과일, 엽채류등 60여가지로외부기관으로부터친환경인증을받은농산물중에서도당도, 규격, 색채등엄격한자체심사를통과한최고급농산물임 농협은축산물에서도축종별로유기농축산물을국내처음으로개발하고고품질의안전한축산물을공급을선도하고있음 - 유기농축산물은유기농산물로만든유기사료급이, 무항생제, 동물복지고려등매우까다로운생산과정이필요 < 유기축산물생산을위한농협의노력 > : 국내최초로유기농계란출시 : 국내최초로유기농닭고기출시 : 국내최초로유기농돼지고기출시 : 국내최초로유기농우유출시 : 국내최초로유기농한우고기출시 농협경제연구소 18

25 농정과농협의역할 다. 국산농식품판로확대를위한마케팅강화 농협은향후식품산업의성장가능성에주목하고우리농축산물의부가가치증대및가공식품판로확대를위해 08년부터 NH식품사업단 을설치 운영 NH식품사업단 은생산에서판매에이르는일관된마케팅시스템을구축하여 우리농산물로특화된국내최고의농식품회사 를지향 - 연매출 : ( 08) 381 억원 ( 09) 454 ( 10 계획 ) 550 NH 식품사업단 의중요역할 조합개별단위로생산, 판매중인농협가공제품의마케팅을통합 우리농산물을주원료로한가공식품과건강기능성식품을중점취급 상품성이있는 아름찬 등농협대표브랜드육성 고품질의안전한농산물가공제품과건강기능식품등을소비자에게공급하기위해 NH식품전문코너 를개설 운영 - NH 식품전문코너 : ( 08)14 개소 ( 09)16 ( 10 계획 )26 오뚜기, 롯데마트, 이마트등외부업체와협력사업을확대하여판매경로를다각화 < 외부업체와의농식품사업협력현황 ( 09) > 업체 협력내용 매출액 ( 백만원 ) 오뚜기 고춧가루, 김치등 OEM납품 2,395 롯데 PB MPB * 제품개발공급 2,306 이마트 아름찬프리미엄김치개발공급 20 * MPB(Manufacturing Private Brand) 는기존의 PB( 자체브랜드 ) 에비하여제조 업체를강조하여표기함으로써소비자의신뢰를확보하는새로운방식의 PB 브랜드 자료 : 농협중앙회식품유통부 19 농협경제연구소

26 NHERI 리포트제 97 호 3. 영농자재및사료가격인하로생산비절감 가. 영농자재가격인하 농협은경영비상승으로소득이줄고있는농업인의부담을덜고영농자재시장안정을위해영농자재가격인하를선도 10년 2월비료및농약의대폭적인가격인하로올한해 3,159 억원의영농비절감에기여할것으로전망 구분 < 영농자재가격인하에의한농가부담절감예상액 > 평균가격인하율 영농비절감액 * 비고 화학비료 25.0% 2,806억원 맞춤형비료대체및가격인하 유기질비료 2.3% 25억원 시장규모 1,100 억원 ( 추정 ) 의 2.3% 농약 2.5% 328억원 시장규모 13,100 억원 ( 추정 ) 의 2.5% 계 * 1 년간영농자재비절감분추계자료 : 농협중앙회자재부 3,159 억원 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가격인상요인이큰영농자재는인상폭을최소한으로함으로써업계의과도한인상시도를억제 09년, 농협은계통농약구매계약시업계로부터환율상승으로 36% 이상인상해줄것을요구받는가운데, 농업인부담경감을위해인상폭을업계요구수준의절반인평균 18% 로억제 08년현재농협중앙회와회원농협의농약시장점유율은 50.6% < 농협의농약시장점유율 ( 08) > 구분중앙회회원농협민간전체시장공급실적 ( 억원 ) 4,433 1,395 5,688 11,516 점유비 (%)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사업주요통계, 2009 농협경제연구소 20

27 농정과농협의역할 나. 농기계은행사업추진 농가부채및영농비경감을위해벼농사용중고농기계를매입한후싼값으로임대해주거나, 농작업을대행해주는농기계은행사업을본격추진 농기계은행사업은 08년 10월부터시작했으며 09년까지부채가 있는중고농기계 3,000억원어치를매입 < 중고농기계매입실적 ( 08 09)> 구분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합계 대수 ( 대 ) 9,838 2,614 3,258 - 금액 ( 억원 ) 1, ,000 자료 : 농협중앙회농기계은행분사 09년농작업대행 : 34천ha - 경운 (13천ha), 정지 (9천ha), 이앙 (4천ha), 수확 (8천ha) 농협은 12년까지 1조원을투입할계획인데, 사업이후 5년간기대효과는총 2조3천억이상 < 농기계은행사업기대효과 ( 08 12) > 직접효과 간접효과 항 목 지원효과 ( 억원 ) 농가부채경감및이자면제 5,514 임대료인하및임작업료부담축소 766 농작업대행및임대농기계활용 7,900 농기계과잉투자억제로사회적비용절감 3,500 농기계은행사업활성화지원및고용효과 5,260 계 2 조 2,936 자료 : 농협중앙회농기계은행분사 21 농협경제연구소

28 NHERI 리포트제 97 호 다. 사료가격인하 농협은가축전염병발생및경제위기등으로축산농가가어려울때마다신속한사료가격인하로축산농가의어려움을경감 국내사료시장점유율 33% 수준인농협의사료가격인하는일반사료업계의가격인하를유도하는효과가있음 - 08년국내사료시장은 1,613만톤규모인데, 농협은 539만톤을생산하여 33.4% 를점유 2000년이후농협은총 14회에걸쳐서사료가격을인하하여축산농가에약 6천억원의비용절감효과를가져다줌 < 농협사료인하내역 ( 00 09)> 구분날짜인하율품목 1차 % 전품목 2차 % 3차 % 전품목 4차 % " 5차 % " 6차 % 비육 낙농 7차 % 양계 양돈 기타 8차 % 양계 9차 %~6% 6%: 한우명품골드등 9품목 2%: 비육스타등 37품목 10차 % 11차 % 전품목 12차 % 13차 % ( 평균 28% 인하 ) 14차 % 계 자료 : 농협사료 인하효과 ( 중앙회, 조합 ) 320 억원 800 억원 1,500 억원 300 억원 2,932 억원 5,852 억원 농협경제연구소 22

29 농정과농협의역할 4. 농촌활성화사업을통한공익적기능수행 가. 도농교류및농촌사랑운동추진 농협은도농소득격차확대, 농촌활력저하, 농산물시장개방확대에대응하여도농교류촉진을위한 농촌사랑운동 을전개 농촌사랑운동의목표는도시민의농업 농촌에대한관심과이해제고, 농가소득증대및농촌활력화, 농촌마을의자생력배양등 < 농촌사랑운동의핵심사업과목적 > 1사1촌자매결연 : 도농교류확산 농촌사랑국민운동회원모집 : 농촌에대한도시민의관심증대 마을지도자교육 : 마을의자생력극대화 농협은농촌사랑운동의효과적인확산및홍보를위해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도시민과농업인이함께참여하는 농촌사랑공동선포식 을개최 ( ) 경제단체는 1사1촌자매결연 에적극참여하여기업의선진기술과경영기법을농업분야에활용할것을결의 농협은이운동이범국민적인참여를이끌어낼수있도록다양한사업과프로그램을적극개발해나갈것을약속 04년 6월에는경제 54단체가참여한 농촌사랑협력조인식및 1 사1촌자매결연발대식 을개최 농협은농촌사랑운동이한국형농촌발전모델로자리를잡을수있도록필요한예산과인력을지원 23 농협경제연구소

30 NHERI 리포트제 97 호 06년에는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설립,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개원, 농촌사랑회원모집등사업및조직기반을확대 - 09년말현재 1사1촌자매결연건수는 7,708쌍, 농촌사랑회원수는 559천명에달함 교류금액 * ( 억원 ) 교류인원 ( 만명 ) < 농촌사랑운동도농교류성과 > 구분 순증 1, 누계 460 1,855 2,408 2,970 3,576 순증 누계 * 교류금액내역은숙박, 음식제공, 농산물판매, 체험프로그램등자료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협중앙회 농협연감 <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교육실적 > 구분 계 마을지도자 ( 명 ) 3,121 5,524 4,911 7,444 21,000 도시민 공무원 ( 명 ) 6,634 5, ,200 14,757 계 9,755 10,850 5,508 9,644 35,757 자료 :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시행 ( 08.6) 후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이도농교류종합센터로서정부인증획득 ( 사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정부로부터도농교류지원기구로지정되어도농교류업무총괄수행 ( ) 도농교류전문가교육과정인증 ( ) ( 농어촌마을해설가, 농어촌체험지도사교육과정 ) 농협경제연구소 24

31 농정과농협의역할 나. 농촌체험마을정보제공 농협은 02년 7월주5일근무로농촌관광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농촌관광정보안내책자인 내고향쉼터 를발간하여 농촌에서여름휴가보내기 캠페인을매년실시 내고향쉼터 는도시민의여가수요를농촌지역으로흡수, 농업인의농외소득증대에기여 - 내고향쉼터 는자연경관이수려하고쾌적하여가족단위휴가지로적합한전국유명민박마을과팜스테이 마을을비롯해전국농수산물축제한마당,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관광농원등에대한정보를자세히소개 03년에는 농촌체험관광 책자를발간하여과거단순민박개념을벗어나농촌문화 관광을함께체험할수있도록소개 - 매년여름휴가직전에농촌체험관광안내자료를발간하여도시민의농촌방문을유도하고있으며, 09년에는 2009 우리가족이함께떠나는행복한여행팜스테이 책자를발간 - 또한 06년 2월부터차량용네비게이션에 팜스테이마을 위치정보를제공, 도시민들이편리하게농촌을찾을수있게함 팜스테이 (farmstay) 는농협이농산물시장개방으로어려움에처해있는농촌의농외소득증대를목적으로도시민들을대상으로한농촌의문화와환경, 그리고자연생태계등을관광자원으로개발한것으로 99년부터시작하였으며 09년말현재 289개마을 (2,060농가 ) 이참여하고있음 25 농협경제연구소

32 NHERI 리포트제 97 호 다. 귀농 귀촌지원사업추진 정부가추진하고있는 귀농귀촌종합대책 에호응하여농협은 귀농 귀촌종합센터 로서교육기관소개및알선, 귀농상담및컨설팅, 귀농정착자금지원등의역할을담당 귀농 귀촌종합센터 는귀농이나귀촌희망자에게정보탐색에서부터실제정착단계까지필요한정보와교육, 정부지원책등을종합적으로알려주는창구역할수행 < 농협귀농 귀촌종합센터주요활동 > 귀농귀촌종합정보제공 - 정부 지자체정책정보, 귀농귀촌성공사례 - 농가체험프로그램및귀농교육기관및교육내용 - 귀농귀촌희망자에맞춤형상세정보 ( 지역선택, 귀농형태, 귀농시기, 귀농주체, 작목선택, 자산처분 ) 귀농귀촌준비지원사업 - 영농계획수립지원및전문가컨설팅 - 각지역별농지및주택알선 사업계획이행지원사업 - 정착자금지원내역관리, 전문교육 ( 생산기술, 제조, 가공, 유통등 ) - 지역주민과의교류프로그램개발등 농협은귀농귀촌상담활성화를위해 09년 10월 14일 귀농귀촌종합센터정보시스템 ( 을구축운영 귀농희망자귀농촉진사업확대 - 귀농교육확대 : ( 09)8기, 240명 ( 10)16기, 480명 - 도시농부학교운영 ( 10) : 4회, 160명 ( 국고 80%) - 귀농시범마을운영 ( 10) : 전국 5개마을 농협경제연구소 26

33 농정과농협의역할 5. 농업인복지사업전개를통한공익적기능수행 가. 농협문화복지재단및문화복지센터운영 정부및각종공공기관과단체의사회복지서비스사각지대인농촌지역의복지와문화사업활성화를위한조직기반마련 05년 8월 2일농업인의복지증진과문화생활을지원하게될국내최대규모의공익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을출범시킴 - 1차로 400억원의기금으로출범한 농협문화복지재단 은 2013 년까지 10년간총 5천억원의기금조성을목표로하며, 기금운영수익금으로사업을수행 - 농협문화복지재단 은농촌지역의고령화, 여성화등으로농업인들의문화복지에대한수요가높아짐에따라, 이를안정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반이되고있음 < 농협문화복지재단의사업영역 > 농촌문화의계승 보전 발전을위한사업 농업인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한사업 농업및농촌발전을위한조사 연구지원사업 농업발전과농업경쟁력향상을위한각종표창사업등 05년 4월에는농촌지역농업인과지역주민에게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전국지역농협 200개소에 지역문화복지센터 를설치운영 - 지역문화복지센터 는농업인영농및생활편의지원, 고령농업인의의료지원, 아동 청소년의학습지원등을담당 - 센터운영확대 : ( 05)200개소 ( 09)446 ( 10까지) 농협경제연구소

34 NHERI 리포트제 97 호 나. 농업인의료지원활동 농협은의료취약지역인농촌의농업인들에게수준높은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국내유명대학병원을통한순회의료봉사활동을지속적으로실시 06년 12월에는국내최고의의료기관인서울대병원과농촌지역순회의료봉사협약을맺고연간 3만여명대상무료진료및검진활동을전개 - 농협은이를위해 28억원을들여순회용특수진료버스를구입지원하였으며연간 20 30회 1백여일동안각지의농촌지역을순회하며찾아가는진료서비스를제공 - 농촌의료지원협력기금을 07년이후 10년까지 45억원을후원했으며, 3년간농촌오지및내륙산간지역 26곳을순회하며약 4만 2천여명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 - 건강검진을통해수술비부담능력이없는환자들에게는수술비와입원비전액을지원 농협은 96년에도아산재단산하 9개병원과공동으로협력하여전국을순회하면서무료진료와건강상담을실시, 04년말까지약 40만명의농업인에게무료진료혜택을제공 또한고령농업인들이선호하는한방진료를위해매년 20 30억원을투입하여각지역별한방병원및한의과대학과공동으로각종침술 뜸 물리치료와함께첩약등을무료로제공 농협경제연구소 28

35 농정과농협의역할 다. 농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전개 농협은농업인이민 형사상법률문제로겪는어려움을덜어주기위해 96년부터 농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 을전개 95년 7월대한법률구조공단과농업인법률구조협약을체결하고 96년 1월부터무료법률구조사업을실시 < 농업인법률구조사업주요내용 > 전화등을통한개별적인법률상담 구조공단변호사초빙농촌현지법률상담 무료소송대행, 무료변호 조합원 주부대상생활법률강연 모범계약서배부를통한피해예방활동 언론매체를활용한피해사례홍보등 부터농협인터넷홈페이지를통한법률상담과구조신청도가능 소요비용을충당하기위해 96년부터농민사랑통장을개발하여기금을출연하는등농협과정부는총 159억원 ( 농협 : 139억원, 정부 : 20억원 ) 을 법률구조기금 에출연 - 기금잔액 : ( 07) 121억원 ( 08) 116 ( 09) 109 이기금은농협과법률구조공단이법률문제로고민하고있는농업 인들에게무료로소송을대행하기위해필요한비용지불에사용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수임료비용등 ) < 농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 의성과 ( 96 09) > 수혜농업인수 취급사건건수 구제금액 82,654명 60,900건 8,897억원 자료 : 농협중앙회준법지원부 29 농협경제연구소

36 NHERI 리포트제 97 호 라. 농업인자녀장학사업 농협은농업인들의교육비부담경감을위해 02년부터농업인및그자녀대학생에대한장학금을지급 농협중앙회는 02년에 농협장학회 를설립하여매년농촌지역에거주하는대학생들에게장학금을지급하고있으며, 장학사업의체계화와안정적인추진을위해 05년부터 농협문화복지재단 과통합운영 농협은매년 1,200명의농업인및농업인자녀에게 45억원정도의장학금을지급하고있으며, 장학재단설립이후 10년까지 6,500여명에게총 166억원의장학금을지급 < 장학금주요내용 > 구분농협인재육성장학금농협우수장학금 지원대상국내대학신입생국내대학 2,3,4 학년생 지급액 자료 : 농협문화복지재단 1학기당 250만원성적 80% 이상이면졸업때까지 1 학기에한해 250 만원 서울지역에유학중인농업인자녀대학생기숙사 NH장학관 을건립중 ( 총사업비 411억원 ) NH장학관 은농업인자녀대학생의주거문제를해결하여농업인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장래농촌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인재를육성하는데목적이있음 - NH장학관 은 09년 9월 24일기공식을갖고 10년 11월완공예정으로지하1층, 지상5층에연면적 15,442m2 ( 약 4,700평 ) 규모로 500명의학생을수용 ( 서울강북구우이동소재 ) 농협경제연구소 30

37 농정과농협의역할 마. 다문화가정지원 여성결혼이민자들의안정적인정착과삶의질향상을돕기위해 08년부터 농협다문화여성대학 운영 농촌지역여성결혼이민자와가족을대상으로한글교육, 다문화이해교육 ( 가족교육, 문화탐방등 ), 영농교육, 가족상담등을실시 - 지역별로주 1 2회씩 15 33회에걸쳐한국사회적응교육을하며, 특히남편과시부모를위한부부교실 고부교실도함께열어서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상호교육을실시 - 09년부터는한국어, 한국문화, 한국농업등교육과정을체계화하고교육단계도난이도에따라 3단계별교육을실시 < 다문화여성대학추진실적및계획 > 구분 08 실적 09 실적 10 계획 11 계획 12 계획 개소수 ( 교육인원누계 ) 13 (276) 20 (422) 30 (500) 70 (1,000) 100 (1,500) 자료 : 농협중앙회농촌자원개발부 < 농협다문화여성대학수료자설문조사결과 > 교육프로그램에만족한다 (82%) 교육을통해생활이변했다 (73%) 지속적인교육참여 : 계속참여하겠다 (95%) 자료 : 다문화여성대학운영프로그램및발전방향 농진청 ( 08) 31 농협경제연구소

38 NHERI 리포트제 97 호 다문화가정의안정적인한국생활정착을돕기위해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모국방문을지원 농협문화복지재단은 07년부터가정형편등으로장기간모국을방문하지못한농촌지역여성결혼이민자를선정하여왕복항공권및체재비를지원 - 대상자는국내에 3년이상거주하고있는정착의지가강하고실제영농에종사하고있는외국인여성농업인부부임 <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현황 ( ) > 연도지원가정가족수방문국가 가정 763명 08 97가정 376명 가정 588명 가정 629명 계 605가정 2,356명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일본,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등 자료 : 농협문화복지재단 초고령화사회로진입한농촌지역에다출산분위기조성을통한농촌활력화를위해 농촌다자녀출산장려사업 을실시 농촌다자녀출산장려사업 은농협문화복지재단의 2010년신규사업으로, 전국의농촌지역거주농업인 600가구를대상으로가구당 1백만원의출산축하금을지원하는사업 - 지원예정금액 6 억원 : 600 가구 1 백만원 지원대상은셋째이상자녀를출산한가정중농촌에거주하는농업인으로, 출산일기준영농기간이 3년이상인가정 농협경제연구소 32

39 농정과농협의역할 Ⅴ. 농협의역할과정부지원필요성 1. 농정과제모색 가. 농업의기본가치와농정과제 농업의기본적가치는농업본연의책무인농축산물의안정적인공급및안전한먹을거리생산, 그리고농업생산활동이자연환경과지역사회에미치는공익적기능으로정리할수있음 농업은인간이살아가는데필요한먹을거리를책임지는산업으로국민에대하여안전한농축산물을안정적으로생산 공급하는일이가장큰가치라고할수있음 또한농업은자연을대상으로자연과조화를이루면서지속적인생산활동을하지않으면안되기때문에생산활동을통해자연환경을유지하고보전하는공익적가치가있음 농업은농업인으로하여금생산기반이있는지역에정착하여농촌사회를형성하고농업생산활동을영위하도록함으로써농촌사회를유지하는역할이있음 < 농업의 4 가지기본적가치와농정과제 > 농업의기본적가치 * 1 먹을거리의안정적인공급 - WTO체제하식량수급불안요인증대 - 농업생산기반파괴는회복이어려움 2 안전한농축산물생산 - 도시소비자의최대관심사는건강유지 3 자연환경보전 - 깨끗한물과토양보전은국가의책무 4 사회적환경보전 - 농가는농촌사회를구성하는핵심주체 농정과제 국내자원을잘활용하는자급기반확보 안전한농축산물생산 유통및관리체계구축 환경보전능력이탁월한논농업유지 가족농중심의경영체육성 * 농업의기본적가치 에대해서는 大內力 農業の基本的價値 家の光協会, 1992 참조 33 농협경제연구소

40 NHERI 리포트제 97 호 나.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의이념과농정과제 2000년대이후농정과제는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 이하 기본법 이라함 ) 의이념및목적에잘나타나있음 기본법 은 90년대의식량자급률저하, 농업노동력고령화및농촌사회의붕괴, WTO 체제하의시장개방압력고조등을극복하기위해 99년 2월에제정되어 00년 1월부터시행됨 - 제정당시법의명칭은 농업 농촌기본법 이었으나 07년식품산업과자재산업을포함하여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으로개정되었고, 09년에는어업및어촌을포함하는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으로개정됨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과정책과제 > < 농업 > 국민의식량을안정적으로공급 국토환경보전에이바지하는농업 기본이념 ( 제 2 조 ) < 농업인 > 다른산업종사자와균형된농업인의소득실현 < 농촌 > 고유한전통과문화를보존하는산업 생활공간 농업 농촌시책의기본방향 ( 제 7 조 ) 농수산물과식품의안정적공급 ( 제 8 조 ) 농어업의구조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 ( 제 9 조 ) 농어업 농어촌의공익기능증진 ( 제 10 조 ) 지역농어업의발전과농어촌주민의복지증진 ( 제 11 조 ) 농어업및식품산업관련단체의육성 ( 제 12 조 ) 통일대비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 자료 : 법제처,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협경제연구소 34

41 농정과농협의역할 2. 농정파트너로서농협의중요성 농업 농촌의발전을도모한다는측면에서농협은정부와입장을같이하기때문에정책사업의목적을잘이해하고농정당국과의상호커뮤니케이션이원할 농협은국민의먹을거리확보및농업경쟁력제고, 농촌지역활성화, 농업인복지증진, 식품안전성제고등농정분야에있어서정부와거의같은입장 정부의책무및입장 농업의보호육성농업인이익보호 ( 헌법제 123 조 ) 농협의목적및입장 농업인의경제 사회 문화향상 ( 농업협동조합법제 1 조 ) < 주요농정분야와농협의관련사업 > 농정분야 농업경쟁력강화및기초식량의확보 식품산업육성및안전성 농촌지역활성화 농업인복지 농협의사업및활동 - 양곡수매사업 - 영농자재, 사료가격인하 - 비용절감기술보급 - 농기계은행사업등 - 산지유통시설확충및기능강화 - 농산물수출선도 - 농산물종합유통센터 - NH 식품사업전개 - 식품안전연구원 운영 - HACCP, GAP 지원 - 농촌사랑운동 (1 사 1 촌자매결연 ) - 팜스테이사업 - 농업인교육 - 농촌휴가보내기캠페인 - 다문화가정지원 - 농업인의료지원 - 농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 - 농업인자녀장학사업 35 농협경제연구소

42 NHERI 리포트제 97 호 특히농협의경제사업은국산농축산물의경쟁력제고, 농식품안전성강화등공익제고에기여 농협은 10년부터 15년까지산지유통시설확충및시장점유율확대, 농축산물부가가치증대, 안전한먹을거리공급등을위해총 6조6,550억원의경제사업투자를계획하고있음 < 농협의경제사업투자계획 ( 10 15) > 구분 사업수 ( 개 ) 투자금액 ( 억원 ) 직접수혜자및공익 산지유통조직육성및시설확충 11 17,690 농업인소득증대 농업생산영농자재등지원 5 7,181 농업인영농비절감 시장점유율확대 12 23,130 농업인, 소비자시장견제기능 농산물가공및부가가치증대 8 7,130 농업인, 소비자이익증대 소비지유통시설등 7 11,419 소비자이익증대 계 43 66,550 -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 36

43 농정과농협의역할 농협의경제사업투자계획내역 ( 10 15) 구분산지유통조직육성및시설확충농업생산영농자재등지원시장점유율확대농산물가공및부가가치증대소비지유통시설등자료 : 농협중앙회 사업명 - 물류센터 3 개소 - 조합공동사업법인지분투자 - APC 설치 (20 개 ) - RPC 설치 (20 개 ) - 농협쌀설립 - 공동출하운송차량 (160 대 ) - 광역한우사업단물류센터 (12 개 ) - 공동한우브랜드사업단지분출자 - 계란농가저온창고 (1,000 호 ) - 계란냉장운송차랑 (700 대 ) - 종계부화장 - 자재유통센터 3 개소 - 중고농기계구입 - 양돈번식전문농장 (9 개 ) - 종돈장신설 (1 개 ) - 계란 GP 센터 - 농식품기업인수 (4 개 ) - 식재료유통회사인수 (1 개 ) - 공판법인인수 (8 개 ) - 홈쇼핑인수 - 저유소설치 (5 개 ) - 농기계회사인수 - 종자업체 M&A - 부분육시설인수 ( 건립 ) - 사료공장증설및인수 - 육계직영농장 - 돈육가공증설 - 외식모델샾 - 과일종합가공공장건립 (3 개 ) - 신선편이공장건립 (3 개 ) - 기타가공식품건립 (2 개 ) - 식재료물류센터건립 (8 개 ) - 낙농대표유가공장 (2 개 ) - 부분육시설증설 - 축산물종합유통센터 - 도압장시설투자 - 대형마트건설 (6 개 ) - SSM 건설 (20 개 ) - 축산물프라자 (170 개 ) - 수도권계란유통센터 (1 개 ) - 계란유통센터보완 (5 개소 ) - 브랜드육타운 (5 개 ) - 목우촌랜드 37 농협경제연구소

44 NHERI 리포트제 97 호 농협은농촌현장에서정책사업을원활하게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는사업력, 조직력, 정보력을겸비 농협은다년간정부농정사업을대행해오면서축적된경험과노하우, 인적자원등농정사업추진능력이탁월 농협은전국 도 시군단위중앙회조직, 시군및읍면단위회원조합조직등전국단위에서지역단위까지피라미드형조직을가지고있어서각단계별행정조직과협조가용이하고전국적인농정전파및신속한정책사업전개에유리 - 또한농정대상인농업인의대부분이농협조합원으로가입하고있어서농정전파가용이 농협은지도사업, 경제사업, 금융사업등폭넓은사업을통해농정대상인농업인및농촌지역사정에관한충분한정보력을갖고있어서정책사업대상을신속히파악하고효율적인사업추진이가능 - 농촌지역은인간관계를중시하는사회로 인적결합체 로서의농협특성이농촌지역에밀착할수있는바탕이됨 < 농정사업대행기관으로서의농협 > 농협의장점 내용 농정추진효과 사업력농정사업경험정책목표의효과적달성 조직력전국적인조직망신속한농정사업전파 정보력지역밀착형인적조직대상과사업의효율적연계 농협경제연구소 38

45 농정과농협의역할 농협은민간조직이므로 DDA/FTA 등시장개방체제에서도정부정책의제약요인을완화하고보완하는역할이가능 사례 : 감축대상보조금 (AMS) 의감축에따른정부의쌀시장개입제약을보완하기위한농협의쌀수매확대 농협은정부가제공하기어려운공공서비스를대신제공하는역할도담당 사례 : 농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 농업인대상의료지원사업, 농업인자녀장학사업, 농촌다문화가정지원등 농협은책임있는농정파트너로서농업인과정부간에농정을홍보하고농업인의목소리를정부에전달하는가교역할수행 농업인들이현장에서느끼는제도개선이시급한내용들을발굴하여담은 농업 농촌숙원사항 을매년책자로발간하여정부와국회등에제도개선을건의 < 10년 농업 농촌숙원사항 37개과제 > 농 축산물유통지원사업확대 8건 식품안전성강화및브랜드육성 7건 농가소득증대등농축산업경쟁력강화 8건 농업관련제도개선및농업금융지원 8건 농업관련세제및녹색성장지원 6건자료 : 농협중앙회, 2010년농업 농촌숙원사항, 2010 농업 농촌이시장경제속에서지속적인발전을이루기위해서는정부지원이필요하고, 농협은책임있는농정협력자로서사업력 조직력 정보력을발휘하여정책사업에적극적으로협력할필요가있음 39 농협경제연구소

46 NHERI 리포트제 97 호 3. 농협에대한정부지원의필요성과지원방식 가. 농협에대한정부지원의필요성 농협역할의국가적중요성 농협은농업과농촌의보호 육성이라는정부의정책목표를지난반세기동안공동으로수행해오고있음 - 농협의각종사업은시장경제의단점을보완하는등공익적성격의사업이며, 농협은이들사업을통해정부의역할을직간접적으로수행 - 농협은협동조합으로서사회의평등성확보라는공익적기능을수행하므로농협에대한정부지원은 공익증대 에기여 특히, 농촌및농업인에대한보호 육성은선진국으로의도약을위한전국토의균형발전과녹색성장이라는측면에서국가적으로그중요성이더욱높아진상황 - 농협은농업인의의자주적대표기관으로, 농협에대한정부지원은 농업인의공동자산 에대한지원이라는성격을가짐 - 국가적차원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농협에대한국가지원은이미사회적합의를거쳐법률 에명시되어있음 농업협동조합법제9조제2항 : 국가와공공단체는조합등과중앙회의사업에대하여적극적으로협력하여야한다. 이경우국가또는공공단체는필요한경비를보조또는융자할수있다 라고명시 농협경제연구소 40

47 농정과농협의역할 농협사업구조개편에따른부족자본발생의불가피성 농협사업구조개편과관련한부족자본은부실에의해발생한것이아니라조직체계변화에의하여불가피하게발생하는것이므로정부의지원은농협을효율적인조직으로변모시키기위한적극적차원의지원 - 현재는교육지원, 경제, 신용등 3개사업부문이중앙회자본을공유하고있음 - 또한자본공유의근거가되는예외규정 들을적용받고있으며, 이러한예외규정에의하여자본을공유함에따라실질적으로는과소한규모의자본으로유지되고있음 농업협동조합법제 11 조제 2 항에의하여농협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에대하여 BIS 비율을산정함에있어서농협중앙회의기본자본중자본금은농협중앙회출자금및우선출자금의합계액으로하고있음. 이외에도조합이라는특수성을감안하여회원조합채권등일부자산에대한별도의위험가중치를적용하는등 BIS 비율산출에있어특례규정을두고있음 사업구조개편을할경우동 3개사업부문들은더이상자본을공유할수없으며, 부족자본은이과정에서불가피하게발생 - 현재의자본으로는분리되는신용사업부문의필요자본조차충족시키기어려운상황 < 필요자본금및부족자본금규모 > ( 단위 : 조원 ) '09말 B/S 자본금 * 필요자본금 ** 부족자본금 (A) 경제 신용 교육지원 계 (B) (B-A) * 09 말 B/S 자본금 : 08 말자본 (10 조 ) + 자산재평가 (1.9 조 ) + 09 년중증액자본금 (1.85 조 ) ** 필요자본금산정기준 : 경제 ( 투자금액에부채비율 100% 적용 ), 신용 ( 은행 BIS 비율 8%, 보험지급여력 150% 적용 ), 교육지원 ( 기보유유형자산과완충성자본추가자료 : 농협중앙회구조개혁추진단 41 농협경제연구소

48 NHERI 리포트제 97 호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안 현재의 중앙회-자회사 체제를 중앙회-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개편 1단계 : 2012년금융지주회사를설립, 중앙회-1지주회사 -자회사 체제로개편 - 금융지주분리 (2012년) 시중앙회체제는 전무 농경 축경 신용대표 전무 농경 축경 상호금융대표이사 로개편 2단계 : 2015년경경제지주회사를설립, 중앙회-2지주회사-자회사 체제완성 중앙회 : 조합 ( 원 ) 에대한교육지원사업총괄수행 - 지주회사 자회사의명칭사용료 ( 매출액또는영업수익의 2.5%) 수입으로조합과농업인에대한교육지원사업지속수행 - 중앙회내상호금융을제 1 금융권수준으로경쟁력강화 경제지주 : 2015 년경지주회사체제로전환 - 경제지주는산지유통활성화, 경제사업의자립기반구축 ( 흑자경영실현 ) 등여건이성숙되는시점에설립 금융지주 : 2012 년시장경쟁에유리한지주회사로전환 - 은행 보험 카드를핵심사업으로하는종합금융그룹체계구축 자료 : 농협중앙회구조개혁추진단 농협경제연구소 42

49 농정과농협의역할 나. 지원방식과대상 바람직한정부지원방식 정부지원은 협동조합원칙 에의거농협의 자주성 및조합원의 민주적관리 를훼손하지않는방식이바람직 - 농협은농업인이조직한협동조합으로조합원이소유자이고경영자이며이용자라는협동조합기본가치견지가중요 < 협동조합 4 원칙 (ICA 원칙, 채택 ) : 자주 자립 > 협동조합은조합원이관리하는자율 자조의조직이다. 정부를포함한외부조직과계약을맺거나, 혹은조합외부로부터자본을조달할경우, 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를확보, 또는조합의자주성을유지하는조건으로추진하지않으면안된다. 정부지원목적달성을위한효과적인지원대상 지원대상은정부지원의명분과지주회사에대한중앙회의지배권유지를위해중앙회에지원하는것이적절 < 지원대상별장단점 > 대상 중앙회 지주회사 장단점 장점 : 많은사업에서직접적으로공익적기능을수행하므로지원의명분이높고, 농업 농촌에대한중앙회의영향력이커지원을통한정책적기능의효과적수행이가능 단점 : 자금수요처는계열사이므로자금운용신속성은결여 장점 : 경제지주는농업과농촌에관련된사업을직접적으로수행하므로지원의목적이비교적효과적으로달성 단점 : 지주회사는영리법인으로정부지원의명분이떨어짐 자료 : 농협중앙회구조개혁추진단 43 농협경제연구소

50 NHERI 리포트제 97 호 < 참고문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인및농업 농촌지원현황, , 농협경제사업주요통계 2009, 2010., 농협연감 ( 각연도 )., 한국농협론, , 2010년농업 농촌숙원사항,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09, , 양정자료 에드가파넬, 21세기를대비한협동조합의재창조 ( 축협중앙회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에대한 2009년국민의식조사결과, , 농업전망 2010, , 식품수급표 2008, 大内力, 農業の基本的価値, 家の光協会, 農林中金総合研究所, 日本の農業 地域社会における農協の役割と 将来展望, < 인터넷사이트 > 농림수산식품부 ( 농민신문사 ( 농협중앙회 ( 법제처 ( 농협경제연구소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