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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락농정포럼농정현안정책세미나 (3 차 ) 농업회의소와농정거버넌스 일시 : 2017 년 11 월 10 일 ( 금 ) 15 시 ~17 시 장소 : 전북연구원대회의실 전라북도삼락농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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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순서 시간주요내용비고 14:30~15:00 참석자등록 15:00~15:10 개회및인사말, 참석자소개 15:10~15:35 [ 주제발표 1] 농정추진체계의개혁과농어업회의소 정기수상임이사 ( 사 ) 국민농업포럼 15:35~16:00 [ 주제발표 2] 농업회의소가도대체뭐하는곳이야? 김훈규사무국장거창농업회의소 16:00~16:10 휴식 16:10~17:00 종합토론및질의응답 [ 자료목록 ] 주제발표 1 : 농정추진체계의개혁과농어업회의소 주제발표 2 : 농업회의소가도대체뭐하는곳이야? / 5p / 35p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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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제발표 1 농정추진체계의개혁과농어업회의소 정기수 / ( 사 ) 국민농업포럼상임이사 1. 농어업회의소에대한이해 1) 농어업회의소의개념농어업회의소는매우독특한위상과권한을갖는조직이다. 농업계의권익을대변하는민간자율기구이지만국가가법률과제도로대표성과농정참여를보장하는법적단체이다. 정부와지자체가 민간기구 를공식적인정책파트너인 공적기구 로, 그활동을 공적기능 으로인정하는것이다. 많은사람들이 민간기구 + 공적기구 의이중적인성격때문에농어업회의소의개념을혼란스러워한다. 우리농업계는한번도경험하지못한낯선개념이기때문에어쩌면당연한것이다. 이런관점에서농어업회의소를거버넌스 (governance) 혹은협치 ( 協治 ) 를실현하는방법중의하나로만인식하는것은매우협소하거나왜곡된방식으로이해하는것이다. 농어업회의소는세가지조건을반드시충족해야한다 1). 1 농민단체와협동조합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대의조직으로서농어업회의소 1) 뒤에서설명하는공법 ( 公法 ) 에근거한유럽형혹은일본형농어업회의소의성립조건임 - 5 -

6 를구성해야한다. 내부에서서로의이해관계를조정하고대외적으로농업계를대표한다. 2 정부와지자체가농어업회의소를공식적인농정파트너로인정해야한다. 3 국가가법률과제도를통해농어업회의소의대표성과파트너쉽을보장해야한다. 정부의임시방편적약속이아니라일관되고항시적인보장을의미한다. 위의세가지조건중에하나라도충족하지못하면농어업회의소는성립하지않는다. 예컨대, 농업계가자율적으로농어업회의소를만들어도국가가농정파트너로인정하지않고농어업회의소법을제정하지않거나, 법률이있어도법에명시된설립 운영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농어업회의소는성립되지않는다. 즉농어업회의소는기존의임의기구나농민들의자생조직과는성격이다른기구이며, 그설립과운영이법률에의해뒷받침되는일종의 공공조직 이다 ( 김수석, 2010, p3). < 그림 1-1> 농어업회의소의성립조건 - 6 -

7 2) 공적기구로서농어업회의소 농어업회의소의개념을보다정확히이해하기위해서는농어업회의소의법률적속성을이해할필요가있다. 그동안농업계는유럽형혹은일본형농어업회의소모델의도입을주장해왔는데, 오랜역사적과정을거쳐현재모습으로제도화되었고, 농어업회의소의본래취지에부합하는위상과권한을갖추고있기때문이다. 유럽국가들과일본은어떻게 민간기구 + 공적기구 의통합이라는독특한개념을제도화했을까? 그이유는무엇인가? 농어업회의소는 1 공법 + 의무가입제 2 사법 + 선택가입제 ( 임의가입제 ) 3 국가지원 + 선택가입제등세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 마상진, 2012).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은공법 ( 公法, public law) 2) 성격의농어업회의소법과의무가입제를운영하고 3), 영국과미국은사법 ( 私法, private law) 4) 에근거한선택가입제방식을채택하고있다. 중국, 쿠바등은이둘을접목한중간모델이다 5). 사법모델에서농어업회의소는순수민간조직일뿐이다. 민법 ( 民法 ) 등을근거로설립하기때문에농어업회의소법제정이별도로필요하지않다. 정부와농어업회의소가회원가입을강제할수없고, 대표성과파트너쉽의인정여부도정부판단에따라달라진다. 민간조직이기때문에그활동도 공적기능 으로인정받기어렵다. 예컨대민법에 2) 공법 ( 公法 ) 은국가기관이나공공기관을당사자로하여국가기관상호간혹은국가기관과 국민간의관계를규율하는법률이며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등이대표적임 3) 우리나라의상공회의소법도공법에해당됨 4) 사법 ( 私法 ) 은국민들간의사적인관계를규율하는법률이며, 국민의권리와의무를규 정하고국가의간섭은최대한배제하는것으로민법과상법이대표적임 5) 공법모델에비해사법또는국가지원모델국가들의농어업회의소관련법률, 위상, 조 직및운영방식등에대한자료와국내연구는매우부족한실정임 - 7 -

8 의해사단법인형태로설립된농업인단체협의회를공적대의기구로 인정하는방식이기때문에무리가따른다. < 그림 1-2> 해외농어업회의소현황과유형 자료 : 마상진 (2012) 공법모델에서상황은반대로바뀐다. 정부와농어업회의소가회원가입을강제할수있고, 정부와지자체가농어업회의소의대표성과파트너쉽을법적으로보장할수있다. 아울러농어업회의소의행위는국가의통치행위에준하는공적기능으로인정받을수있다. 이로인해유럽과일본의농어업회의소는민간기구이지만국가기관혹은공공기관의위상을동시에부여받을수있다. 민주적투표를통해대표성과의사결정권한은농업계가행사하고독립성도보장받지만, 행정기관에준하는권한과공적사업기능을수행할수있다. 이것이유럽과일본의농어업회의소가 반관반민 ( 半官半民 ) 성격의띠면서강력한권한을행사하는배경이다 6). 6) 공법에근거해설립되는법인은 특수법인 ( 특별법인 ) 이라고하는데 국가정책상필요 나공공의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 민법 상법 외에특별법에따라설립되는법인으 로공법에근거한국가행정수행체계의일부로평가됨. 민법에근거한법인은사업범 - 8 -

9 농어업회의소를법적자문기구로인정하고, 정부가일정기준이상농민의회원가입을강제하고, 공직선거에준해선거과정을관리하며, 국가와지자체가세금으로재원의상당부분을지원하고, 농가기술지도 농업인력육성 직업교육훈련 농촌개발 농지관리업무등국가사무성격의공적기능을농어업회의소가수행하는법률적근거가된다. 3) 상공회의소와농어업회의소 국내에서유럽과일본과같이공적대의기구로서농어업회의소는불가능한가? 이런점에서상공회의소는시사하는바가크다. 첫째, 상공회의소는공법에근거하여위상과권한을부여받은중요한국내선례이다. 상공회의소법은 1952년도에제정되었고, 경제5단체로상공인과중소기업을대표하는 법적단체 이다. 전국에 72개지역상공회의소와 16만회원을보유하고, 상공업관련정책자문 건의, 각종자격의증명 검사 검정, 직업기술 기능의보급, 연구조사, 국제협력사업등을수행한다. 2011년 의무가입제 에서 부분의무가입제 로변경되기전까지정부가법률로회원가입을강제했다 7). 둘째, 설립초기에정부의적극적인지원과개입이상공회의소의위상확립과경영안정에크게기여하였다. 상공업계의반발에도불구하고초기부터시행된의무가입제와다양한지원은상공회의소의대표성과안정적인재정기반확보에결정적기여를하였다. 정부와지자체의직 간접적인지원은현재도이뤄지고있다. 셋째, 이대목에서농업계와상공업계의형평성문제가제기된다. 헌법제123조5항은 국가는농어민과중소기업의자조조직을육성하여야하며그자율적활동과발전을보장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위, 조직, 감독등의사항을정관에명시하지만, 특수법인은이를법률에명시하며국 가기관에상응하는공신력을확보 ( 출처 : 정부입법지원센터 ) 7) 1999 년에 의무가입제 에서 부분의무가입제 로변경하는법개정이이루어졌지만, 시 행은계속보류하다가 2011 년부터시행함

10 상공업계는 1952 년부터상공회의소법을통해공적대의기구로서법 적권한을보장받고있지만, 농업계는권리를보장받지못하고있다. < 그림 1-3> 상공회의소연혁및주요현황 대한상공회의소주요연혁 년한성상업회의소설립 년상무회의소규례제정 년경성상업회의소설립 년조선상공회의소창립 년상공회의소법제정 년제1회상공의날개최 년상공회의소창립 100 주년 년 의무가입제 에서 부분의무가입제 로변경 년상공회의소창립 130 주년 조직및예산 - 상근인력 : 209 명 (16.8 월현재 ) -15 년수익 : 371 억원 ( 회비 25) 넷째, 농업계대의기구에대한법적공백을보여준다. 상공업계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경제조직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 소기업 소상공인, 1997년특별법제정 ) 등분야별법률과는별도로공적권익기구로서 상공회의소법 이따로있다. 반면, 농어업인과농업법인, 협동조합은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 농업협동조합법 등에따라개별경제주체로인정은받지만, 자조조직혹은공적대의기구에대한법적근거는어디에도없다 8). 8) 상공회의소의정회원자격은소득세법제 19 조제 1 항제 2 호 ~14 호까지로규정하는데, 동조 항제 1 호의농림수산업계는제외하고있음. 회원자격을소득세법으로정하는것도대 단히이례적인경우인데이는회원범위가광범위하게확대되는효과가있음

11 2. 해외농업회의소주요사례 1) 해외농업회의소의이해유럽과일본의농업회의소는수입개방에따른농업계의위기의식을바탕으로상공회의소에준하는농업계자치조직의필요성에따라설립되었다. 이렇게설립된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농업회의소는각국의농업현실에적합한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 농민단체의구조와정치력, 정치제도와지방농정조직, 농업진흥조직과협동조합의역할에따라농업회의소의역할과기능, 사업범위가다르다. 농업회의소에대한농민단체와관련기관의다양한오해가있는데, 이러한배경을전제로해외농업회의소를이해하고, 한국형농업회의소모델에대해고민해야한다. 유럽의농업회의소는농가기술지도업무를수행하는데이들국가에는별도의농업진흥기관이없고그역할을협동조합, 농업회의소, 민간이담당하기때문이다. 우리는농촌진흥청과농업기술센터가농업 R&D와농가기술보급을동시에수행한다. 우리와처지가비슷한일본의농업회의소는농가기술지도업무를하지않는다. 프랑스, 독일, 일본은중앙정부가지방농정조직을통해지역농정에직접관여하고있다 9). 우리는지방농정조직이없고대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한국농어촌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등산하공공기관을통해간접관여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농업회의소가이들공공기관의기능과역할을침해할것을우려하는데정부조직법이개정되고정부조직체계가개편되지않는한쉽지않은것이사실이다. 9) 독일은지방정부가농업회의소와농업청중에무엇을둘지선택할수있음. 이는농업 회의소와지방농정조직의위상과역할이상당부분유사하거나중복된다는것을보여주 는것임

12 농협또한농업회의소의경제사업침해를우려하는데, 대부분국가에서경제사업은협동조합이, 농정자문및의견수렴은농업회의소가담당한다. 앞서지적했듯이농업회의소는준 ( 準 ) 행정기관성격이기때문에영리사업은합당치않으며, 농민과농촌주민이필요한공적기능을주로담당한다. < 그림 1-4> 해외주요국의농업환경비교 2) 프랑스의농업회의소 10) 프랑스농업회의소 (Chambre d'agriculture) 는농업활동과직 간접적으로관련있는다양한계층의이해를조정하고, 대외적으로농업계를대표하는법적으로제도화된민간조직이다. 프랑스는농업회의소는 1924년에농업회의소법 11) 이제정되고, 10) 지면관계상프랑스와일본사례만소개하며국가별자세한설명자료는오현석 (2005) 와김수석 (2010) 을참조. 국가별농업회의소법률내용은 해외주요국의농업회의소법 번역집 ( 국민농업포럼, 2016) 을참조바람. 11) 프랑스농업회의소법과시행령은개별법률이아니라농촌법전 (Rural Nouveau) 의제 5 권농업인기구편에수록되어있음. 농촌법전은다양한농업직능조직들에대한규정을 담고있는데이또한우리와다른법률체계를보여주고있음

13 1927년보통선거를통해구성되었다. 1960년제정된농업기본법은모든농정에대해농업회의소의자문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프랑스농업회의소는 94개의도 (département) 농업회의소를기초조직 12) 으로, 21개의광역 (région) 농업회의소와중앙조직인 1개의농업회의소상설의회 (APCA) 로구성되어있다. 농업회의소회원은약 250만명이며농업경영주와가족, 농업직능단체, 지주, 농업노동자, 은퇴자, 농업직능조직직원등그룹별로구성된 11개선거인단을통해대의원을선출하고임기는 6년이다. 도농업회의소는평균 45명내외의대의원으로구성하는데, 이중농업경영자그룹이절반정도를차지한다. 도농업회의소는농정자문, 농정계획수립참여, 농가기술지도, 직업훈련, 조사연구, 농촌개발, 농촌관광 (Bienvenue àla ferme) 등광범위한사업을수행한다. 농업회의소직원은약6,800명이며전체예산은 29억프랑 ( 약6,400억원, 도회의소당평균 68억원 ) 수준이다 ( 오현석, 2005). 농업회의소의수입은비건축용토지에대한토지세가주수입원이고, 농업 농촌개발사업에대한정부및지자체의보조와자체사업수익을부차적인수입으로한다. 토지세수입이농업회의소전체수입의약절반을차지하고, 나머지는농산물거래에서생산자부담으로조성되는농업개발기금 (Fonds National de Développememt Agricole, FNDA) 의일부와축산지도사업, 직업훈련등농업회의소대행사업에대한정부지원, 농업회의소자체서비스에대한수혜자부담금등으로구성된다. 중앙의농업회의소상설의회 (APCA) 는농업인대의기구역할을하며, 중앙정부와상하원, 유럽연합, 유럽의회등을상대로농업정책자문및로비활동을수행한다. 또한농촌토지정비회사 (SAFER), 농업경영구조개선센터 (CNASEA) 등농업관련기관과농업재해위원회등각종위원회에공식참여를통해농정활동을수행하고있다. 12) 프랑스의지방행정체계는기초자치단체인 36,000 개의코뮨 (commune) 을기초로 96 개 의도 (département), 22 개의지역 (région) 으로구성되어있음

14 < 그림 1-5> 프랑스농어업회의소주요현황 구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위상 농업인자치조직 상공회의소에대응 농업인자치조직 상공회의소에대응 농업인자치조직 농업인대의기구 성격 최상위농업기구는프랑스 독일농민총연맹 (DBV) 의 정당별로구성된 농업위원회 농업행정적형태 농민단체와양립, 일체화 조직 사업 재정 농정참여 도 - 지역 - 중앙 3 단계계통조직 도단위조직을기초로전국조직구성 고유업무 : 대의기구, 지도상담, 직업교육, 농촌관광 수탁업무 : 없음 국고지원 ( 토지세의일부인소위농업회의소세 )(50%) 정부와지방정부의농업개발기금, 지도사업등자체수익금 파트너십참여 ( 중앙정부보다는지자체와의실질적인농정참여에중점 ) < 표 1-1> 유럽주요국의농업회의소비교 3 단계조직 주농업회의소가핵심, 군지부운영 중앙의농업회의소연합회는대의제 고유업무 : 지도상담, 농업교육 수탁업무 : 일반농정업무 농민회비 - 세금성부담금 (25%) 주정부보조금 (50%) 서비스수수료 ( 상담료등 )(25%) 농정집행의민영화 지방농정청과업무분담 3 단계조직 주단위중심 산하지역회의소가있고중앙단위에도연합체구성 고유업무 : 대의기구, 지도상담, 직업교육 수탁업무 : 정책자금집행 농민회비 - 세금성부담금 (25%) 정부보조금 (50%) 서비스수수료 ( 상담료등 )(25%) 농정집행부분대행 설치근거 1924 년중앙정부차원의설치법제정 주차원의설치법제정 ( 주정부의선택사항 ) 주별설치법제정 연방법에제정 정부와 농정심의및자문기구 농정업무수위탁 농정집행업무수위탁관계

15 3) 일본의농업회의소일본의농업회의소는 1951년제정된 농업위원회등에관한법률 에근거하며약2,300개의시정촌 ( 市町村 ) 농업위원회, 47개의도도부현 ( 都道府縣 ) 농업회의, 전국농업회의소의 3단계로구성되어있다. 회원은약100만명으로농지면적 10a( 북해도 30a) 이상을소유한농업인과그가족이대상이며, 시정촌농업위원회위원수는약46천명이다. 시정촌농업위원회는설치가의무인행정위원회로공직선거법을준용한농업인의선거로선출된선거위원과시정촌장이선임한선임위원으로구성된다. 도도부현농업회의는행정기관성격인시정촌농업위원회와는다르며, 도도부현내에설립된농업계대표조직이다. 원칙적으로시정촌농업위원회회장이회의원이되고, 도도부현내의각종농민단체의대표, 학식경험자등이함께참여한다. 전국농업회의소는 1954년에설립되었고농민의의견을전국적으로수렴하여정책에반영하는조직이다. 농업위원회계통조직의유일한전국단체로정부의농정추진에불가결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농업회의소의업무는농업위원회만이전속적인권한을행사하는법령상전속업무와비전속업무 ( 임의업무와농정업무 ) 로구분된다. 시정촌농업위원회는전속업무로농지취득인허가와농지전용업무를중심으로농지행정의집행, 농지에관한자금이나세제, 농업인연금등에관한업무를수행한다. 특히지역별농지이용계획을포함하여우량농지의확보와효과적인이용을제안하는업무를수행한다. 비전속업무에는인정농업인의육성, 농지유동화, 농업경영의법인화, 조사연구, 정보제공등농업인의지위향상을위한각종사업을수행하고, 농정에대한건의및자문역할을수행한다

16 도도부현농업회의는전속업무로농지법,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시민농원정비촉진법, 농업진흥지역의정비에관한법률, 토지개량법등법령에의거하여농업회의소가전속적으로행하는업무가포함된다. 전국농업회의소는전국단위의농업 농촌에관한의견을공표하고, 정부와국회에대한건의및자문, 조사연구, 정보제공등의역할을수행한다. < 그림 1-6> 일본농업회의소주요현황 3. 국내농어업회의소추진현황 1) 농어업회의소주요경과국내에서도 1998년에농어업회의소설립과법제화가시도된바있다. 국민의정부들어 UR/WTO 와시장개방에따른농업계위기의식을바탕으로범농업계가참여하는설립준비위원회가구성되었지만결과적으로실패하였다. 실패한원인은크게세가지이다. 1 중앙주도의하향식으로지역

17 과현장농민의참여가부족하고충분한추진력을확보하지못했다. 법제화가우선이었고중앙 지역조직설립방식으로기획되었다. 2 농어업회의소에대한충분한공감대가부족하였다. 농민단체는물론이고정부와지자체, 관련기관의농어업회의소에대한이해가부족하였다. 3 농업계내부의이해관계조정에실패하였다. 10여년이지난 2009년 MB정부가농업계의의견을수용하면서 2010년부터농어업회의소시범사업이도입되었다. 과거실패경험을교훈삼아 1 지역 중앙의상향식설립추진 2 농민단체, 지자체, 관련기관의참여와합의 3 농어업회의소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등세가지원칙하에추진하고, 여건이성숙되면법제화를실현한다는계획이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 2 3차시범사업을통해 8개지역이선정되고 7개지역에농어업회의소가설립되었다 ( 영주시는중도포기 ). 2014년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농어업회의소시범사업에대한평가연구가이루어졌고, 긍정적인평가결과 13) 를토대로 2105년에 4차시범사업이재개되고, 2017년에 6차사업까지진행되었다. 한편정부가 2013년에 2013~2017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에서 2015년농어업회의소법제화계획을수립하고, 19대국회에서야 야에서각각 1개법안이발의되었지만결국통과되지못했다. 20대국회에서여야국회의원 15명이농어업회의소법을공동발의하였고현재농해수위전체회의에계류중이다. 13) 농어업회의소시범사업지역과일반지역의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지자체공무원을상대로 7개거버넌스지표에대해조사한결과대표성, 참여성, 투명성, 형평성, 안정성등 5개지표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변화가도출되었음. 현장농민의농정참여, 농업인의소통과논의활성화, 행정과파트너쉽형성, 유관기관과보완적역할수행, 포괄적인농정참여등이주요성과로제시됨

18 < 그림 1-7> 국내농어업회의소주요경과 2) 농어업회의소시범지역현황 2017년현재농어업회의소시범사업지역은광역 2개소, 시군 22 개소로확대되었다. 이중에 1 2 3차선정 7개소는설립되어실제운영하고있고, 2015년에선정된지역 ( 광역1, 시군4) 은준비과정을거쳐올해안에창립총회를개최할예정이다. 2016년선정지역 ( 광역1, 시군5) 14) 은초기공감대형성과설립준비과정에있다 차와비교해 4 5차시범사업은커다란양적 질적변화를가져왔다. 첫째, 초기 3년동안 7개소가선정된반면최근 3년에는 18개소로크게증가하였다. 과거 3년은공모사업신청이미달되었지만, 2015 년은 9개소, 2016년 8개소가신청하여각각 4개소, 3개소가탈락하는경쟁체계가구축되었다. 그만큼농어업회의소에대한공감대와관심이증가한것으로볼수있다. 14) 2016 년선정시군 5 개소에는농식품부시범사업선정 4 개소 ( 화성시, 아산시, 당진시, 담양 군 ) 과충청남도가자체선정한 1 개소 ( 논산시 ) 가포함됨

19 둘째, 과거에는시군만대상이었는데, 2015년부터새롭게광역모델이추가되었다. 이를통해충청남도와제주특별자치도가선정되었다. 광역모델의도입효과는충남이선정되기전에는시군이없다가현재는전국최다인 6개시군이선정된것에서단적으로드러난다. 광역지자체의시군농어업회의소설립지원및조정역할이매우중요함을알수있다. 셋째, 무엇보다농어업회의소가전국으로확대되었다. 전국에농어업회의소설립이추진되고, 농식품부의일반농산어촌 122개시군의 18% 까지증가하였다. 이는지난 8년시범사업의중요한성과이며, 농어업회의소의전국화기반을마련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관심지역이계속늘어나고있기때문에확산속도는더욱빨라질전망이다. < 그림 1-8> 농어업회의소시범사업지역현황 3) 농어업회의소운영현황현재운영중인시군농어업회의소는모두 8개소이다. 회원은 1농업인 ( 개인회원 ) 2농어업인단체 ( 단체회원 ) 3농협시군지부 농수축산림조합 농업법인 ( 특별회원 ) 으로구분되며, 농가수기준개인회원가입율

20 은평균 11.7% 를기록하고있다. 개인회원은 2~5천원 / 월, 단체회원은 200~300천원 / 년, 특별회원은 2~3백만원 / 년의회비를납부한다. 사무국은 1~3명이근무하는데전문성확보차원에서 상근인력 채용을원칙으로한다. 현재는농어업회의소법이없기때문에지자체지원조례에근거하여일부지원을받고있는데, 지자체에따라편차가있다. 시군농어업회의소별로운영활성화정도가다른데 1 개인회원가입율 2 농어업인단체와협동조합의참여율 3 상근직원수 15) 4 지자체의관심과지원규모등에따라편차가발생하고있다. 이는농어업회의소의대표성, 참여도, 전문성, 재정자립도에따라활성화여부가좌우된다는것을보여준다. < 표 1-2> 시군농어업회의소운영현황구분강원평창전북진안전북고창전남나주경북봉화경남거창경남남해충남예산설립일 개인회원수 / 농가수 / 비율 600 /4,749 (12.6%) 650 /4,418 (14.7%) 397 /9,688 (4.1%) 1,303 /12,311 (10.6%) 1,100 /6,177 (17.8%) 806 /8,420 (9.5%) 1,155 /8,736 (13.2%) 537 / (5.0%) 단체회원수 특별회원수 개인회비 ( 천원 / 년 ) 사무소설치 상근직원 2 명 1 명 1 명 1 명 2 명 3 명 1 명 2 명 법인인가 / 등기 / / / / / / / / 사업자등록 지원조례 예산 ( 백만원 ) 지자체지원금 ( 백만원 ) ( 12)60 ( 13)70 ( 14)70 ( 12)50 ( 13)50 ( 14)100 ( 12)20 ( 13)20 ( 14)30 ( 12)130 ( 13)120 ( 14)120 ( 12)50 ( 13)50 ( 14)50 ( 12)40 ( 13)54 ( 14)54 - ( 13)30 ( 14) ) 시군농어업회의소의경우원활한역할과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사무국장, 정책실 장, 사무장등 3 명의상근인력운영이필요함

21 4) 조직체계와사업현황 조직운영은정관의규정에따라대의원총회-분과위원회-이사회로구성하는데지역 품목 단체의대표성을반영하고, 지역여건을감안하여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다. 대의원은 100명이내로구성하는데, 읍면지역-단체회원-특별회원의대표성을감안하여구성비율이지역마다다르다. 보통 6~8개의분과위원회를운영하는데, 대의원은하나이상의위원회에의무적으로참여해야한다 16). 주요사업은고유사업과특화사업으로구분되는데, 고유사업은농어업회의소본래역할인현장농민의의견수렴, 농업정책건의 자문, 각종위원회참여, 조사연구, 농가교육등이다. 지역특성에따라귀농귀촌 ( 도시민유치사업 ), 농산업인력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마을만들기등다양한특화사업을발굴하여시행하고있다. < 그림 1-9> 농어업회의소조직운영체계 16) 농어업회의소의본래역할인현장농민의의견수렴과농정반영이대부분 분과위원회 를통해이뤄지기때문에대단히중요한기능을수행함. 현장에서제안된다양한의견들은분과위원회회의를통해검토 조정하고지자체와관련기관협의회를통해최종반영여부가결정됨. 일부지역은분과위원회단계에서지자체담당자가함께참여하고논의하는구조가안착되어있음

22 < 그림 1-10> 농어업회의소주요사업영역 < 그림 1-11> 현장의견수렴및정책참여프로세스 4. 농어업회의소의성과와과제 1) 시범사업의운영성과와과제

23 지난 8년동안의시범사업을통해다양한성과와과제가드러나고있다. 첫째, 선례가없었기때문에시행과정에서수많은성공사례와실패사례가동시에축적되었다. 이는신규로선정된지역의설립 운영과한국형농어업회의소모델수립에중요한밑거름이될수있다. 둘째, 현장농민의의견을체계적으로수렴하고이를농정에반영하는실질적인거버넌스모델을제시하였다. 농어업회의소지역에서행정과일부농민단체임원주도의농정이아니라현장농민들이원하는정책을발굴하고조정하여반영하는새로운시스템이계속업그레이드되고있다. 셋째, 현장농민들의참여도가높아지고있다. 말해봐야소용없다는체념이아니라아무리사소한의견도제시할수있고반영될수있다는희망을가지게되었다. 소위 농가정책실명제 가현장에서실현되고있는것이다. 농민이농정의객체가아니라주체로변모하는과정에있다. 넷째, 농민의의식변화가성숙된토론문화로정착되고지자체와파트너쉽을형성하고있다. 대안없는비판이아니라지자체와진지하게지역농정을토론하고, 우선순위에서내기득권을양보할정도로대화와타협의수준이높아지고있다. 지자체도위압적이거나위축된자세에서열린마음으로농민의목소리를경청하는문화가정착되고있다. 다섯째, 농정참여범위가확장되고대안제시역량도커지고있다. 사무국의전문성이높아지면서다양한영역에서농정현안을발굴하고대안을제시하는역량이향상되고있다. 이는조례제정, 제도개선, 예산참여, 정책토론회, 각종위원회참여확대, 타부터사업발굴등으로나타난다. 여섯째, 시군별로다양한농어업회의소사업모델이발굴되고있다. 평창군은농민의견수렴및정책반영의표준모델을제시하였고, 거창군은마을만들기, 귀농귀촌, 청년, 문화예술영역까지활동폭을확장

24 하였다. 봉화군은학교급식지원센터와로컬푸드직매장을운영하고, 남해군은귀농귀촌 도시민유치사업을중점추진하고있다. 이런모든성과와기대는회비납부율의증가로나타나고있다. 반면에성과만있었던것은아니다. 개선과제도드러나고있다. 농민단체와농어업회의소의역할과기능에대한혼란이있고, 때로는지자체와갈등으로표출되기도한다. 시군농어업회의소표준운영모델이없다보니지역에따라운영방식에차이가있고, 여전히일부시군은농민 농민단체 협동조합의참여율이낮은상황이다. 회원의회비수입과지자체지원의한계로재정자립도달성과상근인력운영에어려움을겪고, 회비납부에대한부정적인식이여전히강한것도사실이다. 사무국의조사연구기능이취약하고, 특화사업도관련기관과기능중복내지갈등을피하다보니제한된영역에서만이뤄지고있다. < 표 1-3> 정책제안및제도개선현황 ( 강원평창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계 의견수렴합계 ( 건 ) 정책제안 ( 건 ) 정책반영 ( 건 ) 참고 ) 정책제안 은농정협의회심의안건으로상정, 정책반영 은실제반영된실적임 < 표 1-4> 농어업인의회비납부율변화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강원평창 경북봉화 경남거창 경남남해 평균 (%)

25 2) 사회적공감대확산농어업회의소에대한공감대가여전히미흡하고농민단체, 지자체, 의회, 관련기관의다양한오해와경계가있는것이사실이다. 옥상옥 관변단체 라는비판이대표적이다. 앞에서설명했지만농어업회의소는농민단체도농민단체연합회체도아니다. 농민단체연합체를만드는데정부가법까지제정할이유가어디있겠는가? 농업계의상공회의소를만들자는것이다. 아무도상공회의소를옥상옥이나관변단체라고부르지않는다. 일각에서대통령직속농어업특별기구가농어업회의소역할을대신하면된다고하는데위상과역할이다르다. 농어업특별기구는한시적자문기구이다. 과거정권에서보듯근거법률이있어도활동기간이제한되고정권이바뀌면유지여부가불투명하다. 농어업특별기구는국가차원의농정어젠다를발굴하고방향을제시하는역할을하지만공적사업기능은없다. 특별기구는자문기구와행정기구로나뉘는데어느정권도행정기구로농어업특별기구를설립 운영한바가없다. 가장중요한점은지역기반과조직이없다는것이다. 중앙기구로 30명내외의정부, 농업계, 시민사회, 전문가가참여하는구조다. 농업계대표성과민주성과는거리가있다

26 < 그림 1-12> 농어업회의소에대한오해 3) 농어업회의소법제화농업회의소는법제화가필수조건이다. 농업회의소의대표성과파트너쉽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지않으면대의기구로서위상과권한을제대로발휘하기어렵다. 20대국회에서발의된법안은유럽과일본의 공법모델 이아니라 국가지원모델 이며절충안이고타협안이다. 현재법안이유럽과일본의사례를반영하는완전한농정추진체계개혁안은아니다. 특히현재농해수위상임위계류법안은박근혜정부시절농식품부와기재부, 국회전문위원실의의견을대부분수용한수정법안이다. 유럽과일본, 대한상공회의소와비교해 90년~60 년이뒤처졌고, 농민의권익보장이정쟁의대상이될수없는만큼여야정치권과정부가적극나서야한다. 문재인대통령의대선공약사항이고 문재인정부 100대국정과제 에도들어가있다

27 < 그림 1-13> 농어업회의소법제화추진현황 4) 한국형농업회의소모델화초기 3년은시군농업회의소확산에집중했다면, 현재는광역농업회의소모델개발과확산으로전환한상황이다. 충청남도와제주도는 2017년말까지도 ( 道 ) 농업회의소가설립할계획인데, 이국면에서전국농업회의소설립방안을진지하게검토할시점이되었다. 첫째, 상향식추진원칙에따른전국농업회의소모델화작업이필요하다. 국내농업현실을반영하고, 민주성과대표성이반영될수있도록전국농업회의소의참여범위, 회원자격, 의사결정구조, 대의원과이사회구성기준등을마련해야한다. 둘째, 시군-시도-전국농업회의소의역할분담체계를수립해야한다. 상하조직간에최대한중복기능을줄이고, 상호보완적인사업체계를구축해야한다. 해외사례를감안하면시군은현장농정기능과특화사업중심, 시도는조사연구와중간조정역할, 전국은중앙농정과국제적이슈대응, 정책연구등으로크게나눌수있을것이다. 셋째, 이모든사항을논의하고준비하기위해서는시도-시군농업

28 회의소대표와중앙단위농민단체, 협동조합, 관련기관협회, 정부와학계등이공동참여하는논의테이블이마련되어야한다. 가칭 전국농업회의소설립추진위원회 를서둘러구성해야한다. 넷째, 해외농업회의소에대한보다심층적인조사연구가이뤄져야한다. 각국의농업회의소에대한연구는매우빈약한상황이며, 정부와학계의지원과관심이필요하다. < 그림 1-14> 한국형농업회의소구성 ( 안 ) 5) 중장기해결과제법제화도실현되지않은상황에서중장기과제를논하기는이르지만, 1단계농업회의소법제화와전국농업회의소설립작업이마무리되면 2단계로중장기해결과제를고민해야한다. 첫째, 농업회의소가대표성을확보하고대의기구로서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현재의임의가입제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 의무가입

29 제 로전환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일본과독일, 오스트리아처럼경작면적, 연령기준을적용하거나농업경영체등록기준의적용을검토할수있다. 이문제는농업인자격과연관되는매우복잡한문제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 둘째, 농업회의소가공적기구로서다른유관기관과중복되지않으며수행할수있는고유사업과특화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해야한다. 영리사업은배제하고농민과농촌주민이필요한공공서비스기능중심으로검토해야한다. 학교급식 귀농귀촌 마을만들기 6차산업화등개별적으로운영되는중간조직의통합운영, 지역별로조성된각종농업 농촌발전기금의운영관리, 정기적인농가경영실태조사연구, 각종자격의검사 검정등을우선검토할수있다. 이밖에정부와지자체의다양한위탁사업발굴이필요하다. 셋째, 재정안정화방안을마련해야한다. 회비수입으로재정자립을달성하는데한계가있는만큼상공회의소처럼설립초기부터정부와지자체의직 간접적인지원이필요하다. 또한자조조직으로일정수준의회비납부는필요하겠지만의무가입제전환시점에회비수준과징수방법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실제로프랑스와일본은농민의회비가없고, 독일과오스트리아는회비는있지만우리처럼자동이체로하거나본인이직접부담하는방식은아니다. 마지막으로농업회의소의전문인력확보방안이필요하다. 현장과농정에대한이해력과기획력, 추진력을겸비한전문인력의체계적인육성을위한교육훈련사업이필요하다. 이는중장기과제가아니라가장시급한단기과제이다. 결론적으로농업회의소법제화가실현되고, 농업회의소가전국으로확대되면농정추진체계의문제점이모두해결될것이라고기대하는것은엄청난무리가있다. 수많은시행착오를겪을수밖에없고, 제도가정책되기까지 10년, 20년이걸릴지아무도모르는일이다. 그럼에도여건이성숙된후에농업회의소를하자는의견은 하지

30 말자 는이야기로절대동의할수없다. 1998년실패이후 20년가까이흘렀다. 농민숫자가반토막나고농업 농촌이벼랑끝으로내몰린 10년, 20년후에농업회의소가무슨소용이있겠는가? 현시점에서농업회의소를도입하지않으면, 한국농업역사에서다시는농업회의소를실현할기회를갖지못할것이다. < 그림 1-15> 농어업회의소중장기과제 5. 전국농어업회의소설립을제안하며 1) 전국농어업회의소설립의필요성농어업회의소가필요한시대적이유는현재의농정추진체계를근본적으로개혁하자는것이다. 관 ( 官 ) 주도의형식적인농민참여구조에서실질적인농민의농정참여가법적으로보장되는협치농정체계로바꾸어야한다. 갈수록악화되는농업위기상황에서증폭되는사회적갈등을완화

31 하고, 농정추진체계의효율성을제고해야한다. 중앙정부와정치권에매달리는것이아니라지역을근거지로지역농정을어떻게개혁할지농업계와지자체가함께고민하는새로운출발점이되어야한다. 농업계도다수조직이개별목소리를내며내부경쟁을할것이아니라, 진통이따르더라도다양한이해관계의조정을통해대표성을확보하고정부, 지자체와농정파트너쉽을형성해야한다. 무엇보다농어업회의소는시군-시도-중앙단위의농정추진체계를동시에근본적으로변화시킬수있는강력한제도적장치이다. 농촌정책이점점중요해지고있지만정작농업계는중앙과지역차원의교육, 문화, 복지, 의료, 환경영역의의사결정구조에는참여하지못하고있다. 농어업회의소는농민단체와학계, 연구자, 현장활동가와의취약한연계고리를복원하고소비자, 시민사회영역까지확장하는데구심점역할을담당할수있다. 국민에게농어업 농어촌의가치를알리고도농상생의길을모색할것이다. 2) 전국농어업회의소설립에대한제안 (1) 연내에 ( 가칭 ) 전국농어업회의소설립추진위원회를구성하자충청남도와제주도는이르면 2017년말에도 ( 道 ) 농어업회의소를설립할계획이다. 올해신규농어업회의소 5개소내외를추가로선정하면광역 2개소, 시군 21개소이상이된다. 이제과거 8년동안의시범사업성과를토대로전국농어업회의소설립을본격적으로준비할시점이다. 현재법안에는 1년의유예기간조항이들어가있다. 법발효이전에전국농어업회의소설립준비를위해 ( 가칭 ) 전국농어업회의소설립추진위원회 를구성하자

32 첫째, 설립추진위원회는철저히상향식추진원칙을견지해야한다. 우리는 98년의쓰라린실패경험을가지고있다. 시행착오를되풀이하지않기위해서는시군-시도농어업회의소와중앙단위농민조직이함께참여하여추진해야한다. 지역에서올라오는힘이추진동력이되어야한다. 둘째, 9월에설립추진위원회구성을위한대표자준비회의를개최하자. 중앙단위농민단체 ( 농축산연합회, 농민의길등 ), 중앙단위협동조합, 정부와학계그리고시군 시도농어업회의소가함께모여설립추진위원회의구성, 역할, 일정계획등을함께논의하자. 셋째, 늦어도 11월까지설립추진위원회를정식으로출범시키자. 위원회정원은 30명내외로하고중앙단위농민단체가직능, 품목, 여성, 청년등영역별로대표위원들을추천하고, 농어업회의소의시도 시군대표자, 농식품부와지자체, 학계전문가로추진위원회를구성하자. 넷째, 설립추진위원회산하에 실무지원단 을중앙단위농민단체사무총장급, 협동조합간부급, 농어업회의소사무국장, 농식품부와시도담당자로구성하자. 15명내외로구성하고전국농어업회의소설립에필요한각종실무지원을함께하자. 다섯째, 필요시농업계와학계원로를중심으로 자문위원회 를구성하고, 설립추진위원회산하에 분과조직 을구성운영하자. 여섯째, 설립추진위원회는전국농어업회의소가설립될때까지한시기구로운영하고창립총회와더불어해산한다. (2) 설립추진위원회를통해이런일들을함께논의하자첫째, 한국형농어업회의소모델을수립해야한다. 국내농업현실을반영하고, 민주성과대표성이반영될수있도록전국농어업회의소의운영모델을만들어야한다

33 둘째, 법률과제도개선방안을마련해야한다. 단기적으로는농어어업회의소법제정이후필요한시행규칙과표준정관을농업계의참여와논의속에만들어야한다. 또한현재법안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해야한다. 회원자격, 회원가입제도,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위탁사업발굴등을함께준비해야한다. 셋째, 시군-시도-전국농어업회의소의역할분담체계를수립해야한다. 상하조직간에최대한중복기능을줄이고, 상호보완적인사업체계를구축해야한다. 해외사례를감안하면시군은현장농정기능과특화사업중심, 시도는조사연구와중간조정역할, 전국은중앙농정과국제적이슈대응, 정책연구등으로크게나눌수있을것이다. 넷째, 해외농어업회의소에대한보다심층적인조사연구가이뤄져야한다. 현재농어업회의소에대한연구는매우빈약한수준으로정부와학계의공동연구가필요하다. 다섯째, 농어업회의소의공감대확산을위해함께노력해야한다. 여전히농어업회의소에대한오해가많다. 지역농어업회의소의확대를위한농업계의공동노력이필요하다. (3) 2018년에전국농어업회의소창립을목표로추진하자전국농어업회의소창립준비를위해서는적어도 1년여의준비기간이필요하다. 충분한공감대형성과토론을거쳐정관, 사업계획서, 운영계획등을준비해야한다. 가능하면 2018년 11월 11일농업인의날행사에대한민국최초의전국농어업회의소창립대회를개최를목표로추진하자. (4) 2019 년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연계한농민투표를실시하자 초기전국농어업회의소의주요역할은지역농어업회의소의설립을 촉진지원하는것이다. 설립추진위원회운영기간을포함하여 2 년의

34 준비기간을거쳐 2019 년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연계하여농민이직 접농어업회의소대표를선출하자. 명실상부하게농민의경제대표와 권익대표를동시에선출하자

35 주제발표 2 농업회의소가도대체뭐하는곳이야? 김훈규 / 거창농업회의소사무국장 1. 들어가며 농업회의소가도대체뭐하는단체야? 농민들피부로와닿게하는일이뭐가있어? 현장을다니다보면가장많이듣는이야기입니다. 질타를하시는농민들에게느긋하게앉아답변을하려고하면 바쁘니까그냥간단하게이야기를하라 고하는경우가많습니다. 농업회의소의필요성과기능, 역할보다는당장지금하고있는있는일을위주로설명을해야하는데도, 농사일에바쁜농민들은여전히본인이질문하고주장하는것은익숙하지만해명에가까운 (?) 답변을듣는데는인색하다는것을많이느낍니다. 회비는해마다 2만4천원씩통장에서빠져나가는데나한테실익이되는게뭐야? 역시가장많이듣는이야기중의하나입니다. 월 2천원이라는금액은몸값비싸진담뱃값보다도싸고식당에서마시는소주한병만큼도되지않는금액이긴하지만, 여전히농민들에게는농업회의소란존재가담배한모금, 소주한잔만큼의위로와도움도되지않는다고생각하는분들이많은것같습니다

36 현장실무책임자의입장에서는지역의농민들과함께이런저런상황을더곱씹어보고함께평가해볼것이많은부분이긴하지만, 주저리주저리설명듣는시간과여력도없고바쁘다고하니궁여지책이나마일간지나홍보물등을활용하여농업인들에게활동상을홍보하기도합니다. 물론농업회의소개인회원들에대한다양한영역의지원과지역농정안에서농업회의소가추구하고실천하는활동은더면밀히평가되어야하겠지만말입니다. 2. 거창군농업회의소의주요활동 거창군농업회의소는오는 2017년 4월 30일출범 4년을맞습니다. 780 여농업인개인회원 17) 과단체회원, 그리고 9개농협까지참여하는명실상부한거창군농업계대표기구이며거창군지원조례까지제정이되어그지원근거를뒷받침하고있으니농업과농촌관련공식적정책기구로써의여건은충분히마련되어있다고볼수있습니다. 지난 5년간 300여차례이상의각종교육, 회의, 토론회를개최하였고참석인원만해도연 5천여명이상이며, 거창군에제안하기위해발굴하고수렴한농정의견만해도수십가지입니다. 17) 2012년 4월 30일출범당시, 거창군농업회의소의개인회원은 1천명이넘었다. 그러나창립과출범식준비과정에회원수확보에마음이급했던거창군행정과준비위원회는마을이장이제출한주민중개인의동의가빠진일부주민명단과회원회비납부에동의하지않은농업인의명단을최초개인회원으로등재하기하는오류를범했었다. 농업회의소출범후전사무실을갖추고읍면순회등약 1년여의회원재정비시간을가졌었는데이기간은오류를바로잡는시간이기도했거니와초대사무국과현장농업인들의첫소통과정이었기에전화위복의계기라해도되겠다

37 8개분과위원장을비롯한 30명이상의임원으로구성된이사회조직은품목및분야별, 전읍면의조직망을구축하고있으며, 3명의상근사무국, 정책실실무자들은거의하루도여백이없는일정으로매진하고있습니다. 5년간사무국을맡아운영해오면서느낀점은대단히많습니다. 지속적으로진행하는협의회, 교육, 토론회등에참석하시는분들과그렇지않은분들의차이는대단히컸습니다. 농민들은스스로익숙하지않은것에대해서, 본인의동의와참여가없었던자리에대해서는대단히인색한평가를내놓습니다. 꾸준히참여하는분들의지속성은눈에띄게나타납니다. 특히주요농민단체임원들의참여율이상대적으로낮은반면에, 젊은농업인과귀농인및여성농업인들의참여율이높은것은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 지역농정의제를발굴하기위해서분과별토론회 18) 및읍면순회를매년빠트리지않고있으며, 지역내에서특화된사안이나사건이발생하면관련부서와기관을초청하여전문가의의견을묻는현안토론회를수시로개최하기도합니다. 여기에현장의농민들이참여하여적극적인의견을개진하는식의토론방식은이제어느정도자리를잡아가고있습니다. 토론의방식을다양하게모 18) 농업회의소협치농정순기능의시작은정기적이고지속적인품목별 분과별협의와토론이라할수있다 개별분과위원회마다의제를선정하여토론과의견수렴을진행하고 분과위원회의위원장과사무국은공통의의제를선별하여행정당국과 차협의를진행한다 현장농업인들의제안의견중중앙정부및거창군의실시현황 타지역의사례등을면밀히검토하여중장기적실행과제 즉각적사업등으로분류하여 최종농업회의소회장단과거창군수가공동으로방향을설정하고정책화하는소위 시스템적기능 은일반적인농민단체의개념과차별성을둘수있는부분이다

38 색하며참여자의적극성을발현시키기위한여러가지실험과시도가이어지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농업회의소출범초기부터농촌발전분과토론회에서는농촌지역의최대현안인농번기일손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상시고용체계를갖추도록거창군에제안했고, 그것이수용되어행정의주도로거창군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이설립되었고, 거창군농업회의소는이를운영하는데다양한의견을제안하고아울러교육과홍보를함께맡아서진행하기도합니다. 지속적인실험과평가가수반되어야하겠지만농촌에서가장절실한농번기인력수급문제에대해서는고민할부분이많기에현장농가의목소리를바탕으로이체계가자리를잡을수있도록고민을하고있습니다. 현장에서농업현안이갑작스런변동이생기면즉각적으로전문가, 행정, 농업인들이공동으로진행하는토론회를개최하고이를통해대안과협력사항들을제시하고실천하기위해공동으로노력하는기풍을마련하고있습니다. 2013년에신청제도가바뀌어농가의혼란이가중된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대한현안을다룬토론회를신속하게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참석한거창군농업기술센터친환경담당계장은 " 바뀐제도와보완점, 일선행정에서아울러겪고있는혼란등에대해서설명하고추후농민들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할것 " 이라고밝혔습니다. 농업회의소친환경분과위원장의사회로, 농업회의소원예분과위원, 지역이사, 한농연거창군연합회감사, 지역농협상임이사등이토론자로참석했습니다. 이날참석한농민토론자뿐만아니라청중들또한애초에우려했던신청기간은연장이되어큰혼란은비켜갔으나공급물량기준에대한불만, 공급결정위원회에농민이배제가된부분에

39 대해서는강한불만을피력했습니다. 토론회이후예년수준으로추경예산이확보되어추가공급물량이배정되었으며농협과행정담당자만참여했던공급결정위원회에는농업회의소에서추천하는농업인대표 1인이참석할수있도록개선을했습니다. 물론이런사례는언론에보도가되어다른지자체에도영향을끼치기도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서나타나는농민들의요구와행정당국의애로를중간에수렴하여효율적인방안을마련하는데기능과역할을다하고자하고있으며면단위임대사업소확대에대한의견을지속적으로전개하여이내가능하게되었습니다. 특히임대농기계면세유사용과임대시간의효율화, 임대료결제방법등을담당공무원의입장과타지자체의사례등을면밀히조사하여농업인들에게최대한편리성을줄수있도록대안을제시했습니다. 농촌지역의농기계임대사업은지자체별로농민들에게가장만족도가높고효율적인정책으로자리잡은영역이지만아울러가장민원이빈번한사업이기도합니다. 담당공무원입장에서는농민들과갈등이많은부서이기때문에꺼리는자리이기도합니다. 농업회의소가농기계임대사업과관련해서는행정의입장과농민이입장양측면의의견을다양하게수렴하고있으며, 특히지자체별모범사례및특이사항을파악하여농업인의편의와담당공무원의애로점해소를위해절충을해주는역할을하기도했습니다. 필요한농기계신규구입을위한심의위원회참요라든지, 여성농작업자를위한농기계확보, 지역여건을고려한사업소분소설치를위한지속적인건의를통해거창군은현재농업기술센터내본사업소운영과 1개분소설치중이며, 2017년예산확보를통한 1개분소설치가예정되어있습니다. 귀농귀촌인과정주민간의갈등요소를파악하여해결하는역할과아울러귀농귀촌인교육과정에주도적으로참여하여보다안정적인

40 정착을돕기위해행정과함께발맞추고있으며, 기존의소농가와고령농가의지원체계도더욱더보완이될수있도록정책을제안하고있습니다. 품목중심의귀농인교육을탈피하여귀농인소양교육강화와정주민과의관계에주목하는공동체회복프로그램을제안하고장려하고있으며, 농업기술센터와공동으로귀농인교육을수행하고있습니다. 다양한귀농귀촌인지원사업을재점검하여귀농귀촌장려를위한지원정책과함께귀농귀촌인을통한마을사업활성화와공동체구현을도모할수있는제안을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귀농인개인에게지원하는영농정착금및빈집수리비를귀농귀촌인을유치하는마을에지원하는방식으로제안하고있습니다. 제안즉시실효성을나타낼수있는것은아니지만주요정책으로인한갈등을최소화하고마을을중심으로공동체회복을목적으로귀농귀촌이확대되기를지속적으로유도하고있습니다. 2014년농업회의소가추진했던농업예산에대한분석과타지역사례와비교를통해제대로된예산수립과반영, 집행이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하는역할은농민들의오랜염원이기도했습니다. 농업예산과관련한다양한접근은전문가, 행정, 농업인이함께더학습하고협력해서지역의고민을확대시킬필요가있다는것을합의했습니다. 거창군과거창군인근 2개지역농업예산분석과비교, 거창군과농업구조가비슷한 2개지역의농업예산분석과비교를통해예산수립과집행의효율화방안을행정과함께토론하기도했으며, 농업예산의범위와한계를집어보는과정을가지기도했습니다. 과수중사과분야에홍보와마케팅등행정력이집중되어있음에도농업예산의절대적비중이축산중한우축종분야에집중되는점을드러내고농가의현장의견을바탕으로예산수립의원칙을제시하기도했으며, 지자체장이강조하는농업예산확보비중과농업회의소가전문가를통해분석한농업예산비중의차이점을밝혀농업인들이분명하게판단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도했습니다

4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이하농정원 ) 에공모하여선정된공무원과민간농업농촌활동가, 현장의농업인이다함께참여하는거창군농정협치교육과정은전국적인모범사례로뽑히기도했으며, 이때참여한전국의농업, 농촌전문가들의강의와함께맺어진네트워크는거창군농업농촌발전을위한중요한자산이기도합니다. 지역에서농정협치의개념을이해하고실제에서적용하기란쉽지않음을교육을통해더욱현실적으로확인할수있었으며, 아울러현장의경험을바탕으로지역농정에참여할수있는인력을확보하는것은대단히절실한요구이기도합니다. 지역은그간이와관련한교육은물론인식마저도미미한수준이기에농업회의소의활동근거와방향을모색하는데전문가그룹이참여하는농정협치교육은대단히의미있는과정이라고볼수있습니다. 민간의자율적참여는교육의질과강사이유명세가담보를하는부분도있었지만, 관련공무원의적극적은참여를유도하기에는한계가많았습니다. 교육과정참석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방안 ( 가점등 ) 을확보하여민관의공동학습을통한농정협치의모범사례를발굴하기위한모색을하고있습니다. 농업회의소가농정원을통한공모와사업수행을위한관심과협력이더욱절실히필요하지만정부와농정원의관심과지원은기대에못미치는것이또한현실이라안타깝습니다. 지자체장인거창군수가출마당시에제시한농업공약과관련해서는농업회의소가지속적으로제안과평가를해서현장농업인들의처지에맞게수정한사례도있듯이농업현장중심의의견은대단히중요하다는것을모두가알고있습니다. 거창군수의농업농촌정책과공약에대해서는매년농업회의소가평가를담당하여농업인들의다양한혜택을도모하고자서약한바있지만, 지난거창군수의중도낙마 19) 는또한번의큰시사점을주고있습니다. 농정의혁신과바람직 년 지방선거로당선한거창군수는지난 년 월선거법위반으로인해중도낙마를함으로써농민들과약속했던다양한농업정책의집행에혼선을끼치게되었음은물론 보궐선거를통한엄청난행정력의낭비와지역농업농촌정책의재편등으로인해갈등이야기되기도했다 거창군의농업농촌중장기발전계획추

42 한민관협치구현에있어서민간의기능외에행정의역할이얼마나중요한가를여실히보여줍니다. 거창군농업농촌관련각종운영위원회와실무위원회에참여하는기구로써의대표성도중요하지만정책력과실무력이받침이되는지속적이고안정적인의견수렴과개진의기능과역할을하는농정시스템은무엇보다도중요한시점입니다. 거창군농업회의소는초기단계에서부터보다다양한실험을통해농업회의소의구체적정형을발굴하기위해고심을했습니다. 특정단체의성향에치우치지않고, 정치적인중립성을유지하며현장중심의의견을바탕으로꾸준한정책력과상근력으로행정과협력을해나가는첫실험대, 그것에기초하여지금까지의항상성을가져왔고이후활동의담보가되고있습니다. 이는이전시기지역내에농민단체협의회나단체간연대모임이가지고있던속성을완전히극복할수있는시스템이기때문에대단히강력한힘을발휘할수있다는확신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가능했습니다. 법적근거인 거창군농업회의소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 는다소미흡한부분이있기는하지만지역내에서 진의차질과행정체계의전면적개편은고스란히지역의농업인들과주민들에게도영향을끼쳤다 지자체장의중도하차와교체에도불구하고농업회의소가정치적중립성과탈관변화를유지하는것은대단히중요한것임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 이미몇군데지역의농어업회의소가시행착오를겪은사례가그것을시사한다

43 는농업부분을대표하는자율적민간조직의대표기구로써자리매김할수있는근거가되었고, 이런인식의점진적확대는거창군의다양한협의및논의기구와실무협의회등에농업계대표기구또는대표자자격으로참여할수있는근거를확보해주었습니다. 주요심의회의및운영회의는농업회의소회장이, 실무협의회또는자문회의는사무국장또는농업회의소에서추천하는대표자가참석하는경우가자연스러워졌습니다. 비단그분야가농업과농촌관련뿐만아니라지역의다양한의제와영역에서대표성을인정받을수있고농업인들의목소리를대변할수있는근거를만들어적극성을발현할수있는법적토대도마련이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지역에서농업회의소를출범함에있어조례에근거하는것이이다지도중요하다고할때, 전국적인농업회의소법이제정되는것이얼마나중요한것인가는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습니다. 이러한다양한실험과도전에도불구하고사실어려운점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 눈에보이는성과보다아프고힘든구석이많습니다. 농업인개인회원들의자발적회비납부비율이 100% 에달하는대단히놀라운조직정비를이뤄왔지만, 월 2천원이라는개인회비와낮은지자체의지원금에의지하는탓에 3명의상근력을유지하기위한재원의부족함은두말할필요도없으며, 농민들의의견과행정의요구는다양하고끝이없습니다. 여전히농민들의투쟁도끝날줄모르고더오랜농민들의조직도하루하루어려움을호소하기에이르렀습니다. 줄어가는농민들과더왜소해지는농업과농촌의현실속에농업회의소가제법의미있는길이되길바라며전국적으로다양하게움직이고있으니더깊은애정과관심으로바라보는농민들과관계기관의전문가, 공무원들이많았으면합니다

44 아래는지난 4 년간의거창군농업회의소의주요사업과활동을나 열한것입니다. 3. 거창군농업회의소의주요사업사례 1) 특별사업 - 군수후보초청농업정책및공약토론회 / 후보별서약서협정 - 국회의원후보농업정책및공약제안에대한답변제출 - 농업정책, 공약발굴및제안을위한정책위원회 ( 단체대표, 분과대표, 지역대표, 전문가등 ) 구성과협의 - 후보별농업정책및공약분석을통한건의및제안사항협의 2) 교육사업 - 이사및대의원등임원교육 - 사무국장, 정책실장, 사무장등상근실무자역량강화교육 - 회원역량강화교육 - 분과별사업계획수립에근거한역량강화교육 - 농정거버넌스구축과활성화를위한공무원, 농업인역량강화교육 - 주민이직접계획하고직접작성하는마을만들기교육 - 귀농인품목별교육및행복한정착을돕는소양교육및간담회 - 농촌인력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조합원및참가자영농기술및안전

45 교육및홍보 - 로컬푸드활성화를위한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조합및생산자교육및홍보 - 지역소비자먹거리안전성및올바른식생활교육 - 지역및농업의제, 정세의변화에따른특별강연회수시진행 4) 회원및주민서비스영역구축 - 일일농업기상문자제공서비스 ( 희망회원에한해지원사업 ) - 소식지제공및신년농업기술센터신규사업정보책자제공 ( 회원에한해지원사업 ) - 건강교실및목욕서비스지원 ( 농촌공동체회사선정 3년차로 25개마을주민지원사업으로실행중 ) - 찾아가는무료법률상담 ( 읍면순회설명회와병행 ) - 찾아가는농업기상교육 ( 읍면순회설명회와병행 ) 5) 지역및관련기관연대사업 - 거창기상대와협력으로전회원농업기상정보제공 - 농업인교류센터와협력으로찾아가는무료법률상담 - 거창교육지원청과협력으로관내중학교자유학기제지정농업교육기관 - 거창관내고등학교와협력으로농업및농촌의제를통한봉사활동지원기관

46 - 거창군마을만들기과와협력마을만들기정책자문기관 - 거창군창조산업과와협력으로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사업농업교육및청년분과활동기관 - 거창군문화관광과와협력으로거창군통합축제실무협력기관 - 거창군 YMCA와협력으로먹거리안전성및우리농산물이용교육및홍보활동연계 - 부산귀농학교귀농귀촌교육및도시농업활동가양성과정농업정책및귀농귀촌사례강습활동 - 국토부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행자부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경남문화예술진흥원문화우물사업, 영동군농촌지역리더교육사업등에관련교육기관과협력으로지속적인교류와강연지원 6) 정책발굴및협치기능 - 8개분과별주기적모임과토론회를통한농업의제발굴과토론 - 년 1회 11개읍면순회를통한지역별농업의제발굴과토론 - 20개농업인단체간담회를통한현안수집과토론 - 농업농촌의제에대한분석과타지역사례수집, 전문가의견청취등을통해관내담당부서와협의 - 중장기적실천과제와우선실행과제등에대한분류와제안 - 지자체장농업정책과공약에대한평가와농업인만족도수렴 - 지자체농업예산에대한분석 (3년간 / 인근지역비교등 ) 과농업인의견반영 - 거창군의회협력으로주요농업농촌사업모니터링및의정활동지원 - 거창군의회, 농업인단체등의농업현안에대한기자회견, 성명서채택등활동지원

47 7) 끊임없는토론과끈질긴제안, 그리고구체적이익을농업인에게로! 아래내용은거창군농업회의소에서지속적으로건의하고행정과함께현안해결을위해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는내용의일부입니다. (1) 농산물재해보험중낙과와착과과피해에따른보상대책현실화요구떨어지지않은착과과의경우에도착과피해인정률 (7%) 을반영했다. 또한특약조건의보험비부담에따른특약중일반화전환의검토를요구했다. (2) 농기계임대사업주요농기계기종확대요구되고있다. 임대사업소의면지역확대및위치선정등주요개선안마련위해농업회의소와협의가필요하며, 권역분소설치에대해서 2012년부터농업회의소에서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다. 군수및도의원, 군의원선거를통한구체적공약화로 2016년북부권역, 2017년이후수승대권역분소설치현실화될것으로본다. 또한임대농기계에대해서도면세유사용가능홍보확대요구및절차간소화방안제시하였다. (3) 약초산업관련예산의빈약함에대한재고요구 2012년전체약초산업관련예산이딸기재배 1개농가지원규모수준임을극복할것을농업회의소특작분과를통해서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다. 농업기술센터내약초산업담당부서및인력확보가요구된다

48 (4) 딸기대학등농업인들이실질적으로필요한전문교육계획수립요망농업회의소의역할을확대하여농업인이직접교육을기획하고주관하는프로그램이필요하다. (5) 귀농귀촌정책관련개선고령귀농귀촌자에대한적절한맞춤식시책이필요하다. 농촌지역학교 ( 폐교 ) 를활용한다양한시책지원이필요 ( 교육문화복지등아이템개발 ) 하며, 부족한농지와주택문제해결방안을가공및유통사업지원확대를모색해야한다. (5)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의문제점제기일률적인시행시기때문에농가의불만이많다. 농가, 품목별조사사업을바탕으로다양한시기에효율적으로집행되어야한다. 또한약제지급시기는문제가없으나, 유박등의배부시기는너무늦다. (6) 친환경인증 ( 신규 / 갱신등 ) 시기에대한문제점제기수수료지원사업이년중하반기에신청이될경우는예산문제등으로혜택을받지못하는농가가속출하고있다. 인증농가수요증가에따라예산확대가필요하다. (7) 벼육묘장읍면별 1개소설치공약에대한변경요구쌀농사영농규모의차이에도불구하고읍면별동일한육묘장설치는문제가있다. 소규모쌀경작지역은인근대규모영농지역에설치된육묘장에서공동공급하는방법을제안한다. 지자체장의공약사항이라도지역농사현황에맞는시설및관계사업지원대책수립이필요하다. (8) 축산업허가제점차적시행에따른대비책강구

49 까다로운조건, 기존무허가축사양성화문제에대해행정과꾸준히협의할필요가있으며, 폐업보상제도에대한전면적인검토가요구된다. (9) 중소농중심의종합가공공장및교육기관건립필요거창군농산물가공유통전문인력확보필요하다. (10) 식량보급종확대와안정적인공급확대요구식량작물분야보급종종자부족현상이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다. 위천등잡곡, 찰벼주산지에서는종자구하기가너무어렵다. 확대해야한다. (11) 식량작물분야예산확대요구사과, 딸기등역점산업에비해식량작물예산이너무부족하다. 범국가적직불금을제외하고서라도자체거창군차원에서식량예산확대가절실하다. 인근합천군의공공비축비별도지원예산과 6만원이하보전대책등거창군도적용해야한다. (12) 과수전동가위지원사업확대및지원대상선정기준재검토요구과수전동가위지원사업이확대되어야한다. 수출농가우선지원등거창군기준전체기여도만따진다면골고루혜택이돌아가지못한다. 적은비용이라도두루혜택이갈수있었으면한다. 수출보다내수시장활성화에기여한농가는오히려중소농가가아닌가? (13) 농번기인력지원의안정적공급과확대요구부족한농번기의인력확보를위해서인근도시의유휴노동력을확보할방법을찾아야한다. 어떤경로를통해서, 어떤기관단체를활용할것인가를구체적으로계획해야한다. 상시고용체계를마련하는조직이필요하며거창군이주력해야할과제이다

50 (14) 열악한농촌지역교통환경개선과교통약자배려시책제안도시에서는대중교통이동간에노인들의교통비가발생하지않는데반해농촌은그렇지가않다. 구간별버스비도차이가많다. 지역사회의문화, 복지등분야별로대안은부족한데인구유입은유도하고있다. 모순이많다. (15) 귀농시책과농촌지역유휴공간활성화대책동시해결과제제안귀농정착을위한지원제도중, 농촌지역유휴시설을우선사용하게하는방법을고려해야한다. 폐교, 폐축사, 폐창고, 빈집등에대한사용계획서를제출하게해서타당성검토후주민들과귀농인함께활용방안을찾는다면농촌문제의해결을위한또다른의미가있을것이다. (16) 농업인월급제등선도사례검증후적극도입제안농민월급제가시행되고있는일부지역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 농업인월급조례 등을검토하여추진할수있도록하자. 현실에맞지않고우선지급계약재배방식과별차이가없다는의견도있지만귀농인들을대상으로우선시행하는것도좋은방법일수도있다. 거창군농업회의소는이사회, 대의원총회, 12개읍면순회설명회, 8 개분과별토론회연중개최를통해 800여농업인회원과 1천여거창군농업인들과소통하고자하고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등의공모사업을통해주민주도형마을만들기교육 (3년간년 100시간이상 ), 마을주민건강강좌및가조온천욕서비스제공 ( 년 25개마을 3년간 75개소실시 ) 을하고있습니다. 매지자체장선거때마다후보자검증을위한정책토론회와질의를진행하고농업인들에게공개하고있으며, 농업인단체와의협의회를통한대정부정책건의, 사안에따라거창군의회결의안채택요구,

51 조례제개정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아울러거창군교육청, 각급학교, 시민사회단체, 거창기상대, 도시의귀농교육기관, 농업농촌연구기관및지원업체등과의협력을통하여교육및지원업무를진행하고있습니다. 4. 거창군농정에제안했던농정혁신과제 1) 미래거창농업발전중장기계획 을전면재검토하고, 두트랙 (Two-Track) 전략에대해서다시농업현장과논의를해야합니다. 거창군은이미 2011년 미래거창농업발전중장기계획 을수립하고, 농업의대 내외적여건진단과분석을통해수십개의세부사업을도출해추진해왔으며, 수시로농업인및농민단체들과현안토론회를가지며분야별주요과제와실태및문제점등에대한보고와토론의시간을가짐으로써농정의추진방향과비전을제시하고, 지역농업인의요구사항및다양한의견을폭넓게수렴해왔습니다. 거창군은또한전업농은규모화, 규격화, 브랜드화추진으로경쟁력을강화하고중소농과고령농은꾸러미사업및로컬푸드시스템을구축해소량 다품목의판로개척으로농가소득의안정화를기하는 Two-Track 전략으로추진해왔습니다. 또한, 농업인이생산한농산물을군이책임지고팔아주는유통 마케팅에주력해쇼핑몰개발, 주말직거래장터및대도시직거래활성화와통합브랜드및통합마케팅조직육성,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 공선출하조직육성, 대외마케팅활동강화등으로유통 마케팅의고도화전략을세웠습니다. 농업인구의감소와초고령화로위기에직면한시점에우리농촌과농업의활력을찾기위해도시민의귀농 귀촌유치를중점적으로추

52 진해 귀농천국 대한민국베스트귀농지거창을육성하고자하는계 획하에다양한시책을추진해왔습니다. 자료 : 거창군농업농촌중장기발전계획 그러나초반에의욕적으로설치운영하던거창푸드종합센터및학교급식지원센터등거창농정의핵심전략의거점이실패사례로전락되고, 마을기업발굴및지원정책의침체사례는대단히안타까운상황입니다. 행정과농업인, 소비자등주민모두가만족도가지극히낮은사례로비춰지고있어서근본적인대책수립이절실합니다. 안전하고건강한농축산물먹거리의생산 공급체계확충을위해서는거창군에서보다적극적으로종합친환경먹거리전략 ( 푸드플랜 ) 을수립하여야합니다. 학교급식뿐만아니라어린이집과유치원및노인회관등아이들과어르신을포함한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공공급식을확대하고급식의공공조달에지역농산물 친환경 유기가공품을점차적으로확대공급하도록해야합니다. 선결적인조건으로생산자발굴과교육에전면적인힘을투입하여합니다. 가장농촌스런조건에서가장농민다운거창군의가치를발견하는것은지속가능한농업을위한거창군 Two-Track 전략의핵심이라고할수있습니다

53 < 그림 2-1> 거창농업의미래상 자료 : 거창군농업농촌중장기발전계획 2) 거창군농업농촌관련지원조례를점검하고시대와현장이절실히원하는조례의발굴과제정이필요합니다. 현재거창군에는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하는자치법규가 32개가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농업인들과관련된자치법규는훨씬많을것입니다. 거창군수후보초청토론회등을통해서, 면담및간담회등을통해서지속적으로제안하고약속받은것이있었습니다. 전국의많은농촌지자체에서과감히추진하는농산물최저가격보장조례등실질적으로농업인의소득에영향을미치는조례의검토를통해농업인의최저생산비보장과소득구조개선에최선을다해달라는것입니다. 농산물대금선지급제 가정식명칭인농민월급제관련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함에따라지자체는제도에필요한비용일부를지원할

54 수있는근거를마련할수있게됐습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 통과로농작물재해보험의무사고환급특약근거도신설될전망입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농안법 ) 개정안 도본회의를통과해정부에서가격등락폭이큰농산물의유통통계를작성 관리하게됐습니다. 농업농촌관련법률의재개정에기민하게반응하여현장의조례가보다실효성을가질수있도록연구하고토론하여농민들에게실익으로다가갈수있기를바랍니다. 3) 거창군수를위원장으로하는민관협치의 지역농정혁신위원회 를설립하여농정체계혁신과의제발굴을위해꾸준한협의를진행해야하며, 농촌의지속가능한마을에중점을두는중간지원조직설립을해야합니다. 2차례의군수후보초청토론회에서확약을받았고, 농민단체들과의간담회, 농업회의소회장단면담등을통해서거듭제안하고약속을받은바있지만여전히답보상태입니다. 농정시스템의혁신없이는협치농정은불가능합니다. 농업현장의목소리가반영되지않는형식적인협력관계는오래갈수가없습니다. 행정의농정지속성보다는민간의농정지속성이보다더효과적인사례를만들기위해서거창군은농업회의소를만들었습니다. 농협, 농민단체, 농업인개개인을아우르는민간의포괄적협력관계를보다근본적으로돕는것도민관협치의지역농정혁신위원회일것입니다. 거창농정의최고책임자가지속적으로정성을가지고점검하고토론하지않으면농업군거창의농정은힘이들어가지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농업회의소회장이공동의준비주체가되어농정의크고작은사안이일상적으로토론되고협의되는구조가정착되기를바랍니다

55 아울러 거창군마을만들기지원조례 에근거하여민관협치기능을강화할수있는중간지원조직설립을구체화하고마을공동체강화를위해전문가와현장주민의의견수렴을폭넓고세부적으로하여야합니다. 농촌의지속성은농업소득뿐만아니라농촌마을의정주조건이큰영향력을끼치고있습니다. 그러나경관개선과소득증대사업에머물고있는다양한농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체복원사업의근본적인지향점이지극히왜소화, 고령화되어가는주민들의문화와복지, 생활여건제반을개선하는곳으로더시선을돌려야합니다. 역할을할수있는인력을발굴하고육성하며, 주민들의공감대를형성하는마을살이를고민하는귀농귀촌인을돕고일거리를만드는역할은중간지원조직이행정보다는탁월한힘을발휘할수있습니다. 4) 선거에서약속한농업정책과공약에대해서는군수의재임기간중매년거창군농업회의소와공동으로평가하여거창군농업농촌발전을위해지속적으로협력해야합니다. 지자체장의군정의성공을돕는것은주민들에게중요한것입니다. 농촌지역군수의농정의성공은결국농업인에게직접적인이익으로돌아올것입니다. 후보시절의농업정책과공약을정기적으로평가하여보다명확한현장의요구를담게하고, 농업인의만족도가높을수있도록유도하는것은대단히중요한방안입니다. 정책의전환이나방향의수정이불가피할경우에라도상호토론과협치에의해수정을한다면그것은정책과공약의파기나불이행이아니라정책은합리적이며농민에게는실익으로돌아갈것입니다. 지난군민소통한마당토론회때, 평가의틀을만들고현장의견의반영과이행정도를농업회의소에서점검해보라했던거창군수의현장즉답은대단히긍정적인입장이기도했고큰숙제를안겨주기도했습니다. 수많은정책과공약이농민들의입장에서행정의보다적

56 극적이고과감하게집행될수있도록평가하고제안하겠습니다. 5) 현장에서수렴되는농업인의의견을검토하고토론하여거창군에반영할수있는절차적농정협치제도를정착시켜야합니다. 거창군농업회의소에서진행하는 12개읍면순회토론회, 8개분과별토론회, 분과위원장을중심으로하는실무위원회, 현안별토론회등을더욱활성화시키고, 현장에서수렴되는의견을중심으로행정담당자와 1차협의를진행하며, 농업정책협의회를구축하여주요의제에따라서담당부서의책임자와최종협의를거치는방법으로현장의견을농정에반영하는체계를정착시켜야합니다. 농업회의소의존재이유이기도하며거창군농정의중장기적정책과긴급한현안을구분할수있는척도가되기도할것입니다. 의견수렴은읍면순회농업인간담회, 농업인단체장회의, 사무국방문및전화, 서면등다양한방법으로진행합니다. 현장에서수렴된모든의견들은분과별로분류하여분과위원회에상정하고각분과위원회는현장의견에대한적합성여부를검토하고그와별도로읍면, 단체, 품목을대표하는분과위원들의의견수렴을겸합니다. 2차분과위원회는 1차분과위원회를통과한사항들과 1차분과위원회이후수렴된의견에대하여적합성을검토합니다. 적합성과타당성이검증된사항들은민주적인절차에의해건의 ( 사업 ) 우선순위를결정합니다

57 농업정책협의회는분과별최종건의사항에대하여행정과최종협의하는절차입니다. 농업회의소에서는사무국과각분과위원장, 거창군에서는농업기술센터소장을포함한각담당자가참석하여분과별로최종선정된건의사항에대하여예산및시책반영에대한협의를진행합니다. 농정활동은지자체예산편성및심의체계를숙지하고이에대응하여추진합다. 지자체의각부서별예산편성시기는 9~10월입니다. 사업및예산계획을실질적으로수립하는이시기를놓치지않고대응합니다. 다시말해의견수렴, 조정, 제안과정을 9월이전에완료하여부서별담당자가농업회의소의건의를충분히검토할수있도록합니다. 아래표는평창군농어업회의소의예산편성및심의체계와그에따른월별전개과정을정리한것입니다. 거창군에서도참고하여적용할부분이있을것이라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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