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국가의손실을불러오고있다는사실이곳곳에서확인되고있다. 한 미 FTA라는핵폭풍이몰아치고있는상황에서한 칠레 FTA의영향을정확히분석하는것은중요한의미를지닌다고할수있겠다 2. 악마의탈을쓴자유무역협정의질체 FTA 는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자유무역협정을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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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린 윤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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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특집 자유무역협정과능촌선교 한 칠러 자유무역협정은농촌경제에 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가? 김황경산 ( 전국농민회총연맹정책실 ) 1. 들어가며 2004 년 2 월 16 일은역사상참으로치욕적인날이다. 국민의뜻 을대변해야할국회에서농민의목숨줄을끊어내는한 칠레자유 무역협정 (FTA) 국회비준을강행한날이었기때문이다. 여의도앞 에서는농업의몰락을예고하는한 칠레 FTA 광풍에수많은농민 들이분노에치를떨었다. 칠레와의협정이발효된이후정부는예상대로무차별적으로 FTA 협상을추진했다.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동남 아시아국가연합 (ASEAN). 미국과의 FTA 는이미타결되었고, 캐 나다, 인도. EU. 멕시코, 일본과는추진중이며, 중국과남미공동 시장 (MERCOSUR).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 (GCC) 와는여건조성 에들어가있는상황이다. FTA 의바람이몰아치는가운데전세계민중들은이를반대하 고식량주권의소중함을외치고있는오늘, 발효 3 년이지난한 칠 레 FTA 의면모가서서히드러나고있다. 국익은옹데간데없고 8 놓촌과목획꽤 35 호

2 막대한국가의손실을불러오고있다는사실이곳곳에서확인되고있다. 한 미 FTA라는핵폭풍이몰아치고있는상황에서한 칠레 FTA의영향을정확히분석하는것은중요한의미를지닌다고할수있겠다 2. 악마의탈을쓴자유무역협정의질체 FTA 는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자유무역협정을뭇 한다. 이용어가시사하는바와같이나라와나라간의제반무역장벽을철폐하여무역자유화 (7) 를실현하기위한양국간또는지역간에체결하는특혜무역협정을뭇한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이라는그럴듯한이름은 WTO의침탈성을감추기위한초국적자본의세련된수탈기구의진화물일뿐이다 1999년시애틀투쟁과 2003 년멕시코칸문투쟁처럼 WTO는세계민중들의거센저항에직면하고각국의첨예한이해대립으로지연되자, 쌍무협상인자유무역협정 (FTA) 과투자협정 (BIT) 이라는새로운형태로경제침략을도모하게된다. 실제미국은 WTO 5차각료회의 ( 칸문회의 ) 가결렬된후향후미국의무역전략은 FTA 체결에더많은비중을두기로했다고발표했다. 현재 WTO체제를이끌고있는미국의자유무역협정체결현황을보더라도강대국간의협상보다는강대국과개도국의협정체결이대부분이란것을알수있다. 결국자유무역협정 (FTA) 은강대국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 WTO의첨병외에다름아니다. 3. 정부의독단적인한 칠레 FTA 체결과정 1998년 11 월 5 일, 우리나라정부는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자유무역협정체결을추진하기로결정하고, 첫대상국으로칠레를선정하였다. 이에 1999년 1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약 3년간의협상과정을거쳐타결되었고, 2003년양국이서명하였다. 서명후 한 칠레 ^f 유무역협정은농촌경제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가? 김황경산 9

2004 년수차례국회비준연기를거듭하다가 2 월 16 일국민의대 의기관인국회는농민의의사를무시한채비준을강행했으며 4 월 1 일발효되었다. 2002 년부터전국의 350 만농민들은농기계차량시위를시작으 로국회의원면담투쟁.

3 2004 년수차례국회비준연기를거듭하다가 2 월 16 일국민의대 의기관인국회는농민의의사를무시한채비준을강행했으며 4 월 1 일발효되었다 년부터전국의 350 만농민들은농기계차량시위를시작으 로국회의원면담투쟁. FTA 국회비준저지릴레이농성, 한강대교 고공시위, 단식농성, 지구당점거농성, 국회본청앞에서온몸에 - 쇠사슬을두르는등할수있는모든수단을동원하여국회비준저 지를외쳤다 년한해에만 114 일동안전국각지에서서울 로상경하여저지투쟁을벌였다 장소와시간을가리 지않고한 칠레 FTA 를막을수만있다면 하는절박함으로전국 민들에게 FTA 가가진 위험을경고했다. 한 칠레 FTA 를시작으로 몰아닥칠 FTA 로인 한피해가고스란히국 민들의몫이될것이 확실하기때문이었다 그러나정부는농업 의희생을감수하고서 라도개방은불가피하 며경제성장을통한장 빗빛미래가예견된다 2003 년전국농민회총연맹회원의반대시위면서 FTA 가안되면 국익에막대한손해를 볼거라는거짓선전도서슴치않는여론조작을통해기어이추진하 고야말았다. 10 놓혼과목되제 35 호

4 4. 한 칠레 FTA 합의내용 망국적인한 칠레 FTA를통한시장개방양허안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양국이합의한안은농업을포함한전산업을자유화대상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대부분품목에대한양국의관세를단계적으로철폐함으로써체결효과가극대화되도록하되, 일부민감품목에대해서는자유화일정을탄력적으로적용한다고되어있다. 품목수를기준으로한국과칠레는각각 94.5% 와 96.5% 에대한수입관세를 10년내에철폐하도록합의하고품목별민감도에따라장기간의관세철폐이행기간을부여하고쿼터물량 (TRQ) 제공, 특혜 ( 계절 ) 관세부과, 자유화예외를인정한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쌀, 사과, 배등을예외품목으로설정하는대신쇠고기, 닭고기, 자두, 맨더린, 유장등에대해서는일정량의쿼터물량을제공하기로하였다. 우리농산물양허안개요 구분적용대상 ( 품목 ) 즉시철폐 종우, 종돈, 사탕수수, 사료첨가제등 5년철폐 당류, 초콜렛면류등 7년철폐 복숭아통조림, 종자용옥수수. 칠변조고기등 9년철폐 키위, 망고등열대과일주스 10년철폐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등 16년철폐 1 1 조제분유, 배 가공품등 TRQ+DDAι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률등 DDA이후논의.Jl"}, u} 등 5r τ ~ oj:'t걱j 7 Er τ rr 계절관세 :5 1 예외 포도 쌀, 사과, 배 한 칠레자유무역협정은농촌경제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가? 김황경산 11

5 1) 5 년후협상개시, 1 년협상, 최장 10 년관세철폐 2) TRQ 물량에대해무관세적용, DDA 타결후논의 3) 일정기간 (11 월 4 월 ) 에만관세철폐 (10 년균둥 ), 제조업관련우리나라는 전기동을제외한모든품목에대해관세를즉시철폐하기로하였음. 칠레측은숭용차, 화물차,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 ( 파이프, 주방용품 ) 등에대해서는관세를즉시철폐하고,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 년철폐, 유류여과기등은 7 년철폐, 고무제품, 철강, 섬유 / 의류 등에대해서는 10 년동안단계적으로관세를철폐하기로함. 5. 한 칠례 FTA 체결이농업에마친영향 한 칠레 FTA 타결을두고농민은물론학계에서는경제적실익도확실하게보장될수없을뿐더러농업과같이피해를볼수밖에없는산업이나계층에대한적극적인이해와설득도하지않은채갈팡질팡한정부의안일한대처를문제삼았다. 정부가그렇게호언장담하던한 칠레 FTA의장빗빛미래는점차 어두워질기미만가득할뿐이다. 발효 3 년이지난오늘실패한협 상이었다는결과만을보여주고있을뿐이다. 과연실질적으로어떠 한피해가나타나고있는지에대해서살펴보자. 1) 해를거듭할수록눈덩이처럼불어나는피혜 지난 4 월 1 일자로한 칠레 FTA 발효 3 년이지났다. 3 년의평가 를두고정부에서는농가피해가미미하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 나실제상황은이와다르다. 한 칠레 FTA 이후무역수지가악화되고, 수산물및농축산물의 수입이크게증가하고있다. 포도의경우는계절관세를도입했음에 도불구하고, 생산면적이 30% 감소 ( 생산액으로는 3, 816 억원 ) 했다. 2004년칠레의포도흉작으로수입량이오히려줄어들고국내재배면적이감소하면서전년대비생산량 ( 공급량 ) 이줄어들어가격이높게형성되었으나, 2005년대 ( 對 ) 칠레수입량이급증하고국내생산량마저증가하자가격이대폭하락 ( 전년가격대비 39%, 830원 ) 하 12 놓촌과목획제 35 호

6 였고, 이여파로 2006 년에는재배면적이 4, 651ha 나감소했다. 또한, 폐원한농가가일부작물 ( 사과, 배등 ) 로집중됨으로해서 과잉생산과가격하락으로인한피해를유발할것으로예측되는데, 이에대한기본적인연구자료조차없는실정이다 결국졸속으로 FTA를추진하기에앞서국내농업을유지하기위한근본적인대책과연구가선행되어야했음을반증하고있다. 이밖에도지난 8월 6 일농협경제연구소에서제출한 한 칠레 FTA 이행이후농축산물교역및가격동향분석 자료를살펴보면우리나라가격의 3분의 1 에불과한칠레산키위의수입량이 7 배나늘었고, 국산의절반값인칠레산포도역시수입이 2배정도늘어났으며, 계절관세가적용되긴하지만수입시기가연중으로확 대되고수입포도시장의 85% 를차지하고있다. 우려가현실이된 것이다. 수요량증가에따른피해와향후관세철폐품목이해를거 듭할수록늘어난다면그피해는눈덩이처럼불어날것이뻔한상황이다. 객관적인상황은정부의협상이실패했음을보여주고있음에도정부관계부처에서는잘못된통계자료를제시하여농업부문의피해는적으며체결을통해자동차, 휴대폰등에서눈부신성장을이휘 성과가크다면서윈 - 윈 (win-w in) 협상이었다고평가하고있다. 그 러나대 ( 對 ) 칠레무역적자는갈수록늘어나고있으며자동차수출 증가가 FTA 때문이라고홍보하는것은아전인수적해석에불과하 다 자세한내용을살펴보면체결전인 2003 년에 5 억 4 천만달러 이던무역적자가 2006년 22 억달러로 4배나증가했으며, 자동차수출호조는같은기간칠레와 FTA를맺지않은일본의수출량역시 2배가까이증가해우리나라의 ;:z} 동차수출증가가반드시 FTA 때문이라고단정지을수도없다. 2) 피해는커지는데대책은속수무책 정부는한 칠레 FTA 타결직후 농업농촌종합대책안 을내놓았다. 한 칠레 ^f 유무역협정은농촌경제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가? 김황경산 13

7 대책의핵심기조는 6ha. 7만호전업농육성, 신규창업농육성, 직불제예산증액을통해 2014년도시가구소득의 105% 에달하는소득을보장하겠다는것이다그러나이대책안은농민들이신뢰할수있는장기적이고현실적인농업희생대책이아니라단지한 칠레 FTA 통과에분노한농심을달래기위해급조된대책일따름이었다정부는한 칠레 FTA 이행에따른피해를최소화한다는명목아래 2004년 3월 2 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고 2010년까지 1 조 2천억원의 FTA 기금을조성하여농가의피해를지원하겠다고밝힌바있다. 그러나한가지사례로이법에따라시설포도폐원은 327ha 지원되었으나 실제포도재배면적은전체재배면적의 30 % 에해당하는 ha 나감소하였다. 게다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집행된폐원면적은정부가애초에계획하고예상한폐원면적보다 107 % 로많았으며. FTA 체결로인한정확한영향평가는물론피해대책도없었음을명확히보여주고있다. 게다가정부가가격하락을예상하고내놓은대책인피해보전직불제는시행 3년이지났으나단한차례도발동요건을갖추지못해유명무실한제도로전락하였다. 정부는한국농업에재앙과도같은중대한한 칠레 FTA를국익이라는거짓명분만내세우고각계각층에불어닥칠영향평가는고사하고제대로된대책하나도마련하지못했다. 이상황은지금한 미 FTA 협상과정에서도똑같이반복되고있다. 하루빨리고장난브레이크를단 FTA의광폭한질주를막기위해서라도전국민의단결된대응이필요한시점이다. 4. 한 칠례 FTA 를넘어서모든 FTA 를막아내야한다! 1) 농업은상품이아니다! 한 미 FTA 를막아내자! 지난해 2 월광화문열린시민공원에서는 쌀과영화 라는테마로 14 놓흔과목획제 35 호

8 농민과영화인이한자리에모여한 미 FTA 반대를외치며문화제를열었다. 이자리에서한참석자는이렇게얘기했다. 쌀과영화는우리의주권이걸린문제입니다. 쌀은식량주권, 영화는문화주권의문제입니다. 쌀과영화는교역의대상이아니라교류의대상입니다.. 농업은생명이걸린문제이다. 전국민의생명을담지하고있는식량을생산하는농업, 이세상어디에도사람의생명을사고파는거래는성립할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국민의생명이걸린농업을상품진열대에전시한채이루어지는거래는절대로인정해서도인정할수도없다. 공정하고평등한교류로서농업의가치를인정한바탕위에서이루어지는무역을반대할사람은아무도없다. 생명을거래하는 FTA 강대국의횡포아래이뤄지는 FTA, 국 민의생명과직결된미국산광우병쇠고기수입을전제로의료, 교육, 공공서비스등많은부분에서국익은커녕국민에게피해를불러올것이자명한한 미 FTA는절대용납할수없다. 수많은국회의원들이나서고각계전문가들이 FTA로인해벌어질위험한미래를경고하고있다. 한 칠레 FTA와는비교도되지않을막대한국익의손실이예상되고있음에도정부는무역의양적확대에따른후생의증가라는전혀실체없는, 아니현실과괴리된국익만을내세우고있다. 그결과가전지구적재앙과같은끔찍한결과를불러올것이라는전 국민의목소리는컷등으로도듣지않은채말이다. 우리의생명을지키기위해우리나라의경제를떠받치고있는주역인우리국민들이나서서정부의막무가내식의일방적인한 미 FTA를막아내야만한다. 지금이바로그시기이다. 2) 농업은국민모두가함께지켜야한다! 농업은인류생명의공장이라하였다. 인간의생명을유지시키는 한 칠레 ;q 유무역협정은농촌경제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가? 김황경산 15

9 식량생산의토대인농업의소중함을이른말일테다. 그러나농산물이상품으로거래되는순간부터농업은국익을위해희생을감수해야할우선순위가되었으며, 농업의파수꾼농민들은국익을방해하는천덕꾸러기로전락했다. 그러나환경오염으로인한기상이변과자연재해는심각한수준에이르렀으며전세계가식량의소중함과농업이지닌가치에주목하고있다. 식량자급은이런상황에서반드시필요한요건이며풍요롭고행복한삶을영위해나가기위한전제조건이되고있다개방을통한국익증대가아니라자국의식량에대한권리즉식량주권을가지고있느냐아니냐가중요하다. 식량이무기가되고있는시대이다. 농업을지키고보전하기위해노력하지않으면농업은지속되기어렵다. 환경과국민의생명을지켜국가를튼튼히떠받치는본연의역할을할수있도록농업을지켜나가자뽑 16 놓촌과묵획쩨 35 호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