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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박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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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예상 이슈 권오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머리말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1차 협상이 열렸다. 이미 알려진 대로 농업분과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 각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경제 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한-미 FTA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취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산업으 로 농업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듯하다. 특히 농업인들은 세계 최대 의 농업강국 미국과 FTA 추진으로 농산물 시장이 더욱 개방될 것이란 점에 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다수 농업인들은 농업에 피해만 가져 다 줄 FTA를 왜 추진하는지 의아해 한다.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FTA 영향을 정확하기 계측하는 것이 쉽 지 않지만 올바른 협상 대책 및 국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영 향 계측이 필요하다.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잘못된 대응을 불 러일으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타당한 협상 시나리오와 가정을 바탕으 로 가능한 한 정확한 영향을 계측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연산가능일반 균형모델을 이용하여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예상영향을 분석하고 몇 가지 협상 이슈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농업 부 문 에 대 한 한- 미 F T A 예 상 효과 2.1. 연산 가 능 일 반 균 형 모 형 분 석 결과 - 1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산업으 로 농업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듯하다. 특히 농업인들은 세계 최대 의 농업강국 미국과 FTA 추진으로 농산물 시장이 더욱 개방될 것이란 점에 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다수 농업인들은 농업에 피해만 가져 다 줄 FTA를 왜 추진하는지 의아해 한다.

2 분 석 모 형 개요 가. 분석모형 및 가정 일반연산균형(CGE) 모형인 GTAP v5을 이용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한-미 FTA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용된 자료는 2001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GTAP D/B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가 2001년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완전경쟁 시장하에 서 산업간 토지 이외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품목간, 산업간 생산 및 소비의 대체효과가 고려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업생산으로 나타낸 관세인하 또는 철폐의 효과는 수입대체효과가 고려된 결과이다. 품목군별로 짜여진 D/B구조상 개별 품목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제시된 분석결과는 한 -미 FTA에 따른 시나리오별 관세 감축에 따른 효과이다. 시나리오를 달리 할 경우 분석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수입산과 국내산간 품질 차이는 분석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나. 품목분류 GTAP D/B에는 농산물로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20개 품목군이 있 다. 이중에는 섬유작물, 사탕수수 및 무, 양모, 누에고치 등 우리나라에서 생 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미한 품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유( 原乳 )와 산동물처럼 교역이 어려운 품목도 있다. GTAP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품목들 을 어떻게 분류하는 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가 달라져 분석결과가 달라진다. 본 분석에서는 한국 농업에서 품목군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1미곡(조곡 및 정곡), 2곡물(밀 제외), 3채소 과일, 4유지작물(대두, 참깨, 땅콩 등), 5 기타작물(인삼, 화훼 등 기타 경종작물), 6축산물(산동물 제외), 7낙농제품(원 유제외), 8가공식품, 9음료 및 담배 등 9개 품목군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생산 이 미미하거나 교역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밀, 양잠, 섬유작물, 양모, 원유, 산동물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품목을 분석에 포함시킬 경 우 분석결과가 과대 평가될 수 있다. 비농업분야는 수산물, 임산물, 채집업(광 산업 등), 제조업,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다. 분석시나리오 - 2 -

품목군별로 짜여진 D/B구조상 개별 품목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제시된 분석결과는 한 -미 FTA에 따른 시나리오별 관세 감축에 따른 효과이다. 시나리오를 달리 할 경우 분석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수입산과 국내산간 품질 차이는 분석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나.

3 분석을 위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가 설정되었다. 쌀은 WTO와의 재협 상에서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에서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곡물(보리 등), 유지작 물(대두, 참깨 등)에 대한 관세는 국내 수매제도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별로 각 각 50%, 30%, 10%만 감축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시나리오 1에서는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 철폐(단, 고율관세 품목은 50% 관세 감축)를 가정하였다. 2시나리오 2에서는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단, 고율관세 품목 30% 관세감축), 주요 민 감품목(채소 과일, 축산, 낙농제품) 관세를 80% 감축한다, 3시나리오 3은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단, 고율관세 품목 10% 관세감축), 주 요 민감품목(채소 과일, 축산, 낙농제품) 관세를 50% 감축하는 것을 가정하 였다 분 석 결과 가. 농업생산 한-미 FTA로 농업생산은 1조 1,552억원에서 2조 2,830억원 정도 감 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산물 품목군별로는 축산물(3,380억원~9,031억원), 채소 과일(1,200억원~2,554억원), 기타작물(1,792억원~1,963억원), 낙농제품(142 억원~1,110억원) 순으로 생산 감소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감소율 면에서는 유지작물(49.6%), 곡물(18.6%), 축산물(14.5%) 순이다. 곡물류 중 국내소비의 대부분을 저율관세의 수입에 의존하는 밀, 옥 수수 국내자급률(2004년 기준)은 각각 0.6%, 3.3%이고 생산액도 112억, 450 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세철폐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다만 대두와 감자 의 생산 감소로 인한 해당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공용으로 수입되는 대두는 5% 이하의 저율관세가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용 도를 제한받지 않는 수입에 대해서는 487%의 고율관세가 적용된다. 국내에 서는 아직도 대두 생산액이 2004년 기준 4,300억원에 이른다. 고율관세가 대 폭 낮아 질 경우 국내 대두 생산기반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감자의 경우 도 신선감자의 경우 시장접근세율은 30%이지만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304%의 고율관세가 부과된다. 2004년 국내 감자생산액은 약 2,800억원으로 관세철폐로 미국산 감자수입이 증가하면 감자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미 FTA시 가장 큰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축산물 중에서는 현행 관세가 40%인 쇠고기의 생산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 3 -

2시나리오 2에서는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단, 고율관세 품목 30% 관세감축), 주요 민 감품목(채소 과일, 축산, 낙농제품) 관세를 80% 감축한다, 3시나리오 3은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단, 고율관세 품목 10% 관세감축), 주 요 민감품목(채소 과일, 축산, 낙농제품) 관세를 50% 감축하는 것을 가정하 였다. 2.1.2. 분 석 결과 가.

4 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쇠고기 수입가격이 29% 정도 저렴해져 일부는 기존 에 호주나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던 것이 미국으로 수입이 전환될 것이고 일부는 국내 중등육의 소비대체가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프라임급 냉장육이 수입될 경우 일본의 화우처럼 국내 고급육 시장도 상당정도 영향을 입을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쇠고기 수입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는 국내 돼지고기 소 비감소로 이어져 돼지 사육농가의 간접피해도 우려된다. 낙농제품은 현재 관세가 36%인 혼합분유 형태로 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된다. 그러나 현재 관세가 176%인 탈지 및 전지분유 관세가 혼합분유 관세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이들 낙농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산 분유 시 장에 영향을 주어서 현재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낙농산업에 어려움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다. 과일 채소 중에서 오렌지,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신선과일 수입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렌지의 경우 현행관세가 50%로 높아 관 세가 낮아질 경우 국내 감귤 농가의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며,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사과, 복숭아, 포도 등도 현행 관세가 45%로 높은 편 이어서 검역문제가 풀리고, 관세가 낮아지면 국내 과일 농가에 적지 않은 피 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채소 중에는 고율관세 품목인 마늘, 양파 등에서 영 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작물 중에는 인삼, 잎담배 등에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인삼의 경우 현행관세가 200%가 넘어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 저가의 미국 인삼이 국 내시장에 유입되어 국내 인삼농가에 피해를 줄 염려가 있다. 유지작물 중에 는 대두 부분의 피해가 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에서 확인된 사실 중 의 하나는 시나리오에서 FTA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쌀의 경우도 타 품목 개 방 확대로 생산자원이 쌀 부문으로 이동하여 쌀 생산 증가에 의한 가격하락 으로 생산액이 감소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곡물, 유 지작물, 기타작물 등 경종부문의 관세가 감축되면 생산자원의 일부가 채소 및 과일 부문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시된 채소 과일의 생산액에 는 이러한 효과가 고려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나리오 3에서 기타 작물의 생산감소가 시나리오 2 경우보다 많게 나타난 것도 관세감축에 따른 품목군간 상대가격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 관세가 176%인 탈지 및 전지분유 관세가 혼합분유 관세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이들 낙농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산 분유 시 장에 영향을 주어서 현재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낙농산업에 어려움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다. 과일 채소 중에서 오렌지,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신선과일 수입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5 표 1. 한-미 FTA가 농업생산에 미치 는 영향 단위: 억원, % 구 분 시 나 리오 1 시 나리오 2 시나리오 3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미곡 -2, , , 곡물(밀제외) 채소 과일 -2, , , 유지작물 기타작물 -1, , , 축산물 -9, , , 낙 농제품 -1, 가공식품 -3, , , 음료 및 담배 -1, 계 -22, , , 나. 농산물 수입 한-미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은 1조 8,353억원~3조 1,719억원 증 가할 전망이다<표 2>. 시나리오 1을 기준으로 수입증가가 큰 품목군은 축산 물(1조 1,488억원), 기타작물(5,440억원), 곡물(3,949억원), 채소 과일(2,294억 원) 순이다. 수입증가율은 낙농제품(157~527%), 기타작물(337~338%), 채 소 과일(71~218%), 축산물(91~215%) 순으로 높다. 대미 농산물 수입 증가분 중 일부는 수입전환효과로 인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미 농산물 수입증가분 중 제3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수입 전환효과를 제한 미국으로부터의 순수한 수입유발(무역창출) 비중은 곡물 37%, 채소 과일 76%, 유지작물 33%, 기타작물 28%, 낙농제품 59%, 축산물 62% 등이다. 이것은 한-미 FTA로 인한 대미 농산물 수입증가가 단순한 무 역전환효과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특히 채소 과일, 낙농 제품, 축산물 등은 수입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3-844 -1.0-687 -0.8 계 -22,830-3.7-18,003-3.2-11,552-1.9 나. 농산물 수입 한-미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은 1조 8,353억원~3조 1,719억원 증 가할 전망이다<표 2>.

6 표 2. 한-미 FTA가 대미 농산물 수입에 미 치는 영향 추 정 결과 단위: 억원, % 시 나 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 리오 3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미곡 곡물(밀제외) 3, , 채소 과일 2, , 유지작물 1, , 기타작물 5, , , 축산물 11, , , 낙농제품 1, , 가공식품 4, , , 음료 및 담배 계 31, , , 표 3. 한-미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대체 및 창출효과 단위: 억원, % 수입증가(A) 대세계수입감소 (B)(수입대체) A-B=C (수입창출) (C/A)*100 곡물(밀제외) 3,949 2,478 1, 채소 과일 2, , 유지작물 1,784 1, 기타작물 5,440 3,940 1, 축산물 11,488 4,384 7, 낙농제품 1, 계 26,574 13,199 13, 다. 농업고용 FTA로 생산이 감소하면 해당 부문의 고용도 줄어든다. 고용 감소 정 도는 생산액의 감소정도와 취업유발계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 감소액이 클수록, 그리고 취업유발계수가 큰 산업일수록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이 다.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고용감소효과는 산업연관표상의 취업유발계수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는 농업부문은 FTA로 생산이 - 6 -

3 음료 및 담배 919 81.0 925 81.6 931 82.1 계 31,719 155.4 25,265 123.8 18,353 89.9 표 3. 한-미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대체 및 창출효과 단위: 억원, % 수입증가(A) 대세계수입감소 (B)(수입대체) A-B=C (수입창출) (C/A)*100 곡물(밀제외) 3,949 2,478 1,471 37.

7 감소하면 그만큼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농업노동력의 40%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농업부문에서 방출되면 타 산업에의 재취업이 매우 어려워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될 가능성 이 있다. <표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한-미 FTA로 농업부문에서는 71,505~142,816명의 고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고용감소가 특히 크게 나타 날 것 으로 분석된 농산물 품목군은 축산물(19,569~52,280명), 유지 기타작물 (20,066~25,464명), 채소 과일(8,870~18,876명) 순이다. 고용감소 폭이 큰 부 문은 곡물(3.5~19.5%), 낙농(2.3~17.8%), 축산물(5.3~14.3%) 순이다. 표 4. 한-미 FTA가 농업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단위: 명, % 시 나 리오 1 시 나 리오 2 시나리오 3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미곡 -15, , , 곡물(밀제외) -9, , , 채소 과일 -18, , , 유지 기타작물 -25, , , 축산물 -52, , , 낙농제품 -3, , 가공식품 음료 담배 -17, , , 계 -142, , , 농산 물 수 출 에 미 치 는 영 향 FTA체결되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대국 관세도 인하 또는 철폐된다. 관세가 낮아지면 기존 수출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대미 수출 품목의 관세는 과일 등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세율이 적용 되고, 김치(6.4%), 선인장(4.8%), 라면(6.4%), 과자(8%) 등에 대해 비교적 저 율관세가 적용되어 한-미 FTA가 체결되어도 해당 품목의 수출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5%), 낙농(2.3~17.8%), 축산물(5.3~14.3%) 순이다. 표 4. 한-미 FTA가 농업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단위: 명, % 시 나 리오 1 시 나 리오 2 시나리오 3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미곡 -15,668-2.1-13,289-1.8-7,931-1.1 곡물(밀제외) -9,116-19.5-4,780-10.

8 한-미 FTA가 체결시 미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과, 배, 난초, 인 삼 등의 수출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김치(15만 달러), 면류(337만 달 러), 과자류(318만 달러) 등의 수출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1). 표 5. 한-미 FTA가 대미 주요 수출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분류 품명 미국 관세 수출증대효과 (천 달러) 사과 0 0 배 0 0 과실 배 0 0 단일과일 자두 0.64 /리터 - 조제품 기타 0.5 /리터 - 김치 6.4% 151 채소 고추 4.4 /kg - 채소주스 0.2/리터 - 화훼 난초 0 0 선인장 4.8% 13 면류(라면) 6.4% 3,370 기타 인삼 0 0 과자 8% 3,183 로얄제리 1.1% 16 주: - 는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수출증대효과 추정이 어려운 품목임 농가 유 형 별 영 향 2) 앞에서 한-미 FTA로 농업생산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영향은 전국 평균 개념이다. 한-미 FTA 영향은 농가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는 FTA추진에 따른 농가유형별 소득변동 정도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농가경제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격하락에 따른 농업조수입이 감소함으로써 나타나는 농가소득 변동정도를 분석하였다. 품목별 관세율이 현행보다 50% 감축되는 경우와 완전 자유화되 어 100% 감축되는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1) 대미 농산물 수출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 1995~2004년 주요 품목의 수출가격을 이용, 수출가격탄성치를 추정 하였다. 추정결과 김치 1.509, 선인장 0.578, 면류 1.113, 과자류 1.705, 로얄젤리 0.083으로 나타났다. 추정 된 수출가격탄성치와 미국의 관세를 식에 대입하면 수출 전망치가 도출된다. 2) 이 부분은 황의식 강혜정(2006)을 참조하였음. M=-η( PMPM)=-η( t1+t) - 8 -

4% 3,370 기타 인삼 0 0 과자 8% 3,183 로얄제리 1.1% 16 주: - 는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수출증대효과 추정이 어려운 품목임. 2.3. 농가 유 형 별 영 향 2) 앞에서 한-미 FTA로 농업생산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영향은 전국 평균 개념이다. 한-미 FTA 영향은 농가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9 분석의 한계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국과의 FTA를 상정하였다는 점 이다. 농가의 품목구성 및 조수입 그리고 경영비 지출은 2004년 상황이 변하 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2004년 농가경제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주요 품목부류별에 대한 파급영향, 즉 생산자 잉여감소를 계측하였다. 그런 연후 농가경제조사의 품 목별 조수입에 품목부류별 잉여감소비율을 적용하여 감소한 총 농업조수입 을 산출하였다. 감소한 조수입에서 기존의 농가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이 감소한 농가 농업소득이 된다. 이 소득수준이 기존 농업소득 수준의 몇 %를 차지하느냐로 농가소득 감소실태를 분석하였다. 가. 경영 주 연별별 농가소득 변동 농가를 경영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농가소득 감소율별 농가분포를 산출한 것이 <부표 1>이다. 관세가 폐지될 경우 10% 이상 소득이 감소한 비율은 40대 이하의 농가에서는 60.5%이고, 50대 농가에서는 49.9%이고, 60 대 농가에서는 39.2%이다. 경영주 연령대가 많을수록 10% 이상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농업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 율은 40대 미만에서는 80.3%이고, 50대에서는 78.0%, 60대에서는 72.9%이다. 젊은 농가일수록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다. 이는 이들 계층 의 농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변동 다음으로 농업경영규모별 소득감소 정도를 분석한 결과가 <부표 2>이 다. 여기에서 축산, 시설원예 등 시설농업의 발달을 고려하기 위하여 경영규모 를 단순히 경작면적만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업용 고정자산을 평당 농지가격으로 나누어 자본을 농지규모로 환산하였다. 농가의 경영규모를 이와 같은 표준영농규모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자본투자가 많은 농 가는 경영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관세가 철폐되면 농가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은 1ha 미만의 농가에서는 26.8%에 불과하고, 2-3ha 농가에서는 45.9%로 증가하고 5ha 이 상의 농가에서는 65.1%로 크게 증가한다. 관세가 50% 정도 감축되어도 10% 이상 농가소득이 감소할 농가의 비율은 1ha 미만에는 16.3%에 불과하고, 2-3ha 농가에서는 31.7%이고, 5ha 이상 농가에서는 45.1%에 이르고 있다. 규모화 된 전업농가일수록 FTA체결에 의한 농가소득 감소가 절대규모 뿐만 아니라 감소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ha 미만의 영세소농은 10% 미 - 9 -

경영 주 연별별 농가소득 변동 농가를 경영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농가소득 감소율별 농가분포를 산출한 것이 <부표 1>이다. 관세가 폐지될 경우 10% 이상 소득이 감소한 비율은 40대 이하의 농가에서는 60.5%이고, 50대 농가에서는 49.9%이고, 60 대 농가에서는 39.2%이다.

10 만의 소득감소를 본 농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업농 가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영세소농보다는 대농들 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 소득계층별 농가소득 변동 농가를 소득 5분위 계층으로 구분하고 소득계층별로 농가소득 감소율 별 농가분포를 보면 <부표 3>과 같다. 관세가 철폐될 경우 농가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은 소득수준 1분위 계층에서는 40.9%이고, 소득수준 3분위계층 농가에서는 41.9%이며, 소득 최상위 20% 계층에서는 46.7%에 이 르고 있다. 관세가 50%만 감축되었을 경우의 농가소득 10% 이상 감소한 농 가의 비율은 최하위 소득수준 1분위 계층 농가에서는 24.1%이고, 소득수준 3 분위계층에서는 28.2%에 이르고, 최상위 소득수준 5분위 계층에서는 33.2% 에 이르고 있다. 한편 농업소득 감소율별 농가분포를 보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 우 농업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은 소득수준 1분위 계층에서는 20.4%이고 소득수준 3분위계층에서는 75.6%이며, 소득수준 5분위 계층에서 는 76.2%이다. 관세가 50%만 감축하였을 경우 농업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은 소득수준 1분위 계층에서는 61.1%이고 3분위 계층에서는 59.4%이면 5분위 계층에서는 62.5%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농가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은 농가일수록 시장개방에 의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3. 농업 분 야 협 상 예 상 이 슈 이미 알려진 대로 1차 협상에서 농업분야 주요 쟁점은 특별긴급관세 (SSG)와 저율관세율제도(TRQ) 등이었다. 이밖에도 2006년 미국 무역장벽보 고서, 그리고 미국의 한-미 FTA 공청회 결과 등에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통해 한-미 FTA에서 농업분야 예상 이슈를 찾을 수 있다 양 허 수 준 FTA협상에 전체 대상 품목 중 어느 정도를 양허하느냐가 중요한 쟁 점사항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수입국은 민감 품목은 양허대상에 서 제외시키길 원하고 농산물 수출국은 예외 없는 양허 원칙을 견지할 것이 다. FTA는 다자주의, 최혜국 대우를 원칙으로 하는 GATT내에서GATT 정

1%이고, 소득수준 3 분위계층에서는 28.2%에 이르고, 최상위 소득수준 5분위 계층에서는 33.2% 에 이르고 있다. 한편 농업소득 감소율별 농가분포를 보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 우 농업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은 소득수준 1분위 계층에서는 20.4%이고 소득수준 3분위계층에서는 75.6%이며, 소득수준 5분위 계층에서 는 76.

11 신에 합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당사국간 특혜관세협정이다. GATT 1994 제 24조 제8항 (a) 및 (b)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추진시 실 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rade)에 대해 관세 철폐를 규정하고 있 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 에 대한 수량화된 기준은 없으나 WTO 사무국에서는 HS 6단위 기준 90% 수준으로 특정 부문 전체가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한-칠레 FTA에서 한국은 전체 농산물의 70%만 자유화하였 다. 또한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전체 농산물의 66.7%만 자유화하였다. 한 EFTA에서 한국은 전제 농산물 중 스위스에 34%, 노르웨이 46%, 아이슬랜 드 58%만 자유화한 바 있다. 2006년 5월 타결된 한-아세안 FTA에서는 전 체 농산물의 5.9%, 품목수로는 40개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U-멕시코 FTA에서 EU는 전체 농산물의 35%는 일정 기간 경과후 재협상하기로 하였 다. 미국-호주 FTA에서 미국은 전체 농산물 1,799개 품목중 중 342개 (19.0%)를 관세 철폐 예외로 하였다. FTA 개시 선언에서 미국은 예외 없는 포괄적 수준의 FTA"를 주장 한 바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한-미 FTA 관련 공청회에서 생산자 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FTA 협상에서 쌀 등 예외 품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 장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는 쌀 등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앞으로 협상에서 이 같은 의견 대립을 어떻게 조 화시켜 나가느냐가 과제 중의 하나이지만, 앞의 FTA 사례에서 보면 FTA에 서 예외는 얼마든지 둘 수 있다 관 세 철 폐 이 행 기 간 양허수준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는 관세철폐기간이다. 관세철폐 이행 기간을 짧(길)게 가져갈수록 농산물 개방시장 여파가 짧은 기간에 크(작)게 나타날 것이다. GATT 제 24조제 5항(c)에서는 FTA 추진시 합리적인 기간 내(within a reasonable length of time)에 관세철폐를 규정하고 있다. GATT 제24조에 관한 양해 제5항에 관세철폐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을 규정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한-칠레 FTA에서 우리나라는 즉시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9년 철 폐, 10년 철폐, 16년 철폐, DDA 이후 논의, 계절관세 설정, 양허제외 등의 양허유형을 선택하였다. 한-싱가폴 FTA에서 우리나라는 즉시 철폐, 5년 철

한 EFTA에서 한국은 전제 농산물 중 스위스에 34%, 노르웨이 46%, 아이슬랜 드 58%만 자유화한 바 있다. 2006년 5월 타결된 한-아세안 FTA에서는 전 체 농산물의 5.9%, 품목수로는 40개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U-멕시코 FTA에서 EU는 전체 농산물의 35%는 일정 기간 경과후 재협상하기로 하였 다.

12 폐, 10년 철폐, 양허 제외 등 4가지 양허유형을 이용하였다. 한-아세안 FTA 에서도 양허제외 품목과 TRQ 제공 품목이외에는 이행기간은 10년내로 설정 되었다. EU-멕시코 FTA에서는 즉시 철폐, 4년 철폐, 9년 철폐, 11년 철폐, 3 년후 재검토, 양허제외 등 다양한 양허방식이 이용되었다. 한편 미국은 NAFTA에서 52.6%에 해당하는 685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5년 철 폐 품목은 108개(8.3%), 10년 철폐 품목 196개(15%), 15년 철폐 36개(1.7%) 등 다양한 양허기간을 설정하였다. 미국-호주 FTA에서도 미국은 즉시 철폐 등 10가지의 양허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이행기간이 18 년에 이르는 품목도 139개(7.7%)에 달한다는 점이다.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놓고도 한-미 양국의 이견이 엇갈릴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이행 기간을 길게 가져가서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 시키고, 농업구조조정 등 준비 기간을 확보하려고 할 것인 반면 미국은 가능 한 한 조기 관세철폐를 주장할 것이다 미 국 무 역 장 벽 보 고 서 에 나 타 난 미 국의 관 심 사 항 미국은 2006년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농산물의 고율관세, TRQ 운영 방식, 쇠고기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먼저 미국은 한국의 전 상품에 대한 평균 실행관세율은 11.2%이지만, WTO에 통고한 농산물의 단 순 평균 양허관세율은 52%이어서 미국의 대 한국 농산물 수출이 상당정도로 지장을 받는다고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특히 주요 농수산물에 대 한 고율관세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주요 과일 및 너트류, 신선 채소, 전 분, 땅콩, 땅콩버터, 식물성 기름, 주스, 잼, 맥주, 일부 낙농제품의 수입에 대 해 3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심 품목인 사과, 쇠고기, 복숭아통조림, 과일칵테일통조림, 포도주스 및 포도주스 농축액, 차 류, 배, 생식용포도, 기타 감귤류 관세는 40% 이상이다. 그밖에 미국이 관심 을 갖는 농산물 중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체리, 희석주류, 냉동튀긴감 자, 조제 또는 으깬 감자, 혼합채소과일 등이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TRQ 품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즉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에 수입이 금지되었던 품목에 대해 최소시장접근 (Minimum Market Access: MMA)을 보장하거나,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의 시 장접근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세율쿼타(Tariff Rate Quota: TRQ)를 운영하면 서 쿼터내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쿼터를 초 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고율관세가 부과하

7%)에 달한다는 점이다.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놓고도 한-미 양국의 이견이 엇갈릴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이행 기간을 길게 가져가서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 시키고, 농업구조조정 등 준비 기간을 확보하려고 할 것인 반면 미국은 가능 한 한 조기 관세철폐를 주장할 것이다. 3.

13 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인조꿀 및 천연꿀에 대한 쿼터외 물량에 대 해서는 243%, 전지 및 탈지분유 176%, 보리 324%, 맥아 513%, 감자 및 감 자조제품 304%, 팝콘 630%의 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한-미 FTA에서의 미국 입장 은 먼저 주요 농산물에 대한 고율관세의 인하 공세일 것이다. 무역장벽보고 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은 자국의 관심품목인 쇠고기와 주요 과실 등 에 대한 관세가 30~40%에 이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에서 이들 품목의 관세인하 또는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1차 협상 시에도 미국의 주장이 있었던 TRQ 부분이다. 무역 장벽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부 농수산물은 쿼터 또는 TRQ가 생산자단 체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조달청과 같은 정부 구매기구가 이 업무를 담 당한다는 것이다. 원료곡 및 가공농산물을 같은 쿼터로 묶어 한국은 옥수수 가루, 팝콘, 대두 플레이크 등의 가공식품 수입을 제한한다. 쿼터물량을 관장 하는 생산자 단체는 원료곡을 수입하는 회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쿼터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TRQ 적용 품목의 쿼터외 관세 인하도 쟁점 사항이 될 전망이다. 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 인조 및 천연꿀, 분유, 보리, 감 자 등에 대한 쿼터외 고율 관세를 적시하고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한 한국의 쿼터 외 관세를 낮춰 미국의 수출 확대를 기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생산자 단체나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의한 TRQ 물량의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DDA 농업협상에서 미국 등 농산물 수 출국들은 수출국의 공급자가 수입국의 최종 수요자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에 의한 TRQ 관리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 다. 이밖에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쇠고기 및 가금육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미국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뼈를 포함한 쇠고기, 기타 부위, 부산물 등의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 히고 있다. 또한 미국은 가금육 수입에서 지역주의(regionalization) 개념 3) 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미 공 청 회 에 서 미 국 농민 단 체 들 의 요 구 사 항 한-미 FTA 공청회에서 미국 농민들은 우리나라 쌀, 쇠고기 등 주요 3) 여기서 지역주의란 해당 질병이 발생한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수입을 금지하고 그밖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 은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수입을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이다(역자 주)

무역 장벽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부 농수산물은 쿼터 또는 TRQ가 생산자단 체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조달청과 같은 정부 구매기구가 이 업무를 담 당한다는 것이다. 원료곡 및 가공농산물을 같은 쿼터로 묶어 한국은 옥수수 가루, 팝콘, 대두 플레이크 등의 가공식품 수입을 제한한다.

14 농산물의 개방에 대해 강한 관심을 나타냈다. 먼저 한-미 양국의 잠재적 교 역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FTA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쌀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10년 이내 에 관세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의 신속한 해제를 희망하고, 쇠고기 잡육도 수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다. 쇠고기 수입관세는 초기에 대폭적으로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FTA로 역외국인 다른 농산물 수출국들보다 경쟁우위 를 점할 수 있도록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거나 상당 수준 감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칠레산 돼지고기가 2014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되므로 돼지 고기 수입관세는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시장에서 미국 농산물 시장점유율이 96년 45%에서 04년 30%까지 감소한 것을 FTA의 무역전환 효과를 통해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낙농품에 있어서는 유장( ) 쿼터 54,233톤 중 61%를 사료용으 로 지정하고 있는 용도지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한 첨가물의 사 용도 금지하고 있는 한국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냉동 튀김감자와 건 조감자 관세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신선감자의 저율관세수입쿼터 를 확대하고 용도 구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식료품에 대한 관세 유예기 간은 최장 12년 이내로 해야 하며 초기에 많은 관세를 감축하여야 하며, 미 국산 식료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관세를 평균 8% 이내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미국산 포도쥬스 농축액, 피스타치오, 아몬드에 대한 수입관세의 철 폐도 주장하였다. 저율관세수입물량(TRQ) 관리의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 영무역을 통한 쌀 수입관리와 생산자단체의 감귤 TRQ관리에 있어서 투명하 고, 공정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와 감귤의 수입 금지를 예 를 들어 한국의 동식물 위생(SPS) 기준이 사전에 통보도 없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 리나 라 농민 단 체 들 의 요 구사 항 4 ) 한-미 FTA와 관련해서 그동안 농민단체들의 기본입장은 FTA 자체 의 반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민단체들의 요구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쌀은 협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주요 농축산물의 4) 이 부분은 주로 한두봉(2006)을 참고하였음

특히 칠레산 돼지고기가 2014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되므로 돼지 고기 수입관세는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시장에서 미국 농산물 시장점유율이 96년 45%에서 04년 30%까지 감소한 것을 FTA의 무역전환 효과를 통해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낙농품에 있어서는 유장(0404.

15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철폐 예외, 관세의 점진적 감축 등 품목별 로 민감성과 특수성이 감안된 다양한 양허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 농 산물수출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하여야 하며, 미국 농산물의 덤핑수출문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한미 FTA협상에서 보조금을 받고 생산되는 미국산 수입 농산물에 의해 국내 농업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WTO 회원국중 농업에 대한 무역왜곡 보조금 총액이 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미국의 무역왜곡보조총액은 215억불로 농업총생산액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한 미 FTA 협상을 앞두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에 따르면 협상 체결에 대한 국내 영향을 충분한 검토 후 협상, 충분한 협상 기간의 확보와 농업계의 협상 참여, 선대책 후협상, 수혜 업체가 피해산업을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 특정품목의 관세철폐 시 생산 대체로 인한 부작용 등 을 요구했다. 품목단체들은 쌀, 감귤, 닭고기, 담배, 사과, 배 등을 양허 예외 품목으로의 설정을 요구했으며, 가공품으로는 유가공품, 밀가루 조제품, 보조 사료 등이 제시되었다. 농민단체들은 민감품목의 선정기준과 양허조건은 당해 상품의 국내생산 액, 경쟁력, 수입민감도,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규모 등의 객관적인 기준과 국 내 대책을 함께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하고, 정부 협상단은 확정된 선정기준 에 따라 협상을 하고 최종양허안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농민단체 대표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쌀 등 농산물 민감품목 선정 방식과 범위에 대한 원칙을 공개하고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방식과 이행 기간 등 양허방식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 미 FTA가 발효될 경 우 예상치 못한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농업피해나 시장교란을 조기에 방 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농축산물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식물검역을 이유로 현재 미국산 일부 농축산물(쇠고기, 사 과, 배, 복숭아, 넥타린, 자두, 딸기, 블루베리, 미탈각 호두, 파파야, 석류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들 품목들에 대해 우리 정부에 수입허용을 요청했고, 정부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 다. 미국 농업계는 우리나라가 동식물검역을 이유로 자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앞으로 한 미 FTA협상을 통해 SPS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SPS를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는 WTO SPS 협정에 의한 합법적

8%를 차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한 미 FTA 협상을 앞두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에 따르면 협상 체결에 대한 국내 영향을 충분한 검토 후 협상, 충분한 협상 기간의 확보와 농업계의 협상 참여, 선대책 후협상, 수혜 업체가 피해산업을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 특정품목의 관세철폐 시 생산 대체로 인한 부작용 등 을 요구했다.

16 인 조치이므로, 현재 수입금지 대상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허가 여부는 WTO 가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 FTA협상 대상이 되 어서도 안 되고, FTA협상을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조기에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동식물 위생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위생에 미치 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무역자유화 측면에 비중을 두고 논의되어서는 안 된 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맺음 말 미국은 협상 개시부터 예외 없는 포괄적 수준의 개방을 주장하고 있 는 반면 우리나라는 농업의 민감성을 협상에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상이 순조롭지만 아닐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1차 협상 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알려진 대로 농업분야에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협상 개시 선언에서 나타난 대로 2007년 3월말까지 협상이 종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협상 중단도 치러야 할 여러 가지 비용이 만만치 않아 쉽사리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국내 이해당사자 및 미국의 만족을 동시에 얻어낼 적정 수준의 한 -미 FTA를 이끌어내는 것이 향후 FTA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한 미 FTA를 통해 우리 농업부문은 얻는 것은 별로 없고 주로 손 해를 보게 될 것이다. 농업부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철저한 국내 대책을 마 련해야 된다. 우리나라 농업이 아직도 구조조정의 발전단계에 있고, 구조조 정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식량안 보와 농가경제상 중요도가 높은 품목들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 밖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관 세 감축 폭을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관세 인하에 따라 수입이 급증하 여 국내 농산물이 갑자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구제장치도 강구해야 된다. 1차 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긴급구제조치 도입 에 대해 난색을 보인 미국조차도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양파, 마늘, 토 마토, 토마토 가공품, 아스파라가스, 배, 살구, 복숭아, 혼합과일,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토마토소스 등 33개 주요 과일과 채소, 그리고 쇠고기에 대해 긴 급구제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농업분야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수세 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지만 공세적인 면은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미국의 농업보조금을 협상 전략차원에서 문제 삼을

이러한 점은 1차 협상 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알려진 대로 농업분야에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협상 개시 선언에서 나타난 대로 2007년 3월말까지 협상이 종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협상 중단도 치러야 할 여러 가지 비용이 만만치 않아 쉽사리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17 수 있다고 본다. 실질적으로도 미국의 농업보조금으로 인해 주요 농산물이 그 만큼 저렴하게 수입되어 국내 농업의 더 큰 피해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국내적으로는 FTA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적절한 보상원칙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 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투자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는 농업인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농가소득안정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원적 기능과 같 은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농업을 단순한 시장경 쟁원리나 효율성의 잣대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예산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상응하는 다양한 보조정책을 통해 농업을 유지시키고 있는 점을 우리도 중요한 교훈으로 받 아들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오복, 년도 미국 무역장벽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농산물 시장에 대 한 미국의 관심사항, 세계농업정보 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동 주최 한- 미 FTA 의의와 영향 정책세미나( ) 발표논문. 권오복, 미국-호주 FTA 주요 내용, 세계농업정보 월호, 한국농 촌경제 연구원. 농립부, 자유무역협정 업무편람. 박강식 외,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분야 대응방안. 이정환, 1997, 한국농업의 구조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외,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시점, 농정연구속보 31 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은행, 년 산업연관표. 한두봉,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과 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총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 발연구원 공동주최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예산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상응하는 다양한 보조정책을 통해 농업을 유지시키고 있는 점을 우리도 중요한 교훈으로 받 아들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오복, 2006. 2006년도 미국 무역장벽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농산물 시장에 대 한 미국의 관심사항, 세계농업정보 2005. 5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 ( ) 발표논문. 황의식 강혜정, FTA 추진에 따른 농가별 소득변동 분석, 경제학공동 학술대회 발표논문( ). Choi Inbom and Jeffrey J. Schott, Korea-US Free Trade Revisited, Jeffrey J. Schott, ed., Free Trade Agreem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eong Jae-Hwa, The Korea-US FTA-Korean Business Comunity's Perspective-, 한-미 FTA 1차 사전실무모임 발표자료(미발간) Kang, moonsung, Korea-U.S. FTA: Trade and Investment Creation Effects and Trade Structure, 한-미 FTA 1차 사전실무모임 발표자료 (미발간) Rogowsky, Robert A., U.S.-Korea FTA: The Economic Impact of Free Trad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resented to AEI-KITA Conference, Tuesday, October 27,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농수산물유통공사 FAOSTAT( )

FTA-Korean Business Comunity's Perspective-, 한-미 FTA 1차 사전실무모임 발표자료(미발간) Kang, moonsung, 2004. Korea-U.S.

19 부표 농가 소득 농업 소득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대 합 계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대 합 계 부표 1. 경영 주 연령별 농가소득 감 소율 분포 10 % 미만 10-20% 20-30% 30-50% 50%이상 표본 농가수 39.5 (5 2.6 ) 46.4 (59.3) 50.1 (6 1.6 ) 60.8 (74.8) 70.3 (88.2) 57.2 (7 1.1) 19.7 (27.6) 22.7 (34.1) 22.0 (3 2.3 ) 27.1 (4 1.8 ) 24.2 (45.4) 24.4 (38.6) 21.1 (23.7) 16.8 (22.0 ) 20.7 (23.2) 20.6 (19.1) 21.7 (10.2) 20.3 (18.9) 9.2 (21.1) 14.1 (23.4) 12.4 (23.8) 18.5 (30.1) 25.3 (3 1.5 ) 17.4 (27.5) 10.5 (10.5) 17.0 ( 9.3) 12.4 ( 9.2) 11.5 ( 3.8) 5.3 (0.9 ) 11.4 ( 5.6) 13.2 (15.8) 15.7 (20.2) 16.1 (21.8 ) 19.6 (15.4) 19.7 (13.8) 17.9 (17.5) 21.1 (10.5) 12.3 ( 4.5) 12.4 ( 4.4) 5.5 (1.8 ) 2.2 (0.5 ) 8.0 (2.8 ) 23.7 (17.1) 28.0 (11.1) 29.5 (12.4 ) 22.9 ( 6.8) 20.8 ( 6.0) 24.9 ( 9.0) 7.9 ( 2.6 ) 7.5 ( 4.8) 4.4 (1.6 ) 1.6 (0.6 ) 0.5 (0.2) 3.2 (1.5 ) 34.2 (17.4) 19.5 (11.1) 20.0 ( 9.8) 12.0 ( 5.8) 10.0 ( 3.3) 15.4 ( 7.5) , , , ,773 주 : ( )는 관세율이 50%만 하락하였을 경우임

8) 18.5 (30.1) 25.3 (3 1.5 ) 17.4 (27.5) 10.5 (10.5) 17.0 ( 9.3) 12.4 ( 9.2) 11.5 ( 3.8) 5.3 (0.9 ) 11.4 ( 5.6) 13.2 (15.8) 15.7 (20.2) 16.1 (21.8 ) 19.6 (15.4) 19.7 (13.8) 17.9 (17.5) 21.1 (10.5) 12.

20 농가 소득 농업 소득 1h a 미만 1-2h a 2-3ha 3-5ha 5ha 이상 합 계 1h a 미만 1-2h a 2-3ha 3-5ha 5ha 이상 합 계 부표 2. 표준 영농규모별 농가의 소득감 소율 분포 10 % 미만 10-20% 20-30% 30-50% 50%이상 농가 수 (8 3.7 ) (11.1) ( 2.4 ) (2.0 ) (0.8 ) (7 4.9 ) (17.8) ( 4.5 ) (2.4 ) (0.4 ) (6 8.3 ) (21.0 ) ( 6.3 ) (2.9 ) (1.4 ) (5 7.6 ) (28.3) ( 8.7 ) (2.8 ) (2.6 ) (5 4.9 ) (21.3 ) (11.5 ) (6.8 ) (5.5 ) (7 1.1) (18.9) ( 5.6) (2.8 ) (1.5 ) 2, (3 8.9 ) (29.0) (14.6 ) ( 8.8 ) ( 8.8 ) (4 2.6 ) (28.0) (15.7 ) ( 8.4 ) ( 5.3 ) (4 0.8 ) (25.5) (19.6 ) ( 8.1) ( 5.9 ) (3 0.2) (30.0) (21.8 ) (10.3 ) ( (3 1.1) (22.1) (18.7 ) (11.9 ) (16.2) (3 8.6 ) (27.5) (17.5 ) ( 9.0 ) ( 7.5 ) 2,7 7 3 주 : ( )는 관세율이 50%만 하락하였을 경우임

7 ) (2.8 ) (2.6 ) 427 34.9 26.0 14.5 15.3 9.4 (5 4.9 ) (21.3 ) (11.5 ) (6.8 ) (5.5 ) 23 5 57.2 20.3 11.4 8.0 3.2 (7 1.1) (18.9) ( 5.6) (2.8 ) (1.5 ) 2,7 7 3 23.9 19.0 16.2 22.7 18.2 (3 8.9 ) (29.

21 농가 소득 농업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 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 계 부표 3. 소득분위별 농가소득 감 소율 분포 10 % 미만 10-20% 20-30% 30-50% 50%이상 농가 수 (7 5.9 ) (13.8) (3.0 ) (3.9 ) (3.4 ) (7 4.7 ) (18.3) (4.4 ) (1.7 ) (0.9 ) (7 1.8 ) (17.9) ( 6.3 ) (3.5 ) (0.5 ) (6 7.4 ) (23.3) ( 5.4 ) (2.9 ) (1.0 ) (6 6.8 ) (20.4) ( 8.6 ) (2.4 ) (1.9 ) (7 1.1) (18.9) ( 5.6 ) (2.8 ) (1.5 ) 2, (3 8.9 ) (30.1) (11.0 ) ( 8.2) (11.8 ) (3 9.0 ) (30.7) (15.5 ) ( 8.4 ) ( 6.4) (4 0.6 ) (24.3) (18.7 ) (10.5 ) ( 5.8) (3 6.8 ) (28.2) (19.3 ) ( 9.7 ) ( 6.0) (3 7.5 ) (24.8) (21.4 ) ( 8.2) ( 8.0) (3 8.6 ) (27.5) (17.5 ) ( 9.0 ) ( 7.5) 2,7 7 3 주 : ( )는 관세율이 50%만 하락하였을 경우임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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