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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과제는 2015 년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 에관한위탁사업에의한것임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2 본보고서는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5 년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시행기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이진면 ( 산업연구원연구위원 ) 참여연구자 : 김재덕 ( 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 ) 김바우 ( 산업연구원연구원 ) 김혁중 ( 산업연구원연구원 )

3 목차 요약 i 제1 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1 제2절연구내용및방법 3 1. 연구내용 3 2. 연구방법 4 제2장한 칠레 FTA 주요내용및무역현황 7 제1절한 칠레 FTA 체결의주요내용 7 1. 자유무역협정 (FTA) 의개요 7 2. 한 칠레 FTA 의협상경과와의의 8 3. 한 칠레 FTA 의협정개괄 한 칠레 FTA 의시장접근양허안 14 제2절한 칠레간무역구조변화 한 칠레간무역구조현황 산업별무역구조현황 주요품목분석 32 제3장한 칠레 FTA 로인한거시적고용효과분석 34 제1절기존연구검토 34 제2절한 칠레 FTA 의무역효과분석 분석모형설정 분석데이터 추정결과 47 제3절한 칠레 FTA 의국내생산및고용파급효과분석 산업연관모형설정 분석기간과이용자료 생산및고용효과의추정결과 60

4 제4장한 칠레 FTA 활용률분석및주요활용기업실태조사 65 제1절 FTA 활용률의개요 65 제2절한 칠레 FTA 특혜무역동향 수출의 FTA 특혜활용률 수입의 FTA 특혜활용률 69 제3절실태조사개요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설계 72 제4절실태조사결과 한 칠레 FTA 의경영및고용영향 칠레시장진출관련애로사항 고용관련애로사항및고용증대방안 79 제5장한 칠레 FTA 관련전문가그룹회의 (FGD) 81 제1절전문가그룹회의 (FGD) 개요 목적 회의참석자및개최개요 회의진행순서 82 제2절전문가그룹회의 (FGD) 결과 FTA 에의한고용효과의성격과파급부문 통상전문인력의양성 수입기업의인력확충어려움해소 고용미스매치해소를위한 FTA 활용방안모색 무역피해에따른근로자임금의보호책마련 다양한 FTA 관련정책의활용도제고 86 제6장요약및정책제언 88 제1절연구결과요약 한 칠레 FTA 의주요협정내용 한 칠레간 FTA 발효전후무역구조변화 89

5 3. 한 칠레 FTA 로인한거시적무역, 생산및고용효과 FTA 활용률, 활용기업실태조사및 FGD 결과 92 제2절고용효과제고방안 FTA의간접고용확대 대칠레수입기업의고용확대지원 FTA 와연계한해외취업활성화 무역피해근로자를위한임금보험제도도입 정부 FTA 관련정책의활용도제고 99 참고문헌 100 [ 부록 1] 설문지 102 [ 부록 2]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 FGD 결과 108

6 표목차 < 표 2-1> 한 칠레 FTA 의경과 9 < 표 2-2> 한 칠레 FTA 의협정문구조 11 < 표 2-3> 한 칠레 FTA 상품양허의주요내용 14 < 표 2-4> 우리나라의對칠레연도별관세양허계획 15 < 표 2-5> 우리나라의對칠레품목별양허수준 17 < 표 2-6> 우리나라의對칠레산업별양허수준 18 < 표 2-7> FTA 발효전후우리나라의對칠레산업별관세율변화 19 < 표 2-8> 칠레의對한국연도별관세양허계획 20 < 표 2-9> 칠레의對한국품목별양허수준 21 < 표 2-10> 칠레의對한국산업별양허수준 22 < 표 2-11> FTA 발효전후칠레의對한국산업별관세율변화 23 < 표 3-1> 한국의자료에기반한기초통계량 47 < 표 3-2> 칠레의자료에기반한기초통계량 47 < 표 3-3> 한국의수출효과에대한추정결과 48 < 표 3-4> 한국의수입효과에대한추정결과 50 < 표 3-5> 일본을설명변수에포함한수입효과추정결과 52 < 표 3-6> 본분석의산업분류와산업연관표소분류와의관계 57 < 표 3-7> 對칠레주요광산물수입및국내생산 58 < 표 3-8> 임업내세부산업의고용계수추정 58 < 표 3-9> 1차금속제품내총공급액대비수입액비중 59 < 표 3-10> 한 칠레 FTA 로인한국내총산출파급효과 61 < 표 3-11> 한 칠레 FTA 로인한고용파급효과 61 < 표 3-12> 한 칠레 FTA 로인한세부산업별국내총산출파급효과 62 < 표 3-13> 한 칠레 FTA 로인한세부산업별고용파급효과 63 < 표 4-1> 실태조사응답기업 74 < 표 4-2> 한 칠레 FTA 의경영영향에대한주요답변 75

7 < 표 4-3> 한 칠레 FTA 의고용영향에대한주요답변 76 < 표 4-4> 칠레시장진출관련일반애로사항에대한주요답변 77 < 표 4-5> 칠레시장진출관련 FTA 활용애로사항주요답변 78 < 표 4-6> 한 칠레 FTA 관련고용애로사항주요답변 79 < 표 4-7> 한 칠레 FTA 관련칠레시장진출애로사항주요답변 80

8 그림목차 [ 그림 2-1] 한국의對칠레무역현황 24 [ 그림 2-2] 한국의對칠레농림어업수출입현황 26 [ 그림 2-3] 한국의對칠레광업수출입현황 26 [ 그림 2-4] 한국의對칠레제조업수출입현황 28 [ 그림 2-5] 한국의對칠레일반기계수출입현황 29 [ 그림 2-6] 한국의對칠레운송장비업수출입현황 30 [ 그림 2-7] 한국의對칠레전기전자업수출입현황 31 [ 그림 2-8] 한국의對칠레기타제조업수출입현황 32 [ 그림 3-1] 한 칠레 FTA 로인한광업수출증대효과 49 [ 그림 3-2] 한 칠레 FTA 로인한제조업수출증대효과 49 [ 그림 3-3] 한 칠레 FTA 로인한농림어업수입증대효과 51 [ 그림 3-4] 한 칠레 FTA 로인한광업수입증대효과 51 [ 그림 4-1] 對칠레 FTA 특혜대상수출비중 67 [ 그림 4-2] 對칠레산업별수출활용률 68 [ 그림 4-3] 對칠레 FTA 특혜대상수입비중 69 [ 그림 4-4] 對칠레산업별수입활용률 70

9 요약 1. 서론 한 칠레 FTA 는우리나라가처음으로체결한 FTA 로성과평가에대한일련의연구가시도되었으나고용영향에대한심층적평가는이루어지지않은상황 FTA 체결당시우리는중남미시장진출의교두보확보, 칠레는아시아지역의무역확대에중요한계기를마련한점에서양국의상호호혜적이익을최대반영한 FTA로평가됨. 고용문제는최근국가적핵심현안으로대부분의정부정책에대해고용영향분석및고용창출효과의제고방안을모색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의첫 FTA인한 칠레 FTA 의고용영향에대한심층적분석이필요 본연구는한 칠레 FTA 체결이후한국의무역증진및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해실증적측면에서심도있는분석을수행하고자함. FTA 체결이후양국간상품무역이외투자증진에따라한국내산업별생산과고용에초래된영향을계량모형과실태조사등을통해분석하고, 향후고용효과의제고를위한정책대안을모색 요약 i

10 2. 한 칠레 FTA 주요내용및무역현황 가. 한 칠레 FTA 체결의주요내용 한 칠레 FTA는 2004년 4월발효이후한 칠레 FTA의이행점검을위해 9차례의자유무역위원회개최및수차례의산하분과위원회가개최된상황 협정문제18장에의거하여협정규정의이행, 감독등전반적인운영을위한자유무역위원회및분야별로상품무역위원회, 위생및식품위생위원회, 표준관련조치위원회, 투자및국경간서비스위원회, 통신표준위원회의 5개분과위원회가설치됨. 한 칠레 FTA 의협정문은일반조항과분야별규정을포함한 6개부및 21개의장으로구성 협정의핵심부분이라할수있는제2부상품무역에는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및상계관세, 위생및식물위생조치, 표준관련조치등을포함 이외투자 서비스, 경쟁, 정부조달및지식재산권, 그리고협정의투명성, 협정운영, 분쟁해결등행정및제도관련규정을포함 한 칠레 FTA의시장접근양허안은농산품, 공산품등전체산업생산물을자유화의대상에포함하여품목별단계적관세철폐에합의 우리나라는칠레에대해서총 1만 1,170개의품목중 9,740개품목의관세를즉시철폐하고, 1,430개의품목들에대해서는단계적 ii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11 으로관세를철폐 칠레는우리나라에대해총 5,854개의품목중 2,450개품목의관세를즉시철폐하고, 3,404개의품목들에대해서는단계적으로관세를철폐 나. 한 칠레간무역구조변화 한 칠레간무역은 FTA 발효전인 2003년 16억달러에서발효후인 2013년에 74억달러로 4.5배증가 한국의대칠레수출은 2003년 5억달러에서 2013년 27억달러로 5.1배, 수입은같은기간 11억달러에서 47억달러로 4.4배증가 농림어업은우리의대칠레수입에비해수출이미미하여무역수지적자가확대됨. 대칠레수입액중농림어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03년 6.6% 에서 2013년약 10.3% 로확대되었고, 또한농림어업총수입액에서차지하는대칠레수입의비중도 0.62% 에서 1.75% 로상승 광업의수출입은수출액증가에비해수입액증가율이컸으며, 절대적규모도수입액이크기때문에적자폭이확대되는추세 대칠레광업수입의급증에따라전체광업수입이차지하는비중도 2003년 0.8% 에서 2013년 1.2% 로상승 대칠레제조업수출은수입에비해크게증가해무역수지흑자전환 FTA 체결이전제조업전체로는 2001 년을제외하고무역수지적 요약 iii

12 자를기록하였으나, FTA 체결이후 2008년들어급격한수출증가를통해무역수지흑자로전환 3. 한 칠레 FTA 로인한거시적고용효과분석 무역정책및그에수반되는비용등을분석하는대표적모형인중력모형을활용하여한 칠레 FTA 의무역효과를분석 한 칠레 FTA의효과를정교하게추정하기위해서는한 칠레간무역에영향을줄수있는양국경제규모와같은요인과더불어칠레이외다른나라와의무역및경제현황도동시에고려할필요가있음. 무역효과를추정하는여러계량경제모형가운데중력모형은여러국가들의경제규모등무역에영향을주는여러유형의요소들을분석목적에따라손쉽게고려하는것을가능케하며, 서로다른국가들이갖는이질적인특성들을효과적으로제어할수있게해주는장점을보유 한 칠레 FTA는우리의대칠레수출및수입을모두증진시킨것으로나타나며산업별로그정도에차이가있음. 우리나라의대칠레수출은전산업에서 43.0%, 농림어업은 12.5%, 광업은 411%, 제조업은 30.2% 의증대효과발생 < 한 칠레 FTA 의수출입효과추정결과 > ( 단위 :%) 전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한 칠레 FTA 수출효과 한 칠레 FTA 수입효과 iv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13 반면우리나라의대칠레수입은전산업에서 37.6%, 농림어업은 489.6%, 광업은 100.3%, 제조업은 12.1% 증가한것으로추정 수출입효과추정모형결과를토대로한 칠레 FTA의무역효과가국내산업의생산및고용에미치는효과를산업연관모형을이용하여분석 한 칠레 FTA로인한산업별수출입증감은국내수요의변화를통해해당산업및관련산업의생산변화를초래 또한산업별생산변화는파생수요 (derived demand) 의특징을지닌산업별고용에영향을미치며, 산업연관모형은이러한수출입변화에의한고용파급효과를분석하는대표적인모형 생산및고용유발계수의산출을위한산업분류로농림어업및광업 9개, 제조업 13개, 서비스업 10개의총 32개산업을구성 농림어업은대칠레수입이포도, 돼지고기, 벌목재등성격이다른일부품목에집중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고용표의가장상세분류인산업연관표소분류수준으로세분화 제조업은산업연관표의대분류수준에입각하며, 칠레와의무역이거의없는서비스업은산업연관표대분류중일부를통합 국내생산여부및산출액대비수입액비중에따라일부품목들의고용계수및국내수요증감분을조정 국내생산이거의없는품목이수입의대부분을차지하는광업은수요증감분반영에서제외 요약 v

14 < 한 칠레 FTA 로인한국내총산출및고용파급효과 > 농림어업광업제조업서비스업전산업 총산출평균 ( 억원, ) 고용효과평균 ( 명, ) , 임업의고용유발계수는대칠레수입이집중된벌목재의고용계수를추정하여사용했으며, 벌목재의경우한 칠레 FTA 와무관한정책변화로수입이급감하여수요증감분반영에서제외 1차금속제품의생산유발계수는총공급액중수입이차지하는비중인 50% 를반영 한 칠레 FTA 체결로인해국내의생산과고용이긍정적인영향을받은것으로추정 한 칠레 FTA가발효된이후 2004~2013년의 10년동안전산업생산은산출액기준으로연평균 695억원증가하고, 고용은 196명증가 4. 한 칠레 FTA 활용률분석및주요활용기업실태조사 가. FTA 활용률의개요 FTA 특혜관세활용률이란 FTA 체결국간의무역에서특혜관세혜택을받을자격이있는무역액중, 실제로 FTA 특혜관세혜택을받은무역액의비중 수입특혜관세에대한활용률은 FTA 수입활용률, 수출에있어 FTA vi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15 특혜관세활용비중을나타낸것은수출활용률이됨. FTA 특혜관세를활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어떠한이유에서든실제로 FTA 를활용하지않았다면이는 FTA의비효율적인활용으로평가 따라서활용률은무역협정의효율적운용정도를나타내는수치로, 100% 에가까울수록특혜관세가완벽하게이용됐음을의미함. 나. 한 칠레 FTA 특혜무역동향 2013년전산업수출의 FTA 활용률은 78.8% 대칠레 FTA 수출의산업별활용률은광산물 78.8%, 전자전기제품 14.0% 로해당부문에서 2012년대비수출의 FTA 활용률이두드러지게증가 광산물수출의 FTA 활용률증가는석유제품 (0.1% 79.1%), LPG (55.1% 79.7%) 등품목에서 FTA 활용수출이크게증가한데기인 2013년산업별수입의 FTA 활용률은전산업에서 98.5% 화학공업제품에서수입의 FTA 활용률은정밀화학원료에 95.6% 가집중되어있으며, 활용률이 2012년 96.4% 에서 2013년 98.4% 로증가 다. 실태조사개요 한국은미국, 중국등주요국과의자유무역협정을통해지속적인 수출시장확대전략을취해오고있는바첫 FTA 인한 칠레 FTA 요약 vii

16 에대한기업들의활용여부와정책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한 칠레 FTA 관련주요기업의경영상태를통해한 칠레 FTA 의직 / 간접고용효과를파악하고, 향후통상정책수립시필요한정책적보완책을파악 현장관계자또는전문가들을대상으로전문가그룹토론 (FGD) 를실시하여규제완화에따른직접고용효과및질적 구조적고용효과를보다심층적으로분석 고용효과및고용창출방안을조사하기위해산업통상자원부와무역협회의협조하에주요칠레수출업체를업종별로추출, 10개업체에대해업종별수입구조및기업규모등을고려한구조화된설문지를통하여 및전화조사를병행 라. 실태조사결과 한 칠레 FTA의발효는설문업체들의수출증대로대개경영에긍정적영향을미쳤으나정확한효과식별은어려움. 설문업체의구성상, 한기업을제외하고한 칠레 FTA 발효이후대칠레수출이모두증가 그러나수출증가에는칠레의소득수준개선및기업의현지진출전략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평가 표준및인증문제가일부품목에서심각한애로사항으로표출되고있어향후상호인증에대한협의가필요 칠레의경우일부전기전자품목에대해전기안전및에너지효율 viii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17 강제인증제도를시행하고있고지정시험소의시험, 지정인증기관의인증을요구하는데, 어떤품목은칠레현지지정시험소가한곳밖에없는등전체적으로많은기간이소요 상기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FTA 업그레이드논의시상호인증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필요 원산지관리, 원산지증명기간및칠레바이어와의정보교환등이 한 칠레 FTA 관련칠레시장진출의애로사항으로분석됨. 대기업의경우고용관련애로사항이적으나, 중소기업의경우전문인력의확보가어려우며, 특히산학협력의실효성이낮은것이큰애로사항으로파악됨. 한 칠레 FTA의활용극대화를위해서는 FTA 전문인력확보및전담부서의설치가필수적이나중소기업의경우 FTA 전문인력의확보가어려움. 한 칠레 FTA와연계하여고용을증대하기위해서는 FTA 관련인력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제고를통해고용증대를도모할필요가있음. 한 칠레 FTA의경우서반아어구사가능인력및통상전문인력에대한수요가많은반면, 기업에서인식하는인력풀이좁아고용에어려움을느끼는것으로조사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FTA 관련인력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구축을통해기업에인력을공급할필요가있음. 요약 ix

18 5. 한 칠레 FTA 관련전문가그룹회의 (FGD) 고용창출의성격으로구분할때수출증가로인한직접적고용창출과 FTA 통상분야및인력관리등의간접적고용창출로대별가능 수출증가로생산이증대되면서파급되는고용효과는직접적효과로서, 한 칠레 FTA를포함한모든 FTA의체결에있어서중점적으로분석되어야할부문 무역코드및원산지규정등에대한 FTA 관리인력의창출이민간 공공부문에서간접적으로발생하며, 특히공공부문에서 FTA 체결내용, 정보수집등의전문업무를담당할인력확보의한계로유관기관확대운영을통한전문인력고용이발생 통상관련업무는공공부문뿐만아니라민간부문에서도차별화된업무능력을요구하는전문분야로기업의 FTA 활용도증대에직결 특히 FTA 체결이증가하면서 FTA별특성을인지하고업무에적용할수있는인력의수요증가 주요기업실태조사에서도칠레시장진출시표준 인증, 원산지의관리 증명, 바이어와의정보교환등에서애로를겪고있는것으로조사 중소기업이느끼는부담은관련업무의담당인력이겪는업무과중, 이직률증가에영향을미쳐전문인력의양성에악영향을초래 한 칠레 FTA 의경우국내에부정적인영향이거의없는분야의 x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19 수입증대로해당업종에서고용확대의어려움이있을가능성이존재 한 칠레간무역구조에서 FTA 체결이후칠레로부터원자재의수입이더욱증가하는경향이있으며, 저렴한가격의원자재공급을통해원가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고, 국내수입업자등의고용증가도초래 이에원자재관련수입기업을중심으로인력확보에대한애로사항을조사및분석하여인력난을해소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한 칠레 FTA 의경우최종재수출과 FDI, 그리고원자재와농산물수입의형태를보이므로상대국과의수출입형태에따라고용효과에대한분석및지원방안의차별화가필요 청년실업의원인으로고용미스매치 (Mismatch) 가주목받고있는상황에서 FTA와연계한해외취업의증대를모색할필요가있음. 청년계층의고용미스매치에는고학력인재의공급과잉, 직장기대수준상승, 대학교육과기업이추구하는인재간불일치등이주로작용 고용미스매치의한축인고학력인재의공급과잉부문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 FTA를고려할필요가있음. FTA 체결에따른피해대책의대표적제도인무역조정지원제도는 피해기업에대한지원이대부분이며, 무역피해근로자에대한실 질적지원은부재한상황 요약 xi

20 무역피해근로자의경우새로운일자리로이직시임금의상당한하락을수반하며, 동일업종이아닌다른업종으로전직을할경우임금손실이크게나타남. 이에주요선진국이도입하고있는임금보험제도의도입을통해무역피해근로자의임금피해를보전할필요가있음. 정부는기업이 FTA 를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기관을운영하고다양한지원책을마련 최근에는 FTA의활용을적극유도하기위해미활용기업에대한적극안내서비스및원산지관리대행서비스를실시 FTA 활용을위한정부의다양한정책수단강구에도불구하고기업의활용상애로사항이표출되고있어이에대한대응책마련이필요 6. 요약및정책제언 가. FTA 의간접고용확대 FTA에따른고용창출은무역확대를통해발생하는기업의직접고용창출이핵심이지만, 간접적고용유발도확대할필요가있음. FTA를동시다발적으로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기업들이모든 FTA에대한상세한정보를수집하여적극활용하기에는많은한계가존재하기에, 다양한 FTA를기업들이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한간접인력의양성과고용확대가필요 통상분야전문인력으로인재풀을구성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여타분야로의이탈을최소화하며, 통상분야내에서재취업과재교 xii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21 육을유도하여인력의질적향상을도모 나. 대칠레수입기업의고용확대지원 한 칠레 FTA에따른국내적피해를초래하지않은수입업종기업에서의고용확대어려움을해결하는지원책모색이필요 대칠레원자재수입을통해국내기업들이생산비측면에서경쟁력을향상시키고국내가공 수입업자등의고용을늘릴가능성이높음. 이러한기업이인력고용에어려움을겪지않도록인력고용에대한상담및알선을위한창구마련등의지원이필요 다. 대칠레수출기업의고용확대지원 고용창출의시각이국내에국한되지않고해외로확대되는상황에서 FTA 협정및갱신시상대국에서의취업기회를확대하는방안을강구 이에우리기업의현지진출시현지기업과협력관계에있는칠레기업, 또는우리나라에수출하는칠레기업등에국내인력의취업기회를확대하는방안을마련 FTA와연계된해외취업의현실화와함께기존해외취업활성화대책과차별화하기위한방안도필요 FTA의준비단계부터고용창출을위한전략이마련되어야하며, 발효이후그에대한평가가뒤따라야할것임. 요약 xiii

22 라. 무역피해근로자를위한임금보험제도도입 FTA 체결에따른피해대책은기업과근로자모두에게공평하고실질적으로지원되는수단의강구가필요 무역피해근로자가업종전환이나전직을할경우나타날수있는임금손실을실질적으로보전하기위한제도적장치의마련이시급 마. 정부 FTA 관련정책의활용도제고 FTA의활용극대화를위해서는공공부문과기업의역할에대한공통적인식이필요 FTA의체결은정부가주도하고이에대한활용은민간기업이주도할수있는환경조성과정책적수단의강구가중요하며, 특히정부의지원정책은기업의수출및시장개척의지를일치시킬수있는기능마련이요구됨. 또한정부의지원정책활용이최대화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와수요자발굴을위한노력이필요 정부의지속적인활용도제고를위한정책수단의강구와동시에, 개발된정책을보다많은기업들이활용할수있는여건조성이더욱중요 이에정책실시이후주기적인활용도조사및평가를통해서활용도의제고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 xiv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2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무역자유화를추구하는국제적무역협정은 WTO 중심의다자주의 (multilateralism) 와특정국가간에이루어지는지역주의 (regionalism) 로대별 WTO의다자주의는무차별주의의기본이념아래세계시장을통합하는소위세계화 (globalization) 촉진요인으로작용 지역주의는경제적이해를공유하는국가들간에역내와역외의차별적조치를취함으로써지역화 (regionalization) 를유발하는요인으로작용 다자주의와지역주의는개념상양립이어려운대체관계에있으나, 다자주의의현실적한계를보완하는차원에서지역주의가수용됨. 지역주의의주류를이루고있는자유무역협정은상호무역장벽을완화함으로써무역증진을도모하는특혜무역협정을의미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은협상국간관세및비관세장벽을완화하는특혜를부여하여상호무역및경제적이익을도모할목적으로추진 FTA 는초기관세철폐나물량제한중심에서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 제 1 장서론 1

24 자원협력, 정책공조등포괄적경제협력으로확대되는추세 한 칠레 FTA 는 WTO 중심의다자주의를지지하고지역주의에는소극적이었던우리나라가처음으로체결한 FTA 로의의를지님. 남미권과 FTA 체결을추진하고있는아시아국가중첫성공사례라는점에서큰의미 FTA 체결당시우리는중남미시장진출의교두보확보, 칠레는아시아지역의무역확대에중요한계기를마련한점에서양국의상호호혜적이익을최대반영한 FTA 로평가됨. 한 칠레 FTA 의발효이후양국간무역이크게증가하면서성과평가에대한일련의연구가시도되었으나고용영향에대한심층적평가는이루어지지않은상황 한 칠레 FTA의발효이전인 2000~2003년연평균 14억달러에불과하던양국의상품무역규모가 FTA 발효 3차년인 2006년에 55억달러, 2007년부터는 70억달러를상회하였고, 2010년대에도연평균 70억달러가넘는수준을지속 이러한양국간무역증가에따라국내에서는한 칠레 FTA 발효 5년혹은 10년기간을중심으로성과분석을위한일련의연구들을진행 그러나이연구들은수출입이나부분적으로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평가하였고, 고용측면에서의성과평가는부재하거나간단한분석에그치고있음. 고용문제는최근국가적핵심현안으로대부분의정부정책에대해고용영향분석및고용창출효과의제고방안을모색하고있다는점에서한 칠레 FTA의고용영향에대한심층적분석이필요 2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25 본연구는한 칠레 FTA 체결이후한국의무역증진및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해실증적측면에서심도있는분석을수행하고자함. FTA 체결이후양국간상품무역이외투자증진에따라한국내산업별생산과고용에초래된영향을계량모형과실태조사등을통해분석하고, 향후고용효과의제고를위한정책대안을모색 순수한 FTA 체결효과만을계량적으로추출하는것이용이하지않아정성적분석으로보완 한 칠레 FTA 체결내용은정량적분석이원천적으로불가능한비관세및정책분야를포함 특히, 양국간무역구조의변화추세에서 FTA 체결에따른순수한효과만을추출하는것이용이하지않은상황 이에통상협정에따른효과분석이론, 통상전문가, 산업관련협회및정책당국등관계자협의회의검토의견, 기존연구사례조사등을통해정성적분석을동시에진행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한 칠레 FTA 의주요체결내용과발효전후의무역현황을총규모, 산업별수출입구조변화등의측면에서심층적으로분석 상품무역시장접근,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 위생검역 기술무역장벽등한 칠레 FTA의협상체결내용을분석 제 1 장서론 3

26 한 칠레 FTA 의발효시점인 2003 년을전후로양국간무역규모, 산업 별수출입구조변화등을관세양허안및주요체결내용과연계해분석 함으로써 FTA 체결의작용여부를검토 한 칠레 FTA 의거시적생산및고용파급효과를주요산업을중심으로분석 이를위해한 칠레 FTA가주요산업별수출및수입에미친영향을식별하고, 산업연관관계를고려하여산업별생산및고용에대한파급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 한 칠레 FTA 의산업별활용현황, 관련기업의실태조사를통한미시적분석과전문가그룹토론 (FGD) 을통한미시적분석을수행 FTA 의활용효율성을측정하는특혜관세활용률을중심으로산업별한 칠레 FTA의활용현황을분석 한 칠레 FTA 로인해영향을받은기업및관계자를대상으로한 칠레 FTA 발효전후생산, 수출및고용상의변화등을조사 통상전문가, 고용전문가, 정책당국자등으로전문가그룹을구성하여거시적효과, 미시적효과에대한정성적판단과함께고용의양적 질적효과를제고할수있는정책방안모색을위한의견수렴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한 칠레 FTA가고용에미친영향분석에대한연구방법및평가결과등을파악하기위해기존의성과분석및평가보고서, 연구논문등을검토 4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27 기존연구문헌에대한검토를통해 FTA의성과분석, 특히고용측면의파급경로및이를분석하는방법론등에대한이해를제고 또한기존연구결과의검토및방법론상장단점을파악하여본연구에서활용가능한고용영향평가방법론및결과해석에대한시사점을도출 나. 통계및계량분석 한 칠레간무역현황, 활용률분석, 거시적효과분석등을위해기술적통계와계량경제모형을이용 한 칠레 FTA의발효전후양국간무역구조변화, FTA 활용성측정등을위해무역관련통계에기초한추세분석, 효율성지표의측정및분석등을수행 한 칠레 FTA 가무역에미친효과를추정하기위해무역관련정책이나무역비용등을분석하는대표적계량경제모형인패널형중력모형을활용 산업연관분석방법을활용해한 칠레 FTA 로인한수출입의변화에따른부문별생산및고용파급효과분석을실시 다. 실태조사와전문가그룹토론 (FGD) 실태조사는한 칠레 FTA 로인해영향을받은기업및관계자를대상으로한 칠레 FTA 의직접고용효과를조사하며고용실태, 고용의질등의정성적고용효과도분석 실태조사를통하여미시적고용효과분석을위한기초자료수집 한 칠레 FTA에따른수입증대및경쟁심화로인한사업축소나실업이발생한사례분석을실시 제 1 장서론 5

28 정책제안도출을위하여전문가그룹토론실시 한 칠레 FTA의파급효과에대한해석및고용효과를제고하기위한정책제언, 향후유사한정부정책의고용친화적정책방안수립을위해정책전문가와현장관계자를대상으로실태조사결과를기초로한고용영향및정책평가전문가그룹토론 (FGD) 실시 6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29 제 2 장 한 칠레 FTA 주요내용및무역현황 제 1 절한 칠레 FTA 체결의주요내용 1. 자유무역협정 (FTA) 의개요 FTA 는협상국간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대한관세및비관세장벽을완화함으로써상호간무역증진을도모하는특혜무역협정을의미 Balassa(1961) 1) 는경제통합을내부결속도의정도와진행과정에따라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area), 관세동맹 (customs union), 공동시장 (common market), 경제동맹 (economic union), 완전한경제통합 (complete economic union) 의 5단계로구분하고각단계에서다음단계로이행하는동태적과정이면서개별단계또한하나의경제통합으로간주 WTO에서는특정국가간혹은경제권역간무역자유화에관련된협정인협의의 FTA, 관세동맹 (customs union), 일부품목에대해제한적인자유화형태를띠고있는개도국간특혜협정 (partial scope agreement), 보통 FTA의체결시동시적으로이루어지는서비스협정을포함하여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RTA) 으로총칭 1) Balassa B.(1961),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Greenwood Press. 제 2 장한 칠레 FTA 주요내용및무역현황 7

30 1990 년까지만해도 RTA 의발효 (in force) 건수는 22 건에불과하였으나 2015 년 4 월현재 406 건으로급증하였고, 협상중인 RTA 를포함한신고 건수는 612 건에이름. 2) 이러한 FTA 는초창기소수의인접국가간상품관련무역장벽의제거중심에서최근에는광역적 포괄적경제협력으로확대되는추세 근래의 FTA는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이나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등과같이인접국가나일정한지역을중심으로관세나물량제한등의무역장벽을없애는무역협정이주류를형성 최근에는거리에관계없이많은국가들과서비스, 투자, 자원협력, 정책공조등다양한측면에서협력관계를맺는메가 FTA로확대되는추세 대표적인메가 FTA 로는미국의주도하에태평양연안 12개국이참여하는환태평양경제협력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중국이주도하고아세안 10 개국및한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등 16개국이참여하고있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을들수있음. 2. 한 칠레 FTA 의협상경과와의의 한 칠레 FTA는 1998년 11월양국정상간 FTA 추진을합의한이후 6 차례의협상을거쳐 2004년 4월에발효 국무총리주재의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1998년 11월우리의첫 FTA 대상국으로칠레를선정하고, 동연월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이 FTA 추진을합의 2) 상품협정, 서비스협정및신규가입을분리하여계산한것으로 WTO 의 RTA 홈페이지 ( 참조 ( 접속일 ). 8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31 1999년 12월 1차협상을시작으로 2002년 10월까지 6차례의협상을거쳐타결되었고, 2003년 2월정식으로서명 이후 2003년 12월국회의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통과하고 2004년 2월국회본회의비준을받아 2004년 4월 1일발효 < 표 2-1> 한 칠레 FTA 의경과 일시 주요개최회의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첫 FTA 대상국으로칠레를선정, APEC 정상회의에서양국간 FTA 추진에합의 ,06 고위급작업반회의 2회개최 ( 서울, 산티아고 ) APEC 정상회의에서양국간 FTA 협상개시합의 제1차협상 ( 산티아고 ) 제2차협상 ( 서울 ) 제3차협상 ( 산티아고 ) APEC 정상회의에서조기타결입장확인 제4차협상 ( 서울 ) ,10 통상교섭본부장과칠레외무장관간회담에서협상재개합의 양허안협상재개를위한고위급협의 (L.A.) 제5차협상 ( 산티아고 ) ,10 상품양허안별도협상 2회개최 ( 제네바 ) 제6차협상개최 ( 제네바 ), 협상타결발표 ( 서울및산티아고 ) 정식서명 ( 서울 )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과 국회본회의통과 발효 한 칠레 FTA 이행점검을위한제1차자유무역위원회 ( 산티아고 ) 제1차상품무역위원회, 제1차투자및국경간서비스위원회 (L.A.) 제1차기술표준위원회 ( 서울 ) 제1차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 ( 서울 ) 제2차투자및국경간서비스위원회 ( 서울 ) 제2차상품무역위원회 ( 서울 ), 제2차자유무역위원회 ( 제주 ) 제2차표준관련조치위원회 ( 경주 ) 제1차전기통신표준위원회 ( 산티아고 ) 제3차상품위원회 ( 원격회의 ), 제2차전기통신표준위원회 ( 산티아고 ) 제3차자유무역위원회 ( 산티아고 ) 제4차한 칠레 FTA 상품무역위원회 ( 산티아고 ) 제3차한 칠레 FTA 표준관련조치위원회 ( 한국 ), 자유무역위원회 ( 한국 ) 제5차한 칠레 FTA 상품무역위원회, 제3차투자 서비스위원회 ( 산티아고 ) 제6차한 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개최 ( 서울, 화상회의 ) 제7차한 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및상품무역위원회개최 ( 화상회의 ) 제8차한 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회의개최 ( 서울 ) 제9차한 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회의개최 ( 칠레 ) 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한 칠레 FTA의주요내용, pp.9~10 과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 ( 접속일 ) 를참조하여작성. 제 2 장한 칠레 FTA 주요내용및무역현황 9

32 발효이후한 칠레 FTA의이행점검을위해 9차례의자유무역위원회의개최및수차례의산하분과위원회가개최된상황 협정문제18장에의거하여협정규정의이행, 감독등전반적인운영을위해자유무역위원회가설치되었고분야별로상품무역위원회, 위생및식품위생위원회, 표준관련조치위원회, 투자및국경간서비스위원회, 통신표준위원회의 5개분과위원회가설치됨. 2004년 6월제1차자유무역위원회 (Free Trade Commission : FTC) 가산티아고에서개최된이후수차례의개별분과위원회를개최하였고, 최근에는 2015년 7월제9차자유무역위원회를개최 한 칠레 FTA는우리실정에맞는무역자유화방식을채택한최초의 FTA로서무역개방과관련하여대외적신뢰도를제고하였다는점에의의를둠. WTO 중심의다자주의를지지하고지역주의에는소극적이었던우리나라가처음으로체결한 FTA라는점에서 1차적의의를지님. 남미권과 FTA 체결을추진하고있는아시아국가중첫성공사례로서유망시장인중남미로우리기업의활동반경을넓히고수출시장다변화를위한통상인프라를구축 양국의상호호혜적이익을최대반영한 FTA로서칠레는아시아지역의무역확대계기를, 한국은중남미시장진출의교두보를마련 3. 한 칠레 FTA 의협정개괄 3) 한 칠레 FTA의협정문은일반조항과분야별규정을포함한 6개부및 21개의장으로구성 3)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한 칠레 FTA의주요내용, pp.32~49 의주요내용을발췌하여정리함. 10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33 < 표 2-2> 한 칠레 FTA 의협정문구조 전문 (Preamble) :FTA 체결을통해양국간특별한우호협력관계강화, 상호간무역및투자확대, 다른양자및다자간협정존중, 시장경제와민주주의병행발전강화 제 1 부일반조항제 1 장최초조항 : 설립목적, 다른국제협정과의관계, 의무범위등제 2 장일반적정의 : 협정의의미를명확화하기위한용어, 국가및영토에대한정의 제 2 부상품무역제 3 장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 상품, 내국민대우, 관세, 비관세조치등에대한정의와적용범위 - 부속서 ( 우리측양허안 / 칠레측양허안 ) 제 4 장원산지규정 : 용어정의, 원산지상품범위, 역내가치포함비율, 최소허용수준등제 5 장통관절차 : 상업적수입, 수출자, 생산자, 수출입관련업무등의정의와범위제 6 장긴급수입제한조치 : 권리와의무및대상제 7 장반덤핑및상계관세사항 : 권리와의무및대상제 8 장위생및식물위생조치 : 정의, 당사국권리와의무, 방제 검사 승인절차등제 9 장표준관련조치 : 정의와적용범위, 기본적권리및의무, 평가 인증절차등 - 부속서 ( 위원회의위원자격등 ) 제 3 부투자및서비스제 10 장투자 : 용어정의, 적용범위및최저기준, 분쟁해결, 위원회설치등 - 부속서 ( 대외투자법과관계설정, 위원회구성등 ) 제 11 장국경간서비스무역 : 용어정의, 적용범위, 수량제한, 향후자유화등 - 부속서 ( 전문직서비스관련규정 ) 제 12 장전기통신 : 용어정의, 적용범위, 통신망접속과사용, 부가통신서비스제공조건등 - 부속서 ( 적합성평가절차, 위원회구성관련규정 ) 제 13 장기업인의일시입국 : 용어정의, 원칙과의무, 일시입국허용조건, 정보제공등 - 부속서 ( 상용방문자, 무역업자및투자자, 상사주재원관련규정 ) 제 4 부경쟁, 정부조달및지식재산권제 14 장경쟁 : 경쟁법정의와규정목적, 집행활동조정, 정보교환및비밀유지등제 15 장정부조달 : 용어정의, 적용범위, 내국민과비차별, 대응구매금지, 참여조건등 - 부속서 ( 정부조달범위로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목록등 ) 제 16 장지식재산권 : 의무, 보호, 집행, 협의체계등 - 부속서 ( 양국의지리적표시 ) 제 5 부행정및제도관련규정제 17 장투명성 : 용어정의, 접촉선, 공표, 통보, 정보제공및교환, 행정절차등제 18 장협정의운영 : 자유무역위원회의설치, 사무국관련규정제 19 장분쟁해결 : 협력, 적용범위, 국내절차와상업분쟁해결등 - 부속서 ( 무효화또는침해, 패널위원행동규범, 모범절차규칙등 ) 제6부기타규정제20장예외 : 일반적예외, 국가안보, 과세, 국제수지관련규정제21 장최종조항 : 부속서 부록 주석, 개정 발효, 유효기간과종료등에대한규정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한 칠레 FTA의주요내용, pp.16~17 에서인용. 제 2 장한 칠레 FTA 주요내용및무역현황 11

34 협정의핵심부분이라할수있는제2부상품무역에서는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및상계관세, 위생및식물위생조치, 표준관련조치등을포함 이외투자 서비스, 경쟁, 정부조달및지식재산권, 그리고협정의투명성, 협정의운영, 분쟁해결등행정및제도관련규정을포함 상품무역의경우 WTO 내국민대우의원칙을적용하여상대국상품에대한관세를양허일정에따라단계적으로폐지또는인하 관세평가는 WTO 관세평가협정에의하고, 수출품에대한과세금지및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농산물세이프가드제도운영 원산지규정은농산물의경우우회수입을방지하기위해엄격한원산지기준을적용하되, 주요수출품에대해특혜관세를폭넓게인정 국내산업보호를위해농산물은가급적세번변경기준 4) 을엄격하게규정하고, 부가가치기준 5) 을높게규정 반면공산품에대해서는 FTA 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가급적세번변경기준을완화하고, 부가가치기준을낮추어규정 투자분야에서는상대국내회사설립전단계에서내국민대우를보장함으로써상호간투자기회를확대하고, 설립후단계의최혜국대우, 이행의무금지, 분쟁해결절차규정을통해기투자자를보호하는장치 4) 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Criterion) 이란원재료와완제품을비교하여무역상품의국제적분류기준인 HS코드가일정한기준이상으로변할경우실질적변형이이루어진것으로인정하는것으로, 현행기준은농산물의경우엄격한 2단위변경이많으며공산품은 4단위 6단위변경이주류를이룸. 5) 부가가치기준 (Value-added Criterion) 이란특정제품의전체가치중에서일정수준의부가가치를창출하는나라에원산지를인정해주는기준으로, 현행규정은공제법으로 45%, 직접법으로는 30% 기준을적용하여부가가치인정기회를확대함. 12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35 를마련 협정이규정하는권리와보호를누릴수있는투자의범위를직접및간접투자를포함하는모든종류의투자로확대 역내투자자와투자에대해내국민대우를부여하며, 국제관습법에따른공평하고형평에입각한대우를부여 국경간서비스무역부문에서는서비스공급자에게내국민대우를보장하고, 서비스무역의제한조치를금지함으로써양국간서비스무역의자유화를광범위하게허용 상업적주재에따른서비스공급을제외한국경간서비스공급형태를대상으로하되, 서비스분야중금융, 항공, 정부조달, 보조금, 상업적형태가아닌공공서비스는적용대상에서제외 상대체약국의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에게내국민대우 (NT) 를보장하고, 현지주재요건 (LP) 을요구하지않으며, 전문직서비스허가및자격증명이서비스무역에불필요한장벽이되지않도록보장 정부조달과관련해서는중소기업분야를예외로한상호정부조달참여에대한규정을마련함으로써우리기업의칠레정부조달시장진출을가능토록함. 양국은정부조달에있어내국민대우및최혜국대우원칙을적용하며, 기타차별적인국산품우선구매요건및대응구매 (offset) 관행을금지 정부조달제도, 공급자자격요건, 공급자선정결과등에대해명료성을보장하고전자매체등을포함한정보제공방안을공시하도록함. 양국은지식재산권의보호와이행이적절하고도효과적으로이루어지 도록하는한편, 지식재산권의이행을위한보호조치가정당한무역에 대한장벽이되지않도록보장 제 2 장한 칠레 FTA 주요내용및무역현황 13

36 특히지리적표시를사용한상품이상대국에서생산되지않은경우그상품에대한수입, 제조및판매를금지함으로써지식재산권보호를강화 이에따라우리나라는고려인삼, 한국김치, 보성녹차에대해, 칠레는피스코등에대해지리적표시를통한보호를받을수있게됨. 분쟁해결과관련해서는한 칠레 FTA 및 WTO 협정공동해당사안의경우양협정상의분쟁해결절차선택이가능하도록허용 분쟁해결절차는양국간협의, 각료급으로구성된자유무역위원회의주선, 화해및중개, 패널설치의순으로진행 4. 한 칠레 FTA 의시장접근양허안 가. 전체적인상품양허수준 한 칠레 FTA 의시장접근양허안은농산품, 공산품등전체산업생산 물을자유화의대상에포함하여품목별단계적관세철폐에합의 < 표 2-3> 한 칠레 FTA 상품양허의주요내용주요양허내용 수출공산품 ( 칠레수입 ) 수입공산품 ( 한국수입 ) 수출농산품 ( 칠레수입 ) 수입농산품 ( 한국수입 )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등對칠레수출의 67% 를차지하는품목에대해발효즉시관세철폐 석유화학, 자동차부품등은 5 년내관세철폐 기타품목은민감도에따라 7~13 년간관세철폐 냉장고, 세탁기는제외 전기동 (7 년철폐 ) 을제외한모든품목의관세를즉시철폐 Price Band 제품과관련품목 (42개) 및미곡, 소고기의일부품목 (10개) 을제외한전품목의관세를즉시철폐 쌀, 사과, 배는관세양허제외 포도는계절관세 (11월 ~ 익년 4월수입시관세인하 ) 고율관세민감품목은 WTO DDA 협상후논의 기타품목은민감도에따라즉시 ~16년철폐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2009), 한 칠레 FTA 발효 5 년평가에서인용. 14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37 상품양허수준은품목수를기준으로약 96% 에해당하는품목의수입관세를 10년내에철폐하기로하여양국간이해관계의균형을유지 농산물의관세양허는우리나라가칠레에비해복잡하며, 공산품의경우는반대로칠레의관세인하계획이상대적으로다양하게설정 나. 우리나라의시장접근양허안세부구조 칠레를원산지로하는품목들에대한우리나라의관세양허구조는농산물의특수성을고려해다소복잡한구조로합의 칠레산품목을수입할경우적용되는관세는발효시점을기준으로즉시철폐, 5년철폐, 7년철폐, 9년철폐, 10년철폐, 10년계절철폐, 16년철폐, TRQ+DDA 이후논의, 자유화제외등의총 10가지유형으로구분 10년계절철폐는국내비생산기간에한해 1년중 11월 1일부터 4월 30 일까지만특혜관세를 10년간균등하게적용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포도 ( 양허안기준 ) 에대해서만적용 < 표 2-4> 우리나라의對칠레연도별관세양허계획 즉시 5년 7년 9년 10년 16년 양허 DDA 이후 10년계절 철폐 철폐 철폐 철폐 철폐 철폐 제외 논의 철폐 발효시 주 : HS 10단위기준이며, 협정문의양허안의경우 HS 2002를바탕으로함. 자료 : 한 칠레 FTA 협정문을바탕으로산업연구원작성. 제 2 장한 칠레 FTA 주요내용및무역현황 15

38 저율관세할당 (Tariff rate Quotas, TRQ) 은허용된일정물량에대해서만저율관세를, 초과물량에대해서는높은관세를부과하는제도 TRQ+DDA 이후논의 는상세한협정은 WTO의 DDA 협상타결후에논의하고, 이전까지는무관세를적용한다는의미 16년철폐는발효 5년후협상을개시하여최장 10년간의관세철폐, 즉 2011년부터 2020년까지관세를점차적으로철폐하는것을의미 우리나라는칠레에대해서총 1만 1,170개 6) 의품목중 9,740개품목의관세를즉시철폐하고, 1,430개의품목들에대해서는단계적으로관세를철폐 즉시철폐자유화율은전체평균이 87.2%, 공산품은 99.9%, 농산물은 15.6%, 임산물은 58.2%, 수산물은 69.5% 수준 10년이내자유화율은전체평균이 96.2%, 공산품은 99.9%, 임산물 수산물은 100.0%, 농산물은 70.4% 에이름. 양허제외품목은총 21개이며 5개의농산물 ( 사과, 배, 벼, 메현미, 찰현미 ) 외에 16개도모두곡물가공품제조업에속하는쌀관련품목들임. 산업별 7) 로는농림어업이 738개품목중 330개, 제조업은 1만 219개중 9,200개, 광업은 208개전부에대해관세를즉시철폐 농림어업, 광업및제조업의즉시철폐자유화율은각각 44.7%, 100.0% 및 90.0% 수준 10년이내자유화율은농림어업과제조업이각각 81.2% 와 98.4% 수준에이름. 6) 이는한 칠레 FTA 협정문에따른세번의수를의미하며실제로 2014년 4월 1일부터시행된법령상존재하는세번수와는차이가있음. 7) 산업분류는한국의양허안에대해서는 HS 1996과 CPC ver. 1을매칭한뒤, CPC ver. 1의 2단위의 21~49는제조업으로분류했으며 01~04는농축수산업, 11~16은광업으로분류 16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39 < 표 2-5> 우리나라의對칠레품목별양허수준 ( 우리나라 HS 10 단위기준, %) 양허유형전체공산품농산물임산물수산물주요품목 ( 농산물 ) 즉시철폐 9,740(87.2) 9,101(99.9) 224(15.6) 138(58.2) 277(69.5) 5 년철폐 701(6.3) - 545(38.1) 70(29.5) 86(21.5) 7 년철폐 41(0.4) 1(0.01) 40(2.8) - - 배합사료, 종우, 양모, 커피고사리, 장미, 두부, 포도주, 아몬드 과실주스, 과실조제품, 가금류고기, 수프, 감자 9년철폐 1(0.01) - 1(0.07) - - 기타과일주스 10년철폐 262(2.3) - 197(13.8) 29(12.3) 36(9.0) 토마토, 돼지고기, 오이, 키위 10년계절철폐 1) 1(0.01) - 1(0.07) - - 포도 16년철폐 2) 12(0.1) - 12(0.8) - - 조제분유, 혼합주스 TRQ+DDA 이후논의 3) 18(0.15) - 18(1.26) - - 쇠고기, 닭고기, 맨드린 DDA 이후논의 373(3.3) - 373(26.0) - - 마늘, 양파, 고추, 낙농제품 제외 21(0.2) - 21(1.5) - - 쌀, 사과, 배합계 11,170 9,102 1, 주 : 품목분류, HS code 변경등으로품목수가일부변경될수있음. 1) 일정기간 (11월 ~4월 ) 에만관세철폐 (10년균등 ), 2) 5년후협상개시, 1년협상, 최장 10년관세철폐, 3) TRQ 물량에대해무관세적용, DDA 타결후논의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칠레 FTA의주요내용, p.22. 제조업내에서는주력수출업종인일반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의모 든품목, 기타제조업의경우 88.3% 의품목에대해관세를즉시철폐 산업별단순평균관세율을통해볼때, 협상전높은관세율이부과된산업은상대적으로감축정도가작으나, 상대적으로낮은관세율이부과된산업들은대부분관세를즉시철폐 농림어업의경우협정전 45.5% 의관세율이부과되고있었으나, 발효 10년차인 2013년에 35.0% 로감축되고, 17년차인 2020년까지는 34.7% 로감축될계획 제 2 장한 칠레 FTA 주요내용및무역현황 17

40 < 표 2-6> 우리나라의對칠레산업별양허수준 즉시철폐 5 년철폐 7 년철폐 9 년철폐 10 년철폐 10 년계절철폐 16 년철폐 DDA 이후논의 양허제외 농림어업 330 (44.7) 202 (27.4) 5 (0.7) 0 (0.0) 62 (8.4) 1 (0.1) 1 (0.1) 132 (17.9) 5 (0.7) 광업 208 (100.0) 일반기계 451 (100.0) 전기전자 754 (100.0) 제조업운송장비 318 (100.0) 기타제조업 7,677 (88.3) 496 (5.7) 36 (0.4) 1 (0.01) 200 (2.3) ( 우리나라 HS 10 단위기준, %) 계 9,200 (90.0) 496 (5.7) 36 (0.4) 1 (0.01) 200 (2.3) 기타산업 2 (40.0) 3 (60.0) (0.1) 259 (3.0) 16 (0.2) 11 (0.1) 259 (3.0) 16 (0.2) 합계 9,740 (87.2) 701 (6.3) 41 (0.4) 1 (0.01) 262 (2.3) 1 (0.01) 12 (0.1) 391 (3.5) 21 (0.2) 합계 ,696 10, ,170 주 : HS 10단위기준이며, 협정문양허안의경우 HS 1996 을바탕으로하기때문에 2004 년발표된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의협정관세에대한부표와는품목수등에서큰차이가있음. 자료 : 한 칠레 FTA 협정문을토대로산업연구원작성. 관세가즉시철폐될예정인광업은대부분다른산업의원료로사용되는것을감안하여이들산업의생산비절감을위해관세를즉시철폐한것으로해석 반면동일하게관세가즉시철폐되는일반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의경우는우리제품의경쟁력이우월하다는점이반영된결과로해석 기타제조업에포함된식품가공업에속하는품목들의경우단계적으로세율이인하되거나양허제외되었기때문에상대적으로감축폭이다른제조업에비해작은편임. 18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41 이러한산업별평균관세율은품목별관세율을단순평균한것으로 2004 년혹은다른연도의수입액을가중치로한가중평균관세율과는차이가있을수있다는데유의 수입규모와관세율의편차가큰품목을포함하고있는농림어업의경우단순평균관세율이가중평균관세율보다저평가될가능성이존재 그러나광업, 일반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의경우즉시철폐품목이대부분이기때문에단순평균관세율로관세인하의변화추이를파악하는데는별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 < 표 2-7> FTA 발효전후우리나라의對칠레산업별관세율변화 농림어업 광업 일반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 단순평균관세율, %) 기타제조업 기타산업 협정전 주 : FTA 협정문상양허안의세번과 2004년수출입액이기록된관세청자료의세번간의수입액 에큰차이가있기때문에가중평균관세율을적용하는데무리가있어단순평균관세율로 분석. 자료 : 한 칠레 FTA 협정문을바탕으로산업연구원작성. 제 2 장한 칠레 FTA 주요내용및무역현황 19

42 다. 칠레의시장접근양허안세부구조 우리나라를원산지로하는상품들에대해칠레의관세양허구조는즉시철폐, 3년철폐, 5년철폐, 7년철폐, 10년철폐, 13년철폐, 양허제외의 7가지유형으로구성 13년철폐의경우는발효후 5년간의유예기간을거친뒤 2010년부터 2017년까지단계적으로관세철폐 칠레는우리나라에대해총 5,854개의품목중 2,450개품목의관세를즉시철폐하고, 3,404개의품목들에대해서는단계적으로관세를철폐 즉시철폐자유화율은전체평균이 41.8%, 공산품은 30.6%, 농산물은 92.9%, 임산물은 100.0%, 수산물은 99% 로공산품은우리의 99.9% 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나이외품목은우리보다높은수준 < 표 2-8> 칠레의對한국연도별관세양허계획 즉시철폐 3 년철폐 5 년철폐 7 년철폐 10 년철폐 ( 관세율대비감축비율, %) 13 년철폐 양허제외 자료 : 한 칠레 FTA 협정문을바탕으로산업연구원작성. 20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43 특히농림수산물중일부특수품목 42개를제외하고는전품목을즉시철폐 10년이내자유화율은전체평균이 96.4%, 공산품은 96.6%, 농산물은 94.3%, 그리고임산물과수산물은 100.0% 로공산품은우리의 100.0% 보다다소낮지만농산물은우리의 70.4% 에비해높은수준 산업별 8) 로는농림어업이 525개품목중 505개, 제조업은 7,280개중 2,913개, 광업은 121개중 118개에대해관세를즉시철폐 9) 농림어업, 광업및제조업의즉시철폐자유화율은각각 96.2%, 97.5% 및 40.0% 수준으로우리 (44.7%, 100.0% 및 90.0%) 에비해제조업은절반에도못미치나농림어업은반대로우리의 2배이상높은수준 < 표 2-9> 칠레의對한국품목별양허수준 ( 칠레 HS 8 단위기준, %) 양허유형전체공산품농산물임산물수산물주요품목 즉시철폐 2,450(41.8) 1,478(30.6) 677(92.9) 96(100) 199(99) 5 년철폐 1) 1,994(34.1) 1,992(41.3) - - 2(1.0) TV,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폴리에틸렌, 수송용차량 7 년철폐 14(0.2) 14(0.3) 유류여과기 10 년철폐 1,190(20.3) 1,180(24.4) 10(1.4) - - 축전지, 청소기 13 년철폐 2) 152(2.6) 152(3.1) 철강, 섬유및의류 예외 54(1.0) 12(0.2) 42(5.8) - - 세탁기, 냉장고 합계 5,854 4, 주 : 품목분류, HS code 변경등으로품목수가일부변경될수있음. 1) 3 년철폐포함. 2) 협정발효 6 년부터 13 년까지균등철폐됨. 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칠레 FTA 의주요내용, p.23 을수정보완. 8) 산업분류는 HS 2002와 CPC ver. 1을매칭한뒤, CPC ver. 1의 2단위의 21~49 는제조업으로분류했으며 01~04는농축수산업, 11~16은광업으로분류. 9) 산업별품목수는협정문상칠레 HS 8단위와 HS 10단위를혼용한관계로품목별양허안의경우와차이가있음 ( 상세내용은 < 표 2-9> 의주석참조 ). 제 2 장한 칠레 FTA 주요내용및무역현황 21

44 10년이내자유화율은농림어업, 광업및제조업이각각 99.2%, 100.0% 및 94.7% 로우리 (81.2%, 100% 및 98.4%) 에비해농림어업이높지만, 광업과제조업은비슷한수준 제조업내에서즉시철폐자유화율은일반기계 24.5%, 기타제조업 37.3%, 전기전자 60.6%, 운송장비 71.1% 로업종별편차가심한편 칠레는제조업기반이취약한관계로제조업에단계적관세철폐품목들을집중적으로배분 특히경쟁력이취약한일반기계와전기전자의경우주로 5년간단계적으로철폐하는유형을보호수단으로삼고있으며이러한품목들이전체의 60.2% 와 33% 를차지 < 표 2-10> 칠레의對한국산업별양허수준 즉시철폐 농림어업 505 (96.2) 광업 118 (97.5) 일반기계 72 (24.5) 전기전자 329 (60.6) 제조업운송장비 229 (71.1) 3 년철폐 년철폐 16 (3.0) 3 (2.5) 7 년철폐 년철폐 년철폐 - - 양허제외 1 (0.2) (60.2) 3 (1.0) 31 (10.5) 10 (3.4) 1 (0.3) 179 (33.0) 1 (0.2) 25 (4.6) 9 (1.7) 0 (0.0) 36 (11.2) 0 (0.0) 29 (9.0) 28 (8.7) 0 (0.0) 기타제조업 2,283 (37.3) 1 (0.02) 2,053 (33.5) 16 (0.3) 1,431 (23.4) 243 (4.0) 94 (1.5) ( 칠레 HS 8 단위 10 단위혼용, %) 계 2,913 (40.0) 1 (0.01) 2,445 (33.6) 20 (0.3) 1,516 (20.8) 290 (4.0) 95 (1.3) 기타산업 3 (100.0) 합계 3,539 (44.6) 1 (0.01) 2,464 (31.1) 20 (0.3) 1,519 (19.2) 290 (3.7) 96 (1.2) 합계 ,121 7, ,929 주 : 산업별품목수는한 칠레 FTA 협정문에따른 HS 2002 기준세번의수를의미하나 8단위품목체계를갖고있는칠레의경우일부품목들에대한산업구분이애매한관계로인해협정문상칠레 HS 10단위기준을적용하여산업별양허안을산출한관계로품목별양허안의품목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한 칠레 FTA 협정문을바탕으로산업연구원작성. 22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45 제조업의 10 년이내자유화율은모든업종이 90% 를상회하는수준이 며, 양허제외는기타제조업에집중 칠레의경우모든산업에걸쳐관세율이 5~6% 로비교적고르게낮은수준이며, 우리나라에대해서는 2017년까지관세가철폐될예정 2004년의실행세율 10) 기준으로칠레의경우전체의 99.4% 에해당하는품목들에대해 6% 의관세를부과 농림어업과제조업간에관세율의편차가심한우리나라와는대조적이며, 제조업내에서도일반기계, 기타제조업의경우는우리에비해서도낮은수준 < 표 2-11> FTA 발효전후칠레의對한국산업별관세율변화 농림어업 광업 일반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제조업 기타산업 협정전 자료 : 한 칠레 FTA 협정문을바탕으로산업연구원작성. 10) 실행세율이란 WTO 회원국들에적용되는실행세율 (MFN Applied Rate) 을의미하며, 이는한 칠레 FTA에적용되는기준세율 (Arancel Base) 에대한세번과 100% 매칭되지만, 매칭된값들의경우총 66개 ( 전체의 0.01%) 품목들에서기준세율과다소차이가있다는점에유의. 제 2 장한 칠레 FTA 주요내용및무역현황 23

46 한 칠레 FTA 발효 10년차인 2013년에농림어업, 광업등의관세율은완전철폐되었고, 제조업의경우도 1% 미만으로감축 발효 14년차인 2017년까지거의모든산업에서우리나라에대한관세율은완전철폐될예정 제 2 절한 칠레간무역구조변화 1. 한 칠레간무역구조현황 한 칠레간무역은 FTA의발효전인 2003년 16억달러에서발효후인 2013년에 74억달러로 4.5배증가 한국의대칠레수출은 2003년 5억달러에서 2013년 27억달러로 5.1배, 수입은같은기간 11억달러에서 47억달러로 4.4배가증가 [ 그림 2-1] 한국의對칠레무역현황 주 : 단위 100 만달러, 음영구간은 FTA 체결후기간을의미. 자료 : UN COMTRADE, 각국수입데이터기준. 24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47 이에따라대칠레수출의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3 년 0.25% 에서 2013 년 0.47%, 수입은같은기간 0.61% 에서 0.93% 로상승 무역수지적자는 2003 년 5 억달러에서 2013 년 19 억달러로확대 2. 산업별무역구조현황 농림어업의무역은우리의대칠레수입에비해수출이미미하여무역수지적자가확대됨. 농림어업의대칠레무역수지적자는 2003년 6,800만달러에서 2013년 4억 7,700만달러로 7배확대 우리의수출은 2003년 100만달러수준에서 2013년 300만달러로약 3 배가량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볼때미미한수준이며, 수입액은 6,900 만달러에서 4억 8,000만달러로증가하며 7배증가 대칠레수입액중농림어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03년 6.6% 에서 2013 년약 10.3% 로확대되었고, 또한농림어업총수입액에서차지하는대칠레수입의비중도 0.62% 에서 1.75% 로상승 농림어업의세부품목에서는포도, 포도주, 과실주스, 목재, 냉동돼지고기품목에서수입증가가현저 포도수입은 2003년 1,400만달러에서 2013년 1억달러로 7.3배, 같은기간포도주는 280만달러에서 2,880만달러로 10배, 과실주스 ( 기타 ) 는 2만달러에서 2,030만달러로 1,100배이상증가 또한목재 ( 침엽수류 ) 는 860만달러에서 7,200만달러로 8.4배가증가 냉동돼지고기 ( 삼겹살 ) 가가장큰폭의증가를보였는데, 2003년 3,010 만달러에서 2011년약 1억 620만달러로 3.5배증가 이와같은증가에는국내농산물시장가격안정화수요에따른수입량증가가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 제 2 장한 칠레 FTA 주요내용및무역현황 25

48 [ 그림 2-2] 한국의對칠레농림어업수출입현황 주 : 단위 100 만달러, 음영구간은 FTA 체결후기간을의미. 자료 : UN COMTRADE, 각국수입데이터기준. [ 그림 2-3] 한국의對칠레광업수출입현황 주 : 단위 100 만달러, 음영구간은 FTA 체결후기간을의미. 자료 : UN COMTRADE, 각국수입데이터기준. 광업의수출입은수출액증가에비해수입액증가율이컸으며, 절대적 규모도수입액이크기때문에적자폭이확대되는추세 26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49 대칠레광업수출액은 2003년 1,000 달러에서 2013년 3,000 달러로약 3배증가하였으나, 수입액은 2억 5,600만달러에서 19억 1,700만달러로 7.5배증가하여수출의규모와증가속도를훨씬상회 이러한대칠레광업수입의급증에따라전체광업수입이차지하는비중이 2003년 0.8% 에서 2013년 1.2% 로상승 무역적자폭은 2003년 2억 5,600만달러에서 2013년약 19억 1,700만달러로 7.5배가증가 광업부문세부품목에서는비철금속을중심으로수입이증가하며무역수지적자가확대되는추세 전통적으로대칠레교역에서동광, 아연광, 몰리브덴광등의비철금속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었으며, 한 칠레 FTA 체결로비철금속의수입이더욱증가 비철금속수입증가에는정제한구리와구리합금 ( 음극과음극의형재 ) 의수입증가가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되는데, 2003년 4억 8,100만달러에서 2011년 17억 9,800만달러로 3.7배이상증가 이에따라대칠레비철금속수입액이전체비철금속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9.3% 에서 13.5% 로확대 비철금속의수입은국제원자재가격및국내제조업수요등의영향을받는데, 2009~2011년동광수입의증가에는국제구리가격상승이크게작용한것으로분석 대칠레제조업무역은전체적으로볼때강세 FTA 체결이전제조업전체로는 2001년을제외하고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였으나, FTA 체결이후 2008년들어급격한수출증가로무역수지흑자로전환 제 2 장한 칠레 FTA 주요내용및무역현황 27

50 [ 그림 2-4] 한국의對칠레제조업수출입현황 주 : 단위 100 만달러, 음영구간은 FTA 체결후기간을의미. 자료 : UN COMTRADE, 각국수입데이터기준. 대칠레제조업수출은 2003년 5억 3,560만달러에서 2013년 27억 6,400 만달러로 5.2배가증가한반면, 수입은같은기간 7억 3,200만달러에서 22억 6,000만달러로 3.1배가증가 이에따라우리의제조업총수출에서대칠레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2003년 0.25% 에서 2013년 0.47% 로증가했으며수입은동기간 0.57% 에서 0.72% 로증가 이는제조업부문에 5년간관세철폐하는유형의품목들이집중된것과무관하지않음. 일반기계업은상대적으로큰규모의수출증가로인한무역수지흑자가 FTA 후확대추세 일반기계업의대칠레수출은 2003년 2,200만달러에서 2013년 7,800만달러로약 3.6배증가한반면, 수입액은 2003 년 2만달러에서 2013 년 3만달러로 1.3배가량증가 28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51 [ 그림 2-5] 한국의對칠레일반기계수출입현황 주 : 단위 100 만달러, 음영구간은 FTA 체결후기간을의미. 자료 : UN COMTRADE, 각국수입데이터기준. 이에따라일반기계업무역흑자는 2003년 2,200만달러에서 2013년 7,800만달러로약 3.6배확대 일반기계업이대세계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3년 0.3% 에서 2013 년 0.29% 를유지 한국운송장비업은수출액에서큰폭의증가와상대적으로미미한수입액의차이로인해대규모의무역흑자를기록 2003년한국의무역흑자액은 1억 7,400만달러였으나 2013년약 15억달러로 8.8배가량확대 FTA 발효전후로비교해볼때, 한국의대칠레수출에서상당부분을차지하는운송장비업수출은 1억 9,000만달러에서 15억 4,200만달러로약 8배가량증가하였으며, 운송장비업수입액은 2003년 1,400만달러에서 70만달러로오히려하락 특히자동차제조업의수출액은대칠레수출산업의핵심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데, 2003년 35.1% 에서 2013년 55.3% 로큰폭의증가를기록 제 2 장한 칠레 FTA 주요내용및무역현황 29

52 [ 그림 2-6] 한국의對칠레운송장비업수출입현황 주 : 단위 100 만달러, 음영구간은 FTA 체결후기간을의미. 자료 : UN COMTRADE, 각국수입데이터기준. 반면, 대칠레자동차제조업수출이전체자동차제조업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0.57% 에서 1.9% 로 1.3%p가량상승 자동차제조업에서는승용자동차 11) 의수출증가폭이두드러짐. 승용자동차의수출액은 2003년 1억 350만달러에서 2011년 9억 690만달러로약 8.7배이상증가 한국대칠레전기전자업은흑자폭을유지하고있으며, 이는수출액에비해미미한수준의수입액에서기인 전기전자업의흑자폭은 2003년 7,500만달러에서 2013년 1억 7,500만달러로 2배이상증가 11) HS Code 8703 호 : 주로사람을수송할수있도록설계된승용자동차와그밖의차량 [8702호의것은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 (station wagon) 과경주용자동차를포함한다.], 2015 품목별수출입통관편람, 관세무역개발원. 30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53 [ 그림 2-7] 한국의對칠레전기전자업수출입현황 주 : 단위 100 만달러, 음영구간은 FTA 체결후기간을의미. 자료 : UN COMTRADE, 각국수입데이터기준. FTA 발효후대칠레전기전자업의수출은급격히증가했으며이러한추세는 2007년이후정체되는양상이지만 2003년 7,400만달러대비 2013년 1억 7,700만달러로약 2.4배증가 전기전자업대칠레수출이대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3 년 0.08% 에서 2013년 0.09% 로소폭증가 한국기타제조업은상당한규모의수출을기록하고있으며, 수입액에비해높은증가율을기록했음에도불구하고수입액규모가더크기때문에적자폭은오히려확대 기타제조업중특히식품가공제조업과곡물가공제조업에속하는상품들의적자폭이크며, 이로인해무역수지적자폭은지속적으로증가 무역수지적자는 2003년 4억 6,700만달러대비 2013년 12억 7,900만달러로약 2.7배증가 무역수지적자폭의증가는수출액의증가로어느정도상쇄되었지만늘어나는수입규모를메우기에역부족 제 2 장한 칠레 FTA 주요내용및무역현황 31

54 [ 그림 2-8] 한국의對칠레기타제조업수출입현황 주 : 단위 100 만달러, 음영구간은 FTA 체결후기간을의미. 자료 : UN COMTRADE, 각국수입데이터기준. 대칠레전체수입중기타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03년약 44.66% 에서 2013년약 41.68% 로소폭감소 기타제조업의대칠레수입액이큰폭으로증가하면서우리의기타제조업총수입액에서대칠레수입액이차지하는비중은 2003년 0.93% 에서 2013년 1.08% 로상승 대칠레전체수출에서기타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03년 46.7% 에서 2013년 35.4% 로하락한반면동기간기타제조업총수출에서대칠레수출의비중은 0.3% 에서 0.35% 로소폭상승 3. 주요품목분석 주요수출증가품목으로자동차, 무선전화기, 구리전선과케이블, 건설중장비등이현저 승용차, 화물차, 부품등 ( 관세즉시철폐, 6% 0%) 의자동차분야는가장큰수혜품목으로대칠레수출액의 50%, 칠레시장의 30% 를점유 32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55 무선전화기 ( 즉시철폐, 6% 0%) 의수출도크게증가하여 2013년 7,000 만달러를기록하면서갤럭시를비롯한한국산스마트폰의시장점유율이크게상승 구리전선과케이블 (10년철폐, 6% 0%), 황산 (5년철폐, 6% 0%) 등도칠레광업과에너지산업의호황에따라수출이크게증가 건설중장비의경우관세인하혜택을받게되면서가격경쟁력이향상되어포스코건설, SK건설, 남부발전컨소시엄의칠레화력발전소건립사업수주, 현대건설컨소시엄의차카오대교건설프로젝트수주등에기여 특히 FTA 발효이후칠레에서한국과한국기업들의이미지가크게개선됨으로인해신뢰성향상 한국기업및제품에대한칠레소비자들의신뢰도가매우높고, 현지바이어들의한국기술에대한선호도또한지속적으로상승 제 2 장한 칠레 FTA 주요내용및무역현황 33

56 제 3 장 한 칠레 FTA 로인한거시적고용효과분석 제 1 절기존연구검토 한 칠레 FTA의발효이후협정내용이구체적으로실행에옮겨지고, 양국간무역규모가급속히증가하면서그효과를분석하는일련의연구가진행됨. 2010년이후진행된대표적연구로는송송이 (2011), 배찬권외 (2012), 민혁기외 (2012), 문한필외 (2012), 배찬권외 (2014) 등을들수있음. 송송이 (2011) 12) 는한 칠레 FTA 7주년을맞아성공적으로인정받고있는한 칠레 FTA의효과분석 한국은한 칠레 FTA 체결과경쟁국에비해약 5%p 낮은관세적용으로대칠레수출이연평균 33.9%, 수입은 26.8% 증가하며대세계증가율을큰폭으로상회 대칠레수출업체와품목수역시큰폭으로증가하여한 칠레 FTA가양국간무역증대를견인 12) 송송이 (2011), 한 칠레 FTA 7년의평가, IIT Trade Focus Vol.10 No.14,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34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57 주요수출품목으로는경유, 승용차, 화물자동차, 철강판등이포함되며, 주요수입품목으로는동괴, 동광등산업용핵심원자재가대부분 반면우려했던농림축산물수입증가기여율은 8.8% 로낮은수준, 다만돼지고기와포도의수입액은 3~5배증가 특히칠레산포도주는국내의수입포도주시장에서압도적 1위를차지할정도로크게증가 FTA 체결전인 2003년과체결후인 2008년산업연관표를바탕으로유발효과를추정한결과생산은 4.6배, 부가가치는 3.3배, 취업인원은 3.7 배의유발효과를초래한것으로추정 배찬권외 (2012) 13) 는기발효 FTA가장기적경제성장에이르는경로로써수출과수입, 해외직접투자, 그리고생산성과고용에미친효과분석 한 칠레, 한 싱가포르, 한 EFTA, 한 ASEAN을분석대상으로중력모형을이용하여체결국간무역량의변화를파악하고, 무역량의변화가무역창출효과인지아니면무역전환효과인지분석 한 칠레, 한 싱가포르가수출과수입모두에긍정적인영향을초래하였고, 특히무역전환효과가두드러지며, 한국의대칠레수출은총액에서뿐만아니라품목의다변화도이루어낸것으로평가 해외직접투자에대한분석을위해지식자본모형을활용한결과한국은석탄, 원유, 천연가스등광업부문에해외직접투자를증가시킨반면, 칠레는도소매유통과물류업등에투자 수출과생산성및고용간의상관관계를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s model), 수출증진의생산성효과와고용효과를이중차분모형을통해분석한결과 FTA 체결에따른생산성과고용개선효과가발현한것으로평가 13) 배찬권외 (2012), 한국기발효 FTA 의경제적효과분석, 연구보고서 12-03,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제 3 장한 칠레 FTA 로인한거시적고용효과분석 35

58 민혁기외 (2012) 14) 는한 칠레 FTA 가주는무역전환효과에초점을맞추어실증분석을수행 한 칠레 FTA 가수입량에주는무역창출효과와무역전환효과를 Clausing (2001) 15) 의계량경제모형을사용해분석 분석결과무역창출효과로대칠레수입관세가 1% 감소할때대칠레수입은 3.43% 증가하는것으로분석 무역전환효과는유의하게추정되지않기때문에한 칠레 FTA를통한무역증진은대부분무역창출효과에서기인하는것으로파악 문한필외 (2012) 16) 는 7년간의사업기간이완료된한 칠레 FTA 국내대책의사업실적자료를활용하여사후적인경제적평가를수행 시장개방에따른농산물수입증가효과, 국내대책성과를종합적으로평가하여향후농업부문의 FTA 협상방향과보완대책수정및보완등을위한효과적인정책방향제시 국내대책의성과를분석하는과정에서, 생산성과효율성검정을위해비모수적접근법인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와맘퀴스트생산성지수, 비용절감효과계측을위해지역별 연도별패널모형, 정책변화가시장균형에미치는효과를 EDM(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을통해분석 한 칠레 FTA 체결로과수산업에피해가발생할것이라는우려와달리국내과수산업은안정적인생산규모를유지하였으며, 시장가격이상승한것으로평가 14) 민혁기 김도훈 김수동 정근주 정재화 (2011), 한 칠레 FTA의무역효과분석과시사점 : 무역전환효과를중심으로, 연구보고서 , 산업연구원. 15) Clausing, Kimberly A.(2001),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in the Canada- 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34, No.3. 16) 문한필외 (2012),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따른농업부문대응전략 : 한 칠레 FTA 국내대책의경제적효과분석, 연구보고서 R6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6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59 칠레산포도와국산포도는불완전대체관계로국산포도의수요를소폭감소시킨대신에수입포도에대한수요는크게확대된것으로추정 특히과수분야지원을받은지역은지원받지못한지역에비해생산성과효율성측면에서높은수준으로계측, 또한생산비용절감, 부가가치증대, 유통비용감소에일정부분기여한것으로평가 배찬권외 (2014) 17) 는한 칠레 FTA 10주년을맞이하면서경제적효과또는피해, 국내 FTA 대책을포함하여한 칠레 FTA의영향에대한종합적평가수행 무역효과분석을위해한국과칠레의수입액을종속변수로패널형중력모형을추정한결과한 칠레 FTA 체결이후수출은평균적으로 55.5% 증가, 수입은 39.8% 증가 투자효과분석을위해지식자본모형을이용하여추정한결과한국의대칠레직접투자는평균적으로 100.4% 증가한것으로추정, 양국간직접투자는미미한수준이나대체적으로증가 생산효과분석을위해 2005년과 2011년산업연관계수를이용한결과전산업부문의생산효과는 4,855억원으로계측, 광업 5억원, 제조업 5,279억원, 서비스업 596억원증가, 농축수산업은 1,026억원의감소가발생 고용효과분석을위해산업연관분석의고용파급효과모형을이용한결과전산업부문에서 436개의일자리가감소, 제조업 1,949개, 서비스업 1,056개, 광업 4개의일자리가증가하였으나, 농축수산업에서 3,445개의일자리가감소한것으로추정 한 칠레 FTA 발효이후양국간경제관계는심화되었으며, 한 칠레 FTA는한국의성장과후생수준을높이는데긍정적인역할을한것으로평가 17) 배찬권외 (2014), 한 칠레 FTA 이행상황평가보고서, 용역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 3 장한 칠레 FTA 로인한거시적고용효과분석 37

60 사전피해예측에대한한계를인식하고그결과에부여하는정책적중 요성이나종속성을축소조정할필요가있으며, 보완대책의효과성제 고를위해사후엄격한점검시스템을효과적으로운용할것을제안 기존연구를검토한결과방법론적측면에서는계량경제모형에입각하여수출입효과를산출하고, 산업연관모형을활용하여생산및고용효과를추정 계량경제모형의유형은분석목적에따라상이하지만한 칠레 FTA 의효과를추출하기위해보편적으로이용되고있는패널형중력모형이나이중차분모형이주로이용됨. 또한국내적생산이나고용에대한영향을분석하기위해서는수출입효과를관련산업의순수출증감요인으로식별하여산업연관모형의생산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이용 성과에대한분석결과의측면에서는한 칠레 FTA 이후우리의대칠레무역수지적자가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대체적으로긍정적효과가발생한것으로평가 포도등과수관련농산물과광물에대한대칠레수입이크게증가하였으나, 우려했던것과는달리국내생산에미친영향이미미하였던것으로분석 특히포도의경우는국내산의수요가소폭감소하였으나, 과수산업전체로는국내생산이안정성을유지하면서시장가격이상승 동광, 아연광등비금속광물은국내생산이거의없는상황에서이를원료로사용하는국내의관련산업에대한안정적공급효과도발생 제조업의경우는전반적으로수출이증가하였고, 특히무역전환효과가두드러지며, 우리의대칠레수출총액과더불어품목의다변화에도긍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 38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61 고용효과와관련해서는연구별로차이가있으나대체로농림수산업에서는감소, 제조업에서는증가한것으로추정 대칠레수입증가가큰농림수산업의경우국내생산및고용에미친영향이무역수지의적자폭에비해작은것으로분석 이는대칠레수입이증가한농림수산품중많은부분이다른나라로부터수입하던것을대체한전환효과가작용한측면과농림수산업관련생산기반및노동시장의유연성이그리높지않다는점이작용한것으로해석 특히수입증가가현저한광산물의경우는대부분국내에서는거의생산되지않는비금속광물위주로수입된것으로, 국내생산이나고용에미친영향은거의없는것으로분석 그러나대부분의기존연구가고용에미친영향을기본목적으로삼아분석한것이아니며, 분석방법론상의차이점도있어고용효과에대한직접비교나정밀도를평가하기에는한계가존재 제 2 절한 칠레 FTA 의무역효과분석 1. 분석모형설정 본연구에서는무역관련정책이나무역비용등을분석하는대표적모형인중력모형을활용하여한 칠레 FTA의무역효과를분석 한 칠레 FTA 이후우리나라는다른많은 FTA를체결하는과정에서다양한경제규모, 경제권역에속한국가들과다각적으로무역환경을개선하면서무역증진을도모 세계무역의적극적참여자인우리의실정에비추어볼때, 한 칠레 제 3 장한 칠레 FTA 로인한거시적고용효과분석 39

62 FTA의효과를정교하게추정하기위해서는한 칠레간의무역에영향을줄수있는양국경제규모등의요인과더불어칠레이외다른나라와의무역및경제현황도동시에고려할필요가있음. 무역효과를추정하는여러계량경제모형가운데중력모형은여러국가들의경제규모등무역에영향을주는여러유형의요소들을분석목적에따라손쉽게고려하는것이가능 동시에, 중력모형은서로다른국가들이갖는이질적인특성들을효과적으로제어할수있게해주는틀을제공 중력모형은국가들간의무역이경제규모와거리에긍정적으로영향을받는다는이론을계량경제적으로규명하려는분석틀 중력모형은두물질간의중력은두물질의질량의곱에비례하고거리의제곱에반비례한다는뉴턴의중력법칙을경제학, 특히국제무역에응용한모형으로두국가의무역은국가간의경제적크기에비례하고거리에는반비례한다는기본가정에입각 두국가간의거리를나타내는변수로보통두국가간의물리적인거리를사용하고, 이외에두국가간무역에영향을미치는여러변수를추가하여사용하는추세 무역협정과관련해서는물리적거리이외에정책변수인 FTA 체결여부, 관세및비관세장벽등무역비용을유발할수있는변수, 그리고국경인접여부, 공통언어사용, 식민지경험등역사 문화적인요소를추가하여분석하기도함. 한 칠레 FTA의무역효과는양국의수입을종속변수로하는수입방정식을설정하여분석 무역효과는수출과수입모두우리를기준국으로하여종속변수를설정해분석하는방법과각각칠레와우리의수입시장자료를바탕으로종속변수를설정해분석하는방법이가능 40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63 본분석은배찬권외 (2014) 에서사용한방법론과같이수출의경우에는칠레의수입시장을, 수입의경우에는한국의수입시장을분석대상으로했으며이는무역에있어서소규모개방경제국인한국과칠레의특성상수출 ( 공급 ) 국의무역상황보다수입 ( 수요 ) 국의무역상황이더욱중요한영향을미치기때문임. 예를들어우리의수입방정식은칠레를포함한우리의주요무역상대국들에대한수입액을종속변수로하며, 이와더불어중력모형을구성하는 GDP, 양국간거리등과 FTA 더미를설명변수로취함. 한 칠레 FTA 전후와관련한더미외에, 양국이다른국가들과체결한 FTA와관련한더미를통제변수에포함하여분석 이는한국이다각적으로 FTA를추진하는과정에서 EU, 미국등을포함한주요무역대상국들과대부분 FTA 가체결되어있기때문 이를통해중력모형에서고려하는경제규모와거리등의효과를 FTA 효과로부터분리해내기위함임. 산업은농림어업, 광업, 제조업의 3개대분류군으로구분하고, 연도별패널데이터를구성 산업분류를상세히구분할경우중력모형을구성하는경제규모나거리변수등이세부산업별로설명변수로활용될수없기때문에수출입에대한설명력이떨어지게될우려가있음. 배찬권외 (2014) 와유사하게충분한수출입자료를활용하기위해농림어업, 광업, 제조업의 3개군으로 HS 1996 코드를매칭하여산업별무역효과를최대한안정적으로추정할수있도록함. 본분석에서는중력모형에기초한다음과같은추정방정식을설정 ln ln ln 제 3 장한 칠레 FTA 로인한거시적고용효과분석 41

64 여기서 는한국혹은칠레를의미하는첨자이며, 는한국혹은칠레를제외한나머지국가를의미하는첨자이고 는상품을의미 은종속변수인수입, 는소득변수, 는거리, 는접경지역여부, 은공통언어사용여부, 는한 칠레 FTA 여부에대한더미변수, 는한국과칠레양국이다른국가들과체결한 FTA 여부에대한더미변수들 상기추정방정식에포함된설명변수들은종속변수인양국수입에대해다음과같은부호로추정될것을기대 가증가할수록무역규모도증가하는경향이있기에 과 는양수로, 물리적인거리가증가할수록운송비용의증가등이비용요인으로작용하여무역을감소시키므로 는음수의값을기대 또한공통언어를사용하고접경지역에위치할수록무역활동이더욱활발할것이라는점에서 와 는양수의값을기대 그리고 FTA 체결은관세인하등의시장접근개선으로무역을활성화하는요인이되기때문에 와 은양수의값을기대 한국과칠레양국에서다른국가들과의 FTA 체결여부에따른효과를통제하는더미변수인 는 FTA 별로독립된변수로설정 양국이다른나라와체결한개별 FTA는 1개의설명변수로모든 FTA에대한정보를담거나, 개별 FTA당하나의설명변수를설정하는방법이가능 전자의방법은한 칠레 FTA를제외한모든 FTA들이일률적인효과를초래한다는가정에입각한것이며, 후자는개별 FTA마다차별적인효과를초래한다는가정에입각 개별 FTA는협상의범위나내용뿐만아니라상대국의경제및무역환경도상이하므로그효과가차별적일가능성이높음. 42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65 이에본분석에서는개별 FTA 가모두다른효과를초래한다는가정하 에 FTA 당 1 개의설명변수를설정하는방법론을취함. 모형의추정방법으로는 Silva and Tenreyro(2006) 18) 가제시한포아송준최우도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PPML) 방법론을활용 변수들에로그를취한후단순 OLS를통해추정할경우, 종속변수가 0 이라면특성상추정치에편의 (bias) 를가져올수있기에이를보완한방법론이필요 종속변수가 0의값을갖는관측치가많으면서오차항에이분산 (heteroskedasticity) 이존재할경우종속변수에로그를취하여분석하는단순 OLS 방법론의추정치에는편의가존재 이는다수의이질적인특성을가지는한국의무역상대국들이가진특성을고려해볼때본분석에도유효한지적이라고할수있음. 구체적으로는포아송회귀분석 (Poisson regression) 을통해종속변수가 0인경우를최대한고려하며, 수출입규모, 국가별특성에따라각방정식간의가중치를다르게하는 PPML(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방법론을통해수입수요방정식추정에있어서일치성 (consistency) 과효율성 (efficiency) 을도모 2. 분석데이터 가. 수출입통계 앞에서설정한중력모형을추정하기위한수출입통계는 UN COMTRADE 데이터를사용 분석기간은 1996 년부터 2013 년까지이며이는한 칠레 FTA 가발효된 18) Santos Silva, J. M. C. and Tenreyro, Silvana(2006), The Log of Grav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 (4), pp.641~658. 제 3 장한 칠레 FTA 로인한거시적고용효과분석 43

66 2004 년전후의충분한기간을포함하고있다고할수있음. 한 칠레의수출입통계는모두수입기준의자료를적용했으며명목가 격의변수사용 HS 1996 기준의 6단위품목코드를바탕으로농림어업, 광업, 제조업으로분류 농림어업에대한분류기준은도하개발아젠다 (DDA) 를비롯한각종다자협상에서사용되는도쿄라운드 (Tokyo round) 에서정의되고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에서적용된 WTO의기준을따름. 19) 광업은 HS 25류, 26류, 27류로정의하고, 제조업은농림어업과광업을제외한나머지로정의 나. 한 칠레양국의 FTA 체결현황변수 양국의 FTA 모두분석기간에포함된 2014년까지발효된것을기준으로분석 상품협정과서비스협정이서로다른기간에발효된경우, ( 관세인하가영향을미칠수있는 ) 상품협정이발효된연도를기준으로분석 다자협정인 EU, ASEAN, EFTA, 중앙아메리카의경우 ASEAN과 EFTA는 FTA 발효연도를회원국들에동일하게적용하고, EU에대해서는 EU 가입연도가 FTA 협정발효연도보다늦은경우가입연도를적용 20) 19) 우루과이라운드에서적용된농산품품목분류기준은 HS 1992 를바탕으로하고 있으며이를본분석의데이터가기준으로하는 HS 1996 으로환원함. 자세한매칭 방법은 url : 을참조바람 ( 검색일 : 2015 년 9 월 7 일 ) 20) 칠레의경우사이프러스 (2004 년 ), 체코 (2004 년 ), 에스토니아 (2004 년 ), 헝가리 (2004 년 ), 라트비아 (2004 년 ), 리투아니아 (2004 년 ), 몰타 (2004 년 ), 폴란드 (2004 년 ), 루마니아 (2004 년 ), 슬로바키아 (2004 년 ), 슬로베니아 (2004 년 ), 불가리아 (2007 년 ), 크로아티아 (2013 년 ) 에대해 EU 가입연도를적용했으며한국은크로아티아 (2013 년 ) 에대해 EU 가입연 44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67 칠레와중앙아메리카간의 FTA 에대해서는개별중앙아메리카회원국 들의 FTA 발효연도를각기다르게적용 한국의경우산업통상자원부의 FTA 포털 21) 자료를활용 한국은 2015년 7월현재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와총 11건의 FTA 발효 이중 2014년 12월에발효된한 호주 FTA의경우 2014년무역에유의미한영향을주기어렵다고판단하여분석에서제외했으며, 2015년 1월에발효된한 캐나다 FTA 역시같은이유로분석에서제외 칠레의경우 RTA-IS(Regional Trade Agreements Information System) 의자료를활용 22) 칠레는 2015 년 7월현재 WTO 에통보된 FTA 기준캐나다, 멕시코, 미국, EFTA, EU, 한국, 중국, 일본, 파나마, 호주, 콜롬비아, 인도, 페루, 터키, 말레이시아, 홍콩, 베트남과총 17건의 FTA 가발효됨. 중앙아메리카 (Central America) 5개국 ( 칠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구아 ) 과의 FTA의경우, 각국가들마다발효된연도가다름. 이중 2014년 10월에발효된홍콩과의 FTA의경우 2014년무역에유의미한영향을주기어렵다고판단하여분석에서제외 GDP 는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의국가별명 목 GDP 자료를활용 UN COMTRADE 데이터의경우 1,000 달러를바탕으로하는데반해 도를적용 21) FTA 강국, KOREA ( ( 검색일 : 2015 년 9 월 7 일 ) 22) WTO 관련홈페이지 ( ( 검색일 : 2015 년 9 월 7 일 ) 제 3 장한 칠레 FTA 로인한거시적고용효과분석 45

68 GDP 데이터는 1 달러기준이기때문에 GDP 데이터에 1,000 을나누어 단위를맞춤. 기타중력모형분석을위한변수로거리변수는 CEPII의중력모형데이터베이스의인구수로가중평균된양국간의거리를사용 인접국가여부, 공통언어사용여부에관한더미변수역시 CEPII 의중력모형데이터베이스자료를활용 분석에사용된변수들의기초통계량은다음 < 표 3-1> 및 < 표 3-2> 와같음. UN COMTRADE에서다루는모든국가는총 241 개로, 본분석은모든국가 품목수 23) 사용연도를기준으로전체데이터세트 (full dataset) 를구축 1개의기준국 ( 한국, 칠레, 일본 ) 에대해최종적으로총 241개국, 18개의연도 (1996~2013년), 3개의품목군조합을통해 1만 3,014개의데이터세트를생성 한국자료기준으로전체표본수는 1만 3,014개인데반해, 로그를취한수입액 (ln ) 은 8,333개로샘플의 35.9% 가 0의값을띠고있기때문에로그수입액을종속변수로활용한단순한회귀분석은큰편의 (bias) 를가질수있을것으로예상 칠레자료를기준으로할경우, 64.1% 의샘플을바탕으로단순회귀분석을시행하면나머지 35.9% 의샘플을활용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여한국의대칠레수출입효과를안정적으로추정할수없음. 23) 첫번째단계로 HS 1996 기준의전체품목수를바탕으로전체데이터세트를구축 하고난뒤, 본분석에서사용하는 3 개품목분류 ( 농산품, 광산품, 공산품 ) 로다시 환원 46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69 < 표 3-1> 한국의자료에기반한기초통계량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3, , ,906, ,200,000.0 ln 8, , , ,084, ,000,000.0 ln 6, ln 10, ln 11, 주 : 앞서기술한자료들을바탕으로저자작성. < 표 3-2> 칠레의자료에기반한기초통계량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3,014 50, , ,500,000.0 ln 4, ,014 69, , ,300,000.0 ln 5, ln 10, ln 11, 주 : 앞서기술한자료들을바탕으로저자작성. 3. 추정결과 가. 수출효과 한국의수출효과추정결과 전체품목군을볼때, 수출증대효과가유의하게나타나는품목군과그렇지않은품목군이혼재하기때문에전체품목군에대한결과는유의하지않게추정될수있음. 한국은전산업에서 43.0% 의수출증대효과발생 제 3 장한 칠레 FTA 로인한거시적고용효과분석 47

70 < 표 3-3> 한국의수출효과에대한추정결과 전산업농림어업광업제조업 FTA 효과 (%) 43.0% 12.5% 411.0% 30.2% 한 칠레 FTA ( 로그 ) 상대국 GDP *** 0.270** (0.366) (0.077) (0.691) (0.109) *** ** (0.208) (0.112) (0.405) (0.267) 관측치수 7,741 2,565 1,959 3,217 연도효과 O O O O 고정효과 O O O O 주 : 1) ( ) 안은강건표준오차를의미, 유의수준 *** p<0.01, ** p<0.05, * p<0.1. 2) 연도별더미와한 칠레 FTA 를제외한다른 FTA 변수들에대한분석결과는공간제약상생략함. 산업별로정도의차이가있으나, 대체적으로한 칠레 FTA 는한국의수출에긍정적인영향을줌. 농림어업의경우수출이 12.5% 증가한것으로드러나지만이에대한추정치는유의하지않음. 한국의대칠레농림어업수출액은 2003년 80만달러에서 2013년 260만달러로증가했으나, 이는다른 FTA, GDP 규모의증감, 연도효과, 다른국가에대한수출수준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 유의하게증가한수준은아님. 광업의경우대칠레수출이약 411% 증가한것으로유의하게추정되며이는한 칠레 FTA 로인한수출증가액의 13.9% 가량을설명 실제데이터에서도광업수출은 2003년 7,600만달러에서 2013년 2억 6,700만달러로큰폭으로증가했으나, 한 칠레 FTA 이후금융위기기간을거치면서원자재가격이폭등하여수출액이함께크게변동한관계로한 칠레 FTA 가평균적으로설명하는부분은낮아진경향이있음. 제조업의경우대칠레수출이약 30.2% 증가한것으로유의하게추정되며이는한 칠레 FTA 로인한수출증가액의 11.8% 가량을설명 48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71 [ 그림 3-1] 한 칠레 FTA 로인한광업수출증대효과 ( 백만달러 ) [ 그림 3-2] 한 칠레 FTA 로인한제조업수출증대효과 ( 백만달러 ) 실제데이터를통해살펴볼때, 제조업수출은 2003년 4억 5,960만달러에서 2013년 24억 9,730만달러로큰폭으로증가했으며, FTA 체결전후기간으로나눠볼때, 2004년이전에는평균 4억 8,6104만달러, 2004년이후 17억 3,310만달러를기록하여평균적으로도크게증가 분석결과를토대로할때, FTA는평균적으로 1억 4,690만달러의제조업수출증대에기여한것으로추정됨. 제 3 장한 칠레 FTA 로인한거시적고용효과분석 49

72 나. 수입효과 한국의수입효과추정결과 전체적으로농림어업과광업에서유의한수입증가를확인할수있으며, 제조업수입에대해서는양의값으로추정되었으나, 유의성은낮은수준 전산업수준에서한 칠레 FTA 를통해약 37.6% 24) 의수입증대효과발생 전산업수준에서한 칠레 FTA 효과는양의값으로추정되었으며, 이외에상대국 GDP에대한추정치도양수로추정되어중력모형에대한일반적인해석방법에부합 한 칠레 FTA 변수의품목별특성에따라유의하게추정되는산업과그렇지않은품목군이혼재하기때문에전체적인효과는유의하지않게추정될수있음. < 표 3-4> 한국의수입효과에대한추정결과전산업농림어업광업제조업 FTA 효과 (%) 37.6% 489.6% 100.3% 12.1% 한 칠레 FTA ( 로그 ) 상대국 GDP *** 0.697*** (0.268) (0.086) (0.070) (0.137) 0.660*** * 0.633*** (0.074) (0.084) (0.239) (0.167) 관측치수 연도효과 O O O O 고정효과 O O O O 주 : 1) ( ) 안은강건표준오차를의미, 유의수준 : *** p<0.01, ** p<0.05, * p<0.1. 2) 연도별더미와한 칠레 FTA를제외한다른 FTA 변수들에대한분석결과는공간제약상생략함. 24) Kennedy(1981) 에서지적된바와같이, 종속변수가로그일때더미설명변수에대해추정치그대로를변화율로해석할경우편의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 exp 의변환식을적용하여해석. 50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73 산업별로볼때, 한 칠레 FTA 의효과와중력모형을구성하는변수들에대한추정치들에편차존재 농림어업분야는한 칠레 FTA로인해수입이 489.6% 증가한것으로유의하게추정되었으며이는한 칠레 FTA 발효후평균수입증가액의 49.8% 가량을설명 [ 그림 3-3] 한 칠레 FTA 로인한농림어업수입증대효과 ( 백만달러 ) [ 그림 3-4] 한 칠레 FTA 로인한광업수입증대효과 ( 백만달러 ) 제 3 장한 칠레 FTA 로인한거시적고용효과분석 51

74 광업은한 칠레 FTA로인해수입이 100.3% 증가한것으로유의하게추정되었으며이는한 칠레 FTA 발효후평균수입증가액의 16.2% 가량을설명 제조업은한 칠레 FTA로인해수입이 12.1% 증가한것으로추정되었으나유의한추정치는아니며, 농림어업과광업에비하면제조업수입은미미한수준 수입효과에있어서종속변수에일본을추가할경우의추정결과 한국과유사한특성을지닌일본을종속변수에추가하여분석한결과칠레와의 FTA 에따른수입증진효과는유의하지않게나타남. 일본은칠레와의 FTA가 2008년발효된이후, 수출에비해수입이크게증가하지않은특징을갖고있음. 수입의경우 2008년 79억 1,200만달러 2013년 80억 1,200만달러로 1.3% 증가하는데, 이는일본의기존관세율이낮기때문에상대적으로수입효과가크지않은것에기인할수있음. 한국과일치하는특성을갖는국가를찾기힘든관계로, 한 칠레의무역효과추정을위해서는한국과칠레각각의수입시장을바탕으로분석을진행하는것이효과적 < 표 3-5> 일본을설명변수에포함한수입효과추정결과 전산업농림어업광업제조업 FTA 효과 (%) 12.0% 22.1% -2.0% 7.3% 한 칠레 FTA ( 로그 ) 상대국 GDP (0.122) (0.346) (0.147) (0.181) 0.661*** 0.254* 0.376*** 0.567*** (0.052) (0.154) (0.142) (0.148) 관측치수 18,887 6,502 5,727 6,658 연도효과 O O O O 고정효과 O O O O 주 : 1) ( ) 안은강건표준오차를의미, 유의수준 : *** p<0.01, ** p<0.05, * p<0.1. 2) 연도별더미와한 칠레 FTA를제외한다른 FTA 변수들에대한분석결과는공간제약상생략함. 52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75 제 3 절한 칠레 FTA 의국내생산및고용파급효과분석 1. 산업연관모형설정 본절에서는앞절에서분석한한 칠레 FTA의무역효과가국내산업의생산및고용에미치는효과를산업연관모형을이용하여분석 한 칠레 FTA 로인한산업별수출입의증감은해당산업의국내수요변화를통해서해당산업및관련산업의생산변화를초래 또한산업별생산변화는파생수요 (derived demand) 의특징을지닌산업별고용에영향을미침. 산업연관모형은이러한수출입변화에의한고용파급효과를분석하는대표적인모형 산업연관모형은산업간상호의존관계에입각해서특정산업에있어서수출입과같은최종수요의변화가국민경제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는도구 국민경제를구성하는각산업의생산물에대한총수요를과부족없이만족시키기위해필요한모든산업의산출량을분석하는일종의일반균형분석 특정산업혹은모든산업에있어서소비, 투자, 수출, 수입등최종수요의변화가발생했을때생산, 고용, 소득등국민경제에미치는다양한파급효과를산업별로구분하여분석가능 산업연관모형은산업간투입-산출에의한의존관계를명시적으로나타내는투입계수 (input coefficient) 가핵심적역할을수행 제 3 장한 칠레 FTA 로인한거시적고용효과분석 53

76 투입계수란 산업에서 산업으로의재화혹은서비스의흐름을나타내는 와 산업의총산출 가주어졌을때산출에대한투입비율 수식으로는 로표현되며, 기술계수 (technical coefficient) 라고도부름. 기술계수는중간재로투입되는국산제품과수입제품간의관계를어떻게설정하느냐에따라경쟁수입형기술계수와비경쟁수입형기술계수로대별 경쟁수입형투입계수는동일한중간재에대해국내에서생산한제품과수입한제품을동질적인것으로가정하여양자를구분하지않고상기에서언급한정의에입각하여도출 비경쟁수입형투입계수는동일한중간재이나국산제품과수입제품이이질적인것이라는가정하에수입계수 (import coefficient) 의개념을도입하여국내투입계수와수입투입계수로구분하여도출 수출과같은최종수요가증가할경우국내생산의증가와더불어수입의증가도유발될것이나, 경쟁수입형투입계수는이러한과정을반영하지못한다는단점을내포 이에실제분석에서는국내투입계수와수입투입계수를구분하는비경쟁수입형기술계수를이용하는것이보편적 본연구에서는분석의현실성을높이기위해비경쟁형기술계수에입각한산업연관모형을이용 국내투입계수 ( ) 와수입계수 ( ) 를도입할경우의 산업별수급균형식과균형산출량은다음과같음. ( 수급균형식 ) ( 수입균형식 ) 54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77 여기서 는산업별산출량벡터, 은산업별수입벡터, 와 은 각각국산재및수입재의최종수요벡터 또한 와 은산업별총산출량대비국산중간재의투입비율 ( ) 과수입중간재의투입비율 ( ) 을원소로 하는국산투입계수와수입투입계수행렬을의미 수입균형식을수급균형식의 에대입하고 에대하여풀면산업별 균형산출량도출 기술계수와동일한원리로각산업의산출과노동투입간의관계를나타내는노동계수에대한정의가가능 노동계수 (labor coefficient) 는각산업에서 1단위를생산함에있어서필요로하는노동량으로, 각산업에투입된노동량 ( ) 을총산출로나눈것 ( ) 이러한노동계수는노동자의개념을자영업자와무급종사자를포함한취업자로볼것이냐, 아니면임금근로자인피용자로한정할것이냐에따라취업계수와고용계수로구분 한 칠레 FTA 에따른산업별수출과수입의변화로인해산업별국내 생산및고용에미치는파급효과는다음식에의해산출 ( 생산파급효과 ) ( 고용파급효과 ) 는산업별수출과수입의변화에따른국내수요변화를의미하고, 는노동계수 를대각원소로하는대각행렬 제 3 장한 칠레 FTA 로인한거시적고용효과분석 55

78 2. 분석기간과이용자료 분석기간은한 칠레 FTA가발효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이대상 생산및고용효과분석은한 칠레 FTA의무역효과에기초하므로발효시점부터무역효과를분석한최근연도인 2013년까지를포함 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및 UN의 COMTRADE 통계, 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를분석에이용 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는생산및고용유발계수의산출을위한기본적통계로 2005년에서 2013년까지의기초가격표와부속표인고용표를사용하고, 산업연관표가작성되지않은 2004년은 2005년표의유발계수를이용 UN의 COMTRADE 통계는앞절의무역효과분석에이용된자료로서, HS 1996 버전의 6단위기준품목별우리의대칠레수출입을산업연관모형의유발계수분석부문과연계하여충격변수로활용 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는임업에대한고용영향을정밀하게분석하기위해고용표의임업에대한고용계수를세분화하는데이용 이외달러기준무역통계를원화기준인유발계수단위와통일하기위해한국은행의연평균원 / 달러환율을이용 생산및고용유발계수의산출을위한산업분류는농림어업및광업 9 개, 제조업 13개, 서비스업 10개로구분한총 32개산업으로구성 농림어업은대칠레수입이포도, 돼지고기, 벌목재등성격이다른일부품목에집중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고용표의가장상세분류인산업연관표소분류수준으로세분화 56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79 < 표 3-6> 본분석의산업분류와산업연관표소분류와의관계 번호 산업 산업연관표소분류 2005~2009년표 2010~2013년표 1 곡물및식량작물 채소및과실 기타작물 낙농및육우 기타축산 임업 어업 농림어업서비스 광업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 전력가스수도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서비스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기타서비스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부문분류표를참조하여산업연구원작성. 제조업은산업연관표의대분류수준에입각하며, 칠레와의무역이거의 없는서비스업은산업연관표의대분류중일부를통합 국내생산이거의없는품목이수입되고있는광업은분석에서제외 제 3 장한 칠레 FTA 로인한거시적고용효과분석 57

80 < 표 3-7> 對칠레주요광산물수입및국내생산 FTA 발효전 (1996~2003) 대칠레수입액 ( 연평균백만달러 ) FTA 발효후 (2004~2013) 차이 2005 년산출액 ( 백만원 ) 철광 ,277 동광 133 1, 납광 아연광 몰리브덴광 귀금속광 자료 : 수입액은 UN 의 COMTRADE, 산출액은한국은행의 2005 년산업연관표부속표인공급액표에서추출. < 표 3-8> 임업내세부산업의고용계수추정 임업총산출대비비중 (%) 고용자수비중 (%) 조정된고용계수 육림 벌목 임산물채취 육림벌목임산물채취 육림벌목임산물채취 고용표기준임업고용계수 주 : 조정된고용계수는한국은행의고용표상임산물피용자를통계청의전국사업체조사상임업세부업종별종사자수비율을이용하여산출. 한 칠레 FTA 발효후수입이급증한광산물은동광, 몰리브덴광, 아연광, 납광, 귀금속광등이나이들제품의국내생산이없거나미미한수준이므로, 이로인해국내생산이나고용에미치는부정적효과는거의없을것으로판단되어분석에서제외 임업의고용유발계수는대칠레수입이집중된벌목재의고용계수를추정하여사용 한 칠레 FTA 발효이후대칠레의임산물수입은거의대부분이벌목재에집중되고있는상황 58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81 < 표 3-9> 1 차금속제품내총공급액대비수입액비중 기준 국내산출액 ( 십억원 ) 수입액 ( 십억원 ) 총공급액 ( 십억원 ) 수입액비중 (%) (A) (B) (C) (B)/(C) 동괴 2005 년 2,373 2,417 4, 동제련 정련 합금제품 2010 년 동 1 차정련품 2010 년 4,944 3,929 8, 동 2 차정련품 2010 년 712 1,584 2, 합계 2010 년 5,656 5,566 11, 임업내의세부업종별로보면생산의경우임산물채취가 60% 내외, 육림이 30% 내외, 벌목업은 10% 내외를차지하며, 고용은육림이 90% 내외, 벌목이 10% 내외, 임산물채취는 1% 내외로업종별편차가큰편 그러나한국은행의고용표는임업이세분되지않고임산물로통합되어있어임업전체의고용계수를적용할경우벌목재수입에의한고용영향이과대하게계상될가능성이농후 이에통계청의전국사업체조사상임업세부업종별종사자수를이용, 벌목업에대한고용계수를추정하여분석에적용 1차금속제품의생산유발계수는총공급액중수입이차지하는비중인 50% 를반영 1차금속제품에서음극과음극의형재 (HS ) 가차지하는비중은약 91% 이며 2005년산업연관표기준으로는동괴, 2010년산업연관표기준으로는동제련, 정련및합금제품에해당 < 표 3-9> 에따르면동괴와동제련, 정련및합금제품은수입액이차지하는비중이총공급액의 50% 인점을감안하여수출입변동분에서절반만을반영 한 칠레 FTA 의임업에대한수출입효과는 FTA 와무관한벌목재의수 입변동분을분석에서제외 제 3 장한 칠레 FTA 로인한거시적고용효과분석 59

82 라디에타소나무 (HSK ) 의경우 FTA 발효전꾸준히칠레에서수입되었으며임산물수입액의약 98% 를차지 칠레산라디에타소나무에신종소나무역병 (Phytophthora pinifolia) 이발생한뒤로, 2008년 9월 16일부터식물방역법에따라취해진긴급수입제한조치로인해발효후평균수입액이대폭감소 3. 생산및고용효과의추정결과 한 칠레 FTA 체결로인해국내의생산과고용이긍정적인영향을받은것으로추정 한 칠레 FTA가발효된이후 2004~2013년의 10년동안전산업생산은산출액기준으로연평균 695억원이증가하고, 고용은 196명증가 산업별로는수입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한농림어업의산출액이연평균 694억원, 고용이 214명감소 농림어업내에서는포도등의수입증가로인해이들이포함된채소 과실의생산이연평균 605억원감소하고, 고용도각각 170명감소 수출이증가한제조업의경우는산출액이연평균 1,260억원, 고용은 308명이각각증가 제조업내에서는수입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한음식품, 목재 종이 인쇄, 1차금속제품을제외한모든업종에서생산및고용이증가 고용측면에서가장크게증가한제조업종은자동차를포함하는운송장비로연평균 210명이증가하였고, 그다음기계및장비 59명, 전기전자 58명등의순으로증가 서비스업에대한효과는산출액이연평균 120 억원, 고용은 94 명증가 60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83 이것은농림어업과제조업의국내생산변화로인한간접적파급영향으 로, 제조업에의한증가효과가농림어업에의한감소효과에비해더욱크게작용한결과로해석됨. 고용에대한파급영향은모든연도에서긍정적효과를초래 < 표 3-10> 한 칠레 FTA로인한국내총산출파급효과 ( 경상가격, 억원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 , , , , , , , , , 평균 , 주 : 서비스업에는전력가스수도와건설업이포함됨. < 표 3-11> 한 칠레 FTA로인한고용파급효과 ( 단위 : 명 )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평균 주 : 1) 서비스업에는전력가스수도와건설업이포함됨. 2) 고용파급효과는고용계수를사용해산출했으며취업계수를사용한결과는부록참조. 제 3 장한 칠레 FTA 로인한거시적고용효과분석 61

84 < 표 3-12> 한 칠레 FTA로인한세부산업별국내총산출파급효과 ( 경상가격, 억원 ) 산업 연평균 1 곡물 식량작물 채소 과실 기타작물 낙농 육우 기타축산 임업 어업 농림어업서비스 광업 음식료품 섬유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석탄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장비 전기 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1, , 기타제조업 전력가스수도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 숙박 정보통신 방송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기타서비스 전산업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85 < 표 3-13> 한 칠레 FTA 로인한세부산업별고용파급효과 ( 단위 : 명 ) 산업 연평균 1 곡물 식량작물 채소 과실 기타작물 낙농 육우 기타축산 임업 어업 농림어업서비스 광업 음식료품 섬유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석탄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장비 전기 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 전력가스수도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 숙박 정보통신 방송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기타서비스 전산업 주 : 세부산업별고용파급효과는고용계수를사용해산출했으며취업계수로사용한결과는부록참조. 제 3 장한 칠레 FTA 로인한거시적고용효과분석 63

86 전산업기준의고용파급효과는 2004년 257명증가에서 2008년 97명으로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200명가량증가한것으로추정 2008년이후국내생산에감소효과가초래되었음에도불구하고고용효과의미미한감소내지증가가나타나는것은농림어업의고용계수하락, 특히벌목업의고용계수가크게하락한것에기인 64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87 제 4 장 한 칠레 FTA 활용률분석및주요활용기업실태조사 제 1 절 FTA 활용률의개요 25) 25) 상품협정에서 FTA 활용의효율성을측정하는방법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이용 26) FTA 특혜관세활용률이란 FTA 체결국간의무역에서특혜관세혜택을 받을자격이있는무역액중, 실제로 FTA 특혜관세혜택을받은무역액 의비중 활용률 상대국 품목 상대국 품목 실제특혜관세를받은 특혜관세혜택을받을자격이있는 P 상대국, s 품목 M 은 FTA 체결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을의미함. 25) FTA 특혜관세활용률을이용한분석내용은국제원산지정보원의송경은 (2014), 한 칠레 FTA 발효 11년교역동향과시사점 을재인용정리한것임. 26) FTA 활용률에관한자세한내용은김한성외 (2009), 한 ASEAN FTA 효율적이행을위한연구 : 상품무역을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09-06, 제4 장참조. 제 4 장한 칠레 FTA 활용률분석및주요활용기업실태조사 65

88 수입에대한활용률은 FTA 수입활용률, 수출에있어 FTA 특혜관세활용비중을나타낸것은수출활용률이됨. FTA 특혜관세를활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어떠한이유에서든실제로 FTA 를활용하지않았다면이는 FTA 의비효율적인활용으로평가 원산지규정을충족시키기위한비용에비해관세인하폭이상대적으로미미해수출업자나수입업자가특혜관세신청을포기하는경우 또는단순히수출업자나수입업자가 FTA 활용에대한정보가없어서 FTA 특혜관세를이용하지않은경우등이있을수있음. 따라서활용률의특징은무역협정의효율적운용정도를나타내는수치로서, 100% 에가까울수록특혜관세가완벽하게이용됨을의미 상기와같은활용률을근거로관세청은다음과같은 FTA 활용률지표를산출 수입활용률의경우동일한식을적용하며, 수출의경우사전에특혜관세혜택의자격여부를분석 검토한후추정 수입활용률 수출활용률 특혜관세적용신고수입 혜택 대상 품목의수입 원산지증명서발급신고수출 혜택 대상 품목의수출 FTA 상대국과주요품목의 HS 연계로 FTA 의혜택과비혜택으로구분 하여추정 66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89 제 2 절한 칠레 FTA 특혜무역동향 1. 수출의 FTA 특혜활용률 2013년대칠레 FTA 특혜대상수출비중은전산업에서 97.7% 로전년대비 0.5%p 증가 2013년대칠레 FTA 특혜대상수출비중은대칠레수출중잡제품과전자전기제품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 90% 이상으로높은수준 대칠레수출은 60.9% 이상을기계류가점유하는등특정산업에집중된구조 FTA 특혜대상수출비중이증가한산업은전기전자제품으로 2012년 80.6% 에서 2013년 85.7% 로 5.1%p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산업에서전년도와유사한수준 [ 그림 4-1] 對칠레 FTA 특혜대상수출비중 ( 단위 :%) 제 4 장한 칠레 FTA 활용률분석및주요활용기업실태조사 67

90 2013년산업별수출의 FTA 활용률은전산업 78.8% 를나타내고있으며, 전년대비 3.6%p 증가 대칠레 FTA 수출의산업별활용률은광산물 78.8%, 전자전기제품 14.0% 로해당부문에서 2012년대비수출의 FTA 활용률이두드러지게증가한반면생활용품, 화학공업제품등은다소하락 광산물수출의 FTA 활용률증가는석유제품 (0.1% 79.1%), LPG (55.1% 79.7%) 등품목에서 FTA 활용수출이크게증가한데기인 특히석유제품은대칠레철광산물수출가운데약 99.3% 를점유하는주요수출품으로부상 전자전기제품수출의 FTA 활용률증가는무선통신기기, 영상기기, 조명기기등의수출증가에기인 특히무선통신기기는 2013년대칠레전자전기제품특혜수출중 39.2% 를점유하는주요품목으로부상 [ 그림 4-2] 對칠레산업별수출활용률 ( 단위 : %) 자료 : 원산지증명원추산. 68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91 무선통신기기수출의 FTA 활용률은 2012 년 10.1% 에서 2013 년 41.4% 로 크게증가하였으며, 수출실적은동기간 190만달러에서 3,340만달러로증가 2. 수입의 FTA 특혜활용률 2013년대칠레 FTA 특혜대상수입비중은전산업에서 42.7% 로전년대비 2.4%p 감소 산업별 FTA 특혜대상수입비중은농림수산물 99.0%,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93.5%, 섬유류 94.1% 등으로높은수준 2013년산업별수입의 FTA 활용률은전산업에서 98.5% 로전년대비 0.6%p 증가 [ 그림 4-3] 對칠레 FTA 특혜대상수입비중 ( 단위 :%) 자료 : 원산지증명원추산. 제 4 장한 칠레 FTA 활용률분석및주요활용기업실태조사 69

92 전년대비수입의 FTA 활용률이증가한산업은화학공업제품 2.1%p, 철강금속제품 1.6%p 이며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기계류등은수입의 FTA 활용률이감소 화학공업제품에서수입의 FTA 활용률은정밀화학원료에 95.6% 가집중되어있으며, 활용률이 2012년 96.4% 에서 2013년 98.4% 로증가 한편대칠레수입기계류는 2012년농기계, 2013년공구에 90% 가넘는집중도를보이며, 해당품목의활용률이전체기계류활용률에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 FTA 적용수입실적은농기계 2012년 2만 9,118달러에서 2013년수입실적 0달러로, 공구는동기간 387달러에서 282달러로감소하였으나전체규모에비해작은수준으로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은미미 [ 그림 4-4] 對칠레산업별수입활용률 ( 단위 :%) 자료 : 원산지증명원추산. 70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93 제 3 절실태조사개요 1. 조사목적 한국은미국, EU, 중국등주요국과의자유무역협정을통해수출시장확대전략을취해오고있는바이에대한기업들의활용여부와정책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한 칠레 FTA 는발효이후 10년이지난상황이므로협정내용이기업들에거의체화되었다고볼수있는상황 이에주요관련기업들에서는한 칠레 FTA의체결에따른파급영향이식별될것으로기대 한 칠레 FTA 관련주요기업의경영상태를통해한 칠레 FTA 의직 / 간접고용효과를파악하고, 향후통상정책수립시필요한정책적보완 책을파악 현장관계자또는전문가들을대상으로집단심층토론조사 (FGD) 를실시 하여규제완화에따른직접고용효과및질적 구조적고용효과를보 다심층적으로분석 2. 조사방법 구조화된설문지를통한실태조사 고용효과및고용창출방안을조사하기위해산업통상자원부와무역협 회의협조하에주요칠레수출업체를업종별로추출, 10 개업체에대해 제 4 장한 칠레 FTA 활용률분석및주요활용기업실태조사 71

94 업종별수입구조및기업규모등을고려한구조화된설문지를통하여 및전화조사를병행 응답자는사업체의통상또는인사 노무에대한상황을파악하고있는담당자로함 ( 소기업의경우임원으로함 ). 3. 조사설계 가. 조사대상 한 칠레의업종별무역구조를감안, 수송기계, 일반기계, 전기전자등 의업종을중심으로대칠레교역이있는 30 여개기업을추출하고, 이 들기업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 실제응답업체는 10개이나, 업종구성및기업규모등을감안할때충분히대표성을지닌업체들로서, 응답의신뢰성을제고하기위해실제담당자에게연락 응답업체는대 중 소기업이골고루섞여있으며업종구성역시수송기계, 일반기계, 전기전자등우리의주력수출업종을포함 피상적으로대표회선에연락하지않고, 정부관계자및유관기관을통해통상담당자의연락처를입수 가급적대면기회를확보하여조사의필요성을사전에충분히설명, 응답의신뢰성을제고 나. 조사내용 한 칠레 FTA 의경영영향 ( 수혜업체의경우 ) 생산증대여부 ( 수혜업체의경우 ) 수출증대여부 72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95 한 칠레 FTA 의고용효과 고용증대효과 직종 ( 정규직 / 임시직 ) 별고용증대효과 근로환경변화 FTA 전문인력신규채용 해외진출, 판매에대한애로사항 주요애로사항 FTA 활용관련애로사항 FTA 관련정부시책에대한지식수준 FTA를통한기업성과개선에필요한제도적장치 한 칠레 FTA 관련고용증대방안 수혜업체들의신규고용확대 인력인프라구축 전문인력양성과고용증대의상관관계평가 고용관련규제개선의고용촉진효과 고용증대를위해필요한정책지원 일자리의질개선을위한정책지원 수혜업체의고용애로사항 주요애로사항 직종별인력확보애로사항 인력공급체계의평가 취업자측면의장애요인 인력양성체계의애로사항 제 4 장한 칠레 FTA 활용률분석및주요활용기업실태조사 73

96 인력확보를위한정부의지원제도평가 종합정리및자유의견개진 다. 조사기간및분석대상 조사기간 : 2015 년 8 월 21 일 ~9 월 2 일 (13 일간 ) 분석대상 : 한 칠레 FTA 관련업체 ( 대칠레수출기업 ) 적당한응답자를찾기어려운경우가많아최초선정 30 개표본중 10 개표본에대한응답을회수 응답업체의일반적특성 적절한응답을듣기위해서는통상과고용에대한지식을고루갖춘관리자급직원과의접촉이필요하나연락이어렵고, 하위직급직원의경우응답을꺼리는경향이있어 10개기업에대한결과를회수 회수율은낮았으나, 응답업체의구성이대칠레수출을대표하는주요대기업과강소기업등으로돼있어형평성을갖춘것으로판단 < 표 4-1> 실태조사응답기업 연번 주요생산품목 기업규모 비고 1 공구 소 (10인이상 ) 2 판넬 소 (50인이상 ) 3 의약품 중 (100인이상 ) 4 가전 대 (400인이상 ) 5 가전 대 (400인이상 ) 대칠레수출기업 6 가전 대 (400인이상 ) 7 수송기계 대 (400인이상 ) 8 수송기계 대 (400인이상 ) 9 수송기계 대 (400인이상 ) 10 목재제품 소 (10인이상 ) 대칠레수입증가피해극복사례 74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97 실태조사에응한기업들의경우조사의모두에기업규모, 고용자수, 생 산품목등의일반현황을파악하였으나해당정보가기업정보를노출 할위험이있으므로업체명은생략 제 4 절실태조사결과 1. 한 칠레 FTA 의경영및고용영향 가. 한 칠레 FTA 의경영영향 한 칠레 FTA 의발효는설문업체들의수출증대로대개경영에긍정적영향을미쳤으나정확한효과식별은어려움. 설문업체의구성상, 한기업을제외하고한 칠레 FTA 발효이후대칠레수출이모두증가 그러나수출증가에는칠레의소득수준개선및기업의현지진출전략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평가 < 표 4-2> 한 칠레 FTA의경영영향에대한주요답변번호답변요지관세철폐로인해수출이 FTA 체결이후매년 15% 이상고성장을유지했으나, 국가소득수준 1 개선및소비심리진작도중요한요인이었던것으로파악 FTA 발효이후칠레산저가경쟁제품의유입으로경영난에봉착하였으나, 신규사업을개척하고, 2 적절한정부지원 ( 무역조정지원 ) 을받아현재에이름. FTA 발효이후칠레수요기업과의대규모계약에의해완제품과부품의수출이급증하였으나, 수 3 요기업이이를제3국으로상당부분유통하고있어기업입장에서는상대방이 FTA를활용하는지알수없는상황관세즉시철폐로인해수출및생산이증가하여긍정적영향, 2014년대칠레수출이발효직전인 년대비 2배이상증가, 칠레내시장점유율도증가 FTA 발효이후인 2008년에수출을시작, 2014년의수출규모는 2008년대비 3배이상수준을 5 기록중 제 4 장한 칠레 FTA 활용률분석및주요활용기업실태조사 75

98 일부기업의경우한 칠레 FTA 발효이후칠레산경쟁상품의유입으로매출이대폭하락한것으로응답 나. 한 칠레 FTA 의고용영향 한 칠레 FTA 발효에의한고용증대폭은많은응답자들이크지않은것으로평가, 그러나일부기업의경우 FTA 발효가고용유지에기여한것으로평가 모든응답대기업및중소기업은칠레이외의수출파트너를보유하고있어대칠레수출증대에의한고용증가폭을산출하는것이불가 또한대기업의경우전체생산능력 (capacity) 대비대칠레수출물량의비중이미미한경우가많아명시적인고용증가를야기했다고이야기하기어려움. 그럼에도불구하고암묵적으로는한 칠레 FTA가고용에기여한것으로평가되는데, 이는수송기계생산기업일부가한 칠레 FTA 발효로인한수출증가가고용유지에기여했다고답변한것에서그근거를찾을수있음. < 표 4-3> 한 칠레 FTA 의고용영향에대한주요답변 번호 1 답변요지 기업규모가크고수출선이다양하여한 칠레 FTA 의고용영향을정확히평가하기어려움. 다만한 칠레 FTA 발효를계기로원산지관리및 FTA 관련업무부서가신설되어정규직의고용이약간명증가 2 수출증대에따라생산인력이약간명증가 3 4 칠레수출량이신규고용을야기할만큼전체생산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지는않으나, 고용유지및잔업에는긍정적인영향을미침. 칠레법인주재원이약간명증가하였으며, 매출증가에따른연관부서 ( 공장, 연구소 ) 직원이약간명증가 5 한 칠레포함 FTA 업무를담당하는원산지관리자신규고용 76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99 실제로대칠레수출효과의상당부분이수송기계, 전자기기에집중된현황으로미루어보면한 칠레 FTA 가신규고용의효과보다기존인력의고용 ( 시간 ) 유지측면에서고용에기여한것으로평가가능 한편생산인력의고용증대가 FTA 관련인력의고용증대보다많은것으로분석 2. 칠레시장진출관련애로사항 가. 칠레시장진출관련일반애로사항 표준및인증문제가일부품목에서심각한애로사항으로표출되고있어향후상호인증에대한협의가필요 칠레는일부전기전자품목에대해전기안전및에너지효율강제인증제도를시행하고있고, 각제품별로다른규약 (Protocol) 을적용하고있으며, SEC( 칠레전기연료관리국 ) 에서는인증대상품목을확대할예정 따라서해당제품은칠레시장진출을위해지정시험소의시험, 지정인증기관의인증을반드시받아야하는데, 어떤품목의경우칠레현지지정시험소가한곳밖에없는등전체적으로많은기간소요 < 표 4-4> 칠레시장진출관련일반애로사항에대한주요답변 번호 답변요지 당사수출품목에대한에너지효율인증을강제시행중에있으나, 현지지정시험소가ㅇㅇㅇㅇㅇ한곳으로인증에과도한시간비용발생, 이는신제품적기출시에애로사항으로작용 인증관련비관세장벽이애로사항으로작용하여기존인증제도를간소화하고향후통상협상에서 MRA 를관철할필요 당사의경우칠레의인증기관과 MOU 를체결한한국기관을통해인증을수행하고있으나, 모든시험절차를생략하는것이아니며, Lot 마다샘플링하는경우가발생하여이에대한부담이큰상황 4 당사생산품목에대한환경관련규제가한국과상이하여이에대한대응비용이발생하고있음. 5 당사는현지및한국내생산제품을칠레에공급하고있는데, 제조지에따라인증절차가상이하고, 복잡한인증절차로많은시간이소요되는문제가있음 년 1 월부터환경세부과를신설하여, 당사생산품목의수출및판매가큰폭으로감소 제 4 장한 칠레 FTA 활용률분석및주요활용기업실태조사 77

100 상기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FTA 업그레이드논의시상호인증협 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필요 나. 칠레시장진출관련 FTA 활용애로사항 원산지관리, 원산지증명기간및칠레바이어와의정보교환등이한 칠레 FTA 관련칠레시장진출의애로사항으로분석됨. 일부업체의경우 FTA 관련칠레진출에대한애로사항이없는것으로응답하였으나, 많은업체에서원산지관리등의문제를보고 특히다수의협력업체가있는경우기업규모와관계없이원산지관리가어려운것으로응답, 일부업체는원산지증명에소요되는시간이길어져관세를부담한경우가있어이에대한유예기간확보가필요 < 표 4-5> 칠레시장진출관련 FTA 활용애로사항주요답변 번호 1 답변요지 대부분의품목이관세철폐를완료하였으나당사생산품중일부공략제품에대해서관세가남아 있어이를철폐할필요가있음. 2 업체생산품목에대한관세가전체즉시철폐되었고, 원산지관리를위한전담부서를설치하여 FTA 관련애로사항이없음. 3 협력업체가 100 곳에달해체계적원산지관리및소명이어려움. 4 바이어와의정보교환이어려워칠레시장진출이어려움. 5 관세혜택을위한원산지증명서를네고서류상에제출해야하나, 생산에부수된수많은 sub 업체별원산지증명에대한물리적시간이소요되어, 네고서류상에원산지증명서를포함하지못하고, 현지통관시원산지증명서제출중임. 향후현지통관후원산지증명기간에대한칠레당국의유예기간을확보할필요가있음 ( 원산지증명이늦어지는경우종종관세부담사례있음 ). 78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101 3. 고용관련애로사항및고용증대방안 가. 고용관련애로사항 대기업의경우고용관련애로사항이적으나, 중소기업의경우전문인력의확보가어려우며, 특히산학협력의실효성이낮은것이큰애로사항으로파악됨. 한 칠레 FTA 의활용극대화를위해서는 FTA 전문인력확보및전담부서의설치가필수적이나중소기업의경우 FTA 전문인력의확보가어려움. 또한 FTA 전문인력이외생산 / 기술전문인력의고용과관련하여다수의중소기업이산학협력의실효성을지적 < 표 4-6> 한 칠레 FTA 관련고용애로사항주요답변 번호 1 2 답변요지 당사가필요로하는전문기술직신규직원의숙련도가낮음. 훈련기관은충분히있으나, 산학협력이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이문제임. 본업체는생산직에서도내국인을우선채용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해당지역의내국인노동공급이부족하여전체적인인력수급이매우어려움. 3 본사는 FTA 전담팀을구성하여고용애로사항이없음. 4 기대임금수준의차이등으로기술및통상관련전문인력의확보가어려움. 인력수급체계와산학협력모두충분하지않은상황 나. 고용증대방안 한 칠레 FTA와연계하여고용을증대하기위해서는 FTA 관련인력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제고를통해고용증대를도모할필요가있음. 한 칠레 FTA의경우서반아어구사가능인력및통상전문인력에대 제 4 장한 칠레 FTA 활용률분석및주요활용기업실태조사 79

102 한수요가많은반면, 기업에서인식하는인력풀이좁아고용에어려움을느끼는것으로조사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FTA 관련인력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필요기업에인력을공급하는인력관리시스템의구축이필요 중소기업의경우 FTA 활용률제고가선행되어야전문인력의신규채용, 수출및생산증대에따른고용증대가가능할것으로예상 그외에도원산지관리의자격제한, 고용박람회개최등이필요 < 표 4-7> 한 칠레 FTA 관련칠레시장진출애로사항주요답변 번호 1 2 답변요지 내부전문가旣보유로신규고용의필요를느끼지못함. FTA 관련인력에대한종합인력정보시스템구축필요, 특히남미시장진출을위해서반아어구사가능인력풀마련, 또는맞춤형인재 (FTA 관련지식과어학 ( 서반아어 ) 가능자 ) 육성필요 원산지관리자자격보유자만이원산지관리를할수있도록제한할필요가있음. 왜냐하면회사에서당장자격증이필요한경우기존직원을교육시키기보다우선채용을하려는경향이있기때문임. 3 중소기업 R&D 인력지원확대, 산업인력 DB 등록및정부차원관리부서신설이필요 4 중소기업의경우 FTA 에대한이해도가대기업대비낮으므로정부에서좀더적극적인 FTA 교육 / 홍보를통해활용률을높일필요가있음. 5 FTA 체결국가간의고용박람회등정부차원의활발한활동 80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103 제 5 장 한 칠레 FTA 관련전문가그룹회의 (FGD) 제 1 절전문가그룹회의 (FGD) 개요 1. 목적 한 칠레 FTA의고용창출요인을파악하고관련정책방향을모색하고자전문가의견을수렴 FTA로인한무역활성화와고용창출이라는중요한사안이연결되어있는만큼, 거시적측면의계량적분석이외분야별전문가의정성적평가와정책수단을위한논의가필요 이를위해고용분야전문가뿐만아니라통상분야전문가와정책입안자등으로전문가그룹을구성 전문가의개인적의견이일방향으로피력되는데머무르지않고, 관련분야의전문가들이서로간에의견교환및심층적토론을통해고용창출요인발굴과현실성있는정책방향모색 2. 회의참석자및개최개요 다양한분야전문가 6 인을초청하여전문가그룹회의진행 제 5 장한 칠레 FTA 관련전문가그룹회의 (FGD) 81

104 분야별로고용전문가 2인, 통상전문가 3인, 정책입안자 1인등총 6인의전문가가참석하고통상전문가 1인은서면으로의견제시 소속기관성격별로는연구계 4인, 학계 1인, 정부부처 1인 일시및장소 : 2015년 9월 4일 14:00~15:00, 산업연구원 8층중회의실 3. 회의진행순서 전문가그룹회의의목적과의의를설명 고용영향평가의기본취지, 본연구의배경및목적을설명 전문가그룹의구성및토론의목적, 토론내용의활용등을설명 본격적인전문가회의의진행에앞서, 회의주최측이준비한연구의주요내용, 추진상황과당시까지의분석및조사내용을발표 한 칠레 FTA 의개괄및양국간무역구조현황 한 칠레 FTA 발효전후의경영상황변화와고용상황변화및칠레시장진출관련애로사항 ( 실태조사결과 ) 한 칠레 FTA 를활용한고용증대방안과관련애로사항 ( 실태조사결과 ) 제 2 절전문가그룹회의 (FGD) 결과 1. FTA 에의한고용효과의성격과파급부문 고용창출의성격으로구분할때수출증가로인한직접적고용창출과 FTA 통상분야및인력관리등의간접적고용창출로대별가능 수출증가로생산이증대되면서파급되는고용효과는민간부문에서유 82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105 발되는직접적효과로서, 한 칠레 FTA 를포함한모든 FTA의체결에있어서중점적으로분석되어야할부문 이외무역코드및원산지규정등과관련된 FTA 관리인력의창출이민간부문과공공부문에서간접적으로발생 특히공공부문에서는 FTA 체결내용, 관련정보의수집이나전문업무를담당할인력의확보에한계가있어유관기관과지원센터등의운영을확대함에따라전문인력의고용이발생 한 칠레간무역은규모면에서그리크지않아간접인력의고용창출을기대하는데는한계가있지만, 많은 FTA 가추진되는상황에서는간접적고용창출에대한분석및평가도필요 한 칠레간무역은 FTA 발효를기점으로크게증가하고있으나, 우리나라전체의무역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은 1% 미만으로상대적으로높지않아직접적고용뿐만아니라간접적고용효과를제고하는데는한계가존재 현재동시다발적 FTA 의추진으로많은 FTA의발효및이행평가의실시에대비하여간접적고용효과에대한적절한분석및평가도간과해서는안될상황 또한계속되는 FTA의체결을통해이미고용된 FTA 관련고용인력의질적향상을고려할필요가있음. 고용창출의평가에서양적인부분이중요하지만이미창출된고용인력의질적향상도중요한부분으로, 고용창출의평가를양적부문과질적부문으로고려하여평가할수있는수단과지표개발이필요 2. 통상전문인력의양성 통상관련업무는공공부문뿐만아니라민간부문에서도차별화된업무능력을요구하는전문분야로기업의 FTA 활용도증대에직결 제 5 장한 칠레 FTA 관련전문가그룹회의 (FGD) 83

106 특히 FTA 체결이증가하면서 FTA별특성및기존통상업무와차별화된부분을인지하고업무에적용할수있는인력의수요증가 주요기업실태조사에서도칠레시장진출시표준 인증, 원산지의관리 증명, 바이어와의정보교환등에서애로를겪고있는것으로조사 중소기업이느끼는부담은관련업무의담당인력에쏠리는업무과중, 이직률증가에영향을미쳐전문인력의양성에악영향을초래 특히원산지관리자격보유자만이원산지관리를할수있도록제한하는것은새로운고용창출의효과보다는진입장벽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중소기업의경우원산지관리를위한신규인력채용보다는기존인력이원산지관리자격을취득하도록종용할유인이높음. 3. 수입기업의인력확충어려움해소 한 칠레 FTA 의경우국내에부정적인영향이거의없는분야의수입증대로해당업종에서고용확대의어려움이있을가능성이존재 한 칠레간무역구조에서 FTA 체결이후칠레로부터원자재의수입이더욱증가하는경향 저렴한가격의원자재를국내에공급할경우생산비용면에서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으며, 국내수입업자등의고용증가도초래 이에원자재관련수입기업을중심으로인력확보에대한애로사항을조사및분석하여인력난을해소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성제기 한 칠레 FTA의경우최종재수출과 FDI, 그리고원자재와농산물수입의형태를보이므로상대국과의수출입형태에따라고용효과에대한분석및지원방안의차별화가필요 84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107 4. 고용미스매치해소를위한 FTA 활용방안모색 청년실업의원인으로고용미스매치 (Mismatch) 가주목받고있는상황에서 FTA와연계한해외취업의증대를모색할필요가있음. 청년계층의고용미스매치는고학력인재의공급과잉, 직장기대수준상승, 대학교육과기업이추구하는인재간불일치등이주로작용 고용미스매치의한축인고학력인재의공급과잉부문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 FTA를고려할필요가있음. FTA 발효로인한고용창출의시각을국내에서해외로, 특히협정발효대상국으로까지범주를확대할필요가있음. 특히한 칠레 FTA 의경우교역활성화에따른수출입효과보다는 FDI 를통한현지투자가상대적으로활성화 한국기업의현지진출시, 또는현지기업과의협력관계를통해진출할경우에도진출관련하여창출이예상되는고용의일정부분을국내우수인력의포지션으로설정하는방안모색 5. 무역피해에따른근로자임금의보호책마련 FTA 체결에따른피해대책의대표적제도인무역조정지원제도는피해기업에대한지원이대부분이며, 무역피해근로자에대한실질적지원은부재한상황 무역조정지원제도를통해 FTA로인해피해를입은기업에는운전자금상환기간연장및매출한도폐지, 컨설턴트및판로개척지원등의다양한지원제도마련 그러나 FTA로인해피해를입은근로자를위한제도는무역조정지원제도가아닌고용보험제도를통해실직근로자에한하여실업급여를지 제 5 장한 칠레 FTA 관련전문가그룹회의 (FGD) 85

108 급하는형태 무역피해근로자가이직이나전직을통해일자리를유지하는경우무역조정지원제도를통한지원대상에서상당부분벗어나있는상황 27) 무역피해근로자의경우새로운일자리로이직시임금의상당한하락을수반하며, 동일업종이아닌다른업종으로전직을할경우임금손실이크게나타남. 이에주요선진국이도입하고있는임금보험제도의도입을통해무역피해근로자의임금피해를보전할필요가있음. 독일, 프랑스, 미국등선진국에서는임금보험제도를도입하여이직시임금하락으로인한경제적충격을완화하기위한제도로활용 무역조정지원제도의범주에일자리자체뿐만아니라근로자의임금수준까지포괄하는지원체계도입필요 6. 다양한 FTA 관련정책의활용도제고 정부는기업이 FTA 를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기관을운영하고다양한지원책을마련 무역협회의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청의 FTA기업지원센터, 조달청의해외조달정보센터등유관기관을통해다양한지원센터를운영 지역기업의 FTA 활용지원을위해전국 15개지역에지역FTA활용지원센터를설치하여원산지인증, FTA 비즈니스모델발굴, FTA 협력관련전문가네트워크구축, 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대책마련등을수행 27) 임금보험제도에대한국내외실태및도입방안과관련된상세한내용은임혜준외 (2008), 사회안전망측면에서의무역조정지원제도발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 구보고서 참조. 86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

109 또한무역조정지원제도를통해 FTA 체결로인해피해를본기업에대한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거래알선등을지원하며, FTA 체결을통한해외시장확대, 국내시장확보를위해관련기업에대한기술협력및연구개발을지원 최근에는 FTA의활용을적극유도하기위해미활용기업에대한적극안내서비스및원산지관리대행서비스를실시 관세청은올해초현재발효중인 11개 FTA 협정대상, 49개국으로수출하는모든수출품에대해 FTA 특혜세율적용에관한안내문을수출신고필증에명시 또한 FTA 활용이필요하나전문지식과인력이부족하여애로를겪고있는수출기업협력업체를대상으로원산지관리업무를관세법인에위탁하여기업의비용부담완화와전문성보완을추진 즉, 전년도매출액 50억원미만기업을대상으로원산지확인서발급이필요하나작성애로를겪는기업에대해관세법인이나관세사등의전문인력이밀착형컨설팅을통해원산지관리업무를지원하고관련노하우제공 FTA 활용을위한정부의다양한정책수단강구에도불구하고기업의활용상애로사항이표출되고있어이에대한대응책마련이필요 현재까지마련된다양한지원수단을기업이활용하는데있어애로사항이무엇인지를파악하여제도적개선점을강구할필요가있음. 제 5 장한 칠레 FTA 관련전문가그룹회의 (FGD) 87

110 제 6 장 요약및정책제언 제 1 절연구결과요약 1. 한 칠레 FTA 의주요협정내용 한 칠레 FTA는 1998년추진합의이후 6차례의협상끝에 2004년 4월발효된우리의최초 FTA 로서무역개방의대외적신뢰도를제고 한 칠레 FTA는 1998년 11월양국정상간 FTA 추진을합의한이후 1999년 12월 1차협상을시작으로 2002년 10월까지 6차례의협상을거쳐 2003년 2월정식으로타결에서명하고, 2004년 4월에발효 한 칠레 FTA는우리실정에맞는무역자유화방식을채택한최초의 FTA로서무역개방과관련하여대외적신뢰도제고, 중남미시장진출의교두보를마련한것으로평가 상품무역관련분야이외투자 서비스,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행정및제도관련규정에이르는다양한분야에걸쳐협정 상품수입관세는 WTO 내국민대우의원칙을적용하여양허일정에따라단계적으로폐지또는인하 투자 서비스분야에서는내국민대우보장, 현지법인설립후최혜국 88 한 칠레 FTA 고용영향평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