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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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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자료는鄭仁敎연구위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외교통상부로부터연구용역을수탁받아작성한자료입니다. 문의처 : 鄭仁敎 FTA 연구팀장전화 , 팩스 이메일 ikcheong@kiep.go.kr 한 칠레 FTA의전체협정문은외교통상부홈페이지 (www. mofat.go.kr) 에서볼수있습니다.

3 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이 2002년 10월 25일타결되었습니다. 한 칠레 FTA는우리나라의첫 FTA일뿐아니라태평양을사이에둔국가끼리의첫 FTA이기도합니다. 또한지구반대편의유망시장인중남미로우리기업의활동반경을넓히고수출시장을다변화하는데필요한인프라를구축하였다는점에서도한 칠레 FTA 타결이주는의미가적지않습니다. 이로써우리나라도드디어 FTA 체결국가대열에합류하게된것입니다. 한 칠레 FTA는공식협상에만 3년, 준비과정까지포함하면 4여년이걸렸습니다. 결렬과재개의사이를오가면서많은고비도겪었으나우리는그과정에서앞으로다른주요교역상대국과 FTA를추진하는데큰도움이될귀중한경험을많이축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우리사회각부문간의상충되는의견을수렴하여국가전체적으로이익이되는방향으로합의를이루어냈다는점은한 칠레 FTA를통하여확인할수있었던우리국민들의성숙한모습입니다. 발빠르게진행되고있는동아시아지역의경제통합움직임을비롯하여격변하고있는세계경제환경에적극대응하기위해서우리는한 칠레 FTA의발효를위한절차를차질없이진행하는한편, 다음주요교역상대국과의 FTA 체결을위한준비를서둘러야합니다. 국회의비준동의등필요한절차를거쳐발효하게되면한 칠레 FTA는정부협상담당자들의손에서무역인, 농업인, 소비자, 그리고이분야연구자들의손으로넘어가게됩니다. 한 칠레 FTA가제공해주는기회를충분히우리것으로만들기위해서는협정의내용을제대로이해하고이를적극활용하려는노력이요구됩니다. 이에관심있는분들의이해를돕기위해우선협정의본질적인부분인시장접근양허안과협정문의주요내용을간단히정리하여책자로내게된것입니다. 문안을최종검증하기위한작업들이진행중인관계로부득이핵심사항요약에그칠수밖에없었다는점에대해양해를구하고자합니다 년 12 월 通商交涉本部長黃斗淵

4 Ⅰ 7 1. 협상경과 9 2. 타결의의의 한 칠레 FTA의경제적영향 12 Ⅱ 15 Ⅲ 개요및평가 산업별양허안분석 24 Ⅳ 31 전문 (Preamble) 32 제1장최초조항 32 제2장일반적정의 32 제3장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32 제4장원산지규정 34 제5장통관절차 37 제6장긴급수입제한조치 39 제7장반덤핑및상계관세사항 39 제8장위생및식물위생조치 39 제9장표준관련조치 41 제10장투자 42 제11장국경간서비스무역 43 제12장전기통신 44

5 제13장기업인의일시입국 45 제14장경쟁 45 제15장정부조달 45 제16장지적재산권 46 제17장투명성 47 제18장협정의운영 47 제19장분쟁해결 48 제20장예외 49 제21장최종조항 49 Ⅴ 칠레시장의중요성 한 칠레교역구조 위협받고있는수출시장 56

6 Ⅰ

7 8 Ⅰ 1. 협상경과 2. 타결의의의 3. 한 칠레 FTA의경제적영향

8 Ⅰ 9 1 협상경과 1998년 11월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추진하기로결정하고, 첫대상국으로칠레를선정 1998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한 칠레양국간 FTA 추진에합의 1999년 4월및 6월고위급작업반회의 2회개최 ( 서울, 산티아고 )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양국간 FTA 협상개시합의 1999년 12월제1차협상개최 ( 산티아고 ) 2000년 2월제2차협상개최 ( 서울 ) 2000년 5월제3차협상개최 ( 산티아고 ) 2000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협상조기타결입장확인 2000년 12월제4차협상개최 ( 서울 ) 2001년 6월및 10월통상교섭본부장과칠레외무장관간회담에서협상재개합의 2002년 2월양허안협상재개를위한고위급협의개최 (L.A.) 2002년 8월제5차협상개최 ( 산티아고 ) 2002년 9월및 10월상품양허안별도협의 2회개최 ( 제네바 ) 2002년 10월제6차협상개최, 협상타결 ( 제네바 ) 2003년 2월 15일정식서명 ( 서울 )

9 10 2 타결의의의 가. 우리나라의첫 FTA 세계주요무역대상국과의 FTA, 그리고아태지역경제통합움직임에대비해나가야하는우리나라 FTA 추진의시발점임. 나. 태평양을사이에둔 (Trans Pacific) 국가간의첫 FTA 유망시장인중남미로우리기업의활동반경을넓히고수출시장을다변화하는데필요한통상인프라를구축하게되었음. 남미권과의 FTA 체결을추진하고있는아시아각국중첫성공사례 다. 통상정책수단의다원화 WTO체제의다자간협상을통한무역자유화와는별도로우리스스로무역자유화상대국을선택하고, 우리실정을적절히반영한무역자유화방식 (FTA) 을채택함.

10 Ⅰ 11 라. 상호호혜적이익을최대한반영한 FTA 쌀, 사과, 배등을동협정의예외품목으로하여농업부분의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였으며승용차, 화물자동차, 컴퓨터등대칠레수출의 67% 를차지하는품목에대해발효즉시관세철폐를확보하였음. 칠레로서는아시아국가와의 FTA를최초로성사시킴으로써이지역으로의교역을확대해나갈수있는중요한계기를마련하였으며우리또한칠레를넘어중남미시장진출의교두보를확보하게되었음. 마. 우리의대외개방의지를재확인함으로써대외신뢰도제고 우리의대외개방및내부개혁의지를대내외에과시함으로써대외신뢰도를크게제고함.

11 12 3 한 칠레 FTA 의경제적영향 가. 우리기업의칠레시장진출확대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및중남미국가등 10개의 FTA를체결하였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등과도조만간 FTA를체결할것으로알려졌는바, 금번칠레와의 FTA를통하여칠레에진출했거나진출할우리기업들에대한차별적경쟁조건을해소하게되었음. 이번 FTA에서칠레측은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파이프등 2,450여개품목 ( 대칠레수출의 67%) 을협정발효즉시자유화를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등 2,000여개품목을향후 5년동안균등철폐키로함으로써주요품목의대칠레수출이단기간에확대될수있을것으로예상됨. 이번 FTA에포함된정부조달협정은칠레가추진중인사회간접자본확충을위한대규모프로젝트등에대한우리기업의참여를확대시킬수있을것임. 칠레는정부조달협정 (GPA) 미가입국으로서연간정부조달규모가 20억 30억달러수준임.

12 Ⅰ 13 나. 우리농산물에대한영향 한편, 농산물피해와관련해칠레측이초기협상과정에서는모든농산물이자유화의대상에포함되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해협상이난항을겪기도하였으나결과적으로우리나라에가장민감한쌀, 사과, 배를자유화대상에서완전제외함으로써우리농업계의입장을반영했음. 또한우리측의농산물고관세및이중관세구조로인해관세철폐가어려운입장임을고려하여고율관세민감품목인마늘, 양파, 고추, 분유, 오렌지, 참깨를포함한 370여개의농산물품목에대한관세철폐문제를 WTO 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이종료된이후논의하기로하였음. 동시에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등에대해서는일정량의쿼타를허용하거나관세를점진적으로철폐하기로하였음. 한편, 농산물에만적용할수있는발동이용이한양자세이프가드를협정문에규정함으로써예상치못한수입급증에대비한조치도강구하였음.

13 Ⅱ

14 16 제 1 장 : 최초조항 제 2 장 : 일반적정의 제3장 :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부속서 ( 우리측양허안 / 칠레측양허안 ) 제4장 : 원산지규정 부속서제5장 : 통관절차제6장 : 긴급수입제한조치제7장 : 반덤핑및상계관세사항제8장 : 위생및식물위생조치제9장 : 표준관련조치 부속서 제10장 : 투자 부속서제11장 : 국경간서비스무역 부속서제12장 : 전기통신 부속서제13장 : 기업인의일시입국 부속서

15 Ⅱ 17 제14장 : 경쟁제15장 : 정부조달 부속서제16장 : 지적재산권 부속서 제17장 : 투명성제18장 : 협정의운영 부속서제19장 : 분쟁해결 부속서 제20장 : 예외제21장 : 최종조항

16 Ⅲ

17 20 Ⅲ 1. 개요및평가 2. 산업별양허안분석

18 Ⅲ 21 1 개요및평가 시장접근양허안은농업을포함한전산업을자유화의대상으로포함하고, 대부분의품목에대한양국의관세를단계적으로철폐함으로써 FTA 체결의효과가극대화되도록하였음. 한국과칠레는품목수기준으로각각약 96% 에해당하는품목의수입관세를 10년이내에철폐하기로함으로써자유화비율이유사하며양국간이해관계의균형이유지되도록하였음. 가. 우리측양허안 우리나라의관세양허카테고리는농산물의특수성을고려해칠레보다복잡한구조를가지고있음. 관세양허카테고리는총 10개로, 즉시철폐, 5년철폐, 7년철폐, 9년철폐, 계절관세 ( 국내비생산기간에한해 10년철폐 ), 10년철폐, 16 년철폐, TRQ+DDA 이후논의, DDA 이후논의, 자유화제외등임. 우리나라는품목수기준총 11,170개품목중 87.2% 인 9,740개품목에대한관세를협정이행과동시에철폐함. 즉시철폐품목의대부분인 9,101개품목은공산품이며, 나머지는농산물 224개, 임산물 138개, 수산물 277개품목등임. 한편, 10년이내자유화율은 96.2% 로공산품, 임산물및수산물의전품목과농산물의 70.3% 인 1,007개품목이해당됨.

19 22 즉시철폐 5 년철폐 7 년철폐 9 년철폐 10 년철폐 계절관세 1) 9,740(87.2) 701(6.3) 41(0.4) 1(0.01) 262(2.3) 1(0.01) < 표 1> 우리나라양허안개요 9,101(99.9) 1(0.01) 224(15.6) 545(38.1) 40(2.8) 1(0.07) 197(13.8) 1(0.07) 138(58.2) 70(29.5) 29(12.3) ( 우리나라 HS 10 단위기준, %) 양허카테고리전체공산품농산물임산물수산물주요품목 ( 농산물 ) 277(69.5) 86(21.5) 36(9.0) 배합사료, 종우, 양모, 커피고사리, 장미, 두부, 포도주, 아몬드과실주스, 과실조제품, 가금류고기, 수프, 감자기타과일주스토마토, 돼지고기, 오이, 키위 포도 16 년철폐 2) 12(0.1) 12(0.8) 조제분유, 혼합주스 TRQ+DDA 이후논의 3) 18(0.15) 18(1.26) 쇠고기, 닭고기, 맨드린 DDA 이후논의 제외 373(3.3) 21(0.2) 373(26.0) 21(1.5) 마늘, 양파, 고추, 낙농제품쌀, 사과, 배 합 계 11,170 9,102 1, 주 : 품목분류, HS code 변경등으로품목수가일부변경될수있음. 1) 일정기간 (11 월 4 월 ) 에만관세철폐 (10 년균등 ) 2) 5 년후협상개시, 1 년협상, 최장 10 년관세철폐 3) TRQ 물량에대해무관세적용, DDA 타결후논의

20 Ⅲ 23 나. 칠레측양허안 칠레측의양허카테고리는즉시철폐, 5년철폐, 7년철폐, 10년철폐, 13년철폐, 자유화제외등 6개로구성되어있음. 칠레의품목수기준즉시철폐비율은 41.8% 로, 총품목수 5,854개중 2,450개품목이해당됨. 우리나라보다취약한제조업기반을가진칠레의공산품즉시철폐비율은 30.6% 로낮은대신, 농림수산물은일부특수품목 (52개) 을제외하고전품목을즉시철폐키로함. 칠레는공산품 4,664개품목을포함한 5,648개품목 ( 총품목수대비 96.5%) 을 10년내에자유화함. 즉시철폐 5 년철폐 7년철폐 10년철폐 5년거치 8년철폐 1) 예외합계 2,450(41.8) 1,994(34.1) 14(0.2) 1,190(20.3) 152(2.6) 54(1.0) 5,854 < 표 2> 칠레양허안개요 양허카테고리전체공산품농산물임산물수산물주요품목 1,478(30.6) 1,992(41.3) 14(0.3) 1,180(24.4) 152(3.1) 12(0.2) 4, (92.9) 10(1.4) 42(5.8) (100) 96 주 : 1) 협정발효 6 년부터 13 년까지균등철폐됨. 2) 품목분류, HS code 변경등으로품목수가일부변경될수있음. 199(99) 2(1.0) 201 ( 칠레 HS 8 단위기준, %) TV,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폴리에틸렌, 수송용차량유류여과기축전지, 청소기철강, 섬유및의류세탁기, 냉장고

21 24 2 산업별양허안분석 가. 공산품 협상초기부터우리나라는공산품에대해발효즉시철폐원칙을칠레측에제시한바있으며, 전기동 (7년철폐 ) 을제외한전품목을 FTA 발효즉시철폐하는것으로타결됨. 반면, 칠레측은 6개양허카테고리모두에제조업품목을배정하고있으며, 즉시자유화대상품목의경우우리나라의대칠레수출비중은약 67%(2001년기준 ) 임. 발효즉시철폐적용품목으로는우리나라의주력수출품인자동차, 기계류, 전자전기 ( 휴대폰 ), 플라스틱 (PVC, 필름등 ), 섬유 의류일부품목, 철강제품 ( 파이프, 주방용품 ) 등이해당되고,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등은 5년균등철폐, 유류여과기등은 7년균등철폐됨. 타이어 ( 산업용 ),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신발류, 철강제품, 운반기계류부품등은 10년철폐적용대상품목이며, 타이어 ( 승용차, 버스 ), 철강제품 ( 평판압연, 합금강의봉 ), 조명기구등은협정발효후 6년째부터 13년째까지균등철폐됨. 2001년우리나라대칠레수출의 5 6% 를차지하였던세탁기와냉장고는자유화의예외로설정되었음.

22 Ⅲ 25 < 표 3> 칠레양허카테고리별우리나라의주요품목수출액 ( 단위 : 천달러 ) 구분품목 즉시철폐 5 년철폐 7 년철폐 10 년철폐 5 년거치 8 년철폐 예외 총계 자동차기계류전자전기 ( 휴대폰 ) 광물성연료 ( 경유 ) 플라스틱 (PVC, 필름등 ) 섬유 의류철강제품잡제품소계플라스틱제품 ( 폴리에틸렌등 ) 섬유 의류철강제품전기전자자동차부품소계원심분리기등타이어 ( 산업용 ) 자동차배터리진공청소기섬유 의류철강제품소계타이어 ( 승용차 ) 타이어 ( 버스 ) 섬유 의류철강제품소계세탁기냉장고소계 212,109 23,572 69,422 (25,276) 11,826 8,252 11,558 2,983 5, ,303 39,698 8,033 9,202 5,290 3,584 78,373 3,013 5,342 7,088 2,516 6,000 3,000 26,593 4,811 4,274 5,200 7,774 24,343 28,451 9,988 38,642 16,627 자료 : 산업자원부주 : 1) 수출규모 10 만달러이하품목은검토대상에서제외하였음. 2) HS 8 단위기준, 수출규모상위 350 개품목을대상으로분석함. 187,984 21,983 78,445 (47,638) 32,906 7,872 8,771 6,608 4, ,940 42,033 7,251 11,662 5,754 3,365 85,870 4,456 3,871 5,858 1,857 4,900 2,700 22,021 3,104 3,790 2,800 8,800 20,755 27,854 8,230 36,289 23,331

23 26 나. 농산물 1) 칠레는쇠고기및쌀관련일부품목 (10개) 만을 10년철폐로하고, 이외의전품목을즉시철폐키로함. 우리나라는농업의근간이되는주요품목은예외또는부분개방하였으며, 민감도에따라무역자유화의예외로설정하거나, 계절관세부과, DDA 협상타결후논의 ( 일부품목에대해서는일정량의쿼타 (TRQ) 물량제공 ) 대상품목으로분류함. 우리나라에민감한품목인쌀, 사과, 배에대해서는자유화대상에서제외함. 계절관세는칠레산포도 ( 신선 ) 에적용되며, 11월 4월에수입되는포도에대한관세를 10년에걸쳐균등철폐하고, 나머지기간에는현행 MFN 관세를유지함. DDA 협상이후논의품목은일단은 MFN 관세를유지하고 DDA 협상이종료된이후에관세철폐계획을논의하는품목으로, 채소 화훼류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잎담배등 ), 곡류 ( 보리, 콩, 옥수수, 팥, 녹두, 고구마 : 냉동, 메밀, 가공곡물, 전분, 땅콩등 ), 축산물 ( 돼지고기 : 냉동도체 설육, 오리, 분유, 버터, 치즈 : 신선 커드, 계란, 난황, 꿀, 밀크, 크림, 녹용등 ), 과실류 ( 감귤, 대추, 잣, 밤, 대추야자, 오렌지주스 : 농축, 파인애플, 망고등 ), 기타 ( 수박, 녹차, 홍차, 생강, 인삼, 은행, 과당, 포도당, 생사, 대두유, 유채유, 참기름, 참깨등 ) 등이해당됨. 일정량의쿼타 ( 무관세 ) 를제공하되쿼타를넘어서는물량은 DDA 1) 농림부 (2002), 한 칠레 FTA 농산물협상결과및보완대책 의자료를참고하여작성함.

24 Ⅲ 27 < 표 4> 수입실적이많은품목에대한쿼타물량제공현황 품목 ( 톤 ) TRQ제공 (A) 2001 수입 (C) A/C 비고 ( 국내생산 ) 쇠고기닭고기유장기타채소 ( 건조 ) 계 ,500톤 166,000 83,000 38,000 1, ,538톤 0.06% 2.4% 2.6% 6.5% 1.1% 163, , ,000 협상후논의키로하는카테고리에해당하는품목은총 18개로, 주요대상품목은쇠고기 (400톤), 닭고기 (2,000톤; 냉동, 조제저장 ), 유장 (1,000톤), 자두 (280톤), 맨더린 (100톤), 기타채소 (100톤) 등임. 이들품목중쇠고기, 닭고기, 유장, 기타채소 ( 건조 ) 등은이미상당물량이수입되고있는품목들로, 칠레측에총수입물량의 1.1% 인 3,300톤의물량을쿼타로제공하게됨. 한편, 맨더린, 자두는수입실적이적은품목으로, 이들품목에대한쿼타물량은국내생산량의각각 0.02% 와 0.5% 임. 795개품목에대해서는관세철폐이행기간을부여함으로써경쟁력제고기간을확보하였으며, 조제분유, 기타과실 ( 건조 ), 배 딸기 ( 조제저장 ), 혼합주스 ( 사과, 포도, 기타과실 ) 등 12개품목에대해서는최장 16년의관세철폐 (6년거치후 10년내철폐 ) 기간이허용됨. 5년철폐대상품목은말, 양, 닭, 칠면조, 장미 난초 카네이션, 식물잎, 배추, 상추, 무, 죽순, 고사리, 송이버섯 ( 냉동 ), 후추, 계피, 조제저장버섯, 김치, 채소주스, 넛트류, 커피, 콜라엑스, 마가린, 당 ( 맥아등 ), 코코아, 초콜릿, 면류, 빵등 545개품목임. 197개농산물품목이해당되는 10년철폐품목은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 미절단, 냉장 ), 요구르트, 종란, 조란, 치즈 ( 기타 ), 소시

25 28 지, 절화류 ( 백합등 ), 토마토, 당근, 순무, 오이, 레몬, 건포도, 복숭아, 과실류 ( 일시저장, 조제저장 ), 딸기, 키위, 포도즙, 단감, 살구, 멜론, 과일주스 ( 오렌지 사과 복숭아 ), 채소주스등임. 양허카테고리품목수주요품목 즉시철폐 5 년철폐 7 년철폐 9 년철폐 10 년철폐 계절관세 TRQ+DDA 이후논의 DDA 이후논의 제 총 외 계 년철폐 ,432 < 표 5> 우리나라의농산물양허안개요 종우, 종돈, 종계, 비계, 수정란,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원피, 동물털, 동물성유지, 생모피, 양모, 밀, 호밀, 귀리, 수수, 조, 코프라, 면실, 피마자, 겨자씨, 기타씨, 종자, 당밀, 사탕무, 사탕수수, 나무껍질, 식물성유지 ( 팜유등 ), 면실, 아마, 콜라베이스, 커피등말, 양, 닭, 칠면조, 기타동물, 식용설육, 알, 로열젤리, 튤립 백합 기타화훼 ( 휴면상태 ), 치커리뿌리, 장미 난초 카네이션, 버섯종균, 식물잎, 배추, 상추, 무, 죽순, 고사리, 송이버섯 ( 냉동 ), 버섯 ( 일시저장 ), 후추, 계피, 조제저장버섯, 김치, 채소주스, 산림수, 아몬드, 넛트류, 커피, 콜라엑스, 식물성유지 ( 올리브유등 ), 마가린, 당 ( 맥아등 ), 코코아, 초콜릿, 조제식료품, 면류, 빵, 조제저장과실, 조제저장 ( 완두콩, 밤등 ), 효모, 두부, 포도주, 위스키, 소주, 박류, 겨자분, 단백질, 과실나무등복숭아통조림, 잼, 주스류 ( 포도, 딸기 ), 복숭아 ( 조제저장 ), 칠면조고기, 옥수수 ( 종자 ), 완두 콩 ( 냉동 ), 감자, 기타채소 ( 냉동 ), 호두, 나무딸기, 수프등기타과일주스돼지고기, 양고기, 식용설육 ( 소등 ), 닭고기 ( 미절단, 냉장 ), 요구르트, 종란, 조란, 치즈 ( 기타 ), 소시지, 절화류 ( 백합등 ), 토마토, 당근, 순무, 오이, 레몬, 건포도, 복숭아, 과실류 ( 일시저장, 조제저장 ), 딸기, 키위, 포도즙, 단감, 살구, 멜론, 과일주스 ( 오렌지 사과 복숭아 ), 채소주스등포도조제분유, 기타과실 ( 건조 ), 조제식료품, 배 딸기 ( 조제저장 ), 가공품, 혼합주스 ( 사과, 포도, 기타과실 ) 등쇠고기 (400톤), 닭고기 (2,000톤; 냉동, 조제저장 ), 유장 (1,000톤), 자두 (280 톤 ), 맨더린 (100톤), 기타채소 (100톤) 고추, 마늘등채소 화훼류, 보리, 콩등곡류, 냉동돼지고기, 버터, 치즈등축산물, 감귤, 대추등과실류, 수박, 녹차, 참깨등쌀, 사과, 배

26 Ⅲ 29 칠레는 2개 (5년철폐 ) 를제외한전체수산물품목을즉시관세철폐하기로함. 다. 수산물 우리나라는수산물에대한양허안은즉시철폐, 5년철폐및 10년철폐의 3개카테고리로구성되어있고, 홍어, 정어리등대칠레수입이많거나국내어업에민감한 36개품목은 10년철폐로분류함. 대칠레수입실적이없거나미미한 277개수산품목은협정발효즉시철폐하기로함. 한편, 대칠레수입이 5만달러이하이거나, 현재대칠레수입실적이적더라도향후수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품목은 5년철폐로분류함. 즉시철폐 5 년철폐 10 년철폐 계 < 표 6> 우리나라의수산물양허안개요 양허카테고리품목수주요품목 고래고기, 활어 ( 열대어, 송어, 실뱀장어, 잉어, 방어, 연어, 돔등 ), 신선냉장 ( 청어, 대구, 정어리, 고등어, 명태, 갈치, 꽃게등 ), 피레트 ( 붕장어, 가자미, 참다랑어등 ), 어분류, 간장 ( 건조, 훈제 ), 어란 ( 건조, 훈제 ), 염장 염수장 ( 어란, 송어, 갈치, 정어리, 고등어, 조기, 게, 바지락, 소라, 성게, 해삼등 ), 굴, 가리비, 오징어, 문어, 김, 파래, 한천, 통조림 ( 청어, 정어리, 가다랭이등 ), 생선소시지, 생선묵등활어 ( 돔, 농어등 ), 신선냉장 ( 연어, 대구, 갈치, 아귀, 황다랭이, 가다랭이등 ), 냉동 ( 대구, 곱상어, 민대구, 은대구, 조기, 명란, 참다랭어피레트, 닭새우류, 새우살, 왕게, 꽃게, 갑오징어, 오징어, 낙지, 쭈꾸미등 ), 통조림 ( 고등어, 꽁치, 굴, 바지락, 홍합, 골뱅이등 ), 조제해삼, 마른톳, 조미오징어등냉동 ( 송어, 정어리, 고등어, 명태, 갈치, 전갱이, 삼치, 복어, 새꼬리민태, 홍어, 명태피레트, 명태연육, 굴, 문어, 가리비, 바지락등 ), 통조림 ( 정어리, 전갱이등 ), 조제골뱅이, 분 조분 ( 비식용 ) 등

27 30 라. 임산물 칠레는전체임산물을즉시관세철폐하기로함. 우리나라는수산물과마찬가지로임산물의양허카테고리를즉시철폐, 5년철폐및 10년철폐로나누어, 원목, 단판, 칩등수입에주로의존하는 138개품목은협정발효즉시철폐하기로함. 파티클보드, 섬유판과합판의일부품목에대해서는 10년철폐로분류함. < 표 7> 우리나라의임산물양허안개요 양허카테고리 품목수 주요품목 즉시철폐 138 원목, 단판, 칩등 5년철폐 70 제재목, 섬유판 (0.5g/ cm3미만 ), 활엽수합판 (6mm미만 ), 웨이퍼보드등 10년철폐 29 파티클보드, 섬유판 (0.5g/ cm3초과 ), 합판 (6mm이상 ) 등 계 237

28 Ⅳ

29 32 자유무역협정의체결을통해양국간의특별한우호협력관계를강화함. 자유무역협정체결을통해상호간무역과투자를확대함. WTO 다자무역체제및 APEC 등기존의다른다자, 양자및지역체제의약속을존중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의병행발전을강화함. 한국과칠레양국은 GATT 제24조및 GATS 제5조에부합하는 FTA를설립함. 한 칠레 FTA는상호간무역확대및다양화, 무역장벽제거및무역원활화, 공정경쟁조건보장, 역내투자기회증진, 협정의이행 적용및분쟁해결을위한효과적인절차마련, 양국간협력및다자간협력증진을위한틀구축을목적으로함. 다른국제협정과상충할경우원칙적으로이협정이우선적으로적용됨. 협정의의미를명확히하기위한정의를규정함. 2개이상의장 (chapter) 에서규정이필요한경우일반정의에서규정함. 상품교역에대하여 WTO 내국민대우원칙 (GATT 제 3 조 ) 을적용함.

30 Ⅳ 33 상대국상품에대한관세를양허표에따라단계적으로폐지또는감축함. 협정의자유화대상품목의 MFN 관세율이인하될경우, 회원국은 FTA 관세율의인하를협의키로함. 아래의경우에상품의일시반입을허가함. 사업목적의전문장비 취재목적의음향및방송장비 스포츠와전시목적의장비및상품 상업적견본품및광고용필름 관세평가는 WTO 관세평가협정에의함. GATT 제11조에의하지않은쿼타, 수입허가등비관세장벽을철폐함. 당사국간수출품에대한수출세부과를금지함. 농산물수입급증으로인한심각한피해또는시장교란이야기되거나그러한우려가있는경우 FTA 관세인하정지혹은최혜국관세및협정상양허표의기준관세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관세인상등의조치를취할수있음. * 양자간긴급수입제한조치는농산물에만적용 < 표 8> 양자간세이프가드와글로벌세이프가드비교 적용대상적용요건조치 한 칠레 FTA 농산물양자간 SG WTO SG 칠레에게만발동가능 모든수출국에대해취해야함. 수입증가로심각한피해 (serious injury) 절대적, 상대적수입증가로국내산업의또는시장교란 (market disturbance) 야기심각한피해 (serious injury) 야기및그우또는그우려려 피해및우려를판단할객관적요소에관 시장점유율, 가동률, 고용등객관적요한규정없음. 소종합고려 관세인하의정지또는 MFN 관세또는 관세인상또는수량제한협정상양허표의기준관세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관세인상

31 34 < 표 8 계속 > 대상품목발동기간 잠정조치 사전협의및수출국의대응조치 한 칠레 FTA 농산물양자간 SG 농산물 제한없음. 120일간잠정조치발동 수출국요청시보상협의 30 일이내미합의시, SG 발동및수출국보복조치가능 동등한수준의양허정지및관세인상 WTO SG 전품목 최대 4년 ( 연장가능 : 8년까지 ) 피해및우려에관한명백한증거하에 200일간잠정조치발동 의무적인사전협의 30 일이내미합의시, SG 발동및수출국보복조치 * 절대적수입증가인경우 3 년간보복금지 가. 한 칠레 FTA 원산지규정개요 자유무역협정의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은어느정도공정을수행해야협정의특혜관세혜택을부여할것인지결정하는기준을말함. 원산지규정은양국의산업경쟁력과교역규모를기초로하여, 양국간교역의활성화, 우회수입방지, 외국인투자유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해야함. 칠레와의 FTA에서는 NAFTA, EUChile FTA를기본으로하되, 국내산업구조와칠레와의교역관계등을고려하여기준을작성하였음. 원산지규정은총칙 (General Rule) 과품목별판정기준 (Specific Rules) 으로구성 총칙부분은원산지규정의일반원칙, 용어의정의, 협정의해석 적용등에관한사항을기술 제3국산의우회수입가능성을방지하기위해농산물은엄격한원

32 Ⅳ 35 산지기준을마련함. 품목별판정기준은제3국산원재료를수입하여칠레에서가공할경우칠레산으로인정받을수있는기준을품목별로결정하는것임 ( 부속서에규정 ). 협정문은원산지관련정의조항, 원산지판정원칙, 부가가치계산방식, 미소가공공정, 환적조항, 미소조항, 대체가능물품등을규정하며, 부속서는전체 608개품목별원산지기준을규정함. 나. 원산지인정요건의일반원칙 아래의경우당사국의원산지상품으로인정함. (1) 양국에서완전하게생산된경우 양국에서수확 채취한식물과광물 양국에서출생하고사육된동물 양국에서생산된원재료를가지고처음부터양국에서가공한물품등 (2) 제3국에서원재료를수입하여가공한경우실질적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이이루어진나라가원산지로인정됨. 한 칠레 FTA 원산지규정에서실질적변형의판정은세번변경기준을원칙적으로적용하며, 부가가치기준및특정공정기준등을보완적으로사용함. 1 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Criterion) 세번변경기준은원재료와완제품을비교하여물품의국제적분류기준인 HS 코드가일정한기준이상으로변할경우실질적변형이이루어진것으로인정됨.

33 36 현행기준은농산물의경우엄격한 2단위변경 (CC) 이많으며, 공산품의경우 4단위 (CTH) 6단위(CTSH) 변경이주류를이룸. 2 부가가치기준 (Valueadded Criterion) 부가가치기준은특정제품의전체가치중에서일정수준의부가가치를창출하는나라에원산지를인정해주는기준임. 이기준은우회수입방지를위해세번변경기준과보완적으로사용되며, 세번변경기준적용이부적합한경우단독으로사용됨. 현행규정의부가가치수준은공제법 (builddown method) 으로는 45%, 직접법 (buildup method) 으로는 30% 기준을적용하여부가가치인정기회를확대함. * 이러한부가가치수준은캐나다 칠레 FTA의 35% 수준을제외하고는가장낮은수준임.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등대부분의 FTA에규정된부가가치수준은 60% 임. 혼합통조림과혼합주스의경우예외적으로 80% 기준을적용함. 3 특정가공공정기준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특정가공공정기준은제조공정중특정한공정을수행하거나특정한부품을사용한국가를원산지로하는기준임. ( 예 ) TV의경우브라운관 (CRT) 생산국이원산지가됨. 동기준은우회수입방지를위해세번변경기준과보완적으로사용되며섬유분야에주로규정하고있음.

34 Ⅳ 37 다. 특수한경우의원산지인정 (1) 최소허용 (de minimis) 수준 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전체가격의 8% 를초과하지않는경우역내산원산지를인정 (2) 대체가능물품 (Fungible Goods and Materials) 구분하기어렵고대체가능한원산지및비원산지물품이혼합되어있는경우, 원산지결정은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등재고관리법에기초하여이루어짐. 라. 한 칠레 FTA의원산지일반기준 한 칠레 FTA에서는농산물의경우국내산업보호를위해가급적세번변경기준을엄격하게규정하고부가가치기준을높게규정한반면, 공산품의경우자유무역협정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가급적세번변경기준을완화하고부가가치기준을낮추어규정함. 가. 개요 상품의수출입자가준수해야하는상품의원산지증명관련의무등을규정하고, 당사국정부의상품원산지확인절차를규정함. 나. 원산지발급 한 칠레 FTA의원산지발급은기본적으로수출자및생산자자율원칙에따라서이루어짐. 단, 수출자가작성한원산지증명이정부또는정부에의해위임된기관에의해증명이되도록노력해야함.

35 38 다. 원산지확인 원산지확인을위해양국의세관당국이수출국에원산지관련정보요구가능. 이에따라각세관당국은수출업자및생산자에서면질의및정보제공을요구할수있음. 수출업자또는생산자가서면질의를받은후 30일내에정확한답변을하지않는경우특혜관세대우를거부할수있음. 세관당국은수출국의수출업자또는생산자의시설을방문하여생산관련기록및시설을검사할수있음. 수입국세관당국은사전에방문의사를통보해야함. 통보를받은후 30일이내에확인방문에대해서면동의를하지않는경우, 동방문대상상품에대해특혜관세대우를거부할수있음. 수입국이원산지확인후원산지증명이허위로또는근거없이작성된것으로판명될경우, 원산지규정준수를입증할때까지특혜관세대우를중지할수있음. 라. 기타규정 통관절차를용이하게하기위해특정상품의원산지기준합치여부, 임시반입허용등에대해사전판정 (advance ruling) 제도를도입함. 원산지판정에대한수출입자의이의제기및재심사가가능하며, 수입업자의착오로인해납부한관세를 1년이내에환급받을수있게함. 수출입자가원산지증명관련의무를위반할경우형사, 민사및행정적책임을부과함.

36 Ⅳ 39 원산지증명서면제금액은 1,000달러이며, 각원산지증명서는 1회수입에한함. 당사국간의합의에따라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원산지규정, 통관절차및그밖의문제에관한해석, 적용및운영에관한통일규칙 (Uniform Regulation) 을제정하고이행함. 과도기간중타방당사국으로부터관세철폐에따른수입증가가국내산업에심각한위협이될경우에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함. GATT 94 제XIX조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상의권리와의무를유지하기로하며, 이에따른조치는한 칠레 FTA 협정제 19장 ( 분쟁해결 ) 의대상이되지않음. * 농산물에대한양자간세이프가드는제3장에서별도로규정 반덤핑 (AntiDumping) 및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는 WTO 및 GATT 1994 규정등 WTO 협정상의권리와의무를유지하기로하며이에따른조치는한 칠레 FTA 협정 19장 ( 분쟁해결 ) 의대상이되지않음. SPS 조치는 동 식물병해충, 식품첨가제, 오염물질 등에따른위해로부터사람 동식물의생명및건강보호를위해취하는모든조치 당사국은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및건강을보호하는데필요한

37 40 경우어떠한위생및식물위생 (SPS) 조치도채택 유지 적용할수있으나, 적정보호수준을달성하는데필요한범위내에서적용해야함. 위생및식물위생조치는위장된수입제한방식으로적용되거나불필요한무역장벽을초래하지않아야하며과학적원칙에근거하여야하고, 비차별적으로적용되어야함. 또한당사국의 SPS 조치는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식품안전 ), OIE( 국제수역사무국, 동물검역 ), IPPC( 국제식물보호협약, 식물검역 ) 및양국이공히회원국인여타국제기구의기준, 권고및지침에기초토록함. 과학적정당성이있는경우, 관련국제기준보다엄격한조치를시행할수있음. 수출국의 SPS 조치가수입국의조치와상이하더라도동등한결과를나타내는것이객관적으로증명될경우, 수입국은수출국의 SPS 조치를동등한것으로인정하여야함 ( 동등성원칙 ). 또한수입국의요청이있는경우, 수출국은검사, 시험및기타관련절차에대하여수입국이합리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하여야함. SPS 조치는사람,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에대한위험평가에기초하되, 관련국제기구에서개발한위험평가방법을고려해야함. 위험평가시주요고려사항으로는병해충또는질병의발생률, 병해충또는질병무발생지역의존재, 관련생태학적및환경조건, 박멸또는방제프로그램의유효성, 위생및식물위생기관의구조및조직, 상품의안전성을보장하는통제, 감시, 진단및다른절차등이용가능한과학적증거, 기타요소등임. 위험평가및 SPS 조치결정시고려해야할경제적요소로는, 병해충또는질병이유입, 정착또는전파될경우의생산또는판매측면에

38 Ⅳ 41 서의잠재적피해, 수입체약국영토내에서의방제및박멸비용, 위험을제한하기위한대안적접근방법의상대적비용 / 효율성등임. 적정보호수준설정시무역상부정적인효과최소화목적을고려토록하고, 무역에차별을초래하거나위장된제한을형성할수있는자의적또는부당한구별을회피해야함. WTO/SPS 협정부속서에제시된바와같이제 개정되는 SPS 조치정보를상호제공해야하며, 주요가축질병, 식물병해충발생및사람건강과직결된식품안전문제등이발생할경우 24시간내통보해야함. 기타무역에영향을미칠수있는질병또는병해충발생등의경우에는 10일내통보해야함. 동물및식물위생, 식품안전및무역분야대표로구성되는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 (Committee on SPS Measures) 를설치, 2년마다개최 ( 협정발효후 30일내구성 ) 함. 본장은 WTO/TBT 협정에따른기술장벽제거노력을의무화한것으로, 표준및기술기준의상호동등성을인정함. 적합성평가결과의상호인정추진근거를마련한것으로, 본장이적용되는범위를표준관련조치로한정하며, 법목적에합치될경우자율적보호기준설정권리를보유함. 내국민 / 최혜국대우를보장하되불필요한기술장벽설치를금지함. 당사국들은표준관련조치들이서로조화될수있도록노력하며, 특히당사국의기술기준간에동등성을인정하도록노력하기로함. 적합성평가절차의적용에서상대국에대한최혜국대우명시및이를위한준수사항과분쟁해결절차를규정함.

39 42 적합성평가결과에대한동동성을인정하고, 상호인정협정 (MRA) 체결을위해노력하기로함. 투명성강화를위해표준관련조치목록을작성하고, 상대국에대한정보를제공하되, 법집행에방해가되거나공공이익에반하는정보의비공개를허용함. 설립전단계의투자에대해내국민대우, 이행의무부과금지, 국적의무부과금지를규정함으로써양국간투자를자유화하여투자를실질적으로증진하고, 회사설립후단계에서는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의무부과금지, 국적의무부과금지, 분쟁해결절차규정을통해기투자된투자보호를극대화하는장치를마련함. 협정이규정하는권리와보호를누릴수있는투자의범위를직접및간접투자를포함하는모든종류의투자로확대함. 단, 상업적채권과은행, 보험회사, 신용금고등과같은금융기관에대한투자는투자의범위에서제외되었으나, 금융기관에대한투자는협정발효 4년후포함여부를재협상하기로함. 역내투자자와투자에대해내국민대우를부여하며, 국제관습법에따른공평하고형평에입각한대우를부여함. 고위경영자등에대한국적의무부과를금지하며, 국산품사용의무, 기술이전의무등이행의무부과도금지됨. 투자보호를위하여시장환율에의한자유로운송금을보장하되, 채권자보호, 형법위반등을이유로한송금제한은가능함. 원칙적으로직 간접적인국유화또는수용을금지함. 다만, 공공목적으로적법한절차에따라비차별적으로수용하는경우시장가격에따

40 Ⅳ 43 라보상하여야함. 투자자는동협정에따른권리가침해될경우직접또는투자기업을대신하여투자유치국을상대로제소할수있음. 제소된국가는중재절차참여의무를지며, 투자자는투자국내제소절차또는국제중재절차중하나만을선택할수있음. 국제수지, 대외금융상위기나위협, 통화환율정책상의심각한어려움이있을경우, 자본이동에대한긴급제한조치를발동할수있음. 칠레에대한투자자는중앙은행법에의한일반투자절차와 DL600 등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특별투자절차를선택할수있음. 특별투자절차를따른경우, 동협정상의일부규정이적용되지않음. 공기업민영화조치, 자본거래조치, 소외계층보호등현행규제 (Annex I) 또는장래유보조치 (Annex II) 리스트에명시된일부분야의경우투자협정의기본원칙인내국민대우, 이행의무부과금지, 국적의무부과금지원칙이적용되지아니할수있음. 현행규제의경우, 추가규제금지 (standstill) 원칙이적용됨. 서비스교역에대해서도서비스공급자에게내국민대우를보장하고, 서비스교역의제한조치를금지함으로써양국간자유로운서비스공급이가능토록하는제도적장치를도입함. 상업적주재에따른서비스공급을제외한국경간서비스공급형태를대상으로하되, 서비스분야중금융, 항공, 정부조달, 보조금, 상업적형태가아닌공공서비스는적용대상에서제외됨. 상대체약국의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에게내국민대우 (NT) 를보장하고, 현지주재요건 (LP) 을요구하지않으며, 전문직서비스허가및자격

41 44 증명이서비스교역에불필요한장벽이되지않도록보장함. 서비스공급자수및공급형태에대한현지주재요건 (LP) 금지와내국민대우 (NT) 규정이적용되지않는일부분야의수량규제 (QR) 현황을부속서에명기함. 현행규제 (Annex I) 와수량제한 (Annex III) 에대해서는추가규제금지 (standstill) 원칙이적용됨. 투자및서비스활동에있어전화및컴퓨터등의자유로운사용을위해공중전기통신망및서비스에대한접근및이용을보장함. 기업과개인의국내또는역내국간정보전달을위한공중통신망및서비스이용을허용함. 접근제한은공공서비스확보및공중통신망의기술적통일성유지등최소한에국한됨. 공중통신서비스료는경제적비용을반영해야함. 부가가치통신서비스제공을위한허가및승인절차는투명하고비차별적이며신속해야함. 공중통신망에연결되는통신기기에대한표준조치는공중전기통신망의기술적손상방지, 사용자의안전및접근보장, 주파수자원의효율적활용촉진등을위해필요한경우에만채택또는유지가능함. 적합성평가절차는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속해야함. 협정발효 1년내적합성평가관련연구소나시험기관의결과를상호인정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함. 공중통신망서비스를독점적으로제공토록할수있으나독점사업자가반경쟁적행위를하지않도록회계요건, 구조분리요건, 경쟁자에의한공중전기통신망사용등이보장되어야함.

42 Ⅳ 45 투자및서비스공급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동활동에종사하는일정범주의기업인에대하여일시입국및체류를보장함. 적용대상은기업인의일시입국에관한사항에한정하며, 상대국의노동시장에편입하거나영주하는것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음. 본장의적용대상인기업인의범주를상용방문자, 무역업자및투자자, 상사주재원으로구분함. 일시체류를목적으로하는기업인입국에대하여는공중보건과안전, 국가안보와관련된조치에저해되지않는한협정본문및관련부속서에의거하여일시입국을보장함. 기업인의일시입국과관련해별도의노동허가, 사전승인절차또는수적제한을가할수없으나, 비자를요구하는것은가능함. 비경쟁적조치가무역에장애로작용하지않도록하기위해한 칠레양국이경쟁법분야에서상호정보교환등협력을추진키로함. 역내의효과적인경쟁법집행을증진하기위한당사국간협력사항을규정함. 경쟁정책의이행으로상대국의이익에상당한영향을줄수있거나, 반경쟁적행위가발생하는경우당사국에통보해야함. 당사국은정부조달에있어내국민대우및최혜국대우원칙을적용하며, 기타차별적인국산품우선구매요건및대응구매 (offset) 관행을금지함.

43 46 정부조달제도, 공급자자격요건, 공급자선정결과등에대해명료성을보장하고전자매체등을포함한정보제공방안을공시해야함. 정부조달협정부속서의주요내용 양허기관 우리측은기존의 WTO 정부조달협정 (GPA) 상양허기관을개방 (42 개국가기관, 15개지자체 ( 광역자치단체에국한하여개방 ), 21개투자기관 ) 하며, 칠레측은기초자치단체를제외한칠레 EU FTA상의양허기관 ( 국가기관, 지방정부, 투자기관 ) 을개방함. 양허하한선 국가기관의양허하한선을 50,000 SDR로인하 ( 시설공사는 500만 SDR) 지자체의경우우리측은 WTO 정부조달협정과동일 ( 물품, 서비스는 20만 SDR, 시설공사는 1,500만 SDR) 하며, 칠레측은상기 국가기관 에광역지방정부를포함함. 기타기관의경우양측모두우리측의 WTO 정부조달협정과동일한양허하한선설정 ( 물품 45만 SDR, 시설공사 1,500만 SDR) 적용제외규정 : 우리측은중소기업보호정책을근거로현행중소기업보호제도를정부조달협정의예외로확보함. 정부조달의민감성을고려해한 칠레 FTA 전체에적용되는예외외에도치안 안보와관련된별도의예외규정을설정함. 지적재산권의보호와이행이적절하고도효과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는한편, 지적재산권의이행을위한보호조치가정당한교역에대한장벽이되지않도록보장함.

44 Ⅳ 47 WTO/TRIPS 협정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자국법을통해이협정에서요구되는것보다광범위한보호가가능함. 양국간무역및경제활동을보장해주는사회기반의한축을이루는지식재산권, 특히상표의보호필요성에대한인식을같이하고, FTA를통해유명상표등지적재산권보호를강화해나가기로함. 양국은지리적표시의적절한보호가경제활동의왜곡을방지하고자국상품의경쟁력을향상시킨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 아래와같이지리적표시를보호하기로함. 지리적표시보호의중요성에대한인식하에, 양당사국은자국법에따라서상대국에서등록및 / 또는보호되고있고, WTO/TRIPS 협정관련조항 ( 제2장제3절제22조, 제23조및제24조 ) 에규정된보호의범위에속하는지리적표시를보호함. 당사국은상대국의지리적표시를사용한상품이당해국가에서생산되지아니한경우그상품의수입, 제조및판매를허용하지않음. 본협정에따라한국은고려인삼, 한국김치, 보성녹차에, 칠레는피스코등에대해지리적표시를통해보호받을수있게되었음. 관련법규의집행에있어사전고시, 정보제공등절차의명료성을유지하기로함. 본협정과관련한정부의행정조치에대해행정및사법적검토기회를부여함. 협정이행을보장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각료급으로구성된자유무

45 48 역위원회 (Free Trade Commission) 와협정이행과관련한행정 기술적업무수행을위한사무국 (Secretariat) 을설치함. 자유무역위원회는아래사항을관장함. 협정의이행과적절한적용의감독 협정적용결과에대한평가 산하위원회및전문가그룹감독 기타당사국이회부한사항 자유무역위원회는양국합의하에서아래사항을수정할수있음. 원산지규정 관세철폐계획 원산지및통관과관련된통일규칙 한 칠레 FTA 및 WTO 협정의공동해당사안의경우양협정상의분쟁해결절차의선택이가능하도록함. 분쟁해결절차는당사국간협의, 자유무역위원회의주선, 화해및중개, 패널설치의순임. 패널절차는다음과같음. 당사국이합의한패널위원후보명부 ( 임기 3년의 15인이내로하되, 1/3은제3국출신전문가이어야함 ) 를작성함. 패널설치요청서접수후 15일이내명부에기재된패널위원후보중 3인으로패널을구성함. 패널은사실확인및피제소국의협정상의무위반행위여부를심사하고, 분쟁해결권고안을작성함. 패널은최초보고서를분쟁당사국에제시해의견을접수한후최종

46 Ⅳ 49 보고서를분쟁당사국에제출함. 최종보고서제출후 30일이내에권고사항이이행되지않은경우분쟁에따른피해상당액의보복조치발동이가능함. 본협정의상품및서비스에대하여 GATT 제XX조및 GATS 제XIV조의일반예외가적용되며, 국가안보상의예외조치도허용됨. 원칙적으로본협정은당사국의조세체계의운영을방해하지않으며, 국제수지와대외금융상의애로를겪을경우, 상품교역과서비스교역, 직접투자를포함한외환거래제한조치를허용함. 단, 이러한조치들은무차별적으로적용되어야하며, 한시적으로허용되어야지필요이상의기간이설정되어서는안됨. 당사국간합의로협정문의수정이가능함. 본협정은양당사국이필요한국내절차를완료하였음을확인하는서한을교환하고나서 30일이후에발효됨. 1996년 9월체결된양국간투자협정 (BIT) 는본협정발효와동시에효력을상실함. 협정발효 4년후금융서비스개방문제를재논의함.

47 Ⅴ

48 52 Ⅴ 1. 칠레시장의중요성 2. 한 칠레교역구조 3. 위협받고있는수출시장

49 Ⅴ 53 1 칠레시장의중요성 칠레는일정수준의경제적효과를도모하면서동시에양자간무역자유화가우리산업에끼치는영향을적절히관리할수있는규모의중견국가임. 칠레는총인구 1,505만명 ( 한국의 3분의 1), GDP 규모 665억달러 ( 한국의 5분의 1), 1인당 GDP는 4,277달러의시장임.(2000년기준 ) 칠레는과감한개혁정책으로개방적이고, 투명하며 ( 세계부패지수 10 위권 ), 안정적인경제제도를구축하고, 괄목할만한경제성과를달성하고있는잠재력이큰시장 칠레는 70년대초동아시아형의수출주도형발전전략을채택하였으며, 1991~1997년 GDP 성장률은남미국가로는경이적인수준인 8% 임. 칠레는최근디지털경제로급속히전환되고있어우리 IT산업의진출유망시장이며, 컴퓨터, 전화, 휴대폰및인터넷보급률이중남미 1위국가임. 칠레는그자체로서중요할뿐아니라, 배후시장인중남미시장진출의교두보로써중요함. 우리나라와중남미와의교역은 2002년기준으로수출이 88.6억달러, 수입이 37.4억달러로서대중남미무역에서거둔흑자는 51.2억달러임.

50 54 2 한 칠레교역구조 우리나라는칠레에공산품을주로수출하고, 원부자재를주로수입하고있어양국의교역및산업구조는보완적임. 2002년기준으로우리나라의대칠레교역은수출약 4억 5천 4백만달러, 수입약 7억 5천 4백만달러로서외형적으로약 3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였지만, 우리의수출품목이통신기기, 자동차, 화학제품등공산품일색인반면, 수입품목은전체수입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는구리를비롯하여펄프 목재, 광석등우리경제가수입에의존할수밖에없는원자재중심으로이루어짐. 칠레는세계최대의과실수출국중하나라는점에서칠레와의 FTA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있으나과실을제외하고는세계시장에서경쟁력있는수출농산물이별로없음. 세계의농산물수출액중칠레의비중은 % 선에불과하며, GDP에서농림축산업이차지하는비중도 5.9% 정도 ( 우리나라의농림업은 2000년기준 4.2%) 임. 우리나라와지구대척점에위치하는지리적위치, 반대되는계절등도칠레의대한국농산물 ( 특히과실 ) 수출에기본적인제약요인으로써우리농업에대한부정적인영향을희석하는작용을할것으로예상됨.

51 Ⅴ 55 순위 자동차경유휴대용전화기자동차부품세탁기고밀도에틸렌폴리에스터직물스테인레스및금강봉강편직물칼라TV(19~20인치 ) 기타총계 < 표 9> 2002 년한 칠레양국간수출입 대칠레수출 125,716 44,691 31,016 20,176 18,784 17,010 14,999 12,297 8,635 7, , , 동괴동광펄프철강아연광기타수산가공품원목기타어류포도제재목기타총계 대칠레수입 ( 단위 : 천달러, %) 품목금액비율품목금액비율 * 한국무역협희자동차 ( 세단형승용차, 화물자동차, 스테이션왜건, 지프형승용차 ) 자료 : 한국무역협희 426, ,596 69,993 39,562 12,841 12,005 9,981 8,856 8,673 7,391 37, ,

52 56 3 위협받고있는수출시장 우리나라의무역수지흑자달성에큰기여를하고있는중남미국가가최근경기침체를겪으면서보호무역주의경향을강화할것으로전망됨. 또한 FTA 상대국이늘어날수록자연히역외국에대한보호무역장벽이높아질것으로예상됨. 이경우많은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는동아시아국가가주요표적이될가능성이높으며, 이러한전망은 WTO가출범한 95년이후 2001년말까지의총반덤핑피소국가를분석한자료로도뒷받침됨. 중국이 254건, 한국이 135건, 대만과미국이각 93건, 인도네시아 73건등다수반덤핑피소국가는대부분동아시아국가임. 칠레는미국, EU, 캐나다, 멕시코등과이미 10개의 FTA를체결하였고일본, 싱가폴, EFTA 등과 10여개의 FTA 협상을진행하는등가까운시일내에대부분의주요교역국들과 FTA관계를형성하게됨에따라미체결국의수출환경이악화되는상황임. 2005년발효를목표로현재미국이중심이되어진행중인미주자유무역협정 (FTAA) 은중남미지역에서의수출환경을더욱악화시키게될것으로예상됨.

53 본자료의내용에관하여문의사항이있으신경우에는아래연락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전화 : 02) ~30 FAX: 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화 : 02) FAX: 02)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