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협상경과및향후추진계획 1 1. 협상경과 1 2. 향후추진계획 1 II. 한 터키 FTA 협상결과및평가 2 1. 협상주요결과 2 2. 협상평가 2 III. 한 터키 FTA 주요내용 3 1. 한 터키 FTA 구성 3 2. 상품 4 3. 규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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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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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터키 FTA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 목 차 I. 협상경과및향후추진계획 1 1. 협상경과 1 2. 향후추진계획 1 II. 한 터키 FTA 협상결과및평가 2 1. 협상주요결과 2 2. 협상평가 2 III. 한 터키 FTA 주요내용 3 1. 한 터키 FTA 구성 3 2. 상품 4 3. 규범 9

3 I 협상경과및향후추진계획 1 협상경과 q 공식협상 : 1 차 10.4 월 ( 앙카라 ), 2 차 10.7 월 ( 서울 ), 3 차 11.3 월 ( 앙카라 ), 4 차 12.3 월 ( 서울 ) 소규모협상 : 1 차 월 ( 서울 ), 2 차 12.1 월 ( 앙카라 ), 3 차 12.2 월 ( 이스탄불 ) q 2 향후추진계획 q q 터키측이기체결한 FTA(WTO 통보기준 15 개 ) 모두상품분야에한정한 FTA 로서터키로서는한 터키 FTA 가서비스시장및투자자유화를예정하는최초의 FTA 한 터키 FTA 고려요인 q ( 시장잠재력 ) 터키는유럽인구 2 위 (7,370 만명 ) 의거대한내수시장을보유하고있으며, 유럽재정위기에도불구하고높은성장지속 post-brics 를대표하는국가군 (NEXT-11, MIKT, BEM, VISTA) 에모두포함되어있으며, 국가신용등급도지속상승 q ( 전략적중요성 ) 유럽, 아시아, 중동및아프리카지역을연결하는지정학적요충지로서, 유럽시장및중동시장관문, 아프리카진출의교두보역할 터키는요르단,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등총 15 개국과 FTA 체결 1996 년이래 EU 와관세동맹체제 q ( 무역구조 ) 1957 년양국수교이후對터키무역수지흑자가지속되고있으며, 2009 년이후흑자폭증가 對터키무역수지흑자 : 2009 년 (22 억불 ) 2010 년 (32 억불 ) 2011 년 (43 억불 ) q ( 농수산물피해가능성미미 ) 對터키농수산물수입총액이 44 백만불 (07-09 평균 ) 에불과하고, 최근 5 년간주요민감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등 ) 수입실적없음 - 1 -

4 II 한 터키 FTA 협상결과및평가 1 협상주요결과 2 협상평가 q q q - 2 -

5 III 한 터키 FTA 주요내용 1 한 터키 FTA 구성 가. 전체구성 q 협상완료 추후협상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서비스 투자협정 그밖의협정 ( 예 : 정부조달협정 ) 나. 기본협정구성 장 (Chapter) 분야 1 최초규정및일반정의 2 지식재산권 3 경쟁 4 투명성 5 무역과지속가능발전 6 분쟁해결 7 제도 8 예외및최종규정 다. 상품무역협정구성 장 (Chapter) 분야 1 일반정의 2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3 통관및무역원활화 4 무역구제 5 무역에대한기술장벽 (TBT) 6 최종규정의정서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 3 -

6 2 상품가. 상품양허 q 품목수기준으로는우리는 92.2%, 터키는 89.8% 에해당하는품목의관세를 10년내철폐 한 터키 FTA 전체상품양허수준비교 우리양허 터키양허 양허단계 품목 비중 수입액 ( 백만불 )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 ( 백만불 ) 비중 즉시 9, , , 년 년 년비선형 년 년 (10년내소계) 10, , , 관세감축 (RD) 양허제외 , E(standstill) standstill 배제 R 총합계 11, , , * 품목수는 HS 10단위기준, 수입액은 평균수입액기준 q - 4 -

7 양허단계 한 터키 FTA 공산품양허수준비교 우리양허 터키양허 품목비중수입액 ( 백만불 ) 비중품목비중수입액 ( 백만불 ) 비중 즉시 9, , , (5 년내 ) 9, , , A* 합계 9, , , * 품목수는 HS 10 단위기준, 수입액은 평균수입액기준 * 7A: 7 년비선형철폐양허단계로이행초기단계에서관세폭을크게삭감하는방식 양허유형 즉시철폐 한 터키공산품양허유형별주요품목 한국양허 터키양허 주요품목품목수주요품목품목수 공기조절기, 금속절삭가공기계, 냉장고, 모자, 아연광, 양탄자, 의료용기기, 광물성연료 ( 나프타, 원유, 기타석유제품 ) 9,365 ABS 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 일부평판압연제품, 기타알루미늄제품, 신변장식용품, 포트랜드시멘트,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조립식목재건축물, 철도차량부품 7,389 3 년철폐 5 년철폐 7 년비선형 차량용고무타이어, 공기조절기, 내시경, 농약, 밸브, 베어링, 변압기부품, 펌프, 계측기, 대리석 200 원동기와펌프, 볼트와너트, 기타산업기계, 가열난방기 조립식목재건축물, 제재목, 전동축, 알루미늄의판 쉬트, 화강암, 가솔린경차, 가솔린 / 디젤소형 기타자동차부품, 면사, 편직물, 일부합성필라멘트사, 합성필라멘트사직물, 냉장고, 전동기, 가솔린 / 디젤중 대형 가솔린 / 디젤 1600cc 이하소형승용차 (4 개세번 ) 년철폐 양모사, 섬수모사, 직물,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PB) 129 양모및섬수모혼방직물, 기어박스, 평판압연제품, 칼라 TV, 세탁기 835 * 품목수는 HS 10 단위기준 자동차관련터키측양허 양허단계 주요품목명 품목수품목수비중대한국수입액수입액비중 0 일부화물자동차및일부특장차 일부중대형승용차 A 1600cc 이하일부소형승용차 (4개세번 ) 일부화물자동차 총합계 * 품목수는 HS 10단위기준, 수입액은 평균수입액기준 - 5 -

8 q 한 터키 FTA 농수산물양허수준비교 양허단계 우리양허터키양허품목비중수입액 ( 백만불 ) 비중품목비중수입액 ( 백만불 ) 비중 즉시 (5년내) (10년내) 1, , RD* 양허제외 , E* NS* R* 합계 1, , * 품목수는 HS 10 단위기준, 수입액은 평균수입액기준 * RD : 양측양허스케쥴비고란에적시된감축관세율적용 * E : 양허표상의기준세율유지 (standstill 의무적용 ) * NS : standstill( 동결 ) 의무로부터제외 ( 적용세율을 WTO 양허세율범위내에서조정가능 ) * R : FTA 협상에서완전히배제된품목으로협정상모든의무에서제외 q 한 터키농수산물양허제외주요품목 협정상모든의무에서제외쌀및쌀관련제품 (16 개세번 ) 현행관세유지 쇠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고등어류, 오징어 ( 냉동 / 건조 ) 등 - 6 -

9 q 품목 감축수준 적용관세율변화 사료용조제품 10% 50.6% 45.5% 소라 20% 20% 16% 기타포도주 30% 15% 10.5% q 한 터키농수산물양허유형별주요품목 양허유형즉시철폐 5년철폐 7년철폐 10년 한국양허 터키양허 주요품목 품목수 주요품목 품목수 인스턴트커피, 담배 ( 완성품 ), 라면, 기타조제식료품, 소주, 194 김치, 간장, 된장, 맥주, 479 유아용조제식료품, 한천, 황다랑어 파스타, 토마토페이스트, 건포도, 토마토케찹, 조제식료품, 타임및월계수잎, 올리브유및그분획물, 천일염, 밀 ( 사료용 ) 초코렛 ( 속을채운것 ), 올리브유 ( 버진 ), 드롭프스, 레몬, 스파게티, 사탕수수, 인스턴트커피, 참다랑어잼, 버터조제품, 무화과 ( 신선 / 건조 ), 맥주, 식염, 헤즐너트잎담배 ( 오리엔트종 ), 밀가루, 코코아페이스트, 레몬주스, 옥수수유, 겨자유, 간장, 위스키, 와인, 해바라기씨조유, 포도주스, 멸치통조림, 파래, 김, 피스타치오 밀의글루텐, 인삼류, 선인장, 장미, 겨자씨, 개및고양이사료, 청어 튤립, 글라디올러스, 밀크알부민, 고래류 잎담배 ( 황색종 ), 양배추, 오이, 감자, 콩, 고등어, 연어, 넙치, 참다랑어 RD 보조사료, 해삼, 멸치, 송어, 게, 굴, 홍합, 아귀, 가오리 134 요구르트, 추잉껌, 마가린, 설탕과자, 송어 175 E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포도, 오렌지, 감귤, 갑오징어 ( 냉동 ), 꿀, 넙치, 밤, 잣, 599 혼합주스, 파인애플, 버찌, 살구 748 대추, 호두 NS 기타궐련, 로얄제리, 아이스크림 180 닭고기, 유장, 치즈, 벼 312 R 쌀 16-0 * 품목수는 HS 10 단위기준 - 7 -

10 나. 상품협정문 q 터키는세이프가드 (SG) 조치부과세계 1 위국가이며, 對한국제 3 위무역구제조치발동국 월현재한국대상총 8 건의 SG 조치발동 한 터키 FTA 주요내용 한 EU FTA 와의비교 ( 한 EU FTA) 조치기간최대 3 년 (2 년 +1 년연장가능 ) 한 EU FTA plus (2 년 +2 년연장 ) 양자세이프가드 조치존속기간을협정발효후 10 년한 EU FTA plus ( 관세철폐후 10 년까지 ) 동일상품에대한재발동전면금지한 EU FTA plus ( 미도입 ) 반덤핑계산에서제로잉금지 (non-zeroing) 한 EU FTA plus ( 미도입 ) 반덤핑 / 상계관세최소부과 (lesser duty rule) 한 EU FTA 와동일 반덤핑 / 상계관세반덤핑조사개시최소 15일전사전통보 한 EU FTA 와동일 재심종료후반덤핑조사요건강화 한 EU FTA 와동일 원심적용미소기준을재심에도동일하게적용한 EU FTA 와동일 q 한 EU FTA 보다완화된 PSR 적용품목 (3 개 ) : 설탕과자, 초콜릿함유식료품, 기타비스킷 원산지예외쿼터품목 (3 개 ) : 면사, 재생필라멘트직물, 재생또는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 - 8 -

11 q q 한 EU FTA 상규정된관세환급관련통계교환절차및환급상한선규정삭제 q 구분한 EU FTA 한 터키 FTA 제도자율증명자율증명 증명서발급주체 한 EU, 한 터키 FTA 원산지증명방식비교 수출국관세당국이지정하는인증수출자 수출자 3 규범 가. 지식재산권 q 지리적표시품목은이해관계자에대한의견수렴절차를거쳐최종확정예정 양측의지리적표시목록 우리측 고려홍삼, 고려백삼 터키측 헤레케카펫, 뷴얀카펫 - 9 -

12 나. 경쟁 q 다. 투명성 q 라. 분쟁해결 q q q

한-호주_FTA_운영_지침_v3(141208_포털게시용).hwp

한-호주_FTA_운영_지침_v3(141208_포털게시용).hwp 대한민국과호주간의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우리양허호주양허양허단계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즉시 8,940 75.2 11,097 72.4 5,450 90.8 4,248 86.0 무관세 1,932 16.3 8,391 54.7 2,780 46.3 2,099 42.5 유관세 7,008 59.0 2,706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