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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한 뉴질랜드 FTA 상세설명자료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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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서문/ 최초규정 및 정의 1. 서문 주요 내용 서문은 협정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대한 선언적 내용 포함 양국의 긴밀한 관계, 무역 투자 자유화의 목적, 무역 투자 장벽의 제거, WTO의 권리 의무 존중 등 최초규정 및 정의 주요 내용 제1절 최초규정(Initial Provisions)과 제2절 일반적 정의(General Definitions)로 구성 최초규정에서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타협정과의 관계, 지방 정부의 협정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 시청각 공동제작 등을 규정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 확인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과 불일치가 있을 경우, 양 당사국은 공동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서로 즉시 협의 양 당사국은 협정 준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지역과 지방 정부 및 당국의 협정 준수 보장을 위해 이용 가능한 합리적 조치를 취함 양 당사국은 시청각 공동제작의 문화 및 경제 교류 강화 역할 인정 및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시청각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부속서에 합의 1

8 정의규정에서는 협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의 규정 영역(territory), 국민(national), 관세, 조치, 기업, FTA에 원용된 각종 협정 등의 정의를 규정 국민(national)의 정의 - 한국 : 국적법 상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 뉴질랜드 : 뉴질랜드 관련법에 따른 뉴질랜드 국민 또는 영주권자 영역(territory)의 정의 한 국 뉴질랜드 1) 대한민국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2)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1) 뉴질랜드의 영역과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의 측면에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부토양 2) 단, 토켈라우(Tokelau)는 미포함 2

9 2. 상품시장접근 2. 개요 관세의 단계적 철폐,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금지 등 상품의 시장접근 관련 양국이 합의한 원칙과 의무사항은 협정문에 규정하고, 품목별 관세철폐 기간 및 양허유형은 부속서에 규정 양국 대표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 증진과 협정상 의무의 이행 등을 검토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1 관세 철폐 (제2.4조) 부속서에 규정된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각 품목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 상대국의 요청시, 품목별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위해 협의 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제한금지 (제2.3조 및 제2.8조) 당사국은 1994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 (제2.3조) 3

10 당사국은 1994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수출 및 수출용 판매에 대해서 금지 또는 제한 부과 금지 (제2.8조) 특히, 식량 또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제한 채택시, 필요한 한도로 제한하며, 상대국에게 실행 가능한 한 사전 공표 및 요청시 관련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제공 3 일시 반입 상품에 대한 면세 (제2.5조) 양국은 원산지에 상관없이 일부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 허용 일시 반입 대상 상품 -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장비(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 -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4 수리 또는 개조후 재반입되는 상품 (제2.6조) 원산지와 무관하게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무관세 적용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와 무관 4

11 5 일부 상품에 대한 면세 (제2.7조) 양국은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 및 인쇄된 광고물에 대해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 (담배 제품은 제외) 6 비관세조치 (제2.9조) 비관세조치 투명성 보장의 중요성 및 어떠한 조치도 양 당사국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정 해당 비관세조치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조정 메커니즘, 기술회의, 위원회 또는 작업반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만족할만한 해결책 미제공시에만 상품무역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하고, 가능한 12개월 이내에 권고사항과 함께 검토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제출 7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2.14조) 부속서 2-나에 규정된 농산물에 대해, 설정된 물량(trigger level)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해당 품목 관세를 인상하는 형태의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Agricultural Safeguard) 조치 발동 가능 ASG 발동 가능 품목 : 쇠고기 8개 세 번(신선/냉장/냉동) 단,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상되는 관세율은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중 낮은 관세율 초과 불가 동일 상품에 대하여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1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세이프가드, 2 WTO 협정에 의한 다자 세이프가드, 또는 3 WTO 농업협정에 따른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는 동시 발동 불가 5

12 8 상품무역위원회 (제2.15조)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 설치 한 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 요청시,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제2장), 무역구제(제7장) 관련 사항을 검토 상품무역위원회는 관세 철폐 가속화를 포함한 양 당사국간 상품 무역 증진,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검토, 적절한 경우, 위원회에서 고려한 사항을 공동위원회에 회부 상품 양허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교역 증진 기대 한 뉴질랜드 교역(2013년) 총 28.9억불(대뉴 수출 14.9억불, 수입 14.0억불) 뉴질랜드는 모든 상품에 대해 7년 이내에, 우리나라는 교역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15년 이내에 관세철폐 구 분 뉴측 관세철폐 우리측 관세철폐 품목수 기준 수입액 기준 96.2% 5년 내 철폐 100% 7년 내 철폐 97.6% 5년 내 철폐 100% 7년 내 철폐 87.9% 5년 내 철폐 93.9% 10년 내 철폐 97.5% 15년 내 철폐 61.8% 5년 내 철폐 78.3% 10년 내 철폐 96.4% 15년 내 철폐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뉴질랜드는 원목, 원자재, 낙농품 등을 수출하는 전형적인 산업간 무역형태를 가지는 양국간 교역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평가 6

13 우리의 對 뉴질랜드 주요 수출품인 타이어(관세율 5~12.5%), 세탁기 냉장고(5%), 건설중장비(5%), 자동차 부품(5~12.5%) 대부분, 철강제품(5%) 대부분 등을 포함하여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7년 이내 관세 철폐 對 뉴질랜드 수입 중 43.3%(ʼ13년 기준)를 차지하는 원목, 알루미늄괴, 펄프, 제재목 등 원자재 자원은 이미 무세 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한 뉴질랜드 FTA로 인한 추가 개방 부담은 미미 우리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과 장기 관세철폐 기간을 통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 우리는 쌀, 천연꿀, 사과, 배, 녹각, 오징어 등 주요 민감 품목 199개 (품목수 기준 1.7%, 농산물 194개, 수산물 3개, 임산물 2개)를 양허제외 <참고> 2013년 기준, 한-뉴 주요 교역품목 (금액, 전체수출입 대비 비중) (수출) 휘발유(4.2억불, 28.2%), 승용차(2.5억불, 16.5%), 경유(2.3억불, 15.1%), 건설중장비(5.9천만불, 4%), 합성수지(5천만불, 3.4%) 등 (수입) 원목(3.5억불, 24.9%), 낙농품(1.7억불, 12.3%), 기타석유화학제품(1.7억불, 12.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1.2억불, 8.5%), 가축육류(1.2억불, 8.4%) 등 7

14 양허단계 < 한 뉴질랜드 FTA 전체 품목 양허수준 비교 > 우리 양허안 품목수 비중 수입액 (천불) 뉴질랜드 양허안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천불) 즉시철폐 9, % 568, % 6, % 850, % 무관세 1, % 459, % 4, % 698, % 유관세 7, % 109, % 2, % 151, % 3년철폐 % 141, % % 41, % 3년 이내 10, % 709, % 6, % 891, % 5년철폐 % 17, % % 10, % 5년 이내 10, % 727, % 6, % 901, % 6년철폐 1 0.0% 53, % 년철폐 % 87, % % 22, % 7년+TRQ 1 0.0% 26, % 년 이내 10, % 894, % 7, % 924, % 10년철폐 % 17, % 10년+TRQ 2 0.0% 9, % 10년 이내 11, % 920, % 12년철폐 % 2, % 13년철폐 1 0.0% 7, % 15년철폐 % 142, % 12년+TRQ 1 0.0% 34, % 13년+TRQ 1 0.0% 11, % 15년+TRQ 9 0.1% 15, % 15년 이내 11, % 1,134, % 17년철폐 3 0.0% 1, % 18년철폐 % % 20년철폐 6 0.1% 0 0.0% 계절관세 1 0.0% 11, % 세번분리 1 0.0% 9, % 세번분리 /계절관세 1 0.0% 0 0.0% 10년간 50% 감축 % % 현행관세+TRQ % 17, % 양허제외 % 2, % 총계(기타 제외) 11, % 1,176, % 7, % 924, % 기타** % 3, % 총합계 11, % 1,176, % 7, % 927, % * 품목 수는 HS 2009년, 수입액은 ʼ09 ~ ʼ11년 수입액 평균 ** 기타 : 품목이 사용되는 최종재에 따라 양허단계 결정 비중 8

15 양허단계 즉시철폐 (무관세) 즉시철폐 (유관세) 3년 철폐 5년 철폐 < 한 뉴질랜드 FTA 상품양허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 우리 양허 뉴질랜드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원목, 펄프, 나프타, 양모, 알루미늄스크랩, 동스크랩, 열연강판 알루미늄괴, 양가죽, 단판, 변환기, 선박용부품, 변압기부품, 소가죽, 포도주, 고령토, 의약품, 치약, 양가죽, 경유, 액정디바이스, 양탄자, 식염, 천일염 메탄올, 알루미늄괴, 연괴, 버터, 기초화장품, 제재목, 펌프부품, 지게차, 주강, 소주, 홍합(통조림 등), 의류(브라우스, 드레스, 바지) 밀크알부민, 코코아조제품, 소시지, 토마토페이스트, 초코렛, 완두, 변환기, 밸브, 클로렐라, 알부민, 된장, 바닷가재, 어육, 수산가공품, 조개, 오징어 1,932 7, 승용차, 칼라TV, 무선전화기, 원유, 제트유및등유 승용차용 타이어, 버스/화물차용 타이어, 세탁기, 축전지, 전선, 철강관, 아연도강판, 동조가공품, 밸브, 면류, 알루미늄조가공품, 빵, 커피류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 냉장고, 자동차부품(여과기, 안전벨트, 제동장치), 기타플라스틱제품, 철강선/철강관, 모사, 냉연강판, 편직물, 편직제/직물제 의류 철강선, 철강관, 중후판, 봉강, 선재, 도금강판, 연선 및 와이어, 편직물, 기타섬유제품, 기타신발 6년 철폐 키위 제재목(라디에타소나무), 카세인산염, 밸브, 맥주, 딸기, 과일쥬스, 커피, 물, 공기조절기, 자동차부품(방열기), 변압기, 모사, 편직물, 7년 철폐 347 뱀장어, 골뱅이, 마카로니, 자라, 어류(민어, 편직제/직물제 의류, 섬유판, 합판 273 다랑어, 대구, 돔) 7년 철폐 (TRQ) 치즈(기타/체다 치즈) 면양, 유당, 홍어, 애버카도우, 전갱이, 10년 철폐 뱀장어, 보드카, 사슴고기, 아귀, 위스키 년 철폐 (TRQ) 버터 섬유판, 합판, 어류(명태, 가자미, 황새치, 12년 철폐 참치, 대구, 갈치, 꽃게) 년 철폐 (TRQ) 치즈(신선/모차렐라 치즈) 년 철폐 냉동크림 년 철폐 (TRQ) 조제분유 쇠고기, 식용설육(소), 동물의 위, 장(소의 것), 요구르트, 녹용(기타), 호박, 필터담배, 15년 철폐 마가린, 감자, 오이, 양파(냉동), 완두, 어류(황다랑어, 조기, 고등어, 민어, 대구) 15년 철폐 (TRQ) 치즈, 조제식료품 년 철폐 크림, 조제분유, 조제식료품 홍차, 로얄제리, 멜론, 포도, 버섯류, 18년 철폐 닭고기(미절단/냉장), 오리고기, 상추, 마늘 년 철폐 밀크와 크림, 합판 계절관세 호박(신선/냉장) 세번분리 녹용(전지) 세번분리/ 계절관세 감자(기타) 년간 옥수수, 보리가루, 옥수수가루, 50% 감축 기타곡분, 대두, 사료 현행관세 (TRQ) 탈전지분유, 연유, 홍합(자숙) 기타* - - 항공기부품, 의류부속품, 건설중장비부품, 시계부품 32 쌀, 쌀보리, 천연꿀, 인조꿀, 닭고기(냉동), 돼지고기(삼겹살), 유당, 녹각, 단감,고추, 양허제외 인삼, 마늘(신선,냉장,건조), 사과, 배, 포도, 감귤, 오징어(냉동), 전복, 명태(냉동) 총합계 11,881 7,288 * 기타 : 품목이 사용되는 최종재에 따라 양허단계 결정 4,207 2,

16 분야별 세부 상품양허 1 공산품 (임산물 포함)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뉴측은 모든 품목을 7년내 관세철폐) 품목수 기준 : (우리) 99.3%, (뉴질랜드) 100% 수입액 기준 : (우리) 99.7%, (뉴질랜드) 100% 우리의 對 뉴질랜드 공산품 수입 중 원목, 알루미늄괴, 펄프, 제재목 등 원자재 자원은 이미 무세 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한 뉴질랜드 FTA로 인한 실질적 추가 개방 효과는 제한적 < 한 뉴질랜드 FTA 공산품 (임산물 포함) 양허수준 비교 > 우리 양허 뉴질랜드 양허 양허단계 수입액 수입액 품목 비중 비중 품목 비중 (천불) (천불) 비중 즉시 8, % 544, % 5, % 827, % 3년 % 131, % % 39, % 5년 % % % 10, % (5년내) 9, % 676, % 5, % 877, % 7년 % 24, % % 22, % 10년 % % (10년내) 9, % 701, % 6, % 899, % 12년 % 2, % 15년 % % 20년 4 0.0% 0 0.0% 양허제외 2 0.0% % 합 계 9, % 703, % 6,083** 100% 899, % * 품목수는 HS 2009(한국), 2007(뉴질랜드) 기준, 수입액은 ʼ09 ~ ʼ11 평균 (한국, 뉴질랜드) ** 뉴질랜드 품목수 중 기타(최종재에 따라 양허단계 결정) 32개 품목은 미포함 10

17 또한, 우리의 주요 수출 공산품에 대한 뉴질랜드측 관세가 조기 철폐됨에 따라, 우리 업계의 對 뉴질랜드 수출이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타이어(관세율 5~12.5%)는 발효 즉시 관세철폐되며, 자동차 부품(5~12.5%) 대부분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 가전제품 중 세탁기(5%)는 즉시 관세철페, 냉장고(5%)는 3년 철폐되며, 건설중장비(5%)에 대해 3년 철폐 냉연강판, 열연강판, 도금강판 등 철강제품(5%) 대부분에 대해 5년 내 관세철폐 섬유 관련, 우리 주종 수출품목인 모사, 순모직물, 폴리에스터사, 편직물 등(5%)에 대해 7년 이내 관세철폐 뉴질랜드는 승용차, 석유제품, 무선전화기, 칼라TV 등은 무관세 유지 < 한 뉴질랜드 FTA 공산품 (임산물 포함)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 > 양허단계 즉시 철폐 (무관세) 즉시 철폐 (유관세) 3년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10년 철폐 우리 양허 뉴질랜드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원목, 펄프, 고철, 나프타, 알루미늄스크랩, 동스크랩, 열연강판, 회화, 농기계부품, 컴퓨터부품, 무선중계기, 서적, 리프트, 스캐너, 의자, PC 알루미늄괴, 변환기, 선박용부품, 변압기부품, 스위치, TV카메라, 소가죽, 고령토, 의약품, 침구이불, 치약, 경유, 센서, 액정디바이스, 양탄자, 농약, 예인선, 단판 메탄올, 알루미늄괴, 연괴, 기타화장품, 제재목, 플라스틱관, 항암제, 기체펌프, 헤어린스, 지게차, 주강, 의류(브라우스, 드레스, 바지), 자동차부품, 단판 카테터, 변환기, 밸브, 베어링, 액체펌프, 안경, 가스용접기, 단판 밸브, 베어링, 공기조절기, 시멘트, 볼트 및 너트, 수력터빈, 가열난방기 부품, 지게차, 복사기, 제재목 섬유판, 목제식탁용품, 코르크, 젓가락, 합판, 건축용목제품, 목제장식품상자 1,863 6, 승용차, 칼라TV, 유/무선전화기, 원유, 제트유 및 등유, 합성수지, 철도차량 코르크, 단판, 원목 승용차용 타이어, 버스/화물차용 타이어, 에어컨, 세탁기, 축전지, 전선, 철강관, 아연도강판, 동조가공품, 밸브, 냉연강판, 알루미늄조가공품, 파티클보드, 제재목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 냉장고, 자동차부품(여과기, 안전벨트, 제동장치), 기타플라스틱제품, 철강선, 철강관, 냉연강판, 모사, 편직물, 편직제/직물제 의류 철강선, 철강관, 중후판, 봉강, 선재, 도금강판, 연선 및 와이어, 편직물, 기타섬유제품, 기타신발 변압기, 부직포, 도료, 모사, 편직물, 편직제/직물제 의류, 합판, 섬유판, 자동차부품(방열기 및 그 부분품) 3,419 1, 년 철폐 섬유판, 합판, 기타목재류 년 철폐 섬유판, 파티클보드 년 철폐 합판 양허제외 파티클보드, 합판

18 < 한 뉴질랜드 FTA 주요 수출입 공산품 (임산물 포함) 양허 비교 > 순위 우리 양허 ( 對 뉴질랜드 주요 수입품) 뉴질랜드 양허 ( 對 한국 주요 수입품) 품목(HS 10단위) 관세율 수입액(천불) 수출액(천불) 양허 품목(HS 8단위) 관세율 평균 평균 양허 1 원목(라디에타소나무) 0% 287,696 즉시 자동차 디젤(다른 물질과 섞이지 않은 것) 0% 130,047 즉시 2 메탄올(메틸알코올) 2% 100,230 3년 석유및역청유(기타) 0% 102,388 즉시 3 표백한 것 0% 49,920 즉시 승용차(1,500cc초과~ 3,000cc이하) 0% 83,085 즉시 4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1% 40,682 즉시 승용차(1,500cc초과~ 2,500cc이하) 0% 53,930 즉시 5 기타 웨이스트와 스트랩 0% 23,731 즉시 무선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및 기타 무선통신망용) 0% 36,606 즉시 6 제재목(라디에타 소나무) 5% 21,987 7년 석유및역청유(기타) -부분정제된 석유 0% 19,301 즉시 7 나프타 0% 17,217 즉시 석유및역청유(기타) -허가지역 내 제조용 0% 18,043 즉시 8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16,645 즉시 한면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와 판지(기타) 0% 15,124 즉시 9 캐스팅 얼로이 1% 15,448 3년 자주식 불도저 등(기타) 5% 13,847 3년 10 단판(합판 제조용의 것) 3% 11,758 즉시 자주식의 철도 차량(기타) 0% 13,775 즉시 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8,924 즉시 승용차용 타이어 5% 13,559 즉시 12 표백한 것 0% 8,601 즉시 승용차(3,000cc초과) 0% 13,416 즉시 13 기타 정지형 변환기 8% 7,129 즉시 자주식이 아닌 철도차량 0% 12,463 즉시 14 빌레트 3% 4,912 3년 칼라 TV 0% 11,993 즉시 15 소호 제 호의 것 0% 4,719 즉시 주석 판, 쉬트 및 스트립 (두께0.2 mm 초과) 0% 10,471 즉시 16 기타 철 및 비합금강의 열연강판 0% 4,509 즉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두께0.5 mm미만) 0% 9,222 즉시 17 기타 침엽수 0% 4,498 즉시 절연전선 및 도체 케이블 5% 9,197 즉시 18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4,483 즉시 혼합 알킬벤젠 및 혼합 알킬나프탈렌 0% 9,197 즉시 19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의 것 3% 4,338 3년 승용차(1,000cc초과~ 1,500cc이하) 0% 8,857 즉시 20 원목(더글러스퍼) 0% 3,484 즉시 철강제 관 및 중공프로파일(기타) 5% 7,379 즉시 20대 공산물 소계 640,912 20대 공산물 소계 591,903 공산물 합계 703,859 공산물 합계 902,893 12

19 2 농산물 뉴질랜드는 농산물 모든 품목에 대해 7년 내 관세철폐 우리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저율할당관세,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 기체결 FTA간 양허제외 및 예외적 취급 비율(품목수 기준) - (한뉴) 40.1%, (한호) 38.5%, (한캐) 18.8%, (한EU) 14.5%, (한미) 12.3% 양허제외 및 현행관세유지 쌀, 돼지고기(삼겹살), 천연꿀, 사과, 배, 고추, 마늘, 양파(냉동 제외), 인삼 등 주요 민감 농산물 194개(품목수 기준 12.9%) 품목은 양허제외 특히,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 면제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탈 전지분유, 연유)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량의 저율할당관세(TRQ) 제공 농산물세이프가드 쇠고기 주요 품목(8개 세번)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13

20 계절관세 또는 세번분리 감자(HSK ) 칩용 감자는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수확 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비성수기(12~4월)에 즉시철폐, 성수기(5~11월)에 15년 철폐 기타 식용감자는 양허 제외 호박(HSK )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수확 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비성수기(12~5월)에 5년 철폐, 성수기(6~11월)에 현행관세유지 녹용(HSK ) 전지( 全 枝 ) 중 건조 가공용은 15년 철폐 전지( 全 枝 ) 중 기타 녹용은 양허 제외 관세감축 관세를 부분감축하여 민감성 보호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맥아(볶지 않은 것), 사료용근채류, 옥수수 기타 등 12개 품목에 대해 발효 후 10년간 현행 관세의 50%를 감축 14

21 양허단계 < 한 뉴질랜드 FTA 농산물 양허수준 비교 > 우리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 (천불) 뉴질랜드 양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 (천불) 비중 즉시 % 20, % % 21, % 3년 % 8, % 3 0.3% 1, % 5년 % 14, % 1 0.1% 0 0.0% (5년내) % 43, % % 22, % 6년 1 0.1% 53, % 년 % 62, % 3 0.3% 0 0.0% 7년(TRQ) 1 0.1% 26, % 10년 % 14, % 10년(TRQ) 2 0.1% 9, % (10년내) % 210, % 1, % 22, % 12년(TRQ) 1 0.1% 34, % 13년 1 0.1% 7, % 13년(TRQ) 1 0.1% 11, % 15년 % 142, % 15년(TRQ) 9 0.6% 15, % 17년 3 0.2% 1, % 18년 % % 20년 2 0.1% 0 0.0% 계절관세 1 0.1% 11, % 세번분리 1 0.1% 9, % 세번분리/ 계절관세 10년간 50%감축 현행관세 (TRQ) 1 0.1% 0 0.0% % % % 6, % 양허제외 % 1, % 합 계 1, % 452, % 1, % 22, % 15

22 양허단계 즉시철폐 3년 철폐 5년 철폐 < 한 뉴질랜드 FTA 농산물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 > 우리 양허 주요 품목 번식용 동물(돼지, 닭, 면양), 버찌(신선), 밀(제분용), 라면, 당밀(주정제조용), 흰 포도주 등 감자(조제저장처리), 당밀(기타), 당시럽, 두부, 마요네스, 사탕무당(당도 98.5도 이하), 소주, 야자유(정제유), 커피크리머, 탁주 등 간장, 고추장, 냉면, 된장, 라임쥬스(기타), 밀크알부민, 배추(신선/냉장), 소시지, 완두(종자용), 인스턴트커리, 조제식료품(곡물), 코코아조제품, 춘장 등 6년 철폐 키위프루트(신선) 1 품목수 7년 철폐 감자(건조), 국수, 단풍당시럽, 대두유, 딸기(조제저장처리), 로얄제리 등 145 7년 철폐 (TRQ) 체더치즈 1 10년 10년 철폐 (TRQ) 12년 철폐 (TRQ) 감자(종자용), 과아버(신선/건조), 들기름과 그 분획물, 매니옥(신선), 버찌(일시저장처리), 변성유장(기타), 복숭아쥬스, 식빵, 채소쥬스, 타피오카, 파스타(기타) 등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 지와 유, 버터 2 치즈(모짜렐라) 1 13년 철폐 냉동크림(미농축/미첨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초과) 1 13년 철폐 (TRQ) 조제분유(유아용) 1 15년 철폐 감자(기타/조제저장처리), 고구마줄기(건조), 고사리, 과당, 김치 등 년 철폐 (ASG) 15년 철폐 (TRQ) 쇠고기(냉동/갈비/뼈채절단), 쇠고기(냉동/기타/뼈채절단), 쇠고기(신선/냉장/갈비/뼈채절단한 것) 등 조제식료품(유아용), 치즈(가공), 치즈(가우더), 치즈(에멘탈), 치즈(카망베르), 치즈(크림치즈) 등 17년 철폐 조제분유(유아용), 조제식료품(유아용), 크림기타(미농축/미첨가) 3 18년 철폐 20년 철폐 가공곡물(귀리의것), 기타과실(건조), 느타리버섯, 닭고기(기타/미절단/냉장), 로얄제리, 마늘(냉동), 멜론(기타/신선), 은행, 장미 등 밀크와 크림(지방분이 전 중량의 1/100 초과, 6/100 미만), 밀크와 크림(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이하) 계절관세 호박(신선) 1 세번분리 녹용(전지) 1 세번분리/ 계절관세 10년간 50% 감축 현행관세 (TRQ) 양허제외 감자(기타) 1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맥아(볶지 않은 것), 사료용근채류, 옥수수 기타, 이눌린, 전분(감자의 것), 전분(기타), 전분(옥수수의 것) 등 가당연유, 버터밀크, 분유기타, 연유기타, 전지분유, 탈지분유 등 11 쌀, 돼지고기(삼겹살), 천연꿀, 양파(냉동 제외), 쪽파(신냉), 고추, 마늘(냉동 제외), 파, 수박, 사과, 감귤, 겉보리, 쌀보리, 참깨, 낙화생, 인삼 등

23 < 한 뉴질랜드 FTA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 우리 양허 ( 對 뉴질랜드 주요 수입품) 뉴질랜드 양허 ( 對 한국 주요 수입품) 순위 품목(HS 10단위) 관세율 수입액(천불) 수출액(천불) 양허 품목(HS 8단위) 관세율 평균 평균 양허 1 쇠고기 (냉동/뼈 없는 것) 40% 65, ASG 2 키위푸르트(신선) 45% 53,982 6년 쇠고기 (냉동/기타/뼈채절단) 치즈 (신선/모차렐라 치즈) 버터를 기제로 한 조제품(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기타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기타 젤라틴과 젤라틴 유도체 5% 5,315 즉시 5% 4,205 즉시 40% 36, ASG 기타 면류 5% 2,923 즉시 36% 34, TRQ 기타 음료 5% 1,185 즉시 8% 32,614 7년 기타 베이커리 제품 5% 1,102 즉시 6 치즈(기타/체더 치즈) 36% 26,293 7+TRQ 기타 채소 5% 743 즉시 7 8 원피 (면양/탈모/산처리 한것/유연처리하지 않은 것) 소식용설육 (기타/냉동) 1% 12,573 즉시 기타 조제 식료품 5% 694 즉시 18% 12,308 15년 스위트 비스킷 5% 618 3년 9 조제분유(유아용) 36% 11, TRQ 기타 인스턴트 면류 5% 470 즉시 10 호박(신선/냉장) 27% 11, 카세인산염 (커피 크리머 제조용의 것) 계절관세 (5년/EX) 8% 10,266 7년 12 녹용(전지) 20% 9,985 세번분리 (15년/EX) 기타 소스류 5% 437 3년 절반 또는 완전 제분한 쌀 0% 426 즉시 기타 빙과류 5% 423 즉시 13 버터 89% 9, TRQ 추출물, 에센스, 농축물 5% 268 즉시 14 조제식료품기타 8% 8,529 5년 기타 주류 0% 265 즉시 15 동물의 위 27% 8,456 15년 간장 5% 237 3년 냉동크림 (미농축/미첨가/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6을 초과) 카세인 (커피 크리머 제조용의 것) 36% 7,257 13년 배, 마르멜로 0% 209 즉시 8% 5,636 7년 기타 면류 5% 199 즉시 18 치즈(신선/기타) 36% 5, TRQ 19 치즈(기타) 36% 5, TRQ 과일을 제외한 줄기와 식물의 다른 부분(조제저장처리) 보드카(인가된 생산시설에서 추가 가공을 위한 것) 0% 166 즉시 5% 146 즉시 20 기타 카세인 20% 4,744 7년 기타 배합사료 5% 136 즉시 20대 농산물 소계 371,428 20대 농산물 소계 20,168 농산물 합계 452,391 농산물 합계 22,722 17

24 3 수산물 뉴측은 모든 품목(173개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 對 뉴질랜드 주력 수출품목인 어류 가공품(고등어, 멸치, 어묵) 등 전체 수산물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 확보 우리는 주요 민감 수산물 46개 품목(교역액 기준 55.3%)에 대하여 장기 관세철폐(10년 초과) 및 양허제외, 저율할당관세 등의 보호수단을 확보 기체결 FTA간 10년초과 관세철폐 및 예외취급 비율(교역액 기준) 비교 - (한-뉴 FTA) 54.2%(46개), (한-호 FTA) 17.3%(43개), (한-캐 FTA) 4.3%(14개) 양허단계 주요 생산 어종인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2품목 및 양식 품목 전복(산 것, 신선, 냉장) 등 총 3개 품목은 양허제외 넙치, 민어 등 주요 국내 소비 어종 42개는 10년 초과 장기 관세철폐 기간 설정 특히, 뉴질랜드의 주력 품목(ʼ13년, 국내 점유율 58.9%)인 홍합(자숙)의 경우,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량의 저율할당관세(TRQ)를 통해 예외적 보호 수단을 확보 품목 < 한 뉴질랜드 FTA 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 비중 우리 양허 수입액 (천불) 뉴질랜드 양허 수입액 비중 품목 비중 (천불) 즉시 % 3, % % 1, % 3년 % 1, % 5년 % 1, % (5년내) % 6, % 7년 % % 10년 % 2, % (10년내) % 9, % 12년 % 0 0.0% 15년 % % 현행관세 (TRQ) 1 0.2% 10, % 양허제외 3 0.7% % 합 계 % 20, % % 1, % 비중 18

25 양허단계 즉시철폐 < 한 뉴 FTA 수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우리 양허 주요 품목 갯지렁이, 실지렁이, 송어(살모트루타 등 활어), 실장어(앵귈라종, 활어), 방어(활어), 돔(양식용치어), 갯장어(활어), 먹장어(활어), 복어(활어), 농어(양식용치어), 미꾸라지(활어), 연어(활어), 초어, 복어(신선, 냉장), 갯장어(신선, 냉장), 농어(냉동), 홍살치(냉동), 조제한 식용해조류(김 이외기타) 등 품목수 78 3년 철폐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잉어(활어), 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 넙치(활어), 틸리피아(활어), 숭어(활어), 메기(활어), 노래미(활어). 붕어(활어), 넙치(신선, 냉장), 고등어(신선, 냉장), 홍합(냉동), 홍합(건조), 홍합(산 것/신선, 냉장), 홍합(밀폐옹기에 넣은 것) 등 72 5년 철폐 금잉어(관상용/활어), 붕장어(활어), 능성어(활어), 청어(신선, 냉장), 청어(냉동), 새꼬리민태(냉동), 이빨고기(피래트/냉장), 이빨고기(연육), 이빨고기(기타), 오징어(산 것/신선, 냉장), 오징어(건조), 오징어(염장, 염수장) 등 90 7년 철폐 자라, 열대어, 돔(활어, 양식용 치어제외), 민어(활어), 기타어류(활어), 참다랑어(신선, 냉장), 남방참다랑어(신선, 냉장), 대구(신선, 냉장), 정어리(신선, 냉장) 등 년 철폐 뱀장어 기타(활어), 민대구(냉동), 기타돔(냉동), 전갱이(냉동), 삼치(냉동), 아귀(냉동), 홍어(냉동), 가오리(냉동), 까나리(냉동), 기타어류(냉동), 문어(건조), 꽁치(밀폐용기에 넣은 것), 골뱅이(밀폐용기에 넣은 것), 전복(밀폐용기에 넣은 것) 등 48 12년 철폐 가자미(냉동), 검정대구(냉동), 은대구(냉동), 갈치(냉동), 옥돔(냉동), 명태(기타/냉동), 명태(북어(건조)), 게살(냉동), 왕게(냉동), 꽃게(냉동), 기타게(냉동), 기타 갑각류(냉동), 갑오징어(냉동), 문어(냉동), 낙지(냉동), 주꾸미(냉동) 등 23 15년 철폐 넙치(냉동), 기타넙치류(냉동), 황다랑어(냉동), 가다랑어, 줄무늬버니토우, 눈다랑어(냉동), 참다랑어(냉동), 기타(냉동), 대구가두스(냉동), 고등어(냉동), 조기(냉동), 민어(냉동), 이빨고기(냉동),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피레트/냉동), 대구(피레트/냉동), 새우살(새우와보리새우(냉동)) 등 19 현행관세 (TRQ) 홍합(자숙) 1 양허제외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전복(산 것, 신선, 냉장) 3 19

26 < 한 뉴질랜드 주요 수출입 수산물 양허 비교 > 우리 양허 ( 對 뉴질랜드 주요 수입품) 뉴질랜드 양허 ( 對 한국 주요 수입품) 순위 품목(HS 10단위) 관세율 수입액(천불) 수출액(천불) 양허 품목(HS 8단위) 관세율 평균 평균 양허 1 홍합(자숙) 20 10,674 현행관세 (TRQ) 해초류와 기타조류 즉시 2 어란(명태냉동 이외 기타/피레트) 10 1,634 5년 굴 즉시 3 순염화나트륨 8 1,074 즉시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 즉시 4 기타돔(냉동) 10 1,001 10년 다랑어, 가다랑어(밀폐 용기에 넣은 것) 즉시 5 기타어류의 냉동피레트 년 갑오징어 및 오징어(산 것, 신냉 제외) 즉시 6 어류의분 조분 및 펠리트 즉시 기타 어류(염장, 건조 또는 훈제) 0 57 즉시 7 연어 (통조림외 조제품) 년 고등어(밀폐 용기에 넣은 것) 5 54 즉시 8 홍어(냉동) 년 기타어류 필레트 및 기타어육 0 47 즉시 9 어류의유지, 분획물 (간유이외 기타) 즉시 소금 0 38 즉시 10 먹장어(활어) 즉시 기타 갑각류(밀폐 용기에 넣은 것) 0 37 즉시 (10대 수입소계) 18,311 (10대 수출소계) 1,167 수산물 수입합계 20,186 수산물 수출합계 1,540 20

27 참고 농산물 단계별 양허유형(상세) 가. 식량작물 품 목 쌀 협 상 결 과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 협정적용 대상 제외 콩 식용 콩(487%, 콩나물용, 기타) : 양허제외 -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 10년간 50% 감축 - 사료용 : 양허제외 감 자 감 자 분 칩용감자(304%)는 계절관세, 기타 식용(304%)은 양허제외 - 칩용 : 계절관세(12~4월 : 즉시 철폐 / 5~11월 : 15년 철폐) - 종자용 감자(304%)는 10년 철폐, - 냉동 건조(27%) : 각각 15년, 7년 철폐 감자분(304%) : 양허 제외 보 리 겉보리(324%), 쌀보리(299.7%) : 양허 제외 - 맥아(269%) : 10년간 50% 감축 - 맥주맥(513%) : 양허 제외 - 보리 기타(299.7%) : 양허 제외 옥 수 수 팝콘용(630%), 종자용 사료용(328%) : 10년간 50% 감축 - 옥수수 기타(328%) : 10년간 50% 감축 전 분 감자전분(455%), 옥수수전분(226%), 기타전분(800.3%) : 10년간 50% 감축 - 밀전분(50.9%), 매니옥전분(455%), 고구마전분(241.2%) : 양허 제외 기 타 고구마(385%, 냉동은 45%), 기타 서류(385%) : 양허 제외 - 발효주정(270%) : 양허 제외 - 팥 종자용(420.8%) : 7년 철폐 - 팥 기타(420.8%) : 양허 제외 - 메밀(256.1%) : 양허 제외 - 율무(800.3%) 기타가공곡물(800.3%) : 양허 제외 21

28 나. 육 류 품 목 협 상 결 과 쇠 고 기 민감한 8개 세번(40%) : 15년 철폐, 동 기간 중 세이프가드 적용 * 도체와 이분도체(신선, 냉장 및 냉동), 갈비(신선, 냉장 및 냉동) 등 -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37,000톤(1년차, 매년 2% 증량) 48,821톤(15년차) - 세이프가드 발동세율 : (1 5년차까지) 실행세율을 적용 (6 10년차) 실행세율의 75% (11 15년차) 실행세율의 60% 식용설육(족 꼬리 혀 등, 18%), 육과 식용설육(27%) : 15년 철폐 돼지고기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 어깨살, 삼겹살, 기타(냉장/냉동, 22.5/25%) : 양허 제외 식용설육(18%) : 18년 철폐 돼지고기 가공품(27~30%) : 양허제외 소시지(18%) 소시지 기타(30%) : 5년 철폐 닭 고 기 닭 다리 가슴 날개(냉장/냉동, 18/20%) : 양허 제외 통닭(18~20%) : 양허 제외, 기타 미절단 냉장닭고기(18%) : 18년 철폐 닭고기 가공품(30%) : 양허제외 삼계탕(30%) : 18년 철폐 계 란 계란(41.6), 난황(27%) : 15년 철폐 종란(27%) : 18년 철폐 조란기타(27%) : 15년 철폐(신선은 18년 철폐) 기타육류 오리고기(18~27%) : 냉장육 15년 철폐, 냉동육 18년 철폐(냉동 간, 기타설육은 15년 철폐) 산양 면양고기(22.5%) : 10년 철폐 칠면조 고기(18~27%) : 10년, 15년 철폐 녹용 전지(20%) : 세번 분리(건조 가공은 15년 철폐, 기타는 양허 제외) 녹용 기타(20%) : 15년 철폐, 녹각(20%) : 양허 제외 22

29 다. 낙농품, 꿀, 사료 품 목 협 상 결 과 분 연 유 유 유 당 탈지분유 전지분유(176%) 연유(89%) : 11개 세번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 + TRQ 제공 - 무관세쿼타(TRQ) 1,500톤(매년 3% 증량, 10년차 1,957톤 이후 고정) 혼합분유(36%) : 10년/15년 철폐 조제분유(36~40%) : 2개 세번에 대해 13년/15년 철폐 + TRQ 제공 - 무관세쿼타 230톤(매년 2% 증량) 유당(49.5%) : 10년 철폐/양허 제외, 유당시럽(20%) : 10년/15년 철폐 치 즈 치즈(36%) : 10개 세번에 대해 7년~15년 철폐 + TRQ 제공 - 무관세쿼타 7,000톤(매년 3% 증량) 밀 크 와 크 림 밀크와 크림(36%) : 13~20년 철폐 - 지방함량 6% 이하 : 20년 철폐 - 기타 지방함량 6% 초과 : 17년 철폐 - 냉동크림 지방함량 6% 초과 : 13년 철폐 버 터 버터(89%) : 2개 세번에 대해 10년 철폐 + TRQ 제공 - 무관세쿼타 800톤(매년 3% 증량) 유 장 식용 유장(49.5%) : 15년 철폐 사료용(49.5%) : 10년 철폐 꿀 천연꿀, 인조꿀(243%) : 양허 제외 로얄제리(8%) : 18년 철폐 로얄제리 벌꿀조제품(8%) : 7년 철폐 사 료 사료용 근채류(100.5%) : 양허 제외 보조사료(50.6%), 배합사료(대용유, 71%) : 15년 철폐 배합사료(양돈, 양계, 축우용, 4.2~5%) : 즉시 철폐 23

30 라. 과일 과채류 품 목 협 상 결 과 사과, 배, 단감, 수박, 딸기, 포도, 복숭아 사과, 배, 단감, 수박, 딸기, 포도, 복숭아(45%) : 양허 제외 감 귤 류 감귤, 감귤류(144%) : 양허 제외 맨더린(144%) : 양허 제외 오 렌 지 오렌지(50%) : 양허 제외 키 위 키위(45%) : 6년 철폐 멜 론 멜론(45%) : 18년 철폐 기타 딸기 (45%) 나무딸기(신선 45%, 냉동 30%) : 15년 철폐 초본류딸기(일시저장처리, 30%) : 10년 철폐 딸기(조제저장처리, 45%) : 7년 철폐 딸기 쥬스(50%) : 15년 철폐 토 마 토 토마토(신선 냉장, 45%) : 양허 제외 토마토 쥬스(30%) : 10년 철폐 조제저장처리(30%) : 15년 철폐 토마토 케첩(8%), 토마토 소스(45%), 토마토 페이스트(5%) : 5년 철폐 오이, 호박 오이(27%) : 15년 철폐 호박(27%) : 계절관세(12~5월 : 5년 철폐 / 6~11월 : 현행관세유지) 가 지 가지(27%) : 5년 철폐 24

31 마. 양념채소, 인삼, 특작 품 목 고 추 협 상 결 과 신선고추, 건조고추(270%), 냉동고추(27%), 고춧가루(270%) : 양허 제외 마 늘 통마늘 깐마늘 건조마늘 일시저장처리(360%) : 양허 제외 냉동마늘(27%) : 18년 철폐 조제저장처리(30%) : 15년 철폐 양 파 신선 및 건조 양파(135%) : 양허 제외 냉동 양파(27%) : 15년 철폐 조제저장처리(30%) : 15년 철폐 생 강 신선 건조 기타 생강(377.3%) : 양허 제외 설탕저장처리(30%) :15년 철폐 파 건조 파(30%), 쪽파(27%) : 양허 제외 조제저장처리 쪽파(30%) : 15년 철폐 인 삼 인삼류 23개 주요품목 : 양허 제외 - 수삼 및 홍삼 백삼 등 뿌리삼류(222.8~754.3%) - 홍삼분(754.3%) 백삼분(18%) - 홍삼엑스 홍삼엑스분(754.3%), 백삼엑스 백삼엑스분(20%) - 홍삼타블렛(754.3%) 백삼타블렛(18%) - 인삼잎 줄기, 인삼종자, 홍삼차(754.3%) 등 인삼차(8%) : 10년 철폐 인삼음료(8%) : 7년 철폐 참깨, 참기름, 땅콩, 들깨, 들기름 참깨 참기름(630%), 땅콩(230.5%) : 양허 제외 들깨(40%) : 15년 철폐, 들기름(36%) : 10년 철폐 25

32 바. 엽근채류 품 목 당 근 무 협 상 결 과 신선 당근(30%) : 양허제외 냉동(27%) : 10년 철폐, 건조(30%) : 18년 철폐 신선 무(30%), 건조(30%) : 15년 철폐 신선 순무(27%) : 10년 철폐 배 추 배추 신선, 기타(27%) : 5년 철폐 양 배 추 기 타 기타채소 기타채소 혼합물, 균질화한 채소 사. 가공식품 양배추 신선(27%) : 7년/10년 철폐 양배추 건조(30%) : 15년 철폐 연뿌리(설탕저장처리, 30%) : 10년 철폐 고구마줄기, 토란줄기(30%) : 15년 철폐 더덕(신선 27%, 건조 30%), 도라지(신선27%, 건조8%) : 양허제외 스위트콘(건조 종자용 370%, 냉동 30%) : 15년 철폐 기타채소 혼합물(신선 건조, 27%) : 7년 철폐 기타채소 혼합물(냉동, 27%) : 15년 철폐 균질화한 채소(유아용 퓨레콘, 20%) : 10년 철폐 품 목 설 탕 대두유, 옥수수유 혼합조미료 장 류 과자류, 빵류, 기타 식품류 협 상 결 과 정당(40%) : 18년 철폐, 양허 제외 원당(3%) : 즉시 철폐 ~ 5년 철폐 대두유(5.4%) : 식품용은 10년, 기타는 7 10년 철폐 옥수수유(8%) : 10년 철폐(옥수수유와 그 분획물은 7년 철폐) 혼합조미료(45%) : 15년 철폐 된장, 춘장(8%) : 5년 철폐 간장(8%), 고추장(45%), 기타 장류(45%) : 5년 철폐 초코렛류(8%) : 5년 철폐, 15년 철폐 식빵, 건빵, 귀리빵 등 빵류(8%) : 10년 철폐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베이커리제품기타(8%) : 15년 철폐 커피(볶지않은 것, 2%) : 즉시 철폐, 커피(볶음, 8%) : 7년 철폐 라면(8%), 포도주(15%) : 즉시철폐 소주(30%) : 3년 철폐 26

33 참고 우리측 농산물 양허수준 비교 품 목 한 뉴 FTA 한 호 FTA 한 캐 FTA 한 미 FTA 한 EU FTA 쌀 보리 옥수수 콩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겉보리(324%), 쌀보리(299.7%) 맥아(269%), 맥주맥(513%) 팝콘용 옥수수(630%) 종자용 옥수수(328%) 식용 콩(487%) 기타(487%)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TRQ 15년+ASG+TRQ 양허제외 10년간50%감축 (맥아)/양허제외 15년+ASG+TRQ 12년+TRQ(맥아) 15년+ASG+TRQ 15년+ASG+TRQ 10년간 50% 감축 18년 10년 7년+ASG 13년 10년간 50% 감축 18년 10년 5년 5년 양허제외 양허제외(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은 10년간 50% 감축) 현행관세유지 +TRQ 10년간 50% 감축 (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현행관세유지 +TRQ (간장 대두박용은 즉시) 10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현행관세유지 +TRQ 즉시철폐(채유, 탈지대두박용, 사료용) 양허제외 5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감자 식용 감자(304%), 냉동 건조(27%) 칩용 감자(304%) 양허제외(냉동 건 조 15년/7년, 종자용 10년) 계절관세 (즉시/15년) 양허제외(냉동 건조 15년/7년, 종자용 10년) 계절관세 (즉시/15년) 양허제외 (냉동 건조 종자용 10년) 계절관세 (즉시/15년(비)) 현행관세유지+ TRQ (냉동 건조 5년, 종자용 10년) 계절관세 (즉시/15년(비)) 양허제외 (냉동 건조 5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감자분(304%) 양허제외 양허제외 10년+ASG+TRQ 10년+ASG 13년 쇠고기 신선 냉장 냉동(40%) 15년+ASG 15년+ASG 15년+ASG/양허 제외 15년+ASG 15년+ASG 식용설육(18%) 15년 15년 11년 15년 15년 냉동 삼겹살(25%) 양허제외 양허제외 13년+ASG 년 돼지 고기 닭고기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절단하지 않은 닭 (18, 20%)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30%) 양허제외 10년/15년 13년+ASG 10년+ASG 10년+ASG 18년/양허제외 7년/양허제외 5년/6년 년 양허제외 18년 양허제외 12년 13년 18년/양허제외 18년 10년/11년 10년/12년 10년/12년 양허제외 18년/10년 10년/양허제외 10년 10년 27

34 품 목 한 뉴 FTA 한 호 FTA 한 캐 FTA 한 미 FTA 한 EU FTA 분유 탈전지분유 연유 (176, 89%) 현행관세유지 + 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TRQ 현행관세유지 +TRQ 조제분유(36, 40%) 13/15년+TRQ 13/15년+TRQ 양허제외 10년+TRQ 10년+TRQ 혼합분유(36%) 10년/15년 13년/15년 양허제외 10년 10년 치즈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12/15년+TRQ 20년/18년+TRQ 양허제외 15년+TRQ 15년+TRQ 체다치즈(36%) 7년+TRQ 13년+TRQ 양허제외 10년+TRQ 10년+TRQ 버터 버터(89%) 10년+TRQ 15년+TRQ 양허제외 10년+TRQ 10년+TRQ 꿀 천연꿀(243%)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TRQ 현행관세유지 +TRQ 현행관세유지 +TRQ 인조꿀(243%) 양허제외 양허제외 10년 10년 10년 온주감귤(144%)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 양허제외 감귤류 오렌지 맨더린, 탠저린(144%) 양허제외 계절관세 11년 15년 15년 오렌지(50%) 양허제외 계절관세+TRQ 양허제외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사과 배 포도 사과(45%) 양허제외 양허제외 배(45%) 양허제외 양허제외 후지산 양허제외 (기타 10년) +ASG 동양배 양허제외 (기타 10년) +ASG 후지산20년 (기타품종10년) +ASG 동양배 20년 (기타품종 10년) 후지산20년 (기타품종10년)+ ASG 동양배 20년 (기타품종 10년) 포도(45%) 양허제외 계절관세 양허제외 계절관세 계절관세 키위 키위(45%) 6년 계절관세 (현행/15년) 10년 15년 15년 호박 호박(27%) 계절관세 (5년/현행) 15년 10년 즉시 즉시 고추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냉동고추(27%) 양허제외 양허제외 11년 15년 15년 마늘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 마늘(360%)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냉동마늘(27%) 18년 18년 11년 15년 15년 양파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냉동 양파(27%) 15년 15년 11년 12년 12년 인삼류 뿌리삼류(222.8, 754.3%) 기타 인삼 가공품(754.3%)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18년+TRQ+ASG 18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10년/15년+ASG 10년/15년+ASG 28

35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3. 개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충족 기준으로서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일반 기준을, 부속서에서는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별원산지 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s)을 규정 원산지 규정의 일반 기준으로는 (i) 완전생산 기준, (ii) 실질적 변형기준으로서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 등을 합의 - 그 외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미소기준 및 역내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누적기준 등 포함 품목별원산지기준(PSR)에서는 2007년도 기준 HS 6단위 5,052개 품목에 대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져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특정 요건을 각각 규정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정이 FTA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 예외로써 역외가공지역을 규정 역외가공지역위원회 규정을 통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 원산지 절차는 원산지 증명방식, 특혜관세 신청 절차 및 원산지 검증 방식 등 규정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의 편의를 위해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 29

36 - 송품장 방식 또는 표준 서식 방식 중 작성자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수출국 물품에 대해 수입국이 직접 원산지 검증을 할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의 공무원이 관찰자로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 상세내용 1 완전 생산기준 (제3.3조) 양국 영역에서 나고 자란(born and raised) 산동물, 양국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grown and harvested) 식물 등을 완전생산물품 으로 정의 EEZ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경우 기국주의 원칙 적용(당사국에 등록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의 국적을 따름) 2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세번변경기준 및 부가 가치기준)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로 인정 (세번변경기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함에 있어 일정한 세번 변경을 거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세번변경기준은 HS 2단위 변경기준(CC)이 가장 엄격하며, 4단위 변경기준(CTH) 및 6단위 변경기준(CTSH)은 완화된 기준 예) 원유(HS2709)를 수입하여 석유(HS2710)를 생산할 경우 4단위 세번 변경 (부가가치기준) 생산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내가치를 충족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30

37 3 역내가치비율(RVC : Regional Value Content) 계산방법 (제3.4조) 원산지 판정을 위한 역내가치비율 계산은 (i) 공제법(비원산지재료 가치를 제외하는 방법) (ii) 집적법(원산지 재료 가치를 누적하는 방법)으로 규정 가능 역내가치비율이 단일 방법으로 규정된 경우(RVC(35), RVC(40))는 공제법을, 복수의 방법으로 규정된 경우(RVC(30/40))는 집적법 또는 공제법 중 선택적 사용 4 누적기준 (제3.6조) FTA 상대국과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타 당사국의 상품이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상품에 결합이 일어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어느 한쪽 또는 양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5 미소기준(de minimis) (제3.7조)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품목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상품 가치의 10% 이하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미소기준은 원산지기준 판정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 기체결 FTA 대부분에 반영됨 단, 비원산지재료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 또는 소모되고 그 과정이 단순한* 혼합보다 상위의 공정을 거치지 않는 한, 제1류-제14류(신선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미소기준을 배제 * 특별한 기술이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계 기구 장비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 31

38 제50류-제63류(섬유 및 의류)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상품 가치의 10% 이하인 경우 뿐만 아니라 비원산지 재료의 총중량이 상품 중량의 10%이하인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6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및 재료 (제3.8조) 동일하고 대체 사용 가능한 재료 및 물품의 원산지 판정 특례를 인정 동일하고 대체 사용 가능한 재료 및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 물품의 특성, 기능, 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물품 또는 재료 7 간접 재료 (제3.13조) 제품 생산시 사용되었으나, 최종 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았 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지 않은 연료, 도구, 예비부품, 윤활제, 안전장비 등의 간접재료는 원산지로 취급 8 직접 운송 (제3.16조) 제3국 영역 경유 없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로 인정 단,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1 제3국에서 하역, 일시적 보관, 운송상 이유로 분할, 재선적 또는 물품상태를 보존하거나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이상의 추가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2 양 당사국 영역 밖에서 관세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 인정 32

39 9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제3.15조 및 부속서 3-나)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조항을 도입(부속서 3-나)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하고 협정발효 후 12개월 이내에 회의 개최, 이후 최소 연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시기에 개최 한 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지역 상품의 원산지 상품 인정 전 충족 기준(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의 영향, 환경 및 노동 기준 및 관행 등)은 미도입 10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부속서 3-가)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측 민감성을 반영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 (자동차) 승용차는 업계의 편의를 위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 가치기준(집적법 30%/공제법 40%)을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 (기계 및 전자기기)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CTSH)과 부가가치기준(집적법 30%/공제법 40%)을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 (철강 및 철강제품) 대부분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나,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기준(집적법 30%/공제법 40%)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보다 완화된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을 거치도록 규정 (섬유 및 의류) 수입산 섬유원료(fiber) 또는 사(yarn)를 사용하여 사(yarn) 또는 직물(fabric)을 만들더라도 원산지로 인정(CC 또는 CTH)하되, 일부 의류에 대해서는 염색 날염 공정을 추가한 기준과 부가가치기준(공제법 40%)을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 33

40 (농축수산물) 육류의 경우 도축기준 불인정, 수산물 곡물 등 우리측이 민감한 신선 농수산물 대부분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완전생산)으로 하되,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에 합의 11 원산지 증명 방식 (제3.19조) 원산지 증명은 원칙적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 송품장 방식 또는 표준 서식 방식 중 작성자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원산지 신고서 유효기간은 신고서의 서명일로부터 2년이고, 협정문 부속서에 원산지 신고서 양식을 예시적으로 규정 원산지 증명서는 단일 선적 이외도, 12개월 이내 상품의 복수 선적에도 적용 가능 12 특혜관세 신청절차 관련 사항 (제3.18조~제3.22조)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제3.18조) 수입 후 1년 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그 이상일 경우 명시된 동 기간까지 사후 환급 신청 가능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면제(제3.20조) 미화 1,000불 이하 또는 수입국이 정하는 이보다 높은 금액 이하 물품 34

41 원산지 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만을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무효화할 수 없도록 규정(제3.21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5년 또는 수입국이 규정하는 이보다 긴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제3.22조) 13 원산지 검증 (verification) (제3.24조)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입자,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검증방문을 통해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직접 검증 방식 도입 관세당국은 방문조사 전에 검증방문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 동의를 얻어 검증 실시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방문시 수출국의 관세당국에게 통지해야 하고, 수출국 관세당국의 공무원은 관찰자로서 참여 가능 수입국은 검증방문 시작으로부터 일년 이내에 원산지 결정의 결과 및 그 법적 근거, 사실관계를 수출국에 통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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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4. 개요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분야는 상품 수출입 과정에 수반되는 통관 절차와 관세협력 관련 내용을 규정 관세법령 공표, 사전심사, 불복절차 규정 등을 통해 관세행정의 투명성 증대 및 무역원활화를 도모 상세내용 1 투명성 증대 및 문의처 (제4.3조) 통관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관세법령 및 관세행정 절차 공표를 의무화 이해관계인의 관세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문의처 (enquiry point) 운영 의무 2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제4.4조~제4.7조) 신속한 물품반출을 통한 양국 간 교역 촉진을 위하여 당사국의 간소화된 통관절차 유지 의무 규정 37

44 수출입 통과 화물 관련 데이터 요청을 통일화 최소화하고(제4.4조) 고위험 상품에 자원을 집중, 위험관리 기법 관련 정보 교환(제4.6조) 상품 도착전 사전신고 및 부두직통관 제도 등을 규정하고, 긴급 물품에 대한 24시간 통관시스템 적용 유지 노력 등(제4.7조) 3 특송화물 (제4.8조) 특송화물의 통관서류 최소화, 신속한 통관절차를 제공하고 보통의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반출 허용, 특송화물 도착 전 신고서류의 전자제출 등을 규정 4 사전심사 및 불복청구 절차 (제4.9조 - 제4.10조)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생산자의 서면 신청에 의해 수입국이 품목분류, 원산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심사 제도 규정(제4.9조) 관세 사안에 대한 결정에 대해 수입자 등에게 불복청구권을 보장(제4.10조) 수출국의 수출자 생산자에게 수입국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5 관세위원회 (제4.14조)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장과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관세위원회(Customs Committee) 설치 38

45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5. 개요 인간, 동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무역에 미치는 SPS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WTO SPS 협정 이행 증진 SPS 접촉선 및 SPS 위원회를 통해 협력하되 관련 분쟁은 FTA의 분쟁해결절차 적용 배제 상세내용 1 적용범위 (제5.2조) 및 권리와 의무 (제5.3조) 양국간 무역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SPS 조치에 적용(제5.2조) WTO SPS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 확인(제5.3조) 2 SPS 위원회 (제5.4조) SPS 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협정의 이행에 대해 논의 감시 검토하고, 동 협정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 39

46 위원회는 동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그 후에는 양국이 서로 합의한 때에 회합 3 SPS 접촉선 (제5.5조) 양국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논의 채널로써 접촉선 지정 SPS 접촉선을 통해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 대한 중대하거나 지속 반복적인 패턴의 불합치, 그 개선조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대 국의 요청에 따라 무역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노력 4 분쟁해결 (제5.6조) 동 챕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FTA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 배제 40

47 6.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TBT) 6. 개요 WTO TBT 협정을 근간으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가 양국 간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절차와 방안 규정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절차의 제 개정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동 협정의 이행 및 양국간 협력 증진, 관련 문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위원회 및 상호인정협정(MRA) 추진을 위한 작업반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상세내용 1 적용범위 (제6.3조) 및 권리와 의무 (제6.4조) 양국 간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제6.3조) WTO TBT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 확인(제6.4조) 2 국제표준 (제6.5조) WTO TBT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국의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는 국제표준, 지침, 권고 등에 기반하여 사용 국제표준 등의 존재 여부 판단은 WTO TBT 위원회가 채택한 국제표준 개발원칙에 근거 41

48 3 기술규정의 동등성 (제6.6조) 자국 규정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그 목적을 충족하는 상대국 규정을 수용하고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정 협상에 대한 상대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 4 적합성 평가절차 (제6.7조) 적합성 평가절차는 필요이상으로 엄격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국의 공급자에게 자국 또는 타국의 동종 상품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접근 조건 보장 상대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관련 정보 교환 * 1 양 당사국간 인정 기관의 협력 협약 인정 촉진, 2 특정 기술규정에 대하여 상대국 소재 기관의 수행 결과를 수용, 3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또는 상대국의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에 대한 인정 등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기 위한 협정 협상에 대한 상대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 5 투명성 (제6.9조) 양국은 WTO TBT 협정에 따라 제 개정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안)에 대해 WTO에 통보할 때 동시에 상대국에도 통보하고, 상대국에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 부여 42

49 부속서 또는 이행협약에서 다루어지는 상품과 관련된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할 경우 접촉선을 통해 그 조치와 사유를 즉시 통보 6 TBT 위원회 (제6.10조) TBT 위원회 설치하여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때에 회합 위원회 기능 :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시하는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신속한 조치 시행, 규제 당국, 인증기관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의 진전된 협력을 위해 당사국이 제시한 세부분야에 대한 제안 고려, 동 협정에 따른 세부 과제 수행을 위한 작업반 설치 등 7 부속서 및 이행협약 (제6.12조) 양국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합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동 협정의 부속서 체결 및 TBT 위원회를 통해 부속서 이행에 대한 세부 사항과 작업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른 협약을 규정하는 이행협약 체결 가능 양국은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또는 협약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고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해 논의 우리측 MRA 관심분야는 정보통신장비, 전기전자장비, 전자파적합성 및 의료기기를 포함하며, 뉴측은 알콜 음료를 포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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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 무역구제 7. 개요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 무역구제조치 발동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WTO 협정문보다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상세내용 1 세이프가드 (제1절) 양자 세이프가드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결과, 동종 및 직접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 수준까지 관세인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45

52 원칙적으로 관세철폐 또는 관세감축 종료후 5년 동안 발동 가능 발동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하,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3년이 최대한도) 동일 상품에 대한 재발동 전면 금지, 점진적 자유화, 보상 보복 규정을 도입하여 FTA 무역자유화 취지에 역행하는 양자 세이프가드 남용을 방지 다자 세이프가드 WTO 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권한을 보유하되, 동일한 상품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의 동시 발동은 금지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상대국 수출품을 발동 대상에서 재량적으로 면제 가능 2 반덤핑 및 상계조치 (제2절) 양국간 제로잉을 금지하는 관행을 확인하고, 이러한 관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공유한다는 규정 도입 제로잉(Zeroing) 금지 : 반덤핑마진 계산시 양 또는 음의 값에 상관없이 모든 개별마진을 평균 계산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음의 마진을 임의로 누락하여 총 덤핑마진이 높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 덤핑 마진이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통상적으로 적용 WTO 반덤핑협정상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ʼ은 바람직한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사항(WTO 반덤핑협정 제9.1조) 46

53 반덤핑의 경우 조사개시 이전 상대국에게 서면통보 및 조사개시 직후 의견 제시 기회 부여, 상계관세의 경우 조사개시 전 협의 기회 부여 WTO 반덤핑 협정은 조사개시 전 통보의무만 규정(WTO 반덤핑협정 제5.5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수입국의 조사당국이 덤핑 또는 보조금 및 이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수출자에게 약속의 이용가능성을 알려주고, 약속 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고려할 의무 부과 약속(Undertakings) : 수출자의 자발적인 가격인상 또는 수출물량제한에 관한 약속 제의가 조사당국에 의해 수락될 경우, 관세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는 제도 이 제도는 수출자에게 유리한 문제 해결 방식이며,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 받지 않고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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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8. 국경 간 서비스 무역 8. 개요 협정문의 적용범위 (제8.3조) 양국 간 서비스 무역(cross-border trade in services)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모든 조치 - 단, 금융서비스, 정부조달, 정부제공서비스, 보조금, 고용 관련 조치, 항공운송서비스 등은 제외 정부조달은 별도 챕터에서 논의 금융서비스는 협정 발효 후 3년내 협의 협정문상의 주요 의무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시장접근(MA) 제한조치 도입금지, 현지주재(LP) 의무 부과 금지가 있으며, 그 외 자격상호인정, 지불 및 송금 등을 규율 서비스/투자 통합유보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챕터와 투자 챕터의 주요 의무*에 위배되는 현존 및 미래의 비합치 조치를 부속서에 유보목록으로 명시 서비스 챕터 :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시장접근(MA) 제한 금지, 현지주재(LP) 의무 부과 금지 투자 챕터 :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이행요건(PR) 부과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 국적요건 부과 금지 49

56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은 각각의 기체결 FTA를 기초로 하여 시장을 개방하되,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조절 상세내용 1 일반적 의무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제8.4조)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 부여 최혜국 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제8.5조) 동종의 상황에서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단, 양국은 한 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 서명되는 협정에 대해 MFN 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미래 MFN)하였으며, - 일부 분야는 미래에 체결하는 협정에 의한 MFN 대우 제외 우리측은 1) 항공, 2) 수산, 3) 해운, 4) 통신에 대한 MFN 대우를 배제 뉴질랜드측은 1) 항공, 2) 수산, 3) 해운에 대한 MFN 대우를 배제 상기와 별도로 여타 분야에서도 MFN 대우가 배제되는 특정 조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유보에 명시 시장접근(Market Access)(제8.6조) 1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2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제한, 3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 총 산출량의 제한, 4 고용인의 총수 제한, 5 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합작투자 등)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 금지 50

57 현지주재(Local Presence)(제8.7조)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혹은 거주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 상기 일반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보목록에 명시 한 뉴 FTA의 서비스 분야는 현재유보(Annex I) 또는 미래유보(Annex II)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상기 4대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 (Negative 방식) <참고> 유보의 종류 1 현재유보(Annex I) :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됨 *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예) 외국인투자 현행 제한이 30%일 경우, 그 이하인 20%로 하향조정하거나, 30%를 40%로 상향조정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40% 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 미래유보(Annex II) :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 그러나, 상기 4대 의무와 무관한 비차별적인 규제(예 : 면허, 허가 인가요건 등)는 국내규제 조항에 의거, 국내정책 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유지 신설 개정할 수 있음 2 국내 규제 (제8.10조) 서비스공급과 관련 적법한 신청에 대해, 권한있는 당국은 신청인에게 합리적 기간 내에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할 의무 (부속서 I, II 유보사항은 제외)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할 의무 51

58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에 따른 국내규제 관련 교섭이 타결 발효시 관련 규정의 보완을 위해 공동으로 검토 3 자격상호인정 (제8.11조 및 부속서8-가) 특정 국가 또는 비당사국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자격 면허를 인정할 수 있으며, 상대국에게는 이와 같은 상호인정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의무 규정 정보교환을 위한 접촉선을 지정하여, 상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촉진 *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등 3개 서비스 분야 예시(부속서 8-가) 4 지불 및 송금의 자유 (제8.13조) 국경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송금과 지불이 국내외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허용 송금이나 지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사유 : 1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2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및 취급, 3법 집행이나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의 기록 또는 보고, 4형사범죄, 5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의 준수를 보장, 6사회 보장, 공공퇴직 또는 강제적인 예금 제도, 7과세 등과 관련된 국내법령 적용 52

59 5 혜택의 부인 (제8.14조) 1 혜택부인 당사국 또는 제3국인이 소유하고, 2 타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당사국 기업(이른바 paper company) 에게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 6 통신서비스 (제8.17조 및 부속서8-나) 통신 관련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GATS 통신부속서 및 기본통신 협정 참조문서(reference paper)를 한-뉴 FTA 협정문에 도입 WTO 기본통신 참조문서에는 지배적 사업자(major suppliers)의 반경 쟁적 행위 금지, 상대국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와의 비차별적인 상호접속 보장 등을 규정 지배적 사업자 :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공급자 7 서비스 투자 통합유보 (부속서 I, II) 서비스 교역확대를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직 서비스 등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방 추진 우리측 유보 개수 : 총 93개 (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6개) 뉴측 유보 개수 : 총 40개 (현재유보 8개, 미래유보 32개) 투자 관련 주요 유보 공공질서 확보를 위한 외국인투자 규제 가능 53

60 공공질서(public order)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NT) 및 이행요건(PR) 의무에 반하는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 정부권한 행사 서비스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제한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래유보 기재 * 법집행, 교정서비스 등 정부가 비경쟁적, 비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단, 우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동 유보 적용 제외 서비스 관련 주요 유보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 베팅 서비스 포괄유보 우리나라는 WTO에서부터 도박 베팅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바, 한-뉴 FTA에서 시장접근(MA) 외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등 다른 의무도 포괄적으로 유보 교육 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포괄유보 공교육(유 초 중 고) 의료 및 사회서비스, 수도 전기 가스 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미래유보 - 다만, 고등교육(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관련법령의 수준에서 개방하고, 원격교육은 비학위 성인교육에 한하여 개방 - 전기 가스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및 산업환경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수준 유지(현재유보) 법률서비스의 단계적 개방 협정 발효시, 뉴질랜드 변호사 자격 소지자의 국제공법 뉴질랜드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 및 뉴질랜드 로펌의 국내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고, 발효 후 2년내 국내 로펌과의 업무 제휴 허용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54

61 방송서비스 현행 법규보다 강화된 제한을 적용하는 한편, 현재유보에서 기재한 제한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을 포괄 미래유보 함으로서 향후 자율적 규제권한 확보 <참고> 방송서비스 분야 주요 제한사항(현재유보) 제한사항 한 뉴 FTA 현행 방송법 외국인의 종편PP 및 중계유선 소유 제한 외국인의 보도PP 소유 제한 외국인의 위성방송 소유 제한 1인의 지상파, 종편 보도PP 소유 제한 소유 금지 소유 금지 33%까지 허용 30%까지 허용 20%까지 허용 (제14조 제2항) 10%까지 허용 (제14조 제2항) 49%까지 허용 (제14조 제3항) 40%까지 허용 (제8조 제2항) 통신서비스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49% 유지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가입자 기반 비디오 서비스(예 : IPTV) 분야를 미래유보함으로써 자율적 규제권한 확보 가입자 기반 비디오 서비스 : 당해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 포함)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과 양방향 방송 포함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55

62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및 기타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단, 방송서비스와 가입자기반비디오서비스는 제외) 문화 관련 서비스 문화유산 및 문화재 보존 복구 관련 서비스 -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발굴 평가 매매 등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보존 복원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유보(미래유보) 정기간행물의 출판 유통 서비스 - 여론형성 기능이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포괄유보(미래유보) - 신문을 제외한 여타 정기간행물의 경우 1 외국정부 및 외국인, 2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기업, 3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 발행할 수 없으며, 뉴질랜드 본사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국내 지사 지국이 이를 인쇄 배포 가능 기타 서비스 농축산물 유통 및 저장 창고 서비스 - 농축산물의 국내 민감성을 반영, 위탁중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가공 농산물, 산동물 및 식음료에 대해, 도매 서비스 분야에서는 곡물, 육류, 가금, 곡분, 홍삼 및 비료에 대해, 소매 서비스 분야에서는 쌀, 인삼, 홍삼에 대해 미래유보 - 저장 창고 서비스 관련 농축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미래유보 부동산 서비스 - 이미 대외개방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 감정평가 분야는 현재유보 기재를 통해 현행 개방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여타 분야(개발, 임대, 관리, 공급)에 대해서는 미래유보 56

63 육상 철도 해상운송 서비스 - 국민생활과 직결된 여객 육상운송(시내 시외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하여 추후 국가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의 구조개편 가능성에 대비 - 화물 육상운송도 정부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하여 화물 운송 시장의 공급 과잉시 제반조치 도입 권한 확보 - 철도운송 관련, 한 미 FTA 등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기존 (ʼ 일 이전)에 운영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외국에 개방하지 않음 ʼ05.7.1일 이후 노선에 대해서는 경제적수요심사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 - 해상운송의 경우 한국은 국제여객운송 및 연안해운 서비스를, 뉴질랜드는 연안해운 및 선박등록서비스를 미래유보 8 시청각 공동제작 (부속서 III)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시청각 공동제작 촉진을 위해 양국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전체 협정문의 부속서로 포함 동 협정에 따른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 함으로써, 향후 우리 시청각제작물의 뉴질랜드 진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 57

64 58

65 9. 기업인의 일시입국 9. 개요 양국간 교역 투자에 관여하는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촉진하고 일시입국 절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규정 적용범위, 일시입국의 허용, 투명성, 분쟁해결 등 총 8개 조항과 한국과 뉴질랜드 각국의 구체적 약속을 기술한 2개 부속서(Annex)로 구성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의 상용방문자, 기업내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상용방문자, 기업내전근자, 설치업자/ 서비스업자, 독립전문가에 대해 일시입국을 약속 상세내용 1 협정문 주요 내용 가. 일시입국의 허용 (제9.4조) 양국은 입국 요건과 체류 기간을 포함한 구체적 약속을 부속서에 명시하고, 동 신청 절차를 따르고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허용 59

66 나. 투명성 (제9.5조) 협정 발효일까지 양국은 일시 입국 요건을 출입국 관련 홈페이지 등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개정시 변경사항 갱신 다. 신속처리 (제9.6조) 일시 입국 신청 접수시, 양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승인하는 경우 체류 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포함하여 그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보 라. 분쟁 해결 (제9.7조)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 거부에 관해, 1 그 사항이 반복된 관행(pattern of practice)과 관련이 있고, 2 해당 당사국의 기업인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만 이 협정의 분쟁해결규정 (제19장)에 의한 절차 적용 가능 2 일시입국 대상자 구분 및 입국허용 기준 (부속서 9-가) 구 분 상용 방문자 (Business Visitors) 요건 및 내용 상품 판매를 협상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판매를 협상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기업인 투자자의 투자를 설립, 확장, 점검 또는 처리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 또는 대리인 90일 이하의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 60

67 구 분 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 요건 및 내용 당사국 영역에 상업적 주재를 가진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이며, 일시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었던 임원, 관리자 및 전문가 3년 이하의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 공급될 서비스와 관련된 적절한 교육 및 자격요건을 보유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으로부터 1년 이하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한 법인의 피고용인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고, 다른 쪽 당사국에 소재한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는 기업인 최대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체류를 허용하고, 노동시장테스트나 수량제한 가능 * 계약서비스공급자 목록(부록 9-가-1) : 1 건설 및 발전 장비를 제외한 산업 장비 또는 기계류의 설치 관리 수리 서비스, 2 자연과학에 관한 기술적 지식 또는 기술 자문 서비스, 3 회계 자문 서비스, 4 건축 서비스, 5 경영 컨설팅 서비스, 6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 참고 인력이동에 관한 추가약속 (별도 서한) 1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워킹홀리데이란? 만 18~30세 청년들이 외국에 최대 1년간 체류하며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고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한-뉴질랜드 양국은 ʼ99년 이래 양국 간 운영 중인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참가자 규모 및 조건을 확대 완화하기로 합의 우리나라는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총 20여 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 운영 중 연간 참가자 수를 현행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고용기간 제한을 폐지하며 (영구취업만 금지), 어학연수 등 교육기간을 현행 3개월 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 61

68 2 일시고용입국(Temporary Employment Entry) 일시고용입국이란? 숙련노동자 등이 영구거주의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한국인에 특정된 직업 또는 전문직종의 종사자 총 200명에 대해 뉴질랜드 입국을 보장 일시고용입국 인정 직종 - (한국인 특정직업) 1한의사, 2한국어 강사, 3태권도 강사, 4한국인 여행가이드 - (전문직종) 1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2 생명의학 공학자 3 삼림과학자, 4 식품공학자, 5 수의사, 6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비자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직종별 최대쿼터는 50명으로 설정 * 일시고용입국 대상자가 동일한 비자를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 간 해외 (뉴질랜드 영토 밖) 체류 후 가능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안(job offer)을 받은 후 비자 신청이 가능 - 한국인에 특정된 직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격요건을 인정 예시 :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추가 요건 불요 3 농축수산업훈련비자(Primary Sector Training Visa) 농축수산업훈련비자란? 농업 등 1차 산업분야(임업은 제외)에서 교육 및 훈련을 병행하는 제도 연간 50명의 농축수산업 분야 학생 또는 종사자에게 관련 분야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비자 발급 비자 유효기간은 1년(교육 최소 12주, 근로 최장 9개월 포함) 62

69 10. 투자 개요 투자챕터는 2개의 절(Section) 및 관련 부속서로 구성 제1절(Section A)은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투자유치국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대우 및 예외를 규정 -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수용에 대한 보상, 송금 보장, 투자관련 이행요건 부과 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제한 금지, 혜택의 부인, 비합치 조치* 등 * 투자챕터상 의무(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부과 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 제한 금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치 조치를 유보목록에 기재 제2절(Section B)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에 대해 규정 국제관습법, 수용, 조세 등 부속서를 별도 규정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 1 투자챕터 적용 범위 (제10.3조) 외국인 투자자 및 적용대상투자와 관련된 당사국의 조치 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 및 행위, 발효 이전에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소급효 배제)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음 63

70 2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제10.5조)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 하에서 내국 투자 및 투자자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3 최혜국 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제10.6조)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 하에서 제3국의 투자 및 투자자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다른 협정에서 이 협정 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이 협정의 당사국에게 자동적으로 그러한 추가적 혜택이 부여 단, 양국은 한 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 서명되는 협정에 대해 MFN 대우를 부여(미래 MFN)하기로 합의 - 단, 일부 분야는 미래에 체결하는 협정에 의한 MFN 대우도 제외 우리측은 1) 항공, 2) 수산, 3) 해운, 4) 통신 등에 대한 MFN 대우를 배제 뉴질랜드측은 1) 항공, 2) 수산, 3) 해운 등에 대한 MFN 대우를 배제 상기와 별도로 여타 분야에서도 MFN 대우가 배제되는 특정 조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유보에 명시 4 대우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제10.7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 일반적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원칙과 투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의미 64

71 5 수용 및 보상(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제10.9조) 정부는 1) 공공목적을 위해 2)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3)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4) 신속 적절 효과적으로 수용 당시의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 또는 국유화 가능 또한,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equivalent) 재산권을 침해하는 간접 수용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규정 - 간접수용 이란 직접수용처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 정부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 간접수용의 판단 법리 및 예외적 상황 등에 대해서는 부속서 10-나에 규정 6 송금(Transfers) (제10.10조) 출자금, 이윤, 자본이득,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을 자유롭게, 그리고 지체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 파산, 지급불능, 예금자 보호, 주식 등의 거래 이전, 형법의 적용, 규제 당국의 법집행으로서 금융기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 위한 경우 등은 예외 인정 송금보장 조항의 예외로서 외환위기 시 자본거래 통제 등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하고, 이를 일반적 규정 및 예외챕터에 규정(20.3조) 7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제10.11조)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매각, 처분 등에 관하여 아래 특정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 65

72 일정 수준 수출, 일정 수준 국내재료 사용, 국내상품 사용, 수출과 수입간의 연계, 수출과 판매간의 연계, 기술이전,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등 7가지 단, 일정 수준의 수출 의무와 기술이전 의무는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 가능 그 외 일정 비율 내국인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연구개발 수행 등 다른 이행요건은 모두 부과 가능 상기 금지된 이행요건도 1 환경보호, 보건, 안전 등 공공 정책적 목적의 경우(일반적 예외 20.1조), 또는 2 유보(부속서)에 기재하는 경우 부과 가능 8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제10.12조) 외국 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국적요건은 부과 가능 단, 그러한 요건이 외국인 투자자의 해당투자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materially impair the ability)해서는 안됨 9 투자와 환경(Investment and Environment) (제10.13조) 투자활동이 환경적 고려에 민감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부과 가능 66

73 10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s) (제10.14조) 제3국 또는 당사국의 인이 소유하고 타방 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방 당사국 기업(이른바 paper company)에게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 단, 타방 당사국에 통보해야 하고 요청시 즉각 협의 개시 11 비합치 조치(Non-conforming Measures) (제10.15조) 유보목록에 기술된 조치에 대해서는 협정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아래와 같이 규정 1 내국민 대우(NT), 2 최혜국 대우(MFN), 3 이행요건(PR) 부과 금지, 4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 국적 제한 금지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협정 부속서 유보에 기재하는 경우 동 조치에는 상기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서비스 투자 분야 유보목록은 공통으로 작성, 협정의 부속서로 포함 - 주요 유보내용은 서비스 챕터 설명자료 참조 또한 정부조달과 보조금에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관련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1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개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제1절의 협정상 의무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정부간 분쟁에 적용되는 중재절차를 규정(제10.18조) 67

74 투자자-국가간 분쟁은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Tribunal)에서 심리(제10.23조)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지명하고, 의장중재인이 되는 나머지 1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선임 단, 중재 제기후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ICSID 사무총장 또는 상설중재재판소(PCA) 사무총장 등은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3국 국적을 가진 자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임 이용 가능한 중재 기관 절차 (제10.20조)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World Bank 산하 기구로서 회원국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포함)에게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제공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 국제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UN 산하 전문 위원회로서 국제중재절차 및 규칙을 규정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제3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 68

75 < ISD 절차 개요 > 분쟁 발생 소급효 배제 협의의 서면 신청 협의/교섭 우호적 분쟁해결 우선 시도 냉각 기간 (6개월) 국제중재 (ICSID, UNCITRAL, 기타 합의된 중재 절차 중 선택) 국내 구제절차 한국내 뉴질랜드 투자자는 처음부터 국내법원, 국제중재 중 택일 서면 통보 중재신청서 제출 90일전 중재신청서 제출 손해발생을 야기하는 협정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중에서 빠른 시점으로부터 3년 6개월 이내 제기 본안전 항변 법률상의 문제 또는 관할권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본안정지 후 신속결정 중재 본안 심리 심리절차, 중재자료 공개 협정 및 국제법 적용 중재판정 당사자간 구속력 보유 중재판정 집행 해당국 영역 안에서 해당국 법에 따라 집행 * ICSID/뉴욕협약에 따른 집행 가능 69

76 2 중재 청구 외국인투자자가 자신의 손실에 대하여 직접 중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제10.20조제1항) 중재의 병합 : 동일한 사안으로 다수 투자자가 각각 별개의 ISD를 청구한 경우, 정부는 그러한 중재사건들을 강제로 병합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 정부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중재판정에서 대응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제10.29조) 3 중재절차의 투명성 중재심리 및 제출 서류를 모두 일반에게 공개 (제10.27조) 단, 비밀정보는 국내 법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보호되도록 규정 중재재판부는 시민단체 등 제3자(amicus curiae) 의견제출을 허용 가능 (제10.26조제1항) 또한 영어와 한국어를 심리, 중재제기, 결정, 판정 등 모든 중재절차 에서 공식언어로 사용 (제10.26조제10항) 4 국제 중재와 국내 제소 절차와의 관계 투자자는 중재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법원에서 절차를 개시 계속하지 않겠다는 서면포기서를 제출해야 함(제10.22조) 뉴질랜드 투자자는 협정상 의무 위반의 경우,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국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 제소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다른 절차 제소가 불가능(부속서 10-다) 70

77 한국인 투자자는 뉴질랜드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절차 개시 후에는 뉴질랜드 법원 제소가 불가능하나, 뉴질랜드 법원 제소 후에는 동 뉴질랜드 국내법원 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국제중재절차 개시 가능 5 준거법 본 FTA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규칙(제10.28조) 6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짐(binding and final)(제10.30조) 중재판정은 금전적 손해와 적용가능한 이자 및 재산의 원상회복만으로 한정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명령은 불가 부속서 수용 부속서 (부속서10-나) 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의 정의와 간접수용의 판단법리를 규정 간접수용의 인정범위가 더욱 제한될 수 있도록, 동 수용부속서상 간접수용 판단법리를 추가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당한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예시에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을 포함 조세 부속서 (부속서10-마) 세금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과 원칙에 부합된 조세조치와 비차별적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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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1. 지식재산권 11. 개요 WTO 지식재산권 협정(TRIPS)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마련하여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도모 (상표권)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냄새 소리 등 비시각적인 상표에 대해서도 보호 (저작권) 일시적 복제 등을 포함하여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포괄적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관리정보 보호 강화 (집행) 인터넷상 반복적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절차 및 구제책 마련 (유전자원 전통지식) 국제협정상 기준에 따라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 표현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마련 의무 상세내용 1 상표 (제11.4조) 냄새 또는 소리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로서 등록 가능토록 규정하되,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묘사 요구 가능 기업이 사용하고 식별력도 있는 경우 비시각적인 상표의 경우도 권리로서 보호 가능 73

80 상품 서비스가 일정한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제도를 규정 단체표장 : 동종업자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 구성원 등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서비스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상표로 CPA (Society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의 상표), 영농 조합법인의 딸기 (지방특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법인의 공동 상표) 증명표장 : 소비자의 품질 오인이나 출처의 혼돈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특징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로 미국의 Wool Mark, Cotton Mark 등 유명상표 보호를 위해 상표권 등록, 유명상표 목록 등재, 유명상표 사전 인정 등의 요구조건 철폐 유명상표를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상표의 사용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간의 관련성을 지칭하고 그러한 사용으로 상표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면 유명상표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 관련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사용되어 혼동 및 기만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표의 등록 취소 및 사용 금지 등 가능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11.5조) 양국은 저작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저작물 음반 및 방송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규정(영구적 복제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복제도 포함) 74

81 일시적 복제(Temporary Reproduction) :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을 컴퓨터를 통하여 이용할 때, RAM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복제 등을 지칭 다만,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에 상충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저작자 등의 권리(영구적 일시적 복제의 허락 또는 금지)에 대하여 제한 또는 예외 설정 가능 저작물 등의 식별을 위한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변경하는 행위와 제거 변경된 저작물 등을 전송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금지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권리자, 이용조건 등을 식별하는 정보로서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지칭 3 집행 (제11.6조) 지식재산권의 모든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 조치를 위해 당사국의 법에 따른 조치, 절차, 구제를 허용 인터넷 상의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 4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표현물 (제11.10조) 국제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표현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 가능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