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허 현황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철폐 품목수 기준 : (우리) 94.3%, (호측) 100% [공산품] 수입액 기준 : (우리) 94.6%, (호측) 100% ㅇ 10년 이내에 대다수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호주는 5년내 품목수 기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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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1. 양허 현황 1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2. 협정관세 적용 3 3. 원산지증명 방식 8 4. 원산지 결정기준 관세율 종류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원산지 검증, 서류보관의무 22 [붙임1]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24 [붙임2]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25 [붙임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기관, 배정방식 27 [붙임4]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29 관 세 청 KOREA CUSTOMS SERVICE 이 지침에서 호주와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은 협정 이라 하고, 동 협정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는 원산지의정서 라 하며, 자유무역협정의 이 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은 각각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특례법 시행규칙 이라 하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는 특례고시 라고 함

[붙임4]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29 관 세 청 KOREA CUSTOMS SERVICE 이 지침에서 호주와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은 협정 이라 하고, 동 협정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는 원산지의정서

2 1 양허 현황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철폐 품목수 기준 : (우리) 94.3%, (호측) 100% [공산품] 수입액 기준 : (우리) 94.6%, (호측) 100% ㅇ 10년 이내에 대다수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호주는 5년내 품목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100%에 해당하는 공산품 철폐 우리는 10년내 품목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99.9%에 해당하는 공산품 철폐 [농산물] ㅇ 호주는 농산물 모든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철폐 ㅇ 우리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서 양허제외, 저율할당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 관세 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 확보 한 호주 FTA 전체 품목 양허수준 비교 우리 양허 호주 양허 양허단계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8, , , , 무관세 1, , , , 유관세 7, , , , 년/3A년 1, 년 , 년 A년 년 (10년내) 11, , , % 4, % 10년 초과 년간 50% 감축 계절관세 양허제외/현행관세 총합계 11, , , , * 품목수 : (우리측) HS 2009, 10단위 기준, (호주측) HS 2007, 8단위 기준 수입액 : 07~ 09년 3개년 평균 (단위 : 백만불) * 추후 호측 HS 2012 기준에 따라 품목수 및 수입액 조정 예정 한 호주 FTA 상품양허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우리 양허 호주 양허 양허단계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부품, 윤활유, LNG, 합성고무, 합성수지, 가죽, 단판, 동괴, 산동물(돼지, 닭, 산양), 버찌(신선), 아몬드(탈각), 밀(제분용), 메슬린 가루, 야자유, 당밀(기타), 포도주, 연어(냉장,냉동,훈제) 등 밸브, 기타목재류, 아스파라거스, 치커리, 국화, 야자유, 당밀(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 마요네스, 생모피, 기타빙과류, 커피의각, 데어리스프레드, 닭새우류(냉동), 남방참다랑어(냉동) 등 원유, 망간철, 단판, 배추 완두 당근(신선), 옥수수가루, 소시지, 사탕수수당밀(기타), 유자(조제), 오렌지쥬스(기타), 포도쥬스(기타), 유장(사료용), 밀크알부민 등 제재목, 돼지식용설육, 토마토, 양배추 완두 살구(신선), 대두유, 혼합쥬스, 맥주, 아이스크림, 옥수수 기타 등 니켈괴, 연괴, 아연괴, 섬유판, 코르크, 건축용목제품, 합판, 목제생활용품, 면양(신냉, 냉동), 강낭콩, 렌즈콩, 은행(탈각), 망고(신선), 전분(밀), 올리브유, 유채유, 사탕수수당밀(주정용), 돼지고기(냉장) 등 기타목재류, 섬유판, 합판, 버터기제조제품, 커피크리머 제조용의 것, 카세인글루, 옥돔(냉동), 볼락(냉동), 멸치(건조), 게살(냉동), 대게(산것, 신냉), 굴(건조), 홍합(냉동), 소라(냉동) 등 8,940 즉시철폐 5,450 1,019 3년/3A 철폐 년 철폐 411 가솔린중소형승용차, 디젤화물자동차, 디젤소형, 타이어, 칼라TV, 냉장고, 합성고무, 에어컨, 열연강판, 직물, 가죽, 문구류, 섬유사, 카스테레오 디젤중형승용차, 가솔린대형승용차, 디젤대형기타, 가솔린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차체부품, 제동장치, 로드휠, 완충기), 밸브, 중고차 백판지, 도금강판, 필름류, 기타지, 판지, 의류, 양말, 신발, 축전지, 타이어튜브, 안전유리, 기타타이어, 섀시, 석면제품, 계측기, 베어링 265 7년 철폐 A 철폐 32 양탄자, 의류(남성바지, 신사복 등) 년 철폐 년 철폐 - - 냉동크림 등 2 13년 철폐 - - 조제분유, 체더치즈 2 쇠고기, 파티클보드, 일부 섬유판, 소식용설육(신선/냉장, 족/냉동, 기타/냉동), 장(소의 것), 돼지고기(냉동), 튤립절화, 아바카도, 호박, 감자, 잣(탈각),매니옥칩(건조), 인삼엑스, 유장(기타), 변성유장, 유장분말(기타), 유장기타(혼합분유),넙치(냉동), 고등어(냉동), 참다랑어(피레트(냉동)), 꽃게(냉동), 오징어(냉동) 등 버터, 버터(기타), 조제분유(기타), 사료용근채류(기타), 맥주맥, 맥아(볶지않은 것) 13년 철폐 (TRQ) 년 철폐 년(TRQ) 냉동크림(기타), 조제분유(기타) 등 3 17년 철폐 - - 닭고기(냉동,냉장), 영지버섯, 멜론(신선), 레몬, 마늘(냉동), 당근(건조), 옥수수(팝콘용), 밤(냉동), 전분(매니옥), 정제설탕(기타) 등 치즈(모차렐라, 크림, 가공 등) 4 18년(TRQ) 71 18년 철폐 - - 밀크와 크림 2 20년 철폐 - - 치즈(가우더, 카망베르, 에멘탈, 기타 등) 5 20년(TRQ) 혼합양념 1 양허안 분리 - - 녹두, 맥아(훈연), 전분(옥수수 감자 고구마), 대두, 사료용근채류, 대두, 이눌린 등 12 10년간 50% 감축 - - 오렌지, 포도, 감자, 키위, 맨더린 5 계절관세 - - 대두(콩나물용), 대두(기타) 2 TRQ - - 쌀 및 쌀 관련 품목, 파티클보드, 합판, 탈전지분유, 연유, 돼지고기(냉동), 천연꿀, 양파(신냉), 녹용, 쪽파(신냉), 고추, 마늘, 파, 수박, 사과, 감귤, 겉보리, 쌀보리, 참깨, 낙화생, 인삼, 전복(산것,신선,냉장), 명태(냉동), 굴(냉동), 뱀장어기타(앵귈라종(활어)) 등 169 양허제외 ,881 총합계 6,

9%에 해당하는 공산품 철폐 [농산물] ㅇ 호주는 농산물 모든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철폐 ㅇ 우리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서 양허제외, 저율할당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 관세 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 확보 한 호주 FTA 전체 품목 양허수준 비교 우리 양허 호주 양허 양허단계 품목수 비중

3 2 협정관세 적용 협정적용 영역 (제1.4조) ㅇ 대한민국 : (원산지 부호 KR) - 대한민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ㅇ 호주 : (원산지 부호 AU) - 호주 영역으로서 노퍽 섬,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 (킬링) 제도, 애쉬모어와 카르티어 제도, 허드섬과 맥도널드 제도 및 코 랄시 제도의 영역 외에 모든 외부 영역을 제외. 그리고 - 국제법에 따라 호주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호 주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오전 0시 신고분부터 적용 ㅇ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한 물품은 협정관세적용 가능 ㅇ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 수입통관 가능 ㅇ 기본세율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이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협정발효 경과 규정(제3.15조, FTA특례법 시행령 부칙) ㅇ 발효 전에 작성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서명일부터 2년 특혜관세 부여 신청 요건(3.17조) ㅇ 수입자가 수입 시점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경우 ㅇ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 ㅇ 수입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상 요구되는 경우에는 세관 수입 신고 당시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하는 경우 ㅇ 수입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 사본 및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그러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 신고서를 정정하고 모든 관세를 납부 수입 이후 특혜관세 신청절차(제3.18조) ㅇ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 수입통관 후 1년 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까지 사후 환급 신청 가능 특혜관세대우 거부(제3.25조) ㅇ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

제도, 애쉬모어와 카르티어 제도, 허드섬과 맥도널드 제도 및 코 랄시 제도의 영역 외에 모든 외부 영역을 제외.

4 가. 상품이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기록 또는 문서의 유지를 못한 경우 다.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3.23조제2항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현지검증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기록, 생산 공정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ㅇ 원산지 검증 조치의 대상 상품에 대하여, 그 조치의 기간 또는 일부 기간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적용을 중단하거나 거부 ㅇ 수입 당사국이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고 결정한 경우,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상품의 이후 수입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대우의 중지 또는 거부권이 적용 직접운송 원칙(제3.14조) ㅇ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함 ㅇ 다만,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보관 재포장 재라벨링 *,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함. 또는, ㅇ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함 재라벨링 이란 수입 당사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라벨을 붙 이는 것을 말하며, 재포장 이란 수입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포장 공정을 말한다. 제3국 송장(제3.26조) ㅇ 송장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되지 않음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제2.4조) ㅇ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 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 에 대하여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적용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와 무관 ㅇ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 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 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적용 ㅇ 수리 또는 개조 목적상 미허용 작업이나 공정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결정한 경우,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상품의 이후 수입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대우의 중지 또는 거부권이 적용 직접운송 원칙(제3.

5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2.5조) ㅇ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 가.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나.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1부를 초과하지 않고 광고물 및 포장이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3 원산지증명 방식(제3.15조) 발급방식 ㅇ 우리나라 : 자율발급 ㅇ 호주 : 자율발급 및 기관발급 발급주체 ㅇ 자율발급 : 수출자 생산자 ㅇ 기관발급 : 호주 상공회의소(ACCI) 및 호주산업협회(AIG) ㅇ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 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ㅇ 또는 생산자가 제공한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 는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서면 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기초하여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 작성 가능 발급형식 : 인쇄본 또는 전자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단 원산지 신고서(증명서)의 유효기간 ㅇ 자율발급: 서명일 부터 2년 ㅇ 기관발급: 발급일 부터 2년 ㅇ 협정 발효 전에 서명되거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 가능 (서명일 또는 발급일 부터 2년) 포괄원산지증명 유효기간 ㅇ 포괄증명의 시작일부터 종료일 (From ~ To) - 증명일은 서명일보다 앞설 수 있음 ㅇ 포괄증명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을 기준

15조) 발급방식 ㅇ 우리나라 : 자율발급 ㅇ 호주 : 자율발급 및 기관발급 발급주체 ㅇ 자율발급 : 수출자 생산자 ㅇ 기관발급 : 호주 상공회의소(ACCI) 및 호주산업협회(AIG) ㅇ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 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ㅇ 또는 생산자가 제공한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6 원산지증명서 서식 ㅇ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6호의12서식]서식에 따른 권고서식 또는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을 기재한 서류 원산지증명서 정보 [협정문 부속서 3-다] 1 발급 번호 2 수출자(연락처 포함) 3 복수선적 포괄증명기간 4 생산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5 수입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6 물품명세 7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6단위) 8 특혜 기준 9 비고(선택사항) 10 서약, 그리고 11 원산지증명서 작성자 이름, 서명, 기업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처, 발급 일자 원산지증명서 표준 서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2서식] 1. Issuing Number: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2. Ex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3. Blanket Period for multiple shipments: 4. Producer- Name and contact details (optional field): 6.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invoice number or other unique reference number where appropriate): From: (DD/MM/YYYY) 5. Im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optional field): 7. Harmonized System code(six digits): To: (DD/MM/YYYY) 8. Preference criterion: (앞쪽)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기재 [추가 기재가 필요할 경우, 별지 사용] 소액물품 원산지증명서 면제(제3.19조) ㅇ 관세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품수입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면제됨 - 호주로 수입되는 경우 : 호주 달러 1,000 -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 미화 1,000달러 원산지증명서 불일치 및 변형(제3.20조) ㅇ 원산지 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무효화 할 수 없으며, 표준서식에서 서식이 변형되더라도 인정 9. Observations (optional field): 10. Declaration: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1. Signature: Company or Authorised Body Name: Title: Date: Contact details: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Issuing Number: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2. Ex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3. Blanket Period for multiple shipments: 4.

7 항목별 설명 호주 원산지증명서 서식 - ACCI 발급-갑지 1항 관련 2항 관련 3항 관련 4항 관련 5항 관련 6항 관련 7항 관련 8항 관련 9항 관련 10항 관련 11항 관련 w 증명서의 고유번호 w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포함 한다)를 기재 w 복수선적의 경우 작성 w FROM 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 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음 w TO 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 상품의 수입은 이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함 w 날짜는 일/월/연도 형식으로 작성 w [선택사항]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 일을 포함한다)를 기재 w [선택사항]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 일을 포함한다)를 기재 w 각 상품에 대한 송장의 물품명세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기재 w 단일선적만을 적용하는 경우, 각 상품의 수량과 측정 단위(가능할 경우, 일련번호 포함), 그리고 상업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기재 송품장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상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다른 고유 참조 번호 기재 각 상품에 대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 협정문 제3장(원산지규정) 및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에 규정 기재 문구 WO PE PSR Other 원산지결정기준 협정 제3.1조 가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협정 제3.1조 나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 만 생산된 경우 협정 제3.1조 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 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전심사를 받거나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송장이 발급되는 경우와 같이 이 증명서와 관련된 비고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권고 양식 참고 w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 w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생산 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 w 호주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권 한 있는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권한 있는 기관은 이 란을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함 이 란의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함

이메 일을 포함한다)를 기재 w 각 상품에 대한 송장의 물품명세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기재 w 단일선적만을 적용하는 경우, 각 상품의 수량과 측정 단위(가능할 경우, 일련번호 포함), 그리고 상업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기재 송품장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8 호주 원산지증명서 서식 - ACCI 발급 - 을지 호주 원산지증명서 서식 - AIG 발급

9 4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상품(제3.1조) 나. 집적법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원산지재료가치(VOM) 조정가치(AV) x 100 ㅇ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ㅇ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ㅇ 상품이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1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행된 절차의 결과로서 부속서 3 가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ㅇ 상품이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달리 갖춘 경우 완전생산기준(제3.2조) ㅇ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채취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등 협정 제3.2조에 규정 ㅇ EEZ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경우 기국주의 원칙 적용(당사국에 등록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의 국적을 따름) 부가가치기준(제3.3조) ㅇ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산정 가. 공제법 누적기준(제3.5조) ㅇ FTA 상대국과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타 당사국의 상품이 당사 국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상품에 결합이 일어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ㅇ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어느 한쪽 또는 양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최소허용기준(제3.6조) ㅇ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품목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상품 가치의 10%이하인 경우 원산지 상품 인정 ㅇ 비원산지재료가 상품과 다른 소호(HS 6단위)로 분류되지않는 경우 제 1류-14류(신선농산물)에 대하여는 미소기준을 배제 ㅇ 제0301호~제0303호, 제0305호~제0308호, 제0701호~제 호, 제0 713호~제0714호, 제0801호~제0810호, 제 호~제 호에는 적용되지 않음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조정가치(AV) 비원산지재료가치(VNM) 조정가치(AV) x100 ㅇ 제50류-제63류(섬유 및 의류) 대해서는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상품 중량의 10%이하로 사용되는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ㅇ 상품이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달리 갖춘 경우 완전생산기준(제3.2조) ㅇ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채취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등 협정 제3.

10 대체가능상품 및 재료(제3.7조) ㅇ 대체 사용가능한 재료 및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 ㅇ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동일한 재고관리기법 사용 의무 간접 재료(제3.11조) ㅇ 제품 생산시 사용되었으나, 최종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지 않은 연료, 도구, 예비부품, 윤활제, 안전장비, 촉매제 등의 간접재료는 원산지로 취급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ㅇ 주요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 품목 원산지 결정기준 - 승용차 : CTH+부가가치(집적법 30% 또는 공제법40%) 기준 - 그 외 완성차 : CTH+부가가치 40%(집적법 또는 공제법) 자동차 - 자동차 부품 : 부가가치(집적법 30% 또는 공제법 40%) 과 CTSH 또는 부가가치 40%(집적법 또는 공제법) 기계, - 대부분 6단위 또는 4단위 세 번변경기준 전자기기 - 부가가치 40%(집적법 또는 공제법) 기준 적용 철강, - 철강 : 4단위 변경 기준 철강제품 - 철강제품 :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 40% - 수입산 섬유(fiber) 또는 사(yarn)를 사용하여 사(yarn) 또는 섬유, 직물(fabric)을 만들더라도 원산지 인정 의류 - 수입산 직물을 염색 날염하여도 원산지 인정 - 제1~12류는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 또는 그와 유사한 농수산물 세번변경기준(특정 CHAPTER를 제외한 CC)으로 규정 5 관세율 종류 계절관세 적용품목 ㅇ 계절관세 해당 물품 : 감자, 오렌지, 감귤류, 포도, 키위프루트, 감귤류 - 적용기준 : 수입신고일자 - 다만,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 신고하여야 하는 바, 계절관세 적용기간(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입항하는 물품은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함 HS No 품 명 감자(신선, 냉장한 것) -칩용 오렌지 감귤류 잡 종(신선,건 조한 것) 포도 (신선한 것) 키위프루트 < 한-호주 FTA 계절관세 품목 > 관세율(%) 적용 기간 (2014년도) 적 용 조 건 0 12월~4월 수입되는 물품 월~11월 수입되는 물품 0 (TRQ) 오렌지 : TRQ와 계절관세 병행 적용 20메트릭톤 이하 30 20메트릭톤 초과, 4월~9월 수입되는 물품 50 20메트릭톤 초과, 10월~3월 수입되는 물품 136 4월~9월 수입되는 물품 월~3월 수입되는 물품 24 12월~4월 수입되는 물품 45 5월~11월 수입되는 물품 42 5월~10월 수입되는 물품 45 11월~4월 수입되는 물품

: CTH+부가가치 40%(집적법 또는 공제법) 자동차 - 자동차 부품 : 부가가치(집적법 30% 또는 공제법 40%) 과 CTSH 또는 부가가치 40%(집적법 또는 공제법) 기계, - 대부분 6단위 또는 4단위 세 번변경기준 전자기기 - 부가가치 40%(집적법 또는 공제법) 기준 적용 철강, - 철강 : 4단위 변경 기준 철강제품 - 철강제품 : 대부분

11 수입권 추천방식 TRQ 품목 ㅇ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추천대행기관 * )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품목 - 버터, 치즈류, 오렌지, 맥주맥 맥아, 식용대두, 조제분유(유아용), 사료용 근채류(7개 품목) * 세부내역 [붙임 3] 참조 - 수입권 공매방식 품목과 수입권 배분방식 품목으로 구분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유가공협회 등 총 5개 대행기관 ㅇ 전자적 방식에 따른 한 호주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는 전산으로 확인 * 전산용 추천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목 ㅇ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은 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가 적용되는 물품 ㅇ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적용 대상 물품 - 쇠고기, 맥아(볶지 않은 것) 및 맥주보리, 옥수수, 설탕(4개 품목) * [붙임 2]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상세내역 참조 <특별긴급관세 대상물품에 대한 운영방법>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6-가 에 따라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 한 특별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의 운영방법 1. (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운영 수입신고시 세율구분코드 - 한도내 물량 : FAU1 - 한도초과 물량 : FAU9 2. (통관절차) - 한도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 -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 신고된 수량(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한도수량도달일의 다음날 순서대로 배분 3. (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 통관지세관장 :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 - 수입자 :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 가산이자는 없음(같은 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4. (잔여수량의 게시)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 사용 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을 통해 게시

특별긴급관세조치 가 적용되는 물품 ㅇ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적용 대상 물품 - 쇠고기, 맥아(볶지 않은 것) 및 맥주보리, 옥수수, 설탕(4개 품목) * [붙임 2]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상세내역 참조 <특별긴급관세 대상물품에 대한 운영방법>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6-가 에 따라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 한 특별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12 6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제4.7조)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신청인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ㅇ 대상업무 : 품목분류,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ㅇ 효력 발생 : 결정서가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 ㅇ 효력 유효기간 : 5년 FTA 특례법상 신청절차 단계 세부단계 주 체 주요 내용 신청 사전심사 신청 신 청 인 접수 검토 결정 통지 공표 사후 관리 서류제출(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 수수료(3만원) 신청서류 확인 접수부서 해당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로 이송 사전심사 접수 주관부서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접수부서가 주관부서로서 해당부서에 심사사항 통보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수수료 수납 주관부서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정처리 신청내용 심사 검토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담당 심사부서 부서는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만료7일전까지)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반려 반려 및 보정 주관부서 보정 : 5일 이상의 기간 주관부서 위원회 상정 : 심사부서에서 결정이 곤란 위원회 상정 검토 심사부서 하다고 판단 사전심사서 통지 주관부서 심사결과 인터넷 공표 주관부서 이의제기 사전심사 변경 신 청 인 주관부서 신 청 인 주관부서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한-미 FTA의 경우 FTA 포털 사전심사 공표시스템에 사전심사 결과 등재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30일, 보정:20일 사실관계, 상황변경 등의 경우 사전 심사내용 변경 철회 7 원산지 검증, 서류보관의무 [검증방식] 간접검증(서면조사, 수출국 세관에 검증 지원 요청)과 현지 직접검증 병행 ㅇ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검증방문을 통해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가.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나. 기관발급 C/O는 발급기관에 C/O 유효성 검증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라.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게 상품의 원산지 검증지원 요청 마. 수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 방문시설 및 상품의 생산과정을 시찰, 회계서류를 포함한 원산지 관련 기록 검토 ㅇ 상기 가호, 나호 및 다호의 목적상,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한 답변기한: 서면 요청일부터 30일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30일내에서 기간연장 서면신청 가능 ㅇ 상기 마호 검증방문 절차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사업장 검증방문 서면동의 요청 -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 - 30일 이내에 검증방문 요청에 대한 서면동의 제공 가. 요청을 하는 관세행정기관의 신원 나. 수출 당사국 내의 상품 수출자의 이름 다. 서면요청이 이루어진 날짜 라. 제안된 방문 날짜와 장소 마. 검증 제안된 방문의 목적과 범위 바. 수입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의 검증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 수입국의 세관당국은 방문조사시 수출국의 세관당국에게 통지 - 수출국의 세관당국 공무원은 검증방문시 참관자로 참여 가능

특례법상 신청절차 단계 세부단계 주 체 주요 내용 신청 사전심사 신청 신 청 인 접수 검토 결정 통지 공표 사후 관리 서류제출(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 수수료(3만원) 신청서류 확인 접수부서 해당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로 이송 사전심사 접수 주관부서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접수부서가 주관부서로서 해당부서에 심사사항 통보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13 수출자, 생산자 자료보관 사항 [붙임1]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ㅇ 서류보관기간 : 서명된 날로부터 5년 ㅇ 수출자, 생산자 보관 서류 :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 <FTA특례법상 보관 서류> 수출자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수출신고필증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 -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 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 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 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생산자 - 수출자 또는 체약상 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 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 계약서 - 제2호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 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부 호 FAU1 FAU2 FAU3 FAU4 FAU5 FAU6 FAU7 내 용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AU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AU2, FAU3, FAU4, FAU5, FAU6, FAU7을 순차적 으로 부여 수입자 자료보관 사항 ㅇ 서류보관기간 : 수입일로부터 5년 ㅇ 수입자 보관 서류 :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 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 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FAU8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AU9 - 긴급수입제한조치품목 중 을 초과한 물품

재료를 공급하 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 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 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생산자 - 수출자 또는 체약상 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 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 계약서 - 제2호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 재료생산자가 해당

14 [붙임2]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8조의27제1항 관련) 1.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 , , , , 및 ) 이행년도 , , , , , ,673 특별긴급관세율(%) 이행년도 , , , , , ,206 특별긴급관세율(%) 이행년도 , , ,970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맥아(볶지 않은 것) 및 맥주보리(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및 ) 이행년도 , , , , , ,836 특별긴급관세율(%) 이행년도 , , , , , ,380 특별긴급관세율(%) 이행년도 , , ,60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옥수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이행년도 ,053 33,714 34,388 35,076 35,777 36,493 특별긴급관세율(%) 이행년도 ,223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설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이행년도 ,004 1,024 1,044 특별긴급관세율(%) 이행년도 ,065 1,087 1,108 1,131 1,153 1,176 특별긴급관세율(%) 이행년도 ,200 1,224 1,248 1,273 1,299 1,325 특별긴급관세율(%) 이행년도 19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174,087 177,569 181,120 184,742 188,437 192,206 특별긴급관세율(%) 30.0 30.0 30.0 30.0 24.0 24.0 이행년도 13 14 15 16 196,050 199,971 203,970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4.0 24.0 24.0 0.0 2. 맥아(볶지 않은 것) 및 맥주보리(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003.

15 붙임 3 한 호주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 품목구분 1 버터 2 치즈류 협정문상의 HS 코드 HS 2014 코드 좌동 버터 좌동 버터(기타) 품 명 좌동 치즈(신선/모차렐라 치즈) 좌동 치즈(신선/크림치즈) 좌동 치즈(신선/기타) 좌동 치즈(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 좌동 치즈(가공/갈았거나 분상의 것은 제외) 좌동 기타치즈(체더 치즈) 좌동 기타치즈(가우더 치즈) 좌동 기타치즈(카망베르 치즈) 좌동 기타치즈(에멘탈치즈) 좌동 기타치즈(기타) 최초년도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113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4,630톤 한국유가공협회 수입권 배분 3 오렌지 * 좌동 오렌지 2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맥아 맥주맥 5 식용대두 (가공용)* 맥주맥(종자) 맥주맥(기타) 좌동 맥아(볶지 아니한 것) 10,0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콩나물용(종자) 5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이행10년차까지) 실수요자배분 (이행11년차부터) 수입권 배분 (신청선착순) 수입권 배분 품목구분 협정문상의 HS 코드 HS 2014 코드 품 명 최초년도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콩나물용(기타) IP대두 기타(종자) 기타(기타) 6 사료용근채류 좌동 사료용근채류(기타) 50,000톤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수입권 배분 (배합사료 및 단미사료 제조업자, 양축농가배정) 7 조제분유 (유아용) 좌동 조제분유(유아용) 좌동 조제식료품(유아용) 470톤 한국유가공협회 수입권 배분 * 오렌지( )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는 연도별 공매를 통하여 배분하고 이행11년차 부터는 가장 최근 3년기간의 과거실적에 기초한 허가제도를 이용하여 배분한다

0406-90-4000 좌동 기타치즈(에멘탈치즈) 0406-90-9000 좌동 기타치즈(기타) 최초년도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113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4,630톤 한국유가공협회 수입권 배분 3 오렌지 * 0805-10-0000 좌동 오렌지 2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맥아 맥주맥 5 식용대두 (가공용)*

16 붙임 4 품 목 세 번 (2014 HS code)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톤) 버 터 무제한 치즈류 ,630 4,769 4,912 5,059 5,211 5,367 5,528 5,694 5,865 6,041 6,222 6,409 4,443 4,576 4,714 4,855 5, 무제한 오렌지 년차 물량과 동일 4 맥주맥 맥아 ,000 10,200 10,404 10,612 10,824 11,041 11,262 11,487 11,717 11,951 12,190 12,434 12,682 12,936 무제한 식용대두 * IP대두 ,000 11년차 물량과 동일 6 사료용근채류 ,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무제한 7 조제분유 (유아용)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무제한 * 은 이행 13년차부터, , , , 은 이행 18년차부터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에서 제외(무관세 적용) * (유아용 조제분유)은 13년차부터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에서 제외(무관세 적용)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3 오렌지 0805-10-0000 20 20 20 20 20 20 30 30 30 30 10년차 물량과 동일 4 맥주맥 맥아 1003-10-1000 1003-90-1000 10,000 10,200 10,404 10,612 10,824 11,041 1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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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_FTA_운영_지침_v3(141208_포털게시용).hwp 대한민국과호주간의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우리양허호주양허양허단계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즉시 8,940 75.2 11,097 72.4 5,450 90.8 4,248 86.0 무관세 1,932 16.3 8,391 54.7 2,780 46.3 2,099 42.5 유관세 7,008 59.0 2,706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