ÇÑ-EU FTA»ó¼¼¼³¸íÀÚ·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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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REA-EUROPEAN UNION FREE TRAD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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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1 목적 일반정의및상품협정문 1. 목적 일반정의 상품및서비스교역의자유화달성, 경쟁촉진, 지식재산권보호, 지속가능개발, 교역장벽제거등협정의목적열거 협정의당사자, 한 EU 기본협력협정및한 EU 세관협정에대한정의 2. 상품협정문 품목별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상품에대해, 관세철폐일정에따라각상품의관세를단계적으로철폐하도록규정 ( 제 2.5 조 ) 협정발효 3년후일방당사국이요청할경우품목별관세철폐일정의가속화를위한협의를시작할의무부과 수입수수료의경우, GATT 제 8 조에따라수입과관련하여제공된서비스에소요된대략적인비용과상응하는범위내에서부과가능 추가적으로이를구체화하여종가세 (ad valorem) 형태의수입수수료는부과될수없음을명시 ( 제2.10조 ) 자동차, 전기 전자, 의약품, 화학물질등상품관련비관세부속서에따른의무를이행하도록규정 ( 제 2.14 조 ) 협정발효 3년후일방당사국이요청할경우상품관련비관세부속서에따른의무의확대를위한협의를시작할의무부과 1

8 2 관세 1. 개요 한 EU 양측은공산품및임산물전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키로하는등높은수준의시장개방에합의 수입액기준, EU측은모든대한국수입에부과되는관세를 5년내철폐, 우리는대EU 수입 97.0% 에부과되는관세를 5년내철폐 품목수기준, EU 측은쌀을제외한나머지 99.6% 에해당하는품목에부과되는관세를 5 년내철폐, 우리는 93.6% 를 5 년내철폐 양측모두쌀 ( 우리 16 개세번, EU 측 39 개세번 ) 을양허제외 EU측은수입액기준으로모든관세를 5년이내에철폐키로한반면, 우리는다수의농 수산물에대해현행관세유지, 장기철폐등의예외적취급을확보 EU 측도일부과일및채소류 (16 개세번, 대한수입비중 0.0%) 에대해일정기간시장진입가격제도를유지 2

9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상품양허결과 ( 단위 : 억불, %) 한국양허 EU 양허 양허유형對 EU 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품목수비중對한국수입액비중 즉시 (A) 9, % % 9, % % 2-3년 (B) % % % % 5년 (C) % % % % 5년내 (A)+(B)+(C) 10, % % 9, % % 6-7년 % 4 1.4% 10년 % 3 1.1% 10년초과 % 1 0.5% 양허제외 / 현행관세 % 0 0.0% % 0 0.0% 총합계 11, % % 9, % %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평균기준임 ** 농업세이프가드, 수입쿼타, 시장진입가격제도등은관세철폐연도에따라분류 2. 상세내용 1) 공산품양허 ( 임산물포함 ) 한 EU 양측은공산품및임산물전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키로하였으며, 품목수및수입액모두에있어우리에보다유리한비대칭적관세철폐의무이행에합의 수입액기준, EU측은즉시철폐구간에서 7.3%, 3년내조기철폐 ( 즉시 +3년 ) 구간에서 1.5% 를우리에비해더많이철폐 품목수기준, EU측은 99.4% 에해당하는품목을 3년내조기철폐하는반면, 우리는 95.8% 를 3년내조기철폐 아울러, EU측은모든품목의관세를 5년내철폐키로한반면, 우리는의료용전자기기, 건설중장비, 순모직물, 합판등품목 ( 수입액기준 1.3%) 에대해 7년철폐구간을확보 높은수준의 FTA 체결을통해우리의對 EU 수출주력품목의시장점유율확대가능성및잠재적수출품목의시장진입가능성제고 3

10 특히, EU측과 FTA 가체결되지않은일본, 중국에비해 EU 시장에서우리업계에유리한경쟁기반조성등의효과기대 공산품분야관세양허결과 ( 단위 : 억불 ) 한국양허 EU 양허양허對 EU 유형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품목수비중對한국수입액비중 즉시철폐 (A) 8, % % 7, % % 3년철폐 (B) % % % % 조기철폐 (A+B) 9, % % 7, % % 5년철폐 % % % % 7년철폐 % 3 1.3% 총합계 9, % % 7, % % 우리의최대수출품목이자 EU측의최대민감품목인승용차관련, 중 대형 (1,500cc 초과 ) 은협정발효후 3년내, 소형 (1,500cc 이하 ) 은 5년내철폐 ( 우리도동일하게양허 ) 특히, 對 EU 자동차수출의 70% 이상 ( 對 EU 수출의 13.2%) 을차지하는 ( 년평균기준 ) 중 대형승용차관세 (10%) 를 EU 측이 3년내철폐키로한것은미국이승용차관세 (2.5%) 를즉시철폐키로한것보다더큰개방효과기대가능 아울러, 가솔린자동차용엔진, 기어박스등주요자동차부품에대한관세를양측이즉시철폐 전기전자, 섬유류, 신발류등 EU측고관세품목의관세가철폐될경우, 우리관련업계의對 EU 수출이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 전기전자관련, 칼라TV(14%) 등 EU측의고관세품목관세를 5년내철폐키로하였으며, 전기전자부품을모두즉시철폐하여현지우리업체의부품조달비용을축소함과동시에국내부품업체와의연계성을강화하여국내부품산업육성에도기여 섬유관련, EU 측은상대적으로 10% 이상의고관세가많은섬유 4

11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제품을품목수기준 99.4%, 수입액기준 99.9% 를즉시철폐함에따라우리업계의對 EU 수출용이 한 미 FTA 미국섬유양허 ( 수입액기준 ) : 즉시철폐 (61.2%), 5년 (18.6%), 10년 (20.2%) 신발류관련, 양측모두대부분의품목에대해즉시철폐키로함에따라, EU 시장에서우리제품의가격경쟁력이제고될것으로전망 신발류 (HS 64류 ) 관세율 : 우리측 (8%, 13%), EU측 (3-17%) EU 수입시장점유율 ( 년평균 ) : 중국 (45.6%), 베트남 (16.8%), 한국 (0.2%) 양허유형별주요품목 ( ) : 관세율 % 양허유형한국양허 EU 양허 즉시 3 년 5 년 7 년 자동차부품 (8), 기타정밀화학원료 (1~8), 계측기 (8), 직물제의류 (8~13), 스키부츠 (8,13), 인쇄기계 (8), 칼라 TV(8), 냉장고 (8), 선박 (5), 타이어 (8), 광학기계 (8), 화학기계 (8), 전구 (8), 섬유기계 (5~8), 식품포장기계 (8), 컴퓨터부품 (8), 항공기부품 (3~8), 계측기부품 (8) 등 중 대형 (1,500cc 초과 ) 승용차 (8), 기타정밀화학제품 (5~8), 펌프 (8), 선박용엔진및그부품 (8), 무선통신기기부품 (8), 안경 (8), 의약품 (6.5), 화장품 (8), 철도차량 (5), 철도차량부품 (5), 선박용부품 (8), 안경 (8), 변환및안정기 (8), 식품가공기계 (8) 등 소형 (1,500cc 이하 ) 승용차 (8), 하이브리드카 (8), 밸브 (8), 베어링 (8), 시멘트 (8), 윤활유 (7), 기초화장품 (8), 접착제 (6.5), 합성고무 (8), 제재목 (5), 원동기 (8), 펌프 (8), 화물자동차 (10), 의료용전자기기 (8), 기타요업제품 (8) 등 순모직물 (13), 모사 (8), 동조가공품 (8), 수산화나트륨 (8), 건설중장비 (8), 인쇄기계 (8), 금속절삭가공기계 (8), 기타기계류 (16), 합판 (8~12), 섬유판 (8), 파티클보드 (8), 표면활성제 (8), 밸브 (8), 베어링 (8), 의료용전자기기 (8), X 선및방사선기기 (8), 합성고무 (8) 등 자동차부품 (4.5), 무선통신기기부품 (2~5), 스웨터 (12), 편직물 (8), 냉장고 (1.9), 에어컨 (2.7), 라디오 (9~12), 스키부츠 (8~17), 폴리에스테르직물 (8), 진공청소기 (2.2), 아세탈수지 (6.5), 천연색음극선관 (14). 남성셔츠 (12), 연축전지 (3.7), 리튬전지 (4.7) 등 중 대형 (1,500cc 초과 ) 승용차 (10), 베어링 (8), 타이어 (2.5~4.5), 합성수지 (6.5), 고무벨트 (6.5), 복사기 (6), 전자레인지 (5), 주방용도자기제품 (12), 항공기 (7.5~7.7), 기타신발 (16.8), 자전거 (15) 등 소형 (1,500cc 이하 ) 승용차 (10), 하이브리드카 (10), 칼라 TV(14), TV 카메라및수상기 (14), 카스테레오 (10), 광학기기부품 (6.7), 순모직물 (8), 모사 (3.8) 영상기록재생용기기 (14), 화물자동차 (22) 등 없음 5

12 양측공산품양허수준 : 한 미 FTA 와의비교 ( 단위 : 억불, %) 한 EU FTA 한 미 FTA 양허한국양허 EU 양허한국양허미국양허유형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 즉시철폐 (A) 8, , , , ~3 년철폐 (B) 조기철폐 (A+B) 9, , , , 년철폐 , 년철폐 ~10년철폐 년초과 총합계 9, , , , * 한-EU FTA( 공산품 ) : 임산물, 섬유포함 / 수산물제외 * 한- 미 FTA( 공산품 ) : 임산물, 수산물포함 / 섬유제외 주요품목별한 EU 및한 미 FTA 양허비교 ( ) : 관세율 % 품목 한 EU FTA 한 미 FTA 한국 EU 한국미국 o 중 대형 (1500cc초과 ) (8%) 3년 (10%) 3년 (8%) 5년자동차 o 소형 (1500cc이하 ) (8%) 5년 (10%) 5년 (8%) 5년 (2.5%) 5년 o 기타 ( 하이브리드 ) (8%) 5년 (10%) 5년 (8%) 5년 (2.5%) 5년 o 승합차 (10%) 즉시 (10~16%) 즉시 (10%) 즉시 (2%) 3년 화물 o 디젤 /5톤이하화물차 (10%) 즉시 (22%) 5년 (10%) 즉시 (25%) 10년 자동차 o 디젤 /20톤초과화물차 (10%) 5년 (22%) 3년 (10%) 즉시 (25%) 10년 o 도로주행트랙터 (8%) 5년 (16%) 3년 (8%) 즉시 (4%) 3년 o 디젤엔진부품 (8%) 즉시 (2.7%) 즉시 (8%) 즉시 (2.5%) 즉시 자동차 o 카스테레오 (8%) 즉시 (14%) 즉시 (8%) 즉시 (0~2%) 즉시 부품 o 기어박스 (8%) 즉시 (4.5%) 즉시 (8%) 즉시 (2.5%) 즉시 o 타이어 (8%) 즉시 (2.5~4.5%) 3년 (8%) 즉시 (0~4.2%) 즉시, 5년 o 선박완성품 (0~8%) 즉시 (0~2.7%) 즉시 (0~8%) 즉시, 3년 (0~2.7%) 즉시 선박 (0~8%) 즉시, (0~8%) 즉시, o 부품 (0~2.7%) 즉시 3년, 5년 3년, 5년, 10년 (0~6.7%) 즉시 o 칼라 TV 완성품 (8%) 즉시 (14%) 5년 (8%) 즉시 (0~5%) 즉시, 3년 칼라 TV o 천연색음극선관 (8%) 즉시 (14%) 즉시 (8%) 즉시 (3%) 즉시 o 수상기 (8%) 즉시 (14%) 5년 (8%) 즉시 (3.9~5%) 즉시 냉장고 o 냉장고완성품 (8%) 즉시 (1.5~2.2%) 즉시 (8%) 즉시 (1.9%) 즉시 o 부품 (8%) 즉시 (2.2%) 즉시 (8%) 즉시 (0%) 즉시 에어컨 o 에어컨완성품 (8%) 즉시 (2.7%) 즉시 (8%) 즉시 (0~2.2%) 즉시 6

13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품목 한 EU FTA 한 미 FTA 한국 EU 한국미국 o 순모직물 (13%) 5년, 7년 (8%) 즉시, 5년 (13%) 즉시 (7~25%) 즉시 (0~32%) 즉시, 5년, o 편직제의류 (61류) (8~13%) 즉시 (2~12%) 즉시 (8~13%) 즉시 10년섬유및의류 (0~28.6%) 즉시, o 직물제의류 (62류) (8~13%) 즉시 (6.5~12%) 즉시 (8~13%) 즉시 5년, 10년 o 합성섬유 (54/55 류 ) (8~10%) 즉시 (8%) 즉시 (8~10%) 즉시 (0~25%) 즉시, 5년, 10년 o X선방사선기기 (8%) (8%) (2.1%) 즉시즉시 /3년/5년7년즉시 /3년/10 년 (0~1.4%) 즉시 의료용 o 초음파영상진단기기 (8%) 5년 (0%) 즉시 (8%) 10년 (0%) 즉시 기기 o 콘택트렌즈 (8%) 3년 (2.9%) 즉시 (8%) 3년 (2%) 3년 o 자기공명촬영기 (8%) 5년 (0%) 즉시 (8%) 10년 (0%) 즉시 o 심전계 (8%) 5년 (0%) 즉시 (8%) 10년 (0%) 즉시 o 완제의약품 ( 소매 / 벌크 ) (8%) 즉시, 3년 (0%) 즉시 (8%) 즉시, 3년 (0%) 즉시 의약품 o 비타민제 (6.5%) 즉시, 3년 (0%) 즉시 (6.5%) 즉시, 3년 (0%) 즉시 o 호르몬제 (0~6.5%) 즉시 (0%) 즉시 (0~6.5%) 즉시 (0%) 즉시 o 항생제 (6.5%) 즉시 (0%) 즉시 (6.5%) 즉시 (0%) 즉시 o 기초화장품 (8%) 5년 (0%) 즉시 (8%) 10년 (0%) 즉시 o 훼이스파우더 (8%) 5년 (0%) 즉시 (8%) 3년 (0%) 즉시 화장품 o 향수 (8%) 3년 (0%) 즉시 (8%) 3년 (0%) 즉시 o 립스틱 (8%) 3년 (0%) 즉시 (8%) 3년 (0%) 즉시 o 헤어린스 (8%) 5년 (0%) 즉시 (8%) 5년 (0%) 즉시 비철금속 (8%) 즉시, 3년, (0~5.2%) 즉시, o 동과그제품 (8%) 즉시, 3년 (0~3%) 즉시, 3년 5년, 7년 3년 (8%) 즉시, 3년, (8%) 즉시, 3년, (0~6.5%) 즉시, o 알루미늄과그제품 (0~10%) 즉시 5년 5년 3년, 5년, 10년 석유화학 (6.5%) 즉시, 3년, (6.5%) 즉시, 3년, (6.5%) 즉시, 3년, o 합성수지 (6.5%) 즉시, 3년 5년 5년, 10년 5년, 10년 (6.5%) 즉시, 3년, (6.5%) 즉시, 5년, o 합성고무 (0%) 즉시 (0%) 즉시 5년, 7년 10년 합판 / o 합판 (8~12%) 5년, 7년 (6~10%) 3년 (8~12%) 10년 (3~8%) 10년 섬유판 / o 섬유판 (8%) 5년, 7년 (7%) 3년 (8%) 10년 (3.9~6%) 10년 파티클보드 o 파티클보드 (8%) 5년, 7년 (7%) 3년 (8%) 10년 (0%) 즉시 o 구두 ( 드레스화 ) (13%) 즉시 (17%) 즉시 (13%) 즉시 (0~55.3%) 즉시, 12( 비 ) (2.7~9.7%) 즉시, o 가죽제가방 (8%) 즉시, 3년기타 3년 (8%) 즉시 (8~10%) 즉시 o 복사기 (8%) 즉시 (3%) 즉시, (6%) 3년 (8%) 즉시 (0~3.7%) 즉시 o 서류절단기 (8%) 즉시 (2.2%) 즉시 (8%) 즉시 (0~2.6%) 즉시 7

14 2) 농 수산물양허 가. 농산물분야관세양허결과 가 ) 양측양허결과 양측간경쟁력차이를감안하여비대칭적인개방수준에합의 우리는농업의민감성을반영하여예외적취급범위를최대한확보 우리의주요민감품목에대해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도입, 10년초과장기철폐, 농산물세이프가드적용등예외적취급확보 EU측은농산물시장을전반적으로조기개방 우리의대EU 주요수출품목및수출유망품목은대부분즉시철폐 양허유형 양측농산물양허수준 : 한 미 FTA 와의비교 한 EU FTA 한 미 FTA 한국양허 EU 양허한국양허미국양허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즉시 (A) 42.1% 19.5% 91.8% 88.3% 37.8% 55.3% 58.7% 82.0% 2-3년 (B) 1.2% 17.9% 0.5% 0.9% 2.5% 0.2% 0.6% 0.1% 3년내 (A)+(B) 43.3% 37.4% 92.3% 89.2% 40.3% 55.5% 59.3% 82.1% 5년 (C) 19.2% 27.9% 5.8% 10.3% 22.0% 11.9% 22.1% 2.0% 5년내 (A)+(B)+(C) 62.5% 65.3% 98.1% 99.5% 62.3% 67.4% 81.4% 84.2% 6-7년 3.3% 4.1% 2.9% 4.1% 5.1% 13.8% 10년 19.9% 21.9% 22.5% 4.7% 9.9% 2.0% 10년초과 11.5% 8.5% 10.2% 15.7% 3.6% 0.0% 양허제외 / 현행관세 2.8% 0.2% 1.9% 0.5% 2.0% 8.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농업세이프가드, 수입쿼타등은관세철폐연도에따라분류 8

15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나. 우리농산물양허주요내용 쌀및쌀관련제품 (16 개세번 ) 은추가개방없이양허대상에서완전히제외 민감품목에대해서는다양한예외적취급방식도입 현행관세유지, 수입쿼타 - 감귤 ( 온주밀감 ), 고추, 마늘, 양파 : 현행관세유지 - 분유, 천연꿀, 오렌지 ( 성출하기 ) : 현행관세유지및수입쿼타제공 계절관세 우리나라수확 유통기간에집중적으로보호 - 포도 (5 월 ~10 월 15 일 ), 오렌지 (9 월 ~2 월 ) 세번분리 우리나라에서주로생산되는품종을집중보호 - 사과 : 후지는 20년간관세철폐 (24년간세이프가드 ), 기타품종은 10년간관세철폐 (11년간세이프가드 ) - 배 : 동양배품종은 20년간, 기타품종은 10년간관세철폐 농산물세이프가드 수입이일정물량이상으로급증하면관세를추가부과하여국내시장보호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 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등 9 개품목 EU측주요관심품목인돼지고기, 낙농제품에서장기철폐기간을확보 돼지고기 부위별민감성을고려하여차등양허 - 냉동삼겹살 : 10년, 냉동기타부위 : 5년관세철폐 - 냉장삼겹살및냉장기타부위 : 10년철폐및농산물세이프가드적용 9

16 구분관세율품목명 냉동 25% 수입액 ( 천불 ) 시장점유율양허내용 EU 미국한 EU 한 미 삼겹살 183, % 0.7% 10년 기타 96, % 32.8% 5년 삼겹살 % 72.7% 10년 +ASG 10년 +ASG 냉장 22.5% 기타 % 72.8% 10년 +ASG 10년 +ASG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평균기준임 낙농제품 양허기간장기화 - 전 탈지분유 : 현행관세유지및수입쿼타제공 - 치즈 : 15년관세철폐및수입쿼타제공 구분 관세율 (%) 수입액 ( 천불 ) 양허단계 치즈 36 20,238 15년 +TRQ 유장 ,616 10년 +TRQ 전 탈지분유 ,738 TRQ 조제분유 ,566 10년 +TRQ 버터 년 +TRQ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평균기준임 이미수요량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거나국내영향이적은품목은관세를즉시철폐 포도주, 홍차, 커피, 아몬드, 파스타등은즉시철폐 우리농산물양허 양허유형품목수 비중 수입액 ( 천불 ) 비중 주요품목 양허제외 % 2, % 쌀 현행관세 % % 감귤, 고추, 마늘, 양파 ( 신선, 냉장, 건조 ), 감자 ( 신선, 냉장 ), 흑설탕, 대두, 보리 ( 겉보리, 쌀보리 ), 인삼 ( 미삼, 본삼, 수삼, 잡삼 ) 현행 +TRQ % 2, % 전탈지분유, 연유, 천연꿀 계절 +TRQ 1 0.1% % 오렌지 10

17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양허유형품목수 비중 수입액 ( 천불 ) 비중 주요품목 계절관세 1 0.1% 0 0.0% 포도 15+TRQ 6 0.4% 25, % 치즈, 보리 ( 맥주맥, 맥아 ) 12+TRQ 6 0.4% 44, % 보조사료, 변성전분 10+TRQ % 13, % 버터, 조제분유, 유장 ( 식용 ) % 0 0.0% 사과 ( 후지 ), 배 ( 동양배 ) % % 참기름, 참깨, 땅콩, 녹차, 생강 % % 설탕 ( 백설탕 ) % 24, % 육우, 젖소, 쇠고기, 계란, 우유, 표고버섯, 송이버섯 ( 조제저장처리 ), 주정, 메밀, 전분 ( 감자, 고구마, 매니옥, 옥수수등 ), 사료용근채류, 녹두, 녹용, 녹각, 대추, 밤, 잣, 호도 ( 미탈각 ), 키위, 인삼류 ( 홍삼, 홍삼엑스 ), 혼합조미료등 % 17, % 닭고기 ( 냉동가슴, 냉동날개 ), 오리고기, 난황, 고구마, 옥수수 ( 팝콘용 ), 스위트콘 ( 건조 ), 대추 ( 냉동 ) 등 % % 고사리, 들기름, 송이버섯 ( 냉동, 건조 ), 양파 ( 냉동 ), 멜론, 수박, 혼합쥬스 ( 포도 ) 등 돼지고기 (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ㆍ목살ㆍ갈비 ), 양고기, 혼합분유, 발효유, 마요네즈, 누룩, 잎담배, % 285, % 감, 강낭콩, 수수 ( 종자용 ), 쌀배아, 양배추,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당근, 무 ( 신선, 냉장 ), 들깨, 복숭아, 망고, 파인애플, 매실, 과일쥬스 ( 딸기, 복숭아등 ), 메주, 춘장, 인조꿀, 레몬, 로얄제리등 과일쥬스 ( 레몬등 ), 잼, 맥주, 밀, 무화과, 아이스크림, % 43, % 살구 ( 신선 ), 죽순, 파 ( 건조 ), 칠면조고기, 토마토 ( 신선, 냉장 ) 등 % 13, % 호도 ( 탈각 ) 데낄라, 보드카, 브랜디, 쵸코렛, 사탕, 비스킷, 인스턴트커피, 식빵, 돼지고기 ( 족, 밀폐용기용등 ), % 380, % 소시지, 배추, 양배추, 양송이, 옥수수 ( 종자용 ), 감자 ( 냉동, 건조 ), 완두콩, 팥, 녹두, 카레, 고추장, 간장, 과일쥬스 ( 라임, 레몬등 ), 바나나, 그레이프프루트, 올리브 ( 조제저장처리 ), 김치, 두부, 콩등 % 243, % 밀가루, 마가린, 오렌지쥬스 ( 냉동 ), 스카치위스키, 쇼트닝등 % 2 0.0% 레몬, 자두, 아보카도 홍차, 커피 ( 생두 ), 포도주, 코코넛, 아몬드, 코코아조제품, 파스타, 돼지비계, 가죽 ( 소, 뱀, 악어 즉시철폐 % 266, % 등 ), 식물성유지 ( 팜유, 베르가못유, 자스민유등 ), 올리브, 토마토페이스트, 장미, 국화, 종자 ( 잔디등 ), 향신료 ( 샤프란, 강황등 ) 총합계 1, % 1,363, %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평균기준임 11

18 다. EU 측농산물양허주요내용 EU 측은농산물시장을전반적으로조기개방 EU 측은품목수기준 98.1%, 한국수입액 ( 우리의대 EU 수출액 ) 기준 99.5% 에대한관세를 5 년내완전철폐 양허유형품목수비중 EU측농산물양허대EU 수출액비중 ( 천불 ) 주요품목 즉시 1, % 45, % 면류, 돼지고기, 닭고기, 아이스크림, 맥주, 인조꿀, 녹차, 화훼류, 비스켓, 음료, 간장등 3년 % % 꽃양배추, 샐러리, 완두, 콩등 5년 % 5, % 쇠고기, 마늘, 고추류, 천연꿀, 덱스트린, 오렌지, 감귤, 등 양허제외 % % 쌀 합계 2, % 51, %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평균기준임 ** 시장진입가격제도품목은관세철폐연도에따라분류 우리의대EU 주요수출품목및수출유망품목은대부분즉시철폐 EU측품목수기준 91.8%, 대EU수출액기준 88.3% 에해당하는농산물관세가 FTA 발효즉시철폐 - 음료 (0-33.6%), 면류 ( 복합세 ), 간장 (7.7%), 비스켓 ( 복합세 ) 등 EU측은쌀, 채소및과일일부품목에한해예외적취급 우리가높은수준으로보호하고있는쌀, 채소및과일일부품목에한정해동등한수준의예외적취급을설정 쌀및쌀관련제품 (39개세번, 우리 16개세번에상응 ) 은우리와동일하게양허제외 - 품목수기준 1.9%, 대EU 수출액기준 0.5% 12

19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일부채소및과일품목 (16 개세번 ) 의경우, 기존시장진입가격제도를유지 - 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자두등 시장진입가격제도 : EU로수입되는과일및채소의수입가격이일정가격보다낮을경우관세상당치를추가로부과 대 EU 수출 100 만불이상품목양허결과 HS 8 단위품목명관세율대 EU 수출액 ($) EU 양허 파스타 ( 속을채운것 ) /100 kg/net 4,647, 위스키 ( 기타 ) 0 3,100, 잎담배 18.4 MIN 22 /100 kg/net MAX 24 /100 kg/net 2,857,828 5년 식물성액즙 ( 기타 ) 0 2,536, 파스타 ( 기타 ) /100 kg/net 2,379, 잎담배 18.4 MIN 22 /100 kg/net MAX 24 /100 kg/net 2,152,499 5년 면 ( 기타 ) 0 2,074, 젤라틴 7.7 1,651, 김 0 1,494, 위스키 ( 기타 ) 0 1,409, 면 ( 기타 ) 0 1,250, 기타공예품 0 1,242, 기타음료 9.6 1,209, 난초 6.5 1,208,907 0 * 품목은 HS 2006 기준, 금액은 평균기준임 나. 수산물분야관세양허결과 가 ) 양측양허결과 양측간경쟁력차이를감안하여비대칭적인개방수준에합의 13

20 주요수산물의민감성보호에중점을두되, 우리의수출여건개선노력도병행 우리는민감도별로철폐기간을차별화 주요민감품목에대해현행관세를유지하거나 10 년이상장기로관세를철폐하는등예외적취급을확보 EU 측은수산물시장을전반적으로조기개방 모든품목의관세가 5 년내완전철폐 양측수산물양허수준 : 한 미 FTA 와의비교 한 EU FTA 한 미 FTA 양허유형 한국양허 EU 양허 한국양허 미국양허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즉시 (A) 12.3% 6.8% 40.8% 25.3% 14.2% 1.5% 72.8% 82.5% 3년 (B) 31.9% 20.3% 31.8% 69.7% 40.7% 37.4% 7.2% 5.1% 3년내 (A)+(B) 44.2% 27.1% 72.6% 95.0% 54.9% 38.9% 80.0% 87.5% 5년 (C) 23.0% 50.9% 27.4% 5.0% 7.6% 25.9% 3.6% 0.1% 5년내 (A)+(B)+(C) 67.2% 78.0% 100.0% 100.0% 62.5% 64.8% 83.6% 87.7% 7년 4.4% 0.2% 0.2% 0.0% 10년 27.2% 6.2% 36.3% 30.2% 16.4% 12.3% 10년초과 0.5% 15.4% 1.0% 5.0% 현행관세 0.7%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나 ) 우리수산물양허주요내용 우리는주요민감품목에서현행관세를유지하거나 10 년이상의관세철폐기간을확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민어 : 현행관세유지 냉동고등어, 냉동기타넙치 : 12 년철폐 14

21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냉동볼락, 냉동가자미, 게살, 꽃게 : 10 년철폐 민감도가낮은품목은관세철폐기간을즉시철폐에서 10년까지차별화하여양허 이미수요량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는품목또는국내영향이미미한품목의경우관세를즉시철폐 ( 품목수기준 12.3%, 수입액기준 6.8%) 우리수산물양허개요 양허유형품목수비중 대 EU 수입액 ( 천불 ) 비중 주요품목 즉시 % 5, % 종패, 패각류, 브라인슈림프알, 경유등 3 년 % 16, % 5 년 % 42, % 이빨고기 ( 냉동 ), 캐비아, 어류웨이스트, 밀폐갑각류, 밀폐연체류등 골뱅이, 굴 ( 염장 ), 어란, 밀폐어류, 일부해조류, 어분등 7 년 % % 먹장어, 복어, 전복, 홍합등 10 년 % 5, % 가자미 ( 냉동 ), 서대 ( 냉동 ), 민대구 ( 냉동 ), 전갱이 ( 냉동 ), 볼낙 ( 냉동 ), 홍어 ( 냉동 ), 가오리 ( 냉동 ), 게살, 꽃게, 뱀장어 ( 활어 ) 등 12년 % 9, % 고등어 ( 냉동 ) 12년 +TRQ % 2, % 기타넙치 ( 냉동 ) 현행관세유지 3 0.7% % 민어 ( 냉동 ), 명태 ( 냉동 ), 오징어 ( 냉동 ) 총합계 ,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평균기준임 15

22 대EU수입 100 만불이상주요수산물양허결과 HS 10 단위 품목명 관세율 대 EU 수입액 ($) 한국양허 골뱅이 ( 조제 ) 20 31,490,527 5년 참다랑어 ( 필렛 ) 10 11,448,065 3년 고등어 ( 냉동 ) 10 9,823,662 12년 ( 비선형 ) 어류의분 조분및펠리트 5 6,815,050 5년 참다랑어 ( 냉동 ) 10 4,663, 냉동넙치 10 2,890,345 12년 ( 비선형 )+TRQ 기타연체 20 2,505,640 5년 볼낙 ( 냉동 ) 10 2,360,245 10년 ( 비선형 ) 이빨고기 ( 냉동 ) 10 2,105,457 3년 * 품목은 HS 2006 기준, 금액은 평균기준임 다 ) EU 측수산물양허주요내용 EU 는수산물시장을전반적으로조기개방 모든수산물품목이 5 년내완전개방 우리의대 EU 수출주요수산물 ( 품목수기준 72.6%, 대 EU 수출액기준 95%) 의관세가즉시철폐또는 3 년내철폐 냉동황다랑어 ( 조제용 ), 냉동새우, 냉동가다랑어, 냉동갑오징어, 냉동대구등 : 즉시철폐 연육조제품, 냉동기타조개, 냉동꼴뚜기, 냉동문어등 : 3 년철폐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EU 측수산물양허개요 수출액 ( 천불 ) 비중 주요품목 즉시 % 21, % 냉동새우, 냉동갑오징어, 냉동황다랑어 ( 조제용 ), 냉동가다랑어등 3년 % 59, % 다랑어, 오징어, 민어, 생선묵, 기타냉동어류, 조제저장바지락등 5년 % 4, % 가자미, 넙치, 기타수산가공품등 총합계 % 85, % 16

23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우리의대EU 수출 100만불이상수산물 EU측양허 HS 품목 관세율 대EU 수출 ($) EU 양허 연육조제품 20 14,502,969 3년 냉동기타조개 8 8,875,131 3년 냉동오징어 6 8,759,330 3년 냉동기타어류 15 8,494,967 3년 냉동황다랑어 ( 조제용 ) 20 4,510, 냉동오징어 8 3,728,334 3년 냉동꼴뚜기 6 3,377,096 3년 저장또는저장처리기타연체 20 3,258,912 3년 냉동새우 12 3,162, 저장또는저장처리한게 8 2,612, 냉동가다랑어 22 2,324, 냉동꼴뚜기 6 2,194,807 3년 냉동갑오징어 8 2,120, 냉동문어 8 2,120,203 3년 냉동넙치 15 1,932,548 5년 냉동새우 12 1,670, 냉동대구 12 1,508, 냉동갑오징어 8 1,446,886 0 * 품목은 HS 2006 기준, 금액은 평균기준임 17

24 참고우리주요농산물품목별양허 식량작물 품목 양허내용 쌀 쌀및쌀관련 16 개세번은협상에서제외 대두 콩나물용대두의현행관세 (487%) 유지를조건으로, 채유및박용은 5 년철폐 - 콩나물용 (487%) : 현행관세유지 - 채유및박용 (487%) : 5 년철폐 감자 보리 옥수수 신선및냉장감자의현행관세 (304%) 유지를조건으로, 종자용감자는 10 년철폐, 냉동감자는 5 년철폐 - 신선및냉장 (304%) : 현행관세유지 - 종자용 (27%) : 10 년철폐 - 냉동 (27%) : 5 년철폐 겉보리및쌀보리를현행관세를유지하는조건으로, 맥주맥및맥아는 15 년철폐, 세이프가드적용, 무관세쿼타제공 - 겉보리 (324%) 및쌀보리 (299.7%) : 현행관세유지 - 맥아 (269%)+ 맥주맥 (513%) : 15 년철폐, 세이프가드적용, 무관세쿼타제공 10,000 톤 (1 년차 )~17,164 톤 (15 년차 ) 식용과종자용을구분철폐 - 팝콘용 (630%) : 13 년철폐 - 종자용 (328%) : 5 년철폐 전분 15 년또는 12 년철폐, 세이프가드적용, 무관세쿼타제공 - 감자전분 (455%) : 15 년철폐, 세이프가드적용 - 옥수수전분 (226%), 매니옥전분 (455%), 고구마전분 (241.2%) : 15 년철폐 - 변성전분 (385.7%) : 12 년철폐, 세이프가드적용, 무관세쿼타제공 28,000 톤 (1 년차 )~44,337 톤 (12 년차 ) 기타 15 년철폐 - 녹두 (607.5%), 팥 (420.8%), 메밀 (256.1%), 대추 (611.5%), 밤 (219.4%), 잣 (566.8%), 발효주정 (270%), 타피오카 (887.4%) 18

25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육류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기타육류 양허내용 민감한 6개세번 (40%) : 15년철폐, 동기간중세이프가드적용 * 도체와이분도체 ( 냉장및냉동 ), 부분육 ( 냉장및냉동 ) - 세이프가드발동물량 : 9,900톤 (1년차) 13,062톤 (16년차, 매년 2% 증량 ) - 세이프가드발동세율 : (1~6 년차까지 ) 실행세율을적용 (7~11년차) 실행세율의 75% (12~16년차) 실행세율의 60% 육우 (40%) 와식용설육 ( 족ㆍ꼬리등 )(18%), 쇠고기가공품 (72%) 등 : 15년철폐 냉동삼겹살 (25%) : 10년철폐 냉장삼겹살및냉장기타 ( 갈비 목살등 )(22.5%) : 10년철폐, 11년간세이프가드적용 기타냉동육및기타냉장육 : 5년철폐 * 냉동도체와이분도체, 넓적다리살, 어깨살, 갈비 목살 (25%) * 냉장도체와이분도체, 넓적다리살, 어깨살 (22.5%) 냉동족 (18%), 돼지고기밀폐가공품 (30%) : 6년 식용설육 (18~30%), 소시지 (30%), 기타돼지고기가공품 (27~30%) : 5년철폐 민감한 2개세번 : 13년철폐 * 냉동가슴살및날개 (20%) 냉장육 (18%), 냉동 ( 다리 )(20~22.5%) : 10년철폐 삼계탕 (30%) : 10년철폐 계란 (41.6%), 전란액 (27%) : 15년철폐 난황 (27%) : 13년철폐 종란 (27%) : 10년철폐 오리고기 (18~22.5%) : 냉장육 10년철폐, 냉동육 13년철폐 산양ㆍ면양고기 (22.5%) : 10년철폐 칠면조고기 (18%) : 7년철폐 녹용ㆍ녹각 (20%) : 15년철폐 19

26 낙농품, 꿀, 사료 품목 분유연유발효유 양허내용 탈지분유ㆍ전지분유 (176%) ㆍ연유 (89%) : 현행관세 - 무관세쿼타제공 1천톤 ( 매년 3% 증량 ) 혼합분유 (36%) : 10년철폐 조제분유 (36~40%) : 10년철폐 - 무관세쿼타제공 450톤 ( 매년 3% 증량 ) 발효유 (36%) : 10년철폐 치즈 (36%) 체다치즈 : 10년철폐 체다이외의치즈 : 15년철폐 치즈무관세쿼타제공 4,560톤 ( 매년 3% 증량 ) 밀크와크림 (36%) 버터 (89%) 유장 (49.5%) 꿀 10~15 년철폐 - 지방함량 6% 이하 : 15 년철폐 - 기타지방함량 6% 초과 : 13 년철폐 - 냉동크림 : 10 년철폐 10 년철폐 - 무관세쿼타 350 톤 ( 매년 3% 증량 ) 식용 : 10년철폐 - 무관세쿼타 3,350톤 ( 매년 3% 증량 ) 사료용 : 즉시철폐 천연꿀 (243%) : 현행관세, 무관세쿼타 50톤 ( 매년 3% 증량 ) 인조꿀 (243%), 로얄제리 (8%), 벌꿀조제품 (8%) : 10년철폐 사료품목 사료용근채류 (100.5%) : 15년철폐 보조사료 (50.6%) : 12년철폐 - 무관세쿼타 5,500톤 ( 매년 3% 증량 ) 사료용옥수수 (328%) : 5년철폐 20

27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과일 과채류 품목 감귤류 (144%) 오렌지 (50%) 사과 (45%) 배 (45%) 양허내용 감귤 ( 온주밀감 ) : 현행관세 (144%) 유지 맨더린, 클레맨타인 : 15년철폐 감귤성출하기 (9~2월) : 현행관세 (50%) 유지 - 무관세쿼타제공 : 20톤 (1년차) 60톤 (11년차) ( 이후고정 ) 감귤비출하기 (3~8월) : 관세 30% 에서시작하여 7년철폐 후지계통품종 : 20년철폐, 세이프가드 24년적용 기타품종 : 10년철폐, 세이프가드 11년적용 동양배품종 : 20년철폐 기타품종 : 10년철폐 포도 (45%) 성출하기 (5월~10.15) : 17년철폐 비출하기 (10.16~4월) : 관세 24% 에서시작하여 5년철폐 키위 (45%) 15년철폐 복숭아, 단감 (45%) 10년철폐 딸기 토마토 오이 신선 (45%) : 10~12년철폐 * 초본류딸기 : 10년철폐, 나무딸기 : 12년철폐 저장 (30~45%) : 즉시~7 년철폐 * 일시저장처리 : 즉시철폐, 조제저장처리 : 7년철폐 냉동 (30%) : 5년철폐 신선및냉장 (45%) : 7년철폐 토마토쥬스 (30%), 소스 : 5년철폐 토마토케첩 (8%), 페이스트 (5%) : 즉시철폐 신선및냉장 (27%) : 즉시철폐 일시저장처리 (30%) : 10년철폐 호박 신선및냉장 (27%) : 즉시철폐 건조 (30%) : 10년철폐 가지 (27%) 즉시철폐 수박 (45%) 12 년철폐 멜론 ( 참외포함 ) (45%) 12 년철폐 ( 껍질은즉시철폐 ) 21

28 양념채소, 인삼, 특작 품목고추마늘양파 양허내용 핵심 4개세번 (270%) : 현행관세유지 - 신선및냉장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등 냉동고추 (27%) : 15년철폐 핵심 4개세번 (360%) : 현행관세유지 - 신선및냉장마늘 일시저장처리마늘 건조마늘 냉동마늘 (27%) : 15년철폐 조제저장처리마늘 (30%) : 10년철폐 신선및건조양파 (135%) : 현행관세유지 냉동양파 (27%) : 12년철폐 조제저장처리양파 (30%) : 5년철폐 생강 신선생강 (377.3%) : 18년철폐 설탕저장처리생강 (30%) : 5년철폐 파인삼땅콩참깨, 참기름 건조파 (30%) : 7년철폐 조제저장처리쪽파 (30%) : 5년철폐 쪽파 기타파속채소 (27%) : 즉시철폐 핵심 7개품목 (222.8~754.3%) : 현행관세유지 - 수삼및홍삼 백삼등뿌리삼류 ( 본삼, 미삼, 잡삼 ) 홍삼가공품 6개품목 (754.3%) : 15년철폐및세이프가드 19년간적용 - 홍삼엑스, 홍삼엑스분, 타블렛및캡슐등 인삼가공품 2개품목 (20%) : 13년철폐 - 인삼엑스, 인삼엑스분등 인삼관련조제식료품 : 10년철폐 - 인삼차, 홍삼차등 땅콩 (230.5%) : 18년철폐 땅콩조제품 (50~63.9%) : 10년철폐 참깨 (630%) : 18년철폐 참기름 (630%) : 18년철폐 22

29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엽근채류 품목 양허내용 당근 (30%) 5 년철폐 ( 건조는 7 년, 일시저장처리 10 년 ) 무 (30%) 10 년철폐 ( 건조는 7 년 ) 배추 (27%) 5 년철폐 ( 케일등은즉시 ) 양배추 (27~30%) 즉시철폐 ( 건조양배추는 10 년 ) 기타채소 기타 채소쥬스 : 5 년철폐 채소류혼합물 : 즉시철폐 냉동 일시저장처리 : 즉시철폐 조제저장처리 설탕저장처리 : 5 년철폐 건조는 7 년, 신선 / 냉장은 10 년철폐 토란줄기 ( 건조 ) 10 년철폐, 고구마줄기 ( 건조 ) 7 년, 칡줄기및뿌리 5 년, 연뿌리 ( 설탕저장처리 ) 5 년 가공식품 품목 설탕 (40%) 대두유 (5.4%), 옥수수유 (8%) 장류 소스류 빵류, 기타식품류 주류 양허내용 향미또는착색제가가미된것 : 현행관세유지 기타 : 16 년철폐, 세이프가드 21 년간적용 대두유 : 조유는 10 년, 정제유는 5 년철폐 옥수수유 : 5 년철폐 된장, 춘장 (8%) : 10 년철폐 간장 (8%), 고추장 (45%), 기타장류 ( 쌈장, 청국장 ) : 5 년철폐 혼합조미료 (45%) : 15 년철폐 인스턴트카레 (45%) : 5 년철폐 마요네즈 (8%) : 10 년철폐 겨자 (8%) : 즉시철폐 식빵, 건빵등빵류 : 5년철폐 커피 ( 생두 ), 홍차, 라면, 파스타, 아몬드등 : 즉시철폐 포도주 (15%) : 즉시철폐 맥주 (30%) : 7 년철폐 스카치, 버본, 아이리쉬위스키 (20%) : 3 년철폐 데낄라, 보드카, 브랜디 (20%) : 5 년철폐 23

30 참고우리의대 EU 주요수입품목양허내용 대EU 수입천만불이상품목양허내용 HS 10단위 품목명 관세율 대EU 수입액 ($) 한국양허 스카치위스키 ,634,984 3년 냉동삼겹살 ,159,042 10년 냉동기타돼지 25 96,783,555 5년 버진올리브오일 8 68,669,209 5년 변성전분 ,711,841 12년 +TRQ+ASG 붉은포도주 15 30,374, 혼합분유 36 29,809,825 10년 밍크모피 3 23,862, 버터조제품 8 22,345,918 7년 기타식물성유지 8 21,684,028 5년 감자곡분 ,135,899 15년 +ASG 로얄제리 8 19,356,233 3년 잎담배 20 18,630,603 10년 식물성액즙 ( 기타 ) 8 18,071, 냉동닭다리 20 14,691,012 10년 냉동닭날개 20 13,995,679 13년 혼합분유 36 13,856,483 10년 초코렛 8 13,798,225 5년 치즈 36 11,882,123 15년 +TRQ 코코아조제품 8 11,332,759 5년 꼬냑 15 11,216,372 5년 콜라베이스 8 11,070, 면 0 10,771, 기타당류 8 10,650,740 5년 기타식물성유지 8 10,299, 사탕 8 10,269,447 5년 단백질류 8 10,202,020 5년 24

31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참고우리주요품목별수입쿼타관리방식 No. 품목관리주체관리방식 1 탈ㆍ전지, 연유농수산물유통공사 - 분기별공매 (3/6/9/12 월 ) 2 유장 ( 식용 ) 한국유가공협회 - 실수요자배정 ( 과거및신규수입자 ) 3 치즈한국유가공협회 - 실수요자배정 ( 과거및신규수입자 ) 4 조제분유한국유가공협회 - 실수요자배정 ( 과거및신규수입자 ) 5 버터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입권공매 6 천연꿀농수산물유통공사 - 분기별공매 (3/6/9/12 월 ) 7 보조사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 실수요자배정 ( 과거및신규수입자 ) 8 오렌지농수산물유통공사 - 10 년차까지수입권공매 - 11 년차부터최근수입실적기준배정 9 맥주맥, 맥아농수산물유통공사 - 실수요자배정 ( 수요자신청순배정 ) 10 변성전분농수산물유통공사 - 실수요자배정 ( 수요자신청순배정 ) 11 기타넙치 ( 냉동 ) - - 선착순방식 25

32 참고우리농산물세이프가드적용품목 ID 품목관세철폐기간 농산물세이프가드적용기간 초기연도발동기준 1 쇠고기 15 년 16 년 9,900 톤 2 돼지고기 10 년 11 년 163 톤 3 사과 후지사과 20 년기타품종 10 년 24 년 11 년 7,500 톤 4 맥주맥 맥아 15 년 16 년 14,000 톤 5 감자전분 15 년 16 년 37,900 톤 6 인삼 15 년 19 년 300 톤 7 설탕 16 년 21 년 220 톤 8 발효주정 15 년 16 년 95 톤 9 변성전분 12 년 13 년 37,900 톤 26

33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참고한 EU 對한 미주요농산물양허비교 ( ) : 관세율 % 품목 한 EU FTA 한 미 FTA 쌀 o 쌀및쌀관련 16개세번 양허제외 양허제외 보리 o 겉보리 (324%), 쌀보리 (299.7%) 현행관세유지 15년 +ASG+TRQ o 맥아 (269%), 맥주맥 (513%) 15년 +ASG+TRQ 15년 +ASG+TRQ 옥수수 o 팝콘용옥수수 (630%) 13년 7년 +ASG o 종자용옥수수 (328%) 5년 5년 o 감자전분 (455%) 15년 +ASG 15년 +ASG 전분 o 매니옥전분 (455%), 고구마전분 (241.2%) 15년 15년 +ASG o 변성전분 (385.7%) 12년 +ASG+TRQ 12년 +ASG+TRQ o 신선, 냉장, 냉동쇠고기 (40%) 15년 +ASG 15년 +ASG 쇠고기 o 육우 (40%), 식용설육 (18%), 쇠고기가공품 (72%) 15년 15년 돼지고기 닭고기 o 냉동삼겹살 (25%) 10년 o 냉장삼겹살, 냉장기타 (22.5%) 10년 +ASG 10년 +ASG o 돼지족 (18%), 밀폐가공품 (30%) 6년 o 냉동기타부위 (25%) 5년 o 냉동가슴, 냉동날개 (20%) 13년 12년 o 절단하지않은닭 (18-20%) 12년 12년 o 냉장육 (18%), 닭고기가공품 (30%) 10년 10년 o 탈지 전지분유 (176%), 연유 (89%) 현행관세유지 +TRQ 현행관세유지 +TRQ 분유 연유 o 혼합분유 (36%), 발효유 (36%) 10년 10년 발효유 o 조제분유 (36-40%) 10년 +TRQ 10년 +TRQ 치즈 o 신선, 가공, 기타치즈 (36%) 15년 +TRQ 15년 +TRQ o 체다치즈 (36%) 10년 +TRQ 10년 +TRQ 버터 o 버터 (89%) 10년 +TRQ 10년 +TRQ 꿀 o 천연꿀 (243%) 현행관세유지 +TRQ 현행관세유지 +TRQ o 인조꿀 (243%) 10년 10년 사료 o 보조사료 (50.6%) 12년 +TRQ 12년 +TRQ o 사료용옥수수 (328%) 5년즉시철폐 27

34 감귤류 오렌지 사과 배 포도 품목한 EU FTA 한 미 FTA o 온주감귤 (144%) 현행관세유지 15년 o 맨더린, 탠저린 (144%) 15년 15년 o 오렌지 (50%) 계절관세 +TRQ 계절관세 +TRQ o 사과 (45%) o 배 (45%) 후지산 20 년 ( 기타품종 10 년 )+ASG 동양배 20 년 ( 기타품종 10 년 ) 후지산 20 년 ( 기타품종 10 년 )+ASG 동양배 20 년 ( 기타품종 10 년 ) o 포도 (45%) 계절관세 계절관세 고추 o 신선, 냉장, 건조고추 (270%) 현행관세유지 15년 +ASG o 냉동고추 (27%) 15년 15년 o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마늘마늘 (360%) 현행관세유지 15년 +ASG o 냉동마늘 (27%) 15년 15년 양파 o 신선, 냉장, 건조양파 (135%) 현행관세유지 15년 +ASG o 냉동양파 (27%) 12년 12년 참깨, 참기름 o 참깨 (630%) 18년 15년 +ASG o 참기름 (630%) 18년 15년 +ASG o 원당 (3%) 즉시철폐 즉시철폐 설탕 o 백설탕 (40%) 16년 +ASG 16년 +ASG o 착색 착향된설탕 (40%) 현행관세유지 16년 o 수삼, 홍삼, 백삼등뿌리삼류인삼류 7개세번 ( %) 현행관세유지 18년 +ASG o 기타인삼가공품등 10년-15년 +ASG 10년-15년 +ASG o 포도주 (15%) 즉시철폐 즉시철폐 주류 o 맥주 (30%) 7년 7년 o 스카치위스키 (20%) 3년 5년 o 보드카 (20%) 5년 5년 o 커피 ( 생두 )(2%) 즉시철폐 즉시철폐 차류 o 홍차 (40%) 즉시철폐 5년 o 녹차 (513.6%) 18년 15년 +ASG 면류 o 라면 (8%), 파스타 (8%) 즉시철폐 즉시철폐 28

35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3-1 전기전자비관세 1. 개요 전기전자제품이시장에출시되기전에충족시켜야하는적합성평가절차와관련, EU측은공급자적합성선언 (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방식을적용하고우리는현행보다간소화된절차를도입키로합의함. EU측은전자파적합성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기안전 (safety) 모두 SDoC를적용 우리는 EMC 와전기안전을구분하여일정조건하에서협정발효 3 년이내에인증이필요없는간소화된적합성평가절차를도입 - EMC 의경우 EU측이통보한시험소의시험결과를수용 ( 예외품목없음 ) - 전기안전의경우 (i) 우리인증기관과 MOU를체결한시험소의시험결과또는 (ii) IECEE CB Scheme(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 에따른시험소의시험결과를우리인증기관의인증없이수용 ( 자율안전확인제도 ) 단, 현재규제하고있는 148개품목군중에서인간건강과안전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판단되는 53개품목군에대해서는협정발효 3년이후에도인증을요구할수있음. 자율안전확인제도예외품목을축소시킬목적으로전환기간이끝나기전에 53개예외품목군에대한위해도평가를실시하고그후매3년마다위해도평가를실시 29

36 우리는협정발효 5년이내에일부품목에대해 SDoC를도입하고이를확대해나가기위해 EU와협의 EMC, 전기안전에대한우리적합성평가절차 협정발효협정발효 3 년협정발효 5 년 전자파적합성 (EMC) : 시험 + 인증 ( 인증서 ) 시험 ( 시험성적서 ) 시험기관 : EU 내시험소 인증기관 : EU 인증기관 (NB: Notified Body) 시험기관 : EU 가통보한시험소 전기안전 (safety) : 시험 + 인증 ( 인증서 ) 시험 + 인증 ( 인증서 ) 대상품목 : 148 개 시험기관 MOU 체결시험소 IECEE CB Scheme 하의시험소 인증기관 :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상품목 : 53개 시험기관 MOU 체결시험소 IECEE CB Scheme 하의시험소 인증기관 :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조치 : 대상품목축소를위해매 3년검토시험 ( 시험성적서 ) 대상품목 : 95 개 시험기관 MOU 체결시험소 IECEE CB Scheme 하의시험소 SDoC 대상품목 : 미정 조치 : 대상품목확대를위해매 5 년검토 30

37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공급자적합성선언 (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 제품의적합성여부를공급자스스로가시험, 확인한후판매하는방식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 전기통신분야규격을통일할목적으로만들어진국제기구 IECEE CB Scheme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 : 전기전자제품에대한국제공인인증제도로서, 통일된절차와방법 (IEC 국제표준 ) 에따라발행된시험성적서를회원국간상호수용 2. 상세내용 1) 부속서적용범위 유 무선통신기기를포함하여, 양측법이규율하고있는모든전기전자제품을부속서의적용범위로규정 ( 부속서 2-나 ( 이하부속서 ) 제1조제2항, 부록 2-나-1의제1항, 제2항 ). 적합성평가절차는전기안전 (safety) 및전자파적합성 (EMC) 을대상 EU측은 (i) EMC Directive 대상품목, (ii) Low Voltage Directive( 저전압지침 ) 대상품목, (iii) R&TTE Directive(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Directive: 유무선통신기기지침 ) 의 EMC, 전기안전대상품목을적용범위로함. 우리는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대상품목을적용범위로함. - 우리법이적합성평가를받아야하는품목을열거하고있는체제 (positive list) 임을감안, 현재규제하고있지않은전기용품에대한미래규제권도갖고있음을확인 ( 각주3) 31

38 2) 적합성평가절차 EU측은전기전자제품의 EMC, 전기안전구분없이협정문발효즉시 SDoC방식을적용 ( 부속서제3조, 제4조제1항, 부록 2-나-2의제1항 ) 우리는 3년의전환기간을설정하고전환기간이후에는일정조건하에서인증이필요없는간소화된적합성평가절차를도입 ( 부속서제3조,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부록 2-나-2의제2항 ) 가. 전환기간동안의적합성평가절차 EMC 의경우, EU 내인증기관의인증을수용 전기안전의경우, (i) 우리인증기관과시험성적서수용에대한 MOU 를체결한 EU내시험소의시험결과또는 (ii) IECEE CB Scheme 에따른 CB 시험소의시험결과 ( 국가인증기관의인증필요 ) 를바탕으로우리인증기관이인증서를발급 나. 전환기간이후의적합성평가절차 EMC 의경우, EU측이통보한시험소에서실시한시험결과를수용하며이에대한인증은불필요 인증요구와같은사전규제를완화하는대신, 사후관리를위한서류 ( 시험성적서사본, 일반적인제품설명서등 ) 제출을요구할수있음. 전기안전의경우, (i) 우리인증기관과시험성적서수용에대한 MOU 를체결한 EU내시험소의시험결과또는 (ii) IECEE CB Scheme 에따른 CB 시험소의시험결과 ( 국가인증기관의인증필요 ) 를우리인증기관의인증없이수용 ( 자율안전확인제도 ) EMC 의경우, 전환기간이지난이후에는예외없이인증이불필요하나, 전기안전의경우, 전환기간이경과한이후에도 53개품목에대해우리인증기관의인증을요구할수있음 ( 부속서제4조제3항, 부록2-나 -3). 32

39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물, 전기모터등을사용하여위험성이높다고판단되는 53개품목을예외품목으로선정 주요예외품목 :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전기세탁기, 전기담요, 전자레인지, 가습기, 공기청정기, 복사기, 식기세척기, 전선, 케이블및코드류, 변압기등 3) 자율안전확인제도예외품목축소 자율안전확인제도예외품목을축소하기위하여소비자안전사고신고건수및시장판매제품불량률조사등위해도평가를전환기간마지막에실시하고이를그후매3년마다실시 ( 부속서제4조제3항 ) 위해도평가시해당제품이원래의목적으로사용되었는지, 합리적이고통상적인주의를갖고사용되었는지도고려되어야함. 위해도평가결과, 해당품목에자율안전확인제도를적용할경우인간건강및안전에위험이초래된다는것이증명되면예외품목으로계속유지가능 ( 부속서제4조제3항 ) 4) 공급자적합성선언 (SDoC) 도입및확대 우리는협정발효 5년내에일부품목에대해 SDoC를도입하고 SDoC 도입이후매 5년마다 EU측과 SDoC 대상확대등을통한기술, 행정요건완화가능성을검토 ( 부속서제5조제2항 ) 효과적인사후시장감시체제 (post-market surveillance) 개발을통해서도기술, 행정요건완화가능성을검토 5) 예외및긴급조치 양측은일정요건이충족되는경우, 제3자시험또는인증도입등예외조치가능 ( 부속서제6조제1항 ) 33

40 요건 : (a) 인간의건강및안전보호에긴급한이유존재, (b) 조치의도입이유가기술적, 과학적정보에기반, (c) 요건이필요이상으로무역제한적이지않고 (d) 그러한필요성이합리적으로예측불가능한경우에도입되어야함. 예외조치를도입하기전에상대방에통보하고협의하며, 요건이부속서에명시된적합성평가절차에따라야하며채택후매3년마다검토되어야함. 해당제품이인간건강과안전에위험을초래한다고믿을만한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 제품회수 (recall) 등긴급조치가가능하나그러한조치는상대국에합리적이고객관적인설명과함께통보 ( 부속서제6조제2항 ) 6) 이행및협력 규제문제에대한공통된이해를증진하고시험성적서상호수용을위한 MOU 유지 확대를위하여양측이긴밀히협력 ( 부속서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 부속서적용대상품목에대해전기안전적합성평가절차를요구하는경우, 전환기간 3년이내에우리인증기관이 (i) 모든대상품목에대해 EU 시험소와 MOU를체결하거나 (ii) IEC 기준과다른기술규정을우리가적용하는경우를제외한대상품목에대해 IECEE CB Scheme 하의인정지위를가진국가인증기관이되어야함 ( 부속서제7조제3항 ). 기존기술규정을수정하거나새로운기술규정을개발하고자할때상대국에통보, 관련정보를제공하며상대국의적절한입장을고려 ( 부속서제7조제4항 ). 34

41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참고 IECEE CB Scheme 1. IECEE 개요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CAB(Conformity Assessment Board: 적합성평가위원회 ) 하부조직으로운영되는전기전자제품에대한국제공인인증제도 (IECEE: 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전기전자제품에대한시험성적서상호인정으로회원국간중복시험을방지하여국제교역을촉진하기위해 1985년에설립 통일된절차와방법 (IEC 국제표준규격 ) 에따라발행된시험성적서를회원국간상호수용 월현재 52개 MB(Member Body: 1국가 1대표기관, 회원국 ), 66개 NCB(National Certification Body: 국가인증기관 ) 와 293개 CBTL(CB Testing Laboratory: 시험소 ) 가등록되어있으며, 한국은 1987년 12월가입 그동안주로전기안전분야를대상으로운영되어왔으나, 수년전부터전자파분야와태양광에너지분야에까지확대 2. 국내대응조직 대표기관 (MB) :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인증기관 (NCB) : 전기안전인증기관 (KTC, KTL, KTR), KERI, NREC 5개기관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 Korea Testing Certification KTL( 산업기술시험원 ) : Korea Testing Laboratory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Korea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 35

42 KERI( 전기연구원 ) :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NREC( 신재생에너지센터 ) : New and Renewable Energy Center 시험소 (CBTL) : KTC, KTL, KTR, KERI, 원텍, 에스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개 3. 국내안전인증과 IECEE 와의관계 국내안전인증기관이외국의인증기관과시험결과및공장심사결과를인정하는계약을체결하여안전인증을할수있도록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계약을체결할수있는상대기관의자격을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에의하여공인받은기관으로한정 4. CB 인증서인정현황 한국은외국제품에대한안전인증시 IECEE 회원국의 CBTL이시험하고 NCB가인증한 CB 인증서를수용하고있으나, IECEE 규정에따라시료등을제출받아시험결과를추가적으로확인하고있음. CBTL 이시험한결과 ( 시험성적서 ) 자체만으로는인정되지않으며, 반드시소관 NCB가승인한인증서가첨부되어야함 (IECEE 규정 ). 36

43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참고자율안전확인제도예외품목 번호자율안전확인제도예외품목영문명 1 전선, 케이블및코드류 Cables and Cord sets 2 스위치 Switches 3 기기보호용차단기 Interceptors for electrical appliances 4 전자개폐기 Magnetic switches 5 캐패시터및전원필터 Capacitors and Noise filters 6 전기설비용부속품및연결부품 Installation accessories and connection devices 7 퓨즈및퓨즈홀더 Fuses and fuse holders, thermal-links 8 변압기및전압조정기 Power transformers and voltage regulators 9 전기청소기 Vacuum cleaners, floor treatment machines, steam cleaners, surface-cleaning appliances 10 전기다리미및전기프레스기 Electric irons and press 11 식기세척기및건조기 Dish washers and dish driers 12 주방용전열기구 Heating appliances for kitchen 13 전기세탁기및탈수기 Washing machines and spin extractors 14 모발관리기 Appliances for hair care 15 전기보온기및전기온장고 Warming plates and Electric hot cupboards 16 주방용전동기기 Motor-operated appliances for kitchen 17 전기액체가열기기 Electric appliances for heating liquids 18 전기담요및매트, 전기침대 Electric blankets and mats, electric beds 19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Cauterizing machines and foot warmers 20 전기온수기 Storage water heaters and Instantaneous water heaters 21 전기냉장 냉동기기 Electric refrigerators and ice makers 22 전자레인지 Microwave ovens (using the frequencies of 300MHz - 30GHz range) 23 가정용전동재봉기 Sewing machines for household 24 전기충전기 Battery chargers 25 전기건조기 Electric driers 26 전열기구 Heaters 27 전기맛사지기 Massage appliances 37

44 번호 자율안전확인제도예외품목 영 문 명 28 냉방기및제습기 Air-conditioners and dehumidifiers 29 유체펌프 Pumps and Electric waterspouts 30 전기가열기기 Heating tools 31 사우나기기 Electric sauna appliances 32 관상및애완용전기기기 Aquarium heaters, Air bubble generators, Fishbowls for display 33 기포발생기 Electric air bubble generators 34 전격살충기 Insect killing or repelling devices 35 전기욕조 Electric baths 36 공기청정기 Air-cleaning appliances 37 자동판매기 Dispensing appliances and vending machines (equipped with heating element or cooling device or discharge lamp or accommodation) 38 팬, 레인지후드 Electric fans, range hoods 39 화장실용전기기기 Electric appliances for toilets and electro-motive inhalers 40 가습기 Humidifiers 41 전기분무기 Spray extraction appliances 42 전기소독기 Electric disinfectants (only equipped with sterilizer lamp) 43 음식물처리기 Food waste process machine 44 물수건마는기기및포장기기 Wet towel wrapping devices 45 전동공구 Motor-operated electric tools 46 복사기 Copying machines 47 직류전원장치 DC power supplies(with the rated capacity of at most 1kVA, including those used in combination with AC power) 48 무정전전원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49 코팅기 ( 라미네이터 ) Laminators 50 램프홀더 ( 소켓 ) Lamp holders 51 일반조명기구 Luminaires (general purpose luminaires) 52 안정기 ( 램프제어장치 ) Ballaster(Lamps, control gears) 53 안정기내장형램프 Self ballasted Lamps 38

45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3-2 자동차비관세 1. 개요 안전기준 한 EU 양측은각각의국내기준과유사한 UN ECE(United Nations Economic Council for Europe) 규정과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s) 규정에따라제작된자동차에대해해당국내기준을준수한것으로인정 상응하는 UN ECE 규정또는 GTR 규정이있는국내기준은협정발효후 5년내해당 UN ECE 또는 GTR 규정과조화 환경기준 국내에수입되는 EU 차량에대한배출가스기준은우리기준을준수하되, 연간 1만대이하를판매하는소량판매제작사에대해서는별도의평균배출량기준적용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OBD: On-Board Diagnostics) 기준은우리기준과유사한 Euro 6 OBD 기준 (2014년도입 ) 을인정하되, 동기준도입이전인 2013년말까지일정대수에대해 Euro 5 OBD 기준 (2009.9월도입 ) 을인정 자동차및부품관련국제표준개발에적극참여 자동차작업반설치 자동차국제표준제정기구에서의협력과자동차비관세합의내용의이행감독 39

46 신속분쟁해결절차도입 UN ECE 규정 안전, 환경, 에너지및도난방지요건에관한자동차와부품에대한단일표준확립을위한 58 협정 (48 개체약국 ) 에근거한자동차안전및환경기준 - 우리나라는 월가입 GTR 규정자동차및부품에관한세계기술표준개발을목적으로한 98협정에근거하여제정된자동차기술규정 - 우리나라는 월가입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OBD) 배출가스관련부품의오작동여부를감지하고이를차내계기판의정비지시등 (engine check) 을통해운전자에게알려주는장치 2. 상세내용 1) 적용대상 통일상품명부호체계 (HS) 의제40장 ( 고무와그제품 ), 제84 장 ( 기계류 ), 제85장 ( 전기기기 ), 제87장 ( 일반차량 ) 및제94장 ( 조명기기 ) 상의모든형태의자동차, 시스템과그부품에적용 단, 트랙터, 설상차, 골프카트, 건설기계는적용대상에서제외 2) 규정의수렴 WP.29 를자동차및부품관련국제표준제정기구로인정 WP.29의표준개발에적극참여하고, 동작업반에서제정된새규정을지체없이채택하기위해협력 ( 부속서 2-다 ( 이하부속서 ) 제2조제2항 ) 40

47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WP.29(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국제연합유럽경제이사회 (UN ECE) 의내륙교통위원회 (Inland Transport Committee) 산하의자동차기술표준의조화와개발을담당하는작업반으로 58 협정과 98 협정을관리 3) 시장접근 가. 안전기준 ( 국제기준인정 ) 각당사자가국내기준과유사한것으로인정한 UN ECE 규정과 GTR 규정에따라제작된차량에대해해당국내기준을준수한것으로인정 우리안전기준 : 기존의동등성인정기준 26개기준에 6개기준을새로인정하여총 32개기준이이에해당 ( 부속서제3조 ) - 새롭게인정한안전기준 (6개기준 ) : 충돌시연료누출방지, 범퍼충격흡수, 좌석안전띠부착장치, 어린이보호용좌석부착장치, 소음방지장치, 경음기 협정문부록 2-다-3 표1에서는소음방지장치및경음기가 자동차의경적소음, 배기소음, 소음방지장치 의한항목으로통합되어있음. 협정문부록 2-다-3 표1에포함되어있는 이륜자동차의배출가스및소음 및 경유자동차의배출가스 항목은자동차환경기준이며, 타이어 는공산품안전기준임. 유럽기준 : 대부분의유럽기준 (EEC 기준 ) 이이에해당 ( 부속서제3조 ) - 유럽은거의모든 UN ECE 기준을채택 ( 국제기준과의조화 ) 각당사자의국내기준에상응하는 UN ECE 또는 GTR 규정이있는경우, 협정발효후 5년내에동국내기준을해당국제기준과조화 ( 부속서제3조 ) 41

48 우리기준 : 29 개기준이이에해당 EU 기준 : 1 개기준 ( 상용차외부돌출물기준 ) 이이에해당 상용자동차외부돌출물기준 충돌시상용자동차의운전석앞부분 ( 앞범퍼, 앞바퀴 ) 과의접촉으로인한부상의위험을줄이기위한기준 ( 국내고유기준준수 ) 여타 UN ECE 또는 GTR 규정과유사한기준이없는경우는국내기준을준수 인정기준과조화기준이외의 여타국내기준 과관련하여통상문제가발생하는경우, 협의 (consultation) 를통해해결방안모색 ( 부속서제3조 ) 여타국내기준 과관련하여규제당국이리콜등의조치를취하는경우, 타방당사자에게상세한설명을제공 협정발효후매 3년마다국제적또는각당사자내에서진행된규정의발전을고려하여인정기준과조화대상기준리스트를검토 ( 부속서제3조 ) 인정기준또는조화대상기준리스트의변경은무역위원회에서결정 - 추후조화가완료된기준은해당국제기준채택과동일한효과를가지게되므로, 동조화기준에따라제작된차량은해당국내기준을준수한것으로간주 나. 환경기준 ( 배출기준관련과도조치 ) 월부터시행중인평균배출량관리제도 (FAS: Fleet Average System*) 가적용되나, 1만대이하소량판매제작자에대해완화된배출기준적용을내용으로하는과도조치를도입 FAS : 제작자가다양한배출기준 (LEV, ULEV, SULEV, ZEV) 을만족하는자동차를출고할수있도록허용하는대신, 동제작자가판매하는모든차종의평균배출량이일정한기준을넘지못하도록하는제도 42

49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동과도조치는한 미 FTA가발효되어 1만대이하판매제작자에대한배출기준이도입될때까지적용되며, 과도조치상의배출기준은한 미 FTA 합의내용보다는강화된기준 한 EU FTA 발효후한 미 FTA 발효이전 한 미 FTA 발효후 차량대수 NMOG 수치차량대수 NMOG 수치 대 0.047g/km (LEV 기준 ) 251-4,000 대 0.039g/km 1-4,500 대 0.047g/km (LEV 기준 ) 4,001-10,000 대 0.030g/km 4,501-10,000 대 0.037g/km 10,001 대이상 0.025g/km (ULEV 기준 ) 10,001 대이상 0.025g/km (ULEV 기준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OBD) 기준 EU 가 2014 년도입하는 Euro 6 OBD 기준에대해우리 OBD 기준을준수하는것으로인정 Euro 6 기준도입시까지의과도조치로 EU 제작사에대하여 Euro 5 OBD( 월도입 ) 기준을충족하는가솔린휘발유차량을 2010 년부터아래범위내에서인정 년 : 6,700 대, 2011 년 : 7,000 대, 2012 년 : 7,300 대, 2013 년 : 7,300 대 2008년에유럽식 OBD 가솔린휘발유자동차를한국에서 800 대를초과하여판매한제작사 : 2010년 1,200 대, 2011년 1,500대, 2012년및 2013년각각 1,800대 2005년부터 2008년까지한국에서유럽식 OBD 가솔린휘발유자동차를연평균 750대를초과하여판매한각제작사 : 연간브랜드별로 1천대 기타제작사 : 연간 1,500대의전체상한범위내에서 자동차와부품에관한작업반 이결정한원칙에따라제작자별로분배 - 자동차교역의특수성 ( 판매계획수립, 주문, 운송및통관절차에 43

50 장기간소요 ) 을감안하고, 2010년에한 EU FTA가발효된다는상호이해하에, 부터 Euro 5 OBD 가솔린휘발유차량의수입을허용 평균배출량관리제도 (Fleet Average System) : 제작사가다양한배출기준 (LEV, ULEV, SULEV, ZEV) 을만족하는자동차를출고할수있도록허용하는대신, 동제작사가판매하는모든차종의평균배출량이일정한기준을넘지못하도록하는제도 배출기준관련소량판매제작자에대한한 미 FTA 합의내용 - 4,500대이하판매제작자 : LEV 기준 (0.047 g/km) 적용 - 4,501-10,000 대이하 : LEV와 ULEV의중간기준 (0.037 g/km)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OBD) 관련, 우리나라는디젤자동차에대해서는유럽식기준을, 가솔린자동차에대해서는미국식기준을채택하고있어, EU 제작자중미국시장에진출하지않은제작자가우리나라로가솔린자동차를수출하기위해서는미국식 OBD 를개발해야함. 4) 규정수렴의강화 UN ECE 또는 GTR 규정이있는경우와새로운 UN ECE 또는 GTR 규정의제정이임박한경우, 동기준이규율하는분야에대해서는새로운기술규정도입을자제 ( 부속서제4조 ) 단, 특정 UN ECE 혹은 GTR 규정이도로안전, 환경, 공중보건보호에부적합하다는과학적, 기술적정보가있는경우에는새로운기술규정도입가능 새로운 UN ECE 혹은 GTR 규정이채택된경우, 동기준들을인정하거나해당국내기준과조화 ( 부속서제 4 조 ) UN ECE 기준과다른국내기준을도입하거나유지하는경우, 동기준유지필요성을협정발효후매 3년마다검토하고, 그결과를타방당사국에통보, 공표 ( 부속서제4조 ) 44

51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UN ECE 또는 GTR 기준이없거나적어도한당사자가기술규정을도입하거나유지하는경우, 국제기준개발가능성에대해협의 ( 부속서제4조 ) 국제기준개발이불가능하거나각당사자가서로다른기준을도입하거나유지하는경우, 기준의근접화 (approximation) 가능성에대해협의 5) 최혜국대우 국내조세및배출기준에대해서는 FTA 체결국을포함한제 3 국에부여한최혜국대우 (MFN) 를부여 ( 부속서제 5 조 ) 한 미 FTA 발효시국내조세및배출기준관련한 미 FTA 합의내용을 EU에도적용 국내조세관련한 미 FTA 합의내용 - 특소세 : 3단계를 2단계로개편현행 : 800cc 이하면제, cc 5%, 2000cc 초과 10% 개편안 : 1000cc 이하면제, 2000cc 초과차량은발효시 8% 3년후 5% 로인하 - 자동차세 : 5단계를 3단계로개편 차종 경차 (800cc 이하 ) 소형차 (800~1,000, 1,000~1,600) 중형차 (1,600~2,000) 대형차 (2,000 초과 ) 현행 80 원 100 원 140 원 200 원 220 원 단계축소 80 원 140 원 200 원 배출기준관련한 미 FTA 합의내용 : 3. 시장접근참조 45

52 6) 신기술또는새로운특성의제품 신기술혹은신개념이건강, 안전, 혹은환경에위험을초래한다는사실을증명하지못하는한, 신기술혹은신개념을적용한제품의시장접근의거부나지연불가 ( 부속서제6조 ) 시장접근을거부하거나리콜을결정하는경우, 과학적, 기술적정보와함께타방당사자와관련업체에결정내용을통보 7) 무역제한조치의금지 자동차부속서에따른시장접근혜택을무효화하거나손상하는조치를자제 ( 부속서제7조 ) 단, 도로교통, 공중건강혹은환경보호와기망행위방지를위해필요한경우, 과학적혹은기술적정보에근거하여필요한조치가능 8) 규정의적용 동등성을인정한 UN ECE 기준및 UN ECE 기준과의조화가완료된기준에대한 EU의형식승인서는동기준에해당하는국내기준적합성을추정 ( 부속서제8조제1 항 ) 단, 적합성이추정되더라도당사국이자기인증제또는형식승인제에따른적합성검사와검사결과에따른형식승인취소, 리콜등적절한조치를취하는것이가능 협정을통해인정한 UN ECE 기준과 UN ECE 기준과조화된국내기준은해당 UN ECE 기준을채택한것과동일한효과를가지므로우리기준에의적합성추정이가능하나, 적합성여부는각당사국의권한있는기관이최종판단 권한있는행정당국은국내법에따라무작위로제품을선정하여국내기준혹은자동차부속서제3조제1항의규정에따른기준 ( 인정기준 46

53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또는조화가완료된기준 ) 준수여부를검증할수있으며, 위반의경우해당제품을리콜 ( 부속서제8조제2항 ) 형식승인제의경우, 제출서류가미비하거나생산적합성검사절차를위반하였거나혹은해당제품이국내기준혹은인정기준또는조화가완료된기준에따른규정과요건들을위반한경우, 형식승인취소가능 ( 부속서제8조제3 항 ) 모든규정을준수하였다하더라도도로안전, 공중건강또는환경에대한급박하고불가피한위험이있는예외적인경우시장접근거부또는리콜가능 ( 부속서제8조제4항 ) 단, 타방당사자와관련공급자에게그목적과이유등에대한상세한정보를사전에통보 완성차인증제도 - 자기인증제 (self-certification) : 자동차제작자가자율적으로기준을충족하고차량을판매하되, 정부는사후적합성검사를통해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제도 - 형식승인제 (type-approval) : 규제당국이제작차의기준준수여부에대해시험을실시하고인증서를발행 우리나라는안전기준은자기인증제를, 환경기준에대해서는형식승인제를채택 - EU는모두형식승인제채택 9) 자동차와부품에관한작업반 자동차부속서적용에관한문제협의 ( 부속서제 9 조제 1 항 ) 자동차와부품교역을용이하게하고, 시장접근문제를발생이전에검토하기위해협력하고협의 - 양당사자는동부속서의적용을받는제품의교역에영향을미칠수있는조치에대해서는다른쪽당사자에게정보를제공 47

54 임무 - 당사자의요구에따라, 교역에영향을미치는조치에대한문의에대해서는문서로답변 WP.29 에서의협력준비 조화작업의이행논의, 통상문제발생시협의 (consultation) 를위한 forum 제공, 인정기준및조화대상기준리스트의변경을위한무역위원회 (Trade Committee) 의결정준비 각당사자의고유기준유지필요성에대한검토논의 신기술 신개념도입및예외적인경우의시장접근거부및리콜통보논의 병행수입차량에대한기술규정의적용문제협의하고적절한경우에권고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와배출가스관련과도조치의이행 자동차병행수입 (parallel import) 자동차제작자와공식공급계약 (dealership contract) 에의하지않고자동차를수입하는행위 10) 분쟁해결절차 신속분쟁해결절차도입 ( 부속서제 10 조 ) 자동차관련분쟁해결신청에대하여일반적인분쟁해결절차보다신속한절차도입 협의개최시부터중재패널의최종보고서제출시까지의소요기간을 160일 ( 일반절차 ) 에서 100일로단축 - 협의기간 : 협의요청후 30일 15일 - 중간보고서제출기간 : 패널설치후 90일 60일 - 최종보고서제출 : 패널설치후 120일 75일 48

55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패널판정결과자동차관련협정위반조치의시정에국회의입법조치 ( 법률개폐 ) 가필요하지않은경우, 합리적인이행기간을명시함으로써분쟁해결절차의신속한완료를도모 - 보통 90일을초과해서는안되며, 어떠한경우에도 150일을초과불가 합리적인이행기간을거치지아니하고특혜관세이전관세로의복귀가불가능하도록규정 신속분쟁해결절차의특정규정의적용배제합의가능 49

56 참고인정기준리스트 대상요건상응하는대한민국기술규정 Occupant crash protection ( 충돌시승객보호 ) Frontal( 정면 ) UNECE Reg. 94 자동차안전기준 102 조 Side( 측면 ) UNECE Reg. 95 자동차안전기준 102 조 Steering control rearward displacement ( 충돌시조향핸들후방이동 ) Impact protection for the driver from the steering control system ( 조향장치충격흡수 ) Seating systems ( 좌석및그잠금장치 ) Head restraints ( 머리지지대강도 ) Door locks and door retention components ( 문열림방지장치 ) Instrument panel impact ( 계기판넬충격흡수 ) Seat back impact ( 좌석등받이충격흡수 ) Armrest impact ( 팔걸이충격흡수 ) Sun visor impact ( 햇빛가리개충격흡수 ) Inside rear view mirror impact ( 실내후사경충격흡수 ) Towing hook ( 견인장치 ) Rear under-run protection ( 후부안전판강도 ) UNECE Reg. 12 UNECE Reg. 12 UNECE Reg. 17 UNECE Reg. 17, UNECE Reg. 25, GTR 7 UNECE Reg. 11, GTR 1 UNECE Reg. 21 UNECE Reg. 21 UNECE Reg. 21 UNECE Reg. 21 UNECE Reg /389/EEC UNECE Reg. 58 자동차안전기준 89 조 1 항 2 호 자동차안전기준 89 조 1 항 1 호 자동차안전기준 97 조 자동차안전기준 26, 99 조 자동차안전기준 104 조 2 항 자동차안전기준 88 조 자동차안전기준 98 조 자동차안전기준 100 조 자동차안전기준 101 조 자동차안전기준 108 조 자동차안전기준 20 조 1, 2, 4 호 자동차안전기준 19 조 4 항, 96 조 50

57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대상요건상응하는대한민국기술규정 Installation ( 설치기준 ) UNECE Reg. 48 자동차안전기준 38, 39, 40, 41, 42, 43, 44, 45, 47 조 Head lamp ( 전조등 ) UNECE Reg. 1, 2, 5, 8, 20, 31, 37, UNECE Reg. 98, 99, 112, 113, 123 자동차안전기준 38 조, 48 조 3 항, 106 조 1 호 Front fog lamp ( 앞면안개등 ) UNECE Reg. 19 자동차안전기준 38 조의 2 1 항, 106 조 2 호 Backup lamp ( 후퇴등 ) UNECE Reg. 23 자동차안전기준 39 조, 106 조 3 호 Clearance lamp ( 차폭등 ) UNECE Reg. 7 자동차안전기준 40 조, 106 조 4 호 Lighting and signalling ( 등화장치 ) Registration plate lamp ( 번호등 ) Tail lamp ( 후미등 ) Stop lamp ( 제동등 ) UNECE Reg. 4 UNECE Reg. 7 UNECE Reg. 7 자동차안전기준 41 조, 106 조 5 호 자동차안전기준 42 조, 106 조 6 호 자동차안전기준 43 조 1 항, 106 조 7 호 Centre high mounted stop lamp ( 보조제동등 ) UNECE Reg. 7 자동차안전기준 43 조 2, 3 항, 106 조 8 호 Turn signal ( 방향지시등 ) UNECE Reg. 6 자동차안전기준 44 조, 106 조 9 호 Auxiliary turn signal ( 보조방향지시등 ) UNECE Reg. 7 자동차안전기준 44 조, 106 조 10 호 Rear fog lamp ( 뒷면안개등 ) UNECE Reg. 38 자동차안전기준 38 조의 2 2 항, 106 조 2 호 Retro-reflection devices ( 후부반사지또는반사판 ) UNECE Reg. 70,UNECE Reg. 3 자동차안전기준 49 조 1, 2 항, 107 조 51

58 대상 요건 상응하는대한민국기술규정 Driver's visibility ( 운전자의시계범위 ) UNECE Reg. 46 자동차안전기준 50조, 94조 Engine Power ( 원동기출력 ) Device for driver's visibility ( 시계확보장치 ) Windshield wiping system ( 창닦이기 ) Defrosting system ( 서리제거장치 ) Defogging system ( 안개제거장치 ) Windshieldwashi ng system ( 세정액분사장치 ) Passenger car brake ( 승용자동차의제동능력 ) Brake system except passenger and trailer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피견인자동차제외 ) 및특수자동차의제동능력 ) Trailer brake system ( 피견인자동차의제동능력 ) Anti-lock brake system, except trailer ( 바퀴잠금방지식주제동장치를설치한자동차 ( 피견인자동차제외 ) 의제동능력 ) UNECE Reg /318/ EEC 자동차안전기준 11 조 1 항 2 호, 111 조 자동차안전기준 51 조 2 항, 109 조 1 호 78/317/ EEC 자동차안전기준 109 조 2 호 78/317/ EEC 자동차안전기준 109 조 3 호 78/318/ EEC 자동차안전기준 109 조 4 호 UNECE Reg. 13H UNECE Reg. 13 UNECE Reg. 13 UNECE Reg. 13 자동차안전기준 15 조, 90 조 1 호 자동차안전기준 15 조, 90 조 2 호 자동차안전기준 15 조, 90 조 3 호 자동차안전기준 15 조, 90 조 4 호 Trailer anti-lock brake system ( 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를설치한피견인자동차의제동능력 ) UNECE Reg. 13 자동차안전기준 15 조, 90 조 5 호 Steering effort ( 조향성능 ) Speed limiter ( 최고속도제한장치 ) Speedometer ( 속도계 ) UNECE Reg. 79 자동차안전기준 14 조, 89 조 2 항 UNECE Reg. 89 자동차안전기준 110 조의 2 UNECE Reg. 39 자동차안전기준 110 조 52

59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대상 요건 상응하는대한민국기술규정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자파장해방지장치 ) UNECE Reg. 10 자동차안전기준 110조의 2 Fuel leakage in collision ( 충돌시연료누출방지 ) UNECE Reg. 34 (EC to check), UNECE Reg. 94, UNECE Reg. 95 자동차안전기준 91 조 Bumper impact ( 범퍼충격흡수 ) Seat belt assembly anchorages ( 좌석안전띠부착장치 ) Child seat anchorage ( 어린이보호용좌석부착장치 ) Horn noise,stationary noise and silencer for vehicles (4 wheels) ( 소음방지장치및경음기 ) UNECE Reg. 42 UNECE Reg. 14, UNECE Reg. 16 UNECE Reg. 14 UNECE Reg. 28 UNECE Reg. 51 자동차안전기준 93 조 자동차안전기준 27 조 1, 2, 3, 4, 5 항, 103 조 1, 2, 3 항 자동차안전기준 27 조의 2, 103 조의 2 자동차안전기준 35 조, 53 조, 소음진동규제법 30 조및동법시행규칙 29 조 Emission and noise (except the passer-by noise of 3 or 4 wheels) for Motor cycles ( 이륜자동차의배출가스및소음 (3 륜이상이륜차의가속주행소음제외 )) UNECE Reg. 40, UNECE Reg. 41, UNECE Reg. 47 Directives 2002/51/EC, 2003/77/EC, 97/24/EC Chapters 5 and 9 대기환경보전법 46 조및동법시행규칙 62 조, 소음진동규제법 30 조및동법시행규칙 29 조 Emission Diesel (incl. OBD) ( 디젤자동차의배출가스 (OBD 포함 )) Below 3.5t vehicle Over 3.5t vehicle UNECE Reg. 83, UNECE Reg. 24 Regulation (EC) 692/2008 대기환경보전법 46조및동법시행규칙 62조 UNECE Reg. 49 Regulation (EC) 692/2008 Tyres ( 타이어 ) UNECE Reg. 30, 54, 75, 106, 117, 108, 109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19 조, 20 조, 21 조및시행규칙 2 조 2 항, 19 조 53

60 참고조화대상기준리스트 대상 대한민국기술규정 상응하는 UN ECE 규정 Maximum Stable Inclination Angle ( 최대안전경사각도 ) 자동차안전기준 8조 UNECE 107 Minimum Turning Radius ( 최소회전반경 ) 자동차안전기준 9조 UNECE 107 Running Gear ( 주행장치 ) 자동차안전기준 12조 UNECE 30, 54 Controls and Displays ( 조종장치등 ) 자동차안전기준 13조 UNECE 121 Frame and Body ( 차대및차체 ) 자동차안전기준 19조 UNECE 58, 73 Coupling Device ( 연결장치 ) 자동차안전기준 20조3, 5호 UNECE 55 Theft Protection ( 도난방지장치 ) 자동차안전기준 22조 UNECE 18 Riding Accommodation ( 승차장치 ) 자동차안전기준 23조 UNECE 107 Driver's Seat ( 운전자의좌석 ) 자동차안전기준 24조 UNECE 107 Passenger Seat ( 승객좌석의규격 ) 자동차안전기준 25조 UNECE 107 Seat Belt ( 좌석안전띠장치등 ) 자동차안전기준 27조 UNECE 16 Standing Space ( 입석 ) 자동차안전기준 28조 UNECE 107 Entrance ( 승강구 ) 자동차안전기준 29조 UNECE 107 Emergency Exit ( 비상구 ) 자동차안전기준 30조 UNECE 107 Aisle ( 통로 ) 자동차안전기준 31조 UNECE 107 Safety Glazing ( 창유리등 ) 자동차안전기준 34조 UNECE 43, GTR 6 Hazard Warning Signal Lamp ( 비상점멸표시등 ) 자동차안전기준 45조 UNECE 48 54

61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대상대한민국기술규정상응하는 UN ECE 규정 Speedometer & Odometer ( 속도계및주행거리계 ) Fire Extinguisher ( 소화설비 ) Running Gear ( 주행장치 ) Service Brake System ( 제동장치 ) Headlamp ( 전조등 ) Registration Plate Lamp ( 번호등 ) Tail Lamp ( 후미등 ) Stop Lamp ( 제동등 ) Turn Signal Lamp ( 방향지시등 ) Rear Reflex Reflector ( 후부반사기 ) Rear view Mirror ( 후사경 ) Speedometer ( 속도계 ) 자동차안전기준 54 조 UNECE 39 자동차안전기준 57 조 UNECE 36 자동차안전기준 64 조 UNECE 75 자동차안전기준 67 조 UNECE 78, GTR 3 자동차안전기준 75 조 UNECE 53, 56, 57, 72, 74, 76, 82 자동차안전기준 76 조 UNECE 50,53 자동차안전기준 77 조 UNECE 50,53 자동차안전기준 78 조 UNECE 50,53 자동차안전기준 79 조 UNECE 50,53 자동차안전기준 80 조 UNECE 3,53 자동차안전기준 84 조 UNECE 81 자동차안전기준 85 조 UNECE 39 55

62 참고 WP.29, 58 협정, 98 협정참고자료 1. WP.29 국제연합유럽경제이사회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의내륙교통위원회 (Inland Transport Committee) 의산하기구로 설립 정식명칭 : 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 설립당시명칭 (Working Party on the Construction of Vehicles) 을 월변경 목적 : 자동차안전, 환경보호, 에너지효율증대등을위한기술규정의조화및개발 WP.29 는현재 3 개 UN ECE 협정을관리 58 협정, 98 협정, 97 협정 97 협정 : 자동차의정기기술점검에관한단일조건채택에관한협정 WP.29 총회는연 3 회, 6 개분과별회의는연 2 회개최 UN 회원국과 UN 회원국에의해설립된지역경제통합기구는 WP.29 활동에참여할수있으며, WP.29 가관리하는협정의체약국이될수있음. 2. 자동차규정의조화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자동차판매를위해서는해당국가의자동차관련규정과표준을준수하여야하며각국의자동차등록절차는자동차및부품에대한승인 (approval) 을요건으로하고있음. 국가마다다른규정과승인절차를유지하는경우에발생하는디자인 56

63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변경, 추가시험, 중복승인등의문제해결을위해기술규정의조화와단일한국제기준마련이필요 상기조화기준및국제기준에따라제작된자동차는추가적인시험이나승인없이국가간거래가가능 협정 (1958 Agreement) 안전, 환경, 에너지및도난방지요건등에관한자동차와부품의단일표준확립을목적으로 UN 유럽경제이사회주도로체결된협정 ( 발효 ) 정식명칭 : Agreement concerning the adoption of uniform technical prescription for wheeled vehicles, equipment and parts which can be fitted and/or be used on wheeled vehicles and the conditions for reciprocal recognition of approvals granted on the basis of these prescriptions" 월현재체약국은 48 개국 ( 미국, 중국, 캐나다멕시코등은불참 ) 이며우리나라는 월가입 동협정에따라현재 126 개의 UN ECE 규정채택 동협정은비유럽국가의참여를촉진하고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으로의발전을위해 1995년개정 ( 발효 ) 규정의이행과관련형식승인 (type-approval) 의대안으로자기인증제 (self-certification) 를인정하여자기인증제를채택하고있는국가도협정가입이가능해짐. 58 협정은형식승인의상호인정을규정하여체약국이 UN ECE 규정에따라승인한제품에대해서다른체약국이이를인정하도록규정 UN ECE 규정의상호인정은체약국이모두승인한규정에대해서만적용 57

64 4. 58 협정체약국은모든 UN ECE 규정을채택해야하는지? 58 협정체약국은 UN ECE 규정을채택할수있으나의무사항은아님. 이미채택한 UN ECE 규정도 1년간의통보기간을거쳐적용을중단가능 협정 (1998 Agreement) 규정의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 을인정하지않은국가들의세계기술규정 (Global Technical Regulations) 제정에의참여촉진을목적으로체결 정식명칭 : Agreement concerning the establishing of global technical regulations for wheeled vehicles, equipment and parts which can be fitted and/or be used on wheeled vehicles" 월현재체약국은 31 개국 ( 미국, 중국, EC 등주요자동차생산국참여 ) 이며우리나라는 월가입 동협정에따라현재 9 개의 GTR 규정채택 - 58 협정상의 UN ECE 규정과병행적으로적용 협정당사국은모든세계기술규정 (GTR) 을인정해야하는지? 98 협정의당사국은 GTR 규정을채택할수있음 해당 GTR 규정의제정에찬성투표한당사자는동규정을자신의법또는규정으로채택하기위한절차에회부할의무가있으나, 그러한규정을채택하지아니하기로결정할수있음. 당사국은해당규정을채택하지않고동규정을준수한제품을인정할수있음. 58

65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3-3 의약품및의료기기비관세 1. 개요 한 EU 양측의보건의료제도를존중하는가운데의약품 의료기기의개발과접근촉진, 양자협력강화등에대한일반적내용을한 미 FTA 수준에서합의 의약품 의료기기관련제도의절차적투명성제고 국제관행에부합한상대방의적합성평가수용요청을고려하는등양자간규제협력강화 의약품 의료기기제조 공급업체의윤리적관행제고 의약품및의료기기작업반 설치 2. 상세내용 1) 일반규정 ( 부속서 2- 라제 1 조 ) 양측관심사항을반영하여한 EU 보건의료제도의차이존중, 혁신의중요성, 의약품 의료기기에대한접근의중요성등규정 양측이공유하는기본원칙에대한선언적규정으로구체적인의무를규정한것은아님. 구체적으로다음원칙에대한중요성확인 양질의보건의료제공을위한의약품 의료기기에대한적절한접근 59

66 의약품 의료기기개발을위한정부지원, 지식재산권보호, 혁신에대한유인 투명하고책임있는절차를통한의약품 의료기기의혁신과이에대한시의적절하고감당할수있는접근촉진 의약품 의료기기제조자또는공급자, 보건의료제공자에의한전세계적인차원의윤리적관행 의약품 의료기기의안전성과유효성및품질을증진하기위해국제기구에서의국제적관행개발협력 2) 혁신에의접근 ( 부속서제 2 조 ) 동조항은양측이의약품 의료기기급여와가격산정을위한절차를유지 운영하는한도내에서적용 의약품 의료기기의급여와가격산정에적용되는각종절차 기준이투명하고공평하고합리적이고비차별적일것을보장 동규정은특정가격하에서의급여의무부과또는가격협상의결과를예단하지않음. 급여나가격결정은객관적이고명료할것으로기대되는기준에근거하며, 동기준은 지침, 공고, 또는 고려사항 등의형태를취함. - 약제의결정및조정기준, 행위치료재료등의결정및조정기준, 경제성평가지침 및 약가협상지침 등을통해이미가능 특허의약품및의료기기의가치를급여액 ( 가격 ) 에있어적절히인정 약제의결정및조정기준, 행위치료재료등의결정및조정기준, 경제성평가지침 및 약가협상지침 등을통해이미가능 의약품 의료기기비교제품이있는경우, 안전성 유효성증거를기초로비교제품보다높은가격신청허용 60

67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현행규정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0조및제10조의2) 상이미가능 의약품 의료기기의최초가격설정이후추가적인안전성 유효성증거를기초로더높은가격신청허용 현행규정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2조 ) 상이미가능 안전성 유효성 품질 혜택에대한과학적증거에기초하여추가적응증에대한급여및가격조정신청허용 현행규정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2조 ) 상이미가능 급격한경제지표변화와같은특정상황에서정부가직권조정을할경우의약품 의료기기업체에의견제출기회를제공 행정절차관련법령에따라이미가능 3) 투명성 ( 부속서제 3 조 ) 의약품 의료기기의가격산정 급여및규제와관련된법 규정 절차및이행지침 ( 이하 " 규칙 ") 의신속한공개 제정또는개정되는 " 규칙 " 을사전에공표하고, 이해관계인에게의견제시기회제공 행정절차관련법령에따라이미가능 의견제출기간동안제시된중요한의견에대한처리및최종규정채택시개정사항설명 행정절차관련법령에따라이미가능 가능한범위내에서 " 규칙 " 의최종공표일과발효일간합리적시간설정 61

68 의약품 의료기기에대한급여및가격산정절차를유지 운영하는한도내에서다음사항보장 의약품 의료기기가격산정과급여에대한신청을합리적인시간이내에처리하며, 제출된정보가미흡할경우보완허용 - 현행규정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1조및제11조의2) 상이미가능 의약품 의료기기가격산정과급여에관련된모든규정 기준등을합리적이고지정된시간내에신청자에게공개 - 약제의결정및조정기준, 행위치료재료등의결정및조정기준, 경제성평가지침 및 약가협상지침 등을통해이미가능 의약품 의료기기가격산정및급여에대한의사결정과정에서신청자에게의견제시기회부여 - 현행규정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1 조의2 및제12조 ) 에따라이미가능 의약품 의료기기가격산정과급여에대한권고 결정의근거에대하여신청자에게서면으로통보 ( 권고 결정에서인용된전문가의견이나학술연구에대한인용포함 ) 하며특히보험등재또는약가인상거절결정을내릴때사용한기준을언급한상세한사유서를제공 - 현행규정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1조및제11조의2) 에따라이미가능 - 약가협상사항은제외 ( 제약회사와보험공단이당사자이므로해당없음.) 권고 결정에의해직접적으로영향받는신청자가이용할수있는사법적 준사법적또는독립적검토절차를마련하고, 가격과급여에대한결정을전달하는시점에구제수단을모색하기위한절차및일정을신청자에게통지 - 가격산정과급여결정을다툴수있는사법적절차로서행정소송제도는이미마련 62

69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혁신및복제의약품회사를포함한모든이해당사자에게가격산정과급여관련국가제도에대한접근성제공 의약품 의료기기가격산정과급여관련중앙기구명단의공개 - 관련중앙기구인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명단이미공개 의약품 의료기기의가격산정 급여및규제와관련된모든조치가일관적이고객관적이고공정하게운영되도록보장 4) 윤리적영업관행 ( 부속서제 4 조 ) 의약품 의료기기제조자가보건의료전문가 기관에부당한유인을제공하는것을금지하는적절한조치를마련하고, 이를위한적절한벌칙과절차를채택 유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및유인부여에관한규정등을통해시행중 의약품 의료기기제조가가행한부적절한유인행위에대해적절한주의를기울이고 국제상거래에있어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금지경제개발협력기구협약 하에서의의무를상기 한국은 월상기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협약을서명하였으며, 월 국제상거래에있어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제정 5) 규제협력 ( 부속서제5조 ) 세계보건기구 (WHO), OECD 등국제기구가개발한의약품 의료기기에대한국제조항, 관행그리고지침을적절하게고려 적합성평가가제조및품질관리기준 (GMP) 및비임상시험관리기준 (GLP) 에따라수행되었으며양국의해당관행이국제적관행과일치하는경우, 한쪽당사자가다른쪽당사자에게동평가를수용해줄것에 63

70 대한요청을고려 의약품 의료기기관련합의사항의이행점검및지원, 관련사항논의및상호이해, 협력증진을위해의약품 의료기기실무그룹설치 위원회는최소매년 1 회이상회합 64

71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3-4 화학물질비관세 1. 개요 EU가 REACH( 화학물질등록 평가 ) 등화학물질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있는상황에대응하기위해우리측이주도적으로협력을요구한분야 EU REACH 시행에따른한-EU 양측간정책불균형및무역장벽해소, 화학물질규제관련통상문제해결을위한대화메커니즘확립 화학물질비관세관련사항을 한 EU FTA 에포함시킴으로써, 화학물질관리분야에서의협력증진을위한기반을마련 특히화학물질분야협력증진과양측기업들의애로사항논의체계확립을위해작업반 (working group) 설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EU의화학물질관리제도로서, EU내에제조 수입되는화학물질과관련하여제조자와수입자에게유해성 위해성에관한자료를제출토록하는등등록을의무화함 (06.12월채택, 07.6월발효 ) - 대부분의규제대상국내업체들은지난 월이전에사전등록을마무리하여수출량별로일정유예기간을확보한국의대EU 화학물및관련제품교역동향 수출 ( 백만불 ) 1,288 1,389 1,649 2,167 2,639 2,125 2,515 3,239 수입 ( 백만불 ) 4,004 4,557 5,186 6,105 6,811 5,510 6,883 7,588 출처 : 한국무역협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