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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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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부처 보도자료 11.10( 월 ) 14:00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김영무단장 ( ), 김재준과장 ( ) 방송통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배춘환 ( ), 국제협력팀박명진팀장 ( )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정무경국장 ( ), 강영규과장 ( ) 대외경제국진승호협력관 ( ), 정병식과장 (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김주한국장 ( ), 국제협력관이재홍 ( ) 통신정책기획과손승현과장 ( ), 국제협력총괄담당관강병삼 ( )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우기붕단장 ( ), 출입국심사과김성길과장 (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오영우국장 ( ), 문화통상팀최재원팀장 ( ) 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국김덕호국장 ( ) 동아시아자유무역협력과정혜련과장 ( ) 보건복지부국제협력관권기창국장 ( ), 통상협력담당관남점순 ( ) 환경부국제협력관이희철국장 ( ), 해외협력담당관조희송 ( ) 고용노동부국제협력담당관이헌수 ( ) 해양수산부국제원양정책관최완현국장 ( ), 통상무역협력과윤상린과장 ( ) 금융위원회국제협력관서재홍국장 ( ), 글로벌금융과탁윤성과장 ( ) 식품의약안전처기획조정관조기원국장 ( ) 통상협력팀전종민과장 ( ) 산림청해외자원담당관실이창재국장 ( ), 이미라과장 ( ) 한 ᆞ 중 FTA 협상 실질적타결 - 한 중정상회담 (11.10) 에서공식선언
2
3
4 [ 분야별주요결과 ] 1. 상품분야
5 2. 상품관련규범분야 3. 서비스및투자분야
6 4. 규범및협력분야
7 [ 향후절차 ]
8 참고 1 한 - 중 FTA 주요협상경과 참고 2 기체결 FTA 대상국가와의교역현황 (2013 년 ) 한 ᆞ 중정상회담 (13.6 월 ) 높은수준의포괄적 FTA 추진합의 한 ᆞ 중정상회담 (14.3 월 ) 한중 FTA 조기타결 에대한정상간공감대확인 한 ᆞ 중정상회담 (14.7 월 ) 한중 FTA 연내타결을위한노력강화 에합의 한 ᆞ 중정상급회담 (14.10 월 ) 한중 FTA 연내타결목표 재확인
9 참고 3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구분대상국가진행상황비고 旣발효 (9 건, 47 개국 ) 타결 (4 건,3 개국 *) * 터키는기본 상품협정기발효 협상진행 (7 건, 15 개국 ) 협상재개여건조성 (3 건, 8 개국 ) 한 중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및대응방향
10 목차 Ⅰ 추진경과 Ⅰ. 추진경과 1 Ⅱ. 주요결과 2 Ⅲ. 국내대책 8 Ⅳ. 향후일정 9-1 -
11 Ⅱ 주요결과 1 농산물양허 우리측양허 가. 개요 ( 초민감품목 ) ( 민감품목 ) ( 일반품목 ) 나. 주요농산물양허결과 ( 쌀 ) ( 축산물 ) ( 과실류 )
12 ( 채소 특작류 ) ( 가공식품 )
13 중국측양허 2 동 식물위생 검역 (SPS) ( 초민감품목 ) ( 민감품목 ) ( 일반품목 ) 사료용조제품, 잼과실제리, 채소종자등 20 년 단백질계물질, 양모, 수모, 생사, 가축원피, 냉동오렌지쥬스, 볶지않은커피사과배포도복숭아딸기 ( 신선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 냉동 ), 소시지, 볶은커피, 물등 3 비관세조치 (NTM) 4 원산지
14 Ⅲ 국내보완대책 Ⅳ 향후일정
15 참고 1 한 중교역현황 참고 2 한 중 / 미 /EU/ 호 / 캐 FTA 주요농산물양허비교 對 對 對 품목한 중 FTA 한 미 FTA 한 EU FTA 한 호 FTA 한 캐 FTA 쌀 보리 옥수수 대두 감자 전분 쇠고기 돼지 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분유 치즈 꿀 사료 감귤류 오렌지 사과 배 포도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면류
16 참고 3 한 중 FTA 농산물양허협상결과 ( 상세 ) 나. 육류 가. 식량작물 ~
17 다. 낙농품, 꿀, 사료 라. 과일 과채류 ~ ~
18 마. 양념채소, 인삼, 특작 바. 엽근채류
19 사. 가공식품 참고 4 한 중 FTA TRQ 품목및물량
20 참고 5 한중 FTA 관련의견수렴활동 한 중 FTA 수산부문설명자료
21 목차 1. 한 중 FTA 교역현황 1 1. 한 중수산물교역현황 對 2. 한 중 FTA 추진개요 2 3. 주요협상결과 2 4. 협상결과평가 4 5. 국내대책 7 * 별첨 : 예상 Q & A 8 * 기타참고자료
22 2. 한 중 FTA 추진개요 주요협상결과 - 3 -
23 4. 협상결과평가 (27.2%) FTA *,
24 5. 국내대책
25 별첨한 중 FTA 예상 Q & A 1. 상품
26
27 (27.2%)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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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 불법어업 참고 1 대중수입액비중상위 30 대품목 순번 최종품목 세부품목 관세율 (%) 대세계수입액 ( 천불 ) 대중국수입액 ( 천불 ) 대중비중 (%) 품목별무역수지 ( 천불 ) 1 조기조기 ( 냉동 ) , , ,562 2 낙지낙지 ( 냉동 ) , , ,539 3 갈치갈치 ( 냉동 ) ,215 61, ,080 4 기타새우새우살 ( 훈제제외 ) ,272 54, ,102 5 아귀아귀 ( 냉동 ) 10 65,423 47, ,983 6 미꾸라지미꾸라지 ( 활어 ) 10 44,011 44, ,968 7 낙지낙지 ( 산것 / 신선, 냉장 ) 20 42,702 42, ,415 8 꽃게꽃게 ( 냉동 ) 14 44,379 33, ,223 9 바지락바지락 ( 산것 / 신선, 냉장 ) 20 32,239 32, , 기타어류기타어류 ( 기타 / 냉동 ) ,877 27, , 농어농어 ( 활어, 양식용치어제외 ) 28 25,533 25, , 새우새우와보리새우 ( 기타 ) 20 67,801 20, , 까나리까나리 ( 냉동 ) 10 19,070 19, , 기타연체동물기타연체동물 ( 기타 ) 20 40,029 18, , 오징어조미오징어 20 22,692 16, , 기타새우기타새우 ( 건조 ) 20 16,158 16, , 소금식염 8 16,283 15, , 가리비조개가리비과의조개 ( 산것 / 신냉 ) 20 24,990 14, , 돔돔 ( 활어, 양식용치어제외 ) 28 34,832 14, , 소금천일염 1 168,704 13, , 복어복어 ( 냉동 ) 10 14,261 12, , 기타연체동물기타연체동물 ( 신선, 냉장 ) 20 14,835 12, , 고등어고등어 ( 냉동 ) 10 61,248 12, 돔기타돔 ( 냉동 ) 10 15,263 11, , 민어민어 ( 활어 ) 28 10,457 10, , 기타게기타게 ( 냉동 ) 14 44,560 10, , 기타어류기타어류 ( 활어 ) 10 9,432 9, , 기타새우기타새우살 ( 훈제제외 ) ,213 9, , 기타새우기타새우 ( 염장, 염수장 ) 38 9,508 9, , 기타어류기타어류 ( 냉동 ) 10 37,401 8, ,
30 참고 2 수산업생산액기준상위 20 대품목 참고 3 기타정책적고려요소 순번 품목 2012 년생산액 ( 백만원 ) 생산비중 (%) 누계비중 (%) 1 다랑어 1,034, 오징어 757, 넙치 652, 멸치 286, 갈치 285, 김 277, 고등어 266, 꽃게 256, 전복 251, 조기 202, 굴 200, 볼락 188, 뱀장어 173, 가자미 169, 문어 161, 붕장어 157, 삼치 139, 낙지 128, 민어 128, 새우 106, 관련품목 ( 개 ) 대세계대중국대중품목별순최종관세율세부품목수입액수입액비중무역수지번품목 (%) ( 천불 ) ( 천불 ) (%) ( 천불 ) 기타 미역 80, 다시마 50,
31 순 번 최종 품목 세부품목 관세율 (%) 대세계수입액 ( 천불 ) 대중국수입액 ( 천불 ) 대중비중 (%) 품목별무역수지 ( 천불 ) 1 농어농어 ( 활어, 양식용치어제외 ) 28 25,533 25, ,482 2 돔돔 ( 활어, 양식용치어제외 ) 28 34,832 14, ,831 3 민어민어 ( 활어 ) 28 10,457 10, ,457 4 민어민어 ( 냉동 ) 43 12,081 1, ,400 5 새우새우와보리새우 ( 염장, 염수장 ) 참고 4 기체결 FTA 별수산물 TRQ 현황 6 뱀장어뱀장어기타 ( 앵귈라종 ( 활어 )) 27 2, ,489 7 명태명태 ( 냉동 ) , ,345 8 꽁치꽁치 ( 학꽁치포함 ( 냉동 )) 28 61, ,262 9 오징어오징어 ( 냉동 ) 22 54,872 4, ,948 순 번 최종 품목 세부품목 관세율 (%) 대세계수입액 ( 천불 ) 대중국수입액 ( 천불 ) 대중비중 (%) 품목별무역수지 ( 천불 ) 1 가자미가자미 ( 피레트 / 냉동 ) 10 3, ,030 2 가자미가자미 ( 피레트 / 냉장 ) 갈치갈치 ( 냉동 ) ,215 61, ,080 4 갈치갈치 ( 신선, 냉장 ) 20 4, ,787 5 갈치갈치 ( 염장, 염수장 ) 낙지낙지 ( 냉동 ) , , ,539 7 낙지낙지 ( 산것 / 신선, 냉장 ) 20 42,702 42, ,415 8 대구대구 ( 건조 ) 20 2,059 2, ,688 9 대구대구 ( 신선, 냉장 ) 20 1,945 1, , 대구대구가루스 ( 냉동 ) 10 47,414 1, , 대구대구 ( 머리, 꼬리, 위 ) 조기조기 ( 냉동 ) , , , 쥐치쥐치포 ( 통조림외조제품 ) 20 47,337 5, , 쥐치쥐치 ( 냉동피레트 ) 10 3,961 3, ,
32 참고 5 한 중교역현황 [ 미래창조과학부설명자료 ]
33 1. 서비스분과 [ 문화체육관광부설명자료 ] [ 식약처설명자료 ] 중국, 문화분야개방획기적확대 2. 지재권분과 중국, 저작권보호수준획기적으로높여 식품 화장품검사기관지정및결과인정
34 [ 산림청설명자료 ]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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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호(2015. 3. 13.) 한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 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1. 한 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1 2. 주요 품목별 수입변화에 따른 국내시장 파급영향 5 3. 시사점 20 감 수 내용 문의 자료 문의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한석호 연구위원 성진석 선임전문원 02-3299-4236 02-3299-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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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5 월농림수산식품수출동향및통계 5 월까지농림수산식품수출은 39.2 억불로전년동기대비 8.2% 증가농림축산식품 29.4 억불 (8.5% ), 수산식품 9.8 억불 (7.4% ) 1. 총괄 `18 년 5 월까지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한 3,916.6 백만불 5 월 ( 당월 ) 수출은 9.3 억불로당월수출액은수출실적집계이후사상최대치기록 - 주요수출증가품목은연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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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11-1450000-000032-01 한 뉴질랜드 FTA 상세설명자료 2015. 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NEW ZEALAND 4 5 6 1. 서문/ 최초규정 및 정의 1. 서문 주요 내용 서문은 협정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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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 Culture Informatization White Paper 책의 편집에 대하여 구성과 내용 백서는 크게 3부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총론, 2부 분야별 추진실태, 3부 문화정보화 추진관련 자료, 부록 문화정보화 트랜드를 담고 있다. 제1부 총론에서는 문화정보화의 의미, 필요성, 추진체계와 문화정보화 현황, 비전 및 발전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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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일본, 육지수조서참다랑어산란성공 현재태평양에서그수가줄어들고있어어획량이제한된참다랑어가지난 2002 년일본 해수면에서산란에성공한데이어최근육지수조에서도산란에성공해앞으로참다랑어 의양식생산이대량으로이뤄질전망이다. 일본수산종합연구소는지난 27일참다랑어의산란을육지수조에서세계최초로성공했다고밝혔다. 일본수산종합연구소에따르면연구팀은지난 2013년 5월세이카이국립수산연구소에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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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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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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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2013.9.10. No.30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51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4801 호 Tel:02)6000-5159 Fax:02)6000-6190 홈페이지 :http://iit.kita.net 한 - 중 FTA 협상 2 단계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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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 2016-156 호 2016 년도국가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시행계획안내 각중앙행정기관 ( 채용예정기관 ) 에서주관하는 2016년도국가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 연간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통합하여안내하오니관심있는분들의많은응시바랍니다. 2016년 4월 1일인사혁신처장 1. 채용예정기관및선발예정인원 채용규모 : 총 21 개기관, 670 명 직종별 계급별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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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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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제 47 호 (2018. 4. 25.) FTA 발효이후농축산물수출변화와시사점 지성태이수환유정호 1. 농축산물수출개요 1 목차 contents 2. 부류별수출변화 3 3. 수출상대국변화 5 4. 주요품목별수출변화 8 5.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분석 11 6. 시사점 14 감수 김상현부연구위원 061-820-2280 sanghyu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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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환급신청前소요량사전심사신청제도신설 ( 세원심사과 042-481-7875) 종 전 달라지는내용 < 신 설 > 소요량사전심사제도신설 관세환급신청前소요량계산방법및산정된소요량의적정성여부에대해세관장에게심사요청 관할지세관장에소요량계산서등제출후 30일내심사결과통지 통지받은날로부터 1년간사전심사결과유효 ( 환급신청 ) ㅇ 기대효과 과다환급관세추징등에따른수출업체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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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 1. 각당사국에의해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해서는다음의계획에따라각각의최혜국실행관세를점진적으로인하하고철폐한다. 가. 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2006 2007 2008 2009 2010 X 20% 20 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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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ponsive Measure of the Gangwondo Agriculture and Fisheries Industry based on the FTA Agreement Centered on the Korea-US FTA 발 간 사 2012년 3월 15일한 미 FTA 가발효되었습니다. 한 미 FTA 는우리나라농업에막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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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호 (2011.12.22.)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최세균 1. 어떻게진행되었나? 3 2. 농산물협상결과는? 6 3. 예상되는영향 10 4. 정부의대책 14 5. 향후검토과제 17 내용문의 : 자료문의 : 최세균선임연구위원원동환전문원 02-3299-4246 02-3299-4274 skchoi@krei.re.kr wondh@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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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3-3118 Vol.13 No.10 우리나라가공식품 수출입동향과시사점 - 중 일 ASEAN 과의교역을중심으로 - 2013년 2월심혜정연구원 목차 [ 요약 ] Ⅰ. 가공식품수출입동향 1 Ⅱ. 가공식품품목별수출입동향 2 Ⅲ. 대아시아가공식품수출입동향 9 Ⅳ. 대아시아가공식품무역구조 16 Ⅴ. 결론및시사점 17 보고서내용문의처심혜정연구원 ( 02-60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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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Focus 제160호 (2005. 11. 14) 연구자 : 조사역정진욱 (eyebud@nonghyup.com) 계장김란 (kimran@nonghyup.com) 자료문의 : 2131-4493 이자료는농협내부의업무참고및정보공유를위한것으로서농협의공식견해는아닙니다. 이자료를인용또는전제할경우농협조사연구소에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미 FTA 체결시국내농업부문의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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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결론: 국제화의 양면성과 정책적 시사점 26 / 서 론 / 27 28 / / 29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30 / / 31 32 / / 33 34 / / 35 36 / / 37 38 / / 39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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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FTA 개관 #FTA체결의 의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 締 約 相 對 國 )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 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 한 조약 협정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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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22. Vol.7 Focus 2011~2020 OECD-FAO 농업전망 3 Economy / Trend 부자가 되고 싶다면, 금융가보다 농부가 되라 9 사하라 사막의 녹색 만리장성 11 IP 대두 시장을 선점한 캐나다 농업의 경쟁력 12 Production / Environment 곤충 아킬레스건을 찾아내는 새로운 곤충 게놈 프로젝트 가동 냄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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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3 본자료는鄭仁敎연구위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외교통상부로부터연구용역을수탁받아작성한자료입니다. 문의처 : 鄭仁敎 FTA 연구팀장전화 0234601208, 팩스 0234601044 이메일 ikcheong@kiep.go.kr 한 칠레 FTA의전체협정문은외교통상부홈페이지 (www. mofat.go.kr) 에서볼수있습니다. 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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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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