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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Responsive Measure of the Gangwondo Agriculture and Fisheries Industry based on the FTA Agreement Centered on the Korea-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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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 간 사 2012년 3월 15일한 미 FTA 가발효되었습니다. 한 미 FTA 는우리나라농업에막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세계 1위농업국인미국과의 FTA 체결은농림축수산업이가장큰타격을받을것이라는점에는이견이없습니다. 한 미 FTA 체결에따른강원도의생산감소액을추정해보면, 직접생산감소액은연평균 332억원, 15년합계 4,977억원에달할것으로예상됩니다. 2010년농업부문지역내총생산액대비연평균으로는 2.1%, 15년합계로는 31.9% 에달하는규모입니다. 분야별로보면, 축산업의생산감소액이연평균 240 억원, 15년합계 3,601 억원으로추정되어가장크며, 곡물 채소및특용작물 과수등일반농업생산감소액은연평균 86 억원, 15년합계 1,298 억원으로추정됩니다. 수산업은연평균 5억원, 15년합계 78 억원의피해가발생하는것으로추정됩니다. 한 미 FTA 체결에따른생산위축과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각분야별로경쟁력을강화해야합니다. 뿐만아니라식량의안보차원에서농업을지키려는노력과함께, 토종자원의보호그리고타분야와컨버전스를통한산업화로강원도농림축수산업의돌파구를모색할필요가있습니다. 이연구결과가한 미 FTA 에대한대응뿐만아니라강원도농림축수산업의발전을도모하고, 나아가농림축수산물의소비확대에도많은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이연구를위해수고하신강종원연구위원, 황규선부연구위원, 김충재부연구위원그리고강원도청농어업정책과및환동해출장소관계자분들및귀중한자문을해주신전문가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년 4 월 강원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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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목차 요약문 Ⅰ. 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2. 연구의범위및방법 3 Ⅱ. 강원도농수산업의특징 5 1. 강원도농업의특징 강원도농업의일반현황 강원도농업의경제적위상 강원도농업생산변화 8 2. 강원도수산업의현황과특징 강원도수산업현황 13 Ⅲ.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자유무역협정의개요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40 - i -

6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2. 한 미 FTA 협상체결결과 농업부문 임업부문의주요협상결과 축산업부문의주요협상결과 수산업부문의주요협상결과 한 미 FTA 체결에따른우리나라농축수산업부문생산감소추정액 47 Ⅳ. FTA 체결이강원도농수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한 미 FTA 체결의경제적효과개괄 거시경제적효과 산업별효과 직접생산감소액추정 직접생산감소액추정방법 농축산업부문생산감소액추정 수산업부문생산감소액추정 직접생산감소액총괄 간접생산감소액추정 농축산업부문피해에따른간접생산감소액추정 수산업부문피해에따른간접생산감소액추정 간접생산감소액총괄 생산감소액총괄 67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농업부문 토종자원의보호를통한강원도농업보호 농산업 R&D에적극투자필요 품목별특성화전략수립및작목재편 71 - ii -

7 목차 1.4. 지역밀착형친환경로컬푸드사업추진 농촌사업의집중적투자및구조조정 농업 농촌 농민의구조조정을통한경쟁력제고 강원도특성을살린선택과집중을통해경쟁력제고방안마련 강원도만의단일특화브랜드적극육성을통한명품화추진 농산물의홍보 마케팅강화 무, 배추, 감자 밭농업직접지불제포함 임업부문 항노화쾌적산업지대조성 강원도산림자원의가치제고 부가가치가높은산채산업화 임업자생력확보및경쟁력제고방안 축산업부문 사람에게건강한축산물생산을위한조사료생산을통한차별화 축산의수직 수평계열화를통한자연순환체계 청정축산업을위한 R&D 기능확대 가격 품질 안전성경쟁력제고 안전, 안심, 감성마케팅 수산업 FTA 체결에따른수산업대응기본방향 대응방안 육성부분과축소부분의선정 어선의혁신을통한어선어업경쟁력강화 어획어업의지속적 안정적어획량확보 어획수산물의경쟁력향상 학교급식및군부대식자재우선공급 양식업육성 어촌단위의경쟁력강화정책추진 93 - iii -

8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가공산업육성을통한수산물의고부가가치화 갯녹음대책추진 인공어초사업의재고 FTA 대응팀운영 종자산업육성 - 연구개발기능강화 내수면수산업육성 동해안수산종묘생산기지조성 FTA에따른수산분야및어업인지원대책 농림수산식품수출지원사업활용 FTA 체결에따른피해우려품종에대한대응방안 102 Ⅵ. 결론 121 참고문헌 125 부록 : 1. 한 미 FTA 주요품목별협정내용 127 부록 : 2. 한 EU FTA 주요품목별협정내용및감소액추정결과 135 ABSTRACT iv -

9 목차 표목차 < 표 Ⅱ-1> 강원도농업 GRDP 성장률 6 < 표 Ⅱ-2> 강원도산업의전국대비 GRDP 비중 7 < 표 Ⅱ-3> 농림어업부문취업자수비중 7 < 표 Ⅱ-4> 강원도주요농산물생산현황 8 < 표 Ⅱ-5> 강원도가축사육두수 9 < 표 Ⅱ-6> 농가인구증감률 10 < 표 Ⅱ-7> 농가인구고령화추이 10 < 표 Ⅱ-8> 농가의영농형태별분포 11 < 표 Ⅱ-9> 수산업종별생산현황 15 < 표 Ⅱ-10> 수산업종별생산비중 15 < 표 Ⅱ-11> 품종별 10년평균생산금액순위 16 < 표 Ⅱ-12> 품종별 5년평균생산금액순위 17 < 표 Ⅱ-13> 품종별 2010년생산금액순위 18 < 표 Ⅱ-14> 일반해면어업어류의생산금액추이 20 < 표 Ⅱ-15> 일반해면어업연체류의생산금액추이 21 < 표 Ⅱ-16> 일반해면어업패류의생산금액추이 21 < 표 Ⅱ-17> 일반해면어업갑각류의생산금액추이 21 < 표 Ⅱ-18> 일반해면어업해조류의생산금액추이 22 < 표 Ⅱ-19> 일반해면어업기타수산동물의생산금액추이 22 < 표 Ⅱ-20> 천해양식어업의생산금액추이 23 < 표 Ⅱ-21> 수산가공품품목별생산추이 25 < 표 Ⅱ-22> 지역별특산품과생산현황 25 < 표 Ⅱ-23> 수산가공품수출현황 26 - v -

10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 표 Ⅱ-24> 2010 년강원도수산업형태별어가수 28 < 표 Ⅱ-25> 수산물어획량 31 < 표 Ⅱ-26> 수산물수출 33 < 표 Ⅱ-27> 수산물수입 34 < 표 Ⅱ-28> 우리나라의대미국수산물수출현황 36 < 표 Ⅱ-29> 우리나라의대미수산물수입현황 37 < 표 Ⅱ-30> 강원도의대미수출품목및교역량 38 < 표 Ⅱ-31> 강원도의대미수입품목및교역량 38 < 표 Ⅲ-1> 한국의 FTA 추진현황 41 < 표 Ⅲ-2> 한미 FTA 협정수산물 TRQ 물량 45 < 표 Ⅲ-3> 주요수산쟁점별합의내용 46 < 표 Ⅲ-4> 한 미 FTA 에따른주요농축산물품목별생산액감소추정 47 < 표 Ⅲ-5> 한 미 FTA 에따른어업별생산감소액 48 < 표 Ⅲ-6> 한 미 FTA 에따른어종별생산감소액추정 48 < 표 Ⅲ-7> 한 미 FTA 에따른수산물대미수출입증가액 49 < 표 Ⅳ-1> 한 미 FTA 체결의거시경제효과 52 < 표 Ⅳ-2> 한 미 FTA 체결에따른무역수지효과 52 < 표 Ⅳ-3> 한 미 FTA 에따른농업부문대미수입증가액 52 < 표 Ⅳ-4> 분야별농업생산감소액 53 < 표 Ⅳ-5> 수산물대미수출입증가액 53 < 표 Ⅳ-6> 어업별생산감소액 54 < 표 Ⅳ-7> 주요품목별강원도생산량비중 56 < 표 Ⅳ-8> 한 미 FTA 발효에따른주요농업부문품목별생산액감소 57 추정결과 ( 전국 ) < 표 Ⅳ-9> 한 미 FTA 발효에따른강원도주요품목별생산액감소 59 추정결과 ( 평균 ) < 표 Ⅳ-10> 한 미 FTA 발효에따른강원도주요품목별생산액감소 60 추정결과 ( 최소, 최대 ) - vi -

11 목차 < 표 Ⅳ-11> 수산업주요품목별강원도생산량비중 61 < 표 Ⅳ-12> 한 미 FTA 발효에따른주요수산업부문품목별생산액감소 62 추정결과 ( 전국 ) < 표 Ⅳ-13> 한 미 FTA 발효에따른강원도수산업주요품목별생산액감소 63 추정결과 < 표 Ⅳ-14> 직접생산감소액총괄 64 < 표 Ⅳ-15> 한 미 FTA 발효에따른강원도농축산업의간접적영향력추정결과 65 < 표 Ⅳ-16> 한 미 FTA 발효에따른강원도수산업의간접적영향력추정결과 66 < 표 Ⅳ-17> 한 미 FTA 발효에따른간접생산감소액총괄 67 < 표 Ⅳ-18> 한 미 FTA 발효에따른강원도생산감소액총괄 67 < 표 Ⅴ-1> 유가상승에따른연안어업및양식어가의수입및소득변화전망 89 < 표 Ⅴ-2> 수산종묘생산기지조성방안 99 < 표 Ⅴ-3> 강원도 5년평균생산금액기준 vii -

12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그림목차 < 그림 Ⅱ-1> 지역농업의 GRDP 비중 6 < 그림 Ⅱ-2> 농가의영농형태별분포 11 < 그림 Ⅱ-3> 농가구당연평균소득 12 < 그림 Ⅱ-4> 강원도수산물생산량및비중 13 < 그림 Ⅱ-5> 강원도수산물생산금액및비중 14 < 그림 Ⅱ-6> 수산가공품생산추이 24 < 그림 Ⅱ-7> 전국대비강원도어가수비중의추이 27 < 그림 Ⅱ-8> 강원도어가수및어가인구수추이 27 < 그림 Ⅱ-9> 전국대비강원도어가인구비중의추이 27 < 그림 Ⅱ-10> 강원도전체어촌계가구중어가비중추이 29 < 그림 Ⅱ-11> 강원도전체어촌계인구중어가인구비중 29 < 그림 Ⅱ-12> 강원도어선척수의추이 30 < 그림 Ⅱ-13> 전국어선척수및강원도어선척수비중의추이 30 < 그림 Ⅲ-1> 지역무역협정의종류와포괄범위 39 < 그림 Ⅴ-1> 강원도농산물명품브랜드화방안개념도 77 < 그림 Ⅴ-2> 살오징어의생산량및생산금액추이 105 < 그림 Ⅴ-3> 붉은대게생산량및생산금액추이 107 < 그림 Ⅴ-4> 문어의생산량및생산금액추이 108 < 그림 Ⅴ-5> 강원도가자미류의생산량및생산금액추이 109 < 그림 Ⅴ-6> 강원도송어의생산량및생산금액추이 110 < 그림 Ⅴ-7> 전국대비강원도송어의생산량및생산금액비중추이 111 < 그림 Ⅴ-8> 복어류생산량및생산금액추이 112 < 그림 Ⅴ-9> 도루묵의생산량및생산금액추이 viii -

13 목차 < 그림 Ⅴ-10> 대구의생산량및생산금액추이 114 < 그림 Ⅴ-11> 강원도넙치생산량및생산금액추이 115 < 그림 Ⅴ-12> 대게의생산량및생산금액추이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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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약문 요약문 한 미 FTA 는 2006 년 2월 3일협상개시선언을시작으로 2007 년 4월 2일협상이타결되었으나, 이후미국의요청으로재협상을통해 2010 년 12월에완전타결되었다. 한 미양국은국회비준과대통령서명등의절차를통해 2012 년 3월 15일 0시발효되었다. 한 미 FTA 는한국농업의붕괴라고할정도로우리나라농업에막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세계 1위농업국인미국과의 FTA 체결은농림축수산업이가장큰타격을받을것이라는점에는이견이없다. 한 미 FTA 체결에따른강원도의생산감소액을추정해보면, 직접생산감소액은연평균 332억원, 15년합계 4,977억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 2010년농업부문지역내총생산액대비연평균으로는 2.1%, 15년합계로는 31.9% 에달하는규모이다. 분야별로보면, 축산업의생산감소액이연평균 240 억원, 15년합계 3,601 억원으로추정되어가장크며, 곡물 채소및특용작물 과수등일반농업생산감소액은연평균 86억원, 15년합계 1,298 억원으로추정되었다. 수산업은연평균 5억원, 15년합계 78억원의피해가발생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한 미 FTA 체결에따른생산위축과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각분야별로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 농업부문에서는토종자원의보호를통한강원도농업보호, 품목별특성화전략마련, 친환경로컬푸드사업추진, 구조조정등을통한경쟁력제고, 특화브랜드육성등이필요하다. 임업부문에서는항노화쾌적산업지대조성, 산림자원의가치제고, 산채산업화그리고축산업은조사료생산체계구축, 자연순환농축산업등이요구된다. 수산업부문은어선어업경쟁력강화, 가공산업육성, 내수면육성, 종묘기지조성등이필요하다. 또한생산된모든농축수산물은안전 (safety), 안심 (confidence), 감성 (emotion) 마케팅의전개를통해소비확대를도모해야한다. 특히농림축수산업모두분야별경쟁력을제고시키기위한 R&D 에대한투자확대, 종자관련산업육성, 강원도토종자원의보호그리고타분야와의컨버전스를통한산업화로강원도농림축수산업의돌파구를모색할필요가있다. - 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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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우리나라의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은 2004 년 4월 1일한 칠레간발효이후싱가포르 ( ), 유럽자유연합 (EFTA, ), ASEAN, EU( ), 페루 ( ), 미국 ( ) 등으로이어져오고있다. FTA는 " 국가간상품의자유로운이동을위해모든무역장벽을제거하는협정 " 으로자국의이익을최우선으로하고있다. 통상을통해자국산업이이익을얻으려면상대국에비해경쟁력이높아야한다. 그러나농수축산업부문은국제경쟁력이낮아피해가예상되고있다. 특히 EU와미국그리고앞으로예상되는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등의국가와 FTA 는농수축산업부문에매우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EU와의협상결과농업부문의민감품목으로는곡물류에서감자전분, 축산부문에서는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과일과과채부문에서는포도 ( 가공 ) 와키위, 토마토등이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또미국과협상시 260 여개품목은고위급협상을통해합의하였고, 특히민감품목으로는곡물류중보리, 콩, 감자, 과일류로사과, 오렌지, 포도, 축산물은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채소류는고추, 마늘, 양파그리고천연꿀과인삼등이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었다. 특히한 미 FTA 는한국농업의붕괴라고할정도로우리나라농업에막대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졌다 년협상타결시발표자료 1) 에따르면비준발효후 5 1

18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년차연도에 4,465 억원, 10년차연도에 8,958 억원, 15년차연도에 1,361 억원감소할것으로추정하였고, 15년간예상되는연평균생산액감소는 6,698 억원이라고발표하였다.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는직접피해지원으로피해보전직불제와폐업지원제도의개편, 경쟁력강화를위해품목별경쟁력강화지원, 구조 체질개선을위한농가단위소득안정제도도입, 경영이양직불제보완 확대, 농어촌소득기반확충을위한도시자본농촌투자촉진, 농어촌지역산업육성, 농어촌관광활성화및농어민생활여건개선대책등을제시하였다. 수산분야생산감소액은 4,215 억원으로 5년차까지연평균 234 억원, 10년차까지연평균 286억원, 15년차까지연평균 323억원으로증가하고가장큰영향을받는원양어업은 5년차까지 165억원, 10년차까지 185억원, 15년차까지 206억원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다, 어종별생산감소는민어, 명태, 넙치, 오징어, 대구의순서로큰것으로나타났으며, 민어의경우, 원양산의생산감소가 5년차까지연평균 113 억원, 10년차까지 117 억원, 15년차까지 121 억원으로증가하는것으로분석하였다. 강원도농업 2) 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를보면, 생산감소액은 15년간연평균 290.7억원~325.6억원, 15년간총 4,361억원~4,883 억원에예측되었고, 분야별로 15년평균생산액감소는곡물류가 17.5~18.4 억원, 채소 특작이 20.9~23.4억원, 과수 11.7~21.6 억원, 축산이 240.6~262.1 억원으로추정되었다. 또한강원도수산업 3) 은원양어업이없어직접적인영향을거의받지않을것으로예상되지만, 수산업과관련된연관산업에간접피해가주로예상되며특히 GRDP 중수산업의비중이높은동해안 6개시 군의지역경제가큰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었다. 생산감소액은 15년평균 439~806백만원, 15년합계가총 6,578~12,086 백만원으로나타났고, 1~5 년평균 287~549백만원, 6~10년평균 479~873 백만원, 11~15 년평균 550~995 백만원의피해가예측되었다. 이와같은피해에대한대책으로강원도농업 농촌의경쟁력제고방안, 농업 농촌 1) 대외정책연구원외 10개기관, 한 미 FTA 의경제적효과분석, 국회한 미 FTA 특위보고자료, ) 강종원, 한 미 FTA 체결이강원도농업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안, 정책브리프제12호, 강원발전연구원 ) 강종원, 한 미 FTA 체결이강원도수산업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안, 정책브리프제19호, 강원발전연구원

19 Ⅰ. 서론 농민에대한구조조정방안, 밭농업에대한직접지불제도확대, 특화된품목개발및산업화추진, 축산업부분등의대응방안과수산업부문에서는해양수산업의신산업창출, 구조조정을통한경쟁력제고, 자생력확보방안, 신성장동력확충방안등을제안하였다. 그러나협상타결과발효는 4년이란시차가발생되었고, 또그동안 FTA 를대비하여다양한대책들이추진되어강원도농림축수산업의여건이변경되었다. 또한기존의대응방안은한 미 FTA 체결당시의방안으로 2012 년발효에따른정부의대책과이후체결 발효된향후이루어질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등에대한종합적대응에대한제시는없었다. 이연구에서는현재체결된 FTA 중농수축산업부문에많은영향을주는한 미및한 EU FTA 체결에따른피해를좀더정밀게분석하고, 변화된여건등을반영한종합적인대응방안을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부문으로구분하여제안하고자한다. 2. 연구의범위및방법 이연구는먼저강원도의농수산업에대한현상을분석하고자한다. 다음으로 FTA 체결에따른영향분석은협정 발효에따라국내및강원도에가장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한미 FTA 에한정하고자한다. 피해영향분석은분야별로나누어서추정하고, 피해분석은직접피해뿐만아니라간접생산감소액을분석하고자한다. 대응방안은농림축수산업을분리해서제시하며, 장기적으로강원도농림축수산업이나아갈방향을중심으로제안하고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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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Ⅱ. 강원도농수산업의특징 Ⅱ. 강원도농수산업의특징 1. 강원도농업의특징 1.1. 강원도농업의일반현황 강원도의농가인구는 192 천명으로강원도전체인구 (1,544 천명 ) 의 12.4% 를차지하고있으며, 농가는 72천호로전체가구 (639 천호 ) 의 11.3% 이다. 경지면적은 111 천 ha로논 (43,190ha, 39%) 보다밭 (67,928ha, 61%) 이많은전작위주의농업구조를가지고있는지역이다. 주요재배작물로는고랭지채소가전국의생산량 (286 천톤 ) 의 86% 를차지하고, 다음이감자 (186 천톤 ) 로전국의 30%, 옥수수 (32천톤 ) 가 43% 이고쌀은 171천톤을생산하여전국 4% 의수준이다. 축산업은한우가 26천두로전국의 7.4%, 돼지가 192 천두로전국의 2.5%, 젖소가 16천두로전국의 3.9%, 닭이 4,480 천수로전국의 3.2% 를차지하고있다. 축산업은사육두수나경영규모를보면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은적으나한우 1등급출현율이 85%( 전국평균 78%), 청정고급육생산등으로품질경쟁력이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임업부문은전국최고의산림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 강원도전체면적의 81% 로, 산림공간의휴양자원화, 소득화, 산림치유, 산채산업화등으로전국제1 산림자원을보유한지역이다. 5

22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1.2. 강원도농업의경제적위상 농업부문의 GRDP 비중은매년감소하고있는추세에있다. 강원도농림어업의 GRDP 비중은 2000 년대초반이전에는 9개도평균보다낮았으나, 2000 년대들어서면서부터비중이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Ⅱ-1> 지역농업의 GRDP 비중 GRDP 성장률은 년 4년간전국은 3.2%, 9개도는 3.3% 에반해강원도는 5% 로급성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1> 강원도농업 GRDP 성장률 기간 성장률 ( 연평균 ) 강원도 9개도평균 전국평균 주 : 1) 농림어업기준, 2) 2005 년불변가격기준자료 : 통계청 ( 단위 : %) 6

23 Ⅱ. 강원도농수산업의특징 1990 년-2009 년간산업별 GRDP 비중중농림어업부문을보면, 전국 (9개도) 의제조업, 건설업, 기타부문은모두증가하고농림어업은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강원도는전국 (9개도) 와반대로제조업, 건설업, 기타부문은모두감소한반면농림어업부문은 1990 년 4.8% 에서 2009 년 5.7% 로증가하였다. 강원도는타산업에비해농림어업의발전등을통한비중이점차커지고있는상황을보여주고있다. < 표 Ⅱ-2> 강원도산업의전국대비 GRDP 비중 구분 강원 개도평균 강원 9 개도평균 강원 9 개도평균 강원 9 개도평균 강원 ( 단위 : %) 9 개도평균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기 타 주 : 명목기준자료 : 통계청 농업부문의고용구조를보면, 농림어업부문취업자비중은 1990 년전국은 17.9%, 지방 9개도평균은 31.7%. 강원도는 33% 이다 년전국은 6.6%, 9개도는 11.4%, 강원도는 12.4% 로농림어업부문취업자의절대비중은줄어들었다. 그러나강원도의농림어업부문의취업자비중은전국및 9개도평균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Ⅱ-3> 농림어업부문취업자수비중 ( 단위 : %) 구분 농림어업 전국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개도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강원도 제조업 건설업 자료 : 통계청 7

24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전국및 9개도지역의경우제조업의비중이높으나, 농업부문고용기여도가높게나타나고있다. 특리 2010 년을보면전국은농림어업부문이제조업의절반수준도안되나, 강원도는제조업 (6.1%) 의 2배수준으로농림어업이 12.4% 를차지하고있다. 강원도가 1차산업에대한비중이대체로높은것으로보여주고있다 강원도농업생산변화 강원도내주요농산물생산현황을보면다음과같다. 고랭지감자 (99%), 고랭지배추 (85.6%) 는거의대부분강원도에서생산되고있다. 이외에옥수수 (41%), 감자 (29%), 수수 (25.7%), 양배추 (21.4%) 등의작물생산역시전국비중이높다. 대부분의작물생산비중은전국대비 10% 이상을생산하고있는반면, 미곡, 과일등은생산비중이적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4> 강원도주요농산물생산현황 ( 단위 : 천톤, %) 품목별생산량전국비중 99 년대비증감율 품목별생산량전국비중 99 년대비증감율 미곡 잡곡 - 옥수수 - 수수 - 메밀 두류 - 팥 - 콩 서류 - 감자 ( 고랭지 ) 채소 - 오이 - 호박 - 토마토 - 배추 ( 고랭지 ) - 양배추 - 고추 특용작물 - 들깨 과일 주 : 2009 년기준자료 : 통계청 작목별로전국생산량비중의변화를보면, 99 년대비증가율이수수는 129.6%, 콩이 60.5%, 호박 119.6%, 토마토 150.5%, 양배추 86.1%, 고추 13.1%, 들깨 58%, 과일 16.5% 등으로증가하였다. 반면전통작목인미곡, 서류, 옥수수, 고랭지무 배추는감 8

25 Ⅱ. 강원도농수산업의특징 소하였다. 전통작목중심의농업에서최근에는시설작목등경제작목과고소득작목등으로작목전환이이루어지는등의강원도농업생산구조가변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강원도의가축사육두수를보면, 한육우가 2000 년 116 천두로전국의 6.7%, 2005 년 133천두 ( 전국의 7.5%), 2010년 226천두 ( 전국의 7.9%) 로사육두수가급격히증가하였다. 연평균증가율을보면, 년기간에는 4.5%, 년에는 11.3% 로최근 5년간사육두수가급격히증가하였다. 반면젖소는동기간전반적으로감소하여 년에연평균 -4.7%, 년에는 -2.4% 로감소하였다. 돼지와닭은 2005 년이후부터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 2010 년말발생한규제역으로한우는약 8.5%, 돼지는 85.2% 매몰처리되어사육두수및가축가격의급격한변화와 FTA, 곡물가등새로운변수가발생하였다. < 표 Ⅱ-5> 강원도가축사육두수 ( 단위 : 천마리, %) 증감율 ³) 구분한육우 ²) 젖소돼지닭 <6.7> 133 <7.5> 226 <7.9> 24 <4.5> 19 <3.9> 17 <3.9> 259 <4.4> 416 <4.7> 439 <4.5> 4,459 <4.3> 4,815 <3.9> 4,810 <3.2> 주 : 1) 연도별분기평균수치임 2) 한우와젖소수소의합으로한우가절대다수 (2009 년기준 98.4%) 3) 연평균 4) < > 내는전국대비강원지역의비중임 농가인구구조측면에서보면, 전국 9 개도평균과강원도를비교하면, 년, 년, 년의농가인구및가구는비슷한수준에서감소하였다. 9

26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년기간전국은농가인구 -22.7%, 농가 -13.6%, 9개도는농가인구 23.5%, 농가 -14.4% 인데반해강원는농가인구는 2/3 수준인 -16%, 농가수는 -2.2% 만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농가인구및농가수가급격히감소하고있으나, 강원도는타지역에비해농촌인구의순유입등으로감소속도가느리게나타나고있다. < 표 Ⅱ-6> 농가인구증감률 ( 단위 : %) 구분 80/70 90/ / /2000 전국 -24.9(-13.2) -38.5(-18.0) -39.5(-21.7) -22.7(-13.6) 9개도평균 -24.9(-13.2) -40.0(-19.8) -41.0(-23.5) -23.5(-14.4) 강원도 -25.6(-17.0) -39.3(-18.9) -39.4(-23.1) -16.0(-2.2) 주 : ( ) 는농가수증감률자료 : 통계청 농가인구의고령화추이를보면, 1970 년에서 1990 년까지는고령화추이가유사한형태를보이고있었다. 그러나 2000 년강원도가 21.9% 로타지역보다높았으나, 2009 년전국 34.2%, 9개도평균 34.6% 이나강원도는 33.1% 전국에비해서는다소낮게나타났다. 그러나전반적으로농촌지역의고령화는급격히진행되고있다. < 표 Ⅱ-7> 농가인구고령화추이 구분 전국지방강원 주 : 1) 9 개도평균 2) 65 세이상인구비중자료 : 통계청 ( 단위 : %) 농가영농형태별로보면전국및 9개도평균은논벼, 채소, 과수, 축산, 일반밭작물, 기타순으로농가들이영농에종사하고있다. 강원도농가의영농은전국평균에비해채소, 축산, 일반밭작물이많으며, 과수농가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 10

27 Ⅱ. 강원도농수산업의특징 < 그림 Ⅱ-2> 농가의영농형태별분포 강원도의주영농형태는논벼, 채소, 일반밭작물, 축산, 기타, 과수순으로밭작물의비중이타지역보다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한미 FTA 에체결에따라타지역에비해일반밭작물의영향은매우클것으로보여진다. < 표 Ⅱ-8> 농가의영농형태별분포 ( 단위 ; %) 구분논벼채소과수축산일반밭작물기타 전국평균지방평균 강원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주 : 1) 2009 년주된수입기준 2) 지역내비중자료 : 통계청 11

28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강원도의농가의가구당연평균소득을보면, 전국은 2005 년 30.5 백만원, 2006 년 32.3 백만원으로올라갔다가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9 년에 30.8 백만원수준을유지하고있다. 반면강원도는 2005 년 26.5 백만원에서 2009 년 34.1 백만원으로점차증가하고있다. 자료 : 통계청 < 그림 Ⅱ-3> 농가구당연평균소득 12

29 Ⅱ. 강원도농수산업의특징 2. 강원도수산업의현황과특징 2.1. 강원도수산업현황 수산물생산현황강원도수산물생산량은 1981 년 156,000 여톤에서 2011 년 52,500 여톤으로 30년간 63.7% 감소하였다 년대중반과 1990 년대중반에는감소에서증가하는양상을보이기도하였으나전체적으로는감소하는추세에있다. 전국생산량대비강원도비중은 1980 년 7.4% 였으나 2011 년에는 1.9% 로낮아졌다. 생산금액은수산물가격의상승으로지속적인증가양상을보이고있다 년 1,883 억원에서 2011 년 2,356 억원으로증가했다. 전국대비비중은 1984 년에는약 6.0% 였으나 2011 년에는 3.5% 로낮아졌다. 자료 : 통계청 < 그림 Ⅱ-4> 강원도수산물생산량및비중. 13

30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자료 : 통계청 < 그림 Ⅱ-5> 강원도수산물생산금액및비중. 일반해면어업의생산량은강원도전체의 90% 이상을점유하고있으나 2011 년에는생산량이큰폭으로감소하였다. 생산금액또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년에는 47,374 톤이생산되어 2010 년대비약 12.0% 감소하였고 2010 년 92.0% 의비중에서 90.2% 로낮아졌다. 수산물생산금액의경우에도 2011 년에는생산량의감소로전년대비 2% 감소한 2,031 억원을기록하였다. 일반해면어업생산금액의비중은 2011 년 86.2% 로전년대비 3.5% 포인트감소하였다. 천해양식어업생산량은 2011 년 2,573 톤이생산되어전년대비 54.4% 의증가를보였고전체수산물생산량대비비중은 4.9% 로 2010 년보다 2.1% 포인트증가하였다. 생산금액은 104 억여원으로전년대비 79.4% 의증가를보였고비중은 4.4% 였다. 내수면어업생산량은 2011 년 2,594 톤으로전년대비 2.8% 증가하면서전체의 4.9% 를점유하였다. 생산금액은 219 억여원으로전년대비 23.1% 증가하면서전체의 9.3% 의점유율을보였다. 전체적으로일반해면어업의어획생산량은확연히감소하였지만천해양식과내수면어업생산량은증가하였다. 14

31 Ⅱ. 강원도농수산업의특징 < 표 Ⅱ-9> 수산업종별생산현황 연별 생산량 ( 톤 ) 합계일반해면어업천해양식어업내수면어업 금액 ( 천원 ) 생산량 ( 톤 ) 금액 ( 천원 ) 생산량 ( 톤 ) 금액 ( 천원 ) 생산량 ( 톤 ) 금액 ( 천원 ) ,329 14,404,294 56,820 96,684,556 1,076 1,819,770 2,433 12,899, , ,394,339 53, ,954, ,248,758 2,003 11,190, , ,852,196 63, ,070,997 1,612 6,992,515 2,067 10,788, , ,330,881 58, ,178,551 2,068 6,653,535 2,860 16,498, , ,302,284 62, ,657, ,792,535 2,657 19,851, , ,031,091 53, ,328,945 1,667 5,834,381 2,524 17,867, , ,645,154 47, ,190,003 2,574 10,466,679 2,594 21,988,472 증감율 (%) 자료 : 강원도통계연보주 ) 증감율 : 2010 년대비 2011 년의증감율 < 표 Ⅱ-10> 수산업종별생산비중 일반해면 천해양식 내수면 연별 생산량 (%) 금액 (%) 생산량 (%) 금액 (%) 생산량 (%) 금액 (%) 자료 : 강원도통계연보 15

32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강원도의대표수산물 2001 년부터 2010 까지의 10년간생산금액기준상위 1% 이상의수산물은일반해면 18 품종, 내수면 1 품종 ( 송어류 ), 천해 1 품종 ( 넙치류 ) 으로총 20 품종이었다. 생산금액비중은일반해면의살오징어가 640 억여원으로전체의 32.7% 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일반해면의붉은대게가 210 억여원으로전체의 11.0% 로높았다. 이상의두품종은전체의 43.7% 를차지하였다. 기타로는문어류, 가자미류, 송어류 ( 내수면 ), 복어류, 기타어류, 도루묵, 대구, 넙치, 양미리, 임연수어, 기타새우, 꼼치, 방어, 까나리, 해삼, 넙치류 ( 천해양식 ), 대게, 기타대게순으로생산금액이높았다. 내수면에서는유일하게송어류가포함되었고생산금액은 91억여원으로전체의 4.7% 였다. 천해에서는유일하게넙치류가포함되었고생산금액은 21억여원으로전체의 1.1% 였다. < 표 Ⅱ-11> 품종별 10 년평균생산금액순위 생산금액순위 업종 품종 생산금액 ( 천원 ) 비중 (%) 1 일반해면어업 살오징어 64,281, 일반해면어업 붉은대게 21,635, 일반해면어업 문어류 14,130, 일반해면어업 가자미류 11,548, 내수면어업 송어류 9,193, 일반해면어업 복어류 7,382, 일반해면어업 기타어류 7,345, 일반해면어업 도루묵 6,946, 일반해면어업 대 구 3,858, 일반해면어업 넙치류 3,719, 일반해면어업 양미리 2,864, 일반해면어업 임연수어 2,593, 일반해면어업 기타새우류 2,536, 일반해면어업 꼼치류 2,427, 일반해면어업 방어류 2,347, 일반해면어업 까나리 2,300, 일반해면어업 해 삼 2,162, 천해양식어업 넙치류 2,136, 일반해면어업 대 게 2,061, 일반해면어업 기타게류 1,984, 일반해면어업 꽁 치 1,899,

33 Ⅱ. 강원도농수산업의특징 2006 년부터 2010 년까지 5년간의생산금액기준상위 1% 이상의수산물에는일반해면 18 품종, 내수면 1 품종 ( 송어류 ) 으로총 19 품종이포함되었다. 생산금액비중은일반해면의살오징어가 625 억여원으로전체의 29.9% 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는일반해면의붉은대게가 262 억여원으로전체의 12.6% 로높았다. 이상의두품종에의한생산금액비중은전체의 42.5% 로 10년평균에비해다소낮아졌다. 기타로는문어류, 가자미류, 송어류 ( 내수면 ), 도루묵, 복어류, 기타어류, 대구, 넙치류, 양미리, 대게, 해삼, 꼼치류, 까나리, 기타새우류, 골뱅이, 임연수어, 방어류, 쥐치류순으로생산금액비중이높았다. 내수면에서는유일하게송어류가포함되었고생산금액은 97억여원으로전체의 4.7% 였다. 천해양식업에서는가리비가 19억여원으로생산금액이가장많았지만금액비중은 0.9% 로낮았다. < 표 Ⅱ-12> 품종별 5 년평균생산금액순위 생산금액순위 어업종별 품종별 5년평균 비중 1 일반해면어업 살오징어 62,577, 일반해면어업 붉은대게 26,276, 일반해면어업 문어류 16,335, 일반해면어업 가자미류 12,754, 내수면어업 송어류 9,745, 일반해면어업 도루묵 8,123, 일반해면어업 복어류 7,951, 일반해면어업 기타어류 6,828, 일반해면어업 대 구 4,412, 일반해면어업 넙치류 3,968, 일반해면어업 양미리 3,806, 일반해면어업 대 게 3,567, 일반해면어업 해 삼 3,219, 일반해면어업 꼼치류 2,756, 일반해면어업 까나리 2,592, 일반해면어업 기타새우류 2,351, 일반해면어업 골뱅이 2,276, 일반해면어업 임연수어 2,242, 일반해면어업 방어류 2,101, 일반해면어업 쥐치류 2,027, 천해양식어업 가리비류 1,951,

34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2010 년의생산금액기준상위 1% 이상의수산물에는일반해면 16 품종, 내수면 1품종 ( 송어류 ) 으로총 17품종이포함되었다. 생산금액비중은일반해면의살오징어가 714 억여원으로전체의 30.9% 로가장높았고문어류는 196 억여원으로전체의 8.5% 로높았다. 문어류의경우에는최근 10년과 5년평균에서는붉은대게다음으로많은생산금액을보였으나 2010 년에는 176 억여원으로전체의 7.6% 를차지한붉은대게보다생산금액은많은것으로나타났다. 기타로는가자미류, 송어류 ( 내수면 ), 도루묵, 대구, 기타어류, 복어류, 대게, 까나리, 고둥류, 넙치류, 꼼치류, 임연수어, 기타새우류, 방어류의순으로생산금액이많았다. 내수면에서는유일하게송어류가포함되었고생산금액은 104 억여원으로전체의 4.5% 였다. < 표 Ⅱ-13> 품종별 2010 년생산금액순위 생산금액순위 어업종별 품종 생산금액 비중 1 일반해면어업 살오징어 71,470, 일반해면어업 문어류 19,655, 일반해면어업 붉은대게 17,648, 일반해면어업 가자미류 16,547, 내수면어업 송어류 10,455, 일반해면어업 도루묵 9,628, 일반해면어업 대 구 8,229, 일반해면어업 기타어류 7,200, 일반해면어업 복어류 6,329, 일반해면어업 대 게 5,780, 일반해면어업 까나리 5,185, 일반해면어업 고둥류 3,969, 일반해면어업 넙치류 3,933, 일반해면어업 꼼치류 3,584, 일반해면어업 임연수어 3,574, 일반해면어업 기타새우류 3,347, 일반해면어업 방어류 2,877, 천해양식어업 우렁쉥이 2,191,

35 Ⅱ. 강원도농수산업의특징 천해양식업에서는우렁쉥이가 28억여원으로가리비보다생산금액이높았지만생산금액비중은 1% 미만이었다 년에는일반해면의고둥류가전체의 1% 이상에포함되었고최근 5년평균과비교해서는해삼과골뱅이가빠졌다. 최근 10년과비교해서는해삼, 골뱅이, 기타게류가빠졌다 수산업종별생산현황가. 일반해면어업 2001 년부터 2010 년까지일반해면어업으로생산된품종은표와같이어류총 61종, 갑각류 11종 ( 기타는 1종으로산정 ), 패류 14종, 해조류 9종 ( 기타는 1종으로산정 ), 연체류 8종 ( 기타및류는각각 1종으로산정 ), 기타수산동물 4종 ( 기타및류는각각 1종으로산정 ) 으로총 107 종이었다. 주요하게생산된품종은표와같다. 어류의 2001 년부터 2010 년까지 10년간평균판매금액은가자미류가 115 억여원 (17.2%) 로가장높은값을보였고다음으로는기타어류, 복어류, 도루묵의순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대구, 넙치류, 양미리등은 4.0% 이상의높은비중을나타내었다. 전체생산금액의 1% 이상은총 20 종류 ( 품종 ) 로임연수어, 까나리, 꼼치류, 꽁치, 방어류, 숭어류, 쥐치류등도포함되었다. 명태의경우에는 10년간의평균값으로는 1.1% 의생산금액비중을보였다. 최근 5년간의평균값으로는, 가자미류가 127 억여원 (18.6%) 으로가장높은값을보였고도루묵, 복어류, 기타어류, 대구, 넙치류, 양미리, 꼼치류, 까나리, 임연수어의순으로생산금액이높았다 년의경우에는가자미류가 165 억여원 (21.4%) 로가장높은값을보였고도루묵, 대구, 기타어류, 복어류, 까나리, 넙치류, 꼼치류, 임연수어, 방어류등의순으로생산금액이높았다 년에는양미리가거의어획되지않은점은최근 10년, 최근 5년과의두드러진차이였다. 연체류는살오징어류가최근 10년, 최근 5년및 2010 년가장많은생산고를기록한품종으로생산금액은 600 억원이상, 비중은 80% 내외를보이고있다. 그다음으로는문어류로 19% 이내의비중을보이고있다. 살오징어류와문어는전체생산금액의 99% 이상을점하였고생산금액은 2010 년 900 억원을상회하였다. 기타로한치류, 갑오징어류, 꼴뚜기류등이어획되었으나 1% 미만의비중을보였다. 19

36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패류는최근 10년간평균값에서는골뱅이, 고둥류, 백합류, 기타패류, 전복류, 개량조개, 소라고둥, 홍합류및코끼리조개의순으로생산금액이높았다. 최근 5년간평균값에서는골뱅이, 고둥류, 기타패류, 전복류등 10년간평균값의결과와유사하였으나백합류의생산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년에는골뱅이, 백합류, 소라고둥류의생산이없는것으로나타났고, 고둥류, 기타패류, 전복류등의순으로생산금액이높았다. 갑각류에서는붉은대게가년간 170 억원을상회하면서 60% 이상의비중을점하였다. 다음으로는기타새우류, 기타게류, 대게등이 1% 이상의생산금액비중을보였다. 대게는최근 5년간의평균값은 10.6%, 2010 년에는 20.7% 로점차비중이높아지고있고, 생산금액도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14> 일반해면어업어류의생산금액추이 ( 상위 1% 이상 ) 순위 어류 최근 10 년간평균최근 5 년간평균 2010 년 생산금액 ( 천원 ) 비중 (%) 어류 생산금액 ( 천원 ) 비중 (%) 어류 생산금액 ( 천원 ) 1 가자미류 11,540, 가자미류 12,754, 가자미류 16,547, 기타어류 7,391, 도루묵 8,123, 도루묵 9,628, 복어류 7,122, 복어류 7,951, 대 구 8,229, 도루묵 6,710, 기타어류 6,828, 기타어류 7,200, 대 구 3,922, 대 구 4,412, 복어류 6,329, 넙치류 3,807, 넙치류 3,968, 까나리 5,185, 양미리 2,864, 양미리 3,806, 넙치류 3,933, 임연수어 2,660, 꼼치류 2,756, 꼼치류 3,584, 까나리 2,566, 까나리 2,592, 임연수어 3,574, 꼼치류 2,427, 임연수어 2,242, 방어류 2,877, 꽁 치 2,367, 방어류 2,101, 쥐치류 1,609, 방어류 2,294, 쥐치류 2,027, 고등어 1,355, 숭어류 1,614, 꽁 치 1,771, 꽁 치 1,328, 쥐치류 1,515, 숭어류 1,124, 숭어류 1,126, 청 어 1,148, 고등어 879, 노래미류 919, 감성돔 908, 노래미류 863, 감성돔 816, 노래미류 862, 조피볼락 821, 조피볼락 809, 감성돔 804, 명 태 730, 고등어 681, 비중 (%) 20

37 Ⅱ. 강원도농수산업의특징 < 표 Ⅱ-15> 일반해면어업연체류의생산금액추이 ( 상위 1% 이상 ) 순위 연체류 최근 10 년간평균최근 5 년간평균 2010 년 생산금액 ( 천원 ) 비중 (%) 연체류 생산금액 ( 천원 ) 비중 (%) 연체류 생산금액 ( 천원 ) 1 살오징어 63,388, 살오징어 62,577, 살오징어 71,470, 문어류 13,918, 문어류 16,335, 문어류 19,655, 한치류 98, 한치류 98, 갑오징어류 126, 갑오징어류 57, 꼴뚜기류 55, 꼴뚜기류 109, 꼴뚜기류 37, 갑오징어류 53, 한치류 66, 비중 (%) < 표 Ⅱ-16> 일반해면어업패류의생산금액추이 ( 상위 1% 이상 ) 순위 패류 최근 10 년간평균최근 5 년간평균 2010 년 생산금액 ( 천원 ) 비중 (%) 패류 생산금액 ( 천원 ) 비중 (%) 패류 생산금액 ( 천원 ) 1 골뱅이 1,567, 골뱅이 4,155, 고둥류 3,969, 고둥류 1,412, 고둥류 2,276, 기타패류 1,682, 백합류 529, 기타패류 1,412, 전복류 290, 기타패류 421, 전복류 791, 홍합류 215, 전복류 401, 개량조개 289, 개량조개 187, 개량조개 266, 홍합류 194, 소라고둥 140, 소라고둥 131, 홍합류 92, 소 라 87, 코끼리조개 62, 비중 (%) < 표 Ⅱ-17> 일반해면어업갑각류의생산금액추이 ( 상위 1% 이상 ) 순위 갑각류 최근 10 년간평균최근 5 년간평균 2010 년 생산금액 ( 천원 ) 비중 (%) 갑각류 생산금액 ( 천원 ) 비중 (%) 갑각류 생산금액 ( 천원 ) 1 붉은대게 19,937, 붉은대게 26,276, 붉은대게 17,648, 기타새우류 비중 (%) 2,545, 대게 3,567, 대게 5,780, 기타 3 기타게류 2,192, 새우류 2,351, 기타 3,347, 새우류 4 대게 1,856, 기타게류 111, 기타게류 1,184,

38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해조류에서는미역류가기간에관계없이 5억원을상회하는생산금액을보이면서가장높았고비중은 75% 이상이었다. 다음으로는다시마류와김류및기타해조류가많은생산금액을보였다. 기타로는파래류, 꼬시래기류, 도박류, 톳등이 1% 이하의생산금액으로생산되었다. < 표 Ⅱ-18> 일반해면어업해조류의생산금액추이 ( 상위 1% 이상 ) 순위 해조류 최근 10 년간평균최근 5 년간평균 2010 년 생산금액 ( 천원 ) 비중 (%) 해조류 생산금액 ( 천원 ) 비중 (%) 해조류 생산금액 ( 천원 ) 1 미역류 719, 미역류 579, 미역류 553, 다시마류 100, 김류 103, 다시마류 83, 김류 88, 다시마류 41, 기타해조류 35, 기타해조류 기타해조류 비중 (%) 65, , 김류 10, 기타수산동물에서는해삼의생산금액이 47% 이상의비중으로가장높았고금액으로는최근 10년평균은 21억여원, 5년평균은 32억여원, 2010 년은약 17억원이었다. 다음으로는우렁쉥이가 21% 이상의생산금액비중으로높았고, 성게류및기타수산동물류가뒤를이었다. < 표 Ⅱ-19> 일반해면어업기타수산동물의생산금액추이 (1% 이상 ) 순위 기타수산동물 최근 10 년간평균최근 5 년간평균 2010 년 생산금액 ( 천원 ) 비중 (%) 기타수산동물 생산금액 ( 천원 ) 비중 (%) 기타수산동물 생산금액 ( 천원 ) 1 해삼 2,162, 해삼 3,219, 해삼 1,699, 우렁쉥이 934, 우렁쉥이 972, 우렁쉥이 1,352, 성게류 514, 성게류 412, 성게류 529, 기타수산동물류 145, 비중 (%) 22

39 Ⅱ. 강원도농수산업의특징 나. 천해양식어업 2001 년부터 2010 년까지 10년간의천해양식어업의생산품종은어류 5종, 패류 4종, 갑각류 2종, 해조류 2종, 기타수산동물 2종으로총 15종이었다. 천해양식어업은최근기타수산동물의생산금액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최근 10년간의평균어업생산금액은어류, 패류,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갑각류의순으로높았다. 품종별로는넙치류가 43.0%, 가리비류와우렁쉥이가 20% 이상으로높았다. 다음으로는기타돔류, 미역류, 전복류, 흰다리새우가 1% 이상의비중을보였다. 최근 5년간의평균어업생산금액은패류, 어류,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갑각류순으로높았다. < 표 Ⅱ-20> 천해양식어업의생산금액추이 (1% 이상 ) 순위 최근 10년간평균최근 5년간평균 2010년천해양식 10년평균비중천해양식 5년평균비중천해양식 2010년비중 1 어류계 2,400, 패류계 2,023, 기타수산동물계 2,191, 패류계 1,418, 어류계 1,784, 패류계 1,840, 기타수산동물계 999, 기타수산동물계 1,652, 어류계 1,515, 해조류계 86, 해조류계 123, 갑각류계 154, 갑각류계 60, 갑각류계 120, 해조류계 132, 품종별생산금액추이 1 넙치류 2,136, 가리비류 1,951, 우렁쉥이 2,191, 가리비류 1,308, 우렁쉥이 1,652, 가리비류 1,810, 우렁쉥이 999, 넙치류 1,557, 넙치류 1,449, 기타돔류 215, 기타돔류 189, 흰다리새우 154, 미역류 76, 흰다리새우 120, 미역류 130, 전복류 68, 미역류 104, 가자미류 65, 흰다리새우 60, 전복류 56, 전복류 30, 굴류 41, 가자미류 24, 다시마류 2,275.0 <0.1 9 조피볼락 29, 다시마류 18, 가자미류 12, 굴류 16, 다시마류 9, 조피볼락 13, 방어 6, 성게류 17.0 < 대하 <0.1 23

40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품종별로는패류의가리비가 34.2%, 기타수산동물의우렁쉥이가 29.0%, 어류의넙치류가 27.3% 로높게나타났다. 기타로는기타돔류, 흰다리새우, 미역류가 1% 이상의비중을보였다 년의어업생산금액은기타수산동물, 패류, 어류, 갑각류, 해조류의순으로높았다. 품종별로는기타수산동물의우렁쉥이가 37.6%, 가리비류가 31.0%, 넙치류가 24.8% 로높았다. 기타로는흰다리새우, 미역류, 가자미류가 1% 이상의비중을보였다 수산가공품생산현황 수산가공품생산금액은 2005 년 4,107 억여원에서감소하여 2008 년 1,413 억여원이었다. 그이후에는증가하면서 2010 년에는 2,010 억여원을기록하였다. 자료 : 강원도통계연보 < 그림 Ⅱ-6> 수산가공품생산추이 년수산가공품종류별생산현황은, 조미가공품이가장많은 831 억여원으로전체의 41.4% 를차지하였고다음으로는소건품이 432 억여원으로높게나타났고점유율은 21.5% 였다. 냉동품은 17.0%, 염신품은 12.0% 로점유율이높았고기타로는어유분, 연제품등이생산되었다. 동해안 6개시군별로는강릉의조미오징어, 속초의홍게및젓갈, 고성의명태, 양양의연어, 인제의황태를들수있다. 조미오징어는 2010 년오징어가격상승으로조미오징어생산량이급감하였고홍게는자원량의부족으로어획량이감소하면서생산량이 24

41 Ⅱ. 강원도농수산업의특징 감소하였다. 고성의명태는어획량이 1톤정도로감소한상태에있다. 연어는최근회귀하는연어가줄어들면서생산량은 2000 년의 1/10 로줄어들었다. 황태의경우에는 2000 년생산량의 1/10 수준이다. < 표 Ⅱ-21> 수산가공품품목별생산추이 종류별 2005년 ( 천원 ) 2006년 ( 천원 ) 2007년 ( 천원 ) 2008년 ( 천원 ) 2009년 ( 천원 ) 2010년 ( 천원 ) 2010년비중 총계 410,781, ,136, ,089, ,330, ,764, ,069, 소건품 96,058,000 69,576,000 47,898,000 32,189,000 33,479,000 43,219, 자건품 - 5,410, 염장품 5,124, , , , 염신품 196,977,000 21,132,000 31,803,000 19,811,000 19,129,000 24,140, 통조림 냉동품 37,157,000 64,721,000 72,997,000 16,449,000 33,023,000 34,176, 해조제품 125, , , , , , 연제품 1,143, ,000 7,903,000 1,341,000 2,212,000 4,779, 조미가공품 66,862,000 50,381,000 65,201,000 63,180,000 59,604,000 83,148, 어유분 4,286,000 5,823,000 11,207,000 6,529,000 4,792,000 11,208, 기타 3,049,000 54,682,000 4,679, , , 자료 : 환동해출장소 < 표 Ⅱ-22> 지역별특산품과생산현황 지역 특산품 생사량 ( 톤 ) 1990 년 2000 년 2010 년 생산금액 ( 백만원 ) 생사량 ( 톤 ) 생산금액 ( 백만원 ) 생사량 ( 톤 ) 생산금액 ( 백만원 ) 강릉조미오징어 59, ,012 99, ,014 8,029 83,148 속초 홍게 103, , , ,613 14,703 27,162 젓갈 19, ,000 21, ,637 2,943 24,140 고성 명태 30,695 80,176 1,735 4, 양양 연어 인제 황태 10, , , ,000 15,000 50,000 자료 : 환동해출장소내부자료 25

42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수산가공품수출현황강원도수산물의수출품목은조미오징어, 홍게, 젓갈, 황태등이대표적이다 년기준으로총수출액은 2,913 만여달러였고가장많은수출금액을보인품목은홍게로 1,588 만여달러였다. 이어서조미오징어가 278 만달러로높게나타났다. < 표 Ⅱ-23> 수산가공품수출현황 생산금액 ( 천달러 ) 구분 2009년대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수준 (%) 계 22,550 28,301 25,274 36,279 29, 조미오징어 962 1,205 2,283 3,143 2, 홍게 12,581 15,848 16,567 15,030 15, 젓갈 675 1, , 황태 기타 8,250 9,996 6,170 17,519 9, 어가현황강원도의어가현황은강원발전연구원 (2011) 의자료를인용하였다. 강원도는 1982 년 5만7,000 여어가인구에서 2008 년 1만2,000 여어가인구로줄어들어 1982 년대비 74.2% 감소하였다. 강원도의가구수비중은 1989 년까지 8.0% 선을유지하였으나점차감소하여 1991 년에는 5.2% 였고 2008 년에는 6.3% 로나타났다. 어가인구의측면에서는어가수와유사한양상을보이면서 2008 년에는 6.7% 로 1982 년에비해 1.0% 낮아졌다. 26

43 Ⅱ. 강원도농수산업의특징 자료출처 : 통계청. < 그림 Ⅱ-7> 전국대비강원도어가수비중의추이. 자료출처 : 통계청. < 그림 Ⅱ-8> 강원도어가수및어가인구수추이. 자료출처 : 통계청. < 그림 Ⅱ-9> 전국대비강원도어가인구비중의추이 27

44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강원도의 2010 년어가수는 2005 년대비 28% 가줄어든 3,039 어가로전국의 4.2% 였고, 어가인구는같은기간에 34% 줄어든 8,320 명이었다 년 3,039 어가중 98.2% 인 2,984 가구는어로어업에종사하는것으로전국의 6.2% 를차지하였다. 나머지 1.8% 인 55가구만이양식어업에종사하는것으로전국의 0.3% 를차지하고있다. 이와같이강원도수산업은전체어가의 98% 이상이어로어업에종사하고이중 94.1% 는어선을사용한어업에종사하기때문에고유가에매우취약한구조이다. < 표 Ⅱ-24> 2010 년강원도수산업형태별어가수 구분 합계 양식어업 어로어업 어선사용 어선비사용 전국 65,775 17,386 48,389 29,062 19,327 강원 3, ,984 2, 전국대비비율 (%) 자료 : 통계청. 강원도에는 1998 년 68개의어촌계, 5만5,700 여가구가거주하면서어가는전체의 18.0% 인 1만여가구였다 년어촌계는 69개로, 어촌계전체가구는 5만5,600 여가구였고, 어가는 16.9% 인 9,403 가구였다 년에는어촌계수는 77개로늘어났고, 어촌계가구수는 6만3,492 가구였다. 이중어가는 12.3% 인 7,819 가구였다. 어촌계의가구수는 2007 년에는 8만3,429 가구까지증가하였으나 2009 년에는 6만3,492 가구였다. 어촌계가구중어가의비중은 1998 년 18.0% 에서감소하여 2003 년 10.0%, 2007 년에는 8.9% 로줄었다 년에는 12.3% 로전체가구중어가의비중은 1998 년보다 31.5% 가감소하였다. 28

45 Ⅱ. 강원도농수산업의특징 자료출처 : 통계청. < 그림 Ⅱ-10> 강원도전체어촌계가구중어가비중추이. 어촌계어가인구수도어촌계가구수와유사한양상을보이면서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어촌계의인구수는 1998 년 18만227 명에서 2007 년에는 20만 6,192 명으로증가하였으나어가인구는 1998 년 2만5,124 명에서 2007 년대폭감소하여 1만2,966 명으로줄었고 2009 년에는 1만3,445 명이었다 년의어가인구수는 1998 년에비하면 46.5% 감소하였다. 어촌계전체인구수대비어가인구수의비중은 1998 년부터 2001 년까지는 13% 대를유지하였으나 2005 년 10.0% 로줄었고, 2007 년에는 6.3% 였다 년에는다소상승하여 9.3% 를차지하였다. 자료출처 : 통계청. < 그림 Ⅱ-11> 강원도전체어촌계인구중어가인구비중. 29

46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어선척수 4) 전국의어선척수는 1980 년 7만7,500 여척에서 2008 년 7만7,700 여척으로 0.2% 증가하였으나강원도는 1980년 4,400여척에서 2008년 3,100여척으로 30.4% 감소하였다. 전국대비어선척수의비중은 1980 년 5.8% 에서 2008 년 4.0% 로감소하였다. 자료출처 : 통계청. < 그림 Ⅱ-12> 강원도어선척수의추이. 자료출처 : 통계청. < 그림 Ⅱ-13> 전국어선척수및강원도어선척수비중의추이. 4) 강원발전연구원 (2011), 강원도수산증양식업의현황과발전방향. 인용 30

47 Ⅱ. 강원도농수산업의특징 미국의수산업현황가. 수산물어획량 2010 년미국의주요어획수산물은생산량기준으로명태가 88만 9,000 톤으로가장많은량이생산되었고이어서청어의일종인 Menhaden 이 66만 8,000 톤, 연어 35만 7,000톤, 넙치류 28만3,000톤, 대구 25만3,000톤으로많았다. 기타로는 Hakes, 게류, 오징어류, 새우류, 청어 (Herring) 등이 10만톤이상어획되었다. 생산금액기준으로는게류가 5억7,280 만불로가장많았고연어 5억5,482 만불, 가리비 4억5,663 만불, 바다가재 4억4,274 만불, 새우류 4억1,398 만불로 4억불이상의생산금액을보였다. 기타로는명태, 큰넙치, 조개류, 대구, 넙치류등이 1억불이상생산되었다. < 표 Ⅱ-25> 수산물어획량 (2010 년 ) 순위 품종 생산량 (1,000 톤 ) 순위 품종 생산금액 (1,000$) 1 명태 (Pollock) 게류 (Crabs) 572,797 2 청어 (Menhaden) 연어 (Salmon) 554,816 3 연어 (Salmon) 가리비 (Scallops) 456,632 4 넙치류 (Flatfish) 바다가재 (Lobster) 442,735 5 대구 (Cod) 새우류 (Shrimp) 413,980 6 Hakes 명태 (Pollock) 291,922 7 게류 (Crabs) 큰넙치 (Halibut) 206,553 8 오징어 (Squid) 조개류 (Clams) 200,657 9 새우류 (Shrimp) 대구 (Cod) 175, 청어 (Herring) 넙치류 (Flatfish) 146,243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나. 수산물수출 입 U.S. Department of commerce(2010) 에의하면미국의 2009 년수산물수출금액은 196 억여달러였고, 이중비가식부의수출금액이 156 억여달러로 79.7% 를차지하였다. 비가식부수출중어유부분이 155 억여달러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가식부의수출은 39억여달러로 20.3% 였다. 가식부중에서는신선및냉동품이 32억여달러로 31

48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가장비중이높고다음으로는 Caviar( 철갑상어알 ) 와 Roe( 어류의알 ) 였다. 개별품목으로는은대구 (Sablefish) 가 4억4,600 만달러로가장높았고바자가재 3억2,800 만달러, 담수어 3억 700 만달러, 저서어류의필렛과스테이크용이 3억700 만달러, 저서어류 (Groundfish) 가 2억6,400 만달러, 참치가 2억4,100 만달러로높았다 년에는수산물의수출이다소증가하여 223억여달러를기록하였다. 이중비가식부가 80.4% 인 179 억여달러였고가식부는 43억여달러였다. 비가식부는 2009 년과같이어유의수출이 177 억여달러로가장높았고신선및냉동품이 37억여달러로가식부수출의 84.8% 를차지하였다. 개별품목으로는무절단연어가 5억9,000 만달러로가장높았고이어서바다가재 4억1,4000 만달러, 저서류 3억7,400 만달러, 저서어류의필렛과스테이크용이 2억9,300 만달러, 수리미가 2억8,700 만달러, 기타의필렛, 스테이크가 2억 3,900만달러, 연어통조림 1억7,900만달러, 오징어 1억7,200만달러로높았다. U.S. Department of commerce(2010) 에의하면수산물수입은 2009 년 235억여달러에서 2010 년 273 억여달러로증가하였다 년수입비중은가식부가 148 억여달러로비가식의 125 억여달러보다높았다. 비가식중에는수출에서와같이어유가 124 억여달러로가장높았고가식중에서는신선및냉동품이 128 억여달러로가장높았다. 개별품목별로는새우가 42억여달러로가장높았고이어서담수어의필렛과스테이크 11억여달러, 필렛과스테이크연어 10억여달러, 기타필렛과스테이크 7억 8,200 만달러, 참치 6억8,000 만달러, 기타어류및패류 6억5,000 만달러, 비절단연어 6억5,000만달러, 참치통조림 6억5,900만달러, 게류 6억2,000만달러로높았다. 강원도에서생산량이많은품종인오징어는 1억9,000 만달러, 가리비 ( 살 ) 는 2억3,000 만달러였다. 32

49 Ⅱ. 강원도농수산업의특징 < 표 Ⅱ-26> 수산물수출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아이템 2009년 2010년중량 ( 톤 ) 금액 (1,000 $) 중량 ( 톤 ) 금액 (1,000 $) 담수산 3,960 8,923 4,299 8,899 Flatfish 108, , , ,530 Groundfish 111, , , ,412 가식수산물 Herrings 53,339 66,665 41,710 66,515 ( 신선, 냉동 ) Sablefish 9,762 92, ,648 Salmon 132, , , ,587 Tuna 18,994 60,889 17,391 61,501 Other 139, ,384 96, ,282 담수산 3,131 14,865 1,450 7,292 Groundfish 95, ,654 90, ,825 Other 45, ,399 45, ,502 Blocks and slabs 14,114 45,261 22,106 62,504 Surimi 86, , , ,350 Fish sticks 23,621 81,653 20,865 80,191 Clams 4,205 49,005 4,303 50,209 가식수산물 Crabs 16, ,573 18, ,153 (Fillet, and steaks) Crabmeat 2,587 25,105 1,647 16,438 Lobsters 24, ,300 33, ,990 Scallops(meats) 9, ,422 10, ,991 Sea urchins 189 2, ,792 Shrimp 9,820 90,693 9,529 89,443 Squid 95, , , ,199 Other fish and shellfish 10,571 79,460 9,571 83,849 총계 1,019,833 3,270,514 1,109,789 3,716,102 Salmon 44, ,079 41, ,424 Sardines 14,923 12,093 20,304 17,039 Tuna 2,254 8,519 1,790 8,982 Abalone 214 9, ,245 가식수산물 ( 통조림 ) Crabmeat 994 8,349 1,339 10,645 Shrimp 1,676 1, ,627 Squid 1,222 1,880 1,896 2,472 Other fish and shellfish 10,273 24,401 8,826 22,814 소계 75, ,676 75, ,248 Cured 2,322 15,532 1,982 14,459 Herring 2,816 10,947 4,421 19,797 Pollock 15, ,267 11, ,118 Salmon 8, ,251 10, ,779 Sea urchin , ,505 가식수산물 Other 6,202 40,321 5,751 46,026 (Caviar and roe) 소계 34, ,426 32, ,225 Prepared meals 4,582 21,081 4,887 21,814 Other fish and shellfish 17,940 56,464 14,379 46,912 소계 1,154,977 3,979,693 1,239,087 4,379,760 Meal and scrap 79,204 78,705 77,674 97,398 비가식수산물 Fish oils 50,776 58,913 79,374 96,188 Others 15,518,348 17,777,652 소계 15,655,966 15,655,966 17,971,238 총계 19,635,659 19,636,659 22,350,998 33

50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 표 Ⅱ-27> 수산물수입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가식수산물 ( 신선, 냉동 ) 가식수산물 (Fillet, and steaks) 가식수산물 ( 통조림 ) 아이템 2009년 2010년중량 ( 톤 ) 금액 (1,000 $) 중량 ( 톤 ) 금액 (1,000 $) 담수산 55, ,223 54, ,545 Flatfish 7,995 67,749 9,781 83,233 Groundfish 29,481 58,213 30,729 58,656 Salmon 98, , , ,567 Tuna 145, , , ,200 Other 121, , , ,827 담수산 213, , ,463 1,140,972 Flatfish 22, ,599 24, ,809 Groundfish 93, ,494 97, ,792 Salmon 128,367 1,001, , ,884 Other 109, , , ,163 Blocks and slabs 63, ,899 63, ,436 Surimi 2,668 4,878 1,235 3,388 Crabs 77, ,160 62, ,684 Crabmeat 7,805 76,053 7,411 75,306 Lobster, American 30, ,844 33, ,296 Lobster, Spiny 9, ,174 11, ,155 Shrimp 547,039 3,746, ,055 4,272,211 Scallops(meats) 24, ,120 22, ,881 Squid 48, , ,849 Other fish and shellfish 111, , , ,927 소계 1,948,947 11,313,781 2,052,867 12,819,781 Anchovy 3,251 24,630 3,557 27,857 Herring 2,577 8,885 2,549 9,175 Mackerel 10,259 24,398 8,830 22,063 Salmon 10,337 58,805 7,733 47,030 Sardines 28,048 84,849 28,286 91,406 Tuna 180, , , ,590 Clams 5,941 16,852 5,970 16,812 Crabmeat 27, ,980 30, ,858 Lobsters Oysters 5,254 27,640 5,453 30,211 Shrimp 1,500 10,346 1,547 10,016 Balls, cakes, and puddings 11,660 46,373 13,759 52,480 Other fish and shellfish 37, ,904 40, ,336 소계 324,991 1,416, ,263 1,580,675 Cured 41, ,083 41, ,671 Caviar and roe 2,899 27,978 2,493 30,732 가식수산물 Prepared meal 6,294 34,022 4,948 25,438 (Caviar and roe) Other fish and shellfish 17,020 75,963 23,807 95,381 소계 2,341,242 13,124,171 2,474,946 14,807,678 Meal and scrap 34,805 29,620 39,123 55,791 비가식수산물 Fish oils 15,577 88,096 20,440 92,676 Other 10,312,403 12,432,340 소계 10,430,119 1,258,0807 총계 23,554,290 27,388,485 34

51 Ⅱ. 강원도농수산업의특징 대미수출입현황가. 우리나라대미국수산물수출입현황우리나라의대미국수산물수출은 2010 년-2011 년의 2년동안총 110 개품목 (HSK 10단위, 기타제외 ) 을수출하였고 56개품목 ( 기타제외 ) 이수입되었다. 수산정보포탈 ( 의수산물수출입현황자료에의하면우리나라의대미국수출금액은 2009년 1억 4,571만달러, 2010년 2억 3,122만달러, 2011년 4억 6,482 만달러로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급격히증가하였고, 2011 면의수출금액은 2010 년에비해 10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수입은 2010 년 1억 2,618 만달러, 2011 년 11월현재 1억 4,220 만달러로소폭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대미수산물교역은 3억달러정도의흑자가예상된다. 주요수출품목으로는표와같이오징어, 기타, 대구, 어란, 삼치, 명태, 기타넙치, 김, 기타게, 기타연체동물, 참치, 게, 해삼, 넙치, 고등어, 연어, 왕게, 돔, 임연수어, 전갱이, 갑오징어의순으로수출금액이높았다. 특히, 오징어, 대구, 어란, 기타넙치, 김, 기타게, 기타연체동물, 게, 연어, 임연수어, 갑오징어는 2011 년생산금액이 2010 년의 100% 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주요수입품목으로는표와같이명태, 기타넙치, 어란, 기타, 아귀, 먹장어, 대구, 홍어, 임연수어, 가오리, 기타수산물분, 해삼, 볼락, 가자미등이 1% 이상을차지하였고기타로는개아지살, 은대구, 오징어, 어류유지, 바다가재, 기타게, 정어리등의순으로수입금액이높았다. 기타넙치와기타게는각각 152%, 410% 로크게증가하였고정어리, 볼락, 어류유지등은감소하였다. 35

52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 표 Ⅱ-28> 우리나라의대미국수산물수출현황 품종별 2009년 2010년 (A) 2011년 (B) 대비 (B/A)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합계 91, , , , , , 오징어 40,095 46,343 21,736 40,378 36, , 대구 845 2,150 6,224 18,118 13,816 46, 어란 ,660 3,687 40, 삼치 5,504 12,569 5,987 18,150 9,240 32, 명태 8,070 10,088 18,783 21,128 24,853 30, 기타넙치 ,279 6,822 4,695 23, 김 440 7, , , 기타게 322 1, ,353 1,774 18, 기타연체동물 426 2, ,318 2,022 16, 참치 2,049 8,450 4,339 13,309 4,513 16, 게 142 2, , , 해삼 46 1, , , 넙치 ,131 9, , 고등어 3,017 2,470 2,633 4,192 5,245 6, 연어 ,594 6, ,657 왕게 , , 돔 419 1, ,536 1,597 6, 임연수어 761 1,620 1,268 2,312 2,123 5, 전갱이 1,865 1,669 5,443 4,116 4,759 5, 갑오징어 1,297 4, , , 기타 25,800 37,121 32,242 49,770 34,400 56, 자료 : 수산정보포탈 (( 36

53 Ⅱ. 강원도농수산업의특징 < 표 Ⅱ-29> 우리나라의대미수산물수입현황 품종별 2010년 월 (A) 월 (B) 대비 (B/A)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합계 48, ,180 44, ,768 50, , 명태 12,702 37,888 11,591 34,570 11,496 33, 기타넙치 5,368 7,610 4,946 6,956 9,708 17, 어란 4,766 9,689 4,714 9,546 5,829 14, 아귀 1,898 8,834 1,813 8,385 2,109 12, 먹장어 3,455 11,088 3,229 10,365 2,795 10, 대구 4,086 7,642 3,775 6,960 4,348 9, 홍어 1,447 6,343 1,297 5,600 1,267 7, 임연수어 3,413 5,357 3,093 4,928 3,521 5, 가오리 1,279 2,590 1,127 2,256 1,354 3, 기타수산물분 1,589 3,054 1,479 2,865 1,637 3, 해삼 40 1, , , 볼락 1,932 3,369 1,910 3, , 가자미 480 1, , 개아지살 , 은대구 , 오징어 , 어류유지 477 2, , 바다가재 기타게 정어리 2,287 1,432 2,264 1, 기타 2,281 12,654 2,099 11,644 2,333 13, 자료 : 수산정보포탈 (( 다. 강원도대미국수산물수출입현황강원도의대미국수산물수출품종은 2010 년-2011 년의 2년간 16개였고동기간수입은 4개였다. 수출금액은 2010 년 514 만달러에서 2011 년 436 만여달러로 15.1% 감소하였다. 주요수출품으로는김, 붉은대게살, 대구, 멸치, 명태, 캐비아대용물등이었고붉은대게살은 2010 년 301 만여달러에서 2011 년 146 만여달러로 50% 이상급감하였다. 수입은 2010 년에는해삼이유일하였으나 2011 년에는해삼외에도붉은대게살, 명란, 어류폐기물이새롭게수입되면서 2010 년 6천달러에서 2011 년에는 80만 5천달러로늘어났다. 37

54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 표 Ⅱ-30> 강원도의대미수출품목및교역량 품명 수출금액 ( 천달러 ) 증감율 김 1,879 2, 붉은대게살 3,016 1, 해초류와기타조류 대구 어류의간과어란 멸치 명태 ( 북어포함 ) 조미오징어 오징어 캐비아대용물 생선소세지 염장 / 염수장한것 오징어 천일염 새우와보리새우 0 1 합계 5,140 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표 Ⅱ-31> 강원도의대미수입품목및교역량 품명 수입금액 ( 천달러 ) 2010년 2011년 증감 (%) 어류폐기물 명란 붉은대게살 해삼 합계 ,316.7 자료 : 한국무역협회 ( 38

55 Ⅲ.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Ⅲ.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1.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1.1. 자유무역협정의개요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은특정국가간에배타적인무역특혜를서로부여하는협정으로서가장느슨한형태의지역경제통합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의대종을이루고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등이있다. < 그림 Ⅲ-1> 지역무역협정의종류와포괄범위 39

56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FTA 는다자무역질서의근간인최혜국대우 (MFN) 원칙에정면으로배치되지만, WTO 규범은아래와같은요건을충족할경우적법한예외 ( 상품분야는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XXIV조, 서비스분야는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제V조 ) 로인정하고있다. FTA 는실질적으로모든무역을대상으로하며, 특정한분야를전면적으로제외해서는안된다. 또관세및기타상업적제한의합리적기간내 ( 원칙적으로 10년이내 ) 에철폐하여야한다. 역외국에대한관세및기타상업적제한이협정체결전보다더후퇴해서는안된다. 여기서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외에도허용조항 (Enabling Clause) 라는것이있는데, 이는 GATT 의 1979 년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개도국에대하여차별적으로보다특혜적인대우를할수있도록허용한것이다. 동조항은일반특혜관세 (GSP) 및방콕협정등의근거가되고있다. FTA 가포함하고있는분야는체약국들이누구인가에따라상당히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전통적인 FTA 와개도국간의 FTA 는상품분야의무역자유화또는관세인하에중점을두고있는경우가많다. 그러나최근 WTO 체제의출범 (1995 년 ) 을전후하여 FTA 의적용범위도크게확대되어대상범위가점차넓어지고있다. 상품의관세철폐이외에도서비스및투자자유화까지포괄하는것이일반적인추세다. 그밖에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등정책의조화부문까지협정의대상범위가점차확대되고있다. 다자간무역협상등을통하여전반적인관세수준이낮아지면서다른분야로협력영역을늘려가게된것도이같은포괄범위확대의한원인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을보면, 현재 FTA 협정발효는총 8건에 45개국으로칠레 ( 발효 ) 를시작으로현재까지총 8건에 45개국과협상을완료하여발효된상태이다. 이외에도현재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 12개국과협상이진행중에있으며, 일본, 중국등과협상준비중인나라가 17개국에이른다. 40

57 Ⅲ.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 표 Ⅲ-1> 한국의 FTA 추진현황 상대국추진방향의의 칠레 99.12월협상개시, 03. 2월서명, 04. 4월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시장의교두보 싱가포르 04. 1월협상개시, 05. 8월서명, 06. 3월발효 ASEAN 시장의교두보 EFTA (4 개국 ) 월협상개시, 월서명, 월발효유럽시장교두보 ASEAN (10 개국 ) 월협상개시, 월상품무역협정서명, 월발효 월서비스협정서명, 월발효, 월투자스협정서명, 월발효, 2010 년기준제 2 교역대상국 인도 월협상개시, 월서명, 월발효 BRICs 국가, 거대시장 EU (27 개국 ) 월협상출범, 09.7 월협상실질타결 가서명, 서명 GDP 기준세계최대경제권 페루 미국 월협상개시, 10.8 월협상타결 월가서명, 서명, 발효 월협상개시, 07.6 월협정서명, 월추가협상타결 추가협상합의문서서명 자원부국, 중남미진출교두보 거대서진경제권 2. 한 미 FTA 협상체결결과 2.1. 농업부문 곡물우리나라의가장중요한농산물인쌀은협상초기부터협상의대상이아님을분명히하였고, 미국도이러한우리나라의입장을수용하여한 미 FTA 에서쌀에대한시장개방은없다 ( 쌀관련 16개품목 ). 곡물가운데가장민감하게다루어진품목은대두이다. 우리나라대두시장은크게가공용 ( 착유용, 장류용, 가공식품업체용 ) 과가정용으로구분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대두는주로가정용으로사용되고가공용은수입에의존한다. 협상결과착유, 41

58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대두박용및장유박용은즉시철폐하고, 가정용대두는현행관세를유지하되무관세쿼터를이행초기연도에 1만톤, 2년차 2만톤, 3년차 2만 5천톤으로하고, 매년 3% 씩증량하기로하였다. 감자에서식용감자는코드를분리하여현행관세를유지하되무관세쿼터를 3천톤에서시작하여매년 3% 씩증량하기로하였다. 기타칩용감자는계절관세를 5월부터 11월까지적용하나 7년유예후 8년에철폐, 12월부터 4월까지는즉시철폐키로하였다. 감자분은 10년철폐, 무관세쿼터는초기에 5천톤에서 10년차에 6,524 톤으로증량, 이행기간중 ASG 적용 ( 발동기준물량은쿼터와동일 ) 하기로하였다. 옥수수관세는 7년철폐, 이행기간중 ASG 적용, 무관세쿼터제공 ( 팝콘용옥수수는 2,556 톤에서 11,246 톤으로증량. 옥수수기타는 93,774 톤에서 412,603 톤으로증량 ) 하고, ASG 발동기준은초기 187,547 톤, 최종연도 412,603 톤이다 과일현재수입이이루어지고있는품목이식물검역관계로수입이이루어지고있지않은품목보다민감하게다루어진다. 현재수입이이루어지고있는대표적인품목은오렌지와포도이고, 수입이이루어지고있지않은과일은사과와배가대표적인품목이다. 포도는 5월부터 10월 15일까지는 17년관세를철폐하고, 비출하기인 10월 16일부터 4월까지의관세는 24% 에서시작하여 5년철폐키로하였다. 사과는품종을구분하는방식으로우리나라의민감성과미국의수출기회를동시에고려하는방향으로타결된것이라볼수있다. 우리나라의주요품종인후지의관세철폐기간은 20년으로하고, 기타품종의관세는 10년에걸쳐철폐한다. ASG 는후지의경우 23년, 기타는 10년간적용하고, ASG 발동기준은초기에 9,000 톤에서시작하여 12,000 톤으로증량토록하였다. 배는사과와유사한방식으로타결되었다고볼수있는데, 동양배의관세철폐기간은 20년으로장기화하고, 기타배는 10년에걸쳐관세를철폐한다. 복숭아, 단감관세철폐기간은 10년, 기타과일가운데체리는즉시철폐, 키위는 15 년철폐키로하였다. 토마토 ( 신선및냉장 ) 7년, 딸기 ( 초본류 ) 는 9년, 나무딸기 12년, 냉동딸기 5년이다. 42

59 Ⅲ.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채소및특작고추, 마늘, 양파, 생강등중요한양념채소의관세철폐기간은 15년으로결정되었고, ASG 는 18년간적용된다. 인삼은핵심 7개품목, 수삼및백삼 홍삼등뿌리삼류 ( 본삼, 미삼, 잡삼 ) 의관세철폐기간은 18년이며 ASG 는 20년간적용이다. 인삼가공품 ( 홍삼분, 홍삼엑기스, 홍삼타블렛등 ) 은대부분 15년관세철폐에 ASG 18년적용한다. ASG 발동기준은초기 62톤, 최종연도 103톤이다. 기타오이, 가지, 호박등은즉시철폐, 수박, 멜론 ( 참외포함 ) 12년철폐키로하였다 임업부문의주요협상결과 단기임산물 108 품목중밤, 잣, 호두, 버섯류등전체품목의 12% 이상이 15년이상관세철폐하기로하였다. 국내생산이없거나이미수요량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는품목인아몬드, 피스타치오는관세를즉시철폐키로하였고, 나머지품목은대미수입액, 현행관세율, 우리측민감도에따라 5년~12 년동안매년관세를균등철폐하기로하였다. 목재류등 246 품목은우리측민감품목 (OSB, 섬유판합판등10개 ) 중초민감 5개품목 (OSB 2, PB 1, 섬유판1, 합판 1) 은비선형감축 10년철폐, 5개민감품목은 10년균등철폐키로하였다. 나머지품목은우리측민감도수준에따라 10년철폐 54개, 5년이하철폐 182 개로타결하였다. 원목, 목재칩, 석재류등이미시장이개방되어있거나산업원료로사용되는품목에대하여는관세를즉시철폐키로하였다 축산업부문의주요협상결과 협상초기우리나라는쇠고기관세는 15년철폐로결정되었고, 쇠고기수입증가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이행기간중 SG제도를적용하기로하였다. 농산물세이프가드 (ASG : Agricultural Safe Guard) 적용대상품목은 6개로냉장및냉동쇠고기등중요한품목이포함되어있다. 발동기준물량은 1년차 27만톤에서매년 6천톤씩 43

60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증량하여 15년차에는 35만 4천톤이된다. ASG 발동수준은 5년차까지는실행세율적용, 6~10 년차까지는실행세율의 75%, 11~15 년차까지는실행세율의 60% 적용한다. 돼지고기는냉장육과냉동육의관세철폐기간이다르게결정되었으며, 냉장육 ( 냉장삼겹살과기타 ( 갈비등 )) 은 10년, 냉동육과냉장육일부 ( 도체와이분도체, 전 후지 ), 식용설육, 가공품등은 2014 년 1월 1일까지관세철폐로결정하였다. 다만목살은추가협상과정에서 2014 년이아닌 2016 년까지 5단계로하여 2016 년 1월 1일가지관세철폐를하기로하였다. ASG 는냉장육 ( 삼겹살등 ) 에대하여만 10년간적용한다. ASG 발동기준물량은 1년차 8,250 톤을시작으로매년 6% 씩증량하여 10년차에 13,938 톤으로증가하고, ASG 발동수준은 1~5 년차에는실행세율적용, 6~10 년차에는실행세율의 70% 에서매년 5% 포인트씩인하하여 10년차에는실행세율의 50% 까지적용한다. 닭고기는부위별로약간의차이가있다. 통닭 ( 냉동기타제외 ) 및닭가슴과닭날개냉동육은 12년철폐한다. 냉장육, 냉동육 ( 다리, 기타절단육 ), 가공품등대부분의닭고기는 10년관세를철폐키로하였다 수산업부문의주요협상결과 협정내용한국은 HS code 10단위 407개품목, 미국은 HS code 8단위 205개품목의향허를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관세의즉시철폐 58, 3년후철폐 166, 5년 31, 10년 130, 기타 22 품목으로하였다. 미국은총 205 개항목에서 146 개항목은즉시철폐, 3년 14, 5 년 11, 10년 34 품목으로하였다. 즉시철폐품목은사료등생산보조품목과국내생산이없는품목으로패각류등 58개품목이즉시철폐된다. 3년철폐는어획금지해양포유동물, 해조류, 대미수출품목, 경쟁우위품목등국내수산업에미치는영향이적은품목으로김, 파래, 고래류등 165 개품목이다. 5년철폐품목은대미수입에의존되어있는품목, 국내소수어업인종사품목, 훈제, 염장, 통조림등 2차가공품의일부로 31개품목이해당된다. 우뭇가사리 1개품목은 7년철폐에해당된다. 10년이상은미국생산량이많고국내어종과유사성이높아영향이우려되는품목으로 148 개품목이 44

61 Ⅲ.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10년비선형철폐, 냉동고등어등 3개품목 12년철폐, 냉동명태등 2개품목 15년철폐등이다. 활넙치체장제한과수협공제사업예외인정, 학교급식의국산수산물우선공급등도협상내용에포함돼있다. 수산부문한 미 FTA 의특징은 10년이상관세철폐를이끌어냈지만 100% 개방과일부품목의무관세물량 (TRQ) 이많은점은특단의대책을요구하고있다. < 표 Ⅲ-2> 한미 FTA 협정수산물 TRQ 물량 년도 물량 ( 톤 ) 넙치명태민어 1 1,530 4,000 1, ,652 4,360 1, ,785 4,752 1, ,927 5,180 1, ,082 5,646 1, ,248 6,154 1, ,428 6,708 1, ,622 7,312 1, ,832 7,970 1, ,058 8,688 1, ,303 9,469 1, 무제한 10,322 무제한 13 11, , 무제한 민감한품목은관세철폐기간을장기화하고, TRQ( 할당관세물량 ) 제도를통해충격의완화를도모하고자하였다. 미국으로부터수입비중이높은명태 ( 냉동 ) 의경우 15년간관세를폐지키로한가운데 10년동안현행관세 10% 를유지하고이후 5년동안관세를폐지토록했다. 이과정에서 TRQ 물량을 만2263 톤으로하였는데, 이는평균수입물량 330 여톤의 36배에이르는것으로과대한무관세물량으로장기관세폐지의의미를크게퇴색시켰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45

62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 표 Ⅲ-3> 주요수산쟁점별합의내용 주요쟁점한국입장미국입장합의내용 수산물관세양허 관세특례제도배제 민감품목양허제외 TRQ 장기이행기간확보등보호장치필요 조정관세인정 관세감면, 관세환급인정 전품목관세조기철폐 민감품목최장 10 년이내관세철폐 조정관세배제 관세감면, 관세환급제한 즉시철폐율최소화 (14%) 민감품목 10 년이상장기이행기간확보 (4 개어종 : 년 ) 조정관세이정 관세감면, 관세환급유지 활넙치체장제한완화 켈리포니아양식산퐐넙치체장규제 (56cm 이상 ) 해제요구 자연산넙치불법남획방지를위하여체장제한필요 자연산과양식산구분곤란 원산지증명및꼬리표부착시양식산확인으로체장제한해제 수협공제예외인정 수협공제사업에대한금융감독기관의예외인정필요 수협도일반보험회사수준의금융감독기관감독요구 FTA 아닌별도채널통해논의하되, 금융감독기관지급여력 3 년간유예 학교급식구산수산물우선공급 학교급식에대한자국수산물우선공급 의견불표명 학교급식에국산수산물우선공급인정 입어및어업투자 한국어선의알래스카명태조업허용요구 (25 50% 미만 ) 미국수산업보호를위해의회에서수용불가입장 정례적어업위원회개최하여계속협의 신속통관 한미컨테이너안전협정에의거검사종료화물의신속통관보장요구 국가안보사항으로 FTA 논의의제아님 상품무역위원회에서계속논의 ( 통관분야의제로상정 ) 물품취급수수료, 항만유지수수료 대미수출비용절감을위해두가지수수료모두폐지요구 물품취급수수료는검토가능 항만유지수수료는조세이므로협상대상불가 물품취급수수료합의 폐지에 46

63 Ⅲ.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2.5. 한 미 FTA 체결에따른우리나라농축수산업부문생산감소추정액 농축산업부문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발표에의하면, 한 미 FTA 협상결과미국산농산물수입으로우리나라농산물생산액은발효후 5년차에 6,785 억원, 10년차에 9,912 억원, 15년차에 1조 2,354 억원감소할것을추정하였다. < 표 Ⅲ-4> 한 미 FTA 에따른주요농축산물품목별생산액감소추정 곡물 채소, 특작 과수 구분 ( 단위 : 억원 ) 연간평균 15년합계 15년평균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 6~10년 11~15년 보리 두류 , 기타 소계 , 마늘 양파 고추 , 과채류 , 인삼 기타 소계 , 사과 , 배 , 포도 , 감귤 , 복숭아 , 기타 소계 2,314 2,735 3,012 1,737 2,586 2,909 36,162 2,411 쇠고기 1,040 2,463 4, ,836 3,577 30,036 2,002 돼지고기 1,640 2,065 2,065 1,008 1,803 2,065 24,378 1,625 축산 닭고기 589 1,087 1, ,087 11, 유제품 , 기타 , 소계 3,656 6,187 8,193 2,314 4,963 7,322 72,993 4,866 총계 6,785 9,912 12,354 4,668 8,470 11, ,252 8,150 자료 : 한미 FTA, 농어분야의영향과과제, KREI 농정포커스제 4 호,

64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수산업부문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한미 FTA 수산업분야영향분석결과 (KMI, '11.8.5) 에의하면향후 15년간 4,431 억원으로연평균 295 억원이감소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가장크게영향받는업종은원양어업으로연평균 154 억원정도로추정된다. 이는원양산업의주요조업품목인명태등은미국이세계최대생산국으로서, 한ㆍ미 FTA 발효에따라미국산수입이크게늘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어종별로생산감소가가장큰품종은민어, 명태, 넙치, 오징어, 대구, 볼락순으로민어의경우연평균 121 억원정도의생산이감소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한편, 수산경제연구원은어가하락, 생산감소액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15년간 8,366 억원에이를것으로추정하고있다. < 표 Ⅲ-5> 한 미 FTA 에따른어업별생산감소액 ( 단위 : 백만원 ) 어업 1~5년 6~10년 11~15년 15년차합계 연평균 합 계 16,877 31,731 40, ,123 29,542 연근해 4,460 9,553 12, ,114 8,741 양 식 3,515 5,227 6,029 73,854 4,924 원 양 8,651 16,406 21, ,014 15,401 내수면 , < 표 Ⅲ-6> 한 미 FTA 에따른어종별생산감소액추정 ( 단위 : 백만원 ) 어종 1~5년 6~10년 11~15년 15년차합계 연평균 합 계 16,877 31,731 40, ,123 29,542 민 어 4,796 12,788 18, ,235 12,149 명 태 4,403 5,449 5,472 76,618 5,108 넙 치 2,550 3,570 4,149 51,343 3,423 오징어 753 1,841 2,229 24,119 1,608 대 구 871 1,383 1,384 18,192 1,213 볼 락 410 1,047 1,288 13, 기 타 3,094 5,653 6,631 76,887 5,126 48

65 Ⅲ.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향후 15년간수산물수입은연평균 1,178 만 $ 증가하고, 수출은 78만 $ 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하였다. 명태, 넙치, 아귀, 대구, 민어등은수입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 다랑어 ( 기름담근것 ) 와굴 ( 밀폐용기에넣은것 ) 은수출이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 표 Ⅲ-7> 한 미 FTA 에따른수산물대미수출입증가액 ( 천 $)> 구분 연평균 1~5 년 6~10 년 11~15 년 수입 11,777 8,561 12,768 14,002 수출 ,086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한미 FTA 경제적효과재분석 (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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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Ⅳ. FTA 체결이강원도농수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Ⅳ. FTA 체결이강원도 농수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1. 한 미 FTA 체결의경제적효과개괄 ( 국가전체 ) 1.1. 거시경제적효과 5) 한 미 FTA 체결에따른국가전체의 GDP ㆍ소비자후생변화등경제적효과는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CGE*) 을활용하여추정하였다. 고용은 CGE 모형에따른생산물증감규모에고용유발계수추정치를적용하여산출하였으며, 무역수지는부분균형분석에의해산출한개별산업별수출입의영향을합산하여산출하였다. 한 미 FTA 체결에따라국가전체적으로는교역확대, 생산성향상과경제구조선진화등을통해실질 GDP 가 5.66% 증가하는성장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후생수준은장기적으로 322억달러증가하며, 고용측면에서는 35만여개의새로운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추정되었다. 무역수지는향후 15년간연평균 27.7 억달러증가하여무역수지개선과성장기반을강화할것으로전망되었다. 대미무역수지는 FTA 체결에도불구하고여전히연평균 1.4 억달러의흑자가발생하는것으로예상되었다. 5) 한 미 FTA 경제적효과재분석, , 기획재정부보도자료및연구기관보고서에서정리. 51

68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 표 Ⅳ-1> 한 미 FTA 체결의거시경제효과 구분 교역증대및자원배분효율화 ( 단기 ) 생산성증대미고려 ( 중기 ) 자본축적 생산성증대고려 ( 장기 ) 실질 GDP 증가율 (%) 후생수준 ( 억달러 ) 고용 ( 천명 ) < 표 Ⅳ-2> 한 미 FTA 체결에따른무역수지효과 ( 단위 : 백만 $) 구분 수출증가수입증가무역수지전체대미전체대미전체대미 제조업 3,167 1, , 농업 수산업 합계 3,167 1, ,147 2, 산업별효과 한 미 FTA 체결의산업별효과는본연구의주관심영역인농수산업을중심으로정리한다. 농업부문에서는향후 15년간대미수입이연평균 4.2 억달러증가하고, 전체수입은 2.6 억달러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다. < 표 Ⅳ-3> 한 미 FTA 에따른농업부문대미수입증가액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대미수입증가 (A) 타국수입증가 (B) 전체수입증가 (A+B) 주 : 수출은분석대상품목 (20개 ) 의수출실적이미미하여분석에서제외함. 52

69 Ⅳ. FTA 체결이강원도농수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농산물수입증가등으로인해국내농업생산감소액은향후 15년간연평균 8,150 억원수준에달할것으로추정되었다. 가장큰영향을받는축산업은향후 15년간연평균 4,866 억원의생산이감소할것으로예상되었다. < 표 Ⅳ-4> 분야별농업생산감소액 (15 년연평균 )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축산 과수 채소ㆍ특작 곡물 생산감소액 8,150 4,866 2, 주 : 발효이후 15 년이전에관세철폐이행기간이종료되는품목은종료되는해의생산감소액이 15 년까지계속된다는가정하에생산감소액을산출함. 수산물의대미수입은향후 15년간연평균 1,178 만달러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품목별로는명태 459 만달러, 넙치 293 만달러, 아귀 96만달러등의순으로수입증가가크게발생할것으로예상되었다. 수산물의대미수출은향후 15년간연평균 78만달러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는데, 대미수출가능성이있는품목은다랑어와굴등으로분석되었다. < 표 Ⅳ-5> 수산물대미수출입증가액 ( 단위 : 천달러 ) 구분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수입 11,777 8,561 12,768 14,002 수출 ,086 수산업생산은향후 15년간연평균 295 억원수준감소할것으로분석되었으며, 생산감소폭이가장큰업종은원양산업으로서연평균 154 억원의생산감소가예상되었다. 원양산업의주요조업품목인명태등은미국이세계최대생산국으로서, 한ㆍ미 FTA 발효에따라미국산수입이크게늘것으로예상되었다. 53

70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 표 Ⅳ-6> 어업별생산감소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합 계 29,542 16,877 31,731 40,016 연근해 8,741 4,460 9,553 12,209 양 식 4,924 3,515 5,227 6,029 원 양 15,401 8,651 16,406 21,146 내수면 직접생산감소액추정 미국은쇠고기등육류와곡물, 과일, 채소류등농업의거의전분야에걸쳐세계 1 위농업국으로한 미 FTA 체결에따라농수산업이가장큰타격을받을것이라는점에는이견이없다. 그런데한 미 FTA 체결이강원도의농수산업부문에미치는영향은모든품목에서동일하게나타나지는않을것이다. 일반적으로양국간의농업구조와경쟁력의차이, 현행농수산물무역장벽수준과실제 FTA 타결의세부내용, 대응능력등다양하고복합적인요인에의해영향력이상이하게나타날것이다. 따라서지역차원에서는한 미 FTA 체결이후농수산물시장개방확대로인한지역농수산업과농수산업인의경제적피해를최소화할방안수립을위해지역농수산업생산위축이야기할다양한파급효과를고려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 1차적으로 FTA 발효에따른생산감소액이어느정도인지를추정할필요가있을것이다 직접생산감소액추정방법 한 미 FTA 체결에따른생산액감소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총량모형 (KASMO 2008) 을이용하여국가전체농업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결과를이용하여산출한다. 즉각품목별강원도의생산량또는사육두수비중을산출한후이를국가전체농업 54

71 Ⅳ. FTA 체결이강원도농수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생산감소액추정결과에적용하여강원도의농업부문직접생산감소액을추정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연구는한 미 FTA 가발효되지않은현상태가지속될경우의추정치인기준추정치 (baseline) 를먼저추정하고, 정책변화에따른추정치를계산한후그차이를 FTA 등정책변화의영향으로추정하였다. 이연구에서는품목별로수입산과국산간의대체효과, 미국과기타국가간의수입선대체효과를반영하고있다. 또한과일및과채류등과관련된검역에의한수입제한조치는고려하지않았으며, 가공식품은반영하지않았다. 생산감소액추정을위해먼저품목별생산량비중을산출하는데, 농산품은연도별로생산량의변동이큰특성을가지고있어어느한연도의비중산출치를이용할경우변동성을반영하지못하는위험을내포하게된다. 이런점을감안하여가능한장기시계열자료의평균치를산출하여이용하기로한다. 즉 2000~2010 년기간중품목별생산량자료를이용하여산출한비중의평균치를이용하기로한다. 변동성이큰점을감안하여최대치와최소치를함께이용하여추정하기로한다. 생산감소액은국가전체생산감소액추정치에강원도의품목별비중을적용하여산출한다 농축산업부문생산감소액추정 농축산업의생산감소액을추정하기위해먼저품목별강원도의생산비중을산출한다. 품목구분은국가전체생산감소액추정을위해이용한분류를따라크게곡물, 채소 특작, 과수, 축산으로구분한다. 비중산출을위해사용하는자료는유제품은 2000~2008년, 양봉은 2005~2010년기간의자료이며, 그외는 2000~2010 년기간중자료를이용하였다. 생산비중은평균치와함께기간중최대치, 최소치를모두구하였다. 품목구분별강원도의생산비중산출결과는 < 표 Ⅳ-7> 과같다. 55

72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 표 Ⅳ-7> 주요품목별강원도생산량비중 ( 단위 : %) 곡물채소 특작과수축산 구분 평균 최고 최저 보리 두류 기타 * 마늘 양파 고추 과채류 인삼 기타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기타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기타 **** * : 잡곡, 밀, 서류 ** : 근채, 엽채, 마늘 양파 고추 제외조미, 특용 *** : 감, 자두등기타 **** : 양봉 한 미 FTA 발효에따른강원도의생산감소액을추정하기위해한국농촌연구원의전국생산감소액추정결과를이용한다. 품목별, 연차별, 평균, 15년합계로구분하여전국생산감소액을추정한결과는다음의 < 표 Ⅳ-8> 과같다. 56

73 Ⅳ. FTA 체결이강원도농수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 표 Ⅳ-8> 한 미 FTA 발효에따른주요농업부문품목별생산액감소추정결과 ( 전국 ) 곡물 채소 특작 과수 축산 구분 연간 평균 15년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 6~10년 11~15년 평균 ( 단위 : 억원 ) 15 년합계 보리 두류 ,399 기타 소계 ,270 마늘 양파 고추 ,934 과채류 ,348 인삼 기타 소계 ,828 사과 ,260 배 ,052 포도 ,625 감귤 ,589 복숭아 ,671 기타 소계 2,314 2,735 3,012 1,737 2,586 2,909 2,411 36,162 쇠고기 1,040 2,563 4, ,836 3,577 2,002 30,036 돼지고기 1,640 2,065 2,065 1,008 1,803 2,065 1,625 24,378 닭고기 589 1,087 1, , ,557 유제품 ,306 기타 ,716 소계 3,656 6,187 8,193 2,314 4,963 7,322 4,366 72,993 총계 6,785 9,912 12,354 4,668 8,470 11,312 8, ,252 먼저평균생산비중을이용하여한 미 FTA 발효에따른강원도의생산액감소를추정결과를보면, 15년평균 억원이며 15년합계는 4,900 억원에달할것으로나타났다. 품목별로는축산업이연평균 240 억원, 15년간 3,601 억원의피해가발생하여피해가가장큰것으로추정되었다. 채소및특작은연평균 41억원, 15년간 621 억원의 57

74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피해가발생할것으로추정되었으며, 곡물은연평균 25억원, 15년간 370 억원의피해가발생할것으로추정되었다. 과수는연평균 21억원, 15년합계 308 억원의피해가발생할것으로추정되었다. 피해가가장클것으로추정된축산업을세분하여보면 15년간쇠고기가 2,006 억원의피해가발생하여가장클것으로추정되었으며, 돼지고기생산감소액도 15년간 1,073 억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평균생산액비중을이용한생산감소액추정결과는 < 표 Ⅳ-9> 와같다. 변동성을감안하여예상가능한생산감소액을최소치와최대치로나누어추정한결과를살펴보면, 연간평균은 277~392 억원이며 15년합계는 4,161~5,887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되었다. 품목별로는축산업이연평균 215~283억원, 15년간 3,219~4,240억원의피해가발생하여피해가가장큰것으로추정되었다. 채소및특작은연평균 29~52억원, 15 년간 427~776억원의피해가발생할것으로추정되었다. 곡물은연평균 22~28억원, 15년간 324~424 억원, 과수는 15년간 308 억원의피해가발생할것으로추정되었다. 피해가가장클것으로추정된축산업을세분하여보면쇠고기가연평균 123~149 억원, 15년합계 1,838~2,241 억원의피해가발생할것으로추정되었다. 돼지고기생산감소액은연평균 49~78억원, 15년합계 736~1,173 억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최대생산액비중과최소생산액비중을이용한생산감소액추정결과는 < 표 Ⅳ -10> 과같다. 58

75 Ⅳ. FTA 체결이강원도농수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 표 Ⅳ-9> 한 미 FTA 발효에따른강원도주요품목별생산액감소추정결과 ( 평균 ) 구분 연간 평균 15년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차 6~10년차 11~15년차 평균 15 년합계 보리 곡물 채소 특작 과수 두류 기타 소계 마늘 양파 고추 과채류 인삼 기타 소계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기타 소계 쇠고기 돼지고기 축산 닭고기 유제품 기타 소계 ,601.4 총계 ,

76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 표 Ⅳ-10> 한 미 FTA 발효에따른강원도주요품목별생산액감소추정결과 ( 최소, 최대 ) ( 단위 : 억원 ) 구분 연간 평균 5 년차 10 년차 15 년차 1~5 년차 6~10 년차 11~15 년차 15 년평균 15 년합계 보리 0.03~ ~ ~ ~ ~ ~ ~ ~1.42 곡물 두류 13.9~ ~ ~ ~ ~ ~ ~ ~260.8 기타 6.1~ ~ ~ ~ ~ ~ ~ ~161.8 소계 20.0~ ~ ~ ~ ~ ~ ~ ~424.0 마늘 0.2~ ~ ~ ~ ~ ~ ~ ~6.0 양파 0.01~ ~ ~ ~ ~ ~ ~ ~15.2 채소 특작 고추 5.0~ ~ ~ ~ ~ ~ ~ ~243.3 과채류 17.1~ ~ ~29.2 ~ ~ ~ ~ ~378.6 인삼 1.0~ ~ ~ ~ ~ ~ ~ ~47.6 기타 3.9~ ~ ~ ~4.46 ~ ~ ~ ~84.9 소계 27.2~ ~ ~ ~ ~ ~ ~ ~775.6 사과 1.6~ ~ ~ ~ ~ ~ ~ ~75.9 배 2.7~ ~ ~ ~ ~ ~ ~ ~101.7 과수 포도 1.8~ ~ ~ ~ ~ ~ ~ ~135.0 복숭아 5.0~ ~ ~ ~ ~ ~ ~ ~126.1 기타 0.2~ ~0.6 03~ ~ ~ ~ ~ ~8.4 소계 11.3~ ~ ~ ~ ~ ~ ~ ~447.1 쇠고기 63.6~ ~ ~ ~ ~ ~ ~ ,838.2~2,240.7 돼지고기 49.5~ ~ ~ ~ ~ ~ ~ ~1,172.6 축산 닭고기 18.0~ ~ ~ ~ ~ ~ ~ ~498.1 유제품 11.5~ ~ ~ ~ ~ ~ ~ ~229.2 기타 4.5~ ~ ~ ~ ~ ~ ~ ~99.7 소계 147.1~ ~ ~ ~ ~ ~ ~ ,219.2~4,240.3 총계 205.6~ ~ ~ ~ ~ ~ ~ ,161.4~5,

77 Ⅳ. FTA 체결이강원도농수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2.3. 수산업부문생산감소액추정 수산업부문의생산감소액추정도농축산업과마찬가지방법을따른다. 즉생산감소액추정을위해품목별전국대비강원도생산비중을산출한후, 이를전국생산감소액추정치에적용하여강원도생산감소액을산출한다. 수산업주요품목별전국대비강원도생산량비중은 2006~2011 년기간자료를이용하여산출하였다. 강원도의생산량비중을평균, 최소, 최대로구분하여정리한내용은 < 표 Ⅳ-11> 과같다. < 표 Ⅳ-11> 수산업주요품목별강원도생산량비중 ( 단위 : %) 비중 평균 최대 최소 가자미 꽁치 넙치 대구 돔 볼락 임연수어 게류 오징어 뱀장어 한 미 FTA 발효에따른강원도의수산업생산감소액을추정하기위해한국수산개발원의전국생산감소액추정결과를이용한다. 품목별, 연차별, 평균, 15년합계로구분하여전국생산감소액을추정한결과는다음의 < 표 Ⅳ-12> 와같다. 61

78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 표 Ⅳ-12> 한 미 FTA 발효에따른주요수산업부문품목별생산액감소추정결과 ( 전국 ) 구분 1~5 년평균 6~10 년평균 11~15 년평균 1~15 년평균 ( 단위 : 억원 ) 15 년합계 가자미 꽁치 넙치 대구 돔 볼락 임연수어 게류 오징어 뱀장어 계 , 한 미 FTA 발효에따른수산업분야의피해는연평균 4.0~6.7억원, 15년간 60.4 ~100 억원으로추정되었다. 품목별로는임연수어가 15년간 23.4~28.0 억원의피해가발생하여생산감소액이가장컸으며, 그다음은오징어가 14.0~21.4 억원으로추정되었다. 이밖에가자미와대구도 15년간최대 16.9 억원, 18.5 억원의피해가발생할것으로추정되었다. 한 미 FTA 발효에따른수산업분야의자세한생산감소액추정결과는다음의 < 표 Ⅳ-13> 과같다. 62

79 Ⅳ. FTA 체결이강원도농수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 표 Ⅳ-13> 한 미 FTA 발효에따른강원도수산업주요품목별생산액감소추정결과 ( 단위 : 억원 ) 구분 가자미 꽁치 넙치 대구 돔 볼락 임연수어 게류 오징어 뱀장어 계 1~5 년평균 0.55 (0.40~0.71) 0.03 (0.02~0.06) 0.20 (0.14~0.28) 0.50 (0.23~0.88) (0.002~0.004) 0.01 (0.01~0.02) 1.08 (0.98~1.17) 0.26 (0.22~0.31) 0.53 (0.44~0.67) (0.002~0.005) 3.16 (2.43~4.10) 6~10 년평균 0.98 (0.71~1.26) 0.06 (0.03~0.11) 0.27 (0.19~0.39) 0.79 (0.36~1.41) (0.004~0.01) 0.03 (0.02~0.05) 1.93 (1.75~2.09) 0.47 (0.39~0.56) 1.29 (1.07~1.63) 0.01 (0.003~0.01) 5.84 (4.54~7.51) 11~15 년평균 1.09 (0.79~1.40) 0.06 (0.03~0.12) 0.32 (0.22~0.45) 0.79 (0.36~1.41) (0.004~0.01) 0.04 (0.02~0.06) 2.15 (1.95~2.33) 0.52 (0.43~0.62) 1.56 (1.30~1.97) 0.01 (0.003~0.01) 6.54 (5.12~8.37) 1~15 년평균 0.87 (0.63~1.12) 0.05 (0.03~0.10) 0.26 (0.18~0.37) 0.70 (0.32~1.23) (0.003~0.01) 0.03 (0.02~0.05) 1.73 (1.56~1.87) 0.42 (0.35~0.49) 1.12 (0.94~1.42) (0.002~0.01) 5.19 (4.03~6.67) 주 : ( ) 안의값은생산비중최소값과최대값을적용하여산출한생산감소액임 15 년합계 (9.44~16.85) 0.75 (0.41~1.43) 3.95 (2.77~5.55) (4.78~18.48) 0.07 (0.05~0.11) 0.43 (0.26~0.69) (23.43~27.99) 6.30 (5.22~7.42) (14.04~21.35) 0.07 (0.04~0.11) (60.44~99.96) 2.4. 직접생산감소액총괄 한 미 FTA 발효에따른농축수산업분야의직접적인피해총액은연평균 281.2~ 399.1억원, 15년간 4,221.8~5,987.0 억원으로추정되었다. 축산업의피해가연평균 214.6~282.6억원, 15년간 3,219.2~4,240.3 억원으로가장크게추정되었다. 농업분야는 15년간 942.2~1,646.7 억원의직접생산감소액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되었고, 수산업분야는 15년간 60.4~100.0 억원의피해가발생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직접생산감소액추정결과를총괄하면 < 표 Ⅳ-14> 와같다. 63

80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 표 Ⅳ-14> 직접생산감소액총괄 ( 단위 : 억원 ) 구분 평균생산비중최소 최대생산비중연평균 15년합계연평균 15년합계 농업 , ~ ~1,646.7 축산업 , ~ ,219.2~4,240.3 수산업 ~ ~100.0 합계 , ~ ,221.8~5, 간접생산감소액추정 앞에서추정한 FTA 체결에따른농축수산업부문의생산액감소는직접적파급효과로, 이러한직접적파급효과는농업무문최종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의감소를의미한다. 그런데농업부문에발생한직접적인파급효과는산업간연관효과를통해강원도내다른산업부문에도영향을미치는간접적인파급효과를발생시킨다. 농축수산업생산감소에따른산업별영향은지역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분석한다. 즉 FTA 체결에따른직접적인생산감소액발생은 2차적으로다른산업에영향을미치게되는데, 이러한간접적인산업부문별생산액감소를추정함으로써간접생산감소액을산출한다. 직접적인피해에따른 2차적인영향까지추정함으로써한 미 FTA 체결이미치는전체적인영향력을파악할수있을것이다 농축산업부문피해에따른간접생산감소액추정 농축산업의직접생산감소액발생에따른간접생산감소액은연평균 339.5~480.6억원, 15년간 5,096.4~7,209.7 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되었다. 농수산업부문에 2차적으로미치는영향이연평균 298.5~422.5억원, 15년간 4,481.1~6,339.3 억원으로가장크게나타났다. 64

81 Ⅳ. FTA 체결이강원도농수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다음으로는기타서비스업에미치는 2차적인영향이연평균 18.3~25.9억원, 15년간 274.2~388.2 억원으로추정되었으며, 광업 제조업은연평균 11.9~16.8억원, 15년간 178.0~254.8 억원의간접생산감소액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농축산업에발생한직접생산감소액이다른산업에미치는간접적인영향력추정결과는 < 표 Ⅳ-15> 와같다. < 표 Ⅳ-15> 한 미 FTA 발효에따른강원도농축산업의간접적영향력추정결과 ( 단위 : 억원 ) 구분 평균최대최소연평균 15년합계연평균 15년합계연평균 15년합계 농업 , , ,481.1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도 소매및음식 숙박업 운수 보관 통신 방송업 기타서비스업 계 , , , 수산업부문피해에따른간접생산감소액추정 수산업의직접생산감소액발생에따른간접생산감소액은연평균 4.9~8.2억원, 15 년간 74.5~123.2 억원으로추정되었다. 농수산업부문에 2차적으로미치는영향이연평균 4.3~7.2억원, 15년간 65.1~107.6 억원으로가장크게나타났다. 다음으로는기타서비스업에미치는 2차적인영향이 15년간 4.5~7.4 억원으로추정되었으며, 광업 제조업은 15년간 2.6~4.3 억원의간접생산감소액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수산업에발생한직접생산감소액이다른산업에미치는간접적인영향력추정결과는 < 표 Ⅳ-16> 과같다. 65

82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 표 Ⅳ-16> 한 미 FTA 발효에따른강원도수산업의간접적영향력추정결과 ( 단위 : 억원 ) 구분 평균최대최소연평균 15년합계연평균 15년합계연평균 15년합계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도 소매및음식 숙박업 운수 보관 통신 방송업 기타서비스업 계 간접생산감소액총괄 한 미 FTA 발효에따른직접생산감소액이유발하는간접생산감소액은연평균 344.5~488.6억원, 15년합계 5,171.0~7,332.9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되었다. 농수산업에 2차적으로미치는영향이연간 302.8~429.7억원, 15년합계 4,546.2~ 6,446.9 억원으로가장컸다. 기타서비스업은연간 18.6~26.3 억원, 15년합계 278.9~395.6 억원의피해가발생하는것으로추정되어뒤를이었다. 광업 제조업은연간 12.1~17.1억원, 15년합계 180.6~256.1 억원의생산감소액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간접생산감소액추정결과를총괄하면 < 표 Ⅳ-17> 과같다. 66

83 Ⅳ. FTA 체결이강원도농수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 표 Ⅳ-17> 한 미 FTA 발효에따른간접생산감소액총괄 ( 단위 : 억원 ) 구분 평균추정치최대최소연평균 15년합계연평균 15년합계연평균 15년합계 농축수산업 , , ,546.2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도 소매및음식 숙박업 운수 보관 통신 방송업 기타서비스업 계 , , , 생산감소액총괄 직접생산감소액과간접생산감소액을합산한총생산감소액은품목별평균비중을적용할경우는연평균 737 억원, 15 년합계는 1조 1,073 억원으로추정되었다. 이는 2010 년지역내총생산액대비연평균으로는 0.28%, 15 년합계로는 4.2% 에달하는규모이다. 품목별최대및최소비중을적용한경우총생산감소액은연평균 626~888억원, 15 년합계는 9,393~13,320 억원으로추정되었다. 이는 2010 년지역내총생산액대비연평균으로는 0.24~0.34%, 15년합계로는 3.6~5.1% 에달하는규모이다. 직접생산감소액과간접생산감소액을총괄하면 < 표 Ⅳ-18> 과같다. < 표 Ⅳ-18> 한 미 FTA 발효에따른강원도생산감소액총괄 ( 단위 : 억원 ) 구분 평균추정치최대추정치최소추정치연간 15년합계연간 15년합계연간 15년합계 직접생산감소액 , , ,221.8 간접생산감소액 , , ,171.0 합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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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1. 농업부문 1.1. 토종자원의보호를통한강원도농업보호 쌀은우리국민의주식이며, 쌀은우리농업의자존심이다. 이번 FTA 협상에서쌀은제외되었다. 그러나쌀시장개방압력은계속될것이다. 따라서쌀등미곡부문은식량안보차원에서라도보호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일정규모의쌀생산량을위한재배면적유지정책이필요하다. FTA 대응을위해서가아니라우리농업을지키기위해서는쌀, 미곡농업을지킬수있는정책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강원도는밭농사중심지역으로밭중심의토종자원이풍부한지역이다. 이와같은자원을적극활용하여밭작물중심의토종곡물자원의보존및보호를위한 종자산업연구 를통한강원도토종종자의보호정책을전개할필요가있다. 종자산업은농업에있어서가장중요한부문으로농업의기본이며, 농업의시작이라고할수있다. 또종자를확보하였다고하더라도우량종자가아니면수확에차질이발생할수밖에없으며, 종자공급에문제가생기면식량공급에어려움이닥칠수있다. 그만큼농업에서종자산업은농업의원천산업이라고할수있는것이다. 종자산업은미래산업환경변화에맞춘생명소재이용산업으로써세계종자시장규모는 695 억원 6) ( 08) 달러로최근연평균 4.3% 의빠른성장을보이고있다. 이중농산물종자시장은 2008 년약 367 억달러, 6) 농작물, 종축, 수산식물의포자및산림종자포함 69

86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2012년 400억달러, 2015년 468억달러로추정되며, 국가별로는미국, 네델란드, 프랑스, 독일등의국가들이종자시장을지배할곳으로보이며, 아시아국가는일본, 중국과인도등의시장확대가예상되고있다 7). 그러나 IMF 이후국내의비교적규모가큰종자회사가외국의다국적기업에인수 합병되면서한국고유품종의종자주권상실이우려되는등농어업등에어려움을주고있다. 이러한가운데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9 년 10월글로벌종자시장에대응하기위해 2020 종자산업육성대책 을발표하였다. R&D 및유전자원관리, 민간역량강화수출확대, 품종보호권강화및로열티대응, 종자관리체계개편등 5가지전략이주내용이다. 주요품종을보면벼,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등의식량작물의민간이양을통한종자시장규모확대를주내용으로하고있다. 벼, 보리, 밀을제외하고콩, 옥수수, 감자는강원도가강점을가지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품종은여타국가에서도재배하고있는품종으로국내적측면에서경쟁관계에있는품종이라할수있다. 따라서강원도만의종자, 강원도가강점을가지고있는종자에대한부가가치창출방안마련이필요하다. 기후변화대응및수출작목육성, 강원도특성에맞는신품종개발등을위한종자산업에대한투자가필요하다. 특히강원도가가지고있는감자, 옥수수, 고랭지무 배추, 특용작물, 산채뿐만아니라특화가가능한귀리, 수수, 조, 기장등차별화된곡물생산을통해농가경쟁력강화할필요가있다. 정부차원에서우리나라종자산업육성을위한정책이추진된다. 그러나종자산업은농업의반도체산업이라불리는고부가가치산업이다. 따라서강원도차원에서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방안의모색도필요하다. 단순한식량생산이아니라강원도차원의 종자산업육성 을통해 1차산업의신성장동력화가필요가있다. 또최근기후변화로작목의이동및새로운병해충발생등농업환경에도많은변화가예상되고있다. 따라서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작목의개발이필요하다. FTA 로많은농산물이수입되기도하지만반면수출가능성도그만큼높아져다. 따라서대외경쟁력있는수출가능작목등의신품종개발을통해농가소득제고에노력해야한다. 뿐만아니라소비자들의입맛이서구화되고있음에따라국내소비자입맛에맞는품종개발을통해곡물경쟁력향상방안을모색해야한다. 7) 농림수산식품부, 2020 종자산업육성대책,

87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1.2. 농산업 R&D 에적극투자필요 최근들어농업은단순한식량생산의차원을넘어서고있다. 과거농업은식량생산을통해먹거리를해결하는식량생산기능만을담당하였다. 그러나최근농업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융복합된 6차산업으로가고있다. 이에강원도의농업도농산물생산과함께, 바이오, 하이테크, 나노기술, 관광등과연계된농산업의 6차산업화를위한 R&D 에적극적인투자와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특히 IT, BT, NT, CT 등과융복합을통해신소재, 바이오에너지, 신약, 기능성자재및식품, 화장품등을위한투자확대가필요하다. 강원도내에춘천바이오진흥원, 평창의서울대농생대, 도내대학들과연계를통해, 품목별, 기능별로전문화된클러스터화추진을통해산업화기반을마련해야할것이다. 농산업의 6차산업화는말로만가능한것이아니라이를위한 R&D 에적극적인투자가필요하다. 농업생산의확대및품질향상등을위해첨단기술과접목된농산물생산단지가최근곳곳에생기고있다. 컴퓨터등의첨단장비를설치하여온도, 습도, 빛뿐만아니라영양분까지전자동으로공급하는시스템이다. 농업과 IT 기술이접목된농산물생산이다. 이제는모바일과결합된 스마트농업 시대다. 스마트폰과 IT 그리고농업이결합된스마트농업단지조성을통해품질향상및인건비등절감을통해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방안의마련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품목별특성화전략수립및작목재편 농업뿐만아니라전산업에있어서우위를확보하려면경쟁제품과차별화되어만가능하다. 따라서수입개방에대응하기위해서는강원도에서생산되는전품목에대한품질차별화전략을마련해야한다. 먼저전품목에대한경쟁력을분석하고경쟁력이낮은품목에대해서는경쟁력향상을위한방안을마련하고, 비교우위품목에대해품질 가격 유통등에대한차별화전략을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각지역별로품목별공동생산,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급화, 표준화등을통한품질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를위해각지역별로각품목에대한조직을일원화하여규 71

88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모의경제를도모하여야한다. 강원도는한시군내에서도지리적으로원거리에위치하고있어조직화가어려운것은사실이다. 그러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각지역별로품목별로 1개의조직화가요구된다. 품목별경쟁력분석을통해경쟁력이높은작목과그리고경쟁력은낮으나성장가능성있는작목또는경쟁가능성있는작목을구분하여각각에대한대책을세워야할것이다. 먼저경쟁력이낮은작목은타작목으로대체하여경쟁력을높이고, 경쟁력이높은작목은전략작목으로선정하여집중육성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위기를기회로극복할수있는방안으로수출농업의집중육성이필요하다. 수출가능품목에대해서는수출농업단지등을조성하고, 수출품목생산을위한인력육성및법 제도적지원등집중적인육성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수출가능작목을집중육성하고, 수출품목확대, 인력육성, 수출단지조성등을통한수출다변화를위한노력이있어야할것이다. 일본의수입농산물시장에서품목별로점유율 1위한국농산물은백합 장미 오이 가지 고추피망 파프리카 수박 배등이다. 이와같은품목의집중육성을위한기술집약적 전방위적 체계적인접근필요하다. 또한강원도농산물의수출을위한해외마케팅역시적극적으로노력해야한다 지역밀착형친환경로컬푸드사업추진 강원도농업의경지규모는타지역에비해적고, 산간지가많아대규모영농이다소어려운상황이다. 이에개별농가단위로규모화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강원도농촌의현실과특성에맞게중소 가족농에대한대책도마련되어야한다. 개별농가단위로는경쟁력을확보하기어렵다. 따라서중소 가족농을중심으로마을단위에서공동체를조직화하여이를경영조직으로확대하는것이다. 경영조직화를통해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은지역에서소비할수있는로컬푸드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특히마을단위로마을기업또는사회적기업을설립하여꾸러미사업, 농산물가공, 농촌관광등을통해소득을제고시켜야할것이다. 중소 가족농의육성을위해이들에대한교육, 정책및지원을통해복합농업경영인으로육성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도농교류사업등마을단위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72

89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또한학교급식등로컬푸드를확산하기위한로컬푸드센터를설립할필요가있다. 로컬푸드센터에서는기초단위와광역단위로컬푸드센터를설립한다. 기초단위는시 군단위또는몇개의시 군이연합한권역단위이며, 광역센터는도단위로강원도전체를지원할수있도록한다. 기초단위로컬푸드센터는해당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을수집및공급하고, 부족한품목에대해서는광역센터로부터공급받고, 광역센터에서요구하는농산물을공급하는역할을할수있도록한다. 또한광역센터에서는기초센터에서필요한농산물을수급조절하고, 도내에서생산된농산물은타지역 ( 수도권등지 ) 에공급할수있도록한다. 로컬푸드센터의운영조직은사회적기업형태로운영하여지역내일자리창출및지역농업에기여할수있도록한다. 각마을별로마을에서생산된농산물및특산물을활용한마을기업을적극육성토록한다. 그동안마을관련사업은마을개발과공동체회복에중점을두었다. 그러나마을기업또는사회적기업은마을단위조합결성을통해소득사업이중심이된다. 따라서마을에서생산되는특산품 향토 문화 자연자원등을활용한마을기업의적극적인육성을통해주민주도의안정적소득창출에노력하여야할것이다. 농산물의수입은원거리로부터수일에거쳐이동하게된다. 따라서신선유통을한다고하더라도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보다는신선도가떨어질수밖에없다. 또한외국으로부터수입되는농산물은친환경농산물보다는일반농산물일가능성이매우높다. 수입농산물과경쟁에서이기려면친환경농산물의생산이기본이라할수있다. 따라서친환경농업마을조성확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확대, 친환경농산물생산기지조성등친환경농업확대및친환경농업기반확충을통해고품질의친환경농산물생산을통해농가소득제고에노력하여야할것이다. 또한생산된친환경농산물의적극적인판매를위해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를위한친환경농산물공동물류센터 전문판매장의개설이요구된다 농촌사업의집중적투자및구조조정 농산물수입개방, 농산물가격의하락, 고령화등으로농촌지역은공동화현상이심각해지고있다. 이에따라농촌사회의부흥을위한체계적인농촌사회정책을적극적으 73

90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로추진할필요가있다. 강원도에서농촌마을활성화를위한새농어촌건설운동등농촌관련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등의적극적인유치를통해농촌공동화를방지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한재정 산업유치 복지등종합적으로농촌에대한대책의마련이필요하다. 농촌공동화의방지와농촌지역활성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농촌에거주하는주민이많아야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농촌지역거주민을일시에유입시켜거주민을확대시킬수는없는상태이다. 이에따라지속적으로농촌지역에인구를유입시킬수있는정책이전개되어야할것이다 년도시지역에서농어촌 ( 읍 면지역 ) 으로귀농 귀촌한가구는 2010 년보다 158% 증가한 10,503 가구 (23,415 명 ) 이다. 이중강원도 (2,167 가구 ) 가가장많고, 뒤를이어전라남도 (1,802 가구 ), 경상남도 (1,760 가구 ), 경상북도 (1,655 가구 ) 순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3.7%, 40대가 25.5% 를차지하여 40~50대의베이비붐세대가귀농 귀촌의주를이루고있다. 지역별특성에따라농어촌이주경향이상이하게나타나고있다. 농업여건이좋은전라남도의경우 84.4% 가농업종사를위해이주하였으며, 수도권인접등전원생활여건이좋은강원도는조사가구의 70.3% 가귀촌인구로나타났다 년강원도에이주한귀농 귀촌가구는귀농이 618 가구, 귀촌이 1,549 가구이다. 인구는 3,464 명으로가구당 1.6명이이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시군별로는귀농은영월 (101 가구 ), 횡성 (70 가구 ), 평창 (65 가구 ), 홍천 (54 가구 ) 순이며, 귀촌은영월 (374가구), 홍천 (253가구), 강릉 (215가구), 양양 (177가구 ) 순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4.2%, 40대가 21.3% 를차지하여 40~50 대의베이비붐세대수가증가하고있으며, 실제영농이가능한 60세미만은 73%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추세를반영하여강원도에서는베이비부머시대의은퇴자들을적극유치할수있는정책을전개하여강원도농촌사회를활성화시켜야할것이다. 특히도시민유치에있어생산활동이가능한인구를유치하는것이강원도농어촌활성화에도움이도리것이며, 이들의사회경험과농업 농촌의접목을통한지역의활력을도모시킬필요가있다. 74

91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1.6. 농업 농촌 농민의구조조정을통한경쟁력제고 농촌지역의고령화, 기후변화등으로농업 농촌 농민에대한구조조정은자연발생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 따라서이에대한대비책을미리마련할필요가있다. 농업인의구조조정방향은경쟁력을갖춘정예농업인, 잠재력과가능성을가진농업인, 농업이외의새로운직업전환등이필요한농업인등으로구분하여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정예농업인은전문적으로농업에종사하며, 국제경쟁력을갖춘자를의미하고, 잠재력과가능성을가진농업인은일정부분의교육, 정책및지원으로경쟁력을갖출수있는농업인을의미하다. 또농업이외의새로운직업전환등이필요한농업인은생산성이떨어지는농업노동력과경쟁력없는농가, 고령농업인등이대상이되며, 이들은농촌지역에거주하며타산업에종사하여농업경영을하지않는것을의미한다. 현재경쟁력있는농가와전업농을중심으로하는정예농업인은정책적 제도적 금전적 기술적으로집중지원 육성하여강원도농업을이끌어갈수있도록해야한다. 또경작면적및경영규모확대를통한총소득을올릴필요가있다. 또한은퇴농, 경작포기농, 파산신청농등에대한농지의적극인수또는경작할수있는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 경영이양시양도소득세감면등의조치마련도필요하다. 경쟁력은다소떨어지나생산기술을어느정도갖추고있는잠재력있는농업인 중소농은정예농업인또는복합농업경영인으로육성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한체계적인교육과정책의지원을통해정예농업인으로육성하고, 생산자조직화를통한경쟁력제고및중 소규모지역의특산물생산, 노동집약적인환경농업 유기농업 정밀농업으로유도하고, 이를위한기술교육강화, 그린투어리즘, 도농교류사업, 마을기업등마을단위사업추진적극지원하여야할것이다. 영세농, 고령농은농촌에는거주하나경영이취약하므로농업경영이양을유도하고, 농업에서타산업으로전환하도록적극유도한다. 이들에대한소득보장을위해서는농촌복지대책강화뿐만아니라마을에서생산되는농특산물가공등마을기업활성화를통해소득을보전할수있도록한다. 75

92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1.7. 강원도특성을살린선택과집중을통해경쟁력제고방안마련 FTA 에대한농업부문의피해는한 미간보다는향후전개될한 중간이더심각할것으로예측된다. 따라서한 미 FTA에대한대응책으로단기적이고, 품목중심의처방보다는경쟁력제고를위해전방위적으로다양한지원과대책수립이필요하다. 먼저, 농업인스스로의자구노력을통해시장경쟁력확보가필요하다. 농업인들스스로시장논리에익숙해질수있도록노력해야하며, 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농산물을생산하고이윤을추구해야한다. 또한소비자의성향을파악하고, 새로운아이디어를짜내야하며, 품종개량을통해자립할수있는농업인을발굴하고이들에대한지원강화가필요하다. 위기를기회로전환시킬수있는농업 농촌의경쟁력제고방안의마련이필요하다. 한 미 FTA 를계기로농업과농촌의현실을올바르게분석하고, 강원도의특성을활용하여강원도농업 농민을살릴수있는경쟁가능성이있는부문을적극발굴하여육성할필요가있다. 경쟁가능성이있는농업 농민에대해서는집중지원을하여강원도농업의중심이될수있도록한다. 단, 재정지원은무분별한지원보다는발전또는경쟁가능성이있는부문에선택적이고집중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강원도만의단일특화브랜드적극육성을통한명품화추진 강원도및시 군, 농협뿐만아니라농민들과함께합심하여명품브랜드를만들어국내시장뿐만아니라세계시장과경쟁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식품의안전성확보, 신선도유지등품질경쟁력제고를통한명품브랜드의개발이필요하다. 명품 특화된브랜드를육성하기위해서는도내에서생산되는우수농특산품중심으로강원도지사가인증하는명품브랜드의개발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76

93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1 단계 : 브랜드기초체질강화 - 공동생산 선별 출하체계구축 - 등급화 / 표준화추진 명품브랜드개발전략수립 2 단계 : 공동브랜드육성 - 유통시스템구축 - 공동마케팅조직육성 - 브랜드경영체지원 - 도지사품질인증확대 3 단계 : 브랜드전후방효과확산 국내및세계시장확대 4 단계 : 명품브랜드 < 그림 Ⅴ-1> 강원도농산물명품브랜드화방안개념도 1.9. 농산물의홍보 마케팅강화 청정농산물로알려진강원도농산물이라는점을강조하는홍보 마케팅활동이필요하다. 지역별 시기별로특화된강원도농산물의특 장점을스토리텔링으로엮어통합홍보 마케팅을하는전략의수립이필요하다. 강원도농산물구매고객에대한온라인 - 오프라인 DM 발송, 시기별 지역별강원도농산물구매및요리법에대한책발간등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강원도에서생산된농특산물에대한효능별로최적연령대상별홍보 마케팅 77

94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역시고려할필요가있다. 노인층, 직장인, 학생, 아토피환자, 어린이, 여성등다양한계층에적합한강원도농특산물을분류하고관련상품과정보를적극홍보 마케팅하는것이다 무, 배추, 감자 밭농업직접지불제포함 정부는한 미 FTA 보완대책으로주요식량작물의자급률을높이고밭농업인의소득보전을위해밭농업직불제를신규로도입하였다. 대상품목으로는밀, 콩, 보리 ( 겉 쌀 맥주 ),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잡곡,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등 19품목이다. 그러나강원도에서주로재배하고있는작목인 감자, 무 배추, 약용작물등 은제외되었다. 강원도는논 (39%) 보다밭면적 (61%) 이많은전작위주의농업구조로밭농업인의소득보전을위한지원대상품목의확대가필요하다. 특히산간경사지밭농업으로기계화 집단화가어려워타시 도에비해생산비과다지출되는등생산비가높은지역이다. 또고랭지채소는기상이변 재해로공급및가격등락심화로소득이불안정한상태에있다. 특히, 감자는한미 FTA 로식용감자무관세쿼터물량확대와칩용감자계절관세에따른수입증가로재배면적감소가매우우려되는품목이기도하다. 따라서밭농업직불제지원대상품목에 " 감자, 무 배추, 약초류등 " 이지원품목에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감자 : 5,582ha / 전국 24,913ha, 22.4% 고랭지무 배추 : 무 2,957ha / 전국 3,278ha, 90.2% 배추 5,905ha / 전국 6,842ha, 86.3% 약용작물 : 당귀 455ha( 전국 666ha, 68.3%), 황기 265ha( 전국 579ha, 45.8%) 78

95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2. 임업부문 2.1. 항노화쾌적산업지대조성 강원도산림의고원지대와숲의맑은공기와항노화 (anti-aging) 천연물소재가결합하는쾌적산업지대조성할필요가있다. 천혜의건강성을제공하는고원과맑은공기와물을갖춘강원도의자연은쾌적그자체로서탈산업사회에있어서새로운형태의산업, 쾌적산업을가능케한다. 특히건강기능성성분을충분히제공하는꽃산업이가세할경우, 쾌적산업은항노화산업으로자연스럽게진화할수있게된다. 항노화산업은경제적부가가치가높은의료산업이자관광산업이다. 강원도가비교우위를갖는의료관광산업을항노화분야가제공할수있게될것이다. 특히 2018 년개최되는평창동계올림픽과연계하면국제적항노화브랜드를확보하는전기가열리게될것이다. 강원도고원지대에서항노화산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 1차산업인항노화기능성꽃산업단지의조성, 2차산업으로서항노화천연물소재및재료에대한연구개발그리고 3차산업인의료관광을연계육성하는항노화클러스터전략의수립이필요하다. 복합적항노화기능성꽃산업단지조성을위해서는먼저대관령일대인공초지, 대한선수촌태백분촌 ( 고지대훈련장 ) 이있는태백등의고원지대를중심으로항노화기능성꽃산업단지의조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고원지대꽃산업단지에는복합적기능을부여할필요가있다. 첨단항노화기능성식물이집적된생태공원화, 사계절아름다운경관을연출할수있는기획식재, 꽃 열매로부터항노화물질추출및가공, 꽃 항노화물질 황노화특산품수출체계수립, 걷기 자전거 승마 스키와같은명품사계절레포츠공간으로조성할필요가있다. 항노화연구단지조성을위해서는천연물항노화물질및신약개발은나노단위의정밀분석기술, 장비, 전문인력, 프로토콜개발, 천연물가공기술등을필요로하다. 이를위해평창의서울대농생명대학의 R&D 능력을모태로하고, 미국국립보건연구원의노화연구소 (NIH : National Institute on Aging), 독일의클렌체항노화연구소 (Klentze Institue of Anti-Aging) 등첨단해외연구소의분소그리고국내유수대학병 79

96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원의노인의학연구센터를유치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항노화천연물소재신약 R&D 기능강화를위해서는노화효소인 SIR2(SIRT1, SIR2L1, Sir2α) 를함유하고있는안토시아닌 (anthocyanin) 과레스베라트롤 (resveratrol) 과같은물질의효과적생산에필요한천연부산물 ( 잎, 열매 ) 의발굴및육종개발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항노화물질을이용한건강식품, 특수미용제품 ( 주름억제, 미백 ), 치유기능있는다양한방향성제품의특산품화개발이필요하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소,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등도내첨단바이오메디칼연구능력을활용, 항노화천연물소재및제품개발에적극나서는방안의검토가필요하다. 항노화의료서비스와체류시설의확보를위해서는항노화그린케어 (green care) 프로그램을통해의료서비스 + 자연치유를연계하는항노화클리닉을운영하고, 전문의료진, 생활지도사, 전문가이드의확보, 권위있는항노화포탈서비스를운영한다. 또건강에도움이되는고원지대에장기체류하면서항노화처치를경제적으로받을수있는숙박능력의확보가필요하다. 평창올림픽계기 항노화강원 브랜드마케팅을위해서는동계올림픽이열리는대관령지역과대한선수촌태백분촌 ( 고지대훈련장 ) 이있는태백등강원도의고원지대가건강에최적지이며, 이지역에조성되는꽃산업단지와생산되는천연항노화물질그리고항노화의료능력을집중부각시켜마케팅하는등평창올림픽을 항노화강원 브랜드확보의전기로활용할필요가있다. 평창동계올림픽학술행사의하나로세계적권위자들이모인가운데항노화학술행사를개최하고정례화하는것도좋은방편이될것이다 강원도산림자원의가치제고 보전및경제적가치가높은수종에대한체계적관리를통해강원도산림자원의가치를높여야한다. 특히보전가치가높은보호수의체계적인관리와산불, 산사태, 병충해등으로부터특정수목이나숲관리의효율성을제고시켜야한다. 특히금강소나무, 주목, 개느삼, 철쭉등보호수, 희귀목, 멸종위기수종등에대한개별관리를통해가치를제고시여야할것이며, 정원수, 조경수, 인공조림목, 목재용등경제적가치가있는목재는적극적인관리가필요하다. 80

97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또한무분별하게거래되고있는강원도내소나무등산림자원은공개입찰을통해제값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도내나무에대한이력제및주목등록으로과학화된데이터에기초하여특수용도재, 조경수등의공식적경매시장을개설하여공개입찰등을통하여높은가격을형성할수있도록하여임업소득증대효과를노려야할것이다 부가가치가높은산채산업화 산나물의부가가치를높여고소득작목으로변신을꾀하여한다. 먼저산나물생산방식의개선이필요하다. 이를위해우선산나물품종의다양한발굴과보급이필요하다. 기존산나물에더하여맛과향, 약리작용이우수한산나물품종을다양하게발굴하여새로운향이있는고급산나물의수요를개발할필요가있다. 또한시중에알려지기시작한상대적고가산나물인산마늘을비롯하여당뇨와혈압에좋은병풍취, 누룩취그리고인삼과달리체질과상관없이먹을수있는오가피등다양한고기능성산채의발굴보급역시필요하다. 도한소비자들이많이알고있는곰취, 참취, 고려엉겅퀴 ( 곤드레 ), 참나물, 미나리, 음나무순 ( 개두릅 ) 등의소비확대에도노력해야할것이다. 두번째로는강원도가비교우위에있는산나물상품이개발되어야한다. 강원도자생종중에서다른지역에서재배가안되거나어렵고, 비경제적인품종중에서기능성이있고향미가좋은다양한산나물을목록화하여비교우위를바탕으로한보급품종의육종이필요하다. 예를들어병풍취는맛이우수하고당뇨에좋으며숙취해소에뛰어나고, 누룩취는향이좋고혈압과소화에좋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산마늘은콜레스트롤을낮추어동맥경화증, 고혈압예방효과가있다고전해지고있다. 이와같은품종에대한상품화가필요하다. 또상대적으로타지역에서의재배가비경제적인품종이나강원도가비교우위에있는산나물을선정하여차세대품종으로적극고려할필요도있다. 산나물중에는향과맛이뛰어나지만섬유질이질기고길어서상식에어려움이있거나이식이어려워증식이힘들고, 종자결실률이낮아번식이어려운등보급에애로가있는경우가많은만큼품종개량을통해소비자취향에맞추고, 대량생산에맞도록품종개량에나서는것이필요하다. 다수확품종, 수확기간이긴품종, 가능하면사계절생산이가능하도록종자개량을위한적극적연구개발노력이필요하다. 대량생산체제를 81

98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구축하기위해서는산나물소비증가추세에맞추어타지역대비비교우위가크고, 높은가격을받을수있는강원도특화산채를중심으로재배량의확대를추진할필요가있다. 사계절생산을위해서는산나물은봄철에는생채위주로공급하고여름에서겨울은나물이나장아찌위주의가공식품으로공급하고있어일반쌈채소처럼사계절소비자에게공급이어려우므로휴면타파, 시설재배등을통해상시생산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는산나물품질관리, 사용매뉴얼보급, 다양한가공사업의전개가필요하다. 먼저소비자기호에맞춘품질관리가필요하다. 특별한향미와형태를가진산채는소비자의기호에맞춘다양한가공이가능하도록충분한가공기술을개발하고제품화체제를확립하여야한다. 특히신뢰도높은위생과안정적품질의확보를위하여식물공장수준의재배기술및관리기법의개발 보급이필수적이다. 다음으로는향미산나물의음식궁합과약용산나물을생활질병과연계시킨마케팅이필요하다. 음식에맞는와인을추천하는것처럼산나물종류별로다양한맛과향, 영양성분을감안하여산채의음식궁합을체계화하여보급하여야한다. 또산나물의약리기능성을생활속의질병관리와연계하여동의보감수준의현대적성분분석이뒷받침된가운데보급하는노력이필요하다. 육류에잘맞는산마늘, 소화에도움주는누룩치등산채의개별효능을매뉴얼화해서보급하고, 각급요리교육과정에서적극적으로사용을권장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세번째로는다양한현대적수요를고려한새로운형태의산채제품을생산하여야한다. 급속냉동을통한장기간보존법개발, 냉동건조를통한첨가식품 ( 예 ; 일본후리가케 ), 산나물면류 ( 예 ; 곰취냉면 ), 패스트푸드 ( 예 ; 산나물버거 ) 등의개발과민들레, 산수유, 뽕, 상황버섯, 헛개나무등을활용한건강보조식품제조사례처럼산나물의약리작용을감안하여차세대첨단건강보조식품개발을위한 R&D 에투자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다양한방법의가공과소규모포장된상품개발이있어야할것이다 년총가구중 1인가구비율이 23.6% 를차지할정도로소규모가정과 1인가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다. 모든공산품의포장이소형화하고서비스도 1인중심으로진화하듯산나물도 1인가구, 소규모가정수요에맞추어포장방식을혁신할필요가있다. 또소규모포장의내용물또한생채, 절임, 분말, 액즙, 묵등다양한 82

99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가공형태를갖추어맛과향그리고약리적기능을극대화하여소비자가필요로하는상품을개발한다 임업자생력확보및경쟁력제고방안 임산물생산성제고및품질고급화를위한임업소득기반조성, 친환경임산물생산, 생산이력제확대와강원도고유우수브랜드개발및품질인증제등의도입이필요하다. 또한단기임산물의생산 가공 선별등을위한 임산물산지유통시설 의설치역시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목재의안정적생산및부산물활용을위해산주의목재생산 유통촉진을위한기반조성, 숲가꾸기산물을산림바이오매스로자원화, 목재보일러를사용하는산촌특화마을조성등다양한방안을마려되어야한다. 3. 축산업부문 3.1. 사람에게건강한축산물생산을위한조사료생산을통한차별화 한국축산의한계는곡물사료에의존하고있다는점이다. 곡물사료대부분은옥수수로만들어지는데, 이것이동물사료의주원료로사용되면서동맥경화를유발하는저밀도 - 지단백 (LDL:Low-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을높이는성분으로변화되고, 육류, 유제품등을사람이다량섭취하면서성인병의원인이되고있다. 가축을통한옥수수의섭취는오메가 -6 8) 의과다섭취로이어지고, 오메가-6 의체내과다축적은비만, 심장병, 알레르기질환의증가원인이되고있다. 따라서건강한축산물을생산하기위해서는축산업에서는무엇보다중요한것은건강한조사료를확보해야한다. 그러나강원도는경지면적이협소하여충분한면적의조사료생산면적을확보하기가쉽지않다. 따라서조사료생산을위한식물공장건립을통한강원도축산물의차별화를위해노력 8) 오메가 -6 는지방을축적하여, 체내에오메가 6 가너무많으면지방세포증식으로염증을일으켜다양한질환의원인이됨 ( 오메가 -3 는지방분해 ) 83

100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해야한다. 조사료생산식물공장은사례적생산이가능하도록하며, 시설비를최소화하기위해간이식물공장을건립하고, LED 등을활용하여조사료를생산할수있도록한다. 조사료는국내에서재배가쉽고오메가-3 가풍부한씨앗류등을재배한다 축산의수직 수평계열화를통한자연순환체계 축산의수직및수평계열화를통해축산농가와경종농가의상생을도모할필요가있다. 경종농가의노하우를이용한조사료생산과공급, 축산부산물인축분의농지환원등의자연순환체계를구축하여친환경적농축산물의생산과함께소득의공유를꾀할필요가있다. 지역내에서청정한조사료를생산 공급 유통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고, 분뇨는바이오가스또는비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여축산분뇨를 100% 자원화또는활용할수있도록한다. 이를위해마을과마을을연계할수있는마을기업도는사회적기업육성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조사료생산 공급, 바이오가스생산, 축산분뇨비료생산등다양한형태의마을기업도는사회적기업을육성하여일자리창출및소득화하고기업간연계를통한수평계열화및행정지원체계구축한다 청정축산업을위한 R&D 기능확대 청정하고안전한축산물생산에주력하도록질병에강한 바이오시큐리티산업 적극추진하여야할것이다. 바이오시큐리티는축산농가의가축에원격모니터링감시체계를구축하고축사등농장내에병원체유입방지를위한방역게이트를구축하고, 둘째, 중앙통제센터에서는상시모니터링을통하여위험도분석과상황예측을통하여긴급대응시스템을구축하고운영하며, 셋째, 농장으로부터의감지신호를바탕으로문제발생시고객과국가디지털방역시스템에자동으로상황을통보하고위험단계별로출동요원이담당수의사와출동하여문제를해결 (POCT 검사, 샘플채취, 시스템점검, A/S, 격리수용등 ) 하는것이다. 넷째, 문제의심각정도에따라다른고객축사의자동방역시스템 ( 자동소독살포등 ) 을가동하고국가방역기관은방역통제나역학조사를실시, 마지막으로세번 84

101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째단계에서출동한담당수의사는국가방역기관에샘플검사를의뢰하고방역기관은결과에따라살처분, 역학조사실시등이종합적인시스템에의해움직이는것이다. 이는강원도의청정성을극대화하는것으로 질병에안전한축산물을강원도의청정성과연계 하는것이다. 청정지역에서청정한축산물을생산하여소비자에게공급하는청정축산물생산공급체계구축, 강원도청정성에대한마케팅등강원도축산물의부가가치제고에노력해야한다. 두번째로는축산부문의종자산업이라고할수있는 종축개발산업 에집중적인투자가필요할것이다. 종축산업은축산업의블루오션이라고할수있다. 100 여년의전통성을가지고있는강원도축산기술연구센터를중심으로품질이우수한종축개발사업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저가의우수한송아지생산 공급체계를구축하고, 우수품종의개발, 생산비를절감할수있는품종의개량등을통해축산물경쟁력을향상시켜야할것이다 가격 품질 안전성 9) 경쟁력제고 가격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생산비절감과품종개량이선행되어야한다. 미국쇠고기가격과강원도쇠고기가격차를줄이기위해저가의우수한송아지를도내에공급할수있는생산 공급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품질경쟁력제고를위해서강원도평균한우 1등급출현율및규격돈합격률을지속적으로높여야할것이다. 또한강원도의청정성과연계하여청정하고안전한축산물을생산할수있도록하기위해광우병, 조류독감등최근소비자들은안전축산물에관심이급증하고있으므로도내전축산물생산에있어, 위해요소중점관리 (HACCP) 제도의전면도입및확대추진하여야한다. 또한친환경유기축산의확대및적극추진을통한차별된축산물생산및안전한축산물생산을위해친환경 유기축산농가에대해서는친환경직불제의적극도입및확대필요하다. 9)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 미 FTA 협정이한국쇠고기산업에미치는파급영향과대응전략 에서수정보완. 85

102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3.5. 안전 (safety), 안심 (confidence), 감성 (emotion) 마케팅 축산물역시차별화되고적극적인마케팅전략수립이필요하다. 한우, 돼지, 닭에대한강원도단일브랜드추진및명품화전략이마련되어야한다. 또한안전한축산물을안심하고소비할수있는이력추적시스템확대, 강원축산물명품화를위해생산농가의조직화 계열화추진, 질병으로부터안전 (safety) 하여안심 (confidence) 하고소비할수있는감성마케팅이필요하다. 또한시장세분화를통해저가축산물소비자를겨냥한마케팅전략마련, 등외 비규격돈물량과비거세우의저가시장공략수립등의틈새마케팅전략이필요하다. 4. 수산업 4.1. FTA 체결에따른수산업대응기본방향 FTA 는양국간의교역을통해이익을주고받는체제이므로효과적인대응과활용으로발전방안을모색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이 FTA 에대한대응방안이제시될수있다. 첫째, FTA 대응및활용을위한전략의수립이우선적으로제시되어야한다. 강원도의수산업현황에대한면밀한분석을토대로, FTA 체결상대국의수산업현황파악을통해서수출 입분야, 육성해야할양식품종과가공육성분야, 단기방안과장기적방안등전략적대응방안을수립해야한다. 둘째, 어선의혁신을통한어선어업경쟁력강화가필요하다. 강원도의수산업은어선어업중심으로수산자원의감소와유가의상승으로어획노력이증가해도채산성은확보하기어려운상황에있다. 유가의측면에서도 FTA 체결국과경쟁하기어려운여건이므로신재생에너지를채용하는방안으로어선의혁신을서둘러야한다. 셋째, 어획어업의지속적 안정적어획량확보를위해건강한수산종묘의지속방류와적절한어획을가능하게하기위한어선의조절이필요하다. 그동안강원도뿐만아 86

103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니라우리나라는과도한어획으로수산자원의남획을야기하였다. 동해안의명태자원은대표적인사례로제시될수있다. 수산자원의확보와안정적어획을위해서는철저한자원관리하에어획이이루어져야한다. 넷째, 강원도활수산물의부가가치향상이필요하다. 강원도는다획성품종은일부이고대부분이소량생산되는품종들이다. 다획성품종은적극적인가공으로수출전략이필요하고소량생산되는품종은활어로횟감에활용하여부가가치를높여야한다. 활어가아닌선어는학교급식에우선적으로활용하는전략이필요하다. 다섯째, 강원도가비교우위에있거나경쟁력확보가가능한품종을대상으로양식업을육성할필요가있다. 강원도동해안에서양식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동해안의구조적인문제, 양식품종의문제, 어민의인식문제등에대한제고가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가리비, 우렁쉥이, 개량조개, 북방대합, 코끼리조개등을대상으로생산량확대및가공품생산이필요하고장기적으로는한해성품종의특화가필요하다. 여섯째, 어촌단위의경쟁력강화정책추진되어야한다. 국가및지자체의어업및어민에대한지원은장기적으로어민과어촌의경쟁력강화를위한접근으로이루어져야한다. 농촌의마을기업과같은형태로어촌기업의육성으로수산물의생산, 유통, 판매등경쟁력강화가필요하다. 일곱째, 가공산업육성을통한수산물의고부가가치화가필요하다. 살오징어, 문어류, 붉은대게, 가자미류, 송어류등은 100억원이상의매출을올리는품종들이다. 다획성의품종을중심으로명품브랜드가공품생산을전략적으로추진하여수출품종으로육성할필요가있다. 명태는수입수산물을활용한명태가공및부산물을활용한명란, 창란등가공산업의육성이필요하다. 오징어의경우에도수입수산물을활용한전략적가공업육성이필요하고어징어에서생산되는어류의부가가치향상이필요하다. 여덟째, FTA 체결에의해수입량급증으로국내수산물의가격하락이예상되는품종과역으로수출의가능성이높은품종각각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 가격하락이예상되는품종으로미국으로부터수입량이많은넙치, 대구, 아귀, 명태, 민어, 오징어등이다. 강원도는넙치, 대구, 오징어등이생산금액기준상위 1% 이상에해당하는품종이다. 이들품종에대해서는가격경쟁력이없는경우에는학교급식용으로제한적으로생산할필요가있다. 87

104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아홉째, FTA 대응팀운영이필요하다. FTA 대응을위한전담부서운영을통하여 FTA 대응전략수립, 어가지원, 가공산업육성지원등종합적대응이필요하다. 열번째, 수산종자산업육성이필요하다. 강원도동해안의동식물에대한자원조사를통한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 Database 를통해자원의기본정보, 유전정보, 유용물질정보등을기록 관리할필요가있다. 이를기반으로육종을통한새로운양식품종의개발, 종묘생산기술개발이필요하다. 육종을통해경쟁력있는해면및내수면품종의개발로수산종묘수출산업의육성이필요하다. 수산종자산업육성을위해해양심층수를활용한수산종묘생산기지를조성하여수산종묘산업을육성할필요가있다 대응방안 육성부분과축소부분의선정강원도의수산업은대부분영세한어가에의해영위되어왔으므로 FTA 에의해저가의수산물이대량으로유입될경우, 열악한상황으로진행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강원도수산업및수산가공업의면밀한분석을통하여경쟁력이큰부분은육성하고미약한부분은줄여나가는방향으로가야한다. 또한발전의잠재성이높은부분은장기적인정책으로육성해가는것이타당할것이다. 우선적으로전문가에의한분야별경쟁력분석을통하여 FTA 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나아가 FTA 가강원도수산업의기회요인으로활용해나가야할것이다 어선의혁신을통한어선어업경쟁력강화 2012 년들어유가는지속상승하면서 3월현재 120 달러 /Barrel 을넘어섰고가솔린의국내가격은 2,000 원 /L을넘었다. 어업인의면세가는 1,000/L 에육박하고있다. 유가의상승은이미어업인의경영악화의주요한원인이되고있다. 여기에다국적 FTA 로수입자유화가진행되면서저가의수산물로인한국내수산물의가격하락과생산량감소는명약관화한것이다. 특히, 미국과의무역자유화는상대적으로경쟁력이약한국내수산업에는치명적일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예상의근거로서첫번째는유가의 88

105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경쟁력에기인한다. 미국의유가는국내보다저렴하다. 국내의면세유지원은최근일몰제연장으로시간을벌었지만 ISD( 국가간소송제도, Investor state disment) 에의해미국기업으로부터소송의대상이될수있고 DDA(Doha Development Agenda) 에서도면세유중단을협의한바있기도하다. 장기적으로볼때, 우리나라의수산업은미국의수산업에비해경쟁력이약할수밖에없는구조로되어있다. 강원도의 FTA 대응을위한선결과제는어선의혁신이다. 정부는우리나라어업이유류가에서경쟁이가능하도록구조적인개혁을서둘러야할것이다. 이를위해강원도는미활용조선소나간이조선소를활용하여 어선개발연구소 를설치하여미래형어선개발에적극적으로나서야할것으로보인다. < 표 Ⅴ-1> 유가상승에따른연안어업및양식어가의수입및소득변화전망 어업종류 연안어업 양식어업 유가수준 어업경영에미치는영향 (2006 년도대비, %) 어업수입어가소득어가경제잉여 현재의면세유가격유지시 유가 200달러수준유지시 현재의면세유가격유지시 유가 200달러수준유지시 자료 : 임정수 (2008), 농어업회생을위한국회의원모임토론회 발표자료, - 기름값ㆍ사료값ㆍ비료값폭등 어떻게해결할것인가? 어획어업의지속적 안정적어획량확보과거성장기의우리나라는수산자원의유지및관리보다는최대한의어획에중점을두면서오늘날수산자원의상당부분은고갈의상태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또한최근의기후변화는수산자원의지도를바꾸어놓고있다. 수산자원의확보를위해서는적정한수준의어획이이루어져야하고이를위해서는어선수및어획량의조절이필요하게된다. 우리나라가시행하고있는어선감척사업은자원량에맞게어획을하면서수산자원의안정적지속적어업을가능하게하기위한조치이다. 남획없는적정수준의어획과더불어자원관리를위해서는수산종묘의지속적방류가필수적으로요구되고있다. 근친간의교배에의한종묘의열성화와방류시의생존율 89

106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에대한제고가필요하다. 어종별로체장별생존율과피식율에대한조사를통해최적의방류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과학적인방류효과에대한모니터링은필수적이다. 어촌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어촌자체의수산종묘생산과방류시스템을시급히구축할필요가있다. 어촌이필요한품종을어촌이생산하고방류하여자율적어업을실천해야한다 어획수산물의경쟁력향상강원도는강원도에서어획또는양식으로생산되는활수산물의수산물의가치를높일필요가있다. 수입수산물의증가에의해국내수산물생산량이감소하고가격이저렴해질수있지만활수산물의고부가가치화를통해청정한강원도활수산물의수요를늘릴필요가있다. 강원도동해안의해변가에현대식활어유통센터및활어회센터를설치하고청정한수산물을공급할필요가있다. 여기에강원도해안의경관과고급서비스로활수산물의가치를극대화해야할것이다. 활어로생산된수산물은장시간유통이가능한시설과해양심층수와같은청정수를사용하여수산물의신선도를유지하기위한유통의혁신이필요하다. 선박을이용한장거리유통으로활어의수출증대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일시에대량으로어획되는활수산물은해양심층수를활용한축양장건립으로수산물의가격안정을도모하고품질을유지할수있어야한다 학교급식및군부대식자재우선공급현재까지강원도동해안의수산물은강원도에위치하고있는군부대에공급되어왔다. FTA 발효에의해저렴한수산물의유입을대비하여도내의수산물을우선적으로군부대에공급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학교급식의경우에는강원도영동에서생산된수산물을강원도전역의학교급식식자재로공급하기위한방안도제시되어야할것이다. 학교급식이나군부대에수산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적정한수준의생산량이유지되어야하고다양한수산물에대한요리레시피가개발되어야한다. 90

107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양식업육성강원발전연구원연구보고서 (2011) 에서는세계수산업은어획어업생산량은정체내지감소의경향에있고양식업은미래산업으로적극육성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강원도의수산업은최근지속적인어획생산량의감소를보이고있고전국비중은갈수록낮아지고있다. 넓은동해안을활용한수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양식업의육성이필요하다. 양식업은어획어업에비해유류가상승의영향이크지않으므로강원도동해안을활용한양식업의활성화를위한전략적대응이필요할것이다. 강원도동해안에서양식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동해안의구조적인문제, 양식품종의문제, 어민의인식문제등에대한제고가필요하다. 동해안은수심이깊고파도가심한것이양식업발달의저해요인으로작용하기도하였다. 이를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외해수중가두리, 대규모인공어초투입에의한해조숲이나바다목장의조성등을통해양식장또는마을어장의확대가제시될수있다. 외해수중가두리를통해고부가의수산물을전략적으로생산하고, 바다목장에서는해양레포츠, 관광뿐만아니라양식문어와해삼을비롯한다양한연안정착성어패류의대량양식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또한고부가의신품종개발및양식기술개발, 양식인프라구축, 해양심층수의양식활용활성화등이필요하고단기와장기의정책적접근이필요하다. - 단기적대책 : 단기적으로는강원도가비교우위에있고사료를급이하지않는가리비, 우렁쉥이, 개량조개, 북방대합, 코끼리조개등의품종을대상으로생산량을확대하면서가공을통한수출을추진할필요가있다. 코끼리조개는종묘의생산및방류를통한자원의회복이시급하다. 어류는대미국수출을위한대형넙치, 고부가가자미류등전략적종선정이필요하다. 패류의양식은천해를활용하고이동성이큰품종의경우에는육상수조식양식을추진할필요가있다. 육상수조식양식에는해양심층수를활용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어야한다. - 장기적대책 : 장기적으로는한해성중심의고부가가치품종의양식, 외해수중가두리활성화를통해수산물생산을확대하고, 바다숲, 바다목장등의조성을통해자원의조성과관광을연계할수있는방안의추진이필요하다. - 연구개발강화 : 연구개발기능강화는신품종개발, 종묘생산및양식기술개발, 외해수중가두리기술개발, 질병대응백신개발, 인공배합사료개발등을포함한 91

108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체계적추진이필요하다. - 비교우위품목의집중육성 : 우리나라넙치양식의초창기부터강원도동해안에서양식이시작되면서전국점유율 9% 이상을차지하였고 1997 년에는 1,000 톤가까운생산량을보이기도하였다. 넙치의양식은발전소의온배수를활용하면서발전하였지만대량폐사와시설파손등으로현재는 100 여톤이생산되는실정이다. 가리비와우렁쉥이류는한때대량폐사를겪으면서침체되기도하였지만최근생산량이확대되고있다. 가리비는 2010 년 251 톤에서 2011 년 402 톤, 우렁쉥이는 2010 년 1,132 톤에서 2011 년 1,833 톤으로증가하였다. 강원도동해안의대표적인천해양식품종인가리비와우렁쉥이는양식장면적의확대 ( 허가 ) 를통해대량생산하고활수산물과가공품생산으로판로의다변화를모색해야한다. 가리비나고부가의패류는활용되지않는어항을대상으로바닥씨뿌림과같은양식을통해서직접적인어민소득창출도가능할것이다. 강원도의어항은관광중심이아닌양식이나어업육성을통한수산업중심의발전을유도할필요가있다. 강원도가비교우위에있는해양심층수는현재먹는물, 소금및일부가공품생산에활용되고있고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는종묘생산에활용하고있다. 해양심층수는고품질의수산물생산에매우유리하므로양식업에적극적인적용이필요하다. 특히, 전복의경우에는해양심층수를활용하여생산성향상에유리하고해조류생산과연계를통해수산업전반의활성화를견인할수있다. - 새로운양식품종의개발 : 강원도동해안은기후변화의영향으로새로운품종들의유입이늘어나고있다. 남해안의대표양식품종인굴은동해안에서도자생하고있고성장의속도가빠른것으로보인다. 이러한품종을양식으로대량생산한다면동해안의새로운명물로육성가능할것으로보인다. 해조류는미역과다시마가주로생산되고있으나시기적으로남해안보다늦게생산되면서경쟁력이약한것으로인식되고있으나동해안의청정이미지를활용한마케팅으로충분히극복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고성에서는매년미역과다시마가양식으로생산되고있고양식장주변에서는자생해조류가늘고있다. 특히동해안의해수는투명도가높아표층이하에서양식이가능하고중층에설치한양식시설은파도에안정성이높다. 더욱이최근에는파도에강한시설들이개발되면서해조류를포함한다양한 92

109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수산생물의양식이가능해지고있다. - 양식인프라구축 : 어류의경우에는발전소의온배수를활용할수있는기초시설과양식인프라구축에대한지원이필요하고해양심층수를양식에활용하기위한인프라구축의지원등수산양식단지조성이필요하다. - 수출위한적극적대응 : 강원도의 2010 년, 2011 년대미수산물수출 1위품목은김 ( 조미김 ) 이었다. 강원도에서는양식김의생산량은거의없지만동해안에맞는양식법의개발과적용으로대량생산도가능함이지적되고있다. 최근기후변화의영향으로강원도에서굴의증식이원활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청정강원도에서의굴은경쟁력확보가가능하여양식을통한대량생산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어촌단위의경쟁력강화정책추진강원도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특징이가도한영세어가에의한양식업은수입물량공세에대응하기어렵게된다. 어촌계는어촌계별비교우위에있는수산물을선정하여어획에서판매까지특화할필요가있다. 농촌의마을기업과같은형태로어촌기업의육성으로수산물의생산, 유통, 판매등경쟁력강화가필요하다. 정부와지자체는영어조합법인의활성화를통해어촌의조직화, 기업화를유도하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 강원도동해안에서의양식은, 특히외해양식, 구조적으로시설투자비가높은것이특징이므로대기업의유치를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 어촌별수산물의명품화 : 어촌의특산물이나비교우위의수산물을상품화하고이를기반으로어촌의경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는어민이수산물의어획 / 양식-유통 / 판매등을담당하는어민주도의어촌기업이바람직하다. 어획어업중심에서경쟁력있는양식업으로전환하는등어민의경쟁력강화위한자구의노력이필요하다. 최근정부에서는수산양식의경쟁력강화를위해대기업의진입을제도적으로허용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이와관련해서도어촌의선도적조직화가필요한상황이다. - 어촌의명소를관광자원화 : 동해안의수려한어항을정비하고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잠자리을구비하여관광자원화하여어촌을수산 해양과휴양 레저를연계한관광자원화가필요하다. 93

110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가공산업육성을통한수산물의고부가가치화 - 도내다획성수산물 : 강원도는살오징어, 문어류, 붉은대게, 가자미류, 송어류등이 100 억원이상의매출을올리는품종들이다. 다획성의품종을중심으로명품브랜드가공품생산을전략적으로추진하여수출품종으로육성할필요가있다. 오징어와붉은대게는현재미국으로수출되는주요품목이므로명품브랜드화를서둘러야할것이다. - 도내소량 ( 전체생산금액의 1% 이하 ) 생산수산물 : 소량생산되는품종은저렴한수산물을수입하여고부가가치의가공품으로제조하여수출하는전략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명태는최근강원도에서거의생산되지않지만황태, 북어, 코다리, 고성태등은강원도의대표적인가공품으로러시아, 미국등에서수입한명태로제조하고있다. 명태의사례를강원도수산물전체에적용하여가공산업육성전략을추진할필요가있다. - 가공산업육성전략 : 가공품제조의전략으로는미국인이선호하는수산물중심과비선호수산물로이원화가필요하다. 비선호수산물의경우에는기능성, 맛, 품질, 디자인등을무기로한인사회에서부터점차시장을넓힐필요가있고, 동해안의전통가공품 ( 제사음식에사용하는건조후찐어포, 건어물등 ) 으로시장개척을추진할필요도있다. 어란과젓갈도강원도의대표적인수산가공품이다. 미국인의기호에맞도록저염화가필요하고해양심층수나해양심층수소금을사용한기능성향상도필요하다. 고성에서는해양심층수로수세한고성태 ( 명태 ) 를생산하면서기능성을향상시키고있다. 해양심층수를발효, 통조림, 건조등에활용하여기능성을높여고부가의수산가공품을생산할필요가있다. - 위생기준준수는필수 : 수산가공품의수출을위해우선적으로구비되어야할것은안전한위생으로국제적기준의 GMP, HACCP 등인증은필수적이다. 국가와지자체는국제적인증화에전폭적인지원과관리로안전한고품질의수산물생산을유도해야한다. - 수출위한인프라구축 : 수출을위해서는동해안수산물물류단지조성, 컨테이너전용부두설치, 항만확충, 북극항로개설등인프라구축에도지원이절실하다. 특히, 북한, 러시아등으로부터의수입을위해서는컨테이너전용부두설치는유 94

111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통의합리화를위해서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과제이다 갯녹음대책추진갯녹음현상은기후변화, 해양오염등복합적인환경인자에의해유발되고있다. 갯녹음이만연하게되면암반에는해조류와같은기초생산자가사라지면서석회조류의일종인무절산호초가번식하게된다. 이러한암반환경에는역으로유용해조류의식생공간이소실되어해조류가쇠퇘하고자연적으로해조류를먹이로하는전복, 소라, 성게등의유용수산동물의생산량은감소할수밖에없는상황이된다. 일부에서는수산동물의지나친해조류섭이가갯녹음을유발한다고하기도하나정확한원인에대해서는아직도의견이분분하다. 그러나강원도의고성과같이매년해조류양식이이루어지고있는지역에서는갯녹음현상이완화되고암반에는해조류의식생이잘형성되는현상을볼수있다. 따라서갯녹음현상이일어나는지역에서인위적인해조류양식을유도함으로써갯녹음현상을완화할수있을것으로추측할수있다. 이와함께수산동물자원은해조류의수용능력에맞게조성하고관리할필요가있다. 해조류자원이일정하게조성되어유지된다면수산자원은자연스럽게조성될것으로예측된다 인공어초사업의재고강원도동해안의수산해양분야사업비중해양목장이나해중림조성사업을제외한인공어초, 어초보수, 소형어초등의예산은 2009 년 39억여원, 2010 년 38억여원, 2011 년 35억여원이었다. 인공어초는매년막대한사업비가집행되고있으나인공어초의효과에대해서는의문의대상이되는것이사실이다. 삼척연안에서인공어초, 인공어초주변갯녹음발생해역, 자연해조장등을대상으로비교분석한국립수산과학원의동해안해조장조성연구 (2006) 에의하면갯녹음해역에서의해조류식생은인공어초조성해역과비교해서두드러진차이는보이지않았고우뭇가사리의경우에는갯녹음해역의암반에서도양호한증식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매년많은재원이투입되는인공어초사업에대한타당성연구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인공어초사업은경제적타당성, 인공어초소재에대한재고등사업에대한명확한타 95

112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당성이제시될수있어야할것이다. 이는수산 해양분야는 FTA 에의한경쟁력강화가절실한시점에서자원의효율적배분의필요성이제시되기때문이다. 단순한어초투하보다는구체적인인공어장의형성, 해양목장화등의목적으로투하하면서철저한관리, 수산생물의육성, 효과의검증등의체계적인시스템이구축되어야할것이다 FTA 대응팀운영 FTA 대응을위한전담부서운영을통하여 FTA 대응전략수립, 어가지원, 가공산업육성지원등종합적대응이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FTA 에대응하고활용하기위해 FTA 총괄팀, FTA 농축산대응팀, FTA 해양수산업대응팀, FTA 문화관광산업대응팀, FTA 교육의료산업팀등 5개분야로구성된 FTA 대응추진단을가동하고있다. 또한 2011 년에대중국과의 FTA 에대한연구용역을통해서대응및활용방안마련에들어갔다. 강원도는 6개시군이바다를접하고있고수산업을포함하여바다산업의경제효과는지대하다. 따라서영향이클것으로예상되는대중국과의 FTA 에대한대응및활용방안에대한종합적전략의수립이필요한상황이다. 이를위해서는전담팀운영을통해서동해안의수산업현황과상대국의현황등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전략적대응을서둘러야할것이다. 전문가들로구성된자문단및협의회를구성하여강원도의분야별수산업현황, 수출방안, 가공업육성방안, 어촌의다기능화방안등의견수렴및연구를통해서전략적인대응방안을수립하여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종자산업육성 - 연구개발기능강화세계종자산업시장규모는 2008 년기준으로약 700 억달러로추정하고있다. 종자산업은농업분야뿐만아니라수산업분야에서도지도권선점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 노르웨이는연어를대상으로오랜육종을통해내병성이강하고인공배합사료에맞는품종을개발하여세계연어시장의절반을차지하고있다 년 1월에는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협약이발효되면서종자 특허전쟁 이벌어지고있다. 수산업분야에서는해조류가주요대상으로포함되고있다. 96

113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농림수산식품부는 골드시드프로젝트 (Golden Seed project)' 를시작하여 2021 년까지향후 20년간 4911 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벼, 감자, 옥수수, 파프리카, 넙치, 전복등글로벌수출전략형종자 20종을개발해 2030 년까지종자수출을현재 10억달러에서 50억달러규모로 5배이상키우겠다는계획이다. 또한농림수산식품부는 270 억원을투자해 2015 년까지전북김제시 57ha 에육종연구센터인 ' 시드밸리 (Seed Valley)' 을조성하여민간육종업체를육성할계획이다. 강원도동해안은유전자원의보고이나체계적인자원의관리및개발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우선, 강원도동해안의동식물에대한자원조사를통한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 Database 를통해자원의기본정보, 유전정보, 유용물질정보등을기록 관리할필요가있다. 해양생물자원의유전자정보은행이나유용물질은행은해양바이오산업의밑천이기도하다. 수산생물의종자산업육성을위해서는신품종발굴, 종묘생산, 육종을통한경쟁력있는품종의개발등이필요하고이를위한전문인력의확충및연구기능의강화가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와수산자원연구소의효율적업무분장과기능강화를위해전문인력의확충이무엇보다시급한것으로판단된다. 수산생물의경쟁력은연구개발을통해서확보할수있으므로연구개발에대한전폭적인투자와장기적인대응이필요하다. 종자산업육성을위해서는강원도동해안의자원뿐만아니라국내외의자원현황과종자산업육성전략등면밀한분석을통한강원도의전략수립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 강원도의수산자원을관상화하는방안도검토될수있다. 내수면과해양부분에서후보품종을선정하여경제성, 품종개발가능성, 경쟁력분석등이필요하다 내수면수산업육성수산업은 피시플레이션 이진행되면서잡는어업에서기르는어업으로전개되고있다. 기르는어업은기존의어획의대상으로만제한되었던수산자원이기르는어업의자원으로편입되고있다. 참치, 고등어등의외해가두리양식, 대구, 연어등의가두리양식, 참치, 뱀장어등의종묘생산등이대표적인사례이다. 강원도에는연어가회귀하고뱀장어가담수로소상한다. 연어의고품질화연구가시급하다. 뱀장어는세계적으로인 97

114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기있는수산물이지만양식이어려워종묘생산연구가한창이다. 뱀장어의종묘생산기술선점으로고부가수산종자산업을육성해야한다. 종묘생산의관건은수질을중심으로한환경과초기먹이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을중심으로뱀장어의종묘생산에관한연구가진행되고있으나강원도의해양심층수는청정하고플랑크톤생산에유리하므로적극적인활용이필요하다. 강원도내수면에는송어, 산천어, 연어, 황어, 숭어, 참게, 뱀장어, 메기등이있다. 이들중황어, 숭어, 참게, 뱀장어, 메기등은산업적육성방안이제시되어야한다. 송어의경우는최근전국대비생산량비중이지속적으로하락하면서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의수립및추진방안이조속히마련되어야한다. 어촌의관광자원화와같이내수면에서의관광자원화가추진되고있으나관광자원화로대외경쟁력강화를유도하는데는한계가있다. 내수면에핵심이되는품종을중심으로관광자원화가연계되어야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을것이다. 강원도내수면의향토수산품종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통해국내외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적대응방안의수립이필요하다 동해안수산종묘생산기지조성강원도가비교우위에있는해양심층수를활용하여열악한국내의수산종자산업육성을위해수산종묘생산기지의조성이제시될수있다. 해양심층수는오염물질이나병원성생물이없는청정수이므로수산종묘생산에장점이있고어린종묘의생육에효과적이다. 육종과건강한종묘생산의융합으로국가종묘생산기지를조성하여수산종자산업을육성할필요가있다. 수산종묘생산기지에는양식연구단지및신기술개발센터를두고우리나라의수산종묘생산및양식기술개발의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다. 종묘생산, 육종등기술개발을위한주요대상품종으로는미국과유럽이선호하는대형넙치, 세계인의수산물새우류, 바다가재류, 뱀장어류, 참치류와대형조개류등이우선적으로검토될수있다. 미국이주도하고있는외해수중가두리산업은미래의주요한해양첨단산업이고외해수중가두리의소재, 설계, 설치, 시스템운영및관리등은주요한아이템이될것이다. 98

115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 표 Ⅴ-2> 수산종묘생산기지조성방안 주요항목현황개선방향 종묘생산현황 기후변화, 남획으로인한자원고갈등으로세계수산업은잡는어업생산량은감소하고기르는어업생산량은증가 - 강원도동해안은잡는어업이전체어업생산량의 90% 이상 - 어업생산량급감등으로기르는어업으로의전환이시급함 - 국내의수산종묘생산은일부의종에한정되어있고수질환경악화로침체되고있음 기르는어업으로전환하기위한선결과제는수산생물의안정적인종묘생산임 - 제주도, 남해안, 서해안은오랜양식으로연안이오염되어안정적인수산종묘생산어려움 - 강원도동해안의해양심층수는오염물질이나병원성미생물이없는청정한해수로수산종묘생산을특화할수있음 - 강원도동해안에수산종묘생산기지를조성하여국내 외에수산종묘를공급 양식연구단지 잡는어업의부진으로양식어업으로전환하고자하나종묘생산, 양식등양식기술기반은열악함 - 수산계열의교육기관이나전공이타계열로전환되면서수산인재양성의기반이취약해지고있음 - 외해수중가두리와같이선진화되고있는시스템에대한대응이열악함 기존종묘생산시설이있는지역을활용하여종묘생산및양식연구단지조성 - 대규모해양심층수취수시설구축으로원활한종묘생산및양식지원 - 강원도의중점육성품종인해삼류이외에다품종으로확대 - 동해안의자원육성및양식활성화도모 - 우리나라수산종묘수요량을충족할수있는공급기지로구축하는것이바람직 신기술개발지원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는민간업체로부터해양심층수를분수받아종묘생산및방류진행 - 민간업체로부터의해양심층수분수로수량및재정적문제발생 - 종묘생산시설의규모가작고종묘생산이양식으로연결될수있는배후시설이없음 - 기후변화에의한수산생물의이동과남획으로인한자원의고갈을회복하기에는역부족 종묘생산을기반으로육상및외해를적극활용한양식산업으로육성 - 양식연구단지는종묘생산및양식기술개발, 외해가두리와같은미래양식기술에대한대응, 품종개량등연구및인력양성중심으로조성 종묘생산및양식연구단지의배후에는생산된종묘를활용한양식단지조성이필요함 - 수산양식은대기업유치, 어촌의조직화 ( 마을기업화 ) 등기업화를추진 자료 : 강원발전연구원 (2011) 99

116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FTA에따른수산분야및어업인지원대책 FTA 에따른농어업부분의대책으로농어민등에대한제정지원규모는 24.1 조원이고면세유공급등일몰연장으로지속되는세제지원은 29.8 조원으로 2008 년-2017 년까지총지원규모는 54조원수준에이른다. FTA 에따른수산업부분의대책으로는피해산업지원, 농어업의경쟁력강화, 농어가의안정적소득기반확충, 농어가생산비절감, 중소기업과소상공인지원등이있다. 이하에서는 2012 년 1월 2일기획재정부의추가보완대책발표문 ( 기획재정보, 2012) 을중심으로구체적인지원제도를기술하였다. - 피해산업지원 : 피해산업지원제도에는소득보전직불제, 폐업지원, 비과세부업소득범위확대, 무역조정지원제도등이있다. 소득보전직불제는피해를입는품목을지원하는것으로발효후 7년간실시하는것으로소득보전직불제의발동요건을 85% 에서 90% 로완화하였다. 즉, 수입증가로해당품목의가격이평균가격대비 90% 미만으로하락할경우차액의 90% 를보전하는제도이다. 지원의한도는법인 5,000 만원, 개인 3,500 만원이다. 폐업지원은폐업하는 1인사업주에대한지원방안으로무역피해로폐업할경우에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준하여전직을위한정보제공, 직업훈련, 취업상담등을지원한다. 또한수입증가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인정되는품목의생산업종에도지원한다. 비과세부업소득범위확대는양식업, 연근해, 내수면어업소득을비과세소득대상으로추가하였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수입증가로 6개월동안생산량또는매출액이 5-10% 감소할경우에융자및상담지원을제공하는제도이다. 또한 FTA 이행지원센터를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설치하여피해산업에대한조사및지원업무를수행하게된다. - 농어업의경쟁력강화 : 시설현대화, 골든시드프로젝트등이있다. 시설현대화는양식시설현대화가도입되어보조없이융자만받는경우에융자금리를 1% 로낮추어지원한다. 골든시드프로젝트는수출전략형최고품질의종자를개발하기위해추진하는것으로강원도에서는수산종자개발에대한전략의수립이필요하다. - 농어가의안정적소득기반확충 : 육지에서 8km 떨어진어촌마을을대상으로수산직불제를도입하여어가의소득기반을확충하고자하는제도로가구당 49만원을지급한다. 100

117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 농어가생산비절감 : 농어업용면세유연장, 부가세영세율연장, 농사용전기료적용확대등이있다. 농어업용면세유는일몰제도의취지를감안하여 3년내외의단위로연장하고, 10년간유지하기로하였다. 부가세영세율은농어업용기자재등에대한영세율을향후 10년간연장하기로하였다. 농사용전기료는수산물저온저장시설, 산지거점유통센터등에적용하여생산비절감을유도하고자하였다. - 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 : 소상공인계정설치, 중소기업적합업종법제화, 대형유통시설규제, 통합무역정보서비스등이있다. 소상공인계정설치는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별도의소상공인계정을추가가여지원하여지원하는제도이다. 종수기업적합업종법제화는동반성장위원회가중소기업적합업종을도출하고이를공표할수있도록법제화한것으로대기업으로부터중소기업을보호하고육성하기위한제도이다. 대형유통시설규제는지역의골목상권을활성화하기위한제도로대형유통시설의영업시간을제한하고유업일을지정하는제도이다. 통합무역정보서비스는 FTA 체결대상국가별로상이한무역정보를통합제공하여상대국무역정보에대한접근성과편의성을높이가위한기반구축사업이다. 구체적으로 EU는 2011 년에정보구축을완료하였고 2012 년에는미국, 인도, 아세안의정보를, 2013 년에는중국, 2014 년에는일본의정보를구축할예정이다. 이상의제도들이보다현실적인지원이되도록지원체계를명확히할필요가있고수산기업및어업인들에게홍보하여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어야한다. 기타로안정적인양식업영위를위해서는양식업의의무재해보험제도의도입도필수적인것으로판단된다 농림수산식품수출지원사업활용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농림수산식품의생산, 물류, 마케팅등을지원하고있으므로이의적극적활용이필요하다. 구체적인지원사업으로는고품질, 안정공급을위한생산지원에수출선도조직육성, 수출유망품목육성, 수출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운영, 수출안전성관리, 수출전문인력육성, 원예전문생산단지지원등이있다. 비용절감을위 101

118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한효율적자금및물류지원에는수출물류비지원, 수출자금지원, 수출해외전진기지구축사업지원, 해외물류기반구축사업지원, 환병동보험및농림수산물수출보험가입지원등이있다. 현지시장진입확대를위한해외마케팅지원에는국제박람회참가지원, 해외판촉행사지원, 수출협의회활성화지원, 해외홍보마케팅지원, 해외바이어거래알선지원, 해외시장정보인프라구축등이있다. 이와같이농수산물유통공사를중심으로다양한지원사업이있으므로적극적인활용이필요하다 FTA 체결에따른피해우려품종에대한대응방안 FTA 체결에의해수입량급증으로국내수산물의가격하락이예상되는품종과역으로수출의가능성이높은품종각각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 가격하락이예상되는품종으로미국으로부터수입량이많은넙치, 대구, 아귀, 명태, 민어, 오징어등이다. 강원도는넙치, 대구, 오징어등이생산금액기준상위 1% 이상에해당하는품종이다. 이들품종에대해서는가격경쟁력이없는경우에는학교급식용으로제한적으로생산할필요가있다. 학교급식으로활용될수있는품종과생산량에근거하여일반해면어업의구조조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02

119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 표 Ⅴ-3> 강원도 5 년평균생산금액기준 (1% 이상수산물과한미 FTA 협정결과 ) 수산물한 미 FTA 협정결과정부생산감소액추정 살오징어 10 년후철폐 ( 현행관세 10%) 생산감소액이 4 번째로큰품종 ( 전체생산감소액의 6.1%) 붉은대게 ( 붉은대게살 ) 3년후철폐 ( 현행관세 20%) - 문어 10년후철폐 ( 현행관세 20%) - 가자미 10년후철폐 ( 현행관세 20%) 7번째로생산감소액이큰품종 ( 전체생산감소액의 3.3%) 송어류 3년후철폐 ( 현행관세 10%) - 복어류 10년후철폐 ( 현행관세 10%) - 도루묵 해당없음 - 대구 넙치류 10 년후철폐, 비선형 ( 현행관세 10%) 12 년 TRQ(8 년유예 +4 년균등 ), 비선형 ( 현행관세 10%) 5번째로생산감소액이큰품종 ( 전체생산감소액의 4.6%) 3번째로생산감소액이큰품종 ( 전체생산감소액의 13.0%) 양미리해당없음 - 임연수어 10년후철폐 ( 현행관세 10%) 9번째로생산감소액이큰품종 ( 전체생산감소액의 0.7%) 꼼치 해당없음 - 방어 ( 활어 ) 즉시철폐 - 방어 ( 신선, 냉장 ) 10년후철폐 ( 현행관세 20%) - 까나리 ( 건조 ) 3년후철폐 ( 현행관세 20%) - 까나리 ( 냉동 ) 3년후철폐 ( 현행관세 10%) - 대게 ( 산것, 신선, 냉장 ) 10년후철폐 ( 현행관세 20%) 10번째로생산감소액이큰품종 ( 전체생산감소액의 0.7%) 기타게류 (1% 에근접 ) 해당없음 - 골뱅이 ( 밀폐용기에넣은것 ) 3년후철폐 ( 현행관세 20%) - 골뱅이 ( 훈제 ) 3년후철폐 ( 현행관세 20%) - 꽁치 ( 학꽁치포함, 신선, 냉장 ) 즉시철폐 12번째로생산감소액이큰 꽁치 ( 학꽁치포함, 냉동 ) 10년비선형 ( 현행관세 31%) 품종 ( 전체생산감소액의 0.3%) 103

120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강원도의최근 5년간생산금액기준상위 1% 이상의주요수산물은살오징어, 붉은대게, 문어, 가자미, 송어류, 복어류, 도루묵, 대구, 넙치류, 양미리 ( 까나리 ), 임연수어, 곰치, 방어, 까나리, 대게, 기타게류, 골뱅이, 꽁치로나타났다 ( 표 ). 대미국양허품종중 3년째부터관세가철폐되는품종에는붉은대게, 송어류, 까나리, 방어 ( 활어 ), 꽁치 ( 학꽁치포함, 신선, 냉장 ) 등으로단기적인대응방안이요구된다. 3년이후 12년까지철폐되는품종으로는살오징어, 문어, 가자미, 복어류, 대구, 넙치류, 임연수어, 방어 ( 신선, 냉장 ), 대게 ( 산것, 신선, 냉장 ), 꽁치 ( 학꽁치포함, 냉동 ) 등으로장기적대응이가능하다. 대미국수입수산물이증가하는것에대해강원도는수입수산물을활용한가공으로역수출을전략적으로추진하고, 강원도의수산물은학교급식용으로공급할수있다. 수입에의해생산량이감소하는품종에대해서는학교급식에활용될수있는양을기준으로구조조정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어종별감척이필요하다. 살오징어 - 생산현황 : 살오징어는최근 10년평균, 5년평균, 2011 년의강원도생산금액이가장많은품종이다. 생산량측면에서는 1997 년 4만4,800 여톤이생산되면서정점에이른후, 감소하는추세를보이면서 2003 년에는 1만 6,900 여톤으로감소하였다. 이후다시증가하는양상을보였으나 2005 년이후부터는급감하면서 2011 년에는 1만4,300 여톤이생산되었다. 생산금액은최근증가하는양상을보였으나 2011 년에는생산량감소와함께감소하였다. - 대응방안 : 전체적으로자원량의감소와유가의상승으로살오징어의생산량은감소하고가격은증가하는양상을보이면서살오징어의주요가공품인조미오징어의생산량도줄어들고있다. 유가의상승이지속되고어획어선의미래형어선으로의개혁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강원도의오징어는경쟁력을상실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는미국의살오징어냉동품을향후 10년이후부터대량수입할것으로보이면서강원도의오징어생산량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강원도에서생산되는오징어는고급생선회로공급하고지역의학교습식용식자재로활용하는방안이우선적으로검토될수있다. 오징어생산량의감소는가공품의대량생산으로보완되면서어민의소득을늘려가야한다. 가격면에서비교우위에있는수입품 104

121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을활용한경쟁력있는가공품생산을대미 FTA 의대안으로마련해야할것이다. 강원도는전통적으로오징어가공품생산의중심지역할을담당하여왔으나최근산업여건의변화로생산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가공공장의수도감소하고있으며특히생산작업이수작업에서기계화로바뀌면서종사자의수가급격히감소되고있다. 이는위생적인관점에서 HACCP 의적용으로중간가공품의외부반출이금지되고일관된품질관리를위해요구되고있기도하다. 또한편으로전세계오징어생산량대비수요량이급격히증가하면서지속적인가격오름세로가공원료의조달이어려워지고있다. 미국으로부터수입되는오징어는물량이많지않고가공원료로사용되는비율도적어서관세율이 10% 가적용되고있으며이행과정은 G형으로 10단계에걸쳐관세를폐지하게되어있다. 오징어가공은오징어가공품을생산하여지역경제에기여하고가공품을수출하여국제수지에도기여하고있다. 또한가공과정에생산되는어유와어분의생산량도강원도의경제에적지않게기여하고있으며 2010 년 112 억원에달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이양어사료및첨가물로수출되는것으로전세계적으로생산량이감소하고있는수산동물성어유의자원적특성을감안하면보다부가가치가높은가공품개발을위한연구가지속적으로필요한분야이다. 자료 : 통계청 < 그림 Ⅴ-2> 살오징어의생산량및생산금액추이. 105

122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붉은대게 - 생산현황 : 붉은대게의생산량은 1996 년 1만2,000 여톤으로정점에이른후감소하여 2002 년에는 29톤이생산되었다. 그이후다시지속증가하여 2010 년에는 1 만5,000 여톤이생산되었다 년에는감소하여 1만3,200 여톤이생산되었다. 생산금액은 1996 년 57억여원에서 2002 년 1억5,400 만원으로줄었다. 그후 2003 년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 2006 년에는정점을이른후감소하여 2011 년에는 132억 5,700 만원으로감소하였다 년도의현황은생산량, 생산금액모두감소하면서자원의감소가예측되고있다. - 대응방안 : 붉은대게의살은한미 FTA 발효시점으로부터 3년경과시관세가철폐되면서대량수입이예상되고있다. 따라서붉은대게의가격경쟁력확보에대한노력이우선적으로경주되어야한다. 즉, 어선의유류가영향최소화, 인건비절감등으로대미수출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 생산가격은줄이고가공품은고부가가치화를추진하여고가정책으로수출을확대해가야할것이다. 해양심층수를활용한축양으로가격및시장공급량을조절하고, 학교급식용, 국내소비량이외에는가공으로부가가치를확보해야한다. 수입수산물은고부가의가공품생산에적극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붉은대게살은 2010 년대미수출금액 1위, 2011 년 2위품목이다. 우리나라수산가공품산업중에서유일하게국내에서생산된원료만으로가공공장이연중가동되는유일한산업이붉은대게가공산업이다. 그러나동해안에서생산되는붉은대게의상품성과소수의관련업자로인하여크게관심을끌지못하여왔다. 대게는게살의충실성과일반인에잘알려진가치로인하여국내에서기호성이높으나붉은대게는각질이견고하고게살이충실하지않은평판으로가치가평가절하되어있어국내소비가매우빈약한실정이다. 어획되는대부분이게살가공공장에서처리되어냉동제품으로일본과미국으로수출되고있다. 강원도의붉은대게수출액은우리나라전체의약 50% 를담당하고있어강원경제에도적지않은기여를하고있다. 단지가격이게살을분리하여냉동한제품 kg당약 10달러이하의낮은가격으로판매되고있다. 그원인의하나로국내소비기호가없어전적으로수출에의존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국내소비방안을일부개발하게되면국제가격협상에서도유리한면이있으며지역경제에도새로운활 106

123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로가될것이다. 또한게의갑각은붉은대게의것이가장품질이우수한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그동안키틴키토산원료로한정되어중국산과의경쟁에서밀려국내키틴키토산산업은거의붕괴된실정이다. 한국이일본으로수출하는파프리카의수출액이 2008년 5,552만 6,000달러인것을감안하면게살의수출액은결코적은것이아니며각종정부지원자금을비교하면수산부문에대한정부의관심과지원이증대되어야할것이다. 또한남해안의굴수출실적 (9,544 톤, 6,605 만7,000 달러 ) 과비교하여보아도적지않은산업임을알수있다. 자료 : 통계청 < 그림 Ⅴ-3> 붉은대게생산량및생산금액추이. 문어 - 생산현황 : 강원도의문어생산량은 900 여톤이생산된몇년을제외하고는 1,000 톤이상이생산되어왔다 년에는 2,186 톤으로많은양이생산되기도하였다. 최근에는생산량이증가하는양상을보이면서 2009 년 1,012 톤, 2010 년에는 1,099 여톤, 2011 에는 1,314 톤이생산되었다. 생산금액은 2010 년과 2011 년에는전체품종중두번째로높았다 년생산량이급감하면서 120 억여원을기록한이후에는증가하는추세에있고 2011 년에는 246 억여원을기록하였다. - 대응방안 : 문어는한 미 FTA 발효후 10년내에관세가철폐되는품종으로대 107

124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량으로수입되는경우에는생산량의감소가우려된다. 문어는세계적으로인기있는품종으로국내소비량도많은품종이다. 문어는이동성이제한적이므로연안에서의양식으로대량생산하여가격경쟁력을확보하는방안이필요하다. 동해안의경우, 인공어초를활용하여마을어장외측에인공어초로수중뚝을만들어남해안의축제식양식장을조성하는방안도검토될수있다. 이를위해서는문어의완전양식기술개발이시급하다. 자료 : 통계청 < 그림 Ⅴ-4> 문어의생산량및생산금액추이 가자미류 - 생산현황 : 가자미류는대표적인흰살어류로횟감으로인기가높다. 최근 10년평균, 5년평균, 2010 년의생산금액순위는네번째로높았다 년대중반생산량이증가하여 2,000 톤을상회하였다가 2000 년대초중반에는감소하여 2005 년에는 1,690 톤이생산되었다. 그이후에는생산량의등락을보이면서 2008 년에는 1,483 톤으로감소하였지만 2010 년에는 2,648 톤으로많은양이생산되면서생산금액은 165 억여원을기록하였다 년에는전년에비해다소감소하였지만 2,365 톤이생산되어 157 억여원의생산금액을보였다. - 대응방안 : 강원도에서생산되는자연산가자미류는우선신선한활어의가치를극대화할필요가있다. 대량생산시에는활어의유통을안정화하기위해연안어장에 108

125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대규모축양장을구비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 가자미류는고가에속하고저서성어종들로넙치외에도여러종들이양식의대상이되고있다. 강원도는해수면보다는육상수조식의양식을활성화하면서고급어종의생산량을확보하여가격경쟁력을확보해나갈필요가있다. 제주도에서의양식넙치의생산은대부분이육상수조식에의해서이루어진다. 강원도의경우, 해양심층수나발전소의온배수를양식에적절히활용한다면고품질의대량생산을통해서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자료 : 통계청 < 그림 Ⅴ-5> 강원도가자미류의생산량및생산금액추이. 송어류 - 생산현황 : 송어는깨끗한수질에서식하는어종으로기생충이없고영양이풍부하여민물어류임에도생선회로수요가많은어종이다. 강원도에서는전국송어생산의절반이상을점하기도할정도로송어생산량이많은지역이었다 년대들어서말라카이크그린파동을겪으면서생산량과소비가급감하기도하였으나최근에는년간 1,500 톤이상이생산되고생산금액도 100 억원을상회하고있다. 강원도의전체수산물품종중에서송어는최근 10년평균, 5년평균, 2010 년생산금액에서다섯번째로생산금액이많은강원도내수면의대표적인품종이다. - 대응방안 : 송어는 3년내에관세가철폐되면서수입이가능하겠지만활송어의수 109

126 FTA 체결에따른강원도농수산업의대응방안 입은매우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 강원도에서생산된송어는대부분이횟감이나구이용으로자체소비되는정도의생산량이다. 송어의대량생산은가능하지만소비처의확보가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것이다. 또한담수에서생산된송어는유통의한계가있으므로유통이나성장조건을고려하여해수에서일정기간양식할필요가있다. 해수에서의양식은담수에비해수온이비교적높으므로동절기성장이가능하고담수에대한위생의문제를완화할수있다. 또한해수나해양심층수를유통에활용하면서신선도유지에유리한장점이있다. 대량생산을위해서는기업형양식시스템구축이필요하고수출을위해서는장기간유통을위한유통선의최적화와고급훈제품생산등전략적대응이필요하다. 강원도송어의생산량은 1980 년대초에는전국의 90% 까지점유하였으나 1986 년 48.3% 로떨어진이후 2005 년까지 63.6% 이하로유지되었다 년에는증가하여 75.2% 를점유하였으나그이후에는지속감소하면서 2011 년에는 53.6% 였다. 생산금액은생산량비중과유사한양상을보이면서 2011 년에는 52.7% 로하락하였다. 최근생산량의지속하락은타지역의증가에기인하지만타지역은송어의경쟁력향상을위해해수가수리에서양식하는등새로운기술에대한접근이이루어지고있는점에대해서는주목해야할것이다. 특히강원도의송어생산은전통적인방식이유지되고있을뿐만아니라, 종묘생산을위해외국으로부터발안난을수입함으로써송어의경쟁력이약화되고있다. 이는연구개발에투자하지않은대가를현실로보여주는결과이다. 강원도의송어경쟁력향상을위한전략수립과대응방안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110

127 Ⅴ. 강원도농림수축산업의대응방안 자료 : 통계청 < 그림 Ⅴ-6> 강원도송어의생산량및생산금액추이. 자료 : 통계청 < 그림 Ⅴ-7> 전국대비강원도송어의생산량및생산금액비중추이 복어류 - 생산현황 : 강원도복어생산금액은최근 10년평균에서는여섯번째, 5년평균에서는일곱번째, 2010 년에는아홉번째로높았다. 복어의생산은 1996 년 1,269 톤이생산되면서주요소득품종으로인식되기시작하였다. 최근에는 2008 년 915 톤, 2009년 1,565톤, 2010년 791톤, 2011년 726톤이생산되었다. 생산금액은 1,565 톤이생산된 2009 년에는 146 억여원으로처음으로 100 억원을돌파하였으나그이후에는생산량의감소와함께 2010 년 632 억여원, 2011 년 666 억여원으로줄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