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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숙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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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가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 송성완 한국식품공업협회 Ⅰ. 서론 자유무역협정은 50년대부터서유럽과미주지역에서등장하기시작했다. 이후자유무역협정은다자간무역체제인 GATT 체제와공존하면서그숫자가조금씩늘어났으며, 1995년 1월 WTO 출범이후에는 자유무역협정의시대 라고할만큼협정체결이전세계로급속히확산되었다.

1 한ㆍ미 FTA 가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 송성완 한국식품공업협회 Ⅰ. 서론 자유무역협정은 50년대부터서유럽과미주지역에서등장하기시작했다. 이후자유무역협정은다자간무역체제인 GATT 체제와공존하면서그숫자가조금씩늘어났으며, 1995년 1월 WTO 출범이후에는 자유무역협정의시대 라고할만큼협정체결이전세계로급속히확산되었다. WTO라는다자간무역체제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이렇게자유무역협정이확산된이유는몇가지가있다. 첫번째는자유무역협정에소극적이었던미국이 90년대이후적극적인입장으로선회한것이고, 두번째는 WTO라는다자간무역체제가많은회원국때문에국가간협상타결에오랜시간이소요되어급변하는통상환경에대한능동적인대응에한계를드러낸것이다. 세번째는세계경제의주체가국가가아닌개개기업이담당하면서기업의세계화로탄생한다국적또는초국적기업들이전세계적인무역자유화보다는자신의거점국가의관세이긴하나무역장벽철폐를위한자유무역협정에더많은관심을갖게되면서부터이다. 한국은외환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개혁과개방정책이대외신인도를제고하는데중요하다는점을절감하였으며, 세계경제에서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 FTA와같은개방정책이시급하다는것을인식하게되었다. 특히선진국은고도의과학기술을바탕으로, 후발개도국들은저임금에기초한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기존한국의수출시장을잠식하고있는상황에서외국선진기업의첨단기술과마케팅능력을결합하여생산구조를고도화하고, 수출능력을배양하는과제가절실하였다. 이에따라지난 2004년 4월칠레와 FTA를시작으로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아세안 (ASEAN) 등과협상을타결하였고, 현재는캐나다, 미국등과협상을진행중에있으며, 2007년부터는 EU와 FTA 를추진할계획이다. 한편한국과같이대외무역의존도가 70% 이상인국가의경우세계적인추세인 FTA를역행할경우에대외경쟁력을영원히상실할우려가있기때문에한국의 FTA는선택이아닌필수라는주장도있다. 그러나한국의식품산업에있어서 FTA는기회보다는위기를초래할가능성이있다. 현재한국의식품산

Bulletin of Food Technology Vol.20 No.4(2007.12) 141 업은 UR 농업협상의결과원료와가공식품간의역관세문제로인해국제경쟁력이크게악화되어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하나의기회가 FTA 라할수있으나한국농업의여건과이에따른농민단체들의강력한반대에직면하고있는상황에서현실적으로이러한역관세문제는더욱심화될가능성이있다.

2 Bulletin of Food Technology Vol.20 No.4( ) 141 업은 UR 농업협상의결과원료와가공식품간의역관세문제로인해국제경쟁력이크게악화되어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하나의기회가 FTA 라할수있으나한국농업의여건과이에따른농민단체들의강력한반대에직면하고있는상황에서현실적으로이러한역관세문제는더욱심화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미국을비롯한향후거대경제권 (EU, 중국등 ) 과의 FTA는한국식품산업에기회보다는위기로작용할가능성이매우크다. 본논문에서는거대경제권과는처음이고, 농민단체등많은 NGO들로부터강한반대에직면했던한ㆍ미 FTA의주요쟁점과추진과정을살펴보고,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열린장관급협상에서최종타결된협상결과가한국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및대응방안을강구하고자한다. Ⅱ. FTA 추진현황및이해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최근통상환경은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을중심으로한지역주의 (Regionalism) 가가속화되고있는상황으로서과거 GATT 체제보다현재의 WTO 체제에서오히려급속도로확산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각국의 FTA체결은 DDA ( 도하개발어젠다 ) 출범에도별다른영향없이한층가속화되고있으며, 2003년칸쿤 WTO 각료회의가실패한이후많은국가들이양자간자유무역협정에의존하는경향이뚜렷해지고있다. 2005년기준체결된 197개의자유무역협정을시기별로살펴보면, 70 년대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불과하던것이 90년대 64개, 2000년이후 105개가체결되어전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이자유무역협정내교역에포함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그림 1. 연도별유효한자유무역협정수변화추이한국은지금까지다자무역체제 (GATT 와 WTO) 의가장큰수혜자로서향후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교역의확대가반드시필요하다는주장이있다. 즉, 주요경쟁국이 FTA를경쟁적으로추진하고있는통상환경하에서한국이기존수출시장을유지하고, 새로운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 FTA 확대는당연하다는것이다. 한국은 2003년 8월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확정된 FTA 추진로드맵 에따라동시다발적 FTA를추진하고있다.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 은순차적으로협상을진행하는것보다한꺼번에진행하는것이각협상의부정적효과를상쇄하여무역수지의균형을유지할수있기때문에우리기업들의기회비용을줄이고각협상별부정적인효과를상쇄하여전체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전략이다. 또한, 한국의 FTA는상품분야에서의관세철폐뿐만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등을포함하는포괄적인 FTA로서다자주의를보완하고, 이를통한국내제도의개선및선진화를도모하고있다. 현재한국이기체결및후속조치중인 FTA는한ㆍ칠레 FTA, 한ㆍ싱가포르 FTA,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FTA, 한ㆍASEAN FTA 등이며, 협상개시및진행중인 FTA는캐나다, 멕시코, 일본, 미국등이고, 인도와는포괄적경제파트너쉽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의타당성검토를포함한공동연구를진행중이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및우루과이로구성된 MERCOSUR

3 142 정책발표 / 한ㆍ미 FTA 가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 와는무역협정 (Trade Agreement) 에관한공동연구를진행하고있다. 이밖에도한국, 중국, 일본의 3국간 FTA나한ㆍ중 FTA 추진타당성에관한연구도민간차원에서진행중에있다. 2. FTA 협상의이해 FTA 협상은크게양국이협의해협정문을작성해가는협상과협정문에따라자국의시장자유화일정을제시하고약속 ( 국제협상에서는 양허 (concession) 라는표현을사용한다 ) 하는협상으로나누어볼수있다. FTA 협정문을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 WTO 협정문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FTA 협정문의많은부분을 WTO 협정문에서빌려오기때문이다. WTO 협정문은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해결등에대한규범들로구분해볼수있다. 상품에대한협정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에서, 서비스교역에대해서는 서비스교역에대한일반협정 (GATS), 지적재산권은 무역에관한지적재산권협정 (TRIPS) 에서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는특정한쟁점이나일부분야의특수한요구사항을다루는부수적인협정문과부속서가있다. GATT하에이루어지는추가협정문으로는농업, 위생및검역조치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SPS), 섬유및의류, 기술표준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 투자조치, 반덤핑조치,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보조금및상계조치, 긴급수입제한등이있다. 자유무역협정에서는이러한 WTO협정문에포함된분야뿐만아니라좀더다양한분야까지함께포함한다. 과거에는상품분야의무역자유화, 즉관세인하에중점을두고있었으나최근에는투자보장협정, 경제협력, 상호인증, 경쟁정책, 환경, 무역원활화등다양한분야를대상으로한다. 협상상대국에따라서그내용을달리하거나 WTO 규범보다더욱진보한형태로 발전하고있는것이다. 실제협상에서는협정문협상에많은시간이소요된다. 각협정문별로자국이유리한조항을삽입하려고노력하고불리한조항은삭제하거나약화시키려고하기때문이다. 대표적협상분야라고할수있는상품분야협정문에서는관세및비관세장벽을철폐해가는방식, 상품별원산지를인정해주는기준과원산지를확인하는방법, 자유무역협정체결로수입이급증해국내산업에피해가발생할경우구제하는방법 ( 반덤핑관세또는세이프가드 ) 등을중심으로논의하게된다. 두번째협상대상은양허안이다. 양허안은양국이합의한협정문규범에맞춰자국의시장개방일정을약속하는목록을말한다. 협정문보다양허안이진짜협상의대상이라고말할수있으며일반국민들도양허안협상결과에더욱관심이많다. 일반적으로어떤품목이관세철폐대상이되고몇년에걸쳐관세를인하하게되며, 무슨품목이제외되는지가이러한양허협상에서결정된다. FTA에서양허협상은두국가간의양자협상의성격이강하므로일반적으로양허안제시및상대방요구 (offer and request) 방식으로이루어진다. 우선각국가별로상대방에게약속이가능한수준의양허안을작성해제시하고상대국가는그양허안을토대로추가로요구할사안을적어상대방에게제시하는방식이다. 최근에는여러국가가동시에 FTA를체결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이러한경우에는 WTO의다자간협상방식과같이우선관세를인하하거나철폐하는세부원칙을협상하고세부원칙에따라양허안을작성, 교환하는방식을채택하기도한다. 어떠한방식으로도협상은진척시킬수있으나협상에임하는국가들은각자자국이유리한방식으로협상을추진해나가려고한다. 협정문협상과양허안협상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실제협상에서는협상분야별로분과를설치한다. 통상적으로협상분과에는상품무역분과 (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무

4 Bulletin of Food Technology Vol.20 No.4( ) 143 역구제, 통관절차 ), 상호인증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 MRA), TBT, SPS 분과, 비관세조치분과, 서비스분과, 투자분과, 정부조달분과, 지식재산권분과, 분쟁해결분과, 협력분과등이있다. 각협상분과별로협정문과양허안에대한협상을하되협상분과내에서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협상수석대표차원에서총괄적으로협의조정하게된다. Ⅲ. 한 미 FTA 추진과정및결과 1. 한ㆍ미 FTA 추진배경및주요쟁점사항 1.1. 추진배경 한ㆍ미 FTA를우선적으로추진해야한다는정부의주장은무엇보다도미국시장이전세계수입시장의 21.8% 를차지하는최대의시장으로서의중요성과한국은과거 40년동안미국시장에상품을수출함으로써경제발전을이룩하였으나최근들어미국시장에서의한국의점유율이점차감소하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따라서미국과의 FTA 체결은안정적인미국시장확보, 미국을비롯한외국인투자증가및한국경제제도의선진화촉진, 한국의동북아허브전략에의기여, 농업과서비스산업등취약산업의구조조정가속화, 한국기업의경쟁력강화등실보다는득이많다는것이다. 그러나 FTA를통한개방과자유화의혜택들은자동적으로주어지는것이아니라한국가의산업정책이나과학기술정책, 인적자원정책, 통상정책, 투자정책, 통화 재정정책등이얼마나효율적으로추진되고관리되느냐에따라그결과는상이하다는주장도있다. 즉정부가한ㆍ미 FTA 추진배경으로서위에서살펴본혜택들을주장하고있지만몇가지를제외하고는매우불확실한전망들이며, 이는멕시코의경우에서처럼 대미무역증가, 안정적미국시장접근, 외국인투자증가정도라는것이다. 이와대조적으로미국의한ㆍ미 FTA 추진이유는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실리적이다. 미국은한국의농산물시장개방과복잡한규제시스템의개선을가장중요한추진배경과목적으로제시하고있다. 미국에게한ㆍ미 FTA는 NAFTA 이후최대의 FTA 로서도의미가크지만, 더욱중요한것은미국의농산물수출에개방된한국시장과미국기업의이익을가로막은복잡한관세절차와세금체계, 복잡한안전표준및의약품테스트요구, 영화및 TV 프로그램규제, 느슨한지적재산권보호등의철폐이다. 이외에도한ㆍ미 FTA가지금까지철저히소외되었던한ㆍ중ㆍ일 3국과아세안, 호주, 인도등이펼치는 FTA 네트워크에미국이동북아혹은동아시아경제로의굳건한참여기반과기회를준다는것이다 한 미 FTA 농업협상의주요쟁점사항한ㆍ미 FTA 협상에서한국의농업부문협상목표는민감도가높은일부품목의양허제외및관세인하기간장기화등다양한유형의관세인하방식과신축적인농산물수입쿼타, 특별긴급관세등의보호장치를마련하는것이다. 즉, 우리농업의민감성을최대한반영하여수용가능한협상결과를도출하는것이다. 그러나미국은완전한양허제외반대와수입쿼타나특별긴급관세에대하여엄격한관리규범등의마련을주장하고있어농업부문에서의한국의협상목표달성은매우힘든과정이예상되었다. 농업부문의주요쟁점중하나는양허범위와관세철폐이행기간이다. 한국은민감품목에대한예외적취급과공산품에비해상대적으로긴이행기간이필요하다는입장인반면, 미국은완전한양허제외는있을수없다는것이다. 양국의양허안을살펴보면, 한국은총 1,531개품목에대하여품목별민감도에따라

5 144 정책발표 / 한ㆍ미 FTA 가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 즉시철폐,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미정 (undefined) 등총 8개양허유형으로양허안을마련하였다. 미국은양허제외는없다는원칙에따라총 1,813개품목에대하여 10년이내에관세를철폐하는내용으로즉시철폐, 2년, 5년, 7년, 10년등 5개유형으로구분하고, 전체품목의 52.6% 를즉시철폐대상으로분류했다. 미국은사료용옥수수, 채유용대두, 사료용근채류및가공식품등한국에대한수출금액이큰품목에대하여관세의단기철폐를강력히요구했었다. 두번째쟁점은협정문분야에서농산물세이프가드도입및수입쿼타 (TRQ) 에대한엄격한규범마련이다. 통합협정문은양국의입장을병기하여작성하였다. 농산물세이프가드도입과관련하여미국은가격기준세이프가드는최대한제한되어야하고, 관세철폐이후에는세이프가드적용을배제하여야한다는입장이고, 한국은관세율 100% 이상의고관세품목, 축산물, 과일류등민감품목을농산물세이프가드대상으로했었다. 수입쿼타 (TRQ) 와관련해서는 TRQ관리의일반원칙에관한사항및투명성제고에는합의하였으나미국의선착순배정원칙, 용도제한금지, 수입국영무역및수입부과금금지등은한국이반대입장을주장하였다. 한편, 위생및검역 (SPS) 에서는한ㆍ미 FTA 타결이후 SPS사안에대한협의채널을어떻게구성ㆍ운영할것인가가쟁점사항이었다. 미국은별도의 SPS 위원회신설을주장하였으나한국은양국간접촉창구 (contact point) 를통해상호관심사항을논의하자는입장이었다. 2. 한ㆍ미 FTA 추진과정지금까지추진한한국의 FTA 추진은 2003년 8월에발표된 FTA 추진로드맵 에따라다자적틀로가기위한시작단계로동시다발적 FTA를추진하되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ASEAN,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 멕시코등과우선적으로맺고, 중국, 미국, EU 등과는중장기적으로추진한다는방침에따른것이었다. 이는 FTA로인한국내외적충격을최소화한다는논리에따른것이다. 한ㆍ미 FTA 협상은중장기적추진과제였으나 2005년 6월 20일미국로버트포트먼 USTR 대표가제18차한미재계회의에서제시했던한ㆍ미 FTA 협상을위한 4대선결조건들을 2005년 9월 20일약값재평가제도중단선언, 2005년 11월 6일배출가스강화기준수입자적용유예발표, 2006년 1월 13일미국산쇠고기금수조치해제, 2006년 1월 26일스크린쿼터현행 146일에서 73일로축소하는등정부가차례대로미국의요구를충족함으로서한ㆍ미 FTA협상은 2006년 2월 3일새벽 5시 ( 미국시각 2일오후3시 ) 미의회의사당에서공식출범하게되었다. 그동안 8차한ㆍ미 FTA 협상까지의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1차협상결과 ( ~6. 9, 미국워싱턴 ) 한ㆍ미 FTA 개막에따른두가지원칙은양측의이익의균형과민감분야에대한상호존중이었다. 제1차협상에서는전체 17개분과중 13개분과에서통합협정문을작성하였으며, 양측간입장차이가큰농업, SPS, 섬유, 무역구제분과에서는효율적인논의를위해당분간은쟁점위주로논의를진행하고협정문의통합은추후에진행하기로하였다 제2차협상결과 ( ~7. 14, 한국서울 ) 한ㆍ미 FTA 제2차협상은한국서울에서열렸으나, 정부조달분과협상은스위스제네바에서열렸다. 제2차협상에서는서비스, 투자분야에서개방불가안을상품, 농업, 섬유 3개분과양허안 ( 개방안 ) 을교환하였다. 상품과관련하여양허안작성에대한기본원칙 (framework) 에합의하여양허단계 (cate-

6 Bulletin of Food Technology Vol.20 No.4( ) 145 gory) 는즉시철폐, 3년, 5년, 10년, 기타 (undefined : 양허제외, 10년이상등포함 ) 5개로구분해교환하기로합의하였으나농산물 섬유분야는양허안작성에대한기본원칙합의없이각각작성하여 8월중순경일괄교환하기로결정하였다 제3차협상결과 ( ~9. 9, 미국시애틀 ) 제3차협상에서는 17개분과및 2개작업반의협상이진행되어양측은관세양허안과서비스 투자유보안에대한본격적인협상을개시하였으며, 상호관심사항에대한파악을통해향후양허안및유보안협상진전의기반을마련하였다. 미국은한국의농산물양허안이보수적으로작성된것으로평가하며, 국내생산이미미하거나저관세품목과같은민감성이덜한품목들에대한우선적인양허수준개선을요구하였다. 서비스 투자유보안과관련하여서는양국은유보안내용에대한명료화작업과함께, 4차협상전교환한관심목록 (request list) 의구체적인내용을파악하여한국은미국의항공, 해운서비스, 전문직자격상호인정, 주정부조치의구체적인기재등분야에관심을전달하였으며, 미국은택배, 법률, 회계, 통신, 방송등의분야에대하여관심이있음을전달하였다 제4차협상결과 ( ~10. 27, 한국제주도 ) 제4차협상은상품양허안의골격을마련하는등양국은이견차를좁혀나가기시작하여실질적인진전을거둔것으로평가된다. 농업분야에서양국은양허안의점진적개선에동의하고, 한국의관심사항인수입쿼타와특별세이프가드의반영에치중하면서미국의섬유양허안개선을지속적으로압박하였다. 또한서비스 투자유보안의명료화작업을완료 하여실질적인협상의가속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여제5차협상전 ( 목표 ) 에수정유보안을작성해교환하기로하였다 제5차협상결과 ( ~12. 8, 미국몬타나빅스카이 ) 제5차협상은한국이중요시하고있는무역구제분과에서진전을이루어내는것이반드시필요하며, 이를통해전체협상진전의물고를틀것을미국에강력히요구하였다. 따라서무역구제와관련하여주요관심사항인반덤핑관련사항, 다자세이프가드적용배제를수용하고, 2006년말미국의회보고에포함시켜줄것을요구하였으나, 미국은현시점에서수용불가입장을표명하였다. 이에따라한국은무역구제분과의협상을계속진행해도실익이없다고판단, 12월 6일오전에미국의관심분야인의약품, 자동차작업반협상과함께중단하였다. 제5차협상은비록무역구제분과, 자동차및의약품 의료기기작업반회의가도중에중단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양측이협상진전을위해유연성을발휘하여상품무역, 서비스, 지재권등분야에서상당한실질적진전을이룬것으로평가되며, 상품양허안협상에서도미국은 6억불, 한국은 3.9억불규모의중간단계 ( 년 ) 품목을즉시철폐로전환하는성과가있었다. 다만, 농산물양허안협상에서는축산물, 과일류등에대한한국의품목별민감도를전달하고미국의관심정도를파악하는데주력하였으며, 품목별세부양허협상은이루어지지않았다. 협정문상쟁점에대해서도실질적인협상진전이있었다. 전문직자격상호인정협의메카니즘부속서원칙합의, 미국의물품취급수수료 ( 연간 4,700만불상당 ) 철폐, 저작물병행수입금지철회등은중요한성과이며, 기타쟁점에있어서도양측은이견폭축소또는수정안교환등을통해향후합의도출

7 146 정책발표 / 한ㆍ미 FTA 가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 기반을마련한것으로평가된다. 아울러양측은지난 11월 27일교환한서비스 투자수정유보안에대한명료화작업을완료하였고, 이를기초로차기협상에서는양측의관심분야에대한집중적협의가이루어질전망이다 제6차협상결과 ( ~1. 19, 한국서울 ) 제6차협상은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등핵심쟁점에대해서는진전이없었으나, 상품, 금융등여타분야에서는상호유연성을발휘하여일부진전을이룬것으로평가된다. 미국은 18.9억불 (457개), 한국은 14.2억불 (569개) 규모의중간단계 ( 년 ) 품목을즉시철폐로전환하고, 기타 (undefined) 품목의 50% 를 10년철폐대상으로함께개선하기로합의하였다. 농산물양허안에서는세부품목별로양측간관심도및민감성내용을교환하여향후논의에필요한준비작업을진행하였고, 아울러품목별로민감성을반영할수있는농산물세이프가드, 수입쿼타, 계절관세, 일정기간관세감축유예등다양한방식에대해논의하였다. 섬유양허안협상에서는주요관심품목에대한즉시철폐및원산지기준완화, 섬유세이프가드및우회방지방안에대해집중적으로논의하였고, 한국은지난해 12월양측섬유분야고위급협의결과를기초로합의가도출되어야함을촉구하였다. 서비스 투자유보안협상에서양측은그간명료화작업결과를바탕으로유보안내용에대한실질적협상을진행하고, 상호관심분야에대한절충가능성을모색하였으나, 주요쟁점에대해서는입장차이를좁히지못하였다. 양측은제7차협상전에관세양허안및서비스 투자유보안을계속보완키로하였으며, 일부분과는회의기간협의를제7차협상전에갖는방안을추진하기로하였다 제7차협상결과 ( ~14, 미국워싱턴D.C) 제7차협상은노동, 환경, 전자상거래등일부분과는 2~3개핵심쟁점을제외하고합의를도출하여실질적협상타결의기반을마련하였으며, 여타쟁점들에대해서도절충안을모색하여향후타결기반을마련하는수준의진전을달성하였으나최종협상타결을위해서는해결해야할쟁점이아직많이남아있는상황으로자동차, 무역구제, 의약품등주요쟁점뿐아니라여타분야별쟁점들에대해서도협상전체차원의타결안을적극마련해나가야할것으로평가된다. 상품양허안에서추가적인양허개선을통해양측의즉시철폐비율이품목수기준으로 85% 에이르게되었으나, 자동차품목의경우미국이세제문제와의연계입장을계속견지하여기타 (U) 품목에대한협의의진전을이루지못하였다. 한편, 농업분야에서상대적으로덜민감한품목을제외하고는양허안의뚜렷한접근을이루지못하였고, 농산물세이프가드및수입쿼타 (TRQ) 의세부사항을논의하였으나이견이지속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즉, 농업분과는상호기대하고있는양허수준의차이를적극조정하는것을목표로논의했으나, 민감성이낮은일부품목을제외하고는뚜렷한진전을이루지못하였다. 민감품목에대해다양한양허방안을논의하였으나기대수준의차이가여전히큼을확인하는데그쳤다. 특히, 미국은예외를인정할수없다는원칙을견지하며, 자국관심품목의경우의미있는시장접근이반드시필요함을강조하였다. 농산물세이프가드및수입쿼타 (TRQ) 에대해서도집중적으로논의하였으나세부사항에있어이견을좁히지못했다. 다만, 이번협상에서집중적인의견교환을함으로써향후상호대안모색의계기를마련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위생및검역 (SPS) 분과는 FTA 체결이후현안을논의할수있는협의채널의형식및운영방식등을위주로협의하여어느

8 Bulletin of Food Technology Vol.20 No.4( ) 147 정도의견접근을이룬것으로보인다. 섬유분야에서미국이새로운수정양허안을전달해왔으나계속적인논의가필요하며, 서비스, 투자협상과관련해서는양측관심사항에대한중점협의가계속되었으며, 기술적쟁점에대해서는다수의이견을축소하였다 농업분야고위급회담 ( , 미무역대표부 ) 한 미 FTA 농업분야고위급협상은한 미 FTA 협상개시후농업분야에서는처음으로개최된고위급협상으로서, 한국은농림부민동석통상정책관 ( 차관보 ) 이, 미국은무역대표부 Richard Crowder 수석농업협상대표 ( 차관급 ) 가수석대표로참석했다. 이번협상에서양국은제7차협상까지농업분야협상에서이룬성과를확인하고, 아직도입장차이가큰핵심민감품목의양허방향에대해깊이있는의견을교환했다. 양측은그동안의실무급협상에서상호관심사항을경청하면서진지하고성의있게협상을이끌어온것에대해높이평가하였으나양측은민감품목에대한현행관세유지등예외를인정할것인지여부를놓고민감한분야에는반드시예외적인조치를인정해야한다는한국의주장과절대로예외를인정할수없다는미국의입장이대립하여장시간치열한공방을벌였다. 양측은협상이최종단계에이른지금까지도상호관심이높은농산물에대해협상진도가더딘점에우려를같이했다. 양측은한국이민감한농산물에대한예외적조치를확보하기위해제시한농산물세이프가드및수입쿼타 (TRQ) 운용방식에대해서도논의했다. 미국은이러한예외적조치가미국산농산물이한국시장에접근하는것을방해하는수단으로변질되면안된다는점을강조했으며, FTA가발효된후에는시장접근의폭이실질적으로확대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 우리는핵심적인민감품목에대해서는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세번 (HS CODE) 분리, TRQ 등다양한양허방식을인정함으로써우리농업의민감성을반드시반영해야한다는점을다시한번강조했다. 양측은농업분야협상을실질적으로진전시키기위해서는가장관심을갖고있는품목의양허방향을중점적으로논의하되, 서로신축성을최대한발휘할필요가있다는데공감을표시하고, 이번고위급협상이상호입장에대한이해를높이고협상을진전시키는데크게도움이되었다고평가했다. 이번협상에서는품목별양허안을교환하지는않았으나, 핵심민감품목에대한관심사항을구체적으로파악할수있었으며, 양측은이번논의한내용을바탕으로제8차협상에서가능한한많은진전을이루도록노력하기로했다. 차기농업분야고위급협상은 3월 19일부터 21일기간중서울에서개최하기로하였다 제8차협상 ( ~3. 12, 한국서울 ) 제8차협상은양국이적극적으로절충을시도하여실무협상에서조정이어려운이슈를제외하고대부분의분과에서타결또는타결을위한중대한진전을달성하였으며, 협상의최종타결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경쟁, 통관, 정부조달분과는최종타결되었고, 무역장벽 (TBT), 환경, 전자상거래분과는 1~2 가지확인사항을제외하고사실상타결되었다. 상품, 서비스, 통신분과는협정문내용에대해대부분합의를도출하였고, 향후양허안및유보안협상에집중할계획이다. 아울러, SPS, 의약품, 투자, 금융, 지재권, 원산지, 노동분과에서도협상타결을위한중대한진전을달성하였다. 다만,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 통신, 개성공단등쟁점들에대해서는아직양측간이견의폭이상당히크고타결방향에대한공감대가부족하여향후고위급협의채널을최대한가동하여협상의최종타결을추진할계획이다.

9 148 정책발표 / 한ㆍ미 FTA 가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 3. 한ㆍ미 FTA 농업협상결과주요내용한 미 FTA 협상은 2006년 2월협상출범선언후 1년 2개월만에협상이종결 (4. 2) 되었다. 여덟차례협상과두차례고위급협의를통해쟁점들을논의했고, 미합의된쟁점사항에대해서는 3월 26일부터 4월 2일새벽까지열린장관급협상에서최종타결하였다. 농산물양허협상은우리농업의민감성을반영하여예외적취급범위를최대한확보하는것을목표로진행하여협상결과, 우리나라가체결한여타 FTA에비해서는양허수준이다소높으나다양한예외적취급방안을확보하여충격을최소화하였으며, 우리가미국에수출하고있는농산물의미국관세는대부분즉시또는단기간내에철폐하였다. 농업협정문내용도상호입장을절충해수입쿼타 (TRQ) 관리, 농산물세이프가드에관한규범을마련하였다. 양허유형별품목분류를살펴보면, 쌀을포함하여전체품목의 10% 이상이예외적취급을받거나 15년이상의관세철폐기간을확보하여수입액기준으로 25% 이상이보호를받게되었다. 그러나민감도가낮은품목은즉시철폐에서 10년까지관세철폐기간을차별화하였으며특히, 국내영향이없거나이미수요량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는품목은관세를즉시철폐하였다. 예외적취급의구체적내용은국내외가격차가크거나관세율이높아관세를완전히철폐할경우심각한영향이우려되는품목은현행관세를유지하면서일정물량의수입쿼타를제공하고 (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 ( 성출하기 )), 민감품목중수확ㆍ유통기간이비교적뚜렷하게구분되는품목은우리나라수확ㆍ유통기간에집중적으로보호하기위하여계절관세를부과하였다 ( 포도 (5월~10월 15일 ), 오렌지 (9월~2월), 칩용감자 (5월~11월)). 한편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등은수입이일정물량이상으로급증되면관세를추가 부과하여국내시장을보호할수있도록농산물세이프가드를마련하였다. 표 1. 양허유형별품목분류현황 양허유형 양허제외쌀 현행관세, 수입쿼타 주요품목 오렌지 ( 성출하기 ),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 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계절관세포도, 칩용감자, 오렌지 ( 성출하기 ) 세번분리, 장기철폐 장기철폐, 세이프가드 15 년 12 년 10 년 사과, 배 9 년딸기 쇠고기, 돼지고기 ( 냉장 ), 고추, 마늘, 인삼, 보리, 맥주맥 맥아 호두 ( 미탈각 ), 밤, 잣,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 혼합조미료, 옥수수전분 닭고기 ( 냉동가슴살, 날개 ), 냉동양파, 수박, 보조사료 복숭아, 감, 단감, 감귤쥬스, 잎담배, 자두, 대두유, 식빵등빵류, 변성전분 7 년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옥수수 철폐 돼지고기 6 년옥수수유, 호두 ( 탈각 ) 5 년 3 년해조류 완두콩, 감자 ( 냉동 ), 토마토쥬스, 오렌지쥬스 ( 기타 ), 위스키, 간장, 고추장, 청국장, 초코렛류, 파이, 케이크등과자류, 2 년아보카도, 레몬 즉시철폐 자료 : 농림부 냉동오렌지쥬스, 산동물, 화훼류, 밀, 사료용옥수수, 채유용대두, 아몬드, 커피, 라면, 소주, 포도주등

10 Bulletin of Food Technology Vol.20 No.4( ) 149 Ⅳ. 한 미 FTA 농업협상이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 1. 식품업계의요구 한ㆍ미 FTA가한국의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은 1차적으로정부의농산물양허안과통합협정문의내용이다. 한국의농산물양허안마련에있어우리식품업계는미국식품산업에비해경쟁력이취약해민감품목으로의분류와일부원료농산물에대한관세즉시철폐의입장을제시하였으나농업의민감도에따라우선순위에서밀려비민감품목으로분류되면서대부분단기철폐 ( 즉시철폐~5년이내철폐 ) 의양허안이마련되었다. 한ㆍ미 FTA가미치는영향이큰품목을중심으로식품업계의요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과산업현재국내제과업체들 (MAJOR 제과4사 : 롯데제과, 해태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 은대부분내수중심으로판매를하고있으며, 그규모는연간 2조원정도이다. 미국의과자류제조업체는거대한다국적기업이다수존재하며, 이들은제품카테고리별로세계최고의경쟁력을가진브랜드를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국내기업에비해마케팅 판촉력, 가격및품질경쟁력등의측면에서월등한경쟁력을가지고있다. 따라서과자류에대한관세가철폐될경우, 외국유명브랜드제품 ( 스니커즈, M&M s, 프링글스, 허쉬초코렛, 도브초코렛등 ) 이현재와같이중소유통업자를통하여간접적으로제품을판매하는방식에서벗어나막대한자금력을앞세워국내에본격적인영업망을갖추고, 직접시장에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미국의유명브랜드는과자류의주소비층인청소년층과여성소비자들사이에서그인지도와선호도가높고, 주로재래슈퍼보다는신유 통채널 ( 할인점, 편의점, 백화점등 ) 에서매출액이꾸준하게증가하고있어미국업체가직접국내시장에진입할경우신유통채널규모가급격히확대되는최근의유통환경과맞물려국내제과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가매우클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과자산업의양허안은장기관세철폐 (10년이상의관세철폐 ) 품목으로분류되어야한다 전분당산업국내전분당산업은수입옥수수를원료로하여전분및전분당 ( 물엿, 과당, 포도당 ) 을제조하고있으며, 원료옥수수를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다. 전분당은주로식품및산업용원ㆍ부자재로서전분당시장의규모는약 8,000억원정도로연관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가매우크다. 최근전분당산업은가격경쟁력이있는중국산제품의수입급증과국내수요의감소에따라전분당시장이급속히축소되고있다. 미국은세계최고수준의전분당관련기술을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세계최대의원료 ( 옥수수 ) 산지이다. 특히 ADM, 카길등초거대기업들과의경쟁에있어전분당산업의핵심경쟁요소인원료조달과규모의경제측면에서열위에있어국내전분당기업은모든면에서경쟁력이없는실정이다. 따라서전분당산업의품목별양허안은 5년이내관세철폐로옥수수가루 ( ), 옥수수의분쇄물ㆍ조분 ( ), 10년이내관세철폐로인조꿀 ( ), 캐러멜당 ( ), 맥아당 ( ), 기타당류 ( ), 덱스트린 ( ), 가용성전분 ( ), 양허제외품목으로는매니옥의칩 ( ), 매니옥의펠리트 ( ), 기타옥수수 ( ), 가공한옥수수 ( ), 기타ㆍ곡물의배아 ( ), 밀의전분 ( ), 옥수수전분 ( ), 감자전분 ( ), 매니옥전분 ( ), 고구마전분 ( ), 기

11 150 정책발표 / 한ㆍ미 FTA 가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 타전분 ( ), 이눌린 ( ), 배소전분 ( ), 프리젤라티나이즈드또는스웰링전분 ( ), 에테르화또는에스테르화전분 ( ), 기타변성전분 ( ), 전분글루우 ( ), 덱스트린글루우 ( ), 기타변성전분을기제로한글루우 ( ), 포도당 ( ), 포도당시럽 ( ), 포도당 ( ), 포도당시럽 ( ), 화학적으로순수한과당 ( ), 과당 ( ), 과당시럽 ( ) 등이다 간장산업간장은양국간의무역증진이라는한ㆍ미 FTA의근본적인취지와달리미국에투자진출해있는일본간장의한국시장잠식이유발될가능성이크다. 이울러미국교포시장에만제한적으로수출하고있는한국간장업체들에비해미국전역에판매하고있는 KIKKOMAN, YAMASA 등일본기업의시장지배력의우위는양국간의관세가철폐될경우국내간장시장이잠식될가능성이크다. 미국산간장은일본의기업과기술로서생산되고있으므로양조간장이주류를이루고있으며, 국내간장과의품질은비슷한수준이다. 더욱이간장이한국식품의기본조미료라는것을고려하면간장시장이붕괴될경우전통식품산업의잠식및일본화는더욱우려되는상황으로서한ㆍ미 FTA 협상에서간장은장기관세철폐품목으로한국의양허안에반영되어야할것이다 설탕산업국내제당산업은외적으로는국제원당시세의변동과내적으로는국민소득및관련공업의성장에크게좌우되는경향이있다. 설탕은식품의기초원료이자국민의 30대기본생필품중의하나로서수급과가격안정이매우긴요한산업이며, 농산물중에서도가격등락폭이크고, 수급이불안정한 품목으로서국가차원의관리가필요한산업이다. 미국의설탕산업은우리나라와는달리, 사탕수수를생산하여원당과설탕을동시에생산하는일원화된산업구조로, 거대자본과연결되어큰영향력을가지고있다. 미국은 Farm Bill을근거로일정가격보장및수입규제를통하여자국산업을보호하고있다. 또한중남미국가를비롯한 40개국가에게는정치, 경제적지원목적으로, 설탕을미국내가격과동일한가격과저관세로수입하는반면, 여타국가에대해서는고율의관세를부과함으로써실질적으로원당및설탕의수입을금지하고있다. 설탕은국제시장에서거래되는농산물중가장투기성이큰품목이며, 연중가격변동도 200% 수준이다. 따라서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수급및가격안정목적으로자국의설탕산업을보호하고있다. 따라서원료생산부터설탕의생산까지일원화된설탕산업구조를가지고있는미국과의 FTA 협상결과국내시장이개방될경우국내설탕산업은많은어려움이예상되는바, 정부의상품양허 ( 안 ) 에있어서도설탕은양허제외품목등으로검토되고있다 대두유국내대두가공산업은약 2,000억원이상 ( 공장부지, 부대시설비용등별도 ) 투자된대규모장치산업으로대두유와대두박을생산하고있다. 대두유는필수지방산의훌륭한공급원으로서국민식생활향상및체력증진에기여하고있으며, 대두박은배합사료제조의필수원료로고품질의사료생산을위해서는반드시필요하다. 현재국내대두가공산업은최소한의시장확보유지를위해불가피하게저가의외국산대두유가격에연동하여판매할수밖에없는실정으로한ㆍ미 FTA 결과관세철폐로대두유의수입이가속화될경우국내대두가공산업의침체는대두박수급불안으로이어져배합사료업계및양축농가의피해가우려된다. 따라서대두유 ( 조유 ) 에대한양허안은양허제외로분류되어보호되어야한다.

12 Bulletin of Food Technology Vol.20 No.4( ) 한ㆍ미 FTA 협상결과에따른식품업계의동향및대응방안식품산업에있어서한ㆍ미 FTA 협상결과는당초우려했던부분인즉시관세철폐에따른역관세심화와이에따른미국산가공식품의급속한시장잠식, 관세할당등의예외적취급에따른원료조달의어려움등은상당부분해소되었다. 특히, 한ㆍ미 FTA 결과에따라영향을많이받는일부가공식품 ( 제과류, 전분당, 설탕, 대두유등 ) 의경우우리식품업계가요구하였던양허수준이어느정도반영되었고, 원료농산물의경우도국내에서재배되지않는품목 ( 아몬드, 피스타치오, 채유용대두, 냉동오렌지쥬스등 ) 이나가공용 ( 칩용감자 ) 에대하여계절관세를부과하여관세를즉시철폐한것은식품업계의원료조달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사료된다. 그러나식품의종류에따라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인측면이병존하고있다. 라면, 전통식품 ( 김치, 된장, 고초장등 ) 의경우원부재료수입가격하락으로원가경쟁력이증가하여미국시장에서경쟁국대비가격경쟁력확보로수출확대가전망되나스넥, 캔디등제과와음료의경우저렴한미국산원료 ( 감자, 켐벨포도쥬스등 ) 를활용한다양한제품개발의장점도있지만세계적인브랜드를가진미국산가공식품의국내시장진출로내수시장에서의치열한경쟁도예상된다. 따라서한ㆍ미 FTA와관련하여국내식품산업의건전한발전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식품산업의체질개선이중요하며, 앞으로본격적으로관세가인하되는 2~3년후부터한 미 FTA 협상결과가바로시장에반영되어나타날것이기때문에대부분의가공식품의관세가철폐되는시점인향후 5년이내에식품안전, 품질, 가격등모든경쟁력을갖춰야한다. 이를위해서는식품산업의육성을위한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 첫째는국산원료의공급체계구축및 R&D 확대이다. 산지에반가공 전처리된 식자재생산 공급시설확대를통하여국내에서조달할수있는농산물을가정 식당 외식업체 식품업체등수요처별로차별화된공급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또한, 외식 편의식품소비증가등에대응한기능성과편의성의식품개발을위한식품가공연구도확대되어야한다. 둘째는연구기관, 대학, 식품기업이집적된세계적수준의대단위농식품클러스터 ( 광역농식품클러스터 ) 조성을통하여세계적인경쟁력을갖춰야한다. 현행시 군중심의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과별도로세계적경쟁력을가질수있는대단위농식품클러스터추진이필요하다. 셋째는농식품산업성장기반조성을위한법적ㆍ제도적기반이마련되어야한다. 식품제조 외식 식자재산업의기술개발, 인력양성, 통계체계정비, 수출지원등의근거마련과식품규격기준제정ㆍ인증, 지리적표시확대, 유기식품인증제등도입이시급하다. Ⅴ. 결론 한ㆍ미 FTA가한국의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은 1차적으로정부의농산물양허안과통합협정문의내용이다. 농산물양허안협상은 2006년 9월에개최된제3차협상부터본격적으로진행되어 일최종타결되었다. 한국의농산물양허안마련에있어우리식품업계는미국식품산업에비해경쟁력이취약해민감품목으로의분류와국내생산이없거나공급이절대적으로부족한일부원료농산물에대한관세를즉시철폐하자는의견을제시한바있다. 우리식품업계의의견이이번한 미 FTA 협상결과에일부반영되기는하였으나국내식품시장의여건은식품위생및안전에대한위해성논란으로매우위축되어있으며, 세계거대식품기업과의치열한경쟁등으로이중ㆍ삼중의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미국과의 FTA 협상타결은앞에서도언급했듯이한국식품산업에원활한원료조달

13 152 정책발표 / 한ㆍ미 FTA 가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 및수출시장확대등지속적인발전을위한하나의기회가될수있고, 내수시장에서세계적인브랜드와치열한생존경쟁을해야하는측면도있다. 아직까지식품산업이국가경제의중요한산업으로서의인식이부족하고, 더욱이국민건강증진과국내농업에미치는영향이지대함에도불구하고통상정책이나정책지원에있어소홀히취급되고있다. 선진국일수록식품산업에많은정책적지원과농업과의연계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다. 따라서정부에서도농업이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식품산업도함께발전하여야함을인식하고농업과식품산업을따로분리하여농업만보호하는정책을추진할것이아니라농업과식품산업이함께지속ㆍ발전할수있는통상정책이나정책지원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Ⅵ. 참고문헌 1. 한ㆍ미 FTA협상어디까지왔고, 어디로가야하나? 세미나자료. 농축산신문ㆍGSnJ 인스티튜트 미국의 WTO DDA 협상포지션대해부. 한국무역협회 한ㆍ일 FTA 식품분야대응방안. 한국식품공업협회 한ㆍ미 FTA 추진배경과문제점. 진시원. 부산대학교사회교육과. 5. 한국의농업정책-전개과정과발전방향. 김병택. 한울아카데미 WTO 체제와농정개혁. 박진도. 한울아카데미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