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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체결과대구경북 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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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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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1. FTA 예측과발효후결과에관한연구필요 FTA. FTA. FTA 8,,,,.. 2. 우리나라 FTA 추진배경과현황 동시다발적 FTA 추진, FTA FTA FTA, 1, FTA 7 12, 10 FTA. i

6 FTA의경제적ㆍ정치외교적이익 FTA,, FTA,., FTA. 구분 발효 (8 개지역 44 개국 ) 국가ㆍ지역명 한 - 칠레 FTA (2004 년 4 월 1 일 ) 한 - 싱가포르 FTA (2006 년 3 월 2 일 ) 한 -EFTA FTA (2006 년 9 월 1 일 ) 한 -ASEAN FTA ( 상품 2007 년 6 월 1 일, 서비스 2009 년 5 월 1 일, 투자 2009 년 9 월 1 일 ) 한 - 인도 CEPA (2010 년 1 월 1 일 ) 한 -EU FTA (2011 년 7 월 1 일 ) 한 - 페루 FTA (2011 년 8 월 1 일 ) 발효예정 (1 개국 ) 한 - 미 FTA (2007 년 6 월 30 일협정서명, 2012 년 2 월 1 일발효예정 ) 협상중 (7 건 12 개국 ) 협상준비또는공동연구 (10 건, 17 개국 ) 주 : 2011 년 12 월기준. 자료 : 관세청, FTA 포털, 캐나다, 멕시코, GCC( 페르시아만연안협력회의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일본, 중국, 한국ㆍ중국ㆍ일본,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 이스라엘 SACU( 남아프리카관세동맹 :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 베트남,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미 6 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 ii

7 3. FTA 발효전후예측및결과 1) 한-칠레 FTA (2004 년 4월 1일발효 ) 제조업, ( ),,, 구분 주요내용 발효전예측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류, 철강제품등의수출이단기간에확대 대응정책 없음 발효후결과 발효직후인 2005 년경북의전자전기제품수출은 201.7% 증가, 2008 년과 2010 년에는 20.7%, 46.9% 각각감소 대구의기계류수출은발효직후인 2005 년 9.1% 감소하였으나 2008 년에는 215.5% 급증, 2010 년은 43.9% 증가 농업 - FTA 501, %.,,, 5~10. 5,,,,,, 10. iii

8 구분 발효전예측 대응정책수단 피해보전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발효후 결과 주요내용 사과면적은지속적감소, 생산량은 2002년이후증가하다가 2007년기점감소 배면적은 2006년을기점으로서서히감소, 생산량은 2008년을기점으로감소 포도면적은 2010년까지유지, 생산량은약간기복있지만 2010년까지증가세 복숭아면적은 2002년이후지속적증가세, 생산량도지속적으로증가세 쇠고기는수출단가와검역여건을감안할때, 수급및가격영향은미미 돼지냉장육은수송기간문제로경쟁최소화, 10년간 20% 관세철폐로비중증가 닭은낮은가격의덴마크ㆍ벨기에産이있어국내수급및가격영향은미미 폐원보상 : 칠레산과일수입시점이전실시, 조기폐원위한연차별보상차등율적용 소득보전직불제 : 수입피해가큰 2006ㆍ2007 년소득감소액중심지원보상 사과및배작목의생력화및저비용과원관리방식도입지원 과수생산과유통과정관리강화 과일가공활성화방안모색 품목별자조금제도활성화 => 유통촉진, 수출증대, 가격및소득안정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자두 수박 참외 딸기 오이 토마토 한육우 돼지 닭 생산면적 : 2004년까지감소하다이후지속적증가, 2010년최고수준도달 생산량 : 2004년까지감소추세, 이후지속적으로증가 생산면적 : 2004 년기점으로대폭감소추세, 2000 년대비 2010 년 43.5% 수준 생산량 : 2000년까지생산량은들쑥날쑥하나지속적인감소추세 생산면적 : 2002년이후지속적감소, 2000년대비 2010년 83.5% 수준 생산량 : 전반적인감소추세, 2003년이후감소세가뚜렷 생산면적 : 2004ㆍ 2005년기점대폭감소, 2000년대비 2010년 63.8% 수준 생산량 : 2004년한해대폭감소, 연차적으로감소추세 생산면적 : 2004 년기점감소, 이후지속증가 2000 년대비 2010 년 134.8% 수준 생산량 : 2000년이후계속증가, 2000년대비 2010년약 3배증가 생산면적 : 2000 년이후지속적인증가세, 2000 년대비 2010 년 136.9% 수준 생산량 : 2000년이후지속적인증가세유지하나, 2005년이후정체 생산면적 : 2004 년이전감소, 이후뚜렷감소, 2000 년대비 2010 년 55.6% 수준 생산량 : 2000년이후지속적감소, 2000년이후 10년동안약 25% 감소 생산면적 : 2000 년기점까지감소, 이후정체, 2000 년대비 2010 년 82.6% 수준 생산량 : 서서히감소, 2005년이후대폭감소, 10년동안약 25% 감소 생산면적 : 감소추세, 2005 년이후대폭감소, 2000 년대비 2010 년 51.0% 수준 생산량 : 2003년이후대폭적으로감소시작, 10년동안약 45% 감소 생산면적 : 들쑥날쑥생산지속, 증가추세, 2009년최대면적기록 생산량 : 지속적으로생산증가추세, 10년동안약 155% 증가 생산면적 : 계속증가세, 2004년이후대폭증가, 2007년최고이후감소 생산량 : 지속적인증가세, 2004년이후대폭적인증가세유지 사육두수 : 2003 년최저, 이후계속증가, 2000 년대비 2010 년약 20% 증가 사육농가 : 2003년기점대폭감소, 2000년이후 10년만에 60% 이하 사육두수 : 2004년까지증가, 이후현상유지, 2010년구제역이후대폭감소 사육농가 : 2000년대비약 10여년만에 1/3 이하로대폭감소, 대규모화 사육두수 : 분기변화격심함, 지속적증가세, 2000 년이후 10년만에약 30% 증가 사육농가 : 200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추세, 급격한대규모화진행 iv

9 - FTA 10,, ( ),,,, 7,, 3.. 2) 한-싱가포르 FTA(2006 년 3월 2일발효 ) 제조업 FTA, 구분 주요내용 발효전예측 싱가포르가무관세국가이므로발효이후우리나라의관세인하효과에따른수입증가 ( 무역수지악화 ) 우려 대응정책 없음 발효후결과 당초전망과같이지역의무역수지적자발생 대구의수출은발효전 (2005 년 ) 대비발효후 (2010 년 ) 20.1% 감소, 경북은 25.7% 감소 대구의수입은 43.0% 증가, 경북은 88.2% 감소 농업 - FTA, 5, 10,,,,,,. - FTA. v

10 3) 한-EFTA FTA(2006 년 9월 1일발효 ) 제조업 GDP,,, ㆍ 구분주요내용발효전예측 양측의상호보완적인산업구조로인해 FTA를통한상호이익증가대응정책 없음 발효후결과 당초예상과는달리대구경북모두무역수지적자기록 대구경북모두무역수지적자기록 ( 대구 2003 년대비 2010 년수출 3.3% 감소, 수입 19.0% 증가, 경북수출 61.2% 감소, 수입 19.0% 감소 ) 농업 -EFTA FTA,,,. EFTA,,,,,,.,,,. -EFTA FTA. vi

11 4) 한-ASEAN FTA(2007 년 6월 1일발효 ) 제조업 ASEAN 對 FTA FTA 구분 발효전예측 대응정책 발효후결과 주요내용 ASEAN지역교역량증가및현지투자에대한기대감이높아새로운개척시장으로긍정적평가 한-ASEAN FTA에대해대구경북지역수출업체들의이해도와관심도가극히낮고대처할준비도미약한수준 대구경북지역업체들은대아세안 FTA 활용도가높지않고, 이들지역으로의수출기업이많지않아 FTA효과는크지않을전망 수출기업에대한 FTA 홍보및특혜관세를적용받기위해필요한 원산지증명 에대한지원강화 업종별특혜관세활용매뉴얼발간, 수출기업대상원산지관리시스템구축및컨설팅사업추진등 對 ASEAN ODA( 공적개발원조 ) 등을통해 ASEAN과의경제협력기반강화 한-ASEAN FTA발효후무역수지는대구 8천 500만달러, 경북 12억 9,200만달러증가하여무역수지흑자확대 대구는한-ASEAN 발효전주요수출품목인직물, 전자부품, 산업기계, 수송기계, 제지원료및종이제품, 기타기계류등을중심으로수출확대 경북은섬유사, 요업제품, 산업용전자제품, 산업기계, 철강제품을중심으로수출이크게증가, 섬유원료, 정밀화학, 플라스틱제품이對 ASEAN 주력수출품목으로성장 반면한-ASEAN FTA 수출이용률이 10% 대로낮아특혜관세로인한효과다소미흡, 아세안측의상대적으로낮은양허율 (80%) 과관심도가문제 우리나라의원산지증명발급절차가복잡하고번거로운것도원인 발효직후인 2008년대구의출하액은 5.6%, 경북은 18.8% 각각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감소 사업체수및종사자수는감소추세 vii

12 농업 -ASEAN FTA,,,,,,,.,,,,,, ㆍㆍ. -ASEAN FTA. 5) 한-인도 CEPA(2010 년 1월 1일발효 ) 제조업 구분 발효전예측 대응정책 발효후결과 주요내용 인도는품목및수입액기준 85% 에대해관세를철폐또는인하, 관세철폐및인하대상에는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등지역의주력수출품이포함되어장기수혜예상 인도현지에서생산을하고있는자동차의경우자동차부품에대한관세인하로가격경쟁력이높아져인도시장에대한점유율확대예상 반덤핑관세등비관세장벽에의한수입제한이빈번하게나타나는철강및석유화학제품의경우, 반덤핑등의남용을막기위한 CEPA 규정으로인해우리기업의제품에대한수입제한이상당부분완화되어수출증대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 양국간경제협력의성과를높이는정책수단강구 중소기업의현지진출확대 대구는발효전대비발효후수출은 61.0% 증가하고수입은 120.1% 증가하여무역수지적자 (49만 8천달러 ) 기록 경북의수출은발효전대비발효후 22.6% 증가, 수입은 72.1% 증가했지만, 수출규모가매우커무역수지흑자폭확대, 수입은약 2배증가 대구는섬유류, 철강금속제품, 전기전자수출증가, 수입은소폭증가 경북은발효후섬유류,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등모든제품수출급증, 특히관세혜택이큰석유화학제품, 기계요소공구및금형제품수출급증 viii

13 ,,,, 농업.,,,,,,,,,,,,,,,,,,,,,,. - CEPA 75, ) 한-EU(2011 년 7월 1일발효 ) 제조업 FTA -EU, ix

14 구분 발효전예측 대응정책 발효후결과 주요내용 우리나라가세계최대시장인 EU와의무역및투자를증대시키는주요한계기가되고, 전략적동반자관계를공고히하는데에도기여 한-EU FTA로섬유와자동차부품, IT 및가전제품의수출은다소증가하고, 조선이나철강분야는별로영향을받지않으며, 정밀기계와정밀화학, 돼지고기와낙농제품등은다소타격을받을것으로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는한-EU FTA로우리나라의 GDP가장기적으로연평균 0.56%, 향후 10년간약 5.6% 증가할것으로분석 주력산업의구조고도화와산업간융합기술을강화하며, 주요산업별광역혁신클러스터구축 서비스산업은지식기반서비스기업에대한창업과연구개발을지원하고, 비즈니스서비스산업과생산자서비스산업을육성 한-EU FTA 발효이후 4개월간의수출입동향을보면, 남유럽의재정위기에도불구하고, FTA 혜택품목의무역수지흑자 (24.4억불 ) 가전체무역수지흑자 (10.7억달러 ) 를크게상회하는등 FTA가對 EU 무역수지흑자기조 (10.7억달러 ) 유지의버팀목역할을수행 자동차부품 (20%), 석유제품 (87%), 자동차등의대표적수혜제품의수출은크게증가한반면, 선박과 IT제품등관세혜택이적은품목의수출은종전수준을유지하거나감소 대구지역의對 EU지역발효전후수출입동향을보면, 발효후수출은 8월만증가했을뿐, 9월과 10월은남유럽재정위기에따른경기둔화로소폭감소 경북지역은발효후수출은 7월과 8월큰폭의증가세를보였고, 10월에도전월비 7.1% 증가했음. 농업 -EU FTA, (),,,.. 20,,,,,, 9. EU x

15 15 3, EU 13% EU 69%, 50%. 구분 발효전예측 국내보완대책 ( ) 축산업경쟁력대응강화대책정책 ( ) 수단 FTA 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지원특별법 (2011.6) 주요내용 곡물 : 대두수입가능성낮음, 맥주보리영향미미, 감자전분은감자생산에많은영향 채소 : 고추, 마늘, 양파현행관세로유지로영향미미, 생강은수입실적미미 과일 : 사과, 배영향미미, 딸기ㆍ오렌지수입가능성제로, 키위수입증대로큰영향 축산 : 쇠고기영향미미하나한우산업에부정적영향, 돼지고기ㆍ닭고기ㆍ낙농품은직접적인영향, 축산업 15 년차기준 3,060 억원생산액감소예상 품목별경쟁력강화 : 7.1 조원 근본적체질강화 : 12.7 조원 직접적피해보전 : 1.3 조원 - 소득보전직불제 - 폐업지원제도 재정지원 : 2011 년이후 10 년간 2.0 조원추가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백신지원을통한질병근절, 유통구조개선등 세제지원 : 영농상속공제액상향 (2 억원 5 억원 ), 축산기자재부가세환급대상품목확대 (12 개 22 개 ) 등축산업가업상속과경영안정뒷받침 제도개선 : 이력관리체계확대, 항생제사료첨가금지등 8 개제도개선과제를선정, 2013 년까지완료 소득보전직불제를피해보전직불제로명칭변경 : 발동기준을당초 80% 미만하락에서 85% 미만하락으로완화, 보전비율을 80% 에서 90% 로상향조정 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대해피해를입은경우뿐만아니라 피해를입을우려 가있는경우를추가 어업의경우 FTA 기금에서도지원이가능하도록변경, FTA 로인한어업에대한피해지원기능강화 피해보전직불제및폐업지원관련규정은한 -EU FTA 발효일에소급하여적용 xi

16 7) 한-페루 FTA(2011 년 8월 1일발효 ) 제조업,,,,,,, TV,,,,, 구분 발효전예측 대응정책 발효후결과 주요내용 페루는아연, 주석, 금, 동, 납등지하자원과오징어, 커피등의농수산자원이풍부해안정적자원확보가능 교역증대시지역주력업종과관련품목인자동차, 중장비부품, TV, 냉장고, 컴퓨터, 철강판, 섬유직물, 플라스틱제품등주력업종수혜 에너지, 자원부문, 건설관련기업의현지진출확대전망 중남미물류의허브기지로부상함에따라중남미시장의진출의교두보확보예상 광물자원수입량이많은페루와의교역특성에맞춰 FTA 수입관세특혜를받는데필요한원산지증명방식집중교육 한 - 페루 FTA 는 2011 년 8 월 1 일발효후 3 개월이지나그효과가가시적으로나타나지않은실정 2011 년 7 월발효직전대구의對페루미미한수준, 경북은지난 8~10 월까지월평균수출액은 2 천 3 백만달러로발효직전인 6 월대비 60.5% 증가 발효전 (2011 년 7 월 ) 대구의페루지역주요수출품목은철강제품, 수송기계, 안경및콘택트렌즈가대부분이었으나, 10 월에는직물과석유화학제품을중심으로수출확대 발효후철강제품, 전자부품과석유화학제품수출증가, 경북은금속광물이전체수입의 96.3% 차지 농업 - FTA,,,,,,,,,.,,, xii

17 . - FTA. 8) 한-미 FTA(2012 년초발효예정 ) 제조업,,,,, FDI 구분 발효전예측 대응정책 주요내용 관세철폐로인한수출확대로섬유, 자동차부품, 기계등제조업재도약의기회로작용, 수입관세철폐로소비부문의소비자후생증대 동북아허브촉진, 국제적국가신인도향상, FDI 증대와더불어서비스산업의경쟁력확대 수출관세보다높은수입관세로실질적효과저조하며, FTA 체결로자동차세율인하시지방세수감소등부작용발생우려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 는중소기업과영세상인보호정책및복지정책을무력화하는독소조항이며, 경제적효과와서비스산업경쟁력확보는과장된예상 정부는한 - 미 FTA 체결등무역자유화에따른산업구조변화로피해를입는기업과근로자지원을위해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제정 경쟁력이저하된업종에서새로운업종의사업에진출하는중소기업의사업전환을지원하기위해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특별법제정 xiii

18 농업 - FTA FTA. (TRQ), 15.,,,, ().,,,,,,, 구분 주요내용 , , 653, 3,012, 8, , ,575 () - 1,620( 35.4%), 2,197(48%, ) 對 , FTA 1 7,700 (15 ) - :,, : 3 (2.2 4), (3 ) -,, - FTA xiv

19 15 1 2, FTA 4,430(15 ). - FTA 對 ,000, 4 2, FTA,, 요약및정책제언 요약 FTA 8,,,. FTA. - FTA, EU. 8 FTA,.,. xv

20 구분 주요내용 발효전예측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류, 철강제품등의수출이단기간에확대 발효직후인 2005년경북의전자전기제품수출은 201.7% 증가, 한-칠레 2008년과 2010년에는 20.7%, 46.9% 각각감소발효후결과 대구의기계류수출은발효직후인 2005년 9.1% 감소하였으나 2008년에는 215.5% 급증, 2010년은 43.9% 증가 발효전예측 우리나라의관세인하효과에따른수입증가 한 - 싱가포르 발효후결과 대구의수출은발효전 (2005 년 ) 대비발효후 (2010 년 ) 20.1% 감소, 경북은 25.7% 감소 대구의수입은 43.0% 증가 ( 무역수지악화 ), 경북은 88.2% 감소 발효전예측 양측의상호보완적인산업구조로인해 FTA를통한상호이익증가한-EFTA 대구경북모두무역수지적자기록 ( 대구 2003년대비 2010년발효후결과수출 3.3% 감소, 수입 19.0% 증가, 경북수출 61.2% 감소, 수입 19.0% 감소 ) 현지투자확대, 교역량증대예상발효전예측 FTA활용도가높지않아특혜관세효과미약한-ASEAN 현지투자효과는미흡하지만 FTA활용도제고로교역량이대구발효후결과 8천 5백만달러, 경북 32억 9천만달러증대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등의장기수혜예상발효전예측 철강및석유화학제품의비관세장벽완화로수출증대기대한-인도 교역량은대구 68%, 경북 28% 증대발효후결과 대구발효후 1년만에무역수지 4천 9백만달러흑자, 경북지역 1억 7천 8백만달러의무역수지흑자기록 자동차부품, 섬유, 가전제품의수출은증가하고, 조선이나철강분발효전예측야는별로영향을받지않으며, 정밀기계는타격 자동차부품 (20%), 석유제품 (87%), 자동차등의대표적수혜제한-EU 품의수출은크게증가한반면, 선박과 IT제품등은종전수발효후결과준을유지하거나감소 대구지역의對 EU지역발효후수출은 8월만증가했을뿐, 9월과 10월은경기둔화로전월비모두감소, 경북지역은 8월, 10월소폭증가 아연, 주석등지하자원등안정적자원확보가능발효전예측 지역주력업종과관련품목인자동차, 중장비부품, TV, 냉장고, 컴퓨터, 철강판, 섬유직물, 플라스틱제품등수혜예상한-페루 발효후 3개월정도경과하여그효과가가시적으로나타나지않은실정발효후결과 대구는교역규모미미한수준, 경북은 8~10월까지월평균수출액은 2천 3백만달러로발효직전월대비 60.5% 증가 관세철폐로인한수출확대로섬유, 자동차부품, 기계등제조업재도약의기회로작용, 수입관세철폐로소비부문의소비자후생발효전예측증대한-미 수출관세보다높은수입관세로실질적효과저조하며, FTA 체결로인한경제적효과및소비자후생이과대추정발효후결과 향후 1~2년경과후판단 FTA xvi

21 . FTA,. FTA. 한- 칠레한- EU 한-미 구분 발효전예측 발효후결과 발효전예측 주요내용 사과, 배생산면적감소, 포도 2010년까지유지, 복숭아면적증대 소와닭영향미미, 돼지 10년간 20% 관세철폐로수입증대 사과ㆍ감ㆍ자두생산면적계속증대, 배ㆍ복숭아ㆍ포도ㆍ수박ㆍ참외ㆍ딸기생산면적은지속적감소 소와닭사육은지속적증가세, 돼지사육두수는대폭감소 곡물, 채소, 사과ㆍ배ㆍ딸기영향미미, 키위큰영향 쇠고기영향미미, 돼지고기ㆍ닭고기ㆍ낙농품큰피해예상, 축산업 15년차기준전체 3,060억원생산액감소예상 발효후결과 2011 년 7 월 1 일발효됨에따라발효후결과측정불가 발효전예측 발효후 15 년차우리나라농산물생산액은 1 조 2,354 감소추정 대구경북생산감소액은발효후 15 년차 4,575 억원으로추정 ( 최대 ) - 과수 1,620 억원 ( 전체의 35.4%), 축산 2,197 억원 (48.0%) 對미수입증가액은 15 년간 63 억 6,000 만달러 발효후결과 2012 년초발효예정이라발효후결과측정불가 xvii

22 정책제언,,., 8 FTA., FTA FTA, FTA.,., FTA,.,,. xviii

23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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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서론,. FTA., (FTA: Free Trade Agreement). (FTA),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26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FTA. 8 FTA, FTA,,,.

27 1 FTA 8,,...,. 1, 2 FTA,, EFTA, ASEAN,, EU,, FTA. 3 8 FT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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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2 장 FTA 의추진배경및현황 1 FTA 의개요및확산배경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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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 FTA 의추진배경및현황 FTA의정의 FTA(Free Trade Agreement: ) FTA는경제통합의한형태 (FTA), (Custom Union), (Common Market), (Economic Union), (Complete Economic Union) 5. 1) 1) 김관호 (2003), 세계화와글로벌경제, 박영사.

32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ㆍ 구분 자유무역협정 관세등교역장벽철폐 관세동맹 공동역외관세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 공동시장 경제동맹 경제정책조화초국가기구정치적동맹 완전경제통합 자료 : 김관호 (2003), 세계화와글로벌경제, 박영사. FTA의효과

33 2 GATT/WTO 중심의다자체제보완, 1947 GATT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MTN) 1995 WTO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3) 2)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3) 어떤상품에적용되는최저관세율이있을경우, 이를다른나라제품에도동일하게적용해야한다는원칙

34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개별국가의자유화의지 1990 EU, NAFTA 구분 WTO 출범이전 ( 전통적 FTA) WTO 출범이후 ( 새로운 FTA) FTA 의목적정태적목적 ( 관세인하, 무역확대 ) FTA 의대상 무역에대한시각 무역체제 상품및서비스 무역의후생효과강조 ( 긍정적효과 : 무역창출, 부정적효과 : 무역전환 ) 블록화에대한우려 ( 블록간보호주의와통상마찰우려 ) 동태적목적 ( 외국인직접투자유치, 경제개혁 ) 상품및서비스, 투자ㆍ노동ㆍ환경ㆍ경제협력 무역창출효과강조 ( 자유화로인한무역창출 ) 자유화촉진효과인정 ( 체결국간자유화가글로벌화에기여 ) 체결대상유사한경제발전단계, 지리적인접국가자유화의사공유국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03), 한국의 FTA 전략. 1990, FTA

35 2 세계통상질서의변화 1990, FTA WTO 1990 다자주의에서 FTA로통상정책전환 FTA ㆍ, FTA

36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FTA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 FTA, FTA FTA FTA FTA의중요성

37 2 ㆍ FTA 추진현황 ㆍ FTA, 7 FTA FTA,, GCC, 7 (12 ), FTA,,, 10 (17).

38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FTA 상대국과의교역비중 FTA, EU ASEAN 44 25%, 37% 구분국가ㆍ지역명 한-칠레 FTA (2004년 4월 1일 ) 한-싱가포르 FTA (2006년 3월 2일 ) 한-EFTA FTA (2006년 9월 1일 ) 발효 한-ASEAN FTA ( 상품 2007년 6월 1일, 서비스 2009년 5월 1일, 투자 (7건, 44개국 ) 2009년 9월 1일 ) 한-인도 CEPA (2010년 1월 1일 ) 한-EU FTA (2011년 7월 1일 ) 한-페루 FTA (2011년 8월 1일 ) 발효예정 (1개국) 한-미 FTA (2007년 6월 30일협정서명, 2012년 2월 1일발효예정 ) 협상중 캐나다, 멕시코, GCC(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7건 12개국 )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일본, 중국, 한국ㆍ중국ㆍ일본,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 이스라엘협상준비또는공동연구 SACU( 남아프리카관세동맹 :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 베트남,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10건, 17개국 ) 중미 6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 주 : 2011년 12월기준. 자료 : 관세청, FTA 포털 (2011년 12월 )., 10%( 35%), ㆍ 12 15%( 50%), ㆍ 36%( 86%). 구분 발효중 (44개국) 발효예정 (1개국) 협상중 (12개국) 여건조성 (17개국) FTA 상대국가 EU, ASEAN, 인도콜롬비아, 캐나다, MERCOSUR, 중국, 미국등 44개국멕시코등 12개국일본등 17개국 교역비중 ( 누적 ) 25%(25%) 10%(35%) 15%(50%) 36%(86%) 경제영토 ( 누적 ) 37%(37%) 24%(61%) 10%(71%) 26%(87%) 주 : 2011 년 12 월기준. 자료 : 관세청, FTA 포털 (2011 년 12 월 ).

39 제 3 장 FTA 발효예측및결과분석 1 한- 칠레 FTA 2 한- 싱가포르 FTA 3 한-EFTA FTA 4 한-ASEAN FTA 5 한- 인도 CEPA 6 한-EU FTA 7 한- 페루 FTA 8 한- 미 FTA

40

41 3 FTA 발효예측및결과분석 1) 체결내용 (2004년 4월 1일발효 ) 한국측양허안, (7 ) 11, % 9,740 칠레측양허안 41.8%, 5,854 2,450 ( 30.6% ),,,, ㆍ,

42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5, 7 구분 주요수출품목 즉시철폐 자동차, 기계류, 전자전기 ( 휴대폰 ), 광물성연료 ( 경유 ), 플라스틱 (PVC, 필름등 ), 섬유ㆍ의류, 철강제품, 잡제품 5년철폐 플라스틱제품 ( 폴리에틸렌등 ), 섬유ㆍ의류, 철강제품,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7년철폐 원심분리기등 10년철폐 타이어 ( 산업용 ),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섬유ㆍ의류, 철강제품 5년거치 8년철폐 타이어 ( 승용차 ), 타이어 ( 버스 ), 섬유ㆍ의류, 철강제품 예외 세탁기, 냉장고 자료 : 외교통상부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한ㆍ칠레 FTA 의주요내용. 2) 발효전예측 對 ㆍ ㆍ ㆍ 2,300 ( 對 66%), ㆍ 2,100 5 對 3) 대응정책,,.

43 3 4) 발효후결과 지역의수출ㆍ수입ㆍ무역수지변화 - FTA, (1214.3%) (58.9%) 370, (66.3%) (-55.3%) 126 ( 단위 : 천달러, %) 구분 발효전 (2003년) 발효후 (2010년) 증감율 ( 증감액 ) 수출 9,938 15, 대구 수입 , 무역수지 9,153 5,471 ( 3,682) 수출 52,612 87, 경북 수입 164,287 73, 무역수지 111,675 14,117 (125,79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1년 12월 ). 지역주력산업수출입변화,,,,,,

44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 단위 : 천달러 ) 주요품목 연도 대구경북수출수입수출수입 , ,141 0 섬유류 , , , , , , , ,091 철강금속제품 , , ,901 31, ,049 3, , ,395 0 기계류 , , , , , ,324 0 전자전기제품 , , ,068 0 주 : MTI 1단위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1년 12월 ). 발효전후지역교역품목의특징 1~2

45 3 1~2, 종합평가,, ( ),,, ㆍㆍ ㆍ, 2008

46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구분 주요내용 발효전예측 자동차, 전자전기 ( 휴대폰 ), 기계류, 철강제품등의수출이단기간에확대 대응정책 발효후지역변화 칠레의제조업기반은우리나라보다취약하며, 협상결과우리나라의주력수출품인자동차, 휴대폰등에대한관세즉시철폐로타결됨에따라국내제조업관련특별한대응정책은없음. 발효직후경북의전자전기제품수출급증, 섬유ㆍ기계ㆍ전자전기등지역주력산업수출확대로관세철폐효과가시화 그러나 2008 년이후수출증가율이둔화 ( 특히전자전기제품 ) 되고있어수출산업의혜택이다소미미 2008 년의경우,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세계무역이크게위축된시기이므로지역제조업또한다소영향을받은것으로판단 칠레와의 FTA 가지역제조업의사업체수 / 종사자수측면에미친영향은미미하여대구와경북모두크게변화가없음 구미시 IT 부문의경우, 사업체수는 2007 년이후급속히감소, 종사자수감소추세이나감소폭은미미 1) 체결내용..

47 3 ( 우리나라 HS 10단위기준, %) 양허카테고리 전체 공산품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주요품목 ( 농산물 ) 즉시철폐 9,740 9, 배합사료, 종우, 양모, (87.2) (99.9) (15.6) (58.2) (69.5) 커피 5년철폐 고사리, 장미, 두부, - (6.3) (38.1) (29.5) (21.5) 포도주, 아몬드 7 년철폐 41 (0.4) 1 (0.01) 40 (2.8) - - 과실주스, 과실조제품, 가금류고기, 수프, 감자 9 년철폐 10 년철폐 계절관세 16 년철폐 1 (0.01) 262 (2.3) 1 (0.01) 12 (0.1) (0.07) 197 (13.8) 1 (0.07) 12 (0.8) 29 (12.3) - - 기타과일주스 36 (9.0) 토마토, 돼지고기, 오이, 키위 - - 포도 - - 조제분유, 혼합주스 TRQ+DDA 이후논의 18 (0.15) - 18 (1.26) - - 쇠고기, 닭고기, 맨드린 DDA 이후 마늘, 양파, 고추, 논의 (3.3) (26.0) 낙농제품 제외 쌀, 사과, 배 (0.2) (1.5) 합계 11,170 9,102 1, 주 : 품목분류, HS code 변경등으로품목수가일부변경될수있음. 1) 일정기간 (11월 4월 ) 에만관세철폐 (10년균등 ), 2) 5년후협상개시, 1년협상, 최장 10년관세철폐, 3) TRQ 물량에대해무관세적용, DDA 타결후논의자료 : 외교통상부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한-칠레 FTA의주요내용.., 5, 7, 10, 13, %, 5,854 2,450.

48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4,664 5,648 ( 96.5%) 10. ( 단위 : 개, %) 2,450(41.8) 677(92.9) 96(100) 199(99.0) 5 1,994(34.1) - - 2(1.0) 7 14(0.2) ,190(20.3) 10(1.4) (2.6) (1.0) 42(5.8) - - 5, 주 : 칠레 HS 8 단위기준. 자료 : 외교통상부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한 - 칠레 FTA 의주요내용.. 농산물 (10 ) 10,.,,, DDA ( (TRQ) ).

49 3 ( ) TRQ (A) 2001 (C) A/C () , % 163, , % 267, , % - () 100 1, % 653,000 3, , % 자료 : 외교통상부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 DDA 18, (400 ), (2,000 ;,), (1,000 ), (280 ), (100 ), (100 ).

50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224,,,,,,,,,,,,,,,,,,,,,,,,,,, ( ),,,, 5 545,,,,,,,,, (),,,,,,,,,, (), (),,,,,,,,,,, ( ),, ( ),,,,,,, (, ),,,,,,,,, 7 40,, (, ), (),, (), (),, (),,, ,, ( ), (, ),,,, (),, ( ),,,,,,,, (, ),,,,,,, ( ), , (),, (),, (,, ) TRQ+DDA (400 ), (2, 000 ;, ), (1, 000 ), 18 (280 ), (100 ), (100 ) DDA,,,,,, 373,,,,,, 21,, 1, 432 자료 : 외교통상부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795

51 3., (), ㆍ (), (,, ) (6 10 ). 277, (,,,,,, ), (,,,,,, ), (,, ),, (, ), (, ), (,,,,,,,,,, ),,,,,,,, (,, ),, 5 86 (, ), (,,,,, ), (,,,,,,,,,,,,,, ), (,,,,, ),,, (,,,,,,,,,,,,,,, ), (, ),, ( ) 399 자료 : 외교통상부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2 (5 ).

52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수산물, ,, 對 임산물., 5 10,,, ,, 5 70, (0.5g/ cm3 ), (6 mm ), 10 29, (0.5g/ cm3 ), (6 mm ) 237 자료 : 외교통상부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53 3 FTA. FTA SG WTO SG. (serious injury), (market disturbance) (seriousin jury).,, MFN 4 (:8 ) SG - 자료 : 외교통상부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30, SG * 3 2) 발효전예측. - FTA - FTA 4). 4) 이하내용은최세균외 4(2002), 한 - 칠레 FTA 에대응한농업부문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에서발췌함.

54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對,.,. 수입증가우려품목 - FTA 10,, ( ),,,, 7,, 3.. 사과 : () ,547() , ,000.

55 3 ( ha) () () 자료 : 최세균외 (2002) ,142 4,438 3,162 2,949 2,695 3, ,438 3,161 2,945 2,689 3,387 3,279 3,155 2,943 2,688 : FTA ( 1 ~6 ) 배 : () ,504() , ,879 : FTA 1 (), ~5.

56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 ha) () () 자료 : 최세균외 (2002) ,677 5,017 3,360 3,138 2,879 3,504 4,677 5,017 3,356 3,134 2,876 3,549 3,422 3,342 3,112 2,846 포도 : () , , ,800 : FTA , ( 2008 )

57 3 ( ha) () () ,094 2,335 2,854 3,396 3,980 5,105 5,018 4,743 2,335 2,825 3,365 3,936 5,017 4,812 4,455 자료 : 최세균외 (2002). 복숭아 : () () , ,048 ( ha) () () 자료 : 최세균외 (2002). 1,601 1,841 2,121 2,048 1, ,601 1,841 1,973 1,819 1, : 對 ,973

58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 %. 여타과일류 ( 감, 감귤류, 자두, 키위, 체리등기타과일 ) FTA.,,, , , , () 자료 : 최세균외 (2002) ,234 7,581 8,112 8,563 5,883 8,656 7,234 7,572 8,100 8,547 7,234 7,572 8,093 8,543.,,,. 쇠고기

59 ( ) TRQ 400 TRQ 1%. $2.5~3.1/Kg $3.5/kg( ). / 對 TRQ. 돼지고기 10. DDA, 10 (1 ). $2.6/Kg $3/kg ( ), 10 20%. 닭고기 ( ) TRQ 2 4 5%. $1.2/Kg $0.9/kg ( ), ($0.9~1.0/Kg)

60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 FTA 10, FTA FTA 18,132 21,891 21,635 26,422 21,330 21,265 18,103 21,860 21,590 26,356 21,078 20,810 15,775 (29) (31) (45) (64) (252) (456) () 18,015 21,770 19,546 23,302 21,011 20,679 (117) (122) (2,088) (3,120) (319) (586) 주 : ( ) 안은기준전망치와의차이를나타냄. 시나리오 1 과 2 의 2004 년과 2005 년소득감소차이는사과와배의 TRQ 수입을가정한것임. 자료 : 최세균외 (2002). TRQ.

61 3. DDA,.. 3) 대응정책 FTA 체결에따른피해보상의필요성 FTA 5), 5) 이하내용은최세균외 (2002).

62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FTA. 피해보상방안 1 : 폐원보상방안..,, () 3,811/ha, 613, 6,636. 2,000ha 762, 3,500ha 1,334. (ha) (100%) 1 (90%) 2 (80%) 3 (70%) ( 단위 : 억원 ) 4 5 (60%) (50%) (/10a) - 3,811 3,430 3,049 2,667 2,286 1,905 10% 2, 자료 : 최세균외 (2002). 피해보상방안 2 : 소득보전직불제실시

63 % ~239/10a, ~366/10a, /10a, /10a. (De-minimis) 60% ( ).. 과수산업경쟁력제고 () Y ( )

64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4) 발효후결과. - FTA 55 (2001 ). 1,200, %. (/) (5%/7 ) (1%/) (26.2%/10 ) (45%/10 ) (15%/5 ) ( 단위 : 백만 US$, %) 2011 (1-2 ) * ,190 1,382 1,486 1,389 1, ,369 1,274 1, ,058 1,934 2,279 3,813 4,184 4,127 3,103 4, 출처 : 무역협회통계자료 (* 증가율은협정발효전년도인 2003 년과 2010 년비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자료재인용. - FTA , 3.8, ( 단위 : 백만 US$)

65 3 2, ,221 2,947 출처 : 무역협회통계자료 (MTI 4단위기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자료재인용. FTA 2003,,, 5, ,,,,,,,, 113, , %. - FTA, 對. 對 70% - FTA 277%, 337% 對 FTA, 2004.

66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 단위 : ha, 톤 ) 연도 사과배복숭아면적생산량면적생산량면적생산량 , ,198 4,657 47,317 7, , , ,439 4,383 57,302 7,477 76, , ,138 4,286 62,000 7,886 89, , ,874 3,886 34,968 7,677 85, , ,948 3,802 49,355 7,328 95, , ,683 3,545 54,789 6,649 96, , ,129 3,060 55,477 5,863 88, , ,681 2,830 62,291 5,755 83, , ,862 2,449 55,688 5,617 84, , ,478 2,230 47,800 5,848 90, , ,875 2,026 36,248 6,247 63,108 연도 포도감자두면적생산량면적생산량면적생산량 , ,434 6,556 50,042 3,670 41, , ,539 6,726 53,243 4,116 45, , ,012 6,683 71,334 4,654 56, , ,449 6,571 70,025 5,095 61, , ,415 6,489 83,440 5,284 58, , ,584 6,737 93,101 5,375 61, , ,568 7,151 99,773 5,086 55, , ,217 7, ,553 4,924 55, , ,070 8, ,423 4,960 58, , ,933 8, ,962 4,801 55, , ,569 8, ,333 5,023 54,675 자료 : 국가통계포털 ( FTA FTA., 2004

67 % ( 단위 : ha, 톤 ) 시도별 수박참외딸기오이토마토 면적생산량면적생산량면적생산량면적생산량면적생산량 , ,015 7, , , , , , ,676 6, , , , , , ,353 6, , , , , , ,674 6, , , , , , ,227 5, , , , , , ,150 5, , , , , , ,529 5, , , ,667 1,106 76, , ,253 5, , , ,621 1,266 86, , ,202 6, , , ,442 1,091 74, , ,581 6, , , , , , ,276 5, , , , ,707 자료 : 국가통계포털 ( %. 2004, % ,

68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2009., - FTA FTA,. 800, , , ,000 - 자료 : 국가통계포털 ( 1,400,000 1,200,000 1,000, , , , ,000 - 자료 : 국가통계포털 ( 2004,

69 3, 2010.,. - FTA ,000,000 20,000,000 15,000,000 10,000,000 5,000, / / / / / / / / / / /4 자료 : 국가통계포털 ( 2000, FTA. 3~4, / ㆍ 2003.

70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 단위 : 농가수, %) /4 43, , , /4 41, , , /4 38, , , /4 27, , , /4 22, , , /4 19, , , / , , / , / , / , / , / , 주 : 닭은 2006년부터 3,000수이상사육가구만전수조사한결과임. 자료 : 국가통계포털 (

71 3 구분 발효전예측 대응정책수단 피해보전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발효후 결과 주요내용 사과면적은지속적감소, 생산량은 2002년이후증가하다가 2007년기점감소 배면적은 2006년을기점으로서서히감소, 생산량은 2008년을기점으로감소 포도면적은 2010년까지유지, 생산량은약간기복있지만 2010년까지증가세 복숭아면적은 2002년이후지속적증가세, 생산량도지속적으로증가세 쇠고기는수출단가와검역여건을감안하여수급및가격영향은미미 돼지냉장육은수송기간문제로경쟁최소화, 10년간 20% 관세철폐로비중증가 닭은낮은가격의덴마크ㆍ벨기에産으로국내수급및가격영향은미미 폐원보상 : 칠레산과일수입시점이전실시, 조기폐원위한연차별보상차등율적용 소득보전직불제 : 수입피해가큰 2006ㆍ2007 년소득감소액중심지원보상 사과및배작목의생력화및저비용과원관리방식도입지원 과수생산과유통과정관리강화 과일가공활성화방안모색 품목별자조금제도활성화 => 유통촉진, 수출증대, 가격및소득안정화 사과 생산면적 : 2004년까지감소하다이후지속적증가 2010년최고수준도달 생산량 : 2004년까지감소추세, 이후지속적으로증가 생산면적 : 2004년기점으로대폭감소추세, 2000년대비 2010년 43.5% 배 생산량 : 2000년까지생산량은들쑥날쑥하나지속적인감소추세 생산면적 : 2002년이후지속적감소, 2000년대비 2010년 83.5% 복숭아 생산량 : 전반적인감소추세, 2003년이후감소세가뚜렷 생산면적 : 2004ㆍ2005 년기점대폭감소, 2000년대비 2010년 63.8% 포도 생산량 : 2004년한해대폭감소, 연차적으로감소추세 감 자두 수박 참외 딸기 오이 토마토 한육우 돼지 닭 생산면적 : 2004 년기점감소, 이후지속증가 2000 년대비 2010 년 134.8% 생산량 : 2000 년이후계속증가, 2000 년대비 2010 년약 3 배증가 생산면적 : 2000 년이후지속적인증가세, 2000 년대비 2010 년 136.9% 생산량 : 2000 년이후지속적인증가세유지하나, 2005 년이후정체 생산면적 : 2004 년이전감소, 이후뚜렷감소, 2000 년대비 2010 년 55.6% 생산량 : 2000 년이후지속적감소, 2000 년이후 10 년동안약 25% 감소 생산면적 : 2000 년기점까지감소, 이후정체, 2000 년대비 2010 년 82.6% 생산량 : 서서히감소, 2005 년이후대폭감소, 10 년동안약 25% 감소 생산면적 : 감소추세, 2005 년이후대폭감소, 2000 년대비 2010 년 51.0% 생산량 : 2003 년이후대폭적으로감소시작, 10 년동안약 45% 감소 생산면적 : 들쑥날쑥생산지속, 증가추세, 2009년최대면적기록 생산량 : 지속적으로생산증가추세, 10년동안약 155% 증가 생산면적 : 계속증가세, 2004년이후대폭증가, 2007년최고이후감소 생산량 : 지속적인증가세, 2004년이후대폭적인증가세유지 사육두수 : 2003 년최저, 이후계속증가, 2000 년대비 2010 년약 20% 증가 사육농가 : 2003년기점대폭감소, 2000년이후 10년만에 60% 이하 사육두수 : 2004년까지증가, 이후현상유지, 2010년구제역이후대폭감소 사육농가 : 2000년대비약 10여년만에 1/3 이하로대폭감소, 대규모화 사육두수 : 분기변화심함. 지속적증가세, 2000 년이후 10년만에약 30% 증가 사육농가 : 200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추세, 급격한대규모화진행

72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1) 체결내용 (2006년 3월 2일발효 ) 91.6% 10 구분전품목 ( 비율 ) 공산품 ( 단위 : 개, %) 즉시철폐 6,724 (59.7)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철강, 자동차, 선박, 섬유류등 5년철폐 2,009 (17.8) 석유아스팔트, 글리세롤등유기화학품, 면도기, 전기다리미등 10년철폐 1,582 (14.1) 전동기, 알칼리망산건전지, 포름산등의유기화학품등 양허제외 946 (8.4) 휘발유등석유제품, 볼베어링, TV 수신기등 자료 : 외교통상부 (2005), 한ㆍ싱가포르 FTA 주요내용. 2) 발효전예측 FTA 3) 대응정책.

73 3 4) 발효후결과 지역의수출ㆍ수입ㆍ무역수지변화 20.1% 43.0% (1,760 ) ( 단위 : 천달러, %) 구분 발효전 (2005년) 발효후 (2010년) 증감율 ( 증감액 ) 수출 22,515 17, 대구 수입 30,557 43, 무역수지 8,042 25,689 ( 17,647) 수출 508, , 경북 수입 1,165, , 무역수지 656, ,835 (897,278)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1년 12월 ). 25.7%, 88.2% (2005 ) 509, (2010 ) % 1,165, % 지역주력산업수출입변화,,,

74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 단위 : 천달러 ) 주요품목 연도 대구경북수출수입수출수입 , , 섬유류 , , , , ,099 76,291 32,388 철강금속제품 ,836 11, ,641 7, ,442 13, ,487 4, , ,207 8,737 기계류 ,905 2,185 14,377 3, ,485 3,482 22,235 23, ,209 1, , ,348 전자전기제품 , ,077 44, , ,803 49,330 주 : MTI 1단위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1년 12월 ).,, 지역의발효전후교역품목특징 (2005 ),, %

75 3,, 1~3, 1 종합평가, FTA ( ).,,

76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구분 발효전예측 주요내용 싱가포르가무관세국가이므로발효이후우리나라의관세인하효과에따른수입증가 ( 무역수지악화 ) 우려 대응정책 제조업관련특별한대응정책없음. 발효후결과 당초전망과같이지역의무역수지적자발생 대구는원부자재및부품등중간재수입증가에따른무역수지악화 ( 적자폭확대 ) 경북은수출감소폭보다수입감소폭이더커무역수지개선 ( 적자폭감소 ) 중간재수입증가는지역기업의원가절감과경쟁력향상에기여하는측면도있음. 싱가포르와의 FTA 가지역제조업의사업체수 / 종사자수측면에미친영향은미미하여대구와경북모두크게변화가없음. 1) 체결내용 - FTA ( 前文 ) 22,,,,,,,,,,,,,,,,,. - FTA 10,.

77 3 () 6,724 (59.7) 5 2,009 (17.8) 10 1,582 (14.1) 946 (8.4),,,,,,,,,,,,, TV,,,,,,,,,,,,,,, 11,261 (100.0) 자료 외교통상부 한 싱가포르 주요내용 2) 발효전예측및결과 ( 단위 : 우리나라 HS 10 단위기준, %),,,,,,,,,,, - FTA.

78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1) 체결내용 (2006년 9월 1일발효 ) EFTA 99.1% (, ), 86.3% EFTA (, ) ( 단위 : 개, %) 구분 전품목 ( 기본농산물제외 ) 공산품 ( 임산물포함 ) 즉시철폐 8,726 (86.3) 8,568 (91.1) 3년 ~7년철폐 921 (9.1) 807 (8.6) 10년철폐 123 (1.2) - 관세인하 (10-50%) 187 (1.9) - 쿼터할당 (TRQ) 1 (0.0) - 향후재검토 61 (0.6) 29 (0.3) 양허제외 95 (0.9) - 자료 : 외교통상부 (2006), 한-EFTA FTA 주요내용.

79 3 2) 발효전예측 FTA GDP 0.02~0.05% % 6, % 7 3) 대응정책 EFTA FTA. 4) 발효후결과 지역의수출ㆍ수입ㆍ무역수지변화 (2003 ) (2010 ) 3.3% 19.0% (4 ) (2003 ) (2010 ) 61.2%, 19.0% (72 ) 지역주력산업수출입변화

80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 단위 : 천달러, %) 구분 발효전 (2003년) 발효후 (2010년) 증감율 ( 증감액 ) 수출 4,263 4, 대구 수입 20,996 24, 무역수지 16,733 20,779 ( 4,046) 수출 136,986 53, 경북 수입 64,250 52, 무역수지 72,736 1,104 ( 71,63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1년 12월 ). 지역주력산업수출입변화,.,,. ( 단위 : 천달러 ) 주요품목 연도 대구경북수출수입수출수입 섬유류 , , ,052 1,752 31,447 철강금속제품 ,893 28, , ,375 9, ,803 기계류 ,888 6, , ,155 16, , ,145 84,489 11,072 전자전기제품 ,743 54,897 8, ,073 49,195 9,051 주 : MTI 1단위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1년 12월 ).

81 3,.,,,. 지역의발효전후교역품목특징 (2005 ) 1~2 (2010 ) 1, 2 1 (119,147 ) (47,949 ), 종합평가, FTA, GDP, ㆍ,

82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구분 발효전예측 대응정책 발효후결과 주요내용 양측의상호보완적인산업구조로인해 FTA를통한상호이익증가 수송장비, 전기전자부문의수출증가 정부는 EFTA 가우리나라와상호보완적인산업구조를가지고있어 FTA 를통한상호이익이증가할것으로판단하여특별한제조업관련대응정책없음. 당초예상과는달리대구경북모두무역수지적자기록 지역의기계류, 전자전기제품수출은감소 ( 경북의기계류제외 ) 하고수입은증가 EFTA 와의 FTA 가지역제조업의사업체수 / 종사자수측면에미친영향은미미하여대구와경북모두크게변화가없음. 1) 체결내용 관세율 -EFTA FTA 10,.

83 3 ( ) ( ) 8,726 (86.3%) 8,568 (91.1%) 110 (27.1%) 48 (15.8%) 3 ~7 921 (9.1%) 807 (8.6%) 114 (28.1%) (1.2%) (25.1%) 21 (6.9%) (10-50%) 187 (1.9%) (61.5%) (TRQ) 1 (0.0%) - 1 (0.2%) - 61 (0.6%) 29 (0.3%) 32 (7.9%) - 95 (0.9%) - 47 (11.6%) 48 (15.8%) 자료 외교통상부 한 주요내용 EFTA,,. EFTA. 농산물양허내용, EFTA

84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EFTA ) 48 (15.8%) 156 (13.6%) 222 (19.4%) 248 (21.6%) (6.9%) 11 (1.0%) - 8 (0.7%) 10~50% 187 (61.5%) 71 (6.2%) 188(16.4%) 326 (28.4%) (TRQ) - 1 (-) (15.8%) 907 (79.1%) 736 (64.2%) 564 (49.2%) 자료 외교통상부 % 259 EFTA,,,, EFTA

85 3 수산물양허내용, EFTA, (88.4%), ( ) (, ) ㆍ 7.2% 2.5% 1.9% 2.6% 7.2% - 0% 0% 주 : MFN 실행관세율의단순평균임. 스위스의경우종량세를부과하고있기때문에종가세로환산한수치임. 스위스와리히텐슈타인은관세동맹임. 자료 : 외교통상부 (2006). EFTA % 359, 47 (11.6%).

86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MOU),. 2) 발효전예측및결과 -EFTA FTA.

87 3 1) 체결내용 (2007년 6월 1일상품분야발효 ) (Framework Agreement)

88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2) 발효전예측 현지투자의새로운거점 ASEAN -ASEAN FTA 신시장개척, 주력업종수출증대예상 ASEAN, ASEAN FTA FTA 3) 대응정책 ASEAN, ASEAN -ASEAN FTA FTA,

89 3 對 ASEAN ODA() ASEAN 4) 발효후결과 우리나라의對 ASEAN 교역현황 FTA 2006 對 ASEAN 연도 전체 ( 단위 : 백만달러, %) ASEAN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자료 : KOTRA(2011), 한 -ASEAN FTA 체결이후수출유망품목의수출동향. 지역의수출ㆍ수입ㆍ무역수지변화 -ASEAN FTA 8 500, 12 9, %, 60.9% 6) 2006 년한국의주요수출대상국은중국, 미국, EU, ASEAN, 일본의순.

90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33.6% 72.8% 대구 ( 단위 : 천달러, %) 구분 발효전 (2006년) 발효후 (2010년) 증감율 ( 증감액 ) 수출 334, , 수입 133, , 무역수지 200, ,632 (85,010) 수출 3,280,984 4,384, 경북 수입 3,007, , 무역수지 273,212 3,565,419 (3,292,20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1년 12월 ). 지역주력산업수출입변화 -ASEAN,,,,,,,,,

91 3 ( 단위 : 천달러 ) 주요품목 연도 대구경북수출수입수출수입 ,423 25, ,626 53,323 섬유류 ,454 29, ,931 94, ,315 40, ,036 45, ,391 58, ,897 69, ,647 11, , ,490 철강금속제품 ,703 18,852 1,222, , ,568 17,394 1,439, , ,889 20,935 2,188, , ,034 1,999 53,715 20,050 기계류 ,577 8,623 70,531 18, ,781 7,275 69,103 30, ,823 16, ,846 58, ,541 12,703 1,701,828 2,375,804 전자전기제품 ,946 27,216 1,881,118 3,073, ,364 23,583 1,033, , ,616 25,086 1,516, ,079 주 : MTI 1단위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1년 12월 ). 지역의발효전후교역품목특징,,,,, 92.9%

92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출하액증가, 사업체수와종사자수는감소추세 %, 18.8% 2009 낮은활용률로효과미흡 -ASEAN FTA 10% (80%) 1) 체결내용 위생및식물위생조치 ASEAN ASEAN..,

93 3. 1. 구분 총계 5,224 (100%) 679 (100%) 일반품목 (NT) 4,742 (90.8%) 429 (63.2%) 소계 482 (9.2%) 250 (36.8% ( ) 3.54% 2.26% 1.28% ( (100%) (63.6%) (36.4%) ) ( ) (100%) (60.8%) (39.2%) 1.48% 0.56% 0.92% ( (100%) (37.8%) (62.2%) ) ( ) (100%) (60.4%) (39.6%) 2.51% 0.64% 1.87% ( (100%) (25.2%) (74.8%) ) 주 : 품목수는 HS 6단위, 수입액은 2004년대 SEAN 수입액기준. 자료 : 외교통상부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4), 한-ASEAN FTA 주요내용. 민감품목군 (ST) 일반민감품 초민감품목 목 (SL) (HSL) (5.4%) (3.8%) (11.6%) (25.2%) 0.12% (3.6%) 26 (21.7%) 0.08% (5.5%) 30 (31.3%) 1.05% (42.2%) 1.16% (32.8%) 21 (17.5%) 0.84% (56.7%) 8 (8.3%) 0.82% (32.6%) 양허안개요 4,742 ( 91.55%), ( 2.81%). ASEAN,. 농수산물분야양허내용 對 ASEAN

94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200 (HS 6), ㆍ.,,,,,,,,.,,,,,, ㆍㆍ. 2) 발효전예측및결과 - FTA.

95 3 1) 체결내용 (2010년 1월 1일발효 ) 90%, 85% 對 85% 양허단계 품목수 인도측양허비중수입액 ( 백만달러 ) 우리측양허비중품목수비중수입액 ( 백만달러 ) ( 단위 : 개, %) 관세철폐 3, , , , 즉시철폐 , , , 년철폐 , 년철폐 3, 년내 1~5% 로인하 /10년내 50% 감축주 ) 양허제외 전체합계 5, , , , 주 : 인도는 10년내 50% 감축, 우리나라는 8년내 50% 감축 자료 :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2009), 한-인도 CEPA 협상결과및기대효과. 비중 對 90%

96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2) 발효전예측 거대시장진출의교두보확보 CEPA, EU GDP 4 IT IT 지역주력업종수출확대예상 85%,,,,,, CEPA -ASEAN FTA 7) 우리나라의對인도 10 대수출품 ( 전체수출액의 42.1%) 은모두포함. 10 대수출품은자동차기타부분품, 경유 ( 제트유 ), 무선전화기, 선박 ( 탱커 ), 유선전화기부분품, 철및비합금강열연강판, 신문용지, 철및비합금강냉연강판, 기타가정용전자, 선박 ( 화물선 ).

97 3 3) 대응정책 - CEPA, 4) 발효후결과 우리나라의對인도교역현황 %

98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 단위 : %) 자료 : 관세청 (2011), 한-인도 CEPA 발효후 1년의성과. 지역의수출ㆍ수입ㆍ무역수지변화 61.0% 120.1% (49 8 ) ( 단위 : 천달러, %) 구분 발효전 (2009년) 발효후 (2010년) 증감율 ( 증감액 ) 수출 115, , 대구 수입 17,086 37, 무역수지 98, ,055 (49,849) 수출 1,311,477 1,608, 경북 수입 164, , 무역수지 1,147,039 1,325,063 (178,024)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1년 12월 ). 22.6%, 72.1% (2009 ) 13 1,147, (2010 ) 16

99 ,443, 2 8,305 2 지역주력산업수출입변화,,,, ( 단위 : 천달러 ) 주요품목 연도 대구경북수출수입수출수입 ,272 6,756 26,786 14,782 섬유류 ,104 4,330 34,247 1, ,544 6,907 38,885 1, ,292 1, , ,820 철강금속제품 ,983 6, ,157 74, ,012 20, , , ,014 4, ,362 2,704 기계류 ,892 1, , ,439 2, ,917 4, , ,014 8,850 전자전기제품 , ,243 4, , ,455 1,172 주 : MTI 1단위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1년 12월 ).,,,

100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지역의발효전후교역품목특징 (2009 ) 10, 1~2 2,,,,,,,

101 3 1) 체결내용 2-. E-0 E-5 E-8 RED SEN EXC 5, , * 1~5%, ~5% 8 50%, % 10 50%, % * 기준세율 : 2006 년 4 월 1 일에적용되는최혜국대우관세율. 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한 - 인도 CEPA 주요내용..

102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E-0 ( ) E-5 (5 ) E-8 (8 ) RED (8 1-5% ) SEN* (8/10 50% ) EXC () (0,,, ), (0), (0) (5,, ), (12.5) (1), (1~3), (3, ), (0~1.8, ), (2,,,,, ), (8), (20), (2,, ), (20~45), (20), (1~2,,,,,,, ), (0,, ) (1.8, ), (3), (20), (20), (10), (8), (8) (12.5,,, ). (8), (5~8, ), (5~12.5,, ), (4.2~18), (10,, ), (20~45), (12.5), (12.5), (20, ), (20~30), (10, (12.5), (12.5), (5~12.5), ), (20), (20), (8,, (5), (12.5), (12.5), ), (8, ) (30), (30), (30), (30, ), (30), (30), (30), (30), (30), (5~30,, ), (30), (30), (30, ), (30), (30), (30), (30,, ), (30), (30), (30), (30), (30,, ) (8,, ), (108.7, ), (8), (8), (40), (8) (15~30), (30), (30), (328), (8), (0~30), (100), (100), (8~20), (20), (10,, (100), (100, ), ), (20), (8), (8, (15~30), (30), (30), (30),, ), (5), (8, (30) ) (-), (144), (27~270% or 6,210/ kg ), (30~360% or 1,800/ kg ), (70~80), (30), (30), (15~30), (27~135% or 180/ kg ), (243% or 1,864/ (30), (30~70), kg ), (630% or 6,660/ kg ), (40% (30), (30~50), (30~150), or410won/kg), (30~54), (513.6),, (150), (30), (40), (4.2~800.3), (50%), (30), (50), (30), (30), (50.9~800.3), (328~630), (36), (27~360), (100), (10~30), (176), (18~72), (18~30), (60), (30~60), (30), (40), (18~30), (41.6), (10, (100), (70), (30), ), (10~20), (8), (30,, ) (8), (630% 6,660/ kg ), (12), (8~12) * 인도는 10 년내, 한국은 8 년내 50% 감축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103 3 2) 발효전예측 - CEPA 16, , 168. ( 단위 : 백만불 ) 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3) 대응정책 - CEPA.

104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1) 체결내용 (2011년 7월 1일발효 ) 상품양허 EU 5, 7. EU 99%, 93% 3, 96%, 92% 3., , /( 1,500cc ) 3, ( 1,500cc ) 5.

105 3 양허단계 한국양허 EU 양허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 즉시철폐 91% 수준 70% 수준 97% 수준 76% 수준 3년철폐 5% 수준 22% 수준 2% 수준 17% 수준 조기철폐 96% 수준 92% 수준 99% 수준 93% 수준 5년철폐 3.5% 수준 7% 수준 1% 수준 7% 수준 7년철폐 0.5% 수준 1% 수준 - - 총합계 100% 100% 100% 100% 수준 자료 : 외교통상부. 철폐시기 즉시 3 년 5 년 EU 측 ( 한국의對 EU 수출 ) 한국측 (EU 의對한국수출 ) 자동차부품 (4.5), 냉장고 (1.9), 무선통신기기 (2~5), 평판디스플레이 (3.7), 편직물 (8) 타이어 (2.5~4.5), 전자레인지 (5), 합성수지 (6.5), 베어링 (8), 중대형승용차 (10) 광학기기부품 (6.7), 순모직물 (8), 컬러TV(14), TV카메라및수상기 (14), 소형승용차 (8) 자동차부품 (8), 직물의류 (8~13) 계측기 (8), 칼라TV(8), 냉장고 (8), 타이어 (8), 복사기 (8) 등의약품 (6.5), 기타정밀화학제품 (5~8), 무선통신기기부품 (8), 펌프 (8), 화장품 (8), 중대형승용차 (8) 등 접착제 (6.5), 기초화장품 (8), 합성고무 (8), 소형승용차 (8) 7 년 - 건설중장비 (8), 밸브 (8), 베어링 (8), 순모직물 (13), 기타기계류 (16) 주 : ( ) 는관세율.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09), 한-EU FTA의주요타결내용과시사점. 원산지규정,,. EU ( 8) + ) ( ). 8) 세번변경 (Change in Tariff Headings): 세번이란국제적으로통용되는물품분류기호로세번변경이란원산지규정적용에사용되는원칙으로서외국에서생산된원료로국내에서생산된품목이국내에서실질적으로상이한제품으로만들어져세번이변경된경우국산제품으로간주하는것을의미

106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1. 45%, 50%. 품목 한-EU FTA 한-미 FTA 평가 섬유 : Yarn-forward 의류 : Fabric forward Yarn-forward * 일부는 Yarn-forward 섬유, 의류 (50-63 류 ) 합성수지 (39 류 ) 비철금속 (74-81 류 ) 기계 전기전자 (84,85,90 류 ) 자동차 (87 류 ) 완성차자동차부품 세번 (4) 일부역외부가 (50%) 세번 (4) 일부역외부가 (50%) < 일반기준 > * 세번 (4) or 역외부가 (50%) < 예외기준 > * 세번 (4) or 역외부가 (45/50%) 역외부가 (45%) 세번 (4/6) 세번 (4) 세번 (4/6) 일부역외부가 (55%) 역외부가 (45%) or 순원가법 (35%) 미국보다완화한 2 단계공정인정 대부분품목에대해세번변경기준관철세번변경기준중심, 일부품목은부가가치기준 대부분품목에서원산지증명원활예상 양자간첨예대립 세번 (4) or 역외부가 (50%) 세번 (4/6) 우리측 ( 안 ) 관철 주 : * 의 ( ) 안은세번변경단위 / 역외부가가치비율자료 : 한국무역협회 (2009 년 7 월 ). 서비스시장 EU,. - FTA. ( 2, 5 ). EU,,,,

107 3,,,,,. EU,,,. EU,,,,, ( )., - FTA. EU - FTA.,, - FTA FTA. EU. 관세환급, EU,. 5. EU FTA, EU FTA, 3. 지리적표시 WTO,

108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 ),. 기술표준, UN/ECE 9). UN/ECE UN/ECE, UN/ECE UN/ECE, 5 (SDoC 10) ). 2) 발효전예측 국내및지역의반응 ( ) : FTA -EU, EU -EU -EU FTA,,, 9) UN/ECE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UN 유럽경제위원회 ). 10) SDoC :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

109 3 ( ): -EU FTA EU,. ( ): FTA FTA ( ) : -EU FTA.,,, FTA.

110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등의전망 (KIEP) -EU FTA GDP 0.56%, % 11) GRDP %, 1 8,430. -EU FTA -EU FTA,. 유럽아시아연구소 (EIAS) 한국담당관피터베르츠 (Peter Berz) 의주장 (EIAS) -EU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외 9 개기관, 한 -EU FTA 의경제적효과분석, 보도자료, p. 5.

111 3 FTA (Peter Berz) (Head of Unit for Trade with South Asia, Korea and ASEAN) EU FTA 7, 8 EU 對 FTA, EU FTA 3) 대응정책 섬유산업,.,. R&D( ),,. 자동차부품및기계산업 -EU FTA EU,, R&D.

112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IT 및전자산업 TV, 對 EU.,,. EU FTA. LCD-TV.,. 철강산업 2004 EU. -EU FTA,,,.

113 3. 서비스산업,,,, MICE, MISE 12)., (, ), R&D,,,, e-. 4) 발효후결과 한-EU FTA 발효후 1달간의결과분석 EU 1 12% 40 8,000, 41 4,000 8,000. FTA , EU, 7, 15%., 10 (-4%) (84%), (81%), (21%), (39%), 12)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and Exhibition) 의약자로기업회의, 보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연계산업등을나타냄.

114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32%), (241%), (560%), (168%), (149%) , ,000 (-70%) (-44%), (-21%), (-44%), (4%) IT. FTA ( ), 58.7% - 1 (3.5%) - 1 (17.7%). 22%.,, FTA. 한-EU FTA 발효후 100일간의결과분석 -EU FTA 100, 對 EU 79% FTA (17%) ( 41%) 對 EU (10.2) FTA 13). 100 對 EU 134.2, FTA 31% 13) 관세청, 한 -EU FTA 발효후 100 일간의성과, , pp

115 ( 106.3, 85.6) FTA. -EU FTA (, ), IT EU 201 ( ) 143 -EU FTA. 구분 2011년 7월 8월 9월 10월 6일 합계 수출 ( 백만불 ) 4,215 4,199 4, ,422 수입 ( 백만불 ) 4,414 4,105 3, ,400 무역수지 ( 백만불 ) , ,022 자료 : 관세청 (2011), 한-EU FTA 발효후 100일간의성과. 한-EU FTA 발효후 4개월간의결과분석 14) -EU FTA 4,, FTA (24.4) (10.7) FTA 對 EU (10.7). 14) 관세청, 한 -EU FTA 발효후 4 개월간의교역동향분석, , p. 1.

116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구분 ( 수출액상위순 ) 전년동기 수출액 ( 백만불 ) 발효후 100 일 증감률 (%)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3,040 1, 자동차 666 1, 석유제품 649 1, 자동차부품 853 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 반도체 1, 무선통신기기 영상기기 철강판 컴퓨터 자료 : 관세청 (2011), 한 -EU FTA 발효후 100 일간의성과. -EU FTA 4 對 EU 168.8, ( 단위 : 억달러 ) 구분 7월 8월 9월 10월 합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자료 : 한-EU FTA 발효후 4개월간의교역동향분석,

117 3 대구경북지역의수출입액을통한결과분석 對 EU, ,555, 385 7, ( 단위 : 천달러, 전월비증감률 %) 수출 수입 월별 2011 (1 월 ~10 월 ) 2011 (1 월 ~10 월 ) 금액 ( 누계 ) 금액 ( 월별 ) 증가율 금액 ( 누계 ) 금액 ( 월별 ) 증가율 1 6,237,754 6,237,754-3,541,410 3,541, ,010,702 3,772, ,643,712 3,102, ,402,164 5,391, ,778,829 4,135, ,665,655 5,263, ,791,878 4,013, ,228,563 4,562, ,757,266 3,965, ,285,231 5,056, ,860,432 4,103, ,451,617 4,166, ,222,415 4,361, ,595,944 4,144, ,306,157 4,083, ,118,939 4,522, ,069,627 3,763, ,015,553 3,896, ,570,884 3,50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KITA.net), 최신호.

118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 단위 : 천달러, 전월비 %) 수출 수입 월별 2011(1 월 ~10 월 ) 2011(1 월 ~10 월 ) 금액 ( 누계 ) 금액 ( 월별 ) 증가율 금액 ( 누계 ) 금액 ( 월별 ) 증가율 1 61,877 61,877-33,765 33, ,809 58, ,213 33, ,508 80, ,845 35, ,531 88, ,621 37, ,518 94, ,231 32, ,082 78, ,984 37, ,323 72, ,314 46, ,081 75, ,338 44, ,353 74, ,788 42, ,170 72, ,328 3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KITA.net), 최신호. 對 EU, 7 1 8, 對 EU, 7 8, %.

119 3 ( 단위 : 천달러, 전월비 %) 수출 수입 월별 2011(1월 ~10월 ) 2011(1월 ~10월 ) 금액 ( 누계 ) 금액 ( 월별 ) 증가율 금액 ( 누계 ) 금액 ( 월별 ) 증가율 1 499, , , , ,011, , ,998 75, ,463, , , , ,808, , , , ,269, , , , ,546, , , , ,928, , ,058, , ,338, , ,205, , ,722, , ,310, , ,135, , ,432,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KITA.net), 최신호. 1) 체결내용. EU

120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EU FTA - FTA EU (%) (%) (%) (%) (%) (%) (%) (%) (A) 42.1% 19.5% 91.8% 88.3% 38.1% 55.2% 58.7% 81.5% 2-3 (B) 1.2% 17.9% 0.5% 0.9% 0.4% 0.2% 0.6% 0.1% 3(A+B) 43.3% 37.4% 92.3% 89.2% 38.5% 55.4% 59.3% 81.6% % 27.9% 5.8% 10.3% 20.7% 11.6% 22.1% 2.1% 5(a+b+c) 62.5% 65.3% 98.1% 99.5% 59.2% 67.0% 81.4% 83.7% % 4.1% 4.3% 4.4% 5.1% 14.2% % 21.9% 23.3% 4.7% 9.9% 2.1% % 8.5% 12.1% 23.0% 3.6% 0.0% / 2.8% 0.2% 1.9% 0.5% 1.1% 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농업세이프가드, 수입쿼타등은관세철폐연도에따라분류 자료 : 외교통상부 (2010),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6 ) 현행관세유지, 수입쿼타 (),,, :,, () : 계절관세 세번분리

121 3 농산물세이프가드 EU, () EU -EU - 25% 183, % 0.7% , % 32.8% % % 72.7% 10 +ASG 10 +ASG % 72.8% 10 +ASG 10 +ASG 주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년평균기준임. 자료 : 외교통상부 (2010). 돼지고기 낙농제품

122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 () 36 20, TRQ , TRQ, ,738 TRQ , TRQ TRQ 주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년평균기준임. 자료 : 외교통상부 (2010). () % 2, % % %,,, (,, ), (, ),,, (, ), (,,, ) +TRQ % 2, %,, +TRQ 1 0.1% % 1 0.1% 0 0.0% 15+TRQ 6 0.4% 25, %, (, ) 12+TRQ 6 0.4% 44, %, 10+TRQ % 13, %,, () % 0 0.0% (), ( ) % %,,,, % % ( ) % 24, %,,,,,, (),,, (,,, ),,

123 % 17, % % % % 285, % % 43, % % 13, % () % 380, % % 243, % % 2 0.0%,, % 266, % 1, % 1, 363, % 주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년평균기준임. 자료 : 외교통상부 (2010).,,,,,, ( ),, (, ), (, ),,,, ( ), (), (),, (, ), ( ),,, () (, ㆍ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4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우리주요농산물품목별양허 16 (487%) 5 - (487%) : - (487%) : 5 (304%), 10, 5 - (304%) : - (27%) : 10 - (27% ): 5, 15,, - (324%) (299.7%) : - (269%)+ (513%) : 15,, 10,000 (1)~17,164(15) - (630%) : 13 - (328%) : ,, - (455%) : 15, - (226%), (455%), (241.2%) : 15 - (385.7%) : 12,, 28,000 (1)~44,337 (12) 15 - (607.5%), (420.8%), (256.1%), (611.5%), (219.4%), (566.8%), (270%), (887.4%) 자료 : 외교통상부 (2010).

125 3 (36%) (36%) (89%) (49.5%) ㆍ (176%) ㆍ (89%) : - 1( 3% ) (36%) : 10 (36~40%) : ( 3% ) (36%) : 10 : 10 : 15 4,560 ( 3% ) 10~15-6% : 15-6% : 13 - : ( 3% ) : 10-3,350 ( 3% ) : (243%) :, 50 ( 3% ) (243%), (8%), (8%) : 10 (100.5%) : 15 (50.6%) : 12-5,500 ( 3% ) (328%) : 5 자료 : 외교통상부 (2010).

126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6 (40%) : 15, * ( ), ( ) - : 9,900 (1) 13,063 (15, 2% ) - : (1 5) (6 10) 75% (11 15) 60% (40%) ( ㆍ )(18%), (72%) : 15 (25%) : 10 ( )(22.5%) : 10, : 5 *,,, (25%) *,, (22.5%) (18%), (30%) : 6 2 : 13 * (20%) (18%), ()( %) : 10 (30%) : 10 (41.6%), (27%) : 15 (27%) : 13 (27%) : 10 ( %) : 10, 13 ㆍ (22.5%) : 10 (18%) : 7 ㆍ (20%) : 15 자료 : 외교통상부 (2010).

127 3 4 (270%) : -,, (27%) : 15 4 (360%) : - (27%) : 15 (30%) : 10 (135%) : (27%) : 12 (30%) : 5 (377.3%) : 18 (30%) : 5 (30%) : 7 (30%) : 5 (27%) : 7 ( %) : - (,, ) 6 (754.3%) : ,, 2 (20%) : 13 -, : 10 -, (230.5%) : 18 ( %) : 10 (630%) : 18, (630%) : 18 자료 : 외교통상부 (2010). (30%) 5 ( 7, 10 ) (30%) 10 ( 7 ) (27%) 5 ( ) ( 10 ) : 5 : : : 5 7, / 10 () 10, () 7, 5, () 5 자료 : 외교통상부 (2010).

128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144%) (50%) (45%) (45%) (45%) (45%), (45%) (27%) (45%) ( )(45%) 자료 : 외교통상부 (2010). () : (144%), : 15 (9 2 ) : (50%) - : 20 (1) 60 (11) ( ) (3 8 ) : 30% 7 : 20, 23 : 10, 10 : 20 : 10 ( ) : 17 ( ) : 24% (45%) : * : 10, : 12 (30 45%) : 7 * :, : 7 (30%) : 5 (45%) : 7 (30%), : 5 (8%), (5%) : (27%) : (30%) : 10 (27%) : (30%) : ( )

129 3 (40%) (5.4%), (8%), 자료 : 외교통상부 (2010). : : 16, 20 : 10, 5 : 5, (8%) : 10 (8%), (45%), (, ) : 5 (45%) : 15 (45%) : 5 (8%) : 10 (8%) :, : 5 (),,,, : (15%) : (30%) : 7,, (20%) : 3,, (20%) : 5 ID , , , , ,900 자료 : 외교통상부 (2010).

130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EU EU (%) 對 EU () (%) 1, , ,,,,,,,,,, ,, , ,,,,,, , % 51,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평균기준임. ** 시장진입가격제도품목은관세철폐연도에따라분류 자료 : 외교통상부 (2010). 對 EU EU,

131 3 HS8 對 EU ($) EU ( ) /100kg/net 4,647, () 0 3,100, MIN22 /100kg/net MAX24 /100kg/net 2,857, () 0 2,536, () /100kg/net 2,379, MIN22 /100kg/net MAX24 /100kg/net 2,152, () 0 2,074, ,651, ,494, () 0 1,409, () 0 1,250, ,242, ,209, ,208,907 0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기준임. 자료 : 외교통상부 (2010).. 양측양허결과

132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EU 우리수산물양허주요내용 10 10

133 3 對 EU () % 5, %,,, % 16, % (),,,, % 42, %, (),,,, % %,,, % 5, % (), (), ( ), (), (), (), (),,, () % 9, % () 2 +TRQ % 2, % () % % (), (), () ,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기준임. 자료 : 외교통상부 (2010). 2) 발효전예측 15). 곡물,,. (Non-GMO), 80% EU. 15) 최세균외 (2010), FTA 대상국의농산물협상사례분석 ; FTA 협정문및상품양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626.

134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TRQ. EU. 513%.. 채소,,. EU,. 과일, EU EU FTA. EU EU,. EU ( ),.. 0..

135 kg kg 40. -EU FTA. 축산, EU. EU,. -EU FTA,,,,, () (). 수입영향분석 EU FTA.

136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 단위 : 억원 ) (%) ( ) 45 () 45 ( ) 45 (04-06) 2,3031) (0.6%)2) 36,782 (10.1%) 11,302 (3.1%) 15,293 (4.2%) 6,0604) (1.7%) 320 (0.1%) 614 (1.7%) EU (04-06) 221 (99.2%)3) 2,893 (50.9%) 333 (43.1%) 832 (27.5%) 88 (39.1%) 0 (0.0%) 49 (16.4%) 주 : 1) 신선감자생산액임. 2) 국내전체농림업생산액에서해당품목의생산액이차지하는비율임. 3) 전체수입액에서 EU 의수입액이차지하는비율임. 4) 신선포도생산액임. 자료 : 최세균외 (2010) , 5 13, TRQ, 10, EU 15 3,060.

137 3 ( 단위 : 억원 ) ,214 1, () () ,035 2,456 3,060 주 : 1) 15년이전에이행이완료되는품목은이행완료시점의피해액을 15년차의합계를위해 15년까지연장하였음. 2) 축산부문생산액감소는 KASMO 모형의결과임 ( 한-미 FTA와의일관성유지및비교에도 도움이될것으로기대 ). 기타품목은정성적분석및탄성치를이용한분석결과임. 탄성 치를이용한결과는품목별중간수준의탄성치를적용한것을제시하였음. 3) 쇠고기는돼지고기와닭고기수입증가로인한대체수요요인에의한것으로 15년차는닭 고기이행이완료되는 13년차의결과를연장하여제시한것임. 4) 감자전분, 포도, 토마토의생산액감소는 평균기준이며, 키위는 2007년기준임. 추정모형에사용된환율은 2009년 1,250원, 2010년부터는 1,100원임. 자료 : 최세균외 (2010). 수출증대효과 EU FTA 2000~05 78%. 700 ( 100), 5,000 ( 700 ).

138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 단위 : 천달러, %) ,680 27,853 31,059 34,031 45,528 46,452 25,282 24,499 26,362 29,177 40,195 20,097 (79.8) (88.0) (84.9) (85.7) (88.3) (43.3)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FAOSTAT(faostat.fao.org). (%) ( ) 1) 1) (%) (%) ( ) , ,367 1,287 1, ) , , ,821 11, ) , , ) 50,21 47,78 7,663 5, ,054 5, () , , ,571 2,693 2, ) , ) ,069 2,881 1, ,560 26,347 28,366 51,328 8,978 7,330 주 : 1) 전체평균은 1991~2005 년, 최근평균은 2003~05 년평균임. 2) 곡물조제식료품, 마카로니, 담배등의혼합세는종가세로환산. 자료 : 최세균외 (2010).

139 3 3) 대응정책. FTA ( ) EU FTA 11 FTA 품목별경쟁력강화 : 7.1조원 -- 근본적체질강화 : 12.7조원 직접적피해보전 : 1.3조원 ( ), 85%

140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 ) 3 ( - ),. ( ) [ -EU FTA ] -EU FTA 재정지원 10(2011~'20) 2.0,, 세제지원 (2 5), (12 22 ) 제도개선, 8, FTA (2011.6) -EU FTA ( ) FTA

141 3 - FTA(2004 ) , -EU FTA 10., FTA FTA 3, -EU FTA.. FTA (2011.8) FTA 3, 2010 FTA 16) 16) 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후술하는제 3 장의 한 - 미 FTA 2) 농업분야의대응정책참조.

142 FTA 체결과대구경북지역경제의예측및결과분석 구분 주요내용 발효전예측 곡물 : 대두수입가능성낮음, 맥주보리영향미미, 감자전분은감자생산에많은영향 채소 : 고추, 마늘, 양파현행관세로유지로영향미미, 생강은수입실적미미 과일 : 사과, 배영향미미, 딸기ㆍ오렌지수입가능성제로, 키위수입증대로큰영향 축산 : 쇠고기영향미미하나한우산업에부정적영향, 돼지고기ㆍ닭고기ㆍ낙농품은직접적인영향, 축산업 15 년차기준 3,060 억원생산액감소예상 국내보완대책 ( ) 품목별경쟁력강화 : 7.1 조원 근본적체질강화 : 12.7 조원 직접적피해보전 : 1.3 조원 - 소득보전직불제 - 폐업지원제도 축산업경쟁력대응강화대책정책 ( ) 수단 재정지원 : 2011 년이후 10 년간 2.0 조원추가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백신지원을통한질병근절, 유통구조개선등 세제지원 : 영농상속공제액상향 (2 억원 5 억원 ), 축산기자재부가세환급대상품목확대 (12 개 22 개 ) 등축산업가업상속과경영안정뒷받침 제도개선 : 이력관리체계확대, 항생제사료첨가금지등 8 개제도개선과제를선정, 2013 년까지완료 FTA 소득보전직불제를피해보전직불제로명칭변경 : 발동기준을당초 80% 미만체결에하락에서 85% 미만하락으로완화, 보전비율을 80% 에서 90% 로상향조정따른 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대해피해를입은경우뿐만아니라 피해를입을우농어업인려 가있는경우를추가등지원 어업의경우 FTA 기금에서도지원이가능하도록변경, FTA로인한어업에대특별법한피해지원기능강화 (2011.6) 피해보전직불제및폐업지원관련규정은한-EU FTA 발효일에소급하여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