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C 경제통합은 역내자유무역협정단계를넘어 GCC, MERCOSUR 와같은 관세동맹으로 나아가는중간단계로 평가됨 - 역외국에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관세동맹이나회원국간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이가능한완전경제통합단계에는못미치지만, 관세철폐이외에 단일통관정보시스템구축등역내무역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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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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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2015.12.31. No.67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51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4801 호 Tel:02)6000-5159 Fax:02)6000-6190 홈페이지 :http://iit.kita.

1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No.67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51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4801 호 Tel:02) Fax:02) 홈페이지 :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의출범과시사점 아세안 10 개국이참여하는아세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가 2015 년 12 월 31 일공식출범했다. AEC 는높은수준의경제공동체를완성했다고평가하기는어려우나향후아세안지역이단일경제체제로발전하는데중요한계기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아세안은전세계 GDP 의 3.3%, 무역의 6.9%, 인구의 8.7% 를차지하고있으며우리나라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도 12.6% 에달하는만큼 AEC 출범은우리에게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어경제통합진행상황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경제협력확대방안모색이필요하다., 1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출범 아세안은 2015 년 12 월 31 일에정치 경제 사회적통합을목표로아세안공동체 (ASEAN Community) 를공식출범 아세안은 1967 년 방콕협정을 통해창설된이후, 역내통합을 위한아세안비전 2020 을 채택 ( 월 ) 한데이어 2003 년 제 9 차정상회의에서정치안보공동체 (APSC), 경제공동체 (AEC), 사회문화공동체 (ASCC) 3 개분야로 구성된아세안공동체를추진하기로 합의 2015 년 11 월 22 일제 27 차아세안정상회의 ( 쿠알라룸푸르 ) 에서아세안공동체 (ASEAN Community) 의공식출범을 2015 년 12 월 31 일로 선언 제 27 차아세안정상회의 (11.22) 선언문일부 ESTABLISHMENT OF THE ASEAN COMMUNITY 5. We welcomed the formal establishment of the ASEAN Community 2015 on 31 December 2015 comprising the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APSC),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and the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 which is a culmination of a five-decade long effort of community building since the signing of the Bangkok Declaration in 아세안회원국들은역내무역활성화를통한경제성장에대한관심이높아경제공동체 (AEC) 논의를정치안보 (APSC), 사회문화 (ASCC) 통합부문에 앞서진행하고있음 1

2 AEC 경제통합은 역내자유무역협정단계를넘어 GCC, MERCOSUR 와같은 관세동맹으로 나아가는중간단계로 평가됨 - 역외국에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관세동맹이나회원국간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이가능한완전경제통합단계에는못미치지만, 관세철폐이외에 단일통관정보시스템구축등역내무역원활화를위한제도적 통합이추진중임 AEC의경제통합단계 AEC 자유무역협정 FTA 관세동맹 Customs Union GCC MERCOSUR 경제공동체 / 완전경제통합 Single Market EU 아세안정상회의의아세안공동체출범주요성과 아세안정상회의 방콕협정 (1967.8) 아세안비전 2020 선언 ( , 제 2 차비공식정상회의 ) 하노이행동계획채택 ( , 제 6 차정상회의 ) 주요성과 동남아 5 개국 (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을 주도로 아세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 ations, ASEAN ) 출범 - 브루나이 (1984 년 ), 베트남 (1995 년 ), 미얀마 라오스 (1997 년 ), 캄보디아 (1999 년 ) 가입 아세안공동체창설을 위한비전제시 아세안비전 2020 의 1 차계획 (1999 년 ~2004 년 ) 으로 정치, 경제, 사회등 10 개분야별협력방안제시 발리협력선언 II 채택 ( , 제 9 차정상회의 )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 (APSC),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 (ASCC) 등아세안비전 2020 에서달성하고자하는구체적 목표제시 비엔티안행동계획수립 ( , 제 10 차정상회의 ) 아세안공동체가속화선언 (2007.1, 제 12 차정상회의 ) AEC 청사진선언채택 ( , 제 13 차정상회의 ) 아세안비전 2025 선언 ( , 제 27 차정상회의 ) 아세안비전 2020 의 2 차계획 (2004 년 ~2010 년 ) 이자하노이행동계획의후속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며경제통합가속화를위해농업기반제품, 자동차, 고무제품등 11 개우선통합분야선정 아세안공동체의출범시기를 2020 년에서 2015 년으로 단축하는데합의 AEC 출범을 위한 4 대목표로 1 단일시장및생산기지, 2 경쟁력있는경제지대, 3 균형경제발전, 4 글로벌경제로의통합등을 제시하였으며 2008 년부터 2015 년까지 2 년 단위로 세부이행계획발표 아세안공동체의 2015 년 12 월 31 일출범선언및아세안비전 2025* 발표 주 : 아세안비전 2025 는아세안비전 2020 의후속통합계획으로서기존계획을 보완및강화하여 2016 년부터향후 10 년의아세안경제통합목표를제시자료 : ASEAN 홈페이지 ( 참조 2

3 2 AEC 주요추진내용및현황 AEC 의 4 대추진목표는 1 단일시장및생산기지, 2 경쟁력있는경제지대, 3 균형경제발전, 4 글로벌경제로의통합등임 아세안은 4 대추진목표에 대해 2 년 단위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시행하고진행사항을 점검하기위한스코어카드 (Scorecard) 제도를도입, 506 개이행목표중현재 469 개목표를완료해아세안경제통합진행률은 92.7% 에 달함 1) ( 기준 ) AEC 스코어카드이행현황 단일시장및생산기지경쟁력있는경제지대균형경제발전글로벌경제로의통합 % % 100% 100% 역내관세인하, 서비스자유화, 투자자유화및숙련노동의자유로운이동추진, 기술표준및상호인증규정등 경쟁정책,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 사회기반시설, e-commerce 등분야의시스템구축또는개선등 아세안경제개발격차축소, 지역경쟁력및중소기업역량제고를위한교육, 기술개발, 노동자훈련의실행과정책설정등 역외국가들과의새로운투자협정체결, 외국인직접투자유치, FTA 추진등 이행완료 미완료 자료 :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 Progress and Key Achievements, The ASEAN Secretariat Jakarta AEC 의 4 가지목표중첫번째목표인단일시장및생산기지조성은 가장실제적이며구체화된반면, 여타분야의경우목표가다소추상적이며구체화된이행조치가아직마련되지않아본보고서는첫번째목표를중심으로 서술 ( 상품자유화 ) 아세안상품무역협정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2) 을 통해상품의관세철폐뿐아니라비관세장벽, 무역원활화, 원산지규정, 기술표준등규정하여역내무역을 증진하는데목적이있음 ( 관세철폐 ) ATIGA 에 의해아세안 6 개국 * 은 수입관세를 0~5% 로 인하 (2010 년 ) 했고, 아세안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등후발 4 개국 ( 이하 CLMV) 은 2018 년까지관세감축및철폐예정 - 아세안역내관세는품목수기준 95.99% 가무세이며, 아세안 6 개국은 99.2%, CLMV 90.9% 는무세 * 아세안 6 개국 (ASEAN-6)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1) 아세안사무국은 2008 년부터 2 년 단위로 AEC 출범을 위해완료해야할조치들의이행여부를평가하여백분율형태로발표. AEC 스코어카드의총목표조치개수는 611 개이나 2015 년까지완전히이행되지못한조치들중에서 AEC 연내출범에 최우선적인 54 개의조치 (High Priority Measures, HPMs) 를선별하여총 506 개의지표로 재구성 2) 아세안상품무역협정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은 1994 년 1 월 발효된아세안자유무역지대 (ASEAN Free Trade Area, AFTA) 의역내관세철폐스케줄을 계승하고비관세장벽, 무역원활화조치, 원산지규정등을 추가하여 2010 년 5 월 발효 3

4 ( 무역원활화 ) 국가별로 국가단일창구 (N ational Single Window, N SW) 를구축하고이를아세안단일창구 (ASEAN Single Window, ASW) 와연계하여회원국간통관정보를공유함으로써역내통관절차를보다신속하고원활하게함 아세안단일창구 (ASEAN Single Window) 구축진행현황 국가단일창구 (National Single Window) - 수출입업체가세관, 출입국관리소, 항만사무소, 보건검역당국, 동식물검역당국등관련기관별로 각각신고하던절차를하나의온라인창구에서일괄적으로 처리할수있도록구축한시스템 - 기업이국가단일창구포털에서접수하면, 이후접수된서류는해당기관에 공유되며, 심사결과 역시포털을 통해기업에게전달됨으로써서류행정업무부담을 경감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7 개국이국가단일창구구축완료 국가 사이트 국가 사이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단일창구 (ASEAN Single Window) - 아세안단일창구는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이역내원산지증명서 (ATIGA Form D) 와아세안세관신고서류공유를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있으며, 베트남은 국가단일창구를아세안단일창구와연동완료 (2015년 9월) 자료 : 아세안단일창구홈페이지 ( 및각종보도자료를바탕으로 저자작성 국가별로 국가무역정보저장소 (N ational Trade Repository, N TR) 를개설하고이를아세안무역정보저장소 (ASEAN Trade Repository, ATR) 로 통합하여품목별관세, 비관세장벽, 통관절차, 원산지등무역에 대한종합적인정보를제공키로 함 * 태국, 라오스는독자적인 NTR 사이트를구축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국가단일창구사이트 내에 NTR 항목을개설하여정보를제공하고있음 또한역내교역에 한해원산지증명서는자율발급방식 (Self-certification) 을 채택하여원산지증명부담을 완화할예정이며전자기기, 화장품, 의료기기등의품목에 대한상호인증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추진중 AEC의단일생산기지화추진으로경쟁력있는산업분야에서투자유치를위한회원국간경쟁이심화될가능성이높음 부가가치가높은외국인 역내관세철폐로 상품시장이자유화되고단일규범및통상정책이추진되는등경제통합이추진됨에 따라외국인투자는개별국가마다생산기지를마련하기보다최적의입지를갖춘국가에 집중투자할가능성이커짐 4

5 이에 따라아세안회원국은 국가별주력산업에 대한외국인투자인센티브를확대하고투자환경을 개선하는등외국인투자유치경쟁을 벌일것으로 예상 아세안주요국가의외국인투자환경현황 필리핀 - 필리핀투자위원회 (BOI) 는자동차, 조선, 소프트웨어, 보건 의료등중점투자유치산업에 대해법인세를면제 (3~6년) 하고있으며통관절차간소화, 감독, 기술, 고문분야에서의외국인고용허용등의인센티브제공 베트남 년 7월 투자법및기업법을 개정하여외국인투자대상업종을 확대하였으며외국인투자등록절차를간소화하고국내 외투자자에게기업등록증 (ERC) 발급을 통한법인설립방식을 적용하여투자허가서 (IC) 를추가적으로 발급받아야했던해외투자자의투자환경개선 인도네시아 년 1월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은 외국인투자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해중앙정부차원의통합서비스를도입자료 : 수출입은행, 투자환경위험평가보고서 이외에도자국기업의경쟁력을 강화하고다국적기업의투자유치를위해법인세인하추진중 아세안국가별법인세인하현황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25%(2013) 22%(2015) 20%(2016) 25%(2014) 24%(2015) 30%(2012) 23%(2012) 20%(2013) 25%(2015) 17.5%(2016) 검토중 30%(2015) 25%(2017) 세입위계류중 자료 : 수출입은행, 투자환경위험평가보고서및언론보도자료종합 3 AEC 의출범에대한평가와시사점 AEC 는상품, 서비스, 투자자유화등역내경제통합을위한기존의목표를재확인한것으로, 단기적으로 AEC 출범에 따른가시적 성과는크지않을 것으로 평가됨 아세안상품무역협정 (ATIGA),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 (AFAS) 3), 아세안투자협정 (ACIA) 4) 등의이행을 재확인하는차원으로 EU 와같은 높은 수준의경제통합으로 보기에는한계가있음 3)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FAS) 은 1995 년 서명 4) 아세안포괄투자협정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ACIA) 은 2012 년 3 월 발효. 1 역외투자자에 대한차별금지, 2 투명성강화, 3 투자자보호, 4 분쟁해결절차조항등이마련 5

6 ( 경제적 격차 ) 아세안은 외형적으로는경제통합을 추구하지만회원국간경제적 격차로 과감한경제통합정책단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평가되고있음 - 아세안 10 개국의 1 인당 GDP 는최저 1,081 달러 ( 캄보디아 ) 에서최고 56,287 달러 ( 싱가포르 ) 에 달해회원국간소득격차는최대 52 배차이로 EU(15 배 ), GCC(4 배 ) 와비교할때매우 높은 수준 아세안국가별 1 인당명목 GDP(2014 년 ) ( 단위 : 달러 ) 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1,693 11,049 1,228 2,051 41,460 56,287 3,524 1,081 5,896 2,862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 물리적 연계성부족 ) 경제공동체실현을 위해서는아세안역내물리적 연계성 (connectivity) 이강화되어야하며이를위한인프라개선에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 전망 - 경제공동체의완성을 위해서는물리적 연계성이선행되어야하지만아세안전반적으로 인프라가취약하며특히저개발국은 매우열악한수준 - 아세안은 AEC 세부계획으로 역내인프라구축을 구체화하고있지만역내자본및역량 부족으로 한중일등의공적개발원조 (ODA) 에 의존할가능성이높아빠른속도로 국가간 연계가진행되기는어려울것으로 보임 장기적으로 AEC 는아세안의경쟁력을강화하는계기가될것으로보여우리기업은주요투자국이자수출시장인아세안의정책과지역별특성을 면밀하게분석하여투자전략을 수립하고생산네트워크를확대할필요가있음 단기적 측면에서 AEC 출범의가시적 성과는매우작지만아세안내부의경쟁력강화에 대한의지를확인하고추진노력을 가속화하는주요이정표로 작용할것으로 보임 아세안각국의주요정책이 AEC 추진과제와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고최우선과제로 다루어지고있어우리기업들의수출및투자전략수립에 있어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수적임 6

7 참고 아세안경제현황 (2014 년 ) 국가 명목 GDP ( 십억달러 ) 對세계무역 ( 십억달러 ) 비중 (%) 역내한국중국일본 국토면적 ( 천km2 ) 인구 ( 백만명 ) ASEAN <3.3> 2,551.8 <6.9> , <8.7> 인도네시아 ,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주 : < > 안은 對세계비중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문의국제무역연구원통상연구실연구원이근화 ( , kunalee@kita.net) 수석연구원박지은 ( , jieunpark@kita.net) 7

8 Trade Brief 8

o AEC 경제통합은역내자유무역협정단계를넘어 GCC, MERCOSUR 와같은관세동맹으로나아가는중간단계로평가됨 - 역외국에공동관세율을적용하는관세동맹이나회원국간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이가능한완전경제통합단계에는못미치지만, 관세철폐이외에단일통관정보시스템구축등역내무역원활화를위한제도

o AEC 경제통합은역내자유무역협정단계를넘어 GCC, MERCOSUR 와같은관세동맹으로나아가는중간단계로평가됨 - 역외국에공동관세율을적용하는관세동맹이나회원국간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이가능한완전경제통합단계에는못미치지만, 관세철폐이외에단일통관정보시스템구축등역내무역원활화를위한제도 2015. 12. 31. No.67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의출범과시사점 아세안 10 개국이참여하는아세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가 2015 년 12 월 31 일공식출범했다. AEC 는높은수준의경제공동체를완성했다고평가하기는어려우나향후아세안지역이단일경제체제로발전하는데중요한계기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아세안은전세계 GDP 의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