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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원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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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EU (1) EU o 1951 (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 ESCS 2 -, ( ),,,, ECSC, 5 o ,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 EEC,, - EURATOM - EEC EURATOM ECSC 6 o (Merger Treaty) (European Community)

2 - EC EEC, ECSCE, EURATOM EC o ,, (Treaty of Maastricht), (European Union) - EU EC 6,,,,, 12 o EMU(Economic and Monetary Union of the European Union), (Euro), EU 15,, 12-12,,,,,,,,,,, -,,, 16 o 1994 년 1 월 EC 12 개국과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5 개국등총 17 개국이참여하는유럽경제지역 (EEA; European Economic Area) 발효 - EC 측에는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브루크,,,,,, 12 - EFTA 는당시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 란드등 6 개국으로구성되어있었으나스위스불참으로 5 개국이참여

3 - EEA는상품, 인력, 서비스, 자본의자유이동과 EFTA 국가의 EC 가입가능성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며, 자유무역지대 (FTA) 이지만관세동맹이아니기때문에대외정책이나조세관련공동정책은없고그외에는 EC의규정을거의그대로담고있음 - EFTA 와 EU 의확장등으로 EEA 는현재총 30 개국으로확대 o 2010 년현재 EU 는총 27 개국이참여하는세계최대의경제블록임 , ( ),,,, ,, , ,, ,,,,,,,,, , 27 - EU,, 3, -,,, EU, EU - EFTA 년현 재 EU 가입을신청한상태임

4 o 2009 년 12 월 1 일 EU 리스본조약 (Treaty of Lisbon) 발효 EU - 초대 EU 이사회의장으로는헤르만판롬푸이전벨기에총리가,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직에는캐서린애시튼전 EU 통상집행위원 이선출 - EU (2) RTA o EU는라미집행위원재임시 DDA 협상기간중새로운 FTA 협상을개시하지않는다는다자주의우선원칙을고수하였으나, DDA 협상이난항을겪고만델슨, 캐서린애시튼집행위원재임기간중 FTA 의중요성이커졌음 o 2009년 12월신임베니타페레로발드너통상및유럽근린정책집행위원이임명된직후, 협상속도가뒤쳐지는 ASEAN과의 FTA 추진을개별국차원으로전환하는양상을볼때향후적극적인 FTA 정책을펼칠것으로예상됨 o EU WTO EU (PTA) WTO, FTA - (ACP;

5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of States) 에특혜무역 Cotonou * FTA * 코토누 (Cotonou) 협정 : ACP 국가들의경제개발을보다체계적이고실질적으로지원하는한편이들국가의정치사회적발전을도모하기위한일종의협력협정으로서 ACP 국가들에대한관세혜택부여를내용으로하는기존의로메협약을대체하기위해 2000 년에서명됨 - Cotonou ACP (Interim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 EU FTA FTA EU,,,,,, (AA; Association Agreement) - AA EU (SAp;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Process), (ENP;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 SAp,,,,,, - ENP,,,,,,,,,,,,,,,, - ENP ENP

6 EU * 모나코와의관세동맹 (CU; Customs Union) 은 EU 와직접체결한것이아니라프랑스와모나코사이에서체결한프랑스 - 모나코협정 (Franco-Monegasque Treaty) 을바탕으로한것임

7 (3) RTA 구분 발효 (29건, 68개국 ) * 공식서명 타결 (2건, 16개국 ) * 협상중 협상준비 검토중 OCTs * FTA('71.1.) EFTA FTA('73. 개별국 ) * EFTA FTA('77. 전체 ) * 캐나다 CETA * (' 개시 ) 인도 FTA('07.6. 개시 ) 안도라 CU * ('91.7.) ASEAN * FTA EEA * ('94.1.) 터키 CU * ('95.12.) ( 개시 )(-) CAN * AA('07.9. 개시 )(-) 싱가포르 FTA 산마리노 CU('92.12.) CA * FTA(' 개시 ) 베트남 Faroe Islands * 한국 FTA('09.7. 가서명 ) FTA( 97.1.) GCC * FTA('90. 개시 )(-)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MERCOSUR * FTA 파키스탄 TDCA * ('00.1.) 칠레 AA('03.2. 상품, '05.3. 서비스 ) 멕시코 AA('00.7. 상품, ' 서비스 ) (' 개시 )(-) 콜롬비아 AA('09.2. 개시 ) 페루 AA('09.2. 개시 ) 에콰도르 AA ('09.2. 개시 )(-) SAA * FTA ENP AA * A C P * I E P A * FYROM * SAA ('01.6.IA *,'04.4.) 크로아티아 SAA ('02.3.IA,'05.2.) 알바니아 SAA ('06.12.IA,'09.4.) 몬테네그로 SAA ('08.1.I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SAA('08.7.IA) 세르비아 SAA('10.2.IA) 알제리 AA('05.9.) 이집트 AA('04.1. 상품, '04.6.) 이스라엘 AA('95.IA, '00.6.) 요르단 AA('02.5.) 레비논 AA('03.3.IA, '06.4.) 모로코 AA('00.3.) 팔레스타인자치정부 AA('97.7.IA) 시리아 CA * ('77.7.) 튀니지 AA('98.3.) EU RTA 시리아 AA (' 타결 ) West Africa 16 개국중 2 개국가서명 (' 개국, ' 개국 ) Central Africa 5 개국중 1 개국가서명 (' 개국 ) EAC * 5 개국중 5 개국가서명 (' 개국 ) ESA * 6 개국중 2 개국가서명 우크라이나 FTA ('08.2. 개시 ) 리비아 FTA (' 개시 ) ACP EPA('02.9. 개시 ) 코소보 몰도바그루지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젠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8 E P A (' 개국, ' 개국 ) 4개국서명 (' 개국 ) Pacific 15개국중 2개국서명 (' 개국, ' 개국 ) SADC * 6개국중 5개국가서명 (' 개국, ' 개국 ) CARIFORUM * 15개국중 15개국서명 (' 개국, ' 개국 ) 주 : 1 개국가와의경제블록별협상은건수는인정, 국가수계산에서는중복제외 (-) : 협상교착상태 * 발효건수에서 EU-ACP EPA 는건수 1 건으로계산, 또한 EPA 혹은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 체결만으로도상품협정적용을받을수있으므로현재까지 EU 와 EPA 혹은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 을체결한 ACP 국가 21 개국과 OCT's 21 개지역을국가수로계산 * 공식서명 타결국가수에는 EU 와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 를체결한 ACP 국가 15 개국과한국 1 개국을포함하여 16 개국으로계산하고, EU- 시리아 CA 를발효시킨바있는시리아와의 EU- 시리아 AA 는건수로만계산하고국가수계산에서는제외 * 안정 연합협정 (SAA;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EU 의외교정책가운데하나인안정및연합과정 (SAp;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Process) 의일환으로이들국가들은 EU 가입을최종목표로하고있음 * 유럽근린정책 (ENP;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EU 외교정책가운데하나로유로 - 지중해협정 (Euro-Mediterranean Agreement) 의형태로지중해연안국가들과연합협정 (AA; Association Agreement) 을추진하여최종적으로범유럽과지중해국가들사이의자유무역지대를건설하는것이며, ENP 정책에는동유럽국가들도포함됨 *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연안지역국가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of States):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연안지역 77 개국을총칭하는말로 EU 는카리브해의 CARIFORUM 15 개국과는경제동반자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를 CARIFORUM 을제외한나머지 ACP 국가들과는잠정 EPA(Interim EPA) 를추진중임 * OCTs(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EU 회원국들의영역으로되어있는 21 개지역 * 1973 년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회원국가운데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가개별국차원에서 EU 와 FTA 발효 * 1977 년 EFTA 와 EU 경제블록간공산품자유화를위한 FTA 발효 * EU- 안도라관세동맹 (CU; Customs Union) 은농산물은제외 * 유럽경제지역 (EEA;European Economic Area): 스위스를제외한 EFTA 3 개국과 EU 27 개국이참여 * EU- 터키 CU 는농산물제외 * 덴마크령페로제도 (Faroe Islands) * 무역개발협력협정 (TDCA;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 구유고연방마케도니아공화국 (FYROM ;Former Yugoslavic Republic of Macedonia) * 잠정협정 (IA; Interim Agreement) * 협력협정 (CA; Co-operation Agreement) *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East African Community): 브룬디,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등 5 개국 * 동남아프리카 (Eastern and Southern Africa): 동남아프리카국가중코모로,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잠비아, 짐바브웨, 세이쉘등 6 개국

9 *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15 개국중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스와질랜드등 5 개국 * CARIFORUM(The Caribbean Forum of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States): 카리브공동체 (CARICOM; Caribbean Community) 14 개국 + 도미니카공화국으로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가이안, 아이티,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등총 15 개국으로구성 * 포괄적경제무역협정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 개국 *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 중앙아메리카 (CA; Central America)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등 5 개국 *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중동 6 개국이속함 * 남미공동시장 (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등 4 개국 <GCC> o 1989 EU-GCC (AA; Association Agreement), FTA o 1990 EU-GCC FTA, 10 o EU GCC EU-GCC FTA o EU-GCC FTA, EU-GCC FTA 24 o GCC 20 EU-GCC FTA EU - EU GCC, GCC EU o EU GCC

10 - EU, GCC,, <MERCOSUR> o 2000 년 4 월 EU-MERCOSUR FTA 협상개시 - o EU-MERCOSUR FTA - (Chapter) Chapter EU-MERCOSUR FTA o 2008 EU MERCOSUR FTA 16 o 2008 CNI(National Confederation of Industry) Mercosur EU-, <ACP> o 1963 (Yaounde Agreement), 1975 (Lome Convention), 2000 (Cotonou Agreement) EU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연안지역국가들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of States) 의빈곤탈출과개발을돕기위해맺은협정이며이는 EU-ACP EPA 추진으로계승되었음

11 o 1975 ACP,,, 79 7 EU-ACP EPA - 79 EU FTA - 15, 16, o EU-ACP EPA 추진이전의,, ACP EU, o 1963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6 17, EEC - (EDF; European Development Fumd) (EIB; European Investment Bank) ,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EU

12 o EC 9 ACP 46, ACP 46 EU, WTO ACP 46 EU, ACP WTO, ACP EU ACP ACP, 1995 WTO WTO o EU 15 ACP 77,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을담고있는것이큰특징임 - 코토누협정에는 EU로부터의지원을받기위해지켜야할의무사항이신설되었고, 위반시지원을중단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으며, 한편이행계획의성과에따라지원규모를달리하는규정도포함됨 - 의무사항에는정치및경제개혁, 민간부문의참여등이담겨있음 - WTO 규정에부합되지않는일방적관세특혜는 , ACP EPA

13 o 2002 년 9 월 EU-ACP EPA 협상개시, EU 는 ACP 77 개국전체와협 상이현실적으로어려워 6 개지역별로나누어협상을추진 - Central Africa 8 개국, Southern Africa(SADC * ) 6 개국, West Africa 16 개국, Eastern and Southern Africa 17 개국, Pacific 15 개국, Caribbean 15 개국등총 6 개지역 77 개국 *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15 개국중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스와질랜드등 5 개국 - 각지역은지역전체혹은개별국차원에서 EPA 협상추진 o EU , EPA (Interim Agreement) - 카리브해지역의 CARIFORUM 15 개국 (CarIbbean Community 14 개 국 * + 도미니카공화국 ) 은 Interima Agreement 형태가아닌포괄적인 EPA 를추진하고나머지 5 개지역은 Interim Agreement 추진 * 카리브공동체 (CARICOM; Caribbean Community)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가이안, 아이티,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등 14 개국으로구성 - ACP 국가들의 EU 시장접근을보장하기위해상품자유화의내용만 을담은 Interim Agreement 체결하고이후에포괄적인 EPA 협상 이추진되는형태임 o EU-ACP Interim EPA EU, ACP 25 80%,

14 - ACP EPA, (LDCs, Least Developed Coutries) 2000 EU EBA(Everything But Arms) - EPA, LDCs ACP GSP - EU EPA -, EU ACP 1EU-ACP EPA 2LDCs EBA 3 GSP ACP EU RTA 협정 지역 국가 RTA1 RTA2 EBA(LDCs) GSP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09.6. 가서명레소토 '09.6. 가서명 개발공동체 나미비아 ' 가서명 (SADC * ) 모잠비크 '09.6. 가서명 6개국스와질랜드 '09.6. 가서명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TDCA * ('00.1. 발효 ) 코트디부아르 ' 가서명 가나 ' 가서명 베닌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IA * 감비아 서아프리카기니 기니비사우 (West Africa) 리베리아 16개국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나이지리아 카메룬 '09.1. 가서명중앙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콩고

15 (Central Africa) 8 개국 동남부 아프리카 (Eastern /Southern Africa) 17 개국 태평양 지역 (Pacific) 15 개국 EPA * 카리브해 * (Caribbean) 콩고민주공화국차드가봉상투메프린시페적도기니브룬디 E 케냐 A 르완다 C * 탄자니아우간다코모로 E S A * ' 가서명 ' 가서명 ' 가서명 ' 가서명 ' 가서명 ' 가서명 마다가스카르 ' 가서명 ' 공식서명 모리셔스 ' 가서명 ' 공식서명 세이셀 ' 가서명 ' 공식서명 짐바브웨 ' 가서명 ' 공식서명 잠비아 '08.9. 가서명 지부티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말라위 수단 소말리아 파푸아뉴기니 ' 가서명 ' 공식서명 피지 ' 가서명 ' 공식서명 나우루 동티모르 미크로네시아 니우에 마셜제도 키리바시 쿡제도 팔라우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앤티가바부다 ' 가서명 ' 공식서명 바하마 ' 가서명 ' 공식서명 바베이도스 ' 가서명 ' 공식서명 벨리즈 ' 가서명 ' 공식서명 도미니카연방 ' 가서명 ' 공식서명 도미니카공화국 ' 가서명 ' 공식서명 그레나다 ' 가서명 ' 공식서명 가이아나 ' 가서명 ' 공식서명 아이티 ' 가서명 ' 공식서명 자메이카 ' 가서명 ' 공식서명 세인트키츠네비스 ' 가서명 ' 공식서명 세인트루시아 ' 가서명 ' 공식서명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가서명 ' 공식서명 수리남 ' 가서명 ' 공식서명 트리니나드토바고 ' 가서명 ' 공식서명

16 * 잠정협정 (IA; Interim Agreement) * 경제동반자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15 개국중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스와질랜드등 5 개국 *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East African Community): 브룬디,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등 5 개국 * 동남아프리카 (Eastern and Southern Africa): 동남아프리카국가중코모로,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잠비아, 짐바브웨, 세이쉘등 6 개국 * CARIFORUM(The Caribbean Forum of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States): 카리브공동체 (CARICOM; Caribbean Community) 14 개국 + 도미니카공화국으로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가이안, 아이티,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등총 15 개국으로구성 * EU- 남아프리카공화국무역개발협력협정 (TDCA;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남아프리카공화국은 EU 와 FTA 내용을담은 TDCA 를체결한바있어동 EPA 협상에는참가하지않고있음 <Mediterranean> o 연합협정 (AA; Association Agreement) 1995 (Barcelona Process) (ENP;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 EU ENPEU (SAp;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Process), ENP SAp AA - AA EU,,,,,, o 1995년에시작된바르셀로나프로세스는유럽지역과지중해연안국가들의협력을강화하는내용이며, 1995년의바르셀로나회의이후논의를이어나가범유럽과범지중해국가를아우르는자유무역지대 (Euro-Med FTA; Euro-Mediterranean Free Trade Area) 건설을목표로삼고있음

17 - 1995EU 15 ( EU ), EU, 2, EU, 2,,,,,,,,,, EU 27,,,,,,,,,,,,,, EURO-MED FTA 2010 EU,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U, EU,, ENP - EFTA,,,, EU,,, EU,, - EURO-MED FTA FTA FTA FTA, EU-MED AA Agadir Agreement * GAFTA * EUURO-MED FTA * Agadir Agreement: 지중해연안국가인요르단, 튀니지, 이집트, 모로코사이의자유무역협정으로 2004 년 2 월 25 일체결 * 범아랍자유무역지대 (GAFTA; Greater Arab Free Trade Area): 중동지역협력체인아랍연맹 (League of Arab States) 22 개국가운데소말리아, 모리타니, 지부티, 코모로등저개발국 4 개국을제외한 18 개국이참여하는자유무역협정으로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바레인, UAE, 쿠웨이트등 GCC 6 개국, 요르단, 튀니지, 수단,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레바논, 리비아, 이집트, 모로코, 예맨, 알제리등이포함되며, 1998 년 1 월체결, 관세인하가시작되어 2005 년완료

18 o ENP EU ENP FTA -,,,,,,,,, -,,,,,, ENP 지역국가 RTA추진현황1 RTA추진현황2 ENP 대상국채택비고시리아 CA * AA(' 타결. ('77.7. 발효 ) ' 가서명 ) 팔레스타인 Interim AA * 서비스, 설립, DSM 협상중자치정부 ('97.7발효) 농산물협상미개시 AA DSM * 농산물, 서비스, 튀니지 AA('98.3. 발효 ) (' 서명 ) 설립협상중 AA 농산물 ('09. 타결 ) 모로코 AA('00.3. 발효 ) 지 AA DSM(' 가서명 ) IA * ('95. 발효 ) 서비스, 설립, 중이스라엘 AA 농산물 ('08. 타결 ) AA('00.6. 발효 ) DSM 협상중 해 동유럽 요르단 AA('02.5. 발효 ) AA 농산물 ('05. 타결 ) AA DSM(' 타결 ) 알제리 AA('05.9. 발효 ) 이집트 AA 상품 ('04.1. 발효 ) AA('04.6. 발효 ) AA 농산물 ('08. 타결 ) 레바논 IA('03.3. 발효 ) AA DSM AA('06.4. 발효 ) ('09.6. 가서명 ) 리비아 FTA(' 개시 ) 모리타니 EU-ACP * EPA 협상참여 우크라이나 PCA * ('98.3. 발효 ) FTA(' 개시 ) 몰도바 PCA('98.7. 발효 ) 그루지아 PCA('99.7. 발효 ) 아르메니아 PCA('99.7. 발효 ) 아제르바이젠 PCA('99.7. 발효 ) 벨라루스 PCA('97. 중단 ) 러시아 PCA(' 발효 ) CES * 로드맵 ('05.5. 채택 ) ENP 대상아님 * 카자흐스탄 PCA('99.7. 발효 ) * 협력협정 (CA; Co-operation Agreement) * 연합협정 (AA; Association Agreement) * 잠정협정 (IA; Interim Agreement) ENP EU RTA 서비스, 설립협상중 서비스, 설립협상중농산물협상미개시 FTA 미적용 *

19 *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연안지역국가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of States):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연안지역 77 개국을총칭하는말로 EU 는카리브해의 CARIFORUM 15 개국과는경제동반자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를 CARIFORUM 을제외한나머지 ACP 국가들과는잠정 EPA(Interim EPA) 를추진중임 * 동반자협력협정 (PCA;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 분쟁해결메커니즘 (DSM;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 EU-Russia Common Economic Spaces * 러시아와카자흐스탄은유럽근린정책 (ENP;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의대상국이아니며, 러시아는 EU 와대등한관계를요구하며 EU-Russia Common Spaces 를추진하고있는반면, 카자흐스탄은 ENP 에관심을나타내고있음 * 동반자협력협정 (PCA;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는상품의관세철폐등 FTA 의내용이포함되지않음 <Western Balkans> o EU는대외정책의하나로중장기적으로 EU 편입가능성이있는발칸반도지역국가들을대상으로하는안정및연합과정 (SAp;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Process) 이있으며, 동정책에는연합협정 (AA; Association Agreement) 추진을실행계획으로삼고있는경우가많음 - SAp (ENP;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AA - AA EU,,,,,, o EU SAp 6 AA (SAA;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AA SAA EU - SAp,,,,,,

20 - EU SAA o SAA EU 27, EU FTA 구분국가 RTA 추진현황 1 RTA 추진현황 2 비고 SAA * FYROM IA * ('01.6. 발효 ) SAA('04.4. 발효 ) 크로아티아 IA('02.3. 발효 ) SAA('05.2. 발효 ) 알바니아 IA(' 발효 ) SAA('09.4. 발효 ) 몬테네그로 IA('08.1. 발효 ) 27 개국중 25 개국비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IA('08.7. 발효 ) 27 개국중 18 개국비준 세르비아 IA('10.2. 발효 ) 비준국없음 코소보 ENP EU RTA 세르비아로부터정식독립여부에대해 EU 내부의이견으로 SAA 가추진되지않고있음 CU * 터키 CU(' 발효 ) 공식적인 EU 가입후보국 * 안정및연합협정 (SAA;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 관세동맹 (CU; Customs Union) * 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 관세철폐등 FTA 를포함하고있음 <ASEAN> o EU ASEAN (Trade-Regional EU-ASEAN Trade Initiative) o EU ASEAN EU-ASEAN FTA o EU-ASEAN FTA,

21 o EU-ASEAN FTA FTA - 협상내용의쟁점, ASEAN 이관세동맹이아니라는점, ASEAN 회 원국사이의경제력격차, 미얀마등의인권탄압사태등이문제 가되어협상이지연됨 o EU EU ASEAN FTA - EU 2010, FTA < > o , EU, 7 9 o EU- FTA o ~11 EU- FTA 1 o EU- FTA 8, o EU- FTA o EU- FTA o EU- FTA < > o EU- FTA

22 o EU 2008 (modality) - EU (public procurement policy), * FTA * 싱가포르이슈 (Singapore Issues): 1996 년 12 월싱가포르에서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제기된것으로, 투자정책,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및무역원활화등 4 개분야로구성 o EU- FTA 7 o 2010 EU- FTA 8 <CAN> o EU CAN * (AA; Association Agreement) *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등 4 개국 - CAN 4 o EU-CAN AA 1 o EU-CAN AA 3 EU o EU CAN AA

23 - EU, o , EU FTA -, o ~13 EU-, AA, 7 -, o EU-, AA 8 o EU-, AA 9 - EU,, - EU <CA> o 2007 년 10 월 EU- 중앙아메리카 (CA; Central America) 5 개국 * 1 차협상개시, 이후총 7 차례협상개최 FTA 제 * 중앙아메리카 (CA; Central America)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등 5 개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는정식협 상참가, 파나마는옵저버로참가

24 - CA 측은 EU 측이제시한시장개방수준이기대이하라며불만족을 표시하고있으며, EU 가수출하는품목의 80% 에대한관세를발효 즉시철폐하는양허안을제출한상태 - 현재일반특혜관세플러스 (GSP-Plus) 에따라중미産품목의 90% 가 EU 로무관세수출되고있으나, 중미측은 GSP 플러스에서제외된 바나나, 설탕, 파인애플등의시장접근확대를요구하고있음 o 2009 년 7 월 EU-CA FTA 제 8 차협상이개최예정되어있었으나온 두라스쿠테타문제로협상이연기, 5 월과 6 월회기간협상개최 o 2010 년 2 월말 CA-EU FTA 협상재개및제 9 차협상개최전망 - 지난 11 월당선된 Porfirio Lobo 온두라스대통령의취임으로양 지역간협상에대한전망이밝아짐 - 옵저버로참여하던파나마가협상참가를신청해둔상태로협상 에정식으로참여할것으로보임 < > o EU- (TIEA; Trade and Investment Enhancement Agreement) o FTA 3, o EU- EU- FTA - EU NAFTA

25 EU- FTA o , EU- FTA o EU- FTA -,,,,,, o 2009 년 5 월 6 일 EU 와캐나다양측은 FTA 를포괄하는 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개시선언 o EU- CETA 1 - EU- CETA EU,, - EU, EU o EU- CETA 2 < > o EU- BDRT(Business Dialogue Round Table) EU EU- (EIA; Economic Intergration Agreement) T/F o EU- EIA T/F

26 o EU- EIA T/F o EU, EU- EIA T/F 1 o EU- EIA T/F

27 . EFTA (1) EFTA o 1960 EEC * 6 EEC 7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유럽경제공동체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57 년 3 월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6 개국으로시작되어현재 EU 로확장 년 1 월스위스,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등 7 개국 EFTA 창설에합의하는스톡홀롬조약체결 년 5 월 EFTA 창설, 년 7 월 EFTA 발효 년 EFTA 역내공업품관세철폐 년말 EFTA 역내수량제한철폐 o 1960년설립당시 6개국으로시작하여한떄 8개국까지세력을확대했다가 EFTA 창설의중심국가였던영국을비롯한다수회원국들이 EU 가입을위해탈퇴하여세력이축소, 1991년리히텐슈타인이가입하여현재 EFTA의회원국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개국임 년아이슬란드가 2008 년금융위기의여파로현재 EU 가입을 신청한상태로향후회원국의변화가예상됨

28 EFTA 연도정회원국 (4 개국 ) 1960년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1961년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 준회원국 ) 1970년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 준회원국 ) 1972년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 준회원국 ) 1985년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 준회원국 ) 1986년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1991년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1995년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RTA o EFTA 1990 FTA FTA,,,, o EFTAFTA FTA, FTA (3) RTA 구분발효 (18 건, 47 개국 ) * 공식서명 타결 (5 건, 10 개국 ) 협상중협상준비 검토중 FTA EU FTA('73. 개별국 ) * EU FTA('77. 전체 ) * 터키 FTA('92.4.) 이스라엘 FTA('93.1.) EEA * ('94.1.) 팔레스타인자치정부 FTA ('99.7.) 모로코 FTA('99.12.) 멕시코 FTA( 01.7.) 크로아티아 FTA('02.1.) 마케도니아 FTA('02.5.) 요르단 FTA('02.9.) 싱가포르 FTA('03.1.) 칠레 FTA('04.12.) EFTA RTA 페루 FTA (' 타결 ) 콜롬비아 FTA (' 서명 ) GCC * FTA ('09.6. 서명 ) 알바니아 FTA (' 서명 ) 세르비아 FTA (' 서명 ) 태국 FTA (' 개시 )(-) 알제리 FTA (' 개시 ) 인도 FTA (' 개시 ) 우크라이나 FTA ('09.4. 개시 ) 홍콩 FTA ('10.1. 개시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러시아베트남파나마

29 튀니지 FTA('05.6.) 한국 FTA('06.9.) 레바논 FTA('07.1.) 이집트 FTA('07.8.) SACU * FTA('08.5.) 캐나다 FTA('09.7.) 주 : 1 개국가와의경제블록별협상은건수는인정, 국가수계산에서는중복제외 (-) : 협상교착상태 * 발효건수에 EFTA 개별국이각자 EU 와추진한 FTA 는제외 * EFTA 회원국가운데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가개별국차원에서 EU 와 FTA 발효 * EFTA 와 EU 경제블록간공산품자유화를위한 FTA 발효 * 유럽경제지역 (EEA;European Economic Area): 스위스를제외한 EFTA 3 개국과 EU 27 개국이참여 *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 Africa Customs Union):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등 5 개국 *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중동 6 개국이속함 <EU EEA> o 1972년 EFTA의핵심이었던영국이 EC * 가입을위해 EFTA를탈퇴하여 EFTA의존재의미가상실되자 EFTA 잔류회원국은 1972년 7 월개별국차원에서 EC와 FTA 체결 * 유럽공동체 (EC; European Community): 1967 년 1 월유럽경제공동체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이통합하여설립한기구로설립당시 EEC 회원국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6 개국으로구성, 향후 EU 로확장 EC FTA, 4 1 -EC FTA, 7 1 -EC FTA o 1977 년 7 월 EFTA 와 EC 는양경제블록간공산품자유화를위한협 정을체결하고발효 o 1984 년 1 월 EFTA 와 EC 양경제블록간수량제한철폐 o 1990 년 EFTA 6 개국과 EC 12 개국등유럽지역총 18 개국이참여하는 유럽경제지역 (EEA; European Economic Area) 창설을위한협상개시

30 o 1992 년 5 월 EEA 협정공식서명 o 1994 년 1 월 EEA 17 개국발효 - 스위스는국민투표로 EEA 참가가부결됨, 하지만스위스 -EC FTA 로동 EEA 미참가를보완 - EEA는상품, 인력, 서비스, 자본의자유이동과 EFTA 국가의 EC 가입가능성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며, 자유무역지대이면서도관세동맹이아니기때문에대외정책이나조세관련공동정책은없지만 EC의규정을거의그대로담고있음 o 1995 년 1 월리히텐슈타인 EEA 가입총 18 개국발효 o 2004 년과 2007 년의 EU 확장으로 EEA 는총 30 개국으로확대 < > o 1991 년 12 월 10 일 EFTA 와터키양국은 EFTA- 터키 FTA 공식서명 - 동 FTA 는 EFTA 가 EU 외의국가와체결한첫번째 FTA o 1992 년 4 월 1 일 EFTA- 터키 FTA 발효 - 공산품, 수산물포함, 일부농산물제외 o 1999 년 1 월 1 일부로과도기기간종료, EFTA 개별국과터키가체 결한농업협정 EFTA- 터키 FTA 로통합 < > o 1992 년 9 월 17 일 EFTA- 이스라엘 FTA 공식서명

31 o 1993 년 1 월 1 일 EFTA- 이스라엘 FTA 발효 - 동협정은공산품, 수산물을다루고있으며, 농산물은 EFTA 개별국이 이스라엘과체결한농업협정을동협정에통합시키는방식으로포함됨 < > o 2001 년 7 월 EFTA- 싱가포르 FTA 협상개시, 2002 년 6 월 EFTA- 싱가 포르 FTA 협상타결 o 2003 년 1 월 EFTA- 싱가포르 FTA 발효 < 튀니지 > o 1996 년 EFTA- 튀니지 FTA 협상개시, 이후총 6 차례협상개최 o 2004 년 2 월 17 일 EFTA- 튀니지 FTA 공식서명 \ o 2005 년 6 월 EFTA- 튀니지 FTA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튀니지발효 o 2006 년 EFTA- 튀니지 FTA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발효 < 한국 > o 2004 년 8 월 EFTA- 한국 FTA 공동연구개시, 동년 10 월 EFTA- 한국 FTA 공동연구종료 o 2004 년 12 월 16 일 EFTA- 한국 FTA 협상개시선언 o 2005 년 1 월 EFTA- 한국 FTA 협상개시, 이후 4 차례협상개최 o 2005 년 12 월 15 일 EFTA- 한국 FTA 공식서명 o 2006 년 9 월 EFTA- 한국 FTA 발효

32 < > o EFTA (Free Trade Zone) o EFTA- FTA, 8 1 -,,,,,, <SACU> o 2003 EFTA SACU * EFTA-SACU FTA 1 *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등 5 개국 o EFTA-SACU FTA o EFTA-SACU FTA - EFTA FTA o 2008 년 6 월 1 일 EFTA-SACU FTA 발효 < > o EFTA EFTA- FTA - 동협상은캐나다의선박시장등쟁점에대한양측간이견으로 2000년에교착상태 o 2006 EFTA- FTA

33 o EFTA- FTA o 2008 년 1 월 26 일 EFTA- 캐나다 FTA 공식서명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등 EFTA 회 원국 3 국과캐나다간의개별적인양자농산물협정도공식서명 o , EFTA- 캐나다 FTA 비준 o , EFTA- 캐나다 FTA 비준 o EFTA- 캐나다 FTA 발효 < > o EFTA CAN *, * 안데안공동체 (CAN; Andean Community).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등 4 개국. 본래칠레, 베네수엘라를포함하여 6 개국이었으나, 칠레와베네수엘라는탈퇴 o EFTA-, FTA - EFTA, FTA,, o 2008 년 6 월 12 일 EFTA- 콜롬비아 FTA 협상타결 o 2008 년 11 월 25 일 EFTA- 콜롬비아 FTA 공식서명 o EFTA- 콜롬비아 FTA

34 < > o EFTA-, FTA o 2008 년 10 월 31 일 EFTA- 페루 FTA 협상타결 - EFTA 1 EFTA FTA <GCC> o EFTA GCC * GCC-EFTA *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중동 6 개국이속함 o EFTA-GCC FTA, 5 o EFTA-GCC FTA o EFTA-GCC FTA < > o 2009 년 5 월 12~14 일 EFTA- 알바니아 FTA 제 1 차협상개시 o 2009 년 6 월 26 일단두차례협상만에 EFTA- 알바니아 FTA 협상타결 - 동협정은 EFTA 가기존의지중해연안국가와체결한 FTA 의협 정내용을거의그대로채택 o 2009 년 12 월 17 일 EFTA- 알바니아 FTA 공식서명

35 < 세르비아 > o 2009 년 4 월 28~30 일 EFTA- 세르비아 FTA 제 1 차협상개시 o 2009 년 6 월 10~12 일 EFTA- 세르비아 FTA 협상타결 - FTA EFTA- FTA -, o 2009 년 12 월 17 일 EFTA- 세르비아 FTA 공식서명 - EFTA, 2013 o 2010 년 4 월 EFTA- 세르비아 FTA 발효전망 < > o EFTA- FTA o ~12 EFTA- FTA o EFTA- FTA - EFTA o 2006 EFTA- FTA

36 < 알제리 > o 2007 년 11 월 EFTA- 알제리 FTA 협상개시 o 2008 년 11 월까지 EFTA- 알제리 FTA 협상총 4 차례개최 < 인도 > o 2006년 12월 1일 EFTA와인도양측간 EFTA-인도 FTA 타당성검토를위한공동연구그룹설립 o 2007년 2월 EFTA-인도 FTA 공동연구개시, 동년 12월 1일종료 - EFTA-인도 FTA 공동연구그룹의최종보고서는광범위한내용을포괄하는 FTA를체결할것을권고하고있음 o 2008 년 1 월 26 일 EFTA- 인도 FTA 개시선언 o 2008 년 10 월 EFTA- 인도 FTA 제 1 차협상개시 o 2009 년 2 월과 9 월 EFTA- 인도 FTA 제 3, 4 차협상개최 < 우크라이나 > o 2005 년 11 월 EFTA 와우크라이나양측은양측간상호협력을위한 공동위원회개최 - 동위원회에서양측은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시 EFTA- 우크라이 나 FTA 를추진하는데합의 o 2008 년 5 월우크라이나 WTO 가입 o 2009 년 4 월 EFTA- 우크라이나 FTA 협상개시

37 o 2009 년 8 월, 11 월 EFTA- 우크라이나 FTA 제 2, 3 차협상개최 o 2010 년 2 월 EFTA- 우크라이나 FTA 제 4 차협상개최전망 < 홍콩 > o 2009 년 EFTA- 홍콩 FTA 협상개시를위한사전예비협의두차례 개최 o 2010 년 1 월 일 EFTA- 홍콩 FTA 제 1 차협상개시 - EFTA 와홍콩양측은 2010 년연내타결을목표로하고있음 o 2010 년 4 월 EFTA- 홍콩 FTA 제 2 차협상개최전망 < 러시아 > o 2007 년 12 월 2 일 EFTA- 러시아 FTA 공동연구그룹설립 o 2008 년 1 월 EFTA- 러시아 FTA 공동연구개시, 동년 12 월공동연구 종료 o 2009 년 5 월 5 일 EFTA 와러시아양측은 EFTA- 러시아 FTA 의조속 한체결을내용으로담은공동연구보고서채택

38 . CEFTA o 1992년 12월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CEFTA; 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중부유럽국가인폴란드, 헝가리, 체코및슬로바키아주도로창설되었으며, 그후에슬로베니아 (1996), 루 (1997), (1998) o, EU, EU CEFTA - CEFTA,, 2004 EU EU o,, (Rule Book) o 90% o CEFTA, 11 9, CEFTA(2006) - CEFTA(2006) EU - CEFTA(2006) 7 (2007 1, )

39 - 現 ( ): (02 ), (06 ),,,,,, (07 ) CEFTA(2006) o CEFTA(2006) 32 FTA, 90% 2010 o ,,,, CEFTA(2006), 8 22, 9 6, 9 6

40 . (1) RTA RTA 구분발효 (13 건, 42 개국 ) 공식서명 타결 (5 건, 5 개국 ) 협상중협상준비 검토중 FTA EFTA * FTA('92.4.) EU CU * ('95.12.) 이스라엘 FTA('97.5.) FYROM * FTA('00.9.) 크로아티아 FTA('03.7.)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FTA('03.7.) 팔레스타인자치정부 FTA('05.6.) 튀니지 FTA('05.7.) 모로코 FTA('06.1.) 시리아 FTA('07.1.) 이집트 FTA('07.3.) 알바니아 FTA('08.5.) 그루지야 FTA('08.11.) 몬테네그로 FTA (' 서명 ) 세르비아 FTA ('09.6. 서명 ) 칠레 FTA ('09.7. 서명 ) 리비아 FTA ('09.9. 서명 ) 요르단 FTA (' 서명 ) FTA - TPS-OIC * ('06.3. 상품서명, ' 원산지서명 ) D-8 PTA * ( 서명 ) Faroe Islands * FTA ('00.3. 개시 ) GCC * FTA (' 개시 ) 레바논우크라이나모리셔스세이셀 한국인도 ECO * SACU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몰타멕시코알제리파키스탄 BSEC * 주 : 1 개국가와의경제블록별협상은건수는인정, 국가수계산에서는중복제외 (-) : 협상교착상태 *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 관세동맹 (CU; Customs Union) * 구유고연방마케도니아공화국 (FYROM ;Former Yugoslavic Republic of Macedonia) * TPS-OIC(the Preferential Tariff Scheme for 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이슬람회의기구 50 개국가운데동 PTA 에참여한것은 20 개국으로방글라데시, 카메룬, 이집트, 기니, 이란,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몰디브, 모로코,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세네갈, 시리아, 튀니지, 터키, 우간다, UAE, 말레이시아 * D-8 PTA(Developing-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등 8 개국 * 덴마크령페로제도 (Faroe Islands) *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UAE) 등 6 개국으로구성됨 * ECO(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는이란,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젠, 카자하스탄, 키르키르스탄, 타지키스탄, 투루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등 10 개국으로구성되며 2015 년까지회원국간자유무역지대건설을목표로함 *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 Africa Customs Union):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등 5 개국 * 흑해경제협력기구 (BSEC: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터키,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불가리아, 그루지아, 그리스,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등 12 개국으로구성되며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등에관한기술적논의를했지만 EU 회원국과회원후보국, EU 비회원국등국가의소속상태에따라관세상태가상이해현실적으로는어려울것으로보임

41 . (1) RTA RTA 구분발효 (5 건, 10 개국 ) 공식서명 타결 (1 건, 1 개국 ) 협상중협상준비 검토중 FTA 아르메니아 FTA ('93.3.) 키르기스스탄 FTA ('93.4.) 우크라이나 FTA ('94.2.) 그루지아 FTA ('94.5.) CIS * FTA('94.12.) 세르비아 FTA ('00.8. 서명 ) EFTA * 인도이집트칠레이스라엘페루파키스탄방글라데시요르단베트남한국에콰도르 EU 주 : 1 개국가와의경제블록별협상은건수는인정, 국가수계산에서는중복제외 (-) : 협상교착상태 * 독립국가연합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르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등공식회원국은 9 개국이고공식멤버는아니지만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등도비공식멤버로참여하고있음 *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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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