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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보고서는 2008년도감사원감사연구원 연구용역사업의최종보고서임 부패국제비교에의한우리나라 부패의원인분석 용역주관기관 : 뉴거버넌스연구센터 감사원감사연구원

2 이보고서는 2008년도감사원감사연구원 연구용역사업의최종보고서임 부패국제비교에의한우리나라 부패의원인분석 용역주관기관 : 뉴거버넌스연구센터 감사원감사연구원

3 제출문 감사원감사연구원장귀하 본보고서를 부패국제비교에의한우리나라부패의 원인분석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뉴거버넌스연구센터 연구진 책임연구원 : 김미경( 상명대학교) 공동연구원 : 신열( 목원대학교) 홍수정( 상명대학교)

4 < 차례> 제1 장서론 1 제1절연구목적 1 제2절연구범위와방법 2 제2 장국제투명성기구의부패수준측정의논리 5 제1절제도의개요 5 1. 국제투명성기구의투명지수개관 5 2. 부패인식지수(CPI) 6 3. C PI의원천자료 8 제2절측정모형 측정단계 표준화의의미 C PI의해석 14 제3절측정결과 16 제3 장우리나라의부패수준측정결과 19 제1절우리나라의측정결과분석 우리나라의부패수준추이 개별원천자료분석결과 21 제2절주요국가와의비교 주요아시아국가와의비교 O EC D 국가들과의비교 26 제3절분석의시사점

5 제4 장부패수준향상을위한정책대안 31 제1절부패의원인에대한일반적논의 일반적으로지적된부패의원인 TI의 CPI 방법론상의문제점 32 제2절부패수준개선을위한정책대안 35 제5 장결론 41 < 참고자료 > 44 < 부록 1> 2008년 CPI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45 < 부록 2> 2008년 IM D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50 < 부록 3> 2008년 PERC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52 < 부록 4> 2008년 W EF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54 < 부록 5> 2007년 CPI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59 < 부록 6> 2006년 CPI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65 < 부록 7> 2005년 CPI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70 < 부록 8> 2004년 CPI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75 < 부록 9> 2003년 CPI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80 < 부록 10> 2002년 C PI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83 < 부록 11> 2008년 C PI 발표결과에대한한국투명성기구보도자료

6 < 표차례> < 표 1> 국제투명성기구의부패관련지수비교 6 < 표 2> CPI지수활용자료 7 < 표 3> 표준화과정예시(4 개국가정) 12 < 표 4> 2008년도 CPI 점수16 < 표 5> 40-50위권 CPI 점수변동국가비교18 < 표 6> CPI 연도별추이 20 < 표 7> IM D 조사결과 21 < 표 8> IM D 조사결과의반영점수 22 < 표 9> PERC 조사결과 22 < 표 10> IM D 조사결과의반영점수 23 < 표 11> W EF 조사결과 24 < 표 12> 아시아주요국가의 C PI 순위 25 < 표13> 아시아국가 PERC 부패지수( 07 ~ 08) 26 < 표 14> O EC D국가의 C PI 순위 27 < 그림차례> < 그림 1> 표준화이후 CPI 점수및순위추이

7 제1장서론 제1절연구목적 최근수년간의국가간투명성지수추이와우리나라국민의부 패인식지수를종합적으로검토할때, 우리나라는국가차원의 행정투명성강화를위한전략적노력이긴요함 년한국의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는5.1로163개국중42위임 - 이조사에서아이슬랜드, 핀란드, 뉴질랜드가 9.6으로공동 1위를 차지하였고, 아시아권국가로는싱가포르 9.4(5 위), 홍콩 8.3(15 위), 일본 7.6(17 위) 등으로우리나라의부패수준은상대적으로 심각한수준으로파악됨 물론, 세계의반부패흐름에발맞추어한국의부패인식지수를높이기위한다각적인노력이있었던것이사실이나, 결과차원에서아직도미흡한수준임 년서울특별시의청렴서약제도입, 제11차반부패국제회의 서울개최, 2003년 5 월반부패글로벌포럼개최, 2003년 UN 의제1 회공공서비스상(Public Service Award) 수상 - 부패방지법제정및부패방지위원회( 현,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등그간다양한투명성강화를위한다각적노력이있으나, 그 성과는가시화되고있지않음 따라서국가투명성지수의개선을위해서는투명성지수산출 - 1 -

8 에대한근본적재인식에서부터투명성제고를위한제도적노 력까지그간의관련노력에대한검토와대응전략을마련할필 요가있음 - 특히투명성지수에영향을주는공무원의부패억제를위한감사원의역할을분명히하고, 전략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함 제2절연구범위와방법 가. 연구내용 본연구의목적은우리나라의국가투명성지수를향상시키기 위한전략적방안을제시하는것이며, 이과정에서감사원의역 할을찾는데의미를부여하고자함 이를위해먼저, 투명성지수를측정하는방법( 측정방법과관련 지표) 에대한점검을통해우리나라가문제가되는부분을찾으 며, 이에대한대응전략을제시하고자함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의측정지표와 - 방법을토대로나타난결과에대해세부적으로분석하여개선 과제를도출하고자함 또한과거의경험에서나타나듯이투명성지수를강화하기위한 종합적대응을위해감사원의감사기능에대한시사점을도출 하고자함 이것은공무원의직무감찰과부패단속및억제기능이감사원 또는감사원감사의한축이란점에서검토할필요가있음 - 2 -

9 - 두가지접근을토대로우리나라의투명성지수강화를위한제 도적전략을마련하고, 굴 제시함 이를실행하기위한구체적대안을발 이를위해투명성지수가우수한외국사례를벤치마킹하고자함 도출된전략과제를중심으로감사원또는감사원의감사기능에 변화가있어야하는부분을제시하고, 향후감사원의감사기능 이투명성지수제고에도움이될수있는방안을찾고자함 최종적으로도출된대안을감사관련업무를수행하는감사원감 사관, 중앙부처의감사직원, 시도및시군구의지방감사직원등 이해당사자들과관련분야전문가의의견을다각적으로수렴하 여현실에적용가능한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함 나. 연구방법 - - 국제투명성기구의국제투명성지수산출방법에대한전반적리뷰및세부지표측면에서우리나라투명성수준의문제점진단투명성지수의세부지표및지수산출방법에대한리뷰를통해우리나라투명성지수강화를위한전략방안의시사점도출기존선행연구로부터제시되고있는우리나라의투명성관련문제점도출과대응전략의학습투명성지수가우수한주요선진국의사례를점검하여우리나라 투명성지수제고를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 우리나라에실제적용할수있는아이디어를도출함 - 외국사례의수집및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투명성강화요인에대한벤치마킹(Benchmarking), 관련전문가들의심층적 - 3 -

10 의견조사(In-Dept Interview) 등을시행하고자함 연구진이설계한투명성강화를위한전략적방안에대해실제적용가능성및감사원감사등감사기능에이들전략을추가할수있는지여부를검토하기위해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의견수렴병행 - 4 -

11 제2장국제투명성기구의부패수준측정의논리 제1절제도의개요 1. 국제투명성기구의투명지수개관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는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1993년에설립된 NGO( 본부 : 베를린) 로서, 90여개 국에지부를설치하여운영중인기관임 부패수준을측정하는국제투명성기구의지수는부패인식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Payers Index), Barometer) 뇌물공여지수(BPI: Bribe 세계부패척도(GCB: Global Corruption 등크게세가지로구성됨 부패인식지수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년부터국제투명성기구에서매년발표하는각국의부패정 도에대한지수로서, 각국의부패정도에대한전문가들의인식 에대한여론조사결과를취합, 표준화의과정을거쳐단일지수 화한것. - 일반적으로 7 점대의경우사회가보편적으로청렴하다고보며, 3점대는사회가보편적으로부패하다고봄 뇌물공여지수 (BPI:Bribe Payers' Index) - 기업들이해외영업과관련하여국외공무원이나정치인등에 게뇌물을주는정도에대하여은행, 법조, 회계등의관련자들 에대한인식조사결과지수 - 5 -

12 - CPI 가받는부패에대한인식지수라면, BPI는주는부패에대한인식지수로볼수있음 세계부패척도 (GCB: Global Corruption Barometer) - 전문가가아닌일반국민에대한부패경험과인식에대한조사 로서, 어떤공공분야가가장부패한지, 부패로인해가장크게 영향을받는영역( 가족, 기업활동, 정치) 은무엇인지, 정부의 반부패정책은어떠한지에대해사람들의의견을조사한지수 < 표 1> 국제투명성기구의부패관련지수비교 구분조사대상조사내용평가방법의의 CPI 외국기업인, 애널리스트등의전문가 공공부문의부패정도 0~10, 국가별위 순 부패의받는측면평가 BPI 중역이상의전세계전문기업인 기업의해외뇌물공여정도 0~10, 국가별위 순 부패의주는측면평가 GCB 각국의일반대중 사회각분야에대한부패경험과인식 질문별비율 항목 일반국민의인식측정 자료: 한국투명성기구홈페이지( 2. 부패인식지수(CPI) 부패인식지수란공공부문( 정치포함) 에존재하는것으로인식되 는부패의정도를측정하는지표로, 0점에서 10 점(highly clean) 까지의점수로발표됨 - 6 -

13 CPI 지수는독자적조사를통해도출되는지수가아니며, 독립 적이고저명한기관들에의해수행된전문가조사들중에서부 패와관련된데이터들을추출하여만든복합적지수임 2008년조사의경우 11개국제기관의 13개조사자료를활용하 였으며, 최소한 3개이상의자료가있는 180개국가를대상으 로발표되었음 - 한국의 CPI 원천자료로사용된조사는 7개기관의 9개자료임 < 표 2> CPI지수활용자료 구분 작성기관 조사연도조사대상조사국가한국포함 IM D IM D 07, 08 기업인 55 W EF W orld Econom ic Forum 07 기업인 131 PERC Political & Econom ic Risk Consultancy 07, 08 기업인 15 EIU Econom ist Intelligence Unit 08 전문가 170 M IG M erchant International Group 07 전문가 155 GI Global Insight 08 전문가 203 BTI Bertelsm ann Foundation 07 전문가 125 FH Freedom House 08 전문가 29 CPIA W orld Bank(IDA and IBRD) 07 전문가 75 ADB Asian Developm ent Bank 07 전문가 29 AFDB African Developm ent Bank 07 전문가 52 자료 : Lambsdorff(2008: 12-13) - 7 -

14 3. CPI 의원천자료 ADB( 아시아개발은행) 은 CPAR(Country Performance Assessment Ratings) 조사에서부패, 이해충돌, 자금유용, 반부 패노력과성과등의항목에대해내외부전문가를대상으로조 사하고있음 AFDB( 아프리카개발은행) 은 CPIA(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s) 조사에서부패, 이해충돌, 자금유용, 반부패노력과성과등의항목에대해내외부전문가를대상으 로조사하고있음 베텔스만기금은 BTI(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조사에 서정부의부패처벌과통제능력에대해내외부전문가와지역 특파원망을통해조사하고있음 세계은행(World Bank) 은 CPIA(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s) 조사에서부패, 이해충돌, 자금유용, 반부패노력과성과등의항목에대해내외부전문가를대상으 로조사하고있음 국제적인경제분석기관인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EIU) 은 CRSCF(Country Risk Service and Country Forecast) 조사 에서사익을위한공직남용정도를전문가를대상으로조사하고 있음 미국의세계인권감시단체인 Transit) Freedom House는 NT(Nations in 조사에서정부의부패에대한공공의인식이나미디어 보도등에의한부패수준정도를조사대상국출신전문가또는 거주전문가를대상으로조사하고있음 - 8 -

15 금융컨설팅전문업체인 Ratings) 로조사하고있음 Global Insight에서는 CRR(Country Risk 조사에서부패관료를만날가능성을전문가를대상으 국제경영개발원(IMD) 은 IMD세계경쟁력연감에서뇌물과부패 의존재여부에대해조사대상국에거주하는국내및국제기업 의최고관리자및중간관리자를대상으로조사하고있음 MIG는국제시장에서의투자위험분석보고서인 GAD(Grey Area Dynamics) 에서모든직급에해당하는공무원의부패에대해 전문가와지역특파원망을대상으로조사하고있음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는아시아정보소식지 (Asian Intelligence newsletter) 에서공공부문의부패문제에대한심각 도를외국인경영인을대상으로조사하고있음 세계경제포럼(WEF) 은세계경쟁력보고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에서수출입, 공공서비스, 조세, 공공계 약, 사법결정등과관련된뇌물이나추가비용이발생했는지에 대해국내및국제기업의중견간부를대상으로조사하고있음 - 이상의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 9 -

16 CPI 지수산정을위한원천자료조사대상및조사항목요약 기관명 조사년도조사대상조사항목응답자 대상국가 비고 국제경영개발원 (IMD) 2007 조사대상국에거주하는중간이상의기업경영층 2008 ( 외국인포함 ) 경제부문의뇌물과부패만연정도 4,000 이상 4,000 아상 한국포함 세계경제포럼 (WEF) 2007/ 08 다양한정부기능과관련된조사대상국에거주하물, 추가비용제공정도는기업경영층 ( 수출입공공서비스세금,., ( 외국인포함) 공공계약등 ) 뇌 11, 한국포함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 2007 조사대상국에근무하는 1, 기업활동을저해하는측면으로서외국인기업 2008 의부패문제의심각도경영인 1, 한국포함 Economist Intelligence Unit Global Insights (World Markets Research Centre) Merchant International Group 2008 전문가사익을위한공직남용정도 NA 170 한국포함 2008 전문가부패관료를접할가능성 NA 203 한국포함 2007 전문가모든직급공무원의부패 NA 155 한국포함 베텔스만기금 (Bertelmann Transformation Index) 2007/ 08 전문가정부의부패처벌과통제능력 NA 125 한국포함 World Bank (IDA와IBRD) 2007/ 08 세계은행전문가 부패실태, 반부패노력및성과 NA 75 원조대상국 Freedom House 2008 조사대상국출신또는거주전문가 정부의실제부패정도, 국민의인식, 언론보도등 NA 29 동유럽 아시아개발은행 (ADB) 2007/ 08 전문가 부패, 이해충돌, 자금유용, 반부패노력과성과 NA 29 아시아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2007/0 8 전문가 부패, 이해충돌, 자금유용, 반부패노력과성과 NA 52 아프리카

17 제2절측정모형 1. ⑴ 측정단계 자료수집 공공부문과정치부문의전반적인부패의범위( 뇌물의빈도또 는규모) 를측정하는원천자료를수집 년의경우 11개조사기관에서수집한 13개조사자료를통 해산출(IMD와PERC는2 년치자료활용) - 원천자료는조사대상국가들의점수가아닌순위만을제공 - 국내외전문가에의한평가자료(ADB, AFDB, BTI, CPIA, EIU, FH, MIG, GI) 와기업경영자에의한평가자료(IMD, PERC, WEF) 를활용함 ⑵ 1 차표준화 원천자료들은척도와분포가상이한지료들로, 이들을결합하여 0~10점범위내의단일척도로나타내기위하여각자료의국 가순위만활용하는표준화방식을사용 - 개별조사자료의점수는무시하고, 그순위만을사용하여전년 도의 CPI 점수를재분배하는방식으로모든국가의점수를 10점사이에분포시킴 0~

18 국가명 < 표 3> 표준화과정예시(4 개국가정) PERC 2004 년 점수 순위 2003년CPI( 순위) 2004년표준화점수 싱가포르 (1) 9.4 한국 (3) 5.7 대만 (2) 4.3 중국 (4) 3.4 개별조사자료의 CPI 점수를평균하여 1차표준화된 CPI 점수 산출하게됨 - 따라서, 개별조사자료의수가많을수록자료의안정성이높은 반면, 조사자료의수가적을수록자료의안정성이낮아짐 - 때문에국제투명성기구(TI) 에서는적어도 3개이상의조사자료 가포함된국가만을대상으로 CPI를발표하고있음 - 우리나라의경우 IMD, WEF, PERC, EIU, MIG, GI, BTI 등 7개 기관의 9 개자료를활용하여산출됨( 단, IMD와 PERC는 2개년 도자료활용 ) ⑶ 2 차표준화 1차표준화된 CPI 점수는순위를기준으로표준화하였기때문 에표준편차가적어지는현상이발생함 - 즉, 국가들의점수폭이좁아지게됨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2차표준화실시

19 2차표준화과정에서는다음과같은함수를이용하여베타변환 을수행함 년의경우 α=1.184, β=1.214를적용함 2. 표준화의의미 개별원천자료는다양한자료의범주를가지고있으므로, 모든 자료를합산하여각국가의평균값을결정하기위해서는표준 화가필요함 - 예를들어 IMD와 PERC는등급의범주를 0부터 10으로나누고 있기때문에 CPI 와같은구간을가지고있으나, WEF의경우는 1부터 7 까지, EIU는 0부터 4 까지, FH는 1부터 6까지등급의범 주를구분하기때문에직접적으로자료를취합하기어려움( 이상 환, 2002: 64) - 이때표준화의의미는각자료들의서로다른평균과표준편차를동일하게만드는것이아니고, CPI 작성시각자료에포함된국가의평균값과표준편차가변화하지않게하기위해순위를기준으로표준화과정을수행함 - 따라서각원천자료에서의순위에의해전년도 CPI 점수를매 칭하게되고, 이렇게확보된전년도 CPI 점수를평균하여 1차 CPI 점수가도출됨

20 CPI 는부패의정도가심할수록낮은점수를받는반면, 부패의 정도가약할수록높은점수를받게됨 - 부패가심하면 0에가까워지고부패가약하면 10에가까워짐 이렇게취합된 1차 CPI 점수는자료가누적될수록국가간편차 가줄어드는문제가발생함 - - 신규국가의참여및기존국가의탈락등의이유로인하여국 가간표준편차가점차감소하게됨 이에따라이러한표준편차의감소를인위적으로증가시키기 위한 2차표준화를실시하게됨 - 2 차표준화는베타변환방식을이용하여국가간표준편차를적 정한수준으로확대하게됨 3. CPI 의해석 CPI는주로기업인과정치분석가등전문가의부패에대한주 관적평가를취합한점수임 - CPI 점수는부패에대한주관적체감지수이며, 반적부패수준을의미함 대상국가의일 - 부패의규모나강도를의미하지는않음 부패의정도는부패행위의빈도, 뇌물의양, 부패로인해발생 한이익등다양한요소에의해영향을받게되므로, CPI 점수 가낮다고해서부패가심하다고단언할수없음 - CPI 점수는부패에대한조사대상자의인식의보편성을의미함. - CPI 점수가낮다는의미는조사대상자의상당수가대상국가의

21 부패가존재한다는응답을하였다는의미이며, 부패행위의빈도나뇌물공여의정도, 정도등이포함되지는않았음 - 따라서, 이응답내용에 부패로인한반사이익의 부패가사회전체에보편화되지않아도일부제한적영 역( 예: 정치분야에국한될경우) 에서부패의정도가심한국가 의경우 CPI 점수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날수있으며, 반대 로부패의정도는약하나사회전체의다양한분야에서부패가 보편화되어있는경우 있음 CPI 점수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날수 때문에, 정도를반영한 부패의정도를논의하기위해서는부패에대한인식의 CPI 점수이외에도부패의규모나부패의효과 에대한사회경제적영향을측정한실증적자료의보완이필요 하게됨 보다구체적인 CPI 산출및표준화된내용은부록 11의방법론 의내용을참고하기바람

22 제3절측정결과 2008년도 CPI 점수와순위는다음표와같음 국가순위 국가/ 영토 < 표 4> 2008년도 CPI 점수 2008 CPI 2007 CPI 점수/ 순위 국가순위 국가/ 영토 2008 CPI 2007 CPI 점수/ 순위 1 덴마크 부탄 뉴질랜드 체코 스웨덴 카포베르데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핀란드 헝가리 스위스 요르단 아이슬란드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라트비아 호주 슬로바키아 캐나다 남아프리카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세이셸 홍콩 그리스 독일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아일랜드 터키 영국 나미비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일본 사모아 미국 튀니지 세인트루시아 쿠바 바베이도스 쿠웨이트 칠레 엘살바도르 프랑스 그루지야 우루과이 가나 슬로베니아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카타르 불가리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중국 스페인 마케도니아 사이프러스 멕시코 포르투갈 페루 도미니카 수리남 이스라엘 스와질란드 아랍에미리트 트리니다드토바고 보츠와나 브라질 몰타 부르키나파소 푸에르토리코 5.8 신규 80 모로코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태국 모리셔스 알바니아 오만 인도 바레인 마다가스카르 마카오 몬테네그로

23 국가순위 국가/ 영토 2008 CPI 2007 CPI 점수/ 순위 국가순위 국가/ 영토 2008 CPI 2007 CPI 점수/ 순위 85 파나마 니카라과 세네갈 파키스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알제리 라이베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파라과이 레소토 통가 스리랑카 카메룬 베냉 이란 가봉 필리핀 과테말라 예멘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기리바티 동티모르 말리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케냐 지부티 러시아 도미니카공화국 시리아 레바논 벨로루시 몽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라오스 아르메니아 파푸아뉴기니 벨리즈 타지키스탄 몰도바 앙골라 솔로몬제도 아제르바이잔 바누아투 부룬디 이집트 콩고공화국 말라위 감비아 몰디브 기니비시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니제르 베네수엘라 잠비아 캄보디아 네팔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상투메프린시페 우즈베키스탄 토고 짐바브웨 베트남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차드 가이아나 기니 온두라스 수단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아이티 모잠비크 이라크 우간다 미얀마 코모로 소말리아

24 우리나라의 CPI 점수는 5.6점으로조사대상 180개국중 40위를 차지함 년도에비하여국가별순위는 3 단계상승하고, 점수는 0.5 점상승한결과임 전년대비우리나라가추월한국가는 4 개국( 마카오, 체코, 헝가 리, 이탈리아), 동순위에서우리나라가추월한국가 2 개국( 말 레이시아, 남아프리카), 선순위에포함된국가는신규측정 1개 국( 푸에르토리코) 임 < 표 5> 40-50위권 CPI 점수변동국가비교 국가명 08 CPI (180 개국) '07 CPI (180 개국) 점수( 순위) 변동 푸에르토리코( 신규) 5.8 (36 위) - 대한민국(OECD 국가) 마카오 체코(OECD 국가) 헝가리(OECD 국가) 말레이지아 남아프리카 이탈리아(OECD 국가) 5.6 (40 위) 5.1 (43 위) +0.5( 3 단계상승) 5.4 (43 위) 5.7 (34 위) -0.3( 9 단계하락) 5.2 (46 위) 5.2 (41 위) 0.0( 5 단계하락) 5.1 (47 위) 5.3 (39 위) -0.2( 8 단계하락) 5.1 (47 위) 5.1 (43 위) 0.0( 4 단계하락) 4.9 (54 위) 5.1 (43 위) -0.2(11 단계하락) 4.8 (55 위) 5.2 (41 위) -0.4(14 단계하락) 이외 2002년부터 2008년까지우리나라 CPI 지수의변화, 아시 아국가와비교, OECD 부록 1-10의자료를참고하기바람 국가와의관계등을이해하기위하여

25 제3장우리나라의부패수준측정결과 제1절우리나라의측정결과분석 1. 우리나라의부패수준추이 우리나라의 CPI 측정결과는국제투명성기구(TI) 가원천자료의 표준화작업을시작한 있음 2000년을기점으로다른모습을보이고 국제투명성기구가표준화작업을수행하지않았던시기의 CPI 점수는 1995년 4.29 점(27 위) 에서지속적으로순위가하향하는 추세를보임 년과 1996년 27위에서 1997년 34 위, 1998년 43 위, 1999년 50 위로점차순위가낮아지고있음 - 대상기간의점수는역시유사한추세를보이고있음 - 그러나, 동기간의점수는표준화되지않아직접비교가어려우 며, 순위역시당해연도의순위로만해석하여야함 그러나표준화가적용된 2000년이후의조사에서는 CPI 점수가 점차향상되고있으며, 국가순위역시 50위권에서 40위권으로 안정적으로상승하고있음 년이후의점수변화는 2003년을제외하고꾸준히증가하는 추세이며, - 순위는전년도점수의영향을받으므로, 2003년과 2004년을제 외할경우 40위권을유지하는추세임

26 < 표 6> CPI 연도별추이 구분조사대상국순위점수사용된자료/ 총자료수 / / / / n/a / / / / / / / / / / 13 [ 그림 1] 표준화이후 CPI 점수및순위추이 CPI 점수 CPI 순위 C P I 점수 연도 C P I 순위

27 이러한결과를종합하면, 개별원천자료중일부조사에서는부 패관련인식수준이낮아질수있지만전반적으로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대한인식이개선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음 - CPI 점수는개별원천자료의전년도순위에의해점수화되므로, 개별자료의변동을포함하더라도전반적인부패수준에대한인식이개선되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2. ⑴ 개별원천자료분석결과 IMD IMD 의부패관련평가결과에서는정부의투명성과뇌물공여와 부패비리항목을조사하며, 이중 CPI에반영되는항목은뇌물 공여와부패비리항목임 년 IMD 조사결과에서뇌물공여와부패비리항목에대한 순위는조사대상 55개국중 30위로 2007년도에비해 1단계하 락되었음 < 표 7> IMD 평가항목 조사결과 06순위 07순위 08순위 정부 효율성 뇌물공여와부패비리( 설문) 33/61 29/55 30/55 IMD 조사결과에따를경우 2008년 CPI에반영될점수는 2007 년도의 5.3점보다소폭하락한점수가반영됨 - IMD의조사결과는 2 개년도자료가반영되므로, 2007년도 CPI

28 점수와 2008년도 CPI 점수가반영됨 년도의경우 IMD 조사결과의반영값이 5.3 점으로, 2008년 도의경우 1단계하락할경우 5.3점보다약간낮은 5.2점정도 가반영됨 < 표 8> IMD 조사결과의반영점수 IMD 자료명 '06 '07 '08 순위 국가수 CPI 반영 1차표준화점수 CPI 반영 1차표준화점수 ⑵ PERC 08년 3월에발표된 PERC의아시아국가부패지수에서우리나 라는 5.65점으로 13개국중 5위를차지하여전년보다국가순위 가 3단계상승하고점수는 0.65점개선되었음 - PERC의부패점수는 0 점에가까울수록부패의정도가약하며, 반대로점수가높을수록부패의정도가강해짐 < 표 9> PERC 조사결과 '06 '07 '08 PERC 부패점수 순위 5/13 8/13 5/13 주: 점수가 0점에가까울수록부패정도가약함

29 PERC 조사결과에따를경우 2008년 CPI에반영될점수는 2007 년도의 3.6점보다상승한점수가반영됨 - PERC의조사결과는 2 개년도자료가반영되므로, 2007년도 CPI 점수와 2008년도 CPI 점수가반영됨 년도의경우 IMD 조사결과의반영값이 3.6 점으로, 2008년 도의경우 3단계상승할경우 3.6점보다상승한 5.7점정도가 반영됨 < 표 10> IMD 조사결과의반영점수 PERC 자료명 '06 '07 '08 순위 국가수 CPI 반영 1차표준화점수 CPI 반영 1차표준화점수 ⑶ WEF 2008년 10월 9일에발표된 WEF( 세계경제포럼) 의국가경쟁력지 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에서 CPI에반영되는 정부정책의투명성항목은전년(34 위/131 개국) 보다 10단계하 락한 44위를기록함 - 그러나 CPI에반영되는 WEF의원천자료는 2007년도자료가반 영되므로, 우리나라의경우 2007년도의조사결과인 131개국중 34위의순위가 CPI 점수에반영됨

30 < 표 11> WEF 조사결과 GCI 지수 종합경쟁력 /125 11/131 13/134 정부정책수립의투명성 - 34/131 44/ 년도의조사결과는 2009 년에반영될예정이므로, 2009년도 WEF 상됨 조사결과의 CPI 점수반영은현재보다낮아질것으로예 - 이와같은추정은당해연도지수의산정은해당기관즉 WEF의 금년도순위를토대로전년도 CPI 수를부여받는방법론에서확인할수있음 지수의순위에해당하는점 - 구체적분석내용과정부의의견등을이해하기위해서부록 2-4 를, 그리고이와같은추정이가능하게되는방법론을이해하기 위해서는부록 5와부록 11의내용을참조하기바람

31 제2절주요국가와의비교 1. 주요아시아국가와의비교 우리나라의아시아주요국가중순위는전년보다 한 5위수준임 1단계상승 년도의경우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마카오에이어말 레이시아와공동 6위를기록 년도는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에이어 5위를기록하였 으며, 마카오를추월하였음 < 표 12> 아시아주요국가의 CPI 순위 년도 싱가포르 홍콩일본대만한국마카오말레이시아 중국태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위 (9.3 점) 14 (8.3) 17 (7.5) 34 (5.7) 43 (5.1) 34 (5.7) 43 (5.1) 72 (3.5) 84 (3.3) 72 (3.5) 123 (2.6) 143 (2.3) 131 (2.5) 위 (9.2 점) 12 (8.1) 18 (7.3) 39 (5.7) 40 (5.6) 43 (5.4) 47 (5.1) 72 (3.6) 80 (3.5) 85 (3.4) 121 (2.7) 126 (2.6) 141 (2.3) CPI 순위의상승에영향을주는 PERC 지수의변화를 주요아 시아국가의평가결과를중심으로분석하면, 우리나라, 인도, 베 트남, 인도네시아가전년보다순위가상승하였음 - CPI 의점수반영은순위로이루어지므로, 전년도 CPI 점수가우 리보다높은아시아국가들의경우순위변화가없는데비해우 리나라는 3단계상승하여상대적인 CPI 점수획득이높음 - 이에따라, 우리나라보다상위에위치한아시아국가들의 CPI 점수가 2007년과 2008 년이거의유사하게변화된반면, 우리나

32 라는 2008년의 CPI 점수가상승하는결과를가져옴 - 단, CPI 하므로 점수의변동은다른원천자료의변화를종합하여반영 PERC 지수변화만으로설명하기에는무리가있으나, 이 러한경향들이영향을누적되어영향을준것으로추정할수 있음 < 표 13> 아시아국가 PERC 부패지수( 07 ~ 08) 싱가포르 홍콩일본마카오한국말레이시아 대만인도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 태국필리핀 위 위 OECD 국가들과의비교 2008년 OECD 회원국기준순위는 30개국중 22위로서 3단계 상승하였으며, 점수는 OECD 평균(7.11 점) 에비해 1.51점낮음 년도의 OECD 회원국중순위는 25 위였으며, 점수는 OECD 평균(7.18 점) 에비해 2.08점낮음 - OECD 초기회원국을제외하면, 90년도이후의최근가입국중 가장높은성적임 OECD 회원국중 1 위는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이공동 1위 이며, 점수는 9.3점으로우리나라에비해 3.7점이높음 -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은 OECD 회원국중 1위일뿐만아니 라, 조사대상국 180개국중전체 1위를차지함

33 10 위권내의국가는대부분유럽의선진국이포진하고있으며, 조사대상 180개국중상위 60위권의절반을 OECD 회원국이 차지하고있음 OECD 회원국의평균 CPI 점수는 7.11점으로조사대상 180개국 의전체평균 4.02점보다 3.09점이높음 년도의경우전체평균은 4.40점으로 OECD 회원국의평균 7.18점보다 2.78 점이낮아, 평균차이가더욱심화되었음 순위 국가명 < 표 14> OECD국가의 CPI 순위 2008년 2007년 OECD CPI점수 CPI순위 CPI점수 CPI순위가입년도 1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 아일랜드 영국

34 순위 국가명 CPI점수 2008년 2007년 CPI순위 CPI점수 CPI순위 OECD 가입년도 16 벨기에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대한민국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터키 멕시코 세계 평균 CPI 평균

35 제3절분석의시사점 CPI 에서활용하는원천자료의조사대상항목은대체로전반적 인부패에대한인식과반부패에대한노력, 부패방지를위한 제도적장치, 공무원의부패및공직남용정도, 부패관련미디어 보도, 뇌물제공및수수경험등에대한전반적인인식을대상 으로하고있음 따라서 CPI 점수의향상을위해서는내부적인부패방지노력과 아울러대외인지도의향상을위한노력이병행되어야할것임 내부적인부패방지노력분야에서는뇌물제공및수수에대한 엄정한처벌시스템확립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의부패방지를위한민간통제역량의강화, 민간부문 외국인투자자의신 뢰성을저해하는각종규제및제도개선을통한시장친화적경 영환경조성등의노력이필요함 외부적대외인지도의향상을위해서는지속적인반부패노력 및반부패정책의홍보, 반부패국제기구등과의협력사업에대 한적극적이고지속적인추진, 부패관련국제조사기관의조사대 상자들에대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의견수렴및개선성과홍 보등의노력이필요할것임 CPI에반영되는원천자료는대부분조사대상자의인식을중심 으로조사가되므로, 입각한체계적대응이필요함 단기적인성과보다는중장기적시각에 조사대상자의인식변화는단기적차원의대응책으로는쉽게 변화하지않으며, 으로추진되었을때변화하게됨 일관되고지속적인반부패노력이중장기적

36 또한, 조사기관의대부분이기업경영및경제정책분야의내용을중심으로조사를수행하므로, 시장친화적경제정책의추진이우선될필요가있음 - CPI 조사결과상위를차지하는대부분의국가들이선진금융체계를가진시장친화적경제운영을추진하는국가들이라는점을고려하면, 시장의개방과외국기업에대한차별폐지는중요한요소라고볼수있음 - 유럽및미주국가뿐만아니라아시아국가중상위권에포함 된싱가포르, 홍콩, 마카오등이대표적인자유무역국가인점도 시사점이라할수있음

37 제4장부패수준향상을위한정책대안 제1절부패의원인에대한일반적논의 1. 일반적으로지적된부패의원인 일반적으로제시되고있는우리나라부패의원인에대해서다 양한의견이있을수있으나, 다양한선행연구들은우리나라 의문화적특징, 경제발전과정에서도출된부작용, 자원 경제 수준과부패간의관계등을기준으로제기하고있음 우리나라의문화적특징을부패의원인으로적시하는경우, 러한현상은유교문화권인우리나라를포함하여아시아국가 전반의문제점으로지적하는경향이큼 이 - 유교문화권의연고주의, 접대문화, 온정주의등의문화적배경 하에서부패친화적인관행과의식이부패라는형태로특징지 워지는경향이있음 - - 경제발전과정에서도출된부작용으로부패의원인을진단할수있음. 특히경제발전에대한의지가강한나라들일수록정부주도의자원배분과정에서나타나고있음정부주도의경제발전과정에서복잡한규제나특례가고비용저효율적인정치구조와맞물리면서부패의고리를만들수있었을것으로추정되고, 우리나라와같은개발도상국또는후진국에서는급진적정치 사회적변동과이를선도할수있는이념적토대가부패의발

38 생이나타나고있음 경제수준과부패와의관계에서일반적으로경제수준이높다고 평가되는나라일수록부패지수가높게나타나고있음 - 이것은 GNI(2007) 의자료에서나타나듯이네덜란드, 핀란드, 독 일호주등이경제수준과부패지수가모두높게나타나고있고,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과같이경제수준과부패지수가모두 낮게나타나는국가들의사례에서확인가능함 - 결국, 경제수준즉, 경제활동에서의투명성높다는것이경제수 준의향상에기여할수있다는가정, 반대로경제수준이낮을수 록경제활동전반에부적절한규제, 정부간섭, 부조리가높을 수있음을제시하고있음 2. TI의 CPI 방법론상의문제점 - CPI 는주로기업인과정치분석가의부패에대한주관적인평가 를취합하여 10점만점으로측정하고있음 따라서응답자계층의특정화에따른편향된시각의반영과객 관적으로존재하는부패의규모와강도와거리가있을수있고, 응답자가가져오는표준편차와샘플의수가그결과에왜곡을 가져올수있음 CPI 는 부패의정도 를평가함을목적으로하나, 부패의정도는 해석자들에따라다양한해석이가능함 - 즉, 부패의정도는부패행위의빈도, 뇌물의양, 부패를통해달 성된계약자의전체적인이득과모두관련됨. 따라서이중특정

39 요소만을강조할경우왜곡된결과가도출될수있음 - 현재의 CPI는이러한왜곡을억제하기위해다양한지표에의한조사를실시하고있으나, 부패에대한인식의정도가체계적으로편향되지않았다는전제가필요하고, 다양한조사기관의결과를활용한다는점에서조사기관의종류와조사결과의수에따라측정치가달라질수있는위험이존재함 다양한기관에의해조사되는기업가나전문가의인식이국가업무에대해항상공정한반영을가정할수없고, 국가별순위가특정한국가에서공직자와정치가가부패한행동에포함되는정도를측정하는것으로한정함 - 그러나 CPI가여론들이제기하는부패개념을지시하는것이라입증할수없고, 부패인식이실제로부패자체에대한지식보다다른요인들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음 - - 따라서부패에대한경험적연구를통해조작화의단계에서자 료의모호성, 주관성, 부패측정척도인지수의제한성등의문 제가상존할수있음 부패에대한인식조사에서설문과응답자의주관에서특정된 문화적배경을고려하지않거나특정지역및영역에한정된 조사를할경우왜곡이가능할수있음 특정한문화적기준에서의해부패를인식하는기준이달라질 수있고, 외국인의경우자신의국가에서체감하는부패의기준 을적용하여응답할수있음. 또한특정지역또는분야에서조 사할경우그들의부패수준에대한인식에의해과소평가또는 반대의경우가가능함

40 - 언론의자유와역할에대한비중이각국가마다다르기때문에나타날수있는조사상의한계가발생할수있음응답자들은주로언론이나다른사람으로부터부패현상에대한자료를얻게되고이에영향을받음 CPI 지수를산정하기위해다양한기관에서, 다양한측정방법에의해제시되는자료를표준화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이있음 - 먼저, 다양한전문기관의자료측정값을활용한다는점에서공정성과객관성에대해의문을제시할수있고, - 다양한척도에의해산출된국가의점수와순위를 10점단위척도로표준화하는방법에서의문제점과, 특히표준화과정에서개별기관의점수보다순위를중심으로활용함으로나타나는오류를통제하기어려울수있음 - 금년도개별지수의국가순위에따라 CPI이구성을위한표준화값이국가의전년도 CPI 지수의순위값을획득하게되는표준화방법론이가져오는오류를들수있음

41 제2절부패수준개선을위한정책대안 기관자율적부패통제역량강화를위한인프라구축필요 현재국민권익위원회에서추진중인공공부문의부패통제( 억제) 를위한역량강화노력- 즉 청렴 투명행정실천가이드 교육 의강화가필요함 - 현정부의반부패의지를투명한 청렴 투명행정실천가이드 를 중앙부처는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모두에흡수될수있 도록전략적추진필요 - - 변화하는부패에대한인식을반영하는청렴및투명행정의수준을단계화하여접근하는중장기적노력필요공공기관의특성을반영한기관별수준과성격에맞는청렴컨설팅의강화가요구됨현재국민권익위원회에서추진하고있는기관별맞춤형청렴컨설팅을국제적수준에서모형을도출하여접근하는노력필요 - 이를위해중앙정부차원에서관련연구기능의강화필요. 감사연구원이행정에실용적으로적용될수있는공공부문차원의컨설팅가이드라인마련검토 경제활동과관련된대외신인도제고를위해관련법령 제도종합정비필요 년국가청렴위원회에서조사분석한결과를토대로대외신인도관련제도개선의지속적추진과사후관리가필요함 - 현재개별지수의평가항목, 주한외국인의투자현황, 외국상공

42 인부패인식조사등을종합분석하여선정한 개선을추진하고있음 7대전략분야부터 - 7 대전략분야인수출입통관 물류분야, 조세분야, 공공계약 분야, 금융 보험분야, 의료분야, IT 관련분야, 출입국분야 등을대상으로개선과제발굴및대책수립과정에외국기업인, 주한상공회의소등의기업애로사항을청취하여정책고객들의 수요를적극반영해야할것임 대외경제활동의개선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그간의규제개혁, 제도개선등에서소외되었던하위규정( 행정규칙, 자치법규등) 등의정비를통해제도적인프라의체계화가필요함 지속적으로경제활동상에서도출되는부패신고, 고충민원, 국민 제안등을종합분석하여부패예방, 규제개혁, 고충해소의체계 화노력도강화되어야함 - 국가차원의법 제도개선의실효성제고를위해각종법규정 비와더불어, 현장에서새롭게도출되는과제에대한적극적탐 색및분석을통해지속적개선노력의체계화가요구됨 - 상대적으로중앙정부차원의개선노력에서소외지대로인식될 수있는지방또는특성화분야의부패원인등을지속적으로 감시할수있는대책이필요함 사회또는경제적지도층의부패행위에대한상대적으로엄격한처벌시스템확립필요국민권위원회및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에서제기하는바와같이, 우리나라의사면권활용이불필요하게국가청렴도저하에원인이되고있다는점을고려한보다엄격한처벌시스템이

43 필요함 감독부처의관리 감독소홀로인한뇌물제공, 불법리베이트수수만연등민간부패에대한통제방안이마련되어야함 - 건설공사, 하도급, 보험, 금융, 의료분야등정부부처에서지속적 으로개선을요구하는분야에대한이행실태점검으로실효성을 확보하고, 야할것임 추가개선이필요한분야에대한개선대책이마련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주요개선권고내용 부패행위건설업체영업정지규정실효성확보 ( 06. 4) 의료기관및의약품제조 판매업자간리베이트수수금지 ( 06. 4) 보험관련편법계약및리베이트제공금지 ( ) 등 - 부패공직자에대한처벌강화입법의신속한완료가필요함 상대적으로사회적책임이강화되어야하는공직분야에대한강 력한처벌법안제정노력의강화및조기정착이요구됨 - 예로, 현재논의되고있는부패공직자에징역형외에수수액의 최고 5 배벌금형병과( 법무부), 징계시한연장(3년 5 년), 부패공 직자강등제도입( 행안부) 등의조기입법화가필요함 공무원행동강령등공직윤리실효성확보를위해행동강령주 요위반행위등실태조사강화등이필요함 - 이권개입 청탁행위, 예산의목적외사용, 촌지등금품수수행 위등을중심으로주기적이고체계화된실태조사및감사가강 화되어야할것임 - 직위의사적사용금지, 동강령개정을조기에마련해야함 이해충돌회피범위확대등을반영한행

44 - 향후감사원의감사방향역시공무원공직윤리및행동강령의이행여부에대한점검에보다높은비중을두어야할것이고, 이의실효적운영을위해, 감사연구원의행동강령및실천과관련한가이드라인의확보등이필요함 선진화된윤리경영을민간및공공기관에보급하는등민간의 사회 경제적주체에대한통제역량강화 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는윤리경영실천을위한 윤리경영 보고서표준안 을개발 보급하여자율적이고선진화된윤리경 영확산의토대마련 - UN Global Compact('08년국내 127 개기업가입), ISO 등공공분야, 기업등의사회적책임과청렴관련기준정립움직임이가속화되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이를사회전반에확대해야할것임 - 회계투명성, 내부통제체계등의자체적진단을위한 기업투명 성진단모델 개발 보급이요구됨 반복적으로발생하는기업및공공부문의회계투명성제고와 내부통제강화를위한제도적기반의마련과지원이필요함 감사연구원은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는윤리경영실천을위 한 윤리경영보고서표준안 을개발 보급과관련하여우리나 라에맞는표준안의발굴및현실에적용되는상황을감사기능 등을통해모니터링함으로써국가 할것임 CPI의상승기능을추진해야

45 부패지수와관련하여다양한국제기관에우리의노력이반영될 수있도록국제협력 홍보의강화및청렴국가이미지제고노 력의체계화필요 반부패국제기구(UNDP), APEC의 ABAC 반부패서약등부패관 련단체및협약과의반부패협력사업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 할것임 - 부탄, 방글라데시등개발도상국대상반부패기술지원사업을통해청렴도측정등반부패수범프로그램의적극적소개및보급이추진되어야함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등반부패관련활동부처의국내외홍보대상별홍보노력에대한효과분석을통한맞춤형홍보가실시되도록강화해야함 - CPI 를구성하는다양한단체에대한정부의반부패정책추진 및성과에대한홍보콘텐츠개발과홍보. 문화적특수성에대한이해를도모시켜야함 나아가우리나라의 - 주한외국 CEO, 투자자, 주한상공단체회원, 외신기자등 CPI 의직접적 간접적고객별차별화된이해서비스를제공해야할 것임 - 감사원의공공부문감사기능에정부효율성과인프라구축과관련된내용의포함과관리체계마련 2008년 IMD 조사의함의중우리나라는정부의효율성과인프라구축등에있어전년에비해저조한성적을나타내고있음따라서감사원의감사방향에정부효율성에대한모니터링이가 능하도록기능을확대 강화할필요가있고, 이와관련하여공공

46 부문의반부패관련시스템화에대한점검이요구됨 년 PERC 조사결과국가전체의부패에대한절대적수준은 낮아지고있으나, 이에대한시스템상의문제가적시되고있음 뇌물제공을위한재벌의비자금관리에대한사회적용인이아 직도있고, 부패사건에대한감찰기구의독립성에대한의구심이 존재하며, 정경유착및사회적지도층에대한상징적처벌이인 정되는상황을극복해야함 따라서감사원은이러한사안에대한조사에대해관심의폭을 넓힐필요가있고, 이에대한조치기능과관련하여공공부문에 개선명령권한에실효성을강화할필요가있음

47 제5장결론 년 TI의 CPI 발표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의부패지수가전 년에비해상당부분개선된것으로파악되고있음 하지만아직도국가차원의다양한노력에비해저평가되고있다 는견해는물론, 적도상존함 우리의노력이그만큼체계적이지못하다는지 국가경쟁력제고차원에서우리나라의부패지수에대한개선은 매우중요한과제이며, 것이현실임 이에대한다각적점검노력이필요한 이연구는우리나라의부패지수를개선하기위해, TI의 CPI 산 출방식의문제점에서시작하여, CPI 지수를분석하여향후개선 과제를도출하기위해기획되었음 - 이를위해 TI 의방법론상에문제점과대응방향은물론, 국가차 원의 CPI 개선을위한몇가지시사점을제시하였음. 이에대한 정책방향을감사원( 또는감사연구원) 의역할에중심을두어요약 하면다음과같음 - 공공부문의부패통제역량강화가중요한과제인데, 청렴 투명행정실천가이드 이를위해 제작및교육그리고이를중앙부 처는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모두에흡수될수있도록전 략적추진필요 이과정에서이상적청렴및투명행정의수준을설정하고이를 단계적으로접근하는중장기적노력이필요하고, 현재국민권익 위원회에서추진하고있는기관별맞춤형청렴컨설팅을국제적 수준에서모형을도출하여접근해야할것임

48 - 이를위해중앙정부차원에서관련연구기능이요구되고, 감사연구원이행정에실용적으로적용될수있는공공부문차원의컨설팅가이드라인마련해야할것임 - 선진화된윤리경영을민간및공공기관에보급하는등민간의 사회 경제적주체에대한통제역량강화필요 감사연구원은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는윤리경영실천을위 한 윤리경영보고서표준안 을개발 보급과관련하여우리나라 에맞는표준안의발굴및현실에적용되는상황을감사기능등 을통해모니터링함으로써국가 CPI의상승기능추진 감사원의공공부문감사기능에정부효율성과인프라구축과관 련된내용의포함과관리체계마련 년 IMD 조사의함의중우리나라는정부의효율성과인프 라구축등에있어전년에비해저조한성적을나타내고있음. 또 한 2008년 PERC 조사결과국가전체의부패에대한절대적수 준은낮아지고있으나, 있음 이에대한시스템상의문제가적시되고 - - 따라서감사원의감사방향에정부효율성에대한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기능을확대 강화할필요가있고, 이와관련하여공공부문의반부패관련시스템화에대한점검이요구됨또한감사원은이러한사안에대한조사에대해관심의폭을넓힐필요가있고, 이에대한조치기능과관련하여공공부문에개선명령권한에실효성을강화할필요가있음 이외에도부패수준향상을위해국가간그리고국제기구와의협력및홍보를효율적으로추진해야하고, 공직자와사회적지도층의부패행위에대한엄격한처벌이시스템화되어야함을지적하였음

49 - 나아가중앙정부차원에서부패수준향상을위해추진한제도적 인프라가제대로작동하기위해하위법령및지방차원의관련 법규정비가완료되어야함을강조하였음 - 한편, CPI 산출이외국기업인, 관련전문가등인식조사에기반 하고있어응답자의문화 사회적학습과경험그리고가치관이 우리나라의부패관련현실을왜곡되게표현할수있고, 에 단기간 CPI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는점에서중장기적접근이 요구될것임 또한부패수준의향상을위한우리나라의다양한노력이필요한 것은사실이나, 반드시 TI의 CPI에매몰되어이것이부패에대 한절대적기준인듯접근하는것에대한엄격한점검이요구되 는것이사실임 다만, 전반적인분석이정부가발표하는국제투명성기구의조사 결과와한국투명성기구의자료를토대로이루어지고있어정책 제언등에한계가있음 - 각지표별원시자료를구하여분석할경우, 보다나은시사점을줄수있으나, 연구의재정적 시간적제약으로인해원시자료의획득이현실적으로어려웠음 - 향후이에대한보완이이루어진조사분석이수행될경우, 적인대안발굴이가능할것임 구체 - 또한 CPI가우수한국가들에대한실태조사가현지방문및관련 정책가인터뷰가수행될경우, 우리나라에게보다현실적이 Action-Plan 의설계가가능할것임

50 < 참고자료> 국가청렴위원회. (2005). 국제투명성기구의 2005년국가별부패지수 현황. 보도자료, (2006). 국제투명성기구의 2006년 CPI 발표분석. 보도자료 (2007).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CPI 발표분석.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08). 국제투명성기구(TI) 의 08년부패인식지수 (CPI) 발표결과에대한국민권익위원회의입장. 보도자료 (2008). 2008년도 WEF 국가경쟁력지수발표결과. 보도자료 (2008). 2008년도 PERC 표결과. 보도자료 아시아국가부패지수발 김찬수. (2007). IMD 국가경쟁력평가: 상위 5개국의공통점과시준 점. 감사원평가연구원. 부패방지위원회. (2002). 국제투명성기구의 2002년국별부패지수 발표결과. 보도자료 (2003). 국제투명성기구의 2003년국가별부패지수 발표결과. 보도자료 (2004). 국제투명성기구의 2004년도부패지수발표 결과에대한부패방지위원회의입장. 보도자료 (2004). 국제투명성기구의 2004년도부패지수발표 결과및향후대응방향. 보도자료

51 이상환. (2002). 국제투명성기구(TI) 의부패인지지수(CPI) 에대한경 험적고찰. 국제정치연구제5집제2호 조정원 최영출. (2007). 공무원범죄동향과부패인식지수(CPI) 와의 관계. 한국부패학회보. 12(3): 한국투명성기구. (2008). 2008년 CPI 발표결과에대한한국투명성 기구보도자료. Lam bsdorff, J. G.,. (2008). The Methodology of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 U niversity of Passau

52 < 부록 1> 2008년 CPI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08년도우리나라 CPI CPI 점수는 5.6 점으로발표실시( 95 년) 이후최고점수인 5.6 점 국가순위는조사대상 180개국중 40위로 3단계상승 ( 07) 5.1 점, 43 위/180 개국 ( 08) 5.6 점, 40 위/180개국 OECD 국가 30개국중에서 22 위 ( 07년 25 위) CPI 지수상승의요인 금년도지수의순위와점수가상승한것은정부의반부패정책의추진과사회전반에청렴문화가확산된결과 우리의반부패노력도국내외에서긍정적으로평가되어 OECD 는 08년도뇌물방지협약이행관련한국을우수국가로선정 연도 국제투명성기구 ( 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방지목적으로 93년에설립된 NGO( 본부 : 베를린) 95년부터 CPI를발표하고 2 년주기로국제반부패회의 (IACC) 개최 100여개국에지부를설치( 우리나라지부 : 한국투명성기구 )

53 우리나라부패지수(CPI) 현황 우리나라의부패지수추이 ( ) 구분 조사대상국 순위 점수 사용된자료/ 총자료수 / / / / n/a / / / / / / / / / / 13 OECD 주요국가와의비교 뉴질랜드 1 위 (9.6) 덴마크핀란드영국미국프랑스스페인한국이탈리아 1 (9.4) 1위 1 (9.3 점) (9.3) 1 (9.6 점) 5 (9.0) 12 (8.4) 16 (7.7) 20 (7.2) 18 (7.3) 19 (7.3) 23 (6.9) 25 (6.7) 28 (6.5) 43 (5.1) 40 (5.6) 41 (5.2) 55 (4.8) 그리스폴란드 56 (4.6) 57 (4.7) 61 (4.2) 58 (4.6) 조사대상아시아 13개국과의비교 2007 싱가포르 4위 (9.3 점) 홍콩일본대만한국마카오말레이시아 14 (8.3) 17 (7.5) 34 (5.7) 43 (5.1) 34 (5.7) 43 (5.1) 중국태국인도베트남인도 72 (3.5) 84 (3.3) 72 (3.5) 123 (2.6) 네시아필리핀 143 (2.3) 131 (2.5) 위 (9.2 점) 12 (8.1) 18 (7.3) 39 (5.7) 40 (5.6) 43 (5.4) 47 (5.1) 72 (3.6) 80 (3.5) 85 (3.4) 121 (2.7) 126 (2.6) 141 (2.3)

54 '08 년도국가별부패지수(CPI) 현황 국가순위 국가/ 영토 2008 CPI 2007 CPI 점수/ 순위 국가순위 국가/ 영토 2008 CPI 2007 CPI 점수/ 순위 1 덴마크 부탄 뉴질랜드 체코 스웨덴 카포베르데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핀란드 헝가리 스위스 요르단 아이슬란드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라트비아 호주 슬로바키아 캐나다 남아프리카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세이셸 홍콩 그리스 독일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아일랜드 터키 영국 나미비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일본 사모아 미국 튀니지 세인트루시아 쿠바 바베이도스 쿠웨이트 칠레 엘살바도르 프랑스 그루지야 우루과이 가나 슬로베니아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카타르 불가리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중국 스페인 마케도니아 사이프러스 멕시코 포르투갈 페루 도미니카 수리남 이스라엘 스와질란드 아랍에미리트 트리니다드토바고 보츠와나 브라질 몰타 부르키나파소 푸에르토리코 5.8 신규 80 모로코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태국 모리셔스 알바니아 오만 인도 바레인 마다가스카르 마카오 몬테네그로

55 국가순위 국가/ 영토 2008 CPI 2007 CPI 점수/ 순위 국가순위 국가/ 영토 2008 CPI 2007 CPI 점수/ 순위 85 파나마 니카라과 세네갈 파키스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알제리 라이베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파라과이 레소토 통가 스리랑카 카메룬 베냉 이란 가봉 필리핀 과테말라 예멘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기리바티 동티모르 말리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케냐 지부티 러시아 도미니카공화국 시리아 레바논 벨로루시 몽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라오스 아르메니아 파푸아뉴기니 벨리즈 타지키스탄 몰도바 앙골라 솔로몬제도 아제르바이잔 바누아투 부룬디 이집트 콩고공화국 말라위 감비아 몰디브 기니비시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니제르 베네수엘라 잠비아 캄보디아 네팔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상투메프린시페 우즈베키스탄 토고 짐바브웨 베트남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차드 가이아나 기니 온두라스 수단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아이티 모잠비크 이라크 우간다 미얀마 코모로 소말리아

56 OECD 국가별부패지수(CPI) 현황 순위 국가명 2008년 2007년 O E C D CPI점수 CPI순위 CPI점수 CPI순위가입년도 1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 아일랜드 영국 벨기에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대한민국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터키 멕시코 평균 세계 CPI 평균

57 < 부록 2> 2008년 IMD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IMD 조사개요 평가방식 : 4개분야의 300 여개항목에대해통계자료 (2/3) 와설문자료 (1/3) 를활용, 종합적인국가별경쟁력평가 평가대상국 : 50~60 개국( 08년 55 개국) 설문조사시기 : 매년 1~2월초 설문조사대상 : 조사대상국에거주하는중간관리자급이상의기업인 ( 세계전체약 4,000 명, 국가별 100 여명) 08 년도한국측파트너기관 : 삼성경제연구소 4 대부문별, 주요상승하락항목별 순위결과는 에보고드린바있음 우리나라의부패관련세부항목의평가결과에대해서추가확인하여보고드림 발표결과요약 08년 발표된 IMD 의국가경쟁력평가에서우리나라는전년(29 위) 에비해 2단계하락한 31위(55 개국중) 기록 아시아ㆍ태평양국가(13 개국) 중에는 11 위, 인구 2 천만명이상국가(29개 국) 중에서는 13위기록 국가경쟁력순위 * 아시아ㆍ태평양국가중순위 * 인구2 천만명이상국가중순위 대부문별( 경제성과, 기업효율성, 정부효율성, 인프라구축) 의순위발 표 경제성과부문(49 47 위) 및기업효율성부문(38 36 위) 은 개선되었으나, 정 부효율성부문(31 37 위), 인프라구축부문(19 21 위은 ) 전년보다다소하락 4대부문별순위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구축

58 발표결과분석 부패관련세부항목의조사결과 부패관련항목은정부효율성부문의세부항목으로서 - 정부의투명성은 35 위, CPI에반영되는뇌물공여와부패비리는 두전년보다 1단계하락 30위로모 - 6단계하락한정부효율성부문에서상대적으로하락정도가적음 정부효율성부문 : 공공재정, 제정정책, 제도적여건, 기업관련법, 사회적제반 여건등 76개항목으로구성 부패관련세부항목 정부효율성 평가항목 06순위 07 순위 08순위 정부의투명성( 설문) 38/61 34/55 35/55 뇌물공여와부패비리 ( 설문) * CPI 반영항목 33/61 29/55 30/55 부패관련세부항목의다른국가와의비교는전체보고서 (Full-Text) 가 입수되는 6월초에분석가능 08년 CPI 산정에반영예상점수 - 08년평가결과가발표된 IMD, PERC 부패지수만대상으로 1차표 준화한결과약 0.02점상승한점수로반영될것으로전망 자료명 IMD PERC '06 '07 '08 '06 '07 '08 비고 순위 국가수 CPI 반영 1차표준화점수 CPI 반영 1차표준화점수 비고 제외 제외 CPI 반영점수의평균 - 07년 CPI 반영점수의평균 = 이는 7개기관자료중 2 개기관자료에한정, 2차표준화는실시하지 않은분석임을밝힘

59 < 부록 3> 2008년 PERC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발표결과요약 조사시기 : 매년 1~2월 조사개요 조사대상 : 조사대상국에거주하는외국인기업경영인대상설문조사 ( 국가당 100 명이상, 13개국총 1,400 여명) 조사항목 : 기업활동을저해하는측면으로서의부패문제의심각성 PERC 결과는 에발표되었으나, 위원회통합관련자료입수지연 08년3월에발표된PERC의아시아국가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5.65 점, 5위/13개국으로전년보다국가순위 3 단계상승, 점 수는 0.65점개선 ( 07) 6.30 점, 8 위/13 개국 ( 08) 5.65 점, 5 위/13개국 '02 '03 '04 '05 '06 '07 '08 부패점수 순위 7/14 6/14 7/14 5/12 5/13 8/13 5/13 0~10 점( 점수가높을수록부패) PERC 발표시설명자료에따른우리나라의부패수준 PERC 는지난 10년동안한국부패의절대적인수준이낮아졌다고평가 - 뇌물제공을위한재벌의비자금관리등권위주의시대의관행이 더이상사회적으로용인되지않고있음 - 최근의부패사건에대해서도감찰기구의독립성이강화된결과라고긍 정적으로평가 - 하지만정경유착, 사회지도층에대한온정주의적처벌등은여전히문 제점으로지적

60 평가결과분석 주요아시아국가의평가결과를분석하면 우리나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가전년보다순위가상승하였으며, 특히우리나라는마카오(1.81 점) 다음으로상승폭이큼 (0.65 점) 대만, 중국, 태국은순위가하락하였으며, 중국의점수하락폭이가장큼 (1.69 점 ) 싱가포르 아시아국가 PERC 부패지수 06 ~ 08 홍콩일본마카오한국말레이시아 대만인도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 태국필리핀 위 위 PERC 부패지수의상승은최근 10년동안우리나라의부패방지시스템 이안정적으로정착된것을반영한것이나 국가청렴도제고를위해 의정경유착의해소등의노력이더요망됨 사회지도층의부패에대한엄정한법집행, 재벌 금번 PERC 부패지수는개선되었으나, 금년도 CPI( 부패인식지수 ) 산정에는 07년도 CPI 산정과 동일한수준으로반영될것으로예상 CPI 산정시기 반영되는 PERC 자료 05 년 06 년 06 년 07 년 07 년 08년순위/ 대상국 5/12 5/13 5/13 8/13 8/13 5/13 CPI 결과 5.1, 40/ , 43/180? * CPI 산정에는개별원천자료의순위결과만반영됨(PERC 2 개년자료사용) 향후계획 우리나라와주요아시아국가의평가결과를바탕으로국가청렴도제고 를위한정책개발등에활용 IMD 평가결과분석 보고예정 ( 전년기준 5월중발표예정 )

61 < 부록 4> 2008년 WEF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WEF 조사개요 평가방식 : 기본요인, 효율성증진, 기업혁신및성숙도등 3대분야, 각분야는다시 2~6개부문으로구분하여총 12 개부문, 110개항목으로구성(33 개통계, 77 개설문조사) IMD는 4개분야 20개부문 300 여개항목으로평가( 08 년기준) 평가대상국 : 134 개국 ( 07년 131 개국대비 브루나이, 가나, 코트디부아르, 말라위 4 개국추가, 우즈베키스탄 1 개국제외) 설문조사시기 : 08년 2~5월 설문조사대상 : 조사대상국에거주하는중간관리자급이상의기업인 ( 세계전체약 12,297 명, 우리나라 116 명) 08 년도한국측파트너기관 : KAIST( 한국과학기술원 ) 발표결과요약 08년 10. 9에발표된 WEF( 세계경제포럼) 의국가경쟁력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에서우리나라는 5.28 점으로전년(131 개국중 11 위) 에비해 2단계하락한 13위(134 개국중) 기록 금년도순위가하락한것은기본요인분야가 2 단계, 효율성증진과기업혁신및성숙도분야가 3단계하락한데기인함 기본요인의제도적요인부문에서 정부정책의투명성항목 은전년 (34 위/131 개국) 보다 10단계하락한 44위를기록

62 종합경쟁력지수위 1기본요인 3 대분야별순위 2효율성증진 3기업혁신및성숙도 위(14 위) 15 위(12 위) 10 위(7 위) 세부항목 제도적요인 : 28(26) 인프라 : 15(16) 거시경제안전성 : 4(8) 보건및초등교육 : 26(27) 고등직장교육 : 12(6) 상품시장효율성 : 22(16) 노동시장효율성 : 41(24) 금융시장효율성 : 37(27) 기술수용적극성 : 13(7) 시장규모 : 13(11) ( ) : 07 년결과 기업혁신 : 16(8) 기업활동성숙도 : 9(9) 제도적요인 : 사법부의독립(45 위), 정실주의(22 위), 정부규제의비용 (24 위), 정부정책수립의투명성(44 위) 등 18개항목으로구성 GCI의연도별변동추이 GCI 지수 종합경쟁력 /80 18/102 29/104 17/117 24/125 11/131 13/134 정부정책수립의투명성 /131 44/134 정부기능관련뇌물및추가비용 수출입 34/80 34/102 50/104 51/117 46/ 공공서비스 조세 공공계약 정책결정 재판 정부기능관련뇌물및추가비용과관련된항목은 07년평가부터빠지고, 정부정책수립의투명성항목이신규로포함됨 발표결과분석 '08년도국가경쟁력 1 위국가는미국이고, 스위스, 덴마크가뒤를이음 아시아국가에서는싱가포르가 5 위로가장높은평가를받았으며, 일본이 9 위, 홍콩이 11 위, 대한민국이 13위로뒤를이음 정부정책수립의투명성항목에서는싱가포르가 1 위, 홍콩이 2위를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44위로전체경쟁력지수에비해낮은평가를받음

63 2008년 WEF 국가경쟁력평가순위 순위국가점수 순위국가점수순위순위 1 미국 푸에르토리코 스위스 슬로베니아 덴마크 포르투갈 스웨덴 리투아니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핀란드 슬로바키아 독일 바베이도스 네덜란드 요르단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인도 홍콩 러시아 영국 몰타 대한민국 폴란드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프랑스 보츠와나 대만 모리셔스 오스트레일리아 파나마 벨기에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멕시코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헝가리 이스라엘 터키 뉴질랜드 브라질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카타르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스 칠레 루마니아 스페인 아제르바이잔 중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모로코 태국 콜롬비아 쿠웨이트 우루과이 튀니지 불가리아 바레인 스리랑카 오만 시리아 브루나이 엘살바도르 사이프러스 나미비아

64 순위국가점수 순위국가점수순위순위 81 이집트 알바니아 온두라스 캄보디아 페루 코트디부아르 과테말라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잠비아 자메이카 탄자니아 감비아 카베론 아르헨티나 가이아나 마케도니아 타지키스탄 그루지야 말리 리비아 볼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말라위 케냐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세네갈 레소토 아르메니아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알제리 네팔 몽골 부르키나파소 파키스탄 우간다 가나 동티모르 수리남 모잠비크 에콰도르 모리타니아 베네수엘라 부룬디 베냉 짐바브웨 보스니아헤르고체비나 차드

65 OECD 국가의 2008년도국가경쟁력지수현황 연번 국가명 종합경쟁력정부정책수립투명성부패인식지수 (CPI) 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 1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 아일랜드 영국 벨기에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대한민국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터키 멕시코 OECD 평균 세계평균

66 < 부록 5> 2007년 CPI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국제투명성기구 (TI) 의 07 년CPI 발표분석 CPI 점수는 07년도우리나라 CPI 5.1점으로전년과동일한수준유지 국가순위는조사대상 180개국중 43위로 1단계하락 ( 06) 5.1 점, 42 위/163 개국 ( 07) 5.1 점, 43 위/180개국 신규국가선순위편입( 세인트루시아 24 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30 위 ) OECD 국가 30개국중에서 25 위( 06년 23 위), 아시아주요국가중 에서 6 위( 06년 6 위) 기록 참여정부 5년동안 CPI 는지속적인상승을보였으며, 05년에 5점대에 진입한이후안정적추세를보임 '02 '03 '04 '05 '06 07 점수 순위 48/90 42/91 40/102 50/133 47/146 40/159 42/163 43/180 백분율

67 우리나라부패지수(CPI) 현황 우리나라의부패지수추이 ( ) 구분조사대상국순위점수표준편차 사용된자료 / 총자료수 / / / / n/a / / / / / / / / / 14 조사대상아시아 13개국과의비교 구분 싱가말레인도포르홍콩일본마카오대만한국이시아태국중국인도베트남필리핀네시아 5위 (9.4 점) (8.3) (7.6) (6.6) (5.9) (5.1) (5.0) (3.6) (3.3) (3.3) (2.6) (2.5) (2.4) 4위 (9.3) (8.3) (7.5) (5.7) (5.7) (5.1) (5.1) (3.3) (3.5) (3.5) (2.6) (205) (2.3) OECD 주요국가와의비교 구분 핀란드뉴질랜덴마크영국미국일본프랑스스페인이탈리한국그리스폴란드드아 1 1 4위 (9.6) (9.6) (9.5 점) (8.6) (7.3) (7.6) (7.4) (6.8) (4.9) (5.1) (4.4) (3.7) 1 1 1위 (9.4) (9.4) (9.4 점) (8.4) (7.2) (7.5) (7.3) (6.7) (5.2) (5.1) (4.6) (4.2)

68 TI 발표 07년국가별 CPI 현황 국가순위 국가/ 영토 2007 CPI 2006 CPI 점수/ 순위 사용자료 국가순위 국가/ 영토 2007 CPI 2006 CPI 점수/ 순위 덴마크 대한민국 핀란드 바레인 뉴질랜드 부탄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스웨덴 카포베르데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라트비아 스위스 리투아니아 캐나다 요르단 노르웨이 모리셔스 호주 오만 룩셈부르크 그리스 영국 나미비아 홍콩 사모아 오스트리아 세이셀 독일 쿠웨이트 아일랜드 쿠바 일본 폴란드 프랑스 튀니지 미국 불가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칠레 터키 바베이도스 엘살바도르 세인트루시아 콜롬비아 스페인 가나 우루과이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세네갈 에스토니아 브라질 포르투갈 중국 이스라엘 인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멕시코 카타르 모로코 몰타 페루 마카오 수리남 대만 그루지야 아랍에미리트 그레나다 도미니카 사우디아라비아 보츠와나 세르비아 사이프러스 트리니다드토바고 헝가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체코 가봉 이탈리아 자메이카 말레이시아 키리바티 남아프리카 레소토 사용자료

69 국가순위 국가/ 영토 2007 CPI 2006 CPI 점수/ 순위 사용국가자료순위 국가/ 영토 2007 CPI 2006 CPI 점수/ 순위 마케도니아 네팔 몰디브 필리핀 몬테니그로 예멘 스와질란드 카메룬 태국 에티오피아 마다가스타르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스리랑카 시리아 탄자니아 감비아 바누아투 인도네시아 알제리 러시아 아르메니아 토고 벨리즈 앙골라 도미니카공화국 기니비사우 레바논 나이지리아 몽골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벨로루시 아르헨티나 콩고공화국 볼리비아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에콰도르 지부티 카자흐스탄 이집트 케냐 에리트레아 키르기스스탄 과테말라 라이베리아 몰도바 시에라리온 모잠비크 타지키스탄 르완다 짐바브웨 솔로몬제도 방글라데시 우간다 캄보디아 베냉 중앙아프리카 말라위 파푸아뉴기니 말리 투르크메니스탄 상투메프린시페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콩고민주공화국 코모로 적도기니 가이아나 기니 모리타니아 라오스 니카라과 아프가니스탄 니제르 차드 동티모르 수단 베트남 통가 잠비아 우즈베키스탄 부룬디 아이티 온두라스 이라크 이란 미얀마 리비아 소말리아 < 참고> 볼드체 년에새로추가된국가 / : 점수가두드러지게상승한국가 / : 점수가두드러지게떨어진국가 사용자료

70 OECD 국가별부패지수(CPI) 현황 순위 국가명 CPI점수 2007년 2006년 O E C D CPI순위 CPI점수 CPI순위 가입년도 핀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룩셈부르크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일본 프랑스 미국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헝가리 이탈리아 체코 대한민국 슬로바키아 그리스 폴란드 터키 멕시코 평균 세계 CPI 평균

71 06 ~ 07 언론보도부패사건 대외신인도에영향을미치는부패사건 정치/ 행정경제/ 민간 판검사, 경찰연류대형법조비리 법조브로커김홍수씨청탁뇌물사건 뇌물로무너지는재경부출신관료모피아 - 현대차그룹비자금사건수사현대차비리, 외환은행헐값매각의혹 인천공항 2단계건설사업비리적발 억대뇌물, 재건축비리전국 127 명적발 현대비자금 70억원한나라당에전달 방위사업청천마사업수백억대납품비리 군납업체수십억비자금조성, 로비혐의 사행성게임비리의혹수사 군납비리세방하이테크대표구속기소 제이유그룹로비의혹 바다이야기대표분식회계세금포탈 공정위, 현대차부당내부거래조사착수 분식회계기업들법인세거액환급받아 검찰, 해태전회장횡령혐의수사 분식회계두산산업개발 20억과징금 론스타펀드의외환은행인수와관련된비리의혹 김흥주상호신용금고인수등을위해정관 공정위, 두산그룹부당내부거래 계인사들에게로비의혹 금감원로비, 전금감원장소완 금융경찰금감원위상추락불가피 적발 노조비리, 사 전노조위원장비리혐의수 특별사면에분식회계관련기업인, 법위반자포함 게임비리중형선고거액 추징 정치자금 정몽구현대차회장징역 3년선고 NGIS 2 조국책사업, 뇌물커넥션적발 제이유로비수사본격화 국회의원전보좌관게임비리적발 의료계비리연루국회의원추가수사 감사원외환은행매각감사결과발표 대한의사협회, 성 분식회계로비자금조 한화김승연회장보복폭행사건 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저가발행항소심에서유죄판결

72 < 부록 6> 2006년 CPI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국제투명성기구 (TI) 의 06 년CPI 발표분석 06년도우리나라 CPI CPI 점수는발표실시( 95) 이후최고점수인 5.1점ㅇ국가순위는조사대상 163개국중 42위 - ( 05 년) 5.0 점, 40 위/159 개국 ( 06 년) 5.1 점, 42 위/163개국 신규국가先순위편입( 마카오 26 위, 부탄 32 위) 국제투명성기구(TI) 는우리의국가청렴도가 05년보다향상되었다고평가ㅇCPI 점수가국가순위보다훨씬중요(much more important) 한지표, 과거연도와의비교는순위가아닌점수에기초해야만함 * Comparisons to the results from previous years should be based onacountry'sscore, notitsrank(ti 의CPI 방법론中 ) - 국가순위는단순히신규국가의편입, 기존국가의제외등에따라변화가능하다고설명 사용자료의변경으로 3개이상자료에의한 CPI 발표대상국은 05년대비 4 개국증가 (9 개국추가, 5 개국제외) 전년대비점수상승도가전체국가및상위권국가평균보다도높은수준ㅇ우리나라는전년대비 0.1 점상승하였으나, 전체국가의평균점수는0.01 점상승에불과( 05년4.08 점 06년4.09) ㅇ1 위~42 위한국 ( 등까지 ) 평균점수는 0.03 점하락( 05 년7.30 점 06 년7.27 점) 우리나라의 0.1점상승은개선도측면에서아시아청렴도상위권국가중두번째ㅇ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CPI가전년과동일ㅇ말레이시아는 CPI 하락 : ( 05) 5.1 점, 39 위 ( 06) 5.0 점, 44위

73 1 06년 CPI 발표결과 1 우리나라는 03년이후 CPI 점수가지속상승, CPI 발표실시( 95) 이후가장높은점수인 5.1점을기록 ㅇ특히참여정부출범연도인 03년대비 0.8점상승하여 다른국가와비교시동기간중높은개선도를나타냄 - 03년대비점수상승이 0.8점보다높은국가는 10개국에불과 국가명에스토니아도미니카파라과이슬로바키아아랍에미리트그루지아체코라트비아우루과이니제르한국 03 CPI '06 CPI (133 개국) (163 개국) 점수개선도 5.5 (33 위) 6.7 (24 위) (70 위) 4.5 (53 위) (129 위) 2.6 (111 위) (59 위) 4.7 (49 위) (37 위) 6.2 (31 위) (124 위) 2.8 (99 위) (54 위) 4.8 (46 위) (57 위) 4.7 (49 위) (33 위) 6.4 (28 위) (132 위) 2.3 (138 위) (50 위) 5.1 (42 위) 0.8 ㅇ 단, 국가순위는신규편입국중 2 개국( 마카오, 부탄) 이 우리나라보다상위점수를받음에따라 163개국중 42위 < 부패지수(CPI) 연도별변동추이 > 구분 '06 점수 순위 27/41 27/54 34/52 43/85 50/99 48/90 42/91 40/102 50/133 47/146 40/159 42/

74 48 위 /90 42 위 /91 40 위 / 위 /133 40위 /159 개국 47위 /146 42/163개국 4.0 점 4.2 점 4.5 점 4.3 점 4.5 점 5.0 점 5.1 점 연 도 ㅇ 국제투명성기구의매년 CPI 측정방법등설명자료에의하면 각국의 CPI 점수가국가순위보다훨씬더중요 - 국제투명성기구는 05년도 CPI 측정방법에대한설명자료에서전년도들 과의비교는국가순위가아닌점수에의해야한다고강조 * Comparisons to the results from previous years should be based onacountry'sscore, notitsrank. - 국가순위는단순히신규국가의편입, 기존국가의제외 에따라변화가 능하다고설명 세계은행의 CPIA(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essment) 가새로운 자료로편입되고, 기존의콜롬비아대자료와 Information International 자료를활용하지않음에따라 3개이상자료에의한국가순위발표 대상국은 05년대비 4 개국증가(9 개국신규편입, 5 개국제외) 신규편입국가중마카오( 6.6 점, 26 위), 부탄( 6.0 점, 32 위) 이 우리나라보다상위점수를기록 마카오 : 인구 46 만명, 1인당 GDP 22 천달러( 04), 서비스업 92.7% 부탄 : 인구 227 만명, 1인당 GDP 1,400 달러( 03), 농업 45%, 서비스업 45%

75 - 마카오는 MIG, PERC, WMRC 3개자료활용추정 : 06년도 PERC 의순위(4 위) 가우리나라(5 위) 보다높음 - 부탄은 MIG, CPIA( 세계은행), WMRC 3개자료활용추정 : 05년도 CPIA( 세계은행) 의부패항목이전체 76개국중3위를 차지하여 CPI 순위상위권편입에크게기여한것으로판단 CPIA 는세계은행이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로부터원조를받는개발도상국을대상( 05년 76 개국) 으로실시하는경제및공공부문의운용성과등에대한평가 05년 CPIA 항목중공공분야의회계투명성, 부패실태와반부패 노력과성과에대한인식도조사에서부탄은 4.0으로 3 위/76개국 2 전년대비점수상승도가전체국가평균및상위권국가 평균보다도높게나타남 ㅇ 우리나라는전년대비 0.1 점상승하였으나, 전체국가의평균점수는 0.01 점상승에불과( 05 년4.08 점 06년4.09) ㅇ 1 위~42 위( 한국) 까지평균점수는 0.03점하락 ( 05년 7.30 점 06년 7.27 점) 3 우리나라의 0.1점상승은개선도측면에서 상위국가중일본(0.3 점상승) 에이어두번째 아시아청렴도 ㅇ 일본은 CPI 상승,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CPI 과 05년과동일 - 일본 : ( 05 년) 7.3 점/21 위 ( 06 년) 7.6 점/17위 - 싱가포르 : ( 05 년) 9.4 점/5 위 ( 06 년) 9.4 점/5위 - 홍콩 : ( 05 년) 8.3 점/15 위 ( 06 년) 8.3 점/15위 - 대만 : ( 05 년) 5.9 점/32 위 ( 06 년) 5.9 점/34위

76 ㅇ 말레이시아는 CPI하락으로 39위에서 44위로하락 : ( 05 년) 5.1 점/39 위 ( 06 년) 5.0 점/44위 구분 < 아시아청렴도상위국가 CPI 추이 >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5위 (9.3 점) 16 (8.0) 24 (6.9) 35 (5.6) 5위 (9.4 점) 15 (8.3) 21 (7.3) 32 (5.9) 5위 (9.4 점) 15 (8.3) 17 (7.6) 34 (5.9) 말레이시아 39 (5.0) 39 (5.1) 44 (5.0) 한국 47 (4.5) 40 (5.0) 42 (5.1)

77 < 부록 7> 2005년 CPI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우리나라 05년도부패지수 조사대상 159개국중 40위 ( 점수 5.0 점) ㅇ 04년대비국가별순위는 7 단계상승, 점수는 0.5점상승 ( 04 년) 47 위/146 개국, 4.5 점 ( 05 년) 40 위/159 개국, 5.0점 ㅇ금년도 159개조사국중세번째로높은개선도(0.5 점상승) 를보이며, 97년이후처음으로 5점대에진입 주요상승원인은최근의범정부적인부패척결추진방향에대해 국내외적으로긍정적으로평가하기시작한데기인 위 /90 42 위 /91 40 위 / 위 / 위 / 159 개국 47 위 / 점 4.2 점 4.5 점 4.3 점 4.5 점 5.0 점 연 도 <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방지목적으로 93년에설립된 NGO( 본부 : 베를린) 95년부터 CPI를발표하고 2 년주기로국제반부패회의 (IACC) 개최 80 여개국에지부를설치( 우리나라지부 : 한국투명성기구 )

78 우리나라부패지수(CPI) 현황 우리나라의부패지수추이 ( ) 구분조사대상국순위점수표준편차 사용된자료 / 총자료수 / / / / n/a / / / / / / / 16 조사대상아시아 12개국과의비교 구분 싱가홍콩일본대만말레포르이시아 5위 (9.3 점) 16 (8.0) 24 (6.9) 35 (5.6) 39 (5.0) 5위 (9.4 점) 15 (8.3) 21 (7.3) 32 (5.9) 39 (5.1) 한국 태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4.5) (3.6) (3.4) (2.8) (2.6) (2.6) (2.0) (5.0) (3.8) (3.2) (2.9) (2.6) (2.5) (2.2) 아시아주요국가중순위는전년과동일한 6위유지 OECD 주요국가와의비교 구분 이이슬뉴질랜이탈리란드핀란드드영국미국일본프랑스스페인한국아 3위 (9.5 점) 1 (9.7) 2 (9.6) 11 (8.6) 17 (7.5) 24 (6.9) 22 (7.1) 22 (7.1) 47 (4.5) 42 (4.8) 1위 (9.7 점) 2 (9.6) 2 (9.6) 11 (8.6) 17 (7.6) 21 (7.3) 18 (7.5) 23 (7.0) 40 (5.0) 40 (5.0) 그리스폴란드 49 (4.3) 47 (4.3) 67 (3.5) 70 (3.4) OECD 회원국기준순위는 30개국중22 위로서 04년보다 2단계상승하며지난해우리나라보다앞서있던이탈리아헝가리와 같은순위기록

79 05 년도국가별부패지수(CPI) 현황 순위국가명점수 전년도점수/ 순위 순위국가명점수 전년도점수/ 순위 1 아이슬랜드 /3 39 말레이시아 /39 2 핀란드 /1 40 대한민국 /47 뉴질랜드 /2 이탈리아 /42 4 덴마크 /3 헝가리 /42 5 싱가포르 /5 43 튀니지 /39 6 스웨덴 /6 44 리투아니아 /44 7 스위스 /7 45 쿠웨이트 /44 8 노르웨이 /8 46 남아프리카공화국 /44 9 오스트레일리아 /9 47 체크공화국 /51 10 오스트리아 /13 그리스 /49 11 네덜란드 /10 나미비아 /54 영국 /11 슬로바키아 /57 13 룩셈부르크 /13 51 코스타리카 /41 캐나다 /12 엘살바도르 /51 15 홍콩 /16 라트비아 /57 16 독일 /15 모리셔스 /54 17 미국 /17 55 불가리아 /54 18 프랑스 /22 콜롬비아 /60 19 벨기에 /17 피지 4.0 아일랜드 /17 세이셸 /48 21 칠레 /20 59 쿠바 /62 일본 /24 태국 /64 23 스페인 /22 트리니다드토바고 /51 24 바베이도스 /21 62 벨리즈 /60 25 말타 /25 브라질 /59 26 포르투갈 /27 64 자메이카 /74 27 에스토니아 /31 65 가나 /64 28 이스라엘 /26 멕시코 /64 오만 /29 파나마 /62 30 아랍에미레이트연합 /29 페루 /67 31 슬로베니아 /31 터키 /77 32 보츠와나 /31 70 부르키나파소 3.4 카타르 /37 크로아티아 /67 대만 /35 이집트 /77 우루과이 /28 레소토 바레인 /34 폴란드 /67 37 사이프러스 /36 사우디아라비아 /71 요르단 /37 시리아 /

80 순위국가명점수전년도점수/ 순위 순위국가명점수 전년도점수/ 순위 77 라오스 에콰도르 / 중국 /71 과테말라 /122 모로코 /77 가이아나 2.5 세네갈 /85 리비아 /108 스리랑카 /67 네팔 /90 수리남 /49 필리핀 / 레바논 /97 우간다 /102 르완다 알바니아 / 도미니카공화국 /87 니제르 /122 몽고 /85 러시아 /90 루마니아 /87 시에라리온 / 아르메니아 / 브룬디 2.3 베냉 /77 캄보디아 2.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82 콩고공화국 /114 가봉 /74 그루지아 /133 인도 /90 키르기스스탄 /122 이란 /87 파푸아뉴기니 /102 말리 /77 베네수엘라 /114 몰도바 / 아제르바이젠 /140 탄자니아 /90 카메룬 / 알제리 /97 이디오피아 /114 아르헨티나 /108 인도네시아 /133 마다가스카르 /82 이라크 /129 말라위 /90 라이베리아 2.2 모잠비크 /90 우즈베키스탄 /114 세르비아몬테네그로 / 콩고민주공화국 / 감비아 /90 케냐 /129 마케도니아 /97 파키스탄 /129 스와질랜드 2.7 파라과이 /140 예멘 /112 소말리아 벨로루시 /74 수단 /122 에리트레아 /102 타지키스탄 /133 온두라스 / 앙골라 /133 카자흐스탄 / 코트디브와르 /133 니카라과 /97 적도기니 1.9 팔레스타인 /108 나이지리아 /144 우크라이나 / 아이티 /145 베트남 /102 미얀마 /142 잠비아 /102 투르크메니스탄 /133 짐바브웨 / 방글라데시 / 아프가니스탄 2.5 차드 /142 볼리비아 /

81 OECD 국가별부패지수(CPI) 현황 순위 국가명 2005년 2004년 O E C D CPI점수 CPI순위 CPI점수 CPI순위가입년도 1 아이슬란드 핀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룩셈부르그 캐나다 독일 미국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대한민국 이탈리아 헝가리 그리스 체코 슬로바키아 멕시코 터키 폴란드

82 < 부록 8> 2004년 CPI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Ⅰ. 발표개요 조사대상 ㅇ 우리나라 04년도부패지수 146개국중 47 위 ( 점수 4.5 점) 03년대비국가별순위는 3 단계상승, 점수는 0.2점상승 ( 03 년) 50 위/133 개국, 4.3 점 ( 04 년) 47 위/146 개국, 4.5점 < 주요국가순위 > 핀란드(1 위), 호주(9 위), 미국(17 위), 칠레(20 위), 프랑스(22 위) 아시아주요국: 싱가폴(5 위), 홍콩(16 위), 일본(24 위), 대만(35 위), 말레이시아(39 위), 중국(71 위) 발표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ㅇ부패방지목적으로 1993년에설립된 NGO( 본부 : 베를린) ㅇ 80 여개국에지부를설치, 2년마다국제반부패회의 (IACC) 개최 현재우리나라 TI 지부(TI-Korea) 는반부패국민연대 부패지수개념 (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ㅇ공공부문및정치분야에존재하는것으로인식되는부패의 정도를측정하는지표로서 TI 에서 95년부터매년발표 ㅇ 조사대상국및조사방법 조사대상국 : 146 개국( 04년도에 13 개국추가) ㅇ조사방법 : 최근 3 년( 02 ~ 04 년) 간세계은행, IMD, WEF 등 12개독립기관에서조사한 18개설문조사결과를집계 - 설문응답자 : 국내외기업경영자, 전문가( 애널리스트) 등 개조사기관세계경제포럼국제경영개발원세계은행 12 : (WEF), (IMD),,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 Freedom House, Gallup

83 International, 콜롬비아대학,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Information International, MDB(A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WMRC(World Markets Research Centre), MIG(Merchant International Group) 우리나라부패지수(CPI) 현황 우리나라의부패지수추이 ( ) 구분 조사대상국 순위 점수 표준편차 기관수 / 총자료수 / / / / n/a / / / / / / 18 조사대상아시아 12개국과의비교 구분 싱가홍콩일본대만말레포르이시아 5위 (9.4 점) (8.0) (7.0) (5.7) (5.2) 5위 (9.3 점) 16 (8.0) 24 (6.9) 35 (5.6) 39 (5.0) 한국 중국 태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4.3) (3.4) (3.3) (2.8) (2.5) (2.4) (1.9) (4.5) (3.4) (3.6) (2.8) (2.6) (2.6) (2.0) OECD 주요국가와의비교 구분 핀란드뉴질랜드 1위 (9.7 점) 3 (9.5) 1위 (9.7 점) 2 (9.6)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8.7) (7.5) (7.0) (6.9) (6.9) (5.3) (8.6) (7.5) (6.9) (7.1) (7.1) (4.8) 한국그리스멕시코터키 50 (4.3) 47 (4.5) 50 (4.3) 49 (4.3) 64 (3.6) 64 (3.6) 77 (3.1) 77 (3.2)

84 TI 발표 04 년도국가별부패지수(CPI) 현황 순위 국가명 점수 사용자료순위 국가명 점수 사용자료 1 Finland Jordan New Zealand Qatar Denmark Malaysia Iceland Tunisia Singapore Costa Rica Sweden Hungary Switzerland Italy Norway Kuwait Australia Lithuania Netherlands South Africa United 11 Kingdom South Korea Canada Seychelles Austria Greece Luxembourg Suriname Germany Czech 51 Republic Hong Kong El Salvador Belgium Trinidad and Tobago Ireland Bulgaria USA Mauritius Chile Namibia Barbados Latvia France Slovakia Spain Brazil Japan Belize Malta Colombia Israel Cuba Portugal Panama Uruguay Ghana Oman Mexico United Arab Emirates Thailand Botswana Croatia Estonia Peru Slovenia Poland Bahrain Sri Lanka Taiwan China Cyprus Saudi Arabia

85 순위 국가명 점수 사용자료순위 국가명 점수 사용자료 71 Syria Libya Belarus Palestinian Authority Gabon Ecuador Jamaica Yemen Benin Congo, Republic of Egypt Ethiopia Mali Honduras Morocco Moldova Turkey Sierra Leone Armenia Uzbekistan Bosnia and Herzegovina Venezuela Madagascar Zimbabwe Mongolia Bolivia Senegal Guatemala Dominican 87 Republic Kazakhstan Iran Kyrgyzstan Romania Niger Gambia Sudan India Ukraine Malawi Cameroon Mozambique Iraq Nepal Kenya Russia Pakistan Tanzania Angola Algeria Congo, Democratic Republic Lebanon Côte d'ivoire Macedonia (FYR) Georgia Nicaragua Indonesia Serbia and Montenegro Tajikistan Eritrea Turkmenistan Papua New Guinea Azerbaijan Philippines Paraguay Uganda Chad Vietnam Myanmar Zambia Nigeria Albania Bangladesh Argentina Haiti

86 03 ~ 04 년도부패관련외국인인식도조사결과 조사항목조사결과비고 월 : 부패(63.3%), 보통(25.7% ), 비부패(11.0%) 공무원의 부패수준 1 년전비교 부패문제 우선 해결분야행정분야별 부패수준민간기업의 부패수준부패발생 원인 부패인지경로 정부의부패방지노력정도 TI 발표와 실제부패수준 2007 년까지 20 위권진입가능여부 월 : 부패(54.5% ), 보통(31.3%), 비부패(14.2%) 정치인포함한부패수준 : 부패(93.7%), 보통(5.0%), 비부패(0.1%) 월 : 부패(50.5%), 보통(32.8%), 비부패(9.8%), 잘모름(6.9%) 월 : 감소(30.9%), 비슷(48.5% ), 증가(7.2% ), 잘모름(13.4) 월 : 감소(14.6% ), 비슷(53.5%), 증가(15.5%), 잘모름(16.6% ) 월 : 감소(19.1%), 비슷(46.2%), 증가(18.5%), 잘모름(16.2) 월 : 정치 (67.9%), 행정(37.2% ), 민간기업(26.5%) 공기업(22.9%), 사법(15.6% ), 언론(8.7% ) 월 : 정책결정(35.8%), 공공계약(31.9%), 세무 (24.5%), 물류/ 유통(22.1%), 공기업(21.6%), 수출입통관(19.1%) 월 : 부패(45.5%), 보통(35.1%), 비부패(10.5%), 잘모름(9.0%) 복수응답 월 : 부패(36.8%), 보통(41.2%), 비부패(12.3%), 잘모름(9.7%) 월 : 구조화된부패문화(49.5%), 부패유발행정규제(25.0% ), 복수응답개인의윤리의식부족(17.2%), 정치구조(16.2%), 관대한처벌(12.7%) 월 : TV CATV 등(58.8%), 국내신문 (50.2%), 주위사람 (26.1%), 인터넷(24.2%), 외국발행신문(23.7%) 월 : TV CATV 등(46.1%), 국내신문 (41.7%), 주위사람 (23.5%), 외국발행신문(21.1%), 인터넷(14.7%) 월 : 노력(50.0%), 보통(28.9% ), 비노력(21.1%) 월 : 노력(37.0% ), 보통(32.7%), 비노력(30.3%) 월 : 더청렴(16.1%), 비슷(43.1%), 더부패(22.0%) 월 : 더청렴(9.5%), 비슷(54.0%), 더부패(17.5%) 월 : 더청렴(14.7%), 비슷(49.5%), 더부패(9.8%) 월 : 가능(64.2%), 불가능(30.7%), 잘모름(5.0%) 월 : 가능(52.0%), 불가능(38.2%), 잘모름(9.8%)

87 < 부록 9> 2003년 CPI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Ⅰ. 결과개요 우리나라순위하락은조사대상국이금년에는 133개국으로 02년 102개국 에서 31 개국이추가되었는바, 추가국중 9개국이우리보다높은데 기인함 ㅇ우리보다상위인 9 개국( 오만, 바레인, 사이프러스,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쿠바, 벨리제, 사우디아라비아 ) 중 7개국이중동에있는 조사기관인 국이된중동국가임 Information International 자료가추가되면서처음대상 TI 의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 Index) 는여러조사 기관의설문조사결과를단순평균한지수로사용된자료의조사대 상국및조사년도가서로다르면서자료수도해마다달라어느자 료가포함되느냐에따라결과가상이 03년에는 13개기관의 17 개자료가사용되었는바( 02년은 9개기관 15 개자료), 이중한국은 9개기관 12 개자료가사용됨( 02년은 7개기 관 12 개자료사용) 점수하락은우리나라점수를산정하는데새로포함된 03년자 료(4 개) 점수의하락및상대적으로높은점수인 00 년자료(3 개) 가 산정에서제외된것에기인 ㅇTI 사용자료의하나인IMD 의 03년우리나라점수가 02년 3.67점에서 03년 3.43 점으로낮아지고, 02년지수산정시반영된최고값 7.1점이 03 년에는제외됨( 최저 최고점수가 02년에는 2.1점 7.1 점, 03년에 는2.0점 5.6 점임) TI 부패인식지수는공무원뿐만아니라정치인의사익을위한권력 오용에대해국내외기업경영자, 전문가등의인식을지수화한것 으로특히, 뇌물에대한인식이큰영향을미침

88 < 참고> 2003 년도국가별부패지수 (CPI) 현황 국가국가명 CPI 점수사용된국가국가명 CPI 점수사용된순위자료순위자료 1 핀란드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우루과이 덴마크 이탈리아 뉴질랜드 쿠웨이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웨덴 아랍에미리트연합 네덜란드 튀니지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스위스 나미비아 캐나다 쿠바 룩셈부르크 요르단 영국 트리니다드토바고 오스트리아 홍콩 벨리즈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벨기에 모리셔스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대한민국 일본 벨라루스 프랑스 브라질 스페인 불가리아 포르투갈 체크 오만 자메이카 바레인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콜롬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츠와나 엘살바도르 대만 페루 카타르 슬로바키아

89 국가국가명 CPI 점수사용된국가국가명 CPI 점수사용된순위자료순위자료 멕시코 구아테말라 폴란드 카자흐스탄 중국 몰도바 파나마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베네주엘라 시리아 베트남 보스니아볼리비아 헤르체고비나온두라스 도미니카 마케도니아 이집트 세르비아 106 가나 몬테네그로 모로코 수단 태국 우크라이나 세네갈 짐바브웨 터키 콩고공화국 아르메니아 에쿠아도르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에라리온 말리 우간다 팔레스타인 코트디브와르 인도 키르기즈스탄 말라위 리비아 루마니아 파푸아뉴기니 모잠비크 인도네시아 러시아 케냐 알제리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아제르바이잔 니카라구아 카메룬 예멘 그루지아 알바니아 타지키스탄 아르헨티나 미얀마 이디오피아 파라과이 감비아 파키스탄 하이티 필리핀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잠비아 방글라데시

90 < 부록 10> 2002년 CPI 발표결과에대한정부보도자료 1. 발표개요 < 한국의부패지수순위 ㅇ한국순위 : 102 個國중 40 位 ( 점수 4.5 점) 년대비부패지수는 0.3P 향상, 국가별순위는 2 位상승 연도별추이 부패지수 순 위 40/102 42/91 48/90 50/99 43/85 34/52 27/54 27/41 반부패기구를가진국가의부패지수순위 - 싱가폴(5 위), 호주(11 위), 홍콩(14 위), 말레이시아(33 위) 표 1 우리나라의부패지수추이( ) 구분조사대상국한국순위점수표준편차사용된자료 / 총자료수 / / / / / n/a / / / 7 표2 조사대상아시아 12 개국과의비교( 韓國 40 位 ) 구분 싱가포르 5위 (9.3 점) 4 (9.2) 말레홍콩일본대만이시아 (8.2) (7.1) (5.6) (7.9) (7.1) (5.9) (4.9) 36 (5.0) 인도한국중국태국인도필리핀베트남네시아 (4.5) (3.5) (3.2) (2.7) (4.2) (3.5) (3.2) (2.7) (2.6) 65 (2.9) (2.4) 75 (2.6) (1.9) 88 (1.9)

91 표 년도국제투명성기구발표부패지수(CPI) ( ) 는 2001년도순위임 순위국가명 CPI 순위국가명 CPI 순위국가명 CPI 1(1) 핀란드 (31) 트리니드토바고 (71) 우즈베키스탄 2.9 2(2) 덴마크 벨라러스 (57) 아르헨티나 2.8 2(3) 뉴질랜드 (38) 리투아니아 (77) 코트디브와르 2.7 4(4) 아이슬랜드 (38) 남아프리카 (71) 온두라스 2.7 5(4) 싱가폴 (31) 튀니지 (71) 인도 2.7 5(6) 스웨던 (40) 코스타리카 (79) 러시아 2.7 7(7) 캐나다 (36) 요르단 (82) 탄자니아 2.7 7(9) 룩셈부르크 (40) 모리셔스 (65) 짐바브웨 2.7 7(8) 네델란드 (42) 한국 (79) 파키스탄 (13) 영국 (42) 그리스 (65) 필리핀 (11) 호주 (46) 브라질 (69) 루마니아 (10) 노르웨이 (47) 불가리아 (75) 잠비아 (12) 스위스 자메이카 알바니아 (14) 홍콩 (44) 페루 (65) 콰테말라 (15) 오스트리아 (44) 폴란드 (77) 니카라구아 (16) 미국 (59) 가나 (69) 베네주엘라 (18) 칠레 (47) 크로아티아 그루지야 (20) 독일 (47) 체코 (83) 우크라이나 (16) 이스라엘 (59) 라트비아 (75) 베트남 (24) 벨기에 모로코 (71) 카자흐스탄 (21) 일본 (51) 슬로바키아 (84) 볼리비아 (22) 스페인 스리랑카 (84) 카메룬 (18) 아일랜드 (50) 콜롬비아 (79) 에쿠와도르 (26) 보스와나 (51) 멕시코 아이티 (23) 프랑스 (57) 중국 (63) 몰도바 (25) 포르투갈 (63) 도미니카 (88) 우간다 (34) 슬로베니아 에티오피아 (84) 아제르바이잔 (30) 나미비아 (54) 이집트 (88) 인도네시아 (28) 에스토니아 (54) 엘살바도르 (84) 케냐 (27) 대만 (61) 태국 앙골라 (29) 이탈리아 (54) 터키 마다가스카르 (35) 우르과이 (65) 세네갈 파라과이 (31) 헝가리 (51) 파나마 (90) 나이지리아 (36) 말레이시아 (61) 말라위 (91) 방글라데시

92 < 부록 11> 2008년 CPI 발표결과에대한한국투명성기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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