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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록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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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Vol.14 No.42 한일 무역의 특징과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 - 한일 FTA에 대한 무역업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10월 통상연구실 제현정 연구위원 박지은 수석연구원

3 목차 [ 요약 ] I. 연구배경및목적 1 II. 최근한일무역구조분석과관세율비교 2 1. 최근한일무역동향및특징 2 2. 한일양국간분업및경쟁구조 6 3. 시사점 14 III. 한일 FTA에대한무역업계설문조사 설문조사개요 설문조사내용 시사점 31 IV. 결론및시사점 33 보고서내용문의처제현정연구위원박지은수석연구원 ( , hjje76@kita.net) ( , jieunpark@kita.net)

4 요약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그리고최근타결된 TPP에한국이참여할경우에대비하여우리의주요무역상대국인일본과양자간또는다자간틀에서의 FTA 체결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일본의시장개방은농수산물수출확대및일본산관세철폐를통한생산비절감등의긍정적효과가기대되나일본산수입증가에따른우리주요제조업의시장잠식우려가있기때문이다. 대일본무역업계 1000 개사를대상으로한일 FTA 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응답기업의 53.6% 가한일 FTA 에찬성했으며, 일본과의 FTA 를통해관세뿐아니라비관세장벽완화를통한시장접근개선과일본산소재부품수입가격인하에따른생산비절감등을기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무역업계는한일 FTA에따른향후수출입전망에대해관세인하및비관세장벽해소에따라수출업체의 54.0% 가수출확대를, 수입업체의 51.9% 가수입증가를전망하였다. 단, 일본의공산품관세율이매우낮은반면, 비관세장벽이높기때문에수출입에큰변동이없을것으로전망한의견도상당수 ( 수출 46.0%, 수입 48.1%) 를차지했다. 품목별로살펴보면, 한일분업관계, 경쟁구도, 관세율등을고려했을때, 수출확대효과가클것으로기대되는품목은음료수및담배, 씨리얼, 당제품, 커피및차등의농식품이며, 수송기계, 기계, 전기전자는수입이확대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수송기계, 화학제품, 기계, 직물등은일본에대해수입특화된품목들로아직까지우리경쟁력이상대적으로약한것으로나타났는데, 설문조사를통해서도정밀화학 (42.2%), 섬유류 (41.3%), 기타화학공업제품 (40.0%) 에서한일 FTA시국내시장보호가필요하다는답변비중이실제로높게나타났다. 한편, 농림수산물 (34.7%),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 (35.9%), 기계 (35.3%) 등은일본의비관세장벽해소및통관절차간소화에대한요구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일본수출시일본의까다로운품질기준및검사, 인증, 안전기준등에서애로사항을겪고있는바비관세장벽해소를통한수출증대기대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5 현재진행중인한중일 3국간 FTA 및 RCEP 의본격적인상품양허협상에대비하여세부품목별협상전략을마련해야하며최근협상이타결된 TPP에우리나라가참여할경우한중일 FTA, RCEP 에비해훨씬더높은수준의한일 FTA가예상됨에따라중장기산업경쟁력을감안, 일본과의시장개방협상에보다철저히대비해야한다. ⅱ 한일무역의특징과한일 FTA 에대한시사점

6 본문

8 Ⅰ. 연구배경및목적 우리나라는미국, EU, 아세안, 중국등일본을제외한세계거대경제권과 FTA 를발효 타결한상황에서주요무역상대국인일본과양자간또는 다자간틀에서의 FTA 체결에대한대비필요 한일양자간 FTA 협상은 2004 년말 6차협상이후결렬된상태이며, 현재일본과의시장자유화논의는한중일 3국간 FTA와 RCEP 1) 다국간협상에서진행되고있음 - 한중일 FTA 협상은 2013년 3월에개시된이래최근 8차협상을개최하였으며, RCEP 협상은 2013년 5월에개시되어금년 10월 10차협상개최예정 한편, 향후우리나라가 TPP 2) 에참여하게될경우아직까지우리와 FTA를체결하지않은일본, 멕시코와높은수준의포괄적인 FTA 협상을진행할것으로예상 일본은우리나라가소재 부품 장비분야에서수입의존도가높아만성적 적자를기록하고있는무역상대국으로 FTA 를통한시장개방시신중한접근과 치밀한협상전략이요구됨 시장개방협상이전에對일본수출확대가능품목, 생산비절감을위한수입개방필요품목, 우리제품의경쟁력확보를위한민감품목등에대한철저한검토필요 이에동보고서는최근한일무역구조와양국의관세율을분석하고한일 FTA에대한우리무역업계의의견을포괄적으로조사하여현재진행중또는미래의한일 FTA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1)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은아세안 10 개국과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등 16 개국이참여하는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임 2) TPP(Trans-pacific Partnership) 는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등환태평양지역 12 개국이참여하는무역자유화협정이며, 지난 10 월 6 일에협상이타결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1

9 II. 최근한일무역구조분석과관세율비교 1. 최근한일무역동향및특징 ⑴ 한일간무역추이 한국과일본간무역은동일본대지진 (2011) 을기점으로수출입모두감소세를 기록 일본에대한수출은동일본대지진에따른수입수요급증으로 2011 년 397 억달러를기록한이후점진적으로감소 일본으로부터수입도 2011 년 683 억달러를기록한이후금년까지감소세지속 일본에대한무역수지는 2010년 361억달러로사상최대적자를기록한이후적자폭은감소하였으나 200억달러이상의적자지속 < 한국의對일본수출입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일본과의수출입모두원자재비중이확대되고있으며, 수출은소비재비중이, 수입은자본재비중이감소 2 한일무역의특징과한일 FTA 에대한시사점

10 일본에대한수출은석유제품, 철강제품등을포함한원자재수출비중이 47.8% 를차지하고있으며, 자본재 35.4%, 소비재는 16.7% 차지 수입의경우원자재수입비중이 2000 년초 30% 초반에서 47.4% 로확대되었으며, 자본재수입비중은동기간 60% 대에서 47% 로축소 양국간가격변동에민감한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원료, 철강제품수출입이증가함에따라원자재가격변동에민감한수출입구조로변화 < 對일본성질별수출 > < 對일본성질별수입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⑵ 한일간수출입품목변화 일본에대한주요수출품목은석유제품, 철강판등이며, 주요수입품목은 반도체및철강판등임 주요수출품목중석유제품이차지하는비중이꾸준히증가하여 2014년기준 20% 를차지 일본에대한수출의 10% 이상을차지했던반도체비중이 2014 년에는 5.9% 로감소 이외에철강판, 무선통신기기등의비중이각각 6% 대이며, 최근수출증가세가지속된자동차부품이 2.7% 를차지 IIT, 국제무역연구원 3

11 < 對일본주요수출품목추이 >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4 년 ( 단위 : %) 품목비중품목비중품목비중품목비중 석유제품 17.8 석유제품 15.4 석유제품 12.8 석유제품 20.1 반도체 15.5 반도체 12.2 반도체 11.8 철강판 6.6 컴퓨터 11.5 철강판 6.9 철강판 7.1 무선통신기기 6.2 의류 5.0 평판디스플레이 6.0 무선통신기기 5.0 반도체 5.9 철강판 4.8 컴퓨터 4.0 플라스틱제품 3.2 금은및백금 3.0 음향기기 2.4 전자응용기기 3.1 평판디스플레이 3.2 자동차부품 2.7 영상기기 2.1 플라스틱제품 2.6 금은및백금 2.7 플라스틱제품 2.5 어류 2.1 기초유분 1.9 합성수지 2.2 합성수지 2.5 플라스틱제품 2.0 금형 1.8 정밀화학원료 2.1 정밀화학원료 2.4 합성수지 1.2 의류 1.7 컴퓨터 2.1 주단조품 1.7 합계 64.3 합계 55.6 합계 52.2 합계 53.6 주 : 품목은 MTI 3 단위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1위수입품목인반도체수입비중이 10% 이하로하락한반면, 최근플라스틱제품및기초유분수입비중이확대 < 對일본주요수입품목추이 > ( 단위 : %) 2000년 2005년 2010년 2014년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반도체 13.5 반도체 11.0 철강판 8.7 반도체 8.0 철강판 5.8 철강판 7.7 반도체 6.9 철강판 6.2 반도체제조용장비 4.9 반도체제조용장비 4.7 플라스틱제품 6.6 플라스틱제품 5.3 기타기계류 4.3 플라스틱제품 3.7 반도체제조용장비 4.8 기초유분 4.9 컴퓨터 3.1 기타잡제품 2.6 기타화학공업제품 3.1 반도체제조용장비 3.9 무선통신기기 2.6 전자응용기기 2.5 유리제품 3.0 광학기기 3.4 광학기기 2.3 합금철선철및고철 2.2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 3.0 합금철선철및고철 3.1 기구부품 2.2 계측제어분석기 2.1 합금철선철및고철 2.8 기타화학공업제품 2.7 자동차부품 2.2 자동차부품 2.1 광학기기 2.7 정밀화학원료 2.5 합성수지 2.1 기구부품 2.1 원동기및펌프 2.6 석유제품 2.4 합계 43.0 합계 40.8 합계 44.3 합계 42.4 주 : 품목은 MTI 3 단위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4 한일무역의특징과한일 FTA 에대한시사점

12 2000년대중반까지무역수지적자폭이가장큰품목은반도체제조용장비였으나최근에는기초유분및기타플라스틱제품의적자폭이가장크게나타남 - 일본에대한무역수지적자는대부분소재 부품및장비에서비롯되며, 최근에는승용차부분도적자폭이커짐 < 對일본주요무역수지적자품목추이 > ( 단위 : 억달러 ) 2000년 2005년 2010년 2014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반도체제조용장비 반도체제조용장비 기타플라스틱제품 기초유분 기타기계류 중후판 반도체제조용장비 기타플라스틱제품 열연강판 -8.2 기타잡제품 열연강판 광학기기부품 개별소자반도체 -7.7 기타플라스틱제품 기타화학공업제품 집적회로반도체 광학기기부품 -6.1 열연강판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 반도체제조용장비 무선통신기기부품 -5.5 고철 -8.3 판유리 고철 자동차부품 -5.5 석유화학중간원료 -8.2 강반제품 기타화학공업제품 기타정밀화학원료 -4.6 실리콘웨이퍼 -7.9 광학기기부품 석유화학중간원료 기타화학공업제품 -4.4 광학기기부품 -7.9 고철 열연강판 축전지 -4.0 기타화학공업제품 -7.5 중후판 승용차 -9.5 주 : 품목은 MTI 4 단위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IIT, 국제무역연구원 5

13 2. 한일양국간분업및경쟁구조 ⑴ 한일간분업구조분석 한일간분업구조를분석하기위해산업내무역지수 3) 를산출한결과, 2007 년 이후양국간산업내무역이더활발해진것으로나타남 제조업중직물 (0.966), 가죽및신발류 (0.989), 전기전자 (0.809) 등의산업내무역지수가높고, 석유제품 (0.243), 의류 (0.242), 화학제품 (0.480) 은낮게나타남 - 제조업중산업내무역지수가가장높은직물은 2007년 0.821에서금년상반기에 0.966으로상승하였으며, 전기전자는동기간 0.773에서 0.809로상승 2007년이후산업내무역이가장활발해진품목은수송기계로산업내무역지수가 2007년 0.306에서금년상반기 0.653까지상승 - 이는완성자동차의경우일본의對한국수출이일방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최근우리의對일본자동차부품수출이증가하면서지수가상승한것으로보임 기계는산업내무역지수가 2010 년에 까지하락하였으나최근다시상승하여 2014년부터 0.5를초과 석유제품, 의류, 화학제품은산업내무역지수가낮은산업으로의류의경우최근산업내무역지수가 2007년에비해더하락하였으며, 화학제품은 2007년 0.358에서 0.480으로상승 3) 산업내무역지수는 Grubel-Lloyd 지수 (GL지수) 를사용함. Grubel-Lloyd 의산업내무역은 개별산업의수입액과정확하게중복되는동일산업의수출액 으로정의하고특정 i 산업의산업내무역지수를다음과같은식으로도출함. GL지수는 0과 1사이의값을가지며, 지수값이 0인경우는수출또는수입중하나에특화된무역을나타내며, 지수가 1에가까울수록전체무역금액중산업내무역의비중이크다는것을의미함. 다만산업내무역지수는산업의포괄범위에따라변화가심한단점을가지고있으므로절대적인수준보다는동태적변화, 타산업과의비교등을통해결과를이해할필요가있음 6 한일무역의특징과한일 FTA 에대한시사점

14 < 對일본산업내무역지수변화추이 > 對일본산업내무역지수 전품목 동물 유제품 과일, 채소 커피, 차 씨리얼 유박및유지류 당및당제품 음료수및담배 면화 기타농산물 수산물 금속및광물 석유제품 화학제품 목재및제지 직물 의류 가죽및신발류 기계 전기전자 수송기계 기타제조품 주 : 산업은 WTO 분류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⑵ 한일간경쟁구도분석 일본과의무역은수입에특화되어있으나 2000 년대후반이후최근까지 수입특화의정도가낮아지고있음 한일간경쟁구도를살펴보기위해무역특화지수 (TSI : Trade Specification Index) 4) 를산출한결과, 2007년 이었던무역특화지수가금년상반기에 0.283으로상승 4) 무역특화지수 (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는 -1에서 1사이의값을가지며 -1에가까울수록수입특화정도가높으며, 1에가까울수록수출특화정도가높다는것을의미한다. Xij 는 i 국가 j 품목에대한수출금액, Mij 는 i 국가 j 품목에대한수입금액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5 일본에대해수입특화된품목은화학제품과기타제조품이며, 수출특화된품목은석유제품, 의류및농수산물임 < 한국의對일본품목별무역특화지수분포 > 수입특화 -1 TSI< TSI<0 산업내무역 0 TSI<0.5 수출특화 0.5 TSI 1 화학제품, 기타제조품 기계, 수송기계, 금속및광물, 목재및제지, 전기전자, 직물, 육류제품 가죽및신발, 유박및유지류, 기타농산물 석유제품, 의류, 씨리얼, 커피및차, 수산물, 음료수및담배, 당제품, 면화, 과채소류, 유제품 무역특화지수가 0.5 이상으로수출특화된품목은주로농수산물과제조업중석유제품, 의류등임 - 이중면화와석유제품을제외한품목들은 2007년이후수출특화정도가더높아졌으며, 커피및차가 2007 년 에서금년상반기 0.5로가장큰폭으로상승 - 유박및유지류 5) 는 2010년까지수입특화품목이었으나최근에는수출특화로전환됨 무역특화지수가 -0.5 이하로수입특화된품목은화학제품과기타제조품이며, 화학제품은 2007 년이후수입특화정도가 에서 (+0.122) 으로개선된반면기타제조품은 에서 (-0.343) 로수입특화정도가높아짐 - 이외에수입특화된품목은목재및제지를제외하고대부분수입특화정도는개선되었으며, 특히수송기계의수입특화지수가 2007년 에서금년 (+0.347) 로가장큰폭으로변화 - 수입특화정도가개선된품목중상승폭이가장작은품목은기계이며, 2007 년 에서금년 (+0.052) 로상승 5) 유박 (oil cake) 은유지작물로기름을짜서남은찌꺼기이며, 사료또는비료등으로사용됨 8 한일무역의특징과한일 FTA 에대한시사점

16 < 품목별무역특화지수추이 > 對일본무역특화지수 對세계무역특화지수 전품목 동물 유제품 과일, 채소 커피, 차 씨리얼 유박및유지류 당및당제품 음료수및담배 면화 기타농산물 수산물 금속및광물 석유제품 화학제품 목재및제지 직물 의류 가죽및신발류 기계 전기전자 수송기계 기타제조품 주 : 품목분류는 WTO 기준사용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품목별로세계및일본에대한무역특화지수분포를살펴본결과, 세계및일본에대해모두수출특화된품목은가죽및신발류와음료수및담배로나타남 對세계수입특화이나일본에대해서는수출특화인품목은대부분농수산물이며, 제조업중에는석유제품과의류가포함되어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7 對세계및對일본모두수입특화된품목은목재및제지와금속및광물 對세계수출특화이나일본에대해서는수입특화인품목은수송기계, 기타제조품, 전기전자, 화학제품, 기계, 직물등제조업주요품목이대부분포함됨 - 對세계수출특화임에도불구하고일본에대해수입특화인품목들은일본에대한수입의존형또는우리경쟁력이상대적으로약한분야로구분할수있음 < 품목별對세계, 對일본무역특화지수분포 > 주 : 품목분류는 WTO 기준, 수출입통계는 2014 년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10 한일무역의특징과한일 FTA 에대한시사점

18 ⑶ 한일간관세율비교 한국의對일본가중평균관세율은 4.26% 인반면, 일본의對한국가중평균 관세율은 1.20% 에불과 한국의종가세기준단순평균관세율은 13.47%, 對세계가중평균관세율은 7.29% 이나, 일본에대한가중평균관세율은 4.26% 수준임 일본의종가세기준단순평균관세율은 4.55%, 對세계가중평균관세율은 1.39%, 한국에대한가중평균관세율은 1.20% 로매우낮은수준임 HS 코드개수단순평균최대값對세계가중평균상호가중평균 한국관세율 12, ( 對日 ) 일본관세율 8, ( 對韓 ) 주 : 종량세는제외, 한국은 HS 10 단위기준, 일본은 9 단위기준, 가중치로활용한수입금액은 2014 년기준자료 : 트레이드내비 한국의일본에대한가중평균관세율이가장높은품목은유제품, 음료수및 담배, 과일및채소순이며, 가장낮은품목은목재및제지, 금속및광물, 전기전자순으로나타남 농수산물중가중평균관세율이높은품목은유제품 (36.11%), 음료수및담배 (25.54%), 과일및채소 (22.70%) 이며, 낮은품목은면화 (0%), 육류제품 (7.06%), 당제품 (8.27%), 유박및유지류 (8.37%) 로나타남 제조업중가중평균관세율이높은품목은의류 (12.81%), 직물 (7.92%), 가죽및신발류 (7.36%) 이며, 낮은품목은목재및제지 (0.34%), 금속및광물 (2.44%), 전기전자 (2.46%) 순임 對세계가중평균관세율보다對일본가중평균관세율이더높은품목은농수산물중당제품, 음료수및담배, 수산물, 커피및차와제조업중금속및광물, 석유제품, 기계, 전기전자, 수송기계, 기타제조품으로나타남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19 < 한국관세율현황 (2014)> ( 단위 : 개, %) HS 對세계對일본단순평균최소값최대값코드개수가중평균가중평균 육류제품 유제품 과일, 채소 커피, 차 씨리얼 유박및유지류 당및당제품 음료수및담배 면화 기타농산물 수산물 금속및광물 석유제품 화학제품 목재및제지 직물 의류 가죽및신발류 기계 전기전자 수송기계 기타제조품 주 : 종량세는제외, 한국은 HS 10 단위기준, 일본은 9 단위기준, 가중치로활용한수입금액은 2014 년기준자료 : 트레이드내비 일본의한국에대한가중평균관세율이가장높은품목은씨리얼 ( 곡물 ), 당제품, 커피및차순이며, 낮은품목은기계, 수송기계, 전기전자등임 농수산물중가중평균관세율이높은품목은씨리얼 (24.12%), 당제품 (21.47%), 커피및차 (21.11%) 이며, 낮은품목은유제품및면화 (0%), 유박및유지류 (0.17%) 로나타남 제조업중가중평균관세율이높은품목은의류 (9.02%), 직물 (4.61%), 화학제품 (2.63%) 이며, 낮은품목은기계및수송기계 (0%), 전기전자 (0.04%) 순임 對세계가중평균관세율보다對한국가중평균관세율이더높은품목은농수산물중커피및차, 씨리얼, 당제품, 음료수및담배, 수산물및기타농산물이며, 제조업은금속및광물, 석유제품, 화학제품, 전기전자, 기타제조품으로나타남 12 한일무역의특징과한일 FTA 에대한시사점

20 < 일본관세율현황 (2015)> ( 단위 : 개, %) HS 對세계對한국단순평균최소값최대값코드개수가중평균가중평균 육류제품 유제품 과일, 채소 커피, 차 씨리얼 유박및유지류 당및당제품 음료수및담배 면화 기타농산물 수산물 금속및광물 석유제품 화학제품 목재및제지 직물 의류 가죽및신발류 기계 전기전자 수송기계 기타제조품 주 : 종량세는제외, 한국은 HS 10 단위기준, 일본은 9 단위기준, 가중치로활용한수입금액은 2014 년기준자료 : 트레이드내비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21 3. 시사점 한일양국간무역은동일본대지진이후감소세를지속하고있으며, 무역구조는 석유제품및소재등원자재비중이높아지는구조로변화 일본에대한무역수지적자는지속되고있으며, 대부분소재 부품및장비에서비롯되며최근에는승용차부분도적자폭이커짐 최근한일양국간산업내무역지수는상승하고우리의對일본수입특화수준은개선된것으로나타남 제조업중직물 (0.966), 가죽및신발류 (0.989), 전기전자 (0.809) 등의산업내무역지수가높고, 석유제품 (0.243), 의류 (0.242), 화학제품 (0.480) 은낮게나타남 최근수송기계의산업내무역지수가 2007년 0.306에서금년상반기 0.653까지상승하였는데이는최근일본에대한자동차부품수출이확대된데기인 일본에대해수입특화상태인품목은화학제품과기타제조품이며, 수출특화인품목은석유제품, 의류및농수산물임 한국의단순평균관세율은 13.47% 이나對일본가중평균관세율은 4.26% 이며, 일본은단순평균관세율 4.55%, 對한국가중평균관세율1.20% 로매우낮은수준 양국모두농수산물에대해서는높은관세율을유지하고있으나, 제조업의경우일본은의류및직물, 가죽 신발류를제외하고는 3% 이하의낮은관세율적용 - 특히, 기계류및수송기계에대한관세율은대부분무세임 14 한일무역의특징과한일 FTA 에대한시사점

22 한일분업관계, 무역특화에따른경쟁구도, 對세계무역특화, 관세율등을 고려하여향후양국간시장개방에따른수출입확대효과를예상해본결과, 일본에대해일방적인수출특화품목으로일본의관세율이높아시장개방시수출확대효과가클것으로기대되는품목은음료수및담배, 씨리얼, 당제품, 커피및차등임 - 특히, 음료수및담배는우리의對세계수출특화품목이며일본의한국에대한가중평균관세율이 13.18% 로높기때문에관세철폐시수출확대가클것으로예상 - 이외의농수산물및의류에대한관세는우리나라도높기때문에시장개방시일본산수입이증가할가능성이있으나수입보다는수출확대효과가클것으로보임 한일양국간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對일본수출특화된품목 ( 가죽및신발류, 기타농산물, 유박및유지류 ) 중일본의관세율이상대적으로높은기타농산물이관세철폐에따른수출확대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 일본에대해일방적인수입특화상태인화학제품과기타제조업은우리의관세인하 철폐시일본산수입이늘어날가능성이높음 - 특히, 화학제품의경우우리의對일본가중평균관세율이 6.40% 로상대적으로높아수입확대가능성이높은반면, 일본의對한국가중평균관세율은 0.50% 에불과하여수출확대효과는미미할것으로예상 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일본에대해수입특화이지만對세계수출특화인품목중직물을제외하고수송기계, 기계, 전기전자는수출확대효과는거의없고수입만확대될가능성이높음 - 수송기계, 기계, 전기전자는일본의관세율이대부분무세이기때문에시장개방시일본산수입확대효과만있으나, 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있는분야이므로산업내에서수입의존형품목과경쟁형품목을구분할필요가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23 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對일본및對세계모두수입특화인육류제품, 금속및광물, 목재및제지는육류제품만수출입모두확대예상 < 시장개방시對일본무역확대효과예상 > 한일분업관계 기준 對일본무역특화 對세계무역특화 對한국가중평균관세율 對일본가중평균관세율 업종 개방시對日수출확대효과 개방시對日수입확대효과 수출특화 음료수및담배 씨리얼 당및당제품 커피, 차 산업간무역 수출특화 수입특화 의류 수산물 과일, 채소 석유제품 면화 유제품 - 수입특화 수출특화 화학제품 기타제조품 수출특화 수출특화 가죽및신발류 - 수입특화 기타농산물 유박및유지류 직물 산업내무역 수입특화 수출특화 수입특화 수송기계 기계 전기전자 육류제품 금속및광물 목재및제지 - - 주 : 효과가큼, 효과가상당히있음, 효과가있음, - 효과거의없음자료 : 수출입확대효과에대한평가는분석결과를토대로저자작성 16 한일무역의특징과한일 FTA 에대한시사점

24 한일양국간 FTA 를통해시장개방을할경우농수산식품수출확대, 화학 제품수입확대효과가클것으로예상 일본의관세구조만보더라도제조업에대한관세율이매우낮기때문에농수산식품에대한관세인하 철폐가對일본수출확대에가장중요 화학제품은對세계수출특화로경쟁력이있으나일본에대해일방적으로수입특화이므로對일본시장개방시민감성을반영할필요 직물, 수송기계, 기계및전기전자도관세인하 철폐시일본산수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시장개방협상을위해서는보다세부적인품목별분석이필요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5 III. 한일 FTA 에대한무역업계설문조사 1. 설문조사개요 우리나라의한일 FTA 추진과관련하여우리무역업계의입장및의견을 포괄적으로조사 한일 FTA 는한중일 FTA, RCEP 차원에서진행되고있으며, 한국의 TPP 가입여부와관련하여서도한국과 FTA 를체결하지않은일본과의대한한일 FTA 협상이선행적으로필요 이에대일무역업계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하였으며, 총 1,000개업체가설문에응답 응답업체 1,000개사는수출위주 (54.8%), 수입위주 (31.7%), 수출입모두활발 (13.5%) 등다양한사업형태로구성 - 취급품목특성별로는 47.8% 가다른기업의원부자재로사용되는중간재위주, 42.7% 가최종소비재위주, 양쪽이혼재되어있는형태가 9.5% 로나타남 < 조사대상의특성 > ( 단위 : 개사, %) 사업형태 취급품목특성 종업원수 ( 정규직기준 ) 수출위주 548 중간재 명미만 644 수입위주 317 최종소비재 명 284 모두활발 135 양쪽혼재 명이상 65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7 합계 1,000 합계 1,000 합계 1, 한일무역의특징과한일 FTA 에대한시사점

26 설문조사개요 조사대상 : 대일무역업체대상으로랜덤 (random) 표본추출 유효표본 : 1000개업체 조사기간 : 2015년 8월 19일 9월 4일 조사방법 : 구조화된질문지를이용한온라인조사 (Web Survey)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 수행기관 : 한국CNR 주요설문내용은대일수출입및국내시장내수판매유무등조사대상군특성에맞게구성하여한일 FTA 영향, 대응방안, 경쟁구도등에관한질문으로구성 이번설문조사결과는일부업종의경우유효표본숫자가충분하지않고, 업종별무역금액가중치를고려하지않았기때문에분석상의한계가있음 < 업종별비중 > 업종농수산물광산물석유제품석화제품정밀화학기타화공제품 플라, 고무가죽제품 ( 단위 : %) 섬유류 비중 업종생활용품철강비철금속기계정밀기계자동차및부품 전자전기기타 비중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5%) 등의순으로조사됨 - 수입재가격인하가도움이된다는응답업체 (N=185) 가운데소재부품조달비용절감 (45.

27 2. 설문조사내용 ⑴ 한일 FTA 체결에대한찬반의견 무역업계의 53.6% 가한일 FTA 체결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반대 하는기업은 3.0% 에불과 ( 찬성이유 ) 한일 FTA 찬성이유로는관세인하로수출이증대될것 (45.5%) 이라는응답이가장높은순위를차지했으며, 이어서수입재가격인하 (34.5%), 비관세장벽축소 (12.5%) 등의순으로조사됨 - 수입재가격인하가도움이된다는응답업체 (N=185) 가운데소재부품조달비용절감 (45.9%) 및자본재수입비용절감 (17.8%) 비율이높게나타나한일 FTA에따른수입관세철폐는우리업계의제조원가절감에기여할여지가있는것으로추정 < 한일 FTA 찬반 > N= 찬성이유 N=536 2 반대이유 N=30 20 한일무역의특징과한일 FTA 에대한시사점

0%), 소폭증가 (42.2%), 크게증가 (11.8%) 순으로응답 ( 수출변동없음 ) 수출에변동이없다고응답한업체의 49.

28 ( 반대이유 ) 한일 FTA를반대하는이유는일본의유통관행, 상거래관습등의비관세장벽 (33.3%) 으로 FTA 를통한수출확대기대가크지않기때문이라는응답이가장많음 - 이어서국내시장잠식우려 (26.7%), 일본관세율이이미낮아관세인하효과없음 (23.3%) 등의순으로나타남 ⑵ 한일 FTA 에따른수출영향 ( 한국 일본 ) 한일 FTA 체결에따른수출전망에대해서는수출에변동이거의없음 (46.0%), 소폭증가 (42.2%), 크게증가 (11.8%) 순으로응답 ( 수출변동없음 ) 수출에변동이없다고응답한업체의 49.7% 가고정거래로현재의거래선전환이어렵다고밝힘 - 이어서일본의유통관행, 상거래관습, 시험 인증등의비관세장벽 (27.7%) 과이미낮은관세율 (18.7%) 로 FTA 관세인하에따른수출확대효과가크지않을것으로전망 <FTA 체결에의한대일수출전망 > N=709 1 변동없는이유 N=326 2 수출확대이유 N=383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 수출확대 ) 한일 FTA로수출이증가할것으로응답한업체는주된이유를일본측의수입관세인하 (71.0%) 로꼽았고, 그외에도일본의비관세장벽축소 (27.7%) 가기대된다고나타남 일본수입시장에서일본제품대비자사주력품목의기술경쟁력을묻는질문에기술경쟁력이유사하다는응답 (47.

29 ( 수출확대 ) 한일 FTA로수출이증가할것으로응답한업체는주된이유를일본측의수입관세인하 (71.0%) 로꼽았고, 그외에도일본의비관세장벽축소 (27.7%) 가기대된다고나타남 일본수입시장에서일본제품대비자사주력품목의기술경쟁력을묻는질문에기술경쟁력이유사하다는응답 (47.0%) 이주를이루었으며우리제품의장기적경쟁력에대해서는긍정적평가를내림 전반적으로일본제품대비우리의기술경쟁력을유사하다고평가 현재는일본대비우리기술력이낮음 (30.5%) > 높음 (22.6%) 으로나타났으나, 5년후에는높음 (26.5%) > 낮음 (19.3%), 10년후에는우리의기술경쟁력이일본대비앞설것이라는의견 (30.5%) 이낮다는의견 (16.2%) 보다월등히앞섬 < 일본시장에서자사주력품목품질경쟁력 > N=709 현재일본으로수출을하지않고있지만한일 FTA 체결시수출을새로개시할 의향이있는지여부에대해서 34.7% 만이신규수출의지가있다고응답 <FTA 체결에따른신규수출의향 > N= 한일무역의특징과한일 FTA 에대한시사점

30 ⑶ 한일 FTA 에따른수입영향 ( 일본 한국 ) 한일 FTA 체결에따른일본으로부터의수입전망에대해대일수입업체는 수입에변동이거의없을것 (48.1%), 소폭증가할것 (40.4%), 크게증가할 것 (11.5%) 순으로응답 ( 수입변동없음 ) 수입에변동이없다고응답한업체의 51.0% 가고정거래로현재의거래선전환이어렵다고응답 - 이어서한국관세율이이미낮아관세인하에따른수입확대효과미미 (19.9%), 일본제품이현재사용중인국산 / 제3국산에비해가격이높기때문 (10.8%) 순으로나타남 ( 수입확대 ) 한일 FTA에따른수입확대를기대한이유로우리측의수입관세인하 (64.2%) 를꼽았으며, 비관세장벽축소 (28.8%) 가뒤를이음 <FTA 체결에의한대일수입전망 > N=522 1 변동없는이유 N=251 2 수입확대이유 N=271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9%) 를꼽음 < 일본으로부터수입형태 > N=522 < 일본제품수입이유 > N=522 한일 FTA 체결시소재부품및자본재조달의변화전망에대해서기존 일본산구매를확대한다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게나타남 1 소재부품조달변화 관세철폐시일본산소재부품구매확대 (33.

31 일본으로부터수입하는형태에대해대일수입업체의 44.4% 가자체소요 부품소재라고응답하여부품소재의일본산조달비중이여전히높은것을 반영 이어서국내기업납품용 (25.5%), 국내소비자판매용 (17.2%) 이그뒤를이음 일본제품을수입하는주된이유로 42.0% 의수입업체가대체불가한필수소재부품이기때문이라고응답하였고, 다음으로기술이좋기때문 (36.0%), 좋은브랜드이미지 (7.9%) 를꼽음 < 일본으로부터수입형태 > N=522 < 일본제품수입이유 > N=522 한일 FTA 체결시소재부품및자본재조달의변화전망에대해서기존 일본산구매를확대한다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게나타남 1 소재부품조달변화 관세철폐시일본산소재부품구매확대 (33.5%), 관세철폐에도불구하고소재부품조달에영향없을것 (24.2%) 이라는전망이높은응답률을보임 - 조달에영향이없다고전망한이유는기존거래처와의관계로거래선전환어려움 (35.1%), 이미무관세품목 (18.6%), 관세철폐에도불구하고국산또는제3국제품과의가격차이가크기때문 (18.6%) 순으로나타남 반면소재부품조달을제3국산에서일본산으로전환 (7.1%), 또는국산에서일본산으로전환 (7.0%) 하는등기존조달선을변경한다는의견은상대적으로낮음 24 한일무역의특징과한일 FTA 에대한시사점

7%) 순으로나타남 - 관세철폐에도불구하고조달에영향이없는이유는기존거래처와의관계로거래선전환어려움 (35.2%), 가격차이 (24.5%), 무관세품목 (14.

32 < 소재부품조달전망 > N=1000 < 소재부품조달에영향이없는이유 > N=242 2 자본재 ( 장치 기계설비등 ) 조달변화 자본재조달변화에대해기존일본산소재부품구매확대 (30.8%), 조달영향없을것 (15.9%), 국산 일본산전환 (6.6%), 제3국산 일본산전환 (5.7%) 순으로나타남 - 관세철폐에도불구하고조달에영향이없는이유는기존거래처와의관계로거래선전환어려움 (35.2%), 가격차이 (24.5%), 무관세품목 (14.5%) 순으로조사됨 < 자본재조달전망 > N=1000 < 자본재조달에영향이없는이유 > N=159 현재일본으로부터수입을하지않고있지만한일 FTA 계기로새롭게수입을 개시할의향이있는지여부에대해서 29.3% 만이신규수입의지가있다고 밝혔고, 70.7% 는없다고응답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FTA 체결에의한신규수입의향 > N=478 ⑷ 한일 FTA 에따른내수시장영향

33 <FTA 체결에의한신규수입의향 > N=478 ⑷ 한일 FTA 에따른내수시장영향 내수판매를하는업체를대상으로한일 FTA 체결에따른국내내수시장 전망에대한질문에큰변화가없을것 (47.1%) 이라는응답이가장높게 나타남 일본산제품이국내시장에무관세로수입되더라도국내시장에영향이없을것이라고생각하는이유는제품경쟁력이일본산에비해월등 (36.0%) 하고, A/S 대처능력이유리 (30.6%) 하기때문으로응답 <FTA 체결에의한내수시장전망 > < 변동없는이유 > N=820 N=386 관세인하로일본으로부터직수입유인이증가하여일본의기술이전또는우리나라의 R&D 인센티브가감소할것이라는응답이 30.1% 를차지 26 한일무역의특징과한일 FTA 에대한시사점

5%) 10년후 (55.0%), 우리기술경쟁력이월등하다는의견도현재 (24.7%) 10년후(29.9%) 로증가하는양상 < 국내시장에서자사주력품목기술경쟁력 > N=820 일본에대한우리나라의관세철폐적정수준에대한질문에 3~5년이내의단계적개방 (45.

34 - 업종별로기타화학공업 (38.6%), 자동차및부품 (37.9%), 정밀화학 (36.4%), 정밀기계 (35.8%) 업체들의우려가특히큰것으로나타남 한일 FTA 에따른국내시장잠식우려는 21.2% 응답률을보였으며, 기계 / 정밀화학 / 섬유기업 ( 각 27.3%), 자동차및부품 (25.8%) 업종에서보다높게나타남 국내내수시장에서일본대비자사제품의기술경쟁력에대해유사하거나높다 (73.2%) 는의견이주를이루는가운데 5년후및 10년후에는우리기업의경쟁력이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 기술경쟁력이낮다는의견은현재 (26.8%) 10 년후 (15.1%) 로감소하고, 유사하다는의견은현재 (48.5%) 10년후 (55.0%), 우리기술경쟁력이월등하다는의견도현재 (24.7%) 10년후(29.9%) 로증가하는양상 < 국내시장에서자사주력품목기술경쟁력 > N=820 일본에대한우리나라의관세철폐적정수준에대한질문에 3~5년이내의단계적개방 (45.9%) 이가장높게나타남 전반적으로 5년이내의철폐 (75.5%, 즉시 29.6% + 3~5 년 45.9%) 가적정하다는의견이었으나국내산업의민감성보호를위해미개방을요구하는응답도 6.3% 로조사됨 - 기계 (9.1%),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 (9.1%), 농림수산물 (8.5%), 정밀기계 (7.4%) 등의업종에서미개방요구가상대적으로높았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6%) 이뒤를이음 < 한일 FTA 우선협상분야 > N=1000 ( 국내시장보호 ) 업종별로국내시장보호비중이높은순서는정밀화학 (42.2%), 섬유류 (41.3%), 기타화학공업제품 (40.

35 < 對일본에관세철폐적정수준 > N=820 ⑸ 한일 FTA 협상관련업계건의 한일 FTA 협상에서정부가우선적으로관심을가져야하는분야로 국내시장보호 에대한요구가큰것으로나타남 무역업체의 32.7% 가국내시장보호가우선되어야한다고하였으며, 비관세장벽해소 (27.9%), 높은수준의시장개방 (18.6%) 이뒤를이음 < 한일 FTA 우선협상분야 > N=1000 ( 국내시장보호 ) 업종별로국내시장보호비중이높은순서는정밀화학 (42.2%), 섬유류 (41.3%), 기타화학공업제품 (40.0%) 으로나타나며이는일본에대한경쟁열위및수입증대우려가반영된것으로추정 ( 비관세장벽 / 통관절차 ) 업종별로비관세장벽해소및통관절차의간소화비중이높은순서는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 (35.9%), 기계 (35.3%), 농림수산물 (34.7%) 로나타남 28 한일무역의특징과한일 FTA 에대한시사점

36 < 업종별우선협상분야 > N=1000 한일 FTA 타결의적정시기에대해무역업계의 66.1% 가 3 년이내가적절 하다는의견인반면 7.3% 는최대한천천히또는미체결희망 무역업계의 34.0% 가 2~3년이내에한일 FTA 타결이적절하다고응답하였고, 가급적빨리 (32.1%), 4~5년내 (15.6%) 순으로나타남 < 한일 FTA 협상타결적절시기 > N=1000 IIT, 국제무역연구원 29

한일양자간 FTA 협상은 2004년 6월협상이후중단된상태이며현재일본과의 FTA 논의는한중일 FTA, RCEP 차원에서진행중임 - 2013년에협상이개시된한중일 FTA는제8차수석대표협상까지진행 (2015.

37 한일양자간 FTA 협상은 2004년 6월협상이후중단된상태이며현재일본과의 FTA 논의는한중일 FTA, RCEP 차원에서진행중임 년에협상이개시된한중일 FTA는제8차수석대표협상까지진행 (2015.9월) 되었으며 2013 년협상이개시된 RCEP 은 10월중순제10차공식협상을마침 - RCEP 이 2016년협상타결을목표로함에따라다자차원에서한일간의 FTA는 3년이내에타결될가능성이높음 한일 FTA 타결의적정시기에대해 3년이내가적절하다는의견은모든업종에서 60% 를초과함 특히농림수산물에서 76.0% 가 3년이내라고응답하여업계의일본에대한농수산물수출확대기대를반영 다만정밀화학 (11.1%), 섬유류 (10.9%), 기계 (10.1%) 업종에서는장기 / 미체결응답비중이높아한일 FTA에대한우려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업종별한일 FTA 협상타결적절시기 > N= 한일무역의특징과한일 FTA 에대한시사점

38 3. 시사점 무역업계의 53.6% 가한일 FTA 체결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66.1% 가 협상타결시기로 3 년이내가적절하다고응답 FTA 특혜관세에따른대일수출확대뿐아니라, 일본에대한소재부품의존도가높기때문에수입재가격인하에따른생산비절감기대반영 일본이우리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만큼무역업계는일본과의 FTA 추진에긍정적이며 3년이내의조속한타결을기대하고있음 한일 FTA에따른향후수출입전망에대해관세인하및비관세장벽해소에따라수출업체의 54.0% 가수출확대, 수입업체의 51.9% 가수입증가를전망함 * ( 수출증가 ) 소폭 42.2%, 크게 11.8%, ( 수입증가 ) 소폭 40.4%, 크게 11.5% 다만 1기존거래선전환의어려움 2양국의낮은관세율, 3비관세장벽등의이유로한일 FTA가수출입에크게영향이없을것이라전망한의견도상당수를차지 ( 수출 46.0%, 수입 48.1%) 한편현재일본과의수출또는수입이없는업체를대상으로한일 FTA 체결에따른신규수출또는수입의향에대해 34.7% 가신규수출을, 29.3% 가신규수입을개시하겠다고응답함 한일 FTA 체결에따른국내내수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한물음에 47.1% 가우리의우수한제품경쟁력및 A/S 대처능력으로큰영향이없을것이라고응답함 국내시장에서일본제품대비우리기술경쟁력은유사한수준이며, 장기적으로는보다상승할것으로전망해대일기술경쟁력에자신감을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31

39 반면일본의직수입으로일본의기술이전및우리나라 R&D 인센티브감소할수있다는전망과국내시장잠식우려도각각 30.1%, 21.2% 로조사됨 - 특히, 기타화학공업, 자동차및부품, 정밀화학, 정밀기계, 섬유기업등에서한일 FTA에대한우려가상대적으로높이나타남 무역업계는한일 FTA 협상시 1국내시장보호 (32.7%), 2비관세장벽해소및통관절차간소화 (27.9%) 가가장필요하다고지적 업종별로정밀화학, 섬유, 기타화학공업제품등에서국내시장보호에대한요구가높음. 따라서정부는협상시해당산업의민감성을충분히고려해야필요가있음 또한농림수산물,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 기계등의업종에서는일본의비관세장벽해소및통관절차간소화에대한요구가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남 - 수출시일본의까다로운품질기준및검사, 인증, 안전기준등에서애로사항을겪고있는바비관세장벽해소를통한수출증대기대가반영된것으로보임 < 업종별한일 FTA 협상우선순위 > 분야 국내시장보호 비관세장벽철폐 업종 정밀화학, 기타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 정밀기계, 자동차및부품, 전자전기 농림수산물,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 기계 32 한일무역의특징과한일 FTA 에대한시사점

40 Ⅳ. 결론및시사점 현재진행중인한중일 3 국간 FTA 및 RCEP 의본격적인상품양허협상에 대비하여일본과의보완또는경쟁구도를파악하고세부품목별협상전략을 마련해야함 일본의시장개방은농수산물수출확대및일본산관세철폐를통한생산비절감등의긍정적효과가기대되나일본산수입증가에따른우리주요제조업의시장잠식우려 - 이는양국간무역구조분석과업계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는결과임 화학제품, 기계, 수송기계, 전기전자분야에서세부적으로관세조기철폐가필요한품목과경쟁력확보를위해시간이필요한품목을정확히파악할필요 최근협상이타결된 TPP에우리나라가참여하게될경우한중일 FTA 및 RCEP에비해훨씬더높은수준의한일 FTA가예상됨 현재까지공개된바에따르면, 미국, 캐나다등은일본에대해공산품을 100% 양허하고, 일본은 TPP 회원국에대해농림수산물을품목수기준 81% 개방한것으로알려짐 폐쇄적인일본시장으로의우리제조업의진출이쉽지않고, FTA 타결시우리나라의관세인하쪽이더커국내시장잠식의우려도있는만큼중장기산업경쟁력을감안, 일본과의시장개방협상에보다철저히대비해야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33

41 한일무역의특징과한일 FTA에대한시사점 - 한일 FTA에대한무역업계대상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 - Trade Focus Vol.14 No.42 발행인 김인호편집인 김극수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5년 10월 30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등록번호 2-97호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