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16 년 265 호 한 EU FTA 와브렉시트 (BREXIT) - 한 EU FTA 5 주년평가와브렉시트이후전망 년 6 월통상연구실정혜선연구원통상연구실제현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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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2016 년 265 호 한 EU FTA 와브렉시트 (BREXIT) - 한 EU FTA 5 주년평가와브렉시트이후전망 년 6 월통상연구실정혜선연구원통상연구실제현정연구위원

2 CONTENTS [ 요약 ] I. 브렉시트 (Brexit) 동향과전개 1. 동향 2. 해외반응 II. 한 EU FTA 평가와시사점 1. 한 EU 수출입동향 2. 한 EU FTA 수출성과분석 3. 한 EU FTA 이후수입현황 III. 브렉시트 (Brexit) 에따른영향 1. 세계경제및 EU에미치는영향 2. 한국의對 EU 수출영향 3. 브렉시트와한 영 FTA 추진 Ⅳ. 결론및대응전략 ⅰ 보고서내용문의처정혜선연구원제현정연구위원 ( , hsjung1110@kita.net) ( , hjje76@kita.net)

3 [ 요약 ] 6.23일 ( 현지시간 ) 실시된영국국민투표에서찬성 51.9% 로영국의 EU 탈퇴가결정되었다. 주요금융기관들은브렉시트에따른글로벌금융시장불안이실물경제로전이될가능성에대비해세계경제성장률을당초전망에서 0.1~0.3%p 하향조정하였으며, 영국경제는 EU에잔류했을때에비해중장기적으로 7.7% 까지후퇴할것으로예상하는등경기둔화가우려된다. 향후영국은유럽의회에탈퇴를통보한후 2년동안 EU 회원국들과탈퇴조건에대한협상을진행해야한다. 발효 5주년을맞은한 EU FTA 성과를살펴보면하반기부터 FTA 수혜품목을중심으로 EU에대한수출이증가하고무역수지적자가크게감소하면서 FTA효과가가시화되고있다. 외부적요인이겹치며발효직후무역수지적자가오히려확대되어 FTA 성과가뚜렷하게나타나지않았으나최근 EU 경기회복에힘입어 FTA에의해관세가철폐 인하된수혜품목중심으로수출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발효 5년차에자동차및부품, 축전지등 FTA로관세가철폐 인하된수혜품목수출은 12.5% 증가하였으며한국의 EU 수입시장점유율도발효전 2.25% 에서 2.43% 로상승하였다. 브렉시트진원지인영국에대한 FTA 수혜품목수출은발효 5년차에 20.6% 증가했으며수출활용률이 80% 를상회하여기업의활용도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한 EU FTA 성과가본격적으로가시화되는시점에서브렉시트라는대외여건이조성되면서 EU와영국의경기둔화와환율절하에따른수입수요감소로 EU 및영국에대한수출에부정적영향이미칠수있다. 영국이완전히 EU에서탈퇴하기전까지는영국으로의수출시한 EU FTA가동일하게적용되어추가적인관세부담은없으나현지경기둔화와파운드화 유로화약세로인한수입수요감소가우려된다. 영국의 EU 탈퇴가완료되면영국시장에서누렸던한 EU FTA 특혜가사라지면서영국수출시다시관세를부담하게된다. 따라서관세가부과되는시기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한 EU FTA를그대로승계하는방식으로한 영 FTA를조속히추진해야할 IIT, 국제무역연구원 i

4 것이다. 경제주체별로는브렉시트에따른전세계적인금융불안과향후실물경기에대한파장이예상됨에따라기업 정부 유관기관차원의적극적대응이필요하다. 기업은지역별수출및생산전략을재검토하고환변동에철저히대비할필요가있다. 정부도기업들의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빠른시일내에한 영 FTA를추진하는한편보호무역주의가확산되지않도록국가간공조를강화해나가야한다. 유관기관은영국과 EU간탈퇴협상을철저하게모니터링하고업계의애로를청취하고해결방안을모색해가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해한국무역협회는홈페이지 ( 에브렉시트배너를설치하여현장애로를수시로접수하고관련정보를무역업계및정부에실시간으로전달할예정이다. ii 브렉시트와한 EU FTA

5 IIT, 국제무역연구원 iii

6 본문

7 Ⅰ. 브렉시트 (Brexit) 동향과전개 1. 동향 6.23 일 ( 현지시간 ) 실시된영국국민투표에서찬성 51.9% 로브렉시트가결 가결이후금융시장불안이현실화되며세계경제에미칠파장에대한우려확산 가결당일주요증시가일제히하락한가운데달러화 엔화가치가급상승한 반면영국을포함한유럽지역과신흥국통화가치는급락 * 주가변동 ( 가결당일 ): 일본니케이 255: 7.92%, 미국다우존스 : 3.39%, 영국 FTSE 100: 3.15%, 유로 Stoxx: 8.62% * 환율변동 ( 가결당일 ): 파운드 / 달러 : 8.81%, 유로 / 달러 : 2.5%, 엔 / 달러 : -3.71% 향후영국은 EU 기본조약인리스본조약제 50 조에의거하여탈퇴통보후 유예기간 (2 년 ) 동안 EU 회원국들과탈퇴조건에대한협상을진행 탈퇴협상은영국이유럽이사회에탈퇴의사를통보한날로부터 2 년동안 진행되며협상결과에대해유럽의회로부터승인을득한후유럽이사회가 가중다수결 1) 을거쳐최종결정 2 년이내에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유럽이사회와영국이만장일치로협상 기한연장에동의하지않는한영국은자동으로 EU 에서탈퇴 실제탈퇴까지는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한편 EU 의회는 시장불확실성해소를위한신속한탈퇴절차진행을강조 탈퇴협상이후협상안에대해유럽의회와회원국들의동의를받아야 하므로실제탈퇴가이뤄지기까지 2 년이상이소요될가능성이높음 투표결과발표직후유럽의회는공식선언문을통해빠른시일내에 공식탈퇴절차를시작할것을촉구하는한편탈퇴협상연장은불가 하다는단호한입장을표명 1) 회원국의 55% 이상이찬성하고 (28 개회원국중 16 개국이상찬성 ), 찬성국가의총인구수가 EU 인구의 65% 이상일경우가결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1

8 2. 해외반응 투표결과발표직후주요기관에서영국및세계경제에미치는부정적 영향에대한우려를표명한가운데 EU 업계는불확실성해소를촉구 금융시장불안과실물경제로의전이가우려되는가운데일부국가에서는환율 불안을해소하기위한외환시장개입을시사하는등대응책마련에부심 EU 업계는 EU 의역내외무역정책은변함없이유지될것이라는메시지 전달을촉구 美, 제이컵루재무장관, 미국과영국은 EU 내파트너및시장참가자들과정기적인접촉을가져왔으며대응방안을긴밀하게상의 中, 리커창총리, 브렉시트로국제금융시장에대한영향이이미선명하게나타나고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한층더증가. 세계경제의회복, 각국경제의성장을위해근본적인대책을함께찾아나가야한다, 아베신조총리, 세계외환시장이영향을받고있다. 확실히대응하지않으면안된다 Business Europe, EU 경제의 3 가지핵심인단일시장, 공동무역정책, 유로화에대한 EU 회원국의의지를다시밝혀달라 ( 현지진출우리기업 ) EU 내생산기지를보유한우리기업들은 EU 경기회복 지연및유럽시장소비심리위축등실물경제로의파급효과주시 실제탈퇴가이뤄지기전까지무역 투자에대한기존영 -EU 관계가유지 되므로단기간에대영국수출에직접적인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보임 반면브렉시트로인한불확실성이지속될경우최근회복세를보이는 EU 경기에부정적영향을미치면서전반적인유럽의수요감소로이어질 가능성에대해주시 한편 EU 집행위원회는브렉시트에도불구현재진행중인자유무역협상이 중단되지않을것이라는의견을밝힘 EU 와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를진행중인미국도협상이 변함없이진행될것이라는입장 2 브렉시트와한 EU FTA

9 II. 한 EU FTA 평가와시사점 1. 한 EU 수출입동향 ⑴ 총괄 ~5 월한국의對 EU 무역은전년동기대비 4.6% 감소한 억 달러기록 수출은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한 억달러, 수입은 9.7% 감소한 억달러기록 무역수지는전년동기대비 26.4 억달러개선된 19.5 억달러적자임 최근한국의對 EU 무역동향 ( 단위 : 억달러, %)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월 수출 ( 증가율 ) (-20.2) (14.8) (4.1) (-11.4) (-1.0) (5.7) (-6.9) (1.8) 수입 ( 증가율 ) (-19.4) (20.1) (22.5) (6.2) (11.6) (11.0) (-8.3) (-9.7) 무역 , , , , ( 증가율 ) (-19.8) (17.0) (11.8) (-3.3) (5.4) (8.5) (-7.7) (-4.6) 수지 주 : ( ) 는전년동기비증가율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최근한국의對세계수출증가율이부진을겪는가운데對 EU 수출은올해들어소폭회복세를보이고있음올해 5월까지주요수출시장에대한수출이모두감소한반면 EU로의수출은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한 억달러기록 지난해에도한국의對세계수출증가율이 8.0% 로부진한가운데對 EU 수출은 6.9% 를기록해여타지역에비해낮은감소율을시현 IIT, 국제무역연구원 3

10 최근한국의주요국수출동향 ( 단위 : 억달러,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월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EU 중국 1, , , , , 미국 아세안 일본 전세계 5, , , , , , 주 : 전년동기비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對 EU 수입은 FTA 발효직후 2011~2014 년증가세에서지난해부터 감소세로전환 對 EU 수입은 2012 년이후원유등원자재수입이급증하며여타지역에 비해높은수입증가율을기록하였으며, 對세계수입이감소한 2013 년에도 증가세를이어갔음 지난해對 EU 수입액은 8.3% 감소하였으나전체수입 (-16.9%) 에비해 낮은감소폭을시현했으며이러한기조는올해 5 월까지유지되고있음 최근한국의주요국수입동향 ( 단위 : 억달러,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월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EU 중국 미국 아세안 일본 전세계 5, , , , , , 주 : 전년동기비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4 브렉시트와한 EU FTA

11 품목별로는선박, 승용차, 자동차부품등이수출을주도하고있으며수입은 승용차, 의약품등이높은비중을차지 주요품목인선박 (-37.8%) 수출이올해부진을겪는가운데자동차부품 (5.6%) 과축전지 (41.6%) 수출이견조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음 그외올해초대규모철구조물 (10.2 억달러 ) 및해양구조물 (2.7 억달러 ) 수출이전체수출증가에크게기여 이란제재이후수입이급증했던원유 (-8.0%), 나프타 (-22.4%) 등원자재는유가하락의영향으로수입액은감소했으나물량기준으로는지난해에비해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남 * 對 EU 원유수입물량추이 ( 만배럴 ) : 2,240.0( 13) 2,585.4( 14) ( 15) 1,119.4( 16.1~5.) 수출 한국의對 EU 수출입품목현황 수입 ( 단위 : 억달러, %) 2015년 월 2015년 월품목명 1) 품목명금액증가율비중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비중금액증가율 선박 승용차 승용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반도체제조용장비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원유 집적회로반도체 기타정밀화학원료 무선전화기 나프타 제트유및등유 펌프 축전지 원동기 건설중장비 항공기 전체 전체 주 : MTI 4 단위기준, 전년동기비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IIT, 국제무역연구원 5

12 ⑵ 무역수지적자원인 2) 2012 년이후對 EU 수출이부진을겪는가운데수입이급증하면서무역수지가 적자로반전 2012 년 10 억달러적자전환이후 2014 년역대최대치인 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올해 5 월까지적자를유지중임 2012 년당시원자재무역이 66.5 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며초기적자전환을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소비재적자폭이확대되는추세 원자재 < 증감액 > 자본재 < 증감액 > 소비재 < 증감액 > 전체 < 증감액 > 최근한국의對 EU 성질별무역수지동향 ( 단위 : 억달러,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월 <-6.7> <-14.4> <5.5> <-39.6> <-7.5> <-0.7> <24.9> <20.1> <-4.6> <33.5> <-62.6> <-42.2> <-63.5> <-4.6> <15.5> <4.9> <-29.7> <-15.0> <-7.1> <-11.6> <6.3> <-27.8> <-24.1> <1.2> <-40.2> <4.1> <-64.8> <-93.1> <-63.7> <-33.6> <16.2> <26.4> 주 : 증감액은전년동기대비, 기타품목제외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수지적자전환에는국제정세및무역구조변화등시기적으로맞물린 FTA 외적요인이복합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발효초기 EU 재정위기에따른경기침체, 국제사회의이란제재, 해외생산 본격화로수출부진과수입확대가동시에발생하면서적자전환에기여 특히무역수지적자최대치를기록한 2014 년에는항공기, 천연가스등 FTA 와는무관한품목들의수입이큰폭으로증가해무역수지에영향을주었음 - 기존무관세품목또는국내수요나국제가격에영향을받는품목으로 FTA 와는무관 2) 제현정, 수입급증, 수출답보로對 EU 무역수지적자확대, IIT Trade Brief, 참고 6 브렉시트와한 EU FTA

13 1 수출측면 ( 경기적요인 ) 재정위기로인한 EU의수입수요감소, 유로화약세등경기적요인이수출부진으로이어짐재정위기와신용경색으로조선업경기가위축되면서주력수출품목이자무역수지흑자품목인선박수출이급감하여對 EU 수출감소에영향 - 재정위기확산전인 2010 년기준對 EU 수출의선박비중은 25.7% 로조선업경기악화가총수출에미치는충격도클수밖에없는구조 한편유럽중앙은행 (ECB) 의양적완화로유로화약세가지속되면서수출 기업의가격경쟁력및채산성에부정적영향을미침 - 유로화약세로 2012 년이후 EU 의對한국제조업수입단가는전반적인 상승세를보이며엔저기조를유지해온일본에비해높은수준을유지 * 원 / 유로환율변동률 ( 전년동기비 %) : 0.4( 13) -3.8( 14) -10.3( 15) * 엔 / 유로환율변동률 ( 전년동기비 %) : 26.5( 13) 8.2( 14) -4.3( 15) 對 EU 선박수출동향 EU 의제조업수입단가 주 : MTI 746 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 : Eurostat ( 구조적요인 ) 무선전화기및자동차등주요품목의해외생산비중이확대되어 EU 에대한직수출이감소하거나성장이둔화 2011 년무선전화기생산기지가베트남으로이전되면서한국산수입이 베트남산으로대체되었고 2007 년에는체코, 슬로바키아에자동차공장이 가동을시작해현지생산체제를갖춤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4 EU 의주요국별무선전화기수입 對 EU 자동차수출추이 주 : HS 기준자료 : Eurostat 주 : MTI 741 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2 수입측면 ( 지정학적요인 ) 2012 년국제사회의이란제재가본격화되면서이란산원유수입을영국산으로전환하며수입이급증 2012 년이란으로부터의원유수입은전년대비 32.0% 감소한반면영국 으로부터의수입은 726.5% 증가한 28.1 억달러기록 적자폭이확대된 2012~2014 년동안총수입대비원유수입비중은 4~5% 에달함 영국 ( 증가율 ) 이란 ( 증가율 ) * 對 EU 총수입중원유수입비중 : 5.6%( 12) 4.1%( 13) 4.2%( 14) 최근한국의원유수입동향 ( 단위 : 억달러,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월 (726.5) (-17.8) (14.7) (-47.4) (-8.0) (-29.5) (14.8) (67.6) (-32.0) (-19.3) (-12.3) (-51.0) (28.1) 전세계 , , 주 : MTI 131 기준, 전년동기비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FTA 효과 ) FTA 발효이후 EU 로부터의소비재수입이큰폭으로확대 총수입에서소비재가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상승하여 월기준 25.3% 에달함 * 對 EU 수입중소비재비중 (%) : 17.7( 12) 17.7( 13) 20.0( 14) 23.8( 15) 25.3( ) 수입차, 육류, 고급소비재수입이급증하며무역수지적자에기여 * 對 EU 자동차수입증가율 ( 전년대비 %) : 34.0( 11) 18.8( 12) 17.0( 13) 53.4( 14) 25.7( 15) * 對 EU 주요소비재무역수지 ( 억달러, 2015) : 돼지고기 (-7.2), 가죽제가방 (-6.3), 포도주 (-1.0) 8 브렉시트와한 EU FTA

15 2. 한 EU FTA 수출성과분석 품목별 FTA 수혜품목의성과를분석하기위해 EU 통계청 (Eurostat) 의수입통계를이용하였으며, 본보고서의對 EU 수출은 EU 의對韓수입을의미함 한 EU FTA 발효 5 년차對 EU 수출은올해 2 월까지 4 년차대비 8.3% 증가한 277 억유로기록 FTA 수혜품목수출은 5년차에접어들며 12.5% 늘어나발효이후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 - FTA 발효이후 2년차까지총수출은감소한반면수혜품목수출은 1, 2년차각각 12.0%, 0.3% 의증가율을기록 수혜품목수출증가율도 3 년차부터 4.5% 10.6% 12.5% 로매년높아 지고있음 발효전 FTA 혜택별對 EU 수출증가율 (EU 의對韓수입 ) 1 년차 ( 11.7.~ 12.6.) 2 년차 ( 12.7.~ 13.6.) 3 년차 ( 13.7.~ 14.6.) 4 년차 ( 14.7.~ 15.6.) ( 단위 : 억유로, %) 5 년차 ( 15.7.~ 16.2.)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혜 비수혜 전체 주 : 전년동기비자료 : Eurostat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한 -EU 간수출입통계차이 한국통계기준발효 4 년차對 EU 수출은 7.8% 감소하였으나 EU 통계청 (Eurostat) 에따르면동기간 EU 측 對韓수입은 6.1% 증가한것으로나타남. 통계차이에는작성기준이되는통화간환율변동이큰 < 유로 / 달러환율변동추이 > 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됨. ( 한국 : 미달러, EU: 유로화 ) - 유로 / 달러환율은 14.3 월 /$ 15.4 월 /$ 까지상승 ( 유로화약세심화 ) - 따라서달러로표시되는한국측수출통계와유로화로표시되는 EU측수입통계에차이가발생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6 발효 5 년차 EU 의對세계수입이 2.7% 증가한반면한국의對 EU 수출은 FTA 효과에힘입어 8.3% 증가 발효초기 EU 재정위기여파로주요경쟁국들이전반적인수출부진을 겪는상황속에서도 FTA 수혜품목의수출은 EU 의對세계수입증가율을 상회하며꾸준히증가 한 EU FTA 이후주요국의對 EU 수출증가율 (EU 의수입 ) 비교 ( 단위 : %) 1 년차 ( 11.7.~ 12.6.) 2 년차 ( 12.7.~ 13.6.) 3 년차 ( 13.7.~ 14.6.) 4 년차 ( 14.7.~ 15.6.) 5 년차 ( 15.7.~ 16.2.) 수혜비수혜전체수혜비수혜전체수혜비수혜전체수혜비수혜전체수혜비수혜전체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전세계 주 : 1) 전년동기비주 : 2) 한 EU FTA 수혜 - 비수혜품목분류를여타국에게동일적용자료 : Eurostat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발효 5 년차 EU 역외수입시장점유율은 2.43% 를기록해발효전에비해 0.18%p 상승 한국의 EU 역외수입시장점유율은발효직후오히려감소하였으나 3 년차부터 증가세를시현 특히발효이후일본과의수출경합도가소폭상승한가운데점유율격차는 발효전 1.84%p 에서 1.06%p 까지좁혀져 FTA 가수출경쟁력향상에도일부 기여한것으로평가됨 EU 역외수입시장점유율추이 ( 단위 : %) 對 EU 한 일, 한 중수출경합도추이 발효전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자료 : Eurostat 주 : HS 6 단위기준자료 : Eurostat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10 브렉시트와한 EU FTA

17 FTA 혜택별수출성과분석방법 분석대상 : EU 의對세계, 한국, 일본, 중국, 대만품목별수입데이터 - 품목별관세인하여부를정확하게판단하기위해 EU 측수입데이터 (Eurostat) 활용 1 FTA 수혜품목 : 2011 년 7 월 1 일 FTA 발효이후관세가즉시철폐되거나 단계별로인하되는품목 2 FTA 비수혜품목 : 원래관세가 0% 인무관세품목이나양허제외품목혹은기타품목 - 경쟁국대비한 EU FTA 의상대적효과를도출하기위해동일기간에대해 EU 의 경쟁국에대한수입자료를활용하여비교분석 분석기간 : ~ (FTA 발효전 ), ~2016.2( 발효 1~5 년차 ) 분석방법 : 한 EUFTA 발효후 EU 의對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대한품목별수입데이터 ( 각국의對 EU 수출 ) 와한 EU FTA 의 EU 측상품양허및 EU 의현행관세율을연계하 고 FTA 수혜품목과비수혜품목으로구분하여한국의 FTA 수출성과를분석 한 EU FTA 양허안은 HS 2007년기준으로작성되었으나현재 HS 2012년기준이적용되고있어양허안과수입통계데이터연계시일부 HS코드에대해불일치문제발생. 이에 EU 집행위원회 (EC, European Commission) 의관세율 DB 및 HS코드변경이력을종합하여자료간오차를최소화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18 ⑴ 각산업의 FTA 수출성과분석 발효 5 년차까지자동차부품, 축전지등 FTA 수혜품목수출이호조를보이며 對 EU 수출의버팀목역할을담당하였으며일부주력수출품목은생산기지 해외이전의영향으로직수출이답보 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자동차부품 ) 발효초기 EU 수요부진여파로수출이소폭감소했으나이후 EU 경제가회복세를보이면서 3년차 (6.3%) 부터반등하여 5년차에 25.7% 증가 - 자동차기어박스 (125.2%), 알루미늄휠 (73.5%), 방열기 (158.0%) 등주요부품에대한 3~4.5% 의관세가발효즉시철폐되면서수출증가에기여 ( 승용차 ) 현지생산체제구축으로한국에서의직수출이큰폭의성장세를 기록하지는못했으나 10% 의관세가단계적으로인하되는가운데 EU 측수요 증가를발판으로 5 년차에 17.3% 증가 ( 축전지 ) FTA로 2.7~3.7% 의관세가발효즉시철폐되어 3년차부터 59.5% 41.1% 58.4% 의견조한성장세를보임 - 발효 5년차에는 EU의對세계증가율 (17.7%) 을상회하였을뿐만아니라경쟁국인일본 (12.7%) 과대만 (26.0%) 에비해우수한성과를거두었음 - 관세인하에따른수출확대에힘입어발효전한국의對 EU 수출에서축전지가차지하는비중도 1.1% 에서발효 5년차 3.5% 까지증가 - 주력품목인리튬이온배터리의점유율은발효 1년차 11.8% 에서발효 5년차 18.4% 까지 6.6%p 증가 ( 화학제품 ) FTA 수혜품목의수출이발효 5년차에는 18.1% 증가하여경쟁국인일본 (2.4%), 중국 (8.5%), 대만 (3.2%) 의증가율을상회 ( 선박 ) 주력수출품목이나대부분이비수혜품목으로 EU 경기회복에힘입어 3년차이후회복세를보였음 12 브렉시트와한 EU FTA

19 ( 기계 ) 발효 3 년차부터 EU 수입수요가회복되면서발효 5 년차에 11.8% 증가 - 디젤엔진부품 (43.4%), 온도조절기부품 (19.9%) 등주요부품수출이호조를 보임 산업의 FTA 혜택별對 EU 수출현황 (EU 의수입 )1 FTA 수혜품목 ( 억유로, %) FTA 비수혜품목 ( 억유로, %) 전체 ( 억유로, %)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자동차부품 한국 증 일본 가 중국 율 대만 전세계 승용차 한국 증 일본 가 중국 율 대만 전세계 축전지 한국 증 일본 가 중국 율 대만 전세계 화학제품 증가율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전세계 선박및해양구조물 한국 증 일본 가 중국 율 대만 전세계 기계 ( 비전기기기 ) 증가율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전세계 주 : 전년동기비, WTO 산업분류바탕재분류자료 : Eurostat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20 ( 전기전자 ) 수혜품목의수출증가율이발효 5년차 1.7% 로소폭감소 - 주요품목가운데 TV 카메라 (-26.4%), 라디오방송용수신기기 (-24.1%) 의직수출이감소한반면조명용기기 (34.6%), 항행용무선수신기 (13.8%) 는호조를보임 - 단, 가전제품은헝가리, 폴란드등동유럽에서현지생산체제가구축되어있어직수출비중은낮음 - 주력수출품목인무선전화기는 2011 년베트남으로생산기지가이전되면서꾸준히직수출이감소하면서발효 5년차에는 16.8% 감소 ( 가죽 / 고무 / 신발 ) FTA 수혜품목수출은발효 4년차까지회복세를보였으나 5년차 4.6% 감소 - 주요품목인자동차타이어 (HS ) 수출이 4년차대비 12.3% 감소한반면가황고무제품의수출은호조를보인것으로나타남 - 타이어생산은헝가리, 중국, 베트남등해외로생산설비가이전된한편수요확대에발맞춰현지공장증설이이뤄지면서향후해외생산비중은더욱확대될전망임 ( 섬유 / 의류 ) 발효이후꾸준히증가세를보이며 5년차에는수혜품목수출이 7.1% 증가 - FTA 발효로 8% 의높은관세가철폐되면서합성사를중심으로수출증가 - 일본의수출이최근큰폭으로증가했으나한국에비해절대적인규모가작으며 (4년차기준약 60%) 중국은의류수출이중심인구조임 ( 농수산식품 ) 수출규모는작지만 FTA 수혜품목수출이매년두자릿수증가율을기록하며꾸준한성장세를보임 - 발효 5년차주요수출증가품목은커피조제품 (88.1%), 라면을포함한인스턴트면류 (34.2%) 등임 14 브렉시트와한 EU FTA

21 산업의 FTA 혜택별對 EU 수출현황 (EU 의수입 )2 FTA 수혜품목 ( 억유로, %) FTA 비수혜품목 ( 억유로, %) 전체 ( 억유로, %)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전기전자 한국 증 일본 가 중국 율 대만 전세계 무선전화기 증가율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전세계 가죽 / 고무 / 신발 한국 증 일본 가 중국 율 대만 전세계 섬유 / 의류 한국 증 일본 가 중국 율 대만 전세계 농축수산물 증가율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전세계 주 : 전년동기비, WTO 산업분류바탕재분류자료 : Eurostat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22 산업의 FTA 혜택별對 EU 수출현황 (EU 의수입 )3 FTA 수혜품목 ( 억유로, %) FTA 비수혜품목 ( 억유로, %) 전체 ( 억유로, %)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광물 / 금속 한국 증 일본 가 중국 율 대만 전세계 철강제품 한국 증 일본 가 중국 율 대만 전세계 석유제품 한국 증 일본 가 중국 율 대만 전세계 목재 / 종이 증가율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전세계 수송기기 한국 증 일본 가 중국 율 대만 전세계 항공기부품 증가율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전세계 기타 한국 증 일본 가 중국 율 대만 전세계 주 : 전년동기비, WTO 산업분류바탕재분류자료 : Eurostat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16 브렉시트와한 EU FTA

23 ⑵ 국가별 FTA 수출성과분석 1 주요수출국 ( 독일 / 영국 / 프랑스 ) FTA 수혜품목수출이버팀목역할을수행하며총수출증가세전환에기여 ( 독일 ) 최근축전지 (40.0%), 자동차부품 (24.6%) 수출이호조를보이는가운데 승용차 (45.1%) 수출이회복세를보이며 5 년차수출이증가세로전환 - 발효이후선박, 무선전화기, 철강제품등주요비수혜품목수출이큰폭으로 줄어들며 4 년차까지총수출이지속감소한바있음 ( 영국 ) 재정위기에서한발물러나있던영국으로의수출은발효이후꾸준히 호조를보임 ( 프랑스 ) 선박수출부진으로총수출이감소세를보였으나축전지 (58.0%), 항공기부품 (21.3%) 등수혜품목수출이꾸준히증가 FTA 혜택별對 EU 주요수출국수출증가율 ( 주요수출국의對韓수입 ) 독일 영국 프랑스 ( 단위 : 억유로, %) 발효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11.7.~ 12.6.) ( 12.7.~ 13.6.) ( 13.7.~ 14.6.) ( 14.7.~ 15.6.) ( 15.7.~ 16.2.)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주 : 전년동기비자료 : Eurostat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산업별 FTA 수혜품목의對 EU 주요수출국수출성과 ( 독일 ) ( 영국 ) ( 프랑스 ) 주 : 원의크기는해당국가에대한총수출중각품목수출액의상대적인크기를나타냄자료 : Eurostat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4 2 주요투자국 ( 체코 / 슬로바키아 / 헝가리 ) EU 현지생산체제의거점인동유럽권에대한수출은발효초기수요감소로원부자재수출이부진을겪었으나최근회복세를보이고있음 ( 체코 / 슬로바키아 ) EU 경기회복의영향으로자동차수요가확대되면서생산거점인체코와슬로바키아로의자동차부품 ( 수혜품목 ) 수출이증가 ( 헝가리 ) 수출비중이가장높은전기전자제품수출이감소 (-11%) 하였으나 비수혜품목수출이증가하면서총수출은 6.1% 증가 FTA 혜택별對 EU 주요투자국수출증가율 ( 주요투자국의對韓수입 )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 단위 : 억유로, %) 발효전 1년차 ( 11.7.~ 12.6.) 2년차 ( 12.7.~ 13.6.) 3년차 ( 13.7.~ 14.6.) 4년차 ( 14.7.~ 15.6.) 5년차 ( 15.7.~ 16.2.)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주 : 전년동기비자료 : Eurostat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산업별 FTA 수혜품목의對 EU 주요투자국수출성과 ( 체코 ) ( 슬로바키아 ) ( 헝가리 ) 주 : 원의크기는해당국가에대한총수출중각품목수출액의상대적인크기를나타냄자료 : Eurostat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18 브렉시트와한 EU FTA

25 3 재정위기국 ( 그리스 / 스페인 / 이탈리아 ) 재정위기이후회복국면에접어든스페인, 이탈리아에대한수출이증가세를 보이는가운데선박비중이높은그리스로의수출은큰폭의증감을반복 ( 스페인 ) 2014 년구제금융졸업이후화학제품 (43.5%), 승용차 (19.0%) 등주요수혜품목수출이 FTA 에힘입어높은증가율을보임 ( 이탈리아 ) 2015 년경제성장률이 0.7% 를기록하며플러스로전환되는등경기회복세에접어들면서승용차 (156.7%) 등수출회복이가시화 FTA 혜택별對 EU 재정위기국수출증가율 ( 재정위기국의對韓수입 ) ( 단위 : 억유로, %) 발효전 1년차 ( 11.7.~ 12.6.) 2년차 ( 12.7.~ 13.6.) 3년차 ( 13.7.~ 14.6.) 4년차 ( 14.7.~ 15.6.) 5년차 ( 15.7.~ 16.2.)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혜 그리스 비수혜 ,090.4 전체 수혜 스페인 비수혜 전체 수혜 이탈리아 비수혜 전체 주 : 전년동기비자료 : Eurostat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산업별 FTA 수혜품목의對 EU 재정위기국수출성과 ( 그리스 ) ( 스페인 ) ( 이탈리아 ) 주 : 원의크기는해당국가에대한총수출중각품목수출액의상대적인크기를나타냄자료 : Eurostat 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26 ⑶ FTA 활용률 한 EU FTA 수출활용률은 80% 이상의안정적인성과를보이는가운데 지난해에는 85.3% 를기록해전체 FTA 중가장높은활용률을기록함 한 EU FTA 가발효된 2011 년수출활용률은 65.7% 에그쳤으나 2012 년 81.4% 를기록한이후꾸준히 80% 이상을유지중임 수입활용률은 2011 년 47.1% 에서지난해 71% 까지상승하였음 한 EU FTA 를활용하기위해인증수출자 3) 로지정받은기업수도늘고 있으며이는우리업계의높은활용률을반영 발효직후인 2011년 3,770개사가인증수출자로지정된이후최근까지매년약 1,000개사가인증수출자로새로지정되었음 ( 갱신포함 ) - 발효당시인증유효기간은업체별인증시 3년, 품목별인증시 2년이었으나 2015 년이후업체별, 품목별모두 5년으로연장되어갱신부담이완화됨 협정별 FTA 활용률 ( 단위 : %) 수출 수입 EU 미국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주 : 수출활용률은수출통관시신고자료에근거한추정치자료 : 관세청 연도별인증수출자지정현황 주 : 인증기간만료에따른갱신업체수를포함한수치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 3) 건당 6,000 유로초과수출자의경우한 EU FTA 활용에필요한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기위해서는인증수출자지정이필요하며업체단위또는품목단위로지정받을수있음. 인증수출자로지정받을경우원산지증명서발급시서류간소화혜택을받을수있음. 20 브렉시트와한 EU FTA

27 ( 국가별 ) EU 회원국중수출상위 10 개국에대한수출활용률이모두 80% 이상을기록중이며주요투자국인체코로의수출활용률이 4 년차 기준 96% 로가장높음 ( 품목별 ) 플라스틱 / 고무 / 가죽, 기계, 섬유등의 FTA 활용률이평균을상회 하며 FTA 활용을주도하는것으로나타남 - 타이어를포함하는고무제품의활용률이 98.2% 로높은수준을기록 - 기계류의 FTA 활용률은 4 년차 89% 를기록하였으며이는주요수출품목인 자동차 (99.4%) 및자동차부품 (94.3%) 의높은활용률에기인 - 최근높은수출증가율을보이고있는건전지및축전지도 96.8% 의활용률을 보여 FTA 가수출확대에기여하는것으로나타남 * 對 EU 축전지수출동향 (MTI 8352, 억달러 ): 3.2( 12) 5.1( 13) 6.7( 14) 8.8( 15) - 수출규모는작지만농림수산물의활용률도 1 년차 46% 에서 4 년차 77% 까지 확대되어 FTA 가다양한산업의수출확대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품목별수출활용률 ( 단위 : %) 품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공제품 플라 / 고무 / 가죽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 금속 기계류 전자 전기 잡제품 EU 주요국별수출활용률 ( 단위 : %) 국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체코 자료 :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 ) 자료 :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 )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28 ⑷ 업계가바라본한 EU FTA 5 년 한 EU FTA 발효 5 주년을맞아지난 5 년간한 EU FTA 에대한업계의평가와 영향을파악하고자對 EU 수출 177 개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 설문조사개요 조사대상 : 무역업체대상으로랜덤 (random) 표본추출 유효표본 : EU 수출업체 177 개사 조사기간 : 2016 년 6 월 20 일 6 월 24 일 조사방법 : 구조화된질문지를이용한온라인조사 (Web Survey) 응답업체 177 개사가운데 89.8% 가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이다수인우리 나라기업분포에부합하며업종별분포는주요수출품목인기계, 화학, 전기전자의비중이높음 업종별비중 ( 단위 : %) 업종 농수산물 석유제품 화학, 플라스틱, 요업 가죽, 섬유, 의복 생활용품, 뷰티, 화장품 비중 업종 철강및비철금속 기계, 선박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의료, 정밀, 광학기기 비중 한 EU FTA 에대한만족도는전반적으로높은수준으로나타남 응답기업의 68.4% 는지난 5 년간 FTA 가기업경영및수출확대에도움이 되었다고답변 특히지난 5 년간 EU 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업계는對 EU 수출여건이 비교적호전된것 (70.6%) 으로평가 최근 5 년간對 EU 수출여건변화 (N=177) 한 EU FTA 만족도 (N=177) 22 브렉시트와한 EU FTA

29 FTA 가도움이된요인으로관세인하효과로수출이확대되었다는의견이 가장많았음 관세인하로기존수출이확대 (51.2%), 신규거래선발굴에도움 (13.2%) 등관세인하효과가수출로이어졌다는응답이가장많았음 그외에도비관세장벽애로완화 (12.4%), 인지도개선을포함한간접효과 (12.4%) 등관세외분야에서도 FTA 가수출환경개선에기여한것으로평가 반면 FTA 가도움이되지않은요인으로는 FTA 활용애로와 EU 경기 침체에의해 FTA 효과가상쇄되었다는답변이많았음 전반적인 FTA 활용애로로자주지목되는인력부족, 사후검증, 원산지관리 등 FTA 활용에따른비용이높다는답변이 30.9% 로가장높았음 EU 경기침체로인한수요감소, 환율절하등경기적요인으로 FTA 효과가 상쇄되었다는응답비중도 29.1% 를기록해 FTA 발효이후맞물린 EU 의 대외여건변화가수출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됨 FTA 가도움이된요인 (N=121) FTA 가도움이되지않은요인 (N=55) 최근對 EU 수출부진원인 (N=177, 복수응답 )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30 3. 한 EU FTA 이후수입현황 한 EU FTA 발효 5년차對 EU 수입은올해 5월까지 4년차대비 10% 감소한 억달러기록전체수입감소에는상위수입품목인나프타 (-26.5%), 반도체제조용장비 (-22.9%), 직접회로반도체 (-34.6%) 등 FTA 와무관한품목의감소영향이컸음 - 원유수입은유가하락의영향으로발효 4년차에수입액이큰폭으로감소하였으나발효 5년차들어다시증가세를보이고있음 승용차, 의약품등의수입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가운데화장품, 의류, 주류등 소비재수입이발효이후견조한성장세를유지하고있음 육류수입은발효이후 5 년차까지연평균 19.8% 증가 한 EU FTA 이후주요품목별對 EU 수입현황 ( 단위 : 억달러, %) 품목명 1) 발효전 ( 14.7.~ 15.6.) 4년차 5년차 5년간 ( 15.7.~ 16.5.) 연평균 2) 발효전 4년차 5년차 5년간품목명 ( 14.7.~ 15.6.) ( 15.7.~ 16.5.) 연평균 2) 금액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증가율 금액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증가율 승용차 가축육류 의약품 가죽제가방 반도체제조용장비 기타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품 화장품 기타정밀화학원료 배전및제어기 원유 선박용부품 나프타 발전기 펌프 기타산업기계 원동기 기타화학공업제품 계측기 화물자동차 합성수지 운반하역기계 밸브 기타섬유제품 집적회로반도체 직물제의류 기타기계류 주류 기타정밀화학제품 전체 주 : 1) MTI 4 단위기준, 증가율은전년동기비주 : 2) 4 년차증가율을바탕으로추정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24 브렉시트와한 EU FTA

31 ⑴ 승용차 FTA 관세인하효과와수입자동차선호확대로한 EU FTA 발효이후 승용차수입이큰폭으로증가 발효이후 4 년차까지매년두자릿수증가율을기록하며전체對 EU 수입 증가를주도해왔으며발효 5 년차인올해 5 월까지 4 년차대비 7.2% 증가한 69.4 억달러가수입되었음 EU산승용차의국내수입시장점유율은발효전에비해 4.7%p 증가한 76.3% 를기록하였으며독일산의비중이가장높음 - 독일산차량의점유율이발효전대비 5.5%p 감소한반면영국으로부터의승용차수입이급증하면서영국산차량의점유율은 3.4%p 상승 특히발효 6 년차가시작되는올해 7 월 1 일부터 1,500cc 이하소형차에대한 관세가철폐 * 되어향후수입은더욱확대될전망임 * 우리나라는對 EU 승용차수입에대해중대형 (1,500cc 초과 ) 차량은 일부터무관세를적용중이며, 소형 (1,500cc 이하 ) 및하이브리드차량은 일부터무관세적용 수입국 발효전 ( 10.7.~ 11.6) 1 년차 ( 11.7.~ 12.6.) 승용차의對 EU 수입동향 2 년차 ( 12.7.~ 13.6.) 금액 3 년차 ( 13.7.~ 14.6.) 4 년차 ( 14.7.~ 15.6.) 5 년차 ( 15.7.~ 16.5.) ( 단위 : 억달러, %) 발효전 (a) 점유율 5 년차 (b) 변화 (b)-(a)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 % %p EU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전세계 주 : MTI 7411 기준, 증가율은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32 ⑵ 농축수산물 발효 5 년차 EU 산농축수산물수입물량은 4.1% 증가하였으나수입단가 하락으로수입액은 4 년차대비 5.6% 감소한 30.3 억달러기록 주요수입품목인돼지고기는국내도축두수증가에도불구하고수입단가가 지속하락하여수입량은 3.9% 증가, 수입액은 12.8% 감소 * 국내돼지도축두수 ( 만마리 ): 1,523( 14) 1,550( 15) 412( 16.Q1) * EU 산돼지고기수입단가 ($/ kg ): 3.20( 14) 2.80( 15) 2.60( 16.Q1) EU 내생산량이증가한치즈도수입단가하락의영향으로도입물량이 4 년차 대비 56.5% 증가 옥수수는미국산에서 EU 산으로수입선이전환되면서수입이급증했으나 지난해 4 분기부터브라질산, 러시아산수입이이를대체하여최근수입이감소 과실류, 주류등소비자의선호가반영되는식품의수입은발효이후꾸준한 증가세를보임 과실류는발효 4 년차까지연평균 40.6% 씩성장한가운데주로스페인으로부터 수입되는오렌지는발효 5 년차에 18% 증가 발효즉시 15% 의관세가철폐되면서초기에수입이급증한와인에이어맥주 수입은 30% 관세가 8 단계에걸쳐인하되면서발효 5 년차기준 37.7% 의높은 성장세를보이며최근주류수입을주도 국내생산이이뤄지지않는일부품목의수입증가는소비자선택의다양성을 확보하고수입제품간경쟁을촉진하여소비자후생에기여한것으로평가됨 26 브렉시트와한 EU FTA

33 한 EU FTA 이후주요농축수산물의對 EU 수입현황 품목명 1) ( 14.7.~ 15.6.) 발효전 4년차 금액 5 년차 ( 15.7.~ 16.5.) 4년간발효전 2) 연평균 4 년차 ( 14.7.~ 15.6.) ( 단위 : 백만달러, 만톤, %) 중량 5 년차 ( 15.7.~ 16.5.) 4 년간연평균 2) 금액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증가율중량중량증가율중량증가율증가율 농축수산물 2, , , 농산물 1, , , 곡류 옥수수 과실류 오렌지 기타식물성유지 박류 사료 소스류 초콜릿 주류 맥주 와인 위스키 음료 물 과일주스 육류 돼지고기 닭고기 로얄제리 낙농품 분유 치즈 주 : 1) MTI 전단위기준주요수입품, 전년동기비주 : 2) 발효 1~4 년차기간의연평균증가율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34 III. 브렉시트 (Brexit) 에따른영향 1. 세계경제및 EU에미치는영향브렉시트에따른글로벌금융시장불안이실물경제로전이될경우세계경제및 EU, 미국, 일본등주요국의경기둔화우려브렉시트탈퇴가시화이후안전자산선호가확대되면서달러 엔화는강세, 파운드화 유로화는약세를보였으며주요증시는대체로하락세를모임 주가변동추이 브렉시트결정이후환율변동 > 6월 27일 6월 24일 증감률 미국 Dow 17,140 17, % 유로 Stoxx % 영국 FTSE100 5,982 6, % 한국 KOSPI 1,927 1, % 주 : 전일비자료 : Bloomberg 주 : 전일비자료 : Bloomberg 금융시장불안이구매력저하, 투자위축등실물경제로전이될경우에대비해주요기관은세계경제성장률을당초전망에서 0.1~0.3%p 까지하향조정최근회복세를보이고있는 EU 경제도다시위축될우려가있음 - 유로화평가절하, EU 대외무역축소, 추가탈퇴에따른불안이나타나면서재정위기회복세를보이는 EU 경제에부정적영향이우려됨 - 주요기관에서는브렉시트영향으로올해 EU의경제성장률을하향조정한가운데 OECD 는 2018 년까지유로존의경제성장률이 1.1%p 감소할것으로전망 주요기관별브렉시트이후세계및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 지역기관전망지역기관전망 세계 유로존 IMF 올해 3.2%(4월전망 ) 미즈호종합연구소 0.3~0.8%p 감소모건스탠리 2.7~2.8%(3% 에서하향조정 ) 일본미쓰비시UFJ 0.34~1.11%p 감소 (2018년) 골드만삭스올해 3.1%(3.2% 에서하향조정 ) 모건스탠리 OECD 1.1%p 감소 (2018년) 0.4%p 감소 (1년간) 미국도이체방크골드만삭스올해 1.5%(2.0% 에서하향조정 ) 1.5%p 감소 (3년간) 자료 : 각기관별전망취합 28 브렉시트와한 EU FTA

35 ( 영국경제 ) 브렉시트현실화로파운드화가평가절하되고수출및투자가 감소하면서 EU 잔류대비실질 GDP 는단기 1.0~2.5%, 중장기 0.1~7.7% 후퇴할전망 파운드화평가절하에따른물가상승으로실질임금감소가불가피한가운데 구매력하락으로수입수요감소우려 영국재무부도비교적통합정도가높은 EEA 협정체결시 GDP 가 3.8% 감소하고별도의무역 투자협정을체결하지않는 WTO 최혜국대우시에는 7.5% 감소전망 주요기관별브렉시트이후영국경제전망 (EU 잔류대비 GDP 증감 ) 기관전망기간기관전망기간 크레딧스위스 -1.0%~-2.0% 탈퇴후 2 년 BNP Paribas -0.5~-2.5% 장기 모건스탠리 -1.5~-2.5% 탈퇴후 2 년영국재무부 -3.8~-7.5% 2030 년까지 IMF -1.5~-5.6% 2019 년까지 OECD -3.3% -2.7~-7.7% 2020 년까지 2030 년까지 Oxford Economics -0.1~-3.9% 장기 PwC -3.0~-5.5% 2020 년까지 자료 : 각기관별전망취합 무역과투자는향후 EU 시장접근에제한이생길경우축소될가능성이높음 - 역내무역비중이절반이상을차지하는영국무역구조의특성상탈퇴이후 EU에대한무역장벽이다시생길경우전체수출입이축소될가능성이높음 - EU 탈퇴로역내모자 ( 母子 ) 회사간수익배분시적용되던세금면제등역내국으로서의혜택이사라지면 EU 시장을겨냥한對영국역외투자기업들의이탈은가속화될전망 영국의對 EU 무역비중 브렉시트에따른영국수출변화전망 對 EU : MFN 적용 對 EU : FTA 체결 총수출 -8.1% -6.4% 중간재 -8.4% -6.4% 자본재 -6.1% -5.6% 최종소비재 -8.2% -6.9% 자료 : Eurostat 주 : EU 역외국가에대해서는 MFN 적용을가정자료 : OECD IIT, 국제무역연구원 29

36 2. 한국의對 EU 수출영향단기적으로불확실성에따른 EU내소비위축과파운드 유로화약세의영향으로우리의對 EU 수출이둔화또는감소할것으로예상유로존재정위기시와유사하게향후 1~2년간 EU의역외수입비중이하락할것으로전망 2012년에는그리스등의교역급감으로 EU역내수입이일시적으로하락했으나, 2013~2014 년에는역내수입비중이상승하였으며재정위기에서벗어난 2015년에역내수입비중이다시하락함 * 역내비중 : 66.1%( 11) 65.6%( 12) 66.7%( 13) 66.9%( 14) 65.9%( 15) < EU의역내수입비중 ( 에너지제외 ) > < EU의역내수입비중 ( 원유만제외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가공단계별로는중간재와소비재의역외수입이둔화될것으로전망 2012~2014 년중소비재와중간재의역내수입증가율이역외수입증가율 을상회했으나 2015 년에는역외수입이역내수입을상회 EU 가공단계별역내외수입현황 ( 단위 : 억유로, %) 2011년 2014년 2015년 2011년 2014년 2015년 품목명 1) 역내수입 역외수입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차산품 2,963 3, , ,943 4, , 자본재 3,564 3, , ,327 2, , 소비재 6,257 6, , ,874 3, , 중간재 13,395 13, , ,550 6, , 부품 4,212 4, , ,003 1, , 반제품 9,183 8, , ,546 4, , 기타 959 1, , 전체 27,139 28, , ,527 17, , 주 : UN 의가공단계별 (BEC) 분류코드를기준으로연계 30 브렉시트와한 EU FTA

37 한국의경우반도체, 철강, 금속등의중간재의수출둔화가능성이있으 며, 소비재의경우에는자동차, 영상기기, 섬유제품, 도자기등에서수출차 질이발생할가능성이있음 ( 중간재 ) 對 EU 수출 6~7 위품목에해당하는철강판 (6 위 ), 반도체 (7 위 ) 를 비롯하여원동기펌프 (11 위 ), 정밀화학원료 (21 위 ) 의현지수입수요감소 로한국의對 EU 수출이둔화될가능성이있음 ( 소비재 ) 수출 1 위품목인자동차를비롯하여영상기기 (22 위 ), 전자응용 기기 (25 위 ), 섬유제품 (63 위 ) 의수출둔화가능성이있음 - 다만, 자동차등의경우엔화강세의영향으로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 수출둔화영향이적을가능성이있음 품목명 한국의對 EU 의수출영향예상품목 ( 수입증감률 ) EU 역내수입 (2012~2014년) EU 역외수입 (2012~2014년) EU 역내수입 (2015 년 ) EU 역외수입 (2015 년 ) ( 단위 : %) 한국의對 EU 수출순위 자동차 철강판 반도체 원동기 펌프 정밀화학원료 영상기기 전자응용기기 광학기기 합금철 / 선철 / 고철 섬유제품 동제품 기호식품 가구 안경 기타전자부품 연제품 신발 타일 도자기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IIT, 국제무역연구원 31

38 3. 브렉시트와한 영 FTA 추진 ⑴ 한 영 FTA 추진가능시기 브렉시트가현실화되면서영국이기존 EU 차원에서체결했던양자간 FTA 상대국들과재협상을시작할수있는시기와내용에대한관심이증대 영국이 EU 로부터완전히탈퇴하기전까지는 EU 법에구속되기때문에탈퇴 통보후 EU 와의협상을거쳐또는자동으로탈퇴되기이전까지새로운 무역협상을개시할수없는것으로해석됨 한편, 한 EU FTA 를비롯해서영국이 EU 차원에서체결했던 FTA 는영국 -EU 간탈퇴협상이시작되어야상대국과의재협상시기와방법이제시될 것으로예상 영국의 EU 탈퇴가완료된이후에야한영 FTA 추진이가능한경우, 그이전 까지영국은한국산수입품에대해한 EU FTA 특혜관세를부여함 EU의승인하에또는자동으로영국이 EU에서탈퇴하는시점부터영국은한국산수입품에대해새롭게제정되는자국의 MFN 실행관세율을적용하게됨 - 영국은브렉시트로인한무역업체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새로운 MFN 실행관세율제정시 EU의기존 MFN 실행관세율을그대로준용할가능성이큼 ⑵ 한 영 FTA 추진시나리오 영국의 EU 탈퇴이후추진될한 영 FTA 의결과에따라우리의對영국 수출에대한영향이달라질것으로예상 ( 시나리오 1) 한 영 FTA 가발효 5 주년이지난한 EU FTA 내용을그대로 수용할경우영국은모든한국산수입품에대해무세를적용하게됨 32 브렉시트와한 EU FTA

39 ( 시나리오 2) 영국이한 EU FTA 와차별적인한 영 FTA 를원할경우기존에 EU 차원에서무세혜택을받았던품목에대해새로운양허스케줄에따라관세가부과될가능성이있음 - 영국이 EU 차원의 FTA 체결상대국 ( 총 53개경제권 ) 과새로운내용으로협상을진행하게될경우많은시간이소요될뿐아니라영국스스로에게이득이크지않을것으로전망 ( 시나리오 3) 한 영 FTA 협상이장기화될경우한국산수입품에대해서영국의 MFN 실행세율이부과되기때문에기업들의입장에서는관세부담이커짐 - 특히, 지금까지영국시장에서한 EU FTA를통해일본, 중국, 대만등에비해관세상유리했으나, EU 탈퇴이후 MFN 실행세율을부과할경우등등한입장에서경쟁해야함 한 영 FTA 추진시기및시나리오별결과 자료 : 저자정리 ⑶ 한 영 FTA 협상장기화시영향한 영 FTA 협상이장기화될경우, 영국의對한국수입중약 54% 에대해한 EU FTA 특혜 ( 무세 ) 가사라지고관세가부과됨영국이 EU 수준의 MFN 실행세율을부과하게된다면자동차및부품, 항공기부품, 플라스틱제품및합성수지, 고무제품등의관세부담이클것으로예상 IIT, 국제무역연구원 33

40 - 對영국수출의 20% 이상을차지하는자동차에대해 10% 관세가적용 될경우수출기업에큰부담이될것으로보임 - 특히, 영국이 EU 와의단일시장을유지하면서탈퇴가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한영 FTA 체결이지연될경우에는가격경쟁력측면에서 EU 자동차에비해매우불리해질것으로예상됨 따라서브렉시트가한 영무역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우리기업의 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영국의 EU 탈퇴후최대한빠른시일내에한 EU FTA 를그대로승계하는방식으로한 영 FTA 를체결해야할것임 품목 한 영 FTA 협상장기화시주요관세부담품목 ( 단위 : 백만유로, %) 對한국수입탈퇴이전탈퇴 한 영 FTA 발효이전 13~ 15 평균비중 한 EU 특혜관세 ( ) 단순평균관세율 가중평균관세율 자동차 1,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건전지및축전지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컴퓨터 건설광산기계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플라스틱제품 금은및백금 합성수지 철강판 고무제품 금속공장기계 소계 3, 주 : 1) 영국이새로제정하는 MFN 실행세율을 2016 년현재 EU 의 MFN 실행세율수준으로가정주 : 2) 가중평균관세율은 년 3 개년간영국의對한국평균수입금액으로계산자료 :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K-stat) 34 브렉시트와한 EU FTA

41 Ⅳ. 결론및대응전략 작년하반기부터유로화약세에도불구하고 FTA 수혜품목을중심으로 EU 에대한수출이증가하고對 EU 무역수지적자가크게감소하면서 FTA 효과가가시화되고있음 한 EU FTA 체결이후유로존재정위기, 이란제재에따른원유수입선전환 등의외부적요인으로 EU 에대한무역수지적자가크게확대되고 FTA 성과가뚜렷하게나타나지않았음 한 EU FTA 발효 5 년차한국의對 EU 수혜품목수출증가율이 12.5% 로 비수혜품목증가율 (2.3%) 을크게상회했으며, 이에힘입어 EU 역외수입 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발효전 2.25% 에서 2.43% 로상승 특히, 영국에대한 FTA 수혜품목수출이발효 5 년차에 20.6% 증가하였 으며, 對영국 FTA 수출활용률도 80% 를상회함 한편, 브렉시트가결정됨에따라 EU 및영국의경기둔화와환율절하에 따른수입수요감소로 EU 및영국에대한수출이둔화될가능성이큼 영국이완전히 EU 에서탈퇴하기전까지는對영국수출시한 EU FTA 가 적용되기때문에단기적으로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은현지수요변화 및환율변동이가장클것으로보임 영국의 EU 탈퇴가완료되면한 EU FTA 특혜가종료되고영국의 MFN 실행 관세가적용될전망이며, 한영 FTA 협상이장기화되거나내용상한 EU FTA 보다후퇴할경우對영국수출에부정적영향이예상됨 영국시장에서누렸던한 EU FTA 특혜가사라져일본, 중국, 대만등과 동등한입장에서경쟁을해야하며, 특히, 상대적으로관세가높은자동차 및부품, 플라스틱제품및합성수지등에대한영향이클것으로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35

42 브렉시트에따른전세계적인금융불안과향후실물경기에대한파장이예상됨에따라우리기업들은지역별수출및생산전략을재검토하고환변동에철저히대비할필요가있음파운드화평가절하및유로화약세가장기화될가능성에대비하고對일본수입의존도가높은기업들의경우엔화의움직임에대해서도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영국의 EU 탈퇴완료이후에도한 EU FTA 상의혜택을그대로유지하기 위해우리정부는한 EU FTA 를그대로승계하는방식으로한 영 FTA 를 최대한빠른시일내에추진해야할것임 아직영국이 EU 차원에서체결한 FTA 를처리할수있는시기및방법이 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았기때문에향후영국 -EU 탈퇴협상과정의 논의를철저히모니터링해야함 한 EU FTA 특혜가소멸되고영국의 MFN 실행세율이부과되는기간을 최소화하기위해가능한빨리협상을마무리해야함 정부는국제무대에서브렉시트로인해보호무역주의및고립주의가확산되지않도록국가간공조를강화해나가야할것임미국도대통령선거를앞두고보호무역주의적인조치가강화되고자유무역협정에대한비판이거세지고있기때문에브렉시트에따른고립주의와맞물릴경우글로벌경제에미치는영향은상당할것으로예상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발발이후 G20 정상회의를통해보호무역주의확산을방지한경험이있으며, 이과정에서한국이상당히기여한바있음 우리협회를비롯한무역유관기관들은향후영국과 EU간탈퇴협상을철저하게모니터링하는한편, 브렉시트에따른우리기업의애로를청취하고해결방안을모색해나가야할것임무역협회는 브렉시트영향대응반 을운영하고 에브렉시트배너를설치하여현장애로를수시로접수하고관련정보를무역업계및정부에실시간으로전달할예정임 36 한 EU FTA 5 주년평가및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