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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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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진단 브렉시트 (Brexit) 가우리농업에미칠영향과전망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장 ( 現, OECD 농업분과정책자문위원, G-20 AMIS 정부대표 ) 1. 브렉시트의對세계경제전망 영국 (British) 의유럽연합탈퇴 (Exit) 를의미하는브렉시트 (Brexit) 는영국의이민자급증에따른부담, 영국의 EU 내경제규모대비낮은영향력, EU 분담금의부담, EU 내의과도한규제에대한반감등으로논의가시작되었다. 2015년영국은독일, 프랑스에이어 3번째로많은분담금을지불하고있으나, 1975 년을제외한모든해에서 EU로부터받은 수혜금보다더큰규모의기여금을부담했으며, 특히최근에는순기여금규모가급격히커지고있었다. 실제로영국의총분담금은 178억파운드 ( 약 30조원, 분담률 12.6%, 2015년 ) 에이르나연구개발기금, 결속기금, 농업보조금및구조기금등 EU로부터받는수혜금은 85억파운드 ( 약 15조원 ) 에불과하다. 이는 EU 예산중 40% 가농업보조금으로지출되나영국의농업부문규모가상대적으로작고고소득지역이많아수혜가적 40 한국사료협회

2 브렉시트 (Brexit) 가우리농업에미칠영향과전망 을수밖에없다. 2013년캐머런총리가 2017년이전까지브렉시트에대한국민투표를실시하겠다고약속함에따라, 2016년 6월 23일투표결과 51.9% 찬성, 48.1% 반대로브렉시트가결정되었다. 영국은 EU 리스본조약에따라 EU 이사회와 2년간탈퇴협상을진행하게된다. 그러나브렉시트는과거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같은 EU 금융위기보다는정치적사건으로봐야한다. 리먼브라더스파산으로촉발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는대형금융사의파산으로직접적인금융시스템훼손이나자산가치의급변동을유발한점에서브렉시트와위기의본질이다르기때문이다. 브렉시트는경제의문제라기보다정치적인사건이금융시장에악영향을미치는형태이다. 2008년금융위기의불확실성확산및증폭의원인은금융시스템이었으나, 브렉시트는경제시스템자체의문제가아니다. 또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는예상치못한악재였으나, 브렉시트는글로벌금융시장에이미알려졌던악재였다. 가. 영국경제에미치는영향영국재무부의분석에따르면, 브렉시트로인해 2021년영국의 GDP 규모는 EU 잔류대비 3.8~7.5% 감소하며, 1인당 GDP 또한 1,100~2,200 파운드감소할전망이다 < 표 1>. 세계주요경제기관들도브렉시트이후 10~15년에걸쳐영국경제가후퇴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표 1> 주요기관별영국의브렉시트영향전망 기관 OECD IMF JP Morgan Societe Generale Morgan Stanley 실질 GDP 감소폭 * (%) 기간 년 -2.7~ ~ ~ ~ 년 비고 가구당소득 2,200 파운드감소 - EU와의교역관계협상이노르웨이방식 (EU 내상품과서비스이동자유화 ) 으로이루어지면 GDP 2.7% 감소 - EU와의교역관계협상이영국에불리하게이루어지면 GDP 7.7% 감소 - - 브렉시트이후 1 년간 브렉시트이후 5 년간 브렉시트이후 2 년간 EU 와의교역관계재협상과정에서의불확실성때문에 GDP 감소 EU 와의교역관계재협상에 5 년이상소요될것으로전망 주 : * 영국이 EU 에잔류했을경우에대비하여해당기간까지 GDP 규모가얼마나감소하는지를의미자료 : LG 경제연구소 (2016) 또한영국의완전무관세였던역내무역과 FTA 체결국과의무관세교역이관세화되면서브렉시트이전 90.1% 였던무관세비중은 69.5% 로감소할전망이다 < 표 2>. 기존 EU와 FTA를체결하지않은미국, 호격월간사료 41

3 중국등과는브렉시트이후관세율변동이없을것이나, 역내무역과 FTA 체결국과의무관세교역이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2> 브렉시트로인한영국의무관세비율변화 ( 단위 : 억달러 ) 브렉시트이전브렉시트이후무관세구분관세적용무관세관세적용적용적용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 EU 1,873 3, ,319 2, FTA 체결국비 1,083 1, ,083 1, FTA 소계 3,483 5, ,773 4,011 1,186 1,760 비중 (%) 주 : MFN 무관세율적용대상 ( 금액기준 ) 은영국의수입 69.5%, 수출은 70.4% 적용자료 : Eurostat, 영국통계청,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2015년도영국의 EU 분담금은 177억 8 천만파운드로전체분담금에서 12.6% 를차지하고, 독일 (21.4%), 프랑스 (15.7%) 다음으로큰규모이다. 이중에서공적부문환급금 (public sector receipts) 44억 5천만파운드와할인금액 (rebate) 48억 6천만파운드를제외하면영국의실질분담금은 84억 7천만파운드이다. 공적부문환급금대부분은유럽농업보장기금 (EAGF) 과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 (EAFRD) 을통해농업직불금과농촌개발지원금으로 지급되는데, 2015년 EU의對영국 CAP 농업직불금과농촌개발지원금예산은각각 29억 6천만파운드 (66.5%) 와 3억 1천만파운드 (7.0%) 로전체공적부문환급금중 73.5% 이다. 브렉시트로 EU CAP 의핵심인직접지불제가폐지됨으로써영국농가소득이최대 50% 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Agra Europe). 이중농가유형별소득감소율은낙농가 16.7%, 혼합농가 44.6%, 저지대방목농가 48.4% 로예상된다. 사실상공적부문환급금이농업부문에집중되어있고 CAP 직접지불제폐지가지역별농산업과농가소득에미치는영향이상이하므로지역간, 계층간갈등요인으로작용될것으로보인다. 특히전체산업에서농업비중이상대적으로큰스코틀랜드와북아일랜드의브렉시트반대여론이컸던이유도이와무관하지않다. CAP을통해상대적으로큰혜택을누렸던영국농업부문은브렉시트로인한각종보조금중단등의충격을완화시킬제도적보완 정비시급할것으로보인다. 나. 세계경제및유로존에미칠영향 EU 역내교역량감소, 경제전반의불확실성증대로인한소비및투자감소등은최근완만한회복세를보이고있는유럽경 42 한국사료협회

4 브렉시트 (Brexit) 가우리농업에미칠영향과전망 제의성장에걸림돌이될가능성이높다. 유로존경제성장률 ( 전기대비 ) 은 15년 1 분기에 0.5% 에서감소하면서 15년 4분기에 0.3% 있었으나, 16년 1분기에는 0.6% 로상승했다. 또한, 영국수출의존도가높은네덜란드, 아일랜드등의교역둔화폭이클것으로예상된다. 실제로브렉시트가실현화될경우, 영국이 EU에잔류하는시나리오와비교하여, OECD와 BRICs의실질 GDP(2018년 ) 는각각 0.6%p 후퇴할것으로전망되며, 유럽주요국의주가하락, 파운드화및유로화약세등세계금융시장변동성확대가능성이높아질전망이다. 파운드화및유로화가치는영국국민투표결정이후각각 3.7%, 1.8% 하락하였다. 그러나브렉시트는정치적사건으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비교하였을때, 최근금융지수및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은상대적으로작았다 < 표 3>. 2008년 9월 15일미국투자은행 (IB) 리먼브라더스가파산하자원 / 달러환율은전년대비 35.5% 상승, 국제유가는 43.1% 하락, 국제곡물선물가격하락 ( 옥수수 23.6%, 밀 37.1%, 대두 18.5%) 하였으나, 브렉시트발표전인 6월 23일 ( 목 ) 대비 28일원 / 달러환율은 2.33% 상승, 국제유가는 5.89% 하 락, 국제곡물가격지수 ( 옥수수, 밀, 대두 ) 1) 1% 내외로하락하였다. < 표 3> 농업거시경제지표시나리오별분석결과 시나리오 낙관적중립적비관적 경제성장률 (%p) 구분환율 ( 원 / 달러 ) 국제유가 (%) 곡제곡물가격 (%) 농업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무역수지 주 : 거시경제지표시나리오별베이스라인대비변화율 그러나 9월이후신임영국총리의정치력및 EU 이사회와 2년간의탈퇴협상경과에따라국제금융지수의변동가능성이높으며, 영국외다른회원국들의 EU 탈퇴시도와같은도미노 Exit는 EU와세계경제에잠재적인리스크로작용할수있어, 장기적으로는브렉시트의부정적영향이증폭될것으로예상된다. 다. 우리경제에미칠영향국제금융시장에서는브렉시트는전세계외환시장과금융시장에서불확실성을증가 1) 국제곡물가격지수는국제곡물이사회 (International Grains Council: IGC) 의가중치를이용하여계산 호격월간사료 43

5 시킬전망이다. 한국을비롯한전세계여러나라의국제금융시장은크게동요할가능성이크고, 파운드화및유로화약세로이어져원화의동반약세, 외국자본유출등우려가존재한다. 교역부문은중기적으로영국과의교역에서관세체계와세관행정의부재로혼란이야기될수있고, 이는한 영, 한 EU 간무역관계위축을야기할가능성이존재한다. 그러나우리나라와영국간교역규모가작기때문에국내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본다. 對유럽투자부문에서는경제전반의불확실성이증가하여유럽에대한투자매력도가저하될수있으며, 기존對영국투자가독일, 아일랜드, 스페인등다른 EU 회원국으로이전될가능성이높다. 종합하면, 브렉시트가우리나라경제에미치는영향은직접적인효과보다는세계금융불안, 경기침체, 소비위축에따른간접효과가더클것으로보인다. 수입원자재부문에서, 국제유가및수입원자재가격이떨어질것으로전망되고, 달러강세로국제곡물시장의유동성자금 ( 투기 ) 이이탈하면서국제곡물가격하락이전망됨에도, 원화평가절하로원자재수입부담의불확실성이증가될전망이다. 따라서원화평가절하로단기적으로는수입감소에영향을미치고수출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전망되나, 브렉시 트의여파로세계경기가침체되고소비가위축되면중장기적으로는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줄전망이다. 2. 브렉시트의우리나라농업부문파급영향 우리나라농축산식품의對영국교역비중을감안할때, 브렉시트가한 영국농축산식품교역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전망이다. 15년영국산수입액은 2.8억달러 ( 전체수입액중 0.9%) 로주로가공식품 (2.4억달러 ) 을수입하고있으며, 위스키는수입점유율이 96.6% 에달하기때문이다. 또한 15년對영국수출액은 3,045만달러 ( 전체수출액중 0.5%) 이고주로가공식품 (2,441만달러 ) 을수출한다. 따라서, 교역여건변화로인한직접적인영향보다는브렉시트로인한환율변동이농축산식품교역에미치는영향이더클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일본은우리나라농축산식품최대수출대상국 ( 우리나라의對세계수출액중 22.2%) 이며, 브렉시트에따른엔화절상때문에우리나라농축산식품의對일본수출이일정부분반등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원화가치하락은단기적으로는일본및미국등으로의농축산식품수출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전망이다. 다만, 브렉시트의여파로중국을비롯한신흥개도국의소 44 한국사료협회

6 브렉시트 (Brexit) 가우리농업에미칠영향과전망 비가위축되면중장기적으로농축산식품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전망된다. 브렉시트는세계경기, 국제환율, 국제유가, 국제곡물및원자재가격에도직간접영향을미치게되어향후세계경제의위험과불확실성이증폭. 단기적으로는우리농업분야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우리나라의對영국, 對 EU 농축산식품교역량비중이낮아, 브렉시트가우리나라농업부문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전망된다. 유예기간동안브렉시트의국내농업부문영향도제한적일것으로전망된다. 농업생산액은국내경기침체에따른소비위축및국내가격하락으로농업생산액은 0.07% 감소할전망이다. 세계경제침체에따른소비위축과원화가치하락으로수출액은 3.06%, 수입액은 0.77% 감소하여교역액은 1.21% 감소하나, 수입액이더큰폭으로감소하여무역수지는 0.07% 개선될전망이다. 유예기간이후영국이 EU에서탈퇴하고, 세계경기불황과소비심리위축이전세계적으로확산될경우, 원화가치하락에따른원자재수입부담증가, 소비위축에따른농축산물가격하락으로이어져중장기적으로는우리농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세계경제성장률하락폭확대로농업생산액은 0.32~0.34% 감소할것으로전망된 다. 세계경제불황으로소비심리위축이확산됨에따라교역액은 % 감소하지만, 수입액이더큰폭으로감소하여무역수지는 0.32~0.37% 개선될전망이다. 또한영국외다른회원국들의 EU 탈퇴시도와같은도미노 Exit는 EU와세계경제에잠재적인리스크로작용할수있어, 중장기적으로는브렉시트의부정적영향이증폭될가능성이존재한다. 3. 시사점및대응방향 가. 시사점브렉시트에따른우리나라농업의대외적환경변화가능성이존재하는데, 첫째, 국제곡물가격하락에도불구하고달러가치상승에따른수입가격상승으로축산농가의사료비부담증가가능성이높다. 둘째, 미 일안전자산에대한선호지속및환율변동이다. 유럽과신흥국에투자된자본이미국과일본에지속적으로유입될경우, 원 / 달러환율, 원 / 엔화환율은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미국과일본으로의농축산식품수출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반면, 최근늘어나고있는중국, 동남아시아, 할랄시장으로의수출에는부정적으로작용할전망이다. 또한미 일환율상승의긍정적인영향에도불구하고, 세계경제침체로인해소 호격월간사료 45

7 비가위축되어우리나라수출은전반적으로감소전망이다. 셋째, 글로벌경제불안정심화에따른소비위축이다. 영국과 EU의경제가침체되고, 그여파가아시아에까지미칠경우동남아시아, 중국으로수출되는우리나라고급농식품수요가감소할가능성이매우높다. 마지막으로신고립주의확산이다. 탈 EU 가가속화되고신고립주의가확산될가능성이존재한다. 이경우교역에있어서는비관세장벽이강화 급증할수있으며, 우리나라의식량안보문제가심각하게대두될가능성이높다. 나. 정부대응방안정부는기존한 EU FTA 이행을점검하고, 가격경쟁력강화및영국시장확대를위한새로운한 영 FTA 및 EU에서탈퇴하는국가와의개별농업협상준비가필요하다. 또한, 프랑스, 체코, 네덜란드, 이탈리아등영국외다른회원국들의 EU 탈퇴시도와같은도미노 Exit 에대한모니터링강화가필요하다. 다음으로對미국 일본수출시장확대전략이필요하다. 달러가치상승및일본의엔고현상이발생될것으로예측됨에따라농축산식품수출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미국 일본시장확대를위한對미국 일본농축산식품수출확대전략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와북아일랜드간의불균형과갈등으로야기된브렉시트의결과를볼때우리나라에서도지역간, 산업간, 특히농업내부의소득불균형및곡물과축산농가등작목간불균형과갈등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46 한국사료협회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송미령선임연구위원한석호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 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

제 128 호 (2016. 7. 4.) 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한석호서홍석지성태이상현염정완정호연 1. 브렉시트의對세계경제전망 1 2. 브렉시트의우리나라농업부문파급영향 7 3. 시사점및대응방향 10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송미령선임연구위원한석호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011 061-820-2279 061-8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