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BREXIT( 영국의 EU 탈퇴 ) 가능성은 212년에유로존위기가고조됨에따라당시영국의연립정부를구성하고있던보수당과자민당의갈등이심화되며부각 영국내에서 EU의정치ㆍ경제적통합에대한회의적시각이확산 EU 내 2대경제대국으로서유로존위기해결을위한영국의경제ㆍ규제적부담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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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성 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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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44 호 ) : BREXIT 의영국ㆍ EU 경제및외환시장영향 BREXIT 발단과관련동향 영국과 EU 등주요국 ( 기구 ) 의입장 영국및 EU 경제에미치는영향 파운드화및유로화환율전망

2 [ 주요내용 ] BREXIT( 영국의 EU 탈퇴 ) 가능성은 212년에유로존위기가고조됨에따라당시영국의연립정부를구성하고있던보수당과자민당의갈등이심화되며부각 영국내에서 EU의정치ㆍ경제적통합에대한회의적시각이확산 EU 내 2대경제대국으로서유로존위기해결을위한영국의경제ㆍ규제적부담확대도영국내불만을초래 영국의 EU 탈퇴국민투표가 6월 23일로다가온가운데, 영국내여론조사에서는 잔류 의견이다소높은편이나, 찬반이팽팽 영국보수당정부내에서도의견대립 ( 총리, 재무장관 잔류 지지 vs. 법무장관 탈퇴 옹호 ), 재계와연구소등에서는 잔류 의견이대부분 EU, 미국, 국제기구등은 BREXIT를우려하며영국의 EU 잔류 를희망 BREXIT가현실화될경우영국은수출, 투자, 노동력등이감소하며 EU에잔류했을경우에비해실질 GDP가 2년내에 2% 내외, 15년정도후에는최대 7.5% 감소할전망 EU도對영국수출이감소하며영국이 EU에잔류했을경우에비해실질 GDP가 5년후 1% 내외감소할전망 시장에서가장부정적으로예상하는올해말달러 / 파운드, 달러 / 유로환율전망치 ( 최저치 ) 는현재수준보다 15% 가량낮은편 ( 달러화대비파운드화및유로화가치하락 ) 지난해 12월영국여왕과상원이 BREXIT 투표를승인한이후영국 CDS는큰폭상승하고파운드화가치는하락중 BREXIT가 EU 전체문제로부각될경우원 / 파운드및원 / 유로환율은현재수준에서 11~13% 가량상승 ( 원화대비파운드화및유로화강세 ) 가능성을염두에둘필요 BREXIT 발단과관련동향 BREXIT( 영국의 EU 탈퇴 ) 가능성은 212년에유로존위기가고조됨에따라당시영국의연립정부를구성하고있던보수당과자민당의갈등이심화되며부각 유로존위기가고조되며영국내에서 EU의정치ㆍ경제적통합에대한회의적시각이확산 EU 내 2대경제대국으로서유로존위기해결을위한영국의경제ㆍ규제적부담확대도영국내불만을초래 - 일례로, 유로존은행에대한감독을강화하기위해도입을준비중인은행연합 (Banking Union) 의규정을영국이적용받을가능성에불만 1

이에 213년 1월캐머런영국총리 ( 보수당 ) 가 BREXIT 국민투표시행을발표 캐머런총리의보수당은영국총선 (215년 5월 ) 의주요공약으로 BREXIT 국민투표를내세웠으며, 총선에서승리후단독정부를구성 같은해 12월캐머런총리가 216년중 BREXIT 국민투표실시를시사하였으며, 영국여왕과상원이국민투표시행을승인 BREXIT 국민투표가 6월

3 이에 213년 1월캐머런영국총리 ( 보수당 ) 가 BREXIT 국민투표시행을발표 캐머런총리의보수당은영국총선 (215년 5월 ) 의주요공약으로 BREXIT 국민투표를내세웠으며, 총선에서승리후단독정부를구성 같은해 12월캐머런총리가 216년중 BREXIT 국민투표실시를시사하였으며, 영국여왕과상원이국민투표시행을승인 BREXIT 국민투표가 6월 23일로다가온가운데, 최근영국내여론조사에서는 EU 잔류 의견이다소높은편이나, 찬반이팽팽 YouGOV, Irishtimes 등에따르면, 잔류 의견이 탈퇴 의견을 1%p 가량앞서고있으나, 4월말이후 잔류 vs. 탈퇴 의견간차이가축소 자료 : 연합뉴스 [ 표 1] BREXIT 관련일지 [ 그림 1] 영국내 BREXIT 여론조사동향 일자내용영국보수당, 자민당 ( 친유럽 ) 연정, 212 유로존위기고조로갈등심화캐머런영국총리, 년까지 BREXIT 국민투표시행발표캐머런영국총리의보수당, 총선승리및단독정부구성 BREXIT 국민투표기정사실화 영국, EU에 ' 영국의 EU 잔류요구조건 ' 전달캐머런영국총리, 년중 BREXIT 국민투표실시시사여왕과상원, 국민투표실시승인 EU 정상회의, ' 영국의 EU 잔류요구조건 ' 수용 BREXIT 국민투표 자료 : YouGOV, 한국은행재인용 영국과 EU 등주요국 ( 기구 ) 의입장 영국정부내에서는총리와재무부장관이 EU 잔류 를지지하고있는반면, 법무장관은 탈퇴 를옹호하며의견이대립 캐머런총리는 영국의 EU 잔류요구조건 이올해 2월 EU 정상회담에서합의된점을제시하며영국이특별지위 (special status) 를확보했음을강조 - 지난해 11월영국은 EU 잔류를위한요구조건 을 EU에전달했으며, 올해 2 월 EU 정상회담에서영국측의견을수용 오스본재무장관은 EU 탈퇴시경제적손실이상당함을우려 2

4 반면, 마이클고브법무장관은탈퇴시에도 EU와의자유무역이가능하고, 런던의금융회사들은독립된환경속에서영업활동이한층더신장될것이라고주장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등과유사한형태의협정 ( 유럽경제지역 ) 을통한교역이영국에유리하다는입장 한편, 영국재계와연구소에서는이민자확보의어려움, 규제등의구조적변화에따른비용발생등을이유로 탈퇴 를우려 EU의주요회원국들은 1 영국에대해무역등의회원국이점상실을, 2 유럽전반에대해경제및금융시장충격을우려 영국의총수출에서 EU가차지하는비중은 47.% 로 1위를나타내고있으며, 2위인미국이차지하는비중의 2.8배수준 EU의총 GDP에서영국비중은 17.6% 로독일 (2.7%) 에이어 2위 [ 그림 2] 영국의주요국 ( 지역 ) 수출비중 [ 그림 3] EU 주요회원국 GDP 비중 (%) (%) EU 미국 중국 홍콩 한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미국과 OECD, IMF 등은 1 영국에대해무역등회원국이점상실을, 2 유럽전반에대해서는경제및금융시장충격뿐아니라정치적불확실성등도우려 IIF( 국제금융협회 ) 는유럽주요국들의경기회복세가미약한상황에서 BREXIT 불확실성으로경제펀더멘털이더욱약화될소지가있다고평가하며, 금융시장불안, EU 결속력약화, 여타회원국의동조가능성등도우려 - Ipsos MORI의여론조사에따르면, 당장 EU 탈퇴국민투표를실시할경우 탈퇴 에찬성하겠다는의견이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에서 4% 를상회 3

5 영국및 EU 경제에미치는영향 BREXIT 가현실화될경우영국은수출, 투자, 노동력등이감소하며 EU에잔류했을경우에비해실질 GDP가 2년내에 2% 내외, 15년정도후에는최대 7.5% 감소할전망 IMF가 217~18 년영국의실질 GDP 성장률을각각 2.2% 로예상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 2년내에 % 대로성장둔화가능 실질 GDP 감소폭은 EU 탈퇴후 EU 회원국과새롭게맺게될무역협정의형태와체결속도에의해결정 - EU 탈퇴시무관세무역, 관세동맹및공동무역정책, 상업상공평한경쟁등 EU 회원국혜택에서제외 [ 그림 4] 영국 GDP 성장률추이와전망 (%, YoY) 4 영국 ' '2 '4 '6 '8 '1 '12 '14 '16 '18F 자료 : IMF - EU와 FTA 등의무역협정을맺고있는한국을비롯한非 EU 시장 (53개경제권 ) 들과의 FTA 효력도상실 영국재무부는 EU 탈퇴 15년후영국의실질 GDP 감소폭을유럽경제지역 (EEA) 협정체결시 3.8%, 포괄적경제무역협정시 6.2%, WTO 협정시 7.5% 로예상 - 2년에걸쳐최소 5,개의일자리가감소하고, 23년까지가계당소득이매년 4,3 파운드가량감소할것으로예상 - 파운드화가치하락에따른물가상승으로실질임금감소도불가피 - 주택가격도주택수요감소, 주택담보대출비용상승등으로 1~18% 가량하락할수있다고분석 현재보다높은수준의관세및비관세장벽등으로영국의대표수출산업인금융서비스, 자동차, 여행서비스, 의약, 석유제품등에부정적영향이예상 - 215년기준주요수출산업은금융서비스 (14.%, 상품및서비스총수출액대비 ), 자동차 (8.8%), 여행서비스 (7.7%), 의약 (6.7%), 석유제품 (5.1%) 순 - 이들각산업의수출액에서對 EU 수출은각각 4~45% 가량을차지하고있으며, 석유제품의경우 7% 를차지 4

6 [ 표 2] BREXIT 가영국 GDP 에미치는영향 기관전망기간 GDP 전망기관전망기간 GDP 전망 영국재무부향후 15 년 -3.8~-7.5% JP Morgan 향후 1 년 -1.% OECD 22 년까지 -3.3% 23 년까지 -2.7~-7.5% Morgan Stanley 향후 2 년 -1.5~-2.5% Oxford Economics 218년 2분기까지 -1.3% 장기 -.1~-3.9% Deutsche Bank 향후 3 년 -3.% 영국산업연맹 향후 5년 -3.1~-5.5% 23 년까지 -1.2~-3.5% Citi 향후 3 년 -4.% 주 : 영국이 EU 에잔류했을경우의실질 GDP 예측치와비교한감소폭 자료 : 각기관, 한국은행재인용 영국으로유입되는외국인직접투자도 EU 시장으로의접근에제약요인들이생기면서축소될가능성 - EU 국가들이영국에직접투자한금액은 25년 2,44억파운드에서 214 년 4,957억파운드로 2배가량증가 214년기준영국내외국인직접투자의 48% 가량이 EU로부터유입 - 이는영국이 1 문화및언어 2 기술및통신인프라 3 유럽시장에의접근성등장점을보유하고있기때문 [ 그림 5] 영국의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 그림 6] 영국투자유인에대한설문조사 ( 십억파운드 ) 1,2 1, 비 EU EU '5 '6 '7 '8 '9 '1 '11 '12 '13 '14 자료 : 영국통계청 자료 : 영국재무부, 한국은행재인용 5

7 영국내 EU 이민자고용의경제성장기여도는 21년이후연평균.4%p로영국인고용 (.4%p) 과유사 - 215년영국의총인구대비 EU 이민자비중은 4.6% 로 EU 회원국중최고 OECD에따르면, EU도對영국수출이감소하며영국이 EU에잔류했을경우에비해실질 GDP가 22년까지 1% 내외감소할전망 IMF는 22년 EU의 GDP 성장률을 1.8% 로예상 EU( 영국제외 ) 의총수출에서영국이차지하는비중은 7.1% 로 EU 국가 76.2%, 미국 8.1% 에이어 3위, EU 국가 ( 영국제외 ) 가차지하는비중의 9% 수준 EU( 영국제외 ) 의對영국무역수지흑자규모는 215년 933억유로 (GDP 대비.75%) 로일정부분감소가불가피 [ 그림 7] EU GDP 성장률추이와전망 [ 그림 8] EU 의주요국 ( 지역 ) 수출비중 (%, YoY) 4 EU (%) ' '2 '4 '6 '8 '1 '12 '14 '16 '18F '2F EU 미국영국스위스중국러시아 자료 : IMF 자료 : Eurostat 파운드화및유로화환율전망 지난해 12월영국여왕과상원이 BREXIT 투표를승인한이후영국 CDS는큰폭상승하고파운드화가치는하락 영국 CDS는지난해 11월말 16.8bp에서 5월 31일현재 31.bp로 14.2bp 상승, 213년유로존재정위기당시수준에근접 - 같은기간독일 CDS는 12.8bp에서 19.5bp로 6.7bp 상승, 213년보다낮은편 6

8 같은기간영국파운드화는 3.7% 절하, 반면유로화는 6.1% 절상 [ 그림 9] 영국과독일 CDS [ 그림 1] 달러 / 파운드, 달러 / 유로환율 (bp) 6 영국 CDS 독일 CDS ( 달러 ) ( 달러 ) 달러 / 파운드환율 ( 좌 ) 달러 / 유로환율 ( 우 ) '13 '14 '15 ' '13 '14 '15 '16 1. 한편, 시장에서가장부정적으로예상하는올해말달러 / 파운드, 달러 / 유로환율전망치 ( 최저치 ) 는현재수준보다 15% 가량낮은편 ( 파운드화및유로화가치하락 ) 달러 / 파운드환율 ( 파운드화가치 ) 의최저전망치는올해말 1.23 달러로, 이는 1984~1985년수준 달러 / 유로환율 ( 유로화가치 ) 도최저전망치가올해말.95 달러로, 이는유로화도입초기인 2~22년수준 이는영국과 EU의경기둔화외에도 BREXIT 가결이여타회원국의동조등 EU 전체문제로확산될가능성 ( 아직은 tail risk) 을반영 이를적용하여원 / 파운드, 원 / 유로환율을예상해보면, 현재수준에서 11~13% 가량의상승 ( 원화대비파운드와및유로화강세 ) 가능성을염두에둘필요 원 / 파운드환율은 2,원수준, 원 / 유로환율은 1,5원수준까지상승할가능성 이는국내금융시장에서외국인자금이탈등안전자산선호현상이확산되며원 / 달러환율이상승 ( 원화가치하락 ) 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 BREXIT 가결이여타회원국의동조등 EU 전체문제로확산될경우 ( 아직은 tail risk) 원 / 달러환율이 29년미국발금융위기직후최고수준인 1,57원까지상승할수있음을가정 7

9 - 미국발금융위기당시인 28년미국은전세계 GDP의 23% 가량을차지 - 215년현재 EU는전세계 GDP의 22% 가량을차지하여 28년미국과유사한수준 - 한국의총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도미국이 28년 11.%, EU는 215 년 9.2% 로큰차이가나지않음 [ 그림 11] 달러 / 파운드환율과전망추이 [ 그림 12] 달러 / 유로환율과전망추이 ( 달러 ) 달러 / 파운드환율 달러 / 파운드 '16 년말전망 ( 중간값 ) 달러 / 파운드 '16 년말전망 ( 최저치 ) ( 달러 ) 달러 / 유로환율 달러 / 유로 '16 년말전망 ( 중간값 ) 달러 / 유로 '16 년말전망 ( 최저치 ) '8 '9 '1 '11 '12 '13 '14 '15 '16.8 '8 '9 '1 '11 '12 '13 '14 '15 '16 [ 그림 13] 원 / 파운드및원 / 달러환율 [ 그림 14] 원 / 유로및원 / 달러환율 ( 원 ) ( 원 ) 원 / 파운드 ( 좌 ) 2,4 1,6 ( 원 ) ( 원 ) 원 / 유로 ( 좌 ) 2, 1,6 원 / 달러 ( 우 ) 원 / 달러 ( 우 ) 2,2 1,4 1,8 1,4 1,6 2, 1,2 1,2 1,4 1,8 1, 1,2 1, 1,6 '8 '9 '1 '11 '12 '13 '14 '15 '16 8 1, '8 '9 '1 '11 '12 '13 '14 '15 '16 8 < 책임연구원김가현 (kahyun.kim@kbfg.com) 2) > 8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2019.1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2019.1 일본경제 주간동향(6.18-24) 핵심내용 1. 경제일반 (영국의 EU 잔류시에도 엔화 강세 가능성) 영국의 EU 탈퇴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등에서 EU 잔류 지지가 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엔화매도 달러매입 움직임 확산은 제한적으로, 엔화강세 전망이 지속 ㅇ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EU 잔류가 결정되어도 대폭적인 엔화약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고바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