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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 뇌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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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 성 : 구본웅 금융연구팀장( ) bwgu@nonghyup.com 송재일 수석연구원( ) jisong@nonghyup.com 감 수 : 현성현 수석연구위원 ( ) goodsen7@nonghyup.com 자본시장통합과 농협금융그룹 Ⅰ. 자본시장통합의 의미와 주요내용 Ⅱ. 선진 금융시장의 경험과 은행들의 변화 Ⅲ.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 전망 Ⅳ. 시사점과 농협금융의 대응과제

com 감 수 : 현성현 수석연구위원 (6399-5931) goodsen7@nonghyup.

2 지금의 한국 금융시장은 2009년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을 계기 로 은행권 중심의 간접금융체제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직접금융체 제로 급속히 전환될 것으로 보임 이미 국내 금융산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미국 투자은 행의 성장시점과 유사한 여건에 진입해 있으며, 영국이 1986년부 터 겪었던 금융빅뱅처럼 금융기관들의 대형화, 전문화 등 본격적 인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금융산업도 선진국형으로 크게 재편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종합금융그룹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국내 대형은행들은 자통법 시행으로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으나, 미국 과 영국의 대형 상업은행들이 IB 부문에서 대형 투자은행들과 대 등한 실적을 보일 정도로 진화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향후 풍부한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은행들이 변화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농협금융그룹은 자본시장통합에 대비하여 투자업무의 확대, 금 융계열사들의 자생력 강화를 통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글 로벌 금융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사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자통법 이후 서민금융기관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 므로 상호금융 경영여건 변화에도 대비해야 할 것임

있으나, 미국 과 영국의 대형 상업은행들이 IB 부문에서 대형 투자은행들과 대 등한 실적을 보일 정도로 진화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향후 풍부한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은행들이 변화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농협금융그룹은

3 Ⅰ. 자본시장통합의 의미와 주요 내용 1. 자본시장통합법의 의미 2009년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은 한국판 금융빅뱅으로서 새로운 경 쟁과 혁신이 있는 신금융시장 을 생성할 것임 년 영국에서 시작된 금융빅뱅은 이후 은행, 보험, 증권의 영 역구분을 없애고 자본 집중과 거대화로 새로운 금융판도 형성 - 초기 외국계에 의해 금융시장이 잠식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 으나, 현재는 세계적 투자금융회사(IB), 메가뱅크를 거느린 세계 제1의 국제금융센터가 됨 이후 미국, 호주, 싱가폴, 홍콩에서 잇달아 금융개혁으로 경제 도약 - 우리나라도 금융산업, 특히 자본시장을 발전시켜 동북아금융허브, 3 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 등 금융 개혁에 나섬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혁신적인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회사 라는 새 로운 Player, 새로운 금융시장 이 만들어짐 - 기존의 은행들은 자통법 이후 생겨날 금융투자회사와의 무한경쟁 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직구조와 사업전략의 근본적 변혁이 필요 - 이러한 金融大戰 은 향후 금융빅뱅을 체험한 외국계 글로벌 금융그 룹들과의 경쟁심화로 대형화 등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임 - 1 -

형성 - 초기 외국계에 의해 금융시장이 잠식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 으나, 현재는 세계적 투자금융회사(IB), 메가뱅크를 거느린 세계 제1의 국제금융센터가 됨 이후 미국, 호주, 싱가폴, 홍콩에서 잇달아 금융개혁으로 경제 도약 - 우리나라도 금융산업, 특히

4 금융통합의 세계적인 추세는 규제의 통합, 시장의 통합, 상품의 통합 이라는 3가지 영역에서 진행 - 규제의 통합(통합 금융감독기구) 시장의 통합(통합 증권선물거 래소) 상품의 통합(통합금융법, 금융투자상품, 금융업무 겸영) <표> 주요국의 금융통합 현황 구분 규제의 통합(감독청) 시장의 통합(거래소) 상품의 통합(금융법) 영국 FSA 설립(2000) LSE 주식회사화(1986) FSA(1986), FSMA(2000) 호주 APRA 설립(1998) ASX 주식회사화(1998) FSRA(2001) 싱가폴 MAS(1971) SGX 통합설립(1999) SFA(2001) 우리나라의 금융빅뱅 준비 규제의 통합 :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 시장의 통합 : 2004년 증권선물거래소의 설립 및 주식회사화 상품의 통합 : 2007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회사 허용 향후 은행, 보험까지 확대 통합되는 2차 빅뱅 예상 - 금융시장 전체(은행, 증권, 보험)가 완전 통합된 영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자통법은 증권(자본시장)만 통합된 형태 <그림> 금융통합의 방향 - 2 -

FSRA(2001) 싱가폴 MAS(1971) SGX 통합설립(1999) SFA(2001) 우리나라의 금융빅뱅 준비 규제의 통합 :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 시장의 통합 : 2004년 증권선물거래소의 설립 및 주식회사화 상품의 통합 :

5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규제의 통합 : 기능별 규율체계 규제감독기관의 통합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이루어짐 -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여러 분야 로 나누어진 금융감독체계를 통합하여 금융의 겸업화, 대형금융사 고처리에 대응 금차 자통법에서는 금융규제의 기본원칙을 기관별 상품별 규율체제 에서 기능별 규율체제 로 전환 -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 여,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은 동일하게 규율 구 분 업무 상품 투자자 내 용 금융투자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류 : 기관법에서 업법으로 전환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신탁업 원본 손실 유무(투자상품 VS 비투자상품) 추가손실의 유무(증권 VS 파생상품) 거래시장의 유무(장내파생상품 VS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 투자자보호 범위를 차별화 시장의 통합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자본시장의 3대 시장인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은 2004년 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되면서 하나의 시장으로 이미 통합 - 3 -

분 업무 상품 투자자 내 용 금융투자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류 : 기관법에서 업법으로 전환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신탁업 원본 손실 유무(투자상품 VS 비투자상품) 추가손실의 유무(증권 VS 파생상품) 거래시장의

6 금차 자통법에서 모든 금융투자업(기존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 탁업 등)의 상호겸영과 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의 설립을 허용 - 기업금융, 자산관리, 직접투자, 증권서비스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식의 투자은행(IB)이 탄생 가능 -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 현행 : 겸업 제한 개선 : 이해상충방지체계(Chinese Wall) 증 권 회 사 선 물 회 사 자 산 운 용 사 투 자 일 임 사 투 자 자 문 사 신 탁 회 사 매 매 업 중 개 업 금융투자회사 자 산 운 용 업 투 자 자 문 업 투 자 일 임 업 자 산 보 관 관 리 업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한, 송금, 결제 등 모든 부수업무 및 외국환업무를 원칙적으로 허용 상품의 통합 :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열거주의에서, '투자성'을 가지는 모든 금융 투자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정의(포괄주의) - 고객이 원하는 신종금융상품(예, 날씨 연동 파생상품)의 개발 판매 로 투자상품시장이 확대되고,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영역도 확대 금융상품 전체 (현재 규율법제가 없는) 신종 금융상품 금융상품 전체 예금 (은행법등) 유가증권, 파생상품 (증권거래법 등) 보험계약 (보험업법) 예금 (은행법등) 금융투자상품 (통합법) 보험계약 (보험업법) - 4 -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한, 송금, 결제 등 모든 부수업무 및 외국환업무를 원칙적으로 허용 상품의 통합 :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열거주의에서, '투자성'을 가지는 모든 금융 투자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정의(포괄주의) - 고객이 원하는

7 Ⅱ. 선진 금융시장의 경험과 은행들의 변화 1. 선진 금융시장의 변화 미국은 금융서비스 현대화법(GLB법) 제정 이후 지주회사나 자회사 형태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의 겸업화와 대형화가 가속화 - 미국 상업은행은 1933년 Glass-Steagall법에 의해 투자은행과의 상호겸영이 금지 년 투자은행인 Merrill Lynch가 CMA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 이후 상업은행은 IB업무가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고 소비자들의 One-stop 금융서비 스 요구로 인해 투자은행 업무영역으로 진출을 확대 년 금융서비스 현대화법 제정으로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상 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을 통해 사업을 재편하고 자본력과 안 정적 수익기반을 확보 사내(In-house) 형태의 겸영은 금지 <표> 미국 상위 5대 대형은행의 경영현황 구분 총자산 예금 총수익 순이익 시가총액 (05.6월말) (05.6월말) (04년말) (04년말) ( ) Citigroup 1, BOA 1, JPMChase 1, Wachovia Wells Fargo 자료: 금융비즈니스 2006 겨울호 영국은 2차례에 걸친 강력한 금융개혁 단행으로 외환ㆍ파생상품 거 래 등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 - 5 -

투자은행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 이후 상업은행은 IB업무가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고 소비자들의 One-stop 금융서비 스 요구로 인해 투자은행 업무영역으로 진출을 확대 - 1999년 금융서비스 현대화법 제정으로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상 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을 통해 사업을 재편하고 자본력과 안 정적 수익기반을 확보

8 - 1986년 자국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런던증권시장의 지위 격하를 타계하기 위해 증권시장의 자유화를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 스법(Financial Service Act)을 제정 년에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을 제정하여 은행ㆍ보험ㆍ증 권 등을 통합함으로써 금융빅뱅을 마무리 - 세계 8,000여개의 헤지펀드 가운데 1/3인 2,600여개가 런던에 몰 려 있을 정도로 런던은 세계 금융허브로 부상 호주는 금융서비스개혁법(FSRA) 발효 후 자본시장 규모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농업국가인 호주의 금융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 년 금융서비스개혁법(FSRA)을 제정하여 금융서비스 및 상품 에 대한 규제체계를 일원화한 금융개혁을 단행 -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한 증권, 투신, 자산운용, 선물 등 자본시장 관련법을 통합한 형태로 우리나라 자통법과 유사 - 지난 10년 동안 금융산업은 매년 평균 경제성장률 3.6%보다 훨씬 높은 5.3%씩 성장하였으며, 시가총액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 중은 92년 17%에서 02년 40%로 대폭 증가 <영국 GDP에서 금융업 점유비 추이(%)> <호주 시가총액 중 금융업 점유비 추이(%)> 금융업 제조업 금융업 제조업 년 05년 0 92년 02년 - 6 -

상품 에 대한 규제체계를 일원화한 금융개혁을 단행 -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한 증권, 투신, 자산운용, 선물 등 자본시장 관련법을 통합한 형태로 우리나라 자통법과 유사 - 지난 10년 동안 금융산업은 매년 평균 경제성장률 3.6%보다 훨씬 높은 5.

9 2. 대형 상업은행들의 변화 상업은행의 투자은행업무 강화 사례 : Citigroup 금융시장이 예금에서 투자 위주로 급변함에 따라 선진 은행들은 투 자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 - 수익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부가가치의 무위험업무에서 탈 피하여 고수익의 투자업무를 강화 전통적 상업은행인 Citi은행도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은행을 인수 하여 IB 업무를 강화 년 영국의 Schroder로부터 투자은행부문을 인수하여 투자은 행업무 및 자산운용업무에서 경쟁력을 새로이 획득 - 씨티그룹은 합병을 통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그리고 보험회사와 카드사 등을 갖춤으로써 최상의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 - 미국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시행 직후 315개의 은행지주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종합금융그룹화를 적극 추진 <부문별 주요 자회사> <부문별 수익기여도> 부문 상업은행 주요 자회사 씨티은행 자산관리, 7% 기타, 6% 투자은행 살로먼ㆍ스미스바니 보험회사 카드사 트래블러스, 프리메리카 커머설크레딧 기업 및 투자금융, 32% 소비자금융, 55% - 7 -

획득 - 씨티그룹은 합병을 통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그리고 보험회사와 카드사 등을 갖춤으로써 최상의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 - 미국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시행 직후 315개의 은행지주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종합금융그룹화를 적극 추진

10 투자은행의 상업은행업무 강화 : JPMorgan Chase JPMorgan Chase는 2000년 투자은행인 Chase Manhattan Co.가 상업은행 JP Morgan과의 합병으로 탄생한 미국 제3위의 금융그룹 - Chase Manhattan 은행은 신디케이트론 등에 강한 투자은행 - JP Morgan은 1933년 Glass-Steagall법에 따라 투자은행인 Morgan Stanley와 분리된 상업은행 이후 JPMorgan Chase는 소매금융부문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04년 미국에서 가장 큰 카드회사인 Bank One과 합병 - 또한 각 사업부분의 독자성을 부여하기 위해 카드사업과 소매금융 에서는 Chase를, 투자은행ㆍPBㆍ자산관리 등에서는 JP Morgan을 회사명으로 사용 <사업별 타켓층> <사업분야별 수익비중(%)> (2006년) 브랜드 타겟층 글로벌기업, 정부, 자산운용, 10 기타, 8 소매금융, 24 부유층, 기관 투자자 미국소비자, 상업금융비지니스 투자금융, 27 상업은행, 7 카드,

Morgan Stanley와 분리된 상업은행 이후 JPMorgan Chase는 소매금융부문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04년 미국에서 가장 큰 카드회사인 Bank One과 합병 - 또한 각 사업부분의 독자성을 부여하기 위해 카드사업과

11 유니버셜 뱅크의 투자은행업무 강화 사례 : Deutsche Bank 독일의 도이치뱅크는 전통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업무를 함께 취급 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Universal Bank임 - 유럽의 유니버셜 뱅크가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듯이 도이 치뱅크도 은행업을 중심으로 성장 유니버셜뱅크는 사내(In-house)에 은행, 증권, 보험 겸영이 가능 도이치뱅크는 97년 투자은행인 뱅커스 트러스트 인수 등을 통해 국 제금융시장에서 투자은행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강화 - 전세계 금융자산에서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2년 42%에서 05 년 27%로 급감하고 자본시장 관련 수익이 급증함에 따라 도이치 뱅크도 투자은행 업무를 적극적으로 강화 - 자국의 보수적인 감독정책 때문에 M&A 등 투자은행 본부를 런던 으로 옮겨 주로 해외에서 투자은행업무 추진하여 해외수익 중 투 자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가까움 - 독일내에서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예 금을 판매하는 Bank24라는 별도 자회사를 통해 소매금융을 강화 <독일내 수익비율> <해외 수익비율> 기업 및 투자은행 32% 가계 및 자산관리 21% 가계 및 자산관리 68% 기업 및 투자은행 79% - 9 -

27%로 급감하고 자본시장 관련 수익이 급증함에 따라 도이치 뱅크도 투자은행 업무를 적극적으로 강화 - 자국의 보수적인 감독정책 때문에 M&A 등 투자은행 본부를 런던 으로 옮겨 주로 해외에서 투자은행업무 추진하여 해외수익 중 투 자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가까움 -

12 업무 다각화를 통한 고객밀착 경영 : 미국의 Wells Fargo 은행 선진은행들은 규모화 추구 이외에 업무다각화 전략을 통한 시너지 강화로 다양한 이익원천을 찾기 위해 노력 미국내 금융점포수 1위(5,600개)인 웰스파고 은행은 상업은행산업 의 둔화와 투자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품 교차판매 를 핵심전략으로 채택(Needs-based Selling) - 웰스파고은행은 1998년 노스웨스트은행과의 합병으로 탄생한 2006년말 현재 자산규모 4,860억달러 시장가치 1,200억달러인 마케팅 지향적인 미국계 은행 - 증권관련 근무경험자들을 영입해 고객의 라이프사이클과 특성에 맞춘 카페테리아식 패키지 상품 마케팅 전개 2003년 현재 고객별 평균 교차판매율은 4.3개에 이르며, 수익 증 대분의 80%는 기존고객에 대한 교차판매로 취득 년 웰스파고은행의 비이자부문 수익은 157억 달러로 총이익 375억 달러의 42%에 달함 <2006년 비이자부문 수익내역(억달러)> <부문별 수입비중(역사적 평균치)> 유가증권 운용, 6 대출관련, 23 기타, 36 리스, 8 예금관련, 27 부 문 수입비중 소매금융 33% 신탁, 27 보험, 13 카드, 17 모기지론 19% 투자 및 보험 16% 신용카드 등 16% 도매금융, 부동산 9% 소비자금융 7%

맞춘 카페테리아식 패키지 상품 마케팅 전개 2003년 현재 고객별 평균 교차판매율은 4.

13 Ⅲ.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 전망 1. 지금의 한국금융시장 지금 우리 금융시장은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 중심체제로 바뀌는 전환기 - IMF 이후 안전성 자산 선호로 은행이 금융시장의 주역이었지만, 최근 증권화 급진전 등으로 시장금융, 투자금융의 시대로 전환 <그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시대별 변화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축적 정도는 자본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의 미국 수준에 도달 - 우리나라도 자본시장 상품에 대한 투자자수 및 분포의 확대여건이 마련 자료 : 한국은행 *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잔액/명목GNI, 금융자산 축적정도의 측정지표

주역이었지만, 최근 증권화 급진전 등으로 시장금융, 투자금융의 시대로 전환 <그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시대별 변화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축적

14 과거보다도 고객 Needs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장기화, 국제화, 복합 화되는 추세로 고객 Needs가 변화되고 있음 - 부동산 투자 및 예금, 채권 등 금리 투자의 매력이 감소하고, 고령 화나 자산축적으로 장기투자성, 해외투자성 금융상품 선호 펀드 등 주식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세대는 4~50대이며, 이 연령층 자산가들의 투자패턴이 금융시장의 투자금융화를 주도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베이비붐세대는 자본시장 급성장기인 80년대 중반에 40대에 진입(우리나라는 현재 33~49세 연령층이 여기에 해당) - 우리나라 자산가들도 현금, 부동산보다는 주식, 대안투자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 <그림>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보유 추이 자료 : 금융연구원 * 대안투자(AI) : 헤지펀드, 사모펀드(PEF), 파생상품, 외환, 상품(원자재), 예술품에 대한 투자

미국의 경우 베이비붐세대는 자본시장 급성장기인 80년대 중반에 40대에 진입(우리나라는 현재 33~49세 연령층이 여기에 해당) - 우리나라 자산가들도 현금, 부동산보다는 주식, 대안투자

15 2. 금융시장의 변화 금융시장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 3대축으로 재편되고, 투자 개념에 입각한 선진형 금융시스템으로 진입할 것임 - 단기 유동성 중심에서 금융자산 축적에 용이한 금융구조로 이행 - 진입 퇴출이 용이한 동태적 시장구조 확대 - 단순중개형에서 인수매출형 금융으로 변화 은행업 비중은 줄고, 증권업 비중은 증가(예금에서 투자의 시대로 변화) - 자통법으로 소비자의 장기성, 투자성, 복합성, 고성장/고수익성 금 융 수요를 충족시켜줄 다양하고 혁신적인 신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의 공급이 가능 <그림> 금융산업 업종별 자산비중 변화 전망 자료: 산은경제연구소

은행업 비중은 줄고, 증권업 비중은 증가(예금에서 투자의 시대로 변화) - 자통법으로 소비자의 장기성, 투자성, 복합성, 고성장/고수익성 금 융

16 국내 IB 시장도 2010년엔 167.2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 자료: 증권연구원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로 변신할 증권사, 외국계 투자은행 과 은행 간 경쟁구도가 자리잡을 전망 - 금융투자회사에도 송금, 결제 등 모든 부수업무와 외국환업무의 취 급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은행의 예대업무와 경쟁이 불가피 -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간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해지고, 금융그룹형태 또 는 이종 금융회사간 전략적 제휴 형태로 동일고객을 상대로 직접 경쟁 외국계 투자은행은 국내 대형증권사에 비해 월등한 자본력과 역량 으로 상당기간 우위를 점할 것임 - 국내 금융회사는 Track Record(빅딜 경험)나 자본력, 전문인력 등 에서 외국 투자은행과 격차가 커 IPO(기업공개), 주식발행, M&A 등 고수익 IB 시장 점유율 낮음 * 2006년 외국계의 국내 IB시장 점유 : IPO(66.2%), 주식발행(55.5%), M&A자문(61.3%) - 부채레버리지 비율(국내 4대 증권사 215%, 미국 4대 IB 1,900%) 의 격차는 수익성 차이로 이어져, 국내 증권사의 ROE가 12%인 반면, 외국계 투자은행은 24%에 달함

예대업무와 경쟁이 불가피 -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간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해지고, 금융그룹형태 또 는 이종 금융회사간 전략적 제휴 형태로 동일고객을 상대로 직접 경쟁 외국계 투자은행은 국내 대형증권사에 비해 월등한 자본력과 역량 으로 상당기간 우위를 점할 것임 -

17 3. 금융시장 부문별 영향 분석 증권업계 :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금융투자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대형화 등 구조조정, 종합금융서비스 기반의 구축, 외국계 금융회사의 적극적 진출이 전망됨 - 비은행계열 대기업 증권사를 중심으로 M&A 및 계열사 통합 등을 통해 대형화 모색 - 외국계 IB는 자산운용업무 및 외환업무, IB업무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형태의 진출 확대 - 위탁매매, 투자자문, 신탁, 자산운용 등과 지급결제서비스를 통합, 복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금융 서비스의 확대 등 영업 확대 국내 증권사가 자통법하에서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출확대, M&A 통한 규모화를 순조롭게 달성한다면, 대형 IB로 변신하여 은 행과 본격 경쟁 - 금융투자회사는 그 본질상 투자은행(IB)을 의미, 자통법은 우리나 라에서도 IB가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 Track Record를 쌓는 것이 급선무이나, 외국계 IB를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 은행업계 : 위협과 기회 요인에 동시 직면 증권업의 대형화와 지급결제 기능 도입으로 은행시장과 증권시장 (자본시장)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금융투자회사와 경쟁이 심화될 것

자통법하에서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출확대, M&A 통한 규모화를 순조롭게 달성한다면, 대형 IB로 변신하여 은 행과 본격 경쟁 - 금융투자회사는 그 본질상 투자은행(IB)을 의미, 자통법은 우리나 라에서도 IB가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18 -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은행예금이 금융투자회사로 이동 - 기업고객 정보 공유, IB 기능 융합 등 시너지 전략 모색 은행권은 폭넓은 네트워크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투자은행(IB)업무도 확대하려 할 것임 - 은행, 보험사의 경우, 현재 허용되어 있는 금융투자업무는 법 시행 이후에도 겸영을 계속 허용(standstill 원칙) - 은행권은 법상 허용되어 있으나 재경부 고시상 막아놓은 IB관련 업무에 대한 인허가와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임 구분 자통법 주요내용 파급효과 긍정 운용대상 자산 제한 폐지 PB고객 및 신탁고객 대상 자산운용 다변화 측면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다양한 맞춤형 상품 포트폴리오 제공 부정 측면 금융투자업 겸영 허용 은행 신탁업의 영업 위축 저원가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은행 저축성예금계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자금 이탈 및 교차판매 기회 감소 외국환업무 등 부수업무확대 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업무 축소로 비이자수익 감소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투자자 보호 강화 <표> 자통법 시행이 은행업에 미칠 효과 판매채널 다양화로 은행창구를 통한 펀드판매 축소 채널경쟁심화에 따른 비이자수익 감소 은행창구직원 대상 상품교육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비용 및 투자자 특성 파 악을 위한 CRM시스템 개발비용 증가 보험업계 : 보험업법 개정 요구 복합보험상품 등 투자상품이 많이 생겨 자산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반면, 금융투자회사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경우 입지 감소 우려 - 보험사에도 지급결제기능 부여, 어슈어뱅킹 (보험사의 은행업 겸 영), 보험지주회사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 요구

분류되는 은행 저축성예금계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자금 이탈 및 교차판매 기회 감소 외국환업무 등 부수업무확대 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업무 축소로 비이자수익 감소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투자자 보호 강화 <표> 자통법 시행이 은행업에 미칠 효과 판매채널 다양화로 은행창구를 통한 펀드판매 축소 채널경쟁심화에 따른 비이자수익 감소 은행창구직원 대상 상품교육 등

19 4. 금융산업의 장기비전 금융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형 금융시스템으로 전환 - 미래의 핵심경쟁력은 자본력에 의한 투자역량과 국제화 역량 -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자문기능 중심의 금융서비스로 승부 은행의 비전은 글로벌금융그룹, 성장지향형, 지역은행의 3가지 전략 옵션 가능 <그림> 은행산업의 비전 자료 : 금융연구원

20 증권사의 비전은 대형 금융투자회사나 채권/중개업무 등에 특화된 소형증권사의 2가지 전략 옵션 가능 <그림> 증권산업(금융투자회사)의 비전 자료 : 금융연구원 보험사의 비전은 글로벌 보험그룹, 보험중심의 금융그룹, 전문보험 사, 보험중개사의 4가지 전략 옵션 가능 <그림> 보험산업의 비전 자료 : 금융연구원

21 Ⅳ. 시사점과 농협금융의 대응과제 1. 시사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의 경쟁 전략 (ⅰ)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업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거나 투자은행을 인수하는 전략 (ⅱ) 증권사가 대형 투자은행으로 성장하여 은행과 경쟁하는 전략 (ⅲ) 외국계 투자은행이 국내 금융회사와 전략적 제휴 또는 인수합병 을 통하여 직접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 등이 예상될 수 있음 자통법이 시행되면 해외사례와 같이 국내 금융회사들도 IB-CB간의 연계방안 을 강구하여 상업은행-투자은행 간의 상호진출을 모색 * IB(Investment Banking), CB(Commercial Banking) - 법 시행후 일정기간 은행, 증권사가 비교우위 영역에서 IB업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상호 제휴 등을 통해 IB부문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주로 CB의 여신업무와 IB의 인수(underwriting)업무의 통합, 분리 독립, 연계 방안 등에 초점 - 기업고객에 대한 다양한 상품제공, 자문형 업무와 여신상품의 연 계성 제고,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과 전문성제고 효과 등이 기대됨 - IB 기능 융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1명의 임원이 통합된 IB부 문을 관리하는 조직구조 방식과 서로의 사업기회 제공시 발생하는 수익을 적절히 배분하는 인센티브 제도 방식이 제시되고 있음

22 기회 요인 : 은행의 투자은행업 진출 - 지금의 국내 증권사 역량으로는 투자은행화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에서, 은행의 투자은행업무 진출 확대가 대안으로 나올 수 있음 - 국내 대형은행들은 증권사에 비해 네트워크 및 자본력 우위, 풍부 한 기업관련 정보로 투자은행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지금까지는 재경부장관 고시상 인허가 사례는 없지만 현행법상 은 행의 증권업무 겸영 가능성은 열려 있음 - 은행과 증권의 상호업무영역 확대 시 고객 네트워크와 자금력에서 강한 은행이 더 이득이 클 수도 있음 * 한국의 4대 은행 자산 대비 국내 4대 증권사 자산규모 : 6%에 불과 * 미국의 4대 상업은행 자산 대비 4대 투자은행 자산규모 : 63%에 이름 -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에는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업을 적극 취급하면서 최근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구분이 모호해짐 지금은 상업은행을 모태로 한 Citigroup 과 JP Morgan Chase 등이 유가증권 인수업무 등을 확대하여 투자은행인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Goldman Sachs' 등과 대등한 실적을 나타냄

23 위협 요인 : 증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은행업무 진출 - 현재도 유가증권담보대출, 인수자금 금융 등 제한적인 대출업무를 수행 - 대출채권 유동화로 이를 역으로 구성하면 발행채권 인수이므로 내 용적으로 대출성격을 갖는 상품설계도 가능 - 자통법 시행 후 투자형 계약 등 거의 모든 상품 취급이 가능해 상 품설계에 따라 무위험 수익률 제공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금과 유사한 상품제공 가능 - 지급결제업무 및 외국환업무 등 허용으로 실질적으로 은행과 차이 가 없어질 수도 있음 은행권의 IB회사 인수 : 보수적인 은행경영 문화 극복이 관건 - 투자은행 발달이 미약한 독일이나 일본 상업은행들은 IB 부문을 보강하기 위해 외국계 증권회사나 투자전문은행들을 인수 통합하 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방식의 금융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양 조직간 내부 갈등과 외부영입을 꺼리는 보수적인 조직문화에 기인

24 2. 농협의 대응과제 투자업무 확대에 적극 대비 투자서비스 충족을 위한 상품개발 프로세스 구축 -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위해 CRM 시스템을 적극 활 용하고, 다양한 파생 및 복합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객 및 상품개발 프로세스를 체계화 - 금융투자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따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로의 자금이탈에 대비한 MMDA 성격의 은행 종합상품계좌를 개 발하고, 대출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부과 자산운용, 자금관리, 파생상품업무 등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내외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선진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상품개발 노하우를 습득 - 특히, 자산운용업무나 자금관리업무, 파생상품업무 등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와 성과보상시스템 마련이 경쟁력의 관건 신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브랜드 파워 및 PB 역량 제고 - PB시장이 은행 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시장에서 은행브랜드에 PB 개개인의 역량이 접목되는 시장으로 변화 - PB들의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컨설팅 역량 제고를 위해 상품개발 조직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교육 확대

25 투자/보험상품에 대한 잠재고객가치를 고려한 마케팅 강화 - 우량고객이나, 장기고객, 가망고객에 대한 엄밀한 선정을 통해서 수수료 등을 차별화하고 통합적인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 - 우량고객에 대한 비과세 장기투자상품이나 연금성 상품 등 장기투 자를 중심으로 한 영업을 통해 장기적인 비이자수익 확보 - 기존 여수신업무 중심의 고객관계관리(CRM) 기반의 영업전략을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편의성 중심 전략으로 확대 연계성 높은 업무의 통합조직 운영으로 금융그룹 시너지 제고 - 증권사는 자산운용업무를 중심으로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기업금융이나 파생상품업무 등과 관련된 신용평가업무, 리서치업 무, 위험관리업무 등 증권사의 핵심기능을 적극 활용 - 증권매매업무와 자금관리업무, 여신업무와 인수업무, 워크아웃과 회사채업무 등 연계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통합조직 운영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 고려 농협금융그룹 차원의 시너지 확대와 전략적 제휴 - 농협 금융계열사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금융그룹의 시너지를 발휘 하고, 향후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필요 - 필요시 외부 투자은행들과 전략적 제휴도 모색

26 상호금융 여건변화에 대비 현행 농협법에 열거되어 있는 조합 또는 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 대상 등을 대폭 확대할 필요 - 자통법 시행에 이어 곧 서민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므로, 감독당국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농협법 개정 작 업을 준비 조합의 경영여건 급변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 조합의 공격적인 자금운용과 신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위험 증대에 대비하여 자기자본을 지속 확 충하고 충당금 적립을 강화 - 조합 여유자금의 자체운용이 증가함에 따라 본회 차원에서 자금운 용 상담과 투자유망상품 제시, 보유채권의 매도 타이밍 포착 등 금융컨설팅 서비스 지원역량 확충 - 조합의 대규모 여신 취급을 지원 관리할 리스크관리 전문회사 설립 검토 (예, 프랑스 CA그룹의 폰카리스 ) 해외진출로 농협금융의 신성장동력 확보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진출이 필수 - 글로벌 사업전략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해외지점설치, 현지화 전략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전략사업부의 신설 이 필요

27 - 특히 2014년까지 동북아지역의 개발금융수요가 연평균 160억 달 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지역에 직접 진출하거나 업무제 휴 등 네트워크 구축을 검토 조합금융시스템, 농업금융, 농촌개발 등 농협의 노하우와 핵심역량 을 기반으로 한 특화된 해외진출전략의 수립이 필요 - 국내와 달리 전업규제와 산업과 금융의 분리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아시아 국가로 진출시, 종합농협의 이점을 활용하여 금융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사업도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발굴

28 < 참고 문헌 > 강형철,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미래전망과 발전방향, 한국증권연구원, 김건식 정순섭,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서울대금융법센터(BFL)총서, 소화, 김형태,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제적 기대효과, 한국증권연구원, 매일경제금융한국프로젝트팀, 금융한국보고서 Money Working Korea, 매일경제신문사, 신보성,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 자본시장 CEO포럼 자료, 한국증권연구원, 오용석, 미국 투자은행의 성장과정, 조사연구 Review 17호, 한국증권연구 원, 이호찬 외, 해외 자본시장 통합의 경과 및 효과분석, 증권지 129호, 한국 증권업협회, 장종철, 종합금융시대의 금융브랜드, 브랜드포럼, 재정경제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방안, 기자단 세미나 자료, 최상목,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재정경제부, 최흥식,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21C 금융비전포럼 자료, 한국금융 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전략 심포지엄 Globalizing Korea's Financial Services Sector; Expanding into Overseas Markets,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증권연구원, 자본시장 빅뱅 Capital Market Big Bang in Korea, 국 제심포지엄 자료집, 황건호, 한국 자본시장 및 증권산업의 중요성과 미래, 서울대학교 금융법 센터 초청 특강자료, 한국증권업협회, KB국민은행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외환위기 10년 : 한국금융의 변화와 전망, 심포지엄자료집,

29 Citigroup Deutsche Bank HSBC JPMorgan Chase Wells Fargo Wikipedia

시장 개방과 자율경쟁 원칙의 규제개혁 (Big Bang)을 했던 사례, 일본이 1998년에 증권업 등록제 등 경쟁 공정 글로벌화를 목 표로 삼아 금융개혁을 했던 사례를 든다. 이는 정부가 금융 빅뱅식 규제개혁을 염두 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시장 개방과 자율경쟁 원칙의 규제개혁 (Big Bang)을 했던 사례, 일본이 1998년에 증권업 등록제 등 경쟁 공정 글로벌화를 목 표로 삼아 금융개혁을 했던 사례를 든다. 이는 정부가 금융 빅뱅식 규제개혁을 염두 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발행인 : 이사장 김 문 호 발행처 : (사) 금융경제연구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17 (다동) 동아빌딩 9F tel: 02)2095-0095 fax: 02)2095-0099 Issue & Report 금융경제동향 Financial Economy Institute (FEI) NO. 2014-3 (통권 20호) 홈페이지 http://www.fe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