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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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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Global 전략 과제 -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CEO)

6 시 론 6 금융투자협회

7 Bulls Review

8 시 론 8 금융투자협회

9 논 고 아트펀드(Art Fund)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최원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중국자본시장 발전과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진출전략 임병익 (금융투자협회 전문위원) 한국의 보위본드(Bowie Bonds)를 꿈꾸며 김성현 (금융투자협회 회원조사팀 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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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트펀드(Art Fund)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아트펀드(Art Fund)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최 원 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론 사회의 경제적, 물질적 발전은 동시에 사회 의 정신적 차원의 발전에 대한 갈증도 증대시 키는 경향이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관 심 및 수급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지만 지원대상 선정 및 배분 등 여러 면 에서 정책적 지원이 내포하는 도덕적 해이나 비효율성을 고려하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해서는 시장 기제(mechanism)를 활용할 필요 가 있다. 미술품시장이 대표적이다. 서구의 경우, 세계적 경매회사인 소더비 (Sotheby's)와 크리스티(Christie's)가 18세기 중 반에 설립되었을 정도로 일찍부터 미술품시장 이 발달하여왔으며, 이는 다시 미술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 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미술전시회, 미술품경매 가 활성화되면서 미술품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 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술품을 투자대상으로 인식하는 단계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미술품 투자에서 중요한 기관투자 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트펀드이다. 아트펀드(art fund)란 투자펀드의 하나로서 미술품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아트펀드는 여러모로 순기능이 많다. 우선, 미술품시장의 중요한 수요기반을 형성하여 미술품시장 발전 및 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투자자 들에게는 새로운 대안투자시장인 미술시장에 대해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 는 간접투자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금융중개 기관들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아트펀드가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최초로 출시되었을 정도로 아직은 증권시장의 펀드에 비해 낮선 편이다. 그래서 투자기반도 미약하고 관련 전문인력과 조직을 포함하여 제 반 환경이 열악하다. 이에 본고는 국내 아트펀 드의 운영구조 및 시장현황을 분석하고 몇 가 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 전에 아트펀드의 주요 투자경로를 살펴보고 벤 치마크 차원에서 해외 아트펀드 시장현황도 검 토한다. Ⅱ 아트펀드의 투자경로 1) 아트펀드의 투자경로는 미술품 유통시장에 있다. 미술품 시장을 분류하면 중개 기준으로 Bulls Review

12 논 고 직거래시장과 중개시장, 상설 기준으로 상설시 장과 비상설시장, 온라인 기준으로 오프라인시 장과 온라인시장, 판매 기준으로 판매시장과 대여시장 등을 구별할 수 있다. 직거래시장은 작가와 소비자간에 일대일의 상대매매 방식과 경매를 통한 방식이 있다. 중개시장은 화랑이 나 중개인을 통한 방식이다. 비상설시장으로는 미술견본시장인 아트(Art Fair), 비엔날레(Biennale) 등이 있다. 이중에서 화랑, 경매, 아트 페어가 3대 시장에 해당한다. 과거에 국내 미술품시장은 화랑 위주의 불투 명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협소한 수요기 반으로 규모가 작고 안정성이 낮아 전근대적인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라 문화 예술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면서 효율적 거래를 위해 경매, 온 라인 거래, 아트페어, 비엔날레, 국제화 등 다 양한 유통경로가 구축되면서 접근성도 개선되 었다. 이는 다시 순환적으로 미술품 수급의 신 장과 시장 효율성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물론, 아직도 미술품 유통시장은 유동성, 가격결정 측면 등에서 전반적 효율성은 미흡하며 해외 선진시장과 달리 주가지수 같이 거래나 투자를 위한 가늠자 역할을 해줄 만한 기준지표도 구 축되지 않은 형편 등 과제는 많다. Ⅲ 아트펀드의 운영구조 국내에서 일반적 아트펀드의 투자 및 운영구 조는 형편상 일반적 펀드와 다소 구별되는 특 성을 내포한다. 우선,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을 핵심 주체와 보조 주체로 구분하면 핵심 주체 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판매사와 미술품 투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운영대행사이다. 즉, 증 권사나 은행이 판매사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펀드를 구축한다. 그리고 미 술계 전문주체(주로 화랑)와 제휴를 맺어 미술 품 투자에 대한 기획, 투자할 작품의 선정을 포함하여 관련 실무적 운영업무를 대행하도록 위탁한다. 보조 주체로는 첫째, 관행상 서류상 회사 (paper company)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하여 미술품의 거래, 보관, 운송, 전시관련 계 약 등 의사결정의 명목상 주체로 삼는다. 둘째, 형식상 펀드의 운용주체로 자산운용사가 참여 하지만 실질적 운용은 전문성 문제로 아직은 핵심주체인 운용대행사와 판매사가 주축을 이 룬다. 셋째는 펀드 자금관리를 할 수탁회사, 넷 째는 미술품의 입출고와 보관을 할 보관기관, 다섯째는 관련 계약서 작성과 법률사항을 자문 해줄 법무법인, 여섯째는 펀드 운용타당성 검 토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담당할 회계 법인, 일곱째는 관련된 금융을 담당할 금융주 관사이다. 펀드의 성과구조 측면에서는 운영대행사가 투자자에게 시중금리보다 높은 편인 최소수익 률을 보장해주는 방식의 혼성형 펀드형태가 관 행화되었다. 2) 이러한 보장형 성과배분방식은 아직 미술품에 대한 대중화가 미흡한 국내 형 편상 충분한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고심에서 1) 최원근, 미술품시장, 분산투자용 대안투자시장, 월간 하나금융, 2010년 11월호 참조 2) 초기 아트펀드들의 경우, 최저수익률로 통상 10% 정도를 보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운영대행사가 지급보증, 환 매보장을 하고 미술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례도 발생 12 금융투자협회

13 아트펀드(Art Fund)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비롯된 것이다. 그 대신 반대급부로 운용성과 가 최소수익률을 상회하는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투자자는 그중 소수 지분만 추가로 배 당을 받도록 규정한다. 3) 같은 맥락에서 투자수 단에서도 아트펀드는 일반 펀드에서의 지분투 자 방식 외에 대출 방식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국내에서는 오히려 후자가 선호되었다. 지분투자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최소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Ⅳ 국내 아트펀드 현황 아트펀드가 국내에서는 미술품시장이 호황 기였던 2006년에 처음 사모펀드로 도입되면서 1-2년간 경쟁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곧이 은 경기하강에 따른 미술품시장 침체로 기대와 달리 대체로 부진한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의 경기회복세에 따라 미술품시장도 회복기에 접 어들었지만 상대적으로 경쟁 투자시장인 주식 시장에 비해서는 다소 후행하는 모습이어서 시 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1년 기 준으로 아트펀드 범주와 국내주식형 펀드 범주 의 평균수익률을 비교하면 각각 6.8%와 19.9% 로 큰 격차를 보였다. 4) 그러나 개별 아트펀드 간에는 운영대행사, 편입작품 종류, 출시시기 등에 따라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이고는 있다. 국내 아트펀드의 대외환경은 최근의 경기회 복세, 미술품 유통시장의 효율성 증진 및 국제 화, 미술품에 대한 수요기반 확대 등에 따른 미술품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호의적이다. 이 에 국내 아트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으 로 운영주체 입장에서는 투자대상으로 경쟁력 <그림 1> 아트펀드의 운영구조 3) 초기 아트펀드들의 경우, 초과수익의 통상 20-30% 정도를 투자자들에게 추가 배당 4) 한국금융신문, 일자, FnGuide 인용 Bulls Review

14 논 고 <그림 2> 아트펀드의 투자수단 <표 1> 국내 아트펀드 현황 펀드 명칭 출시시기 출시사 운영대행사 설정액 만기 비고 (단위: 억원) 서울명품아트 굿모닝신한 표화랑 년 NA 골든브릿지스타아트 골든브릿지 한국미술투자* 년 투자자: 3개 은행, 5개 화랑 서울아트 한국 박여숙화랑 년 PB고객 전용 SH명품아트 굿모닝신한 아라리오화랑 120 4년 5%는 금융자산에 투자 한국명품아트 한국 NA 300 NA NA 한국투자컨템포러리명품아트 한국 NA 200 NA NA 하이명품아트 2009 하이 NA 185 NA NA 주*: 5개 화랑 합작사 자료: 각종 언론기사 있는 국내외 작품들 발굴에 힘쓰고 고객에 대 한 질적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노력을 증진하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 Ⅴ 해외 아트펀드 현황 현대적 개념의 해외 아트펀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설립 붐이 일면서 시작되었다. 경쟁 이 붙으면서 사모 위주로 무려 20개 이상의 펀 드 설립시도가 일었다. 그러나 업력 부족, 비효 율적 가격결정, 낮은 투명성 등이 상당한 장애 로 작용하였다. 특히, 기관투자가들의 설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충분한 규모의 자금모집에 차질을 빚으며 위축되어 대다수가 축소되거나 일회성에 그쳐 활성화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영국의 Fine Art Fund가 드물게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이후에 아직까지도 지속적 시장은 형성되지 5) 일부 운용사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PB고객 위주의 펀드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미술 전시회 무료관람권을 제 공하거나 소더비, 크리스티 등 세계적 경매회사의 옥션투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호평을 받음: 최원근, 전게서 참조. 14 금융투자협회

15 아트펀드(Art Fund)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펀드 명칭 출시시기 만기 (년) <표 2> 최근 주요 해외 아트펀드 현황 설정액 최소투자액 연평균수익률(%) 보수(%) Osian's Art Fund (인도) 억 루피 NA 6.3 실현 SGAM AI Art Fund (프랑스) ,600만 유로 12.5만 유로 목표 Art Trust Fund(호주) ,500만 달러 2.5만 달러 NA Castlestone Collection of Modern Art Fund (영국) 주1: 금년 9월말 기준 자료 : 해외 언론, 해당 사이트 천만 달러 1만 달러 운용 3 성과 20 운용 2 성과 20 8 목표 9 실현 1 운용 1 성과 20 못했지만 꾸준히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 며 최근, 해외 아트펀드는 전체적으로 20개 남 짓 운영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 자문사인 Fine Art Wealth Management에 의하면 해외 아트펀드 업계 역시 금번 국제금융위기에 타격 을 받아 40% 가량의 펀드가 조기 해산된 것으 로 추정된다.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위 기 전에는 전세계에 대략 50개 이상의 아트펀 드가 운영 또는 추진이나 설립 단계에 있던 것 으로 추정된다. 특징적 사례로 다른 아트펀드들에 투자하는 최초의 재간접펀드가 2008년에 출시되었고 (Castle Apollo Fund), 사모형태인 통상적 아 트펀드와 달리 최소투자액을 1만달러로 낮추 어 투자저변 확대를 시도하는 공모 펀드 (Castlestone Collection of Modern Art Fund) 도 작년에 최초로 출시된 바 있다. 사례 파인 아트펀드(Fine Art Fund) 파인 아트 펀드는 2001년 운용사가 설립되 어 2004년 처음 펀드를 결성한 이래 업력을 쌓 으면서 성공적으로 착근하였다. 운용자산 규모 1억달러에 연평균수익률 30%를 초과할 정도 의 성과를 올리면서 국제적 수준의 대규모 아 트펀드로는 독보적 위상을 구축하였다. 펀드운영 현황을 보면 우선, 투자자 1인당 최소 투자액(10만-25만달러)은 PB고객 수준이 며 분할 납입하게 한다. 목표 수익률은 연간 10-15%이며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는 운용보 수 연간 2%, 성과보수 20%이다. 동 펀드는 장 기수익성을 운용목표로 하여 펀드 만기가 통상 적으로 5년 내지 10년으로 장기투자한다. 또한 특기할 것은 운용사 자체도 지분참여를 함으로 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는 점이다. 펀드운영 외에도 다양한 관련 서비스나 업무 를 부가적으로 영위하면서 고객만족도를 높이 는 동시에 부가수익을 올리고 있다. 주요 부가 서비스로는 예술품투자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자문서비스, 펀드투자가나 국내외 전시회에 펀 드가 투자하여 보유한 작품을 대여하는 서비 스, 미술품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업무 등 이다.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Bulls Review

16 논 고 <표 3> Fine Art Fund가 운용중인 주요 펀드 현황 Fund 명칭 출시시기 만기 연평균수익률 이익배당 개시시점 Fine Art Fund 년 33.5% Fine Art Fund II 년 25.4% Chinese Fine Art Fund 년 NA Middle Eastern Fine Art Fund 년 NA 자료: Fine Art Fund Group 홈페이지 Ⅵ 국내 아트펀드 산업 개선방안 국내 아트펀드 산업은 아직 미성숙한 성장 초기단계에 있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 이 필요하다. 미술품시장이 아직 절대규모가 작고, 시장의 투명성, 유동성, 가격결정 측면 등을 포함하여 효율성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증가 추세는 시대적 흐름 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유망한 대안투자 부문으로 판단되며 건전한 성장방안 이 필요하다. 육성 방향에서 선진 시장에서도 양적 발전보다는 소수 정예의 질적 발전 흐름 을 볼 수 있었던 만큼 국내에서도 우선순위는 시장의 양적 확대보다는 소수라도 우수한 운영 구조와 성과를 낳으면서 전문적인 미술품 기관 투자가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내 미술품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 시할 수 있다. 첫째, 펀드 운영구조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높은 최저투자수익률과 낮은 초 과수익 배당률의 배분구조의 취지는 이해되지 만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아트펀드의 지속가능 한 발전에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렇지만 아직 불리한 미술품투자 환경 을 고려할 때 현실적 절충방식의 하나는 최저 투자수익률을 원금보장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초과수익 배당률은 높이고 펀드 운영진의 투자 참여를 통해 책임의식과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후자는 해외 아트펀드의 사 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방식이다. 둘째, 펀드 운용사, 판매사 등 중개기관 입장 에서는 미술품 및 시장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가 중요하다. 사내 인력으로는 아트펀드 매니 저, 미술품시장 분석가 등 전문직원 충원이나 양성 노력이 필요하다. 사외 인력으로는 전문 위탁감정인 풀을 구축하여 제휴조직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또한 금융부문의 선진화부문인 Private Banking과 Wealth Management 부문에서 부가서비스와 함께 중장기 적 투자대상으로 아트뱅킹을 적극적으로 활성 화할 만하다. 셋째, 투자기반의 충실성이나 확대를 위하여 펀드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례 예를 들어 투자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 여 해외의 우수한 아트펀드들에 투자하는 재간 접펀드, 소액투자자본 유입을 위한 공모펀드 등의 설계를 고려할 만하다. 넷째, 미술품시장의 수준과 흐름을 계량적으 로 나타내줄 기준지표의 구축이 필요하다. 선 16 금융투자협회

17 아트펀드(Art Fund)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진시장의 경우, 미국의 '메이 모제스 지수 (Mei-Moses index) 같은 기준지표가 있어서 투 자시 벤치마크, 경쟁 투자대안과의 비교, 포트 폴리오 구성 등의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주요 참고문헌> 김남훈 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아트 펀드, 하나 산업정보, 이지은, 국내 미술품 유통시장 연구, 신라대, 최원근, 미술품시장, 분산투자용 대안투자시 장, 월간 하나금융, 2010년 11월호 국내외 각종 언론기사 Caslon Analytics, "art fund note," com.au/artfundsnote.htm Fine Art Fund Group, Bulls Review

18 논 고 중국자본시장 발전과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진출전략 임 병 익 (금융투자협회 전문위원) Ⅰ 서 언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G2로 부상한 중국경제 는 중국자본시장을 이머징시장 에서 글로벌 시장 의 한 축으로 확장시켰고, 이제는 중국이 투자대상국일뿐 아니라 강력한 투자유치국으 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전개된 Chinext (창업판) 개장, 주가지수선물거래 도입 과 2010년 한해에만 중국기업의 국내외 IPO 규모가 300개사 8000억 위안을 넘어 섰다. 중국자본시장의 이러한 양적성장은 2009년 자본시장법 발효를 계기로 그동안 국내 좁은 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돋움하려는 국 내금융투자회사로서는 좋은 기회이자 피할 수 없는 도전으로 다가온다. 고속성장하고 있는 중국자본시장에서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덩 치가 커진 중국 금융회사들과 구미계 글로벌 IB들 사이의 경쟁에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자본시장의 혁 신 조치들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과 최신 동향 을 살펴보고, 중국 금융산업의 개방과 외자 금 융기관들의 진출 현황을 분석해보고, 그동안 국내금융투자회사들의 중국진출과 현실적 장 애요인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봄으로써, 향후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중국진출의 방안에 대 해 고민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Ⅱ 중국자본시장 최신동향 1. 주식시장 중국의 주식시장은 1990년 12월 상해거래소 와 이듬해 심천거래소 시장이 개설된 이래, 20 여 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고, 특히 이른바 비유통주 개혁 1) 이 마무리된 2006년 말 이후 외형적으로 본격 성장하여 금융위기 이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시장으로 발돋 움하게 되었다 2) 증시관련 주요지표로서 2010년 1월부터 10 월까지 중국기업의 중국 및 해외 시장 자금 1) 국유기업 상장과정에서 장내거래소 유통을 제한한 주식(국가, 법인주등), 전체 주식의 2/3을 차지하였으며, 2005년 4월 이후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 작업(주권분치제도 개혁)을 실시, 2006년 말 99% 완료. 2) 2010년 11월말 현재 상장주식 2026사, 시가총액 30.22조억위안, 한화 약 5,140조원으로 한국 시총의 약 5배 규모 (인민폐 1위안 : 170원 한화 기준) 18 금융투자협회

19 중국자본시장 발전과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진출전략 조달(IPO, 증자발행, 채권발행 포함) 규모는 8,471억 RMB, A주 IPO 규모는 4,233억 RMB 로서 2009년부터 전 세계 IPO 시장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내 IPO 현황 (단위: 억 위안 자료 : Wind) 상장기업수 (개) 상장모집 자금 발행비용 실질모집 자금 상장PER (배) 중국 주식시장 현황 구 분 상장기업수 시가총액(억RMB) PER 상해증권거래소 메인보드 , 메인보드 , 심천증권거래소 중소반 , 창업반 144 7, 심천Subtotal (1,151) (85,617) (45) Total 2,042개 26조 5,801억RMB ( 일 현재, 자료: 상해거래소, 심천거래소) 중국 증시 성장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월 중국내상장기업수(A,B구) 중국내상장기업(B구) 발행주식수(억주) 발행주식중 유통주(억주) 시가총액(억위안) 유통주시가총액(억위안) 총거래대금(억위안) 일평균거래대금(억위안) 증권거래계좌(만개) 상해 평균PER * 심천 평균PER * 펀드투자수 (*2010년 10월까지, 자료 상해거래소, 심천거래소) Bulls Review

20 논 고 중국주식시장의 특징 : 시장 구분, 거래화폐 및 투자자 제한 여부 거래소 시장 구분 주식(액면가) 발행/거래화폐 투자자 제한 여부 상해 거래소 심천 거래소 홍콩 거래소 A주 위안화 위안화 내국인 + QFII 3) B주 위안화 US $ A주 위안화 위안화 내국인 + QFII B주 위안화 HK $ 외국인전용시장으로 출발( 92) 現 在 내/외국인 제한 없음 외국인전용시장으로 출발( 92) 現 在 내/외국인 제한 없음 H주 HK $ HK $ 중국국내기업의 홍콩상장 주식 Red Chip HK $ HK $ 중국기업이 홍콩에 설립한 기업 주식 2. 채권시장 중국의 채권시장은 장외시장인 은행간 거래 시장의 거래비중이 97%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확대 재정정책 의 실시로 국채발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2009년 국채발행 1.6조 위안 규모로 최고수준 을 기록하였다. 4) 2010년 들어 일원화된 국채유통시장의 구축, 국채종목의 다양화, 국채 선물시장 출시, 국채 마켓메이커제도 개선 등 국채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파생상품 시장과 주가지수 선물거래 도입 중국의 파생상품시장은 상품선물거래소 3개 와 2006년 9월 상해에 설립된 금융선물거래소 가 있다. 상품선물 부문에서는 농산물, 화학물, 비귀금속 선물 등에서 1위 상품을 보유하며 규 모면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이다. 금융 중국 채권시장별 거래현황( 09년) (단위 : 억위안, %, 만건) 구분 거래금액 현물 Repo 선도 전체 비중 거래건수 비중 은행간 시장 488, ,730 6,400 1,220, 거래소 시장 심천 상해 3,877 35, , 상업은행 점두시장 합계 493, ,252 6,400 1,261, (자료 : 자본시자연구원, 중국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2010.1)) 3)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 내국인 투자전용인 A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가받은 외국의 기관투자자 4) 2009년 채권종류별 발행규모는 중앙은행어음 3.9조 위안(46%) 국채 1.6조 위안(19%) 은행채 1.2조위안(14%) 순이며, 기업채 등의 발행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20 금융투자협회

21 중국자본시장 발전과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진출전략 선물은 상해와 심천 증권거래소의 주요종목 300개를 추종하는 상해심천300주가지수선물 이 2010년 4월 16일 첫 출시되었다. 개인투자자 거래 참여조건은 보증금 50만 RMB이상이며 선물 관련 거래경험을 요하고, 기관투자자의 경우 재무상황, 인력, 내부관리 제도 등 요건에 부합해야한다. 개장 한달만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2조원을 넘어섰고 11월 25일까지 거래상황을 분석해보 면, 4천만 포지션 총 거래금액이 36조위안으로 일평균 275,000포지션, 2442억 위안이 거래되 고 있어 매우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한 국의 증거금보다 약 6배나 높게 책정하였고, 아 직 자산운용사, 증권사, 선물사, QFII 5) 등 본격 구분 대련상품거래소 (DCE) 중국 선물거래소 현황 정주상품거래소 (ZCE) 상해선물거래소 (SHFE) 중국금융선물 거래소 (CFFEX) 설립연도 일 일 월 상해선물거래소, 2006년 9월 매매개시 일 일 상해금속거래소, 상해 곡물 및 오일거래소를 일 합병 소 재 지 요녕성 대련시 하남성 정주시 상해시 상해시 조직형태 회원제(234) 회원제(181) 회원제(376) 회원제(124사) 주요상품 옥수수, 대두, 대두유, 대두박, 폴리에틸렌, 종려유 소맥, 면화, 백설탕, PTA, 유채유, 녹두 동, 알루미늄, 아연, 철사, 금, 연료유, 천연고무 상해심천300지수 (자료 : 2010 중국자산운용업발전보고) 중국 펀드 설립추이 5) 중국정부는 QFII 투자쿼터의 10% 한도에서 주가지수선물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함(중국증권보, 일) Bulls Review

22 논 고 적인 투자가 이뤄지기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규모 면에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4. 펀드산업의 발전 중국 펀드산업은 2001년 이래 연평균 60% 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며, 2010년 신규 설립 된 펀드 136개, 모집자금 규모로 억 위 안으로 활황을 지속하고 있다. 2010년 12월 현 재 총 펀드수 693개에 펀드운용액이 2조 5천 억 위안을 상회하고 있다 주식형 펀드가 전체 순자산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펀드운용사(한국의 자산운용 사를 이름)의 펀드모집 경로는 상업은행을 통 한 자산조달이 77%, 펀드운용사 영업소 14%, 증권사 9% 수준이다. 중국의 펀드운용사는 2010년 현재 60개사이 며 그중 합자 펀드운용사가 33개로 전체의 50%가 넘으며, 증권산업중 가장 개방정도가 높은 편이다. 5. QDII 최신 동향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 6) 제도는 중국 외 환관리국이 유입되는 외화자금 관리 차원에서 중국 국내기관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인정제도 로서 2006년 4월 도입되었다. 2010년 10월말 현재 96사가 QDII 자격을 인가 받았으며, 외 환관리국은 총 87개 QDII 기관에 누계 억 USD의 투자한도를 승인하였다.기관별 투자 승인한도는 펀드운용사가 31개사 386억 USD 로 가장 많고, 보험이 25개사 162.9억 USD, 은행 23개사 79.6억 USD, 증권이 9개사 16억 USD, 신탁이 4개사 6억 USD 등이며, 2010년 3분기에만 6개 기관이 15억 달러의 QDII 허가 를 받는 등 최근 외환보유고 관리를 위해 QDII 비준이 빨라지는 추세이다. QDII 기관들은 소속 감독관리기관이 상이하 QDII 자격요건 및 투자대상 등 구분 승인기관 및 자격요건 투자대상지역 투자상품 은행 증권사 펀드 운용사 보험사 은감회 승인 해외투자관리능력 등(질적요건) 증감회 승인 순자본 8억 위안, 자산관리 20억 위안 등 증감회 승인 자기자본 2억 위안, 자산관리 200억 위안 등 보감회 승인 해외투자관리능력 등(질적요건)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폴, 홍콩, 한국 증감회와 MOU를 체결한 33개국가 및 지역(한국포함)에 한해 투자 가능 홍콩,독일,미국,영국,일본,한 국 등 투자가능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 영역별로 투자 허용범위 약간씩 상이함) 6) QDII :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 2006년 4월 13일 중국인민은행 공고 제5호 발표하여 QDII 제도 가동,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은행, 펀드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에게 해외투자 자격을 부여하 는 제도. QDII 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감독기구에서 인가하며 투자한도액 배정은 외환관리국에서 하는 이원 적 구조이다. 22 금융투자협회

23 중국자본시장 발전과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진출전략 며, 기관마다의 투자 지역 및 상품이 차이가 있다. 펀드운용사가 출시하는 QDII상품이 지 역 및 범위가 가장 넓으며, 주식 펀드 채권 등 에 투자하는 반면 은행의 QDII상품은 Fixed income 상품으로 제한되고 있다. 현재 한국시장에 투자가 가능한 QDII들은 모 두 기금사들이 운용하는 개방형펀드로서 2010 년 3분기 현재 25개 정도이다. 이중에서 실제 한 국주식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품은 8 개 펀드, 투자규모는 25억 위안(4500억원) 정도 에 불과하다. 향후 중국의 QDII들은 글로벌 증시의 회복 에 따라 추가, 신규상품들을 출시할 것으로 기 대되며, 특히 중국이 2.6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로 인해 QDII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된다. 그동안 QDII 상품들이 홍콩을 중심으로 한 중국 관련물이었지만, 아시아 이머징마켓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시장 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 현재 운용중인 주요 QDII펀드 현황 QDII 펀드명 海 富 通 海 外 精 选 交 银 环 球 精 选 工 银 瑞 信 全 球 配 置 嘉 实 海 外 中 国 股 票 上 投 摩 根 亚 太 优 势 华 夏 全 球 精 选 华 宝 兴 业 中 国 成 长 南 方 全 球 精 选 银 华 全 球 核 心 优 选 易 方 达 亚 洲 精 选 招 商 全 球 资 源 설립일 자산규모 (억위안) 2010년 수익률 설립이래 수익률 08/6/ % 53.5% (한국투자비중) 투자지역 홍콩에 상장된 중국주 08/8/ % 47.1% (2.1%) 글로벌 08/2/ % -14.9% (1.14%) 07/10/ % -36.5% 07/10/ % -44.5% (11.34%) 07/10/ % -23.7% (1.97%) 08/5/ % 07/9/ % -34.3% (1.85%) 해외에 상장된 중국관련주 홍콩에 상장된 중국관련주 아태지역 (한국포함) 글로벌 (한국포함) 홍콩에 상장된 중국관련주 글로벌 (한국포함) 08/5/ % -14.0% 글로벌 2010/ % (33.75%) 2010/3-2.5% 아태지역 (한국투자) 글로벌 자원관련주 (자료 : 해통증권 펀드연구 분기보고, 2010년 6월 기준) 7) QDII 출범초기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5개지역에 국한되던 투자대상지역이 점차 확대되어 한국 은 2010년 홍콩 65.6% 미국 10.2% 호주 5.1% 한국 4.5% 인도 3.5%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투자가 확 대되고 있다.(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중국금융포커스, 2010년 11월호) Bulls Review

24 논 고 [QFII 최소자격요건] 구 분 관리자산 납입자본금 사업경력 상업은행 100억불 이상 - 총자산 세계100위 이내 증권회사 100억불 이상 10억불 30년 이상 자산 운용사 50억불 이상* - 5년 이상 보험회사 50억불 이상* 폐지* 5년 이상* 기타투자기관(연기금) 50억불 이상* - 5년 이상 (*2006.9월 개정, CSRC) 6. QFII 최신 동향 2002년 12월 중국 내국인 투자 전용 A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가받은 적격 외국인기관투 자자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10년 10월말 현재 중국증감회(CSRC)로부터 103사가 인가를 받 았으며, 중국외환관리국은 총 한도액 300억 USD 범위 내에서 94개사 약 189.7억 USD의 투자한도를 승인하였다. 2010년 3분기에만 10 개의 QFII에 12.5억 USD를 신규 승인하는 등 QFII 인가 및 투자한도 승인을 꾸준히 늘이고 있다. 특히, 2010년 11월에 중국 증권관리감독위 원회는 타이완의 금융기관인 푸방( 富 邦 )증권투 자신탁과 췬이( 群 益 )증권투자신탁의 QFII자격 신청을 최종 승인하였고, 홍콩 소재 중국 증권 및 펀드운용사에 대한 小 QFII 8) 제도의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등 대만과 홍콩을 활용한 중 국 자본시장의 점진적 대외개방 수순을 밟아가 고 있다. 9) QFII의 자격기준은 금융기관별로 운용자산 규모, 사업경력 등 요건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데, 상업은행, 자산운용사 및 보험사의 경우는 요건 규정을 완화시켰으나(관리자산 100억불 50억불, 납입자본금 폐지, 사업경력 단축 등), 증권사의 경우는 운용자산 100억USD 이 상, 사업경력 30년 이상, 납입자본금 10억USD 이상 등의 요건을 고수하고 있어 증권사의 시 장진입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 창업판 시장의 쾌속 발전 ChiNext(창업판) 시장은 2009년 10월 심천 거래소 내에 벤처기업 전용보드로 개설된 이래, 월평균 7~8사씩 꾸준히 상장하여 147개사 시 가총액이 7,546억 위안에 달하며 평균 PER가 82.67배에 이르고 있다( 월 15일 현재) 다만 높은 PER와 지분투자자의 보호예수기 간 10) (lock-up period) 해제 이후 주요주주들의 8) 소QFII는 홍콩소재 중국계 증권사 및 펀드운용사가 해외 인민폐를 모집하여 중국본토의 A주 시장에 투자 가 능한 펀드상품을 말하며, 언론을 통해 중국 금융당국의 추진의사를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초기 상품은 고정수익 투자 위주일 것으로 예상됨( 일자 중국증권보) 9)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ECFA 협정서명을 바탕으로 중국보감회(CIRC)는 샤먼( 夏 門 )시에 샤먼보험개혁발전시 범구역을 설치해서 대만계열 보험기관의 샤먼시장 진입을 시범적으로 허가할 예정( 중국증권보) 10) 메인보드와 중소기업판의 경우 2년간의 최대주주 매각제한이 적용되나, 창업판은 최대주주 3년, 일반주주 1 년의 더 엄격한 매각제한을 적용하여 시장의 투기화 방지 및 최대주주의 사익추구를 제한하고 있음 24 금융투자협회

25 중국자본시장 발전과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진출전략 [창업판시장 성장 추이] (단위 : 개사, 억RMB) 구분 월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상장기업 PER(배) 月 거래대금 ,203 1,597 1,095 1,168 1,048 1,311 2,530 시가총액 1,445 1,610 1,843 2,324 3,108 3,525 3,708 3,510 3,866 4,986 7,150 7,546 자료: 심천거래소 주식매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존재한다. 8. 다층적 자본시장 건설 11) : 국제판, 장외 거래시장, 산권교역소 중국은 2009년 창업판 시장을 개설한데 이 어서 상해거래소 내에 인민폐로 해외기업 및 해외상장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판 ( 國 際 板 )시장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벤처기업 을 대상으로 한 장외거래시장( 店 頭 株 式 市 場 )인 삼판시장 ( 三 板 市 場 )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 다. 또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적 색체를 띠고 있 는 산권교역소( 産 權 交 易 所, 일종의 재산권 거 래소)라는 독특한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 역시 자본시장적 요소를 가미해서, 이른바 다층적 자본시장 구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국제판 시장 중국내에서 사업자금을 인민폐로 직접 조달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면서 상해를 국제금 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판시장 개설을 추 진 중이다. 상장거래 규정은 이미 완결되었으 며 2011년 중에 출시될 것으로 예견된다. 중국 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과 해외에 상장되어 있 는 중국기업 12) (이른바 Red Chip)들이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판 시장이 개설될 경우 폐쇄적 시장이던 중국 증시의 개방이 촉진되고, 인민폐의 국제 화와 중국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과 영향력이 크게 확장될 것이다. 최근 홍콩에서 위안화 국 채발행이 연이어 진행되는 것도 인민폐 국제화 및 중국자본시장 개방의 일환이다. (2) 삼판시장 ( 三 板 市 場 ) 중국의 장외거래시장으로서 시장구조는 2001 년 7월 메인보드의 퇴출제도를 도입하면서 기 존의 상장폐지종목들이 거래되는 구삼판( 舊 三 板 )시장과 2006년 1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의 비준을 거쳐서 출시한 북경시 중관촌과학기 술산업단지내 첨단기업들이 거래되는 신삼판 ( 新 三 板 )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동자료는 조용찬 중국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의 발표자료(중국자본시장연구 제2호) 및 심천거래소 삼판시장 현 황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음. 12) 해외상장된 중국기업들은 평균 PER가 10배정도이나 본토에 상장될 경우 높은 PER가 기대된다. 해외에 상장 된 중국기업(레드칩과 H주) 들은 홍콩을 중심으로 400개가 넘으며 그중 차이나모바일, HSBC, 항셍은행, 중 국해양석유 등 초대형주를 비롯 100개가 넘는 레드칩들의 귀환이 예상된다 Bulls Review

26 논 고 그동안 구 신삼판 시장의 등록기업 13) 들은 거 래규모와 유동성이 매우 낮아서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중관촌과학기술단지를 시범운용 한 토대로 전국의 54개 과학기술단지의 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외거 래시장(신삼판시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구중에 있다. 장외거래시장 혁신조치 역시 2011년경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산권교역소( 産 權 交 易 所 ) 산권교역소는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 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개혁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도ㆍ매매를 공평하고 합리적으 로 실시하기 위해서 전국에 설치됐던 거래소 다. 1988년 처음 산권교역소가 우한( 武 漢 )에 설치된 뒤, 전국에 200개 이상의 교역소가 설 치되어 있으며 2001년 WTO 가입 뒤에 국유 기업의 구조조정, M&A 등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역소의 거래대상은 기업의 유무형의 자산 ㆍ기술의 양도ㆍ거래, 국유자산의 자본참여, 중 앙기업이 갖고 있는 국유자산의 매매, 외자에 의한 M&A, 기업구조조정, IPO 관련 서비스, 부동산 매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벤처기업 에 대한 투자,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위탁관리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그동안 난립되어 있는 교역소간의 통합작업 도 진전되어 탄소 배출권거래를 목적으로 탄생 한 베이징환경교역소, 톈진배출량교역소, 상하이환경에너지교역소 가 있고, 미디어 예 술 엔터테이먼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하 이문화산권교역소 와 베이징임업산권교역소 도 2009년 개설됐다. 산권교역소의 주식거래는 분할 표준화 작업이 미비 돼있고, 거래가 연속 적이지 않다는 약점을 갖고 있지만 국유자산의 1/3인 약 2조 위안이 잠재 거래 물건임을 고려 할 때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4) 다층적 자본시장의 발전 전망 중국 자본시장의 미래 그림은 거래소시장, 중소판, 창업판, 국제판, 장외시장으로 다층적 인 구조를 완성해나갈 것이며 사회주의 시장경 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산권교역소가 또 다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1월말 기준으로 상장기업은 2,026개이지만, 비상장기 업은 970만개이며 전국에 산재한 과학기술구 내의 성장기업과 국유기업의 개혁은 엄청난 기 초자산이다. 국제판 시장이 개설될 경우 그동 안 고프리미엄을 유지했던 내국인 A주시장의 밸류에이션 감소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 지, 비상장주식 분야에서 삼판시장과 산권교역 소가 향후 잠재적인 수급을 활성화하고 상호 공존할 것인지 등 중국 자본시장이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13) 2009년말 기준으로 구삼판시장 30사 신삼판시장 69사가 등록되어 있다. 구삼판시장은 정보공개 수준에 따라 주중 거래일수가 상이하며, 단일가격경쟁매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신삼판시장은 주관증권사를 통해서 공 시의무와 상대매매방식으로 주문하는 등 시스템이 상이하다. 26 금융투자협회

27 중국자본시장 발전과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진출전략 Ⅲ 중국금융산업 개방과 외자금융회사 진출 현황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을 계기로 본격적인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여 유예기간 종료 시점인 2006년 12월까지 은행과 보험의 경우는 현지법인 설립을 비롯하여 상당부분 개 방을 진전시켰으나, 증권업의 경우 지점 및 현 지법인 설립을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자본시장 개방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금융산업 전체의 개방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 후 중국의 증권산업과 자본시장 개방의 프로세 스를 유추해 볼 수 있다. 1. 은행산업 개방 (1) 중국은행산업 개방 현황 은행은 2006년 말 위안화업무의 취급지역과 고객제한 등이 완전히 폐지되었고, 2007년 CSRC가 HSBC등 4개 외자은행의 현지법인 전 환을 허용하면서 외자은행에 대한 제도적 측면 의 차별적 제한들은 대부분 철폐되어 2009년 말 현재 31개 외자은행이 현지법인으로 전환 또는 설립하여 영업을 확대 중에 있다. 은행권 전체 총자산중 외자은행 점유비율은 2008년 기 준 2.16% 수준이다. 한국은 우리, 하나, 신한, 기업은행이 현지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외환은 행이 2010년 4월 본인가를 취득하여 인민폐 소 매영업을 비롯하여 직불카드, 인터넷뱅킹, 방카 슈랑스 등 현지영업을 다양화하고 있다. (2) 국내 은행의 진출 애로사항 국내 은행의 중국진출 관련 대표적인 애로사 항들은 대략 아래와 같다. 첫째, 지점설립 등 인허가 절차와 시간이 오 래 걸린다. 은행 현지법인의 경우 분행(지점) 설치시 6개월이 소요되고, 최대 1년에 2개의 분행만 설치가 가능하여 현지영업망을 확대하 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기존 지점의 법인 전환의 경우 2011년 까지 예대비율(L/D Ratio) 75%와 동일인 예대 비율 10%를 준수해야하는데, 지점망이 확대되 어 예금이 늘지 않을 경우 한국계 은행은 기존 대출 회수 등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국내 은행들이 법인전환 이후 가장 애로 를 겪고 있는 사항이다. 셋째, 국내 금융회사들이 중국 도시상업은행 등의 지분참여를 검토 중이나 외국계 금융기관 의 지분보유 한도가 25%로 제약되어 있어 실 질 경영권 행사를 위해 유의미한 수준의 지분 출자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있다 14). 넷째, 외자은행 지점이 운영자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중국계 은행에 외화정기예금 형태 로 예치해야 하고, 이는 외자은행 지점은 운영 가능 자금이 축소되는 반면 중국계 은행은 자 금여력이 증가하는 등 재원조달 능력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사실상, 법인 영업을 제도적으로는 허용하고 서 실제 영업 환경적으로는 지점 영업 때보다 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증권업 진출과정에서도 유의할 부분이다. 14) 미국은 미 중 전략경제대화(07.5 이후)를 통해 중국 금융기관의 외자지분 한도를 49%로 높여줄 것을 요청 하고 있다. Bulls Review

28 논 고 2. 보험산업 개방 (1) 개방 현황 보험산업은 금융업중 가장 빠르고 폭넓게 시 장개방을 추진하여, 중국 보험산업의 고속성장 과 시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외자계 보험사들이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외자 보험사는 합작 생보사 및 독 자 손보사를 합쳐 42개사로 전체 보험사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자보험사의 시장점 유율도 4.56%(08년 기준)까지 상승하였다. 한국은 2005년 중국 보험시장 개방에 따라 삼성화재, 삼성생명(합작 생보사), 현대해상화 재, LIG손해보험이 차례로 현지법인을 설립하 였으며 지점확대 및 취급상품 다양화등 적극 추진 중이다. (2) 국내보험회사 진출 애로사항 손해보험의 경우 특성상 한국계 기업물건 중 심의 보험영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중국 손보영업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영역의 진출과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체상 해 및 화재보험 등 취급확대를 위한 현지화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반드시 중자계 보험사와 합 작(50:50) 15) 을 통해 설립을 허용하고 있고, 외 자계 보험사의 분공사 개설이 연간 최대 2개로 제한되고 있는 점 등 제도적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서 본격적인 영업과 현지화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중국 금융산업 개방현황 (은행, 보험 2009년 말 기준, 증권 2010년 11월 기준) 영 역 개방 현황 외자계 진출 현황 은행 보험 월 WTO 가입, 대상고객과 지역제한 점진 철폐 현지법인: 31사 06년 말 위안화 업무 취급지역 및 고객제한을 완전 폐지, 한국계: 5사 외국계은행에 100% 출자 현지법인 허용 * 외환은행(2010년 4월 인가) 월 WTO 가입, 외국인지분 50% 합작생보사 설립 외자법인: 43사 (합작생보 27, 손보 16) 허용 한국계: 4사 월 외국 손해보험사의 100% 출자 현지법인 설립 합작생보1(중항삼성) 허용 손보(상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 월 설립지역 제한 및 생명보험 상품취급 제한 철폐 증권 02년 QFII 제도 도입, 합자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33%) 합자증권사: 9사/106사 설립 허용 합자자산운용사: 33사/60사 06년 말 QDII 제도 도입, 외국인의 합자 자산운용사 지분 대표처: 152개(한국계: 11사) ( 10.9월말) 49% 허용 QFII기관: 103사(한국계: 9사) 15)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 외국의 경우 외국 보험사가 독자적인 현지법인 설립에 대해 별도의 차별이 존 재하지 않으며, 국내 보험사 설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28 금융투자협회

29 중국자본시장 발전과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진출전략 3. 자본시장/증권산업 개방 중국 증권업의 개방은 은행 보험에 비해 매 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외자 증권사는 지점 또는 독자법인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으 며, 합자증권사 내지 합자 자산운용사 또는 대 표사무소 형태로만 진출이 가능하다. 2009년 말 현재 총 106개의 증권사중 합자 증권사는 9개사이며, 60개의 자산운용사중 합 자자산운용사는 33개사에 이르나 국내금융투 자화사의 진출은 아직까지 없다. 중국자본시장 에 대한 외국 금융회사의 진출 경로는 적격기 관투자자(QFII) 자격획득을 통해야만 중국 A 주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2010년 말 기준 103개 해외기관이 QFII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이중 한국계 금융회사는 9개사가 획득하였다. (1) 합자 증권사 진출 현황 외국계 증권사는 지점 또는 독자적인 현지법 인 설립이 금지되어 있으며, 증권사에 대한 지 분투자(20% 범위내) 또는 합자증권사 설립(지 분 1/3 이내)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합자설립 이후 5년간 경영요건을 갖 추어야 A 주식에 대한 중개업무 취급 자격 16) 을 가질 수 있으며 초기에는 Underwriting 및 Sponsoring, 외자주(B주)의 중개업무 등 매우 제한된 범위의 업무만을 수행해야 하되, 현실 적으로 이러한 IB 영업도 중국계 증권사와 경 쟁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17). 그럼에도 불 구하고 중국 자본시장 진출의 돌파구는 합자 방식을 통한 증권업과 펀드업 영역의 진출이 가능할 뿐이며 독자적인 진출은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합자증권사는 1995년 모건스탠리가 참여한 중국국제금융공사가 설립된 이래 9개사가 설 립되었다. 최근 3년간 합자증권사 설립신청을 받지 않다가 개정된 외자지분참여증권회사설 립규칙 을 시행하면서 크레딧스위스와 도이 치은행의 합자증권사가 설립을 승인하였다. 최근 합자증권회사 설립을 추진 중인 외국 금융기관으로는 궈리엔증권과 합작인가를 받 은 스코틀랜드황실은행(RBS)을 비롯 18), 시티 그룹( 中 原 證 券 ), JP Morgan Chase & Co.( 第 一 創 業 證 券 )과 Barclay, 노무라증권, Macquarie 사 등이 있다. 16) 일정한 영업기간(통상 5년)이 경과된 후, 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A주 브로커리지 업무를 추가 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05.12월 UBS가 20% 지분참여로 합자법인( 瑞 銀 증권) 설립하였는데 매우 예외적으 로 A주 브로커리지 업무를 포함한 증권업 모든 업무를 초기에 허가 받았으며, 중국 증감회는 華 歐 證 券 (CLSA 33%, 財 富 證 券 67%)의 A주 브로커리지 업무(장강삼각주 지역에 국한) 및 증권투자자문업을 승인 한 바 있음 17) 대부분의 합자증권사들의 자본금 규모는 수십억 RMB인데 반해 중자 대형증권사의 자본금은 수백억 RMB로 서 자산관리, underwriting, 신용융자 규모 등이 순자본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신규 경영범위 추가의 어려움 이 있으며, IB업무의 경우도 중국내 이른바 관계 부족 등 현실적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18) 새로운 합자회사명은 화잉증권( 華 英 證 券 )이며, 궈리엔증권 66.7% RBS 33.3% 지분이며 등록자본금 8억 위안 이며, 협의에 따르면 RBS는 2명의 사외이사, 1명의 이사 및 상무부사장 수석특별감사 지명원을 가진다. 향후 6개월간의 세부협상 진행 후 출범 예정이다.( 상해증권보) Bulls Review

30 논 고 중국내 외자증권사 진출 현황(합자증권사) 합자 증권사 외자주주 지분율 (%) 설립일 자본금 (RMB) 경영범위 中 国 国 际 金 融 Morgan Stanley 34% 억 중개영업포함 종합증권영업 中 银 国 际 证 券 * BOC International Holdings 49% 억 증권중개, 증권투자자문, 증권거래, 증권 underwriting 및sponsoring, 증권자기영업, 증권자산관리, 증권투자기금 판매대행 光 大 证 券 * China Everbright Limited 33.3% 억 A주중개업업 포함한 종합증권업무 海 际 大 和 证 券 Daiwa Securities 33.3% 억 高 盛 高 华 证 券 Goldman Sachs 33% 억 华 欧 国 际 证 券 CLSA 33.3% 억 상장외자증권 및 채권 중개업무, 증권 underwriting 및 sponsoring, 증권자기영업 상장외자증권 및 채권중개, 증권인수보증, 증권자기영업 증권중개(장강삼각주 지구에 국한), 증권 underwriting 및sponsoring 瑞 银 证 券 UBS (북경증권 인수) 20% 억 증권중개, 증권투자자문, 증권거래, 증권 underwriting 및sponsoring, 증권자기영업, 증권자산관리, 증권투자기금 판매대행 瑞 信 方 正 证 券 Credit Suisse 33.3% 억 증권underwriting 中 德 证 券 Deutsche Bank 33.3% 억 증권underwriting * 중은국제증권과 광대증권의 경우 중국내 자본의 역외지주사(홍콩)로부터 출자 받는 형식으로 설립된 증권사로서 사실상 중자증권사와 같이 취급되며 업무상의 제한도 거의 없음 (2) 합자 자산운용사 진출 현황 国 泰 君 安 와 Alianz의 공동출자로 중외합자 자산운용사 설립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현 재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33개의 중외합 자 자산운용사가 설립되었다. 이는 중국 증감 회의 인가를 얻은 자산운용사의 50%(60사중 33사가 중외합자)를 상회하는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JP Morgan, Merril Lynch 등은 정부가 제시 한 가이드라인의 최대치인 49%의 지분을 보유 하며, 공격적인 지분참여와 영업확장을 지속하 고 있지만, 합자로 인한 제도상의 한계와 상품 개발, 신규펀드 등의 인허가 문제가 과제로 남 아있다. 30 금융투자협회

31 중국자본시장 발전과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진출전략 중외합자 자산운용사 설립현황 중국 자산운용사 외자 자산운용사 외자비중 1 招 商 基 金 管 理 公 司 ING Group 华 宝 兴 业 基 金 管 理 公 司 SG Asset Management Co 国 联 安 基 金 管 理 公 司 Allianz AG 49 4 海 富 通 基 金 管 理 公 司 Fortis Investment Managemant 49 5 景 顺 长 城 基 金 管 理 公 司 Invesco Asset Management 49 6 富 国 基 金 管 理 公 司 BMO Financial Group 泰 达 荷 银 基 金 管 理 公 司 ABN-AMRO Asset management (Aisa) Limited 49 8 光 大 保 德 信 基 金 管 理 公 司 Pramerical Investment Management 33 9 申 万 巴 黎 基 金 管 理 公 司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上 投 摩 根 基 金 管 理 有 限 公 司 J. P. Mogan Asset management 中 银 基 金 管 理 公 司 BlackRock, Inc 国 海 富 兰 克 林 基 金 管 理 公 司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友 邦 华 泰 基 金 管 理 公 司 AIG Global Investment Corp 国 投 瑞 银 基 金 管 理 公 司 UBS 嘉 实 基 金 管 理 有 限 公 司 Deutsche Assets management 工 银 瑞 信 基 金 管 理 公 司 Credit Suisse 交 银 施 罗 德 基 金 管 理 公 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td 信 诚 基 金 管 理 有 限 公 司 Prudential Group 建 信 基 金 管 理 有 限 公 司 Principal Financial Services, Inc 汇 丰 晋 信 基 金 管 理 有 限 公 司 HSBC Global Asset management 信 达 澳 银 基 金 管 理 有 限 公 司 Colonial First State Group Ltd 诺 德 基 金 管 理 有 限 公 司 Lord Abbett & Co. LLC 中 欧 基 金 管 理 有 限 公 司 Lombarda China Fund management Co., Ltd 金 元 比 联 基 金 管 理 有 限 公 司 KBC-GOLDSTATE Fund management Co., Ltd 长 盛 基 金 管 理 公 司 Changsheng Fund management Co., Ltd 鹏 华 基 金 管 理 公 司 Penghua Fund management Co., Ltd 融 通 基 金 管 理 公 司 Rongtong Fund management Co. Ltd 浦 银 安 盛 基 金 管 理 公 司 AXA SPDB Investment managers Co., Ltd 兴 业 全 球 基 金 管 理 公 司 AEGON-INDUSTRIAL Fund management Co.,Ltd 农 银 汇 理 基 金 管 理 公 司 ABC-CA Fund management Co., Ltd 摩 根 士 丹 利 华 鑫 基 金 管 理 公 司 Morgan Stanley Huaxin Fund Management Co.,Ltd 民 生 加 银 基 金 管 理 有 限 公 司 Minsheng Royal Fund management Co., Ltd 中 海 基 金 管 理 有 限 公 司 Zhonghai Fund management Co., Ltd 자료 : 중국증감회(CSRC) Bulls Review

32 논 고 Ⅳ 국내금융투자회사 중국진출 현황과 과제 1. 국내 금융투자회사 진출현황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중국진출은 중국이 주 식시장제도를 도입한 후 IMF외환위기 전후에 대형 증권사들의 상해대표처 개설 시기와, 중 국이 본격적으로 활황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QFII/QDII 제도의 도입 등 WTO 5년 유예기 간이 지난 2007년 이후에 집중되었다. 앞서 중국금융산업 개방현황에서 개괄적으 로 확인했듯이 외국계 증권사는 지점 또는 독 자적인 현지법인 설립이 금지되어 있어서 합자 형태로만 진출이 가능하나, 합자증권사는 미국 유럽 및 일본계 글로벌IB사들이 참여하는 9개 의 합자증권사가 있고, 비교적 개방의 정도가 높은 자산운용업 분야의 33개 중외합자 자산 운용사가 있으나, 한국계는 현재 하나도 진출 하지 못하고 있다. 19) 현재는 한국 금융투자회사의 중국자본시장 접근은 적격기관투자자(QFII) 자격 획득을 통 해 진출한 9개의 QFII 기관을 통해 중국 본토 주식 및 채권 투자를 하고 하고 있다. 중국본토 내국인 주식시장(상해, 심천의 A 주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QFII 자격을 획득해야하며, 기존의 9개사 중 7개사 는 6.95억 USD의 투자한도를 배정받아 관련 상품을 출시하였다. 중국정부는 핫머니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 등 위안화 절상압력에도 불구하고 QFII가 중국증 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지 속적인 IPO등에 따른 수요확대를 위해 QFII 인 가를 지속적으로 확대 20) 하고 있어 국내 금융투 자회사들의 QFII자격 추가획득이 국내 자산운 용사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국금융회사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 신청현황 신청회사 신청시기 신청금액 승인한도 수탁은행 비고 푸르덴셜자산운용 06. 5월 1억 7.5천만 건설은행 08. 4월 인가 미래에셋자산운용 06.12월 1.5억 1.5억 공상은행 08. 7월 인가 삼성투신운용 06.12월 1.5억 1.5억 중국은행 08. 8월 인가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07. 6월 2억 5천만 공상은행 09. 5월 인가 한화투신운용 07. 8월 0.7억 7천만 씨티은행 09. 4월 인가 한국투신운용 07. 8월 4억 1억 공상은행 09. 7월 인가 동양투자신탁운용 08. 2월 씨티은행 09.12월 인가 산업은행 07.11월 2억 1억 건설은행 09. 5월 인가 KB자산운용 2억 시티은행 10. 9월 인가 신한금융투자 07. 8월 3억 도이치은행 대우증권 07. 9월 2억 씨티은행 현대증권 08. 2월 2억 건설은행 (2010년 11월말 현재) 19)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500만 위안(지분 25%)를 출자해 아시아계로서는 일본(Nikko)과 싱가폴(DBS)에 이어 세 번째로 합자자산운용사 설립을 추진중이다. 20) 최근 중국정부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규모 조건이 당초 200억 위안보다 낮추고, QDII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도 1억 위안(현행 2억 위안)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됨(증권시보) 32 금융투자협회

33 중국자본시장 발전과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진출전략 국내 금융투자회사 대표처 현황 회사명 기관구분 소재지 설립년도 우리투자 미래에셋 대 우 HMC 삼 성 한 화 현 대 대 신 신한투자 S K KTB투자증권 한국투자 대 표 처 대 표 처(*) 대 표 처 일반투자자문 대 표 처 대 표 처 대 표 처 대 표 처 일반투자자문 대 표 처 대 표 처 대 표 처 대 표 처 대 표 처(*) 일반투자자문 상해 북경 북경 상해 북경 북경 상해 상해 상해 상해 상해 상해 상해 상해, 북경 북경 1996 年 2008 年 2007 年 2008 年 2009 年 2002 年 2003 年 1998 年 2008 年 2008 年 2008 年 2006 年, 2001 年 2010년 * 우리투자는 일반투자자문사로 전환 중, KTB투자증권 북경대표처는 증권사대표처 전환 중, 상해는 벤처캐피탈 대표처임. *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비증권 일반법인 형태로 진출 중 증권사들의 경우 납입자본금 1억원 및 사업경 력 30년 규정 등 은행 보험에 비해 엄격한 신 청자격과 중국당국의 해외증권사의 본격적인 중국진출을 꺼리고 있는 분위기와 맞물려 한국 계 증권사의 진출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QFII를 제외 하고는 직접적으로 중국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표처의 경우는 비영업성 활동으로 업무를 제한하고 있어, 현지진출한 국내증권사의 대표사무소들은 대부분 자문 연 락 시장조사 등을 활동을 수행하며 QDII 및 IB 영업의 경우는 현지 연락 등 보조적 역할에 머 물고 있고 deal 관련 계약은 모두 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국내금융투자회사의 분야별 진출 방안 (1) 합자 증권사 설립 및 지분참여 국내증권사 역시 구미의 IB사들처럼 중국에 합자증권사 설립 내지 중자증권사의 지분참여 를 통해 중국자본시장에 직접 진출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두가지 측 면의 장애요소를 극복해야한다. 첫째는 중국 증권사 및 감독당국이 구미계 증권사들의 브랜 드가치와 풍부한 경험들을 크게 선호한다는 점 이다. 앞서 7개 합자증권사들의 외국계 증권사 들은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CLSA, UBS, Credit Suisse, Deutsche Bank, Daiwa Securities 등 미국과 유럽 일본의 대표적인 글 로벌 IB들이다. 둘째는 규정상 중국 측 합자파 트너중 1개는 반드시 비교적 강한 경영관리능 력이 있고, 증권중개, 증권underwriting 및 sponsoring 또는 증권자산관리 업무를 하는 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회사의 해당업무 시장점유율이 업계 중등수준 이상이 어야함 21) 등의 규정을 충족시켜야하는데 이미 Bulls Review

34 논 고 덩치가 엄청나게 커진 대형증권사들은 합자 유 인이 없고, 중형증권사의 경우 대부분 구미계 의 글로벌 IB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적합한 중 국 측 파트너를 찾기가 쉽지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판 개설 움직임이 가시화되 면서 중국에 현지 투자한 한국기업수가 4만 여 개에 달하고, 대중국 FDI 투자순위가 2008년 일 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고, 중국의 세 번째 무역대상국으로 성장한 양국의 경제규모 등을 배경으로 할 때 구미계에 못지않는 가용 자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상호 충분 히 니즈를 찾고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 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합자 자산운용사 설립 중국은 자산운용사를 증권사와 별개의 개념 이 아닌 동종 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큰 차별 없이 증 권업의 일종으로 중국 자본시장중 개방의 정도 가 가장 큰 합자자산운용사 설립은 국내 금융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도해볼 전략이 다. 우선 외자금융기관의 합자자산운용사 요건 으로서 금융자산 관리경험이 있는 금융기구(공 모펀드 관리경험을 의미함)로서 재무상태가 건 전하고 자산신용이 양호해야하며 실제 납입자 본금이 인민폐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2002년 중국내 합자자산운용사 설립이 허용된 후 JP모건, 메릴린치, 템플턴, AIG 등 이미 중 외합자 자산운용사가 33개사로 전체 자산운용 사의 50%를 넘어섰다. 증권사로 진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중국계와 외국계를 막론하고 자 산운용사 신규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지만, 자 산운용사의 관리자산 규모가 최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460% 증가하였고 자산 관리비용은 1,200% 증가하는 등 관리수수료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중국 주식시장에 직접 참여 해서 경험도 쌓고, 또 중장기적으로 QDII 자격까지 확보할 경우 중국자금의 국내주식투 자를 포함한 글로벌 자산운용 수익 등 지경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3) 대표사무소 설립 현재 중국사무소 허가는 신청 후 최소 6개월 을 기다려야 하며, 최근 중국정부는 대표사무 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대 표사무소 관리강화 방법 22) (2010년 1월)과 대 표사무소 세수 관리강화 방법(2010년 2월)을 잇따라 발표하였다. 중국정부는 외자 대표기관 들이 대표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면세는 받으면 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해당 외자기업 본사의 수입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 고 있는 것이다. 대표사무소는 영리활동을 못 21) Morgan Stanley가 中 国 国 际 金 融 有 限 公 司 (CICC)의 지분을 매각하고 화흠증권( 华 鑫 证 券 )과 합자를 추진하면 서, 각종 경로를 통하여 화흠증권( 华 鑫 证 券 )의 underwriting 업무를 지원하여, 2009년에 주식 및 채권 underwriting 금액기준으로 30위를 차지하게 하여 중등수준인 38위를 초과하도록함 (변웅재 태평양법무법인 중국대표변호사의 사례 인용) 22) 대표사무소 관리강화 방법 주요내용 : 대표사무소 설립 및 변경 시의 등기자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 대표사무 소 등기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단축하며 매년 갱신해야함, 파견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 신규대표사무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대표사무소의 경영활동 참여에 대하여 처벌함, 공상국과 공안기관은 서로 협조하 여 대표사무소 관리를 강화함 등 34 금융투자협회

35 중국자본시장 발전과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진출전략 하게 규정하고서 비용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로 보인다. 그러 나 은행의 최초 지점 설립시 대표사무소 설립 2년 경과규정을 둔 것을 감안하면 향후 법인전 환의 전단계로서 대표사무소의 설립 연한이 요 구될 전망이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상해 및 북경에 설립된 대표사무소들은 QDII 및 QFII 투자와 연관된 중국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과의 협력관계 구 축, 부동산PF, 부실채권 인수, 투자자문 및 중 국기업의 증시 상장과 관련된 Pre-IPO 및 IPO 등의 한국본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간접적 인 IB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9년 이후에는 중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이 늘어나면서 중국 기업 대상 IPO 업무가 강화되고 있다. 23) (4) 투자자문회사 설립 중국은 투자자문업을 중국은 투자자문업을 일반투자자문업과 증권투자자문업으로 분류하 여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계가 증권투자자문업 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합작증권사 설립을 통한 증권투자자문업 라이센스 획득을 해야 가능하 다. 반면 중국 일반투자자문회사의 경우 일정 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증권투자자문업 라이 센스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양자 간 차이는 증권관련 및 상장회사 관련 투자자문은 모두 증권투자자문 라이선스가 있 어야하며, 투자와 관련한 리서치를 포함한 증 권 선물 관련 업무로서 중국증감회의 감독기관 인 자문업 또는 증권운용사 업무를 포함한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한화, 미래에셋, 키움, 메리츠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일반투자자문사 설립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 며, 한국과 중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 에게 시장조사, 투자정보제공 및 자문업무 등 을 수행한다. 현행법상, 일반자문회사 업무범위 역시 포괄 적이어서, 일반투자자문회사로서 Cross Border 업무는 현재의 법률체계 하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증권투자자문의 범위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에는 법적 저촉이 될 수 있 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5) 선물업 진출 24) 2007년 12월 1일부터 외국투자자의 중국 선 물회사 소수 지분참여를 허용하였으나(CSRS 의 비준사항), 구체적인 시행세칙 25) 이 마련되 지 않아 실질적으로 투자는 매우 어렵다. 중외 합자 선물회사 설립관련 세부규정이 나올 경우 업무범위에서 제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 23) 한국에 상장한 중국기업은 3노드디지탈(2007.8월) 이래 13사이며, 상장추진 주관계약을 체결한 중국기업이 43개사에 이른다(2010년 8월 기준) 24) 동 자료는 현대증권 정진표 파생상품부장의 자료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다. 25) 중국 외상( 外 商 ) 투자기업 지도 목록(2007년 수정본)에서 선물회사는 舊 목록에서는 금지업종으로 분류하였으나, 新 목록에서는 제한업종으로 분류하여 중국 측 다수지분을 조건으로 외국인투자가 가능하게 됨. 동 목록에는 증 권업은 제한업종으로 분류되며 종사가능 업종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 동 수정안에 따르면 합자 증권회사는 주식 (보통주, 외자주) 및 채권 인수, 외자주식 브로커리지, 채권 브로커리지 및 증권감독위원회(CSRC)가 비준한 기 타 증권업무에 제한되며, 외자비율이 1/3 미만이라고 규정(A주 브로커리지 업무는 제외되어 있음). 증권투자펀 드 관리회사(자산운용사를 의미)는 종전과 동일하게 외자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Bulls Review

36 논 고 다. 특히 2010년 4월 주가지수선물거래가 시작 된 후, 높은 증거금 등에도 불구 거래규모 면 에서 한국을 능가 26) 하며 중국 선물회사의 새 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전체 선물회사는 166사이며 증권사의 경우, 선물 Introducing Broker 역할만 하며 매매 중 개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현행법상,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에서 선물업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면, 먼저 홍콩 또는 마카 오에 금융기관을 설립한 후, 5년 이상 선물 브 로커리지 업무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어있 다. 중외합자 선물회사는 RBS(2006), Newedge (2007), JP모간(2007) 3사가 있다. 향후 선물회 사들은 주가지수선물시장의 성장과 함께 치열 한 경쟁과 이합집산이 예상되며, 시스템 트레이 딩이나 Arbitrage거래 등 개장초기의 우수한 트 레이더 및 인력확보 등 변화가 진행될 것이다. 당장 선물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들어가기는 어 려워도 주가지수선물시장의 시스템과 트레이딩 노하우 등 강점을 가진 우리로서는 틈새시장 공략이 필요하다. (6) 창투사 설립 창업투자회사 설립규칙 에는 외국계 증권사 가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 으나, 암묵적으로 증권감독위원회(CSRC)의 비 준이 필요한 사항이며, 2009년까지는 외국계 증 권사가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한 사례는 없었다. 27) 최근 창업판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국 벤처 캐피탈과 사모투자투자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와 투자자 금 회수시장이 미성숙, 일부지역과 산업 편중,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점들이 존재하나 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향후 시장잠재력과 성장력 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Ⅴ 맺음말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은행, 보험, 증권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좁은 시장에서 포화상태를 맞 이하면서 해외시장, 그중에서도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시장으로 진출은 필연적이 고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은행과 보험은 이미 법인형태의 진출이 이뤄지고 있으나 증권과 자 산운용업은 인민폐의 국제화 추진과 맞물려 이 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까지의 개방과정에 서 유추해 보건데, 한국이 중국시장에서 IB 분 야의 재무적 투자기회를 포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진입역사가 일천하고, 규모와 브 랜드에서 구미계 IB에 뒤쳐지고, 인력자원도 외국계 금융기관의 CEO들은 대부분 홍콩계의 국제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시장은 풍부한 내수시장의 잠재 력이 자본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미 2009년 과 2010년 줄잡아 500개가 넘는 중국기업이 전세계 IPO시장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 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 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시아시장, 특히 중국시 장 진출은 종래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26) 2010년 4월 16일 개장 후 11월 25일까지 148일 거래기간 동안 4000만 포지션을 돌파하여 하루 평균 2442억 위안이 거래됨 27) KTB네크워크(KTB투자증권 전신)가 상해, 북경에 벤처캐피탈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였다. 36 금융투자협회

37 중국자본시장 발전과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진출전략 필요성이 있다. 우선 중국정부의 다층적 자본시장 건설의 기 본골격은 앞으로 2~3년 내에 완성 될 것으로 보인다. 상해를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면서 메인보드-중소기업판-창업판-국제판 시장을 비 롯, 장외 및 비상장 거래시스템인 삼판시장-산 권거래소까지 다층적 자본시장 체계화한 가운 데 우량기업들을 상장하고, 인민폐 결제통화 및 국제화를 배경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역내 자본시장 급속히 재정비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과 제도 하에서 외자금융기관의 중국 자본시장 진출은 매우 제한적인 것은 동일한 조건이다.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전략과 로드맵 을 가지고 우리의 강점을 접목시켜서 접근한다 면 우리 제조업이 그러했듯이 중국시장은 여타 글로벌 시장보다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시장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 및 중국 산업에 대한 관심을 잘 개발해서 중국기업들의 IPO 및 Pre-IPo에 강점이 되고, 대중국 국가별 FDI 규모에서 충분한 수요기반을 가지고 있는 현지 한국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는 충분히 비 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중국증권업계는 한국 증권사의 Home Trading System과 파생상품투 자업무의 경쟁력을 높이 산다. 현재는 법적으 로 허용이 되지 않더라도 개방을 대비해서 준 비한다면 선물이나 사이버트레이딩 같은 분야 에서 비교우위를 찾아낼 수 있다. 우리 제조업이 중국시장에서 발휘했던 선점 과 현지화전략이 금융산업에도 접목시켜야한 다. 대형사의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IB 및 브로커리지 업무를 목표로 설정하고 라이센스 확보 경쟁에서 선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단계를 밟아야한다. 증권 보험 은행 자산운용 등 각각의 금융기업이 개별적으 로 접근 하기보다 금융지주회사 차원에서 접근 하는 것도 경쟁력 확보에 유리할 것이다. 업무 영역 확보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각 분야별 전 략적 파트너를 잘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본시장 분야의 제도적 틈새를 노리고 제도 정비전 상품개발 및 진출 기회 (장외시장, 산권 거래소, 탄소배출권시장 등)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 시도를 해나간다면 중국자본시장의 성 장을 한국 금융투자회사의 미래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중국자본시장연구 (제1호, 제2호), 금융투자협 회, 2010년 한국금융회사의 최근 중국진출 동향과 향후 과 제, 유광열, 월 상해증권거래소통계연감 (2010년), 상해거래소 중국인민은행통계 (2010년), 중국인민은행 중국지역금융안정보고, 중국금융출판사 중국금융안정보고 (2010년), 중국금융출판사 중국자본시장, CITIC 中 信 출판사 금융통계분석보고 (2010년), 중국금융출판사 중국증권선물 통계연감(2010년), 중국증권감독 관리위원회 중국자산관리산업발전보고(2010년), 巴 曙 松, 陈 华 良, 王 超 중국신탁업발전보고 (2010년), 중국인민대학 신 탁기금연구소 중국자본시장연구보고(2010년), 중국인민대학 재정경제학원 중국증권업발전보고(2009년), 중국증권업협회 Bulls Review

38 논 고 한국의 보위본드(Bowie Bonds) * 를 꿈꾸며 김 성 현 (금융투자협회 회원조사팀 팀원) <요 약> 국내 문화산업 시장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저작 권 유동화가 시도되어야 함 자산유동화는 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형태로 전환하 는 일련의 행위로서,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자산보유자와 법적으로 분리시켜 증권을 발행함으로서 자금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저작권 유동화의 주요 당사자는 자산보유자, 특수목적기구(SPV), 자산관리자, 수탁기관, 신용 보강기관 및 신용평가기관 등으로서, 자산보유자로부터 매매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저작권의 현금흐름이 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감안하여 자산유동화를 구조 설계해야 하며, 원리금 지급 및 상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용보강기관에 의한 신용보강조치 및 과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신용 평가기관의 역할이 특히 중요 해외에서는 음반 영화산업(미국의 경우), 게임 애니메이션산업(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저 작권 유동화 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1998년 자산유동화법 시행 이후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유동화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SPV를 통한 방식과 신탁업자를 통한 방식, SPV와 신탁을 조합한 방식 등 총 4가지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인정 저작권 자산유동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산보유자 자격요건 완화, 무형자산에 대한 신용 평가시스템의 구축, 불법 저작물 유통 시장에 대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함 저작권 유동화 활성화 등 문화산업과 금융상품의 결합을 통해 미래 문화산업의 핵심적인 문 화콘텐츠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꾸준히 시도될 수 있을 것 * 영국의 글램 록 스타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가 자신의 저작권 음반 로얄티를 기반으로 1997년 1월에 발 행한 채권의 별칭. 저작권 유동화의 최초 사례로 꼽힌다. 38 금융투자협회

39 한국의 보위본드(Bowie Bonds)를 꿈꾸며 Ⅰ 개 요 역의 원활한 자본 조달이 필수적 1. 국내 문화산업 현황 세계문화산업 규모는 21세기 들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연평균 성장률 (5.2%)은 세계경제 연평균 성장률(3.2%)을 상회함 * 세계문화산업규모 :8,840억달러( 01년) 1 조3천억 달러( 03년) 1조4천억 달러( 05년) 미국의 문화산업 규모는 4,486억 달러(세 계문화산업의 43%수준, 05년기준)로써, 현재 군수산업*과 함께 미국의 양대 핵심 산업임 * 05년 미국의 군수산업 규모는 5,053억 달 러로 세계 군사비 지출의 46%를 차지 국내문화산업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 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시장은 경제규 모에 비해 자본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한계가 있음 * 국내문화산업규모 :153억 달러( 00년) 203억 달러( 03년) 219억 달러( 05년) ** 국내 문화여가비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3.7%( 06년 기준)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 이러한 여건 하에 서 국내 문화상품 소비 활성화에 의존하 는 시장규모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 로 보임 미국 할리우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문화산업 영 미국 할리우드의 성장 배경 - 할리우드는 20세기 초 JP모건 등 대규모 금융자본의 유입을 통해 현재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 제작사 배급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독점 체제 구축과 적극적인 해외영화시장 개척 을 통한 영화산업 고도화를 통해 1930년 대 대공황시대에도 미국 영화산업은 지속 적인 성장을 계속함 2. 저작권 유동화의 장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 발행은 이미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바, 저작권의 자산유 동화는 국내 문화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수 단이 될 수 있음 저작권 유동화의 경우 장래 흥행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려는 영화 음반사뿐만 아니라 개발위험 분산과 즉각적인 현금 수입을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자 발명가 등 개인에게도 활용가치가 높음 자산유동화는 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의 자 산을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유통가능성은 불문)의 형태로 전환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현금흐름(cash flow)을 발생시키는 자산 (asset)을 집합화(pooling)하여 이를 기초 로 증권을 발행함으로서 자금을 조달하 는 것이 핵심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는 자산을 보유한 Bulls Review

40 논 고 자가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 이하 SPV)에 양도 또는 신 탁하고, SPV가 양수 수탁한 자산을 기 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 자산유동화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및 기업 의 자금조달방법으로 사용되는 바, 주식이 나 채권 어음 발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주식 채권 어음 발행의 경우 발행증권 의 안정성이 발행자의 신용과 직결되어 있어 자산보유자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자금조달비용이 높게 측정되나,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와 법적으로 독 립된 자산의 집합에 근거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동화대상자산 자체가 부실하지 않은 이상 자산보유자의 신용도와 무관 하게 자금조달 가능 SPV에 양도된 자산의 현금흐름이 원리금 상환의 원천이 되므로 자산보유자의 파 산위험과 원리금 상환 불이행 위험이 분 리된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비 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음 저작권은 특허권 등에 비해 유동화 절차 및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증권화에 유리하다 는 장점이 있음 자산유동화는 과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 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대상자산에 대한 통계적 분 석이 가능해야 하는 바, 특허 출원을 통해 권리로 인정받는 특허권 의 경우 검증 절차가 복잡하고 과거의 현금 흐름이 없어 미래의 현금흐름 추정이 곤란 Ⅱ 저작권 자산유동화의 구조 1. 자산유동화의 기본 흐름 저작권 증권화의 핵심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진정매매된 기초자산(로열티 등 재산적 가 치가 있는 저작권)의 현금흐름이 증권의 원 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지 여부 따라서 증권 원리금의 1차적인 상환채권 이 기초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인 점을 감안한 자산유동화 구조설계가 필요하며, 저작권의 거래가능성 및 유동화 대상자산 여부 - 자산유동화는 해당 권리의 거래가능성 을 전제로 하는 바, 창작자와의 일신전 속성이 강한 저작권의 거래가능성이 중 요한 이슈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본질에 관 해 이원론적인 입장을 기초로 저작재 산권의 양도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45조제1항), 자산유동화법 역시 자산유동화의 대상 이 될 수 있는 기초자산으로서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 는 바(법 제2조 제3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유동화 대상자산으로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 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따라서 저작권의 자산유동화 및 증권 발행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음 40 금융투자협회

41 한국의 보위본드(Bowie Bonds)를 꿈꾸며 필요한 경우 원리금 지급 및 상환의 확실 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신용보강 조치를 취해야 함 자산보유자가 SPV에 양도한 대상자산이 대 항요건을 구비하면 이를 기초로 증권이 발 행되는 바, 이 과정에 존재하는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관 계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함 2. 저작권 유동화의 당사자 (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조달 을 원하는 주체로서, 저작권의 경우 작가 (문학 미술 분야), 작곡가 및 가수(음악 분 야), 영화사(영화), 게임 제작사(게임 소프 트웨어) 등이 이에 해당 개념 상 자산보유자의 자격에 제한은 없 지만, 현행법은 자산보유자의 자격을 금 융기관, 정부투자기관, 신인도가 우량한 일반기업 등으로 한정(자산유동화법 제2 조제2호) 거대 영화사나 게임 제작회사의 경우 신 인도가 우량한 일반기업 혹은 주권상장 법인인 경우도 있으나, 영세한 음반사나 작곡가, 문학 작품 저자 등은 해당 요건 을 충족하기 어려움 음반 및 어문( 語 文 )저작권자가 동법 상 자산보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개 정을 통한 자격 요건 완화가 필요할 것 (특수목적기구) SPV는 자산보유자와 유동 화대상 자산의 법적 관계를 분리시키기 위 해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 로서,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는 별개의 법적 주체* * SPV는 거래의 특성 및 조세 관계를 고려해 크게 신탁(Trust), 회사(Corporation), 조합 (Partnership)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나, 현 행법은 회사형과 신탁형의 두 가지 방법만 을 인정(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1항) <저작권 증권화의 기본구조> Bulls Review

42 논 고 자산보유자의 파산에 영향 받지 않으며, 자산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채권, CP, 신 탁수익증권 등을 공모 또는 사모로 발행 SPV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유동화대상자 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고, 자산관리자와 의 계약을 통해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자 산관리자에게 위탁하여야 함 (자산관리자)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발생 시키기 위해 유동화대상자산의 자산관리업 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자산보유자, 신용정보업자, 기타 자산관 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Asset Management Company)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됨(자산유 동화법 제10조 제1항) (수탁기관) 기초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한편, SPV를 대신하여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실무 및 채무불이행시 담보권 행사 등 세부적인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수탁기관은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현금흐 름을 관리하는 동시에 투자자 이익을 최 종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로 신용도가 높은 은행이 수탁기관이 됨 (신용보강기관) 유동화증권의 유통성 제고 를 위하여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유동화 에 따른 제반 위험을 분산하여 장래에 발생 할 수 있는 손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신용보강절차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해당 증권의 원리금 지급 및 상환 불이행 리스크에 대비한 조치로서, 원리금 지급불능을 최소화함으로써 투자 자의 위험을 경감하고, 유통성을 증대하 여 유동화증권의 가치를 담보함 (신용평가기관)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 및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 발행구조의 적절 성, 유동화대상자산의 가치, 자산의 완전 양도 여부, 양도인과 자산관리자에 대한 평 가업무 등을 수행 발행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과 발생절차 에 도입되는 각종 위험통제장치에 대한 신용위험수준을 평가하여 유동화증권에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에도 주요 변동사항 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투자자에 게 공시하는 역할을 수행 저작권 유동화에 있어 신용평가기관의 중요성 - 저작권 유동화는 PF(Project Finance)처 럼 순수미래가치를 예측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검증될 수 있는 과거가치를 기초 로 미래가치에 기반을 둔다는 특징을 가지는 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투자자의 유인도( 誘 引 度 )가 달라지고, 투자자의 투자 규모에 유동화증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신용평가기관의 역할이 특히 중요 42 금융투자협회

43 한국의 보위본드(Bowie Bonds)를 꿈꾸며 Ⅲ 해외 사례 검토 1. 미 국 미국은 70년대부터 자산유동화가 본격화되 었으며, 90년대 이후 지적재산권을 대상으 로 한 증권화가 시도된 이래 무형자산에 대 한 유동화 증권 시장이 꾸준히 발달 97년~ 03년까지의 지적재산권 유동화 사례 (총 26건) 중 조달 건수는 음반분야가 15건 으로 가장 많았으나, 조달금액으로는 영화분 야가 27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영화산업에 있어 저작권 유동화가 활성화 된 이유는 정확한 흥행수입 집계로 과거 의 현금흐름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장래 현금흐름 예측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극장 수입 외에 비디오 DVD 판매, TV 방송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영화산업의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음반 분야) 로열티 증권화가 최초로 시도 된 분야로서, 97. 1월 영국 출신 글램 록 스타 David Bowie가 자신의 음반 로열티를 기초로 5천5백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 25개의 초기 앨범 수록곡(총 287곡)에 관 하여 장래 15년간의 로열티 수익을 기초 자산으로 평균잔존기간 10년, 최종상환기 한 15년의 확정 이자부 채권(보위 본드, Bowie Bonds) 발행 프루덴셜 보험을 통해 전량 사모 형식으 로 발행되었고, 매년 저작권 사용료의 최 저 지불액을 EMI가 보증(신용보강조치) (영화 분야) 97년 베어 스턴스는 향후 3년 간 Dream Works가 제작할 총 14편의 영화 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판권을 담보로 4억2 천5백만 달러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고, 이후 00년 체이스 증권사와 공동으로 드 림웍스의 다른 영화수익 등을 근거로 5억 5천만 달러의 증권을 추가로 발행 2. 일 본 은행대출 등 간접금융을 중심으로 발전해 <영화업계의 주요 유동화 사례>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제작사 발행금액 발행연도 신용등급 DreamWorks Film Trust DreamWorks Aaa Village Roadshow Films Ltd. Village Roadshow Aaa DreamWorks Film Trust II DreamWorks Aaa Galaxy Investor II LLC Universal Aaa Village Roadshow Films II Ltd. Village Roadshow Aaa Melrose Investor LLC Paramount Baa2 Kingdom films LLC Disney Baa2 Gun Hill Road LLC Realitivity Media Baa2 Bulls Review

44 논 고 <음반업계의 주요 로열티 유동화 사례>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장 르 발행금액 발행연도 신용등급 David Bowie Glam Rock/Pop Aaa Motown Records R&B/Soul Aaa Rod Stewart Pop/Rock Aaa James Brown Funk/Soul Aaa Iron Maiden Heavy Metal Aaa 온 일본금융시장의 경우 증권화에 의한 자 금조달 사례가 많지 아니하며, 특히 지적재 산권의 증권화 사례는 매우 한정적 (게임 분야) 월 게임 개발회사 코나 미(コナミ, KONAMI)가 게임펀드 두근거 려(ときめき) 메모리얼(Memorial) 을 통 해 신작 게임 2편의 제작 판매자금을 조 달한 것이 최초의 사례 투자자가 수익증권과 교환하여 투자신탁 (펀드)에 출자*하면 당해 펀드가 모집자 금을 게임의 장래 판매수익과 상환액이 연계된 2년 6개월 시한의 사채에 투자 * 게임펀드 두근거려(ときめき) 메모리얼 은 최저투자액이 10만 엔인 개인용 소량 상품으로 투자자는 1구좌 당 1만 엔, 최저 10구좌 이상을 출자해야 했고, 코나미는 이 를 통해 총 7억7천만 엔의 자금을 조달함 SPV는 코나미의 게임소프트웨어 판매개 수에 따라 영업지불금을 지급받고, 이에 따른 이익을 사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 하며, 펀드는 SPV로부터 받은 금액을 투 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 - 그 외에 01년 게임제작사 스퀘어(Square) 는 동년 7월 자사의 유명 RPG게임을 기 반으로 한 CG영화 파이널 판타지(Final Fantasy) 의 제작비 일부를 증권화 방식 으로 조달하려다 포기한 바 있음 - 포기이유는 그 전까지 일본에서 영화의 미래 수입을 증권화한 실적이 없어 발행 증권 가격 설정이 곤란했기 때문인 것으 로 알려짐 (애니메이션 분야) 02년 <천년여우>의 저작 권을 미즈호(みずほ, Mizuho) 은행이 수익담 보부 증권형태로 유동화한 것이 최초 사례 이후 월 유명 만화 <북두의 권( 北 斗 の 券 )>의 극장판 애니메이션(OVA)에 대해 영화펀드를 통해* 5억 엔 상당의 금 액을 조달한 사례가 있음 * 미쓰이 스미토모( 三 井 住 友 )은행을 수탁자로, 실적배당형 합동운용지정금전신탁 형식으 로 개인투자가를 모집, 영화펀드를 조성함 3. 해외사례를 통해 본 저작권 유동화의 특징 (안정적인 문화산업 토대) 기초자산에 해당 하는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여 장래 수익예측이 가능하고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조달규모를 갖추어야 함 44 금융투자협회

45 한국의 보위본드(Bowie Bonds)를 꿈꾸며 미국 일본의 경우 음반, 영화,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보 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에 관한 금 융 상품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문화산업 기반을 갖춤 (로열티 채권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 저작권 유동화는 지적재산권 그 자체의 양도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센스(license)로서의 로열티 채권을 대상자산으로 하는 경우가 압도적 다수 저작물과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저작권 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 본인이 권리를 보유한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로열티 채권 의 유동화가 발달 국내 저작권 유동화 현황 국내 문화콘텐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자 산유동화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 국내 에서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 사례는 확인되 지 않고 있음 Ⅳ 현행법 상 자산유동화 형태 1. SPV를 통한 유동화 전형적인 자산유동화 형태로서 SPV는 자산 현행 자산유동화법이 규율하는 자산유동화의 방법은 네 가지로 이는 다시 SPV를 통한 방식과 신탁업자를 통한 방식으로 구별 자산유동화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 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 라 한다)가 자산보 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 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 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 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 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 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 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Bulls Review

46 논 고 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 을 발행하고 당해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수익을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배당금 으로 지급(법제2조 1호가목) SPV를 설립하여 자산유동화법이 적용되 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저당권 이전 등기에 있어 민 상법의 적용이 배제되 는 특례 조항에 따라 자산이전 절차가 간 소화되는 장점(법 제7조 내지 제8조) 2. 신탁방식을 통한 유동화 자산유동화법은 신탁업자를 통한 자산유동 화를 자산보유자가 위탁자인 경우 와 투 자자가 위탁자인 경우 로 나누어 규율 1 자산보유자가 위탁자인 경우 자산보유 자가 자산을 신탁하면 신탁업자가 이 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 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법제2조 1 호나목) 2 투자자가 위탁자인 경우 투자자는 신탁 업자에 금전을 신탁함과 동시에 수탁 자(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증권인 신탁 수익증권 또는 수익증서를 교부받으며, - 수탁자인 신탁업자는 신탁 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취득하고 -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을 통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인 신탁수익 증권 수익증서의 수익금을 지급(법제2 조 1호다목) 특히 자산유동화법은 2단계의 SPV나 SPV 와 신탁 간의 조합 형식도 가능함을 규정 하고 있으며(법제2조1호라목), 실제 금융 시장에서는 신탁을 통한 2단계의 유동화가 주로 이용되고 있음 Ⅴ 저작권 유동화의 제문제 1. 자산보유자의 자격제한 현행법은 자산보유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지적재산권을 가진 영세 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역기능 발생 자산보유자를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이 나 신인도가 우량한 일반기업 등으로 한 정한 이유는 유동화증권의 신용도를 제 고하여 부실자산의 유동화를 방지하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산보 유자의 요건을 일정범위까지 완화하여 소규모 일반기업도 자산보유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제고되어야 함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음반 회사 및 출판 업자 등이 자산보유자로서 저작권 유동화 를 시도할 때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한 금 융상품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 2. 신용평가시스템의 부재 (저작권의 특수성) 지적재산권에서 창출되 46 금융투자협회

47 한국의 보위본드(Bowie Bonds)를 꿈꾸며 는 미래의 현금흐름은 다른 종류의 기초자 산에 비하여 대중적인 선호도, 기술의 변화, 최신 유행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갖는 바, 특히 저작권 관련 상품은 당해 예술가가 구축한 이미지가 평가에 즉시 반영되고, 대중의 평가가 작품의 인기(앨범 판매량 및 영화 흥행 등), 즉 미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 따라서 저작권 유동화의 핵심은 다양한 위험요소를 내포하는 저작권의 미래 현 금흐름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유동화 증 권의 가격 및 수익률 산정에 이를 어떻 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 소비자의 감성 변화에 민감한 문화상품의 개량화한 가치평가는 어려운 일이나, 해 외 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님 - 영화사의 흥행실적, 게임제작회사에서 기존에 출시한 게임 소프트웨어의 수익 성, 작곡가 혹은 가수의 기존 음반 판매 량에 관한 시계열 자료와 아티스트의 지명도 등을 감안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을 것 (무형자산 신용평가시스템 미비) 국내 신용 평가기관의 경우, 무형자산에 대한 신용평 가모델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객관적인 가 치평가가 곤란한 실정 국내 유동화 증권 평가는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 개발한 모형에 주로 의존하나, 아 직 국내에는 저작권 등 무형자산의 유동 화 사례가 없어 수익구조에 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 저작권 유동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 형 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의 연구에 앞서 저작권의 자산 가치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 을 구축해야 함 저작권의 특성에 따른 가치평가 반영의 예 - 최초의 저작권 증권화 사례로 화제를 모 은 <보위 본드>의 경우에도 최초 발행 시(97년)에는 우량한 신용등급(Aaa)을 받았으나, -21세기 들어 음반 산업이 위축되고, David Bowie의 앨범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03 년 이후 동 증권에 대한 신용등급 재고 필요성이 제기됨 결국 Moody's는 '04.3월, <보위 본드> 의 신용등급을 Baa로 하향조정함 병역비리,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대중적인 이미지가 앨범판매량 영화 실적에 직접적인 영 향을 끼치는 국내 문화업계의 경우 가 치평가방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됨 3. 불법 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가치측정 곤란 음원 및 소프트웨어, 영화 등의 불법복제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유동화를 위한 Bulls Review

48 논 고 현금흐름 예측에 중대한 변수로서, 저작권 유동화에 앞서 저작권의 재산적 가치를 보 호할 제도적 장치 필요 이를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권 리 구제 수단 마련과 별개로 저작권 보호 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저작권 침해 예 방을 위한 꾸준한 홍보 활동이 병행되어 야 함 < 07년 국내 불법 복제 시장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S/W 영 상 음 반 출 판 총 계 규 모 7,400 27, ,300 51,261 (출처: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 2007 ) Ⅵ 결 론 의 작품을 재조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의 확보는 창작자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통해 확보되는 바, 창작 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보호만큼이나 창작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 저작권 유동화 등 문화산업 영역에의 원 활한 자금 조달 수단을 마련함으로서 문 화 발전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진일보한 자금 마련 기법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인 후원을 받은 신진 예 술가들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선도하는, 문화산업영역 전반에 걸친 선순환 구조 (positive feedback)를 유도할 수 있을 것 저작권 유동화를 통해 자본 조달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국내 문화산업영역에 새로운 자본 유입의 기회 제공 가능 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신용 경색 위기에 처한 영화사, 본격적인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리는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사 등에게 새로운 자본 조달 수단 마련 스테디셀러(steady seller) 앨범을 보유한 아티스트에게 유리한 음반 저작권 유동 화의 경우, 자금 조달 수단을 넘어 일회 성의 소비적인 음반 제작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꾸준한 작품 활동에 비해 작품성을 뒤늦 게 인정받은 창작자의 경우, 유명해진 이 후 저작권 유동화를 통해 과거 무명 시절 참고자료 오승종, 저작권법,박영사, 2008 자산유동화 실무연구회, 금융혁명 ABS - 자 산유동화의 구조와 실무, 한국경제신문사, 1999 최연구,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출 판, 2007 권재열, 지적재산권의 증권화를 통한 자금 조달, 한국증권법학회, 제101회 정기세미 나 자료집, 김건식/이중기, 금융자산의 증권화, 한국 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제17권 제2호, 1998 김두환/문준우,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에 대 한 소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31집, , 48 금융투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