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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 금융경제동향 제4권 제34호 주간 논단 성장보다는 경제의 체질 개선에 매진할 적기 1 경제연구실 김진성 실장 이슈브리프 일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와 시사점 5 금융연구실 송경희 수석연구원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PEF의 역할 강화 필요성 10 전략연구실 송치훈 책임연구원 시장 및 정책동향 2014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 등 14 금융경제 주요지표 금융시장 Hot Indicators 추천도서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18 금융연구실 권우영 수석연구원

2 Opinion Highlight 글렌 허바드(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 고용시장이 안정되면서 Fed 내에서 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고, 내년 초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Fed가 실업의 사회적 비용을 지적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Fed가 통화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많지 않다. 구직을 포기하고 고용시장을 떠나는 사람이 늘 고 있는 게 큰 문제지만 중앙은행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정부의 규 제와 세금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폴 트레지고(크레디트 스위스 부회장) 미국 금리 인상이 증시에 반드시 악재는 아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내년 3 분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고용 등 미 경제지표의 개선속도를 볼 때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Fed의 기준금 리 인상 6개월 후 미국 S&P500지수는 약 4%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 다. 글로벌화와 기술의 발전, 인구구조 등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현 저금 리는 경기 순환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것이다. 미10년물 국채 금리가 연말 3%, 내년 중반에는 3.5%까지 오를 것이다. 지난 50년간 미10년물 국채 금리 평균이 약 6.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 후에도 금리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자금조달 방식과 투 자자를 다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3 주간논단 주간 금융경제동향 성장보다는 경제의 체질 개선에 매진할 적기 경제연구실 김진성 실장 새 경제팀이 내수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여건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총력을 투입하더 라도 내수를 통한 경기진작의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진작보다 는 오히려 구조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저성장 국면의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금은 경제혁신을 통해 구조적인 체질개선에 매진할 적기라 판단된다. 경제혁신이 장기적이며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의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문제인식에 맞 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새 경제팀이 내수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혁신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방향(7.24)을 내놓은 지 꼭 한 달 이 지났다. 새 경제팀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내수활 성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에 대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조를 강조해왔으며, 이에 그 동안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금융통화위원회도 8월 한은기준금리 를 인하하기에 이르렀다. 관련 법안이 여 야간의 합의가 난항을 거듭 하고 있어 국회 의결이 지연되고 있으나 경기진작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새 경제팀이 추진 중인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소 아쉬운 부 분은 광범위한 패키지에 담긴 대응방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큰 틀에서 정책효과의 방향성은 벗어나지 않았으나 위기적인 상황인식에 비해서 는 무게감이 다소 약하거나 신선하지는 않았다. 즉 진단과 처방이라는 측면에서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고 고통을 덜어주는 처방임에 분명 하나 근본적인 치유책이기보다 응급처방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더군 다나 재정투입과 금융지원, 그리고 단발성 금리인하의 효과는 일회적 인 수요진작에 그칠 공산이 크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새 경제팀의 인식을 살펴보면, 현재 경기 상황은 당소 예상보다 비관적이고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자신 할 수 없으며, 그 원인은 겹겹이 쌓인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 중심에 가계소득 부진과 내수부진의 전방위에 걸쳐 경기 진작을 모색 중인 새 경제팀 근본적인 치유책 보다는 응급처방의 성격 상황인식은 위기 제4권 제34호

4 주간 금융경제동향 주간논단 악순환이 있고 과다한 가계부채와 경쟁력이 낙후된 서비스업이 이러 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어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 흑자 의 거시경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구도 하 에서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을 답습하여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균형 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 내수활성화를 최우 선 목표로 한 다양 한 처방, 그러나 제 한적인 기대효과 이에 대응하여 경제팀은 내수활성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41 조원+α의 경기부양패키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의 투자촉진, DTI LTV 한도 확대를 포함한 주택시장 정 상화를 위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포함한 고용대책, 취약계층 지원, 공공부문 개혁, 규제개혁 및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을 묶어 내었다. 더 불어 경제혁신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주요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 여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통해 GDP성장률 이 올해 0.1~0.2%p, 내년에는 0.3%p 내외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 방법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 용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저조한 내수성장세를 진작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개선하여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요 구되어왔던 정책과제들을 상당부분 아우르고 있다. 그러나 단기에서 중장기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 가운데서도 단연 우선순위는 내수활 성화를 통해 당면한 저성장국면을 벗어나는 데 있다. 물론 단기적인 경기진작과 저성장 상황에서 고통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수요 회복속도가 지극히 더디고 하방리스크 또한 잠재된 상황에서 우리 경 제의 주된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수출의 회복세도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전망을 기초로 하더라도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기대할 수 있는 성장률 제고효과는 평균 0.2%p 내외에 불과하며 이 역시 불투명하다. 또한 정책스탠스의 변화를 통한 경제심리의 개선효과를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심리개선 효과의 약발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체질적, 제도적으로 항구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돌려놓게 될 것이다. 1)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 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5 주간논단 주간 금융경제동향 최근과 같이 주택시장 관련 제도, 소비 및 소득관련 세제, 투자관 련 규제 완화, 고용과 처우에 관한 입법 등 산재한 입법조치를 앞두고 대다수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손만을 쳐다보며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 태에 있고, 향후로도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정책당국의 역할과 개입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내수활성화 자체보다는 오히려 중장기 과제로 후순위에 밀 려있는 듯한 경제혁신에 보다 많은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필 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요구되고 있고, 상당기간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금이 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매진할 수 있는 적기로 보인다. 경기진작효과가 불 투명하다면 구조적 인 체질개선에 매진 할 필요 대표적으로 내수의 성장기반 확충, 중견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업 육성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연과제로서 추진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들인데 이는 각각의 과제가 수출,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이들 성장주도 부문의 이른바 낙수효과가 축소된 데 따른 대안으로서 일시적으로 추 진되는데 그쳐왔기 때문이다. 즉 경기침체기에는 경기진작을 위한 반 짝 대안으로 피상적으로 추진되다가 경기회복기에 접어들면 추진력을 잃게 되거나, 오히려 경기침체가 깊어질 경우 가시적인 정책효과를 내 기 위해 전통적인 성장주도 부문에 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다시 뒷전 으로 밀려나는 과정이 반복되어왔다. 이론적 또는 이상적인 경제 및 산업구조라면 수출과 내수, 대기업 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약간의 속도차가 존재하더라도 수 레의 양쪽 바퀴와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 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경우 상응하는 두 부문이 특징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그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서 구조적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한계를 보이는 주력 성장부문의 대안이 아니라 내수, 중소기 업, 서비스업의 성 장기반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재점 검할 필요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수출점유율과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수출 에 비해 내수성장이 현저히 저하된 것은 자원의 배분이 편중되고 그 과실인 소득의 분배 또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주력 산 업의 성숙으로 인해 투자매력도가 약화됨에 따라 투자와 고용유발효 과가 감소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굳이 독일식의 강소기업을 주창하지 않더라도 공급사슬에서 대기업과 협업관계를 형성하여 동반 성장하거나 또는 제4권 제34호

6 주간 금융경제동향 주간논단 고유한 영역에서 대기업과 공존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일 것이다. 그 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와 역량, 그리고 제도 및 금융의 접근성에서 열위에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과 배려의 대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의 독특한 구조와 방대한 사업영역, 그리고 불합리한 거래관행과 불공정한 경쟁구조가 자리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창업과 중소기 업의 육성,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을 논하기 이전에 이 른 바 경제민주화의 자리매김이 절실하다. 서비스업 역시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고도화가 이루어짐과 동반하여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경제규모와 고도화 수 준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낮은 수준에 머 무르고 있다. 지속적인 육성과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낙후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서비스업 육성을 제조업 에서 이탈하는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해 왔거나 제조 업의 성장경로와 같이 서비스업의 성장을 대형화, 국제화의 틀을 통해 풀어가려 했기 때문이다. 내수산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서비스업의 속성을 감안할 때 막대한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을 가진 공동시장 또 는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 및 미국과의 차이를 인지하고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 로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 등으로 온전 한 경제활성화를 도 모할 필요 몸져 누운 환자를 빨리 일으켜 세우고 걷고 뛰게 하는 것도 중요 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진단과 이에 적합한 치유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는 건강한 상태를 회복하기 어렵다. 고질적이고 복합적인 증상에 내성 이 생긴 처방을 반복하기보다는 누운 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면밀한 진단과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을 통해 온전한 회복, 온전한 경제활성 화를 도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7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일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와 시사점 금융연구실 송경희 수석연구원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생산 현지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등을 목적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내수 둔화와 우리 경제의 자본축적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도 비교적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와 상이한 투자대상국의 기업환경,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투자기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일본 금융기관들은 자국 중소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면서 해외에 동반진출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금융기관의 영업기회 도 확대하였다.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 역시 기업 과의 동반 해외진출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 영업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할 필요가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생산 현지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등을 목적으로 2000년 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 상반기에만 156억 달러로, 금융위기를 전후하 여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기도 했으나 90년대 초에 비해 20배 가량 증가 - 연평균 해외직접투자 규모: 1990년대 30억 달러 2000년대 초반(2000~04년) 46억 달러 2000년대 후반(2005~09년) 160억 달러 2010~13년 294억 달러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해외 판매망 확충 등을 통한 수출촉진(2001년 67%)이 해외 직접 투자의 주된 목적이었지만, 이후에는 생산 현지화를 통한 현지시장 진출(2014년 상반 기 42%), 자원개발(2014년 상반기 29%) 등이 주된 목적 해외직접투자 규모 해외직접투자 목적 자료: 한국은행 주: 2014년은 상반기 실적을 연환산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정보 제4권 제34호

8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내수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와 상이한 투자 대상국의 기업환경 등으로 인해 해외 투자 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 내수 증가세의 둔화 및 우리 경제의 자본축적을 배경으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 내수 둔화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 필요성, 자본축적 규모 대비 투자기회의 부족 등으 로 인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해외직접투자가 증가 년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잔액(FDI stock) 비율이 선진국은 45.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7.9%로 개발도상국 평균 (17.4%)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향후 해외직접투 자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잔액(FDI stock) 주요국 연간 해외직접투자 규모(FDI outflow) 자료: UNCTAD 하지만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는 상이한 언어, 통화, 거래문화, 법률적 제도적 환경, 투자대상 국가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 -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 인력, 정보 등 보유 자원과 사업 경험이 부족 해 더욱 큰 어려움이 존재 해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현 지 의 제 도 적 / 법률적문제 현지법인 관리인력 부 족 투자국에 대한 정보 부 족 투자자금 조 달 문 제 국 내 의 행 정 적 절 차 현 지 파 트 너 선정 문제 모기업의 노 사 문 제 기 타 45% 32% 31% 31% 24% 23% 4% 3% 자료: 2007년 수출입은행 해외투자계획 기업 대상 설문조사 주: 복수 응답 가능 일본 금융기관들은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금융기관의 영업기회도 확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초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주요 거래선(대기업)의 해외이전 및 내수 둔화 심화에 따라 점차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 중이 증가 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9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 전체 해외진출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2000년 12.5%에서 2012년 32.6%로 확대 해외 투자에 대한 정보력 등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자 일본 주요 은행들은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해외진출을 적극적으 로 지원 - 미쓰비시 UFJ은행은 글로벌경영상담실 을 운영하여 해외투자기업들에게 무역업무 부터 해외진출, (해외)현지사업 *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 * 현지사업에 대한 컨설팅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자본 및 사업구조, 자금조달 전략, 총괄 현지법인 설립 방안, 환리스크 관리, 해외사업전략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 * 컨설팅 실적(상담 건수)은 2006년 3만 6,000건에서 2010년 4만 4,191건으로 4년만에 22% 증가 - SMBC(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은 글로벌어드바이저리부 를, 미즈호 은행은 미즈호 그룹내 해외거점, 제휴 해외금융기관 등이 통합적으로 기업의 해외비즈니스를 지원 하는 롱스판서포트 체제를 구축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미쓰비시 UFJ 은행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체제 자료: 미쓰비시 UFG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업무 개요(미쓰비시UFJ, 2011) 의 내용을 일부 재구성 주: 522개 해외거점(2011년 현재)에는 미쓰비시UFJ 은행뿐 아니라 미쓰비시UFJ신탁과 미쓰비시UFJ- 모건스탠리증 권의 해외 현지법인 및 지점도 포함 일본 대형은행들은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를 고부가가치화하거나 자국기업 과의 거래관계 도중 접촉한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방법 등으로 해외 영업을 확대 - 해외진출 기업의 증가에 수반하여 늘어나는 무역금융 및 트랜잭션 뱅킹(transaction banking) * 업무를 전자화 또는 고도화하여 부가가치를 제고 * 단순히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의 자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의미 * 미쓰비시 UFJ 은행은 일본 최초로 은행간 무역결제전자화 시스템인 TSU(Trade Service Utility)에 가입하고 중앙집중형 결제시스템인 Global Payment Hub를 개발하였으며, 무 역거래에서 공급자 금융(vender finance)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무역금융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 제4권 제34호

10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 또한 기존 일본계 기업과 거래하는 현지 기업 및 비일본계 다국적기업으로 고객기반 을 확대 2013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일본 3대 금융그룹의 해외영업이익은 평균 25% 증가하고 전체 영업이익 중 해외이익의 비중은 전년도 대비 2%p 이상 확대 - 일본내 저리자금을 이용한 아시아 신흥국 인프라 건설사업에 대한 PF 대출 확대, M&A 등을 통한 현지 금융기관과의 제휴 확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계열사의 연 계를 통한 시너지 강화 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자국 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을 통한 동반 성장 전략이 안정적인 해외영업 성장 기반으로 작용했다는 평가 일본 3대 금융그룹의 해외 영업이익 현황 미쓰비시 UFJ 미즈호 미쓰이 쓰미토모 FY12 FY13 증감 FY12 FY13 증감 FY12 FY13 증감 총 자 산 (조엔) 충전 영업이익 (억엔) 해외영업이익 (억엔) 해외이익 비중 (%, %p) 당기 순이익 (억엔) ,785 15, ,281 8,463 +1,181 10,139 11,662 +1,523 2,493 3, ,169 1, ,548 1, % 20.2% +3.3%p 16.1% 18.1% +2.0%p 15.3% 17.0% +1.7%p 9,813 8,526-1,287 4,845 5, ,185 7,940 +2,755 자료: 각 그룹 결산자료 주: 1) 충전 영업이익은 충당금 전입전 이익을 의미 2) 해외이익 비중은 충전 영업이익 대비 해외영업이익 비중으로, 미쓰비시 UFJ와 미즈호는 국제업무부문 업무 이익, 미쓰이 쓰미토모는 SMBC 은행과 해외자회사의 업무이익을 기준으로 함 국내 금융기관들 역시 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을 통해 해외 영업기반 확대를 모색할 필요 국내 금융산업은 양적으로는 이미 성숙단계로 진입하여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불가피 - 우리 금융산업의 국내 총생산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2012년 6.7%로 OECD 회원국 평 균치(6.5%)를 상회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금융산업의 추가적인 양적 성장은 쉽지 않거나 지나친 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 일본 은행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안정적인 해외 영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 국내 금융기관들도 해외점포의 활용과 사업부간 협력 등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의 정착 및 확대에 노력할 필요 8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1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현황 은행 (시행시기) 산업은행 (2013년 7월) 수출입은행 (2014년 1월) 자료: 언론 보도 지원내용 KDB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청과 함께 해외진출 추진기업의 사업 타당성 검토 지원 (유료) 해외건설 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 를 통해 플랜트 업체 등의 해외진출 지원 제4권 제34호

12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PEF의 역할 강화 필요성 전략연구실 송치훈 책임연구원 50조 원 규모를 유지하던 국내 M&A 시장은 2013년 39조 원대로 대폭 축소되며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구조 개편과 중소 벤처에 대한 투자 확대 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M&A 시장 활성화를 추진 중인데, 활성화 방안 중 상당 부분 은 PEF에 대한 규제 완화에 할애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PEF는 지배적인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가 드물어 경영 참여가 제한적이고, 가치제고 활동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PEF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평균 31.5%에 불과했던 국내 PEF 의 투자대상 회사 지분율은 2014년 47.8%까지 확대되는 등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위한 제 반 조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내 PEF도 전문성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Operating 자문 전문조직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자본의 해외기업 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PEF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국내 규 제의 적용을 거의 받지 않는 만큼 적극적으로 해외투자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 M&A 시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50조 원 대의 시장을 형성하였으나, 2013년에는 39조 원 규모로 대폭 축소되는 등 부진한 모습 전 세계 M&A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축소 년 7.2% 2012년 2.6% 2013년 1.8% 다만 2014년에는 8월 말까지 약 35조 원의 M&A 거래가 성사되었는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약 53조 원의 M&A 실적이 확보되면서 2012년 수준 회복이 가능 할 전망 한편 2011년 이후 누적 실적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M&A 건당 평균 거래금액은 약 608억 원으로 글로벌 평균 거래금액(762억 원)의 약 80% 수준인데, 최근 대형화되는 추세 년 576.9억 2012년 648.6억 2013년 520.8억 월 738.1억 전 세계 M&A 시장 추이 국내 M&A 시장 추이 31,099 28,954 2,179.5(e) 1, (e) ,565 16, , , , 월 월 거래금액(조원) 거래건수(개) 거래금액(조원) 주: 거래금액 및 건수는 완료(completed) 기준, 환율은 1,050(원/USD)을 적용하였으며 이하 동일 자료: Thomson Reuters 거래건수(개) 10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3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정부는 기업 자율적인 사업구조 재편, 기업 구조조정 및 중소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M&A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규제 완화가 상당 부분을 차지 기재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2014년 3월)에서 M&A 시장 참여 확대, 세제 및 금융 지원 확충, 제도 절차 개선 등 총 25개 항목 중 11개 항목이 PEF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완화에 해당 - PEF의 영업양수도 방식 기업인수 허용, 보험사의 PEF 투자규제 완화, PEF 설립 시 기업결합 신고 면제, 전문 PEF의 대기업 집단 지정에 따른 규제 완화, PEF가 최대주 주인 기업의 상장 허용, IB의 M&A 관련 신용공여 규제 완화 등 11개 항목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입법예고(2014년 4월) 안에는 PEF의 설립 절차, 여유자금 운용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다단계 SPC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 포함 - 현재 국내 PEF는 다단계 SPC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데, 역외 PEF의 경우 동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역차별 이슈가 제기 PEF에 대한 규제 완화는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가 M&A 시장에서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PEF가 양적 성장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를 집행하며 M&A 시장에서 주요 매수주체로 성장한 현실을 반영 M&A 시장에서 PEF 비중은 2011년 21.7%에서 2013년 32.1%로 확대된 반면, 대기업 비중은 52.4%에서 47.1%로 축소 국내 PEF의 미집행 투자약정(dry powder)은 19.4조 원으로 차입투자 고려 시 26.4조 원의 투자여력 1) 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어 당분간 M&A 시장에서 PEF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 M&A 시장의 주요 참여자 비중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M&A 시장 % % % - PEF % % % 국내 대기업 % % % 외국 기업 % % % 주: 연도별 PEF 투자금액 차입투자 PEF 비중(21.1%) 평균 차입비율(71.4%) 자료: Thomson Reuters,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단위: 조 원) PEF 투자금액은 [PEF 투자집행 + 차 입투자 주) ]으로 산정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기준으로 주 로 대기업이 대상 공정위 기업결합 중 외국기업이 국 내기업 결합하는 경우 1) 투자여력(26.4조) = 미집행 투자약정(19.4조) + 차입투자 여력(7.0조) 미집행 투자약정(19.4조) = 13년말 누적출자약정(44조) - 투자이행(28.1조) + 14년 신규출자약정(3.5조) 차입투자 여력(7.0조) = 미집행 투자약정(19.4조) 차입투자 활용 비율(21.1%) 평균 차입비율(71.4%) 제4권 제34호

14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그러나 지배적 지분을 취득하는 외국계 PEF와 달리 국내 PEF는 지배적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가 드물어, Buy-out 투자 2) 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2011년 이후 누적 기준으로 외국계 PEF는 평균 62.2%의 지분을 취득한데 비해, 국내 PEF는 전체 거래 평균인 44.7%에도 못 미치는 37.1%의 지분을 취득 - 자본시장법은 투자대상기업의 의결권 지분을 10% 이상 확보하거나, 10% 이하 취득 시 이사 선임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면 적격한 PEF 투자인 것으로 인정 - 최근 인수금융 디폴트가 발생한 보고펀드-LG실트론은 PEF가 2대 주주로서 경영 참 여가 제한적이었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 다만, 국내 PEF의 취득 지분율은 상승하는 추세(2011년 31.5% 2014년 47.8%)를 보 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Buy-out 투자가 확대될 전망 M&A 거래 시 취득 지분율 비교 72.6% 56.5% 44.9% 44.5% 46.3% 41.5% 31.5% 34.0% 58.8% 47.8% 42.2% 62.2% 44.7% 37.1% 자료: Thomson Reuters 월 누적평균 외국계 PEF 평균 국내 PEF 평균 전체 M&A 평균 국내 PEF의 Buy-out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영 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역량을 확보할 필요 KKR, TPG, BlackStone 등 해외 대형 PEF 운용사는 투자 대상기업의 가치제고를 위해 투자팀과 별개로 Operating 전문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형 PEF를 다수 운용하는 국내 운용사의 경우는 이러한 운영 모델 도입도 검토할 필요 년 설립된 BlackStone( 美 )은 11개의 펀드를 통해 20%의 Net-IRR을 실현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Buy-Out 투자의 핵심적인 요소로 적극적인 가치제고 활동을 선정 2) Buy-out 투자: 피인수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회수하는 투자전략 1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5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개 요 기능 및 역 할 주 요 P E F 1. OP 기능부재 2. 외부 컨설팅 활용 - 투자매니저가 OP 겸임 -외부 컨설턴트 나 자문위원 활용 - 이사회 참여 - 이사회 참여 - 인수 실사 참여 PEF의 Operating 전문조직 운영 모델 3. OP 파트너영입 (전직 CEO) -전직 CEO 출신의 OP 전문가를 PEF 파트너로 영입 4. OP 파트너 영입 (전문가) - 특정 분야 전문성을 갖춘 OP 전문가를 PEF 파트너로 영입 - 포트폴리오 기업의 가치제고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 - 소규모 buy-out 운용사 - 3i, Advent International, Silver Lake Partners 5. 자체OP팀 운영 - OP 전문가 팀 구성 (별도의 보상체계 적용) 6. 자체 OP본부 운영 - OP 전문가 본부 혹은 자회사 구성 (투자팀과 동일한 보상체계 적용) - 포트폴리오 회사에 상주하며 OP 전 과정에 밀착 관여 - KKR 1), TPG, Blackstone, CD&R 2) 주: 1) KKR Capstone이라는 OP 전문회사를 별도로 운영 2) Clayton, Dubilier and Rice는 창업초기부터 Operating 혁신 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차별화된 투자 실행 자료: PE engagement for growth (BCG) 한편, 국경 간 M&A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매각된 경우는 증가한 반면, 국내 자본이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로 PEF는 제한적인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누적 비중 기준으로 보면, 해외 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는 해외 기업을 인 수하는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나, 최근 빅딜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자본에 매 각되는 경우가 증가 - 해외 PEF인 KKR과 Affinify Partners가 보유하고 있던 오비맥주는 약 6.2조 원에 벨기 에의 안호이저-부쉬 인베브에 매각 - ADT캡스는 약 2조 원에 해외 PEF인 Carlyle Group에 매각 - 미국 코닝사는 삼성디스플레이와의 합작을 종결하며 삼성코닝 잔여 지분을 약 2조 원에 인수 반면, 해외기업 인수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 년 104건의 해외기업 인수에 8.7조 원이 투자되었으나, 2014년에는 8월까지 32건 인수에 1.2조 원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되어 건수 및 금액 모두 대폭 축소 한편, 대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Corporate Partnership 펀드는 대기업과 펀드 간 이해관계 상충 등의 문제로 투자 집행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자본시장법은 PEF의 국내투자에 대해서는 각종 제약(예: 대출취급 금지)을 적용하지 만, 해외 투자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해외투자 모델을 개발할 필요 국경간 M&A 거래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 누적 비중 해외기업 인수 건수(개) % 금액(억원) 87,584 72,996 51,725 12, % 해외에 매각 건수(개) % 금액(억원) 37,309 38,500 18, , % 자료: Thomson Reuters 제4권 제34호

16 주간 금융경제동향 시장 및 정책동향 시장 및 정책동향 2014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 (한국은행, 8.19) 국내 공급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 - 최종재: 숙박, 항공여행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0.2% 상승 - 중간재: 수입 중간재와 국산 중간재 모두 올라 전월 대비 0.2% 상승 - 원재료: 원유, 고철 등 수입 원재료가 올라 전월 대비 1.1% 상승 총 산출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 - 농림수산품과 공산품의 국내출하와 수출가격이 모두 올라 전월 대비 각각 0.2% 상승 2014년 2분기중 국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용건수 증가 (한국은행, 8.19)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이용건수(일평균)는 6,467만 건으로 전분기 대비 98만 건 (1.5%) 증가한 반면, 이용금액(일평균)은 35조 8,239억 원으로 3,155억 원(0.9%) 감소 - 조회, 자금이체, 대출신청 이용건수는 각각 5,840만 건, 627만 건, 1,535건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1.5%, 2.0%, 1.5% 증가 모바일뱅킹 이용건수와 금액은 2,941만 건, 1조 7,18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182 만 건(6.6%), 551억 원(3.3%) 증가 - 전체 모바일뱅킹 이용건수 중 조회서비스는 2,676만 건, 자금이체서비스는 266만 건 으로 조회서비스의 비중이 91.0%에 달함 - 스마트폰뱅킹 이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건수에서 모바일 뱅킹 이용건수가 차지하는 비중(45.5%)이 지속적으로 상승 2014년 6월말 우리나라의 순국제투자 잔액(Net IIP)은 3월말에 비해 감소한 반면 순대 외채권 잔액은 증가 (한국은행, 8.20) 우리나라의 대외투자(1조 414억 달러)에서 외국인투자(1조 519억 달러)를 차감한 순 국제투자 잔액은 105억 달러로 3월말의 43억 달러에 비해 62억 달러 감소 - 원화가치 절상 및 국내주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증가(610억 달러)가 대외 투자 증가(547억 달러)를 상회 대외채권(6,487억 달러)에서 대외채무(4,422억 달러)를 차감한 순대외채권 잔액은 2,056억 달러로 3월말에 비해 145억 달러 증가 - 대외채권 증가(314억 달러)가 대외채무 증가(168억 달러)를 상회 - 단기외채비중(단기외채/총대외채무)은 29.8%로 3월말(29.1%)에 비해 0.7%p 상승 1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7 시장 및 정책동향 주간 금융경제동향 2014년 7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은 전월 대비 대폭 증가 (금융감독원, 8.21) 직접금융 조달실적은 총 12조 2,453억 원으로 전월의 9조 3,169억 원 대비 2조 9,284억 원(31.4%) 증가하였으며, 주로 기업공개, 일반회사채와 금융채 발행의 증가에 기인 - 기업공개 규모는 1,229억 원(8건)으로 올해 들어 월간 최고치 기록 - 일반회사채와 금융채 발행이 전월 대비 각각 2조 2,872억 원(87.8%), 1조 2,271억 원 (51.7%) 증가하였으며, 일반회사채 발행은 올해 들어 월간 최고치 기록 2014년 8월 넷째주(25일~29일)에는 총 65건, 1조 2,130억 원의 회사채가 발행될 예정 (금융투자협회, 8.22) 전주 대비 발행건수는 64건, 금액은 1조 130억 원 증가 - 채권종류는 무보증사채 4,000억 원(4건), 자산유동화증권 6,060억 원(59건), 조건부자 본증권 2,000억 원(1건), 주권관련사채 70억 원(1건) - 자금용도는 운영자금(ABS 포함) 7,130억 원, 차환자금 3,000억 원, 기타자금 2,000억 원 2014년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지출이 모두 증가 (통계청, 8.22) 소득은 415만 2천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실질소득은 1.1% 증가) - 근로소득 증가에 주로 기인 지출은 324만 9천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9% 증가(실질지출은 1.3% 증가) - 교통, 음식 숙박, 보건 등의 지출 증가에 주로 기인 - 소비지출 247만 8천 원, 비소비지출 77만 2천 원으로 각각 3.1%, 2.4% 증가 처분가능소득은 338만 1천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 - 저축능력을 보여주는 흑자액은 90만 3천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 - 흑자율은 26.7%로 전년동기 대비 0.2%p 하락 - 평균소비성향은 73.3%로 전년동기 대비 0.2%p 상승 2014년 상반기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과 순이익 모두 전년동기 대비 증가 (금융감독원, 8.22) 2014년 6월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647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조 원(2.9%) 증가 - 영업규모 상위 10개 운용사의 운용자산은 392조 원으로 3조 원(0.8%) 감소한 반면, 중소형 운용사는 21조 원(9.0%) 증가 순이익은 2,12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23억 원(51.8%) 증가 - 상위 10개 운용사의 순이익이 전체 운용사 순이익의 67% 제4권 제34호

18 주간 금융경제동향 금융경제 주요지표 금융시장 단기자금 및 채권시장 콜 (1일) CD (91일) 국고채 (3년) 회사채 (3년,AA-) 회사채 (3년,BBB-) 13년말 년 7월말 월 20일 월 21일 월 22일 월 25일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총거래액 (억원) 외인순매수 (억원, 기간 중) 13년말 2, ,615 47,227 14년 7월말 2, ,525 35,805 8월 20일 2, ,702 2,143 8월 21일 2, , 월 22일 2, , 월 25일 2, , 외환시장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3년말 1, , , 년 7월말 1, , , 월 20일 1, , 월 21일 1, , 월 22일 1, , 월 25일 1, ,347.2 해외시장 다우존스 주가 상하이 종합 LIBOR (3개월,$) 금리 미국 10년 국채 엔/달러 13년말 16,577 2, 년 7월말 16,563 2, 월 20일 16,979 2, 월 21일 17,039 2, 월 22일 17,001 2, 월 25일 17,077 2, 주: 미국 주가(다우존스) 및 금리(LIBOR 3개월, 10년 국채)는 현지 영업일 기준 1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9 금융경제 주요지표 주간 금융경제동향 Hot Indicators S&P500지수가 1998년 2월 1,000을 돌파한 이후 16년 만에 장중 2,000선 돌파 2009년 3월 700선을 하회하던 S&P500지수는 반등을 지속하며 8월 25일 장중 2000선 돌파 - DJIA와 NASDAQ 역시 사상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며 상승세 지속 미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함께 연준 ECB 등의 통화완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주 가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의 리스크는 상존 S&P 500 지수(장중 고점) DJIA와 NASDAQ 지수(종가)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1, '07.1 '08.1 '09.1 '10.1 '11.1 '12.1 '13.1 '14.1 자료: Thomson Reuters 2,002.0 (8/25) 18,000 16,000 DJIA(좌) NASDAQ(우)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07.1 '08.1 '09.1 '10.1 '11.1 '12.1 '13.1 '14.1 자료: Thomson Reuters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월 미국 신규주택매매는 41.2만 건으로 예상치(43.0만 건)를 하회 2013년초 이후 신규주택매매가 횡보하면서 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재고는 증가 - 7월 신규주택가격은 27.0만 달러로 5월(28.7만 달러) 이후 2개월 연속 하락 - 7월 신규주택매물은 20.5만 건으로 2012년 7월 14.2만 건을 기록한 이후 증가세가 지속 2011년 이후 지속되었던 미국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를 늦추는 요인 미국 신규주택매매 (만건) '10.1 '11.1 '12.1 '13.1 '14.1 자료: Thomson Reuters 41.2 미국 신규주택매물 및 신규주택가격 (만달러) 신규주택가격(좌) (만건) 신규주택매물(우) '10.1 '11.1 '12.1 '13.1 '14.1 '15.1 자료: Thomson Reuters 제4권 제34호

20 주간 금융경제동향 추천도서 Weekly Book Review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와타나베 이타루 저 정문주 역 더 숲(2014) 금융연구실 권우영 수석연구원 WRITER _ 와타나베 이타루 1971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23세 때 학자인 부친과 함께 떠난 헝가리에서 1년간 생활하며 농업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지바대학 원예학부 원예경제학과에 입 학, 지바현 미요시무라의 유기농가에서 일을 도와준 경험을 살려 유기농업과 지역통 화 라는 주제로 졸업논문을 썼다. 대학 졸업 후 유기채소 도매판매회사에 취직했지만 1년 만에 그만두고 2008년, 회사에서 만난 아내 마리코와 함께 독립하여 빵집 다루 마리 를 개업한 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REVIEW _ 부패와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돈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낳았다 현대 경제사에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간 소득과 기회의 불균형 문제는 자유 시 장경쟁 시스템을 보유한 모든 국가들의 골칫거리로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독점, 착취 등 자본가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가 지속되면서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었는데, 로버트 스티글리츠나 라 구람 라잔 등 세계적인 석학들은 자본가와 비자본가의 소득 불균형을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 소득 재분배의 필요 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저자는 사회 초년기에 근무하던 유기농산물 도매회사와 도심의 빵집에서 제빵 기 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기, 뒷돈거래, 가혹한 노동조건 등 부정이 판치 는 사회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자본주의의 생태계를 벗어나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균형적인 삶을 찾고자 일본의 한 시골 동네에 빵집 다루마리 를 개업하였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천연균 발효라는 두 역할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시 골빵집을 운영하면서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 얘기하고 양심있는 자본가로서 살아가 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저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시간과 함께 모습을 바꾸고, 언젠가는 발 효 와 부패 를 통해 흙으로 돌아가는 순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실은 여러 가 지 첨가물로 인해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부패하지 않는 음식과 영원히 부패하지 않 18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1 추천도서 주간 금융경제동향 고 끝없이 증식되는 성질을 가진 돈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부패하는 경제 만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자본주의의 모순된 구조가 사회 불균형을 야기한 근본 원인 마르크스가 살던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런던에서 자본가들은 담합에 따른 가격조 정과 노동력 착취로 눈부신 경제 발전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취했으나, 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과 빈곤에 시달렸다. 저자는 150년이 지난 현 사회가 편리해지고 물질 적으로 풍요로워 졌으나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19세기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혹한 환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자본론>에서는 계층 간 불균형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자본주의의 모순된 구조 에서 찾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사용하여 이 윤을 얻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다. 자본가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구조에 편입되어 노동자를 착 취하는 등의 기득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력을 얻기 위한 교환 가치(임금)가 하루에 6000엔이고 이 노동력으로 1시간에 1000엔의 교환가치(매출) 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가정하면,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6시간 보 다 길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이 발전하고 물자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노동환경은 그대로일 까? <자본론>에 따르면 기술 혁신은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지만 노동자 계층의 삶 의 질은 개선되지 못하며, 자본이 노동자를 지배하고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새로운 기술 획득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자본가들 간 가격 경쟁으로 이어져 상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며, 이는 노동력의 교환가치인 임금을 떨어뜨리는 결 과를 초래한다. 또한 기술 혁신은 노동을 단순하게 만들어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전락시키는데, 이 또한 노동력의 교환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현상을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을 통해 노동자는 기계의 부속물로 전락하고, 부속물로서의 그에게는 오 직 가장 단조로우며 가장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기술만이 요구된다 라고 표현하기 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로 저자는 식품가공 업계의 기술혁신에 따른 부패하지 않는 음식, 금융 재정 정책에 따른 부패하지 않는 돈 이 노동력의 가치를 떨어뜨림은 물론 사회 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즉 경쟁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하 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이와 같은 부패하지 않는 경제 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 고, 결과적으로 사회계층간 불균형을 조장하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제4권 제34호

22 주간 금융경제동향 추천도서 부패하는 경제 가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할 열쇠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가운데인 도심의 빵집에서 수련생활을 거치면서 부패하지 않 는 돈 을 탄생시킨 자본주의의 모순을 절실히 느꼈던 저자는 비효율적이지만 많은 정 성으로 공들인 빵을 만들면서 상품과 노동력의 교환가치를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골빵집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계의 모든 물질들은 균의 작용을 통해 순환되면서 균형이 유지되는 것을 깨달았으며 부패하는 경제 야말 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풀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천연균은 생명의 활동을 잘 따른 음식을 선별해 생명력이 높은 것들만 발효시키 고, 불필요하고 불순한 것들을 부패시키면서 자연계의 균형을 회복시킨다. 이는 저자 에게 돈이라는 이름의 비료를 대량으로 투입해 성장과 이윤만을 추구하여 거품을 양 산하는 현 자본주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다. 저자는 천연균의 발효 이외에도 지역생산과 지역소비 를 실천함으로써 지역 경제 를 순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초과 이윤을 남기지 않는 등 빵집의 운영 을 이윤이 아니라 순환과 발효에 초점을 맞춰 부패하는 경제 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Back To The Basic... 이 책은 시장경쟁 체제에 염증을 느낀 한 평범한 빵집 주인이 마르크스 <자본론> 을 접한 이후 대안적인 삶을 찾아 실천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자의 빵 집 운영방식과 저자가 제안하고 있는 부패하지 않는 경제 가 과도하게 주관적이며 이상주의적으로 느껴지는 측면도 있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의 부정적인 면만을 너무 강조한 느낌도도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과도한 신용창출과 버블붕괴에 따른 위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풀리지 않는 숙제 중 하나인 소득 불평등 문제가 본질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성장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구조 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탐욕을 억제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취지에 서 Back To The Basic 이라는 구호가 유행처럼 쓰여졌던 것을 기억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추구하는 부패하는 경제 도 본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에서 결국은 이와 일 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는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여 기본을 무시하면 추후에 반드시 재앙으로 다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저지르면서 현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조그만 시골빵집을 경영하면서 본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저자의 삶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실수들을 뒤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20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3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발간물 현황 정기간행물 수시보고서 주간 금융경제동향 월간 WFRI Perspective - 동향과 전망 금융경제분석 시리즈 - 정책/금융/경제/글로벌 연구 연구보고서 연간기획물 WFRI OUTLOOK 주간 금융경제동향 발간 목록 주간 금융경제동향 제4권 제25호 [ 논 단 ]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을 통해 본 주택시장 현황 [이 슈] 사모부채펀드의 성장배경과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과열 가능성 점검 유로지역의 통화정책 변화와 대EU 수출에의 시사점 [추천도서] 나는 스티브잡스를 이렇게 뽑았다 제4권 제26호 [ 논 단 ] 환율 하락에 대한 평가와 과제 [이 슈] 펀드 패스포트 도입이 국내 자산운용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 출구전략에 대한 최근 논의와 쟁점 [추천도서] 제4권 제27호 [ 논 단 ] 고객 불만과 반감 관리에 집중하라 [이 슈] 영국의 P2P 대출(Peer-to-Peer Lending) 현황 및 시사점 미국 학자금대출 부실 논란과 시사점 [추천도서] 금융 대 국가, 그 거대한 게임 제4권 제28호 [ 논 단 ] 영국의 Digital-only Bank 출현의 의미 [이 슈] 국내은행의 IP 금융 활성화 방안 유로존 은행 구조조정의 진행과정 및 파급영향 점검 [추천도서] 신호와 소음 제4권 제29호 [ 논 단 ] 대차대조표 불황기 통화정책의 역할 [이 슈] 중국의 해외투자 증가 배경과 시사점 BSI로 본 업종별 경기 점검 [추천도서]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에 주목하라 제4권 제30호 [ 논 단 ] 하반기 주택시장의 주요 이슈와 전망 [이 슈]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동향 및 시사점 해외건설의 현황과 과제 [추천도서]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제4권 제31호 [ 논 단 ] 고객을 통한 Open Innovation의 3 大 진화 방향 [이 슈] 카카오의 금융업 진출의 영향 및 시사점 국내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활용에 따른 주요 이슈와 과제 [추천도서] 삼성 家 사람들 이야기 제4권 제32호 [ 논 단 ] 영국의 은행 임직원 책임 및 보상규제 강화와 시사점 [이 슈]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 러시아 경제제재 현황과 영향 점검 [추천도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 제4권 제33호 [ 논 단 ] 금융중개기능의 활성화와 은행의 역할 [이 슈]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요 이슈와 과제 미국 기업대출 회복 논란과 향후 전망 [추천도서] 문화 유전자 전쟁(MEME WARS)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홈페이지( 더욱 다양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