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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 금융경제동향 제4권 제32호 주간 논단 영국의 은행 임직원 책임 및 보상규제 강화와 시사점 1 전략연구실 전상욱 실장 이슈브리프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 5 금융연구실 차지훈 수석연구원 러시아 경제제재 현황과 영향 점검 11 경제연구실 황나영 책임연구원 시장 및 정책동향 저축은행의 2013 회계연도 잠정 결산 결과 등 17 금융경제 주요지표 금융시장 Hot Indicators 추천도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 21 전략연구실 김수기 책임연구원

2 Opinion Highlight 라구람 라잔(인도 중앙은행 총재) 자산 가치가 전반적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또 다른 금융 위기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일부 거시경제학자들은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자산 거품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위기가 터질 위험이 커졌다. 핵심은 여신 증가 가 아니라 위험 감수 투자 때문인 자산 거품에서 비롯된다. 거품이 터지 기 직전까지는 예측이 힘들다는 것도 문제다. 선진국 중앙은행이 초완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투자자도 유 사시에 먼저 빠지면 된다 고 강조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스탠리 피셔(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부의장) 미국 및 세계경제 회복세는 실망스러운(disappointing) 수준이다. 느린 경기 회복세 중 일부는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겠지만, 장기적 구조적 변화의 결 과일 수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한 통화정책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금 융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규제가 우선되어야 하며 금리 인상은 마 지막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하락 하였을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으로 생산성이 떨어 지고, 투자도 시원치 않으며, 부동산시장 또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면 서 연준의 저금리 통화정책 또한 장기화될 수 있다

3 주간논단 주간 금융경제동향 영국의 은행 임직원 책임 및 보상규제 강화와 시사점 전략연구실 전상욱 실장 주요국의 규제당국들은 은행의 불법행위 발생 시 법인으로서의 은행 뿐 아니라 불법행위 와 관련된 임직원 개인 들에 대한 법적,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개 편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대표적인 예가 최근 영국 규제당국이 발표한 은행 임직원의 책임 및 보상규제 강화 방안이다. 동 규제는 은행 및 임직원들의 근본적인 인센티브 구 조 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은행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행태변화 를 이끌어내야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은행 임직원 개인의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최고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필요시 규제당국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임직원들의 자질의 적합성 및 행위의 적절성을 은행이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EU 지역 에서 적용되던 기존 안보다 강력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와 보상간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해 보너스 등 변동보상은 임원의 경우 최소 7년, 기타 직원 들의 경우에도 최소 5년에 걸쳐 분산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 보너스의 경우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추후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는 국내에서도 은행 임직원의 동기유발과 과도한 리스크 부담 억제 라는 상충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은행 임직원 책임 및 보상규제 강화의 배경 주요국의 규제당국들은 은행의 불법행위 발생 시 법인으로서의 은행 뿐 아니라 불법행위와 관련된 임직원 개인 들에 대한 법적,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 융위기가 은행들의 과도한 리스크부담 행위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인 식에 따라 은행의 업무영역규제, 자본규제, 레버리지규제, 보너스의 이 연지급 권고 등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 기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심지어 불법행위까지 저지르는 은행들 및 그 임직원들의 행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즉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각종 규제안들이 결국 은행과 그 임직원들의 근본적인 인센티브 구조 를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하였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은행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행태변화 를 이끌어내야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국들은 임직원 개인들에 대한 법적, 금전적 제재 강화 새로운 규제안들은 은행 및 임직원들의 근본적인 인센티브 구조 변화를 지향 제4권 제32호

4 주간 금융경제동향 주간논단 이러한 인식은 최근 주요국 감독당국 수장들의 언급에서도 잘 드러 난다. 지난달 영국 중앙총재인 Mark Carney는 은행들의 중앙은행 예치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key interest rate)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Lloyds Banking Group의 최고 경영진에 보낸 서한에서 관련 행위를 명백히 불법적이며, 이 사건에 관련된 임직원들은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 이라고 질타하였으며, FRB뉴욕의 총재인 Bill Dudley는 은행들의 반복적인 일탈은 뿌리 깊은 문화적, 윤리적 문제점 때문 이라고 공개 비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관련 규제안들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영국 규제당국의 은행 임직원의 책임 및 보상규제 제도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영국 규제(안)의 주요 내용 영국의 규제안은 은행 임직원의 책임강화 와 보상규제가 주요 내용 영국의 규제안은 The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PRA)와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가 공동으로 발표한 두 개의 자문보고서 (Consultation Paper)에 상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금년 10월 31일까 지 최종적인 여론을 수렴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자문보고서는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in banking: 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individuals 로서 은행 임직원 개인의 책임 강 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자문보고서는 Strengthening the alignment of risk and reward: new remuneration rule 로서 보상규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임직원 책임강화는 임직원 자질의 적합 성과 행위의 적절성 평가 및 제재에 초점 우선 은행 임직원 개인의 책임 강화 와 관련된 규제는 세 가지 요소 로 구성된다. Senior Managers Regime 은 은행 최고경영진의 책임 범위 를 명확히 하고, 규제당국이 고위임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은행이 정기적으로 고위임원들의 자질의 적합성 (fitness)과 행위의 적절성(propriety)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Certification Regime 은 은행이 회사나 고객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 은 업무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임직원들의 자질의 적합성과 행위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Conduct Rules 는 은행 임직원들의 행 동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5 주간논단 주간 금융경제동향 다음으로 보상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안은 FSB의 권고에 따라 EU 지역에서 적용되던 기존 안들보다 강력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와 보상간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해 보너 스 등 변동보상은 임원의 경우 최소 7년, 기타 직원들의 경우에도 최 소 5년에 걸쳐 분산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임원 보너스의 경 우 이미 귀속된 보상이라 할지라도 추후 리스크관리의 문제점이나 불 법적인 행위가 밝혀질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보너스 지급 후 7년까지는 이미 지급된 보너스를 환수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상규제는 장기간 의 이연지급과 필요 시 보상환수가 핵심 내용 영국의 규제안은 EU 지역의 보너스 3년 분할 지급, 보너스 환수 기간 3년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 만 이 규제안조차도 당초 영국의회의 보너스 10년 분산지급 방안이나 영국중앙은행의 9년간의 보너스 환수방안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된 것 이라는 사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의회와 중앙은행의 초안들은 일반 대중과 규제당국이 은행 및 임직원들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 시 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국 규제안 사례의 시사점 영국 규제 강화의 근본적 배경은 단기업적주의에 바탕을 둔 거액 보수체계라는 은행업의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은행들 과 그 임직원들의 무분별한 리스크 부담 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유 인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인식이다. 금융업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금융인의 소명의식 또는 최소한의 선의에 의존하 기 보다는 금융업 종사자의 자질과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와 강 력한 처벌을 통해 은행업이 또 다시 금융위기의 주범이 되는 것을 막 겠다는 것이 영국 규제당국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다만 영국이 단순히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화와 이슬 람금융의 국제적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또한 병행하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즉 영국의 규제 강화는 영국 은행업이 건전한 경영문화를 토대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당국들의 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시각은 매우 부정적 영국의 규제강화는 최종적으로는 은행 경쟁력 강화가 목표 제4권 제32호

6 주간 금융경제동향 주간논단 진출국의 규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 새로운 인센티브 구조 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 한편 영국의 규제안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 규제들이 자국에 본점을 둔 은행 뿐 아니라 자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은행에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국내은행들이 진출국의 규제를 명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성 또한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룬 주제와는 다른 측면의 사례 이기는 하나, 최근 불법거래를 이유로 미국 규제당국에 의해 무려 90 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BNP 파리바 은행 사건은 국내 은행들에 게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사례이다. BNP가 EU에서는 불법이 아니나 미국법상으로는 불법인 거래와 관련해 2013년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벌금을 지급하게 된 금번 사례는 은행 비즈니스가 이루어지 는 국가의 법과 규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 결론적으로, 영국의 사례는 국민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은 행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임직원의 동기 유발과 과도한 리스크 부담 억제 라는 상충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 티브 구조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1)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 외에도 일부 국가에서의 banking licence 폐지 가능성, 주요 고객의 타 은행으로의 거래은행 변경, 1년간의 달러결제 금지로 인한 무역관련 금융시장에서의 위상 약화 등 재무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7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 금융연구실 차지훈 수석연구원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방안 을 통해 다양한 상품의 세제 혜택을 한 계좌로 관 리하는 개인 자산관리 종합계좌(IWA)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IWA는 제한적 인 유인책으로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기존의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 장기 펀드 등의 사 례를 극복해야 하며, 금융소비자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여 실질절인 저축 증대로 이어 지기 위해서는 영국의 ISA, 일본의 NISA 등 타국의 성공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IWA 는 가입대상자의 소득제한 완화, 세제 혜택 제한조건의 철폐 등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자 유롭게 가입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IWA: Individual Wealth Account)는 예 적금, 펀드, 보험 등 원하는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계좌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 을 발표하면서 신상품 개발 촉진 방 안 중 하나로 개인 자산관리 종합계좌(IWA: Individual Wealth Account) 도입을 검토 하기로 함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는 명칭 그대로 예 적금, 펀드, 보험 등 원하는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하면서 세제혜택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 - 원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가입하고, 중도에 다른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장점 - 만기가 없기 때문에 개별 상품을 중도해지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못 받을 위험 감소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의 도입배경은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과 자본시장의 저 변 확대에 있으며 계좌내 개별 상품의 중도해지의 불이익 없이 시장 상황에 맞게 탄 력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게 하여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 유사한 사례로 개인의 자산 축적에 초점을 맞춘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와 자본시장 외연 확대에 집중한 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등이 있음 IWA는 제한적인 유인책으로 인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던 기존의 세제 혜택 상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이번 정부 들어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작년에 도입된 재형저축과 서민들 의 목돈마련 및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3월 출시된 소득공제 장기 펀드의 판매 부진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 제4권 제32호

8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1,800,000 1,700,000 1,600,000 1,500,000 1,400,000 1,300,000 1,200,000 1,100,000 재형저축 가입자 추이 1,331,480 가입좌수(좌 ) 납입액(우 ) (백만원) 3,500,000 1,683,242 3,000,000 1,493,143 1,000,000»»»»»»»»»»»»»»»» ù 월 ù 월 ù 월 ù 월 ù 월 ù 월 ù 월 ù 월 ù 월 ù 1 ù 월 ù 월 ù 월 ù 월 ù 월 ù 월 말 말 말 말 말 말 말 말 말 월 말 말 말 말 말 말 말 자료: 금융감독원 2,500,000 2,000,000 1,500,000 1,000, ,000 소득공제 장기펀드 자금 순유입액 (억원) 월중 4월중 5월중 6월중 7월중 자료: KG제로인 재형저축의 경우 누적 납입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작년 8월을 정점으로 가입좌수는 오히려 꾸준히 줄고 있어 반짝인기 에 그쳤다는 평가 - 재형저축 해지계좌의 증가는 일반 예적금과 금리차가 크지 않은데다 가입기간이 최 소 7년이 되어야 세혜택을 볼 수 있어 목적자금 마련에 적당하지 않다는 데 기인 - 가입대상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등이어서 실질적으로 저축가능한 여유소 득이 있는 계층이 배제된 점도 한몫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지난해 소득공제 혜택 중 많은 부분이 세액공제로 전 환되면서 관심을 끌었으나, 7월말 현재 60개 상품에 유입액 1,000억 원을 앞두고 순유 입액이 현저히 줄고 있는 추세 - 일본의 NISA가 출시 3개월만에 수탁고 1조 엔(약 10조 원)을 돌파한 것에 비하면 시 장규모를 감안하더라도 현격한 차이 - 소장펀드의 유입액 감소는 마케팅부족, 수익률 부진 등에도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재 형저축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5,000만 원의 가입 제한과 한시적 판매, 5년 의무가입 부담이 주원인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부진은 기본적으로 저축가능 가처분소득을 보유한 계층을 흡 수하지 못하고, 세제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가입기간이 길어 원활한 이익실현이 어렵 다는 점 때문임을 주목할 필요 저축 증대나 금융소비자의 유인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활성화된 영국의 ISA, 일본의 NISA 등 타국의 성공사례를 참고할 필요 영국의 ISA는 낮은 저축률을 해소하고 개인의 자산축적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 4월 도입되었고, 2008년 이후 영구화될 정도로 활성화 ISA의 가입대상은 16세 이상의 영국 거주자로 예금형 계좌와 증권형 계좌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 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9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 가능 * 예적금, MMF 등이 예금형 계좌 * 주식, 채권, 보험, 펀드 등은 증권형 계좌로 운영 영국 정부는 비과세 저축계좌의 자금인출을 제한하면 저소득층 가입이 어렵다는 점 을 고려하여 인출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고 상품간의 이전이 비교적 자유롭도록 설계 - ISA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조건에서 계좌의 최소보유기간 등을 설정하지 않음 - 기본적으로 인출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담보대출은 허용하지 않음 - 증권형 계좌에서 예금형 계좌로의 이전은 가능하나, 예금형 계좌에서 증권형 계좌로 의 이전은 불가능 - 계좌를 유지하는 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호응도 높음 영국 국민의 약 40%가 ISA를 이용하는 등 가계부문의 장기 자산 형성과 저축 수단으 로 자리매김 - 영국 국세청 기준 ISA의 누적 적립액은 도입 이듬해인 2000년 1,227억 파운드에서 2013년 4,428억 파운드로 증가 - 16세 이하 영국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아동명의로 저축을 불입하도록 하는 Junior ISA도 2011년부터 도입된 이후 체계적인 저축계획 형성과 저축률 향상 기여 영국도 과거 각종 금융세제 혜택을 폐지한 경우가 있었으나, ISA 도입 이후 10년 이 상이 경과되면서 정부 및 금융투자업계의 노력으로 가장 신뢰받는 투자와 저축 브랜 드로 자리매김 영국 ISA와 일본 NISA 주요내용 비교 예금형 ISA 증권형 NISA 계 좌 개 설 자 16세 이상 거주자 18세 이상 거주자 20세 이상 일본내 거주자 개 설 기 간 영구적 영구적 2014~2023년(10년간) 연장가능성 있음 비과세 존속기한 영구적 영구적 5년 투 자 대 상 예적금, 공사채투자신탁(MMF 등) 상장주식, 공사채, 투자신탁, 예적금, 보험 등 상장주식, ETF, REITs, 공모주식 투자신탁(펀드) 비 과 세 대 상 이자소득 이자(예적금제외), 배당, 양도차익 양도차익, 배당소득 연간 적립한도 5,760파운드 11,280파운드 100만 엔 누적투자 잔고상한 상한없음 상한없음 500만 엔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언론보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제4권 제32호

10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일본의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촉진 및 정부의 적극적 경기 부양과 맞물려 투자상품 중심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계좌개설을 시작 후 3개월만에 수탁고 1조 엔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 NISA는 영국의 ISA제도를 참고하여 가계의 투자촉진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 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년 10월부터 계좌개설 시작, 2014년 1월부터 본격 시행 -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대비 일본 가계의 현금 예금 비중이 높고 자본시장이 침체 된 점을 감안하여, 상장주식과 공모펀드 등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 * 연간 투자원금 100만 엔까지 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 주식투자신탁 등의 매매이익 및 배당금에 대해 5년 동안 비과세해주는 제도 - NISA 계좌로 매수한 상장주식과 주식집합투자증권(펀드)는 항시 매도 가능 일본의 NISA는 공공장소에서의 대대적 홍보 등으로 저금리와 경기침체 속에서도 2014년 3월말까지 일본 금융청 추산 650만 계좌와 수탁고 1조 엔을 돌파하는 성장세 를 보여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 일본시장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는 NISA와 같이 투자원금의 일정수준 범위에서 양도 차익이나 배당소득 비과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침체를 타 개하는 방향 모색 필요 - 연간 100만 엔 범위 내에서 상장주식 및 펀드 등에 투자한 경우 5년간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기간도 2023년까지 10년으로 설정되었으나 향후 영구화 가능성도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청장년층의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실질적 저축가능 연령대인 20~59세의 니즈가 반영된 설계 필요 지난 8월 6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실질적 저축가능연령대인 20~59세의 세금우대 혜택이 내년 가입시부터 사라질 예정 -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 으로 통합하여 60세 이상에게만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9세 이하 가입자들의 소외를 통한 간접증 세 가능성 - 저금리 상황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의 세혜택 축소는 재형저축, 소장펀드 대상에 서도 제외된 20~59세의 금융 수요자의 금융소외감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 이미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많은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정부 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온 바 있으며, 세금우대종합저축도 폐지될 경우 저축가능 가 처분소득 보유자들의 저축과 투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대책이 필요 8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1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세금우대저축관련 세법 개정안 종류 2014년까지 2015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 생 계 형 저 축 자료: 기획재정부 -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9.5%(농특세포함) 과세 -대상 및 한도 20~59세 1,000만 원 60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3,000만 원 -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 및 한도 60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3,000만 원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 61세 이상 고령자 (매년1세씩 올라 2019년부터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한도: 5,000만 원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겠으나, 금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제혜택에서 소외된 20~59세의 청장년층이 IWA 도입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 - 영국의 ISA와 일본의 NISA의 경우도 성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 등을 제한하지 않고 개방한 점을 참고 - 가입자 조건을 두지 않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자산관리 계좌 도입시 금융시 장 전반에 선순환 효과도 기대 IWA는 가입자의 소득 제한을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함으로써 원하는 상품을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자산관리시장의 활성화와 금융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증 대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IWA의 도입 과정에서 정부의 세원 확보나 세수 증대 문제가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될 경우,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제공되지 못하면서 개인자산관리시장의 활성화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 - 영국의 ISA가 가계의 자산 축적, 일본의 NISA가 금융시장 활성화 추구에 초점을 맞 췄다면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세수증대까지 염두에 둘 경우 자칫 기존의 실패사례를 재연할 가능성 - 특정 소득계층, 특정 부류의 혜택이 아닌 전 국민의 투자 유인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하고, 1인 1계좌 갖기 형식의 대중화 노력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 - 1회성 시행 보다는 지속가능한 세제혜택이 제공되어야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세제 혜택의 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특정 상품보다는 포괄적인 세제 혜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IWA가 생애 전체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합계좌로 자리매김하기 위 해서는 가입가능 금융상품의 범위도 넓히고, 계좌 내에서 상품 및 금융회사도 교체 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 제4권 제32호

12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 영국의 ISA가 영구적 운영을 천명하였고, 일본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IWA도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가입, 이동, 변 경 등이 쉽게 설계되어야 할 것 - 기존 소장펀드 등에 부과되었던 일부 환매 제한 등의 조항은 투자상품의 이익 실현 및 재투자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IWA를 활성화자는 취지에서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 - IWA를 통해 포괄적인 세제 혜택이 도입되면 세제 측면의 불이익없이 시장상황에 맞 게 탄력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에 기여 IWA가 종합계좌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자산의 활용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금융업권의 이기주의를 배제한 적극적 참여 필요 - 일본의 NISA의 경우,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 등으로 상품을 제한함으로써 증권사는 유리하고 은행권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상품 확대도 검토하고 있음 - 금융당국은 IWA 도입시 금융업권간의 갈등소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 러 모색할 필요 IWA가 인지도를 높임으로서 저축 및 투자에 관한 대표상품으로서 정착되기 위해서 는 선진사례에서 보았듯이 정부 및 금융당국 그리고 관련업계의 단발성이 아닌 지속 적인 홍보와 노력이 매우 중요 도입 논의 초기부터 정부나 금융당국이 너무 많은 제한사항을 둘 경우 취지가 퇴색할 수 있으므로, 도입을 검토하는 금융위원회나 세제혜택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은 IWA가 우리나라 자산관리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계되도록 전향적인 접 근이 필요 10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3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러시아 경제제재 현황과 영향 점검 경제연구실 황나영 책임연구원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 제재가 에너지와 금융, 국방 등 주요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불안 심화와 자본유출 가속화, 기업 조달비용 상승, 내수 위축 등이 나타나 면서 러시아 경기하강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와의 지리적 경제적 접근성 이 높은 EU도 제재에 따른 역풍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對 러시아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금융부문 등에서도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러시아 경제 제 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및 러시아 진출 기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 제재가 은행과 에너지 등 주요 부문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방국가들과 러시아 간 갈등이 심화 지난 7월 16일 미국은 러시아의 금융, 에너지, 국방 기업들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 로 결정하면서 對 러시아 경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격상 - 국영 석유업체 Rosneft과 천연가스기업인 Novatek, 3대 은행인 Gazprombank와 VEB, 8개 국방 기업(Almaz-Antey, Kalashnikov, Izhmash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 - 이들 기업에 대해 미국 금융시장에서 90일 이상의 채권 발행 및 중장기 자본조달을 금지하는 등 기존 제재(자산동결 등)에 비해 제재 강도가 한층 강화 EU는 러시아 경제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이었으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사건 이후 강경한 태도로 전환하면서 7월 29일 강도높은 추가 제재안에 합의 - 지난 7월 16일 EU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유럽투자은행(EIB)의 러시아 신규 투자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미국에 비해 소극적인 경제 제재를 결정 - 그러나 여객기 격추 사건 이후 EU 회원국은 1) 정부 지분 50% 이상 은행의 유럽 금융 시장 내 주식 채권 발행 금지, 2) 무기 군용품 거래 금지, 3) 에너지 기술수출 제한, 4) 군수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 금지 등을 포함하는 추가 제재안에 합의 - 같은 날 미국도 에너지 기술 수출 금지, 신용공여 제공 및 금융지원 중단을 발표했으 며, VTB와 Bank of Moscow 등에 대한 신규 금융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 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EU산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러시아도 보복 제재에 나서면서 정치 경제적 갈등이 증폭 - 러시아는 경제 제재국에서 생산된 식료품, 원료, 식품의 수입을 1년간 금지 제한하 기로 했으며,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해 시베리아 영공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 제4권 제32호

14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서방-러시아 제재 주요 일지 날짜 내용 3월 06일 미국,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관료 및 개인 비자발급 제한 등 3월 20일 미국, 러시아 인사 20명과 로시야은행 자산동결 및 비자발급제한 대상 확대. EU, 러 우크라 인사 12명 제재 4월 12일 미국, 크림반도 내 가스회사 제재 4월 28일 미국, Rosneft CEO의 비자발급 금지. 러시아기업 17개 자산 동결 4월 29일 EU, 부총리 등 러시아 정치인과 크림자치공화국 관계자 비자발급 중단.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 5월 12일 EU, 러시아 관련자 13명, 크림반도 기업 2개 자산동결 및 비자발급 금지 7월 16일 미국, 러시아 주요 에너지기업과 은행, 무기생산업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 7월 22일 EU, 말레이기 피격사건관련 러시아 책임자 비자발급 중단 및 자산동결 7월 29일 미국과 EU,러시아 금융 방위 에너지 등 주요 부문의 전방위 제재안 합의 8월 01일 러시아, 제재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보복제재안 발표 자료: 언론보도 취합 제재 강화 이후 러시아 주가지수와 루블화 가치가 재차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의 자본유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지난 7월 16일 추가 제재 발표 이후 주가(RTS 지수) 및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러시아 금융시장이 약세를 지속 - 8월 11일 RTS 지수는 9,023.3으로 7월 16일(9,911.2) 대비 9% 하락했으며, 루블화 가치 는 4.8% 하락(루블/달러 환율 ) - 7월 28일 러시아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환율 방어 등을 위해 기준금리를 7.5%에서 8.0%로 인상했지만, 루블화 가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 금융 불안과 러시아 자산에 대한 투자 위축 등으로 러시아로부터 자본유출이 가속화 될 전망 - 상반기에만 750억 달러의 자본이 유출되면서 지난해 연간 유출금액(627억)을 초과 - 7월 러시아 관련 구조화 채권 발행액이 3,900만 달러로 전월(1억 9,500만 달러)대비 크게 줄어드는 등 러시아 투자수요가 위축되고 있어 향후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전망 러시아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러시아의 자본 순유출입 추이 자료: Bloomberg 자료: Datastream 1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5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한편 실물경기 측면에서는 기업 조달 비용 상승과 투자와 소비 등 내수 부문 위축으로 러시아 경기 하강 압력이 확대 러시아 국채금리가 9% 후반으로 상승한 가운데 서방의 제재로 해외 자금조달에도 차 질을 빚으면서 러시아 기업과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질 전망 - 연이은 금리 인상과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러시아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9.7%까지 상승(8월 11일 기준) - 7월 16일 193bp였던 러시아의 유로본드 10년물과 미국 국채 10년물간 스프레드는 287bp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EBRD/EIB의 신규 투자 금지 조치 등에 따라 러시아의 신규 투자가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 - 조달 비용 상승, 대EU 에너지 수출 둔화에 따른 신규 투자수요 부진 등으로 당분간 러시아 내 투자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연간 390억 달러 가량을 투자해 오던 EBRD/EIB의 자금 지원 중단도 투자 회복에 부정적 요인(EBRD의 경우 Centrinvestbank, Uraltransbank, Lenta 등의 주요 주주로 역할) - 한편 에너지 관련 수출 규제는 중장기적인 자원 개발 및 투자를 위축시킬 전망 한편 고금리에도 불구,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통화 약세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소비도 부진할 전망 -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5%로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식료품의 40%를 수입 에 의존하는 러시아의 특성상 이번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로 인플레 압력은 더욱 심 화될 것으로 예상 - 통화 약세에 따른 구매력 저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소비심리 냉각 등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 러시아 국채금리 및 유로본드 스프레드 추이 러시아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Bloomberg 자료: Datastream 제4권 제32호

16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서방-러시아 간 경제 제재는 러시아에게 불리한 측면이 크나, 러시아와의 지리적 경제적 접근성이 높은 EU 역시 양측 갈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 서방의 러시아 제재 이후 IMF가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는 등 러시아의 경 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 IMF는 올해 러시아 경제 성장률을 종전의 1.3%에서 0.2%로 하향했으며, 내년도 성 장 전망도 2.3%에서 1.0%로 하향 - EU 옵서버는 EU 소식통을 인용해, 경제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올해 230억 유로, 내 년도 750억 유로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보도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및 수출 의존도가 높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유럽의 경우 경제 제재에 따른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음 - EU 옵서버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뿐 아니라 EU도 올해 400억 유로, 내년 500억 유로 정도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 EU의 對 러시아 수출이 감소하고, 특히 에너지와 금융 부문 등에서 EU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증대될 가능성 EU의 對 러시아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러시아 경제 제재에 따른 부정적인 영 향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 - 4월과 5월 EU의 對 러시아 수출은 전년대비 13.4%, 15.8% 감소해 전체 EU 수출 감소 폭을 크게 하회(각각 8.0%, -9.2%) - 특히 핀란드, 독일과 이탈리아 등이 러시아 수출의존도가 높은데, 그간 수출이 EU 경기회복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對 러시아 수출 부진이 경기 회복세를 저해할 가능성 (2013년 기준 EU의 러시아 수출 비중은 6.9%) 또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원유 및 가스 의존도가 높아 러시아 제재 장기화시 에너지 조달에 차질을 빚을 전망 - EU는 석유의 24.5%, 가스의 29.4%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의존도가 특히 높은 상황 - 러시아가 EU의 추가 제재에 대응해 에너지 수출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커질 수 있음 러시아와 사업 연관성이 높은 에너지 기업이나, 러시아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등 기업 차원에서도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 - Rosneft의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는 BP의 경우 러시아 제재에 따른 잠재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Rosneft와 북극 사업 관련 협정을 맺은 Eni와 Statoil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 1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7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 르노는 러시아 최대 자동차 기업인 AvtoVaz와 AvtoFramos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 러 시아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 금융기관들의 러시아 익스포져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일부 국가 및 금융기관들의 경우 유의할 필요 년 1분기 기준 유럽 금융기관들의 러시아 익스포져(대출 기준)는 GDP 대비 1% 내외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님 - 다만 네덜란드(2.0%), 프랑스(1.6%), 스웨덴(1.5%)의 금융기관들은 러시아에 대한 익 스포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는 오스트리아의 RBI, Societe Generale, Unicredito 등의 러시 아 대출 비중이 높아 유의할 필요(각각 전체 대출의 12%, 4%, 2% 수준)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대출 익스포져 자료: BP, UNCTAD 자료: BIS 국내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 연관성이 높은 산업 및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 한국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수출 및 투자 의존도가 높지 않아 러시아 내수 위축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국의 對 러시아 수출 비중은 2%로 경제 제재 및 러시아 내수 위축이 한국 전체 수 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 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對 러시아 누적투자금액은 21.6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 의 0.8%에 불과 다만 경제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 및 부품, 선박 등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 - 한국의 對 러시아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부품, 선박 등으로 자동차 수출이 전체 수출의 28.5%, 선박은 14.2%, 자동차 부품은 12.8%를 차지 제4권 제32호

18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 이들 제품들의 對 러시아 수출 금액을 품목별 전체 수출 금액과 비교해 보면 자동차 6.8%, 자동차 부품 5.8%, 선박 4.3%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수준 또한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러시아 내수 위축 등으로 영업 환경 이 악화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포스코, 금호타이어, 현대 기아차 및 LG전자 등 판매 법인, 우리은행, 롯데호텔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 - 이들 기업들은 소비심리 냉각과 구매력 저하 등으로 러시아 소비시장이 위축되는 상 황에 대비할 필요 - 한편 서방 제재로 러시아 건설 및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관 련 철강 및 조선업체들에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 한국의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 러시아 진출 주요 한국 기업 업종 기업명 제 조 업 포스코, 금호타이어, 모비스, 오리온 등 유 통 LG화학, LG전자, 현대 기아차 등의 판매법인, 삼성전자 RUS, 한국 야쿠르트 등 금 융 우리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서 비 스 롯데두스/롯데호텔, 제일기획 운 송 / 물 류 대한항공, 범한판토스, 에코비스 자료: 무역협회 자료: KOTRA 1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9 시장 및 정책동향 주간 금융경제동향 시장 및 정책동향 저축은행의 2013 회계연도 잠정 결산 결과, 당기순손실 전년 대비 큰 폭 축소,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하락 등 재무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금융감독원, 8.6) (당기순손실 축소) 2012년 7월~2013년 6월 1조 1,051억 원 2013년 7월~2014년 6월 4,483억 원 - 특히 2013 회계연도 하반기(2014년 1~6월) 순손실은 251억 원에 그쳐 2013 회계연도 상반기(2013년 7~12월) 순손실 4,232억 원에 비해 94.1%(3,981억 원)나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 (자산건전성 개선) 연체율: 2013년 6월 21.3% 2014년 6월 17.9% ( 3.4%p), 고정이 하여신비율: 2013년 6월 21.1% 2014년 6월 18.5% ( 2.6%p) (BIS비율 상승) 2013년 6월 9.95% 2014년 6월 14.42% ( 4.47%p) 2011년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 대 주주 및 임직원의 저축은행 경영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에도 기인 년 이후 2014년 6월말까지 구조조정 등으로 30개 저축은행이 퇴출되었고, 자산규 모는 2010년 12월말 86.8조 원에서 2014년 6월말 36.8조 원으로 57.6%(50.0조 원) 감소 2014년 7월말 전체 펀드 수탁고는 순자산의 경우, 전월말 대비 14.8조 원 증가한 조 원, 설정액은 11.5조 원 증가한 357.8조 원 기록(금융투자협회, 8.7)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KOSPI가 7월 내내 2000p선 이상을 유지하면서 순환매가 발 생하였으나, 재산가치 상승분이 이를 상쇄하여 순자산은 소폭 감소한 59.3조 원 기록 - 해외 주식형펀드는 해외증시의 상승과 무관하게 여전히 순환매세를 보임에도 불구 하고, 재산가치 상승이 이를 상쇄시켜 순자산은 전월말 대비 0.13조 원 증가 채권형 펀드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위탁자금이 펀드로 유입되고 금리가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국내 채권형 펀드 순자산은 전월말 대비 5.0조 원 증가한 56.4조 원을 기록 - 해외 채권형 펀드는 전월말 대비 430억 원 감소한 6.9조 원 기록 재간접펀드의 경우, 채권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위탁자금의 주간운용사가 재간접펀드를 설정함에 따라 전체 재간접펀드의 순자산은 4.1조 원 증가한 14.8조 원 MMF는 부동자금의 유입으로 전월말 대비 6.6조 원(+8.9%) 증가한 80.9조 원 기록 2014년 7월 채권시장은 금리가 연 저점을 경신하는 등 강세 흐름을 보였고, 총 56.7조 원의 채권이 발행되었으며 장외 거래량은 499.9조 원을 기록(금융투자협회, 8.7) (금리) 월초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대 확대에 따라 강세 흐름을 나타냈지만 월 후반에 는 미국의 금리 조기 인상 이슈와 국내 주가 상승 등으로 금리 추가 하락이 제한 제4권 제32호

20 주간 금융경제동향 시장 및 정책동향 (발행) 전체 채권은 전월 대비 8.0조 원 증가한 56.7조 원 발행되었고, 국채는 0.6조 원 감소한 14.8조 원, 금융채는 1.7조 원 증가한 9.1조 원 발행 - 회사채 발행은 전월 대비 2.2조 원(+59.5%) 증가한 5.9조 원 발행 (유통) 7월 장외 거래량은 전월 대비 30.0조 원 증가한 499.9조 원, 일평균 거래량(거 래일수 감안)은 전월 대비 3.1조 원 감소한 21.4조 원 기록 - 외국인은 국채 1.0조 원, 통안채 0.9조 원 순매수하는 등 총 2.0조 원 순매수 2014년 7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1) 외화예금은 624.5억 달러로 전월말 대비 35.0억 달러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국은행, 8.8) (통화별) 위안화 예금이 42.2억 달러 증가한 반면 달러화 예금은 4.0억 달러 감소 - 위안화 예금은 중국계 외은지점들이 국내 기관투자가의 위안화 예금을 적극 유치하 면서 큰 폭 증가 (은행별) 국내은행(382.7억 달러)은 10.5억 달러 감소한 반면 외은지점(241.8억 달러) 은 45.5억 달러 증가 - 외은지점의 외화예금은 중국계 외은지점(+44억 달러)이 증가를 주도 (주체별) 기업예금(564.3억 달러)이 36.6억 달러 증가한 반면 개인예금(60.2억 달러)은 1.6억 달러 감소 - 기업 부문을 살펴보면 수출입업체 등 일반 기업 예금은 12억 달러 감소한 반면 공공 기업 및 증권 보험 등 비은행금융기관 예금은 각각 6억 달러 및 42억 달러 증가 2014년 7월중 외국인은 상장 주식 3.6조 원을 순매수, 상장채권 0.5조 원을 순투자하여 총 4.1조 원이 순유입(금융감독원, 8.8) 주식은 4개월 연속 순매수, 채권은 5개월 연속 순투자하며 순유입세를 이어감 (상장 주식 보유 규모) 월말 외국인의 상장 주식 보유 규모는 460.3조 원으로 전월말 대비 22.8조 원 증가 - 국가별 보유 규모는 미국 180.5조 원(외국인 전체 보유액의 39.2%), 영국 37.7조 원 (8.2%), 룩셈부르크 27.4조 원(6.0%) 순 (상장채권 보유 규모) 2014년 7월말 현재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규모는 98.1조 원으 로 전월말 대비 0.5조 원 증가 - 국가별 보유 규모는 미국 19.5조 원(외국인 전체 보유액의 19.9%), 중국 13.3조 원 (13.5%), 룩셈부르크 12.4조 원(12.6%) 순 1)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 18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1 금융경제 주요지표 주간 금융경제동향 금융시장 단기자금 및 채권시장 콜 (1일) CD (91일) 국고채 (3년) 회사채 (3년,AA-) 회사채 (3년,BBB-) 13년말 년 7월말 월 06일 월 07일 월 08일 월 11일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총거래액 (억원) 외인순매수 (억원, 기간 중) 13년말 2, ,615 47,227 14년 7월말 2, ,525 4,246 8월 06일 2, , 월 07일 2, , 월 08일 2, ,752 2,287 8월 11일 2, , 외환시장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3년말 1, , , 년 6월말 1, , , 월 06일 1, , , 월 07일 1, , , 월 08일 1, , , 월 11일 1, , ,380.4 해외시장 다우존스 주가 상하이 종합 LIBOR (3개월,$) 금리 미국 10년 국채 엔/달러 13년말 16,577 2, 년 7월말 16,563 2, 월 06일 16,443 2, 월 07일 16,368 2, 월 08일 16,554 2, 월 11일 16,570 2, 주: 미국 주가(다우존스) 및 금리(LIBOR 3개월, 10년 국채)는 현지 영업일 기준 제4권 제32호

22 주간 금융경제동향 금융경제 주요지표 Hot Indicators 중국의 7월 수출 증가율은 14.5%(YoY)로 15개월래 최고치 기록 지역별로 수출 비중이 큰 유럽연합(+17.0%), 미국(+12.3%) 등 대선진국 수출이 큰 폭 으로 증가 반면, 7월 수입은 수입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 하락으로 1개월 만에 감소 (YoY -1.6%)로 반전하면서 7월 무역수지는 473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폭을 기록 중국 수출 및 수입 증가율 50% (YoY) 40% 30% 20% 10% 0% -10% -20% -30%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연구소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미국의 7월 ISM 비제조업 지수는 58.7로 상승하며 2005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ISM 비제조업 지수의 세부 항목 중 신규주문(64.9) 지수가 2005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큰 폭의 상승세(전월대비 +3.7p)를 보인 점은 수요 확대에 의한 서비스업 경기 개선을 시사 2분기 이후 ISM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지수가 모두 뚜렷하게 개선됨에 따라 기준 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 제기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와 신규주문 지수 ISM 비제조업 지수 40 ISM 비제조업 신규주문 지수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연구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3 추천도서 주간 금융경제동향 Weekly Book Review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 - 인간의 비이성적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지 애커로프, 로버스 쉴러 김태훈 역 알에이치코리아(2009) 전략연구실 김수기 책임연구원 sukikim@woorifg.com WRITER _ 조지 애커로프 & 로버트 쉴러 조지 애커로프는 정보의 불균형이 시장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레몬 이론 을 통해 정보경제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공로로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 였다. 로버트 쉴러는 사회심리학을 경제학과 결합시킨 행동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버블의 형성과 붕괴, 서브 프라임 사태 등 굵직한 경제현상을 정확히 예측하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주목받고 있으며, 201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REVIEW _ 경제의 진정한 작동 원리와 야성적 충동의 역할 애덤 스미스의 전통 경제학에 따르면 시장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완벽하고 안정 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전통 경제학은 경제에 너 무나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비경제 적 동기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다. 반면 케인즈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합리적인 경제적 동기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야성적 충동, 즉 인간의 비경제적 동기와 비합리적 행동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 였다. 그러나 케인즈 이후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개인의 이익 추구 활동에 개입하지 말 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회귀하였다. 정부는 관대한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이 케인즈주의를 대체하였으며, 결국 세계 경제는 과잉에 만취해 버렸다. 이에 두 저자는 케인즈 식 분석의 핵심인 야성적 충동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분석 을 통해 경제의 진정한 작동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세계가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설파하고 있다. 제4권 제32호

24 주간 금융경제동향 추천도서 야성적 충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기대 와 효율적 시장 에 경도되어 경제 위기의 기저에 깔린 야성적 충동을 간과한 나머지 경제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우리의 시야는 좁아졌다. 자신감, 그리고 상승효과: 표준 경제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선택 사 항의 결과와 가치, 확률을 고려한 후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그러나 과 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가? 실제로는 사람들의 과도한 자신감이 과잉을 유발 하기도 하며, 반대로 극도로 위축된 자신감이 자산의 헐값 매각이나 급속한 투자 축소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감은 승수효과를 확대하여 경제의 과잉과 위 축의 진폭을 확대시키곤 한다. 공정성: 폭설이 내린 후 철물점이 눈삽의 가격을 올렸다. 이는 공정한 일인가? 기 존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이 질문은 무의미하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는 것 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응답자의 82%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철물점이 판매할 눈삽을 사기 위해 추가적 비용을 들이지 않았음에도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 다. 이처럼 다양한 경제 현상에 있어서 공정성의 개념을 적용하면 쉽게 설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경제학적 사고에 있어서 공정성은 간과되어 왔다. 경제적 현상을 설명할 때 공정성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전 통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부패와 악의: 왜 새로운 형태의 부패와 악의적 행동은 반복되는 것일까? 그것은 불 법은 아니지만 악의적 경제활동이 반복되면 특정 시기의 도덕의식이 약화되며, 이 러한 과정의 반복이 부정행위에 역동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는 정량화하기 어렵고 경제학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제학자들의 분석에서 배제되어 왔었다. 그렇지만 경제의 진정한 작동 방식에 대해 이해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붕괴와 실패, 반사회적 행동 경향을 내포한 어두운 면까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화폐착각: 화폐착각이란 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라 화폐의 실질적 가치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근래 경제학자들은 사 람들은 화폐착각에 빠지지 않으며, 물가 상승률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가정하였 다. 그러나 이는 극단적인 가정으로 사람들은 임금계약, 가격 결정, 채권계약, 회계 적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화폐착각에 쉽게 빠져든다. 이야기: 경제학자가 이야기에 기반을 두어 경제적 현상을 분석하면 비전문적이라고 평가하곤 한다. 경제학적 분석은 정량화된 사실과 경제적 변수의 최적화에 근거해 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야기 자체가 시장을 움직이거나 경제의 작동 2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5 추천도서 주간 금융경제동향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이야기에 기반을 둔 경제학자 들의 분석을 바라보는 회의적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야기는 단지 사 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앞으로 살펴볼 질문에 대한 전통 경제학적 해답은 이미 있지만, 이는 경제를 움직 이는 근본적인 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류의 소지가 다분하다. 왜 경제는 불황에 빠지는가? 사람들은 역사적 불황을 겪으며 불황이 반복되지 않 도록 경제제도를 정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제도가 새로운 형태의 불황 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은 없다. 과거의 많은 경제적 사건들은 언제나 강력한 영향 을 발휘하는 인간적 본성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공정성에 민감하고, 부패의 유혹에 취약하고, 타인의 악행에 분노하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혼동하며, 경제적 추론보다 이야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왜 중앙은행이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통화량 조절은 심각한 감기 환자에게 아스피린 두 알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는 말과 같다. 정상적 시기의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단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경제의 다양한 문 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금융위기와 같은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신용경 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경제학의 기초 이론인 수요와 공급 의 원칙에 의하면, 수요가 적은 경우 공급자가 가격을 낮추면 거래가 쉽게 성립된다. 그렇다면 왜 실업자들은 일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낮추려고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상품 거래는 합의된 가격으로 상품을 교환하면 끝이지만, 노동의 판매는 임금이 합의되고 고용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노 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 에 합의된 공정한 임금은 노동시장의 모든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임금보다 높을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여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 고용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하고자 한다는 논리는 경제학적 상식에 어긋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공정성의 관점으로 분석해보면 실업의 발생 원인 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신중히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반비례하는가? 경제학자들의 상식이 된 자 연실업률 이론의 핵심인 사람들이 화폐착각에 빠지지 않는다는 가정은 상당히 그럴 듯해 보이지만 명백히 화폐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사 제4권 제32호

26 주간 금융경제동향 추천도서 람들은 화폐임금의 삭감에 반발하며,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여긴다. 실제로 많은 통계 적 증거들이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반비례 관계에 대한 부정은 심각한 정책적 오류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왜 미래를 위한 저축을 비계획적으로 운용하는가? 사람들은 과연 저축과 소비를 조절하며 현재와 미래의 소비에 따른 편익의 균형을 맞춰 가고 있는가? 현실의 많은 사람들은 저축의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일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리서 저축은 야성 적 충동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축 수준이 자신감, 신뢰, 우려와 두려 움,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지배되는 것이다. 왜 금융시장과 기업투자는 변동성이 심한가? 경제학자들은 일부 기업의 주가변동 을 합리화하는 사례를 제시하곤 하지만, 전체 주식시장의 변동은 설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시장의 효율성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주가의 움직임이 합리적일 수 있었다 는 자본주의에 대한 순 수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왜 부동산시장은 주기적인 부침을 겪는가?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좋은 투자 수단이 라고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직관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특정 지역과 시기에만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잠재된 직관은 이야기를 통해 빠르게 전염되곤 한다. 반대로 이러한 전염 이 가격의 하락을 부채질하기도 한다.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면 경제의 동인으로서 야성적 충동의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소수계의 빈곤은 계속 대물림되는가? 빈곤의 대물림은 개인적 선택의 결과가 아닌 빈곤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시장의 역할 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저자들은 비합리적 행동과 비경제적 동기를 배제한 기존의 주류 거시경제학 모델 보다 야성적 충동을 반영한 이론이 경제의 진정한 작동원리를 이해하는데 보다 적합 함을 역사적 사례와 이야기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본주의의 창의성 이 온전히 발휘되는 무대를 제공하되, 야성적 충동이 야기하는 과잉을 통제해야 함 을 설파하고 있다. 야성적 충동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때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제의 진정한 작동원리를 바라보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새로운 견해가 궁금 한 분들께 일독을 권한다. 2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7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발간물 현황 정기간행물 수시보고서 주간 금융경제동향 월간 WFRI Perspective - 동향과 전망 금융경제분석 시리즈 - 정책/금융/경제/글로벌 연구 연구보고서 연간기획물 WFRI OUTLOOK 주간 금융경제동향 발간 목록 주간 금융경제동향 제4권 제23호 [ 논 단 ] 신흥국의 디지털 혁명과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에 대한 시사점 [이 슈] 글로벌 은행들의 해외 영업활동 현황과 특징 경상수지 흑자와 환율과의 상관관계 약화 가능성 공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비즈니스 동향 및 시사점 [추천도서] 화폐의 전망(Paper Promises) 제4권 제24호 [ 논 단 ] 은행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 방향 [이 슈] 미국 사업개발회사(BDC)의 성장 배경과 시사점 국내은행의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과 시사점 [추천도서] 기후불황 제4권 제25호 [ 논 단 ]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을 통해 본 주택시장 현황 [이 슈] 사모부채펀드의 성장배경과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과열 가능성 점검 유로지역의 통화정책 변화와 대EU 수출에의 시사점 [추천도서] 나는 스티브잡스를 이렇게 뽑았다 제4권 제26호 [ 논 단 ] 환율 하락에 대한 평가와 과제 [이 슈] 펀드 패스포트 도입이 국내 자산운용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 출구전략에 대한 최근 논의와 쟁점 [추천도서] 제4권 제27호 [ 논 단 ] 고객 불만과 반감 관리에 집중하라 [이 슈] 영국의 P2P 대출(Peer-to-Peer Lending) 현황 및 시사점 미국 학자금대출 부실 논란과 시사점 [추천도서] 금융 대 국가, 그 거대한 게임 제4권 제28호 [ 논 단 ] 영국의 Digital-only Bank 출현의 의미 [이 슈] 국내은행의 IP 금융 활성화 방안 유로존 은행 구조조정의 진행과정 및 파급영향 점검 [추천도서] 신호와 소음 제4권 제29호 [ 논 단 ] 대차대조표 불황기 통화정책의 역할 [이 슈] 중국의 해외투자 증가 배경과 시사점 BSI로 본 업종별 경기 점검 [추천도서]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에 주목하라 제4권 제30호 [ 논 단 ] 하반기 주택시장의 주요 이슈와 전망 [이 슈]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동향 및 시사점 해외건설의 현황과 과제 [추천도서]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제4권 제31호 [ 논 단 ] 고객을 통한 Open Innovation의 3 大 진화 방향 [이 슈] 카카오의 금융업 진출의 영향 및 시사점 국내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활용에 따른 주요 이슈와 과제 [추천도서] 삼성 家 사람들 이야기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홈페이지( 더욱 다양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