ȨÇÇ¿ë-Çϳª¿¬±¸¼Ò-ÁÖ°£ Çϳª±ÝÀ¶Æ÷Ä¿½º 5±Ç 4È£.PDF

Transcription

1 제5권 4호 ~ 논단 이슈분석 금융경영브리프 금융시장모니터 금융지표 구조개혁의 정치경제학 대기업 여신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5년 리테일 뱅킹 트렌드 인터넷 전문은행의 부상 中 헤지펀드 시장 급성장 시장: ECB의 양적완화 결정에 금융시장 환호 금리: ECB 양적완화 발표로 하락압력 재부각 외환: 유럽 發 충격의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과정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2 편집 연구위원 연구원 도철환(chdoh) 이재은(jesslee)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원근(pijepa) 이경진(cygnus) 김동한(vipdhk) 강미정(ashleykang) 금융시장모니터 시장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금리 연구위원 김완중(wjkim), 연구원 김수정(sjkim1771) 외환 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수석연구원 정유탁(yootag) 금융지표 수석연구원 정유탁(yootag)

3 제5권 4호 ~ 논단 이슈분석 금융경영브리프 금융시장모니터 금융지표 구조개혁의 정치경제학 대기업 여신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5년 리테일 뱅킹 트렌드 인터넷 전문은행의 부상 中 헤지펀드 시장 급성장 시장: ECB의 양적완화 결정에 금융시장 환호 금리: ECB 양적완화 발표로 하락압력 재부각 외환: 유럽 發 충격의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과정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4

5 논 단 구조개혁의 정치경제학 1 * 원 용 걸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ywon@uos.ac.kr)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은 중요하고,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의 정책능력과 안정적이고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또한 구조개혁 정책은 사전 설정된 원칙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일반 균형적인 시각에서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은 철저한 준비과정과 이해당사자간 신뢰구축이 부족했고, 공무원연금 납부가구들의 소비위축과 미래 공무원들의 성향 변화로 인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은 당연 요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추진해온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지난해 3.3%에 머물렀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도 별로 나아지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잠재성장률도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장기투자 위축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공, 노동, 금융 및 교육 등 4대 부문의 개혁은 박근혜정부 3년차의 화두 낮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 금리인상 및 중국경제 둔화와 같은 하방 위험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가까이는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단기적 효과조차 나타내지 못하는 경제내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경제가 점차 활력을 잃고 저성장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 문제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꿈으로써 장기적인 성장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 3년차의 경제정책 화두가 공공, 노동, 금융 및 교육부문을 강조하는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 인 것은 매우 당연하다. 구조개혁은 안정적 리더십과 정책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 1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제5권4호 ~2.1 1

6 논 단 구조개혁은 지난하고, 역작용을 막기 위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 그러나 구조개혁은 흔히 뼈를 깎는 이라고 수식하듯 매우 고통스런 과정을 수반할 뿐 아니라 재정 및 통화정책과는 달리 다수를 상대하면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만큼 지난한 정치과정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잘못 된 구조개혁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장기 성장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킴으로써 자칫 경기부양책의 단기적 순기능마저 훼손하여 경기회복 을 더 어렵게 만드는 역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다. 따라서 구조개혁이 필요하 다 하더라도 어떤 부문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할 지는 과거 및 다른 나라의 사례, 그리고 데이터 및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의 구조개혁은 안정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치밀한 사전준비가 중요 지금까지 구조개혁만큼 많은 정치인, 관료들이 자주 언급한 용어도 많지 않다. 그 만큼 어의가 모호할 수 있고 말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단지 매력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 경제의 구조개혁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틀로서의 제반 법, 제도 및 조직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확대 재정 및 통화정책과 같은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인 수요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 구조개혁은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인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현재의 한국경 제로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구조개혁이 경제주 체들의 의사결정 및 행동양식을 변화시켜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치밀한 사전준비와 계획수립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의 정책능력이 중요하다.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은 확고하고 안정적인 정치적 리더십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불안 정한 나라에서 개혁이 성공한 예가 없다. 우리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1990년대 말 소위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은 당시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간주된 재벌과 은행 등 기업 및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노동부문, 그리고 대외부문 등 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친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이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기업 도산과 실업 급증을 경험하였지만, 이 시기 구조개혁을 통해 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7 논 단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도약했다. 소위 국가부도라는 엄혹한 상황에서 국민들 은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고, 정부도 IMF의 요구에 따라 구조개혁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구조개혁 추진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이익집단의 반발을 고려할 필요가 거의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성공적인 구조개혁의 원칙 일반적으로 구조개혁은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극히 복잡한 과정을 수반 한다. 그러면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경제가 처해있는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이 될 원칙을 확고히 설정해야 한다. 모든 구조개혁 정책들은 설정된 원칙과의 부합 여부를 판단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제한된 구조개혁 정책들이 보완적이고 상호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시간과 인력이라는 자원제약 속에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의 원칙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생산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개혁은 경제 내 자원이 재배분되는 단기에 있어서는 수요위축적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올바른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는 물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통해 단기에도 수요확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둘째, 정책과정이 투명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대상들과 부단히 소통하면서 공감을 이끌어 내야한다. 철저한 준비작업과 사전검토는 필수적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치우친, 정치적 의도 를 가진 구조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셋째,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곳에만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 시장이 잘 작동하는 곳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되, 꼭 필요한 규제는 엄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독과점구조에 의해 가격이 경직적이거나, 정확한 비용-편익 산정이 어려워서 사회적 효율 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곳은 정부개입과 구조개혁이 필요한 부문이다. 넷째, 구조개혁 정책의 효과를 일반 균형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야 한다. 어떤 구조개혁이 해당 부문에서 긍정적이더라도, 다른 부문에 대한 부정적인 제5권4호 ~2.1 3

8 논 단 영향을 통해 경제 전체적으로 해악이 된다면 이런 구조개혁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구조개혁 정책들은 보완적이어서 상호 상승효과 를 나타낼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일반 균형적 고려가 없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철저한 준비없이 초기 갈등만 양산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실패 흔히 간과되는 마지막 원칙을 중심으로 각 원칙들에 비추어, 현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개혁에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검토 해 보자. 정부는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한다. 하지만 복잡한 연금구조 개혁을 치밀한 준비 와 사전 검토작업 없이 정치적으로 성급히 추진함으로써 직접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갈등만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설사 공무원연금에 충당되는 정부예산이 향후 더 효율적인 곳에 사용되어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초기 논란을 통해 우선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 다. 정부 여당의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및 준비 부족은 보도를 통해 이미 잘 알려졌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일반 균형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실제 장기적으로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 개혁으로 인해 미래 연금소득이 줄어들 공무원연금 납부가구의 소비 감소는 명약관화 이런 점에서 최근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의 재정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가구의 가구경제 실태조사는 매우 시사적이다. 조사에 의하면 공무원연금 납부가구는 국민연금 납부가구에 비해 평균적으 로 가구주 학력 및 소득수준, 그리고 월평균 지출수준은 높은 반면, 상속금액 이 적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연금 납부가구는 상대적으로 기부금과 경조사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납부가구들이 국민연금 납부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지출과 기부를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추측컨 대, 이들은 미래의 연금소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여당안대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납부금액 이 늘고 수령하는 연금액이 대폭 줄어든다면 공무원연금 가구의 저축유인이 증가하여 소비가 줄어들 것은 명약관화하다. 공무원연금 가구의 소비감소는 총수요 위축을 통해 경기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현 정부의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 정책과 배치된다. 한편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앞으로 선발될 공무원들의 성향을 변화시켜 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9 논 단 사회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지도 모른다. 가구경제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적은 사람들 중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이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공무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이기적이고 위험을 선호 공무원직 선호 성향의 변화로 장기 사회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직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운영하는 국가의 사회후생이 과연 높아질 수 있을까? 앞서 보여준 예는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일반 균형적 사고를 포함한 각 원칙과의 부합 여부 검토와 데이터에 근거한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 정부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국민의 공감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 경제의 구조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 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개혁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이뤄진 구조개혁의 과실은 차기 또는 차차기 정권에서 나타날 것이다. 사회당의 개혁으로 기민당 정권이 혜택을 보고 있는 독일이 그 예이다. 그리고 무엇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경제 심리도 살아날 수 있어 다,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통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동의와 신뢰구축이 필수적이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보여준 정부의 유권자 분할 및 정복(divide and conquer) 전략은 正 道 가 아니다. 흔히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심리적 부추김만으로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늘린다는 말이 아니다. 정부의 투명하면서도 주도면밀한 구조개혁 정책수립과 집행, 그리 고 정치적으로 확고한 리더십을 통해 정책의 신뢰를 확보했을 때 심리가 개선되고 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더불어 최근의 담배세 인상의 증세 논란과 연말정산관련 혼란상을 보면서 정부의 정책 수립과 소통 능력,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 모두가 정책의 신뢰를 극적으로 저하시키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 잘 준비된 구조개혁 정책들은 성공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책에 대한 신뢰와 정치적 리더십이 빨리 회복되길 바랄 뿐이다. 제5권4호 ~2.1 5

10 이 슈 분 석 대기업 여신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 기 홍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 대출은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을 뿐 아니라, 대출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은행의 이원화된 사전적 사후적 여신관리가 원활히 진행되기 쉽지 않다. 더욱이 기업 구조조정을 상시화하고자 마련된 기촉법 개정 방향도 채권 금융기관의 부담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 따라서 영업점과 백오피스간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적 여신관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기업 회생과정을 돕는 과정에서 다양한 금융수요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은행의 여신관리는 부실 여부에 따라 사전과 사후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사전적 여신관리는 심사부문과 리스크관리부문간 유기적 관리체제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진행 심사부문은 정기적으로 경제 및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대출자산 운용 계획 및 증감을 승인하며, 리스크관리부문은 승인된 대출자산에 대해 상시적으로 신용위험 을 평가하여 영업점(RM)에 대해 자산 증감을 권고하는 등 조기경보 시스템 구현 부실 징후 발생 및 부실 진행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부문이 기업개선 및 회생을 위한 단계별 적정 지원체제를 가동하는 등 사후적 여신관리가 진행 일시적 재무곤경(유동성 부족, 거래계약 취소 등) 상태 기업의 경우 유동성 및 재무 컨설팅 지원을 통해 부실 징후를 해소 부실이 크게 진행된 경우 자율협약, 워크아웃 등 포괄적 기업개선과 법정관리 등 기업회생작업을 통해 부실 해소 지원 은행 여신관리 프로세스 영 업 점 / R M 여 신 취 급 심 사 부 문 : 대 출 자 산 계 획 및 승 인 조 기 경 보 시 스 템 (Review ) 리 스 크 관 리 부 문 : 기 업 상 시 평 가 신 용 위 험 평 가 사 후 적 여 신 관 리 : 여 신 관 리 부 문 A B -B C D 포 괄 적 기 업 개 선 (W ork O ut) 재 무 구 조 개 선 약 정 ( 주 채 무 계 열 ) 자 율 협 약 협 의 의 워 크 아 웃 : 기 촉 법 적 용 정 상 관 리 사 전 적 여 신 관 리 기 업 회 생 작 업 법 정 관 리 : 통 합 도 산 법 적 용 W a t c h in g : 기 업 재 무 컨 설 팅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6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11 이 슈 분 석 그러나,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 대출은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을 뿐 아니라, 대출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사전 및 사후적 여신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 가령, 부실징후가 예상되는 대기업 그룹 계열사의 대출을 축소하고자 한다면 그룹내 타 계열사와의 거래관계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해 영업점 (RM)여신관리가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음 또한, 대기업 고객과의 관계가 소원해짐으로써 미래 수익기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며, 영업본부 차원에서도 실적 감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각 영업점들에게 적극적 으로 대출 축소를 독려할 수 없는 실정 게다가, 대출 축소 정황이 시장에 알려질 경우 평판이 악화되어 대출시장 내 입지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 상존(reputation risk) 우선, 자율협약, 워크아웃 등 사후적 여신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자금회수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여신관리에 난항을 보임 대기업들은 기업이미지 및 영업활동 위축 우려로 상당한 부실이 진행되더라도 기업개선 및 회생신청을 꺼리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은행 등 채권 금융기관이 강제할 수 없어 선제적인 구조조정 진행이 제한 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려면, 상호 이해관계가 다른 채권 금융기관들과 합의과정 을 거쳐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의견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가령, 합의에 주도권을 가진 주채권은행의 여신이 담보대출이면 워크아웃 추진이 더뎌질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 반대매수청구권을 신청하는 외국계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부담을 국내 채권단이 공동부담하는 등 예측불허의 상황에 노출 기업개선 및 회생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모든 여신이 동결되며, 합의된 채권단의 사후적 대기업 여신관리 방안 구분 포괄적 기업개선 프로세스 기업회생 프로세스 재무구조 개선약정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대상기업 대기업 그룹 계열사 대기업 관련제도 적용조건 주채권은행 자율 (은행업 감독규정)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075% 신용공여 500억 이상 대.중소기업 워크아웃 실패 기업 등 채권단 자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 채권단 100% 동의 채권단 75% 동의 회생채권 2/3, 회생담보 3/4 구조조정 강도 약 강 충당금 설정 여부 최대 20% 최소 50% 100%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5권4호 ~2.1 7

12 이 슈 분 석 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금회수는 난망 예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방향도 기업 구조조정을 상시화하자는 의도이나 채권 금융기관의 부담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설정 공제회, 연기금 등의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 등으로 채권단의 범위 확대, 정보공유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제기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면 관련 기관간 협의 지연으로 구조조정의 신속성, 효율성 저하 문제가 발생될 우려 또한, 부실화된 기업이 워크아웃을 거부하더라도 채권 금융기관이 강제할 수 없을 뿐더러,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부실기업의 부실책임을 채권 금융기관에게 부과함으로써 은행의 부담은 증대 또한, 가장 이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전적 여신관리도 현실적으로 실행부담이 큼 고객 접점에 있는 영업점(RM)과 백오피스(심사부문, 리스크관리부문)의 조기경 보체제가 유기적으로 구축된다면 미래 부실책임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가장 이상적인 여신관리체제로 작동이 가능 그러나, 대기업 대출 축소시 미래 실적 감소에 따른 부담이 큰데다 고객관계의 경착륙 우려로 인해 영업점의 사전적 자율 여신관리는 실효성이 적음 상기에 언급했듯이 평판 위험과 관치금융 등의 부담도 사전적 여신관리를 저해하 는 요인으로 작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주요 항목 현행 변경 배경 적용 기업 확대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신용공여 30억원 이상 채무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별 최소화 채권단 확대 정보 공유 확대 국내 금융기관 제한적 공개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금융기관 채권기업, 타 채권기관 에게 정보 공개 전 채권단으로 부담을 분담 및 역차별 해소 반대채권자 책임 부여, 매수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채무기업 및 채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차단 기업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신청 주체 유지 기업 기존 동일 채권단 권한 과도 우려로 제외 채권단 부담 확대 - 관치금융 억제 -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기타 대출 조정을 위해 자본시장내 매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는데다 포괄적인 기업부실 책임부담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점 내재 여신관리 강화 및 책임 부여 업무 집행지시자의 책임 부여 워크아웃, 회생절차 미신청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사후 점검 및 여신관리 강화 강제화 조정위원회의 공적 중재기능을 강화하고 부당 외부압력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조치 마련 8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13 이 슈 분 석 자산유동화(ABS), 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SLM(Secondary Loan Market, Loan Sale)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의 대출채권은 신용보강비용, 유동화증권 지급이자비용이 높아져 경제적 효익이 크게 저하 자본시장내 매각이 되더라도 해당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유동화를 추진한 금융회 사의 직간접적인 책임부담으로 금융계약의 권리의무가 청산되는 True Sale이 쉽지 않음 따라서 영업점과 백오피스간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적 여신관리를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 대기업 대출채권의 축소가 쉽지 않은 결정이라면 일부 KPI를 반영하여 영업점 (RM)의 자율적 축소노력에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고무시킬 수 있는 여건 제공 특히, 영업본부의 눈치를 보는 영업점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본부까지 KPI를 반영하여 본부차원에서도 영업점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백오피스의 조기경보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객접점에 있는 영업점 혹은 영업 본부와 백오피스간 대기업 여신조정협의체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현장감있고 실행 가능한 여신정책을 수립할 필요 백오피스의 거시적 산업분석과 영업점의 정성적 고객접점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여신정책 수립 요구 또한, 대출축소 대기업 대상으로 기업재무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관계금융을 강화하여 기업회생과정을 돕는 한편, 이에 파생되는 다양한 금융수요 창출 도모 사전적 자율관리 활성화 방안 여신조정정책협의회(가칭) 백오피스 심사부문 대출축소 대기업 재무 컨설팅 금융수요 충족 (자금조달 방안) 투자 금융부 여신 증감 결정 대출축소 + 정책 영업 리스크관리부문 본부 KPI 반 영 대출축소 KPI 반 영 영업점 (RM ) 대출축소 자금회수 A대기업 상기 기업평가 (조기경보시스템)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5권4호 ~2.1 9

14 금 융 경 영 브 리 프 2015년 리테일 뱅킹 트렌드 BAI는 전세계 주요 지역의 금융서비스 업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2015년 리테일 뱅킹 트렌드에 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가장 보편적인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로 고객 분석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및 경험 증대, 디지털 채널 및 관련 서비스 개발의 지속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은행들을 비롯하여 국내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금융을 실질적인 가치 창출 수단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이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5년 리테일 뱅킹의 주요 트렌드 예측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보편적인 트렌드로는 고객 분석 기술의 활용과 디지털 채널 관련 개발 증대의 두 가지가 꼽힘 1 동 설문은 4년 연속 이루어졌으며, 설문 응답자에는 미국, 영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은행 및 신협 간부, 애널리스트, 금융 전문 블로거 등 총 60여명의 금융서비 스 업계 리더들이 포함 응답 결과에는 전년과 유사한 트렌드도 포함되어 있는 한편, 디지털 채널, 모바일, 고객 경험, 지불결제, 보안, 상품 디자인 등에서 새로운 트렌드 예측이 포함 가장 보편적인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로 고객 분석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및 고객 경험 증대, 디지털 채널 및 관련 디지털 서비스 개발의 지속으로 나타남 우선 2015년에는 고객 분석의 활용이 증가되어 고객들에게 맥락 경험(contextual experiences)의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 금융회사들은 목표 고객군으로 분류된 고객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 여 더욱 개인화된 접근 방식으로 영향력을 증대시키게 될 것 또한 기존의 물리적 장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옴니채널 (omni-channel)에서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 동시에 고객들이 맥락 경험(contextual experiences)을 할 수 있도록 개인 소비 패턴, 금융상품의 활용 방식,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호작용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 다수 금융회사들이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방법과 핵심 금융상품 제공 외에도 고객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1 "Top 10 Banking Trends for 2015", BAI,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15 금 융 경 영 브 리 프 또한 디지털 금융의 발전으로 디지털 채널 및 관련 서비스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대형 은행들은 지점 네트워크 및 대면 채널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디지털화된 옴니채널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 지점에서의 태블릿 활용과 모바일 매체를 통한 화상채팅 등의 활용 증가 예상 현재까지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마케팅이나 판촉 도구가 없는 가운데, 향후에는 주로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 모바일에 친숙한 고객들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모바일로 고객 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로 매출로 연계된 고객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이와 관련한 기술의 활용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 금융회사들은 전세계적인 트렌드인 디지털 금융의 실질적인 활용 및 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 아직까지 글로벌 은행들을 비롯하여 국내 금융회사들도 모바일을 단순한 채널 또는 기술로 활용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진정한 수익 창출이나 고객 확대 등의 수단으로의 활용은 부족 금융회사들은 금융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2015년 리테일 뱅킹 트렌드 분류 트렌드 고객 분석의 활용 증대 - 고객 분석은 맥락경험(contextual experiences)의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 디지털 금융의 발전 지속 - 디지털 지점의 빠른 배치: 대형 은행들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통한 혁신 가속화 - 모바일 우선의 디자인: 고객 접점의 기초가 모바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디자인 전략 중요 - 디지털과 소셜 판매 증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한 고객들의 검색 증가가 판매로 연결 - 모바일 결제의 대중화: 애플 페이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더욱 증가 그 외 환경 변화 등 자료 : BAI,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고객에 대한 보상 증대: 금리 변동에 대비하여 고객 유지를 위한 보상 강화 - 보안과 인증 기술 강화: 고객들이 온라인뱅킹으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이동함에 따라 모바일 신분인증 시스템 중요 - 업계 통합: 금융서비스업계 내 통합 및 정리가 지속될 것 - 혁신, 특별한 제휴 등 증가: 다른 민첩한 스타트업과 니치마켓 플레이어들과의 제휴 증가 - 디지털 파괴자들의 영향력 증대: 당장 2015년에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전통적인 은행의 M/S를 가져가진 않겠지만, 수익마진을 위협할 수 있음 제5권4호 ~2.1 11

16 금 융 경 ` 영 브 리 프 인터넷 전문은행의 부상 최근 거대 고객기반을 보유한 중국의 텅쉰, 알리바바와 영국의 아톰은행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이 활발하다. ICT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의 대중화 속에 저금리 기조에 따른 소비자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은 비금융회사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가능성에 대응해 고객 유출을 최소한으로 방어하고, 나아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춘 인터넷전문은행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08년 이후 성장성이 재부각되면서 국가마다 다르게 발전 중 미국에서는 1995년 10월, 세계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SFNE(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설립된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경쟁적으로 설립되기 시작 영국은 1998년 Egg Bank, 일본은 2000년 Japan Net Bank 등이 출범 2008년 금융위기로 적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이 위축되었지 만, 인터넷 대중화, 신뢰도 제고, 모바일 IT기술 발전으로 성장성이 다시 부각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 Netbank가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2007년 9월 파산 미국의 경우 대부분은 제조업체 및 비금융회사의 자회사 형태이고, 일본의 경우 주로 고객 기반을 가진 비금융회사가 기존 은행과 제휴하여 공동 설립 유럽은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모은행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 최근 거대 고객기반의 중국계 IT기업 등에 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흐름이 활발 1 텅쉰(텐센트)은 지난 5일 중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WeBank를 출범하였는데, 소매/기업금융과 신용카드 서비스까지 다양한 은행업무를 수행 가입자 8억명의 온라인메신저 QQ와 6억명의 모바일메신저 위챗을 연계 활용 알리바바도 금년 3월 중국 최대 민영투자회사 포선인터내셔널과 합작해 인터넷전 문은행 왕샹은행을 출범할 예정 전자상거래 자회사 알리페이의 이용자 3억명을 활용할 전망 영국에서는 물리적 IT 시스템 없이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서 구현하여 비용절감에 성공한 아톰은행이 2015년 출범할 예정 1 "Tencent launches China s first online-only bank, FT,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17 금 융 경 영 브 리 프 ICT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의 대중화 속에 저금리 기조에 따른 소비자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전망 모바일 기기 확산, 모바일뱅킹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인터넷전 문은행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IT기술의 발전과 FinTech 기업의 급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가능성이 부각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소비자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부상할 전망 자동차금융, 카드론 등 소비자금융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전망 또한 각국 금융당국에서도 규제개혁 및 완화 조치들을 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 국내 금융기관은 비금융회사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가능성에 대응해 고객 유출을 최소한으로 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며,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필요 인터넷전문은행은 고정비 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 혜택을 바라는 개인 고객들이 대량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 국내 금융기관들은 가격 경쟁을 통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기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유출을 최소한으로 방어할 필요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서비스 수준을 강화할 필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려는 국내 금융기관은 기존 영업채널 전략 전반의 혁신적(disruptive) 변화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 오프라인 창구에서 대면으로 판매하는 상품과 비대면 채널에서 판매하는 금융 상품간 교통정리도 필요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국적 은행명 설립년도 총자산 총예금 순이익 NIM ROA ROE C/I비율 미국 Charles Schwab Bank ,877 93, Ally Bank ,737 68, 일본 SBI Sumishin Net Bank ,950 30, Sony Bank ,114 18, 유럽 Activo Bank 2000 n/a n/a n/a n/a n/a n/a n/a Skandia Banken ,349 12, 자료 : Bankscope, FDIC, 각 사 Annual Report,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시사점, 최성민 재인용 제5권4호 ~2.1 13

18 금 융 경 ` 영 브 리 프 中 헤지펀드 시장 급성장 2014년 중국 헤지펀드 시장은 HNW 고객 증가,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 등으로 3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하였다. 더욱이 정부 당국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외 헤지펀드의 경우 QFII, RQFII 등의 자격을 통해 중국 진출이 가능하다. 향후 중국 헤지펀드 시장은 고수익성, 고액자산가의 대체투자 수요 확대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편으로 해외 기관들의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중국 헤지펀드 시장은 HNW 고객의 빠른 증가, 부진한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 등으로 지난 3년 간 3배로 급성장 년 중국 헤지펀드 시장 규모는 약 6,000억 위안이며, 운용사는 3,500개가 영업 중으로 2011년 대비 3배 이상 급성장 중국 헤지펀드는 신탁회사의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또는 증권사의 사모펀드 및 기타 사적인 계약관계에 의해 운용되는 사모펀드 등을 포함 2014년말 기준 3,163개의 사모펀드사가 3,880억 위안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415개 운용사에서는 90% 이상을 고정 자산 및 선물 계약 등에 투자 중국 HNW 고객 증가로 새로운 투자 채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부유층 고객 대상의 헤지펀드가 증가 중국 부유층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PB와 WM 등의 채널을 통해 헤지펀드에 가입 특히 고액자산가들이 가입할 수 있고 신탁회사를 통해 발행되는 선샤인펀드 (Sunshine)의 경우, 부진한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빠르게 발전 정부 당국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 2 기존의 중국 펀드 관련 감독 법규는 공모 펀드(mutual fund)만을 대상으로 적용되 고 있었으며, 사모펀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불충분 2014년 8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사모펀드의 등록, 신고, 모금, 운영 등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발표 1 "China s sunshine funds triple in three years", FT, "China hedge funds to blossom under new rules", WSJ,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19 금 융 경 영 브 리 프 이에 앞서 2013년 그동안 '회색지대 산업'으로 분류되어 왔던 헤지펀드와 관련한 새로운 법 규정을 마련 규정에 따르면 중국증권투자운용업협회(AMAC)에 등록한 펀드의 경우 독립적으 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가 가능 한편 해외 헤지펀드는 적격외국인투자자(QFII),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등의 자격을 통해 중국 진출이 가능 해외 헤지펀드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격외국인투자자, 위안화적격 외국인투자자, 적격외국유한책임사원 제도 등의 자격이 필요 '14년 12월 QFII를 취득한 기관은 274개이며, RQFII는 95개 기관이 자격을 획득 중국 금융당국은 외국 헤지펀드가 중국 내에서 투자자금을 모집해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적격국내유한책임사원(QDLP) 제도도 시행 사전에 상해 당국에 등록하고 한도를 받은 해외 헤지펀드들은 중국 내 펀드를 설립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위안화 자금을 모집해 해외자산에 투자가 가능 중국 헤지펀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큰 가운데 해외 기관들의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 향후 중국 헤지펀드 시장은 고수익성, 고액자산가의 대체투자 수요 확대, 부진한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편 징린, 총양, 저시, 훈둔 등의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각각 100억 위안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높은 수익률을 시현 정부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가운데 해외 헤지펀드 투자자들의 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中 10대 사모펀드사 현황 구분 회사 명칭 설립 시기 관리규모(억 위안) 누적 수익률(%) 2014년 수익률(%) 1 징린자산( 景 林 资 产 ) 총양투자( 重 阳 投 资 ) 저시투자( 泽 熙 投 资 ) 러루이자산( 乐 瑞 资 产 ) 칭줴이투자( 青 骓 投 资 ) 주췌투자( 朱 雀 投 资 ) 훈둔투자( 混 沌 投 资 ) 단쉐이췐투자( 淡 水 泉 投 资 ) 정따투자( 证 大 投 资 ) 홍리유자산( 宏 流 资 产 ) 자료 : 제5권4호 ~2.1 15

20 금 융 시 장 모 니 터 시장: ECB의 양적완화 결정에 금융시장 환호 유로존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ECB가 과감한 양적완화를 단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글로벌 채권 및 주식시장이 동반 강세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11년만에 달러화 대비 최저수준으로 추락했다. 국내 채권시장은 한은총재의 매파적 발언으로 약세를 기록했으며, 코스피는 양적완화 기대 등으로 1,900선을 회복했다. ECB의 양적완화 결정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CB,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적완화 결정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4년 국내총생산(GDP)이 천안문 사태 여파로 3.8% 성장 에 그쳤던 1990년 이후 24년 만에 최저인 7.4% 성장에 그쳤다고 발표 1998년 이후 16년만에 정부의 성장률 목표(7.5%) 달성에 실패한 셈 IMF는 19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0월 전망치(3.8%)보다 0.3%p 떨어진 3.5%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수정 저유가 호재, 예상보다 강한 미국경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로존 경기부진 과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을 보전하기 힘들 것이라는 진단 드라기 ECB 총재는 통화정책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매달 600억 유로어치의 채권을 매입(QE)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힘 드라기 ECB 총재는 이번 양적완화는 인플레이션이 중기 물가상승률 목표(2%)에 부합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지속될 것 이라고 강조 한국경제, 단통법 시행과 정부지출 부진 등으로 9분기만에 최저 성장에 그쳐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급락으로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데 힘입어 지난해 순상품 교역조건지수가 2013년보다 0.4% 상승했다고 발표 2014년 수출 및 수입물량지수는 각각 전년대비 4.4%, 4.7% 상승 한국은행은 작년 4/4분기 국내경제가 단통법 시행과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부진 등으로 9분기만에 최저인 전기대비 0.4% 성장에 그쳤다고 발표 부문별로 SOC 투자감소로 건설투자가 9.2% 급감했고 세계교역 부진으로 수출과 수입도 각각 0.3%, 0.6% 감소했으며 민간소비는 0.5% 증가에 그침 16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21 금 융 시 장 모 니 터 뉴욕증시, ECB의 양적완화 발표로 유동성 유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 유로화는 ECB가 예상치를 웃도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달러화 에 대해 11년만에 최저치로 추락하는 등 주요통화 대비 약세를 면치 못함 美 채권시장은 ECB의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로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하락하기도 했으나, ECB의 강력한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강세 마감 유로존 국채가격도 ECB의 양적완화 발표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 美 뉴욕증시는 예상을 뛰어넘는 ECB의 양적완화 정책발표로 상승 중국 상하이지수는 12월 신규대출 부진 등 경제지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감이 형성된데 힘입어 강세 지속 WTI 유가는 IMF의 전세계 성장률 하향조정과 중국의 연간 성장률 실망감, 그리고 공급과잉 지속 전망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금값은 ECB의 전면적인 양적완 화 실시 발표 등으로 온스당 1,3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 지속 KOSPI, ECB의 양적완화 결정으로 불확실성 완화와 외국인 순매수 재개 기대 원/달러 환율은 일본은행과 ECB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둔 경계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일본은행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은 실망감으로 상승폭 축소 채권시장은 ECB 양적완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약세(채권금리 상승) KOSPI는 ECB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외국인도 7거래 일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1,930선대까지 반등에 성공 ECB의 전격적인 양적완화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될 경우 안전자산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외국인 매수세가 재개될 가능성에 주목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 주요 자산별 주간 수익률 비교(1.16~1.22) 1.2 (QoQ, %) 4 (WoW, %) 코스피 글로벌주식 이머징주식 국내채권 글로벌채권 이머징채권 하이일드 원자재 WTI 글로벌리츠 골드 달러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Bloomberg 제5권4호 ~2.1 17

22 금 융 시 장 모 니 터 금리: ECB 양적완화 발표로 하락압력 재부각 ECB의 시장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양적완화 조치 발표로 글로벌 증시가 큰 폭 반등하였다. 한편 美 금리는 안전자산선호 약화로 반등했으나, 향후 ECB의 양적완화 규모와 기간 고려시 美 금리의 상승압력이 제한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는 1월 금통위와 한은 총재의 금리인하 제한 시사 발언 등으로 금리인하 기대가 다소 약화됐으나 글로벌 통화완화 정책으로 금리 상승압력 부각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중금리는 당분간 장기영역 위주의 하락압력이 지속되며 기간 스프레드 축소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IMF는 글로벌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으나, ECB의 QE 발표 이후 주요국 증시 재반등 IMF, 美 경기회복과 저유가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유로존과 신흥국 부진이 성장을 제한할 것으로 진단하며 금년 세계 성장률 전망을 하향(3.8% 3.5%) IMF 전망 수정치(%): 美 , 中 , 유로존 , 신흥국 '14년 中 성장률은 24년만에 최저치이자 16년만에 목표치(7.5%)를 하회한 7.4%에 그쳤으며 질적 성장 전환을 위한 구조개혁으로 둔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스위스 發 불안으로 위축됐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심리는 美 경제지표 호조 및 ECB의 전격적인 양적완화 시행 발표로 개선되며 주요국 증시가 급등 미국 Dow지수와 유로 Stoxx지수는 전 주말 대비 1.7%, 3.8% 급등 美 금리는 반등했으나, ECB 양적완화로 향후 美 금리의 상승압력이 제한될 전망 ECB는 시장 예상(0.6조 유로)을 큰 폭 상회한 총 1.14조 유로('15.3월~'16.9월 동안 매달 600억 유로)의 대규모 자산매입 조치를 발표 이는 증대되고 있는 디플레 우려에 대한 대응이며, ECB는 향후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2.0%)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양적완화가 연장될 것을 시사 예상을 상회하는 조치는 유로존 경기 및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 나 일각에서는 향후 회원국의 구조개혁 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 美 금리는 안전자산선호 약화를 배경으로 반등했으나, ECB 대규모 양적완화의 상당기간 지속은 금리 메리트 부각 및 유동성 유입 효과를 가져와 美 금리 상승압력 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美 국채 10년 금리(%): 2.19(12.31일) 1.86(1.14일) 1.71(1.15일) 1.86(1.22일) 18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23 금 융 시 장 모 니 터 ECB의 양적완화 발표로 장기금리가 급락해 국고 10년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 시중금리는 대외 리스크 완화와 글로벌 차원의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을 배경으로 반등했으나, ECB의 QE 발표로 하락압력이 재부각돼 장기금리 사상 최저치 기록 국고3/10년 금리(%): 2.04/2.45(1.15일) 2.01/2.34(1.16일) 2.03/2.33(1.23일) 크레딧 시장은 대규모 MBS 발행(22일, 1.6조원)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세와 특수채 공급물량 감소 등에 힘입어 호조를 보여 신용 스프레드가 재차 축소 신용스프레드 축소 추이(12월말 1.22일, 3년물 기준, bp): 회사채(AA-) , 은행채 , 여전채 , 특수채 '14.4Q 성장률 부진에 이어 금년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이슈 등에 기반한 소비자 심리 위축 가능성 고려시 지표 부진이 지속되며 금리 반등이 쉽지 않을 전망 국내 GDP 성장률(%, QoQ): 0.9('14.1Q) 0.5(2Q) 0.9(3Q) 0.4(4Q) 장기영역 위주의 금리 하락압력이 지속되며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현상이 이어질 전망 일각에서는 내년 美 경기의 하강기 진입과 中 경제 둔화세 지속 등에 의한 국내 경기여건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통화정책 여력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 아울러 한은 총재 역시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제한적임을 시사해 한은의 정책 스탠스 고려시 단기금리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주요국 통화 완화정책 확대 및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장기 금리 중심의 하락압력이 지속되며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현상이 이어질 전망 국고3/10년 간 기간 스프레드(bp): 50.0(12.31일) 40.6(1.15일) 34.2(1.22일) 금주 국고채 3년, 5년물 금리는 각각 2.00~2.10%, 2.10~2.25% 범위로 전망 IMF의 년 수정 경제전망 최근 만기별 국고채 금리 등락 (%) 14.10월 전 망 15.1월 전망 세계 경제 미국 중국 신흥국 ~ ~ ~ (bp) 3M 6M 1Y 3Y 5Y 10Y 자료 : IMF 자료 : Bondweb 제5권4호 ~2.1 19

24 금 융 시 장 모 니 터 외환: 유럽 發 충격의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과정 지난 주 원/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약화에 따른 엔/달러 환율의 급등 속에 1,080원대 후반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후 엔저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조선업체 수주 소식, 네고물량 유입,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전환 등에 힘입어 상승폭을 축소하며 1,080원대에서 등락을 지속하였다.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ECB의 양적완화 결정 및 효과, 그리스 총선 결과 등 유럽 發 충격을 비롯하여 대내외 불안요인들을 점검하면서 1,070~1,090원대에서 주거래를 형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엔 동조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08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 中 4/4분기 GDP 성장률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약화에 따른 엔/달러 환율의 급등 속에 원/달러 환율도 1,080원대 후반으로 상승 中 4/4분기 GDP 성장률은 완만한 소비 반등으로 +7.3%(YoY)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7.2%)을 상회. 단, '14년 연간 성장률은 7.4%로 둔화되고 정부목표치를 하회 그러나 이후 엔저 리스크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조선업체의 해외수주 소식, 네고물 량 유입,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전환 등에 힘입어 환율은 상승폭을 축소 다만, 주요국 경기 및 정책 향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데다 정부개입 경계심 등으로 환율의 하단은 지지되면서 환율은 1,08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 1.22일(목) 원/달러 환율은 전주말 대비 7.6원 상승한 1,084.9원에 마감 ECB의 국채 등 자산매입 결정으로 유로화는 약세를 나타내고 달러화는 강세 확대 달러화 지수는 美 주택지표 호조, IMF의 美 성장률 전망치 상향수정 등으로 美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지속되고, 유로화가 급락하면서 상승 IMF는 주요국(유로존, 일본 등) 및 신흥국 부진 등을 이유로 세계 경제성장률(2015 년 3.8% 3.5%)을 하향수정한 반면, 美 성장률(2015년 3.1% 3.6%) 전망치는 상향 달러/유로 환율은 1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의 대규모 양적완화 결정 및 추가 정책대응 기대 등으로 1.135달러까지 하락하면서 '03.9월 이후 최저수준 기록 엔/달러 환율은 中 GDP 성장률의 예상 상회, Grexit 위험 완화 등에 따른 안전통화 수요 감소로 상승하였으나 세계 성장둔화 우려, BOJ 실망감 등으로 상승폭 축소 일본은행은 2015회계연도 근원CPI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1.7% 1.0%)하였으나 완만한 경기회복 및 물가상승세를 예상하면서 기존의 통화정책을 유지 20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25 금 융 시 장 모 니 터 ECB의 전격적인 양적완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 의구심 등 불안요인에 주목 최근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위험 증대 및 경기 부진 속에 ECB는 3월부터 적어도 내년 9월까지 국채를 포함하여 매월 6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조치 발표(22일) 금번 양적완화 결정에 대해 시장에서는 자산매입 규모의 예상(매월 500억유로) 상회, 연장 가능성 등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 美 유럽 증시 1% 넘게 급등) ECB는 물가상승률 중기목표(2%)의 달성여부에 따라 양적완화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 한편, 채권매입은 각국 중앙은행이 ECB 출자액 비중에 따라 실시 그러나 금번 조치의 선반영으로 회원국 금리가 이미 낮은 상황에서 미국과 달리 유럽 기업들의 높은 은행 의존도(자금조달) 등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의구심 상존 아울러 유럽통합체제의 신뢰 훼손 우려(추가 자산매입의 80%에 대해 그 손실을 각국 중앙은행에게 귀속), 그리스 총선 이후 그리스 국채매입 여부 등도 불안요인 향후 ECB 양적완화 효과에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국제환율 갈등소지 등에 따른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 위험에 유의 유럽 發 충격의 파급효과, 美 통화정책 향방 등 대내외 불안요인들에 대한 점검 필요 ECB의 자산매입 결정 이후 달러화 강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엔저 리스크 지속, 그리스 정정불안, 국내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으로 환율 상승압력은 여전히 유효 다만, ECB의 유동성 공급 및 그에 따른 유럽 자금의 국내 유입 기대, 양호한 외환수급 여건, 원화의 準 안전자산 지위 등은 원화에 우호적으로 작용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ECB 양적완화, 그리스 총선 결과 등 유럽 發 충격을 비롯하 여 대내외 불안요인들을 점검하면서 1,070~1,090원대에서 주거래를 형성할 전망 그리스 총선(25일), FOMC회의(27~28일), 美 12.4Q GDP, 유로존 CPI 등 주시 원/달러 환율 및 달러/유로 환율 주요 중앙은행의 자산 추이 1,125 1,100 1,075 1,050 1,025 (원 ) 원/달러(좌) (달 러 ) 달러/유로(우) (G DP 대 비 %) Fed ECB BO J 1, 자료 : 연합인포맥스 자료 : Bloomberg 제5권4호 ~2.1 21

26 금 융 지 표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내 금융시장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13년말 '14년말 (%) (%) 국고채3년 회사채3년 월말 월 16일 월 19일 월 20일 월 21일 월 22일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13년말 2, , ,167 '14년말 1, , , (지수) KOSPI(좌) (백만주,5MA) 거래량(우) 월말 1, , , 월 16일 1, , ,006 1월 19일 1, , 월 20일 1, , 월 21일 1, , 월 22일 1, ,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3년말 1, , , (원) 원/달러(좌) 원/100엔(우) (원) 1100 '14년말 1, , 월말 1, , 월 16일 1, , 월 19일 1, , 월 20일 1, , 월 21일 1, , 월 22일 1, ,232.6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27 금 융 지 표 금리 해외 금융시장 미국 일본 유로 금리 3.3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13년말 (%) 미국국채10년(좌) (%) 유로국채10년(좌) 일본국채10년(우) 0.9 '14년말 월말 월 16일 월 19일 월 20일 월 21일 월 22일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13년말 16, , , ,109.0 '14년말 17, , , , (지수) 다우산업(좌) 니케이225(좌) Euro Stoxx(우) (지수) 월말 17, , , , 월 16일 17, , , , 월 19일 - 17, , , 월 20일 17, , , , 월 21일 17, , , , 월 22일 17, , , ,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13년말 ,202.3 '14년말 , (엔) 엔/달러(좌) 달러/유로(우) (달러) 월말 , 월 16일 , 월 19일 월 20일 , 월 21일 , 월 22일 ,300.7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제5권4호 ~2.1 23

28 메 모 2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29 제5권 4호 2015년 1월 24일 인쇄 2015년 1월 26일 발행 도철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대투증권빌딩

30 제5권 4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대투증권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