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남주하_1차Review_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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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남 주 하 * (접수일 / 수정일 / 게재확정일 ) Ⅰ. 미국 금융위기의 배경 Ⅱ.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Ⅲ. 미국 및 주요국의 정책대응 Ⅳ. 국내 정책대응 방안 핵심 주제어 :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경기저점, 거시경제안정 JEL 분류 :E0 <요 약> 경제에 미치는 충격정도, 세계주요국이 취한 정책대응들에 대해분석하고, 국내정책대응방안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위기극복이후에는 어떠한 정책들 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우선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충격은 한국은 약 2년, 미국은 약 3 년 정도의 장기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2009년도 상반기에 경기저점을 지나 하반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선회하되 본격적인 성장은 2010년 하반기에 이르러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보다 조금 늦은 2009년 하반기에 경기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0년 말에 가서야 본격적인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위기가 극복된다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namjh@sogang.ac.kr) - 7 -

2 8 시장경제연구 하더라도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는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외부의 충격이 있다면 또다른 경제위기가 재발될 수 있으므로 경제내실과 구조를 견고히 하는 정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부동산가격 의 버블 방지, 거시경제안정, 임금안정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이외에도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투자확대, 엄격한 기업 금융구조조 정의 추진, 대외지급능력의 제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금융감독시스 템 개선, 가계부실 및 PF대출의 부실 방지 등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I. 미국 금융위기의 배경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은 한마디로 주택가격의 버블과 붕괴에 따른 것으 로 요약할 수 있다. 세계 주요국의 금융위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동산 가 격의 버블은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1) 미국에서 주택가격의 급등 원인은 우선 2000년 초기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금융 시장에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확장적인 통화정책에 의 해 총통화(M2)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확대는 모기지 대출금리를 1990년대 평균 8.1%에서 2000~06년 평균 6.4%로 떨어 뜨려 주택구입 모기지의 활성화와 주택가격의 상승원인이 되었다. 보다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이렇게 증가한 주택구입 모기지대출을 증권화 및 파생상품의 발달로 인해 과도한 레버리지가 창출되어 주택가격 붕괴시 대규모 금융부실이 초래된데 기인한다. 모기지 증권 발행은 2000년 대비 2003년에 4.4배, 2007년 3.1배 증가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모기지 회사 간 대출 경쟁의 심화로 인해 편법대출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모기지 대출의 1) 대공황 이전 플로리다 지역에서 발생한 부동산 버블, S&L(Saving & Loan) 도산을 초래한 금융위기, 1989년에 발생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1990년 초에 있었던 북 구 3국(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금융위기 등은 부동산 가격의 버블과 붕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3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9 확산은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잔액기 준으로 살펴보면 2002년 말 약 3.4%에서 2006년 말 13.7%로 큰 폭의 상승 을 초래하였다. 다만 서브프라임 관련 금융자산은 미국 GDP의 10.4%, 전체 금융자산의 1.4%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 1> 미국의 M2 증가율 <표 1> 美 모기지 대출시장 규모 잔액 (조, $) 비중 (%) 특수 모기지 Agency Conventional 점보 (Jumbo) Alt-A Subprime 기타 소계 출처: BOA, 한국금융연구원 주: 기타는 비금융기업을 위한 가계대출과 HEL(Home Equity Loan)을 포함 프라임 등급은 Agency 및 Jumbo 등급을 통칭 그러나 모기지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한 자금조달방식으 로 부동산대출 관련 채권을 모아 Morgan Stanley나 Goldman Sachs 등과 같 은 대형투자은행에 판매하거나 자체적으로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를 발행하는 등 유동화를 통하여 모기지 대출을 현금화한다. 대형 투자은행들은 사들인 모기지 채권을 기초로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다시

4 10 시장경제연구 고수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나 보험사와 같은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유동 화는 계속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MBS,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등의 구조화채권의 발행이 급증하여 2007년에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11.5조 달러) 의 55%인 6.3조 달러에 이르 렀다. 모기지 대출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 및 파생상품의 급증은 부동산 가격 의 급락이 있는 경우 서브프라임 대출의 부실뿐만 아니라 증권화의 부실로 이어져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 지 부실의 확산과정을 살펴보면, 주택가격 하락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을 초래하고, 증권화를 추구한 MBS 및 CDO발행업체, 자산유동화에 투자한 헤지펀드, 투자은행, 보험회사의 부실로 확산된다. 또한 모기지 업체의 부실 은 신용경색 발생을 초래하여 신용도가 우량한 Alt-A 및 Jumbo 론 모기지 업체까지 부실의 확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세 번째 금융위기의 원인으로는 금융감독 및 금융규제의 미흡을 들 수 있 다. 2000년 들어 금융혁신 및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규제는 크게 완화되 었으나 금융감독은 완화된 금융규제를 감시하기에 미흡하여 금융감독의 사 각지대가 존재하였다. 이는 증권화에 따른 위험전가로 감독유인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증권화 과정의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금융감독의 책 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미국 주택 가격지수 추이 출처:S&P 홈페이지

5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11 이러한 금융환경 속에서 미국의 주택가격은 최고치(2006.7월)에 비해 최근 ( ) 25% 정도 하락하여 모기지업체들의 금융부실 뿐만 아니라 은행, 보 험회사, 헤지펀드 등의 부실로 확대되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된 것이다. Ⅱ.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발 금융위기는 아래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 글로벌 실물경제에 충격 을 미치게 된다. 먼저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 등 자산가격의 폭락하여 소비가 위축되는 부(-)의 자산효과를 들 수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전세계 금융권의 자산가격 폭락정도를 살펴보면 시가총액이 42%로 축소하 였으며,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 역시 증가하여 시가총액대비 상각비중이 2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자손실의 급증은 투자자들의 소 비위축 및 실물경제의 위축을 초래하였다. <표 2> 글로벌 금융권의 상각 규모 (단위:억달러) 시가총액 (전세계 금융권) 85,400 73,200 58,880 35,860 상각규모 670 5,040 9,190 10,380 출처 : Financial Times 또한 세계주요국의 주식가격은 2008년에 대체적으로 40%의 하락을 초래 하여 실물경제 위축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2008년도 주요 선진국 및 신 흥국의 주가 추이에 의하면,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선 진국 지수는 40.14% 하락하였으며, MSCI 이머징 지수는 47.24% 하락하여 이머징 국가에서 주가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 12 시장경제연구 <표 3> 주요 선진국 주가 하락률 비교 미국 (다우평균)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평균 % % % % % % % % % 출처: 키움증권 <표 4> 주요 신흥국 주가 하락률 비교 한국 대만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평균 % % % -72.7% % % % % % 출처: 키움증권 두 번째의 경로는 신용경색이 심화되어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금리상승, 기업부도 및 국가부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신용경색의 심화 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자금부족을 초래하여 금리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 다. 글로벌 단기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TED 스프레드(=3 month LIBOR 3 month T-bill)의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의 금융위기가 국제금융시 장에서 신용경색의 심화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보호신 청을 한 2008년 9월에는 TED 스프레드는 3%가 넘는 수준으로 상승하여 단 기금융시장에서 극심한 신용경색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LIBOR 및 T-bill 금리(3개월만기) <그림 4>TED 스프레드

7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13 글로벌 금융위기는 단기금리의 상승과 더불어 각국의 부도위험의 상승을 초래한다.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신용위험 증가를 살펴보면, 아시아 신흥국 의 CDS(credit default swap:신용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은 금융위기 이후 지 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 이는 세계 각국이 미국 금융위 기로 인해 신용위험의 상승에 따른 결과이다. <표 5> 아시아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 추이 (단위:bps)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출처: Datastream, 5년물 프리미엄 <그림 5> MSCI 지수 및 VIX 지수 추이 세 번째의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투자자들의 불안심리의 확산을 초 래하여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안심리의 확산과 더불 어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미국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데 2) CDS 프리미엄은 신용보장매입자가 손실 변제를 약속받는 대가로 신용보장매도자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보험수수료이다. 기초자산 발행기관과 신용보장매도자의 신용위험이 높 을수록, 신용사건 발생 시 기초자산의 원리금 회수율이 낮을수록 프리미엄이 상승한다.

8 14 시장경제연구 가장 많이 사용되는 VIX지수(volatility index)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9 월 이후에 크게 상승하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반 영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실물경제의 침체는 대체적으로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을 크게 떨어뜨려 약 2~3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 주요국의 실물경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2008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2009년 에도 경제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침 체정도가 완화되어 어느 정도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것으로 판단 되고, 2010년 하반기에 가서야 글로벌 실물경제의 침체는 끝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현경제위기의 충격에 대해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대공황 이후 가 장 충격이 심하고, 경기침체(recession)보다 훨씬 충격이 심한 경제불황 (depression)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경제위기의 충격을 1929년에 발생했던 대공황 시기의 경제충격과 비교를 하지만 대체 적으로 현위기는 대공황에 비해 충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현경제위기의 상황을 요약하면 주가는 약 40%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9%(09 년 예상), 성장률 -2%내외(09년 예상)로 예상된다. 3) 경제침체기간은 3년 내 외로 예상되어 불황(depression)보다는 장기침체(recession)에 해당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표 6>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연평균 미국 f -2.0 f 1.5 f -1.8 f 일본 f -0.6 f -0.8 f -1.6 f 중국 f 7.4 f 2.9 f 7.5 f 영국 (Euro zone) f -4.0 f -1.9 f 0.1 f -1.5 f 주: f는 주요투자은행들(BOA, Credit Swiss, Deuche Bank, Goldman Sachs, JP Morgan, UBS, Standard Chartered)의 예측치의 평균을 나타냄. 3) 미국의 09년 3월 실업률은 2월 8.1%에서 8.5%로 하락.

9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년대 이후 가장 충격이 컸던 대공황에 대해 살펴보면 주가는 90% 하 락하였고, GDP와 실업률은 33%~ 40%와 25% 정도 각각 감소하였으며, 침 체기간은 4년 정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최근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대공황보다 오히려 1907년에 발생 했던 금융위기와 발생원인, 충격정도, 그리고 침체기간 등에서 유사한 측면 이 있다. 뉴욕시에서 3번째 규모인 니커보커신탁회사의 파산( )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그 당시 신탁회사의 업무가 은행업무외에 주식 등 다양 한 자산에 대한 보유가 가능했고, 대형 금융기관 중 신탁회사가 지급준비금 보유가 불필요하여 주식담보대출 등의 확대로 주식시장의 버블이 초래된데 기인한다.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주식은 40% 하락하였고, 경제성장률은 -8% 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은 8%까지 상승하는 등 약 2년간 경제침체기를 경 험하였다. 5) <그림 6> 미국의 주요 경기침체 기간 출처:NBER, "The Panic of 1907" (Bruner & Carr, 2007) 4) 미국 대공황시 경제충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S. Gordon의 The Emergence of Wall Street As a World Power 1653~2001", J. K. Galbraith의 "The Great Crash 1929" 를 각각 참조할 것. 5) 1907년에 발생했던 금융위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Bruner & Car(2007)의 The Panic of 1907 를 참조할 것.

10 16 시장경제연구 <그림 7> 경기회복 주기 <그림 8> 경기회복 주기 2.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금융위기가 국내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실물경 제의 심각한 충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 발표자료에 의하면 2008년 4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4% 감소(전기대비 5.6% 감소)를 기 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분기에도 이와 비 슷한 경제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0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2~-4%의 성장이 예상되고, 2009년 도 상반기에 경기저점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완만하게나마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월 중 광공 업 생산은 3월에 비해 2.6% 증가하여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8.2%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 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달에 비해 2.7% 증가했으며(작년 4월에 비해서도 1.6% 증가), 소비재 판매는 지난달에 비해 승용차 등의 내구재와 비내구재 를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작년 4월에 비해서는 승용차 등 내구재,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가 부진하여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감소폭은 둔화된 것 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작년 4월에 비해 25.3% 감소하여 7개월째 감소 세를 이어갔으며, 설비투자의 선행지표격인 국내 기계수주는 작년 4월에 비 해 25.7% 감소했다. 건설투자(건설기성, 경상)는 공공부문의 토목공사 증가

11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17 로 작년 4월에 비해 7.6%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의 선행지표격인 건설수주 (경상)는 공공부문의 토목은 증가했으나, 민간부문의 건축이 크게 감소하여 작년 4월에 비해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국내총생산 추이 (단위:%) I II III IV 연간 I II III IV 연간 GDP 증가율 <표 8> 주요 전망기관들의 2009년 전망 성장률(%) 연간 상 하 UBS ( ) -5.0 IMF ( ) -4.0 JP Morgan (09.03) -3.6 한경 硏 ( ) 삼성 硏 ( ) KDI ( ) 금융 硏 ( ) LG 硏 (09.3) -2.1 현대 硏 (09.02) -2.2 한국은행 (09.4.9) <표 9> 아시아 주요국 지표 : 10개 투자은행 평균 경제성장률 주요지표 (Real GDP,%,yoy) 물가(CPI,%,yoy) 경상수지(% of GDP) F 2010F F 2010F F 2010F 한국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평균 * 동자료는 10개 해외투자은행(Barclays, BNP, Citi, Deutche, GS, JPM, ML, MS, SC, UBS)전망을 집계한 것임.

12 18 시장경제연구 다만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2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4개 월 연속 상승하여 경기 충격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 금융위기의 경제적 충격이 1997년에 발생했던 IMF금융위기에 비해 더 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경제의 충격 은 1997년 IMF금융위기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만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에 대한 충격은 다소 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영업자, 중소기업, 저소 득계층에 대한 경제적 충격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양극화로 인해 IMF금융 위기에 비해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대응도 이러한 경제적 충격이 더 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0> 주요 거시경제지표 비교 (단위:%) IMF금융위기 현 금융위기 경제성장률 ~-4 실업률 약4.0 주가지수 ~1500 지속기간 1년 전후 2년 전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주식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국내주식시장의 주가하락과 환율상승 등 금융시장불안을 초래하였다. 특히 환율상승은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에는 도움이 되지만 주가하락에 따른 국 내금융시장의 침체와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실물경제의 충격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내경제의 침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시중은 행의 부실채권의 증가로 인해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여 자본의 건전성 이 취약해지고 있다. 2008년 3분기까지 BIS자기자본비율은 지속적으로 하 6) 1997년에 발생했던 외환위기와 현경제위기는 위기의 원인과 글로벌 경제환경이 근본 적으로 다르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실 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중심으로 비교함.

13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19 락하여 10% 중반 대까지 떨어졌으며, 분기에는 후순위채 발행 등으 로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였으나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 은행의 건전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7) <그림 9> 환율과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추이 <표 11>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단위:%) 은행계 시중은행계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 제일 한국씨티 외환은행 지방은행계 특수은행계 출처: 금융감독원 7) 이미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2008년 9월말 20.6조원에 서 2009년 3월말에는 31조원으로 10조원정도 늘어나 금융권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

14 20 시장경제연구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중 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07년 말 1.0%에서 2008년 말 1.08%로 상승하였으나 2009년 2 월에는 2.67%로 급증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하 고 있다. 2009년 2월말 국내은행의 전체원화연체율은 1.67%에 비해 중소기 업대출연체율은 2.67%로 약 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국내대출 연체율 (단위:%) 07말 08.6말 08.9말 08.12말 09.1월 09.2월 전체 기업대출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대출 출처: 금융감독원 III. 미국 및 주요국의 정책대응 2007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어 2008년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과거 대공황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대응정책의 실패와 달리 지금은 대체적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금유위기극복을 위해 올바른 정책들을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세계 주요국의 정책대응은 주로 금융시장의 유 동성 공급과 금리인하로 요약되는 금융정책과 감세 및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경제회복을 도모하려는 재정정책으로 나뉘어진다. 8) 미국 대공황시 정부가 취했던 정책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J.S. Gordon의 The Emergence of Wall Street As a World Power 1653~2001", J. K. Galbraith의 "The Great Crash 1929" 를 각각 참조할 것.

15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21 미국의 경우 금융부분에서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모든 정 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형금융기관들의 손실을 보전하기위한 공적 자금의 투입 및 FED(Federal Reserve System)의 CP(commercial paper) 매입 등을 통해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다. 기준금리도 0~0.25% 까 지 떨어뜨려 금융시장에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안정 및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FED가 3,000억달러 규모의 장기국채를 매입하여 장기시 장금리의 인하를 유도하고, 2조달러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재정정책 측면에서 경기침체의 극복을 위해 7,870억 달러규모의 경 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외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도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을 통 한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적극적인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그리고 시장금리의 인하를 유도하여 소 비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재정, 금융정책의 공조는 글로벌 경 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0> 한국,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

16 22 시장경제연구 <그림 11> 영국, 일본, 중국의 기준금리 변동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국내대응정책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크게 유동성 공급, 금리인하, 재정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유동성 공급은 주로 한국 은행에서 지원하는 RP 매입, 총액한도대출 증액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직접 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이외에도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제고와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충 등을 위해 채권안정펀드와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설 립하였다. 또한 국책은행의 대출확대를 위한 자금 확대, 보증기관의 출연금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확장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감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있다. 9) 9) 최근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한 17.7조원 추경편성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입 결손보전용 11.2조원 외에 저소득층 생활안정(4.2조),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확대(3.5 조), 중소, 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4.5조), 지역경제 활성화(3.0조), 녹색성장 등 미 래대비투자(2.5조)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17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23 <표 13> 세계 주요국의 경기부양 지원 대책 주요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 오바마 당선자는 도로, 교량, 초고속인터넷망 등과 관련 일자리 250만개 창출을 뼈대로 하는 新 뉴딜 정책을 발표 부시행정부는 2008년 4월이후 1,680억 달러 규모의 세금환급을 조기시행 오바마 당선자는 자동차업계에 150억 불의 구제금융을 지원할 예정 연준(FRB)의 모기지채권(6천억 불) 매입으로 시장금리 인하 (5.5% 4.5%) 오바마 대통령의 감세 및 경기부양대책(7,870억 달러) 상, 하원 통과 가이트너 재무부장관 금융구제안 최대2조달러 투입발표( ) 버냉키 의장 FRB 미국 장기국채 3,000억 달러 매입발표(09.3) 미 정부 민관투자펀드 설립하여 최대 1조달러 부실자산 매입( ) 200억 파운드(310억 불) 규모 경기부양 추진 부가세를 17.5%에서 15%로 인하할 예정 최장 2년간 모기지 이자상환 연장(정부에서 10억 파운드 지원) 260억 유로(330억 불) 경기부양 대책 추진 (SOC와 연구개발, 지방정부에 106억 유로, 자동차 산업에 13억 유로, 철도-학교-병원 등에 65억 유로) 10년 이상 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신차 구입시 1,000유로 보조금 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0%금리 확대 적용 500유로(약 90만원)의 바우처를 모든 성인에 제공하는 것 검토 중 (소요 재원: 350억~400억 유로(약70조원)) 9년 이상 된 차의 신차구입을 위해 폐차시 2,500유로 보조 4조 위안(800조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 대책 추진 중 1,000억 위안(20조원) 규모 정책금융 추가 공급 2,800억 위안 규모의 2009년도 적자 예산안 수립 1차(8월말), 2차(10월말) 합계 37조 6천억 엔(약 550억원) 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 3년간 일자리 창출에 1조 엔(16조원) 투입 국민 1인당 1만 2천 엔씩(2조엔) 쿠폰으로 지급 예정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 update

18 24 시장경제연구 <표 14> 국내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 투입 현황 (단위:조원) 구분 주요 내용 계획 금액 집행 금액 RP 매각 및 매입 총액한도대출 증액 통안증권 중도 환매 원화유동성 공급 국고채 단순 매입 지급준비금 이자 채권안정펀드 은행 자본확충펀드 국책은행 대출 확대 감세, 재정지출 감세 확대 재정지출 확대 외화유동성 공급 수출입 금융지원 등 외화유동성 지원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지급보증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신보 기보 보증여력 확대 유동성 공급 및 지급보증 등 총액 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언론보도자료 더욱이 현 금융위기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 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지원자금 공급, 신용보증, 정책융 자 확대 등을 정책금융지원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국내환율시장은 달러수요의 급증으로 원화환 율이 급등하여 환율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적 과제이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미국( ), 중국( ), 일본( )과 각각 300억 달 러에 해당하는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IMF와는 단기유동성이 필요한 경우에 22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기로 합의가 되어 전체 1,120억 달러의 외화공급이 가능하여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판 단된다. 10) 10) 일본과 중국과의 통화스왑 체결당시에는 엔화와 위안화와의 통화스왑이 이루어졌음.

19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25 <표 15> 2009년 중소기업대책 (중기청발표자료) 개 요 주 요 내 용 - 노점상 등 영세상인 특례보증 1,000억원 - 전통시장 시설개선 1,749억원, 영업개선 289억원 소상공인 - 지상상인 무담보 신용대출 100억원 긴급경영안 - 신용보증지원 8.6조원 정지원 - 자금지원 1조원 (경영안정 천억원, 폐업 전업 천억원, 지방중소 기업 4천억원) 공공구매를 -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78조원 통한 - 공공구매 참여기관 210개 수요창출 -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2조원 - 정책자금 4.3조원 (경영안정 1.2조원, 시설개선 1.1조원, 창업지원 정책금융지원 1조원, 소상공인 1조원) (총 67조원 - 신용보증 57조원 (신보 33.5조원, 기보 14.5조원, 지역신보 8.6 조원) 규모) - P-CBO 2조원 및 매출채권보험 인수 4.3조원 일자리 - 창업자금 1조원 창출(3만개) - 지방창업 투자 보조금 600억원 지원 - 지식서비스 R&D 50억원 미래 - 기술개발자금 4,870억원 성장동력 - 벤처기업 모태펀드 1조원 조성 확충 - 해외자금 벤처 투자 3,000억원 Ⅳ. 국내 정책대응 방안 1. 정책대응에 대한 평가 금융위기 대책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초기단계에서는 부처 간 엇박자 및 선제적 대응 미흡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선제적, 확실하게, 충분한)을 준수하지 못 해 금융시장의 불안과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안정시키는데 성공하

20 26 시장경제연구 지 못하였다. 금리인하는 지연되었고, 유동성 공급은 불충분하였으며, 정책 대응이 금융불안이 가시화된 후에 이루어져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었다. 또 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환율정 책(기획재정부), 금융감독 및 구조조정(금융위원회),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 급(한국은행)의 조화가 중요하나, 세 기관의 금융위기에 대한 안이한 인식, 의견차이, 정책 내용의 불협화음 등으로 정책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부의 안이한 인식으로 현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위 기초기단계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정책 내용들이 중장기적 과제가 많아 한계가 있다. 또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불분명하여 경제주체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내용을 이 해하고 정책의 기대효과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단계에서 발표한 재정정책들도 규모도 작지만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빈발하게 발표하여 정책 의 효과가 감소되었다. 특히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내용들은 중복되고 혼란 스러워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교 육과학기술부, 미래기획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방송 통신위원회 등에서 중복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여 혼선을 초래하였다. 방송통 신산업 발전방안( ), 신성장동력보고회( ), 녹색뉴딜정책 ( ),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등에서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총 281조 투입(4~5년간) 565만개 일자리 창출한다는 계획이나 이 내용 역시 실천되기 어려운 신뢰성이 부족한 정책내용으로 판단된다. 2. 제2금융위기의 가능성 1) 경제회복시기에 대한 판단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다양한 판단들이 나오고 있다. 비관론자들은 현경 제위기에 대해 경기침체보다 훨씬 심각한 불황(depression) 또는 공황(panic) 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경제위기는 글로벌 경제위 기로 확산되어 심각한 국면에 이르고 있으나 불황 또는 공황으로 번질 가능

21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27 성은 희박하다. 즉, 현경제위기는 장기침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및 한국경제 올해 경제성장률은 -2~-4%로 예상되고, 침체기간은 한국은 2년 내외(2008.3분기~ 분기), 미국은 3년내외( ~2010.4분기)로 지 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회복시기는 2009년 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 으로 전환되고, 2010년 하반기부터 3~4% 이상의 본격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저점은 한국은 상반기중, 미국은 하반기중(본격적인 회복은 2010년 4분기 이후)에 지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위기가 불황으 로 확대되지 않고 장기침체에 그칠 가능성은 국내외 경제회복을 위한 확장 적인 금융, 재정정책의 효과 및 공조에 기인한다. 또한 중국경제의 조기회복 가능성은 국내외경제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현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 과거 경제위기시에 잘못된 정책을 사용하여 경제위기가 오히려 악화된 경험을 통해 정부정책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1929년에 발생한 미국 대공황시 초기단계에서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악화되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증시폭락이 후 제정된 보호무역주의 법안인 스무트 헐리(Smoot-Hawley Tariff Bill) 법 안을 1천여 명의 경제학자들의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에 발효하 여 무역거래가 크게 위축되어 경제위기가 악화되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이 사회가 이자율 인상과 통화긴축 정책을 고수하는 등 통화정책의 실패와 균 형재정 유지를 위한 세율 인상은 경제위기 극복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들이 었다. 12) 그러나 현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주요국들은 대체적으로 올바른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정책 적 측면에서는 경제회복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제2금융위기 가능성 최근 미국의 제2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비관 11) 최근 노무라증권은 중국경제가 1분기에 저점(6.5%)을, 4분기에 10%대로 복귀할 것으 로 발표하였음. 12) 미국 대공황시 정부가 취했던 정책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J.S. Gordon 의 The Emergence of Wall Street As a World Power 1653~2001" 을 참조.

22 28 시장경제연구 론적 입장을 견지한 경제전문가들은 미국금융기관의 대규모 추가손실에 따 른 제2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3) 그러나 제2금융위기 발생가 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제2금융위기가 일어 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제2금융위기가 발생여부는 주택가 격의 추가적인 하락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하 락여부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월의 최고치에 비해 최근 ( )까지 약 25% 하락하였지만 2009년에 들어서는 주택가격의 하락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2월 주택판매가 전월대 비 5.1% 증가( 이후 최고)하였고, 주택착공 건수도 전월대비 22% 증 가(1990년 이후 최대 증가폭)하여 2009년 2분기 전후까지는 주택가격의 추 가하락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급격한 하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 단 주택가격은 과거와 같이 급락 가능성은 낮아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두 번째로 대형금융기관의 손실 정도 및 추가손실발생 여부도 제2금융위 기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크라이슬러 및 GM 파산 등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침체와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손실은 그 정도에 따라 금융위기가 재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가 실시한 금융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참고하건대 미국 금융기관들 의 추가적인 손실은 향후 경제침체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지만 제2금융위기 가 발생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적으로 미국경제의 올해 성장 률이 -2~-3% 내외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침체로 인한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손실은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나 공적자금 투입에 의해 통제가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동유럽국가 및 남미국가의 실물경제 침체와 외환위기 가능성 은 다시 한 번 세계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IMF가 유동 성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시에는 유 동성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로 제2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는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과 세계 주요국의 정책적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 13) 예를 들어, 루비니(뉴욕대 교수), 쑹훙빙(화폐전쟁 저자) 등.

23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29 바마 대통령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리더십 발휘와 버냉키 FRB 의장과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의 적극적인 노력은 금융위기의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G20 국가들은 최근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G20 합의 등을 통해 현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제2금융위 기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판단하건대 최근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추세 이며, 추가적인 공적자금 또는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황은 배제할 수 없지 만 제2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위기극복을 정책대응방안과 극복이후 과제 1) 위기탈출(exit plan) 전략과 시기에 대한 검토 최근 들어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물경제 도 최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동성의 지속적인 공급 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과잉유동성이 오히려 자산버블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 한 우려를 포함하여 위기 극복 이후의 정책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먼저 실물경제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국내경제는 올해 상반기 중에 경기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저점을 지나더라도 본격적으 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실물경제의 더딘 회복이 예상되 는 상황 속에서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자산가격의 상승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한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위기탈출 전략과 시기도 실 물경제의 회복속도와 자산가격의 상승 정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가 있으나 위기탈출 정책이 너무 빨라도 위험하지만 너무 늦어도 자산가격 의 버블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일단 올해에는 확 장적인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견지하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나 재정지 출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당분간 불필요할 것 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및 자산가격 버블을 예방하는 등 전 반적인 거시경제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거시경제정책의 선회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시점(2010년 하반

24 30 시장경제연구 기) 이전인 내년 상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거시경제정책의 선회가 있다하더라도 급격한 정책의 전환은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 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물경제의 회 복속도에 비해 부동산가격과 같은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두시장 간의 괴리가 초래되는 문제이다. 실물경제의 회복에 앞선 자산가격의 급격 한 상승은 또다시 경제환경이 악화됐을 때 금리인하 등의 통화정책의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부동산버블을 억제하기위한 유동성 공급 축소 나 금리인하 등의 통화정책을 사용한다면 실물경제의 충격을 초래해 또다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들이 지금부터라도 추진되어야 한다. 현금융위기의 교훈은 세계 어느 나라의 경제도 견고하지 못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실물경기의 본격적 인 상승 이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자산가격의 상승이 있다면 더블 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 해 동안은 더블 딥 방지를 위해서도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는 정책들이 필요하고, 경제안정 및 경제체 질 강화를 위한 엄격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정책의 추진이 중요하다. 2) 부동산가격 버블 방지를 위한 정책대응 세계 각국의 주요 금융위기는 부동산가격 버블과 붕괴에 의해 주기적으 로 발생해 왔다. 14) 예를 들어 미국 대공황 발생 이전 1920년대 플로리다 지 역에서 발생했던 부동산 가격의 급등, 1980년대의 S&L(Saving & Loan) 부 도와 금융위기, 1989년 일본의 부동산 가격 버블과 붕괴, 1990년대 초의 북 유럽 3국(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의 금융위기,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 융위기와 한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급격한 하락 등에서 보듯이 부동산 가 격의 버블과 붕괴과정에서 금융위기는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자산가격의 버블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억제하기위한 금리상승 또는 유동성 공급축소와 14) 미국의 주요 금융위기의 역사에 대한 주요내용은 Song Hongbin의 Currency War", Kindleberger, C. P. & R. Z. Aliber, "Manias, Panics and Crashes: A History of Financial Crises", J.S. Gordon의 The Emergence of Wall Street As a World Power 1653~2001"을 각각 참조할 것.

25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31 같은 통화긴축정책은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초래하여 경제위기로 확산 된다. 특히 자산가격의 상승과 실물경제와 괴리가 있을 경우에는 금리정책 은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 금융 위기 및 경제위기의 예방을 위해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중요하고, 부동 산가격의 상승을 방지하기위한 거시, 금융, 세제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 련 규제완화정책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공급측면에서의 규제완화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수요측면의 경우 실수요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추진 하되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부동산규제완화 에도 원칙이 있어야 하며, 원칙 없는 규제완화는 투기수요를 자극하여 부동 산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되 1가구 2주택이상의 투기수요 에 대해서는 금융 및 세제 강화를 통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가 구 2주택 이상의 양도세 완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LTV & DTI 규제 완화 정책 등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15) 또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편입하되 누진적으로 부과하여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재산세의 평균세율이 1%에 이르도록 보유세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16) 최근 단기유동성 자금이 800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단기성 유동자금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 버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17) 금융위기의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15) 수도권 및 지방의 미분양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분양가격 인하 및 정부의 실수요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부실건설사의 퇴출과 같은 종합적인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본 논문에서 우려하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투기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16) 보유세 강화 등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보유세 및 양도세의 강화는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떨어뜨려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7) 금융감독원이 4월말 기준 6개월 미만의 단기유동성 자금은 8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단기유동성 자금에는 6개월 미만 단기성자금으로는 수시입출식예금, CD,RP,표지어음, MMF,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은행신탁, 증권사 RP와 고객예탁금 등이 포함.

26 32 시장경제연구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대책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한 경제내실을 도모하는 것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국내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안정과 국가경쟁력을 유지 하기 어렵다. 즉, 부동산가격 안정 물가안정 등 전반적 경제안정 임 금안정 등 고비용구조 개선 기업경쟁력 제고 및 경제성장 기반 확충 의 선순환을 추구해야 한다. 3)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확대 정부의 재정지출은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건설부분에 대한 지나친 재 정지출의 확대는 내수진작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장동력이 나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의료, 교육, 서비스업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건설투자의 확대는 필요 하나 지나친 건설투자확대는 자제되어야하며 장기적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서는 건설투자보다는 의료, 교육,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 하다. 최근 추진 중인 4대강 개발, 경인 운하 등에 대한 투자확대도 경제적 편익, 고용창출효과 등에서 경제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추진하는 것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4) 엄격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추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위기이후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엄격 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시급하다. 현재 추진 중인 기업구조조정 정책은 채권단 중심으로 기업의 퇴출보다는 살리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업구조조정 정책은 미래의 부실을 확대시켜 또다른 경제위 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위기이후의 부실확대를 제한하고, 기업의 경쟁력제 고를 위해서는 부실기업의 퇴출과 엄격한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1차 기업구조조정 결과에 의하면 111개 건설(92개) 조선사(19개) 중 2개사만 퇴출하고 14개 업체는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하여 시장의 불확실 성해소 기대에 미흡하다. 18) 2차 기업구조조정 결과에 의하면 5개 업체가 D

27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33 등급 판정을 받아 퇴출될 예정이고, 15업체는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 으로 분류되었으나 2차 구조조정결과 역시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된다. 19) <표 16> C D 등급 리스트 및 주요 재무제표, 2007년말 기준 (단위:원) 업체명(신용등급) 부채 비율 차입금 영업이익이 의존도 자보상비율 부채총계 총차입금 월드건설 (C) ,422,514, ,442,297,658 우림건설 (C) ,591,000, ,180,250,000 상 장 비 상 장 씨앤중공업(D) 2, ,117,833, ,576,292,996 신일건업(C) ,679,082, ,870,346,567 경남기업 (C) ,253,256,536, ,215,758,431 동문건설 (C) ,885,767, ,857,152,370 풍림산업 (C) ,137,631, ,581,112,283 상능건설 (C) ,585,888, ,819,675,174 대주건설 (D) ,775,340, ,164,970,208 대한조선 (C) 1, ,900,948,000 80,331,464,703 진세조선 (C) 1, ,359,046,000 53,975,864,805 녹봉조선(C) ,410,100,000 9,770,887,949 대동종합건설(C) ,829,050, ,595,793,330 롯데기공(C) ,367,652, ,284,778,529 이수건설 (C) ,538,851, ,633,003,718 삼호건설(C) 2, ,233,930,000 76,034,734,054 합계 7,015,091,168,000 3,229,334,382,775 출처:한국신용평가정보(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퇴출) 18) 1차 구조조정 대상은 시공능력 상위 100대 건설사 중 92 업체와 19개 중소 조선사임. 19) 2차 구조조정 대상은 시공능력 101~300위권 중소형 건설사 70개와 후발조선사 4개 업체임.

28 34 시장경제연구 <표 17> C D 등급 리스트 및 주요 재무제표, 2007년말 기준 (단위:천원) 상 장 비 상 장 업체명(신용등급) 부채 비율 차입금 영업이익이 의존도 자보상비율 부채총계 총차입금 신도종합건설(C) ,325, ,325,837 태왕(C ) ,558, ,558,646 SC한보건설(C) ,572, ,572,365 송촌종합건설(C) ,324,107 54,324,107 한국건설(C) ,505,126 67,505,126 화성개발(C) ,135, ,135,558 영동건설(C) ,221,631 73,221,631 늘푸른오스카빌(C) ,608,056 69,608,056 대원건설산업(C) ,391,205 42,391,205 르메이에르건설(C) ,633, ,633,507 대아건설(C) ,819,395 9,819,395 중도건설(C) , ,891 새한종합건설(C) ,176,719 46,176,719 도원건설(D) 1, ,008,698 37,008,698 새롬성원건설(D) ,763,590 56,763,590 동산건설(D) , ,376 기산종합건설(D) ,330,812 8,330,812 합계 1,308,285,519 1,308,285,519 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퇴출), 세코중공업(C), YS중공업(D), TKS(C)에 대한 자료는 미입수 1차 기업구조조정의 결과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대손충당금의 추 가 부담으로 인해 BIS자기자본비율의 하락이 은행권 경우 평균 0.1%p 정도, 저축은행은 평균 0.4%p의 하락이 예상되나 대체적으로 충격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차 구조조정에 의해 추가적으로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 역시 약 2,000억원에 불과해 1차 및 2차 기업구조조정의 결과는 시장에 기 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외부충격이 있는 경우 경 제위기는 또다시 재발될 수 있다. 오히려 부실이 더욱 확대되어 그 충격은 지금보다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기업구조조정 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중견그룹에 대한 기업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으

29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35 나 단순히 재무상태 점검과 파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기업구조조정 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을 실행하고, 추가 적으로 발생하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융권의 자본확충이나 부실 채권 매입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국내금융위기상황에 대한 국제금융시장 및 외국 언론의 비판대상은 주로 은행의 건전성과 외환지급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가계부실, 기업의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PF(Project Financing) 부실화 등 잠 재부실의 현실화로 금융권의 대규모 자본손실로 인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족한 자본을 확충해주되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 중요하나 현재 진행 중인 금융권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과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금융권의 자본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확충펀드(20 조원)를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채권과 후순위채를 주로 매입하는 정책을 사 용하고 있으나 투입과정의 투명성, 책임성 부과 등의 한계가 있다. 은행경영 의 실패 및 건전성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 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구조조정기금(40조원)을 캠코(KAMCO) 내 에 조성하여 부실채권 인수 등에 활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금융기관 의 경영자 및 주주에 대한 책임을 묻고, 투입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 도록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더욱이 위기시에는 필요한 경 우 BIS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있 는 법적장치의 마련도 중요하다. 5) 국제금융공조 및 금융감독선진화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위해서는 환율 및 대외지급 안정을 위한 국 제금융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위기 발생 후 미 국, IMF, 중국, 일본 등과의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가 10~20년 사이의 주기를 두 고 발생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경제가 안정된 시기에 대외지급능력을 좀

30 36 시장경제연구 더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내적으로 단기외채 축소와 외환보유고 확대를 통한 대외지급 능력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주요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 다. 특히 아시아권 주요국의 적극적인 공조체제 유지가 중요하고, 위기상황 에 대비한 AMF(Asian Monetary Fund)를 창설하여 금융위기시 긴급유동성 지원, 부실채권매입, 통화스왑 확대 등의 실질적인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선진화를 추구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은행의 외화유동성 부족, 예대비율 상승, 건전성 악화 등은 금융감독의 문제점을 노출시킨 사례이다. 금융감독기구(회계부분 포함) 를 민간공적기관으로 독립시키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0) <표 18> 외채 및 외한보유고 추이 (단위:억불) 04년말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3말 08.6말 08.9말 08말 대외채무(A) 1,723 1,879 2,601 3,832 4,158 4,217 4,255 3,805 단 기 ,138 1,603 1,760 1,762 1,896 1,511 장 기 1,159 1,220 1,463 2,229 2,398 2,455 2,359 2,294 대외채권(B) 2,889 3,171 3,809 4,206 4,282 4,239 4,016 3,482 순대외채권(B-A) 1,166 1,292 1, 외환보유고 1,990 2,103 2,389 2,622 2,642 2,580 2,396 2,012 단기채무/외환보유고 28.34% 31.34% 47.63% 61.14% 66.62% 68.29% 79.13% 75.1%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해서는 금융정책(금융위원회)과 외환정책(기획재정부)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 정책과 외환정책이 일원화되는 경우 예산기능은 분리하여야 한다. 나아가 금융위기시에 중앙은행의 긴급유동성 지원 등 금융안정 기능이 매우 중요하 나 중앙은행법에는 이러한 금융안정 기능이 아직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지 못 하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기위해 물가안정기능 외에 금융안 20) 일반적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은 통합보다는 분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 함.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근 민간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발표한 고동원(2009) 의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과제 를 참조.

31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37 정기능을 명시적으로 중앙은행에 부여하여야 한다. 긴급유동성 공급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감시기능강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금융감독기관과 금 융정보 및 감독권한을 부분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위기시 긴 급유동성 지원을 위한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개시장 대상증권을 국공채외 회사채, CP 등으로 확대(한은법 68조), 한은대출 적격 담보 증권 확대(64조),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제공 엄격(80조) 등에 대한 법 적 보완이 필요하다. 6) 가계부실 및 PF(Project Financing)부실에 대한 대비 최근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는 경기침체의 지속과 더불어 제 2금융위 기의 가능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9월말 현재 688조원에 이르러 가구당 4,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표 19> 가계부채 추이 (단위:조원, %) 가계 신용 가계 신용 금액 전년동기증감액 전년동기증감률(%) 금액 전년동기증감액 전년동기증감률(%) 출처: 한국은행, 가계신용동향 주: 가계신용=가계대출 + 판매신용 그 결과 개인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비율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07년 말 현재 개인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비율은 148%로 2000년에 비 해 1.6배 가까이 상승하여 신용카드 위기가 발생하였던 2002~2003년의 수 준을 상회하고 있다.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도 최근 다소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나 가계부실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2 38 시장경제연구 <표 20> 가계의 채무부담 추이 (단위:조원, %) 금융부채/금융자산 금융부채/개인가처분소득 금융부채/GDP 주: 2008년말 현재 금융부채/금융자산은 45.1, 금융부채/개인가처분소득은 150으로 추정 <그림 12> 주요 국가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그림 13> 주요 국가별 가처분소득대비 금융이자비용부담률

33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39 가계대출연체율은 2007년 말 0.55%에서 2009년 1월말 0.82%로 미미한 상승에 그치고 있으나 향후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연체율은 더욱 상승할 가 능성이 높다. 또한 가계부채의 국제 비교에 의하면 한국은 가처분소득에 비 해 가계부채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가처분소득대비 이자부담률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들어 소득 수준이 낮은 가계일수록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져 소 득이 낮은 계층들의 가계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4> 소득규모별 채무상환부담 출처:한국은행 평균적인 가계여유자금을 분석해보면 가계신용위기가 있었던 2003년보 다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기준 가계여유자금은 7.2만원으로 카드사태 발생시기였던 2003년의 7.5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2003년의 GDP성장률이 3.1%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2009년의 성장률은 현저히 떨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여유자금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가계부실(특히 저소득층의 가계부실)이 심각 한 상황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계부실의 방지 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이 중요하고, 특히 은행의 담보대출금리의 인하가 가속화되어야 한다. 부채가 많은 가계에 대한 구조

34 40 시장경제연구 조정도 병행하여 가계부실의 확산을 예방하여야 한다.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나 LTV(Loan to Value:담보인정비율) 등의 규제완화는 가 계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21> 가계의 자금 구성 (단위: 만원) 상 08하F 08F 가계소득(A) 비소비지출(B) 가처분소득(A-B) 소비지출(C) 저축(D=A-B-C) 원리금상환부담률(E/(A-B)) 22.5% 16.0% 15.3% 19.3% 20.2% 21.0% 23.0% 22.0% 원리금상환(E) 가계여유자금(D-E) 예금 수익증권 주식 기타(부동산, 사적보험 등) 출처: 통계청,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한국투자증권이 시산 가계부실과 더불어 PF(Project Financing)대출의 부실에 대한 대비도 중요 한 시점이다. PF대출 및 유동화 규모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더불어 2007년 이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PF대출 및 자 산유동화의 부실로 금융권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2008년 6월말까지는 PF 대출 연체율이 0.68%에 그치고 있으나 향후 연체율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 필요하다. 부동산가격의 안정, 건설사의 구조조정 가속화, 금융권의 자본 확충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은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한 다. 투기수요 자극을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은 경기회복시 부동산 버 블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에 근거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입시 주택구입대출금리를 시중은행의 담 보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5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41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주택금융공사 등에 재원을 확충하여 낮은 금리의 주택구입자금의 제공 또는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KAMCO의 부동산 대출관련 부실채권매입을 강화하여 금융권의 부실화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표 22> 금융권 부동산 및 유동화 규모 (2007년말 기준) 구분 금융권 금액 은행 40.4 저축은행 12.2 보험 4.3 대출 여전사(종금포함) 4.1 증권사 2.1 부동산펀드 5.1 소계 68.2 은행 7.3 자산운용사 2.5 증권사 1.8 유동화자산(ABCP, ABS) 여전사(종금포함) 0.5 보험사 0.3 저축은행 0.1 개인 및 법인 4.5 소계 17.0 총계 85.2 출처: 금융감독원 <표 23> 은행 PF대출 연체율 현황 PF대출(조원) 총대출대비(%) 연체율(%) 출처: 금융감독원, 2008년 6월말 기준

36 42 시장경제연구 참고문헌 1. 고동원(2009),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과제, 민간금융위원회 정례 회의 발표자료. 2. 김동환(2008),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과 전망,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원 세미나 발표자료. 3. 삼성경제연구소(2008),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 심포지엄, 세미나 발표자료. 4. 신용상 구본성 하준경 이규복 송재은 이윤석(2007),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분석과 전망, 금융리포트 5. 유경원(2008),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민간금융위원회 정례회 의 발표자료. 6.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각호. 7. 현대경제연구원(2008), 적극적 재정정책과 선제적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정책리포트 Bruner, R. F. and S. D. Car(2008), The Panic of 1907.하윤숙 옮김, 황금 부엉이, Galbraith, J. K.(2008), The Great Crash 1929, 이헌대 옮김, 일리, Gordon, J. S.(2008), The Emergence of Wall Street As a World Power 1653~2001, 강남규 옮김, 참솔, Kindleberger, C. P. and R. Z. Aliber(2007), Manias, Panics and Crashes: A History of Financial Crises, 김홍식 옮김, 굿모닝북스, Song Hongbin(2008), Currency Wars, 차혜정 옮김, 랜덤하우스, 2008.

37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43 Development Procedures of Global Crisis and Macroeconomic and Financing Policy Responses Joo-Ha Nam Department of Economics,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s and processes that led to the spread of the recently occurring U.S. financial crisis, the extent of its impacts on the global economy and domestic economy and policy responses taken by major countries. It also reviews if domestic policy responses were proper and what kinds of policies will be required after overcoming the crisis. First, this paper argues that the shock of the U.S. sub-prime financial crisis will bring economic recession to Korea for about two years and to the U.S. for about three years. Korea is expected to pass through the trough of economic contraction in the first half of 2009 and rebound to positive growth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hile the U.S. is expected to pass through the trough a bit later, in the second half of Even when the present financial crisis is overcome, the world economy, including Korea, may face a second financial crisis, if external shocks exist, due to its vulnerable economic structure. Therefore, government should pursue policies to solidify the structure of the economy. For example, policies to stabilize real estate prices, the expansion of investment, corporate and finance restructuring, enhancement of external payment capability, improvement of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and policies to prevent household and PF loan insolvencies to sustain economic growth. Key word: sub-prime financial crisis, trough of business cycle, macroeconomic stability JEL Classifications: E0